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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인사이인 C로부터 그의 동생인 D E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 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면회접견실에서, D의 모 F, D의 지인 G에게 '기다려라 D씨 일을 보겠다. 담당 경찰관이 다음 주 수사접견 오기로 했다. 그 때 담당 경찰관에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무마를 하도록 하겠다. 사건이 무마되려면 400만 원에서 500 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나중에 돈이 남으면 그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D에게 '걱정하지 마라 직원이랑 얘기가 잘 됐으니 400만 원을보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D으로부터 영치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9. DO로부터 피고인 명의 영치금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신 사본, 가상계좌 거래내역서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영치금 대장,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HT15X 전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5:21 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한가람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 56의 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트라제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과 C,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 D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C, D은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국민은행 신림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50만 원 중 69만 원을, 이어 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8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하므로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5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국민은행 신림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205만 원 중 1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C, D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사본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I에 대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3:47경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에 있는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오이도 지하차도 방면에서 동원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수리 등으로 수리비 470,6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사고로 특별한 외상은 없으나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이후까지 허리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일간 물리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충격부위는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운전자 옆 좌석)인데, 피해자는 당시 운전석 옆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이 당연히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부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가해차량을 추격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점, 피해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가해차량의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창문을 반쯤 내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가 났는데 왜 도망가냐. 신고를 했으니 정차하라'고 말한 뒤 충격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가해차량 뒤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침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가 버린 점, 피해자는 피해차량으로 가해차량을 추격하였으나 교통상황 때문에 가해차량을 놓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해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인천 남동구 B 소재 C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D 의류매장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의류를 판매한 뒤 매출액을 회사에 송금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경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개인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그 무렵부터 2014. 1.초순경까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류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할인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286점의 대금 상당액인 합계 324,2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의 기재 1. 판시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상가 1층에서 'E마트'를 운영하던 자들로, 위 상가의 임차인 F로부터 마트 운영권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위 상가 34, 35, 36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G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E마트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상대로 2014. 7.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은 2014. 7.23. 13:02 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법원 2014카단 18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마트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결정문을 위 현장에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15.경 위 E마트 공동 대표자로 'I'를 추가하고, 2014. 10. 29.경 'I' 대신 'J'을 대표자로 추가하고, 2014. 12, 10.경 'J' 대신 'K'을 대표자로 추가하고, 2014. 12. 31.경 'K' 대신 'L'을 대표자로 추가하여 부동산의 점유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집행문(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각 기재 1. 사업자변경이력조회서 2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5: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나이트 1층에 사람이 죽었으니 같이 가서 가달라, 안 도와주면 너희 경찰새끼들은 내가 죽여 버린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9.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의자는 2015. 3. 30.경 대전 중구 C,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7. 세종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4.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전파와 이 사건 판결확정의 효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3.22. 17:10 경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흥농종묘농약사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창새마을금고 공검지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고평리 경서로에 있는 고평대교를 예천읍방면에서부터 안동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다리 위에 노면이 결빙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 방면으로 미끄러져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포터 I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가방을 어깨에 매고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그 가방을 훔쳐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로 약 5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SK상품권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F 스파랜드 이용권 6장,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사진 첨부), 도주사진(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금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의류사진 등), 수사보고(범행모습 등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의 가방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11:1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 다른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사주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훔친 위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대금지급조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대급지급조로 제시하여 대금 및 요금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시가 합계 217,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각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22. 0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식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갑자기 칼을 피고인에게 들이대서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다시 칼을 집으러 가려고 하여 발로 가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2쪽), 나중에는 차문이 안 열려서 문을 열려고 칼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수사기록 45쪽)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칼을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였어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칼을 집으러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찬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7. 17:13 경위 'E'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l 청소년인 G(17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청하 1병을 9,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종업원 F은 당시 G, H이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식당에 와있던 성년들과 합석하였기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종업원 F에게 미성년자 연령 확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증인 G은 I, J과 먼저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주문하였고, 이후 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온 사실, 종업원 F은 별다른 연령 확인없이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G, H, I, J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인 사실, I, J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 G, H의 연령을 확인하여 단속된 사실, 이 법정에서 G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을 발견하여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다가 피고인의 G, H이 성인처럼 머리와 화장을 하였다는 주장은 그들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종업원인 F1 G, H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청소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종업원인 F의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 LH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둔산동지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E 로체 승용차를 2010. 12. 17.경 절취당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10.경 지인 A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는데 위 A이 2010. 12.경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10.경 대전서부경찰서에 위 A을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며,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해 한 도난신고가 허위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는 등 위 승용차가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자신의 은행 계좌로 1,59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서, 판결문 2부, 보험금지급현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 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4: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유남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10월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8. 28. 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7월분 임금 170,000원, 2014. 8월분 임금 425,000원 등 합계 5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18명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02: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던 자리에 임의로 앉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술집 밖으로 쫓겨 나온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하다가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 주점 밖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4. 02:2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우시장'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정류장슈퍼'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B 소유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 음주운전 하였고, 운전 도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의무보험에는 가입한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