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2, 7, 12, 항소기각 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2. 9. 7.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985 피고인 A는 2009. 5. 18. 19:30경 인천 남동구 G병원 근처에 정차된 H의 검정색 렉스턴 승용차에서 항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237775 1. 피고인 B 2012. 2. 초순 새벽경 광명시 소재 I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2. 초순 23:0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K 목욕탕 앞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4 그램을 L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M 부근에서 성불상 N으로부터 5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중순 19:00경 인천 부평구 0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B의 PEF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5. 13. 23:30경 인천 남동구 G병원 앞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R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6. 초순 새벽경 인천 계양구 S 갓길에서 성불상 N으로부터 6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초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T아파트 앞길에서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2. 6. 중순 새벽경 인천 계양구 S 갓길에서 성불상 N으로부터 6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3. 03:00경 인천 남동구 G병원 앞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R 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2. 6. 14, 22:00경 인천 부평구 V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W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고인 B은 2012, 6, 15, 10:00 경 인천 부평구 V 모델 불상의 객실에서 위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W에게 22만 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 B은 2012. 6. 중순 19:00 경 인천 부평구 X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B의 EF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2. 6. 18. 24:00경 인천 부평구 역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B의 EF 쏘나타 승용차에서 성불상 N으로부터 6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9. 10:00 경 인천 부평구 Z빌라 가동 B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2, 6, 19. 13:50 경 인천 부평구 Z빌라 앞길에서 체포될 당시 위 9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9 그램을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201238526₁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AA역 부근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0. 23:00경 인천 남구 AB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A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21:00경 인천 남구 AD 사우나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인천 남구 AE 극장 부근에서 AF에게 위 필로폰 0.8그램 중 0.4그램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 23:10경 인천 중구 AG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6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25 경 인천 동구 AH아파트 정문 앞에서 AF에게 위 필로폰 0.8그램 중 0.4 그램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AA역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21:00경 인천 남구 AD 사우나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 23:10경 인천 중구 AG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6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85 1.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26 사건, 20092784 사건의 각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H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12고단7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Q, W,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2012고단8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의 진술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농협 거래내용 사본, AF 사용 휴대전화 발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판시 전과 1. 2012고단8526호 사건의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2고단985호 사건과 관련하여, H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2011. 12. 12. 자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7면), 2009년경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으로 재판받고 다시 2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H 자신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 있어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고단7775호 사건의 판시 제1, 2, 3 죄 및 2012고단8526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고단7775호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는 2012고단985호 사건의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의 2012고단7775호 사건의 판시 제4 내지 10 죄에 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피고인 B은 전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의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다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이,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처벌 전력이 1회,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 판매라는 중한 형태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이 범죄자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추가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