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 B 소유인 남양주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형수인 E과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후 환각 상태에서 위 빌라에 불을 질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위 빌라 작은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2020. 9. 3.자 범행 피고인 2020. 9. 3.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제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넣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3. 19:06경 위 빌라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시너 1통을 현관문 주변, 작은방, 안방에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 벽,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를 수리비 등 약 4,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 19: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9소방대원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창문을 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남 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을 보고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3층 높이에서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약 20cm)을 던지고, 빈 맥주병에 시너를 담고 불을 붙여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을 만든 후 같은 높이에서 G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검사성적서, 포장지 사진 및 동일 제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3, 18,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정신이 몽롱하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본드 흡입 후 ‘정신이 몽몽했고,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242쪽)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B에게 형님댁으로 가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미리 피신시켰던 점(증거기록 제32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이 하였던 구체적인 행위 및 피고인의 형수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0년경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부친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환각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친형인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예전부터 가족들 몰래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처와 함께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73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재산문제로 친형과 형수에 대하여 배신감, 악감정을 느끼는 와중에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이 환각 물질을 흡입하게 되면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스스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툴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2차례 흡입하고, 친모인 피해자 B가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불을 놓아 소훼하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톱, 화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 등으로 12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