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9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02: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C식당 앞, 벌금을 안낸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2:21경 '본인이 수배자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21경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9.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112지령 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F 외 3명,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외 1명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01:3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개인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의 앞범퍼, 운전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지한 휴대폰으로 보닛을 내려쳐 택시의 앞범퍼 등을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C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국민연금법상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기공소 운영에 따른 2012. 10.부터 2017. 9.까지 총 60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31.경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17. 11. 10.까지 체납한 위 기간의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2,194,560원을 납부하라는 연금 독촉 보험료 고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사용자 형사고발 관련 추가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장기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보험료 및 연체금이 4,2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미납보험료 중 1,1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2017고단110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23: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위조로 인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자동차가 전봇대를 박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 H이 작성한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측정수치에 이의가 없어 혈액채취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위조로 인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 이 제시하는 PDA 상에서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화면에 "I"이라고 서명한 뒤 출력되도록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1196 1.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28.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를 오창TG방면에서 동서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25톤 트레일러 화물차가 천천히 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이용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3회에 걸쳐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청주 시내로 운행 중인 피해자 N가 운행하는 개인택시(O)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오늘 목사님이 되셔서 급하게 선물을 해야 한다. 아주 급하니까 4시까지 선물을 어머니한테 전달해 드려야 한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대신 선물을 구입해주면 지갑을 찾아서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 상품권이 구매가 안되니 금목걸이가 좋을 것 같다. 아주 급하니까 우선 기사님 카드로 구입하고 그 돈을 충북대학교병원에 가서 지갑을 찾아 바로 돈을 빼서 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금목걸이 구입대금과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0 피고인은 2017. 12. 6.경 청주시 상당구 T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정육점에 전화하여 "돼지갈비 3근 정도를 구이용으로 준비를 해 달라, 방문해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곧이어 위 V정육점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한 시간 후에 입금을 바로 해 주겠다. 여기 청주시 상당구 T 아파트 106동 840호가 내 주소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알려준 주소는 피고인 거주의 주소지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 돼지갈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W의 진술서, J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난폭운전 당시 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드전표 2018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T 아파트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사기, 특수협박,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동종 또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여러 번 있는 등 준법의식이 약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특수협박죄와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경기 파주시 B아파트, 513동 1404호에서 전라남도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 4.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물작업으로 열처리장 거치대를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B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와 생형법의 점토점결이 혼합된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해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크린테크㈜를 통하여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번지에 있는 (유)해동환경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14,13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해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합계 약 2,443,320kg의 화학.점토점결 혼합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해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 B 폐기물 시료채취 경과보고, 폐주물사 성상확인보고] 1. 시료분석결과 1. 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 인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총 양이 2,400톤에 이르고, 피고인들 공장에서 나온 폐주물사에 대한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니켈이 기준치의 25.4배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 액수를 각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미등록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시장 C 건물 안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행인이 있었으므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 진행방향 좌측에 적재된 박스의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1세)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지게차 조종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의 전방주시 소홀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트럭 및 지게차가 뒤섞여 있는 경매장 안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들의 트럭에서 하차한 후 경매장 안쪽을 전혀 쳐다보지 않은 채 보행한 탓에 피고인의 전동지게차의 진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점, 전동지게차가 영업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고로 실직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고 경위를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사안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축사 뒤편 텃밭에서 대마 6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위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가루를 채워 넣은 소위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2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5. 26. 13:10경 위 주거지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지퍼백에 담긴 대마 357g을 넣어두고, 위 냉장고 옆 아이스박스에 대마 13. 5g을 넣어두고, 위 냉장고 근처의 보관함 위에 놓인 새우젓 용기에 대마 57. 3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흡연,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하기도 한 점, 대마 보관 및 재배량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993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마 흡연은 2회에 불과한 점 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같은 동네인 충남 예산군 D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F로부터 2011. 12. 5.부터 2012. 2. 1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6만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대신 F에게 차용금 30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약 300만 원( 위 차용금 원금 270만 원 + 이자 30만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만 원만을 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27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1,9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와의 전화통화) 1. 통장사본(H), 예금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새마을, I), 거래내역(새마을, J), 거래내역(농협,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5~6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F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의 피해까지 입게 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0:37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6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우경건설 소유의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20년경부터 C에 피고인들의 성관계 영상이나 피고인 B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모집한 남성(일명 ‘D’)과 피고인 B가 성관계하거나 일명 D과 피고인들이 함께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촬영, 편집한 후 이를 C에 게시하여 성적 만족을 얻어오던 중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을 본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해외 SNS인 E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유료구독자(월 구독료 19.99달러)를 모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E 및 C에 게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C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7.경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A 명의 C 계정 ‘H'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과 함께 피고인 B가 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50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 E 계정 ‘J'에 접속하여 ’K’이라는 게시 글과 함께 피고인 B가 입으로 피고인 A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성기를 번갈아 가며 빨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 글과 함께 성관계나 신체를 드러낸 모습 등의 동영상 내지 사진 형태의 음란물 총 97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시 음란물 개수 산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음란물 확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C 메인화면, 게시 음란물 캡처, 범죄일람표 1. E 메인화면, 게시 음란물 캡처, 범죄일람표 1. 압수물 촬영 사진 등 1. C 게시 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전시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E 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합계 244,483,081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ㆍ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D’ 게임 내에서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채팅을 작성하여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B는 구매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 C은 피고인 옆에서 게시글 작성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고, E 등 지인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대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9:3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해 있던 고소인 H에게 채팅창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ㆍ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ㆍ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적정처분 검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기 범행들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행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확정된 판결(범죄사실은 여러 건의 절도, 특수절도, 수십 건의 사기 등이다)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고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47세, 여)를 제주도 내 밭농사 관련 작업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D가 위 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불상의 고용주로부터 1일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2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D로부터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아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 3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경 위 D를 제주도 내 밭농사 관련 작업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2019. 1. 3.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D가 위 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불상의 고용주로부터 1일 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2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D로부터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아 유료직업소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받고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관련) 및 첨부 서류 1. 각 작업일지 사본 1. 피의자 명함 및 피의자 전송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상당 기간 영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일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양시에 있는 'C'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1. 2.경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기프트 카드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되파는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에타이 시합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없어 직원 월급 및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상당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 보유 재산이나, 카지노 관련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 경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D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손님들을 유치하여 주고, 카지노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으로 손님들이 잃은 돈의 40% 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수당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카지노 관련 구체적으로 준비된 사업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송금 관련), 현금투자유치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2심 재판 선고 및 출소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기 사건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 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직장 상사로, 2018. 1. 26.경 피해자가 전출문제로 면담을 요청하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면담을 한 후, 다음날 01: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로마 마사지를 받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허리를 차례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청한 면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안전발판설치 용역대금 1,050 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말경 제주시 E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F 일반주택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외부비계 설치와 해체 작업, 안전발판 설치 작업, 공사자재 운반을 해 달라. 대금 1,050만 원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2016년 10월 말경과 2016. 11. 10.경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부비계설치 등 용역을 수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제주시 F 일반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외부비계설치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건축공사비 4억 2,000 만원 사기 가. 피해자 H, I 에 대한 건축공사비 2억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경 제주시 J, 1층에 있는 G의 건축사사무소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과 제주시 L외 2필지상 2층 연면적 200m 규모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 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에게서 2016. 8.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6. 10. 13. 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원, 2016. 11. 8.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건축공사비 1억 6,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제주시 N 외 1필지상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원으로 하는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서 2016. 8. 16.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6. 10. 30. 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6,000만원, 2016. 12. 6. 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확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G, H, I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피해자 D의 호의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다.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G, H,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약정대로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각 공사를 50% 정도 진행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국빈관나이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동 수진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5-1

범죄사실1) E은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이고, G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성매매 후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며, 피고인의 처인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HH, 여, 이명 : I)는 브로커를 통해 국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를 목적으로 국내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 자이고, 피고인은 러시아 여성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알선 업자를 물색하여 미리 H에게 소개하고, 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성을 데리고 와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주점에서 에게 "니가 성매매알선업을 하는데 있어 I 형수가 러시아 아가씨를 조달해 줄 수 있고, 통역도 해줄 수 있으니 아가씨가 필요하면 I 형수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E은 그 말에 따라 H에게 러시아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자신에게 인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E의 요청에 따라 H는 성명불상 브로커(이명 : J)와 공모하여 2016. 11. 30. 러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 국적의 KK, 여, 18세, 이명 : L)를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K를 E에게 인계하였다. E은 2016. 12. 11.경 구미시 M 2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에 '다른 나 1)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가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 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각 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라 미녀군단'이라는 성매매 알선 글을 게시하여 외국여성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K와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고, G는 성매수 남성이 출장 성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K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태워오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거나 콘돔을 K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및 성매매 일시 관련 대화기록 1. 성매매 광고사진, E 휴대폰 채팅앱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당시 2016. 10. 13.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그리 길거나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