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2016고합493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I,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소고기와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를 하거나 국내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 호텔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창업 당시부터 자금이 없어 아버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야 했고, 조선호텔 등 대형 호텔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서 점차 거래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그 납품 대금을 회수하기 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개업 초기인 2009. 1.경 K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그 이전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점 사업이 악화 되고, 채무와 지급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2015. 3.경부터는 일수로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신세계 조선호텔 등 대형호텔에 많은 소고기와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채무가 누락된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까지 사용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형편이었고,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못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으며, 급기야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L·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제출) 1. 녹취서 내지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8689, 20018),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724, 2015하면10724) 1. 각 거래내역 조회 1. 파산 및 면책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I,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소고기와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를 하거나 국내에서 물건을 매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 호텔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창업 당시부터 자금이 없어 아버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야 했고, 조선호텔 등 대형 호텔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서 점차 거래 금액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그 납품 대금을 회수하기 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개업 초기인 2009. 1.경 K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1억 원의 사채를 빌렸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그 이전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2016고합493 피고인은 2000.경 중국 북경에서 유학 당시 피해자 M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도 국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와 계속 친분을 유지하였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J의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고, 대형 호텔에 물건을 납품하는 등 점차 사업이 번창하는데 주문량이 늘어서 물건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09. 11. 25.경 2,000만 원, 2010. 12. 2.경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곧이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인 호텔에 소고기와 수산품을 납품하고 있다, 사업이 매우 잘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물건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빌려준 돈의 2~2.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빌려 준 돈은 돈이 필요할 때 말을 하면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나는 중소기업 대출금 5,000만 원 이외 다른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매월 2% 가량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K에게 1억 원, N에게 7,000만 원, O에게 7,7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등을 빌렸고, 그 외 여러 대부업체 등에서도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J에서 호텔 등에 물건을 납품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물품구입 대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 고정 지출 비용, 생활비, 고리의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지속적으로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되어 급기야 차용한 원금은 거의 변제를 하지 못한 채 고리의 이자만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 ~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564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고객으로 친분이 쌓인 점을 이용하여 2009.경 이후 몇 차례의 돈거래를 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J의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고, 대형 호텔에 물건을 납품하는 등 점차 사업이 번창하는데 주문량이 늘어서 물건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린 다음 곧이어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축산물 유통업을 하며 물품을 구입하여 전국에 있는 호텔 등에 납품해야 하는데, 물품 구입비를 빌려달라,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원금은 물품을 납품하고 결제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매월 2% 가량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K에게 1억 원, N에게 7,000만 원, O에게 7,7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등을 빌렸고, 그 외 여러 대부업체 등에서도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J에서 호텔 등에 물건을 납품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물품구입 대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 고정 지출 비용, 생활비, 고리의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다른 곳에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지속적으로 사채 등을 이용하게 되어 급기야 차용한 원금은 거의 변제를 하지 못한 채 고리의 이자만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26 ~ 3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참조).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파산 신청시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는 M, H에 대한 각 채무를 포함하여 총 약 21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또 그 중 일부 채권자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위 목록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거나, 위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무도 있다. 그러나 그 중 신한은행, 이인농협에 대한 각 채무는 원금에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채무 중 상당수는 M와 H이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2014. 9. 1.과 2015. 5. 21.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목록이 바로 피고인이 M와 H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추단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총 채무액은 M와 H에게 처음 돈을 빌릴 당시인 2011. 5. 27.과 2012. 3. 7.을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은 총 2억 6,700만 원(= K 1억 원 + N 7,000만 원 + O 7,700만 원 + H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아래서 보는 J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혀 지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M에게는 2011. 6. 27.부터 2015. 10. 26.까지 총 295,523,017원[= 송금(Q 계좌 포함) 240,523,017원 + 현금 지급 20,000,000원 + 현금카드로 입금 35,000,000원]을, H에게는 2012. 3. 26.부터 2015. 9. 25.까지 총 115,600,000원을 거의 매월 이자 또는 원금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러한 변제 기간, 횟수 및 액수에 더하여 피고인이 J을 운영하다가 2015. 12. 31.에서야 폐업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한 당시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M가 2015. 10. 28.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어 J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돈을 갚기 어렵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두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J의 연도별 매입금액은 2010년 총 166,511,331원, 2011년 총 644,641,518원, 2012년 총 368,310,225원, 2013년 총 930,569,250원, 2014년 총 1,259,274,895원, 2015년 총 712,641,321원이고,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2009년 14,017,630원, 2010년 528,000,304원, 2011년 722,366,488원, 2012년 888,807,128원, 2013년 1,277,463,619원, 2014년 1,784,444,883원, 2015년 1,247,664,971원으로, 매입과 매출의 규모가 이른바 'MERS 사태'로 인한 주요거래처의 행사취소와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으로 영업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는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커졌다. 이러한 사실은 J의 매출이 계속 성장하여 추가적인 납품 물건을 구입하는 등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두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M는 2014. 2. 4.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R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신한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점, M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망행위가 없었는데도 그 이후로도 약 7개월 동안 여러 번 돈을 빌려주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724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 취기일이 지난 2016. 3. 21.에서야 종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태를 전혀 모른 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대여금을 편취당한 것이라는 M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