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 I |10.가.나. J |11.가.나. K |12.가.나. L |13.가.나. M |14.가.나. N |15.가.나. O 16. 가.나. P 17. 가.나. Q 18. 가.나. R 19. 가.나. S 20. 가.나. T 검 사 추형운(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V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공소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0.경 당진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대표이사 Y)의 조업정비부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Z 내화조업 정비지회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C은 사무장, 피고인 K은 복지부장, 피고인 E은 감사, 피고인 T는 운영위원, 피고인 AA은 대의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X 사측과의 2015년 단체협약체결 교섭과정에서 '전임자 4명 증원 등 노조활동 보장, 상주조 휴게시간보장,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등 안전보장, 학자금일부 지원 등 임금 50,0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사측과의 입장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노조의 요구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노동탄압 근절과 성실교섭촉구' 명목으로 2015. 12. 4.부터 X 정문 앞에서 사전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12.22. 07:28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X 정문 앞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사전 신고가 되어있에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차량 및 인원의 출입 통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원 AB의 제지를 무시하고 정문 내로 무단 침입한 뒤, X 노무팀 차장 A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정문 내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열중쉬어 자세로 2열로 도열하여 노동가를 제창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며, 출입자들을 상대로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당시 정문에서 차량 및 인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AB, AD로부터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정문 내로 무단 침입한 후 도열하여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문에 출입하는 차량 및 인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및 인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한 장소인 'X 당진공장 앞 및 외부주차장'이 아닌 X 정문 내로 무단 침입한 후 도열하여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진행한 이 사건 집회는 주체와 목적 및 시기가 정당하고 방법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1.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 ·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6조 제4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은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시행령 제2조는 위 시위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구호 제창의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50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X 주식회사 근로자들로서 주로 Z 당진공장에서 근무하지만, 2015. 1. 2. 체결된 단체협약에 "사원은 회사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5. 11, 27, 당진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증거기록 제9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개최일시: 2015. 12. 4, 06:30.22015. 12. 27. 18:30 개최장소 : 충남 당진시 W에 있는 X 당진공장 앞 및 외부주차장 개최목적 : 노동탄압 근절과 성실교섭촉구 참가예정 단체. 인원 : 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Z지회, Z비정규직지회(당진) 200명 시위방법 :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의 시위 참고사항 : 피켓2, 현수막4, 방송차량1, 전단지 2000장 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07:28경 옥외집회 신고서 개최장소에서 20미터 떨어진 ※ 당진공장 정문 내부 진입도로 양쪽에 아래와 같이 2열로 섰다. 이 과정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AB, AD이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고, X 노무팀 차장 AC도 피고인들에게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AB, AD, AC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연설에 따라 투쟁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으며, 피고인 G, K, P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확대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X 업무시작 시각 전인 2015, 12, 22, 08:15경 스스로 해산하였다. 3. 판단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기초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는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집회는 금속노동조합 Z 내화조업정비지회가 주최한 것으로 X 공장 업무시간을 피하여 아침 07:28 경부터 08:15 경까지 47분 정도 개최되었고 참석인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24명이었다. 피고인들은 AB, AD, AC의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X 당진공장 정문 내부 진입도로 양쪽에 도열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X 정규직원으로 범죄목적 등이 없는 한 공장에 드나들 수 있고, 당시 공장 정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 들어갔으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실력행사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집회 도중 X 당진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직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AB, AD이 차량출입통제를 정문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 사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원 · .용무화인 업무를 일부 누락한 사정도 있으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경비원 AB, AD 및 제3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시설 등을 손괴하지 않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수인의 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통상임금 소송 관련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관련하여 회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회사에 지회의 요구사항을 알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집회 장소가 당초 신고된 장소와 다르기는 하나, 집회 장소가 X 당진공장 정문 내부 진입도로 양쪽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차단된 장소이므로, 위와 같은 목적과 규모 및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