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과 기혼 여성인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2018. 5. 28. 10:06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정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죽봉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인근 도로를 운행하다가 같은 시 F에 있는 G공원에 승용차를 정차하고 조수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에 둔 위 죽봉을 다시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등을 수회 찌르고 죽봉을 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위협하고, 다시 인근 도로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료확인서, 병가신청서, 각 진단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진료기록부 1. 고소장, 신변보호신청서 1. 영상캡쳐이미지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상해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2018. 6. 15.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 기타 우울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으로 임상적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18. 7. 16.에는 상기 증상으로 인한 불안, 불면, 과각성, 재경험, 회피 등의 증상과 기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4주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발생 일시와 피해자가 최초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정신적 기능의 장애는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우며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위가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을 통원하며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8. 6. 11. 이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심하게 떨면서 눈치를 살피는 등 불안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당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증상은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피해자에게 나타난 상해의 유형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의 기왕증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감금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년 1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죽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피해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추문을 퍼뜨렸다고 오해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죽봉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하였다가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