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128-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2012. 10. 29.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E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 F 소속 순경 G 등은 도로에서 연좌하며 업무방해하는 사람들을 갓길로 이동조치시키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며 다가갔고 위 순경 G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6-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9:05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3세)이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K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네 해군이지. K 마을 쪽으로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558-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3:30경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로 610에 있는 해군민군복합항 위병소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L(25세)이 친구인 M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면서 음료수 통을 길가에 버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M에게 "너희 헌병대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34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4. 07:42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40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민원인 주차장에서, 군인인 피해자 N(39세)이 피고인의 차량 와이퍼 위에 피고인이 피우고 방치한 담배꽁초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3고단11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4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2016고단255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2018고단234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발생된 범행들인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120-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 서귀포시 C에 있는 D 건설공사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장 안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트럭들이 밖으로 나오려 할 때,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과 함께 같은 날 14:12경부터 14:31경까지 그곳에 앉거나 서서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7:29경부터 17:43경까지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앉거나 서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AG과 A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 U, AI, Y등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날 15:13경부터 15:23경까지 그곳에 앉거나 서서 공사장 안에서 트럭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자들은 또 다른 통로인 위 공사장 사업단 정문 앞에 앉아 공사현장 내에 있는 트럭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AG과 AH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2013고단1128-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3. 4. 8. 11:0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K(주)가 삼각블록 및 케이슨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L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1시간 34분 가량 D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폐드럼통, 의자 등을 놓아두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시간 3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K(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2012. 9. 7. 10: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M(주)가 블록 및 딤플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N 소속 AO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P, AQ, AR, AF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9분 가량 D 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9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M(주)의 제주E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주E 건설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B 2012. 9. 13. 15:2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M(주)가 블록 및 딤플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S 소속 AT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AD,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31경까지 8분 가량 D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G(주), AH(주), 협력업체인 피해자 AJ(주), AM(주)의 제주E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주E 건설공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2013고단120-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U, AV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피해내용(행위시간대별 피고소인 명단), 각 피해사항(진·출입 방해된 차량번호 등), 각 블록제작업무 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동영상시디, 각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1. 15. 동영상 시청보고, 2012. 11. 16.자 CCTV캡쳐사진 및 동영상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 일시에 대한 적시와 영상시청결과 시간 비교), 증인 AV, AU, AW, AX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동영상시디, 각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첨부, 11. 15. 동영상 시청보고, 2012. 11. 16.자 CCTV캡쳐사진 및 동영상 시청보고, 고소인의 행위 일시에 대한 적시와 영상시청결과 시간 비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시디(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 각 사진은 경찰관이 위 각 동영상CD를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위 각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인 위 각 사진, 각 수사보고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AU, AV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피해내용(행위시간대별 피고소인 명단), 각 피해사항(진·출입 방해된 차량번호 등), 각 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각 삼각블록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케이슨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이하 모두 통틀어서 '진술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AY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AV, AU, AW, AX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사람들의 진술들이어서, 모두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120공소사실인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2013고단1128-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V, AZ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고소장, cc-tv 및 채증자료 캡쳐사진, cc-tv 및 채증 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저장 cd, 각 CC-TV 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자료 캡쳐(사진), 증인 AW, BA, AX, AZ, BB, BC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cc-tv 및 채증자료 캡쳐사진, cc-tv 및 채증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저장 cd, 각 CC-TV 자료 저장 CD, 채증자료 및 cc-tv 자료 저장 cd,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자료 캡쳐(사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사진들은 경찰관이 위 각 채증자료 CD 또는 CC-TV 자료 CD(이하 모두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그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위 각 사진들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V, AZ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고소장(이하 통틀어서 '진술조서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 등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AY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일부 구체적인 목격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1쪽, 제2권 제229쪽 등)도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CC-TV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진술한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AW, BA, AX, AZ, BB, BC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1128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