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전국 민속장을 돌면서 더덕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주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샤워실 등 안마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5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12. 29.경 위 'C마사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G으로부터 남편인 B을 통해 9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2.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위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내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속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위 'C 마사지'에서 생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손님들에게 마사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한 여성종업원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손님으로 방문한 G으로부터 안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마사지에 대해 설명한 뒤 위 G을 안마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으로 하여금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2.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 범행과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75

범죄사실 1. 토지투자금 명목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주소>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지역명>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하려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D새마을금고 등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청산해야하는 등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 개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역명>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790여만 원 상당으로 통장 마이너스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유소 개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지역명>에 주유소를 차리는데 1,8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20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900여만 원 상당으로 통장 마이너스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하는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붙여 갚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피고인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고단1763 피고인은 2022. 11. 23. 10: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번호> 카니발 차량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내부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3고단1954 1. 2023.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 09:40경 <주소> 정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자동차번호>호 SM3 차량에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7. 13:30경 <주소>. '<식당명>' 식당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13:37경 <주소>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자동차번호>호 화물차 내부에 들어가 그곳 휴대폰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2023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및 CCTV영상, 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2023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번호>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인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체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10:40경 <주소>에 있는 B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면허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1:3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모하비 승용차의 번호판을 탈착한 상태에서 위 차량 세워둔 다음 그 차량 안에서 조수석 뒤쪽 창문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무쏘 승용차를 향해 발사하여 위 무쏘 승용차의 후면 유리 등을 깨뜨려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로 42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피해진술서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DVD,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영수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동기와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22:2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지하철 9호선 언주역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당시 약 6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노출함으로써 좌석에 앉아 있는 B(여, 27세)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2. 22.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호텔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4,650만 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1. 5. 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63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5. 5. 6 서울 동작구 B 소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서울 중랑구 D, 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위생배관, 수도배관, 난방배관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피해자 B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C 닉네임 '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6명에게 '이런새끼랑 어떻게 알고 지내시는건가요, 아이템사기치는 걸뱅이 쓰레기입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출력물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B'에 'C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피해자 D(남, 32세)과 대화하는 모습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일본군성노예제는 “날조”라고 주장하는 친일극우', '친일극우유투버를 “E”이라고 칭하며 달래주기까지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자막을 넣고, 경찰이 피해자를 달래며 볼을 만지는 모습에 '친근하게 볼을 만져주며 친일극우를 위로해 주는'이라는 자막을 넣은 영상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친일극우'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친일극우’라는 말이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은 피해자의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언어와 거동 등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파악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제 강점기 성노예(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시위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해 왔다. 나) 피해자는 인터넷 언론매체 ‘F’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성노예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녀상은 철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왔다. 다) 피고인은 일본 시네마현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에서 ‘다케시마의날’이라고 정한 2021. 2. 22. 이 사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종로경찰서 정보관으로 부임한 경찰관이 소녀상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그를 ‘친일매국견찰’이라고 부르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찰관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피해자를 ‘친일극우’라고 표현하였다. 라)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은 2분가량 방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위 경찰관이 친일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어 파면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를 다정하게 대해 주고 소녀상을 반대하는 극우 단체로 알려진 ‘G’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이다. 2) 모욕 해당 여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녀상을 담당하게 된 위 경찰관이 피해자를 비롯하여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에 우호적인 행태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파면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친일극우’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본은 현재도 일제 강점기 성노예 존재를 부인하면서 소녀상의 철거를 바라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점을 보태면, 피고인이 ‘친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과 친하게 지냄’이라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약탈 정책을 지지·옹호하여 추종함’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파악하는 이상 ‘친일’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극우’ 표현은 그 뜻이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이므로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친일’과 ‘극우’가 합성된 ‘친일극우’에 ‘친일’과 ‘극우’ 외에 다른 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제 강점기 성노예 및 소녀상에 대한 태도, 이 사건 유튜브 방송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표현한 ‘친일극우’는 그 객관적 의미가 일본과 같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3.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원마트 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8세)의 몸통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장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 2021. 9. 13. 21:40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충돌회피가능성 관련)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상해사고를 일으켰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0. 9. 23.경까지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C에게 아파트 단지 제초작업과 나무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 15.경 단지내 낙엽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9호, 제15조의 2 제2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 지시 경위, 지시 전ㆍ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인 피해자 B(여, 42세)과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위 배우자의 차량 안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블랙박스를 통하여 피해자와 위 배우자의 상간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배우자를 원망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하게 되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위 배우자의 성명)이 정선 갔지, 어제도 집에 안들어오고 딱 거긴데.’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5.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734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8.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가 작성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있는 불상의 게시글에 ‘너가 혹시 상ㄱ녀니? 궁금해서’(이후 ‘상?녀니? 궁금해서’로 수정), ‘삼형제 아빠랑 즐겁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피해자 sns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06:10경 대구 달서구 B 앞 횡단보도를 이곡역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기자전거(삼천리 팬텀 베스티아)를 탄 채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자전거를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7, 10,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4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음주츠그정기 사용대장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계원대입구사거리 쪽에서 손골로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반대쪽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포르테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화성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 운전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송정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SX-S750A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9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나 발생한 결과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2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5. 06:36경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C(26세)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면서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와 조수석 쪽 보닛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와 왼손 약지 부분을 차례로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 6. 20:00경 광주 서구 D, 1층 창고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3번) 1. 진단서,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동영상 자료 촬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 마약과 발행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피해 부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의 정도,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자동차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즉 상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C에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이 운영하는 강원 영월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홀덤펍에서 B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3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7. 오전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홀덤펍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B과 함께 밥과 술을 먹은 다음 그곳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입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손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로의 300만원 이체내역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700만 원을 추가로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