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3

범죄사실 1. 20166543,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8:0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6층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 D(74세)이 거주하고 있는 608호의 열려진 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복도 밖으로 끌어내면서 따라 오라고 소지를 지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창룡대로에 있는 우만초등학교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85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4,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 접시 등 식기를 떨어뜨려 깨트리고, 피고인의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흔들어 출입문이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일식용 나무젓가락을 집어들고 업주인 피해자 H을 비롯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거누며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인 순경 I의왼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이빨로 3회 물어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4. 22: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약 1시간 20분 간 난동을 부리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피해자인 경장 L(32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음식점 CCTV 및 순찰차 내 블랙박스 확인, 파출소 내 CCTV 확인) 1. 각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젓가락 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출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 6층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의 집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겨우 뒷걸음질을 쳐 나오게 되었을 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점심을 먹고 냄새가나 C아파트 304동 608호의 출입문을 열어 놓고 TV를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렸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자 아파트의 현관 밖까지 질질 끌고 나갔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도와주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이 소리를 질러 밖에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있었다. 이에 남자 친구를 데리고 다시 나오자 피해자 D이 복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복도에 오토바이 헬멧에 씌우는 고글이 떨어져 있었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M의 진술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부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쏠린 상처가 확인되고(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D이나 목격자인 M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출입문이 열려 있어 오토바이 헬멧을 든 채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해자 D가 TV를 켜 놓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내면서 복도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아파트의 출입문 내지 복도에서 있었던 행위에 관한 M의 진술이나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에 상처가 촬영된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못하여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 D의 진술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 불일치가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났다거나 껴안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일부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관련한 피해 사실과 내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아파트 304동 608호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복도 밖으로 끌어내면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H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 H협박하고, 경찰관인 I, L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