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2021고단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판결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19. 3.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 이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을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이 사건 준수사항추가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이다. 1.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9. 20:00경부터 2021. 4. 10. 04:53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보 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하며, 피부착자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음주제한 등)을 위반하여 2021. 3. 29.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4. 9.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1. 4. 10. 04:53경까지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0. 22:15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위 판결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으며, 2019. 3.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1. 이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이 사건 준수사항추가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1. 준수사항 위반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4. 23.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H에서 후배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다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보 I의 귀가지도로 같은 날 00:12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5. 16.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산시 나운동 소재 술집에 머물다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서기 J의 귀가지도로 같은 날 00:17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021. 5. 21. 00:00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군산시 경장동 부근에서 직장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서기 J의 귀가지도로 같은 날 00:06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19.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서 2021. 7. 20.의 외출제한시간을 00:00부터 04:00까지로 조정하였음에도, 외출을 허가받은 시간 이전인 2021. 7. 20. 03:34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1) 피고인은 2021. 4. 23. 00:15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 00:10경 군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0. 22:1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5. 01:20경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8%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11. 01:05경 군산시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1. 10. 23. 23:09경부터 2021. 10. 24. 00:5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수신하지 않고 2021. 10. 24. 04:28경 귀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하여 2021. 10. 28. 11:25경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관찰관 M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가. 2021. 11. 4.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2회에 걸쳐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서기 N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고 2021. 11. 5. 01:10경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나. 2021. 11. 10. 23:00경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보 O이 야간 귀가지도에 불응 중임을 고지하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도하였으나 2021. 11. 11. 01:07경까지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외출제한, 음주제한 결정), 결정문(외출제한 결정)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경고장 1부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부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 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 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위반하는 등으로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을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 치료를 위한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