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있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E입구 교차로 쪽에서 성산일출봉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라이트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일행인 H를 현장에 두고 이탈하였고,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H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줘 사고 낸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은 약 15분 뒤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 없이 재차 위 H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F), 현장사진, 관련사진(피의차량) 1. 관련차적조회 (피의자), 관련지도사진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주행 차선의 우측으로 차로를 벗어나, 정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과 충돌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하려고 하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4항),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행하는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 2) 감정의뢰회보 및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T자형 교차로였던 사실,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T'의 위쪽 'ㅡ' 에 해당하는 도로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피고인은 'T'의 'I' 부분의 밑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그 가운데에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선 표시가 없는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정지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에 상당 부분 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운전석 뒤쪽 적재함 밑부분이, 피해자 운전 차량은 범퍼가 내려앉고 좌측 전조등이 깨지는 등 앞부분 좌측면이 각 파손된 사실(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지 않는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즉시 항의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보상 방법,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당연히 취할 조치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과 막걸리를 나눠 마셨는데, 자신은 한 병반, 피고인이 두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접근해 오는 차량의 유무나 그 동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행하는 차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정차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차량을 근무지인 L에 주차해 두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2017. 5. 11. 17:23 경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외상 등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과실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도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시간으로부터 5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그대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현장에 남아 있었기는 하지만 H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직전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D 주차장 옆의 공터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자 기분이 나빠져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H에게 '집에 가서 차를 세우고 오겠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 구호 등 사고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17:43 경 M조합 직원 1이 출동하였다. H는 사고 접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주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끝자리인 'N'를 'O'로 잘못 말하였고, 피해자와 M 조합 직원 등은 달리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20분이 지난 같은 날 17:43 경 자전거를 타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다. I은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I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I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같은 날 17:51 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H와 함께 다시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피해자와 M조합 직원 등은 피고인이 다시 현장을 이탈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에 다시 돌아와 머무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M조합 직원에게 '저기 L에서 일한다'고 하였을 뿐 L의 위치나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 역시 H가 잘못 알려준 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통화에는 실패하였다. J은 결국 피해자와 함께 사고현장에서 1m 떨어진 L으로 직접 이동하여 L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부터 L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경찰의 주취자 관리대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자를 찾은 뒤 대장에 첨부된 해당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H와 함께 다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다음 재차 술을 마셨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현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음에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더라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거지도 아닌 인근의 숙박업소에서 머물다가 다음날에야 귀가하였다.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의 행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경위, 사고 당시 관련 차량들의 위치, 파손부위,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야기된 점을 잘 알면서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염려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작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H와 함께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려 하자 다시 급히 도주하였고, 술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자 이 사건 사고 이후 막걸리를 한 잔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의 도로교통 관련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강간치상죄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1회, 상해죄 3회,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3회 등 총 2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매우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