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술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녹화 캡처 사진, 'G' 술집 CCTV 녹화영상 CD, 'C' 원룸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조차 불확실하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숯불갈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2016. 12. 24.경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4쪽). 위 식당 일이 2017. 2. 20. 24:00경부터 다음 날인 21일 02:00경까지 사이에 끝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근처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소주 4병과 맥주 2병 상당을 나누어 마시고(증거기록 제16, 17쪽),2017. 2. 21. 03:5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다리를 비틀거리고 몸을 못 가누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택시를 함께 타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22, 28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이후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자신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고 나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핸드폰 번호, 다니는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데다가, 자신이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것 같았으며,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위 숯불갈비 식당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신고하여, 2017. 2. 25. 최초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인정사실 항과 항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한 피해 진술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에 맥주 2병 상당이어서(증거기록 제18쪽) 범행일 당시 마신 주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 사정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범행 전에 나눈 F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52쪽 이하)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신 것이 2번째였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것도 2번째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0, 31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 21. 18:17경 '집 잘 갓니 ㅠㅠ 헤어졌는데 와서 왜 그런 짓인지 모르겠다[피고인은E과 교제 중이었음에도(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헤어졌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있다] ㅠㅠ 미안해 ㅠㅠ'라는, 같은 날 23:48경 '아 어제는 미안했어 ㅠㅠ 전화줘 ㅠㅠ'라는 같은 달 22일 00:43 경 '미안해 진짜 ㅇㅇ아 . 진짜 미안하게 됫어.'라는 각 F 문자를 보냈고(증거기록 제95쪽), 검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84쪽), 범행 이후 2017. 2. 21. 피해자는 위 숯불갈비 식당에 출근하여근무하다가 같이 일하는 ID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던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 19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범행 직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왔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E은 당시 처음 본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세요?"라며 경위를 물어보았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데려다주러 왔다.', '피고인과 자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후 피해자는 과 1) I은 2017, 9. 1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출근해서 평상시대로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술을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었다.', '피고인에게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 참조).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에게 '피고인과 자지 않았다. 스킨십도 없었다.'고 말하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가 피해자의 나머지 옷을 찾은 후 그곳을 떠났다(증거기록 제2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E에게 했던 위 말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에게 했던 '성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은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인 데다가, 피해자는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가급적 계속 얼굴을 보아 와 친한 위 숯불갈비 식당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었고, 자신만 혼자 참으면 위 숯불갈비 식당 사람들 전부와 사이가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굳이 즉석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숨기지 않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22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측이 드는 위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와 신체 부위에서 정액, 타액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고(증거기록 제147쪽),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정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전자 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속옷이 아니라 2017. 2. 25.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착용한 속옷 등(피해자는 범행 이후 속옷을 갈아입고 생리용품도 교체하였다)을 시료로 한 감정 결과일 뿐이고(이 법원의 충남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정을 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23, 184쪽), 피해자가 범행 직전인 2017. 2. 20. 생리를 시작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에 비추어, 위 각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Ad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8. 3. 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국선변호인과의 면담을 토대로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달 7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돌아서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