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9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2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 사무실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F" 간판을 성명불상 공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떼어내 수리비 시가불상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를 다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위 사무실의 간판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처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해자에게 "드럽고 치사하면 나가, 나가면 돼, 왜 항소까지 하면서 끝까지 버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설치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공사업자로 하여금 떼어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G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현실적으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판단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G은 2012. 7. 25. K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G은 2012. 10. 22.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과 G은 2014. 9. 26.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2015. 1. 13.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279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집행정지신청이 2015. 12. 23. 인용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간판을 설치한바 있으나, 기존에 설치된 간판이 규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의 권고에 따라 위 간판을 철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낙후되어 이를 대수선공사 및 리모델링해야 하니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피고인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간판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자, 건물인도 등 소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5. 13.경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간판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받았고, 그 후 약 2~3개월 간 이 사건 점포에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인 위 간판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행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16. 5. 14. 15:0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동생(I) 및 제부와 함께 이 사건 점포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G은 당시 이 사건 점포에서 피해자와 간판 설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를 향해 '드럽고 치사하면 나가, 나가'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그 후 이 사건 점포 부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함과 동시에 G에게 '미친년하고 얘기하지마, 미친년하고., 저 미친년한테 놀아나지마'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G을 데리고 점포 밖으로 나갔다. 한편, G이 이 사건 점포를 찾아왔을 무렵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L 및 자신(H)이 소유하고 있던 점포의 세입자와의 문제로 위 점포를 방문한 H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G과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L, H과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고, 중간에 손님 3명이 피해자와 상담을 하러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 버렸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의 다툼이 모두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점포에 손님으로 와 있던 L이 당시 상황을 녹음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G과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와 실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무에 지장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명도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고성과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인도소송 및 간판 철거 문제로 인하여 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