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8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인천 서구 C 내 D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며 피해자 E에게 “기존에 타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2,800만 원에 매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800만 원에 위 쏘렌토 차량을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건네받은 후 차량을 되팔아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아 처분하면서 위 쏘렌토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할부금을 변제한 후 그 차액 5,379,124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며, “위 쏘렌토 중고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대금 32,000,000원에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매매계약서에 차량 대금을 37,600,000원으로 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대출금을 송금해줄 테니 급전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주식회사 F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차량 대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과 실제 매매금액 차액 1,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8151 피고인은 2021. 6. 6.경 인천 계양구 G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 컴퓨터를 조립하여 퀵으로 배송해 달라. 컴퓨터 대금의 절반을 우선 송금해주겠다. 물건을 받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컴퓨터를 배송 받더라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경 615,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63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I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K(여, 3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865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40km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310,594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967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O’ 게시판에 ‘아이폰13 프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0. 10:42경 100,000원, 같은 달 21. 13:04경 150,000원 합계 250,000원을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 송금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서류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2021고단815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2022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2019. 10. 22.자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사기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었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되었다. 이 사건 2019. 10. 22.자 사기죄 및 횡령죄는 위 각 판결 확정 전에, 나머지 각 죄는 2022. 1.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20. 12. 19. 및 2022. 1. 21.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9. 10.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0. 12. 19. 및 2022. 1. 21.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2020. 12. 19. 판결확정 전에 범한 2019. 10. 22.자 사기죄 및 횡령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