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1.2019고단5484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21:20경 오산시 B 소재 C 앞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 위에 피해자 D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7. 05:0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원 상당의 갤럭시S10 스마트폰 1대와 시가 67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오산시 소재 G PC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10만원 상당의 H캐시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H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총 79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단5598 가. 점유이탈물횡령 1) 2019.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오산시 I에 있는 편의점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오산시 K에 있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1)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06:1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술에 취하여 위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3:00경 오산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심칩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온라인게임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49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유심칩을 권한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T, H, U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1,09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9고단7790 가.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오산시 P에 있는 Q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아이폰 8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자,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후 모바일 온라인 게임인 'V', 'W'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5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새벽 오산시 X에 있는 Y 부근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7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9. 07:00경 오산시 AA모텔 AB호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사다가 함께 먹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C이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9. 08:30경 위 모텔 부근에 있는 AD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을 입력하여 8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2019고단5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O, 소액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아이폰 피해자 R 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인지 경위) 2019고단7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AC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서, 결제 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2019고단5598사건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 또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다음날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인 휴대전화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