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성하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87.83그램(피포함)(증 제1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45.54그램(피포함)(증 제2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51.87그램(피포함)(증 제3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85.01그램(피포함)(증 제4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66.56그램(피포함)(증 제5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 약 369.57그램(피포함)(증 제6호) 중 각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증제1호 내지 증제6호를 각 은닉한 커피 봉투( 6매(증 제7호), 증제1호 내지 증제6호 메트암페타민 추정 백색 결정을 소분하여 담아놓은 커피봉투(사) 108매(증 제8호), 증 제1호 내지 증제10호가 들어있는 우편물 박스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8. 저녁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엉덩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D Toongsonghong BANGKOK에서 필로폰 약 2.2kg(피포함)을 커피믹스 6봉지에 나누어 담아 밀봉한 다음 우편상자에 넣은 후 수취지를 '경북 구미시 E건물 F호', 수취인을 'G'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1편에 적재되어 2019. 12. 20. 05:1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 2kg(피포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 제1호~11호), 압수조서(증 제17호~18호), 압수물교부서 사본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관련 자료 2부, 수사보고(피의자 팔에서 발견된 필로폰 투약 흔적)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제1~증제6호 마약류 성분 검출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의 동종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0.6그램)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보낸 우편물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 장소에 놓아 두고 그곳에 있는 현금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장소가 아닌 항공특송회사에 직접 가서 'K'이라는 가명을 기재하고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고, 그 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우편물을 전달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은 우편물의 수령 및 전달, 대가 수령 경위는 극히 이례적인 점,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필로폰이나 다른 마약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 운반, 전달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히 마약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