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3.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59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소위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을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D 명의 대출 관련 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구조에서 소위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초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으로 D을 소개받은 후 D E에게 소개하고, E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업자(일명 'F')로부터 D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넘겨받은 후 위 D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G은 소유자 H의 위임을 받은 I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같은 해 2. 7.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부동산사무실에서 H 소유의 부천시 L아파트 2914동 203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H과 D이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D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M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N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고, ㈜ 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G,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P 명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와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P를 알게 된 후 P를 E에게 소개하고, E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업자(일명 'F') 부터 P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넘겨받은 후 P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G은 소유자 Q의 위임을 받은 I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같은 해 3. 15. 자신이 운영하는 위 K부동산사무실에서 Q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R건물 4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Q와 P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P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P는 같은 해 4. 2.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6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고, 주() 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O 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4.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908,930원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 G,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908,930원을 편취하였다. 3. U 명의 대출 관련 범행 대출명의인을 찾고 있던 V은 같은 해 2.경 U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다시 피고인은 U E에게 소개하고, E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위조업자(일명 'F')로부터 U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넘겨받은 후 U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불상의 소위 '대출브로커'는 W를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W 소유의 서울 은평구 X건물 301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U이 W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U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U은 같은 해 3. 경 서울 중랑구 Y빌딩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Z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고, ㈜ AA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AA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7.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W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E, W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1307₁ 1.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4. 중순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AC' 에서 피해자 AD에게 "가게세 내는 것이 힘들면 내게 투자를 해라, 은행 이자의 몇 배를 주겠다, 주식도 그만두고 그 돈을 내게 맡기면 원금도 손해 안 보고 이자를 주겠으니 그 돈으로 가게 월세를 낼 수 있다, 나를 못 믿겠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AF1 카드대납을 하는 사람인데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AF에게 입금을 시켜주면 매월 이자로 금 90만 원을 주고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AF이 매월 입금할 것이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은 AF 이 사용한 것으로 조만간 갚아준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갖고 있던 AH 주식을 팔아서 다음 달부터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적자 상태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A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일부 재판 확정보고) 2017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I, U, V,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전세자금 대출서류 1. 계좌거래 내역서 1. 공범판결문 사본 2018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지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에게는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