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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철(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50 경 시흥시 정왕동 1090 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2: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290 앞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서대문교차로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버스전용중앙차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및 전면 우측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9. 14: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공제조합가입, 반성, 이 사건으로 해고된 점, 피해자 과실이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4:13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에 밥상 위에 놓아둔 흉기인 주방용 가위(길이 21cm)를 들고 이불을 찔러 대며,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빨리 친정에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해, 돈 내놔, 전화안해? 소송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목을 따 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동네 선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 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사착수금이 필요하다. 한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I)로 99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9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 개발사업 중도금을 치룬 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첨부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6. 4. 16.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함께 기소되었더라도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가 인정 수 없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위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G에게 보증인을 세우고 피해자 J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3. 20: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8-7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39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9

범죄사실 [2012고단11929]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18. 저녁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오피스텔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8세)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하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715] 1. 훈련불참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F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소집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면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연수구 G 소재 201호에서 같은 해 11. 10.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제7873 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09, 29, 인천 연수구 H 201호에서 같은 해 10. 14.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제7873 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이월보충훈련 (8시간)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경 인천 연수구 G, 201호에서 인천남구 I4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7.6.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5.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영도파' 선배들인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F, G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매입하기로 한 후, 위 E으로부터 '2012. 7. 6. F, G로부터 필로폰 1kg을 매수하는 거래현장에서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돈만 뺏길 수 있으니 거래현장에 야구방망이 등을 지참하여 차 안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7. 6.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위 E 등이 F 및 G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kg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인근에 정차된 승용차 내에서 야구방망이 등 흡기를 소지한 채 거래현장에 잠복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 1k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필로폰 밀거래 현장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거래가 필로폰 거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E 등 공범들과 필로폰 매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필로폰 거래가 성사된 뒤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고, 당시 운전을 했던 K와 주변에 포진해 있던 L(피고인) 일행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2)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이 시키는 일은 모두 하는 사람인 점, 필로폰 거래가 끝난 후 회포를 풀기 위해 자갈치에 있는 노래방에서 E, K,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점, 자신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면회를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거래 사실을 알고 거래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J이 E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이외에는 모두 J의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이후 E으로부터 "필로폰 거래가 있은 후 돈을 뺏길까봐 피고인이 동생들을 데리고 근처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대충 눈치를 깠을 건데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평소 E이 마약을 싫어하는 부류여서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마약거래인 것을 숨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이후 회포를 풀기 위한 회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당시 E 등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K는 이 법정에서 당일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K가 기소되지도 아니한 점, 이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이외에도 2012. 7. 11. 경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나 그 현장에 피고인은 동행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거래가 있었고, 당시 필로폰 매수자인 E 등이 타고 온 차량 이외에도 피고인이 승차한 다른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불과한바,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8. 02:4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G 택시가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를 주변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골목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위 G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을 수거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피고인 A이 위 블랙박스를 잡아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해의 점에 대한 동기,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전치 6주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6.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어곡동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1개월 이내에 토지를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1,250만 원 정도 변제된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21. 19:50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402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안초등학교 쪽에서 관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진행한 과실로 율하리 쪽에서 신안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 (3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10. 2. 06:10 경 부산광역시 서구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 17:00경 화성시 C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이오제닉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콘트롤박스(배전판) 1개, 기어드 모터 2개, 컨베이어 벨트 1개 등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4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황태채 등 건어물 약 59,960,000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이를 팔아 납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충남 공주시 F 토지에 대한 9번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960,000원 상당의 황태채 등 건어물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과 G, H 등 개인에 대한 채무 및 어음 발행에 대한 채무 등으로 1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건어물을 팔더라도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근저당권도 선순위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9,960,000원 상당의 황태채 등 건어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거래약정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9면, 127면,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8: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구 영등포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고척동 1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C과 이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산시 D아파트 101동 802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욕설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화가 나서 방문을 밀고 들어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10여회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1990 피고인은 단단한 나무를 이용하여 내진 설계 등 튼튼하게 건축하는 일본식 주택인 '중목구조 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본건 주택에 사용되는 목재를 절단하는 기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5~6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경 경남 산청군 H 소재 토지 주변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주택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C로부터 본건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까지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설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목재를 커팅할 수 있는 기계도 있다, 내가 중목구조 주택을 중저가에 널리 보급하는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먼저 10가구 정도 모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구가 모아졌고 이미 공사를 시작한 가구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D로 같은 달 4.경 9,000,000원, 같은 달 25.경 9,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8.경 강원 인제군 남면 소재 북평휴게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본건 주택의 설계 또는 시공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본건 주택을 건축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설계도 하고 공사도 직접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해줄 수 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의 중목구조 주택은 내가 직접 지은 것이다, 지금 다른 중목구조 주택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벤트 기간 중인데 8채는 나갔고 2채가 남았는데 지금 계약하면 평당 40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주택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해 6. 8.경 토목공사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5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J"이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평당 350만원에 농가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5. 4.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대지에 농가주택 27평형을 2016. 8, 4.까지 평당 350만원으로 해서 9,450만원에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가주택 공사대금, 자재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농가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농가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5. 19. 계약금 및 설계비 명목으로 1,445만원, 2016. 6. 3.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 2016. 7. 15.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원, 2016. 7.27. 추가비용 명목으로 610만원, 2016. 8. 10.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5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161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일체, 시방서 1. 수사보고[(주)한국에너지진단 설계사무소 직원 M의 전화진술청취] 2016고단2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건축공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착공신고필증, 설계도면 1. 문자메시지 내역, A와의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판시 사기죄에 관한 재판진행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2016. 10. 11. 13:52경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정원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뚝길 133, 한울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세이브존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도, 2006년도, 2015년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복사전문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1: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수사 및 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보고) 1. 피의자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휴대전화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가게 사기꾼 가게다, 나는 가입서류에 싸인한 적 없다, 가입서류 내놔라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 손님인 E를 향해 “야, 이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야, 여기서 아무것도 사지마”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가입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용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 소재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경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2:48경 경기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본관 1층 출입문에서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 피해자 E(남, 33세)이 출입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출입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관들의 C 청사 방호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위의 외측 인대 파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1. 각 폭행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처벌할 사회적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3. 11. 29. 가석방되어 2004. 2. 25.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그 후 200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5. 일자불상경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14명 소유의 현금 등 224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8. 7. 27. 08:0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제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도난된 F 명의의 접근매체인 대한생명카드와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일은행 CCTV 녹화자료발췌 및 피해자 카드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G, H, I, J, M, N, O, P,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