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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0:4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 방면으로 운행 중인 H 시내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버스 안에서의 추행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찍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복 원결과 이 사건 외에도 수십 차례 길거리나 버스, 실내 공간에서 반복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고, 자신의 충동조절장애 등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2017고단3505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같은 해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21:45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시 울주군 G 앞 도로를 천상국태그린빌 아파트쪽에서 범서초등학교쪽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5,058,6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36971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14:14경 울산 남구 옥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지시위반으로 적발되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0:40경 울산 남구 울밀로 2906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M GTX125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M GTX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경남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서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여, 45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2017. 5. 2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소년 시절부터 다수의 범죄경력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제시하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등 규범의식이 박약해 보이는 점, 특히 판시 제1항의 범행은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곧바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고, 위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실형 선고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어린 청년으로서 위 범행만으로 사회 내에서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징벌적 효과를 위하여 다소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광역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조시장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공소장의 'E'는 오기임) 레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차량이 대조시장 방면으로 밀려나면서 대조시장 방면에서 불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F 카스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카스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30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들을 직접 또는 순차 충돌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11. 20.경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같은 명의 국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으로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주)D이 (주)파이니어와 (주)대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자료를 달라. 내 후배 E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는데, 친한 동생이고, 우리 자동차상사 일도 몇 년째 봐주고 있다. 그쪽 법무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일을 참 잘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를 우편으로 교부받은 후, 2016.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진행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드니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법무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은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업체의 직원으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법무사 수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 수임 비용 명목으로 3,248,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사 수임 비용 및 계좌압류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74,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라 지하 1층 C호에, 피해자 D(여, 29세)은 위 빌라 지하 1층 E호에 거주하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9: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전부 벗고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당기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성적인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7.경까지 세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운수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1.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운영의 'E'에게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2,7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세종 가름로 232에 있는 세종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F, G, H, I, J'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38,38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8. 1. 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세종세무서), 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허위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123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돌아와 다시 위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씹 좆같네 개새끼들, 죽> 이뿐다"라고 위협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던지고, 다른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씹할 놈아, 죽이뿐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3182 피고인은 2018. 11. 2. 19:35경 창원시 의창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여, 50 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지 말라며 거절하자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797,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7:05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년초 한약박스 1상자와 시가 49,000원 상당의 쌀 포대 (20kg)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상가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우측에 있던 음료수 상자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4병을 절취하기 위하여 포대 자루에 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준수 의식이 극히 희박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8. 30.자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16. 11. 25.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8. 00:33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에 있는 신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수지이마트 방면에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130 승용차의 뒤 범퍼가 일부패이고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130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추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적발보고, 음주프린트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무면허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1:35경 대구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24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2018고단1150]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 1071 앞부터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행운마트 앞까지 50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58]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거쳐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35.6km 지점까지 130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2018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3.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2. 22:50경 서울 도봉구 B, 2층 C 주점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여, 5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무대 위 바닥에 넘어뜨린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뒤쪽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발가락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번째 발가락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7: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업주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고, 마침 위 D 옆에 있던 피해자 E(11세)이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위 D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을 휘둘러 위 G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등)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8. 14. 04:3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조카를 훈계하는 중 피해자 D(28세)가 끼어들어 시비가 붙어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10경 제주시 B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의붓딸인 피해자C(여, 34세)가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친모)를 만나러 위 아파트에 왔다가 피고인이 말을 거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야 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내리쳤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았으며,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1회 뿐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학원을 경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0. 2. 8.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교실 4개, 수업에 필요한 교구, 책상, 의자 등을 설치 해 놓고 3.5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 25명에게 월 수강료 550,000원을 받고 "리더십" 교육을 위해 영어 등의 수업을 함에 있어 해당 교육감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무허가 학원을 설립·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안내서, 시간표, 인터넷사이트 광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8:0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사본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8. 00:11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46번길 63에 있는 매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황령산로 5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0: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연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40,3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준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G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곧 어디서 큰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G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4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계좌내역,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제기 된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7,500,000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오랫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