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삼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3: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앞편도 1차로 도로를 중구청교차로 방면에서 명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5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전방을 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뛰어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이륜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좌우로 상가가 밀접한 거리의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데에는 피고인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야 이 새끼야! 전화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전화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130cm, 지름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6: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2층 놀이방에서, 피해자 F(여, 12세) 이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아래 쪽에 누워서 자는 척하다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수집·판매업을 하는 B으로부터 '고철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으니 네 딸의 집에 보관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12.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의 집 마당에 B 소유의 고철 20톤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B은 2008. 3. 5. 사망하여 피해자 E, F, G이 위 고철 20톤을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고철 20톤을 보관하던 중, 2012. 11. 17.경 D의 집에서 위 고철 20톤을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2,4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검색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변경) 1.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08느단1398 상속한정승인,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61366 유체동산인도) 1. 조정조서(창원지방법원 2009나10243 유체동산인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해 고철 20톤 시가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민사소송의 조정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고철에 대하여 D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고철이 피해자들의 소유인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은 H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H가 보낸 고철업자에게 D의 집 문을 열어주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고철 횡령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 고철을 처분하지도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이 사건 고철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2010. 8. 30. 위 민사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나10243호 유체동산인도). 1. E(원고)과 피고인, D(피고들)은, 사망한 B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고철에 대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절차를 마칠 때까지 이 사건 동산을 현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매매, 양도, 담보제공, 임대 등 일체의 처분, 사용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E는 월 1회 별지 기재 동산의 보관상태를 감독한다. 2. E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고철 전부나 일부를 보전하거나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마친 후에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동산 또는 재산의 소유권 중 1/3은 E에게, 2/3는 피고인, D에게 귀속한다. 4. 이하 생략 피고인은 위 조정기일(2010. 8. 30.)에 소송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정조항 제3항에 따라 피고인 등이 승소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후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고철은 B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 할 것이고, H가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 H의 말을 믿고 고철을 처분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철업자에게 고철을 가지고 가게 하고 고철대금을 받는 등 고철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횡령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피해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이득액 1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8:10경 사천시 평송길 46 평송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그곳에있던 잡초 등을 태우려고 불을 놓았다가 산불감시원의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경남사천시청 C과 소속의 산불전문진화대원인 피해자 D(67세)가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불을 끄느냐'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날카로운 대나무(길이 약 100cm, 너비 1cm 상당)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진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위촉 첨부) 1. 수사보고(유사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169조(진화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사 최성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1: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수성요양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7 08:0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로 인근으로부터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378번길 45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행 110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5.05:24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에서, 지폐교환기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빨래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지폐교환기를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1,000원 권, 5,000원 권, 1만 원 권 등 현금 합계 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군산시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을 통해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간 매월 473,248원의 할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29,600,000원을 대출하면서, 2015. 1. 16.경 14,8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현대캐피탈(주)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는 2017. 9. 11. 현대캐피탈(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17. 12. 21.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저당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6. 여름경 C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7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대출원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납할부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나 예정된 할부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7: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식당'의 주방에서, 피고인이 화구에 올려놓은 순댓국의 국물이 끓어 넘쳐 화구 받침대에 흐르자, 이를 본 피해자가 위 화구 받침대를 닦기 위해 꺼내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순댓국 뚝배기를 집게로 잡아들고 있었으므로, 위 뚝배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 뚝배기를 놓쳐 그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주변 사람의 신체에 쏟아지거나 튀어 위 사람이 화상을 입는 등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뚝배기를 놓쳐 그 안에 담긴 국물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진료기록부, 향후 치료비추정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순대국 뚝배기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당시 피고인은 뚝배기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국물이 피고인에게 튀는 바람에 뜨거운 나머지 뚝배기를 떨어뜨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05:10경 경기 구리시 C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6세)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02:47경 경기 구리시 E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여, 24세)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04:25경 경기 구리시 G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여, 35세)를 뒤따라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수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판시 공연음란죄 포함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공연음란죄 재판중에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92] 피고인은 2018. 3. 25. 0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층 프런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는 것을 다른 직원이 제지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직원들과 다른 투숙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45] 피고인은 2018. 5. 3. 09:0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에서 성명불상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니가 뭔데,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4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7: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꽃밭정이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 23:31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및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충돌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6. 4. 3. 11:45경당진시 삽교천길에 있는 삽교천유원지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 쪽에서 삽교천유원지 방면으로 시속 5~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차량 앞범퍼 등 교환 수리 금 5,746,22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 D(여, 49세)와 교제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쑤셔버리고 교도소 들어가면 그만이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3. 20:25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라, 확 죽여버린다'고 고함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칼) 보관 장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30경에 정육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에게 흡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5.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에 문제가 생겼으니 사업자금으로 1,300만원을 빌려주면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해외중개사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3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7.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새벽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중개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긴 하였으나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융통할 수가 없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은행수수료가 필요한데 은행수수료 75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해외중개사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5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중개무역 등의 사업자금이라는 명목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밀린 월세, 채무변제 등 생활비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으나 브라질에서 나오는 철광석 등을 중개무역하는 사업과 금거래를 중개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제출한 계약서, 이메일 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기가 도과한 것이어서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개무역 등에 따른 수수료 지급 약정을 상대방이 위반하였거나 수수료가 지급된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그 작성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의심되는 이메일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00만원을 제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 성군 벌교읍 원동길 80-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화물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2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가지고 들어가 72번 좌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아줌마 여기. 씨발 야 아줌마"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PC방에 오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계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30분 정도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8:08 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 인근 교차로를 계화면 대창사거리 방면에서 오수처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8. 09. 01. 20:59 경 피해자를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외과집중치료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CCTV 사고영상 및 사고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 방향에 교차로 표시 및 양보 표지판이 미리 세워져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유의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할 것임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참조)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않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가볍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와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 사이에 모정이 세워져 있어 시야가 일부 가릴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고 피해자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제3항 참조)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지나가던 사람이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구조작업을 도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주의해서 운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포함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1:00경 남양주 진접읍 광릉수목원로187-1 앞 도로에서부터포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548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90%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1:04경 보령시 대천동 345-43에 있는 참산부인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천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1년, 2007년, 2009년, 2014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구, E마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나주 쪽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다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F(36세, 남)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 등 수리비 6,131,928원 상당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소 이후인 2017. 12. 4.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9:58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9 동산빌라 앞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좀 봐달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위 C을 손으로 밀치고 "씨발, 씨발",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