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등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판매하는 내시경용 기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회사의 영업노하우를 비롯한 업무상 기밀 및 제반 업무내용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3년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영업노하우를 비롯한 업무상 기밀 및 제반 업무내용 일체 포함)을 이용하여 창업 및 회사와 관계있는 사업을 경영, 동종유사 또는 경쟁회사로의 전직, 정보제공 등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발 또는 발생하는 제반 지적재산권(회사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자료 포함)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무서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나 정보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5.경 배우자 F을 대표로 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가 독일 H社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의료기기인 장관카테터안내선,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 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를 피고인 운영의 G을 통하여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2018. 초경 피해자 회사가 위 장관카테터안내선,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 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에 대한 수입인증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시주의사항, 저장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문서(이하 ‘기술문서’라고 한다)를 임의로 유출하여 G이 위 의료기기들에 관하여 수입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를 작성한 후 2018. 9.경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2018. 9. 3.경 위 장관 카테터안내선에 관하여, 2018. 9. 4.경 위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에 관하여, 2018. 10. 5.경 위 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에 관하여 G 명의로 수입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2:00경 부천시 I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이웃인 피해자 B(남, 30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2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메일 첨부자료, 의료기기 수입인증서, H 견적 송장, 송장 등,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 내역, 사업자등록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H 카탈로그, DMR 샘플 등, 동일성 검토자료,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 관련 회신자료, 장관카테터안내선 관련 회신자료, 담관결석제거용 풍선카테터 관련 회신자료, 업무상배임 피의사건 자문의뢰 회신, 자문의견서, J의 의견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G 인허가 내역, 각 기술문서(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 장관카테터 안내선), 자문의견서(2차), 법인등기부등본, 직원인사기록카드, 근무서약서, 동일성 관련 확인사항, 인허가현황, 의료기기 수입품목 신고서, 기술문서,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기술문서, H 계약서, 의료기기 수입신고, G 인허가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5, 24, 26, 29, 31, 33, 37, 45) 2021고단29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서(관련자 진술청취 및 현장임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단2236사건(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2949사건(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2021고단2236사건(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독일 법인인 H社(H, 이하 ‘H사’라 한다)는 의료기기인 장관카테터안내선,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 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의 제조사이다. 2) 피해자 회사는 의료기기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초로 H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2009. 7. 28.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로부터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았는데(수사기록 425쪽), 위 수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인 기술문서(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이 포함된 문서, 의료기기법 제2조 제2항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 2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병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내시경 액세서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 및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6. 2. 28.경부터 자신의 처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의료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8. 3. 5.경 피고인의 처 F을 대표이사로 하여 동일한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5) G은 H사와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2018. 9. 3.경 이 사건 의료기기 중 ‘장관카테 터안내선’ 제품에 관하여, 2018. 9. 4.경 단기사용담관용튜브·카테터에 관하여, 2018. 10. 5.경 담관결석제거용풍선카테터에 관하여 각 수입인증을 받았고, 그 후 2019. 말경까지 이를 국내에 판매하였다. 6) 이 사건 의료기기는 2등급 의료기기로 피해자 회사가 이미 수입인증을 받은 기기인바, 의료기기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이고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면 된다. 7) G은 종전의 피해자 회사가 수입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성을 판단 받는 방법(동일성 검토)으로 수입인증을 받았고, 위 동일성 검토를 위해 G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G이 제출한 기술문서는 원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기술문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을 통해 수입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2등급 의료기기들인 점, 의료기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2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술문서를 제출하되 이미 수입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는 동일성을 인증받아 기술문서가 면제되는 점(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무관 K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일성 검토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혐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최초 이 사건 의료기기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문서들을 작성 및 제출하여 수입인증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수입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동일성 인증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식약처에 피해자 회사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술문서들을 동일성 인증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출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G의 수입인증 신청 당시 제출한 기술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사로부터 CE인증서를 받아 그것을 참고하여 기술문서가 포함된 제품표준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G이 제출한 기술문서들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술문서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의 ‘G의 기술문서는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 파일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에 의하면 이와 같은 G의 기술문서와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의 내용 및 형식상의 유사성이 단순히 피고인의 문서작성상 습관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였다거나 성능 검사서, 사용설명서 등 용도별 기준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비용 및 노력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H사의 제품 카탈로그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카탈로그에는 일부 스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그 동일성이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하는 의료기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기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기술문서는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식약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으로 기술문서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도, ‘동일성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허가, 인증받은 업체의 허가증이나 기술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을 공급하는 H사에서 보내주는 카탈로그 제품의 상세내용을 양식에 맞게 적으면 그것이 기술문서이며, G이 동일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허가증이나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같은 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H사로부터 판매증명서 및 제품 정보에 대한 것을 받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09-11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G의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단2949사건(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단 위에서서 내려오면서 먼저 저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고, 제가 그 사람 가슴부위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니 피해자가 체중을 못 이기고 끌려와 저와 함께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안 내려와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함께 내려가자고 끌어 당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단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끌어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는바, 상해진단서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및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끌어 당기는 경우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로부터 수입인증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 등 영업재산을 유출하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치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및 폭행치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B을 위해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3. 02:00경 부천시 I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A(남, 47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단 위에 서서 내려오면서 먼저 저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고, 제가 그 사람 가슴부위의 옷을 잡고 끌어 당기니 피고인이 체중을 못 이기고 끌려와 저와 함께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아래로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안 내려와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함께 내려가자고 끌어 당긴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먼저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A도 함께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A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