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8.경 평택시 C 소재 D모텔 5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경 인천 남구 F건물 앞에 주차한 E의 포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의자와 E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7,000원 = 피고인과 E가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은 E의 추징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15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9.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KGIT 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3세)에게 '내가 플라스틱 사출하는 회사의 배당금을 받는 명의상 대표이사인데, 회사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이자도 같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곧 의류회사를 인수하여 확장할 예정인데 그 회사에 당신 딸을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막노동을 하여 버는 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갚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류회사를 인수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00,8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편취금액과 배상명령신청 금액이 서로 다른 점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15: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자식아 너나 잘해"라고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그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피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 2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교환 등 수리비가 1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휴대폰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결합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2015고단9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용산구 한강대로 402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3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16:40경 서울 중구 주교동 소재 방산시장 앞 길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13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6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6.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 234-1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35길 2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9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같은 구 마포대로 247 근처에 있는 아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버스전용차선에서 진행한 혐의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무면허 상태였고 위 경찰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경찰공무원의 다리 부분을 치려 한 정황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던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5:34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가입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의무보험 조회 [2015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5+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피고인의 생계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03: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4번 국도를 영동소방서 방면에서 주곡삼거리(황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 대단히 중하나,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8. 01:20 경 서울 금천구 C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3세)이 그녀의 주거지인 위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성폭행 할 목적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2:45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9세)을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조이고 손으로 입을 강하게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양견관절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현장 및 CCTV 수사, 현장CCTV수사, 피해자 F 피해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발생 현장 및 피해물품 발견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기 위하여 주거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미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넘어뜨린 후 손으로 F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손가방이 자신의 가방인 줄 알고 들고 갔다가 자신의 가방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서, 위 가방을 강취한다는 고의 내지 위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위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물품 발견위치)만으로는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가방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당시 월 1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가방을 강취할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이 F을 따라간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들고 가다 현장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인도에 위가방을 던져 놓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이 가방을 유기한 인도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으로 F이 이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가방의 내용물 등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신고 1) 수사기록 제153쪽 2) 수사기록 제186쪽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위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3), 위 가방은 검은색으로서 어둠 속에서 그 모양 등을 쉽게 분간하기 어려운 점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가방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속초에 땅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땅을 찾으려면 500만 원이 필요하다. 2011. 12. 23.경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채권 4천 만원 가량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만기 예정인 정기예금채권도 없었으며,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오랫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2공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쪽에서 원팔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어양동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공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4쪽) 1.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15쪽)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만난 D라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E), 기업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 농협 예금통장(G), 새마을금고 예금통장(H)과 각각의 현금카드를 그녀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1. I 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 1월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피해자 D(여, 13세)의 수학과외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26, 20:00경에서 22:00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건물 A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자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주물러달라고 하자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체육대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 기본 범죄이자 경합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그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아래에 있는 만 13세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22: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현장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가라고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신고하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어깨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22: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47 구룡포수협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석문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0. 5. 03: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을 지나던 중 초면인 피해자 F(27세)와 G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G(2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매,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C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1.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 식당 휴게실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2. 2015. 10, 2.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안마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3. 2015.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1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안마를 해주겠다며 강제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잡아당겨 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4, 2015.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팔, 등, 허리 등을 주물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1. 12:5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C(여, 당시 18세)가 성명불상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15:5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인 위 C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4. 20:00경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위 C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E 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면서 "(동영상을 다 퍼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겠다)", "죽일 거야, 그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널 추락시켜주지, 발신 금지 걸었다고 못 보낼 거란 생각은 버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촬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보관하고 있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올 것 또는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두려워하는바, 비록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클라우드에 보관하던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15 부평구청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세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종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새로 일을 시작한 피고인을 환영하는 모임에서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1.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 03: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 내 수협공판장에 있는 피해자 D의 가족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8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6.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04:5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5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4. 26.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위 C시장 내 수협공판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굴비 2줄(20마리)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전복, 굴비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