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2018고합10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피해자 명의로 인수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 투자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만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7.경 5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492,991,5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 이름으로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찜질방 물권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물권을 매입한 뒤 나중에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투자하면 투자 원금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권 투자수익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만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매입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5. 18.경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9,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1,8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및 자금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중 미납월세를 공제한 46,292,961원을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549,84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 18,617,635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합127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87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S 주식회사가 E저축은행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U아파트 V호가 담보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 채권을 매입하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어 배당절차에서 제일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낙찰가가 배당 예상가격보다 낮더라도 배당 예상가격으로 정한 수익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기 전에 채권자 주식회사 W에 위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는 위 질권자에 우선하여 대금을 변제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상수익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3. 29. 피고인 운영의 S 주식회사 명의 X은행계좌(Y)로 39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1,167,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합197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AA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E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해라. 투자하면 인수할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연말까지 10%의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위 인천지방법원 AA의 경매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경매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 인수대금은 E저축은행에 먼저 질권 설정을 해주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교부하거나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질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5. 31.경 및 같은 해 6. 11.경 각각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위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AA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E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수대금으로 80,000,000원을 투자해라. 투자하면 인수할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주고, 연말까지 10%의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위 인천지방법원 AA의 경매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 인수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경매 대상 부동산의 근저당권 인수대금은 E저축은행에 질권 설정을 해주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과 원금을 교부하거나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6. 12.경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AC, AD, 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C, I,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의 송금 금융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대리 통화), 수사보고(N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보증금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첨부)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8, 16, 25, 31, 35번) 1. 거래내역 확인서 등, 채권 등 양도·양수 계약서,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 28, 33, 38번), 과거거래내역 조회, 주주명부, G건물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권리의무 승계내역, L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거래실적표, X은행예금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처리내역 등 2018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2017. 12. 21.자 범행 장면 사진 2018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1. 근저당권부 채권 매매계약서(U아파트), 각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3, 7, 11, 15, 17번), 각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4, 8, 12, 19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5, 9, 13, 16, 20번),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서(인천 AG 상가),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서(AH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계약서(K), 확약서, S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F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2018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1. 고소장 1. 각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통장사본(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인감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S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103호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제3번 중 2010. 2. 2. 피해자 AE에게서 받은 4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제1번 중 2011. 5. 18. 및 2011. 6. 28. 피해자 I에게서 받은 합계 1,050,000,000원, 같은 일람표의 순번 제2번 중 2011. 6. 30. 피해자 AD에게서 받은 합계 120,000,000원은 실제로 화성시에 있는 K 찜질방에 관한 물권에 투자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찜질방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합계 2,600,000,000원이 들었고 그 중 은행대출금 1,600,000,000원을 제외하고는 1,000,000,000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위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210,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000원 만을 채권 인수에 사용하는 등 위 투자금을 본래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약 15~20%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 경매라는 불확실한 투자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내려 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투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 자금을 준비하여 두는 등의 대비책을 강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자들에게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았고, 결국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하였던 수익금도 일절 지급하지 못하였다. 만약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금 및 수익금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뜻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7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36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2014. 5.경부터 약 4년 이상 도망 다닌 점, 2008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