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14.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당진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61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이던 차량으로 인하여 감속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해 급정거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추월한 다음, 고속도로 중간에 멈춰선 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후진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867,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태양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앓아오던 지적장애 및 뇌전증장애 등의 증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광명시 D에 있는 E은행 하안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유한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6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1. 증거자료(문자대화내용),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1. 세무사 회신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계좌 개설신청서,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법인 계좌 특성분석, 피의자 개인계좌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9. 20. 특수절도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5%로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20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7. 15:39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동 킥보드 1대(시가 50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7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1. 05:59경 제주시 D에서,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카운터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호 열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호 열쇠를 이용하여 F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객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2. 13: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호 열쇠를 이용하여 F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객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2. 15: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F호 열쇠를 이용하여 F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객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출력본 1. 수사보고서(D 내부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원인이 경제적 곤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2014.경 C을 위해 보험가입을 진행하였던 사람으로서, B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B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함)의 대출 담당자에게 ‘나는 B인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아니었고, B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669,727원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일체, 보험증권 일체,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D 관련자료,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출내역 일체,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일체,수사보고(피의자와 보험사 상담원 간의 통화녹취서 및 대출금 등 입금계좌 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 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각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 행세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보드게임카페를 인수하여 카지노 테이블 4개, 의자, 칩, 트럼프 카드 등 도박 시설을 갖추고 딜러, 서빙, 환전 등 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한 뒤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칩을 걸고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판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2,63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20. 3. 25.경부터 2020. 9.경까지 A에게 위 ‘E’의 사업자를 소개하여 매장을 인수하도록 한 후 도박장 관리 전반을 도와주고,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손님 응대, 자리 안내, 환전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A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C, 피의자 Q, 피의자 I의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60 피고인은 2021. 8. 26. 21:25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D(여, 80세)가 아랫집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소리를 치며위험한 물건인 교자상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079 1. 피고인은 2021. 10. 20. 15:52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는 시가 2,7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8. 15:45경 위 ‘G’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는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가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2021고단2960 1. H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폭행 부위 사진 2021고단3079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절취품 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지른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2: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8. 12: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입구 옆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19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12:4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서초경찰서 F파출소에 오게 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8. 13:30경 제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5:44경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이 인치되는 과정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 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 전과를 제외하면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 피고인은 2022. 1. 13. 17: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이 "제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시비 걸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72㎝)를 꺼내들고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어깨,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3 피고인은 2022. 1. 13.경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9. 23:0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거 회 갖고 마 진짜 회 치듯이 치뿔라.”, “내 지금 아들 다 풀으가 이 씹새끼야 미산 그 다 디비볼테니까.”, “씨발자슥 눈 까리 띄면 이 씹새끼 니는 쪼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소재 낙하 IC 인근 자유로 도로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의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소재 낙하 IC 인근 자유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를 범 하고 피고인의 친형인 C에게 연락하여 “현재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형이 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라는 등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사고 조치 중인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위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어 같은 날 16:57경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에 스스로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 청취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인근 인도로 잠시 피하여 전화로 견인차량을 부르고 약 20분 후 다른 일행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등 참조). 이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한 다음 무면허운전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사고 현장 옆 공터(증거기록 제11, 12쪽) 등에서도 사고 수습을 위한 통화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약 20분 후 돌아온 점, 차량이 방치된 위치나 비산물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상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오피스텔 내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B은 충북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J의 딸로 J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13억 원(평당 80만 원)에 매매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가 3억 4,000만 원, 중개수수료가 1,400만 원으로 실제 지급받는 돈은 9억 4,600만 원이다. 그런데 12억 3,500만 원(평당 76만 원)으로 매매하면서 1억 1,750만 원을 낮추는 방법으로 다 운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2억 5,500만 원, 중개수수료는 1,400만 원으로 실제 지급 받는 돈은 9억 6,600만 원으로, 오히려 2,000만 원 이득이 더 생긴다”며 다운계약을 하도록 중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6. 29. 이 사건 토지를 K, L에게 위와 같은 다운계약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1,117,500,0000원[1,235,000,000-117,500,000]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2020. 7. 24.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철거비 횡령 피고인은 2020. 6. 18.경 위 ‘E’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경우 그 지상에 있는 양계장 등을 철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철거업체가 있으니, 나에게 철거비 8,800만 원을 우선 보내주면 양계장 등을 철거해주고,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철거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20. 7.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철거업자 M에게 2020. 7. 7.부터 같은 달 24.까지 철거비로 총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200만 원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양도소득세 등 횡령 피고인은 2020. 7. 24. 위 ‘E’ 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잔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다운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상에 나타난 금액 외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단속이 된다. 그러니 양도소득세 낼 돈 2억 5,500만 원과 다운계약으로 인한 차액 1억 1,750만 원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남은 금액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억 4,700만 원(부족분 800만 원은 피고인이 미리 받아 둔 철거비로 충당)을 송금받고, 다운계약으로 인한 차액 1억 1,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 등으로 모두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이체내역서 및 철거비내역,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횡령원금만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 소재 ‘D조합’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 대표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상무’로서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5. 2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조합에서 마트를 3개 운영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가 좋은 곳이 있어 새롭게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조합 출자금으로 납입하면 새로 오픈하는 마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해 주고 매월 3%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조합’은 조합원 가입 형식으로 투자를 받고 있었으나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매월 투자원금의 3%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의 배당을 유지할 만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지도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개업하는 마트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마트를 신규 오픈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H를 통하여 2015. 7.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의 마트 점포수를 1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점포를 신규 오픈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더 출자해 달라, 매월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조합의 운영상황은 위와 같은 사정에서 나아진 바가 없었고 새로 개업한 수성구 소재 I마트의 운영상황도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위 G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소재 I마트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9. 14.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마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수성구 I마트에 추석대목용 덤핑물건을 넣으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팔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D조합의 운영상황은 위와 같은 사정에서 나아진 바가 없었고 새로 개업한 수성구 소재 I마트의 운영상황도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총 2,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이 나머지 피해금액(1억 9,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액의 배당금 지급과 원금반환 등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D조합’사업을 내세워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이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및 태도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을 미루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3:00경 강원 인제군 B민박 마당에서, “캠핑장 앞에서 마트를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고 마스크 안 쓰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하던 인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게 “이 짭새 새끼들아, 내가 눈깔을 파버리겠다, 내가 대통령 이야, 너네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가량 때리고, 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6.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약 1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반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촌수기택지1공원 쪽에서 인향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18:10경 김포시 E에 있는 F 김포신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