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893]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들은 2020. 1. 4. 18:50경 부산 동래구 AM에 있는 ‘AN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AO(17세)이 CBR125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 W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빌리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인상을 쓰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 번 빌리도, 10분만 타고 줄게’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피고인 X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왜 이렇게 말이 많노, 그냥 빌려주면 되지 새끼가&apos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받아 피고인 W이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5] 피고인 W, 피고인 B 피고인 W은 2019. 3. 7. 18:24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문수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 AP 및 AQ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 W은 전방에서 AR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가속하여 2차로로 진입 중이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소나타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과 AP, AQ는 위 사고로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AS와 G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P, A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W은 합계 1,908,830원을, 피고인은 B은 합계 1,989,790원을, AP는 2,030,55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368] 피고인 W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부산 연제구 AT 모텔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U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0,854,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879] 피고인 W 피고인은 2020. 2.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X 카페 ‘AU’에 ‘갤럭시탭S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갤럭시탭S4를 275,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명목으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516] 피고인 W 1. 피해자 B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X 카페 ‘AU’에 ‘갤럭시 탭S4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갤럭시탭S4 태블릿PC를 32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5.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58,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17:30경 부산 동래구 BD에 있는 ‘B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하게 해주면 자신이 단말기 할부금 등 월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휴대전화의 월 사용료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피고인 W, 피고인 X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935] 1. 피고인 W,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현황)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2020고단1368]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AV, AB, Z, BF, BG, BH, AI, BI, BJ, AL, BK, AC, AG, BL, AD, AF, AH, BM, BN, AA, BO, BP, BQ, BR, AJ, BS, BT, BU, BV, Y, BW, AK의 각 진정서(진술서) 송금확인증(이체확인증), 문자대화 등 [2020고단1879]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2020고단2516] 1.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AE,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CB의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W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X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AL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 나머지 배상신청인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W]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X]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주변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문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