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2018고단258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말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현금 수거책)은 위챗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1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중고나라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543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18 서울홍파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현금 54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25만 원은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고, 518만 원은 같은 날 12:33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인근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3. 19.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고발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37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서울 서추구 바우뫼로 31길 70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전자식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6: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로6길 12-9 삼성 아트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5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수금원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이미 SBI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700만 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이 커서 6개월 치 이자를 예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이자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8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440만 원,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800만 원,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13:2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440 만원 중 33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1,1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286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정서 사본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이메일로 받은 가짝 금융감독원 파일 화면 캡쳐 1. 위챗 대화내용, 송금전표 2018고단286 1. S 의 진정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559 1. H의 진정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확인증 목록 인쇄,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명의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해자 C, H에 대하여는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H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6.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