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2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부부 사이였다가 2013. 5.경 이혼함)은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회사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입원 기간 내 지급된 진료비,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2011. 5. 7.부터 2011. 6. 7.까지 32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을 맞거나 핫팩, 진동안마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1~26번 기재와 같이 2011. 10. 24.부터 2012. 7.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4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9,0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3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F(피고인들의 딸)가 발목 골절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1. 4. 13.부터 2011. 5. 31.까지 49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을 맞거나 핫팩, 진동안마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8. 보험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27~41번 기재와 같이 2011. 6. 2.부터 2012. 3.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7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57,89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릎 부위 통증으로 2011. 8. 6.부터 2011. 9. 5.까지 31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동안 침을 맞거나 핫팩, 진동안마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9.부터 2012.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5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71,25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4. 각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일지 사본 5.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자, 장래의 보험 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 일반 보험계약자, 장래의 보험 소비자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편취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무릎 부위 통증으로 2011. 5. 7.부터 2011. 6. 7.까지 32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1주일 정도만 E한의원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침을 맞고 뜨거운 찜질팩으로 찜질을 받고 전기 진동 안마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나머지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보험금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28.부터 2012. 2. 29.까지 피해자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9,0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1. 피해자 AIA생명보험에 "F가 발목 골절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11. 4. 13.부터 2011. 5. 31.까지 49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기간 동안 E한의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보험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2.부터 2012. 3. 26.까지 피해자 등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57,89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무릎 부위 통증으로 2011. 8. 6.부터 2011. 9. 5.까지 31일 동안 'E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한의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9.부터 2012. 3. 21.까지 피해자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71,255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관련 사실, 즉 피고인들이나 F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것처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6회 공판조서(증인 G) 중 일부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제4회 공판조서(증인 H) 중 일부 진술기재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판시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