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책을 대리구매 하거나 책을 직접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향후 해당 금액에 맞는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책 대리구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직접 책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7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책 대리구매, 책 판매, 아이패드 판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34,68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09: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 도금을 입금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한국 프로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합계 61,40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8, 309, 316)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거래 대화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피의자 휴대전화 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캡처 사본 1. J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9. 3.부터 일정 시점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종전 범행’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21고약19050호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2021. 12. 10.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2. 2. 18.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2. 3. 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약식명령의 청구일이 2021. 12. 10.이므로, 피고인은 늦어도 2021. 12. 10. 이전에 이미 종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아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 시점인 2021. 12. 21.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이상,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그 확정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50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배상신청인 피고인이 위 각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위 목록 제11항 기재 배상신청인(N)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전문은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변론의 종결을 선언한 후에는 배상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일인 2022. 5. 10. 재판장이 공판기일에서 변론의 종결을 선언한 뒤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당시 개정시각은 오전 10시인데, 위 신청서가 오전 11시 이후에 이 법원 총무과에 최초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2)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2. 5. 18.자 의견서 기재 추가 변제 내역까지 함께 계산하면, 전체 손해액의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그러한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8명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와 이 사건 도박 범행의 입금액 합계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아직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뿐만 아니라 제2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배상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로지 추가적인 배상명령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만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