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구인광고문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을 위반해서 대출금을 다 갚아야 신용회복이 되어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1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 게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절차가 법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3 주민센터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휴대폰 확인)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행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및 휴대폰 확인) 1. 피해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거 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의자 A과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 명의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52면)에는 “업무는 간단한 업무로 ‘J’ 본사에서 채권추심을 해서 상환하신다는 채무자분께 방문해서 채권을 전달받고 ‘K’ 본사에 반환처리해 주는 간단한 업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위 문자메시지에는 추심한 돈을 반환 받기로 되어 있다는 본사의 명칭이 ‘J’ 또는 ‘K’으로 달리 기재되어 어느 것이 정확한 명칭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I]이 어떤 업체이고 어디에 소재하는지, 그 업체가 J 또는 K과 어떤 관계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17면). 피고인은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고 1회 평균 15만 원(교통비 별도)을 대가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받은 대가는 그 일에 비추어 볼 때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항상 택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수금할 당시 “H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허위의 H 사원번호를 적어주는 등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횟수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20. 10. 26.경부터 같은 달 30.까지 5일간 총 6~7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2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을 인식하고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