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2019고단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5. 03:00~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인 F카드(G)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02:00~03:0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 K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광주 서구 L아파트 M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 O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 명의 F카드(P)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6. 03:13경 광주 서구 Q 아파트 R동 1-2 라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 T 차량과 피해자 U 소유 V 차량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15. 03:00~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X 신용카드(Y)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01:50 경 광주 서구 Z아파트 삼거리 부근 AA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16. 00:15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F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W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17, 09:3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1. 05: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F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31. 13: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 05: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AB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소액결제업자에게 연락하였고 소액결제업자가 AQ 플레이컨텐츠로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로 보내진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23, 01:59 경부터 2018. 12, 23, 23:5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94,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2019고단791 6.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02:00경 광주 서구 AU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V의 AW 카니발 승합차의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AX 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9. 08:36경 광주 서구 AY 에 있는 AX은행 상무버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X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V의 AX 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3,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9. 21:02경 위 AX은행 상무버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X 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AV의 AX 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AV의 A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AZ 계좌에 3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BA, S, U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주문상세내역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물색차량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전표사진 1. 카드사용처 영수증, F카드 국내승인, 데이터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통화내역, 주문상세내역, 이체이력, 신분증, F카드 국내 승인내역 2019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분실물 취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W, AB, N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성행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