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음식점에서 일을 마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일시 특정에 대한 건) 1.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 출력물,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해수 욕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감싸듯이 잡았다. 손을 빼내 휴대전화를 보는 척했다. E해수욕장에 도착해서 10분 정도 바닷가 산책을 했는데 중간중간 피고인이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했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은 정도였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애인처럼 지내자”는 등의 말까지 듣고 나니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느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 ‘피고인이 양꼬치를 먹자고 하기에 따라나섰다가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양꼬치를 먹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까지 함께 만나는 자리에 데려간 것부터 기분이 나쁘고 황당했는데, 피고인이 애인이라고 소개하고 어깨를 감싸안는 신체접촉을 반복하여 기분이 너무 나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관련)’, ‘직원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말을 걸며 손가락으로 왼쪽 옆구리와 가슴 아랫부분을 콕콕 찔렀다. 살짝 뒤로 피하면서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웃으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피고인이 출근하면서 또 만지고 갈까 봐 출입문 반대쪽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밥 먹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볼을 꼬집으려고 했다. 몸을 뒤로 빼면서 하지 못하게 했고 보통은 그렇게 하면 그만둘 텐데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해도 계속 볼을 꼬집으려고 했다. 밥을 다 먹고 카운터 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물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피고인과 함께 음 식점 식탁에 앉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잡아 꼬집었다. 피 고인이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어서 당시에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다. 팔을 잡는 강도가 센 데다 주방 이모님에게는 안 하고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만 하는 행동이었기에 팔을 만지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관련)’, ‘아 르바이트를 마쳐 라텍스 장갑을 벗어 휴지통에 버리고 뒤돌았는데 피고인이 악수를 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피고인의 손이 닿는 게 싫어서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끌어당기더니 “손이 왜 이렇게 텄냐”면서 계속 손을 쓰다듬었다(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관련)’, ‘엄마와 동갑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화가 났고, 자신을 여자로 본다는 자체가 창피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자제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로도 피고인은 비슷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봐서 피고인의 행동들은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일기장에 피해사실과 그에 대한 감상 등을 적어두었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친구나 언니에게 일부 피해사실과 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피고인에게 보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9.경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자 2020. 7. 20.경 신체접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청소년지원센터 교사와 상의한 뒤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폭로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지인이나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까지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와 같은 시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했던 C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불편한 스킨십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낼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C의 진술이나 2020. 6. 8.경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만진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 위로, 주의 환기 등의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성인 남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이었고,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될 무렵 피해자에게 ‘때론 애인처럼 지내자’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피해자를 데려가 애인이라고 소개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언사를 거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꼬집어 만지거나 악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고용주인 성인 남성과 아르바이트생인 여자 아동·청소년 사이에,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 위로, 주의 환기 등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음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다른 종업원들이나 청소년지원센터 교사에게도 이러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피고인에게 직접 호소하였음에도 범행이 계속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