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17:30경 의왕시 삼동 장안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암동 763번지 덕영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공소사실에 기재된 0.192%는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하 같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의왕시 월암동 763번지 덕영대로에 있는 월암IC 고가 밑 수원 방향 가변 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음주운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16. 10.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998,730원, 2016. 10. 임금 986,566원 합계 1,985,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98,5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 부터 2016. 10. 12.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364,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1,212,56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체불내역 등, 진정인 자료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5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원의 관련 사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위 근로자들이 나머지 체불 임금 등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가명, 26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9. 4. 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1층 거실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동생 D의 방안에 들어가 위 D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눈을 뜨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1. 진술서(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기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 0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좌측 발부위를 피고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8. 06: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100번길 13-11 만수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기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9

범죄사실 [2017고단5729] 1. 피고인은 2017. 11.8. 15:51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방향 객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B(29세) 등 보안관 2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 승강장에 하차조치 되어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치며 스크린도어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크린도어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C(30세)과 함께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대합실 부근에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249] 피고인은 2018. 3. 10. 22:1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혼자 노래를 부르고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혜화역 고객센터 방문 CCTV 녹화 영상 확인) [2018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음주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향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5:1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 E'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남자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일명 '애널꼬리')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장면, 집게로 피해자의 유두를 집은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6:10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G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인터넷에 이상한 거 떠돌아 다녀도 니가 알아서 감수해라 응?"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3. 20.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7: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담배 진열대에서,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가 담겨 있는 케이스를 꺼내 의류매장 탈의실에 들어가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해 달라. 먼저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은 공사를 마친 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토지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 경부터 2017. 4. 1. 경까지위 공사 현장에서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9,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각서, 각 약속어음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도급주고 공사의 시행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F으로 하여금 부분공사의 업자 선정 등 모든 업무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F이 D와 사이에 철거 및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당사자의 명의만 빌려주어 D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D를 기망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를 만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로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계약당사자인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은 형식적인 계약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명백하다. 설령 D를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하고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F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만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의 규모와 동기·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현장의 토사가 무너지면 안 되니 빔과 도래판을 설치해 주면 대금 16,6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재산이 없고, E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토지 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빔과 도래판 설치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빔 및 도래판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1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라(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도급주고 공사의 시행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F으로 하여금 부분공사의 업자 선정 등 모든 업무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F이 B에게 H빔 및 도래판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 공사'라 한다)를 맡긴 것일 뿐, 피고인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B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건축주(또는 원도급인)의 의무 또는 이 사건 설치 공사 이후 B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의무 등에 기하여 B에 대하여 민사상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G과 F으로부터 이 사건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마친 이후 G 및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설치 공사를 맡긴 사장님이라면서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G 또는 F을 통하여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설립인가 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 해당 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으로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자금을 보관하며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부산 남구 C건물 2층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 언론에 개인적으로 상속한정승인공고를 내면서 위 조합 경리 E를 통하여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 중 220,000원을 위 공고 관련 비용 명목으로 D언론로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다. 다음의 각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조합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조합의 경리 E와 F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상속한정승인공고 비용 22만 원을 자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언론에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자연스럽고, 이를 거짓으로 단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2)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조합에 넣거나 미지급 받은 급여가 많았다. 피고인이 경리직원에게 우선 광고비를 지급한 후 자신의 가수금과 상계하라고 했다. 가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0:50경 C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생태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상일 IC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이에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D 모닝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E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의 옆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016-3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885 개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2017고단2015]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33,3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7,588,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산업용기계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4. 임금 2,566,648원, 2017. 5.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 5,316,6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2018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본건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경위, 자백, 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2. 21: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태평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도로 6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국적으로 자동차 경매를 보러 다니는데, 선수금 2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3달 안에 BMW X6를 2,3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달 안에 BMW X6를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매물건 조회결과) 1. 예금거래내역증명(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지급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16: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C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의자(길이 약 1m)를 피 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사 이상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군에서 제대 후 일정한 직업·소득 없이 대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17. 11. 초순경 국제전화금융사기조직 등과 연계된 속칭 '대포통장' 유통·판매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고액알바'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를 듣고, 같은 날 19:00 경위 D을 만나동인으로부터 '신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일인데 월 300~400만 원은 보장된다'라는 제의와 함께 선금 250만 원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유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고, 이미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또는 유령법인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할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D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2018. 1. 30. 17:00경 대전 유성구 E의 에 있는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17. 4. 3. 의류 잡화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F(유)의 사업자등록증,위임장,정관 등 법인명의 통장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8. 1.31, 13:00경 부산 사상구 부근의 부산은행에서 위 F(유) 명의 부산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같은 해 2. 2.까지 보관하고, 2. 2018. 1. 31.경 대전 유성구 소재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2018. 1. 9. 벽지 및 장판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인 H 합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주주명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위 법인 명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H 합자회사 명의 신한은행 (I) 계좌 개설 및 이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같은 해 2. 2. 까지 보관하고, 3. 같은 해 2. 1. 14: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스탠다드차터드은행에서 H 합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터드은행 (J) 계좌 개설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같은 해 2. 2.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사무실 및 성명불상 공범 조직원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서류 및 물품 사본 첨부), 각 통장 사본, 각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C의 E에 대한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 진술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5. 12. 초순경 15만 원을, 같은 달 중순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판시 기재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관계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및 2012년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8.경 변호사가 아님에도 G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 8209호 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소장(訴狀)을 작성해 주고, 본안 소송에 기한 가압류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하고, 관련 서류 작성 등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2011. 8. 28.경 60만 원을, 같은 해 9. 22. 20만 원을, 2012.1. 14. 1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인 소장(訴狀)을 작성하고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G이 H를 상대로 2012. 2. 7.에서야 채권가압류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0148)을 하고 2012. 2. 21. 본안소송(같은 법원 2012가합2980)을 제기하였는바, 위 2011. 8. 28.자 60만 원과 같은 해 9. 22.자 20만 원은 위 소송 등과 상당한 시 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변호사법 소정의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G을 대리하여 위 2012카단70148 채권가압류 신청, 같은 법원 2012카단70282 주식가압류 신청을 제기하고 위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2012. 1. 14. 지급받은 10만 원이 위 소송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인지대, 송달료, 교통비 등의 직간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5:49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545 인천기계공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를 폭행하고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10일 후 눈 주위의 붓기와 멍이 빠져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20에 있는 이매촌삼환아파트 1008동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도주차량에서 발견된 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자 수, 범행 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보험을 통해 합의금 등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대성삼거리 쪽에서 대별교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폐지를 싣고 가다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9. 13:10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