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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2018고단31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1건당 3만 원 또는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B, C의 부탁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제8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은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 2011.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19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7:36경 대구 북구 B 버스장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기간, 회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이고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독일맥주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익산대로64길 3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2018고단259 피고인은 2018. 10. 16. 02: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정육점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71 피고인은 2018. 11. 23. 02:39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 식당의 계단을 통하여 2층 주택으로 올라가던 중 주택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8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8매, CCTV자료 캡쳐화면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2018고단173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건설현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5.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5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5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서울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40만을 비롯하여,위 빌라신축공사 현장, 가평군 G 공사현장, 서울 성동구 H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4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위임장, 체불내역, 출역일보, 차용금증서, 합의서(각서) 2018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임금 등 체불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체불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8:4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191(구로동) 구일역 다리 밑에서 피해자 B(여, 37세)이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C의 진술 중 피해자인 B과 목격자인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해자인 B의 진술서와 목격자인 D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며, 그 진술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 성명불상자(E, 일명 F), G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8. 13:00경 시흥시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 위 G과 함께 투숙한 다음, 위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A의 소변), 마약감정서(A의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현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협력한 점, 7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로 예상되는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12,18,22: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피도 안 마른 놈이 지금 뭐라고 했어, 니미 씨발, 나이 근처에 사니까 칼로 죽여 버린다, 나 징역 10년 살고 나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23:39 경 전항 기재와 같은 C단란주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놈이 몇 년이나 근무했어"라는 욕설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털모자를 휘둘러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팔꿈치로 F의 가슴을 밀치면서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 아닌 의붓아버지인데 내 적금을 뺏으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할 것인데 의붓아버지에게는 적금을 타서 샀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혼자 대출을 받으면 차량을 구입할 정도의 대출금이 나오지 않으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에서 차량을 구입한 대금을 뺀 나머지 돈과 적금을 타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너의 연대보증 지위를 없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사실도 없고 적금 또한 피고인 어머니의 명의로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연대보증 지위를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등 10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자재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을 나올 것인데 집을 구할 보증금이 모자라니 니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5. 적금이 만기가 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대보증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적금도 없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경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통장사본(D),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천안지원 2016 고단179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와 관련된 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위에 기재된 것처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위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분사무소에서 러시아어 통역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2015. 11. 18. 대한민국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러시아인 E를 F으로부터 소개받고 E에게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E가 G라는 무슬림 단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7. 1. 13.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E가 위 무슬림 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달 16.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면서 체류자격을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비자(G-1)로 변경 신청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러시아인 등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의 제출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난민신청 단독 진행건 확인 보고) 1. 압수물 사본, 고발장 1. 각 난민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의 지위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난민 인정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 역할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0:41경 고양시 일산서구 B 6층 'C' 의류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D(33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자신이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8.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라는 드럼교습소에서 드럼강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은 위 교습소의 수강생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E,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가량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가량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을 나가 B 지하에 있는 포차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모텔 G호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6. 30. 01:00경 위 모텔 G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로 된 쓰레기통을 잡아서 피해 자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양쪽 무릎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찌르겠다. 죽이겠다.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잠시 잠이 들었다가 2018. 6. 30. 06:00경 위 모텔 G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병목 부분을 2회에서 3회가량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소주병 좋은데이, 소주병 청하, 베개피) 1. D에 대한 진단서 1. D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각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N1년 제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9월 10일 [= 기본범죄의 상한(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2018년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2019. 7. 19.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1. 02:3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편에 누워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항문 부분을 수회 찌르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평가되어 부착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6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0점(중간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1.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각 2018. 5. 21., 2018. 5. 19., 2018. 5. 11.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표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강도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도강간죄 등으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거실에서 수형 중이던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C 사 거리 앞 도로를 전남도교육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임신 22주 미만의 임산부로서 교통사고 후 출혈과 배뭉침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시종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및 피해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발생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25세, 네팔 국적)가 술에 취해 문을 세게 닫는 등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이유로 시비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3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05경 부천시 C 앞 유료주차장 에서 '주취자가 주차장 내에서 나오지 않아 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를 학생수영장 쪽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1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주차장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경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4,300,000원의 차량 대출금(월 할부료 661,521원, 60개월 약정, 연이율 5.9%, 원리금균등방식)을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4,01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차량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10.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18,409,44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