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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7: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향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C(여, 29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C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이 뒤로 가방을 메고 있어 피고인의 몸과 C의 몸이 다소 밀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C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세 정거장을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이 C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있었던 사실, 전동차 내 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뒤쪽으로는 한발자국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C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는 부분은 이 사건 발생 직후 C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진술서 작성 당시 '비볐다'는 표현은 스스로 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3~4분 정도 붙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내릴 때쯤 엉덩이 쪽에 길게 느껴졌던 것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법정진술을 한 것이어서 기억이 불분명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3~4분 정도 붙어 있었다는 것과 전동차에서 내릴 때쯤 성기가 붙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진술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접촉되었다는 진술은 C가 당시 피고인과 밀착되어 있던 상태에서 느꼈던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성기 외에 다른 것에 의하여 그와 같이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단속 경찰관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뒤로 하고 하체를 앞으로 한 자세로 C의 뒤에 계속적으로 밀착하여 있어 추행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는 3월초로 쌀쌀한 날씨였으므로 C는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두터운 재킷 등을 입고 있어 겉에서 볼 때 서로 밀착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두 사람의 몸은 그보다 덜 밀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엉덩이에 길게 닿았다고 느낄 정도로 피고인의 성기가 접촉되려면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하체를 앞으로 내밀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경찰관인 D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세가 그 정도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C가 입고 있던 오리털 점퍼에는 털이 달려있는 모자가 부착되어 있었고 모자에 달려 있는 털이 피고인의 목과 턱에 닿아 불편을 느꼈을 수 있는 점과 당시 피고인이 뒤로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약간 뒤로 하였다는 것만으로 추행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C와 D은 이 법정에서,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중간에 전동차가 정차하여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에도 피고인이 C의 뒤에 계속 밀착하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뒤에 한발자국 정도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C의 뒤에 계속 밀착하여 간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기는 하지만, 위 영상에 의하면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 가는 도중 신목동역, 선유도역에서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역시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 공사현장 C 사무실 내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공구를 가져나오기 위해 사다리를 놓고 문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D 팀장과의 불화 등으로 이 사건 당일 갑자기 이 사건 공사현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가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D 팀장이 이 사건 창고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사다리를 타고 문을 넘어 이 사건 창고 내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 공사현장 C 사무실 내 창고에서 사다리를 놓고 벽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 D(51세, 남) 소유의 10mm 스패너를 가져가 시가 9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D 전기팀장 밑에서 일하던 중 스패너가 필요한 상황에서 D 팀장이 피고인에게 쓰라고 이 사건 스패너를 줘서 사용 후 다른 공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공구통에 넣어뒀는데,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의 공구통 안에 D 팀장이 준 스패너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구통과 벨트 등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D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통해 이 사건 스패너를 돌려주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스패너의 크기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피고인의 공구통과 벨트 등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공구통 안에 이 사건 스패너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굳이 D 팀장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스패너를 가지고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D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벨트 공구걸이에 이 사건 스패너가 있었는데 같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음), D의 신고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스패너가 피고인의 공구통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스패너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공구통 안에 이 사건 스패너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절취할 의사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거나 이 사건 스패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2007.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E은 2010. 11. 중순경 위 공장의 물류동과 출고동을 연결하는 컨베이어를 설치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 13개로 인하여 컨베이어 설치가 어렵게 되자 팀장 F, 물류센터장 G, 직원 H등을 통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을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은 컨베이어 설치 담당자인 주식회사 I 수석부장 J 등에게 같은 지시 내용을 전달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1. 26.경 사이에 J 등으로 하여금 동 공장의 창고인 물류동에 설치된 지름 약 5센티미터, 길이 약 28미터인 아연도금 스프링클러 배관 13개의 중간 부분 약 10미터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소방시설 위탁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D과 소방시설 관리유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2. 10.경 위와 같이 본건 공장 물류동의 폐쇄된 스프링클러 배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방시설 작동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적합'이라는 내용으로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4. 4.경 본건 공장 물류동의 소방시설 종합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적합'이라는 내용으로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공장 물류동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13개는 2010. 11. 중순경 절단되었다. 위 물류동은 자동화 창고여서 로봇 또는 기계가 움직여서 물건을 적재하고 반출한다. 위 창고 안에는 스테커 크레인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한 설비가 있고 제품이 창고 가득 적재되어 있으며 조명시설이 없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절단된 스프링클러 배관은 창고 내부 벽 쪽에 있어서, 사람이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점검을 위해 위 창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공장 소방안전관리자인 L이 위험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서 진입 가능한 입고 부분까지 들어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창고 프리액션밸브와 헤드 사이 배관에 공기주입장치와 에어콤프레셔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에 공기를 투입한 후 일정 시간 후에도 압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에 D 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점검할 때는 압력이 유지되지 않고 공기가 새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점검할 때는 스프링클러 배관 절단면이 밀봉되어 있어서 압력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단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는 '제3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3조의3 제1항은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소방시설 작동 점검 결과 이상이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합하다고 기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듯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당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적합'이라고 기재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점검을 하였는데 부적합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적합'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고, 소방시설 점검시 반드시 육안으로 소방시설의 외관을 확인해야 한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2. 19:40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회사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E회사를 운영하는 F(52세)과 시비가 되어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대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충북 진천군 C 앞 G 고물상에서 주워온 B 오토바이 번호판을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ITI ACE 11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사진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음주운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5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이 참 작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산 사하구 D 상가 앞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 자식이 고등학생이다. 나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번 안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만 토닥거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얼굴을 돌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12신고내역표 [피고인은 종래 '서로 호의로 포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제추행 사실이나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1:02경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한 후, 02:00경부터 02:45경까지 수사기관에서 모친의 동석 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친구들을 만나 부산 중구 대청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비 1만원을 가지고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에게 "차비가 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할증이 붙었는데, 그것 가지고 될라나"라고 말하여, "모자란 돈을 부쳐 주겠다. 제 연락처에 계좌번호를 찍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자신이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와 잠을 자 보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손이 참 작다. 귀엽다"며 자신의 손을 잡았고, 손을 뺐음에도, 힘을 주어 계속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처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였다. 혼자 산다. 애가 고등학생이다"라는 말을 하다가, "위로 차원에서 한번 안아 달라"고 하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피고인의 팔 부분을 토닥여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뽀뽀를 하자"고 하였고, 자신이 "싫다"며 얼굴을 빼는데도, 팔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고, 재차 싫다며 얼굴을 빼자, "뭐 싫냐?"며 얼굴을 잡아당겨 아랫입술을 빨았다'라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사실, 남자친구 등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 피해자의 손을 접촉한 사실, 피해자를 포옹한 사실, 그 과정에 피해자의 입술과 자신의 입술이 접촉한 사실을 자인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과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단순히 포옹을 하던 과정에 우연히 입술이 부딪쳤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포옹하다보니 손님 볼에 저의 입이 스쳤습니다', '손님은 검은 마스크를 하고 있어 뽀뽀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포옹하다 보니 입술끼리 부딪치긴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여성 고객의 입을 강제로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택시운전자로서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저버렸고, 중대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1세의 여학생에게 음란 전화를 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광주시 C 빌라 매매를 중개하여 소유자인 공소외 D로부터 E이 위 빌라에 대한 융자 채무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융자채무 인수가 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2,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D측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 등을 더하여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위 융자 채무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D, E의 동의를 받아 2013. 12. 30.까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E이 위 빌라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의 매도 위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놓은 매물인 광주시 C 빌라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돈이 거의 없어도 집을 구할 수가 있다,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 하되 집 융자금 9,700만 원을 떠안고 나머지 300만 원만 지급하면 2013. 12. 30.까지 위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은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거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빌라 매매대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을 마련하여 E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2013. 12. 30.까지 E을 퇴거하게 하고 피해자를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에 관한 융자금 채무 9,700만 원을 승계하게 함과 아울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2013. 12. 30.까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 E과 그 모친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K(등기명의상은 L)를 대리한 중개인 I는 E과 그 모친 M(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을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1억 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E 등은 위와 같이 인수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차액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대출 2,6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K에게 매매 잔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대출금상환 및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E 등이 되었는데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못하게 되자 위 매매계약을 대리한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해 2,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K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면 위 채무금과 전세자금대출금을 합한 5,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이사갈 것을 요구하고 E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6.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원(계약서상으로는 1억 3,000만 원)에 전매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 9,700만 원을 인수하고 차액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E 등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2. 30.까지 E 등이 퇴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의 소유자인 D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2013. 9. 30.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3.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에게 약속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게 거주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적 소유자 내지 권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E 등에게 대출금 및 기존 차용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D, E, F 등은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 매수남으로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붙잡은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중 일부분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비 등 명목으로 갈취하기로 서로 공모를 하였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E은 2015. 9. 23. 0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노상에서 "아 씹할, 요즘 돈이 없어 죽겠다. 조건하는 여자들 잡아서 조건 돌려야겠다. 안 되면 잡아서 돈이라도 뜯어야겠다. 너희들도 같이 잡는 거 좀 도와도"라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들 및 D, F 등은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들 및 E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에, D, F 등은 F가 운전하는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같은 날 03:0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E은 성 매수남으로 가장하여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 'I'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J(여, 15세)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소나타 차량에 타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D, F 등은 인피니티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야, 씨발년아, 니 이 동네에서 성매매 하나, 누구 밑에서 일 하노, 죽고 싶나, 걸레 같은 년아, 우리 밑에서 일해라"고하며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일행인 K이 위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 찾아와 위 피해자를 데려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과 D, E, F 등은 같은 날 03:40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E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던 중 위 피해자와 다시 접속이 되자 피고인들 및 F 등에게 "H병원 앞에 또 하나 떴는데 아까 그 년 같다, 이번에 내가 가 볼 테니까 A 하고는 F 차에 옮겨 타라, 내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꼬실께, 따라 온나"라고 한 후 소나타 차량을 타고 위 H병원 앞 노상에 가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들과 D, F 등은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E을 뒤따라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나타나자, E은 위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들 및 D, F 등에게 "부산에 가서 하자, 출발하니까 따라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D, F 등은 인피니티 차량을 타고 E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구포대교 부근에서 차량을 멈추었다. D은 인피니티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소나타 차량의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위 피해자에게 "애기야, 니 성매매 하나, 애기소에 팔아 넘겨야겠네"라고 겁을 주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소나타 차량 안에서 반항을 하려 하자, E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는 시키는 대로 해라, 죽고 싶나, 우리랑 같이 성매매 하면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차량의 속도를 높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D은 K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전화기 가져 온나"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E,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소나타 차량에 태워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애기소 계곡 앞까지 운행하다가 같은 날 04:30경 차량을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는 잠시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범행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생 D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사기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하자, D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위 사건에 대한 합의서, 고소취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천안시 서북구 E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주면 동생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주겠으며, 2014. 7. 25. 3,000만 원, 2014. 10. 16. 2,000만 원, 2014. 12. 30, 3,000만 원, 2015. 4. 30. 7,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 새마을금고에서 가계운영자금 명목으로 햇살론대출 1,5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4. 3. 12.경 'F' 주점을 개업하여 한달 가량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친이모에게 양도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D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D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D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범행으로서, 통상적인 금전 편취 사기범행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D는 2009. 2경부터 게임아이템 제조·판매 및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E, F, G, H, I, J 등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2.경부터 위 E의 서울 관악지점장, 2009. 10. 27.경부터 G의 대표이사, 2009. 11. 16.경부터 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 H의 대표이사, 2010. 2. 12.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회사인 I의 대표이사, 이후에는 다시 I의 서울 관악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D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E의 부산연산지점장, 2009. 10.경부터 H의 부산연산지점장, 2010. 3경부터 J의 'K' 게임동호회장으로 근무하며, 위 D 등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12. 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 A는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을 각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2.경부터 사실은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데이터 등을 생성하여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생성한 게임아이템 데이터 등을 판매하고 이를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E, F, G, H, I, J를 위 D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아이템 생성·판매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출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9. 4. 20.부터 2010. 2. 28.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총액이 16,818,465,000원인 반면에 게임아이템 판매금액은 총 3,159,109,096원에 불과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약속한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한 수익금을 얻기가 불가능하여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고, 2009. 12.경 게임아이템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게임아이템 생성·판매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게임회사에서 이와 같이 생성된 게임아이템 판매를 금지해 버려 더 이상 게임아이템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출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대금을 마련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5.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 생성·판매의 위법성, 이른바 돌려막기식 배당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에 110만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 총 7,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2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사본, 차용금증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소인들의 투자내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312판결문 사본, 같은법원 2013고단5414판결문 사본, 회사목록과 분배방식 설명자료 및 사업소개서, 주식회사 Q설명자료, 투자자 면담자료,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투자금의 사용용도 등 분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피고인 B이 E의 관악지점장으로서 D의 부탁에 따라 G, H, I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관리나 수당지급등에 있어서 관악지점이 본사나 다른 지점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본사의 통제 및 관리 하에 본사 및 다른 지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D로부터 관악지점장으로서 급여와 별도로 대표이사로 일하는데 따른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D와 각 지점장들은 지점장회의를 개최하여 D로부터 작업장 시설현황, 투자금 누적액, 당월 투자금 총액, 익월 직급수당, 소개비, 배당금, 프로모션, 인센티브 책정 등 전반적인 현황 및 투자 모집방향 등을 설명받고, 위 회의에서 의견 등을 조율하여 배당금을 책정하기도 하였으므로 부산지점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역시 D,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E대학교 교무처 소속 학사지원과에서 각 학과의 현장실습비 신청, 집행 및 정산, 교무 시간표 편성, 학생 휴·복학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현장실습비 신청, 집행 및 정산 절차를 보면, 각 학과에서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현장실습비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 및 결재 후 경리과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리과에서 지급신청서 기재 내용에 따라 해당 학과로 현장실습비를 송금하면 해당 학과에서 현장실습비를 사용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취합하여 경리과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E대학교 학사지원과에서 임상병리과 조교가 현장실습비 12,932,000원이 필요하다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해당 신청서의 신청 금액란을 14,552,000원으로 수정하여 경리과에 제출하고, 이에 경리과에서 2009. 12. 14.경 임상병리과 은행계좌로 14,552,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과 입금된 1,6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 21.경 임상병리과 조교에게 '현장실습비가 1,620,000원 초과되어 입금되었다. 임상병리과 은행계좌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내가 초과 금액을 인출하여 경리과로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여 임상병리과 조교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1,62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개의 학과 은행계좌에서 합계 53,383,400원의 현장실습비 및 학생회비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D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징계의결서, 민사 판결서, 각 학과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및 횡령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이 1년 6개월동안 학과 조교를 속이거나 현장실습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비 5,300만원 정도를 횡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E대학교 총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제품명으로 일반식품인 소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하는 사람이다. 1. 제조일자 미표시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인 소금(식염)을 제조한 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D'이라는 제목으로 합계 273.5kg(시가 7,65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 있는 내용의 광고 관련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제조, 가공한 일반식품인 'D'에 대하여 홈페이지상 '죽염 효능'이라는 제목 하에 '위염 및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며, 축농증, 화상, 편도선염, 피부병, 여드름 등 고운 피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온 호염인 것이다. 물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되며, 체내 염증에는 두루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고, 배송 시 D 제품에 동봉하는 전단지에 'D은 이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1. 혈을 맑게 한다.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한다. 2. 진통, 소염, 지혈, 이뇨, 해열 구충 작용을 한다. 3. 몸 안에 악취를 제거한다. 4. 식욕 촉진, 각종 피부병과 눈병, 미용에 좋다.'라고 각 광고하여, 일반식품인 소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합계 273.5kg(시가 7,658만 원 상당)의 D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블로그 광고내용, D 사진 등, C 홈페이지 광고내용, 제품 동봉 전단지 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12매, 용기 구매내역, 현장 사진, 생산제품내역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제조업체 C 홈페이지 확인 및 위치 확인), 내사보고(C D 구매 및 포장, 설명서 확인), 내사보고(D 용기 구매내역 확인 및 판매량 예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판시 제2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판시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