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만수동 인근에서의 범행 >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9:1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0-7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8세)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가 운전중이던 피해자 소유 K 에쿠스 승용차의 주유구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62,7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09: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주점' 앞길에서 위 1항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0으로부터 위 1항의 범행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O, 순경 P에게 "너희들 뭐야 새끼들아, 꺼져 너희들 다 뒈진다,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O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경사 0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O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P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와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운전석에 있던 위 O의 몸을 밀치면서 핸들 위에 있는 순찰차 뒷문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순경 Q 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Q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순경 R의 오른쪽 정강이 발로 걷어차고 순경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순경 P, 순경 Q, 순경 S, 경장 T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Q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D 역시 순경 P, 순경 Q, 순경 S, 경장 T의 몸을 수회 밀치 고위 S의 턱을 팔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 순찰차의 햇빛가리개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V 순찰차의 휀다를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U 순찰차를 수리비 15,000원, V 순찰차를 수리비 873,1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N 지구대에서의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09:50 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N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 서류를 작성중인 경사 에게 "너 이새끼 뒈졌고 너희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 나중에 나오면 보자"라고 위협하면서 위 0과 순경 Q의 얼굴 쪽으로 침을 뱉고 피고인 C는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는데 니들이 뭔데 막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경 P, 순경 R, 순경 Q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50경 위 N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다른 경찰관 및 위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Q에게 "이 씨발년아, 썅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엄지손가락을 시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넣은 상태로 팔을 뻗고 중지 손가락을 위로 치켜 올리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O, P, R, X,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차 피해사진, 차량수리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 및 손상된 공용물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