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소재 B 내 주식회사 C의 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 가명)는 2020년 10월경부터 위 회사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피해자에게 “일과를 끝내고 치킨과 맥주를 먹으러 가 자.”라고 제안하여 충남 서천군 소재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재차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의 숙소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같은 날 22:00경 취기를 느낀 피해자로부터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야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든지, 현관 입구 이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힌 뒤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런 짓 하지 말라. 아내와 자식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제발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상의, 브래지어, 하의 트레이닝복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팬티 속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삽입하고, 팬티와 거들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수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 아내와 아이가 불쌍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몸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성기 입구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삽입은 하지 않겠으니, 한 번만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다행스럽게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C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주변에는 주택과 밭이 있어 도로 갓길 부분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9세)의 좌측 어깨 부위와 피해자 G(남, 42세)의 좌측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불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에 있는 삼의계곡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B,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03%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도가 아닌 도로의 우측 경계선 근처에서 도보 이동 중이었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게나마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시회사(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전기․전자부품 제조․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C 외 2필지 토지에 건축된 지상 2층, 지하 1층 공장건물 2동 및 부속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위 건물 철거공사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은, 2018. 6. 11.경부터 같은달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외 2필지 위에 지어진 피고인 A 소유의 위 공장건물 2동과 부속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철근 등 건설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인 D(주)의 사실상 운영자인 E에게 위탁하여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통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토록 하는 과정에서 철거예정인 위 공장건물 지하 1층 78㎡ 규모의 대피소와 34.65㎡ 규모의 지하층 구조물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약 1미터 이상 부분은 철거하고, 나머지 지하 건물의 벽체 및 지하 바닥의 폐콘크리트와 폐철근 등으로 이루어진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위탁처리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흙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100 톤 상당을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립하는 등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를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공장건물 지하 대피소 및 구조물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매립하였더라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관하여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18가지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 배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 예규로 마련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은, Ⅱ. 건설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해 설에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영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제1조),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제16조) 각 정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A가 2018. 5. 16. 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G, H, I, J(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K에 같은 해 10. 12. 인천 부평구 H, I, J를, 2019. 3. 16. G를 각 매도한 사실, 피고인 A의 매수 당시 위 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2018. 6.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위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이 그 무렵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장건물의 지상 부분은 모두 철거하였으나, 지하 1층 78㎡ 규모 대피소와 34.65㎡ 규모 지하층 구조물에 대해서는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지표로부터 약 1미터 이상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그대로 방치한 채 흙을 이용한 평탄작업을 마쳤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취지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에 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72 판결 등 참조), 위 은 건설폐기물에 관하여 폐콘크리트, 폐벽돌,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등 건설공사에 필요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18가지 재료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고, 업무처리지침 역시 이를 전제로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구조물까지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를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구조물까지 철거 또는 굴착하는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키고 그 후 이를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D 체크카드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10:3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상봉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인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이전에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8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12:0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4,515,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1. 17.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B D통장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C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횡령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배상신청인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횡령과 사기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11. 30.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2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C’라는 아이디의 사용자를 알게 된 후 그로부터 액상대마 1개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자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3,100원을 송금하여 그 구매대행자로 하여금 대마판매자의 가상화폐지갑주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대마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소화전 내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겨서 부착되어 있는 액상대마 1개를 찾은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의 대마 매수대금 333,1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인 E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 척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CCTV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37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평택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D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D으로 하여금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손이나 주먹으로 손님의 목,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45세)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업주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해 8. 12.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업을 영위하다가 2019. 7. 22.경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업소를 동생 부부(I과 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2019. 7. 22. 성매매 알선영업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묻자 해당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단속 당시 업주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이 사장이라고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업소에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냥 놀러간 것이라고 하였다가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도 하고, 결국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4천만원에 인수하여 장사를 시작한 날 단속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동생 부부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단속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H, G은 수사기관에서 ‘J이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J과 근무기간이나 급여를 협의하는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은 J의 안내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108~109쪽 참조), 이러한 진술내용에 모순점이나 허위 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동생 부부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위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7. 22.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업소를 동생 부부에게 양도하였으나 2019. 8. 12. 단속 직후 피고인의 동생(I)이 찾아와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단속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정에서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였고, I도 2019. 8. 12. 단속 직후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경위나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자백한 경위가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앞서 본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노래주점 이용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 리고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노래주점 이용 서비스와 접객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인 C에게 팁으로 5만 원을 주었고,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갑에 돈이 있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 들어갈 무렵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된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피고인이 대금 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5. 08:1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출근하는 피고인을 붙잡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현관문 맞은편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11: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2020. 7. 14.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당시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이마 부위의 상처를 확인한 후 사진 촬영을 하여두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차키를 두고 몸싸움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마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져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함부로 금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행동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차키를 빼앗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등 확정적 고의에 따른 폭행이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일부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갈비뼈 골절상)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지속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뚜렷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대 부분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4:40경 서울 금천구 B, C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D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D이 나가라고 하자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왔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D을 향해 찌르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22:27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15. 06:05경 제천시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칼라스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5. 19:00경부터 2020. 11. 16. 12:00경까지 사이에, 위 G 가게 앞에서, 2020. 11. 15. 오전경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그곳에 다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위 칼라스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05:43경 제천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식당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건조를 위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르까프 트레킹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9. 18:36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26. 19:35경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류 2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01:57경 위 가.항 기재 가게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류 2개를 비닐봉투에 담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위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9. 02: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류 5개와 위 가게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구니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사진설명, 체포현장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및 압수물 사진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M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O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자전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다시 압수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 E, H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 B,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생활고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부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K,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6

범 죄 사 실 2021고단6086 피고인은 2021. 5. 10. 17: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확인 후 이체해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19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게시판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D 대화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7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1, 11, 12, 15, 16, 22,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19년 ~ 2020. 7. 사이에 1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취득한 편취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게임도박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종전의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3:48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식당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마스크 쓴 얼굴 위로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8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