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마사지'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6. 6. 12.까지 'D마사지'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5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 매매대금으로 10만 원가량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 F, G,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F·G·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증 제1호, 증 제2호, 증 제6호 내지 증 제10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Q 다수 범죄의 처리 -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 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나.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기간,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나. 추가 고려 사항 종업원인 피고인의 역할, 범행 가담 기간, 범행 전력(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광고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밑도는 형을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인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팔을 잡아채고 테이블을 뒤엎어 맥주병과 유리잔이 깨지면서 주변으로 파편이 튀게 하고 의자를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 이 새끼야! 버그(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짭새 개새끼들. 너희는 왜 왔노? 좆만한 새끼들아! 밖에 나가서 일대일로 한판 붙자.", "개새끼 특히 니는 좆만한 새끼가 눈빛이 안 좋네. 이 좆같은 순경 짜바리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뒷좌석에 함께 동승한 H의 오른쪽 얼굴을 머리로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 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징역 1개월Pad1년 2. 추가 고려 사항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속한 언사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 상태(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8세) 운영의 'E'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45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 세반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서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엄중한 처 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집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해고등학교 쪽에서 여좌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을 위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향후에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2.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D는 2017. 1. 중순경, D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주에 2,500,000원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경부터 2017. 2. 23. 21: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2층 214호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코스별로 9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오피스텔 2층 214호를 소유하면서 2016. 5. 15.경 G에게 위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16. 11. 30.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건물을 G 및 그 승계인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J 대화내용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풍속업무시스템상 통지문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7. 21:30경 부산 사상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래방 내실로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내실로 들어가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조끼와 총기피탈 방지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및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장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후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 총책', 위 중국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준비된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일명 '앞방'), 위 앞방이 피해 자를 만나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앞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일명 '뒷방'), 위 뒷방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일명 '전달책'),편취한 돈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국내에서 위 앞방', '뒷방', '전달책', '송금책' 등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총책'과 함께 ㅣ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 모바일메신져 어플인 '위챗'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앞방'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주변에서 범행을 직접 감시하고 경찰 등 수사 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공범 송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뒷방'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에서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 8. 11: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인터넷 IP주소 'E'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서울중앙지검 2016년조사5027호 사건 조회를 해 봐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범죄관련성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계좌에서 총 1,5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군포시 산본천로 178 영광교회 1층 복도에서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허위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1,54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54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압수물 사본 첨부, 피해자 메신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기 분석) 1. 진정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과장인 것처럼 기망하여 1,540만 원을 편취한 속칭 '대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올해 결혼 예정), 범행 수익 (12만 원 지급받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위 D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한 후, 위 F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4회 투약 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 상습 투약자인 내연남의 권유로 마약 4회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 9. 30. 동종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차 마약 투약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 동종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단약 의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3: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59-2에 있는 신한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현로56에 있는 맥도날드 탄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 집에 잠시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할 집을 알아봐 주겠으니 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을 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할 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명의의 계좌로 2014. 7. 23. 경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8. 6. 경 900만원, 2014. 8. 14. 경 500만원, 2014. 8. 15. 경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세대연립빌라 월세 계약서, 각서 1.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경부터 울산시 동구 D 2층 소재 'E' 게임장에 우주전함 VER1.1+ 30대, 서유기전 30대를 구비하여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2만 점 이상 적립되는 경우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6. 25. 19:41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우주전함 게임을 통해 3만 점을 적립한 후 환전을 요구하자,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위 점수를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하게 하는 등으로 2016. 3. 17.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적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각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00: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정로 112 라인동산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라인동산아파트 쪽에서 문화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과속방지턱상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의 좌측 팔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삼정로 112 라인동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삼정로에 있는 "T WORLD"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풍천장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직진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뚜레쥬르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 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외측부 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와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구순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9,608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1,018,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M, L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암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9-1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일산소방서 사거리를 B 쪽에서 고봉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반대편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직진 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일산 동부경찰서 사거리 쪽에 B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28세, 남,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24씨씨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접촉 없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1,530,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 충격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파편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소방서 사거리를 B 쪽에서 D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교차로 중앙을 넘어 고봉로 쪽으로 약간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앞차가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성급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과속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적절하지 않은 좌회 전 시도가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m 미끄러져 교차로를 지나 B 쪽 도로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을 목격하고도 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좌회전하여 고봉로 쪽으로 진행하여 갔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약 1,530,000원이 들 정도로 바디커버, 프런트커버, 핸들 등이 파손되었고(위 수리비 견적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약６ｍ 미끄러져 도로에 넘어졌으므로 오토바이의 위 부분 등이 얼마간 손괴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E공제조합은 2021. 3. 16. 피해자에게 위 파손과 관련된 수리비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곧장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난 후 오토바이를 수습하지 않은 채 인도로 올라갔다. 오토바이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2대가 오토바이 부근을 통과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약 1km 이상 추격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추격 운전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구체화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소 과속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에 의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경 해산등기를 경료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청산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B 공장 내에서 B 소유인 TOP KNIFE' 등을 B을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8. 10. 05:27경부터 07:25경 사이에 B 공장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시가 합계 429,345,928원 상당을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를 이용하여 싣고 가 남양주시 D 소재 E 보관센터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F과 동업으로 'TOP KNIFE' 등의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1997년 F과 함께 B을 설립하였다. 2) 동업을 시작한 이래 F은 영업을 담당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생산을 담당하면서 공장을 관리하여 왔다. 3) 피고인과 F은 2015. 9.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함께 B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4) F은 2015. 10. 23. '산업용 나이프 가공 및 연마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다. 5) F은 2016. 6. 8. 및 2016. 8. 4. 창문을 통하여 공장에 들어갔다. 6) 피고인은 2016. 8. 10. 공장에 있던 물건들을 E 보관센터에 옮겨 놓고, F에게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동산 중 일부를 근처 공장으로 이동시켰음"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위와 같이, 1987년 이래 동업관계 내부에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공장을 관리하여 온 점, F은 B의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종 영업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F이 B의 공장에 침입하는 행위는 B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공장에 있던 물품을 옮겼다는 사실을 즉시 F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물품을 처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물품의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