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사귀던 중 피고인 B가 임신을 하여 2011. 8. 9.경부터 2011. 9. 경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 G과 피고인 A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위 'F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와 서로 알게 되었다. 1. 예금 등 인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G은 피해자 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함께 2011. 8. 16.경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1. 8. 16.경 울산 남구 원룸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f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사용한 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새중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의 자유적립 적금계좌(계좌번호 : I)를 해약하여 예금 1,000,239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71,014원을 교부받았다. 2. 카드 사용 관련 사기범행 가. 씨티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사용한 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카드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각자 필요할 때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15.경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카드번호 : J)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52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슈퍼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7,367,41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367,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롯데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G, A, B는 2011. 9. 1.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달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고인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M)를 재발급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41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장점에 있는 식당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 1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8,797,02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8,797,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한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 G은 2011. 9, 6. 14: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달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N)를 재발급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18경 울산 남구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6,091,700원 상당을 위 카드를 각자 돌려가며 혹은 함께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6,09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범행 피고인 B는 2011. 9. 28.경 울산 남구 신정 2동에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 G,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G은 8. 10. 밤 10시경 울산 남구 원룸 B동 201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 만 원을 몰래 가져갔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달 2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G은 2011. 8. 11.경 위 원룸에서 고소인 몰래 250만 원을 가져가고, 2011.8. 20.경 위 원룸에서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150만 원을 빼앗아 가고, 피고소인 G, A은 공모하여 2011. 8. 23.경 위 원룸에서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100만 원을 빼앗아 갔으며, 피고소인 G은 2011. 9. 23. 혹은 같은 달 24.경 위 원룸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위 원룸 전세계약서를 빼앗아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후 함께 어울려다니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원룸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1. 9. 14.경 위 H 원룸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에게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H 원룸 보증금을 담보로 원룸 소유자로부터 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원룸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금원을 몰래 가져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 및 원룸 전세계약서를 빼앗아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 R, G의 각 증언 1. B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농협 거래내역 사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증명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 피해자 D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피해자 G, A에 대한 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 A, B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피해자 D의 동의 하에 피해자 D의 예금 등을 인출하고 피해자 D의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하게 되자, 2011. 8. 9. 부터 원룸을 구하여 피해자 D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D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후, 피고인 G으로 하여금 2011. 8. 16.부터 2011,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예금통장에 있는 잔액 일체 및 퇴직금 일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등 합계 12,371,014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피고인 G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으며 피해자 D에게는 주지 아니한 점(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이 생활비로 지출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 D는 당시 피고인 B, G이 자신의 예금 및 퇴직금 등을 위와 같이 인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지적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이를 제지하거나 인출한 돈을 돌려받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G, A 과 함께 2011. 8. 15.부터 2011. 9. 21.까지 약 1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II), (II), (IV)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카드를 수 백 회에 걸쳐 물건 구입, 유흥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합계 약 4,0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는바, 그 중 현금서비스, 카드론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 알지 못하였는데다가 그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한 적도 없었고, 다른 사용항목 역시 피고인 B와 피해자 D의 생활비와는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이 상당부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G, A의 위와 같은 카드사용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지적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만약 피고인 B가 피해자 D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D의 카드를 사용할 의사였다면, 피고인 G, A 이 무분별하게 피해자 D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의 외삼촌이 자주 피고인 B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B의 외삼촌이 피고인 B,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G에게 "D로부터 얼마나 빼먹을 수 있느냐. 현금서비스는 얼마나 받았느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그 무렵 낙태를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2011. 9. 말경 피해자 D와의 동거생활이 종료된 후 낙태하였으며, 그 밖에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D와의 동거 생활을 유지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D와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지적장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G, B와 함께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4,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 D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고 피고인 G, A과 함께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합계 약 5,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 A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 D의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임신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경위 등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 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