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민알선업체인 L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고객의 국외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민알선업체인 L회사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이민 상담 및 그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웹사이트 관리 및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이민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1. 12.경 위 공사 고객으로 미국 이민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M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L회사를 피고로 하여 이민비용 등으로 지급한 41,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 과정에서 M에 대한 이민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빙할 목적으로 M가 아닌 다른 고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씨티은행의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송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고객 이름을 삭제한 다음 그 칸에 M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M를 위해 이민 비용을 지불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송금명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3.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details of Payment(고객용메세지)에 N, O으로 기재된 씨티은행의 송금명세서(문서번호 P) 1장과 details of Payment(고객용메세지)에 Q USD 5000 R USD 5000으로 기재된 씨티은행의 송금명세서 1장(문서번호 S)을 이용하여 M에 대한 송금명세서를 변조할 것을 허락하고, 그 일시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L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송금명세서 2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위 송금명세서(문서번호 P) 양식에 N, O을 지우고 그 칸에 M를 입력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고, 위 송금명세서(문서번호 S) 양식에 Q USD 5000 R USD 5000을 지우고 그 칸에 M USD 10000을 입력하여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씨티은행 명의로 된 송금명세서 2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L회사 사무실에서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위 공사에서 M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USD 15,000을 M를 위한 이민 수속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송금명세서 2장을 교부하여 위 소송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에 "L회사로서는 그동안 M의 전문인력 취업이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M의 이력서를 영문번역하여 미국 변호사에게 송부하여 미국 내 스폰서를 수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L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미국변호사에게 업무비용으로 USD 5,000을 송금하였으며, M의 스폰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T 업체의 U 매니저를 통해 M에 대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위 스폰서에게도 업무비용으로 USD 10,000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한 송금명세서 2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송금명세서 2장을 제출하여 L회사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변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9.경 위 L회사에서 위 소송 중 M로부터 위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 송금명세서 2장이 사실과 다르니 명의자인 씨티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원본과 동일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받게 되자 씨티은행에 법원 제출용임을 숨기고 마치 회사 내부 문서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송금명세서 2장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증명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위 L회사에서 그곳 직원인 V로 하여금 씨티은행 담당자인 W에게 전화하여 내부 보관 문서로 사용하려고 하니 M 이름으로 대체된 송금명세서에 그 내용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씨티은행에 변조된 송금명세서 2장을 들고 가 위 W으로부터 각 송금명세서에 한국씨티은행 영업부의 원본내용과 동일하다는 직인을 받아 2012. 7. 10. 위 송금명세서 2장을 위 법원 민사6단독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증인 A, C, B, D,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조된 송금명세서, 변조된 송금명세서(한국씨티은행 영업부 날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5365 판결문 1. 판시 전과 : 2012고단10640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사건검색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자신은 변조 및 그 행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B, D, V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문서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가담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공소사실 중 범행과정에 관한 일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고, 피고인 A이 증인 C의 진술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양형에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개별적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및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변조 및 행사를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C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는 다투고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