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현금결제를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도와주면 수당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승낙하면 다른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2. 8. 2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및 생활자금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환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음 날인 8. 26. 10: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이다. E에서 대출 받을 경우 F로 미리 연락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므로 E 대출 건은 취소가 될 것이다. 취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명목의 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4:05경 전북 김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F I 대리’로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8. 3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J 본점 K 대리인데 연 2.8%의 이자로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속아 대출을 받겠다는 피해자에게 “내일 J 본점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음 날인 8. 30. 10: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M 팀장이다. B씨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제 소재 N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J 대출을 알아본 것은 대부업법위반이니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잔액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4:00경 전북 김제시 N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30.경 전북 익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D’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상단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목 아래 대출 번호란에 ‘Q’, 채권 계약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52,000,000원’, 상환 일자 란에 ‘2022 -08 -30’, 그 아래 지점란에 ‘HF한국주택금융공사’,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그 아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 아래 요청 담당자란에 ‘L팀 M 팀장’, 발급 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발급요청’, 그 아래 ‘+ 청구인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채무납부를 이행 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등에서 정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 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위 보증채무납부 이행을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을 때 해당 납부금액에 대한 발행서류를 받아들이겠으며 ,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또 한 협조금융사인 J은행에 대해서 대출관련 전산 및 서류 이관처리는 당일자로 처리됨을 고지해 드립니다’, 그 아래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될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수 있음.’, 그 아래 ‘2022년 08월 30일’, 그 아래 ‘고객 확인 서명: (인)’, 그 아래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인)’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전북 김제시 N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B의 차량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8. 26.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5: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32,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31,4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이 알려준 V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V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4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8. 30.경 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4:4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자동화점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52,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51,6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이 알려준 W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W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7:09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51,6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6. 14:5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은행 T자동화점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30. 17:09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채무변제확인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채무변제 확인서 첨부), 채무변제 확인서 1.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 계좌 관련) 1. U 명의 S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내역 1. S은행T자동화점 금융기관 코드조회 1. S은행X자동화점 금융기관 코드조회 1. S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S은행 T자동화점, X자동화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록 편철), T자동화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X자동화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8,4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까지 행사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