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피고인은 2013. 12. 9.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버지 E은 내 자녀들의 댄스 교습 및 연기 학원 경비로 월 500만 원을 지원해 줄 정도의 재력가로서, F 이사장을 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전달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를 통하여 매달 5%의 이자를 받게 해 주고, 두 달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하여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F 이사장도 아니고 대부업을 하여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부는 개인용도로 소비해버리고 일부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월 5%의 이자를 주거나 요청 시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억 4,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3.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E, 전라남도 무안군 H, I", 차용증 하단에 "딸 A의 채무는 아빠 E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1.말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 란에 'B', 금액 란에 '일금 팔억(800,000,000), 3개월 이자 2부(48,000,000원)', 지급기일 란에 '2017년 3월 21일', 발행처 란에 '용인', 발행인 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일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계 6억여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위 변제액이 피해액 원금에 전액 충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6. 8.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7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히 남아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직업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음에도 2017. 2.경 이후부터 전혀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 판결 선고일 직전에야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이 피해자에게 야기한 피해나 고통보다는 피해자의 채권 추심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받은 피해를 더 크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