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4. 경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인 피해자 C(여, 5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2. 0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6. 23: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 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150미터 정도 떨어진 에브리데이 이마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밀어 짓이긴 후 피해자의 팔을 허리 뒤로 꺾어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외측부인대 견외 골절상을 가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젊은 사람 만나서 사귀어라,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 18. 21:00경 피해자와 위 제9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 19. 21: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테이블을 걷어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쫓아가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청주시 우암동에 있는 청주대학교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2. 1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난간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발로 걷어찬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혼자서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 강간상해, 감금의 점의 요지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09:3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태우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강제로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문을 잠궈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벗겨 욕조에 물을 채워 옷을 담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같은 날 18:3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0: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나를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1:3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나무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음날 11: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찢어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3. 4. 4.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3. 4. 8. 10: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약 4일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도망을 하면 폭행을 할 것처럼 위협하여 2013. 4. 13. 12:00경까지 피해자를 약 1일 18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 나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1회 간음하고, 다음날 11: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5. 1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율량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고인은 알몸인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끌고 위 객실로 데리고 와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6. 1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힘들다며 그만 만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청 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과 같이 놀러갔다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날 12: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3. 8. 4. 12: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1일 1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젊은 사람 만나서 사귀어라,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1. 17. 21:3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4, 1. 18. 21:00경 청주시 상 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4. 1. 19. 11:0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약 1일 1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4. 2. 12. 1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추위에 떨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모자와 옷 등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부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 및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 혹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경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인 피해자를 만난 이래 2014. 3. 9. 까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1주일에 2회 이상 만났고,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도 가졌으며, 문경, 태백산 등 국내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닌 사실, 피해자 스스로 모텔비, 음식값 등 피고인과의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피고인의 휴 대전화 통신비를 내주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는 2013. 4. 11. 경부터 2013. 4. 13. 까지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 전화도 자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번만 보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사실, 충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수사기록 제110쪽)에도 '내연남과 싸우다가 팔이 꺾였고 이후 넘어졌다고 환자는 진술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2014. 3. 15.자 경찰 진술조서에 '2014. 3. 1.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여자랑 있는 것 같아서 이때 다 싶어 피고인이 있는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4. 3. 12.자 녹취록(제21, 2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 행동은 개차반 같이 하고 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의심을 해? 너는 이 시간 이 고비를 또 넘기면 또 다른 년한테 그럴거야, (다른 여자) 안 만난다 라는 게당장 나한테 들켰잖니, 니 친구라며?"라고 말한 사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 고인의 무마시켜 달라는 말에 대하여 '이 사람이 집어넣으라잖아'라는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그만 만나자고 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은 그럴 수 없다고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하려는 의도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13. 8. 31., 2013. 12. 10., 2014. 3. 4. 피고인으로부터 각 각서를 받았으나, 위 각 각서에는 폭행, 상해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강간을 언급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2012. 4.경부터 2014. 3. 9.경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4. 3. 9. 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혹은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감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감금의 점, 2012. 7. 12. 및 2013. 4. 4. 각 강간상해의 점, 2014. 1. 17.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는 판시 각 폭행 및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폭행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위 무죄 선고에 따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