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5. 11. 25.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은 I(주)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J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현장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아파트 건축 시행과정에서 적자가 심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및 사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숨기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서울 마포구 J아파트 건축시행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K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5억원으로 변제하되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309호와 410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더라도 차용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희박한 것이었고, 시행사업에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약정서, 각 J 주상복합 리모델링 APT 공급계약서, 분양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완불증(아파트 매매대금), 각 판결문, 사전입주동의확인서, 차용금증서, 대물변제계약서, 신탁원부, 답변서, 차용금증서에 따른 추가약정서, 합의서, 확인서(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고인 C,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C이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부동산 신탁 여부는 등기부만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서울 마포구 J아파트 309호 및 4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실무를 진행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행위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0. 2.경 피해자에게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5억원으로 변제하되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은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2. 1. L부동산신탁 소유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L부동산신탁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양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었던 점,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중 309호에 관하여 M이 피고인 A에게 2008. 8. 21. 공사대금 3억 5천만원을 대여하면서 대물변제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9. 2.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입주동의 확인서까지 받아 위 309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410호는 N가 2009. 8. 5.부터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한편 피고인 A, C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신탁등기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49),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수 있냐, 돈을 못 주면 등기를 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피고인은 '회사 보유분이니까 충분히 등기해 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50),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신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탁회사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듣거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허위의 공급계약서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먼저 담보를 요구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2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지 주지 않았거나 다른 담보를 요구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은행 대출금이 87억원, 지원들에 대한 채무가 6억원,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24억원에 이르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1년 가까이 밀릴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약정된 변제기(3개월 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도 넘겨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탁회사 관련 부분을 고의로 삭제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변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98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편취금의 분배비율,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여 행위자인자인 동종 누범보다 중하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및 역할, 편취금의 분배비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