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1. 5.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3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고인 A이 30만 원, 피고인 B이 20만 원을 부담하여 매수 대금 5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6. 6.하순 일자불상 21:00경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K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초순 일자불상 23:00경 횡성군 L아파트 104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횡성군 M 3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중순 일자불상 18:00경 홍천군 0에 있는 'P모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횡성군 Q 에 있는 'R펜션' 번호불상의객실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9, 11:00경 원주시 S에 있는 'T모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초순 21:00경 원주시 U에 있는 'V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경 원주시 W에 있는 'X모텔'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0. 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13:00경 횡성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7. 29. 07:00경 안양시 동안구 Z에 있는 AA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B 소유의 번호불상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AB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정백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2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2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3, 또는 다음날인 4. 19:00경 원주시 AC에 있는 AD 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8.30, 21:00경 원주시 AE에 있는 'AF모텔' 옥상 입구 계단에서,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21:00경 원주시 AG에 있는 피의자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일부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위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6고단85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강원 횡성군 AH에 있는 "AI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J(55세)과 실랑이를 벌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83)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16:00경 강원 횡성군 AK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L) 통장,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AM) 통장, 체크카드 및 AN 명의의 우체국 계좌(AO)와 연결된 체 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체크카드 한매 당 1달에 50~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D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1달에 50~7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주류회사에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8. 11. 15:00경 위 양꼬치집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P) 체크카드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194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AQ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Q의 부탁에 따라 2016. 5. 12.경 K에게 전화하여 AQ를 대신하여 필로폰 매수의사를 전달하고, AQ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K의 어머니인 A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J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K이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종이상자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주사기를 위 A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1195-피고인 D)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18:2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한우로242번길 9 에 있는 횡성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AS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18:30경 강원 횡성군 한우로242번길에 있는 횡성교육청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성경찰서 AT지구대 소속 경사 AU 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자, 주먹으로 위 AU의 명치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C의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투약 숙박업소 위성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건현장 등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183)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금융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건 1.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및 거래내역 확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진술확인 및 K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 특정) 1. 통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 회신건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촬영 파일 저장 CD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금융거래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거래접근매체 공동대여의 점)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 제공 -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거래접근매체 공동대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2016고단83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2016, 7, 29. AB로부터 필로폰을 받거나 이를 A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A 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이 가지고 온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AB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이를 A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A은 자신에 대한 검사 결과 마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이를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이 사건 당시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지 아니할 때이므로, A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마약의 투약을 권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A에게 벌금을 대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이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을 하지 않고 출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대납해 준 A에게 마약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A이 안양교도소에 피고인을 마중나가면서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B에게도 미리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은 안양교도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에야 B에게 연락하여 주사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으며, 투약한 마약의 양과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B, C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 2범죄 (마약) [각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통장을 대여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각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마약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교도소로부터 출소한 날 바로 다시 마약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