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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4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남도현(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위손님이 접대부를 요청하자 속칭 보도방 업주인 B에게 연락하여 접대부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노래연습장에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2. 22: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F을 제1항 기재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면서 알선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받는 등 2020. 2. 초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및 피의자 F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G'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H' 연락처 확인)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8 특수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8. H |9. I |10. J 검 사 김지언(기소), 김정훈, 서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 C, E, G, H, I, J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정당은 L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 5. 10. 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 내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 경 K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K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K정당에 송달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K정당이 시설물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M과 소속 공무원 N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 경 K정당에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 명이 같은 날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위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비 내지 용역 업체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 C, D는 2019. 6. 25. 경 새벽경 위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0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종아리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2. 피고인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P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하고, 3. 피고인 E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Q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4. 피고인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R의 어깨,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5. 피고인 G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S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폭행하고, 6. 피고인 H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끌어내어 폭행하고, 7. 피고인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U을 향해 컵라면을 던져 맞추어 폭행하고, 8. 피고인 J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V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O, Q, R,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R 폭행 용역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용역 피의자 관련 증거관계표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V 처벌 불원서 제출 관련) 1. 피의자 A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B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C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E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F 범행 장면 캡쳐 1, 피의자 F 범행 장면 캡쳐 2, 피의자 D 범행 캡쳐, 피의자 G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H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I 범행 장면 캡쳐, 피의자 J 범행 장면 캡쳐 1. 용역 피의자 범행 영상 CD(피고인 B, J에 한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도 행정대집행에 반발하는 K정당원들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 V은 피고인 H, J에 대한 처벌보다는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서울시장이나 용역업체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수령한 일당이 6만 원에서 9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J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J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그 전에 피해자가 먼저 몸을 밀고 계속 붙어서 한 행동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J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 J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어 밀쳤음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고 계속 붙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43 상표법위반, 사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현선(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관련 부속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7년경부터 E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F 및 G 주식회사의 어댑터, 이어폰 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 인터넷사이트 H를 통해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I, J)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충전기, 이어폰과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등록상표(등록번호 K, L)와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어댑터, 케이블, 이어폰 등 상품 총 10,658개를 7,359회에 걸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품 총 2,7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한 전자용품 부속기기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M, H, N을 통해 판매하면서 F 및 G 주식회사에서 제조된 정품인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품으로서 허위광고에 속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H에 G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의 판매글을 게시하며 마치 위 제품이 G 주식회사의 정품인 것처럼 상품설명을 하였고, 위 판매글을 본 피해자 이는 위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G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 상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4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 총 10,658개를 7,359회에 걸쳐 합계 70,477,740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許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제2 항 기재 장소에서 CE, UL인증을 무단 표시한 P 어댑터(45W, 60W, 85W) 255점, CE, EAC KC인증을 무단 표시한 Q 충전용 어댑터 75점, CE인증을 무단 표시한 R 이어폰 900점, EAC, CE인증을 무단 표시한 G 시거잭 차량용 충전기 65점 총 1,295점을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486점의 상품을 CE, EAC, UL,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각 인증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구매 가품 휴대전화 주변기기 감정의뢰 등에 대한) 1. D 판매제품 관련 채증사진 1.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외화송금확인서 사본 1. D 판매제품 관련 채증사진 1. D R제품 판매내역, D G제품 판매내역, D W 판매 내역, D H 판매 내역 1. 수사보고(D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확인 등에 대한) 1. D 인증마크 도용 관련 채증사진 1. 감정서, R 위조상품 압수물 제품 감정결과, 제품감정서, 1. 인터넷 판매제품의 정품가격서 1. 수사보고(G상표등록원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방법 등으로 상품을 판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정품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범죄이며,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대규모의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 그 개전의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권자 및 정품으로 오인하여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종합한다. 판사 배성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8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주택 C호에, 피해자 D(37세)은 위 주택 E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주택 공터의 일부를 차고지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전속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9:45경 위 주택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현관 출입문으로 나와 차고지 입구 철문을 열었다가 세게 단으면서 위 차고지에서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시켜주던 피해자에게 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저의 차고지인데 자꾸 이러시냐."고 한다는 이유로 "이게 어떻게 너네꺼냐."11라며 달려들어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이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다시 "차고지가 너네꺼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을 폭행당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공터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독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왔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차고지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딸과 함께 4살짜리 아들에게 물놀이를 시켜주려고 위 차고지의 철문을 닫아 놓았던 사실, 그때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위 주택의 정문 방면으로 나가지 않고 위 차고지로 와서 닫힌 철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으로 발전하였던 사실, 위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수사를 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목의 목젖 위 부분에 가로로 10cm 정도의 긁힌 자국과 오른쪽 어깨와 접하는 부분에 5cm 정도의 긁힌 자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해자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김해시 C까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6:10경 김해시 D 소재 E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한주에 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회 연속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술을 한잔 사라고 하여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생 시계 좋네, 한번만 차보자."고 말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고 있던 세이코 손목시계를 건네주자 자신의 손목에 차고 가서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한 후 돼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 경 위 축사에서 비가 오는 경우 등 위 축사의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저장된 가축분뇨가 넘쳐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을 미리 비우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빗물에 위 저장시설 내부에 저장된 가축분뇨가 흘러넘쳐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익산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환경감시원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적용 법조항 관련) 1. 고발장, 참고인 E 제출자료(진정서, 사진, 통화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7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봉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B 전 10,848m²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C(55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나무 10그루를 베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잡목만을 제거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 삼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소유의 삼나무 10그루 정도를 베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제주자치특별도에서 2020년부터 "감귤원 조성 초기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 투과 감소 및 차광으로 인근 감귤원으로부터 피해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동절기 냉기류 장기간 체류환경 조성으로 인한 냉해 피해 원인이 되고 있어 계획적인 방풍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고품질 감귤생산 유도"를 목적으로 방풍수 절단을 독려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베어낸 삼나무들도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비효율성에 대한 해결방안이 검토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베어낸 삼나무들의 실질적 재산가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1:1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35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9, 2020고단6399(병합)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승훈, 안상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진상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20고단4669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B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에 '2020년식 SM7 승용차를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중고차를 3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하도록 한 다음 2020. 3. 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 광고에서 보여준 중고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제시하여 매매대금 350만 원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한 번 사면 3년간 물리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 된다", "이 차는 시승차라 출력을 높이 해놨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멈출 수가 있고,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취소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D SM5 승용차를 제시하여 대금 1,1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SM5 승용차는 시가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인터넷에 광고하였던 SM7 승용차는 매물로 나온 적이 없어 피고인이 매매알선을 할 수도 없는 차량으로 속칭 '미끼매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SM5 승용차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3. 15.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중고차단지에서 C D SM5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6399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내 'F'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G에게, 2013 년식 H 카니발 중고차를 차량대금 1,397만 원, 등록비 등 72만 원, 관리비용 31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의 매매대금은 74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의 실제 매매대금 및 등록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구입 대금 및 등록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제출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희(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성암로 26에 있는 옥산우체국 앞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를 옥산지하차도 쪽에서 옥산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옥산우체국 쪽에서 옥산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천대로 쪽에서 상동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동맥(하)(상)의 손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763,8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5.15,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수리비가 1,400여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wwwww- 범행을 시인한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H공제조합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피고인에게 구상할 것으로 보이고, 2000년 생 어린 나이로 가족과 지인들이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9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9: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자신을 모른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강박증 등을 앓고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