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가 2020. 8.경 100억 원의 융자를 받았는데, 위 융자금 사용내역 중 상당 금액이 B 내부수리비로 지출되었고, 내부수리업체로 참여한 F 회장 100% 소유인 ㈜G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며, 수리비를 대폭 부풀려 하청업체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B 골프장 잔디 관리 위탁업체인 ㈜H도 F 개인 100% 주식회사나 다름없고, 위 회사에 매년 수십 억 원의 관리비를 부풀려 과다 지출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되돌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골프장은 영업 특성상 영업부회장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오래전부터 영업부회장 2인을 두고 형식상 가끔 출근하며 얼굴을 비치는 조건으로 월 2인당 2,000만 원씩 고정급여를 주고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오너 F과 그의 부인 명의로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관계로 ㈜H I 사장과 그의 친구 및 F 회장의 친인척 계좌로 돈이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F 회장 딸이 골프장에 5억 원을 빌려주고 되갚는 형식으로 5억 원을 빼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해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회장인 F이 공사비나 위탁관리비를 과다 계상하여 거래업체에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B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를 통해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영업부회장에게 지급한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F의 딸 명의로 5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형식으로 B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를 통해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F이 I 등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 회사 자금을 빼돌려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정서 2부를 출력한 다음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부산지방국세청과 제주세무서에 위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1. 수사보고서(진정서 내용별 해당법조 및 무고대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주주명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B 대출금사용내역서 외 1. B 급여명세서, -K 금융거래확인서 외 1. -F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주주명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견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 1. 수사보고서(병합사건기록분철), 수사보고서(제주세무서 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 회신) 1. -주식회사 B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B 조사종결보고서, -주식회사 B측 소명자료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진정서 제출은 형사 처벌 목적이 아니고, 진정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고, 진정 내용 자체가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등 참조). 진정서상에 그 진정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음을 미리 밝혔다고 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진정 당시의 상황과 배경, 경위, 위 진정의 내용과 근거, 그 결과, 당시 피고인과 B 및 F과 관련 관계자들과의 관계, 관련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회장 F이 진정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탈세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국세청과 제주세무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진정 당시 회원들의 제보나 자신의 의심이나 의혹을 기초로 자신의 진정했을 뿐, 진정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막연하게 근거 없는 추측에 의하여 ‘부당하다‘, 내지 ’용납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 혹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진정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마치 F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 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정에 기초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범칙사항에 대하여 해당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진정서 제출은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