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1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8층 계단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4세, 중국 국적)의 가슴을 만지고, 계단을 이용하여 숙소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8층과 9층 사이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너 여기서 강간당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데리고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간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번갈아 넣었다 빼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도망을 시도하는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2. 01:0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8층과 9층 사이의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01: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52경 위 건물 9층에 있는 남자 숙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5:53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중국 국적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에 관하여 이를 보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은 목과 어깨 상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참조). 그리고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이 끝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약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12.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인 피해자의 성기, 가슴, 목과 어깨, 전신을 각 촬영하였는데, 이러한 사진들의 촬영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의 목과 어깨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피해를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사진 촬영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진을 촬영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 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숙소에서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사진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진들을 촬영할 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의 촬영시간으로부터 불과 1분 전인 2021. 2. 12. 05:5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으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관한 범의를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의 아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나아가 촬영된 사진을 보관할 목적 등은 그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 그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양형기준에서는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약 6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촬영행위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