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건 관계인들의 신분> 1. F시청 공무원들 피고인 A은 2012. 4. 30.경부터 2016. 8. 1.경까지 F시청 산림축산과 G팀장(당시 6급)으로 근무하며 F시청의 산불진화장비인 충전식 등짐펌프 구매 관련 품목, 수량 결 정, 납품업체 선정, 물품 검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시청 소속 청원경찰로 2012. 2. 17.경부터 2015. 10. 7.경까지 F시청 산림축산과 G팀에 근무하며 F시청 산불진화장비 구매 관련 납품업체선정, 물품 검수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H시청 공무원들 I은 2010. 8. 20.부터 2012. 12. 31.까지 H시 건설도시국 산림녹지과 J팀 팀장(당시 6급)으로 근무하며 산불진화장비 등의 구입건의, 검사 및 검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2010. 11. 26.부터 2011. 9. 13.까지 H시 건설도시국 산림녹지과 J팀(당시 기능 10급)에 근무하며 산불진화장비 등의 구입건의, 검사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사람이고, L은 2015. 1. 1.부터 2017. 6. 30.까지 H시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J팀 팀장(당시 6급)으로 근무하며 산불진화장비 등의 구입건의, 검사 및 검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M은 2015. 10. 5.부터 2017. 6. 30.까지 H시 안전건설국 산림녹지과 J팀에서 근무하며(당시 9급) 산불진화장비 등의 구입건의, 검사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3. 뇌물공여자들 피고인 E은 2010년경부터 의왕시 N에 위치한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2008년경부터 P에 있는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인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위 'Q'의 영업부장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4.경 피고인의 동창 R이 근무하는 의정부시 S 지하1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아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400,000원의 향응을 제공받고, D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70,000원 상당의 향응, 금품 등을 제공받았고, 2014. 10. 1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불상지에서,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 상당의 간장게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26.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결제해야 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라며 차용금 형식을 빌려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조합계좌(W)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75,0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정처사후수뢰 2013. 12. 3.경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이 F시청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할 때 F시청에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고 향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E으로부터 등짐펌프 600개 중 200개를 제외한 400개만 납품을 받았음에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감독공무원, 검사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회계과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2013. 12. 12.경 F시청 회계과로부터 E이 600개에 대한 물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경 X에 있는 F시청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 납품받은 등짐펌프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주고 향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 1. 24.경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이 F시청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할 때 F시청에 납품하기로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고 향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E이 운영하는 O(주)로부터 등짐펌프 600개 중 100개를 제외한 500개만 납품을 받았음에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검사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A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시청 회계과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2014. 2. 19.경 F시청 회계과로부터 E이 600개에 대한 물품대금 36,0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경 X에 있는 F시청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 납품받은 등짐펌프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묵인해 주고 향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E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부장이자 남자인 피고인 D가 공무원들을 접대하거나 금품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D가 공무원들을 접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5. 1. 28. 22:00경 A의 동창 R이 근무하는 위 'T' 유흥주점에서, F시 청 산불진화방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A이 일행들과 함께 마신 술값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R 명의 Y은행 계좌(Z)로 1,480,000원을 송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에게 8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 상당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고, 2014. 8. 26.경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875,0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가. 뇌물공여 F시청 공무원 관련 범행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2. 23.경까지 불상지에서,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 상당의 간장게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12.경 F시청 주차장에서, B에게 위 2. 나. 과 같이 피고인이 F시청에 납품하는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600개 중 200개를 제외한 400개만 납품을 하였음에도 검수자인 B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 및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하고, 2014. 2.경 F시청 주차장에서, 위 2. 나. 와 같이 피 고인이 F시청에 납품하는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600개 중 100개를 제외한 500개만 납품을 하였음에도 검수자인 B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 및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H시청 공무원 관련 범행 (가) 2011. 3. 2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H시 담당 공무원인 I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부족하게 납품하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품 일부를 교부해 주면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불상지에서, 2011. 2.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1,557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관련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인 I과 K에게 3,080,000원을 AA의 V조합계좌(AB)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2. 4. 초순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4.경 H시 담당 공무원인 I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부족하게 납품하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품 일부를 교부해 주면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AC에 있는 H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2012. 4. 6.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189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관련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현금 700,000원을 교부하고, 외상으로 지급한 진화복, 진화신발에 대한 불상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제해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5. 12. 1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H시청 산림녹지과 J팀 사무실에서, 2015. 11.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800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관련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인 M에게 시가 199,200원 상당의 라푸마 등산화 1켤레를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5. 12. 14.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2. 14.경 경기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2015. 11.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O(주)가 H시에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800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납품업체 선정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인 L, M 등 5명의 공무원들에게 합계 약 2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R,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증거목록 순번 42), 피의자 C 수첩, 입금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자 D의 향응제공장소 'T주점' 특정), 내사보고(F시청 등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간장게장 수수 내역 확인 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12. 3.자 검수조서, 2014. 1. 24.자 검수조서, 조달주문장(2013. 12. 3.자 검수조서 관련), 2013. 11. 27.자 출고전표, 2014. 1. 21.자 출고전표, 피의자 C 수첩, 입금내역, 송금내역(증거기록 순번 118번)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2-공무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3 - 향응제공금액 입금내역 및 향응제공사실 확인) [피고인 C, D, E]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증거목록 순번 42), 2013. 12. 3.자 검수조서, 2014. 1. 24.자 검수조서, 조달주문장(2013. 12. 3.자 검수조서 관련), 2013. 11. 27.자 출고전표, 2014. 1. 21.자 출고전표, 피의자 C 수첩, 입금내역, 송금내역(증거기록 순번 118번) 1. 내사보고(피내사자 D의 향응제공장소 'T주점' 특정), 내사보고(F시청 등 조직도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2-공무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3 - 향응제공금액 입금내역 및향응제공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간장게장 수수 내역 확인 건)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E 뇌물공여사건 1심 판결 확정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D 포함), E을 각 증뢰자로 한 뇌물수수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B를 각 수뢰자로 한 뇌물공여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3경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2014. 1. 24.경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뇌물수수죄,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 D를 증뢰자로 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경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3,908,000원[= C(D)로부터의 뇌물수수액 3,470,000원 +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438,000원] - 피고인 B: 16,875,000원[= C(D)로부터의 뇌물수수액 3,875,000원 + 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액 13,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 2. 14.경 뇌물수수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1) 가. 주장의 요지 2015. 2. 14. 당일 산불 비상근무로 인해 F시청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사무실에 찾아온 D와 함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맞다. 그런데, 그날은 발렌타인데이였기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퇴근 후 집 근처 AI 매장에서 사탕을 구입하고 집으로 갔을 뿐이어서, D와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이날 술을 마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2015. 2. 14. T 유흥주점에서 D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D 진술의 요지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T 유흥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당시 C에게 연락하여 술값 8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T 유흥주점 업주 A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마담인 R을 통해 술값을 제외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아울러 D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여 얻을 이익은 없고 오히려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어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된다. C는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었는데, 인사도 좀 해야 되겠으니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당일 23:23경 T 유흥주점 업주 AG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535쪽). 또한 C는 F시청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내역을 수첩에 기록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C의 수첩에는 "2/14 2백→70→50→AJ→⑳→D씨"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073, 1,074쪽). 이날은 D와 피고인이 가진 2번째 술자리로, 2015. 1. 28. 처음 피고인과 D가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D는 피고인을 접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B가 자신은 산불진화장비 선정업무에서 배제된 것 같다. 술을 먹이든 돈을 주든 뭐 들어앉히든 간에 A(피고인)을 잡아라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와 D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대상으로 친분관계를 쌓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D가 전화로 C에게 인사도 좀 해야 되겠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도 위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만약 이날 D와 술을 마신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B라면, 종전부터 B에게 뇌물을 공여해왔던 C, D가 굳이 새삼스럽게 '인사 명목'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는 없어 보인다. T 유흥주점 총무로 근무하던 AF은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손님이 계산된 술값보다 돈을 더 부쳐준다고 했으니, 차액을 현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업주인 AG에게 전화해서 200만 원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R에게 현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유흥주점 업주 AG은 이 법정에서 'AF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00만 원 입금 여부를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F, AG의 진술은 당시 D가 술값을 지급한 경위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상황에 대한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T 유흥주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현장부재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35경 의정부시 AK에 위치한 AI 매장에서 10,000원 상당의 사탕을 구입한 사실만 확인되고, 그 시점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불분명할 뿐이다. 오히려 D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시각은 당일 19:42경이고, C가 술값 대금을 송금한 시각은 23:23경이며, 위 AI 매장으로부터 T 유흥주점까지 거리가 1.4km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AI에서 상품을 구입한 직후인 19:42경 D와 통화를 하였고, 이어 T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을 상황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D로부터 술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2015. 3. 27.경 뇌물수수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3) 가. 주장의 요지 위 날짜에 D와 함께 T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정 이전에 술자리를 끝내는 경향이 있고, 이날도 피고인이 아내와 자정 전에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정 이전에 귀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D와 위 주점에서 국산양주를 마셨을 뿐인데, 술값으로 150만 원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귀가한 이후 D가 혼자서 내지 B를 불러 낸 후 술을 더 마셔 술값이 그와 같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T 유흥주점 업주측에서 술값을 부풀려 청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5. 3. 27. 당일 D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피고인에게 술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D 진술과 C가 이 사건 다음날 새벽 1시경 술값 명목으로 150만 원을 R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증거기록 669쪽)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D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술값 150만 원 중 절반인 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적시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수수액을 다투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단순한 의혹제기 주장에 기초하여 뇌물수수액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 D는 검찰에서 "사건 당일 D는 피고인을 데리고 T 유흥주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2명을 만나게 되어 이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 1명은 F 시청 공무원이고, 1명은 공사업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T 유흥주점 마담 R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참석자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위 150만 원의 금액은 손님 4명을 기준으로 한 술값일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술값 150만 원은 피고인과 D 단 둘이서 마신 술값이 아닌 4명이 마신 술값의합계로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위 술값의 1/4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뇌물수수액을 375,000원(= 1,500,000원 ÷ 4)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이 부분에 대응하는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액(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도 750,000원에서 375,000원으로 인정한다]. 3. 2016. 1. 29.경 뇌물수수 관련(범죄일람표 1 순번 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시청 동료 공무원 11명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었고, C가 각 공무원들에게 1박스씩 감귤을 공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귤 11박스 전체가 아니라 귤 1박스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D는 일치하여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숫자에 맞추어 귤 11박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11박스를 요구하면서, 이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고 말하였기에 그에 맞추어 준비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위 C,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부분 뇌물수수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C, D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뇌물을 공여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령한 귤 11박스 중 1박스만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10박스는 제주도 출장에 동행하였던 다른 공무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귤 11박스 전부를 수령하여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1박스씩 분배해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귤 11박스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죄 관련(피고인 C, D가 뇌물공여자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〇 피고인은 Q 운영자인 C와 동갑내기인 관계로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몇 차례 신용카드 결제 자금 명목, 산불진화대원들의 식사비용 등 명목으로 급하게 C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지(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F시청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말경 이후로는 상급자인 A에 의하여 산불진화장비 선정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이와 같은 점은 C, D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시기 이후 피고인이 D로부터 술접대를 받거나 D로 하여금 술값을 대납하게 한 부분(범죄일람표 2 순번 3, 5) 또는 C에게서 돈을 빌린 것(범죄일람표 2 순번 4)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차용금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자와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각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공공기관에 산불진화장비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Q 을 운영하면서 F시청에서 산불진화장비를 선정하는 업무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비로소 친분이 쌓이게 된 것이지 위 업무와 무관하게 또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C가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다. C는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에 관한 정함이 없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이나 계좌로 송금하였다. C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품담당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알아서 돌려주기를 원했으나, 달리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넬 당시 피고인은 산불진화장비 선정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변제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C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금원은 여전히 미변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다. 직무관련성,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한편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로부터 수수한 금원 내지 향응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 2. 25. F시청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2. 2. 17. 산림축산과 G팀으로 발령받아 그때부터 산불예방과 진압 업무, 산불진화장비관리, 장비 구매와 관련한 납품업체 선정, 물품의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Q을 운영하는 C는 2013. 11.경 F시청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하여 시청 공무원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중 한명이었다. 피고인이 C, D로부터 금원과 향응을 수수한 횟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위 금품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D에게 술값을 대신 내달라 하여 D가 술값을 계산한 것인데,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D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술자리의 술값을 낼 이유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1.말경 피고인이 산불진화장비 선정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불진화 업무 자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볼 때, 그 시점을 전후하여 C,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2. 부정처사후수뢰죄 관련(피고인 E이 뇌물공여자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F시청에 등짐펌프 납품을 계약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관련하여, 피고인은 통상의 관행에 따라 등짐펌프가 납품되는 경우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 A에게 결재를 받았는바(더욱이 2013. 12. 3.에는 다른 곳에 출장을 가 있어서 등짐펌프 납품 검수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부족한 수량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부정처사후수뢰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달리 500만 원 및 1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위 금원은 물품 입고 당시 작업을 도와준 직원들 식사비용으로 알고 받았던 것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 결코 E의 등짐펌프 수량부족 입고를 묵인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은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E은 피고인의 묵인 아래 등짐펌프를 2차례 F시청에 계약수량보다 적게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량부족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납품, 검수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E으로부터 8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이 2013. 12.경 및 2014. 1.경 2차례에 걸쳐 F시청에 등짐펌프를 계약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한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있다). E이 부족하게 납품한 수량은 계약수량 대비 1/3 내지 1/6에 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량 부족의 규모, 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이는 사전에 F시청 관련 공무원과의 연락 내지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3. 12. 3.자 범행 관련하여서는 '조달계약을 통해 등짐펌프 6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F시청과 체결했다. 그런데 검수담당공무원인 피고인(B)가 2013. 11. 하순경 전화해서 등짐펌프 600개 중 200개를 줄여 납품하고 나머지는 돈을 달라고 했다. 200개 수량에 대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세금도 있고 하니 800만 원만 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등짐펌프 400개만 납품한 후 2013. 12.경 F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8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2014. 1. 24.자 범행 관련해서는 'F시청과 등짐펌프 600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100개를 줄여서 납품하라는 연락을 받고, 등짐펌프 500개만 납품한 후 2014. 2.경 F시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일시, 장소,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달라지거나 다소 불명료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E이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객관적 정황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에 관한 기억을 환기해내는 과정에서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의 불일치로 보일 뿐이고, 이로부터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2. 3.자 범행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2013. 12. 3. 출장으로 인해 등짐펌프 검수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이 있는 현장에서 검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3. 12. 3. 당일 1박 2일 출장으로 F시청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수책임자로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에 따르면 '납품연월일 2013. 12. 3.(원 문서에는 2013. 12. 5.로 된 기재에 두줄의 삭선 표시 후 2013. 12. 3.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검사(수)연월일 2013. 12. 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809쪽), 검수일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12. 3.이 아닌 2013. 12. 6.이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이 점에서 피고인이 검수현장에 있었다는 E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제보에 의하여 E의 범죄가 발각된 것이어서 E은 피고인에 대해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이며, 특히 E의 진술이 피고인에게는 점점 불리해지고, A에게는 점점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면서 등짐펌프 수량 부족을 묵인하거나 사전 공모를 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A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7. 2. 23.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경찰관은 E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여 2013년 ~ 2015년 F시청 등짐펌프 납품수량 부족을 묵인한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였더니, E이 B가 아닌 A이 수량을 적게 납품을 하고 그만큼 돈으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증거기록 2,589쪽), 일응 수량부족사실을 묵인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피고인이라는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기재는 수사관이 A을 조사하던 중 E과 한 전화통화를 기재한 것이지 E을 직접 대면 조사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데다가, E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통화 상황에 대해서, '경찰관이 전화로 2015. 4.경 등짐펌프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A이 수량부족 사실을 시인하는데, 당신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묻길래, A이 인정한다면 나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위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미 위 전화통화 이전인 2017. 2. 16. E에 대한 경찰 제5회 조사 당시부터 E이 2013. 12.경, 2014. 1.경의 뇌물수수자로 A이 아니라 피고인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E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잘못 전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더하여 E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독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E의 진술을 살펴보면, 첫 번째 8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수량부족 개수 200개에 대한 등짐펌프 대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세금 등의 문제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500만 원의 경우 '수량부족 100개에 대한 대금과 동일한 금액인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차액을 모두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금품수수액에 관한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 되며, E이 피고인에게 건넨 금액이 수량부족에 상응하는 금액과 대응하고 있는 점, 비록 E이 수량부족 차액분과 같거나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모두 건네주어 E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납품한 등짐펌프 수량 전체에 대한 영업이익과 향후 F시청과 계속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이익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본다면 반드시 E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서 이 부분 E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수수액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6,940,000원 ~ 19,54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시청 산림축산과 G팀장으로서 F시청의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 일부는 피고인이 먼저 납품업체에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시도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1년 F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27년여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수뢰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16,000,000원 ~ 6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부정 처사후수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참고적 의미에서 아래의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시청 산림축산과 G팀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로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또 다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계약한 납품수량보다 적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납품 및 검수 관계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 2. 25. F시청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성실히 재직하여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제보가 납품업체들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뇌물 관련 범행의 전말을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초가 된 측면이 있고, 당초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부고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참고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인 Q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Q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징역 7년 6개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