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어머니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4. 22:29경 전남 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문제집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행위로 2019. 11. 7.부터 2020. 1. 6.까지 2개월간 피해자의 주거(전남 순천시 D, E)와 학교(전남 순천시 F, G)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08:4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H에게 “B이 어디 있냐, 학교는 가고 있냐?”라고 묻는 등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B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2019. 11. 7.부터 2020. 1. 6.까지 2개월간 B의 주거(전남 순천시 D, E)와 학교(전남 순천시 F, G)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0. 12. 30. 같은 법원에서 위 임시조치결정을 2020. 3. 6.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8. 08: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뒷길에 접근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폭행 영상 CD 첨부), 폭행 영상 CD 1. 임시조치결정문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발생 보고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친권자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3. 09:30경 피해자에게 공부를 시키다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데, 행위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폭행의 수단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며 서로 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싸움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전날 있었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연장결정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발생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과외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피해자에게 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주된 양육자로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아들과 동일시하면서 빗나간 훈육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체격 등이 피고인보다 훨씬 건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2019. 11. 3. 09:30경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2019. 11. 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