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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69 피고인은 C와 함께 소위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D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쉬우니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D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경 강원도 원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207동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고, C도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H(C의 모), 임차인 I(피고인의 처),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J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4. 1. 2.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원주지부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D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J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계좌(K)로 8,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318 피고인은 2017. 10. 31. 16:20경 안동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N이 손짓을 하며 승용차를 서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고단449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O 담당 직원 P과 전화 상담을 하여, 제네시스 Q 승용차에 관해 임대기간을 '2017. 1. 25.~2017. 2. 4.', 일일 대여료를 '232,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7. 2. 15.경 대여료 미납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담당 직원 R으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지인인 S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각서, 실명확인증표, 부채현황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조사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5부,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보증서담보등록내용, 주택금융보증등록확인서 등,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서 등,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혐의자 I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의 흐름파악 보고)-계좌별거래명세표 1부, 수사보고(혐의자 I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거래명세표 3부 [2018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2018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P, R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 관련 서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력 확인)-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제2. 3 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횡령의 피해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00: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인근을 지나가는 피해자B(52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섹시하다, 섹스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3. 24. 00:20경 지하철 1호선 하행 천안행방면 B 열차 내에서 해당 열차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1)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린 뒤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B 소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6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D에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0,000,000원 상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상 전부조사 종결보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교부하여 그 범행 횟수,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58세)과 공원에서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기억력 및 인지기능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 내 YMCA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찌를 듯이 갖다 대며, "야, 이 씨발년아, 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9: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신대교차로 인근에 있는 43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아산 쪽으로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이던 아산소방서 소속 D 소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전방에서 개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관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3세), G(여, 29세)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소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조작의무 등을 다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차량통행량,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소방차를 훨씬 일찍 그리고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던 3명의 소방관들을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 피해가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D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입건되어, 피해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탁상 위에 있던 유리잔, 맥주병 등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유리잔을 깨뜨림으로써 이를 본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테이블 위에 깨진 유리컵 촬영사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10. 22. 15:35경 위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73에 있는 협성삼거리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 편도 4차로의 3차로 상에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려면 손 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차로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약식명령은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약도를 근거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사실로 청구되었으나, 2017. 10, 22.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현장약도,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선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18. 6. 22.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과실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나 위 피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이벤트 홀에서 위 골프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소형진동안마기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형진동안마기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아닌 쇄골 부근에 기계를 가져다 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기계를 대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가슴이나 쇄골 부근이나 결국 비슷한 부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도 없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어디에 기계를 접촉하였는지를 계속하여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혐의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84,530원이,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73,99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5:33경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 53에 있는 동산고가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산광장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였고,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 및 갓길을 따라 피해자 C(여, 74세)가 운전하는 장애인용의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장애인용의자 차량의 왼쪽 뒷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장애인용의자 차량으로 1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것이 사고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08경 고양시 홍도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에 있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작대교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재로 106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8층 약 100평을 임차하여 커피숍 'C'와 레스토랑 'D'을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7층 전면적과 8층 약 200평을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는 'F'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0:10경 위 건물 8층에 피해자 회사에서 복도에 설치한 유리창으로 인해 오픈 예정인 커피숍과 레스토랑에 출입문을 설치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93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인 G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 8층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을 철거하였고 위 유리창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이 임대한 부분은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낼 수 없어 해당 부분의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인 점, 이 사건 유리창의 설치장소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 회사가 임대한 부분의 반대편에 설치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 피해자 측 회사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보낸 2015. 6. 12.자 통보서에도 "합의된 바에 따라 2015. 6. 16.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하겠다"는 기재가 있을 뿐인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문을 받고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출입문 설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할 당시 건물 보안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 측 회사 소유이고 그 동의 없이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거나 그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 직원과 피고인이 대면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모두 건물주인 G을 통해 이 사건 유리창 철거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작성한 2015. 6. 18.자 8층 출입문 설치에 관한 답변은 피해자 회사에서 출입문 설치 공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 회사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유리창을 철거하여도 좋다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거나 적어도 G과의 임대차계약상 이사건 유리창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유리창 철거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유리창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수)부터 2016. 7. 14.(목)까지 2일, 2017. 7. 14.(금)부터 2017. 7. 20.(목)까지 5일,2017. 11. 2.(목)부터 2017. 11. 3.(금)까지 2일 등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9 피고인은 2021. 11. 1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3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19:08~19: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포시 B아파트 D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감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방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날길이 16.5cm, 총길이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가위(날길이 15cm, 총길이 25cm)를 들고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에서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가위를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고, 중식칼로 스스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재차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대신 꺼내 들고 과도와 가위로 마치 스스로 목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18:38경 김포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 및 피고인이 방금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감지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며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1. 7. 25. 08:0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I ‘J’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16:00경 인천 서구 I ‘J’ 앞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H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18:38경 김포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출동시 피의차량 및 피의자 촬영사진 2022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음주운전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1. 현장 사진, 신고자 문자 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1. 11. 1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7.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하였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C, D와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이 피고인 A과 교제를 하기 전에 D와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8. 오후경 동해시 E 빌딩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장 F에게 피고인들의 경찰공무원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 B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 수사권 등을 행사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C과 D가 함께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모텔로 가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이 A과 결별한 이후 삼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과 새롭게 교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C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G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1. 22:38경 태백시 H아파트 근처에서 동료 경찰공무원 I를 통해 경찰 폴리폰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 및 주민조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결별한 이후 삼척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과 새롭게 교제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C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G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2. 08:18경 태백시 J에 있는 태백경찰서 K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찰 폴리폰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G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 및 주민조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상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요청에 관한 회신(순번 4), 일일조회내역, 촬영 사진(순번 10)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동기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CCTV를 함부로 열람하고 타인의 차량에 대해 수배·주민조회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열람한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 3명에게 수배·주민조회 내역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위 3명 이외의 사람에게까지 그 내역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수배·주민조회 내역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건관계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6:3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평동 공평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걱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년 사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고액의 벌금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 우즈베키스탄)와 이성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7. 5. 20. 0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7.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