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교회 관련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08: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B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2층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ol 예배당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29만원 및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E교회 관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층 대예배당 앞에 놓인 헌금함 2개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 (드라이버 추정)를 헌금함 시정장치 윗부분 틈새에 집어넣고 틈을 벌려 헌금함을 연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금액 미상의 헌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 헌금함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H교회 관련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5. 14:49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1층 사무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후지필름 S5 Pro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까지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6. 18: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17: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사 I가 J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마스크를 쓰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H과 1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3회 세게 밀쳐 시멘트 바닥으로 넘어뜨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및 피해사진), 각 내사보고(식당에 설치된 CCTV 확인 내용, 목격자 K 상대로 전화진술 내용) 1. 식당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첨부, G지구대 2020. 10. 1. 야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의 정도와 경찰관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3.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이하 마약 판매책이라 함)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매도인이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후,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수거하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무렵 마약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25만 원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인근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14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16:3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감금을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119에 전화하여 “선배 집에 갇혀 있다. 칼에 찔렸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15, 피의자 필로폰 추정물질 및 유리컵 임의제출 경위) 1. 각 감정서 1. E 작성의 자술서,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 당시 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필로폰매수의 죄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매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투약 목적 매수 외에 타인 매도를 위한 매도로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는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의 제반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2015고단384]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으로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던 중 그곳 비닐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5+673] 피고인은 2015, 6. 5. 21:00경 구미시 선산읍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E에 대한 심부름으로 E의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다준 후 그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6. 03:38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구미시 송동로 127 에 있는 도량동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농협의 E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대구은행, 신한은행, 농협의 각 계좌로 각 6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3:40경부터 같은 날 03:44 경까지 위 도량동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 E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각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첨부된 상해진단서 1부 포함)] [201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피해자 E 진술 부분 1. 내사보고 [CCTV 사진첨부 등(첨부된 피해자 E가 제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부 및 도량동 우체국 CCTV 영상 사진 6장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법원 2015고단384호 사건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9: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여 전남 곡성군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1. 피고인은 2023. 3. 25. 10:38경부터 11:06경까지 사이에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널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3. 3. 25. 12:21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내역), 통화기록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사건관련사진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C 강제추행 관련 cctv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도 지적 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5.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16:0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1세), F(여, 11세), G(여, 11세)와 마주치며 지나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cm)을 집어 던져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CD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나이가 어린 여자 학생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 피고인은 2022. 2. 14. 18:5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그곳 인근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는 피해자 D(남, 32세, 장애 2급)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22고합23 피고인은 2022. 1. 28. 12:24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에서 그곳 남자 탈의실 평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이 벗어 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377,000원 및 E 체크카드 등 카드 7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주변 C 외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 운전기사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피해자 E 체 크카드 승인 거절 내역 문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G 내외부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지적 장애 및 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강도 범행의 표적으로 삼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품 전부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2019고단1524 1. 피고인은 2019. 1. 10.21: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0원, E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11,1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가방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3 2. 피고인은 2019, 4, 13. 03:25 경 창원시 진해구 F에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활어운반차량의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22. 06:30 경 김해시 J 시장 안에 있는 'K' 가게 안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E카드,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추척) 2019 +18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하는 장면 캡쳐사진 2장,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32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출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약 11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2:54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경위 E와 경장 F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경장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사진 10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뚜렷한 반성의 태도와 현저한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본건 형사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7.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6 1. 2020. 9.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23:0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들기름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5.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2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39 1. 2021. 2.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9. 17:00경 원당역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의 부친 F 명의의 삼성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 2.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9. 17:3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100원을 결제하여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2.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10. 05:08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배 2보루 등 10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19 1. 2021. 3. 3.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22:53경 서울 종로구 L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뒷정리 중이던 피해자 K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앞쪽과 측면 천막을 찢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3. 3.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K의 포장마차 옆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포장마차 앞쪽과 측면 천막을 찢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퇴근 동종사건 처벌내역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부정사용 편의점 CCTV 사진자료, 카드 승인거절 편의점 CCTV 사진자료, 피의자 동선추적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예상주거지 확인 관련 CCTV 사진자료 1. 카드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포장마차 천막 손괴사진 1. 각 내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여러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0.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2022.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4. 02:19경 부산 남구 I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 및 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K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비 27,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0:40경 수원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이용 서비스, 약 4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04:31경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시가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내부에 보관 중인 루이비통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35만 원, 원룸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백 1개를 각각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M, P,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현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사항 피해품 진술 청취, 피해자의 피해품 추가진술 사항) 1. 입건전 조사보고서(T건물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초록색 고야드 클러치백의 가격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절도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사기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절도 피해품 중 클러치백이 반환된 것 이외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게시된 “단순노동, 배달 건당 25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먼저 받은 뒤 대출을 해주는 일이다.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5.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D으로부터 대출 수수료를 수거하면서는 고객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말고 인사만 나누되 상대방이 물어보면 ‘E은행 F이 보내서 왔다.’라고만 대답하고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회사에 연락을 하라고 답변할 것 등 주의사항을 전달받자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만 떼어 먹는 사기범행’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 문자를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려 하는데 보증보험 평점이 미달된다.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금액은 1,600만원인데 H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부담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D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2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5. 7.자 현금수거책 휴대전화 통화 시도 관련, 5. 7.자 범행 관련 발생지 CCTV 열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죄질이 중한데다, 피고인은 편취금 전부를 소비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그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금으로 연 5.6%의 이율로 2,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현장 외근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인근 CCTV 및 범행시각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탑승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F조합 문현동 지점 ATM 사용 당시 CCTV 영상),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수금 및 송금책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