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0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9. 06:50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뒷편 야산 밑 도로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6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m 떨어진 텃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며 피해자의 유방을 입으로 빠는 등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려두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주위에 있던 돌(길이 15cm, 둘레 34cm)을 집어들고 머리를 3회 힘껏 내리찍어 같은 날 10:56경 구미시 소재 F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에 따른 뇌좌상으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각 압수조서, 부검조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1.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의2 전단, 제300조, 제297조 (무기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22세의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부송치 1회,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66세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끌고 가 땅에 쓰러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서질 정도로 수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내리쳐 살해한 범행경위 및 결과와 피해자의 유족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함. 200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2002. 8. 29.부터 사업부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E은 2008. 11. 16.부터 2010. 9. 28.까지 위 D에서 근무하고, 같은 해 9. 29.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6.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주)F 총괄팀장 G에게 전화를 하여 "E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느냐, 근무 중인 직원을 빼내어 가도 되느냐"고 항의함으로써 E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D의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H의 참고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비밀기호 또는 명부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취업방해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매개로 하는 경우여야 하고 통신의 경우도 그 내용이 블랙리스트에 기재할 만한 사항일 때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과 F의 G 팀장과의 통화내용은 E이 후임자 없이 퇴사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었고, E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취업방해의 목적이 없었으며 또한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가 반드시 비밀기호 또는 명부의 작성·사용이나 이를 매개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은 2010. 9. 15.경 F에서 면접을 본 후 구두로 '채용이 확정되었고, 2010. 9. 29.부터 출근을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수사기록 12쪽, 51쪽), 피고인이 G과의 통화 이후인 2010. 9. 28.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E을 채용하지 말라고 심하게 어필하여서 채용을 취소하여야겠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12쪽), F의 대표이사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락을 하여 '근무 중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동종업체끼리 너무한다'는 등의 항의 전화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과 채용시 동종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52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0. 11. 초경 F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E의 취업과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온 후 이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던 점(수사기록 37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전화통화시 E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7쪽), H도 '당시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E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팀장과의 전화통화를 할 당시 근로자인 E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 및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고, 피고인의 항의 전화 이후 실제로 F에서 동종업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E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 및 근로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이러한 취업방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동종업계에서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E의 근무태도가 좋다고 말한 것(수사기록 66쪽)으로 보아 악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양형조건인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90

범죄사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한약사가 아닌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개설기간' 기재 기간 동안 같은 표 '한약국 주소'란 기재 주소에서, 한약사인 피고인들에게 월급 및 K이 제조한 다이어트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같은 표 '한약국 상호' 기재 각 한약국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K과 공모하여 K이 한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약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약사·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가능한 처방의 종류보고), 감정의뢰회보, 자문의뢰(한약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N탕제원 시설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O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P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Q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R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S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T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U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V 전화진술), 수사보고(다이어트 한약 구매자 W 전화진술) 1. 수사보고(한약사 E, G, F 현금 입금계좌 등 제출), 수사보고(한약사 H, F, C, D 월 급수령내역 추가 제출 등 보고), 수사보고(X한약국 J, Y한약국 I 월급 통장 제출), 수사보고(각 한약국별 현금입금계좌 제출 보고), 수사보고(다이어트한약 택배 발송 현황), 수사보고(Z한약국 G 월급통장 제출), 수사보고(약사법 위반 한약사월급 및 수당내역 보고), 수사보고(각 한약사별 거래계좌 제출내역 및 판매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의 취지가 한약사에 관한 일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약사가 아닌 자가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여 한약사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에서 한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한약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K이 한약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4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분리된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04. 5. 24. 02:1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34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저알콜음료를 술로 착각하고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술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B은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위 B, 공소외 F과 공동하여, 2004. 5. 24. 02:20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H(30세)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위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고, 3. 공소외 K과 합동하여, 2004. 8. 17. 05:40경 김해시 L에 있는 M노래주점의 5번 룸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K은 피해자 N의 양 팔을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잡아 당겨 찢고 위 K은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삽입하려 하는 순간 피해자 N이 위 K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자, 위 주점 대기실까지 쫓아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K은 피해자 N의 배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는 도중 피해자 N이 위 K, 피고인이 피해자 N을 보고 웃는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 H,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진첨부보고,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의 각 기재 2.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공동상해의 점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야간·공동폭행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징역형 선택 특수강간미수의 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의 가담정도, 248일간 미결구금동안 반성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1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 C은 부부이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사촌형제이다. 공동피고인 B은 2017. 10.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E'에서 위 E 운영자 측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며 싸우다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른 손을 이용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37세)이 이를 말리자, 공동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를 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맥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등, 양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위 가격으로 피해자 G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67세)가 싸움에 끼어들자,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 H의 양팔, 머리, 귀 등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및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이개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 이개부 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사진, USB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형이 2021. 12. 31. 확정되었는데, 위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2:5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11대의 문손잡이를 잡고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절도미수 전력 6회 있음에도(벌금형 5회, 기소유예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직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닫혀 있으면 이후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절도가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이전 범행도 대부분 동일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D 허머 H2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의정부시 E소재 'F' 모텔에서 위 차량을 마음대로 G에게 대금 2,760만 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H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매도한 후 매수인인 G 명의로 이전등록 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일산시 일산동구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등록신청서 양식 구소유자 성명란에 'H',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L', 사용본거지(차고지)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M(이하 생략)'를 입력하게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 양도인(갑) 성명란에 'H',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M(이하 생략)'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하게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H' 이름 옆에 H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시청에서 K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양시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이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3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5번방에서, 피고인이 위 5번방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여, 3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란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행 및 그에 수반된 유형력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19:43경 경남 양산시 C건물 101호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장품 판매점에서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E 4D 모션브러쉬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E 4D모션 브러쉬 리필 1개 합계 5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고 위 판매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품을 훔쳐 'E' 매장 밖으로 나가 위 매장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F 투싼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마침 매장에 진열된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 D(여, 22세)이 매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가방 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매장 밖으로 나온 위 'E' 종업원 피해자 G(여, 2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오른쪽 팔을 안으로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을 붙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 쪽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등, 차적조회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조정금액(D 300만원, G 100만원)에 가까운 금원(200만원,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에게 5억 4,9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현재는 F가 돈이 별로 없는 편이나 조만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F에 대한 채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할 테니 이를 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10, 1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는 5억 4,9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의 F에 대한 잔여 채권액은 3억 4,59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진정한 의사가 없었고,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채무자인 F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F로부터 채권액을 모두 피고인이 추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대금 명목으로 2013. 10. 15.경 5천만 원, 2013. 10, 17.경 2억 원을 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일부 피해를 실제로 배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으면 양형에서 유리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의 좋은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4. 10.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호텔 204호에서 성관계 중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다가 다시 성관계하다가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시켰다. 그러자 피해자는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F호텔 204호의 샤워부스 안으로 씻으러 들어갔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샤워부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벽 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간다고 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앞쪽 바닥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카락을 뽑히고 온몸에 멍이 들고 대변을 볼 때 출혈이 발생하는 등 크나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불면, 불안, 무기력,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16:0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번길 초지초등학교 맞은편 노상에서, 차대번호가 B인 C(BX212) 차에 차대번호 D인 E 유니버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2.21,03: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인근 'G' 술집에서 피해자 H(18세 1), 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F모텔' 302호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겨 배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고, 피고인 B은 순차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1회 성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진술)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범죄현장 사진 등,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소년으로 그 특 1)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자이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 C은 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위 피고인들의 특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특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C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 C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21) 신상정보 등록 2) 피고인 A,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아직 민법상의 성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들의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6, 17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모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의 청소년들이었고, 현재 17, 18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15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3동 경비초소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 문제 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2: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는 점, 재판에 불출석한 점, 동종전과(실형, 벌금)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제주시 BP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Q(대표 BR)의 영업이사 BS을 만나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여러 건설현장에서 공사자재 등을 횡령, 절취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6.경부터 2014. 7. 16.경까지 9차례에 걸쳐 레미콘 18,8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BT과 전화통화) 1. 레미콘 거래약정서, 형틀 및 골조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8,800,000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1.21:25경 인천 부평구 B주점 2호실에서 그곳의 접객원인 피해자 C(여, 31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노래를 불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리모콘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2호점 앞 노상에서, 위 가게 개업 행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행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씹할년아 소리를 줄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도구(날길이 5cm, 냉동생선 분리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위 철제도구로 그곳에 있는 앰프를 내리치고, 위 철제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6. 12: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생선가게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니가 왜 왔느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 F과 수십명의 시장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2015. 5. 15.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