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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 B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C 토지, D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의 부 E,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사무실 내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H로부터 1억 4,000만 원, I로부터 1억 원 가량을 차용한 상황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더라도 그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경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홍천군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업의 수익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04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홍천군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확보한 금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우선 변제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3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15. 8. 27.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6. 2. 22.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 받은 후,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 B 부지에 '(주)C'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차린 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사업장에 약 280톤 상당의 폐기물을 적치하여 관리하고 그 일부의 재활용 작업을 준비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폐기물운반사진, 폐기물운반·적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서, 적치하여 관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0:1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욕실 수도꼭지를 잘 잠그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D(여, 58세)이 수도꼭지를 잘 잠그지 않아 물이 새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샤워기 헤드를 바꾸겠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2.5cm)로 욕실 샤워기의 호스를 자르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과도) 및 손괴된 샤워기 호스 촬영사진, 피해자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 구속되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0:1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욕실 수도꼭지를 잘 잠그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도꼭지를 잘 잠그지 않아 물이 새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샤워기 헤드를 바꾸겠다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길이 12.5cm)로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욕실 샤워기의 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 16.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위 아파트의 욕실 샤워기 호스 또한 위 아파트의 부합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달리 위 욕실샤워기 호스가 피해자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35,559,5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 해남세무서에서, B 주식회사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18,07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9,19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충조서(부가세목별 조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7, 10, 12는 착오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므로,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범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즉시 기수에 이른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정세금서를 적법하게 발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후에 해당거래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D학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조리읍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우측 측면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51세)에게 우측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위 이륜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다쳤고, 특히 피해자 E은 상해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영구 절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라는 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및 우체국 계좌(E)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2. 1. 1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나는 A이라는 사람이다, 6,000만 원을 대출 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이자를 선입금 해라, 서울보증보험관련 보증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경 피고인 명의(A)의 농협 계좌(D)로 900,000원을, 2015. 2. 2.경 피고인 명의(A)의 우체국 계좌(E)로 2,203,000원을, G의 기업은행 계좌(H)로 2,500,000원을, I의 우체국 계좌(J)로 1,500,000원 등 합계 총 7,10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금원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환전하여 상호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성명불상자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본인금용거래(입출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가담자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2.경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415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법인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소 소속 법무사 E을 통해 2016. 2.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유한회사 F,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G, H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잡화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경 유한회사 F 명의로 I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6개 및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 1개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83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법인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소 소속 법무사 E을 통해 2016. 3.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유한회사 L,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 N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잡화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L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경 유한회사 L 명의로 O은행 계좌(P)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생성기 등을 3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4.경까지 유한회사 L 명의의 계좌 5개 및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1개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기록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2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계좌거래내역 7부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기신청 위임장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1.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등기신청 위임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발췌 첨부), 계좌거래내역 5부 1. 수사보고(자료제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항과 4, 5항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수회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C는 편의점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스포츠 토토' 기계를 통해 베팅을 하려면 현금을 지불하여 편의점 POS 기계에 현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권한 없이 OMR 카드에 기재된 베팅정보를 입력하여 202,0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28,075,900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권한 없이 '스포츠 토토'에 베팅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체정산금액과 등록금액의 차이 내역 산출 1. OMR 카드 및 바코드 찍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루어진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2경 통영시 B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41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로 127에 있는 경남남부세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죄사실 [2021고단4436]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에 희석하여 B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3. 17:4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B이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3. 18:40경 같은 곳에서 비닐 팩에 든 대마 1.2g을 검정 가방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 12:00경 같은 곳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0. 11. 13. 12:00경 같은 곳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A 팔에 주사하였다. [2021고단5025] - 피고인 A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9. 02:00경 <주소>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고, 계속해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J의 오른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J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J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두었다. [2022고단177] - 피고인 A 5. 피고인은 2021. 1. 17.경 오후 <주소>, 'D' 모텔의 어느 객실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2022고단1517] - 피고인 B 6. 피고인은 2021. 1. 17. <주소> 'D' 모텔의 어느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2. 18. 21:00경 <주소> 'E' 모텔 208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2고단2672] - 피고인 A 8.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주소>, F호텔 어느 객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2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팔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50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사 자국 사진) [2022고단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5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6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수수한 필로폰 샘플 양 및 투약 양에 대한 건, 범행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음 - 단순 투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유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음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취급 량,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3. 17: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32g을 주사기와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초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위 2항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정리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주사기 등,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2항 2회 투약 ×100,000/1회 투약당 = 2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단약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8.경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할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판매·은닉이 용이한 단위로 소분 및 포장한 후 <주소> 일대의 주택가 불특정 장소에 미리 은닉해 놓고, 매수자가 정해지면 대금을 받고 그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식의 마약류 판매를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 <주소>, 1층 단자함에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0. 10:20경 매수자를 가장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줘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항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위 범행 무렵 방문하였던 사실이 존재하고, 필로폰 판매와 관련한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주거에서 압수된 필로폰의 보관 형태 등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이 해당 장소를 방문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촬영 사진은 cctv 영상의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피고인이 방문한 2022. 8. 13.경부터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수거한 2022. 8. 20.사이에 제3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영상 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증거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일시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7:45경 <주소>에 있는 A 빵집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빵집 부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고서는 그냥 가버렸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추행 장소 부근을 비추는 2대의 CCTV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빵집 뒷문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러 가는 모습(수사기록 63쪽 사진 3호)과 불상의 남성이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피해자가 서 있던 건물 모퉁이 부근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는 모습(수사기록 34쪽 사진 7호)이 각각 촬영되어 있다(실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위 2대의 CCTV에 위 장면이 촬영될 당시의 CCTV상 시각이 모두 19:35경으로서 일치하는 점(다만 실제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추행범의 인상착의와 위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양이 흡사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추행 내용과 남성의 행동도 유사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이 추행범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들도 위 CCTV 상의 남성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추행 직후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모습이 위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양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이 피고인인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부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바지 위로 추행하였고 추행 시간도 짧은 점, 1998. 6.경 가벼운 벌금형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1:1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A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1: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장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를 <주소>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전척수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살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완전척수마비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