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87 피고인 A, B은 F과 함께 2012. 5.경 'G'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물건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 거래처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지체장애 3급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G'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 거래에 필요한 계좌 등을 위 C 명의로 개설한 후 위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A, F은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 입출고 과정을 관리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자금관리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5. 20.경 화성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이스박스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F은 이를 믿고 2012. 5. 22.경 'G'로 일부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온 피해자의 운송담당 직원에게 일부 물건대금인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더 공급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합계 6,275,000원 상당의, 2012. 6. 13. 3,292,000원 상당의, 2012. 6. 26. 합계 10,010,000원 상당의, 2012. 6. 28. 합계 9,680,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교부받아 합계 29,257,0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70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4.경 'G'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물건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거래처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지체장애 3급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G'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 거래에 필요한 계좌 등을 C 명의로 개설하여 위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탕치기' 수법으로 유통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G'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B에게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A, F은 각각 물건을 편취할 대상 거래처를 선정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 입출고 등을 관리하며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F과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F이 2012.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에 전화하여 "G라는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초기 안전판 총판권을 계약하고 싶다, 물품대금은 2012. 6. 30.까지 지급할테니 물품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과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F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달 2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예초기 안전판 총판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당일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만 원 상당의 예초기 안전판 1,400개를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총판계약서에 3,000개가 초도물량이니 3,000개를 맞춰야 된다, 1차 물량이 모두 팔렸으니 추가 110박스(1,540개)를 더 보내달라. 1차 물량에 대하여는 말일까지, 2차 물량은 다음 달 5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추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G 사무실에서 시가 3,880만 원 상당의 예초기 안전판 1,54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68만 원 상당의 예초기를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A, B, F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과 F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F과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F이 2012. 6. 18.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의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식기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이번 달 29.까지 31,502,475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대접, 찜기 등 21,019,275원 상당을 납품받고(1차), 같은 달 27. O 등 10,483,2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2차) 합계 31,502,475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A, B, F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과 F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F과 위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F이 2012. 6.초순경 불상지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Q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다음달 5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는 약정서를 써 줄 테니 물건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재래김 376개 등 7개 품목 합계 6,921,8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위 A, B, F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와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과 F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예금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2014고단9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K,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편철) 1. 명함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물품인수증, 총판계약서 사본,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전과 피고인 A,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편철, 피의자들 별건 재판결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을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 상호간의 범행분담 내역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 상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통장명의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방조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