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1 [2016고단1601] 피고인 A는 2012. 8. 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당시 운영 중이던 교육용 로봇 등 제조·판매회사인 H 주식회사의 영업이 매우 부진하였고 특별한 개인 재산 또한 없었으며, 위 회사는 그 무렵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2,000만 원, 2012. 8. 24.경 6,000만원, 2012. 8. 29.경 2,00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2017고단142] 피고인 A는 로봇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H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했었다. H 주식회사는 2012. 9. 경 경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36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6. 3. 위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3. 7. 31. 결국 폐업하였다.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3. H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들 및 채권자들로부터 H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의 지식재산권인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8. 경 별지 기재와 같은 H 주식회사 소유인 상표권 2개와 디자인권 8개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에 있는 특허청에서 위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 주식회사의 재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회생채권 등 목록, 신고 및 시부인표 1. 전자메일공문, 회사연락망, 조직도 1. 체불금품 및 체당금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17고단14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각 판결문 1.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화해권고결정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의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들 중 M가 채권자들 사이의 합의를 깨고 H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들을 가압류하면서 갑작스럽게 자금난이 야기되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위 H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기망당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위 H는 2012. 9. 25.경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12. 11. 14.경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회생개시 당시 위 H의 채무는 60억 원이 넘었던 점, H의 거래처들 중 주요 거래처였던 N측에서도 2012. 8.말경 H의 재정상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2012. 9.경에는 H의 채권자들은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H의 근로자들은 2012. 8.경 이미 구조조정이 있을 것임을 회사 내부에서 전달받았고 실제 상당수의 직원이 퇴사하였던 점(일부 직원들의 임금도 미지급되어 추후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M의 8,0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문제였다면 위 가압류를 해결하고 채권자들 및 지사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H의 운영이 가능하였을텐데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한 H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3개월 후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H의 주주이고 H의 지사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약 1개월 후에 회생신청을 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미지급 급여 1,47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 등을 양도하였기에 허위 양도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이 H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회생 절차 폐지 후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 B의 미지급 급여 1,470만 원 등은 2012. 8. 29. 이루어진 H의 비품 등 물품의 양도로 충분히 변제되었던 점,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 등의 양도가 민사소송을 통해 취소된 뒤, 피고인 A는 다시 이 사건 상표권 등을 O에게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상표권 등에 대한 양도는 허위양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로봇 교육사업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사업의 실패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도 자신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는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사고소들도 피고인 A와 사업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K 측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다시 사업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표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에 이르렀고, 피해자 G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는 크게 노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의 출석관계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