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741 피고인은 2019, 9, 22, 1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E에게 "이 씹할년아, 오라면 와야지 왜 안오노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하노, 참견하지 마라,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2019, 12. 15, 15:40경 대구 F 소재 'G' 식당 앞에 정차하고 있던 119구 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여, 36세)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27 피고인은 2020. 3. 14. 14: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23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1. 19: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36세)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자 못가게 하기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20:50경 대구 북구 연암로 114에 있는 산격지구대에서, 제1항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와,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하여 "좆같은거 자꾸 이카면, 내가 오늘 개지랄 떨어볼까, 신고해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 먼 민주경찰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내데스크를 내려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¹20202130₁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487 1. 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4.26. 07:3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N슈퍼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57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형님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쪽으로 가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어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03:45경 대구 북구 I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6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8. 13:0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주류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4:2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0 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동행인 H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이 씨발 나는 내일 모레 재판도 잡혀있다, 잡아 가라"라고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P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3083 피고인은 2020. 3. 20. 17:50 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36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823]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음주감지사진,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보고)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H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L 폭행 건 현장 및 목격자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2020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행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H, S 피해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뒤, 위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각 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증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5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특히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사기죄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H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는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의 불법성을 가중시킨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