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16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L 주유소, M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J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들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 배분, 유사석유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들을 연결해주고 사업자 명의인 외에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바지사장 N을 확보하여 그에게 대가를 전달하는 등 단속, 수사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O에 있는 L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 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제품 총 416,304.472 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구미시 P에 있는 M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340리터를 주유하러 온 고객 Q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M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온 위 피해자 Q에게 위와같이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가짜석유 340리터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대금 5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 합계 322,994.965리터를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단속 시 대신 처벌받기로 한 피해자 N(남, 44세)이 위 M주유소의 가짜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약속된 대가의 일부인 2,4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L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건에 대하여는 대신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하자 N을 소개해준 C와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실업주인 양 경찰에 출석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 주유소 건에 대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신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화성 것도 가짜경유를 팔다가 터졌으니까 형님이 들어가서 조서를 받아요", "처음에 바지 한다고 약속해서 전전세 계약서도 다 써놓고 왜 안서요", "돈도 받아 놓고, 야 이 씨발놈 돈 다 줬는데 왜 안해", "형님 약속했으니 지켜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C는 이에 가담하여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389,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B, J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A는 L 주유소, M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J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들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 배분, 유사석유 조달 등의 역할, B는 A에게 위 주유소들을 연결해주고 사업자 명의인 외에 대신 처벌받을 이중 바지사장을 확보하여 단속, 수사에 대비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대신 처벌받을 바지사장 N을 B, A에게 소개하고 N에게 대가를 전달하며 수사 및 구속 시 N이 실업주를 진술하지 않고 처벌받도록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 B, N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Q에 있는 L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제품 총 416,304.472 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A, B, N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구미시 P에 있는 M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340리터를 주유하러 온 고객 Q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 합계 322,994.965리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 8, 5. 22:00경 위 M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러온 위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가짜석유 340 리터를 마치 정품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대금 54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 합계 322,994.965리터를 진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9,700,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단속 시 대신 처벌받기로 한 피해자 N(남, 44세)이 위 M주유소의 가짜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후 약속된 대가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L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건에 대하여는 대신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하자 B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N이 계속 실업주인 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신 처벌을 받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2, 19. ~ 20.경 사이 대전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는 L 주유소 건에 대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신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화성 것도 가짜경유를 팔다가 터졌으니까 형님이 들어가서 조서를 받아요", "처음에 바지 한다고 약속해서 전전세 계약서도 다 써 놓고 왜 안서요", "돈도 받아 놓고, 야 이 씨발놈 돈 다 줬는데 왜 안해", "형님 약속했으니 지켜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옆에서 "돈을 받았으니 약속대로 계속 바지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694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R에 있는 속칭 '바지사장'인 S 명의의 주유소에서, 실업주인 U의 지시 하에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U의 지시에 따라 위 주유소에서 유류주문 및 무자료 유류의 매입 등 주유소의 실 운영을 담당하고, S은 U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실거래 없이 (주)신라에 유류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거래자료를 만들어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U, S과 공모하여 2010. 6. 14. 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U 등이 T주유소의 2010년 1기 (2010. 4. 1.부터 2010. 5. 31.까지) 매입처멸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유소가 (주)신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만들어둔 가공의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2010. 4. 1.부터 2010. 5. 31.까지 공급가액 693,272,726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S과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고발장(피고발인 L주유소 V), 진술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검사용시료채취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N이 제출한 W. V 등 증거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W 특정경위), 내사보고(M주유소 단속경위), 수사보고(가짜 경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짜 경유의 위험성에 대한 석유관리원 연구자료 첨부), 디젤자동차 연료품질에 따른 저온 시험조건에서의 배출가스 및 연비에 대한 실험적 연구, 수사보고(M주유소 압수 pos 시스템상 판매내역 및 일자별 판매내역 첨부),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L 주유소, M주유소의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J의 요청에 따라'라는 기재부분에 대하여, J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K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다투나, 이 부분 기재사실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389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D 대질진술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A 의 각 대질진술 포함)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294-1349) 1.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고발장(피고발인 L주유소 V), 진술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검사용시료채취 확인,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N이 제출한 W, V 등 증거사진 첨부),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농협 통장거래내역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수사보고(법죄일람표 첨부), L주유소 매출내역, 공소장,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 C, D가 단지 바지사장 역할을 할 N을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 및 가짜석유 판매를 공모하거나 주유소의 운영 및 판매에 투자 내지 이익분배 등으로 관여를 한 적이 없고, 정범으로서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B, A에게 공범 N을 이 사건 L주유소와 M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단속시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각 주유소의 사장으로 처벌받는 역할을 할 자'로 소개한 것이어서 공범 N이 가짜 석유제품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B와 사이에 공범 N의 바지역할 대가를 위각주유소 당 4,000만 원씩으로 정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A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 8,000만원 중 7,00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전달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N 의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은 일회성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최초 소개 당시인 2014. 6.경부터 각 주유소가 단속될 무렵인 2014. 8.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데, 이는 단지 공범 N이 실업주 역할의 이중바지 명의를 빌려 준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N 명의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N이 수사 및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러한 대가를 통해 이득을 취하면서 공범 N 실업주로 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영업이 이루진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공범 N이 공동피고인 A, B 및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V 등과 만나는 자리에서, 각 명의자와 N 사이에 자신들의 역할에 관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각 주유소의 리터당 가격, 탱크개수, 자금입출금내역 등 운영에 관한 정보를 N에게 알려주는 것을 도왔고, 주유소의 판매대금 등 거래자금의 입출금에 필요한 N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공동피고인 A에게 갖다 주었으며, 공범 N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다가 M주유소가 단속되자 공범 N이 주유소의 직원, 시설, 판매 등 구체적인 영업현황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전달한 점, 공범 N이 구속되고 피고인 D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C는 공범 N이 바지사장 역할을 잘 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 중인 공범 N을 수회 면회를 통해 접촉하면서 실제 업주 및 자신의 관여에 대하여 함구하도록 종용하였고, 공범 N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공범 N을 찾아가 L 주유소에 대해서도 바지사장 역할을 하도록 강요한 점, 공범 N의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수익에 의해 창출되거나 공범간의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바지사장 역할의 대가가 8,000 만 원이나 되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대가는 주유소 고객들을 속여 파는 가짜석유제품의 판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가임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경유를 주유하러 온 주유소 고객들로서는 경유에 등유 85%가 혼합된 가짜제품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B와 사이에 L 주유소, M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대하여 바지사장으로 처벌받을 공범 N을 소개하고 수사와 구속 시 N이 실업주를 진술하지 않고 처벌받도록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위 각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및 그로 인해 대금을 편취하는 특정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즉 방조의 범의를 넘어서 이러한 가짜석유제품을 L 주유소 및 M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특정범행 및 피고인들이 경찰수사 당시 공범 N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관리한 M주유소에 있어서 가짜석유제품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특정범행을 인식 · 인용하고, 이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 B 및 공범 N과 일체가 되어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와 공범 A, B, N 사이에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 N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동피고인 B와 협박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C에게 협박의 범의 역시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 C 역시 위 B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말렸을 뿐이지, 위 B로 하여금 범행장소에 오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L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요구하는 말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B가 피해자를 협박을 할 당시 피고인 C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B와 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하라고 강요를 하였으며, 위 B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처와 아들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와 B가 폭력단체 조직원으로서 서로 선후배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찰 112 전화로 피해상황을 신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M주유소의 실업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L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또다시 구속되거나 더욱 엄한 형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주유소, L주유소에 대한 바지사장 역할로 약속받은 대가에 관하여 약정 금액대로 받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C와 B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B와 상통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협박의 범의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2015고단1162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의 2015고단169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26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내용, 수법,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량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각 범행은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바지를 내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데다가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의 연비 악화, 엔진 약화 등의 분측의 손해를 입게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3.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가짜석유제품의 영업기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C, D에 대한 선고형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3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작지 않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사기 범행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및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각자의 가담정도 및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