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친남매 사이로 구리시 C아파트, D호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자신을 피해자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새벽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가 병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 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살의에 가까운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2021. 1. 25. 12:40경 점심을 먹기 위해 위 주거지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넌 가족이 아니야, 넌 쓰레기야, 그냥 꺼져”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날 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는데도 그곳에 있던 가위(날 길이 1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고, 가위를 가슴 부위에 찔러 넣어 피해자를 목 부위 및 몸통(가슴) 부위의 다발성 찔린 상처(경흉부 자창)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사망추정 시간 확인),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내부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1)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3), CCTV 영상 사진(순번 35), 피해자의 마지막 메시지(순번 39), 피의자 손 부위 상처 사진(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의 두 배 분량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년경 ‘강박장애’를 진단받고 약 2개월간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년경 ‘우울증, 범불안장애, 성격장애(의증)’ 등을 진단받고 위 병원에서 약 2년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하루에 7알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따라 죽으려고 신경안정제 약을 이틀분, 즉 14알을 한꺼번에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2. 17.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약을 이틀치(14알)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치의인 의사 I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한꺼번에 2배 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졸림, 비틀거림과 정신이 몽롱할 수 있음”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강박증상이 있고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심한 편”이라고 하면서도, “환청이 들리거나 환각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방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후 주방으로 나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범행 시 착용하였던 옷과 장갑을 베란다 창고와 화단에 숨긴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살 아래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갑을 낀 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른 후 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폐와 심낭을 관통할 정도로 깊이 찔러 넣어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이다. 친오빠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은 차마 가늠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과도와 가위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르고 난 후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물을 때까지 7시간 이상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에도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이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꽂혀 버렸다”,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우울증, 범불안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