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서울구치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58 1. 회사 운영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200만원을 차용해주면 10% 이자와 함께 2012. 8.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주)F 주식 십만주를 30% 싸게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주)F 최대주주 A"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건처리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검에 동창생 검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 동창생들에게 부탁하려면 인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말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2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J에서 발행한 주권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J의 최대주주인데,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우량 기업이다.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투자해라. 3개월 안에 30% 수익금을 더해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투자자들을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서 피해자 등 투자자들을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등재해주거나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줄 수도 없었고, 주식회사 J는 2019. 3. 26.경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이전부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 회사 주식은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머니인 K 명의의 L 계좌(M)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4.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1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69,395,053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254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254 등 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1. 계좌거래내역(Q), 계좌거래내역(R), 예금거래내역(E), 입출금거래내역(A), S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1. 불기소이유통지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1358 사건 1.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순번 1, 3, 4, 6, 7, 9, 10번 기재)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부분, 즉 같은 표 순번 2, 5, 8, 11번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으로 2012. 7. 24. 5,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7. 27. 3,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8. 3.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12. 8. 14. 1억 7,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차용증상의 금액은 현금 수수 부분을 포함한 액수인 점, 피해자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O을 통해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세 사람이 함께 지급한 돈의 액수를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O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및 O이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일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행위로부터 약 7, 8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면을 고려할 때 위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1358 사건 2.항 기재 편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요즘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겁난다'고 하면서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을 말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서울남부지검에 동창 검사들이 많이 있다.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동창이기는 하지만 인사는 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으로 50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그 무렵 피해자 E가 T와 U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 12.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O, 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 N,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입금내역서 등 제출), 입금내역 정리서면,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Y, I 금융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권매매거래정지 관련 공시내용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1. Y, I 작성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카드매출내역서, 카드영수증, 각 금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서, 카드거래내역 1. Z은행 금융거래내역(주.AA), L 거래내역(K) 1. 이체내역, 주식양도현황 캡처,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J 주권, 카드사용내역 알림 캡처, J주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2020고단1582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358 각 사기죄와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 등의 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둔 시점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E를 재차 기망하여 합계 3억 3,25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E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고단1582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2020고단1358 사건의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20고단1582 사건의 피해자 I, V, Y, AB, X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158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