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3. 30. 18:2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화로에 있는 신흥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05:56경부터 같은 날 16:31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2층 호실 미상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 및 '이 씨팔련아 빨아, 이 젓팅이 빨구싶당 츄루루릎, 이 보지에 쑤시고 싶어, 아 젖탱이 사진 좀 보내봐, 젖꼭지 돌려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문자, 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각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상태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문자 등 수·발신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두 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경조증 및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되었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