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15

범 죄 사 실 2023고합21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2. 01:02경부터 2022. 10. 22. 21:59경까지 대구, 대전, 경기도 수원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C 닉네임 ‘D’)에게 영상 1개당 현금 1만 원을 송금하고 위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 10개를 구입한 후 C 대화방을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고, 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B과의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2. 01:02경부터 2022. 10. 22. 21:59경까지 대구, 대전, 경기도 수원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C 닉네임 ‘D’)에게 영상 1개당 현금 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B으로부터 일명 ‘E’ 사건의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 등의 나체 또는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촬영물 12개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위 촬영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B과의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242 1.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정부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 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는 H와 I가 있고, H나 I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등 인터넷 은행만의 편리한 점을 내세워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인 H에 임대차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금 납입영수증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각 역할 관계 및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위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해 오게 하거나 C을 통해 각종 지시를 내려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대출브로커 총책인인 J(일명 ‘K’), J의 지시를 받고 하부조직원인 L, M, N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J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인 O(일명 ‘P’), J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거나 대출업무를 직접 실행한 M나 N 등을 관리 및 지시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인 L(가명 ‘Q’), J, L의 지시를 받고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와 임대인에게 허위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게 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정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주는 등 대출을 실행하는 M(일명 ‘R’), N(일명 ‘R’), 전세대출에 이용된 부동산을 공급해 주는 속칭 ‘매물실장’인 S(가명 ‘T’), S이 공급해준 부동산에 대한 허위임대인 역할을 맡은 U과 함께 피고인은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S은 U에게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천 부평구 V 아파트 W호에 대해 임대인 명의를 부탁하고 U은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J의 지시를 받은 L, M, N의 지시에 따라 U과 함께 2022. 3. 1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X, Y호 Z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V 아파트 W호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900만 원, 잔금 1억 2,100만 원, 임대인 U,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계약금영수증을 작성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은행인 H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U 또한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나 임대인도 아니었고,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 S, J, L, O,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H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경 임대인인 U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보고서 및 (사본) 사건 송치서, (사본) 압수물 총목록, (사본) 기록목록, (사본) 송치결정서, (사본)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C 계정 사용 동의서, (사본) 임의제출, (사본) 입건전 조사 보고서(제보자 B의 진술조서, C 계정 사용동의서, C 계정 내 전자정보 임의제출서 사본 첨부 경위), (사본) 입건전 조사 보고서(제보자가 C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한 자료 첨부), (사본) 입건전 조사 보고서(제보자 잠적으로 인한 제보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C 탈퇴 상황), (사본) 신분위장수사허가사(2022-2200), (사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서(사전),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사 대상자 선별 경위 및 선별 결과),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수사대상자들의 자료 확보에 이용한 C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설명), (사본) 입건전 조사보고서(1차 수사대상자의 사건 분리 접수 및 수사진행),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선별 수사대상자 `… .`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사본) 진술조서[F(가명)], (사본) 진술조서[G(가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닉네임 ‘.’의 C 대화내역 첨부)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영상물 특정 경위) 및 C 채증자료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기간 특정 및 C 계정 상태 확인) 2023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 M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대출명의자 및 임대인 명단자료 첨부) 및 대출명의자 및 임대인 명단자료, 수사보고서(대출브로커 사용 휴대전화 통화자 중 임대인 U, 임차인 A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U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U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자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출거래약정서 등 첨부)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또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3,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