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북구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미납한 벌금 때문에 수배가 되었다.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누나가 결혼할 때 받는 축의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부하여야 할 벌금이 전혀 없었고 수배가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누나 E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6.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각 35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각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합계 1,05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G의 집에서 7,000만 원을 대주기로 해서 동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동업자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후에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과 구체적인 동업 계획을 세우거나, G으로부터 7,000 만 원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월급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680 만원 상당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티캐피탈에서 1,870만 원, SC스탠다드캐피탈에서 3,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B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2. 5. 3. 5,000만원, 2012, 5, 4, 12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판결문 편철-판결확정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않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원주시 태장동 1387-10 앞 도로부터 원주시 개운동 402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급양대사거리를 단구오거리 방향에서 원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신호가 점멸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해청아파트 방향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C(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로체 택시의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원주시 개운동 402 앞 골목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추적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905,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103에 있는 대명타워영랑호 아파트 입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렉스턴 차량과 교행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제가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내려봐!"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자, 위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가 진행을 막는 등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수회 가로막아 마치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1:4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103에 있는 대명타워 영랑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속초시 장안로 16에 있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차량이동경로 분석서 첨부), 차량이동경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실형 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내지 1년인 점{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20:2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52세)과 물건값을 가지고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의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듯이 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공범(관리자)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고철을 주로 매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철근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C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범으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다른 공범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범행에 사용될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4. 3. 4.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광성건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29번지 담당대리입니다. 공사현장에 녹이 슨 철근이 있는데 단가 1㎏당 320원에 맞춰 주겠다. 전국화물 E 화물차량으로 보내겠다.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광성건설 사업자등록증과 철근이 적대외어 있는 화물차량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범은 실제로 광성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 준 피고인 명의 SK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F)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5,96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공범인 C 등의 계좌로 위 피해금원을 일부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문자내역 확인, 피의자 변명확인보고) 1. 계좌거래내역, 핸드폰 문자내역, 통화내역 사진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571호(2014. 8. 22. 선고)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42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가로 3.5cm 세로 22cm)을 그곳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과 피해자 F(여, 48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아 깨지고 그 파편이 피해 자F의 오른쪽 손등 부위에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수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업주 진술청취) 1. CCTV 영상 CD(순번 6) 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그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31.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방 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가 다음 곡 예약을 위해 노래방 기계조작 중 피고인이 부르던 노래를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져 그 좌측 귀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로 온 업주인 피해자 D(51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해달라, 2,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8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2018. 3. 19.까지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달 위 사채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3.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말경 위 가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 2015. 10. 25.과 2016. 6. 25. 2회에 걸쳐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달 위 사채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800만 원을, 2015. 4. 2. 위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2015. 4. 7.에 위 농협 계좌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벤츠 스프린트 차량을 구매해서 삼성 총무부에 넣으면 수입이 좋으니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벤츠 스프린트 차량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사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1항 기재 C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달 위 채무금에 대한 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 I, C,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혜자 H에게 "삼성총무부에서 주관하는 셔틀사업 운행권을 따 냈다, 그 물량의 일부를 주겠으니 카운티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의 인도에 필요한 차량구입대금 30% 상당의 선지급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셔틀사업 운행권을 따낸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채 채무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차량구입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2,7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I, H, C), 고소장(J), 고소장(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2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8. 07. 00: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술값을 주고 가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사기혐의 처벌불원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모텔 607호 객실에서 피 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 성기 등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허락 없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2: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5. 5. 22.경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여성 치마 속 사진, 압수조서, 휴대전화 저장파일 사진, 범죄일람표 일부 및 해당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첨부), 분석 회신 CD, 인지한 여죄 관련 범죄일람표 일부 및 해당 사진, 수사보고(여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B건물 C에서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렌즈 및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은 경기도 화성시 G건물 H동에서 렌즈 및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I'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D 생산기술원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생산하는 조명기구 등을 D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1. 2. 조명 등을, 2014. 1. 5. 흡착플레이트를, 2014. 2. 21. 조명 등을 D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8.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품대금 221,200,000원 상당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주식회사의 채무변제 등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납품내역서, 납품확인서, 견적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실확인서(D 직원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 -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D에 납품한 거래(이를 '1차 거래'라고 한다)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거래(이를 '2차 거래'라고 한다)가 있음 - 전체 거래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합계 484,840,000원 -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D에 납품한 물품의 가액 : 221,200,000원 - 전체 거래금액 중 1차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 : 약 45.62%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150,962,000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 채권이 양도될 당시 남아 있었던 물품대금 액수, 유지보수 기간과 예상되는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채권양도로 피해자에게 73,830,685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합계 : 224,792,685원 3.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횡령 금액 -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거래와 2차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D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차 거래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차 거래대금 지급채무가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1차 거래로 인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각 거래의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횡령금액 : 102,550,422원(= 224,792,685원 × 45.62%)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횡령금액 : 118,649,578원(= 221,200,000원 - 102,550,422원) 4. 선고형의 결정 -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 1억 1,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불구속 실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연길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건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다음, 경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케 한 다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찰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으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 곳의 계좌로 모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경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4. 12. 19.경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4. 12, 19.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E,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총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8.경 G에게 전화하여 '홍콩에 있는 H회사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 문제로 환치기에 이용할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송금하는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4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알려주는 인터넷 싸이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0만 원, 1,1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6. 9.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G와 만난 후 위와 같이 G의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중앙로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1,100만 원을 G로부터 교부받은 후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가 인출한 돈을 교부받은 사람의 사진 1. 홍콩 H회사 자료 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이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 21:50경 의정부시 D빌라 앞에서 피해자 E(30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한 후 위 빌라 5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0cm)(증 제1호)을 들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의정부시 F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거기서."라고 말하며 달려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목검을 들어 올린 후 수회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F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에서 아들 A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빌라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해서 시비하다가, 아들 A이 피해자를 향해 위 목검을 휘두르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빼앗은 다음 경비실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에게 "야 너 나와 씨팔"이라고 욕을 하고, 경비실 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려고 잡아당긴 후 문이 열리자 목검을 손에 든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에 상처를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목검을 든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및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주거지 부근에서 담배를 피워 이 사건이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목검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촬영을 방해함으로써 증거인멸을 하였다(증거기록 12, 41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5쪽). 피고인들은 검찰의 수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였으며(증거기록 91, 112쪽), 법정에서도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이나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야자 모텔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명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뇌병변 장애 1급의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679번길 교육단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창원병원 쪽에서 삼동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자동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7세),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7세)가 동승한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 E,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세방전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679번길 교육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옛 애인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사서 네 고향 오빠를 죽여 버리겠다."고 윽박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그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및 핸드폰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특수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8월{= 1년 + 6월(= 1년 × 1/2) + 2월(=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옛 애인에게 칼을 들이대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1:50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이 현장 출동하여 경위 D가 피고인에게 "도로에 누워 있으면 위험하니 귀가 하세요."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건들지 마라. 시발 놈아 뭐.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1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매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이 2011. 9.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