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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불법 대리 배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카지노 도박 사이트 관리자의 요구로 도금, 수익금의 출금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9,023,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같은 해 4. 7.경 위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불법 대리 배팅이 문제가 되어 수익금은 지급할 수 없고 원금만 반환해 줄 수 있다, 불법 대리 배팅에 관한 조사가 끝나면 B에서 연락하여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리 베팅은 불법이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받으려면 C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넘겨 달라, 그 계좌를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만들어서 위 사이트와 무관한 회사의 자금으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21. 4. 18.경비대면으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내보내기 기능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의 건 1. 내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체한 계좌에 대하여), (피의자 사기방조 미입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것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것처럼, 피고인은 불법 대리 베팅 광고를 보고 지급한투자금 약 1,9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베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송금한 금원을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다. 따라서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려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새로운 투자를 진행한 후 위 대리 베팅과 무관한 수익금을 만들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만들기 위한 계좌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그 계좌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리 베팅에 투자한 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계좌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계좌 교부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대여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피고인은 설명불상자가 자신의 원금을 반환하기 위한 투자 진행 및 수익금 창출을 해줄 것을 약속받고, 투자 진행 및 수익금 창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는 곧 ‘수익금 창출’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투자 진행을 위한 금원 입출금 등 본래의 목적대로 계좌를 사용’하라고 계좌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원금 반환을 위한 투자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무죄의 사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실제로 경찰은 피고인의 사기 가담에 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범행은 수없는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를 교부한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큰 금액을 편취당한 점,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많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중한 위법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5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4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8. 1. 새벽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약 1그램과 엑스터시 3정을 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은닉된 케타민 약 1그램과 엑스터시 3정을 가지고 오면서 그 곳에 500,000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새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클럽에서 케타민 약 0.53그램과 엑스터시 1정을 샴페인에 타서 술잔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5:2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10. 08:35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1에 있는 하상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며 돌아다니는 걸인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후라이팬 등 쓰레기를 한쪽으로 치우자 화가 나, “너 이 새끼 까불지마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C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B지구대 8. 10.(화) 근무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8. 11.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D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을 휘둘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측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13:40경 속초시 B건물 C동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남, 39세)과 화장실 청소 업무분장 문제로 말다툼을하다가 나이 어린 사람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3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 이별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성이 전화를 걸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하여 그 남성이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남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앞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찾아온 남성을 만나기 위하여 위 빌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다툼을 예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 칼날 길이 19㎝)을 들고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며 “네가 그렇게 힘들면 네 앞에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21: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E’ 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7. 21:00경부터 7. 18. 0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한 때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9:4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D(여, 6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잠그자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총길이 약 110cm)을 들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7.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2021. 7. 17. 13:57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과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동전 좀 털자”라고 말하며 그곳 동전교환기 앞으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립을 편 뒤 동전교환기 열쇠구멍 안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4. 17:30경 경주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4번 방, 5번 방, 7번 방, 8번 방, 9번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주위를 살피면서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클립을 편 뒤 그곳 각 방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안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 현장 촬영 사진(코인빨래방),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 진술 등), 현장 촬영 사진(코인노래방)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별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2021. 7. 17. 범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별건 판결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무인점포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절취범행을 저지른바, 망을 본 피고인 B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증거기록 117, 118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도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지인이 위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1 피고인과 B는 연인이었던 사이고, 피해자 C(25세)는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B의 주거지 등을 찾아와 만남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B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너는 뭐하는 놈이야,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주변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8cm)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이리로 와 보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위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1회 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걷어 차 피해차량을 수리비 543,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0 피고인과 B은 연인이었던 사이고, 피해자 E는 B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B와 연애하면서,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B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원래 살던 주거지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B를 미행하여 B가 현재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00:25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음에도, 막무가 내로 “B를 만나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취지로 말하며 출입거부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견적서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들 및 과거 연인이었던 B에 대한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과거 연인 B에 대한 접근,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인터넷도박 사이트 E이라는 곳을 해킹하였으니 베팅이 틀린 경우에도 취소를 하여 출금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은 돈을 베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해킹하여 피해자에게 출금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 G계좌 등 차명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1.경 광주 북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외국에 있는 친구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베팅 취소도 할 수 있고 출금도 안전하다.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팅취소를 하여 출금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게임사이트에 배팅을 하면 무조건 출금을 할 수 있다거나 배팅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서귀포시 C에 창고시설을 신축공사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건축주를 피해자로, 시공자를 피고인으로, 건축 공사대금을 35,000,000원으로, 완공기일을 2020. 3. 1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재산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즉시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12. 12. 기업은행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부터 C 등 같은 학교 동아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3. 20. 02:00경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며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고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뺨을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울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피해자를 돌려 안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부터 가슴까지 손으로 훑으면서 만지다가 상의 및 스포츠 브래지어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를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방바닥으로 내려와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라고 여겨 온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하고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3: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계양대로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3KM 지점에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2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후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4,6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날씨 기록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증거목록 5, 15, 2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피해자의 경찰진술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양 차량의 충돌 태양 및 부 위, 충돌의 규모 내지 정도, 충돌 이후 피해차량의 궤적 등에 비추어, 직업적인 운전사인 피고인이 시각적으로는 물론 청각적으로도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보인 구체적 움직임이나 비상등 점등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구태여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당시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자칫 대형사고가 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율곡로 2705에 있는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3일간, 2021.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4일간, 2021. 12. 6.경 1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메시지 발송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4. 22:08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5. 18:1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지하철 역사 내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6.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35번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나 집 안에서 탈의하는 모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영상 캡처화면 보완 및 누락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사항1 - 각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사항2 –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여자화장실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5 기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집안에서 탈의하는 모습 내지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차례 촬영하였다. 평온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