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차 무역회사인 J 대표이고, 같은 B은 복합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 서울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C은 무역업(중고자동차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 및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들로부터 수출신고 되지 않은 중고차를 선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차량 선적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선적의뢰 받은 차량이 수출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수출신고된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명 '대체면장' 수법으로 수출신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부터 수출신고 되지 않은 2007년식 아반떼(차대번호 L) 1대를 선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9. 30. 수출신고 수리된 1999년식 누비라(차대번호 M)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N)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6.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수출신고 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 1대를 선적하여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21대를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 213,650,000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 21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부터 수출신고 되지 않은 2002년식 아반떼(차대번호 O) 1대를 선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1. 5. 16. 수출신고 수리된 1996년식 프라이드(차대번호 P)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Q)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수출신고 되지 않은 위 아반떼 차량 1대를 선적하여 요르단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8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K, 성명불상 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 17,430,000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 8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수출된 중고차량 29대 시가) 및 각 감정서 1. 별책 밀수출(부정수출) 중고차량 29대 수출선적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각 부정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자동차를 선적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수출행위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70조 제3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공모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피고인 A의 의뢰로 수출 대상 중고차를 선적하였는데, 거래순서는 선적 스케줄이 잡히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선적할 자동차의 수를 확인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수리내역서,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등을 교부받은 후 차량을 선적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선적 과정에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없는 중고차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차량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선적할 당해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이른바 대체면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고차들의 선적 및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이 대체면장에 의한 수출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한 이유는 본인의 영업성과를 내고 거래처인 피고인 A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수출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수출절차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 B에게 관세법위반의 고의 및 피고인 A과의 공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대체면장의 방식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하는 중고차 29대를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밀수출이나 부정수출은 타인의 자동차 관련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복을 사실상 어렵게 하며, 특히 대포차량의 유통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중고차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중고차 무역업자들과 달리 수출할 만한 중고차를 물색하고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적극적인 영업행위는 하지 않았고, 주로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중고차에 관한 서류전송 또는 세관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차량 관련 서류들을 서로 대조하거나 서류 상의 차량과 실제 선적되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할 것이 충분히 기대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각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범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행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범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다만 그 공범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동차 29대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벌금액 산정 내역) 벌금 790만 원 = (각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 21회) + (각 부정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 ×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