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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학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 시설(직업전문학교)로 인정받아, 2020. 7. 16.경 미용사(미용)자격증취득과정, 미용사(네일) 자격증취득과정, 네일미용신규실무자양성과정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2021. 2.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진행된 ‘미용사(네일)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교사로 인정받지 아니한 D, E이 훈련생을 교육하였음에도 마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인정받은 F 강사가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3. 17.경 훈련비용으로 1,747,070원을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7.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총 10차례에 걸쳐 훈련 지원금 합계 23,738,37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G 주무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사협조요청자료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서, 훈련기관 훈련비 지급내역), 수사보고서(비용신청 세부내역 제출받음) 1. 고발장, 행정처분통지서, 지도감독 참여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출석부 사본, 훈련비 및 반환금액 상세내역, 비용신청 세부내역 1. F, E, D, H, A의 각 진술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영인면 174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어의정로 46 소재 도로까지 약 10㎞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이러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통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에 진입하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E(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이 우측으로 밀리며 방향 제어가 어려워지며 진행하던 속력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연석선을 충격한 후 역주행 하다가 전주 및 도로표지판 기둥을 피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경 춘천시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기흉으로 인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112길 4에 있는 구리암사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암사대교 남단교차로 쪽에서 용마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112길 4에 있는 구리암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4:42경 인천 남동구 B, 'C' 아이스크림할인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센터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달러 권 1매, 10달러 권 3매, 5달러 권 4매, 1달러 권 3매, 5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7매, 오천 원 권 2매, 천 원 권 8매가 들어있던 시가 38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JDX 힙색 1개 등 합계 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 기재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소 높아 보인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징역 8개월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5:18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오봉로36길 48 신천대로 서변대교 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4년, 2005년, 2010년, 2019년) 처벌받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2:5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글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9세, 지적 장애 2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2. 01:00경 서울 강동구 C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 성교하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시디,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탐색 과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 전자정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4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17경부터 22:4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7㎞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1. 2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행거리, 사고발생 여부, 단속경위, 동종전력(벌금형 3회), 재범방지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세)는 2022. 7. 11.경부터 2022. 11. 27.경까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자며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및 H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01:00경 위 주점 소파에 앉아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2. 2022. 10.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저녁 무렵 위 식당에서 지인(일명 ‘I’)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2:30경 퇴근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형님 때문에 화가 난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다른 직원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 잠깐만 나와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20경 마지못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6. 00:30경 귀가 방향이 같아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서울 중랑구 L 골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3. 2022.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에서 위 ‘C’ 식당 종업원들인 피해자, H, O와 함께 회식을 한 뒤, 2차로 서울 중랑구 일원에 있는 ‘P 주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2. 심야 무렵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2: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3호선 C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피해자 E(가명, 여), 피해자 F(여, 48세)의 엉덩이를 순차적으로 오른손으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C, G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걸어가면서 실수로 피해자들을 스친 사실을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오른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가다가 왼손으로 바꿔든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통로가 좁아서 실수로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통로에 사람들이 아주 많은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들도 당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엉덩이를 강하게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 E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치고 지나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쳐다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이후에 서 있던 남성은 지나치고 그 다음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2:0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아파트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수반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는 3회의 음주운전 및 2회의 교통사고가 병합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위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9. 20:0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차량 안에서, 대마초 약 1g을 연초에 끼워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00원(2023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초 1회분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투약 1회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8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5. 13:52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주차금지 입간판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반차량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가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통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넓은 폭의 도로를 진행하는 교차로 진입 자동차가 있는 경우 위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뒤 교차로를 진행해야 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항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7: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6. 20:5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인 피해자 D(남, 61세)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가족사진을 찍은 후 다시 위 식당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1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약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삽을 들고 그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내지 9)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형제간의 감정 다툼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동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5. 29.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진입하여 주차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피해자 D(여, 2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의 각 좌측면 및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E(여, 40세)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과 뒷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수리비 311,101원, (차량번호 3 생략) K9 차량의 수리비 1,288,396원,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수리비 682,000원 등 수리비 합계 약 2,281,49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2. 7.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7:4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G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현장사진, B cctv영상 캡처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7 1. 음주운전의 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17:45경 부산 사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2023고단1644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3. 6. 18. 22:5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F 앞 길에서, ‘술취한 모르는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고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린 경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에게 “내가 니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릴거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10년 내 확정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2023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피혐의자 언동, 수갑 사용 경위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주변 탐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만 5회(다만 모두 벌금형)임에도 재범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동종 전과는 없지만 오래 전 폭력 전과 여럿이고, 최근에도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입건되는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는 않고(다만 체포 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심한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과도한 음주 습관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점 고려하여, 관련 수강명령 및 금주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