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인 피해자 C, 자기의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자기의 배우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거지 안방 앞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는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목과 어깨를 감쌌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안방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내리기 위해 2층 침대의 계단에 오르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방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안방 안에서는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엉덩이를 받쳐주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감쌌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 더 꽉 껴안았으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이후 안방 안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내려오게 하려고 침대계단을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아들이 내려오자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따라 나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과 자신의 집 사이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이 무서워서 대피하듯 편의점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아파트 단지로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중간에 피고인의 아내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돌려보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4. 11. 피고인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기존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D에 피해 상담을 하였으며, 위 상담소에서 E를 연결해주어 2021. 4. 13. 전화상담을 하였고, 2021. 4. 14.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허위 고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안방 안에서의 2차 추행 당시 떨어지는 피해자를 받쳐주려는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2층 침대를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안방 앞에서 이미 1차 추행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항의나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어린 딸이 깨어있었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이나 그 아내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떠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