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7

범죄사실 2017고단7967 피해자 C, D은 PC방을 운영하던 중 폐업으로 인해 인터넷전용선을 타인에게 명의이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전용선 양도 게시 글을 작성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4.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에 있는 장항제3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PC방을 운영 중인데 현재 400~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천 계양구 E빌딩 2층에 PC방 하나를 추가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지도 않고, PC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나, 인터넷전용선 지원금을 편취할 의사로 인터넷전용선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1. 부천시 G에 있는 H백화점 1층 I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안에서 PC방을 운영 중인데, 인천 계양구 J건물, 3층 KPC방을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지도 않고, PC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나, 인터넷전용선 지원금을 편취할 의사로 인터넷전용선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교부 받았다. 2017고단8652 피고인은 2017. 8. 31.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L, 309동 7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 램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941 피고인은 2017. 7. 31. 서울 서대문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2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피해자가 폐업하려고 하는 QPC방의 인터넷전용선을 양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용선을 양도받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9090 피고인은 2017. 8. 31.경 인천 계양구 L, 309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 램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5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5.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자켓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T)로 16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1. 10. 같은 방법으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365 피고인은 2017. 11. 22.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인근 'X' 음식점에서 피해자 Y이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인터넷전용회선 매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데 전용회선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주면 계약 후 전용선을 인수하겠다. 그러니 이전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용회선을 양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4 피고인은 2017. 11. 1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평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46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AB'에서 피해자 AC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주면 약정기간이 남은 인터넷전용회선, 전화 명의를 양도받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전용회선, 전화 명의를 양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882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인터넷 케이블 명의 이전 거래를 해준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A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케이블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니 지원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케이블 명의 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원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F'에 '10% 싼값으로 구매대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대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구매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헬스운동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3 피고인은 2017. 11. 3.경 인천 계양구 L, 309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카페에 피해자 AG이 '커피머신 계약자 명의와 기계를 양도받아 가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계약자 명의와 기계를 양도받을 테니 지원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커피머신 계약자 명의를 이전하고 커피머신을 양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6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이 운영하는 AJ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AL', 연락처 란에 'AM',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L 동 호', 신청인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A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AK', 생년월일 란에 'AL', 가입자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L, -', 연락처 란에 'AM', 신청인 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AK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2827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지에서 '급매물과 반값 매매'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현금이 필요한데 지갑을 분실해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통장에 잔고는 충분하다. 추석 연휴 기간이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사례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으며 통장에 잔고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A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차용금 명목으로 AO의 우리은행 계좌(AP)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7. 10. 5. 차용금 명목으로 AQ의 기업은행 계좌(AR)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2017고단8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M, AU, AV의 각 진술서, <삭제>의 탄원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1. 카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자료, 각 대화내역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8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2017고단9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농협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캡처자료 1. AZ 캡처 사진,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 글 캡처자료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2018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2018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용 발췌 자료 2018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AE의 진정서 등, 진술서 등 2018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2018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1. 유선통화내역 2018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출금) 1.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PC방 인터넷전용선 양수나 중고물품 거래 등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한편,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그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습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며,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27. 동종의 사기죄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재범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 접속 등을 하지 말 것을 명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에 수차례 불참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재활과 교화를 기대하고 사회 내 처우를 명한 법원의 기대와 신뢰를 무색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도박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AS, R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한 내역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위조문서 등의 명의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면허 등을 통하여 부친과 함께 건설업 방면의 일을 하거나, 케이크 등을 만드는 일을 배워 가게를 여는 등 성실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장기기증 등을 통하여 향후 사회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