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RX580을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18.경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189 피고인은 2022. 5. 3.경 인터넷사이트 K를 통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5,000원을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15 피고인은 2022. 4. 22.경 안양시 만안구 P건물 Q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판매합니다.’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3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61 피고인은 2022.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그 래픽 카드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2021.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GTX 1080 그래픽카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Z, C, AA, AB, AC, I, E, F, B, AD, H, AE, D, AF, AG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공소장, 판결문 등 2022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J,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판매글,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K사이트 이용사기 동종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2022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재판 진행 확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공소장, 관련사건목록등 2022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W, A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AL),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판매글 1. 판시 전과 : 재판 계속 중 항소심 선고 및 확정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B, C, E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