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 F 대리이다. G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9. 2. 17:00경 순천시 H 인근 노상에서 G은행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13,291,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1경 순천시 J 소재 K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같이 교부받은 돈 중 피고인의 수수료 91,000원을 제외한 13,2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M회사 N 대리이다. O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B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9. 4. 11:00경 전남 여수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12,8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여수 소재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피고인의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12,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이다. E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S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이다. T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E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대출금을 상환하면 T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T은행 직원 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S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S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S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6,76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 W)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 X 슈퍼)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보강수사 – 현금인출금기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미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피해금액이 합계 2,6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소되지 않은 추가범죄가 더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내막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S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부분도 양형이유에 반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순천시 B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갚아야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300만 원, 사업상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재산과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순천시 F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보험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적게 받는 대신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나도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재산과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E 계좌로 2020. 4. 16.경 1,500만 원, 2020. 4.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화면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출금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9:20경 포항시 북구 B 관리실에서 피해자 C(남, 66세)에게 미역을 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또라이, 거지, 개새끼. 정신병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고, 어깨와 손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CCTV 영상, 주민 D 휴대폰 촬영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위 상해죄의 피해자인 C를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꼬다리를 직접 무쳐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던 점, 주로 욕설하고 폭행하고 시비를 건 것은 피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늑골골절 등으로 27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현장이 찍힌 CCTV나 휴대폰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상해죄의 누명을 쓸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 사건은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된 상해죄의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상해죄의 누명을 씌우려고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최근 B 아파트 관리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종전력을 수회 저지른 점, 이 법정에까지 피고인도 고소를 하였으나 아는 경찰관이 없어 본인의 고소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며 경찰관의 만행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한 후 법정을 나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등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골프채를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챔픽스 복용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9. 21:40경 세종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해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남, 39세)로부터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꺼져, 나가라고, 꺼지라’ 소리를 지르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다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사건 당일 충동적으로 근육과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자해를 하였는데, 이는 금연보조제인 챔픽스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격적인 행동 역시 챔픽스의 부작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날 벌어진 일로 인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역시 챔픽스 부작용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 길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어깨와 배로 E의 몸통 부위를 2회 부딪혀 밀치고, 머리를 E의 이마 부위에 들이밀고,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69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1,370,000원을 C에게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고소보충) 1. 사채 입출금내역서 등 금융거래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으로 미등록 대부업법위반 확인) 1. 우체국 금융거래내역(2013.1.~201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대여금 합계, 대여 상대방의 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19. 7. 28. 불상지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 15. 불상지에서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피해자)가 서울의 지인들에게 전화로 네가 매일 돈을 갚으라고 변제 독촉을 하여 다 갚아버렸다고 했다. 그 년이 아직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 피해자가 그렇게 네 흉을 많이 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가 지인들에게 매일 돈을 갚으라고 하여 돈을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D의 흉을 본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전화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로 D 1명과 통화하면서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D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D가 피고인 몰래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 등 다수 사람들과 같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E이 피해자의 채권자인 D에게 피해자를 형사고소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D가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D가 형사고소하지 않을 정도로 D와 피해자가 오랜 친구 사이인 점, 적시한 내용도 D 자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D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유인도 없어 보이고, D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사실이 없고 그리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구미시 C아파트에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서로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8:40경 위 아파트 환경미화원 대기실 내에서, 이전에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 인해 위 아파트 환경미화원 반장인 피해자가 환경미화원 인원 조정 대상에 피고인을 포함시켜 위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3:1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밖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1. 00: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의 알몸을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4. 18:4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 있는’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가명)이 몸에 달라붙는 블라우스(속칭 쫄티)를 착용한 상태로 서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삭제된 사진 복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 D 부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B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들이 대단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고가의 희귀한 피규어를 매입한 후 시간이 지나 그 피규어 값이 오르면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뒤에 투자금의 30%에서 80%까지 이익을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들은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자금을 피규어 구입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 원리금을 제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희귀 피규어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1,000만원(피해자 C 5,000,000원, 피해자 D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인터넷게임 B와 카톡을 통해 대단한 자산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과 F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185,770,000원(피해자 C 92,885,000원, 피해자 D 92,885,000원)을 교부받고, 1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6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의 자금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피고인과 그 가족 등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3:22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소파를 놓아두고 잠시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소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대구 달서구 D오피스텔 E호 소재 ㈜C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채빚을 써서 사채업자들이 도끼를 들고 집까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한다.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채빚으로 인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3년경부터 피고인 본인의 개인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대부업체에 2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남편인 F 몰래 F 명의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31,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인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2.부터 2018. 9. 13.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A 명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함에 대하여)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해나가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의 합계는 37,500,000원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에 B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그 선임계약을 취소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4:42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B에게 선임비를 돌려달라고 하며 “야 대머리,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에 대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종전에 여러 차례 사무실에 찾아와 퇴거에 불응하고 업무방해를 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하던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비추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피고인의 법익 침해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1:50경 위 ‘C’ 2호실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D, E에게 소주 1병(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4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다수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가벼운 편인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9. 6. 30.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5,79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서, -세금계산서범칙조사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대표 R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15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6~20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가공 세금계산서 가액의 합계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6. 1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2,700,000원 등 금품 합계 16,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근로자 45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43,336,4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6. 1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21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639,589,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21. 근로자들 전원(수임인: E)의 처벌불원의사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7. 20: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 남성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호로새끼”, “임마”, “시발놈”, “좆같은 새끼” 등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경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음식통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