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83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의정부시 E 일대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E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일을 진행 중인데 작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12. 5.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의정부시 E 일대는 여건상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여 개발 진행 가능성 또한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구두로 문의한 것 외에는 달리 일을 진행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액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09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고, G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E에 있는 임야 10만 평에 대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위 임야의 절반을 피고인 지분으로 하는 내용으로 G과 약정한 사실이 없어서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 임야는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개발을 할 수 없었으며, 지목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시청 등 관련 공무원들을 알지도 못하여 그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E에 있는 임야 10만 평의 절반이 피고인의 소유이다. 임야의 절반을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위 땅에 빌라와 고급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위 땅 중 100평을 매입해 놓으면 그 자리에 상가를 지을 수있게 해주겠다. 곧 토목공사 진행할 테니 위 땅을 5,000만 원에 매입하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12. 6.20.경 3,000만 원, 2012. 7. 26.경 1,000만 원, 2012. 8. 17.경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경기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임야 10만 평에 대하여 임야의 절반을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가 해제 될 경우 위 땅에 박물관 등을 지을 예정인데, 그 공사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위 임야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의정부 시청 직원 여름 휴가비로 쓸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9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위·변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예금 잔고 상 8억 원이 없음에도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 우체국 통장의 예금거래내역 부분을 변조하여 피해자 등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우체국 통장 상의 2014. 9. 8. "맡기신 금액" 란에 800,000,000원, "남은 금액" 란에 800,010,000원으로 각각 기재된 입금내역 부분을 위 통장 사본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에서, 의정부시장 명의의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종합지원센터 역사박물관 및 등산로 운동기구 설치 자연친화형 생태주거 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내용'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이전에 발급받은 공문에 날인되어 있던 의정부시장의 관인을 가위로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극장 앞 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4402 피고인은 2013. 4.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의정부시 E 임야에 대하여 토지주와 의정부시가 협의를 거쳐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고 자신이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진행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7.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였을 뿐 의정부시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기까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정부시 S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T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의정부시 U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3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K와의 통화, 피의자 A, 의정부시 E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 등 제출, 고소인 K 입금증 등 제출,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의정부시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등, 고소인 K 핸드폰 모바일 분석보고, 고소인 K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참고인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결과 1. 약정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의정부시장 명의 위조된 공문서 1. V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K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H 명의 계좌내역서(W)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1. 21. 피해자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1. 21. X호텔을 인수하는 법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에 제출한 메모지에는 11. 21.자로 'X호텔 법인 관계 500만, Q 250만, 미아역 200만(차용), 50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X호텔에 관하여 지급한 500만 원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비록 현금 지급내역에 관한 금융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나, 2013. 11. 21. 'Q' 명의로 피고인이 관련된 'Y 주식회사'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으므로, 위 진술 내용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2017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내용 수사에 대한 건, 참고인 K 통화) 1. 피해자 Q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고소인 진술 청취 1. 약정서, 차용증, 케이비국민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1.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1심 판결 선고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 관련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4부 및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H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적극적인 기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다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을 내세우기 위하여 통장의 잔고내역 등을 변조하거나 개발 사업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연기된 선고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사업 진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회사 직원을 선고기일에 대리 출석시키는 등의 행위로 법원의 재판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피고인을 신뢰하여 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한 재판부를 기만하려 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심장 세동 및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