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원실에서, '원고인 피고인은 2014. 6. 17.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C 대 642m², 및 C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1층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가, 나, 다동을 피고 D에게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4가합40836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E가 F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고, 위 건물은 E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여 위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E이며 피고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였고, E의 지시로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를 피고인에서 D로 변경하기 위해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일 뿐 매매계약서와 같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D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0, 12, 14, 19,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2013. 4.경 E(개명 전 I) 측로부터 E의 어머니인 J 소유의 문경시 K 소재 L모텔의 위탁운영을 제안받았으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월 급여 2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문경으로 내려와 2013. 5. 3.부터 위 L모텔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한편 E의 아버지인 M은 경주에 N을 짓기 위하여 2013. 7. 31. O와 사이에 경주시 P 내지 Q에 관하여 매매대금 9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여러 사람의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4. 16. 위 토지 중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션 3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된 이후인 2014. 5.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바, 대출금 중 일부(약 5700만 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중 159,443,080원은 D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다음 N의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고 대출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E, G, H, D는 일치하여, '건축법 등의 규제로 1명이 여러 부동산의 개발을 할 수 없어 여러 사람 명의로 개발허가 신청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매매대금도 전체 토지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N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가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E, R, S, 피고인이 모여 각자 펜션을 짓되, 전체적인 운영을 G가 하기로 하여 O와 각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및 대출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이외에 실제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얼마를 대출받아 대출받은 돈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도 알지 못하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한 적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D는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은 전액 2014. 6. 19.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에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0.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약 1달간의 이자를 포함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존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 채무 합계 281,286,081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유에 대하여 E, G, H, D는 일치하여, '펜션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신용도가 높은 D로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매매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정한 것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에서 D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도 1장만 작성하였고 그 마저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D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D가 2014. 5.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될 펜션의 공사대금 중 지붕기와공사 대금 60,000,000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여 이 금액을 계약금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 이외에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위변제일보다 후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의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다는 등의 기재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매수인인 D가 매매대금 전액을 2014. 6. 19.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60,000,000원이 계약금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 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대출금 270,000,000원 가량을 합한 330,000,000원 가량을 제외한 1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족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1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D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D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D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것과 형식상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근거하여 매수인으로 기재된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 기망대상이나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G나 E 측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T 측으로부터 기와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당할 처지에 있는 등 불이익을 입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