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12]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의정부시 C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 중인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완공이 지연되자 위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회사 직원 F에게 위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는 2008. 4. 21.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건축 중인 상가건물 401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5,249만원과과 상가건물 403호에 대한 분양대금 1억 7,472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와 위 상가건물 401호와 4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D 주식회사의 채무 6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데다가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6. 3. 24.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C 토지에 대하여 (주) 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을 완공한 즉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지정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서면 동의 없이는 위 계좌를 변경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위 상가 401호와 403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4. 29. I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5. 7.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5. 16.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7. 31. 위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1564]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의정부시 C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 중인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완공이 지연되자 위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회사 직원 F에게 위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는 2008. 5. 8.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건축 중인 상가건물 406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면서 피해자와 위 상가건물 4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약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D 주식회사의 채무 6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데다가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2006. 3. 24.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C 토지에 대하여 (주) 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을 완공한 즉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지정한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고 전액 변제될 때까지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서면 동의 없이는 위 계좌를 변경하거나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변제할 의사가 없어 위 상가 406호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5. 8.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합계 69,409,000원을 I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 대해서는 위 상가 404호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전하게 하여 2008. 5. 8.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합계 81,592,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 대해서는 위 상가 402호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전하게 하여 2008. 4. 8.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80,000,000원을 I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12] 1. 증인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상가 공급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신탁원부 1. 수사보고(대한토지신탁 회신의 담보신탁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첨부), 수사보고(우리금융저축은행 회신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1. 각 동의서, 각 각서, 특별약정서 [2012고단1564] 1. 고소장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및 I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신탁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