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6

범죄사실 [2012고합696] 피고인은 C(여, 37세)과 2012. 8.경 약 1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D(38세)는 C의 전남편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C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는 등 C을 괴롭혀 오던 중, 2012. 12. 1.경 피고인이 C의 휴대폰으로 건 전화를 피해자 D가 대신 받아 피고인에게 C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E를 폭행하는 일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연립주택 내 C의 집 앞 계단에서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C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C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간 후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 연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고 피고인을 발로 차서 집 밖으로 밀어 낸 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과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흉기인 칼을 숨기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고 그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들어가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같이 죽자."고 협박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전기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1. 05:00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 딸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하자 또 다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뒤에서 "병신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폭행하였다. [2013고합38]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누나 C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배척(노루발못뽑이)을 피해자의 현관문 틈에 끼우고 비틀어 현관문 한쪽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합42] 7. 횡령 피고인은 2011. 3. 22.경 I 및 J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화성시 L 오피스텔 1001호 및 10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알고 있던 M을 만나 J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백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M에게 교부하며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고, M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N 계좌로 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2고합69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C),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65, 73, 210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66, 74, 211쪽),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 3장, 감정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강도사건 검거보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응급센터 기록지 사본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서증: 2012고합69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각서, 간이진술서 및 영수증(파손문짝 및 열쇠수리비) 사본, 통화 상세내역서 사본 [판시 제6의 사실](서증: 2013고합3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제7의 사실](서증: 2013고합4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M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같이 C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D에게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망치를 휘두른 것이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점퍼 주머니에 칼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곳 창고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처럼 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해자가 삼단봉을 꺼내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망치를 휘둘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2012. 12. 4. 22:00경 위 C의 집 현관에서 자신이 먼저 망치를 휘두르려는 행동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먼저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고 피해자가 손으로 망치를 막으면서 주머니에서 삼단봉을 꺼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0, 142, 148, 19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9.경 C이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시팔 다 죽여버린다. 너랑 헤어지면 살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나하고 같이 죽자. 니가 어딜 가든 찾아 낸다. 사람 죽이고 병신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10. 중순경에는 C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칼, 가위, 운동화끈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으로 C에게 집착하였다. 그런데 C의 전남편인 피해자 D가 나타나 C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친동생인 E를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집 앞 계단에 있는 등이 켜지지 않도록 담배케이스로 그 동작인식 센서를 가리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위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와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무 말 없이 뒤따라가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내리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과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망치를 막고 발로 차거나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C이 손으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망치를 휘둘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쪽). 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칼을 들이대어 협박하고 전기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제2항 기재 커피전문점에 찾아와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커피를 줬는데, 피고인이 그냥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커피전문점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안의 모든 불을 끈 다음 자신을 그곳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가슴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위한 전기줄로 자신의 양손을 X자 모양으로 묶은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 스타킹 및 팬티를 벗긴 후 등 뒤에서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성기가 잘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고개를 돌려 이를 피했다. 그 후 피고인이 의자에 앉고 자신을 그 위에 앉히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에게 올케가 커피전문점에 오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그 안의 불을 껐다. 그 후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였다. 피해자의 쫄쫄이, 스타킹, 팬티를 벗긴 뒤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을 하려고 했으나 잘 안되었다.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넣지 못하였고,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올케가 올지도 모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자고 하여 밖에 나가서 기다렸다.'(수사기록 150 내지 152쪽), '피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아 위 창고에 있던 크리스마스트리에 전기줄이 걸려 있길래 전기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는 시늉만 했다. 피해자를 뒤로 돌려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움직여 삽입하지는 못했다.'(수사기록 54, 113, 114쪽)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위 가.의 2)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리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경찰관을 찾아가 피고인이 더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으니 피고인을 구속시키거나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지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칼을 점퍼 속 주머니에 넣고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댄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을 때 피해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커피전문점에서 나올 때 발로 밟아 분질러 주머니에 넣고 커피숍 밖에 있는 하수구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칼의 길이가 30cm 정도 되었고 칼날이 날카롭고 날 끝이 약간 휜 상태였으며 그 손잡이가 노란색이었다고 상세히 묘사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위 칼의 모양, 크기, 손잡이의 색깔과 거의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 칼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고 약 40분 후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야 오늘이 가겠구나.'라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위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려왔고, 이 사건 당일 오전에는 경찰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거나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지 상담하였으나 당장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올케가 올지도 모르니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위 커피전문점에서 내보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고모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커피전문점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커피전문점에 다시 들어오면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이를 부수기도 하였던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인근에 있는 S병원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S병원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병원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고모에게 가지 않을 것이면 병원건물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고모에게 가자고 하여 다시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다른 행선지를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다투었고, 이에 택시기사가 짜증을 내면서 모두 내리라고 하여 택시에서 내려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8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경합범죄 2: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3년 1월 10일 하한은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자신과 교제했던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동생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칼과 전기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C의 전남편인 피해자 D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자 C,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D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해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 D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12. 17.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했던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추수르지 못해 이 사건 살인미수, 특수강간, 주거침입, 협박,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