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은 2020. 6.경부터 위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자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사실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제한 금원에 대해 C이 중국 측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C, D이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변호사로 하여금 “C이 2019. 6.경 B의 대표이사인 A(피고인)에게 ‘중국기업 GH 대표이사와 G의 2차 유상증자 이후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니 위 H 대표이사가 I과 2차 유상증자 주관사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I에 대한 투자금 50억 원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빌려주면 위 금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고 G의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A(피고인)으로부터 2,756,000,000원을 편취하였고, C 및 D이 공모하여 2019. 8.경 A(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업회사법인 J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A(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 ㈜K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A(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1부, ㈜B가 받아야 할 채권을 A(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5.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20. 6. 2.경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7. 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C에게 지급한 2,756,000,000원 중 2,510,000,000원은 피고인이 2017. 12. 29.경부터 2019. 5. 27.경까지 C으로부터 빌린 2,910,000,000원 중 남아 있던 채무 2,51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었고, 나머지 246,000,000원은 2018. 5. 8.경 G의 대표이사인 H가 C에게 대여한 246,041,163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돈이 아니었으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약서는 2018년 ㈜B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자금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계법인의 감사, ㈜B의 업무담당자가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인 제출 금전거래내역, 2020. 1. 5.자 피고인 이메일, M 계좌거래내역, 2019. 3. 9. 1억 5천만원 관련 위챗 대화내역, 2019. 3. 9. 1억 5천만원 관련 퀵서비스 내역, 2019. 3. 13. 1억 5천만원 관련 위챗 대화내역, 2019. 3. 13. 1억5천만원 관련 퀵서비스 내역, 2019. 5. 27. 1억 5천만원 관련 위챗 대화내역, 2019. 5. 27. 1억 5천만원 관련 퀵서비스 내역 1. 녹취속기록 1. 피고인, 고소인, D, N 단체 카톡내역, D, 피고인 카톡내역, 기안서 사본 1. 피고인 M 거래내역, B M 거래내역 1. 고소인, 피고인 2018. 4. 27. 위챗 대화내역, 차입계약서 사본 1. 2020. 9. 1.자 변호인의견서, 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103 대여금청구의 소), 수사보고(고소인 A - 피고소인 C 간 거래내역),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103 사건 답변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확약서 1. 한중합자투자기업경영계약서, 인감증명서 1. 녹취록(증거기록 제628면) 1. B 외국인 투자자금 및 외화차입현황, 7. 13.~7. 31. 피의자 고소인 간 위챗 대화 1.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제1039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을 사기로 고소한 무고죄 관련 가. 피고인은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소내용과 같이 ㈜B가 G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B의 자금으로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 한다)는 농산물 생산,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2. 설립되어 피고인이 2020. 6.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증거기록 제29면) ㈜B는 2017. 6. 16.경 중국기업인 G의 H 대표이사의 딸 O과 C이 주식을 보유하고 C이 이사로 재직하는 P 유한공사와 사이에서 청주시 공장 설립을 위하여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되 1차 투자금으로 32억원, 2차 투자금으로 4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7. 7. 14. 미화 2,879,968.50달러를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610, 제726면) C은 그 무렵인 2017. 7. 4.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P 유한공사도 그 무렵 (주)B의 주식 중 64%를 취득하여 그 중 20%를 C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공장 설립에 돈이 부족하자 C에게 부탁하여 C으로부터 2017. 12. 29.부터 2019. 5. 27.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5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44, 55, 66, 69, 76, 77, 84, 85, 88, 238, 640, 695, 824면) 이와 별개로 G H 대표이사도 개인 자격으로 2018. 5. 8. 미화 120,000$(원화 128,445,810원 상당), 미화 110,000$(원화 117,595,353원 상당), 2018. 7. 13., 2018. 7.18., 2018. 7. 23. 각 미화 100,000$를 A에게 대여하였다.(증거기록 제214, 726, 998면) 2018. 7.경 지급된 미화 합계 300,000$는 Q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2018. 7. 30. 및 같은 달 31. 합계 333,651,000원을 C에게 반환하고 C이 2018. 8. 4. 위안화 1,623,400元, 같은 달 6. 위안화 178,000元을 H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214, 1000면) P 유한공사는 2차 투자금으로 2018. 8. 3. 미화 658,336.74$, 같은 달 8. 730,205.49$, 2019. 7. 4. 2,899,054.91$를 ㈜B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72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2019. 7. 4. 투자받은 돈으로 2019. 7. 5.부터 2019. 8. 7.까지 C에게 합계 2,5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701면) 피고인은 2019. 8. 13.에도 C에게 24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위 돈을 바로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89, 217, 701면)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5.부터 2019. 8. 7.까지 C에게 지급한 2,510,000,000원은 ㈜B의 청주시 공장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C에게 부탁하여 C으로부터 2017. 12. 29.부터 2019. 5. 27.까지 지급받은 2,51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P 유한공사로부터 2차 투자가 있었더라면 위 공장 설립을 위하여 C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2차 투자가 늦어지자 피고인이 청주시 공장 설립을 위 하여 위와 같이 C에게 부탁하여 그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2차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C이 그 반환을 요구할 법하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투자금 유치에 필요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같은 액수인 2,510,000,0000원을 지급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9. 8. 13. C에게 지급한 246,000,000원은 이를 C이 바로 ㈜B의 계좌에 입금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G의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C과의 2020. 2. 13.자 대화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1면) 피고인과 C이 2020. 2. 13. 이사회를 전후하여 서로간의 돈 거래를 정리할 당시에도 상호간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95면), 그 다음날인 2020. 2. 14.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린 2,5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8면) 라. 결국 피고인은 청주시 공장 설립을 위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반환 등을 위하여 C에게 2,756,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C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C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C을 사기로 고소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 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무고죄 관련 가. 피고인은 위 문서 작성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의 회계정리 중 재무팀장인 D은 2019. 8. 30. 13:50경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의 가수금 정리를 위하여 R에 제출할 서류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9. 2. 아침에 회의하고 자료를 받아 서명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6:06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기안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주식회사 S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B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확약서를 전달하면서 ‘대표님께서 2019. 9. 2. S, J, 개인 도장을 날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01, 1098면) 피고인은 D에게 요청하여 2019. 9. 2. 17:35경 D으로부터 위 기안서 등 서류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증거기록 제1102면) 다음날인 2019. 9. 3. D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R에 제출할 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니 법인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S의 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위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서명은 피고인이 보완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103면) 이후 피고인이 회계법인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D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채권양도계약서상 ‘주식회사 S’의 상호를 변경된 상호인 ‘주식회사 K’로 변경한 다음 ㈜B의 청주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31면) 다. D은 피고인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문서를 전달하면서 누구의 도장이 필요한지, 즉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 말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문서 명의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과 그 명의인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작성과 제출에 관하여 D과 위와 같이 협의하였으므로 적어도 본인 명의로 위 문서를 작성, 제출함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공모하여 위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회계감사 과정에서 가수금 정리를 하고자 하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C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반환한 것임에도 빌려준 것처럼 C을 사기 혐의로 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C이 본인의 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G의 투자금 유치에 사용하겠다는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소에 있어 본인 명의의 문서 작성, 제출에 관하여 알면서도 C과 D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무고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문서명의인의 위임 없이 문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고소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의의 정도, 결과적으로 중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