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이고 석방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서 D에 있는 E에 전달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A에게 ‘친척 형이 중국과 무역 일을 하는데 무역 관련한 돈을 전달해 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C과 A 사이에서 C의 지시내용을 A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C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0:00경 피해자 F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울면서 전화하여 ‘엄마,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 잡혀 있는데 3,000만 원 있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까지는 없고 1,000만 원은 있다’고 답하자 ‘그럼 1,000만 원을 줘야 나를 풀어준대’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서울 마포구 G 소재 H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날 12:00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앞 골목길 길가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는 그날 12:5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소재 남구로역 4번 출구 뒤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날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의자 C과 B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에게 거짓말까지 하여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명의 L 계좌를 알려주어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함으로써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B로부터 자신이 하는 무역 일과 관련하여 물건을 환전소에 전달하여 주면 회당 5~1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약 10회에 걸쳐 B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물건 또는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B가 양꼬치 식당을 하며 무역 일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처음에는 돈인지 알지 못했다가 중간쯤에 이를 알게 되어 B에게 물어보니 무역에 관련된 돈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계속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과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B 또는 C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 B로부터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았고 이후 그 대화내용을 삭제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아 전달하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을 비롯하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여럿 취득하였고, 이후 유치원 등에서 교사 또는 강사 등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는 하나, 건당 5~1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할 정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양꼬치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B와 알게 되어 서로 친구로 지내면서 B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B를 상당히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B로부터 급하게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돈인지 알지 못한 채 이를 몇 번 전달하였다가 이후 4~5번째쯤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보고 비로소 그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간에 전화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것인 점, B의 진술은 그 내용상 다분히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인지 후인지 분명하지 않으나(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4번째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더욱더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피고인에게 ‘네가 전달하는 돈은 내가 하는 무역 업무와 관련하여 환전을 하기 위한 돈이다’라고 설명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은 물론, 중국에 있는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와 한 전화 통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을 속인 데 대해 원망과 분노를 표시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자 B 또한 피고인의 말을 수긍하며 자신의 정체를 언급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한 일은 B가 지시하는 누군가(그중에는 피해자도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전달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만나 쇼핑백 등에 든 물건(현금)을 받아 이를 바로 공소사실 기재 환전소 부근까지 가서 K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반적인 현금수거책의 경우와도 다르고, 물건(현금)을 건네주는 장소(환전소)와 상대방(K)도 일정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시키는 일을 하고 건당 5~10만 원 정도를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