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5. 23. 04:00경 월곡역입구사거리 앞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45 서울종암경찰서 종암교통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어둔 채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이상히 여긴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X이 다가오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13길 1 월곡역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하여 온 X의 순찰차에 의하여 진로를 가로막히고 하차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X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X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5. 23. 04:23경 종암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04:23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Y계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라"라며 고함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려 하여 위 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Z 등에 의해 제지당한 것에 격분하여 머리로 Z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Z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수사지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3. 05:2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종암경찰서 교통센터 앞에서부터 월곡역입구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X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X, AA,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장소와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시간) 1. 수사보고(바디캠 분석) 1. 측정거부영상CD 1. 현장영상 CD 1. CCTV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종암경찰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변호사 임무영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9조의1 제2항, 에 의하면, 음주운전 의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없이 불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에 기한 음주측정요구 거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 제1호증에 의하면 경찰청의 2017 교통단속 처리지침 '측정기 없이 음주사실 확인시 처리요령'은 첫 번째 항에서 대상자에게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요구하고, 대기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행장소·시간이 밀접한 경우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여기서 객관적 사정은 음주감지기 시험, 술냄새, 혈색, 충혈, 걸음걸이, 발음 언행, 봐달라고 하거나 도망하려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두 번째 항에서 '음주측정 대기 불수용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체포하는 경우>로 음주운전의심자로 신고되어 음주감지기로 감지된 경우, 음주감지기 감지되고 외관·태도 등 객관적 사정이 현저한 경우를, <체포하지 않는 경우>로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되었으나 음주감지기 감지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첫 번째 항은 현행범 체포의 기준으로 음주감지기 시험 외에도 술냄새, 혈색, 충혈, 걸음걸이, 발음 언행, 봐달라고 하거나 도망하려는 태도 등을 들고 있고,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도 상당한 재량여지가 있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감지기 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2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이용·지원)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누범일 뿐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20. 2.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상당한 장거리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운전을 하여 도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전후로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으며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8. 11.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13길 1 월곡역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X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인근 다리 난간에 올라가 "나 죽을래, 씨발, 씹새끼들"이라고 말하며 다리에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여 X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을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족한 X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 5. 23. 04:00경의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