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12.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인 3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테니 내가 지급해주는 이자에 사비를 보태어 월불입금 1,284,000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해약할 경우 지급받은 환급금도 나에게 빌려주면 그에 대해서도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려 당시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원금이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연간 1억 원 상당을 이자로만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 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을 다른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기존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32,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인 4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테니 그 이자에 피해자의 사비를 보태어 월불입금 1,380,000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해약할 경우 지급받은 환급금도 빌려주면 그에 대해서도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이 건물매입 등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건물 매입자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37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5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423,479,1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군산시 J빌딩 1층 커피숍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같은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 역시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0,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07 피고인은 201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장항 물류업체 상대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지인들로부터 유사한 방식과 조건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려 당시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원금이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원 상당을 이자로만 지급해야하는 관계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은 물론 피고인이 보험가입 수당 명목으로 받는 대부분의 수입을 다른 지인들에 대한 약정이자 명목으로 다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투자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역시 피해자 및 지인들에 대한 기존 약정이자 명목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89,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1. 전표 및 자기앞수표 상태조회서 등 1. 피의자 A 계좌내역 원본 자료 2020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무통장입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 G, H,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D, E,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되,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