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9. 18.부터 2015. 2.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용 CCTV 설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견적을 제출하고 사업을 수주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5. 3. 9.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11. 1.부터 2015. 6.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관리를 총괄하며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고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로서 2005. 2. 14.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재부 및 ICT사업본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9. 3. 5.자로 퇴사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2015. 3. 9.경 CCTV 제조 및 판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9.경 위 E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피해자 회사에서 수주하였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이 담당하였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부탁한 자료는 경쟁 업체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수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당시 구매/자재팀에서 프로젝트 자재 및 피해자 회사의 입찰관련자료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일을 유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7. 14:07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G 외 8건의 프로젝트별 ‘프로젝트명, 품목, 품목명, 납기요구일, 출하예정일,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시스템을 통해 파일 각 시트의 프로젝트별 “매입금액”을 검색하여 그 결과를 위 파일에 추가로 기재한 다음 저장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함)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B은 다시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J 받은메일함(제강,수처리 외), B의 J 메일 휴지통(제강,수처리 외), B의 J 보낸 메일함(제강,수처리 외), 프로젝트관리영업3팀 캡쳐사진, 제강,수처리 외 관련 캡쳐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ERP 시스템에 영업모듈에 저장된 각 프로젝트별 항목을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 구매모듈에서 위 각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입고업체로부터의 매입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한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을 반출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서도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ERP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부여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이 자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접속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면 주지 않았을 자료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45면),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각 프로젝트별 전체 수주금액과 각 프로젝트의 품목별 수주금액, 해당 품목의 매입업체와 매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각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한 수주금액과 그로 인한 마진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파일 자체로 세부품목, 수량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A이 영업담당으로서 수주하였던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발주업체로부터 구성도와 구매사양서 등을 제공받게 되므로 피고인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지는 점,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수주한 현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ERP 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의 일부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험이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한 자료인 점,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이 위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프로젝트별 수주금액이나 마진폭 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프로젝트 입찰에서 피해자 회사의 예상입찰금액을 보다 정확히 예상하고 이를 고려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고, 그 자료가 작성되는 데에 피해자 회사가 자료의 취득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경쟁업체가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업무를 잘 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퇴사 전후의 업무처리 상황을 확인하고자 파일을 반출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자료를 반출한 것이 아니라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5. 2. 28.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CCTV 제조, 판매사업 등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2015. 3. 9.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이 2015. 6. 30.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2015. 9. 24.부터 2018. 2. 19.까지 331회에 걸쳐 배우자인 피고인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한 바 있고, “제강,수처리 외.xlsx” 파일의 무단 반출은 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잘 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소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을 통해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정상적인 대응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진정으로 그러한 의도였다면 위 파일을 받은 후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해명을 하는 등 위 파일에 기초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단지 피해자 회사 측을 만날 일이 생기면 그때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할 뿐이다(증거기록 제1945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출된 자료의 내용이나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E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1억원 미만으로 분류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을 통해 내부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그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영업활동으로 수주한 내역에 관한 자료인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