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0

범 죄 사 실 2019고단2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E 사이트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아이폰8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11.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3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7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1,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3.경 광명시 M건물 N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O(여, 25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왼쪽 팔목을 긋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13:00경 위 N호에서 피해자 O(여, 25세)으로부터 “또 술을 처먹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직경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19:00경 위 N호에서, 피해자 O(여, 25세)으로부터 빌린 현금 200만원을 옷 속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위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말 점심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의 후배 R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여, 25세)이 R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벽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N호에서 피해자 O이 잠든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광명시 T에 있는 U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 81,3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 합계 527,2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상세내역, 각 대화자료, W송금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2019고단32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등, 거래내역조회, 대화자료, 계좌이체내역, 각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조회(A),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및 대화자료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K와 통화) 1. 진단서(O)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손거울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1. 수사보고(참고인 Y, R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기 및 절도 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2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2019고단2870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 및2019고단3201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2019고단2870각 사기 범행,2019고단3201사기 범행 및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2019고단2870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고, 동거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며 폭행하고 금원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