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고객사의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5. 22:50경부터 같은 달 6.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 1층 화장실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깨기 위해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0. 10. 6. 00:32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서울 영등포구 F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입, 목에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파일, CCTV 영상파일,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참고자료 수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카카오톡 택시 결제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 법인카드 결제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평소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력사 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업무상 회식차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아울려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