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C(이하 ‘C’라 함)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C 조직국장이다. 피고인들은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가 확대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D 정당이 찬성 입장을 보이자 2018. 6. 9.경 E 당대표의 대구지역 방문 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8. 5. 2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집회 명칭 “F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8. 5. 28. 00:00분 ~ 2018. 6. 23. 23:59분”, 개최 장소 “G 후보자 사무소 앞(H) 인도 및 차로”, 개최 목적 “F”, 주최자 “C”, 참가예정인원 “1,000명”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 6. 8. 저녁 무렵 I 본부로부터 E D정당 당대표가 위 G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예정이니 항의 집회를 개최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C의 노조원들에게 집회 장소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대구 중구 H 8층에 있는 J 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서 집회참가자 약 20명을 집결하게 한 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삭감법 D정당을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안전보호 요청에 따라 그곳에 배치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면서 선거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차도에 주차된 자동차에 올라가 “D정당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00경 위 G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발하여 K으로 이동하려는 E 등이 탑승한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 폐지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자동차를 따라 그곳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K 앞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0:58경부터 11:25경까지 집회 신고장소가 아닌 위 K 앞에서 개최된 위 G의 연설·대담장소에서 연설 중인 G, E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삭감법 폐지, 근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 등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D정당을 규탄한다, 시끄럽다. 이 사기꾼, D정당 끝났다, D정당 때려쳐, E는 사퇴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은 위 연설 무대로 2차례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27경 선거지원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E를 비롯한 D정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D정당을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폐기하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대담ㆍ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제1항과 같이 K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정당 J으로 출마한 G과 D정당 당대표 E가 그곳에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연설을 할 때 “최저임금삭감법 폐지, 근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 등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D정당을 규탄한다, 시끄럽다. 이 사기꾼, D정당 끝났다, D정당 때려쳐, E는 사퇴하라.”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은 위 연설 무대로 2차례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27경 선거지원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E를 비롯한 D정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D정당을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폐기하라.”라고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M 문답서 1. 각 수사보고(C 옥외집회신고서 첨부, G 후보 선거사무소 E 대표 안전보호요청 문서 첨부, G 선거사무소 앞 채증 영상 분석, K 앞 채증 영상 분석, G 후보 선거사무소내 채증 영상 분석 및 판단, 대구중부경찰서 정보과에서 촬영한 집회사진 첨부,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동영상 및 사진 분석, 대구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동영상 및 사진 분석 ⇒ K 앞 광장무대,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공선법, 집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K 광장 현장사진 첨부, K 앞 미신고집회 혐의 여부, 집회현장 동영상 녹취록 작성, 피의자 A K 앞 광장, 인도 및 도로 채증 사진 첨부, 피의자 A 상대 채증자료 사진 열람 및 관련 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E 대표 대구지원유세 관련 안전보호요청의 건, 각 관련 기사, 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안내, 각 채증사진, 대구시 선관위에서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사진자료, K 광장 현장사진 1매, 요도 1매, 피의자 A K 앞 광장, 인도 및 도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 제30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0조(질서문란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신고범위 일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문란 행위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판시 제1, 2범죄사실 공통)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상호간이 행위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C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조직국장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경찰청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해당 집회에 직접 참석한 점, 피고인들은 2018. 6. 8. 저녁 무렵 E D정당 당대표가 G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I 노조원들에게 집회 장소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던 점(증거기록 1권 328면), 피고인들은 2018. 6.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G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서 집회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차도에 주차된 자동차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인식하고도 피고인 B을 제지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권 309면), 같은 날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E 당대표의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증거기록 1권 312면), 10:58경 K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함께 ‘근조 소득주도 경제성장’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D정당을 규탄한다. E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함께 G 선거사무소 앞에서 K까지 따라가 피고인 A는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증거기록 1권 313면), 피고인 B은 연설 무대로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는 K 앞에서 개최된 G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위 연설 무대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260면),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D정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범행 당시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G 후보자 사무소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들이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경찰에게 항의한 것은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고 질서도 문란해지지 않았으므로 폭행이 아니다. 피고인 B이 두 차례 무대에 진입하려고 한 것은 1분도 되지 않아 저지되었으므로 집회나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부 참가자들이 G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이나 K 앞에서 D정당 관계자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았으나, 이는 일순간의 소란일 뿐 그로 인하여 인근의 교통이나 질서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K 앞에서의 피케팅 행위는 우발적 집회였을 뿐 신고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나. 질서문란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C 노조원들이 G의 선거사무소 앞에 배치된 경찰을 밀친 사실, 피고인 B이 G의 선거사무소 앞 차도에 주차된 자동차에 올라가 구호를 외친 사실,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G 선거사무소 앞에서 출발하여 K으로 이동하려는 E 등이 탑승한 자동차 앞을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친 사실, 피고인 B이 K 앞에서 연설무대로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이 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E를 비롯한 D정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위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친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다. 2)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L 정보관도 수사기관에서 ‘C 관계자들이 G 선거사무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N 의원의 차량 위에 올라가 농성하였으며, K 앞으로 이동하여 무대 진입을 시도하고, 연설을 마치고 이동하려는 E 대표의 차량을 막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을 밀치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1권 215~21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과 일부 참가자들이 안전보호 요청에 따라 G 후보자 사무소 앞에 배치된 경찰관을 밀고 당긴 행위, E 등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는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주차된 자동차에 올라가 “D정당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거나 연설 무대로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물론 일부 참가자들이 E가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 막는 등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다수의 위력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당시 인터넷 뉴스기사에 의하면, “이들(I 조합원들)은 또 E 대표가 유세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하자 차량을 막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외쳤다. 그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증거기록 1권 35면), “D정당 지도부가 방문한 곳곳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폐기를 요구하는 I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져 유세에 차질이 빚어졌다”(증거기록 1권 36면), “이 과정에서 경찰과 D정당 당직자, I 조합원들이 뒤엉키며 몸싸움을 벌여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졌고 도로가 마비됐다. 유세 장소인 대구 K 앞에서도 I의 시위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로 예정된 E 대표의 연설은 약 20분 늦게 시작됐다”(증거기록 1권 37면), “E 대표는 연설을 3분 만에 마치고 서둘러 연단에서 내려갔지만, 차량 앞을 막아선 I 조합원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에 약 1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유세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증거기록 1권 38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각 행위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장 사진(증거기록 1권 57, 59, 64, 65, 109 내지 114, 170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소속 노조원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뒤엉키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안전과 질서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다. 신고범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시법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138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최자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로 진행된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보이고, 제3자,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개최된 집회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G 선거사무소에서 K 광장까지는 약 446m 떨어져 있고, 보행하였을 때 5분 25초가량 소요된다(증거기록 1권 227, 228면). 피고인들이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 중 한 곳인 ‘G 후보자 사무소 앞(H) 인도 및 차로’에 ‘K 앞’은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 ‘K 앞’을 집회 장소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E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따라 G 선거사무소에서 K까지 함께 이동한 점, 당시 E를 따라간 참가자들은 ‘F’ 등을 목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모여 있던 C 간부 및 노조원들이었던 점, K 앞까지 따라간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최저임금삭감법 폐지, 근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이라는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라, D정당을 규탄한다”라고 구호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G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서의 행위와 동일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앞에서의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기신고된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케팅에 참가한 시민 중 일부가 K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이 연설회장으로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4조에 규정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연설에 지장이 생기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K 앞에서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K 앞에서 연설무대로 두 차례 진입을 시도한 사실, 집회참가자들이 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E를 비롯한 D정당 소속 관계자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고 도로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며, 위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친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L 정보관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5~219면). 2) 피고인들과 일부 참가자들이 E 등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는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04조는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하에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통상 ‘소란’이란 시끄럽고 어수선함을 의미하고, ‘문란’이란 도덕, 질서, 규범 따위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선거법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는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연설·대담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려 후보자 등과 선거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는 모든 행위 태양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23. 5. 25.자 2019헌가 13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B이 K 앞에서 연설무대로 진입을 시도한 행위나 집회 참가자들이 연설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E 등이 탑승한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은 행위 등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한 당시 인터넷 뉴스기사(증거기록 1권 35~38면)에 의하면, E가 예정보다 20분 늦게 연설을 시작하고, 연설을 마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유세 장소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K 앞 현장 사진(증거기록 1권 64, 65, 169, 170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소속 노조원들의 각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뒤엉키고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 질서가 무너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연설·대담장소에서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분명하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시 제1, 2범죄사실 공통)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행위가 사전 신고의 존재 등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는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초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K 광장까지 E 등이 탑승한 차량을 따라감으로써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 이동하였다. 경찰들은 안전보호요청에 따라 G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 배치되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초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일부 점거한 행위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104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장소에서의 질서문란 행위만을 금지할 뿐, 일체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소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적 표현행위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대담에 참여하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나 비판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집시법위반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에 한하여 보장된다. 집회와 시위는 다수인에 의한 집단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개인적인 의사표현에 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옥외집회는 옥내집회와 비교하여 다수인이 공공장소를 사용하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옥외집회의 주최자는 집시법에 따른 질서 유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은 E 등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에워싸고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저임금 삭감법 규탄 구호를 제창하거나 무대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질서문란행위를 선동하거나 방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C 본부장 및 조직국장으로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I의 의견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와 시위를 주최하면서 직접적으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집시법위반죄 범행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