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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7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다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은 돈이 많은 자산가이고, 나는 C 보험설계사로 월 급여 1,000만 원을 받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좀 부담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지인 등으로부터 약 4억 2,500만 원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내역 확인)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미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돌려막기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총 4,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해자는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5. 24. 차용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가로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2006년도)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김수영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1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9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변경 후 상호 ㈜D] 사무실에서 ㈜C을 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5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3,710만원, 월 리스료 662,854원, 리스기간 48개월’이라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19. 2. 11.경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우편으로 받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영수증, 계약해지정산서, 약정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반환 및 고소취소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판결에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9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오흥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충남 부여군 B 건물 옥상에서, 사실은 도금이 된 가짜 금목걸이를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고인의 2년 후배인 C에게 건네주면서 “18K 7돈 금목걸이인데, 팔아오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목걸이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2020. 3. 26. 15:00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을 찾아가 가짜 금목걸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18k 7돈 금목걸이인데 팔러왔다”고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을 통해 금목걸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금목걸이를 건네주거나 그 매각을 의뢰한 바 없고 위 금목걸이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함께 금목걸이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금은방에 매도하였다며 그 매각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 동네 선배인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1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15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빈(기소), 이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51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8만 원 상당의 잭다니엘 1병, 골든 블루다이아몬드 1병, 기본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조인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액 89,422,7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553,469,74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2022.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영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2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2고단82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 장혜영(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사거리를 아중역 방면에서 호성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중간 지점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1. 24. 21:1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824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4,000만원이 넘는 등 채무가 많고, 피고인 운영의 ‘C’ 또한 적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합성목재(규격 120mm*20mm*3,000mm)를 보 내주면 대금은 물건을 받은 뒤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3회에 걸쳐 합성목재(규격 120mm*20mm*3,000mm) 125개 시가 합계 2,47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2022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 판사 장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8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80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박성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23: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PCX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을 불러 세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피고인을 무시하고 위 오토바이를 출발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어퍼카울 등을 깨뜨림으로서 수리비 2,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신고자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제1항의 C와 행인 등 여러 사 람이 있는 가운데 “어쩌라고 이것들아 다 같이 덤빌래, 좆만한 새끼들이, 개새끼야, 씨 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5. 23:5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벗기고,손으로 얼굴 좌측을 가격하고, 손가락들을 잡아 꺾고, 양손을 휘둘러 얼굴 좌측을 때리고, 위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 꺾고, 위 G의 오른 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수리비 지불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문민영(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행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9:4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정공원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LIO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CLIO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여 위 D 및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5경, 20:12경, 20:2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12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2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임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8. 19. 20:50경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 82 구 봉명지구대 앞 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과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도로상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에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 과실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고후 정황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이수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박지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의 지인으로, 2021. 11. 22.경 오후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 21: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을 찾지 못하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여기가 맞냐”고 따졌는데,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는 가라, 꺼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불상의 부위를 수 회 차고, 위 복도에 비치되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9부, 현장사진 2부,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촉을 거절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624 도박공간개설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흥범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장(논현지사 및 논현점)인 자로, 2020.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사,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2020. 2. 4.부터 2020. 4. 4.까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169,054,18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B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정산”이 기재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1,4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이 사건 도박개설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범행의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4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 A |2. 가.나. AB 변 호 인 1. 피고인 A : 변호사 김명종(국선) |2. 피고인 AB : 변호사 전종득(국선) 검 사 염준범(기소), 이리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B의 부 A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고, 피고인 AB은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B으로부터 건네받은 A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S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에 필요한 AC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정보 등과 신청자 란에 ‘AC’을 기재하고 그 옆에 ‘AC’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S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L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4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C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AB, A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C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에 필요한 AC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I 신규신청서의 신청자 란에 ‘AC’을 기재하고 그 옆에 ‘AC’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작성된 I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48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신청서, 요금내역서, 거래내역, 이메일, 대화내역, 결제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나. 피고인 A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로 파는 방식으로 서로 이익을 취했는바, 명의를 도용당한 고소인의 피해 외에도 미납된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 등의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 미루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또한 피해 회복 조치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1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3:00경 폭행 및 스토킹범죄 피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20경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C이 이를 제지하자 “왜 미는데 개새끼야.”, “아이 씨발놈아 뭐라 했나”라고 손으로 C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박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벌금형 전력이며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4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서준(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함성일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4세)가 음주단속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일시정지 시키고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단속되는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그러나 전방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경광봉을 흔들며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자 유턴하여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시킬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가 그대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다리가 회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22:00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중인 피고인을 잡아채어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우측 상체 부분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이 그대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위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남정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길 판 결 선 고 2022.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3:5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0.6km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생강을 심어서 키워 팔려고 하는데 생강을 좀 외상으로 달라. 외상으로 주면 생강을 수확하여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9,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7년경 쪽파 농사가 실패하여 손해를 입은 후 반복적인 외상거래로 인하여 2019년경에는 이른바 외상대금을 돌려막기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생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시가 1,275만 원 상당의 생강 1,700kg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4. 21.경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생강 600kg을 교부받아 시가 합계 1,725만 원 상당의 생강 2,300kg의 생강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강릉시 정동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영암군에서 수박을 상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D시장에 하차해 달라”고 말하며 수박 운송을 의뢰한 후, 2019. 8. 8. 05: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수박을 강릉시 정동진으로 가져와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9,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7년경 쪽파 농사가 실패하여 손해를 입은 후 반복적인 외상거래로 인하여 2019년경에는 이른바 외상대금을 돌려막기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박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즉시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08:00경 전남 영암군에서 강릉시 정동진까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박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전남 고창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당 9,700원으로 평가하여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4,000평 상당의 부지에 대하여 3,880만 원을 지불하면 재배중인 알타리무를 수확하여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에서 재배 중인 알타리무는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농산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9,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적극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2017년경 쪽파 농사가 실패하여 손해를 입은 후 반복적인 외상거래로 인하여 2019년경에는 이른바 외상대금을 돌려막기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알타리무 대금을 받더라도 달리 G로부터 알타리무를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1.경부터 2019. 12. 25.경까지 사이에 알타리무 대금 3,8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장, 문자 대화 내역, 메모지, 고소인 입출금 내역, 계약서 1. 각 수사보고(A 진술 청취, 고소인 B 및 피의자 A 유선 진술 청취,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진술 및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140만 원, 피해자 B에게 600만 원을 각 변제한 자료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5,700만 원으로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액 전부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벌금 2회, 실형 1회(2015. 8. 12.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