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법적 부부지간으로 2016. 8.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해 왔고, 현재 피해자와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21. 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로 몰래들어 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인 2. 22. 05:00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놀라서 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리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중감금치상,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2. 23. 16:0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SM5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조용히 해. 다 죽일 거야", "나 벌써 다 계획하고 왔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나일론 끈(증 제2호)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있는 여행용 가방(가로 60cm, 세로 35cm,높이 85cm, 증 제1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가방 지퍼를 잠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H에 있는 I 인근의 공터에 이르자 정차한 다음 가방 지퍼를 열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의 손목 부위 끈이 풀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 뺐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피해자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어 지퍼를 잠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 4정을 피해자에게 먹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로 가 정차한 다음 가방 지퍼를 열어 피해자를 꺼내어 차량 뒷좌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피해자에게 "나도 니 몸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입으로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노끈으로 묶어 피해자를 가방 안에 밀어 넣은 다음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인근으로 이동하고, 그때부터 2017. 2. 24. 새벽까지 차량을 주차한 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끔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실린 이삿짐 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앉혀 시간을 보내는 등, 2017. 2. 23. 16:00경부터 2017. 2. 25. 11:00경까지 정차 중에는 피해자를 이삿짐 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앉히고, 이동할 때는 다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묶어 가방 안에 밀어 넣는 행위를 반복하며 위차량을 운전하여 I 인근 공터, 문의면, 석곡동, 율량동, J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내사보고(보호관찰소 직원 상대 수사), 보호관찰 정보 조회 내역, 피해자 사진, 임시조치결정, 송치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방전 내역 확인), K신경정신과 진료내역서, L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내역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M아파트 CCTV영상사진, N에 있는 O CCTV영상사진, 통과차량 검색 의뢰서, 통과차량 검색결과, 통과차량사진, CCTV영상파일 CD, 피고인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1.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압수된 여행용가방 1개(증 제1호), 나일론끈 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유사강간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징역 1년 8월 ~ 6년 8월 1) 기본범죄: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제2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결과: 징역 1년 8월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사이: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임에도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수십 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결박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