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유)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유)E과 (유)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공소외 G의 친모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완산구 I일원에 있는 'J'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에 위 빌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2에 있는 '평화동우체국'에서, 피해자와 G을 함께 만나 위 'J'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분양받을 빌라는 35평이고, 내년 7월에 입주합니다. 어머니 몸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2층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기공식을 하니까 어머니를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빌라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금부족으로 위 빌라를 건축할 토지의 소유자인 K에게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실제 이 사업을 수행했던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빌라의 기초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을 뿐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101동 2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6,000만 원과 미화 10,000달러(약 11,426,500원 상당) 합계 71,426,5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입금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G과 그 모친인 피해자 H(이하 G과 H을 통틀어 지칭할 때 '피해자 측'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앞수표 6,000만 원과 미화 10,000달러 합계 71,426,500원 상당의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J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101동 20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소개로 J 관련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이고, 위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2배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측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나 G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해자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B의 동업자였던 L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분양을 해주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H이 평화동 우체국에 가기 전날 자신에게 "피고인 A를 통해 집 한 채를 분양받게 되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다음날 H을 따라 평화동 우체국에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 A가 먼저 H에게 연락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것이고, H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는 것 같아, 아들로서 H이 집을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돈 10,000달러가 포함된 이 사건 금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H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차용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인 H도 수사기관 및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피고인 A가 자신에게 전화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드리겠다"고 하여, 아들인 G과 함께 2013. 8. 2. 평화동 우체국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 101동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 또한 이 사건 금원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G은 줄곧 피고인 A가 H에게 먼저 연락해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마침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G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H에게 전화로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3. 8. 2.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G의 모친인 H을 평화동 우체국에서 5년 만에 만났게 된 것이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2013. 8. 2. 평화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 A를 평화동 우체국에서 만난 이후 피고인 A가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어 그때서야 비로소 위 A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 다. 평화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 A와 전화로 통화하거나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연락해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 2013. 8. 2. 평화동 우체국에 가게 된 것은 아들인 G이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G과 함께 가게 된 것이고, 평화동 우체국에서 가기 전에는 J 이야기나 분양계약 관련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G의 위 주장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증언 내용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2013. 8. 2. 최초 유한회사 E을 사업자로 하여 작성되었다가, 이후 사업자가 위 E에서 유한회사 F로 변경되자, G의 요청으로 2014. 10. 28. 피고인들 및 피해자 측을 대리한 M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이 있는데, 2014. 10. 28.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일금 : 일억 육천만 원정(원금 71,000,000원 + 89,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담보로 I외 4필지에 시공 중인 타운하우스(101/201호)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약사항 하단의 차용인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 보증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우측에 '2014. 12. 30.'을 변제일로 기재하고, 위 변제일까지 변제가 안될시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서 대로 입주시켜 주기로 하고 불이행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대금은 259,000,000원인 반면, 피해자 측에서 실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위 분양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71,426,500원에 불과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2013. 8. 2.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G의 요구로 '피고인 B'을 차용인으로, '피고인 A'를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차용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에 "일금 일억 오천 만원(70,000,000원 + 8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담보로 I 외 5필지에 시공 중인 타운하우스(101동/201호 35평형)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M는 2013. 8. 2.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할 당시 및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