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8.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앞 17번 국도를 위 식당 주차장쪽에서 청주시 척산 쪽을 향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청주시 척산 쪽에서 대전 신탄진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6,325원이 들 정도로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공원 부근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북중리3길 9-1 에 있는 뼈큰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이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5:5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독립로 5-17 백운고가 아래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아병원 사거리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5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전주 골절 및 후반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태암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함, 피고인이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상해정도)가 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2. 07: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07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크로스백 가방 벨트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5~6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03:30경 경북 칠곡군 C건물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8. 01:5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307호에서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말한 후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경위에 대해, 현장사진 촬영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건 수사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가정법원 사건의 조사 등에도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손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경력은 없음, 본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D생)과 피해자(E생)가 2016. 6.경 혼인하고 2016. 9.경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생활을 하면서 육아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의 사기행각이 발각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본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며, 단기간에 폭력이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혼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나쁜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7. 21:30경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A(49세)의 일행인 H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이 시비를 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몸을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7.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56세)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얼굴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A 얼굴 사진, B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진, 엘리베이터내부사진,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깨진 유리병으로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A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공동폭행 범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A 과 주먹으로 치고 박고 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5쪽), "나중에 밖에 나가보니 A의 얼굴은 주점 내에서 맞았던 것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의 K의 진술(증거기록 제109쪽) 및 "술집에서는 저와 B이 A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A의 얼굴에 난 상처는 B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치고 박고 싸움을 하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생긴 상처일 겁니다"라는 취지의 C의 진술(증거기록 제170쪽, 제184쪽)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피고인과 A 사이의 싸움으로 인하여 A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찔러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던바,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 역시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2017고단340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18: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가판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야구모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D를 비롯하여 행인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요년이 나를 무시하네 씨발, 너 이름이 뭐냐, 어린놈의 새끼 두 명이 와서 나를 무시하고 몰아가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F의 외근조끼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22: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K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야 빨리 수갑풀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돈 빼먹을려고 작정 했냐, 야 당직 이 개새끼야, 이 새끼들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려야 돼, 이 새끼들아 내가 다 녹음해놨다. 어이구 이 씨팔놈들아, 어이구 이 개새끼들아,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거 밖에 안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5740 피고인은 2017. 5. 3. 18:27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신발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7,200원 상당의 '로버스' 구두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모자사진 1. 각 고소장 2017고단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고단3409 사건의 절도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2017고단5740 사건의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6. 6. 2.경 평택시 E, F, G, H 임야를 매수하였다, 해당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 큰 차익을 얻게 된다, 2014. 1.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500만원을 변제할테니 건축허가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유효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어 2개월 안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입금내역, 토지사용연장신청불허요청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으며 피해액수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8: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3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4세)와 함께 투숙을 하며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는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뺨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양쪽 팔을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두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다소 우발적 범행,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석산 쪽으로부터 양산역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2차로는 우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로,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점멸하며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기 위해서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고 위와 같이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속도를 감속할 수 있으므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대로 밀려나 양산이마트 쪽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는 3,259,928원의 상당의 수리비, 위 K5 승용차는 수리비 965,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0:0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CU 편의점 "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약 0. 065% 의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제2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처벌불원(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6: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토베리로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 201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전과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1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1547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4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1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 C(여, 49세)의 남편 D와 눈이 마주쳐 시비되었다가 피해자 일행들을 만류로 귀가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9:30경부터 19:4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18cm, 손잡이 14cm)을 들고 나와 대전 중구 E에 있는 F주점로 찾아가 위 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사과 안하면 찌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폭행,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약 10회(각 벌금형)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326번길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를 세무서 삼거리 방면에서 선화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종로594번길 1에 있는 선화동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문로 326번길 농산물품질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고, 동종 및 이종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2017고단4709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7급(6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재신체검사 통지서(검사 예정일 : 2017. 6. 20.)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20.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9 피고인은 2017. 7. 17. 13: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가능하신 분? 2-30 30대부터'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연락을 하여 온 상대방 남성(단속경찰관)과 시간, 장소, 금액 등을 조율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처 D를 위 약속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앞으로 보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채팅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2:16경 부천시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는데, 문이 열리자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1. 차량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최근까지 노동일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2017. 10.경 일을 하다 손을 다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피해물품 및 가액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104-102(C아파트)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4. ~ 7. 1.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조교사인 E(여, 37세)를 담임(보육)교사로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등록 보고하여 2013년 3~6월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480,000원, 6월분 처우개선비 40,000원, 4~7월분 기본보육료 2,137,040원 등 모두 2,657,04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네모반 기본보육료 계산, 통장거래내역(D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인건비지급대장, 출석부, D 어린이집 현황, 처분사전통지서, 통장거래내역(E), 보육교사직원구분, 경력(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1.6km 지점 앞 노상을 소래터널 방면에서 장수나들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BMW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방산동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1.6km 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또한 0.2% 가까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H,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I'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4.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K', 'L', 'M' 등에 'I'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 ~ 13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 동안 약 1,000만 원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위 '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수익금을 관리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며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각종 지시를 통해 'I' 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 24.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2. 3.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2.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2. 6.경부터 경찰에 단속된 2017. 2. 10.경까지위 업소에 각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에 출입한 남성을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거나 성매매 후 방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및 I남성사우나 영업 신고증 첨부)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I 인터넷 홍보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고,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 또한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성이 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구체적 가담 행위도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및 가담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1:16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박달시장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에 있는 월로펌프앞 도로까지 약 9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0경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와 시비를 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일단 요금을 지불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손으로 안내데스크를 수 회 내려치며 지갑을 집어던지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씨발 것들, 날 죄인 취급해?, 왜 나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런 개 같은 씨발 것들아, 날 감옥에 넣든지 말든지 해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