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 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11~15만 원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F의 G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었다,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민원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3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일당 명목으로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8.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합계 2,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단3932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500만 원까지 연 4.8%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해 3.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대출 신청에 관하여 심사를 받아보니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R카드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자가 낮아지고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상황이라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대출을 상환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4. 11:40경 대구 북구 S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R카드 직원인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2021. 3. 4.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N은행 U 금 융센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B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V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N은행 창구 직원에게 알려주어 송금자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98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본건 범행 동영상 사진 및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카톡 내용 사진 첨부) 2021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주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금확인증(2021고단3341 사건의 증거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움 ◇ 다만 초범인 점 ◇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 합계가 3,261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1,700만 원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