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61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구미시 B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22. 6. 14.경 경북구미경찰서장에게 ‘개최일 2022. 6. 26. 08:00 - 2022. 7. 14. 17:00’, ‘개최장소 구미시청 정문 좌, 우측 인도 각 60미터, 통행로 확보 1미터, 출입구 제외’, ‘개최목적 B 재개발 반대 등’, ‘참가예정단체 C단체’, ‘주최자 A’으로 신고된 집회의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9. 08:0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정문 앞 인도에서 재개발비상대책특위위원회 회원들과 신고한 위 집회를 주최하던 중, 같은 날 08:24경부터 09:03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장소인 정문 앞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앉거나 서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집회의 주최자인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8:24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미시청으로 진입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 위를 점거하여 집회를 주최하고, 위 도로 위에 앉거나 누워있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미시장 명의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 분석)-제출 사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집회 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확인 및 분석)-영상 캡처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 수사보고서(구미시청 출입구에 대한) 1. 수사보고(영상 검토 보고) 1.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단체’의 사람들이 함께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으로 당시 집회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진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도로 점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집회의 주최자라 함은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단체가 집회를 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신고서에 피고인이 주최자이자 주최단체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구호를 외치고 선창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였을 당시 구미시청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위반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도로 점거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집회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수의 상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F 재개발 사업의 시정 및 피해대책을 요구하면서 구미시청 정문 좌, 우측 인도 각 60미터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고, 그와 같은 범위에서의 집회는 허용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집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정문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 시간도 40분 상당으로 일시적인 점거로 볼 수 없는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집회를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출근시간대에 시청 진입도로 점거로 인하여 차량진입이 불가능 하였고 우회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침해이익보다 피고인 주장의 보호이익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주최단체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시간대에 정문 앞 도로를 40분 상당 점거한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정문 앞 도로 점거로 인해 차량으로 출입할 수 없었고 진입하려는 차량을 막으면서 우회하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초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