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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9: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8: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9: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 앉아 있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깨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정재상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1:20경 안양시 B에 있는 C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10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만취하여 고속도로 1차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검거된 점(다행히 마주오던 차량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0%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3:0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를 주먹과 다리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찰에게 욕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온 드라이버를 이용해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위 택시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현금 합계 2,503,000원 및 지갑 4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절도용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사건 인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피해자 V, AA, A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복역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도구를 소지하고 차량의 문을 손괴하는 등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별한 피해회복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23: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차장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주차장 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주차장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25세) 등 여성 일행 3명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가보고서(신고자 면담 및 CCTV확인), 내사보고서(CCTV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서(추가CCTV확인 및 발생지 재탐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처벌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0: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산공원 방향에서 서부치안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비오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사천시 소유 가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피고인이 경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고, 도주한 탓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4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18길 26 노고산 치안센터 앞길에서, ‘취한 남성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2회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공용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근처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4:10경 양산시 C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D동 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고, 이어 위 승용차를 후진하며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 부위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안소견서, 내사보고(사고지점아파트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혈액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4:38경 구미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피고인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있었다)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10경 대전 동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보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기습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2:0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강내면 저산리 509, 저산2리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역 부근에서 피해자 C와 'D'을 동업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까지 사용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자 100만 원 중에서 내가 2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80만 원을 형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지인에게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E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지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 23. 피해자로부터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국세로 9,513,350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15: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백화점 상품권 일만원권 2장, 문화상품권 삼천원권 1장, 치킨교환권 1장이 들어있는 상품권 봉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4. 19:00경 포천시 신읍동 176-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지적장애 2급)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 유사 범행 전력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범행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구금형 처벌도 받았으나 지적장애로 인해 재범 방지 효과가 없어 구금형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더 적절한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남, 47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맞짱뜨자 새끼들아! 경찰이 할 짓 더럽게 없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이 입고 있는 근무복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1) E 상대 진술 청취 및 처벌불원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2)의 병원 소견서 제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10. 벌금 300만 원, 2015. 7. 3. 벌금 200만 원, 2016. 2. 13.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0:15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년 사이 4차례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들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9년 여름 무렵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부터 2019. 7. 7. 08:30경 사이에 순천시 C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집에 가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겠다, 나랑 같이 있기 싫냐’라는 등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아이폰 XR)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56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턱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1:40경 순천시 D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네 맘대로 하냐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원확인서,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7장 1. 아이폰 진단보고서, 휴대전화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0:00경 광주 남구 B, C호 집에서 인터넷 게임 D 한국서버 내 채팅방에 ‘ㅂ신같은새기’, ‘개ㅈ밥새기가’, ‘E아 ㅅ발라마^^’, ‘지 이름 밝히면 신고 되는 줄 아는 개ㅂ신새기’, ‘일주일내로 전화 안오면 니 그냥 개ㅈ밥ㅂ신인걸로 안다ㅋ’,‘F’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6. 1.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7.부터 2019. 1.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22,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821,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2. 근로자 D의, 2021. 7. 2. 근로자 E의 각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22:1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D 공장에서, 위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0원 상당의 압롤 박스 1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주장하는 음주운전의 경위를 도저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근래에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02:15경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C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F의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0세)의 I QM6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QM6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16,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정비견적서 및 정비명세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