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진주시 C, 사업자상호를 ‘D’, 종목은 고철업, 업태는 도, 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가 위 D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 및 위임을 받아 실제로 거래처에 고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5. 8. 4.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G)에게 공급가액 11,020,000원 상당의 작업 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9,761,9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기재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129,653,52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I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2.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진주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외 5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251,31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K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3, 170, 172, 191, 194, 196, 197번) 1.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사업자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현황,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등, 거래내역, 매입전표조회, 각 거래사실확인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전표조회, 통장사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 및 관련서류, 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피고인 B이 하였을 뿐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함께 고철업을 하기로 한 후, 상호를 ‘D’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는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으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 A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진주세무서 조사 당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관하여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또 다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상대 업체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직후에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상대 업체에 주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로 돈이 입·출금될 때마다 휴대전화로 문자통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한 돈이 즉시 출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초 입금된 돈에서 상당한 금액이 상대업체들에게 반환된 후 나머지 돈이 남게 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D 영업이 잘되는 줄 알았다거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도 진주세무서 조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피고인 B이 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가, 두 번째는 피고인 B이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다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반면 D의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I 세무회계사무소의 담당자는 피고인 A의 서류만 존재할 뿐, 피고인 B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회계사무소의 K 세무회계사는 최초 50대 후반의 남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가 찾아와 2차례 신고 내용을 정정했다고 진술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