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6:13경 광주 광산구 D, 103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F" 후기작성란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중략)… 절대 절대 절대 여기서 강아지 사지 마세요. 강아지가 한 달도 안돼서 죽었습니다. …(중략)… 완전 쓰레기 같은 장사꾼입니다."라는 답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이유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견센터를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올리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모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애견센터의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 점,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네이버에 자신의 가게가 검색에 노출되게 하였으면,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글을 삭제한 점, 공소장이 변경되어 모욕죄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16:13경 광주 광산구 D, 103동 1204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F" 후기 작성란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중략).절대 절대 절대 여기서 강아지 사지 마세요. 강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중략). 사장은 홍역이라면서 자기는 환불을 못 해준다 하더군요. 나중에 같은 종 절반 가격으로 준다 마저도 못 해준다 하네요. 완전 쓰레기 같은 장사꾼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게시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피해자의 애견센터에서 말티즈 강아지를 52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2주일 만에 강아지의 귀가 들리지 않아 같은 해 11. 15.경 동종의 강아지로 교환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아지를 교환한 이후에도 강아지가 밥을 잘 먹지 않자, 피고인은 3주 후인 2013. 12. 5.경 H 동물병원에서 교환한 강아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 3) 위 검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강아지가 적혈구 생성이 안되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4) 이에 피고인은 그 다음 날 다시 강아지를 가지고 피해자 애견센터를 방문했는데, 피해자는 그렇다면 같은 종의 강아지를 절반 가격으로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5) 피해자는 위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서 홍역 검사를 하여 홍역 판정이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고, 이후 강아지는 3~4일 만에 홍역으로 폐사하였다. 6)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강아지 상태가 좋지 않았어도 분양 후 15일이 지나서 맡겨둔 것이고 홍역으로 판정되어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절반 가격으로 같은 종의 강아지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16.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애견센터에 대한 네이버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다.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후기 작성란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견센터를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이 사건 글에 '쓰레기 같은 장사꾼'이라는 등과 같이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애견센터의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네이버에 자신의 가게가 검색에 노출이 되게 하였으면,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애견센터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