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18: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E, F, G과 함께 위 장소에 찾아가 위 E, F, G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강관파이프 48개(50밀리미터×4미터 36개, 시가 36만 원 상당, 50밀리미터×6미터 12개, 시가 18만 원 상당) 시가 합계 약 54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H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위 강관파이프를 정리하여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강관파이프 48개 시가 약 5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영산동 102의 2에 있는 중앙모텔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D 도로확장공사 현장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에 걸쳐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절도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4. 2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5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길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실운영자로서, 위 어린이집의 운영자금 지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며, 무상 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를 제외한 어린이집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운영하여 왔고, 그 보조금 지원 형태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25%, 시비 25%)로, 2011년경은 국비 60%, 지방비40%(도비 20%, 시비 20%)로, 2012년경은 국비 60%, 지방비40%(도비 28%, 시비 12%)로 각 지원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이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 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대신 매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주기로 약속하여, F, G에게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위와 같이 보육교사의 통장을 관리하며 약속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E어린이집에서 F로부터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E어린이집에서 G으로부터 G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의 급여를 일부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F, G의 급여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중 일부 공제한 피해자 E어린이집의 보조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25. 16:27경 목포시 상동 1009-2에 있는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피해자 E어린이집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F의 월 급여 1,888,550원을 F의 급여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F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388,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72,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목포시 상동 1009-2에 있는 기업은행 목포지점에서 피해자 E어린이집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 중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의 월 급여 1,526,100원을 G의 급여 통장인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G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약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달 200,000원을 공제하여 합계 7,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으면 매월 보육 교사에게 평가 인증 수당(20,000원, 최근 50,000원으로 인상)과 취사 조리원 1명에 대하여 100% 인건비를 지원(국비 60%, 지방비 40%)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목포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부당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평가 인증이 취소되어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5. 25.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6,612,920원(국비 9,967,752원, 지방비 6,645,1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9,967,752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고, 목포시청 담당공무원 H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목포시로부터 6,645,1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2010-2013년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마다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유아보육법위반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내지 부정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소재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소)을 운영 중이며, D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소:450m²)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위 소재지에서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소) 818m²를 설치한 후 2013. 4. 26.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에 원상회복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8: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출근이 늦어질 것 같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세)에게 전화하여 과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의 응대에 기분이 상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을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2:0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경기전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달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04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막회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진흥더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오후 07:4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외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미리 목줄을 하여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에 품 안에 있던 개가 뛰어내리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개가 발톱으로 피해자 D(여, 4세)의 왼쪽 종아리를 할퀴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에서부터 광산구 신가동 신가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06: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PC방'에서 동업자인 F이 수익금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EPC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낚시칼(총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이리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1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게임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J(20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K(24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피해상황 및 목격자 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나,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망 C는 피해자 D의 남동생인 E과 2011. 11.경부터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 측의 반대로 결혼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2013. 2. 6. 13:45경 주거지인 제주시 F 아파트 1206호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7.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작은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자살을 야기하고,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80cm, 날 길이 45cm)를 집어 들고 위 식당 건물의 유리 창문, 가전제품 등 집기류 물건을 위 곡괭이로 찍고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창호(문짝) 35개, 대형유리 35장 등 98,000,000원 상당, 간판 1개 시가 729,000원 상당, 에어콘 1대 시가 675,000원 상당, 냉·온수기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텔레비전 2대 시가 합계 1,196,363원 상당 등 101,700,363원 상당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3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04. 27.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3세,남)이 가게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휴대폰 1점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 4. 18: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다방'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A(40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18: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위 1항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경찰관 J이 피고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 J이 잡고 있는 손을 내리치고,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 J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폭행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3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33세)의 얼굴, 몸 등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C, D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4. 18:30경 평택시 G에 있는 'H 다방' 앞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D 등과 시비하던 중 D 등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 D(35세)의 얼굴, 몸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2015고단1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에서 그 곳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9세)에게 다가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아 좋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항의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9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1.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3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935 1. G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거래내역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강제추행죄,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가 없고, 실형 전력 또한 없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03:32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식사하던 F의 후배인 피해자 C(27세)이 그의 선배인 F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의 만류로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자신의 G 택시 조수석 앞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냥용 칼(총 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위 칼을 등 뒤로 숨긴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와 "니가 어쩔껀데, 한번 해 볼꺼가 씨발꺼."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C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C의 일행인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의 칼을 뺏으려 하며 제지하자, 칼을 버리지 않고 버티면서 저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왼손 바닥 부위와 복부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 기타 손가락 굽힘근힘줄,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직후 상태와 범행시 사용한 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녹화영상 CD첨부에 대한, 피해자 H의 피해경위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들의 왼쪽 가슴, 복부 등 중요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흉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9세)과 친남매지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전 남편 E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1. 22. 16:25경 서울 강남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학원 소파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및 위 학원의 실장 H로부터 학원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3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2:02경 가.항 기재 G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당장 해 놓아라, 돈을 안 주면 우리 애가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울면서 학원 유리문을 수차례 두드려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 15:40경 제1의 가.항 기재 G 학원에서 '돈을 당장 해놓으라, 안 해주면 여기서 우리 둘 다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4. 16:33경 제1의 가.항 기재 G 학원에서,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해 놓아라, 안 해주면 와이프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8. 16:26경 제1의 가.항 기재 G 학원에서, 피해자가 학부모설명회를 진행하는 중 위 학원의 직원인 H를 상대로 '원장을 불러달라, 왜 원장을 못만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4. 21. 13:2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예봉로 1905에 있는 청량양봉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5세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23: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인 E이 술값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이 사건 파악을 위하여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씹팔 개새끼들 죽여뿐다.'라고 하며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9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1:4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전통시장2길 9 '영동상회' 앞 사거리를 KT&G 방면에서 월롱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우측 모퉁이에 C 현대 3.5톤 이마이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충분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대림 100씨씨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경운기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에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휀더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의 상해는 비교적 중한 점 -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20여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에게도 교차로 진행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피해자 F에게도 오토바이에 동승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인정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0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가방을 메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가방 속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3:10경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로 가서 흉기인 칼(총 길이 : 28.5cm, 칼날길이 : 16.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칼을 침대 옆에 놓아둔 채,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이를 그만둔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바라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다음,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 바로 눕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아들, 왜 그래?"라고 반응하자, 피해자의 목에 불상의 물건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대체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응시하고 피고인의 한쪽 손을 잡는 바람에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 검거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서(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추송서(유전자 감정결과)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와 2011년생인 어린 딸을 둔 가장으로 피고인의 처가 임신하여 2014. 1. 29. 분만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수출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와 동업을 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11:10경 서울 광진구 D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법 가중하여 벌금 700,000원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언쟁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어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 정산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