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비철류를 수집하는 고물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노무 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중국인 D(66세, 남)를 위 장소에서 비철류 등을 분류하는 단순노무 작업을 위해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5. 4.부터 같은 해. 12. 8.까지 약 7개월 5일 동안 고용하였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 제3항)고 규정하면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4조 제9호). 이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위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중 각 일부의 체류자격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취업활동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등 그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순노무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고 정하면서(제1항) 법무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18. 3. 26. 법무부고시 제2018-7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무부고시"라 한다)의 [붙임 1]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17. 7. 3. 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의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세세분류 49종 중 41종의 직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중분류 93) 중에는 수동 포장원(세세분류 93001), 수동 상표 부착원(세세분류 93002)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제품 단순 선별원(세세분류 93003),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세세분류 93009)은 제외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C"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 5.경 인력사무소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D을 소개받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위 업체는 비철류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뒤 산소용접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이를 정육면체의 형태로 압축한 다음 이를 용광로에 녹여 원자재로 재생산하는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고, 그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의 종류가 "업태 : 제조업, 도매업, 업종 : 재활용 압축가공, 재활용품 판매"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D이 산소용접기로 수거된 비철류 재활용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작업 사진, 위 업체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업무, 즉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비철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비철류를 절단하는 작업은 이 사건 법무부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 포함된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중분류 93) 중 수동 포장원(세세분류 93001), 수동 상표 부착원(세세분류 93002)에 해당하지 않고, 위 세부직업에 열거된 단순노무 종사자 세세분류 41종 중에도 위 업무에 부합하는 직업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용접기를 사용하여 금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금속을 절단하는 형태의 직업을 용접원(세분류 7430)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구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10. 4. 26. 법무부고시 제2010-297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의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는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중분류 93)의 세세분류 4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가 2015. 1. 26. 법무부고시 제2015-29호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가 새로 제정되면서 그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에서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중분류 93) 중 제품 단순 선별원(세세분류 93003),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세세분류 93009)이 제외된 점, 이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에 재외동포가 원활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그 취업제한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포용·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D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 권유 후 다른 장소로 출동하려는 순찰차를 막고 조수석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경찰관들에게 "택시비를 주겠다, 순찰차를 태워달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후사경을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후사경이 뒤로 접히면서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재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태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종자 18개를 구입한 후, 위 종자를 발아시켜 대마 모종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B에게 대마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B은 온실텐트, LED 조명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에 자작 플라스틱 온실, 환풍팬 등을 더하여 피고인과 B의 주거지인 양주시 C건물 D호에 대마 재배시설을 완비한 후, 위 대마 모종에 물을 주고 LED 조명을 이용하여 빛을 비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2020. 3.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섭취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소고기 볶음요리에 넣어 조리한 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2.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통제배달 및 검거보고, 소변 및 모발 임의 채취 후 제출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재배용 온실텐트, 전등 구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대마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현황서 및 여권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태국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배하고 이후 실제로 이를 섭취한 것으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프레시원대구경북'의 C 팀장 및 '주식회사 푸드밸리'의 D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경 사직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E 등이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였고, 위 E은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3년 제2596호로 인증을 받은 후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길 23에 있는 주식회사 프레시원대 구경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행각서 인증서의 이행각서 부분의 파일에서 각서인 란의 'H'를 삭제하고, 각서내용 및 제2항, 제3항의 각 '농업회사법인 푸드밸리 주식회사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농업회사법인 푸드밸리 주식회사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의 '1) 1월 납품분은 3월말 현금결제, 2) 2월 납품분은 4월말 현금결제, 3) 3월 납품분은 5월말 현금결제' 부분을 '1) 1월 납품분은 2월말현금결제, 2) 2월 납품분은 3월말 현금결제, 3) 3월 납품분은 5월 15일 현금결제'라고 수정한 다음 출력하고, 이행각서 원본을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및 농업회사법인 G 대표이사 E, E의 인영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컴퓨터 출력본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행각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있던 이행각서 인증서 중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촉탁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E, 촉탁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촉탁인 E, 촉탁인 H 등의 대리인 I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된 인증서를 2부 복사한 후 그 중 1개의 복사본에서 '촉탁인 H 등의 대리인'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다른 복사본에서 '등의 대리인'부분을 다시 가위로 오려 첫 번째 복사본에 붙인 후 전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행 각서에 기재된 촉탁인 주식회사 F 사내이사 E, 촉탁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촉탁인 E 등의 대리인 I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라는 새로운 인증서를 만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명의로 된 사서증서 인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대구경북프레시원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 및 공문서인 공증인가 대전종합법인 명의로 된 사서증서 인증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증서(이행각서)(증거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프레시원대구경북에 내부보고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민사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은 없었는바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작성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영지원팀 재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자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조공문서·위조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설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명 이상의 시설장이 상근하고, 일 8시간 근무하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복지사 인원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요양기관에서 노인장기보험요양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조카인 D이 상근 시설장으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을 상근하는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가산금 수급을 위한 인력배치기준에 충족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가산금 2,158,0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74,132,6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 G에 대한 전화문답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가산금 지급내역 제출), 수사보고(시설장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74,132,65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금액이 전액 환수처리 되었다. ■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20. 4.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1:05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1개, 테이블 3개를 양 손으로 잡고 바닥에 던져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19:27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F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씨발놈들아!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정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고인의 행패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하였고, 이사한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인터넷에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광고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자들로 하여금 대출 조건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은 2018. 2. 15.경 서울 관악구 C 이하 주소불상의 'D 노래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나는 F인데, 소액결제를 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게임의 'I'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J'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구매된 게임 아이템 'J'를 현금화해주는 업체에 즉시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 경 위 ' 계정에 접속하여 49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계좌 거래내역, 제출자료(증거순번 33번), 이메일제출자료(증거 순번 3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19번), 개인별수용현황, 1·2·3심 판결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2020고단29]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및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주공간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위 각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 콘돔 등의 설비와 도구를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F", "G" 등에 성매매영업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한편,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각 오피스텔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067]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및 D호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6쪽, 39쪽), 인터넷 광고게시물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2020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 한 달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1명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두 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8. 4.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확정된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위 전과를 비롯하여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9차례 처벌받은 바 있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폰 등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중고 물품을 직접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 물품 구매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상품권 판매자들로부터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2018고단6485 피고인들은 2017. 12. 4.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D에게 돈을 입금할테니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같은 카페에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D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하면 위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몽클레어'패딩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552,000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5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751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762 피고인들은 2017. 11. 16. 19: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I에게 돈을 입금할테니 핀(PIN)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 하고, 그 무렵 같은 카페에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55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52,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자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 위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 위 금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핀(PIN) 번호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79 1.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컴퓨터 본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7. 12. 7.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의류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 L, N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1. 통신자료제공회신, 우리은행 회신자료 1. 입금증, 이체거래 및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등 캡쳐, 화면캡쳐, 참고인 제출 핀번호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및 메시지 대화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다른 사건과 동시에 공소제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여, E)를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7명의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유흥주점 처분하여 재범가능성 줄어든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과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 19:42경 위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F(여, 59세)이 가 슴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흉통, 협심증NOS로 진단을 하고 심전도검사,CT촬영,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는 등의 처방을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다가 같은 날 22:35경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답답함 등의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방법으로는 흉통 등의 확인,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가 있고, 초기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없는 환자가 증상이 남아 있거나 여전히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지속적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관찰하여야 하며, 당시 D병원에는 심근효소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 재차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근 병원 등 보다 신속하게 심근효소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보내 심근효소수치 등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 시설과 전문의가 갖추어진 병원으로 즉시 환자를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피해자가 계속하여 답답함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여 간호사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한 신경증으로만 판단하여 다음날 08:50경까지 전화상으로 안정제의 투여만을 2차례 지시하고, 응급을 요하는 심근효소검사를 만연히 하루에서 이틀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E이라는 혈액검사 업체에 의뢰하며, 심전도 검사 등의 추가 검사 및 처방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228, 264쪽) 1. 각 감정서 및 감정촉탁회신서, 설명서 1. 사망진단서 1. 진료차트, 간호기록지, 임상병리 최종결과 보고지, 진료의뢰서, 심전도 결과지 사본 및 각 진료기록 사본 1. 임상심장학 사본 [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등 참조), 각 감정서, 감정촉탁회신서 및 설명서 중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기재 부분은 임상심장학 사본 등 다른 증거에 나타난 의학 지식과 진료기록 사본 등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부합하고, 사리에도 부합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2012. 3. 7. 오전에 피해자측에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면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심전도 변화가 있어 협심증 의증으로' 전원 의뢰한다는 취지의 기재 등 다른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금고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와 판단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외의 다른 사정도 사망 결과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1.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채를 수금해 주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오전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사용 중인 고금리의 대출을 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47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F은행 안양3동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자 등이 송금한 타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7. 10: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16 석촌동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 1매를 찾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서울 송파구 K 인근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L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M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계좌 D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통장사본, M 대화내역, 계좌송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던 중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행히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