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28호에 있는 물류중개사업을 하는 (주)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차량대금명목 사기 피고인은 물류중개업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지입차주들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C에게 보여주고 마치 그들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한 후 담보명목으로 그들 명의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건네준 다음 C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09.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용지의 채무자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1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호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6명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차량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G 호텔 등지에서 피해자 C에서 H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대금을 빌려주면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월 3.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H에게 차량 매수 대금으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운송허가증 및 주선면허 매입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수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안산시 상록구 I 302호에 있는 J로부터 운송허가 및 주선면허를 인수받기로 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연리 15%를 지급하고, 새로 설립할 회사(K) 주식 50%와 ㈜ E 주식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 E 운영자금 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 E 운영자금이나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송허가증 및 주선면허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E 명의 법인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대출 관련 담보물 사기 피고인은 계속 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2억 원 정도의 피담보채무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안성시 L 외 3필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2억 원은 원래 있던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 K는 가장납입으로 설립한 회사로 운송허가증 및 주선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소위 껍데기 회사이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위 ㈜ E의 운영자금 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변제해야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소유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대환하고 남은 2억 원 가량에 대하여는 개인채무변제, ㈜ E 운영자금, 생활비, 대출수수료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쥐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종로구 M빌딩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위 토지를 대부업자인 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1억 3,043만원, 2012. 8. 1, 4,908만원, 2012. 8. 2. 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대부업자인 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1억 8,04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Q,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C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H, F, T, U, S, V, W 각 명의) 1. 각 녹취록, 각 메모, 편지, 이메일편지, (주) E 법인자금운영 보고서, 확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인증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이자계산방법 메모, 2012. 9. 12. 자 원금 총액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이자입금내역, 현금보관증, 보고서, 2010. 2. 9.자 입금날짜 변경 보고서, 대출관련자료, 운전자(주)명입금상황, 원금현황 및 상환일정보고서, 차주로부터 받았다는 이자 대납 관련 통장내역 1. 문서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V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W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T 전화통화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된 금융자료 등, 수사보고(2012. 7. 31, 2억원 횡령 범죄사실 관련 계좌추적) 및 첨부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E 재무상태 관련 보고) 및 첨부된 E 체납보험료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라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써서 범죄일람표 각 기재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합계 3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시 각 사문서위조행위를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모함하는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일부 금원이 있다는 사정(피고인 주장은 약 8,000 내지 9,000만 원, 피해자 주장으로는 약 6,000 내지 8,000만 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 명목에 있어서도 양측이 상황에 따라 이자라고 주장하다가 원금으로 주장하는 등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