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F을 통하여 연락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와 각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후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 B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지인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가명, 30세)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2018. 7. 2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모텔 508호실 안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일대의 I모텔, J모텔, K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면서 서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2번 정도 밖으로 나와 도망치자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망가면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가족들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다시 자신들이 있는 모텔로 데리고 들어오는 등 총 1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8. 8. 1. 23:00경 위 J모텔 L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총 길이 148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5회 지졌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벽을 바라보고 있게끔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변기에서 퍼온 물을 먹으라고 하였으며, 마늘과 고추를 억지로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투(증 제10호)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가 토하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니퍼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치아를 뽑을 듯이 겁을 주었으며, 양손에 낚싯대 2개를 든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하는 기마자세로 벌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전깃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8.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뼈 골절, 몸통의 2도 화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함께 2018. 8. 5. 04:00경 위 제1항 기재 J모텔 L호실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인 위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유사성행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치마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앉도록 시켰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머리빗(증 제7호, 총 길이 22cm 가량)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함께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E에게 위 나체 사진을 보내주고 E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8. 8. 8. 05:00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 편의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남기고 옷을 벗도록 시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8. 8. 3.경 위 제1항 기재 J모텔 L호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남기고 옷을 벗도록 시킨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2호)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8. 8. 8. 07:08경 위 제3항 기재 N편의점 건물의 화장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도록 시킨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위 사진 및 제3항과 같이 촬영된 사진을 F 메시지를 통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6.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는 2018. 8. 초순경 D과 F을 통하여 연락하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 때문에 짜증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8. 8. 7. 05:00경 서울 양천구 O건물, P호에서 D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5,000,000원에 팔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도록 마음먹게 하여 D이 위 제3, 5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D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피해 재연 사진, 피해자 치마 사진, 피의자 D F 사진, 피의자 B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I모텔 CCTV 캡쳐, I, J, K모텔 CCTV 1. 진단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D,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 40년 다. 피고인 E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3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 특수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3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3월)을 합산함] 라. 피고인 E: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합세하여 총 12일 동안 위 피해자를 모텔 방 등지에 감금하여 두고 무차별적인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갔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시 잡아와 가혹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범정도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 징역 7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서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졌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투를 씌운 다음 그 안으로 헤어스프레 이를 뿌려 피해자가 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범행을 주도적·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B, D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C과 함께,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억지로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도 경미한 지적 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제 1항 기재 범행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밟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 점, 피고인 B가 촬영한 사진을 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6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서 직접 도망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다시 붙잡아 왔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적·직접적으로 수행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B, D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A과 함께,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억지로 머리빗의 손잡이 부분을 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인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2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판시 제3, 5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도중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 및 전신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D은 판시 제3, 5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이 경미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촬영한 사진을 E에게 전송한 것 외에는 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 E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에 의하여 감금당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끔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E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도 경미한 지적장애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D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타에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C은 각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판시 제3,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피고인 A, C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 피고인 B, D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각 특수중감금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E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