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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새벽 무렵 위 D 피부관리샵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손님인 B(여, 20세)으로부터 3만원을 받고 손으로 B의 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안마해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마사지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는 '심한 독감에 걸렸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가슴 추행은 목 부위 마사지가 끝나고 이루어지는 어깨 부위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 부위 마사지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상당한 물리력이 가해지는 마사지 도중 단시간 내에 잠이 들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다가 오른쪽 어깨를 잡아들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안쪽으로 조금씩 손을 넣어 마지막엔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고, '추행을 당하거나 건식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추행인지 확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연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이는바, 성인인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확신하지 못하여 즉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체중을 실어 강하게 마사지를 하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체를 더 높이 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등판 날개 부위에 손바닥을 대어 몸을 지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성이 엎드리고 팔 벌리고 목 마사지를 할 때 겨드랑이 밑을 손으로 잡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엎드려 상체가 바닥에 붙은 상태였는바, 눌려 옆으로 퍼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마사지 중인 피고인이 손이 의도치 않게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바지 안쪽으로 허벅지를 만지면서 들어왔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닿았으며, 계획적으로 닿은 느낌이었고, 여러 번 오래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며, 추행 시간이 1분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슴을 만진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피고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확신하지 못하여 즉시 항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마사지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팬티 어느 곳에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위 유전자감정을 실시했던 감정관은 수사과정에서 '스치듯이 아주 약한 접촉만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팬티를 1분 이상 여러 차례 손으로 접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도중 전화통화 또는 손님응대 등의 이유로 5번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 부위를 마사지할 때 2번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일행에게 보낸 E 메시지에도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는 내용이 있는바, 마사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마사지를 하면서 카운터 쪽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마사지를 빙자하여 교묘하게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추행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은 장소는 카운터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고, 문은 커튼으로 되어 누구나 쉽게 들어오거나 커튼을 밀쳐 안을 볼 수 있었으며, 천정은 옆방이나 밖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게 개방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일행 5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동시에 마사지를 받고 있어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른 일행이 들을 경우 업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여 1시간 가량을 기다린 후 일행 중 제일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게 되었고, 마사지사가 아닌 카운터를 지키던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등의 여러 사유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사지 과정에서 가슴 부근이나 팬티 부근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되자 이를 추행으로 속단하였거나, 일행이나 수사관에게 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5회 넣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 ※ 유사강간죄의 상한 + 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옆에서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감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안경을 쓴 사람만 봐도 무섭고 몸이 떨린다고 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성의식 개선을 위한 상담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일자 13:1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E노조에서 주최하는 'E노조 단식농성 연대·최저임금 1만 원 하루 함께 단식 농성' 참가자들 30여명과 함께 '최저임금 1만 원, 따뜻한 밥 나눠먹는 사회'라는 현수막을 들고 몸자보를 한 채 구호제창을 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에 각각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집회 채증영상 녹취록) 1. 내사보고(채증사진정리 첨부) 1. 관련상황사진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3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30여 분간 판시와 같은 현수막 및 몸자보를 한 채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 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2.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를 통해 2017. 6. 13. 육군3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6.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군과 무관한 순수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여, 42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2017.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고, 2017. 6.경 헤어졌으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0:30경 시흥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집 앞 주차장에서,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으슥한 장소로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 B 대표이사, 피해자 C(64세)은 회사 회원이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8. 31. 17: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회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전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E와 F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문을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여분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가 양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C, E 각 증언 1. 통화 녹취서 (피고인 제출) 1. 문자캡쳐(22쪽) 법령 적용 1. 처벌 규정 형법 257조 1항, 27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주장 요지는,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닌 피해자가 무단으로 회의장인 대표 방으로 들어와 제품 품질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회의가 방해가 되어서, 피고인이 참석 중인 F, E 등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대금 미결제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에 해결하라고 하였는데 계속 회사 탓을 하여서 대화가 결렬되어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팔꿈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치고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이 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을 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민 게 전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원래 회의 참석 대상인데 좀 늦게 참석하여 품질 문제 등을 거론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화를 내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빼앗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앉자 폰을 돌려주면서 피고인이 'E 등을 자르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편들어 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 '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다(27쪽),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을 다투었다(51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일부 인정한 대화가 담겼다며 당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눈치가 없었던 거니까"라며 눈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난 넥타이를 잡았지"라며 넥타이를 당겨 목을 조른 폭행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녹취록을 제출한 것은 우매한 변론이자 패착이다.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 변론과는 맞지 않는다. - "사장님 잠깐만 . . 물리적인 충돌에 . . 나도 이성을 잃은 상태가 . . 저도 정식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 : 그냥 돌려보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마하려 하고, 먼저 사과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선제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과 맞지 않는다. - " . 분위기를 좀만 맞춰주면 안 돼? . . 잘린다고 내가 지금 도마 위에다 올려 놓은 상황이잖아." :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E 등을 자르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동조하지 않고 품질 문제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 "문제 아를 들만 앉혀놓고 혼내는데 여기 편을 들면 내가 기분이 좋겠나고요. 2건 이해 하시죠? (피고인)" "눈치가 없었던 거니까 그건 내가 인정할게요(피해자)"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부분인 양 강조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부분이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과 폭행에 이른 경위가 드러날 뿐이다. - "난 넥타이를 잡았지"(피해자) : 피해자가 짓눌린 상태에서 얼떨결에 잡다보니 넥타 이를 잡게 되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 -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이잖아요 . . 마음에 두지 마시고 조금 푸시고 . ." : 피고인의 기분을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 사건 전후의 정황(피해자가 무단 참석하였는지 등), 사건 직후 피해 청취와 확인 등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E의 증언도 범죄사실과 부합하며, 반면 범죄사실과 다소 어긋나는 듯한 G의 증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문자, 경찰 전화 진술(67쪽)과도 맞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비서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 증거는 충분하고,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데, 최근 판결문을 보면 사업 관계자, 직원 등과 같 등이 있을 경우 분노를 참지 않고 마구 폭행, 폭언을 행사하는 습성이 확인된다. 이 사건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15세나 연장자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먼저 폭력과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한 행동이어서 행위 태양은 다소 과잉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경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위해 참작할 여지가 충분한 사건임이 사실관계로 드러남에도(122쪽 공소장, 쌍방 벌금 1백만원 구형은 선후와 경위를 가리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몰아 같이 취급하는 타성의 발현이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인양 피해 사진을 제출하는 우매한 변론을 또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불량한 면을 드러낼 뿐이다. 이 사건에서 범죄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많고 반복되는 점, 반성않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올케, 시누이 관계로,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의 오빠인 C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이라 함)의 대표이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의 범행 피고인 2017. 8. 29. 14:00경, 위 이혼 소송에서 취득한 ㈜D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피해자 ㈜D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지원팀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D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으로서, 피해자 B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B는 인터뷰에서 허위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E 부장에게 'B가 운영하는 D이라는 회사는 사기꾼 기업이고, 실체가 없는 회사이다.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도 모두 가짜이고, 언론에 노출된 B의 인터뷰 내용 또한 모두 가짜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F협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D이 F협회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협회 경영지원팀에 찾아가, 사실은 ㈜D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으로서 피해자 B가 실제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B는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H 부회장에게 'B는 사기꾼이다. B의 학력과 경력도 모두 위조이다. B는 평생 사기만 치며 살아 온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D), 등기부(D), 벤처기업확인서, D 회사 소개서 1. J고소인신문기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를 제외한 판시 증인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로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16: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은행거래내역서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F협회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협회 경영지원팀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H 부회장에게 'D은 사기를 일삼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은 사기를 일삼는 회사이다'라는 표현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청소년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13: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 D상가 남자화장실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6: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12.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오후경 서울 구로구 G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인근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경비원이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오자, 위 C아파트 복도 계단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하게 한 뒤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청소년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오후경 서울 구로구 G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E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H(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제출 E 메신저 캡쳐 사진, I 제출 E 메신저 캡쳐 사진, J은행 거래내역, 금융기관 거래내역, A E 메신저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 B에 대한 2018. 2. 29.자, 청소년 F에 대한 2019. 2. 12.자, 청소년 H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이미 1차례 벌금형 및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과 같은 청소년 성매수 범죄를 수회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토지주 F으로부터 충남 공주시 G 외 5필지 8,575제곱미터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16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초기자금 1억 2,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한두 달 안으로 PF 대출을 받아 원금을 반환해주며, 부동산 개발을 하여 얻는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주 F에게 6억 6,000만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갈음한 상황이기는 하나, 소유하고 있는 가용재산이 전혀 없어 잔금 9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토지매입 및 건축허가를 완전하게 인계받아 즉시 사업을 진행하고, 한두 달 안으로 건축공사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사실확인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PF 대출시기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6.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자신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골든홀 사업(골프장에 기계를 설치하여 홀인원이 나오면 상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골든홀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 중 원금은 어떻게든 보장을 하겠다, 만일 사업이 부진하면 개인 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D를 설립하였으나, 기기개발에 따른 시행착오와 자금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투자설명회, 기기개발비,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많은 금액이 소진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제 때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임야 12,824㎡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 27. 피고인의 지인인 F를 매수인으로, 피고인을 매수 대리인으로 하여 위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1억 6,000만 원(1평당 약 4만 원), 계약금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5. 4. 초순경 G의 대리인 H으로부터 최초 매매 대금보다 많은 1평당 약 6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토지를 위 G에게 전매함으로 써약 7,300만 원의 매매 대금 차액을 얻을 생각으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위 토지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H에게 제시한 후 H으로부터 위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지인 I과 모의하였다. 이에 I은 2015. 4.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H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D', '매도인 대리인: A', '매수인: G', '매수 대리인: H', '입회인: I'으로 하고, 위 토지를 매매 대금 2억 3,3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4.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이 위 토지 매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4. 9.자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였고, 향후 위 매매계약서 및 위 위임장에 기재된 D 이름 옆에 D 명의의 인장을 몰래 날인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I은 2015. 4. 10.경 위 D 운영의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식당'에 찾아가, 위 D에게 '계약금으로 기존의 5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기존 매매 대금인 1억 6,00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인 2억 3,30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는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를 말을 하여 D으로부터 D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매도인을 D, 매수인을 A으로 하는 내용의 2015. 4.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D이 위 식당 영업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과 I이 전날 미리 작성해 둔 2015. 4. 9.자 매수인을 G으로 하는 내용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D의 이름 옆과, 위 2015. 4. 9.자 위임장의 위임인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각각 임의로 날인하여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자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 위 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조건부 부동산 매입 가계약서(15. 1. 27.자), 조건부 부동산 매입 가계약서(15. 1. 27.자, 업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15. 4. 10.자) 1. 부동산 매매계약서(15. 4. 9.자), 위임장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중간에서 전매차익을 얻고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부동산 매도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중매매로 인한 민사소송에휘말리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및 이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경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하여 얻고자 했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고령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6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상 도로를 원곡파출소 방면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여 대기하던 중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 남)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이 도로를 횡단할 당시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자신이 횡단보도상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나, 사고가 나고 보니 횡단보도 밖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