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234]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며 김해시 G에 있는 'H'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자로 2011. 5.경 위 병원의 재단인 I의료법인을 양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30.경 김해시 G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병원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새마을금고에서 추가 대출금 28억 원이 나오니 위 대출금을 받아 곧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단 부동산을 담보로 2011. 6. 17.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19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L의 자동차보험료 140만 원을 대납해주면 위 보험료도 즉시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료 14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7.경 김해시 M 부근에 있는 N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병원 공사대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두었으니 대출금을 받 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011. 6. 17.경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고 추가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2,4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고, O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6]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Q병원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08. 9. 25. 구미시 R에 있는 (구)Q병원 건물에서 피해자 P에게 "이 병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이행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이 병원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Q병원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S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7.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2,0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바로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Q병원의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Q병원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I 의료재단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2011. 8. 31. 김해시 G에 있는 I 의료재단에서 피해자 P에게 "위의료재단을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인수받았으므로 위 재단 소유의 김해 H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T의 신용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T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므로 주택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병원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6,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인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은 위 재단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당시 위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이미 농소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6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0. 위 I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김해 H 병원의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위 농소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4. 위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김해 H 병원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위 병원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위 농소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8. 위 재단 명의의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위 I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위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김해 H 병원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가압류 해지 비용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병원 건물 및 토지에는 위 농소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가. W A동 302호 분양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6. 위 I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위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W를 피고인의 형 X 명의로 건축하였는데 곧 준공검사가 나올 예정이다. 위 빌라의 땅에는 수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건물은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건물이므로 그 중 302호를 분양해 줄 테니 분양대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30.경 Y에게 이미 위 빌라를 분양해 주었고, 2009. 5. 26.경 위 빌라의 대지를 담보로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자를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당시 위 빌라가 준공되는 즉시 위 빌라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수협과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W A동 101호 및 502호 담보 대여금 관련 피고인은 2011. 12. 21. 위 I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V에게 "W의 땅에는 수협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건물은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건물이므로 그 중 101호 및 502호를 담보로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빌라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위와 같이 수협과 위 빌라 건물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33431 6. 피고인은 2011. 5. 2.경 자신의 처 T 명의로 의료법인 I 의료재단을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위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김해시 G에 있는 김해 H 병원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 제48조 제 3항에 의해 의료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피고인은 위 김해 H 병원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케이비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김해 H 병원의 공사비용 및 부채상환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2012. 4. 1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용도로만 대출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허가에 의해 케이비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을 의료법인 I 의료재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받아 위 재단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5. 16: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7-1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상남지점에서 위 김해 H 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Z병원 인수자금 명목으로 한국자산공사 구조조정기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136,365원을 이체하고, 2012.4.25.16:12경 위 은행에서 100,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매(AA)로 출금한 후 같은 명목으로 이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I 의료재단을 위해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0,136,365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82] 7.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의료법인 I 의료재단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김해 H 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2. 9. 21.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5,37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741,89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5] 8.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 의료법인 I 의료재단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4. 20.부터 2012. 6. 26.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C의 2012년 4월 급여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89,700원을 당사자 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16] 9.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 의료법인 I 의료재단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6명 내지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시설장비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AD의 2012년 7월 급여부터 2013년 2월 급여까지 임금 합계 18,503,225원(2012년 7월 급여 1,703,225원,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매월 급여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947] 10. 피고인은 2008. 11. 18. 13:00경 구미시 R에 있는 (구)Q병원 건물에서 피해자 AE에게 "이 병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제3자에게 철거권 및 고철 처분권을 양도하려고 한다. 피해자에게 철거권 및 철거 후 고철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줄테니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8. 11, 25. 280만원, 2008.11.28. 200만원, 2009. 1. 5.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8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975]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며 김해시 G에 있는 김해 H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자로 2011. 5.경 위 병원의 재단인 I 의료법인을 양수한 사람이다. 11. 약국 임대차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1. 7. 12. 위 김해 H 병원 5층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김해 H 병원 1층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약국을 개업할 수 있다. 2011. 8. 15. 까지 김해 H병원을 개업하여 동병원 1층에 약국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김해 H 병원 1층 일부에는 약국 허가가 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양수한 의료법인의 병원 부지 및 재산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약속한 위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약국을 개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같은 달 14. 중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같은 달 22. 잔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1. 7. 12. 위 김해 H 병원 행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병원을 빨리 완공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김해 H 병원 준공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금융 일을 보는 사람이 돈이 급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정64] 13.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실제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2012. 6. 25. 부터 간호직으로 근로하다 2012. 8. 31. 퇴직한 AG 등 3명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9,71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2012고단1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 5의 사실-2013고단326]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 12, 15, 16, 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I, P, V, U, AJ, A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AI, V, U와의 대질부분 포함)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약정서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6의 사실-2013고단34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1, 2, 3, 4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의료법인 I의료재단 등기부등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케이비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IBK기업은행 상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KB국민은행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신한은행계좌 (AL)에 대한 계좌개설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자산공사 경남지역본부 AM 통화), 수사보고(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부산지점 AN 통화), 수사보고(Z병원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Z병원 매매계약 관련 서류 첨부) [판시 제7의 사실 - 201348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고소장 1. AR, AS, AT, AU, AV, AW, AO, AX, AP, AQ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AB의 진정서 [판시 제8의 사실-2013고단485]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Y의 각 고소장 [판시 제9의 사실-2013 고단816]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각 고소장, 진정서 1. 연봉계약서사본 [판시 제10의 사실-2013단947] 1.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Z,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T에게 송금한 내역 [판시 제11, 12 의 사실 - 2013 고단975] 1.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김해H병원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B 유선 탐문), 수사보고(병원 허가사항 확인), 수사보고서(병원 건물 내 약국 개원 가능 여부 확인) [판시 제13의 사실-2014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C, BD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판시 제13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 제10의 각 사기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의료재단 이사회의 정식승인을 받고 위 돈을 Z병원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5고단1685)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3. 18. 확정되었고, 또한 2009.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원지방법원 2009369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2004년 4. 20.부터 2004. 4. 28. 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2005. 12월경 2건의 사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인바,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P에 대한 Q병원 철거공사 이 행보증금 관련 사기죄 및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위 수원지방법원 판결 확정전의 범죄이나,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위 확정판결로 인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 제10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 제2, 제3의 나, 제4 내지 제13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 또한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김해 H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병원건물을 관련 채무와 함께 인수하게 되면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중 차용금, 보증금과 관련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등을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V, AE 및 A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좌안은 실명하였고, 우안은 급격한 시력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혈압, 협심증 등을 앓고 있다),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 실질적인 피해금액(피해자 P에 대한 I 의료재단 대출금 관련 사기죄의 피해액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V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으로 변제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4고단1074) 1. 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 소재에서 I 의료재단 김해 H 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위 김해 H 병원 이사장실에서, BE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BE 화물차의 할부금은 내가 모두 책임을 질 테니, 당신이 팔려고 하는 트럭을 나에게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중이던 김해 H 병원과 Z 병원의 개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이어서 그 개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2011년 9월경부터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그 외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660 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즉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13고단668) 1. 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F에 있는 신축빌라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12. 1.부터 2012. 1. 31.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09. 12.부터 2012. 1.까지의 각 월 임금 500만 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