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는 R의 관리이사이다. R은 2008. 3. 20.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에 충남 태안군 T 일대에 연면적 약 124,900m²인 CV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58억 3,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6개월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8.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대주단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PF 대출금 1,40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7. 24.경 S 및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행사인 R은 사업승인 인·허가 업무와 사업자금 확보 등을, 시공사인 S은 시공 및 책임준공을, 수탁사인 U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업무 등을 각 담당하여 이 사건 리조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변경된 책임준공일인 2011. 3. 31.까지도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위 리조트의 분양률도 약 5~6%에 그쳐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그 책임 소재에 관하여 R과 S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2013고합627, 672, 2014고합11]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피고인 E 등과 함께 조직폭력배 출신의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S의 회장실, 부회장실 등을 점거한 다음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의 재개 및 PF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R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E의 후배인 V, 성명불상의 20대 남자 5명과 함께 2011. 8. 23. 06:45~15:0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S 건물에 들어가 11층의 회장실, 부회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곳에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재개 및 R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건물 6층 재경부, 10층 건축사업본부, 11층 회장실, 부회장실을 오가면서 큰소리로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20대 남자 1명은 S 총무과에 근무하던 사원 X과 눈이 마주치자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V는 6층 재경부 사무실에서 상무 Y의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를 계속 따라다녔고, 성명불상의 20대 남자들은 E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성명불상 20대 남자 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 A는 2012. 11. 13. 오후경 Z 및 피고인 E에게 지시하여 조직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B, C, D, G 및 AA, AB, AC, AD, AE, AF, AG, V 등을 불러 모은 다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라."고 말하였다. 1) 2012. 11. 14.자 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B, C, D, G은 Z, AA, AB, AC, AD, AE, AF, AG, V와 함께 2012. 11. 14. 09:30경 위 S 건물 1층 로비에서 '당사의 사전승인이나 동의 없는 R 직원과 용역업체 인원의 당사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S 직원들로부터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당하자, D, AA, AC, V는 S 직원들과 말싸움을 하며 힘으로 밀어붙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E는 재경부 상무 Y, 건축부 차장 AH 등에게 "왜 결재가 되지 않느냐."라고 소리치고, B, C, D은 교대로 6층 재경부, 10층 건축사업본부에 있는 본부장을 쫓아다니며 감시하는 등 18:30경까지 6층 재경부, 10층 건축사업본부, 12층 사장실을 오가면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재개 및 R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던 S 직원들에게 "뭘 쳐다 보냐. 하던 일이나 해라.", "씨발놈아 핸드폰 다 깨부숴 버릴 테니 치워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사무실을 계속 무단 점거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1. 15.자 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B, C, D, G은 Z, AA, AB, AC, AD, AE, AF, AG, V와 함께 2012. 11. 15. 오전경 위 S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S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E는 S 직원과 말싸움을 하고, B, D, AC는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S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S 건물 진입에 실패하자 E, B, D, Z, AA, AE, AF, V는 건물 밖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AI호 재규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A와 그 동생 AJ의 지시에 따라 S 회장 AK이 타고 있는 AL호 에쿠스 차량을 막아서고, 위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 직원 및 관계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같은 날 오후경 D은 S 직원이 잠시 열린 주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몸으로 직원의 등을 밀치며 내부진입을 시도하고, B, AC는 그 틈을 타 위 건물 로비로 들어가 S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E는 이를 막은 S 직원들과 말싸움을 하고, 피고인들은 6층 재경부, 10층 건축사업본부, 12층 사장실에 3~4명씩 교대로 올라가서 "대표이사 어디갔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S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하고, C, D, AE 등은 A, E, Z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위 건물 5층 구내 식당에서 밤을 새우는 등 계속하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B, C, D, G은 Z, AA, AB, AC, AD, AE, AF, AG, V와 함께 2012. 11. 16. 07:20경부터 16:05경까지 위 S 건물 1층 로비에서 S 본사 진입을 재차 시도하다가 S에 고용된 용역들이 막아서자 그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E, AG, V는 함께 6층 재경부, 1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재개 및 R 운영비 지급 등을 요구하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11. 19.자 범행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 B, C, D, G은 Z, AA, AB, AC, AD, AE, AF, AG, V, AM와 함께 2012. 11. 19. 05:23경 위 S 건물 10층 건축사업본부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기 위하여 AF은 위 건물 1층 로비 주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올려 안으로 들어가고, B, C, D, V는 열린 셔터 밑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막는 S 직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S 직원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하였다. E, B, C, D, Z, AA, AE, AF, V는 같은 날 08:2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건물 1층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위 재규어 차량을 다시 주차하여 위 건물 입주자들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S 건물 1층 로비에서 A로부터 "용역을 더 불러서 무조건 들어가라. 입구를 뚫어라."라는 지시를 받고 AB, AC, AD, AG, AM 및 새로 투입된 성명불상의 추가 용역인원 10여명과 함께 일부는 로비 안에서, 일부는 바깥에서 동시에 위 건물 진입을 재차 시도하면서 주 출입문 셔터를 내리는 S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S 직원 AN, AO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좌상 등을,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각 가하였고, 6층 재경부, 11층 회의실에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재개 및 R 운영비 지급을 요구하는 등 같은 날 05:23경부터 20:30경까지 계속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횡령 가.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의 돈 횡령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인 주식회사 AP(대표이사 A, 이하 'AP'라 한다), 주식회사 AQ(대표이사 AJ, 이하 'AQ'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또는 R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횡령한 다음 중국 골프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9.경 R 사무실에서 R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서 329,446,383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4.경 R 사무실에서 R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361,499,45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1.경 R 사무실에서 R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302,503,8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합계 993,449,633원을 횡령하였다. 나. AS에게 지급한 술값 명목의 돈 횡령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피해자 R 명의로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7억 원 중 15억 원을 R의 실질적 주주인 회장 AT에게 무담보로 대여하였다가 2007. 11. 1. AT으로부터 R 명의의 수협 계좌로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16억 원을 송금받아 가지급금을 변제받아 정산처리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허위로 부풀린 다음 필요할 때마다 가수금 반제 처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내어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4.경 R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대주단 중 금융주간 겸 자문기관인 CU 주식회사의 상무 AS에게 지급할 의도로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9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내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경부터 201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R의 회사 자금 합계 181,944,850원을 횡령하였다. 다. F에게 교부한 돈 횡령 피고인은 2008. 7. 7.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 PF 대출의 지급보증인인 S의 전무 F에게 피해자 R의 회사 자금을 교부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7.경 R 사무실에서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3억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에 걸쳐 피해자 R의 회사자금 합계 1,2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AU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직영 하도급업체인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U과 놀이시설 공사계약(공사대금 220억 원)을 체결한 후 2009. 12. 3. AU에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면서 AU의 대표 AV에게 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그 무렵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U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575,6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R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AW에게 교부한 돈 횡령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이 사건 리조트의 AX 장외발매소 입점을 위하여 전 FP 출신 AW를 R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R 회사 자금에서 월 1,000만 원의 급여와 활동비, 로비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R의 회사 자금 중 1,250만 원을 출금하여 2009. 4. 20.경 서울 서초구 AY 모델하우스에서 AW에게 월급 등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R의 자금 합계 619,06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740] 피고인 A는 2012. 9. 6. 10:40경 위 S 건물 1층 경비데스크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AZ(54세)에게 6층과 10층에 올라간다고 하면서 보안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부터 층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모시고 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보안카드를 주지 않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옆에 있던 경비원 AO의 가슴을 밀어 그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AO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책상에 있는 방문객 기입 서류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14] 피고인 F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S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기획실장으로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계열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9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S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관리본부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며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F 가. A는 2008년 3월경 충남 태안군 T 일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1,44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S을 시공사 겸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A로부터 상당액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의도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F은 2008. 7. 7.경 서울 강남구 BA타워 9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A로부터 S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는 한편 S이 PF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고 PF 대출 자금 집행시 R이 원하는 대로 자금 집행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09. 1. 22.경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대표이사 BC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공사대금 약 77억 원)를 BB에서 수주받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예정 가격 등 S의 입찰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BB이 공사 대금으로 받은 약 15억 9,000만 원 중 10억 원을 BC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 F에게 PF 대출금 지급보증 및 자금집행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억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27, 672, 2014고합1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D, BE, AN, AO, B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H, B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18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D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S 총무부 차장 BE S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량통행 방해 관련 자료제출, S 불법점거 관련자 통신자료 분석, R에서 E 등에 지급한 자금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AV, BC, BI, AW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T, BK, AJ, BK, AH,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F에게 대여한 금품 확인, AU 제출 공사계약서, 자금거래 자료 첨부), 부동산(충남 태안군 BR 토지) 담보신탁계약서 등 첨부 보고, 분개장(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관련), A가 변제한 술값에 대한 회계자료(분개장) 첨부 보고, R 회장 AT에게 지급된 15억 원에 대한 허위 회계처리 보고, AU 발행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AU 등에서 반환받은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 보고, R의 AP에 대한 단기대여금 내역, R의 F 단기대여금 회계처리내역 보고, A가 AS에게 교부한 금품 최종 확인, A가 AW에게 제공한 금품을 정리한 압수물 첨부 보고, 참고인 BS, BT의 분양선급금 등 내역 확인)], AQ 부가세, 법인세 납부현황 의뢰 및 회신, AP 부가세, 법인세 납부현황 의뢰 및 회신 [2013고합7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8 사건의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U, AZ의 각 진술기재 1. AZ의 고소장 [2013고합814] 1. 피고인 A,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F에 한하여), 증인 BC, BI의 각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BZ, BQ, CA, AH, Y,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수사보고(S 공사현장 및 재무상태 확인결과, R 대표 A가 S 부장 BZ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역, R의 F 단기 대여금 회계처리내역 보고, A가 S을 적대적 M&A 하기 위해 확보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중국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의 돈 횡령의 점, F에게 교부한 돈 횡령의 점, AU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횡령의 점, AW에게 교부한 돈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S에게 교부한 술값 명목의 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B, C, D,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G,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S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S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B, C, D, G은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S의 직원인 BD, BE, AN, AO, BG, AH, BH, Y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피고인들과 공범자들 사이의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들이 Z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체구가 건장한 B, C, D, G 등 용역인원을 다수 고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S 건물에 수차례 찾아갔고 S 측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도 건물 내부 여러 사무실을 오가며 소란을 피우거나 최고위 임원의 출입차량을 막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하여 S 측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S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S 직원들의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국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의 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저렴한 중국 골프장을 인수하여 그 회원권 등을 패키지로 묶어 분양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쳐 골프장 인수결정을 하였으며, 2) 회계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여 형식을 취하였으나 피고인 및 다른 주주들의 가수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회계처리 형식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3) 2010. 4. 29.경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329,446,383원은 피고인이 개인자금 및 차용금을 가수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R의 자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R 소유의 충남 태안군 BR 토지를 담보로 하여 AQ의 명의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0. 4. 28.경부터 2010. 6. 11.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대출금 6억 원을 포함한 합계 12억 3,000만 원이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중 [2013고합627, 672, 2014고합11]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993,449,633원이 인출되었다. 나) AP는 2006년경 설립되었는데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AQ는 2005년경 설립되어 같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1,556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법인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위 두 법인은 사업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A가 사업 편의상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인출된 993,449,633원은 중국 청도에 있는 골프장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위 골프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중국 법인인 CC 유한공사의 지분은 피고인, AJ, CD이 각 30%, CE가 1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 AJ, CE는 AP로부터 골프장 인수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0. 4. 27.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데, AJ가 검찰에서 "권리행사 및 지분양도 결의서(수사기록 6,000쪽)는 검찰에서 저희들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의심을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차용증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은 최초 검찰에서 "중국 골프장 인수에 회사 자금은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자금을 약 3억 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993,449,633원의 인출 및 사용 정황이 드러나자 "R에 입금해 둔 가수금 명목의 돈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 골프장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R의 회사자금 993,449,63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AS에게 지급한 술값 명목의 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AT으로부터 상환받은 대여금 16억 원을 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대여금 상환'이 아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지만 이로 인해 R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2) 피고인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들과 마신 술값은 피고인과 주주들이 기존에 입금한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출처가 위 16억 원과는 무관하며, 3) 사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은 회사 업무의 일환이므로 R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개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AS에게 술값 명목으로 돈을 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은 2008년 8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대주단 중 금융주간 겸 자문기관인 CU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AS에게 술값 또는 해외출장비용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1,944,850원을 지급하면서 주주 4인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에서 "AS 이 사무실에 놀러와 '대출받느라고 죽을 고생했다. 술이나 대놓고 먹게 해달라.'고하여 '고맙다. 네가 알아서 맘껏 먹어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대가성은 없었다. 회계상으로는 주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고 주주들 개인적인 마음의 표시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R의 실질적 주주인 AT은 검찰에서 "내 명의로 가수금 반제 처리된 부분이나 AS에게 교부된 돈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R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다시 반환받아 사용하는 등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S 직원인 AH의 "R은 2010년 10월경부터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S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R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라는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AS에게 술값 명목으로 지급된 약 1억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대표이사 판공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R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불법영득의사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F에게 교부한 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F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는 R의 회사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주주들의 가수금이고,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준 다음 이를 회계에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2)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이전에는 F과 돈거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11회에 걸쳐 F에게 R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12억 2,5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교부하면서 F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나) R의 거래처 원장에는 F에게 교부된 돈 중 2008. 7. 7.자 3억 원, 2008. 7. 14.자 2억 원, 2008. 11. 12.자 3억 원의 지급명목이 '단기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돈의 교부 당시 R 내부에서 작성, 결재된 지출결의서에는 그 지급명목이 '대표이사 및 주주 3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5. 6. 이후 F에게 교부한 돈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및 거래처 원장에 모두 '단기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지출결의서와 거래처 원장의 내용이 상이하게 된 경위에 대해 R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B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J를 통해 저에게 대표이사, CF, AT, CG 4명의 이름으로 가수반제 형식으로 3억 3,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하여 여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AJ가 2009년인지 2010년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것을 'F 대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직접 거래처 원장에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서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외부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10. 12. 17.까지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억 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11억 원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억 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합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이를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F은 2012년경까지 피고인이나 R에 대여원금 또는 이자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자 그제야 서너 차례에 걸쳐 약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R의 회사 자금 12억 2,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U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AU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사업비용에 포함되므로 U이 PF 대출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R은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U의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R 회사 자금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다. R은 이후 AU이 U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위 선지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은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U의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R은 AU과 2009년 6월경 놀이시설 설계용역계약을, 2010. 6. 3.경 특수시설 공사계약(공사대금 220억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체결하고, 2009. 9. 30.경부터2011. 2. 1.경까지 AU에 13회에 걸쳐 합계 6억 5,100만 원의 공사대금 및 이 사건 리조트 분양권 등을 지급 또는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AU 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준다면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A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H) 통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U에 위 놀이시설 설계용역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여 2009. 12. 3. 지급한 1억 원 중 2,000만 원, 2010. 2. 24. 지급한 6,600만 원 중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AU으로부터 각 돌려받았고, U으로부 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억 4,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대해 AU 대 표 AV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AU의 통장에 공사비가 입금될 줄 몰랐다. 세금계산서도 AU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U 부사장 BK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AU의 통장에 5억 4,56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입금되자마자 당일 전액 출금된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U의 AU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R이 AU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 같은 사정을 AU에 고지하지 않고 통장을 교부받은 다음 U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조카 CI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R의 회계내역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5억 4,560만 원은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시킨 뒤 AP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각 돈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U으로부터 직접 돌려받거나 AU의 통장을 통해 지급받은 돈을 R에 귀속시키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AW에게 교부한 급여 명목의 돈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W가 이 사건 리조트에 AX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고 위 리조트를 연수원 등 용도로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AW를 명예회장으로 영입하였다. R이 AW에게 지급한 돈 중 2억 6,906만 원은 AW의 급여, 운전기사 급여, 판공비 명목의 돈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분양대행수수료 선급금 명목의 돈으로서 모두 R의 회계내역에 반영하였고, 피고인이 AW에게 돈을 제공하면서 AX 임직원에 대한 로비 또는 뇌물공여를 지시, 부탁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1)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R은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AW에게 매월 약 1,000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R의 대주주인 AT이나 대표이사인 A의 급여보다도 고액인데다 분양대행수수료 선급금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R이 AW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교부한 3억 5,000만 원이 분양 대행수수료 선급금 명목의 돈이라면 매번 5,000만 원 또는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R이 AW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 분양대행수 수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최고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AW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 외에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W는 실제로 AX 장외처장 BL, BN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AX 직원들에게도 연락하여 장외발매소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BL이 검찰에서 한 "이 사건 리조트가 위치한 태안은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R의 장외발매소 설치희망지는 지하였는데 AX의 30여 개 장외발매소 중 지하에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는 환기가 안 되고 출입구가 제한적이라 잘못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리조트는 장외발매소 선정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리조트는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에 경쟁력이 떨어져 청탁이나 알선 등을 통하지 않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장외발매소로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R으로서는 국회의원, AX 회장, CJ 회장 등을 역임하여 AX 임직원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AW를 통해 알선 또는 청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리조트가 장외발매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거액을 지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W에게 이 사건 리조트에 장외발매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뇌물공여를 부탁하면서 6억 1,906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AW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인 AX 장외 발매소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9. 4. 2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38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 등으로 합계 2억 6,906만 원을, 2009. 9. 15.경부터 2010.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2009년 9월경 AX 장외처장 BL에게, 2010. 1. 24.경 AX 장외처장 BN에게 각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라는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고합849호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6억 1,906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W에게 R의 회사 자금 6억 1,906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고, 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AO은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여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의 치과 진료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8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S 경비원 AO의 제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AO이 막아서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AO의 가슴을 밀었고 AO이 그 충격으로 뒷벽에 부딪히고 옆에 있던 의자 팔걸이에 옆구리를 부딪히면서 의자와 함께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서 있던 제가 AO 대원 보호 차원에서 그 앞으로 나가 '아니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느닷없이 이 손바닥 부분으로 꺾어서 정확히 제가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맞았습니다. 맞는 순간 이 왼쪽에 충격을느껴 이를 틀어막고 '악, 악, 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얄팍한 서류철을 두 손으로 들고 위에서 5~6대 내리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AO, BU 역시 위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해 "피해자가 넘어진 AO을 보호하려고 몸을 덮다가 치아를 다친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내 이빨, 내 이빨!"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진료받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2. 9. 11.에 이르러 치아 아탈구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 공판기일에 "폭행당한 직후 치과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치주염이 의심된다. 치주염의 경중을 보려면 다시 자세히 진단을 해야 된다. 현재 소견으로 이를 다 뽑고 부분 틀니라도 해야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처방전만 받아들고 왔는데 그때가 목요일이었고 그 주말에 잇몸 안쪽이 부풀어 올랐고 이가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잇몸 안쪽으로 노랗게 콩알만하게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쑤시개로 터뜨리니까 피 고름이 많이 나와서 큰일나겠다 싶어서 다시 치과에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료 경위 및 피해 상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12억 2,500만 원은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F은 A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A가 2008. 7. 7.부터 2012. 9. 28.까지 11회에 걸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합계 12억 2,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A가 F에게 위 돈을 교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F은 검찰에서 "2007년 4월경 S의 기획실장 CK, 개발본부장 CA가 이 사건 사업을 제안받아 A와 접촉하면서 사전검토하였고 2007년 10월 초순경부터 S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S이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기 전에 A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달리 A는 검찰 최초 진술에서 "2008년 2월경 F 부사장을 처음 만나 900억 원을 주면 책임준공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F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후 S 내 수주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A는 검찰 1회 진술에서 "보통은 건축사업본부의 개발사업부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R의 경우는 선이 닿았는지 기획실에서 먼저 검토를 거쳐 개발사업부로 이관되는 모양새였다. 사실상 반대의견이었으나 오너의 아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중립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진술에서는 "R과의 도급계약 체결 무렵 F은 현장지원부 전무로서 직제상으로는 기획실과 평행관계이나 오너의 아들이므로 전무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된다. F이 현장지원부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 검토 당시 기획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안 경위에 대해 'F 전무님 지인이 부탁한 사업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F은 AK의 사업성 재검토 지시를 받은 개발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보고를 올렸다고 하나 그런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여 F의 주장과 달리 R과 S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F이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R 감사로 재직 중인 BQ도 검찰에서 "A가 2008. 2. 20.경 'S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시공참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AK 회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찾아왔고, 이 사건 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AK에게 A를 소개시켜 주었다."라고 하여 A가 2008년 2월경 비공식적인 경로로 이 사건 사업에 S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S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F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BZ은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R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R 사업기획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CB는 검찰에서 그 경위에 대해 "BZ은 R의 사업기획서를 기획실 전무 F에게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R이 S을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S의 내부 회계자료 등을 A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같은 BZ의 배임적 행위에 F이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청탁이 결부되지 않았다면 A가 2008년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고 돈거래 관계도 없었던 F에게 동생 CL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담보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무려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제공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2011년 3월경 R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10. 12. 17.까지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억 원을 대손상각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이후에도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행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R이 S에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를 최초로 도급한 시기는 2008년 3월이지만 이 사건 사업약정은 F과 A가 돈거래를 시작한 이후인 2008. 7. 24.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고, R이 위 사업약정에 따라 U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S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2011년 3월에 이르러 수정 사업 및 대출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는 등 R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 측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로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F과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하면서 친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가 S 전무이자 회장의 아들인 F에게 S의 시공사 참여, PF 대출 지급보증, 대출금 집행 시 편의 제공 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하면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전부터 R의 회사 자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F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2009. 1. 22.경 교부받은 10억 원은 BC이나 BB이 아니라 A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2) 피고인은 BB의 토목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A로부터 BB을 추천받고 BZ에게 BB의 대표이사인 BC을 찾아가 수주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BC은 토목공사를 더 높은 가격에 입찰받고자 하였으나 A와 BZ으로부터 "6억 원 정도 입찰가를 낮추면 그 손실은 추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8. 10. 29. 경 S과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77억 8,1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A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메모지(2013고합814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3386쪽)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2) 이후 BB은 위와 같은 저가 입찰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S으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거나 부대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BC은 피고인 및 A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BC은 A의 지시에 따라 2008년 11월 초순경 R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 22. A에게 수표로 10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교부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 "A가 2008년 12월경 BB 사무실에 찾아와 공사비 10억 원을 더 얹어 줄 테니 거기에서 10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2009년 1월 중순경의 기성률인 7~8%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성금은 5~6억 원이었지만 과기성금 15억 원을 받았다. A가 2009. 1. 22. 다시 BB 사무실에 찾아와 누군가에게 전화하더니 '내가 지금 BC회장님 사무실에 와 있으니 10억 원을 받아가겠다. 수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가 피고인임을 알았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A가 팩스로 차용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금계약서를 송부하여 대여인 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A에게 교부하였고, 10억 원을 받은 6개월 후에야 BC이 발행한 수표임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C은 A를 통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위 10억 원이 A와 피고인 사이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4) BC이 이 법정에서 한 "만일 약속한대로 피고인이나 A 측에서 설계변경이나 부대공사 하도급을 약속대로 이행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10억 원을 돌려받지 않았을 것이다. A는 갑 중의 갑이다. 과기성은 세금 등 문제 때문에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취지의 진술, BI가 이 법정에서 한 "10억 원은 대여금도 어떤 것도 아니었고 절대 갑의 단순한 명령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BC은 F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A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토목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부대공사의 추가 도급 등을 묵시적으로 부탁하면서 10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B의 대표이사인 BC으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리조트 신축공사 사업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용역원들을 다수 고용하여 시공사의 사무실을 수차례 무단 점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안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산 없이 회사를 설립해 리조트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도합 3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분양 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다수가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체인 S의 사무실에 다수의 신체 건장한 남자들을 대동하여 강제 진입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시공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려 한 점,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 등 사업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R은 피고인과 AT이 지분을 반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둘러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은 시공사인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B, C, D,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C, E : 징역 1월 ~ 5년 2) 피고인 B, D, G : 각 벌금 5만 원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업가에게 용역원으로 고용되어 거래 회사 사무실을 수차례 무단 점거하고 직원들을 위협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각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는 흉기휴대 폭력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데다 관리이사라는 직함으로 용역인원들을 직접 고용,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C도 두 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동종범행인 본 건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수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 회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업무 수행에 상당한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G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S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범죄 지시자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B, C, D, G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리조트 신축사업 시공사의 전무이자 회장의 아들인 피고인이 시행사 또는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계약 체결 및 업무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S 오너의 아들인 신분을 망각한 채 무려 22억 원이 넘는 거액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그 대가로 S이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법적 분쟁과 자금난에 빠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S에서 뒤늦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R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R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을 U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환급금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U에 교부하며, 국세환급금을 약정된 배분순위에 따라 집행하되 S에 공사비 900억원을 지급한 이후 분양률이 저조하여 미지급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S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U 및 S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강남구 BA타워 9층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서산세무서로부터 송금받은 부가세 환급금 2,579,625,320원 중 2010. 2. 29. 122,000,000원, 2010. 4. 29. 576,000,000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나머지 1,881,625,3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경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서산세무서로부터 송금받은 부가세환급금 9,119,513,710원 중 8,121,513,71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R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위 사업약정에 정한 '필수경비 2'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실제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9,119,513,710원 중 3,261,852,361원을 U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나머지 5,867,661,639원을 '필수경비 2'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설령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일단 R에 귀속되며, R은 이를 U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해자 U 및 S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도4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R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16조 제3항은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R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며, R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R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도 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필수경비 2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4항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R에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은 U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환급금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U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R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국세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채권을 U에 양도하여야 할 채권적 의무만을 R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U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한 CN의 "국세환급금 채권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사업약정 조항만으로는 R이 U에 장래에 발생할 환급금 지급채권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일반적으로 신탁관계에서 신탁재산의 개발,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 33034 판결 등 참조), R과 U의 신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R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게다가 시행사인 R과 시공사인 S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조합체를 구성였다거나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CO, 주식회사 CP, 주식회사 CQ로부터 각 교부받은 리베이트 명목의 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직영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대표이사 가수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직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O(이하 'CO'이라 한다)과 이 사건 리조트의 지구단위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용역대금 13억 9,880만 원)을 체결한 후 2008. 5. 23. R 사무실에서 CO에 용역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면서 CO 대표 CR에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2008. 5. 27. 1억 5,0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직영 하도급업체인 CO, 주식회사 CP(이하 'CP'라 한다), 주식회사 CQ(이하 'CQ'이라 한다)로부터 용역대금 중 합계 6억 6,5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의 회사 자금 6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용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CO의 대표 CR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지 빌려달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발주사가 살아야 CO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빌려주게 되었고, 차용증을 달라고 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대신 계좌로 이체하거나 고액권의 수표로 주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억 원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P 대표 CS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하여 변제 약속을 받고 준 것이다. 누구한테 주었다고 통장에 이름까지 써 놓았다. 피고인은 설계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 리베이트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Q 대표 CT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용역대금을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용역비 과대계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이 아니다. 리베이트 명목이었다면 R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U으로부터 용역대금 1억 원을 입금받았고, AJ가 그 중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여 통장에 'R 리턴'이라고 적어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각 용역업체가 R에 돌려준 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CO, CP는 R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R의 위 용역업체들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는 위 용역업체들에 지급한 금액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대금이 과계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이 입은 손해는 없다. 다) CQ은 R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서 R에 돌려준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CT이 이 법정에서 한 "CQ은 R과 용역계약을 2회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대금 합계 14억 1,9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잔금 지급조건이 '분양률 70% 도달'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CQ에서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나머지 13억 100만 원 정도이고 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면, 용역대금이 과계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에게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소위 '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R과 위 각 용역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용역대금이 과계상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용역업체들로부터 합계 6억 6,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AU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횡령의 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