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부터 2020. 11. 4. 0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침대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나 오빠 동생이다.”라며 거부하자 “옛날 왕들은 다 이러고 살았다, 누이들이랑 잠자리하고 그랬다.”며 계속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틀어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그래, 마음대로 해라, 같이 죽자.”라고 하자 성관계를 중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4. 02:12경 위 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 갈 테니 내 휴대전화기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등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본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호텔 결제 영수증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10남매 중 여덟째로 막내 여동생인 피해자의 친오빠이다. 나. 피고인은 주로 대구의 패널 시공 현장에서 패널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으나, 2020. 11. 3. 당시에는 평택시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2020. 11. 3. 거제도에서 인천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전화를 걸어 ‘날씨가 추워졌으니 작업복(점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인천으로 올라가는 길에 평택시에 들러 피고인에게 작업복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1. 3. 20:00경 피고인이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묵고 있던 숙소인 평택시 I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작업복을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난 김에 술 한 잔 하고 가라.”, “방을 잡아줄 테니 자고 가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평택시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I 근처의 숙소에 빈 방이 없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6㎞ 정도 이동하여 2020. 11. 3. 20:27경 화성시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이하 ‘로비’라고만 한다)에 있는 카운터로 가서 이 사건 호텔 C호실(이하 ‘C호’라고만 한다)의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부근에 있는 치킨집으로 가서 2020. 11. 3. 23:00경까지 치킨을 안주로 소주 3병과 음료수 1병을 나눠 마셨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치킨집에서의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온 후 근처의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4개 사서 이 사건 호텔로 향했고, 2020. 11. 3. 23:24경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C호로 올라갔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호안에서 캔맥주 4개를 나누어 마셨다. 사. 피해자는 2020. 11. 4. 01:56경 맨발로 C호를 나왔고, 비상계단으로 이 사건 호텔 1층까지 내려갔다. 피해자는 당시 로비에 있는 카운터 부근에 있던 이 사건 호텔관리인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하려고 한다.’면서 숨을 곳이 없냐고 물은 후 카운터 뒤에 있는 직원들이 쉬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 피고인은 2020. 11. 4. 02:01경 C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호텔 1층으로 내려와서 피해자를 찾다가 02:03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C호로 올라갔다. 자. 피해자는 E에게 부탁하여 2020. 11. 4. 02:06경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C호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C호에서 소지품을 챙겨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채 피해자를 잡아당겼고, E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차. 피고인, 피해자, E은 2020. 11. 4. 02:09경 C호에서 로비로 내려왔고, 피고인은 로비와 이 사건 호텔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를 달라고 하자 2020. 11. 4. 02:12경 주차장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 부수었다. 카. E은 2020. 11. 4. 02:15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무렵 출동한 경찰은 남매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현장을 떠났다. 타. 그 후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2020. 11. 4. 새벽 늦은 시각 인천 연안부두에 있는 J(피해자의 다섯째 오빠)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J의 사실혼 배우자인 G과 대화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4. 저녁에도 여섯째 오빠 F의 집으로 가서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파. 피해자는 2020. 11. 5.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4.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호의 소파에서 피고인과 맥주를 마신 후 I로 돌아갈 피고인을 위해 택시를 불러주려고 방에 설치된 전화기 앞으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서 ‘막내야, 일로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침대 쪽으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꼼짝 못하도록 위에서 눌렀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발목을 잡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그래도 소리가 새어나가자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 부분을 뾰족하게 돌출시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힘이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상의는 벗기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체념하고 피고인에게 “너랑 나랑 같이 죽자, 그냥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울었는데, 이에 피고인이 잠시 주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다음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C호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화장실이 있는 공간과 침대가 있는 공간은 C호 내부에 있는 유리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유리문에 그려진 그림 사이의 틈새로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다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맨발로 C호를 뛰쳐나가 비상계단으로 이 사건 호텔 1층까지 도망쳤다. 피해자는 로비에 있는 카운터 부근의 공간에 숨은 다음 카운터 부근에 있던 E에게 C호에서 자동차 열쇠, 가방, 점퍼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E과 함께 C호로 올라갔고, E은 피해자가 C호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C호의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출입문을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C호에서 소지품을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C호 안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조금 열려 있는 출입문 틈에 발을 집어넣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E이 ‘왜 그러시냐.’라고 하며 출입문을 활짝 열었고 피해자는 E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호텔 1층으로 내려왔다.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은 로비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E과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부수었다.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진정시킨 다음 돌아갔고, 피해자는 E에게 ‘대리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여 인천에 있는 다섯째 오빠 J의 집으로 갔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다가 C호 바깥으로 뛰쳐나간 경위, 피해자가 E을 대동하고 다시 C호로 올라가 소지품을 챙겨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고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목격자인 E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1. 4. 02:00경 이 사건 호텔 1층 카운터 뒤편에 있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찾아와서 ‘오빠가 본인을 해한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숨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함께 C호에 올라갔을 때 증인이 C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소지품을 챙겨 C호를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C호를 맨발로 뛰쳐나가 이 사건 호텔 1층으로 도망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좇아올까 우려하여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점, E이 피해자와 함께 C호로 올라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C호를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을 생생히 알 수 있다. 라.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왼쪽 발목 부위에 발생한 멍과 목 아래 쇄골 부위의 손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 부분을 뾰족하게 돌출시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힘이 빠지도록 하였다.’거나 ‘E과 함께 C호로 올라가 소지품을 챙겨 나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마. 피해자는 사건 직후 E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호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남매 관계인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이었으면 제가 신고했겠죠. 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어요. 그냥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친오빠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건 직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그에 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 피해자는 2020. 11. 4. 새벽 다섯째 오빠인 J의 집으로 가서 J의 사실혼 배우자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G은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몸을 떨고 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새벽 잠결임에도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눈물만 흘리다가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며 G의 계속된 추궁에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을 떠나 J의 집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을 생생히 알 수 있다. 한편으로, G의 진술에 따르면 G은 다음 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동생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장난쳐본 거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성적으로 유혹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정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고 과거 피고인에게 병원비 4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을 위해 평택시로 가서 작업복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과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시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나쁘지 않은 사이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 J, F, G 모두와 짜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피고인은 C호 안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다음 날 아침 I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옷을 입은 채로 C호에 놓인 침대 한 쪽에 누워서 자려고 했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손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올리고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밀어냈지만 피해자는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만지고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 넓적다리 부분에 걸쳤다. 피고인이 다시 이를 밀어내자 피해자는 ‘오빠 뭐 어때?’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잠시 후 일어나 C호를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C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나갈 테니 너는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건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새벽 시간인데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겠다는 피해자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위 진술은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피해자가 떠나려고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안 주려고 하고 그걸 바닥에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오빠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말할까봐 두려워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지 않고 손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C호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숙소로 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데 출입문 옆에 있는 화장실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술취해 어딜 나갔나 싶어서 피해자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에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갔나 찾고 있던 찰나에 동생을 보게 된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피해자에게) ‘도대체 너 어딜 간 거야.’라고 하니까 자기 휴대폰을 들고는 언니(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언니한테 전화하면 핸드폰 부숴버린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수사 단계 진술은 피고인이 C호 밖으로 나간 피해자와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고, 마주친 즉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전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C호에서 빠져나온 후 E과 함께 C호로 올라가 비로소 다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결국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기수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호텔방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잠시 성관계를 중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호텔방을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무거운 범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