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죄사실 [2021고단292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무인점포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매장 내의 계산대 주변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리는 역할, 피고인 A과 C은 할인점 내부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21. 5. 30. 02:3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 B가 계산대 주변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를 가리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약 30,000원이 저금된 저금통 1개를 집어들고, C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을 집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1,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6. 18. 14:00경 대전 동구 G, H은행 건물 건너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J카드 1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8. 05: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 내부에 비치 된 무인단말기에 피고인이 2021. 4.경 대전 유성구 M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한 바 있는 N 명의 O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삽입하여 2회에 걸쳐 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PC 서비스 이용 시간을 충전하고, 같은 날 21:00경 대전 동구 P 서관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2,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도넛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9. 19: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상호 미상 모텔에서, 위 2의 가항 기재 I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는 타인이 분실한 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0. 14:1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카드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239,000원 상당의 안경 구입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얼마 뒤 카드 명의자인 위 I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실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알려주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안경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4386] 피고인들은 2021. 4.경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노숙을 하거나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무인점포에 들어가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다음,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4. 03:3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무인점포인 'W'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10,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 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이나 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1. 5. 18. 22:17경에서 2021. 5. 21. 05:00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Z(남, 24세)가 분실한 AA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5. 21. 07:56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명의 AA은행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제시하여 2,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1. 5. 28. 00:29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 AA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1,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1.경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40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43만 4,57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총 3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만 7,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합 73회에 걸쳐 권한 없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5. 29. 19:2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무인발권기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H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시가 불상의 기차표를 발권하려고 하였으나, 위 AH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8.경부터 2021. 7. 1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6. 01:25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의 분실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AK 명의 AL 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4. 6. 01:25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K의 AL 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8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8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N에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위 AK 명의 AL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사람을 기망하여 합계 3만 8,4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만 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합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16. 21:47경에서 2021. 7. 18. 21:00경 사이 대전 서구 AO에 있는 'AP'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의 분실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AQ 명의 J은행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들고 나와 절취하고, 2021. 7. 17. 23:21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그곳이 무인점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18. 21:37경 대전 서구 A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 피고인들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 J은행 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1만 6,5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06. 13. 17:10경에서 2021. 06. 14. 00:39경 사이 대전 대덕구 AW, AX 2층에 있는 여자 락커룸에서 피해자 AY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락커룸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카드, 신분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N, E의 각 진술서 1. 매출승인전표, 매출취소전표, 거래전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카드사진,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범죄현장 CCTV 사진, 피해품(I카드)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21고단43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H, AK, BA, BB, AG, BC, AY, BD, BE, BF, AZ, BG, BH, AS, AQ,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캡쳐 사진 첨부) 1. 각 영수증, 영수증 1매,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역, AC 매출 전표, 카드결제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추가), 현장 및 카드 사용 내역, 매출전표 첨부, 각 첨부자료, 카드 내역서, 각 전표,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서, 카드 사용내역서, 발매현황, 카드 내역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캡쳐내역, CCTV 사진 등, 각 문자메세지 사진,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결재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단 2021. 4. 18.자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 2021. 4. 18.자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음,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단 2021. 4. 18.자 분실카드 사용의 점은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단 2021. 6. 20.자 분실카드 사용의 점은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또는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고, 훔치거나 습득한 카드를 수십 차례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