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 주식투자 자문회사에서 <부서명>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8.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송금해주면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15일 간격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S가 있는데 투자 후 6일이 지나면 20%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증거금을 입금하면 우리 회사에서 대신 투자하고 이익금의 10%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 90%는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S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베스트먼트 담당자 A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손실 입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 나를 믿고 개인적으로 한번 투자해봐라.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를 하는 T가 있는데 이것은개인 투자자는 할 수 없고, 영업직원만 살 수 있다. T 자체는 원금 보장이 되고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T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1. 8. 25.경 1,000만 원, 2021. 8. 26.경 1,000만 원, 2021. 9. 7.경 3,000만 원, 2021. 9. 17.경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좋은 단타 펀딩 자리가 나왔는데 20% 확정 수익금이 나온다. 2022. 1. 21.경 원금과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해봐라. 내가 책임지고 수익금도 20% 챙겨줄 수 있다. 내 앞으로 구좌를 잡아서 내가 다니는 U에서 돈을 굴리면 되니까 믿고 맡겨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투자금 20%의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 T가 있다. 투자하면 2021. 12. 3.경까지 원금에 확정 수익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T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7.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나는 D 투자그룹 직원이다. W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내가 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W 47주를 매수할 것이니 주식 매수대금 2,585,000원을 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7.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2,5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6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9.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N 주식회사 사기 피해금액을 대신 받아줄 테니 수수료 10만 원을 선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액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로 수수료 명목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종전 사기 사건기록 중 송치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명함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 문자메시지 통지요청),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고소사실보충),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P Q 등 거래내역 제출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O 계좌의 거래내역등 첨부) 1.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신용보고서 등 1. 거래 상세내역서, 각 피의자와 대화한 문자 캡쳐 사진,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이체완료내역서, 통장 사본(입금 내역), 각 문자 대화 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녹취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정리,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내용, 녹취파일,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쳐사진, P 카카오톡 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및 포괄일죄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가 316,665,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