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21고단24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G 차량대출 약관위반이다. 내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수금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정문 부근에서 G 수금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5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21고단24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J 직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건네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공탁금을 걸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경 충남 부여군 L 소재 M 인근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1고단6276 가. 2020. 11. 5.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청주시 흥덕구 O, P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Q 채권임의상환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Q(주),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일금 9,100,000원정(금 구백일십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 Q(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Q에 채권 이관된 Q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와, ‘Q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R, 대출일자 2020. 02. 04.,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0. 11. 05., 납부금액 9,1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각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Q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임의변제를 상호 협의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의 ‘Q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과 Q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의 ‘Q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S 직원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위 조직원들은 2020. 11. 3.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번 및 ‘(전화번호 2 생략)’번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이 9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S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바로 Q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3:00경 청주시 흥덕구 O, P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주식회사 명의의 ‘Q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 및 ‘Q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청주시 흥덕구 U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V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기관 V, 보증금 11,000,000원, 환급예정일 2020-11-06, 총환급액 10,9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V에 보증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전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산이 풀리고 대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 대출받을 금액의 50%를 먼저 내야 한다. 대출받을 금액의 50%인 1,1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게 보증료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1. 6. 13:00경 청주시 흥덕구 U 인근 길거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주식회사 명의의 ‘Q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장, ‘Q 완납증명서’ 1장, V 명의의 ‘보증료납부내역서’ 1장 등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총 2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판시 2항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내사보고(본건 수거책 현황에 대한 건 등) [판시 3항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2020. 11. 5. 범행 CCTV 확인), 아반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Q 채권임의상환요청서, Q 완납 증명서, V 보증료 납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법무사법인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6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