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21고합134)] 피고인은 2021. 4. 4. 13:15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그곳 조사수용실(B)에 수용되자 화가 나 수용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군산교도소 소속 교위 C(남, 48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출입문의 철창 틈으로 C를 노려보며 "하 씨발 좆같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C가 바로 밖에서 서있던 위 출입문을 약 10분 동안 발로 차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5고단5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현장사진)(증거목록 5번)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7번),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증거목록 10번), 판결문 등(증거목록 11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교화·교정을 목적으로 수용된 교정기관에서조차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게 재차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의 교정을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합132)의 요지 'D'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E호텔' 주변에서 F을 두목급 수괴로, G를 대부로, H을 자금책으로, I를 정보책으로, J 등을 부두목으로, K 등을 행동대장으로, L 등을 중간보스로, M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N(남, 19세)은 위 D 조직원으로, 피고인은 2020.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8. 27.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4.부터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었고, 피해자는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4. 27.부터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이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 O 수용실에서 2020. 2. 10.경 발생한 피고인과 D 조직원들의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과 D 조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수용실 창문을 통하여 전주교도소 P에 수용된 피해자에게 '문 열리면 N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수용실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고 Q을 불러서 'N이 지금 몇방에 있냐'라고 물어보고, Q이 '바로 옆 방에 있다'라고 알려주자 복도측 창문을 통해서 '이거 문 따면 N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복도에 있던 Q을 수용실 창 앞으로 불러서 다 들리게 Q에게 'N 이새끼가 우리 신고한 놈이다.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꼽을 태워라. 잘 숨어다녀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옆방이었던 데다가 복도가 많이 울려서 저에게 모두 들리게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복도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Q을 불러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중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잘 숨어다녀라"라는 부분은 Q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달할 의도로 이야기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 "Q은 저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한테 가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피고인이 너 꼽태우라고 하고 잘해주지 말라고 한다. 혼자 자꾸 뭐라고 니욕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꼽을 태우라는 말을 Q을 통해서 들었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7, 428쪽). 위 진술의 취지는 앞선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Q을 통하여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같은 상황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인지 Q이 전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Q이 형 도우미가 와 가지고 O에 있는 A(피고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R에 N이 있냐고 물어봤고, 챙겨주지 마라, 쟤는 우리를 신고한 애다. Q이 형 통해서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Q이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이간질이 되는 건데 …(중략)… Q이 형이 원래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를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입실한 후 자신을 불러 피해자가 몇 방에 있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R 도우미 Q에게 피해자가 어느 방에 수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수용될 시점에는 자신이 수용된 방과 가까운 방에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사동 도우미를 불러 물어본 이후에 큰 소리를 내면 들릴 만큼 가까운 방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앞뒤 정황상 피고인은 R 도우미 Q을 부른 다음에서야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협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Q은 피고인이 협박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0쪽). 피고인이 Q을 불러 피해자가 인접한 방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큰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음에도 Q은 피고인이 협박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Q에게 피해자가 수용된 방을 물어본 다음 Q이 듣지 못할 만큼 충분히 멀어질 만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협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시점을 "피고인이 입실해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욕을 했다"(증거기록 428쪽), "이송 오고 한 2, 30분 있다가 그런 것 같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입실 시점과 협박을 당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취지도 피고인이 수용실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욕을 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피고인이 배정된 사동에 입실, 짐 정리 후 사동 도우미를 부름, R 도우미에게 피해자가 수용된 방을 확인, 피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함, R 도우미가 피고인의 대화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이동)가 전부 차례대로 있었다고 볼 만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달리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Q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욕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를 강하게 의심케 하는 지점이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용된 층을 담당한 S도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와 수용실을 바꾸는 문제로 대화한 기억은 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듣거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에게 피고인이 욕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도 S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S는 피고인이 이송되어 오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조직원임을 염려하였고, 피고인을 따로 불러 피해자와 같은 사동에 있을 수 있냐고 먼저 물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 387, 388쪽). 그렇다면 S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들었을 경우, 단순히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대화를 하는 것보다 교정 시설 내 평온을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의 사실 여부나 질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이러한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T는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조직원으로 2020. 9. 4.경 같은 전주교도소 U에 수용되어 있던 자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 열리면 N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쪽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3, 464쪽). 그러면서도 T는 같은 날 R 도우미로부터 '피고인이 T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한다. 꼽을 주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3쪽). 위와 같이 같은 조직원이었던 T가 피해자가 도우미를 통하여 들은 내용과 일치된 내용을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협박하는 취지로 큰 소리를 낸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Q으로부터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 N은 2020. 2. 10.경 피고인을 비롯한 D 조직원들이 조직을 탈퇴하려는 같은 조직원들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신고한 자로,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자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후,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74 내지 281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이 속한 D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