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19:43경 부산시 기장군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 G에게 H으로 불상의 여성이 엉덩이와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는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고, 2018. 8. 13. 08:5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의 모친인 피해자 I에게 "이것이 큰딸의 본모습입니다. 애인하고 질퍽하게 즐기고 잘 때 애인이 찍으(어) 인터넷에 올렸네요 감사하게도. 딸 엉덩이에 점 있(는)것은 알것이고 입은 옷도 지옷입니다. 내가 세(새)벽에 전화해서 못살겠다고 할때마다 다른 놈이랑 바람 필때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은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6. 07:47경 김해시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애들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서서히 애들한테도 알릴 작정이다. 믿든 말든 어차피 나는 미친놈이니까. 니가 그럿(렇)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잃은 것은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동영상이 피해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동영상을 피해자인 것처럼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낸 영상파일에 관한)(첨부된 CD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심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처와 이혼한 후 전처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직후에 저질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전처와 이혼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입수한 다음 마치 그것이 전처인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인양 피해자에게 함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에게까지 같은 영상을 피해자의 것인양 전송하였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이혼 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상을 피해자의 것인양 전송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혼 전인 약 1년 전에도 피해자의 기혼인 여동생, 즉 처제에게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