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경인본부(이하 '피해회사 경인본부'라고 한다) 상무 겸 본부장,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사업본부 팀장으로 피해회사의 재무 및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G'에 납품한 식재료 비용의 일부 또는 D 법인 명의로 렌트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렌트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나 E 등에 그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회사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D(대표이사: I)로부터 1,935,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품 받은 금액인 1,935,000원 그대로 피해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식자재 거래가 없는 F과 G가 D 법인에게 지급할 대금(F 6,900,000원, G 2,500,000원 합계 9,400,000원)을 속칭 '매출 이관'이라는 명목 하에 마치 피해회사가 지급할 대금인 것처럼 추가하여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대금 11,335,000원)를 작성·발급하게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11,335,000원을 납품대금으로 청구함으로써 F 및 G 업체로 하여금 그 차액 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1,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I, J, K, L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J, I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서, 납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조작 지시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해회사 법인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I 서류 제출, 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소위 '매출이관' 등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이하 '상피고인'이라고 한다)이나 I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피해회사의 관계, 피해회사와 D와 거래대금 지급관계,피해회사 경인본부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가) 피해회사 경인본부는 피해회사의 지점으로 독자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하지만, 거래처와의 금전적 거래는 피해회사를 통해서 하는 구조로 재무기능이 없는 영업조직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상무 겸 본부장으로 피해회사 경인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상피고인을 포함한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직원들은 피해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을 뿐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다) D가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에게 식자재 주문을 발주하면 피해회사 경인본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D의 발주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D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D는 자신들이 식자재를 납품한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가 아닌 피해회사 경인본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회사 경인본부는 D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급품의서를 피해회사에게 송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D에게 직접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라) 실제로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인 K은 자신이 만드는 결재문건 중에는 최종 결재권자가 피고인인 문서가 있었고, 그것은 O(과거 피해회사의 지분 60%를 보유하였고, 현재는 피해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한 회사) 재무팀으로 넘어가는 결재 건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 경인본부는 재무구조가 없는 점,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을 피해회사 경인본부가 아닌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K이 피고인이 결재하는 O 재무팀으로 가는 결재건이 경비처리 관련 문건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재무팀의 입장에서는 경비처리보다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이 그 규모나 피해회사의 재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더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결재하는 O 재무팀으로 넘어가는 결재문건에는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에 대한 D의 거래대금 청구 관련 문서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F, E,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의 관계 및 피해회사 경인본부과 F 등의 업무방식 등 가) F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M은 피해회사 경인본부에게 신규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F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F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E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은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경인본부 영업부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다. 나)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J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E 뿐 아니라 F,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업무도 지시받았으며, 매달 F 등 뿐 아니라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D 사이의 ERP 자료[앞서 나.1)다)항에서 말하는 D의 업무발주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엑셀로 정리하여 이를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 L와 상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정리한 자료를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인 K이 E와 F의 법인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해회사 경인본부와는 관련이 없고, F 등과 관련한 업무지시도 있었다. ⑴ 피고인은 2018. 3. 2. 상피고인에게 E 1, 2월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니 입금할 때 챙기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상피고인에게 D는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봤으며, 이에 상피고인은 '내일 대금 나가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물어본 'D는 언제 들어오는지'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D가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나 F 등의 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므로 D는 피해회사나 F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F 등의 D에 대한 대금지급은 피고인이나 상피고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피고인의 '내일 대금 나가는지 확인하겠다'는 대답은 피해회사가 내일 D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가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에 납품한 거래대금을 허위로 초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회사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거래대금을 D에게 지급하면, D는 그 중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등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로 충당하는 구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D는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D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F 등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은 2018. 3. 19. 상피고인에게 E 사업소득세 100만 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8. 4. 23. 상피고인에게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J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J의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였으니, K(K,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 P(L의 개명 전 이름,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8. 5. 28. 상피고인에게 F의 사업소득세를 다음날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8. 6. 6. 상피고인에게 이번달 식재에서 자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D를 통해서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8. 6. 18. 및 2018. 6. 19. 상피고인에게 E와 F의 피고인의 지분 변경을 지시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8. 7. 5. 상피고인에게 J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K, L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⑻ 피고인은 2018. 7. 27. 상피고인에게 G의 부가세가 380만 원 나왔으니 2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은 C로 만들겠다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C의 매출과 연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⑼ 피고인은 2018. 9. 17. 본사 감사팀으로부터 피해회사와 F이 D에게 납품을 하게 된 이유, 피해회사와 F이 현재 특급호텔로 납품하는 곳, D가 물품을 O(C의 모회사)에게 마진을 붙여서 납품하는지 여부를 질의받았고, 위 질의사항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상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⑽ 피고인은 2018. 9. 21. 상피고인에게 내일까지 E의 사업소득세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⑾ 피고인은 2018. 11. 12. 상피고인에게 'D는 무리하지 말고 안 들어간 품목을 넣지 말고 기존 품목의 가격을 올려라, 품목을 거래명세서랑 맞춰 볼 수 있을 듯하다, 사업장별로 거래명세서랑 품목은 맞아야 할 듯 하다, D 매입율도 너무 떨어지게하지 말고 적당히 표시 안나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상피고인은 '한번 더 발주, 입고 매출거래명세서 확인하겠다'고 대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D가 피해회사 경인본부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 거래명세서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할 것을 D에게 요청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⑿ 피고인은 2018. 12. 3. 상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질의에 대비한 ERP 자료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⒀ 상피고인은 2019. 1. 4. 피고인에게 '금일 차량은 D로 반납하려고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차량은 나와 함께 D에 가서 얼굴 보고 주자, 그게 예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D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해회사 경인본부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는 렌트카 반납까지 상피고인이 보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반납하는 게 예의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D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⑴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 L는 2018. 2. 23. 피고인과 상피고인에게 E 2018. 1. 결산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피고인에게 위 결산자료의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4. 20. 피해회사와 D의 계약서, F과 D의 계약서초고를 D, 상피고인, L, M, J에게 발송하였다. 마) I 역시 피해회사와 F 등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본 피고인의 피해회사 경인본부 및 F 등에서의 지위, 상피고인, L, M, J에 대한 업무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F 등을 분리하지 않은 채 운영하면서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F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F 등의 직원에게도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업무를 처리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 등의 D에 대한 식자재납품대금을 피해회사의 D에 대한 식자재납품대금으로 이전하는 등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 가) 피해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등에 대한 D의 매출을 D의 피해회사에 대한 매출로 조정하는 경우, D는 피해회사나 F으로 지급받는 총 금액에 변동이 없어 손해를 보지 않지만, F 등은 D로부터 공급받는 식자재보다 적은 금액을 D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는 D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D에게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을 피해회사 경인본부의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피해회사 경인본부는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영업실적은 피고인 개인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이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인사상 이익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에서 D의 ERP 매출액을 공제한 금원이 피해회사의 손해라고 주장하나, I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회사에게 제출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ERP 마감액인바, 이는 ERP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공제한 금원이고, 매출할인이란 D가 피해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피해회사의 마진율 조정에 따른 이익이므로 실질적으로 D가 피해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ERP 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공제한 금원인 ERP 마감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렌트비용인 12,400,000원을 피해회사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상피고인이나 I, 피해회사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F 등의 직원을 동원하여 D가 허위로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D에게 알려주고, 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회사에게 교부하여 약 11월 동안 피해회사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 운영의 F 등은 D에게 지급할 거래대금보다 적은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렌트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A 운영의 F 등을 위해 근무한 피해회사 경인본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나 F 등에게 부과된 세금 등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A가 상당부분 취득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렌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 경인본부 상무 겸 본부장,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사업본부 팀장으로 피해회사의 재무 및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 A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D가 피고인 A가 실제로 운영하는 E, F, G에 납품한 식재료 비용의 일부 또는 D 법인 명의로 렌트하여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렌트비용을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나 E 등에 그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1.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회사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D(대표이사: I)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금액 그대로 피해회사에 비용을 청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위 I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경인본부와 식자재 거래가 없는 F, E, G가 D 법인에게 지급할 대금과 피고인 A의 차량 렌트비용(F 8,000,000원, Q 5,200,000원, G 2,500,000원, 피고인 A의 차량 렌트비용 1,250,000원 합계 16,950,000원)을 속칭 '매출 이관'이라는 명목 하에 마치 피해회사가 지급할 대금인 것처럼 추가하여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게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위 16,950,000원이 포함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납품대금으로 청구함으로써 F 및 G 업체로 하여금 그 차액 16,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각 거래에서 D가 실제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별지2 순번 7, 10, 11의 항 기재 각 해당금액이고, D가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발행하였어야 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액수는 별지2 순번 7, 10, 11의 항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별지1 순번 7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8. 7. 피해회사에 대하여 실제 매출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별지1 순번 7 기재 배임이득자들에게 각 해당금액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자신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으로 위 배임이득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해회사 역시 실제 지급해야 할 매출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별지1 순번 10, 11 업무상 배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를 각 22,540,000원(배임이득자 피고인 A 1,250,000원, E 15,290,000원, G 2,500,000원), 7,750,000원(배임이득자 피고인 A 1,250,000원, E 4,000,000원, G 2,500,000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D가 별지1 순번 10, 11 기재 일시경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피해회사에게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별지2 표 기재 순번 10, 11 칸 기재와 같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업무상 배임의 경우 18,555,000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업무상 배임의 경우 4,950,000원인바, 이는 앞서 본 검사가 기소한 별지1 순번 10, 11 기재 피해회사의 각 손해액과 일치하지 않고, 검사는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손해를 배임 이득자별로 구분하여 특정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의 피해금액보다 실제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배임이득자별 이익을 위와 같이 계산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