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2022고합7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8.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서, D사이트에서 ‘필로폰’ 단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22. 3. 3. 01:09경 부산 사하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 H호에 입실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옆 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고 느껴 모텔 종업원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알려주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112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으나, 112상황실에서 민원상담으로 비출동 자체 종결 처리하자 112에 “내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5:13경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호텔 H호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이유로 현장에서 즉결심판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보고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도움을 요청했는데 자신과 같은 약한 자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객실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6:25경 위 호텔 H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H호 전체를 소훼하고, 위 건물 일부 객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의 일부를 소훼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고, J호 객실에서 투숙한 피해자 K(남, 2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6층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투숙한 피해자 L(남,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3도의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6층 이하 불상의 객실에서 투숙한 피해자 M(남, 26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607호 객실에서 투숙한 피해자 N(남,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합219]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2층에 있는 P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서 ‘히로뽕’ 단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F, R, S, T,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자 K, N의 치료 상황 피해자 L 환자 상태, 피해자 L 관련 추가보고, 모텔 CCTV확인, 피해자 K의 부친 상대 전화 수사, 화재 감식결과보고, 피해자 L 진단서 첨부에 대한, 모텔피해 견적 서제출, 감정의뢰 및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M과 N 진단서 첨부, 감정서 첨부-피의자 손바닥에서 채취한 멸균면봉에 대한,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모발 감정에 대한 감정서 첨부에 대한, 화재현장 조사결과서 및 국과수 감정서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진술, 상처 부위 사진 및 소견서 사본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피해자 사진, 각 사진, CCTV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집계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감정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 공문, 화재감식 결과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진단서(N), 진단서(M), 각 진료의뢰서, 소견서, 진단서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투악 간이시약 검사, 피혐의자 양쪽팔뚝 주사자국 확인),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소변 감정결과 확인,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검사과정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00,000원 = 범죄사실 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범죄사실 3.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하였다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불과 한 달 만에 범죄사실 1.항과 같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저지른 방화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 L가 약 12주, 피해자 N가 약 4주, 피해자 M이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모텔이 4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 3.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