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5 피고인 A는 2021.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서울 중랑구 D 1층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3. 14:55경 위 E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B(남, 60세)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실랑이하며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다음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4. 18:18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위 E에 방문하여 가게 앞 테이블에 앉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커피를 먹어라. 물회를 먹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이 “그렇게 하면 손님이 들어올 수 없으니 가 달라”며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가져다 바친 게 얼마냐?”, “커피 내와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6세)와 실랑이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84 피고인 A는 2021.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5. 7. 10:54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렇게 해서 장사 해쳐먹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부위 촬영한 사진, 깨진 화분 사진, 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A로부터 특수상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을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인 E에 설치된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식당 내부에서 서로 다툼이 있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A가 식당 밖으로 나와 몸싸움 및 말다툼을 했고, C이 이를 말리는 장면, 피해자 A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출입구에 있던 피고인 B의 가방을 피고인 B에게 집어던지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 누르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 A 위에서 피해자 A를 폭행하는 장면, C이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 B이 뒤로 물러났고, 이때 피고인 B의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A를 촬영한 사진에는 입주위에 출혈이 있고 코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A는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후 입에 혈흔이 있고 코피가 나고 정수리 부근이 아프다고 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점, 사건 당일 피해자 A를 진료한 G의료원 의사는 X-ray, brain CT, facial CT, low extremity CT 상으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NOS’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A가 피고인 B을 향해 가방을 던지자 피고인 B이 화가나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피해자 A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찔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특수상해 범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58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1심, 2심)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및 일부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방을 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