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D 3필지(토지 분양으로 인하여 분필되기 이전의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E은 F, G 2필지(토지 분양으로 인하여 분필되기 이전의 토지)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2018. 5. 14.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과 사이에, I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5개 필지(약 1,558평)를 타운하우스 부지 등으로 분양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평당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I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0. 11.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J과 사이에 김포시 C 일원(전용면적 247.93㎡, 분필 전, I 부여 필지번호 K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60,000,000원을, 전용면적 잔금 명목으로 2021. 2. 15. 139,5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9. 2. 23.경 피해자 L과 사이에 B 일원(전용면적 247.93㎡, 분필 전, I 부여 필지번호 M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8. 35,000,000원을, 중도금명목으로 2019. 6. 30. 66,843,750원을, 전용면적 잔금 명목으로 2020. 4. 27.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2018. 9. 26.경 피해자 N와 사이에 C 일원(전용면적 231.4㎡, 분필 전, I 부여 필지번호 O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6.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 4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2020. 9. 21. 전용면적 잔금 명목으로 130,2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2018. 11. 25.경 피해자 P와 사이에 C 일원(전용면적 198.35㎡, 분필 전, I 부여 필지번호 Q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8. 11. 25.부터 2018. 12. 25.까지 사이 3회에 걸쳐 합계 85,560,000원을, 전용면적 잔금 명목으로 2019. 6. 5.까지 111,6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26. 위 I이 계약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 상황에 대한 서류를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주고, 2018. 5.경부터 2021. 2.경까지 I으로부터 토지 대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위 분양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 피해자 N, J, L, P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각 피해자에게 위 분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2. 3. 24.경 김포등기소에서 김포시 R 248㎡(C번지에서 분필, 피해자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야 하는 토지), B 193㎡(구 B에서 분필, 피해자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야 하는 토지), S 68㎡(B에서 분필, 피해자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야 하는 토지), T 115㎡(C번지에서 분필, 피해자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야 하는 토지)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U,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하여 김포등기소 2022. 3. 24.접수 제20544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22. 4. 4.경 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V,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여 김포등기소 2022. 4. 4. 접수 제23174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합계 38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J, N, P의 각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약정서,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등기부등본, 확인서, 내용증명, 소장4부(원고피해자들, 피고 A), 피의자 측 준비서면, 각 입금증, 녹취록, 준미서면(2022카단102505), 조정조서(2022머38618),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54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I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는데, I이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P, N, L이 해당 토지들에 관하여 I을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I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J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21. 10. 7. J의 남편 W에게 I과 체결한 분양계약서 및 납부한 토지분 양대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위 내용증명은 피해자 L에게도 보냈다), 이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그 무렵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해당 토지에 건축된 건물에 입주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I에게 계약금을 초과한 중도금 내지 잔금의 지급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4.경 입주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이전등기를 재촉하였고, 등기가 안 되어 일단 먼저 입주하였다, 입주한 이후 피고인에게 설명을 했고, 다른 피해자 세 명에 대한 것도 전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분양대행업체인 ㈜X(이하 ‘X’라고만 한다)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분양대상 토지 일부(김포시 B 토지)에 2019. 8. 1.경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X측과 I에 대한 공동대응 방법을 협의하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토지들에 대한 분양계약내역을 제공받아 확인증(수사기록 201쪽)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확인증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대상인 토지들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X는 2020. 9. 9.경 피고인을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168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소송에서 X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분양대금이 입금된 계좌들(Y 명의의 Z은행(계좌번호 1 생략), AA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회신받아 구체적인 분양계약 체결 현황 및 계약금, 중도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 7. 19.경 I의 처 Y과 그 아들 AB을 상대로 미지급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8928)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위 소송의 조정조서(인천지방법원 2022머38618)에 첨부된 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선 X와의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13168호)에서 X의 증거신청에 따라 Y의 분양대금계좌에 대한 2020. 12. 10.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미지급 분양대금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무렵(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2. 3. 24.경이다)에는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지급 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의 수분양자 지위 유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합의해제에 관한 처분문서, 분양대금 반환내역 등)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해당 필지 토지 및 그 건축물을 I으로부터 인도받아 입주한 뒤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초과한 중도금 내지 잔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을 위임한 I이 분양대금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분쟁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재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