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3

범죄사실 [2021고합27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3세)의 아는 오빠의 지인이다. 2021. 6. 22. 00:30경 안산시 상록구 F 다세대주택 건물과 같은 구 G 다세대주택 건물 사이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벽으로 밀친 뒤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34] 피고인은 H고등학교 2학년 1반 소속 학생이고, 피해자 I(여, 48세)는 위 학교 2학년 4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H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너 조심해야겠다. 괜히 데이트폭력 당할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 등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9.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례를 하기 위해 교실 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L 등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전히 싸가지 없네, 여전히 싸가지가 없으시네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358] 피고인과 M, N, O은 2021. 5. 1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B(남, 1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위 M, N, O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M, N, O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32] 피고인은 2021. 07. 31. 23:05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도로에서 군포시 소재 반월저수지를 경유한 후 다시 안산시 상록구 Q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버지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83] 피고인은 2022. 1. 21. 00:31경 안산시 상록구 S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발생 보고 경위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 화면 첨부), -저장씨디, -캡쳐 사진 1. 진술조서(E) [2021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학생 사안 조사보고서, 사실확인서(교사용), 담임의견서 1. 진술조서(I) [2021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진술) [2021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2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피해자진술서(D)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도주 경로 추적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범행 장면 및 도주 영상),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도주 경로 추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고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살펴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선 범행 및 별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와중에 다른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