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1.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도, 마지막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2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0.049%), 주행 거리(30m)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여름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건물에서, 객실 3개를 잡아놓고, 그 중 한 객실에서 피해자, 지인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저 문 열려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2022. 1. 15. 01:20경 문이 열려 있던 객실 D호로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1. 15. 02:30경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객실 D호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 차려라.”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모텔 CCTV영상물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C모텔 카운터 및 3층 복도 CCTV영상물 분석) 1. 사진(증거순번 9번),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객실의 카드키를 이용하여 위 객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년에 장물취득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202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이 연소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개선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동장으로 재직 중이고, 2020. 7. 13.부터 2021. 6. 30.까지 C에 파견되어 기획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부터 2021. 2. 3.까지 진행된 C 직원채용 절차에서 자신의 지인인 D의 사촌 E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채용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의 심사위원 4명을 자신이 직접 선정하였다. 이후 2021. 2. 3. 14:00경 충주시 F에 있는 G에서는 C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이 진행되었고, 4명의 면접 심사위원 중 1명인 H은 I대학 J단장으로서 위 E이 I대학 K 평가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위 E에 대한 면접점수 부여를 하지 않고 면접시험평정표에 ‘제척’이라고 기재하여 면접요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18:23경 충주시 F에 있는 G에서,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받아본 후 E이 불합격한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위 E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E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H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 E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한 면접시험평정표를 재작성 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H이 작성한 ‘제척’이라고 기재한 면접시험평정표를 찢어버린 후 재작성 된 면접시험평정표를 토대로 면접시험 결과를 다시 도출하였다. 그 결과 팀장급 합격자 명단은 L, M에서 L, E으로 바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2. 4. 신규직원 임용권자인 C 이사장 N에게 마치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쳐 합격자가 정해진 것처럼 신규직원 면접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최종 합격자를 공고하는 ‘C 직원채용 면접심사 결과보고’ 문서에 결재하도록 하고, 2021. 2. 5. 재단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1. 2021년 C 직원 채용계획, C 직원 채용 서류심사결과 보고 및 2차 심사계획, C 직원 채용 면접심사 결과보고, 면접심사집계표, 각 면접시험평정표, C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 1. (재) C 인사관리규칙,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C 사무위임 전결규칙 1. 입건전조사보고서(응시자 E과 T와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심사위원 4명의 통화 및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면접시험 당일 CCTV 시간대별 분석), CCTV 중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채용비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C은 충주시 조례에 따라 충주시가 100% 출연한 기관이므로, 그 직원은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충주시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C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파견,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채용비리의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심사위원 H이 스스로 사유를 밝혀 제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입하여 제척된 평정표를 찢어버리고, H에게 요구하여 최고점을 부여한 평정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등 주위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범정도 불량하다. 특히 본건 범행으로 심사결과가 달라져 적법한 절차였더라면 합격하였을 사람이 탈락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D의 채용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는 뚜렷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입으로 채용된 E은 그의 경력, 재단의 인력소요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재단에 적합한 인재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2. 4.경 지인의 소개로 당시 □□시장 예비후보인 피해자 B의 선거사무실에서 SNS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17:0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Jump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이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결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서울 관악구 E모텔’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휴대전화로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G은행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비상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G은행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201,8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02:5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J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가져간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이를 승낙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7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무실 자원봉사자 L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M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N카드 사용내역 추가 확인), 각 수사보고서 [(주)O, ㈜P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체포현장과 피의자 운행 차량에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핵 실시), 1. Q카드 이용실적 조회, R은행 예금거래내역서, S 거래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M 수사협조 공문 및 거래내역, M 수사협조 공문 및 가입자 자료, P 수사협조 공문 및 가입자 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P 수사협조 공문 및 가입자 인적사항, 마일리지 변동내역, R은행, S, G은행, 기업은행, I은행 회신자료 각 1부, 피해자 명의 R은행 예금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G은행 안내 및 거래금액 현황 출력물,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I은행, T, U은행 회신자료, V카드 회신자료, W 회신자료, X, Y은행 회신자료, 압수품 서류 및 증 1호 촬영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이사(미등기) 및 주주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9. 8. 30.경 B로부터 시흥시 E, F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판넬, 콘크리트 타설, 전기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5. 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이 저녁 식사를 위해 외출한 틈을 타 공사 현장 출입문에 설치된 펜스 자물쇠를 니퍼로 자르고 G 보안 시설을 해제한 후 일행인 H, I 등과 함께 공사 현장 내부로 진입하여 지게차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던 G 보안장비를 수리비 60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컬러복사기를 수리비 1,2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845,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건설공사계약서,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권리 신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주명부 1. 수사보고서(B회사 CCTV 확인) 1. 각 견적서 1. G 요금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유치권 안내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5. 4.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이 법원 L)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물쇠를 채우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해 온 점, 또한 피해자는 2020. 2.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G 보안 장비를 설치해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있었고 B의 이사 및 주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있음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업무방해죄에 정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추가 보수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피해자의 사업을 위한 계속적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정한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1731 판결 등 참조).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보안 장비, 컬러복사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컨테이너에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을 절단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이 사건 공사 현장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 장비 및 컬러복사기가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1.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가족으로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 04: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평소 그곳 골목길 통행 및 주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차서 대문의 틈이 벌어지고 대문 잠금장치의 철제 고정 부분이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73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D(남, 74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약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10. 3. 04: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그곳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마당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1층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야, 니가 아들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사본 1. 현장 및 피해품(대문)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되, 범행의 동기,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2:3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원해서 온 거 아니냐, 너도 같은 마음 아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신고 내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모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어깨 상처 관련, 사건 당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는 행위는 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2회 맞고, 왼쪽 어깨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3. 5. 경찰 조사 당시 “사건 직후에는 왼쪽 팔에 멍이 없었으나, 나중에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실제로 왼쪽 팔에 멍 자국이 있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10.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하천구역인 춘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춘천시청으로부터 1999. 2. 11.경 위 하천부지에 있는 영업장 시설에 관한 하천점 용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여 2021. 1. 14. 최종 하천점용허가의 갱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3. 9.경부터 2023. 3. 8.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시설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6. 3.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시설을 공동으로 전차받아 수상레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의 목적 및 면적,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점용허가기간,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점유 순차이전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에게 시설면적 139㎡, 공유수면면적 150㎡으로 합계 289㎡인 위 시설물을 같은 날부터 2023. 3. 8.까지 차임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설물을 A으로부터 임대받아 2021. 6. 2.경까지 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경 위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시설물을 같은 날부터 2021. 12. 31.까지 차임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시설물을 임대받아 2021. 9. 6.경까지 이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2. 시설물 추가설치에 의한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1. 9. 6.경까지 사이에 위 하천부지에서 ‘G’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상스키 승하차 장소인 점용면적 25㎡의 바지선 1척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트스키 승하차 장소인 점용면적 불상의 푼툰 계류장 1개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무관 I의 진술서 1. 하천법위반관련 수사의뢰 1. 동업계약서, 하천점용허가증, 시설물사용 계약서 1. 각 출장복명서, 불법 하천 점용시설물 자진철거 촉구 안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8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하천법 제96조 제1호, 제33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부지 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구역 공작물 신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경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남, 35세, 지적장애 2급)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2:53 ~ 13:0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감귤 과수원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와봐, 누워 봐, 기분 좋게 해주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평상에 눕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고인이 “안 해크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방 돼, (정액을) 빼브러야지, 빼브러야 좋아. 기분 좋게 해주, 꼬치 안 크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져 발기시킨 후 계속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 진술 속기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아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증거기록 2권 21 ~ 32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마을 공동체에서 고립되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장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 ~ 12점)’에서도 하한에 가깝다(청구전조사서 17쪽). 조사관 또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18쪽).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다.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0.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3고단11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9. 26. 18: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후 필로폰 판매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만 원을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필로폰이 보관된 서울 영등포구 내지는 구로구 이하 불상지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보관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6.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3고단17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2. 11. 13:33경 지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메신저 대화명 ‘G’)가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지퍼백 1개를 찾아온 다음, 같은 날 16:0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그 자리에서 F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 녹취록), 수사보고서(판매자 A 사용 C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집행결과 – B 사용 휴대폰번호),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집행결과 – 피의자 A 사용 휴대폰번호),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 A C계좌),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A 사용 휴대폰번호 가입자 재확인), 수사보고서(A의 매매 예상 공범 사용 휴대폰 명의자와 계좌거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추가 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2023. 2. 6.자 필로폰 매입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 범행 일시경 피의자 B의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매자 A 2023. 2. 6.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C계좌번호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차 C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기기 메시지 휴지통에서 던지기사진 발견), 수사보고서(B에 대한 필로폰 알선 범죄일시경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각 공범들과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상인 D이 사용한 은행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사진자료, 2022. 11. 19. 통화목록 사진 및 C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사진, 2022. 11. 19. A 상대 통화목록, B의 발생일경 발신통화 내역자료, A의 발신통화 내역, A의 K 역발신통화내역), A C 계좌번호 거래내역 회신자료, (전화번호 1 생략)(A)의 2022. 11. 5.자 발신통화내역, (전화번호 1 생략)의 K 이동전화 역발신통화내역,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가입자인적사항, (전화번호 3 생략) 번호 가입자인적사항, L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A C계좌 상대 D의 입금내역자료, M,K,N 이동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통화내역 가입자의 A 상대 계좌입금 내역, 피의자 A의 불사 ㅇ예상공범 사용 (전화번호 2 생략) 상대 발신통화, 피의자 B의 휴대폰 갤러리 촬영 사진, 범행일시경 피의자 B 사용 휴대폰의 발신 역발신 내역 촬영사진, B 2023. 2. 6.자 전후 발신통화 및 기지국위치, A 2023. 2. 6.자 발신통화 및 기지국위치, A의 2023. 2. 6.자 C거래내역 출력자료, A의 2022. 11. 10.부터 2023. 2. 8.까지 C 거래내역 2023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12. 11.자 혐의사실 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의 C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1132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번 기재 각 범행 및 2023고단1784호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중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