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3

범죄사실 2022고단155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구인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E'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G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2. 3. 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4. 0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신청서 앱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2. 3. 8.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대출 이력이 필요한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고 당일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 이력만 생성할 수 있다. J 채권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정문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3.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승인이 안 떨어진다. L에서 2,45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3. 8.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0:00경 안양시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N,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J(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8일, 신청인 : H (서명),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J(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 N,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8일, 고객명 : H (서명), J(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2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8. 10:00경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확인증' 1매와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J(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2022. 3. 10.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5: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O,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4,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L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10일, 신청인 : H (서명), ㈜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L 귀중, 채권코드번호 : P,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3월 8일, 고객명 : H (서명), ㈜L'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2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각각 출력하였다.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H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확인증'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2,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8. 11: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1:18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3. 8. 11:4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1:49경 안양시 만안구 V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W은행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500만 원을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2. 3. 10. 15: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15:57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0 수도빌딩 내 IBK기업은행 365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2,450만 원을 'Z㈜'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2,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2. 3. 8. 11: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1:18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은행 S금융센터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ATM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3. 8. 11:4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1:49경 안양시 만안구 V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W은행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500만 원을 'X'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Y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ATM 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ATM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9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구인구직사이트인 '워크넷'에 등록된 'E'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G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2022. 2. 21. 14:5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0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일명 'AC')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고액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신청서 앱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신청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2. 2. 21.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기존에 이용 중인 AD에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 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편의 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3. 14:3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일명 'AG')을 사칭하며 "AC이 대출실적을 과도하게 올리려고 너무 무리한 대출을 진행하여 감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제부터 내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에 W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좋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대출금 중 2,000만 원만 변제해라. I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2,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6경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2022. 2. 22. 11:07경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I은행 직원(일명 'AC')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용중인 AH조합에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 전액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71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1:07경 서울 강서구 AI 1층 'AJ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2. 22. 13:55경 및 16:33경 범행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일명 'A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8,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고객님이 일정한 직장이 없어서 예탁금으로 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예탁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33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2. 23. 19:45경 범행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일명 'AC')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감사팀에서 1,8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지 않아 지적이 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고객님이 1,45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350만 원은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직접 예탁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1,45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5경 서울 영등포구 AK, 1층 'AL' 영등포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AB 관련 1) 2022. 2. 21.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 13:40경 구미시 AM에 있는 'AN'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 자동차금융, 채권코드번호 : AO,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차량신용금융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AD(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1일, 신청인 : AB (서명), AD(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1매와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AD(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 AO,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1일, 고객명 : AB (서명), AD(주)'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옆에 위 주식회사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2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에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편의점' 주차장에서 AB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위 '입금확인증' 1매 및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D(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2. 23. 14: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3:50경 구미시 AM에 있는 'AN'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A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과목 : 부동산담보대출,채권코드번호 : AP,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담보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W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3일, 신청인 : AB (서명), W'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W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W 귀중, 채권코드번호 : AP,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3일, 고객명 : AB (서명), W'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W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2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구미시 AE에 있는 'AF편의점' 주차장에서 AB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위 '입금확인증' 1매 및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1) 2022. 2. 22. 11: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0:00경 서울 강서구 AQ 지하1층에 있는 'M 마곡역점'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AR,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7,10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AS단체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2일, 신청인 : C (서명), AS단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AS단체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AS단체 귀중, 채권코드번호 : AT,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2일, 고객명 : C (서명), AS단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AS단체의 직인처럼 생긴 인영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2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각각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서울 강서구 AI 1층에 있는 'AJ편의점'에서 C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입금확인증' 1매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7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AS단체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매를 위조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2) 2022. 2. 22. 1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3:20경 서울 강서구 AQ 지하1층에 있는 'M 마곡역점'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예탁금납입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금 : 87,000,000 원정, 예탁금 : 10,000,000 원정(기준예탁요율 25%중 일부납입), 상기인은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87,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10,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2일, 신청인 : C (서명), I은행'라고기재되어 있는 그림 파일이 삽입된 문서파일 1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강서구 AI 1층에 있는 'AJ편의점'에서 C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예탁금납입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은행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3) 2022. 2. 22. 16:3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6:20경 서울 강서구 AQ 지하1층에 있는 'M 마곡역점'에서, 위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을 지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달받은 '예탁금납입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금 : 87,000,000 원정, 예탁금 : 8,000,000 원정(기준예탁요율 25%중 일부납입), 예탁금등록번호 AU,상기인은 당행에서 실행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 87,000,000원에 대한 예탁금 8,000,000원을 추가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납입확인증은 채권운용 담당자가 본인 확인 후 직접 발급하였습니다., 발행일 : 2022년 2월 22일, 신청인 : C (서명), I은행'라고 기재되어 있는 그림파일이 삽입된 문서파일 1매를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33경 서울 강서구 AI 1층에 있는 'AJ편의점'에서 C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예탁금납입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고,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은행 명의의 예탁금납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2. 22. 11: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1:3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2 우장산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700만 원을 'AV'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2. 22.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4:1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Z(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W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99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2. 2. 22.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6:5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800만 원을 'Z(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X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79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2022. 2. 23. 15:0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5:02경 구미시 AY 상가 내에 있는 AZ은행 자동화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BA'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2022. 2. 23. 16: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6:05경 구미시 신시로 69 미르빌딩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형곡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AV'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2022. 2. 23.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20:08경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W은행 영등포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450만 원을 '유한회사 BE'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위 계좌로 합계 1,4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2. 2. 22. 11:3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1:3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2 우장산롯데캐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700만 원을 'AV'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2. 22.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14:10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000만 원을 'Z(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W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22. 2. 22. 16:50경 범행 피의자는 2022. 2. 22. 16:50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800만 원을 'Z(주)'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X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2022. 2. 23. 15:0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5:02경 구미시 AY 상가 내에 있는 AZ은행 자동화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BA'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 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2022. 2. 23. 16:0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6:05경 구미시 신시로 69 미르빌딩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형곡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AV'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2022. 2. 23. 20: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20:08경 서울 영등포구 BD에 있는 W은행 영등포지점 ATM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교부받은 범죄수익금 1,450만 원을 '유한회사 BE'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B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TM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입금확인증(J), 입금확인증(L), R은행 송금내역, W은행 송금내역, 기업은행 송금내역 1.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주민조회서 3부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서류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받은 문서 확인),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계좌 등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라는 곳에 연락한 다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등을 보낸 다음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내지 현금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액의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추심업체가 그 직원에게 현금 수금, 무통장 입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만나 "J 채권부 직원이다"라고 했고(2022고단155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6면), 피해자 C에게는 "저는 AH조합이나 I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2022고단192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9면). 피고인은 월급 250만 원과 매주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928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82면).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이러한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가 상당히 많았다. 피고인은 'F은 수시로 전화번호를 교체하며 저한테 전화를 하여 이를 인상히 여겨 확인해 보았다'거나 'F과 여러번 대화를 하였는데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