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2844 1. 피고인은 2013. 10. 15. 17: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10. 28.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29.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30.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3. 10. 31.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각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64 2.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2 3.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25. 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393 4. 피고인은 2013. 11. 10. 21: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자로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교육훈련소집지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32764, 2014112, 2014393, 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교육훈련소집지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지휘관확인서 7 1. 소집통지서수령증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사이와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에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바(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참조), 설령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기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병역기피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향토예비군훈련 거부는 그 위법의 정도나 양상이 다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도 병역법이 정한 그것과 달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거론하듯 헌법상 병역의무를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분화된 병역의무들은 모두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고 그들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병역법상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사유를 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소집훈련통지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 종교상 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의 수용태도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구성원의 결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바,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대체복무제 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입대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을 이행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그 후에 훈련소집을 통보받은 향토예비군훈련부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마저 취소될 여지가 없지 않은바, 그와 같은 경우 전체 형을 집행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처벌로써 어떠한 일방예방효과나 특별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