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1:34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남, 45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나와 “너, 잘 걸렸다. 너 때려, 죽인다, 이런 개새끼”라며 때릴 듯이 양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왼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야구방망이), 현장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행인과 시비를 하다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 피고인의 딸이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 문을 열려고 하면서 아이에 대해 뭐라고 해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다가서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2021. 10. 19.경 서울 강서구 AO, 피고인의 집에서 AP을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건물을 담보로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절차를 다 완료하였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 당신 계좌로 대신 대출금을 받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의 대출이 있어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이 거절되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많아 대출이자 등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론 대출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AQ에 대출을 신청하여 AQ 대출담당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5278 피고인은 2021. 10. 26.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AR에 있는 AS 주차장에서 후진 주행으로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AS 주차장으로 주행하는 등 약 1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P의 진술 청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2021고단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E’ 위챗 단체채팅방에서 만난 일명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전달하는 현금의 2~3%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 G(남, 57세)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범죄관련성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의 범죄연관성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2. 5. 19. 11:45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보낸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1억 3,76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 오전경 경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K(남, 73세)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다른 예금도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앞 우체통에 넣어두면 지문 감정 등을 진행하고 추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L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보관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L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22. 5. 27. 13:00경 파주시 M 앞 우체통에 현금 1,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우체통 안에 있는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 L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위챗 대화내역, 위챗 메시지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편취금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52쪽).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 범죄일람표 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약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M(41세)으로부터 대출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 사업을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 사업에 사용한 후 이자를 많이 쳐주겠고 원금은 일주일 전에만 말해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 3,000만 원, 2020. 2. 12. 1,000만 원, 2020. 7. 7. 2,500만 원, 2020. 7. 9. 5,000만 원, 2020. 8. 27. 2,500만 원, 합계 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 사업용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일부 이자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있으나, 원금은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편취금을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0

범 죄 사 실 2022고단4590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통신판매 대리점 D 중동점, 지산점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 중동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전화요금을 카드로 자동이체 하여 요금을 1만 원 낮춰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G카드 1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G카드’ 앱을 각 설치하고, 위 ‘H은행’ 앱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G카드’ 앱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1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3,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59 피고인은 통신판매 대리점 D 중동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경 경산시 J에 있는 K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면 할인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M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M카드’ 앱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26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260만 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978,8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 O, P, B,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58, 59, 65, 66)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C H은행, S조합, 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N S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등, O S조합계좌 송금거래내역, U V은행 계좌거래내역서, P G카드 승인내역서,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0)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도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거액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0.경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2022. 3. 16.까지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 19:45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PC방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1.경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므로, 2022. 3. 17.까지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5. 19:46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E 건물 3층에 있는 F PC방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각 보낸 문자메시지 결과, 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각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회원매출현황, 각 문자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 금정구 보건소 회신 자료 첨부, F PC방 방문,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 B 제출 자료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격리조치 위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5.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천남동구보건소로부터 2021. 5. 5.부터 2021. 5. 19.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2.경 14:39경 쌀을 가져다주기로 한 지인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자 그 지인을 만나기 위해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동향보고, 수사의뢰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피의자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A의 지인으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람, 피고인 B, D, E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21. 8. 9.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3. 22:45경 위 유흥주점에서,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B, D,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하여 인천 남동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3 내지 16, 18) 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8621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9. 14. 22:20경 위 유흥주점에서, 간판조명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후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며 예약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9595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10. 4.부터 2021. 10. 17.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8. 22:10경 위 D에서, E, F, G, H, I, J, K, L, M, N 등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주류 등을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인 O, P, Q, R, S, T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2021고단95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20)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는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7.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08:00~09: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허위의 공소장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판매한 적이 있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력이 있느냐? 이들 자금을 세탁하면 개인 통장의 돈이 묶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인출 가능한지 대출금액이 전산상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가지고 가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만난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대전으로 가 그곳에서 만난 D에게 피해금 중 4,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D은 그 다음 날인 10. 10:40경 시흥시에 있는 신현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4,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위챗 대화내용,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해주고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14,4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 합계 133,670원을 진료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가. 졸피뎀 매매 피고인은 2021. 8. 2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5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은 날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5,300원을 지급하고 졸피람정 15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번 기재와 같이 각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합계 31,000원을 지급하고 졸피뎀 총 142정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1. 8. 28.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1정씩 총 15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제2의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9.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1정씩 총 15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0.경 제2의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5.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1정씩 총 28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5.경 제2의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1정 씩 총 28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제2의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필요할 때마다 1정 씩 총 28정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1.경 제2의 나.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처방받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6.경까지 사이에 수면제가 필요할 때마다 1정 씩 총 7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1. 수사의뢰서,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차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보험급여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과 관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위 의약품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반환하였고 피모용자인 D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처방받은 약 만으로 불면증이 낫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모친의 간경변증으로 피고인이 모친에게 간이식을 해주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2:00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릉로 방면에서 압구정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직진 운행하지 못하고 좌우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81,468,7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돌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감염병예방법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2. 2. 18. 코로나19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조치로서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고시하여 위 기간 동안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부터 2022. 2. 26. 01:5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건물 5층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자료 1. 사고당시현장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서울특별시고시문,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지침의무화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늦은 시각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귀가 중 운전하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의 정도, 발생시각, 사고 후 조치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 1,75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채권팀 D 직원’으로 사칭하며 “C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980만 원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받기로 한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2

범 죄 사 실 1. 2023.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3:3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해서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촌놈 경찰관 새끼들이 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1회, 무릎으로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는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00:4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하여 F 경장 G(남, 32세)이 코로나 간이검사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니네 진짜 이러다가 뒤진다. 씨발 뺨 찢기 전에 가만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찰 듯이 위협한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G의 하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9, 12),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폭행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