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 양양군 F에서 소속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광물)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천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정하여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지반의 균열 유무 등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9. 14:20경 양양군 G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B 채석현장에서, 위 회사의 화약현장책임자인 피해자 H(44세), 위 D 등으로 하여금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약 8m 깊이의 원석 구멍에 화약과 물을 넣어,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화약을 발파하는 준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험한 지형의 석산으로서 화약 발파 작업 전 원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마쳤을 경우, 원석 내부에 금이 가거나 심한 균열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원석이 낙하할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석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여,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건설기계조종 면허가 없는 C로 하여금 천공 작업을 하게하고, 위 D로부터 '천공한 구멍에 흙과 물을 계속 넣었는데도 구멍에 물이 차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원석의 균열 등 안전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화약발파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석 위에서 화약 발파 준비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석의 균열로 인하여 원석과 함께 약 14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5. 1. 29. 15:18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위 주식회사 B 채석현장에서 쇄석기 현장 2160 스크린 및 1846 스크린 옆 작업계단에 안전난간 등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2160 스크린 옆 개구부, 모터교환·수리 현장의 개구부 등 6개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쇄석기 현장 토분 아래 컨베이어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위 주식회사 B 채석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회사 소유의 K 천공기를 조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9. 13:40경 위 주식회사 B 채석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위 회사 소유의 L 천공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표, 전면작업중지명령, 시정명령서 1. 토석채취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향타기 향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골재채취업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D로부터 '천공한 구멍에 흙과 물을 계속 넣었는데도 구멍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D로부터 천공한 구멍에 흙과 물을 계속 넣었는데도 구멍에 물이 차지 않고 계속 새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거나(수사기록 제190쪽), '제가 현장을 다니던 중에 D가 화약발파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으로 가니까 H이 천공한 구멍에 물이 흘려서 구멍에 물이 들어가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천공한 구멍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말을 H과 D에게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구멍에 물이 차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1항 내지 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내지 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D: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2010년)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화약현장책임자로서 발파작업을 주도하여 왔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내용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건설기계조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채석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2002년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