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9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1. 09:09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원을 연 6.2%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6. 12. 10:0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F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한 금액을 직접 건네줘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8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2. 15:0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영업팀 직원을 사칭하며 “I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87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31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은행 군자동지점에서 보수 20만 원을 공제한 96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2%로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에 있던 M과 N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6.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 O 팀장이다. 어제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M에 기존 대출금 1,300만원을 상환했던 것이 적발되어 M에서 신고했다. P에 전화하여 1,300만 원을 집어 넣으면 제재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M R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18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61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보수 20만 원을 공제한 1,2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5. 09:52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U 콜센터인데,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해야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한 금액을 직접 건네줘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피고인은 2020. 6. 25. 17: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31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은행 회현역지점에서 보수 20만 원을 공제한 1,1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09:5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7. 1. 10:1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Z AA 과장인데,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N은행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직원에게 위약금 8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18: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며 “Z A 대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0. 7. 2. 09:4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Y은행 가능역지점에서 보수 27만 원을 공제한 773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09:5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E 법무팀 AF이다.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고발하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75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15: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고양시 덕양구 AG에 있는 AH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A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42경 고양시 AI에 있는 Y은행에서 보수 15만 원을 공제한 73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각 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도곡팰리스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7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8회 이용하여 마치 8명이 위 AJ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원 7회, 80만원 1회 합계 7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AJ, AK, AL, AM 등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87,1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에 있는 기업은행 도곡팰리스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800만 원 중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N(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D,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AO 거래내역 문자전송 사진, 발생현장 및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적금해지 영수증(사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수취사실 확인), 수사보고(E은행 무매체 입금 절차 확인), 수사보고(무매체 거래시 일일 한도 설정 경위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및 Y 직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 추가), 내사보고(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통화한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 2)를 촬영한 사진 관련), 내사보고(cctv 내사(2020. 6. 19.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에서 출력한 채무 변제 확인서 관련), 수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 특정)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약정 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 경위와 그 특이성(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송금 업무를 맡긴 업체 또는 그 직원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고, 위 직원과 대면하지도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받은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삭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점, 받은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한 명세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 즉시 폐기한 점 등),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20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하는 사기라고 알고 있으며, 일본에도 보이스피싱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였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거나, ‘불법임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추징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재산에 관한 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수로 받은 금원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보수로도 평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중 2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송금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