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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9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D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3세)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받자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겨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의 멱살을 움켜잡고 F의 우측 팔을 물었으며, 계속하여 같은 소속 순경 G(여, 28세)에게 “코로나 다 끝났거든 시발 년아!”라고 욕하며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겨내 바닥에 집어던진 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 G을 폭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이 경찰에서 사용하는 LG G7+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던졌고, 휴대전화기는 수리비가 218,500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2237 피고인은 2020. 5. 10.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D(남, 15세)이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에 항의하면서 D에게 “씨발 놈아 내일 빼준다고 했잖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등, 팔 등을 10여회 때렸다. D은 약 3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상해를 입혔으며,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린 학생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가볍지 않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지나치다고 보여 엄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89

범 죄 사 실 2019고단5889 피고인은 2016. 8. 29.경 가평군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귀농인을 모집하여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경기도 가평군 E 전 1,157제곱미터(약 350평)를 평당 48만원씩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6,800만원에 매수하면 내가 상·하수도, 전기, 도로포장, 토목 등을 완비하여 즉시 귀농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상·하수도, 전기, 도로포장, 토목 등을 완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에 받은 1,000만원을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2017. 9. 14.경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잔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20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 은평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귀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급히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추진 중인 귀농사업의 진행도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E 현장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F대출 담당자와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8), 건축신고(신축)처리 통보 공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개발행위허가(협의)통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2차 발급, 귀농사업 추진계획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32), 수료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2020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했다는 수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K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수사보고(건외 L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회신자료 첨부), ‘M’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288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편취금액은 상당하지만, 피해자 D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1억 5,000만 원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F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현재 위 토지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으로 F에 대한 대출금을 충당할 예정이고, 경락대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미지급된 금액을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합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편취금액은 상당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020고단1120 피고인은 2008. 10.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약 300만 ~ 400만 원 정도(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370만 정도(증거기록 제150쪽)]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J에게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여,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더 고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계좌 명의자에게는 받은 돈을 출금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속셈일 뿐 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연 이율 3.5%로 7,2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즉시 신용대출을 해주기 어렵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2:25경 E 명의 B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09:38경 여수시 새터로 55 소재 시전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고비 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55만 원을 성명불상 보이 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인상착의 사진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화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9:30경 평택시 B맨션 앞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남, 51세, 평택시 시민무단투기감시원)이 불상의 주민에게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50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내용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주요부분에서 서로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며, 객관적인 정황에도 어긋나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를 허위의 피해 내지 목격 진술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위 각 증인들의 진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유형력 행사의 정도는 중하지 않으나,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범행과 이를 전후한 피고인의 대응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자금 융통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련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통화 및 은행직원과 통화 확인 1. 수사보고 –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배서자 E와 통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수표입금내역 및 입금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메일 제출자료 1. 수사보고 – 수사협조의뢰 및 G 한국지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 G 한국지사 담당자 회신 1. 문자내용, 문자내용 및 돈다발 사진 등 1. 각 문자내역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1. 각종 영문서류 1. 컴펌레터 및 번역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야채 밭떼기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이지 자금 융통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홍콩 사이먼 회사로부터 2년간 걸쳐 투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킨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야채 밭떼기 비용, 심부름 값,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방법’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통령 자금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돈을 변제해달라고 독촉하자, 2018. 1. 26.경부터는 외화 투자금을 운운하면서 계속하여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마저도 모두 위조된 것이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법, 태양 및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2억 2,1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위 슈퍼마켓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2.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494,677원, 2017년 8월 임금 890,323원 합계 2,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0,911,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조회(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8.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4,781,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75,7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0,938,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 G, H, I, J,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 F, G, I, J,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많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노력도 없음. 피고인은 경리가 7,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E, K의 횡령 등 부정한 행위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벌금 2건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임금 미지급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천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천중고지점에서 C 아우디 A4 차량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1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3. 22.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7,02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서, 2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양도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행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청구내역표, 약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 필리핀 B리조트’ C호에서, D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B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무기사업 관련 개발 투자도 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한국 담배를 유통하는데 필리핀 내무부차관이 일을 봐주고 있다,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하면 매월 7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1,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선 1,000만원만 입금해 주면 구좌를 잡아 놓아 주겠고, 나중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곧바로 돌려주겠다, 외환관리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사업 수익이적자였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 H 명의 I은행 계좌로 200만 원, J 명의 K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투자약정서 및 회신문, 수배해제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투자약정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내역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문자내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씨발 나는 너 절대 안 보낸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6.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위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제지하자, 위 노상을 지나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하는 한편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관련 치료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2020고단1024) 피고인은 2020. 3. 17. 12:35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58세)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운전(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11.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 12:3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친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질병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부모의 생계를 돕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Y에게 전화하여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9.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Y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10.4%의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Y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대면편취 수거책 현금입금 계좌번호, 계좌개설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34

범 죄 사 실 2019고정234 1. 사기 가. 신용카드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만 쓰고 취소한 후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의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교부받았다. 나. 물품 결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2.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68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D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정10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 배달 및 수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마트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 J에서, 마치 위 마트 거래처인 'L'에서 쌀 20kg 짜리 10포대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전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에서는 위와 같이 쌀을 주문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쌀 20kg 10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위 J의 직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8. 11. 7. 경 원주시 M에 있는 위 마트 거래처인 ‘N’ 식당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10:00경 위 J 옆 창고에 있는 시가 222,500원 상당의 태양미 20kg짜리 5포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 다마스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장 내 현금 출금내역, 신용카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정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좋지 않은 점,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3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피해자 B,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1층 ‘E’ 음식점 내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삼겹살 12인분, 소주 5병, 막걸리 6병, 음료 2병, 된장찌개 1인분, 막국수 2인분, 공기밥 1인분, 맥주 1병, 계란찜 3인분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음식값을 동석한 다른 지인이 계산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음식값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음식을 주문할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 계좌에만 2억 원이 넘는 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인바, 피고인에게 약 25만 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본인을 포함 8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음식대금을 다른 일행이 계산하기로 했다. 밥을 얻어먹는 줄 알고 식당에 따라간 것인데, 다른 일행이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 모두 나가버려 본인이 계산할 처지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음식대금 등으로 실랑이를 하거나, 본인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자, 결국 음식값을 계산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 역시 당시 다른 일행들이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이 혼자 남게 되자, 피고인에게 계산 요구를 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누가 계산하기로 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을 주문한 후 여유 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 등이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계산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사를 주문할 당시부터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당시 현금이 없고, 카드에 사용가능한 잔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애초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음식을 주문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음식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음식값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 서 있던 B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 부위를 1회 잡아 채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