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8] 1. 2021. 6. 4.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울산 남구 C, D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9세)는 모녀관계, 피해자 F(여, 39세)과 피해자 G(7세)은 모자관계로서,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D 운동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F과 자녀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8:35경 위 D 교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B과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로 마치 피해자 B과 피해자 E를 충격할 것처럼 액셀과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밟으면서 피해자 B과 피해자 E의 바로 앞까지 승용차를 수회 들이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피해자 B과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자, 같은 날 18:38경 위 승용차로 마치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충격할 것처럼 액셀과 브레이크를 반복하여 밟으면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바로 앞까지 승용차를 수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1. 6. 19.자 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J(41세)은 같은 아파트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7:40경 위 H아파트 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 주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집에 애기들이 있는데, 왜 문을 두드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식칼을 수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범행당시의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문제로 말다툼한 것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E, G 및 그 학부모인 피해자 B, F을 상대로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을 상대로 식칼로 위협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중에 아동들도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안, 불면, 우울, 충동조절의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 부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고,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615]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2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1. 6. 19. 07:40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22. 5. 10. 12:4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탑승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뒤따라 탑승하는 등 행위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타고 올라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올라갈 일이 없어졌어요”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면저는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올라갈 일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에 전화했냐”, “내가 한 번은 만날거라고 했지, 두고보자고 했지”,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마치 해코지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