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합126

범죄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11. 01:45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후 남편 E의 옆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다음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동작을 약 5분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기회에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7. 21. 02:02경 아산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강간을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손에 낀 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남편인 I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당시 임신 27주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흔들어 깨운 다음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나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베란다로 끌고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강제로 숙이게 한 후 자신의 반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1-2분가량을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뒤에서 치마를 걷어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0. 3. 25. 02:55경 천안시 동남구 J원룸 K호 피해자 L(여, 41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머리를 벽에 밀어붙이고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주자 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시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5-6회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와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7. 14. 01:50경 천안시 서북구 M빌라 N호 소재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층인 같은 빌라 P호의 방범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주거지 내부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9. 5. 11.자 압수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9. 7. 29.자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용의자 모습의 CCTV 자료(수사기록 1권 230쪽)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촉탁회신서 1. 피해사진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0. 7. 14.자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1.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의 각 성폭력범죄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준강제추행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 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간치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남편과 함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부녀자를 깨워 강간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할수록 범행수법이 점차 흉포해지고 있는 점, 피해 당시 임신 27주였던 피해자 H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과정에서도 동종 범죄를 거듭하여 범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