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742019전고1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8.자 주거침입 및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8. 10:27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반바지 3벌, 시가 85,000원 상당 유벤투스 유니폼 1벌, 시가 50,000원 상당 향수 1개, 시가 60,000원 상당 기능성 티셔츠 2벌, 시가 30,000원 상당 나이키 티셔츠 1벌, 시가 140,000원 상당 청자켓 1벌, 시가 미상 여자속옷 1벌, 시가 140,000원 상당 농구바지 2벌, 시가 60,000원 상당 백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아디다스 바람막이 상의 1벌,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27.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6. 27. 03:0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음료수 1개와 시가 22,000원 상당 양주(예거마이스티 350ml) 1병을 주머니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9. 6. 27. 03:06경 위 제2항 기재 F편의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고 난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내부 고객 상담실 쪽으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눕힌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2019고합174호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청구전조사 결과,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2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6. 1. 23:30경 동거녀인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부근에 이르렀을 때, 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로부터 "데이트 하지 말고 피곤하니까 커피나 사가지고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7:10경 전주시 완산구 M아파트 N동 옆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헤어지자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 위 I을 만취 상태로 찾아가 위 I의 출근을 방해하면서 따지던 중 '딸의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P(56세), 피해자 경사 Q(45세)가 출동하자 위 I 소유인 J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시발 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 이거 내차니까 건들지마, 시발 놈들아 시발새끼들아 좆까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이에 위 P이 한쪽 발을 차량 안에 넣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에도 엑셀을 밟아 굉음 소리를 7~8회 내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열려진 운전석문 옆에 서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위 P의 다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위 P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Q가 조수석으로 들어가 차량 시동을 끄자 위 Q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체포 과정에서 위 Q의 낭심 부위를 2회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P의 왼손등을 1회 할퀴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4 2019전고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화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도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 6년의 형을 받은 위 동종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귀가중인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칼의 손잡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을 강취한 것과 ⓑ 혼자 귀가중인 또 다른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현금과 주민등록증 등이 든 반지갑을 강취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리 복면과 칼을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복면을 한 채 새벽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물건을 절취하여 나왔다가 몇 분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에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흉터 사진,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제4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함),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에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인 동거녀를 때리고 출근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이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1. 28. 강도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