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양정 산 145-1에 있는 양정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교차로 방면에서 아주터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99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거제시 아주동 1694-11에 있는 늘푸른공원 앞 도로에서 거제시 양정 산 145-1에 있는 양정터널을 경유하여 거제시 C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22. 8. 12. 21:49경 위 C공사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부부 관계인 D에게 위 공사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 자신은 동종 전과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D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D이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6경 위 공사장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는데 자수를 하려고 한다. 아주터널에서 사고를 냈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장승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2022. 8. 18.경 경남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E 등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D(2022. 12. 30. 기소유예 처분)은 위 K7 자동차가 F에서 D에게만 적용되는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 D)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운전의 위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제3항 기재와 같이 D이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6. 19:0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F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마치 D이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B의 병원비, 위 싼타페 승용차 및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16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1매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적에 대하여), D 통화목록 사진, 보험범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자 D에 대한 수사의뢰요청 및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확인), 사고 관련 영상 백업CD 및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보고),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데 이어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1회의 음주·무면허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두 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한 채 배우자를 운전자로 이른바 ‘바꿔치기’하여 자수하도록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선처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그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