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봄경 피해자 B(가명, 여, 56세) 운영의 'C'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00~20:00경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가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있는 고은삼거리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더듬어 만지는 것을 수회 반복하고, 다시 피고인의 요구로 고은삼거리에서 미원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 옆 딸기밭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피해자와 딸기를 먹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키스를 하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2. ~3. 경 20: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 손님들이 왔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로 이동하여 손님들에게 낚싯대를 조립하여 판매한 후, 손님들이 마트를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마트의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 스위치를 끈 뒤 양 손바닥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확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과 팔 등으로 피해자를 마구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꽉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 다리를 오므린 채 "하지 말라. 나 배 만지지 말라. 물집이 생겨서 여기 따갑다. "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팬티 속에서 꺼냈으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안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문 채 몸과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격렬하게 저항한 후 양 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4. 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까페의 손님으로 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까페에 수회 찾아왔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 방문해 같이 짜장면을 시켜먹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지인들을 모아 미팅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1. 경 내지 2.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인은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6. 가을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장마차에서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한 후 별일 없이 헤어졌다. 라) 피고인은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7. 2. 경 내지 3. 경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마) 피고인은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17. 9. 경 내지 같은 해 겨울경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라이브까페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위 성관계는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에 대해 '네가 그렇게 잘해?'라는 '오기'가 생겨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바) 피해자는 위 성관계 이후 염증이 생겨 산부인과 치료를 받았고 2017. 10. 경 피고인에게 연락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꽃뱀이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을 '꽃뱀'으로 칭한 것을 두고 수회 항의하였고, 2018. 5. 1. 경 피고인의 매장을 찾아갔다가 둘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8. 5. 4. 경 쌍방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위다),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후위 마)항과 같이 다시 피고인을 만난 데 이어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반복하여 만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를 당한 후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피해자는 위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집에 가서 많이 울었고, 이를 여러 번 닦았으며,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을 위와 같이 반복하여 만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전 범행에 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전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 관계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내지 만남의 경과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과 서로 잘 부합되지 않아 그 진술 내용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일(2016. 1. ~2. 및 2017. 2. ~3. 경)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상의 오랜 시일이 경과 된 2018. 5. 4. 경에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전혀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2017. 10. 경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말한 이후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폭력사태까지 발생하였고,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꽃뱀'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항의한 정황만 있을 뿐, 이 사건 성폭력에 대하여 항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최초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가기 싫기 때문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 이후 피고인과 실제로 합의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대화도 나누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꽃뱀'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데 이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쌍방폭력을 주장하여 쌍방폭력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꽃뱀'이라는 발언과 쌍방폭력 주장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