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주식회사 D을 인수하고 C를 실질적 대표로 하여 운영하려던 자이고, 은 위 주식회사 D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금을 갖기로 약정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개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동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 대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중순경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인 C에게 '법인카드를 만들려면 대표이사의 개인 휴대폰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E의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서 E 명의의 개인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C를 통해 2012. 12. 18.경 성남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건물 10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법인의 신용을 위하여는 법인 카드의 사용이 필요한데, 법인 카드를 만들게 해주면 소액만 사용하고 모두 알아서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여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신용카드 발급에 동의를 얻은 후, 2012.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인수한 직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2013. 1. 초순경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인 C가 구속 수감되어 위 회사를 운영할 수도 없어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E에게 말한 것과 같이 법인 운영을 위해 소액만 사용할 의사가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발급받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카드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KB국민 법인카드(J)를 발급받은 후, 2013. 1. 28. 상품권으로 1,500,000원, 2013. 2. 1. 국세로 1,464,500원, 2013. 2. 6. 성동구치소에서 21,760원, 2013. 2. 7. 홈플러스테스코면목점에서 10,000원, 2013.2.26. (주)현대정유에서 3,000,000원, 2013. 3.29. 상품권으로 1,500,000원, 2013. 3. 30. K에서 1,500,000원총 8,996,260원을 사용하고,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각 가맹점에 위 사용 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피해 카드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카드를 각 발급받아 합계 62,080,720원을 사용하고 피해 카드회사들로 하여금 그 무렵 같은 금액을 각 가맹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E의 각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요금청구내역 등 제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채증명원(신한, 농협, 하나, 우리) 1. 법인총괄거래내역(신한), 우리카드 이용내역, 세무신고 이용내역 (농협), 과거 이용실적 조회(국민), 카드승인내역서(하나) 1. 휴대폰 개통시 제출자료(통장사본, 면허증사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농협), 국민카드 가입신청서,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우리), 신한카드 법인회원 신규입회약정 신청서, 하나SK 법인카드 신청정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증인 C, L, E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개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통해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법인카드의 발급 경위, 발급 시기 및 사용 기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5, 10.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4. 8. 도박,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 카드회사들을 위해 1,950만 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