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자원봉사자로 현재 C시 정무부시장의 비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1. 일자불상 21:00경 E에 있는 F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에 대비하여 G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을 권유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자신의 SNS G에 접속하게 한 다음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의 경력사항을 불러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위 경력을 G 소개란에 입력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경력사항이 지나치게 길다는 등의 이유로 '총동문회'를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G 소개란에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이라고만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직책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2. 9. 3.경부터 2013. 8. 16.경까지 H대학교 J대학원(현 I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이수하고 2015. 12. 28.경부터 2018. 3. 27.경까지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C시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24, 오전경 K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L정당 권리당원 등에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문자를 발송하기 위하여 "[A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M 시의회의원 예비후보 A 인사드립니다. A는(중략) 전)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A4 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는 위 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초안대로 초대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4. 24. 15:49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N' 선거문자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경력을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으로 표기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문자를 L정당 당원 등 9,544명을 상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7. 11:26경부터 같은 날 12:16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N' 선거문자전화기를 이용하여 "[A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M 후 보' A! 멋진 사람 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난 사람 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M 예비후보 A 인사드립니다. A는 (중략) 전)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등 피고인 A의 경력을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으로 표기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문자를 L정당 당원 등 9,580명을 상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A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문자전화기 사용내역서 1. 재직여부 증명서 1. 예방단속사진, G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선관위 O, A 전화통화 녹취록 첨부(첨부 : 녹취록), 초대문자 발송 횟수 특정, 초대문자 발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1.경 및 2018. 4. 24.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2018. 4. 27.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였던바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경력에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을 기재하여 공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평소 'I대학원 사무총장'이라고 불려온 탓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력 기재가 허위사실 기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경력을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대학교 I대학원과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조직이다. 따라서 H대학교 I대학원에서의 직책과 위 대학원의 총동문회에서의 직책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다른 직책에 해당한다. 2) 또한, 위와 같이 H대학교 I대학원과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가 별개의 조직이므로, 총동문회 부분을 생략하고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기재가 H대학교 I대학원에서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에서 '총동문회' 부분을 생략한 채 이를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직함의 일부 명칭이 생략되는 것을 넘어 H대학교 I대학원의 조직이나 구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한편, 피고인 A는 H대학교 I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을 수료하고 위 대학원 총동문회의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였을 뿐, H대학교 I대학원에서는 사무총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였던 사실이 없어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나. 고의 또는 목적의 유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반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우호적인 평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재하는 경력의 의미와 그와 같은 기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상호간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피고인 A의 경력 부분에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력의 의미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총동문회' 부분을 삭제하고 경력을 기재할 경우 H대학교 I대학원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위가 없음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피고인 A가 H대학교 I대학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보아도 그러한데,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일반인이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질문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고, G의 'H대학교 I대학원 사무총장을 역임중입니다'라는 문구는 자신이 H대학교 I대학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 13쪽). 3)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면,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전문성 및 직무수행 능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도 피고인 A가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알리는데 홍보물 등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홍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선거인들의 오인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굳이 피고인 A의 실제 경력 중 일부 문구를 생략하여 피고인 A가 국립대학교에서 사무총장직을 역임하였다는 의미로 경력을 기재한 이상, 이는 허위 경력의 기재로서 피고인 A가 국립대학교 대학원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홍보하여 위 피고인을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력의 길이가 너무 길어 편의상 일부 문구를 생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발송된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 중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굳이 '총동문회' 4자 만을 생략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비슷한 길이의 경력에 대해서는 문구의 삭제·축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문구의 생략이 경력의 본래 의미를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편의상 문구를 일부 생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수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4,500,000원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0,000원 ~ 5,500,000원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800,000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SNS는 그 전파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숫자도 작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 A의 경력사항 기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 A가 H대학교 I대학원 총동문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경력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정정문자를 발송하거나 SNS에 경력을 정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허위경력 기재를 바로잡아 허위경력 기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전체 학력·경력 중 허위의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각 이종의 벌금형 전력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