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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22:01경 화성시 동탄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 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19.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10세), 피해아동 D(7세), 피해아동 E(5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21:5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고, 술을 마셨으면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9cm, 날 길이 29cm)을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다 죽어”,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말려 부엌칼을 손에서 놓치게 되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온 몸을 향해 수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냄비의 손잡이가 본체에서 분리되자 손잡이를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열상 및 왼팔에 깁스를 하고, 손등이 부어오르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B를 협박하여 피해아동 C(10세), 피해아동 D(7세), 피해아동 E(5세)로 하여금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매달려 말리게 하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로 B의 온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B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모습 등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 부위 상처 사진, 피의자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스레인리스 냄비 중 손잡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현재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0년 전 폭력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이종의 1회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C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 5. 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강원 양구군 D, E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부산 연제구 F, G호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강원 양구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선정하게 하고, 2020. 6. 12.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위치한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공급계약서, 주민등록표, C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주택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에서 기계공구, 잡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공급가액 1,153,21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4,462,1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구로세무서 자료 회신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표,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각 전표조회, 각 입출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상당한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스마트폰 어플레케이션 텔래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대금을 숨겨두고, B은 위 마약판매상과 가격을 흥정하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필로폰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5.경 매수 피고인은 2019. 1. 5. 22:30경 서울 노원구 C, D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곳 화단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무렵 B은 같은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거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 15.경 매수 피고인은 2019. 1. 15. 23:30경 서울 노원구 C, D역 3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그 곳 화단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숨겨두고, 그 무렵 B은 같은 장소에 은닉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거하여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 5.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경기 의정부시 E 인근 불상의 주유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 10.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불상의 빌라 G호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 12.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불상의 빌라 G호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 15.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 15. 23:40경 경기 의정부시 E 인근 불상의 주유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봉고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1. 16.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 16.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불상의 빌라 G호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5. 하순경에서 6. 초순경 사이 투약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에서 6. 초순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통신자료 회신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역 분석 –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통화내역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죄(각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않다. 현재 피고인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 개설된 ‘C’라는 비밀클럽(이하 ‘C 클럽’이라고 함)의 운영진 중 한 명으로, C 클럽의 관리자였던 D의 부탁으로 C 클럽 게시판에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 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월일 불상경 위 D으로부터 탈퇴한 운영진을 대신하여 음란물을 계속 업로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2. 16: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클럽에 ‘2020년 04월 22일 최신작’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9.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13,694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 각 채증사진, 각 게시된 음란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비디오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영상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음란물의 유통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음란물 제작을 위한 성범죄나 기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란 영상 제작에 관여한 바는 없고 배포된 영상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속칭 몰카 등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m의 대단히 짧은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근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벌금형의 집행도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곤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 서버를 운영하는 D에게 5천 원 상당의 ‘E’ 문화상품권 PIN 번호(F)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개를 비롯한 153개의 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G'의 H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중 텔레그램 I 파일 확인 경위, 성착취물 구매 경로 링크에 대하여, 피의자 A 범죄 혐의 소명자료 첨부) 1. 각 J 회신자료 1. K 썸네일 캡처자료 1. 피고인이 구매한 K 압축파일(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1:20경 거제시 B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연담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곡선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갓길에 설치된 PE 방호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D가 관리하는 PE 방호벽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방치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연담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거쳐 거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거제시 G에서 식사를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연담삼거리로 이동하였다. 대리운전 기사는 연담삼거리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정확한 집 주소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 주소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자 피고인을 차량에 두고 그곳을 떠났다. 대리운전 기사가 떠날 당시만 해도 피고인의 머리에 피가 나지 않았다. 연담삼거리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다가 땅바닥에 머리를 찧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처 부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운전자는 이마의 살점이 떨어지려고 하는 등 출혈과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현장에서 음주감지는 하지 못하였고, 흥분된 상태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며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119 도착 전에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약 88바늘 가까이 이마의 상처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역시 2020. 12. 1. 03:05경 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어서 피고인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 CCTV를 보더라도 당시 연담삼거리에는 차량이나 인적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운전을 부탁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제1차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0. 21: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 운영 호프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58세, 남)이 여성 종업원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 D을 향해 연속으로 던진 다음, 주변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얼굴 가까이 빈 맥주병을 겨누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제2차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을 폭행 및 협박한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 출입구 유리문을 밀면서 호프집에서 나가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 D의 머리 오른쪽을 지나 유리문에부딪쳐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C 운영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차 특수폭행죄 및 특수손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원칙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1:57경 시흥시 B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189번길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백운역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B(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1:50경 의정부지 평화로 525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운전 중인데 앞차가 음주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채혈측정을 원한다고 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측정을 한 뒤, 위 D과 E가 같은 날 22:45경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D과 E에게 자신의 차량 키를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D과 E가 피고인에게 현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할 염려가 있으니 추후에 술에서 깬 뒤 파출소에 방문하여 차량 키를 가지고 가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차량 키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자, 지속적으로 이에 항의하며 약 5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는 행위를 하다가 “씨발새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좌측 어깨 부분을 잡아당긴 후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며 달려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감정서 1. 차적조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았으며,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9:10경 강원 홍천군 금계로 1549에 있는 좌운리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01:1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차량 안에서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측 정기에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1:38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피의자 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9. 30. 가석방되었고 2019.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1. 23: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민락수변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출발지점 및 단속지까지의 거리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겨리과보고 5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바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2:34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30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30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111,875원이 들 정도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시가 8,804,900원 상당의 위 i40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리비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보험금지급현황(기록 47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