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7

범죄사실 2017고단8767 1.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D에게 '게임머니 1억 원을 55,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돈을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같은 게임에서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1억 원을 55,000원에 판매할 테니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게임머니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억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원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815] 2. 2017.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억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999 3.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1억 원을 5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L로 5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K으로부터 5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2 4. 2017. 7.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억 1천 원을 20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P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일시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04,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P로부터 20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01 5, 2017. 5. 3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8천만 원을 5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54,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S으로부터 5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949, 6. 2017.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인터넷 바람의나라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에게 게임아이템을 12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한 뒤 V 명의 농협 계좌로 12 만 원을 송금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V 명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V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V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59 7. 2017. 7. 19.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인천 부평구 C, 203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천만 원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일시경 X 명의의 기업은행 Y로 4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X로부터 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22 8. 2017.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인천 부평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일랜시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의 농협은행 AB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A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609 9. 2017, 1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9.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서 ㈜넥슨이 제공하는 '바람의 나라' 게임상 닉네임 'AC'으로 게임 아이템 (99청룡, 99만전을 판매한다며 채팅방에 글을 올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원을 제3의 아이템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한 뒤 제3의 아이템 판매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의 아이템 판매자인 A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AF) 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E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억전)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74 10. 2017.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 부평구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넥슨이 제공하는 '바람의 나라' 게임에 닉네임 'AG'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게임머니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I로부터 99,99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8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D,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F,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8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내역, 게임 편지함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8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게임화면 캡처 사진,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4 의 사실 [2018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8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 [2018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 게임 캡처 자료, 이체확인증, 게임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 [2018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판시 8의 사실 [2018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넥슨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9의 사실 [2018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진정서, 증빙자료, 각 회신 판시 10의 사실 [2018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수사 진행 중에 일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