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경작지를 서로 인접하고 있어 배수, 통행 등의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 7. 3.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강원 양구군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제곱미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1)공소장에는'2009.6.1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19. 07:20 경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조경수 경작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수로 정비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경작지로 굴삭기를 이동하려고 하자 위 굴삭기 앞에 서서 2014. 6. 19. 07:52 경까지 약 30분 동안 굴삭기의 이동을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재차 굴삭기를 이동하려고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30. 07:45 경까지 3) 약 15분 동안 굴삭기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로 정비 등 조경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공소장에는 07:5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시각 등에 비추어 07:30경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범행시각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08:05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신고시각 등에 비추어 07:45까지로 보이고, 위 각주1)에서 본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ㅏ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굴삭기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수로 정비 등 조경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출동한 굴삭기 기사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조경수 경작지로 가기 위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도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2014. 6. 19. 07:20 경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처(또는 누나)가 막무가내로 굴삭기 앞에 막아서고, 피고인의 처(또는 누나)는 욕설까지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재판이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장비고 뭐고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며 굴삭기 진입을 가로막아 약 30분 가량 위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고, 또한 2014.9.30. 07:30경 내지 07:40 경 무렵 이 사건 임야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재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왜 왔느냐고 굴삭기 앞을 막아서며,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올라가라"고 억지 고집을 부렸고4), 당시 위 도로 주위에는 무성하게 풀이 나있는 상태인 관계로 그와 같은 요구는 통행 자체를 금지한 것과 동일하여 약 15분 가량 위 도로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함께 현장에 나왔던 F도 이 법정에서 위 E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112 신고사건 처리 표상으로도 피해자는, 2014. 6, 19. 07:44 경 피고인이 도로통행의 허가가 난 곳을 막고 있다고 내용으로, 2014.9.30. 07:53 경 피고인이 농로를 막고 작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E, F는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만일 당일 작업을 못하는 경우 그 일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가급적 작업을 수행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작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굴삭기의 통행 방해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법원 2008 가단1041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상의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8. 2. 확정되는 등 피고인은 이사 4)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후에도 처음에는 통행조차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통행은 하되, 평택 작업은 불가능하고, 다만 풀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베고 통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는 에게 위 도로 주위에 무성하게 풀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올라가라고 위협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 출동 이전에도 에게 굴삭기의 통행을 허용하되, 배수로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의 통행이 허용되는 통행로에 그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배수로를 깊게 왔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법원 2013 고정 166,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42, 2013도13580호로 항소,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한 깊이의 배수로가 있었다. 수사기록 2권 36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배수로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굴삭기 앞에 막아서는 것은 그 자체로 적법하게 허용되는 통행을 방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시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한 배수로 평탄화 작업을 하려는 의사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작업 후 원상으로 회복하여 줄 의사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평탄화 작업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 일부이거나 그에 부수하는 정당한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건 임야상의 도로에 대한 피해자의 통행을 막기 위해 3심 에 걸쳐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 도로에 철기둥,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가, 피해자가 제기한 이 법원 2014카합46호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도로상에 설치된 철기둥, 쇠사슬 등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통행로의 이용을 방해하였던 점(위 가처분은 결국 집행관이 대집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정판결 이후 통행로 3군데에 걸쳐 배수로를 깊게 파두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고, 또한 통행로상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쇠사슬을 걸어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통행로 이용방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피해자 등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의 토지에 이르는 별개의 우회로가 생겼음을 이유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에 반하여 피해자의 통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계속하여 보였던 점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의 통행을 방해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상의 도로에 대한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에 고의로 배수로를 파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철기둥을 세우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5)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10호증만으로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의 토지가 새롭게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인 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