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2022고단817(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5. 홍성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내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2. 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22. 2. 14.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00:00경 대구 동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22. 2. 16.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6. 13:15경 대구 동구 H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 내 검정색 가방에 필로폰 약 3.61그램과 대마 약 0.3그램을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서 A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2고단1193(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판매하기로 약속한 후, 2021. 8. 28. 저녁경 천안 동남구 I빌라 J동에 있는 우편함에서 B이 넣어 둔 현금 20만원을 가져가고, 위 I빌라 K호 앞에 있는 택배함에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향초 등 다른 선물들과 함께 종이가방에 넣어두었다. B은 그 무렵 위 택배함을 확인하였으나 위 종이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8. 02:00경 천안시 동남구 L M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후,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합계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28. 17:10경 천안시 동남구 O건물 P호에서 필로폰 약 10.61그램을 비닐 종이에 넣어, 침대 위 종이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3.04그램을 검정색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2021. 8. 28. 저녁경 천안 동남구 I빌라 J동에 있는 우편함에 현금 20만원을 넣어두고, C가 위 현금을 가져간 이후 위 I빌라 K호 앞에 있는 택배함에서 필로폰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 1. B, A 통화내역 1. 피의자 A가 소지한 필로폰, 대마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93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포렌식 결과 확인된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와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처벌전력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2회의 필로폰 매매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항 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 필로폰 관련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