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북지역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물품 공급 주문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F에게 E에 G 120개 등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9.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물품 공급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4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카드 10부(수사기록 22~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상가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영업사장으로, 피고인 C 웨이터로 고용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점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유흥접대부, 마담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주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손님 시중을 드는 웨이터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곳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 23: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고, 웨이터인 피고인 C에게손님 H, I와 가명이 J. K인 위 주점 접대부 2명을 모텔로 안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인 C은 위 접대부 2명과 위 H, I를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L 모텔로 안내하여, 위 L 모텔 501호에서 H과 가명이 J인 접대부가 성교하게 하고, 위 L 모텔 506호에서 와 가명이 K인 접대부가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 C이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 1. 내사보고(F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형법 제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 보이고, G 등에게 접근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발생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와 C도 같은 이유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범행에의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은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없었고 여자접객원들과 H, I 등이 스스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 A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 I는 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경위와 과정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G은 피고인 C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6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 측에게(마담) 지급하였고 H, I 등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H, I 등과 여자접객원을 인근 L모텔에 차량으로 이동시켜 준 사실, G은 성매매를 한 3명의 화대로 60만원을 인출해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가게 수입금을 정산하는 일 외에는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유흥주점영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05경 경주시 신평동 대명콘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호텔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방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C),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00: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37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 부를 입으로 빨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공개 및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광주에서 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단둘이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저녁을 먹은 뒤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인 아내와 13세, 9세인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4: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출발 대기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제147열차 10, 11호차 사이 통로의 수화물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캐리어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백금 귀걸이 1쌍,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시가 310,000원 상당의 아기 옷 여러 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여러 개, 현금 170,000원, 시가 75,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7개 등 시가 합계 3,975,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22:1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전철 2번 하행홈에서 제1항 기재 죄로 인해 긴급체포되면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량리센터 의정부출장소 소속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명의로 된 E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문(지문검색 확인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B- 징역 8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 이용하는 KTX 열차 내에서 타인의 여행용 가방을 절취한 데 이어 그 검거 과정에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2013고정166 피고인은 2010. 9.5 01:30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신발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 및 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뇌진탕,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68 피고인은 2012. 02. 19. 05:4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공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18세) 등이 소란을 피우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19세)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부속 주상골 부위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설명, D 제출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2013고정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에 적절히 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27.경부터 2010. 4. 23.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사,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공급합계 6,240,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하는 것처럼 출고의뢰서를 작성하여 위 서울사무소 소장F 전무이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에 타일을 임의로 판매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그 판매대금으로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에 위 타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급가액 6,240,000원 상당의 타일을 출고하도록 한 다음 G에 위 타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급가액 합계 38,970,000원 상당의 타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일자별 거래자료, 매출처별 거래원장, 출고증,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맛자랑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 해양단지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김제시 D 피해자 E이 건축주인 주택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위 주택을 빨리 신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원룸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2,400만원 상당, 김제시 G 소재 주택 공사시 납품받은 철근대금 6,070만원 상당, 김제시 H 소재 원룸 공사시 납품받은 싱크대 등 대금 3,719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고, 김제시 I 소재 빌라 공사대금 9,200만원을 미리 받고도 그 공사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까지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1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래 2012. 10. 6. 200만 원, 2012. 10. 19. 150만 원, 2012. 10. 23. 150만 원 2012. 10. 31. 300만 원, 2012. 12. 7. 1,660만 원, 2012. 12. 17. 150만 원 2012. 12. 18. 150만 원, 2012. 12. 22. 50만 원, 2012. 12. 27. 700만 원 2013. 1. 1. 6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01:3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1세) 및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를 두고 혼자 나가라고 하자 F를 쉽게 본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찬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375ml,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양주병 및 생맥주잔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그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24.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E, 402호 F 오피스텔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니터와 컴퓨터를 각 4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피고인 A에게 위 싸이트를 알려준 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의 경마 사이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과천, 부산, 제주경마장) 게임에 2,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의 금액을 배팅하게 하여 해당 경기 적중자에게 일정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24.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12,000원을 주기로 하고 2경주에 참여하고, 아이디 'H'를 이용하여 찍기 프로그램에 400,000원을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24. 같은 장소에서, B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2경주에 참여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설경마프로그램 배팅금액 • 화면캡쳐자료, 단속현장채증사진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도박죄로 벌금형 3회, 피고인 B: 상습도박죄로 벌 금형 1회, 피고인 C: 도박죄로 벌금형 2회, 피고인 D: 도박개장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그 태양,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A은 2003. 2. 19. 20:2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2.2km 지점 판교방향 시흥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1.4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2. 02:1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6 소재 한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지하 2층 빈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그녀의 오빠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약 9년 전 알게 되어 교제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로, 2021. 10.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 및 폭력 성향 등에 지쳐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며 수신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0. 21. 09: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이하 동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이하 동일)로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2021. 10. 25. 12:40경 및 같은 날 12:4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11:5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로 출근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대전 대덕구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욕설하고 때릴 듯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0. 10:17경부터 같은 날 23:0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근이 늦어 만날 수 없다고 하자 “씨팔년아 네가 거기 안주인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자 같은 날 23:04경부터 다음날 10:21경까지 38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1. 10. 31. 00:2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집 앞에 있으니까 몇 시인 줄 알지? 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 진짜 이제까지나 속인 거 억울해서 못 가고 아침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알았지? 너 전화 꺼놓고 말이야 내가 아침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기 차 대놓고 있으니까 너 알아서 까불어 알았지?나 기다릴게 너 올 때까지 아침까지라도 씨발 넌 나한테 거짓말해? 그냥 안 둬 너’라는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4. 피고인은 2021. 11. 1. 11:44경, 같은 날 12:16경, 같은 날 13: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2021. 11. 3. 09:48경 피해자가 수신 차단해 놓자, 2021. 11. 3. 12:2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에 찾아 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너 이따 봐.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전화 통화 기록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의 전화 통화 기록에 대하여 등, 고소인 직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등, 피고소인이 전송한 음성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등, 고소인 통화 내역서 첨부 등, 고소인 직장 CCTV 영상 첨부 등,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메시지 관련 녹취록 등 첨부 등,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음성파일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 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26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나도 여자 친구가 있다, 나중에 데이트나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C' 고물상의 운영자인바, 1.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폐전선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구리선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2. 6. 1.경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다른 고물상에서 폐전선을 사오기로 했는데 전선을 사오면 피복을 벗겨 구리선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6. 초순경 위 C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철 유통회사에 납품하려던 구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납품을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구리를 팔아줄 터이니 내가 운영하는 C 고물상에 구리를 하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 시가 1,1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2002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또는 고물상 운영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폐전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1. 13.경 전남 영암군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폐전선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폐전선 16톤 시가 합계 3,66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 같은 해 1. 3., 같은 해 1. 6부터 1. 10까지,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1. 23까지 모두 11일에 걸쳐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F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E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책임능력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무이탈 범행을 한 11일 동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나 복무이탈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F도 이 법원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복무이탈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해리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한 상 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대금 1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술값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F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위 주점 1층 출입구에서도 다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4.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6:20 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