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2014고단2825] -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거나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전담해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본인(채무자)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굿머니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와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의 을 란에 'M 변호사'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M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굿머니 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굿머니 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청비용 대출업무를 피해자 회사에 의뢰하는 것에 대해 M 변호사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변호사의 위임을 받았고 신청비용을 대출해 주면 그에 대해 M 변호사가 보증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0.경 3,400,000원, 2013. 8. 21.경 1,500,000원, 2013. 8. 22.경 6,400,000원, 2013. 8. 26. 1,500,000, 2013. 8. 28. 2,200,000, 2013. 8. 29. 1,200,000, 2013. 8. 30. 6,500,000, 2013. 9. 3. 1,800,000, 2013. 9. 5. 7,000,000, 2013. 9. 10. 3,000,000, 2013. 9. 23.913,368, 2013. 9. 24.1,833,995, 2013. 10. 2.경 1,304,655원, 2013. 10. 4. 3,559,148원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111,116원을 N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디에스프라임컨설팅대부중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해자 회사와,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증을 서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뢰인들이 개인회생 관련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0 명의로 개인회생 등 비용 2,800,000원을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063,276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P 명의로 개인회생 등 비용 2,000,000원을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179,506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의뢰한 Q 명의로 개인회생 등 비용 2,800,000을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072,251원을 대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315,033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개인회생 신청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R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0원을, 2012. 6. 14.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G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T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J에게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W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로부터 2,8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로부터 2,8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2,419,46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면서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 Y에게 '조건이 더 나은 케이아이코아즈대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서호에셋대부에 대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로부터 2,8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9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거나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등의 업무를 전담해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해자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AA, 법무법인 H의 AB 사무장 등과 법무법인 H에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의뢰한 사람들이 관련 비용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법무법인 H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들이 개인회생 관련 비용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사무실에서, AC이 개인회생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46,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7,301,26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개인회생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 피해자 A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R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신청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300,000원, 2012. 8. 28.경 500,000원, 2012. 8. 29.경 800,000원, 2012. 9. 5.경 2,000,000원, 2012. 9. 12.경 1,500,000 원 등 합계 5,100,000원을 신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덕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코아즈대부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 비용 대출을 받은 돈이 일단 변호사 사무실 계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니 대출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변호사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1,200,000원, 2014. 2. 12.경 5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신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성명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이라고 각 기재하고, A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2. 8.경부터 위 법무법인 H사무실에서,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 전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 변호사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무실 임대료(일명 '자릿세') 명목으로 월 1,500,000원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사건 1건당 130,000원을 B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한 AI의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제휴 대부업체인 유한회사 서호에셋대부로부터 AI 명의로 개인회생 신청 관련 비용으로 대출받은 1,649,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AI 명의로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9,055,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신청을 대행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법무법인 H의 대표변호사로서 2012. 8.경부터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1,500,000원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사건 1건당 13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A이 2012. 11. 8.경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여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014+3947₁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AJ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K과 상담하면서 '민사소송을 내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주겠다, 가격도 70만 원에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2014고단2825 1. AL, M, U, AM, I,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Z, X, Y의 각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및 인감증명서,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계약서(대위변제), 업무대행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P, O, Q), 예금거래내역, Z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X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Y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입금증,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2014고단3593원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편철, 첨부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 포함],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49번) 포함], 수사보고서[법무법인 H 관련 개인회생,파산 사건 내역 첨부 첨부된 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1번)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수익금 산정) 1. 각 신용보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법무법인 H 사건 접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은행거래내역, 사실확인 요청서 및 대부거래계약서(위조된 AG 명의 대부거래계약서 포함), 통장사본,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3번) 2014고단3947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비송사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 B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일부 추징액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액 1,496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