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94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의 의사면허증을 대여받아, 2009. 6. 25. 마산시 L 보건소에 'M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필한 다음, 2009. 6. 25.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C은 마산시 N 소재 건물 3층에서 진료실, 입원실, 접수대,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컴퓨터, 적외선소독기 등의 의료장비를 설치한 후, 의사인 피고인 B을 월급 1,00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고용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을 채용하여 홍보실장으로 일하고, 피고인 B은 1일 평균 수십 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총 2,057,259,6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M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환자유치를 위하여 브로커에게 1인당 5~1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M병원에 알선하도록 사주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6. 25.경 M병원에서, 브로커 O에게 P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2009. 6. 25.경부터 2009. 7. 27.경까지 33일간 허위 입원하도록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내지 2-6(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0.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및 환자 1명당 5~10만 원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Q 직원인 R, P 등 속칭 병원브로커들로부터 1종 기초생활수급지원 대상자나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소개받아 사실은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아니한 기간이 많아 투약, 주사요법, 이학요법(물리치료를 말한다.) 등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7.경 M병원에서, 사실은 P(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번)이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및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2009. 6. 26.경부터 2009. 7. 27.경까지 32일간 입원하여 치료 및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명목으로 1,390,5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9,353,040원을 교부받고{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일시경부터 2010. 2.경까지 건강보험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28,675,882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1번 내지 298번)에 한한다.},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250,208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이라 한다.)로부터 75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13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로부터 420,000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80,0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2 중 순번 1번)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P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R, P의 각 진술부분 포함)(증거목록 74, 75, 112 내지 115, 126, 128, 139 내지 141), R, P, S,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 23, 33, 49, 52, 56, 62, 69, 108, 134, 142) 1. AE, T, V,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 127, 131, 132, 150, 155 내지 157) 1. 부산장애인 단체 보험범죄 혐의자 공모병원 및 진단횟수(피고인 B, C에 한하여), 부산보험범죄 출장결과자료(피고인 B, C에 한하여), 보험청약서 등 관련서류, 부산 장애단체 간부 보험범죄 혐의사실 1(첨부서류에 한하여) 내지 3,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보험금지급내역서, AF 통장거래 내역서, R 사용 휴대전화(AG)의 발신통화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보험가입자 노트 사본, 피의자 거주지에서 압수한 보험 관련 서류 등, 피의자 소유의 사용 중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작성 서류, 통장사진, AH병원·M병원·AI병원 입원환자 보험금 지급내역, 부산지역 장애단체 간부 보험사기건 공모병원 금액 분석현황, 부산지역 장애단체 간부 보험사기건 공모병원 분석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부 자료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자료, P 관련자 국민기초생활수급지원금편취 현황 자료, 보험금지급내역 및 지급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병원 임상병리사 U 전화통화 보고)(피고인 B, C에 한하여), 피의자 P 수첩 사본, S 컴퓨터하드자료(병원 브로커 명단), 피의자 소유의 사용 중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P 관련자 M병원 진료차트 분석 보고) 및 압수물 분석 등 자료(진료차트에 한하여), 퇴원환자 관리 기준안, 문자메시지 사진, 지출결의서, 진료차트 및 물리치료대장, 병원브로커 명단 사진, 근로계약확인서 사본,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월급명세표·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1부, 급여명세표·입원차트 사본 1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지급현황·입원차트 사본 1부, P 진료기록부 분석 및 진료차트 사본, AJ 등 진료차트 사본, AK 등 진료차트 사본,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지급현황·입원차트 사본 1부, AL 등 진료차트 사본, 수사보고(마산 M병원 월 소득내역 보고), M병원의료요양급여내역·요양급여내역 사본 1부, 피의자 P 관련자 명단 및 요양급여와 보험금 지급내역 1부, P·R·X의 진료차트 분석자료 및 진료차트 사본, 물리치료 대장사본, M병원 의료비 수령내역서, 수사보고(병원브로커 X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 첨부), 홍보실 직원 임/실장 영업실적 인센티브지급 문건 및 이체확인증, AC 보험가입자 중 물리치료명단, AC 모집인 보험사기 조사현황표, AD 등 통화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및 진료차트 사본, Y 입원내역·통화내역 등, 판결문(2010고단3250), 판결문(2010고단3487),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2, 4, 7 내지 10, 12, 14, 16, 22, 25, 27, 29, 31, 35, 37, 39, 41, 43, 45, 47, 53, 55, 58, 60, 61, 64, 66, 68, 77, 85, 87, 89, 91, 93, 95, 97, 99, 101, 103, 105 내지 107, 110, 117, 119, 121, 129, 130, 136, 138, 144, 146, 152 내지 154, 158-1, 1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영리 목적 환자소개 사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교보생명에 대한 각 사기의 점(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생명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에 한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의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9.경 M병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5 중 그 이후에 이루어진 환자유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A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을 해임하기 전까지 M병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0. 1. 9.경 M병원에서 퇴사한 이후 이루어진 환자유치 부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 9.자로 퇴직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2010. 2.경까지도 M병원에 계속 출근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보이므로{피고인 C 및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및 T의 각 검찰진술(증거기록 3743쪽, 4224쪽, 4242쪽)},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한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피고인 B의 가담 내지 공모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병원에 고용되어 진료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M병원 개설 직후 병원의 운영 자금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나서는 M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M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증거기록 4363쪽)},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2009. 11.경 M병원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B 및 P과 만나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에 관하여 '수급자를 끌어 모아 한 달 내에 입원실을 다 채워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환자를 병원실 차트에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700쪽, 3701쪽), R은 검찰조사에서, "2009년 겨울 정도에 P과 피고인 B이 술자리를 하는 자리에 2번 정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B은 P에게 환자를 많이 데려오라는 이야기였고, P은 피고인 B에게 허위진단서나 허위입원확인서를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12쪽)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 B도 브로커를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다만, P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술집이 시끄러워서 못 들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P에게 환자를 모아 달라"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관리했던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9. 10. 21. 'X 홍보실' 명목으로 50만 원, 'AN 홍보실장' 명목으로 50만 원, 2009. 11. 5. 'X 홍보실장'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11. 30. 'Y' 명목으로 50만 원, 'X' 명목으로 50만 원, 2009. 12. 3. 'R' 명목으로 70만 원, 2010. 1. 21. 'R' 명목으로 40만 원 등이 인출되었는바, 이는 X 등 브로커들에게 환자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S 및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의 5),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병원 브로커들에게 환자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병원장인 피고인 B에게 얼마씩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준다. 병원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상호 보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B, C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211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브로커를 사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P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 "환자유치 등 병원에 형사, 민사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 A이 모두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불법을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기로 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P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증거기록 1617쪽)}, X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일을 하고 난 2~3개월 정도 후부터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여러 차례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X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증거기록 429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브로커들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M병원의 실질적인 병원장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사실상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의 가담 내지 공모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M병원의 실제 소유주로서 친척관계에 있는 원무계장 S로부터 M병원의 회계사항을 보고받는 등 M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A이 M병원에서 퇴사하고 난 이후인 2010. 3. 초순경 브로커인 P, AN, X 등을 만나 M병원에 환자를 유치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브로커인 AN에게 소개비 명목의 1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9. 11. 18.자 지출결의서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출결의서의 '기획실장'란에 서명하는 등 환자유치의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775쪽 내지 3785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면서 X 등에게 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니, 피고인 A으로부터 '홍보위원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241쪽).}, S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P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고 보고하면, 피고인 C이 검토하여 소개비를 주라고 하여 자신이 소개비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69쪽. 한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에만 소개비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퇴사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브로커들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M병원의 실제 소유주로서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사실상 허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가) 환자를 진료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은 전적으로 의사인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M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환자를 유치하기만 하였을 뿐, 보험금 편취에 가담하거나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피고인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2 중 허위의 환자가 아닌 실제로 입원한 환자 및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0. 1. 10. 이후 입원한 환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 중에 허위의 입원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환자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의 환자 진료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한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진료하였던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고인 A이 브로커들을 통하여 유치한 환자들이었고, 피고인 B도 위 1. 나.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환자유치를 부탁받았던 P, R 등은 지인들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환자들을 M병원에 소개해주었던 점, P, R 등이 유치한 환자들을 M병원에 데려가면 먼저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이 환자들과 면담한 후 피고인 B의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A이 원무과에 입원수속을 밟도록 지시한 점, P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개원 초기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허위 입원환자도 다 필요하다. 한두 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급여가 나와야 운영이 가능하다. 아무 환자나 데리고 오면 차트만 올려놓고 외출, 외박 다 시켜주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식대 및 본인부담 병원비는 안 받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96쪽, 3697쪽), 실제로 P은 검찰조사에서, "R, AF, AO는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사람들이고, 자신과 AP, O도 M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원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것이다. AQ, AR는 C을 통해서 넣어준 허위환자이고, AF, R은 보험금 때문에 입원시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63쪽, 1615쪽, 3703쪽), R은 검찰조사에서, "자신과 AF는 M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입원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AS, AT, AU, AV, AW, AO 등도 M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79쪽, 282쪽, 700쪽, 701쪽), X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개원 초기라서 입원실에 환자가 차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해 줄테니 입원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자신이 데려간 환자의 상당수가 보험에 미리 가입한 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여 입원을 시켜주었고, 실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었다. 자신은 M병원에 4차례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입원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 피고인 B도 특별한 말없이 입원을 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287쪽, 4289쪽, 4292쪽), 또한 M병원의 임상병리사였던 U은 이 법정에서, "병원 환자 중에 진성환자도 있었겠지만, 입원 환자는 외출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주 외출, 외박을 하는 것을 보면 나머지 70% 환자들(나머지 30% 환자는 노인 환자들이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속칭 나이롱 환자들인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던 V는 이 법정에서, "M병원에는 소위 보험 환자들이 대다수였는데, 보험 환자들 중에는 저녁에 병실에서 나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다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Y은 이 법정에서, "M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외출하고 실제로는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M병원에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Z, AA, AB은 이 법정에서,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상당 부분 병원의 입원실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외출하였음에도 병원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입원치료를 선택했던 환자들에게 입원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의 환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제대로 입원하지 않거나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M병원에서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M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치료 여부를 결정하였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이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 등을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통장으로 입금받았던 점, ⑩ 피고인 A으로부터 환자유치를 부탁받았던 브로커 P, R이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환자들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P, R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자신이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한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이 피고인 B의 요양급여 내지 보험금 편취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피고인 B과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직접 P, R 등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환자를 유치하도록 주선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퇴사한 이후 P, X 등에게 환자를 유치해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위 1. 나.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이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개원 초기에 병원을 운영하려면 허위 입원환자도 다 필요하다. 한두 달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급여가 나와야 운영이 가능하다. 아무 환자나 데리고 오면 차트만 올려놓고 외출, 외박 다 시켜주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식대 및 본인부담 병원비는 안 받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허위환자의 입원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P, R 등이 유치한 환자들을 M병원에 데려가면 먼저 행정원장인 피고인 A이 사전에 환자들과 면담한 후 피고인 B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자신이 원무과에 입원수속을 밟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C은 M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무계장 S로부터 M병원의 회계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도 그의 은행통장을 통해 입금되는 사항을 보고받는 등 M병원 운영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공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입원치료 등을 받게 한 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브로커들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의 입원환자들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그 피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의료법위반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M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브로커를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한 후 허위로 입원시키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149,353,040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의사의 신분으로서 전문직에 따르는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허위환자를 통한 요양급여나 보험금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의료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B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M병원의 실제 소유주로서 그 책임이 작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 A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크지 않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 사기 부분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순차 공모하여 M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 및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치료 및 식사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중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합계 770,208원, 피해자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750,000원,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1,13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42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나.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0. 2.경까지만 M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보험금 편취부분에는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미래에셋생명, 엘아이지손해보험, 교보생명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3-2 중 순번 1번)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