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아파트의 시공사인 C의 CS(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팀의 팀장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의 총괄 책임자이다. 피해자 D(여, 63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에 참석한 자이다. 피고인은 하루 1,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위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행사장인 커뮤니티 센터의 입구를 좁게 만들어 적은 인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출입자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장 입구 인도 상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펜스를 고정하는 줄에 보행자의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펜스 주변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행사장 입구에만 고작 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가시성이 낮은 얇은 전선 줄을 사용해 펜스를 고정하여 설치한 이후 안전 관리·점검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23. 13:10경 피해자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행사장 입구에서 펜스를 고정한 전선줄을 보지 못하고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좌 족부, 양 완관절부 염좌와 좌 하퇴부 타박상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행사업무는 1회성에 그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없으며, 행사참석자가 아닌 자가 통행로가 아닌 곳에 접근하여 넘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0. 2. 22.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간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행사는 같은 시간대에 입주예정자 등 수백명의 사람들이 오고가는 행사인 점, C이 시공한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행사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CS팀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CS팀 팀장으로서 이 사건 입주자 사전점검행사를 주관하였으며, 행사 및 행사 출입자의 안전관리는 피고인의 업무인 점, 피고인은 적은 수의 안전요원 및 안내요원으로 초청장을 가진 입주예정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구분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직원에게 출입구를 좁히는 펜스의 설치를 지시하였고, 직원이 강한 바람으로 펜스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펜스에 줄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설치를 지시한 펜스와 고정줄은 특히 수많은 사람이 오고가서 혼잡하고 경사가 진 아파트 출입구 일반 통행로(인도)에 설치된 것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에 펜스와 고정줄을 설치한 자로서 행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초청장을 가진 입주예정자도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청장을 가진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오고갈 수 있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펜스 고정줄을 철거한 점, 증거 사진영상에서 펜스를 고정하는 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시성이 낮은 것인 점, 행사 안전요원을 사용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 출입구를 통제할 목적에서 출입구를 좁히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여 주변에 충분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은 수의 인원으로 입주예정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가서 혼잡할 뿐만 아니라 경사진 출입구를 좁히기 위하여 일반 통행로에 펜스와 펜스 고정줄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초청장을 받지 아니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책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현재까지 합의금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뇌출혈과 수두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D의 아들이자 보호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은 위 병원 내과의사, 피해자 F(여, 25세)과 피해자 G(여, 46세)은 각각 위 병원의 간호사들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은 위 D에 대한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잦은 문제제기로 인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5. 11:30경 위 병원 호흡기센터 3층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눈 봐, 이거 어디다. 야, 눈 안 깔아? 웃어? 약 올려서 업무방해로 잡아넣으려고 하나. 너, 나랑 한번 해볼까? 너 하지 마! 손 떼! 야! 웃어? 웃을 때가 좋아. 표정관리 하라 했어. 우습게 보여? 전부 다? 너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 장난쳐 지금? 이 사람 3년차 맞아요? 주치의가 담당이지, 너는 보조인이야. 모르나, 학생? 아하~ 학생, 학생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7:45경 위 병원 호흡기센터 H호 병실에서, 피해자 F이 위 D에게 산소흡입기를 씌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흡입기를 벗기고, 위 흡입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간호행위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서 그가 들고 있던 흡입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08:45경 위 병원 H호 격리 병실 입구 복도에서, 바퀴가 달려 있고 무게가 무거운 드레싱 카트(Dressing cart, 일명 '처치카')를 이동시키기 전에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을 경우 부딪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핀 후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곳 복도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드레싱 카트를 발로 세게 밀쳐 그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부딪히게 한 과실로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및 좌측 둔부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처치카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재연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양손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손을 때리거나 흡입기를 빼앗아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드레싱 카트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고, 양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간호 업무를 방해 당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드레싱 카트에 부딪쳐 다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 주위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이고, 특히 의식불명상태에서 호흡기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횡포와 갑질행위,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들의 경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11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북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31-35에 있는 ‘세계평화의숲’ 공원 완충녹지 2호 수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낙엽과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이고, 같은 날 22:40경 완충녹지 2호 수풀에서 같은 방법으로 낙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천중구청 소유인 아그배 나무 3주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약 1.3km 떨어진 완충녹지 1호 수풀에서 같은 방법으로 쓰러진 나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천중구청 소유인 소나무 6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중구청 소유인 나무 9주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각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인천중구청 통화), 각 수사보고서(토지대장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인천중구청 도시공원과 담당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각 토지대장(완충녹지1호, 완충녹지2호), 견적서(설계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흰색바구니가 달린 자전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천중구청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 80,000원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수원시 팔달구 D 앞길까지 약 458m 구간에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1:4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112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 500㏄만을 마시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집안에서 소주 1병과 추가로 2잔을 더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 이상이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신고자 E는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보았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이기에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21:42경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 D이 21:43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내려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일이 없다,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재차 전화를 걸자 21:50경 처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온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한번 봐달라고 말하였다가 음주측정을 한 이후에는 ‘밖으로 내려온 것을 후회한다, 안내려왔으면 어쩔건데’라고 말하였을 뿐,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말을 한 바 없었고, 근처에서 차량 창문을 내리고 대화를 듣고 있던 위 신고자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정을 하는 말만 들었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고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시각이 21:42이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오라고 한 것이 21:43경이었으며, 피고인이 내려온 것이 21:50경이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을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한 당일이 아닌 다음날에야 소주를 마신 술상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사진 원본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촬영일시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일행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호프집에서도 지인이 현금으로 결제했고 영수증이나 거래 장부도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음주시각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호프집 사장과는 단골손님으로 친밀한 관계인 점,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은 적어도 21:42경이고 측정시점인 21:54까지의 간격이 12분에 불과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처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200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HJ100T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1:4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2차로를 상동쪽에서 D 아파트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와 도로 사이에 설치된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HJ100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 분석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피해휀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과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변상을 완료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에서 통장 압류를 하였다. 압류를 풀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C 호텔에서 지내고 있고, 세종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월 임대료 수입 4,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체납된 세금 약 5,000만 원, 은행 대출금 채무 약 2,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D 등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차용금 사기의 기망 정도와 편취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22:4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주변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스마트폰 ‘여보야’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3: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11 Pro Max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1:5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인천 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에 있는 한전연수원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공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에는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 D 운전의 피해자 E(남, 55세) 소유의 F K7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차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였다가 급하게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92,9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설치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등)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 차량의 추격을 피해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2. 11:07경 울산 중구 우정동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에 일을 하는 피해자 B(여, 30세)가 화장실 들어가 있을 때 내부를 훔쳐볼 마음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 환기를 위해 뚫려 있는 문틈으로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09. 18:1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12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틈으로 B가 있었던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전혀 없고, B가 있었던 화장실의 내부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분이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화장실 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위치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를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무슨 의도로 화장실 통풍구 쪽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있던 화장실(위요지 포함)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장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2세)은 피고인와 친구 사이로, 'D'이라는 원단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B에 원단을 납품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 오전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원단 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 같은 날 13:30 피해자와 이에 관하여 통화하던 중, “너는 지금 나한테 그 700만 원을 바로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내서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개씨발년아, 너 내가 지금 칼로 찔러 버린다, 이 좆 같은새끼야”라고 협박하고, 곧이어 ”너 사무실에 있어 씨발년아, 내가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화내용 녹음파일 재생청취결과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화내용 녹취록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2020. 4. 2.자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전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 또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4. 2. 11:34경 ”안녕하세요 사장님 결제 좀 하세요. 대금 결제 질질 끌고 가는 거 이제 못 봐드겠습니다.“, 같은 날 13:24경 ”전화연결도 양자 간에 업무로 바쁘니 카톡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13:25경 ”3개월 4개월 결제 밀려가면서 대책도 안주고 뭐하시는 겁니까?“, 같은 날 13:26경 ”동네 쌀가게도 아니고 나 참“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너 사무실에 있어, 내가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로 인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이를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찰 중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위 C에게 전화하여 “일이 좋지 않다.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구속이 안 되고 무혐의 처리될 수 있도록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봐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교제비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 수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6. 12. 24. 500만 원, 2016. 12. 26. 1,000만 원, 2016. 12. 28.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 C이 있는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위 B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불구속 조사가 가능할 것 같다. 경비 및 경찰 로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C의 경찰 수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B로부터 2016. 12. 24.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7.경 B로 하여금 500만 원을 망 F의 배우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로부터 2016. 12. 28.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16. 12. 29.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에서 현금 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고, 500만 원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서(고소인 구두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1. 각 계좌거래내역서(C→B, B→A),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산정 근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서 정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990만 원을 피고인 A 및 제3자에게 공여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나머지인 1,010만 원(= 3,000만 원 – 1,990만 원)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피고인 B에게 교부받은 1,490만 원(제3자에게 공여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C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21. 2.경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21:15경 서울 강서구 길 에 있는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집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곳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하여 집 안을 돌아다니며 안방, 화장실, 거실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관련) 1.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를 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열쇠수리공까지 불렀던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