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출금 회수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은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3,000만 원을 E 명의 F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6.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G에 추가 대출금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것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가상계좌가 막혀 계좌이체 방식으로는 어려우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H에 있는 I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9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13: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K에 있는 L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10:4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다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기록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B은행의 대출금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대가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지시책(피고인은 C 팀장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명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여 지시책과 연결되었는데, 면접을 보는 등 통상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시 서구, 서울 금천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안양시 동안구, 서울 강남구 등에서 이동 및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현금 수거 및 전달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이라면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영업점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제32, 45, 53쪽 등), 상식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B은행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팀장)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 피고인을 N은행 영업부 O 또는 Q은행 영업팀 P이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수사기록 2권 제33, 58, 59쪽, 1권 제46쪽 등). 피고인은 B은행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뿐인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대화내역을 삭제하라는 위와 같은 지시들을 받고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