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8.경 B 신문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배송업체인데 서류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일을하면 1건당 15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실제 하기로 한 업무도 처음 제안 받은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었으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받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어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공증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3:08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정부 지원 정책자금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G사에서 받은 대출 금액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9. 11:00경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 금융거래법위반이다. G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3:00경 경기 안성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3.3%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상품이 있는데 고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먼저 L카드 카드론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10:30경 전화로 J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감독원에 걸릴 수 있다. L카드 법무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 10:30경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L은행 법무팀 조대리를 사칭하며 ”이런 경우 대출 내역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대출 내역이 남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 L카드 법무팀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9:37경 서울 양천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수거책 피혐의자 2) 범행 모습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서(O은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 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 등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F, I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