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2019고단833 1. 2019. 5.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군산시 B마을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조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2,250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30.경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5.30. 07:05경 익산시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H체크카드 1장, I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5. 30. 07:27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대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0. 07:37경 익산시 익산대로 52에 있는 익산시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대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대금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14:14경 군산시 M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6.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9:47경 익산시 O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 3층에서, 그곳 접수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23,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43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18:30경 전북 부안군 R에 있는 S슈퍼마켓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T 봉고 화물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손을 넣어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H체크카드 3장, 명함 5장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18:32경 전북 부안군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W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 0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7,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420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전주시 덕진구 X건물 Y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갤럭시3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9. 11:10경 06:55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그 소유인 AD신용카드(AE)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1: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는 태도로 택시를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택시요금 2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 AD신용카드(AE)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택시기사로 하여금 대금 2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총 5 합계 623,2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547 1. 2019. 7.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0:08경 전주시 덕진구 A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A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와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13:10경 전주시 덕진구 A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AJ AK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9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경 부천시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O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AP(61세, 여) 소유의 AQ카드(AR) 1장과 AS 카드(AT) 1장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6:28경 부천시 AU에 있는 'AV편의점'에서 6,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W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AQ카드(AR)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7,8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 현장 확인) 1. 편의점 카드 부정사용 사진, L 편의점 이용 전표 사본, CCTV 캡쳐사진 등 1. H 예금거래내역서 등, I카드 사용내역 문자 2019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내역서 2019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품인 카드번호 확인)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신용카드를 절취한 한 후 이를 사용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기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의 합계액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절취품 중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