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과 충남 서천군 F 임야 1,380m²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유자 G주식회사의 사내이사 H으로부터 매매에 대해 어떤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로 하여금 매도인의 주소 란에 '대전 서구 J 114호', 매도인 란에 'K, G(주) H'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 인감도장과 유사한 사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매수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H에게 지고 있던 2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G주식회사 명의로 해 둔 상태였으므로 H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해주면서 피해자에게 "H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대표자를 H 이름으로 해 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G의 대표자이다. 1억 원만 변제하면 내 이름으로 대표명의가 넘어온다. 위 땅을 매수하면 바로 H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를 믿고 계약을 해 달라. 계약금은 원래 2,000만 원이지만 H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명의를 넘겨받아야 하니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 부동산에는 총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잔금을 받는 즉시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5억 8,000만 원의 체납문제가 발생하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공사재개를 위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전동부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교부받더라도 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2013. 7. 31. 잔금 명목으로 8,850만 원 합계 2억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9회 · 범행 수법 · 태양 불량하나, 피해 모두 회복, 피해자 및 피모용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청계천 방면에서 제기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황색 신호에 직진하며 신호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며 역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보충진술서(G 대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9:3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67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근위지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뭐가 잘났냐. 이 두꺼비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잠시 식당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장사 똑바로 해라. 네가 뭐가 얼마나 잘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한 대 쳐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1:5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한 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근무일지, 피해자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고, 과거에도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일한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6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대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7:20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6 서문시장 5지구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61세의 고령의 나이로 일용노동을 하며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회사 앞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약 101.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는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며 진행하던 F(남, 47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H(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충격하며 피해자 H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을 같은 날 1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 흉부 손상, 양측 하지 등으로 인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규정한 보행보조용의자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로'가 아닌 '보도'를 통행해야 하는 점(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행속도는 최고 시속 90km, 최저 시속 30km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로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이에는 2대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따르던 자동차가 갑자기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였고, 뒤이어 시속 70~80km 속도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앞서 가던 F도 선행하던 자동차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것을 보고서야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앞에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이를 피해 앞 차를 따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점(2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로로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의 자동차를 뒤따르던 피고인은 F이 차로를 변경한 이후에야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충격하고 이어 앞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던 위 의 자동차와 다시 부딪쳤으며, 당시 F 진행방향 오른쪽 2차로에는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어 F이 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위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가고 있으리라고는 사회통념상 예상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내방동 대건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촌동 한국병원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27.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광주보호관찰소장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비교적 지지체계가 양호하며,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된점, 피고인이 2003년경 배우자와 사별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87 세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둘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고형연료 열 공급설비를 하도급 받아 설비공사와 시험가동을 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날 발생한 피고인 직원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에 대한 폭행 건 재발방지 약속을 글로 써라, 안하면 당신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직원들 말은 안 들어 보고 당신 직원들 말만 듣고 그러느냐, 당신 직원들 단속이나 잘해라" 라고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온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www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자, 피해자의 처인 G이 남편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빨래봉(길이 약 68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7. 22: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능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철제 출입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 경사 G에게 제 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순경 F과 피해자 경사 G이 자신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E, H 및 다른 사건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 씨발놈들,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일대일로 맞짱을 뜨면 좆도 못쓰는 것이 니들 나가서 죽을 줄 알아, 좆같은 새끼들아, 이 호로새끼야, 죽여줄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많고, 최근에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평소 중학교 3학년 딸인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습벽은 없어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흡연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위 폭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H도 피고인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범정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공황장애로 인한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도 위 각 범행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2. 1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다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 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부터 뒷 부분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고, 발로 찬 뒤 다시 열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찍어 수리비 1,076,9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조사 대기석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오게 되었음에도 조사에 임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 일어나 자신을 석방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식 공중전화 수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선을 끊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공중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범죄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콜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2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평소에 잘 해라, 짬밥도 되지 않으면서'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해수펌프의 밀봉장치인 메카니칼 씰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자이며, 한전KPS 주식회사와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전력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품목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물품이 국내외 시험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정된 치수 측정 기구에 의해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교정성적서가 없는 경우 물품 전체를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경과 2014. 7.경 한전KPS 주식회사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R등급(고장 또는 결함발생 시 전력설비의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대규모의 복구 작업이 필요한 품목을 의미) 부품인 메카니칼 씰을 납품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전KPS 주식회사에 납품할 메카니칼 씰을 제조한 후 납품 관련 서류를 준비하던 중 위 메카니칼 씰 제작에 사용된 치수 측정 기구인 내외측 캘리퍼와 다이얼 게이지의 교정성적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한전KPS 주식회사에 위 메카니칼 씰을 납품하면서 발행일자 및 교정일자를 변조한 교정성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교정일자 : 2010. 4. 20., 발행일자 : 2010. 4. 20.'이라고 기재된 내외측 캘리퍼의 교정성적서를 2부 복사한 후, 그 중 1부에서 숫자 '1'을 오려내어 나머지 1부의 숫자 'O'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정일자 : 2011. 4. 20., 발행일자: 2011. 4. 20.'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교정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교정일자 : 2011. 7. 8., 발행일자 : 2011. 7. 8.'이라고 기재된 다이얼 게이지의 교정성적서를 2부 복사한 후, 그 중 1부에서 숫자 '6'을 오려내어 나머지 1부의 숫자 '7'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정일자 :2011. 6. 8., 발행일자 : 2011. 6. 8.'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교정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5 한전KPS 식회사 태안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메카니칼 씰 납품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내외측 캘리퍼의 교정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위 한전KPS 주식회사 태안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메카니칼씰 납품 서류를 제출하면서 제1항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다이얼 게이지의 교정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요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3, 37, 38), 보도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력발전소에 사용할 중요 부품의 측정기구의 교정성적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측기의 정확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화력발전소 부품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현대아파트 옆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용호동 무학상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5.25. 03: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와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함께 사무실로 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을 밀치고 경찰서 정문 쪽으로 뛰어갔다. 이에 위 D1 피고인을 따라가 가로막고 "인 적사항이라도 알려주고 가라"고 요구하자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가슴과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뒤따라온 경사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세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사안이 중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연소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방위사업청에 가스취사세트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라니에 가스취사세트의 부품인 버너를 공급하고 있었고, 금속 주물 제품을 방위사업체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에 대한 공인기관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E)의 접수일자(2007년 11월 15일)를 '2009년 8월 11일'로, 시험완료일(2007년 11월 22일)을 '2009. 8. 17.'로, 발급일자(2007. 11. 22.)를 '2009. 8. 20.'로, 용도란(제출용 (주)화인)을 '제출용(라니쎄인트웰(주))'로 각각 같은 크기로 인쇄하여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모듬3로 11에 있는 주식회사 라니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라니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납품하는 '버너'에 대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품질검사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라니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09. 8. 24.경 버너 130개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위 '버너'에 대한 대금 5,051,0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버너' 689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26,770,406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2. 18:40 경 부산 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상로112에 있는 초량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 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죄질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위하여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수원시 팔달구 B(4층)에서 방 7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 C'를 통해 여성종업원 D 등 2명을 코스당 25,000원~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손님들로부터 A코스(상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0,000원, B코스(상하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5,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 경부터 같은 달 30. 0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71 1.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6. 14:50경 서울 동작구 C 원룸텔 2층 안내데스크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갈아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6492 2.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3. 20:27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CCTV CD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4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1.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가능성 검토,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주취자가 택시기사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를 먼저 현장에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야이 짭새야~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D의 다리를 2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5.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보텔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동에 있는 롯데IT캐슬 주차장까지 약 3m 정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