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2017. 1. 21.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322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2020. 1. 2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위 안양지원 2019고단322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피고인의 개인 사건이고, 위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과는 무관하므로, 위 조합의 비용으로 위 사건의 피고인 변호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 의왕시 C, D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9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위 안양지원 2019고단322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변호사 수임비 사용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받은 후, 2019. 10. 22.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조합의 관리계좌인 E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550만 원을 법무법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의 금원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2019고단322, 763), 이사회 회의록,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22 사건은 조합원 H이 피고인에게 조합원명부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면서 그 사용목적을 ‘사실확인용’으로만 기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밝히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한 사안인바, 이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하여 조합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하여 조합원 결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건의 법률자문을 받은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전제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322 사건은 2019고단763(병합)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되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12.경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2019고단322) 및 피고인이 임시총회 조합장 선출의결 전날인 2017. 1. 20.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들, 일부 조합원들, 홍보요원들에게 14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2019고단763)이다. 다. 판단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선행 소송 중 병합사건인 2019고단763 사건은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병합사건인 2019고단763 사건과 2019고단322 사건의 변호사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선행 소송 전체에 관한 변호사 비용 전체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9고단322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에게 정비사업시행 관련서류를 공개하거나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조합 임원인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가 된다. 피고인의 열람·복사 거부행위는 관련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애초에 그것이 조합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거나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합의 이익을 위한 소송행위라고 볼 수 없다.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여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법률자문 2건은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영되어 작성된 자문의견서라기보다는, 앞서 설시한 대법원 법리에 관한 원칙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 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서 ‘해당 변호사비용이 조합에서 지출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통하여 강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조합장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횡령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조합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