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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2013고단12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부분 피고인은 2011. 6. 16.경 불상지에서 국민카드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F', 휴대전화 란에 'G', 신청서 하단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 성명불상의 국민카드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카드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부분 피고인은 2011. 8. 13.경 안산시 상록구 H사무소 근처에 있는 벤치에서 중고차판매 딜러인 I를 만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은 색 볼펜으로 중고차 할부금융약정서의 자동이체사항 예금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휴대폰 란에 'G', 자택 주소 란에 '경기 의왕시 J', 직장명 및 주소란에 '(주)B, 경기 가평군 K', 채무자 겸 본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중고차매매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를 만나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검은 색 볼펜으로 양수인 성명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 의왕시 J', 양수인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고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28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통신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스텍(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663,636원 상당의 통신기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O), P(Q), 위 제이스텍, 주식회사 대성공영(R), 부일건설 주식회사(S)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엔시드코프(T), 대도물산공업 주식회사(U)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89,891,817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합계 442,000,000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V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1281 사건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V 진술부분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카드사용내역,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중고차매매계약서 사본 1. 고발장,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상조사종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05: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 입구노상에서 피해자 E(24세, 여)가 자신보다 먼저 택시를 잡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1:07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일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8: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83-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8. 18: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서점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6 휴대폰에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을 보며 서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앉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6,28,2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및 피해자 E(여, 29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20:47경 위 서점 내에서 책을 보며 서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처리기준] 6개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젊은 대학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18:00경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동화초등학교 체육관 앞 횡단보도를 같은 동에 있는 화북주공마트 방면에서 화북 119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면부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6세)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2012. 11. 9. 20:50경 부산 동구 B노래방 내에서 그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모자와 휴대폰을 분실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C(남, 48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 모자하고 휴대폰 들고 온나, 개같은 씨발년들아, 내가 전에 여기 가게에 와서 모자하고 휴대폰을 잃어 버렸다, 빨리 가지고 온나"고 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신고해라 내 오늘 이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내일 일 안나갈란다, 개같은 년아"며 욕을 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11, 9, 21:25 경 부산 동구 B노래방 내에서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2012, 11. 9. 22:20 경 부산 동구 D지구대 내에서 공문서인 '확인서'에 대해 서명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으나 재차 보여 달라고 하면서 "야이 씨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노,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며 공문서인 "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8. 17: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한 채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24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중절치 및 측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고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전에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01. 08. 17: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한 채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29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피시방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대항하기는 하였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 당하였고, 싸움이 난 이후에 얼굴과 목에 상처가 났고, 두통을 유발하는 증상이 생겼다'고 증언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는 '1. 다발성 좌상 경추 요추부, 2 우5중수골 기저부 골절, 3.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4. 배뇨장애'로 진단되어 있는 점, A를 진찰한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차트를 보면 얼굴에 찰과상 소견 보임'이라는 회신을 보낸 점, 한편, A는 통증 때문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 이틀 동안 집에 누워 있다가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파출소 CCTV 장면에서는 별다른 부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2015고단1733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2. 오후경 피고인 B이 BB탄 장난감 소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타고 인근 송현초등학교에 들어가 초등학생들을 향해 장난감 소총을 마구 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7. 2. 18:09경 피고인 A 운전의 H 벨로스터 승용차에 모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 128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C은 승용차 지붕 위에 설치된 썬루프를 열고 몸을 바깥으로 내민채 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향해 장난감 소총을 쏘아대고,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교 운동장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초등학생들이 이를 피해 학교 건물 앞에 있는 조회대 쪽으로 도망치자 그들을 따라 조회대 앞으로 운전해 가며, 피고인 C은 조회대 앞에 모여있는 초등학생들을 조준하여 BB탄 장난감 소총을 마구 쏘아대고, 피고인 B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이러한 광경을 재미있게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BB탄 장난감 소총을 초등학생들에게 마구 쏘아 대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작은 구슬 모양의 BB탄이 피해자 I(12세)의 양쪽 팔 부위에 각 1회, 피해자 J(11세) 및 K(11세)의 몸통에 각 1회, 피해자 L(12세)의 오른쪽 뺨 부위에 1회, 피해자 M(11세)의 오른팔 부위에 3회 맞게 하고, 피해자 N(여, 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다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31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18. 02:1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피고인 D가 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Q(26세)가 이를 말리자 남의 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와 그 일행인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Q의 일행인 피해자 R(27세)이 Q를 부축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아탈구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96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S, T, U와 함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범행하면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여 가까운 경주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경주로 이동하여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S, T, U와 합동하여 2014. 11. 24. 10:30경 경주시 X에 이르러 집주인인 피해자 Y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S, T, U는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X노트 노트북 1대 및 안방에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 사실]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I, J, N, K, L, M의 확인서 1. 내사보고(송현초등학교 운동장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Q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C :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 :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통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다수의 범행을 범하였고, 죄질도 나쁘나, 피해자 Q, R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 B은 가담 정도 등을, 피고인 C은 가담 정도 중하고 죄질 나쁘나, 아직 소년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치과기공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7-8회에 걸쳐 D의 치아 28개에 대하여 본을 뜬 다음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남아있는 치아에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소견서 1. 보철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식품·보건범죄군, 부정 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이 부작용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여 년이 지난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주면 그대가로 인출금액 중 5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2015. 3. 13. 08:04 경 피해자 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다.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조치를 위하여 예금을 한 계좌에 모아놓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허위 사이트(G)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10:13 경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은 같은 날 11:2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금융사기 범행 피의자들이 당신 명의 통장을 갖고 있다가 발견되어 혐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예치된 예금을 지정계좌에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 경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점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4,0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내사보고 - 인터넷 사이트(G) 후이즈 정보검색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세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없으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1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피고인이 직접 찾아서 I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몰랐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용도로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면 계좌 1개로 충분하고, 굳이 2개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신한은행 계좌에 각 50만 원을 남겨두고 인출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금원 중 50만 원씩 수표로 입금되어 당일 출금하지 못하였다'라고 변명하나, 판시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 금원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이 이라는 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2013. 2. 22. 04:2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들렀다가 그곳 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어도 되냐"라고 말하였다가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편의점 내에 있던 음료수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2. 22. 04: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 부터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경찰서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나는 못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탑승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잡고 있던 위 I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2. 22. 06:4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등 약 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씹 새끼야, 그래 내가 욕했다, 잡아넣어 봐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벌금형 전과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3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1. 1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천안시맑은물사업소" 옆 편도1차로의 1차로를 신방주민센터방면에서 "맑은물사업소" 정문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추월하던 중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자전거 왼쪽페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뇌부종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피해자가 당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점이 피해를 확대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6. 1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3, 14:0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흰색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 사건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2016고단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5:05경 김천시 대광동 모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음동 소재 김천시의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CIT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944,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4,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6. 26. 16:00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보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65 코카콜라음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016.¹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 역시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몰수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자동차의 몰수는 피고인뿐 아니라 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또한 범행 당시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몰수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이 언제나 실효적으로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범행에 있어 자동차의 몰수가 그와 같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압수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회복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2002년 구입 당시 가액이 60만 원에 불과하고 차적 조회결과 미등록 차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2, 22:30경 전남 광양시 건물 105호에 있는 D(여, 24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 여, 25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면서 “베트남 같았으면 이미 너를 죽였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칼자루 13cm)을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 것 같으니까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칼을 낚아채 그녀의 배 중앙에 약 10초 동안 칼날 끝을 대고 누르면서 “여기서는 안 되고 베트남 같았으면 넌 이미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남 광양시 F 옆 공터에서, 같은 시 중마동에 있는 폐차장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G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124.9cc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3. 1. 24. 전남 광양시 F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3. 1. 24. 까지,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앞길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이르는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 (부정사용 번호판 : G)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16. 08:00경 위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현금 약 4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통장보관용 지갑 1개와 카운터의 소형금고 안에 있는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가게 앞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100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45 만 원 및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9. 05: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 안에서 현금 약 18만 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일출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 · 수법 및 범행 시작 시기(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