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2017고단1247] 피고인 A은 2016. 12. 5. 09:39 서울 금천구 H건물 20층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792]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3. 9. 13:40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19층 1906호 앞에서, 피해자 K(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17. 3. 9. 16:35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19층 엘리베이터 복도 앞에서, 피해자 J(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186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 7. 10:30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2001호 L 사무실에서 그곳 임차인인 피해자 M(41세)에게 "이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43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뒷목을 잡고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22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9.9. 09:49 경 서울 금천구 H건물 지하 4층 복도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음에도 피해자 J에게 "니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느냐,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넌 다단계 사기로 전주사건에서 10년을 살 거다, 저놈은 다단계 사기꾼이고 많은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 범죄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7. 10. 10. 10:41 경 제1항 기재 H건물 20층에 있는 대강당에서, 피해자 J이 1회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대강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관리비 체납 서류를 전달하겠다면서 피고인 A은 고함을 지르며 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단상에 있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며 이를 말리던 사람들을 밀치고 강의실 바닥에 눕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0 작성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P,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2017고단179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 작성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2017고단18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작성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2018고단62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를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러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분쟁이 있는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공판 중에도 그 범행이 계속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다. 위 피고인이 폭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은 위 피해자가 구속된 후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중 거주지를 이전하여 같은 분쟁으로 인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여러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위 피고인은 199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여러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위 피고인은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이고,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7고단1247]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62세)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폭행)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7. 25. 합의서(G)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14.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