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0. 27.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 준 D카드 대출종료 확인서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에 ‘고객명 : B’,‘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번호 : E’, ‘대출금 : 8,200,000’, ‘대출종료일 : 20. 10. 27’,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 F에 있는 D카드㈜ 대표자 G’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시흥시 H 소재 I PC방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카드 주식회사 대표자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과 정부에서 실행하는 햇살론 대출로 3,000만 원을 싼 이자에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기 때문에 먼저 이를 올려야 한다. D카드에 대출 82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D카드 직원에게 건네주면, 강제완납이 되도록 하여 신용점수를 올린 후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7. 12:52경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직원인 양 가장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카드 주식회사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를 제외한 8,036,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다음날 12시 안으로 상환해야 한다. 위약금 200만 원이 발생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원금과 이자를 당일 상환하면 바로 대출승인이 가능한데, 그 조건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 N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732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5. 12:10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3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를 제외한 7,173,6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13.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09:48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당일 처리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위 3,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1:37경 서울 동작구 T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2%를 제외한 2,9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58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U’의 구인 광고를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W카드에서 대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동의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는 파일을 출력하여 Q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당 파일을 전송받은 뒤,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Q, 상품명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2020. 11. 6., 대출금 25,000,000, 대출종료일 2020. 11. 09., 발행일 2020년 11월 9일, W카드㈜ 대표이사 Z’라고 기재하고 위 Z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카드 주식회사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2항과 같이 위조한 위 W카드 주식회사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출금내역, 대출종료확인서, 통화목록, 각 대화내역,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거래내역 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감정서,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에게 16만 4,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고단1602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