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41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1:38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검은색 점퍼 1벌을 입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8:09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택배로 배송되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원 상당의 ‘정재현 토익 1000제 실전 모의고사’ 1권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19:43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출입구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그 출입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옆 열려있는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집 안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애플워치 SE’ 1개, 바나나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11 1.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2:52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인 J이 근무하는 ‘K호텔’ 로비에서, J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시가 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어 가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20:07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97 피고인은 2022. 4. 27. 20:49경 서울 서대문구 O 내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귀금속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80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 2022고단1041 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범행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 2022. 5. 3.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 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의 지정조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행의 피해자 H 및 그 가족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05:25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비원 호출 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머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 11: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90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6. 16. 10:00경 서울 강남구 R 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S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부근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16:45경 용인시 수지구 T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요금을 더하여 1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 16:49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 18:03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 시가 9,9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 1대,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개, 수사보고서[C아파트 추가 CCTV 영상확인(세탁소 절도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일몰시각 캡처 사진 1장 2022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호텔 CCTV 영상자료 확인 사항)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개,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 편의점 절도, – K호텔 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품 사진 202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및 현장사진 2022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아파트 CCTV 영상 확인, G호 현관문 앞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메모장 1. AC,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가격 및 사진 확보)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2022고단104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36~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1780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주거침입죄 및 2022고단1780 사건의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2022고단1041 사건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2022. 5. 3.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환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