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2020. 5.경 ‘C’이라는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교제하다가 관계를 지속할지 고민하던 중 2020. 8. 2.경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 20:47경 경산시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며 “빨아라, 하기 싫으면 입으로 깨물던지, 잘라 버리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시면서 “내 손이 다 들어가네, 니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아프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글 위치확인에 대한)[첨부된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후인 2020. 8. 5. ‘소변 볼 때 통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증상을 호소하며 산부인과에 내원한 사실, 의사는 피해자의 외음부가 경미하게 부어있고 질 내 다량의 염증성 분비물 소견이 있어 약 1주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의 진단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급성 질염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급성 질염은 성관계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잠을 못 자는 경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 나. 피해자의 질 내 상처와 같이 외력에 의한 급성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진단서나 진료기록에는 질 내 상처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당한 후 그 다음날 아침 6시경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두 번의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증거기록 제2권 15쪽 이하).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전인 2020. 7. 20.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90% 이상이 성관계 등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균에 의한 성병으로 볼 수 있고, 질 분비물 양의 증가,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후 위와 같이 진료 받으면서 트리코모나스를 언급하며 괜찮아졌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소변보는데 아프고 분비물이 많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쪽, 12쪽, 13쪽, 13-1쪽).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질 내에 상처가 생겼다는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점, 급성 질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질 내 다량의 염증성 분비물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0:30경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6-7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1. 7.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