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2622 피고인은 2021. 3. 9. 19: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위스키) 로얄살루트 21년 1병, 조니워커블루 1병, 글렌피딕 18년 1병, 안주 등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11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2819 피고인은 2021. 4. 12. 18: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 2병, 음료세트 등 합계 1,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고단2980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 살루트 21년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21년 양주 1병,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치킨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3166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주류 및 숙박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1병, 33만 원 상당의 모엣샹동 1병 등 합계 88만 원을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하게 하여 숙박비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 02: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S건물, T호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R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골든In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성도우미 비용 15만 원, 웨이터 비용 10만 원, 홀비 5만 원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21고단3229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평택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얄살루트 양주 1병, 발렌타인 17년 양주 1병 등 합계 8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21고단3589 피고인은 2021. 4. 14. 21:40경 경기 군포시 Y건물 3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6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1. A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영수증 등) 1. AC의 진정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업자등록증, 간이영수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1. AD의 고소장,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AE의 고소장,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1. AG의 진술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등 1. AH의 고소장,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I과의 통화에 대하여) 1. AJ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AK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AL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AL 통화) 1. AM의 진술서, 현장사진, 영수증,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영수증 사진 1. AP의 진정서, 112신고 사건처리신고표,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1. AQ의 진술서, 현장사진(신분등 등) 1. AR의 고소장,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고소장,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사진, 현장사진 1. AU의 진술서,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계산서 1. R의 진술서, 계산서, 사건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메모지 [판시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이상 2020고단2622호 증거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값비싼 양주 등을 무전취식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