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 당구클럽 주차장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2만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중순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2그램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4. 17: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 약 1.2그램을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생수병에 모아진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4.자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0,000(= 120,000 + 120,000)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흡연하였으므로 위 2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3, 4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8경 대전 동구 신흥동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함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오래전의 것으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4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사실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같은 해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2.부터 2019. 1. 31.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호주산 전각 총 196.78kg을 합계 2,739,624원에 구입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9. 2. 11.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축산물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호주산 전각을 '국내산 한우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총 177kg을 합계 7,522,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상품별현황, 원산지 검정 결과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및 각 첨부서류 1.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및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및 벌금 500만 원A-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호주산 전각 177kg을 '국내산 한우국거리'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기간 및 판매량 또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안산시 단원구 B매매단지 C호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로부터 60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 477,8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7,700,000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위 승용차에 위 피해자 명의로 12,39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내역서 및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각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분할상환금 중 1회차 382,651원만을 납부하여 원금 중 169,565원만이 회복되었다)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부산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E' 건물의 건물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 F 등의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킨 후 위 업소 주변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A과 B이 공모하여 위 'E'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1),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60,000,000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000,000원의 추징을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구하였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4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추징액을 인정할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은 오로지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을 뿐이고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수익금을 분배받은 공범에 대하여 지급된 금원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7. 9. 12. 동일한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바,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결국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 B의 추측에 기한 진술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비록 추징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 2) 한편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이 아닌 단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원 또는 공과금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님을 지적해 둔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7년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이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만을 제공하였고 직접 성매매 알선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22:59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 114%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그 외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3:10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숙취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2.00:30경 평택시 원정리 소재 해군2함대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A이 손님으로서 자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부업자에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D 행세를 하며 대부업자에게 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7.경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아파트 M호 및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D 명의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약정서의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차용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D'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5.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D로부터 D 소유의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법무사 S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산기록을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6. 23.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육호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0:48경 충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산리 방면에서 물탕공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D로 이어지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지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차선 우측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5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사고 발생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 기간, 사고와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C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게임장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평의 및 게임장 개설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해주고 게임장에서 잔일 등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 'E' 게임기 70대를 제공해주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업소를 관리해주면서 매일 게임기 임대료 14만 원 및 일당 12만 원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고, FA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B'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I)를 받은 내용과 달리 J 게임기로 외형이 변경되고 게임기 외부에 지폐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할 수 있고 그 내부에 확률 조작이 가능한 수신모듈(무선수신칩)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E' '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의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은 위 C, 위 D, 위 F, 위 G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E'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D, F, G 등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이고, E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 밀실 형태의 방 8개 및 손님용 샤워실 2개를 갖춰놓고 태국 국적의 F(22세), G(21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11. 5. 20:30경 위 업소 1번방 및 7번방에서, 남자손님 H,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21만 원을 받고 위 F, G와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1명당 10만 원A~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H,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사이트내 D 광고 내용 캡처 관련, D예약전화 명의자 확인 관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보전 예상금액(756만 원)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1.22:3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동료에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53세)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5,653,34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7:50경 광주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가슴 및 등 부위를 4회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2회,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8. 9. 30.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영업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 관리, 제품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구매관리팀 직원에게 거래처인 D에 무선온도측정기(SEP-306RFV) 1대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출고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D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무선온도측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2,986,000원 상당의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제1항 기재 회사 냉장창고에 이르러 관리직원 등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된 시가 1,64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땜용 합금(solderpaste, PF305-118TO) 약 20kg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주 2~~3회씩 약 약 105회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48,014,000원 상당의 납땜용 합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회사 G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I회사 J 전화통화), 수사보고(K회사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물품을 빼 내어 처분하였다.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수금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E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H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21:38경 아산시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