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80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조재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 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말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2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5. 1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가 보증하여 무이자로 3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D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E 팀장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3. 16:20경 진주 F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5. 1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I’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I회사 J 팀장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4. 14:00경 부산 사상구 K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5. 1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4.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D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D카드 N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7. 17:25경 부산 중구 O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5. 1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보증금으로 8,0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Q회사 R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8. 11:26경 울산 중구 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2021. 5. 1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현재 계좌가 정지되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U은행 V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30경 울산 울주군 W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2021. 5. 1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금을 변제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5. 7.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전달해준 돈으로 카드론을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게 되었다.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카드론을 받은 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C은행 Y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8. 15:27경 부산 북구 Z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근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X, P, T,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L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6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는 1억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이기는 하나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