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2023고단5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 서류를 배송하는 업체이다. 서류를 배송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식비와 유류비를 따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기망책’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일명 E 대리를 사칭하면서 ‘2.4%의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F저축은행의 일명 G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아 신용보증기금 블랙리스트로 등록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직접 사람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납입해라.’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D나 F저축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3. 16:20경 충북 충주시 H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기망책’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6. 12.경 인터넷에 ‘코로나 긴급 자금대출’ 관련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J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K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J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1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안산중앙역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N은행 또는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6. 12:3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P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59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캡쳐 자료 1. -용의자 사진 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 및 CCTV 캡쳐 자료 1. I 작성의 진정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Q 제출 사진자료(텔레그램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1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발견), -CCTV 캡쳐 사진 기록 1.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등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내 녹음 파일 관련) 2023고단773 1. B 작성의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6. 16.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6. 16.피의자도주경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16. 피의자 동선추적-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검정색 세단 차량 특정) 1.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차량 소유주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피해액을 전부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횟수, 시간과 장소, 피해액, 각 범행에서의 역할 및 지위, 가담 및 기망행위의 정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중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