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2008. 1. 16.경까지 주식회사 E은행 F센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VIP 고객들로부터 신규 예금이나 자금관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증권 투자 등을 통해 고객들의 예치금을 유치하여 E은행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 17.경부터 2010. 3. 19. 경까지는 E은행 G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은행의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28.H로부터 아들 I 명의의 저축예금 계좌(계좌번호 J)로 8,053,047,419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 기재와 같이 H와 그 친인척 명의로 저축예금, 점프예금(MMD),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자금관리 특정금전신탁(MMT) 계좌로 43,445,422,743원을 입금 받고, K와 그 친인척 명의로 10,378,829,468원을 입금 받고, L와 그 친인척 명의로 14,625,044,854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8,449,297,065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6. 7.경 H에게 위 예금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H로부터 동의를 받고, 별지 기재 계좌 외에 따로 H, K, L의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이 취급하는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열 기재 계좌로 재입금하여 고객에 대한 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9. 28. 은행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함부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하는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H의 아들인 M 명의 계좌(N)에서 금 2,8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번), H의 처인 O 명의 계좌(P)에서 금 2,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86번)을 각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은행 고객인 Q에게 교부하는 등 사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7,286,484,581원을 인출·이체함으로써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L, K가 E은행에 예치한 자금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은 위 예금주들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예금주들로부터 개별적 또는 포괄적 동의를 얻어서 예금, 신탁, 펀드, 외환거래, 코스닥 상장사 등에 대한 자금대여 등의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E은행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 관련 부분 H는 재일교포로 일본에서는 R. 주식회사를, 국내에서는 1984년경부터 골프장(S)을 운영하고 있고, H의 처인 Q는 일본에서 유한회사 T를 운영하고 있다. H는 은행 명동지점에 82억원 가량을 예치하고 있던 U과 위 예금을 H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예금을 H가 기존에 거래하던 신한은행으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예금을 은행에 그대로 두기로 하고(증거기록 15권 7524쪽), H의 의사에 따라 예금 8,247,027,906원을 인출하여 일단 엔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 8,053,047,419원을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H) 순번 1번과 같이 2006. 6. 28. E은행 G센터 지점에 개설해 둔 아들 I 명의의 J 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5권 7132쪽). 피고인은 위 금원을 30억원, 30억원, 20억원 가량으로 나누어 2006. 7. 3. 자녀인 I, V 및 M 명의의 펀드 계좌(W, X, Y)를 개설하여 입금한 다음 운용기간을 1차로 2006. 11. 29.까지, 2차로 2007. 2. 28. 까지, 3차로 2007. 7. 26.까지 정하여 각 펀드를 운용하였다(증거기록 15권 7134쪽). 한편, 피고인은 H에게 일정기간마다 '거래내역보고'라는 서류를 만들어 자금 운용상황을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15권 7143~7160쪽), 위 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거래내역보고 상단에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라는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내역보고에 의할 때 2007. 7. 26. 을 기준으로 3차 투자까지 마친 금액은 9,377,864,167원이다(증거기록 15권 7143쪽). H는 위 80억 여원과 별도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Z 주식회사에 연 9%의 이자를 받고 대여해 주던 금원을 수회에 걸쳐 E 은행의 H, O, M, V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중인 H의 법정진술),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H) 순번 2 내지 5번 합계 10,619,761,684원과 8번 118억 원이 그 자금이며, 위 자금은 MMT, MMF, 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의 상품 계좌로 이체되어 운용되었다(증거기록 15권 7134-7142쪽). H는 2008년경부터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2008. 12. 22.부터 2009. 5. 27.까지 7회에 걸쳐 일본에 있던 자금을 은행으로 예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율이 가장 높을 때 원화로 환전하도록 지시하였고[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H) 순번 9 내지 14, 16번], 위와 같이 환전한 자금은 다시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계좌로 이체되어 운용되었다. H는 2006. 6.경 자금을 은행에 처음 예치한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자금 운용기간을 5회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운용을 지시하였는데, 1회차는 2006. 6.부터 2007. 7. 까지 1년, 2회차는 2007. 8.부터 2008. 1.까지 6개월, 3회차는 2008. 2. 부터 2009. 1.까지 1년, 4회차는 2009. 2.부터 2009. 7.까지 6개월, 5회차는 2009. 8.부터 2010. 4. 까지 9개월간이다. H가 E 은행에 예치한 자금은 위와 같이 펀드, MMT, MMD, 특정금전신탁 등 E 행이 운용하는 투자상품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다가 그 상당 부분이 AA 등 코스닥상장 회사에 대여되었는데, 각 회사별로 나누어 보면 AB 측에 약 214억 5,000만 원, AC 측에 약 195억 7,000만 원, AD 측에 약 58억 5,000만 원 합계 396억 7,600만 원이며(증거기록 15권 7539쪽),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의 2007. 11. 7. 850,000,000원이 H의 자금이 처음으로 외부회사에 대여된 내역이다. 2) L 관련 부분 OL는 재일교포로 원래는 자신의 자산을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L의 이복형제인 AE이 2009. 9. 27. L, L의 어머니인 AF 및 누나인 AG를 상대로 사망한 아버지인 AH 명의의 재산과 L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L가 아버지로부터 특별증여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파악한 총 200억 원의 재산 중 약 44억 원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 2009-153호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다(중인 L의 법정진술). 이에 L는 위 소송에 대한 대응 및 국내에 있는 자산의 관리를 맡아 줄 전문가로 2009. 6.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에 있던 예금을 은행으로 옮겨오기로 하되, 신한은행에 있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중도 해약에 따른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을 취하였다(증거기록 11권 4964쪽). L는 2009. 7. 23.부터 7. 27.까지 L, AF, AG 명의로 은행에 개설한 저축예금 계좌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L) 중 순번 1 내지 9번]로 약 146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9. AG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약 140억 원의 운용 방안에 관하여 정기예금 50억 원, 펀드 40억 원, ELT 20억원, 보험 20억 원, ELS 10억 원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1권 4960쪽). L는 2009. 9. 3.경 AG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대출한도를 L는 20억원, AF는 10억 원, AG는 20억 원으로 설정하여 가계일반자금 회전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는 L AI, AF AJ, AG AK이다, 이하 위 계좌들을 마지막 세자리번호만으로 특정한다)을 직접 신청하였다(증거기록 6권 2700, 2763, 2799쪽). 한편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 명의의 정기예금 AL, AM 계좌, AF 명의의 정기예금 AN 계좌 및 AG 명의의 정기예금 AO, AP 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증거기록 6권 2703, 2766, 2801쪽). 2009. 9, 10. AG 명의의 AK 계좌로 19억 5,000만원, 2009. 9. 22. L 명의의 AI 계좌로 8억 원, L 명의의 AI 계좌 및 AF 명의의 AJ 계좌로 2009. 11. 26.에는 합계 10억원, 2009. 12. 30.에는 합계 11억 9,000만 원의 대출금이 각 입금되었고, 위 대출금은 곧바로 AQ 등 AB과 관련된 코스닥 상장회사에 수표 발행 또는 계좌 입금의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63, 113 내지 115, 125번, 범죄일람표 중 L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자금이 외부 회사로 대여된 형태이다). 3) K 관련 부분 K는 1926년생으로 원래 후순위채권 55억 원, 예금 등 31억 원, 보험 28억 원 등 약 104억 원의 자금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K는 장남인 AR과 사이에 불화가 있어 왔는데, K의 딸 중 AS, AT, AU는 2007. 2.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K가 국민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금융자산 전부를 E은행으로 옮기되 그 명의를 자신의 딸인 AS, AT, AU의 명의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U가 주도하여 은행 AV 지점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알아보면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2007. 2. 28. K가 AS, AT, AU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면 자산 이전 업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12권 5251, 5334, 5339쪽). K는 2007. 2. 28. 국민은행에 있던 예금 5,879,179,468원을 739,519,430엔(¥)으로 환전하여 은행에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K) 순번 2번], 한편 국민은행의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중도에 해약할 경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처리한 대출금 45억 여 원을 은행에 개설한 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K) 순번 1번, 증 제5, 104호증]. K는 2007. 2. 28. 위 대출금 45억 여 원은 15억 원씩 나누어 모두 K를 수익자로 하여 은행이 운용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였고(증 제5, 105호증), 2007. 3. 7. 위 각 보험을 모두 해지하였다가 K를 수익자로 하여 상속형 연금보험에 다시 가입한 후 2007. 3. 23. 수익자를 K에서 AS, AT, AU로 변경하였다(증 제11호증). 피고인은 2007. 3. 9. 위 739,519,430 엔 중 479,769,668엔을 AS, AT 및 AU 명의의 일본펀드 계좌(AW, AX, AY)에 각 159,923,222엔씩 나누어 입금하였다가(증거기록 15권 7303~7309쪽), 일본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자 2007. 10, 17. 이를 해지하고 차이나펀드로 전환하였다(증거기록 15권 7339쪽, 증 제5호증). 피고인은 2007. 11, 16. AZ에서 은행이 개최한 투자설명회에 강사로 참석하게 되어 K, AS, AT 및 AU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겨 함께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먼저 AS, AT를 만났다가 다시 K, AU를 만났다. AS과 AT는 그 자리에서 'K와 자신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K를 AU와 AR이 모시고 있는데 K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K가 자신들 명의로 해 둔 예금이나 보험의 명의를 다른 자녀들 명의로 바꿀 것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였다. 한편, K와 AU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가족 간 불화 내용을 말하면서 K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AS 과 AT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제11회 공판조서 BA 증인신문조서 16~17쪽), 피고인은 출국하면서 AU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고, AU는 2007. 11. 29. E은행 AV지점 BA를 통해 AU, K 연명으로 된 15장의 편지를 보내 주었는데, 위 편지에는 '인감은 K와 AU가 관리하고, 통장은 AT가 대여금고를 빌려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과 '한국에 가서 아버지가 금융자산의 명의를 3인(AS, AT, AU)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증거기록 11권 5080~5095쪽). K의 국민은행 후순위채권 중 22억 원의 만기가 2008. 1. 28.로, 23억 원의 만기가 2008. 3. 27. 로 각 도래하자, 피고인은 위 날짜에 즈음한 2008. 1. 22.과 2008. 3. 25. 에 AZ로 출장을 가 K로부터 위 돈의 출금 및 은행 입금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서 K 명의의 BB 계좌에 위 돈을 각 입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다(증거기록 12권 5449~5450쪽, 증 제17호증). AU는 2008. 4. 14. K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하여 'K의 정신상태가 의사사통이 불가능하고 기억력, 계산력 등이 떨어져 정신상 장해에 의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유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AS, AT는 '후견개시신청시에 제출된 진단서는 AU가 K를 유괴한 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받아 먹인 후 받은 것으로 믿기 어렵고, 투약을 중단하니 현재는 신체상태가 매우 좋아졌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위 결정이 취소되는 등 K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격화되었다(증거기록 12권 5307-5317쪽). 이러한 상황에서 K는 2008. 4. 8. 자필로 '제지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AS, AT 및 AU 명의로 가입한 상속형 연금보험을 해지할 것을 지시하였고(증 제8호증의 1~3), 해약된 자금 4,318,695,549원은 K 명의의 계좌 (BC)에 입금되었다가 K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BD)로 이체되었으며(증거기록 15권 7343쪽), 2008. 5. 6. AS AT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BE, BF)가 개설되어 위 보험해약금 중 각 1,379,130,366원씩이 위 각 계좌에 입금되었다(중 제10호증의 1, 2),1) 피고인은 2008. 10. 31. AT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3개 [BG~]를 만들어 각 230,412,380원씩을 입금하였다가 계좌 개설을 취소하고, 같은 날 AS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3개 [BH ~] 를 만들어 221,237,142원, 200,000,000원, 200,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5권 7348쪽). 그런데 피고인이 만든 2008. 12. 2. 자 'K회장님 1) 더 구체적으로 보면, BD계좌로 이체된 돈 중 520,000,000원은 2008. 4. 23.에, 205,000,000원은 2008. 4, 24.에, 1,448,480,000원은 2008 4. 30. 에 각 출금되어 AA 등으로 대여되었고, 2008. 5. 6. BD 계좌에 남아있던 돈과 다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합쳐져서 AS AT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5권 7344쪽). 관련 예금현황'이라는 서류에는 AS 및 AT 명의의 위 정기예금 계좌 6개가 모두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5476쪽).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K, AS 및 AT의 계좌에서 외부 회사에 대여된 자금액수는 2008. 4.경부터 2008. 8.경까지 약 80억 원( 범죄일람표 순번 67~71,75,116~118,120번), 2009. 3. 경 4억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74번), 2009. 9.경12억 5,000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83번) 등 약 97억 원이다. K는 2010. 10. 8. 사망하였다 (AS 증인신문조서 12쪽). 다. 판단 검사가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를 개관해 보면, H, L 및 K의 상속인인 AS, AT, B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은행의 고발을 대리한 E은행 직원 BJ, BK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죄일람표 기재 입, 출금 행위를 상당부분 담당하였던 BL, B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예금주들의 자금을 차용한 AB, AC과 그 관련자인 BN, B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입,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거래내역 분석 등 자금 흐름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내지 의 증거들은 은행에서 예금주들의 자금 흐름에 관하여 조사한 내역이나 피고인이 예금주들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고인도 객관적인 자금의 흐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인 예금주들의 자금관리에 관한 포괄적 동의 여부 입증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포괄적 자금관리 특히 외부 회사에 자신의 예금을 대여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H 등 예금주들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예금주들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예금주들로부터 자금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후 예금주들의 자금을 입, 출금하거나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자산을 관리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H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가) H 진술의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본 H 진술의 신빙성 H는 2010. 3. 30.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의 진술은 은행에 입금한 자금의 관리에 대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위임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H가 피고인에게 자금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즉, H는 2010. 3. 30, 작성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G 지점에서 예금거래를 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 중 연 7~12%(또는 연 15%) 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예금상품이 있으니 거기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예금계좌 개설시 당해 상품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예금상품이라고만 설명하였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다른 은행상품에 투자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없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4권 1789, 1791쪽), 2010. 4. 22.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6개월마다 만기가 되는 적금으로 생각을 했으며, 만기가 되면 피고인이 해약을 못하게 하고 연장을 하라고 하여 연장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권 2237쪽), 2010. 5. 4.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첫 번째 만든 계좌는 정식 인감으로 개설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위조하여 연결계좌 및 같은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자금을 입출금한 것이며, 절대로 통장을 만들라고 하거나 예금에 대하여 인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5권 2456쪽), H의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BP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0. 6. 23.자 고소인 의견서에도 “고소인들은 지금까지도 피의자로부터 은행에 예금된 금액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한다거나 외부 회사에 투자한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33쪽). 또 H가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은 '고소인들의 신규예금에 대한 피고소인의 임의출금 내역'(증거기록 1권 129쪽)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이 2006. 6. 8. 약 40억 원, 2006. 6. 28. 약 42억 원 등 합계 82억 원 상당을 출금하는 등 고소인들의 계좌 16개에 대하여 별도의 도장을 만들고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합계 394억 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것으로서 [다만 H는 2010. 3. 30.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44,445,610,971원을 횡령 금액으로 하였다가 계좌에서 1차로 출금된 내역만 횡령금액으로 산정하여 39,460,539,424원으로 정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9쪽, 5권 2233쪽)], 이러한 고소내용과 앞서 본 H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H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신규 입금시키면 그 계좌에 예금이 계속 예치되어 있는 채로 다만 그 예금상품에서 정한 일정한 이율의 이자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입금시킨 금액에 대한 추가 운용, 즉, 펀드와 같은 은행의 다른 투자 상품을 이용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 대해서도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초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임의출금내역에 기재된 2006. 6. 8. 및 2006. 6. 28.자 출금액의 경우 H의 의사에 따라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다음 다시 원화로 바꾸어 입고하는 과정에서 출금한 내역에 해당하고, H도 검찰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5권 7132쪽). 임의출금내역에 기재된 2006. 8. 23.자 9,707,045원의 경우 은행이 고발한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H가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여 출금한 내역이 맞다고 인정하여 기소되지 않은 내역이다(증거기록 15권 7197쪽). H는 검찰 3회 조사부터 "피고인이 펀드에 투자해야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하여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A가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여 피고인을 믿고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를 해 준 적은 있다."는 진술(증거기록 15권 7230~7231쪽)을 처음으로 한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예금거래 초창기인 2006. 7.경 은행에서 취급하는 펀드, 신탁상품 투자를 권유하였고, 저는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펀드, 신탁상품 등에 투자하였고, 신규 자금을 입금하면 그에 대 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상수익률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보고라는 서류를 전달해 주면서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운용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라거나 외부 회사에 대여하라는 지시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중인 H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또한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체의 추가 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명백히 그 내용이 다를 뿐더러, 이는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펀드 투자 등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또 피고인을 통하여 외부 회사에 대여된 상당액의 금원이 현재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 귀착하였기 때문에 은행상품이 아닌 외부 대여에 의한 자금 운용에는 동의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H가 그 입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때 개설된 계좌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나 '목도장을 사용하여 개설된 계좌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별지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상의 16개 계좌 중 연번 3, 4, 6, 8, 10, 11, 12, 13, 15, 19 등 10개의 계좌는 목도장이 거래인감으로 등록 된 것인데, 증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함부로 만든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증인 동의 없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조서 15~16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현황 중 3번 0 명의의 BQ 계좌는 은행에 처음 만든 0 명의의 계좌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5권 7134쪽), “별지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할 때에도 '누구의 계좌로 넣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곧 처음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H의 진술(제3회 공판기일 H 중인신문조서 16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으로 개설하는 계좌에 목도장이 거래인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H가 목도장의 사용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현황 중 9번 BR 계좌, 10번 BS 계좌, 12번 BT 계좌, 13번 BU 계좌 등의 경우 계좌개설신청서에는 목도장이 찍혀있으나 H가 제출한 통장 사본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있는데(증거기록 4권 1850, 1853,1886,1889쪽,5권 2311,2324,2334, 2344쪽), 이러한 사정에 H 관련 은행거래 일람표상(증거기록 15권 7138쪽) 은행거래 중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 중에는 H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도 목도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있는 점 [예를 들어 2007. 10. 24.자 V 명의 BV 계좌에서 457,088,440원이 출금된 거래를 보면, H는 이 때 한국에 입국해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증거기록 1권 153쪽), 출금전표에 V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별책 1권)], E은행 직원 BL과 BM은 이 법정에서 "해당 고객들이 지점을 방문하였을 때도 대부분의 거래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제8회 공판기일 BL 증인신문조서 13쪽), "H가 처음부터 통장과 도장을 맡겨놓은 것은 아니고 80억 원이 들어와서 펀드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난 이후에 추가 자금이 100억 원 정도 더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서 통장하고 도장을 맡겨놓고 거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제10회 공판기일 BM 증인신문조서 9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H가 피고인이 수시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목도장을 거래인감으로 하는 별도의 자금관리용 통장을 만들어 목도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내역보고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본 H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H에게 자금운용상황을 보고하면서 교부하였다는 거래내역보고 중 2010. 2. 16.자 보고(증거기록 15권 7143쪽)를 보면, 상단에 1, 2, 3차 투자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7. 7. 26. 이후로는 각 회차 자금운용기간별로 신규입금, 수익률, 세후이자, 원리금합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고, 위 거래내역보고상의 날짜 및 금원은 별지 1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H)에 기재된 신규 입금액 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회에 걸쳐 자금운용기간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맡길 때 '이 돈은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피고인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거래내역보고에 적힌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내역보고에 의하면 2007. 7. 26.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펀드투자에 의한 자금운용에서 방식을 바꾸어, 일정한 운용기간 동안 목표 연 수익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며, 그 기간 2) 2007.7.26.자 합계액 19,051,912,056원[= MMT 평가금액(세후) 9,674,047,889원 + 3차투자 청산금액9,377,864,167원] + 2007. 6. 21.자 추가입금액 1,454,395,630원(= 별지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 순번 6번 1,554,395,630원에서 100,000,000원을 뺀 금원, 100,000,000원은 2007. 7. 23. 별도로 출금되었으며 그 중 42,028,360원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3) 별지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 순번 17번 1,000,000,000 원 + 별지 고객별 자금예치 현황 순번 9 내지 14, 16번의 엔화 환전 후 출금되지 않고 남아있던 금액 972,707,827원(증거기록 15권 7161쪽 참조). 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운용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H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지만 2007. 7.경 이후로는 펀드도 위험하니 투자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5권 7535)],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H 사이에서는 적어도 2007. 7.경부터는 자금운용기간 및 그 기간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미 입금된 자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용한 개개의 내용에 대해서는 H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도 신규 입금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찾아가서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3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조서 13쪽), 수익률에 대한 합의 또한 H가 피고인과 직접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H가 거래내역보고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자금의 운용내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H는 위와 같이 자금운용기간과 수익률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기예금 등 안전한 은행상품에만 투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거래내역보고에도 구체적인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9. 2.자 투자계약서 및 그 관련서류(증거기록 11권 4901~4928쪽), 2009. 1.30.자 금전대여계약서(증거기록 11권 4929쪽), 2009. 7. 31.자 특정금전신탁계약서, 2009. 9. 28. 및 2009, 10, 13. 자 각 특정금전신탁 변경계약서 [증거기록 2권 963-965쪽(각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 15권 7545~7547쪽(각 날인이 되어 있는 것)] 등의 서류가 H가 자신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에 동의한 근거가 된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우선 2008. 9. 2. 자 투자계약서 및 관련서류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9번의 0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2개를 담보로 하여 70억 원을 AC 관련회사에 대여해 준 것과 관련된 거래이다. 기록에 의하면, H는 2008. 8. 25. 0 명의의 신규 저축예금 계좌(BW)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자기앞수표로 가져온 118억 원을 입금하였고, 위 예금 중 100억 원은 2008.8.28.0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2개(BX, BY)에 나누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15권 7140쪽), 노스타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는 2008. 9. 2. 피고인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이자율을 연 8.896%, 변제기를 2009. 1. 30.로 정하고, 위 회사가 발행한 70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였는데(증거기록 11권 4901쪽), 명의의 위 정기예금 계좌 2개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근보증서에 0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1권 4910,4913~4916쪽), 2008. 9. 2. 자 투자계약서에는 O가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을 노스타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은행에 대한 70억 원의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노스타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는 0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개발사업지분 75% 중 15%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투자계약서에도 O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1권 4917쪽). 2009. 1. 30.자 금전대여약정서는 채권자가 0, 채무자가 주식회사 엔에스아이, 연대보증인이 AC과 노스타코리아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란에는 이들 회사 및 A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채권자란에는 0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약정서상 대출원금은 35,158,805,09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H는 이 법정에서 “2008. 12. 중순경 3회차 자금운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간연장을 협의하여 2009. 7. 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만기가 끝날 때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해지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해서 진행을 한 것이고 고액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특별대우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였던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요구를 했더라도 기간이 연장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2009. 1. 30.자 금전대여약정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4회 공판기일 H중인신문조서 12~13쪽). 2009. 7. 31.자 특정금전신탁계약서, 2009. 9. 28.자 및 2009. 10. 13.자 특정금전신탁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9. 7.경 피고인이 저에게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하여 처음에 거절했으나, 피고인이 만기를 2010. 4. 30.까지만 연장해주면 수익을 15% 이상 내주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였다. 다만, 제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는 자금거래내역보고서 1장으로 자금거래내역을 설명해 줬는데, 실제로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으니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은행에 맡긴 자금에 대하여 은행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더니 그 서류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권 7533쪽), 위 계약서들은 2009. 7.경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서류나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여 사고가 나기 2개월 전에 피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기일 H 증인신문조서 14-15). 한편, 피고인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자체는 피고인과 H 사이에 자금운용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 7. 31.은 약정한 운용기간인 6개월이 만기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외부기업에 대여된 금액의 원리금 합계 419억 5,900만 원이 회수되지 않아 2009. 6. 말경 H에게 운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해달라고 하였더니 H가 1년은 너무 길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9개월간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당시 H가 'O가 거래내역보고서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 은행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고 하여 제가 그와 같은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입니다. 다만 그 약정서에 기재된 운용기간 2009. 8. 1.부터 2010. 4. 30.까지, 특약사항 란에 약정수익률 연15%, 원천징수세율 10%로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고소인과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증거기록 15권 7530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여 예정한 수익을 내도록 위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08. 9. 2. 자 투자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보면, O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거나 아예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증거기록 3권 1555~1558쪽), 위 서류만으로는 H가 이러한 거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신규 자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노스타캐피탈파트너스의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피고인과 H가 약정한 3회차 운용기간의 종기인 2009. 1. 30.로 동일하다(증거기록 11권 4901쪽). 자금을 차용한 CA는 “2008. 8.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H에게 직접 (주)NSI의 사업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하러 올 것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제11회 공판조서 CA의 증인신문조서 11쪽), H가 118억 원을 입금한 날짜가 2008. 8. 25.로 위 시기와 일치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2008. 9. 2. 과도 매우 근접한 시기이다. ㅐ가 입금한 118억 원은 0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2개에 나누어 입금되었는데, H 관련 은행거래일람표 (증거기록 15권 7134~7142쪽)에 의할 때 H가 은행에 자금을 맡긴 후로 개설된 계좌 종류는 저축예금, MMF, MMT, MMD, 펀드, 특정금전신탁 및 해외펀드 투자를 위한 외화정기예금밖에 없고, 위 자금을 입금한 후 처음으로 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곧바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한 질권이 설정되었다.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118억 원이 입금된 계좌인 BW 계좌의 통장사본 2개를 보면, 하나는 통장발행일이 2009. 9. 24. 이고 남은 금액이 358,167,882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009. 10. 13.이고 남은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831, 1843쪽). 이는 H가 위 각 날짜에 은행에 들러 위 통장을 교부받았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H로서는 자신이 2008. 8. 25. 신규입금한 118억 원이 위 계좌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2008. 8. 25. 2008. 8. 29. '주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증 제19호증의 2)를 보면, '당초 추진계획'란에 'O 예금 118억 유치 예정', '실제 추진 실적'란에 'O 118억 신규 유치 (100억 정기예금) - 거치식(10억) 및 월납(30M) 보험 추진 중’, ‘다음주 추진계획'란에 '예금담보대출 7~80억 추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118억 원을 예치하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이 2008. 8. 말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금을 예치할 것을 권유하였고 만기가 되어도 피고인이 수익을 더 내 줄 테니 해지하지 말고 계속 예치하라고 권유하여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며, 고액의 예금을 예치하는 고객에게 특별한 이자를 주는 예금(또는 적금상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진술과 같이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자신이 자금을 입금하면서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해 봄으로써 현재의 잔액이나 거래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금 현황을 증명하여 줄 서류는 예금계좌거래내역이나 통장 외에 다른 서류가 있을 수 없고 그 자체가 E은행이 그 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였다거나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는 H의 진술은 자신의 자금이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H의 금전대여약정서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 금전대여약정서상 대여금액인 35,158,805,094원,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신탁 금액인 41,959,116,987원 및 수익률 연 15% 는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거래내역보고상 2009. 1. 30.자 및 2009. 7. 31. 자 원리금합계액 및 연수익률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각 추가수탁금액에 대해서도 거래내역보고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 점, 2009. 7. 14.자 거래내역보고를 보면 하단에 '2009. 8. 1. 2010. 4.30.(9개월) 및 '15% ' 라는 기재가 되어있는 점(증거기록 15권 714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H는 그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외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운용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기간 연장을 권유하여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에 동의하여 오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어떠한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간의 연장만을 권유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가 차츰 저하되어 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2009. 7. 31.자로 4회차 운용기간이 만료되어 H가 자금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재차 연장을 권유하여 이에 다시 동의는 하였으나 그러한 자금 운용상황에 관하여 은행 차원에서 보증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는 0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가 직접 E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행에서 운용하는 예금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금을 은행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받게 된 것이라면, 계약서에 'AA'이라는 법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왜 이러한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사정이다. 검사는, 2009. 7. 31. 당시 E은행에 실제 예치되어 있던 H 등의 예금 잔액은 2,262,609,027원에 불과한데도(증거기록 15권 7165쪽)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는 41,959,116,987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H를 명시적으로 기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은행에 대해서는 투자일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당시까지 H가 E은행에 예치하여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긴 자금의 액수, 운용기간, 수익률에 대해 협의한 바에 따라 기재 한 것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에 실제로 400억 여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거래행위는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은행이 규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외부에 대여해 준 것으로서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H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형식의 운용에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H의 자금을 차용한 AB, C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자금주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대출을 취급하기에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H에게 직접 사업현황 등을 설명하고 대출 조건을 협의하러 올 것을 요청받았으나 H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제11회 공판조서 CA의 증인신문조서 11쪽, 제14회 공판조서 AB의 증인신문조서 14쪽), 피고인이 임의로 예금주의 자금을 횡령하여 대여한 것이라면 자금을 차용하는 자에게 자금주를 만나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하게 하거나 직접 자금주를 만나도록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이 H와 자금을 외부에 대여하는 것을 협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초기에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0. 3. 19.경에는 자신의 횡령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부터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및 2010. 3. 19.자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녹취록 및 2010. 3. 19.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83, 88번)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으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1. 8. 26.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그 내용의 요지를 확인할 수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2010. 3. 19.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제가 회장님 동의 안 받고 인출하여 빌려준 것인데. 다른 도장 찍어서 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금 신청서를 만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도장, 새로 만든 도장을 예금거래 신청서에 찍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도장과 전표를 갖다 내니까 그렇게 하고. 제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저길 한 거니까'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진술로 봐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2010. 3. 19.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은행이 고발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피고인이 2011. 8. 26.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 BK 관련 피고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7번 중 4쪽)를 보면, "본인은. 임의 보관 중인 통장 및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창구 직원에게 업무처리토록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인출하여 AQ 등의 계좌로 입금 및 현금지급 하였음을 진술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2010. 3. 19.경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 진술서 외에도 4개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가 더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0. 3. 17. 자 확인서(증거기록 12권 5548쪽)를 보면, 피고인은 은행 측에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와 함께 작성해 온 확인서에 대하여 그 내용 중 “. 고객들의 계좌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있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을 그어 삭제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2010. 3. 22.자 진술서 (피고인 제출 '증인 BK 관련 피고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21번 중 2쪽)는 문답식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고객의 동의여부를 묻는 2번 질문에 대하여 '예금상품 권유 후 H, K, L의 승낙을 얻고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5번 질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2010. 3. 23. 긴급체포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0. 3. 28.자 진술서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라는 기재 부분과 '예금주의 동의 없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 [감사반장 CB은 사고 직원의 비협조 내용 확인서'에서 피고인이 위 진술서의 내용은 인정하나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위 기재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연필로 표시한 후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위 의견서 24쪽)]. 고발장에 첨부된 진술서와 같은 날짜인 2010. 3. 19. 에 작성된 다른 진술서(위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7번 중 1~3쪽)에는 사고 금액을 476.7억 원으로, 사고의 동기를 '환차손 및 펀드투자손실 등의 보전을 위해 고객예금을 인출하여 지점 거래회사인 AA 등에게 사업투자 및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10. 3. 18.자 'H 고객 관련 대응 시나리오'(위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6번)에 따르면, '자금운영 과정 (고객의 인지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녹취록 및 각종 진술서, H 고객 관련 대응 시나리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발생된 후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작성된 여러 개의 진술서 중 피고인이 예금주의 동의를 얻어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가 존재하고, 같은 날인 2010. 3. 19. 에 작성된 두 개의 진술서가 사고금액, 사고경위에 관한 내용이 확연히 다르고, 고발장에 첨부된 진술서에서는 27억 여 원을 횡령 금액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그 중 2010. 3, 4. 자 15억여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3차 고발을 하면서 고발을 취하한 점(증거기록 1권 9, 42쪽), 이와 같이 자신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내용을 두고 '고객의 동의 없이 인출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에 피고인이 이의 없이 서명하였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에 서명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하고, 'H 고객 관련 대응 시나리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0. 3. 18. E은행에 H의 승낙 하에 그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점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0. 3. 19. 피고인이 유독 H를 만난 자리에서만 자신이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점 또한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이 작성한 2008. 7. 21.부터 2008. 7. 25.까지의 '주간 업무추진 계획 및 실 적보고'(증 제19호증의 1) 중 '다음주 추진계획'란을 보면, 'H 사장 : 펀드 환매 후 인출예정(70억) - 3개월간 일시 대여 후 재예치 예정'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5, 47번을 보면 2008. 7. 28. M, V, I의 계좌에서 합계 50억 원이 외부 회사 대여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L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O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을 통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는 것만 동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인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만 동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나(L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들에서 금원을 인출했다거나 이를 특정회사에 투자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증인은 마이너스 대출계좌의 개설에는 동의하였지만 그 대출금을 다른 회사에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 내지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운용이 된다고 생각했지 외부회사에 대여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그 진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후 그 대출한도에서 대출을 받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다만 이를 은행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이유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는 AE이 L가 은행에 입금해 둔 예금을 파악하게 되더라도 은행에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AE 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두면 AE의 가압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은행에 입금하여 둔 자산에 대한 AE 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위 자금을 다시 L 및 그 가족 명의로 된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입고하는 것은 AE 의 자금 추적이나 가압류를 방지하는 별다른 효과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출금을 자금 추적을 따돌리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L도 “2009. 9. 또는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중소기업에 돈을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것은 다투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권 101쪽, 6권 2649~265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0. 6. 28.자 진술서에 첨부된 2009. 9. 30, 및 2009. 10. 21.자 '예금현황' (증거기록 11권 4969~4970쪽, 4972~4975쪽)을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날짜에 L에게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운용현황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짜에 작성된 '대출금운용현황' (증거기록 11권 4971, 4976쪽)을 보면, 각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L, AF, AG의 계좌번호, 대출잔액, 대출한도, 담보예금 및 비고란으로 구성된 표가 앞서 본 ‘예금현황'과 유사한 형식의 표로 작성되어 있고, 그 중 L 계좌의 대출금액란에 800,000,000원, 비고란에 '(주)AA 앞 대여 (09. 9. 22.)'이라는 기재가, AG 계좌의 대출금액란에 1,950,000,000원, 비고란에 '(주)AA 앞 대여 (09. 9. 10.)'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내역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대여 내역과도 일치한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각 예금현황은 받은 적이 있으나 대출금운용현황이라는 서류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서류를 예금현황과 같은 날짜에 만들었음에도 이는 보고하지 아니한 채 예금현황만 보고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출금운용현황 서류를 사후에 작성하였거나 서류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볼 정황도 별도로 찾아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L에게는 대출금을 다른 금융상품에 입고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서 임의로 위 금원을 외부에 대여한 것이라면 오히려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그렇지도 아니하다. OL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변경되고 있고 그 취지가 명확하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즉, L는 2010. 4. 7.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이유는 상속권 분쟁 상대자가 저의 예금에 관해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방지 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저에게 필히 도장과 통장을 맡겨야 한다고 하여 마음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6권 2651쪽), 2010. 4. 12. 경찰에서는 “통장은 피고인을 믿고 주었지만, 도장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맡겼으나 일본에 있을 때는 항시 가지고 갔으며 별도로 피고인에게 도장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9쪽). L는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은 통장들은 피고인에게 맡겨두었으나 통장들과 관련한 도장들은 피고인에게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2010. 4. 7.자 자술서에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쓴 것은 한국에 체류할 때 지점을 방문해 자금인출 등을 위해 도장을 직접 건네주었고, 필요한 업무를 마치면 도장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통장을 계속 맡긴 것은 아니고 일본에 갈 때는 맡겨놓고 일본에 갔다 와서는 다시 찾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 계속 맡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AE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에 대비하여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맡겼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계속 맡겨둔 것인지, 아니면 통장은 피고인에게 계속 맡겨두고 도장만 자신이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에 올 때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술서에 기재한 내용이 L가 이 법정에서 정정한 것과 같은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L가 이와 같이 통장은 피고인에게 맡겨두었으나 도장은 가지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통장은 피고인에게 맡겨두어 통장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또는 도장은 L가 한국에 왔을 때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AE의 압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장은 피고인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진술 또한 피고인에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는 L의 진술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통장만 가지고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L, AF, AG의 AI, AJ, AK 계좌의 통장, 대출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대조해 보면 통장 및 출금전표에는 대출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이 아닌 목도장이 찍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증거기록 2권 1026~1027쪽, 1030~1031쪽, 3권 1257~1259쪽, 6권 2700, 2715, 2763, 2772,2799,2805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L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별도로 위 계좌들의 거래를 자신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목도장을 만들어 두고 위 도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L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던 직원 B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가 국내에 입국해 있을 때 피고인의 지시로 직원이 L, AF, AG, CC 및 CD의 목도장 5개를 만들어 와서 위 도장을 사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목도장의 존재에 대해서 L도 알고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95쪽), L 및 그 가족의 거래원장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L 것은 3개인데 그 중 두 건은 작성은 L가 하였으나 도장은 우리가 새긴 목도장이고, AF, AG, CD의 거래원장도 그 일부는 L가 작성한 후 피고인이 보관한 도장으로 날인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1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L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관을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도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특히 거래원장 중 글씨로 기재하는 부분은 L 자신이 작성하였으면서도 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감 날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목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L 사이에 그러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L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2011 형제 13029호)에 대해서는 2011, 11. 9.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L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 및 도장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중 제98호증, 다만, 불기소 결정 이유에서는 L가 이 법정에서 2009. 9. 10.자 입금표(증거 기록 3권 1259쪽)를 AG 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실제로 L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입금표의 필체는 L AG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대출신청서(증거 기록 6권 2799쪽)상의 필체와 다른데, 이는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E은행 직원 BL의 필체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9. 11. 30. 작성한 해외출장품의서(증 제2호증)에 따르면, L와 관련하여 'AE의 L 관련 예금에 대한 지급제한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 운용중인 회전대출통장 외에 펀드와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한도 설정하기 위한 대출서류 징구'라는 기재가 있고, 은행 직원 BL, CE는 2009. 12.경 피고인이 AZ 출장을 다녀온 후 어떤 고객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해 준 사실을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는데(이 법원의 E은행 G센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12.경 AZ로 출장을 가 L로부터 기존에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에 추가하여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L는 부친 AH이 CF를 설립, 운영할 당시 주주였고, 1981년 금고를 매각한 후 주택건설사업체인 CG를 설립, 운영하였을 때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AH 과 함께 사채 금융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L의 이력에 비추어볼 때,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거나 막연히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면 가압류를 대비할 수 있다고만 믿었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K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K는 2010. 10.경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K의 상속인 중 AS, AT는 자신들 명의의 자산은 K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인데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들 명의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법무법인 화우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5. 16.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2010년 형제59657호).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K가 AS, AT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들 명의의 예금 또는 펀드계좌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K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AS과 AT로부터 그들 명의의 자산 운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은행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AS 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는 증인과 AT, AU에게 일본펀드를 각각 증여해 줬고, 수익금이 되는 보험을 각각 하나씩 증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07.2. 28.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2007. 3. 7. 해지되어 그 납입금이 K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고 같은 날 K를 수익자로 한 상속형 연금보험에 다시 가입하였고, 2008. 4. 8. K가 자필로 제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3개의 보험을 모두 해지하였고 그 납입금이 또 K의 계좌로 입금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K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은행 직원 BM도 이 법정에서 "당시 K는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을 장남인 AR과의 일시적인 불화로 인해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은행으로 예금을 옮긴 후 AS, AT, AU 등 3명의 명의로 보험, 펀드 등으로 분산하면서 명의만 딸들 이름으로 한 차명계좌임을 분명히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기일 BM 증인신문조서 17쪽)]. 기록에 의하면 2008. 4. 8. AS, AT, AU 명의의 보험이 해지된 후 2008. 4. 10. AS, AT가 자신들의 남편인 BI, CH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 AV 지점에 제출한 사실(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이 인정된다. 한편, AS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희 네 사람의 계좌로 분산을 하라고 추천을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하였지만, 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결국 증인과 AT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기일 AS 중인신문조서 35쪽), BI은 "피고인이 AS AT의 보험을 해약해서 정기예금으로 하자고 말했고, AU의 보험은 AU의 명의 그대로 두면 아버지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보험을 해약해서 증인과 CH의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동시에 저와 CH의 자녀 명의로 하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5회 공판기일 BI 증인신문조서 2쪽), AT는 "2008. 4. 10. 예금거래를 신청한 이유는 보험해약해서 나온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달라고 하면서 신청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증인의 것은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S, BI 및 AT의 위 진술 취지에 따르더라도 AU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 납임금에 대해서는 해지 후 피고인이 AU 명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해 둘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처분권한이 AU에게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다만, BI은 2008. 4. 10. AV 지점에서 위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날짜에는 한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증 제17호증)], 그렇다면 같은 날 AS, AT 및 AU 몫으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 AS과 AT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증여를 하고 AU 몫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2008. 4.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를 둘러싼 자녀들의 분쟁이 격화되어 급기야 2008. 4. 14. AU가 K를 데리고 있으면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는 등 K가 자신의 신변에 불안을 느껴 일단 AU를 배제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보험을 해지하고 AU의 몫은 K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확정적 증여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K는 2007. 2. 28. AU에게 양산시 CI 소재 토지 3필지를 AU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러한 토지 증여와 AT, AS, AU 명의로의 자산 이전이 같은 날 이루어졌음에도 토지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 제6호증의 1), AS과 AT는 이 법정에서 "증여계약서를 쓰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K를 E은행의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상담한 서류를 보면 증여와 관련하여 사전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증여세보다는 상속세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로 권유한 사실이 있다. K는 2009. 12, 23.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7~2008년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사유는 'K가 수령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 부족 혐의 및 보험금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증여세 부분 조사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5400쪽). 국세청은 2010. 2, 11. K가 수령한 보험금이 출금된 내역 중 AA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 부분과 관련하여 'AA과 K와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 서류 일체', 'AA에 자금대여시 이를 증빙하는 일체의 서류', 'AA에 입금된 금액 및 AA 측에서의 처리현황 관련서류 일체'와, 보험금에서 이자를 수령한 자녀 (AS 외 2인)의 자금원천 부분과 관련하여 'AS, AT, AU가 K의 보험금으로부터 수령한 이자 33,485,000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증 제61호증의 1). 이에 피고인은 AB과 K 사이에 작성된 대여금약정서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K님의 자금출처 최종정리내용'으로서 '2007. 2. 28. 국민은행 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45억 원으로 2007. 3. 7. 자녀 명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4. 8. 자녀 명의 보험 3 건 을 해지한 후 2008. 4. 23.부터 자녀 명의 예금관리 및 AA 자금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5408쪽 뒤에 첨부된 서류, 2011. 10. 24, 제출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국세청은 이러한 소명을 토대로 하여 K의 보험 해지 및 AA 측에의 자금 대여가 K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S, AT, AU가 실제로 사용한 각 33,485,000원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2011. 10. 24. 제출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다만, 위와 같이 K가 자녀들 명의로 차명거래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K가 피고인에게 자금의 외부 대여 등을 통한 자금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K 관련 거래의 경우, H나 L와 달리 피고인이 K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앞서 본 2008. 12, 2. 자 'K 회장님 관련예금 현황'이라는 서류는 피고인이 실제로 K의 자금을 운용한 내역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K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K는 2010. 1. 12.경 보험금 해지 및 AA 대여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세무조사 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K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는 점, K가 2008. 4. 경 보험 해지를 지시하여 그에 따라 해약된 보험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외부 회사에 대한 대여가 시작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K의 동의가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범죄일람표에 관한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예금주로부터 자금관리에 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125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그 인출 및 사용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나(2011. 9. 29.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검사는 이에 대하여 자금관리에 대한 동의를 하여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예금주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각 항목에 대하여 그 횡령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경위와 일견 피고인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〇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피고인이 횡령한 내역으로 기재된 항목은 125개이고 그 유형은 크게 AQ 등 외부회사에의 대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의 입금, 현금인출 및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연 피고인이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가) 범죄일람표가 확정된 경위 관련 E 은행의 감사에 참여하여 H 관련 부분을 조사하였던 CJ 은 이 법정에서, “감사반이 항목에 넣은 것은 횡령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규정에 위배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것을 '임의 인출'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객이 국내에 없는 동안에 일어난 거래, 전표 상에 예금주의 자필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 외부 회사에 대여한 거래 등을 포함시켰으며,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이 되어 나간 부분 중 명백히 고객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진위여부는 수사를 하면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임의 인출로 해놓고 일단은 다 포함시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중인 CJ의 법정진술). 위 진술취지에 비추어보면, E은행 감사반이 조사를 한 내용은 은행 관련 내규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임의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구분하여 실제로 그 자금이 사용된 내역보다는 인출이 언제,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에서 H와 피고인이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은행이 고발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 81번(증거기록 15권 7382,7393쪽)의 2006. 8. 23.자 3,000만 원 현금인출 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H의 요청에 의하여 출금하여 H에게 준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H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제시하는 출금전표(증거기록 7권 2950쪽)를 보고서는 ‘전표를 보니 그 돈은 제가 출금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조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이 부분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중 일부(증거기록 15권 7383쪽, V 계좌에서 2007. 7. 23. 1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H, O, M, I, V 이 환전하거나 수표에 배서한 57,971,640원에 대한 거래)와 112번(증거기록 15권 7395쪽, AF 계좌에서 2010. 2. 12, 947,000,000원이 A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거래)만 제외된 채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소되었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은 2007. 10. 11. AU의 CK 계좌에서 1억 원이 출금되어 피고인의 형수인 CL의 CK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7. 7. 27. AU 명의로 1억 원(수수료 지급 후 99,009,901원)의 펀드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고, 2007. 10. 9. AU 명의의 CM 저축예금 계좌로 99,912,193원이 입금된 사실(증 제33호중), AU와 CL 간의 예금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07. 10. 11. AU에서 CL로 CK 계좌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증거기록 10권 4727~4731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AU와 CL 간 정상적인 펀드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거래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8번의 경우 2009. 2. 16. 0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된 10억 원의 수표소지인을 'CN (주)'라고 표시하고 이를 'A 관리계좌'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수표 뒷면에 'CO' 이라는 계좌번호와 'CN'이라는 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특히 'CP'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계좌의 예금주는 H가 사내이사로 있는 'CN (주)'인 사실이 인정되고(증 제85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에 의하면 위 거래는 H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금을 인출하여 위 회사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별지 2 범죄일람표상위 회사(CN) 아래에는 'A 관리계좌'라는 문구가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27, 41, 46, 72, 73, 104, 105번의 AT, CQ, I, O, H의 각 이름 아래에도 'A 관리계좌'라는 문구가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은행에서 이 부분을 고발할 당시에는 그 사용처가 예금주 관련자에 해당하더라도 인출에 예금주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고발에 포함시켰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7, 32, 37, 41, 64, 68, 75, 97번에 기재된 수표소지인(CR, CS, CT, CU, CV, CW, CX, CY, 동양종금, CZ, DA,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아파트, DP, DQ, DR, DS, 교남동 새마을금고, DP, DT) 또한 최종소지인이 예금주와 관련 없는 자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고, 27, 32번의 경우 O, I이 소지인인 수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20, 34번의 DU, Q의 경우, 은행 직원 BM은 이 법정에서 "DU은 F센터 지점과 거래를 하였는데 동생인 Q의 명의로도 거래를 하였다. DU의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이 많았기 때문에 H와 자금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10회 공판기일 BM 증인신문조서 14, 20쪽), 이는 'DU은 평소 H와 자금거래를 해 온 섬유수출업체인 (주)DV의 사장'으로서 H와 DU 간의 자금정산거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2011. 9. 28.자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중 '범죄일람표별 검토' 14, 31쪽). 나) 차명계좌 관련 검사는, 예금주들이 자금관리를 일정한 선까지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예금주의 자금을 혼합하여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점, 차명계좌 중에 증권거래계좌도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의로 예금주들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금주들로부터 자금관리를 위임받은 후 자금원을 희석하거나 자투리 금원까지도 하나의 계좌로 모아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용한 차명계좌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인지, 아니면 고객들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한 계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이 이용한 차명계좌로는 DW (피고인의 제수), CL(피고인의 형수), DX(피고인의 가정부), DY(피고인 지점 직원인 BM의 친척)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주 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에 '신탁(MMT): DX 157M'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12권 5270쪽), H 관련 '투자명세 및 보고서'에 첨부된 내역표에도 'DX' 명의의 펀드 계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간 주요 업무추진 보고' 중 '주요증감내용 및 VVIP 고객 특이사항'란에 DX, DW, DY 계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 (피고인이 2011. 8. 26.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15번 2쪽)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하는 고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이들 계좌를 고객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예금주들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로의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등이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에 관하여 한편 별지 2 범죄일람표 제9열의 '수표소지인 또는 수취인'란에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아들, 딸)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배서가 되어 있는 등 일견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주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각각의 사정을 들면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달리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아들, 딸이 수표소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순번 32, 34, 68번)는 모두 그 사용일자가 2009. 5. 20.로 동일한 반면 출금일자는 2006. 7. 24., 2007. 6. 21. 및 2008. 4. 24.로 길게는 2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피고인이 수표를 횡령하였다가 동시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예금주의 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된 때와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 원 권 수표와 바뀌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순번 32번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I의 계좌에서 2006. 7. 24, 출금된 40,650,000원은 수표 1매(수표번호 DZ)로 발행되었고, 위 수표는 2006. 8. 11. 16:33경 I의 배서가 되어 지급 요청된 후 같은 날 16:37 경 1천만 원 권 수표 2매(수표번호 EA), 1백만 원 권 수표 18매(수표번호 EB), 10만 원 권 수표 20매 (EC)로 지급된 사실(증거기록 7권 3355~3359쪽), 한편, 피고인은 2006. 8. 11. 자신 명의의 ED 계좌에서 16:29 에 1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 10매(수표번호 EE), 16:30에 5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 5매(수표번호 EF)로 각 출금한 사실 중 제27호증)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2006. 8. 11. I의 수표 교환지급 거래와 피고인 계좌에서의 수표 출금거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의 아들, 딸 명의의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날짜는 2009. 5. 20. 로서 최초 출금일로부터 약 3년이나 지난 기간인데,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횡령한 것이라면 3년이나 지난 후에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던 생활비를 아내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아내가 2009. 5. 18.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하여 자녀들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를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OK, AS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나 피고인의 가정부 DX가 수표소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순번 68, 75번), 피고인은 K로부터 출장비조로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무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승인이 나지 않는다, K 쪽에서 비용을 줄 수 없냐'고 증인에게 통역을 시켜서 전달하니까 K가 '그럼 알았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BA의 법정진술 (제11회 공판기일 BA 증인신문조서 14쪽), 피고인이 제출한 2008. 4. 8.자 AZ 출장비 명세의 내용을 보면 출장비가 4,648,8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증 제44호증), 2008. 4. 24. K의 계좌에서 출금된 205,000,000원 중 AA에 대여되고 남은 액수가 2,620,000원이고, 2008. 6. 23. AS의 계좌에서 출금된 1,307,148,502원 중 AQ에 대여되고 남은 금액 중 수표로 발행된 금원이 2,000,000원으로서 합계 4,620,000원이 되어 위 출장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은행 지점장이 정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된 돈을 다른 통로를 통해 대출해 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앞서 본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거래를 임의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E은행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