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4

범죄사실 2021고합174(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1. 2.경 당시 가출을 한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 피고인 B을 데리고 함께 지냈던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간음유인) 피고인 A은 2021. 4.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그 여자애를 소개시켜 달라, 따먹어야겠다,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말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아는 형을 소개시켜주겠다, 같이 나갈테니 만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4. 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부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그곳 근처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키 193cm, 몸무게 108kg으로 체격이 크고, 피해자 E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처음 보는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1. 4. 3. 01:48경부터 02:1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H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그거 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지하주차장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바지를 벗으며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3. 02:10경에서 02:25경 사이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 계단은 누가 볼 수도 있으니 자리를 옮기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이동하여 위 장소 부근인 성남시 분당구 I 빌딩 1층에 있는 상가공용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뒤돌아 서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조용히 해라, 절대 소리내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그곳 화장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상의 점퍼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1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252(피고인 A) 3. 특수절도 피고인은 B, J와 함께 2021. 3. 2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K 모텔에서, 피고인 및 B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도록 방향을 꺾어놓은 후 물건을 절취할 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이 투숙한 M호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J는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B은 위 M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시가 6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으며, 지갑 안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 번 피고인은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B과 J는 위 M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 J와 함께 2021. 3. 21. 03:05경 위 K 모텔 N호 내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를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AG역 근처에 있는 P호텔의 숙박료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0,5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67(피고인 B)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6. 2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Q(가명, 여, 18세)와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가출한 동생을 재워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마치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음날 18:00경 광주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6. 3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R 고시원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이었음에도 마치 그 동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1인 2역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사이코패스고 이미 빵도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자신의 혀로 칼날을 핥더니 피해자의 눈과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왜 이렇게 떠냐, 재미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268(피고인 B) 6. 사기 피고인은 S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판매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S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물색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물품을 편의점에 맡기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판매자가 맡겨놓은 물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분담하였다.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 19:51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U가 게시한 ‘아이폰 12 화이트 128gb’ 판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을 구매할테니, 정자동1동주민센터에서 만나서 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주민센터 인근에 도착하여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일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주변 편의점에 맡겨주면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수원시 장안구 V, ‘W’ 편의점에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맡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6경 S의 지시에 따라 위 편의점을 방문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위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69(피고인 B) 7. S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S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T’을 통하여 물품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판매 물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S은 위 사이트에서 판매자를 물색하고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물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7. 오후경부터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갤럭시 S20’ 판매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구매할 테니, Y아파트 종합상가 앞에서 만나 직거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장안구 Y아파트 종합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로 대금을 송금해줘야 하는데, 배터리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 집에 가서 곧바로 580,000원을 송금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S20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A, J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 J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모텔에서, 피고인 및 A은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도록 방향을 꺾어놓은 후 물건을 절취할 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L이 투숙한 M호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A과 J는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M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 시가 6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나왔으며, 지갑 안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 번 A은 복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J는 위 M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J는 2021. 3. 21. 03:05경 위 K 모텔 N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를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AG역 근처에 있는 P호텔의 숙박료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0,5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79(피고인 A) 9. 절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Z을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3:20경 의정부시 AA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없다, 후배들을 데리고 올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LG 윙 휴대전화 시가 107만 원 상당을 건네받자 사용 후 판매할 생각으로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301(피고인 A) 10. 사기 피고인은 2021.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AB에게 ‘자동차 수리비 150,000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이자 150,000원을 포함해서 총 3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56(피고인 B)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6. 5. 저녁경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AE(2021. 11. 9.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 일명 ‘차털이’를 하자고 제안하고, AE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AE은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21. 6. 6. 00:37경에서 00:4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AF 주차장에서, AE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800,000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닥스 손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10(피고인 B)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AH, 촉법소년 AI(남, 13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AH, AI과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H, AI과 함께 2021. 5. 3. 03:01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E3 자전거 보관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AH, AI과 함께 2021. 5. 3. 03:32경 춘천시 AM에 있는 AN 자전거 매장 앞에 이르러, A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H은 그 곳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R9 자전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시러스스포츠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친형과 친구사이로, 2021. 5. 9. 밤경 피해자 형제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06:30경 춘천시 AR아파트 AS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SE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4(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전화조사),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내사보고서(사건직후 피해자가 방문한 AT편의점 직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통화 –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2021고합252(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1. 현장 등 사진, 소액결제이용내역서 2021고합26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가명), AU(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범죄피해 관련 메모 첨부) 1. 감정서 2021고합268(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팅 대화내용,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합269(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소지품 내역, 피해품 사진(지갑, 휴대전화, 향수, 담배), 소액결제이용내역서 1. T 대화캡처자료, T 피의자 프로필 캡처자료, 차량 블랙박스 촬영자료 2021고합279(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2021고합301(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2021고합356(피고인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2022고합10(피고인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L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발생 현장사진, CCTV 사진, AN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이동경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판시 간음유인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기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 E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특수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와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유인하였고,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Q를 강간하였으며,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E, Q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5항 특수강간 피해자 Q, 판시 제6항 사기 피해자 U, 판시 제11항 특수절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제8의 가.항 특수절도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 L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제13항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AQ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증, 뇌전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몇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및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의 2021고합267 사건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1. 6. 30. 20:00경 광주 북구 R 고시원 방 안에서, 피해자 Q(가명, 여, 18세)가 피고인의 물음에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제삿날이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나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너랑 가족, 전 남친 중 누구를 죽일지 선택해라’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