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3:00경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 경비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과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과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어 그녀가 과외 상담에 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1:50경 피해자를 세종시 F 건물 8층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도착한 그녀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벽에 강하게 밀친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가량 때리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가슴 등을 손으로 할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G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벽에 밀친 뒤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주먹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반항하면서 피고인을 할퀴고 깨물기도 했으며, 몸부림을 치다가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왜소한 체구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89kg의 건장한 남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큰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심야 시간에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흉곽 후벽의 타박상, 타발성 타박상, 구강의 표재성 손상', '예상 치료기간: 14일',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 외상에 의한 손상은 지연성 출혈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경과 관찰 후 재 평가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고, 피고인이 화장실로 끌고 갈 때 손목을 잡아 손목에 상처가 생겼으며, 지금 주먹으로 맞은 복부도 아프고, 몸부림 치면서 바닥과 벽에 부딪힌 머리에서는 시린 느낌이 난다. 조사가 끝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 당시 너무도 무서워서 앞으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과외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검찰 전화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후 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9. 5. 28.경에야 다시 과외를 시작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외 상담을 받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빈 상가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인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