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D, E, F, G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 C, D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F, G 등의 '이사'와 D,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 'U'), V(일명 'W') 등의 '팀장' 내지 '관리자' 그리고 20 ~ 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X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 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AE'), AF(일명 'AG/AH'), AI(일명 'AJ'), R(일명 'AK/T'), AL(일명 'AM'), AN(일명 'S/AO'), AP(일명 'AQ), AR(일명 'AS'), AT(일명 'AU/AV/AW'),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일명 'BD'), BE, P(일명 'BF'), BG(일명 'BH'), V(일명 'W')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남자친구이자 위 조직의 관리자급 조직원인 V(일명 'W')으로부터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7.경 V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B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8.경 경기 평택시 BI건물 B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리반정(로라제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민정(트리아졸람)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A,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AA의 각 진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모 BK 진단서 및 처방전 확인 수사, 피의자 5명에 대한 동반자 탑승정보 파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및 트리아졸람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수행한 역할 내지 비중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적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수준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정도, 횟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