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2022고합5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19:00경 제주시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남, 17세)의 동생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귤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6회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목격한 B와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남, 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4:2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467 구암삼거리를 무안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위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6. 17:00경 제주시 H에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I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인 ‘J’에 들어가기 위한 인원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출입구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제하던 위 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인 K로부터 인원출입증 제시를 요구받자 “왜 나를 무시하냐, 너네 다른 사람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봤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며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놓은 채 약 15분 동안 위 K의 검문검색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청원경찰의 정당한 검문검색 요구 및 차량 이동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CD영상 2022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및 사진첨부) 1. 진단서 1. 피의자 작성 보안서약서 등, 항만 출입증 관련 자료 1. 각 현장사진, 청원경찰 K 촬영 항만 출입구 사진, 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검문검색 등 지시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상해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동생인 D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그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검문검색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전에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하여 다른 승객과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트 출입구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보안요원과 시비하다가 그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하게 항만시설 관리요원의 정당한 검문검색 요청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조현병, 피해망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퇴원 후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2021. 12.경부터 치료를 거부하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위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58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6. 21:30경 제주시 M에 있는 위 피해자 B, E의 주거지 문 앞에서, 판시 2022고합58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그 곳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나와봐라. 다시 싸우든가 하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칼 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및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다만,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판시 2022고합58 기재 사건 당시인 2022. 4. 9. 19:00경 피해자 B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로부터 진술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21:30경 피해자 B, E의 주거를 찾아가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차적으로라도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B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2022고합58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 부친인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초동수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하였는바, 당시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여전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할 당시 나눈 대화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B가 자신을 때린 것을 강하게 문제삼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 B의 경찰 신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