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미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F은 위 병원의 대표이자 이사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또는 과다하게 증상을 호소하거나, 입원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고, 병원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료 내지 투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형식적으로만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동안 단순 통원 진료로도 가능한 내용의 보존적 처치에 불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 기록만을 남긴 후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거나 외출·외박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오더(Order)지에 ‘O 또는 X(비용청구는 하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는 뜻)’, ‘후식(환자가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입원식을 먹지 않으니 식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 등의 표기를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정상적인 치료 내지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를 방치하고,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원하는 진단명으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만 퇴원 처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원한 것으로 기록하는 소위 ‘전산퇴원처리’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F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늑골골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17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4. 11.경 86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H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4. 12.경 404,7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4,78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E병원에서, 사실은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급성장염’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관리하지 아니한 채 외출·외박 대장 등의 작성 없이 임의로 외출·외박을 허락하고, 오더(Order)지에 ‘O, X', ‘후식’ 등의 표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투약 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2012. 9. 8.경까지 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에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9. 21.경 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05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의 입원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한 경우, 피보험자인 환자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는 방법 또는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한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이를 쉽게 사기죄로 의율하게 된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 의학의 한계로 인하여 특정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이고 입원기간 중에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진단서에 ‘늑골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과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았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한 경우가 있고, 장염 증상으로 입원하였으나 고열은 없었고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투약하지 아니한 약물이 오더지에 표기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6. 2. 7. 늑골골절로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3. 10. 퇴원하였다(이 부분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6. 3. 22. 허리통증, 명치통증, 불면증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함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속쓰림, 허리통증,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주사 등 약물치료를 받고 2016. 4. 22. X-ray 촬영도 하였다.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상세불명기원의위장염및결장염으로 2010. 4. 28., 2011. 6. 1., 2012. 8. 6. 치료를 받았고, 2012. 8. 31. 두통, 열오한,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E병원에 입원하였다. F은 당시 피고인 B가 장염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경 무릎 수술을 받고 2016. 9. 7. K병원에서, 2016. 9. 24.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2016. 10. 11. 수술부위 통증과 속쓰림, 오심증상을 호소하며 E병원에 입원하였다. F은 당시 수술 후 약제에 의한 위염, 위궤양 가능성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수술부위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6. 10. 28. 퇴원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4. 다시 명치통증, 설사, 전신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속쓰림, 오심 등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6. 11. 18. 퇴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입원 전에 관련 질환 또는 수술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들이 호소한 증상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입원 당시 관련 질환이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 4일 외박하였으나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두 번째 입원기간 중 5일 외출, 1일 외박, 세 번째 입원기간 중 3일 외출, 2일 외박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외출한 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기간 동안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외출, 외박 관련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E병원의 대표인 F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E병원에 입원하였던 여러 환자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E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 중 일부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허위 입원이었음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도 허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치료 전력,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들의 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치료가 의학적 필요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받은 치료 중 어떠한 입원치료가 허위이거나 과다한 것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보험금 지급 당시 보험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평균적인 입원일수 보다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