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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6.13:3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에 있는 복숭아 선별장 앞 도로에서부터 모촌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6. 12:0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복숭아 선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동네 주민 등과 함께 캔맥주와 막걸리를 마셨는데, 같은 날 13:30 경 F 등과 실랑이가 벌어져 G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이지, 자신이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찰에 '복숭아 선별장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 '음주운전자가 도망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점(수사기록 56쪽), 당시 출동한 경찰 D, H에게 F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한 점 1), 이에 위 D,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불정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길 가운데에 있어 D 이 이를 순찰차 뒤로 이동시켰다고 하는데, 길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운전 중 누군가가 이를 저지하여 길 가운데에 정차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이 있었고, 누군가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주어 이동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 (수사기록 28쪽), 이 법정에서는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폭 2m 50cm 정도 도로의 왼쪽에 붙어있었었고, 대형차가 빠져나가기 어려워 이를 이동 주차한 것이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강아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G가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출동한 이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I, J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0쪽),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1. 6. 7. 07:50 경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으로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을 때 경찰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찰 출동 후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고, 그 차량 안에 있던 물을 마시고 입안을 헹군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57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사건 처리 경찰에게까지 전화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3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2. 16: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10만 원, D 20만 원을 내어 합계 30만 원을 갹출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사우나로 돌아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0.1g을 DI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2.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대학교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2. 3. 15:00경 화성시 J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6,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9. 1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매수 및 투약량,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투약하였다. wwwwww.투약에 대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탈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M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부안장례식장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7.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혐의 처벌을 받았는바,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혼자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0: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기도원'에서 피해자 E(57세)가 과거 피고인의 폭행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과 왼쪽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현장사진 1. 복지카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4회의 전과가 있고 그중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6급의 장애인이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 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서 여수시 봉산동 봉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카페리여객선 O(부산선적, 5,223톤)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O 의 1등 항해사로 선장의 직무를 보조하며 선박의 입출항시 견시업무(육안 및 레이더 관찰로 자선박 주위 물체 및 이동선박 등을 관찰하는 행위)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한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선박 P(부산선적, 2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1. 17. 21:16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연안터미널에서 위 0 승선하여 여객과 선원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출항하여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였고, C는 20:10 경 부산 감천항에서 위 P에 승선하여 선원인 Q을 태우고 부산 감천항 5부두로 출항하여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부산항 인근 해상은 선박의 통행이 번번하고 입출항항로가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로서는 항내를 운항하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여 운항하고 견시 근무자를 배치하여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육안 및 레이더를 이용하여 견시 업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근접 유무를 감시하는 한편 선수나 조타실에 배치된 견시근무자로 하여금 견시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C에게는 P가 구 개항질서법 제2조 제2호 사목 소정의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므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에 대한 견시업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해역이 선박의 통행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관 정비 등으로 출항이 지연되자 조급한 마음에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서 선원들에게 선박의 우현 견시를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우현 견시 업무를 담당하는 3등 항해사인 R에게 항해보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우현 견시업무를 담당하면서 레이더 및 육안을 이용한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하고, C는 우선 피항 업무 및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17. 21:20 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항 3부두 앞에서 부산항 5부두로 진행하던 P를 발견하지 못하고 O우현 선수 부분으로 위 P의 좌현 부분을 충격하여 위 P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Q(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사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7, 20:10경 부산 감천항에서 위 P에 승선하여 선원인 Q을 태우고 부산 감천항 5부두로 출항하여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약 7.8 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A,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O를 운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17. 21:20경 위와 같이 부산항 3부두 앞 해상을 진행하던 O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P의 좌현 부분으로 O의 우현 선수 부분을 충격하여 P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인 피해자 Q(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항해일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3 내지 15번), 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 O 항적자료, 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는 초범이거나 본건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망인에 대하여 산재 처리는 된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피고인 C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25, 2013고단12(병합), 2013고단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천(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825 피고인은 C(기소중지)와 공모하여 범행한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다 2012. 5. 10.경 C로부터 또 다시 선불금 사기를 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은 보증을 서기로 하고 선불금을 받은 즉시 도주하여 그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마산대우백화점 커피숍에서, C와 생활정보지에 다방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피해자 D를 만나 C가 피해자에게 "진주에 있는 보도 사무실에 선불금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일을 하겠다"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차용금 증서 중 차용금 중서의 연대채무자란에 "위 차용 금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면서 서명날인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 1. F에 대한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경 C로부터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9.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공증인 사무실에서, C가 선불금 25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선불금 사기범행을 수차례 범하여 위 C가 위 H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F에 대한 소개비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창원시 마산회원구 I 공증인 사무실 건물 옆 상호불상의 국수집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소개비로 100 만원을 주면 아가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가 소개하는 아가씨를 한 명 더 써라, 자기와 같이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C와 자신이 보증할 테니 소개하는 아가씨를 고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소개시킬 아가씨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76 피고인은 C와 속칭 '탕치기'인 선불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3. 5.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L다방에서 홀서빙일 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하고, C는 “남해로 넘어오게 되면 다방에서 주방업무를 하여 4. 5. 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L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3. 5.경 200만원, 같은 달 8.경 50만원을 송금 받았고, 위 C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3. 5. 100만원, 같은 달 9.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동종의 범행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D, K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지간으로 수원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등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 및 중국 영길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2015. 4. 20, 오후경 위 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F(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로부터 한화 현금 5,700만 원을 '중국 공상은행 G의 계좌(H)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국 심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가 운영하는 환전소로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 여자에게 한화 5,7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위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중국 심천의 성명불상 여자가 보낸 불상자들이 ㈜로 찾아오면 한화 5,7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B 단독 범행) 기재와 같이 2013. 3. 5.부터 2013. 11. 26.까지 299회에 걸쳐 합계 한화 881,808,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B, A 공동범행)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27.부터 2015. 7. 16.까지 1,141회에 걸쳐 합계 한화 3,336,440,654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E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내사보고((주)E 환전상 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I과 B의 E 업무협력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G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장부), 수사보고(G과 관련된 메시지 및 환치기 내용 사진),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금융계좌추적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속칭 환치기 수법에 의하여 환전한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매개로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이 외국으로 반출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은 취급한 액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건당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관계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두 달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남편이 피고인들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관리법 제30조 후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213-21 우신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류고가차도 쪽에서 궁동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1차로로 차선을 완전하게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내어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정차한 후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 260m 더 진행한 후 오른쪽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골목길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702,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테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2,872,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E), OPT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D이 지정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OPT 보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1)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10:00경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로에 있는 정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과 함께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4. 15:00경 공주터미널 인근 주차장에서, 평택시 D에 있는 'E'(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제휴점이다) 소속 직원 F에게 "BMW-740LiG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2. 5. 5.부터 2015. 4. 5.까지 36개월간 매월 1,223,147원씩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5,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은 1억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C과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생활비, 이자 등을 부담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C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 개인회생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은 2012. 4. 30., C은 2012. 5. 18. 각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C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고차할부론 약정서, 공무원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납입내역, 신용정보내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서,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 및 면책 관련 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C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위 BMW 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처럼 많은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늦어도 2013. 4. 초경 피고인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과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차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C과 피고인 부부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비록 낡은 차이긴 하나 이미 피고인 명의로 아벨라, 싼타페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또 다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C과 피고인의 공모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위 BMW 차량을 검색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중고차할부론 약정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을 받아 할부로 위 BMW 차량을 구입하기로 상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처 명의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제가 평택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 앞으로 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 명의로 구입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점, C은 이 사건 중고차할부론 약정 체결 무렵 'E' 직원 F으로부터 피고인의 공무원증 사본을 요구받고 F에게 피고인의 공무원증 사본을 보내주었는바, C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위 공무원증 사본을 보내준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 '피고인도 공무원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BMW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어떤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자신의 처 C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C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유무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참조), 간접정범의 경우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 사기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부부가 공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에 고가의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최초 3개월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5:50경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가 술을 그만 마시고 빨리 들어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제9차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큰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34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어학원 학원장이고 피해자 F(여, 27세)은 위 어학원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3:00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E 목동점과 대치동점을 구경시켜 준 후,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참치집에 같이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토하자,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참치집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백화점 앞길까지 대리기사 K가 운전하는 L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나란히 앉아, 술에 많이 취하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토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자신 무릎 위에 옆으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여 한 다음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몇 차례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2:20경 춘천시 B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가 과거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진료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응급실의 자동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위 자동출입문을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채증자료 1. 자동출입문 수리비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김해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카드매출을 받아 예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21:40경 창원시 성산구 C주식회사 공장에서 리어카를 서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신발가게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01호에 있는 'C이용원'에서 방실 12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8만 원 손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 (10만 원 손님으로 합계 약 2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며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