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3:0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대하여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3.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5.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왼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 의사 없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의 간판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의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22:2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X4 xDrive20i M Sport 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건너편 공터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0:20경 서울 구로구 B상가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8. 02:3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02:5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9번, 11번)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증거목록 4번, 5번)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운전거리에 대한)-운전거리 캡처사진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1:50경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8. 22:20경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배곧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 못한 과실로 시흥시청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표지판 수리비 약 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추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내사보고, 피의자 음주장면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료, 소주병 사진, 몸무게 측정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인터넷 게임 ‘B’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C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경부터 2020. 9. 8.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일명 'F'라는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F’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 서버의 B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 B 사설서버(서버명:F) 관련 캡쳐 자료 1. 게임물 관련사업자[(주)C] 사실확인 공문, 계좌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따른 범죄수익금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52,158,192원(= 범죄수익 297,885,504원 –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합계 145,727,31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범행인 점, 장기간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의 일부가 환수되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08:52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04:50경 경남 김해시 내외동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정도 남해고속도로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으나 운행거리가 매우 길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을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1회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았는데, 이후로 여러 번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0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17:25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10㎞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적발 현장 상황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의정부지법 2015고약전338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4:3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출근을 할 때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5. 1.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E은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5:55경 대전 중구 중앙로138번길 30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남, 25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상체를 발로 1회 밟고, E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C은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 G을 떼어내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E은 넘어진 피해자 G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사시 및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다수의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을 선고받았고, 해당사건에서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점(다만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을 위와 같이 장기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4. 02:3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7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중 4차선 도로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03:00경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첨부된 다음지도 캡처 화면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집 밖으로 나간 동거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한 뒤, 위 경찰관들이 동거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 주변을 수색하고 있음에도 공터에 주차된 차량을 집 앞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이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00:1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시인 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 현장사진, 내사보고(E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E 주유소 CCTV 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적발지점 현장사진, 술값결제내역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8%보다는 낮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음주종료 시점이 2020. 7. 24. 23:00경, 음주운전 시점이 2020. 7. 25. 00:15경, 음주측정 시점이 2020. 7. 25. 01:28경이었는바, 음주측정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에 있던 상황인 점,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0.206%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여 보더라도(상승기를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90분까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율을 최저치인 0.008%로 하여 음주종료 시점 90분 경과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다음, 음주종료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였다고 가정하여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함, 증거기록 제35, 36면 참조),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추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7. 2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동교차로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80km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60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6, 27, 30, 3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이를 참고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3:25경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목포북항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25, 신안도장방수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E(D 닉네임 ‘F’)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1,652건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G’ 저장소 계정에 복사해 2020. 6. 8.경까지 보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범행 사용 핀테크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혐의자 사용 핀테크(카카오페이) 계좌의 구매대금 송금 내역, 위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위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아동성착취물 확인·소지일 특정), 피의자 A 스마트폰 저장소에서 추출한 아동성착취물 파일 목록, 피의자 A이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화면캡쳐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