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43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신문의 'D'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직원 H'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29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대환하여 주겠다.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I의 대출금 1,295만 원을 변제를 하였으니 I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J'로 전화를 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 K 팀장이다. 대출금 1,295만 원은 변제되었으니 변제한 1,2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이나 I 등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9. 17:3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남편이 현금 1,29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9. 18:08경 피해자의 돈을 B에게 1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O 내역 1. 각 내사보고[(현장주변 사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현장주변 CCTV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피해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번호 특정), (P은행 두호지점 CCTV영상 첨부 등),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 회신 관련}, (P은행 사상역지점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통신자료통보서 첨부), (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등 첨부), (피의자 B 출입국현황 조회), (피의자 A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증거기록 48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방조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처음 만난 피해자 남편에게서 큰돈을 건네받고, 다시 'E'이 요청하는 B의 계좌로 피고인 A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E'을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이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고 ATM을 이용하여 입금한 행위를 이 사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총 9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88 판결 참조), 범행 총 합계액도 9,895만 원(=이 사건 1,295만 원 + 부산 사건 8,600만 원)에 이른다. 3. 피고인 A은 경매와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사람을 통해 주고받는 행위와 경매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E'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의 소개를 받고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남편에게 자신을 "I 수금사원인 Q 대리입니다."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 4. 피고인 A이 중국 국적이기는 하나 한국계 중국인으로 한국어가 능통하고 1994년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상당한 기간 머물러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 A이 한 현금 수거와 송금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로서 피해금액이 1,295만 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은 201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신문의 'D'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11: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G 직원 H'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295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출시되었으니 기존 대출을 대환하여 주겠다.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I의 대출금 1,295만 원을 변제를 하였으니 I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J'로 전화를 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I K 팀장이다. 대출금 1,295만 원은 변제되었으니 변제한 1,29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이나 I 등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9. 17:3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현금 1,295만 원을 A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A은 2019. 10. 9. 18:08경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B에게 12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2019. 10. 10. 18:35경 성명불상자에게 O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 B은, 자신이 송금받은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자신이 하는 면세점 구매대행업(보따리상)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서 환전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들, 즉 한국면세점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큰 금액의 한국돈을 얻기 위해 3년 전부터 환전상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환전상이 중국인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피고인 B이 그 환전상의 인적사항이나 그 소속 환전업체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그 환전상을 만난 적도 없는 점, 통상의 경우 환전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환전상에게 환전하고자 하는 자국 금액을 먼저 건네거나 적어도 환전받음과 동시에 자국 금액을 건네고, 그 과정에서 환전상이 환전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환전받을 금액보다 환전받는 금액의 가치가 적은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B은 환전의 대가를 모두 보내기 전에 그 환전상에게서 한국돈 1,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주장의 환율 "중국돈 1위안 당 한국돈 169원"을 적용할 경우 10,999,872원만을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이 되어, 위와 같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B이 지급받은 1,100만 원은 환전상이나 그 업소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11명의 개인 명의로 100만 원씩 등으로(그 중 'R' 명의로는 90만 원과 10만 원으로) 쪼개어 입금되었는데, 이러한 입금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이 송금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A에게서 송금받은 이 사건 피해금을 인출하여 2019. 10. 10. 18:35경 성명불상자에게 O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피해금액의 입출금 경위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약간 다르다. A은 2019. 10. 9. 18:28부터 같은 날 18:54까지 100만 원씩 10번, 90만 원, 1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B의 P은행 계좌(S,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1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간인 같은 날 18:35 중국돈 5만 위안, 같은 날 18:39 중국돈 15,088위안 합계 65,088위안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환전상이 알려준 T 등 명의 계좌로 O를 이용, 송금해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B은 2019. 10. 9. 21:24부터 21:2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9. 7.경 부산 소재 U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고, 2012. 10. 29.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계좌 외에도 V, 우체국, W은행 등에 자신 명의 계좌가 있다. 피고인 B은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초경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한국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면세물품을 사서 중국으로 가 파는 보따리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의 출국내역(증거기록 107쪽 이하)과 V 거래내역(증거기록 380쪽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미국 달러화 또는 한국돈이 통용되는 한국 면세점 특성상,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인 피고인 B이 한국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국돈 취득이 필요불가결하다. 비록 피고인 B이 중국 여성으로 추정되는 환전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건 이전인 2019. 2. 28.부터 그 환전상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꾸준히 환전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694쪽 이하).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과 환전상이 주고받은 환전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호)도 그 전과 같이 환전할 금액과 환율, 환전할 피고인 B의 중국돈을 보낼 환전상 측 중국 계좌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피고인 B은 2019. 3. 13. 08:33경 환전상에게 한국돈 5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계좌 사진을 보낸 다음 중국돈 1위안당 한국돈 165원으로 계산한 30,303위안(한국 돈 가치 : 4,999,995원)을 먼저 환전상 측 중국 계좌(X, Y은행)로 보냈다(증거기록 697쪽 이하), 이후 환전상은 같은 날 11:13부터 11:21까지 5명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어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러한 환전방식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다. 피고인 B과 환전상은 약 3년간 수 억 원의 환전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인 B과 환전상은 이 사건 당시 중국돈 1위안 당 한국돈 169원의 환율로 환전거래를 하였고(증 제1호), 이에 의하면 위 제2항 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돈 10,999,872원 상당의 중국돈 65,088위안을 가지고 한국돈 1,100만 원을 바꾼 셈이다. 또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한국돈 4,999,995원 상당의 중국돈 30,303 위안을 가지고 한국돈 500만 원을 바꾼 적도 있다. 정식의 외국환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이런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중국이나 한국의 외환 관련 법규에 위반·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환전상 사이의 약정에 의한 환율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별도의 환전수수료 명목의 돈은 수수하지 않는 셈인데,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과 종전에도 100만 원 단위로 쪼개는 방식의 입금, 그 입금 장소가 전국 여러 곳이라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B이 앞서 본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저촉 외에 별도로 사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0. 북경시각 08:25 중국 북경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45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오전부터 환전상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환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중국돈 1위안 당 한국돈 169원의 환율로 중국돈 65,088위안으로 한국돈 1,100만 원을 환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9. 10. 9. 18:28부터 같은 날 18:54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돈의 송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 Z백화점 면세점에서 다량의 면세품을 한국돈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2019. 10. 1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AA면세점에서 다시 다량의 면세품을 한국돈 현금으로 구입하였다(증 제4호),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환전상을 통하여 A에게서 입금받은 돈으로 실제로 면세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 B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9. 10. 31.에도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9. 11. 3. 중국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계좌이용이 불가능해지자 2019. 11. 16. 자진해서 입국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은행과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계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2019. 11. 21. 체포되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하였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이처럼 대담하게 한국에 입국하였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닌 바 있는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3년 전부터 단기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면세점(주로 부산 소재 면세점 두 곳)에서 화장품 등 고가의 면세품을 면세가격에 다량 사서 이를 중국으로 가져가 파는 보따리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이 보따리상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입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환전행위에 이용될 자신 명의의 한국의 은행 계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 B이 보따리상 영업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향후 한국으로의 입국과 한국의 은행 계좌 사용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B이 단지 얼마의 환전수수료 등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간편하게 환전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 사건 계좌를 비롯한 한국의 은행 계좌를 그 범행에 제공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