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7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초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몇 개월 안에 돌려 줄 테니 돈을 좀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 일가족의 생활비로 소비할 작정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3회에 걸쳐 합계 8억 330만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고서 그 중 수 억여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투자금을 댄 그의 채권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경비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 몇 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 일가족의 생활비로 소비할 작정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G를 통하여 500만 원을, 2013. 6. 하순 피해자의 지인인 H 명의의 액면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매를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망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의 실체, 사업의 수행 내지 성공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업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사용 용도의 기망에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먼저 피해자들이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돈의 사용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판매하는 사업의 경비 명목’, ‘국제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비 명목’이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사업의 경비라는 용도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느 범위까지 사용 용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 중개 사업, 러시아산 LNG 수입 사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사업추진비가 아니라 개인 채무나 생활비로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2014. 10.경 사업 추진 내용도 확인하고 돈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업 성사 가능성보다 그 동안 차용해 주었던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에 사용했으리라 생각하고 따로 사용처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사업 경비로 사용한다고 빌려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해외 사업 추진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하였다. 사용처에 대하여 특정한 것은 아니고 돈만 제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비로 쓰겠다고 얘기해서 빌려갔다. 사업경비인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다. 몇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C은 2012. 9. 19.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 단위로, 적게는 10만 원 단위로 93회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경력과 재력 등을 신뢰한 것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2018. 10. 16.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돈이 사용 용도대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 C은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고 3년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대 주었고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C이 일정기간 피고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공소사실의 어느 시점에서는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잘 되어야 투입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 돈의 사용처나 목적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 단지 포괄적으로 사용처를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의 사용 용도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종래 진행하여 왔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개인 돈이나 회사 돈을 지출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받아 일부 금액은 선 지출분을 상환받는 것으로 정산하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 회사 직원인 I 계좌로 이체하여 사업 경비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용도와 달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일람표의 해당 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순전한 개인적인 지출액이어서 피고인이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에도 계좌 거래 내역 이외에 실제 지출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특정한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