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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에서 교회반주 및 선교활동을 도와주었던 자이고, D은 피해자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C교회 내에서 예배를 마치고 신도들이 다 나간 후 교회연주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며 얘기하였고, D은 담임목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예배당 내에 있는 교회반주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D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예배당 내에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교회반주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처벌 의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교회반주기를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교회연주비용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C교회의 D 목사의 동의를 받고 가져갔을 뿐 절취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목사는 피고인에게 교회연주비용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C교회를 빌려 2013, 4. 13. 18:00부터 19:30까지 위 C교회에서 연합집회를 개최하였으나 피고인에 게위 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위 C교회의 관리목사 겸 부목사(담임목사는 없음)인 D에게 위 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이 "H가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돈은 내가 관리하지만 나는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점, 이에 피고인은 판시 교회반주기가 피해자 C교회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가져가려고 하였고 D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이를 가져간 점, 위 C교회의 협동목사인 F(일명 G)은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자 D에게 이를 제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D이 F에게 "놔두라. 고발해 버린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3. 4. 19. 15:00경 부천역에서 F으로부터 F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100,000원을 받고 F에게 교회반주기를 돌려준 점, D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교회반주기에 칩이 빠져 있어 칩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면) 등을 종합해보면, 설사 피고인이 H에 대한 교회연주비용채권 1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교회반주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H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 C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 등 절취 의사에 기한 절취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와 함께 대구 서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K의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로, 피 고인들은 위 I와 함께 위 K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 7대를 훔쳐간 피해자 L(14세), M(14세), N(14세)를 붙잡아 피해를 회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2014. 1. 22.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야외무대 앞에서, 같은 날 02:55 경 위 K에서 휴대전화를 훔쳐간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놈들아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너거 돈 얼마있노, 돈 있는거 다 꺼내라"라고 말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10만원 상당을,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에 있는 P 여관 208호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이 씹할놈아 옷 입어라" 라고 욕설을 하 면서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을 위 K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 경위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E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왼팔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 N 의 왼팔을 1회 때리면서 '입고 있는 옷 벗어'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패딩점퍼 및 후드점퍼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위 I는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사건들도 신고하여 형을 무겁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10대 훔쳐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같은 날 23:00경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L, M의 진술부분 1. L,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B, C, D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초범임, 피고인 E은 동종의 벌금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5.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 개사자격증 대여한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받은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현대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경북 문경시 마성면 문경세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on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갈전리 양지휴게소 뒤 "대실길" 임도를 같은 면 대곡리 방면에서 갈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론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E(여, 7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7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같은 G(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수종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제 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6. 22. 14:47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순천기점 274km 지점 남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과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 01: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한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쓰다듬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얹어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찜질방에 누워있던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 손과 다리를 얹으려던 중 이를 본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F(5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19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282-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약 1m 정도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9:10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 성건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양조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점등된 상황에서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 성건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28. 10:14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좌측 개방성 경골 골절 등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중고 그랜 저TG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매수대금 중 16,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681,608원)받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1,5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7.하순경 위 C 중고자동차매매상를 통하여 E으로부터 3,950,000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수회 납입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따른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선박 E에 2011. 2.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승선하여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록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실제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5,314,000원(매출세금계산서 1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44,128,440원(매출세금계산서 총 52매)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위 C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대표자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8,166,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30,371,000원(매입세금계산서 22매)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확인서(F 등 사업자) 및 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2013년 1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 기재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항 기재 각 조세 범처벌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 위반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으면 안된다. 피고인은 2009. 4. 12.부터 2013. 3. 19. 까지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3층 302호 15평 가량의 사무실에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으로부터 B이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인 'E'의 등록증을 대여받은 다음, 위 상호를 이용하여 운전기사 3명, 수금원 1명, 여자도우미 110명을 각 고용하고 F, G 스타렉스 승합차 2대, H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의 약 70%에 달하는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해주고 알선수수료를 교부받는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영업으로 2013. 3. 15. 창원시 성산구 1에 있는 J주점에 도우미 K을,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L 주점에 도우미 M를,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N주점에 도우미 0, P, Q를, 2013. 3. 16. I에 있는 R 주점에 도우미 S을 각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공급해준 다음, 위 도우미들로 하여금 주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비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각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2,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2.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10여명의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E'의 등록증을 대여하고 위 상호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 Q, M,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영업허가서, 직원명단, 요금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장부 등 내용 확인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수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7,800,000원 [130일(2012. 11. 10.부터 2013. 3. 19.까지) × 1일 평균 5회 × 12,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한 명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9. 05: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리고 E지구대에 가서는 결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위 C 노상에서 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법원선고결과 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18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인근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하였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속기록 1. 각 대화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할 경우 간음에 이르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간음 상대방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의 건전한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인스타그램 메시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취하는 주거지에 놀러가도 되는지 묻고, 대신 호텔에 가자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콘돔을 챙겨오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남 전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5세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만남을 요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 오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호텔에 갈 것을 제안했으며, 첫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수사기록 31, 33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후속 성관계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수사기록 35, 39쪽). 위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 32세)과 피해자(만 14세)의 나이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범죄전력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2회만 있고,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다소 부양하고 있다)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1. 2013. 1. 3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안양시 만안구 D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월세, 은행채무, 사채 등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가 임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하고 계속 적자가 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9.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카페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있으니 가게를 처분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이자만 변제하였을 뿐 차용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권리금으로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범행을 다투었으나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어 채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거제시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곳 성명불상 사무장에게 '2011. 10. 12.경 E가 망() F의 호적상모친인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G 명의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위 사무장으로 하여금 PC를 이용하여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후그 무렵 이를 모사전송(FAX)받아, 2014. 3. 2.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4. 3. 12.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작성 당시 F(2011. 9. 26. 사망)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에게 위 각 서류의 작성, 행사 및 F의 사망 보험금을 H이 수령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4. 이전에 E, G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 1. 제적등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시체검안서, 통화내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E를 고발하기 전 G과의 통화 당시에 G이 F의 사망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G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권리포기 각서는 처음 본 문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가 G의 동의 없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G 및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F의 사망 후 며칠 뒤에 이를 알게 되었고 이후 E를 만난 자리에서 보험금 수령 및 합의에 관하여 필요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등 각종 서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E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이유로 G은 작성된 각종 서류의 정확한 제목이나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위 서류들을 처음 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무고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횡령죄로 고소당하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범행의 과정이나 동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6.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 F에 대한 채무금 57,000,000원에 대한 지급연대보증서상 연대보증인4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H'라고 기재 하고 E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채권자인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연대보증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1억 5,7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 사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위 횡령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 5,7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위 횡령죄의 피해자를 위해 합계 930만원을 공탁한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추가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8. 16. 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약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 2014. 8. 17.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성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감경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의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 (실형 6회)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호프집에 피해자의 친구 F의 남편인 G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아래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호프집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2014. 6. 3. 오후에 피고인의 일행이 화해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와서 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6. 4. 21:50경 시장에서 구입한 낫을 들고 위 호프집에 들렀다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H 등 손님 3명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인 우측 어깨의 깊은 열상(쇄골뒤쪽으로 12cm가량의 깊은 열상), 우측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낫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의 위험성, 피 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