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으로 사칭하여 예금계좌가 누군가에 의해 명의도용되었거나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사기관 담당직원으로 가장하여 인출한 금원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이 검찰청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금원을 직접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17.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G'을 사칭하며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입력하여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검찰청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1-18 에 있는 조홍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8. 17. 11: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관 I'를 사칭하며 "2014. 7. 7.경 광명시에서 하나은행과 농협 등에서 법인계좌가 개설되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J)로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름이 표시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K' 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2015. 8. 1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에 있는 여의도자이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8. 18. 10:4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K'을 사칭하며 "당신의 예금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다음 날 돌려주겠다.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2015. 8. 18. 14: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9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하며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E), 감정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의 진술서, 통장 사본(M), 확인증 등, 사이트 캡처 화면, 계좌거래내역(농협)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첨부, 피해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47,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신들의 전 재산을 잃거나 아버지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당시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야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