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더(많은 양의 골재·폐토 등을 상차하거나 이를 야적장에 적치하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5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22. 9. 30. 15:06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하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폐토를 야적장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하차장 부근에는 로더(총 중량 23톤, 길이 8.7m, 너비 3.1m, 높이 3.5m 상당)를 비롯하여 덤프트럭, 굴삭기 등 육중한 건설 중장비들이 다수가 운행 중에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인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로더 버킷에 폐토를 싣고 운반하는 경우 로더 운전석 전방에 들어 올려 있는 버킷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곳은 경사로 오르막이 종료되고 평탄한 구간이 시작되는 장소로서 로더를 운전하여 경사로 오르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오르막 종료지점 부근 시야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로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로더 부근에 접근하는 작업자들을 로더로 충격하여 사상에 이를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운전자가 유도자의 유도대로 따라가도록 하여야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당시 위 경사로를 오르기 직전 경사로 종료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통행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위와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경적 등으로 미리 경고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작업자들이 로더에 접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로더 버킷에 전방 시야가 가려 그 너머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대로 진행한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로더 버킷 부분으로 위 하차장 부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로더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9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2.부터 2022. 10. 13.까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6호),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통제실로 이동하는 통로를 일자형 사다리로 설치하면서 고정 조치를 하지 않았고, 통제실 하부에 콘센트를 설치하면서 야외에 노출되도록 하여 우천 시 누전 등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0호 가.목),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피고인은 콘크리트 파쇄기 작업에 따른 부석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력선별작업발판의 측면 높이 3미터 내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의 법인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발생 당시 CCTV 영상 분석, 사진설명검증조서, 부검소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8]C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안전관리 교육일지)’ [22. 9. 16.자]와 실제 교육여부(CCTV 대조)], 입건전조사보고서-9) ㈜C ‘안전관리대장’에 대한 검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동향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판시 제2의 가.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제2의 나.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대표자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대표자의 판시 제2의 나.항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있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 사건 작업 현장이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가 오가는 곳임에도 근로자와 차량, 건설기계의 동선 분리 등 필요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주식회사 C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가 오가는 위험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스스로 들어가 담배를 피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 측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고로 내려진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