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B, C, D 수탁사인 E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 'F', 'G'으로부터 '중국 산둥성 청양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해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금융기관 상담원을 사칭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채용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약 1만~1만 5,000통을 발송하는 역할을, 콜센터 상담원 H(가명 I), J(가명 K, L)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가명 M, N, O, P, Q 등)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29.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량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C 여신팀 M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S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단체 U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6, 28, 34 내지 40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435,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원 멘트 출력물 1. 사무실 주소, 위치, 조직구조도, 조직원들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등 첨부),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아닌 인터넷 서버관리, 청소 등과 같은 잡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고, 'F' 등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상담 멘트지를 이용하여 상담원들을 교육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확인하여 매출금액을 관리하고, 또 장집을 통하여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담원들의 급여를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한달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한 V 역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거의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증인 V의 법정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각 구성원들의 수행하는 역할, 수익금 배분 구조, 사무실의 구조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순번 16 내지 23, 25, 41번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의 전화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들은 I(순번 16 내지 19, 21 내지 23번), L(20, 41번), M(25번)인데 이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점, 증인 V의 법정진술에 따라 확인되는 상담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에 비추어 위 상담원들이 동일한 기간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해당 범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수법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 총책인 'F'의 협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7. 및 같은 해 4. 24. 타인에 의한 구타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고, 나아가 위 진단서상 '타인'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등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V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F'에게 복종한다는 듯한 느낌은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장난도 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타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2018. 11. 25. 체포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다시 여러 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F'에게 지급할 뿐 그 이외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운영한 조직에서 취득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마지막 체포될 당시 'F'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터넷 분배기까지 반입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이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을 받는 사람이 취할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의 관리자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규모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6, 28, 34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특히 증인 V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는 적어도 2018. 7. 20. 이후에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18. 7. 20. 이후 이루어진 범행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N는 자신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7. 7. 10.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약 8 내지 10일 가량 근무하였다. N는 보이스피싱 업계에서 업무성과가 좋았던 직원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다른 상담원들에게 상담 수법 등을 지도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상담원들에게 업무실적을 높일 것을 독려하였는데 이와 같은 N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떠나자 화를 심하게 낸 적이 있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N의 편취금원의 규모가 다른 상담원에 비하여 훨씬 큰 점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증인 V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