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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 및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CD에게 소개시켜 준 후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D은 2010. 12. 7.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에서, 사실은 D과 베트남인 C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D과 Cl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12. 7.경부터 2011. 3.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장결혼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브로커 B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가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1. 1. 13.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C의 입국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 13.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고, D은 위 E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위 학교 학생들의 성적 및 생활 등 학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함과 아울러 학생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는 학교선도위원회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C으로부터 C이 위 D에게 "학교 설립자도, 교장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깐깐하냐"라는 취지로 따지며 대든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 D을 찾아가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5:00경 위 E고등학교의 학부모 상담실에서 D에게 "저희 아들이 교감 선생님에게 대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청탁한 다음, 그 대가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은 같은 날 위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돈을 주느냐, 내일 아침에 학교에 와서 찾아가라"라고 말한 다음, 다음 날 08:30경 위 학부모 상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모두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 1,000만 원을 공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확인서 등 첨부, 확인서, 수표 등 사진, D USB에서 발견된 수표 추적결과, 자기앞수표 기본 상세조회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 및 첨부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5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자녀의 대학입시 등을 위한 명목으로 교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은 다른 선의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건전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고, 인천 남동구 D, E에서 건축공사 골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8.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개발제한 구역 내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및 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9. 28. 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4. 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10. 21.까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9. 경 관할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2014. 7. 14.까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행정청의 거듭된 원상회복명령을 미이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 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대한통신에 589,96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일렉콤으로부터 589,88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회사와 통정하여,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회사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의 허 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범 죄일람표 1 순번 3, 4의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범죄일람표 2 순번 1, 2의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범죄일람표 2 순번 3, 4의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 기간, 횟수 및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폐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09: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 02: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고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 00:50경 김포시 C 소재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46세)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수회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부엌 씽크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A7차량(차량번호 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차량 대금 중 6,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2. 4. 4.부터 2015. 4. 4.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2,259,299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사채업자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고, 당시 카드론 및 대출 금액이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자동차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차량 구입 당시 6,500만 원 가량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던 데다가 구입한 차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불과 3개월여 정도 만에 사채업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을 구매할 당시 할부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주식회사 F)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할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인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변제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0. 7. 21. 23:00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동구 C아파트 105동 209호에서, 평소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콜중독증세를 보여 피해자가 "돈 170만 원을 줄테니 이혼을 하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우상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8: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놈아. 너 어디서 왔어? 너 후파에서 왔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그래 이 씹할 놈아 왜 왔냐구. 내가 뭘 했다고 오라. 가라 해? 이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담배 가지고 이리로 와 이 좆같은 놈아"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10: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D' 앞도로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며칠 전에 구입한 건식코아날(콘크리트에 구멍을 내는부품)이 불량품이라며 교환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 씹새끼야 고발하려면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좌측 전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업무협조의뢰 (의무기록 일지 송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A, B, C, D H은 시각장애 안마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건물 3층에서 'J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 K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채용·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 L과 M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응대 및 계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A는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안마시술소에서 청소, 손님안내, 콘돔전달 및 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위 'J안마시술소'에서 E 등 성매매여성을 화대비 중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J안마시술소' 321호실에서 업주로부터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J안마시술소' 10호실에서 업주로부터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욕을 시킨 다음 오일을 이용하여 알몸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피고인 C):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45세)이 운영하는 'D식당' 건물 벽 대리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식당' 건물 벽 대리석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나, 그 즉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캠퍼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6:35경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소재 북촌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난폭하게 운전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쫓아가 이를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난폭운전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부인이 경부암으로 투병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199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2006년경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2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86번 옷장에 열쇠가 꽂힌 채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9만원 상당의 콜롬비아 점퍼, 시가 19만원 상당의 네파 바지 1점, 시가 40만원 상당의 SK폴 더폰 1대, 시가미상의 열쇠 2점(승용차 열쇠, 집 열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 진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옷장열쇠와 바꾸어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0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436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K2점퍼와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 피해자 C(여, 19세)의 이종사촌인 D와 혼인하여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30경 안성시 E(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자신의 딸 방에서 잠이 들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친인척관계 확인 및 제적등본 등 첨부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두통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과음을 함으로써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두통약을 복용하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기운이나 술기운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7살짜리 딸의 방에서 딸과 함께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이종사촌 처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9:5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넌 몇 살 먹고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 완전히 깡패새끼들이네." 등으로 30분 가량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등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된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범죄전력이라는 점,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전취식 사기범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점을 참작하되, 2009.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 시내버스 안에서 벌어진 승객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폭력사건 관련자를 위 버스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약 10분에 걸쳐 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팔걸이에 꼬리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넌 상관하지 마, 어린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2014고단540 피고인은 2013. 12.30.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여, 20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21세)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E에게 "이 씨발년이, 개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41513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2. 경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앞 도로변 화단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경 경산시 J에 있는 K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장기할부가입확인서 양식의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각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I'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장기할부가입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장기할부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513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Ad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상해사건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명의를도용당한 ㅣ 앞으로 청구된 휴대전화요금 및 휴대전화단말기 대금을 완납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봉곡삼거리 앞 도로를 한내삼거리 방향에서 당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7경 경남 고성군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0.01:1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런 씨발 할 놈, 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시공사인 D의 대표로서, 2012.경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었음에도, 임의로 위 아파트 103호를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 103호를 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5. 15:18경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위 C아파트 103호에서 F로 하여금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게 하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번호키로 된 시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