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6

범죄사실(피고인 B, D, E, F, H, I, J)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1991년경 K기관 L국 O과 GV으로, 2006년경 K기관 L국 O과장(CA)으로, S경부터 T경까지 K기관 L국장(CB)으로, U경부터 V경까지 청와대 M수석비서관실(이하 'M수석실'이라고 한다) W비서관(CB)으로, X경부터 Y경까지 제Z대 K기관장(CC)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AA경부터 AB경까지 K기관 L국장(CB)으로, AC경부터 AD경까지 청와대 M수석실 W비서관(CB)으로, AE경부터 AF경까지 청와대 M수석실 N비서관(CB)으로, AG경부터 AH경까지 K기관 차장(CD)으로, AH경부터 AI경까지 제AJ대 K기관장(CC)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E은 AK경부터 AL경까지 K기관 L국장(CB)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는 AM경부터 AN경까지 K기관 L국 O과장(CA)으로, AO경부터 AP경까지 K기관 L국 BZ(CE)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H은 AK경부터 AR경까지 청와대 M수석실 N비서관(CB)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I는 AS경부터 AT경까지 K기관 L국 O과장(CA)으로, AU경부터 AV경까지 청와대 M수석실 산하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CA으로 부임하여 2014. 12.경 CE으로 승진)으로 각 재직하였다. G은 AW경부터 AX경까지 청와대 M수석비서관(이하 'M수석'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J은 AY경부터 AZ경까지 청와대 M수석실 산하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였다. 2.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및 BZ의 업무 및 권한 K기관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K기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K기관 차장은 K기관장을 보좌하여 K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K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K기관 L국장은 치안정보,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K기관 L국 소속 전체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지휘·감독한다. K기관 L국 BZ은 기획정보(청와대에 보고하는 '정책정보' 일체)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L국장을 보좌하고, L국장의 지휘를 받아 L국 소속 전체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지휘·감독한다. 3. 청와대 M수석과 N비서관의 업무 및 권한 청와대 M수석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한 명으로, 대통령의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 활동, 국민과의 소통 활동, 안전행정·치안 정책 관련 활동 등을 담당하고, 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K기관, 행정안전부(2013. 3.부터 2014. 11.까지는 안전행정부, 2014. 11.부터 2017. 7.까지는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조정하는 지위에 있으며, 그 산하에 BB비서관, BA비서관, BC비서관, N비서관을 두고 있다. 청와대 M수석 산하 N비서관은 치안상황 점검 및 관리, 치안정책 점검 및 조정, 국내·외 주요상황 정리 및 전파, 경찰 관련 대통령 행사 지원 등 각종 업무를 K기관과 조정·협의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을 K기관에 전달하고 그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치안정책 점검 및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치안정책의 투입 효과, 국민 만족도 분석, 타당성 평가 및 보완 지도,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치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과정 파악, 개선방안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고, '국 내·외 주요상황 정리 및 전파'와 관련하여서는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국내 상황의 종합·분석 및 주요 국정상황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특히 K기관 추진업무 점검 및 관리, 경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및 점검 등을 주된 업무로 담당하면서 K기관에 대한 각종 직무상 지시·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 M수석 산하 BA비서관은 M수석을 보좌하여 주요 국정과제의 정무적 검토,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K기관 L국의 정보활동 개요 가. K기관 L국의 업무 개요 K기관 L국은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하는데, 이를 위하여 K기관 L국에는 L국장, BZ이 있고, 그 아래로 BD, O, BE, BF과가 설치되어 있다. 나. O과의 업무 개요 O과는 '치안정보의 종합·조정', '정책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수집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등에 배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O과가 청와대로 보고하는 '정책정보'는 그 보고대상, 작성경위 등에 따라 '현안 참고자료'(속칭 'A보고', 이하 'A보고'라고 한다), '정책자료', '별보' 등이 있다. 'A보고'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로 주 1회 가량 작성되고, '정책자료'는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하는 정책정보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하여 매일 5~8개의 주제로 작성되며, '별보'는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 등이 K기관 L국에 특정 현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작성된다. 다. L국의 정보수집 체계 K기관 L국 3개 분실(BG, BI, BJ분실)에는 약 40명의 국내 정보 담당 외근경찰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O'라고 한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외근을 하면서 각 IO별로 국회, 각 정당,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그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사, 금융기관, 각종 시민사회 단체, 대기업 등을 담당하며 수시로 해당 기관에 접촉하여 대상 기관의 동향, 움직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매일 '분실일보' 형태로 O과장, BZ 및 L국장 등에게 보고하는데, L국장 등은 필요한 경우 IO에게 특정 현안 등에 대한 동향, 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IO를 통해 그가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K기관의 입장,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조율하는 업무를 지시하기도 한다. K기관 L국은 'CF(CF, CG)'를 운영하면서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3,200여명의 정보 담당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각종 치안정보, 정책정보 등을 수시로 보고 받고, 각 지역 실태, 동향,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선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특정 정보 요구)'를 보내 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취합하기도 한다. 위와 같이 K기관 L국은 L국 소속 IO를 통하여 매일 정부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각 정당, 각 언론사, 각종 시민사회 단체 등과 관련된 동향정보 등을 수집하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별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특정 현안이나 인물 또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라. 주요 정책정보의 작성 및 보고절차 1) 'A보고', '정책자료' 작성 지시 O과장과 소속 계장들은 매일 '과·계장 회의'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정책정보의 주제·방향을 논의하여 각 계가 당일 또는 익일에 보고하고자 하는 정책정보의 제목과 요지를 담고 있는 '작성계획'을 마련한다. 각 정책정보의 주무계장(A보고는 BK계장 또는 BL계장이 담당, 정책자료는 BL계장이 담당)은 위와 같이 과·계장 회의에서 마련된 '작성계획'을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하고, BZ과 L국장은 위 '작성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정책정보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A보고'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BZ, L국장은 물론 K기관 차장, K기관장에게까지 미리 작성할 정책정보의 주제·방향 등이 담긴 작성계획을 보고하고, K기관장이 그 작성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정책정보 작성 여부를 결정한다. O과장은 이와 같이 L국장 등이 정책정보의 주제·방향 등을 결정하면 주무계장에게, 주무계장은 실제 정책정보를 작성할 O과 소속 경찰관(이하 'GV'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 정책정보 작성을 지시한다. 2) 정책정보(A보고, 정책자료) 작성·배포 O과 GV은 정책정보 작성을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L국 분실소속 IO가 작성한 분실일보를 참고하거나, 직접 IO 등에게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에게 SRI를 보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요구하여 회신된 정보 등을 토대로 정책정보를 작성한다. O과 GV이 작성한 정책정보는 소속 계장, 주무계장 순으로 검토하며 L국의 정책정보 작성 기조에 맞게 보고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고, 이후 'A보고'는 O과장, BZ, L국장, K기관 차장 및 K기관장까지 순차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청와대 제1부속실에 배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정책자료'는 O과장,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되어 검토를 받아 확정된 후 K기관장, K기관 차장과 청와대 M수석실 및 소관 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 및 배포된다. 3) 정책정보 작성 기조 K기관 L국장, BZ, O과장을 비롯한 L국 근무자들은 평소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회의자료인 이른바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정보의 사용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를 파악한 후 그와 같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정보 작성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청와대는 정부 정책을 반대·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단체 등을 '좌파' 또는 '좌성향'으로 지칭하여 그 활동을 견제·제어하고, 반대로 친정부·여당 성향의 단체 등을 '우파' 또는 '보수'로 지칭하며 협력·지원하고 이들을 통하여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청와대 방침은 '국정기조'로 K기관 L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K기관 L국장이었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BZ 및 O과장이었던 피고인 F, O과장이었던 피고인 I 등은 '대수비' 회의자료, '실수비' 회의자료 및 청와대에 파견중인 경찰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국정기조를 파악하였고, 그와 같은 국정기조에 따라 K기관 L국의 각종 정책정보 문서를 생산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정보를 작성한다는 L국의 업무 방침은 각종 선거 시기에 이르러서는 여당의 선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L국의 업무 방침에 따라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정보는 보고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또는 더 이상 검토되지 않고 폐기되는데(O과에서는 이를 '킬'된다고 한다), 이 경우 해당 정책정보 작성 GV은 당해 정책정보에 대한 근무실적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게 된다. 또한 GV이 작성한 보고서가 청와대의 호평을 받았는지 여부도 GV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L국 소속 일부 계장 및 GV들은 국정기조 및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제20대 총선(2016. 4. 13.) 개입 정보활동(피고인 B, D, E, F, H, I, J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제20대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 청와대 M수석 G 등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여당의 의석수중 다수를 BM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이른바 '친BM' 세력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5년 말경부터 친BM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120여 회 실시하고, 친BM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및 선거전략 등을 정리하여 친BM리스트,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BN당 공천룰 자료 등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하였다. G 등은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친BM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공천 및 선거운동에 반영하는 등 친BM 후보들의 제20대 총선 승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나. M수석실의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구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청와대 M수석 G은 2016년 초경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및 친BM 후보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고 있던 중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20대 총선에서 경찰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총선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M수석의 요구를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에게 전달하였으며,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I에게 K기관 L국을 이용하여 여당 및 친BM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등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K기관 L국 BZ 피고인 F에게 "청와대 M수석실에서 20대 총선에서 여당, 특히 친BM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선승리를 위해 경찰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O과장 BO에게도 "지역민심보고에 선거 관련 내용을 많이 넣어 달라. 총선 관련 특이동향을 넣어 달라."고 말하는 등 K기관 L국에 총선과 관련하여 M수석실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K기관 L국의 총선 관련 '별보' 작성 1)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 작성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은 G의 지시에 따라 2016. 1.경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에게 '대구 지역 12개 전체 선거구별 예상 후보 및 총선 전망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보고하여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청을 승인받은 뒤 이를 K기관 L국 O과 장 BO과 O과 BK계장 BP에게 전달하였다. BO과 BP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 K기관 차장 피고인 D과 피고인 F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K기관장 피고인 B은 관련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기관 L국 O과 BK계는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대구지역 12개 전체 선거구에 대한 총선 관련 동향, 예상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후보별 지역 내 세평 기타 선거 분위기 등을 상세히 수집·분석한 별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F, E, D,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I를 통해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여 피고인 J과 G 등에게 순차 보고되게 하였다. 2)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 작성 계속하여 피고인 I는 2016. 1~2.경 M수석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J으로부터 '대구 지역 특정 친BM 후보들의 공천 및 당선을 위한 지역별 세평을 수집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요구사항을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보고하여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청을 승인받고 이를 K기관 L국 BZ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O과장 BO과 O과 BK계장 BP은 L국장 피고인 E, K기관 차장 피고인 D에게 이를 각 보고하였고, 피고인 F는 K기관장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이들은 관련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기관 L국 O과 BK계는 대구지역 친BM 후보 약 7명에 대하여 그 대상자별로 각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 등 세평을 수집·분석한 별보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F, E, D,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I를 통해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여 피고인 J과 G 등에게 순차 보고되게 하였다. 3)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 작성 계속하여 피고인 I는 2016. 2. 중순경 M수석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J으로부터 60~70명의 친BM 후보 명단과 함께 '전국 선거구별 출마 후보자 동향 및 선거와 관련된 지역 특이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사항을 N비서관 H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이를 K기관 L국 BZ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I와 N비서관실 행정관 BQ은 2016. 2. 중순경 청와대 연풍문 2층 회의실에서 O과장 BO과 O과 BK계장 BP을 만나 친BM 성향 여당 국회의원 후보자 약 60~70명의 명단과 보고서 작성 양식을 건네주면서 'IS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선거구별 출마자 현황과 출마 후보자들의 지지도 등 여론, 선거와 관련된 전체 지역구별 동향과 지역 민원사항 등을 파악하는 별보를 작성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BO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순차 보고받은 BZ 피고인 F와 L국장 피고인 E은 이를 승인하였고, BO의 보고를 받은 K기관 차장 피고인 D은 "부담되지만 어쩔 수 있나. 고생많다."며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E, F의 보고를 받은 K기관장 피고인 B도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고 말하며 관련된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기관 L국 O과 BK계는 2016. 2.중순경부터 2016. 3.하순경까지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로 각 지역별 선거동향 등 정보 수집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전국을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5~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 내 개별 선거구의 후보자 현황, 후보자 별 당선 가능성 등 선거 전망, 후보자별 여론조사결과 및 지역별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M수석실에서 보내온 명단에 포함된 친BM 후보자 60~70명에 대하여는 더 상세한 동향을 기재한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F, E, D,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1주일에 약 2회씩 피고인 I와 BQ을 통해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여 피고인 J과 G 등에게 순차 보고되게 하였다. 4) '전국 판세분석' 별보 작성 계속하여 피고인 I는 2016. 3. 하순경 정당별 후보자 공천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 J으로부터 '기존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내용도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 전국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I는 피고인 H에게 피고인 J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여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청을 승인받고 K기관 L국 O과장 BO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활동을 요청하였으며, O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순차 보고받은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 K기관 차장 피고인 D, K기관장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기관 L국 O과 BK계는 그때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SRI로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각 지역별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지역구별 판세분석표', '전국 현황 총괄표'로 구성된 '전국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였다. '지역구별 판세분석표'에는 전국을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등의 권역으로 구분한 후 해당 권역에 포함된 개별 선거구의 정당별 후보자 명단을 기재하고, '지역구별 판세분석 요지'란에 특정 후보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기재하고, 여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우세, 경합, 열세'(후속 보고 시에는 BA비서관실의 요청을 반영하여 '우세, 경합우세, 열세, 경합열세, 초경합' 등 5단계로 세분화)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구별 특이 민심 동향 등을 기재하였고, '전국 현황 총괄표'에는 상단 가로로 각 정당별 명칭 항목을, 좌측 세로로 각 시도별의당선 예상 의석수 항목을 각 만들어 정당별·시도별 예상 의석수를 기재하고, 하단 가로줄에는 ｢BN당 '~석', BR당 '~석'｣의 형식으로 정당별 전체 당선 인원수를 예측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위와 같이 '전국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고 피고인 F, E, D,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 2회에 걸쳐 피고인 I와 BQ을 통해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여 피고인 J과 G 등에게 순차 보고되게 하였다. 라. K기관 L국의 총선 관련 정책자료 작성 피고인 I는 2016. 1.경 M수석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J으로부터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피고인 H에게 보고하여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청을 승인받은 후, K기관 L국 O과장 BO 등에게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별 민심을 포함한 선거동향과 선거판세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은 M수석실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O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K기관 O과 BL계는 2016. 3. 2.경 L국 분실의 분실일보와 CH·CI기관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대구·경북 지역의 선거 관련 동향 등을 토대로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 안보 이슈 부각으로 지역 내 보수층 결집 양상 등 여전히 견고하나, 지역 좌파·언론이 '사드 배치', '할랄 6차산 업 육성' 등의 안전문제를 부각하고 있어 부담 소지 있다. (대구) 대체로 親BM 후보들이 고전 중이나, BS 후보(BT)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親BM의 점진적 상승세 관측도 있다. (경북)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지역이란 인식이 있으나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체로 '농어촌 현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나온다면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구) 정부 출범 이후 小지역별 정부發 혜택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대통령님이 3. 10. '스포츠산업 발전포럼(가칭)' 행사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 3. 10. 대통령의 도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여부에 관심 고조된다.｣ 등 대구·경북 지역의 총선 관련 여론 및 선거동향과 지역민들의 요망사항 등을 분석한 후, ｢ 대통령 방문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현실화 시 세심한 현장행보·지속적 지원의사 등을 통해 우호여론을 견인하고, 사드 배치·동남권 신공항 등 민감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돌출질문에 대비하여 답변기조 등을 사전 검토하며, '할랄 6차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역의 오해를 불식하는 등 불안요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선거판세 분석과 대통령의 행보를 비롯한 선거 대책을 제안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 정책보고를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 K기관 차장 피고인 D, K기관장 피고인 B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그 무렵 피고인 I를 통하여 이를 청와대 M수석실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2.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및 친BM 후보의 당선을 위한 각종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여당을 위한 소위 '맞춤형 선거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자료 15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M수석실에 전달하였다. 마.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B, D, E, F, H, I, J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선거동향, 선거전망 등 각종 선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여당과 친BM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자료' 별보,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 '전국 판세분석'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건의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 M수석실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함과 동시에, G과 공모하여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및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각종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청와대 등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그 밖의 선거 관여 정보활동(피고인 B, F, I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1)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K기관 L국장으로 재직하던 2012. 10.중순경 K기관 L국의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 피고인 I를 통하여 O과 BL계장 등에게 '진보진영 최근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대선 관련 진보진영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자료 작성을 승인·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10. 22.경 각종 언론 기사와 CJ·CK·CL기관 등에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진보진영의 최근 동향 정보 등을 토대로 '진보진영 최근 분위기'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정책자료는 <1. 전반적 분위기, 2. 향후 활동전망, 3. 조치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1. 전반적 분위기>에서는 ｢BU당 종북 논란 이후 진보진영의 투쟁력이 쇄락하였으나, 진보진영은 매번 대규모 선거 시기를 세 결집 및 확산 기회로 활용해왔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BV-BW 단일화 성사 시 대선 승리를 확실시하며 위축된 세력을 복원하는 최적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동향을 파악하고, <2. 향후 활동전망>에서는 ｢진보 진영은 1차적으로는 反정부·反BM 여론 조성에 집중하다가, 진보 대선후보 선출을 기점으로 본격 활동 계획이고, 캐스팅 보트임을 부각하며 汎야권 단일화에 참여할 것이며, 다만 노동계는 BX 분열, BY 위원장의 정치중립 표방 등으로 통일된 야권 지지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분석하고, <3. 조치 고려사항>에서는 ｢ 소관 부처별로 정부 비난·포퓰리즘적 공약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여론 동조를 차단하고, 야권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도입에 필요한 예산 및 증세 규모, 군 복무기간 단축 시기상조론을 적극 부각하라.｣는 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진보진영 최근 분위기'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O과장 피고인 I와 BZ을 거쳐 L국장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I는 공모하여 L국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위 '진보진영 최근 분위기' 정책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A보고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I는 K기관 O과장이던 2012. 11.경 O과 BL계장 등에게 '부산지역 최근 민심'을 주제로 대선 관련 지역 민심을 수집하여 지역별 선거판세 분석 및 대책 등을 정리한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지시에 따라 2012. 11. 8.경 각종 언론 기사와 CO기관 등에 SRI를 요구하여 수집한 부산 각 지역별 선거 동향을 토대로 '부산지역 최근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1.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었던 PK 지역의 민심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BV·BW 등 유력 야권후보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경남·울산에 비해 부산지역의 동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2. 세부 여론>에서는 ｢ 현 정부의 지역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각종 국책사업에서도 TK 지역에 밀린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고, 여당 소속 시장·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실망감도 상당하며, 대선 관련 지역 공약에 있어 '해수부 신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등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이 '남부권 신공항' 공약을 내세우면서 BM 후보에 대한 민심이 크게 돌아섰다는 반응이고, CN고(BV)·CO고(BW) 총동문회가 결집할 경우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2040세대는 BW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3040세대는 차차기를 기대하는 여론도 감지되며, 전문가들은 BM 후보가 60% 이상 득표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부산지역 젊은 층과 중도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부산 지역은 단일화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판세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3. 조치 고려사항>에서는 ｢R&D 특구 지정 등 부산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지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고, 신공항 백지화, 해수부 폐지 등이 정부 과오로 부각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언행에 신중을 당부｣하는 등 지역민심 및 선거대책을 정리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피고인 I 등에게 위 '부산지역 최근 민심' 정책자료를 순차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선거 관련 지역별 민심 및 선거대책이 담긴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지역의 선거 동향, 20대 최근 민심 등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1) 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는 2014. 3. 초순경 K기관 O과장 피고인 F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전국 민심동향, 선거판세 등의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5.경 O과 BK계장 등에게 '6. 4 지방선거를 앞둔 분위기'를 주제로 지방선거 관련 지역별 동향을 수집하여 지역별 선거판세 분석 및 대책 등을 정리한 정책정보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지시에 따라 2014. 5. 15.경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로 각 지역별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여 회신받은 정보를 토대로 '6.4 지방선거를 앞둔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1.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 CP호 사고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며 정부책임론 대두, 좌파단체 공세 등으로 여당에 악재로 작용 등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 여성, 젊은 층 동요로 접전지역인 수도권, 충청, 강원권 판세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야당 소속 단체장(인천, 강원, 충북, 충남 등)의 현직 프리미엄 강화로 여당에 부담이 된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야당의 반사이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며,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국정 안정'을 바라는 보수층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머슴론', 공무원 봉급 동결 등에 대한 불만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대거 '反여당 투표'에 나섰다는후문도 회자된다.｣라고 동향을 분석하고, <2. 세부민심>에서 전국 선거구를 '여당 우세지역', '접전지역', '야당 우세지역'으로 구분한 뒤 전국 17개 권역과 일부 세부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하였으며, <3. 조치 고려사항>에서는 ｢CP호로 이탈한 민심이 야권에 흡수되지 않도록 보수인사·언론 등을 통해 야당의 공천갈등 실태를 적극 부각하자.｣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A보고를 작성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위 '6.4 지방선거를 앞둔 분위기' A보고를 피고인 F 등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I는 공모하여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K계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선거 관련 지역별 민심을 포함한 전국 판세분석 정책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전국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각종 선거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여당과 보수진영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A보고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K기관 O과장 피고인 F는 2014. 1.말경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부산 지역 최근 민심'을 주제로 부산 지역의 지방선거 관련 동향을 수집하고 선거판세 분석 및 대책 등을 정리한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지시에 따라 2014. 1. 28.경 부산 지역의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로 부산 지역의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부산 지역 최근 민심'이라는 제목으로 ｢ TK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지고는 있으나, 안보 이슈 등 영향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여전히 높다. 비중 있는 국제행사인 10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회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에는 아쉬움을 표출하고, 영화 '변호인'의 흥행으로 BR당의 지지율 상승이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BR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지역최대 현안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 이슈는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이후 소강상태이나 지역민들의 관심은 여전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이 앞다투어 신공항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값 전기료 운동도 본격화 되며 차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6월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CQ 후보는 CR 등을 지낸 만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소속 시민후보'를 표방하며 지지율 수위를 기록 중이나 지역 정서상 여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여권 후보에게 표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며 여권 경선의 흥행 여부가 관건이다.｣라는 취지로 부산지역의 선거동향과 판세를 분석한 후, <조치 고려사항>으로 ｢ 이행 가능한 공약을 조기 시행하고, ITU 회의 등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소외론·지방선거 심판론' 등을 차단하고, '반값 전기료' 논란이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지방선거에서정부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전 등에서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제언을 담은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위 '부산 지역 최근 민심' 보고서를 피고인 F 등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비서관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위와 같이 선거 관련 지역별 민심에 관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등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각종 선거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여당과 보수진영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P Q선거(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P 전국 15개 지역구(서울1, 경기5, 충청3, 영남2, 호남4)에서 국회의원 Q선거가 진행되었다.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는 2014. 7.경 K기관 O과장 피고인 F에게 P 실시되는 Q선거와 관련된 전국 민심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4. 7.경 O과 BK계장 등에게 'P Q 관련 분위기'를 주제로 지방선거 관련 지역별 동향을 수집하고 지역별 선거판세 분석 및 대책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지시에 따라 2014. 7. 18.경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로 각 지역별 Q선거 관련 동향 등을 요구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P Q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1. 최근 분위기 및 판세 분석>에는 ｢ 여당이 과반 의석 사수로 CP호 민심의 전환점이 마련되고 국정 추동력 확보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며, 야당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CS·CT 전략공천 등 야당의 하향식 공천, 야권 후보 난립 등으로 지지표 분산되어 여당의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CP호 국면의 전환을 바라는 침묵의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전투표, 거물급 후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투표율 및 적극 투표층에대한 영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2. 세부민심>에는 각 Q선거 지역구를 '여당 우세지역', '경합지역', '야당 우세지역'으로 구분한 뒤 15개의 선거구 전체에 관한 판세분석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3. 국정운영 제언>에는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려 여당 지지세를 견인하라. 세종시 등 명분 있는 인근지역 방문 등으로 지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제언을 기재한 A보고를 작성하였다. O과 BK계장 등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위 A보고를 피고인 F 등에게 순차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I는 공모하여 O과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K계장 및 소속 GV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위 'P Q 관련 분위기' A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P 실시 Q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A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피고인 B, D, E, F, I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2012~2013년: 피고인 B L국장, 피고인 I O과장 재직 시기 1)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K기관 L국장으로 재직하던 2012. 10.경 K기관 L국의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 피고인 I 등에게 좌파 연예인들의 동향 및 견제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자료 작성을 승인·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I는 2012. 10.경 O과 BL계장 등에게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동향 및 이를 견제·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10. 8.경 각종 언론 기사와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정책자료는 ｢CU 작가가 트위터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CV은 40개 대학을 순회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대선투표 등을 독려하며, CW은 CX 해고자 문제를 다룬 책 'CY'를 출간하였고, CZ는 DA가 주최한 대담회 'DB'의 사회를 진행하였다.｣는 등 특정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셜테이너들의 이념편향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나, 트위터 팔로워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야권 후보 지지활동의 일환으로 정부 비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뒤 <조치 고려사항>으로 ｢대선에 임박해서 소셜테이너들의 선거 관련 활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선거개입 논란이 우려되므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포하자.｣는 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절차에 따라 피고인 I와 피고인 B 등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I는 공모하여 L국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위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 위법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 I는 O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1.경 O과 BL계장 등에게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면밀 주시 필요'라는 제목으로 좌파 대안방송의 동향 및 이를 견제·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 8.경 각종 언론 기사와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면밀 주시 필요'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정책자료는 ｢ 좌파 대안방송은 기성 언론의 편파 보도·기존 진보 언론의 한계 등으로 촉발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나, 진보 언론과 결합 시 여론 영향력이 배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한 다음 <조치 고려사항>으로 ｢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대안방송 설립 논의 기저에 언론인 해고 등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방송사 장기파업 등에 대비한 경영진의 노력을 주문하자.｣는 대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면밀 주시 필요'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절차에 따라 피고인 I 등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위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면밀 주시 필요'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M수 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 위법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3년: 피고인 D L국장 재직 시기 피고인 D은 K기관 L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 10. 중순경 K기관 L국의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 등에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A보고'의 작성을 승인·지시하였다. O과 BK계장,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 중순경 언론 기사, L국 분실 IO들이 작성한 분실일보와 전국 지각 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정보 등를 토대로 '좌파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A보고'를 작성하였다. 위 A보고는 <1. 좌파세력의 범주와 활동, 2. 최근 움직임, 3.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좌파세력의 범주와 활동>에서는 BX·R 등 시민·노동단체를 좌파세력으로, DC·DD 등을 좌파성향 매체로 각 규정한 후, <2. 최근 움직임>에서는 ｢ 좌파세력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몰입하고, 국정원·軍의 대선 개입 의혹과 R 법외노조화·철도민영화 등 현안투쟁을 결합하여 정부 압박을 시도하며, 정부의 공약 후퇴 비난 및 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좌파 인사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DE 등 친DF 인사들이 협동조합 활동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의식화·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좌파 세력'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3. 대응방안>에서는 ｢ 국정원 트위터 글 공개, DG 폭로 및 軍 사이버요원 대선 댓글 공개 등으로 인한 정국 경색에 대하여는 당분간 침묵하되, 여당을 통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강도 높게 반박하고, 건전언론을 통해 종북좌파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정원과 軍의 사이버 안보활동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R·진보 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여당과 언론을 통해 환기하여 자질이 부족한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문화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며, 서울시 등의 좌파단체 지원은 차단하고, DH 등 건전한 우파단체는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다. O과 BK계장 등은 위 '좌파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방안' A보고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피고인 D 등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K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 '좌파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방안' A보고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A보고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4년: 피고인 F O과장 재직 시기 1) 언론 관련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한 이념편향 정보활동 피고인 F는 O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 4. 16. 발생한 CP호 사건 이후 언론·방송사가 정부·여당을 비판·비난하는 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4. 5.경 O과 DI계장 DJ에게 DK, DL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 등의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축소하는 방안, 정부·여당 비판 활동을 주도하는 방송국 노조에 대한 견제방안 등을 검토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DI계장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5. 14.경 인터넷 자료, 분실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관련 동향 등을 토대로 'DK, DL 최근분위기'라는 제목으로 <I. 전반적 분위기>에서 ｢범좌파 진영에서 정부와 방송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분위기이고, 방송사들이 좌파 공세에 위축되어 촛불집회 관련 보도를 증편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Ⅱ. 세부여론>에서는 ｢(DK) DK 1, 2노조가 모두 사장퇴진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경영난 가중·수신료 인상 등의 위기감도 가중되며 DK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DL) DL 사측은 CP호 사고 이후 드라마·예능 정상화에 앞장서는 등 강성노조 제어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노조의 공세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향을 파악하고, <Ⅲ. 조치 고려사항>에서는 ｢DK, DL 등 공중파의 CP호 관련 보도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정부 비판적 방송사 경영진에 대해 정부 비판보도 자제 협조를 촉구하자.｣는 취지의 대책을 제언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DI계장 등은 위 'DK, DL 최근분위기'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F 등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DI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근로3권을 침해하는 위 'DK, DL 최근분위기'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O과 DI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근로3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책자료를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진보교육감 및 R 제압,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피고인 F는 O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 6. 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정부 교육정책에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무렵 O과 DI계장 등에게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요인 점검 긴요'를 제목으로 진보교육감들이정부 교육정책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O과 DI계장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6. 8.경 인터넷 자료, 분실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관련 동향 등을 토대로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요인 점검 긴요'라는 제목으로 ｢ 7월 교육계의 대변화가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모습이고, 진보교육감들이 사사건건 정부 교육정책에 발목잡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교육정책의 추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과거 좌파 교육감들이 창의교육 등으로 포장해온 학생들의 좌편향 의식화 교육도 보다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 진보교육감 정책들의 모순점 부각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고, R 관리 등 현장 장악력을 장관 후보자의 주요 검증 항목으로 평가하며, 보수 후보 단일화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교육부 교육정책 실행 수준에 맞추어 정부 지원금을 차별 지원하고, 학교장 임명 제청권 행사도 강화하는 등 간접 통제도 병행하자.｣는 취지의 대책을 제언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DI계장 등은 위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요인 점검 긴요'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F 등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DI계장 등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위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요인 점검 긴요'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O과 DI계장 등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 정책자료들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좌파제압·우파지원 등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O과 DI계장 DJ는 2014. 4.경 청와대 연풍문에서 N비서관실 행정관 BQ로부터 "좌파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편중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문서를 작성해 달라. 청와대에서 관심이 아주 크다. K기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O과장 피고인 F는 O과 DI계장 DJ로부터 N비서관실의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관련 정책정보의 작성을 승인·지시하였다. O과 DI계장 DJ 등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4. 4.경 인터넷 자료, 분실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관련 동향 등을 토대로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라는 제목으로 ｢ 국가보조금이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한 단체 등에게 지급되는 등 凡좌파단체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고, 실제 좌파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과거 전력 등으로 불허될 것을 우려하면서 차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조금 심사과정에서도 심사위원 구성이 지자체장 등에게 일임되어 좌편향 인사나 단체장에게 우호적인 단체 등에 보조금이 편중된다.｣고 평가하고, <조치 고려사항>으로, ｢ 언론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부당사용 실체를 환기하고,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반대·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자. 경찰·검찰·법원이 '불법 시위 단체 및 관련 구속자 현황' 등에 대하여 적극 공유하면서, '反정부 활동 인사·단체 관련 기초 자료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좌파 단체 현황 자료'를 축적하자. JY에서 상습 시위꾼 등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활동 및 관련 기사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보도할 예정인데 이를 적극 활용하자.｣는 대책을 제언하며, <붙임 문서>에서 '서울시의 좌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DM)에서 진보 성향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을 분석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별보를 작성하였다. O과 DI계장 등은 위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 별보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 피고인 F 등에게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DI계장 DJ 등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심사·심사절차 강화 긴요' 별보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6년: 피고인 E L국장, 피고인 F BZ 재직 시기 1) 진보교육감 및 R 제압,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L국장 피고인 E과 BZ 피고인 F는 2016. 3.경 K기관 L국의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 BO에게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진보 교육감들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들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동조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자료 작성을 승인·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3. 10.경 인터넷 자료, 분실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이라는 제목으로 ｢ 정부정책 대변과 함께 교육부·교육청간 가교 역할을 위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발령 내렸으나,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부교육감들의 눈치보기 행태가 노골화되어 견제·균형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고, 일부 부교육감은 보수지역 부교육감 못지않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나, 다수 부교육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광주, 강원 등 일부 지역 부교육감은 좌파 정책에 동조하며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조치 고려사항>으로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하여 정부의 인사철학·의지를 천명하고, 부교육감의 권한강화 방안을 강구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노력도 병행하자.｣는 대책을 제언하며, <붙임 문서>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들에 개별 여론을 파악한 후 일부 부교육감들이 교육계 내 좌파 정책과 진보 교육감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으로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공모하여 L국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하였다. 2) 좌파제압·우파지원 등 정치중립 의무 위반 이념편향 정보활동 피고인 E은 AK L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L국 직원들에게 법질서 확립을 주문하면서 특히 좌파단체에 대한 엄정 대처 등을 강조하였고, 피고인 F도 2015. 12. 29. BZ으로 부임한 이후 O과장 BO 등에게 "보수단체 사이의 갈등도 있고 내부 불만도 많으니 관련 동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L국장 피고인 E과 BZ 피고인 F는 2016. 3.경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O과장인 BO 등에게 '주요 보수단체 관심사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수단체들의 관심 및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6. 3. 24.경 인터넷 자료, 분실보고, 전국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SRI를 하달하여 수집한 관련 동향을 토대로 '주요 보수단체 관심사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으로 ｢ 대다수 보수단체가 국정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 개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 중이다. DP 등 보훈단체들은 올해부터 수의계약이 막히면서 '수익감소⇨자금난⇨활동력 저하'로 이어질까 고심 중이라며 다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별로 정부의 지원수준·배려 등에 차이가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조치 고려사항>으로 ｢ 주요 안보 기념일을 활용하여 보수단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각하고, 후임 BH BB비서관 조기 선임을 통해 소통·가교 역할을 강화하며, 단체별 요망사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대책을 제언하면서, <붙임 문서>에서 '주요 단체별 분위기 및 요망사항'이라는 제목으로, DN, DO, DP 등 12개 보수단체의 내부 동향과 요망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정리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였다. O과 BL계장 등은 위 '주요 보수단체 관심사 및 요망사항'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L국 내부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 등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를 청와대 M수석실 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는 순차 공모하여 L국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지휘·감독 하에 있는 O과 BL계장 등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 '주요 보수단체 관심사 및 요망사항'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 M 수석실 등에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는 A보고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 D, E, F,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2.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4.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5.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일부 진술기재 6.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R의 일부 진술기재 7.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S의 진술기재 8.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의 일부 진술기재 9.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의 일부 진술기재 10.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일부 진술기재 1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V의 일부 진술기재 1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W, DX, D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2.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 EA, EB, EC, E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3.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E, E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4.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G, EH, EI, E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5.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6.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7.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K의 일부 진술기재 18.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9.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20.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1. EL, DZ, DX, DT, DU, EM, DJ, EN, EE, EJ, EA, EO, EH, DY, EP, EQ, ER, EI, ES, ET, EU, EV, EW, DS, DQ, DR, BP, EX, EY, BQ, EZ, FA,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2. O과 업무보고, L국 주요 직위 근무자 현황, 성과관리시스템 출력물, 각 분실일보, 업무수첩 사본, 각 L국 분실직원 업무분장 현황, 각 분실일보 중 목차·표지, L국 간부들 근무기간 정리표, 외근 FB 첩보 평가기준, CF 배점기준, 정책자료 주요 활용사례, 정책정보의 이해와 필요성 파일 출력물, A보고 작성계획, 보고서 작성계획, 정책자료 전파계획, CF 메일 수신자료, L국 주요업무 현황, 성과관리 시행계획, 보고서 양식,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 정책·참고자료 등 작성 현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 각 L국 직위표, 각 정책자료 작성계획, 각 성과보고서, O과 생산보고서 유형, 정보경찰 인원, K기관 조직도, M수석실 업무분장, 직제 및업무분장, BM 공직선거법위반 1·2심 판결문, G 공직선거법위반 등 1·2심 판결문, 전국 판세분석 현황 총괄표, CF 정책망 자료 목록, BP 자필 작성 명단 양식, FC 정리파일 출력물, 각 여론조사결과보고서 23. 별보1 양식(FD 예시), 별보2 양식(BO 및 BP 작성), 별보3 양식(전국 판세분석 총괄표),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 총선정국 下 전략적 행보로 긍정효과 극대화, 주간 지역(수도권) 민심, 週間 지역(충청) 민심, 야권 경제 프레임 관련 여론 및 고려사항, 주간 지역(부산·울산·경남) 민심,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 3月 임시국회 경제활성화법 통과 관련 여론, FE 움직임 및 향후 전망, 주간 지역(수도권) 민심, 주간 지역(호남권) 민심, 총선 공천 확정 관련 전략적 대처 필요, 汎좌파(주요 계파별) 총선 전략 및 전망, 주간 지역(대구·경북) 민심,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 및 고려사항, 대선을 앞둔 좌파진영 분위기, 진보진영 최근 분위기, 부산지역 최근 민심, 경남지역 최근 민심, 충청지역 최근 민심, 호남지역 최근 민심, 대구‧경북지역 최근 민심, 20대 최근 민심, 야권 신당 창당 발표 관련 여론, 부산 지역 최근 분위기, 6.4 지방선거를 앞둔 분위기, 인천 지역 최근 현안 관련 여론, 경기 지역 최근 분위기, 부산 지역 최근 현안 관련 여론, 충북 지역 최근 현안 관련 여론, 강원 지역 최근 현안 관련 여론, 교육감선거 쟁점공약 관련 학부모 민심, 교육감선거를 앞둔 분위기, FF 중앙회장 선거 정부 관심 긴요, 부산 지역 최근 민심, 청년층 최근 분위기, 교육감선거 관련 분위기, 각 P Q 관련 분위기, 사회 비판적 영화 증가 '안보' 등 소재 다양화 필요, R 등의 정부 교육정책 반대에 적극대응, 우파단체 최근 분위기, 진보 커뮤니티 최근 분위기, 소셜테이너 활동 정부 부담으로 작용 우려, 진보교육감의 학교폭력 기재거부 적극제어, 좌파 대안방송 설립 움직임 면밀 주시 필요, 좌･우파 진영 올해 활동 전망, 협동조합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유의 필요, R 법외노조화 반발 분위기 및 제언, R 시국선언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긴요, 좌파세력의 움직임 및 대응방안, 보수진영 최근 분위기, R'가처분 인용' 관련 여론 및 전망, 우파단체 FG 시국미사 관련 분위기, 시국현안 관련 종교계 분위기 및 전망, R 최근 현안 관련 움직임, 보수진영 최근 내부 여론, 영화 '변호인' 개봉(12. 18)을 앞둔 시중 반응 및 전망, 국가 기간통신사 'FH'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DL 신임 사장 선출(2. 21.)을 앞둔 분위기, 팟캐스트 활용 좌파진영 최근 움직임 및 고려사항, DK·DL 최근 분위기, DK 사장 퇴진 요구 관련 분위기, DK 사장 퇴진 요구 움직임 및 전망, FI 등 좌파 대안매체 성장세 제어 필요, DK FJ 사장 해임 이후 분위기, DK 사장 선임 계기로 공영방송 정상화 시급, DK 신임사장 선임 관련 분위기, DL 노조 재결속 사전 차단 긴요, FK 등 공공채널 정 상화 방안 강구 필요, DK 최근 분위기, FL 최근 분위기, FM 좌편향 심화 근본적 대책 필요, R 최근 분위기,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부담요인 점검 긴요, R 전임자 미복귀 엄정 대응 필요, 시도 교육청 최근 분위기,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원칙대응 유지 필요, R 최근 분위기, 진보교육감 '자기사람 심기' 지속 제어 필요,보수진영 최근 분위기, 정부 우수 교양도서 선정 시스템 개선 긴요, FN 최근 분위기, 영화진흥위원장 선임 계기 영화계 체질 변화 도모, 국고보조금 지급 선정기준·심사절차 강화 긴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보훈단체 분위기, 시민단체 '소액 후원금' 관리 강화 긴요, FO 성장세에 따른 정부부담요인 주시, 문화예술계 파벌주의 및 이념성 해소 긴요, 보수성향 인터넷 언론 정부 관심·지원 확대 요망, 국가인권 위원회 최근 분위기 및 고려사항, '좌파 연예인' 정치 참여 확대 움직임 주시 필요, 지역 영상 미디어센터 정치 편향성 등 개선 필요, 보훈단체 최근 분위기, '작은도서관' 편법운영·이념교육 등 차단 필요, 사법부 판결 등 관련 정부 부담요인 관리 필요, CP호 특별조사위 제반 쟁점에 선제 대비, R에 대한 압박 강화로 위축세 가속화 필요,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전국 노인정 좌파진영 여론 조성 차단 노력, 보수단체 최근 분위기, 부산국제영화제 갈등 관련 정부 부담 최소화 필요, 주요 보수단체 관심사 및 요망사항, 강원인권사무소 원주 유치움직임 주시 필요, 농촌지원사업 좌파 자금줄化 차단 긴요, '지역서점 문화활동지원 사업' 좌파 활동에 악용, CP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 여론 정지작업 필요, 최근보수단체 분위기 및 고려사항, 역사교과서 범좌파 공세에 철저대비 필요, 각 분실일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고서 출력물의 경우 BO과 피고인 I가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고서 출력물의 경우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각 압수된 증거이므로 이를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고서 출력물은 피고인 I와 BO이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2695)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고서 출력물은 성명불상의 피의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3705)에 의하여 각 압수된 문서 파일들을 출력한 서류인데,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위 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2695)의 피의자로 기재된피고인 I는 피고인 D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위 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33705)의 피의자로 기재된 '성명불상자'에는 피고인 D 본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피고인 D과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고서 파일의 출력물을 피고인 D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3)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4) L국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피고인 D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3) L국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다. 피고인 E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3) L국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라. 피고인 F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3)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부분: 각 선거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부분: 각 선거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4) 2014년 Q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5) O과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6) BZ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마. 피고인 H, J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바. 피고인 I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3)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부분: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준 순번 3 내지 8 기재 부분: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4)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및 Q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선거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5) O과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분: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8 기재 부분: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죄수관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피고인들이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판시 각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하게 한 행위는 여당인 BN당의 총선 승리와 친BM 후보들의 다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단·방법에 의하여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먼저 제20대 총선, 제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및 Q선거 등 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판시 제1, 2항), 피고인들은 각 선거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한 것이므로, 비록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계장, GV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일한 선거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 D, E이 K기관 L국장 재직 당시, 피고인 F가 K기관 L국 O과장 및 BZ 재직 당시, 피고인 I가 K기관 L국 O과장 재직 당시 각각 범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판시 제3항), 피고인 B, D, E, F, I는 각각 자신의 직책에 따라 부여받은 직권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과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직권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직권은 L국장, BZ, O과장 등 자신이 수행하는 직책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동일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범한 일련의 직권남용행위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계장, GV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반면, 전보·승진·부서이동 등으로 다른 직책을 수행하면서 범한 직권남용행위는 행사된 직권 자체가 상이하므로 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죄수 판단 기준에 의할 때, 피고인 B, D, E이 각각 K기관 L국장 재직 당시 범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F가 K기관 L국 O과장 재직 당시 범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BZ 재직 당시 범한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 I가 K기관 L국 O과장 재직 당시 범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청와대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K기관 L국 O과장 피고인 F와 공모하여 범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관련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관련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위 각 죄는 피고인들이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관련 별보 및 정책 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공직선거법에 다른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B, D, E, F, I)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이를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 5. 경합범가중(피고인 B, F,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6.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L국장 재직 당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D, E, F,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는 정부 정책을 반대·비판하거나 정부·여당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단체 등을 '좌파' 또는 '좌성향'으로 지칭하여 그 활동을 견제·제어하고, 반대로 친정부·여당 성향의 단체 등을 '우파' 또는 '보수'로 지칭하며 협력·지원하고 이들을 통하여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청와대 방침은 '국정기조'로 K기관 L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 D, E, F, I 등은 '대수비' 회의자료, '실수비' 회의자료 및 청와대 파견 중인 경찰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그와 같은 국정기조에 따라 K기관 L국의 각종 정책정보 문서를 생산하면서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정보를 작성한다는 L국 운영 방침은 각종 선거 시기에 이르러서는 여당의 선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정보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는 등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내용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0대 총선 당시 피고인들이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선거 동향이나 판세분석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 D, E, F, I가 L국장, BZ, O과장 등으로 각 재직할 당시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편향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 B, F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공소장의 일부 기재는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내용과 구조를 압축하여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기재가 다소 장황하거나 불필요하다고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차별적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D, E, F, H, I의 변호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K기관 L국 O과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보고서와 유사한 수많은 정책정보가 작성·배포되었고, 피고인들 외에도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O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정보활동을 지시한 다수의 고위직 경찰공무원들이 존재함에도 검사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피고인들만 차별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소추재량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 경찰 지휘부가 청와대 M수석실의 요구에 따라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우선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과거 L국장, BZ, O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K기관 L국의 정보활동에 관여한 바 있던 피고인 B, D, E, F, I에 대하여는 그 각 재직 당시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제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게 한 행위까지 별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하여 함께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는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가벌성을 가장 무겁게 평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한 자들로공소제기의 인적 범위를 확정하고, 그 중 일부 피고인들이 저지른 별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공소제기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인정의 이유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D, E, F, H, I 가) 피고인 B, D, E, F, H, I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매 선거시기마다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적법한 정보활동을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D, H은 제20대 총선 관련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완성된 별보나 정책자료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E, F는 일부 별보 및 정책자료를 사후에 보고받거나 보고서의 작성을 시스템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직권의 남용'과 달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정보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마) 정보생산자인 K기관 L국이 정보사용자인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의 공모가 될 수 없고, 정보사용자와 정보생산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제20대 총선 당시 M수석실에서 진행되던 총선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1)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입법 취지와 다른 공직선거법 규정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2)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참조). 3)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 당시 K기관 L국 O과에서 작성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여당인 BN당과 친BM계 후보들의 선거운동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서로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에 비추어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1)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에 대한 G의 포괄적인 지시 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M수석 G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하여 여당인 BN당의 총선 승리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BM' 인물들의 다수 당선을 목표로 2015년 말경부터 BA비서관실 주도 하에 친BM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100회 이상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친BM 인물들의 명단과 당선 가능성, 선거전략 등을 정리한 친BM리스트,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BN당 공천룰 자료 등의 문건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BN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BN당과 친BM계 인물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 전반에 개입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가운데 G은 2015. 12.말경 N비서관으로 부임한 피고인 H에게도 총선 승리를 위한 경찰의 정보활동을 주문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G은 검찰 조사에서 2016. 1.경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정책·민심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니 민심 동향과 지역 정보를 평소처럼 잘 파악해주길 바란다'는 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일선 정보경찰이 지역 밑바닥 현장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원 선배들로부터도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경찰의 밑바닥 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N비서관에게 민심 및 지역 동향 잘 챙겨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이 N비서관으로 부임한 초기 G이 '선거가 있으니 경찰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고 몇차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I도 이 법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G으로부터 '경찰이 역할을 해야지'라는 말을 한두차례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H이 M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행정관들에게 'G이 선거에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으며, 이후 BA비서관실에서 선거 관련 별보 및 정책자료를 요청하자 내심 'G이 이야기한 경찰의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까지 세세히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N비서관에게 총선과 관련한 정보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찰의 협조를 요구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개괄적 또는 포괄적으로나마 K기관 L국에 대한 정보활동 요청을 지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I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으로부터 2016. 1.경 'K기관 L국이 청와대로 배포하는 주간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하고 대구 지역 각 선거구별 예상 후보와 총선 전망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선 직전인 2016. 3.경까지 대구 지역 특정 친BM 후보들의 지역별 세평을 수집하여 보고해 달라거나, 친BM 후보 약 60~70명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출마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지역 특이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거나, 전국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별의 당선 가능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는데, 이러한 선거 관련 정보는 G이 BN당의 총선 승리와 친BM 인물의 다수 당선을 목표로 진행하던 선거운동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당시 BA비서관으로 근무하던 DQ과 BA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EF, DR, DS은 이 법정에서 K기관 L국에 대한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은 G의 지시가 없거나 G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J이 G의 의사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러한 요청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J의 피고인 I에 대한 선거 관련 정보 제공요청은 결국 M수석 G의 포괄적인 승인·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J의 피고인 I에 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 요청 가)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는 3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피고인 J과의 대질 조사 포함)에서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으로부터 2016. 1.경 K기관 L국의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하여 달라는 요청과 대구 지역 각 선거구별 예상 후보와 총선 전망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6. 1~2.경 BS, FD, FP, FQ, FR, FS, FT 등 대구 지역 특정 친BM 후보들의 지역별 세평을 수집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2016. 2.경 친BM 후보 약 60~70명의 이름이 기재된 명단과 함께 전국 선거구별 출마 후보자의 동향 및 선거와 관련된 지역 특이동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6. 3.경 전국 모든 지역구별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정리하여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I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별보 및 정책자료들은 N비서관실의 고유 업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BA비서관실의 총선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BA비서관실의 요청에 의하여 배포된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보고서별로 건건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만일 BA비서관실의 요청이 있었다면 그러한 대화는 대부분 피고인 J과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 J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추측한 것이며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추론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BA비서관실에서 여당인 BN당의 승리와 친BM 후보의 다수 당선을 목표로 친BM 인물들의 지지도 및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친BM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BN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의 문건을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피고인 I가 요청받은 선거 관련 정보들은 모두 BA비서관실의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이었으며, 피고인 I가 BA비서관실 이외의 다른 곳에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제공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BA비서관실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배포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I의 증언 취지에 의하더라도 BA비서관실 근무자들 중 자신과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적인 대화를 한 사람은 대부분 피고인 J이었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I의 진술은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람으로 피고인 J을 지목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 당시 BA비서관실 근무자들 중 피고인 I에게 위와 같은 선거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BA비서관 DQ,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과 행정관 EF 3인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 I는 위 나)항과 같은 추론을 통하여 굳이 피고인 J을 지목한 것이었고, 그 지목에 이르게 된 추론의 과정도 지극히 합리적인데다가, 피고인 I가 피고인 J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I의 위와 같은 지목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I가 앞선 검찰 조사 때보다 이 법정에서 더 불명확한 진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거 관련 정보활동을 요청한 사람으로 피고인 J을 지목한 진술 전체 취지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마) 제20대 총선 당시 BA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DQ과 BA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EF, D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이 제20대 총선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시기 BA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DS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J이 BA비서관실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와 친BM리스트, 전체 지역구별 자료 등 BA비서관실에서 작성되는 문건에 대하여 BA비서관 DQ에 앞서 보고를 받고 선거대책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 특히 DQ의 공천 배제가 확정된 2016. 2.경부터는 더 주도적으로 총선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위 DR도 검찰 조사에서 N비서관실에 선거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DQ과 피고인 J뿐이며 자신이 생산한 보고서나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J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A비서관실에서 극비리에 관리하던 '친BM리스트' 문건을 피고인 I에게 건네준 사람은 피고인 J 자신이었다는 것이며, 당시 BA비서관실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였던 제20대 총선 관련 업무에 선임행정관인 피고인 J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J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Q, EF, DR의 위 각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J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로부터 'M수석이 작성한 명단을 달라'는말을 듣고 피고인 I에게 그 이유를 묻거나 그로부터 별다른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곧바로 '친BM리스트'를 관리하던 DR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I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BA비서관 DQ과 M수석 G에게 '친BM리스트'의 전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친BM리스트'는 BA비서관실이 BN당의 제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조하는 이른바 친BM 인물들을 지역구별로 정리한 자료로, 만일 이 문건이 유출될 경우 정치적인 논란은 물론 BN당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어 BA비서관실 내에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극비리에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M수석이나 BA비서관의 승인 없이 BA비서관실 외부로 절대 유출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진술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 J이 '친BM리스트'를 자신에게 건네주며 명단에 기재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지역구별 선거 동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 I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DQ, DR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K기관 L국에서 보고된 정책자료는 BA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도 참고자료로 공유되었다는 것인데, 정작 피고인 J은 검찰 조사에서 2013. 4.경부터 AZ경까지 4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반행정관인 DR도 보았다는 경찰의 정책자료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경찰 정보활동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답변을 반복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M수석 G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 I에게 위 가)항과 같은 요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I로 하여금 K기관 L국에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피고인 I의 피고인 H에 대한 보고 및 피고인 H의 승인 가) 피고인 I는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은 요청을 받고 이를 모두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보고한 후 그 요청사항을 K기관 L국에 전달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I가 보고·지시체계를 무시하고 피고인 H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K기관 L국에 BA비서관실의 요구에 따른 선거 관련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요청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 I가 피고인 H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I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N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던 BQ도 검찰 및 법정에서 M수석의 지시를 받은 N비서관이 행정관들에게 개괄적인 지시를 하면 피고인 I가 N비서관실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보고서의 작성방향을 알려주거나, K기관 상급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여 행정관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는 이른바 '가르마를 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I가 이를 빌미로 N비서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K기관 L국에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 정보활동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I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K기관 L국의 선거 관련 별보나 정책자료가 N비서 관실에 전달되었을 때 피고인 I에게 그 작성 경위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I의 진술처럼 피고인 H이 사전에 피고인 I로부터 BA비서관실의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K기관 L국에 대한 별보 및 정책자료 작성 요청을 승인하여 이미 그 작성 경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H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I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H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K기관 L국에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활동을 요구한 것이 되는데, 정작 피고인 H은 그 당시 피고인 I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을 문책하거나 그러한 행태의 시정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피고인 H은 검찰 조사에서 N비서관 부임 초기 G으로부터 '선거에서 경찰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에게 '요즘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면 난리납니다'라는 취지로 거부반응을 보였고, N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도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라'고 당부하는 등 총선과 관련한 위법한 정보활동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H으로부터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와 '전국 판세분석' 별보를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를 두어 차례 직접 G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총선과 관련한 위법한 정보활동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H의 진술은 자신의 실제 행동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 H의 변호인은, 지역민심보고에 처음으로 '총선 관련 특이여론' 항목이 추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주간 지역(대구·경북)민심'의 청와대 배포일은 2016. 1. 12.이고 그 기초자료가 된 대구 지역 정보 담당 경찰관들의 보고서는 2016. 1. 4. CF에 등록되었다는 점에서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시켜달라는 BA비서관실의 요청은 2015. 12.말경에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H은 AK N비서관으로 임명되어 2016. 1. 4.경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H은 피고인 I로부터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시켜달라는 BA비서관실의 요청만큼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016. 1. 4.부터 2016. 4. 1.까지의 K기관 CF 정책망 자료 목록(증거목록 2253번)에 의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CH기관 및 대구 지역 일선 경찰서가 작성한 '지역 분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 19건이 2016. 1. 4. CF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주간 지역(대구·경북)민심'의 작성자는 O과 BL계 GV DT임에 반하여, 2016. 1. 4. CF에 등록된 CH기관 및 대구 지역 일선경찰서의 보고서 19건의 수신자는 모두 O과 BK계장 BP으로 되어 있어, DT이 작성한 위 2016. 1. 12.자 '주간 지역(대구·경북)민심'이 2016. 1. 4. 등록된 위 CH기관 및 대구 지역 일선 경찰서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BO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F가 2015. 12. 29.자 전보인사로 BZ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에는 총선도 있고 청와대에서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 I로부터 청와대에 배포하는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DT도 법정에서 지역민심보고에 별도 항목으로 '총선 관련 특이여론'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2016. 1.초순경이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I가 피고인 J으로부터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BO에게 전달한 시점은 피고인 H이 N비서관으로 부임한 AK 이후인 것만은 분명하며, 앞서 본 피고인 I 및 BQ의 진술과 같이 이러한 선거 관련 요청사항은 그 당시 N비서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H에게 모두 보고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 H은 피고인 I로부터 BA비서관실의 요청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피고인 I가 위 요청사항을 K기관 L국에 전달하는 것을 포괄적·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으며, K기관 L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일부 별보를 G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I가 K기관 L국에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H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 D, E, F의 승인·지시에 의한 정책정보의 작성·배포 피고인 I는 피고인 J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K기관 L국에 전달하였고, 이후 K기관 L국 O과에서는 판시 각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의 작성·배포 경위 ⑴ K기관 L국 O과 BK계장 BP은 2016. 1.경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은 BQ로부터 대구 지역 각 선거구별 예상 후보와 총선 전망을 파악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O과장 BO과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에게 순차 보고한 후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라는 제목으로 별보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⑵ 위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에는 ｢FV(FW) ⇨ FW·FX·FR 3파전 예상｣, ｢BT(FY) ⇨ BS의 향후 행보가 관건｣, ｢FZ(GA) ⇨ 구도가 드러나면서 인물 대결 양상 부각｣, ｢GB(GC) ⇨ FQ 前 수석의 '존재감 부족' 여론｣, ｢GD(CT) ⇨ CT의원의 '불출마' 선언說 회자｣, ｢GE(GF) ⇨ 이변이 없는 한 GF의원의 守城 유력｣, ｢GG(GH) ⇨ 보수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 ｢GI(GJ) ⇨ 뚜렷한 경쟁 후보가 없어 느근한 입장｣, ｢GK(GL) ⇨ GM의 우세 지속 관측｣, ｢GN(GO) ⇨ GP 前 CJ기관장의 추격세에 눈길｣, ｢GQ(GR) ⇨ GR 의원의 견고한 우세 지속｣, ｢GS(GT) ⇨ FD 前 실장의 '무혈입성' 전망｣ 등 12개의 소제목 아래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의 총선 관련 동향, 주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별 지역 내 세평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⑶ BO은 검찰 및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청와대의 별보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O과장이 BZ과 국장에게 그 요청사항을 보고하고, 이후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이를 각 대면 보고한 후 별보를 작성하고, 완성된 별보도 같은 방식으로 K기관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청와대로 배포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청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K기관장과 차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보고서 작성 이후에도 완성된 보고서를 K기관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로 배포하므로, 청와대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위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는 당연히 K기관장 피고인 B과 K기관 차장 피고인 D에게 그 별보 요청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었을 것이고, 완성된 별보도 피고인 B, D에게 보고된 후 청와대로 배포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⑷ O과 BK계에서 위와 같은 특정 지역 선거 판세에 관한 상세한 별보를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배포한 행위가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의 작성·배포는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른 피고인 B, D, E, F의 순차적인 승인·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 작성 ⑴ 피고인 F는 2016. 1~2.경 피고인 I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BS, FD, FP, FQ, FR, FS, FT 등 대구 지역 친BM 인물들의 지역별 세평을 수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BO과 BP에게 그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별보 작성을 지시하였다. ⑵ BP은 CH기관 AQ과 GU계 EZ에게 연락하여 위 친BM 인물들의 세평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Z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위 친BM 인물들의 경력, 주요 활동, 인지도, 지역 주민들의 세평,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 등을 상세히 정리한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를 만들어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⑶ 피고인 F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로부터 처음 요청받은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그 명단에 아는 사람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고, 별보 작성 후에는 BO이 피고인 F, E에게 보고하고, 이후 BO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각각 보고한 후 위 별보를 청와대로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세평 수집 요청을 받았다면 시스템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그 요청사항을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라도 피고인 B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은 검찰에서 위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를 완성하여 청와대로 보내기 전 자신이 BO과 피고인 F, E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BO은 검찰 및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청와대의 별보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O과장이 BZ과 국장에게 그 요청사항을 보고하고, 이후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이를 각 대면 보고한 후 별보를 작성하며, 별보 완성 이후 반드시 K기관장과 차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청와대로 배포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B, D, E, F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별보가 작성되어 청와대로 배포되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⑷ O과 BK계에서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별보를 작성하여 청와대로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의 작성·배포도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 체계에 따른 피고인 B, D, E, F의 순차적인 승인·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의 작성·배포 경위 ⑴ BO은 2016. 2.경 피고인 F의 지시로 BP과 함께 청와대 연풍문에서 피고인 I와 BQ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 I는 BO에게 친BM 인물 60~70명의 이름과 해당 인물의 지역구가 기재된 명단(이른바 '친BM리스트') 및 작성 양식을 전달하면서 위 명단에 있는 인물 위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출마자 현황과 선거 관련 지역 특이 동향을 정리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BO은 K기관으로 돌아와 피고인 F, E에게 피고인 I의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다. ⑵ 한편 피고인 E, F는 검찰 및 법정에서 BO으로부터 피고인 I의 요청사항을 보고받고 피고인 E, F가 함께 피고인 B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B이 "해주세요.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뒤탈 안 나도록."이라고 말하며 별보 작성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BO은 검찰 및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D이 "알겠다. 부담되지만 어쩔 수 있나. 고생이 많다."고 말하였고, 이후 K기관장 보고를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F가 "K기관장님에게 보고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하라."고 말하여 별보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B, D은 청와대의 별보 작성 요청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BP과 O과 BK계 소속 GV EA, GW, FA, EY, GX는 전국을 서울, 경기,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SRI를 하달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매주 2개 권역씩 6주간 약 12회에 걸쳐 각 권역 내 개별 선거구의 후보자 현황, 여론조사결과와 후보자별 당선 가능성, 지역별 특이동향을 정리하고, 피고인 I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있던 인물들은 굵은 글씨로 더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⑷ BO은 검찰 및 법정에서 '권역별 판세분석' 개별 별보가 완성되면 BP이 피고인 F와 피고인 E에게 이를 보고하고, BO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각각 보고를 한 뒤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검찰 조사에서 위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는 특히나 부담스러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완 성된 별보는 피고인 B, D, E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P은 이 법정에서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가 작성되면 BP이 이를 피고인 F, E에게 대면 보고하고, 이후 BO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각각 보고한 후 위 별보를 청와대로 보냈는데, 간혹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우선 청와대 N비서관실에 파일을 보내준 뒤 피고인 B, D, E, F에게는 사후 보고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⑸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별보가 작성되고 청와대로 배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D, E, F는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의 요청사실을 보고받고 O과 BK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별보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는 것을 순차 승인·지시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라) '전국 판세분석' 별보의 작성·배포 경위 ⑴ BO, BP은 위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를 작성하여 청와대로 배포하던 중인 2016. 3.말경 피고인 I와 BQ로부터 권역별 자료를 하나로 합쳐 전국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을 파악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F에 보고하였다. ⑵ BP과 O과 BK계 GV들은 2016. 4.초순경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SRI를 하달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53개 전체 선거구의 후보자 및 당선 가능성(우세-경합-열세의 3단계로 구분), 여론조사결과와 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이나 평가, 선거 관련 특이 동향, 각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기재한 '전국 판세분석' 별보(1차)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BA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BA비서관 DQ은 위 '전국 판세분석' 별보(1차)의 BN당 예상 의석수가 140~170석으로 그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음을 지적하면서 N비서관실에 당선 가능성을 '우세-경합우세-초경합-경합열세-열세'의 5단계로 세분화하여 예상 의석수를 다시 분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은 BQ은 BP에게 연락하여 BA비서관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BP과 O과 BK계 GV들은 전국선거구별 BN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우세-경합우세-초경합-경합열세-열세'의 5단계로 구분하고 BN당의 예상 의석수를 160~170석으로 기재한 '전국 판세분석' 별보(2차)를 작성하여 이를 다시 청와대 N비서관실에 전달하였다. ⑶ BO은 이 법정에서 전국 판세분석 요청을 받고 피고인 E, F에게 그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B, D에게 요청사항을 보고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완성된 별보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 B, D에게 대면 보고한 후 청와대에 전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P은 이 법정에서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와 마찬가지로 전국 판세분석 별보도 BP이 완성된 별보를 피고인 F, E에게 대면 보고하고, 이후 BO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가 피고인 B에게 각각 보고한 후 위 별보를 청와대로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밤샘작업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아침 이른 시간 먼저 청와대 N비서관실에 파일을 보내주고 피고인 B, D, E, F에게는 사후 보고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BO으로부터 전국 판세분석 별보 요청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F가 완성된 '전국 판세분석' 별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돌아와서 "K기관장님이 이렇게까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며 너털웃음을 짓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⑷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별보가 작성되고 청와대로 배포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전국 판세분석' 별보의 작성·배포 역시 K기관의 일반적인보고·지시체계에 따른 피고인 B, D, E, F의 순차적인 승인·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제20대 총선 관련 각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경위 ⑴ K기관 L국 O과장 BO은 2016. 1.경 피고인 I로부터 K기관 L국이 청와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요청사항을 BZ 피고인 F와 L국장 피고인 E에게 보고한 뒤 이를 정책자료 담당 주무계장인 O과 BL계장 DJ에게 전달하였다. ⑵ 이후 2016. 1. 12.부터 총선 이틀 전인 2016. 4. 11.까지 청와대에 배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건의 정책자료에는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BN당 후보 및 친BM 후보의 당선 가능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조치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선거와 관련된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도 있으며, 특히 그 중 8건의 주간 지역민심보고에는 기존 양식과 달리 '총선 관련 특이여론'이라는 별도 항목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의 판세를 상세히 분석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주요 내용'란 및 '조치 고려사항'란 기재와 같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는 기재 보고서들은 모두 정책자료에 해당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자료는 O과 BL~DI계에서 매일 5~8건이 작성되어 청와대로 배포되는 보고서로, O과 BL~DI계 소속 계장 및 GV이 매일 아침 정책자료를 담당하는 BL계에 작성 주제를 보내면 BL계 서무가 이를 취합·정리하여 정책자료 작성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O과장이 주재하는 과·계장회의에서 어느 GV이 어떤 내용의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O과장이나 BZ, L국장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요구에 의하여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주무계장인 BL계장이 작성계획과 함께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하여 BZ과 L국장이 이를 승인하면 GV이 작성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GV이 작성한 정책자료는 소속 계장과 주무계장의 검토를 거쳐 O과장에게 보고되고, O과장이 검토를 마친 정책자료는 BZ과 L국장에게 순차 보고되어 검토를 거치며, L국장까지 검토를 마치고 배포가 승인된 정책자료는 다음날 아침 청와대 등으로 배포됨과 동시에 K기관장 및 K기관 차장에게도 비대면으로 보고된다. ⑷ 위와 같이 피고인 E, F는 BO으로부터 지역민심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전달받아 청와대가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 상황에서,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의 작성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그 작성을 승인하고, GV과 소속계장, 주무계장, O과장의 검토를 거친 정책자료를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청와대 배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위 각 정책자료의 작성·배포를 승인·지시하였다. ⑸ 피고인 B,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의 작성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개별 정책자료를 청와대 배포와 동시에 보고받음으로써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BN당 및 친BM 후보의 당선 가능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안이나 제언 등이 기재된 정책자료가 계속적으로 청와대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지시·보고체계의 정점에 있던 피고인 B, D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정보활동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지·중단시키지 아니한 채 이러한 정보활동이 지속되도록 한 이상, 위 각 정책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하여는 피고인 B, D의 포괄적인 승인·지시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5)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은 청와대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작성·배포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사항은 피고인 I를 통해 K기관 L국에 전달되어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BZ 피고인 F, L국장 피고인 E, K기관 차장 피고인 D, K기관장 피고인 B에게 순차 보고되었으며, 이후 K기관 L국 O과는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승인·지시 아래 분실 소속 외근 FB이나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정보경찰을 동원하여 총선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별보 및 정책자료를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은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직무권한을 이용하였기 때문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 I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선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는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므로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반대로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탓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개념화하여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앞서 살펴 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그 논의의 차원을 서로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정책정보의 활용과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의 해당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에는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의 총선 관련 동향, 주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별 지역 내 세평 등의 내용이,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에는 BS, FD, FP, FQ, FR, FS, FT 등 대구 지역 친BM 인물들의 지역별 세평이 각 기재되어 있고,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에는 친BM 인물 60~70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권역별 후보자 현황, 여론조사결과와 후보자별 당선 가능성, 지역별 특이동향 등의 내용이, '전국 판세분석' 별보에는 전국 253개 전체 선거구의 후보자 및 당선 가능성, 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이나 평가, 선거 관련 특이 동향, 각 정당별 예상 의석수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에는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BN당 후보 및 친BM 후보의 당선 가능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안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O과 BK계장 BP과 BL계장 DJ, O과 BK계 소속 GV EA과 BL계 소속 GV DT, DU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는 대통령이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BN당이나 친BM후보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작성한 보고서도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에는 총선 관련 지역 현안과 민심 동향, 특정 지역의 정가 분위기, 친BM계 인물들의 세평, 친BM계 인물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판세분석, 전국 모든 선거구의 판세 분석과 선거 관련 특이 동향은 물론 '조치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지역별 맞춤형 관심 표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우호여론 견인, <대구> 지하철 참사 13주기 시 대통령님 메시지 전달을 검토하고, <경북> GY 화력발전설비 교체 투자 시 수익성 개선, 고용효과 등이 예상되는 만큼 긍정 검토｣, ｢대통령님께서 총선전 주요변곡점이 될 수 있는 설 명절 기간·취임 3주년 등을 활용해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우호여론을 견인｣, ｢야권 포퓰리즘에는 여당을 통해 선별적 복지 프레임을 강조해 대응하되, 보수언론을 통해 야당 지방의원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부각｣, ｢향후 지역별 주요행사를 활용, 정부인사 방문 등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부각하고, 현장진출시 진정성 있는 행보로 우호 여론 견인｣, ｢당·정·청 역할 분담을 통해 선제적·다각적 여론전 전개, 靑: 그간 정부 노력의 실효성 부각, 黨: 對野 정책검증을 강화하여 공허한 전략으로 고착화, 政: 야당이 비전으로 내세운 부분 상당수가 이미 추진 중임을 강조, 우호여론 견인에 활용｣, ｢여당·자치단체장 상대로 민감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 등 언급자제를 요청, 야권 공세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 ｢사드 배치·동남권신공항 등 민감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돌출질문에 대비, 답변기조 등도 사전 검토｣, ｢ 당정청 유기적 협조로 야당 압박, 청: 여론 반향이 큰 대통령님 말씀 등을 통해 지속 압박, 당: 야당 설득에 집중하되, 야당 의원들의 소집 불응 등은 '민생을 내팽개친 밥그릇 챙기기'로 비난, 정: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폐해·통과時 기대효과 등을 지속 홍보｣,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 야당 책임론 확산｣, ｢야당이 금번 총선의 모토를 '경제심판론'으로 정하고, 공세를 본격화할 계획인 점을 감안, 면밀한 대처방안 강구｣, ｢온·오프라인 상 각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야권‧舊BU당 세력과 유착·지지 등 선거법 위반 포착 시 엄정 대응｣,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GZ 지부별 '선거개입 감시' 동참 분위기를 제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좌파 네거티브 여론전 맞대응 검토｣, ｢대통령님 방문에 관심이 높은 만큼 창조경제혁신센터 점검 계기 지역방문을 검토하고 민생현장까지 들르심으로써 우호여론 견인｣, ｢여당 비례대표 공천 관련 후문‧의혹 등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칫 논란이 공론화 되지 않도록 관계자 언행에 유의｣, ｢ HA당 출마자(또는 연대 출마자) 비례대표 후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필요시 정치 성향 부각 등으로 동조勢 차단｣, ｢선관위 등을 통해 HA당·좌파단체 등의 선거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선거법 위반 여부 면밀 확인｣, ｢농어촌 및 학생·노인·노동자 등 사이에 HA당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舊BU당 연관성 등을 적극 부각｣,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과 함께, 20대 국회의 중요성을 간접 부각함으로써 정부·여당 우호여론 견인｣,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진보 교육감 총선 계기 교육 폐단', 'HA당=舊BU당(전신)' 등을 적극 알려 동조 勢 차단｣ 등 단순히 선거철 민심을 전달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 구체적인 선거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 관련 보고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경찰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문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제20대 총선을 치르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는 모두 N비서관실을 통하여 제20대 총선 관련 업무를 주도하던 BA비서관실에 전달되었는데, BA비서관실에서 총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행정관 DR는 검찰 및 법정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의 대구·경북 지역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 내용을 참고하였고, 지역별 민심 동향을 정리하는 데 K기관 L국의 지역민심보고를 참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R와 함께 총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행정관 DS도 검찰 및 법정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DQ로부터 2회에 걸쳐 '전국 판세분석' 별보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이 작성·관리하던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에 반영하였고 위 별보는 총선 직전 '전국 당선자 예측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BA비서관실에 지속적으로 전달된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들이 실제 BN당 또는 친BM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황도 발견되었다. 라) 결국 피고인들이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 자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BN당 또는 친BM 후보자들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매 선거철마다 이러한 정보활동이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7)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제20대 총선 당시 대통령 BM는 BN당 내 친BM계와 비BM계 사이의 갈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BN당의 총선 승리는 물론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BM 인물들이 다수 당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M수석 G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BN당 출신의 친BM계 인물로 BM의 지시를 받아 BN당과 친BM계 인물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업무는 M수석실 산하 BA비서관실이 주도하였으므로, BA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피고인 J은 K기관 L국으로부터 전달받은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선거운동의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 M수석실 산하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는 당시 BA비서관실에서 총선 관련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N비서관 피고인 H을 통하여 M 수석 G이 총선과 관련한 경찰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청와대의 분위기를 피고인 F와 BO에게 수차례 전달한 적도 있다. 피고인 H은 N비서관 부임 초기 G으로부터 '선거가 있으니 경찰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피고인 I로부터 BA비서관실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 요청을 수차례 보고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H, I도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여당과 친BM 후보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D, F, E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제20대 총선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총선 관련 지역 현안과 민심, 선거 관련 동향, 특정 지역의 정가 분위기, 친BM계 인물들의 세평, 친BM계 인물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판세분석, 전국 모든 선거구의 판세 분석과 선거 관련 특이 동향, 조치 고려사항 등 앞서 본 상세한 선거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비록 그 정보의 구체적·세부적인 활용 방안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정보가 단순한 민심 파악의 용도를 넘어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속한 BN 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BM계 인물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되리라는 점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K기관 L국 O과에서 작성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요청, 승인,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들의 및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J은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I는 피고인 H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I가 K기관 L국에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K기관 L국에 전달하였고, 이는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피고인 F, E에게 순차 보고되었다. 별보의 경우에는 피고인 B, D에게 청와대의 요청사항이 사전에 보고되고 완성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배포하기 전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정책자료의 경우 완성된 보고서를 청와대로 배포하면서 피고인 B, D에 대하여 비대면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은 위와 같은 K기관의 보고·지시체계 하에서 지속적으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였고, 이러한 정보활동이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의사와 지침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포괄적인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I의 변호인은 정보생산자인 K기관 L국이 정보사용자인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등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정보사용자와 정보생산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생산자의 정보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행위라도 그것이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받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경우 정보사용자와 정보생산자 사이에 얼마든지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형사법의 기본적인 법리를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하여만 달리 적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들 각자의 행위는 모두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작성·배포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마) 나아가 피고인 B, D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를 청와대 배포와 동시에 비대면으로 보고받아 개별 정책자료 하나하나의 작성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자료가 지속적으로 배포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K기관장과 K기관 차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B, D이 위와 같은 위법한 정보활동을 제지·중단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보활동이 계속되도록 한 이상, 피고인 B, D은 위 정책자료의 작성·배포에 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D, E, F, H, I 가) 피고인 B, D, E, F, H, I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적법한 정보활동을 한 것이므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정보활동을 한 것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의무 없는 일을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다)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수행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은 L국장 또는 O과장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B, D, E, F, H은 일부 별보 및 정책자료를 사후에 보고받거나 보고서의 작성을 시스템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제20대 총선 당시 M수석실에서 진행되던 총선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보고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데,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이 발생한 2012~2016년 시행되던 구 경찰법(2018. 4. 17. 법률 제15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8. 4. 17. 법률 제15565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0. 10. 30. 대통령령 제3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0. 10. 30. 행정안전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보안국·외사국 사무분장 규칙(2010. 10. 22. 경찰청 훈령 제 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견문수집 및 처리 규칙(2011. 7. 18. 경찰청 예규 제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라. 구체적인 판단 1)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판시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G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대통령이 속한 여당과 친BM 인물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판시 각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존부 ⑴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K기관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K기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경찰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K기관 차장은 K기관장을 보좌하여 K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K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K기관 L국장은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등 L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BZ은 기획정보(정책정보)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L국장을 보좌한다. ⑵ 따라서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K기관 L국 O과에서 수행한 판시 각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등의 정보활동은 법령상 당시 K기관장 피고인 B, K기관 차장 피고인 D, L국장 피고인 E, BZ 피고인 F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 직권의 남용 여부 및 직권 남용에 대한 범의의 인정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J은 M수석 G의 포괄적인 지시에 의하여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I는 N비서관 피고인 H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I가 K기관 L국에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⑵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K기관 L국에 전달하였고, 이는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피고인 F, E에게 순차 보고되었으며,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별보의 경우 사전 보고가, 정책자료의 경우 청와대 배포와 동시에 비대면 보고가 각각 이루어졌다.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과 GV들은 위와 같은 K기관의 보고·지시체계 하에서 지속적으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였는데(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구체적인 작성·배포 경위는 '유죄 인정의 이유' 제1의 다.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결국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순차적인 승인·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에는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의 총선 관련 동향, 주요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별 지역 내 세평 등의 내용이,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에는 BS, FD, FP, FQ, FR, FS, FT 등 대구 지역 친BM 인물들의 지역별 세평이 각 기재되어 있고,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에는 친BM 인물 60~70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권역별 후보자 현황, 여론조사결과와 후보자별 당선 가능성, 지역별 특이동향 등의 내용이, '전국 판세분석' 별보에는 전국 253개 전체 선거구의 후보자별 당선 가능성, 후보자에 대한 지역 여론이나 평가, 선거 관련 특이 동향, 각 정당별 예상 의석수 등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책자료에는 지역별 선거 동향과 판세, BN당 후보 및 친BM 후보의 당선 가능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안 등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상세한 조치 고려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다. 위와 같은 선거 관련 정보는 그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단순한 민심 파악을 위한 보고서의 수준을 넘어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BM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임이 명백하므로, K기관 L국이 이러한 내용의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⑷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정한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6조 등은 모두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한편 구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헌법과 개별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가경찰이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정보활동을 수행할 때에도 헌법과 개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에는 총선 관련 지역 현안과 민심 동향, 특정 지역의 정가 분위기, 친BM계 인물들의 세평, 친BM계 인물을 중심으로한 권역별 판세분석, 전국 모든 선거구의 판세 분석과 선거 관련 특이 동향은 물론 '조치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선거철 민심을 전달하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구체적인 선거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인 K기관 L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상세한 선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한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경찰법 등 법률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의 한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⑸ 결국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행위는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으로 헌법과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G이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활동이 선거철마다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⑹ 나아가 피고인들과 G의 사회적 지위와 경험, 지적 능력,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배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과 G은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단순한 민심 파악의 용도를 넘어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속한 BN당이나 친BM계 인물들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활용되리라는 점과 이러한 정보활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헌법과 법률에서 부과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이다. ⑵ 한편,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업무를 L국장이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보안국·외사국 사무분장 규칙｣에서는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정책정보의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조정 등을 O과장의 분장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견문 수집 및 처리규칙｣에서는 K기관에 제출된 정책정보 등 견문의 처리 책임자를 BD~BF과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 규정만 놓고 본다면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행위는 L국장 또는 O과장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⑶ 그러나 헌법은 경찰공무원에게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제7조), 모든 국민을 정치적 생활에서 차별하지 않으며(제11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법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에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및 개별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치안정보 및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에게는 L국장, O과장 등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 ⑷ 나아가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은 자신이 작성·배포할 치안정보 또는 정책정보의 주제를 제안할 수 있고, O과장 등 상급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분실일보, CF 등록 자료, SRI 회신 자료,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방법 중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 과정에서도 보고서의 작성에 사용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선별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보고서에 기재되는 구체적인 문구, 나열되는 정보의 순서와 배열,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강조하는 방식, 전체적인 논조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 및 GV들 개인의 업무 방식과 가치 판단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보고서의 완성도, 활용가치, 실제 활용 여부 등은 이를 작성한 계장 및 GV들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에게는 정보활동의 전 과정에서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단순히 L국장 또는 O과장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⑸ 결국 피고인들과 G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라) 직권남용 상대방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인식 요부 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은 구성요건의 해석상 당연하다. ⑵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비록 부수적으로 직권남용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 행사로 인한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까지 구성요건요소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⑶ 이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권 행사로 인한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행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방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동일한 직권남용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가 달리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⑷ 비록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BP, DJ와 GV EA, DU, DT, EH 등이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설령 위 계장 및 GV들이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J은 G의 포괄적인 지시 하에 피고인 I에게 선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 I는 이를 피고인 H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H은 피고인 I가 K기관 L국에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의 작성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I는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K기관 L국에 전달하였고, 이는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피고인 F, E, D, B에게 에게 순차 보고되었으며,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은 피고인 B, D, E, F 등 경찰 지휘부의 포괄적인 승인 내지 지시 아래 지속적으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였다. ⑵ 결국 피고인들과 G은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하에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판시 각 별보 및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의사 전달 과정과 보고·지시체계 내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통하여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가 작성·배포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⑶ 비록 피고인 B, D, H이 일부 보고서를 사후에 보고받는 등 개별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0대 총선 과정 내내 위와 같은 위법한 정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중단시키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정보활동이 계속되도록 한 이상한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 밖의 선거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판시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 B, F, I가 판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각각 K기관 L국장 또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 각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존부 ⑴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A보고 및 같은 순번 2 기재 정책자료는 피고인 B이 K기관 L국장,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K기관 L국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정책자료는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다. ⑵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피고인 F가 O과장, 피고인 I가 청와대 N비서 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3-2) 기재 각 정책자료는 피고인 F가 O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다. ⑶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K기관 L국장은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 L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O과장은 견문 처리 책임자로서 L국장의 지시를 받아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조정 업무를 분장하므로,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를 앞두고 K기관 L국 O과에서 수행한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등 정보활동은 각각 피고인 B의 L국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과 피고인 I, F의 O과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여부 및 직권 남용에 대한 범의의 인정 여부 ⑴ K기관 L국 O과는 각종 정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 등에 배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였는데, O과가 담당하는 정책정보 중 A보고, 정책자료, 별보의 구체적인 작성·배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보고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정책정보로 주 1회 정도 작성되는데, A보고의 주제는 담당 GV이나 주무계장이 제안하기도 하고, L국장, BZ, O과장 등의 상급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며, 청와대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A보고는 K기관장 명의로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주무계장(BK계장 또는 BL계장)이 그 주제와 목차, 주요 내용이 기재된 작성계획을 만들어 이를 O과장,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하여 승인받고, 이후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각각 작성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한다. GV이 작성한 A보고는 주무계장과 O과장의 검토를 거친 후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되고, L국장의 검토를 마친 보고서는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각 보고한 후 청와대로 배포된다. ㈏ 정책자료는 O과 BL~DI계에서 매일 5~8건이 작성되어 청와대 등으로 배포되는 보고서로, O과 BL~DI계 소속 계장 및 GV이 매일 아침 정책자료 주무계인 BL계에 작성 주제를 보내면 BL계 서무가 이를 취합하여 정책자료 작성계획을 만들고, 위 정책자료 작성계획을 바탕으로 O과장이 주재하는 과·계장회의에서 어느 GV이 어떤 주제의 정책자료를 작성할 것인지를 정한 후(O과장이나 BZ, L국장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요구에 의하여 주제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주무계장인 BL계장이 작성계획과 함께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하여 BZ과 L국장이 이를 승인하면 GV이 작성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다. GV이 작성한 정책자료는 소속 계장과 주무계장의 검토를 거쳐 O과장에게 보고되고, O과장이 검토를 마친 정책자료는 BZ과 L국장에게 보고되며, BZ과 L국장이 위 정책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면 다음날 아침 청와대 등으로 배포됨과 동시에 K기관장 및 K기관 차장에게도 비대면으로 보고 된다(완성된 정책자료를 서류봉투에 담아 K기관장실과 차장실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 별보는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 등에서 K기관 L국에 특정 현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작성되는데, 청와대의 별보 요청은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을 통하여 K기관 L국 BZ, O과장 또는 정보계장 등에게 전달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별보 요청은 O과장,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된 후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각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작성된다. 완성된 별보는 소속 계장과 O과장, BZ, L국장에게 순차 보고되고, L국장의 검토를 마친 보고서는 O과장이 K기관 차장에게, BZ이 K기관장에게 각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청와대로 배포된다. ⑵ 피고인 B, I, F는 각각 K기관 L국장과 O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의 작성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그 작성을 지시하고 완성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고서의 작성·배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는 당시 L국장 또는 O과장으로 재직한 피고인 B, I, F의 승인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O과에서 작성되어 청와대에 배포된 보고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를 앞두고 O과에서 작성되어 청와대에 배포된 보고서로서,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해당 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민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현안과 개별 후보자들의 선거 동향 등 상세한 판세분석과 함께 '조치 고려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정부 비난에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여론의 동조를 차단하고, 대선 투쟁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 ｢소관 부처별로 진보진영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을 검토하여, 비현실적 공약들은 언론을 활용하여 반박｣, ｢소관 부처별로 진보진영의 여론몰이식 정부 비난·포퓰리즘적 공약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여론 동조를 차단｣,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20대를 적극 격려할 것을 제언｣, ｢'무공천=개혁' 프레임이 초기 여론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당·정간 엇박자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상향식 공천' 기조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여론 악화 시 기조 변경 검토｣, ｢보수인사·언론 등을 통해 야당의 공천갈등 실태를 적극 부각, CP호로 이탈한 중도층 민심이 야권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좌파의 반정부 선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유언비어 등을 면밀 스크린,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반박토록 지시하고 식자층 언론기고 등을 통해 CP호 사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역풍을 유도｣, ｢무상급식·혁신학교·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좌파진영의 여론 호도에 대비, 언론을 통한 부작용 등 실태 알리기에 주력｣, ｢보수 언론·식자층 기고 등을 통해 보수 후보 난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압박｣, ｢청년층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수성향 청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관심｣,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차단하고, 단일화 작업이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최근 당청 관계의 변화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Q 과정에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권자들에게 '인사 논란'이 가장 껄끄러운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인사'에 쏠린 관심을 '정책'에 돌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BH·정부인사의 실언 또는 '과잉충성' 행태 엄중 경고｣ 등 단순히 민심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각종 선거에서 대통령과 여당, 보수진영에서 고려할 만한 상세한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범죄일람표의 '주요 내용'란 및 '선거대책 제언 요지'란 기재와 같다). ⑷ 위와 같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K기관 L국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상세한 판세분석과 선거에 대한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배포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나 보수진영 등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이를 구체화한 경찰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규정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정보활동이 선거철마다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 ⑸ 따라서 피고인 B, I, F가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하게 하는 것은 L국장 또는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 I, F의 사회적 지위와 지적 능력, 보고서의 내용과 작성·배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를 앞두고 K기관 L국 O과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이용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헌법과 법률에서 부과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에 해당한다. ⑵ 한편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에게도 L국장, O과장 등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의 직무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였고, 정보활동의 전 과정에서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므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단순히 L국장이나 O과장 등 상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⑶ 결국 피고인 B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F, I는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와 관련하여 각각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⑷ 비록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EK, BP, EG과 GV EA, DZ, DU, DT, EE, EJ 등이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 작성·배포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위 계장 및 GV들이 자신들의 정보활동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A보고 및 같은 순번 2 기재 정책자료는 피고인 B이 K기관 L국장,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작성·배포된 것인데, 피고인 B, I는 GV, 계장, O과장, BZ, L 국장으로 순차 연결되는 계선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서 각자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를 승인·지시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A보고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절차와 K기관 내부 보고·지시체계의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 B, I가 각자의 단계에서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배포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 I는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I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Q선거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피고인 F가 O과장, 피고인 I가 청와대 N비서 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 재직할 당시 작성·배포된 것인데, 피고인 I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선거 관련 보고서는 통상 청와대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배포되는 것으로 자신이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서 K기관 L국에 위 각 정책정보의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F는 O과장으로서 위 각 보고서의 작성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그 작성을 지시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승인하는 등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에 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F, I에 대하여는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F, I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위 각 보고서가 작성·배포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 I는 이 부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3)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판시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 E, F, I가 판시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각각 K기관 L국장, BZ,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존부 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책자료는 피고인 B이 K기관 L국장,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정책자료는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각 재 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A보고 및 정 책자료는 피고인 D이 L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별보 및 정책자료는 피고인 F가 O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는 피고인 E이 L국장, 피고인 F가 BZ으로 각 재직할 당시 O과에서 작성·배포한 보고서이다. ⑶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K기관 L국장은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 L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BZ은 기획정보(정책정보)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L국장을 보좌하며, O과장은 견문 처리 책임자로서 L국장의 지시를 받아 치안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조정 업무를 분장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정책정보의 작성·배포는 모두 그 당시 L국장, BZ, O과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B, D, E, F, I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한다. 나) 직권의 남용 여부 및 직권 남용에 대한 범의의 인정 여부 ⑴ 헌법은 그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 정신적 자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자유권의 보호는 사상의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7조 제2항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모든 국민의 공익을 실현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구 경찰법 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민의 정신적 자유권 보장의 취지,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정치적 중립의무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는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성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견제·제어하려는 의도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헌법과 개별 법률이 부여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보고서에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고 이에 우호적인 인물이나 단체는 '우파', 이와 달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 국정운영을 비난·비판하는 인물이나 단체는 '좌파' 또는 '좌성향'으로 규정지은 뒤, 정치, 행정, 사법,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현안에서 '좌파' 세력이나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과 단체는 견제·제어하는 한편, 정부에 우호적인 '우파' 세력은 지원·육성하는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언론사를 견제·제어하여 정부 비판 보도를 축소하는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을 견제·제어하고 그 활동을 위축시킬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진보 성향 교육감과 R의 동향을 감시하고 그들의 활동을 견제할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차단할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나 국가인권위원회, CP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이를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대책을 제언하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위 각 범죄일람표의 '주요 내용'란 및 '정치적 대책 제언 요지'란 기재와 같다). ⑶ 위 각 정책정보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EK, BQ, BP, EG, DJ와 GV EI, EE, DY, EJ, DX, DU, DT, EA, EH 등은 법정에서 O과에서는 정보수요자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정책정보를 작성·배포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활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국가기관인 K기관 L국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또는 정부와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 사상, 성향 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하면서 그 활동을 차단하거나 견제·제어하기 위한 편향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평등의 원칙과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편향된 정보활동은 결국 최종적인 정보수요자인 대통령을 이념의 틀에 가두어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표현을 차단·봉쇄하여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⑷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보고서는 A보고, 정책자료, 별보의형태로 각 작성·배포되었는데, 앞서 '유죄 인정의 이유' 제2의 라. 2)의 나)항에서 살펴본 A보고, 정책자료, 별보의 작성·배포 절차에 의하면, O과장, BZ, L국장은 K기관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 따라 A보고, 정책자료의 작성계획 또는 청와대 등의 별보 작성 요청 사실을 순차 보고받아 그 작성을 지시하고, GV이 작성한 보고서를 각자 자신의 단계에서 검토하여 배포를 승인하는 등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피고인 B, D, E, F, I는 각각 L국장, BZ, O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K기관 내부의 지시·보고체계에 따른 각자의 단계에서 개별 정책정보의 작성·배포를 지시 내지 승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봄이 옳다. ⑸ 위와 같이 피고인 B, D, E, F, I가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L국장, BZ, O과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 D, E, F, I의 사회적 지위와 지적 능력,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 용과 작성·배포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보활동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K기관 L국 O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배포한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평등의 원칙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임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⑵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에게도 L국장, O과장 등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였으며, 정보활동의 전 과정에서 그 대상과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O과 소속 계장 및 GV들이 단순히 L국장이나 O과장 등 상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⑶ 결국 피고인 B, D, E, F, I는 각각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정보활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위 각 정책정보 작성의 실무를 담당한 일부 계장 및 GV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이 아니다. 라)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 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책자료는 피고인 B이 K기관 L국장, 피고인 I가 O과장으로 각 재직할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A보고 및 정책자료는 피고인 E이 L국장, 피고인 F가 BZ으로 각 재직할 당시 각각 작성·배포된 보고서이다. ⑵ 피고인 B,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책자료에대하여, 피고인 E, F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에 대하여 각각 GV, 계장, O과장, BZ, L국장으로 순차 연결되는 계선의 일반적인 보고·지시체계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를 지시 내지 승인한 것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⑶ 아울러 A보고와 정책자료의 작성·배포 절차 및 계선에 따른 보고·지시체계의 구조상 피고인 B, I와 피고인 E, F가 각자의 단계에서 위 각 보고서의 작성·배포를 지시 내지 승인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청와대로 배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B, I와 피고인 E, F는 위 각 A보고 및 정책자료가 작성·배포되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⑷ 따라서 피고인 B,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책자료의 작성·배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E, F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A보고 및 정책자료의 작성·배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각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F, I 1)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D, E 1)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H, J: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제20대 총선 관련 정보활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 스스로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B은 국가경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K기관장으로서, 피고인 D, E, F는 K기관차장, L국장, BZ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 H, I, J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행정관으로서 각각 선거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를 견지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찰의 정보기능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 D, E, F, I는 K기관 L국장, BZ, O과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이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 세력으로 규정짓고 그들의 동향을 감시하며 이를 제어·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편향된 정보활동을 승인·지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기능하여야 할 국가경찰 조직을 공직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맹종하는 정치 편향적 집단으로 전락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매우 강하다. 특히 피고인 B은 12만 경찰조직의 수장이자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 휘하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위법한 정보활동을 최종적으로 승인·지시함으로써 정보경찰이 조직적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제20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청와대 M수석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은 모두 특정 정치권력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경찰 조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정치권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밖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D, E, F, I는 과거부터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지속하여 온 정보경찰의 오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국정운영 보좌라는 명목을 내세워 위법한 정보활동을 애써 합리화하여 온 정보경찰의 구조적·조직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범행을 오로지 피고인 B, D, E, F, I의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D, E, F, H, I의 경우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찰에 투신한 이래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공로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 B, E, F, H, I, J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D의 경우 약 28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개별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G)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G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E, F, H, I, J과 공모하여 K기관장, K기관 차장, L국장, BZ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및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각종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 '전국 판세분석'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건의 정책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청와대 등에 배포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G은 2019. 4. 12.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의 유죄판결(서울고등 법원 2018노2856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13. 상고기각(대법원 2019도5186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중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등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G이 청와대 M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BM의 지시에 따라 제20대 총선에서 BN당 내 비BM계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친BM 인물들을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BM와 친BM세력이 BN당의 주도권을 잡게 하기 위하여,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DQ 등에게 지시하여 특정 친BM 후보자 및 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비BM계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친BM계 국회의원 HB, HC을 정기적으로 만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경선·공천 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DQ로 하여금 각 지역구별 친BM 인물 현황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이른바 '친BM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체 지역구별 친BM 후보자들 및 지지도 현황, 당선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표'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게 하고, 2015. 12.경부터 DQ과 BA비서관실 행정관들로 하여금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운동의 '키맨', 친BM 인물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방안, 경선 및 선거유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연설 문구 등을 정리한 '광역지구별 경선·선거운동 전략 자료'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수정·보완하도록 하고, 2016. 1.경 HB, HC을 만나 BN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관한 BM의 지시사항을 공유하면서 친BM 인물들을 공천시키는 데 유리하도록 BN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DQ 등에게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인물들 현황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GH가 BN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되도록 하는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하고, 2016. 1.경 DQ 등에게 지시하여 BN당 공천룰에 관하여 BN당 비BM계 현역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BM 인물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는 등 BN당 공천룰 관련 문건을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BN당 내 친BM계 인물들을 위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3) 판결이 확정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개별 행위들은 모두 제20대 총선에서 BN당의 선거 승리와 친BM 인물의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선거운동의 기획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위 확정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4) 한편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0대 총선 당시 피고인 G이 BA비서관실 선임행정관, N비서관실 선임행정관, N비서관, BZ, L국장, K기관 차장, K기관장과 순차 공모하여 K기관 L국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구지역 정가 분위기' 별보, '대구지역 친BM 후보 세평 자료' 별보, '권역별 판세분석' 별보, '전국 판세분석' 별보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책자료 15건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 별보 및 정책자료는 제20대 총선을 위한 지역 현안과 민심, 선거 관련 동향, 특정 지역의 정가 분위기, 친BM계 인물들의 세평, 친BM계 인물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판세분석, 전국 모든 선거구의 판세 분석과 선거구별 특이 동향 등 상세한 선거 관련 정보가 담긴 보고서라는 점에서, 피고인 G이 O과 소속 계장 및 GV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와대에 배포하게 한 것은 BN당의 총선 승리와 친BM 인물의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5) 검사는 제20대 총선 개입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반면,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따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으로 달리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