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7. 01:3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뿌리치며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3. 6. 17. 02:1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건물 벽을 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6. 17. 02:2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쪽에 손을 올려놓은 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고, 위 H 등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올라오도록 하자 H의 목 부위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H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7. 03:43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가.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를 향하여 “야 시발 야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 시발 내가 나오면 니 가족들 무사할줄 알아? 니 가족 다 죽이고 나 죽을거야”, “니 가족들 다 죽이고 죽을거야 시발새끼야”, “나 나오면 너 가족들 중 한 명 죽인다, 잘 생각해”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J를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소란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H, J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4. 19: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8세)의 후방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를 지나쳐갈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 및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접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가 다가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로 피해자의 등 및 허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0.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직진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김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ONSTER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교차로 신호에 대한)-교통신호기관리대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5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호보좌회전 하던 과정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중한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01. 22. 03:55경 대구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닭고기꼬치 10개와 튀김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3. 1. 22. 04:43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F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 조수석, 순찰차 천장과 창문 등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1,440,8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2. 05:1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수갑을 풀어라,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머리로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 봉을 쳐 수리비 1,584,9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2. 08: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엄마를 불러 달라’고 소치치며 주먹으로 유치실 문을 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변기를 뜯는 등 150,000원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175,7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2. 04:5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E지구대 내에서 행패소란에 대하여, 순찰차 견적서 첨부, 유치장 변기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E지구대 사무실 및 순찰차 내부에 대하여, 북부경찰서 유치장 견적서 내용에 대한, 북부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손상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 H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J(남, 1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4:00경 대구 중구 K ‘L'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지나가면서 팔꿈치를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2023고단522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18:30경 평소 친딸인 피해아동 B(여, 8세)을 맡기곤 했던 아이돌보미 C의 주거지인 군산시 D, E호 앞에서 피해아동을 C의 주거지에 올려 보내고 C에게 “약속이 있으니 잠시 B을 좀 봐 달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C에게 인계하였다. C은 다음날인 2018. 2. 19. C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C에게 2018. 2. 19. 16:00경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도 피해아동을 데리러 가지 않았고,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고인에게 다음 날인 2018. 2. 20. 14:00경까지 피해아동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겠다고 안내 문자를 전송하자 피해아동을 14:00까지 데리러 가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도 2018. 2. 20. 15:40경이 지나도록 위 C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방치하고 데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2018. 2. 20. 군산시에 소재한 F에 인도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했던 G에서 짐을 챙겨 퇴소하며 피해아동과의 연락을 단절하여 2018. 2. 18.부터 현재까지 약 5년 2월 동안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하였다. 2023고단781 피고인은 2017. 9. 초순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아프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결과보고, 임시조치결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1.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시설 입소 계속 중 확인) 202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아동보호기관에 유기·방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장소가 아동보호기관이어서 그 유기·방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어린 나이에 출산하여 피해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향후 아이를 데려와서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57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2. 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받아 입출금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문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피해자 C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링크를 다운받아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링크를 다운받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고 해당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한 뒤, 위 피해자의 D 계좌에서 같은 날 18:45:30경 60만 원을, 같은 날 18:47:03경 70만 원을, 같은 날 18:47:29경 80만 원을, 같은 날 18:47:51경 90만 원을, 같은 날 18:48:15경 95만 원을, 같은 날 18:48:52경 85만 원을, 같은 날 18:49:18경 75만 원을, 같은 날 18:49:54경 45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에 있어서,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6. E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당신의 계좌로 받아 입출금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른 주소지로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문자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 1. B 등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혀 이에 가담한 사람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사기방조죄의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여 크지 않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거나 실제 얻은 이득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9: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를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남, 1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112 또는 119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충격 부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2 신고 접수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 장면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CD, 진단서, 사고 당일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거제해맞이역 쪽에서 거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유턴구역 노면표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동종 전력은 2000년경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1. 21:5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나,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이므로 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유사사안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은 정당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동종 처벌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08:50경 영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태양광 사업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공사차량이 도로 포장공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판시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배끼리 부딪히며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차량을 막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고,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밀어서 다쳤다. 자신이 전화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오토바이를 이동시키고 돌아가 일단락되었으며, 자신은 경찰관을 대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5, 6쪽. 증거기록 제10, 11쪽).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돌아갔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있던 중 경찰관 외에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 나왔고, 이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다툼이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은 공사차량 출입과 관련하여 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D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1쪽). D은 2022. 1. 1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포크레인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슴으로 밀치며 몸싸움이 일부 있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와 목을 밀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쪽), 2023. 1. 31. 이 법정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포크레인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가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찍지 말라고 하면서 뒷짐을 지고 배로 슥슥 이랬으며, 피해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아야아야” 그고서 생쇼를 했다. 경찰관이 오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배가 서로 부딪쳤고, 피해자가 연락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로 사정 등을 청취하고 돌아갔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5, 7쪽)고 진술하여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공사차량 기사(E)와 계속 통화를 주고받았던 F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약 한두 시간 후에도 E과 통화하였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들었고, 누가 주먹을 휘둘렀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 라. 공사 현장소장인 G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듯하게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G는 태양광 사업 관련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다. G는 2022. 1. 27.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과 공무원이 돌아가자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약 20분 동안 계속 목을 밀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신이 말리자 그때서야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3쪽)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폭행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2023. 3. 7. 이 법정에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오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매달고 막 흔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막 눌러버렸으며, 자신이 말린 다음 경찰관이 왔으며, 경찰관 등이 돌아간 다음에는 폭행이 있었는지 보지 못 했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14쪽)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목을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목을 매달고 막 흔들고 콘크리트 바닥에 막 눌러버렸다‘는 폭행 양상에 관한 진술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과 어깨를 툭툭 치면서 밀었다)과 현저히 다르기도 하다. 마.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상해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병명이 ’경추부 염좌, 좌측 흉곽부 타박상‘으로, 상해 원인이 ’타인에 의한 구타‘로, 예상치료기간이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의 병명과 상해 원인 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집에서 파스만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에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면서 서로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더라도, 공사차량 출입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가슴이나 배로 밀치는 등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과 담당 공무원이 다녀간 다음 공사차량 등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다툼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페어리오브더씨’[FAIRY OF THE SEA, 등급분류번호 CC-OM-200618-002)] 게임물은 구동에 있어 별도의 외부 기기 및 장치, 하드웨어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위 C에서 위 페어리오브더씨 게임물의 플랫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의 게임기 11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결과 회신(게임물 관리 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게임물 관리 위원회) 1. 미단속 보고서 및 게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이 사건 게임물의 수도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6. 저녁경 광주 광산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직장 동료 C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달 7. 05:00경 피해자, C과 함께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방바닥에 피해자, C과 함께 나란히 누워있던 중, C과 성관계를 하다가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죄의 기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6:50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제1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채혈기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CCTV 영상 캡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무,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8. 19: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7. 20:27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 부근에 있는 B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3: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천로 1(용담이동)에 있는 오라오거리를 B 방면에서 월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거리를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신제주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8. 8. 23:15경 현장에서 두개골의 개방성 골절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⑴⑵,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