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및 B은 2020. 12. 16. 00: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A은 2020. 12. 16. 00:20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지켜보던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은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20. 12. 16. 00:20경 피해자 F(남, 46세) 운영의 제1항 기재 ‘E’에서,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대항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자와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G파출소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수사)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A의 동종전과 첨부), 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사전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언동이나 의사교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동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피해자 C은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다른 일행들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 B이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사실,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 A을 말리면서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다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계속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다른 일행들은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사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놓아주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 식당 밖으로 따라 나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명시적 공모나 모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함께 혹은 번갈아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일련의 폭력행위가 모두 이 사건 식당 안이나 식당 출입문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도언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식당주 역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폭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법정형,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구도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식당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