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02:30경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진주아파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백제당약국 쪽에서 은계지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을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다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호프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위 F,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협박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2:57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피해자 B(35세)로부터 피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왜 불필요한 검사를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응급실에서 근무중인 의사를 폭행한 점,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강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301호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한 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2,000원(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권)을 받고 마권을 교부한 뒤, 이를 일명 'E'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2%의 수수료를 받는 등, 총 14,131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내역 합계 99,417,600,502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재물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마권발매금액과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나(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참조), 수사기록상 위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범행기간이 약 1년이고, 총 거래금액이 약 994억 원으로, 그 이득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산곡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위 시내버스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위 시내버스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쪽) 1. 일반진단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천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는바, 2013. 9. 초순경 위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 E에 대한 페인트 대금 채무 1,700만원과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딱지어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4,700만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며 "페인트 대금 1,700만원에 대해 액면금 4,7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할 테니 나머지 3,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13. 9. 7.경 신문광고를 보고 150만원에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 지급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상당액을 배상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H 명의 계좌(I)로 1,3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황성동 소재 청우타운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소재 호성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남, 27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와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값 문제에 대하여 묻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새끼가 뭔데 상관이야, 십새끼야" 라는 등 수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급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22:59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18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C 소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D(49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끌어내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50경 위와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관 E, F, G에 의하여 순찰차로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로 신병인계되던 중 순찰차가 위 경찰서의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린 후 경찰서 정문 쪽으로 약 15미터를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려다가 현행범인의 신병인계를 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43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주를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1회 깨물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24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9조, 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4. 21:15경 이천시 진상미로 2347에 있는 '그 남자의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333에 있는 양평뚝배기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옥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은 군 C 임야를 소개하면서 "내가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망 좋은 땅이 있다. 매매하면 바로 소유권을 이전 해주고 토목공사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딸 E 명의 농협 통장 계좌(F)로 6,420만 원을, 같은 달 22.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2. 1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청 상대 허가내역 확인),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매도 위임 확인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214쪽), 이행각서(수사기록 2권 제216쪽), 매도위임장 등 관련자료, 보증책임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금액이 1억 1,42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그 중 대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사기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9. 21:50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 2지구로 이동하던 중 광주 서구 월산로에 있는 서문교회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가 112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43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I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블랙박스 영상)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지 12년 이상이 지났고 다수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어서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특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도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불응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운전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여 파출소에 연행되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 후 정상적인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10m도 주행하지 못한 채 운전을 저지당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12년 이상이 지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5: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634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피고인 (C)이 먼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피고인(C)이 경찰관을 때렸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증인은 피고인(C)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그러면 경찰관이 피고인(C)과 어떠한 몸싸움도 없이 가만히 서서 가네 안 가네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C)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판사가 "증인은 그 당시 피고인(C)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23. 경 C가 경찰관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의 핸드폰 분석결과) 1. 공소장(C),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각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모바일분석보고서 및 문자(카카오톡) 출력물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가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어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수사기관 및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3. 00:00경 C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D와 E이 구리시 F 노상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들은 후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C가 욕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다가 D가 지문확인을 하려고 하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D 등이 C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위 D 등이 출동한 시점에서부터 C가 D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유독 C가 D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가까운 곳에서 D 등과 C 사이의 대화를 모두 들으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C의 변소 내용과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지하1층 주차장내 통로 약 10m 구간에서 B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마는 보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횡단할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18:3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74번길 9-9(간석동) 'MG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인도상에서 위 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5세)의 오른쪽 무릎과 어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4년간 동거하다 2013. 7. 15.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4:00경 인천 연수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싸던 중 거실 장식장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보도를 일산시장 방면에서 한뫼중학교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과 부양관계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군산시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2014. 6. 13.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신체검사기피사실확인서 1. 현역병귀가자 신체검사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02:3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입구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의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소재 F(주) 노동조합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조 운영위원이자 같은 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G가 노동조합 운영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견을 표출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여 노조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G가 단체협약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되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G를 형사처벌 받게 한 다음 회사에서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8. 11:00경 위 F(주) 노조위원장실에서 사실은 G가 H에게 자신이 보험사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H에게 "택시기사인 G가 H에게 '이번이 28번째 사고다. 피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피하지 않고 접촉사고를 내어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입원비로 보험회사로부터 7만원을 받는데 뭐 열심히 일하느냐'라고 말했고, G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건네준 후, H로 하여금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H는 같은 날 14: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기 혐의로 G를 고발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G에 대한 허위의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여 G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1부, 진정서 사본 3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별감경인자 : 자수·자백(행위자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교사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범행 수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교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H를 교사하여 G를 무고하는 과정에서 그 증거자료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2. 8. 초순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28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한 바 없고 H에게 보험사기를 하고 다닌다고 자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I 등 20여명으로부터 'G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사고를 유도하여 2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마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동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어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H로 하여금 "G가 28건이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하고 있고 나한테 이를 자랑하고 있으니 이를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H를 교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8.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삼국제왕전 게임기 28대, 빔 프로젝트, 스크린을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받고 위 게임기에 200점을 충전하여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삼국제왕전 게임물은 작동레버(조이스틱)를 조종하여 물고기를 잡아 미션을 완성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마 모사류 형태의 마상경주 시스템이 추가되어 사실상 경마만 진행하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시방 내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게임 화면 초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환전이 가능하다고 알려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삼국제왕전 게임물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점수를 환전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모바일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게임기의 종류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C 등과 다니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4. 4. 26 00:30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를 지나가 던 중, C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D, E, F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당시 이미 이 사건 범행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었다),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C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이기는 하나 도로변에 주유소, 가구점 등 상가가 입점하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E 주유소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트럭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곡선형으로 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구조, 상당히 높이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형태와 구조, 사고 지점 가까운 곳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교적 작은 키에 꾸부정하였을 피해자의 신체 특징(피해자의 나이나 머리 부분 충격 지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자세는 꾸부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운전자의 피해자 발견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 시속 80km 이내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과속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충격 지점이 1차로이고 비교적 높이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중앙선 쪽에서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곧바로 피향 조치를 하였으나 충격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판결 공시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음). 판사 김용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인천 남동구 C단지에서 D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친 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회분의 할부금 합계 1,805,479원만 지급하고, 2013. 2. 무렵 연락처나 주거지도 모르는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대출 실행지 확인)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정된 36개월의 분할 변제 약정 중 3개월분만을 변제한 채 담보차량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된 대출 원리금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민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호가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등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