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4.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9. 1. 27.경 G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함)를 설립하여 토석채취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동거녀인 H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자 H에게 2002.경 [주유소를, 2005.경 본건 회사를, 2008. 6. 19.경 경북 고령군 J 등 총 44필지를 각각 이전하였다(명의이전 직후인 2005.경부터 2008. 경까지 본건 회사의 채무가 약 79억 9,5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H는 2006.경부터 2008. 경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본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후 피고인은 위 H가 위와 같이 이전받은 회사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2010. 8. 25.경 H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H에게 위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8. 하순경에는 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고자, H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H를 상대로 한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고자 본건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있었는데, 소송비용과 대위변제할 자금이 필요해지자 2010.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고령에 와서 주유소를 운영해라, 처와 함께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K으로부터 2010. 7. 8.경부터 2010. 10. 11.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493,820원을 차용하여 주로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2010. 9. 30.경 L로부터도 "추후 석산을 개발하면 루베당 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석산개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자, 2010. 10. 8.경 본건 회사가 K의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대금 46,199,190원을 K에게 대위변제한 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였고, 2010. 10. 13.경에는 K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9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본건 회사의 M에 대한 식대 등을 대위변제한 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위와 같이 H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H를 고소한 사건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N, 0까지 무고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2013. 5. 17. 보석으로 석방되어 2013. 7. 11. 경 K의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H와 함께 2010. 6. 25.경 K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한 주유소의 임대기간이 2013. 8. 1.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K에게 변제한 돈을 K이 횡령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12. 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7. 12.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고령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 K은 2010. 9. 30.경부터 고소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골재 생산, 기계정비, 인건비 및 전기료 지급 등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고소인은 2010. 9. 30.경 건설업자인 L로부터 본건 회사의 석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소인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소인은 2010. 10. 13.경 고소인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90,000,00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0. 10. 11.경까지 K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3,493,820원을 차용하여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0. 10. 13.경 K과 그의 처인 P으로부터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다, 차량 2대분이 필요한데 빌려간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K에게 "변호사 비용, 차용금 등이 있으니까 9,000만원을 이체하여 가라"고 말하여 자금이체를 허락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3. 11. 1.자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고령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 K은 2010. 8. 1.경부터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Q주유소(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소인은 2010. 9. 30.경 건설업자인 L로부터 본건 회사의 석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소인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소인은 2010. 10. 8. 경 고소인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46,199,19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소인은 자금 부족으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2010. 10. 11.경 1,500만원을 고소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위한 대위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 10. 8.경에 위와 같이 K에게 이체된 46,199,190원도 본건 회사와 F1 K의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대금을 대위 변제한 것이며, 추후 피고인은 H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그 대위변제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K으로부터 2010. 10, 11.경 입금받은 위 1,500만원도 대위변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K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었으며, 그 자금 또한 2010. 10. 13. 경까지 본건 회사의 R에 대한 채무 등을 대위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P, L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위변제관련),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6, 48, 51, 66번) 1. - 거래내역서, - A대여금 현황, 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1, 99번), 고소보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단157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2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의 송금할 무렵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거나 피고인을 위해 대위변제해 준 금액이 이 사건 각 금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그 처인 증인 P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거나 대위변제를 해준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각 송금일 무렵에는 피고인의 아들인 S이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뱅킹 방식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등 위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T의 증언,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몰래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0. 10. 13.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송금일 무렵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순번 63번 참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각 고소장 제출일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적에도 묵시적인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위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