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사용되고, 무단으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고,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범죄수사를 위한 계좌추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위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31.경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여전히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달러로 바꾼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이 교부하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천안시 성정동 713-49에 있는 노상에서 미화 17,842달러(한화 2,018 만원상당)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그 중 440달러를 꺼낸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나머지 미화 17,402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1, 1.경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인터넷 사기 사건에 사용되고, 피해자 명의로 무단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이루졌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청에서 파견한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리고 나중에 인출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직원이 교부하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J에 있는 K점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현금 1,98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그 중 51만 원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나머지 1,932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11. 2.경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L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이 교부하는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 등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경기하남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에 서명을 하게하고, 현금 2,28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그 중 60만 원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나머지 2,22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협적금 해지 영수증 2장, 사진, 위조된 공문 등, 위챗 메시지 내역 등, 외국환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알고만 있었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구직 게시글에서 '일당 30만 원 + @ 신용 작업 및 해결업체, 주5일 근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내 받을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행태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작업대출 수수료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통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자신을 고용할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확한 급여와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자신을 고용한 업체 직원을 만난 적도 없이 오로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업무지시 또한 위챗을 이용하여 전달받았다. 3) 피고인이 구인광고에서 본 근무조건은 '일당 30만 원 + @'인데,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내받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해당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우 단순한 일만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일당으로 주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를 메일로 보내며, 피해자들로부터 위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도 하였는데, 위 서류는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서류로 피해자의 계좌 추적 및 금융 자산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1장짜리 서류에 불과하여, 그 서류를 읽어 본 사람이면 작업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위 서류를 출력하여 미리 읽어 본 것으로 보여, 자신이 하는 일이 작업대출과 관련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는 무엇이고 작업대출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시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전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내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았고, 피해자 F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적어도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돈을 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자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쉬는 날임에도 피해자의 사건 때문에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건내준 돈에서 미화 440 달러, 51만 원, 60만 원을 각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급여 지급방법이 일반적인 급여 지급방법으로 보이지도 않고, 당초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급여조건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