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6:06경 서울 B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1세)과 교행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좁은 인도를 통해 피고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고, 이에 지병으로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두 손을 들고 팔꿈치를 움츠리면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진하듯 걸어와서 피고인에게 부딪혔고 그때 피고인이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 좁은 인도에서 마주 오던 피고인과 부딪칠 정도로 가깝게 다가가자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막고자 양손을 앞으로 뻗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지하철역 4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 위를 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였던 인도 한쪽에는 가로수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그 나무 옆에는 오토바이가, 인도 반대쪽에는 승용차가 각각 주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서 행인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인도의 폭은 약 50cm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주변에 오토바이도 있고 길을 막고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좁았는데, 제가 그곳에 오른발을 딛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피해자)이 제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래서 제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몸을 뒤로 젖혀서 걷는데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오니까 안 넘어지려고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은 것이고, 이런 경우에 상대를 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딸과 E을 가려고 4번 출구를 약 5m 정도 등을 지고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비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피고인)은 그 오토바이 앞쪽에서 저를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저에게 걸어오면서 저와 부딪히기 전에 양손을 뻗어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만약 부딪혔다면 제 옷깃을 잡았거나 양손이 다른 부위를 건드렸을 텐데 그 남성은 정확하게 저 양쪽 가슴을 만졌고 그것도 그냥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좁아서 한 명이 통행가능한 자리라 교차로 한 명씩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몸을 비켜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남성이 지나가면서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증거기록 제2책 제14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좁은 길로 저와 피의자가 동시에 마주보면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비켜서 있었는데 피의자가 저에게 다가와 손으로 저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증거기록 제1책 제27쪽). 저는 피의자를 보지 않고 비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보행은 보지 못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책 제28쪽). 피의자는 전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지 않고 저 바로 앞까지 걸어와 정지한 상태로 양손을 저의 양쪽 가슴으로 뻗었습니다(증거기록 제1책 제29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딸과 나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았고 인도도 굉장히 좁아서 두 명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뒤에 있었고 저는 앞에 있는 상황이었고 앞에 오시는 그 분(피고인) 때문에 제가 옆으로 약간 비켜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넉넉해서 제가 보지 않고 비켜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적재물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면서 비키는 상황이어서 제가 밑을 보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시는 분의 얼굴은 전혀 보지 못한 채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를 잡고 고개를 들기 전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정확하게 두 손이 들어와서 움켜잡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어오다가 피해자와 부딪히기 전에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쪽으로 비켜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면으로 걸어가다가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또는 피고인이 앞으로 걸어가다가 길옆에 비켜서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튼 다음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길옆으로 비켜서서 밑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두 손이 들어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직전의 상황은 보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보지 않고 비켜서 있어서 피고인의 보행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지 않았고 저 바로 앞까지 걸어와 정지한 상태로 양손을 저의 양쪽 가슴으로 뻗었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사의 직권 신문 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섰는데, 피고인이 몸을 옆으로 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로 각각 다수의 행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반면에 인도는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와 오토바이로 인해 폭이 좁아져서 교차로 한 명씩 지나갈 수 있을 뿐 두 명이 나란히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에서 걸어오는 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걸음을 멈추고 몸을 옆으로 틀은 다음 양손을 뻗어서 길옆에 비켜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거예요'라며 항의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을 보고 다녀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바.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2007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 이후로 오른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약 3년 전에는 대상포진으로 하체근육이 마비되어 그로 인해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사. 이 사건은 토요일 오후 4시, 시내 중심지인 D 지하철역 출구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고, 그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건물에서 매주 토요일 마다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한 후 피고인의 처를 만나기 위해 위 지하철역 4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시각 및 장소, 피고인의 통행 경위,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