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사실혼 배우자인 C이 운영하는 카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6.경 현금 300만 원,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16. 3. 7.경 300만 원, 2016. 3. 8.경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27. 16: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C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를 보게 되자 피고인 B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핸드백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뒤통수를 여러 번 때리는 등 하였다. C는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F,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B의 여동생 C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유 자금을 맡겨주면 염가에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값이 오른 후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수령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던 중, 2009. 9. 6.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2009. 9. 8. 같은 장소에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시 일원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구속되어 경찰서로 끌려가는 중이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4,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넣어달라.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게 긴급하게 변제해야 될 돈이 있으니, 3,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0.경 4,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지급받고, 2009. 9. 28.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치금 접수원, 타행송금의뢰증(순번 8,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908호 판결서 1.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21) 1. 영치금 대장, 계좌거래내역(순번 28,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유죄판결문 및 불기소 결정문 첨부)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도와 줄 의사로 7,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했으므로 편취범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줄 무렵 이미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출소 후 차명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정리하여 갚겠다는 말을 듣고 이미 지급하였던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의 처에게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였던 점,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약 2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으며 달리 차명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방법, 편취액,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경 변호사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반환하고 2021. 1. 25. 1,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장 재이식을 준비 중인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여주시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여, 63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2: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올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틀에 2~3만 원이 뭐가 부족하냐”고 소리쳤는데 피해자로부터 다시 “2~3만 원이 돈이냐”는 말과 함께 멱살을 붙잡히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그 바로 뒤에 있는 냉장고의 위 칸 손잡이에 피해자의 우측 뒤통수가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움켜잡아 흔들며 밀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다가 2020. 12. 12. 07:30 이전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감식현장사진, 피의자 상의 및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강릉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연립 E호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에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부업체 등에 2,5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기 업체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의 대금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지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 채무 변제·카드 대금 결제·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자필각서 사본 1. 수사보고(I 운영현황 확인) 1. 공정증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정리표 등 1. J 계좌거래내역 1. F은행, K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4, 5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가 피해자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4, 5항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H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별도로 2011. 3. 15.자 500만 원을 H에게 빌려 준 부분 외에 H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H가 피해자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반대증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의 집 앞에 은행이 있는데 제가 고소인과 같이 은행에서 만나서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이 3,500만 원 정도이고 이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 10. 고소인에게 의료기기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고 100만 원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2012. 4. 18. 고소인에게 의료기기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하고 3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중 공소사실 제2, 5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내역 및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1. 11. 24. 6,000,000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역시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게 교부한 2014. 6. 16.자 각서에는 “총 금액 3,500만 원 중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총 29,000,000(이천 구백 만)원은 C씨의 자녀 모르게 차용한 금액이었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H는 수사기관에서 2011. 3. 1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I’, ‘L’, ‘M’ 등 업체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을 대신 양육하여 주는 등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친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이 참전용사로서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모아 저축한 금원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 측의 변제 독촉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0-1

범 죄 사 실 2019고단2794 피고인과 C은 2018. 12. 15. 04:43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aposE‘ PC방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지갑, 휴대폰(노트9), 이어폰, 향수,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좌석에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을 집어 들어 PC방을 나가고, C은 망을 보며 PC방을 빠져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PC방 사용내역, 피시방 내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증거기록 127~129면 참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7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5년간 동거한 사람으로, 2020. 8. 11.경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며, 위 혐의로 2020. 8. 19.경 인천가정법원에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과 위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04:1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친 코 부위의 수술비로 58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코 성형했지. 영수증 가져 와라.”, “너 오늘 저녁에 코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른 다음,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며 “코 성형했지. 코 잘라 버린다.”, “눈을 파내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986 피고인은 2020. 8. 1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61세)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내 선배랑 연락한 적 있지. 개랑 잔 사실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28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팔 부분을 수십 회 때리며,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8cm)을 가져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대전화기 충전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가위 및 통화내역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2020고단8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 피해자 상처 1. 사진 – 피해자가 발신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로 453에 있는 상용사거리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CCTV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배우자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다섯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네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아홉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07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09:00경 파주시 B주택 C호 소재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마구 두드리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들어왔냐?’고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리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83 피고인은 2020. 9. 22. 09:18경 파주시 B주택 C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씨발 년, 걸레 같은 년, 너 여기에서 빨리 나가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질러,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네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1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1. 현장 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불기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범행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6:40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처부위’, ‘범행 장소’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연약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2020. 10. 1. 누나가 급사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인 C이 2019. 9. 9. 02:00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을 준강제추행한 일로 C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9. 9. 9. 18: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막대(길이 약 1m, 금속재질)를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C이 어디 있냐, 찔러 죽인다, 씨 발새끼 다 죽인다, 빨리 남편 찾아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CCTV영상, 진술청취 녹음 CD 1. 공소장 1부 [유죄의 근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막대를 꺼내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영상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남편을 혼내주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부터 위 막대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집 건물 1층에 이를 둔채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경 사실혼 배우자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고, 2016. 12.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외 13필지 지상에서 D 재건축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명의위장 확인조사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영수증서(납세자용)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제출), 외부기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체납세금 납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9. 03: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계산대에 눕힌 뒤 가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아 누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라이터 불을 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친 뒤 오른손으로 라이터의 불을 켜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1:25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식당 입구 노상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H에 대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중 피고인이 H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2차 폭행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분리조치하자,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 개새끼 죽어볼래, 한판 붙어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경위 I, 경위 J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폭행 장면 동영상 자료첨부 및 캡처 사진첨부),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업자인바, 자신의 처가 검찰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평소 B 등 주변인으로부터 법적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던 자이다. 1. 5,2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9.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E(여, 45세)에게 “F(=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기죄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려면 전관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비가 1억 5,000만 원이 든다.” 라는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의 변호인 선임비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200만 원을 피고인의 수산물 유통 관련 물품대금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1억 1,000만 원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F의 변호인 선임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법무법인 H로부터 “F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하려면 변호사 선임료로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9. 6. 8. 06:51경 B으로 하여금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F의 변호인 선임비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법무법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1억 1,000만 원을 입금해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 1억 5000만 원 중 5,200만 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고, 3,300만 원은 2019. 6. 7. 이미 F의 변호인 선임비로 용도에 맞게 법무법인 H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여전히 보관 중인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사용내역을 숨긴 채 당시 남아 있는 돈 전액을 횡령하려는 의도로 마치 위 1억 5,000만 원 전액을 F을 위해 이미 모두 써버린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사용내역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6,5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1억 1,000만 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남은 돈과 피고인이 B, J에게 빌린 돈을 합하여 2019. 6. 8. 09:02경 법무법인 H에게 F의 변호사 선임비 1억 1,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고인은 2019. 6. 10. 13:24경 법무법인 H로부터 F에 대한 불구속 수사 실패를 이유로 위 변호사 선임비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공제한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돌려받은 위 7,700만 원 중 6,500만 원(= 1억 5,000만 원 - 3,300만 원 - 5,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수산물 유통 관련 물품대금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F에 대한 사건조회서,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1. 수사보고(F 구속영장 및 변호인선임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 구속영장 사본, 변호인선임서 1. 사실확인서,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횡령액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1. 같은 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음부,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정부 두피 좌열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안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순번 5, 15, 30번), 이전 사건내역, 현장파일 보고서, 실황조사서,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상해치사 사건 부검결과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4매(변사자 C의 질 내용물과 혈액에 대한 디엔에이 분석)],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1매,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26매],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3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상당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의식을 잃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발성 좌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폭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년도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력이 16회에 달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 전과에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5. 20. B와 혼인하여 2006. 11. 29. 협의이혼을 하였고, 2009. 11. 23. C와 결혼식을 한 다음 2018. 5. 25.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위 고등학교 ‘F’ 중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에 아들인 G(15세)의 입학원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로 인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그 무렵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위 전형의 필수 제출서류인 한부모가 족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고등학교 입학 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G에 대한 서류, 면접 평가 등을 하게 한 후, 2013. 12. 6. G이 위 전형에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인 위 고등학교 담당자들의 신입생 선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사본, 소득금액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1. (회신) 요청 자료(입시 자료) 송부, 입학원서, 2014학년도 E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 급여신청(변경)서, 관련 신청 첨부서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사실혼 관계 및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을 고지하지 않은 채 관공서로부터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E고등학교에 제출하였다. E고등학교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원인이 된 사실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입시전형 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E고등학교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