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7. 21.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 앞에서 중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D(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를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그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1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오토바이 수리비 조로 돈을 지급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2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점 부근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27. 02: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 송금으로 합계 2,263,8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 저녁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I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시그너스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고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27. 15:00경부터 17: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J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그 친구인 K로부터 빌린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K의)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한다고 했느냐? 뼈부러지게 맞고 싶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 19: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J점 앞에서, '피해자가 2017. 8. 3.까지 지급하기로 한 350,000원을 800,0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은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또 맞으려고 하냐, 8. 6.까지 400,000원, 8. 9.까지 400,000원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돈을 못 구하면 바로 맞는거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5. 15: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L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밤 10시까지 내가 쇼핑한 옷값 120,000원과 전날 갚지 못한 200,000원을 구해오지 못하면 몸으로 때워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7. 8. 22.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던 오토바이를 1,500,000원에 구입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 이를 대금 1,500,000원에 구입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7. 8. 31. 오후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해라. 오토바이 값을 1,500,000원에서 500,000원 줄여 줄 테니 합의 보자, 너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출해라, 나는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네가 신고를 취소 안하면 어차피 감방에 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너를 패죽이고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 밤경 서울 은평구 O 인근에서, 피해자가 P PC방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가.항 기재 N초등학교 인근의 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핸드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경찰신고를 취소해라",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불상인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7. 8. 6. 02:0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8. 6. 02:0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만 14세의 S이 원동기장치자전 거면허 없이 제6항 기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T, U를 통하여 S에게 빌려주어, S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S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자료 12매, 오토바이 견적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변제한 내역 1. 각 범행장소 사진, 문신있는 피고인의 신체사진, 오토바이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제2경합범죄 -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및 각 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유사의 범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각종 폭력범죄)으로 형성된 전력인 점,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갈, 폭행, 협박, 강요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줌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