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호 불상의 중식당에서 F을 통해 피해자 D, E에게 "러시아 사할린에 유연탄 광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국전력에 납품계약이 되어 있으니, 한국전력에 유연탄을 납품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투자수익을 정산해줄 것이며, 춘천시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한국중부발전과 12만 톤에 대한 유연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중부발전의 1회 공급 요구량인 6만 톤을 공급하지 못하여 2008. 9. 경 계약이행보증금을 한국중부발전에 배상하여 위 공급계약은 종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는 당시 석탄 납품 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춘천시 G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3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토지는 담보로써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2. 10. 15:33경 2,000만원을,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5:37경 3,000만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스나 광산 등지에 지분, 우글레고르스크 석탄수출 부두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에 우글레고르스크 부두에 약 5,447톤 가량의 석탄이 야적되어 있어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당장에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석탄을 판매하여 2012. 11. 30.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위 석탄 5,447톤을 채굴하여 우글레고르스크 부두에 계속하여 쌓아두었으며, 위 석탄 더미에는 폐석, 콘크리트, 나무, 깨진 유리 등 폐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위 석탄 일부에 자연발화가 되어 있는 등 상품성이 거의 없었고, 당시에 석탄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당시 국세 약 3,000 만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7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연탄 납품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 경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E, J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5,000만 원 송금받은 통장 명의자 L 상대 진술 청취, M 진술 청취, 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F의 석탁사업투자 근거 자료 관련, 고소인과 피의자간 대질신문, 피의자 B으로부터 한전계약 관련 진술 청취, 당시 한전 계약 담당부서 팀장과 전화통화, 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L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유연탄적재현장 및 채취사진, 광산소유권 공증서류, 한국중부발전기술본부팀장 N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서류,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실조회회보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가단13233 판결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보서(채무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D, E에게 사할린 석탄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F이고, 위 피해자들은 F을 믿고 F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에서 러시아 사할린에서 채굴한 석탄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과 D는 2009. 2. 20.경 F의 소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에 대하여 유연탄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5,000만 원(E : 2,000만 원, D :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와 같은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733,560,000원 이상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주)H에서 석탄 납품 실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춘천시 G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53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이 2012. 8. 3.경 피해자 J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H가 앞서 본 금액을 초과하는 구상금채무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정도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었고, (주)H에서 2012. 11. 30.까지 러시우 우글레고르스크 부두에 쌓아 둔 유연탄을 국내에 들여와 정상적으로 판매할 상황도 되지못하였다(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4,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유연탄 매매대금 선급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초 피고인과 J 사이에 차용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유연탄 매매대금 선급금으로 유효하게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위 4,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해금액의 2/3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감경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한 석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의 경우 F과의 소송에서 조정을 하면서 2013. 10. 31.까지 3,000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D의 경우 처음부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