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8, 1767(병합), 2126(병합) 사기 |2020초기446, 447, 452, 468, 482, 487, 495, 496,505, 514, 649, |816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 김녹원(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성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2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400,000원, 배상신청인 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55,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47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20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33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43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G, J,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13381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관악구 M 고시텔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가 올린 '파나소닉 카메라를 판매 하겠다.'라는 게시글에 피해자 P가 남긴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로 연락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3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작성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파나소닉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받은 대금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7674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가 올린 '아더에러백 가방을 판매 하겠다'라는 게시글에 피해자 S1)가 남긴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로 연락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22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작성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위 가방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받은 대금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21261 1.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0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고프로 8 액션캠을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에 구매의사 댓글을 남긴 피해자 T에게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문자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택배비 포함 물품대금 40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40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0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갤럭시북 10.6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에 구매의사 댓글을 남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택배비 포함 물품대금 43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물품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4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2020고단1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G, Y, Z, L, AA, E, AB, AC, C, AD, AE, AF, AG, B, H, F, AH, P, AI, AJ, 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각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X, K, AY, J, AZ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또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 판매글 캡처사진 12020 고단 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고소장 1. 0 게시글, 이체내역, 문자내역, 계좌내역 등 2020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입금 확인증, 이체확인증, 이 사이트 판매 게시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 B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넘어서는 손해액 및 위자료 등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액을 넘어서는 손해액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인 G, J, C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변제기에 도달한 편취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45회나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판시 편취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전혀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