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8:10경 C 세피아Ⅱ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엄사사거리 쪽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면), 진단서,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해자가 사고 직후 쓰러져 있던 위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는 횡단보도에서 F중학교 쪽으로 약 5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혈흔(수사기록 제16면 [사진 15])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F중학교 쪽으로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획선 안이고, 충격 직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약 3~4m 뒤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쪽 끝이 횡단보도에 걸치게 되었으며, 위 혈흔은 자신과 I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옮겨 실을 당시 승용차 뒷문 근처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가 흘러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I는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획선 사이 지점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을 당시 위 승용차는 횡단보도 안에 정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 및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여 정차한 지점의 위치가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또한 I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전에 뒷문을 열고 정리하고 피해자가 숨을 가빠해서 잠시 1분 내지 2분 정도 멈추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의 바로 실었고, 싣고 나서 애가 다쳤기 때문에 다친 몸을 안 아프게 눕히기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싣는 모습을 목격한 K과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가 피해자를 차에 실으려고 할 때 잠시 멈춘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멈추지 않고 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싣는 과정에서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려 위 [사진 15]에 나타난 것과 같은 혈흔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중학교 교사 K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획선에 비스듬히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의 경계 부근에 쓰러져 있었다. 자신은 차량에서 내려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고, 그 때 도로 바닥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손에 피해자의 피가 묻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충격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획선 안이라면 그곳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을 것이어서 K이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곳보다 더 횡단보도에 가까운 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쓰러져 있던 지점은 위 혈흔이 남아 있는 위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 충격 지점에 관한 진술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진술해 왔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J, M 2명인데, 당시 J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반대차로에 면한 인도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고, M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면한 인도에서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에,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 획선 바로 뒤편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당시 M이 사고 장면을 J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으로 온 I는 그곳에서 K이 119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L도 '사고 직후에 K이 어디선가 차를 타고 나타나서 정차한 다음 자신의 핸드폰을 I에게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반면에, M은 K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고 당시 첫 번째 주차구획선 바로 근처에 서 있었음에도 K이 그곳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므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3.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 피고인은 2013. 11. 17. 경찰이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이 횡단보도로부터 약 18.2m 떨어진 지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3. 11. 22.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5m 떨어진 첫 번째 주차구획선 안이라는 취지로 약도를 그리는 등 사고 지점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금원 공탁 ￮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한 상해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