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6. 17:0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17: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6. 17: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외투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같은 범행이 반복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촬영 직후 전부 삭제한 점, 기소된 범행은 같은 날 촬영된 3건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4세, 2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5. 00: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자켓에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 2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상의에 치마를 입고 검정색 워커를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항 범행 인정 취지 및 제1항 범행 관련하여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와 전화 통화("아래 위로 검은 양복을 입고 170~175 정도 되는 키의 아저씨가 그 앞에 서 있는 여자,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과 뒤이어 그 여자를 빠르게 지나가며 그 여자 치마 속을 활영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했다."는 취지) 1. 접수내역서["남성은 저와는 바로 앞 계단, 여성까지는 3~4계단 거리를 두고 있었음. 갑자기 폰을 꺼내더니 앞으로 올라갔고 확실히 치마 아래 폰을 슬쩍 두고 빠르게 추월.", "범죄현장에서 당사자를 불러 창피를 주지 못했으나 빠르게 피의자 뒤에 붙어 폰을 만지는 모습 목격(D 앞). 제가 조금 붙자마자 황급히 폰을 안보여주려는 제스쳐를 취함."] 1. CCTV CD 1부(9쪽) 1. 수사보고(지하철6호선 C역 CCTV 수사), 범행영상 CD 1부,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피의자는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 손을 아래로 쭉 뻗은 상태에서 액정은 천장을 행해 바라보게끔 들고 있었음", "피의자가 바로 앞쪽에서 대기를 하며 올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로 뒤쪽까지 잰걸음으로 올라갔으며,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 아래를 향해 팔을 쭈욱 뻗은 상태였으며, 휴대폰 액정은 땅바닥이 아닌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행동이 바로 뒤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8. 10. 18. 범행 관련 영상 첨부), C역 역사 내 CCTV CD 1부,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회신 관련), 복원 영상 CD 1부, 영상 캡처사진, 복원영상 상세정보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보)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CD) 동영상 확인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1항 범행은 부인하고, 2항 범행은 인정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2항 범행의 경우 동영상이 복구됐고, 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던 핸드폰 내에서 파일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초에 피고인이 혐의를 받기 시작해 추적되어 2항 범행 후인 2018. 10. 25. 검문에서 적발될 때까지 신고자가 확신을 갖고 신고했고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범행은 1항이었다. 1항 범행은 비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그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항 범행시보다 더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해 촬영을 한 것으로, 2항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1항 범행을 저질렀음이 다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임을 들어 범행 발각 후 최선을 다해 자숙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동영상이 직접 발견되지 않은 1항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실상 2항 범행에 대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잘 인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항 범행 부인 태도와도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5

범죄사실 'B' 인터넷 사이트(C 등)'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대화명 : D,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B,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E(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을 하거나 위 D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을 담당) 등을 운영진 및 운영보조자로 하고, 10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방장, 부방장으로 게시판 관리 등 담당)로 하여 운영되며,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 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닉네임 : F)은 2016. 말경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성명불상자, E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자유게시판, 풀싸롱 전체후기 게시판의 방장으로 선정되어 서울 지역에서 위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여 위 게시판 관리, 이벤트 진행 등의 업무를 하고 매달 성매매업소 쿠폰 약 3~4장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 E 등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은 '방장'이 아닌 '관리회원'으로 활동한 것이고 활동기간도 '2018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로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방장'의 업무는 '게시판 관리'와 '이벤트 관리(쿠폰 배부 포함)'가 주된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방장인 공범(G)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을 방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게시판 관리'와 '이벤트 관리'를 담당하는 '방장'들 사이 사이트 내 등급, 권한이나 대가 수수 등의 개별적 처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경까지 지속적으로 담당 게시판을 관리하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 이용 쿠폰을 지급받았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쿠폰 21장{= (초기 3개월 × 매월 3장) + (후기 3개월 × 매월 4장)} × 쿠폰 최소 가격 100,000원 = 2,100,000원] [피고인은 계속 말을 바꾸어 최종적으로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매월 3장, 총 6장의 쿠폰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마저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활동기간 중 6개월간 쿠폰을 지급받았는데, 처음엔 매월 3장씩 받다가 마지막 3~4개월간은 4장씩 지급받았다."는 사실 및 쿠폰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100,000원을 상회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취득한 범죄수익의 사용 여부 및 방법과 관계없이 추징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불법적 성매매 구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유형인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적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담 기간이 길거나, 취득한 이익이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원인, 내용 및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5:20경 서울 관악구 B 교차로 횡단보도 앞길에서, 자신의 갤럭시S6 휴대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미리 구멍을 낸 쇼핑백 속에 넣은 후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위 쇼핑백을 위치시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복원 동영상 및 범죄일람표 1. 압수된 갤럭시S6(증 제1호), 쇼핑백(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노출의 정도, 얼굴식별 가능성, 촬영물의 개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노상, 상점 내 등으로 다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횟수 또한 많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80

범죄사실 [기초사실] 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이하 불상의 장소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C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D, E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D, E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어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친구인 조직원 F로부터 위 조직에서 제공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포폰 유통조직의 '개통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 '모집책'은 2018. 4. 초순경 위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소재 사무실에서 그곳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G이 D, E에게 연락하여 유심침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자 D, E는 이를 다시 위 조직의 국내 '개통책'인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3.경 위 G 명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D, E가 지정하는 장소로 위 대포폰을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대포폰을 전달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대 당 2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위 대포폰 유통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6개 회선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대포폰 유통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통신업자 수사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성명불상 통신업자 관련 별건 수사기록 첨부), 내사보고(성명불상 전화공급책 범죄사실 특정 -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수사보고(전화공급책 계좌분석),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및 공범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대포유심 1차 정리 - 첨부된 전화번호 1차 포함), 수사보고(추가범죄 계좌 - M 우리은행 계좌 특정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대포유심 가입자 주민번호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 조직도 정리 -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 포함), 수사보고(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전화공급책 공범 의심자 N 특정), 수사보고(모집책 O, H 이득 분배금 일부 확인 - 첨부된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국내조력자 관련 카카오톡 가입내역 확인 -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H 사기사건 수사대상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 첨부된 압수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대화내용 확인 - 첨부된 카톡 대화내용 캡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수익금 관련자료),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실적 취합자료 등 범행증빙자료 첨부 - 첨부된 뜸부기 폴더 출력물 등 포함), 수사보고(프렌즈, 별 사업자특정),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확보 -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포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6차 정리 2019. 1. 4. - 첨부된 범행계좌에서 P, F 입금내역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분석을 통한 여죄 특정 -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촬영사진 -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들 관련 유죄 판결문 -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범죄인지, 사건송치서 사본, 각 전화공급책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필리핀 전화공급책 조직도,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104 판결문(피고인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전화기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선불유심 등의 수량이 556개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2020고단116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7: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치김치찌개 2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참치김치찌개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고기만두 1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돼지갈비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2 피고인은 2020. 3. 19. 10:2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1인분,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1 피고인은 2020. 3. 17. 12:5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O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구탕 1인분, 소주 2병,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16. 17: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계산서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 술값영수증 1. 사건현장사진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B, R, S, O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으로 2019년에만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병력과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죄사실 1. 2020. 5. 7.경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2:46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나를 아냐,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의 팔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사케, 육회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6.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21: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 식당에서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양념갈비 2인분,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20. 6.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0:50경 서울 양천구 F 2층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양념갈비(무한리필) 1인분,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20. 7.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20:59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4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20. 7.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9:1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매장내에 설치된 주문기계(키오스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400원 상당의 햄버거 11개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다회인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사후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사건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그랜토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1999. 4. 19. 13:00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검문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에 11.5톤과 11.05톤 화물을 적재 운행하였고, 1999. 11. 25. 15:41경 서울방향 경인선 7.4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에 12.03톤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오토바이 1대에 부착되어 있는 'F' 등록번호판을 보고, 손으로 나사를 풀어 그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9.경 위와 같이 습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구매한 중고 뉴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그 무렵 위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6:59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뉴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49.5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수배 챠량 상세 자료, 도난차량 회수보고 1. 오토바이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부업의 총책인 자이며, C은 'B' 대부업의 대출상담을 맡았던 자이고, 성명불상자는 'B' 대부업의 채권추심 작업을 맡았던 자이다. 총책인 피고인은 'D' 구인광고 사이트 게시판에 대출상담사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인터넷 'E' 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대부업체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불특정 다수자를 상대로 "400 내지 500만 원 사이 월변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전달하라고 하고, 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될 경우 협박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채권 추심하여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F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7. 25. 피해자 F에게 50만 원 중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97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9. 20.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일주일 뒤에 이자 1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90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F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고도 그에 따른 원금상환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7. 8. 30.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4시까지(입금)하라 했지, 그게 몇 시인데요, 진짜 씨발, 아이 씨발 6시까지인데 지금 뭐하세요, 금방 몇 시인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 및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부를 받고도 그에 따른 원금상환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7. 9. 27. 20:00경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뭔 네야 씨발놈아, 니가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것은 괜찮고 내가 욕하는 건 안되냐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0:11경 피해자에게 "어떡하라고 씨발놈아,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 나는 넌 씨발 용서가 안돼, 너는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전화하지 말아, 뭘 뽑으려면 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고 욕설 및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및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화내역(F)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7 내지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범행들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96

범죄사실 1. 2019. 6. 1.경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7:1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녹사평 방면 2-2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3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07:04경 서울 마포구월드컵로 190에 있는 마포구청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6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샤오미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8. 3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삼성카드가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9. 8. 3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31. 07:4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고 바닥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휴대폰, 카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일 행적 및 범행장소(이태원역)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이태원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 4범죄(점유이탈물횡령)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 8. 31.자 각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장차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과 두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4년경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처벌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06:5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응암 방면 7-1 승강장에서, D가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D에게 접근하여 D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는 2019. 8. 3. 5:35경 상수역 응암 방면 7-1 승강장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들었다가 07:20경 깨어나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사실, D가 위 승강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손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06:48경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까이 접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9. 8. 3. 전후로 지하철 승강장에 잠든 취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승강장 CCTV로는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는 점, D가 처음 상수역 승강장에 도착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D에게 접근한 시점 사이에는 1시간 이상의 시간차가 있고, D가 자고 있던 의자 근처에 여러 사람의 통행이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은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18: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 동영상(33초, 38초) 촬영을 하다가, 계속하여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52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파일 분석) 1. 압수품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그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후 지하철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