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경 진주시 D아파트, 107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친부 F의 전화번호(G)로 새로운 계정(H)을 만든 다음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교환하는 불상의 E에 들어가 1:1 채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고등학교 1학년)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I'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레즈비언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니로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방법 또는 자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4. 20:5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혹시 사진 되나여?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찍으시면 되는데", "일단 전신 찍어주세요", "바지랑 티는 벗으셔야", "그럼 일단 바지만 벗으실래요?", "그리구 폰 세워서 찍어주시징", "그럼 이제 티 벗구 찍을게여", "이러면서 차근차근 하는거죠",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이름만 남자지 여자에요", "여자여서 싫으신 건가요", "근데 혹시 저 이상으론 절대 안되나여", "여자끼린데 어때요", "엉덩이 보구 싶어요", "팬티 입고여, 팬티 입고는 괜찮자나" 등 구체적인 촬영 방법이나 자세 등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알몸과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과 가슴 등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6장을 위 'I'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A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계정(H)으로 'K'라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1:1 대화를 신청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1세)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E' 또는 네이버 'L'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17세 여고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언니로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의 구체적인 촬영방법 또는 자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촬영한 다음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을 먹고 M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만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00:04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포즈 같은 거 있어?",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너 ㅂㅈ에 안 넣자나, 뒷구멍은? 포스트잇에 N 쓰고 오른쪽 가슴에 붙이고 찍어줘", "첫 번째꺼, 팬티 저렇게 할 수 있어?", "엉덩이골 쪽으로 댕기면 돼", "마지막 두 번째는 얼굴 안보이게 누워서 하면 될 거 같아", "디테일", "저렇게 해주면 좋징", "M자(다리 자세)랑 포스트잇도 잊지 말궁"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촬영 방법이나 자세 등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알몸과 가슴,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알몸과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다음 해당 사진을 'E'나 'L'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과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8. 24. 18:44경부터 같은 해 9. 18. 23:2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자신이 마치 17세 여고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피해자를 M로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성이 음부 또는 가슴을 드러낸 사진, 여성이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고 있는 만화 그림,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추가 피해자(아이디:P)와 피의자의 I 대화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E 채팅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 핸드폰에서 피혐의자와의 채팅 내용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파일 첨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신체 동영상 및 사진 CD,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 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는 위 조항에 의한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개·고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남성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이 여성 동성애자를 사칭하여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이고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만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자진 삭제하였으며 이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J(가명)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