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41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20. 3. 30. 03:54경 부산 동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16세)의 신체 사진을 보유하고 피해자의 학교명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실제 만남 및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여고 다니는 야 왜 D에서 이러구 있어”, “넘 재밌어서 피드 다 캡쳐해버렸잖아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의 응답이 없자, 2020. 3. 30. 14:30경 피고인의 E 새 계정으로 접속하여 “가 D디엠을 안 보길래ㅋㅋ”, “계정까지 팠잖아”, “ㅋㅋ여고 이제 입학인데”, “소문나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에이ㅎ 말 잘 들으면 소문 날 일 없는 걸”, “이번 주에 서면에서 얼굴 보고 대화하자 ㅎㅎ”, ”깔끔하게 함 하자“, ”니가 잘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면 돼“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만남 및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싫다는거네 그럼“, ”안 만나도 되겠다알겠어“, ”만날 생각 없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럼“, ”개학 때 쯤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절하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 13:5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카페로 나오게 한 다음 룸카페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 13:5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03:5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깔끔하게 함 하자“, ”3시간이면 충분할걸?“, ”밖에 싸야지 그럼“, ”콘돔은 네가 직접 씌워주면 쓰는 거 생각해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사진, 계정 캡처 사진, 브라우저 검색기록, 피의자 휴대폰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주요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부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사실상 협박하여 룸카페로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으며, SNS 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나. 유리한 정상 • 간음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이제 갓 성인이 되었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