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채광업(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을 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2. 2. 익산시 D에 설립된 법인으로 채광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채석작업장에서 현장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화강암 원석 채굴작업은 석산의 일부인 원석 바닥면에 구멍을 뚫고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원석을 절단한 다음, 절단한 원석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넘어뜨리고 작업자들이 넘어뜨린 원석 위로 올라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망치를 이용해 그 구멍에 쐐기를 박으면서 필요한 모양으로 재단하여 원석을 채굴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B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위 채석작업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원석을 바닥으로 넘길 때의 위험작업반경(약 6~7m)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원석 넘기기 작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채석작업장에서 원석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작업반경 내에서, 절단된 원석 일부에 대한 넘기기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절단된 원석이 서 있는 상태여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강암위에서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일부 절단되어 있던 원석이 붕괴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제1항 채석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채석현장 입구에 위치한 저수조의 주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채석현장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인 와이어 쏘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처리결과 보고, 확인결과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발생보고(변사), 현장 사진 등, 시체검안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에 임한 피고인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사회적 기여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