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31-2

[유죄 부분] 범죄사실 G은 광주 광산구 H에서 'I(대표 J)'이란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에서 'L'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는 서울 영등포구 N에서 상호없이 양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인천 남구 P에서 'Q'이란 양곡도소매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R은 안성시 S에서 '㈜ T'이란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U은 용인시 수지구 V에서 'W'이란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X은 보령시 Y에서 'Z'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G, M, O, R, U, X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하였다. R은 총책으로 작업지시, 포대갈이 장소 제공, 원산지증명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 및 교부 등의 역할을, U은 중국산 쌀 포대갈이, 본인 명의의 거래통장 및 사업자 상호(W)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X은 중국산 쌀 구입 및 판매책의 역할을, G, M는 각 중국산 쌀 포대갈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O는 각 둔갑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1. 11.경부터 2012. 1. 3.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AA에 있는 AB영농조합 외 4곳 및 상호미상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합계 953,840kg 상당(시가 837,415,000원 상당, 20kg 기준 최저가 15,000원, 최고가 19,500원)을 구입한 뒤, 안성시 S에 있는 R 운영의 ㈜T 창고 및 안성시 AC 소재 창고에서, R은 X 등이 구입한 중국산 쌀을 U과 G, M에게 20kg들이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속칭 '포대갈이'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G, M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U, X과 함께 중국산 쌀 포장재를 해포하여 톤백에 담는 방법으로 '포대갈이' 작업을 하고, R은 U 명의로 등록된 'W'이란 사업자명의로 원산지를 2009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거래명세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O는 위와 같이 속칭 '포대갈이'를 하여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한 중국산 쌀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AD, AE, AF, AG, 안성시에 소재하는 AH 등 양곡판매업소에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R이 작성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중국산 쌀 합계 845,840kg 상당을 합계 1,115,006,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M, O, R, U, X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U,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X,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R, AV, AW, AX, AY, A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원산지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중국산 쌀 매입·매출 내역서, 양곡거래내역서 사본, L에서 구입한 내역, 중국산 쌀 구입내역, W에 중국산 쌀 판매 내역, 계산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입출금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창고임대차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사본(T·W 양식), 거래명세서 사본(T·W 양식),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톤백쌀 운송내역 기록자료, 쌀 판매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계좌조회 결과, 거래명세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 출금내역, 작업일지 사본 1. 휴대폰 저장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BA에서 'BB'이란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G, A, M, O, R, U, X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K를 통하여 U에게 중국산 쌀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U 명의로 운영되던 W에 위 중국산 쌀을 직접 운송시켰던 사실, R 등은 W에서 중국산 쌀을 포대갈이한 다음 A을 거쳐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라인에서 나온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을 A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군산 소재 정미소로 운송시켰는데, 이를 운송한 차량기사 AM의 메모수첩에는 A의 이름 옆에 '경기중간책'이라는 기재가,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호남'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수사기록 1140면), 위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중국산 쌀을 AK에게 판매하면서 이를 U 운영의 W에 직접 운송시켰던 것은 AK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중국산 쌀을 20kg당 13,000원~1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AK에게 판매하였는데(수사기록 527면), 피고인이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을 A으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20kg당 25,000원~28,000원 가량을 지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을 A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그 중 일부를 AJ을 거쳐 AI에게 판매하였고, AI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을 당하였는데, 단속 직후 AI이 AJ, 피고인, A 등에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포대갈이한 중국산쌀을 판매하였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피고인이 R 등과의 공모 하에 중국산쌀을 구입하여 이를 포대갈이한 다음 다시 판매하였다면, 전체 범행에 있어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총책 R은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포대갈이한 중국산 쌀을 운송한 차량기사 AM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