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2018고단1591- 피고인은 2018. 11. 26. 19: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의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화분 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2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들어 있던 주전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끓는 물을 부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얼굴, 머리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2018.71595₁ 피고인은 2018, 11, 22, 23:22경 진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19 1.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21:50경 사천시 1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56세)이 주점을 나가며 피고인에게 "동생 먹고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내가 왜 니 동생이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9. 1, 26, 23:2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 운영의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A씨, 왜 그러십니까"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들어 올리면서 "뭐 A씨, 확 때려죽일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식당 앞 도로까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8. 21:10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N(여, 49세)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얼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21.1) 17:50 경 사천시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투를 하고 있는 손님들 사이에서 화투 패에 돈을 던지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은 하지마라"라며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영감탱이가 왜 쳐다보네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다방 앞 도로까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8 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9 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 피해자 눈 부위 멍든 자국 사진 1. 상해진단서 ¹20182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확인에 대하여) 2019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T,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 등, 피해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품 휴대전화 단말기 가액 관련 가입신청서, 피해자 얼굴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피해자 K, N에 대한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adadad· ad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는 그 경과 직후 재범, 특히 첫 번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www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에 따른 처벌불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