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5

범죄사실 [2014고단606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18.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이용자의 능력으로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 1개를 찾고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상관없이 단순 조작만으로도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 메모리 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마패암행어서' 게임기 20대, '복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단속 대비하여 CCTV를 살피고 문을 잠그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I 및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I은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1항의 'H게임랜드'에서 '씨파라다이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쪽지에 그 점수를 기재해주고,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00원을 곱한 뒤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1항의 'H게임랜드'에서 '원티즈버스커'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362] 피고인 C, D은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 8. 25.부터 2014. 9. 20.까지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KPC방'에서 태블릿 PC 40대에 '신천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쿠폰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종업원을 관리하였으며 환전상으로부터 직접 쿠폰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20,000권 쿠폰으로 바꿔주어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이 획득한 쿠폰을 1장당 18,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65]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자인서, 각 진술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단속지원 결과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게임장 전력사용량 조회), 고객정보내역, 일일정산표의 각 기재 [2014고단6362]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PC방 위치확인), 수사보고(불법사행성 PC방에 대한 수사개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4. 18.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H게임랜드를 전대하여 2014. 4. 18.부터 이 사건 H게임랜드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 B, C 사이에 2014. 4. 18.자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는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저의 게임기로 영업을 해도 되겠냐고 해서 제가 저의 소유 게임기 40대를 사용하라고 하였고 게임장 수익 중 15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운영한 지 하루만에 단속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H게임랜드를 전대한 것이 아니라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장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H게임랜드가 단속되자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행세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4. 4. 18. H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게임장에서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H게임랜드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는 여러 공모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하면 피고인 A, B, C 사이에 2014. 4. 18. 이 사건 H게임랜드 운영에 관한 공모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14. 4. 18. 이 사건 H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단속에게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및 운영방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에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도박죄로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