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2. 9.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13:34경 용인시 기흥구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3만 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시가 미상의 금팔찌, 시가 약 84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장부 사진 자료, 피해품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0:0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 D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F과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F과 위 G의 배 부위를 각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우발적·미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역무실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5:54경부터 15:56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빌딩 4층에 있는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C(54세)이 몰래 사무실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직원 등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직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의원 사무실 CCTV영상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선거사무소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선거사무소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현행범의 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51:01경 범죄사실 기재 선거사무소가 있던 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선거사무소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15:52:33경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선거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고, 15:54:34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선거사무실 직원 등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형식상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거사무소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고, 가사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그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잡아둔 행위가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8. 1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잠겨 있는 부엌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과 작은방을 뒤져 그곳 서랍과 장롱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9. 11: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선반 위 검정 가방에 들어있던 빈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설명/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동종 전력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후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약 7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하는 남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2023. 1. 이하 불상일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기인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에 위의 태그와 연동된 위치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Galaxy smart things'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3. 2.경까지 위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기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합의서 사진 등), 이행각서, 연락 내역 캡쳐본,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기에 관하여), 위치추적 기기 정보, 수사보고서(E 공업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치추적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적・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범행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고 2003. 6. 11.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집 주변을 배회하지 않을 것이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8. 20:58경 피해자에게 ‘경고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 0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법률 제19518호) 제7조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2023. 11. 10.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2월 임금 1,483,87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체불 임금 합계 46,5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20.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85,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D과 2014. 8. 15.경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경부터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D은 2014. 12. 20.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자격을 획득하여 2020. 12. 24.경 이를 최종적으로 상실하였고(2017. 3. 1.부터 2018. 1. 31.사이에는 지역세대주로 가입되어 있었다.), 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2014. 5.경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료공장에 유황비료 원료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약 2~3개월 가량 비료 제조 관련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출장에 따른 여비나 체류비 등을 영수증을 제시하여 정산받았다. 이후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적 문제를 이유로 ‘경비로 들어 간 것은 자기가 월급으로 지불하면서 회계정리를 하겠다. 월급은 다음에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여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최종적 목표는 유황비료를 사용하는 농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이 지나면 농장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D이 농경지를 계약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서 농장운영은 여기서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 외에 다른 돈을 지급받은 내역도 있고, 급여의 일부만을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한 달도 있는바, 위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이 지급받은 돈이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인지, 유황비료 제조에 대한 자문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숙식하면서 특정 근로일과 근로시간 정한 바 없이 언제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D이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은 이 사건 회사에 D이 제조한 비료 원료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2

범 죄 사 실 2022고단5382 피고인은 2022. 7. 18.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판매점인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합계 7,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와일드 바디 3개, 까페오레 1개), 뿌셔뿌셔 1개, 삼양라면 1개, 환타 1캔, 캔 커피(렛츠비) 1캔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749 피고인은 피해자 E(58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7:22경 인천 미추홀구 F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친부인 피해자가 그 전에 집에 있는 가구 배치를 잘못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이 씹새끼야, 꺼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케첩통을 던지고, 계속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화장지 뭉치를 3번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2번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맞을래?”라고 말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피해진술서 첨부) 1. 피해품 사진 2023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3. 14.부터 2022. 6. 17. 사이에 같은 무인 판매점에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 17:00경부터 23:28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및 E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및 E 골프연습장 부근에서 B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A이 위 2항 기재 범행을 함에 있어,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A에게 자신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하고,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A의 위 2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등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운전면허대장(B) 1. 내사보고서(F 캠핑장 방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G생)를 부양하고 있는데다가, 배우자는 갑상선 암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6:54경 하남시 B 지하 1층 주차장 내 A40 구역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영상), 수사보고서(운전구간거리)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시디 1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신고자의 폭행의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긴급피난 행위, 또는 형이 면제되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벌하지 아니하는 과잉피난이라고 볼 수도 없다. 즉, 당시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강한 어투로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나,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빨리 빼라는 손짓을 했을 뿐 폭행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어 보였고,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차량 이동은 피고인 이외에 신고자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 및 통행 조건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다소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반드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음주운전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보전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상당성 등도 인정할 수 없다. 당시의 상황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피고인이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침 이른 시간에 영업용 택시의 이동 주차 요청을 들어주다가 전날 밤 음주로 인한 숙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시간과 장소,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옆 ‘D’ 옆 인도 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여, 25세)을 발견하고 E의 뒤를 따라붙어 걷다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누범),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2006년경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2010년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의,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20년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자위행위 대상 여성을 물색한 후 야간에 피해 여성을 따라가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그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48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자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호프집 업주와 일행 E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먼저 위 호프집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호프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23:56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다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혀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분을 다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 불치 내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J가 촬영한 영상 자료 첨부, 사건 당시 피해자 보행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1. 일반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진단서 1장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재연연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하기도 하였는데, 술집 업주와 일행이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먼저 나가게 하여,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술집 업주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와 노상에서 만나 다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2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불치 내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이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입술에 거품을 물고, 머리를 전혀 가누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억지로 앉아있도록 하려고 할 뿐이었으며,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을 뿐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치매로 인해 스스로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건강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던져 식기를 깨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싸움을 유발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7:0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7:0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부친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고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6]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 14:37경 서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4. 02:5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9. 01:37경 서산시 F에 있는 ‘G’ 옆 공터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7] 피고인은 2022. 01. 04. 04:08경 서산시 I건물 J동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 K(63세, 남)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1만 원권 서산사랑상품권 30매 도합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8] 피고인은 2022. 02. 07. 02:00경 서산시 L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남, 22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해둔 현금 650,000원(5만 원권 13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2, 12, 15, 19, 23, 26, 28, 32, 40, 45, 50, 51, 61번) 1. 각 현장 사진 1. 각 피해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영상 사진,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종합), 영상 사진,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영상 사진,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여죄 미발견), 영상 사진, CD [202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영상 사진, CD [2022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앞선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2022고단466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2022고단467 사건의 피해자 등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세인 피고인의 연령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횟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5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2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시흥시 C 공장부지 내 컨테이너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귀가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지졌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귀가하겠다고 저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마음대로 할라면 해라, 나 칼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9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5. 19:15경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1. 5. 15. 23:1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보호실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 약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압수(임의제출)한 칼 사진, 현장사진 등, CCTV화면 사진 및 현장사진 등 - 피고인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수로 피해자 B의 허벅지에 담뱃불이 닿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피고인의 담뱃불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아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럼 왜 간다고 하냐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명확히 칼을 들고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는 부분 등)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함께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1. CD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고, 칼을 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만취해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445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2021고단2944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