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입맞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66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부부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6.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피고인과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여, 22세)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특별한 소득 없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거나 인터넷 사기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22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로 인터넷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굿핀'이라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어플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274,0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고, 2017. 5. 2.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굿핀'이라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어플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494,500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6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C, U, H, V, W, I, J, X, D, EC, Y, G, Z, AA, K, A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번),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1 내지 83번) 2017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5022 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2017고단5022 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금액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탄저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B은 2016, 1. 15, 12:05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고 기재된 전단지 17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대사관 진격 채증영상 캡쳐 첨부)(사본) 1. 압수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압제541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4에 있는 (주)고진모터스 아우디 천안 전시장에서 B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5,8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1. 18.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64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2015. 5. 7.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4.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오토할부신청서, 약정서 1.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1. 자동차근저당 설정계약서, 차량담보물고지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000. 이후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초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2. 2017. 1. 4.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18.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8. 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경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K, M, F과의 건에 대한 범행일시, 장소 특정), 각 통화내역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양성) 1. 범행장소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횟수 및 분량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명한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내연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5. 09: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1장과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 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폴더 사진 1장을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에 전송하고, “나 돈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거여”, “이 동영상 팔면 살 사람 많겠네, 난 돈 없어,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면 안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2. 10:5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동의 열려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온 뒤,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열 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돌아가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초인종을 20회 이상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을 동의 없이 전송하면서 이를 마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간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고인의 연락조차 거부할 정도로 위 범죄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3:02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 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E을 향해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다 죽어!’라고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으로 E을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목격자 및 E의 진술, 현장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6 1. 피고인은 2020. 2.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 천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35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3416 2. 피고인은 2020. 3. 14. 02:20경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아는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거북마루로 1 선업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서,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03:21경 전남 강진군 강진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송현리 서산직선로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남 강진군 송현리 서산직선로에 있는 과속단속카메라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읍 방면에서 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 우측 노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1,283,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승용차 앞부분이 진행방향 반대쪽으로 향한 채 도로 중앙에 정지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B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36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주차장 2층에서 1층 출입구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9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강원 태백시 C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호텔의 지분을 보유한 ‘D’ 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호텔 운영에 불만을 품고 분쟁이 심화되던 중 “현재 C 호텔관리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든 와중에도 매달 500만원씩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400만 원 회비에서 마음대로 지출한다면, 이것 또한 안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약 16명의 위 호텔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 호텔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달 50만 원 내지 250만원 상당의 급여만을 지급받거나 무급으로 근무하였을 뿐 매달 500만 원 상당의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소송비용을 회비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허위사실 유포 증거, 반박증거1, 반박증거2 1. 문자 대화내용 캡쳐 사본, 녹취서(참고인 F), 녹취서(참고인 G)(문자 대화내용 캡쳐사본, 녹취서(참고인 G)의 기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7. 21. 허위의 사실을 약 16명의 위 호텔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범일동) 철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허치슨부두 쪽에서 항만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5. 치료 중이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1장당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3.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사무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은행 계좌상태 조회자료 1. 각 내사보고(H은행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B이 2018년 3월 23, 24, 25일 술값을 계산하라고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의 카드를 주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같은 달 15. 고소인 조사에서 "B 집에서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술을 더 사오라는 의미로 B에게 고소인의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B이 고소인 모르게 2018. 3. 23. 4회에 걸쳐 200만 원, 24. 50만 원, 25. 50만 원 도합 6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인출한 사실은 없었고, 2018. 3. 23. 4회 200만 원 현금서비스 인출한 사람은 성명불상 여자, 24. 50만 원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 25. 50만 원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출 부탁을 받은 C(여, 59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1. C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5. 21.경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C 현대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14.경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6. 15.경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4,200만 원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제주시 건입동 인근에서,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F이 위 굴삭기를 자신에게 인도하면 차임을 주겠다고 하자 이동성이 높은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목적인 위 굴삭기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26. 제주시 조천읍 미래로 242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 G 두산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7. 26.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7. 27.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200만 원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제주도 내 상호불상의 건설기계 출고장에서,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F이 이동성이 높은 위 굴삭기를 직접 출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목적인 위 굴삭기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토할부 신청서, 각 조건변경 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굴삭기 소재가 모두 파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48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50 정왕동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1. 2009.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일에 투자를 해서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 김해시 E아파트 F호에 전세금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전세금에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안심하고 빌려주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E아파트는 2007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계약하였으나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그 무렵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경매일도수익이 날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약정한 대로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면서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이자로 월 100만 원씩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 위 G 명의의 계좌로 1,820만원, 2009. 4. 20.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피해금액 2,500만 원 중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2019. 2. 21.자 200만 원, 2019. 3. 31.자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뒤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은 월 4 내지 5 %의 고리의 이율로 대여된 것으로 피해자 역시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뒷마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외상값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찬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발을 휘두른 것이 피해자의 낭심 부근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낭심을 겨냥하여 정통으로 찬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5. 9.경 C과 사이에 대전시 유성구 D에 소재한 E문중 소유의 토지 5만 평을 매수하여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토지 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C이 "토지주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동석하여 토지 매매계약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지인인 F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인 위 문중 대표자 G로 행세하게 하고 위 F,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함으로써 C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7.경 지인인 F에게, "투자자인 C이 계약서 쓰는 데 동석하겠다고 하니 토지주인 G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충남 보령시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E G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D, J 임야 165,665m²를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I주식회사 A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금 사십억원으로 약정하며, 계약의 보증금으로 금 4억 원을 G에게 지급한다, 2015년 10월 8일'이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하단에 위 'E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의 도장 및 K 종중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 F와 C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여기 계신 G 씨와 미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다"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대전 토지 주인인 E 문중 대표자 G를 만나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기로 했다, 원래 매매대금이 45억 원인데 40억 원으로 깎았으니 계약금 4억 원과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마치 G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G 씨와 미리 작성해 온 부동산매매계약서다"라며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주인 E 문중 대표자 G로부터 "종중 내부 문제 때문에 토지를 매매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위 G와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 부받더라도 위 토지 위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을 확정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I(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 C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지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행세를 하게 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사용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