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29

범죄사실 1, 2003. 5. 26.자 일반교통방해 C(이하 'C'이라 한다) 산하 D위원회 위원장 E은 2003. 5. 13. 경찰에 "D위 발대식 및 강제철거분쇄투쟁대회"를 집회일시 "2003. 5. 6. 14시~19시", 집회장소 "부천시청 정문 앞 인도", 집회 후 시위(행진)방법 "3열 종대 행진", 시위(행진)진로는 "시청~D 사무실까지 3킬로미터, 1차선", 시위방법 "현수막 4조, 피켓 10조, 확성기차량 1대",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은 "없음" 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3. 5. 26. 14:00경 부천시청 정문 앞 인도 위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 철거민 등 150여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앞 할미로까지 확성기차량 1대를 선두로 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3. 5. 26, 18:10경부터 18:23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325 앞 2개 차로에서 C 회원 F 등 시위참가자 50여명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고, C 상근사무처장 G는 선도차량 위에 올라가 확성기로 "부천시청은 자폭하라, 주택공사는 자폭하라, 폭력경찰 박살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 시위참가자들 50여명과 공모하여 일반차량들을 소통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2.2. 공무집행방해 등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009.2.2. 20:25경부터 21:00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자들의 추모미사를 개최한 다음, 참가자 등 500여명이 21:00경부터 22:50 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을지로 입구를 지나 명동 입구까지 촛불을 들고 "열사들을 살려내라, H 퇴진" 등의 구호와 아침이슬 등 노래를 부르며 인도와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행진 도중 같은 날 21:10경부터 을지로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선두에 선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추고 차로를 점거하자, 남대문경찰서장이 방송차를 이용하여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을 안내한 후 22:15 경 경찰관들이 참가자들을 인도로 진행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09.2.2. 22:15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위 시위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던 중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10여 분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팜플렛을 말아 쥔 손을 위 I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는 I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J,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K등 피의자들 채증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공범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제3차 범국민대회 관련자료),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일몰 후 옥외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질서문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징역형과 일몰 후 옥외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2+63)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선고형의 결정 2003. 5. 26.자 일반교통방해부분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집회는 신고된 집회로서 집회 종료 시점에 즈음하여 주택공사 구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교통방해의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아 보인다. 2009.2. 2. 자 공무집행방해부분의 경우,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야간에 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이동하고 이들을 인도로 유도하려는 경찰공무원들이 섞여 있던 혼란스런 와중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부분에 관하여 당시 추모미사가 진행중이었고 이는 장례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사복차림의 사람들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집회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을 집회라 하고, 시위라 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이 국가의 또다른 책무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는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추모미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집회나 시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또한, 경찰관의 신분증제시와 관련하여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정한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 질문이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같은 조 제4항), 이 사건과 같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는 물론, 대부분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신분증제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서 신분증제시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분증 제시 여부가 적법한 공무집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가 없었던 것을 가리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청계광장에서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자들의 추모를 목적으로 집회장소에 모여 있던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명동성당으로 이동하면서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도로상으로 행진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남대문 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도로 진행하라는 안내방송을 하면서 경비근무 경찰관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인도로 올라가도록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연행한 I 순경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사복착용 근무명령을 받아 사복차림에 무전수신기(페이징)를 귀에 착용하고 도열해 있었으며, I 순경은 너희가 경찰이냐는 피고인의 말에 구두로 경찰임을 고지하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 그 후 I 순경이 팜플렛을 말아 쥔 피고인의 손을 피하다가 어깨를 맞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의 등 부분을 감싸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동료경찰관들과 함께 체포한 후 곧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C 의장과 정책위원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의구심과 당시 경찰관들이 사복차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