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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자신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계속된 어머니의 잔소리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토바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있는 1. 5리터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어머니가 있는 방안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 침대를 거쳐 천장까지 옮겨 붙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피고인의 어머니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 E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화재감식현장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있는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 시고 다른 사람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산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주 쪽에서 중도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커브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합의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합의 대리권을 받은 것이 인정되었다면 이 사건은 공소기각 사안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3.8k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640 1.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부근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부근에 있던 'F'모텔의 호실불상 객실로 G과 함께 들어가 위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한 후,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926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11:08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 무도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2017고단7062 3. 2016. 11.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2, 22:15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과 희석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16. 11. 1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3, 00: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7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제공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서 1. 차량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차량등록원부(갑)열람 2017고단7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의 모발감정결과 회보), 모발감정서 1. 2016. 11. 12. L 통화내역 자료 1. 2016. 11. 14. K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50만 원 = 4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4그램(4회 투약분 상당)] + 10만 원(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4월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 후 소변과 모발을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0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명)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운전석 옆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고소인이 주식회사 D과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은 2016. 11. 10. 날짜: 2016년 11월 10일, 상호: E, 대표: F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어 작성하고 이를 위 D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고소인이 주식회사 G과의 H 공사포기각서 및 공사포기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은 2016. 11. 14. 위 2장의 공사포기각서에 날짜: 2016년 11월 14일, 상호: E, 대표: 이라고 적고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목도장을 찍어 작성하고 이를 위 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각 공사포기각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기에 C이 작성한 위 각 공사포기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어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공무소인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G회사 J 과장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4회)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2: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1. 휴대폰 저장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기록에 의하면 순번 3 내지 4 의 각 일시 및 장소 중 '2016'은 '2017'의 순번 5의 일시 및 장소 중 '2016. 3. 31, 07:49경'은'2017.3. 31. 07:56경'의 오기 내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8:2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송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희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7. 4. 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광주 광산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가명, 22세)를 발 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택시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면서 택시를 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일단 타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채 위 공단 주변을 운행하다가 같은 날 02:40경 인적이 없는 위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광주공장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감금 등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창문 쪽으로 몸을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어깨 등을 밀어내고 몸을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헤매고 있는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할 돈이 없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1)(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위 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쥐어 잡고 밀쳤다. 1)공소장에는피해자의 이름이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D'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2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쥐어 잡고 밀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누나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1:05경 109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버스가 서울 강북구 삼양로 24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영상 CD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후군, 우울증,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2014. 11. 6. 부터 2017. 6. 13. 까지 D병원에서 6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알콜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 세) 운영의 주점 'E'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가스레인지 위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맡겨놓은 5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도마 위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5cm, 총길이 39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대림동 사건 못 봤냐. 너 하나 죽이고 감방 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금액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병과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피해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에 피해자를 찾아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 고 맥주병 및 식칼로 위협하면서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맥주병이나 식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공갈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를 착각한 나머지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 세) 운영의 주점 'E'에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가스레인지 위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맡겨놓은 5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도마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39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면서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대림동 사건 못 봤냐. 너 하나 죽이고 감방 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금액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1)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울긋불긋하고 약간 부은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이 지나서야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소염진통제 등의 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7. 3. 23. 한 차례 더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염좌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강도미수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로서, 부천시 D건물 동 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고, 3~4년 전에 피해자가 위암, 담낭암, 관절염, 뇌경색 등의 수술로 인해 양다리와 왼팔의 마비증세로 혼자서는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매 증세까지 심해져 홀로 간병을 하는 상황에서 함께 거주하던 부인이 피해자의 간병을 도와주지 않고 잦은 외박으로 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조금 전 점심 식사를 하였음에도 또 다시 치매 증세를 보이며 "밥을 달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눈과 입술 등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보조 유모차를 잡고 있던 그녀의 양손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여 2017. 4. 2. 2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이웃 주민 진술-301호 거주자), 수사보고(피의자 구두 자백진술 관련 수사), 수사보고(경찰서 형사팀 대기실 내 피의자 자백 녹음 CD 첨부), 피의자 자백 녹음 CD,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 이력 첨부), CCTV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 최근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H의 행적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이웃주민 진술), 수사보고(가족들의 피해자 얼굴부위 멍자국 발견 일자), 수사보고(부검참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출입문 CCTV 확인), 빌라 출입문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일시 특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추종 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WHAT THERE ARE ACEST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치매 증세가 있던 피해자가 다소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보조 유모차를 잡고 있던 손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위 절제술, 뇌경색수술 등을 받으면서 신체적으로 더욱 쇠약해 졌고, 이후 마비증상, 치매증상까지 겹쳐 더 연약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고 다량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모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치매 증상 등이 있던 피해자를 보살피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1:12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가시나, 가면 죽는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 2,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2년),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이라는 클럽 스타일의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31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석하자고 제의하여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노래방 룸 안에서 혼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6. 01:40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로 호텔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52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일반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마치 성관계에 합의하는 듯한 대답을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는 등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수단까지 마련하여 그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여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