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란 상호의 탁송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12:55경 인천국제공항 2층 출국장 출입구에서 주차대행을 맡긴 성명불상 손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인수 받아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인근 E 앞 부근에서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 F에 차량 탁송운행 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속여 위 보험사로부터 사고에 대한 보험비 18,226,7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I 사이트 접속 사진 첨부, I 대표번호 가입자와 통화에 관한 건, J 사장과의 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량 탁송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대행업자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K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은 차량 탁송 중의 사고 또한 보장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에 위 교통사고를 차량 탁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보험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명피보험자는 대리업체인 ‘L’, 운전피보험자는 피고인으로 하였고, ‘탁송 중 위험담보’에 관한 피해 회사의 특별약관도 적용된다. ‘통상의 대리운전’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손해 중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으므로(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은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위탁받아 사용·관리하는 행위와 ‘통상의 대리운전’ 행위를 개념상 구분하여 전자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의 ‘탁송 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은 자동차정비업자, 급유업자, 세차업자, 자동차판매업자, 자동차탁송업자 등을 자동차취급업자로 규정하여 해당 자동차취급업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탁송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되, 주차장업자를 약관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취급업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추가특별약관은 대리주차(주차대행) 행위와 통상의 차량 탁송을 개념상 구분하여 전자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탁송 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더라도, 탁송 등 차량의 운전 내지 관리의 위탁 행위에 관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위탁받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측은 주차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탁송 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열거하면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대리업체인 L 또는 M과는 무관하게 당시 인천국제공항 인근(인천 중구 N)에서 ‘O 주차장’을 운영하던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주차서비스를 요청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9. 6. 20.경 탁송을 요청받은 직후 M에 이 사건 차량의 정식배차를 요청하였다’라고 주장하나, M의 피고인에 대한 2019. 6. 20.자 배차관련 내역(출발지 ‘탁/사고건/영종도 해안도로’, 도착지 ‘계산동’)은 사고 이후 비로소 전산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M의 전산기록에는 2019. 6. 20.자 배차내역 중 위 배차관련 내역 외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배차를 받거나 요청하였다면 통상 등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 데다가,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배차 등의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9. 6. 20. M 측에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요청받은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 등을 위해 비로소 M 측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혹은 피고인 스스로의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온라인상에 주차대행 서비스 사이트(‘I’)를 운영하며 관련 영업에 종사한 기간, 피고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주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대리주차(주차대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 유무 및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G은 ‘주차대행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과 다른 보험이 있는데 좀 비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를 위해 실제 차량을 운전한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였다. 당시 주차대행 보험에는 가입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청구된 태양 등을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