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딩톡’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등 국내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무렵 C에게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모집을 제안하였다. C(2020. 11. 19. 구속 기소)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하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D(2020. 11. 19. 구속 기소)은 2020. 10.경 C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C에게 현금수거책 모집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D에게 건당 300,000 ~ 400,000원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볼 것을 제의하였고, D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 명의 확인서 등의 사진 파일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공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B)에게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D을 연결해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30경 피해자 E(여, 46세)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G 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G 업체에서 현재 지급정지를 걸어 놓아 F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G 업체의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F 및 G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C은 2020. 10. 29.경 구미시 H아파트 정문 앞 I카페에서 D을 만나 ‘오늘부터 일할 사람‘이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D에게 소개하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수거하여 누구에게 어디에서 전달하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말하고, D은 2020. 10. 29. 17:09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323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G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10. 3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52경 피해자 E(여, 46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G 업체에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다”, “계약 위반 등재를 풀려면 출동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되고, 계약 위반 등재가 풀리면 F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C,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5:00경 J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지하철 신매역 6번출구 인근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C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D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D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경 피해자 K(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기존 N의 대출금 12,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N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C,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0경 J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O 인근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C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D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D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09:00경 P(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다.”, “Q에서 대출한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450,000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C,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0:00경 J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R에 있는 S은행 노원동지점 인근으로 이동하여, C은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D이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D의 위치 정보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신매역 6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10:00경 피해자 T(여, 47세)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대환대출금이 피해자의 신용하락 등의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있어 대환대출이 어렵고, 그 등재된 사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예치금 형태로 현금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그리로 돈을 보내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이틀 전인 2020. 10. 28.경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보다 저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N저축은행에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다. 계약 위반 등재를 풀려면 출동하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등재가 풀리면 L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7,000,000원을 교부해 편취당한 상태였다. C,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4:30경 J 그랜저 TG차량을 타고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C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만일 D이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젠리’ 어플로 그 위치를 주시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D은 위 피해자 주거지 앞 노상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상하게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국내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