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남, 42세)는 피해자 B의 현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23:10경 서울 서대문구 D,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폭스바겐 승용차가 위 정문 인근 노상에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비어 있던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차량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시켜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고 아 자지 맛있게 빠네 (중략) 알지? 좆된거. 으이구 적당히 가지고놀았어야 지ㅎㅎ 진짜 자존감 찾는줄알고 미안해했다. 쇼한것도 모르고ㅎㅎ 지정객실 다니는 것도 뭐 새롭겠네^^ 감독님이 많이 다쳐도 너 사랑하고 아껴줄까?ㅎㅎ (중략) 장어는 왜 캐 잘처먹었는지 알겠어 거기가서 장어꼬리처럼 지대로 흔드네 ^^ 내가 알지? 음 감독님에 대한 뭐든걸 알고 있다는거? 니사랑 감독님ㅎㅎ 나 너같은 악마는 한트럭이 와도 토나온다 이제ㅎ 정중히 사과해, 잘못했다고 정중히 사과해 (중략) 다시 한번 말한다. 정중히 사과해. 그러면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마'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 13: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가 감독해 가셔가지고 찍으신 거에요. 전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내드릴게요. (중략) 저기 사모님 성함까지 제가 알았구요 곧 조만간 만나러 갑니다 씨 하는 거에 따라서요 (중략)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움직이면은 본인이 상상하는것 분명히 이상일 거라는 건 내가 장담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한 10년 하셨나요 그 정도 하셨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7~8년, 10년을 하셨겠죠 (중략) 씨 죽여버릴까도 생각했었어. 씨발새끼가 (중략) 일단 계좌 하나 찍어줄게요 한장느세요. 나나 긴말 안 합니다.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돈이 부족하다. 이딴 얘기. 정확하게 딱 1억 찍으세요 (이하 생략)."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4.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간 전화통화 녹취 내용) 1.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전송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각 피고인과 C 통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 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를 찾아가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연인 관계는 해소된지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뒤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이 조롱하는 듯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에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협박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