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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3-1

범죄사실 [2019고단548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함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7. 1. 23: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D이 탑승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고의적으로 상대 승용차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8,373,300원을 취득하고, 관련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13,72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16]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K는 친형인 위 A를 도와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업체의 아르바이트 배달원인 피해자 L(남, 16세)가 배달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4. 16:19경 부산 금정구 M, 2층 소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및 상대 차량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 사무실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깁스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K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보험사기 의심점에 대한 수사)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서, 사고조사보고서, 각 대인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1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54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9고단54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2020고단316 사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주범이자 피해자의 고용주인 피고인 A는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01:00경 청소년인 D(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C' 단란주점에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이 포함된 손님 4명에게 맥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C 10번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4세 청소년인 D를 출입시켰을 뿐 아니라 위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 D와 동행한 성인 3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4. 11. 구속취소(2019. 5. 17. 징역 10월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1032 피고인은 2019. 8. 31.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 피고인은 2019. 9. 13. 01:50경 목포교도소 E번방에서 피해자 F(남, 50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린 후, 주저앉은 피해자를 팔꿈치와 발뒷꿈치로 2~3회 가량 폭행하고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상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1매 2020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9부 1. 수사보고(목포지청 2018형제7605호 사건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교도소 수용기록부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3일여만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시 구속되어 수감 중 동료재소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2019고단1032사건의 범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놓았더니 깨졌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폭행고의를 부인하고,2020고단35사건에 관하여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상을 사용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8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6. 2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 및 손님 여러 명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소변을 보는 시늉을 하고 종업원 등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씨씨티브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D식당 업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순천시 C 및 D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8. 1. 9. 순천시 E, F, 답G 소재 50,263m²의 토지 중 일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8. 8. 22. 순천시 H, I, 전J, 답K, 전L, 전M 소재 418,311m²의 토지 중 일부에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순천시 E 토지 중 11,073m², F 토지 중 1,379m², 순천시 H 토지 중 43,630m², I 토지 중 11,456m², 전N 토지 중 430m², 전O 토지 중 853m², 전P 토지 중 112m², 전Q 토지 중 413m²의 합계 69,346m²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순천시 E 토지 중 11,073m², F 토지 중 1,379m², 순천시 H 토지 중 43,630m², I 토지 중 11,456m²의 합계 67,538m²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를 조림 등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3.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순천시 C전N 토지 중 430m², 전O 토지 중 853m², 전P 토지 중 112m², 전Q 토지 중 413m²의 합계 1,808m²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이를 농업생산 내지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하였다. 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5. 20.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순천시 H 토지 중 41,910m² 및 I 토지 중 9,798m²의 합계 51,697m²의 산림에 식재된 편백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을 뽑아내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공사중지 공문, 각 출장결과보고서, 개발행위허가공문, 지적도, 복구공사사진, 각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각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준공을 마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선업자이고, 피해자 B(가명, 23세, 여)은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1: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동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수선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양팔로 감싸듯 만지고, 수선실을 나서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를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2016년경과 2019년경 유사한 범행을 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2019년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38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처인 D이 장인의 내연녀에게 폭행을 당해 위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등을 밀치고 위 경찰관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어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파출소 CCTV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돌을 집어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장인의 내연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죄사실 2020고단48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함께 투숙한 D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0. 23: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세차장 사무실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21:30경 부산 부산진구 I 건물 J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컵에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빌라 L호에서 F에게 75만 원을 교부하고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8. 11.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23:45경 부산 북구 M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N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6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검정색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 조수석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2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수개월 전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거래하면서 무상으로 받은 불상량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0고단5115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19. 22:00경 부산 동래구 O P동 주차장에 있는 N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탄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0. 9.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검수고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내용으로 '한잔. 아시는 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인터넷으로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백색결정체 정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일자의 통화내역 발신 첨부), 수사보고(소변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5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광고 글 사진 및 채팅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 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6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9. 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광주광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의 영업장을 개장하고 베드 1개, 의자 4개, 미용의자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등을 시술하여 주는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니들, 엠보펜, 문신염료, 반영구머신 등을 사용하여 눈썹문신과 같은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을 시술하여 주고 시술비용(눈썹문신 15만 원, 아이라인 12만 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항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면서 그들에게 의약품인 엠라플러스, 제이카인 프리미움겔, 네오덱스안연고 등을 수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료 제출) 1. 단속채증사진, 카드매출내역, 매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니 아니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미용업을 영위하고, 신체,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얻은 수입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18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동구 C, 5층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부산 G 건물 1층 'H' 상가를 15억 원에 매입하였고, 앞으로 같은 상가 2,3,4층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고수익을 올릴 예정이니 330만 원, 660만 원, 990만 원, 1,32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40%를 20주에 걸쳐 나눠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위 회사 명의를 빌려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으로, 부산 G 건물 1층 H 상가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갈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이율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주식회사 엑스에스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5,9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37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관악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부산 G에 있는 'H'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위 회사에 1구좌(330만 원)를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위 회사 명의를 빌려 투자자를 모으는 사람으로, 부산 G에 있는 'H' 상가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나갈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이율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주식회사 엑스에스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61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경위 및 수법이 좋지 못하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32세)은 위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2018고정895 피고인은 2017. 6. 21. 21:25경 피해자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면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6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넘어지자 화가나 신발을 벗어 들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1106 피고인은 2017. 6. 21. 21:25경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6층에 내려 E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E호 현관문을 수 회 발로 걷어 차 현관문 하단부와 잠금장치 부분에 흠집이 생기고 표면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8고정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관문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고정895 폭행 사건의 변경 전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현관문을 계속 걷어차고'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2018고정1106 재물손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2018고정895 폭행 사건의 공소사실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2018고정1106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8고정895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내용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들어간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현관문 손괴 여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18고정895 폭행 사건의 공소사실과 2018고정1106 재물손괴 사건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어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 등 참조), 2018고정895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중기소의 위법상태가 더 이상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9

범죄사실 1.2019고단4476 피고인은 2019. 6. 4. 02:10경 대구 동구 B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3889 피고인은 2019. 7. 20. 19:1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당신한테 술을 팔 수 없으니 다른데 가서 마셔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와 김치를 꺼내 마시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씹할 년아, 내가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476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2019고단3889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단골 술집의 여성 업주를 강제추행하고 업무방해까지 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술에 취하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주변을 괴롭히거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등의 폭력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기소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습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위 차량이 지나간 다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산교통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22,9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금고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일부 지급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0. 05:35경 부산 사상구 B 앞 계단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1. 05: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2. 05:35경 부산 사상구 D 앞 계단에서, C(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곳을 바라보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22.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0여 일 정도 지나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들을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