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9

범죄사실 2016고단828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8.경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K'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L 양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G에게 "내가 돌잔치 답례품, 리본 공예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처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주문이 계속 들어 올 것이니, 당신이 내게 재료 구입비를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당신에게 주고 당신은 해당 재료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마치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재료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216만 6,2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4. 11. 8.경 50만 원, 2014. 11. 10.경 180만 원, 2014. 11. 15.경 100만 원, 2014. 11. 16.경 50만 원, 2014. 11. 17.경 60만 원, 2014. 11. 18.경 150만 원, 2014. 11. 20.경 38만 원, 2014. 11. 24.경 30만 원, 2014. 11. 25.경 226만 8,000원, 2014. 11. 27.경 230만 원, 2014. 11. 28.경 70만 원 등 합계 1,184만 8,000원을 송금받았고, N 온라인쇼핑몰에서 2014. 11. 24.경 290,120원, 2014. 11. 25.경 28,080원 등 합계 31만 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O'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L'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1만 명을 넘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내가 그동안 돈만 버느라 몸이 좋지 않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다.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약 6개월 전인 2014. 6. 30.경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를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싸게 미리 구매하여 놓은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2,614만 6,771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4. 12. 18.경 100만 원, 2014. 12. 19.경 66만 원, 2014. 12. 22.경 200만 원, 2014. 12. 24.경 58만 2,000원, 2015. 1. 12.경 192만 4,000원, 2015. 1. 19.경 700만 원, 2015. 1. 21.경 229만 원 등 합계 1,545만 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P 신용카드와 M은행 신용카드, 피해자 어머니인 Q 명의의 R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4. 12. 26.경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69만 771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3점과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O'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관리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S'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2만 명을 넘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도 잘되고 있어서 휴가를 갈 시간도 없는데, 일을 도와주던 사촌동생이 로스쿨 공부를 시작하여 일손까지 부족하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초보라도 상관이 없다. 이미 해당 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재택 근무하면서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약 1개월 전인 2015. 5. 29.경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만을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거남인 T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싸게 미리 구매하여 놓은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5. 7. 15.경 50만 원, 2015. 7. 16.경 2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U'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S'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1만 5,000명을 넘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나의 여동생이 아기를 낳게 되어 여동생을 도와주느라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초보라도 상관이 없다. 이미 해당 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5. 5. 29.경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만을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거남인 T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싸게 미리 구매하여 놓은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5. 7. 22.경 50만 원, 2015. 7. 23.경 200만 원, 2015. 7. 24.경 300만 원, 2015. 7. 27.경 60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U'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운영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돌 답례품 인터넷 쇼핑몰인 'V'와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인 'W'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들이 많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좋지 않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나의 일을 도와주던 여동생이 아기를 낳아 일손까지 부족하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다.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5. 4. 30.경 'V'의 도메인 주소만을, 불과 약 7개월 전인 2014. 12. 24.경 'W'의 도메인 주소만을 각각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거남인 T의 명의로 각각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이 싸게 미리 구매하여 놓은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808만 9,598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15. 7. 25.경 100만 원, 2015. 7. 26.경 300만 원, 2015. 8. 3.경 100만 원, 2015. 8. 4.경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명의의 P, X은행, Y은행, Z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2015. 7. 26.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25만 9,098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AA' 안마의자 렌탈비 583만 5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6.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F, E, D, C를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12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 'AB'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위탁 관리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인 'S'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수가 약 1만 5,000명을 넘고 판매처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다. 내가 운영하는 다른 쇼핑몰도 잘되고 있는데,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일을 도와주던 외사촌동생이 로스쿨 공부를 시작하여 일손까지 부족하게 되어 해당 쇼핑몰을 대신 운영하여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할 물품도 대신 구매하여 줄 것이므로 당신은 내게 계약금과 물품 판매대금만을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재택 근무하면서 이미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등 활성화되어 있는 해당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당 쇼핑몰에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약 3개월 전인 2015. 5. 29.경 인터넷 도메인 판매업체로부터 해당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만을 1년에 약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거남인 T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를 통해 홈페이지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일 뿐이고, 해당 쇼핑몰에 다수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다수의 구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구매대금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상품성이 없는 재고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추가 물품 구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물품대금,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직접 교부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거나, 피고인이 사용할 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였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8. 27.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현금 지급 방식으로 16,000,000원, 계좌이체 방식으로 84,004,040원, 피해자 또는 피해자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3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41,054,059원 등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41,058,099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쇼핑몰 도메인 등록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AC 도메인의 소유자 현황 파악) 1. 첨부: G의 입금내역서, 첨부: N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서, 첨부: F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F의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E의 입금내역서, 첨부: D의 통장내역서, 첨부: C의 입금내역서, 첨부: C의 카드사용 내역서 1. 첨부: G와의 위탁운영계약서, 첨부: G의 구매지시 명세서, 첨부: G의 인수증, 첨부: G 남편 AH의 인수증, 첨부: F과의 위탁운영계약서, 첨부: F의 구매지시 명세서, 각 첨부: F의 영수증, 첨부: E와의 계약서, 첨부: E의 구매지시 명세서, 첨부: E의 인수증, 첨부: D과의 계약서, 첨부: D의 구매지시 명세서, 첨부: C와의 계약서, 첨부: C의 구매지시 명세서, 첨부: C의 인수증 2017고단2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 금전수수내역 1. 계약서(수사기록 제134면) 1. 각 구매지시명세서, 각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895 피고인은 2016. 9. 2. 피해자 AD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3. 500만 원을 위 R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4. 위 R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대출이자, 보험료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6. 9. 5. 위 R은행 계좌에서 AF 계좌로 1,334,740원을 AG 승용차 할부대금 납입 명목으로 임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부터 2016. 10. 28.까지 피해자의 Y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횡령)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5,346,276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35,346,276원이 피해자 AD의 금원으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 명의의 망은행 통장에 예치하여 놓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곳에 결제하도록 하였고, 돈에 관한 결제는 피고인이 모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돈의 구체적 사용처는 위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D의 Y은행 통장에 있던 돈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199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R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러나 그 R은행 통장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계좌여서 기존에 잔액이 남아 있었고, 피해자 AD의 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R은행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R은행 계좌에서 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AD의 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AD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이나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 AD와 사이에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는 사업을 중단한 이후로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AD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피해자 AD가 이를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이 다른 금전으로 부족분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한 내용은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을 상대방의 컨셉에 맞게 도매처를 알려주고, 디자인해 나가는 것'이었다(수사기록 제352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탁운영을 맡긴 S, V, W, L 등의 사이트는 개설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실제로 쇼핑몰로 사용한 사이트들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위탁운영을 맡긴 이후에도 실제로 전자상거래에 이용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15,000명의 회원들도 기존에 다른 사이트를 가입한 회원들을 인수한 것이고, 그마저도 2년 동안 위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아 회원들이 실제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이트의 현황을 제대로 이야기하여주지 않았다. 나. 피해자들은 명세서나 인수증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내용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작성한 명세서나 인수증의 내용이 기재된 네모 안에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355면).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의류 등은 피고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책정한 가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한 차례 물건값을 치른 이후에도 다른 물건을 재차 구입하게 하면서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미 낸 돈을 몰취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쇼핑몰 위탁운영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류나 소품 등의 도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품들을 판매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곳에서 물건들을 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물건이 피고인의 쇼핑몰에서 판매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