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말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전라남도 목포시 C, D호'으로 하여 '유한회사 E'이라는 명칭의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본점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도 없는 등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18.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경 목포시 소재 F은행 G지부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E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고객확인사항'란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기타 금융거래 목적'란에 '도소매, 전자상거래'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전남 무안군 I 소재 J조합 남악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E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란에 '도소매, 전자상거래, SNS 홍보'라고 기재하고, '고객확인사항'란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K조합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J조합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광주 남구 M 소재 N은행 진월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E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란에 '전자상거래, 도소매, SNS 홍보활동'이라고 기재하고, '고객확인사항'란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로 된 N은행 계좌(O)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N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10.말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0.말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전남 목포시 목포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 12. 중순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0.말경 B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3개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중순경 전남 목포시 목포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K조합 계좌(L), 같은 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버스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의뢰, 증빙자료,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수취계좌법인명의자 A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N은행 계좌관련), 사실조회 의뢰(사업자등록현황 송부 요청), 회신, 수사보고(2019영장3284호 집행결과 1차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7부, 수사보고(2019영장3284호 집행결과 2차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은행별 계좌개설신청서 등 회신자료 3부, 수사보고(2019영장3284호 집행결과 2차 추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