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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8. 저녁경 중국 다롄 C 부근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페트병을 통과시킨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12. 초순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18: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8. 4. 11. 13:00경 중국 다롄 주수자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G편을 타기 위한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안에 필로폰 2.6g을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아침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2020. 7. 10.경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중국 판결문 공증번역본 첨부) 및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9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형 8개월을 선고형에 산입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100,000원(대검 마약류월간동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양지역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 3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외국 내지 국내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입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9.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선고일 바로 다음 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수입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이 중국에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반입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9. 19: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억 2,1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4억 2,1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범행을 하면서, 2021. 1. 7. 12:47경 제주시 연북로 17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제주지점에서 현금입출금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O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1.경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현금입출금기에 합계 2억 8,59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Q, R, J, C, E, G, S, H, T,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V의 진정서 및 W, X, F, D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부산해운대경찰서(2018-9015 범죄사실), 부산진경찰서(2018-12774) 범죄사실, 각 카카오톡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문자내역, 부채상환(중도납부)증명 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H, G, B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죄 공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두 차례나 경험하여 범행 수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추심업무를 위해 피고인을 채용하면서 면접조차 보지 않는 비정상적인 고용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알아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방식이 추심한 현금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수당을 일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여러 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범행 회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유로 참작하며 유사 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0. 00: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여, 32세)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노상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33세)이 자신의 연인인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 와 도약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3,4번 늑골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와 다른 여성인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은 이로 인하여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 경위와 태양,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5. 2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상가 C동 5층에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4.경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 및 태블릿 PC 등을 절취해갔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달 20일 21:58경 위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아직도 경비하고 있어, 너 경비 못하게 할거야, 이름이 뭐야, 내가 9단이야, 이 새끼야 이거 개값 물어줄까, 너 도둑놈아, 너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 씹할 놈아, 좃 같은 놈아, 도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질을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되어있는 명찰을 손으로 잡아당기려 하며, 경비 초소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양쪽 발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위협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상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들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목격자도 있어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피고인이 분실한 물건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화가나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16:12경 대구 수성구 C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 여)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세라토 차량을 발견하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 20cm가량을 긁어 수리비 353,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기록 붙임) 1. 피해차량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증거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CCTV 영상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개인이 차량 파손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택 입구에 설치한 사실, CCTV가 촬영되는 곳은 주로 주거지 앞 차량이 주차되는 공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설령 이 사건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제공한 증거의 제출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CCTV는 개인 주거지의 출입구에 설치된 CCTV로 피고인의 범행을 촬영한 것으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경찰서 수사과장의 처 F으로부터 한 달 후에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2. 8.까지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부인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수사기록 18쪽 이하), 통화녹취록 1. 현금영수증,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평가 자료,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29. 벌금 250만원, 2013. 12. 24.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1: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장인 D 주식회사에서 홍콩 증시 선물거래를 하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500만 원을 한 달 동안 위탁하면 매주 150만 원씩 600만 원의 확정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물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무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선물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무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은 물론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B 각 진술 부분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 지불각서 내용 자료 제출) 1. 입출금거래확인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1. 각 D선물트레이딩위탁계약서, 각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물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위험을 알면서 투자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홍콩에서 전문가를 모셔와 직원들을 시켜 선물거래를 할 것이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이 그 말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편취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한 달 동안 120퍼센트의 확정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B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소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시부터 대상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F 등 불과 2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시부터 그 대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위 2인으로부터만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소인들의 진술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자금조달 계획 등에 관하여 들었다는 뚜렷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건네준 계약서 등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아도 고소인들 외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8:17경 인천 계양구 다남로24에 있는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전동차 내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서 있던 중 왼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움직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떼어내자 재차 왼손 엄지 및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움직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8:3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2.경까지 양산시 B 3층에 ‘C’ 상호로 마사지실 8개, 다용도실 1개, 응접실 1개, 관리사 대기실 1개를 갖추어 두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의 남자손님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성관리사로 하여금 약 60분에서 80분간 전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13만 원 또는 16만 원을 대금으로 받아 여성관리사와 3(업주):7(관리사)로 수익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붙임, E 사이트 광고 게시물 붙임, 현장 단속 사진 붙임), 미단속보고서, 업장 내부 사진,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7,550,000원 = 일 평균 매출액 130만 원 × 30% × 45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2: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윙 스텝(swing step)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법인식이 확고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더구나 2020. 6. 9.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0. 02:25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3매와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6. 15:30경부터 같은 달 29. 07:53경 사이에 칠곡군 E 창고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01:30경부터 다음날 07:4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XG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매, KB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4. 01:35경 경북 칠곡군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 06:4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5갑을 구매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로 그 대금 22,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 07:53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의 삼성카드를 그곳에 설치된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10,0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24. 01:22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신한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카드가 분실등록 되어있는 관계로 결제가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 0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가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D,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영상 또는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위 각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않는 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한 처벌도 반영하며, 위 각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 위 각 진술서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3:0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강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신당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대리기사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과 피해자 H(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4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 3. 27.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범행 방법,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