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부모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쌍둥이 여동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포항시 북구 F 원룸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광 사업을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위한 경비 내지 활동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달라, 카드대금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권을 확보한 적이 없고, 구체적인 태양광 사업 착수 및 진행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5. 13.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카드대금 4,534,420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총 9장을 건네받아 2016. 4. 2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합계 62,610,651원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J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따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태양광 설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태양광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태양광 사업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다음 달에 바로 돈을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태양광 사업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달라, 카드대금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태양광 사업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5. 24.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카드대금 1,006,474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합계 2,008,65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N 태양광 설치 관련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O 법인 설립자료, 녹취록,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P태양광발전소 관련 농어촌공사 답변), 수사보고(농어촌공사 답변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수사보고(J 태양광사업 관련 관리사무소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태양광 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수사보고(가맹점 상호 Q에 대한 카드결제 내역 관련), 수사보고(N 태양광 설치 관련 태권도 관장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태양광사업자료 첨부), 수사보고(C 제출 발전소 임대현황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제트스키 판매업자 R 및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제트스키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등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별권 첨부) 1. 고소장, E 신용카드 부채증명서 및 이용내역서, B 신용카드 사용내역, J 아파트 태양광 설치 사업계획서, C 차용금 500만 원 송금내역, C 투자금 5,000만 원 송금내역, D 차용금 500만 원 송금내역, D과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B과 피의자 간의 대화내역, D, C 차용금 송금내역 관련 거래명세표, P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사업 특성상 장기간의 시간 소요가 요구되고 사업 허가가 연기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 등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3개 업체는 직권 폐업되었는데 매출이 없거나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한 13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각 장소에 관련된 태양광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을 넘어서 사업이 확정되거나 진행한 내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태양광사업의 특성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허가 절차 내지 그 사전 사업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대금은 P․N 태양광 공사, 진해 골재채취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얻을 수익으로 돈을 갚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가을 무렵부터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와 태양광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9. 여름경 농어촌공사로부터 허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내부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018.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태양광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7.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태양광사업 관련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N 태양광 공사 발주자는 피고인의 태양광 설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바람에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 태양광 공사 계약일과 진해 골재 채취계약일은 2019. 4.경과 2019. 9.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과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때보다 대부분 늦은 시기에 체결되었고 N 태양광 공사 계약은 파기되었으며 진해 골재 채취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수익을 얻고 있다거나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과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을 당시 P 등의 태양광 사업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J 태양광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J, S호수 등 특정 장소에서 태양광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J 태양광사업의 수익금으로 월 500여 만 원을 지급하겠다, 사업을 위해 돈을 조금만 쓰고 곧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금전 등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받기 전 피해자 C에게 J 관련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었고 추후 피해자 B 등과 위 돈과 관련된 대화를 할 때 위 금전에 대해 피해자 C가 자신에게 J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라고 칭하면서 투자 대상인 J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투자금의 법적 성격상 자신이 피해자 C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이 J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이 아니라 B과의 결혼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J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는 태양광사업을 위한 차용금일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 C가 자녀인 피해자 B의 결혼자금을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피해자 B이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J 관련 규정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받을 당시 J 관련 태양광사업 수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P․S호수 등과 관련하여서도 태양광사업 계약이 체결되거나 허가절차진행․공사 등 진행된 내역이 없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각 사정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J 태양광사업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태양광사업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총 1억 2,000여 만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범행 후 수 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