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카드사의 직원으로서, 2019. 5.경 영국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서 파견 근무 중인 OO은행의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21. 11.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준 것을 기화로 2022. 1. 9.경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9. 저녁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위 가게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OOO동 OOO호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움켜쥐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장 등 접수),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시간), 수사보고서(CCTV 첨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같은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는 상위 직급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 장기 부정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 1.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까지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한 뒤 6일째인 2022. 1. 15. 및 2022. 1. 20.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두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22. 2. 26.부터 2022. 12. 14.까지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총 32회에 걸쳐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사실, 의사 H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명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별도의 정신적 상해로 인정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6일 뒤에 F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2022. 1. 15.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거침입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만을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G의원에서의 첫 번째 진료내역인 2022. 2. 26.자 진료기록의 내용을 보면, ‘추행 문제가 있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강간미수로’라는 내용이 있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고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 자신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고 다만 실제로 강간을 당하지는 않아서 괜찮다고는 생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자체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가 2022. 11. 5.에 이르러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3) 2022. 4. 15.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신고했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하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에 두근거림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2. 4. 22.자 및 2022. 5. 20.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는 경찰과 수사 관련 통화를 할 때 불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2. 8. 27.자 진료기록에는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진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아졌고, 2022. 9. 3.자 진료기록에는 검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불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2. 11. 30.자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재판을 다녀온 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너무 분하고 보복당할까봐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목을 졸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22. 12. 14.까지 이어진 H와의 면담과정에서 회사 업무로 바쁘고, 시험과 일 및 이사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취지의 진술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내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H와의 2022. 2. 26.경 면담과정에서 ‘회사에 유언비어로, 협박을 한다는 … 소문이 나쁘게 날 것이 두려운 것 같다. 처음에는 수근거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최초 진단일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최초 원인으로 지목한 성범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사나 재판, 업무 등 그 이후의 사정들만을 언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H는 ‘환자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 이야기를 끄집어 파헤치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와 같은 임상례가 쉽게 발견되는 사례인지 여부나 그 비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또한, 그는 피해자가 겪는 스트레스가 성범죄 이후의 상황이 아닌 성폭행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2022. 11. 5.자 진료내역에 나와 있는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오래 가지 않는다.’와 같은 30.자 진료내역 중 ‘너무 분하고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 그때 생각을 잊으려 해도 생각에 빠지고 목 졸리고 한 트라우마가 있어서’만을 제시하였으나(위 녹취서 제13쪽), 전자는 그 내용 자체가 성범죄를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고 보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고, 후자는 H 스스로 ‘목이 졸렸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위 녹취서 제9쪽)에 비추어 볼 때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7)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 보복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같은 계열사의 상위 직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내 평판을 저해하거나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두려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등 이 사건 강제추행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8)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H가 지적하였듯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장애 증상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으며(위 녹취서 제11, 12쪽), 이에 대한 진단은 담당 의사의 폭넓은 판단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양형에 반영하는 이외에 형법상 상해라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다른 범죄와 다를 바 없는바, H가 작성한 진단서와 그의 증언은 앞서 본 객관적인 근거제시의 부족이나 진단서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칠 수밖에 없는 재판부와 변호인에 대해 H가 보인 근거 없는 비우호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