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2016고합122 피고인은 만 17세로 중학교 중퇴 후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중 인터넷 사이트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3세)과 알게 되어 전화통화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7:06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인근 놀이터에 함께 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성욕이 생기자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F 아파트 부근의 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옥상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과 어깨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교복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누르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이 파열되는 상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후벽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182, 1. 피고인은 2016.10. 31. 00:02 경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해자 H의 'I'에서, J, K과 함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횟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안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돌돔 1마리, 카운터 옆 철통 안에 있는 8,000 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K, J과 함께, 2016. 10. 31. 00:30경 부산 금정구 L 소재 피해자 M의 분식집 앞에 이르러, 위 K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위 J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 종이컵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K, J과 함께, 2016.10. 31. 17:00경 부산 금정구 N 소재 찜질방인 'O'에서, 잠을 자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K이 피해자 PD의 바구니에 넣어 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오자 K, J과 함께 위 피해자의 옷장 안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38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2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10. 27. 03:50경 부산 금정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S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J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 1)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꽂아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10. 28. 04: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J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주변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169, 1. 피고인, K, 망 J(2016. 11. 28. 사망)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K, J과 함께 2016. 11, 10, 05:0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소유의 W125씨씨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K이 망을 보는 사이에 J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키를 넣고 흔들어 가며 시동을 거는 속칭 '딸딸이 수법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J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은 그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 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K, J과 함께 2016, 11, 10,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Y'에서, 정기휴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위 Y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고인은 출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K은 카운터 서랍 등을 뒤지고, J은 카운터에 있는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넣어둔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10. 30. 15:00경 부산 금정구 AA 2층에 있는 'AB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던 중 그 건물 1층 계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C의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K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알톤로드 자전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74 피고인은 부산 금정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범 망 J(2016. 11. 28. 사망), K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망 J, K과 함께, 2016. 11. 8. 02:30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뒤지던 중 카운터 아래 서랍에 있던 10,000원 상당의 500원, 100원 동전들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87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J, K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87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망 J, K과 함께, 2016. 11. 11. 01:00경 부산 동구 초량중로 35에 있는 일명 '차이나타운' 입구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은색 네오포르테 125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은 K과 망을 보고 망 J은 평소 가지고 다녔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열쇠박스에 꽂아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위 J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네오포르테 125씨씨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공범 K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11. 초순 새벽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 'AI'에 이르러 시정된 자동출입문을 힘으로 밀어 여는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진단서 [2016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17고합22] 1.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2017¹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2017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E,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부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유류지문 감식결과),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만 13세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강간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네 후배인 K, J과 함께 만연히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압수되거나 반환된 오토바이 이외에 대부분의 절도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들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