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여, 13세)는 D의 딸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7:50경부터 08: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F건물 201호 작은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피해자 모친 D 상대 이혼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3조를 적용법조로 거시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약 18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어린 딸을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수준(총점 13 ~ 29점)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