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협박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6층에 있는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호객꾼(속칭 '삐끼')들을 고용하여 손님을 유치하던 중,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소의 호객꾼들이 자신의 업소 부근에서 호객하면 '다음부터 이 구역에 오지마라. 다음에도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업소 주변 호객행위를 독점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주변 간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반말하는 게 꼽냐. 너는 여기서 장사를 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삐끼 치면 도끼로 발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면 너희 가게 박살 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G(54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이전에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먹고 살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H(32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서 뭐하는데. 다 필요 없으니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다음에도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는다. 알았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21:00경 D빌딩 앞 노상에서, 위 다항 기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왜 여기서 얼쩡거리는데. 너 혼나 볼래, 개새끼야. 빨리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4. 04:00경 D빌딩 맞은편 I공원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J(53세)가 피고인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눈에 띄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 있어. 깡패들 시켜 죽어버린다, 개새끼야. 내 말이 말 같이 않은가 본데, 애들 시켜 소리 소문 없이 땅에 묻어 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9. 2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주점 앞 노상에서, 다른 업소 호객꾼인 피해자 G(54세)와 일명 'M'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업소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A과 M은 실랑이 끝에 서로 주먹 다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말리면서 피고인 A과 M의 싸움이 중단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M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이 동네 대장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위 피해자 G가 "신고 좀 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일시 도망하였다가 잠시 뒤인 2014. 9. 27. 03:37경 L 주점 앞 노상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매장시켜버리겠다, 신고를 하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만들어 벌금 1,000만 원이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G, H, J,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G,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자 G의 법정진술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⑴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⑵ 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⑶ 경합범죄 2 :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6월이 하한이 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비롯한 여러 호객꾼들이 피고인의 업소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유사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