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허리 부위 바지와 벨트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양쪽 턱 부위 피하출혈, 흉골 골절, 늑골 골절(왼쪽 7~9번, 오른쪽 3~9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21. 5. 25. 22:00경부터 2021. 5. 26. 07:3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내사보고서(112신고자 J 상대 탐문), 내사보고서(사체상황), 검증조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서 다수의 멍 및 피하출혈,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고, 몸통에서 복장뼈와 갈비뼈의 다발골절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에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그러한 다발성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에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가슴과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E은 덩치가 큰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한 대 때릴 때마다 피해자가 ‘픽픽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 30~40초간 흔들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일으켜 벽에 세운 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흔들어 피해자의 옷과 벨트가 찢어질 정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상의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의 원장인 I은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 피해자가 몸을 떨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상태가 평소와 같지 않고 위험한 것으로 보여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인 J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J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피해 자를 일어나 보게 하려해도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주저앉는 등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12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급격히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약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피해자의 전신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나이로 신장 186㎝ 체중 약 100kg(증거기록 420면)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과거 5년가량 유도를 배운 적도 있는 점, 이에 비해 피해자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할 뿐 아니라 뇌연화증, 심비대, 지방간, 허파의 국소적인 염증 등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어 피해자가 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고(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였던 E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수 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건장한 피고인이 때리면 픽픽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는 등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혀 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체격, 폭행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 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약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가 모두 무겁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습벽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생명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