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는 2015. 6. 12.경 피고인에게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만 인출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입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당신의 통장만 있으면 되니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 달라. 10일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었다. 위 일명 'B' 등은 2015. 6. 22.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가서 도난 사실을 입력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예정인 범죄자가 있으니 D씨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다른 은행에 이체 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18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국민은행 태릉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태릉지점에서 위 직원으로부터 "이제 은행으로 가서 통장의 돈을 찾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태릉지점 출금 창구에서 9,18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B' 등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출금한 후 이를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B'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A 명의 국민은행) 1. 수사보고(현금 인출 당시 CCTV 화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5. 6. 12.경 피고인에게 "편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만 인출해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입금되는 돈의 3%를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일을 하려면 당신의 통장만 있으면 되니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 달라. 10일 있다가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통장 앞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2. 12:33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국민은행 태릉지점 근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9,180,000원을 출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C)과 위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 전산망이 아닌 다른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장과 그 비밀번호가 통상적인 통장과 그 계좌 입출금에 필요한 비밀번호에 지나지 않아 그 자체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 가능할 뿐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이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하였다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 가능할 뿐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신청서 참조, 피고인은 위 통장을 개설할 당시 자동화기기를 통한 통장출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두고 전자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