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E의 남편 F과 C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F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출자받던 중, 약정된 출자금과 별도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사무소에서, 사실은 대구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 설치된 대형 드라이 다림기계 1대, 대형 건조기 겸 세탁기 2대를 이미 ㈜J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피해자 E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었고, 위 주식회사 D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지급받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대형 드라이 다림기계 1대, 대형 건조기 겸 세탁기 2대를 이미 ㈜J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C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5,500만원을 빌려 달라. 1년 후에 갚겠다. 주식회사 D 사업장에 설치된 대형 드라이다림기계 1대, 대형 건조기 겸 세탁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D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지급받을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초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출판·인쇄업체인 C를 운영하였는데 자금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5. 9. 22.경 F(E의 배우자), L으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씩의 출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공동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F, L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출자받았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2. E와 사이에, E를 채권자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피고인의 배우자 M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금 1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D 사업장에 설치된 대형 드라이다림기계 1대, 대형 건조기 겸 세탁기 2대를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그 후 피고인, F, L은 2015. 12. 1. N과 함께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공장 운영,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F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L이 영업 및 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N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은 피고인, F, L이 각 30%, N이 10%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F, L은 2016년 7월경 C의 거래실적 저하 및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을 겪다가 2016. 9. 20.경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E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금 사정으로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L으로부터 C와 유사한 업체인 O을 운영하고 있던 F을 소개받아 C의 부채 및 보유 자산 내역, 발행된 어음의 규모, 만기 도래일 등을 F, L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F과 L은 C에 각 2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C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6. 10.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F은 C의 어음발행 내역과 만기 도래일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F이 출자하기로 한 현금 2억 5,000만 원은 일시불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때마다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 실제 F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9. 22.경부터 어음결제대금, 임금 등 C의 운영자금을 수시로 출자하던 중, 2015. 11. 2. 자신의 배우자인 E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동업자로서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에게 하였고, F이 대구가 아닌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 자신의 배우자인 E에게 급하니까 돈을 송금해 주라고 하였던 사실, E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5,500만 원은 실제로도 C의 어음 결제대금에 전부 사용된 사실, 그 후 2015. 12. 1. 위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F, L이 각 30%를, N이 10%를 갖기로 약정하였으나, 결국 서로 갈등이 깊어져 법인 설립을 하지 못한 채 2016. 9. 20.경 위 동업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F이 메모한 ‘O에서 C에 지급한 내역‘에서 F이 위 동업약정에 따라 C의 임금, 어음결제대금 등의 용도로 출자한 투자금 내역에 이 사건 금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도 위 돈을 송금한 이후 2015. 12. 1.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투자에 따른 지분관계가 확정된 점, 위 공정증서에서도 별도로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6년 9월경 위 동업약정이 파기되고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일인 2016. 10. 31. 이 도래하였음에도 F이나 E가 그 무렵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을 개시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그 후 피고인이 2017. 7. 26.경 F을 상대로 그가 C의 자금관리업무를 전담하면서 C의 거래대금 등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5565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자, 2017. 12. 14.경 E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2015. 11. 2. 송금받은 1억 5,500만 원은 E의 남편 F이 피고인, L과 체결한 위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기로 하였던 투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2015. 11. 2. 송금받은 1억 5,500만 원이 위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기로 하였던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C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설명하였고, 실제 F이 C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C의 자금관리를 E의 계좌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투자 요청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 등을 알고 있던 F으로서는 피고인이 달리 자금을 융통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C와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F과 E가 담보물의 평가액이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정증서만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감안하면, F이나 E가 이 사건 양도담보에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F과 함께 동업에 참여한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에 제공한 물건을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자금으로 구입하였는데, 당시 ㈜J에서 설비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위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F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점, 주식회사 D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지급받을 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증거목록상의 순번 22의 고소인 제출 확인서) 원본을 E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E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대형 드라이 다림기계 1대, 대형 건조기 겸 세탁기 2대를 이미 ㈜J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식회사 D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지급받을 보증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F과 함께 동업을 추진한 L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