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2015고합1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6급 공무원인 K군청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K 군내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각 부서의 업무 관련 보고에 대한 검토, 민원 접수 등 군수 보좌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전남 담양군 L 소재 M식당에서, B, C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B가 전북 N에서 0 사업을 하는데 군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군청에서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위 A에게 줄 돈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시켜주고 중간에서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고 A에게 직접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7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9. 2.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코란도 승용차를 4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전북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렉카기사에게 2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통지사본, 거래내역 사본(B, 신한), 통화내역 발췌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O에 관하여,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첨부 압수영장 집행 관련, C 휴대폰 사진 관련, A에게 공여한 5,000만원 내역, M식당 식사비 결제 관련, A 뇌물보관 장소 관련)1) 2015고합2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의무보험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R 렉카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 1) 첨부 문서 포함 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받은 후 5,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돈을 받은 2014. 9. 23.경으로부터 7개월여가 지난 2015. 4. 30.경 에서야 위 돈을 돌려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 비로소 돈을 반환한 점, 돈을 받을 당시의 쇼핑백과 돌려줄 당시의 쇼핑백이 다른 점, 피고인 A이 돈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W 사무실은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이 아닌데다가 피고인과 W 외의 제3자의 사람도 출입도 가능한 곳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가액 상당을 수뢰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 요지 가. 수수금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4,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빼낸 후 나머지 4,5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수수명목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K군청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청의 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은 도청 허가는 K군 비서실장인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100kw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먼저 전라북도청로부터 O사업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인 B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처 X 명의로 2014. 5.경 전북 N 일대 25,000평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2014. 6.경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4. 6. 20.경 전라북도청에 (주)Y를 포함한 4개 회사 상호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4. 6. 26, K군청에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14. 7. 29. 경 K군청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수도과는 가능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안전건설과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발전시설은 설치가능하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어서 조건부 가능 의견, Z면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가 의견을 통보하였다. 마. 전라북도청으로서는 위 다.항 기재 허가를 하지 아니할 근거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여 신청 처리기한까지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 B에게 기존 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처리기한 연장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가 이를 받아들여 2014. 8. 28.경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다시 신청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자신의 일을 돕던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4. 9. 23.경 봉투 1개당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씩을 넣어 봉투 10개를 만든 후 이를 쇼핑백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싣고 전남 담양군 L 소재 M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마칠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쇼핑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키를 받아 나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차 트렁크에 있던 쇼핑백을 꺼내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피고인 A의 차량에 쇼핑백을 실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 B는 2014. 10, 29. 전라북도청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았다. 아. 피고인 B는 2015. 1. 19.경 K군에 (주)Y를 포함한 4개 회사 상호로 사업부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K군 안전건설과에서는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 환경수도과,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에 협의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친환경농업과는 2015. 1. 29. '해당 농지는 2014년도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시 휴경 농지로 조사되어 향후 청문을 통해 정당한 휴경 사유가 없을 경우 처분의무 통지를 해야 하는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심사기준(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을 미충족하여 협의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K군 안전건설과는 2015. 1. 30. 친환경농업과 의견과 동일한 사유로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2015. 4.초순경 피고인 A을 만나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차. 피고인 C은 2015. 4.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W 사무실에 돈을 맡겨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와 함께 W 사무실 앞으로 가 W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W 사무실 근처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바로 건넸고, 피고인 B가 받을 당시 쇼핑백에 들어있던 돈은 5,000만 원이다. 3. 수수금원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그 무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4,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C에게 액수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돈을 받은 이후 그 액수가 4,500만 원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확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돈을 수수하기 전 피고인 A과 C 사이에 나눴던 뇌물액수에 관한 이야기 중 4,500만 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의 차 트렁크에 돈이 담긴 쇼핑백을 넣어줄 때 근처에 피고 B의 운전기사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촬영까지 하였던바, 당시 돈을 빼낼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W를 통하여 돈을 돌려받은 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바로 주었는바, 그 때 역시 돈을 추가할만한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사이에 사업이 시작되면 토목공사를 맡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의 일을 도와주었고, 실제로 사업에 관한 모든 허가가 이루어져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장에서 향후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리 큰 액수라고 할 수 없는 500만 원을 가로채 피고인 B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 C이 돈을 주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빼낸 후 돌려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을 추가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에 반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뇌물액수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를 염두에 둔 주장이 아닌지 의구심도 드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5,000 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수수명목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은 W로부터 '도청에서 허가를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K군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라북도청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것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도 없었으며, 전기공사업에 종사하여 사업에 어느 정도 지식에 있던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기 전 사전 심사에서 조건부 가능이나 불가 의견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K군이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한 것이나 피고인 B의 0 사업을 허가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는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하면 K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K군의 개발행위허가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기 전 피고인 B가 0 사업을 위하여 K군에 3,000평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 B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K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K군에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도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K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이후 피고인 A을 만나 사기꾼이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약속한 지급기일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K군청 비서실장인바, 도청 허가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 이 그런 말도에서 허가증이 나올 수 있게 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생색을 내길래 저와 B회장은 속으로 콧 방귀를 쳤습니다. 원래 A에게 도에서 허가 문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색을 내는 것을 보았어도 그런가보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7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K군청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0,000원~125,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월5년 피고인 C: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6년 [범죄유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 ~ 6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범죄유형]뇌물범죄 > 뇌물공여 > 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가. 뇌물공여죄 [범죄유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N2년 6월 나. 위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K군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수수한 뇌물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뇌물로 받은 금원과 동일한 액수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승진 관련 뇌물요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전북 AA 일원에서, 위 AB면 부면장인 AC이 2014년 상반기 K군청 5급 사무관 승진 심사 대상자임을 알고 찾아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C에게 "형님은 여론도 좋고, 서열도 빠르기 때문에 승진을 해야 한다. 구정 선물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2014. 1. 20.까지 3,000만 원을 주면 사무관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 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판단 AC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A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AC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AC은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승진과 관련하여 자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현직 K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33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AC의 수사기관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A 이 돈을 요구한 장소에 관한 의문점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C은 법정에서 '차량 안에서 돈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 A이 면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면사무소 뒤에 있는 흡연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경찰 조서를 보니까 차 안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AC이 수사기관에서 '차 안이나 AB면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 과 이야기를 '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흡연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었다는 점, 제3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흡연소에서 뇌물요구와 같은 은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정 진술 역시 의문이 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 이 돈을 요구한 장소가 어디인지에 관한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이 요구한 액수에 관한 진술 번복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제3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당시 A이 "최소 3,000만 원은 줘야지"라고 분명히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C은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금을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사무관 승진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 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3) AD 관련 진술 부분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AC과 AD는 2014. 1. 13.경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나눈 이야기에 관하여 A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D가 피고인 A 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A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 AC이 먼저 군수님이나 사모님에게 돈을 좀 갖다 드리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는 AC의 위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4) 그 밖의 사항 피고인 A AC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바, 3,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 A으로서는 형사처벌이나 신분 박탈 등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과연 신뢰관계가 미약한 AC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2014년 2월 K군 인사 당시 AC이 속한 농업직에서는 사무관 승진자가 없었던바,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2013. 11. 말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피고인 A AC에게 뇌물을 요구할만한 시기였는지도 의문이다. 다. 결론 이와 같이 AC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허가 관련 뇌물요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전북 AE 소재 W와의 공동 사무실에서 C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회장님에게 말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해라. 돈을 준 만큼은 더 있어야 한다.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2014. 11. 초순경 전남 담양군 소재 찻집에서 B, C과 만나 대화하던 중 C으로 하여금 B에게 "A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 나, 판 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 C,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957-958면)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진술 도청 허가가 2014. 10. 말경에 났으니 그 뒤인 2014. 11. 초순경에 전남 담양군과 곡성군 경계 쪽에 있는 커피숍에서 저와 C, A 셋이 만났습니다. (중략) 그리고 그 때 C이 저에게 "A이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A에게 대놓고 "당신 공무원 맞냐"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이 뭐라고 말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피고인 C 진술 도청 허가 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W 사무실에서 A과 둘이 만났고 '빨리 개발행위 허가가 나도록 신경 좀 써줘라. 회장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때 A 이 저에게 "돈이 좀 더 필요하다. 회장님에게 말해서 돈을 좀 더 달라고 해라"고 해서 제가 "난 회장님에게 말 못한다"고 했고, A이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했더니 이 '돈을 준 만큼은 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후 피의자, B, A 이 만나서 피의자가 B에게 "A 이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을 사실인가요?"란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W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 A이 딱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돈을 준 만큼은 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이 5,000만 원을 더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 C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찻집에서 피고인 B에게 돈 이야기를 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찻집에서 피고인 B에게 A 이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찻집에 있는 동안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 피고인 A 이 직접 피고인 B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리에서 피고인 Cl 위 검찰 진술과 같이 직접 피고인 B에게 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특정하여 이야기 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A이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Cl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돈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도 위 검찰 진술과 달리 '액수는 말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길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수사기록 제64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일정한 금액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준 만큼이라든가 돈을 얼마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돈만 더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A 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요구 금액을 5,0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 C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수사 초기 피고인 A과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5,000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뇌물을 요구한 시기에 관한 의문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이 5,000만 원을 더 요구하기 전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고 난 일주일 정도 후에 반려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서 허가 신청은 K군청 개발행위 허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S은 법정에서 'K군청에서 2014. 8.경부터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허가신청서는 2015. 1. 19. 한 번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S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2014. 11. 초순경은 개발행위 허가신청 이전이라는 점에서, 뇌물 요구 시기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 B의 검찰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