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97] 피고인은 2020. 8. 10. 20:1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27] 피고인은 2021. 3. 18. 1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IC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상행선 170.4km 지점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거리를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0:30경 의정부시 B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옆 양주교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최종 운전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8고약47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정문 앞 D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탑승한 후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가 밀양경찰서 F지구대로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밀양시 G에 있는 밀양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근무 중이던 순찰1팀장 경위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세요, 신분증 있습니까, 휴대폰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 H에게 “시발꺼 개 좆같네, 니가 왜 그러는데,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 앞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6.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밀양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밀양경찰서 F지구대에 있는 경찰통합전산망 광통신 장비 보관 분배함을 발로 수회 차 분배함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072,000원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여 년 전에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거듭 사죄 의사를 밝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8:50경 피고인의 집 부근인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다짜고짜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전동휠체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를 지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우하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내용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가해전동 휠체어 등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다리 위를 지나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11. 28. 01:56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직원 F가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앞에 있는 대형히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집기류를 양손으로 쓸어버리듯 바닥으로 내치고 유리벽을 팔꿈치로 쳐 깨뜨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대형히터, 카운터, 카운터 집기류(휴대폰, 오디오기기, 전화기, 카드단말기, 체온계 등), 원목수납장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32경 밀양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3:0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에 있는 송파구청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횡단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피의자특정) 1. 사진(사건발생 현장), CD,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2012년 음주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0:3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로부터 피고인이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F’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조덮개(가로 약 68cm, 세로 약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수조덮개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9. 14. 23: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3: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가 밀리자 그 도로의 중앙선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4차로에서 1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6세) 운전의 전동스쿠터의 앞바퀴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뇌좌상, 인지저하, 전신 허약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위 사고로 인한 심한 위약감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급속히 체중이 감소하는 등 체력이 약해진 피해자가 폐렴에 감염된 뒤 계속되는 위약감과 식욕부진으로 상태가 악화되다가 2020. 3. 4. 04:5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G병원에서 폐렴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적색신호에 따라 1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중앙선에 있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서행하던 중 교통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통해 1차로로 진입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피해자 운전의 전동스쿠터와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황조사서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90도의 각도로 좌회전하며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까지 진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4차로에서 1차로로까지 급차로 변경한 것이 어떤 이유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정황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3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자신의 진행방향 쪽으로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발생 당시 피고인의 진행속도는 20km/h 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파손된 사진(증거기록 30쪽)을 보면 피해자의 전동스쿠터의 앞바퀴 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를 사전에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3: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숙취해소제 1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마셔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숙취해소제 빈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특수폭행도구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의점 종업원의 정당한 요구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던진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가 약 500m로 비교적 길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25경 부산 동래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192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9. 18. 06: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도로를 C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것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통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서울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도주 사안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08: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52경 부산 연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6쪽)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1:40경 용인시 수지구 C, D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 B(여, 79세)의 모함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1:5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자신이 해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밀가루를 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내사보고(아파트 내·외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01:3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음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2000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8. 2. 21.경까지 B(88톤, 부산 서구 선적, 근해채낚기 어선)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어선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은 후 채낚기 어구를 들어주면 C 소유의 트롤어선인 D의 선장 E이 트롤 어구를 인망하여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경 경북 근해상에서 E으로부터 조업 중인 B의 채낚기 어구를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채낚기 어구를 인양하여 E으로 하여금 트롤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하도록 하여 조업활동을 도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D로 하여금 시가 2,553,50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박상세정보, 수사업무협조의뢰(어선위판 실적) 회신, 압수한 장부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4호, 제2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어획량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으로 거둔 수익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음주: 2002년, 2016년, 2019년 등 3회, 무면허: 2016년, 2019년 등 2회),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 범행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2020. 4. 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2대에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컴퓨터 2대에 저작권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설치(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07:25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