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남, 5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새벽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풍기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남, 9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23: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찹쌀 20kg, 시가 2만 원 상당의 김치 등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1: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66세)가 관리하는 H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마을회관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쌀 5kg, 커피믹스 1상자, 식용유, 참기름, 맥주캔,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I(남,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온정수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남, 7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 전남 해남군 L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컵라면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6. 14: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D(남, 9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의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식료품(비비고 설렁탕 15개, 떡국용 떡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재물손괴 가. 피해자 M(남,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4.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원화 20만 원 상당의 대만달러(4,500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남,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경 전남 해남군 P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남, 5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전남 해남군 R 소재의 S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경 전남 해남군 T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남, 58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 X, K, M, G, I, V, O, Q, U, B, Y, I,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피해품 확인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물촬영사진 1부 1. 판시 전과: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저지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판시 제5항 기재 각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판시 제6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 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