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2018고단36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D, E, F, G 등이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청도 등해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H', 'I', 'J', 'K'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종료 후 그 예측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22.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중 3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합계 4,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D 등의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 농협 또는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성남시 수정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L 명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360만 원을 인출한 후 D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명의 농협 및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합계 4,5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D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1314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7. 3.경 태국 푸켓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 일을 해 주면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F은 태국 푸켓 등 해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 도박자금관리를 담당하여, 'M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 머니를 몰수하거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5,456,062,619원을 입금 받거나 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을 사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5,063,455,619원을 입금 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환전업자로부터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시외버스터미널 후문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2개(O, P)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 R, S' 등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T)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U(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1,20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 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50회에 걸쳐 합계 188,985,5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입금내역 사진자료, L 명의 농협 거래내역 자료, 이메일 출력물, L 명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 출력물 2018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법인 ㈜N 농협계좌 관련), M 도박 사이트 계좌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D 등과 범죄수익 은닉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F과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도운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한 점, 공범들의 적발 이후에도 다시 다른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