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1. 청주시 상당구 C 답 4,046m², D 전 2,463m², E(해당 지번은 2011. 5. 3. F, G, H로 분할) 임야 11,207m² 일대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I으로부터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위 포도밭을 "지급기간 단위 : 계약과 동시에 5년치씩 2회에 지급(단, 수종을 갱신할 경우 3년간은 임대료를 면제) / 임대료 : 매년 250만 원씩 / 지급일 : 처음 계약일에 1회 그리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회(총 2회) / 임대차기간 : 2010년 11월 15일 ~ 2020년 11월 14일(10년) / 임대종료시 원상회복의무 : 상기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시, 종료일 이전까지 토지 위의 수목, 기타 재배식물은 임대인에게 모두 반환하고, 가건물, 공작물, 기타 잔존물을 상기 토지 이외의 장소로 철거하여 토지를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포도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1. 5.~6.경 임대인 I의 비용으로 위 C 답 일부와 D 전 일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개토작업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의 비용으로 포도나무 수종갱신을 하면서 당초 약정에 따라 3년간 임대료를 면제받았고, 2014. 초경 "임대차기간 : 2010년 11월 15일 ~ 2025년 11월 14일(15년), 단 10년 후에는 임대료를 재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은 과도한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포도 농사를 지속할지 여부에 회의감을 갖던 중, 2015. 말 ~ 2016. 초경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과수 등 재배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포도 농사를 중단하고 폐업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 I과의 사이에 '포도나무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중도에 수종을 갱신할 경우 3년간 임대료를 면제받는 등 수종갱신에 따른 비용 보전조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시에는 수종갱신을 불문하고 해당 토지 위의 수목을 모두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라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에는 '토지 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입목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하고 있고 임대인 I은 고령(1935년생)으로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I을 속여 그녀로부터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폐업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FTA 폐업동의서 / 소유주 I은 임차인 A가 FTA 폐업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 2016. 7. / 임대인 I / 생년월일 K'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FTA 폐업동의서' 초안을 소지한 채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I의 집을 찾아가 I에게 "수종갱신을 하는 데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미리 소지한 'FTA 폐업동의서' 초안에 기재된 I의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FTA 폐업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FTA 폐업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TA 폐업지원금 신청 관련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TA 폐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FTA 폐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으로 임차한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FTA 폐업지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으로부터 임차한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의 소유권은 여전히 I에게 유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신청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폐업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64,048,4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0.경 청주시 상당구 M 소재 N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가 신청한 FTA 폐업지원금 지원 신청의 진위를 조사함에 있어, 실제로 현장에 임하여 포도나무가 식재된 면적과 주수를 산출하여 폐업 신청 면적{C(4,046m²), O(1,902m²), H(2,565m²), D(2,463m²)}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관내(외)생산지 현지 조사 확인서(원예/특작)용지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m²) 란에 만연히 토지대장상 해당 지번의 면적{C(4,046m²), O(1,902m²), H(2,565m²), D(2,463m²), 이상 폐업신청면적과 동일}을, 이상유무 란에 '없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결과서용지의 확인면적 란에 만연히 토지대장상 해당 지번의 면적을, 이상유무 란에 '없음'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공문서인관내(외)생산지현지 조사 확인서(원예/특작),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결과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관내(외)생산지 현지 조사 확인서(원예/특작),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결과서를 그 정을 모르는 청주시 상당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I, P의 진술기재 부분 1.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1, 34, 35번) 1.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FTA폐업동의서 사본, 농업 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관내(외)생산자 현지 조사 확인서(원예/특작), 폐업지원금신청내용확인결과서,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2016년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 2016년 폐업지원금 보상금 지급알림, 항공사진, 토지대장,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기망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피고인 2: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에 집행유예 2년(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문서위조의 방법 등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처벌 전력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