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9.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5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재차 E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83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7: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J, C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신용불량이 된다.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30경 여주시 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912,000원을, 2020. 6. 10. 12:25경 여주시 M에 있는 N 여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9,000,000원을, 2020. 6. 10. 15:30경 같은 장소에서 7,569,000원 등 합계 32,481,000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및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선불 휴대전화 충전내역 확인), O 회신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선불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상대 전화탐문), 수사협조의뢰, 선불폰 가입신청서, 개통담당자 문자메시지, 수사보고(O 압수영장 담당직원 전화탐문), 수사보고(P은행 압수영장 담당직원 전화탐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및 계좌명의자 확인), P은행 회신자료, 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기관 공동코드 부여현황, 송금시도 캡처화면,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 Q은행 회신자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42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전송받은 자료, 각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결과 통보,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각 지도 사이트 검색 결과 출력물, 수사보고(R 직원 진술), 수사보고(범행이용 전화번호의 S 이용내역 등), S 이용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휴대폰을 자신이 개통한 사실은 있지만 범행 전인 2020. 6. 초경 잃어버린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20. 6. 22.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P은행 계좌(충전용 가상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36,300원(피고인이 가입시 선택한 요금제인 '선불 300M'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범행에 사용된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선불폰’이라 한다.)을 충전한 점, 이 사건 선불폰의 발신지 통화내역을 보면 그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을 기반으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에는 범행 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으로 복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불폰을 도난당하였음을 주장하는 시점(2020. 6. 초경) 이후 도난, 사용정지 신고 등 이 사건 선불폰의 회수나 사용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불폰을 범행 당시 이미 잃어버리고 소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선불폰의 사용내역(택시기사 통화 등), 동선(2020. 6. 4. 충남 예산군, 2020. 6. 10. 여주시 등 기지국 위치 확인), 피해자 H의 직접 돈을 건네준 상대방에 대한 확인 진술(“3번에 걸쳐 돈을 받으러 왔기에 ‘또 오셨네요’ 등 말을 걸면서 얼굴을 보았다. 눈빛, 이마 등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확실하다.”), 범행 방법(납부증명서 교부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8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