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영어 강사이고, 피해아동 B(남, 11세)은 피고인의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 공부방에서 영어 시험을 보던 중 피해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실수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손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1. 7. 1.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손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번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19번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아동이 몇 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조급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훈계 목적으로 꿀밤을 1대 가볍게 때리고, 색연필로 2회 노크하듯 때린 것으로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영어 수업을 하면서 손 또는 색연필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을 알고 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얘기 들어보니 상습적으로 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답하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가 생각하는 것만 스무 번이라고 하잖아, 지금! 나도 안 해 본 손찌검을 니가 왜 하는데?”라고 화를 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습장소의 집 주인이자 수학선생으로서 피고인이 영어 수업을 하도록 소개한 E가 공부방을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어 어떻게든 무마해야 하니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잘 해결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무조건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E로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피해아동이 2021. 11. 11. 저녁식사 중 표정이 어두워 공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낸 문제를 풀지 못하자 피고인이 꿀밤 때리는 식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후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자 다시 딱밤 때리는 식으로 2회 머리를 때렸으며, 매주 월, 수, 목 수업이고 목요일에 문제를 푸는데 그날만 거의 매일 맞았고, 기억나는 것만 20번 정도라고 말했으며, 아플 정도로 상당히 세게 맞았고, 친구 앞에서 맞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으나, 피고인이 때린 다음 잘 해 주어 엄마에게 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잘 해준 것까지 모두 진술하여 편향됨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느낌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행위의 정도, 반복성과 횟수,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서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이상,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아동을 훈육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부방 교사로서, 11세의 미숙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이나 색연필로 아플 정도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성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 이후에는 피해아동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아동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