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8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C아파트에서 부산 서구 보수대로 320번길 11 앞 구덕터널 입구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2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부산 서구 보수대로320번길 11 앞 구덕터널 입구 부근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자 혈액감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07:40경 위 단속 장소 인근에 있는 E병원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채혈용기에 담았으나, 그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는 바람에 혈액이 용기 바깥으로 흘러나왔고, 용기 안에 남아있는 혈액과 흘러나온 혈액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정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단속 전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2병과 맥주 1잔을 먹었고,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며, 단속 당시 숙취가 덜 해소된 느낌은 있었지만 호흡측정 결과가 몸 상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아 혈액감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보행 상태는 양호하지만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다소 붉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2016. 10. 28. 도로교통공단에서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단속 당일 피고인에 대한 측정까지 포함한 이전 4명의 운전자에 대한 측정 결과,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0%에서 0.122%까지 측정되었고, 피고인 직전의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에 대한 관찰 결과, 음주운전 경위나 신체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의 사정과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에서 운전자로 하여금 호흡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운전자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참조). 따라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은, 혈액 1㎖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양과 호흡으로 배출되는 공기 2,100㎖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그 측정 원리 자체에서 사람마다 또는 사람의 신체적 상태 등에 따라 같은 양의 알코올이 포함된 혈액과 호흡의 양이 다를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 측정 과정에서도 운전자의 호흡 깊이 정도, 구강 내 알코올 성분의 잔류 정도, 호흡측정기의 상태 등에 의하여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더욱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과연 알코올의 영향하에 운전하였는지 혹은 알코올로 인한 운전불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의 형식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취의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정만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압도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호흡조사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갖는 위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볍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측정방법의 간이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혈액감정 등의 요구에 따라 보다 정밀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그 정당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 보관상의 과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혈액감정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보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는 훼손되었고,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빙성, 나아가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그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의 수집·보관·사용은 수사기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혈액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수사기관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비롯된 증거관계상 불이익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은 단속 전날 22:30경까지 소주 2병,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부터 9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다소 붉다는 것 외에 특이할 만한 상태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와 그 무렵 실시된 다른 운전자에 대한 측정결과 및 그 측정기기의 적합성 여부 등만으로는 앞서 본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갖는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에 대한 관찰 결과, 음주운전 경위나 신체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