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2158 가. 폭행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6:15경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개새끼야. 왜 이곳에 서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3회 흔들고, 위 다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열쇠를 주워와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도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D’ 앞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E을 쫓아가 이를 말리는 F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20고단3018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7. 31. 16: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I편 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테이블 의자를 걷어 찬 후 자리를 뜨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원래대로 의자를 해 놓고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6:55경 광주시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투싼 승용차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전조등 부분을 1회 내리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고단3039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4. 10:05경 광주시 M여관 N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5. 16:21경 광주시 M여관에서 '남녀가 다툰다, 난리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P(47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욕을 하며 P의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폭행 피해사진 1. 차량 손괴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Q 전화상 진술) [2020고단3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의 동영상 촬영내용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6:00경 광주시 M여관 N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증거기록 14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9. 8.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