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2015고합3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K에 있는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Z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Z은 상호불상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후 그 폐동을 ㈜AV 등에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Y X, BL BM, BN B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을 통하여 폐동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작성하여 관할세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위 ㈜Z의 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나누고 위 업체들을 사실상 폐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인천세무서에서, ㈜Z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Z이 Y, BN, BL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BN, B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48,969,2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106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Z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Z이 Y, BL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B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88,966,27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132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451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BP에 있는 ㈜W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I은 위 ㈜W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동 거래를 하면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5.경 동안양세무서에서, ㈜W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W이 V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V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73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4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총 482장 합계 46,947,937,290원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서인천세무서, 용인세무서 등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폐동 거래를 하면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W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W이 BQ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Q, BR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51,629,4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총 22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총 61장 합계 6,214,823,520원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 13, 17, 26, 34, 36) [2015고합45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말서 1. 각 고발장, 각 우편물, 공소장사본, 각 참고인진술조서 KICS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각 송치서, 운전면허증사본, 업무협조회신, 제출자료팩스본, 판결문사본, 거래질서종결보고서, W매입매출대사표, W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세무서의 신상조사, W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매입처관련자료 1. 매입처에 대한 수사내역, 매출처에 대한 수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25, 32, 34, 39, 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사업체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I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I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7,910,069,628원 19,775,174,070원 나. 피고인 BI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21,482,352원 ~ 1,553,705,8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나. 피고인 BI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79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I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6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액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