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127]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여주경찰서 광역유치장에 구금된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9. 11. 09:44경 위 유치장 2번 유치실에서, 그곳 문에 설치된 아크릴판으로 인하여 TV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떼어내고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2. 05:00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이 보호유치실로 이감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안쪽 쿠션에 설치된 가죽을 이로 물어뜯거나 발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22: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문밖에 서있는 유치인 관리 업무를 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내가 그냥 잘 것 같아, 씨발놈아, 한 새끼만 걸려봐."라고 말한 후 그곳 철제 출입문을 잡아 강하게 밀어 위 출입문이 경위 F의 가슴에 부딪히게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좌측 흉부를 이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위 H를 향하여 팔을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62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7. 15:15경 <주소> 고속도로(방향)를 <자동차번호>호 QM6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2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QM6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크기 미상의 삼각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및 M가 탑승한 조수석 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수리비 3,746,29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6786] 피고인은 2021. 8. 30. 08:18경 <주소>, '빌' 주차장에서, 무단주차를 하다가 위 건물주인 피해자 N(남, 76세)로부터 무단주차한 자동차를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주먹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080] 1. 2021. 9. 20. 1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3:17경 <주소>에 있는 교도소 미결 진정실에서, 본래 거주하고 있었던 미결 2하2실로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정공무원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인 금속보호대를 풀어서 위 진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강화유리에 휘둘러 수리비 합계 455,4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9. 27. 11:4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한 상태에서 교정공무원들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진정실 창틀을 밟고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 CCTV 주변을 가격하여 CCTV 테두리를 뜯은 다음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21. 9. 27. 1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17:20경 여주교도소 미결 보호실에서,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교정공무원들이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보호실 벽을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그곳 CCTV 덮개 및 주전원선을 뜯은 다음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21. 9. 28. 1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1:50경 여주교도소 기결 진정실에서, 위 진정실 창틀을 발로 밟고 올라가 그곳 CCTV 테두리를 뜯은 다음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CCTV 캡처사진 [2021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6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파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2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병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법원 2021고단6623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15:15경 <주소> 고속도로(방향)를 <자동차번호>호 QM6 승용차로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2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QM6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크기 미상의 삼각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운전석 및 피해자 M(남, 32세)가 탑승한 조수석 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수리비 3,746,291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I가 피고인의 공격에 의하여 두려움을 느꼈으나 차량문을 잠그고 있었던 사실, I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공격으로 신체에 직접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I의 경찰 진술과 자동차의 견고한 구조를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특수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