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 임야 약 10,000평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2016. 11. 30.까지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해야 한다, 중도금 용도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말까지 변제하고, 매입할 토지 중 1,000평을 분할해서 형님에게 우선적으로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가격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임야에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임야 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1억 원, 같은 달 30.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거래영수증(1억원),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2,000만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I), 녹취록(2017. 2. 28. B-A),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A), 영수증사본, 일기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2016. 12.말을 변제기한으로 하는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피해자에게 분할이전하기로 약속한 1,000평의 매수자금 명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위 1,000평을 분할 이전해 주려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억 2,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12.말을 변제기로 정하여 차용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2016. 12.말을 변제기로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 11. 24.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1억 2,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보면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데 있어 토지(예산군 I) 매입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용하며 등기 이전 후 상기 토지의 1,000평을 채권자(피해자, J)에게 매도할 것을 약속, 확인하며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의 매도인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원을 대여하되, 추후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그 중 1,000평을 피해자와 그의 처 J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일 뿐, 위 차용증서 어디에서도 위 1,000평에 대한 대가가 곧 1억 2,000만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000평을 이전해 주어야 할 기한을 설정하지도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2016. 11.말 피해자에게 위 1,000평을 1억 2,000만원에 매도한 것이라면 '1,00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라는 점, 피해자가 1억 2,000만원 대여의 대가로 위 1,00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에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1억 2,000만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차용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의 일기장에서도 "11월 17일 - 1억원 땅 매입지불금 차용건 협의"와 같이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 사건 F 임야 매수에 관여하고자 했던 또다른 사람인 K에 대해서는 위 일기장에 'F 땅 2,000평 매입의사 밝힘(11월 6일)', 'F 땅 판매건 이야기 나눔(11월 16일)', '투자(11월 30일)', '땅 구두계약(11월 23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2. 28.자 대화 녹취록 중 [내가 지금 땅을 너보고 땅 팔아서 내 돈 달라고 준 거 아니잖아. 12월 달에 "형님, 중도금이 돈 12월에 되니까 형님 좀 대납해 주세요" 했잖니], [한달만 있으면 해준다고 하니까], [12월달에 니가 못해도 5천이고 7천이고 해줘야 돼. 12월 지나도 왜 너 얘기가 없니 그랬더니 "형 주려고 했던 거 잔금 치렀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당시 피고인이 전혀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분할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토지는 그 면적만 1,000평으로 특정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위치와 개발 이후 예상되는 지목 등 나머지 사항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는바, 개발행위로 인한 지목 변경 가부, 분할 이전등기 가부, 위 개발행위로 인한 지가 상승 여부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위 1,000평 매수를 미리 확정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기장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위 1억 2,000만원은 이 사건 F 임야 중 1,000평의 평당 단가가 12만원임을 전제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애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의 매도인에게 2016. 11. 30. 지급하기로 정한 중도금이 1억원이었고,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1,1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중도금과 취득경비를 기준으로 차용금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정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거니와, 피해자가 토지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예상만을 근거로 위 1,000평의 평당 단가를 정하는 데 동의했으리라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불과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을 2억 3,000만원, 즉 평당 23,000원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그 사이 인근 토지에 전원주택 단지 및 도로 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단가의 5배 이상인 평당 12만원에 위 1,000평을 매수할 이유는 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F 임야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1,000평의 매수 가격을 협의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 24.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1억 2,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서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1,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기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이틀 뒤인 2016. 11. 26. 피해자에게 평당 단가가 12만원이라고 통보하고 같은 달 28. 이 부분에 대해 재차 상호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위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는 위 1억 2,000만원이 위 1,000평에 대한 매수대가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개발이 가능한 것은 2,000평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1,000평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일기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 K이 2016. 11. 6. 이미 위 2,000평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16.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같은 달 23. 위 2,000평을 3억원에 매수하되 2억원을 진입로 토지 매입, 공사비 등 명목으로 선투자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달 30. 비로소 피고인에게 투자계획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그 사이 K에 매도하기로 한 2,000평 중 1,000평을 재차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개발 가능한 2,000평에 대한 매도 논의를 K과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점, 피고인과 K 사이의 계약내용이 더 구체적이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2억원을 선지급 받아야만 진입로 토지 매입과 공사 등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억 2,000만원에 관한 논의가 상당 정도 진척된 2016. 11. 28.까지도 피고인을 방문하여 구두계약에 따른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000평을 이중으로 매도하려 했던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로부터는 중도금 마련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⑩ 피고인의 일기장 중 2016. 11. 29. 작성된 부분(증거기록 148쪽 참조)을 살펴보면, [* B 형님 : 1억원 입금함 - 차용증 써줌 : 1억 2천만원 - 1,000평 매매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2016. 11. 24.인 점, 2016. 11. 29.는 아직 K이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개발 가능한 2,000평에 대한 매수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기 이전 시점인 점, 위 기재는 같은 날 작성된 나머지 부분과 글씨의 진하기가 달라 사후에 추가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평 매매약정서' 기재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⑪ 앞서 살펴본 사정과 피해자에게 농사를 지을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의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대여하는 대가로 위 토지에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그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전제로 추후 위 1,000평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아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0평의 분할과 관련된 L의 가측량 절차에 동행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일기장 기재대로 피해자가 2016. 12. 8. 피고인에게 F 땅 500평을 매도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여 추후 자기 몫으로 예상되는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해서라도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여 달라고 독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변제자력 내지 변제의사 유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의 매매대금 2억 3,000만원과 취득세 및 법무사 수수료 등 1,150만원을 모두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을 뿐 직접 투입한 재산은 전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는 물론 2017. 2. 28.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의 매수대금이 실제로는 2억 3,000만원임에도 3억 4,000만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투입한 자금이 있고 그만큼 자체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있다는 것을 허위로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원 중 위 임야 취득에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원을 3개월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7. 6. 14. M로부터 9,000만원을 입금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원을 2016. 12.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가정적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억 2,000만원이 이 사건 F 임야 10,000평 중 1,000평의 공동매수대금 선급금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2,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F 임야에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지가가 상승하고, 피고인이 위 임야 1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대로 그 중 1,000평을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분할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의 투자계획이 철회된 후 이 사건 F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스스로 진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이미 설정되어 있었거나 설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1,000평의 분할 이전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사정 중 피해자가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을 가압류했다는 것은 2017. 2. 22. 발생한 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6. 12.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1,000평을 피해자에게 분할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분할 이전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내지는 그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30. 이 사건 F 임야 1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단기간 내에 그 중 1,000평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그리고 1억 2,000만원이라는 거래가격에 상응하도록 진입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 2018가단3908호로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