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2019. 5. 24.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복지담당 공무원인 D(女)에게 긴급 생계급여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야! 더워! 물 한잔 가지고 온나! 내가 출소 증명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가서 가지고 온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서류가 든 봉투를 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던지며, 이를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을 향해 "쌀만 있으면 밥을 먹냐! 국물을 줘야될 거 아니냐! 말 자르지 마라! 적십자 회장이나 새마을 회장이라도 불러라! 아니면 동장이라도 나온나!" 라고 고함을 치고,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5. 28.자 업무방해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女, 57세)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소들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채소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女, 5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 내놔라! 씨발년아! 개년아! 보지 잡아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J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5.28,23:00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女, 60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확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M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23:3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 50세)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물통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5. 29.자 업무방해 'P이용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4:30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68세)이 운영하는 'P이용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함부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고, 그곳에 있는 수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용원에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이용원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이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5: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女, 5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무식한 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발 좋아하는 년이네! 해 봐라!"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T女, 60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있는 의자에 드러누워 "야이 씨발년 3 아! 술 가져와! 양주 가져오라고, 씨발년아! 가게 장사 그만하고 싶나! 죽고 싶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5.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13:00경 부산 남구 U 에 있는 피해자 V女, 23세)이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W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어디에 있노! 술 내놔라!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 그것도 못 알아듣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죄 등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센터나 타인의 영업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미 자신의 의지만으로 단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T, R,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현장사진 1. L, O,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에 대한 C 주민센터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초기상담내역, 상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과 의사 X이 작성한 의사 소견서, Y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갈,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1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2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Z병원, 부산 Y병원, 부산 AA병원 등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 X은 "피고인이 조절력 상실의 지속적인 음주갈망과 금단증상, 사회직업적 기능장애, 인격적취약성과 대인관계장애,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반복적인 난폭한 언행,자아퇴행적 행동화, 진실성 결여 무책임성, 개인성장과 치료적 변화에 대한 동기부재를 나타내었으며, 질병의 임상성격과 반복적인 치료실패의 경과로 볼 때 현재도 상기 증상의 지속 혹은 악화상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정장기간(최소 3년 이상)의 중독정신의학적 전문치료와 안정이 필요함"이라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심신상실상태는 아니지만 사회, 직업적 기능이나 대인관계 기능 측면에서 중증의임상상태임,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으며 질병의 성격상 자발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최대한 환자의 치료 동기와 협조를 얻어내어 치료감호가 도움 될 것으로 여겨짐"이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른 가족과도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는 등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 2) 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일부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범행 동기, 경위 및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타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계속적으로 술을 마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5월 2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취 상태에서 공무원인 주민센터의 직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범죄로 10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수회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하루만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복된 범죄행위와 법질서 경시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종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