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식회사(2017. 1. 1. 상호가 '케이프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LIG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장소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총괄본부장 F로부터 중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호텔 신축 등에 소요되는 금융 대출 용역을 의뢰받아 은행관계자를 만나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1. 9.경 E에서는 LIG투자증권과 별도로 대출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진하였던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E에서 직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금융대출금 330억 원을 조달하게 되어 LIG투자증권 측에서는 E로부터 본건 금융 대출 용역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그 동안 대출 업무를 진행한 부분 등에 대한 사례 등을 요구하여 F로부터 그 동안 대출 진행 업무를 봐 주었고 향후 추가로 대출을 추진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대출 관련 자문 업무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대출 진행경과, G, A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자료 등 첨부, E와 LIG투자증권 간에 금융자문 계약서 첨부, 계좌추적 결과보고, LIG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인가 현황, 8/19 E 담보대출 관련 대주단 회의내용 정리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진행한 업무는 대출 업무가 아닌 대출알선 업무이므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1주장). 나. F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때까지 진행되었던 E의 대출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고한 부분에 대한 실비보전을 위해 F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제2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인 LIG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LIG투자증권과 E가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E 총괄본부장으로서 E의 자금 조달, 재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F로부터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LIG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위 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회사이다. LIG투자증권과 E는 2011. 7. 18.경 부산 부산진구 H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LIG투자증권이 E에게 금융자문(자금 조달에 관한 자문, 자금 조달 방법 및 구조 도출, 상환방법의 협의, 대주의 추천 및 섭외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E는 LIG투자증권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LIG투자증권에서 D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E는 LIG투자증권과 별도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추진하여 2011. 9.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서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약 279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대출 용역 업무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E 총괄본부장으로서 E의 자금 조달, 재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F는 2011. 9. 11.경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용역 업무 진행과정에서 지출한 실비보상 및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위반에 따른 LIG투자증권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F로부터 5,000만 원을 2014. 9. 18.까지 차용하였고, 원리금은 F에게 자문 및 기타 업무의 지원과 관련하여 실비정산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돈을 변제하거나 정산한 적은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그 전부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E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시설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주된 담보물인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였고, E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보증인이 되는 등 위 대출을 위하여 대부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E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추가 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E의 자금 조달, 재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F가 LIG투자증권의 D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F는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실비보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LIG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E의 총괄본부장인 F로부터 지급받을 권한이 없고, F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점,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산한 적이 없는 점, F는 피고인이 대출용역 업무 진행과정에서 지출한 실비보상 및 LIG 투자증권의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의 요구에 따라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원리금에서 자문 및 기타 업무의 지원과 관련한 실비를 정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5,000만 원은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적어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수수함 유리한 정상 - 초범 -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