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4:10경 충북 단양군 B 게스트 하우스' 숙박시설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성기 부위를 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감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CCTV 사진 첨부 등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1. 각 지휘관 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행위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16. 혼자 여행을 와서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투숙객들과 함께 1차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비롯한 투숙객 일부와 술집에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언제, 어떻게 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날 새벽 피해자는 게스트하우스 방 침대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와 젖꼭지를 빠는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들었으나, 무서워서 바로 눈을 뜨지는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사정까지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어' 하면서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기 침대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곧 욕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갔다. 투숙객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며 방 밖으로 따라 나왔고, 피해자는 112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던 도 중 피고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침대에서 잠을 잤느냐?'하고 물어본 후 '나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다. 나.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쳐 화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투숙객 한 명과 방 밖으로 나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방 밖으로 나와 3층 식당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 등을 한동안 지켜본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다가가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침대의 커튼을 열고 피고인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찾아가니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내려진 채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용이하게 벗길 수 있도록 자신의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렸고 피고인의 양어깨와 머리 부분을 눌러 구강성교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척을 하자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간 점이나 피해자가 행위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한편, 피고인이 사건 직후인 2018. 8. 17. 오전 9:55경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 이후인 2018. 8.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 그러니까 제 쪽으로 온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위 문자 내용 및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며칠 후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침대의 커튼을 치고 갔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을 뿐 피해자가 바지를 용이하게 벗길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 도와주었다거나 피고인의 어깨 등을 눌러 구강성교를 유도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을 취하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단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사건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피해자가 112에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일 자신의 직속상관인 중대장에게도 성추행 피해사실을 보고하였는바 피해자가 군생활에서 겪게 될 불편함을 감수한 채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