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의약품도매상은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이 1,590원인 해피카인액 100㎖ 1개를 부산대학교병원에게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1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해피카인액 100㎖ 등 352개 품목 합계 2,174,397개를 실제로 구입한 의약품 가격보다 낮은 1개당 1원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가항과 같이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 도매업을 유지하면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일부 의약품에 관하여 1원에 입찰을 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합병원 등에 납품할 약을 제약회사로부터 1원에 구매를 하였거나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여 1원에 판매를 한 것이므로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일부 의약품을 피고인 A이 구매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약품 공급에 관하여 정부가 실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약사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7조 제1항(제44조의5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항 또는 제85조 제9항을 위반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약사법 시행규칙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판매업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2012년 4월에 이루어진 B과 제약회사와의 거래명세서, 월별 납품집계표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한 단위가격' 기재와 같이 B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6번, 68번, 71번 등 다수의 약품은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B이 제약회사들로부터 0.9원 내지 1원에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후할인, 무상제공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정황을 전혀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한 단위가격' 기재와 같은 가격에 각 의약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관계자인 D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도매상들이 1원짜리 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얼마에 공급받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도매상들이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제약회사와 나름대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약품을 공급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1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약품의 원외처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얼마에 약품을 공급할 것지를 결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B의 상무인 E도 경찰 진술조서에서 '제약사로부터 약품 100개를 구입하여 1원에 공급해 주면, 제약사들이 200개 내지는 300개 정도를 1원에 보전해 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약회사들과 B이 부산대학교 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의 경우 약국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무상 내지 1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약회사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 가사 B이 제약회사들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부산대학교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자 또는 공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약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1원 입찰 등 저가 입찰에 의하여 의약품 구매 가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로써 요양기관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익제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제약시장에서 270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일부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1원 입찰이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종합병원의 1원 입찰로 유발될 수 있는 약가인하를 통하여 소비자인 환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중소 제약회사들의 시장진입을 통하여 경쟁이 촉진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요양기관에 대한 상환액 감소로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95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