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2012. 3.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초순 01:00 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5호 피해자 C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전기스토브 화장대에 집어 던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전기스토브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2. 6. 1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13. 01:30경 위 D빌딩 205호 피해자 C의 방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시가 미상의 위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서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G 점포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3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G 점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15:00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피해자 H(49세)가 운영하는 J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E과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갤럭시S2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2012. 6. 13.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59면, 75면) 1. 방문 파손 사진 [판시 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4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2. 6. 20.자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누법전과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노점 문제로 다투던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노점 문제로 인한 피해자 E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E을 밀치는 등 폭행한 적은 있으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적은 없고, 이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과의 합의 취지의 주장도 이 사건 강제추행과는 별개로서 다음날에 있은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길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을 뿐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2012. 6. 20.자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123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2. 5.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각각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갤럭시S2 휴대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다시 자전거를 돌려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다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휴대폰을 발견하고 나서 주변에 휴대폰의 주인으로 보일만한 사람이나 술에 취해서 자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휴대폰을 취득한 직후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위 취득 지점 부근에서 휴대폰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술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위 두 지점을 종합하면 휴대폰은 쓰러진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는 내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1970년생)에 대한 조사 개시 전에 이루어진 C의 최초 경찰 진술시에 이미 피해자의 연령대(30대 중반 ~ 40대 초반) 및 주취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위 공소사실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취득한 직후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당시 현장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휴대폰의 소유자라고 판단하고서도 이를 영득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위 휴대폰을 들고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 상태를 확정적으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휴대폰을, 그러한 정을 알고서도 영득의 의사로 취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1.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8월 다.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1.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6,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가. 유리한 정상 : 각 재물손괴,강제추행, 폭행의 각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K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20여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6:4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05호 피해자 C(여, 50세)의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보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지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팔뚝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483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오른 팔뚝 찰과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상처에 대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처지만 하였을 뿐이고,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130 면)에 의하더라도 위상처는 오른 팔뚝 피부 표면에 가볍게 긁힌 상처에 불과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오른 팔뚝 찰과상'을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머리카락이 뽑혔다거나(수사기록128면), 이 사건 이전과 이 사건 당시의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렸다는 등의 이 법정에서의 새로운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2012. 6. 20.에 있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제추행죄만이 성립하는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19.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