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원인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3. 8. 9. 부착명령을 개시하여 현재 위치추적장치 피부착의무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2014. 1. 1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부터 00:53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둔 채로 집 앞의 C슈퍼에 술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2014. 2. 2.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4:53경부터 15:07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둔 채로 C 슈퍼에 술과 담배를 구입을 위해 외출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부착장치의 보조피스를 뜯어내고 가위를 이용하여 전자발찌 스크랩 끝 부분을 잘라 전자발찌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손상된 전자발찌 및 가위 사진 첨부), 전자발찌 사진 등,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진정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해하는 중한 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순히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2회 외출한 것 외에 전자발찌를 1회 물리적으로 훼손시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진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도주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도, 마늘 등을 밭떼기로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 바, 20년가량 부산 금정구 B 소재 다세대주택 1층에서 거주하였고, 약 7년 전에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으로 이사 온 피해자 C(여, 59세)와 이웃 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9.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밭떼기로 구입한 충청도 소재 포도밭에서 일을 해주던 피해자가 갑자기 '그동안 일당을 받지 않을 테니, 더 이상 포도밭에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겨누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위협할 때 사용한 주방용 칼 사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하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사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노래방'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F(여, 27세)을 보고 "처음 보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지나쳐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2015. 12. 19.자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러시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 씹할 놈들 좆 같이 생겼다. 내가 죽고 말지. 시끄럽네"라고 큰소리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는 D을 폭행하는 등 위 편의점 입구에서 약 20~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20:50 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러시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 씹할 놈들 좆 같이 생겼다. 내가 죽고 말지. 시끄럽네"라고 큰소리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이 그만하라고 하자 "씹할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05:1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 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5회 정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욕설과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36,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양평문화사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 D에 E호텔 공사를 맡았다, 3억 원을 투자해주면 호텔 공사는 물론 양평 백운테마파크, 개군면 한우산업 등 다른 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금은 모두 상환해 줄 것이며, 그 담보로 아산시 F에 있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 공사를 비롯한 다른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주식회사 코리아솔라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입금내역 1. 사업협업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7:4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야! 이 자식 너 몇 년생이냐? 왜 반말 하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좌측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1 일반폭행 1월N8월 2월N10월 4월N1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74

범죄사실 1. 진정서 제출에 의한 무고범행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 피고인은 2011. 10. 21.경 경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변호사 E 등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E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로, 소송위임약정서를 변조하고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변조한 약정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단1867호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같은 법원 2009가단44870호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2009가단44870호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할 의사로 스스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F 측에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E이 이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 법무부의 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고소장 제출에 의한 무고범행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무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1.항의 D 사무실 내에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아무런 통지 없이 사건번호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손해배상 사건의 담당 재판부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파주시 금능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내에서 불상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고소장 1. 각 소송위임약정서(민사), 소송위임장 1.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검색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무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불량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변호사 사무실 직원(사무장) G을 통하여 법무법인 F에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상고심의 변호를 위한 소송위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법무법인 F이나 E 변호사에게 파주시 및 파주시 소속 청원경찰(폭행 가해자)을 상대로 한 자신의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48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소송위임약정서 사건번호란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 부분(수사기록 제17쪽)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4870'(수사기록 제18쪽)으로 변조하고, 피고인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소송위임장(수사기록 제19쪽)의 위임인란에 날인함으로써 위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변호사를 상대로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사건검색사이트 출력물(수사기록 제23~24쪽) 및 G의 경찰 면전 진술}에 의하면, E 변호사가 2010.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2009가단448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원고(이 사건 피고인)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으로 제출하고 2011. 1.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 1. 25.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2011. 2. 14.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 2011. 2. 17.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시도되어 불성립하자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조서 정본이 2011. 2. 25. E 변호사 사무실에 도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1. 2. 24. 위 법원에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1. 3. 8.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E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같은 날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2011. 3. 21. 피고인이 E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변호사가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약 6개월 가까이 위 민사소송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점, 이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도 소송당사자로서 E 변호사에 의한 소송수행 결과를 잘 알고 있었던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448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당사자(원고)로서 E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은 자명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중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이 판결 선고 전까지도 범의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사건 피무고인)의 소송수행 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정 보수(수임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을 해지하자 소송대리인이 피고인 소유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피고인과 소송대리인 사이에 감정이 악화된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9.경 C사무실에서 D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란을 '2002'에서 '2007'로, E 차량연식란을 '2004'에서 '2007'로 종이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한 자동차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F초등학교 행정실 G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초등학교 관광버스 공개입찰 자료송부 일체(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수사보고(변조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차량 연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이고, 그 중 D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9년도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연식을 변조하여 계약한 차량이 2대에 불과하며, E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세버스의 연식 제한 9년을 초과하지는 않았고, 달리 버스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인근에 있는 다른 유흥주점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성불상 B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명의차용업소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명의차용업주에게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성불상 B은 2011. 4. 26.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F가 주대 124만원을 결제할 때 위 E주점이 아닌 'D' 주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E, G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의 업주들이 위 'D' 주점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894회에 걸쳐 합계 718,019,38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자 상대)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금융거래내역 1부 1. 100만원 이상 카드결제내역 1부 1. 신용카드 승인내역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를 대여받은 사업장으로 하여금 7억 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 18. 22:37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원학주유소 앞 국도 3호선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25톤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12.6t, 제5축에 13t의 상태로 자연석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해 3. 6. 02:12경 경주시 안장읍 옥산리 국도 28호선 안강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위 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8t의 상태로 고철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장례식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6:00경 부산 중구 I 2동 208호(J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10:35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 1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7. 15: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피고인 B :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0:45경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공업사 정문 부근을 SK자동차 판매소 방향에서 남선연탄 방향으로 진행하다 E 공업사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는데,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E 공업사에 진입하려면 보도를 가로질러야 하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공업사 정문 앞을 지나던 피해자 F(여, 71세) 몸통 부분을 피고인 트럭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3. 4. 1. 13:49경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을 동반한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나던 보행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2013. 5. 22. 항소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3. 01:00경 인천 남구 D원룸 3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속적으로 투약 중이어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위에서 거시한 각 유리한 사정 외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과관계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07:56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40길 61에 있는 우리은행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5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걸어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건드리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상 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등굣길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30경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보관을 부탁받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포터 차량에 대하여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차량의 열쇠를 제작하여 차량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11. 18:00경 서울시 중랑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F 포터차량을 B에게 170만원을 받고 임의로 팔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의 자동차매매중개소에서 중고자동차의 매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바, 위 A으로부터 A이 횡령한 위 포터차량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할 당시 차량등록원부 등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서류가 없이 매수하였으므로, 차량을 잘 살펴 도난 등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또한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17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91-4 르노삼성자동차 정비센터에서 1에게 전항과 같이 취득한 F 차량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미필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손님인 피해자 D(남, 37세)와 모텔 객실료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0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소지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손님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자체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일 뿐 그 밖에 과도를 휘두르거나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 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음. 피해자와 합의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11. 26. 19:30경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D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02: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초등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4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로에 있는 늘봄삼거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739,2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