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부부관계에 있고, D는 피해자 E(여, 19세)의 고모이며, F과 G는 피고인과 D의 자녀들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소 명절 때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휴가철이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서로 친밀하게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9. 04:00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비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재차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술잔이 엎질러져 피해자의 바지가 젖는 바람에 피해자가 D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고 나와서 다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고 D 쪽에 기대어 안기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으며,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우리 뽀뽀 할래?"라고 말²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 29. 04:30경 위 제1항과 같이 D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F, G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서 F이 누워 있는 침대의 우측 가장자리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나체 상태로 위 방 안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F과 피해자 사이로 올라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음부 아래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위아래로 움직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좌측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천장을 바라보도록 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발로 피고인의 팔을 힘껏 밀쳐내고 다시 다리를 오므렸음에도 양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손으로 피고인이 흘린 침을 닦아내자 잠시 위 방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왜 이렇게 내놓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양 옆으로 벌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D가 "뭐 하냐? 나와라. 다 봤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다시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29. 07: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1. 29. 오전경 피고인의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곧바로 친오빠인 I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 30. 어머니 K과 아버지 J에게도 이를 알렸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자기 성기를 만지게 했고, 피해자의 성기도 만졌으며,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방 안으로 들어와서 강간을 하였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시 들어와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31.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한 것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서 총 3회 (경찰 2회, 검찰 1회)에 걸쳐 피해자로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및 D(피해자의 고모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추행 내용, 술자리를 마친 후 잠을 자기 위하여 들어간 방안으로 피고인이 들어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아침에 다시 유사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전체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I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소파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I와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와서 저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많이 나빴고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냥 부산까지 오게 됐다. 피해자가 계속 상태가 안 좋았고, 평소와 많이 달랐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평소에 피고인 가족들과 친밀하게 지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 역시 원만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해자가 고모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감행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기가 삽입된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F과 함께 누워 있던 침대는 2명이 여유있게 잘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고, 피고인의 딸 F은 수사기관에서 "새벽 2시경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다가 D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주고 간 이후에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으며 아침 10시경 무렵에 깼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거나 피해자의 양 무릎을 세게 벌리고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강제력 행사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를 크게 곤란하게 하였을 정도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 부부에게 자신의 힘든 과거 이야기를 털어 놓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의 자녀들과도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점, 피해자는 소심한 성격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D 진술의 문제점 등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덮어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침대 끝에 엎드려 기대어 깜빡 졸고 있었는데 D가 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F이 말고 있는 이불을 잡아당기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자러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깨어 있을 가능성도 높은 시점 1)에 피해자와 자녀들이 있는 방에 나체 상태로 순전히 이불을 덮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에 들어가서 눕고 나서 길어야 한 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간 시점에 관하여 "자려고 누웠다가 길게는 안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가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피해자가 깨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이불을 덮어주지도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들어오지 않기에 나가 보니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조카가 자고 있는 방에 있는 것이 보였다. 침대 끝에서 한쪽 다리는 바닥에 두고 한쪽 무릎을 침대에 둔 채로 양 손을 침대에 두고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이 새벽에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자신의 아들, 딸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몸을 올린 상태로 있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D는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하였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으니까 제가 놀라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렸던 것 같다. 그때는 생각 없이 가렸는데, 뒷날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발기가 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보니 피해자가 웅크리고 자고 있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이불을 끌어서 엉덩이의 2/3 정도를 덮어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갈색 니트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D의 이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가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진술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기억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취지이다. 사건 다음날인 2017. 1. 30. J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화로 들은 D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J에게 반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을 전제하고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2)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단지 이불을 덮어주려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갔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도 옷을 모두 입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D의 진술과는 모순된다. 또한 D는 사건 당일 아침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이 든 이후 아침까지 계속 잤고, 피고인이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중간에 깬 적은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고 아침 7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깼다. 그런데 전날 너무 늦게 자서 그런지 피곤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설핏 잠이 든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지 거실에 있는 난로의 재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얼핏 잠이 들었는데 현관문 종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나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아침 무렵에는 피고인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알람을 7시 10분에 맞춰 놓았고, 알람소리를 듣고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길래 출근하라고 흔들어 깨 2)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에 의하여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D: 뭐가 아닌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봐. 피고인 :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나도 진짜 D: 친근하기 전에 추행한 것도 기억이 없냐? 피고인 : 뭐? 나가 추근하기는 뭔 추근 D: 어? 밤새 거기서 추행하고 어? 딸 옆에다 눕혀 놓고 오메 세상에 (중략) 다 큰 딸 있는 집에서 맨날 쳐조지 내놓고 덜렁거리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도대체 그 놈의 대가리에 뭔 생각이 들었니, 맨날 못된 만화나 쳐보고 어? 웠는데 못 일어났다. 7시 20분 정도에 다시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본 수사기관의 진술과 일관성이 떨어진다. D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방 안에서 피고인을 밀쳐서 책상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녀들이 깰 것을 우려하여 어두운 방 안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8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준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비난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