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료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연체대금 1,300만 원, 은행대출금 2,000만 원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어린이를 유괴하여 피해 어린이의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1. 08:40경 대구 수성구 <삭제>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삭제>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유괴할 어린이를 물색하다가 등교하는 피해자 <삭제>(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꼬맹아, 차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가방을 들고 있어서 그러니 네가 차 안에서 좀 꺼내 줄래"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차 안으로 몸을 넣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과 눈을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차 바닥에 눕히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삭제> 폐가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40경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고,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삭제>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몸값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녹취록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8세인 피해자를 유괴하여 폐가에 감금한 다음 피해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여 다액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감금장소에서 스스로 탈출하여 제3자에 의해 발견되어 당일 무사히 귀가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을 2015. 9. 10. 종료하였다. 1.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과정에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7:51경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날 23:12경에 귀가함으로써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17: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곳을 이탈하여 같은 날 20:50경 춘천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에 의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를 휴대하지 아니함으로써 3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대법원 판결문 1. 일일위반요약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판결 선고시 부과된 준수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12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장치의 임의분리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금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음주의 영향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2:30~13:3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3층 D유도체육관 내에서 피고인의 제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니가 여자로 보인다, 같이 영화도 보고 놀러가자,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유도도장을 운영하면서 수련생인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고정1473호 김ψ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판사에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8. 5. 30. 17:50경 화성시에 있는 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송◻️◻️의 목 부위를 1회, 어깨와 주먹으로 송◻️◻️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2회 가량 폭행함으로써 송◻️◻️을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전흉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한신아파트 자신의 19통 통장 2009. 9. 25.자 추천서의 각 동 대표의 서명은 피고인과 위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황ΔΔ가 위 아파트 상가 내 한신정육점 앞으로 위 동대표들을 불러내어 사인을 받아갔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30. 17:50경 증인이 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증인이 송◻️◻️의 목과 가슴부위를 어깨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즉시 그 이후 "증인. 이 사진에서 노란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송◻️◻️이 맞는가요"라는 김ψψ의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다시 "연속하여 찍힌 사진을 보면 증인이 송◻️◻️을 어깨와 팔로 밀치는 장면이 보이고 힘이 딸린 송◻️◻️이 약 4, 5m 밀려나다 결국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김ψψ의 변호인의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 4, 5m 밀려날 공간도 없습니다. 증인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튀겨서 더럽게 침을 튀기냐고 했더니 증인을 밀쳤습니다. 증인도 흥분하니까 세게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요"라는 김ψψ의 변호인의 질문에 "상해 쌍방 사건으로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님한테 둘 다 야단을 맞고 서로 잘 얘기해서 뭘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냈는데 다시 정확하게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낸 것이 합의서라고 했었습니다. 증인 생각으로는 반성문식으로 써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런 점이 있었다는 식으로 써서 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우편으로 받은 것은 쌍방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증언은 앞의 증언을 후에 취소 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송◻️◻️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앞의 증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E시청 세무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0. 10.경부터 2013. 2.경까지 E시청 세무과 세원관리계에서 근무하며, 부동산취득세 감면 환급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G', 'H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1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던 F으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7. 2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플라스틱 성형 등을 목적으로 L에 설립된 (주)M으로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게 되자 위 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취득세 감면 신청 처리를 하고 2012. 4.경 N에 있는 식당에서 위 K으로부터 그 감면 처리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P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경 'Q' 등의 상호로 플라스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R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부동산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던 P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10. 19.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취득세 환급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서(주 M 명의 계좌 개설은행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의심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T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공여자 F 관련-T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공여자 F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내역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X 감면 추징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M 지방세 감면통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Q 지방세 감면통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E시청의 F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결재서류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C 소속인 E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의사 면허을 취득하여 위 E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 7. 17 08:53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E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54세) 외 3명에 대하여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재단법인 C: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채용하여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를 채용하여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고정158호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및 23:00경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김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B이 2016. 2. 19. 08:00경 울산 북구 통샘 앞에 주차한 김B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하였고, 김B이 2016. 3. 18. 06:00경 울산 북구 000에 있는 00모텔 307호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의 성관계 및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김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자수 자백 - 가중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수개의 허위 사실 적시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음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6:30경 부산 사상구 아파트에 위치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촬영사진 게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암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6.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 **토론방에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 · 게재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점을 제작·게시한 사실로, 2011.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선고공판기일인 2011. 9. 8. 이 법원 621호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1고단2118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22. 09:40경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2011고단2118호 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그 직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김정일과 북한 등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 온 방청객들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고, 약 1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각 청주지법 2011고단2118호 공판조서(1, 2회), 공소장, 각 공판조서(1, 2, 3회), 항소장, 각 2011노663호 공판조서(1, 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대한민국의 법정을 모독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인 사법 경시적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5:05경 위 주식회사 B 제품 제조공장에서, 피해자 C(67세)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인 2t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 사건 공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10m : 2.8m : 1.45m)가 있었으므로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 외에 지게차를 유도하는 직원을 별도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개구부에 추락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인근에 보조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지게차가 위 개구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업 후 공장설비를 처분하고 피해자가 유일한 소속 근로자로서 정리작업을 하는 등 정상운영상태가 아니었던 점,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65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교인들로서 이념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경 위 E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바리게이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측의 예배활동 등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은 사건 외 C(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본 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와 함께 양산시 D 소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 E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 등을 관리하며 F에게 환전 업무를 지시한 자, F는 이 사건 게임장 밖 근처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보관증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E, F, C와 공모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신선포커' 게임기 약 50대, '노세노세' 게임기 약 10대, '킹파워' 게임기 약 10대, '골든에이스' 게임기 약 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하게 한 다음 위 점수보관증의 점수 1만점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E,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설치한 게임기가 74대에 달하여 게임장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고, C와 함께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원더풀소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구포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 옆 부분으로 튕겨져 나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950,748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4,2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29.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충무동1가 에 있는 ◇여관 305호실에서, 부탄가스 10통의 뚜껑을 떼어내고 윗니로 입구를 눌러 새어나오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주C1이 운영하는 위 여관 305호실 내의 창문틀 1개, 욕실 유리 1장, 화장대 서랍 1개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6. 15:25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에 있는 ◆여관 4층 511호실에서, 그 부근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부탄가스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그 무렵 피해자 김C2가 관리하는 위 여관 511호실 내의 창문을 깨트리고, 침대를 찢는 등 시가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2, 노C3, 장C4, 주C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및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 견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3.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부산교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동거남인 D의 부탁을 받아 2008. 1. 2. 통장을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08. 3. 5.경까지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해 약 78,000,000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 2.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 여관 307호에서, C가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1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등기로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D1 진술부분 포함) 1. D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인도 주행을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운전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던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염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히려 속도를 내어 지나치려다가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고 달아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5: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첫 번째 칸(양변기)에 몰래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칸막이 아래로 고개를 넣어 바로 옆인 두 번째 칸(좌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24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경력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30. 16:1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여관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럭키본드 1개 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6. 15:5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조은 코크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고향 친구인 B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그의 처 피해자 V(여, 52세)에게 접근하여 돈과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200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리자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1. 2008고합18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6. 25. 22:0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X 자동차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정비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돌을 주워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본네트, 트렁크, 좌우 문짝 4개, 앞·뒤 유리창을 긁고, 왼쪽 후사경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2008고합114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자신을 피해 다니자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8. 10:3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X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니 같은 거지하고는 같이 안 산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길이 20㎝, 칼날길이 9㎝,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괴롭혀 오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소지하고 다니던 칼을 이용하여 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찔러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오전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차량 정비소와 주유소에서 대담하게 행하여 진 점, 피해자를 칼로 십여 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