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2016년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8. 21:22경부터 같은 달 19. 00:2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면서, ‘어디로 보내줄까 생각 좀 해봐야겠네’, ‘사진 니 엄마 C, D, E 기본으로 보내줄게 신고해라 십분 뒤 사진 다 보낸다.’, ‘사진 잘 나왔네 걸레를 걸레로 보겠지 한놈 보냈는데 누구게 궁금하지, D이한테 보내고 문자할께 마지막은 니 엄마하고 F이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안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서큘레이터 2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미상의 작업 테이블의 부품인 앵글을 분리하여 위 작업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앵글을 집어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의 모서리가 찌그러지게 하고, 그곳 창문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7:00경 제2항 기재 ‘H’ 내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의류 약 100벌을 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1. 6. 18.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꺼내 피해자의 팔 쪽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사위인 K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5:30경 제4항 기재 주거지에서 짐을 챙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1. 6. 18. 15:3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제4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뒤지더라도 네 년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L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01:0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사위인 K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족인 L, K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7, 18, 23, 24, 25, 26, 37, 38) 1. 사실혼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No.M)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참고인 K이 주거지에서 꺼낸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30cm에 이르는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훔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