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무진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기동에 있는 구 한전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더욱이 이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보유하여 오다가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우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운영자로서, 2015. 7. 16.경 채권자인 주식회사 미건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31,755,750원) 지급소송(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675)을 제기 받고, 같은 해 10. 16.경 위 소송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건산업에게 31,755,75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D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7.경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6. 10. 19. 위 식당 임대인인 E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소송 및 압류 등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위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3. 7.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임대인 E와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을 자신에서 딸 F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9. 27.경 울산 남구 갈밭로에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F과의 공동 명의에서 F 단독 명의로 바꾸며, 위 식당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재되는 카드매출금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G)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 및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사업자 명의 변경 과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부천시에 있는 오정교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투자전문가인 한화생명보험 본사 팀장에게 돈을 맡겨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5개월 마다 10%의 수익금을 보내줄 테니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전문가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한화생명보험 소속 팀장급 직원에게 투자를 위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2014. 10. 30. 1,800만 원, 2014. 11. 18. 200만 원, 2014. 11. 28. 700만 원, 2015. 5. 8. 50만 원, 2015. 5. 30. 400만 원, 2015. 6. 12. 100만 원 등 합계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해안가에서 "도로 중앙선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바다에 빠진 피고인의 동거녀인 G를 구조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F에게 "그냥 놔두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7.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7.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주로 야간시간대에 상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한 후, 상습으로, 2015. 1. 1. 01: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서로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피해금액 특정, 경비업체 직원 M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별건 재판사건 확정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성의 발현으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화장품대금과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초순경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거래처가 많으니 화장품이 많이 필요하다. 좋은 화장품들을 가지고 오면 화장품 대금은 며칠 뒤에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과 같은 달 14. 2회에 걸쳐 18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았고, 2009. 12. 14. 위 화장품을 전달 받으면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7만 원만 빌려 달라. 화장품대금과 함께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C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9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영업일보, 화장품카탈로그사본, 고소인수첩사본, 보관된 문자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17:29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팔당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06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08동 앞 노상을 정문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량 우측 전면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앞 바퀴 파손 등 약 1,5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6. 02:00경 위 장소에서 E(34세), F(33세)과 동행한 미성년자 G(남, 16세)에게 생맥주 500cc 2잔, 소주 2병과 안주를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시인서 1. G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H은 서울 I 차량의 운전자인바,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5. 4. 15:03경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12.13km 지점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주미교 교차로를 유산리 쪽에서 매곡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정지신호를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쪽에서 같은 면 후안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8경 이천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D"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은 후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11:00경 대전 중구 C 4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를 발로 내리쳐 시가미상의 탁자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회의 안건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라"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 10:38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공고문 게시판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를 집어 던져 시가미상의 전화기선을 끊어 손괴하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독곡사거리 쪽에서 장승백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 용차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보 화물차를 앞문교환 등 수리비 665,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3: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포동사거리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9

인천지방법원 제 1 4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가원(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3:00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을 불리 피고인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CD 1. 피의자 및 D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이 오두막집같은 의자에서 같이 앉아서 나를 안아줬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의자 가운데 앉아서 '밥 많이 먹고 운동해서 키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조금 이따가 왼쪽에서 안아 주고, 엉덩이도 토닥해줬다. 피고인이 '여자도 대통령이 된다. 밥 잘 먹고 운동도 잘 해서 대통령이 되라'고 하면서 두 번 안아 주고,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해서 나도 피고인을 안아 주었다. 피고인이 '배꼽이야'하고 나의 손을 잡아 배꼽을 만지게 해 주었다. 그 후 두 언니가 와서 동생이라고 한 뒤 언니를 따라 갔더니 모르는 아주머니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 사 주고 '위험하니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를 내놓고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자기 배에 대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두들기더니 피해자를 안아서 자기 앞에 앉혔다. 그래서 내가 "꼬마야"라며 피해자를 불렀는데 내가 있던 곳과 멀어서 피해자가 못 들었다. 동네에서 아는 여학생 2명이 나에게 인사를 해서 그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나는 피해자에게 "유치원에서 이런 교육 받았어, 안 받았어"라고 말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의 나이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 담판사 장동민 판사 황지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7. 인천 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96번길에 있는 진달래공원에서 피해자 C(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딱지를 사주겠다고 하고 그 전에 피해자를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범죄현장위치, 사진 등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심신미약자로서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장애정도,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 중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한 6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남자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환상 또는 충동을 가진 소아기호증 환자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확정된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과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이상 위 재판에서의 양형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장애상태, 범행 후 정황,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5. 19:30경 대구 북구 D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E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52세)의 차량과 옆에 주차된 차량을 가르키며 "이 개씹으로 빠진 새끼 주차를 이따위로 해놓노"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피고인 B에게 "아저씨 욕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남, 66세)에게 "영천시 F 토지 전체 400평 중 50평을 대금 3,450만원에 매입하라. 위 땅 주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내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토지를 피해자가 아닌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시켜줄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토지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받자, "㈜D 소유의 영천시 H 토지 전체 518평 중 80평을 대금 4,400만원에 넘겨 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 토지 역시 ㈜D의 소유가 아니었고, 지급해야 할 직원 인건비, 회사 운영비가 밀려 있어 원 소유자 I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경부터 2010. 9. 2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후단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원을 편취한 사안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03:20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B(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1세)과 그 친구들에게 같이 축구를 하자고 하여 함께 축구경기를 한 후 운동장 가운데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아저씨 고추 커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질문한 것으로 착각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꼬추가 더 크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 J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학교운동장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6. 10. 27.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2동 406호에서, 2016. 11. 21.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의류를 수입해주거나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태리에서 질 좋은 의류를 수입할 수 있으니 수입에 필요한 의류비와 통관비용을 송금해주면 그 즉시 물건을 수입해주겠다, 수입한 물건을 타인에게 팔면 약 20~30%의 이윤이 남으니 수입한 물건을 팔아서 이익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5,200만원, 2013. 9. 26. 6,600만원, 2013. 10. 21. 3,000만원 총 1억4,800만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억원 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인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인 D, E, F 등 3명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일제 담임교사로 일한 것처럼 보고 후 2010. 5.경 F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처우개선비 17,91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4,550,000원, 근무환경 개선비 2,750,000원 등 합계 25,3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