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594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20 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있는 계성천교 위 도로상을 창녕읍 쪽에서 영산면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빗길에 차량이 흔들리자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 급제동한 과실로 위 차량이 2차선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였고,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마티즈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50세)를 경추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23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대출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하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기만 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3.경 농협으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통장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위 H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G 등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30.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신청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4. 경 피고인의 재혼한 처의 딸인 K 명의 농협 계좌(L)로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4. 경 경남 창녕군 창녕군지부 농협 ATM에서, 위 K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1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G 등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19. 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해 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21. 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N)로 132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경남 창녕군 창녕군지부 농협 ATM에서, 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132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방조 위 G 등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신청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0. 26.경 피고인의 재혼한 처의 딸 P 명의 농협 계좌(Q)로 200만 원, 같은 달 27.경 450만 원, 같은 달 28.경 35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P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2016. 10. 26. 경 경남 창녕군 창녕군지부 농협 ATM에서 200만 원, 같은 달 27.경 450만 원, 같은 달 28.경 3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방조 위 G 등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0. 경 피해자 R 에게 전 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해 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니 예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1. 10.경 피고인의 친구 S 명의 농협 계좌(T)로 203만원을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S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2016. 11. 10. 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농협 ATM에서 20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G 대리'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2017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R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