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5

범 죄 사 실 [2019고합775호]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7.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당 5주 동안 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6주째에는 250만 원으로 코인을 구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H에 가입시켜 주겠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당 6주 만에 500만 원을 버는 셈이 된다. 비트코인을 250개 정도 갖고 있으니 상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7. 1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6.까지 아래 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1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807호]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동스쿠터(왕발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이사 및 피고인 A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I의 광주센터장으로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B,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 C는 2018. 8.경 광주 동구 L빌딩 M호 소재 피고인 C가 센터장으로 있는 I 광주센터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N 및 O 등 기존 투자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하는 H도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는 2018. 8. 23.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을 통해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을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29.경 위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코인에 투자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K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K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201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Q 앞 H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R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8. 8. 3.경 R로부터 P 명의의 S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합808호] 4. 피고인 A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D을 통하여 2018. 7. 20.경 대구 중구 BV 인근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T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25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2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부 조직을 구성하면 1인의 구성원 당 비트코인 0.03개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하는 H도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 및 약정한 비트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25.경 1,000만 원, 2018. 8. 27.경 1,000만 원, 2018. 8.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의뢰에 의하여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4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4항과 같은 방법으로 T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809호] 6. 피고인 A의 U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회사 V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W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구매금액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U로부터 취득한 계좌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9. 5. 22.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5,292만 원을 W에 충전한 후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합816호] 7. 피고인 A의 X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 달 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그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X이 2019. 5. 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6,076만 원을 가상화폐 사이트인 W에 충전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고합1005호] 8.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투자금을 지급해주면 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당 5주 동안 250만 원씩 1,2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코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H은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6. 5.경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594,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0. 19.경 서울 광진구 Z건물 22층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지인 AB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2,3개월 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 그리고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당신 이름으로 AA에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본건 차용금 역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만 원을 피해자 Y의 이름으로 AA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021호] 10. 피고인 A의 AC 관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 달 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그 가상화폐를 보내주면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AC가 2019. 5. 2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그 입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1,862만 원을 가상화폐 사이트인 W에 충전한 후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A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합36호] 11. 피고인 A, B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서 가상화폐 동호회인 H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그 동호회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9.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AE건물 AF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AG 등의 코인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를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내는 동호회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 손실 및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동호회 가입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뒤에 원금 3,000만 원과 수익금 3,0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9. 4. 2. 위 사무실에서 자신들을 차용인으로 기재하고 각 서명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는 것 외에 고수익을 올릴만한 방안이 없고, 새로운 동호회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위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D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2019. 4. 2. I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34호] 12. 피고인 A의 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7.경 서울 구로구 AE건물 19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AI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투자한 금원의 2배를 돌려주는 펀드 마케팅이 있고, AG코인방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방의 상위투자자에게 가입비 형식으로 코인을 기부하면 신규 회원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증대되는 기부 마케팅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피해자 AH, AI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 AI을 기망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펀드 마케팅 투자비용 명목으로 2019. 3. 27.경 500만 원, 2019. 4. 23.경 1,000만 원을 I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9. 3. 27.경 기부 마케팅 투자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피해자 AI으로부터 펀드 마케팅 투자비용 명목으로 2019. 3. 27.경 350만 원, 2019. 4. 16.경 15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2항과 같은 방법으로 AH, A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43호] 14. 피고인 A, B의 피해자 AJ 등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및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이사 및 피고인 A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J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2018. 8. 14.경 광주 동구 L빌딩 M호에 있는 I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AJ에게 “I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28.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I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하는 H도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3. 26.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8,8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J 등 7명에게 받은 것과 1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7항과 같은 방법으로 AU, AV에게 받은 것을 합쳐 9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9,805,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A의 피해자 AW, AX,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7. 24.경 광주 동구 AZ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AG코인에 투자해서 1주일에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7. 1,000만 원, 2018. 8. 14. 4,000만 원, 2018. 8. 17. 1,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H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하여 AG코인을 매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W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7. 2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15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AW, AX, AY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279호] 17. 피고인 A, B의 피해자 AU,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BD빌딩 2층에서 H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동호회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동호회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8. 3. 초순경 광주 동구 BE빌딩 BB호에서 피해자 AV과 피해자 AU를 상대로 “AG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회사를 운영한다. 금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3배의 투자금 주겠다. AG코인방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방의 상위투자자에게 25코인씩 가입비 형식으로 지급하면 신규 회원 3명을 모집할 수 있고, 신규회원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증대된다. 신규 회원은 알아서 모집해 주고 구조도 좋은 자리로 넣어줄테니 동호회 가입비를 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U,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2018. 3. 26. 2,500,000원, 2018. 4. 2. 2,140,000원, 2018. 4. 11. 2,400,000원 합계 7,040,000원을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AV으로부터 2018. 3. 27. 4,000,000원, 2018. 3. 28. 3,000,000원, 2018. 3. 29. 5,000,000원, 2018. 3. 30. 2,000,000원, 2018. 4. 2. 8,000,000원, 2018. 4. 4. 9,500,000원, 2018. 4. 13. 12,465,000원 합계 43,965,000원을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F 명의의 AL은행 계좌,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AU, AV으로부터 합계 51,0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438호] 18.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이자 가상화폐 동호회인 H의 대표로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및 수익금 지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Q 앞 H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P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R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코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 R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8. 8. 3.경 P 명의의 S 계죄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8. 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5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 작성 각 차용증서 1. E 작성 메모 1. 수사보고(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보고)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AG코인 동우회 모임(증거목록 순번 13), A제출사진(코인계정) [2019고합807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가 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A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J,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각 차용증서, 각 입금확인증 등, 금융거래내역서 등(I) [2019고합808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AG코인 운영방식 도표, H 코인구매 대행업무신청서 위임장, 비트코인 운영방식 도표,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W 계좌거래내역, 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 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D), 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BH) [2019고합809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작성 진정서, 진술서, 진정서 추가 내용 진술서 1. 통장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 이체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서, A이 제출한 피의자1과의 통화녹취파일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사진파일을 담은 CD [2019고합816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자료 [2019고합1005호]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장부, 계좌내역(I) 등,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I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AG코인 동호회 모임방 프린트 자료, 차용내역, P 총 입금내역서, 실차용금액정리내역서, 실변제내역정리서류, 다른사람에게 변제한 내역 정리서류, 신용평가회신내용 1부 [2019고합1021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회신자료(A), 카카오톡대화내용, 녹취록(피의자 A과 BI, 피해자 X의 통화녹음) 1부, W 거래내역 1부, W 잔고증명서 1부 [2020고합36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 1. 코인동호회플랫폼 촬영사진출력물, 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서, 회신자료 [2020고합134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의 각 경찰 진술조서(A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인 AH 명의 BJ 계좌 거래내역세부내역서, I 명의 S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AG코인 지급사실 확인), 수사보고(I S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2020고합243호] 1. 증인 AM, A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AJ, AQ, AS, AR, A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A, A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J,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W, O, N,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투자금 입금 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Q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S 전화진술 및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AG코인 동호회 가입비 사용 관련 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BK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AJ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AJ), AT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AT), O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O), 각 차용증서(AW), 비트코인 모임 계보도, AW 통장 입출금 내역, W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재정거래 설명서류, H 설명 브로셔 등,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계보도, 피의자 W 거래내역 확인서, 이메일 내역, 거래내역(피의지 B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B 명함, I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I 명의 계좌 거래내역, AG동호회 플랫폼[코인구매 대행업무 신청서 위임장(AM)], 각 I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A AG 매수 내역, AG 출금 내역, 코인 지급 내역, AG코인 동호회 플랜, AM 동호회 가입 내역, A 명함 사본, AM 계정, AN 기업은행계좌 거래 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서 [2020고합279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 작성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AM 작성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BM, BN, BO, BP, BQ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 통장사본, AU 송금 내역 자료, AV 송금표, 각 무통장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AG코인 동우회 모임, AG코인 동호회 플랫폼, 계좌거래내역조회, AG 출금내역, 이체내역, A이 구매한 자료, AV에게 지급한 코인갯수와 지갑계정 영수증, B AV(BM)AU로부터 입금받고 지급한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W로 송금한 내역), AG 동우회 송금내역 [2020고합438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각 차용증서, 긴급공지사항 1. BR 명의의 S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원리금 상환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H설명 PPT자료, 각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거래내역, 각 P 명의의 B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2019고합775, 807, 808, 1005호, 2020고합36, 134, 243, 279호) 피고인은 BS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의 운영을 통해 얻을 수익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으로 얻게 될 수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가상화폐 구입을 위해 위탁받은 금원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9고합807, 808호, 2020고합134, 243호) 피해자들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동호회 가입비 또는 회원모집비용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공범들과의 공모 여부(2019고합807, 808호, 2020고합36, 243, 279호) 피고인은 피고인 B, C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 및 P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J, K, T, AT, AJ, O, R는 피고인 B, C, D 및 P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동호회 회원 가입에 관한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동호회 회원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2019고합809, 816, 1021호) 피고인에게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한 동호회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비트코인이나 AG과 같은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모으는 동호회를 운영하였는데, 이 동호회는 회원 1인이 가상화폐로 가입비를 내면서 총 8단계의 피라미드형태로 구성된 모임방의 방장이 되어 각 단계별 모임방에서 모집한 하위회원으로부터 가상화폐로 가입비를 받아 이를 해당 회원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단계별 모임방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회원을 확보해서 단계를 상승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동호회 회원이 피고인 A에게 가입비만 지급하면 한꺼번에 상위 단계 모임방의 방장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동호회 사업과 별개로,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6주에 150% 또는 2개월에 300%)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믿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사람들에게 위 동호회의 하위회원 모집을 대신 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회원 모집 대행에 대한 용역비가 포함된 거액의 가입비를 받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동호회 사업과 투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했던 동호회 사업과 투자금의 운영 사업이 구분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들을 임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이전에 투자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실도 있으나, 피고인 A은 2018. 9.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처분하였다. 5) 피고인 A이 운영한 사업은 피고인 A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선순위 투자자 또는 회원이 하위회원을 모집하거나, 선순위자 투자자가 지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 피고인 A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수익만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은, 최하위 회원이 자신에게 할당된 신규 하위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늘어난 하위회원이 다음 단계의 모임방에 가입하여 상위회원에게 가입비를 지급해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그 이전에 유사한 조건을 내세워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가상화폐 매집과 그 시세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운용한 방식은 신규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는 시점에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금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은 매집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여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상화폐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큰 투자대상으로 가격폭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유지, 실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 시작한 2018년 2월경에는 이미 가상화폐가 투자수단으로서 수익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다. 5)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고, 2018년 9월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도 대부분 처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가상화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별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7)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고수익의 보장에만 중점을 두어 피해자들을 현혹하는데 주력하였고, 실제 수령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A은 2010년에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뒤에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2014년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09고단8265 판결, 같은 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728 판결).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방식은 위 사건들의 범행수법과 유사하다. 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면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보장한 수익율은 연 400% 내지 1,20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다가 원금을 상환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미리 정한 뒤 6주나 2개월의 단기간 동안 1주일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방식 역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지급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가 아니고 차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거나 동호회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방법은 개별적 거래관계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마. 피고인 B, C, D 및 P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와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공모 여부 가) 아래 제2의 라항과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는 그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모집활동을 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과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그 결과 투자금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과의 유사수신행위 공모 여부 가) 아래 제4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D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 T의 투자금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P과의 유사수신행위 공모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에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수익의 10%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투자금의 125%에 해당하는 수익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P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이 P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들이 P의 계좌로 송금한 투자금이 P에 의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P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시받은 2%의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후 가상화폐를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에 이체한 사실,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거래내용에 의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를 자기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J, K, AD, AR, AS, AJ, O, AT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M, AQ, AU, AV에게 동호회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금원을 투자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AQ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동호회 가입비를 내기로 결정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설명을 듣고 동호회 가입비를 낸 사실이 없다. 4)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만든 동호회에 관하여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얻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여러 차례 동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동호회의 대표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는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 J, K, O, AM, AQ 등에게 자신을 동호회의 이사 또는 본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 AD, AM, AQ, AR, AS, AJ, O, AT, AU, AV 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동호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거나, 고율의 이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라. 판단 위 다항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동호회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기대 수익이 클수록 그 위험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투자는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업의 모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라미드형 다단계와 유사하므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사업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가 가입한 동호회의 회원이 증가하면 상위 회원인 피고인 B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동호회의 회원 또는 투자자의 자격으로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2018. 9.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사업실체, 투자와 관련한 위험 발생 가능성, 모집된 금액의 운용 현황 등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B는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자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을 찾는 피해자 J, K, AJ, AT, O 등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원금 반환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차용증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 A이 그 뒤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는 피해자 AQ의 투자금 교부행위와 자신이 피해자 AQ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동호회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Q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함으로써 피해자 AQ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Q의 투자금 교부행위와 피고인 B의 소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J, K에게 I의 센터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사업 및 투자금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 K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동호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위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은 피고인 C를 센터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사업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동호회나 현금투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3) 피고인 C는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다단계에 대하여는 접해본 일이 있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전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는 피해자 J, K에게 피고인 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C는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약 15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사업설명회 장소를 다른 사람의 사무실로 옮긴 이후에도 그 사무실의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C가 그 이전에 피고인 A, B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광주 지역에서 피고인 A의 동호회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I의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코인사업 설명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T에게 코인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므로, T 등에게 코인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8. 6.경 당시 피고인 D은 채무초과 상태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동호회에 가입한 뒤,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가상화폐를 모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 D은 BV 인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해자인 T을 비롯하여 BT, BU 등 5, 6명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T 또는 BU는 피고인 D을 교육이사라고 불렀는데, 피고인 D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A의 사업에서 일정한 직책을 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3) T 등에 대한 피고인 D의 설명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 D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 T 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만 동호회 설명을 해준 것이 전부”라거나 “친한 사람들에게는 투자나 차용 얘기는 안 했고 0.03비트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는 설명만 해줬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로 특정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피고인 A의 동호회 회원 모집을 위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 AH, AI, AW, AX, AY, R에 대한 사기의 점,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D, AM, AQ, AR, AS, AJ, O, AT, AU, AV에 대한 사기의 점,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D, AM, AQ, AR, AS, AJ, O, AT, AU, AV에 대한 사기의 점,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C: 75,000,000원 이하의 벌금 라. 피고인 D: 5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미설정범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1) 피고인 A은 사기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1996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6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향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한 2018. 9.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3) 다만, 피해자 E의 피해액 514,100,000원 중 약 110,000,000원, 피해자 P의 피해액 594,990,000원 중 약 5억 원, 피해자 AW의 피해액 70,000,000원 중 40,000,000원, 피해자 AJ의 피해액 50,000,000원 중 22,500,000원, 피해자 J, AQ, O, AT, AV, R의 피해액 중 일부가 각 회복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4) 이상의 점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피해액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 12명에게 합계 260,000,000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다만,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 A이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 J, AJ, AQ, O, AT, AV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이상의 점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1) 피고인 C는 2010. 2. 5.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0. 6. 23.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8년에도 사기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도와 피해자 J, K를 기망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고 이들로부터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J, K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다만,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 J의 피해액 10,000,000원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이상의 점에 피고인 C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 1) 피고인 D은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동호회 회원 모집 과정에서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이상의 점에 피고인 D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합808호, 피고인 D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및 투자금의 관리 및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의뢰에 의하여 코인사업을 홍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코인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2018. 7. 20.경 대구 중구 BV 인근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T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I는 투자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부터 매주 25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1,2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부 조직을 구성하면 1인의 구성원 당 비트코인 0.03개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였고, 피고인 A이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하는 H도 다단계 형태로 회원을 모집할 뿐 매입한 코인의 가치가 급등하지 않는 한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으며, 오직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 및 약정한 비트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7. 25.경 1,000만 원, 2018. 8. 27.경 1,000만 원, 2018. 8.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은 I의 코인사업의 수익성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 T에게 코인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뿐, 코인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T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T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설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T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T에게 투자설명을 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하게 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의 자금운용 내역이나 동호회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 D이 과거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설명하는 사업의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T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사이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거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성이 나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