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15: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수영구청 소유인 백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등을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70m㎡ 면적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산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70m² 상당의 산림이 소훼되었고, 피해금액은 1,821,000원이며, 진화과정에 135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피해 면적 및 진화과정에 동원된 인력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산림방화는 큰 산불로 번져 산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대부분 진화과정에 동원된 인력 비용이고, 직접 피해액과 복구비용을 합하면 97,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41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소재 지하철 7호선 논현역의 건대입구역 방향 7번 승강장 부근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7호선 논현역 게이트 및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3. 10. 03: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중앙대로 부전사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진술 보고(보험계약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통고처분자 D)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경찰서 교통위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408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상남도 통영 여객선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에 갈 수있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만 원에 갈 수 있다. "라고 대답하자, "나는 57년생으로, 통영에서 어선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복합터미널 주변 모텔에서 1박을 하였는데 지갑을 도난당해 현금 70만 원과 카드를 모두 잃어버렸다. 통영에 도착하면 바로 택시비 20만 원을 지불할테니 통영으로 가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여 통영 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부터 밥을 한 끼도 먹지 못하여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식사비와 모텔비로 5만 원을 빌려 달라. 오늘 오후 11시까지 30만 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요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 및 약식기소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1:4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직원인 E에게 "야, 씹 할놈아, 너 이리와 한 대 맞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 3-4라인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8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 쇄골 골절, 우 4,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0.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역곡역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5세)의 E 카니발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비 등 수리비 1,619,0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2:00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5.23:00경 이천시에 있는 B 2층 C생활관에서 피해자 D(남,21세)에게 2018. 7.경 폭행당한 일에 대해 따져 물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생활관 앞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백화수복 180ml)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20:0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5:06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8. 12. 경처와 이혼하여 홀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펀지 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아산시 C에 있는 (주)B 회사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소속 집행관 D으로부터 (주)B 소유인 시가 합계 36,500,000원 상당의 합지기(제단기 포함), 수직기, 컴프레샤 각 1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받으면서 위 물품에 대하여 보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보관명령을 받은 위 물품을 아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장으로 옮겨 은닉하여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은닉 물품 중 대부분이 회복되어 경매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고 시간이 늦었으니 숙소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얼굴 사진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상해죄로 4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안행교사거리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66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 경골 전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141에 있는 효자광장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진단서, 수사기관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실이 중하며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거나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0: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서부산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뒤 앞쪽 출입문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긁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2 경 부산 북구 F 버스정류장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하차하자 따라 하차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범죄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1. 각 관련사진 1. 범죄발생지주변 CCTV 영상 CD, 버스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빈좌석이 남아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함께 하차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관련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2:3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관리하는 'D'에 이르러,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통해 1층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설치 CCTV 확인), 수사보고(병원 설치 CCTV 확인), 사진(충전드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품절취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C 카페인 'D'에 자신이 구입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하고 유통한 애완동물 간식인 'F'에서 사실은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라는 제목으로 해당 제품에 이물질(오미자 원물)이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의 스틱에 구멍을 내어 오미자씨를 임의로 넣은 후 개봉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올려, 제품을 개봉하니 이물질인 오미자씨앗이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게시물, 피의자 작성 게시물 및 댓글, 피의자 작성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2019고단1604] 1. 2018.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가 간첩이다.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1. 2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02:30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김치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3. 7. 04:0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04:00경 인천 서구 H건물, 2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3. 7. 18:0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8: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족발,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432] 피고인은 2019. 4. 25, 22: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황도 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604]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3432]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에 관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주)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16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 00:4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5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지난 번에 왔을 때 마시다 남은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겨 놓은 술이 없다."라고 하며 양주 1병을 가져와 "내가 술을 살 테니 조용히 먹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년이 나를 양아치 취급을 하네."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쥐어짜듯이 잡고 밀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양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를 스쳐지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따라 나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이를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이 말리자, 피해자가 A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 가담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가격한 부위가 자칫하면 1) 경합범의 처리에 의한 혐의 감경 및 작량감경에 의하여 처단형이 거듭 감경되므로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며, 범행도구도 매우 위험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고, 상해 결과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안은 채 부산 수영구 E 건물 주차장 안쪽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끌고가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미합의 유리한 사정 : 미수, 진지한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6:50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잠을 자다가,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6세)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26세)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42%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금봉네거리에서 두리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구간이었고, 위 에쿠스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제대로 좌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중이던 D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들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피해자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 골절상 등을,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