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사이트 J, K, L, M, N 사이트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O(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277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6. 5. 확정되었다)은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P→Q→R→S→J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1’이라 함)’의 S본사와 ‘K((인터넷주소 2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T→U→K로 게임명 변경, 2022. 5.말경 운영 중단, 이하 ‘사이트2’라 함)’, ‘L((인터넷주소 3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V→W→X→L으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3‘이라 함)’, ‘M((인터넷주소 4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Y→M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4’라 함)’, ‘N(Z(AA)→N로 게임명 변경, 이하 ‘사이트 5’라 함)’의 지사를 통합운영하면서 ‘사이트1, 2, 3, 4, 5’의 운영사무실(AB콜센터)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본사 및 총판관리, 매장(오프라인 PC방)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A(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4277호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F은 운영사무실(AB콜센터) 직원들로서 충전·환전, 고객응대, 수수료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트1, 2, 3, 4, 5’의 운영사무실(AB콜센터) 직원으로서 충전·환전, 고객응대, 수수료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6.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트3, 4’의 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이트들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사이트1’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S본사 → A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 당 총 배팅금액의 4~5%를 ‘딜러비(일명:커팅비)’로 공제받아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S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9%를 수수료(일명:똥비)로 지급, S본사는 A본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6%를 수수료로 지급, A본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2.0~2.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사이트2, 3, 4, 5’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배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10.3%를 수수료(일명:똥비)로 지급,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8.9%를 수수료로 지급, 매장은 회원들의 사이트 이용 배팅총액의 0.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은 [피고인 B는 2020. 12.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 19.경부터 2021. 7.경까지 및 2022. 3.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성명불상(일명 ‘AC실장)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O, A[A은 2020. 10.경부터 2022. 6. 15.경까지]과 공모하여 2020. 10.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AD 리조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이트1’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포커’, ‘룰렛’, ‘슬롯머신’ 게임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은 O, 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C는 [피고인 B는 2020. 12.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 19.경부터 2021. 7.경까지 및 2022. 3.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성명불상(일명 ‘AC실장)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O, A[A은 2020. 10.경부터 2022. 6. 15.경까지]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22. 6. 15.경까지 김포시 AE 아파트 AF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사이트1, 2, 3, 4, 5’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맞고’, ‘홀덤’, ‘슬롯게임’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C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원을 1:1의 비율로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은 O,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은[피고인 B는 2020. 12.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20. 10. 19.경부터 2021. 7.경까지 및 2022. 3. 말경부터 2022. 6. 15.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4.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I은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성명불상(일명 ‘AC실장)은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O, A[A은 2020. 10.경부터 2022. 6. 15.경까지]과 공모하여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AD 리조트에서 ‘사이트1’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이트1, 2, 3, 4, 5’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합계 1,223,108,460,78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E은 O, A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사이트 AI 사이트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성명불상자(일명 ‘AJ실장’)는 ‘AI((인터넷주소 5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이하 ‘사이트6’이라 함)’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버 관리, 운영사무실(콜센터) 직원 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AI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의 관리자(직원)로서 충·환전 및 관리, 회원 응대, 수수료 정산보고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써, 위 사이트들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피고인 A은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피고인 C는 2020.10. 19.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12. 말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E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피고인 F은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인 G는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피고인 H은 2021. 9.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AK리조트에서 ‘사이트6’을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AJ실장’)와 공모하여 ‘사이트6’을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에 배팅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한 게임이용자들에게는 일정 비율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게임이용자들의 베팅금은 피고인들이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6,093,508,699원의 도금을 ㈜AL 명의 AH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성명불상자(일명 ‘AJ실장’)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가담기간 및 범죄수익금 정리 보고) 1. AI 사이트 채증자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사이트 접속화면 등, 휴대폰 메모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H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I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H, I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H,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위 조항은 문언 자체로 각 개설한 도박 공간 별로 별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일한 기간 동안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사이트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AI 도박사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AI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지사아이디, 상급관리자 등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도박사이트들과 다르므로, 도메인 명이 다른 별개의 도박사이트인 AI 사이트는 별개의 도박공간이라 할 것이어서, 별개의 도박공간인 AI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행위에 대하여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아 앞서 판결이 확정된 J 등 사이트를 개설한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영업금액이 대규모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직원으로서 단순한 행위를 분담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