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D(당시 E읍장)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관련 연구를 한 결과 U시작할 때 에너지를 투입하면, 무한 반복하여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리(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를 "F"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원리'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원리를 토대로 한 물건 등을 발명하였으며, 이 사건 원리를 발표만 하면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 1)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내용으로범죄사실을직권으로수정하여인정하였다. 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G가 2014. 6. 4. H군수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G를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원리를 G에게 알려 주어, 이 사건 원리를 H군에서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사이에 D의 소개로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전남 H군 소재 식당 등에서 5~6회 가량 G를 만나 G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리를 발표하면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원리에 관한 자료들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리의 이전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원리를 발표하도록 하여 G로 하여금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를 기망하여 2014. 11. 1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리를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D 일기장 내용 발췌 첨부 – J스님 관련), 일기장에서 발췌한 일부 내용 1. 수사보고(D 일기내용 발췌 – K의 군수님 확답 관련), 일기 등 출력 자료 1. 수사보고(J, F, H군 L 유치방안 자료 첨부),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D 일기 첨부 – 2억 원 차용시 군수 승낙 내용), 일기장 출력물 1. F 관련 직원 참여 안내문 등 자료 1. 공정증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원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현재도 믿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원리를 발표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G가 인류역사를 바꾸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와 피해자도 H이 L로 조성되어 H지역이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기업들에서 이 사건 원리와 관련된 "딜"이 이루어져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G와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음도 인정된다. 이 사건 원리 자체의 진실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와 피해자에게 하였던 이 사건 원리 발표의 파급 효과는 매우 과장되고 허황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H군에 의하여 이 사건 원리에 대한 발표를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면서 그 발표를 지연시켰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람은 G가 아니라 D인데, D은 스승인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생각해서 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2억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D이 아니라 G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2억 원을 교부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리에 관한 자료를 받은 사람이 D이 아니라 G였고, D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 G도 일부 개입하였던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도 당초에는 2억 원을 G가 교부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D이 K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2억 원을 마련한 점(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도 D이다), 2억 원이 교부된 당일 D이 2억 원을 가지고 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있는 자리에서 2억 원을 바로 피고인에게 건넨 점(별도로 2억 원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이전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은 G를 피고인에게 소개시키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G에게 자신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피고인과 D 이 사건 원리를 발표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연계하여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물색하였던 정황이 보일뿐만 아니라(피고인과 DH군수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치인과도 접촉하고자 하였다) 실제 이 이 사건 원리에 관한 사업을 H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D과 G는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이 D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DIG를 위하여 2억 원을 마련하여 마치 G가 피고인에게 주는 것처럼 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D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 원리를 발표한 이후 기업들과의 덜을 통해 자금이 마련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고 이를 기대하였다는 것이어서 D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이 순수하게 스승인 피고인의 곤궁한 사정을 감안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D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허황된 이 사건 원리를 내세워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피해자 D 기망하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G를 이용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2억 원으로 인하여 매우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