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 등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E 신문의 구인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0만 원 이외에 경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현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127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 G, 채권번호 : H, 성명 C, 주민등록번호 : I, 상기 C 고객은 당사 J㈜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 2020년 2월 20일에 상환 통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위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K)로 전송받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상환확인증명서)', 내용란에 채권자 : ㈜L(이하 갑), 경남 양산시 M, 대표번호 : N, 채무자 : O (이하 을), 전남 광주시 광산구 P아파트,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2월 24일 금 일천사백칠십일만칠천원정 (₩14,717,000) 중 금 일천사백칠십일만칠천원정 (₩14,717,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그 하단에 'L'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받아, 광주 광산구 Q,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5:40경 광주 광산구 P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 S, 채권번호 : T, 대출사 : U, 채권자 : U, 채무자 : D, 주민등록번호 : V, 변제금액 : 일금이천만원(₩20,000,000), 발급자 : U,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3월 6일, 그 하단에 '㈜U 대표이사 W'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송받아,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17:3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인근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내용란에대출금액(100,000,000) 일금, 비용담보금액(5,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U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을 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3월 9일, 채권자 U, 채무자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V ,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위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과 A4용지 제목란에 '완납 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 AB, 채권번호 : AC, 대출사 : U, 채권자 : U, 채무자 : D, 주민등록번호 : V, 변제금액 : (₩5,000,000), 발급자 : U,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3월 9일, 그 하단에 '㈜U 대표이사 W'이라고 각 기재되 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0:01경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 1장과 ㈜U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한 후,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인근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하면 U에서 한도를 높여 연 2.9% 저금리 이율로 9,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9: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2,4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및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9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6. 17:30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같은 날 18:48경부터 18:57경까지 위 AA 인근 AD은행지점 ATM에서 위 돈 중 4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AE 명의의 AD은행 계좌(AF)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G 등 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1,420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고단2945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I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 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이율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8만 원 상당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11:00경 아산시 AJ에 있는 A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 중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그 중 1,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AL, AM, C, AN, O,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전, F 팀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Q은행 AR 방문 확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인식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브라우저 기록 1. 피해금액 인출내역, 피해자 D 제출 AS은행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1. 완납증명서 2매, 각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각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계약 철회 완납증명서 등 위조문서 17매, 납부증명서 1매, 대출금 상환증명서 3매 1.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조 신분증 1. AT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화면 출력물 1. 압수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돈을받는 사진 1. 범행시간 대 카드 매출전표 등 촬영사진 2020고단2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교부 장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등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20. 3. 9.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동산 현장답사 및 관련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AU에 취업을 하여 상급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2020. 2. 27. 저녁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후는 사기방조라 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 범행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 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동산 현장답사 및 관련 채권회수를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상급자인 F을 만난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AU의 인사담당자라는 사람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교부한 후 근무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만나 AU의 채용 면접을 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믿고 F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사람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전달하였는데, 실제로 F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대출자로부터 직접 무통장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자금을 수거하여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번거롭게 돈을 수거하여 그 돈 수수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F과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일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등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나 F이 금융감독원이나 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문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이라는 내용의 신분증 견본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U 본사 회수팀 직원이라는 피고인의 위조 신분증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체포되자 텔레그램 내용의 상당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AV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행위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에 기재된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L이 AW에 있는 AQ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려 하였던 때에 피고인이 그곳 현금인출기 근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F의 지시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F이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사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수금 전달책으로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 AO, AP, AX, AH,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N은 AL의 계좌에서 피해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O을 위하여 28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