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성동구 C에서 'D'을 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월 차임 1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그 무렵 9,8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이자 및 차임으로 매달 2,714,000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2013년경 임대아파트 보증금 2,899만 원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410만 원을 대출받았기에 사실상 보증금은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3.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D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 만원만 빌려주면 매달 2. 5%의 이자로 1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받고, 2. 2016. 1.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보증금이 3,400만 원이다. 임대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임대아파트 임차계약이 체결되면 받게 되는 보증금으로 원금 700만 원과 지난번 빌려간 1,000만 원을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받고, 3. 2016. 7.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소기계가 고장나 청소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달라. 매일 55,000원씩 100일간 갚고, 2016. 1. 8. 빌려간 700만 원도 일수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받고, 4. 2016. 9.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1. 부터 매달 일수 찍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5. 19:00경 구미시 여헌로 75에 있는 인동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순찰근무를 위해 운행하고 있던 순찰차 앞으로 빈 종이박스를 집어 던져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위험하게 갑자기 종이박스를 순찰차 앞에 집어던집니까. 주우세요."라고 말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진짜 씨발놈이 열 받게 자꾸 이럴래, 놓아두면 누가 주워가겠지. 당신이 뭔데."라고 말하며 배로 D의 몸을 약 2회 밀 치고, 왼쪽 팔로 그의 목을 감고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및 동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근무일지 1.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D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도로에 던진 종이박스를 다시 주워가도록 지도하는 등 적법하게 범죄예방 및 순찰근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D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D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종이박스를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대학교 동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남녀공용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손을 씻은 뒤 밖으로 나와 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니 뱃살 한 번만 만져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09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송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20: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중앙지정석 맨 위 통로에서, 'E' 야구팀의 치어리더인 피해자 F(여, 23세)이 옷을 갈아입으러 대기실로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에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으로 차례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벌금형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강릉시 B 소재 C콘도 철거 마당에서 C콘도 부속 지하1층에 있는 슈퍼마켓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C콘도 회장 1)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E의 숨은 재산이 있는데 수고비를 주면 사람을 시켜서 찾아내어 압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콘도 회장의 숨은 재산을 찾아 압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26. 200만원, 2012. 10. 5. 50만원, 2012. 10. 8. 120만원, 2012. 10. 15. 270만원, 2012. 10. 22. 200만원 등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8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4. 02:59경 시흥시 B 앞 노상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0:55경 인천 남구 염창로 87 연흥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뒤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1,472,02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33세, 여)와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 1)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주변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97 앞길까지 약 300미터 가량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금영로 689에 있는 새마을슈퍼 앞 도로부터 나주시 금영로 798에 있는 옐로우캡 택배 앞 도로까지 1km 가량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내상로 25에 있는 송정백제약국 앞 도로까지 20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502호에서, 대실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등을 치며 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때리냐. 경찰관이 뭔데 나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경사 F의 뺨을 1회 때려, 위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마포구청 B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2018. 3. 16., 같은 달 19.,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28., 같은 해 4. 3. 등 총 8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2018고단1247 피고인은 2017. 5. 12.경 대구 동구 C 인근에 있는 야구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결혼자금 4,5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결혼하기 전인 9월말까지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91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H 영화관 건물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영화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돈이 필한 것이 아니었고, 계좌 잔액은 3,344원인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위 'F'에서 피해자 J에게 "H에 K 영화관이 있고 상가분양 사업을 진행 중인데 상가분양권에 투자를 하라. 8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7. 2. 까지 수익을 내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영화관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계좌 잔액은 1,824,645원인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구 수성구 L의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3,000만 원만 더 보내면 그 전의 1억 원을 보태어 2017. 7.경까지 1억 8,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여 계좌잔액은 13,469 원인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2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부동산투자업을 하면서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악의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가 투자금 등 명목으로 2억 1,500만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1: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울산 중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우정우체국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병영우체국으로 왔냐? 다시 우정우체국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 은 택시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뒤 번호판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택시 번호를 촬영하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목 뒷덜미를 잡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착의 및 무릎 상처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과 다수 있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20세)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며 충북 진천군 D건물 1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지형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13: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봉덕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성리 홍암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홍암교차로를 강진읍 포도원 주유소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성전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후미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현장사진 및 설명,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서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 등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피해자들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채권추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 대구지사장이다, 채무자의 개인 신상은 물론 모든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지인이 본사에 있다, 채권추심을 맡겨주면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별개 사건으로 이미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E 대구지사장 직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지급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서, 내용증명서, 대여금 화해조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에 따른 지출비용, 대구지법 2014가단56888 판결문, 대부금 상환내역 1.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후단 경합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5,000만 원을 상회하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 으나, 이는 피고인이 종래 받은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1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5길 64에 있는 '성동조선'철거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자식들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여동생의 남편인 C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가려 하여 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가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째 수지 근위지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위촉회신서, 상처부위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20:2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리모컨을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리모컨을 받아 만지던 중 카메라 리모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 매장에 불을 지르고 박살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메라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죽이뿐다.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영업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9.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E 명의로 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양도양수합의서를 위조한 후 고소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고소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양수합의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 E이 D으로부터 7,200만 원을 빌리면서 1억 5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인천 계양구 계산4동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진술)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합의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대위변제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무고자인 D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맞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 동종 전과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