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새우 가공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함으로써 새우 세포의 연화를 통해 수분 흡수에 의한 부피를 늘려 실제 규격보다 더 크게 가공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업체인 ‘D'으로 하여금 베트남산 생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더 큰 크기의 새우로 부풀려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되, 수입 과정에서 인산염을 첨가한 가공물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위 ‘D’에서 인산염이 첨가되어 크기가 부풀려진 71/90 규격등 냉동새우 제품 16,390㎏ 상당을 수입하기 위하여, 인산염이 첨가되어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산이 포함된 식품 첨가물의 경우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합계 16,390㎏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1. 16.경 위 새우 중 170㎏을 통영 외 2개의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새우 중 13,630㎏을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3)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와 같이 인산염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된 합계 16,390㎏ 상당의 냉동새우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인산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후, 2019. 3. 14.경 위 새우 중 520㎏을 G 외 8개의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새우 중 2,760㎏을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이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입하여 판매한 냉동새우 제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냉동새우‘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냉동새우 제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결과,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수사보고, 피고인 A가 경찰에 이 사건 냉동새우의 가공공정도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위 가공공정도에 인산염을 투입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 및 해당 가공공정도가 있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결과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냉동새우제품 중 200g짜리 제품 4개를 감정한 결과, 인산이온 함량이 4,537㎎/L, 나트륨 함량이 4,029㎎/㎏, 염소이온 함량이 4,342㎎/L, pH가 8.0으로 각각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식품감정서에는 위와 같은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식품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물이 약알칼리성인 점, 바닷물과 비교하여 염소이온 함량에 비해 나트륨의 함량이 많은 점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인산염이 첨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물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이 첨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이르러서는 인산염 첨가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앞서 든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인산염이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인산염이 사용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판단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식품감정결과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새우와 같은 갑각류에는 생체 조직에서 유래하는 인산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냉동새우의 감정물에서 검출된 인산이온이 생체 조직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업체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결과가 인위적인 인산염 첨가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산염이 인위적으로 첨가되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지 아니한 냉동새우 제품을 대조군으로 삼아 위 대조군에서 검출된 인산이온의 함량과 위 감정물에서 검출된 인산이온의 함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여 후자의 함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식품감정서에는 새우와 전혀 다른 생물인 해삼에서 통상적으로 검출되는 인산이온의 함량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자연 상태의 새우에서 통상적으로 검출되는 인산이온 함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식품감정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A가 인산염 첨가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에 관하여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실제 위 수사보고의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 A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및 진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실제로 위 수사보고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식품감정결과에서도 인산염 첨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수사보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가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는 가공공정도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와 그 가공공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 중 이 사건 냉동새우의 가공공정도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문서에는 순서도(FLOW CHART)의 형식으로 몇 가지 공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가공공정도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 A가 경찰에 위 가공공정도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위 가공공정도가 이 사건 냉동새우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위 가공공정도 중 ’Soaking /STPP{E451(i)}:1%, {E452(i)}:1%, Salt:1%; 2hour'라는 문구가 바로 인산염 처리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가공공정도를 살펴보면, 베트남에 있는 ‘H’ 회사의 기술부(Technical Dept.)에 소속된 ‘I’이라는 사람이 2019. 10. 25. 작성한 문서임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위 가공공정도에 기재된 작성자가 소속된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베트남에서 이 사건 냉동새우의 가공을 의뢰한 업체로 기재된 ‘D'과 같은 업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두 회사가 서로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가공공정도의 작성일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종 범행 일시보다 훨씬 뒤의 날짜이므로, 과연 위 가공공정도가 이 사건 냉동새우에 관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상 위 가공공정도가 이 사건 냉동새우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은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위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나아가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 A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및 진술 당시의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가공공정도에 관한 위 수사보고 기재 내용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공공정도 및 피고인 A가 경찰에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산염을 첨가하는 가공공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된 위 수사보고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위적으로 인산염을 첨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