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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45경 인천 연수구 B빌라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C, D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6.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돈을 빌려간 다음부터 연락을 받지 않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1).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1: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1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9. 2. 16.경 여수시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D'에 '온라인게임 E 아이템인 F 10셋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아이템 대금으로 73,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유흥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합계 1,465,10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1 피고인은 2019. 3. 3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모바일 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 T, U, V, W, X, B, Y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공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위 법원 2019고정114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피고인이 앞에 놓여있던, 밖에 놓여있던 테이블하고 의자를 발로 찬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다?"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의 "소주 사러 갔다 오는 것 외에는 B 씨가 어떤 기물파손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라는 질문에 "네,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며, 검사의 "있는 동안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9. 3. 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앞에 있던 간이 의자를 간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주먹으로 위 간이 의자를 힘껏 때려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도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피해 현장의 CCTV 영상 CD 첨부), 영상 캡처 사진 8매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증언 녹취록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별건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에 B과 시종일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B이 간이의자 등을 부수는 시점에는 맞은편에 위치한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간 상태여서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특히 B이 D에서 간이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수고 난 다음 다시 간의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길 건너편에서 B을 향해 다가오면서 B이 테이블 위에 있는 간의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 가게 된 경위, 그곳에서 B 및 종업원과의 대화내용, B의 부탁을 받고 편의점에 소주를 사러 갔다 온 사실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B이 간이의자를 부수는 모습을 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더구나 피고인은 법정증언 당시 기억이 확실치 않아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B과 있을 당시에는 기물파손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의 직원으로서 이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 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보내주면 대신 납부하여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재건축 사업은 분양률이 저조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14. 12, 29, 79,500,000원, 2016. 7. 21. 70,000,000원, 2016. 11.28.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3매, 송금 및 상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부,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 다액인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9.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남문 앞 D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수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대전 서구 괴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6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7:48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과 2013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사고로까지 이어진 점(사고 처리는 마쳐진 것으로 보임), 음주 수치,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판사신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집 안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 9, 10, 12, 14번) 1. 피고인 동선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및 지문인적사항 확인서 통보,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범죄전력(8회 실형, 1회 벌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면서 절도를 하는 범행 수법의 죄질도 좋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2010년 이후의 동종 범죄 전력은 2회(범행연도 2010년, 2015년)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수차례의 실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하여 결과불법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재범 억제의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동백역 쪽에서 어정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8.2cc 줌머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3: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54세) 및 F(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12주 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이 현재까지 약 1,420만 원, 피해자 F 이 약 331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새벽에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차로를 횡단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횡단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두부외상에 의한 신경인지장애로 진단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1:50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4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진지한 반성 및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6.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에 있는 초지운동장 사거리를 단원구청 삼거리 쪽에서 선부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3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안산시 D 건물 E,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H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및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게임장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관리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 B은 게임장의 야간조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성불상 I은 주간 환전업무를, 성불상 J는 야간환전업무를 담당하고, H은 주간에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IC카드를 가져다주고 게임을 설명해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며 환전상에게 환전할 돈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K, 성불상 L는 각 주간과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의 IC카드 점수를 보고 획득한 알 개수를 적어주어 손님들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성불상 I , 성불상 J, K, 성불상 L 등과 공모하여 2018. 5. 25.경부터 2018. 8. 9.경까지(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게임장에 '해적왕2'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IC카드를 게임기에 꽂으면 게임이 시작되어 갈매기, 상어, 고래 등의 일정한 배경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IC카드의 점수(1점=1원)를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5,000점 당 10%를 공제한 후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계획적으로 대신 처벌받을 사람까지 내세우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이외에 다른 위법사항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직장동료인 A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위 F 앞 도로에서 A에게 "경찰이 오면 경찰에는 형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경사 G, 경사 H에게 A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울산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순경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02. 22:00경 위 1항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중부경찰서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누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인지 문의받자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울산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순경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8. 일시 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동 정자역 3번 출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6차로를 대곡교 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6차로의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시 동서로 902-20에 있는 목감둘레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목감둘레로 삼거리 교차로를 목감지하차도 방면에서 물왕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을,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0:1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3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해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좌측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이륜차량 앞 부분을 위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23: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무보험차량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8. 5.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자: D)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상무로서 거래처 확보, 제품 납품,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피해자가 생산한 발아현미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23,700원을 피고인 처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위 G조합 계좌로 합계 353,347,23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3.경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합계 308,234,150원을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입금하고 위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5,113,080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상환계획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불을 받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점, 횡령액의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