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G(일명 ‘H’), I(일명 ‘J’), K, 피고인 A, 피고인 B, L, 피고인 D, 피고인 C, M, N, 피고인 E, 피고인 F, O 등은 경남 일대에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2020. 6. 20.경 김해시 P 소재 Q 주차장에서 일어난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김해 패거리’라 함)이다. 피해자 R(33세), 피해자 S(29세), 피해자 T(35세), 피해자 U(30세), 피해자 V(33세), W, X, Y, Z, AA(안성 거주), AB(김해 거주), AC, AD, AE, AF, AG 등은 안산, 인천, 충남, 경주 등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들로서 위 외국인간 패싸움에 함께 가담한 자들(이하 ‘안산 패거리’라 함)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G는 김해시 AH 소재 AI당구장의 내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I로부터 그 수익금의 20%를 상납받아 왔다. G와 I는 2020. 6. 13.경 AI당구장 내 도박장에 피해자 R가 2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찾아와 I를 협박하며 도박장의 수익금 중 20%를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0. 6. 20.경 재차 I를 협박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는 안산 패거리와 함께 김해시 P 소재 Q주차장에 집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G와 I 등은 2020. 6. 20. 저녁경 Q주차장에 집결 중인 안산 패거리를 급습하기로 모의하고, G는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안산 패거리를 급습할 사람을 규합해오도록 지시한 다음 직접 피고인 E, K, O 등을 규합하였으며, I는 G의 지시에 따라 AJ 등 사람을 규합하였으며, 피고인 A은 L, AK 등을 규합하고, 피고인 B는 AL 등을 규합하였으며, M는 N 등을 규합하고, L는 피고인 D, 피고인 C 등을 규합하였으며, 그와 같이 세력을 규합한 G 등 김해 패거리는 김해시 AM 소재 AN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G 등은 A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집결한 김해 패거리에게 미리 준비한 철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과 안산 패거리와 싸우는 과정에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착용할 장갑을 나누어준 후 김해 패거리와 함께 부근에 있는 Q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I와 함께 L 등 김해 패거리에게 싸울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R 등 안산 패거리와 대치한 후 G, I, O 등은 피해자 R 등 안산 패거리를 구석으로 몬 다음 G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 R의 왼쪽 팔을 내려치고, K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 R에게 휘둘러 피해자 R의 왼팔 및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30cm 상당 자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차량 옆에 쓰러져 있던 안산 패거리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복부와 얼굴을 발로 차고, 안산 패거리의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발로 찼으며, I는 계속하여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고, L는 철근을 들고 서 있다가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N은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C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체를 붙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D는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두르고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대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았으며, 피고인 E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안산 패거리에게 휘둘렀으며, 피고인 F는 차량 안에 있는 안산 패거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M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안산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고 다니면서 안산 패거리를 위협하였으며, O는 계속하여 김해 패거리와 함께 안산 패거리를 구석으로 몰며 위협하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로 피해자 S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 S의 이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으며, 다른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쓰러진 피해자 S의 왼 팔과 오른 어깨를 발로 수차례 차고,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U를 때렸으며, 김해 패거리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차례 차고, 김해패거리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V의 몸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N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AO 차량을 운전하며 안산 패거리가 있는 곳으로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C 등 김해 패거리는 안산 패거리인 AG가 사용하는 피해자 AP 소유의 AQ 스타렉스 차량의 측면 유리창 3개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산 패거리인 AA이 사용하는 피해자 ㈜AR 소유의 AS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및 뒷 유리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K, M, L, N, O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 피해자 S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U,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AR, 피해자 AP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AT(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X, AY, A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B그룹 피의자 A 범행 전후 행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B그룹 피의자 B 범행 전후 행적 확인에 대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람들을 규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Q주차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싸움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당구를 치기 위해 생활근거지인 양산에서 김해로 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겁이 나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L를, L는 D를 불러 2020. 6. 20. G 등과 함께 AZ에 모인 사실, 당시 G는 안산 패거리가 싸우려고 김해로 온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D는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G로부터 약 3~4m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 L는 이 법정에서 “G가 AZ에서 싸움에 관하여 인원수 채워 달라는 말을 하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2020. 6. 20. 저녁에 김해 패거리와 함께 AN 앞 노상에 모였고 당시 G는 철근과 장갑을 나눠준 사실, 당시 AN 앞 노상에서 G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둥그렇게 김해 패거리가 서 있었는데, 그 중에 피고인 A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김해 패거리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산 패거리와 구별하기 위해 장갑이 분배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싸움 장소인 Q주차장으로 차로 이동할 때 D, L, E와 함께 이동하였던 사실, 이동할 당시 차량 안에서 “우리가 겁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사실, Q주차장에 도착한 후 D는 차량에 실어 놓은 철근을 가지고 내렸고, L, E, D 모두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한 사실, AT(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김해 패거리 중 여러 사람을 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현장(Q주차장)에서 김해 패거라와 안산 패거리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L 등을 규합하여 이 사건 싸움현장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거지가 경남 양산인데, D는 경찰에서 “그전 양산에서 6월달에 누군가에게서 안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때리고 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부산 텍사스에서도 그런 소문이 떠돌아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었고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Z에 갔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안산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AV은 경찰에서 “안성에서 김해까지는 어떻게 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은 B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B가 뭐라고 하면서 따라가자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다가 옆에 서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더 묻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래서 ‘싸우는 것이냐. 싸워야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옆에 서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차에 AV과 BA를 태우고 이 사건 범죄현장인 Q주차장으로 간 사실, AU, AW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죄현장에 가게 된 사실, D는 경찰에서 “AZ에 들어가니 누가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A, B, H 그 외 모르는 사람 4명 모두 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AZ는 포카 게임을 하는 곳으로 갔더니 A, B, H, BB 등 그 외 여러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H가 ‘북쪽에서 한 두시간 후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쪽 사람들이 올 건데, 김해지역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으러 온다고 하면서 김해를 지켜야 되니까 좀 도와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는 AN 앞 노상에서 김해 패거리와 함께 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사실(피고인 B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AN 앞에서 촬영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현장인 Q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안산 패거리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실, 김해 패거리가 도주할 당시 일부는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한 사실, AT(가명)는 검찰에서 “H가 싸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할 때 H 주위에는 누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A, B, I, AL, D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규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단체로 폭력을 행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B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D, E, F는 반성하는 점, W는 피고인 A, B, D,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병든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