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C'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208호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치킨, 피자를 시키고 맥주, 소주를 사와 함께 나누어 먹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배 위에 올라타 "가 만히 있어 봐라"고 소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싫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 등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4. 17. 21:00경 위 F모텔 2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자, 치킨 맥주 및 소주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어깨를 너무 세게 주물러 아파서 몸을 뒤틀면서 돌아 누웠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한쪽을 내렸다. 그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스스로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 생리대를 뺐다. 방바닥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그 후 자신이 먼저 화장실에 가서 씻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씻었다. 피해자가 노래방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었다가 뺐었다가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빨리 달라고 하여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일찍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새벽 1 ~ 2시 사이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나갔다.'고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생리를 시작할 것 같아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였고,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피고인이 아프다고 몸을 돌렸을 때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장난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한 번 정도 툭 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 올려 침대에 눕혔고, 위 모텔방에서 나올 때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았으며 당시 억지로 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기 이전에 미리 빼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에 미리 삽입형 생리대를 빼놓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스스로 삽입형 생리대를 뺐다고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생리가 시작할 것 같아서 생리대를 미리 착용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에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스스로 삽입형 생리대를 뺏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삽입형 생리대를 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완력으로 제압당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몸에 멍자국이나 음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경찰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을 때 아랫배가 조금 당기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상처는 증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성관계를 맺고 음부에서 피가 나왔었는데 생리혈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모텔방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곳 화장실에서 피가 묻어 있는 삽입형 생리대를 발견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음부에서 피가 나와서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아랫배가 조금 당기는 것 외에 다른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 성관계 후 위 모텔방에 있던 침대에 피가 묻어서 피고인이 피를 닦으라고 하면서 수건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인해 피가 나왔다고는 진술하지 않았고 삽입형 생리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음 약 10분 정도 후에 위 모텔방을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나온 후 경찰관이 위 모텔방으로 출동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가 다시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위 약 10분 만에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하였다가 다시 빼서 화장실에 놓고 나왔다는 것인데, 성관계 후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한 생리대를 착용 후 10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빼놓고 외출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및 이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유독 피가 묻어 있는 생리대를 어떻게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3. 말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근무하던 G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G과 동거한 적이 있다. 당시 G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그동안 피해자에게 지출한 카드 값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G에게 '오빠 나 잘 때 몸 건드리고 따먹었는데 경찰서에서 볼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당시 29세)과 자신이 성관계한 것을 알고 G을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처벌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0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범행까지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