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5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022. 7. 13.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휴대전화로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위 불상의 남성 및 여성 종업원들을 태워 모텔 등에 태워주는 일명 ‘콜잡이’ 역할을 하는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및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I(같은 날 기소유예) 등 여성들을 순차 고용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 및 I 등 여성들과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부터 2022. 7. 3.경까지, 피고인 E는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및 2022. 4. 9.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4. 9.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F는 2022. 4. 9.경부터 2022. 5. 초순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4. 24.경부터 2022. 7. 3.경까지, 피고인 G는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 H은 2022. 5. 중순경부터 2022. 6. 9.경까지 수원시, 오산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여성으로 프로필을 설정한 뒤 대화 등록창에 ‘조건 만남’, ‘지금 만나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여성의 신체 사이즈 및 성매매 조건, 성매매 대금을 명시한 글을 게시하고 위 불상의 남성들과 I 등 여성 종업원을 모텔 등에 태워다주었으며, I 등 여성 종업원은 위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5.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남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9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수남 모집 쪽지 대화 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성매수남과 대화한 메시지 사진 1.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갤럭시 노트8 내 본건 관련 증거), 출력물 [판시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운행한 차량 블랙박스 분석) [판시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 공동 범행 기간 2022. 4. 9.부터 2022. 6. 9.까지 총 수익액= 일 평균 17.5건 × 35일(총 62일 × 주4회 범행/7일, 일미만 절사) × 평균 성매매 알선수익 8만 원(성매매대금 20만 원- 성매매여성 12만 원) = 4,900만 원 피고인 A 단독범행 기간 수익 650만 원, 공동 범행 기간 총 수익 중 20%인 980만 원, 도피 기간 중 수익 30만 원 합계 1,660만 원 중 추징구형액 1,639만 원 추징, 나머지 피고인들 공동범행 기간 중 총 수익액의 55%인 2,695만 원 ÷ 총 콜잡이 가담인원 공소외 M 포함한 8명 ÷ 총 공동범행일수 62일(2022. 4. 9.부터 2022. 6. 9.까지) = 일평균 한명당 수익액 54,334원(원 미만 절사) 피고인 B 47일 2,553,698원(4. 24.부터 6. 9.까지) 피고인 C 62일 3,368,708 피고인 D 21일 1,141,014(범행 개시일 5월 중순경으로 5. 20.부터 계산) 피고인 E 62일 3,368,708 피고인 F 23일 1,249,682(범행 종료일 5월 초순경으로 5. 1.까지로 계산) 피고인 G 31일 1,684,354(범행 개시일 5월 초순경으로 5. 10.부터 계산) 피고인 H 21일 1,141,014(범행 개시일 5월 중순경으로 5. 20.부터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이고 별건 재판으로 수배중임에도 지인들인 상피고인들에게 권유하여 성매매알선에 가담시켰고,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에도 성매매알선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 가담 기간과 정도 크지는 않고 초범이나, A과 함께 도주하여 20여 일간 도피하였고, 피고인 E, F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들 단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인 일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가담한 것으로 죄책 무거우나 피고인 A 외 피고인들은 가담 기간 길지 않고 실제 얻은 수익 크지는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