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6.부터 2013. 4. 30.까지 오산시 D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부터 알뜰시장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알뜰시장 입찰 등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9. 6. '매출액 10억 원 이상 세무서 신고업체'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알뜰시장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E는 위 공고문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2012. 9. 7.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지하1층 E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재 게시되어 있는 입찰공고문의 자격조건으로는 우리 회사가 낙찰받을 수 없다. 그러니 기존 공고문을 취소하고, 자격조건이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된 새로운 입찰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7.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자리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입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업체일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된 입찰공고문 초안을 상정한 다음, 동대표들의 결의를 거쳐 다음 날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일 것을 요구하는 변경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2012. 10.경 입찰을 거쳐 E가 위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으나 B이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약속한 4,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재물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물을 공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알뜰시장 계약서(D아파트 - E) 1. 수사보고(2012년도 알뜰시장 공고문, 자격조건 비교), 수사보고(2012년도 알뜰시장 관련 입주자대표회의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다수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알뜰시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점, 나아가 그 청탁에 따라 입찰 조건을 변경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배임수재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B에게 배임행위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알뜰시장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배임증재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9: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과 주차 문제로 언성을 높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와도다투고 신속하게 차량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7cm가량, 칼날길이 8cm가량, 증 제1호)를 들고 나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자해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습. 누범 · 특수협박 중 기본영역 (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여 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3:1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경찰 개새끼들아, 병신아,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가슴을 2회 때리고 밀었으며,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앞을 막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D에게 "너는 뭐하는 건데, 너나 집에 들어가세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양발로 위 D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운동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1, 3, 12:00 경 김해시 G건물 103에서 담배 1개피 속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위 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약물반응검사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ACCUSINE MET, THC 양성반응 사진첨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취소청구결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 (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제2유형(대마) 가중영역(동종 전과)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족 부양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8:23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중림사거리 인근 '나주곰탕' 음 식점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85-3에 있는 과림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경까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09.경 2회에 걸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1.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야적장이나 고철 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의 영업자산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요청에 따라 2013. 1. 4.경 김해시 E에 있는 F 여관을 소재지로 G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마치 G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중앙메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경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291-1에 있는 (주)중앙메탈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중앙메탈에 '공급자 G, 공급가액 63,949,2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9,640,59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고, 나. (주)성창스틸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천리에 있는 불상의 고철상에서 사실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성창스틸에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주)성창스틸, 공급가액 200,276,15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11,627,70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8장을 발급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4. 2. 4. 21:00~22:10경까지 김해시 L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4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사결과보고,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일정기간 구금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의 면적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 샤워실, 화장실,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인 D 등을 모집한 후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의 옷을 벗기고 반바지만 입게 한 후 온몸을 안마하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게 한 뒤 손에 크림을 발라 성교 행위를 하듯이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판사 문종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9:47경 광명시 노온사동 37-1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385-7 소재 '서서울화훼유통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혈중알콜농도 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4차로 중 2차로에 세운 채 그대로 잠이 들어 교통운행에 방해가 되었으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차량을 곧바로 처분함으로써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1.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경 상주시 연원동에 있는 사찰에서 피해자 C에게 "태양광 기기를 설치하면 정말 좋습니다. 기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 수 있습니다. 이곳 사찰에는 40kw 2대를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한전에 팔면 매월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가 1억이 드는데 일단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5개월 뒤에 내십시오. 지금 계약을 해서 8월 말까지 설치를 하면,9월부터 한전에서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부터 태양광기기 설치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6. 10. 600만 원을, 2013. 6. 11. 1,900만 원을, 2013. 6. 17. 6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3. 6. 중순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3. 6. 26.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8.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사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양광 기기를 다 조립하였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자갈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비로 200만 원을 내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양광 기기를 조립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갈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사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초 터파기 공사에 사용한 포클레인 임대료 9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십시오.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나중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태양광기기 설치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생활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 임대료 9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매매계약서 1. 고소인 C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2.28. 인 천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366-8 미래냉난방기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의 L 포터차량 공구 적재함에서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엘브 약 200개를 포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자료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35경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카페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카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페 내 카운터 밑에 보관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피해자 C그룹 회장 D으로부터 B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고, D의 매제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E을 통하여 D의 위탁에 따라 B의 주주 명의자로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B이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B의 주식 지분 9퍼센트에 해당하는 6만 3천주(주당 액면가 1만원)의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위 B 주식 6만 3 천주가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위 주식에 대한 권리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D으로부터 위 6만 3천주(주당 액면가 1만 원) 액면가 기준 6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B이 응소하여 이를 다투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소장,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에 공사대금을 정산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의 소를 제기하는 등 사법기관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약 6억 3,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해,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23:52경 광주 북구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3:14경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46번길에 있는 아바이찜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에서 위 식당 주차장 내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주차장에는 다른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주차장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이 탑승을 위해 그 운전석 쪽에 서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차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3,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실형 포함하여 동종전과 다수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2009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2:11경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동구 용산동 용산I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도로교통법위반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경북 영덕군 영덕대게로 돌집민박 인근 도로 위에서자전거를 타고 갈 때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30세)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가로 7cm, 세로 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지고, 잠바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전체 길이 18. 5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두엽 부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과도 촬영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상처부위에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건),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돌맹이 촬영 사진 첨부 건)(첨부 각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첨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부 손해배상금 공탁,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2. 일반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일부 손해배상금 공탁, 진지한 반성 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휴대 범행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E과 시행사업 일을 함께 하였고, E은 피해자 F로부터 2007. 7. 9, 2,000만원을 차용하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1.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08. 8. 29. (주)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하여 총 1,900만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 대한 1,9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7. 파주시 금촌동 78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 위 G과 동행하여 간 후 G으로 하여금 "원고 G은 A의 피고 F에 대한 1,900만원 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피고 F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게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1. 10. 28.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2. 7.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해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단지 피고인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한점, 피해자가 대여한 2,000만 원을 (주)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E은 강릉 H 호텔 공사대금채권 확보 및 위 호텔 인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I상가 재건축 사업을 수행한 점, 피고인과 증인 F,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는 그 내용을 전부 믿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양수금 청구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B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B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B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C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D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B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B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E)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B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 경 광주 서구 F건물 307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B당 당원 G과 연락하여 B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G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F건물 307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G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H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 선거권자 9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각 경선 선거권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B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수사보고(IP 주소별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자필진술서(5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경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량은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일한 사건의 선고형량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지위 등과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여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투표를 실행한 피고인과의 관계(가족, 지인들임) 등 참작할 만한 사정,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2:05경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동호로 330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장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퇴계로5가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24cc 이륜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1.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8.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역 앞길까지 B인피니티 승용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4. 10: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0-3번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0-3 아산빌딩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13. 가석방되어 2005.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제부, 처형 사이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아산시 D 아파트 104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거실 쇼파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든 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도 깨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처형, 안방으로 따라와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 열을 셀 테니 그 안에 옷을 벗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기 위해 반바지 단추를풀려 하다가 때마침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등, 과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귀가시간과 범행시간 차이),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6.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약 4, 5년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형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형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들고 처형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에게 언니인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