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2. 0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부근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증 제1호)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0:27경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참고인 D 통화관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대형마트 여종업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 부위,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노출의 정도가 과하지 않다.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없고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적도 없으므로, 촬영된 영상의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높지 않다. 판시 각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노출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만한 것이 촬영되지도 않았다. 범행 횟수가 단 2회에 그쳤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판시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앞서 본 기존 판결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판시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08:2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부근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08: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부근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첨부된 CD 참조]을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 영상은 '피고인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학생의 뒤에서 3~4m 이상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그 후면 전신사진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닌 점, 각 영상의 피사체인 여성들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노출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각 영상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