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됐고,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사귀자고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11. 28. 02:00경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내려가서 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침대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후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뒤로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8.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아 줄 거냐. 너 앞에서 죽으면 알아 줄 거냐.“라고 하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위 중식도를 빼앗아 침대 밑에 숨기는 사이에 재차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어 자해할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8. 22:00경부터 2022. 11. 29. 02: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좀 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얼굴 부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1. 29. 03:2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옥상에서 철봉을 타고 내려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된 주거침입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채취 관련) 및 첨부된 피해 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11. 28. 새벽부터 2022. 11. 29.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특수협박, 상해 및 주거침입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