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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7: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에 대하여) 1. 캡쳐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바,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와 강아지 목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허위로 변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매일 아침 7:30경 집에서 나와서 강아지 산책을 시킬 정도의 건강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함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치매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온라인 개인쇼핑몰(E)을 운영하면서, 상품 구매를 요청한 자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뒤 3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부터 2018.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총 5713회에 걸쳐 합계 459,90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들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61점(정품단가 31,250,5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캡쳐화면, 사이트 캡쳐 화면, 판매금 입금내역 1. 감정서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임의제출 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내역 임의제출), 위조상품 판매거래내역 1. 수사보고(정품가산정회신), 정품가액 회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이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459,907,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6:3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지하2층에서부터 5번 출구계단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S6)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하늘색 줄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생인 점, 피해자 특정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체포된 다음 범행도구까지 압수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18.경 서울 강남구 E, 6층 공증사무실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5만원 및 7일 선납입금액인 21만 원을 공제한 74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3만 원씩 29일 동안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이자율 406.5%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게 총 12회에 걸쳐 3,1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수사보고(이자율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의 제한 이율 초과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부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F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법률혼 관계, 피해자 C(여, 30세)와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8. 11. 28.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20:50경 서울 영등포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소시지를 먹었고, 아들 C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 도시락 반찬으로 사 둔 소시지를 먹었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들 C을 혼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왜 아들을 혼내냐"라고 항의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2:30~0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 B와 딸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에어프라이어기 등의 물건들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B 폭행부위 사진 1.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집안 내부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떠한 이유로도 가정 내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좋은 가장으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5. 0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뒤에서 걸어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가 위 강제추행에 대해서따지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넥타이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같은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뒤쪽에서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해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위 피해자를 밀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 추행 방법, 추행을 당한 부위와 그 정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이후 위 피해자의 일행이 오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만 이야기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당사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기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역시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 D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무고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우며, 추행 당시 위 피해자 일행의 위치가 각각 어디였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 E 역시 폭행 범행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 E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D, F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는 것과 같은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시비를 걸며 밀쳐서 이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밀쳤다고 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2002년경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17:45경 경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BI-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승용차량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이 사건 운전 중 피고인 본인만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15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6년, 2018년 각 벌금형,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피해자 C로부터 특수대형화물차인 벤츠 트레일러 F의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엔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트레일러 데후(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축)를 진해시 용원구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에게 약 700만 원에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손상이 심한 피해자 차량의 하체 부분을 다른 차량의 하체(엔진 등 부품 포함)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하고, 손상이 심하여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피해자 차량의 잔조물들을 처분하여 하체 부분 매입비용에 보태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피해자도 어떤 방법으로든 차량만 수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를 700만 원에 H에게 처분한 사실, 피해자의 차량이 사고 직후 주식회사 I 공장에 수리가 맡겨져 있었는데, 위 회사 대표였던 J은 위 차량의 수리비를 사실상 중고차 가격에 육박하는 8,000~9,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고, 위 공장을 다녀간 중고차매매상들은 위 차량의 거래가에 관하여 폐차가 예정된 차량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00~2,500만 원 정도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은 예상수리비가 동일 차량의 중고차 거래가에 육박할 정도이고 중고 화물차로서의 거래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파손 상태가 매우 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부품을 처분한 가격 역시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분한 엔진, 트랜스미션, 데후는 해당 부품들의 예상수리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자동차부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잔조물을 처분하여 다른 차량 하체 부분 구입비에 보태기로 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부상 위 화물차는 2010. 4. 28. 평광통운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2012. 10. 31. 주식회사 대형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2014. 4. 10.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약19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약5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21. 10. 29.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1. 17.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그 효력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한정하는 괄호부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부분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적용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은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위 위헌결정의 대상인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되,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0.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E빌딩 7층에 있는 F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B의 명의를 빌려 G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B의 명의로 학원운영자 변경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위 학원에서 B 등을 강사로 고용하여 불상의 수강료를 받고 D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인 A이 피고인의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A의 과외교습금지의무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F학원을 소개하고, 위 학생들의 출결여부를 확인한 사실, 피고인 A이 F학원을 1년에 2~3번 정도 방문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의 아내가 F학원의 송금업무 등을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위 학원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대구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달성군 F에서 화물운송알선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 운영에 따른 세금과 노동청 벌금을 납부 하여야 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22.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2.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거래내역) 1. ‘고소인 이체내역’과 ‘사업자등록증’ 등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2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변상을 못한 점, 당시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규모,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저녁 무렵 부천시 원미구 E주택 다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F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4세)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20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청소년인 G,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우편물, 서적판매, 송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이 성을 매수한 횟수가 적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01:5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6세)의 F SM5 승용차 뒤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15. 02:1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변호인이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안된다고 할 정도로 경제력이 빈약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12:20경 E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2세)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 13:18경부터 2018. 4. 1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 13:44경 E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G(여, 2세)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어 잠을 재우는 등 2018. 3. 7.경부터 2018. 4. 12.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E어린이집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22. 10:25경 위 어린이집 연두잎새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이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슴을 1회, 머리를 2회 각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캡쳐화면 1. CCTV 영상 1. 2018. 2.경 학부모에게 배부된 가정통신문 및 2018학년도 표준보육, 누리교육과정운영 안내문 1. 2018. 1.경부터 3.경까지 보육일지 1. 2018. 3. ~4.경 E어린이집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및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등록 신청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E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공소외 L이지 피고인 C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 C은 '2018. 3. 2.부터 E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 업무를 맡으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A도 '피고인 C이 원장으로서 소속된 보육교사들의 보육활동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2월부터 E어린이집에서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교부된 가정통신문이나 표준보육, 누리교육과정 운영 안내문 등에도 피고인 C이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 역시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원장으로 소개한 점 및 그 밖에 E어린이집의 운영방식, 교사들에 대한 통상의 업무지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E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만 2,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의 인격형성에 상당한 영향 및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여서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은 피해아동들이 E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보육교사로서의 경력, 범행의 정도 및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8: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머리를 잘라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자를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도 10분 정도로 짧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내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1. 5. 4.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 및 전 배우자인 E 이름으로 회원으로 가입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총 1,126회에 걸쳐 합계 4,082,466,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홀, 짝이나 일정 구간(대, 중, 소 또는 언, 오버)을 선택하는 등 배팅을 하고, 5분 주기로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6개 볼의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 후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에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5 생략) 등으로 총 1,128회에 걸쳐 합계 1,804,97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홀, 짝이나 일정 구간(대, 중, 소 또는 언, 오버)을 선택하는 등 배팅을하고, 5분 주기로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6개 볼의 결과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1. 각 계좌내역(A, B), 도박사이트 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18번)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총 1,126회에 걸쳐 합계 4,082,466,000원, 피고인 B은 총 1,128회에 걸쳐 합계 1,804,970,000원의 금액을 이체하여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단순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