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7 1. 피고인은 D, E, F(같은 날 각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 등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1.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E, F은 오토바이 구매자와 연락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와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D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 “PCX125 19년식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F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 주면 화물차량에 오토바이를 실어 보내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E, F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 20:46경 F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정947 2. 피고인은 E, F, D과 함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 위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E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할 G 계정, 오토바이 판매자 역할을 하는데 사용할 휴대폰 번호(전 화번호 2 생략),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K 명의 J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고, F은 오토바이 배송기사 역할을 하는데 사용할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D은 E가 제공한 G 계정과 휴대폰으로 G에 “NMAX125 19년식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L이 E가 제공한 휴대폰으로 전화하자, 피고인은 E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F이 제공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 배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이 제대로 배송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등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39 3. 피고인과 M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N(남, 17세)은 피고인들의 사회 후배이며, 피해자 O(여, 16세)은 N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M은 2021. 6. 10. 23:40경 구리시 P 앞길에서 N 및 다른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N이 여자친구를 보러 자리를 뜨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N을 수 회 때리고, N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M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M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어디 유흥업소 다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 귀, 머리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개새끼 딸자식 잘 키워라, 니 딸 떡치고 있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I, U, B, V, W, X, C, Y,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G 게시글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사진 1. 이메일 출력물,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사용페지증명서 2021고정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G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 문자 내용 2022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제1, 3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판시 제2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판시 제3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