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9.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8] 1. 피고인 F, E,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7년경 피고인 D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통장 1개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7. 12. 29.경 경기 광명시 소재 T은행 광명소하지점에서 ㈜AK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2. 하순경 충북 청주시 소재 AL 부근에서 피고인 E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E은 2017. 12.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M 소재 AN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F은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수수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E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범죄일람표 1 - 2. 피고인 Q,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통장 1개당 110~120만 원가량을 받은 다음 자신의 몫인 15~2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Q는 2017. 11. 24.경 서울 금천구 소재 L은행 AW금융센터에서 ㈜AX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1. 2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 N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 N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Q는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N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N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M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피고인 M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N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범죄일람표 2- [2021고단3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BC로부터 계좌를 대여받고 계좌 1개당 월 9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C로부터 주식회사 BD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BC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8] 1. 피고인 A, M, Q, N,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E 페이스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범행, 즉 주식회사 AP 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수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E은 “2018년 5월에서 7월경 사이에 주식회사 AP(이하 ‘AP’라고만 한다) 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F도 검찰에서 “AR 명의로 AP를 설립한 후 법인 통장 4개를 만들어 E에게 주었고, 위 법인 통장이 E에게 전달되면 피고인 D에게 그 통장 등을 전달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415쪽), 이 법정에서도 “E으로부터 AP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피고인 D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 E, F의 증언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E과 피고인 D의 친분관계에 더하여, 범죄일람표 1 범행은 E이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는 것인데, E이 피고인 D에 대한 범행 중 일부만 허위로 지어낼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위 AP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범행은 AR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가 F, E을 거쳐 피고인 D에게 이전되는 것인바, 그 이전 과정을 감안할 때, AR의 위 증언만으로는, 위 E의 증언에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AP 명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E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Q, F: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N, E: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M, D, Q, N,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Q, N,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Q, N, F: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N,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M: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M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에게만 적용됨.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범행이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M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M은 범행 가담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A, M, Q, N의 범행 부분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횟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