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35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5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층 여자화 장실에 가자, 위 화장실로 피해자를 찾아 가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서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나.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준유사강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이사 겸 본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사이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같은 회사 직원들인 D, E, F 등은 2021. 3. 10. 18:40경부터 회사 회의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1:59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4분 후인 22:03경 피고인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0초 후 바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이어서 D이 22:06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22:09경 피해자와 함께 여자화장실에서 나왔다. 다. 피해자는 22:23경 다시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22:25경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그로부터 20분 후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2:35경 비틀거리면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마.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은 22:56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회사로 찾아왔고 그 때부터 직원들과 G이 흩어져서 피해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D이 22:56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E 역시 22:59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왔다. 바. G이 계속 피해자를 찾아다니자, E은 23:08경 G에게 여자화장실 쪽을 손으로 가리켰고, G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첫 번째 용변칸에 같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 동영상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용변칸 안에 같이 있는데 피해자의 상의가 내려가 있고 피고인의 옷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으며 용변칸 바닥에도 토사물이 흩어져 있는 모습, 용변칸 문 틈으로 피고인이 “뭔데?”라고 묻자 G이 “나 얘 남자친구”라고 답하는데 피해자가 손을 뻗어 용변칸 문을 닫는 모습, G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은 용변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반면 피해자는 안쪽에서 용변칸 문을 잡고 계속 닫으려 하는 모습, 무언가 깨지는 소리(이에 대해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용변칸 문을 힘으로 밀고 나오려는 과정에서 문이 떨어지면서 깨졌다고 진술하였다)와 동시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이 G에게 다가와 “네가 뭔 상관인데”라고 하자 G이 “나 얘 남자친구라고”라고 말하는 모습, 피해자가 용변칸 밖으로 나와 옷을 추스리면서 “그만해”라고 말하고 곧이어 G 쪽으로 다가와 “하지마”라고 말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사. G은 23:10경 여자화장실 밖 복도로 나왔다가 다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안쪽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G은 ‘여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서 폭행당했다’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아. 경찰이 23:21경 출동하였고 23:24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례로 여자화장실 밖 복도로 나왔는데, 피해자의 다리 한쪽에는 벗겨진 스타킹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피해자는 G과 휴대전화를 보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벽에 기대섰고, 23:26경 D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D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머리 아픈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해자는 23:29경 입을 막으면서 여자화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D도 23:32경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사이 G은 23:33경 경찰관 1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피해자와 D은 23:35경 여자화장실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23:38경 경찰관, 피고인,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갔다. 4.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이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가서 한동안 회식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토사물을 묻히는 등 자신의 주량을 상당량 초과하여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자화장실 안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한다는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이 촬영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직후 장면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을 향해 소리지르는 G을 피해 용변칸 문을 닫으려고 하거나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면서 G에게 “그만해, 하지마”라고 말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특별히 비정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경찰이 출동한 후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피해자는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왔고 이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도 똑바로 서 있거나 G이나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판단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중이었다. 당시 제가 본 느낌으로는 서로 애무에 심취한 듯 했고, 확실한 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인사불성이 아니었다. 만약 인사불성이었다면 제가 개입했을 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밖에 피해자 남자친구도 있으니 어서 정리하고 나오라는 취지로 용변칸 문을 피고인 등 쪽으로 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봤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애정행각으로 보여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어서 바로 나와 사무실로 갔다.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로 키스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이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E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 E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G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다른 직원과 웃었는데, 이는 준유사강간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고 부축 없이 일행들과 같이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일행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인 23:38경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H을 멈춰 세우고 무언가를 묻고 H의 대답을 들으면서 약 20초간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를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는 인지하거나 이해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해자가 다리 한쪽에 스타킹을 그대로 매단 채로 여자화장실에서 나왔기는 하나, 이는 경찰관으로부터 화장실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고 옷을 급하게 정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할 수 있는 실수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준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자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언행이나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술 먹고 필름 끊긴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등을 고려하면 가사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는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