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4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친구 사이이고, D는 피해자 J(남, 21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과 D는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에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드게임 카페에서, 속칭 ‘섯다’라는 게임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섯다’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약 2시간 정도 게임을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780만 원을 땄으니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부천북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과 D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21. 7.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피고인 A은 2021. 7. 6. 21:06경 부천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택시를 따라가 세운 뒤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진짜 그럼 맞는다. 때린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L 4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60-7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만 원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 1대를 가개통해라.”라고 윽박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 출구 쪽으로 내려가 피고인 B을 만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제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3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M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N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같은 날 23:09경부터 23:37경까지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P’, ‘Q’ 등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74,430원을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 01:21경부터 01:25경까지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의 O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기재와 같이 합 계 19,200원을 결제하고, B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피고인 A은 다음 날 03:51경부터 05:57경까지 주유소 등에서 위 O은행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합계 96,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합계 1,690,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 피고인들은 위 1.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기 위하여 2021. 7. 6. 21:25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21:33경 부천시 M모텔’ N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1.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도박 채무를 갚기 전에 모텔을 나가면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2021. 7. 7. 03:00경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슬리퍼를 신게 하여 부천북부역 인근 택시 승강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천시 소사동 이하 번지불상지로 이동하여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A의 후배인 T, U을 만나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6:36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M모텔’ N호 객실로 이동하였다.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계좌 개설이 오래 걸리냐.”, “왜 그거 하나 갖고 시간을 끄냐.”, “시발.”, “7시 반까지 계좌 개설을 해놓아라.”, “너 도망가면 때린다.”라고 윽박지르면서 도박 채무를 갚기 전까지 피해자를 귀가시켜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A 몰래 부모님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의 친형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3:1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M모텔’ 1층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84: 피고인 A, C, D 피고인 D, 피고인 A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후배이며, 피해자 I(남, 20세)은 피고인 D의 고등학교 친구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를 보드게임장으로 유인한 다음 속칭 ‘섯다’라고 불리는 화투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섯다’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시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강제로 돈을 빼앗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4. 20:00경 경기 부천시 V, 2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와 같이 ‘섯다’ 도박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섯다’ 게임이 종료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섯다에서 750만 원을 땄으니 돈을 주어야 한다, 250만 원은 D와 A이 나에게 갚을테 니, 네가 5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을 하며 불상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 새끼가 돈을 안갚는다, 제 손에서 알아서 할게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은행 문이 열릴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 모텔에서 같이 있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D와 A은 차량을 운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M모텔로 피고인 C과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C은 위 모텔 X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망치면 안되니까 주민등록증과 핸드폰을 내놓아라”고 하며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다음 날 04:42~05:00경 위 모텔로 돌아와 “돈을 갚을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작업대출 의뢰를 할텐데 살인, 강도 다음으로 위험한 일이니 부모님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겁을 주며 대출신청을 하던 중 피해자 어머니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걸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에서 나와 같은 날 09:25경 경기 광명시 Y에 있는 Z은행 광명7동지점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금전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있던 중 2021. 2. 4. 21:4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A, 1층에 있는 AB 편의점에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자동화 기기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7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022고단105 1. 피고인 A, E, F, G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0. 말경 볼링을 잘 치지 못하는 피해자 AC(남, 당시 19세)를 내기 볼링게임에 끌어들여 판돈이 적은 게임에서는 피해자를 이기게 하여주고, 이후 판돈을 크게 올린 판에서는 피해자를 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내기 빚을 지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어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과 함께 볼링을 치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F은 2020. 11. 1. 저녁 무렵피해자를 만나 경기 부천시 AD에 있는 ‘AE’으로 데려가고, 잠시 후 피고인 E, G도 위 볼링장으로 합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한 팀이 되고 피고인 E, F은 그 상대편이 되어 돈을 걸고 볼링 내기 게임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초에 판돈이 적은 게임에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팀이 승리하고, 판돈을 올린 판에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팀이 지도록 게임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의 내기 빚을 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20. 11. 1. 밤부터 다음 날 점심 무렵까지, 사실은 위 볼링 게임은 위와 같이 승부가 조작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내기돈을 주고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고 오직 피해자를 상대로만 내기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정정당당하게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거짓말 하고, 특히 피고인 G은 승부에서 진 피고인 A은 피고인 E, F에게 5~600만 원을 송금하여 내기 빚을 갚은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내기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일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거나 작업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워 월미도 등지로 데리고 다니고, 피고인 A, F은 피해자를 피고인 F의 집, 피고인 A의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붙잡아 오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E, F은 다음 날 오전 무렵 피해자를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A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려가 2,697,97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버텨봐라. 내일도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여 1,633,63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위 각 휴대전화를 위 ‘AG’ 운영자인 AH에게 합계 210만 원에 매각하게 하고 그 돈을 빼앗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3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 및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1. 밤 위 ‘AE’ 인근에서부터 다음 날 점심 무렵 위 ‘AG’ 매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 F의 집, 피고인 A의 집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D, H의 공동범행 :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속칭 ‘섯다’라는 게임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AI(남, 당시 19세)을 위 게임에 끌어들여 피고인들이 합심하여 피해자를 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빚을 지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휴대전화 개통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1. 13.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부천시 AJ에 있는 ‘AK’ 보드게임 카페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A, D를 이길 수 있게 한번만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섯다’ 게임에 참여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피해자를 게임에서 지게 하여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20. 11. 13. 밤부터 다음 날 점심 무렵까지, 사실은 위 ‘섯다’ 도박은 위와 같이 승부가 조작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간에는 도금을 주고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고 오직 피해자를 상대로만 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정정당당하게 승부가 결정되었고 승부에서 진 피고인 D, H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도박 빚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도박 빚 중 300만 원도 대신 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도박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거나 작업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워 위 ‘AG’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네 돈 어떻게든 다 받아낼거다.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받아낼 거다.”, “너에게 소액결제 같은 걸로돈을 더 뜯어낼 수 있는데 니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돌발행동 안하고 하라는대로 하면 그렇게까지는 않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97,970원 상당의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 1대 및 1,633,63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중 갤럭시Z 폴드2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빼앗고,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는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AL에 있는 ‘AM’ 매장에 145만 원에 매각하게 하고 그 돈을 빼앗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3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 및 갈취하였다. 2022고단124: 피고인 A, G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AN(남, 19세)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운전이 미숙한 피해자가 사고를 내도록 유도하여 그 수리를 위하여 미취업청년을 위한 일반생활자금 소액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3. 29.경 미리 피고인 A의 지인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빌려 경기 부천시 AO아파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천안으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G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을 태우고 제2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에 있는 상호 등을 알 수 없는 휴게소 주차장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들다. 네가 면허가 있고 고속도로가 운전연습을 하기에 좋으니 운전을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경기 부천시 AP 상가 인근까지 가게하고, 위 상가 인근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바퀴 등으로 도로시설물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AP 인근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차는 휠을 튜닝한 것이어서 수리비가 비싸고 바퀴 4개를 모두 수리해야 하는데, 8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지만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주면 된다. 대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2021. 3. 30. 10:00경 위 AP 상가 인근에 있는 피씨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액 대출 신청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나 중학교때부터 알았 으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 성격이 좋아 보이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연락을 하려고 하자 전화 통화나 메신저 사용 등을 확인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2021. 3. 30. 11:00경 BJ 인근 AQ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가입내역서, 세금미납여부 확인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부천시 AR 인근 AS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AQ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A이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 거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통업자들에게 대금 2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A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소재 불상의 휴게소 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100㎞ 가량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카드 결제 내역 사진 2021고단32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2고단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22고단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송금한 내역, 대출자료, 휴대폰 가입자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E, F, G, D, H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F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피고인 C, D, E, G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거나 공모하여 도박, 내기볼링, 교통사고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공갈, 감금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21고단3284호, 2022고단105호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고단2344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G은 사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 C, D, F이 해당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AN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 D, F, H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소년법상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각 범행의 죄질 및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