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19세) 및 일행인 E 등 4명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및 위 E과 함께 위 B건물 F호에 입실한 후 같은 날 10:30경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겉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준유사강간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누군가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눈을 떠야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 해서 입을 다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 사이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제1회 경찰조사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가락 하나를 삽입하였다가 다시 손가락 두 개를 질에 삽입하여 순간적으로 움찔하여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렸다. 손가락이 분명히 질 입구 안으로 들어왔다. 느낌으로는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는 충분히 들어온 느낌이었다. 술에 취했어도 그 느낌은 생생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경찰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손가락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경위와 그 정도,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생각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생식기 채취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감정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에 “손가락을 다 넣은 건 아니고 입구까지만 넣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가락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던 점, ➁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무섭고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이 없다’, ‘사건 직후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뜨자 피고인이 “이제 일어났냐, 더 자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➂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E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승낙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➃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실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