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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현대제철 차장이 취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다, 오늘 1,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500 만원은 네가 입사한 후에 주면 된다. 3,000만원은 모두 그 차장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경 당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든 일이 성사되었는데, 그 차장이 다른 임원도 입사시키는 일에 관여하였다면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먼저 1,500만원을 주고 입사를 하자, 그러면 그 쪽에서 먼저 처음의 약속을 어긴 것이니 우리도 1,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6: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벌교에서 순천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포터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추5번 척수 완전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진료확인서희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6. 23:10경 익산시 B슈퍼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위 B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D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바닥에 있는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슈퍼 앞 벽면에 던져 위 벽면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슈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 (3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6. 23:20 경위 장소에서 옷을 벗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의성읍 중앙길에 있는 나비보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중고 승용차매매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2010. 12. 2.경 위 C으로부터 E 벤츠 E350 승용차를 3,100만원에 매수하여 승용차 양도에 관한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로 승용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 11:30 경위 C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승용차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탁자 위에 위 서류와 승용차 열쇠를 올려둔 채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열쇠와 위 서류를 들고 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H,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차량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주택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주택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1. 8. 30.경부터 주택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요청받은 주택 보수공사는 허물어져 가는 주택 외벽을 모두 헐어내고 그곳에 적벽돌과 시멘트벽돌로 2중으로 벽을 쌓고, 내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은 뒤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1. 9. 8.경까지의 공사를 통해 주택 지붕과 기둥을 제외한 모든 외벽을 허물었고, 다만 창고 쪽에 있는 외벽만 남겨둔 상태에서 벽돌로 벽을 쌓기 위한 사전정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1. 9. 8.경 창고 쪽 외벽은 이미 노후화되었고, 다른 외벽들의 철거 때문에 그 지지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주택 보수공사 감독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벽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안전지지대를 벽 쪽에 설치하고, 인부들이 집 안을 통행할 때 그 벽 주변으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일 인부로 채용된 피해자 D(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임)으로 하여금 골목의 벽돌을 주택 안쪽으로 나르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결과 2011. 9. 8. 14:56경 창고 쪽 벽이 피해자 쪽으로 무너지면서 주택 안쪽에서 벽돌을 옮기던 피해자가 그 벽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흉부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은평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2,7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 1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5,600만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채무 2,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이체내역,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2016고단826 피고인은 2015. 1. 1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E에 있는 논 500평을 사주겠다. 1억이 넘는데, 5,000만 원 정도 면살수 있다. 먼저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1907 피고인은 2011. 8. 17.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시아주버님이 H 종친회의 회장이다, 내 신랑 I도 종친회 총무이니 책임지고 문제없이 종친회 땅을 평당 15만 원을 책정하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매수를 허락받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1. 8. 18, 300만원, 2011. 12. 12. 잔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2. 2. 23. 2,000만 원, 2012. 11, 29. 800만 원, 2012.12.26. 1,450만 원을 각 피고인 및 그 아들인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442₁ 피고인은 2015. 11. 30.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화성시 E에 있는 논 458 평이 H 종중 땅인데 현 시세가 평당 30만 원 정도 하나 종중 회원들에 한해 평당 7만 원에 매매하려고 한다. 일단 내가 사는 것으로 할 테니 이 땅을 사라. 계약금 1,800만 원을 시어머니인 F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D),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 미합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상당부분 피해 회복)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로당 회원들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부친이 자살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들을 협박하여 구속 기소되었다가 위와 같이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경로당 회원들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출소 이후인 2015, 4, 21,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80세)을 노려보며 "백대가리 이 개새끼야, 경로당에서 얼마를 쳐 먹었냐, 가 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S, F, P, M, E, Q, T, U, K,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57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1세대 당 은행권에 4,300만 원의 근저당관이 설정된 빌라 3세대를 각 8,500만 원 합계 2억 5,500만 원에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 C가 위 빌라 3세대 중 1세대를 먼저 임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을 받아가고, 피고인에게 빌라 1세대를 3,000만 원에 임대하게 한 후 그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C가 받아 간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6개월간 매월 대출이자 약 100만 원 상당을 상환하게 하여 피해자 C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C로부터 '750만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송달받아 피해자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9. 18:50경 인천 옹진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 2자루(자루길이 30cm, 날길이 15cm)를 들고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하나로 너죽고, 하나로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낫 2개를 빼앗자, "화장실 좀 이용할께요."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3자루(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를 향해 "찔리고 싶지 않으면 저리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내리 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7세)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F식당' 업주 E에게 주방용 칼을 휘둘러 위협한 후, 싱크대에서 가져온 주방용 칼 3 자루를 양손에 들고 주방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으로 위 칼을 막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G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수술 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피고인은 범행 도구로 낫을 준비하였고, 이를 빼앗기자 식당 주방에 들어가 칼 3자루를 가져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기본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8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생각에 낫 2자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를 주방용 칼로 협박하고, 더 나아가 위 칼로 피해자 C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양손으로 칼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과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E를 주방용 칼로 위협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들은 모녀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9. 19: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적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 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자, 지체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를 그곳 담벽에 밀어 붙이며 "너도 같은 여자인데 왜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속기록(C) 1. D, C의 각 복지카드 사본, D의 장애진단서 1. 소견서, 내사보고(C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범행 장소도 피해자들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이 사건이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2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오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 ~ 6년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모녀관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딸을 강제추행한 후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에 대하여까지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6. 29. 01:1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와우모텔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하단동 소재 하단마을 회관 방면으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진입 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하단마을 회관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 이 운전하고 있던 F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고 경위,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영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3.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죽림동 남산길 53에 있는 주식회사 동윤건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구청 앞 도로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광주 광산구 동곡면에 있는 동곡파출소 건너편 앞 삼거리 신호등 교차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6회에 걸쳐 급감속이나 급정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호반 1차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령의 범위 : ※ 다수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누나, 중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답십리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075,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및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3. 확정되었고, 2014.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30,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3. 확정되었고, 2015.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320i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 22:3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63.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5. 0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21: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후사거리 쪽에서 원흥4차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 내 상호불상의 한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