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사회후배인 C,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식 불명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나이트 밖으로 나오고 위 B 과 C이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9 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모텔 102호실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닥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준강간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F' 나이트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A,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위 A 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겠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식 불명인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8경 위 모텔 102호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모텔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쫓아 가 양쪽에서 가려고 하지 않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 위 102호실 앞으로 데리고 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위 A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고 가 간음할 수 있도록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F' 나이트클럽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으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모텔업주) 1. 수사보고-모텔CCTV 관련, 수사보고-F나이트클럽 앞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수치 검토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A 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투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서 모텔 방 앞까지 데려다 주었으므로 A의 준강간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4. 11. 16. 저녁경부터 친구와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그 다음 날 새벽경 F나이트클럽에 가서 불상량의 양주를 마신 다음 나이트클럽 종업원에 이끌려 피고인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방에서 피고인들과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정신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방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화장실에서 토한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문을 잠근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있던 F나이트클럽 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는지 여부, 피임기구 사용 여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지른 소리의 정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비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서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차이로 보이고, 특히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의 새벽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공포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감이 계속되던 시기였고 취기도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빨리 조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증인 K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는 다음에 하고 조사만 빨리 받고 귀가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 당시 급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하거나 기억을 떠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이트클럽과 모텔의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 33에 첨부되어 있는 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F나이트클럽에서 밖으로 나갈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있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벽이나 피고인 A, C에게 기대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나갈 때에도 피고인 A에게 안겨서 나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도 혼자서 피고인 A의 등에 업히지 못하고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업혔으며,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모텔의 복도에서도 피해자가 혼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피고인들이나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 후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할 때에도 비틀거리면서 걸었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모텔 방 앞까지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내려놓자 피해자가 복도에 주저앉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들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점, 판시 모텔 업주인 증인 I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판시 모텔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모텔 업주인 증인 I, 판시 모텔에 출동한 경찰인 증인 J.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조사한 증인 K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밤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모를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5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한 다음 인천삼산경찰서에 방문하여 당직근무자에게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이고, 싸워서 화가 나서 진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과하면서 만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의 부모가 당시 유치장에 있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시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시간 동안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마음이 약해졌으며,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고 계속 이 사건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이 합의한 다음 날인 2014. 11. 18. 인천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 3회 조사를 받을 당시 합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전날 당직근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피고인 A의 부모가 합의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위 3회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부모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도 같이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도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혼자서 걷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를 부축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모텔 방 앞까지 끌고 간 점, 피고인 B은 판시 모텔의 숙박비를 자신이 직접 결제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모텔을 나갔는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고인 A 과 피해자만 모텔 방 안에 두고 밖으로 나오기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간음을 시도하리라는 것을 피고인 B, C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심리적 ·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준강간범행을 방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C으로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 에 첨부되어 있는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F나이트 클럽에서 밖으로 나갈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C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껴안았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면 그 직후 피고인 Al 피해자를 껴안은 것에 대하여 항의 내지 불만의 표시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오히려 미소를 보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등에 업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C의 판시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인 검찰에서 처음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또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N15년 나. 피고인 B: 징역 9월~17년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서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합의 경위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다만 방법을 찾지 못하여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를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의미의 합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