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2013고합307 피고인들은 2012. 2. 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 서구 I 공장용지, 인천 중구 J 상가 103호 등 총 18개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류 12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한 후, 다음 2영업일 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자동반환받기로 하되, 수취계좌 및 자동송금의 변경, 카드 매출 수취금원의 인출, 기한이익 상실, 월 변제금 18,454,655원의 납입지체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반환하지 않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은 2011. 11. 24. 이미 대부업체인 K에게 즉시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상태였고,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류는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된 담보인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다른 대출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 126,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7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A과 함께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유소와 I에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12. 2.경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주유소 및 저유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위조한 후 이를 위 대출회사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경 위 H주유소에서 피고인이 2011. 1.경 위 주유소 용지를 L으로부터 28억원에 매수하면서 가지고 있던 '주유소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G 외 3필지, 매매대금 : 금 이십팔억원정(₩2,800,000,000원) VAT별도, 계약금 : 이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중도금 : 각 공란, 잔금 : 이십육억원정은 2011년 1월 21일에 지불한다, (이하 중략) 2011. 1. 6. 매도인 성명 : L, 매수인 성명 : 주식회사 M 대표이사 B'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L과 B의 이름 옆에 각자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유소매매계약서를 복사한 후 복사된 주유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계약금·융자금·중도금·잔금의 각 란에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들을 화이트를 이용하여 모두 지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이트를 이용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운 주유소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컴퓨터에 입력하여 미리 준비한 '삼십이억원정(₩3,200,000,000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칼로 오려낸 후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란에 '이억원정(₩200,000,000원)', 융자금란에 '삼억원정(₩300,000,000원 기름) 2011년 01월 10일', 중도금란에 '삼억원정(₩300,000,000원 기름) 2011년 01월 14일', '사억원정(₩400,000,000원 기름) 2011년 01월 18일', 잔금란에 '이십억원정(₩2,000,000,000원) 2011년 01월 21일'이라고 적힌 종이를 칼로 각 오려 낸 후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주유소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저유소 용지를 N 주식회사의 O으로부터 A의 명의로 26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2. 2.경 위 H주유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인천 서구 I'를, 매매대금란에 '삼십사억구천만원정 ₩3,490,000,000원'을,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25일'을, 매도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란에 각 '인천 서구 I, P, Q, O N(주)'를, 매수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란에 각 '인천광역시 남구 R, S, T, A H주유소'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 N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N 주식회사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A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및 A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9. 위 H 주유소에서 코스모캐피탈과의 대출을 중개한 대출중개인 U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매출채권을 이미 K의 즉시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5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V,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 U 진술부분 1. 비씨카드 주식회사 가맹점 서비스팀장,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업무지원부장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일반대출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결정사본,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주유소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5, 29, 35, 38, 40, 41) [2014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신용카드 매출채권 관련 진술부분 제외) 1. O, L, W, X의 각 진술서 1. 주유소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N 주식회사,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주식회사, A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은 K로부터 즉시결제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K의 즉시결제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카드매출대금이 피해자와 약정한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1. 11. 24. 대부업체인 K과 사이에 피고인들에게 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당일 K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신용카드매출대금에서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원을 입금하고, 그로부터 5~7일 뒤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급하는 신용카드매출대금은 K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즉시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이 K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K에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는 5~7일간의 매출액 채무 7,000만원 가량을 담보하기 위하여 카드사로부터 직접 K의 가상계좌로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K에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의 직원인 V과 피해자에게 위 대출을 소개한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측에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이미 K에 즉시결제서비스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의 대출의 주된 담보가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대출신청(약정)서, 일반대출상품설명서,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확약서(증거기록 제12, 14, 34, 35면)에 K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농협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을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던 참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들의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을 해지하였으나, K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12. 2. 27.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마치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점(증거기록 제312~316면), V이 법정에서 '위 H주유소의 카드매출채권이 K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카드회사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어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K은 대부업체이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대출이 뜨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K 영업부 과장 Y이 '카드매출채권의 양도사실 문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카드사에서 확인을 해 주지는 않으나, 카드매출채권 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아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3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K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는 대출실행 후인 2012. 3. 7.경부터 K과의 즉시결제서비스를 해지하고 카드매출대금이 피해자와 약정한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로 한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카드매출대금이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K의 즉시결제서비스 이용기간은 2011. 11. 24.경부터 2012. 7.경까지였는데,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2012. 6. 8. 피해자의 피고인 A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대출채권양도 가맹점이므로 압류가 불가함'을 통지한 점(신용카드매출채권이 이미 K에 담보제공되어 있어 압류가 불가하다는 취지이다, 증거기록 제46면), 위 Y이 '계약 이후 해지까지 사이에 K이 가진 담보채권을 다른 곳에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3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K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비씨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에 있는 Z 저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28억 5,000만원, H 주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20억원 등 합계 50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때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날까지 5~7일의 기간에 1%라는 높은 이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K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을 당겨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월급 350만원을 받는 명목상의 대표로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대출신청(약정)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인 7,798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년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I에 있는 Z 저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28억 5,000만원, H 주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20억원 등 합계 50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때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날까지 5~7일의 기간에 1%라는 높은 이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K을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을 당겨 받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피해액이 5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인 7,798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