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AP(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Q, 이하 'AP'이라고만 한다)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였던 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경 AP 사무실에서, AP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AR' 등 8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서울 강북구 AS에 있는 AT약국 개설약사 AU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0.경까지 AP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1,299회에 걸쳐 656,286,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AP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였던 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AP 사무실에서, AP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AR' 등 8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AV에 있는 AW내과의원 원장 AX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7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경까지 AP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3,353회에 걸쳐 414,198,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AP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였던 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AP 사무실에서, AP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AR' 등 8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AZ약국 개설약사 BA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9.경까지 AP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2,431회에 걸쳐 256,005,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5.경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AO빌딩 7층에 있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AP 영업에 관한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의약품인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현 영업총괄본부장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AP 사무실에서, AP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AR' 등 8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AZ약국 개설약사 BA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경까지 AP이 거래하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2,901회에 걸쳐 240,080,000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BB에 있는 의약품제조·판매업체 AP 호남 1팀 영업지점에서 AR 등 218개 품목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 위 호남1팀 사무실에서 약국개설자 신분이 아니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도 얻지 않은 채, 약국 조제용 전문·일반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 BC약품, BD약품에서 구입하여, 거래처 BE피부비뇨기과, BF의 원, BG약국, BH약국, BI약국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1.경 전문의약품 레보설피라이드정 5통(500정/통)을 BC약품에서 구입하여, BG약국 개설약사 BJ에게 347,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총 1525회에 걸쳐 573,12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위 병원 및 약국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영도구 BK에 있는 'BL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L내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M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AP 영업사원 BM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5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현금 39,82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N에 있는 'BO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O의원에서, AP 영업사원 CS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AP 영업사원 CS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현금 34,4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P에 있는 'BQ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 위 BQ정형외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R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매월 또는 수개월에 한 번씩 수회에 걸쳐 위 병원 진료실에서 AP 영업사원 BR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방금액 200,089,010원의 15%에 해당하는 29,9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S에 있는 'BT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T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U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AP 영업사원 BU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지원금 현금 1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20,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V에 있는 'H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경 위 H내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R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25%를 현금(상품권)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4. 2.경까지 수개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차례에 걸쳐 AP 영업사원 BR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방금액 78,247,300원의 25%에 해당하는 현금 19,5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W에 있는 'BX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말경 위 BX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4.경까지 수개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차례에 걸쳐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방금액 160,187,770원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16,1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 J 피고인은 대전 서구 BZ에 있는 'J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J내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U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AP 영업사원 BU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상품권) 4,7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3.경까지 현금(상품권) 14,36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상품권)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 K 피고인은 남원시 CA에 있는 'BE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BE비뇨기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S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AP 영업사원 S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현금 13,31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 L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B에 있는 'C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CC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개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차례에 걸쳐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의 처방금액 132,592,591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현금 13,0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 M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D에 있는 'C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CE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3.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현금 6,83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6. 피고인 N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F에 있는 'N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위 N내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개월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수차례에 걸쳐 위 병원 진료실에서 AP 영업사원 BY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방금액 46,039,204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현금 4,6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17. 피고인 O 피고인은 전주시 CG에 있는 'CH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하순경 CH이비인후과의원에서, AP 영업사원 CI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CH이비인후과의원의 문전약국인 CJ약국 수금결제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AP 영업사원 CI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1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상품권 3,6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18. 피고인 P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K에서 'CL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하순경 위 CL약국에서, AP 영업사원 CM으로부터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주면 수금 결제금액의 10%를 현금(상품권)으로 전달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AP 영업사원 CM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6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현금(상품권) 18,542,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상품권)을 수수하였다. 19. 피고인 Q 피고인은 아산시 CN에서 'CO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 AP 영업사원 CP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사용해주면 수금 결제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경 AP 영업사원 CP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상품권 3,97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G, J, K, M, P, Q, R]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Q, C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 CP, CM, CS, BU, S, BY, B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CT, CU, CV, CW, BR, R, CX, CR, CY 책상에서 압수한 문서, BR이 작성한 기안품의서 1. 각 판촉비 지급내역 1. 피고인 E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내역, 제약사별 소모통계 등 1. CS 작성의 거래처 및 리베이트 제공 현황 등 [피고인 F, H] 1. 증인 BR, D, B, R,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R, C, B, B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 BM, C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CT, CU, CV, CW, BR, R, CX, CR, CY 책상에서 압수한 문서(BR의 수첩), BR이 작성한 기안품의서 1. 각 AP 의약품 판촉비 지급내역 1. BR 작성의 리베이트 제공비율, 리베이트 제공 내역 1. AP 의약품 판촉비 내역 1. BR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통계 1. BR 작성의 기안·품의서, 개인수첩 사본, 판촉비 현황 등 1. BR 작성의 거래처 및 리베이트 제공현황 1. H내과 리베이트 제공장소 평면도 1. 피고인 H에 대한 월별처방현황, 제약사별 통계, 리베이트 수수현황 등 1. D 영업본부장 리베이트 제공내역 [피고인 I, L, N] 1. 증인 BY, D, B, R,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R, C, B, B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 B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I의 제약회사별 통계 1. D 영업본부장 리베이트 제공내역 [피고인 O] 1. 증인 C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D, B, R, C의 각 법정진술 1. D, R,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I, C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약품별 처방현황, 사용량 등 1. D 영업본부장 리베이트 제공내역 [피고인 S]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Z, D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H의약국, BF의원, DB약국과 도매거래한 내역 1. 거래처별 매출결제원장, BD약품의 각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피고인 B, C, D, R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P, Q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3항 피고인 S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Q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R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약사법 제93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D,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Q, S)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R, S)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G, H, I, J, K, L, M, N, O, P, Q, 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 H, I, L, N, O 이들은 모두 AP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른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AP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AP에서 직접 작성한 리베이트 제공내역표(위 제공내역표는 2014. 5. 8.경 AP에서 영업사원을 모아 놓고 해당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R, CI은 리베이트 제공내역을 직접 제출하였고, BY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나 사전에 영업관리팀장인 CR에게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알려주어 CR이 이에 따라 위 제공내역표를 작성하였다)를 제시하자 피고인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CI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AP의 경우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위하여 교부한 법인카드에 대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그 사용한도만을 가감하였을 뿐 그 구체적 사용내역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횡령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P은 제약회사 중 매출규모가 약 150위 정도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피고인들이 처방한 AP의 약품 처방규모는 다른 제약회사와 비교할 때 위 회사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들 중 H, N 등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진료실에서 매달 AP에 대한 처방실적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매월 처방내역을 영업사원에게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 입회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 O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CI은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는데, C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O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된 과정, 비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AP에 피고인 0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밝힌 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하여 훨씬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O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문전약국인 CJ약국에 대한 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그 중에는 피고인 0이 처방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영업사원들은 해당 의사들의 처방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처방금액이 아니라 문전약국 수금액을 기준으로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결정한 경우도 있고(피고인 F, H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R, 증거기록 제6521쪽 이하), CI도 수사기관에서 문전약국인 CJ약국의 수금액을 기준으로 리베이트 제공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거래처인 의사와 약사의 편의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하여 이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거래하는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직접 약품대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0 내지 20%를 자신의 몫으로 남겨 둔 후 나머지만을 도매상에게 전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의사 및 약사와 제약회사 사이에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의료계에 오랜 기간 존재해 왔었는데, 이러한 의료계의 관행에 대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나 의료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점, 이러한 관행을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2010. 5. 27.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적 합의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개정된 의료법 시행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대한 위법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의사와 약사인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되고 의사와 약사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 금액, 수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S에 대하여는 자신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 약국 사이에서 의약품을 거래하고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으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병원과 약국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품을 공급받은 곳이 병원과 약국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