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의 경량철골조 건물에서, 건물의 전 권리자인 F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경매로 넘겼다고 오인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곡괭이를 던져서 건물 유리창을 깬 후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공장 안에 있는 종이상자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조립식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화 용의점에 대하여, 방범용 CCTV 검색으로 용의차량 특정, H 차량의 거동수상 및 사진첨부) 1. 실황조사서 1. 화재사건 조사서 1. 현장도착 당시 사진, 각 현장 사진, H 방범용 CCTV 통행사진 1. 통행차량 목록, H 통행내역(I) 1. 차량 종합 상세내용(H) 1. 화재현장과 CCTV 위치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장 안에 있는 기계나 물품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공장 안을 확인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끄러지면서 불이 붙은 신문지를 떨어뜨려 공장 안에 불이 붙은 것이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실로 불이 붙은 신문지를 공장 안에 떨어뜨렸다면 화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본인도 인식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귀가한 점, 피고인이 공장 안에 기계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데 주위가 어두워 불이 필요했다면 유리창 밖에서 불을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공장 안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곡괭이로 유리창을 깨뜨리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간에 기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을 방문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계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굳이 늦은 새벽에 그것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장으로 운전하여 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방화 범행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하여 공장을 찾아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2012. 11. 2.부터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3. 14.까지 26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부근 도로를 통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통행시간이 이르게는 08:18이고 늦게는 18:59분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과 같이 늦은 새벽 화재 현장으로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당일 01:17에 화재 현장으로 가는 것이 화재 현장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촬영되었고, 약 19분 뒤인 같은 날 01:36 화재 현장에서 돌아오는 것이 같은 폐쇄회로 텔레비 전에 촬영되었으며, 그 사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장 내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화재 현장으로 갔다면 각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한 다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였을 것이고, 곡괭이를 찾아 유리창을 깨고 살펴보아도 잘 보이지 않자 차량에서 신문지 등을 가져와 불을 붙여 내부를 확인하였을 것이며, 그 와중에 미끄러져 불을 놓치고 손을 다쳤다면 다친 손을 확인하여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불붙은 신문지를 공장 내부에 떨어뜨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다시 시간을 보냈을 것인데도, 화재 현장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도로 사이의 이동시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처음부터 어떻게 방화할지 미리 계획하여 화재 현장으로 간 다음,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리창을 깨뜨릴 도구를 찾다가 일부 시간이 지체된 외에는, 계획을 실행하고 곧바로 화재 현장을 떠났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공장의 전 운영자인 F에 대하여 약 1,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F가 거짓말을 하며 채무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공장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는 등 방화의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는 비록 인가와 떨어져 있는 빈 건물에 대한 것이나 산에 인접한 곳이었고 늦은 새벽 사람이 주위에 거의 다니지 않을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불길이 나무나 풀에 옮겨붙었을 경우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은 E이 화재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화재로 E의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전 권리자가 오랫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01:3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주거용 경량철 골조 건물(80평)에서, 전 소유주인 F가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경매로 넘겼다고 오인한 나머지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던 곡괭이를 던져서 건물 유리창을 깬 후 불을 붙인 둘둘 만 신문지를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공장 안에 있는 박스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조립식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가사 공장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 3. 판단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하였고 화재가 발생할 무렵 일주일에 3~4일 정도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몇 년 전 반찬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운영이 중단되어 2013. 2. 12. 다른 사람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에도 공장은 운영되지 않아 기존에 공장시설이 있었던 부분은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건물 외관은 통상적인 주거용 건물과 차이가 있고, 건물 지붕에는 반찬공장으로 사용될 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J'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 이 사건 공장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표식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다른 주거용 건물이 없고 뒤편에는 산이 있었으며, 앞으로 편도 1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그 앞으로 다시 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부근의 인가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잤다고 하나 공사가 늦어지면 스티로폼을 깔고 잔 것에 불과하고 아직 이 사건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활동은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건물 안 일부에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화장실, 싱크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1:30경으로 늦은 새벽이고 주위에 가로등도 없어 밖에서 그 내부시설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의 출입문도 모두 시정되어 있어 직접 안으로 들어가 확인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