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0-1

범죄사실 [2015고단1410] 피고인은 2015. 7. 14. 07:15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 1)D와 함께 기소된2016고단27사건이 병합된 이후,D만기소된 2015고단2180사건이 병합되어 D에대하여는2016.5. 27.분리,선고되었다. 사건명은 피고인에 관한 것만 기재하였다.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따라가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에게 '너이 새끼 죽고 싶냐, 너 내가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10:48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사창사거리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0:4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미용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청주IC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과속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옆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9세)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27] 피고인 D는 2015. 1. 29. 19:3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노래방 앞길에서 차량통행문제로 피해자 N(21세)와 시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 A와 같은 날 기소중지)을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에게 옷을 잡아당기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피고인 A와 O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12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16:23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 151에 있는 문암육교 부근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16:25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 151 문암육교 부근 36번 국도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라세티 승용차가 피해자 Q 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왜 보복운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관절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452] 피고인은 2016. 5. 29. 05:3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주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T(19세)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T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여,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2015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방범용 영상자료 캡쳐(I), 차적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영상 CD(W슈퍼), 영상 CD(구조영상) [2016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CD 영상 [20161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 블랙박스 영상사진, 운전면허 조회, 영상녹화 CD, 상해진단서 [2016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6고단1452호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관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다시 저질렀다. -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상해죄를 범하였고, 2016고단27 및 2016고단1212 사건의 상해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