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19:46경 남양주시 경춘로992번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12년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금곡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5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현대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주소방서 강외119지역대 앞 도로를 거쳐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1, 21:5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80-5에 있는 청주서부소방서 강외 119지역대 앞 도로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64,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12.21. 22:15 경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F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수치가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A(43세)로부터 "쓰레키 동생, 앞으로 니한테 인사 안한다"라는 문자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면서 식당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A과 멱살을 잡고 큰소리로 싸워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았음도 계속하여 A 과 뒤엉켜 싸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부엌에 들어가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골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02: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큰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B을 찌르고, B과 뒤엉켜 싸우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상해부위 확인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B에 대해 I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및 의무기록 등 첨부), 상처부위 사진 및 의무기록, 내사보고(식당종업원 J 진술청취), 내사보고(칼날에 찢어진 B의 팬티 사진촬영), 팬티사진, 내사보고(A이 범행 전, 후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흉기사진, 내사보고(B의 찢어진 바지 사진촬영), 내사보고(G 식당 CCTV 영상분석), 식당 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소한 시비 도중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특수상해의 피해자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A이 먼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함.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6. 07: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같은 구 마들로11길 77 지하철 1호선 창동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옆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2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06.27. 07: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같은 구 마들로11길 77 지하철 1호선 창동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2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해자 C 제출 동영상 저장CD, 피해자 C 제출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중국에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중국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려면 법원장, 판사, 경찰 등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나도 중국에서 재판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동서가 중국심양검찰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중국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동서에게 이야기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6.에는 "중국 법원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단오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으니 그때 주는 게 좋겠다. 내가 먼저 지불을 할 테니 나중에 돈을 달라"고 말하고, 며칠 뒤 "딸과 같이 법원장 댁을 찾아가서 사모님에게8,000만 원을 주었으니 그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15.경 "부원장에게도 손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2015. 7.20.경 "변호사비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2015. 8. 초순 "공안에도 손을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중국의 법원장이나 변호사 등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 5,000만 원, 2015. 7. 16. 2,000만원, 2015. 7.20. 2,000만원, 2015. 8. 6. 3,0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내역 리스트, 고객 게임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E에 있는 F 현장 등 2개 현장에서 2017. 4. 28.부터 2017. 6. 9.까지 근로한 G의 2017. 5. 임금 1,600,000원, 2017. 6. 임금 1,0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15경 안성시 원곡면 만세고개를 원곡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노면은 젖어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간막 동맥의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수지 관절 만성 탈구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총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H, I, D의 상해 정도(특히 H)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D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J, F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 J, F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어 이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의 법률상 처이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고, 현재 피고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인 K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04호에 있는 통신공사업체 'E'의 대표자로, 2013.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합계 8,953,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53,599,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590,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3,634,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론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04호에 있는 통신공사업체 'E'의 대표자로, 2013. 8. 9.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3,976,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퇴직금 4,695,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2016. 12.경부터 교제를 해오다 2017. 3. 초순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0: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반찬을 가지고 방문하였다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줄 거가? 돈 도."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깨진 소주병·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하에 우울증 등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8.01:1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너희가 뭔데 집에 쳐들어 오냐 너희를 주 거침입죄로 고발한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8. 02:25 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서용상과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보길대교 CCTV 사진, 음성녹음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Put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5. 8. 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가민510(자전거 속도계)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해준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42₁ 피고인은 2015. 8. 16, 14: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아기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 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0원 피고인은 2015. 9. 2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건담(메탈빌드 데비티니)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을 하여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5 피고인은 2015. 9. 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전거 속도계 가민엣지510 번들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위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전거 속도계를 팔겠으니 3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4 피고인은 2015. 6. 22.경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K이 게시하여 둔 건담프라모델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 주면 건담프라모델 장난감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담프라모델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부터 2015. 7. 2. 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2015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정서 1. 입금거래명세표, 각 타행계좌이체, 문자수신내역, 입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서 2015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2015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행동하여 금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의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더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76, 은평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검정색 아우디 차량에 부착된 60,000원 상당 좌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손으로 한쪽을 누르고 반대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 당겨 뜯어 낸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6. 2. 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은평구 녹번동과 역촌동 일대에서 외제 차량들을 대상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161,14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6. 01:1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미니 쿠퍼 차량에 부착된 140,000원 상당 우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손으로 한쪽을 누르고 반대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 당겨 뜯어 낸 후 가지고 가려다 뜯어 내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은평구 I 앞 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폭스바겐 차량에 부착된 110,000원 상당 좌측 사이드 미러의 거울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 내려다 파손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N, O, P, Q,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및 파손부위 사진, 현장 및 파손 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 차량 및 파손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 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수 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자로, 2008. 9. 25.부터 2015. 3. 7.까지 근로한 D의 2014. 11. 임금 2,501,310원 등 임금 합계 10,579,150원 및 퇴직금 11,937,529원 등 합계 22,516,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80,3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엔저 현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업의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된 사정, 이 사건 이전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국비보조를 받는 학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설정해 주고, 매월 이자로 30만원을 지급하며, 2015. 2. 말경까지 500만원을 변제하고, 2016. 2. 말경까지 남은 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그 외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낮은 금리 대출을 받아 45일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3,800만원, 지인들에게 3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받는 급여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45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6. 3,000 만원, 같은 달 27. 2,35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금 5,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2008.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27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집 주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과 순경 F(28세)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이 공무원들이 개좆같이 얘기하네,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필로폰을 수수, 소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5. 4.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 야간에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후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동거녀인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야간에 평택시 F아파트 B-1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후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동거녀인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8. 야간에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대학교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0. 07: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 07: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흰색 소나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15:4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0.64그램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4. 11. 낮 시간대에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M 출구소 근처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내에서 대마초 약 0.1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0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였다가,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N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대마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야생 대마를 채취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N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개전의 의지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