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3세)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피고인 소유 E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같은 날 19:00에서 19:30경 사이에 같은 면 회룡리 부근 농로에 트럭을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니트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트럭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주다가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때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붙잡거나 사이드 미러를 가리지 않게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적은 있지만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바래다주게 된 이유, 피고인이 추행 장소에 트럭을 세우기까지의 상황, 추행 장소의 주변 환경,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추행 이후 아는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 등을 풍부하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세부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경찰 조사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및 언어구사 능력이 있고,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였다'는 정도의 단순한 것이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아는 언니에게 카톡을 통해 피고인을 지목하며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신고경위와 관련하여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카카오스토리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같은 학교 학생이 학부모에게 알리고 다시 학부모가 학교 측에 알린 후 학교 측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평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기도 하고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계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진술의 평가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줄 때와 다른 길로 트럭을 운전하여 들어간 것에 대해 자신이 경작하는 논이 갈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논을 갈아달라고 부탁한 F으로부터 당일 오후 약속이 있어서 갈지 못하고 다음에 갈아준다고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고,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급박한 일이 아닌데도 비가 오는 어두운 밤 시간에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다가 평소 이용하던 길에서 벗어나 농로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말 중 '나는 비싼 몸이다'라는 말은 들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이드 미러를 가리지 않게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회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듣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서행을 하였고 안전을 위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붙잡거나 사이드 미러를 가리지 않게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스킨쉽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이동 경로상의 조면 상황이 서행할 경우에도 차가 심하게 덜컹거릴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농로에 차량도 없는 상황에서 사이드 미러에 신경을 집중할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스킨쉽 시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빼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원래 감경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 사이인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는 대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없거나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