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삽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6. 21: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로 30에 있는 도원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3~4회 정도 차고,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서 부순 후, 위 사이드미러를 들고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던져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4,752,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6.21:16 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대동시장네거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H(1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는데."라고 말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떼어낸 사이드 미러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6. 21:27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M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면서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안에서 보호판에 머리를 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L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L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1:3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M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귀찮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M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찬 후, L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무일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견적 확인 관련, 피해자 C 차량 손괴 견적서 첨부), 견적서 등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이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삽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거제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8: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북단방면에서 남단방향으로 위 차량을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운행하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9세)의 D 로체 승용차가 끼어들기를 하려 하자 양보하지 않았으나 급가속하여 4차로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며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보도 안전휀스에 충돌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급가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측으로 밀고 들어오는 A의 위 버스 차량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로체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회전한 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버스에 부딪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마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39세)에게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으로 인하여 유발된 면이 있고, 피고인 B 운전 승용차의 진로를 막지 못하고 측면에서 위협하는 데 그친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전버스의 진로를 막아 판시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도발하여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승객들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손목 부분의 골절상을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버스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협박 피해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불이익이 최소화되기 원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회사 거래 용도로 사용할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한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로 392 사들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안산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를, 위 티볼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말리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위 피해자 F,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 위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8:0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파크자이2차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광명시 광명로 392 사들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사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에 기해 보상처리를 마쳤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D, J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마장로 82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383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전 동종 범죄전력, 이전 약식명령과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 '위챗' 메신저 대화명이 'D'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모집책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D'과 대화명 'E'로부터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설명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이용할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 파일도 전송받아 출력해 둔 후 공범들로부터 범행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7, 12, 27.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 도용되거나 범죄에 사용되어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찰청 검사입니다. 중고나라와 지마켓 등에서 F씨 계좌가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다른 통장에 들어 있는 돈도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돈을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 대화명이 'G'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마른내로9길 10 에 있는 덕수중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허위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위챗' 메신저 대화명이 'D'인 조직원, '위챗' 메신저 대화명이 'E'인 조직원, '위챗' 메신저 대화명이 'G'인 조직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 사칭 공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화면, 각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유학생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비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 아우디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빌린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팔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금전의 귀속주체가 D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정산 주장 역시 차용금 편취 범행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52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9, 21: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범죄일람표 증거관계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21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현일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20여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 12.경 불상지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법인서류, 법인도장,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2018. 8. 1.경 E은행 양천구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를 개설한 뒤,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신청서 등), 회신자료(B은행)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접근매체 전달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가수동에 있는 A7블럭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화장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4,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여 10일 이내에 그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 , 2017. 8.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중국 입국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 내처 C이 중국에 입국하여 저축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당신에게 돈을 갚을 수 있으니, C의 중국 입국경비를 빌려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의 처의 중국 입국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H) 500만 원을 입국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금액, 범행경위와 함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종로구 상호불상 금 매입업체에게 11,400,000원 상당의 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금속 도매업자에게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03,5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E 은행 현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금을 판매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2억여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추징세액 일부를 납부하였고, 잔액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장차 완납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중민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2019고단1392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속칭 콜걸')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B' 사이트(C)를 개설하고, 2018. 7.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E으로 대화를 유도한 후 "저희 샵을 처음 이용하실 경우 예약비용 15만 원을 결제하고, 만남 후 나머지 15만 원은 아가씨한테 주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같은 날 8회에 걸쳐 예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25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속칭 '콜걸')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중국 현지 등에서 SNS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인출하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조건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I' 사이트(J)를 개설하고, 2018. 7.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K에게 E으로 대화를 유도한 후 '저희 샵을 처음 이용하실 경우 예약비용 50만 원을 입금하고, 만남 후 나머지 돈은 아가씨한테 주시면 된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 N) 계좌로 같은 날 4회에 걸쳐 예약금, 안전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¹2019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E 메시지 내역, 피해자 통화기록, 피해금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CCTV 화상자료, 도메인 정보 등, 수사협조의뢰, CCTV 발췌사진,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입금거래내역, E 대화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및 은행거래내역, 역삼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범행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 등 지시자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으로서 보이스 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인 자들로서, 2019. 6,9,00:2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뒷좌석의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들어가 그 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개, 은행통장 5개, 신분 증 1개, 현금 20,000원,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일부는 반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23:33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278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선릉로 668길 강남구청역 앞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7,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의 피해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19:41경 대구 서구 B 2호 'C슈퍼'에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부터 2017. 3. 6.까지 화성시 B, 3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화면에 나타난 5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관하여 1회당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를 배팅한 다음 우연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의 1.9배를 받고, 못 맞추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663,95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C에 대한 설명, C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2018고단11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24에 있는 철산푸르지오하늘채 아파트 105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철산대교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 2차로에서 하안동 쪽에서 철산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 커버 등 수리비 4,40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03:15경 광명시 철산로 4 파보레에 있는 '2001 아울렛 철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03:55경 광명시 범안로 1079에 있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영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3:00경 광명시 철산로 13-12 소재 쌍마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산로 4 소재 2001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 F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4. 13:25경 광명시 디지털로 5 소재 광명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이름 F, 주민등록번호 H, 주거 경기도 광명시 I 402호, 직업 무직, 연락처 J, 2018년 4월 14일 13시 10분경 철산쌍마한신아파트 101동에서 위 단속시까지 약 500m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명경찰서 G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2018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F)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고, 나아가 무면허운전이 단속되자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름로 211에 있는 선진운수 앞 노상을 서오름로17길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하던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과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잠시 멈추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