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8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범행 조직의 국내 총책인 E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조건만남’ 또는 ‘몸캠피싱’이라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갈 범행을 하기로 하고, E은 F, G, H과 함께 2019. 12.경 제주 I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계좌나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및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할인출책을 모집하고, 모집한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F, H은 2020. 1.경 체크카드 양도로 알게 된 피고인 A를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모집할 사람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는 2020.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촌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와 L에게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와 L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 L는 2020. 2. 13. 제주시로 내려가 G으로부터 통장 모집 및 인출 관련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 A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L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해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3.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133,902,4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송금받은 위 피해금을 재차 P 명의의 Q 계좌(R)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2020. 2. 14.경부터 2020. 2. 22.경까지(위 범죄일람표 순번 3~21)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위 P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피해금이 재차 송금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E,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피고인 A는 133,902,400원, 피고인 B는 106,76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떡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S과 음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8.경부터 2020. 3. 13.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498,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송금받은 위 피해금을 재차 P 명의의 Q 계좌(R)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는 2020. 2. 18.경부터 2020. 2. 20.경까지(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제주시 일대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위 P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하여 피해금이 재차 송금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E,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피고인 A는 8,498,000원, 피고인 B는 1,8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피고인은 2020. 2. 말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던 B가 그 일을 그만두자 A 및 L에게 B를 대신할 사람으로 자신의 친구인 T를 추천하여 주고, 2020.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체크카드 2개만 빌려 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U 및 V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여 U 및 V이 A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A 등의 제1항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1. 5. 순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소개 받은 G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환전 일인데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해 달라, 하루 사용할 때마다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G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중순 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사촌 C으로부터 소개 받은 U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계좌를 사용할 때마다 대가를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U로부터 Z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총 25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 불상의 식당에서 A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계좌를 사용할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A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645 피고인 A는 2018. 11.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광양시 AD에서 ‘AE’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F는 2018. 12.경부터 2019. 6. 15.경까지 A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 13. 19:00경 AE에서, 피해자에게 “AE에서 게임기를 교체하는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또 아버지 묘 이장을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합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9. 7. 31.경까지 처남 AG의 산재보험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시 AE 영업점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처남의 산재보험은 소송중이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해자의 AB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X 계좌(Y)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8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U, V,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41, 42, 43, 45, 60, 65, 69, 85, 89, 90, 91, 92, 99, 110, 126, 137) 2020고단2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X 거래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공갈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조건만남 사기 및 몸캠피싱 공갈로 인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및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A를 통해 G을 소개받고 G으로부터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여러 장을 건네받아 L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제주시내의 현금출급기를 돌아다니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에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출금한 후 ‘위챗’ 등으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 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G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G은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소위 인출수거부분의 책임자인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비정상적으로 수행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범행의 일부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B가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범의 재물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 당시 인출 및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이상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순차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 모집책 등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및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행위에 가담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은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B는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