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동민(기소), 정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재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이창재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0. 구속취소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2019. 10. 11.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9. 8.초순경부터 2019. 9. 19.경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 여성들 및 불특정 다수의 남성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8.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G, H, I(예명) 등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경찰에 단속된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J', 'K', 'L'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4. 21.경까지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9. 9. 19. 경찰에 단속되어 위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던 중, 다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9. 10. 초순경 위 C 오피스텔 M호, N호, 0호를 임차하고, P(예명), Q(예명), R(예명)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J', 'K', 'L' 등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A은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던 중, 감염병 확산으로 손님이 줄어 성매매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자, A이 피고인의 알선으로 직접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여 수익을 높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이 직접 성매매를 한 부분(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O호에 A을 대기하게 하고, 'J', 'K', 'L' 등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A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O호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핸드폰 캡처 화면, 수사보고(C건물 E호 계약 확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출력물,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 메시지 11장, 통화 기록 2장, 수사보고(성매매 여종업원 등 전화 진술 청취), 'I'과의 통화 내역(발췌), 'I'와의 통화 내역(발췌), 카톡 문자 내역, 인터넷 사이트 광고 내용,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N호),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O호),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M호)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단, 위 각 성매매알선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를 포괄하여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일죄로 보고 확정판결 전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몰수 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한 몰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좌에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비를 입금한 것 외에 다른 명목의 입금 내역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존한 것이다. 따라서 잔존 금액 전부가 성매매알선에 따른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잔액 중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예금채권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B의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취소로 석방된 상황에서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