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간호학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생 상담 및 학원 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야간 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의 취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21: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간호학원에서, 위 학원 원생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 청소를 하라고 시킨 다음, 청소를 마친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네가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 줄 수 있는데….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 줄 텐데."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우리 사귀니까 첫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한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야간에 실습실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피해자가 당황하고 겁이 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너 다 할 줄 알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4. 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위 간호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자동차 극장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렉스턴 차량에 태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F까지 데리고 간 다음, 차량 조수석으로 건너가 제1항과 같이 간음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21:30경 위 간호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실습실 청소를 시킨 다음,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서 성교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관 없다'면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간음을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더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학원 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9883 판결 등).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실질적인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이 떨어지고 허위사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총 5회(2014. 6. 30., 2014. 8.24., 2014.8.27., 2014. 8. 31., 2014. 9. 26.)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2014. 6. 30. 에는 여러 명의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2014. 8. 24. 이루어진 두 번째 조사부터는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2회 진술에서는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알바로 강의실을 청소하고 가라고 하여 청소를 했고, 청소가 끝나자 배고프지 않냐고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가기로 하고 중국집에서 잡채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우리 사귈래?"라고 물었고 저는 당황해서 '네?'라고 놀란 뉘앙스로 되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긍정으로 이해했는지 '우리 사이는 비밀로 해야 해. 부원장에게도 얘기하지마. 졸업하면 학원에서 좋은 병원으로 월급 많이 받게해서 취직시켜 줄게.'라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처음으로 사귀기로 한 날이니 기념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고 해서 옷을 벗으라고 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소파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더니 피고인이 덮쳤다. 강간당할 당시 무서웠고 거절하면 맞을 것 같기도 했고 계속 괴롭힐 것 같아 거부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어깨를 너무심하게 눌러서 인대가 늘어나 치료 받고 있다."(증거기록 제148 내지 152)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취업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도망갈 방법이나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거절하면 맞을 것 같아 거부하지 못하고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3회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기 전에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취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건 없는데 계속해서 너를 취직시켜 주겠다, 좋은 곳 기숙사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그런 말을 평소에 해왔고, 용돈 얼마를 받냐고."라고 답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날 직접적으로 자신의 말을 안들으면 안된다고 한 것은 없지만 그동안 평소 행동을 봤을 때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안되고 피고인이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제195, 196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평소에 그런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4회 진술에 와서는 "(피고인이) 너가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럴텐데,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 주겠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 자리 알려줄텐데.'라고 하더라구요."(증거기록 제216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도 다쳤고, 언니도 사회생활하느라 바쁘고, 저까지 집에다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데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 더 이상 저항을 할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했다는 건 말도 안되어요. 그 사람은 원장이고 나는 취업을 해야하는 신분이고요."(증거기록 제 218면)라고 진술하여,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취업 등에 영향을 줄 듯한 말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로 또는 점점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즉, 검사가 "(첫성관계를 하기 직전 상황에서) 그럼 피고인과 둘이 저녁을 시켜 먹으면서 무슨 얘기했었어요?"라고 묻자 "앞에 내용은 잘 기억 안나는데, 뒤에 내용은 그냥 애인하자는 그런거?"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증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라고 묻자 "잘 몰랐어요. 뭐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계속 물어보길래 그냥 '아 네'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라고만 답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날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그때 피고인이 증인에게 '니가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는데,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주고 기숙사가 딸린 좋은 취업자리도 알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얘기한 적 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그럼 아까 좀 강압적으로 느껴져서 그 말에 거절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하고, "갑자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불을 끈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라고 묻자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 안 나요."라고 대답하여, 스스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이후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변호인과 재판부가 "(첫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증인한테 성관계를 요구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나요."라고 재차 물었음에도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애인하자고."라고만 답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애인 하자고 했지요? 특별한 말 한 적 없지요?"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네가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을 텐데'라고 성관계 전에 말했어요?"라고 묻자 다시 말을 번복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스스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질문하면 단지 "예"라고만 답하였을 뿐이며, 그 외에도 신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예.", "기억 안나요.", "잘 모르겠어요."라고만 대답하였다. 물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기억은 시간이 지날 수록 흐려지게 마련이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관계를 할 당시가 아닌 상황에서의 피고인의 말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부분도 있는데("사귀면 모텔도 가고 할 건데 교복 입으면 못 가니까 사복 입으라고, 사복도 챙겨 다니라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간음을 3회 나 당하였다면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였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진술을 전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또한 피해자가 1회 진술에서 여러 명의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윤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에 대해, 2회 진출시에 수사관이 "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무섭고 창피했어요. 그리고 원장선생님(피고인)이 신고하면저를 죽여버린다고 했고 저희 가족도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였어요."(증거기록 제150면)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받을 당시 어머니 G가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3회 및 4회 진술시에도 위 G가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였고, 3회 진술시에 수사관이 "피고인과 중국음식을 먹은 뒤에 피고인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내 몸이 좀 이상하다거나 다른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잘 모르겠어요."(증거기록 제198면)라고 답하였으나, 4회 진술시에는 "제가 그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려는 찰나에 그 원장님(피고인)이 먼저 종이컵에다가 물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셨는데. 그때부터 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좀 정신이 멍~ 한 기분이었어요."(증거기록 제216면)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분이 포함된 물을 주어 마시게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4회 조사 때의 위 진술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2, 3, 4회 진술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위 G의 추측 내지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학원 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간호학원에서 실제 원장이 아니면서 대외적으로 원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위 학원은 대표 H, 부원장 I이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학원 내부에서 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업무는 주로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청소 및 정리와 같은 잡무를 처리하거나 부원장 I이 학원을 비우는 경우 [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 등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간호학원에 등록할 당시에도 부원장 1이 피해자를 상담하고 입학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잡무 처리는 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학원생들도 피고인을 위 간호학원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진 원장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학원에 관계된 사람인 줄만 알았고 원장인 것까지는 몰랐으며, 피고인의 호칭도 처음에는 그냥 "삼촌", "아저씨"라고 하였는데 성관계 직후부터 "오빠"라고 부르기로 정하였고, 핸드폰에도 "학원오빠"라고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을 위 학원 원장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삼촌 또는 아저씨로 호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이 수업 후 청소, 정리 등을 하는 것을 보고 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학원에 관계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였을 것이 더 자연스럽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마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일부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학원에 관계된 사람이라고만 알았고, 성관계 직전까지 피고인을 삼촌 또는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진술과 배치되므로 이를 곧바로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실질적인 운영권 등을 가진 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언동 및 정황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4. 4. 16. 첫 성관계를 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했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J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한 다음날인 2014. 4. 17.에도 이 사건 학원에 나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타고 함께 F으로 가다가 K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핫바, 컵라면 등을 함께 먹고 난 이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다음주인 2014. 4. 21. 에도 학원에 나가 수업을 들은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실제 2014, 4. 16.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피해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그 직후에도 학원에 나가고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등의 행동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을 하거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최초로 2014. 4. 22.경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 L에게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G가 위 L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어 2014. 4. 24.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피해자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 등을 이유로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하고 학원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L에게 말한 피해 내용과 2014. 6. 30.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위 일시에 최초로 진술하였다)은 여러 명의 불상의 남자로부터 모르는 곳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한 것이었고, 첫 조사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차 진술(2014. 8. 24.) 에서는 "겁이 났어요. 경찰서도 처음 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라고 하였고, 3차 진술(2014. 8. 27.)에서는 "신고는 엄마가 했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창피했어요. 수치스러웠고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2014. 6. 30. 피해자는 어머니 G와 함께 이 사건 간호학원에 방문하여 다시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고 수업을 들었고 위 G도 이를 참관하였으며, 학원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피고인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학원에 방문하여 다시 학원에 다니겠다고 하고 수업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위 L에게 연락하였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최초로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게 된 2014. 4. 22.로부터 며칠 전에 L에게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며칠 후인 위 일시에 L 와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옳지 못한 거니까. 말을 좀 하면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대답하였고, "혹시라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또 차비 명목이든 어쨌든 간에 돈도 받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나이 많은 피고인이 애인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혹시 그런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떳떳한지 혹시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던 것이 아니에요?"라고 묻자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L는 이 법정에서, 2014. 4. 2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담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드러나는 것은 싫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결국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성적인 관계 또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등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렇듯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합쳐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