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41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C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1.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 용현3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완납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받고 2021. 7. 21. 14:3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인근 소재 ‘E’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7,600,000’, 하단에 ‘위 F 대출상품을 2021년 07월 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의 PC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B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고, 2021. 7. 21.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 용현3동 소재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을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847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09: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C은행 특별지원대출 승인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2.4% 금리에 최대 4,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K 팀장을 사칭하며 ‘현재 C은행 대출 신청 건이 기존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3. 13:2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합 상환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받고 2021. 7. 23.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E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26,1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07월23일’, 하단에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위 P/Q카드/R은행 상품을 2021년07월23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K’이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의 사진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의 PC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I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고, 2021. 7. 23. 13:2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을 만나 위 ‘통합 상환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1.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2고단4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부 1. 지문감정결과서 및 통합상환증명서 원본 1. 21. 7. 23.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I에게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