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2020고단1411 피고인은 2019. 3.경 '계좌를 넘겨 주면 입출금을 통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를 넘겨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에 있는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건네 받은 정관, 사원명부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본금 총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여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광교중앙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은행거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동수원터미널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탁송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이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864 1. 업무방해 은행에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경기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은행 광교지점에서, 실제로는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동수원터미널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탁송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회신자료 2020고단2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등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