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PCX 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8. 23. 22:30경 서울 양천구 C 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서 홀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번호판을 아래에서 위로 반으로 접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 01:28경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그곳에서 홀로 킥보드를 끌고 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번호판을 아래에서 위로 반으로 접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다음 위 이륜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의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 등록번호판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7. 12:38경 광주 북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L(여, 45세, 가명)과 피해자 M(여, 4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들의 사이로 끼어들며 갑자기 양손을 펼쳐 피해자들의 어깨를 잡고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24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택지사거리에서 피해자 N운전의 0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10,560원 상당이 나오도록 광주 광산구 쌍암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열처리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7.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4,247,760원 및 근로자 E의 2017. 4. 및 5. 임금 합계 6,23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6. 근로자 D이, 2017. 12. 5. 근로자 I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13:50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경륜장에서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26세)는 다수의 목격자가 피고인을 폭행 당사자로 특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그의 좌측 무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턱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2017고단4225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1:50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41 피고인은 2017. 4. 19.경 나주시 C아파트, 209동 2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7. 5. 16.경 나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 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육군 제8332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배달증명서 1. 예비군편성카드 1.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사건으로 2017. 4.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5. 17: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와 무역회사의 세금감면에 이용할 계좌를 2일간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협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697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4차로4차로를 오남 방면에서 지세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9. 17:25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비록 무단횡단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야간도 아니었고 특별한 시야장애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동안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도로 연석에 바퀴가 부딪히며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7:09경 경산시 C원룸 302호 앞 복도에서, '술 먹고 욕하고떠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며 "302호 안에 누군가 감금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302호 안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뒤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이 휴대하고 있는 테이져건을 잡아당기는 등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서울 노원구 C, D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고철정리 작업을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금전채무 및 국세청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E 공사현장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경기 평택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적자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와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 돌려막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공사대금 25,784,000원 상당의 고철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거래정보서 첨부),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서 등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 중에 변제기한을 연장해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 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8:15경 파주시에서부터 고양시를 통과하는 신성여객 C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등 뒤에 밀착하여 발기 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성기를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비벼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999 앞에 있는 구만동 교차로를 인제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구만동 쪽에서 용대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3:08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를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에 있는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1:41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의 진행차로 관련 신고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사고 당시 신호 및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벌금형 전력이 3차례 있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력도 몇 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장원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1: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할아버지가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위 E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수 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양발로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수 회 걷어 차 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까지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손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가슴부위와 오른쪽 턱에 부상을 입었고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까지 받았는바, 피고인이 식당에서 한 행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을 폭력적으로 억압한 것은 과잉대응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사적 몸부림이 발길질로 나타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나 경찰차량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 등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 중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경찰관은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은 가게 카운터 부근에서 욕설을 계속하는 등 제지가 되지 않았고, 말리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칠게 반항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반항하였고,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을 나간 사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등 경찰관이 음식점 직원을 폭행하고 욕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와 같이 행동할 경우 경찰관이 맞을 수 있고, 경찰차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행된 직후 가슴과 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당일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상처가 크지 않은 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함에 있어서는 저항하는 피체포자에 대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간의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직무집행 행위가 과잉대응에 해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 2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새우깡 1봉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간 다음, 피고인을 본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C(여. 18세)가 '계산해 드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원 상당인 소주 1병 및 새우깡 1봉지를 빼앗아 총 시가 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고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함. 최근 10년 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죄로 6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갈취 금액이 크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0:43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77에 있는 '향촌왕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로 98에 있는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오토바이 및 음주측정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교통상 위험에 대한 담보수단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그 위험에 대비한 의무보험 가입 없이 만연히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이 고지한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 불출석으로 구금된 후 제출한 반성문에서 구금된 상황이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재판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199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이고, 그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더 이상 생업으로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인 C, D 등과 외국인을 한국사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초청을 하여,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D으로부터 "이집트인 E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F에서 위 E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D을 통해 위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E로 하여금 2014. 11. 23.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 E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의 기재와같이 총 31)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캡쳐화면(초청장 등) 1. 내사보고(허위초청 업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확인) 1. 이집트인 입국심사서 등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동일인(E, 생년월일과 입국일도 동일하다)을 중복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다.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909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노4485 판결문, 대법원 2018도1781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2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상가번영회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가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부터 2015. 12.분까지 임금 합계 2,667,283원,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연차수당 합계 1,791,216원, 퇴직금 4,315,0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되었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3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2013. 5. 10. 공급가액 3,500만 원, 2013. 5. 23. 공급가액 3,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19.경 제천시 내토로 41길 8 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주)성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4,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범죄전력: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4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