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경 축산분뇨 정화, 자원화 처리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5. 4.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F)에서 8,600만원을 E의 운영자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H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위 8,600 만원을 반환받고, 계속하여 J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 계좌에서 5,000 만원을 J의 대표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L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위 5,000만원을 반환받아 합계 1억 3,600 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9년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2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M)에서 J의 대표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이체한 다음 K 계좌에서 K의 처인 N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위 1억 5,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 계좌에서 0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O 의 대표인 P의 농협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위 1억원을 돌려받고, 2009. 12. 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0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0의 위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O의 대표인 P의 위 농협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위 1억원을 돌려받아 합계 2억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3억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3.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R)에서 E(S)의 농협 계좌로 7,000 만원을 송금한 다음 S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T)로 위 7,000 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기록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3136, 18351호 사건 기록의 등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U, K, G, V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에 대한 기업개요 및 법인등기부 첨부 / 주식회사 C의 공사비 지출 가장 혐의 - 허위 증빙자료 제출 보조금 수령 혐의 / ㈜㈜CC과 E 간에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 피의자 A 이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등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490면), 각 거래내역서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493~496면, 제565, 566면, 제608면, 제638, 639면), 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567면),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582면), 계정별 원장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640, 641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본(증거기록 제 642 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556,000,000원(= 136,000,000원 + 350,000,000 원 +70,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징역 1년 6개월 ~ 3년) 하한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금액이 5억 5,6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4. 9.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4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5. 3. 30.부터 2015. 4. 28.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게 8,000 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1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피해자 회사의 지배주주인 W, X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5,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 기재의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보건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거래업체에게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므로, 각 횡령행위의 피해법익 및 범죄태양의 동일성은 일을 인정된다고 보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에게 주식납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거래대금 지급을 가장한 이유는 당해 회계 연도상 피해자 회사의 매입 규모를 늘려 피해자 회사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지 목적이 다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사이에는 1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사이에는 3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 기재의 범행을 포괄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 기재의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