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8. 9.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장소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물품과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사이트 홍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C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C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다음 수익금은 피고인 A이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N', 'O', 'P'를 순차 개설한 다음 'N'와 'O' 사이트는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2019. 1.경 개설한 'P' 사이트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F은 2018. 12.경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E을 채용한 후 2019. 3.경 피고인 G와 피고인 H을 추가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C는 2019. 1. 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I로 하여금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8. 9.경부터(다만, 피고인 E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L은 2019. 1.경부터,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9.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8. 초순경까지, 피고인 D, 피고인 H은 2019. 6.경까지,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L은 2019. 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S아파트 T호 및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한 인천 서구 U 호수 불상의 아파트와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O', 'P', 'Q', 'R'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X 명의의 Y은행 계좌(번호 : Z) 등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게 하며, 회원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속칭 '먹튀'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에게 'Q의 잔여 포인트가 소멸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 사이트의 홍보문자를 전송하여 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만큼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환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환전을 해 주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11.경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에서 피해자 AA에게 'N 사이트에 이벤트성 포인트가 무료로 적립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신청하자 '무료 포인트만큼 현금을 입금하여야 환전을 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끼리 돈을 나눈 뒤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환전을 요청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2,328,000원을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 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L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순번 10, 피고인 G, 피고인 H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순번 10에만 해당됨)을 기망하고 합계 190,807,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9. 초순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도박사이트 'AE'를 개설하고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구하는 한편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J과 피고인 K를 채용한 후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J, 피고인 K는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게시판을 관리하는 등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V아파트 W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위 'A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F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 AG) 등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금원을 지급하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게 하며, 회원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데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2019. 9. 10.경 인천 서구 AH건물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AI 명의로 개설된 AJ 계좌(번호 : AK)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매수하고, AL에게 4,000,000원을 교부하고 AM 명의로 개설된 AN은행 계좌(번호 : AO)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및 주식회사 AF 명의로 개설된 AC은행 계좌(번호 : A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각각 매수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N', 'O', 'P'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아이디 : AP, 연락처 AQ' 등 4,603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AR' 파일을 비롯하여 약 1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821개를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이름 AS, 휴대전화 AT' 등 약 990,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500개를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가명), AW, AA, AX, AY, AZ, 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C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순번 34, 44, 45, 47, 54, 56, 59, 60번), 원화예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H, G), 수사보고(순번 122, 125, 147,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I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E, G, H, L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J, K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 G,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H, J. L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C, F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 C, D, E, F, G, H, I, L은 공모하여 사기 도박사이트(이른바 먹튀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사기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다만 위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경위 및 시기, 역할, 범죄수익의 정도, 그리고 범행 중단 경위 등이 각각 다른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 C, D은 2019. 10. 1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 저지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피고인 B, C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피고인 B, C, D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D, E, I, K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AX 제외)과 합의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I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I와 공동피고인 C,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이름 AS, 휴대전화 AT' 등 약 990,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500개를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와 공동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I와 공동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을 운영하면서 그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500개를 전송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D과 함께 2019. 1.경 위 'Q', 'R'을 개설하여 공동피고인 C가 이를 총괄 운영하였고, 공동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C 아래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I와 L은 공동피고인 C로부터 월 약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D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A이 사용하던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구입하였는데, 공동피고인 D과 비용을 분담하여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로 하였지만 실제 작업은 피고인 D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C와 L이 있는 자리에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세지를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 DB가 좀 더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I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다가 형사사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엄격해석의 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와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I가 공동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인 'Q', 'R'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고인 C나 실질적 관리자인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