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3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대로 계좌로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통신사기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여 “최고한도 2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7. 19.경 G 직원 H을 사칭하여 “4.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고 유인하고, 같은 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 I 대리, J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J과 대출계약 위반이다. 잔액의 1.5배인 7,12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4:30경 서울 강동구 K, L 부근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7,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4,8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18.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 팀장을 사칭하여 “원래 대출이 있던 N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채권을 넘겼다. 금융감독원에 대출금 및 이자 합계 1,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5:08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7.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신관 지하 3층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보증보험증권”이라는 제목으로 “피보험자성함 : T,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험가입금액 ￦19,000,000원, 사유 : 금융사 요청으로 보증보험증권 발행, U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V”이라고 기재되고 U 주식회사의 상호 및 V의 이름 옆에 각각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대표이사 V 명의 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과 같이 T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5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대로 계좌로 입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14:00경 불상지에서, ‘N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Z 채권추심 담당자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N은행에서 진행중인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에 Z에 있는 대출금 1,476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중지, 지급정지가 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1. 7. 15. 12:45경 부천시 AB 1층 AC 입구에서,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 ‘AE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대신할 개인계좌를 구하며, 절감된 세금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계좌 입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2021. 7. 16.경 고양시 덕양구 AF 7층에서,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A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입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A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의 진정서 1. T의 진정서 사본, 피해자 T의 피해신고서 사본 1.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 내역 1. 보증보험증권 1. 피해자 T 제출 보증보험증권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완납증명서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지 않았고, 위법한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의 현금 수거장소는 초등학교 인근이었는데, 피고인과 E 과장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는 현금수거 장소로 초등학교를 얘기하자 피고인이 “초등학교 주변에 카메라 많은데”라고 얘기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한 점, E 과장은 피고인의 지문이 드러나지 않게 장갑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내용도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아래2021고단2853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도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직접 대면해서 회수하는 방식, 회수한 현금은 공금인데 그 돈에서 피고인의 일당과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6, 7) 2021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기 등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횟수가 적지 않고 총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건네 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