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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27. 0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1. D의 소변 및 모발 감정서(증거기록 478, 488면)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확정판결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414, 1608(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그램의 가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을 D이 투약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타인의 추가 범행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2. 3.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D에게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이 외국거주 등의 사유로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의 2021. 12. 3.경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증거능력이 있는 피고인과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20경 경북 구미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사진첨부에 대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8:42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로 193에 있는 죽천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0: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및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재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임정하고 추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03: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4:00경 서울 송파구 B, C호, D호 내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위 공사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아채며 손톱으로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사진 관련), 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번의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제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끌어서 제가 앞으로 넘어졌다. 두 번째로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5)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철거현장을 촬영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01:0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장면, 08:17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곳으로 올라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는 장면,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내리려는 듯한 장면, 이후 피고인이 바닥과의 단차로 인해 넘어지려 하자 뒤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을 붙잡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거나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고의 및 행위가 인정된다. 나.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공사현장을 촬영하며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대화하고 있을 뿐 별다른 위협상황이 없었고, 피고인이 넘어지려던 상황도 아니었던 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6:2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 내 약 1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경찰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0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윤제(기소), 탁광진(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변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후방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반대편 노상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 인근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지한 후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진로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인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 보다 먼저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에 있는 올림픽대로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01:15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약 3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지하철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29.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 7. 22.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 운전한 거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09. 22:29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5 정부서울청사 교차로 앞 도로를 광화문 방향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09.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5 정부서울청사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현장사진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경위 E)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음주운전 전과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0. 22: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2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2,514,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였음에도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형사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등)-판결문 사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NPL 사업 투자금 사기 B은 2013년경 서울 송파구 C에서 ‘유한회사 D’를 설립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채권의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들을 경매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취득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NPL(Non Performing Loan)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부산지역 대표로서 부산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부산지역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위 사업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경 부산 수영구 E에 ‘F(이후 ‘G’으로 변경)’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유치하던 중, 2013.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후 연체가 발생해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입하여 개발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유한회사 D’에서 광주 북구 소재 ‘I’를 매입하려고 한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한두 달 전에 미리 이야기만 하면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포항, 남양주, 진주 등지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 대출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였고, 그 이자를 납부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위 부동산은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었고, 전체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영화관 의자 매입 관련 사기 B은 위 NPL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주시 L에 있는 ‘M’ 영화관을 오픈하려 하였으나, 수익 창출의 어려움과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위 영화관 내 유체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위 유체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N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체동산을 매입하게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포항 등 보유한 건물 중 하나만 정리하면 해결되는 상황이다. 일단 영화관은 돌려야 하지 않겠냐. 영사기를 사 달라. 3개월뒤 그 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하겠다. 3개월 동안 사용료도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 위 영화관 건물 1층에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 O이 의자와 영사기를 낙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영사기 말고 의자 900개를 O으로부터 매입해주면 3개월 뒤 그 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하겠다. 전화 통화 시 약속한 사용료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다시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매현장에서 O으로부터 의자 900개를 2,4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한 후, 영화관에 비치된 위 의자를 3개월 동안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고소인 N과 피의자 A간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검토),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41~43) 1. 각 송금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각 위임장, 고소인 H K은행거래내역서, 고소인 N 거래내역조회, 물품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범죄전력,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2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B에게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던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02: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냐”,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고,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따라오자 순경 D의 복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22고단7447호 사건상세조회,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744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8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5. 00:15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위편에 있는 ‘부산-청량리’행 중앙선 기찻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마당 창고 지붕, 시가 5만원 상당의 장독, 시가 3만원 상당의 후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5. 00: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철길에 사람이 서서 돌 던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내려와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된 물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시가 산정)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동종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에 그쳤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0:25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차단기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0:25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범용인증서, 범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다음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범용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번호,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불상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피해 금액은 9,764만 원(=B 1,830만 원 + I 400만 원 + J 750만 원 + C 450만 원 + D 1,960만 원 + E 450만 원 + F 80만 원 + K 1,103만 원 + G 410만 원 + H 2,331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서 휴대폰 충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감 E에게 시비를 걸어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으로부터 재차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