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기자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는 해외에서 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 필리핀, 아프리카, 유럽에 금 400킬로그램을 모아놓았는데, 운반비만 지급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해외에서 금을 킬로그램당 2,3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련 후 킬로그램당 세금 포함 5,000만 원 내지 5,100만 원에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업 소개하며, 투자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제련 후 국내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무한 사람들로, 400킬로그램에 달하는 금을 실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운반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금을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와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4. 피고인의 부인 F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구리시 H에 있는 I은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금 100킬로그램을 이탈리아에서 운반 중에 있었고 현재도 금 300킬로그램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당시 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반비만 지급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운반비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해외에서 매입한다는 것도 국내에 들여와 제련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후불제 방식(CIF)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400킬로그램의 금을 국내로 들여와 이를 제련하여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이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등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필리핀, 아프리카, 유럽에 금 400킬로그램을 모아 놓았고 운반비만 지급하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으며, 해외에서 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제련 후 매입 가격보다 큰 금액에 되팔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등은 2017. 7. 14.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으면서 그로부터 10일 정도 후인 2017. 7. 24.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을 교부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2017. 7. 초순경에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피고인 등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 제련이나 금 판매 사업에 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구체적인 금의 양, 구체적인 예상 매입 가격이나 매도가격 등을 제시하고 변제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그와 같은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피고인 등이 2017. 7. 14.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서 변제기일을 2017. 7. 24.로 정하고 이자로 1킬로그램 골드바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한국인 이탈리아 에이전트로부터 "우간다 등 해외에서 국내로 금을 운반해 오는 비용, 세금, 에이전트 비용 등을 우선 지급하고, 금을 파는 광산주(셀러)에게 금 값(수입대금)을 당장 지불하지 않은 채로 1킬로그램당 2,200만 원 내지 2,300만 원 상당의 순도 약 96% 가량의 금을 수입하여 1킬로그램당 4,500만 원 내지 4,600만 원 상당의 순도 약 99%의 금으로 제련하여 골드바로 만든 후 골드바를 판매한 돈으로 광산주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것이 CIF 무역 방식이다. 우간다에서 금 100킬로그램을 확보하여 이탈리아 밀라노에 보관 중인데 운반비, 세금 등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에이전트의 말을 특별히 검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수입 에이전트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기재 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피고인 등은 실제 금을 국내에 들여 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이전까지 금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제련하고 국내에서 판매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틀 후인 2017. 7. 16. 이탈리아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금을 들여와 피해자로 하여금 금을 판매하게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2017. 7. 24.로 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2017. 7. 24. 이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금을 들여와 판매하여 정산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피고인 등은 외국에 있는 금 판매업자와 사이에 금을 국내로 들여올 항공운송 수단에 관하여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 관련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약정한 기간까지 원금이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실제 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모습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