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44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일주일 안으로 취소해주겠다’, ‘기기 할부금도 없이 잠깐 개통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 할부금 및 휴대폰 요금 청구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카드사 등에 수차례 채무 연체 사실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통 실적을 쌓아 이익을 얻어 이를도박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기기 할부금 및 휴대폰 요금 청구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개통 휴대폰을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12 프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시가 1,34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취득하고 200,172원 상당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96,56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J’,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H’을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H’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가입신청서(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H’을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H’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K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위작하고, 같은 날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K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명의 명의를 모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작한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각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2고정9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를 통해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및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및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 G에서 아이폰11프로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번호이동 방식으로 가입하게 하여, 통신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대리점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L’을 서명하여 사문서인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K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각 통신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여 각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 P, Q, R, S,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 자료 첨부)에 첨부된 회신자료 1. 휴대전화 제품 사진, 대금 송금 내역, 각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신분증 사본, 채무확인서, 통고서, 미지급채무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결제된 내역,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 요금 청구내역 6매, 이행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납부 영수증, 위탁판매계약서,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추심관련 서류, 할부약정정보, 통신 요금 납부 내역 1.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V 무선신청서, 표준안내서 등, USIM변경신청서, 2022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서, 채무확인서, 문자 자료, 카톡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등 팩스 제출자료 첨부) 1. 수사상황(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첨부)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서비스신청서 사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22고단2044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판시2022고정99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꾸준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