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20고단158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22:47경 제주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그곳 화단 벤치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라코스테 지갑, 프렌즈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라코스테 클러치백 등 시가 3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2. 01:5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 22: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체크카드들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합계 9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들을 사용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2. 23:39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프렌즈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39세)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5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18:17경 제주시 J에 있는 K교회 지하 2층 고등부 예배실 내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L(여, 18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단1069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00:3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49세) 운영의 O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꼬막비빔밥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3:05경 서울 강북구 P에서 피해자 Q(여, 73세)이 주거지 앞에 세워 놓은 시가 43,000원 상당의 이동식 핸드카트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1. 13:3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6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주민센터와 수유사거리 근처 장소에서 피해자 R(20세)이 분실한 그의 모친 S 명의의 KEB 하나카드(T)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20. 4. 11. 14:50경 서울 강북구 U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V(여, 27세)이 근무하는 O 식당에 밥을 먹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 피해자가 예전 음식값을 먼저 지불하라고 하자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오겠다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뒤 이를 뒤쫓아 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주먹을 들어 올리며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11. 14:5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V(여, 27세)이 근무하는 O 식당에서, 경찰에 신고할테니 위 식당으로 가자고 하는 위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온 뒤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 명의의 KEB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값 13,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및 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W, X, Y, Z,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기재 1. 절도 및 사기 피해사진,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2020고단59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0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N, V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내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중간계산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각 재물을 편취한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의 점, 판시 제3의 마.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도난당한 농협 체크카드를 각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도난당한 프렌즈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3의 다.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라.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판시 제1의 나. 중 재물 편취의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사기 (편취금 합계 109,2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2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의 라.의 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7.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16.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4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 21.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10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39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프렌즈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판단 보건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절취한 C 소유의 프렌즈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자체가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같은 법 제70조제1항 제3호의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