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2017고단2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1. T 행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근처에서 T 행사를 준비 중이다, 2014. 8. 23.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잔금을 넣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체험장을 오픈해서 수익을 낸 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T 행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S 명의의은행 계좌(X)로 600만 원을, 2014. 8. 22. J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570만 원을 각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AA 콘서트 행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전주시 덕진구 AB에 있는 AC 교회에서 피해자U에게 "AA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기획사와 협의 중이다. 이들을 섭외하려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콘서트를 개최한 후에 티켓을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데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A 콘서트와 관련하여 기획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 S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990만 원, 2014. 8. 2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3,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2017. 12. 28.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에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시 AE건물 AF호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공연명: AG, 나. 공연주최: ㈜AH('갑'), 다. 공연주관: ㈜C('을'), 라. 기획, 제작: AI, 마. 공연일정 및 장소 : 2018. 4. 28.~29. 저녁 6시 - 전주실내체육관, 바. 티켓가격: VIP:143,000원, R석:132,000원, S석: 121,000원, A석: 99,000원(티켓가격은 추후 협의 후에 변동 가능함), '을'은 '갑'에게 총 공연료로 2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일자: 2018. 1. 31., '갑' 회사명 : ㈜AH,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AJ, 대표이사: 내정자 AK 이라고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대표이사 직인을 함부로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AG"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시 완산구 AL 소재 AM이 운영하는 'AN'라는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위 'AN'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우리 회사가 2018. 4. 28.~29.(2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AG를 주관하는데 2억 원 정도 들었으니 1억 2,44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G의 티켓판매대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5,000만 원, 2018. 4. 4. 3,220만 원, 2018. 4. 4. 1,500만 원, 2018. 4. 5. 1,400만 원 합계 1억 1,120만 원을 위 (주)C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O, AP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U, AO) 1. 각 사실확인서(AO, AP) 1. 각 계좌이체 내역 1. 과거거래내역 조회 1. T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A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2018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1. AG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술조서(AM)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7고단2611 사건 AA 콘서트 행사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AA 콘서트 지역 판권을 가지고 있던 AR과 콘서트 진행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던 상태로서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고단2611 사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A 콘서트 개최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U로부터 3,990만원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70쪽, 181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AA 콘서트 개최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630쪽), 'AS 대표에게 일부가 들어갔을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관련 계약서, 송금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90만원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7고단2611 사건] 유리한 사정 : 일부 공소사실을 시인, 반성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1,1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AA 콘서트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돈 3,990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관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018고단1896] 유리한 사정 :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AM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고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사문서위조 등을 통한 사기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구나 2017고단2611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사문서위조 등을 감행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점 등 무죄부분(2017고단2611 사건 관련) 1. 합의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별건 사기죄로 수용되어 있던 중, 면회를 온 피해자 U에게 "사기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합의를 하도록 도와달라, 출소하면 AA 콘서트를 개최해서 합의에 든 비용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AA 콘서트 관련하여 기획사와 협의하거나 계약금을 보낸 사실도 없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수 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소를 하더라도 합의에 들어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3.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AT 명의 AU은행계좌(AV)에 송금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4. 9. 27. 1,000만 원을 AW 명의 AX은행 계좌(AY)에, 2014. 10. 2. 850만 원을 AZ 명의 K 은행 계좌(BA)에, 2014. 10. 8. 600만 원BB 명의 K 은행 계좌(BC)에, 같은 날 400만 원을 BD 은행 계좌(BE)에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나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U도 '피고인이 출소하면 갚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인이 출소하면 AA 콘서트를 개최해서 합의에 든 비용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5쪽, 655쪽). 오히려 피해자 U는 '돈을 빌려주면서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없고.사업이 끝나면 돈을 준다고 하여서 따로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75쪽). 당시 피해자 U는 '피고인이 여기 저기에 사기를 쳐서 합의를 볼 것도 많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알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20쪽), '자신이 교회목사로서 한 가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도 있어 수천만원을 빌려 주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합의금을 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419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 U가 전적으로 '출소하면 곧바로 갚아 준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에 기망당하여 합의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위 합의금 3,250만원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 2. 공정증서 작성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말경 별건 사기죄로 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 피고인의 채권자 BF, BG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주채무자로 하여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BF, BG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제3항 기재 전주교도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U에게 "BF, BG에게 빌린 금원에 대해 주채무자가 되어 공증을 서 달라,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BF, BG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수 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소를 하더라도 BF, B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경 전주시 덕진구 BH에 있는 공증인 BI 사무소에서 자신의 BF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2017. 1.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2016. 6. 9.경 위 공증인 BI 사무소에서 자신의 BG에 대한 채무 1,300만 원에 대해 피해자가 주채무자로서 2017.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측에서 피해자 U에게 1,30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U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U는 '수감 당시에 피고인이 갚아야할 총 채무가 10억원이 조금 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나 처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21쪽, 422쪽). AO도, 손해가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U가 피고인을 계속 도와주어 물어보니, U가 '사람 한 명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 U가 전적으로 'BF, BG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에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6년 당시 피고인은 C를 실제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