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¹5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8, 20. 19:5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그 앞길에서 E의 남편인 피해자 G(51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18:1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홍도점'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J가 타이어 교체를 하기 위하여 주차해 둔 피해자의 K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합차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37,000원, 엔화 2천엔, 미화 2달러 및 액수미상의 중국화폐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자동차 키홀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88] 3.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0:5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 운영의 'N'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안면이 있는 성불상 가 방금 전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O가 여기에서 술을 먹었는데 왜 안 먹었다고 하냐, 이 개 같은 년아, 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4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2(요추 제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상해 범행의 합의된 피해금 5,043,2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만나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너 나 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쳐다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나 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도로 건 너편에서 피해자를 본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피해자에게 걸어온 사실, 과거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처가 협박당한 사실이 있어 당황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 이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처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도로를 가로질러 왔고, 서로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너 나 알지"라는 말은 했다.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는 없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으나 모순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4년 5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57세의 지체장애인 M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과거 피고인의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인의 종전 보복범죄 피해자의 남편인 G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타이어 교체를 위해 주차해 둔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 범행은 모두 출소 후 수개월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고, 피고인의 폭력범죄 및 절도죄 처벌 전력 합계가 11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와 상해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G과 합의되어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