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7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유심카드 유통업자인 피고인 D에게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1개당 8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8.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인근에서 G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H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1 생략) 등 유심카드 2개를 피고인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불 유심카드 9개를 피고인 D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B가 지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C은 이를 유심카드 유통업자인 피고인 D에게 유심카드 1개당 80,000원에 팔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I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J에 가입한 선불 유심카드(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20.경 위 대구서부정류장 인근 커피숍에서 위 유심카드를 피고인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선불 유심카드 8개를 피고인 D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K, L 등 선불 유심카드 판매업자 또는 지인들로부터 선불 유심카드를 80,000원 내지 85,0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1개당 100,000원 내지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8. 11. 11.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우체국에서 M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J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카드(전화번호 3 생략)를 100,000원 내지 120,000원을 받고 등기우편으로 대부업자 N에게 배송함으로써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선불 유심카드 147개를 N 등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6.경 피고인 D로부터 O 명의로 개설된 유심카드(전화번호 4 생략), P 명의로 개설된 유심카드(전화번호 5 생략)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유심카드 중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중순경 서울 도봉구, 중랑구 일대에서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착한일수. Q 20%”라는 문구와 함께 제5의 가.항 기재 각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단지(A4 용지 크기)를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845 - 피고인 D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선이자로 50,000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20,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채무자 R 등 3명에게 합계 18,00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7. 12. 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0,000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매일 원리금 20,000원을 상환받기로 함으로써 연 292.1%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7. 12. 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7 - 피고인들 범죄전력 1. 수사상황(피의자 E 범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2020고단3807호 사건의 수사기록 3102~3106면) 1. 범죄경력조회(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250번)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K, Y, Z, N, AA,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3, 4, 77, 78, 81, 82번) 1. 거래내역조회(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7번), 각 계좌거래내역서(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24, 39, 41번),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58번), AG 계좌 거래내역서(입금내역)(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85번) 1. 등기우편 발송내역, 등기우편 배달내역, 등기우편 목록, 우편물 배달 내역 1. 각 광고 명함 등(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190, 192번),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200번) 1. 각 유심카드 사진(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6, 20, 120, 122, 124, 126, 218, 220, 222, 224번), 압수물 촬영 사진(2020고단3807호 사건의 증거목록 87번) 1. ATM CCTV 영상 캡처 화면, 우체국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포 선불유심 촬영 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안지랑우체국 CCTV 영상), 수사보고(남산4동우체국 CCTV 영상), 수사보고(대명9동우편취급국 CCTV 영상), 수사보고(남산동우체국 CCTV 영상), 수사보고(달서우체국 CCTV 영상), 수사보고(서문우체국 CCTV 영상)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1고단845 -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1. 각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9번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0 내지 147번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판시 2021고단845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720,000원 - 산정 방식: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 9개 × 피고인 A이 진술한 개당 판매가 80,000원 피고인 B: 640,000원 - 산정 방식: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 8개 × 피고인 B, C이 진술한 개당 판매가 80,000원 -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전부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로부터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D: 14,700,000원 - 산정 방식: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 147개 × 피고인 D가 진술한 개당 판매가 중 피고인 D에게 가장 유리한 최하한의 액수 100,000원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에는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가 판매할 선불 유심카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은 선불 유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선불 유심카드를 판매하였다.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가 적지 않다. 이들이 판매한 선불 유심카드는 주로 불법 대부업체의 스팸 메시지 전송에 활용된 탓에 상당한 사회적 공해를 발생시켰다. 다. 소결 피고인 A, B, C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여죄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였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선고기일 직전에 채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선불 유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다량의 선불 유심카드를 유통하였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대체로 연 4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 판매된 선불 유심카드의 개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 D가 판매한 선불 유심카드는 주로 불법 대부업체의 스팸 메시지 전송에 활용된 탓에 상당한 사회적 공해를 발생시켰다. 다. 소결 피고인 D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동안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서울 도봉구, 중랑구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D로부터 구매한 선불 유심카드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소결 피고인 E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