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05, 3340(병합), 3806(병합), 2023고단707(병합) 사기 |2022초기1472, 2037, 2023초기31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혜라, 김정선, 박진아(이상 각 기소), 홍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705 사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과 추가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 일당이 검거됐는데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에서 범죄관련성을 확인할 테니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53경 의정부시 호원동 50-5에 있는 회룡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1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H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출금해서 보내면 보안상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출금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2:42경 의정부시 I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1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9. 16:0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1:58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R은행 결재과 S’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 2건 때문에 CS 등급이 낮다. 1년 이자인 884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 명목으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 13:47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4:51경 안양시 만안구 W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서울남부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불법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4. 15:26경 서울 강서구 Y모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3340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 경위’를 사칭하면서 ‘AB회사 AC 일당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 행각을 벌여 72명에게 고소가 접수되었고, 2021형제147호로 기소되어 담당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K 검사’를 사칭하면서 ‘약식 조사를 하겠다.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4.경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 매장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7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경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3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AG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6,600만 원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5,000만 원은 직접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기존에 있는 1,400만 원을 갚아야 지금 진행하는 6,600만 원 대출 진행 건의 지급정지가 풀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AI아파트 AJ동 부근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8경 위 AI아파트 AJ동 부근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H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 ‘AM’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2022. 5.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AO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AN카드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3806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서울남부검찰청 K 검사, AQ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R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고소가 들어왔다. 피해자 명의 통장이 불법 계좌로 사용되었으니 약식기소를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R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2. 5.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금이니 현금검수조치가 필요하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현금을 모두 전달하고, 추후 범인이 검거되면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군포시 AS에 있는 AT편의점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4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남부검찰청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불법대출 및 사기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범죄 연루 사실 및 불법 자금 확인을 위해 금감원을 통해 국고 환수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9.경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김포시 AU에 있는 AV편의점 AW점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3고단707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Y 검사’를 사칭하면서 ‘AX씨 명의의 계좌가 AZ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피해액은 6,000만 원이 넘는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와라.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3에 있는 송림근린공원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 J,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34 내지 37, 39, 40, 54, 5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CD 제외)[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5 내지 18, 23, 24, 28 내지 33] 1. 피해금원인출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0, 51, 52] [2022고단33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AK의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9, 20]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6, 8, 18, 24] 1. 통화목록, 텔레그램내역,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380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1. AP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5, 16, 30 내지 34] [2023고단70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책’, ‘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숫자가 11명,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11명 중 7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일정 금액을 송금 또는 공탁한 점(피고인은 3,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직전 최종전력은 2005년경의 벌금형 전력이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함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