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통신판매업자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과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5. 4. 27.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한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고 위 병원에서 시술받게 하여 C한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1,591명이 지급한 진료비 162,953,500원 중 15%인 24,443,025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웹사이트 화면캡쳐 첨부, 수사보고(각 E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관련, 각 피의자조사시 피의자에게 확인시킨 자료 첨부, E사이트 개발자 F 전화수사, 거짓후기 작성 관련, 압수물분석보고1:환불사항, 압수물분석보고2:프리쿠폰, 압수물분석보고3:제휴병원에 대한 역제안), 이용약관, 병원위수탁판매계약서, 상품문의관리캡쳐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 캡쳐), 상품문의관리TXT파일(피의자 D PC에서 발견된 자료) 1.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C한의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52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2010. 12.경부터 'G'라는 상호로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쁘띠성형(보톡스 주사 등과 같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의미한다)'을 포함하여 미용 관련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선택하여 이 사건 E 웹사이트 내에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를 상품으로 하여, D이 위 상품을 이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수수료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D은 2015. 4. 2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약침, 리프팅 등과 같은 의료행위의 내용 및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의료용역 상품을 선택한 회원들이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위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한 회원들이 C한의원을 방문하면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한 뒤 D으로부터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C한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위반으로 규정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E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표준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E 웹사이트는 미용 관련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표시·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인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E 웹사이트는 사이버몰로서 그 운영자인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 등 미용 관련 상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D이 체결한 위 '병원 위수탁 판매계약'은 광고제작 내지 광고대행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D에게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용역 통신판매 위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면서(제27조), 의료기관의 개설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사이버몰을 통한 의료용역의 통신판매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환자유치행위라고 할 것인 점, D은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의료용역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의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판매할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 뒤 피고인이 C한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의료용역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직접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사후 불만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개수를 부풀리거나 이용 후기 및 할인 전 정상가격을 임의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D이 위와 같이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의료기관과 이 사건 E 웹사이트의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그 영업방식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의료기관과 제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안내사항'에 '고객응대, 회원관리, 상품 관련 상담, 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의 내용도 의료용역의 통신판매 위탁계약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내사항'의 설명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기간 위 계약을 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사이버몰인 이 사건 E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이 사건 E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 관련 상담을 하고, 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인 환자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상품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으로부터 판매대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의료시장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환자유치행위로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용역을 상품으로 하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D에게 통신판매를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