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21.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건건동 645-1에 있는 반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주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원농협 부근 도로에서 위 반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주행하였다. 2. 공용건조물파괴 미수 피고인은 2014. 11. 21. 21:2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반월파출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머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인 D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에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에 대해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세우고 내려서 돌아가게 한 다음, 자신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월파출소 앞으로 돌아와, 그 건물의 출입문 쪽으로 돌진하여 충돌하려 하였으나, 파 출소 앞의 계단에 자동차 앞바퀴가 부딪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파출소 건물을 파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어느 평일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5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기본 술값이 얼마인지 물은 다음, 피해자를 보 면서 '아가씨도 아니고, 가슴도 없어, 술을 안 먹겠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내 가슴은 탱탱하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4. 11. 02:3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아래로 뜯어 내리면서 벗기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모텔로 가서 연애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08: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내의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제4항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수용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구속되어야 하느냐? 경찰관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개새끼.'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 문을 수십 회 걷어차, 수리 및 교체비로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D의 진술서 라.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마. 견적서 바. 각 사진 2.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나.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감정의뢰회보 사본 라. 각 사진 3.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I의 진술서 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용건조물파괴 미수의 점 :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2항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강간 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마.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2015. 4. 11. 경찰에서의 진술2) 2015. 4. 14. 경찰에서의 진술3) 2015. 4. 21. 검찰에서의 진술(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맞이하였다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때 외에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2. 강간 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승낙 아래 그녀의 신체를 만지거나 서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5. 4. 21.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2015. 4. 11. 경찰에서의 진술2) 2015. 4. 14. 경찰에서의 진술3) 2015. 4. 21. 검찰에서의 진술(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위 진술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맺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L 호프집 앞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에게 그 안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펴보도록 한 다음, 그 사이에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주점의 내실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단추가 뜯어진 피해자의 상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3) 경찰이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부착된 속옷과 팬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각 면봉, 피해자의 음모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들로부터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파출소에 찾아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로 파출소에 충돌함으로써 공용건조물을 파괴하려다 그 앞의 계단에 부딪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홀로 운영하는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하고, 며칠 지나 또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그 자리를 모면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자 발로 출입문을 수십 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아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피해를야기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이용한 공용건조물파괴 미수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도구로 사용한 자동차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커다란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퇴폐행위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내세우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한 차례 실형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공용건조물파괴 범행과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머리 등을 다치는 추락사고를 당한 이후 적응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점 등의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 미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