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지시사항에 따라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2021. 12. 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IBK기업은행 상담사 D 대리’를 사칭하며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려면 E카드(카드론)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천시 F빌라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G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 12. 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H은행 2.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J저축은행 신청서.ZIP’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위 파일을 설치하자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조만간 대출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K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H은행에서 대출하면 약정위반이 된다. 약정 위반시 법적 제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K은행에 기존 대출금의 20%를 상환하여야 문제가 없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 12:2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G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4,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2. 1. 16:30경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Q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B의 진술서, B 및 O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특정, 2021. 12. 2.건 관련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에 관하여, 2021. 12. 3.건 관련 CCTV 확인에 관하여, 현금수거책 차량 종합조회, 현금수거책 특정, 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장 입출금내역, 현장 CCTV 확인, 현장 확인 및 현금수거책(남성) 이용 차량 번호 특정, 피혐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첨부, 피혐의자 A 거래명세표 제출) 1. 지도 사진(사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사본), 무통장 송금거래명세표(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H은행회신자료첨부,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6,500만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