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기홍(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H, 담당변호사I, J(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K, 담당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M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유진투자증권 N 부장(투자전담직)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3. 중순경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Q에게 "M의 유상증자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주가가 1,100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말하며 (주)M의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위 O은 P에게, P은 Q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3. 25.경 이전에 주식 시세조종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R에게 "M 종목이 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위 종목의 주가가 1,100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러니 R사장님(R)이 좀 도와주면 제가 시세조종 자금으로 교부받은 3,000 만원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R 등에게 회사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나 목표한 만큼 주가가 부양되지 않자, 2014. 3. 28.경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는 S를 통하여 이전에 주식 시세조종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위 R 및 T에게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시세조종 자금으로 2억원을 줄 테니 M 주가를 1,300원 ~ 1,400원까지 상승시켜 유지해 달라"고 말하며 시세조종을 의뢰하는 한편, 2014. 3. 30.경 2,500만원, 같은 달 31 경 990만원 등 합계 3,490만원을 위 R이 지정하는 U 명의의 계좌로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2014. 4. 8.경 위 T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 상당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M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로 O, P, Q, S, T, R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5.부터 2014. 4. 15.까지 13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 · 가장매매 14회(18,459주), 고가매수 96회(475,979주), 시·종가관여 12회(228,145주), 물량소진 134회(490,324주), 허수매수 24회(158,500주) 등 총 280회(1,371,40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피고인 A, B 과 이 사건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Q로부터도 이 사건 범행 전체와 관련한 계획이나 이유 등을 전해들은 바가 없었으며, Q의 부탁에 따라 2014. 3. 25.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회사의 주식거래에 가담하였다가 주가흐름이 예상과 달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으므로, 자신은 적어도 2014. 3. 29. 이후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Q로부터 (주)M의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2014. 3. 28.까지 위 회사의 주식거래를 하다가 이후 자신의 거래행위를 중단한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한편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대한 공모는 범인들 모두가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 범행에 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나, 공동정범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았고 범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공범의 신원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사람의 범인이 다른 공범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공범들의 범행 의사를 용인하면서 순차적으로 공범들과 범행 의사를 주고받으며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하는 가운데 자신도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가담하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범인들 모두는 자기가 가담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544 판결,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등 참조), 비록 한 사람의 범인이 범행 전체가 완성되기 전에 범행에서 탈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였다면, 범행에서 탈퇴한 범인 역시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권회사 직원인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M의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받으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급받고서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다른 이에게 위 회사의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하기까지 한 이상, 위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사람에 의하여 위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C이 스스로 행한 시세조종 목적의 주문행위를 중단한 이후에도 그 즉시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시세조종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까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어진 이상, 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문행위를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 부분에 대하여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43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자본시장공성성침해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각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 피고인들의 각 시세조종행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각 관여한 기간,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었을 경제적 수익의 존부와 그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