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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9. 1.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18, 12:40 경 서울 강서구 B, C 매장 옆 별채에서, 피해자 DI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8.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피혐의자 주민등록사진 확인, 방법 - 상일동-0027 번 확인-피혐의자 발생장소에서 나와 뛰어가는 모습, 피해자 상대 내사, CCTV 확인 내사,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해품 수거, 피해자 면담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C 직원 Q 진술, C CCTV 수사, 공항시장역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피해자 면접, 현장임장 등, 피의자 진입 · 도주로 추적) 1. 각 수사보고(택시에 승차하여 도주한 피의자, 피의자 택시 탑승 확인, 수법원지 검색으로 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확인, 피의자 인 1) 각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적사항 특정 및 소재확인, 피해자 가방 발견 경위,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수사, 사건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택시 하차지점 CCTV 재확인, 진입로 CCTV 상대 수사, 발생지 및 피의자 도주경로 CCTV 등 확인, 현장 CCTV 수사-피의자 모습 확인)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특정 통보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상태 사진, 학부모 상담 설문지 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무렵부터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 부동산사무소 등에 들어가 상담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까지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G, I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2)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한 직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상품권 등을 뺀 나머지 물품은 버렸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가 동거 중이던 C(여, 당시 39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Col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3,6,19:00 경 부산 사하구 D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를 뒤지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8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2012. 3. 6. 21:05경 부산 중구 남포동4가 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부산은행 남포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 입구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국민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국민신용카드에 연결된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예금 19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3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2012. 3. 6. 21:14경 부산 중구 남포동5가 80-1 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남포동지점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 입구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알고 있던 삼성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 항 각 기재와 같이 2012.3.6.21:05 경부터 21:14경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4가 7에 있는 부산은행 남포동지점에서 도난당한 C 소유의 국민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구 남포동 5가 80-1에 있는 새마을금고 남포동지점에서 같은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40만 원 인출하여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3. 6.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생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금은방에서 120만 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삼성카드이용명세서, 국민은행출금거래명세서, 국민카드이용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1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거 관계 및 친분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3:3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1길 77-1에 있는 민들레 어린이공원에서, 자신과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밤늦게 찾아온 B를 때린 것에 대해 B의 선배인 피해자 C(23세)가 항의하며 자신을 배로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상,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김해시 C 원룸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D) 1개를 양도하고, 2014.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E) 1개,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F)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였다. 2. 횡령과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경우 예금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35 경 김해시 분성로627번길 10 '동김해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 G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5 경부터 16: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2, 24. 10: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을 판단해야 하니 대출을 위한 예치보안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F)로 같은 날 17:35 94만 원, 같은 날 17:45 경 1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대신 인출해 줄 것을 지시받자, 같은 날 17:59경 국민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잔액 조회 및 지급정지 해체 요청을 하고 같은 날 18:34경 및 18:36 경 다시 국민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타행이체를 하려고 함으로써, 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3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증거목록 14번), 각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83번), 피의자 A의 출금 당시 CCTV 사진,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제사고신고등록/해제 내역,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새마을금고 예금통장 양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국민은행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단순 횡령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형의 종료 후 3년 이내의 범행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 동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횡령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 사항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예금통장 등을 넘겨주어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는 한편, 범행 구조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통장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시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횡령금액과 사기방조의 편취금액이 많지 않고, 사기방조 편취금액의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됨 O 동종 전과는 없음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05 -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7. 17: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17 -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01: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Gl 운행하는 H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경기도 안성, 평택 등을 경유하여 서울마포경찰서까지 이동하여 택시 이용료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한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2017고합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계속 잡고 있자 화가 나서 때린 것일 뿐 피고인에게 체포 면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도미수죄와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몰라도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CCTV 동영상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 서랍을 당기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사실,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신고를 도와준 행인들이 문 앞을 막아서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으로 계속하여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가져간 것이 없고 노가다 뛰는 사람이니까 놓아달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들어 올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문 앞에 서 있던 행인 중 1명이 쫓아와서 피고인을 같이 잡아주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을 놓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잡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옷이 붙들려 있는 불편함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만 감내하면 될 것인데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체포를 면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이야기의 취지 역시 객관적으로는 '자신을 그냥 보내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린세기, 부위, 횟수 및 지켜보던 행인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함에 속한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일단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체포 면탈의 목적 존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7. 6. 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준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강도범죄로 2회, 절도범죄로 3회, 폭력범죄로 4회, 사기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미수, 폭행 및 사기 범행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3: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식당'에서 옆 식탁의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숟가락으로 뚝배기를 내리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C)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2010년 이후로만 보아도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 2017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2월 건조물침입죄 및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9. 6. 20.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21.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13:10경 경상북도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며 위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 17.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0:28경 경상북도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며 위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21.경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1. 12:10경 경상북도 칠곡군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아들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 및 주거에 침입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병원'에서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8:57경 위 1병원' 1층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 '병원'의 원장의 일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과도(칼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9.5.cm)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과도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과도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빼기 쉽도록 가방에 담아 두었던 과도를 꺼내 주머니에 옮겼으며, 피해자가 다니는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3. 12:0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아는 여자가 납치를 당했다. 폭행범이 있다. 안에 전선을 깔아놓고 레이저를 쏜다. 그것을 맞으면 사람이 미친다.’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위 지구대 바깥 흡연구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민원인 데스크에 앉아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을 향하여 위 벽돌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벽돌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밀쳐 약 20cm 가량의 긁힌 자국이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12:28경 민원인 데스크를 뛰어넘으면서 그곳에 놓인 시가 253,000원 상당의 잉크젯 프린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잉크병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돌, 유리문, 컬러프린터 사진, 영상 CD, 프린터 견적서, 강화유리도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그 사용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1997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력 역시 없다. 간암으로 인한 섬망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재심을 통해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됨),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재심을 통해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확정됨),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00:0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B2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5.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서대문서 발생 사건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확인 및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사건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3 피고인은 2021. 9. 2. 17:28경 진주시 B아파트 앞 강변도로 하대동 방면 2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무리하게 진로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고, 1차로를 통해 피해가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47 피고인은 2022. 3. 28. 11: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51 피고인은 2022. 5. 8. 12: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2022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CTV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유사전력),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등,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3.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유사한 내용의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3:06경부터 13:09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시내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혼잡한 승객들 속에서 서성이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가 메고 있는 크로스백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메고 있는 크로스백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4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자료 1. CCTV 캡쳐자료 1. 피해자들 가방 활용 사진 등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각 수사보고(G세탁소 탐문, 피의자 지갑 사진, CCTV 자료 첨부, 피해자 E 관련 CCTV 자료, 피의자 소지품 확인, 시내버스 블랙박스와 H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매치기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1. 14.까지 피고인의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2:55경 아내 D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가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같은 날 23:10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120cm)를 손에 들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집에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을 1회 밀치고,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는 F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가슴 및 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C호 앞에 도착하여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자, 들고 있던 빗자루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사실 확인 및 G 경장이 머리 부분을 가격당한 상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우자 D 진술),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첨부) 1. 임시조치결정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접근의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손에 들고 찾아 갔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빗자루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