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1.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의 본사 직원들이 확인 가능한 문의내역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다음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저는 작년 여름 한 필라테스 체인지점 중 고양시 지역을 관리하는 C 부장과 부적절하게 만났어요. 저희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 전프사를 보고 여자 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난 그는 지금 여자 친구와 헤어질 거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 친구는 필라테스 회원으로 만난 승무원이라고 얼핏 말했어요. 만나서 저희는 가볍게 술을 먹었고 그럼 안 되는데 저는 그가 하는 스킨십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저에게 손을 잡아주고 우울증으로 눈물을 보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냐고 물었더니 모든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다음날 저희는 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은 저렇게 했지만 여자 친구와 사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의 여자 친구가 상을 당해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여자 친구는 그에게 장례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거기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여자 친구가 상을 당해 급히 귀국하는 날에, 저희는 낮부터 모텔에 간 것이었습니다. (중략) 3일정도 지난 후에 저는 습관적으로 어느 늦은 시간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저를 차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에게 여자 친구와 있어서 차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계속 만났어요.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잠깐씩이라도 만났습니다. 얼마 후 제가 호캉스를 혼자 가는 날에 같이 갈꺼냐고 물었어요. 그는 알겠다고 했고 같이 갔어요. 가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는 저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그를 내치지 않았고 둘이 호텔에서 잤어요. (중략) 하지만 그 사람은 죄책감을 그때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안 느끼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속이고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본사 및 주엽 점, 마두점 계정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다음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작년 여름 마두, 주엽 지점을 관리하는 부장은 회원으로 만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두고 제 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부장은 당시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회원이었던 승무원 여자 친구 사진으로 해놓고도 제 지인에게 먼저 연락했고 둘은 만났습니다. 자신은 여자 친구와 헤어질 거라는 식으로 계속 말을 했답니다. 둘은 같이 술을 먹고 그는 제 지인을 집에 바래다줬습니다. 바래다주는 길에 그는 제 지인의 손을 잡고 우울증이 있던 제 지인이 눈물을 보이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여사친에게 이렇게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 부장은 제 지인과 또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는 여자 친구와 사귀는 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의 여자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자 친구가 한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친구는 그에게 장례식장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거기에 가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 급히, 그리고 오랜만에 안타깝게도 장례를 치르러 귀국하는 승무원 여자 친구의 부탁을 그 부장은 무시하고 그 대신 제 지인을 보러 왔다며 모텔에 가자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대낮부터 쭉 모텔에 있었답니다. 제 지인은 그 당시, 서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 갔다 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제 지인은 습관적으로 그 부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차단당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여자 친구와 있어서라고 당당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제 지인은 그가 여자 친구와 헤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잠깐이라도 만났답니다. 처음엔 곧 헤어질 줄 알았지만 정말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또한 그의 여자 친구가 잠시 귀국해 있는 동안은 물론 이후 해외로 돌아간 뒤로도, 제 지인과 연락하고 심지어 일하는 곳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 지인도 미쳤는지 본인이 혼자 호캉스를 가는 날에 그 부장에게 같이 갈꺼냐 물었고 그는 바로 알겠다 하고 함께 갔답니다. 호텔에서 둘이 관계를 가진 뒤, 대뜸 그는 자신의 승무원 여자 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 했답니다. 제 지인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런 그를 거절하지 않고 관계를 계속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장과 지인은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제 지인이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략) 위 내용은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만을 적었으며, C부장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긴 고민 끝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이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관련 사건(피고인이 F의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한 지시 또는 요구로 이 사건 죄를 범하게 되었다며 F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의왕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 의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를 받아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