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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노상 방뇨한 증거 있나.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너거 하는 만큼 해줄게. 이 새끼가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사진, CD(영상)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F의 진술과 사건 현장에 대한 영상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기각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뒤에서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변 봤는데 어쩌라고", "형편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와이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을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피해자가 2022. 3. 7.경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자이다. 1. 2021. 4.경부터 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7.경부터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2. 1.경부터 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일자 불상경 충남 아산시 F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출생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5.경 있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14세의 어린 나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갓 태어난 아이를 모두 방임하며 더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02:05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1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05: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06:0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 진술서를 작성 중인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06: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비를 걸면서 몸에 손을 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기록 92쪽 첨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6: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F이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4. 1. 16.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고 효원로 228 시청사거리 상을 수원시청역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약 20~30km/h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때 우측차로에서 피해자 B(남,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650FA 이륜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이륜차의 전면부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 6. 29. 작성한 합의서에 “피해자는 2023. 4. 2.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피고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1200만 원에 합의한다. 지급방식은 당일 지급 2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은 2023. 7.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두달 연체 시 전액(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연체 금액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정한다. 이에 따른 모든 법적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다. 이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으며” 부분의 의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합의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았다거나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검사를 통해 1200만 원을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585-6번지 도로를 반곡교차로 쪽에서 산양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585-6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의사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13:38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E에 ‘18살임 24시간 연락 가능 후기는 마음 함 확인 꾸준히 구매 해주실 분 찾아용’, ‘라인#몸사#일탈#용돈#고딩#영상판매#’, “영상 사진 총 일괄 3.7, 동영상 21개 일괄 2.5 사진 일괄 17장 1.5 영상 한 개당 02./사진한개당 0.1‘, ’18 살임 본인 사진 영상만 써용‘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3,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옷 다 벗으시고, M자, 한손은 보지 벌리고 한손은 갸루피스 해주세요, 얼굴빼고 다 잘나오게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의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 1장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거 됨?, 마스크 저렇게 해서 다나오게 하려면 돈 더 내야댐?, 오 개꿀 저거랑 똑같이 30초 5000원 가능? 1분 마넌이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기와 가슴 등을 노출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라인 대화내역(증거순번 8번), E 판매글 1. F거래내역 및 송금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예시사진을 보내어 촬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396 앞 43국도를 영중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뒷바퀴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2396 만세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음주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으로 책임이 무거우나, 위 동종전과가 모두 10여 년 전의 오래된 것으로서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보험사와 피해자 간 합의),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최근 대동맥류 파열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 11:40경 서울 영등포구 BH 쇼핑몰 내 입점된 피해자 BI이 관리하는 B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합계 174,600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 냄비 2개를 쇼핑카트에 넣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36,4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BI,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 정동장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상의 제1심 형사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30세의 여성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4명 중 2명과 사이에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241호 사건으로 항소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C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경 텔레그램 대화명 ‘D’, ‘E’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10. 12. 15:00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DB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보낸다. 핸드폰이 고장 나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2. 10. 12. 20:26경 피해자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서 DC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6,020,000원을 무단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2. 18:01경부터 2022. 10. 13. 01: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9,357,32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0. 11. ~ 12.경 대전 동구 DD아파트 인근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발송한 위 DC 명의의 L은행 계좌, DE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10. 12. 21:01경부터 21:05경까지 대전 동구 DF 소재 I은행 용전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DC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2. 10. 13. 01:16경부터 01:20경까지 대전 서구 DG 소재 L은행 DH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22. 01:20경부터 01:25경까지 같은 DH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해, 위 DE 명의의 N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등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CCTV 영상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메신저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8. 21:5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악읍 반촌리 산 58에 있는 ‘당진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7.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S500 4MATI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및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2020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출근시켜 근무하게 하는 등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퇴근기록부 등을 제출하며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5.경 36,272,350원(부정수급액 2,659,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8,930,96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1. -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통지서 1. -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 2020년 5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6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0년 10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7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8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9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10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 2022년 11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1. - 출퇴근결과조회(20. 5. ~ 10.), - 출퇴근결과조회(22. 7. ~ 12.) 1.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그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정수급액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4.경부터 2023. 3. 2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디를 부여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의 도금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는 각각 카드를 나누어 받은 뒤 카드를 합한 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승을 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를 할 경우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이송 필요성 검토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범행이 반복적이고 전체 도박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19:14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철 C역에서 D선 C역으로 가는 환승통로 및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17세) 및 피해자 F(여, 나이불상)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 19:14경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계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목격경위 확인 건),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범행영상 확인 건), 피고인 휴대폰 화면,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CD(압수물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치료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며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산 돼지고기 및 소고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 및 소고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주식회사 E로부터 미리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던 외국산 돼지고기를 칼로 썰어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매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11,850㎏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260,819,360원 상당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호주산 소고기 289㎏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20,234,140원 상당을 받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 확인서,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돼지고기 구입내역) - E, F로부터 제출받은 피고인의 구입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토대 조사한 결과) - 매입내역, 로드뷰 검색 결과, 수사보고(범죄물량 및 기간 특정) - 소고기 구입 내역, 수사보고(포스기 자료 확보) - 포스기 매출자료, E 거래자료,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육도소매업을 하면서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그 범행기간도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