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2019고합22 피고인은 피팅모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10대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마치 피팅모델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모델 일을 시켜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속옷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B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등록하고 닉네임을 'C'로 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꾸민 후, 2018. 10. 3. 00:3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7세)이 피팅모델 일을 구하기 위하여 개설한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G'라는 인터넷 옷 판매사이트의 피팅모델을 영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팅모델을 뽑기 위한 테스트를 하겠으니 포즈를 취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 나체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자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 문자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너 또래여자들도 다 모르고 하다가 자기들 몸사진 다 팔리고 인생 망했어 여러 명이 신고했지 하지만 나는 못찾아', '나에게 복종할래 아니면 사진 다 팔까', '인터넷 돌면 너희 엄마 아빠 친구들 주변사람 모두가 보게 되있어' 등의 B 메시지를 보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트림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강요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등록하고 닉네임을 'I'로 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꾸민 후, 2018. 11. 12. 17: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5세)이 피팅모델 일을 구하기 위하여 개설한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인 'J' 쇼핑몰의 피팅모델을 영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테스트 후 합격하면 피팅모델 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사진, 나체 사진, 학생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은 사진을 K 야동사이트나 L에 올리기도 한다', '속도유지하고 내말에 복종해 1시까지 사진 늦는다 그러면 개는 바로 짤이야 인생망쳐지는 거야' 등의 B 메시지를 보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성명불상의 여자청소년이 있는 B 단체방에 들어오게 하고, 2018. 11. 13. 00:39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전신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18세)에게 테스트를 통과하면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받은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제2의 가.항 기재 H이 있는 제2의 가.항 기재 B 단체방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00:39경 위 B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속도유지하고 내말에 복종해 1시까지 사진 늦는다 그러면 개는 바로 짤이야 인생망쳐지는 거야' 등의 B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전신이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2018. 12. 5. 07: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지하 1층에서, 그곳 수영장 입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7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89 1. 2018.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8:4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세탁소에서, 세탁소 문 앞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8. 20: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 피시방에서, 44번 좌석을 사용하던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피팅모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10대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마치 피팅모델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모델 일을 시켜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 사분, 속옷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강요 피고인은 B 프로필에 여성 사진을 등록하고 닉네임을 'C'로 하여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꾸민 후, 2018. 9. 30. 23:5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으로 피해자 V(여, 14세)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의 피팅모델을 영입하는 사람인데 테스트 후 합격하면 피팅모델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은 사진, 속옷만 입은 사진, 나체 사진, 학생증 사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2018. 10. 2. 00:02경 피해자에게 '나는 X 중국 국적 B도 중국 서버로 보안, 난 지금 너의 개인 정보, 벗은 사진, 학교까지 알고 있어', '언니의 개가 될래 아니면 자존심 지키고 팔까', '내가 너를 맘에 들게 된다, 깨끗하고 없었던 일로 B 탈퇴를 한다, 중국서버 B은 갤러리에 저장이 안되게 되있다'라는 등의 B 메시지를 보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3경 순차로 옷을 벗는 모습, 가슴에 복종이라고 기재한 모습 등을 촬영하여 B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서워 덜덜 떠는 얼굴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272 1. 강요 피고인과 피해자 Y(여, 20세)은 2017. 여름경 서울 강남 소재 Z 호텔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매할 고객이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13. 00:1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를 받은 여성 고객인 'AA'인 것처럼 가장하여 AB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해서 보내면 얼굴을 가린 상태로 판매하여 대가를 주고, 휴대전화 여러 대도 개통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음부에 통증을 느끼고 더 이상 촬영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촬영하여 전송받은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신의 계정은 영국계정이고, 해외 VPN이라 찾지 못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영상들을 해외 야동사이트에 영상을 유출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으로 음부를 때리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동영상 29개, 사진 1장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3.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중국 아는 형에게 부탁하여 AA의 AB 계정, 동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는데 비용이 370만 원 정도 드니 이번 달에 15만 원, 다음달에 1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의 AB 계정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영상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한 사람도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AB 계정이나 동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었으며, 삭제하는 데 비용도 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계정 등의 삭제 비용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과 피의자 B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H 피의자와 B 내용 캡쳐한 사진 제출) 2019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관련 등), 동영상 CD 2019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등 CD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AA와의 AB 채팅 내용 관련, 피해자와 A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 확인 관련, 피해자가 촬영한 음란동영상 캡쳐 첨부 관련), AB 채팅 내용, 전화통화 내용 녹음 CD,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2019고합170호 사건의 제2항 강요죄 제외),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2019고합22호 사건의 제2의 가. 및 나.항, 2019고합170호 사건의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범죄사실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LG 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모인 AC의 소유(명의는 피고인의 부인 AD로 되어 있다)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몰수의 대인적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협박 혐의(이 사건 강요미수 범행)로 수사를 받던 중에 도망하여 그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나 대변을 먹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트라우마는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 내지 전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에 불과하여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