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을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전달책(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소위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 10: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14:40경 F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E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토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00,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6. 16: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서류 사진을 출력한 후 I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이를 제시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통합상환증명서,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400,000, 상환일자 2021. 01. 26., 전액상환 J, K, L임을 증명합니다. I 님 위 3곳의 카드금융 대출상품을 2021. 01.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의 '금융감독원 M(인)' 기재 옆에 도장이 날인된 파일을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위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고령군청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항과 같이 I으로부터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합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6. 17:0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55 고령군청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I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 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문서를 행사하여 현금 1,2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7:17경부터 17:42경까지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O은행 고령군지부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224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 등 13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C, T, U, I,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5, 17), 각 수사보고(순번 23,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수금하는 일이라고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고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 전달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 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인 'W'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즉시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영천, 구미, 고령, 대구, 고령, 나주, 장성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입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수금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실제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공문서인 위 문서를 '부동산, 휴대폰 가게, 문방구 방문하셔서 출력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고 15만 원에서 때로는 70만 원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받았다. 피고인이 4일의 범행으로 받은 보수는 306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액수이다. 'X회사 Y 팀장'이라 자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정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본인의 명함 사진을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그런 데 자칭 Y 팀장이라는 자가 보낸 명함에 기재된 회사명칭은 'X회사'이 아닌 'Z'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의 내용을 듣고 "업무가 흔하게 다루는 일이 아니라서요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일은 아닌거죠? 네 요즘 보이스피싱도 워낙 많고 해서"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현금 수금 일이 불법적인 것, 특히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를 조회해보기도 하고, 대표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여자이고 나이도 많은 자신을 왜 채용하였는지, 다른 대부업체의 상환금을 대리로 받는 것인지 등으로 의심을 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도 채용과정과 그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만연히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지인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은 진지한 고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갔다거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