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6. 22:3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6길 21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38경 같은 구 미아사거리역 부근 숭인시장 앞 도로까지 번호판 없는 GTX300 260cc 이륜차량을 약 600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이륜차량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9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해 온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20: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D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E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이 논문을 표절하는 등 목사라는 직업에 맞지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신자가 주는 목사안수. 예수 팔아 먹으라고 안수를 주나봐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목사인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E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F은 D대학원의 교수로서 그 제자인 G 목사의 논문을 표절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문제되자 G으로 하여금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시 E 게시판 내에서 F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글 외에도 학생회 홈페이지에 표절제보에 대한 게시글 및 이에 대한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비판적 글이 올라오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또한 F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게시하였던 점, E 게시판은 일반인에게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니라 D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이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판의 의도는 그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위와 같은 F의 표절사실이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게시판을 접한 학생들로서는 위와 같은 논문표절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분위기였고 논문표절제보 및 G의 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글은 F 외 3인의 사진을 게재한 글에 대한 댓글로서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또한 F이 교수이면서 목사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행위에 비하여 상당성을 결여할 만큼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올린 글과 같은 정도의 모욕적 표현까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전부 처벌받아야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35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교복 차림의 피해자 C(여, 13세)을 따라가 말을 걸고 5만 원 권 지폐를 보여주며"돈 줄 테니까 팬티 보여 줄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서로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되는 등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14. 13:30경 부산 서구 E 6층 여자사우나 내에 불특정 다수의 사우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 아니가, 히로뽕쟁이야, 약 좀 그만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것 좀 찾지 마라, 말 좀 해봐라, 씨발년아, 돈이나 떼먹지 말고 너희 친구 교도소나 보내지 마라, 니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내 밑에 아가씨고 나는 호텔 사장이야, 니 같은 년 때문에 술집년들 욕 들어 먹는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마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해자 망 B(73세)는 서울 구로구 C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 입주한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6:25경 위 건물 앞 매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너하고 술이나 마시겠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거절을 하자, 격분하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화투를 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도 없으면서 무슨 화투를 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를 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맞고 넘어지면서 위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변호인이 인용한 판결의 사안(대구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때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폭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의 방어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특수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 역시 인정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채소를 다듬으면서 사용하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밀면서 '똑바로 말 안하냐, 다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가 도망간 가게를 향하여 과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시간불상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자신이 단장으로 활동 중이며 약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B 단체카카오방에서 "11월 2일 날 번개모임 한다고 여기 저기 연락하고 있다고 하네요(중략) 정말 한심한 정도로 여기 저기 직접 전화한다하니 갑자기 꽃뱀 생각이 나네요(이하생략)"라며 피해자 C을 '꽃뱀'이라고 지칭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서비스 룸 3개,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ο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ο 긍정적 : 없음 ο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ο 긍정적 : 실제 이득액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ο 부정적 :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1. 11.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다가 2013.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음모가 비치는 망사팬티와 민소매상의만 입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 0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씨발년 넌 사악한 마녀다. 온세상에 너의 실체를 다 공개하고 너 죽는꼴보고 내 죽는다 개같은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6. 1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약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03:00경 경기 포천시 E 이하 불상지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경기 포천시 E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G 레조 승용차 안에 탄 채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4. 07:0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6. 00: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앞부분의 열상(약 4cm 정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2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의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를 수리비 408,791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 신동아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1303-3 인근에 이르기까 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및 형사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 경미, 피해자와 합의,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05. 9. 21.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2009. 1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다수,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1: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01에 있는 예산역전시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동생이 노점을 운영하는 자리에 피해자 C(53세)이 좌판을 놓아두고 장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리를 이동하라면서 시비하다가, 그 옆에 있는 노점 좌판에 놓인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사건으로 몇 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CNG충전소 앞에서 버스 기사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나는 감옥에 갔다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뇌병변 1급 장애인인 딸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CNG충전소 앞에 정차한 신양여객 113번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인 버스기사 G(40세)이 종점에 다 왔으니 내리라며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 버스기사 새끼,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부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인 남자와 1:1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을 앞둔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고 교과서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 23:0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역사 만화책을 똑바로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만화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멍에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특히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목적도 오로지 훈육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에 더하여 현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1: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 그 곳 원생인 피해자 C(남, 2세)가 야외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약 4분 7초에 걸쳐 만지면서 놓아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아동 母 전화통화, 트라우마 증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만 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11:0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다 그 곳 원생인 피해자 C(남, 2세)가 야외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약 4분 7초에 걸쳐 주물러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66세의 남성, 피해자는 만 2세의 남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근처에 있던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며 신분증을 꺼내 보여준 사실(증거기록 34쪽), 그 후 피고인은 그리 높지 않은 어린이집 담장 밖에 서서 담장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로 안쪽으로 몸을 숙여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4분간 만진 사실(증거기록 34, 35, 103 내지 107쪽), 이에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보육교사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D과 실랑이를 하다가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놓아준 사실(증거기록 35, 107쪽),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말을 걸었고 세게 잡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21, 34, 3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연령,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주위의 객관적 상황,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만진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서, 짧은 반바지와 스타킹을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그 전부터 약 3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소변을 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피해자 착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를 치료받던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9.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2차 'F'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21:20경부터 그곳에서 출발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영도대교를 건너 같은 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에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차벽을 뚫고 같은 구 청학동 소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7. 10. 02:50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 'F'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1. 7. 9. 23:00경 부산 중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경찰의 차벽을 뚫고 같은 구 청학동 소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7. 10. 02:56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9.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2차 'F'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21:20경부터 그곳에서 출발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영도대교를 건너 같은 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에 경찰이 세워놓은 차벽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차벽을 뚫고 같은 구 청학동 소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23:16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3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3:4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7. 10. 02:55경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차 F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담정도도 중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산명령에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고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등). 이 사건 해산명령은 모두 24시 이전에 발하여진 것이므로, 일몰시간 후부터 24시 이전의 야간 옥외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 21:43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이조한정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정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