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3

범죄사실 2015고단583 피고인은 2014. 6. 22.경 과천시 소재 신천지교회에서 피해자 C(여, 57세)를 만나 2014. 8. 1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4. 11.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1. 2014. 11. 13.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침대 매트리스를 찢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후 피해자가 여행용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아무데도 갈 수 없다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1.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저녁시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가 시간을 문자로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목을 심하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 03:5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고시텔에서,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져 및 마이피플 메신져를 통하여 "내가 어디까지 잔인 극악무도한지 알고 싶은가 본데 결단코 그리 해 주리다", "딱 2개월 안에 끝내주지, 밤길 조심해, 누가 뒤에서 당신 뒤통수를 깔 수도 있으니", "이 또한 피를 말려주는 이벤트 분명 기억하길",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널 응징하리"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메세지를 수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11. 09:00경 과천시 별양상가2로 14(별양동)에 있는 피해자 소속의 신천지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가로 90cm, 세로 110cm 크기의 "<호소문> 나는 아내 C에게(소속:G) 유혹 미혹되여 신앙과 믿음을 실족하여 배도 멸망자의 위기에 처해 있음! 아내 C은 하루 빨리 회개하고 남편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케 하라! 아내 C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었음! C은 속물덩어리임! 화 있을 진저! 남편 : A 배상"이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이 적혀진 피켓을 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 14:5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1100 피고인은 2014. 8. 19. 피해자 H(여, 84세)의 딸인 C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 C과 같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그 곳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아래 쪽에 댄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위쪽으로 올리는 등으로 만졌다. 피고인은 며칠 후 위 집 화장실에서 삼각팬티만 입고 나오던 중 외출하기 위하여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가 입고 있던 삼각팬티 옆 쪽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다음 피해자를 보면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예훼손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C의 모함이라며 피해자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한 점,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중 위 피해자의 주소가 판결문상 공개되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화냥년, 똥갈보, 양공주, 걸레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C의 명예손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협박문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C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게 된 이유도 '피고인이 요구한 50만 원을 주지 않아서'라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시간인 저녁 7시까지 귀가를 하지 않아서'라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장모였던 피해자 H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평균적인 성의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2015. 4. 21. 이혼 판결이 선고되고 2015. 5. 9. 확정되어 피해자 C의 피고인과의 악연도 일응 종국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