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30.01:00경 인천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7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 진입 전의 실선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골반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2,574,4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동탄시 소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7km 지점까지 약 18.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도주 고의 개연성),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편철,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호, 형법 제제268조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08:0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76세)과 말다툼한 후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세로 약 24cm, 가로 약 12cm, 높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CD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보도블록으로 가격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보도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당시 털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보도블록에 혈흔이 없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10.22:39경 인천 서구 안동포 사거리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B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산업단지 방면에서 왕길고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왕길고가교 방면에서 왕길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03:29경 남양주시 B 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7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백으로 897에 있는 은현교차로를 덕정 방향에서 광적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대향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가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자주 다녔던 곳으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이다. 이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낮았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26.23:47경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도로까지 약 1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3:36경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8년, 2010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 범행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홀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홀지구대 옆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옆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이 다쳤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1: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뒤 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에 들어 있던 중, '차량이 주차장 사이를 막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7. 21. 02:17경부터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8:00경 경기 양주시 B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162-8 마전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G7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가 사고는 야기하지 아니한 점, 위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19:18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움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동종 전과가 2018년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가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공증법인 D에서 2017. 6.경 채권자 E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변제하고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진행한 형사사건은 고소를 취소하되, 위 채무변제의 연대책임을 피고인의 딸인 F에게 지우기로 하는 E과의 '약정서'에 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송파구 H건물 I호', 연락처 'J'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정 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D 공증담당변호사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23. 22:43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6:29경 서울 중랑구 B역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3번 우회도로 봉양IC 출구 1k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3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했던 점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이 사건 범행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 22:20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윗집 사는 사람이 찾아왔다.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누가 신고했어, 내 집키를 찾아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집 열쇠를 찾던 위 경사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나는 C고등학교(구 D고등학교) 선배인데, 동문 여행을 같이 추진해보자. 집에 놀러와서 여행 명단에 인적사항을 적어 달라."고 하면서 2017. 4. 19.경 B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F호로 유인한 후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종이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에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각 서류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이를 기화로 대출기관에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B 몰래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은행 및 H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B 본인이 아니고 B의 위임도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B이 신청한 대출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G은행 및 H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공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B이 이신청한 대출인 것처럼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B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고소인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고등학교 후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B도 알지 못하는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B이 피해 회사 또는 채권을 양수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실 채무자는 B이 아닌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각 회사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03:40경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 19: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가명)가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초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다 옆구리에 붙어 있던 오른손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한 뒤 계속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로 인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질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자제력과 판단력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 처벌받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소유의 C 그랜저IG 승용차 회수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해자 D은 B의 직원 E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2018. 8. 14.부터 2020. 8. 13.까지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B가 E를 상대로 하여 'E는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2019. 11. 21. 11: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3,000 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탁송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사진 영상, 제출서류(카카오톡 메시지, 민사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게 2017. 2. 1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71,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17,738,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29,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I, L, J, N 및 E, M, K) 및 각 진정서(J, I, N 및 E, K, L, M) 1. 각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D 광명점),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9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퇴직금 정산계산서(E, 2,229,280원) 1. 내사보고(퇴직금 정산계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만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미지급 금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 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67,3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품의 액수가 다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8년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현재까지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죄로 구속 수감 중으로서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5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