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동거하고 있는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02:5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위해 출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늦게 답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3:05경 김포시 E에 있는 F 부근의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고도 뇌부종, 뇌경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2:00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진료차트(H병원), 구급활동일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최초 데리고 간 장소 특정, 피의자가 불상의 공원으로 가기 전 이동동선 확인, 피해자 언니 L 112신고내역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인터넷 검색내용 확인, 범행장소 특정 및 피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전송)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고도 뇌부종, 뇌경색 등의 상해,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 등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평소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폭행을 하는 등 종종 다툼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9. 4. 22.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8. 12. 8. 경 및 약 4개월 전인 2019. 2. 20.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러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참고 또 참아도, 죽여버릴라니까 전부다, 죽여버릴거같으니까, 넌뒤졌어 쌍년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K는,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두부손상인데,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고, 팔다리에서는 다수의 표피박탈과 멍이 관찰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두부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라고 부검감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멍이 많이 있었고, 갈비뼈도 많이 부러져 있었다. 피해자의 두개내출혈은 굉장히 심한 교통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성인 남성이 주먹으로 수회나 수십 회 때려서도 발생할 수 있다. 처음 피해자를 봤을 때 '많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는 두개내출혈이 발생한 이후 20여 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처럼 뇌경색이 올 때까지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곳 자갈밭에서 오토바이를 돌리다가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졌고, 이 때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어 두부손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였던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및 핸들 끝부분, 좌측 사이드미러 쪽에 스크래치가 나 있어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뒤에 태운 채로 측면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의관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외력이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감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져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이라면, 머리 외에 신체 다른 부분도 바닥에 쓸리게 되므로 넓은 부위에 표피박탈 증상을 동반하여야 하는데,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쓸린 상처나 넓은 부위에 충격을 받은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먹으로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경우에는 쓸린 상처보다는 멍이 많이 동반되는데,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에 멍이 관찰되고, 이는 단순한 전복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손상이다. 물론 교통사고에서도 두부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서 관찰된 멍 정도 크기의 손상은 교통사고로 전도되고 난 후 그 상태 그대로 자세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뼈 골절로 인한 뇌출혈인데, 이는 교통사고나 머리 뒤쪽의 손상과는 관련이 없고 폭행으로 인한 손상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오토바이가 전도된 장소는 자갈밭이었고, 속도가 상당히 저속이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자갈밭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 전도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서 쓸린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오토바이에 나 있는 스크래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크게 파손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며,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평소 배달대행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위 스크래치가 이 사건 당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되는 두부손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강한 충격을 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힘줄과 혈관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주먹을 쥘 수 없으므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8. 12. 8.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언니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왼손 주먹을 이용하거나 오른손 주먹 중 나머지 손가락을 접어 주먹을 쥐는 형태, 또는 오른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가격하는 형태로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힘줄과 혈관이 절단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피해자의 멍자국 및 상처부위, 이에 대한 부검감정 및 소견 및 피고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집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등 부위에 피해자의 피가 상당 부분 묻어있었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의 베개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피를 닦아주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고 피흘리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항공권, 애견호텔, 여친 때려 징역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점, 피해자가 호송된 H병원의 응급실 기록지에는 "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내원 전날 새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직후 상당 시간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동거녀인 피해자가 밤에 일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게 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온몸에 남아있는 멍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아직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면 생명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옮긴 후 약 20여 시간 동안 방치하고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수법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여야 할 동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20여 시간 동안 방치되어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02년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년에는 지나가던 행인을 주먹으로 때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7년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년에는 지인인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죄전력 또한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