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월 말경 피해자 E(여, F생, 당시 10세)의 친모 G과 재혼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10. 일자불상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있는 수목원 인근 논길에서 피해자(여, 12세)를 피고인의 리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남자하고 섹스가 하고 싶어서 그러나, 섹스가 하고 싶어서 심란해서 그러냐." 며 화물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조 좌석 의자를 뒤로 넘겨 눕히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 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하지 말라, 싫다."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8. 28.경 피해자의 대학교 1학년 2학기 등록금을 피해자가 저축해 놓은 돈으로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예금 잔고가 없자 피해자의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2:00경에서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에 있는 논길에서 피고인의 봉고 더블캡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여, 18세)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몇 번 했냐, 어떤 자세로 했냐, 엄마가 아는 게 좋겠냐, 모르는 게 좋겠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 갈테니, 남자 친구와 한 자세를 그대로해보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는 화물차의 손잡이 부분에 걸치게 하고 다른 한 쪽 다리는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자세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1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9세)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빌미 삼아 "남자친구랑 한 거랑 똑 같이 해 봐라, 남자 친구를 고소 하겠다. 학교 못 가게 한다. 시끄럽지 않게 넘어 갈 테니 아빠 성기를 빨아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3. 1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하면 달라진 걸 볼 수 있다. 한 번 확인 해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피의자 발기부전 병원진료 내역), 범죄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장소, 경위,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없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04. 10.경 및 2011. 10. 3.경은 농번기로 매우 바쁜 시기이고, 2010. 8.경 범행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녀 성폭행을 할 수 없는 곳이며, 2011. 2. 12. 경에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장난치거나 옷을 벗고 함께 목욕을 하겠다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1999. ~ 2000 경 왼쪽 팔이 부러져 불편한 상태였으며, 발기부전으로 처와도 거의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돈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대부분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사건을 특징지을 만한 구체적인 세부정보와 사건 발생 전후의 맥락이 나타나고 사건 당시 인물들의 상호작용과 피고인의 특징적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발생 장소, 날짜, 행위 및 그 순서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지엽적인 부분인 데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이 혼재되어 개별 행위를 세세하기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발기가 되었다가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발기가 잘 되지 않았고, 2010년 및 2011년경 범행 당시에도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없었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발기부전 증세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2011. 11. 7.경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2014. 3. 11.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19.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4. 23.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24.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4. 29.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4. 23. 검찰 조사에서 2014. 4. 19. 경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고 기존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수회에 걸쳐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건이 계속 진행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등록금, 생활비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부모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면 20억 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부모가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14. 1. 15.경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K에게, 부모님을 통해 피해자와 K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외부적으로 가족 간에 특히 피고인과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돈을 얻기 위해 또는 피고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가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집을 나간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의 아들인 M과 G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M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엄마가 믿지 않아서 그냥 지나간 것이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G은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현재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0년 이전에 K의 질에 면봉을 이용하여 약을 바른 사건에 관하여 2011. 3. 14. 경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K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세 번째 결혼을 하여 만난 피고인과의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의 성폭행이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이후 상당기간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고소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받고 이에 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자발적으로 녹음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04. 10. 경 및 2011. 10. 3. 경 이 농번기로 매우 바쁜 시기이고, 2010. 8. 경 범행 장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며, 2011. 2. 12. 경에는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왼쪽 팔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8년 ~ 17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8년,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1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수명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를 강간, 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자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 조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면담을 거부하였고, 본 건 기소된 건 이외에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추행한 정황 및 피고인의 다른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강제추행하였던 점이 인정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