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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8:3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정자에서, 선배인 피해자 C(57세, 남)이 며칠 전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툰 일과 관련하여 "자네가 100% 잘 못했다"라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6.부터 2016. 8.까지 임금 3,7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아산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남성전용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6. 1. 6.경까지 사이에 위 'D'업소에 간이침대가 비치된 룸 8개, 샤워장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마사지 요금 110,000원을 받으면, 간이침대가 있는 룸으로 손님을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한 뒤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등)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 피해자 B(5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야. 네 술을 네가 가서 사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투약시 생긴 주사바늘 자국 촬영 사진, A가 가지고 있던 손가방 등 촬영 사진, 소변감정결과회신 문자 촬영 사진,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30. 01:50경 서울 종로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서류가방을 옆에 두고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서류가방을 발로 차 피고인 B이 있는 쪽으로 보낸 다음 가방을 뒤져보았으나 돈이 없자 그대로 내려놓고, 피고인 B은 빨간색 티셔츠로 피고인 A을 가려준 다음 다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뒤졌으나 돈이 없자 그대로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사진 전송) 및 피해품 사진 1. 사진(빨간색 티셔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수법(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대인절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은 만 19세를 갓 넘긴 나이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아직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소년 신분인 점, 일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1994. 12. 22. 생으로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24일 후인 2013. 12. 22에는 만 19세에 이르러 소년법상 소년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낚시 동호회 지인인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3. 15. D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등기과에 법인설립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하여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6. 3. 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4-3에 있는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G 명의의 11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OTP)를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양도계좌 특정) 1. 법인등기부등본[㈜E], 법인등기부등본[㈜G],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서(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 또는 인터넷 도박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의 대가로 1,500만 원 이상을 수수하는 등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띠)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일시 무렵 노상에서 취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 사장 에게 공문서인 경기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사장 E이 건네주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각각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일자 란에 '16년 10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수신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등,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2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4: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빌라 현관입구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죽을래, 따라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항하여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밀어 길 위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엎드려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er la ge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5. 04:10경 남양주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 C(여, 21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C에게 들켜 도망 나오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하자 같은 날 04:26경 위 여자화장실에 다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5. 04:12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위 피해자 C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넘겨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CCTV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로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1:3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신설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5.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마트 점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그녀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5. 02:03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404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F' 카페의 '등업앨범방 게시판에 업로드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5. 01:05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너는 저리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26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 A의 추행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래 필요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직원 채용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연계계좌 통장사본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마련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감정평가서 등 부동산 거래 필요서류 비용 등을 수령하여 배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D는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각자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서 등 필요 서류를 요구하며 가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고, E은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 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7. 13.경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한 '창원병원 보안요원 모집'이라는 허위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근무조건으로 이력서, 체크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수화물편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연계 계좌번호: G)을 교부 받고, 이어 D, 피고인 B은 2015. 7. 15.경 부동산 임대 거래를 원하여 광고를 낸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피부관리실 양도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필요 서류 비용을 요구하고, E은 감정평가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거래 감정서류비용 명목으로 598만 원을 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감정서류비용 명목으로 합계 2,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허위 구인구직 광고에 따른 채용조건으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자수한 점, 다른 공범이 금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액수,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용전동 네거리 방면에서 성남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SM3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491,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피의자 차량) 1.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의 각 차량의 충격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단1399호 사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마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99호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전선을 반출해온 내역을 보면 전선롤의 시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당시 C이 전선롤을 회사에서 빼돌리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전혀 몰랐고 모든 전선롤은 회사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가격은 자재가격인데, 저는 고물업자이기 때문에 고물가격으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반출해간 전선을 자재로 생각해본 적이 없고 폐기물, 즉 고물로 생각했고, 고물로서의 정상적인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성전장 주식회사 직원 C으로부터 "사측의 결재를 받지 않고 새 전선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들었고 C이 반출하는 전선 중 상당수는 포장도 뜯지 아니한 상태의 것이었으므로 회사의 동의하에 정상적으로 반출된 고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도 2011, 1, 2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8회에 걸쳐 태성전장 공장에서 C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전선롤을 헐값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물취득죄의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위증 내용이 공동피고인의 범죄 인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3. 6. 2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 저지른 행위인 점에 비추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2015고단4014] 피고인은 2015.8.26.00: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뒷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걸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2016고단2015] 피고인은 2016. 5.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 앞 노상휴게소에서, 피해자 F(남, 59세) 등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들지 마, 저리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쥐고서 소주병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힘껏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폭행 [2015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2항 특수상해 [2016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태에 관한 각 사진의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카운터에서 그곳 사우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사우나 업주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카드결제기와 카드서명기계를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여, 2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G에게 욕설을 하고, G의 왼쪽가슴을 주먹으로 3번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5,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사우나' 1층 카운터에서 자신이 카운터에 제출했던 사물함열쇠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서 사우나 직원 피해자 E(76세)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카드서명 기계를 피해자 얼굴에 집어던져 우측 얼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이 공소제기 후인 2016. 7. 5.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2:5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단속관련 사진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부천시 경인로 527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경인로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넨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차 1대 구입 명목으로 2,4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1,21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약 65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목록 5), 자동차등록원부(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함, 범행을 처음부터 의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중간에 투자사업 실패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할부 48회분 중 5회분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다른 5회분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납부하였음), 불리한 정상(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2.16:53경 광주 광산구 서봉마을 앞 도로를 C 차량을 운전하여 영광방면에서 호만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진행할 당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고, 그 후 신호가 황색불로 변경되는 것을 보았으나 진행속도로 인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간 것일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증인 D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사 D 피고인 차량의 뒤를 2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경찰 블랙박스 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증인 D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시점에서 증인 D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그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던 정확한 시간조차 확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위 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신호등의 모습 역시 분명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증인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일부 가려지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교차로는 황색신호를 제외한 적색신호가 33초간 지속되고 위 신호위반 교차로와 그 다음 교차로가 서로 연동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신호위반 교차로를 통과지점은 03:08:50 경이고 이후 30초 정도가 지난 03:09:20 초경 다음 교차로에서 정차한 피고인을 적발하였으며 위 적발 교차로의 신호 역시 적색이었는데, 위와 같은 신호의 연동체계 및 피고인의 적발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호위반 교차로와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다음 교차로가 서로 연동을 이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위 교차로와 다음 교차로가 서로 연동을 이룬다는 점을 찾아 볼만한 기재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위반 교차로를 통과한 시각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추정을 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위 신호위반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촬영된 영상(CD3) 에 의하면, 불상의 차량이 위 신호위반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통과하였으나, 다음 교차로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신호위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