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21: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나에게 그러냐!” 등 욕설하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 F와 함께 행패를 부리던 중,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팔놈들아, 니들이 뭐가 내단해서 나에게 지랄이냐!” 등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몸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0. 20:15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이 기침을 하던 중 분비물이 피해자 C(남, 27세)에게 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 및 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언행․보행 상태 등에 비추어, 적발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판시와 같이 감히 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 직후 신고자에 대한 해의를 드러내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위에서 지적한 이전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04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B고등학교 영어 교사이자 C 학생의 모친이고, 피고인은 D 학생의 부친이며, C과 D은 E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서 2023. 3. 31. E초등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르치거나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등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것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그의 초등학생 자녀와 피해자의 자녀 간 학교폭력 문제로 피켓 시위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B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B고등학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우디 차량을 타는지, B고등학교 교사인지는 몰랐으나 교사인 것은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반성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피켓 문구를 기재한 것이다. 피켓 문구 '아우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OUT'은 ‘아우디를 타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르치고 학교폭력을 방임한다’는 의미가 맞다. 피해자가 본인아이도 지도하지 않고 해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해당 피켓 문구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피해자 본인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방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켓 문구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조장 내지 방관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B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 이 사건 1인 시위가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13: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 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사상구 삼락동 소재 서부산낙동강교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아니함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3. 2. 13.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위 사건에서는 2023. 8. 10.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운전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2022. 9. 14.경부터 2023. 1. 초경까지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7.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퇴사 문제로 갈 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가스와 소주병을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올려 두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위 라이터 가스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날 짤라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어디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냐? 내가 무얼 잘못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 여기서 죽을거다. 아니다 널 먼저 죽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2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곳 탁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을 휘두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 가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야 어찌 되었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0:0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2캔, 소주 1병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업장에서 재차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기존 업장을 폐업한 점,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해 4.경 사이 인천 중구 B 약 1,636.4㎡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2.95m 가량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합계 면적 약 9,480.3㎡에서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인천중구청 제출 증거자료(지적도 등), 각 출장복명서 등,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출장복명서(2022.6.9.),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사항에 대한 수사), 이메일 회신 내용, 면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그 면적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72세)는 E호 주민으로, 평소 피해자가 복도에 내놓은 화분 때문에 상호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7: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환기를 위해 복도 창문을 여는 일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어 등을 창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42 내지 50면),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 및 그 녹취록(증거기록 83 내지 99면) 등이 있다. 3)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 17:50경 즈음 집안이 추워서 복도로 나가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몇 차례 드나들며 창문을 닫았는데, 때마침 딸과 함께 복도로 나온 피고인과 마주쳐, 창문을 열고 닫는 문제로 인해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많이 벌어놨으면 쳐 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 벌어 놓은 것은 없지만 너 같은 건 칠 수 있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본인의 가슴을 밀쳤다.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막았더니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이 ‘할머니 2대1로 해 볼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합세하여 본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본인의 팔을 잡고 밀쳤다. 본인은 그 과정에서 떠밀려 3~4차례 등을 창문 벽에 부딪혔다. 본인은 당시 왼손으로 창문을 잡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막았을 뿐이다. F호 주민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볼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전에 복도로 나가 창문을 닫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에서 사건 당일 오전 11:30~11:35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창문을 열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정황 또한 확인된다. 비록 위 현장녹음이 일련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는 물론, 당일 오전에 발생하였던 다툼 과정을 포함하여 각각 녹음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단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는 듯한 정황만이 엿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 행사에 항의한 듯한 모습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위 각각의 상황에서 모두 피고인 옆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은, 비록 그 당시 피해자에게 말로써 항의하는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다툼을 중단시키고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녹음에서 나타난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고인 딸의 일련의 행동과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합세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밀치고 공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년경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었고, 이후 섬유근육통 등의 난치성 질병을 얻어 손목이나 어깨에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밖에서 다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나가보았다는 F호 주민은,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직접 몸싸움을 하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상황을 작성해 달라는 출동 경찰관의 요청에도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사진은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부위의 영상이 상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그 상처가 실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다. ⑩ 한편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고소(신고) 사실을 알리며 자신에게도 피고인을 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므로, 이에 자신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위 사진을 촬영한 동기나 경위를 이해할 수 있다. 4)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녹음 및 그 녹취록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16: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앞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1%로 대단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m로 짧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05:48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테킬라 2잔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산도 안 하고 나가려 하면서 약간의 폭력성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넌 뭔데’, ‘개새끼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계산서 뽑아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클러치백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의 각 진술서 1. 미결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클러치백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과 하대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위한 자세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경 시흥시 B 아파트 내 화단에서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가 기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검은색 펜으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 앞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앞자리인 ‘C’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시흥시청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9. 23:13경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시흥시청 자료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시흥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1:27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대로 83 ‘암남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03: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나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피해자 D(52세)로부터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얼마 전에 출소했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려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층에서 2022. 10. 24.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2. 10. 2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공문,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입영연기 신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등한시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릴 적 자신을 양육하여 준 조모 B이 고령 및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모를 돌봐주는 다른 친척이 없어 조모만 홀로 두고 입영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향후 현역병으로의 입영이 가능한 점, 벌금형 2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4. 6.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부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3. 1. 19. 23:3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니 오빠 씨발새끼 연라이 안되네?? 내가 죽여준다고 꼭 말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3. 1. 19. 2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빠인 E에게 ‘언제 해볼래? 씨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각 SMS문자 및 전화발신내역 1. 피해자가 송부한 SMS문자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앞 도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 내인 2014년, 2017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안 갈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근에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7

공소사실 피고인 A와 C(여, 73세)은 부부로서 광주 서구 D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평소 층간 담배연기 냄새 및 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8. 19:00경 위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2. 11. 11. 18:20경 같은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의 남편(피고인 A)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자신의 집에 담배 연기가 올라 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16:30경 위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자신의 집에 담배 연기가 올라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나이 처먹고 너 죽는데 벼락 맞아 디질거야 씹할년야, 니 서방 칼부림 안 당할려면 담배 피우지 마라, 니 서방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아저씨 밤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24. 각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0:15경 광양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0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SU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송공삼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하마정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넙적 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 교차로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과속운전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07:30경 경북 구미시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가로50cm, 세로5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발생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피해자의 의견 및 요청 사항, 목격자(E) 진술 및 요청 사항,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조사 완료 후 언동] 1. 현장사진 6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