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00, 4. 출생)를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그 무렵부터 약 2개월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부터 C과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피해자도 2019. 7.경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멀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후배들이 순창 일대에서 싸움을 잘한다고 알려진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1. 2018. 8. 19. 및 2019.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가. 2018. 8. 19.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2:43경 전남 곡성군 D무인텔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꼭 찍어야 돼요?", "싫어."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두 손으로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치우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 나. 2019.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0:48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손을 뻗어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등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 2. 2020. 1. 26. 협박 및 강간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1. 25.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라는 취지로 하소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후배 E에게 '피해자를 찾아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있는 일품공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E은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널 찾는다.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H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2020. 1. 26. 00:00경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는 일품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같잖은 년아. 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내가 니 동 영상 가지고 있는 거 모르냐. 광주 애들 부를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112 누르고 차에서 내려라. 이미 폭력 전과 하나 있는데,경찰서 가도 딱히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위 'G 주점'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자리 끝나고 I중으로 와라.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0. 1. 26. 02:00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I중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옷 다 벗기고 순창 바닥에 세워둬야 정신을 차릴래. 남자친구 만나려면 나보다 센 놈 만나라. 주변 사람들 싹 다 죽여 줄라니까.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거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0. 2. 7.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가. 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쉽사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7.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순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미리 모텔을 잡아 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순창군 L무인텔 호수불상의 방실을 대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위 방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20. 2. 7. 08:30경 제3의 가항 기재 모텔 호수불상의 방실에서 외포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 4. 2020. 2. 29. 협박 및 유사강간 가. 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2. 29. 20: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이 좋게 말하면 알아 처먹어. 개좆같은 년아. 내가 너만 건들 것 같냐? 너 내가 미쳐 날뛰어 갖고 한번 개지랄하는 거 못 봤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너만 안 맞으면 되지. 니 주변 사람들 내가 오늘 하나씩 다 두드려 패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2. 29. 23:50경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N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K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전북 순창군 O에 있는 P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가 다시 '오빠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긴 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1회씩 가격하였으며, 가지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첫 번째는 처 맞기, 두 번째는 성관계 맺기, 세 번째는 죽도록 맞기, 네 번째는 창녀촌에 팔려가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별다른 대답 없이 계속 '죄송하다'라고만 하는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트렁크에 부러진 골프채가 하나 있는데, 남아 있는 골프채도 다 부러뜨리게 내려라'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겁을 먹은 채 내리지 못하자 피고인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맞기 싫으면 쳐 빨아라'라고 말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7, 18, 21, 25, 33,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각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36, 46, 50~52, 54, 60, 62), 각 검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68, 72) 1. 압수조서 1. 피해자 손목 사진 및 커터칼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위력 영상물 등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6.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7. 강간) 징역 4년~7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가중영역(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나. 제2범죄(2020. 1. 26. 강간) 징역 2년 6개월~5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기본영역] 다. 제3범죄(유사강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기본영역(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메라로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 유사강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자를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 범행 기간, 범행의경위, 방법,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서를 작성하고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우울장애와 불안증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금까지도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