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사업을 하는 개인업자이고, D(공동피고인, 변론분리)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 피고인은 D에게 통영시 E호텔 신축공사 중 해체작업을 평당 7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D은 2019. 4. 5.부터 2019. 5. 7.까지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4월 임금 975,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60,000원 등 합계 1,235,000원 등 별지2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6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 책임 불이행 피고인은 2019. 4. 18.부터 2019. 5. 13.까지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265,000원 등 별지3 체불내역 기재 제5~24항과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66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94 피고인은 2019. 1. 4. 통영시 E호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H, I으로부터 “J, K, L가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과 목수 I이 지급받지 못한 목수 및 철근 인건비의 지급을 약속하는 시공사 M 주식회사 명의의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 등 회사 관계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된 ‘본사는 위 공사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2018년 발생된 J의 임대자재비를 2019년 1월 1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에 준한다)’, ‘J 대표자 귀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양식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주식회사 명의의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3부 및 같은 명의의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1부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계속하여 I에게 위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3부,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 확인서 4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566 피고인은 통영시 O에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9. 3. 26.부터 2019. 5. 13.까지 형틀조립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9년 3월 임금 460,000원, 2019년 4월 임금 4,830,000원, 2019년 5월 임금 920,000원 등 임금 합계 6,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의 각 고소장 1. R의 각 진술서 [2020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등 공사 관련 서류 4부 [2020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사용자 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6년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데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만,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주식회사 U이 M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U에 교부·행사된 문서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판시 직상수급인 및 사용자 책임 불이행에는 시행사의 자력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S에게 판시 E호텔 공사 중 골조공사를 11억 5,000만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S은 2018. 10. 12.부터 2018. 12. 8.까지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8년 11월 임금 1,02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2,12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S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2019. 2. 22.까지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년 3월 임금 24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900,000원, 5월 임금 2,040,000원, 6월 임금 1,080,000원, 7월 임금 300,000원, 8월 임금 600,000원, 9월 임금 60,000원, 2019년 2월 임금 120,000원 등 합계 5,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5.부터 2019. 5. 30.까지 위 E호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8,050,000원 등 별지3 제1~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1,2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2. 및 2020. 12. 8.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