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01호에 있는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3. 11. 19.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G 비상대책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 305호 소유자로, 2013. 5.경부터 'G 구분소유자 관리단' 회장을, 피고인 C는 이 사건 상가 307호 세입자로, 2013. 8. 23.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G 비상대책회의' 회장을, 피고인 D는 이 사건 상가 101호 세입자로, 2013. 8. 23.경부터 현재까지 'G 비상대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상가 112, 114~117, 402호의 소유자로서 위 각 점포 내에서 'I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이 사건 상가 205~207호 소유자인 '재단법인 K' 대표로, 위 점포 내에서 K 사무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L는 이 사건 상가 지하 201호의 소유자 M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N'을, 피해자 O은 이 사건 상가 106호의 소유자 P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Q약국'을, 피해자 R는 이 사건 상가 107호의 소유자 P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S안경점'을, 피해자 T는 이 사건 상가 108호의 소유자 U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V 대리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G의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09. 6. 13.경 'G 상가번영회'(상가비상대책위원회의 전신)를 조직하고, 또 다른 일부는 2011. 8. 25.경 'G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를 조직한 이래 각자 다른 업체에 상가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적법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분쟁을 지속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3.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서 'G빌딩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관리비 미납 점포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2013. 8. 26.경부터 2013. 9. 4.경까지 피해자 H, J, L, O, R, T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이피에스(EPS)실에 있는 개별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게 하여 전기 공급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단전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G 관리규약상 단전 권한은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에게 있고, 관리주체 선정 권한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게 있으나, 당시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G 비상대책회의'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 등의 임의 조직에 불과하여 단전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 H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배전실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단전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해자 H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의 I병원 4층 입원실까지 운행하는 승강기를 3층까지만 운행하도록 조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피해자 H이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단수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경 I병원을 이전하고 병원 점포를 임대하려고 한 피해자 H이 관리비를 미납한 채 퇴거하였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병원 점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배전실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단전 조치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M, W, X,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D 일부 진술 부분,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없어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4, 75, 75-1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없어 제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의 각 진술서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각 판결서(순번 4, 24), 각 관리규약, 각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 도급계약서, 경고문, 합의이행각서, 공고문 사진, G비상대책회의 공고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순번 22), 기계실 사진, 사퇴서, G빌딩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서명부(순번 47), 전기요금납부촉구 및 보증금 예치 안내, 한전전기공급 중단 사항의 건, 만사판결문, 공고문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 점포에 전기 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2013. 8. 23.자 비상대책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비상대책회의와 합의한 '합의이행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합의 내용에 따르거나 공실에 대한 전기안전을 위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피해자 H의 양해나 피해자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관리단이 없는 상황에서 2013. 8. 22.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한 한전의 단전 조치가 취해진 점, 이와 같은 단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되어, 피고인 C를 비상대책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D를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한전으로부터 전기 공급이 재개될 때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포는 한전에 납부한 예치금 1억 원과 미납된 관리비를 전액 납입할 때 전기 공급을 개시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개최된 비상대책회의는 집합건물법상의 적법한 관리단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비상대책회의에서 결의한 비상대책회의 미참여 점포에 대한 조건부 전기 공급 재개 결의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그런데 비상대책회의 참석자들이 갹출하여 모은 돈으로 일부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피고인 B이 예치금 1억 원에 대한 보증을 하여 같은 달 26일 한전에서 이 사건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하자, 피고인들은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점포에 대하여는 이피에스(EPS)실의 개별 점포 전기 스위치를 올려 전기 공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 점포에 대하여는 전기 공급을 하지 않은 채, 이피에스(EPS)실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하고, 그 출입문에 비상대책회의 회장 명의로 '미납관리비와 전기예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피에스(EPS) 출입문을 임의 개방하면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을 게시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일 피해자 H과 이 사건 피해자들 점포 구분소유자인 P, M이 자신들 점포에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하여 위 이피에스(EPS)실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떼어 내고 들어가려 하자 몸싸움을 하는 등 그 출입을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 등이 올린 이피에스(EPS)실의 개별 점포 스위치를 다시 내리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참석 구분소유자 등을 '미납자측'이라 하여 피해자 H을 미납자측 대표로 하여 한전의 위와 같은 단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같은 해 9. 3. 별지 '합의이행각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뒤인 2013. 9. 4.에야 피해자들 점포에 전기를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2013. 8. 26. 한전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기 공급 재개 후 피해자들 점포에 대한 개별 전기 공급을 막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의 이피에스(EPS) 실 출입을 막는 등 개별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점포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들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록 비상대책회의에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대책회의의 단전 조치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또한 위와 같은 단전 조치가 연체된 관리비 등을 납부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보다 현대사회에서 생활필수품인 전기 공급의 차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개인적, 경제적 피해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단전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3. 비상대책회의와 미납자측 대표로 피해자 H이 별지 '합의이행각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비상대책회의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므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의 점포에 관하여 전단·단수 조치를 취할 권한이나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는 점, 또한 위 합의이행각서에서 정한 합의 사항 중 일부(제1, 2항)는 미납자측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인데, 이는 당시 피해자 H의 점포를 비롯한 미납자측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이 비상대책회의 측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위 합의 내용은 피해자 H 외에 소위 '미납자측'이라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내지 협조가 전제되어야 그 이행이 가능한데, 증인 X의 이 법정 진술만으로 미납자측이라는 구분소유자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효력 여부도 불분명하여, 그 합의 이행을 피해자 H에게만 강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합의이행각서에 관리비미납 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단전·단수 행위 또는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행위가 양해 내지 피해자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을 하여 점포 운영 등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구성된 임의 단체의 대표자 등의 자격으로, 당시 이 사건 상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 B은 1회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