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2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총책(일명 ‘F 회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는 필리핀 소재 호텔 카지노에서 실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온라인으로 베팅할 수 있게 해주는 곳으로서, 위 카지노 도박을 촬영하여 중계해 주고 도박자가 베팅에 사용할 사이버 머니(일명 ‘알’)를 판매하는 ‘본본사’, 위 본본사로부터 전송받은 바카라 도박 영상을 이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베팅을 받아 도박자가 승하면 정해진 비율만큼 ‘알’을 지급하고, 도박자가 지면 베팅한 ‘알’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실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또는 총판)’, 위 본사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할 도박자를 유치하고 도박자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알’을 지급해주거나, 본사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에게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빠’로 구성되어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2. 4.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인빠’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명 ‘G’), 피고인 B(가명 ‘H’), 피고인 C(가명 ‘I’)은 각각 ‘사장’으로서 각자 5,0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고 ‘인빠’에 손님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가명 ‘J’)은 종업원 관리나 자금관리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인빠’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와 도금 입출금 계좌 등을 제공하고 향후 수사 등을 받게 되면 단독 사장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 사장’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5. 하순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K빌딩 5층에 있는 약 50평 규모의 사무실(일명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4개의 각 방에 대형 인터넷 TV,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도박자 지시대로 베팅을 대신해줄 딜러를 배치해두어 각 방에서 도박자들이 필리핀 카지노의 ‘바카라’ 도박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베팅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둔 다음, 그곳을 방문한 도박자들이 금원을 ‘알’로 충전하여 위 영상 설비 등을 통해 필리핀 카지노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줌과 아울러, 위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박자들에게는 위 ‘바카라’ 도박 사이트 주소를 전송해주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2022. 8.경 B으로부터 위 도박장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22. 8.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OTP카드 등을 건네주어, A, B, C 및 D으로 하여금 제1항의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과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도박장 현장 압수수색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E 명의 우체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M’의 도박에서 얻은 롤링비 금액)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근거] 가. 피고인 A: 원금 회수액 100,000,000원, L으로부터 취득한 롤링비 774,980,000원(피고인이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롤링비 반환액 등은 L의 이 사건 도박장 이탈을 막는 등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 C: 각 원금 회수액 50,000,000원 다. 피고인 D: 급여 등 수령액 80,0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21. 1. 14. 도박자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박죄 및 도박개장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도박 관련 범죄는 대중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금 규모,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도박 관련 범죄는 대중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금 규모,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