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5. 4. 경부터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골구조물조립, 설치업을 영위하던 중 2011. 8.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8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합계 60,140,000원을 당사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정된 '체불임금 내역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자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그곳 종업원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과 D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3세)이 달려들자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위 등)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조직폭력배 활동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밤에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상호 폭행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 14:40경 문경시 흥덕동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중앙로 131 '로가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취소통지서 송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판시 범행은 그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중의 치상사고 야기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대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석치리 방면에서 상정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두개내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약도, 현장사고사진 등, 변사자 사진, 사고동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1:3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세이브 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섬에 비추어 업하게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0.8km 지점을 광명터널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전도 되어 있는 D 스포티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E(30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1. 블랙박스영상화면 캡처 사진, 현장사진등, 사고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블랙박스영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어 피해자 차량의 비상등이 깜빡이는 것이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미리 다른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피해자 차량에 근접한 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손의 장애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07.경 피해자 D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라면·과자 유통매장의 관리를 위탁받고, 피고인 A은 2009. 2.경 피해자 D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료 매장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2011. 1.경부터 위 'H'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자, 위 'F' 매장에서 라면·과자 부분과 음료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라면·과자 부분은 피고인 B이, 음료 부분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마트 등에 음료수를 판매하고 수금한 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970,96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8.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마트 등에 과자·라면 등을 판매하고 수금한 3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1. 8.경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27,762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미수금내역, 각 상품재고현황, 피해금액요약, 수기장부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2의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횡령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액수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배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횡령금액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사용한 액수는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사위로, 2018. 7. 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을 만들기 위해 그곳에 보관 중인 B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0:08경 원주시 D에 있는 E조합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4. 10:32경 원주시 F에 있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상품권 15장(1장당 82,000원)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3039호 등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카드승인내역 사본, (주)J 승인영수증, 카드승인내역사본(전체카드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만 존중함)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 방법, 편취 및 절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2731]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아니한 124씨시 쥬드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20:20경 대구 북구 고성로에 있는 체육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아니한 124씨씨 쥬드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통행하였다. 3.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68] 피고인은 2013. 11. 20. 02:45경 김해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 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2013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오토바이 적발사진 [2014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3. 8. 1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3. 8. 14.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2013. 8. 12.자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중인 2013. 11. 20.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27. 23: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영동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2. 1. 19:18경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소재 설천과적 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B 차량 제3축하중이 11.25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하중(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안산시 단원구 C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로 540만 원을 빌렸는데 한 달에 이자가 40만 원이 들어간다. 나에게 6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7. 16.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근로한 F의 2012. 8. 임금 3,440,000원, G의 2012. 8. 임금 1,940,000원, H의 2012. 8. 임금 1,970,000원과 2012. 7. 25.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로한 I의 2012. 9. 임금 1,08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정인진술서 1. H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현장소장 J, 직상수급인 K, 근로자 F, G, H, I(이하 통칭하여 'F 등 4인'이라 한다)이 2013. 2.경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8,435,000원에 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L은 K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위 판넬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F 등 4인을 고용하여 위 판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8,43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F 등 4인은 2012. 8. 16.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L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장기간 지연되자, 2013. 3.경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과 계속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3.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피고인과 K 및 F 등 4인은 2013. 2.경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 8,435,000원 중 3,435,000원을 감액한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체불임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L의 현장소장 J에게 L도 위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J는 K에게 L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면 위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결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L과 K은 2013. 3. 4. 위 판넬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지급금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액 1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 계약금액 및 수령금을 확인한다. 상기 기성금 잔액 중 5,000,000원을 K이 미지급한 장비비(M 외 5개소)와 식대(N 식당)로 L이 직불지급함을 동의한다. 직불동의금액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공사비 7,200,000원 외의 미지급금 없이 정산함을 확인한다. 공사비와 관련 자재, 노무, 장비비 등 일체의 책임은 K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민·형사 포함)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동의 및 공사비 정산확인서(수사기록 61면)를 작성하는 등 L과 직상수급인인 K 사이에 위 판넬공사에 대한 정산합의가 마쳐짐에 따라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2.경 합의는 피고인과 K 및 F 등 4인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지급주체인 L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2013. 2.경 합의만으로는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F 등 4인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8,435,0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L이 위 2013. 2.경 합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위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체불임금 8,435,000원이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5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서효원(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25. 1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123-6 삼성디지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 운행 중인 B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65세)에게 우회전하자고 하여, 위 피해자가 길이 없어 갈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자백,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심현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0.7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 말 일자불상 저녁경 위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무렵 위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20:20경 위 G주점 2층 여자화장실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유선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입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만 원 = 4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2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투약(범죄사실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수개월 만에 재범한 점(누범이라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4:44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에 도착할 무렵 객차 안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7. 18.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치마 속 신체부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 이미지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카인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9.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 22:19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라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가슴과 얼굴을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0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얼굴 부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의 성기에 칫솔을 꽂은 사진 및 그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성기에 칫솔을 꽂은 사진을, 같은 날 23:52경 그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9:3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종이가방에 본인 소유 'iPhone 4' 휴대폰을 넣어 테이프로 고정하고 구멍을 뚫어 렌즈를 구멍 쪽을 향하게 한 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위 종이가방의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6. 26.경까지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사실 특징에 대하여)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5. 1.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1. 15:5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녀들을 앞세워 초인종을 눌렀고, 자녀들만 온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향후에도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피해자 및 그 자녀들에게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15: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