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4: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전과 없음), 가중요소(계획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추행할 계획을 가지고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만지고 도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6. 15.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원주시 H에 있는 I 부근 앞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04:3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여, 3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횡단보도 가운데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쥔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 해자 P(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잡아 자신을 향해 돌려세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쥔 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4. 6. 15.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J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당시 법인의 나이 (10대 후반), 키(175cm 정도), 체형(약간 마름) 등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범죄가야간에 순식간에 일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사진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는 사진에 나타난 5명 중 피고인이 포함된 2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위 5명 중 2명만이 외관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법인의 오른쪽 엄지 위쪽 손을 깨물고, 왼쪽 팔뚝을 꼬집고 할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왼쪽 손등 부위에 찰과상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와 들어맞는 것도 아니다. 4)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08 경부터 2:39 경까지 친구인 Q와 함께 원주시 R 소재 'S'라는 술집에서 다트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자리를 정리하고 범행장소에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건 당일 2:30경부터 3시 사이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 2014, 7, 24.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M(여, 30세)의 경찰 및 법정진술 또한 당시 범인의 나이 (20대 초반), 키 (170 ~ 175cm 정도), 체형(보통) 등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범죄가 야간에 순식간에 일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사진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는 사진에 나타난 5명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위 5명 중 2명만이 외관상 20대 초반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약 20여일 지나 이루어진 것이어서, 뒷모습과 걸음걸이로 보아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3)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14:46경부터 사건 당일 3:30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는 원주시 ' 소재 카페에서 다트 게임을 하며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카페 문을 닫는 등 일을 정리하고 나면 범행시간인 4:30경에 위 카페에서 상당히 떨어진 범행장소에 이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14. 7. 30.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P(여, 21세)의 경찰 및 법정진술 역시 당시 범인의 나이(20대 초반), 키(170cm 정도), 체형(보통) 등이 피고인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범죄가 야간에 순식간에 일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사진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는 사진에 나타난 5명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위 5명 중 2명만이 외관상 20대 초반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것도 아니며, 이러한 진술이 범행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전날 20:20경부터 사건 당일 2:53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는 원주시 T 소재 카페에서 다트게임을 하며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0:40경 위 카페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 범행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추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