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2019. 2. 입사)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본사) 대체투자부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34세, 2017. 7. 입사)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져 2019. 5.말경부터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2019. 6. 26., 2019. 7. 31., 2019. 8. 30.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2020. 5.경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오전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E 부장과 2020년 상반기 인사평가 면담을 가진 후 자신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 C에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방법(권고사직, 질병퇴직,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을 알아보았으나 권고사직, 질병퇴직 등을 이유로는 퇴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직장 내 성폭행으로 문제 삼아 실업급여를 받거나 당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위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액 등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9. 08:00~09:00 사이경 위 C 사무실 근처 F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2019. 6.~8.경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즉석에서 “미안하다, 가정만 좀 지켜줘”라고 사과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유 없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성희롱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를 합의금으로 달라”라고 말하며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같은 날 11:53경 피해자에게 “나가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경제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다. (근로)계약 종료를 기준으로 변호대리인 통해서 알아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면 장래 소득을 소급하여 3,070만 원(9개월치 월급+퇴직급), 위자료 최소 2,000만 원, 형사소송으로 3,000만 원 청구할 수 있더라구요 생각해보시고 합의금 제게 제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8,070만 원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성관계 사실에 대해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1. 4,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D이 2019. 6. 26. 2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노래방에서 나(피고인)를 추행하였고, 2019. 7. 31. 2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상호불상모텔에서 항거불능인 나(피고인)를 준강간하였으며, 2019. 8. 30. 23:00경 서울 강서구로 향하는 택시 안과 택시에서 하차한 강서구 소재 불상의 골목에서 나(피고인)를 추행하였으니 D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19. 7. 31., 2019. 8. 30. 위 각 장소에서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온라인선물 등, 피고인과 D의 대화 녹취록,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 등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E 부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과 음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믿고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묵시적인 승낙이나 합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준간강죄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인바,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피고인 본인이 전체 또는 부분의 기억을 통해 위 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각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언행(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후에는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일시적 기억 상실을 겪을 정도로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인식․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력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0. 5. 26.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비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선물을 주고받거나 피고인과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5. 26. 회사에서 본부장과 면담한 이후 피해자와 사내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본부장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같은 달 29.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와 회사 등에 누설되면, 자신의 가정과 사회적 지위 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가 가지는 우려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거나 정식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사실이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실제로 준강간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