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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8. 14. 확정되었다. 1.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1. 10.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경주시 C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D부동산 A 컨설팅전문"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설치하고,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경주시 E, F 토지에 관하여 G과 H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3. 7. 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H과 I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H과 I이 작성한 약정서에 "참가자:D부동산컨설팅 A"이라고 기재하는 등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2013. 7. 15. 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면서 경주시 E, F 토지에 관하여 H과 I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2013. 7. 15.자 약정서(수사기록 1권 27쪽),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경주시청 담당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무소 내지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는 사무실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H과의 법률분쟁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후 출입문을 열고 슈퍼 안쪽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과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취품 가액에 비추어 피해 경미한 점, 피해변상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처벌불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5.경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의 C 까페에서 피해자 D이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2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구미시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F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원 및 시가 미상의 G GTS 125cc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09:00경 구미시 H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현관문에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 위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304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위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304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14k 금 펜던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구미시 E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GTS 125cc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2.부터 2013. 6. 13.까지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치킨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6. 13. 00:00경까지 구미시 M건물 5동 207호 등에 치킨을 배달하고 수령한 대금 합계 547,800원 및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N MEGAJET 125cc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가지고 달아나 2013. 6. 13.부터 2013. 6. 23.경까지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경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 D, F,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위 각 오토바이가 피해자 F, K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4. 18:00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에 있는 유등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군 풍산면 두승리 두승마을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우리은행 논현남지점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 중인 C 회원권(현재 상호는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9,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고 위 은행에게 회원증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2010. 4. 7.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640만 원으로 한 질권이 설정되었다. 골프장 회원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고, 설령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제한 다음 그 잔액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질권 설정 사실을 모른 채 이를 매수하려는 사정을 알았다면 신의칙에 비추어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가 자금난에 처하자 자금 조달을 위해 2010. 5.경 114회원권거래소에 이 사건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데, 2010. 5. 10.경 위 질권 설정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과 사이에 114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당시 시가 약 2억 6,00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2억 5,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2,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2억 5,39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질권설정승낙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1. 수사보고(2010. 5.경 D 골프회원권 중간호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안 후 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나, 114회원권거래소에 매매를 의뢰할 때 질권 설정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긴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질권 설정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9,7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고 위 은행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누구보다도 질권 설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당시 질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해지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질권 설정 또는 해지 여부에 관하여 은행에 전화 한 통화만 하더라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 G으로부터 '질권 설정이 안 된 것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3) 골프장 회원권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매일매일 시세가 공개되고, 2010. 5. 1.경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114회원권거래소 직원인 H을 통해 2억 5,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2010. 5.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 합계 2억 5,39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알리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가 해외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자금난에 처하자 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건 회원권의 매도를 의뢰한 것이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피고인이 적극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 당초 거래소에 매매를 의뢰하면서 질권 설정 사실을 알렸으나 매매를 중개한 거래소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매수인에게 질권 설정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액수에 비추어 매수인이 질권 설정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그대로 수령한 소극적·미필적 성질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건인 점(마치 착오로 과다하게 교부된 거스름돈을 그냥 받아간 것과 유사한 사건이다), 법률상 편취액이 2억 5,390만 원이기는 하나, 실제 손해액인 피담보채무는 9,700여만 원이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9,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인근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2명의 성명불상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2013.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3. 201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인 소라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동기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근로자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근로계약서 교부 지연일 뿐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근로자 E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근로계약서가 뒤늦게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근로계약서 교부 지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2014고단860 [기초사실] 유한회사 E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해자 G은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피해자의 처 H이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중, 위 유한회사 E 소유의 건물을 현금화 하고자 하였는데 대주주인 피해자의 신용으로는 대출 등이 여의치 않자, 때마침 위 건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어 유한회사 E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 유한회사 E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 측에 넘긴 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 측의 신용을 이용,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건물대금의 일부를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물대금도 피고인의 자력으로 2013. 12. 30.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유한회사 E의 권리의무를 나에게 넘겨주면 나의 신용을 이용하여 E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건물 대금 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도 전주시내 여러 곳에서 건물과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므로 그 곳에서 회수되는 금원으로 올해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특별한 재산이나 경제능력이 없어 유한회사 E의 권리의무를 인수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이나 나머지 건물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청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의 주식을 양수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6.경 대출금 1억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건물대금으로 정하여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29 피고인과 J은 2012.경 전북 K에서 진행된 'L' 신축공사에서, 피고인은 소방설비공사를, J은 처 M의 명의로 전기공사를 맡아 실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J은 위 공사를 행하고도 건축주인 N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N로부터 위 L을 양수받은 (유) O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 P과의 사이에서, 그 공사잔대금을 피고인은 2,000만 원, J은 1,5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위 J의 공사잔대금 지급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2013.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잔대금 500만 원을 더 감해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공사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위 J의 공사잔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J에게 지급되어야 할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Q,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성매매 직업소개 가. 2012. 10. 초순경 범행 D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E에서 "F", "G", "H" 등의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동경 시내에 숙소를 제공하여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고객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다음,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40%를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K, L에게 "일본에서 출장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일본에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같은 일시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D에게 나이, 키, 가슴 사이즈, 얼굴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J, K, L을 D에게 소개하고, D으로부터 1명당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J, K, L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2012.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N을 D에게 소개하고, D으로부터 1명당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M, N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 성매매 직업소개 미수 피고인은 2013. 7. 1.경 충남 논산읍 강경리 소재 성매매 집창촌에서 불상의 업주에게 O을 성매매여성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업주가 O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는 것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R 거래내역 첨부,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소개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3조(성매매 직업소개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대량 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연초의 다짐과 계획을 잘 정리하시는 한 달 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前)D농업협동조합 전무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785명에게 전송하고,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 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 있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729명에게 전송하였으며, 2015. 2.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새해에는 기쁨은 더하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A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D농협 조합원 91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F에 있는 D농협 조합원 G의 집을 방문하여 G에게 "현 조합장은 너무 오래 했다.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말경부터 2015. 2.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전체 발송 내역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문답서 1. 호별방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수가 1,900여 명, 투표결과 유효투표수가 1,600여 표이고, 피고인이 929표(57.2%)를 득표하여 2위 득표자의 436표(26.9%)보다 493표를 더 득표하였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호별방문 대상 조합원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직접적인 지지호소나 선거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선거법위반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경 상주시 F에 있는 D농협 조합원 의 집에서, 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 손에 5만 원권 지폐 6장을 쥐어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 2. 18. 16시경에 피고인이 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통화내역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746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6:14경 피고인의 집 전화로 74초간 통화하였으며, 같은 날 16: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59초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더구나 16:00경과 16:58경의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의 기지국 주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E' 부근인 '상주시 M'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은 경찰에서는 같은 날 16시경 피고인이 찾아왔다고 종전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하여튼 오후 무렵이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은 자신의 진술이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주소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두 사람만 만졌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두 사람밖에 없었으며 자신의 배우자는 집 안에 있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과 같은 진술을 한 것 같지 않고,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구체적인 진술과 달리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은 검찰에서 산불감시원인 N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N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어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어 통화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의 진술은 N의 법정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을 때부터 2015. 2. 18. 오후경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의 집을 방문했는지 등에 관하여 CCTV 자료 확보가 어렵지 않음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검토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5. 03:11경 서울 종로구 B호텔' C호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고 있던 투숙객인 피해자 D(남, 38세)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9. 15. 03:06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B호텔’ F호 앞에 이르러 투숙객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9. 15. 03:07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B호텔’ G호 앞에 이르러 투숙객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었으나 그 안에 투숙객이 없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투숙객이 없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호텔 B 6층 복도 CCTV 영상 분석) 1. B호텔 CCTV 영상 CD(9. 15. 자), B호텔 CCTV 영상 CD(9. 20.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7, 10, 11, 12번의 각 방실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수회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침입한 객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동기,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방실침입 범행의 경우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객실에 침입한 직후 곧바로 빠져나온 것이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자의에 의하여 중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3:16경부터 같은 달 10. 00: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건물 C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1. 1. 10. 17:30경 E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피해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므로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에서 있었던 술자리에 피해자와 G이 있었는데 H과 피고인이 차례로 도착했고, F에 가기 직전에도 피해자와 G이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G 및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G 및 피고인은 F에 피해자가 가장 늦게 도착했고, 당시 G이 9살짜리 딸을 데려왔다가 호텔로 이동하기 전에 G이 딸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자리를 계속하기 위해 근처 호텔로 이동하면서 G과 함께 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 다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위 CCTV 영상 캡쳐사진을 확인하고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진술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하의만 벗겨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후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갔고, 당시 G과 통화한 사실이나 G의 차량에 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G의 진술과 다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자신이 호텔 앞에 있던 G의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도 기억을 되살리거나 진술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해서 잠이 든 상태였고, 그 무렵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약물과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 내지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과 직후에 G을 만났으므로 피해자가 G을 만난 경위, 피해자가 G과 나눈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G과의 통화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G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만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메시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호텔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그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및 G과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