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6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435, 448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각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업체 D의 E 팀장인데, 채권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휴대전화로 알려준 수금장소에 이동하여 현금을 수금하고 지정받은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면, 곧바로 다시 전화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고하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고를 철회하겠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20. 5. 6.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여 그 신청을 받고, 곧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업체인 'T ' 직원 J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대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에 따른 신고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I'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만나 위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7. 10:5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부근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위 피해금액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피해금원 합계 137,638,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8.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사기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열람한 다음,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M", 상환금액 란에 "28,9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5. 8.", 본문 란에 "M님 N㈜ 대출상품을 2020. 5. 8.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명의자 란에0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 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27경 경북 포항시 남구 P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0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3.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 사기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채무변제확인서' 문서파일을 열람한 다음,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무변제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Q", 상환금액 란에 "2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6. 3.", 잔액 란에 "대출 일부 상환", 본문 란에 "상기 대출 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명의자 란에 "R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R 주식회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기장군 S아파트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M, T, U,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채무변제확인서 7매 사진 1. 송금내역,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내역 첨보,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와 공범 D E 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편취한 현금 계좌이체 확인수사, 피의자·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금액 계좌이체 내역 확인,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문서 관련 각 범행의 경우 관련 문서들을 정당한 문서로 생각하였으므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한 문서 파일이 그 명의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금책 제안을 받을 당시 그들을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그 업무의 내용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분할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수금을 할 때마다 받기로 한 보수는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일명 E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여러 회사의 직원이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체포될 당시에도 N, V은행, W카드, I 명의의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수사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2020, 5, 25. 성명불상자(X대부 Y이라 자처하는 자)에게 "정말 의문인데요. 보이스피싱은 아닌지요. 예전에도 살짝 두려웠어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까지 하여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 등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