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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4:00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호텔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 아파트 201동 2단원 10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을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를 사용하여 만든 투약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마약감정서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투약한 것인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

범 죄 사 실 2017고단158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31. 경 근로자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6년 4월 임금 2,383,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주로서, 2016. 3. 3.부터 2017.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근로자 L의 임금 38,968,471원과 퇴직금 3,499,659원 등 합계 42,468,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대리인인 N에게 '도금자동화 기계에 들어가는 모터와 감속기를 납품해 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J과의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 5,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어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모터와 감속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입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위 N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각 시가 310,000원 상당의 고효율 3HP 4P TEFC 220/380V 100L DC''B''B/K 2개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모터와 감속기를 교부받고도 같은 액수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2017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은 한 가정의 생계가 달린 돈으로 법으로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7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위범 행태를살펴보면 기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면서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기존의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옮겨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그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L에 대한 체불액수는 4천만 원이 넘는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7명과 합의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회사에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4,41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82,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C2018. 1. 24., D 2018. 5. 14., E 2017. 8. 31., F 2017. 9. 27., G 2017. 10. 25., H 2017. 8. 31.)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4. 경 정읍시 감곡면 농협 감곡지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서 울에 있는 큰 딸에게 방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까지 추수하고 쌀을 판매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4.경 정읍시 감곡면 농협 감곡지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서 울에 있는 딸에게 강남 집을 얻어 줘야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2,000 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2013,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경 정읍시 감곡면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에 있는 딸에게 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딸에게 방을 얻어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논 10필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하기가 어려우니,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경 G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88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94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설정하고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이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매도할 것임을 알면서도,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및 그 열쇠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등, 금융거래내역,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판결문,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8월~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사기죄 부분 합계 1억 2,000만 원)의 합계액이 상당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잠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교차로 내 끼어들기에 대해 경적을 길게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D(20세, 남) 일행과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 남)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2

범 죄 사 실 2017고단472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강남구 L빌딩 B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프로그램을 먼저 구입하였던 N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들은 바대로 "A 이 판매하는 도박게임 자동배팅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 이길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하면 최소한 하루에 20만 원 이상의 돈을 딸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N의 말이 사실이라고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 도박금액 등을 자동으로 배팅해주는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우연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게 되고,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절대 돈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위 프로그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위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한 것일 뿐으로, 매일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7. 피고인의 누나인 O 명의 계좌로 프로그램 3개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1개당 350만원)으로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16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성남시 분당구 P역 부근의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 에게 "형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 905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의 통장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가배정보기술 명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중국에 있는 지인인 V로부터 전화로, V 이 근무하는 중국 소재 상호불상의 회사가 한국의 CCTV 생산업체인 가배정보기술 주식회사로부터 CCTV 800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위 중국 소재 상호불상의 회사가 가배정보기술 주식회사에 CCTV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를 회사 몰래 V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위 가배정보기술 주식회사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구해서 빌려주면 계약이 성사될 경우 5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6. 12. 17. 평소 알고 지내던 가배정보기술 주식회사의 직원인 W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W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 (140-01-1432-453)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성남시 분당구 T 아파트 주차장에서, V에게 위 가배정보기술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V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톡내용 2017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사기 부분) 및 법정 진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가배정보기술계좌 회신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Y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S 명의 농협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소송절차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3,235 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PASSI·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18

범 죄 사 실 1. 새마을금고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신체)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회원인 E의 집에서 E에게 "피고인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고, E은 이사로 당선되자"고 하면서 E에게 양주 1병, 와인 1병, 화분 1개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인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G의 집에서 G에게 "H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12억 원의 적자를 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는 2008. 3. 1.부터 2012. 2. 29.까지 D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2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l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1. 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8: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27 동부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B(남, 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1회 밀치고 더 때리려는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 3층에 있는 E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 부터 2016. 7.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7. 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와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7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출퇴근관련서류, 각 H 대화내용,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 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내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또는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월급근로자를 주급·․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G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광명시 철산동 안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업무 알바의 대가로 1일 30만 원씩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B) 및 KEB하나은행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증거서류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업무(카지노 환전)에 관여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9

범 죄 사 실 [2017고단3639] 피고인은 2017. 9. 9. 0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의 F 베르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6cm)로 피해자 차량의 앞뒤 유리창, 지붕, 본네트 등을 수회 내려치고, 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가로 30cm, 세로 24cm, 높이 27㎝)로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리비 1,876,0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147]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12:01 경 충청북도 괴산군 G에 있는 'H' 팬션에서 해병대 전우회 모임을 마치고 1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대전 대덕구 장동에 있는 군사시설인 '육군탄약지원사령부 1탄약창' 후문에 이르러 그곳에 철조망이 있는 울타리 및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 걸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을 열고 위 탄약창 내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육군 군수사령부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걸이 1개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E3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수사령부 헌병대장 작성의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 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군사시설 무단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약물 복용을 충실히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2017고단4147의 범행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 죄 사 실 2017고단41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성천가든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31에 있는 암사정수센터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361%로 매우 높아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8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고, 5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있으며, 위 전과 중 실형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은 불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3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7.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여러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7 경 시흥시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H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F을 향해 '씹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왼손을 휘둘러 F의 왼쪽 다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적용법조 부분에는 '형법 제136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모욕죄나 폭행죄 내지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선 2017. 8. 2. 경에도 업무방 해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 13:18경 부산 기장군 B시장입구 C 앞 도로에서,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E를 들이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음식물처리기를 1대에 100만원에 구입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면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음식물처리기 판매를 위한 충분한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의 사용문제로 수리의뢰 등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처리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3. 14.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4. 4. 17. 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G 명의로 입금), 2014. 6. 13.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음식물 처리기 설치현황 제출, 영업사원 H 진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 건축업자로서 거래업체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식칼(칼날길이 20cm)과 케이블타이(전선 등을 묶는 플라스틱 재질의 끈)를 준비하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17:30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벤츠 SUV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방향 차량 뒷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차량 뒷자리에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들이대며 "돈을 내놔라, 차량에 있는 아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조용 한 곳으로 운전해서 가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차량 경음기를 울리며 저항하자 위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응급기록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의 모습),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흡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게도 식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으로 피해자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고,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과 인적사항을 밝힘으로써 범인 특정과 검거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부터 2015. 4. 7.일까지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건물단의 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피해자 관리단의 현재 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 관리단의 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176호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등 소송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이를 법무법인 통일에 의뢰하면서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상당액 2,200,000원을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건물관리규약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소송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물관리규약에 명시된 일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리단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 대표자의 변호사 비용을 관리단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일반 관례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이 피고인과 피해자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1176호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등 소송과 관련하여, E이 위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공탁한 1,515,106원을 피고인 자신이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가 각하된 사실,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확60169호로 위 민사소송 중 피고인과 E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8.자로 위 민사소송에서 E이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515,106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E이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4761호로 피공탁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510,1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에서 위 민사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E이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결정에 따라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해자 관리단과 피고인 사이에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