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키가 꽂혀져 있는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9만 원 상당의 F ESCORT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3:45 경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JESCORT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15: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에 있는 청주대학교 학생회관 옆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K K5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14:0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0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9. 17:00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693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5,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59번길 9-7 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F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9. 23:45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59번길 9-7 준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J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8,14:0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44번길 36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O 대림 씨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S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신봉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농수산물삼거리 방면에서 제2운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신봉우림필유아파트 방면에서 운천신봉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T(52세) 운전의 USM5 차량의 앞부분을 위 S SM-520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U SM5 차량을 수리비 시가 5,805,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8, 20:45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97번길 9-24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 SM-520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0:4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신봉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20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68번길 9 에 있는 봉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S SM-520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6고합1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불법사용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각 자동차불법사용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각 자동차 법사용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될 뿐, 따로 자동차불법사용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위 각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3, 00:38 경부터 05:25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렌트카'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Z BMW520d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부터 다음날 08:10 경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하여 둔 AA 그랜져HG 자동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23, 00:38 경부터 05:2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렌트카' 주차장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을 왕복하면서 Z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5, 22:00경부터 다음날 08:1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X렌트카' 주차장에서 천안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을 왕복하면서 AA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2016형제 21708 증거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2016고합82 증거목록 순번 제3, 10, 14번),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감식사진, 절도현장사진 (2016형제 21708 증거목록), 범행 CCTV 캡쳐사진(2016형제 21708 증거목록), 텔레나라 네트웍 내부 CCTV 용의자 A 캡쳐 사진(2016형제 21708 증거목록) 1. 발생보고(절도, 2016형제21708 증거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각 피해신고서(2016고합146 증거목록 순번 제2, 11번) 1. 발생보고(자동차등불법사용죄), 내사보고(참고인 AB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내역 영상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에 대한 수사 등),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의 GPS 기록 등(2016고합146 증거목록 순번 제4, 12번)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2016고합82 증거목록 순번 제22번, 2016고합98 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6고합82 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합82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합82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6형제21708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2016고합146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6고합98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누범전력, 2016고합146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상습절도의 점, 판시 2016고합82 범죄사실 제 1항 및 판시 2016고합146 범죄사실 제1. 항을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5. 8. 21.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 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및 벌금 4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2)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3년 ~ 6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6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상호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손괴된 물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이 다양하고, 심지어 교통 안전까지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습벽을 발휘하여 절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각 2)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물건손괴 후 미조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의 하한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