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7호 피고인 E에 대한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재판장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 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당일 B을 처음 봤다고 하였는데, 그 전에는 B을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 당일 B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B을 만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한증막으로 끌고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이 사건 현장에 누가 갔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 현장에 F이 갔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고, F이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한 역할은 한증막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한증막으로 끌고 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F 외에는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 3. 26.부터 F, E, B을 여러 차례 만나 G를 상대로 한 강도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G를 상대로 한 강도범행에 F 뿐만 아니라 E, 공동피고인 B이 가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범행당일인 2011. 3. 30. 19:00경에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방에서 F, E, 공동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이 범행의 대상인 G의 동향을 살핀 후 F 등에게 연락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 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77호 피고인 E에 대한 강도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A이나 F은 범행 전날인 2011. 3. 29. 증인과 A, F, 피고인 4명이 만나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하는데, 증인과 피 고인이 범행 전날에 모의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또한 "A, F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11. 3. 30. A, F, 증인, 피고인 4명이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A, F과 만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G를 차에 태워 미륵산 온천수 한증막에 갈 때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와 F, F이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그 차에 탄 사람은 누구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와 F, F이 소개해 준 사람, 피해자까지 총 4명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1. 3. 26.부터 F, E, 공동피고인 A을 여러 차례 만나 G를 상대로 한 강도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G를 상대로 한 강도범행에 F, 공동피고인 A 뿐만 아니라 E가 가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범행당일인 2011. 3. 30. 19:00경에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방에서 F, E, 공동피고인 A을 만나 공동피고인 A이 범행의 대상인 G의 동향을 살핀 후 F 등에게 연락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있었으며, G를 차에 태워 미륵산 온천수 한증막에 갈 때 차안에 E와 같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77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제1회, 제4회, 제5회) 사본 1.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77호 사건의 A,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1고합 99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1노211호, 대법원 2012도3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자백)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였으면서도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해당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 자신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전주지방법원 2013고합129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3노211호)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면서도(피고인은 E 등과 사전 공모하여 G를 납치하여 거액의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당초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강도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어서 2심에서는 자신의 공모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E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하고서 위와 같이 위증을 한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해당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