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2010. 5. 27.경 익산시 E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장에게 신고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G'에 가공용 양념 돼지족발 원료를 납품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각 2015. 3. 22.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자루, 2015. 4. 4.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1자루, 2015. 4. 5.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자루, 2015. 4. 9. 인 냉장 돼지고기 장족 2자루 합계 120kg 상당을 492,000원을 받고 위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 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매입내역자료(냉장후장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 공문 1. 사업자등록증 1. 납세사실증명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약식명령 사본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7항, 제33조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냉장 돼지 장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 표시기준에 의한 축산물 가공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서 축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냉동 돼지 장족의 판매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냉장 돼지 장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반면, 냉동 돼지 장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냉동 돼지 장족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축산물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냉장 돼지 장족을 판매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식육판매업자이다(수사기록 제40쪽). 나. 피고인들은 2016. 5. 22. G에 냉장 돼지 장족 488kg을 판매하였는데, 그 중 약 120kg, 7포대에 관하여 2포대는 제조일자가 2015. 3. 13., 1포대는 제조일자가 2015. 3. 26., 2포대는 제조일자가 2015. 3. 27., 2포대는 제조일자가 2015. 3. 31.로, 유통기한은 각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돼지 장족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냉장 돼지 장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표시기준에 의한 축산물 가공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고, 피고인들은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서 축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등에 의하여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판매할 의무가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식육'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냉장 돼지 장족도 식육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들이 위반한 의무는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아니라, 식육판매업자로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인 점, 설령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영업과 달리 축산물을 가공하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축산물 가공업자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식육부산물로 볼 수 있는 냉장 돼지장족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영업허가와 달리 식육부산물만을 판매할 수 있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로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식육인 냉장 돼지장족을 판매하면서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이를 판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들은 유통기한 표시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냉장 돼지 장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0일인 반면, 냉동 돼지 장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사건 돼지 장족은 냉동된 것이어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축산물라고 주장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등에서 축산물가공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규정을 지켜 영업허가권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축산물가공업자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냉장 돼지장족을 냉동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시된 유통기한이 1년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초래할 수 있는 공중의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 피고인 A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7. 16:30경 위 B 내 냉동창고에서,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는 냉동 돼지 중족 32자루 64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대상 축산물을 "1. 축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한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2. 포장된 수입축산물, 3. 식 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오리, 메추리의 알'로 지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자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이 보관한 냉동 돼지 장족이 위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냉동 돼지 장족이 위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축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위 규정이 표시대상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 · 제조·가공한 축산물가공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식육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이 절단하여 보관한 냉동돼지 장족을 위 규정의 축산물가공품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축산물가공업자가 아님에도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축산물가공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를 "실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 확대해석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업허가범위를 벗어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판단범위를 넘어선다. 한편,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식육판매업자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별표13의 3호 가목 에 따라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냉동 돼지 장족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에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중 총리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위 별표13 의 3호 가목의 표시의무위반을 벌칙에서 제외되는 경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자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위 규정위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