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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7. 3.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2. 임금 2,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5,406,517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별지 체불내역 기재 각 진정인 또는 진술인, 순번 24. C 제외) 1. 사실확인서(G),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의 업무범위를 방송제작업무로 한정하며,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책임을 가진 대표이사의 민, 형사적 책임은 대주주에게 있음을 쌍방 합의서로 보증한다는 취지의 취임 승낙서, 신임 A 대표이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대관업무와 플랫폼관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대한 업무만 관장하고, 재무 및 인사등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주식회사 H가 책임지고, 회사 운영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법적인 부분은 주식회사 H에 있음을 문서로 확증한다는 취지의 면책합의서가 각 2016. 7. 11. 작성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관업무, 플랫폼관리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면서, 방송 송출업무 속행 및 부동산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련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구인광고를 통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회사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주주간 주식양수도 분쟁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우선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조치들을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을 보내다 근로자들을 퇴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다수 있고, 체불임금 액수규모도 적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체불내역 순번 24.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957,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17. 11. 22. 이 법정에서 C이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06 피고인은 2016. 4. 2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울주군 C에 신축 중이던 ‘D’ 다세대주택의 공사 비용으로 3,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담보로 위 다세대주택 E호, F호의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경 위 공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에서 추진했던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계 2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 매입 및 공사 비용 합계 약 22억 원 중 피고인의 자금은 약 2억 원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차용금으로 조달하였으며,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위 2개 호실은 담보 가치가 부족하고 타인에게 분양하기도 곤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9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I에게 “울산 울주군에 빌라를 건축할 예정인데 건축에 필요한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빌라를 다 지어서 빌라 2채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8.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에서 추진했던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합계 2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 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 매입 및 공사 비용 합계 약 22억 원 중 피고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약 2억원에 불과하였고, 시공을 위한 자금조차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용금증서, 분양계약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접수) 및 각 첨부 서류 1. 판결문 등 2021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출력물, 인증서(공동주택 분양계약서), 영수증,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2)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다세대)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2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규모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 I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피해자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주기로 하고,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또한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28. 22:50경 부산시 금정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23:16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3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애가 굵게 살아야지, 내 친구가 깡패 두목이다, 송정가면 내 애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택시의 운전대를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0:37경 부산시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니 선밴데 이러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그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 1. 택시폭행사건 및 경찰관 폭행 피해부분 사진 5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G파출소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성 범죄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주택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로 일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이 약사로서 여러 곳의 상가에 청약을 해 두었으나 청약 취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청약 취소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드릴 테니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한다, 우리 같은 전문가는 일반 고객 분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풍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과 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도 나를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2명의 고객들이 30억이나 벌어서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주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공사대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이자를 1,500만원 붙여서 회수할 수 있다, 나도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태니 나한테 돈을 주면 공사대금으로 투자하고 3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원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은 당초의 준공예정일이 2017. 12.경으로서 2018. 3.경에는 공정율 30%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간 내에 준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서교동사거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강남에 재건축 바람이 엄청나다, H아파트를 재건축하여 I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내가 조합장과 7년 전부터 막역한 사이라서 위 아파트 일부를 내가 받기로 하였다, 돈이 없는 조합원 몫을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데 10년간 전매가 제한된 매물이라 명의 변경을 못하고 아파트 동호수도 받으면 안 된다, 다만 입주할 시점에 전매 제한이 풀릴 건데 그때 명의변경을 하고 입주하면 된다, 조합장으로부터 내 몫으로 2채, 투자모임 회원인 J은행장이 2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6억 원을 주면 사모님 몫으로 I아파트 1채를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채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파트 매입자금 명목의 돈 합계 6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전세자금 대출계약서 1.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건의 유사한 분양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총 9억 4,4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4.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W으로부터 "선배들과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 계좌를 빌려주면 15일에 15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X Y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W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W으로부터 "X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여 환전할 계좌를 더 빌려 달라, 15일에 150만원의 돈을 주고 용돈을 좀 더 챙데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Z은행 AA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W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위 W에게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W으로부터 "선배들과 불법적인 일을 한다, 토토사업을 하고 필리핀을 오가는데 한국에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동의하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AB(AC)의 선불폰 1대(AD)를 개통하여 이를 위 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범행시 경남 양산에 있는 B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운반 차량 기사로 일을 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대구 중구 D에서 각종 예금, 적금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저축은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소유 E 모하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1. 3. 31, 대출이자율 연 24.9%,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6.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이후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2016. 3. 31. 근저당권이 설정된 E 모하비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모하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및 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음료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C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D' 등(상표등록번호 E, F, G, H, I, J, K, L, M, N 등)과 유사한 'O'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하던 중, 2016. 4. 4. 위 'O'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이 있었고, 2017. 10. 16. '피고인의 상표가 C 주식회사의 선등록상표(위 'D' 등)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계속하여 'O'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 약 674,076병을 판매함으로써, C 주식회사가 상표권자로 등록된 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0. 1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O'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 약 674,076병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C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청 거절결정서, 특허심판원심결문, 특허법원판결문 1.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O 매출자료 제출보고) [피고인 A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적어도 위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표권 침해의 내용 및 기간, 침해 행위로 유통된 물품의 규모와 액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상표법 위반행위 경위, 이 사건 상표권 침해의 내용 및 기간, 침해행위로 유통된 물품의 규모와 액수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 수원시 영통구 B 백화점 광교점에 있는 'C' 매장의 직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재직증명서 1. 판결문 [피고인은 직장이 바뀐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상정보 제출서는 상단에 '기본,변경' 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 작성자가 최초 작성 시에는 '기본' 항목에,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변경'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최초 작성 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신상정보 제출서의 등록대상 신상정보에 '직장 및 직장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8. 11:4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C, 피고인 B이 탑승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금 합계 3,224,99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취득하게 하였다(2019고단5235).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분리선고된 C 포함)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증거목록 순번 85), 각 자동차보허금 지급품의서(H, C, B), 각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중구 소재 E빌딩 F상가(이하 'F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 10. 26.경까지 F상가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위와 같이 F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2009. 4. 14.경 F상가를 관리하기 위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9. 6. 15.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7.경부터 F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H으로부터 F상가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그 즈음부터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F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G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I)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한편, F상가 관리인 자격으로 F상가 공용부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주차비 등을 징수하여 별도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2. F상가 관리인 자격으로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8.경 위 주식회사 H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G 주식회사 및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F상가 관리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3호 사건)을 제기하자,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에서 위 G 주식회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24.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과 위 G 주식회사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법무법인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을 위하여 F상가 공용부분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주차료 등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3호 사건 관련 위 G 주식회사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6.경 위 G 주식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였던 L가 3~4일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은 채 2010. 1. 31.경 사직하였음에도, 2010. 2. 5.경 위 L에 대한 1달 임금 명목으로 위 G 주식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1,99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L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6.경 F상가 관리인을 사임하였음에도, 2011. 2. 11.경 위 주식회사 H 등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103호 사건에 패소한 후 피고인과 위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자(서울고등법원 2011나18095호 사건), 2011. 3. 18.경 피고인과 위 G 주식회사를 위한 각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위 G 주식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5,500,000원을 법무법인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을 위하여 관리비 등을 위 G 주식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991,000원 및 위 서울고등법원 2011나18095호 사건 관련 피고인 및 위 G 주식회사를 위한 각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 등 합계 7,491,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일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하는 서류 첨부), 수사보고(P, A이 제출하는 G 등기 및 관리비), 수사보고(Q, L 상대 근무 여부 확인) 1. 임시사용 승낙서,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공용 부분 임대 현황, 관리회사 위탁계약서, F 상인운영회 운영규약 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J, A)(수사기록 제848쪽), 2010년 1월 - 2011년 12월 수입, 지출 내역(J)(수사기록 제894쪽), 세금계산서 등(수사기록 제897쪽), 2010년 2월 지출 내역서(I)(수사기록 제1272쪽), 2009년 7월 ~ 2011년 8월 E 관리단 주차비 수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8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0. 5. 00:02경 경기 부천시 C에 위치한 D 공업사에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소집하러 다니던 중 피해자 E이 위 공업사 리프트 주변에 놓아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컴플리트, 어셈블리 등 차량 부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2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11:20경 부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 마트에 진열된 요구르트 2팩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요구르트 2팩 시가 3,98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8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손수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7:11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부천시 I 앞 좁은 골목길을 도로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손수레를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손수레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36,7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93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3:51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4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1.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방범용카메라 캡쳐사진 2020고단3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구입한 물건 1. 영상녹화 CD [피고인 A은 요구르트를 계산하려고 하였음에도 착오로 주머니에 있는 요구르트를 계산하지 못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요구르트를 진열대에서 집어들고 점퍼 양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이를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020고단42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대물지급 결의서 1. 영상 CD [피고인이 끌었던 손수레는 B의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B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B이 손수레를 뒤에서 밀다가 승용차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업무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과실로 승용차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손수레를 끌거나 밀고 간 사실, 그러던 중 손수레와 이에 실린 물건 부분이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행위가 비록 일회성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어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 이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리어카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B의 과실로 인하여 리어카 등이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고단21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절도죄의 피해자 G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M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폭이 넓지 않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절도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7. 2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5. 17: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서 D에게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2019. 9. 3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9. 30.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12번 출구 인근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매매대금 200만 원을 붙여두어 위 판매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인근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의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9. 9. 2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22. 저녁 무렵 텔레그램으로 F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 I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작은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24. 23:45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점 앞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9. 24.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9. 24. 저녁 무렵 텔레그램으로 F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45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점 앞 횡단보도에 정차되어 있는 I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투명 비닐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5그램을 건네주고 F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2019. 10.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 23:54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1.1그램을 껌 상자에 숨겨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9. 10.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 00:37경 성남시 수정구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11.2그램을 검정색 케이스에 숨겨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A와 매수자 F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A 상대 본건 증거물(필로폰 등) 임의제출 경위], 필로폰 판매자 관련 압수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A에게 구입한 필로폰 0.5그램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와 필로폰 판매상선 D과 통화내역), 수사보고(A와 필로폰 판매상선 D 수용자 기록확인) 1. 수사보고(A 소변·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소지 필로폰) 1. 추송서(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압수물(1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투약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출소 후 필로폰을 5~10그램씩 매수하여 0.5그램씩 매도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여 소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필로폰을 다량 매수하여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함으로써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유통시킨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중 범행을 계획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약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투약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3:0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42에 있는 수변공원 휴게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음주측정거부 포함) 운전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16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어 누범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1:2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났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주차장 내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약 1m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