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과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수산물을 배로 한번 수입하면 보통 6,000만 원이 드는데, 그 수산물을 매매하면 수익금이 10~20% 정도 남는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투자하면, 가리비나 멍게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 피해자는 계좌 및 서류장부 관리를 맡고, 나는 수출입 및 판매를 담당하겠다. 투자원금 6,000만 원은 보전해 주고, 매월 정산하여 이득과 손해는 50:50으로 분배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같은 해 11. 16.경 피해자에게 "수산물 수입을 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니 수산물 수입을 담당하는 E운영의 (주)F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G에 수족관 설치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매매하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H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I은행 통장 사본, 매출거래내역서, A씨 거래명세서, 명태거래명세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거래내역 정리서, 거래명세표 사본 2장, 거래명세표 2매,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E 멍게 수입서류 제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에게 가리비, 멍게 등의 수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수입이 2달 가까이 지체되었는데, 그 사이 다른 업체에서도 같은 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바람에 시가가 폭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E가 썩은 가리비를 보내기도 하여 손실을 크게 보았고, E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6천만 원 중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수산물 대금을 임의로 공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수족관 공사비와 설치대금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동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2017. 11. 16. 5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23. 300만 원(J에게 송금), 같은 달 25. 125만 원(활랍스터 대금, K에 송금), 같은 달 28. 500만 원, 2018. 2. 26. 1,050만 원을 타인에게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송금받은 사실, E는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에 대한 피고인과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로 제3자에게 송금된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2017. 11. 22. 활대게 대금 10,757,000원, 2017. 11. 22. 활어차 비용 50만 원, 2017. 11. 22. 냉동가리비 대금 120만 원, 2018. 1. 10. 활멍게 대금 9,975,000원, 2018. 1. 16. 명태 대금 2,244,000원, 2018. 1. 17. 활멍게 대금 4,425,000원, 2018. 1. 17. 멍게 손실금 1,846,869원, 2018. 2. 10. 피고인의 차용금 130만 원이 출금내역으로 기재되어 2018. 2. 26. 기준 잔액이 1,002,13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6.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6,0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2018. 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5.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 10. 멍게가 수입되기 전에는 E가 이 사건 6,00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고, 그 전에 대게, 가리비, 랍스터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19. 5. 2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2020. 4. 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로부터 2017. 11. 16. 송금받은 500만 원과 같은 달 18. 송금받은 200만 원은 수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E로부터 빌린 것인데, 이 사건 6,000만 원이 E에게 송금되기 하루 전에 E에게 전화해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이 송금되면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수산물을 매입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7. 11. 23. J에게 송금된 300만 원과 2017. 11. 28. 송금받은 500만 원도 수조 공사비인데, 위 각 수조 설치 비용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가 2018. 2. 10. 공제한 130만 원은 피고인이 일본에 출장갔을 때 E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이고, 2018. 2. 26. 1,050만원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인 L에게 대여하기 위해 송금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활대게 10,757,000원, 같은 날 활어차 500,000원, 같은 날 냉동가리비 1,200,000원, 2017. 11. 25. 활랍스터 1,250,000원, 2018. 1. 10. 활멍게 9,975,000원, 2018. 1. 16. 명태 2,244,000원, 2018. 1. 17. 활멍게 4,425,000원, 2018. 1. 17. 멍게손실분 1,846,869원과 관련하여, 2019. 5. 2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게와 냉동가리비는 수조에 화재가 나거나 품질이 안 좋아 대부분 폐기하였고, 판매한 60만 원은 피고인이 전단지 대금, 스티커 대금, 수조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활어차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였고, 활랍스터는 소매로 판매하여 집기류를 구입하였고, 2018. 1. 10. 수입한 활멍게는 850만 원에 판매하였으며, 명태는 250만 원 내지 260만 원에 판매하여 수조 설치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018. 1. 17. 수입한 활멍게는 판매하였으나 그 하자로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1. 17. 멍게손실분 1,846,869원은 E로부터 수입한 멍게가 팔리지 않아 E와 그 손실을 나눈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0. 4. 9.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판매한 대금으로 지출한 전단지 비용,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좌 및 서류와 장부 관리를 맡기로 하였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데에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걸리며, 수산물이 들어오면 그 때마다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의 사용처를 밝히거나 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을 전달하거나 지출이나 판매한 대금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돈 중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E로부터 피해자 몰래 송금받아 수조비용이나 타인에 대한 대여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E로부터 2017. 11. 22. 활대게와 냉동가리비를 수입하고, 2017. 11. 25. K로부터 활랍스터를 구입하여 그 대금과 비용 1,300여 만원을 위 6,000만 원에서 공제하고도 그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도 수조 설치비용이나 전단지 비용, 집기 구매 등 피해자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8. 1. 10. 이후에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도 그 수입내역이나 판매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수조 설치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가사 피고인 주장처럼 E의 귀책사유로 수입이 지체되거나 수산물의 하자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내역에 대한 정산조차 해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수입한 활멍게, 명태 등을 타에 모두 판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매매하더라도 그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5,000만원이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