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일명 L), 피고인 C(일명 M)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상대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며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각자 소유의 집에 대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돕는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은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G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고인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1. 7. 구미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소에서 피고인 E 소유의 구미시 P 아파트 101동 2703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G,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된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G은 2016. 11. 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1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G은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8. 피고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F를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1. 13. 구미시 R에 있는 S사무소에 함께 모여 피고인 E 소유의 구미시 P아파트 101동 2703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F는 2017. 1. 14. 구미시 송정대로 120 우리은행 구미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F는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피고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B 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A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7. 19. 대구 수성구 T 인근 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함께 모여 피고인 B 소유의 대구 중구 아파트 109동 3002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보증금 2억 원으로 된 허.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7. 7. 20,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1 국 민은행 대구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W)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B, E), 각 주민등록초본(A, F, G), 각 대출금 입출금 내역,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C)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금의 대출명의인으로서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는 있어 피해자 국민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약 5,000만 원)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650만 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8,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금 중 2,379,913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금 중 1,356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금 중 820만 원)를 직접 변제하고, 대출명의인인 피고인 A에게 합계 322만 원, 피고인 F에게 합계 3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2억 8,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이익(약 1,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급액이 2억 8,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대출명의인인 피고인 에게 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한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2억 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E1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이익(2,550만 원내지 3,050 만원)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출금의 대출명의인으로서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3,6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 (약 8,000만 원)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금의 대출명의인으로서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조직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4,400만원)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