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8-1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18070(병합), 2034(병합), 2584(병합), 3059(병합), 4269(병합)(분리)-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105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구민기·최명규(기소), 송명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혜정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9고단 1328]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1. 절도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3:56 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교통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G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35만원 상당의 Q7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Q6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J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3. 13. 14: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1)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범행일시 2016. 12. 15.경)과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인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9고단 1870]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L M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4]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R'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휴대폰 갤럭시 S7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3059] 사기, 횡령, 공문서부장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 1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에 "에어팟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번호: X)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I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M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3만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명의의 AA(계좌번호: AB)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갤럭시 S7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갤럭시 S7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7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4. 10: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갤럭시7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8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M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7 휴대폰과 교환할 것을 제안 받고 피해자에게 "갤럭시7 휴대폰을 보내주면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금액을 정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에어팟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M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H)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I 게임 대화방에 들어가 피해자 AJ에게 "현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5억 AK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18:00경 광주 동구 AN에 있는 AO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AP 광주영업소에서, '2018. 11. 30. 18:10경부터 2018. 12. 1. 18:00경까지 자동차를 대여하고 사용한 후 (주)AP 광주영업소에 이를 반납한다.'는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8만 원을 지급한 후 (주)AP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Q SM6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 후 계약 내용에 따라 2018. 12. 1. 18:00경 (주)AP 광주영업소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위 AO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AR 앞 노상에 이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자 (주)AP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및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대구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Z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Z으로부터 그 명의의 AS 계좌(계좌번호: AT),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AU으로부터 구매의사를 밝히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Z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Z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의 Z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4269]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1. 사기 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이용사기 A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AV와 사이에 인터넷 물품판매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은 AV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그 무렵 L AI 까페에 온라인 게임 'AI'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AV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5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V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계좌(AX)로 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VM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A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1. 8.경 AY과 사이에 인터넷 물품판매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L AI 까페에 온라인 게임 'AI'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22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Y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계좌(AX)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L M 까페에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A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무스너클 패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B)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31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4,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K 명의의 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AI 까페에 온라인게임 'A'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3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W계좌(BD)로 3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X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AL 명의의 계좌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AI 까페에 온라인게임 'AI'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102,500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F)로 10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X 기재와 와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라. BG 명의의 계좌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L M, R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1"1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W계좌(BI)로 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X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J로부터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편취 피고인은 2019. 2. 22. 17:45경 대구 달성군 BK에 있는 BL 음식점에서, 피해자 BJ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용돈을 벌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야 된다. 스마트뱅킹 만족도 조사를 위해 BM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유료컨텐츠를 결제할 뿐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대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X4 플러스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가. 유료콘텐츠 결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이 BJ로부터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9:09경 BJ의 스마트폰으로 (주)BN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9,5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BN로부터 합계 659,500원 상당의 유료컨텐츠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좌이체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19: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J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BM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BM은행 계좌(번호 BO)에서 K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AD)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XIII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예금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BG 명의의 계좌 개설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 경 B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W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BG 명의의 W계좌 2개(계좌번호 BP, BQ)를 개설하고 위 1.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 거래를 하였다. 나. K 명의의 계좌 개설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4. 경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R)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획득하였다. 다. K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부천시 BS모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K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K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T), W계좌(계좌번호 BD)의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라. AL 명의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0.경 AL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AL으로부터 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AM)의 계좌번호,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을, 2019. 1. 22.경 AL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F)의 계좌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노원구 BU에 있는 피해자 B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W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4. 02:19경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BV을 상대로 피고인이 계좌 명의인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V에게 K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XIV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19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A, CB, CC, C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T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A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F, CG, CH, CI, CJ, CK, CL, Y, CM, CN, CO, CP, CQ, AC, AE, AU, CR, CS, CT, AG, CU, CV,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CW 작성의 고소장, CX 작성의 진정서 1. 차량대여계약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이체영수증, 각 카톡내용,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K 명의 T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CY, K,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B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DB, DC, DD, AZ, DE, DF, DG, DH, DI, DJ, BA,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DO, EB, EC, ED, EE, EF, EG, EH, EI, DS, EJ, EK, EL, EM, EN, EO, BE, BC, EP, BH, EQ, ER, ES, ET, BV 작성의 각 진정서 1. EU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BG 명의의 각 W계좌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AI 게임 캡쳐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5조(절도),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취득·양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없음, 동종 누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