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강원 홍천군 F를 운영하던 중 2010. 8. 19. 16:00경 F에서, 원목기계 수리를 위하여 핸드그라인더를 작동하다가 연마석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고인 B의 얼굴, 오른손 부위에 튀어 다발성 안면열상, 우측 제2, 3중수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F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5.경 춘천시 요선동 4-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09. 12. 1.경 F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월 400만원을 받고 일하던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0. 8. 26.경 춘천시 G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 H이 작성한 같은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 무인하고, 2010. 9. 10. 14:08경 위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공단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B은 F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9. 29.경 2,008,680원, 2010. 10. 14.경 1,826,080원, 2010. 10. 15.경 913,040원, 2010. 11. 18.경 2,830,420원, 2010. 12. 16.경 2,739,120원, 2011. 1. 18.경 2,830,420원, 2011. 2. 17.경 2,830,420원, 2011. 3. 11.경 2,556,510원, 2011. 4. 14.경 2,830,420원, 2011. 5. 12.경 2,739,120원, 2011. 6. 10.경 2,739,120원, 2011. 7. 13.경 2,830,420원 등 합계 29,673,770원의 휴업급여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2010. 10. 25.경 53,590원, 2010. 9. 24.경 853,100원, 2010. 11. 8.경 150,850원, 2010. 11. 30. 경 2,857,770원, 2011. 1. 3.경 22,940원, 2011. 2. 21.경 22,940원, 2011. 2. 5.경 2,336,610원, 2011. 3. 7.경 45,890원, 2011. 3. 7.경 166,710원, 2011. 4. 25.경 22,940원, 2011. 5. 3.경 77,660원, 2011. 5. 31.경 142,970원, 2011. 6. 22.경 105,490원, 2011. 6. 17.경 11,760원, 2011. 9. 8.경 22,940원, 2010. 10. 24.경 63,160원, 2010. 11. 7.경 27,830원, 2011. 22,960원, 2011. 3. 28.경 52,530원, 2011. 4. 24.경 39,900원, 2011. 9. 20.경 36,700원, 2011. 5. 15.경 10,760원, 2011. 5. 28.경 25,130원, 2011. 6. 4.경 12,560원, 2011. 6 28.경 32,290원, 2010. 8. 19.경 1,127,260원, 2010. 9. 3.경 3,807,500원, 2010. 9. 4.경 12,890원, 2010. 9. 7.경 10,490원, 2010. 9. 9.경 10,490원, 2010. 9. 10.경 6,170원 등 피고인 B에 대한 병원비, 약제비 합계 12,192,780원을 G병원을 비롯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합계 41,866,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급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8.경 위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에서, F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보험금 39,967,15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A이 피해자 공단에 위 사실을 제보하는 바람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의 진술부분은 일부) 1. 각 약정서 1. 장애급여 청구서, 사업주 미날인 사유서, 요양급여 신청서, 연대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차용증, 내용증명 1.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덧붙임 자료(수사기록 제143쪽), J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제재소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제재소 사업에 관하여는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제재소에서 일을 해 오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권유로 피고인 A의 명의로 F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들은 2009. 11. 30. 위 F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고, 위 제재소 운영상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는 피고인 B에 책임지고 처리하며, 위 제재소 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위 제재소의 운영에 의한 이득금은 피고인들이 균등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제재소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 원목 구입, 제품 판매,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는 피고인 B이 도맡아 왔고,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통장으로 제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리해 온 점, 월급 지급에 관한 피고인 B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피고인 B은 2010. 5.경까지는 위 제재소 운영에 관여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월급만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지급받은 금원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수익금이나 차용금의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의 대가는 수익의 분배와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통장에서 월급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B을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인 K와 피고인 B이 위 제재소에서 상해를 입은 이후인 2011. 6. 7. 위 제재소 운영과 관련하여, K로부터 1억 1천만원을 지급받되 위 제재소 운영에서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하며 그 권한을 K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약정서의 내용에는 피고인들이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 '위 제재소 동업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제재소에 관하여 자금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원목 구입, 가공, 판매,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 조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위 제재소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 및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제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액의 액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 및 피고인 B은 장애급여 보험금에 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어 장애가 남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액의 액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