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일자불상 저녁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39동 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2세)이 반찬을 뒤적거리며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돼지저금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엄지손가락이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이 생일파티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너, 진짜 죽고 싶나. 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고 온몸이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오빠 F과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약 5㎏의 아령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고 실신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과일을 깎아 피고인에게 주고 부엌 싱크대에 서서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의 2회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과일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그녀를 향해 던져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딸 E이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E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 G(여, 4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러면 니부터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죽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통금시간인 저녁 7시를 넘겨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듣고 그녀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F이 입대 전날 친구를 만나고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들고 피해자 G(여, 46세)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이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G(여, 46세)에게 "너, 진짜 죽고 싶나. 아새끼 돼지 만들거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 E이 피고인이 무서워 집을 나간 후 며칠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전부 씨발 니가 싸지른 일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손에 들고 방바닥을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이걸 오늘 죽여야 하나"라고 위협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과 G 병원진료기록 확인, 피해자 G 신체피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판시 제1의 가, 다 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판시 제1의 나, 라, 마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판시 제2의 가, 라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판시 제2의 나, 다, 마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10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제1의 가, 다, 나 죄를 각 제1, 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 및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을 죽도, 과도,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가정교육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 폭력 행사의 정도 및 범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 재범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년 동안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본건과 같은 범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그 죄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저녁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39동 1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딸 E이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이 무서워 집에 들어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며 "딸래미를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26.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