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텔레그램 채널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등 관리 피고인은 2021. 6. 4.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배수구 구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00정을 휴지로 감싼 뒤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 2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MDMA 2정을 에쎄 담배 케이스에 넣어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나무판자 뒤에 필로폰 약 427.4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을 여성용 가디건으로 감싼 뒤 종이가방에 넣어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22:1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옆 바닥에 필로폰 약 10g, 필로폰과 MDMA의 혼합물인 일명 ‘포도’ 3.5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22:25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상가 건물 옆 화단에 필로폰과 MDMA의 혼합물인 일명 ‘포도’ 3.5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2경 서울 마포구 I빌라 앞 화단에 필로폰 약 10g을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표기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MDMA,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23:42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두기 위해 필로폰 약 880.27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MDMA 88정, 케타민 약 201.25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을 종이가방 안에 보관하고, MDMA 4정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2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L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방법으로 받은 필로폰 약 188.65g, MDMA 1,430정, 케타민 약 91.25g, 필로폰과 MDMA의 혼합물인 일명 ‘포도’ 1091.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휴대폰 채팅앱 ‘M’을 통해 A을 알게 되어 여자친구로 사귀던 중 A의 주거지에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A이 성명불상자를 사장으로 호칭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주거지에서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소분한 다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마약류를 숨겨둔 후 그 장소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채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숨겨둘 때 함께 이동한 후 은닉할 때 옆에 있어 주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등 관리 방조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과 일명 ‘포도’를 은닉할 때 그 부근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명 ‘포도’를 은닉할 때 그 상가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은닉할 때 부근에서 A이 사진을 찍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구경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필로폰, MDMA, 케타민 등 소지 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숨겨 두기 위해 필로폰 약 880.27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 MDMA 88정, 케타민 약 201.25g(비닐지퍼백 무게 포함)을 종이가방 안에 보관하고, MDMA 4정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A과 함께 마약류 은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옆에 있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21. 6. 21. 마약류 ‘던지기’ 관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2021. 6. 4. ~ 6. 9. 범행 장소 사진 관련), A이 마약류를 숨겨두고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증거목록 순번 94번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이 가담한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판매 범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머리카락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투약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전달받은 다음 그 주범이 시키는 대로 포장하여 이를 은닉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그쳤다. 주범 등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의 범행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방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