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시불상경 포천시 B 이하 불상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바둑학원 고급반 3번 교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및 C의 딸인 피해자 D(여, 8세)과 나 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음부를 핥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시불상경 아산시 E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피해자(여, 9세)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기수 범행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9. 18. 위 각 범행을 불능미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22.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는바,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속기록, 피해자 작성 그림,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 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 불능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불능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자고 있지 않아 불능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9년 초순경 피해자의 외조모에게 약 4, 5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외조모와 이모가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상담을 받게 하여, 서울 은평구 H센터의 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게 되었으며, 위 상담사 G가 2019. 9. 20.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117 전화)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폭로나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진술을 청취한 외조모 등 피해자의 가족이나 상담사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8, 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수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곧바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해 “C과 피고인이 잘 만나고 있고, 피해사실을 말하면 C이 힘들어 할 것 같아서”라고, 외조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동기에 관해 “가족 아무도 피해자가 이렇게 되어 힘든 걸 모르는데, C과 피고인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모를 것이라는 게 억울해져서 이틀 정도 고민하다가 말했다”라고 각 진술한 점, 피해자가 상담사에게 피해사실의 신고와 관련하여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4, 5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2019. 10. 4. I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는 2019. 9.경 피해자가 상담사 G에게 밝힌 내용과 동일하며, 위 조사나 상담 과정에서 조사자나 신뢰관계인 등이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에서 C와 셋이 함께 잠을 잤다. 피해자는 C 옆에서 자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가운데서 자겠다고 해서, 왼쪽부터 C, 피고인, 피해자 순서로 누워 잤다. 잠들었는데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깨서 눈만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긴 내복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생식기 안에 넣어서 만지다가 생식기를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 당초 옷을 두 겹으로 입고 있었는데, 도중에 윗옷을 벗어 의자 위에 걸쳐놓은 후 계속 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올렸다. C은 자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서 복도에 나가서 물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와서 ‘안자냐’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 온 후 탕 비실 바로 옆 교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했다(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C, 피고인과 워터파크로 여행을 가서 모텔에서 잤다. 피해자는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C과 피고인이 오래 만나고 있고 1차 범행에 대해 C과 가족들에게 말할지 말지를 정하려고, 피고인과 잘 지내보려고 같이 여행을 갔다. 피해자는 C 옆에서 자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피고인이 가운데서 자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구석 쪽으로 가서 잤다. 잠이 안 와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는 척을 했다. 몸 위를 만지다가 아래 생식기를 겉에만 좀 만졌다. 바둑학원에서보다는 시간이 짧았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가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범행장소인 바둑학원의 구조와 모텔방 내부의 모습을 각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명확히 기억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C이 잠을 잔 위치, 범행 당 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피고인의 행동 및 자세, 1차 범행 직후 피고인이 물을 마시러나온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상황과 피해자가 다른 교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피했던 것,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 등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특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 등을 열거하면서 피해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다른 경험이나 기억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를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2차 범행의 장소를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기억의 혼동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잤던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은 1차 범행일 밤에 평소 복용해오던 수면제를 먹지 않아 30분에서 1시간마다 잠을 깼는데, 피해자를 가운데에 두고 셋이 딱 붙어서 잠을 잤고, 당시 피해자가 학원 복도에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갔다 온 것은 기억하나, 피고인은 중간에 일어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차 범행일에는 호텔에 침대가 2개여서 피고인과 C은 퀸사이즈침대, 피해자는 싱글사이즈 침대에서 각 잠을 잤고, 자는 동안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든다. 그러나 설령 C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가까이에 누워 잠을 자던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늦은 밤 시간대에 세 사람이 수면을 취하는 중 저질러져 바둑 학원 교실과 모텔 방안이 어두웠고 C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소음을 내지 않고 조용히 범행에 나아갔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아 자주 잠을 깨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C에게발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020. 9. 17.경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상담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상담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만나면 C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굉장히 자유롭게 피해자를 만진다’는 말을 들었다“, ”C과 통화하여 피해자가 당했던 피해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으나 C이 ‘그랬나요’ 정도의 반응만 보였고, 상담센터에 와서 대화를 나누자는 요청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어머니 C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초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조모, 이모와 거주하던 C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음 피해사실을 폭로한 2019년 초순경 피해자는 중학교 1, 2학년이었고 C이 직장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거나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C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C이 피고인과 동거하게 된 이후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조모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모 등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사유가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까지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어머니 C과 멀어지거나 C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단 한 푼의 합의금도 받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피고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내용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점, 앞서 본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 범행으로서 형법 제27조 본문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