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 9. 17.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H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I'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 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2회에 걸쳐 합계 374,9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62회에 걸쳐 합계 281,212,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656,182,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에 기재된 '656,181,500원'은 '656,182,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 E 명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 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확인 및 게임 확인 자료 첨부)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5. 5.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1층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E'와 'F'라는 아이디로회원가입하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합계 613,785,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72회에 걸쳐 합계 533,656,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도박 사이트 화면, 피의자의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및 금액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D, E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G'의 운영을 총괄하고, H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업무를, 피고인,I, J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I, J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11. 6.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캄보디아국 시엠립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건물에서, 24시간 교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G'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계좌(I)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회 원들로부터 위 K 계좌에만 약 661,064,430원을 입금 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I, J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분석결과보고 등) 1. 수사보고(피고인 가담기간 동안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D"에 'E'의 아이디로 회원가입한 후 자신명의 대구은행 계좌(F)에서 도박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베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히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3. 까지 급 55,260,000원을 가지고 127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1세)는 삼성화재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9:07경부터 2013. 6. 2. 09:24경까지 서울 구로구 B, 31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D과 E 및 F를 사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41회에 걸쳐 합계 14,998,8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1.경 포항시 남구 B건물 B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 E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스포츠(농구, 축구, 야구 등)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2. 31.까지 도금 55,644,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1호, 제2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구미시 B, 1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등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80,261,000원을 입금하고, 총 59회에 걸쳐 합계 50,757,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피혐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관계, 범행경위, 상실도금, 경제사정, 반성태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 대구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내지 2014.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7명의 명의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홍보를 위해 위 명의자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개인정보파일(대구디비.csv 등 22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수성구 소재 AC의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통장을 빌려달라. 통장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C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AC에게 D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Q)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통장, 현금카드를 AC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P 피고인은 20141). 3. 1.경 광주 북구 DR아파트 103동 11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F'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인 D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DT)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 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01,01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 DG,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DP 국민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서, DP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내역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DS 명의 국민은행 계좌 출금시 촬영된 CCTV 사진, DS 전화 진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 상대 수사, DG 진술-DS 명의 국민은행 통장의 양수자 확인, CCTV 사진, B 명의 우리은행계좌의 출금시 촬영된 CCTV 확인 및 현금 인출한 금액 확인, D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분석-도박사이트 도메인 가입비 결제 내역 확인, 도메인 DV이 사용된 사이트확인), DH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인터넷 뱅킹 내역, DF 농협 계좌 거래내역, DS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공소장의 '2011. 3. 1.'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의 '2015. 5. 11'은 오기로 보인다. DU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D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B의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P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P :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P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관형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63-1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일명 C인 성명불상자는 일본 후쿠오카시 텐진조구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D'이라는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광고, 운영, 프로그램 제작,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 회원 모집, 범행에 필요한 계좌 모집, 대포통장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태국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대포통장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배당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청주 청원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포츠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도박자금을 입금한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통장에서 153회에 걸쳐 129,199,400원(전체 일람표 합계액 169,199,400원 중 피고인이 입급한 2,000만 원과 출금액 중 위 입금액 상당액인 2,000만 원을 공제한 액수임)을, F 명의 통장에서 123회에 걸쳐 104,070,000원(전체 일람표 합계액 169,199,400원 중 피고인이 입금한 1,781만 원과 출금액 중 위 입금액 상당액인 1,781만 원의 합계 3,562만 원을 공제한 액수임)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받거나 환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1명으로부터 13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양수받았다. 2013. 3. 28.경 G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 2014년 1월 중순경 I(1985년생)으로부터 그가 설립한 합자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K계좌, 그 명의의 하나은행 L 계좌 2013년 12월 초순경 M(1982년생)으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N 계좌 2013년 3월 중순경 F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O 계좌 2014. 9, 17.경 P으로부터 동인 니의 하나은행 H 3 2015년 1월경 Q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R 계좌, 2015년 6월 중순경 Q의 처 S 명의의 기업은행 T 계좌 2013년 12월 중순경 E로부터 동인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 2013년 2월경 V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W 계좌 2014. 5. 20.경 X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Y 계좌 2015년 7월경 Z로부터 동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우리은행 AB 계좌 2015년 6월경 AC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AD 계좌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중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E, F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후 해당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6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33,269,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233,269,4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1985년생), M(1982년생), F, P, E, V, X, A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차 영장 AC 명의 입금계좌 등 분석), 수사보고(2차 영장 E 명의 환전계좌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로 인해 얻은 실질적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 상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남 서천군 C, 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위 D 등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도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95,530,000원을 송금하고,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05,118,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범행의 기간, 횟수, 도금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이용자에 불과하고 자발적으로 도박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B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 수구 C아파트 4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332,260,000원을 E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고, 176회에 걸쳐 합계 286,852,50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도박을 하였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이저 안전보장 놀이터 먹튀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사다리 제재 심한 놀이터도 많은데 저희 놀이터는 제 재가 없습니다. 사다리 홀짝 1.95 좌우출 세네줄 1.90(중략) B, C, D 코드 : E" 등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및 증거자료제출물(수사기록 제8쪽부터 제12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도박자금과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베팅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15.경부터 2015.5. 27.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 국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의 여러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328,643,13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장부 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서, 배팅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불상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E은 'F' 사이트에 스포츠경기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들의 고충처리상담, 도박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D과 C 및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F'를 개설하고 회원에 의해 추천된 사람만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원이 지정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할 경우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이를 이용하여 1회 5,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의 예상에 따라 '라이브',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종료 후 예측이 빗나가면 해당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며 남은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5. 9. 21. 경까지 위 'F'를 운영함에 있어, E은 2013. 2. 4.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 일대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으로 위 도박사이트에 스포츠경기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거나,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들의 고충처리상담,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하고, D은 2015. 3. 31.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D 및 D의 모친 G 명의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한 합계 25,523,359,811원 중 401,520,00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4. 7. 23. 경부터 2015. 6. 7.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며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도금으로 입금한 합계 25,523,359,811원 중 1,601,01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 받아 C와 함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을 포함한 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F 홈페이지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9:10경부터 2015. 11. 08. 17:10경까지 서울 이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수 있는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유) 올드가 명의의 우리은행 1005202697907 계좌로 7회, (유) 케이칠 명의 신한은행 100031103697907 계좌로 41회, C 명의 한국시티은행 D 계좌로 32회에 걸쳐 총 5,785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09 집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6-509)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피고인의 범행 계획 피고인은 중국 사장인 C, 국내총책인 D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F'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F'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F'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G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 피고인은 한국 사장으로, C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구성원 피고인 및 C 아래,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H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I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J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성불상 K,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Q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P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Q, R, 성불상 S, T,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U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 환전의 역할을 하고, 방송팀의 경우 V 등은 그 역할을 수행하며, D은 국내총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F'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무·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외에도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E'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리버밸리캐슬(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30008337090) 등 56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및 'E'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259,163회에 걸쳐 합계 72,356,610,327원을 입금받은 후 C와 그 수익금을 반분하는 방법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R, V, H, W, O, I,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계좌 제보 내역 등, 불법유사사이트 신고접수자료, 신고자료 등, 입출금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추징보전된 은행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한 점, 도박사이트를 폐쇄한 후 입국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 후 C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C와 반씩 나누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피고인 개인의 실수익액만도 8~9억 원에 이를 정도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5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09. 21경부터 같은해 11. 14경까지 부천시 B 소재 CPC방 내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D'(E 등 다수)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등 다수의 금융계좌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고, 각 총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배팅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모두 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43,46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E, F 등과 함께 'G', 'H', 'I'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J K 등 다수 도메인 사용)를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E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프로그램 및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L, M, N, O은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스포츠 경기결과 입력 등 게시판 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E, F 등이 2013. 9.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까지는 필리핀 팡팡가 앙헬레스시티 클락힐스 소재 주택에서,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5. 5. 2. 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미카나일 소재 주택 등지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C는 2013. 9.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A는 2013. 10.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9,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까지 위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을 입력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그 증패를 예측하여 돈을 송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스포츠 경기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그 예측의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이 걸었던 게임머니의 일정배수를 배당받거나,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를 하도록 하고, 위 L 등은 회원들에게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경 필리핀 팡팡가 앙헬레스시티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한식당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 댓가로 E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R)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베트남 당국 압수품인 피내사자들 사용 PC 하드 복제내용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관련자료 확인 첨부), 수사보고('G정산' 엑셀파일 확인 사이트 운영 피혐의자 특정 및 혐의점), 수사보고(G 및 S, T 관련 범행이용 계좌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23.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그곳에서 진행 중인 프로축구클럽 대전시티즌의 프로축구 경기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B 상대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