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6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02. 7.경부터, 피고인 A은 2001. 3.경부터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해외이사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8. 각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무기간 및 퇴직 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 데이터베이스, 제안서 및 관리기법, 자체 개발 전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영업실적사항, 마케팅 전략, 신규사업계획, 영업화물운송계약서 등 영업 비밀을 침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업무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동의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퇴직 시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정보를 누설 혹은 제공,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을 진다. 퇴직 시 경업금지 의무에 따라 지켜야 할 영업비밀과 정보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 시까지 담당하던 거래처(고객)명, 거래방법, 거래현황, 가격 등 모든 거래처(고객) 정보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인사, 조직, 재무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피해자 회사와 타사간의 제휴사업에 대한 사항,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및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사항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영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폐기 또는 반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경 피해자 회사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영업용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G, H을 끌어들여 정기적으로 일명 '도약 회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동종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 이직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1000대기업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피고인들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반출하고, 2016. 4. 2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즉시 이를 폐기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해외이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이사, 화물보관, 고객상담, 계약체결, 수금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4. 28. 각 퇴사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15. 5.경 직원 I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일이 발생하자 영업부 직원들에 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이 회사에 성과급을 과다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거나, 손실비용을 은폐하였다고 판단하고, 영업 직원별로 일정한 정산금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영업 직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대기업 고객을 담당하였던 영업부 차장 피고인 A에게는 약 8,000만 원의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직하거나 독립적인 해외이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2015. 9.경 영업부 직원들인 피고인 B(개명 전 C), H, G에게 이직 또는 해외이사 업체 설립을 제안하였고, 호응을 얻어, 위 4인은 2015. 10.경 이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11. 말경부터 2016. 1. 말경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영업 직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둔 서울 마포구 F 소재 사무실에 1주일에 한 번 모여서 자칭 "도약 회의"를 하면서 각자 준비할 부분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고, H은 논의한 것을 '도약회의록' 파일로 작성하여 피고인들 및 G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도약회의'에서 피고인 A은 거래처 회사 담당자의 정보 등 거래처 관련 정보의 준비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서류 양식, 파일 등의 준비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G은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제작비용, 윈사비스 프로그램 구입비용 등을, H은 취업규칙 등 법률, 인사, 총무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도약회의'에서 '1000대기업 리스트' 준비를 하기로 하였고[도약회의록에는 피고인 A 부분에 '1000대기업 정리'라는 기재가 공통적으로 있다(수사기록 268~318쪽)], 피고인 A은 2015. 11. 29. 피고인 B 및 H, G에게, '1000대 기업 리스트'액셀 파일의 빈 서식에 각자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 정보를 기입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수사기록 319쪽), 이에 H은 2015. 12. 4. 및 2015. 12.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회신하였고(수사기록 336, 372쪽), G도 2015. 12. 8. 및 2015. 12. 16.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거래처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1000대기업_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하였다(수사기록 353~371쪽). 5) H은 2016. 4. 7. 피해자 회사에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도 2016. 4. 12. 피해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G은 사직을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J에게 그간 위 4인이 퇴사를 준비하였던 사정들을 보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은 2016. 4. 28. 피고인들의 사직서만 수리하여 피고인들은 퇴사하였고, H은 한동안 더 재직하다가 2016. 11.경 퇴사하였으며, G은 현재도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다. 6) 피고인들의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 K은, 피고인들의 퇴사와 관련한 업무와 거래처 정보 등의 인수인계 및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교섭 창구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퇴사 직후 K에게 거래처 정보 등 영업 정보를 반환하고 해 왔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인수인계와 동시에 피고인들의 정산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금 납부 없이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므로, K은 피고인들에게 정산금 문제의 동시 해결을 요구하면서 인수인계를 먼저 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거래처 정보 등의 반환을 포함한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퇴사 약 2개월 후인 2016. 6. 29. 피해자 회사에 거래처 정보 등을 USB드라이브(증거목록 순번 71번 "USB", 이하 '이 사건 USB'라고 한다)에 저장하여 택배로 발송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다. 7) 피고인 A이 발송한 이 사건 USB의 'BACKUP20160429' 폴더 안의 '거래처리스트' 폴더 안에는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이라는 액셀 파일이 있고, 그 내용은 각 거래처 회사들 직원(해외주재원 이사 업무의 담당자)의 이름, 직급, 직통 전화번호 내지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위 파일 출력물은 이 사건 수사기록 1653~1662쪽에 편철되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1) 피고인들이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영업부 직원들은 외근, 출장이 빈번하고, 외근시 신규 거래처 발굴 내지 수주를 위하여 잠재적 거래처에 전화(TM)를 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처 회사의 해외 주재원 이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두기도 하며, 거래처에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한다. 거래처 직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영업 직원들에게 수시로 주재원 등의 해외이사 진행상황, 비용 등에 관한 문의를 하기도 한다. 피해자 회사 영업 직원들은 노트북 컴퓨터 등에 1000대기업 리스트 등 거래처 정보가 담긴 자료, 각종 견적서, 인보이스(송장 내지 청구서), 해외 에어전트비용·포장비·컨테이너 운송료·해상운송료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저장하여 휴대하면서 업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영업 담당 팀장(영업부 차장)으로서, 매년 '1000대 기업리스트' 파일을 영업부 직원들에게 송부하여 영업 직원들 각자 담당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관리해 왔고, 1000대 기업리스트를 기초로 영업부 직원들에게 각자 담당할 고객사 분배를 하였다. 영업부 직원들은 고객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00대 기업 리스트' 파일을 보고 거래처에 전화(TM)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외근, 출장, 영업을 위하여 거래처 정보가 기재된 '1000대 기업 리스트'를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 USB에 저장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종래부터 영업을 위하여 노트북컴퓨터, 개인 L 계정 등에 저장하여 관리하여 온 파일일 가능성이 높다. 영업 직원들이 거래처 정보를 피해자 회사 내부 PC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노트북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피고인들이 '도약회의'를 하면서 이직, 동종 회사 설립을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2015. 8.부터 2016. 4. 28.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피고인들 소유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고도 퇴사 직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K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과 H이, 피고인 A이 평소에 업무할 때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녔다고 말하므로, K 자신으로서는 피고인 A이 외장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고소장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643쪽), 증명력이 부족한 위 K의 추측 외에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반출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11. 29. '도약회의' 과정에서 피고인 B, H, G에게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에 각자 담당하는 거래처 정보를 기재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 G 등이 2015. 12. 22.경까지 거래처 정보를 일부 기재하여 회신한 사실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영업부 직원들에게서 매년 거래처리스트를 취합하고 재분배한 정상적인 행위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도약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H, G은 퇴사, 이직 등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각자 이메일계정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그 전에는 피 고인 A은 회사 업무용 메일로 '(이메일 2 생략)'을, 개인 메일로 '(이메일 3 생략)'을 사용해왔다), H, G 등이 2015. 12. 각자 두 차례씩 피고인 A에게 거래처 리스트를 회신한 계정은 피고인 A이 도약회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든 (이메일 1 생략)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2015. 12. H, G으로부터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취합한 것은 '도약회의'의 목적에 따라 이직, 동종 회사 설립을 위한 새로운 거래처정보의 수집행위로 판단되므로, 단지 영업부의 일상적인 거래처리스트 취합·재분배 업무의 일환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H, G 등이 2015. 12. 피고인 A에게 회신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은 거기에 기재된 거래처 정보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바, 피고인A이 퇴사 이후 2016. 6. 29. 피해자 회사에 택배로 발송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과는 내용이 크게 다르고, H, G이 송부한 파일의 내용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에 제대로 반영(취합)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 즉 이 사건USB에 저장되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최종적인 상태의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들이 2015. 12.경 H, G으로부터 일부 거래처 정보를 취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망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USB에 저장된 것과 같은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퇴사 직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퇴사 직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퇴사 직후부터 피해자 회사 측 교섭 상대방인 K과 연락하면서 영업정보의 반환을 비롯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약 8,000만 원이라는 정산금이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며 영업정보를 먼저 반환받기를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은 2016. 6. 29.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이 저장된 이 사건 USB를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외부 유출 내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퇴사 이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27.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이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폐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게 퇴사로 인해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퇴사 당시 보유하고 있던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의 정보 대부분은 큰 규모의 기업 고객을 담당한 법인영업 팀장인 피고인 A 자신이 오랜 영업 활동을 통해 거래처 담당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입·수정하면서 관리해온 정보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위 파일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가 2016. 1. 16. 작성한 영업기밀보호서약서(수사기록 500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퇴직 후 3년간 영업비밀 및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거나, 창업이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뿐, 영업비밀 및 정보 관련 파일을 '폐기(삭제)할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 A에게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16. 4. 28. 퇴사 이후 위 파일을 폐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 위 파일을 포함한 영업정보를 개인 L에 저장하여 사용하였다가, 퇴사 익일인 2016. 4. 29. 피해자 회사에 대한 영업정보 반환을 위하여 L의 영업정보 파일을 이 사건 USB에 다운로드한 다음, L의 영업정보 파일은 모두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반면, 현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증인 G은, 피고인 A이 2016. 6. 29.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여러 영업정보 파일상 '수정한 날짜'가 2016. 4. 29.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각 파일을 2016. 4. 29.자로 L에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저장장치에서 이 사건 USB로 복사한 것이고 별도의 저장장치에는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주장)하나,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L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M 탐색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N,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브라우져를 이용해 직접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파일상 '수정한 날짜'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반박하고 있는바,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4. 29. 이후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USB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최종적인 형태의 '1000대기업 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 B이 2016. 4. 28. 퇴사 직후 피해자 회사에 위 파일을 반환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폐기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8.부터 2016. 4. 28.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윈사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000대기업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을 피고인들 소유의 외장형 하 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거나, 2016. 4. 28.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즉시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단독범행 부분의 심판 범위 제외 가. 각 공소장 변경의 경위 1) 검사는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1, 2(반출하거나 퇴사 후 즉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영업정보 목록)를, 2018. 12. 4. 이 사건 USB에 담겨 있던 각 파일들(변경 후 영업정보 목록)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8.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2) 검사는 2019. 4. 23. 변경된 영업정보 목록(이 사건 USB에 담겨 있던 각 파일들)에서 일부 영업정보 파일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3) 검사는 2019. 6. 26. 피고인들이 반출하거나 퇴사 후 즉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영업정보를 "1000대기업리스트"만 남기고 모두 철회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5. 3. 23.부터 2016. 4. 27.까지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고객사 직원들에게 '인보이스'를 발송하면서 357회에 걸쳐 '숨은 참조'에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보이스를 반출하고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는 단독범행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4) 이 법원은 2019. 9. 17.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위 3)의 항(공동범행) 부분의 "1000대기업리스트"가 무엇인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검사는 2019. 11. 12. 제12회 공판기일에서, 공동범행 부분의 "1000대기업리스트"를 "1000대기업리스트(거래처망)" 파일로 특정하고 그 외 영업정보는 모두 철회하며, 단독범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5. 3. 23.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고객사 직원들에게 '인보이스'를 발송하면서 655회에 걸쳐 '숨은 참조'에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3 생략)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반출하고 퇴사하면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포괄일죄 해당 여부) 및 심판 범위 1) 위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위 3.가.3)의 항 부분 및 3.가.4)의 항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약 8,000만 원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동종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정산금 요구는 2015. 5. 피해자 회사의 직원 I가 횡령하였다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거쳐 행해진 일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인바, 피고인 A이 2015. 3. 23.부터 이직, 동종 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회사 메일로 인보이스를 송부하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을 '숨은 참조'하는 방식으로 위 서류를 반출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이 2015. 2. 5. 처에게 이메일로 사무실 검색결과를 알려준 사정이 인정되나, 변호인들은, 'O(주)'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의 처가 그 무렵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사무실을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처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사무실을 검색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변호인 제출 증 제75호증은 이에 일부 부합하는바, 단지 피고인이 2015. 2. 5. 처에게 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5. 3. 23. 이전부터 퇴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영업 정보를 반출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영업부 직원으로서 외근, 출장에서 고객 대응을 위하여 각종 서류 파일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P' 기업메일은 메일 제목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할 뿐 메일 본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이 고객 대응을 위한 자료 검색 등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이메일 2 생략) 외에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숨은 참조'를 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송부한 인보이스 등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공소장변경은 모두 피고인들이 H, G과 '도약회의'를 하면서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영업정보 파일을 반출하였다는 틀 안에서, 그 반출객체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었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5. 3. 23.부터 고객에게 인보이스 등을 송부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숨은 참조'하는 방식으로 인보이스 등 서류를 반출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범행 시기, 범행 장소, 범행 방법, 공범 유무에서 상이하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2015. 11.경 '도약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직 또는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G, H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정보를 반출하였다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 A이 2015. 3.부터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해오고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도약회의 무렵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바, 결국 단독범행 부분(피고인 A의 개인메일 '숨은 참조' 방식에 의한 인보이스 등 반출)과 상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도약회의 계획에 따른 역할 분담에 의한 반출)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 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2015. 8. ~ 2016. 4. 도약회의를 통한 "1000대기업리스트(거래처망)" 파일의 반출 및 반환·폐기 거부 행위]만을 대상으로 심리하기로 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를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