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1.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장애와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 18:29경부터 같은 날 18:45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일화 38,000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장애와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 G, E, H, I, J(수사기록 제930쪽), K(수사기록 제993쪽)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전송 및 현장CCTV 관련, 발생현장 및 현장주변 CCTV 발췌 판독, 피의자 사진 비교, 참고인 H 임의제출 압수물건에 관한 건, 피의자 소지품 및 피해품 압수 관련 건, 논현동 CCTV 수사), 각 내사보고(용의자 승차 추정 택시 관련,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피해품 관련, 피혐의자 침입구 관련, 피혐의자 탑승 택시 확보 관련, 피의자 침입경로 관련)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 흔적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동영상 CD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범죄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1981. 경 선배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로 인한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2003, 10. 7.부터 2005. 1. 21.까지, 2005. 8. 8.부터 2007. 5. 25.까지, 2009. 10. 13.부터 2012. 5. 7. 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1. 25.부터 2014. 12. 5. 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어떤 특정한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하나 이상의 특정 인격장애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특징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1가지 이상의 주요한 영역에서 기능의 장해를 일으키는 특정불능의 인격장애(F60.9)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리고 정신분열병의 기준이나 기분장애의 정신병적 유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정신병적 장애이면서 지속적 망상장애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정신병적 장애인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의 의심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에는 피고인이 사고내용 중, 기억력 저하, 병에 대한 두려움, 자존감 결여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았고,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3차례 치료감호처분에 따라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번 1 내지 3 의 각 범행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판시 각 해당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순번 1 내지 3 이 동일인의 범행인지 여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9 전쟁기념관 주변의 CCTV상에는 모자를 쓰고 파란색 상의와 하얀색 하의 차림으로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삼각지역 1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위 남성은 삼각지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M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순번 1 범죄일시 무렵인 2014. 10. 1. 18:11경 순번 1 범죄현장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순번 1 범죄현장 부근의 CCTV상에는 18:33경 위 남성이 주변을 살피다 2층 지붕을 밟고 범죄현장에 침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순번 3 범죄현장 부근의 CCTV상에는 19:39경 위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범죄현장에 침입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순번 1 내지 3 의 범죄현장에서는 장갑을 사용한 흔적과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각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적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내지 3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인정된다. 나. 순번 1, 3의 범죄현장 부근 CCTV상의 남성이 피고인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순번 1 내지 3 범죄현장 부근 CCTV상의 남성과 피고인이 동일인으로 인정되므로, 순번 1 내지 3 의 각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0. 1.자 CCTV상 모자를 쓰고,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과 피고인은 얼굴선 일부가 유사하고, 울대뼈의 두드러진 돌출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귓볼이 없는 점이 공통되어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2) 순번 3 범죄현장의 경비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범죄현장 부근에서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2014. 9. 5.자 CCTV에 포착되어 관리소장과 주민들이 외부인을 유심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이 빌라 안쪽에서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 방향으로 걸어올 때 피고인에게 누구를 방문한 것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본인을 바라보며 4동 202호에 거주하는 N을 만나고 가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10분 후 도둑이 들었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목울대 뼈가 돌출되어 있고, 입술 위 인증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피고인의 얼굴 및 키, 체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방문하였던 사람과 순번 3 범죄현장 부근 CCTV상의 남성은 모두 피고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과정에서 E에게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사진 여러 장을 제공한 다음 그 중 범인을 특정하도록 하였는데 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위 CCTV의 영상에 따르면 E의 증언과 달리 이 방문객과 대화를 할 당시 비록 일몰 후이기는 하였으나 이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E을 정면으로 쳐다보았고,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비원인 E으로서는 외부인인 피고인의 얼굴을 평소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정이 있었고, 그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E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회신하기 이전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목울대 뼈가 돌출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내용이 감정결과와 유사하다. 3) 한편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H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와 얼굴모습으로 보아 순번 1, 3 범죄현장 부근 CCTV상의 남성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순번 1 내지 3 의 각 범행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한 순번 4, 5의 각 범행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안에 침입한 후 귀금속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모두 동일하고, 범행 당시 범인이 모자, 장갑, 운동화를 착용하였다는 것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에 소재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을 순번 1 범죄현장 부근까지 태워준 택시기사 M은 위 승객이 O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순번 6 범행에 대하여 순번 6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한 순번 5 범행과 가까운 시간에 순번 5 범죄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인접한 건물에서 일어난 범죄다. 두 범행은 장갑을 착용한 범인이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동일하고, 순번 5 범행현장 안방에서 발견된 족적과 순번 6 범행현장 거실에서 발견된 족적도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두 범행의 범인은 동일인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순번 6 기재와 같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제1회 공판기일에 간질환자처럼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순번 4, 5의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위 각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각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압수된 증거물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범행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체포 당시 보석감별기 (전자), 휴대용 돋보기, 금성분 분석 시약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