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생인 B, C, D의 중학교 선배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여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으면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 7. 16:56경 전북 완주군 E빌딩 옥상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4병, 전날 옥상에서 먹고 남겨둔 소주 1병과 돗자리를 준비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을 기다렸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속칭 "왕게임"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B, C, D에게 "1번은 무조건 F(가명)으로 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벌칙에 계속 걸려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친구들에게 옥상으로 빨리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고 옥상에 올라온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B, C, D에게 "가지 못하게 막아라, F(가명)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B, C, D은 피해자의 친구들을 옥상에서 밀어내듯이 쫓아버린 후 옥상 출입문을 잠갔으며, 피해자만 데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돗자리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D, C, B은 위 "왕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도주하려 옥상 출입문 쪽으로 뛰어갔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고, 뒤를 쫓아온 B은 피해자를 붙잡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부축하여 다시 돗자리 쪽으로 돌아왔으며, D은 바깥에 누가 있는지 옥상 출입문에 귀를 대고 염탐하다가 옥상문을 열고 반대쪽을 확인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도주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B, C, D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은 뒤 돗자리쪽으로 끌고 왔다. 피고인은 손에 소주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B, C, D이 피해자를 돗자리에 앉히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소주를 먹이고 그동안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의 친구들이 다시 옥상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들어왔으나 피고인, B, C, D은 위 친구들에게 나가라고 하며 쫓아 보낸 후 다시 옥상 출입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물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모금 마신 후 더 이상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 D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B,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붙잡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계속 강제로 술을 먹이려고 하였다. 이어서 B은 만취하여 의식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만졌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다시 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옥상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고, B, C, D은 함께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기계실에서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하고, B, C, D에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갖고 기계실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기계실에서 나와 B, C, D에게 "하고 싶은 사람 해!"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B, C은 기계실로 들어가 나체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B은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자신의 입을 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돗자리 위에 놓인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들고 기계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입힌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옥상 밖으로 나왔다. B은 피해자를 안고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를 옥상에 있는 원두막으로 옮겨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다리 등 온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옥상에 있던 그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놓고 가슴 등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만졌다. 이후 D은 중학교 3학년 선배인 G으로부터 "F(가명) 언니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 A에게 튀라고 알려줘라."는 전화를 받자 먼저 옥상에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두막에 가서 쓰러져 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가슴 등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B, C은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빌딩 밖으로 나갔고, 그 동안 옥상 위에 남아 있는 B, C은 교대로 돗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각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번갈아 넣었으며, B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G을 만나 함께 옥상에 돌아왔으나 G이 피고인에게 "너 빨리 튀어라. F 부모가 옥상으로 온다."라고 하자 B, C에게 "나에게 피해가 1이라도 오면 죽을 줄 알라."고 말한 후 혼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20] 피고인은 2018. 7. 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I 동 앞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 배를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옆에 있던 피해자 J(14세)의 왼쪽목 부위를 지졌고, 같은 날 19:00경 전주시 덕진구 K 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 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영상 진술) 1. 고소장(N 작성) 1. 수사보고(피해자와 가해자 등이 주고받은 O 메신저 사진 첨부) 1.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현장감식 현장 사진 1. O 메신저 사진, 각 현장 E빌딩 옥상 CCTV 영상 행위 순서 캡처 사진 1. CCTV 영상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M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탄촉탁의뢰 및 진단촉탁서 1. 피해자의 목 상처 사진, O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후배 3명과 함께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고, 담뱃불과 라이터불로 피해자 J의 목을 지져서 화상을 입게 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선배로서 이 사건 특수강간죄 범행을 주도하면서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이 범행 장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이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술을 집어넣어 만취하게 하였으며, 이에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먼저 간음한 후 다른 공범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허락하여 공범들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의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건물 옥상에 사실상 감금된 채 피고인을 비롯한 남학생 4명으로부터 둘러싸여 순차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하면서 극도의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범행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세의 소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및 평소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여학생들을 동석시키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 판결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