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3:08경 인천 서구 B 앞 우회전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8경 1차, 03:03경 2차, 03:08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영상 확인),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9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7.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영업이 종료되어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30. 17:51 경위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문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4:2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주차장 셔터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위주차장에 접해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떼고 들어가 침입하고, 위 K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과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10 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및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18: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니가 나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강하게 밟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범행을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전화통화 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B과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B이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E 대출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3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이자 연 5% 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길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20. 5.22 17:32 경 위 G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B은 경찰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 J 대출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 1,328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을 이자 연 3.4% 의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 1,328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2020. 5. 25 13:30경 위 L 사무실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28만 원을 교부받고, B은 경찰이 접근하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사항),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위쳇대화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위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태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유인책이 하는 일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되기 위하여 해당 조직을 물색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공범 B과 모의하여 수거한 현금을 자신들이 가로채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1:4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벌금형 3회, 2011년과 2014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충분히 상대방 차량을 피하여 교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은 상황에서 차량에서 내려 술을 마시러 갔는바,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23:42경부터 2021. 6. 29. 13:1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00:49경부터 04:28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쪽파 종자씨 4자루, 시가 420,000원 상당의 돼지파 14묶음,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파 1자루,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 1접 등 합계 99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한 다음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죄책이 가중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83 1. 피고인은 2017. 9.18.11:0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98,000원의 검은색 바바리코트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17. 20:43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00,000원의 체크무늬 코트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2017, 11, 27, 12:2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백화점 신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 L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950,000원의 롱패딩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2017고단3583 사건] 2017고단3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발췌사진 ¹2018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744 사건의 절취 범행은 2017고단3583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이루어져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액수가 변상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6.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23:37경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고시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현관문을 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아이더 흰색 등산화 한 켤레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23:41경 서울 성북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택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간 후 약 30초 동안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거주지 탐문 및 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창고 무단침입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껏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 본 적이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하려는 의지도 엿보이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5세)과 약 8개월간 동거하여 사실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34세)는 B의 친아들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부천시 D, 103호 내에서 B의 가방을 몰래 살피다가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국민체크카드를 발견하였다. 그 통장의 맨 앞면에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었다. 피고인은 경륜장에서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자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마음을 먹고 B의 가방에서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7:30경 부천시 D, 103호 내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큰방 화장대 위에 있던 '크루즈'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부천시 D 앞 노상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00만 원상당의 E '크루즈' 차량을 그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6, 06:58 경부터 같은 날 07:02 경 사이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피해자 국민은행 (목동중앙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체크카드를 넣고, 그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 'F'를 누른 다음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8:10 경 부천시 G, 피해자 H주유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의 업주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크루즈' 차량에 5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 앞 면 발췌 사진, H주유소 CCTV 발췌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국민체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첨부,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절취한 액수,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651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 13. 14:5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물체를 가지고 침상 바닥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속 C공무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수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상세불명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공무원의 보호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2. 4. 14. 10:4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면회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E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아 열람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5553 피고인은 2022. 1. 9. 03: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에 있는 외국인보호소 F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칫솔 털 부위를 잘라낸 후 갈아내어 날카롭게 만든 위험한 물건인 칫솔(길이 14cm)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의 눈 밑 부위에 수차례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006 피고인은 2022. 6. 18. 09:5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나동 5층 H거실에서, 피고인이 청소 당번임에도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도소 근무자로부터 건네받은 바이오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전신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1. 진단서 2022고단555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칫솔 사진 2022고단6006 1. 피고인의 자술서 1. I, J,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화상 부위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공판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을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1. 2019. 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5: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2층 서류영상발급센터에서, 지난 2019. 7.경 발급 받았던 의무기록사본 중 일부 누락된 것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구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및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새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웠다. 2. 2019. 9.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1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기록사본을 진료과목별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여장의 창구 대기번호표를 한 번에 뽑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 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이상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서류발급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진료기록을 요구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5.과 2019. 9. 6.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병원 본관 2층 서류영상발급센터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발급받았던 의무기록사본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무기록사본을 진료과목별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위 병원 직원들과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10여 장의 순번 대기표를 한 번에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병원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 등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0.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6: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소주 2병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09:00경 위 'D' 식당에서,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와 정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5:51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2세) 근무의 'H' 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위 1항 기재 C 소유의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14: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각 CCTV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실형으로도 8회 처벌받는 등 수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2016고단4105] 1. °C 사우나'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00: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1) 운영의 F호텔 지하 3층 °C 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마사지 3회, 시가 88,000원 상당의 마사지 1회 및 제육볶음, 1)공소사실에는 지배인G을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이사건과같은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형태의 사기죄의 피해자는 그사업의 주체인 사업자라할것인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업자인 E로변경하여 인정한다. 미역국, 오렌지 주스 등 시가 합계 706,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현금이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및 음식 등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398] 2. 'H 유흥주점'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주점의 뒷문을 통하여 주점에 침입하고, 위 주점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4538] 3. 'K'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00:10경 서울 서초구 L 빌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가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의 각 진술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C) 1. 보고서(N), CCTV 및 영수증 사진 [2016+4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영수증(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처음부터 순순히 시인함 과거 양극성 기분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음 반복적인 범행이고, 범행장소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님 동종 전과 20여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6.부터 2022. 10.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8. 24. 16: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주변 CCTV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 8. 10.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48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H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1:43경 위 편의점에서 진열된 과자봉지를 종이박스에 던지면서 물건을 골라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에게 ‘알바생이 싸가지가 없다, 씨발년이, 좆같다’고 욕설을 하고 종이박스를 던졌으며 이를 말리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발생보고서(폭행)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피해자 D이 전치 4주의 상악 좌측 견치 완전탈구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치주질환 기왕증의 영향이 일정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