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B 명의 현대카드 가입 신청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피고인의 누나 E의 남편인 'B, 주민등록번호(F), 인천광역시 부평구 G건물 502호'로, 신청인·예금주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영업사원에게 마치 위 회원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E 명의 신용카드 가입 신청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522동 61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E, 주민등록번호(I), J, 인천 계양구 H아파트 522동 614호'로, 신청인 성명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영업사원에게 마치 위 회원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B 명의 대부 신청 피고인은 2013. 8. 2.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4-27 대한빌딩 5층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이 2013. 8. 2.경부터 3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연 이자 29.9%로 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에 B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위 대출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및 E의 명의로 된 현대카드 및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2장,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위와 같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2. 11, 5.경 ㈜컬트모바일 사이트에서 그 신용카드로 4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19.경까지 172회에 걸쳐 합계 19,091,894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거래의 해당 가맹점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E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3. 6. 11.경 'K의원'에서 그 신용카드로 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29.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707,166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거래의 해당 가맹점에 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경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피고인이 사기 전력 수회 있음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금액, 현대카드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H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I로부터 공사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공사를 주지 못하면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H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위 I나 피고인은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주거나, 벌목공사를 주지 못할 경우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번), 사건진행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중 앙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2012.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시 E에 'F'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는데 건물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각종 비용 지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2. 1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내부공사 대금 등 자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100일간 변제하고, 지난번에 빌린 3,000만 원도 매일 30만 원씩 100일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제능력뿐만 아니라 차용금 용도까지 기망한 점, 피해액 적지 않은데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02:25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싸움이 났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 국내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도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16: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78-11에 있는 '대구감삼동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B조합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조합계좌명의자 A의 체크카드 발급 · .재발급 내역 확인)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체크카드를 보내 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관지구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D 소재 커피전문점 E 업주이다. 누구든지 미관지구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4. 7. 7.부터 2015. 7. 13. 사이에 위 E 매장 밖에 가로 3m, 세로 5m 가량의 마루지장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커피전문점 E(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이라 한다)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위 양수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 마루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을 '건축',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지규정에 관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관련 법령다. 구성요건해당성의 유무 1) 검사가 적시한 금지 및 처벌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1조 제4호이고,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제1항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 광진구 고시 제2000-1호에서 정한 서울 광진구 내 미관지구의 건축 후퇴선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미관지구 내에서 도로와 접한 대지의 경우 3m 이내의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지장물은 애초에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인수할 당시부터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지장물의 설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그 건축 후퇴선 부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지장물을 함께 인수하여 그 영업을 위해 계속 이 사건 지장물을 이용하고 있는 행위를, 피고인이 건축후퇴선 부분에 이 사건 지장물을 직접 설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미 용도 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금지행위, 즉 시설물의 '설치 행위'는 문언의 의미상 건축 후퇴선 부분에서의 유형적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설치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35조 제2항, 제142조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같이 점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 부분에 설치가 금지된 시설물까지 함께 양수한 사람도 당연히 그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관계 당국은 위 양수인에 대해 시설물 철거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 위 양수인이 위와 같은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위 양수인에 대하여는 먼저 시설물 철거명령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행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개별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의 법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설치가 완료된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커피전문점과 함께 양수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찰의 기소 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의 양수인인 이상(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직접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지장물이 건축후퇴선 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소위가 국토계획법 제141조 제4호 소정의 금지규정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또는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2. 20:35경 충남 서산시 C 포장마차 앞길에서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년 연장자인 고용주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로부터 "나이도 많은 선배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며 훈계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에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뒤이어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약 30m 가량 떨어져 있던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온 후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A(4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주변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던 중 주차된 차량사이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을 집어 들고 왼쪽 머리와 귀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와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흉기휴대 협박)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선후배관계로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서로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상대방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위 군청 소속 토목담당 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소재 토지 7필지를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기공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10:30경 위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에서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C에게 피고인이 제출한 위 토지기공 승낙서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영암군청 사무실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영암군청 부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페인트 가게에서 1리터 상당의 시너 1통을 구입하고, 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영암군청 건설방재과 사무실로 찾아가 시너통 뚜껑을 열어 불을 지를 듯이 위협하여 C으로부터 토지기공 승낙서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위 영암군청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신너사진, 신너 및 CCTV 자료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경위), 수사보고(G 편의점 CCTV 설정시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을 위협하여 토지기공 승낙서를 돌려받기 위해 시너를 들고 간 것일 뿐 방화를 할 고의 또는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토지기공 승낙서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안 주면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간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하면서 "군청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가게 주인이 112에 신고까지 한 점, 피고인이 시너와 라이터를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가 시너통 뚜껑을 열려고 시도한 점, 건설방제과 토목계장인 F는 경찰 참고인조사 당시 "진짜로 시너 등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를 수 있겠다는 위협감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5쪽)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를 할 고의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을 위협하여 토지기공 승낙서를 돌려받기 위해 시너를 들고 관공서인 영암군청에 찾아가는 등 방화를 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으로, 그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0:30경 서울 동작구 본동 산 6-13에 있는 고구동산 팔각정에서 종이박스로 얼굴과 상체를 덮은 상태로 팔각정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순찰 근무 중인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로부터 의자에 앉아 쉬도록 권유를 받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이런 쌍놈의 새끼가 너 한번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18번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최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성관계도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들이댔다. 이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힘을 가하여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고의성 및 사회적 비난 정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겁만 주려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들이밀었던 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약 5초에서 10초간 힘을 주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더욱 들이밀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가.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150만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3. 13. 02:23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물금영업소 앞 양산지점 4.2km 지점 상행선 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 10t을 3.21t 초과하는 13.21t의 박스 등을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 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 용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C'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구한 다음 피고인 A가 여수시 D 건물 304호에 얻어 놓은 원룸에 지내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1, 22:36 경광양시 E에 있는 F모텔 505호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원한다는 남성 손님을 구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구해 놓은 성매매 여성인 H를 태워 위 모텔로 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H를 모텔로 들여 보내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조직적인 점, 한편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고종사촌 언니인 D의 남편으로 피해자와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3:00경 대전 동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14개월)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는 척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며 바닥에 눕히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잠에서 깬 피고인의 딸이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2.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사과를 구하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약 17개월,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며,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4. 9.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4.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입영거부이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온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1:4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54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2015. 4. 12.경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7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2. 4. 26, 02: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델'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위 모텔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고, D는 이에 가담하여 위 모텔 계산대 위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델 계산대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일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3,000원을 건네주자 D는 위 돈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장난하냐. 계좌번호를 적어 줄 테니까 이 계좌로 500,000원을 보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는 2012. 4. 29, 23:30경 위 'F 모텔' 부근에 이르러 C이 500,000원을 송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지"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을 꺼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며 "의자에 앉아라. 테이블에 손을 얹어라. 금고 열어라"고 소리치고, D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부수어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5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1. 각 사진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d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와 함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5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을 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현금 759,000원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크나, 상해 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취된 돈의 실제 소유자인 모텔 업주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H'에서 탈북자인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28, 2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이 외상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쳐서 냄비, 휴대용 가스레인지, 소주잔 등을 떨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