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45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3,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위약금 6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절차 없이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 맞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6:3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D은행 팔용동지점 자동화코너 현금지급기 안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다시 전송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제1항의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납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서민대출로 1억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행 온라인 영업부 I 대리이다.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이라는 불상의 파일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L 팀장을 사칭하며 ’혹시 D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적이 있나.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데 허가 없이 대환대출을 할 경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2배 적용된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O 팀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 신청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 1,2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고객센터이다. 신청한 대출이 모두 승인이 되었는데 대출금에 대한 세금이 있어서 그 돈을 납입하여야 대출이 된다. 대출금이 입금될 때 세금도 모두 환급이 된다. 우리 직원에게 1,664만 원을 직접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7:40경 울산 북구 P 상가 Q약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현금 1,6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64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R조합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지원하여 5년 상환으로 연이자 4.5%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이 있어 이중으로는 대출이 안 된다. D은행에서 대출받은 900만 원을 먼저 상환한 후 D은행에 돈을 갚았다는 확인서를 보내 달라. 가상계좌번호를 보낼 테니 가상계좌로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가상계좌번호를 전달받기를 기다렸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D은행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를 받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U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가상계좌 번호를 보낼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구 V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F은행 X 대리인데 금리 4.25%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환대출을 해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Y은행 채무팀 Z 팀장인데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 되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상환금을 준비해라. 은행 ATM기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라. 네가 살고 있는 구미까지 갈 직원이 없으니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A 월배점 앞에서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7:00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A 월배점 정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1,5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5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6:30경 이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D은행 팔용동지점 부근에 설치된 R조합 자동화기기에 F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1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R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이라는 회사의 대표라는 ‘AD’으로부터 소개받은 ‘AE’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AE’가 지시한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면접이나 신용조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AC’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위 ‘AD’, ‘AE’라는 사람과 대면하거나 ‘AC’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AE’로부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의 내용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이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게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잘못하면 니가 사기죄가 될 수 있을거 같은데’, ‘돈을 받아서 넣어야 된다니까 이상해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인터넷에서 ‘AC’이라는 회사를 검색해본 후 ‘AC 대표 이름은 AF이고 AD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2021. 2. 23. ‘AE’로부터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아 ‘AE’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F은행은 쥬얼리‧의류 판매업체라는 ‘AC’과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이고, 위 ‘납부증명서’의 내용도 대출금 상환에 관한 것이어서 ‘AE’가 이전에 설명한 피고인의 업무내용(투자금 수령)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하면서 수당으로 20~3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여 과도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2021. 2. 24.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7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 일 하지 마라’, ‘이상하다’, ‘돈을 너무 많이 주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선천성 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양측 90db 이상의 고도 청력 손실(일상생활 중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태)을 보이고,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우측 70db 좌측 80db 정도의 청력 손실을 보여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소리를 내야 대화가 가능하며 발화 시에도 발음이 좋지 않아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이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등 상당 기간 교육을 받긴 하였으나 교육기간 대부분은 장애에 맞춘 특수교육을 받았고, 전문대학 졸업 후 6개월 정도 쥬얼리 판매업체에 점원으로 근무한 이후로는 줄곧 무직 상태여서 같은 또래의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사회 경험, 지식, 주의력, 사리분별능력 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도 없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업무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D’은 2021. 1. 26.경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친구추가 요청을 하며 접근하여 ‘자신이 대구에 본사가 있는 의류‧쥬얼리 판매업체의 대표이고 사업 확장차 홍콩에 나와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 피고인의 환심을 산 뒤 피고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귀국을 하면 자신의 회사에 특별히 정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테니 그때까지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워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 직원이라는 ‘AE’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었다. 이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는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가담 경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인 2021. 3. 8. 무렵까지 ‘AD’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2022고단6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을 보면 ‘AD’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일 대화를 하면서 일상 얘기를 하거나 피고인을 애칭으로 부르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AD’에게 호감을 느끼고 AD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 사이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AD’의 정체나 ‘AD’이 소개한 업무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AD’이나 ‘AC’에 관하여 의심하는 메시지를 받자 ‘AD’에게 ‘오빠 나 아까 엄마가 내방에 와서 등본이랑 민증 왜 꺼냈냐고 화를 내면서 사진을 보내는 거 아니야? 하는거야 근데 나 아무 말 못했지. 자꾸 엄마가 사기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어디 회사냐고 물어보고 난리 났어. 내가 계속 사기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불안하대. 엄마 안 불안하게 해주고 싶은데 자꾸 못 믿는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어머니보다도 ‘AD’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022고단60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의 123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해서 이동하였고(2021고단45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021. 3. 4.경에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였다(2022고단6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의 370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중증 청각장애인이고 피해자 B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말을 제대로 듣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투자금 또는 물품대금이 아니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준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달한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에 피고인의 지문은 남아 있지 않았고(2021고단45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납부증명서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