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C 계정,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이용해 D의 C 계정에 침입하여 C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D의 사진 등 파일 3,620개(용량 8.2GB)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16:18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른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성관계 하는 음란한 영상을 G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E' 사이트의 '직공게시판'에 "F"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에 위 음란한 영상이 업로드 된 G 드라이브 주소가 기재된 메모장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E' 회원들이 위 게시글을 통하여 G 드라이브에 업로드 된 위 음란한 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6.경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4)의 C 계정에 침입하여 다운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VIP회원(닉네임 : I)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0)의 C 계정에 침입하여 다운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위 가항 기재 VIP회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인터넷 발췌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K 자료 제출),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음란물 공유사이트 E 수사 - 사이트 각 메뉴), 각 게시판 메뉴별 캡처화면 1. 수사보고(음란물 공유사이트 E 수사 - 회원 포인트 제도), E 포인트 안내 등 게시글 1. 수사보고[음란물 공유사이트 E 수사 - 닉네임 'L'(불상의 피의자)], 각 게시판 메뉴별 캡처화면 1. 수사보고(음란물 공유사이트 E 수사 - 피의자 추가 업로드), 게시글 캡처화면 1. 각 압수조서(265쪽, 331쪽), 각 압수목록(266쪽, 332쪽) 1. VPN 프로그램 실행 캡처화면 1. 텔레그램 대화 캡처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1 - 외장하드(은색, 도시바)],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2 - 외장하드(검정색, 시케이트)],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3 - 외장하드(검정색, 도시바)],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4 - 노트북9검정색, MSI320)], 노트북 내용 캡처화면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발췌 - C 계정 구매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5 - 외장하드 3개(C계정해킹관련)],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 1. 노트북 내용 캡처 화면(546쪽) 1. 휴대전화 내용 캡처화면(549쪽) 1. 수사보고(해킹 자료 중 제3자에게 유포한 영상 특정), 노트북 내용 캡처화면, 휴대전화 텔레그램 캡처화면,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피해자 J), 외장하드 내용 캡처화면(피해자 M)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발췌 -해킹자료 유출 관련), 휴대전화 텔레그램 켑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단2349호 판결문 등,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조,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징역형 선택),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밝혀진 계기는 위 사이트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전 애인 관계이던 남성에게 추궁하자, 그가 무고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였다. 해당 여성과 남성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었지만, 핸드폰 등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C 클라우드에 올라간 동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누군가 중국 해킹 조직으로부터 구매한 C 아이디, 비밀번호 등으로 이들의 C 계정에 침투해 그 중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 유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런 식으로 획득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업로드하고 유인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음란물사이트를 운영, 관리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광범위한 여러 행위 중 범죄가 되는 것들을 추출한 것인데, 여기에 아직도 피해자측이 알지 못한 채 유통되고 있는 동영상들과 그로 인한 잠재적 확대 피해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숫자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죄질을 넘어서는 것이다. 피고인의 판시 전과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강요된 음란행위 사진을 촬영한 여성을 협박하는 등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년 6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했다.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 업로드 등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여기에 합류하고 또 보다 높은 등급을 얻으려 음란물 등 촬영을 시도하는 다수의 잠재적 피고인들이 양산되고 있고, 이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그런 사정이 피고인의 죄책을 판단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잠재적 피해자들의 수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