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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0. 23: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는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식탁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0. 23:35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와 그녀의 지인, 피해자의 동료 경찰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아. 너 폴리스냐? 이 씹새끼야. 좆까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1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포로(운곡동)에 있는 싸이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상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6.2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상사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남면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옆 약 3m 아래의 밭으로 굴러 떨어져 자칫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6. 15:37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F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110,000원 상당의 신발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7. 저녁경 오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아이팩, 수분크림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2.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6,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I, J, K, L, G, M, N, O, P, Q, R)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들 합동절도),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피해품들이 거의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있는 점 등(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04:2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울산역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0.078%인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차량 처분,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송파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방이알엔씨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0일 또는 15일 또는 1개월에 10%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경마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경마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6,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앞으로 경마관련 사무실을 차려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고, 경마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이자를 많이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 다른 사람의 경마도박 대금 대출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마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고 경마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상당액의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둔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차 82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나체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몸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첨부사진 (피해자 제출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이던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29. 2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4. 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1:16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K2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각 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 D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E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주자택지 및 생활안정지원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달 24. 안산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이주자택지수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돈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6. 같은 커피숍에서 위 생활안정지원용지 수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 2,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전에 이미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아 위 택지분양권 등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다음 위 돈 합계 1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이주대책대상 제외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보고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1억 9,000만원상당으로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시각장애 1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0:40경 위 C여인숙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성매수비 4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D을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교차로 근처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읍 용전리에 있는 경로당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채 경찰서로 가던 도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의 택시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돌려 파출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분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린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사이에 있는 부분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에는 멍과 부은 상처, 콧등 부위와 우측 광대 부위에는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운행 중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핫팩 등 생산·판매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그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구매대행 요청하여 2010. 12. 초, 중순경 공급받은 중국산 파스형 핫팩 600,000개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경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사이에 'Made in China'라고 적힌 겉 포장지를 벗겨내고 '국산정품'이라고 인쇄된 겉 포장지로 교체하여 단순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2011. 1. 31. 경 75,000개 판매금액 15,000,000원 상당을 G마켓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600,000개 판매금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구매 물품 주문내역, C 매입 및 매출 실적, C 수입 및 당발송금 실적, C 오픈마켓 판매자료, 매입실적 및 수입신고서, C 파스형 핫팩 포함된 매출내역 1. 위장구매 물품 사진, C 인터넷사이트 화면 캡처물, 오픈마켓 판매자 사이트 화면 캡처물, 파스형 핫팩 제품 겉포장 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23:0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B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인 C(여, 27세)로부터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폰 미납요금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주방까지 끌고 간 다음 싱크대 위 수저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8.5cm, 칼날길이 16.8cm)을 집어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D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F에게 1시간에 15만 원을 대가로 G(일명 'H')와 성매매 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상호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앞 번호 불상I K5승용차에 G를 태워 와 F과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6.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일원에서 위 G 및 일명 'J'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시간 당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10만 원을 나누어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중 주문에서 몰수를 선고한 증 제1 내지 4호, 제8호(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증 제1 내지 4호, 제8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들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몰수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20. 성매매알선을 하려다 적발되어 2018.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8. 6. 2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적발된 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계속 성매매알선 범행(일명 'K'이라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알선)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를 선동초등학교 쪽에서 늑현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6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음주 측정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선소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C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219,078,7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고, E에 공급가액 516,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7:25경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434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앞 노상을 푸른솔 펜션 쪽에서 판대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지방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 우측 길가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21:0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12수용동 하층 10실에서 그 전에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51세)의 이불자락이 피고인의 이불 위로 넘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해증거사진, 현장평면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신문 사회부 기자로서 E협회 진주지부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A는 진주시 F 소재 G생명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위 E협회 진주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18:00경 진주시 H 소재 회관 6층에 위치한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2011년도 진주지부 사업 결산 및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도중 위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협회 공금을 횡령한 B는 지부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정신나간 새끼가 다 있노, 미친놈 새끼가" 라며 우측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난청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75,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4. 18:00경 진주시 H 소재 1회관 6층에 위치한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정신나간 새끼가 다 있노, 미친놈 새끼가" 라는 욕설과 함께 우측손으로 좌측 뺨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개새끼야 사퇴하라'며 우측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돋보기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관계에, B와 피고인은 매우 극심한 대립을 보이며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B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K은 '당시 현장을 2~3m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곧바로 주변에서 말렸기 때문에 그것이 싸움의 전부였다. 피고인은 맞기만 하였을 뿐이고 B를 폭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는 재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신은 곧바로 단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 당시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내용의 질문만 하였을 뿐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신문하지 않은 점, 전치 2~3주 정도의 상해진단서의 경우 대체로 수진자의 자각증상에 기초하여서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그의 안경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파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다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