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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22: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및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및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등 사진, 음주측정 모습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의 염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도록 공소사실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판시 제1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제2 범행의 운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8. 2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아산시 B호텔 지상주차장에서 호텔에서 나오는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3. 제출된 같은 해 5.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처인 E와 다투던 중 E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자 자신의 처를 찾기 위하여 '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운행의 H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탑승한 조수석 손잡이를 2~3회 잡아당긴 후 들고 있던 부엌칼을 바닥에 버리고 팔꿈치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F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C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3:2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D아파트 정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학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위 학원 차량에 탑승하던 어린아이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간 위 E에 의해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 8.경 이후로는 15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주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21,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에 시동이 켜지자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과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2,099,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전방에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9,609,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95,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반대편에 정차중인 피해자 M(여, 37세) 운전의 N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2,936,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사진 1. 차적조회서(A), 운전면허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여러 차례의 인적 내지 물적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나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14:40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위 H을 향해 "내가 니 아저씨야 임마.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H의 이마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0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9. 7. 31. 05:3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이 D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승용차의 주변에 서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각 1회씩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 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쏘렌토 승용차를 강취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차장 CCTV 영상확인)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CD, 캡쳐사진, 차량 운행거리 지도 1. 수사보고(구청 CCTV)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그에 첨부된 음주 측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강도의 점에 한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의 점에 한하여,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강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강도) 및 벌금 2,000,000원(음주운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취한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범행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강도범행 자체는 음주 상태에서 판단력을 상실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에 그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면, 강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4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운전거리 짧지만, 음주수치 높고, 운전을 할 수 없어 도로에 차량을 세워 놓은 채 잠이 들어 있다 발견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0.19: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D과의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과 경위 G가 위 D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D을 향해 "저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뛰어 나온 다음, 이를 위 경위 F과 경위 G가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고, 그래 파출소로 가자"라고 말하며 재차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시장' 앞 노상부터 같은 군 C아파트' 후문 삼거리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1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41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0 22:3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술면 마전하삼길 국도 32호선에 있는 귀마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5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한준(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평택시 E 토지(4,681m2, 이하 'E 토지'라고 함)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F 토지(2,711m2, 'F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G 토지(1,882m2, 이하 'G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E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함)에서 공장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장 축대(보강토)가 무너져 피고인 B의 공동소유인 E 토지를 침범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8. 7.경 피고인 B와 E 토지를 H 토지보다 약 1m 정도 높게 복토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를 E 토지의 높이에 맞추어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G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를 G 토지의 높이에 맞추어 성토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경기 평택시 E(4,681m²), F(2,711m), G(1,882㎡)에서,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 합계 9,273㎡를 성토(높이 약 3.6~6.9m)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평택시 E(4,681㎡)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평택시 F 토지(2,711m)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평택시 G 토지(1,882m²)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도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문중 땅 보상 문제와 종친회 총회 무효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데, 재판을 해보니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예전에 국회의원 D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 E 판사를 데리고 나왔고, E판사를 다시 복직시켜 주었다. E판사는 내 말이면 잘 듣는다. 내 처남이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이고, 내가 얘기 하면 다 잘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C과 위 D 및 E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그림 6점1), 시가 미상인 골동품 나무궤짝 1개, 시가 미상인 수석 4점 및 시가 약 21만 원 상당의 참깨 1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소송과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당초 공소장에는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그림 6점(그림 1점당 약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림의 시가가 약 1,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판시 물건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소송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고소인은 '자신이 F에게 토지 보상금 2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을 만나서 소송 이야기를 하였는데 토지보상금의 33%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동의하였고, 일을 해결하려면 부탁을 하여야 하니 그림, 골동품, 수석, 참깨를 달라고 요구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은 'C이 토지 보상금의 20%를 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전하고 C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줬다'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2), 피고인의 주선으로 C은 D 의원을 만나서 토지보상 문제를 상담하였는데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E 판사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서 참깨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보상금 소송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판시 물건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 F은 "2015. 9.경 C을 만났는데 C이 토지 보상문제를 이야기하여 C에게 A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때 C이 전화를 하여 '보상 받으면 20% 되겠습니까'라고 하여 저는 '괜찮다'라고 하였고 제가 A에게 전화를 하여 '보상 받으면 20% 준다고 하는데'라고 하니 A가 '형님은요'라고 하였고 저는 '둘이 만나서 잘 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27.자 경찰진술). - F은 ".… C이 농장에 뭐 보상 카는데 무슨 보상인지 나는 모르고, '그걸 받으면 형님 몇 % 줄게요'. 이카더라고요.그래서 A한테 내가 하는 말이 '야야, 몇 % 준다 카더라' 나를 누구든지 도와주면 20%를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A한테 전해 줬을 뿐이다 이거라요.내가 (피고인에게) '20%준다.고 하더라' 카니까 니가피고인이) '형님은요'이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라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금이 아닌 물건을 교부받은 점, 판시 물건의 시가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물건이 모두 압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본문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2016년 11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840,000원 및 퇴직금 49,131,639원 등 총 71,971,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고소취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24., 25., 28., 및 같은 해 7. 1., 2., 4., 5., 8., 9. 등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2019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3:05경 부산 강서구 C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변기 위에 올라서 칸막이 위에 휴대폰을 놓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 04:0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로비에서, 위 호텔 직원인 C이 방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놈아, 방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로비에 설치되어 있던 '플로어테스크' 유리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파 3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D 유한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