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2019고단1099(피고인 A)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 불상량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옷가게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해피벌룬 캡슐 79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9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1. 16:26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F아파트 G호 내에서, 그 이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 불상량을 휴대용 주입기에 넣고 분출구에 풍선을 끼운 후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다음 그 풍선을 입에 물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4. 21: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들이마셔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6. 15:4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속칭 '해피벌룬' 캡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들이마셔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2020고단696(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9. 10:10경 H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I오피스텔 J호 내에서, 위 H 및 피해자 K(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바닥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3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동작경찰서 수사 당시 커피전문점 상대 아산화질소 탐문 관련), 수사보고(커피전문점 상대 아산화질소 사용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휘평가스 관련 주무부처 및 사용업체 탐문) 1. 수사보고(아산화질소 사건 관련 계좌거래내역 CD 파일 추송) 2020 고단6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1)K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B, C는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다른 적법한 용도로 구입하였을 뿐 이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구입한 아산화질소 캡슐의 구매 수량이 매우 많고 구매 시기 역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통상적 소비 용도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아산화질소 캡슐의 구입이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심야나 새벽 시간 등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경로를 통해 다량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구입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아산화질소를 식품 제조, 식용, 컨텐츠 제작 연습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그와 같이 다량의 아산화질소를 피고인들의 주장 용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기록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유튜브 제작을 염두에 두었으면 그러한 영상을 촬영하였을 법한데 당시의 촬영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과거 대마 및 아산화질소 흡입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환각물질의 흡입 등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년경 한 차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환각물질의 흡입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횟수가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