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부부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5. 2. 01: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자.”는 요청을 받자 “싫다.”고 거부하는 등 다투었고, 피해자는 안방 침대로 가 누워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싫다며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범행직후 현장사진), 발생보고서(가정폭력), 가정폭력 응급 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집안내부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분리 및 피해자 치료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등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간음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뒤인 2021. 5. 4. E에 출석하여 ’저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몸을 더듬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싫다고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제 몸을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뿌리치니까 그때부터 제 목을 조르다가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리기시작했다. 침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알몸상태로 신발도 못 신은 채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도망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8, 30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2021. 7. 23.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21. 8. 19. 경찰 제3회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거부를 하였는데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 잠결에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왜 이러는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저의 몸 위로 올라왔다. 잠결에 밑 부분을 만지는 것을 느꼈고, 다른 몸 부위를 이 곳 저 곳 더듬었다. 시작은 성관계를 하려고 때렸는데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거부하니까 이때부터는 폭행을 하려고 때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 남편도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 9, 10쪽).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몸을 더듬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피고인이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은 있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때려서 깼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래서 짐작으로 진술했다.”, “정확히 언제 (하의가) 벗겨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도망 갈 때는 (바지랑 팬티를) 입고 있었다. 경찰에서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여 위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을 일부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9, 10, 12쪽).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앞서 본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한 반면,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정황이나 짐작으로 했던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때 당시에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며, 경험칙에 반하고 신빙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피해자가 2021. 8. 20.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한 추가진술서에는 “그 사람이 결국 아이들의 아빠란 사실엔 변함이 없었고 양육비를 받아야 아이들 배를 굶지는 않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권 23쪽), 피해자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가)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몸 상태로 급박하게 집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발견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찍은 현장 사진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빨간색 팬티를 벗어 놓고 나갔음을 알 수 있고(증거기록 제1권 43, 44쪽), 이 역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중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