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210 피고인은 서울 D, 414호에 있는 속칭 'E' 연구·개발업체인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전 (주)G을 운영하면서 H 개발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피해자들에게 H의 상용화가 조만간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위 F 사무실에서 부도가 난 (주)G의 주주 약 3,000명에게 '부도가 난 (주)G 주식 액면가의 25%를 지급하면 (주)F 주식으로 100% 교환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첨부된 뒷면에 있는 영문으로 된 내용은 강력한 00 국가와 저희 회사와의 사이에 MOU를 맺은 내용이다'는 취지의 편지를 발송하여 위에 찾아온 피해자 등에게 "과거 부도가 난 (주)G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치벌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책임이 없으나 나를 믿고 투자한 것이니 그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주)G 주식 액면가의 25%를 내면 H을 개발하여 성금인 25%와 (주)G 주식 가액을 모두 보전해주어 최종적으로 투자금의 125%를 2014. 말부터 지급할 수 있다.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조 9,00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와 압축공기로만 운행되는 상용화가 가능한 속칭 H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국가 차원의 양해각서가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J이라는 목사와의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을 뿐으로 1조 9,000억원의 투자는 실현가능성이 없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속칭 H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으로 H을 조만간 상용화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2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10. 22.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8,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등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z4693₁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D, 414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F 이사였던 피해자 K이 2014. 1. 23.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F을 상대로 300만 원의 임금 및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위 F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L이 2014, 3, 13. 위 F을 상대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F 법무팀장으로 재직했던 피해자 M이 2014. 3. 24. 경 610만 원의 임금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4. 20.경 위 F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인 컴퓨터 5대 시가 약 250만 원 상당, 팩스 2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 전화기 시가 약 25만 원 상당, 금고 시가 약 35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570 만원 상당의 집기와 위 F 연구소인 서울 금천구 N에 있던 홍보용 자동차엔진 시가 약 200 만원 상당 등 기계류를 회사명을 주식회사 0으로 변경한 용인시 처인구 P로 이전 은닉하여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주식보관증 사본, 배당증서 사본,각 그린편지 사본, 양해각서, 특허관련 자료, 배당증서 발급대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피해자 Q, R 통화)(참고인 S 전화통화)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4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F 및 ㈜O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서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법 조정조서사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점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자신이 평생에 걸친 연구 개발로 특허권을 가진 H의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 또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앞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일부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상 기망된 바 없고 피해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강제집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고소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상용화는 공익 목적의 단체 또는 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자신은 연구에만 몰두하여 법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사업화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73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