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대행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외 2필지 지상에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혹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부천시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G, 위 D 본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할 것이고, 6개월 후 원금의 150%를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상가 J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 외상과 부채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및 D은 공사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대하여는 K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지지부진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를 분양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약속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 요구하며 거절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말한 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바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김포시 B 대 623.2m, N 대 623.4m² 및 0 대 623.2m² 합계 1,869.8m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 2016. 2. 23.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P에 신탁하고 있던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와 매매대금 3,054,318,3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까지 매매대금 중 10%인 305,431,83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R사무소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건축계획은 지하층이 없고, 지상 3층의 연면적 900평 건물이었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i)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 (ii) G과 S으로부터 1억 원을 각 빌렸다(이에 관하여는 제5항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아래 , 도 같다). 피고인은 2017. 1. 13. Q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0%인 305,431,830원을 추가 지급1)하고, L로부터 약 24억 원을 대출2)받아(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토 1) 직접적인 지급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2017. 1. 13. 08:46~08:52 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T(피고인의 딸)의 계좌에서 V 명의 계좌로 300,560,600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증거기록 1권 제604면 CD 내 거래내역(W)' 파일]. 2)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X으로부터 시공사로 Y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토지 매매잔금 지급 목적의 1차 대출은 Y의 연대보증 등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 매매잔금(2,443,454,640원)을 완납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V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1. 19. 사업상 친분이 있던 X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건축규모를 늘리기로 하여 2017. 2. 23. R사무소와 이 사건 상가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782평으로 건축하기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7. 4. 28. X이 소개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와 '공사계약금액 5,8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4), 착공일 2017년 4월, 준공일 2017년 11월'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Y에, (i) 착공 전인 2017. 1. 12.까지 공사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ii) 그 이후부터 아래의 2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9. 29.까지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주식회사 AA으로 설계업체를 변경하고, 위 회사와 이 사건 상가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7. 10. 16. K에서 V 앞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3) 피고인의 처형으로서,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이 사건 사업을 V 명의로 진행하였다. 4) Y은 2018. 1. 24. 피고인 측에 태양광설비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최종 공사계약금액은 6,00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되었다.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인이 V 명의로 AB조합로부터 20억 원, AC조합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받으면서, 위 두 금융기관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다시 K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차 대출금은 당시 V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던 Y에 의해 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의 3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8. 1. 30.까지 Y에 공사대금으로 (피고인이 기지급한 320,000,000원 외에) 1,910,000,000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2권 제360, 556). 1 2018. 3. 23. 이 사건 상가가 1층 25개 호실, 2층 11개 호실, 3층 11개 호실 등 총 47개 호실로 준공되면서, 2018. 3. 29, (i) 이 사건 토지는 V 앞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고, (ii)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인 위 각각의 호실은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V 명의로 AB조합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76억 1,000만 원이 대출(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지면서 그 각 대출기관을 1순위 우선수익자5)로 하여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차 대출금으로 1, 2차 대출금은 완전히 변제되었고, Y에는 3차 대출 당일 공사대금으로 21억 원이 지급되었다. 1 피고인은 Z를 통해 2019. 2. 18.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과 사이에, AE이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를 120억 원에 매수하되, 그중 3차 대출금 상당액은 위 대출금의 승계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E 측의 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산되었다. 5) 3차 대출 당시 이 연대보증을 하면서, Y은 위 신탁의 2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Z를 통해 이 사건 준공 전까지는 3개 호실(AF~AG호)을, 이 2019년 3월~7월경에는 13개 호실(AHAI, AJ, AK, AL, AM, AN, A0~AP. AQ호)을 분양하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총 16개 호실을 분양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이 분양되면 분양대금은 V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공사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Y을 사실상 대리하며 위 계좌를 관리하는 Z는 입금된 분양대금으로 3차 대출금 중 해당 호실이 신탁재산으로서 담보하는 금액을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Y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며, 대출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서 수분양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16개 호실의 총 분양대금으로 받은 59억 원가량으로 피고인은 2019. 4. 19.부터 2019. 8. 26.까지 Y에 공사대금으로 8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때까지 총 6,000,500,000원의 공사계약금액 중중 5,18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820,5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 4.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5.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본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측에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4. 30.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12. 9. 피고인을 대리하는 H을 만나 이 사건 상가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243,780,000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지급일 2016. 12. 9.), 잔금은 143,780,000원(지급일 2017년 준공시)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8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피고인)은 2017. 4. 30.까지 분양계약금인 1억 원과 분양수익금 5천만 원을 합한 1억 5천만 원을 매수인(I)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물건에 대하여 현장 분양사무실 및 타부동산에서 분양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계약건은 준공시점인 2017. 4. 30.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특히 위 특약사항의 마지막 문구는, 대여금의 원리금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해당 상가를 실제로 분양받거나 대물로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피해자 I 측의 요구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은 2016. 12. 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리인인 H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를 당시 이 사건 상가 준공예정일이던 2017. 4. 30.로, 해당 기간(약 4개월) 이율은 50%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되 위 호실로서 대여금을 대물로 변제받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분양하고 피해자 I은 이에 협조함으로써 그 분양대금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을 본다. M,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M 또한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측에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대리하는 H을 만나, () 2017. 2. 14.에는 2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용으로 이 사건 상가 AR, AK호의 2개 호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각 254,400,000원, 계약금은 각 100,000,000원(지급일 2017. 2. 14.), 잔금은 각 154,400,000원(지급일 2017년 준공시)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제18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피고인)은 2017. 8. 31.까지 분양계약금인 1억 원과 분양수익금 5천만 원을 합한 1억 5천만 원을 매수인(M)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물건에 대하여 현장 분양사무실 및 타부동산에서 분양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계약건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 2017. 4. 14.에는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상가 A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은 404,635,373원, 계약금은 170,000,000원(지급일 2017. 4. 14.), 잔금은 234,635,373원(지급일 준공시)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8조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1년 후인 2018. 4. 15.까지 분양계약금인 1억 7천만 원과 분양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합한 3억 4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물건에 대하여 현장 분양사무실 및 타부동산에서 분양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본 계약건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M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리인인 H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i) 2017. 2. 14.에는 변제기를 2017. 8. 31.로, 해당 기간(약 6개월) 이율은 50%로 하여 2억 원을 대여하고, (ii) 2017. 4. 14.에는 변제기를 2018. 4. 15.로, 해당 기간(약 1년) 이율은 100%로 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AR, AK호와 A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되 위 각 호실로서 대여금을 대물로 변제받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분양하고 피해자 M은 이에 협조함으로써 그 분양대금으로 대여금에 대한 변제재원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담보를 취득한 거래는 피고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기재 자체도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이 위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H 혹은 G을 통하여 그 당시 개인적인 변제 자력을 과시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으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이자제한법령을 훨씬 초과하는 이율로 금전을 직접 대여하는 비전형적 투자를 한 피해자들이 대여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력이나 신용상태를 중시하여 이를 문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당시 2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 외상과 부채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공사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금전대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K6)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 지상에 건축될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목적물로 하는 것인바, 건물이 신축될 부지가 PF(Project Financing)대출의 일환으로 신탁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건물 분양계약서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대여를 받을 당시 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준공될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PF대출을 일으킬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3차례의 신탁 및 대출이 이루어져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AD과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증거기록 1권 제112면, 특약사항 제10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피 6) 피고인이 2016. 12. 9.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Q가 P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면서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신탁자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고인이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6) 결국 이 사건 상가건물은 준공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신탁재산귀속으로 피고인 측에 소유권이 회복되면서 위 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은 일응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변제기까지 변제가 어려울 경우 담보용으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상의 목적물을 타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대여금 변제 재원으로 삼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 준공이 예정보다 약 4개월 지연되었고, 준공 무렵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33차 대출금액이 이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분양 또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통째로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그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는 때때로 분양이 되면서 분양대금이 회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을 의사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을 고집하여 이 사건 상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7)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이행지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3월~7월에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서상의 목적물 중 AR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타에 분양하였으나, 이는 약정이율보다 높은 합의금 혹은 그에 상당하도록 목적물을 변경하여 그에 의한 대물변제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일응 결렬되고 2018. 9. 21.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위와 같이 분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에 이중으로 분양할 의사로 위와 같이 분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7. 6. 22. 피해자 M에게 'D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려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G'이라는 취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공소사실과 G, H,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 분양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56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2017. 6. 22.자 4,500만 원 송금은 피해자와 G 사이의 금전거래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송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과 S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리인인 H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를 당시 이 사건 상가 준공예정일이던 2017. 4. 30.로, 해당 기간(약 4개월) 이율은 50%로 하여8)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공동으로 대여하였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A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G의 처 AS과 S의 공동명의로 작성받되, 위 호실로서 대여금을 대물로 변제받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분양하고 AS과 S은 이에 협조한다는 특약조건을 삽입하였다. G은 2017년 5월경 H에게 'S이 건강 악화로 치료비가 필요하여 투자에서 빠지기를 원한다, S의 투자원리금 7,500만 원은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H은 'D 측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테니, G 당신이 나머지 4,500만 원을 마련하여 S에게 7,500만 원을 반환하게 되면, 기존의 공동투자를 G의 단독투자로 간주하여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이 응하였다. H과 G은 2017. 6. 1. 매수인을 AS 단독 8) 당시 G이 알선한 피해자 I의 대여 조건과 동일한 조건이다. 명의로 하여 이 사건 상가 AP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56면, 이하 '2차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매도인(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1억 2천만 원9)과 분양수익금 7천만 원을 합한 1억 9천만 원을 매수인(AS)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을 기재하였다. H은 2017. 6. 6. 1,000만 원, 2017. 6. 7. 1,000만 원을 S의 계좌로, 2017. 7. 5. 1,200만 원을 AS 계좌로 송금하였다(증 제4호증 제123면), 한편, 피해자 M은 2017. 6. 22. 4,500만 원을 AS 계좌로 송금하였던바, G은 그 무렵 S에게 5,500만 원(= 7,500만 원 - H이 S에게 직접 송금한 2,0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은 피고인, H과 G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2017. 6. 22.자 4,500만 원 송금에 관하여 내 동생 AT은 주택을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G은 2017년 5월경 나에게 '동생에게 이야기 하여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전해달라, 나도 처 AS 명의로 D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하기에, 나는 이를 믿고 2017. 6. 21.경 AT에게 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여기에 내 돈 300만 원을 더하여 2017. 6. 22. 4,500만 원을 AS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D에 4,500만 원을 투자하라는 것은 D이 아니라 G한테서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1면), H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M의 2017. 6. 22.자 4,500만 원 송금은 M과 G 사이의 논의 결과일 뿐, 피고인 측은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M은 2017. 6. 22.자 4,500만 원 송금 이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과 거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 G은 이 법정에서 AS도 7,500만 원을 상환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변제기가 지났기에 그 7,500만 원하고 (G의 부담으로 S에게 지급된 돈과) 합쳐서 AS 명의 단독 투자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간주하기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녹취서 제13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은 경험도 있었기에, 피고인 측과 직접 추가 금전대차를 할 의사였다면 피고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담보용 분양계약서를 요구하였을 것인데도, 위 2017. 6. 22.자 4,500만 원 송금은 그러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송금은 피해자 M과 G 사이의 금전거래이고, 다만 G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 금전거래 등에 따라 G 측에 간 금원이 재원이 되어 G과 S의 피고인에 대한 공동투자에서 S이 탈퇴하고 G의 단독투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M은 AT, G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인 2018년 4월경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피고인과 피해자 M이 직접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차 분양계약서상의 G의 단독 투자금 '1억 2,000만 원'에는 AT의 돈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T은 2차 분양계약서에 '2017. 6. 21. AT이 4,200만 원을 M에게 보내고, 2017. 6. 22. M이 4,500만림을 AS에게 보냄.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수기로 부기한 후 피고인은 그 밑에 서명날인을 하고, 매수인란에는 AS 명의 밑에 AT 명의를 추가로 기재하고 AT이 날인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26. 피해자 M에게 'D에서 다른 곳에 건축할 땅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8. 8. 24.까지 지급하고, 기존 지급한 돈에 대해 2018년 4월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i) '다른 곳에 땅을 매입하여 건축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고, (ii) 피고인의 대출계획을 밝히며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가 기존에 대여한 돈의 변제기를 확약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러한 말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i) 위 새로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없었고, (ii) 피고인의 대출계획 또한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는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2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 외상과 부채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및 D은 공사자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대하여는 K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위 분양계약서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거짓이라는 것인바,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대여를 유발한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도모하는 새로운 사업과 기존의 이 사건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i)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부지 위에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년 2월경 그 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며, (ii)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9. 3차 대출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다만 당시 분양시장 상황상 3차 대출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분양 또한 원활하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