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8

범죄사실 2015고단8178 피고인 A은 2012. 8. 3.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서 I(이하 'I'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I 원장이고, 피고인 B는 I의 부원장이고, J는 2015. 1. 27.경 I에 입사하여 수강생을 모집·관리하고, 강사위촉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국비지원교육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고, K은 2014. 12. 25.경 I에 입사하여 국비지원교육 관련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I의 주된 수입원은 국가보조금으로, 국가보조금 신청 과정은 1차적으로 1년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이른바 '인정신청') 전체적인 승인을 얻은 후, 2차적으로 강좌 개설 직전에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에 사전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강의가 종료된 후 수료 보고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동일한 강사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2장을 작성하면서, 한 장은 실제로 강사들에게 지급할 강사료와 교육기간을 기재하여 강사들의 서명을 받고, 다른 한 장은 교육기간을 더 늘리고 강사료도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뒤 임의로 강사들의 서명을 하여 국가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한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생이 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 보유자거나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 보유자이어야 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생들은 자비로 교육을 받고 I은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수강생이 국비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I에서 자체적으로 수강생에 대한 허위 자격증을 발부하여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후 추가로 국비 지원을 신청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J에게 강사료를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게 기재한 강사들 명의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J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사위촉계약서 파일의 갑 란에 'I원장 A', 을 란에 'L', 강사료 란에 '130,000원'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L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강사들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17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센터에 수료 보고 및 국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5. 10.경 J에게 심사평가원 인정신청 과정에 제출할 강사위촉계약서의 강사료 부분과 강의시간을 허위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J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사위촉계약서 파일의 갑 란에 'I원장 A', 을 란에 'M', 강사료 란에 '최초 5시간은 시간당 25만원, 6시간부터는 시간당 13만원' 등을 기재하고 포토샵으로 M의 서명을 삽입하여 출력한 후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강사들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7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심사평가원에 교육과정인정신청을 하면서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강사들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24장을 위조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2015. 5.경 고용노동부는 I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원에서 수강생들의 대리출석을 해주며 출석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J와 K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직원들에게 5월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J와 K 등 직원 6명은 2015. 6. 5.경 그 동안 지켜본 I의 비리와 피고인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내부 비리를 제보하였고,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2015. 6. 19.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게 I원장 명의로 허위 내용의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사위촉계약서 위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책임을 J를 비롯한 제보자들에게 전가하고자,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J는 2015. 5. 10.경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사위촉계약서의 강사료 부분을 최초 5시간은 시간당 25만원, 6시간부터는 시간당 13만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갑'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을' 란에는 강사들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뒤 출력하여 I 명의의 직인을 함부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I원장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7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심사평가원에 교육과정 인정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또한 2015. 3.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사위촉계약서의 강사료 부분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갑'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을, '을' 란에는 강사들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I원장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 17장을 위조한 뒤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센터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J는 I의 행정담당자로서 피고인과 강사들 명의의 강사위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J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 K에게 I 명의로 허위 내용의 자격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위조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책임을 K을 비롯한 제보자들에게 전가하고자,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K은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10.경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 외 3에 대한 자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뒤 I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자격증 4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을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I 명의 자격증은 원장인 피고인의 결정이 있어야 발급해줄 수 있는데, K은 무단으로 자격증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K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132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서 심리상담 교육기관인 'I(이하 'I)'의 원장으로서 위 I을 대표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I 의 부원장으로서 강의개설 및 운영, 직원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등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등에게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시설이나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종전은 관할 고용센터)에게 훈련시설·장비, 훈련강사,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 소요경비 등을제출하면서 위 심사신청을 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신청자격 심사 및 현장실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의 위 적합성 심사 등을 모두 거쳐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출석인원, 출석율, 강의시간, 강사료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I은 직종이 '심리상담' 교육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서울강남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을 받은 후 그간 '심리평가의 이해와 진단실무과정' 등 다수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인기가 없는 탓에 수강생 모집이 원활하지 않고, 또한 국고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자가 수강생으로서 소정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여야 가능함에도 수강생들 중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궁리 끝에 피고인들은 관리청에 대하여는 마치 위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로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시험대비 교육 등 근로자들에게 인기있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그 수강료를 국고지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내어 수강생을 유인·모집하고, 한편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미리 수강생들로부터 건네받은 근로자카드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카드로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출석체크를 위하여 접속함] 를 이용하여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게 하거나 수기 출석부에 출석한 것처럼 조작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훈련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I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I에서 2013. 11. 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훈련생 31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인 '심리평가의 이해와 진단실무과정'을 실시하였으니 훈련비용 11,28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에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훈련 분야로 부적합하여 훈련비용이 지급될 수 없는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대비반(2기)' 강좌를 운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문 내용은 거짓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2. 10. 위 훈련비용 명목으로 11,280,000원을 위 I에서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기재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훈련비용 명목으로 합계 216,447,82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6. 2.경 위 I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I에서 2014. 7. 13.부터 같은 해 2015. 5. 10.까지 훈련생 21명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인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을 실시하였으니 훈련비용 11,2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에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훈련 분야로 부적합하여 훈련비용이 지급될 수 없는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대비반(3기)' 강좌를 운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문 내용은 거짓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 산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훈련비용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훈련비용 명목으로 합계 51,934,67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K, N 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서류 1. 심사평가원에 넣었어야 할 진짜 위촉계약서, 심사평가원에 넣은 가짜 위촉계약서, 진짜 위촉계약서, 가짜 위촉계약서, 위조된 위촉계약서에 대한 사실확인서, 허위 자격증 4장 1. 대전교육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2016고단11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P, Q, R, K, S, N, T, U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6, 47), 각 비용신청서, 각 전화 사실확인내용(V, W) 1. 2015 임상심리사2급자격증 대비반 광고, 종합심리평가실무과정표, 홈페이지 캡처화면, 증거자료(2-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점검표 및 확인서(15. 5. 16.), 증거자료(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 점검표 및 확인서(15. 5. 26.), 실강좌명, 행정명 리스트, 카드사본, 2015년 임상심리사2급 대비반 강의 진행 예정표, 심리평가의이해와진단실무 과정표, I 강좌 홍보자료, 임상심리사 2급 대비반 일차별 교육일정, 구글계정캡처 화면, 심리검사고급실무과정(이상심리) 주말/커리어카운셀링과 집단상담 출결관리자 명단, 전달사항, 교재비 영수증 1. 각 인간정서행동의 측정과 평가 강의 일정표, 각 심리검사고급실무과정(이상심리)(주말), 부모역할과 현실요법(주말) 강의일정표, 부모역할과 현실요법 신규접수 1. 증거자료(5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증거자료{6 출장복명서(X)},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X), 내부자료,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적합훈련과정 심사신청 공고, 사전인정승인받은 과목에 대한 자료, 2014 상반기 설명회 자료집(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적합 훈련과정 심사) 1. 공문(부정훈련의심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훈련내용 검토결과 회신) 및 전문가 의견서 1. 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74 1. 훈련비지급관련 검토보고, 증거목록 순번 90 내지 101, 103, 104, 110 내지 117, 194 내지 199, 206, 207 1. 2015년 개설강좌표, 각 훈련생 이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18 내지 184) 1. I 과정별 훈련내용(증거목록 순번 209), 증거목록 순번 211 내지 236, 표준근로계약서 4부 1. 사진(근로자카드 및 관리봉투),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관한 직원들의 제보가 있게 되자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에 관하여도 직원들이 임의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부정수급한 훈련비 등의 금원은 추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휘 하에 직접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