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6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위 건물 총 70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715,000,000원이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현황서를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2,790,000,000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보다 1,075,000,000원이 많았고, 위 건물 감정평가액, 선순위 담보 설정액, 피해자의 대출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고지할 경우 위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이메일, B건물 월세현황(증거목록 순번 제8번), 대출심의의결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탁상자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참고인 G 연락처 확인 및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춰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서 및 임대차 현황서 등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신청을 받은 E는 직접 대출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품의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위 품의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과 상무, 전무의 결재 및 이사장의 최종적인 대출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대출이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대출업무 처리 규정과 업무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결재권자는 피해자의 이사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이사장이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할 당시 피고인이 고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출을 승인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가) 이사장 등이 결재한 대출품의서에는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재되었을 뿐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품의서를 기초로 대출을 승인한 결재권자들로서는 서류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보고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대출품의서를 기안한 E는 피고인이 고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를 이사장 등 결재권자들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임대차보증금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해 이사장 등 결재권자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인정하여(수사기록 제776쪽), 이사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E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진정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E에게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장으로서는 대출품의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인다. 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2019. 10. 7.자 대책회의에서 이사장을 포함한 결재권자들은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장은 대출품의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결재권자인 이 사장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의도로 신청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에게 대출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나아가 한편으로 E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권유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여 대출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허위의 임대차 현황 자료만이 첨부되었던 점 등 관련증거에도 부합되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E가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회사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E가 이 사건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대출을 권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신청서 등에는 피고인이 E에게 제출한 허위의 임대차 현황서 및 같은 현황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재되었는데, 위 임대차 현황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만들어낸 자료였다. 즉, 이사장이 승인한 대출품의서에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재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 현황서를 만들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뿐 E의 양해가 있어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E가 피고인을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0. 7.자 대책회의에서 E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출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관계 없이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7.자 회의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추어 기재한 이유를 묻는 피해자 측 H 차장의 질문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거꾸로 맞춘 거라고 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라고 답하였을 뿐 E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E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의 임대차 현황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어준 적도 없고 모르는 서류라는 취지로만 답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의 회피성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 반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출 상담 및 신청서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출 승인에 관한 안내와 대출거래약정서 상단에 표시된 결재란 및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었더라도 확정적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출거래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 E 또는 피해자 측에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기초로 이 사건 대출이 승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600,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 다수의 간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