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4. 02:4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2010 고약35812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전 4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관계,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3.05:5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림프 누공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병원촬영사진), 진단서 3부(B), 진단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8: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안면읍 딴뚝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아니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2009. 2.경 시흥시 C OOO동 401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3.경 E와 위 4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2009. 2. 10.경 임대보증금조로 18,777,7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16경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전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5. 16.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00. 7. 3.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방어권행사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6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김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6:3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해양경찰 초소 앞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2015. 12. 18. 판사안민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30년 전 피해자 B(여,59세)과 한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의 남동생 소유의 사과 과수원과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이 서로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0. 14: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남동생 소유 사과밭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젖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괴로움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대학교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대학교에 2015. 5. 11. ~ 12.(2일), 2015. 6. 2. ~ 6. 4.(3일), 2015. 7. 3. ~ 17.(11일) 등 총 16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3.06:50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청춘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75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완전히 손괴하였는데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주변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던 점, 도주 후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은 C를 운영하며 약 2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0:55경 군산시 D 소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크루즈 차량 내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차량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차량 양쪽 백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와 운전석 창문에 던져 깨트려 시가 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냐"라며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0: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행되는 C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찔러보고,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얼굴을 비비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위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5. 8.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노동조 합의 조합장으로서 임금협상, 조합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04.경부터 조합원 전원이 익산시 E에 있는 FLPG충전소'에서 전속으로 가스 충전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충전소로부터 매달 리터 당 30원 내지 40원의 협찬금을 조합장의 계좌로 지급받아 설과 추석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위 충전소로부터 2013. 2. 분 협찬금 명목으로 총 충전량 70,133 리터에서 리터 당 35원으로 계산된 2,454,700원을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일원에서 위 협찬금 중 리터 당 5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665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7,888,90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찬금 이체내역 1. 각 협찬금 지급명단(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8)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피고인의 협찬금 수령 전북은행 계좌)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횡령 금액,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 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0: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방화행 3-3 승강장에서, 피해자 F(여, 27)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면서 음부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뒤따라 오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누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내용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건설노조 E이다. 1. 2015. 4. 16.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민노총은 2015. 4. 15.경 민노총 16일 전국에서 총파업 선포대회, 세월호 추모제도 적극 참여라는 제목으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다. 이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민노총 모든 지역본부는 세월호 추모대회에 일제히 참가하기로 하였다.(중략). 더불어 민노총은 4월 24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5~6월 파상투쟁 과정에서도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 등 세월호유가족의 요구를 알리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할 방침이다."라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세월호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2015. 4. 16, 19:00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집회신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가 개최되었는바, 같은 날 21:20 경 위 집회 참석자 약 8,000 명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에 참가하면서 2015, 4,16, 21:20 경부터 21:40경까지 약 8,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F빌딩 앞까지 양 방향(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8,000 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관련 가. 사건 배경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 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 → 종각 종로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G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명이 같은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같은 날 17:16경 종로1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같은 시각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가 H회관 앞에서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일부는 종로2가를 거쳐 종로1가로 이동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4. 24, 18:13 경부터 같은 날 18:36 까지 참가자들 약 3,000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행진신고서 사본, 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015. 4. 16.자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고 피고인 등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 점, 2015. 4. 24.자 집회는 신고된 집회이지만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등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상당한 시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각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각 도로 점거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2015. 4. 24.자 집회는 신고된 집회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점, 2015. 4. 16.자 집회의 경우 세월호 관련 추모집회에 참석한 후 행진을 하게 된 것으로 참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8. 00:1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미광운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정형 외과 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대지 138.5, 2층 콘크리트", 보증금란에 "오백만",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과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에게 교부하면서 "남편 E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2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대출업체 등에 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울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2,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H 상점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2,900,000원을 20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후 9개월분의 할부대금인 1,305,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대금인 1,595,00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처 I 및 E 통화 보고) 1. 각 공정증서 정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 ·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빈곤한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인천 부평구 D, 506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와 있던 딸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안마를 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30.22:00경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던 중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손을 주무르며, 이를 피해 일어나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한손으로 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진술), 사건현장 그림, 두 번째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2015. 8.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비춰볼 때에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딸의 친구인 1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었던 날에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5. 8.19. 12:41경 네이버에 접속하여 [단독]C 고소인 대리기사가 시비? 진실은 만취 난동과 시민 폭행'이라는 제목의 D에 "저는 때리는 시늉은 했지만 땔지 않았습니다. 애휴. 이분 영화 드라마 나오는거 다 보지 않고, 만약 나올시 항의합시다 이런 씨근 7같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은 연예인 하면 안되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4. 01:09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4-51호 농협 앞 도로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4-5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9년에 운전음주 전력이 1회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