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 및 피해자 C(여, 73세) 부부의 친아들로서 4남매 중 셋째로 자라왔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위 B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B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위 B으로부터 “네 큰 누나가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어”라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들었으며, 피해자들이 누나들과 동생에 대하여만 금전적 지원을 하고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만으로 2013년 추석 무렵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벽돌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2019.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으며, 2020.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22:34경 익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다시 떠올라 이를 따지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위 C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격분하였고, 이에 같은 날 22:54경 동생인 G에게 “불지른다. 오늘 다 죽는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4. 23:04경 위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위 C가 현관문을 열자 그곳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안방 침대에 있던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라고 따졌으나 위 B로부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위 B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B의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으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같은 달 15일 01:06경 위 B으로 하여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C에게 “씨발 좆같은 년”이라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C의 전화기 및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져 부수고, 위 C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위 B을 살해하고, 직계존속인 위 C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38, 131번)의 기재 1. 현장 사진첩(증거목록 17번)의 기재 및 영상 1. 메시지 목록(증거목록 66번), 통화기록 목록(증거목록 67번)의 각 기재 1. 감정서(증거목록 118번), 혈흔형태 분석 결과 회신(증거목록 119번),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증거목록 120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021. 9. 15. 응급실 경찰 조사 내용 녹취서 첨부](증거목록 93번), 녹취서 1부(증거목록 94번),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의 딸 G, I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저장 USB 및 녹취서 첨부](증거목록 107번), 녹취서 2부(증거목록 109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소견서 첨부)(증거목록 25번), 소견서(C)(증거목록 26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3번),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44번), 수사보고[피해자 C 언어기능의 소실로 중상해 소견 회신](증거목록 87번),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부(증거목록 88번),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추가 진단서 등 첨부](증거목록 96번), 진단서 및 해석 각 1부(증거목록 9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의료감정 회보 결과](증거목록 89번), 감정회보서 1부(증거목록 90번), 부검감정서(증거목록 114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 및 폭행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다른 자녀들과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다른 형제들과 연락이나 왕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묻자 상당히 격분하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아들 목소리도 모른다고 화를 내었고, 이에 자신의 어머니가 밤늦게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타박하면서 내일 낮에 전화하라고 한 후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를 하여 욕을 하고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불지른다. 오늘 다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여동생과 통화하면서 “엄마한테 문 열라 그래, 밑이야. 문 열라 그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나한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자신의 아버지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대답하자, 그때부터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 전화기를 부수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또한 마구잡이로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락을 한 후 찾아갔고, 여전히 안 좋은 감정으로 피해자들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와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사망한 피해자인 B을 부검한 부검의 J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출혈과 피하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온 몸 여러 부위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치아가 파열된 점,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늑골골절, 복강내출혈, 후복막강내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매우 강한 정도의 외력을 수회 반복하여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부검의는 “위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흉복부 다발성손상이 확인되는데, 위 피해자의 양측 전방 늑골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피해자의 우측 후방의 늑골(1 내지 12번) 골절은 수회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장간막 파열은 발로 차이거나 밟히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동반된 후복막강내출혈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밟히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배·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수회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외력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는 요추의 골절까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할 당시 녹음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여 방바닥에 쓰러져 있을 당시에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숨을 못 쉬게 하려고 베개를 이용하여 얼굴을 누르려고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베개로 얼굴을 누르지 못하였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들의 대부분은 가슴 및 복부에 집중되어 있고, 늑골 및 흉골이 그러한 장기들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가슴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고 즉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할 경우, 늑골이나 흉골이 골절되고 그로 인해 중요 장기들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해자 B은 81세의 고령이고, 녹내장으로 인하여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거동까지 불편하여 피고인의 폭행 등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찬가지로 거동이 가능하기는 하나 피해자 C 역시 73세의 노령이므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외력을 받았을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충분히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려고도 하였는바, 사람의 얼굴이 베개에 눌릴 경우 쉽게 숨을 쉴 수 없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이후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50분 정도의 장시간 동안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눈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 나갔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고, 안방에 있던 유선 전화기마저 부숴버리면서까지 피해자 C를 마구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한 직후 자신의 여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오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피해자들 주거지로 가고 있으니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라고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없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아버지가 대답하자 폭행하기 시작한 점, 경찰에 신고하려는 자신의 어머니를 저지하면서 휴대전화나 유선 전화기를 부수기도 한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직전과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이 범죄의 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는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나,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에서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81세의 노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거동도 불편하고, 앞을 잘 볼 수도 없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73세의 노령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면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들이 낳아 키운 아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우며,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어 평소와 같았던 건강상태를 쉽게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쌓여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감이 순간적으로 증폭되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동생이기도 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