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30경 C 쏘나타I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보인 2리마을 방면에서 대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저 TG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8,8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병원 진료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96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고 말하였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2015. 10. 24.부터 2015. 11. 9.까지 9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고, 피고인이 한동안 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꾸 엉뚱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신고하자, 피고인이 E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으로 오지 않아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보험사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