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부터 2012. 8. 30.까지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 D와도 연인관계이며, 피해자 E과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7.경 군포시 F아파트 13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G이 H에 다녀 투자를 2번 해봤는데 원금보장하고 수익률이 30% 이상 된다, 그러니까 너도 6개월간 15,000,000원을 투자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여 7. 1.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실제로 투자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G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6,8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7,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합계 36,365,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2.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경 군포시 L아파트 101동 9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1,300만 원을 주면 5. 31.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6. 25.까지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으로, 타일 배달만 해봤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본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N)으로 800만 원, 2012. 6. 19.경 위 통장으로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2.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군포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2,900만 원에 공사하는 줄 알고 있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있으니 차액 1,600만 원을 빌려주면 7. 18. 다른 현장에서 나오는 공사대금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한 바 없고,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N)으로 1,100만 원, 2012. 7. 13.경 위 통장으로 5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3일후에 완공인데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석재 구입대금이 3,000만 원이 모자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 2억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인건비와 자재대금 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부 M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2012. 8. 3. 400만 원, 2012. 8. 4. 250만 원,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수금이 되지 않아 여기저기 막고 있는데 해지신청한 적금과 펀드가 곧 나오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2. 1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해지신청한 적금이나 펀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에 대한 범행 2010. 4. 4.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H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한 후, C으로부터 투자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투자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양식에 'H(대표이사 O)은 C에게 15,000,000원을 투자받아 2010. 10. 5. 일금 68,9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당사자 을란에 '대표이사 O', 상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P빌딩'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상복합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 8.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2010. 5. 3.경 C으로부터 투자한 2,900만 원에 대하여 확인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차용금증서 등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Q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양식에 'Q는 2010. 8. 27. 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채무자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S 301호'라 기재하고 Q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양식에 'G은 2010. 8. 27. C에게 117,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채무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U빌라 104호'라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상복합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G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0. 8. 15.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은 양식에 'H(대표이사 O)은 C에게 29,500,000원을 투자받아 2010. 10. 5. 일금 37,17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당사자 을란에 '대표이사 O', 상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P빌딩'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상복합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K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면할 생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우리은행 송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22,000,000', 입금은행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W', 신청인의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Y', 전화번호란에 'Z'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송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전표 1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5.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고소장,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국민신문고 출력물,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각 하나은행 통장 사본, 각 차용금 증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사본, 사실확인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알림문자 출력물, 인테리어 공사 시공계약서, 카카오톡 주고 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판시 C에 대하여 판시 Q 명의의 차용금증서 및 G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각 위조한 후 일괄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혼을 약속하거나 연인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지속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경위도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사이에 2013. 5.부터 2015. 4. 5.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피해자 C에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8. 7. 피해자 C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사이에 피해자 K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되, 2013. 5. 31. 700만 원을, 나머지 금액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한 후, 2013. 5. 30. 700만 원을, 2013. 6. 26. 100만 원을, 2013. 7. 30.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합계 6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경 군포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K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면할 생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번호'AC'를 '기업은행'이름으로 저장한 후, "M님이?W님의?국민은행?계좌로?17,000,000원?입금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화면캡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문자메세지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자메시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화면캡쳐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조하였다는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화면에 타나나는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문서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검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는 유체물인 종이 메시지를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된 이른바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글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는 태도에 비추어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문서라고 본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