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하도급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속칭 ‘폭탄업체’로 운영,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현장에서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이 이에 응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3.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북대전사무서에서 B의 명의로 ‘H’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E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E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4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6,1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1,300만 원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설립할 예정이고, 세금은 5년만 버티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7. 8. 3.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북대전사무서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H’의 사업자 등록할 것을 허락하였다. 2021고단309 피고인 A은 2017. 1. 23.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2018. 11. 9. 서비스 및 기타도급을 목적으로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J의 실운영자이다. 3.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하도급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속칭 ‘폭탄업체’로 운영,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 물류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C을 K의 소개로 알게 되어 C에게 대가를 지불할 테니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11. 9.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북대전사무서에서 C 명의로 ‘J’이라는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182,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25,5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K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사업장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9.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에 있는 북대전사무소에서 ‘J’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A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021고단310 5.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하도급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속칭 ‘폭탄업체’로 운영,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 물류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을 현장소장 L을 통해 소개받고 대가를 지불할 테니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2. 15.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88 북대전사무서에서 D 명의로 ‘M’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피고인은 2017. 6. 15.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N 현장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E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7,8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7,96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 제5의 가항과 같이 A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80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제5의 가항과 같이 ‘M’이라는 사업자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뒤 A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B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 O은행 출금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1. 수사보고(피의자 B과의 전화통화) 2021고단3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출금전표 조회명세서, 출금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J 근로자 통화) 2021고단3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M의 부가세신고서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30장 1. M의 O은행 거래 내역, O은행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D 진술조서 공람)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 ‘H’, ‘J’ 또는 ‘M’에서 ㈜E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인 자신의 업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로 대가를 지급받고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8, 9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나. 피고인 B, C, D: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시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여 명의 대여자를 확보한 후 그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마치 그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며 포탈한 세금 액수가 매우 큰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A이 위 3개 업체 별로 각 1,000만 원씩 포탈한 세금 일부를 납부(입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액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