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통로에서, 그 전에 인근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기회를 보아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녀를 뒤에서 양팔로 붙잡고 위 건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때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간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그곳까지 따라 온 다른 손님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적응장애 내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공주치료 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형사 책임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근처의 건물 통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포장마차 주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담하게도 건물 통로에서 폭행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재차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술에 만취하여 대화조차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먹여 의도적으로 강간의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강간하려 한 점, 대담하게 밀폐되지 않은 건물 구석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 범행 부인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 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강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범행이 사전에 억제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3점으로 '높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