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통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인천시 부평구 E역 앞 F다방에서, 처음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B에서 통장을 맡고 있다. 현재 B에서 진행하는 도로확장 공사도 통장들과 담합하여 저지할 수 있는 등 B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향후 B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B 관련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per a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편취금액의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편취 금액 상당을 회복하여 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호에서, "남편이 술 먹고 난리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장 E 등을 보자 "씨발 놈들아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뭐 하러 왔는데 세 균덩어리새끼들 양말 벗고 들어와"라고 욕설하며 밖으로 뛰어내릴 듯이 거실 창문을 여는 등 위험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1)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E'가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42길 25 영동대교 위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서울시청 소유의 영동대교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6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견인기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당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0:4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선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5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연립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당시 40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구강성교 장면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디지털 포렌식결과에서 추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증거사진 및 동영상 CD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경 인천 동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배포 하겠다", "너희 집에 찾아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알리고 유사성교 영상을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2. 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2.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맥주 23병,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계산서, 영업장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피해액의 합계액이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 부터 2018.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47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9:30경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사당역으로 향하는 외선 전동차(B) 4-2칸에서,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을 왼팔 안쪽 겨드랑이 밑으로 숨긴 후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약 5분간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대고 문지르듯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30. 경 동종 추행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추행 횟수, 추행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6로 33에 있는 동백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백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K7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387,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주 후 19분가량 지나서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경찰관에게 자수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9.21:3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과 벽면으로 구분된 바로 옆 칸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 C(여, 24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벽면 위쪽 틈새로 뻗어 올려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 방향을 실수로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갤러리 및 동영상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회 집행유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배로 132-8에 있는 기안교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쏘렌토 후면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2차 충격하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지곶동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화성시 기배로 132-8에 있는 기배교차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 J,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사고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출력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C의 차량에 불이 나서 상당히 소훼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5.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1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노상주차장부터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II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판시 범죄전력 포함), 판시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불과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다른 음주운전 범행 전력에서 확인되는 각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이 복무하여야 하는 총징역 기간, 음주운전 외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소재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5. 4.경 129,840,000원, 2017. 5. 13.경 50,000,000원, 2017. 5. 27.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2017. 5. 31. 경 전남 신안군 D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대금으로 159,120,000원, 취득세 등 비용으로 5,410,080원을 사용하고 남은 65,309,9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500만 원이 넘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0:44경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 있는 여자화장실 오른쪽 첫 번째 칸에 들어 간 다음 옆 칸에 피해자 D(여, 33세)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옆 칸을 향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후 미리 준비한 로션과 샴푸, 여성팬티를 꺼낸 후 로션과 샴푸를 섞어 액체를 만들어 여성팬티에 뿌리고 여성팬티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검거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7. 벌금 70만 원, 2015. 4. 6.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3. 23: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전과 2회 있는데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에 있어 참작할 사정 없다. 이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단,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2019. 6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4,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30. 19:4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암면에 있는 전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14:06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전지하차도 방면에서 서마산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면서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10. 12:00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등 첨부,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4월~1년(감경영역)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