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본사 근처 커피숍에서 G을 통하여 H에게 "I 주식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J 주식회사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으로 4억 3,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순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회사 직원이 약 16억 원을 횡령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J 명의로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억 3,200만 원 상당의 위 I 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H은 재직 중이던 F의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J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주식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 설령 H에게 주식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일 뿐 H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J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피고인은 위 두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2) H은 F의 일본법인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경 I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소개로 I에 근무하던 G의 처 K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이후 H은 2008년경 추가로 I 발행주식 2,000주를 K 명의로 취득하여 이 사건 주식 12,000주를 보유한 실질 주주가 되었다. 3) G은 2009년경부터 J의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하였고, 2011. 1.경 위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횡령금 상환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J에 양도하였다. 4) 이에 H은 2011. 11.경 피고인과 G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H은 자신의 처 L 명의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5) 이후 H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즉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1. 30.경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었다. 당시 I가 L에게 이 사건 주식을 3억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이 교부되지는 않았다. 6) H은 재직 중이던 F의 내부 감사 결과 거래관계에 있는 I 발행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자, 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G은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7) 이에 H은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J을 대리한 G과 사이에 2013. 4. 23. 이 사건 주식을 J에 4억 3,2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4. 30. 이를 공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L을 I의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였다. 8) H은 G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4억 3,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4639호로 피고인과 G, I, J을 상대로 '피고인과 G이 무단으로 L을 I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J에 넘기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에 상당한 4억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5. 6.경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G의 이 사건 주식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며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 9) 그 후 H은 2015. 9.경 위 민사소송에서 G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을 하였다. 10) 위 민사소송에서 2015. 12. 3. H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2016. 6. 14. 피고인과 J, I가 연대하여 H에게 4억 6,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H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부 감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에게 먼저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체결된 것으로써, 피고인과 H은 이전부터 이 사건 주식을 둘러싼 분쟁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G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접 의사소통을 한 적은 없다. 2) 이전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한 바 있고,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3)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이 매매대금 지급 없이 H에게 그냥 넘어간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H은 원래 자신 소유였던 주식을 되찾아와 보유하다가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매도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 발생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2011. 11. 30.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할 때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H과 G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양도일자와 양도 수량,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5) 이후 H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G의 이 사건 주식 횡령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기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H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 및 매매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이 사건 주식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