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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B(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의 사내이사로서 위각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설물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5,78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599,36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85,78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29,9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43,5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229,9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43,5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위 A가 제1의 나.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조세범칙참고인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보령알엔씨 대금지급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 모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G라는 특정 업체와 관련되어 발생한 일이고, 실제 거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허위 계산서를 요구하였다기보다 상대 업체 측 필요에 의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5: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추홀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6.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E 명의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 4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 8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오후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4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J 진술 포함)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150,000원 = 350,000원 + 450,000원 + 35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투약자로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와 관련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근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6.16.22:30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인 G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G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다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해라,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09: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딸인 피해자 C(여, 55세)으로부터 험담을 하였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2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를 괭이자루와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 2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편철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 자체가 가진 위험성, 피고인의 주취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8: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화장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95세)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얼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보상 노력이 없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처벌 전력이 미약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9.부터 2019. 2.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단지 내 D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08동 방면에서 정문 방 면으로 속도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나 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령인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D(4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거나 입건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57

범죄사실 2018고단2457 피고인은 2018. 3. 7. 15: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위, 아래로 잡은 후 던져 넘어뜨리고, 계속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체부 및 견봉 골절, 좌상완부 좌상, 좌주관절 염좌, 좌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67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나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F 스파크 승용 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등록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위 차량에 대한 등록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정형외과 원무부장의 진술) 1. 피의자 E의 2018. 1. 21. ~ 3. 23.까지 G정형외과 내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E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폭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폭행당한 신체 부위,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게 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의 관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골절상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신체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기한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경 주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주소지를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충북 제천시 C 일대에 건설되는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에 관하여 3억 원을 투자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도 이를 분양 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려고 한다. 그에 쓰기 위한 투자금 2억 원을 내게 주면, 2016. 11. 30.까지 투자원금 및 원금의 65%에 상당하는 수익을 합한 3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조합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상가는 분양할 계획조차 수립한 바 없었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상가가 아닌 다른 투자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65,846,512원을, 2016. 1. 21. 1억 원을, 2016. 3. 7. 34,153,488원을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종 계좌내역, 거래내역 등 1. 각 약정서, 매입약정서 1. I 대화내용, 조합장 등과 피해자의 문자 내용 1.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투자를 요청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각 약정서, 매입약정서 등의 각 기재, B,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투자 전의 3억 원도 D지역조합 '아파트'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투자를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돈을 지역조합 아파트의 '상가' 투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점, 이 사건 돈이 지급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D지역조합장 등에게 상가 관련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점, 피고인, H도 당시 이 사건 상가 관련 이야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특정하여 이에 관한 투자를 요청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투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돈 역시 위 거래의 일부분인 점, 이 사건 돈이 교부되기 전 피고인은 아파트 투자 명목으로 건네진 돈에 관하여 65%의 투자 수익을 제공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만 추후 정산을 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축구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장인 F과 시비가 되어, 술집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F을 향해 던져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맥주병 2개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축구모임 회장으로부터 뺨을 맞은 데에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맞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3: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정차 중인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어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화가 나 경찰관임을 밝히는 위 E에게 '놔라고 씨발, 뒤질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피해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3: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다가 '남자가 중년 여성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D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그녀의 가방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가 새끼야 왜 그걸 만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등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조까,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4.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미터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채혈측정 경위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95%)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임).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2018고단35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원룸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6:11경 D 원룸텔 내 피고인의 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여 원룸텔의 관리자인 F가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에게 "총무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F를 껴안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F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음에도 그 곳 사무실 문을 열고 F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13회에 걸쳐 전화하고, "총무를 죽여도 되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원룸텔에 온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방문 및 현관문 등을 큰 소리가 나도록 수 회 여닫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196,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를 집어던지면서 "야, 기분 나쁘냐,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 물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말을 시키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편의점 카운터 앞에 계속 서 있어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입구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가 다시 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단골인데 장사 못하게 해 주겠다. 니 핸드폰 번호 내놓아라. 내일 나랑 만나자. 만나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8. 8. 31.까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미용학원에서 부원장의 직책으로 수강생 상담 및 수강료의 수납 등 미용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위 미용학원의 네일아트 수강생 E으로부터 수강료와 재료비로 합계 16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위 학원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98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출석부 및 수강신청서사본, 일일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본인금융거래(G은행), 개인마감사본, 수강신청서사본, 총매출현황사본, 2016년 4월 일일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오랜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횡령금액이 58,985,000원에 이르러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대출금 채무를 진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12세, 9세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축 시행 및 분양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울 금천구 F 토지를 매수하여 7층 상가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해 주면 선분양대금과 기획금융(PF, Project Financing) 대출금으로 위 토지 매수잔대금 지급기일인 2017. 10. 20. 에 위 대여금은 반환해 주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또한, 시행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부족하여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당시 상가분양대금 편취 및 근로자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는 등 기존 채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1억 5,000만원권 수표 1장, 1,000 만원권 수표 2장, 100만원권 수표 8장 등 합계 1억 7,8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8. 7.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의 소유인 서울 금천구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선분양금 1억원을 지급해 주면 2017. 10. 30. 까지 청약대금 중 5,000만원, 2018. 1. 30. 까지 청약대금 5,000만원 및 투자이익금 2,000만원을 반환하겠다. 선분양금은 신탁사에 맡길 것이므로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신탁사도 정해지지 않아 분양금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위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 소재 (주)C의 실질적 운영자,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C의 경영 악화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나를 대신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렵고,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매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피해자가 E로부터 대출받은 2,600만 원 중, 같은 날 (주)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2. 13.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금전차용증, 피고인, 피해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피의자 A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J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행사 및 총괄부장'으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 향후 매출 증가, 흑자 운영 등을 예상하고 이 사건 회사에 2,600만 원을 투자한 동업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2016. 10. 4.경 C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중략)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2. 9. 경찰과 통화할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제가 인수할 때 보니 8, 9, 10월 한 달에 7천 ~ 1억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부채가 왜 발생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사무실을 얻을 때 2,000만 원을 빌려서 임대료 내느라 썼고, 운영하는 데 어렵다보니 대출을 받았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면서 변제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피해자는 위 2,6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이익금 배분에 관한 약정도 없었고, 돈을 빌려주고 약 3주 후인 2017. 3. 초순경 주식회사 K으로 이직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회사로 옮길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수익을 예측하고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방안이 있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인 G도 피고인에게 약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고, 이후에 7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증인 H, I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C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 또는 피고인의 동업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경비로 지출한 중국 출장비 등 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