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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20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9. 0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2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어깨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 0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업주인 피해자 F(3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02: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행동하며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경찰관입니다. 계산을 하셔야죠."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위H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망가려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0. 21: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 주문을 위하여 서있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D(52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추행한 후 2014. 04. 10. 21:56경 제1항의 커피숍 밖으로 도주하던 중 위 커피숍의 업주인 피해자 E(52세, 여)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3:20경 오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남편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자신의 김치를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간다고 오해하여 위 가방을 마당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부엌으로 들어가 회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죽이겠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9)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협박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C(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자기야'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씨방 내 히터를 끄고 오라고 시킨 후 리모컨으로 히터를 끄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시간불상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앵무새를 구경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추행의 정도와 범행 횟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118 소재 연호주택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평택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47세), 같은 F(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092,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3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ㅣ한 상태로 오산시 갈곶동 소재 종로횟집 앞 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D내 게시판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7:30경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경찰관 2명으로부터 시간당 15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매매종사자인 F, G이 대기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H 305호, 326호에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 2명을 들여보내는 등 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6: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술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7층에서 밀실 13개 등의 시설을 갖춘 '안마'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에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 말경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5.26. 23: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3호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F을 위 3호실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피고인 A은 2014. 3. 15.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 1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4. 5.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초순 07:00경 안양시 안양일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2014. 5.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공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2014. 6. 2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6.21. 06:00경 대구 달서구 감성동에 있는 본리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2014.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3, 1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4, 6.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24, 11:42 경위 모텔 103호에서 필로폰 약 4.72그램을 비닐봉투,종이, 일회용 주사기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수납함에 필로폰 약 0.48 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2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4. 6. 20.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6. 20. 06: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상선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6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6. 2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22. 새벽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수출공단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6. 2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6. 24, 11:4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103호에서 대마 약 2.16그램을 신문으로 포장한 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인 D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제공·매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 1 내지 3, 9 내지 11호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401,500원 = 4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4회)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스스로 투약하는 것외에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한 점, 매수하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2008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필로폰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5개월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매수한 필로폰의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이수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연수구 G오피스텔 421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같은 오피스텔 609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18:00경 위 오피스텔 609호에서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위 G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7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와 C이 인천 연수구 J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G오피스텔을 안내해주는 등 A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업소 인터넷 홍보영상 출력물,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압수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4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사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주민등록증 1매, 농협은행 통장 3개, 직불카드 1매, 현금 28만 원이 들어간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성향이 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손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목 부위 및 오른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벌금 1회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4. 22. 11:45경 경기 양평군청운면 갈운리 소재 도덕고개 6번 국도의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 구간을 횡성 쪽에서 양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척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다. 대출을 해줄 때 부동산에 차용금의 150%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혹시 차용인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 대출중개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자투리 금액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높은 이자와 함께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21.경부터 2009.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판결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와 같이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빈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쥐고 깨트린 후 피고인의 손에 들린 맥주병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상해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노래방 업주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거지같은 짓 하지 마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9.29 22:40경 위 D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폭행 피해자 E로부터 피해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내가 때렸다. 양아치이고 인간쓰레기라 목덜미를 때렸다. 이런 쓰레기를 때려서 처벌 받는다면 처벌 받겠다."고 말하면서 위 에게 다가가 다시 폭행을 행사하려다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네까짓 것이 뭔데 경찰 나부랭이가 나를 방해해.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씨발 놈. 개새끼들. 너 이 새끼 목 뻣뻣이 하면 경찰 오래 못해 씨발놈아. 너 같은 양아치 개새끼. 오래 해먹는가 보자."고 욕을 하면서 위 G의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단순히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우발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해당 경찰관의 신분이나 지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체육단체의 임원으로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폭행 피해자와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술값으로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지인을 거들어 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강동구 C, B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1. 14:00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재판이 끝나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고단1645 피고인은 2009.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불교예술진흥원장으로 대한조계종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종단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우선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법인 운영비, 임대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교종단으로부터의 자금융통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2.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12276] 가.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산삼 생산·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수비로 5,000,000원을 주면 내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불교단체예능진흥원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에게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불교종단 관계자를 접대하는 데 필요하니 산삼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산삼 불상량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고소장 첨부) [2014고단2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현장답사 사진, 각서 1. 수하물표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편취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판시와같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그 중 실형전과가 수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는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1: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풍진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네가 새벽에 시끄럽게 했다고 주민들이 LH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라고 꾸중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당신이 LH공사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장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에게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72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페인트통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8cm)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초진차트, 각 입원확인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9.28.08: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 처 C이 피해자 D(42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4.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집 비밀번호를 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8. 08:00경 피해자인 위 C(여, 44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102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7cm, 총 길이 14.5cm)을 이용 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 모니터, 출입문, 방충망, 의류, 주방용품 등을 긁고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흉기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6: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이웃 마을 주민 피해자 D(남, 53세)의 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술한잔 퍼주고 좆같이 가라마라 하네."라고 욕설을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 적재함에 실려 있던 우산(총 길이 약 8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2회가량 때려 우산이 부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다시 "그만하고 들어가라. 나중에 술 깨면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대(길이 약 41cm, 지름 약 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7. 12:36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 청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피해자 D(여, 34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진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이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4. 8.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선고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을 위하여 보호관찰소가 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