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C(여, 44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한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기도 하다가, 2015. 2.경 피해자와 사실상 헤어진 후, 2015. 4. 1. 11:00경 피해자에게 주택임차에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2015, 4. 1. 2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다른 놈에게는 주면서 나에게는 안 준다. 어 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오늘 너를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자,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쳐내면서, '너, 한 번만 더 바지를 잡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빨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관절 염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C의 진술 녹취록 5. 각 진단서 6. 각 사진 7. 경찰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강간범죄의 특성 및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빼앗겼다며 경찰관을 불러오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순순히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자꾸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딸에게 회식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끔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변이 몹시 마렵다고 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옷과 신발 등을 들고 나체 상태로 객실에서 나가, 이 사건 모텔의 1층에 있는 창고에 피신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찾다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구체적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경찰관이 찾아오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사실,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빤 사실, 피해자가 없어진 후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잘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객실에서 빠져나가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더 큰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행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