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5. 5. 2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7. 3. 10.경부터 부천시 F, G호에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8. 3. 26. 인천 남구 I, J호에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령하여야 할 급여 합계 30,800,000원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16,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경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금원 합계 72,710,017원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 회수금 명목으로 합계 10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31,689,98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경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주식회사 M라는 업체로 이체한 금원 합계 41,532,440원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695,67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16,163,230원을 주식회사 M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6. 4.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4,053,213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합계 364,980,000원 중 135,649,500원은 다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229,330,500원은 주식회사 E의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충실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64,053,213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부과된 세금 68,103,690원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E를 설립하되, 주식회사 E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를 승계하여 영업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피고인을 실질적인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를 상대로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6. 3. 31.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시가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위 회사의 주주인 O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O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O 명의의주식양도계약서와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인천 남동구 P 소재 Q세무법인에서, O이 보유하였던 주식회사 D의 주식 240주를 R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O 명의의 주식 매매(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자(갑)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S, T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자(갑) : O’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O이 R에게 위 주식회사 D의 주식 240주를 1,20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위 O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식 매매계약서 1장,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2.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 소재 북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O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9. 19.경 인천 남동구 B, C에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주금 30,830,733원을 조달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2,503,202원 및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327,531원을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위 주금을 전액 인출하고,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비롯하여 법인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금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주금을 전액 인출하고,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가 비치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 체납 및 거래처 승계 부분 죄명 검토),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1. 매매계약서, 과세표준신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 제출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체납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은행계좌에서 ㈜E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반환하지 않은 잔존 예금 229,330,500원 중 223,754,100원을 피해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파견근로자 급여 및 퇴직급여 등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그 소속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납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223,754,100원의 범위 내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H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이를 폐업 예정인 ㈜E에 전가시킬 목적으로 두 회사 사이에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이를 기초로 합계 364,980,000원을 ㈜H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이러한 허위거래의 당초 목적에 따라 위 이체거래의 직후에 피고인이 135,649,500원을 ㈜E로부터 ㈜H에게로 반환하면서도, 이와 구분하여 나머지 229,330,5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E의 계좌에 두면서 ㈜E의 공과금, 보험료, 렌탈료 등으로 지급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배우자 U 등 개인 명의로 출금해간 점(수사기록 471~476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에 반환하지 않은 229,330,500원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 중 223,754,100원으로 ㈜E와무관한 ㈜H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H 소속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행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E, ㈜H, ㈜K의 순으로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위 각 회사 간의 자금을 혼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결과 폐업한 회사에 관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의 폐업을 위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주주 명의로 처분문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들 중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하였고, 그 외의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회사들인 점, 피고인은 거래처(V)의 직원이었던 O의 로비 활동을 통한 영업 확대를 기대하며 O과 동업약정을 맺고 지분을 제공하고서 ㈜D을 설립하였는데, 이후 O이 2017.경 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운영상의 부담이 자신에게로 집중되자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회사를 폐업할 생각으로 판시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