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A, B은 ‘C’이라는 상호의 목재 판매업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남, 46세)은 'G'란 상호의 인테리어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 4.경 위 C과 목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과 동시에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 4.경 피해자가 납품받은 목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마친 뒤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 외상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대로 1,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C으로부터 시가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목재를 납품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A, B에게 나머지 목재대금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A, B은 2021. 5.경 시흥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못 받은 돈 찾아 드린다.’라는 내용의 I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을 불러 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및 A, B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미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A, B의 공동범행 A, B은 2021. 7. 29. 15:48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거래처 사장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인근 도로에서 잠복하던 중,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서 맞기 싫으면 얌전히 따라와.”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피해자가 꼼짝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A, B은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28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B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A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탑승하고 B은 운전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기, 차 키 등 소지품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16:52경까지 약 60분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A, B의 공동범행 A, B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그를 불러내고, A는 피해자에게 “후배들이 오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다. 너는 끌려 다닐 것이다. 나는 오늘 미친 생각으로 왔다.”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뒤 약 30분 후 와이셔츠의 가슴 사이로 문신이 드러난 정장을 입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고, A와 B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는 가운데,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F이냐? 나는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 3,000만 원 당장 해결하라, 시흥 바닥은 내가 꽉 잡고 있다, 난 당신 하나쯤 없애고 상해치사죄로 2년만 살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미수금 중 일부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자 인천 계양구에 있는 L은행 작전점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및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16: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시흥시 R아파트 상가에서, A, B과 채권추심에 대해 상의하면서 그들로부터 미리 확인한 피해자의 친누나인 O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채권자 행세를 하면서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 F의 소재를 알려 달라, 당신이 올 때까지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O가 위 장소에 있는 그녀가 운영하는 ‘S’ 인테리어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O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에 도착하자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문신을 O에게 보여주고,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는 O의 동업자 P의 몸을 툭툭 치며 “누구 똥개 훈련 시키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O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 만나게 해 달라, F을 잡지 못하면 당신 주변에서 계속 잠복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O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녀를 감시하며 O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1. 7. 29. 16:40경 제2항 기재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계좌이체한 1,0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떻게 줄 건데?”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나머지 미수금 2,000만 원은 2021. 8.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채무자 F은 C에게 줄 돈 2,000만 원을 D에게 2021.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체 일부를 포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인주를 이용하여 지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청구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I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관계인 협박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법 추심을 직업으로 삼아 일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법 추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