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여 이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간이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22:09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격하는 경찰차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중앙선침범하여 진행하고, 3회에 걸쳐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목록(교통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작정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계속하여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위 소주병으로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2:28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사패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474번길 24에 있는 ‘의정부3동우체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광장 인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1년, 2005년, 2010년),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한 차례 있다. 그 밖에 2019년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혼자 도로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1. 01:08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오토바이 전용 주차구역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 2대를 보고, 피고인 A는 이를 훔치자고 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각 이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25만 원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9.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절도죄 또는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3. 00:1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제2주차장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02:44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시동장치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PCX 125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F,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9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차량도난 신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9. 11. 9.자 확정 판결의 죄와 위 피고인의 판시 절도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8. 7. 16. 03:46경 서울 강남구 B 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 17: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번 제외)와 같이 서울 강남구, 강동구 및 안양시, 평택시, 아산시, 성남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판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였고, 판시 차량 운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1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판시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8. 1. 18. 16:24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공원북2문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판시 차량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이고, 대표자는 E인데(증거기록 제24, 38면), E의 배우자였던 C의 관여로 D와 피고인의 지인인 F 사이에 2017. 1. 26.경 판시 차량에 관하여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납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임대차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각 진술이 상반된다), D는 2017. 1. 26.경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판시 차량에 관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의무보험기간은 2017. 1. 25.부터 2018. 1. 25.까지였는데(증거기록 제20면),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판시 차량을 F에게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계약이 2017. 3. 31. 불상의 이유로 해지되었는데(증거기록 제20면, C도 이 법정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F 또는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위 보험계약 해지 등을 고지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5. 20.경 F와 사이에 판시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32, 140면), 피고인이 위 양도양수계약 당시 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1년이라서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 차량 운행 일자(2018. 1. 18.)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7. 1. 26.경으로부터 1년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판시 차량을 운행할 당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세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6,8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3.경 위 굴삭기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4,564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4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금융상품신청서, 대출약정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여신별 청구/수납내역 조회, 건설기계등록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9:25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인도에서 침을 뱉는 자신을 피해자 D(여, 4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7. 19:35경 서울 성동구 E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뭘 쳐다보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어깨를 3회에 걸쳐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54세)은 피고인의 처외삼촌이다. 피해자는 2021. 6. 29. 10:0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처리장에서, 피고인(47세)과 이전에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장소에 나타난 피고인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차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배부, 안면부, 좌 흉부, 경배부 압통 및 운동 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강남구청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2세)의 왼발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관절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이 남편 C과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 자주 오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37경 위 ‘E’ 앞에서, C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3, 17, 40, 4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인맥이 대단하다. 그 인맥들을 배경으로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거물급 사람을 투자자로 만나고 있으나 당장 활동비 차원의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15일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부족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70,000원을 교부받고(순번 1 내지 4), 8,228,2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순번 5).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의 주요 내용, 관련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를 과장하지 않고 기억하는 내용만을 진술하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F입금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신용카드 등 추가 조사내용), 고소인 문자전송(카드번호확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제출, 각 판결문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과 가족의 여유자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 자신 명의의 카드도 빌려주어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대출까지 받게 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수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직전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과의 싸움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원활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에게 “경찰관 니들이 뭘 아냐,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병신 같은 놈,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강도 또한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경찰관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5:10경 경북 봉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와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G 앞에 있는 918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운전거리 확인)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방범용 CCTV영상자료, 피의자 운전행태 블랙박스 영상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9 가. 공용서류손상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나소라(기소), 최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오민웅(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6,0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C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9. 12. 3.~ 같은달 4.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같은 수용동 D에서 수용 중인 피고인 B로부터 졸피람과 등기우표를 교환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 09:55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아 보관 중인 졸피람 1정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로부터 2,180원 상당의 우표 1장, 500원 상당의 우표 1장을 받아 졸피람 1정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7. 10:20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위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아 보관중이던 졸피람 5정을 B에게 교부하고 B로부터 2,180원 상당의 우표 5장, 500원 상당의 우표 5장을 받아 졸피람 5정을 매도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6. 24. 17:0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3호 검사실에서 위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친 후 수사관에게 자신의 모친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검사실에 출정 중이던 교도관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나 이거 안해.”라고 소리치며 책상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가져가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D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19. 12. 3. ~ 같은달 4.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같은 수용동 E에서 수용중이던 피고인 A에게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졸피람과 등기우표를 교환할 것을 제안한 후 A이 이를 승낙하자, 2019. 12. 5. 09:55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위 B로부터 위 1의가 1)항 기재와 같이 졸피람 1정을 교부받고, 2,180원 상당의 우표 1장, 500원 상당의 우표 1장을 지급하여 졸피람 1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10:20경 운동시간에 위 구치소 5운동장에서 위 B로부터 위 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졸피람 5정을 교부받고, 2,180원 상당의 우표 5장, 500원 상당의 우표 5장을 지급하여 졸피람 5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람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는 수용자들이 통모하여 자신을 모략한다면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2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73%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 주식회사 B(2018. 6. 21.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를 설립하여 2018. 6. 21.까지 피해자 회사를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구 D 내 야외광장 3,410.98㎡에 대하여 소유자인 인천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E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인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물 ‘B’의 건축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도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적정한 가액으로 공사대금을 결정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1.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G, F 이사 H에 의하여 절충된 공사대금이 13억 5,000만 원임에도 공사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 1억 원을 F로부터 지급받고, 이후 2018. 4.경 공사대금 지급 연체로 공기가 지연된 데 따른 손실보상금 1억 원을 더해 공사대금을 1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하면서 2017. 7. 7. F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5,000만 원을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16억 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I 각 자료제출 보고, 피의자 A․I․고소인 법인 각 통장 거래내역 제출보고, 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내역서, 본 건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I이 A에게 제공한 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B 법인계좌 거래내역 관련) 1. 고소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계약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B 증축공사 중단 통보, B 증축공사 기성금 약속이행촉구 통보, 각 녹취록, 양사간 합의된 추가공사비, I이 A에게 입금한 내역 증빙자료, B 통장 입출금내역, K은행․L은행 각 입금내역, 피의자 임의제출 각 거래내역서, 각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하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6:46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시장거리에서부터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28.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0. 16:46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시장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49경 충북 증평군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타나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4km에 이르러 비교적 긴 편이어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