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 다리 치료를 위하여 대전 서구 B, C병원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 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해자 E(가명, 여, 24세) 와 피해자 F(가명, 여, 64세)는 위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상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2. 4.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8. 14:00경 위 병원 2111호 내에서 피해자 D가 상체를 수그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골절된 왼쪽 발등을 소독하고 있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나. 2022. 4.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4. 05:00경 제1의 가항 장소 내에서 채혈을 위해 피고인의 혈관을 찾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주무르듯이 수 회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방실침입 가.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3:12경에서 13:17경 사이 위 병원 2층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연 후, 문틈 사이로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0:41경에서 10:44경 사이 위 병원 2층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연 후, 문틈 사이로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10:15경 위 병원 2층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연 후, 문틈 사이로 지켜보면서 피고인의 삼성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4. 15. 20:00경 위 병원 2층 여자샤워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샤워실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연 후, 문틈 사이로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샤워실 문 사진, 각 범행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친구에게 말한 카카오톡 내용 1. 피의자 제출자료(진단서)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범죄경력 등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형법 제298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추행하고, 병원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각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및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