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2022고합116호)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8. 4.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뒤 피해자와 대리비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경 위 ‘D’ 음식점 앞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과도로 위 승용차 조수석 차문을 긁는 등 손괴하여 2022.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4. 위 D 음식점에서 위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뒤 재차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특수재물손괴 사건 및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10. 18:35경 익산시 E. ‘F매장’에서 낫 1개(증 제1호)를 구매한 뒤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D’ 음식점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고쳐줘야 합의를 할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다마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낫 1개를 오른손에 쥐고 재차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향해 2회 휘둘러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낫을 막고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와 좌측 팔꿈치 내측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익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D’ 음식점 앞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각 사진설명,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부 CCTV 영상 수사), 동영상 CD 1매(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과 범행도구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사건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낫 구입처 확인),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 수술 등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낫으로 내리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이 사건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증 제1호)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실제로 찌르기 위하여 낫을 구입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9, 156, 190쪽 등).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낫은 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44cm로, 그 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사람을 공격하였을 때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1권 19쪽). 위 낫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 출혈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특별한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위 낫을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하여 휘둘렀다. 당시 피해자가 몸을 약간 뒤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이 휘두르는 낫을 방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상반신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모여 있는 상반신을 낫으로 찌를 경우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를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할 만한 것이 없다. 4)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수사관이 휘두른 낫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하반신에 휘둘렀다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의 하반신을 몇 번 찌르고자 하였으나 당시 감정이 앞서다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이고 싶었나 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낫을 잘못 휘둘러 피해자의 심장에 찍히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 죽고 살고 하는 계산까지는 안합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10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낫에 급소를 찔려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156쪽)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용차 대리운전비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인 뒤 피해자의 차량을 과도로 긁어 손괴하면서 과도를 의도적으로 해당 차량에 꼽아 놓고 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증거기록 1권 155쪽), 이후 피해자가 위 손괴에 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 손괴 및 폭행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크게 품어왔다(증거기록 1권 156쪽 등).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에도 손괴 및 폭행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자 찾아갔던 것이었고,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09, 111쪽), 앞서 본 사정들에 위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상의 사건들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진 것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하거나 사망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치명상을 입히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분명하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단지 겁만 주고자 낫을 들고 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살해 의사 없이 낫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낫을 자신의 차량에 둔 채 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대화를 한 점, 대화는 30초 정도 상당히 짧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갈 때에도 피고인에게서 특별히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뒤 자신의 차량에서 낫을 꺼내어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들어온 즉시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하여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낫으로 피해자를 찌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그 즉시 계획하였던 대로 피해자를 낫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에서 무기징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에서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찌를 의도로 사전에 낫을 구매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낫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는 등 계획적인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형태 모두 크게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을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49호)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9. 4. 19: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과도로 긁는 등 손괴한 행위에 관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