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2017고단581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16:2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E 카이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 16:20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혐의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 H의 주민등록번호 'I'을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장 G로부터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인천 남구 J", 직업란에 "노동"이라고 기재하는 등 인적사항 확인에 필 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차량운행 경위란에 "2017년 16시 20분경 벽산 입구(관악구 난곡 입구)에서부터 관악구 D 앞 노상까지 후배 명의의 E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K 운행하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날짜란에 "2017. 6. 7.",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휘갈겨 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79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금촌동 792 에 있는 금촌제1광장 앞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L(68세)가 운전하는 M 영업용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N(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5,89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4.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금촌제1광장을 경유하여 다시 덕은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3번, 제13번)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H)(순번 제14번)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순번 제2번)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2017고단7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7번, 제19번, 제2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 N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7989 사건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약 2년 이상 행적을 감추었던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17고단5811 사건의 경우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지인 명의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가기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상대방이 피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통해 의도하였던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1) 사고 직후 피고인의 도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기소되지 않았다. 2)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2범죄(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