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6:0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송수초등학교 입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6: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송수초등학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 7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0: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빚독촉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위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2년 이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0. 30. 19: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의류점 앞 노상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4g을 미리 구매를 부탁받은 H({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2015고단1109)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위 E에 있는 구 I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7. 12:02 경 J에 있는 K구치소 주차장에 주차된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6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편지봉투에 넣은 후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수,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165,000원 = (매수 6g - 압수 1.67g) x 500,000원(창원, 부산 기준 1g당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10회가량 있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도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기 전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깊이 다짐하는 점, 2007년경 두 딸로부터 1/2씩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야 하고 만약 이를 놓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점, 마약 관련 범죄 외 추가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두 딸 등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당연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새생명을 준 두 딸을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의 반성 등 위에서 든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인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B 아반떼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변경내용을 20일 이내 관할 양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1:26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1단지 부근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 1단지 비어시티 호프집 앞길까지 약 20 ~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속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뒤 쪽에 있는 천혜향 하우스에서 천혜향을 구입하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9세, 여)에게 농장 사진을 찍으라고 한 후 피고인과도 함께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감싸 안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계속하여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2. 4.경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동해시 C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경위, F 경위에게 "씨팔, 짭새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좆같아서, 야이 개새끼들아, 싹 다 죽여버릴까보다, 너네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일행 중한 사람이 제지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90cm)을 양손으로 들고 위 E 경위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 경위와 F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별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9. 18: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이하 불상지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9. 18:05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맹동면 방향에서 금왕하나로마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도로의 중앙에 그어진 황색 실선에 의해 반대편 차로와 경계가 나뉘어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써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맹동면 방향을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자 관찰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피의자의 자동차 매매 당시 메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휘청거리며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들이 받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소위 대포차량을 매수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14:00경 밀양시 건물 201호 원룸에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301호로 간다는 것이 술에 취해 잘못하여 201호로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찼으나 대답이 없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 (길이 30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출입문 틈새로 집어넣고 벌려 출입문을 휘어지도록 하고, 위 201호 내 탁자 위에 있던 TV 1대를 밀쳐 떨어뜨려 브라운관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파주시 B건물 1동 102호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1. 집합건물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소유 건물에 거주하게 된 것을 아니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임차보증금 잔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그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28. 19:55경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석불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낭산사거리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태신개발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석불사거리까지 약 4㎞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1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길을 인제읍 방면에서 서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도로 끝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안와-사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뚝배기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현장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 정상적 운전 여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11%로 매우 높은 점,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진상꾼', '타짜', '다이꾼'으로,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C'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 손님들이 나가버려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015544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PC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7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6374] 피고인과 G은 2012. 4. 초순 06:0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게임랜드에서 G은 "이런 씨발 게임기기 이상하네", "뭐 이래 안 터지는 게임기가 다 있노, 이거 사기 아이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게임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내가 게임을 해서 100만 원을 잃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거들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6699]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5:00 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L에게 '동생아, 차비 좀 챙겨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5+7528]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오락실'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에게 "차비가 없는데, 5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거나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90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작성의 진술서 사본 [20156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6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L, AB, AC, L, AD,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 7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015. 6.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간, 2015. 9. 2.부터 같은 달 8.까지 5일간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D 주사보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1회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역 부근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등 추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6.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F, G와 함께 바둑알을 개인당 30개씩 나누어 갖은 다음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같은 무늬의 화투패를 맞추어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개, 2점 추가 시마다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4명 중한 명이 바둑알을 모두 소진하면 바둑알 1개당 1,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쫑내기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01: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는 등 다툼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또 다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총으로 쏴 죽이겠다.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위 D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사무실 한 켠 신문지 더미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려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칼을 뺏으러 달려드는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막 및 대망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피의자가 그린 칼의 그림, 현장검증 재현사진 1. 발생보고(살인미수),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홍성의료원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 G 등 피의자들 상대 재수사), 수사보고(K 식당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최초 임의동행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검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죄질이 극히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저녁 무렵 지인 D, E 등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G'라는 노래주점에 갔다가 위 노래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여, 24세)를 알게 되었는데, 위 노래주점 업무가 끝난 후 D, E와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지하철 2호선 I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로 가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인근 족발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D의 연락을 받고 E와 함께 위 K호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06:00경부터 06:50 경까지 사이에 위 K호텔 704호에서 D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방문을 열어 주자 위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비스듬히 앉자 피해자의 이름을 3, 4회 부르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를 벗은 후 하지말라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호텔 7층 복도 CCTV), 수사보고(7층 복도 CCTV),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피의자들 DNA 일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 호텔 객실 입장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정을 알고 잠들어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피해자 C(여, 57세)과 피고인의 동거남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근거 없는 사실로 화를 내는 피고인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를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D아파트 103동 404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들기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나무 손잡이 13cm)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온 다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좌우로 흔들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 현장사진 등 1.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질환 증세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알코올질환 증세의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2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