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 브로커로서, L 등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네팔인 허위초청에 이용하기 위하여 M종교단체 사찰 명의를 빌려 사찰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L에게 제공하고, L은 네팔 현지 브로커인 N와 결탁하여 네팔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하고자 하는 네팔인 O을 모집한 후 2012. 4. 27. M종교단체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M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O을 초청하여 2012. 5. 14.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미입국 또는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등이 네팔 현지 브로커와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P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P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3. 4. 17.경 P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P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Q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종교단체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M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M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2. 4. 27.경 M종교단체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M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O을 초청하여 2012. 5. 14.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미입국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R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R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R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2. 7. 18.경 R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R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S을 초청하여 2012. 8. 6.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미입국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T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T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T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3. 1. 7.경 T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T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U을 초청하여 2013. 1. 20.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V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V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V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2. 11. 9.경 V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V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W를 초청하여 2012. 12. 13.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X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X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X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2. 9. 17.경 X종교단체 사찰탐방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X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Y을 초청하여 2012. 10. 15.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Z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A가 네팔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Z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에게 Z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2. 8. 27.경 Z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Z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AA을 초청하여 2012. 9. 13.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9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미입국 또는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C의 법정진술 1. 증인 L,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37, 38) 1. 각 고발장, 사찰별 사증발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 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 미수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 A는 10여 년간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는 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