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숙식할 원룸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건물 수리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26.경 평택시 D 건물 앞에서 원룸과 관련된 세금 영수증을 들고 다니며 위 건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원룸 D과 E의 시설이 고장나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정식으로 계약한 건물 관리인도 아니었으며, 납부해야 할 벌금이나 갚아야 할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건물 수리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F에서 피해자에게 “돈놀이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부해야 할 벌금이나 갚아야 할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사채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금 명목으로 2020. 9. 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1억1,200만 원(= 편취금 합계 1억 1,300만 원(= 판시 제1 죄의 편취금 합계 6,700만 원 +판시 제2 죄의 편취금 합계 4,600만 원) – 피고인이 2021. 2. 22. 변제한 100만 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차용 과정에서 건물 수리비 및 사채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금영수증 20~30장을 들고 다녀 원룸 건물의 건물주인 것으로 알고 최초 건물 수리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국과 반찬을 갖다 주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2회 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돈을 빌려주게 된 한 사정이 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이 아무런 담보 없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초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와 계기 등에 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상당한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형사조정 지급금채무 2,500만 원, 납부할 벌금 600만 원, 지인 G에 대한 채무 500만 원 등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근 원룸 건물 관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계약하지 않고 건물주 대신 잡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관리인으로서 급여를 받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사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지인 G 명의의 H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이는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돈을 제대로 갚을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21년 6월까지 갚기로 하였다고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1. 2. 22. 100만 원을 갚은 외에 현재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신고하여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휘말리도록 하는 등 계속해서 차용금 변제를 미뤄오고 있는 등 돈을 갚을 의사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4.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04.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 중 다수의 범행이 거액의 상속받을 돈이 있다고 기망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유사한 수법의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는 일용직과 선원으로 근무하며 평생 동안 모아왔던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 주장하면서도 최초 차용 시로부터 약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단 100만 원을 변제하는 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극히 소액이나마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한 내역이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