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E' 명품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E' 명품점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업체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단독 범행 > 가. 피고인 A은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E' 명품점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태리에서 수입명품 선글라스 등 토탈 수입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미 몇 억원이 들어간 선납금이 다 날라간다. 잔금을 처리할 돈을 빌려주면, 물품 수입 판매 후 이자 3부로 계산하여 즉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수입명품 구매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아들 B의 사업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명품관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많아 그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자금이 지출되고 있어 사실상 명품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9.경 피해자 G에게 '기존의 빌린 돈으로 명품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추가로 자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다. 피고인 A은 2011. 8. 16.경 위 'E' 명품점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이태리 명품 등 수입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잔금 처리할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이태리 수입 명품 디포짓한 물량이 많다, 2억원을 빌려주면 3% 선이자를 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입명품을 팔 곳이 정해져 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명품관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많아 그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자금이 지출되고 있어 사실상 명품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이태리에 있는 매장에 옷과 가방을 주문했는데 잔금을 못 치루었다, 돈이 필요하니 있는 돈을 전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3,09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1. 차용증, 약속어음, 각 영수증, 통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1.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공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A] 1.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0. 14. '피고인이 명품점을 운영하면서 2007. 7.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M와 공모하여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9,920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9.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명품점 운영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미 그 실적이 부진하여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명품점 운영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일자는 위 재판 과정이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이고, 한편 피해자 I로부터는 처음 소개받은 날 돈을 빌렸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품점을 운영하여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수사기록 제123쪽 피고인의 진술 참조), 이 사건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명품점 운영 수익보다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커 결국 명품점 운영 수익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피고인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한다)는 명품점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지급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수금 등으로 6억 9,9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피고인이 위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위 채권액은 그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이미 떼인 돈에 불과하여 위 채권을 회수하여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판시 제1의 가항 차용금이 1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14.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2011. 3. 14.에 차용한 돈이 1억 5,000만원임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전 금전거래에서 변제하지 못한 5,000만원을 포함하여 2011. 3. 14. 1억 5,0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후 2011. 8. 16.자 및 2011. 9. 29.자 각 약속어음을 작성할 당시에는 대여 원금만을 그 액면금으로 하였을 뿐 그 이전에 변제하지 못한 돈을 포함하여 액면금을 정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3. 14.자 차용금이 1억 5,000만원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품 수입관련 송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차용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피고인은 2억원이라고 주장한다)를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 운영의 명품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의 명품점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당시 피고인 A의 재정 상태나 명품점의 운영 실태가 앞서 '피고인 A의 편취범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편취금액이 합계 3억 6,000만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사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내지 일부 피해변제 명목으로 모피 등의 명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위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피해자에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가량(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 명목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해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이 1억 5,000만원으로 거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두 번의 벌금형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