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0: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집 앞으로 나와 주차된 자동차를 손으로 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피해자 C(32세), 피해자 D(여, 34세)이 함께 피고인의 집 부근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일부러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다가와 일부러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뒤따르는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 D의 집 쪽으로 갔고,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갖고 나온 뒤 피해자들이 이동한 방향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다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1차례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01:4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슴 부위 찔린 상처(흉부자창 및 심장관통)와 그로 인한 다량의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지구대 내 피의자 모습, 과학수사팀 촬영 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및 사체 등 검시 사진,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분석 CCTV 위치 및 피의자, 피해자 이동 동선),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행동 분석), 내사보고(부 검영장집행 및 부검의소견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2회 신문 실시 및 현장 주변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겁을 줘서 사과를 받으려고 칼을 들고 쫓아간 것이고, 몸 싸움 도중 피해자 C이 피고인 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 D의 앞을 가로막고 일 부러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두 차례 세게 부딪혔다. 이에 피해자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뛰어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을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을 하여 극도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칼에 찔리는 모습이 피해자 D의 몸에 가려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위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칼을 들고 쫓아온 피고인을 보고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뻗어 위협하며 다가간 사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발길질을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쥐고 피해자 C의 몸통을 향해 찌르듯이 내지른 사실, 피해자 C이 이를 피한 후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오피스텔 벽 쪽에 기대며 넘어졌고, 피해자 C도 잇따라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몸 위가 아닌 피고인의 몸 옆 쪽 바닥에 왼쪽 어깨를 대고 쓰러진 사실, 이후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상체를 일으키면서 앉았고 동 시에 피고인 옆에 쓰러졌던 피해자 C이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일어나 면서 상체가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진 사실, 그와 같은 자세에서 피해자 C은 약 2초간 발버둥을 치다가 움직임을 멈추었으며 바닥으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옆으로 엎드려 쓰러진 피해자 C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 C의 왼쪽 흉부를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찔렀다.'며 소리를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남성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 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살해할 범의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 C이 자신의 위로 쓰러지면서 우연히 칼에 찔린 것이라면, 피해자 C이 다량의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일어나 옆에서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유유히 범행 현장에서 걸어 나갔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행동이 무언가를 해치운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검의의 부검 소견 중 피해자 C의 양쪽 팔 등에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없다는 내용을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부검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찌른 칼날이 피해자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관통하여 약 19cm 들어가 우심실과 좌심실을 파열시켰고, 이와 같은 경우 사람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되며 다량의 피가 쏟아진다고 하는바 [내사보고(부검영장 집행 및 부검의 소견)], 피해자 C에게서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저항할 틈도 없이 칼에 왼쪽 가슴을 관통당한 후 그 즉시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조증 삽화의 증상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의의 소견이 있긴 하나(F정신병원 전문의 G의 감정 회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의는 감정서에 '정신과적 진단 및 성격적 측면에 대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로부터의 병력 청취, 정신과적 면담을 통한 정신상태 검사, 심리검사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감정 시점에서는 주변인으로부터의 병력 청취가 불가했던 점을 유의해야 하며, 질병의 특성상 시기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시점과 범행 당시 시점의 시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다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칼이 찔린 각 도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넘어진 자세 등을 거론하며 자신이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고 단지 길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던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현장에서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여성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동기에 있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C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 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C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이자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이기도 한 D 역시 극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측 안와 내벽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오른쪽 눈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C의 유족들도 그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사건의 범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C이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 사고로 칼에 찔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