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주주로서 2005. 3. 18.경~2006. 10. 13.경 처남인 F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 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을 하면서 E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는 2005년경 자금난으로 E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하여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G에게서 조달한 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위 유상증자 대금과 관련하여 주식,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매월 일정 액수의 이자를 보장하며 나아가 주가 하락으로 담보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상증자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11월 하순경 G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약정을 이행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에게 지시하여 2015. 11. 29.경 E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E의 자금 9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임의로 교부하고 2015. 12. 7.경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E 계좌에서 50억 원을 인출하여 H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E 소유인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59억 8,000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H, E 인수 경위 등 피고인은 2004년 7월경 코스닥 상장 회사인 H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04년 11월경 코스닥 시장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I 주식회사(이하 'I') 명의로 E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E의 사실상 대주주가 된 피고인은 2005년 3월경 주주총회에서 처남인 F를 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나. H의 유상증자 경위 등 1) 피고인은 H이 계속된 적자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2005년 9월경 사채업자들을 참여시켜 유상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등 사채업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사채업자들과 증자등기를 마친 후 일정 액수(약 70%)의 돈을 즉시 상환하여 현금담보금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매월 일정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며 사채업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매각할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상증자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H 보통주 41,094,019주(1주당 500원, 발행총액 20,547,009,500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채업자인 G에게서 101억 원, J에게서 30억 원, K에게서 24억 4,000만 원을 조달하여 위 사채업자들이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8. 유상증자 대금 합계 20,547,009,500원 H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5. 그중 100억 원, 2005. 10. 19. 32억 7,000만원, 2005. 10. 24. 20억 원 합계 152억 7,000 만원을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G 등 사채업자들에 대한 현금담보금과 이자, 개인채무 변제 및 I 운영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E의 유상증자 경위 등 1) 피고인과 F는 2005년경 E도 계속된 적자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당시 E 사정상 일반 투자자들에 의한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자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을 참여시켜 유상증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2005, 11. 29. E 보통주 28,895,781주(1주당 500원, 발행총액 14,447,890,500원)를 새로이 발행하면서 그중 2,875,181주(발행총액 1,437,590,500원)는 기존 대주주인 I가, 26,020,600주(발행총액 130억 1,030만 원)는 G이 모집한 사채업자들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G을 통해 140억 원을 조달하면서 G과 사이에 위 유상증자 대금에 대해 주식,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자등기를 마친 직후에 증자대금 중 20억 원을 즉시 상환하여 현금담보금으로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매월 일정 액수(첫째 달 7%, 다음 달부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각할 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상증자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5년 11월경 E 소유인 합계 3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E 주식 172만 주, H 주식 1,000만 주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증자등기를 마친 2005. 11. 29. E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9억 8,000 만 원을 인출하고 I를 통하여 G에게 그중 20억 원은 유상증자 대금에 대한 현금담보금 명목으로, 9억 8,000만 원(=140억 원 X 7%)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가지급금 명목 50억원 인출 경위 한편 나.항과 같이 H의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가 L을 통해 사채업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채업자들의 손실보전을 위해 충당되는 바람에 2005년 말경 H에 자금 부족 문제가 생겼다. H의 외부감사기관인 신성회계법인이 위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F에게 E의 유상증자 대금을 H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F는 2005, 12, 7. E 계좌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돈은 L을 통해 H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피고인은 H, E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56호로 공소 제기되어 2006. 11. 16.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5. 11, 16. E 보통주 28,895,781주(발행총액 14,447,890,500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청약공고하고 2005. 11. 28, 증자대금 14,447,890,500원 전액을 입금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서 2005. 11. 8, 10억 원을 I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용하면서 E 소유인 8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2005. 11. 21, 10억 원을 I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용하면서 E 소유인 7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2005. 11. 22. 120억 원을 제3자 배정 형식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용하면서 2005. 11. 29. E 소유인 15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횡령하였다. 3. ㅏ단 가. 여러 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여러 개의 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고 때로는 단독범인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 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E의 대주주로서 F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자금 관리 및 자금 집행 등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E 소유인 양도성예금증서와 E 계좌에 입금된 돈을 E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횡령하여 G에게 교부 · 지급하고 H에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기초가 된 위탁관계는 서로 같다.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E이다. 2) 피고인이 이전 확정판결에서 횡령한 양도성예금증서는 그 법적 성격이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양도성예금증서 소지인은 그 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만기에 발행 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시하여 예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는 등 쉽게 돈으로 환가할 수 있다. 한편 현금을 보관 위탁받은 사람이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 명의인은 돈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하고 은행에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지만 횡령죄에서는 예금 명의인만이 입금된 돈을 법률상 지배 · 처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된 돈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와 예금의 법적 성격과 성질을 고려할 때 횡령죄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보관하는 것과 은행에 돈을 예금해 보관하는 것은 보관하는 대상이 돈이라는 점에서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인 양도성예금증서를 G에게 교부하는 행위와 E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G이나 H에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 범행 방법으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일어났다. 피고인이 G에게 15억 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담보로 교부한 날도 2005. 11. 29. 이고 E 계좌에서 인출한 29억 8,000만 원 중 9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날도 2005. 11. 29.로 서로 같다. 피고인은 E 유상증자 과정에서 G과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위와 같이 G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양도성예금증서와 돈은 그 출처가 피고인이 E의 유상증자를 위해 G에게서 받은 유상증자대금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E의 유상증자 당시 E나 G은 별다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Gol 담보로 받을 양도성예금증서와 현금담보금 액수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피고인이 유상증자와 무관하게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E의 유상증자대금 중 일부를 사용해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4)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등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H과 E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실보전 등을 위한 현금담보금과 이자 등을 지급했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해 손실보전을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H과 E는 유상증자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H에 지급한 50억 원도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해진 H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G 등 사채업자들과 한 약정과 무관하지 않다(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E 계좌에서 인출한 50억 원을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H과 E를 함께 경영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법의를 가지고 E 소유인 양도성예금증서와 E 계좌에 있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양도성예금증서와 돈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처나 명목이 다르다고 하여 횡령의 범의가 다르다거나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