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수저가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숟가락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3:00경 일본 가나가와현 C에 있는 누나 D의 집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11세)과 나란히 누워 함께 TV를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 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의자 제적등본 편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기본증명서 등 편철,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1:26경 진주시 C 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으로부터 같은 동 E 아파트 3단지 맞은 편 인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인근 택지예정지구 공터로 약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공터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녀의 몸 위로 올라 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전신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시흥시 C, 1마71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두부공장에서, 시가 합계 460,201,000원 상당인 두부 131,486개를 제조 · 가공하는 과정에서 두부를 냉각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2014. 12. 6.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두부를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두부를 냉각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수질검사 결과회신(먹는물) 1.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서 1. 각 제조방법설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제조한 약 4억 원 상당의 두부를 판매한 점, 피고인들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16:4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01980호, 2013가합200342호 원고 주식회사 택시커뮤니케이션과 피고 B 등 사이의 용역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판사에게 '증인이 C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C회사를 분양대행사로 소개를 해서 C회사와 원고 회사가 D건물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측 E와 C회사의 F 사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F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G회사 B은 위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원고가 2011. 10. 31. G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었다가 2012. 5. 4. C회사에 공급한 것으로 수정신고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증인을 원고 측 E에게 C회사의 이사로 소개하였고, 원고 측 E가 F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최초 피고인이 G회사의 이사로 원고 측에 소개를 하여 G회사과 원고 회사가 분양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G회사 측 사정으로 C회사로 계약 상대방이 변경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E와 F는 서로 대면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계약서의 도장을 날인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와 F는 서로 대면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C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계약서의 도장을 날인 받은 것임에도 'E와 F는 서로 잘 안다', 'F가 직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용역비 사건의 결론(원고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 등이 영위하는 G회사인지, F가 대표이사로 있는 C회사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 이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증언 중 일부 내용은 실체적 사실관계 및 계약서에 부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별도로 위 용역비 사건의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각서 한 63,095,330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3422 용역비 사건)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위 용역비 사건의 원고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0:4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호산시장 앞 도로에부터 같은 읍 월천리에 있는 대구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 2700 와이드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견인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4.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1-1 한도병원 앞 교차로에서, 강서고교 방면에서 한도병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한도병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려던 피해자 C(47세, 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바닥에 전도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 양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1996. 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 사건 견인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차량인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청주시 흥덕구 C 304호에서 'D 피부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한의사가 아닌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2. 14.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위 'D 피부건강관리센터'에서, 시각 및 지체장애인인 E으로부터 1일 500,000원씩 받고 E에게 사이버염파치료, 수지침, 사혈 등의 치료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이버염파치료, 수지침, 사혈 등의 치료를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 2012. 3. 20.경 위 'D 피부건강관리센터'에서, 피해자 E(38세)을 치료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핫팩을 사용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온도를 느낄 수가 없고, 핫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 할 경우 피해자의 다리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핫팩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피해자의 화상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사용하는 핫팩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개인카드사본, 진단서, 가정간호 경과기록지, 수사보고(전화통화), 확인내용, 전화진술(참고인 G) 청취보고 1. 압수된 수지침 침관 1개(증 제1호), 같은 사혈침 1개(증 제2호), 같은 압진봉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판시 무면허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한방치료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영업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록 부작용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받은 시술료 역시 5,000원 가량으로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강변삼거리 앞 도로를 소양1교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탈착 등 수리비 1,601,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 미합의,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72

범죄사실 [2015고단1172호] 1. 조세범처벌위반의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C아파트 2-4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D'이라는 업체의 대표자로서, 2015. 1. 26경 강릉세무서에 'D'의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함에 있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업체의 용역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E 등 15개 업체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489,800,000원으로 기재 ·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에 대한 허위의 용역대금 합계 402,7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사기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F으로부터 강릉시 G 대지 지상의 식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2.경 피고인과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피해자 H에게 타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을 비롯한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해 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월에서 시공 중인 'J' 경기장 철골 판넬 공사에 자금이 모두 투여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5일 동안 위 식당 신축 공사의 타일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공사비 등 342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201호] 피고인은 강릉시 K, 207호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강릉시 L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1. 9. 경까지 태백시 M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2,520,000원을, 2014. 12. 21.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합계 3,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Q의 확인서 1. 고발장, H의 고소장 1. 일반관세자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매입금액 증빙자료 제출안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등, 거래처별 판매현황(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5쪽), 각 영수증(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16, 17쪽), 각 금융거래내역(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39 ~ 53쪽) [2015고단12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N, O,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횟수, 허위 세금 신고량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위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59세)이 방세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10:00경 서울 금천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원룸텔을 임차하면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말한 다음, 위 원룸텔 F호를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상으로 노동일을 하지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G에 7,352,000원, 서민금융진흥원에 5,218,000원 등 약 17,87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 원룸텔을 이용하더라도 월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룸텔 F호의 비밀번호를 받고 입실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경까지 위 원룸텔에 거주하고도 월세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요청 회신, 입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4. 26.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화단까지 1미터 가량 D 레조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에 이르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1미터 가량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03:18경 대전 서구 C사무소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대전서부경찰서 F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G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그 중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인 H가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인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피고인을 데려다 준 다음 H는 자신의 집으로 가고 피고인은 차에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장모가 집에 와 있어서 술을 깨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차 안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경찰관이 와 있었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그곳은 경사진 언덕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그 언덕의 내리막을 향하여 약 20m 가량 후진으로 내려온 사실, 언덕 아래쪽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후진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 본 I은 경찰에 "차량이 후진하여 내려와 중앙선을 넘어가 서 있다"고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이 법정에서 "I의 신고도 있고, 당시 도로가 상당히 넓고 차가 완전히 횡단해서 역주행한 상태이며 '라이트'도 켜져 있는 상태여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운전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I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언덕에서 내려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후진등이 켜져 있었는지,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언덕의 경사는 심한 편이었고 내려오는 속도가 빨랐는데, 피고인이 운전해서 후진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고 언덕이라 차가 미끄러져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조작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9. 18. 확정되었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8. 부산 연제구 B부근 상호미상 지하다방에서, 대출업자에게 차량대출 담보용 제공된 고소인 C 명의의 D 에쿠스차량 1대 (시가25,000,000원)를 찾아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C사장님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차량을 찾아올 돈을 미리 주시면 제가 2주정도만 그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하여 차량을 찾아 올 테니 돈을 제게 주십시요"라고 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금4,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증서 및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수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번지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갸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7.부터 2009. 3. 8. 11:2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레이스 살룬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차량 보유 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22:20경 춘천시 우두동 봉호운수 주차장에서부터 주변 도로 약 100m 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4. 1.경 이집트에 소재한 피해자 D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한국에 있는 E회사 사이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 회사가 E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속칭 '스피어 피싱' 방법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4. 1. 21.경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달 28.경 서울 중구 황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8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 및 일반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2. 13.경 E회사을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동차부품의 수입대금을 A(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미화 37,826달러(한화 40,095,560원)를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위 우리은행 청계8가 지점에서 위 금원을 원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저축예금 계좌로 위 환전한 금원 전액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37,826달러(한화 40,095,5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집트 D의 허위이메일 J, E회사의 허위이메일 K, E회사의 원본이메일 L, 수혜자의 명의를 E회사에서 A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이메일, 우리은행 M 계좌의 거래내역, A의 고객상황표, 외화예금 거래신청서, 우리은행 N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인 해외기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피해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해 둔 계좌로 수입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묵비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3. 2. 1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여주읍 사무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읍, 천송리 여주대교 북단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3. 3. 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국수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05:15 경 홍콩 아시아나항공(OZ) 746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함에 있어, 다이아몬드 1,032개 시가 696,752,000원(원가 450,616,258원) 상당을 콘돔 2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이를 항문 및 음부에 각각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96,752,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1. 감정서,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2,000,000원)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 하려고 한 다이아몬드의 시가가 상당히 고액인데다가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크기별로 분류하여 테이프로 감고 콘돔에 넣은 후 윤활유를 이용하여 항문과 음부에 넣고 생리대와 거들을 착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18경 원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 손으로 그 곳 손님이었던 D의 귀를 수 회 잡아당겼고, 이에 위 주점에 있던 불상자의 신고로 원주경찰서 E순찰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12:44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