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8. 6.경부터 교제하여 2018.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호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2018. 8. 22. 01:10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로비까지 갔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호텔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01:52경 위 호텔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 털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객실 전화기로 호텔 로비에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전화를 강제로 끊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서류 및 사진 붙임보고), 수사보고(CCTV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의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 쪽 털을 만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과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C 호텔(이하 '호텔'이라고만 한다) 로비에 전화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스킨십을 어느 정도 용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쪽 털을 만지게 된 것(이하 '제1행위'라 한다)으로 피해자가 제1행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해자의 제1행위에 대한 거부반응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잡아 비튼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D호실(이하 '객실'이라고만 한다)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뿐 단순 폭행을 초과하는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고, 남녀간 실랑이에 불과한 제2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아래 설시한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제1행위와 제2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의 성립과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의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제1행위 피고인이 제1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예상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제1행위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경 이후 자주 만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눈빛이 변하고 피해자를 거의 때리기 직전까지 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20. 음주 후 피해자의 귀가를 막고 실랑 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 15, 49, 50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21.(화) 저녁에 만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그 다음 날 01:10경 피고인과 함께 호텔 로비까지 같이 갔으나 피고인이 숙박료 결제 등을 위하여 호텔 직원과 대화하는 동안 피고인 몰래 호텔을 빠져나왔다(증거기록 146쪽). 피해자는 그 이유를 객실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으면 '무슨 일', 즉 피고인에 의한 성적 행위의 요구, 나아가 폭력을 수반한 성적 행위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3쪽]. 3) 피고인은 갑자기 사라진 피해자에게 "당장 되돌아와", "니네집으로 내가가?", "진짜용서안해", "나니집유리깨부시고드간다", "미친년아 디질래?", "나진짜유리부셔 지금심정으론", "너엄마테연락하까?", "니언니랑" 등과 같은 위협적인 내용의 F 메시지(이하 '메시지'라고만 한다)를 전송하여 호텔로 다시 올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둘이있는게 무섭다고", "너랑있기 무서워"와 같이 피고인과 단 둘이 객실에 있기 두렵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증거기록 140, 141쪽). 피고인은 "투베드라고", "너건드림신고해"라는 메시지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증거기록 141쪽),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전반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행위를 허용하거나 감내할 의사로 피고인이 있는 호텔로 다시 찾아갔다고 볼 수 없다. 4)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20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부접촉에 상당히 예민하고 자신에게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쪽). 한편 피해자는 호텔로 돌아와 피고인을 만나 객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는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채 조심스럽게 걸었고 객실에 들어가면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붙임 CCTV 현장 CD(증거기록 148쪽)]. 5) 피해자는 객실에 있는 2개의 침대 중 하나에 겉옷을 벗지 않은 채로 누웠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로 와서 옆으로 누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증거기록 55쪽, 녹취서 19쪽). 이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범행 현장에서의 이탈 가능성이나 적극적인 반항의 부재가 동의를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귀가하거나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미 피고인의 위협적인 메시지에 따른 종용으로 객실로 오게 된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힘을 사용하려는 피고인이 '제 풀에 꺾이고 잠들기'를 바랐고,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55쪽, 녹취서 2, 3, 21쪽). 피해자는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달래거나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애원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로 돌아갔다가도 또 다시 피해자의 침대로 와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녹취서 7, 8, 15, 24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는 성적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행하였다.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는 분명히 표시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였거나 동의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는 등 접촉 수위를 높이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2019. 1. 21. 자 변호인 의견서 9쪽 및 제3회 공판기일(2019. 4. 2. )에서의 변호인 변론, 녹취서 8, 15, 21, 2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 털에 피고인의 손이 닿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났고, 더 높은 수준의 성적 행위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후속될 것을 염려하여 객실에서 나가 귀가하기로 결심하였다(녹취서 15, 1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으로 같이 있게 된 마음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려 했던 거 같습니다. 그게 과하게 행해졌었던 거 같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성적 행위에서부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였고 곧이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성적 행위로 돌입하였을 뿐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행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제2행위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보듯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하자 객실을 나가 귀가하려고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퇴실을 막았다. 피해자는 혼자서는 퇴실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호텔 로비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화기를 파손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거나 실제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기도 하였다(녹취서 8, 9, 16쪽). 그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꽉 붙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가고 침대 쪽으로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56, 57, 143, 145쪽, 녹취서 9, 10쪽). 피해자의 전화가 반복되자 호텔 직원인 E이 객실로 찾아갔고, E이 객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객실 출입문 쪽을 향해 서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있었다(증거기록 10, 42쪽, 녹취서 10쪽). 2)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비트는 상황에 관하여 "한 번은 이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눈에 살기가 있으면서 비틀었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소리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다시 던지고 한 번 더 또 했어요, 두 번."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8쪽).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144쪽), 피해자의 가슴 부위(유방 윗부분)가 붉게 나타나 있다. 3) 제2행위에는 제1행위와 달리 피고인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비트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평균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4) 더욱이 제2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보더라도 제2행위는 단순한 남녀간 몸싸움의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크게 제2행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침대 쪽으로 밀치는 행위,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전화기를 던지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제2행위는 피해자가 객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를 밀치고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나머지 행위는 피해자의 퇴실을 막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가슴을 비트는 행위는 피해자의 퇴실을 막는 목적 이외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분노와 감정을 담아 피해자를 응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공격하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나머지 행위와 비교하여 제2행위는 피해자의 팔이 아니라 굳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밀착해 있는 실랑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며, 그 행위태양 역시 밀치는 방식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비트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제1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죄(이하 '제1강제추행죄'라 한다)와 제2행위에 의한 강제추행죄(이하 '제2강제추행죄'라 한다)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이 행해졌다는 공통점이 있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1강제추행죄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 쪽 털을 만지는 추행으로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으나 제2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성적 만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객실 출입문 쪽으로 향하여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행해졌던 점, 제1강제추행죄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객실에서의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피고인의 보다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2강제추행죄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강제추행죄와 제2강제추행죄 사이에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10일 ※ 3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랑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으로 비화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협적인 언사로 귀가한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다시 오도록 종용하고 피고인의 추행을 참지 못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퇴실을 또 다른 추행과 폭력으로 제지하였고 호텔 직원이 객실로 찾아와서야 비로소 폭력이 종료하게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진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배하에 일정 시간 사실상 감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절차를 폄하하는 언급을 하고 피해자에게 압박감을 주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서는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내지 도주차량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행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죄는 인정하였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잘못된 음주 습관과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는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