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부터 2016. 9. 1.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제자인 D을 총장비서실 수행비서로 특별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위 대학교 총무처장 E에게 지시하여 공개채용 절차의 외형만 갖추고 사실은 D을 사전 낙점하여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 위 C대학교 총장실에서 계약직 직원 채용 및 면접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처장인 피해자 E에게 "총장 수행비서로 D을 (특별)채용하려고 했으나, 공채로 하자고 하니깐 공채로 D의 채용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하여 'D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의 세평이 좋지 않고, 현재 D은 대학원생 신분이고,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어 겸업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 회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수행비서로 D을 뽑아라,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정을 내며 D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임면권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C대학총무처 직원 F으로 하여금 2014. 1. 24.경 총장 비서실 소속 일반 행정직으로 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게 하고, 피해자가 2014. 2. 4.경 단독 면접위원으로서 공개채용 면접절차를 진행한 후 2014. 2. 25.경 D을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면접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총장비서실 수행비서로 추천한 것은 맞지만, 위력으로 D을 채용하게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정한 면접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을 수행비서로 특별채용하고자 하였는데, 재단 이사 및 교수들의 반대로 특별채용 절차를 밟지 못하고 공개채용 절차로 총장비서실 수행비서를 뽑게 되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D 채용에 대하여 교단에서의 소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때 피고인은 D을 수행비서로 채용하라며 강하게 의사피력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역정을 냈다, 화를 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C대학교의 직원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관행적으로 면접관은 세 사람이 참여하였는데, 수행비서 공개채용을 위한 면접 당일에 총무처장인 피해자 외에는 다른 면접관이 없었고, 피해자는 단독으로 면접을 보고 D에게 최고점을 주어 수행비서로 채용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면접자들은 면접을 모두 거부해서 혼자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하였고, 면접 당일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이 혼자서 진행하라고 종용해서 단독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면접을 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의사가 개입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단독으로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을 느끼며 면접에 임하였다{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단독으로 면접을 보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의 진술 내용 및 조사 당시 E는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두둔하고자 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단독으로 면접을 본 것과 관련하여 C대학교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특별채용 논의 과정에서 D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공개채용 면접에서 D에게 최고점을 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반대하였지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을 채용하고자 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총무과에서 근무한 F, G도 수사기관에서 E가 D 채용에 부정적이었고, 결재를 피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당시 다른 교수에게 찾아가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번복하며 다른 면접자들에 비하여 D이 가장 면접을 잘 봤기 때문에 최고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을 두둔하고자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취지의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공개채용 절차에서 D을 뽑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채용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채용하고 싶어 했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수행비서로 채용하라며 강하게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채용 면접 업무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함으로써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임시직 채용 계획안, 임시직 서류전형 및 면접결과 보고, 개별면접 평가표, 직원인사규정, 임시직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수행비서로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할 것인 점, D이 수행비서로 채용된 후 근태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는바 피고인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