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변경된 정관 공개 누락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정관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대구 남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2020. 5. 12.에 이르러서야 위 조합의 D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정관이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공개 누락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재해영향 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2. 1. 17.에 이르러서야 위 조합의 D카페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3. 월별출금 세부내역 공개 누락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8년 6월 지출내역서(2018. 7. 1. 작성, 2018. 7. 16.까지 공개의무)를 위 조합의 D카페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2018. 6.분, 2018. 7.분, 2018. 8.분 및 2019. 12.분 각 월별 자금의 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각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4. 정비사업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 공개 누락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2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0. 8. 14. 위 조합의2019년 연간 자금운용 계획, 2021. 11. 26. 2020년 연간 자금운용 계획, 2022. 7. 22. 2021년 연간 자금운용 계획이 각각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1, 26 내지 41)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7 내지 11-2), 카페 캡처 사진, 주민총회 개최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작성 또는 변경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지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 12.분 월별 출금 세부내역 공개 누락)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2019. 12.분 월별 자금 출금 세부내역을 실제 작성하였거나 작성할 수 있었던 2020. 1. 2.로부터 15일 이내인 2020. 1. 17. 위 서류를 공개하였으므로, 그 공개 기한을 준수하였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해당 서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등이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일정한 기간 내에 모두 작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서류의 작성 후 공개 전까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의 기간은 객관적으로 보아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다. 위와 같은 공개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의 전체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각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변경 및 이에 따른 공개행위가 모두 위 각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경우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의 효력 발생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해석함이 옳다. 만일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공개의무기한의 기산점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때를 ’위 서류를 현실로 작성한 날‘로 본다면, 조합이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실제 늦게 작성할수록 공개일도 늦어지게 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공개제도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의 체계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월분 월별 출금 세부내역의 효력 발생일인 말일(2019. 12. 31., 초일은 민법에 따라 불산입한다)로부터 15일이 도과된 후인 2020. 1. 17. 금요일 비로소 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2.분 월별 출금 세부내역 공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서류 등의 공개가 지연된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 1.분, 2020. 3.분 및 2020. 7.분 각 월별 출금 세부내역 공개 누락)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대구 남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20년 1월 지출내역서를 위 조합의 D카페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7 기재 2020. 1.분, 2020. 3.분 및 2020. 7.분 월별 자금의 출금 세부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각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7 기재 각 지출내역서를 그 각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였으므로, 각 공개 기한을 준수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기간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분 지출내역서는 2020. 2. 17., 2020. 3.분 지출내역서는 2020. 4. 16., 2020. 7.분 지출내역서는 2020. 8. 18.에 각 D카페에 게시하여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2020. 1.분 지출내역서는 그 발생일(2020. 1. 31.)로부터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 15일이 되는 말일(2020. 2. 15.)이 토요일,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0. 2. 17. 월요일이 그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다음으로, 2020. 3.분 지출내역서는 그 발생일(2020. 3. 31.)로부터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 15일이 되는 말일(2020. 4. 15.)이 공휴일인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0. 4. 16. 목요일이 그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마지막으로 2020. 7.분 지출내역서는 그 발생일(2020. 7. 31.)로부터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여 15일이 되는 말일(2020. 8. 15.)이 토요일이자 공휴일인 광복절, 그 다음날은 공휴일인 일요일, 그 다음 날은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2020. 8. 18. 화요일이 그 기간의 만료일이 된다. 결국 피고인은 위 각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인 각 만료일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개 기한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의사록 공개 누락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남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 입찰 관련의 건’ 등 2건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의사록을 2019. 1. 5.에 이르러서야 위 조합의 D카페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2023. 12. 19. 다른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12. 20.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일부 공소취소의 취지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