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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님은 비싼 옷과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 내가 카운터 앞에서서 계산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내라고 하여 받아가겠다. 이 바람둥이 같은 년아! 젊은 남자랑 바람 피워 가게를 빼앗겨 버렸다."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4. 1. 5. 16: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10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상행선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정상 진행방향인 서울 방면이 아닌 대전 방면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잘못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3.5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서울 방면 호남고속도로 지선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 방향으로 위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를 발견하고는 피해 가려다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2차로에서 정면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발성 골절을 동반 한 외상을 입게 하여 2013. 12. 25. 07:00경 대전산재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인한 순환부전에 의한 쇼크 및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Q 등)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고속도로통행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F의 유족 및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8.29. 18: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비닐하우스 앞 1차로의 도로를 엄광리 방면에서 밀양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1차로의 농로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는 피해자가 작물 운반을 위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후진하여 뒤에 있는 피해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11. 5. 06:44 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옥당리에 있는 옥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도중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 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0 0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임영로에 있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교동 철길 건널목 쪽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16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가 앞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0. 05:54경부터 06:16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위 제2항 이외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대한 양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행이 이상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2002년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0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따로돼지국밥 한 그릇 시가 6,500원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식대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대금의 지불하지 않아 식대 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4노764, 2013고단7539,7803(병합), 8403(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판사최석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사우나 직원인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뒷머리 부위와 앞머리 부위를 한 번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안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개인택시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뒤 펜더와 보닛을 각 1회 내리쳐 우그러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및 현장,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1. 30.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지층 2호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된 201호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약하여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고, 2. 2013. 12. 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떼어내 시가 4만원 상당의 위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30경 대구 동구 율하동 1439 율하 광장 앞 도로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어이, 아가씨.!!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N2년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공주시 B아파트 205동 경비실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계속하여 택배물건을 경비실 앞에 방치한다는 내용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처가 함바식당을 운영한다.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교부받고, 2010. 11. 4.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 2011. 5. 23.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73에 있는 신구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동초등학교 쪽에서 성심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피해자 C(여, 47세) 소유의 요구르트 배달용 전동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해 전동카에 부착되어 있는 우산꽂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전동카에 들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80m 떨어진 같은 구 성안로 163에 있는 대세빌딩 앞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넣고 출발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뒤에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펜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1,031,06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약 70m 떨어진 같은 구 성안로 155 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18:5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에 있는 꾸러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파손 요구르트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라.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45년), 기본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1년6월] 및 교통범죄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음주운전의 경우, 2002.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C, D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상 입건된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3:50경 거제시 국산1길 2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43세)과 순경 D(29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야 개새끼야, 너희들 뭔데, 너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너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 그래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옆에 있던 순찰차를 차면서 위협을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슬리퍼 사진, 순찰차 보닛사진,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라주유소 앞 도로상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민장례식장 쪽에서 영지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밴,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여, 41세)이 운전하는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L(40세)가 운전하는 M 카렌스II 승용차를 각각 순차적으로 연속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N(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0(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2: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외 1명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정리를 하고 순찰차(60주 1474호, 아반떼)를 출발하려고 할 때 왼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걷어차서 스크래치(가로 10cm, 세로 10cm)가 나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칼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부터 2012.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2. 임금 3,250,000원, 2012. 3. 임금 4,250,000원, 2012. 4. 임금 4,250,000원, 2012. 5. 임금 4,250,000원, 2012. 6. 임금 1,558,333원, 퇴직금 7,752,610원 등 합계 25,310,94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미지급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15세)과 그 일행들이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 G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시가 6,500원 상당의 물건을 갈취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3. 5. 17. 20:00경 위 편의점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 3회 정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한 벌금전과만 존재함),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정원에 심어놓은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향나무 2그루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청산도 멍돌 50여개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2009. 8. 22. 피고인의 위 주거 및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후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여 온 D의 소유로서, 2013. 4. 10. D이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누군가 내 향나무와 멍돌을 절취하여 갔다'는 취지로 장성경찰서 E파출소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펜션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 경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09. 3.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매매사원이었다.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0. 25.까지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소유자 D과 자동차 구매자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월 평균 9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회신 1. 사원등록사실확인서 1. 금융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2. 7. 18. ~ 2014. 7. 17. 충청남도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의 사원으로 등록하여 자동차 매매 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행 기간에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사원으로 등록하거나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시 기재와 같이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22.경 인터넷상에 게시된 핸드폰 판매희망자와 구매희망자에게 연락하여, 판매 희망자에게는 구매하겠다고 속이고, 구매 희망자에게는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희망자로 하여금 판매희망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희망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구매희망자에게 발송하게 한 후, 배송과정에서 그 핸드폰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22.경 인터넷상에 게시된 핸드폰 판매희망자인 피해자 D과 구매희망자인 E에게 연락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10개를 주문하며 그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10개를 E의 주소지로 발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4. 23. 08:00경 피해자가 발송한 스마트폰이 E의 주소지 부근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회사 동래점 사무실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10:50경 E인 것처럼 가장하며 G회사 배송담당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위 물건을 맡겨두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4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차량을 함께 타고 위 동래점 사무실 부근에 도착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 J로부터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골든 E400' 스마트폰 10개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함께 넘겨받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용의차량 I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이 차량을 함께 타고 G회사 동래점 사무실 부근에 갔고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 차량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5분 떨어진 곳에서 택배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박스를 넘겨받아 갔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당시 범행 가담 경위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때, 박스를 넘겨받는 행위도 절취행위의 일환이고, 피고인 A 이 차량 내에 대기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대기 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이 든 박스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일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실행 행위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스마트폰을 절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법조항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휴대폰 판매희망자와 구매희망자 사이의 배송과정에서 휴대폰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피해액이 690만 원 상당으로서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45일 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8:06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지길 5에 있는 옛날못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파계로 629에 있는 진명고향마을 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 23: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지에스 25시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태마을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