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2013고단60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제주시 D 건물 뒤 공터 주차장에 임시로 설치된 삼성카드 회원모집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 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F빌라 가-315',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C 명의 삼성카드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제주시 G 소재 SK텔레콤 H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제주시 I원룸201호', 자동이체신청 란에 '삼성카드, 예금주 C, 계좌(카드)번호 J', 신청인 란에 'C'라 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C',주민등록번호 란에 'E', 할부원금 '903,000',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 란에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 다른 재산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1,84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하나SK카드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하나SK카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SK카드를 발급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10,304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98] 피고인은 K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K 명의로 넷북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9. 오후경 제주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T인터넷가입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선택하고, 이름 란에 'K'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의 주민등록번호인 'N'를, 주소 란에 K의 주소인 '제주 서귀포시 O'을, 가입자 아이디 란에 'P'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와이브로서비스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함과 동시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와이브로서비스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KT인터넷가입사이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와이브로서비스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K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사이트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사이트 담당자로부터 2011. 4. 4.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택배로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인 시가 1,834,700원 상당의 울트라씬HP 넷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부채확인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201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KT가입확인서, KT 서비스계약 상세내역, KT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문자메세지 캡처 접수, 진정인 신분증 사용 승낙 여부 조사, 넷북 와이브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사전자기록위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1. 11. 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서비스신규 계약서 행사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C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최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 구입 대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은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부채만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8.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위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원이 필요한 데 대출받는 것을 도와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네가 필요한 300만원까지 함께 대출을 받아 그 돈까지 내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9.경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200만원, 2011. 12. 20.경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00만원, 2011. 12. 20.경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원, 2011. 12. 21.경 한성저축은행에서 500만원, 2011. 12. 22.경 현대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 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잘 갚아오다가 2012. 3.경 이직하게 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극구 편취 범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겠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S 주식회사의 R식당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직장 선후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지자 2011. 8. 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5년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 지분을 1%, 피해자 지분을 99%로 하여 위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1. 12.초경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학자금 명목 대출을 알아봐서 그 중 300만원은 피해자가 쓰고 800만원 정도는 피고인이 사용 후 자신이 갚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이 때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대출과정 중간 중간 피고인이 문자메세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출 상황 등을 알렸고, 대출금 중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 스스로도 2011. 8. 8.자 대출 및 2011. 12.달의 대출 중 일부(1100만원 한도)는 자신이 미리 승낙한 것으로,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10개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빚이 약 1억 정도 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2011. 8. 8.경, 2011. 12.말경)에는 금융기관 연제정보 등이 삭제되어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피고인은 R식당의 직원으로서 약 110만원에서 190만원 사이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고, 2011. 8. 8.자 대출금은 원리금 합계 약 400만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2011. 12.의 각 대출금의 이자 혹은 원금 또한 2012. 6.경까지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2011. 8. 8.자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게되자 대출금으로 구매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불량자인 상태를 밝히고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받은 대출을 몇 년에 나누어 본인이 대부업체에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에 이른 것이며, 피고인이 그에 따라 대부업체에게 변제하여 오다가 이후 이직하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시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