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 03:58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방 안에서,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그렇게 때리지 말고 더 세게 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가량 힘껏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판시 제1항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와서 며칠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 오른쪽을 보고 누워서 D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눕더니 동영상을 엄청 큰 소리로 틀면서 방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고 통화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눕더니 옷 안에 손을 넣어서 왼쪽 가슴 젖꼭지를 만졌고, 자신이 왼손으로 그 팔을 쳐냈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져서 D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지기에 전화를 끊고 항의를 하자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D에게 ’피고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 나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새벽 4시경임에도 집에서 나와 D를 만났고 이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피시방에서 아침까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자 일부러 동영상 소리를 켜서 보았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면서 동영상을 끄라고 했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끊더니 피고인의 얼굴을 2~3번 손으로 쳤으며 자신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더 세게 치도록 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96쪽), 피고인이 단지 동영상만 크게 틀면서 전화를 방해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부모님 등에게 알려질까 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선배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2019. 11. 13.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통화하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9. 08: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크 소리에 그곳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보이자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왜 오냐”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고 문틈에 발을 끼워 넣은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문틈에 발을 끼워 넣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확정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 4일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다 2019. 11. 1. 오후 7시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는데, 피해자는 그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집은 원룸으로 주방 겸 현관과 방 한 칸 및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면 피고인과 좁은 방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였다면 4일 동안이나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교제하였고 이 사건 당시 헤어진 상태였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3번 정도 찾아와서 며칠 지내다 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은 피고인이 2019. 11. 1. 새벽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10. 31. 피해자에게 깨워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일어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