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경 경기 양평군 D 피해자 B, C 부부의 주거인 E 아파트 101동 305호에서 피해자들에게 "F 명의의 G 땅을 20억 원에 매매하면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땅을 분할하기 위한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16.까지 이자 300만원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F 명의의 위 땅을 분할하기 위한 비용보다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안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및 수표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B, C에게 2500만 원, J에게 1억 2,800만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한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공탁금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12. 8. 30.까지 한꺼번에 변제할 것이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한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끌어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카톡 문자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연령,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예쁜아, 예쁜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나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옆에 있는 외양간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27포대를 D 더블 캡 화물차에 2차례에 걸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2~3일 정도인 며칠만 사용할 적은 액수의 돈을 은행에서 빌리자니 번거롭다.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내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해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돈을 빌려준 것이어서 기망이 없거나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은 실질적인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심지 어는 피해자의 아들 결혼 자금까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피해금액의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과 옷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2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의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만 원을 송금하면 트레이닝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6만 4천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경미한 점, 반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5.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가 운영하는 D 제화점에서 만취하여 그곳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3단 플라스틱 진열장, 유리 진열장을 발로 차서 부수고, 유리 진열장이 파손되면서 튄 유리파편에 그곳에 진열중인 구두 6켤레가 긁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5:50경 경기 구리시 B아파트 101동 15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피해자인 경위 E(44세)이 피고인의 모 F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너희들 왜 왔느냐, 뭐 어쩌라고, 씨발새끼야, 한번해볼까"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친 후 피해자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1.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2: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2길 28-18에 있는 새싹공원 앞길에서, C, D이 그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위 C, D을 발견하고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4. 02:30경 위 새싹공원 출입구 앞에서, 위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위 C, D을 바라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12.경 D 소종중의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09.5.29. 수원지방법원에 E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의 청구취지 및 원인은 위 D 소종중의 전 회장 F이 2003. 4. 12. 종중 임야 35,000평 을 E 종중에 매도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이 하자 있는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어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2009. 4. 12.자 종중총회의 적법성이 다투어져,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종중회칙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결의한 종중총회는 부적법하여 피고인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있었고,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고항존자 G이 소집하여 2011. 1. 9.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2009. 4. 9.자 종중총회 결의가 추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원고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2013. 5. 9. 대법원에서 H가 연고항존자임에도 G에 의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2011. 1. 9.자 종중총회의 소집이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추인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9.경 대법원에서 H가 연고항존자이므로 H에 의한 소집통지가 있어야 종중총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자 H에게 찾아가 추인 결의를 위한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0. 12. 20.경 과천에 있는 종중 땅 매도를 핑계로 H로부터 백지에 받은 서명을 이용하여 H 명의 소집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H가 자필로 기재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종이 상단에 "D 소종중 발기총회 및 정기총회 소집권자 위임에 대한 동의서"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상기 본인은 2011년 1월 9일 개최되는 본 종중의 발기총회 소집권자의 권한을 G 종원에게 위임합니다, 2010년 12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서명 옆에 따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 소집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소집 동의서 1장을 위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 소종중이 J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8604호)에서 J 등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2010. 4. 경부터 D 소종중의 연고항존자는 G이 아닌 H라고 주장하였던 점, 증인 K은 H 명의의 소집 동의서는 2013. 8. 경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명의의 소집 동의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8. 경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는 경찰에서는 도장을 날인하고, 그 이름을 써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름을 써 준적은 있으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증인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25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문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구약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상주시 남문1길 24에 있는 상주역 주변에서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이자 169,000원을 납부하고 1년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B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2. 10. 9. 농협에서 98,900,000원, 철도공제조합에 72,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시기인 2013. 7.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46,101,000원, 2014. 7. 19. 대한생명에서 14,000,000원의 대출을 중복으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신용정기조회, 한국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 편취금액과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현재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13:41경 김천소년교도소 강당에서 기독교 집회를 기다리며 동료 수용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수회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 씹할. 당신이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연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8:4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서점 부근 지하통행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길을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4: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3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감경을 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차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30경 서울 서초구 C 앞 골목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D가 운전하는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하다가 도로 폭이 좁아 서로 비켜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 D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들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승용차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도주하였다는 점, 2013. 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리를 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3. 경 이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4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요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G(33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62,756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992,0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다. D는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서울 관악구 F건물 207호를 2013. 6. 29.부터 2013. 12. 28.까지 6개월간 임대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위 F건물 207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 잠금장치를 함부로 떼어내고,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와 집기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임의로 꺼내어 위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로 옮겨 놓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폐기처분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서 및 통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에 들어가 E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E과 D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의 특약사항에 기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D 사이에 위 부동산 사용계약의 갱신 내지 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도중에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고, 기록상 달리 E이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형법 제24조에서 정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 B, 4층 C 내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20:40경 음식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먹고 음식값 25,000원을 편취하는 등 2013. 9.부터 2013. 11. 24.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25,000원 상당의 막걸리 등 음식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트렌스젠더들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소위 '키스방'을 운영하기 위한 트렌스젠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의 방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찾아 온 손님을 방실까지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4. 7. 15. 17: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한 후 위 업소에 찾아 간 G, H 등을 F모텔의 508호와 507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I과 J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J, I, A 등의 트렌스젠더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을 하면 위 F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후 종업원들이 받은 성매매대금(한 시간당 8만 원, 80분에 13만 원) 중 3만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총 40여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로 348에 있는 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기 시장사거리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현대글로벌900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해성운수(주)의 위 버스를 수리비 8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30경 인천 남동구 장아산로174번길에 있는 서창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이아파트 방향에서 서창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자동차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며, 주택가 인근의 도로로서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다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가 190만 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277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55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 E, G, I의 경우를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자 E, G,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