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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울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보석들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11.까지 이자를 합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4.경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3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보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4.경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3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F)로 1,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보석 감별서 사본 첨부) 1. 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서, 공정증서, 차용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반지 2개를 제공하였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그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특정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증거기록 8~18면). 피해자로서는 종전에 피고인과 거래한 바 없어 피고인의 신용이나 자력 여하를 알지 못한 채 권리관계나 시세가 불분명한 보석을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이므로 보석의 담보가치만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여금에 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포함해 약정된 변제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보석은 피고인의 소유물도 아니었다(증거기록 410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반면에, 부도가 나면서 발생한 채무 1,000만 원 정도 및 2014년경 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3,000만 원의 금전 부담을 안고 있었다(증거기록 419면). 위 추징금 선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2년여 전인 2014. 9월경 이미 확정된 것이다. 담보로 제공된 보석에 관하여는 J(주)의 감정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감정서에는 보석의 가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만 K(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에 보석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보증서는 I이 작성하였으나 I에게 보석감정과 관련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도 그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0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보석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는 보석 시세에 관하여 별도로 파악하여 본 바가 없고 2017. 11월경 K(주) 보석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감정과 시세를 의뢰하였는데 전문가로부터 '사파이어는 맞지만 전시용, 공업용 사파이어일 뿐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의견을 듣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09면), 피해자에게 제공된 보석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자력을 알지 못한 채 담보로 제공된 보석의 실제 가치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해 준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용금 일부를 지출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I의 보석사업 관련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 2015. 3. 23.경 주식회사 D과 하도급 계약한 C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F의 운영자인 B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E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A로부터 주식회사 E의 면허를 대여 받아 2015. 8.경까지 주식회사 E이 하도급 받은 위 C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통보서 제출 1. 철근콘크리트업체(E) 계약 해지 보고의 건 1. 정산(계약해지) 합의서 1. A 명의 통장 사본,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동업자이고, 피고인 A가 C고등학교 실습실 증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 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 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2003도554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동업자가 아닌 점, 피고인 B는 당시 E 인수자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E 주주명부나 등기부에 피고인 B나 피고인 B가 지정한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 수주를 따왔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형식적으로 E 계좌 등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E이나 피고인 A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공 경험이 없어서 이 사건 공사를 할 능력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 B가 현장에서는 E의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전반적으로 진행한 점, 도급인 회사 현장소장 H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2018고단993]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E대리점에서 일을 하면서, 2017. 6. 9.경 위 대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27세,남)에게 경품 뽑기를 통해 당첨이 되면 휴대폰보호필름을 교체해준다고 호객행위를 하여 대리점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교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그 권유에 따라 899,200원 상당의 LG G6(일련번호 F)로 기기변경 하였다. 1. 2017. 7. 27.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LG G6단말기의 일련번호에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아도 동일 기종으로 교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의사 표현력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일련번호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일 방문을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동일한 단말기로 교체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같은 달 28.경 위 대리점을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변경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인 LG G6(일련번호 G)를 구입하게 한 후, 단말기를 교체한 것처럼 위 LG G6(일련번호 G)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전에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6(일련번호 F)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23.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신요금 요금을 미납하자, 2017. 10.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고객의 요금이 미납되면, 피고인에게도 불이익하니 미납된 요금 129,440원을 대신 내 주겠다'고 말하여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대전 서구 I에 있는 J대리점에 가서 위 미납 요금을 납부한 후, 피해자에게 새로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8(SM-N950L)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안상 필요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LG G6(일련번호 G)를 주고, 갤럭시노트 8의 경우에는 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그대로 단말기 피의자는 기존의 LG G6 휴대전화와 갤럭시노트 8을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9,800원 상당의 LG G6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432]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K에 있는 L 핸드폰판매점에서 핸드폰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위 핸드폰판매점에서 피해자 M(여, 22세, 정신장애 2급)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연인관계를 맺을 것처럼 이야기한 뒤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핸드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해 달라, 추가로 개통한 핸드폰은 내가 요금을 납부하여 금전 피해가 없게하겠다, 그리고 추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오면 용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핸드폰 기기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그 핸드폰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GU+모바일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LG-XSKin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2,5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 [2018고단993] 1. C의 진정서(확인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청구내역서 등)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432]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T, LGU 각 가입신청서 1. 핸드폰개통이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대폰 개통실적을 쌓기 위한 욕심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의 범위 불명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회사 서울영업부의 부장으로 조직간 위계질서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즉각 항의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3.경 위 서울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카랑 닮았다, 나보다 팔이 두꺼운지 보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E 승인전표, C회사 조직도, 성희롱사건 관련 직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벅지 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해당 회식자리는 본사 임원이 참석한 회식자리로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 앉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로 이동한 바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당 영업소에서 내쫓기 위해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회식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가 아니었으나 자리를 옮겨 옆자리에 앉더니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그날 회식이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운 회식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I, G은 위 회식 이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I, G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기는 하나, 굳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J을 허위 목격자로 지목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잘 대해주었다는 H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18. 8. 15. 피고인이 직원 G을 폭행하는 것까지 목격하자 더 이상 피고인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거북하여 이 사건의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G의 관계가 피해자가 G을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추행 혐의를 씌울 만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팔 안쪽 추행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다이어트를 하기에 간식을 먹지 말고 식사를 하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팔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팔 안쪽을 만졌다 하더라도 친근감의 표시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악수를 청하거나, 조카랑 닮았다거나, 나보다 팔이 두꺼운지 보자, 다이어트는 잘되어 가냐는 등을 말을 하고 팔 안쪽 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가 자주 있었고, 2018. 3.경 미투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상무이사가 성희롱 등 주의하라는 회의를 소집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I, H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는 친근감의 표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을 교정할 기회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의 친구 E, 위 E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근에 있는 'G'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19. 6. 5. 00:45경까지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위 E, F는 집에 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9. 6. 5.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음주 대사체 분석결과, 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I 상대 피해자와 연락 경위 등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J 메시지(증거기록 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8:0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97-3 전호대교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만나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그러자 대리기사는 차를 멈춰 둔 채 그대로 가버렸으며,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단속을 당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위 장소까지 운전하게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자동차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전호대교 중간에 있었는데 당시 보행자 통행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리기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서울 마포구 서교도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D(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거나(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8쪽), "이 사건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움직여 순찰차량과 접촉하였으므로 차량의 기어가 'D(드라이브)'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D에 대한 녹취록 제5쪽), 이 사건 차량에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있어서 변속기어가 주행모드에 있어도 정차를 하면 엔진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가 집힌 상태가 유지되는 점, 경찰관들은 이 사건 차량이 전호대교 위에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기 전까지 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D(드라이브)' 상태로 두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운전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며, 대리기사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경찰에서도 '길에서 대리기사를 만나 목적지로 가던 중에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뒤 대리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멈춰둔 채 그대로 가버렸으며,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던 E은 '길에서 대리기사를 만나 피고인과 E이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출발하였고, 중간에 피고인과 대리기사가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1) 경찰관 D,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을 약간 뒤로 한 채로 고개를 숙인 채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앞으로 20~30cm 정도 진행하여 순찰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의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C 부근에서, D로부터 E에 대하여 1,000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대가를 받지 않을 테니 채권을 회수하여 사용하라는 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E이 F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F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사해행위취소 소장(訴狀)을 맡겨두어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소장을 본 F을 추궁하여 F의 연락을 받은 E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해결하자고 하여 2013. 12. 30. E로부터 채권추심에 따른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화해,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단지 타인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것과 같은 외관만 갖춘 뒤 자신이 권리자인 양 해당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행위가 소송신탁이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양도를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91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9978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채권양도관계서류를 제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D는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7년부터 E의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E이 파산신청을 하는 등 임의변제를 거부한 사실, 이에 D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E로부터 채권을 받아 다 쓰는 대신 더 이상의 수고비는 줄 수 없고, 채권회수과정에서 E을 괴롭혀 주라고 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수사기록 73면부터 79면, 94면 참조), 한편 피고인이 예상과는 달리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합의금조로 E로부터 1,100만원을 쉽게 지급받게 되자, D가 추심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채권을 회수할 경우의 회수금 분배나 교부에 관한 합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어서 D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에 불과하다거나, 그 채권양도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식당 업주들이 업소 밖에 공병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병들을 몰래 가져간 후 이를 팔아 게임비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같은 건물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 공병 10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7. 일시불상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몰래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같은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공병 4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상가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가 같은 건물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같은 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공병 3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27. 01:53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위 J아파트 상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같은 건물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공병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M, O,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및 피해품 처분 장면 등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품이자 범구인 손수레 회수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이용한 손수레 절취장소 및 피해품 반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반환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0: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피자 1판, 콜라 1병 합계 25,8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주문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5:55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3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와 추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이르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샐로 882, 209호 에스케이종합할부대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K 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구비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차량 담보대출 해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미 다른 금융권의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존재하여 위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대포차로 판매하여 돈을 융통할 의도였고, 실제 2016. 2. 하순경 대포차로 바로 판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일반자금개출원장조회, 거래내역조회, 개인회생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뒤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킴으로써 채권의 회수 또한 어렵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