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건물 2, 3, 4, 5층에서 앞서 병원을 운영하였던 G과 동업하기로 하고 1억 4,000만원을 투자한 다음 수익은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의사 H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I의 원'을 개설·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G은 2008. 12. 22.경 의사 H이 병원 일을 그만 두자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I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위 'I의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10. 1.경 기존 동업자인 A를 대신하여 G과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A의 기존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 받고 향후 발생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G과 함께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10. 24.경 위 의원에서 명의상 개설자인 의사 J을 대신하여 의사인 K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5. 2.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다가, 2011. 4. 30.경 고용의사인 J이 더 이상 'I의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여,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L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7. 7.경 같은 장소에서 '사단법인 M본부'를 개설자로 하여 '(사)M본부 N의원'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인 'N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09. 4. 18.경 G이 운영하는 'I의원(2011. 7. 7.부터는 'N의원'으로 상호 변경)'에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구급차 및 견인차 기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환자들을 소개해 주고 건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9. 4. 18. 교통사고환자인 O를 'I의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113명의 환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7,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G과 'I의원'을 공동 경영함에 있어서, G은 환자유치, 당직업무,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을 고용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 필수 의료기록의 기재·관리·보존 등의 감독,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 요양급여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까지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G은 2010. 6. 4.경 'I의원'에 견인차 기사 소개로 찾아온 P에게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결정을 한 후, 그 다음날 의사 J에게 P을 보냈다. 의사 J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병증, 처방내용 등을 기재하고 입원지시를 하였다. 간호사 Q 등은 피고인과 G이 사전지시한 매뉴얼에 따라 P이 입원실에 없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면서 식사, 주사제 및 경구용 약품 등을 투여받고, 혈압 등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P은 2010. 6.경 피고인과 G으로부터 실제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J 명의의 진단서, 실제로는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실제로는 2010. 6. 5.경부터 2010. 6. 12.경까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받아, 2010. 6. 8.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6.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다음날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631,540원을 지급받고, 2010. 7. 9.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입원급여금, 긴급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10. 2. 16.경 'I의원'에 찾아온 R에게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결정을 한 후, 그 다음날 의사 J에게 R를 보냈다. 의사 J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병증, 처방내용 등을 기재하고 입원지시를 하였다. 간호사 Q 등은 피고인과 G이 사전지시한 매뉴얼에 따라 R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면서 식사, 주사제 및 경구용 약품 등을 투여 받고, 혈압 등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6.경 의사 J 명의의 진단서와 실제로는 입원하여 식사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사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387,633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외 12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503명의 허위환자에 대한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532회에 걸쳐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0,867,261원을 J 명의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P, Q,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S, T,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관리대장, 각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의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보고),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널스잡 온라인 채용정보 게시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피의자 G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인 G과 피고인이 명의를 바꾸어 가며 장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과잉·허위입원과 허위 진단서들을 발행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G에 의해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된 점, G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