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4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각각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0:00경 같은 구 D 소재 E은행 C역지점 앞 노상에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 B과 시비가 되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9. 11. 25. 같은 로 138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음을 기화로, 2020. 1. 8. 위 일산동부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8.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즉, ‘B이 사실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B이 2019. 11. 25. 일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11. 4.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E은행 C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나. B이 2019. 11. 4. 일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행거를 자신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밟고, 코끼리 모양의 행거로 허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B의 진술을 유일한 직접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2019. 11. 4. 10:00경부터 같은 날 10:08경 사이에 행거를 B 쪽으로 밀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B의 옆구리와 허리를 밟고 행거로 허리 부분을 때림으로써 B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가(이 법원 2020고정300), 1심에서 위 밑줄 친 부분을 ’행거를 B 쪽으로 밀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3. 1심에서 B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1노457)는 그에 더하여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사건 직후 F의 요청으로 현장에 간 G은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B이 누군가로부터 맞거나 한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 B이 넘어져 있었으나, 옷 매무새나 머리 모양은 흐트러지지 않고 말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현장에 코끼리 모양의 행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모양의 행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촬영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들고 B을 때렸다면 옷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사건 당시의 사진에는 그와 같은 장면이 없다. 3) 사건 발생 시각(2019. 11. 4. 월요일 오전 10시경)과 장소(지하철 3호선 C역 출구 부근의 번화가)를 고려하면 당시 사건 현장에 다수의 행인이 있었을 것인데, B의 진술과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B은 1938년생의 고령으로 평소 허리를 많이 구부리고 다니는 등 거동이 다소 불편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행거를 밀면서 자리를 넓히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5) B이 노점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리다툼으로 분쟁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6) 1심 증인 F는 ‘B이 허리가 부러졌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청원경찰(G)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을 뿐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항소심 증인 H은 ‘F로부터 피고인이 행거를 밀어서 B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와 H의 진술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피고인과 B이 평소 자리다툼으로 사이가 나빴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각자 행거를 잡은 상태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점, F는 좀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F가 당초에는 피고인이 행거를 밀치는 바람에 B이 넘어졌다고 추측했다가 양측의 다툼이 심해지자 법정에서는 직접 목격한 것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H의 진술은 ‘피고인이 행거를 밀었다’는 것뿐으로, B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르다. 다. B은 피고인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B이 2020. 3. 12. 검찰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행거로 자신의 등 부분을 때려도 넘어지지 않자, 재차 행거로 등 부분을 세게 때려 비스듬히 쓰러졌고, 발로 왼쪽 허리 부분을 밟고 걷어찼다.‘며 당초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행거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같은 달 17. 검찰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바퀴 달린 행거를 이용하여 자신을 밀쳤고, 그로 인해 쓰러지자 외발이 행거로 자신의 허리, 등 부분을 때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H은 같은 달 16. 검찰 조사에서 ’F로부터 피고인이 발로 B을 밀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이 사건 증거기록 19~126면)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1, 2심 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B이 이 사건에서 폭행 태양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H의 위 사건에서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에서의 검찰 진술이 달라, 그들 진술에 믿음이 가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8.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5.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C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0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초대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6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2014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 등),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1:28경 서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8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9.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처벌된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알콜중독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오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오산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려던 피 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오산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9. 23:35경 통영시 B 앞 해안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경, 2018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운행거리가 짧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어촌계 소속 해녀이고,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 1.부터 8. 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소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8. 27.까지 F, G, H, I, J, K 등 6명의 어선 선장들이 D 근해에서 불법 채취한 소라 합계 2,642kg을 13,210,000원 (1kg당 5,000원)에 매입한 뒤, 2015. 6. 2.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L, M, N, O, P 등 제주도 내 식당 운영자들에게 소라 2,338kg을 13,983,000원(1kg 당 약 6,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소라 304kg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반 손님들에게 가공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견문보고서, 내사보고(채취금지기간 채취 소라 유통현장 확인), 현장채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G, H, I, J, K, Q, N, O,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거래장부 압수 및 포획채취자, 구매자 등 특정),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채취금지기간 불법 포획채취 소라 유통경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5067 피고인은 2022. 7. 22. 02:48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귀를 잡아당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2회 치고, D의 팔을 잡아 뿌리치며 양손으로 D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414 피고인은 2022. 7. 24. 03:0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 것을 기분 나쁘게 보다가 시비가 되어 욕을 하면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힌 상태의 접이식 다용도 칼(전체 길이 13.5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CCTV 사진 2022고단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서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계속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경기대로 123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오산 방향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는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서정리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급성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 치료경과 및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반면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남탕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2:50경 위 목욕탕 남탕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남, 11세)의 때를 밀면서, 피해자에게 “고추가 왜 이렇게 작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와 F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자의 모와 F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1. C 세신사 영업장부 사본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생 며칠 뒤 이 사건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세신사로 근무하던 목욕탕 사장 F(최초 목욕탕 사장인 F의 언동으로 인해 F을 피고인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피해아동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사과가 없자 2020. 2. 4. 피해자의 어머니가 F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아동 또한 2020. 1. 28.경 이 사건 목욕탕 사장인 F과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F에게 세신사로부터 자신의 고추를 잡아당기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아동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목욕탕에서 세신사를 통해 때를 민 경험이 있었으므로 때를 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성기 부위를 터치하는 행위와 성기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은 2020. 2. 4. G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아동의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과 진술하는 태도, 조사방식 등에 있어 특별히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아동에 대한 위 G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H 또한 조사 당시 피해아동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밀이 하면서 피해아동의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성기를 잡아당기거나 주무른 사실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성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적 학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0.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특정한 물건들을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금괴가 가득한데 그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 자기앞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해주면 3일 이내에 상환하고, 공로금 30억원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이내에 위 돈으로 금괴를 처리하여 원금을 상환하고 공로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16:00경 위 D다방에서 2,6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같은 달 15.경 위 D다방에서 1,9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확인서 1. 금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0: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석동성당사거리 쪽에서 고양종합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직후 1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판넬 도장 등 수리비로 합계 9,537,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E(22세)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에서 내려 다가가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바람막, 배달통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고,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뒤쪽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오토바이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기존 처벌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정4114

범죄사실 서울 중랑구 J교회는 1972, 12, 13.경 “K 교회 교단"(이하 '피고인측 교단'이라 한다)의 지교회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측 교단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2001.경 피고인측 교단과 별도의 "K교회" (이하 '피해자측 교단'이라 한다)가 새로이 설립되었다. 피고인측 교단이 2002. 6. 28.경 위 J교회의 담임목사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L을 같은 해 7. 7. 자로 M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는 한편, 같은 해 6. 30.자로 위 교회의 목사로 N을 파송하자, 위 L 및 위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02. 6. 29.경 당시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이 사건 피고인측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피해자측 교단에 가입하였고, 이에 이 사건 피해자측 교단은 2002. 7. 경위 L을 이 사건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위 교회의 교인들은 L을 담임목사로 받아들이고 피해자측 교단의 교의를 신봉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등 교회를 운영하였다. 피해자측 교단은 2006. 3. 22. 경위 L의 교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위 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L은 2006. 4. 2. 주일예배 후 참석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피해자측 교단에 대하여 2006. 3. 26.자 제직회 결의 및 2006. 4. 2.자 공동회의 결의에 따라 위 교회가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피해자측 교단은 2006. 4. 3. 위 L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에서 해임하고 피해자측 교단의 목사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곧바로 위 L에게 통보하였고, 같은 해 5. 28. O를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으며, 다시 2006. 11. 6. 피해자 P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였다. L 및 L을 추종하는 교인들은 2006. 11. 5. 피해자측 교단을 탈퇴한 다음 피고인측 교단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측 교단에 교단가입 의사표시를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6. 12. 7.까지 소속 교인 중 104인으로부터 피해자측 교단 탈퇴 및 피고인측 교단 가입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며, 2007. 4. 22. 피고인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L은 위와 같이 피해자측 교단으로부터 해임 및 제명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교회건물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 설교 등의 목회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P이 위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목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자, J교회의 담임목사인 P은 2009. 1. 15. 위 L을 상대로 담임목사권한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L은 J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2. 11. 위 L을 상대로 인도단행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L은 서울 중랑구 Q 지상 5층 종교시설 건물에서 위 J교회 ('피해자측 교단'을 지칭함)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피해자측 교단의 J교회 담임목사가 예배를 주관하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R으로 하여금 위 교회의 지하 1층부터 각층 복도, 1층 로비 및 유리벽면에 위 결정문 1장씩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집행하였다. 그 후 위 L을 따르는 피고인들은 2009. 2. 20, 중랑경찰서장에게 '개최 목적 : J교회 재산권 수호, 개최일시: 2009.2.23. 09:00 3. 21., 개최장소 : Q, 주최자 : D, 주관자 : L, 신고인 : D'의 옥외집회신고를 한 다음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교회 담임 목사인 위 P과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 10:45경 위 J교회에서,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위 교회 출입문을 잠근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P, P을 따르는 교인들을 제지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P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8. 10:15경 위 J교회에서, 위 P 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P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P에게 '거짓목사가 목사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P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P의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 D 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P을 가로막고, 위 교회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피고인 E는 위 P에게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밀치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위 P을 밀치고, 피고인 G은 위 P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람이 목사야'라고 소리치면서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P 등에게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욕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P의 예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교회 관련 각 판결문, 결정문 1. 경찰수사보고서 (인도단행가처분 결정공고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A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시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위 공장 창고에서, 유류 저장 탱크 8개, 전기 모터 2개 등 시설을 갖추고 시너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간판매상들에게 톨루엔 155,380리터, 메탄올 241,061리터,솔벤트 191,500리터 등 가짜석유제품 587,941리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된 거래장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19:15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02년, 2008년 총 2회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14: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일하고 있는 '<점포명>'에서, 임대차 계약 관련 항의를 하며 위 가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사진 촬영하지 말라했제!"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110,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3. 14:5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일하고 있는 '<점포명>'에서, 임대차 계약 관련 항의를 하며 위 가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사진 촬영하지 말라했제!"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5. 25.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번영로 시외방향 대연동 합류 도로를 광안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 클래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9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08,59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며 내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며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