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00:0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 23:30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 승용차의 양쪽 휀다 및 문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수리비 1,368,6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 보고(사진 첨부 및 지문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2년 8월 하순경 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목격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범행 당시가 비록 야간이기는 하지만 주거지에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인 점 등을 합쳐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2차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걱정이 되어 차가 있나 싶어 만져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6면), 차량에서 나온 피고인의 지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묻힌 지문일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보낸 문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 26. 15:01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오산영업소에서 제2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3. 29. 2002고약44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9. 14: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I, J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장 새끼 미친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 애들이 나가니 올해 안에 곧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1. 18: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예정기일보다 1~2일 뒤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내 돈 내놔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교무실 밖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까지 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0. 14: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강사 K, H,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가 서울에 대신 올라가서 시험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새끼 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한 말로 그 과정에서 포함된 '그 새끼'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이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그 새끼 애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피고인의 말, 특히 '그 새끼'라는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5. 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도서판매, 판매대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회사의 도서를 매수한 고객인 D으로부터 도서 판매대금 1,47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3,924,000원의 도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43,924,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22: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도서대금을 송금해주면 C 도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의 영업사원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도서를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도서대금 명목으로 65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1.경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등 F 일대 유흥주점에 피고인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H 등을 여성접객원으로 알선해 주고서 시간당 5,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E 업종 확인) 1. 현장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4개월이 채 안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31. 14: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활어차를 잠시 주차하여 두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활어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4,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따라오자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을 돌려주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경 위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는 1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8. 경까지 총 175회에 걸쳐 도합 177,76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2-1 조흥빌딩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39,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5. 06: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라는 편의점 시식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5. 06: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5. 06:55경 제1항 기재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5.20: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 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안성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9:4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삼거리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 정문으로 돌진하였으나 계단으로 인해 멈추고,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F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F가 이를 피하자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소나타 승용차량(경찰차 순12호)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파출소 내에서 공용물건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경찰관인 F의 치안유지 등 파출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리비 687,199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고, 시가 미상의 위 화분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에게 "야 씹새끼야, 니들이 왜 왔어, 니가 공무집행이 뭔 줄 알아 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혼자 고등학생인 아들을 키우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뉴월드나이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롯데 백화점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뉴월드나이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541-4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3: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50세)의 남편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23: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에게 '좆 같이 생긴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2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12. 9. 2003고약20685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8:28경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광주시 경안동 77-12 소재 최영일 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18:28경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남아파트 건너편 도로상을 광주시 오포읍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2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7,36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교통사고 내용은 경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잡혔음에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깜방가면 되지'라고 말한다거나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저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9.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인 F인쇄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1,500, 000원을 피고인이 만든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9.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수금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0,96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송금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판결 사본, 대법원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취지 가. 피고인이 원래 대구 달성군 D 지상에 공장을 소유하면서 J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 4. 2.경 피해자에게 위 공장과 공장부지를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위 공장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을 매도하면서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과 재고품(반제품)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횡령금액은 피해자에게 공장을 매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수금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공장매도당시 남아있던 재고품(반제품)을 나중에 가공하여 팔아서 받은 판매대금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0. 4. 2.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토지 및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6,000만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 중 8억 6,000만원은 피고인이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1억원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2008. 1. 15. 및 2008. 2. 15.경 대여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공장인도는 2010. 4. 23.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는 2010. 4. 23.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인수받아 2011. 9. 9.경까지 E으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한 점, 피해자는 위 공장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1억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공장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의 대출금 명의는 피고인 명의로 남겨두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서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전부에 관한 이자를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장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채권을 추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처란 기재의 각 거래처에서 각 송금한 금액이 피해자 운영의 E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여 준 점(증거기록 441쪽 내지 448쪽), 이 사건 횡령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장매매 당시 남아 있던 재고품(반제품)을 가공 완성하여 팔아서 받은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전체취지, 위에서 본 그 이행경위와 피고인이 공장매도 이후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재고품(반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공장매매당시 공장안에 있던 재고품(반제품) 또한 그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3. 8.7.15: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중앙시장점 내에서 그곳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이 마트 내 진열된 시가 18,600원 상당인 소주 과실용 1병, 시가 미상인 돼지고기, 시가 4,980원 상당인 사과 1봉지, 시가 미상인 당근을 카트에 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져간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큰 가방에 카트에 담긴 위 물품들을 넣은 다음 값을 치르지 않은 채 그 가방을 메고 먼저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속초농업협동조합 소유인 위 물품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 10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물품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훔칠 물품들의 목록을 적어주는 방식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미리 지시하면,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혼자 마트에 가물건을 훔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6. 15:00 내지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속초시 D에 있는 E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890원 상당인 우유 1개, 시가 5,980원 상당인 레몬 1봉지, 시가 3,490원 상당인 당근 1봉지, 시가 5,990원 상당인 사과 1봉지를 카트에 담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미리 준비한 큰 가방에 위 물품들을 넣은 다음 값을 치르지 않은 채 그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S유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물품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8, 9, 11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물품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VICIOS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양양농협 하나로마트 피해 견적 관련), 피해품 확인 목록, 수사보고(E 피해품 견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슴 없이 재범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배우자인 피고인 A의 구금사실을 계기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 장녀가 피고인들이 재차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0.경부터 2010. 11. 1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D, E, F, G에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증빙이 어려운 돈이 소요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 급여를 개인 계좌로 받아 증빙이 곤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여 각 승낙을 받아 위 각 사람 명의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람들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장부상 허위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2010. 8. 16.경까지 합계 69,949,890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는 위 각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I) 및 신한은행(J)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800,000원을 남편 K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회에 걸쳐 31,818,932원, 2008. 9. 16.경부터 2010. 8.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회에 걸쳐 5,350,080원 합계 37,169,012원을 카드대금, 피고인과 남편 K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379,141,847원의 돈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85만 원을 남편 K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31회에 걸쳐 59,553,790원, 2008. 5. 2.경부터 2009.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5회에 걸쳐 14,614,157원 합계 74,167,947원을 카드대금, 피고인과 남편 K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통화보고) 1. 법인계좌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1. 직원급여입금내역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법인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직원 급여 사용내역, 법인 출금액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피고인과 자신의 남편이던 K(이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함)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에 충당된 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 면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평택시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면서 피고인의 전 남편 피해자 K과의 공동소유 자금으로 구성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 거처 월세 보증금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횡령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4.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6.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진주출장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직원들 인건비 등을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C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으니 그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법인 명의를 빌려 분양대행업무를 해 왔는데 위 G으로부터 주식회사 C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게 되면 주식회사 H의 세금 정산과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 지급을 먼저 하도록 요구받은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양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대로 돈을 갚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2. 26.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 확인증, 자금 집행 요청서,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 1. 분양대행 및 수수료 포기 각서, 메모, 주민등록등본, 영수증,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유리그릇포장을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2013.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단순노무 등 취업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D, 2013. 3. 4.부터 2013. 3.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같은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중국인 E을 각각 고용하여 단순노무인 포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