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제천북로를 대원대사거리 방면에서 의림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전방에 교차로가 인접하여 있고 오른편에 자전거도로가 접해 있으며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의 경계인 안전충격방지턱이 없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자전거 진행 유무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D(7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D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D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우측 경막하출혈, 좌측 쇄골 골절 등으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 및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규정속도 범위 내인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D은 위 도로 우측의 자전거도로를 피고인보다 약간(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10m 정도)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진행하던 지점은 전방에 교차로가 인접하여 있는데,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도로인 반면, 이에 교차하는 도로는 자동차로 양방향 진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이 매우 좁은 농로이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2차로)와 D이 진행한 자전거도로의 경계는 안전충격방지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방의 위 교차로에 도달하기 수십 미터 이전 지점부터는 안전충격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전거도로는 교차로를 지나서도 계속 이어져 있다. 3) D은 위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기도 전에 안전충격방지턱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끼어들었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며 승용차를 제동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위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D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교차로 포함)에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라. 먼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등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양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서행 또는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교차로까지는 아직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교차로에 도달하기도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단지 전방에 교차로가 인접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채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다음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음에도 안전충격방지턱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갑자기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차도로 끼어들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끼어들 당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승용차로 시속 70m로 주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여 최종 정지하기까지 진행 추정거리 1) '자전거'도 포함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4) 항 참조)}. 는 약 38.7m ~ 47.4m인바, D이 끼어들 당시 그 속도 및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보다 약 10m 정도 앞서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결국,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사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