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은 2009. 11. 12.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의료인과 지역 주민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관계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B의 전 이사장인 D(2015. 12. 8. 구속기소)이 2009. 7. 3.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E, F, G, H, I, J, K, L, M, N가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발기인 대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9. 8.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사실은 출자금을 모두 D이 납부한 것임에도 D의 처 O(600만 원), 처남 E(500만 원), 장인 P(400만 원), 처외삼촌 Q(1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자 G(10만 원), G의 처 H(10만 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을 작성하여 2009. 11. 12. 설립된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단지 비의료인에게 명의 대여를 해 주거나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었다. 한편 2012. 7. 23. D은 B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R의 소개로 피고인의 동생 S가 B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었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T는 의사 등이 아니면서 B 명의로 2012. 10. 경 경남 김해시 U에 'V병원'을 설립한 후 2012. 10. 4.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W 의사 등의 의료진을 두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V병원'을 운영하면서, 2012. 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수회에 걸쳐 V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9,656,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사본, 사무장병원 개·폐업 및 봉직의 현황 1. 수사보고(B에 대한 D 등의 혐의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B의 설립인가 위반 사실확인), 수사보고서(R, S, B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공범 T에 대한 사기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의료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최초 개설한 시점인 2012. 10. 경 기수에 이르러 그 이후 폐업신고를 한 2013. 5. 30.경까지 이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고, 계속범 등의 포괄일죄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 전력 중 2013. 5. 10.자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인지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건강보험사업의 재원을 잠식하는 지능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위 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공범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범인 T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부분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T와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특정이 없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T와 단순히 공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 부분과 각 공소사실 해당 항목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편취 합계액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을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T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 주장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병원 개설 단계에서 병원 개설에 필요한 인, 허가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의사 및 직원의 채용에도 관여하였으며, T와 병원경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하기도 하고, 병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조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개설 당시 이미 다른 의료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자신의 동생인 S에게 명의 상의 이사장을 맡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공범인 T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환자들을 유치하여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필연적인 전제로 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료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의료기관을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 개설 후 T와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갈등이 생긴 이후부터는 병원업무로부터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T의 공모관계에 의해 개시된 T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행위(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는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T의 요양급여청구를 저지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병원 업무에서 소극적으로 배제 당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