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돈을 모아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9. 4. 4. 피고인 A이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B에게 1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은 2019.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대금으로 15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엑스터시 4정 및 케타민 2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보관하며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호텔 파티룸에서 각각 엑스터시 1/2정씩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 약 0.5그램씩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정씩 및 케타민 0.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위 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피고인 A은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 약 0.5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위 가.의 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한 아산화질소 캡슐 안에 담겨 있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긴 다음 위 풍선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463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6. 25.경 A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110만원을 건네받아, 2019.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위 11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1.의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위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A 사이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7. 20. 저녁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우편함에 C가 넣어둔 엑스터시 1정을 가져간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엑스터시 대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 오전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여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5.경 B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110만원을 건네주고, 2019. 6. 하순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C에게 구입한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E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및 케타민이 혼합된 가루 약 0.03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각 감정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계좌 입·출금 내역),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금액 1,50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대금 중 압수된 일부 케타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1,082,000원 = 2,582,000원]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매매금액 1,50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대금 중 압수된 일부 케타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1,082,000원 = 2,582,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이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 아산화질소 등의 양,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B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문 위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은 적발된 직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17:2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와 짬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4.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확인서, 전화진술 청취요약, 각 통고처분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죄는 피고인이 2015. 1. 29.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직후에 범한 것이고 위 표 순번 제3 내지 6의 죄는 각 출소한 직후에 범한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이혼한 전처 B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의 임대차계약서식 한글파일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호', 보증금란에 '금 사억 원', 계약금란에 '금 사천만 원', 잔금란에 '삼억 육천만 원', 임대차기간란에 '2017. 1. 14.부터 2019. 1. 13.까지' 등을 각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상담사 K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출상담사 K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 L계좌로 199,8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 아파트 전세 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내역, 주민등록표, 질권설정통지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녹취기록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위조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청하기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죄사실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 등 경찰관들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2020. 5. 25. 22:00경 교통사고 현장인 창원시 의창구 D소재 E앞으로 출동해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2:20경 피고인의 지인인 위 교통사고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10여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 임마, 수치가 안 나왔으니 가도 되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꺼내어 들어 경위 C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야이 개새끼야, 내꺼도 여기 있다, 씹할 새끼야, 우짜낀데, 내도 잡아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2.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호텔 C호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마약류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나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 C호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연결한 다음 은박지에 올려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한쪽 빨대를 통해 물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른 한쪽 빨대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 방문취업 체류자격(H-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2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 공문,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추송서(소변감정서-양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번영사거리를 예술회관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1: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번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 운전 차량의 파손 정도도 심한 수준이어서 당시 사고의 충격 정도가 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이 무고한 다른 교통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받아들여 2018. 12. 18. 본건과 같은 위험운전치사상 범행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며,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 C연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2. 2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29. 19:31경 위 병원 6층 E병동에서 위 병원 간호장교인 F(가명)가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F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용변기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F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각 진술서(피해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진촬영 등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원룸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팩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양천구 D 주택 계단에 C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 4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간 빨대 끝 부분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2: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22:4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책상 위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팩과 종이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A)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압수물) 1. 현장 압수사진, 압수물 무게측정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필로폰 양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태국 국적의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F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사용계약서, 현장 및 광고 사진(수사기록 19쪽), 문자메시지 화면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10여 일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약 1달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5:35경 위 B여인숙에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여성종업원인 C과의 성교행위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B여인숙 D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소재 B대학교 앞 인근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8세), 위 당구장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장소를 옮겨 다 같이 인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음 날인 2019. 7. 29. 01:05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 F호실로 피해자, D와 같이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02:25경부터 03:26경 사이에 위 E모텔 F호실에서, D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마침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CCTV 정리),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감정의뢰(일반감정), 발생보고(준강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도망 다녔으나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1. 9. 29.경 혼인하여 2018. 5. 29.경 이혼하고, 이혼한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자녀 양육 등 문제로 연락을 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2020. 4. 19.경부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지인인 E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왕래를 했었다는 사실, 피해자와 E이 자주 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E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싫다. 집을 떠나 부산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이 들자, 2020. 4. 22. 05:45경까지 피해자와 위 E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의심,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잠을 자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발버둥 치면서 침대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수십 초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목을 졸린 피해자가 피인에게 "잘못했다. 사랑해."라고 말하자 손에 힘을 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개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