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송도동에 있는 혜원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닛산자동차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5:3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18에 있는 대신파출소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과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의 주거지를 알 수 없자 피해자를 위 대신파출소에 인계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 위 택시의 요금결제에 사용한 현대M 신용카드(D)를 위 택시기사로부터 건네받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5. 05:39경 제1항과 같은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서귀동 961에 있는 '동문로타리'에 도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 2,800원의 결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C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로 합계 382,9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02:00경부터 04:40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신된 카드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1. 관련 영수증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피의자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3.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레이저 가공을 한 철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곧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그 거래가 단절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납품한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4,000만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도 약 5,000 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부터 2015. 9. 30.경까지 시가 합계 2,353,12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 철판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062,078 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등에 대한)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외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조회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F 제출 서류의 첨부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등 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확인), 약식명령 및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수 및 피 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종이를 빌려준 F과는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카드설계사를 통해 C 명의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1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 F)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9,613,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8,606,996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1,006,074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롯데카드신청서, 수령증, C 카드보유 내역, C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6.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1.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 200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10:3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집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5.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82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부터 2018. 2. 17.경 새벽 시간대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대마초 종자를 가루상태 혹은 그 원형을 빻은 상태로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O 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P 마을회관 밤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1. 소변검사시인서 1. 대마 THC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여죄현장,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재범에 이른점,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74 하동읍사무소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신기마을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9:30경 평택시 청북읍 신대동에 있는 버섯농장에서부터 같은 날 09:43경 같은 동 신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8. 4.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광고물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1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07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하늘과도시 주식회사',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3매(공급가액 합계 1,258,633,635원)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호 'E', 매수 '1장',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하고, 2017.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호 '주식회사 세움디앤씨', 매수 '3장', 공급가액 '193,2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합계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2: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 옆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25. 02:3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02:4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 통화(피해품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2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주거침입 현장 탐문) 1. 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지구대로 오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을 검거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오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옷가지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굽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중한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역줄기 공장을 운영하며 관련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피해자 C으로부터 미역줄기선별기계의 수리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수거하여 정비를 마치고, 2015. 4.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위 기계를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한 뒤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5. 9. 일자불상경 위 공장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종전 채권에 기하여 위 기계를 압류토록 하고, 2016. 1. 7.경 유체동산 경매 후 다른 기계를 포함한 일괄매각가격 3,359만 원에 위 이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미역줄기선별기계를 낙찰받기 전에 C에게 '다른 여자(E) 명의로 기계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말한 사실, C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은 이 낙찰받은 위 기계를 Cl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준 사실, C(또는 그 아들)은 'E도 위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락해준 사실, 실제로 C(또는 그 아들)은 E과 함께 약 2개월 정도 위 기계를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미역줄기선별기계를 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리사이고, 피해자 B(18세, 남)은 C PC방 종업원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pc방의 손님과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00경 화성시 D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셀프기계를 이용해서 하라고 안내하였지만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PC정리를 위해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4.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7.01:20경 경기 포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호실에서, 13만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안주 1개와 원하는 만큼의 맥주가 제공되고 노래방 이용료 등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5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01:3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5호실에서, 11만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안주 1개와 원하는 만큼의 맥주가 제공되고 노래방 이용료 등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회사 사장이 괜찮은 술집을 알아보라고 하여 왔고, 앞으로 직원들이 자주 올 거다."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명함을 건네주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4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가 넘는 사기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를 2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노래 장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4. 04: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동길 5 해남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33세)와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볼과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실제로 얼굴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따라 안면상의 흉터 등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2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F주유소 당구장 앞에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 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적색불로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약 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사 H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손으로 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간나 새끼들, 넌 맞는다 이놈아, 이 새끼들이 겁대가리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순경 I 등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바디캡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사진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사진 2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단속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2. 3. 03: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던지고 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3. 04: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 하는 'G' 제과점 앞에 진열된 화분, 물품 진열대, 세움 간판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남자 1명이 행패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경찰관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1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자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J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F의 각 진술서 1. 술집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제과점 사진, F이 촬영한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경합범죄 2 :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3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03: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49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5:53경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제주시 C 2층, D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뼈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후 뼈이식 거부반응으로 잇몸에 감각이상 통증을 느끼게 된 환자이다. 2016. 4. 18. 16:45경 제주시 C, 2층 D치과의원 진료실에 찾아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나는 아파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진료실 밖으로 나와 뼈이식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음에도 다른 환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의료사고를 내는 의사니까 여기서 치료받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이 병원을 꼭 문닫게 하겠다"고 말하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유 참작) 정당행위 여부 및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본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업무방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매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영업신고증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108동 2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청주시 청원구청 '민원서류위임장' 서식에 C의 동의 없이 '위임하는사람'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원구청 H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원서류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원구청 H 담당공무원 전화통화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1. 민원서류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36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에 던지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사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라는 브랜드로 스크린야구 사업을 하는 (주)G 대표이고, 피해자 H, I, J는 (주)G로부터 부산, 경상남북도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 권리를 부여받아 'F'에 대한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K의 이사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구로구 L건물 1203호 피해자 I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G 회사 지분 10% 및 F 신천점 수익금 중 45%를 주고, 이에 더해 ㈜K에게 5년간 부산지역 및 경상남북도 전체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주어 ㈜K의 영업활동에 따른 가맹점 확보 시 수익의 일정 부분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생각이 없었고, ㈜G에서 자체적으로 영업사원 등을 모집하여 직접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해자들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G가 ㈜K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주기로 한 것이 투자의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J가 공소사실 기재의 3억 원을 피고인 측에 지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자신이 별도로 ㈜G와 체결한 투자약정 및 주식인수약정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J가 오로지 독점적 영업권을 준다는 것 때문에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K에게 독점적 영업권을 주는 사업제휴계약이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체결되었으므로 그로써 일응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계약이 끝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5년 9월경 피고인과 N은 '지분투자 1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스 투자 2억 원, 부산 경남 지역 총판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G에 대한 투자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후 N은 J에게 ㈜G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와 ㈜G 사이에 투자계약() 및 주식인수약정()이 각 체결되었고, I, H, J가 함께 설립 중인 ㈜K(실제 성립일은 2015. 10. 29.)와 ㈜G 사이에 사업제휴계약() 이 체결되었다. 2015. 10. 8. '회사'인 ㈜G와 '투자자'인 J 사이에, 투자자는 2억 원의 투자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O 소재 'P' 1호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45%를 투자자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J는 계약 당일 ㈜G 우리은행 계좌로 위 투자금 2억 원과 아래 의 주식인수대금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6, 11, 28. J는 ㈜G와 사이에 ㈜G로부터 투자원금 2억 원과 확정수익금 5천만 원을 받고 위 투자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7. 1. 23. 위 약정금액 중 세금을 공제한 2억 3,625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5. 10. 8. ㈜G와 'J 사이에, J가 인수가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G 총 주식의 10%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인수약정이 체결되었다. J는 계약 당일 ㈜G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인수대금 1억 원과 위 의 투자금 2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6. 12. 5. J는 자신이 인수한 위 G 주식을 Q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14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G와 ㈜K는 2015. 10. 9. ㈜G가 제작한 'P'의 게임콘텐츠 및 설비일체를 활용한 가맹점 확보를 목적으로 향후 5년간 ㈜K가 ㈜G를 대신하여 부산,경상남·북도에서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 확보된 가맹점은 ㈜G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며, ㈜G는 ㈜K의 영업활동에 따른 가맹점 확보 획득의 대가로 ㈜에게 장비판매대금 및 인테리어 관련 수익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K는 몇 차례 가맹점 후보를 추천하고 ㈜G와 함께 미팅을 하기도 하였으나 ㈜G는 ㈜K가 추천한 위 후보들에 대하여 입지가 좋지 않다거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점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결국 ㈜G는 2016. 4. 7. ㈜K에게, ㈜K가 위 사업제휴계약 체결 후 2016. 3.초까지 5개월 동안 가맹점 확보를 한 건도 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 확보를 위한 영업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 진행사항 및 향후 영업계획에 대한 ㈜G의 서면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2:35경 광명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32세)으로부터 위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나를 제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가슴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손목 부분을 잡아끌었으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경찰관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부근에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잡고 막아서는 방법 등으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운전석에 탑승하거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