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2022고합237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미국에서 지인 소개로 B을 만나 연락을 이어오던 중 2021. 여름 무렵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테니 한국에서 팔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 수입 및 판매 범행을 공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B은 각자 대마 구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판매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B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다음 메이플시럽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한국에서 받아 판매한 다음 판매 수익의 절반을 B에게 지급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또한 대마 수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제3자를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점을 수취지로 각각 기재하여 대마를 발송하고, 수취지에서 누군가가 수취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2. 11. 14.경 미국 C 소재 D에서 메이플시럽 용기 2개에 나눠 담은 액상대마 1831.34㎖와 아기용품들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취인 "E", 수취장소 "F, BUSAN"으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22. 11. 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발송 사실을 전달받고, 2022. 11. 25. 15:10경 위 수취장소에서 배송된 액상대마를 수거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3.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합계 3,831.34ml 및 대마초 350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6회 대마를 수입하였다. 2023고합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액상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1. 11. 23.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6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3,831.34ml 및 대마초 350g을 국내로 수입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판매하였다. 1. 2022. 7. 12.경 판매 피고인은 불상자(wickr me 앱 ID 'G')와 wickr me 앱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 7. 12.경 G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H 소재 건물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액상대마 약 400ml를 넣은 가방을 숨겨두고, 이어서 인근인 서울 금천구 I 소재 건물 인근 나무 밑에 액상대마 약 100ml를 넣은 봉지를 숨겨두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대금으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액상대마 약 500ml를 판매하였다. 2. 2022. 7. 27.경 판매 피고인은 위 G과 wickr me 앱으로 연락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2022. 7. 27.경 G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금천구 J 소재 건물 인근 쓰레기통 밑에 액상대마 약 200ml를 넣은 종이백을 숨겨두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대금으로 약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G에게 액상대마 약 200ml를 판매하였다. 2023고합96 피고인은 2018. 10.경 미국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B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2021. 여름 무렵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마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낼테니 한국에서 팔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마 수입 및 판매 범행을 공모하였다. 아울러 피고인과 B은 각자 대마 구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판매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B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다음 메이플시럽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한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한국에서 받아 판매한 다음 판매 수익의 절반을 B에게 지급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또한 대마 수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제3자를 수취인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지점을 수취지로 각각 기재하여 대마를 발송하고, 수취지에서 누군가가 수취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2. 11. 15.경 미국 K에서, 메이플시럽 용기 3개에 나눠 담은 액상대마 2,771g과 아기용품들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취인 'L', 수취지를 'M BUSAN'으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발송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그 무렵 미국 LA공항에서 위 우편물이 미국 관세청에 의해 적발되어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메신저 내용 출력물, 마약류 관련 의심 사진, 대마초 사진, 수사보고(제6회, 범죄사실 추가 인지 등), 국제우편물 관체청 전자통관시스템 조회 출력물,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출력물, 적발 액상대마 용량 재측정 작업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3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제5회, 범행사용 대포폰 포렌식 자료 1차 분석), 각 포렌식 자료, 우편물 목록, 은닉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의 범죄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B 송치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비트코인 입금내역- 원화환산), 비트코인 입금내역(수기 기재), 증거관계 정리표 [2023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1회, 범죄인지 경위 등), CSI 위험정보 입수 보고, 압수 보고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제2회, 미국세관 적발 액상대마 3.03kg 국내 반입),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분석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8.경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추징금 합계: 89,800,000원(= 2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9,800,000원 + 2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 , 각 20,000,000원(= 액상대마 500ml × 40,000원) + 순번 9,800,000원(= 대마초 350g × 28,000원) - 같은 표 순번 1831.34ml은 압수되었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량의 하한을 살펴 보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 각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유통·공급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커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액상대마는 3831.34㎖, 대마초 350g으로 그 양이 막대하고, 피고인은 수입한 마약류를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공범과 마약 판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