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3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술에 취해서 14층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0세),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해 "씨발 나랑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빨로 정강이를 깨물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손톱으로 손등과 왼쪽 눈 밑을 할퀴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공동하여, 2013. 7. 2. 01:10경 하남시 D 소재 E 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은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예약한 704호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704호는 현재 투숙객이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704호의 열쇠를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704호의 문을 열어 704호에 투숙객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투숙객이 있는 방 열쇠를 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새끼. 말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답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22: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5병과 화채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4: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갈비 2인분과 소주 1명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766 피고인은 2019. 2. 12, 17:23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부대찌개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9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7. 15:20 경 서울 강북구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15:2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편의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J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196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97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계산서 [2019고단9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문자내용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준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4] 피고인은 2018. 6. 23. 0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공업사 작업장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D(29세) 소유인 집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 공업사 출입문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작업용 점퍼 1개를 피해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품에 안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2902] 피고인은 2018. 9. 19. 15: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2층에 있는 F(여, 49세) 운영의 'G' 흡연실에서 소변을 본 후 F 및 H(49세)가 그 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옷을 다 벗고, 약 7분 동안 나체 상태로 옷을 터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8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공업사 CCTV 주요 장면 발췌, 방범용 CCTV(관리번호:I) 주요 장면 발췌 [2018고단29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17:30경 남원시 광치동 솔터길 85-2 에 있는 '서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율치길 27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이 없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2019고단1829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6. 1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한 후 1인분 주문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아줌마 니들이 뭔데 음식을 안 해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당 안을 배회하고, 그곳에 설치된 연통을 위로 올려 식당 안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한 후 갑자기 바닥에 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20명 중 10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4:46 경부터 같은 날 16:08 경까지 서울 강남구 고시원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식당 일반전화로 약 40회 가량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와 통화연결 시에는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8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 14:4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씹할년아. 네가 영업을 할 수 있을 줄 아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계속 신고할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7100₁ 피고인은 2019. 9. 22. 15:10경 서울 종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걷던 중 위 주점 옆 벽면에 설치된 나무 재질의 맥주조형물이 피고인의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위 맥주조형물을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누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 상가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같은 상가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가. 2021. 12. 5.자 모욕 피고인은 2021. 12. 5. 10:40경 위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도 150만 원 밖에 없는 새끼 병신 새끼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12. 6.자 모욕 피고인은 2021. 12. 6. 20:10경 위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고 성폭행범아 성폭행범이 쳐봐 쳐봐, 신고하면 너 성폭행으로 나도 너 쳐넣을게 병신 새끼, 에 또라이 새끼, 엄마가 그건 안 가르쳐주냐, 그게 성폭력이라고 니 얼굴로 불쌍하다 그렇게 생겨가지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21. 12. 7.자 모욕 피고인은 2021. 12. 7. 20:00경 위 상가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폭행범이다, 성폭행범은감옥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 20:38경 위 상가 내 화장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녹취록 제출 관련), 녹취록 및 CD,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5, 17:4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2층 'F' 내 피해자 G인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17: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류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500원당의 코드 1점을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옷인 것처럼 피고인의 왼팔에 걸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성용 바지 절취 CCTV화면 및 지하철 승차 관련) 및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출력물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18: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들고 홀 내부로 나온 뒤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위협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18: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칼 들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남, 39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위 F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의 바디카메라 영상분석), 112 신고사거처리표 등, D식당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모친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친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적발관련 등)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와 관련)-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운전종료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3.경과 2004. 7.경, 2004. 9.경, 2005. 11.경, 2014.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 12.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2011년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종전 재판받을 당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2017고단276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0:50경 충남 청양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충남 청양군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안에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 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13:00경 충남 청양군 O에 있는 'P모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Q 어코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1,000원, 운전면허증 1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장, 농협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1장, 미화 2달러 1장, 1달러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12:30경 충남 청양군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5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홍성군 광천로 329번길 32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세워놓은 V 흰색 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곳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오백원 동전 15개, 일백원 동전 25개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5.20:00경 홍성군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남, 24세)이 세워놓은 Z 흰색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본제 낚시대 6대 (1대당 가격 500,000원 상당), 로드가방 1개(200,000원 상당), 보조가방 1개(300,000원 상당), 레저용 썬그라스 1개 (5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5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5, 20:05경 홍성군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 Y(남, 24세)이 세워놓은 AA 파란색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곳 내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동전 6개, 일백원 동전 20개 등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7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E 상대 수사,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동영상 CD 및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첨부, 현장검증 사진 첨부, 피해자 C 관련 현장지문 감정결과서 회신)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영상 출력물 사진, 현장검증 관련 사진 2017고단36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 경위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1:43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여)과 D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서 있는 방향으로 삿대질을 하며 "지랄들을 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밀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진단서의 기재, 병원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등에 의하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8. 5. 14.경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18. 5. 24.경 MRI 검사 시행 후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최종 진단명은, 주상병으로 고도의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상병으로 중등도의 경추 염좌/경추양측 신경근 좌상/우경근 후관절증(외상성 척추증), 흉추염좌, 우견관절 근육좌상, 경부 미란창(진단서상 분류코드 S1080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르면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다)이다. 2) 한편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약 1, 2초 사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밀치면서 그에 따라 C의 몸이 두 차례 뒤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된다(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밀치기는 하나 잡아당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의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리는 등의 충격을 받는 경우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나, 영상에 나타나는 폭행의 강도나 그로 인한 C의 몸의 움직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만으로 고도의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나 중등도의 외상성 척추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C은 병원에서 상해의 원인으로 '목졸리고, 흔들리고, 손으로 긁힘'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목이 졸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112신고 당시에도 "옆에 사람이 와서 손톱으로 긁었다"고 신고하였고, 최초 경찰 출동 당시 경찰에게 자신의 팔뚝을 가리키며 폭행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나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폭행 후 피해자가 소매를 걷어 올려 팔뚝을 살피는 모습이 확인된다.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C의 팔뚝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하며 밀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C의 행동, 피해진술 등에 의하면 C이 팔뚝 부분에 손으로 움켜쥠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C의 상해진단서상에는 팔뚝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기재가 없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4) C의 상해진단서상 진단명에는 중등도의 흉추염좌, 우견관절 근육좌상, 경부 미란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팔뚝 부위를 움켜쥐듯 밀쳤을 뿐이고, C이 그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지도 않았으므로, 직접 충격 부위가 아닌 흉추, 우견관절, 경부에 발생한 중등도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특히 경부 미란창의 경우, 표재성 손상이어서 폭행 직후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C은 경찰 출동 당시 팔뚝 부분이 손톱으로 긁혔다고 주장하며 팔뚝 부분의 사진만 촬영하였고, 이 법정에서 목이 졸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허리나 목에 통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스스로 경찰에게 '그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밀어서 더 심화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스스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도 '평소 몸이 안좋아서 몇 년동안 매달 약을 타서 요양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79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4: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의 주거지 단독주택 계단에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1층에서 2층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을 듣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퇴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지적장애인(3급)이다. 각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3:14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북측 갑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올뉴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을, 위 올뉴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G는 입원 중 범복막염 진단을 받고 소장절제술을 받았고, 복벽의 타박상으로 인한 근육결손(오른쪽 옆구리)으로 일상적인 활동 및 생활이 제한되는 상태이고, 추후 탈장의 위험성까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에게 약 600만 원, 피해자 G에게 약 3,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