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 피 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사실상 대표자이고<각주>, 피고인 F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피고인 I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피고인 H은 기업적 농업경영 등을, 피고인 G은 농업 경영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위 각 법인들은 명목상으로만 별개의 법인일 뿐 전체적으로는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를 구입한 뒤 개발하여 다수 필지로 분할한 다음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인 것처럼 광고하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수십 개로 지분을 쪼개 매수인을 모집하여 매입가 대비 수십 배의 차액을 남겨 되파는 방식으로 충청 및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운영자인 피고인 B, C이 위 기획부동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순차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제주도 내 농지나 임야를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업자로서 피고인 B, C에게 도내 다수의 토지 거래를 소개·알선하여 오면서, 자신의 제주시 R 사무실 주소를 F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 주소로 빌려주고, F 및 G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에 각각 제주도민이자 농지 취득 자격자인 동생 S 및 지인 T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D, E은 주식회사 U을 함께 운영하는 토목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B, C, A, D, E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및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B, C은 2015. 8.경 피고인 A로부터 제주시 V 임야 10,466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받고 이를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임목축적도를 낮추고 택지 조성이 가능한 땅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개간 작업을 한 뒤 쪼개어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2015. 8. 28.경 이 사건 임야를 원 소유자인 W로부터 F 명의로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도로 부지에 대한 개간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토목공사업자인 피고인 E, D에게 '벌금이 나오면 토지 소유주가 대납해 주기로 했다'는 조건과 함께 작업을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F 계좌에서 피고인 E의 계좌로 작업 비용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D, E은 2015. 8. 28.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X'이란 명칭으로 불리고 남방·북방한계 식물이 혼합 식생하며 천연 숲을 이루는 세화 곶자왈 지역에 속하는 산림이자 산지인 이 사건 임야 및 이와 인접한 제주시 Y 임야, Z 임야, AA 임야, AB 도로에서 궤도식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해송 966본, 활엽수 517본 등 총 1,517본의 시가 합계 39,800,000원 상당의 입목을 뿌리까지 긁어 내 제거하고 울퉁 불퉁한 지면을 깎고 밀어내어 발생한 흙과 돌무더기를 낮은 지대의 지면에 성토하고 골재를 포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무단 벌채하여 총 면적 12,808m²의 토지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G, H, I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의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F에 대하여) 1. 증인 AC, A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G, H, I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출서), 수사보고(중개인 A 친인척 관계), 수사보고(관련자 부동산 거래내역), 수사보고(재산세납세현황 자료), 수사보고(토지분할), 수사보고(최종 소유자), 수사보고(항공기 탑승기록), 수사보고(형식적인 복구공사), 수사보고(범인 소재수사), 수사보고(소유권 이전 현황), 수사보고(재선충감염벌채 소나무),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지적측량), 수사보고(산림훼손지 수량 재산출), 수사보고(산림훼손지 현황),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상 발신기지국 분석) 및 각 첨부자료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감정평가사 AI 작성의 감정평가서 1. 산림훼손사항 적발알림 및 첨부자료 1. 각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보전지역도, 농협 VIP 입출식 통장 사본, 2015년 수첩 소책자 사본, AC의 수첩 사본, 잔여필지현황 사본, AJ 필지관련 서류 사본, 농협 통장 사본(E, 수사기록 3365 ~ 3366쪽), 농협 통장 사본(AG, 수사기록 3442쪽),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을 선택) 다. 피고인 F, G, H, I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산지관리법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 1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징벌적 성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관련 임산물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F, G, H,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거나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B은 A가 먼저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경계를 표시해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작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중고차 판매업에만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과정에서만 가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G, H, I 또한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과정에만 관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입목벌채행위는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주장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는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토지이고, 위 토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 내에서 이루어진 소나무류 입목벌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또는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지목이 도로인 부분에서의 산지전용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에서 도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중 제주시 AB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지'라 한다)에 대한 범행은 산지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임야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경계를 표시해주겠다는 A의 제안에 소극적으로만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수년 전부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개발가치를 높인 다음 분할하여 비싼 가격에 되파는 수법의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여왔고 다수의 토지를 거래한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9.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2분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E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가 잘 되고 있느냐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한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토지주로 알고 있고, 작업하기 전 현장에서 A가 작업할 범위를 저에게 정해줄 때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2015. 8. 28. 공사비용 지급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에서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임야훼손의 관련자들이 처음 경찰에서 공사비용으로 단지 5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정도의 공사비용으로는 훨씬 많은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A가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리하고 경계를 표시해 주는 정도로만 알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야와 그 주변 토지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의 공사를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15. 8. 27. 전 소유자인 W로부터 2억 7,500만 원에 F 명의로 매수한 다음 분할하여 C과 함께 2016. 2. 4.까지 86명의 매수인에게 총 26억 원에 매도하였는바,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약 9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비록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제주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되어 발표된 것이 지가상승의 핵심적인 호재로 작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산지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맹지인 토지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지적을 분할하고 지분을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에 대한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작업이 이러한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식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부터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작업을 영업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을 주저하였는데, A가 소개비 명목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경계를 표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는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0. 3. 확정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에는 아직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었는바, A가 단지 1,500만 원 정도의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집행유예 취소 또는 가중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주변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제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A는 이 사건 임야 거래를 중개하기 이전에도 제주도 내 부동산을 다수 거래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당시 주변 시세에 비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상황이었는바, A로서는 단지 소개비 명목의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정비작업을 피고인에게 제안하면서까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건 임야를 스스로 매수하여 정비작업을 거친 다음 다시 되팔아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가 굳이 중개만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정비작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E은 "A의 의뢰로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A는 증인이 만약 걸리게 되면 땅 주인인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대고 벌금도 내준다고 하여 D과 협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A가 피고인의 사전 양해 없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건은 A와 피고인간의 사전 연락 내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은 검찰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를 정비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안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잡목을 모두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현장에서 A는 지적도를 보여주며 입목벌채 및 지반정리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피고인과의 협의 내지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2015. 9.경 이후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B에게 이 사건 임야 주변 도로 부지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을 일부 자백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단계에서부터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기초한 피고인의 일련의 가담행위는, 토지를 매수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투자가치를 높인 다음 이를 분할하여 되팔아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형태의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행위로서, 피고인은 범죄경과를 지배 내지 장악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도로 부분을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B에게 말하였고,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도로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한 이유는, 도로 부분에 있는 잡목들은 신고를 해서 제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겠다고 B에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접근하려면 큰 아스팔트 도로를 지나 시멘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고, 이어서 흙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상 도로가 나오는데 그곳에 큰 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고 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2016. 8. 16.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입목을 정리해주면 땅을 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본인에게 도로에 나무가 있는데 어 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고, 본인은 A가 정리해서 주기로 했으니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 제2회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앞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이 사건 임야에 가 본적이 없는데 가 보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B과 함께 현장에 가보고서야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야 처음 이루어진 것이었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8. 11.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2016. 8. 16.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5. 11. 10.부터 2015. 11. 12.까지 3일에 걸쳐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 부근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과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등기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한 법무사 AK 사무소의 사무장 AF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 당시 지적기사와 함께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11. 6.부터 2016. 1. 19.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계측량 중 2016. 1. 19.자 경계측량에 측량기사로 참여한 AL은 "당시 측량에는 피고인이 참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참여인 확인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B과 함께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2014. 11.경 그만두고서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15. 9.경 B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업무에만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중고차 판매 업무를 소개시켜주었다는 AD는, 자신도 평소 늦게 퇴근하여 피고인과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전부 알지 못하고, 2015. 9.경 이전까지 피고인이 몇 차례 제주도에 갔다고 온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B도 피고인이 2015. 9.경 이전에도 과거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몇 번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5. 1. 2. 및 2015. 3. 5. 제주-김포 구간 항공기(TW716 및 TW768편)에 탑 승한 내역이 있는 점, G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인이 2015. 1. 23.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1. 26. 취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G과 H은 2014년경까지 B과 자신이 함께 운영하다가 2015년경 B이 건설업에 전념하겠다면서 동업을 그만두어 그 이후로는 전적으로 자신이 운영하였고, I은 2015년경 자신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오로지 중고차 판매업에만 종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가 2억 7,500만 원에 매수된 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총 26억 원에 매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제주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되어 발표된 것이 지가상승의 핵심적인 호재로 작용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산지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맹지인 토지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지적을 분할하고 지분을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까지는 "본인은 이 사건 임야를 B의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H, I 3개 법인의 명의로 나누어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총 매각대금 26억 원 중 약 3억 원은 위와 같이 B에게 주었고,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9억 원 정도를 본인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와 관련하여 G, H, I 3개 법인의 총괄이사로서 근무한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6,000만 원 또는 9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득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5. 9.경부터 2016. 2. 초경까지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가담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라고 봄이 더 타당하다. 다. 피고인 G, H, I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 여부에 관한 판단 C은 2015년경 무렵 위 회사들을 모두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매도 과정에서 위 회사들의 총무이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C도 이 법정에서 "C이 2014. 1.경부터 피고인 G에 합류하여 함께 일을 하였으며, 본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는 C이 위 회사들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은 줄곧 위 회사들의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이상, 그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 회사들도 그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회사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입목벌채행위는 인·허가가 의제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선충방제법 제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의3 제1항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신고·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재선충방제법 제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선충방제법의 제 규정들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점(법 제1조), 위 법률은 산림소유자 등에게 감염목 등에 대한 구제·예방의 의무만을 지우고 있고(법 제3조 제1항), 방제에 대하여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 이에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시키고 있는 점(법 제3조 제4항), 다만, 감염목 등에대한 벌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목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입목의 벌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반출금지구역 지정제도는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 감염목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바(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각 호), 주체의 제한 없이 감염목 등의 벌채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기본적으로 항공방제와 감염목 등의 벌채로 하는데(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 제11조 제5항), 산림소유자가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 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지에 조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2항),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산지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청·신고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점(법 제13조의2 제1항),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법 제16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점(법 제16조의3 제2항), 위법 제16 조의3 제1항에서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재선충병 방제 작업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후 시행하게 되면 신속한 방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고·협의 등의 절차를 의제하도록 하여 재선충병의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를 도모하려는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16조의3 제1항에 의한 허가 등 의제의 효과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한 토지 내에서 재선충병 방제작업의 시행주체가 방제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토지 내에서는 누구라도 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류 등의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 및 주변 토지에서 소나무류 등의 입목을 벌채한 행위는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뿐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 중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등의 벌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법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지목이 도로인 부분에서의 산지전용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지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훼손되기 이전까지 사람이 쉽사리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오랜 기간 자연적으로 산림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 부지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로서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 13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27년 다. 피고인 D, E: 각 징역 1년 ~ 13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라. 피고인 F, G, H, I: 각 벌금 5만 원 ~ 6,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라. 피고인 D, E: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각 벌금 500만 원 마. 피고인 F: 벌금 5,000만 원 바. 피고인 G, H, I: 각 벌금 3,000만원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각자의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전체 토지의 면적이 12,808m²에 달하고, 이 사건 임야와 그 주변 토지 내 대부분의 입목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형질이 심하게 변경되는 등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되기 직전 이 사건 임야와 그 주변 토지가 유지하고 있던 산림으로서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토지가 다시 원상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책임을 모면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서로 모의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토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5. 7.경 제주시장에 의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인바, 이미 감염목 등에 대한 벌채작업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사업자인 E을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E에게 구체적인 작업 범위와 내용까지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적발 후에 피고인들 간에 허위 진술 모의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B이나 C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의 중개과정에서 취득한 소개비 명목의 돈 또한 B이나 C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취득한 금액에 비하여 매우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수한 토지의 매도가치를 높이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산림을 함부로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토지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더욱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피해를 넘어 그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매우 크다고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제주 제2공항 부지가 선정되어 발표된 것이 지가상승의 핵심적인 호재로 작용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달성하였고, 이는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 B의 비용부담 및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토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는 시공주체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총 26억 원이라는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매각대금 중 피고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은 피고인 B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다는 약속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훼손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등을 공제하면 각자 실질적인 이득은 위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 G, H, I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정도,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득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D, E의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무단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여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 그 행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무허가 입목벌채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무허가 입목벌채에 의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