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18:17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94,88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1201 피고인은 2021. 3. 17. 22:20경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울주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각 본청결격조회(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F)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 발생 당시 덜컹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였으나, 라디오 음악소리를 크게 튼 상태라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도로에 있던 돌이나 깡통을 밟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여 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왼쪽 뒷부분 펜더가 심하게 찍혀 움푹 들어가고, 펜더 일부분이 범퍼와 분리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증거기록 18~21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심한 충격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제가 차량에서 내리니 어떤 아줌마가 저 차 도망간다고 말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도 충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쪽). 또한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큰 소리와 흔들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전달된 충격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차량에 전달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확인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곧장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를 빠져나갔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2020. 1.경 주점에서 술값을 일부 미지급한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현장을 벗어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3.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2%, 운전거리가 약 15㎞로 상당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음, 동종 전과 [2014.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6.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종전 기일에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0. 8.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고, 차량 수리비도 많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