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7.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66] :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친구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빌려오고, C은 2020. 10. 15. 07:0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E, F이 동승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뉴SM5 차량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뒷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과 C은 D을 통해 피해자 G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위 뉴SM5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2020. 10. 19.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08,210원, 피해자 H주식회사로부터 2020. 10. 20.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62,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174,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7.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4.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 도로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8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6. 15:30경 대구 달서구 I 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20. 11.경 피고인 B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마련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K을 통해 L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1. 12. 18:15경 대구시 달서구 M아파트 앞 교차로 지점에서 N, O, P를 탑승시킨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L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등 4명이 동승한 상태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L, N, O, P, K(이상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29,1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2. 17:00경부터 18:15경 사이에 대구시 서구 Q에 있는 R 서대구지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M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확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66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78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65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다. 피고인 A은 다수의 보험사기 범죄에 주도적 위치에서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변제를 촉구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요구하고, 허위 동승자가 될 사람을 섭외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다만 피고인 B이 관여한 대다수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분리 기소되었고, 이 사건에서는 한 건만 기소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로서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