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월경 피해자 E로부터 "7,000만 원이 있는데 투자할 만한 땅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부동산 매매가격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5. 22.경 구리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에 적합한 땅이 있는데, 매매가가 6,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기 가평군 H 소재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에게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위 토지가격을 깎아 달라"고 부탁하여 매매가를 5,000만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위 I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6.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 슈퍼마켓에서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은 부동산의 현황이나 주변시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였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329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온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위에 땅을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2008. 5. 22.경 마침 여윳돈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좋은 땅이면 내가 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지적도를 다방으로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경기 가평군 H 대 2,255m²)를 6,000만 원에 사두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토지 부근으로 가서 주변 여건 등을 설명하면서 토지매수를 권유한 사실(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자 토지 소유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에 팔면 매입할 사람이 있다고 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를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2008. 5. 26.경 피고인들의 중개로 위 토지의 소유자 I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000만 원 중 5,0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I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매매교섭 초기 단계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가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면 매도인에게는 5,00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면 일시불로 돈을 내고 살사람이 있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각 상대방에게 매매가를 다르게 고지한 점, 매매 당사자들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1억 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양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매매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서 업무상 취득한 전문성 내지 능력에 의해 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매도인 I이 자신에게는 5,000만 원만 받아주면 된다고 부탁하면서, '피고인들이 매수자를 상대로 그 이상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초과수익을 가져가도 좋다'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위임 내지 동의를 준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확한 매매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거래행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매매가격 차액의 취득만을 노리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 사실을 알리지 않음은 물론 제시된 매도가격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