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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 사장이고 피해자 B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30경 서울 중랑구 C, 1층 자신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 요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시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쪽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 내역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쳐 봐라‘(녹음파일 2:56경), ’쳐봐‘(2:57경)라고 말하고, 곧바로 ’퍽‘하는 소리(2:57경)가 난다. 그러자 피고인이 ’어어어. 사람친다‘(2:59경)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녹음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퍽‘하는 소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소리로 판단된다. 2) 이후 피해자가 ’응?‘(3:00경)이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리로 와‘(3:01경), ’아저씨, 아아 신고하실려고?‘(3:08경) ’신고해‘(3:13경)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피고인이 ’신고해 빨리‘(3:20경)라고 말한 후, 다시 주변 소음만 들리다가 이후 피고인이 ’경찰이 몇 번이냐‘고 묻는다(3:47경). 위와 같은 녹음 내용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위 녹음파일에는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혼자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올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멱살을 잡히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후에 나올 수 있는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당일 찍은 피해자의 사진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폭행의 흔적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제출한 E의원에서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안면부 및 앞쪽 목부위 통증 호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F의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는 ’파노라마 촬영 판독 및 검진결과 만성 복합치주염 기왕증이 있는 상태였으며 #26, 27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 있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상처를 입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직접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B은행 소속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2%의 이율로 2500만원까지 사용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1. 17: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하나의 봉투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동시에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 4개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후속 범죄로 이어져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4. 08:40경 부산 중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前) 배우자가 불륜관계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의 부인과의 30년간의 불륜관계를 사실대로 털어놓아라. 만약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없었던 일로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동문회뿐만 아니라 니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도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오픈할 것 이며 또한 변호사와 법적 절차를 준비 할 예정이다.”, “너와 E의 31년간 스토리를 청와대 국민 청원에 게시하고 나를 수사해 달라고 청원할 생각이다.”, “내가 동기 밴드 및 F 선배를 통해서 사회생활에 치명타 줄 여러 곳 까발릴 수 있는데 똥밭에 뒹굴건지 아니면 남자답게 깨끗이 인정하고 나 만나 조용히 확실하게 사과하고 마무리할건지.”,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너의 아들 □□이 앞날도 생각안하나.”, “난 이미 배수의 진을 쳤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세상에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명심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하 불상의 일식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G, H에게 ‘B이 내 전처와 30년 동안 불륜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등학교 선배인 I에게 ‘B이 내 전처와 30년 동안 불륜관계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및 국민청원 게시글) 첨부] 1.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음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십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을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부인과의 대화, 지인 K의 진술 등으로 피해자가 전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음이 사실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4. 12:0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5세) 운행의 C 택시 뒷좌석 승차하여 원효대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운전자를 폭행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운행의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소재 서울용산경찰서 앞까지 태우고 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서울용산경찰서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갑자기 발로 위 택시 주유구 아래 부분을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5경부터 15:55경까지 위 서울용산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체포돼야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는데 씨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E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캡처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피해배상금조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3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B는 오피스텔 시행사로서 화성시 C 소재 B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D가 대표인 ㈜E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위 신축 건물은 2017. 5.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F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F에 입주할 기업체는 G의 업종배치계획상 명시된 사업을 하여야 하고,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기피한 사유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그 조건을 갖춘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행사 대표로서 위 B 건물을 분양하면서 위와 같은 입주 조건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D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조건을 알지 못한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분양 희망자들에게 위 건물을 분양받으면 100% 임대를 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법인세 4년 100% 면제, 소득세 4년 100% 면제, 취득세 50% 면제, 재산세 37.5%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경 화성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B 건물중 13개 호실을 분양받아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100% 임대를 하여 그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피해자 J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83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7명으로부터 위 건물 54개 호실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억 166만 원을 신탁회사인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B가 2017. 7.경 ㈜E에게 B 건물의 분양을 위임했으므로, 수임인인 ㈜E는위임인인 ㈜B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참조). 2017. 9. 25.자 분양대대행계약서(순번25, 피고인이 위 분양대행계약 이후 B 건물의 분양업무를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로 분양대행사인 ㈜L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E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임)에서는 ㈜E에 대해 ‘분양대상물을 숙지할 의무’와 ‘분양업무에 관한 법규 등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위 계약서 제3조 제2항 나.목의 1 및 제4조 제6항 참조). 나. 이에 따르면 ㈜B와 ㈜E 사이에서 B 건물에 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E이다. 그리고 ㈜B와 같은 시행사가 ㈜E와 같은 분양대행사에 굳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분양업무를 맡기는 이유에는 위 대행업체가 노하우나 조사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 그러므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입주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D의 직원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잘못된 홍보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 집 나와서 자기 집에서 동거하고 싶다. 나에게 부동산이 몇 개 있는데 공동명의로 하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14:2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1:05경 성남시 B시장 부근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시장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3. 21:05경 안양시 동안구 D시장 남문 앞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D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같은 이유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B, 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옷을 손으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2회에 걸친 성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회에 걸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경 범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C, D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10. 10.까지 기계관리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F의 8월 임금 2,129,032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967,741원등 총 6,096,773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인의 임금 합계 30,948,38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F,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5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30,948,3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2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진료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3세)의 정당한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00:10경 위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나는 여기서 입원을 해야겠다, 119구급차량이 왜 여기로 왔느냐, 119로 호송을 하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병원 원무과 직원과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더욱이 2020. 3. 18.경 술에 취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피고인에게서 주취폭력의 습벽마저 엿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모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역로 6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반대차로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서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B(여, 67세) 소유인 울산 중구 C 주택 2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9. 23:00경 술에 취하여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훔쳐 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옥상으로 도망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안방과 부엌 등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주택에 방화하여 1층 내부를 전소시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42번), 압수목록(순번 43번) 1. 현장사진, 라이터 사진,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와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다.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10: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려 오토바이 앞 범퍼 부위를 깨트리는 등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5. 14:47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만석공원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목포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코로나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8: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생굴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잔과 휴대전화, 지갑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원형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59 피고인은 2021. 1. 17. 20:32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허위신고 등) 및 첨부자료 2021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J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식당 안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화풀이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