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1980년생)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I빌라 201호에서 'J'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경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K(24세)에게 5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K의 오른 가슴, 팔에 '이레즈미'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3. 5.경 L(24세)에게 40만 원을 받고 어깨에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I빌라 201호에서 'N'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O(32세)에게 15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O의 왼팔에 '나침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3. 6.경 P(29세, 여)에게 7만 원을 받고 P의 허리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N'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Q)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S한의원 3층에서 'T'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초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U(24세)에게 1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U의 손목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2013. 봄경 V(40세, 여)에게 10만 원을 받고 V의 발등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2013. 6.경 W(24세)에게 100만 원을 받고 왼팔에 '용'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T'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X)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평택시 Y건물 202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초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에 찾아온 손님 Z(27세)에게 25만 원을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Z의 왼팔에 '잉어' 문신을 시술하고, AA(22세)에게 12만 원을 받고 AA의 종아리에 '여자얼굴'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3. 7. 11.경까지 평택시 AB에서 'A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경 업소에 찾아 온 손님 AD(36세), 성명불상자 등에게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별' 등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AE 2층에서 'AF'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1.경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미군인 성명불상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할리데이비슨 마크', '캐릭터' 등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대가를 받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AF'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AG)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G(1986년생)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7. 9.경까지 평택시 AH 2층에서 'AI'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6. 13.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에 찾아 온 손님 AJ(28세)에게 15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AJ의 오른팔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2013. 7. 6.경 AK(28세)의 가슴에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와 같이 'AI'fmf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AL)를 개설하여 문신 도안, 도안 제작과정, 시술자료, 연락처, 가격 등을 기재함으로써 문신 시술인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8. 피고인 H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AM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11.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에 찾아 온 AN(20세)에게 4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 용하여 AN의 왼쪽 가슴, 팔 등에 '달마도사', '도깨비' 등의 문신을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압수물사진 1. 각 문신사진(K, O, W, V, U, Z, AJ, AK, AN) 1. 각 인터넷 광고 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E, H: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A(1980년생), B, C, F, G(1986년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1980년생), B, C, F, G(1986년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각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1980년생), B, C, D, E, F, G(1986년생)}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1980년생), B, C, E, F, G(1986년생)}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각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1980년생), B, C, D, E, F, G(1986년생)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색소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업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피시술자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적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H 문신시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와 같고, 특히 피고인 H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징역형과 필요적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