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2018고단237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D(E 아이디 일명 'F')와 스마트폰 메신져 프로그램인 E 대화를 통해 D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필로폰 1그램이 숨겨진 특정 장소를 지정받아 피고인들이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 초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G 인근 H은행의 현금입출금기로 이동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0경 D가 지정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입금을 확인한 D로부터 필로폰이 감춰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들은 뒤이어 필로폰이 감춰진 서울 서초구 소재 I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I 입구 근처의 큰 화분 안에서 투명 비닐 팩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1그램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D로부터 지정받은 계좌번호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소재 H은행 진천점으로 이동하여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입금을 확인한 D로부터 필로폰이 감춰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4:00경 필로폰이 감춰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택가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인근 전봇대 아래의 늘어진 전선 사이에서 투명비닐 팩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0.5그램을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충북 J아파트 K호에서,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각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 충북 J아파트 K호에서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각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판매) 피고인은 2017. 4. 19.경 L과 함께 서울 인근에서 D(캄보디아 국에서 거주하며 E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주문받고 돈을 송금 받은 후, L, 피고인에게 필로폰 은닉을 지시하고, 은닉 장소를 필로폰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숨겨두는 일(소위 '던지기' 작업)을 하는 대가로 D로부터 1주일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D, L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 등으로 필로폰 주문을 받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7. 18:27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건물의 전기계량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후 위 장소,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L의 스마트폰 메신져를 이용하여 D에게 알려주어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돈을 송금한 성명불상자가 위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D,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약 41.5그램(1회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구입) 피고인은 2018. 6. 21. 13:00경 C을 통해 알게된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N'과 스마트폰 메신져인 O을 이용한 대화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N'이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P)에 현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위 'N'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가 부근 빌라 계단 2층 난간에서 투명비닐 팩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0.7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충북 J아파트 K호에서, 위 L과 함께 필로폰 판매를 하고 남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 새벽경 서울 용산구 Q빌딩 R호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L과 함께 필로폰 판매를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새벽경 서울 용산구 Q빌딩 R호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L과 함께 필로폰 판매를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1. 19:00경 충북 J아파트 K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일명 N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25. 19:10경 충북 S아파트 T호에서, 필로폰 0.66g 상당을 투명비닐 팩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E을 통하여 D(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D가 지정한 U의 H은행 계좌번호에 현금 40만 원을 입금한 후 D가 지정한 성남시 이하 불상의 주택의 우편함에서 투명비닐팩과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충북 V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721](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광산구 W호텔에서, X, Y, Z과 함께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A, Y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07:00경 성남시 수정구 AB 소재 지하철 AC역 인근 AD 모텔 AE호실에서, A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사람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3915](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7. 03:00경 성남시 수정구 AD 모텔 AG호에서, A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약 0.05g씩 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AH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이어 AH은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8. 6. 26.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필로폰 구매 O 채팅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주사기 및 소변)), 마약감정서(백색분말, 주사기)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피고인들, 모발) 1. 추징금 산정(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외) [2018고단372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장소 특정) [2018고단391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사본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필로폰을 취급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시킨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