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8

범죄사실 1.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된 당해 건고추를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한 당해 건고추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검사를 받은 뒤, 이와 다른 물품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23, 밀수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관세법인 한림을 통하여 2014. 3. 29.경 중국에서 수입된 건고추 40톤(수입신고번호 D, E)을 가공한 고춧가루 중 일부인 22.34톤을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창고에서 수출품을 확인하는 충주세관 담당직원에게, 벽체를 통하여 오른쪽과 왼쪽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위 창고의 오른쪽 문을 열어 '이 오른쪽 창고 안에 있는 고춧가루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고춧가루 중 오늘 수출신고한 고춧가루이다'라고 특정하여 수출검사를 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세관 직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위 창고를 떠나자 피고인은 위 창고의 왼쪽 칸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수출신고한 것(고추씨 약 25% 함유)과 달리 고추씨 함량이 약 68%에 달하는 고추 파쇄물 20.34 톤을 트레일러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싣고, 다시 오른쪽 칸 문을 열고 위와 같이 세관 직원이 검사한 수출신고한 고춧가루 중 2톤만 같은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마치 컨테이너 문을 열고 보았을 때에는 적재함 입구에 수출신고한 고춧가루가 바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것과 다른 20.34톤의 고추 파쇄물도 부산항을 통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한 것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2015. 10. 30. 밀수출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1항 기재 창고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한 건고추를 가공한 고춧가루(고추씨 함량 약 25%)에 대한 수출신고 및 수출검사를 마친 뒤, 창고의 왼쪽 칸에 적치되어 있는 고추 파쇄물(고추씨 약 61% 함유) 9톤을 컨테이너에 싣고 컨테이너의 적재문을 봉인한 후 부산항으로 운반하여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을 확인한 서울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부정환급 예비 피고인은 사실은 수입신고번호 D, E로 수입한 당해 건고추를 가공한 고춧가루와 다른 물품인 고추 파쇄물을 수출하면서, 마치 위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당해 건고추를 그대로 가공하는 것처럼 세관 직원에게 수출품 검사를 받고, 실제로는 다른 물품인 고추 파쇄물을 수출한 뒤, 해당 수출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 59,876,040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서울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부정 환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분석의뢰서, 분석회보서 1. 실무위원회 내용 서울세관 홈페이지 캡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일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 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은 통상적인 고춧가루로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명이 '고추류의 열매를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이고 10단위 분류코드가 '0904-22-0000'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물품은 품명이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중 '기타' 이고 10단위 분류코드가 '1207-99-0000' 호에 해당하는 물질에 고춧가루 등이 섞인 혼합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물품과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호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5항(관세부정환급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 포탈하려한 관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국내전과가 없다. 밀수출 2회 중 1회는 미수에 그치고, 관세부정환급은 예비에 그쳤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된 당해 건고추를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마치 이전에 수출 목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23, 밀수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관세법인 한림을 통하여 2014. 3. 29.경 중국에서 수입된 건고추 40톤(수입신고번호 D, E)을 가공한 고춧가루 중 일부인 22.34톤을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고, 같은 날 10: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창고에서 수출품을 확인하는 충주세관 담당직원에게, 벽체를 통하여 오른쪽과 왼쪽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위 창고의 오른쪽 문을 열어 이 오른쪽 창고 안에 있는 고춧가루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고춧가루 중 오늘 수출신고한 고춧가루이다'라고 특정하여 수출검사를 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세관 직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위 창고를 떠나자 피고인은 위 창고의 왼쪽 칸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수출신고되지 아니한 고춧가루 20.34톤을 트레일러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싣고, 다시 오른쪽 칸 문을 열고 위와 같이 세관 직원이 검사한 수출신고한 고춧가루 중 2톤만 같은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마치 컨테이너 문을 열고 보았을 때에는 적재함 입구에 수출신고한 고춧가루가 바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20.34톤의 고춧가루도 부산항을 통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2015, 10. 30. 밀수출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1항 기재 창고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왼쪽 칸에 적재되어 있는 고춧가루 9톤을 컨테이너에 싣고 컨테이너의 적재문을 봉인한 후 부산항으로 운반하여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장을 확인한 서울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수출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7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고춧가루 수출에 관하여 관세법인 한림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그 신고를 할 때 수입한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항의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