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노원구 소재에 있는 불상의 공증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빌렸고, 2012. 9. 및 2013. 9.경 변제기를 연장 받았으나, 2014. 9.경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의 공증사무실 내에서 위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1년을 연장 해 달라, 연장해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가 변책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취소되었고, 2015. 2.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연장을 받더라도 변제기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2015. 9. 23.까지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개인회생절차 진행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4. 9. 23.)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기 연장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2. 6. 2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2.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2015. 3. 23. 폐지 결정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제기 연장 요청 당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변제기를 연장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제기 연장 당시 피고인에게 서울 도봉구 D 소재 상가에 관한 2014. 9. 2.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개의 핸드폰 매장을 운영할 것이고, 만 약 1년 후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각 매장 등을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그 연장 당시 피고인은 위 2개의 휴대폰 매장에 관하여 매매, 폐업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를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위 각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1순위로 담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 소재 휴대폰 매장을 처분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분하면서 받은 1,5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게다가 E에 의하면 피고인과 D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2014. 9.경 상가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정상 본인 혼자 운영하였다는 것으로 두 달간 함께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6,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 30년간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은 후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리조트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장승포 쪽에서 소동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3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added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D연립 나동 1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위 G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2g을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H아파트 인근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결문 1. 수사보고(J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B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씨 1개를 건네주었고 B은 그곳에 대마씨 1개를 심어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B과 2014. 10.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춘천시 서면 월송리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잎 6-7개 가량을 각각 채취하여 나눠 가졌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골목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피의 속을 비운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1. 감정회보 및 감정서 1. 추징 : 수사보고(대마 밀거래 시가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흡연의 점 및 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법령의 적용 □ 양형기준 제1 범죄 : 대마재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대마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대마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2: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여관 305호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처 G와 피해자가 만나고 있던 H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 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 메시지 및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전송될 가능성 희박,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호위반 차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29. 01:3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키고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거함으로써 F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차를 그렇게 운전하냐? 보험처리 해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F가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2014. 6. 3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대구 중구 H에 있는 신경정형외과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28,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J(같은 날 군검찰청 이송)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신호위반 차량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단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 02:24경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 도로에서, K 벤츠 승용차에 J, L을 동승시키고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M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가 황색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감속한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M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2014. 11.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 신경정형외과에서 부상을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24,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결과 송부(A 건) 1. 2014. 6. 29.자 교통사고 관련자료, 2014. 11. 23.자 교통사고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www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 합계액(약 660만 원)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배경화면을 프로야구선수 C의 사진으로 꾸며놓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친구를 맺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경 피해자 D와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고 자신이 C인 것처럼 대화를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C으로 믿게 한 후 2014. 4. 3. 03:40경 포항시 남구 아파트, 1동 206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아침 7시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음주 교통사고도 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6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6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00:47경 사이에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597 길에 있는 국군교도소 G호 거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H(23세)이 코를 골아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1이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을 깨운 것으로 알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R, S, T, U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입금증,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 각 피고인 계좌내역, 각 이체내역, 카카오스토리, 각 피고인의 조모 V 명의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내역, 피고인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내역,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또는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2014. 5. 2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각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8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유명 프로야구선수를 사칭하여 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이십여 차례에 걸쳐 900만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사기 범행을 전후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해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폭행죄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함께 수형 중인 다른 수형자를 교도소 안에서 폭행한 사안으로 역시 죄질이 나쁜 점,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주거지를 떠나 소재를 감추고 모친 등을 통해 기일소환을 받고도 여러 차례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공판절차가 공전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하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5. 2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한 전북은행 계좌(E)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1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14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4. 8. 18.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5 계좌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및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3, 14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설립 · 운영할 의사 없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시기를 달리 하여 3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10년이 넘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06:1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충신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10:00 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제일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도일동에 있는 무등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증거기록 3권 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경위 및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8.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1회는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그 범죄사실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불과 나흘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13: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01호에서 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 13052호 폭행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2016. 2. 4.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전부 부인하다가 갑자기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4. 5. 14:5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8층 복도에서 위 가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검찰주사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 받고 서명을 위해 공용서류인 현행범 체포서 및 현행범인 체포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두 손으로 이를 그대로 찢어 공용서류인 위 현행범체포서 및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과 떡볶이 가게의 차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피의자가 찢은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각 1부 1. CD 1장,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폭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서 등을 찢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회복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14:5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지하1층 식품매장 떡볶이 가게 앞에서 피해자 B(여, 42세)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정신나간 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발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2016. 5. 9.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법정진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 A가 1993. 8. 27. 22:05경 충북 진천군 증평읍 소재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 노상에서 자동차 적재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과적운행하고, 같은 해 9. 1.0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남원보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보건소 쪽에서 조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8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20:25경 남원시 의총로 공설시장 내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3세)로부터 폭행 피해자와 격리 조치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폭행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다가 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니가 나를 막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출입문 개폐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82세)이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앞문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포함) 1. E의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울산 동구 C 수영장에 있는 스파탕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말타기와 비행기 놀이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수영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자료 CD 1매 첨부) 1. 사진,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약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17: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덕계동 584에 있는 신도부동산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혼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6. 20. 18:30 경 양주시 C파출소에서 양주경찰서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18:23 경부터 18:43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0:3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1124 팔봉교 전 100미터 도로상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