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캄보디아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B’(캄보디아 국적)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 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한다) 196병(10ml 180병, 30ml 16병)을 주문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196병(2,280ml)을 수입하였다. 2.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러쉬 237병(10ml 162병, 30ml 75병)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어머니로 하여금 2021. 9. 27.경 이를 박스에 포장하여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여, 2021. 10. 3. 06:32경 위 우편물이 태국 방콕발 C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러쉬 237병(3,870ml)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적발사진, 각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21, 22, 27, 30, 32, 35, 42, 43, 45) 1.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26) 1. 국제우편물배달내역, 국내운송내역, 국내운송장 촬영본 3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수회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C, D(주) 등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7.까지 65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일인 같은 해 6. 7.경 피해자 G(주) 소속 담당직원에게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460,000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그와 같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입원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하면서, 그 입원기간 중 수회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1. 6. 10.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모두 21번의 병증 진단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B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보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입원일당비, 입원급여금, 상해장기입원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0회에 걸쳐 합계 189,560,86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입퇴원증명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 분석), 수사보고(의료자문 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 제8조(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멸시효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편취액도 1억 9,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주식회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자금의 입출금, 거래처 대금결제, 어음 관리 등 회계·경리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1. 28. 11:3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4. 12:44경부터 2021. 6. 30. 13:5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413회에 걸쳐 합계 4,937,179,444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위 D 계좌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어음을 관리하면서 만기에 지급제시를 하거나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필요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어음 할인을 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어음을 임의로 할인하여 자금 손실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거래처인 E의원에서 발행한 액면 금액 4,000만 원의 약속어음(F) 1매를 기업은행에 할인의뢰하여 만기금액에서 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할인금액 39,373,821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기업은행에 만기금액과 할인금액의 차액인 626,1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부터 2021.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기업은행 등 어음할인업체에 합계 100,177,0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명세서, H 계좌 입출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업무상배임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49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1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의 반복성, 피해금액의 과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피부샵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 및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중국 탄소배출권 사업이 있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액의 수당이 나온다. 수당을 받지 않고 적립하면 복복리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 사업이 현재는 닫혀 있지만 곧 열리게 되면 바로 돈이 나온다.’는 등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2. 1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합계 5,7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5,750만 원 중 피해자가 위 E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 원을 위 E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2. 18. 09:22경 1,750만 원, 같은 날 09:23경 500만 원, 같은 날 09:24경 250만 원, 같은 날 17:45경 500만 원, 2017. 12. 20. 14:29경 1,000만 원, 같은 날 14:31경 500만 원, 같은 날 14:59경 7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투자금 받은 내역 및 배당금 지급내역, 조회결과 회신, 거래명세표 등, 계좌내역 및 문자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5,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중 3,500만 원을 상위사업자인 H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전산장애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업이 중단되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 및 기망사실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2. 18. E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중국 탄소배출권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한 점, 피고 인은 2017. 12. 20. 다시 E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2,25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다른 자금과 혼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7. 12. 20.과 같은 달 28. 합계 3,500만 원을 상위사업자인 H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돈을 피해자의 투자금이라고 명시하거나 피해자를 투자자로 등록하는 등 피해자가 투자자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위 3,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계좌비고란 또는 입출금명란에 ‘I(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J‘의 약칭이다) 수당지급’, ‘I’이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렸다’는 H의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 등은 당시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금융사기(이른바 ‘폰지사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산장애로 피해자를 투자자로 등록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투자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8. 8.경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 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피해액 상당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7. 4. 14.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영·유아교육, 전문기술교육 및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B대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서 산학협력단장이자 과정책임자인 C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받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F, AQ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사진 1. 2018년도 예산서, AR관련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2017, 2018년 보조사업 교육시간표 정리 자료, 각 2017년 AR 강사료 지급신청서, 각 2018년 AR 강사료 지급신청서 1. AS (계좌번호 1 생략)(산학협력단) 계좌거래내역서, AS (계좌번호 2 생략)(산학협력단) 계좌거래내역서 1. 2017, 2018년 일반강의 시간표, 2017, 2018년 1학기 전기공학과 교과목 배정시간표, 2017년, 2018년 보조사업 강의시간표 1. 2017년, 2018년, 2019년 각 AR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H),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법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법인의 정관, B대학교 직제규정, B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등에 비추어 보면, 산학협력단에 대한 모든 인사권은 이사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고,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도 피고인 법인이 아닌 B대학교 총장 명의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피고인 법인에게 사업보고 혹은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B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이거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B대학교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산학협력단은 피고인 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이자 특수법인인 점(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등 참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 34조 제1항은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은 피고인 법인과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대학교는 민법상 당사자능력이나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 C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사용자는 피고인 법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 법인 내에서 C의 지위, 편취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20. 10.경 처음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2022. 4. 21.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아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2. 4. 22. 00:05경 김해시 C, D호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왜 찾아 왔냐”는 말과 함께 제지를 당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된 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흰색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조수석 안으로 밀어 넣은 후 김해시 E, ‘F’ 건너편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있던 남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잡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G 인근 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자 누구냐”고 말하며 갑자기트렁크 안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무서움을 느껴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붙잡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주변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담배를 구매하고자 같은 날 01:05경 김해시 H, ‘I’ 앞으로 이동하였고, 담배를 구매하는 사이 피해자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22. 00:20경 김해시 J, G 부근 산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자 누구냐”라고 말하며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베이지색 나무손잡이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트렁크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카카오톡대화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00:10경 김해시 E, ‘F’ 부근 노상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집에 있던 남자 누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고, 이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2.경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이제 일하러도 못가겟구나.", "또 나를 잡아 넣겟치.”, "정말 정말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너무해. 아무리 남자가 좋다하지만 이게뭐고 이게뭐냐고 이게 이게 이게.“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4. 24. 01:00경 및 2022. 4. 24. 21:00경 김해시 C, 피해자 주거지 건너편 노상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바라보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6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월세 계약서류를 전세 계약서류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A 귀하, 금액 : 金 구천만원 90,000,000원, 내용 : 상기 금액을 2013년 12 월 22일에 전세 보증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사유 : 서울시 도봉구 C 아파트 D호 전세 보증금., 날짜 : 2013년 12월 22일, 발행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만들어 놓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A 귀하, 금액 : 金 이천만원 20,000,000원, 내용 : ’상기 금액을 2015년 12월 22일에 전세 보증추가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사유 : 서울시 도봉구 C 아파트 D호 전세 보증추가금., 총 전세보증금 액 : 金 일억 일천만 원 110,000,000, 날짜 : 2015년 12월 22일, 발행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수증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의 방법처럼 위조한 영수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8.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C @D호’,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 오백만원정’, 날짜 란에 ‘2018년 12월 14일’,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연장받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의 방법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C @ D호’, 보증금 란에 ‘일억 삼천만원정’, 날짜 란에 ‘2020년 11월 19일’, 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의 방법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2017. 12. 5. 대출신청서류, 2018. 12. 21. 대출신청서류, 2020. 12. 17.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임대인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에도 전세로 계약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수차례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교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허위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4.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해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와 "오빠 나 몰라?", "나 갈 데 없어, 제발."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오른쪽 무릎 위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위에 재차 앉은 다음 갑자기 위 D의 성기 부분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에 위 D이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02:20경 위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고, 양쪽 주먹으로 위 F의 양팔을 1회씩 밀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입 쪽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 사장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4.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해 있는 'C'에서 손으로 피해자 H(23세)의 목을 밀치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0: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4호실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15,000원에 판매하였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른바 '특신상태'를 전제로 이와 같은 전문진술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위 특신상태는 원진술자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증거들과의 우열이나 취사선택 등의 문제와는 다소 구별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거부하면 단속을 강제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공정성과 임의성 등을 담보할 만한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의 친언니이고, B와 C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5. 2. 21: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C, 피고인이 차례로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C은 "씨발년아, 계산 안하고 가는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저거 꾀병이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정신차린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몸 위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누르고, B는 그 옆에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확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도청로삼거리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등)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경찰 전화녹음 파일 청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갈죄 등의 누범기간 이었던 점, 2021. 9. 29.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범행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평화공원 방면에서 5.18기념문화센터 방면으로 시속 53.6㎞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 후사경을 보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B(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8. 19. 11:54경 완전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회신 공문,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9:12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역 방면에서 남부고용지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며 마주 오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54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치거나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989년 5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