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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6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6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 윤기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446 피고인은 2021. 1. 13.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과 시비가 일어 그에게 덤벼들려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저 새끼 죽여버린다. 총 줘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위 E의 외근 조끼 총집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경찰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1 고단666 피고인은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4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21고단6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2021 고단666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주점에서 타인에게 덤비려 하는 등 소란을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리낌없이 경찰관이 사용하는 무기를 탈취하여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려 한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 역시 현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경찰관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일남(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재규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25에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교회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입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11. 18:15경 인천 계양구 C빌라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5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 밖에서 진행하는 차량 및 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목길 좌측에서 퀵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 E(남, 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랫다리의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 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20. 9. 10.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 세워둔 번호 및 차종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신마취 하의 비관혈적 고정복술 등의 수술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치아의 탈구, 우측 안와바닥 및 안와내벽의 골절, 득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B)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시 만날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D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6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건너왔다는 이유로 "왜 무단횡단을 하냐, 경찰에 신고한다."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D이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82에 있는 여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요금 4,70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영업용 차량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0세)과 같은 교회 성도로 피고인들은 개혁파, 피해자는 비개혁파로 상호 교회 출입 문제로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11: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교회 G예배당 입구에서 교회 내부로 출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끌며 밀쳤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몸통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툼이 발생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 부천시 B, C의 흡연구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시비를벌인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 상해를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95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교회 수양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종교단체(이하 "C"라고 한다) D 소속의 섭외부장으로 강제개종을 막는 업무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 9층에 있는 F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F과 G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녹음한 F과 G의 대화 녹음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지파 소속 섭외팀장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확인서(I), 공소장, 수사보고(참고인 A과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방문조사) 사본, 범행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의 전화진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1)~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F의 동향을 파악하러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상담을 하는 소리가 들리자 우발적으로 F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 1)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화에 설치되어 있던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고, 악성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도청 장비를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화 내용을 누설하게 된 것은 대화 내용 그 자체를 누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목소리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 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대 사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F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C 교회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F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F이 C교회 소속 교인과 상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상담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1203(병합)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 임연진(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평수, 이효상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169 피고인은 2018. 9.3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03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H 방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 소유인 차량 가격 141,393,170원 상당의 J 벤츠 S350 승용차를 리스 보증금 39,75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2,397,800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1. 27.경 K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채권회수계약내역서,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 공정증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와 횡령죄로도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숙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층 주차장에서부터 C병원 출구 차단기 앞 도로까지약 15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과거 시비했던 것을 이유로 대화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건달인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옆에 있던 E이 제지하자, 위 교회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갖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및 특수협박), 진술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D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에서 피고인의누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례식 절차 등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중 화가 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E(여, 4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의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선(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1호), 대형핀셋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의전업체인 'C'에 소속되어 있는 장례지도사로, 부산 전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에서 사체운구 및 장례 절차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한 경제적 사정으로 고민하던 중 평소 D병원 장례식장의 시체안치실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위 안치실로 들어가 대형 핀셋으로 사체의 입을 벌린 후 펜치로 의치를 발치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3:30경 부산 사상구 E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체 안치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펜치와 대형 핀셋으로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G의 사체에서 유족인 피해자 H(60세) 소유인 의치 2개, 1의 사체에서 유족인 피해자 J(51세) 소유인 의치 5개, K의 사체에서 유족인 피해자 L(44세) 소유인 의치 3개를 발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78,000원 상당인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 소유의 의치 10개를 절취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펜치와 대형 핀셋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형핀셋으로 시체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사체들의 입을 벌린 후 펜치로 의치를 발치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1. 수사보고(사체에서 뽑은 금니 가격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례식장의 시체 안치실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펜치와 대형 핀셋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사체들의 입을 열어 금니를 발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체손괴범행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피해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일부 유족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절취한 금니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00:11경 원주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오흥식(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08:2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3: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며 '앰뷸런스 1대, 운구 리무진 1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5 내지 6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중 3천만 원을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장례사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이나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금 1,4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순중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2:4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이진아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90 도박장소개설, 도박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김종원(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3. 17.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 동구 B 주택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화투 48장과 장부, 모포, CCTV 등을 설치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C 등을 비롯한 다수의 도박가담자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3장씩 2패로 나누어 놓은 다음 한 판에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그 합의 끝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식의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한 판당 200원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3장씩 2패로 나누어 놓은 다음 한 판에 1,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그 합의 끝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방식의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약 53회 가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진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2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배한진(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7:00경 인천 동구 동산로 90에 있는 인천송림동우체국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남, 77세)으로부터 속칭 '고스톱' 도박채무인 1,200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념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7 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이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0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경 B 및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D' 상호의 오토바이 리스업체를 운영하던 중, 오토바이 리스 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위 B 및 C과 함께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하자 위 B과 C을 고소하여 피고인만 위 혐의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인천삼산경찰서에 2019. 6, 26.경 피고소인 B 및 C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배달대행업을 하는 사업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B은 "안 만들어 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 대신 맞고 나가라."면서 고소인의 뺨을 5~6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소인들은 다음날 고소인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G' 사무실로 데리고 가 재차 고소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거면 B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여,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소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금융거래계좌와 계좌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받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강요죄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및 C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에게 B의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D 상호의 사업자 역시 피고인이 위 B 및 C과 함께 운영하려고 상호 협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4,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2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 D과는 2019. 1월경부터 드론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26.06: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ol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우롱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를 잡아 뜯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8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민(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5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D 1.4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쫓아오자1) 급히 유턴 후 도주하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유턴하여 도주한 경위에 관하여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수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턴하여 도주한경위는음주단속 중이던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화물차를쫓아오는 것을보고유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여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체포되기까지 총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승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