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1.경부터 부산 소재 신발 제조업체인 'E'에서 영업을 했던 피해자 F과 신발 납품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신발대금의 지급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에게 외상으로 신발을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들이 있는데 이를 사채업자인 H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 신발대금을 지급하겠다, H가 3천만 원의 한도에서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 담보로 H에게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 그렇게하면 위 3천만 원의 어음금은 나와 G 책임지고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신발대금이 2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다른 여유 자금이 없어 피해자가 H에게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G 역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발대금 미지급금이 3천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자금이 없던 상황이어서 H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종로구 I건물 304호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향후 3천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 명목으로 H에게 3천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F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통장거래 내역 1. 각 제출명령(전국은행연합회 및 NICE 평가정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실질적인 피해자의 손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H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인 1600만 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직접적으로 취한 정황은 없는 점, 편취의사의 강도(强度)에 있어서 확정적 고의 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발행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을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있어 변제 자력과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는 그 무렵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가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위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피해자가 속해 있는 'E'로부터 신발을 납품받아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년도에 걸쳐 피해자가 소개한 H에게 G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할인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금 변제 내지 신발대금의 결제를 반복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정황들, 즉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할 무렵, G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거래대금채무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기간의 채무가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G은 그만큼 변제 자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H에게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6. 내지 7. 경까지 G H에게 어음액면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할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K 등의 개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총 1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반면, G 등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불투명한 대금채권 이외에 운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신발공급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채무 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발행하여 H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엄밀히 말해 계속적 거래관계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발행이 종국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의 누적으로 인해 변제 의사나 자력의 존재가 반드시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본 건 채무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약 4,2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데, 위 채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채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연체되어 이를 소비대차상의 차용금 채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누적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239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업체의 신발유통업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무렵 제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거나 향후 그럴 것임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을 반증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을 H에게 발행하도록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내에 H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