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부전동지점에서 피해자 D단체의 보험상품인 ‘E’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가입시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명시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 무릎, 어깨 관절 부위 등의 입원치료 경력이 있어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 9.경 F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1.경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수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74,1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가입청약서 사본 1. 공제(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에 피해자에게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 가입 당시에 피해자에게 입원치료 경력을 알리면 그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입원치료 경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고, 당시 피해자 D단체에는 입원치료 경력을 전산 조회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보험 가입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5. 26. 13:40경 위 ‘D’에서 위 교정원을 찾아온 손님 E을 바닥매트에 눕게 한 후 양발과 골반을 만져본 후 “좌측 발이 길고 좌측 골반이 많이 틀어져 굳어 있다. 골반이 틀어지면 목도 틀어져 통증이 생긴다. 틀어진 골반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좌측 발을 구부려 우측으로 비틀고, 우측 발을 구부려 좌측으로 비틀었다. 이후 피고인은 E을 엎드리게 한 후 E의 양쪽 어깨부위 뼈 사이 근육을 손으로 누르고 나무막대기로 반복하여 쓸어내린 후 좌측 목을 좌우로 수회 힘껏 꺾고, 경추견인기 침대 위에 눕혀 목을 묶어 고정한 후 기계를 작동시켜 목을 견인하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후 목 부위를 밀고 당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료행위인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교정원을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회 당 8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운영 골반교정원 사진 1. 추나요법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부정의료행위의 내용, 횟수 및 기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0. 12: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피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C가 피고인에게 패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오함마)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렉스 차량 앞 유리 및 좌측, 우측 옆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피해자 C(5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30면) 1. 상해진단서 2매, 진료기록부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의 유리를 다 부순 다음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눈 부위를 막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0. ‘E’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1. 23.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남편에게 주먹으로 우측 눈주위 맞음”이라는 문구가,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우안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분을 참지 못한 탓에 망치로 스타렉스 차량의 유리 부분을 파손시킬 정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 제2항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전혀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목록 순번 18번)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 1본부 본부장으로, 위 재단 영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42세)를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서울 송파구 D, ‘E’에서 회사 직원들 8명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어깨에 이마를 3분가량 기대고 있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2:2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머리가 아프니 문을 열라며 비상벨을 누른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는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피해자 C에게, D, E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너랑은 할 말 없고 빨리 문 열어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쇠창살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이래도 문 안 여냐? 십새끼야! 의료과로 보내달라고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4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아내 D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D의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고자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볼펜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 F, G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8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0:35경 진주시 H에 있는 I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 J에 있는 K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사진 2020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수사 진행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감염성 폐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다.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가 의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D 등으로부터 수집한 의료용 폐기물인 병리계 액상 폐기물 약 25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폐기물을 법령에 규정된 보관 기간인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이미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납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점, 의료 폐기물의 폭증으로 피고인 회사의 처리량을 초과하여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이 사건 병리계 액상 폐기물에 폭발성 액체가 있어서 소각 중 폭발로 소각로가 부서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액상 폐기물의 소각을 미루었고 다른 업체에 재위탁도 늦어져 장기 방치한 점, 현재는 모두 폐기물을 처리한 점, 처리 시설 증축도 주민 반대로 어려운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달성경찰서 C 소속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팀’에 편성되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C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 A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07:20경 대구 달성군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D’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확진자 E의 이름, 성별, 나이, 주거지, 가족관계 및 위 확진자의 남편인 F의 이름, 나이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 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발견경위, 감염경로, 진료의료기관, 확진자 및 접촉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위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후 이를 캡처하였고, 같은 날 08:01경 위 캡처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 자신의 경찰 동기 7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 자신의 가족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9. 08:35경 위 C 사무실에서, C 소속 경찰공무원 5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작성한 ‘D’ 글을 업무공유를 위하여 전송받고는, 같은 날 08:4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글을 복사한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09:1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글을 자신의 아내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공무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담긴 파일 유출사실 확인), 수사보고(B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촬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6.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여 왔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4.경 위 ‘D’ 피부관리실에서, 주사용 바늘 안에 실이 들어 있는 매선침을 준비하여 E의 얼굴 부위에 약 20회 가량 찔러 매선침 속의 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3세)를 상대로 매선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매선침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선침을 피부에 찌르는 위치, 정도, 방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시술하여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선침을 피부에 찌르는 위치, 정도,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피부에 찔러 시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진단서 1. 고소인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5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1. 13. 17:56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익산 쪽에서 김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주변에 요양병원, 편의점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D(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D는 2020. 1. 13. 18:49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7: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70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소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3. 2.경까지 김제시 G, H, I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 1개동(비닐하우스 축사, 약 558.76㎡)을 설치하고 15마리의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2번은 도주차량 등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저녁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건너려다가 부딪쳐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잘못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차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여러 번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용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00경 충남 예산군 B시장 길을 덕산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와 피해자 E(여, 82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의료용 스쿠터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3:0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의료기록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준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동생이 예열을 위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두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 18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폭행 등으로 벌금 1회,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6:1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을 통해 E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복 깃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인 F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및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양복 깃이 내려오는 단추 부분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멱살을 잡아라.’라고 말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창원시 마산보건소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2020. 9. 1.경부터의 접촉자 및 행선지를 알려 달라, 혹시 의료기기 체험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같은 달 1일경부터 4일경까지 매일 오전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를 방문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다른 방문자들과 접촉하였음에도 위 센터 운영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매일 14:30경 집에서 나왔고, 집에 의료기기가 있어서 의료기기 체험장은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진자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C호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임인 성명 란에 ‘E’(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주소 란에 ‘대구시 달성군 F아파트 G호’, 채무금 란에 ‘구천만원(90,000,000)’, 채권자 란에 ‘H’, 채무자 란에 ‘I’, 변제기한 란에 ‘2018년 12월 31일’, 이자 란에 ‘24%’, 지연이자 란에 ‘24%’, 위임인 란에 ‘I,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온 I의 도장을 찍고, 위 D법무법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I이 H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을 통해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위 I이 H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J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I, 채권자를 H으로 한 9,0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사본, 공증촉탁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4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문경시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후 요양급여비용을 임의로 삭감하는 등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수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C의원에서 2014. 10. 24.경 위 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 D이 실제로 위 날짜에 내원하여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4.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7,1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원일 거짓 청구, 미실시 물리치료 거짓 청구, 미처방 약물 거짓 청구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159,464,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사본 1. 현장조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2,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장기간에 걸쳐 무려 1억 5,900여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환수조치된 금액을 전액 납부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1939년생으로 고령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7:32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향에서 남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6.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15km를 초과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2. 13: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뇌좌상 및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재조사 분석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고 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 사고현장 도로의 구조, 사고 발생시각 및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면서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용서를 받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급히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봉양하고 막내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미군 기지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대한민국에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에서 모르핀이 함유된 알약 315정과 옥시코돈이 함유된 알약 120정을 초콜릿과 함께 박스에 담은 후 받는 사람을 피고인으로, 받는 장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각각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대한민국에 발송하여, 위 박스가 2020. 12. 17. 08:4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보고, 마약적발보고,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분석결과 회보서(옥시코돈 검출, 모르핀 검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모르핀, 옥시코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모르핀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인 모르핀과 옥시코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료적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