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2:15경 서울 도봉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집을 찾기 위해 타인의 집 현관문을 무작위로 두드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38세)으로부터 문을 두드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타인의 집 현관문을 무작위로 두드리는 피고인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의한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통지서를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중앙로 211, 영광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7. 8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 2017. 9. 12.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마을 입구 도로를 삼기 삼거리 방면에서 석곡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마을입구 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며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8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32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좌측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속도 분석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어서 운전하던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8: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바닥에 쌩 수 있으므로 바닥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거나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 내부 합판 등을 설치한 후 용접을 하여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한 작업대 밑에 불에 잘 타는 스펀지가 불에 잘 타는 천막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스펀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액 2,164,799,6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C초등학교 체육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 피해가 상당하나 공제회에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등에게 구상할 예정인 점, 부주의를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밀양시 B 소재 건물 중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방,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카드결제시 9만 원)을 받고 자신이 직접 그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그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업소현장 확인 및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휴대폰 녹취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내사보고(C 단속 채증영상, 녹취파일 CD,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카드 매출영수증 사진(2018. 9. 15.- 2018. 12. 11.), 수사보고(녹취파일 CD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운영기간 카드매출전표 표 확인), 카드매출 내역(2018. 2.~ 2018. 12.),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단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행의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6.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다방 업주들에게 빌린 선불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 미납액이 85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딸 명의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17.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1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30.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일수 대출을 받아 달라,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다방 업주들에게 빌린 선불금이 2,000만 원을 상회하고 별건 사기사건으로 인한 벌금 미납액이 85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선불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징역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7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C 앞 이면도로를 D사무소 방면에서 E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영상 캡처,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취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7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성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00:2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이상(측정수치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이면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완전히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방향 우측 건물 앞의 피해자 G 소유인 냉방기 실외기와 피해자 H 소유인 가건물을 들이받아 그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정 이자율 28. 9%, 할부기간 36개월로 하여 2,9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5. 3. 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터체인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액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까지 800여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주)D에서 운행하는 E F번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13:30경 위 시내버스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청주공장 부근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 아래 피해자의 다리(맨살이 들어난 허벅지와 종아리를 말하며, 이하 동일하다)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3. 경부터 2019.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고속버스,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총 22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 음부, 가슴, 엉덩이, 뒷목 등을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촬영사진, 수사보고(J와의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촬영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충북 B에서 '(주)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1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834,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968,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9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임금 합계 55,056,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75,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34,3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D,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3:43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전 연인이었던 D의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TV. 의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부위 등을 번갈아가며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판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물류센터에서 2016. 10. 24.부터 2018. 8. 31.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장, 야간, 주휴수당 합계 8,932,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장, 야간, 주휴수당 합계 19,098,6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물류센터에서 2016. 10. 24.부터 2018. 8. 31.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710,784원, 2016. 2. 16.부터 2018. 3. 23.까지 동안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차액 800,99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11,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4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2.3.0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약 33분간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나를 죽이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