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817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담당자다. 4,900만원을 연 8%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3. 17:41경 부천시 F아파트 G동 입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8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데, 1건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I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의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H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에 J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2020. 11. 6. 14:53경 부천시 L, ‘M’ 앞 노상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J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99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10. 22.경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진행 중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0. 22. 13:0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위사에 대하여 2020년10월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대출번호: Q, 처리일자 : 2020-10-22, 변제금액: 6,88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J 대표 R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대표 R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트로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 R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1.경 범행(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및 ㈜U 직원을 사칭하며 “3%의 저금리로 2,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U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13:30경 서울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전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 ‘고객명 : 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5,300,000원, 상환일자 : 2020년 11월 11일, 내용 : (S)님은 저희 U은행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U은행 채무금 5,3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는 ㈜U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위 복사전문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아 프린터로 출력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11. 11. 14:40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 북가좌점’ 앞으로 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서울서대문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3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래 Z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5,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10. 21.’ 등을 기재한 ‘㈜J’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1. 15:00경 경기 의정부시 AA에 있는 인쇄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 50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1. 15:30경 경기 양주시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8:10경 경기 김포시 AC에 있는 AD 고촌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Z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J’ 명의의‘일부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현금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46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 18:06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마치 Z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AD 고촌지점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려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1.경 경기 김포시 AC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AD 고촌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Z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46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5회 이용하여 마치 5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465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경기 김포시 AC에 있는 AD 고촌지점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Z으로부터 편취한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46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주)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G(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한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1고단1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확인서, 상세목록, 지도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완납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현존 2021고단3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문자메시지, 관련 기사 등, 무통장 입금 시 안내 화면, 영장 회신 자료, 거래내역, 위조문서, 각 요청서, 회신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 사건 각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수탁법인’ 등이라고 기억하는 회사를 위해 수금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수탁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위 ‘수탁법인’을 알아보거나 그 소재지에 가거나 다른 직원을 만나본 사실도 없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로만 업무 연락을 받았고, 업무가 끝나면 방을 나가는 방법으로 흔적을 지운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다. 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서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등을 하는 내용이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과 나눈 대부분의 메시지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과 연동되어 피고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는 조사한 사실이 없는 등으로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사행사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검사는 3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현재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보기에 부족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