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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09.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8. 15. 18:45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원무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수납 창구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사진, 목포서 사건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제천시 D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08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E(F) 소유의 위 208호 출입문을 2회 찍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피스텔 302호 출입문을 2회 찍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리고, 위 오피스텔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C 등 약 30~40명의 D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에 집어던져 수리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현관문틀과 벽 마감재를 찌그러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자료 1. 수리견적서(H) 1. 수사보고 피해자 G 및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D오피스텔 CCTV 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돌 1개(증제2호)는 오피스텔 앞 화단에 있던 돌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온 것으로서, 화단 소유자의 소유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재물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수재물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 등)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수재물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년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7. 9. 6. 폭행죄,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E),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제천시 D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그 곳 1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자인 피해자 C(여, 63세)과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7.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목 포시 고하대로706 거풍타이어북항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07 대송에이스빌 아파트 입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번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고,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 06: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단지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에 저항하는 피해자 E의 목과 손목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 및 손목 부분의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부터 시행되는 위 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혜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5. 14:07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공영 주차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시티100(적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핸들이 꺾인 채로 잠겨 있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오토바이 수리기사를 통해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 가서 위 수리점에 있는 직원 H에게 오토바이 열쇠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H과 함께 위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화물자동차를 타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화물자동차에 실어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가져가도록 한 후 그 무렵 수리를 마친 위 오토바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림시티100(적색)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14: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러 가기 위하여 정읍시 정읍사로 509 전북 과학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공영 주차장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상세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함] 2) 피고인 B: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 피해물건의 예상되는 가치,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는 소 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물건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피해자 F에게 "지금 E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조합원 분양가보다 20% 싸게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특별 분양하는 것이 2개 있다. 다른 조합원보다 20% 감액된 금액으로 분양받는 것이니 일단 계약금만 납부해 놓으면 못해도 5,000만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3개월 안에 분양권을 되팔아 줄 테니 조합에 가입하고 주택 한 채당 분양수수료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016. 6. 3.경 3,000만 원, 2016. 6. 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계약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분양받은 부동산을 3개월 내에 전매하여 5,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피해자는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분양받은 부동산을 전매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약 후 3개월 후에 2차 분양이 시작되면 차익이 더 남을 것이라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전매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G 또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분양이 시작되면 3개월 이내 팔 수 있고, 3,0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뿐 3개월 안에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주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매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도 없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피해자에게 전매를 독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해들은 조합장 H로부터 분양대행업체가 세대 당 3,000만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교부받는 것은 조합에서 허락한 바가 없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망하여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고소의 취지를 밝히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매약정 위반을 이유로 고소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라는 분양대행사 측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한 I과 본부장인 J각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바 지시에 따라 할인분양을 권유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2,800만 원을 분양대행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자신과 팀원들에게 분배한 점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부동산을 전매해주겠다고 기망하였을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2017. 5. 20.경 작성해 준 지불각서의 기재도 E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자신과 팀원들이 나누어 가진 분양대행수수료 3,200만 원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닌 점, 피해자는 일반 조합원들의 분양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매만 가능하다면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타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으므로 조합 가입 자격 및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외에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양받은 세대를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18호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건물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에서 G점을 운영하고 싶으니 프랜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D 건물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2003년경 D건물 점포를 분양받을 당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은행에는 D 건물 점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대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중소기업은행에서 D 건물 점포에 대하여 곧 경매를 신청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 H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서 2012. 5. 18. D 건물 점포에 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5. 22. D건물 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자, D건물 점포에서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이를 사유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를 지연시키려던 것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26.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2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6,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처원장, 지불각서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자료 1. 임대차계약서 1. 약식명령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을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5년부터 J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가맹점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이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투입되어 허위 유치권 및 임대차 주장, 경매방해 등의 불법적·투기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 사실관계가 들통날 경우 투입자금을 모두 상실할 수도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같은 사안으로 종전에 고소를 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어 2017. 2. 8. 혐의없음 처분이 될 때까지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경매에 관 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부동산등기부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2017. 8. 3.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45면), 경매가 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일단 가게 영업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2016. 9. 6.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11면)한 사실도 있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0. 7. 22.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를 방해한 사실로 인하여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경매에 관한 지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보증금 역시 배당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3.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 등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5 :0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야고만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이태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야고만두 방면에서 이태원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면도로 주변에는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쪽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통화결과 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03:58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백련장전길 36 고흥교육지원청 나들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4.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강원 횡서군, 강원 원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통화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시 및 범죄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비록 메트암페타민의 투약 일시 및 장소가 일반 범죄에서처럼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사실, 위 연구원에서는 여수지소장에게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메트암페타민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위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국과수 연구원 C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소변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통보,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5.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2. 3. 위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마약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14. 18:00경 양산시 B아파트 302동 2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45경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 36 그램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200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ㅁ 단순 투약, 소지 사건임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회 있음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대구 D시장에 건설 예정인 'E' 건물의 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광고용 현수막의 설치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1km 이내의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6. 4. 29. 경부터 같은 해 6. 12. 15: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매장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전신주 2개와 가로수 사이에 "계약금 1,000만 원 J"라는 문구가 기재된 높이 약 1m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달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과 F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높이 약 1m의 아파트 분양현수막을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F은 인근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위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횡단보도 인근 가로수와 전신주 사이에 현수막을 약 1m의 높이로 설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16세)으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4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분양인력대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C가 2016. 4. 15. (주) L와 사이에 현수막 설치 및 광고물 부착 활동 등에 대한 인력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2012. 3.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장동 및 사무동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8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및 공작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그 근저 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경 CNC Lathe(모델번호 SKT-15) 기계 1대를 550만 원을 받고 D에 매도하고, 2013. 12. 31. 경 CNC Lathe(모델번호 HIT-400G) 기계 1대를 1,0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성우엠텍에 매도하여,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건물 평가명세표 사본,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사본,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사본, 부동산·기계기구 감정평가표 사본, 기계기구배치도 사본,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로인한 이득액(피해액)이 1,550만 원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에 따른 채권 변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2017고단432 피고인은 2017. 8. 13. 07: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50세)와 공사 대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대가리를 깨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위 집 안테이블 위에 있던 면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목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6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2. 13:00경 고성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선박에서 허리와 다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E과 F을 상대로 진맥을 한 후, 침대침)을 놓고 부항을 뜨고 사혈을 하고, 계속하여 2017. 8. 18. 서울 강남구 G 809호 객실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한방치료를 받아 오던 간암 환자인 H을 상대로 간혈에 침을 놓고 부황을 뜨고 사혈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음성녹음 확인건)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H, J,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블로그, 단속현장사진, 압수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와 관련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6: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의 지인 G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F을 가로막고 "너거들 뭔데? 나도 잡아가라, 우리 직원(G)이 잘못도 없는데 뭐하는 짓이고" 등의 소리를 치며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친 후, 위 F이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가로막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