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의원에서 운동치료사로, 피해자 C(여, 36세)는 위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8:05경 위 의원 3층에서 환자용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어깨․엉덩이 등의 부위를 손으로 잡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27, 28, 29번) 1. 각 CD(증거목록 순번 5, 26번)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운동치료사 내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양해 하에 실습의 대상으로 되었거나 몸을 마사지하여 피로를 풀어주는 차원이었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0. 9. 21.경 위 의원에 입사하여 팀장인 E, 입사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이른바 ‘도수팀’에 속하게 되었다. 도수팀 세 명은 피해자의 입사 후 환자들이 없을 때 학습 목적으로 스터디를 하였고, 이러한 경우 자연스럽게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접촉에 대하여 명백하게 서로 양해가 있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른바 ‘터치’)이 피해자의 입사 이후 한동안은 그 세기도 약하고 부위도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부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기가 강해지고 부위도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 부위, 예컨대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접촉은 대부분 피해자의 양해 없이 기습적으로, 강한 힘으로 이루어졌다(피해자는 자신이 요청하여 피고인이 교육 차원에서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몇 번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경우는 애초부터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그러한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았다) 팀장인 E도 팀원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 세기가 강하지는 않았고 부위도 여성으로서 민감하게 여길 만한 부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 요지이고, 이는 증거로 제출된 의원 내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의 세기가 강해지고 그 부위도 민감한 부위를 포함하게 되자 여성으로서 위협적으로 느꼈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프니까 하지 마라. 손 대지 마라.’라고 말하였고(증인 D, E도 피해자의 그러한 말을 옆에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접촉을 모면하기 위해 몇 번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증인 D, E의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및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으로서는 동료였던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려는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