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2020고단1850]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 명의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0:24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알려주는 이메일 계정(D)에 접속하여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납부 증명서', 성명 'E', 상환금액 '₩ 22,400,000', 상환일자 '2020. 5. 27.', 내용 'E 님 F(주)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27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15:14경 고양시 중앙로(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B이 H은행 대출금 중 1,357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09: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J가 K은행 대출금 중 94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K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5. 27.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단인데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넘길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7. 11:22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제1,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150만 원은 N 명의 O은행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고 90만 원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28.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인데 코로나 정부자금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8. 15:31경 고양시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7만 원을 건네받은 후 N 명의 O은행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35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12: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의 T 대리인데 저금리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법위반으로 가상 계좌가 막혀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940만 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9. 10:50경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 입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3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SX 대리인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의 신용 등급이 높아 저금리 대출이 안 되니 우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Y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현금 3,500만 원을 주면 통합채권반환 증명서를 발행해 주고 카드사 대출을 통합 처리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2. 17:00경 서울 강동구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3. 11:21 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가 알려주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2020년 5월 13일 대출금 24,646,000원을 입금하여 채무 납입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AC 명의의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C 직원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겠다. 2,400만 원을 준비하여 건네주면 5,000만 원을 1시간 내에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3. 13:4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C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646,000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AC 명의의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4,64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위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AG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AH 대리인데, 2,5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I'이라는 제목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다운받아 실행시키게 하고, 잠시 후 발신번호 AJ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 AL 대리인데, 방금 추가로 H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승인이 난 것 때문에 당신이 금융위반 등재가 되었다. 금융위반 등재된 것을 풀려면 AK은행에서 대출받았던 800만 원을 지금 바로 상환해라. 송금을 하면 절차가 오래 걸리니 AK은행에 파견 중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2. 21:09경 서울 강서구 AM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금융위원회 AN 대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동하여 지하철 오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9]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건네주고, 수거한 현금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 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8. 12:10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D)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대출 납부 증명서", 성명 "AO", 상환금액 "₩ 6,360,000", 상환일자 "2020. 05. 28.", 내용 "AO 님 위 AP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AP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P 명의의 위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신청되어 계약위반이 되었고, 지급명령이 들어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위 직원에게 직접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13:20경 하남시 AQ아파트 근처에 있는 AR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위 A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위 AP 명의의 위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휴대폰 및 납부증명서 사진, 수사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현장사진, 납부증명서, 진정서, 통화기록, 사진,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결과보고서 [2020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정서, 납입증명서, 압수조서, 진술서 [2020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내사보고, 영수증,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대화사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20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대출납부증명서,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