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에 올라온 '고딩이랑 할 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청소년인 C(여, 13세), 피해자 D(여, 13세)과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만난 후, 화성시 G 상가 인근 상호 불상의 무인텔에 C와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하기 싫어요. 제발요. 안 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 '너도 해야 한다. 그럼 뭐 하러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당겨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고, C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 '앙톡'에 올라온 'ㅈㄱ 지금 바로'라는 게시글을 보고 청소년인 H(여, 13세)과 연락하여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 H을 만나 H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H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 중순경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H(여, 13세)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I(여, 14세)과 성매매를 하겠냐는 연락을 받은 후 승낙을 하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으로 가 H,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J, K호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청소년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다음에 따로 만나 성매매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우정사업정보센터(압수영장 회신)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성매수자에 대한 정리),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및 권유의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3월 나. 피고인 B 1)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성매매 유인 및 권유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C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C와 함께 온 피해자 D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력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유인·권유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이를 위한 유인·권유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