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C-D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미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 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합법, 반합법, 비 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매판자본가 등을 타도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D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E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3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이후 2010. 3. 26. 천안함 폭침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등 끊임없는 무력도발로 우리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등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 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나. '국가안전보위부'의 실체 및 활동 북한 국가안전보위부(2016년 부→성으로 명칭변경, 이하 '북한 보위부')는 정권수립 전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 정권수립과 함께 내각에 소속됐다가 1951년 3월 사회안정성이 창설되면서 이 기구에 편입됐고, 1973년 5월 사회안전부에서 독립해 정무원 산하의 별도기구로 편재 됐으며 1984년 4월 다시 정무원에서 독립하면서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1993년경 국가안전보위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 보위부는 현재 국무위원회(위원장 E) 직속 기관으로, 각 시·도별 안전보위부, 시·군별 안전보위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구·리를 담당하는 보위부장을 두고 있다. 북한 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기관이자 체제보위 및 사회통제 기구로서 각도, 시·군 단위 및 대기업소 등 산하 부서와 중국 북경, 연길, 훈춘 등에 대북 무역업체를 위장 운영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반탐공작활동(반혁명분자 및 간첩 색출,탈북자 색출, 남한 출신 대북무역업자 및 국내 탈북민 포섭), 대남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9국·1총국·1처·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요원 8,000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총 5만 명 규모로 직할시, 지방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고, 반탐정국·해외반탐정국 등 대남사업 종사자는 약 2,000여명에 이르는 대남공작부서이다. 특히 2015. 5. 4.경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설정한 '특별경비주간'에도 탈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탈북현상'이 심각하자, 북한 공산집단의 E은 "한국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하였고, 북한 보위부는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탈북방조자 색출과 탈북자 체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탈북자들을 재입북시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전력 피고인은 함경북도 온성군 F에서 부 G(45년생)과 모 H(48년생)의 4남 1녀 중 2남으로, I경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87. 8.경 함경북도 온성군 미산리 미산인민학교를 졸업하고(4년), 1993. 8.경 함경북도 온성군 미산리 미산고등중학교(6년)를 졸업하였으며, 1996. 8.경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소재 고등기계전문학교 농학과(3년)를 졸업하였다. 피고인은 1996. 9.경 함경북도 온성군 경영위원회 산하 기생벌 양생사업소 노동자로 배치되었으며, 1998. 6.경 북한 인민군에 입대하여 2006. 8.경까지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산동 소재 평양 고사포사령부 19여단 J대대 통신소대, 부소대장(상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고, 2004. 8. 3.경 위 J대대 보위지도원 K 소좌의 보증으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 북한 인민군에 복무 중이던 2005. 6.경 같이 복무한 L(83년생)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06. 8.경 동반 전역후 2007. 11.경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경 함경북도 온성군 M협동농장 청년작업반 농장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7. 4.경부터 함경북도 온성군 M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축산부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함경북도 온성군 M협동농장 4작업반 작업반장(농장원 45명)으로 재직하던 중 위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N과 업무상 계속 마찰이 있던 중, 피고인이 관리·감시하고 있던 O, P 부부(재남 처 Q의 부모)로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인척인 탈북자 R(P의 동생)이 잘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2015. 3. 7.경 Q(93년생, 재남 처)와 함께 함경북도 온성군 타막골 인근 결빙된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위 Q의 이모 R로부터 지원을 받아 중국, 베트남, 태국을 경유하여 2015. 4. 9.경 Q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위법성의 인식관계 및 이적지정 배경 북한은 E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국내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대남 심리전 선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2016. 4.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하자 이를 대한민국 국정원의 납치공작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한편, 귀순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북한 주민의 동요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들 여종업원들의 재북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인터뷰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S'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체제 단속에 이용하였다. 또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 T(2012. 9. 밀입북) 부부와 U(2012. 5. 밀입북), V(2015. 10. 밀입북), W(2015. 9. 밀입북), X(2015. 6. 밀입북)의 사례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공개 인터뷰 영상을 대남선전매체인 'S'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회유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북한체제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위법성 인식, 이적지정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소위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에 수용되어 일정기간 합동조사를 받고, 이후 통일부 소속 하나원에 수용되어 12주간의 교육과정 동안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남북한의 법체계 및 생활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남한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을 접촉하거나, 밀입북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관 요원들과 회합·통신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교육을 받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과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한다는 사실과 북한당국이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재입북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재입북한 탈북민들이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재입북을 하게 되면 북한보위부 조사시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탈북자 조사 관련사항으로 합동신문 조사방법,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 하나원 교육 관련사항으로 하나원 위치, 시설 및 구조, 교육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신원사항 및 신변보호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북한당국이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의 가족들을 상대로 재입북 회유 및 협박, 테러 등에 사용하거나 대남선전, 공작 또는 북한 공작원의 대남 침투에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탈출 및 Q 탈출 방조, 북한 보위부원과 통신, 사기 (가) 피고인 탈출 결심 피고인은 2015. 3. 8.경 Q와 함께 북한 두만강을 도강, 탈북하여 2015. 4. 9. 국내로 입국 후 화성시 AA아파트, 707동 401호 에 같이 거주하며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이후에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처 L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였으며 또한 귀순 후 공사현장 일용직, 아기의자 조립 등 단순 노동일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북한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L과 통화를 하면서 L에게 대한민국으로 탈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L이 북한 당국에 검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자 피고인이 직접 밀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북한에 가져갈 자금을 모은 뒤 이를 우선 L에게 송금하고, 두 만강을 도강하여 북한지역인 함경북도 온성군까지 밀입북 한 후 북한 보위부에 자수하는 방법으로 밀입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 탈출 준비 및 실행의 착수 재입북을 결심한 피고인은 2016. 4.경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 발부받는 등 재입북을 위한 준비 행위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제1차 탈북시에 자신의 감독하에 있던 Q를 데리고 동반 탈북하였는바, 피고인 혼자 재입북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Q의 탈북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Q도 같이 데리고 재입북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Q에게 피고인의 재입북 계획을 알렸고, Q도 피고인과 함께 재입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Q에게 Q의 임대아파트(평택시 AB아파트 105동 1206호)에서 퇴거한 다음 그 임대보증금을 재입북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여 Q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 충남 공주 소재 하수관로 공사현장 노동일을 그만두고 임금 380여만 원을 받고, 2016. 7.경 Q의 임대아파트를 퇴거처리하여 임대보증금 1,226만 원을 받았으며, 2016. 9. 20.경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혼다 CBR 125)를 처분한 후 대 금 200만 원을 받고, 2016. 9. 23.경 탈북민 AC, AD에게 "북한에 있는 처를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 비용이 필요하다"며 AC으로부터 350만 원, AD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차용하고, 같은 날 탈북민 AE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수해를 입어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며 25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같은 날 탈북민 AF에게는 "너의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선입금을 해야 한다"며 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105만 원의 밀입북 자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L과 전화통화 하면서 브로커로 위장한 온성군 보위부 성명불상 보위지도원(성명불상, 40대 남자, 계급 : 소좌)과도 전화 통화하게 되었고 그 보위부원으로부터 우리은행의 계좌번호(명의자 AG)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3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로 도합 1,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23.경 같은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도합 1,4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2,750만 원을 밀입북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입북을 위한 자금을 모두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9. 24. 08:40경 인천공항 내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중국 베이징(북경)행 편도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같은 날 09:00경 Q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다) 북한 보위부원과 통신 피고인은 9. 24. 10:00경 Q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00경 L에게 전화하여 "베이징에 도착하였다"라며 중국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L은 "진짜 중국에 왔는가, 옆에 AH(일명 'AI', 북한에서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온성군 F 보위부 지도원)이 있다, 바꿔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북한 보위부의 관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Q와 함께 상의하여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라 보위부에서 알려주는 루트를 통하여 재입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인 9. 24. 12:30경 다시 L에게 전화한 다음 북한 보위부 보위지도원 AH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북한 보위지도원 AH과 통화하면서 재입북 의사를 밝히고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북한 집으로 가도 되겠냐"라고 말하였고, AH은 "A동무, 어머니는 병든 자식을 탓하지 않는다, 마음 놓고 들어오라, 중국 도문시에 도착하면 다시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재입북을 위한 지시를 하였다. AH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A동무, 어쨌든 이왕 오는거 내가 필요한 것 좀 가져 오시오, A동무가 가지고 있는 여권, 주민등록증, 휴대폰을 가지고 오시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온성군 보위부 소속 F 보위지도원 AH으로부터 휴대폰, 여권 등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북한 보위부에서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탈북민 정보, 신변보호 경찰관 정보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사실과 휴대폰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할 경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탈북민과 신변보호 경찰관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에게도 보위부 조사 시 보위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Q의 휴대폰도 가져가야 된다고 설득하여 Q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보위부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라) 북한으로 탈출 피고인은 북한 보위지도원 AH의 지시에 따라, 2016. 9. 24. 21:00경 베이징 기차역에서 Q와 함께 길림시 행 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다음 날인 2016. 9. 25. 17:30경 도문시 기차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북한 보위지도원 AH에게 전화하여 "도문시에 도착하였다, 한 명(Q) 더 같이 가겠다."라고 말하며, AH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Q는 같은 날 도문시에서 숙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9. 26. 09:00경 AH에게 전화를 하였고, AH은 피고인에게, "도문시 기차역 앞으로 가라", "알려주는 번호를 적은 다음 그 전화로 연락을 하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Q와 함께 그 지시내용에 따라 같은 날 09:10경 도문시 기차역 앞에서 AH이 알려준 불상의 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이미 기차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준비된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00경 도문시 양수진 양수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Q와 함께 위 조선족의 안내에 따라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30~40m 이동하여, 중국 도문시 국경지역에서 1~2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북한 지역인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내 "섬안(또는 '온성섬'이라고도 함)"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Q는 위 "섬안"으로 건너뛰어 미리 대기하고 있던 L, 보위지도원 AH, 함경북도 온성군 AJ과장 성명불상(남자, 45세), 함경북도 보위부 온성군 담당지도원 성명불상(남자, 50세 정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외사과 지도원 성명불상(남자, 40세 정도) 등 5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Q는 L 등 위 5명과 함께 배를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넌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 같은 날인 9. 26. 11:00경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 소재 온성군 보위부 외사과 건물에 도착, 1시간 가량 대기한 후 다시 함경북도 청진시 AK여관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마) 탈출 방조 피고인은 2015년 1차로 탈북하면서 M협동농장에서 피고인의 관리하에 있던 Q를 데리고 탈북하였고, 그 후 대한민국에서 Q와 동거하던 중 북한으로의 밀입북을 결심한 후 2016. 5.경 동거하고 있던 Q에게 자신의 밀입북 계획을 알려, Q도 피고인과 함께 밀입북하기로 결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밀입북을 결심한 Q를 돕기 위해 2016. 7.경 Q와 혼인 신고를 하여 Q의 평택 소재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1,226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 도움을 주었고, 2016. 9. 23.경 Q가 밀입북 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변 탈북민 AE, AC을 속여 계좌이체 받은 600만 원(AE 250만 원, AC 350만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재북송금브로커로 추정되는 조선족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Q로 하여금 밀입북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게 하여 Q의 북한으로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Q와 함께 2016. 9. 24.경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한 후, 북한 온성군 보위부 F 보위지도원 AH과 통화하면서 AH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Q를 중국 도문시까지 안내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또한 밀입북 한 후 북한 보위부의 조사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Q로 하여금 Q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는 등 Q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려는 Q를 도와주어, Q의 탈출을 방조하였다. (바)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와 함께 북한으로의 탈출을 결심한 후 위 의 (나)항 공소사실과 같이 주변의 탈북민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북한으로 재입북하려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모한 Q는 2016. 9. 22.경 점심 무렵 경기도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 AE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구 집인 충남 아산시 AL오피스텔 501호로 이동하였고, 이때 Q가 피해자에게 "북한 집에 홍수가 나서 돈을 좀 보내주려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좀 빌려달라, 다니고 있는 식당에서 며칠 내로 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Q는 이미 북한으로 밀입북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고 실제 2016. 9.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밀입북하였으며, 또한 Q는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피해자 AE에게 25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6. 9. 23. 10:37경 Q 명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편의제공, 자진지원 (가) 편의제공 피고인은 위 의 (다)항 공소사실과 같이 2016. 9. 24. 12:30경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F 보위지도원 AH으로부터 국가기밀인 탈북민 정보,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에서 국내 탈북민 회유 공작, 대한민국 침투 공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탈북민 정보, 신변보호 경찰관 정보 등을 확인하려 한다는 사실과 휴대폰을 전달할 경우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탈북민과 신변보호 경찰관 관련 조사가 이루어져 결국 북한 보위부의 국내 탈북민 회유 공작, 북한 공작원의 대한민국 침투 공작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북한 보위부의 지시에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에게도 보위부 조사시 보위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Q의 휴대폰도 가져가야 된다고 설득하여 Q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탈북민 AM, AN, AF, AO, AP 등의 연락처 및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신변보호 경찰관 AQ 등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밀입북하였고, Q도 탈북민 AR(Q와 사촌), R(Q의 이모), 경기화성 서부경찰서 신변보호 경찰관 AQ 등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Q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밀입북하였다. 피고인과 Q는 2016. 9. 26.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섬안'으로 탈출하여 같은 날 보위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함경북도 청진시 AK여관 내로 이동한 후 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반탐지도원 AS에게 피고인과 Q의 휴대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는 북한 보위부원이 피고인과 Q의 휴대폰을 통해 탈북민 등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국내 탈북민 회유 공작, 대한민국 침투 공작 등에 활용하는 등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자진지원 피고인은 위 의 (다)항 공소사실과 같이 보위지도원 AH으로부터 국가기밀인 탈북민 정보,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북한 보위부에서 각종 공작에 활용할 목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의 (가)항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Q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AK여관 2층 1호실에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AJ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탈북민 및 신변보호 경찰관 신원사항,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신문내용,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 신원사항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던 탈북민 및 신변보호 경찰관 신원 사항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AO과 AP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주며 "AO과 AP는 F 출신 모녀 사이이며, AO은 경남 사천에 살고 있고, 이들의 재북 가족들이 M에 살고 있다, AO AP 모두 하나원 윗기수로 국정원 조사기간 중에 만났고, AO이 재북딸 AP를 탈북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AN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주며 "북한에 있을 때 교도대 대대장을 폭행하여 눈알을 터트린 사실이 있어 중국으로 탈북 후 남한에 입국했다, 하나원 교육기간 중에 만난 사람으로 남한에서 제일 친했다, 재북시절 고향이 온성군 AT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AF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 주며 "내가 남한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던 적이 있고 재북고향이 M사람이다, 재북 엄마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한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AM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주며 "남한에 있는 탈북민이다, 전화통화만 하는 사이로 재북고향이 F이다", 신변보호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주며 "이름은 모르며 나를 관리하던 신변보호경찰관이다"라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지득하게 된 탈북민과 신변보호경찰관의 전화번호와 이들의 신원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관련하여, 국정원 조사시 귀순동기, 중국에서의 행적, 가족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특히 "북한 C, D의 가족 가계도를 보며 D의 부인이 여러 명이고 E은 영국 유학생이다"라는 내용의 반공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탈북민이 실제 북한 주민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정원에서 기 국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 중 조사대상 탈북민과 같은 고향출신 탈북민들을 조사하여 북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신문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기타 중앙합동신문센터 위치 및 구조, 생활, 수료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하나원 관련 사항으로, 남북한 언어 비교와 관련한 교육과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북한 보위부원으로부터 하나원의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교육받은 하나원의 위치는 강원도 화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이어서 하나원 내에서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하나원의 시설, 하나원 배출 이후 정착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온성군 F 주민이었던 AU를 알고 있느냐를 질문을 받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전화상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알고 지내던 지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탈북민 AN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 목적수행 (가) 전제 사실 피고인은 위 의 (다)항 공소사실과 같이 보위지도원 AH으로부터 국가기밀인 탈북민 정보, 탈북민 신변보호 경찰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바, 북한 보위부에서 각종 공작에 활용할 목적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의 (가)항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Q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북한 보위부에 제공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북한 보위부 조사원이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폰을 근거로 국내 탈북자 및 경찰관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 의 (나)항 공소사실과 같이 탈북민 AO, AP, AN, AF, A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2016. 10. 14. 지령의 수령 및 유인행위 피고인은 2016. 10. 12.경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지도원 AS로부터 "A동무 낼 회령에 전화하러 가야 하는데, AO, AF, AN과 전화할 수 있게 승인받았다, 전화 요지를 써야 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AS에게 "왜 전화를 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AS는 피고인에게 "우선 A동무가 불러준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둘째로는 우리가 안을 세워 놓은 게 있으니 그대로 A동무가 전화를 해서 조국의 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S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재입북 회유 공작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반탐지도원 AS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4. 10:00경 북한 보위부원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뱀골초소' 인근 광산 입구까지 이동하여 아래와 같이 탈북민 AO, AF, AN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탈북민 AO에게는 "평양 리명거리 건설을 하다가 수해가 나서 원수님 명령으로 모두 중지하고 수해 피해복구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E을 찬양하는 말로 AO의 마음을 동요시키고자 하였으며 계속하여 "내가 처 L을 데리고 중국으로 나왔다, 빨리 가야하는데 처가 말을 안 듣는다, 내가 갈 때 되면 전화할 테니 브로커를 연결해 달라, 내가 갈 때 전화하겠다"라고 하자 AO이 "중국에 외삼촌이 있다"라며 중국전화번호를 불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북한 보위부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AF에게 전화하여 "내다, (너는) 기분이 왜 좋지 않냐"라고 하자 AF이 "형님(A)이 중국에 간 후 조선족 한명 데리고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돈 300만 원만 버리고 왔다, 연길 쪽이 삼엄하던데 잘 지내고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AF에게 "나 지금 중국에 있다, 와이프 데리고 나왔어, 조만간 한국가면 비행장에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는 등 AF과 대화를 하며 AF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북한 보위부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 AF에게 전화통화 한 후 반탐지도원 AS로부터 "AN한테는 리명거리 등의 말은 하지 말고 AN이 혹시라도 넘어 올 수 있으니 전화를 잘 해라, 돈을 넘기는 방법을 A동무처럼 넘기지 말고 중국으로 넘겼다가 현금으로 들고 나오는 방법을 얘기해 보라, 일단 조국에 들어오면 그 어떤 죄를 지고 들어오던 간에 그 자리에서 원수님의 사랑으로 다 백지화 된다, 그리고 돈도 100% 준다는 말을 이용하라, 만일 성공시키면 다 A동무의 공적으로 해준다, 대신 똑바로 해라"라는 구체적인 지령을 다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S의 지령에 따라 2016. 10. 14. 10:32경 AN에게 전화하여 "나다, 내가 지금 어딘지 아냐, 내가 여기 오니깐 시원하다, 돈도 100% 준다, 너 장사 한다면(북한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형님들한테 다 말했다, 너 언제 떠나겠나, 언제 전화 할 수 있겠나" 등을 말하며 AN에게 재입북하도록 회유하고, 그 통화결과를 AS에게 제공하였다. (다) 2017. 2. ~ 3. 지령 재수령 및 유인행위 피고인은 2017. 2. 5.경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AJ과장으로부터 "AN이 북한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 전화하여 설득시킨 후 북으로 데려오자"라는 지령을 재차 받고, 같은 날인 2. 5. 10:40경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외사과 사무실 내에서 AN에게 전화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N에게 "장사하러 가겠나(북한으로 들어오겠나), 얼마나 편한지 (내가) 살이 찌는 것 같다, (재입북)결심은 변동 없지?"라고 말하자 AN이 "형님들(보위부) 전화인가"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그렇지"라고 하여 재차 AN이 "형님들(보위부) 시키는 전화인가"라며 재차 보위부에서 사용하는 전화인지 확인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라며 말하며 보위부 전화라는 사실을 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N에게 "내가 올 때 장사 이쪽에 나갈 때(북한에 들어올 때) 나도 내 자금으로 이쪽으로 먼저 내가 계좌이체 시켰는데 나도 많이 의심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100%로 다 받았다, 내가 대충 산적이 없다, 난 이제까지 너를 속인 게 없다, 그러니까 니가 그 돈 형님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장사 나오면(북한에 오면) 한 번에 다 줄꺼다", "AV 엄마(AN의 어머니) 만났는데 내 손을 꼭 잡고 30분 울더라, 너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라며 말하며 계속하여 재입북을 회유하였다. 이어서 AN이 피고인에게 "형님 옆에 형님들(보위부) 있어? 바꿔주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진짜야?여기 큰형님(보위부) 한분 있다"라고 말하며 함경북도 온성군 AJ과장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다. 그 후 함경북도 온성군 AJ과장 성명불상자는 AN에게 북한에 재입북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재차 고지하고 계속하여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하나 대주겠다, 장사하는데 넘겨받을 수 있는 번호이다, 용기를 가집시다"라며 재차 AN에게 재입북 할 것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AJ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AN에게 "목숨이 달린 일이다, 덤비지 말라(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AN에게 북한으로 재입북할 것을 회유하였다. 그러나 AN은 2017. 3. 5. 16:29 피고인과 전화통화 하면서 "나 북한에 못 가오, 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오, 가면 난 죽소"라고 말하며 당시로서는 재입북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이후 전화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함경북도 보위부 반탐지도원 AS, 온성군 AJ과장 성명불상자로부터 탈북민 AN 등을 북한으로 유인하라는 지령을 받고 AN 등을 북한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찬양고무 (가) 2016. 11. 6. 좌담회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6. 11. 6.경 Q와 함께 북한 평양시에 있는 AW호텔(40층 건물, AX에 위치) 10층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였다가 밀입북한 X, AY, W, V과 함께 북한 선전매체의 좌담회에 참석하였고, 그 동영상은 2016. 11. 23.경부터 11. 24.경까지 북한의 대남선전용 인터넷사이트 'S'에 "목메여 달려와 안긴 어머니 품, "라는 제하로 게시되었는바, 그 좌담회 동영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좌담회 동영상의 내용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인간적인 약육강식의 사회 및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곳으로 매도하고, 반면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 및 E 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탈북민들이 자의로 탈북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유인 납치되는 것이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고, 여성들은 노래방 등에서 성 노리개로 전락하였으며 탈북민의 자살률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비방하고 북한 E 독재체제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6. 11. 8. 좌담회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6. 11. 8.경 Q, X과 함께 전항의 장소에서 다시 한 번 북한 선전매체의 좌담회에 참석하였고, 그 동영상은 2016. 11. 27.자 "북변땅에서 터져오른 전화위복의 대승전고는 적대세력들의 모략책동을 통째로 날려보낸 뢰성"이라는 제하로 게시되었는바, 그 좌담회 동영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좌담회 동영상의 내용은 북한 함경북도 지방에서 수해가 있었으나 E 및 조선노동당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 및 E 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E, AM, AF, AO, BU, A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AE의 고소장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9, 122, 174, 186, 25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70, 123, 175, 187, 257),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5, 66, 120, 173) 1. 내사보고(탈북민 A, Q 중국 출국 후 소재불명)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통화기록 출력물, A 통화 발신 탈북민(15.9.10. ! 16.9.23.) 총44명 명단 출력물 2장, A 농협계좌(BW) 금융거래내역(2015.5.30. ~ 2017.1.9.), Q 농협계좌(BX) 금융거래내역(2015.5.30. ~ 2017.1.9.), 피의자가 직접 그린 재입북 경로 약도, 피의자가 구글 지도 출력물에 직접 표시한 재입북 경로 약도, 피의자 진술과 피의자가 직접 그리고 표시한 재입북 경로 정리자료, 피의자가 특정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외사과) 확대 구글지도, 피의자 국내 주거지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 사진 자료, 전자정보 상세 목록(휴대전화 음석녹음 파일 등) 출력물 20장, A, Q 금융거래 내역 중 AG 계좌로의 입금내역, Q 금융거래내역통합자료(2015.5.30. ~ 2017. 1. 9.) 중 AE 관련부분 출력물, 2016.11.23. 및 24.자 게시 좌담회 참석자 전체 발언내용, 2016.11.27.자 게 시 좌담회 참석자 전체 발언내용, 2016.12.7.자 게시 좌담회 참석자 전체 발언내용,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A의 2016.8월 이후 통신내역, 2016.10.14. 10:32경, A ↔ AN 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2017.2.5. 10:40경, A ↔ AN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19:24경, AN ↔ 보위부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2017.3.5. 16:28경(16:29경 포함), A ↔ AN 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Q 범죄혐의 입증자료 및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7), 수사보고(재입북전 A 오토바이 처분결과 확인, 증거목록 순번 27, 28), 수사 보고(A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304개 인적사항 확인, 증거목록 순번 80 내지 86), 수사보고(그간 통신내역으로 확인한 A 송수신 중국 전화번호, 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 108), 수사보고(A 및 Q 2017.7월 이후 금융거래내역 정리, 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1),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 등 2개 물품 임의 제출 압수조서 등 작성, 증거 목록 순번 133 내지 139), 수사보고(A 통화발신 상대 탈북민 총44명 연락처 저장여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9 내지 160),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AC 상대 전화통화로 처벌의사 유무 확인), 수사보고(탈북민 AF 상대 함북 온성군 F 보위부지도원 존재 확인), 수사보고[AG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1950) 집행결과 1차, 증거목록 순번 198 내지 203], 수사보고[A가 北보위부(성)에 넘겨준 휴대폰에 대한 위험성 확인-탈북민 정보 등, 증거목록 순번 204 내지 209], 수사보고(함북 온성군 '섬안' 특정, 증거목록 순번 217 내지 220),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AF 사건 기록 별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北 보위부(성)에 제공한 탈북민 및 담당신변보호관 경찰관 연락처관련 예상되는 위험성 확인- 보안전문가로부터 자문, 증거목록 순번 272 내지 2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탈출의 점), 국가보안 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출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편의제공의 점), 국가 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4호(목적수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입북 경위 및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처 L, 피고인의 두 동생인 BY, BZ, AF의 모친, AR의 모친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시키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들을 만나 한국으로 데리고 올 계획이었는데, 베이징에 도착한 2016. 9. 24.경 L과 통화를 하던 중 L 등의 탈북계획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어 L이 보위부 요원에게 붙잡혀 있는 사실을 알고, L이 걱정되어 L을 데리고 나오고자 부득이 재입북한 것일 뿐, 애초부터 재입북 의도로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인 L을 탈북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입북하게 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이적행위를 하기 위해서 입북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태로운 행위라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입국 경위 및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Q와 함께 항공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였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면 굳이 Q와 동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Q 모두 편도 항공권만을 구입한 점, 피고인은 중국 출국에 앞서 2016. 7. 11. Q와 혼인신고를 하여 Q가 배정받은 평택 소재 임대아파트를 퇴거처리시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점, 그에 앞서 피고인이 탈북자인 AE에게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빼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제안하였던 점(AE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과 Q가 예금 통장의 돈을 모두 출금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 노동일을 그만두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신변정리를 한 점, 피고인과 Q가 AF, AD, AE, AC 등 가까운 탈북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씩의 돈을 빌려 북한의 처 L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AF과 사이에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L, AF의 모친 등의 탈북을 돕기로 약속하였고, AF은 피고인의 항공권을 구입해 준다고까지 하였는데, AF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2015. 탈북 시 경유지인 태국의 한 경찰서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기도 한 점(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재입북할 의도 아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당초 L 등을 중국에서 만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재입북할 의도 아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이 처인 L을 탈북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처 L을 탈북시키려는 동기에서 재입북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그 가족을 탈출시키려는 의도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북한 당국자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고, 피고인은 약 1년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많은 견문을 축적하여 피고인이 북한 당국에 협조할 경우 피고인의 견문은 그 자체가 엄청난 정보가치를 지닌 것이어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 공작활동에 비중 있게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없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 피고인은 신변보호경찰관, 탈북민들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입북하여 북한 당국자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북한 당국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탈북민에게 연락하여 회유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입북하여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합동신문센터의 신문과 하나원의 교육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경험하였던 합동신문센터의 신문 내용, 하나원의 교육 내용 등은 북한이 탈북을 가장하여 간첩을 남파할 경우 합동신문을 회피하고 대한민국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작 기법에 대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재입북한 이후 북한의 대남선전 방송에 출연하여 남한의 탈북민 실상에 대한 허위내용을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입북할 당시 북한의 대남선전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북한의 대남선전 공작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밀입북할 경우 피고인이 지득한 대한민국의 정보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하여 수집되고,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선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입북하였고, 실제로 탈북민이 입북하도록 회유하거나 북한의 대남선전 방송에 출연하여 남한사회를 비방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처를 만나려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밀입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밀입북 후 8개월 만인 2017. 5. 23. 아내와 함께 재탈북하였는데, 재탈북 동기 역시 순수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리 사회·체제에 가하는 위해는 자정과 극복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초래된 위험이 아주 심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