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25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광주시 C 101호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빌라 뒤편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너 죽을라고 환장했냐? 너 집에 있으면서 순천 갔다고 거짓말을 해'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잠그고 일반전화기 코드를 뺀 후, 피해 자의 오른 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잡고 피 해자의 머리를 안방 침대 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는 일반전화기를 부엌에 던지고, 피해자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 해자의 가방에 있는 물건 및 화장대에 놓여 있는 화장품과 물컵을 바닥에 던지면서 '너 나 고소해봐라, 못할 걸, 너는 나 고소하면 니 가족과 조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니가 고소하면 나는 빵에서 나와 너의 보지를 찢어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면서 '너 어떤 놈하고 같이 있었지, 그래서 문 안 열어줬지, 맞기 싫으면 다리 벌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강제로 벗겨낸 후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 2동 '분당고속화도로' 진입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EF쏘나타 차량 조수석에서 동승하여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위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안면부 타박상, 입술 부위가 터져 붓고 멍이 들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F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집 까지 데려주겠다는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복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03:00 경 성남시 수정구 G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벽에 2-3회 찧고, 양손으로 목을 약 2-3분 동안 조르고, 위 'G' 내에 있던 온 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눈 타박상, 양쪽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H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옆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는 당신에게 뭐냐, 예의를 지켜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 좆같은 년이네 집에 통화하는 것도 이러네, 씹할년 좆같은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뒷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벽에 수차례 찧고, 피해자가 주저앉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7. 18: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 분당고속화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오른 쪽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차를 세워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위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에 2차례 찧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1,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동태 탕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붓고 피멍이 들게 하고,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24, 11:30경 성남시 분당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이마로 2회 들이박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5, 10:00 경 성남시 분당구 H 305동 1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약 2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4. 1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J 내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을 피하자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머 리로 피해자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이마가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7. 22:00경 광주시 C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약 1분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중수지 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EF쏘나 타 차량 내에 장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룸미러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차량 에어컨과 라디오 박스를 수회 발로 걷어차서 위 내비게이션 수리비 15만 원, 블랙박스 수리비 43만 원, 오디오와 라디오 박스 수리비 36만 원, 룸미러 수리비 3만 원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위 'G'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시가 3천 원 상당의 컵,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마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2고합289 1 5.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6. 18, 16:30경 성남시 분당구 L 4층에서 피해자 K(4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봐 새끼야, 이 새끼, 따라와"라며 4층 장애인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상의를 벗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알아 새끼야 내가 건달생활을 30년 했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 혈렬 및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병원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리견적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계속 중) [2012고합28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35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증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보고(K가 A과 합의한 경위) 1. K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1.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운전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부엌창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기물들을 파손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을 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제지하는 의미에서 정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이며,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박고 뒤로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1) 위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하 줄여서 '피해자'라고 한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을 결심하고 2012. 6. 8.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상해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다(제1회 진술).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판시 제1항의 사건(이하 '이 사건 강간범행'이라 한다)이 발생한 당일인 2012. 6. 12. 당시까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강간범행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였는데 피해 신고와 그 진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발생 직후인 2012. 6. 12. 경찰에서 이 사건 강간범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제2회 진술, 범행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까지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며,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3회 진술시(2012. 6. 16)에도 제2회 진술과 같이 강간피해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2012, 6. 18.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012. 6. 19.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해자는 2012. 6. 26,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은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와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술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다만 폭행시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에 때린 것이라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조기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연락 하에 변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강간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 “저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제 차를 몰고 모란역에서 우회하여 분당고속화도로 진입로쯤에 이르러 피고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중략)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발로 제 차량 조수석 다시방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차 앞 중앙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수회 걷어차고, 차량 블랙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차량 에어컨과 라디오 있는 박스를 발로 수회 걷어차 차량 에어컨과 라디오 박스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놀라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제가 한손으로 발을 잡으니까 그때 갑자기 주먹으로 제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제가 당시 제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모란에서 분당고속화도로로 제 차를 운전하여 막 진입로로 진입을 하자마자 그랬습니다. 그 도로가 360도 도는 커브길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쳐서 차가 휘청하였고, 그 도로가 굽은 3차선 도로인데 주먹으로 계속 때려서 차가 휘청하며 안쪽으로 쏠리자 옆과 뒤에 있던 차들이 제차를 피하고 경적을 계속 울렸습니다. (중략) 저는 그 때 너무 무서워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피고인을 피해 분당고속화도로 3차선에 차를 버리고 3차선을 가로 질러서 도망나왔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제3회 진술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시에도 "제가 경찰에서 진술한대로 차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저를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커브길에서 차가 휘청거려 대형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관적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으로 볼 여지가 없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차를 세워놓고 때린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5항에 대한 판단 위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K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K에 대한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장애인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장애인 화장실의 문이 잠기고 열리는 과정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Q, R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이종누범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9년(감경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9년 + 경합범죄 1)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 2) 의 권고형의 상한의 1/3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를 수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위 피해자와의 애증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 1) 판시 제2항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이종누범 (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2) 판시 제5항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이종누범(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