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장의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당초 약정한 만큼 노임을 청구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에 노무내용 등을 허위 기재하여 노임을 청구하거나, 사실은 위 공장 공사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회사에 노임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위 D 공장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노임대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노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15.경 E 명의 G은행 계좌로 31,364,65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 중 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I 운영자인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 자재를 사용한 만큼 자재비를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물품 단가를 실제 단가보다 높여 발주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D 공장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자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1. 29.경 H 명의 J은행 계좌로 12,32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 중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과 K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L 운영자인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실제 자재를 사용한 만큼 자재비를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물품 단가를 실제 단가보다 높여 발주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D 공장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자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11. 29.경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8,6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2018. 12. 12.경 위 금원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공장의 인테리어 내부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로 M카드(N)와 O카드(P)를 받았으면 이를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해진 용도 및 사용한도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14.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주유한 후 위 M카드로 주유비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5,675,790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M은행 신용카드, O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0)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K J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2, 33, 38) 1. 이체 내역, 각 B 자재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0, 43, 44)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57, 58) 1. 노무비 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66) 1. 정산내역,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가 2,6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