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705호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초경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동구 I 상가 212호를 5,6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지금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25.까지 중도금 1,500만 원, 2014. 7. 5. 잔금 1,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테니, 위 상가에 대해 미리 채권자를 주식회사 J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근저당권 설정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J로부터 목재 합판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타인에게 싸게 판매해 현금화하여 그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도 D에게 "약 2주 안에 4,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마련하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F 주식회사는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J, 채무자를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도 지급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25.까지 틀림없이 4,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주식회사가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L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3쪽), 부동산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4쪽), 각 이행각서(수사기록 14쪽, 36쪽), 차용증(수사기록 15쪽), 영수증(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해자 D의 배상명령신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50,658,640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 취득의 재산상 이익은 매매대금 잔금 상당인 2,800만 원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상가는 결국 경매가 이루어져 매각대금이 1,0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8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서 피해자 C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어느 범위인지는 확실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잔금 2,800만 원과 피해자 D에 대하여 대여금 2,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상가를 매수하고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열거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자재공급회사에 자재대금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었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재공급회사인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자재공급 대금을 어느 범위까지 담보로 받아줄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까지를 담보로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C의 양해를 얻은 다음 이 사건 상가를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주식회사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J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은 자재로 이익을 내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리라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열거한 증거들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사와 편취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을 2014. 7.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설정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주식회사 J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매각이 이루어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J에 1억 5,000만 원을 설정한 부분에서 모든 것은 F 주식회사 회장 A이 집행함에 있어 금액 변제 완결 시까지 피해자 D이 지정하는 창고로 물건을 입고시키고 정리하며 첫 파스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행하며 6월 25일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불이행시에는 민, 형사상 모는 책임을 피고인이 지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주식회사 J로부터 7,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하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J에 담보로 제공하면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팔아 이익을 내서 우선 피해자들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거나 금원 대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한 달 동안 자재를 공급받아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를 갚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할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을 빌려서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J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재를 공급받았지만 자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은 5,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를 부담할 당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이익을 내어 변제한 방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변제계획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담보를 약속받았다는 점, 그렇지만 주식회사 J로부터 일방적으로 담보 금액을 축소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더 이상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금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거래 가액이 5,6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까지 담보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실거래 가액을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J가 알게 된다면 담보 범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식회사 J의 일방적인 담보 축소로 피고인 회사가 더 이상 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실하지 아니한 정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금원을 편취하였던 사정, 편취 범위가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피해변상도 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는 경매가 진행되어 1,030만 원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과 위 매각대금의 가액을 비교하면 실제 피해자 C이 입은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J가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