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A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일명 'C팀장', 'F대리')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7. 21.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파일을 5장 출력하여 가지고 나가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위 'F'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5부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무관 'G', 행정사무관 'H', 감사담당관 'I'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2019. 7. 22.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심나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예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니, 남아 있는 현금을 찾아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C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주소>에 있는 어린이집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23.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오란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실인데, 온라인 사기 사건 수사 중 본인의 E 통장과 D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명의 도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 우선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불법대출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신청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C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서 <주소>에 있는 지하철 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란, 심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계좌 거래내역(휴대폰) 사본, 통화목록(휴대폰) 사진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4) CCTV 자료 및 택시이용사실 확인], CCTV 캡쳐 사진, 사진(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내받은 다음 도주하는 장면), 사진(피의자가 피해자 심나에게 건네준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피의자가 불상 범인과 위펫으로 대화 내용),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금융위 공문서 사본 사진 첨부),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사용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 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