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16회의 징역형과 1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행 습성이 다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546호 1. 피고인은 2016,2.1.07:2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로부터 계산을 하려니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 6. 07: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종업원에게 항의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H(29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76호 피고인은 2015, 10. 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81.1km 지점 동림나들목 부근 천안방면 진입차로를 따라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의 방향을 바꿔 위 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천안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순천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단2010호 피고인은 2016, 2. 19. 11:40경 전남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슈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20호 피고인은 2016. 5,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전남 진도군 에 있는 피해자 P(여, 58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의사 R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19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교통사고분석회신 1. 의사 T의 시체검안서, 변사자검시사진 [2016고단20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2016고단23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1546호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상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상해죄에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5년8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M, P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습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M, P에게 폭언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