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K의 '본사' 운영본사 - 루트본사 - 본사 - 총판 -매장의 구조로 이루어짐), L 및 M의 '본사(N)' (운영본사 - 총본사 - 본사 - 총판 - 매장의 구조로 이루어짐), O의 '본사(P)'(운영본사 - 루트본사 - 본사 - 총판 - 매장의 구조로 이루어짐), Q의 '총판'(운영본사 - 총판 - 매장의 구조로 이루어짐으로서 하위 단계의 총판 매장 등을 모집, 관리하면서 위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을 통해 위각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도금을 송금받아 위 각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위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베팅하는 금액의 일부를 위운영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약 0.2%~0.6%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에 배분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상위 단계의 운영본사루트본사 등과 함께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경부터 2015. 6.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R, 205동 1501호 등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C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도박사이트에서 속칭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 등 13개 계좌로 위 운영본사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총 14,521,929,716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 C은 2009. 10.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6. 4.경까지, 피고인 D는 2011. 7.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고인 E는 2012. 5.경부터 2015. 6.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2. 11.경부터 2015. 6. 4.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5. 25.경부터 2015. 6. 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하위 단계의 총판? 매장 관리, 도금 충전·환전, 콜센터 문의 상담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5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4. 7.경부터 2015. 6. 4.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5. 25.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위 'L' 및 'M'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속칭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L' 및 'M'은 본인 인증을 거쳐 생성된 회원 ID 로 접속 가능하고, 월 3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되 게임머니 회수는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폐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위 'L' 및 'M'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위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를 회수하고, 그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에 있어 위 운영본사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등의 범행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위 운영본사로부터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에 연결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수화물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C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부터 2015. 6. 4.경까지 위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본사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 등 13개 계좌로 총 14,521,929,716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본사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A 및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하위 단계의 총판매장 등으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S 명의 대구은행 계좌(T) 등 13개 계좌로 총 14,521,929,716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에 있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1. 1.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5. 25.경부터 2015. 6. 4. 경까지 각 그 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 13개 계좌로 도금 충전·환전, 위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본사 등이 지급하는 수수료 정산 및 인출 등을 하여 A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각 사이트 접속화면 사진 1. 수사보고(M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게임변조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짐) 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다. 피고인 B, C, D, E, F, G.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래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도박 중독자들로 인하여 가정이나 개인이 재정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입금 합계 145억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는바 그 규모가 큰 편이고 그 기간도 6년여에 이르는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피고인 A가 9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E, F이 얻은 수익도 판시 각 추징금 상당으로 고액인 편이다. 피고인 A가 각 도박사이트의 본사나 총판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휘, 관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피고인 G의 범행 기간이 비비하여 벌금형을 선고함)도 양형에 있어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방조한 점 역시 주요 정상 중 하나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하고 수익한 금원 중 4억 7,000 만원 가량을 수사단계에서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