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 사실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강릉시 E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주택가 전화 단자함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 둔 투명 지퍼백에 담긴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9. 8.경 위 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빌라 1층 전기함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중순 20:00경 위 오피스텔 513호에서 각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중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E오피스텔 71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구입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빌라 가스 검침함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 둔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7. 8. 하순 23: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부근 K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용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6.21:00 위 오피스텔 513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용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7. 9. 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부근 K에서 각자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용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4. 21:00 대전 서구 L, 304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용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9.9.20:00 서울 광진구 M오피스텔 206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28)에 첨부된 피고인들이 각 작성한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보)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7호(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 1), 3) 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의 나. 2), 4) 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 ㅎ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63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55,000원을 각 추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저지른 범행이므로 피고인들은 이때 매수한 대마 전부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매수자금 합계 8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매수자금 15만 원을 추징한다. 판시 각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위 각 대마 매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로 몰수하거나 그 대금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 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4월~2년 9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징역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구입한 대마는 비교적 적은 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다시는 마약류 범죄에 관여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상습으로 마약류를 남용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들은 당초 공범인 G에 대한 수사 경과에 따라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