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01 1. 피고인은 2022. 9. 13. 03:44경부터 03:49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창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거실 기둥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색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은색 액세서리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3. 03:5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산타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의 죄를 각각 범하였다. 2022고단4786 피고인은 2022. 8. 4. 00:28경 서울 종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위로 인하여 출입문을 살짝 열어 놓은 상태로 출입문 안쪽에서 시정장치를 등산용 노끈으로 묶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노끈을 손으로 풀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180만 원(5만 원권 34장, 1만 원권 10장), 독립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3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녹화 CD 1. 현장 등 사진, 피해품 등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문자내역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전후 이동경로(지도)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장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9. 13. 03:44경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는 모습이, 03:49경 피해자의 집 쪽에서부터 다시 이동하는 모습이 각각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변소할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머물렀던 약 5분 동안 위 장소에 머무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3:49경 피해자의 집 쪽에서부터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직후인 03:50경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범인을 찾기 위하여 집 앞에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품 가방 및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스카프 등이 모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동 경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팔찌 2개는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품인 팔찌와 외관상 동일한 물건으로 보이고, 위 팔찌의 취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각 진술(경찰 조사에서는 “신원을 모르고 길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70대 여자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약 1년 6개월 전에 아는 아주머니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팔찌 2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786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당시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4. 00:23경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같은 날 00:28경 손에 검은색 물건을 든 채 위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이 각각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변소할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머물렀던 약 5분 동안 위 장소에 머무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손목시계 표면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된 점(증거기록 1권 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야간에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검정색 반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에 의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절도미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2개월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