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6: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안하면 못나간다. 왜 나를 화나게 하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긴 의자에 눕히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 온몸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사진, 캡처화면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 온몸의 좌상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점 의자 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면서 강력히 저항하였고(수사기록 45, 23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도 세게 잡아 당겼다(수사기록 238~239쪽).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몸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의 손목, 다리 부위에 긁힌 자국, 붉게 변색된 부분 등이 10개가 넘게 발견되었다(수사기록 59~71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머리카락 한 뭉탱이가 빠질 정도로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머리가 너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로 49쪽), 검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주일 정도 머리를 쓸어내리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8~249쪽). 한편, 피해자는 검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리에 든 멍이나 머리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1~2주 후에 자연적으로 다 나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상당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몸에 수십개의 상처가 생겼던 점,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