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 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를 피해자의 종아리 위로 올리며 친한 척 접근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누르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혀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등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6)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의자 거주지 외부 사진, F 댓글 출력 서류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15, 11:00경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기에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다만,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 정신장애로 인하여 기억력 및 표현력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있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한 기억력 및 표현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소 두서가 없고 산만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범행 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피고인이 행한 동작을 재연하며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태권도를 배워 나름 힘이 강함에도, 남자인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는 부분(수사기록 제47, 67, 7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를 3개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수사기록 제47, 70, 7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E만 모르면 되는거 아니야"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1)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는 'D에 대한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6)이나, 편의를 위해 참고자료로 제출된 위 영상녹화CD에 대한 '기록'(증거목록 순번 2)을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 부분을 표시한다. 부분(수사기록 제4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너무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에게 전화를 하여 "야 너 나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제 47쪽)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기억이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자 등의 반복적인 질문 또는 암시적인 질문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오도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꾸며내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천 북부 해바라기센터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가 숫자, 시간, 날짜 등의 개념을 명확히 형성하지 못하는 등 기본지식이나 어휘력 및 표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친 진술조사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수사기록 제143 내지 181, 383 내지 385쪽. 한편, G은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사실보다 축소되었거나 일정 부분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으나, G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로 다른 성폭력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에게 F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E은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E은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가 E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 스스로 꾸며낸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15, 317, 325쪽), 이 법정에 와서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을 인정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5. 11: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지금 당장 와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는 말을 하였었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단추가 피해자의 명치 부위까지 풀어 헤쳐져 있었고, 피해자가 "오빠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점, 피고인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 미수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