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소>의 방 한 칸에 월세로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룸메이트로 생활하던 중 C이 갑자기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2022. 1. 20. 00:3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있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로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사진 부분에 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시간이 밤 00:31경으로 통상적인 방문시간이 아닌 밤늦은 시간인 점, 피고인은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서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1층 공동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호출벨로 호출을 시도하는 등의 방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1층 공동현관문을 지나 바로 3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점(증인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1층 공동현관문 옆 호출벨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적어도 이를 통한 호출시도는 필요해 보인다), 1층 공동현관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잠겨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1층 공동현관문 옆에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호출절차 등 거주자의 방문자 확인절차를 거친 후 1층 공동현관문을 출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룸메이트였던 C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의 그 동안의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7:29경 <주소> 골목길에서, 혼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르다가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손으로 잡고 빼앗아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그 핸드백에는 현금 51,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각 C 상품권 50,000원 권 2장, 10,000원 권 1장, 5,000원 권 6장, 신분증 2장, 신용카드 4장, 복지카드 1장, 시가 13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통장 5개 등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22:41경 의정부시 B에서 ‘킥보드 사고로 어르신 한 분이 쓰려져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C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의식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환자평가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소방교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구급대원 폭행 발생에 따른 업무보고, 구급활동일지, 구급대 출동분대편성표, 구급상황보고 1.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대의 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2.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이패TG 쪽에서 양정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솥뚜껑 삼겹살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8

범 죄 사 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에 총면적 116.10㎡인 콘테이너 및 강파이프 구조의 농업용 간이작업장을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판시 기재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어느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만약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가설건축물(농막용 창고)’을 축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공소제기된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중 몇 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밝힐 것을 석명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2021. 9. 9. 피고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간이작업장’을 착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처럼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따라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작물이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그 각 호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요건, 즉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건축물이 아니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공작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청주시 흥덕구 B 지상에 농막목적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서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하였고, 2020. 1. 13.경 위 컨테이너 설치기간을 ‘2023. 2. 2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치 신고를 한 컨테이너에 별지 사진과 같이 철파이프를 연결하고, 이에 양철판을 설치하여 지붕과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여 만들어진 공간, 즉 컨테이너와 양철판 벽 사이의 공간 바닥에는 시멘트를 포장하고, 수도를 설치하여 거주 공간 및 작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작물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한편, 건축법 제23조 제3항이 일정한 종류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에 준하여 그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작물 내부에서 거주 및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그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작물은 토지에 철파이프를 정착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 신고를 마친 컨테이너에 철파이프를 연결하고 그에 양철판을 덧댄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한 것은 건축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23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요건, 즉 ‘토지에 정착할 것’ 또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이를 ‘축조’한다고 함은 위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쇠파이프가 토지에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축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철파이프를 연결하고 이에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외관상 주택을 건축한 것과 다르지 않은 공작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학대우려 아동’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자녀인 E을 청소년안전숙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바디캠영상 확인),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시청)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찰관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을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경찰관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바디캠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었는데,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피해경찰관에게 접근하였고 그 이후 바디캠 영상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처럼 바디캠 영상이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경찰관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학대우려 아동(피고인의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 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딸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려고 하자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6. 11.경 결혼하였다가 2021. 2.경 이혼한 사이로, 이혼소송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녀 면접교섭 및 양육 문제 이외의 일로는 연락하지 말고, 술을 마신 상태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2022. 2. 2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엄마 나 A인데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얼굴좀 볼 수 있을까. 나 처벌받으러 가 기전에 그냥 한번보고싶어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 중인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4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8. 1. 27.자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아직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조합이 조합원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7. 9. 15.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금 2,415,630원 추심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채권자란에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조합장 G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조합장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조합장 G 명의의 '강제집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강제집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강제집행신청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정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22. 5. 17. 저녁경 부산 기장군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5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6세) 등으로부터 차량운전 여부와 사고경위 등의 진술을 요청받자 “씨발, 내가 운전했다,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K5 차주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 순경 피해자 F(여, 30세)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가만 놔두라 이 시발 새끼야, 수갑을 왜 채우느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손으로 위 D과 E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후 A의 부친 및 배우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화를 내며 “씨발, 손이 안 움직인다고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위 A의 부친 및 배우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짜발이년 민중의 좆팡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각 영상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일행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제지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2. 1. 3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품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3. 14:21경 위 ‘D’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야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만 원을 현금보관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준비한 박스에 넣어두었다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33만 원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농산물 판매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소액씩 물품대금을 횡령해 왔는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중계되고, 사이트 운영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줄 수 있고 회원들이 경마 경기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회원 모집책은 파트너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잃은 금액,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도금 입금 계좌로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을 운영자가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면 그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여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고 회원 페이지를 통해 잔여 사이버 머니, 베팅한 경기와 금액, 베팅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H 등 사이트 임대업자 혹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해 주고 합계 약 160,790,000원 H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경마 사이트를 공급해 주고 사이트 임대업자 등으로부터 합계 160,790,000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가정법원-2022푸4642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2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피 고 인 A 주 문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에 회부하여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부로 이송한다. 2022. 9. 26.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이강호 판사 김승현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0:10경 친한 동생인 B에게 연락을 하던 중 위 B가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인 대구 북구 E모텔 F호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와는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E모텔 F호에서 위 B 및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및 위 B 및 피해자, D는 불을 끄고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위로 손을 올렸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집어 엎드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빠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호에서 피해자가 위 1항 범행 직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고 생각되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30. 04:50경 <주소>,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 C(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3.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죽의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B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4:00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F 쇼룸에서 위 F의 대표 피해자 E에게 "C라는 인터넷 펀딩 플랫폼을 통해 H(<영문명>) 브랜드 가방을 국내에 판매하려고 한다, F가 H 가방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가죽가방 500개 이상을 F에 발주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피해자에게 H 가방 샘플을 요구하여 2021. 3. 29.경 H 가방 샘플 8개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21. 5. 1.경 H 가방 발주 대금(약5,000만 원)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거래계약 해지 통보와 위 H 가방 샘플 8개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가 4,673,702원 상당의 가방 8개 반환을 거부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샘플 보관 사진, 발주관련 이메일 자료, 각 문자메시지 자료, 내용증명서, 계약서 자료,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피해자와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반환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관계와 그 해지 경위,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배척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샘플 가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샘플가방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민사판결에서 패소하고도 샘플가방을 감추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샘플가방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배우자인 C의 아버지로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4. 1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뒤에 숨어서 C 마음을 움직이는 너는 절 때 우리식구가 될 수 없다 너의 집안이 험안골 당하기 전에 C한테서 떨어져라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지혜롭지 못한 너에 실수이 내 눈에 뛰지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2.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자메세지를 보낸 횟수가 적지 않고 그 표현이 거친 점,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게 된 경위와 그 내용(피고인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혼인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아들과 떨어지라는 취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C’에서, 업주인 D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에 고용된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C’ 영업장부 및 D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0. 10. 1. 발신 기지국 확인) [C의 영업장부에는 성매매 대금과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20. 10. 1. 피고인의 발신 기지국 주소가 C의 인근이었던 점(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지금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경찰조사 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억나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E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피고인이 자신과 성매매를 하고 간 사람인 것은 확실히 기억나고 대화만 하고 간 사람은 아니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 ‘C’에서 업주인 D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하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위 일시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13만 원이 송금된 사실, 위 일시의 C 영업장부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성매매 여성의 예명 ‘F’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나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현재까지 <주소>에서 'C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경 <주소>에 있는 'C한의원'에서, 위 'C한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임에도 환자 E을 진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C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15회에 걸쳐 환자들을 진료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지역명>C한의원 환자 진료의사확인(89건), 고발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C 한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 23:44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13길 15에 있는 '해성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32안길 7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순번 16,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음주사고 2회, 단순음주 1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원남로 117-8번지에 있는 서원 삼거리에서 원남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4. 0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 및 대동맥파열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사고 장면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던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어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달하는 주취 상태로 과속을 한 피해자에게도 간과하기 어려운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