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번호: C)을 등록하고 충북 음성군 D에서 'E게임랜드'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위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콜럼버스2 황금바다"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인터넷 PC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회용 1매 20,000원권과 30회용 1매 60,000원권 등의 쿠폰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상어, 고래, 가오리 등 물고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한자성어를 맞추면 획득하게 되는 점수를 새로운 쿠폰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오던 중,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쿠폰을 환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쿠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압수)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환전을 해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4: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앞 화단에서, 건물 내 예배 중인 신도들 및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희대의 사기꾼 E 나와라. F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더럽혔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G과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금 예배 중이므로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 스마트폰 촬영영상 CD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4:2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 G(여, 50세)의 집 거실에서대출상담을 하던 중, 돈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보게 한 다음, 그 전화소리를 자신도 들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무릎 사이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그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전화를 끊자, 다시 앉아서 전화를 걸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등 부분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손으로 잡아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녹화물씨디첨부)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등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1. 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부녀자들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가 저질러진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9. 00:3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먹으로 안방 문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1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가 오늘 너 죽인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경사 F, 경사 G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을 때,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여기 왜 왔냐"고 소리치며 발로 F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들의 공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으킨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83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10. 17:00경 위 업소의 11개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D, E 등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은 다음,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카운터의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 동영상(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포르노) 약 300편{(약 212GB 용량)을 열람 및 시청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25년 전에 위암수술을 받고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0:2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서초중앙로 쪽에서 반포대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E 앞 반대 차선도로에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오른쪽 팔 부분과 피해자 G(여, 31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백미러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인 H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중재를 받았고, 다툼이 해결되자 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자신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도로를 촬영하는 CCTV를 확인하자고 말을 하였고, F로부터 "CCTV 영상으로는 음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그럼 이것도 안보이겠네"라고 말하며 이마로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경찰관 F가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6:10 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서 잠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도로에 뛰어들며 저항을 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1월 이상 1))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법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은 상해죄로 재판받은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1인당 50만원을 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이 정상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몰랐고, 출입국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4. 5. 12. 07:4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5번 출입구앞길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7548] 피고인은 2014, 09. 03. 16:1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번길 부산역 5번 입구 앞 광장에서 흡연 장소를 찾고 있던 여자행인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때럴 듯이 위협하여,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왜 여자에게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에게 "이 씨발 놈아, 스티커를 끊으려면 끊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아 흔 들고 밀면서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손으로 목을 할퀴듯이 휘두르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범행 동영상에 대한) [2014고단7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6월 ~ 2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마대자루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가. 2012. 9. 중순경 제1항 기재 고물상에서, 피해자 C이 퇴근하자 평소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고물상의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게 미상의 구리 포대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고, 나. 2012. 9. 말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은 무게 미상의 구리가 들어있는 마대자루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고, E는 무게 미상의 스탠, 고철이 담긴 마대자루 1개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고철과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고, 다. 2012. 10. 27. 18:00경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구리 35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은 사다리를 펴 지붕에 올라가고, E는 위 마대자루를 지붕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역사에 정차해 있던 지하철 1호선 2316호 전동차 내에서, 출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을 각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E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기숙사에서, G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F에게 야바 1정을 70,000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21:2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8. 5.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도 수차례 있는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5:00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시 C 원룸401호에 찾아가 "야 씨발년들아 왜 돈을 안주냐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준비하여 간 흉기인 쇠망치(총 길이 1m, 머리부분 15cm)로 위 빌라의 1층 출입문, 유 리창, 전기계량기 등을 가격하여 수리비 약 4,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주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7장 1. 견적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로 손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쇠망치를 구입하여 들고 가는 등 계획된 범죄인 점, 자칫 상해를 가하였으면 중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40경 양산시 교동 영대교 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음주운전단속중인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적발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집에 태워주지 않는다며 "나는 길바닥에서 잘 꺼니까, 느그 맘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도로상으로 들어가려하다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차키 내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우측 팔꿈치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 팬택입구 삼거리를 통진도서관 방향에서 강화대교 방면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를 지나면 횡단보도가 나 오는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기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12. 21:5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F(43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입으로 오른 팔을 물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23:2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경찰관과 C, 피고인의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야이 미친 새끼들, 병신같은 새끼들, 이 경찰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얼굴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시비가 되어 상호 간에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0:45경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에 있는 석촌농원 앞 도로에서,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혼자서 도로 왼쪽에 있던 옥수수 밭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부터 02: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1회),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2014년 6월 10일 연신내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옆자리에 앉아 몸을 만지고 카페에 가서도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C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은평경찰서 형사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6. 10. C을 만나 D주 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스킨십을 하였으며, 그 후 룸까페에 가서도 스킨십을 하였으니 처벌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6. 3.경 지하철에서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고, 2014. 6, 10,경에도 연신내역 인근에서 만나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뒤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속하여 'E'라는 룸까페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피고인의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E' 룸까페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울산 남구 신정동 상공회의소근처에 있는 '동성숯불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강남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2회에 이르며,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대낮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그 음주 수치도 적지 않아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릉역 쪽에서 금촌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1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9:00경 부천시 소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 D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젠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탁자 및 의자를 땅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