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천재인(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23:30경 경북 칠곡군 B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C(44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일행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빠져있던 계단 손잡이 받침대로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cm, 길이 7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쇠파이프 및 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폭행에 그쳐 피해 정도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0:01 경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원주GP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도항리 방면에서 내서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C 라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외부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00경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차량 신호위반 여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83

범죄사실 2015고합383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난 뒤 피해자 C(여, 18세)를 포함한 위 식당 종업원 2명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01:12 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방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2015¹493₁ 피고인은 2015. 7. 16. 09:38경 E BMW 승용차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아주대학교 정거장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서행하여 운행하다 우만고가차도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아무 이유 없이 재차 급정차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을 추돌 위험에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사진 201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거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뒤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협박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SNS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14세)을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8. 5. 4.까지 사이에 'C'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C' 계정에 F의 사진을 임의로 게시한 사실을 F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C' 계정에 게시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제주시 G 소재 근린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1회 삽입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4. 26.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피해자 또래의 여자 또는 남자 청소년을 물색하고, 그 청소년을 물색하는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C' 계정에 마치 F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피고인이 F에게 알릴 것이 겁이 나, 그 무렵 또래의 여자 및 남자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여자 청소년의 사진, 여자 청소년인 H의 휴대전화번호, 위 H 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창을 캡처한 사진을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C 문자 대화내용(제2권), 피의자와 피해자 E 문자 대화내용(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9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8:4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탁자 옆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0장,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95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분홍색 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8,20:00 경 경기 이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거실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장, 1만원 권 10장 등 합계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03:00 경 경기 이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화 지갑 1개, 현금 2,000원, 농협체크카드, 삼성보험입출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경 새벽 무렵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TV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첨부)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6. 5. 25. 선고 761124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갱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운전의 액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C이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1세)을 향하여 차량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홍채손실 및 천공성 각막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치료 이후에도 완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폭력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69세)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주택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5. 06:4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D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에게 월세 45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월세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쇠창살과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특수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16. 15:2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3. 13:4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병점지점 51번 ATM기에서, 피해자 D이 현금 1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탐문 및 피의자 ATM기기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설립된 대구 남구 C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피해자 (주)D 및 2000. 10. 6. 설립된 경북 고령군 E 소재 병원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주)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G를 (주)F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G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중 2014. 8. 29.경 G가 구속되자 2014. 10. 1.경 G에 대한 (주)F 소속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같은 날 G로 하여금 (주)D 소속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가 2014. 10. 16.경 다시 G에 대한 (주)D 소속의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2015, 1, 1.경부터 다시 (주)D 소속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시킨 다음, 사실은 G가 (주)D과 (주)F에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G가 위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G를 직원으로 등재한 후 위 회사들의 법인 계좌에서 G에 대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북 고령군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위 (주)F과 (주)D 위하여 각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 대한 2014년도 9월분 급여 명목으로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082,01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주)F과 피해자 (주)D의 자금 합계 42,023,575원 G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6,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11. 17:58경 상주시 공검면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대동공업 상주부품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2: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E(여, 56세)과 그의 애완견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던 진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진도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목줄을 채워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위 진도견이 사람을 물지 않도록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도견과 산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진도견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21: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7. 27.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원보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더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정으로 형부인 D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계양구 E씨(C)동 307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에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 귀하, 금 일억원(₩ 100,000,000)', 발행일 '2012. 9. 24.', 발행인에 '주소 인천 중구 F, XXX동 XXX호, 성명 D'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리더스코인스 직원을 통해 리더스코인스본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경찰 조사에서는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세목별과세증명서 1장, 인감증명서 2장과 함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D 측이 건네주지 않은 도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였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D가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D가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넨 경위에 관하여도, D는 경찰 조사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알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행 또는 피고인의 신원보증에 필요하다고 알고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한편, D가 법정에서 진술한 '신원보증'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인다. 신원보증법 제2조에 따른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용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D는 신원보증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신원보증법 상의 신원보증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신원이 맞다는 보증이라면 D가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같이 자신의 재산내역에 관한 서류를 함께 건넨 경위가 선뜻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의 과거 직업은 관세사 사무소 사무장인바 D가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것과 재산상 부담을 용인하는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것을 착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부인 D는 처제인 피고인이 대리점을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 3개월 정도 D의 신용이나 보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그러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수인하고 인감도장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D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을 믿고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 측은 재산적 부담을 지는 것은 전혀 아닌 줄로 알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경제적 책임을 질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래에 관한 예상과, 본인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다르다. 피고인이 먼저 언니이자 D의 처인 G에게 부탁했을 때 G는 '우리도 월세 살기 때문에 상황도 안 되고, 여유가 안 되어서 안 된다. 내가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G 또한 피고인이 재산상 부담이 있는 부탁을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그렇다면 형부 D에게 부탁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강원도에 있는 본가가 관련되는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신용공여 또는 보증 관련 행위를 허락하면서 도장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설령 그 후 D가 예상하거나 부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고 섣불리 추단할 수 없다. 또한 약속어음 발행 및 그 공정증서 집행에 따른 경매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G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법원 등을 다니며 노력한 반면 D는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경매절차 또는 집행정지결정 등에 관하여 직접 알아보지 않고 이를 피고인과 G에게 일임한 사정도 인정되는바(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D는 경매개시로 큰 곤란을 겪었다고 하면서도 직접 집행정지결정문을 확인한 바 없다) 약속어음 발행 및 행사 이후에 발생한 상황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을 교부하면서 정확하게 용도를 제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인감명의인의 귀책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없이 D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고촌지하철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38,3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정도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3. 25. 00: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평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리고 끝낸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여, 45세)의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주점 주방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손에 든 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6.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 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면서 PC 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E)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 세븐포커,플라이 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같은 달 15. 15:15 경까지 대구 달성군 F 1층에서 'GPC방'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을 하면서 PC 3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일'이 존재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H)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인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337게임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1부), 단속지원 결과회신(플라이 맞고 외 2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5. 4. 6.경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른 PC방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각 PC방에 설치된 PC가 각 3대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작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