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폐타이어를 수거한 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투자금이 곧 들어올 것이다. 일단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술값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7년경에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투자를 받게 되면 술값을 갚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달리 외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92,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92 1. 외상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H 대표이사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도 많이 있으며, 곧 투자금을 받을 것인데, 사업진행 때문에 술자리가 많이 필요하니, 일단 외상으로 술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한 달 이내에 외상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주)H를 설립한지 채 1달이 되지 않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투자를 받게 되면 술값을 갚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이 I에 17,493,000원, J은행에 26,248,000원, K(주)에 20,000,000원, L(주)에 7,000,000원, 합계 70,741,000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55,000,000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고,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원 상당의 주류와 66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 200,000원 상당의 음악 연주 서비스, 40,000원 상당의 대리주차, 대리운전, 담배구입 등 서비스를 제공받 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1,89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시 인근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양시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투자를 받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70,741,000원 상당의 채무 연체, 55,000,000원 상당의 세금 체납 상태였고,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으며,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해 2. 7.경 5,000,000원, 같은 해 2. 13.경 10,000,000원, 같은 해 3. 4.경 5,000,000원, 같은 해 3. 11.경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43 피고인은 2015. 2. 17.경 서울 강남구 N역 주변 O호텔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카드 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을 갚고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아직 남은 카드 대금이 있어 그 돈을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Q)로 2015. 2. 17. 2,6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3. 5. 200만 원, 같은 달 19. 220만 원 합계 3,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61 피고인은 폐타이어 가공원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변경 전 회사명은 주식회사 H)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7억 원이고, 부모의 재력이 수천 억원이다. 공장이 없어 들여오지 못하는 기계설비도 85억 원에 달한다. 지금 폐타이어를 활용한 재생사업을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 공장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과정인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빌려 주면 2개월 후인 2019. 1. 7.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U는 같은 내용을 피해자 V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권리자는 피고인이 아닌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5년경 이후 고소당한 채무만 5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자본도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지 매수 계약금을 마련할 정도여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대출 밖에 없는데, 그 무렵 대출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31, 50,000,000원, 피해자 V으로부터 2018. 11.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466,685,2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편취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편취액을 범죄사실과 같이 9,295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91.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7 +5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 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171], [2019고단4492], [2019고단504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4171], [2019고단4492], [2019고단5043]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는 없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2019고단4171], [2019고단4492], [2019고단504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D, F, P, U, V)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 [2019고단4171], [2019고단4492]의 각 범죄는 판시 동종의 확정판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질렀고, [2020고단1361]은 판시 확정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 고단 136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U에 대한 차용금은 피해자 U가 주식회사 R(변경전 상호 : H)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 V에 대한 차용금은 U가 R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V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U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써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만한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수하려는 공장부지의 중도금 및 잔금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도 모두 제3자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아래의 용역계약을 통해 피해자 U가 사업현황을 설명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V에게 전해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V은 차용금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U는 2018. 11. 8. R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U는 R을 위해 여수시 W 토지의 매입 자금을 조달하고, 대가로 시설자금 대출금 150억 원의 5% 및 신축될 공장 지붕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30년간 무상사용 권한을 받기로 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R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U는 자신이 지급한 5,000만 원은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R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것이 우려되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U가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이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