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 남편인 B이 피해자 C(여, 38세)와 외도 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0. 19:10경 위와 같이 외도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동 지하 1층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을 통해 몰래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2. 12:13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외도 사실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머리카락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손톱으로 할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2. 12: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매장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불륜녀”라고 지칭하면서 수차례 크게 소리쳐 다른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10. 12. 12:3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H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각서를 쓰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B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에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1. 10. 12. 12:34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시킨후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 CCTV 사진, 상해 피해 부위 사진, 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3) 1. 수사보고서(G매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매장 직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H건물 지하주차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이유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태워 감금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르렀다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시간이 10분에 불과하고,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감금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3415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2018. 8.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겼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피고인의 남편 및 친정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친정 부모가 피고인 남편의 차량 보조석과 자동차 기어변속기 사이에 떨어진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워치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너 연락처 다 알았을 것이다. 미안이 아니라 큰일 났다. 수습이 안 된다. 타이밍 보고 문자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을 ’오빠‘라고 호칭하면서 ’미안하다. 난리났지, 또 소송인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 잠금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의 문자메시지를 탐색하여 도시가스 점검문자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21. 10. 10. 19:10부터 같은 날 20:37까지 약 80분 가량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고, 인터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의 불륜관계의 지속 여부 등을 물어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 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통해 위 차량에 들어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타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착석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당시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빼앗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 주차차량 차단기 앞에서 정차하였고, 주차비를 정산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놓았을 때 피해자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을 잡혀 도망가지 못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112로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잡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은 채로 차량에서 내렸던 점, 위 항과 같이 112신고를 한 일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주었고,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죄 및 모욕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장소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부 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지내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의 차량에 승차하여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두고 내렸고, 이를 피고인이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의 관계를 다시 의심할 만한 상황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감금죄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 6. 1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