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거래실적 작업을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E카드론과 F카드론에서 각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9.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11,9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고금리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을 한 실적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C 및 B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I에 있는 G조합에 가서 그 돈을 반드시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G조합을 방문하여 20,000,000원을 출금한 뒤,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 시켜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J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K시장에 있는 G조합에 가서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입금된 돈을 바로 찾게 되면 대출 심사 시 의심을 받게 되니, 근처 편의점에서 1만 원을 써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G 조합을 방문하여 11,890,000원을 출금한 뒤,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3. 피해자 L 및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중도 상환해야 한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주고,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7. 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20,000,000원을 대출 가능한데, 대출금 상환 실적이 필요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7.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앞선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돈이 입금되었으니, N 부근에 있는 G조합에 가서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북 충주시 O에 있는 G조합을 방문하여 15,580,000원을 출금한 뒤, 같은 시 P에 있는 'Q' 대리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4,747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G조합 수신 원장 등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보고). - 위 사건 피해자 진술조서(C), -진술서(J), -송금확 인증 및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진술서(L), 위 사건 피해자 진술조서(M),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형사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해서 신용이 좋아지거나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준 사실로 수사를 받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짧은 기간 큰 돈을 입 · 출금하고, 여러 장소로 옮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인출 장소 인근으로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등 정상적이지 낳은 거래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사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이용당하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로써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명확히 인식하고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의심스러운 정황과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 피고인이 과거에 수사받은 경험, 보이스피싱 범죄와 이에 연관된 계좌 제공. 현금 인출 등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홍보, 피고인의 나이와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경제적 이익 취득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나 사실에 눈을 감은 채 본건 행위에 그대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크나큰 사회적 해악을 미치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기며 금융 보안 등과 관련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계좌제공이나 인출과 관련하여 수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임.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됨.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조적으로 피고인과 같이 계좌 또는 현금카드 등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생기기 어려운 범죄임.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다수의 피해자 발생.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 회복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대출 제의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