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2018고단1064 1. 횡령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밀양에서 의류판매업을 하여 위 사무실에 자주 오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LG냉장고, 대형청소기, LG컴퓨터, LG TV, 위니아 제습기, 대형선풍기 및 전기난로 등 8개 물품을 임의로 중고품 수집업자에게 판매하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낚시장비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 17: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창원시 J에 있는 K영농조합의 직원이다. 조합원들에게 LA갈비세트를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어 LA갈비 380세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대금결제 증인이 늦게 나니 신분증과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차는 렌트카였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LA갈비세트를 판매하여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던 중 다른 곳에서 빌려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갈비세트 구입대금 변제용도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LA갈비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시가 7,560,000원 상당의 LA갈비세트 84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200,000원 상당의 LA갈비세트 38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7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11:30경 통영시 M에 있는 N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O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진동면허시험장을 향해 가던 중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권 업체인 P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3장을 구입하면서 149,700원을 소액결제 하고, 계속하여 소액결재업체인 Q을 통해 충전을 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4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13:30경 통영시 S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T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진동면으로 가던 중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업체인 P 앱에 접속하여 R충전을 하면서 480,000원을 소액결제 하고, 계속하여 ㈜U V게임 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W를 구입하면서 55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9, 1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거제시 고현시외버스 터미널을 향해 가던 중 지인에게 연락을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업체인 P 앱에 접속하여 R 충전을 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하고, ㈜U V게임 앱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W를 구입하면서 55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창원시 의창구 AA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장이 선물용으로 LA갈비를 돌리다 김영란 법으로 돌리지 못해 고기가 남는데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A갈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D)로 3,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합계 33,0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식당'에서 선물용 LA갈비세트 공급거래를 하던 중 2017. 11. 13. 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결제 대금이 부족하다. 급히 신용카드를 막아 한도가 살아나야 고기를 사 올 수 있으니 대금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A갈비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2017. 11. 13. 9,000,000원, 2017. 11. 15.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16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17:53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AI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도망간 친구를 찾고 있는데 급히 전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권 판매 업체인 P 앱에 접속하여 R충전을 하면서 5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16:26경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AK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AH이 운전하는 AI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게 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동읍 북면 일대로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0,4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AL가 운전하는 AM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진주시 AN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 받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가 잠시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택시 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1815₁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AP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권 업체인 P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0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833,400원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3,83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 17:4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Q 소재 AC조합 앞에서 피해자 AP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3,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우선 1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이자를 더해 2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을 하지도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5쪽, D 진술 부분 포함) 1. H,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거래내역 1. 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 물품 영수증 등, 영수증 1. E 내외부 사진, 각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180쪽, 2권 47쪽), 사진(증거기록 2권 11쪽), CCTV 캡처 화면 2018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1. 피의자 A 명의 AC조합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Z), 통장사본(AE) 1. 소액결제 사기범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2018 고단 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T, AL,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로 주정되는 사람의 캡처 사진 첨부 등,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영수증 첨부, AV조합 각산지점 CCTV 영상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해, 피의자가 사용한 IC카드 개설명 의자 확인에 대해) 1. 각 소액결제내역, 항목별 요금내역서, 문자내역,통신자료제공회신, 비씨카드 회원인 적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 1. 택시 영수증 20181815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을 빌리게 된 경위 등) 1. 휴대폰 요금 청구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통화내역 1. P 접속기록, 상품권구입내역, 소액결제내역 1. 입출금내역, 입금내역 1.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금액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 10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에게는 그동안 520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절도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사기죄의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며, 그 중 1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업체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에어컨 등 사무실 집기 대부분을 몰래 처분하는 등 횡령한 것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그렇게 도주하던 중임에도 대담하게 신분을 속여 가면서 선량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납품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여러 건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이 약 7,7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창원, 진주, 사천, 거제, 밀양 등지에서 여러 명의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잠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휴대전화로 몰래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장거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택시기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택시기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중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전의 정이 없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소액의 각종 사기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