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9. 8.경 피고인에게 ‘유심 개통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과 피고인은 2019. 8. 23.경 C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D)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12](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9. 8.경 피고인에게 ‘유심 개통을 해주면 돈을 줄 수 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C과 피고인은 2019. 8. 23.경 C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E)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2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77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5.경 안동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노트 10 휴대전화 공기계를 50만 원에 구매하겠다. 1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휴대전화 매장에 중고가격으로 되팔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노트 10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피고인 B) 피고인과 I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남, 21세)가 K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K과의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2020. 12. 19.자 범행 피고인과 I는 2020. 12. 19.경 안동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K이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될 수 있다. K과 합의를 해야 하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기기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I는 같은 날 18:00경 위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대구시 중구 N, 1층에 있는 O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8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그곳 업주인 P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Q계좌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22:00경 위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갈취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과 I는 2020. 12. 21. 12:00경 안동시 L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13:00경 대구시 중구 N, 1층에 있는 O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50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그곳 업주인 P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Q계좌로 69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7:00경 위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90,000원을 갈취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0. 12. 22.자 범행 피고인과 I는 2020. 12. 22. 09:00경 안동시 L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9:52경 안동시 R에 있는 S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72,000원 상당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4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L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00원을 갈취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I, K, T의 공동범행 피고인, I, K, T은 2020. 12. 2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안동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풍천읍에 있는 경상북도청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96,6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400,000원을 I 명의의 Q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같은 날 17:50경 안동시 L아파트 앞에 내려주었다. 결국 피고인, I, K, T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갈취하고 약 4시간 20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1번, 15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 회신내역(증거기록 58페이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7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영상, 차적조회서 첨부) 1.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가입상품현황,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