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3:1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러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0경부터 같은날 01: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부근 공터 피고인의 차량 BMW523i(회색, 번호불상) 뒷 자석에서 스마트폰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 금 100만원, 2010.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1:10경 기장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광 남빌라 2차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우리서 D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운전 중 수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동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하여 수리비용 624,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거지인 기장군 B 원룸 앞 도로에서 위 1. 항의 일시 및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0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7.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20분 안에 돈을 모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11뭐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과도 사진 등, 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시 동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장에서 SM3(B)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2.말경 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취거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204 보림빌딩 법무법인 '호수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마담을 데리고 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담보로 가게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유흥주점은 상당기간 적자여서 영업 정리를 준비하고 있어 위 금원은 교부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연체한 세금이 가게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여서 양도할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에서 1,000만 원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및 수표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40,00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기 이전에 6,000,000원을 변제한 이후 장기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이제 월급을 받아 며칠 전에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달 2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최석진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30.경 창원시 D에 있는 E번영회 사무실에서 E번영회와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에스컬레이터 6대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3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아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천안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를 구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달 후에 변제해주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도 분배하겠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F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 26.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8.경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G, xxx동 xxx호 피해자 D 주거지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포츠토토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나한테 투자하면 100% 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여 7억 원을 만든 통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안에 있는 F 사장이기도 하니까 걱정 말고 빌려줘라. 당장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따서 많은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 수익금 7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는 도박으로 인해 집을 나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도박 사이트인 유한회사폰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총 442,7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총 442,7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문자 등 첨부),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롯데캐피탈 각 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중 3,000만 원 정도, 이 사건 고소 후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고, 뇌성마비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결혼을 전제한 교제를 미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위 피해자까지 도박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를 지게 된 피해자 D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18. 3. 11.자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추가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처벌불원의사를 보류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106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배관 호스를 자르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집을 나간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 밥솥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관 도어록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8세)이 현장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내 물건 내가 부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 집에서 나가소"라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 책꽂이를 발로 차 피해자 G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관련 선고형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종전의 범행전력, 피고인의 음주읍벽과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술을 마시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또다시 표출될 위험성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수용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여 가족들이 피고인 못지않은 고통을 함께 겪게 되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새 출발하려는 가정이 해체될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6. 9.경 위 식당의 건물주인 피해자 F(52세)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2:26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불륜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며 '나는 너하고 처만 보면 화가 치민다. 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조용히 죽이지. '라는 말을 듣고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증 제1호, 칼날길이 13. 5cm)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찌르고 싶다. 나는 죽이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찌를 수 있나, 찔러 봐라. '라는 말을 듣자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2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우측 경동맥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변사자 사진 첨부, 현장 내외부 약도 첨부) 및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현장 내외부 약도,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과 결과는 매우 나쁘고 중하며, 그 피해는 돌이켜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그럼에도 밤늦은 시각에 홀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만 남아 있던 피고인 식당에 찾아와 말을 걸었으며, 때마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불륜문제와 관련한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한 말이 나오자, 피고인이 격앙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회칼을 가지고 왔고, 이후 피해자의 말에 다시 자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 전 정황이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과 경위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자극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야 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위 식당 밖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즉시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발로 밀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직후의 정황도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 측과의 합의를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부족하게나마 사죄와 위로의 뜻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며, 일정한 위로금을 일정 기간 변호인에게 위탁하여 향후에도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사죄와 위로의 뜻을 전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0: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53 서해마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로148 삼호콜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 단독으로 또는 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2009. 8. 7. 불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06. 8.경 중화인민공화국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통해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F의 인적사항을 인천 부평구 G빌 102동 502호에 있는 D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D은 마치 F이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006 소재 'I'과 수출계약 상담을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이 허위로 작성하여 보내온 초청장 등 서류를 위 F에게 전달하여, F이 2006. 8. 8.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위 초청장 등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6. 8. 8.경부터 200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사건기록(제2권)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됨.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D의 형량,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6. 06:5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 G(19세), H(18세)에게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 G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가로 약 15cm, 세로 약 40cm)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 (19세)이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영상자료(CD),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7월20일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남아있고, 동종전과 또는 동종 처분전력 수회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제2항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F, H와 합 의된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 F, E,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8, 00:3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33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K(33세)을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 D(25세)를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그 위로 올라가 누르고,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주 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B, D, K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피해자 K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골절,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6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C(3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F, C, A(30세)와 뒤엉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피해자 C에게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B, C, D, F 및 K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된 양형 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C, E, F 피고인 F은 폭행의 정도가 무거우나 초범이다. 피고인 E은 피해자 K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으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 F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다. 피고인 C은 폭행의 정도가 공범들 중 가장 가볍고 초범이다.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피해자 C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였으나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 2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당구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0.경부터 금융기관, 주변 지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2015. 1.경에는 채무 누적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하남시 F오피스텔 209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015. 2. 16.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누적액이 약 4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경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도 있고, 당구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합해서 1,500만 원을 갚겠다.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운영하는 당구장의 임대보증금을 넘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K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구장 운영 때문에 급전을 빌려다 사용하였는데 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당구장이 넘어 간다, 갚는 돈이 매월 500만 원이 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 하겠다. 현재 당구장을 매매해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도 5,000만 원 있으니 당구장을 팔든지 보증금을 빼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누적액이 약 4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였더니 이자가 부담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부담이 덜하니 동생(피해자 M를 지칭)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동생이대출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한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누적액이 약 4억 원 상당이어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3.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에 있는 융창저축은행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2,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막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누적액이 약 4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 부분 포함) 1. M, I,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공용영수증, 현금보관증 1. 본인금융거래내역(출금)-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사기범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N,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파산 선고를 받는 등 피해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9: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33세)과 동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마트 CCTV영상 및 녹화CD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에 있는 서진주I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양호 방면에서 서진주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덤퍼트럭의 운전석 쪽 2축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을,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신호 주기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신호위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유리한 사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화성시 C 상가건물 3층에서 체크카드를 10 일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채팅내용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새마을금고 통장 앞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일 동안 5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1장이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8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23:55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37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네거리역 지점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K5 택시 안에서, 중간 경유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그 택시 뒷좌석에 앉아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끈 다음 이빨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40cm, 넓이 약 3cm)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드링크병 1개를 깨뜨린 다음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다른 드링크병 1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링크병 1개를 피해자 동진콜택시(주) 소유인 제1항 기재 택시의 적재함 부분과 창문을 내리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뉴카렌스 차량의 후사경을 잡아당겨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유리창 부분 등을 손괴하고, 위 뉴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후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966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00:49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폭행 피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CCTV를 확인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진술 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관이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그를 뒤쫓아 가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리며 "강서경찰 쪽팔리지 않냐, 도망 하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2:20 경 서울 강서구 I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강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앉은 서울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남, 27세)의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16고단288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 2017고단296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 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울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경기 평택시 소재 (주)HK 대리점에서 HL HM 승용차를 구입하며, 할부금융사인 피해회사 (주)HN로부터 구입 자금 1,630만원을 대출받고, 2014. 4. 23.경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경까지 약 312만원의 대출금만 변제하고, 2016. 3.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BP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심사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스마트 오토서비스 신청서, H K 차량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서, 대출금변제내역,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수용 현황,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