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기호6번)이고, 피해자 C 역시 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기호4번)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슈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문서·사문서 위조 전과가 없고 마약투약의 습관이 없으며 마약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으로 징역 살고, 모 어촌계장(C)은 공문서 위조 전과자, 사기 전과자 등등에 더 하여 마약 전과자로서 모종의 역할 분담에 적합하고 탁월한 자, 약의 습관 때문인지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말을 하는 자'라고 직접 작성한 A4용지 2장 분량의 유인물을 E에게 보여주고, E은 그 무렵 G, H, I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말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K에게 "읽어보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 유인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4. 14:00경 창원시 L에 있는 M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어업 보상관련에 천만 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사문서 위조 전과도 없으며 정관규정에 따라 어촌계장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모른척 어촌계장직을 유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을 위해 모인 조합장 후보자 2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N에게 "특히 어촌계장(피해자) 직위를 가지고서, 어업 보상관련에 천만원 받아먹고, 사문서 위조 해주고,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며, 공모자 공무원은 징역갔다. 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어촌계장을 못 하는데도 모른 척 어촌계장도 했다"라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면, 비방죄가 되는지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에게 위 제3항과 같은 질문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19. 1.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P에게 위 유인물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7.경 창원시 Q R의 거주지에 찾아가 R에게 "S 조합장 출마하니까 투표를 해 주시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H, I, R, U, V, W, X, Y의 각 확인서 1.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11번) 1. 유인물 원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서명운동 유인물 사본 1. 조합원 명단 1. 수사보고(후보자명부 및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첨부) 1. 수사보고(호별방문 관련, 호별방문 표 및 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방문자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인쇄물 비치장소 및 Z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입후보안내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6번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4항(제4항은 각 문자메시지 전송별로) 각 항별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사이에,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 1항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유인물을 E에게 보여준 것은 유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보여줄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K에게 유인물을 읽어보라고 건넨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이 운영하는 슈퍼는 동네사람들이 자주 들려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E이 유인물의 내용을 전파하거나 그곳에 유인물을 놔두면 여러 사람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G, H, I은 E의 슈퍼에서 유인물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유인물을 준 것은 마을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K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유인물을 읽어보라고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이미 C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마을 사람들 몇 명에게 보게 하였다. 또한 질의내용 자체에 포함된 '어촌계장 직위'나 '어업 보상관련에 천만원 받아먹고, 사문서 위조 해주고,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며, 공모자 공무원은 징역 갔다' 등의 표현을 통해 C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마을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그 질의를 들었거나 그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 중 일부는 그 대상이 C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에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호별방문을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 및 자신의 질문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공표를 하려는 목적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상대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마을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빙자하여 발언을 하거나 유인물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도 하였다.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