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I에 있는 'J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함) 영업사원 L으로부터 'K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L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8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9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논산시 N에 있는 'O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영업사원 L, 영업팀장 P로부터 'K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영업사원 S으로부터 'K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0.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S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증거]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103)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사본(순번 94, 95) 1. 대전영업소리베이트일람표(순번 107) 1. 수사보고(리베이트일람표 엑셀파일첨부, CD)(순번 13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서(순번 3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123)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127, 일부) 1.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3, 38)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순번 8)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서(순번 34)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8) 1. S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순번 113) 1. 수사보고(영업사원 S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논산시 N에 있는 'O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영업사원 L, 영업팀장 P로부터 'K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M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K의 영업사원 L으로부터 M, U, V, W 등 K이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처방 대가로 L으로부터 현금 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대전영업소리베이트일람표, 수사보고(리베이트일람표 엑셀파일첨부, CD), L 작성의 리베이트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2011. 1. ~ 2.경 무렵 영업사원 L이 "종전 계약판매 초과분 보상 20%" 등 명목 하에 회사 측에 출하출금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자신이 영업활동을 하던 O가정의학과의원과 관련하여 자금출하 요청을 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2011. 2. 22.경 53만 원, 68만 원의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L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2011. 2.경 K 의약품처방 대가로 121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어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범죄사실 별지일람표 연번 1, 2 기재 행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공소시효완성 주장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업사원 L 등은 피고인 B의 병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거래병원을 방문하여, K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이른바 리베이트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2013. 2.경)부터 진행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순번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