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3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6. 02: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사람이 알려준 불상의 비트코인 계좌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다음, 대구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길에서 위 사람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나무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7. 10: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모텔' 부근에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놓고, 위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11. 17. 저녁 무렵 대구 동구 G에 있는 'H모텔' 509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인 'J'을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1세)와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면 돈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와 성매매대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시늉만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며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옷 벗고 침대로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로 가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에 대하여), 아큐사인 검사기 및 사진,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에게 겁을 주려고 모텔 부근에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조직폭력배가 대기하고 있다고 하기에, 피고인도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당시 휴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칼을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하는 등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옷을 벗고 침대 위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싫다, 왜 이러느냐'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다시 칼을 잡으려고 하였고, 겁이 나서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갔다. 이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고분고분하게 있을 테니 제발 피임기구를 착용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삽입을 했다. 성관계하는 동안 침대 바로 옆 협박에 칼이 놓여 있었다."고 피해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흉기를 지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1번 들이밀었고, 이후 다시 칼을 들이밀면서 옷을 벗고 침대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칼을 1번 들이밀었다. 옷을 벗고 침대로 오라고 하였을 때에는 칼을 얼굴에 들이밀지는 않았고 칼을 잡으려고 하였다."고 다소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협박을 당해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세세하게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에다가 그 진술의 불일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포주에게 상납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주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있던 모텔로 갔고,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모텔방을 나오려고 했던 점, 피고인에게 "조폭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모텔방을 빠져나오려고 했던 피해자가 포주를 신고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중 얼마를 포주에게 주는지 묻는 내용이 있을 뿐 포주라는 자를 신고하여 피해자를 도와주기로 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로 했고 피해자도 그러한 내용을 믿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듯 벗어나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강간을 위해 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당시 휴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을 뿐이므로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폭 운운하며 모텔 방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 압하고자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 성관계 도중 칼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오른 편 바로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를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점(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모텔에 머무르는 내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투약하고,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