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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단3

[피고인 Z] 범죄사실 B, C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해 모집한 성매수남을 인근 호텔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F은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Z과 G, H, I은 업소 실장이고, J는 성매매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Z은 B, C, F, I 및 G, H와 함께 2016. 11. 16.경부터 2017. 3. 14.경까지(다만, I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아파트 E호에서 B, C는 위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투자, 실장과 여자 종업원 고용 및 업무 지시,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F은 수익금 보관용 금고 비밀번호를 설정·변경하면서 여자 종업원에 대한 정산 등 수익금 관리, 여자 종업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Z과 G, H, I은 스마트폰 채팅 'K', 'L'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인근 호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J, M, N, 성불상 O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P 호텔', Q 호텔' 등 위 아파트 인근 호텔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녹음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영업용 휴대폰에서 나온 R 대화 내용) 및 이에 첨부된 R 대화내용 1. 수사보고(B 사용 컴퓨터 내 'S'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S 대화내용 1. 휴대전화 R 등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Z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되, 피고인의 성명만 'A'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Z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 A의 성명을 모용하였고,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성명을 'A'로 기재하여 2017. 3. 3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기간을 포함하여 2015. 10. 20. 부터 2017. 7. 19.까지 피고인 A는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 이로 인해 위 공소제기에 따른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일소환장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 법원은 2017. 11. 17.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7. 11. 25.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이 사건의 피고인을 누구로 보아야 할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검사는 위 취지대로 피고인의 표시를 'A'에서 'Z'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Z로 보아야 한다. 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성명을 모용당하여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형식상,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모용자인 피고인 A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고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09. 11.경부터 2019. 3. 6.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위 토지상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105제곱미터)과 부지 약 30평 부분을 B이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B은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단속 당시 약 500제곱미터 상당)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4.경부터 2019. 3.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E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위 토지상 농업용 창고 1동(120제곱미터)과 인근 부지를 D가 폐섬유 분리·선별 작업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고, D는 위 임차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실외 부지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섬유(단속 당시 약 2.4세제곱미터 상당)를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물건을 쌓아놓음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대지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용도변경 등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C요양원(입원정원 49명)'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 급여지급·요양급여청구 등 위 요양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11. 17.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E은 2015. 8.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들에게 제공된 시설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입소자 10명 이상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별도의 감산 없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인력들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 전부에 대하여 결원 1인당 일정 비율로 감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야간직원배치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D과 물리치료사 E이 기준 근로시간(월 160시간) 이하로 근무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야간직원배치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비율만큼을 감산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대신, 마치 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출퇴근 장부 등 근무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장기요양급여비용, 야간직원배치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아 감산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사 D이 월 16시간만 근무하여 기준 근무시간(월 160시간)에 미달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의 근무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입력하고 D 명의의 신협계좌(F)로 급여를 입금한 다음(추후 D으로부터 위 급여 상당액을 돌려받았다),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고, 2015.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전액인 22,011,129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사회복지사 결원으로 인한 감산 비율(10%) 상당액인 2,201,113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D과 물리치료사 E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입력하고, 계좌에 급여를 입금한 다음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야간직원배치가산금 전액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공단으로부터 합계 422,692,571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수사의뢰서, 종사자 근무시간 및 부당금액, 직원 출근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6월(상당부분 피해 회복)인데,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18:22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배달전문점에 전화(F번)를 걸어, 피해자의 남편 G으로부터 매수한 중고 플루트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G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하여 거는 방법으로 합계 4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배달영업 업무를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착신전화통화사진, 영업신고증 등, 피해자 제출 증거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 G을 직접 만나 중고 플루트를 33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G이 돈을 먼저 지급하기 전에는 물건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대금 지급 후 물건을 넘겨받아 확인해 보니 녹이 많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려고 G에게 전화하였으나 수신거부해 놓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게로 전화했더니 자신은 G과 상관없다고 하는 등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계속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나 남편 G은 피고인이 환불 문제로 연락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측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툼의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G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사실 확인을 하려고 피해자 가게로 전화한 것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전화 연결된 줄 모르고 끊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게의 배달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통화 당시 상황에 관한 동영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영업에 방해되니 전화하지 말라고 항의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 뒤 연결된 전화에서도 아무 말 없이 피해자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전화 연결된 줄 모르고 끊은 것이라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전화를 건 횟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C빌딩 5층 D골프아카데미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에 실험용 시약 등을 납품하는데 현재 결제가 늦어져 시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약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10%의 이익금과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억 7,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노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20: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0. 17:13경 부천시 E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3,34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방법으로 8,890원 결제하여 총 1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용문자내역, CCTV 사진,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발행되고 지급기일에 실제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약속어음(이하 '딱지어음'이라고 한다)을 '딱지어음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뒤 '딱지어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딱지어음 소매상'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F, G는 2009. 8. 12.경 속칭 '바지사장'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를 인수한 다음 2010. 5.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천역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락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았다. I은 2012. 1. 9.경 속칭 '바지사장' J을 내세워 E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H에서 J으로 변경등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3,42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6. 22.)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발행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약속어음 97장 액면금 합계 5,008,37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발행일람표(1-2)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하나은행의 약속어음 28장 액면금 합계 1,528,635,0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H과 함께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6. 6.경 E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I 및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한 E 명의 '딱지어음' 2장을 각 약 220~25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각 약 5~10만 원의 이윤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F, H, G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M, N는 2010. 3. 25.경 속칭 '바지사장' 0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을 설립한 다음 2011. 2. 17.경 우리은행 금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았다. P은 2012. 2. 8.경 속칭 '바지사장' Q를 내세워 L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O에서 Q로 변경등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R 지급기일 2012. 5. 10.)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발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89장 액면금 합계 6,799,863,700원 상당을 발행한 후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5. 14.경 L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P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한 L 명의 '딱지어음' 10장을 각 약 245만 원에 매수한 뒤 각 그 무렵 약 5~10만 원의 이윤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P, Q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였다. 3. 주식회사 S 관련 범행 M, N는 2010. 2. 19.경속칭 '바지사장' T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S을 설립한 다음 2011. 4. 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천호동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위 은행에서 약속어음 용지를 받았다. P은 2012. 6. 8.경 속칭 '바지사장' U를 내세워 S을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T에서 U로 변경등기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액면금 2,45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V 지급기일 2012. 12. 28.)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어음발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 109장 액면금 합계 7,944,147,320원 상당을 발행한 후 불상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금액 미상의 수입을 취득한 다음,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9. 19.경 S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P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한 S 명의 '딱지어음' 10장을 각 약 245만 원에 매수한 뒤 각 약 5~10만 원의 이윤을 붙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T, U, P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의 발행 및 매매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상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제4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벌금 5만 원~3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3회를 포함하여 수회 더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수년간 도피하였다가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2017고단1551]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SNS의 일종인 'E'을 통하여 아동인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을 알게 되자, 2017. 7. 9.경 피해자에게 "우리 서로 영상 보내주기 할래? 자기 위로하는 거?"라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슴 만지는 거", "가슴 이쁘게 섹시하게 만지고 돌려줘", "블리야 영상 찍어주면 안 되나.?", "손에 침 묻히고, 꼭지 만지는 거 영상 찍어줘"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번 해 볼래", "자위하는 거 알려줄게", "알려준 대로만 하면 잘 할 수 있어", "아래 영상 찍어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에는 되고 아래는 안 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어.", "이따가 다 벗고 카메라 놓고 앉아서 다리 벌리고 자위하는 거"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2017. 7.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가명)으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7.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서 알게 된 아동인 G(여, 16세)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2496] 3.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은평구 H,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 피해자 G와 I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친구의 여자친구야. 나도 이상형이 바뀌었어. 내 친구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자위영상을 보내주기도 해. 이런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좋겠어"라면서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D(가명)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너도 나에게 자위영상을 보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성관계 동영상 등 확인)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K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D 사이 대화내역 [2017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자신도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 측이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가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확인한 후 대마오일을 수입하여 담배에 묻혀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수입의 점 가.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페이팔' 해외결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350달러를 결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F에 있는 G'로 알려주며 대마오일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 09:12경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대마오일 약 5ml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우편물번호 : H) I으로 미합중국에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7.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대마오일이 국내에서 배송되지 않자 2017. 12. 21.경 '페이팔' 해외결제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화 90달러를 결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을 'E' 또는 'J',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 정부시 K'로 알려주며 대마오일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대마오일 약 1ml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불상의 항공기편으로 미합중국에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2018.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저녁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N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오일을 담배에 묻혀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저녁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서, 마약의심물품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분설결과회보서,수사보고(우편물 탑재항공기 운항정보 확인), 수사보고(우편물 통제배달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시인서, 수사보고(대마액상 구매 신용카드승인내역 첨부), 승인내역, 각 감정결과통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11. 2. 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추징금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 10일(기본 범죄의 상한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 라. 수정된 양형기준의 범위 : 징역 1년 3월~4년 9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수입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령지를 지인의 영업장으로 하거나, 수령인을 허무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오일을 수입하였고, 나아가 그 대마오일 일부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피고인이 흡연할 대마오일을 해외의 대마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마약수입 범죄보다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람으로서, 2019. 7. 9. 19: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9.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E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답사), 지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영상 분석), 영상CD, 네이버지도(도주경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부터 2016년 1월까지 익산시청 B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같은 과 C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당시 40세)에 대해 근무평가를 할 수 있는 직속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4~5월경 익산시 인북로32길 익산시청 B과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초 정도 눌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미상경 익산시 E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C에서 근무하는 계장 F, 주무관 G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너는 여자가 목걸이도 안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만져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익산시 인북로32길 익산시청 B과 사무실에서 계장 H 등 B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자리로 다가가 머리를 묶어 이마를 드러낸 피해자에게 "D(피해자)이 이마가 이쁘다."라고 농담식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직원들과 농담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위 진술을 주된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추행행위 등을 원인으로 해임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매출금 등 7,76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전부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시흥시, 화성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바, 배상신청인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에게 2013년, 2018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 피해액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측과 조건부 합의하였으나 합의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5. 28.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부터 21:2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정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냐, 이놈저놈 붙어 먹냐!"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및 늑열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주방에서 칼이 꽂혀있는 칼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협박의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