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파킨슨병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8. 18:05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 C를 따라 위 아파트 D동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동생 피해자 E(가명, 여, 9세)에게도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한 다음 어깨동무를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7. 17:30경 구리시 F공원 부근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가명, 여, 7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잡고 구리시 H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 뽀뽀를 하자. 가슴과 성기를 만져달라. 여기에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진술 각 속기록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41)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진술 분석 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1, 52, 66), 각 현장 CCTV 편철 CD(증거목록 순번 7, 9, 5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각 판결문 사본, 각 진단서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2.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뒤따라가 저지른 것으로, 범행 형태와 수법이 유사하고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파킨슨병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해 판단력과 단기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밖에 운동장애, 수면장애, 대소변장애, 언어장애 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2. 10. 14. 파킨슨병의 악화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발병 이후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2019년경부터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거나, 사소한 이유로 처를 폭행하는 등 자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저하된 인지능력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종전 범행들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증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은 ‘높음’ 수준, 7점~12점은 ‘중간’ 수준,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의 사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상태,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언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병력,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자들 중 2명은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 및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위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