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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2. 24.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5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7. 3. 2.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고, E은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7. 4. 5. 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와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이 2017. 3. 2. 자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E과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2017. 3. 2. 자 범행도 다른 범행과 함께 자백한 바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당시 위 범행을 자백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3. 2. 에는 자신만 투약했고 피고인은 투약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단계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바, E 역시 굳이 피고인에 관하여 없는 범행을 굳이 만들어내어 진술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E은 법정에서 위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법정에서 바뀐 피고인과 E의 2017. 3. 2. 자 범행에 관련된 진술들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가, 질병으로 인해 구속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하게 되자, 곧이어 이 사건 범행들을 잇달아 저질렀던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5.22: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2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둔 5만원권 2장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 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7:08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52 포곡119안전센터 앞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B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에도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뒤범퍼를 추돌하여 수리비 1,682,2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9.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계리 호계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네 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네 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상지석동 1576-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능안리 쪽에서 운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지휘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도 가볍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선고기일 즈음 상당금원 지급하여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40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102에 있는 나이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에 있는 보성화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우측 하지)의 장애인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부산 중구 C건물 2층 27호에서, B에게 비아그라 10통, 시알리스 1통 등 합계 132,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2017. 6. 23. 19: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02동 앞 길가에서, D에게 비아그라 1통을 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1)은 2015. 7. 27.경 C이 피고인의 마을에 있는 시가 3억 8,000 만원 상당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답 224평을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답의 매도인인 E가 8년 동안 자경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E에게 부과될 양도소득 1) 공동피고인이었는데, 2017. 12. 13. 사망하여, 이 법원이 2017. 5. 14.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세 9,280 만원 상당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 및 관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E로부터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9. 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E에게 "이 세무서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잘 안다. 세금이 7,5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A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면사무소 공무원한테도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세무서 지인들에게 로비하여 당신이 이 토지를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만들어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겠다. 면사무소 공무원과 세무서 지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그 수고비 1,000 만원씩을 주고, 로비하는 데 필요한 교제비 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2,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500만원을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통고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 경작사실확인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의신청서, 취하서, 영수증서(납세자용)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추가서류 첨부), -E 토지의 일람, 사유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의견서,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E 경찰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세무서 근무경력 확인), 국세청 의뢰 및 회신 공문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A에 대한 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과 C, 그리고 피해자는 이를 통해 1억여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그들에게 지급한 돈 상당액(2,500만원)을 반환 내지 공탁한 점, 피고인이나 C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 내지 알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포탈'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8.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재범한 점, 가볍기는 하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행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1)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 금 42,59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 D의 진정서에 의하면 15명,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12명이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15:40경 화성시 행정중앙1로 9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A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음주운전으로 고액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4. 13. 14:40경 울산 동구 B 노상에서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꽹과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학교나 더 다녀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2층 주택 중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4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1층 임차인이 2층 주인집의 창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 계단에 드러누우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상체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상처 사진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 4. 12.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겨우 하루만에 재차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저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8세)가 운영 하는 'E' 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3만 원을 팁이라고 주면서 끌어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9. 범행 피고인은 2017. 4. 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온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넣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2017고단6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미소푸줏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안월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7고단2748 피고인은 2017. 10. 1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F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 가래이 벌려주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를 잠시 떠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 'E'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절대로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 다", "그 남자와 어디를 갔다 왔노, 자고 왔나,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 속하여 "내가 지금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다 마시고 좀 있다 가게로 가서 다 디빈다, 끝장 낸다, 기다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22:00경 재차 위 식당 앞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차량 조수석에 태워 위 식당 옆에 있는 조암중학교 인근 공터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 여기 장사하게 두나 봐라, 가만 안두겠다, 내 성질 알제, 딸아이들도 가만 안두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니가 가랑이 벌리고 다닌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공터로 달려온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2017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및 팔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 사건 협박, 상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협박, 상해, 폭행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위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협박, 상해, 폭행 사건의 상해,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친구인 피고인 B 등 일행과 대화하면서 위 B으로부터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어 교통사고합의금과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니 고의로 사고를 내보라는 말을 듣고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F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동차를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1. 04: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피해자인 위 F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소유 J 포르테쿱 승용차로 쫓아가 기업은행 앞에서 편도 3차로를 직진중인 위 F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은 후 위 F가 계속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시키자 다시 약 2km 가량 쫓아가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추월하여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780,16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5:4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위 F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접수토록 한 후 2017. 8. 11.부터 2017. 8. 24.까지 14일간 광주 서구 M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병원 진료비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가 밝혀지자 이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7. 8. 11.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A에게 '저거 음주운전이 확실하다. 사고가 나도 음주운전 차가 100% 잘못이니 쫓아가 박아버려도 된다. 운전하고 가면 쫓아가 박아 버려라. 그리고 연락을 해라. 친구들과 함께 가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0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자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으로 위 범죄사실 1항의 사고 현장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차에 피고인 B, D과 O을 태우고 2017. 8. 11. 04:35경 사고 현장인 위 L 앞 도로로 함께 갔다. 이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도망을 갔으니 합의를 하여야 한다. 녹음하고 있다. 솔직히 해 줄 수 있는 걸 말하면 되고 안 되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O은 차 안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합의 사항을 전해 듣고,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신체(신장 192cm, 체중 160kg)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보험사기 공모관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견적서, 입/퇴원 확인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각 사고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물차 지급결의서 1. 각 사고사진, 각 보험사기 관련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합의금을 공갈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 D의 경우 범죄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경우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C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00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산 1-4 소재 정영로 상을관음사거리 방면에서 양평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오르막차로였으며 고갯마루로 향하는 구간 커브길이 조성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커브길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영로를 따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인 번호불상의 탱크로리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노면의 미끄러움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정영로 관음사거리방면으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차량의 좌측면 운전석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범퍼부위로 충격하고, 그 여력에 의해 피해차량이 진행전방 우측으로 밀려 같은 장소 우측의 낙석방지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C(69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G의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5:4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방역 방향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 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동관 롯데리아 앞까지 본인 소유의 D 렉스 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 관련 범죄전력이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10회 가까이 되는 점, 2016년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 만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판시 전과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몰수당하였음에도 다시 돌려받아 이 사건 범행에서 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아들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처분을 두고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서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물 등을 주워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07: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여)가 머리염색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가게 앞에 놓아 둔, 시가 580,000원 상당의 철재 천막(어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어닝 천막 가격상담 메시지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2. 15.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복지사인 피해자 E(여,27세)에게 말을 걸어 나가서 얘기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 칸막이를 붙잡고 버티며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사달라, 머리를 감겨 달라고 소리치며 나가지 않고, 다른 직원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14:4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 위와 같은 D복지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와 복지사인 E을 찾아 없다고 하자 씨발년 왜 없냐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복지사인 피해자 F(여,48세)이 휴대폰 촬영을 하자 그녀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휠체어를 운전해 그녀 바로 앞에 급 정지하여 위협하고, 복지사인 피해자 G(남,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열쇠뭉치로 G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