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에 소재지를 둔 'L'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판매업체 운영자, 피고인 D는 경기 화성시 M에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서울 마포구 N건물, O호에서 건강식품 및 과채주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남 장흥군 P에 소재지를 두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를 주재료로 하는 식품에 관하여 특정 대학교 관련 기관이 연구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포장지에 특정 대학교 관련 기관이 연구개발한 것처럼 표시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식품에 특정 대학교 관련 기관의 명칭을 기재한 후 이를 제조, 판매할 방안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6. 10.경 피고인 D로부터 'Q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명칭을 붙여 'F'(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음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식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식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재료인 흑홍삼 추출액을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식품의 세부 제조방법 및 제조에 투입되는 부재료인 공작야자수액, 유산균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구매한 주재료인 I 농축액과 부재료들 및 피고인 D,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부재료들을 Q대학교 산하 신기술연구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R, S 주식회사로 보내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세부 제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식품을 위탁생산한 후, 포장지 앞면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 뒷면에 "[연구개발]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 "[판매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E에게 공급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이 사건 식품을 피고인 E으로부터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L의 관리부장 U, 영업사원 V, W, X 등으로 하여금 서울, 강원도, 경북 일대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는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Q대학교 산하 신기술연구소에서 위 식품의 제조에 관여한 것처럼 광고하여 총 1,380박스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순차 공모하여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Q대학교 산하기관에서 이 사건 식품의 연구·생산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포장지 앞면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 뒷면에 "[연구개발]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 "[판매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C은 2017. 2. 8.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 명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L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가판대를 설치하고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는 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후,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식품이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의 기술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식품 4박스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9만 6,000원을 받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명에게 위 식품을 판매하고 1억 3,66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인 B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식품의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A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하여),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주식회사 A, B, D, E에 대하여), 증인 AH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I, AJ, AA,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과 E 간의 이메일 출력물 제출, 피의자 C의 총 판매내역 장부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위수탁 생산계약서 사본, 제품공급계약서 사본,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물품공급 및 비밀유지 계약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이에밀 관련 내용 사진 등, 각서, 각 공급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및 납품확인서 사본 1. 제품사진, 홍보전단지, 홍보 및 가판대 설치 사진 등, AW언론 게재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C),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 피고인 B, C, D, E: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식회사 A, B 1) AC이 Q대학교 브랜드를 사용할 권한을 책임지고 확보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B은 AC에게 브랜드 사용을 위한 계약금까지 보내주어 AC이 Q대학교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식품의 포장지 앞·뒷면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의 명칭을 표기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는 표기는 이 사건 식품의 연구개발업체에 관한 표기일 뿐이고,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E 1) 피고인 C, E은 피고인 B이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의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는 표기는 이 사건 식품의 연구개발업체에 관한 표기일 뿐이고,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피고인 E 사이의 거래를 사실상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Q대학교 브랜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의 허락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가 이 사건 식품의 제조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관여한 것처럼 이 사건 식품에 표시·광고하였다는 것이고, 사기의 점은 그와 같은 허위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가 그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들이 T의 명칭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T가 이 사건 식품의 제조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공모하여 마치 T가 연구, 제조에 관여한 것처럼 이 사건 식품에 표시·광고하였다면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Q대학교 브랜드 제품"의 공급처를 알아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대학교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 D는 당시 Q대 AX에 입점한 AY를 운영하고 있던 AC에게 연락하여, 2016. 8. 20. 천안 소재 커피숍에서 AC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났다. 당시 AC은 2016. 5.경부터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내 T와 기술 사용 및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명칭의 표시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2) 2016. 10. 18.경 AC, 피고인 B, D 등은 대전 유성구 소재 커피숍에 모여 "Q대학교 브랜드" I 식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논의하였다. 이때까지도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내 T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개의치 않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라고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D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브랜드" 사용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3) AC은 T와 협상을 계속하였으나, 2016. 10. 말경 피고인 B과 다툰 이후 2016. 11. 1. T와 사이에 초임계 추출기술 및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명칭 표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만 참여하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이 사건 식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계약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등 T와의 계약내용을 알게 되었으나, T와 연락하여 기술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식품의 주재료와 일부 부재료를 준비하여 R, S에 제조, 포장을 위탁하는 등 제조 과정을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부재료인 흑홍삼 추출액을, 피고인 E은 부재료인 공작야자수액, 유산균과 이 사건 식품의 세부 제조방법을 각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이 사건 식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T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식품의 판매를 위하여 포장지나 광고전단지에 표기할 문구에 관하여도 상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에 관하여만 여려 논의들이 오고갔을 뿐, T의 기술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6) 피고인 C은 포장지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표시된 이 사건 식품("T"가 맞는 명칭이나 피고인들이 착오하여 "T"라고 표시하였다)을 판매하던 중 영업사원 V으로부터 어떤 소비자가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응을 보였고, 2017. 3.경이 사건 식품의 허위표시 등에 관하여 2017. 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식품을 판매하도록 하다가, 2017. 4.경 판매 중단을 지시하였다. 다. 고의의 존부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식품업계에는 대학교 등 널리 알려진 기관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명칭만 사용하여 그 기관의 관여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는 식품을 "브랜드 제품"으로 부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식품도 "Q대학교 브랜드 제품"으로서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가 생산에 관여하지 않았으나 포장지 등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식품의 제조, 포장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품의 제조에 T의 관여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식품의 포장지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표시한 것은 그것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서 행위한 것임이 분명하다[한편 피고인 B은 2016. 10. 18.경 앞서 본 바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AZ, BA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송금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피고인 B은 T와의 계약에 관한 계약금을 AC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C은 이 사건 식품과 별개인 아로니아 음료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BB에게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돈을 T와의 계약에 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은 "Q대학교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오로지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T가 이 사건 식품의 제조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위 돈 역시 그와 같은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C도 처음부터 "Q대학교 브랜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T가 제조에 관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식품의 포장지 등에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표기된 것이 허위임을 알고서 이 사건 식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판시 허위표시와 기망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조방법, 품질에 관한 표시, 광고인지 여부 이 사건 식품의 연구자, 제조자에 따라 제조방법 및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사건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식품의 제조방법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식품에 "[연구개발]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라고 표시·광고한 것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호의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표시·광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D, E)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범의 이득액 합산 결과에 따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제2범죄(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말하는 "대학교 브랜드 제품"은 대학교의 명칭만 빌려 그 대학교의 관여 없이 만든 식품으로, 피고인들은 I 농축액에 부재료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에 불과한 이 사건 식품이 마치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가 연구·개발하여 품질이 월등한 음료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비슷한 다른 음료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이는 식품위생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먹거리에 관한 기망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에게 그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면 위와 같이 허위로 표시하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고인 B은 AC에게,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00명이 넘으나 피해자별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한하는 점, 판매한 이 사건 식품 중 일부를 반품받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고, 아래 피고인별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별로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식품을 제조, 포장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전국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식품의 제조 과정 전반을 담당하여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가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마치 Q대학교 신기술연구소 T가 연구개발,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AC에 속았다는 등 모든 책임을 AC에게 돌리고 있을 뿐,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식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켜 3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람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높다.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식품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일정기간 판매활동을 계속하다가, 2017. 4.경에야 판매를 중단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이 넘으나, 피해자별 편취액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의 일부에 한한다. 판매한 이 사건 식품 중 일부를 반품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2017. 12. 13.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 사건 전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판결이 확정된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