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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대형프린터 판매 및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와의 영업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업체와의 영업 및 거래물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업계 현황, 거래처와의 정보 및 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G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거래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I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 G를 설립한 후 2016. 9. 2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종전 거래업체와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총 93,46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G가 시설대여회사인 J주식회사에 판매한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인 K가 위 J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채무의 이행을 G가 아닌 E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리스물건 매입약정서 용지에 '시설대여회사 : J 주식회사, 매입사 E, 리스이용자 K'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된 회사 직인과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리스물건 매입약정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리스물건 매입약정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리스물건 매입약정서를 서울 강남구 L 빌딩에 있는 J 주식회사에 발송하여 그 시경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7.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위조된 리스물건 매입약정서 3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기재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광고, 건물등기부등본, 2016년 및 2017년 월별매출현황, 매입 매출잔액장, 금전출납부, 거래명세표, 리스물건매입약정서(K), 리스물건매입약정서(N), 리스물건매입약정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01.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01.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노하우와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든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사업체를 직접 만드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4,700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증의무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의뢰한 건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수령한 공사 대금의 대부분을 현금화하여 소비하거나 임금 명목으로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자재대금은 그 절반 이상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지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벽체판넬 등 건축 자재를 수령한 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뒤 다시 자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6. 3. 16.경까지 합계 약 41,007,845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귀포시 E 소재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공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면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쳐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6. 1.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16. 1.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만원, 2016. 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아내 J 면담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아내 K 면담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및 아내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안구질환 치료 내역 확인),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중 이혼소송에 관한 수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각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과 2012년부터 거래하였는데 2014. 11.까지는 자재대금을 문제 없이 지급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수 중 1,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수가 합계 7,600만 원(= 4,100만 원 + 3,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하여 2,700만 원 상당(= 4,100만 원 - 1,4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건축주와의 의견충돌 등 문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데다가 안과질환 등 건강 문제와 가정불화까지 겹쳐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인 L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2년부터 2014. 11. 19.까지 계속된 자재공급 거래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2016. 3. 16.까지 계속 거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600만원 2차례, 200만 원 1차례)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 공사현장(건축주 G), N 공사현장(건축주 I)과 관련하여 공사를 완공 하고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O 공사현장(건축주 H)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생활비, 체크카드 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가정불화, 건강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E 소재 신축공사(건축주 D)를 중도 포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H은 이 법정에서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잔금 3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부터 2016. 3. 16.까지 15개월여 동안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총 4,100만 원 중 일부인 1,4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1. 4.경 <주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이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21. 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계속된 요구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남편 몰래 무슨 돈이 필요하냐, 남편이 알고 있냐."라며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결제가 밀려서 빌린 것인데 돈을 좀 더 빌려 주면 3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사업 자금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9번 기재와 같이 2021. 1. 15.경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8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및 아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9,000만원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24. 00:30경 <주소>에 있는 'C공원' 에서 야외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부딪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날로 피해자의 좌측 목 앞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해 공원 안팎을 뛰어다니고 신고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이에 위 경찰관이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니 얼굴 보니깐 한판 뜨고 싶다"고 말하고, 양팔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다만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8:42경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C으로부터 음주단속으로 <주소>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체포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D지구대를 방문하여 C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위 C의 체포이유를 상세히 알려달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 E가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자 "너거들 F방송국에 있는 자형한테 연락하여 본때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E의 팔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19. 22:2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였던 피해자 박규(남, 67세)와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추격하며 위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잠재적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점,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그대로 잠들어버리는 등 자칫 중한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4년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금주를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3회 정도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9:01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범행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예인선 B(251톤)의 기관장으로 엔진, 발전기, 전기배선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C는 인천선적, 부선 D(3,755톤)의 펌프기사로 발전기, 육전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는 B 육전수전박스 콘센트와 D 육전선 플러그 체결하여 전기를 끌어 사용할 때 선체의 진동 및 반복적인 삽입에 의해 콘센트와 플러그 단자의 결합력이 약화되어 접촉저항 증대에 따른 국부적 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수시 확인하여 화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항해 중 B 육전수전박스 콘센트에 D 육전선플러그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때 콘센트와 플러그 단자 접촉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3. 1. 4. 21:30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선광부두에서 B와 D가 계류한 체 출항하여 같은 달 5. 04:50경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37-21-09N 126-19-53E) 정박 대기 중 주식회사 E 소유 B 식당에 설치된 육전수전박스 콘센트와 육전선 플러그 단자부위의 불완전접촉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 및 침실 등을 반소(피해액 : 약 4,100만 원)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현장사진 1. 견적서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2. 7. 1.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E로부터 "남편 F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에게 F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알아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F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B을 통해 E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0, 51, 59, 1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제로 받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14:30경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B동 503호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러시아 화폐를 건네주며 환전을 부탁하였고, D은 다시 이를 E에게, E는 이를 피해자 F(59세)에게 건네주고 환전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환전하지 못하고 위 러시아 화폐도 반환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25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70세)과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 이야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는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밟아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좌측손 제2,3 염좌, 우측손 제2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0. 5월 초순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그랜드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 이혼소송중이라 당장 먹고, 잘 때가 없어 집을 얻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대전에 있는 친정에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의 확인서 1. 녹취록 1. 거래명세표 1.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5:15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답동에있는 상주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캐프 주식회사 쪽에서 상주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3.15: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비사벌유치원 앞 노상을 영등주유소 방면에서 만도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어린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세)을 위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4:1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조촌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8:2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현대증권 앞길에서부터 통복동에 있는 신명보람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창원시 D에서 'E'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6. 7. 6.경 창원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숙부 집에 다녀오려고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돌아와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일자 무렵 미국을 다녀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7천만 원 정도의 채무(대출금, 사채 등)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8. 경 피해자 I('J')으로부터 그녀가 H에게 차용한 돈을 갚으려고 하니 이를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성불상 E로부터 필로폰 약 0.27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2. 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운전의 봉고프런티어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27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와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6:2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712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동탄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왔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녹색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41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부신파열 및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8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대림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하나카드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4,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7:2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점' 편의점에서 담배, 술 등 합계 8,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07: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시방 이용대금 자동화결제기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하나카드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5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3층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한 후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9) [2017고단3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 내용,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D에서 'E' 상호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 면세휘발유(이하 '면세유'라고 약칭) 카드 등을 제시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고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부안수산업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면세유 지급 담당자에게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면세유 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김 가공공장에 전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므로 건조기에 면세유를 사용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피해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건조기에 사용하고,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 사용의 화물차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부 김 가공공장 시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440,000원 상당의 면세유 8,000L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600,000원 상당의 면세유 272,000L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등 1. 수사보고(면세유 편취금액 산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범죄일자 및 편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산업 종사자들의 건전한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도인 면세유 공급에 있어 생산실적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수량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 외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건조설비의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겨 동일한 생산실적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배정된 수량만큼의 면세유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를 물김 운송을 위한 화물차에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실제 부정사용한 면세유의 수량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영세한 김 가공공장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원재료 수급을 위한 화물운송이 김 가공시설의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정 수급한 면세유에 상당한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급액의 약 10%에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