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15세)는 2015. 4. 중순경부터 3일간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칸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5. 말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 9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그녀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넣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촬영하지 마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 이야기를 한다고 화장실로 끌고 갔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 성기를 만져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한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막으면서 칸막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A가 바닥에 앉더니 자기 바지를 내리면서 빨아달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힘을 써서 자신의 성기 쪽에서 가져다 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싫다고 했더니 관계를 해달라고 하였고, 제가 그것도 싫다고 하였더니 또 빨아달라고 하여 힘이 빠져 빨아 주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자화장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좌변기 화장실이었는데 A가 옆에 바닥에 앉더니만 바지를 내리고 저에게 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죠. 계속 싫다고 하니까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목을 양손으로 잡고 성기 쪽으로 향하게 하여 제 입에 성기를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용변칸(여자화장실 칸)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요구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에 대하여 증인이 어떻게 거부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싫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싫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팔을 잡아당기면서 못 나가게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양손으로 증인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억지로 피고인 성기를 빨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장소, 피고인의 행위내용과 피해자의 거부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F 노래방에서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제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지를 내리고 머리를 붙잡아서 성기를 저의 입에 세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소파에 밀어서 눕히고 치마를 벗기고 성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생리중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성기를 넣고 왔다갔다 하더니 저를 소파에 엎드리게 몸을 돌린 후에 계속 하다가 소파에다 사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A가 저를 소파에 눕히고 저의 위에 올라가서 무릎으로 저의 몸을 누르고 있다가 한손으로 저의 팬티를 벗기고 양손을 머리위로 붙잡아서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했는데 A가 힘으로 누르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A가 저를 소파로 밀쳐 눕게 되자 제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제 치마를 올린 후 A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성기를 집어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제압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두 다리로 제 다리를 누르고 팔로 제 상체를 누르고 그냥 그렇게 했죠"라고 진술하고, 반항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첫 번째와 똑같이 하지 말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밀쳤는데 A가 워낙 힘이 세서 역부족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계속하여 증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증인이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을 소파에 밀쳐 눕히고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증인의 양손을 한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때 정말로 움직일 수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다리는 위에 올라타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팔은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한손으로 증인의 팬티를 벗기고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증인의 음부에 넣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반항정도와 당시 이 사건 범행장소가 밀폐된 공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 15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및 위력으로 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