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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2022고단603 피고인은 2022. 9. 17. 15:39경 경주시 B 인근에서 ‘음주차량이 또 차를 가로막아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 15:45경, 15:5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51 피고인은 2022. 9. 14. 14:36경 경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E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계속하여 같은 날 14:47경 그 부근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코트럭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용 관련]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용관련-각 공사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삼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2:06경 서울 도봉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56세)이 술에 취한 채 아버지 D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수사)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흉골 및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남편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면이 있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현 거주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 내 폭력과 불화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2:2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특히 2023.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아 2023. 2. 25. 확정되었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 8번방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위 방에 들어온 여자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안와천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 D과 주점에서 다른 여성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성들을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범행 동기,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미한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가정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0: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였던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2: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C(남, 47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주거지 안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약 75cm, 일명 빠루)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19,000원 상당의 현관문 전자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일명 빠루)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57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까지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 광주전남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21. 2. 22. 14:00까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1: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영천망정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를 때리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경장 E에게 "씨발넘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손날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등의 각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을 1회 폭행하는데 그쳤으며 그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15: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부터 평택시 백봉길 178-54 평택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애초에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으나 공판회부가 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주취운전 적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시간대, 출발장소와 적발장소,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매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경위에 신뢰성이 있고, 위와 같은 경위는 범행의 위법성 내지 비난가능성 평가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정 부분 참작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지적한 피고인의 주취운전에 관하여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정 역시 양형에 있어서 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어머니인 C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D(남,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최근 C가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토지보상금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5. 13:09경부터 같은 날 18:5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 아빠를비참하게만들지마라, 미안해, 더 이상퇴색하고싶지않다”, “지금,돈안주나,나를폭노자로만들지마라,폭노하면삼천포,아닌집안,사춘,까지전부영난,과거가현실이다. 내일아침부터돌린다,명심해야 할 것 이야,,”, “아빠를,또전과범으로많들지마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6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1㎝)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들을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의 사진 및 제원)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2022. 10. 2. ~ 10. 3.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 2층에서 게임기 81대를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10:00경 위 ‘C’ 게임장에서, 손님인 D(가명)으로부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0점에 대해 환전 요청을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0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9.경부터 2023. 3. 15.경까지 환전을 업으로 하여 합계 4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상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초기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게임기 대수가 81대로 게임장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1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월공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적색 등화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 청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0세)의 허리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00:2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프린트지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8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를 눈여겨보았다가, 클럽 운영시간 종료 후 피해자가 위 클럽 옆 ‘E’ 술집 앞에 정신을 잃은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8. 05:1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모텔 H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G 모텔 CCTV영상 수사)와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디엔에이분석 관련 국과수 회신결과)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3번),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고단1642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KICS 사건조회(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준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양산시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걸어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를 발견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D동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서 공동현관문을 지나 D동 거주자들의 공유 부분인 6층 계단까지 침입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뒤따라가면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2022. 4. 26.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D, ‘E’ 및 ‘F’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C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4. 22. 12:40경 그 중 600만 원을, 같은 날 12:41경 600만 원을, 2022. 4. 23. 07:44경 600만 원을, 같은 날 07:45경 267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2,06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도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관리 및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고, 그 횡령액이 약 2,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공사 완료 후 피해자와의 정산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신의 수익금을 위 공사 진행 중 위 공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임의로 계산하여 이를 선지급 받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에서 피해자 D(남, 44세)의 일행에게 “과부네”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같은 층 C 앞 복도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서 들고 나온 맥주병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부딪쳐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향하여 위와 같이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가 등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약 2주간 교제하고 헤어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9. 17:05경 “전화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받고, 계속해서 “그만하자고 분명 말했어, 나 지금 경찰서 갈거야.”, “전화하지마”라는 메시지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19. 1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 사과나 해, 서로 일 키우지 말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4. 19: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및 매매 피고인은 2023. 4. 29.경 필로폰 30g 중 20g을 B에게 무상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3. 5. 12. 23:30경부터 5. 13. 00: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바퀴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무상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6. 09: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2g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9번)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매,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과거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에 가담하여 왔던 정황이 엿보임 ‣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최초 마약을 접하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에서 기소된 마약 수수, 매매 및 투약의 횟수가 많지 않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음, 상선 및 공범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 조사관 역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7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4. 17: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82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알루미늄 지팡이를 들고 철제 대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대문을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양손과 양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범해 도구 사진 등 1. CCTV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3:42경 의왕시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