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2014고단314]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이어 2013. 11, 28.부터 2013. 12. 3. 까지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610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492] 1. H 상가빌라 지하 101호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1, A 과 공모하여, 창원시 의창구 H 상가빌라 지하 B101호에서 상호 없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높은 게임장 관리를 하고, A은 프레지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I, A 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6.부터 2013. 3, 13. 17:00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1만원에 1만점의 코인을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금액의 코인을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코인의 환전을 요구하면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G오피스텔 610호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A과 함께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610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D은 위 기간 동안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B, C을 고용하여(C은 2013. 11. 28.부터 2013. 12. 3.까지만 근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퍼센트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J 빌딩 703호 게임장 운영 피고인 D은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10.까지 창원시 성산구 J빌딩 703호에서, PC 4대를 설치하여 두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국내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일본 한게임(구 슬치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및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6, 8~11, 19~22, 27~32, 43, 45번 [20144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38번, 42~44, 48~50, 52~54, 56~66,69~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범행 가담 정도 참작) 가. 피고인 A, D: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실제 게임장 업주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집행유예 사유 참조 [피고인 B] 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 참작 [피고인 C]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셔 타인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가장하려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