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8.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2. 28. 11:0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C호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48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48g을 제공하였다. 2. 2021. 1. 2.자 필로폰 및 대마, 엑스터시, 스파이스,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필로폰 200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알, 대마 300g,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12g을 은박지로 싼 뭉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이 섞여 있는 가루 0.06g을 싼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00g 및 대마 300g, 엑스터시 2알, 스파이스 0.12g, 케타민과 엑스터시, 필로폰이 섞여 있는 가루 0.06g을 매매하였다. 3. 2021. 1. 15.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5. 12:00경 부산 서구 H모텔 I호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심지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2021. 1. 25.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06: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1층 남자화장실에서,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심지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2021. 1. 25.자 필로폰 및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1. 25. 13:25경 서울 강남구 L호텔 M호에서, 57.37g 및 0.77g, 0.69g 상당의 필로폰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와 엑스터시 2알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 0.12g 상당의 스파이스를 싼 은박지뭉치 1개와 6.33g 및 1.20g, 0.41g, 0.21g, 0.71g 상당의 대마가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지 6개를 가방 1개에 집어넣어 방안에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필로폰 176.44g, 대마 259.46g, 필로폰희석액 0.3㎖, 엑스터시 2정, 스파이스 0.12g, 엑스터시와 필로폰, 케타민이 섞여있는 가루 0.0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76.44g, 대마 259.46g, 필로폰희석액 0.3㎖, 엑스터시 2정, 스파이스 0.12g, 엑스터시와 필로폰, 케타민이 섞여있는 가루 0.0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의제출한 필로폰 사진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관련), 현장압수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소변 감정 양성), 각 추송서(감정서 회신),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엑스터시 매매, 소지의 점, 각 케타민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스파이스 매매,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 중 스파이스 매매의 점에 해당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호증은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461,120원 = 2,326,000원{= 판시 제2죄를 통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00g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23.26g(= 200g – 176.74g) × 1g당 필로폰 도매가격 100,000원} + 1,135,120원{= 판시 제2죄를 통해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300g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40.54g(= 300g – 259.46g) × 1g당 대마 도매가격 2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스파이스, 케타민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제공, 매매, 투약,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매매, 소지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