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 사 실(2017고단1330)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산시 C,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 찾아가 '동산경매 집행비용과 포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비용 3,95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12. 까지 이자 50만 원 포함한 4,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8,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 G)으로 250만 원을, 2014. 4. 30. H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 I)으로 3,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합 3,950 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경 피해자 J에게 "소송비가 필요한데 금 300 만원을 빌려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다 해결되면 소송비와 전북 군산시 K 소재 F이 운영하던 식당의 가게 세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F이 운영하던 가게와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가게 세를 돌려주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인 L 변호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32번)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전화통화 요약서 등 첨부에 대하여) - 전화통화 요약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8번) 1. 이행각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H 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08고약206 등),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17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노2005 판결, 대법원 201747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4. 28.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17. 7. 11.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2014. 4. 28.자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338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 석방되어 같은 해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스님을 하면서 동시에 수산업을 운영하고 배도 1척 가지고 있는데 생선을 살 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전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수협 계좌(O)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기재는 피해자 및 P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증 제1호)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