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오염 방제업체 등록 및 점검업무와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방제업체의 방제구역 지정 등 해양오염 방제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내지 중순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2007. 12. 24. L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M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위 업체를 해상방제업무에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방제비용 청구 등의 편의를 보아 준 대가로 위 업체 대표인 B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3,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O의 각 진술서 1. 해양오염방제업 등록대장, 방제작업 현황표, 녹취록, 현금시재장부사본, 수사보고서(현금시재장부 기재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7. 내지 8.경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2008. 9. 초순경 내지 중순경 3,3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7. 내지 8.경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돈을 주었을 뿐이지 뇌물로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지급받은 돈의 액수 및 그 시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08. 9. 초순경 내지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N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N은 피고인 B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자, 위 두 회사의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개인적인 장부에 기재하기 시작하였다. N은 장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이 사용처를 밝히고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사장님'이라고만 기재하였다. N이 P의 현금 출납을 기재한 장부에는 2008. 9. 9. "해경-A 3,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9. 10. "A(시재 사장님께서 9/12 25,000,000 별도) 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의 현금 출납을 기재한 장부에는 2008. 9. 10. "사장님 25,000,000 → A 30,000,000(MY 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N은 위와 같은 기재에 대하여,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이 평소에 어느 회사에서 얼마의 현금을 마련하라고 자세하게 지시하는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주기 위해서 P에서 2008. 9. 8. 3,000,000원, 2008. 9. 9. 5,000,000원, Q에서 25,000,000원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 같고, 당시 P은 적자상태였으므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돈으로 P에서 마련하라고 지시받은 현금을 마련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N이 작성한 장부의 일시에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3,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 B의 가족들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미 증거가 있어서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N이 작성한 장부가 근거가 없는 것이었거나, 조작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B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서 위 장부를 보고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해경을 은퇴한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만난 이후로 20여년간 친분을 유지해왔는데,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대비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의 가족들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미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세금의 납부 일자 및 금액은 실제로 세금이 납부된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기억나지 않고, 돈을 준 시기도 7월 또는 8월의 낮 시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3,000만 원 이상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사에게 뇌물수수로만 처벌해 줄 수 없는지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만 60세이고,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게 7월 또는 8월의 낮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지급한 돈의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가중처벌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추어 지어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008. 7. 내지 8.경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처인 O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차용한 것인지 여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돈을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계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N으로부터 현금을 3차례 받아서 3,3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B에게 돈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에게 변제의 독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A에게 증여의 성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방제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I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으로써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방제업체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M 침몰사고의 방제 업무에 참여하여서 총 24억여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것이 사업상 도움을 받아서 고마웠고 인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도106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I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이 해양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위 금품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3,300만 원인데, 위 돈의 액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명절 때에 떡값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다가, 피고인 A이 통영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그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돈도 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이 20만 원 내지 30만 원 같이 작은 액수의 돈도 피고인 A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자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3,300만 원 같이 큰 돈을 교분상의 필요만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도 퇴직한 해양경찰의 소개를 통해서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방제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연락을 해줘서(해양경찰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해양사고를 방제업체에게 알려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되어 있다) M 사고의 방제 업무 등에 참여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은 I해양경찰서 해양방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제업체의 대표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또한 해양사고를 방제업체에 알려줄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제업체에게 알려주어서 방제업체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서 30여년간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장모와 두 자녀를 처와 함께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방제업체와 업무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60세로써 나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성행,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 B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인 A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배심원 3인) - 징역 2년 6개월(배심원 6인) 2. 피고인 B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나.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배심원 9인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