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 1. 피고인 A와 H, I, J,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등은 2020. 2. 16. 21: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사공원 주차장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M(주)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6. 22:25경 정읍시 N에 있는 O중학교 앞 도로에서 H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I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및 E, J을 태우고 각각 운전하던 중, H은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M사 콜센터로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408,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3 2. 피고인 A 및 I, J(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사기 피고인 A 등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대출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이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Q’라는 카페에 “대출 필요하신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 등은 함께 이를 보고 연락을 온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등은 함께 2020. 2. 24. 13:0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14:00경 익산시 R에 있는 S에서 시가 1,650,000원 상당의 삼성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 등은 2020. 2. 25.경 익산시 T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U회사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 16:30경 U회사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류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및 J(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사기 가. 피고인 A 등은 2020. 2. 26.경 전북 익산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제1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6.경 (차량번호 2 생략) LF 소타나 렌트 비용 명목으로 126,43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등은 2020. 2. 27. 11:00경 대전 서구 W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 카드를 발급하여 교부해주면 이후 대출수수료에서 위 카드 대금을 공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카드대금을 대출 수수료에서 공제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의류 및 향수 구입 대금 명목으로 987,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등은 2020. 2. 27. 17:17경 위 W백화점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렌트카 연장 비용을 결제해주면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렌트카 연장비용을 결제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렌트카 연장 비용 명목으로 596,86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J, I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0. 5. 9. 04:35경 정읍시 X에 있는 Y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Z(남, 33세), 피해자 AA(남, 39세)이 위 술집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Z과 AA이 위와 같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Z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 및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및 I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I는 피해자 A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AA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는 I와 공동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74 [전제사실] AB은 피해자 주식회사 AC가 운영하는 ‘AC’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한 자이고, 피해자는 ‘A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렌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는 자격없는 사람의 자동차 이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대여약관으로 ‘AC’ 어플리케이션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본인만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고, 만 21세 미만이나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며, 회원자격이 될 수 없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만 17세이고(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2019. 6. 중순경 선배인 I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A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I는 이를 승낙하고 A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B에게 ‘10일 정도 AC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게 해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AB으로부터 ‘AC’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전달하여 AB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6.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 AB의 업무방해 AB은 2019.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 휴대폰 인증, 결제카드 등록 등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I에게 전달하고, I는 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9. 6. 18. 18:00경 전북 익산시 AE에 있는 ‘AC’ 대여존에서 휴대전화에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 1대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렌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18. 18:00경 전북 익산시 AE에 있는 ‘AC’ 대여존에서 ‘AC’ 어플리케이션에 설치하고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AB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B 명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대여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 22:25경까지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고 대여요금 등 합계 1,867,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18. 19:44경 전북 정읍시 AF에 있는 AG휴게소에서 사실은 위 말리부 승용차에 비치되어 있는 주유카드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유소 직원에게 ‘AC’ 소유의 주유카드를 제시하여 주유대금 명목으로 27,05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 2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총 779,671원을 주유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18:00경부터 전북 익산시 AE에 있는 ‘AC’ 대여존 앞 도로에서부터 2019. 6. 27. 00:00경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수백km 구간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번갈아가면서 운전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들은 2019. 6. 18. 18:00경 전북 익산시 AE에 있는 ‘AC’ 대여존에서 AB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2019. 6. 18. 18:00경부터 2019. 6. 28. 18:00경까지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말리부 승용차를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2019. 6. 28. 18:00경까지 위 ‘AC’ 대여존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AH에게 위 말리부 승용차를 인도하여 AH으로 하여금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이후 2019. 6. 30.경 22:25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 인근에 방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24 8. 피고인 L 및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J과 피고인 L은 지역 선·후배관계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21:10경 전북 정읍시 상동교차로를 J은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L은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진행하던 중, 피고인 L은 앞서 진행하던 J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 변경하여 위 스포티지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같은 날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L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9. 29.경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 등으로 J 명의의 A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12,392,61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F 및 J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J과 피고인 F은 지역 선·후배관계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전북 정읍시 AJ에 있는 AK조합 앞 주차장에(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해둔 다음, 이를 J에게 알려주고, J은 2020. 12. 7. 12:20경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위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동일한 차량임)로 미리 주차되어 있는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은 같은 날 피해자 M주식회사에 “주차 중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 내용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 F과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F의 보험접수취소로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9 10.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해자 주식회사 AC 회사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을 상대로 ‘AC’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은 사업 특성상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하거나 가입된 회원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회원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이고 운전면허 취득 후 만 1년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자동차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 A(당시 17세)는 2019. 7. 10.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구인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L(당시 21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A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AL으로부터 AC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1.경 AL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대여신청을 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통해 광주시 서구 AM에 있는 AN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2019. 7. 25.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렌트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는 2019. 7. 11.경 제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 주식회사로부터 AL 명의로 2019. 7. 11.경부터 2019. 7. 14.경까지 사이에 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렌트한 피해자 소유 시가 22,998,182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부정 주유 및 반납 지연 등을 이유로 AC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경 19:50경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I, J,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9 생략) 1. 사고접수사항, 보험금명세, 대인지급결의서, 물차지급결의서 2020고단613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익산 대리점 탐문, 피의자 D의 AP은행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D의 통장에서 이체된 AQ, AR의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D의 피해금액 내역서 송부에 따른 첨부, 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피해금액 내역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게 속아 만든 W백화점 카드 사본 첨부, 피의자 D의 피해금액 내역서 송부에 따른 첨부, 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피해금액 내역 2021고단26 [판시 제4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Z,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폭행 관련 사진(Z) [판시 제5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A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폭행 관련 사진(AA) 2021고단174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U,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C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1 내지 7번) 1. 수사보고(차량 운행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B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224 [판시 제8항]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분석 결과, 피의자 J의 L의 벌금 대납 확인 관련) 1. 보험사기 수사의뢰, 6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27번), 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59번) [판시 제9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가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공범 F 통화내역 제출 및 추가 진술 관련) 1. 보험사기 수사의뢰, 7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28번) 2021고단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E, C,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AC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1 내지 8번) 1. 수사보고(차량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L: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L: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등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나. 피고인 A, D, E, L: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아래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380 사건과 관련하여 I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2020고단61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대출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으며, 렌트카 비용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2021고단239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2020고단380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0고단61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단239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소년일 때 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거운데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상해 등으로 최근 5년 내에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 Z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거운 점, 피해자 AA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Z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승용차를 대여한 후, 대여요금과 주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한 것이 없다. 다만,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한 점, 피고인 D은 보험사기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E은 보험사기로 1회, 다른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F J의 제안에 따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6. 피고인 L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J으로부터 대가로 1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보험사기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1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J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