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2013고단2367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I에 소재한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의 주된 업무인 '비군사화사업, 방위사업업, 폐기물 처리업 및 기타 기초무기화합물(과염소산암모늄)의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등과 관련한 무기화합물의 분리 추출 생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국방부 탄약관리과에서 불용처리된 130mm 다년장 로켓추진체를 인수받아, 추진체 구성 부분 중 알루미늄 외형 원통 속에들어 있는 고무라이너 안쪽의 폴리부타티엔과 과염소산암모늄이 혼합되어 있는 추진제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분리 추출하여 전기자동차 밧데리 연료로 수출하고, 위와 같이 분리 추출되고 남은 과염소산암모늄이 잔존하고 있는 고무라이너 19.6톤을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폐기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배출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받아 해당 폐기물의 성격 및 처리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처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의 성상 및 그 위험성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고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3. 3.경 친구인 J에게 위와 같이 로켓추진체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분리하고 남은 고무라이너(이하 '고무라이너'라고 한다)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의뢰를 위해 5kg의 고무라이너 샘플을 건네면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부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회사는 2012. 5.경 위 고무라이너에 대한 폐기물처리 의뢰를 받은 K로부터 '고무라이너에 흡착된 과염소산암모늄 잔량은 화재 및 폭발위험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3. 3. 8.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폴리부탄티엔 고무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해 분석 장비 손상의 염려로 인해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샘플 5kg을 건넨 2013. 3. 20.경 샘플에 대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물색하던 위 J로부터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폐기물분석결과서의 별칭)를 요구받자, 위 고무라이너 샘플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아닌 로켓 추진체의 포장용지인 아스콘지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고, 위 J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아스콘지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고무라이너를 폐기물 운반업자인 L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영업팀장 N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아스콘지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고무라이너 샘플을 받은 위 N은 샘플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샘플만으로는 폐기물 처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추가 샘플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4. 12.경 위와 같이 고무라이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식 폐기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남 함안에 있는 피고회사 본사에서 배출되어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P지점에 이동시켜 보관 중이던 고무라이너 전량인 19.6t을 M으로 배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해당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다른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고,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 해당 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처리 절차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4. 24. 14:15경 전주시 Q에 있는 위 M 작업장에서 전날인 2013. 4. 23. 폐기물 테스트 과정에서 소각로의 소규모 폭발을 경험한 M의 상무이사인 공동피고인 B이 폐기물에 대한 반출을 결정하여 이를 위해 철로 된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무라이너 폐기물을 집어 운반 차량에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위 폐기물에원인을 알 수 없는 불(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및 이로 인한 폭발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장에서 반출 작업 중이던 M의 근로자인 피해자 R(61세), S(46세), N(37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T(6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등에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U(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귀 및 목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V(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 화상을, 피해자 W(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귀 및 목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및 좌측 목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Y(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B(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Z(59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귀 부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주시 AA에 있는 M의 사내이사이자 주재임원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43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인명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3. 4. 23. 18:10경 전주시 Q에 있는 M 주식회사 소각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입한 폐기물을 소각하던 중 위 폐기물로 인해 소각로 내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그 폭발음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였고, 위 폭발로 인해 소각로 투입구 차단막이 찌그러지자 소각로 가동을 중단시킨 후, 직원인 N을 통해 위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한 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B의 L에게 위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L으로부터 '폐유고상'으로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한 설명을 들었으나 소각로 내 폭발 등에 비추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여 폐기물 반출을 결정하고 다음날인 2013. 4. 24. 폐기물 반출 작업을 지시하였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취급하게 될 경우, 폭발성 물질이나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또는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43. 4. 23. 18:10경 위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소규모 폭발을 경험하여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인 N도 위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K 및 AC으로부터 화재 위험 및 폭발 위험으로 폐기물 처리가 거절된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직원인 AD 또한 위 소각로 폭발을 경험하고 위 폐기물에 대한 연소 실험을 하여 쉽게 연소되는 물건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등으로 위 폐기물의 화재 및 폭발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3. 3. 30.경 철로 된 집게차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마찰로 인한 화재를 경험한 바 있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 점 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또는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철로 된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폭발성이 높은 폐기물의 상차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작업장에서 근로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들(피고인 B 본인은 제외한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최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13. M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산업재해예방 수시감독에서 비상엔진벨트에 덮개, 소방용수 펌프 회전부에 덮개,백필터 체인에 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교류아크용접기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배전함의 외함, 투입구 유압펌프 배전반 외함, 화격자 유압펌프 배전반의 외함에 각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75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I에서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체인 피고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유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농축시설[1일 최대 폐수 발생량 약 5m³(수조용량합계)] 등을 설치·가동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 폐기물 1일 평균 배출량이 100kg 이상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4. 12. 피고회사에서 사업장 폐기물 19.6t을 배출하면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경남 함안군 I에서 무기화학제품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회사는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AH,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AD, AI, L, AJ(일부), AK, Z, Y, V, A(피고인, 일부), J, AF, AE, AL, AM(일부), AG, AN, U, W, X, AO(일부), AP(일부), AQ, AR에 대한 각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의 진술서 1. AT, AU, J, AM, L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2013. 5. 24.자 감정의뢰회보, M 출동 관련 회신, 2013. 5. 13.자 감정의뢰회보,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환경부 질의 회신), 질의회신(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1355, 22038호 수사기록 제681, 682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4. 5. 12.자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계량 현황, 폐기물 처리 계약서 샘플, M 화재사고 관련 샘플인계서, C사 제출 고무 라이너에 대한 성분분석 데이터 영문번역본, 일일폐기물거래내역(M 내부결재서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사본 등,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폐기물 위수탁 및 운반처리계약서, 물질안전자료(폴리부타디엔), 라이너, 각 등기부등본, 폐기물검사 성적서,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소방재난 활동상황 통보 1.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각 안전보건 교육일지,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1. 각 내사보고(C 제출 시험성적서 확인 관련, 아스콘지, 고무라이너 제출 관련, MCCTV 확인 및 소각로 확인, C 완주P공장 현장수사 관련, 폐기물 시험성적서 작성 주체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무라이너에 대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회신 및 배출자 C사의 위반사실 확인 관련), 재해자 W의 면담조사보고, M 중대재해 관련 면담조사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M수시감독 결과 지적된 위반사항 시정결과 보고서, M 관련 자료 송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의뢰한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폐기물 운반업체 AB 대표 L 통화 및 폭발사고 전 M 영업팀장 N과 통화 내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K 영업팀장 AF 통화 및 C 직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융합연구소 분석의뢰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K 영업팀장 AF 통화 및 AH 거짓진술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사고 전 반출하기 위해 분리한 고무라이너 사진, M 폭발 동영상, 아스콘지, 고무라이너 사진 등, 목격한 폐기물 사진, 암롤박스 등, 현장확인 사진 2013고단27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회사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V(전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7147호 수사기록 제4, 5면), AW의 각 진술서 1. AO의 확인서(전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27147호 수사기록 제6면), 확인서(날인거부), AK의 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사본, 과태료납입고지서 사본, 과태료납입영수증 사본,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유)AB 및 ㈜M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첨부보고, 폐기물관리법 적용검토 및 관련법조문 사본 첨부 보고} 1. 철거 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 무위반의 점) 다. 피고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 상상적 경합을 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판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위 고무라이너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폐기물관리법, 군수품관리법, 폭발물처리훈령, 탄약비군사화업무훈령,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비군사화시설 또는 탄약비군사화장소에서 직접 또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비군사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되, 탄약 중 추진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후자의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폭발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리의 기준과 절차, 시설, 안전기준 등에서 탄약과 탄약 중 추진체 부분을 명백히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후자의 경우 탄약의 비군사화를 위한 특수 시설이나 처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일반 폐기물처리업자로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 탄약 중 추진체의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따라 추진체를 폐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물이 탄약으로서의 본래의 특성을 상실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해당 여부를 불문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절차 또한 준수하여 이를 폐기함이 상당하다(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폭발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고무라이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호에 따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합성고무류로 분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 또는 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탄약'에는 '추진체 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하여 탄약비군사화 처리를 마친 후의 잔존물'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잔존물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폭발물처리훈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탄약 비군사화를 할 경우 중간처리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최종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한 폭발물처리훈령 제5조 제9항, 제27조 제4호가 군수품관리법의 위임한계를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2. 폭발 특정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어떠한 물질이 폭발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현상이 '폭발'인지 또는 어떠한 물질이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특정한 입법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소방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개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통상인의 보편적인 인식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폭발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일반 통상인의 보편적인 인식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폭발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된 위 고무라이너가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꽃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폭발사고의 경위 국립수사연구원이 행한 고무라이너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2013. 5. 13.자 및 2013. 5. 24.자 각 감정의뢰회보와 공판 도중 행해진 사실조회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회사로부터 J, L 등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19.6t 상당의 고무라이너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실험을 의뢰받은 M이 이 사건 폭발사고 전날인 2013. 4. 23. 소규모 소각실험을 통하여 폭발성을 확인하고서 위 고무라이너를 폐기물 처리를 거절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날 소각시험 때뿐만 아니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무라이너가 담긴 자루를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서도 '펑'소리가 몇 번 울렸던 사실, 그에 따라 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 고무라이너의 폭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시킨 사실, 다음날 오전부터 위 고무라이너의 반환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위 작업으로 인해 이날은 산소통 및 가스등을 이용한 별도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당초 2013. 4. 12. 반입된 위 고무라이너가 폐기물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위 고무라이너의 반환작업은 먼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위 폐기물을 보관창고 밖으로 꺼내 놓으면 여러 근로자들이 기타 폐기물과 위 고무라이너를 선별하는 작업을 점심시간 무렵까지 진행하여 분류된 고무라이너를 소각장 옆 폐기물 보관창고입구 쪽 한곳에 쌓아놓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지게차의 집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류된 고무라이너를 암롤박스(Arm roll box)에 집어넣는 순서로 진행된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후 14:15경 집게차 밑 부분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일어났고, 곧바로 상차작업을 위해 쌓여있던 다른 고무라이너에서도 폭발 및 연소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며, 당시 불씨가 수십 미터 반경까지 비산하여 주변 가연물에 착화 연소된 사실,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위 고무라이너를 싣고 상차작업을 하던 지게차를 비롯한 각종 기계, 기구와 시설물들이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휘어진 사실, 위와 같은 폭발 및 연소현상을 다수의 근로자들이 목격한 사실, 위와 같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 중이던 위 고무라이너 이외에 사고현장에서 폭발성 또는 연소성 물질이나 방화 등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언급하는 폐유기용제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출동한 전주AX 소방서는 전날 반입된 화약류포장제 폐기물이 가압충격으로 폭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폭발 및 연소된 물질을 피고회사가 M에 교부한 폐기물분석결과서에 기재된 폐유고상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간이충격시험 및 연소성시험 결과 사고장소에서 발견된 고무라이너와 그 형태나 성상이 동종으로 확인된 고무라이너에서 연소현상이 확인되었고, 위 고무라이너에 잔존한 '과염소산암모늄부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회색물질'은 건조된 상태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나화(裸火) 상태에서도 인화성이 확인되었으며(다만 건조된 상태에서는 직접 점화 외에 마찰, 충격, 스파크 불꽃 등 다른 점화원에 의해서도 인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 30cm 높이에서 1kg의 쇠망치로 충격하였을 때 위 시험대상 물질에 가해지는 에니지인 2.9J{Joule, 1N(Newton, 1kg의 물체에 작용하여 1㎨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키는 일의 양}을 기준을 할 때 시험대상물질이 수분을 함유한 경우에는 충격이나 마찰 등에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나(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반환을 위해 상차작업 중인 고무라이너가 함유한 정확한 수분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사고 전날인 2014. 4. 23. 전주에 2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인 2014. 4. 24.에도 약 3mm 가량 비가 내렸으므로 위 고무라이너가 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고무라이너에 물기가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지 아니하나, 당초 위 고무라이너는 2014. 4. 12. 폐기물수거통인 압롤박스에 담겨진 상태로 M에 반입되었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 전날 비로소 소각시험을 위해 압롤박스에서 꺼내져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보관되었던 점, 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 후 소화과정에서 소방관들에 의하여 상당량의 물이 뿌려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폭발사고 당시 위 고무라이너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결과에 부합하는 정도로 마찰 또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는 다양한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되어 폭발적인 연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에 위 감정의견이 수분함유량에 따라 일상적인 충격에서 감정대상물이 폭발할 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언급할 것일 뿐, 물체에 가해지는 에너지와 관계없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그 절차, 방법 및 내용, 실제 이 사건 폭발사고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M의 폐기물 보관창고 입구 앞쪽에서 진행된 위 고무라이너의 상차작업 도중 건조하거나 나화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던 위 고무라이너에 잔존한 '과염소산암모늄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회색물질'이 철로 된 지게차의 특정 부위와 마찰 또는 충격함으로써 또는 기타 특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불꽃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그 불꽃이 위 고무라이너 등에 옮겨 붙어 폭발하면서 그 폭발로 화기를 담고 있던 폭발물이 비산되거나 급속하게 부근의 고무라이너 등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연소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폭발사고의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 본래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처리하지 않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예외적으로 탄약비군사화의 일환으로서 군수품관리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어느 정도의 폭발의 위험성이 내재된 탄약의 추진체에 대하여 비군사화작업을 하고 그 후 남게 되는 잔존물을 군수품관리법과 입법목적과 규정내용이 다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에서 폭발성이 있는 요소를 최대한 분리해 낸 후 전문가를 통하여 잔존물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하여, 그 잔존물을 통상의 폐기물로 처리하더라도 통상적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준을 넘는 폭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 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로서 폐기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침으로써 폭발성이 있는 요소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폭발성 물질의 폐기물 처리에 업무로써 관여한 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이상에서 본 바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폭발사고는, 군에서 사용한 130mm 다년장 로케추진체의 부품으로서 폭발성이 큰 폴리부타티엔과 과염소산암모늄이 남아 있었던 고무라이너를 위와 같은 안전성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수집운반업체(J나 L 운영의 유한회사 AB)를 통하여 M에 폐기물처리를 의뢰하고 위 고무라이너가 아니라 로켓추진체 포장용지인 아스콘지에 대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건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부터 폭발의 위험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를 거부당한 사실 또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폐기물운반업자로부터 위 고무라이너를 인도받으면서 인도받는 물질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인도받은 물질에 대한 소각실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폭발현상을 확인하여 위 고무라이너가 폭발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였으므로 위 고무라이너를 반환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작업도구가 부적절하거나 작업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고무라이너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에 불꽃이 생기거나 연소됨으로써 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폐기물처리의 예에 따라 철로 만들어진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 고무라이너의 상차작업을 진행한 피고인 B을 비롯한 M의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피고인 B이 폭발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날 소각장치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다른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게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어렵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위 고무라이너의 폐기물 처리를 맡게 된 M 측에 위 고무라이너의 폭발성과 그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M이 당초부터 그 폭발의 위험성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거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폐기물 반환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찰 수사과정에서 법률의 무지로 위 고무라이너를 폐기물로 반출할 당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 배출에 따른 인계·인수자료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는바,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아스콘지가 아니라 위 고무라이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면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M에서도 이를 확인하여 위 고무라이너의 처리방법을 달리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폭발사고 당일 오전 L을 통하여 M 측에 위 고무라이너가 아닌 아스콘지에 대한 폐기물분석서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M 측으로 하여금 위 고무라이너의 폭발성이나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고무라이너의 반환을 위한 상차작업을 하게 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3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고무라이너의 시험을 의뢰한 J에게 그 폭발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피고회사로부터 폐기물의 운송의뢰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피고회사의 사자이거나 피고회사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실제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는 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피고회사가 져야 할 것이고, 정식의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폐기물의 처리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단계라고 하여 그 의뢰자에게 의뢰하는 물품의 성상, 위험성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사망한 피해자 R, S, N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고, 이 사건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당수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또한 130mm 다년장 로켓추진체를 중간처리한 후 남는 위 고무라이너를 장기간 모아 두었던 관계로 위 고무라이너가 폭발할 위험성의 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를 위한 소각시험을 의뢰하였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 M 측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도 결과적으로 다수가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비롯한 M의 임직원들이 피고회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스콘지에 대한) 폐기물분석결과서의 기재와 달리 전날 소각실험을 통하여 위 고무라이너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발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중 N이 위 고무라이너에 회색의 화학성분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업체들에 문의하여 폭발의 위험으로 인해 이들 업체들이 위 고무라이너의 폐기물 처리를 거절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폭발물을 취급하지 않았던 M이나 피고인 B으로서는 19.6t 상당의 위 고무라이너의 폐기물 처리를 거부하고 인도받은 19.6t의 고무라이너를 피고회사에 반환하더라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곧바로 상차작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나 운반업체(L 운영의 유한회사 AB 등)에게 전날 소각실험 당시 폭발이 있었음을 정확히 고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후 마찰·접촉 기타 원인에 의한 폭발이나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거나 낮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반환을 위한 상차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피고인 B이 M의 전문업종이 아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직접 처리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나 업체에 일을 맡김이 옳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3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폭발사고가 오로지 위 고무라이너의 폭발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회사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회사 또는 운반업체 측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피고인 B이나 M 측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폭발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폭발사고로 피고인 B이 책임자로 있던 M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A와 비교할 때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사직원 중 다수가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회사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행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정도나 그 가벌성이 비교적 경미하다. 앞서 살펴본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과 피고회사의 경영여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