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피고인 A)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26.경 양주시 C 상가 D호에 있는 E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F을 통하여 피고인 B 소유인 '양주시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해 3. 11.경 위 허위 전세계약서, 영수증과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을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중계2 지점에 데려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위 J 중계2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 영수증과 피고인 A이 K에서 재직 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K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전세 계약금 1,0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버팀목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M)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급여명세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가계용) 1. 각 각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1. 신용보증신청서 1. 신용보증약정서 1.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1.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금융거래내역서(9,400만 원) 1. 여신거래내역조회(이자납부내역)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1. 9,400만 원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재직하였다는 '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F-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공인중개료 10만 원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식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각서 제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채무 상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직장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9,4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기망의 방법,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010년에 벌금 30만 원, 2013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배우자의 병환(뇌출혈) 및 사망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기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수감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하여 지인에게 부탁하였다가 지인이 소개하여 준 사기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전체 편취금 9,400만 원 중 1/3 미만인 2,650만 원만을 배분받은 점, 피고인은 3차례나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우울증과 고혈압, 신부전증을 앓고 있고 약시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손 목에 물이 차올라 주기적으로 물을 빼주어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초등학생 아들은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한 불안 증세와 활동 및 주의력 장애, 틱장애(테라투렛 증후군)와 천식, 왼쪽 고관절 부위에 물이 차오르는 윤활막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지인들은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 A의 아들이 피고인 A의 부재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오면 실제 계약을 한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26.경 양주시 C 상가 D호에 있는 E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F을 통하여 피고인 B 소유인 '경기 양주시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같은 해 3. 11.경 위 허위 전세계약서, 영수증과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을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중계2 지점에 데려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위 J 중계2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 영수증과 피고인 A이 K에서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13.경 위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주)의 조사담당자 P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사실인 것처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K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전세 계약금 1,0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버팀목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M)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임차인이 임차할 아파트를 살펴보지도 않고 임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피고인 B은 임차인이라는 피고인 A이 아파트를 보러 오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범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피고인 B에게 들키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바 없는 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임차인이 그와 같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공범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면서도 사실과 달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F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이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지 아니하고 이미 피고인 A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와 계약서만을 작성한 점 등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직접 교섭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교섭하였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이 아닌 임차인을 대리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인 B이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해지, 대출금의 처분 등에 관한 논의를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A의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비로소 피고인 B에게 자금 사정 등을 언급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였던 바와 달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점 등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그에 관하여 공모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사실과 달리 2015. 2. 26.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위 영수증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자료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용이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2015. 2. 26.자 영수증은 피고인 B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 F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A에게 교부하라"고 말하였던 영수증인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추후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 B을 기망하여 미리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영수증 교부 사실을 들어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은 2015. 3. 13. 임대차계약의 실제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금융계좌 통장 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A이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 B이 이를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등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 받거나 양도를 받는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 임대인인 피고인 B이 참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O 주식회사가 2015. 3. 13. 임대차계약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세계약이 만기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전세자금을 은행측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당시 말로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며(증인 N도 그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15, 16면 및 증거기록 제65면 참조) 대출금이 'A'을 송금자로 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54, 156면), 피고인 B이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가장한 피고인 A은 임대인인 피고인 B이 전세계약의 허위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공범과 통모하였는지 여부를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의심한 근거는 피고인 B이 편취금 중 일부를 받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의 눈치를 보았으며 피고인 B이 사실(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달리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을 모함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 B이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은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 B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으로 임대차계약상 계약금 상당액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B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있다. 이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 B은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여기서 아파트가 가까우니 집을 보러가지 않겠느냐. 아파트에 가서 구경하고 커피도 한 잔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과 공범은 바쁘다는 취지로 거절하고, 공범은 피고인 B에게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집 구조는 잘 안다. 다음에 와서 보겠다"고 말하고 계약금 지급에 관하여도 "지금 피고인 A이 돈이 없으니 자신이 대신 계약금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피고인 B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남편도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인 B의 배우자는 그렇게 하여도 된다고 하면서 "남편도 당연히 이사오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남편도 당연히 이사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