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2019고단3936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달라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매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경 위와 같이 D 명의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이 났는데 대신 입금을 해주면 5시에 돈을 갚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으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16:42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4경 위 체크카드 1매로 현금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35(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새벽 서울 송파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J 혼다 CBR125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로 26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L YZF-R3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송파구 M 앞에서, 그곳에 있는 제1의 가.항 기재 혼다 CBR125R 오토바이를 가져와달라는 지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가 A이 절취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N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9고단108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9.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계좌로 100만 원을 대신 받아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수수료 12%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은 지인인 P에게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R)를 받은 후 그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족을 사칭하면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이었고, 피고인 A은 2019. 5. 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그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4.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조카 T을 사칭하면서 '지금 일 때문에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와서요. 이모 대신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돈은 오후 4시쯤 넣어드릴게요 이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메시지 내역 1. D 명의의 E계좌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관련) 1. 내사보고(인출지 CCTV영상 자료) 1. G 진정서 1. 송금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4부 1. 주민등록초본 5부 1. 주민등록등본 6부 1. 휴대폰 내역 중 현금인출 사진(179쪽) 2020고단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무면허운전의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B이 해당 오토바이가 절취품인 것은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위 피고인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무면허운전'의 점)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서('무면허운전'의 점) 1. K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도난수배차량 검색결과 1.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첨)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2020고단108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진술서 1. 계좌 사진 및 메시지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련돼 있다. 위 피고인은 구속 후 자신의 그동안의 행동들이 잘못 되었음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글을 계속 제출했다. 피고인 A은 2018년경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와 고시원 등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절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기소유예처분시 결정문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이미 가출했다가 그 사건 이후 집에 돌아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그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기소유예처분이 됐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 직후는 물론, 그 당시부터도 위 피고인은 사실상 가족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와 크고 작은 범죄적 행위들에 관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판 내내 위 피고인의 아버지는 시종일관 방청을 계속하며 위 피고인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고, 위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아버지를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버지는 2019고단3936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위 피고인의 반성적 태도만으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책이 가벼워지기엔 그 범행들 각각의 내용이 심각한 것들이다. 비록 피해액 자체가 각각은 크지 않지만 위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사기, 절도 등 행위를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이다. 피고인 B은 장물운반 범행에 대해 장물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고, 객관적 사정상 분명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유리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 피고인 C 역시 가담 내용과 정도, 특히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사기방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