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 고단2911]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17:2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옆 골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F KT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1. 17:42경 경여수시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J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20.77 3029] 1.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2. 08:00경 여수시 L에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 본채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8:00부터 09:00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소지에 있는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현금 38,000원, 시가 미상의 작업복 및 외출복 등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1. 08:18경 여수시 0에 있는 P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N이 머리 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2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여수시 Q에 있는 '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8,400,000원 상당의 T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있는 위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여수시 Q에 있는 'R' 앞에서부터 같은 시 U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3:48경 여수시 V에 있는 'W 사우나'에서 195번 옷장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점퍼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Y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5]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여수시 AB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C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여수 국동항 선적 A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위 AD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2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2020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인 휴대폰 사진 2매,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4매, 피해자 K 휴대폰 사진 2매, 사건발생장소 및 피해품 회수 현장증거사진 4매, P찜질방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 8매 [2020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차용증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처벌대상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위 각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전체 배상신청 금액 중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선불금 관련 1,000,000원 부분만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되어 있어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하게 된다. 비록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재물손괴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각 범죄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만을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절도 범죄 피해자 중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M의 피해품 대부분과 피해자 N의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절도 피해자인 S의 차량 열쇠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X의 경우 차량 열쇠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각 재물손괴 범행이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중해야 마땅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다가 2020. 11. 2.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물손괴, 절도 등 범행을 계속하다가 2021. 1. 6. 긴급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는가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