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의 결성 B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D파라는 폭력조직과 인천 남구 E 일대에서 활동하는 F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G을 두목, H과 I을 부두목으로 하여 결성된 범죄단체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지역폭력배 J도 조직에 흡수되어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호 간에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C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보호비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C 일대에 들어선 K, L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M이 'B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N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종전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위 J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O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P파 조직원 Q 등을 영입하여 N 등을 두목급 고문, M을 대외적 두목, R 등을 부두목, S, T, U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 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C, 서구 O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2. 범죄단체의 약화와 재건 그러던 중 B파는 2011. 10. 22.경 인천 V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W파’ 조직원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른바 ‘X 사건’), 2014. 9.경 Y파 소속 조직원 Z을 영입한 것을 계기로 Y파와 시비가 되어 Y파와의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을 준비하여 집결한 사건, 2015. 4.경 조직원 AA가 ‘AB파’ 조직원 AC과 시비한 일을 계기로 AB파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집결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축 조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세력이 약화되고, 위 사건들의 재판 과정에서 생긴 조직원간 불화로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조직의 와해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B파는 불구속 재판을 받은 90년생 이하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의 존속과 재건을 위해 인천 시내 다른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조직원 및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운동부 출신 등 소위 ‘학교짱’ 이라 불리는 자들을 막내급 조직원으로 대거영입·흡수한 뒤 각종 행동강령 및 조직 내 규율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하거나 규율을 어긴 경우, 대상 조직원을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불러 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일명 ‘빠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유지해오던 중, 2018. 11. 24. 광주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AD파의 조직원인 AE의 부모님 결혼식 행사 전야제에 참석한 93년생 조직원 AF가 술에 취해 위 AD파 조직원인 AG를 폭행한 일을 발단으로 AD파와 시비가 되자, 92년생 AH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이 광주 AI 일원에서 AD파 조직원들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에 동원된 92년생에서 95년생 사이의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이른바 ‘AJ 사건’)되면서 다시금 조직의 존속·유지능력을 잃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B파는 2018년 말경부터 위 ‘AJ 사건’에 동원되지 않은 하부 조직원들을 주축으로 조직 정비 및 존속 유지를 위해 유흥업 종사자, 허위 매물 중고차 딜러 등 폭력배 출신이 아닌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출신과 성향을 가리지 않고 약 20여 명의 신규조직원들을 대폭 영입하며 인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는 등 폭력조직 ‘B파’ 의 존속·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갔다. 3. 재건된 조직의 개요 및 주요 활동 이후 B파는 AK(76년생)을 주축으로 AL, AM, AN, AO, U(이상 79년생), AP, AQ, AR(80년생), AS, AT(83년생), AU, AV, AW, AX, AY, AZ, BA(이상 85년생), BB(88년생), BC(89년생), BD, BE BF, BG(이상 90년생), BH, BI(이상 91년생), AH, BJ, BK, BL, Z, BM, BN(이상 92년생), BO, BP, BQ, AF, BR, BS(이상 93년생), BT, BU(94년생), BV(개명 전 BW), BX, BY, BZ, CA(이상 95년생), CB, CC(96년생), CD, CE, CF, CG, CH, CI(이상 97년생), CJ, CK, CL(이상 98년생), CM(이상 99년생), CN(00년생), CO, CP(이상 01년생) 등 기존 조직원 및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나이순으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다음, 2020. 12. 16.에서 18. 사이 치러진 79년생 조직원 AL의 모친상에 93년생 이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장례식장 입구에 도열시키고, 선배 조직원 등의 조문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일명 ‘굴신인사’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1. 10. 94년생 조직원 AH의 출소 환영식, 2021. 1. 18. 89년생 조직원 BC의 출소 환영식, 2021. 2. 17.에서 19 사이 치러진 91년생 조직원 BH의 조모상, 2021. 5. 30. 80년생 조직원 AQ의 결혼식 등에 조직원을 동원하여 선후배 조직원 사이에 화합을 도모하고 굴신인사 등으로 조직원들에게 조직 내 예절 내지 행동강령을 뜻하는 소위 ‘처세’를 학습시키면서 인천 일원 오피스텔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기강을 잡아 왔다. 4. 조직의 행동강령으로서 준수해야 할 이른바 ‘처세’의 확립 B파는 단결된 조직으로 행세하면서 선후배 사이에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세’라는 명목으로 조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켜 왔는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선배를 보면 즉시 달려가 90도로 큰 소리로 인사한다, 선배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시내에 다닐 때에는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선배가 전화하면 반드시 받는다, 선배가 부르면 어디든 온다, 전쟁 대비 집결 등 상황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즉시 모인다, 다른 조직과 다투면 직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 ⑩ 또래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모이기 전에 직계 선배에게 보고한다 등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91년생 조직원 BH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3세 A입니다”라고 가입인사를 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C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B파 신규가입 피혐의자 A 등재), 수사보고서(B파 00년생 조직원 CS SNS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신규 가입 혐의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입 혐의 인정 및 조직원 행사 개최 확인), 수사보고(B파의 폭력범죄단체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