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동생,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석함판매업을 한 사람, 피고인 C은 2012. 5. 9.경부터 2015. 3. 31. 경까지는 대구 동구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2015, 4. 1.부터는 구미시 I에서 'J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D는 단속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화물차의 차주를 상대로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고인 B, 같은 C은 위 D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할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A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등유를 화물차의 차주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30. 시간 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K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L이 운행하는 M 화물차에 등유 261.07 l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D는 이에 대한 대금조로 426,600원을 카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6회에 걸쳐 합계 등유 429,365.14 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53,359,21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여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판매한 등유에 대해 화물차량 차주들이 등유를 주유하고서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속이고 유가보조금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M 화물차의 실제 차주 L 상대로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261.07 & 를 공급한 후, D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고, D는 2013. 7. 1. L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F주유소에 비치해 둔 N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F주유소 종업원에게 등유 판매량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위 종업원이 불상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M 화물차에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426,600원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성군청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이고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90,21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의 실제 차주들이 총 2,047회(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순번 98, 195, 198,302, 307,472,580,582,787,864, 867,875,1564, 1730, 1825, 1832, 1841, 1933, 2066번 제외)에 걸쳐 145,688,779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F주유소에서, D, A가 K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M 화물차의 차주 L에게 등유 206 1 를 판매할 수 있도록 불상량의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 D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5 기재와 같이 합계 103,959,000원에 판매한 등유 합계 51,152 4 를 공급하고,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 D, A에게 등유를 공급하여 D 등으로 하여금 M 화물차의 차주 L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LON 명의)의 신용카드로 426,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D에게 수수료로 카드결제금액의 1.5% 상당의 금액, 등유 공급가액(피고인의실제 매출금액)으로 카드결제금액의 95% 상당의 금액을 각각 공제한 나머지 14,931원을 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95 기재와 같이 295회에 걸쳐 실제 매출금액을 넘는 금액인 합계 103,95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D에게 그 중 3,638,565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등유에 대해 화물차의 차주들이 등유를 주유하고서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속이고 유가보조금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경 D, A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화물차의 차주 L에게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위 LN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3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성군청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이고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63,144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0 내지 295 기재와 같이 화물차의 실제 차주들이 총 233회(순번 98, 195, 198번 제외)에 걸쳐 16,985,59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H주유소에서, D, A가 K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차주 L에게 등유 255.15 & 를 차량연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불상량의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의 주유소에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위 H주유소, 피고인이 지정한 O, P에서, 위 D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6 내지 2066 기재와 같이 차량 연료로 합계 549,400,210원에 판매한 등유 합계 366,502.76 1를 공급하고, 피고인이 빌려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경위 H주유소에서, 등록하지 않고 등유를 판매하는 D, A에게 위 H주유소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D 등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그 차주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H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D 등으로 하여금 화물차의 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고 그 차주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H주유소, J주유소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인 H주유소, J주유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등유에 대해 화물차의 차주들이 등유를 주유하고서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속이고 유가보조금을 수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D, A로 하여금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화물차의 차주 L에게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LN 명의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423,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423,3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성군청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이고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 48,59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96 내지 2,066 기재와 같이 화물차의 실제 차주들이 총 1,755회(순번 302,307,472,580,582,787,864,867,875,1564,1730, 1825,1832, 1841, 1933, 2066번 제외)에 걸쳐 124,563,73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에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S, T, U,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가명),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H주유소 및 급유현장 확인 사진 첨부), 사진 사본(증거목록 8번), 회신자료 사본(증거목록 14번), 승인내역 사본(증거목록 16번), 회산자료 사본(증거목록 19번),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22번), 등록대장 사본(증거목록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 방조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허위r과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 방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불법 영업기간이 2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등유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등유를 사간 차주들의 유가보조금 편취행위를 도왔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D의 불법적인 등유 판매영업을 인지하고도 그에게 적지 않은 양의 등유를 공급하였고, 부풀린 신용카드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을 D에게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은 D의 불법적인 등유 판매영업을 인지하고도 1년 7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에게 많은 양의 등유를 공급하였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방조한 화물 차량 차주들이 편취한 유가보조금은 해당 차주들에 대한 환수처분을 통해 상당 부분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형인 D의 지시를 받아 매월 일정 액수의 월급을 받고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에게 사기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