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10.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 옆 계단 밑 공구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포함 길이 약 40㎝)를 가지고 나와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좌측 부분, 좌 측 뒤 깜빡이 부분,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J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본네트, 휀다, 범퍼 부분을 위 망치로 때리고 발로 차 수리비 2,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식당 입간판을 위 망치로 쳐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2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D 식당 현관에서 식당 유리 출입문(가로 90cm, 세로 210㎝, 두께 1.2㎝)을 위 망치로 때려 깨트려 수리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4,1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차량 등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행인인 피해자 S(1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28. 21:1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직판장 앞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망치로 차량들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W(48세)으로부터 망치를 버릴 것을 고지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I, G,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S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3. 경부터 광주 북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원에서 외출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처방된 약의 복용 및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망치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하여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2013. 7. 23. 경부터 위 Y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암으로 일찍 사망한 뒤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피해회복 등을 위한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취중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