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K㈜가 지분율 50%, L㈜(변경 전 상호 :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가 지분율 35%, C㈜가 지분율 15%의 비율로 공동도급을 받기로 하고, 2007. 12. 11.경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9,425,600,000원의 '화천 O 정비공사'에 응찰하여 2007. 12. 24. 화천군으로부터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고, 2007. 12. 28. 화천군과 위 O 정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K의 영업부 차장인 P, ㈜N의 대표이사인 Q와의 사이에 위 O 정비공사를 시공하되, 다른 업체에 위 O 정비공사를 총 공사대금의 91%에 일괄 하도급한 다음 위 9%를 지분율대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화로 R㈜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O 정비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강원 화천군 S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직원들이 놀고 있으니 O 정비공사를 꼭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의 사이에 총 공사대금중 9%를 제한 91%에 위 O 정비공사를 하도급주되 그 대가로 1,2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8. 2.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18.경 피고인 B에게 위 O 정비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대가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위 계좌와 피고인 A의 처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1,000,000,000원을 송금받고, R㈜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4매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수급인인 피고인 B로부터 합계 1,2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 C㈜는 2007. 12.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O 정비공사를 일괄 하도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 12. 18.경부터 2008. 5. 9.경까지 사이에 그 대가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위 O 정비공사에 대한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5. 9.경까지 사이에 그 대가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전 V의 동생으로, W(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X은 2008. 1.경부터 2011. 1. 10.까지는 R㈜의 제1항 기재와 같은 O 정비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1. 1. 11.경 피고인 B로부터 R㈜를 인수한 다음 법인명을 Y㈜로 변경하여 위 O 정비공사를 시공하던 사람이며, Z은 위 O 정비공사의 AA㈜ 소속 감리원이었던 사람이다. 위 X은 2011. 4.경 위 Z에게 "화천군에서 위 O 정비공사 중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공정 예산(1,960,000,000원 상당)을 국비에서 군 예산으로 전환하여 별도 발주하려고 한다. 위 O 정비공사가 별도 발주되지 않도록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Z은 위 X에게 "피고인 D이 V 동생으로 예산을 지원받는데 힘이 좀 있으니, 피고인 D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한 번 물어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그 무렵 강원 화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Z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Z에게 "내가 알아볼 테니 일단 1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위 Z으로부터 2011. 4. 22.경 10,000,000원을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2. 2.경 위 Z에게 "예산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손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은 화천군 예산으로 별도 발주를 한다."라고 말하여, 위 Z으로부터 2012. 3. 8.경 위 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천군에서 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을 별도 발주하지 않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위 계좌와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4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P,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4-584) 2차 집행결과), 수사보고(K 영업부장 P 상대수사), 수사보고(A이 AG에게 전달한 금액 내역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모니터링 시스템 군예산 지원 관련, D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Z에게 지급된 5,100만 원 자금흐름 1차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4-704호, 5,100만 원 추적)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4-584) 2차 집행결과), 수사보고(AE 진술 번복 내용 관련), 수사보고(로비자금 5,100만 원에 대한 Z·D 진술 관련) 1. 거래내역정리, 저축예금 거래명세표(Z 명의 농협은행),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Z 작성의 확인증 1. 화천군의 사실조회 회신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기록 2080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081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증거기록 2097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098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R 주식회사가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이고, A이 수령한 금원은 R 주식회사가 일괄하도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선부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이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일괄하도급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12억 원을 받고 공사대금 중 9%를 공동수급인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하였는데, M이나 K이 자신(A)에게 시공권을 전부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R과의 일괄하도급이 가능했고, 따라서 12억 원은 M이나 K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이 아니어서 M이나 K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금원 중 6억 원은 K과 M을 자신에게 소개시켜주고, 공동도급인 사이에서 자신(A)이 시공권을 갖는 것을 도와준 대가로 AG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억 원은 피고인 C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47, 448면, 2066~2071면)하고 있고, L의 대표자 Q는 피고인 A이 12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2009년 ~ 2010년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16면), K에서 근무하는 P도 2011. 9.경에야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금액이 12억 원인 것은 경찰 조사 전날 피고인 A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09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12억 원은 일괄하도급 계약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O공사를 R에게 일괄하도급하는 대가로 피고인 C을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일괄하도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동법 96조 제4호에 의하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이나 하도급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법한 이 사건 일괄하도급을 요청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일괄하도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 B가 지급하여야 할 12억 원을 '선부금'의 형태로 먼저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위법한 일괄하도급이 성립함으로써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12억 원을 수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D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공사는 당초 화천군이 발주한 '화천 O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O공사'라고 한다)'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O공사에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를 별도로 새롭게 발주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불가능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자체가 부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화천군은 이 사건 O공사 중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분리할지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O공사에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분리할지 여부에 대한 화천군의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천군은 2012. 10.경 화천군수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군비 추가 확보금을 이용하여 예정된 대로 이 사건 O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관리운영에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므로, 이 사건 O공사에서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제외하고 사업을 마무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화천군수에게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화천군의 사실조회 회신 중 첨부서류, 증거목록 165번), 결국 화천군은 실제로 이 사건 O공사에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A은 2011.경부터 2012.경 사이에 X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화천군수를 찾아가 말해보겠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75면-2077면), 화천군청의 담당공무원인 AJ은 2011.경 X로부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을 듣고 '재원협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다보니 나중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27면), 화천군 담당공무원인 AI은 2012. 10.경 O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 한강수계기금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 확보액이 편성되어 위 기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34면), 이러한 진술들도 화천군이 이 사건 O공사에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분리할지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08. 5.경 화천군 O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화천군과 재원조달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고지원에서 제외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화천군에 보냈었다(이에 대하여 화천군은 2008. 6.경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실제 이 사건 O공사에는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화천군의 사실조회 회신 중 첨부서류, 증거목록 166번) 나. 차용금 주장 피고인은, Z이 유지관리 모니터링 공정 예산이 당초 계획과 같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사실관계를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은 있으나, Z으로부터 유지관리 모니터링 공정이 별도로 분리, 발주되지 않고,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Z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Z으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화천군에서 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에 대한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Z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은 이 사건 O공사의 현장 감리원인 Z에게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이 별도 발주되지 않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Z이 피고인 D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고는 2012. 2.경 '피고인 D이 예산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손을 써야 한다.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안되면 유지관리모니터링 사업은 군 예산으로 별도 발주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피고인 D을 통하여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공정이 별도로 발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Z에게 2011. 4. 22.부터 2012. 10. 22.까지 Z 명의 농협 계좌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X 법정진술). Z 역시 X로부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을 국비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D이 일을 보려면 경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D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X로부터 51,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6,800,000원을 D에게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Z 법정진술). 또한 Z은 2014. 3.경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인 D로부터 자신(D)이 Z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 원을 피고인 D이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2013. 9. 16.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Z 법정진술, 증거기록 1468, 1825면), 피고인 D은 이를 수사기관에 대여금이라는 주장의 증거로서 제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경찰 조사 당시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Z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증거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1453면), 수사기관에서 Z으로부터 위 확인증은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자(증거기록 1461면), 검찰 조사부터는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823면). 2011. 4. 22.자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Z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892, 1449면),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은 Z으로부터 대여한 것이고, 2011. 6. 4. 80만 원, 2011. 7. 20. 400만 원, 2011. 9. 11. 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증거기록 1823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2, 16, 17, 18호증)이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Z에게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2011. 4. 22.자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Z으로부터 받아야할 미지급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Z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다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수사과정에서 Z으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변제기한 등 차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으며, 실제 Z과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449면). 그리고 Z은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청탁명목으로 피고인 D에게 금원이 전달된 것을 숨기고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D로부터 2014. 4. 3. AE 명의로 1,400만 원, AD 명의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당일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D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600만 원은 Z의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다음 며칠 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 D에게 돌려주었다(Z 법정진술). 또한 위 AE 명의의 1,400만 원과 관련하여 AE는 최초 경찰 조사시 위 금원을 자신이 Z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73면), 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D이 2014. 4.경 '통장에 Z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다시 니 이름으로 넣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1~2일 후 피고인 D이 현금 1,400만 원을 자신(AE)에게 주면서 자신(AE)이 대여한 금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시간 차이를 두고 Z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801~803면), AH도 2014. 4.경 피고인 D이 AE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면서 1,400만 원을 주었고, 당시 자신(AH)과 AE에게 앞으로 경찰에서 불러 위 계좌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 위 계좌는 AE가 피고인 D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AE가 계속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13면), 피고인 D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 D의 행동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AE의 진술번복에 대하여 자신이 AE의 매형인 AH를 통하여 AE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고, AE 역시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나(피고인 D에 대한 보석허가청구 중 첨부서류), AE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할 당시 알고 있던 전화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도 스스로 생각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진술하여(수사기록 804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주장 및 위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AE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피고인 D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Z의 2011. 4. 22.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 변호사 제출 증 제3호), 2012. 3. 8.자 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번, 변호사 제출 증 제5호), 2012. 3. 12.자 2,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3번, 변호사 제출 증 제6호), 2012. 3. 15.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4번, 변호사 제출 증 제7호), 2012. 3. 22.자 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5번, 변호사 제출 증 제8호)의 각 송금내역에는 입금기록사항으로 '대여금Z' 혹은 '대여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Z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Z 법정진술), 2011. 4. 22.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 변호사 제출 증 제3호)의 송금내역에는 출금기록사항으로 오히려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내역서에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914면에 의하면 2011. 4. 22.자 송금과 관련하여 Z의 계좌내역에는 '모니터링'으로, AB의 계좌내역에는 '대여금Z'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기재 Z과 X의 대화 내용은 X의 재전문진술에 기초한 것인데, 원진술자인 Z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 청탁의 내용에 대한 X의 재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Z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표현에 대하여 정확히 그렇게 X에게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968면) Z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X이 2011년 찾아와 모니터링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 D 이야기를 하면서 V 동생이니까 한 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여,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예산 관련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 D이 자기도 알아보겠다며 경비가 드니까 1천만 원을 달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그 후 2012. 3.경 모니터링 이야기가 다시 나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X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자 D이 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X에게 이를 전달하니 X이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알리자 피고인 D이 그럼 경비를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D에게 로비자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45 ~ 947면, 1966면), 위와 같은 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Z이 구체적인 표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Z의 진술에 대한 X의 재전문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Z의 진술의 취지는 X과 상의하여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유지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대하여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Z의 진술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⑪ 피고인 D은 2013. 9.경 Z에게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93, 894면), Z은 피고인 D이 자신(Z)을 찾아 로비자금 관련 수사가 되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여, 자신(Z)이 2013. 9.경 현금으로 3,3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이를 두고 차용금을 갚은 것으로 하라고 피고인 D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956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38조의2(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38조의2(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지급받은 금원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지급한 금원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참작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2009.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위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급받은 금원이 다액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