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5세)와 2016. 10.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실혼관계의 사이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2.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일로 인해 2018. 2. 26.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8. 4. 18.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주어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줘서 고마우니 밥을 사주겠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다음 구입한 물건들을 나누어 갖기 위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뒷감당은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혀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수회 폭행·협박하였던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2.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인천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등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이불을 쑤셔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청바지를 피해자의 입에 쑤셔넣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입 속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인천가정법원에서 "2018. 9. 11.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5. 28. 11:30경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함께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불상의 뾰족한 물건을 가져다 대어 마치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위 승용차 키를 빼앗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은 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여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8. 12:00경 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이후 손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넣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5cm)의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그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수회 들이대서 상처가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폭행, 강간, 살인미수를 저지를 것이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가명)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각 수사보고(F 고시텔 CCTV 영상 확인,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과도 사진 확인)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녹취록 1. 피해자 보호명령서 사본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각 압수한 과도 칼 사진 촬영, F 고시텔 CCTV영상 사진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장을 보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가 안방에서 바지를 입에 물고 쓰러져서 피해자에게 숟가락으로 우황청심환을 떠먹여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칼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8. 5. 28.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타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가 탈출 시도도 하지 않고 합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올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나가자고 할 때 피해자 스스로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 상처를 내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 19.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8. 5. 28.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이 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범행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가 쓰러져서 우황청심환을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을 뿐 과도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8. 4. 21. 나눈 대화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목구멍으로 칼을 쑤셔 넣냐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도 되는거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그것도 시알라? 그것도 시알랐어?"라며 숫자를 세었냐고 반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범행일로부터 이틀이 지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질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게 무슨 말인지 반문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대답은 피해자의 입에 칼을 넣은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2018. 4. 20. H병원에서 좌측 늑연골 골절,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좌흉추 후관절증(외상성), 뇌진탕,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병원에 동행하여 침대낙상하였다고 의사에게 말하였다가 수일 뒤 다시 내원하여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로 볼 때 피해자가 침대에서 낙상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타 과정이나 부위가 진단서의 병명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최초 병원 방문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상해 경위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4.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에 관하여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사실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탄원서 작성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놓여 있던 상황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 도중 3개월에 걸쳐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2018. 3. 12.에는 가정 보호사건으로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8. 5. 28.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고 갑자기 주차장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에 동의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몹시 이례적이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마. 더욱이 피고인이 2018. 5. 28.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에 데려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집 앞에서 주저앉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끌려들어가기 전에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고인이 파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있다 가자고 말했다는 것인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직후 연인에게 칼을 들이댄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2경합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탄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 및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큰 공포감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강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 제4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과거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과거 동종전력도 동거녀를 상대로 한 강간 및 상해 범행으로서 본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것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장차 본건과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과거 동거녀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