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유치원생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다 2014. 2. 21.자로 퇴직한 사람으로 전 근무지였던 위 유치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5. 14:16경 위 F유치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유치원 1층 안쪽 창문에 집어던져 유리창 망을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무실과 교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쇠톱 2개, 유치원생 가방 1점, 가위 및 필기구를 가지고 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4:48경 김포시 G에 있는 H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 I(여, 23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 물탱크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여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어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들이대며 '죽고싶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25. 17:00경 김포시 장기동 5905-1에 있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사팀 사무실에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에게 "나는 가족이 없다. 너희들은 가족이 있지? 씨발새끼들 난 무서울 게 없거든, 두고보자 눈깔을 확 뽑아 버릴테니까, 법은 꼭 약자한테만 강하드라 경찰새끼들이 꼭 그렇지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절도현장 사진, F유치원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F유치원 현장임장수사-피해품 확인, 절도 현장수사를 통해 성폭력 시 소지한 쇠톱의 출처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쇠톱을 들이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성폭력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 1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쇠톱을 들이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소한 부분의 묘사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위 범행 당시 쇠톱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3층 미용실에 있었던 증인 N, O은 이 사건 직후 무릎에 멍이 들고 머리가 산발이 된 피해자가 뛰어들어 와서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고, 한편, O은 그 즉시 밖으로 나가 3층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한테 해코지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정 하여 그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였다고 체포경위를 설명한 점, 피해자나 증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근거 등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2)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가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모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고당한 직장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고,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조울증을 앓았고 직장에서 해고되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