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초신성 게임기 20대 및 황금거북이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점수를 충전하여 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3.경부터 2019. 9.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환전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여자종업원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 및 변경등록 알림 1. 장부사본, 업무폰 통화기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19. 1. 30.부터 2019. 9. 25.까지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2/3 정도 영업하여 총 영업일수 158일 ×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른 1일 평균 수익 75,000원=11,8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60대로 게임장 규모가 크고 상당기간 영업을 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였다는 점에서도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환전행위를 주된 업무로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구미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3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로부터 게임포인트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 사실을 A과 B에게 알려주어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업주인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이 사건 게임장에 2-3번 정도 들렀다가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식사를 하고 오겠으니 게임장을 잠시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A, B에게 알려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게임장을 비울 수가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왔기에 잠시 게임장을 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의 환전요청에 관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의 환전요청에 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식사기간에 게임장을 잠시 봐 준 것에 대해 알바식으로 일했다고 표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9. 6.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일 1시간 정도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증인(상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 취지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이를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