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은 2012. 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과 N, O, P 등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마치 위 주택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Q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R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T 251동 201호', 보증금 '사억원', 임대인 'U', 임차인 'A').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U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O, R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V 921동 301호', 보증금 '사억칠천만원', 임대인 'W', 임차인 'B').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W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R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경 서울 S 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4,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X 제1102동 608호', 보증금 '사억오천만원', 임대인 'Y', 임차인 'C'),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Y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R,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Z 112동 303호', 보증금 '사억팔천만원', 임대인 'AA', 임차인 'E'),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AA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A, R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AB 112동 1404호', 보증금 '사억구천만원', 임대인 'AC', 임차인 'F'),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AC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N, O, R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S에 있는 피해자 Q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부동산 소재지 '서울 AD 819동 501호', 보증금 '사억이천만원', 임대인 'AE', 임차인 'G'),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담보물감정조사표 등 대출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AE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N, R과 공모하여 피해자 Q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P, R,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7, 9, 11, 17, 19, 33, 40, 44, 48, 52, 56, 59번), 첨부서류 포함 1. 관련 판결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피고인 C의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수사기록 1권 283~2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경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 규모,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