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1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로 233에 있는 그린코아사거리 교차로에서 만덕교차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특히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워 이륜자동차를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가 많이 내리는 야간 주행이었음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지나는 와중에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전방 좌측에서 전방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중대한 인지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의 지점에는 보행자용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기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2020. 6. 25.(목요일) 01:10:46경부터 01:11:47경까지 직진 신호 내지 직진 및 좌회 전 신호였다.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01:11:12경 피해자가 반대차로의 3차로 위에서 그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를 타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63쪽 수사보고). 후행차량이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01:11:29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진행방향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교차로 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정확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교차로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진행 태양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것인지 아니면 도로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지나간 직후에 1차로를 횡단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온 것인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졌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 경위가 불분명한 이상,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가로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도를 줄이거나 좌우를 확인하였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는 사정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는 이미 01:10:46경부터 직진 신호였는바, 이미 원거리에서 볼 때부터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였던 사정은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40km였다고 적시되어 있고, 검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한 것 자체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도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40km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에 의하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01:11:09부터 01:11:10경까지 사이의 주행속도가 시속 약 41.4km로 분석되기는 하였지만 위 속도(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0초 전의 속도이다)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속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속도는 명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20초 전의 속도는 곡선 구간에서의 속도이므로 직선 구간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의 속도는 더 빨랐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위 교통사고 분석서를 살펴보면 위 20초 전의 속도가 곡선 구간에서의 속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20초 전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그 경위가 불분명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그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