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10:00경 성욕이 일어 여성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3:45경 귀가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케이블타이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전체길이 약 41cm, 칼날길이 약 27cm)과 다용도 칼(전체길이 약 15cm)을 소지하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계단 구석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에 사시미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사시미 칼 손잡이 부분을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용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어대며 피해자에게 ‘예전부터 널 지켜봐 왔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블타이로 자신의 손목을 묶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있느냐”라고 물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강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3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및 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강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 성충동 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년경 F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할 마음을 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갔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에도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으려 한 점, 강간상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여야 할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 두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