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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4.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이다. 이메일을 알려주면 공소장과 범죄에 연루된 거래내역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메일로 허위의 공소장, 거래내역서를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가 조사해야 하니 팀뷰어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가 확인되자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CMS 코드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 4,7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0경 광명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4,6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허위 공소장, 허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기록 확인 /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서울광진경찰서 공람서류, 수사보고(금융실명법위반방조 처벌전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통화 및 선면 확인/ 발생장소 CCTV 확인), 피해자 문자 선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수익금 상당(5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현금 수거 업무 1회당 30~50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략적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검색 이력,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부터 1. 15.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 17:20경 서울시 구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D),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 상황 보고,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상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가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2020. 12. 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1. 3.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창원시장은 2020. 12. 28. 같은 목적으로 2020. 12. 29.부터 2021. 1. 3.까지 창원시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에도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부터 2020. 12. 31. 18:38경까지 위 ‘D’ 유흥주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 및 창원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행정명령발령,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0: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에 들어가자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5.5cm, 전체길이 10.5cm)을 가지고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 칼날의 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범행현장, 상처부위, 과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베었는바,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가격 부위 등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안방에 있던 날카로운 장비와 도구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등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술버릇과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1. 5. 뇌경색이 발병하여 아직 완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확실한 술버릇과 성행 개선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닐라에 있는 쇼핑몰인데 일반 사무직 근무자를 채용중에 있다. 통장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통장계좌로 3일 동안 금원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면 정식 채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같은 해 6. 2.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2020.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9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액수 역시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0:0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밥을 먹었으면 뒷사람을 위해 밥솥 안에 국물을 넣어 데워두라.’라는 취지의 꾸지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가스렌지 등 집기를 부수고,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마을 수돗가 인근으로 끌고 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허벅지 부위의 열상,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호텔(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광숙박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9.부터 2019. 9.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7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위 호텔 H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보고 잘하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근무일수도 출력일보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근무일수 만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과 H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그 전 단계로 D가 공사를 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공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리 정한 상태에서 그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고인 측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기공 D, F는 25만 원, 조공 E은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당초 피고인과 D는 I호, J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 외에도 객실 베란다 공사와 방문틀 공사, 8층과 9층 사이의 계단 나무목 공사, 옥상 화장실 공사, K호, L호 화장실 몰딩 공사, 9층 커피숍 화장실 천장을 뜯어 새로 붙이는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몇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가 아니다. D, F는 피고인 측의 지시로 2019. 9. 11.경까지 철수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측의 요구로 2019. 9. 12.(D), 2019. 9. 18.(D, F) 현장에 나와 일을 하여 출력일보(수사기록 18쪽)에 기재한 날짜만큼의 일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F역 CCTV 분석, 피해자 진술청취(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상대가 누구든 마음에 거슬리면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18. 01: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서 있던 중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뭐 씨발놈아 어쩔건데, 좆까 씨발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파출소로 들어와 "느그들 잘 하고 있나 보러왔다. 아이고 씨발놈들. 니 조까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 위로 올라가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1:27경 이를 만류하는 그곳 근무자인 경위 E에게 양말을 벗어 집어 던지고, 양팔 손톱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위 경위 E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의 파출소 내 주취소란에 대한 정황서, 경위 E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도에 서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곧바로 파출소에 들어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5

범 죄 사 실 고소인 B은 수원시 권선구 C 일원 126,278제곱미터 일대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시행하고 있는 E 조합장으로 재직 하는 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위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2019. 9. 23.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11. 7.을 수용의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F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시행인가고시, 재결서, 금전공탁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을 부동산 인도에 앞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은 1층 일반음식점, 2층 및 3층 사무소인 단독건물 중 2층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 ‘주거용건축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5. 23.선고 2012두11072판결), 재개발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신청에 관하여 한 차례 지급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합측이 피고인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대전 동구 중동 목척교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만55세)을 만나자 ‘잘 만났다’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가로 20cm, 세로5cm)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중 앙로역 대전 1호선 지하철 시청방면 플랫폼에서 종이 뭉치로 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의 증인인 피해자와 C,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 23.부터 2021. 2. 3.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있는 지인 E의 차에 탑승하여 지인들과 차내에서 대화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격리통지내역 및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촉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 목적 및 접촉한 사람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 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1. 15.부터 2020. 11. 28. 12:00까지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2:10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사거리를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조치 위한 출장 결과 보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민들이 이사를 하여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곳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팔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수집한 고철을 리어카로 운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8. 10:51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에서 D지구 순찰팀장인 피해자 E이 위 빌라를 관리, 감독하면서 공동현관 손잡이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묶어 놓은 철사를 절단한 뒤, 피고인 A은 빌라 외부에서 수집할 고철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빌라 내부로 들어가 입구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있는 철재 계단과 1층 내부 주방에 설치되어있는 싱크대를 망치로 내리쳐 분리한 뒤에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품을 합동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순찰 중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8: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기타를 치던 피해자 D(63세)에게 “시끄러우니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45cm, 세로 55cm, 높이 8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인 C 식당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체포자 F의 진술),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력행위를 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시야 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5:0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승차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에 있는 포은도서관 앞에서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를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야 나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고단1666호 판결문 1부, 대구지법 2020노127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갑판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한 정황이 나타나는데, 선원들이 불이익과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 14.경 위 1항 기재 숙소 앞 노상에서 조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장비 정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1항 기재 숙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1. 차량 유리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이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 약 15cm)로 위 차량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각각 내려쳐 수리비 약 330,000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2. 텐트 등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1.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금호강 강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것은) 물어줄 테니까 일단 차를 빼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텐트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파라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그늘막이 1개를 각각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목격자 제출 사진 및 확대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병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부근에 텐트를 쳐놓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0: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지하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870만원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쎄이블 코트 1벌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이체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매장 및 C CCTV 열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경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인천시 연수구 내 일반음식점 등에 21:00 이후부터 05:00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운영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00:30경 위 ‘C’ 식당에서 손님들(테이블 3곳)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취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연수구청 고발장 1. 적발보고 1.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식품접객업소 방역조치 조정 알림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