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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07:00경 경북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 D정당 후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뉴스 동영상을 편집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글을 게시하였다. 즉 피고인은 우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6. 8. 20:30경 안동 F에서 방송된 "돈 봉투 사건이 터진 C 선거에서는 D정당 관계자가 돈을 건네며 배후로 G 후보를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며 G 후보가 E 후보 측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는 내용의 뉴스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은 'DU레코더'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의 뒷부분을 잘라내고 "돈 봉투 사건이 터진 C 선거에서는 D정당 관계자가 돈을 건네며 배후로 G 후보를 지목하라고 회유했다."는 부분만 남겨놓는 방법으로 뉴스 동영상을 편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9. 08:0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H 'I'에 접속하여 닉네임 'J'를 사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K"라는 제목 하에, 마치 D정당 후보자 E 측이 돈 봉투 사건 배후로 상대 후보인 G 후보를 지목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뉴스가 보도된 것처럼 위와 같이 편집한 뉴스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같은 장소에서 H 'L'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M'을 사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N"라는 제목 하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편집한 뉴스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가 게시한 게시글번호 확인) 1. H 주소(G 사랑방), H 주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9. 08:39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1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는 G 후보 측에서 선거인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사건이 불거진 후, G 후보 측이 위 사건은 상대방인 E 후보 측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E 후보 측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TV 뉴스에까지 보도된 것처럼 뉴스 동영상을 허위로 편집한 후 이를 전파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유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편집한 후 마치 동영상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서 이를 널리 퍼뜨려달라는 취지의 제목을 달아 2회에 걸쳐 동영상을 게시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은 밴드 회원들의 링크를 통하여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유포되었다. 당시 후보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여 위 동영상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7:25경 군산시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 소룡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3경 군산시 공단대로 632 소룡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4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이동하던 중 군산시 대학로 342 극동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B와 교재를 시작하여 약 3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말경 "내가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어 끝나면 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개발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3억 원 정도 빌려주면 2억 원을 보태 5억 원 정도 돌려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C 소재 부 동산 개발 사업은 그 토지 중간에 분묘권 분쟁이 발생하여 토목공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경 위 C 토지 재발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17. 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개발비용(구체적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위 부동산을 개발한 후 이를 매도하여 차용금에 2억 원을 보태어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이 사건 부동산의 토목공사 비용에 사용하고, 대부분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2,000만 원을 토목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2,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3~4,000만 원 정도라고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가 2015. 3.경 분묘권 분쟁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한 이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등 위 부동산 개발 현황 및 돈의 사용처에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5. 7.경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매각 사실 조차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고도, 자신이 피해자의 카페 창업자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차용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9,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05:25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를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 04:51경, 같은 해 6. 14. 05:46경, 총 3회에 걸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의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지상3층, 지상11층의 건물인 'D'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의 건설 도중 대출이자 등의 연체로 인해 위 건물과 지상토지가 경매로 진행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피고인 A이 이러한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위 경매에 참여하여 더 많은 배당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이 2010. 3. 30.경 G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F에게 14억 원 빌려주면서 당일 6억 원을 돌려받아 남은 채권이 8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3. 1.경 피고인 A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1. 주식회사 F, 2. B, 청구금액 금 1,400,000,000원(대여금)'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러한 지급명령(2013차263호 대여금)을 확정받고, 2013. 3. 2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대여금 채권 14억 원의 허위 금액으로 위 'D'에 대한 경매 배당(H)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2016. 1. 6.경 주식회사 E가 282,783,895원을 배당받아 실제 배당받아야 하는 배당액을 초과하는 121,548,964원을 편취하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F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해자 I에게 38,941,857원을 적게 배당받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배당표 1. 각 형사판결문 [피고인들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8억 원이 넘는 담보물 가치 하락분에 관한 피고인 A 측의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 피고인 B 측이 이를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 측이 14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지급명령 신청서 기재는 거짓이고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34세)과 C병원 같은 호실에 입원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13: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병원' E호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약 8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이후 실효되었다) 및 실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2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성(同性)에 대해 행해진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및 2011년 총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도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2019고단33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E에 15평짜리 황토주택을 7,000만 원에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전남 장성군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공사계약금, 자재대금 등 5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황토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5. 2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연인 관계이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6,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에 전통한옥주택 건물 30평을 지어주겠다. 공사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0.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9고단3708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의 실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J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70 4. 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장성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장성군 N에 위치한 피해자 O의 집에 찾아가, 황토주택을 건축하면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현장 인건비, 자재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축업 관련하여 기존 자재대금, 인건비 채무 등이 다액 밀려 있어 새로 건축공사 계약을 하면 그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등으로 종전 밀린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를 변제할만한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4.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7.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596,470,460원 상당의 금원 또는 건축자재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0번) 1. F G은행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7번) 1. 계약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4번) 2019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W 진술부분 포함),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건축공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거나 자재 등을 공급받은 후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배를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 피해금액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사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 중 일부공사는 시공하였던 점[피해자 B의 경우 외벽 및 지붕공사까지, 피해자 I의 경우 골조공사까지, 피해자 V(W)의 경우 기초공사 및 외벽공사까지, 피해자 AF(AA)의 경우 철거공사 및 기초공사까지, 피해자 AD의 경우 외벽 일부 공사까지, 피해자 R의 경우 철거공사까지 각 시공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4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8.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에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칸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등록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출력하고 이를 나무판자에 붙인 후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렉스턴칸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8. 12:00경 시흥시 B, C호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시흥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사진 촬영하여 컬러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렉스턴칸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착한 후, 그무렵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렉스턴 칸 승용차를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로 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시흥시 F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를 입력 후 종이로 출력한 뒤 뒷면에는 합판을 대고 앞면에는 비닐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조 후, 2022. 3. 21. 09:10경 시흥시 B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 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의 앞, 뒤 번호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등 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나머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개설한 ‘C’방을 통해 피해아동과 채팅을 나누던 중 피해아동이 어리고, 게임 아이템 ‘로얄패스’를 가지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08:25경부터 08:31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아동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아동에게 “로패(로얄패스) 가지고 싶어??”라고 유혹하여 피해아동이 가지고 싶다고 하자, “그럼 위에 보여줘”라고 말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아동에게 보여주고, 피해아동에게도 음부 등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음부 등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속기록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과 피해자가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들의 통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1.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1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사진과 음부를 노출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인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청도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후배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러내 구타하고, 후배들이 노래방 등에서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되면 또래들을 모두 불러내 부동자세로 서있도록 하는 소위 '집합'을 시키는 등으로 후배들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23경 친구들을 만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서 기다려라 없으면 뒤진다."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 전화 받아라 장난하냐, 오늘 니들 학년 조지까, 연락해라 지금, 인생 꼬이기 싫으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해 피해자를 같은 날 21:30경 청도군청 주차장에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C가서 노래 부르고, 한번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가 싫다고 하면 나는 강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노래 부르고 이야기만 하자."라고 안심시킨 후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혼자 노래를 부르다 같은 날 22:30경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아는 선배들한테 말해서 니 친구들한테 다 연락할까."라고 하면서 소위 '집합'을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22:30경 경북 청도군 E 모텔 F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울면서 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0, 첨부자료 포함),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년시절 조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성장환경이 좋지 않았고 올바른 교육과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범법행위를 저질러 오다가 이 건과 같은 중한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모텔로 데려간 다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2020 보고6)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16년경부터 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문중의 총무직을 맡아 문중의 수입과 지출 등의 회비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회원들의 회비를 모아두었던 회비관리계좌(농협, C 명의 D)를 맡아 관리하던 중, 2017. 3. 27. 12:54경 위 회비관리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66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회회의록, 예금거래내역서(C), 문중단합대회 행사결과보고, 예금통장 사본(피고인) 1. 문중단합대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중회비 766만 원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문중비용을 선지출한 후 사후에 정산한 것일 뿐 문중회비를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고 변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2019. 5. 19. 자 문회회의록'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위문중회의에서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지출한 문중경비, 총무 재임기간 동안의 교통비와 식대 등의 실비지출분 합계 5,745,700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적법한 공금사용으로 사후 승인한다"고 의결한 다음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엿보이나, 증인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문중회비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766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면서 사전에 회장의 승낙을 받거나, 사후에 회장에게 지출내역을 보고 또는 문중회의의 승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766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선지출한 문중경비를 사후 정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문중공금 766만 원을 함부로 유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중회비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차례 문중 공금을 유용한 점, 그럼에도 피해문중은 문중화합을 위해 10년 이상 문중총무를 맡은 피고인의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인이 주장한 개인자금 지출액 중 5,745,700원을 승인한 다음 전체 유용 의심 금액 중 위 사후승인 부분을 뺀 680만 원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었지만, 피고인은 고소 취하 전인 2019. 6. 13. 200만 원만 변상하였을 뿐 고소 취하 후에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나머지 480만 원의 변상을 완강히 거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죄책 및 성행에 갈음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