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258(병합), 260(병합), 267(병합), 338(병합), |372(병합), 389(병합), 451(병합), 532(병합), 571(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35, 55,56,64,66, 72,82, 2021초기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 이재연, 김지웅, 박형철,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3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85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3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120,000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 피고인은 2019. 8. 20.경 강원 태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L 카페 'M'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 N이 게시한 '펠리세이드 차량의 휠과 타이어' 구입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펠리세이드 18인치 휠과 타이어를 판매한다. 태백에서 가게 운영 중이라 물건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고, 휠과 타이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0 명의 P 계좌(Q)로 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58 피고인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피해자 S이 게시한 '아이폰 11PRO 256G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11pro 256GB를 R페이로 110만 원에 구입하겠다. 제가 물품을 받고 승인하면 R 사이트에 입금한 돈돈이 자동출금 처리된다. 물품을 택배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빚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되팔아 빚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256GB 1개를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교부받거나,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하자 있는 물품을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0, 피고인은 2020. 3. 23. 11:10경 강원 태백시 T아파트에서 같은 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7 피고인은 2020. 3. 1.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이 게시한 'Imsi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노트북을 보내주면 1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택배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38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R에 삼성 갤럭시 플립 톰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한 글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배로 제품을 배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물품대금을 지불할 돈도 갖고 있지 않았 1) 공소사실에는 132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노트북 가격은 130만 원이고 택배비가 2만 원 포함된 것이므로 노트북 시가는 130만 원으로 본다. 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배송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택배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724 1.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R 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금목걸이를 보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목걸이를 바로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시가 5,1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1:16경 강릉시 X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Y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요금할인 약정이 가능하고 완전한 공기계인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전날 G를 기망하여 편취한 장물이어서 요금할인 약정이 불가하고 완전한 공기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2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89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24k 순금바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계정인 'AB'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을 먼저 배송해주면 대금을 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6만원 상당의 순금바를 전달하게 하고, 2020. 5. 6. 18:30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주변 도로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순금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1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폰XS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8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5만원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를 통해 아이폰X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 어플에 접속한 뒤, 피해자 G가 게시한 아이폰11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1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30만원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를 통해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321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R 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바로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그 무렵 택배를 통통해 시가 1,300,000원 상당의 MSI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571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R 사이트 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을 바로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시가 350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 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관사진, 이체처리결과,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2020 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배송정보 및 배송영수증, 송금확인증, 택배영수증, 배송조회, 분실도난 조회결과 2020 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대화내역, 택배영수증 2020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택배배송내역 등 2020 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R 메신저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각 첨부서류 2020 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톡 대화 캡쳐자료, R 상점명 AB,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원역 주변 사진 및 CCTV 사진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20.7 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B, AW, AC의 각 진술서 1. 각 R 사이트 메신저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수화물 운송표, 각 페이스북 캡쳐 사진, 각 통화 내역, 상점정보, 각 구매 내역, 영수증, 상점 후기, 배송 내역, M 캡쳐 사진,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별건재판 중)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및 동종 누범의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년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3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9,780,000원을 편취하였고, 1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소위 중고물품거래 사기로 행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6회, 실형 7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판시 상습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렇듯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선처할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