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8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구인광고 문자를 통해 자신을 ‘B’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다음부터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송금하면 기본일비 100,000원, 현금수거 및 송금시 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해 놓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피해자 C(여, 60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고인이 사칭해야 할 금융기관 직원의 이름 등을 전달 받고 2021. 3. 16. 13:3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F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5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450,000원을 제외한 7,2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640,000원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3. 17.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4: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 고객인적 사항, 2. 발행담당자, 상기와 같이 G님 ㈜H 대출을 2021. 3. 1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17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2021년 3월 17일 채권관리담당 I’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 옆에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위조된 납부증명서등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부산 금정구 소재 범어사역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14:30경 부산 금정구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완납증명서·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1:51: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기 K 고객은 당사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칠천오백사십오만원의 원금을 2021년 3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L M(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의자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대구 북구 N 인근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3:17경 대구 달성군 O 소재 P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거래(이하 ‘무매체 입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Q과 R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 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Q과 R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3. 16. 피의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송금 계좌와 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별지 내용의 명단을 보내었다.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0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S, 피해자 Q 천안청수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Q의 ‘1인 1일 100만원’의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8회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7,2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50,000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건네받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무통장송금하는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기획한 범행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카카오톡 ID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T 채권담당팀장 B’이고, 위 회사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채권을 대신 추심, 회수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채무자를 만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위 회사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였다. 이러한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굳이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법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는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완납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경찰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여러 사건을 먼저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체포될 당시 아직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송금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현금 1,000여 만 원을 자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이 출동한다는데도 오히려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인 점, 자신의 본명을 드러내고 다니고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뒤에는 수사 및 피해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폭력 관련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처와 함께 오랫동안 공부방을 운영해오면서 대학생, 중학생 자녀를 부양 중인 40대 후반의 남성이다.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고도 감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사원번호를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을 채권추심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당 업무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저축은행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각 현금수거 및 무통장송금 행위로 건당 수취한 수당이 45만원, 25만원, 54만원, 3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금을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는 일견 비정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는 원래 수당이 많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불법추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었으나 보이스피싱인 줄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을 제3자적·사후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알아채지 못했느냐’는 비난의 여지도 충분하지만,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00만원씩 쪼개어 입금한 것은 금융기관이 정책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무통장송금의 1인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이처럼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송금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시 일반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고지하는 안내화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이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의 검거에 완전히 노출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대가라고 보면 오히려 너무 적은 금액이다. 별다른 전과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 따라서 체포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면서, 겨우 이 정도 대가를 받고 자신의 차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분을 완전히 노출한 채 범행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장에서는 현금수거책이 현금을 잘 송금하기만 하면 될 뿐 현금수거책의 안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일회용 도구와 같이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으며 알려줄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현금수거책이 사기의 고의를 갖게 되는 경우란 성명불상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눈치채고 그럼에도 묵시적 공모관계에 들어가는 가능성 밖에 없다. 실무상으로도 현금수거책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현금수거책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했다’는 정도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아주 옅은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같이 미필적 고의조차 부인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 행위태양이라는 정황증거만 남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다 직접적인 정황증거가 필요하다.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무통장송금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이용자에게 ‘여러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임을 고지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그러한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직접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등 현금수거책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 및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깨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를 제공하고,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여러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한 것이라는 정황증거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생계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다 잘 알지 못한 채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이용당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서민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되는 경로(U, V, W, X과 같은 구직신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이를 차단하려는 정부 및 금융기관 차원의 세심한 예방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다. 한편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행위가 법리상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이른바 유령법인 계좌개설행위를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의 목적과 진실성을 확인하는 ‘계좌개설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확인절차에서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방문자가 회사 직원이 맞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은행직원의 질문에 명백히 허위로 답변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통장송금 시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는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만 존재할 뿐 ‘사람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위계)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손괴 등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더라도,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는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