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 17.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H 소유의 I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은 그 소유의 J 벨로스터 승용차에 피고인 C을 동승케 한 상태로 운전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8. 11. 26. 4,500,000원, 2019. 1. 15. 3,733,200원 등 합계 8,233,20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5. 20:00경 파주시 L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그 소유(소유명의인은 M)의 N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고인 A을 동승케 한 상태로 정차하고, 피고인 D가 그 소유 O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5회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상담원에게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수리비,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9. 2. 21. 부터 2019. 3. 25.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593,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와 A의 P대화내용) 1. 각 차적조회서 1.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별 가담정도 및 취득액, 피해정도, 피고인 A, C, E은 변론 종결 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E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씩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7세)는 위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9:1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08:30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식당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 먹으로 피해자의 코, 입, 머리, 우측 턱관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낚시 받침대(길이 150cm, 지름 3cm)를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IC 합류 지점을 가락 IC 쪽에서 사상 IC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부산IC로 진입하는 합류 지점으로 서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염좌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콤비네이션 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751,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8. 20:38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서부산IC 합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각 교통사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017] 1. 피고인은 2018. 9. 6.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 00: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604] 피고인은 2018. 6. 12. 16:5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와인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와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정 380] 피고인은 2017, 11, 19, 01:2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델캄포레드 와인 1병, 기네스 생맥주 등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95] 피고인은 2018. 6. 26. 17:00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에 위치한 P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목살 1인분, 생갈매기살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백세주 1병 등 합계 금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2018.6.26,20:36까지 위 음식을 취식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 고정 496] 피고인은 2018, 8. 6, 18:44경 피해자 Q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R에 위치한 'S'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감바스 알 아히요, 그릴소고기와 단호박, 나초 플레이트, 와인 2병을 주문하여 총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정 724] 피고인은 2018. 09. 19. 23:30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에 있는 서울시의회 정문 앞 노상에 꽃이 심어져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6점(크기 50*25, 회색의 플라스틱재질)을, 두 손으로 도로에 던져 화분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손 하였다. [2019고정 854] 피고인은 2018. 4. 29, 16:30 ~ 17:00 경 사이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U 3층 V 레스토랑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파스타, 와인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총 28,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2018고단86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고정 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2019고정 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고정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정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정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8017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위 사건의 판시 제1죄 및 나머지 사건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8. 20:15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7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려 앞에있는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밀려 앞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전하는 H 쏘렌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20:1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7에 있는 세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명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경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7:40경 부산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를 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일에서 5일간 사용하고 접수비로 300만원과 그 기간 중 입출금 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1:02경 충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 사실, 범죄 전력(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6: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씹할 놈, 니가 뭔데 참견을 하냐, 너는 칼로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겨누고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뿐 아니라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경장 D(37세)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돌려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경장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장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19. 4. 24. 현행범 체포된 후 2019. 4. 26. 구속되어 1개월이 넘게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1. 2018. 1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3, 15:15 경 제천시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철제 바닥깔판 3개, 파이프 1개, 드럼통 1개 등을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47경 제천시 J 마을회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맨홀뚜껑 2개, 철근 3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1:55 경 제천시 L에 있는 M자율방범초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 철제 덮개 1개를 제1항 기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피해자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일부 절도죄의 경우) ,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았다. 그 중에서도 2007년경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고, 최근에는 2016년경에 2회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 H와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데, 나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투자금의 2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명 정도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약 570,000,000원을 투자받아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투자손실을 메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300,000원을, 2011. 9.29.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1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 E 명함 1. 이체확인증 1.-H대화내용 자료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판결문(춘천지법 2012924),-판결문(원주지원 2012고단1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과 자산운영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문을 잠그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오면 가방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읍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안 건드릴 테니 잠만 자고 가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 사람 저사람 만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화냥년도 아니고'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미안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아느냐, 예전에 내가 유부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와 그 부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남편이 부인의 배를 칼로 찌르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하고 주방으로 가 그곳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그 새끼 죽여버리겠어'라는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112신고 처리표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G문자 제출, 고소인이 치료받았던 병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 피해자가 유부남과 만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전 벌금 3회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9:00경 의정부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그곳 거실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TV를 2회 가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TV의 액정을 깨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대법원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C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2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도시철도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내의 속도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 3km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NMAX 155cc 오토바이 쪽으로 근접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차체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은 시속 약 71km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이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다(순번 29 영상 중 F영상 참조). 나. 버스는 1차로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오토바이는 2차로 주행 중 교차로를 지나면서 1차로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기록 107쪽 사진 참조). 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오토바이가 버스의 측면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 2018. 9. 21.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임금 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점포에 없자 화가 나,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점포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든 채로 선반에 놓여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복합기를 1회 내리쳐 부수고, 쇠파이프를 점포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야간에 아무도 없는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점포 유리창과 복합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점포에 침입하기까지 하였고, 재물손괴의 정도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 4.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01: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 099%),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3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복대동공구상가에서 서청주우체국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 중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F QM3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를 같은 구 신성동 석남천 2교 부근에서 출발하여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진 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모두 2000.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상골4가 쪽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798CC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23:0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4. 2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76%), 운행거리(약 200m) 및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3회) 등을 특히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및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내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종 처벌 전과로부터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