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1996. 4.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6. 3. 14.경 위 주소지에서 인쇄잉크 제조업 및 과학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2013. 4. 1.경 주식회사 B의 관리부에 입사하여 2020. 4. 8.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예금 통장 관리, 자금 관리,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지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 F의 지출 지시에 따라 법인자금을 집행하는 것처럼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경영지원부 부장 G에게 ‘대표님이 지시하여 인출하는 돈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결재를 받고, 대표이사 결재란에 피고인이 직접 대표이사의 서명을 한 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회사인 H으로 적요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4회에 걸쳐 합계 1,739,811,872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의 지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4,85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0, 10-2, 10-4, 10-6, 10-8, 10-11, 34,35-1, 35-3, 35-5, 35-7, 35-9, 36-1, 36-3, 36-5), 각 e-ticket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3, 10-5, 10-7, 10-9, 35-8, 36-2, 36-4),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2013. 1. 1.부터 2020. 4. 16.까지), 2. ㈜B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2013. 3. 1.부터 2020. 3. 6.까지), 3. ㈜B 명의 현금출납장(2013. 1.부터 2020. 3.까지), 4.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2016. 1. 1.부터 2020. 4. 3.까지),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현금인출내역 1부, B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출금전표 371매,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현금인출 내역 1부,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출금전표 15매, B 명의 I은행(계좌번호 6 생략) 현금인출내역 1부, B 명의 I은행(계좌번호 6 생략) 외화예금의뢰서 104매, B 명의 기업은행에서 자기 앞수표로 출금한 출금전표 사본 18부,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5부, 각 거래내역 확인이메일(증거목록 순번 40, 40-1, 40-2, 40-4, 40-6, 40-8, 40-10, 40-12, 40-16, 40-19, 40-21, 40-24, 40-26, 40-28, 40-30, 40-32, 40-34, 40-36, 45-1, 45-4,45-9, 45-11, 45-13, 45-14, 45-15, 45-17, 45-18, 45-19, 45-20, 45-21, 45-24,45-27, 45-29, 45-31, 45-35, 45-37, 45-40, 45-42, 45-44, 45-47, 45-49, 45-52,45-54), 사실확인서, 미입금 확인서, 가상계좌조회(J, I은행계좌), K대학교 공용장비지원센터 장비이용대금 입금 내역 확인 건,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15, 57-5,71-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5-23, 45-26, 45-30, 45-33, 45-34, 45-55), K대학교 입금 내역 확인 건(공문), 이메일 출력물 등,㈜B 계좌거래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7-2, 57-3, 57-4, 57-6 내지57-18, 57-20 내지 57-24, 57-26 내지 57-35),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A 명의 L은행 거래내역, A 명의 I은행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등, B 명의 예금거래내역, M 명의 예금거래내역, 현금출납장, B 명의 I은행계좌, 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피의자 N, I 은행 현금입금 내역, ㈜B에서 피의자 명의 I은행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1.에 해당하는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내역, 범죄일람표 4.에 해당하는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ATM입금 내역, B에서 피의자 명의 L은행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0, 76, 80, 81, 84, 85, 86,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6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회사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같이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18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이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