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자주 어울려 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함)를 같이 흡연한 적도 있는 사이로, 함께 스파이스 판매자인 피해자 C(C, 남, 23세, 러시아 국적)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1. 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스파이스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지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약속장소를 향해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칼을 준비했다고 알려주고, 같은 날 20:39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도착했음을 알린 후, 그 무렵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여기 CCTV 보이지, 지금 경찰이 널 찾고 있어. 스파이스 줘’라고 말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13㎝, 총 길이 23㎝)를 들이대며 ‘씨발, 달라고,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 약 2g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8.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 노상에서부터 위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20. 2. 10.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 대화내용 통역 및 분석 관련) 사본, 녹취파일 녹취록 사본, 압수물 사진 [판시 제2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취득여부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범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공동피고인 B는 ‘B’라고만 한다)이 당시 상의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칼을 꺼내어 피해자 C를 협박하거나 스파이스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파이스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스파이스 4봉지를 빼앗았고, 당시 B는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몸으로 밀어서 막고 있었다. 스파이스를 빼앗은 사건 때문에 스파이스 판매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B와 함께 스파이스를 빼앗기로 하였고, 만일을 대비해서 자신이 칼을 준비했다는 말을 B에게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스파이스 4봉지를 받은 다음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칼을 꺼내지는 않은 채 주머니에서 칼끝을 피해자의 팔꿈치로 향하게 하여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키면서 앞으로 스파이스를 팔지 말라고 했다. 당시 B는 피해자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빼앗고, B도 그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스파이스 판매책들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은 경위와 칼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며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B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스파이스를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스파이스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농담으로 생각했다. 다만 자신은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파이스를 빼앗을 계획을 가지고 미리 칼을 준비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B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스파이스를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간 후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욕을 하면서 스파이스를 달라고 하였고, B는 피해자 옆에서 못 움직이게 상의를 붙잡았다.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 4봉지를 주고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용하던 칼의 외형이나 피해자가 칼에 의하여 다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칼로 위협을 당하여 스파이스를 건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돈을 받고 스파이스를 판매하는 관계였을 뿐이었으므로 무상으로 스파이스를 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2. 8.경 피해자와 함께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다수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위 범행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건 전․후의 상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파이스를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과정 및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주도하여 책임의 정도가 더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바 있고,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스파이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로서 오용 내지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신체․정신에 끼치는 해악성이 매우 중하여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인 점에서 위 특수강도 범행의 가벌성을 일반적인 사건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스파이스를 판매하던 다수인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