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주)는 포항시 남구 D에서 폐기물소각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B은 2011. 7.~2014. 12.경까지는 환경사업본부 부장으로, 2015. 1.경부터 현재까지는 C(주)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각로 운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C(주)는 사업장 내에 1993.경 시간당 2톤(가동시간 24시간, 4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호기를 설치하였고, 2015. 4. 9.경 위 소각로를 폐쇄한 후 시간당 3.49톤(가동시간 24시간, 83.76톤/일)의 소각로를 1호기로 신설하여 시설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4. 7.경 시간당 3톤(가동시간 24시간, 72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14.경 1호기 소각로에서 허가받은 소각량을 13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고, 2014. 1. 1.경 2호기 소각로에서 허가받은 소각량을 23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사항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C(주)는 1993.경 시간당 2톤(가동시간 24시간, 4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호기를 설치하였고, 2015. 4. 9.경 위 소각로를 폐쇄한 후 시간당 3.49톤(가동시간 24시간, 83.76톤/일)의 소각로를 1호기로 신설하여 시설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4. 7.경 시간당 3톤(가동시간 24시간, 72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2호기를 설치한 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1호기의 경우 시설변경허가를 받은 2015. 4. 9.경 이후 실제로 위 소각로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8톤 이상인 사실을 알았고, 2호기의 경우 2014. 1. 1.경부터 위 소각로의 소각능력이 시간당 9톤 이상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각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6. 위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37%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호기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2014. 1. 1.경 2호기 소각로에 소각량을 279%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호기 소각로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C(주)는 2015. 4. 9.경 위 C(주) 사업장에 설치된 소각로 1호기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마치고 위 소각로를 운영하였고, 위 소각로의 실제 소각능력은 시간당 5.5톤 이상이다. 또한, 2004. 7.경 위 C(주) 사업장에 설치된 소각로 2호기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마치고 위 소각로를 운영하였고, 위 소각로의 실제 소각능력은 시간당 6톤 이상이다. 배출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0.1ng-TEQ/Sm³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소각시설 1호기의 경우 다이옥신 발생량 5.75ng-TEQ/Nm³을 0.1ng-TEQ/Nm³로 저감하여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6.43kg(연간 46,296kg)의 분말 활성탄을 사용하여야 하고, 소각시설2호기의 경우 다이옥신 발생량 15ng-TEQ/Nm³을 0.1ng-TEQ/Nm³로 저감하여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7.58kg(연간 54,576kg)의 분말 활성탄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C(주)에서는 연간 100,872kg의 활성탄이 필요하고, 3년간 총 302,616kg의 활성탄이 필요함에도, 피고인들은 2014. 1. 1.~2016. 12. 31.경까지 위 소각시설 1, 2호기를 1일 가동시간 24시간, 연간 가동일수 300일로 총 900일에 걸쳐 가동하여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4회에 걸쳐 총 6,000kg(약 18일 사용량)의 분말 활성탄만을 구입·사용하여 나머지 기간동안(총 882일) 분말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이옥신 배출 저감약품인 분말활성탄을 과소사용하여 1호기에서 2016. 5. 27. 0.110ng-TEQ/Sm³의 다이옥신을, 2호기에서 2014. 3. 31. 0.705ng-TEQ/Sm³, 2014. 4. 25. 0.161ng-TEQ/Sm³, 2014. 10. 7. 0.207ng-TEQ/Sm³, 2015. 6. 15. 0.487ng-TEQ/Sm³, 2016. 5. 17. 0.625ng-TEQ/Sm³, 2016. 7. 26. 0.202ng-TEQ/Sm³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7. 5.경까지 실제로는 각 호기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131~445%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상시 관리감독 대상인 올바로 시스템에 위와 같이 소각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4. 1. 20.경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점검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적정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환경사업부 부장인 B이 위 가.의 1), 2),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령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당해 소각시설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100분의 30 이상으로 처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과다소각행위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시설·장비"란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바로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어 현재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각시설의 설계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자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특정한 후, 폐기물의 각 종류별 가연원소의 조성비 등을 분석한 다음 폐기물의 각 종류별 중량과 수분 함량 등을 고려하여 발열량을 계산하고 이를 주된 요소로 하여 소각로의 용적 등을 설계하는데, 여기서 처분대상 폐기물의 양의 합계가 곧 "처분용량"이 되는 것이고 해당 소각로의 "규격(능력)"이 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처분용량"은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양"과 "실제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종류별 양"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 없이, 크레인으로 계근한 단순 중량만으로 "처분용량"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1. 설치검사 가. (나)에서도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목측하여 확인한다. 다만, 폐기물 조성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종류별로 분리·계량하여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5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4호)" 에 의하면, "{(실제 소각량×실제 발열량)/(계획 소각량×설계 발열량)}"을 "부하율"로 정의하고, "처분용량"의 의미인 "계획 소각량"과 현실적으로 처리한 "실제 소각량"을 구별하면서 단순히 실제 소각량의 절대적인 중량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각 폐기물의 발열량도 함께 고려하여 그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별지 환경부고시'와 같다.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용량(容量)"이란 사전적 의미로 "가구나 그릇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분량"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반면, "소각량(처분량)"은 과거의 분량을 의미하는바, 문언의 의미가 상이하다. 즉 "처분용량"을 변경한다는 것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등에 따라 소각시설 자체의 시간당 처리능력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이러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에 시간당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투입한 경우는 "처분용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소각량"을 과다하게 늘린 과다소각행위에 불과하다. "처분용량의 변경"은 변경대상을 전제한 개념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 다. 14) 가)에서도 변경허가의 대상을 "주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라고 하여 처분시설이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소각량을 늘린 과다소각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은 폐기물 처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를, 바목은 처분용량 외 주요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 등 주요 설비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용량의 변경" 역시 "처분시설을 실제로 변경하여 처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제2호 가목 1)은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한다고 하며, 별표3 제2호 나목 20)은 폐기물 등 소각시설의 규모를 "시간당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증설"을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 규정내용 등과 아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증설" 등을 통한 시설의 "규격(능력)"의 증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항 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의 4.가.)2) 쟁점 위 시행규칙에 의하면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각로들의 실제 소각량(엄밀히는 투입량이다)이 5.5톤 내지 6톤 이상으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므로 배출허용기준이 0.1ng-TEQ/Sm³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소각로들의 "처분용량"은 3.49톤(1호기) 내지 3톤(2호기)이므로 배출허용기준이 1ng-TEQ/Sm³인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시간당 처리능력"의 의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4조 제2항은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이상, 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시간당 처리능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시행규칙에서 신설"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실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처분용량"은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이 사건 소각로들의 "처분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실제" "처분용량"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실제 처분용량"이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만일 피고인들의 실제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이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과 현저히 상이하지 않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별달리 다투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들의 실제 소각량을 기초로 "처분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각로들의 "실제 처분용량"으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소각로들의 "처분용량"에 관하여 최대처리능력시험(소위 "과부하검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소각로들의 화상용적 내지 화상면적 등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이 증가되었는지, 증가되었다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과다소각이 가능하게 된 원인은 크게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과 처분시설에 관한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으로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사건 소각시설의 반입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이 상당량 반입되었거나, 반입 폐기물들의 발열량이 애초 허가된 처분대상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낮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처분시설에 관한 원인으로는 애초 허가 당시의 허가된 소각시설의 "처분용량"보다 실제로는 "처분용량"이 큰 소각시설을 허가 당시 허위로 설치한 것과 허가 이후에 "처분용량"을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등의 방법으로 증가시킨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시설의 증설 등이 있을 경우 "처분용량"이 증가하여 과다소각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과다소각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곧바로 처분시설의 증설 등으로 이 사건 소각로들의 "규격(능력)"으로서 "처분용량"이 증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과다소각행위와 더불어 처분시설의 증설 등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처분용량의 변경"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최근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입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최종 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증 제14호증). 그리고 2018. 10. 30.자 "E"는, "최근 5년간 소각시설에서 반입된 산업폐기물 중 404만톤은 소각 잔재물이었는데, 잔재물 내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토사(흙)은 148만톤으로 37%에 달한다.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토사의 사전 선별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증 제20호증).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자료 "정부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른 소각폐기물 발열량 급감 실태(2017. 5.)"에 의하면, "기존 폐기물의 처리구조를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하면서, 5개 소각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기물의 실제 발열량 평균은 3,269kcal/kg으로 설계 발열량 평균 4,785kcal/kg보다 감소하였다"고 조사되기도 하였다(증 제8호증).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기물 과다소각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각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시설의 증설 등이 없었음에도 '처분대상 폐기물에 관한 원인'으로서 불연성 폐기물 내지 발열량이 낮은 폐기물이 반입되어 폐기물의 과다투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과다소각이 이루졌다고 기재된 날의 실제 배출가스양이 설계기준 배출가스양 미만이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법리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1의5 및 같은 조 제3항 7호에 의하면 올바로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관리대장에 허위기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한 점,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의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입력 내지 기재로 인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개의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부분 입력 내지 기재자료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얻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피고인들이 입력 내지 제출한 내용에 사실상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