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2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게 하고, 그 후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배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담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84쪽), 메모장 기록 사본(증거기록 제71쪽 이하) 1. 피해자가 그린 안방 내부그림(증거기록 제69쪽), 가구배치도(증거기록 제149쪽),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자다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 올라와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트레이닝복을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때 일어나 피고인에게 "아버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면서 천천히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척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약을 먹은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한손에는 약을 다른 손에는 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먹으라고 하면서 강제로 입속에 알약 1개를 집어넣고 물 1잔을 주었고, 피해자는 먹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제추행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메모지에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0. 12. 3. 저녁 8시 25분 약을 먹였고, 12시 20분 그 짓을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아들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와서 이불 덮으면서 이렇게 만졌다고 막 이야기를 했다. 그 일이 있었던 그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후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바로 남편을 깨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4)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안방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해자의 이불을 끌어다 아들에게 덮어주는데 피해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 아들 옆으로 주저앉았고, 피해자가 침대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키더니 베트남어로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아버지 이러면 안 돼, 왜 이래" 이러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방에서 피해자 부부와 같이 잠을 잤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희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장롱 앞에 이불을 깔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안방에서 같이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이 자지 않았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아들인 E에게 이불을 덮어 주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아들인 E는 경찰에서 '제가 잘하나 지켜보기 위하여 침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약을 먹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그 약은 신경안정제로 제가 직접 먹인 사실이 없고 제가 아들 E를 주어 피해자에게 먹게 하였는데, E가 피해자에게 약을 주었는데 먹는 시늉만하고 뱉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제가 아들에게 미리 준비한 비아그라와 수면유도제를 건네주었더니, 아들은 그 자리에서 비아그라를 먹었고, 또 아들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건네주자, 스스로 입 속에 이를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7)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덮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음부를 만지면서'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덮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고소장 작성 당시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배·음부를 만진 점은 정확히 기재한 점,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당시 '남편을 깨워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남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약 3개월 뒤에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남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고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이 사실은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여 3개월 후 행동으로 남편에게 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편인 E를 깨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내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0. 12. 3.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2011. 9. 22.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9. 22.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시부모님께 잘 해드리면 피고인이 반성하여 안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점점 심하게 대하고 폭력까지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수첩에 '2010. 12. 3. 저녁 8시 25분 약을 먹였고, 12시 20분 그 짓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하기도 한 점, 또한 이 사건 이후인 2010. 12.경에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전화하여 '며칠 전 시아버지와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남편이 자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댁으로 가지 않고 며느리와 같은 방에서 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놀라 거절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E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2. 2. 경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겪은 이후로도 2011. 9. 16. 경까지는 E와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0)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0. 11. 13.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같은 해 12. 3.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국 직후부터 외국인 며느리를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전에는 만지기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1주일 후 피고인이 만지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며느리를 예뻐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만진 행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추행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F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기록 제95쪽 이하)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통역인 없이 서툰 한국어로 F과 대화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F의 질문내용 중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F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아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