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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5.31. 00:50경부터 01:03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 노상주차장에서, 맞은편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D' 건물 쪽을 바라보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2019. 5. 31. 01:03경부터 01:0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옆 전봇대 부근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E 등을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노출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734, 사건번호 1199) 1. 발생장소 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집으로 가던 길에 D 인근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을 뿐 자위행위 등의 음란행위는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00:51경 사건 현장에 나타나 D 방면을 약 2분 가까이 응시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00:53경 이 사건 노상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이 사건 노상주차장에서 10분 정도 머무른 후(피고인이 01:01경 위 노상 주차장 내에서 바지춤을 추스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1:03:15경 이 사건 노상 주차장 밖으로 나와 D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01:08경 'D' 주점 옆 전봇대 부근 바지춤을 추스르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한 직후인 01:09:13경 D에서 일하는 여자 아르바이트생 F가 "50대 정도 변태가 있다. "며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01:57경 다시 사건 현장에 나타나 배회하면서 3분가량 D 방향을 응시하다가 02:00경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02:01:경 다시 사건 현장에 나타나 D 방향을 응시하다가 사라졌고, 그 직후 D 건물의 2층에 있는 또 다른 주점 'H'에서 근무하는 남자 아르바이트생 G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위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상 주차장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자위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고, 사건 당시 위 D에서 근무하던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성기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소변을 보았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성기를 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회 이상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의 의미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소변봤을 뿐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당시 사건 현장에서 D 방향을 지속적으로 응시하였던 점, 소변을 봤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나 D 방향을 응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 가는 길에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소변을 볼 목적으로 잠시 머물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각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8:28경 광주시 역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로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8:53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42에 있는 '천진암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촌면 광동로 45 퇴촌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음주전과 2회),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수정 관련 1. 거래내역조회, 금융기관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3:4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104%),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이 있는 점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조합 신광안지점앞에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행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무려 4회나 있다. 대리기사가 중간에 돌아가고 난 뒤 집앞까지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변명 내용이 일정부분 수긍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1 음주수치가 0.076%로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피해자 C(여, 46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8:10경 대구 동구 D을 지나 '아양교' 방향으로 운행해 가는 E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툭툭 치듯이 하고 곧이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다시 또 피고인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1회 툭 치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버스 내 캡처사진 및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성도착증 등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03:30경 대구 북구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C, D를 폭행한 것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고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씨발놈 잡아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1. 1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코란도 C 승용차를 공유(피고인 A 10%, 피고인 B 90%)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2,58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전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5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D) 1. 심사표, E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 지분이 10%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H유한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든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 지분이 90%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H유한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4. 11. 22. 판결이 확정된 상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16. 09: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손님이 속옷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린다'는 투숙객의 요청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가 옷을 입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전 등 조절 스위치를 때리고, TV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5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는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면서 "씨발새끼야, 수건 가지고 온나, 개새끼야 빨리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의 요청을 받고 올라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고, 호텔 집기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52세), 피해자 (24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와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G을 벽에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I의 왼쪽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5세), 피해자 K(40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J의 턱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K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좌상,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 및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C 카니발 대형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받아 2018. 11. 중순경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게 되었고, 2018. 11.20. 매수인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 2,47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 15:40경 강원 춘천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차를 팔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차를 판매한 매매대금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것을 미리 알게 되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다른 차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승용차 매매대금 2,47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9. 11. 21. 1,000만 원, 2019. 11. 22. 47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기망행위 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기록부(D, F)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 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21:01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2019고단932] 1.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D계좌로 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2]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김해시 1 4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PC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 사용 및 식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115,600원 상당의 PC 사용 및 식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7] 5.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에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L)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채내역 1. 각 대화내용 사진 [2019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CCTV영상자료 첨부) [2019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바 있고, 2019고단932, 2347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9고단1492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천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6%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죄사실 2019고단3987 1. 피고인은 2019.5.6.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회색 기능성 긴팔티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6. 16:14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원 상당의 조화 2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디퓨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퀸누빔 패드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비누 2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912. 피고인은 2019. 5. 1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G 3층에 있는 'H'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운동용 바지 1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의류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B, C CCTV 캡처사진, 압수물품 사진 2019 zł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4912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에서 비롯한 불안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인천 남동구 E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도 깨끗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고, 소유하고 있던 위 빌라의 가치는 6,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7,700만 원에 이르러 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6.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소유하고 있는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AK휴게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AL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AM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7:1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물을 마시고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최근 2년 내의 것),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