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2. 11.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계금 2,800만 원, 구좌 29개, 계불입금 100만 원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계불입금을 납입하 고 계금 낙찰이 이뤄지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며, 피해자 F은 위 낙찰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5.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금 1,7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11. 25.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금 1,3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1,3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04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피고인들이 함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이상의 돈을 계금으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법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불입금 전부를 계금으로 지급할 신임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당시 받은 계불입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받은 계불입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2019. 8.경 계불입금으로 받은 1,800만 원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조의 계원 G에게 계금으로 주었고, 2019. 11.경 받은 계불입금은 이를 전부 계원 H에게 계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예정된 계불입금 전부가 불입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는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계원들에 대하여 채무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 명의로 계에 가입한 사정 등 때문에 직접 상당한 계불입금을 부담해야 했는데(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당시 이를 지급할 돈이나 재산 등 자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함]. 피고인들은 당시 계불입금과 계금이 같은 2개 이상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피고인들 및 계원들의 표현에 의하면 “A조”, “B조”로 구분된다는 것임), 그 2개의 계 구성원 상당수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H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었고(G는 B조에만, H은 2개의 계 모두), 당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 H이 그 무렵 피고인들로부터 계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금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2019. 8.경 받은 계불입금 1,800만 원 중 피해자가 지급받은 1,100만 원을 넘는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2개의 계가 계불입금 및 계금의 각 금액이 같고 계원들 상당수가 겹치며 위 1800만 원 중 피해자가 속한 계에 관한 계불입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계금을 받을 두 계원 중 한 명인 피해자에게 당시 납입된 계불입금 합계의 절반을 넘는 돈을 계금으로 지급한 것이 적정한 사무처리 방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비슷한 논리로 보면 2019. 11.경 받은 계불입금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 진술처럼 피해자가 2019. 8.경 계금 1,100만 원을 받은 반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2개의 계에 모두 가입한 계원 H이 그때까지 계금으로 받은 돈이 전혀 없다면,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시 계불입금 합계액 1,400만 정도를 다른 계원 H에게 지급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미지급한 것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덧붙여 2019. 11.경 피고인들이 받은 계불입금 중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 계불입금 중 피해자가 속한 조에서 지급된 부분이 절반 정도는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타당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누가 계불입금을 얼마나 지급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검찰 조사에서 그에 관한 수사 결과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시 받은 계불입금의 합계액 자체에 관하여는 동의하기 때문일 수 있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포터Ⅱ 화물차로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영면 인월장터로 280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8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1개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주)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TP, 공 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 및 성 불상 G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노상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금의 자 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약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F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주안동 노상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박자금 내지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1개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I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및 (계좌번호 5 생략))의 현금카드,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J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의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J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일 등 압수자료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O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L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주식회사 C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P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P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 주식회사 C 텔레뱅킹거래 상세내역, 주식회사 P 인 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 주식회사 C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 Q은행 E 거래내역, D은행 E거래내역 1. H 및 R 계좌신청서, Q은행 C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P 계좌개설신청서, 주식회사 C 계좌개설신청서 1. S 고객정보표, T 고객정보표, P 고객정보표 1.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1. 피의자 B U 자료 일부 1. 각 메모장 출력물 1.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사진 출력물,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 1. 2021-6821 V 회신 자료 CD 1매, 증1 A 휴대전화 추출 CD, 증2 A 휴대전화 추출 CD, 증3 A 휴대전화 추출 CD, 증4 A 휴대전화 추출 CD, 증5 A 휴대전화 추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공동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공동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4월 피고인들이 전달한 법인 계좌나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법인 계좌나 접근매체들을 거래하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위 D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이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도록 술을 더 마실 목적으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냈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인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소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손을 뿌리치고 소주 약 반병 정도를 마셔 같은 날 04:43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2%로 측정되었음에도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마신 소주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단속 수치인 0.05% 이상의 상태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비록 도적적으로 비난가능성은 높을지언정, 어느 모로 보나 형법 제137조에서 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음주단속행위를 20미터 전에 발견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벌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다. 피고인이 소주 약 반병을 마실 당시 뒤따라간 경찰관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신 술의 양에 대해 경찰관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지도 않았다. 위 술의 양을 토대로 나름 과학적인 방법인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죄에 관한 증거의 수집·평가 등은 수사기관 고유의 역할이자 의무인데,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혼란을 줄 의도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위드마크공식 등을 이용한 운전중 혈중알콜농도의 정확한 조사가 물리적·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행위에 가깝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다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를 야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00. 5. 1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D 등 8개 보험회사의 15건의 보험에 집중가입하고, 피고인 B은 1992. 12. 12.경부터 2005. 11. 15.경까지 D 등 9개 보험회사의 18개 보험에 집중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1.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신경외과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17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8. 28.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29.경부터 2008. 9. 3.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785,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53,099,91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2008. 3. 28. 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속발성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4. 14.경부터 2008. 4. 22.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4. 17.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9,190,967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90,791,3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건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결과, 보험사고 유형 및 보험금지급 현황, A 반복입원 현황, A 계약내역, A 지급내역, B건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결과, 보험사기 혐의점, B 반복입원 현황, B 계약내역,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B, A 입원기간 중 병원 외 통화내역 발췌), 각 별권, A 분석 및 의료자문(첨부자료 포함), A 분석 및 의료자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 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질병 등에 대하여 입원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G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합11791)에서 보험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04, 봉명 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 및 측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가 다 정지해 있던 C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 D(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2017고단1150 1. 2017. 7.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시청 인근에서부터 김천시 갈대고개길 12-8 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갈대고개길 12-8 영락 교회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김천대교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22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2017고단1593 3. 2017. 10.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20: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남경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금오대로 53에 있는 전원대동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7. 31. 경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10. 2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7.10.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8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시끄럽게 켜놓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씹할년들아! 저리 꺼져!"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맥주컵을 다른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한 후 같은 날 16:00경 재차 위 식당으로 찾아와, 종업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면서 "씹할,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예약석 알림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2. 17. 13:32경 제1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D 등의 112 신고로 출동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 가스통 및 나무 데크 부근에 쌓여있는 무주물인 낙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낙엽 약 0. 3평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낙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CCTV 캡쳐 사진 5매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5매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6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면), 사진 3매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캡쳐 사진 29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화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식당 옆에서 불을 피운 것은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목이 좋은 곳에 가게 전세가 나왔는데 가게 전세를 얻어 다시 월세를 놓으면 수익이 좋다.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월세를 받아 월 3% 이자를 주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매장의 운영비와 개인채무 변제, 여자친구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5. 3. 25. 1,000만 원, 2015. 4. 24. 2,5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3. 31.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45 CJ프라자 502호 주식회사 프라임네트웍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사업을 확장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은 1년 이내에 갚아주고, 회사배당금을 받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여자친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740만 원, 2015. 8. 22. 600만 원, 합계 1,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네가 보증을 서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2015. 11. 17. (주)위너스대부로부터 700만 원, (주)디케이대부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위 대부업체들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연대보증계약서, 거래원장, 각 대위변제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카톡문자내용,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교 친구들인 피해자 4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합계 7,940만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일부 미지급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아웃도어 전문할인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등산복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계속 흔들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1.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1:00경 동두천시 생연로 72, 생연동 부영아파트부터 양주시부흥로 2038-76, 장거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2017고단1792 피고인은 2017. 7. 14. 13:55경 대구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35 피고인은 2017. 7. 20. 00: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2017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 20:47경 광명시 철산4동 불상의 장소에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송월타올' 앞까지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1병을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60,7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많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4:25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741 세종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그만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 틀었으며 계속하여 왼쪽 팔을 꺾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피해자), E(목격자)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 통지관련) 1.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려고 하였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행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에 충격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이 3대, 피해자가 3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17:32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6가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21 송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2015. 11. 30.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 경시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