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C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D은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E는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F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모집책들을 통해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데, G(일명 'H', 피고인 C의 동생),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은 모집책으로 허위임차인 I, 허위임대인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허위임대인 J을 G,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통해 허위임차인으로 I을 모집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I을 소개하고, 피고인 A, F은 I으로부터 대출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달받고, I을 G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G은 2013. 6.경 I이 'K'이라는 회사에 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고, 피고인 C은 2018. 6. 8. 부천시 L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공인중개사인 N을 통해 미리 준비한 J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 에이 단지 P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95,000,000원, 임대인을 J, 임차인을 I으로 기재한 허위전세계약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8. 6. 10. I에게 위 허위전세계약서의 임차인 부분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G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전세계약서 등을 I에게 건네주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I은 2013. 6.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체결된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장명을 'K', 신청금액을 '육천만 원', 임대할 물건 주소지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아파트 에이단지 P호'라고 기재하여 근로자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신청하고, J은 2013. 6. 12. 부천시 Q에 있는 R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대출담당직원에게 실제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과 G, J,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G, J,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J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D에 대한 부분) 1. J, I,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A,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휴대폰에 'G 큰 형님 건설'로 저장된 W이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번호가 맞고, J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 부분) 1. 전세 사기대출 의심자 수사의뢰 1.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출금전표 사본 2 매 1. 수사보고(G큰형님 연락처·사진과 D 연락처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연락처, 메시지 내용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제90번)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J, I, 피고인 A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처벌받은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I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출한 후 계획적, 조직적으로 기금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결국 선량한 전세자금대출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E, F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D도 공범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이 110만 원, 피고인 A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역할과 관여 정도, 분배받은 범죄 수익, 범죄 전력, 피고인 B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 이 사건 허위임대인과 허위임차인 역할을 한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량, 피고인들이 각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