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사실혼 배우자로, 2004. 5. 25. 밀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각자의 전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문제로 다퉈 왔다. 피고인은 2011. 7. 11.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사촌누나 D, 매형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친자에게 용돈을 줬다는 이유로 불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말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 치워”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TV 아래 수납장에 들어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손으로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동맥이 끊어질 정도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칼을 빼앗고 이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좌측 경부의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수사보고(감정물 회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발생보고(폭력행위등)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고, 사과를 깎다가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어서던 중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실수로 긁은 것뿐이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찌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그때마다 도저히 참지 못하였다고 분노하며 하소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의 날카로운 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슬쩍 베인 것이 아니고 찔린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데, 범행을 당한 목 부위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목은 잘못 찔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차례 찌르는 것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피가 심하게 나자 당황하여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동맥 부위에 손상이 가해져 목 부위를 수건으로 막았음에도 피가 계속 나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경부 8cm, 깊이 2~3cm의 자상 및 출혈 진단으로 좌측 안면 동맥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의 깊이와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에 긁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의도적으로 찔러서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02:10경인데, 새벽 시간에 과일을 먹기 위해 과도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사과를 깎고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넘어져 피해자가 다친 것이었다면, 설령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을 간 다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