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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후문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 C(여, 13세)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이름, 학생인지 여부 등을 물은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적혀 있던 피고인의 연락처를 가리키면서 “이 번호로 연락해.”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문자해.”라고 말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1. 현장사진 7장,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5장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1.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불쾌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8경 경남 함안군 B 아파트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8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3:20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성교차로 증평ic방향 진출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찍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9:5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에 선행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9:5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조사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을 오목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012,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6. 04:43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중앙대로에서 ‘음주한 남성 운전자 K7 흰색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그랜저 차량 들이받음, 04시경 그랬고 요 앞에서 왔다갔다 함, 30대 중반 상하의 흰색옷‘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저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 바디캠 채증영상 재생결과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혈액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경찰관 바디캠 채증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다가 “음주측정 하지 않으실 거예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처음의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참조),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F(여, 28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은 천안시 서북구 G모텔 H호에서, D과 피고인은 위 G모텔 인근 모텔에서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G모텔 앞에서 조식을 위해 E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모텔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6:58경 위 H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07:07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위 H호에 다시 들어가 여전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녹취서 작성 보고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내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서(G호텔 내·외부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24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소송을 통해 2020. 3. 3.경 이혼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란 미인대회 출신이고, 피해자가 돈을 주고 불법으로 E6 비자를 취득하거나 가짜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건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미 2020. 3. 3.경 이혼이 확정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의 법적 남편도 아니고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모델에이전시로부터 비자 중단 및 이란으로의 추방 협박을 받거나 에이전시의 소개로 술자리와 자금을 대는 스폰서를 접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아이디 ’C’를 이용해 “이란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한국 남편 있을 때 성형하고 지방제거 수술하고 비자 때문에 결혼하고 필요 없으니까 이혼한거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4, 18, 19) 1. 출입국사무소 회신자료, 외국인등록표, 비자신청서류,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고용 추천, 전속계약서 사본 및 증빙서류 등, 인터넷 나무위키 검색자료, 각 캡쳐내역, 이혼서류 1. 인스타그램 D 계정 캡쳐사진, E 공식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순번 5 내지 10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1:08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P2P(개인대출)만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아 개인대출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21.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47에 위치한 부산 동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 체크카드회원신청서, 계좌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이득을 얻은 것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4:00경 목포시 C건물 D호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여, 21세), F(여, 21세), G(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일어나면서 테이블을 엎자 피해자에게 “조심 좀 해라, 친구들도 있는데”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에 첨부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2:17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여자친구와 있는데 다툼이 생길 것 같다, 칼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2:22경 서울종암경찰서 종암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위 경찰관 2명이 순찰차 42호(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위 순찰차 우측 뒷문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햇빛가리개(일명 선바이저, Sun Visor)를 잡아 뜯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복제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미필적 고의), 공용물건 손상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되고 당시 경찰관작성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E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850,000원 상당의 자동차 4대를 임의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으로 “마티즈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니 계약금 3,300,000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마티즈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티즈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1, 14, 16, 20,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디스커버리 차량을 실제로 매입한 뒤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2. 1.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디스커버리 차량을 7,0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7,25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25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25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J, K에게 각 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50만 원도 식비, 생필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 횡령 및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4,5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형사재판 도중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에 기한 화해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20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아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1:4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치안센터 출입문 부근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했던 일에 대해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난 후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5cm, 세로 15.5cm, 높이 5.8cm)을 집어 들고 위 치안센터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2회 던져 위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42,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개명 전 이름 : B)은 2021. 8. 10. 19:13경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철제 옷걸이(소위 ‘행거’)를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의 지지대(길이 약 1.5m) 들고 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9:13경 위와 같은 행위로 112에 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아 조사를 위해 평창군 H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E지구대를 떠났다가 약 20분 뒤 재차 E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신고 접수해 짭새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경위 F에게 뿌리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E지구대 앞에서 순경 G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F의 귀를 잡아당긴 다음 왼손으로 경위 F의 목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1. 지구대 CCTV 영상 담은 CD 1. 순경 G, J 바디캠 영상 담은 CD 1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도 재물손괴,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K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4:25경 평택시 B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평택시청 D 회장 E와 다투다가 봉투개봉용 칼을 들고 E에게 찌를 듯이 폭행한 특수폭행사건에서 D 직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평택경찰서에 제출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너, 저기 결국은 내손에 죽을 줄 알아.”라는 등으로 마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녹취록 및 CD,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동기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오랫동안 C 활동을 해오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