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외조카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1. 4. 24.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외조카인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나, 2011. 4. 25.경 대전 유성구 G빌딩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다. 2012, 5. 15.경 공주시 H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B에게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3회에 걸쳐 C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교회 신축공사를 각 수급·시공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에게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각 일부) 및 검찰 진술조서(사본,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관련, B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A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 종합 검토보고, F요양병원 건축주 전화 진술, B 상대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편철), 고소장 및 항고장(각 첨부서류 포함),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착공신고필증, 신축공사현장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공사현장 양도·양수계약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C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본문(다만 위와 같이 2011. 5. 24. 개정된 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개정 법률의 해당 조항 적용)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위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호 대여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성립하는데,위 각 신축공사의 착공일이 F요양병원의 경우 2011. 3. 30. 이고, G빌딩의 경우 같은 해 4. 2. 인바, 이 부분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구성원으로서 위 각 공사계약 등에 관여한 것이므로 상호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요양병원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그 착공일이 2011. 3.30.으로 등재된 사실, M 주식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N 현장'에 2011. 4. 2.부터 레미콘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초 위 요양병원 신축공사는 K 주식회사가 2011. 3, 22,0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피고인 회사로 수급인이 바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사 시작에 앞서 같은 해 4. 21. P과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축공사 현장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 회사는 2011. 4. 28. K 주식회사와 위 공사에 관한 '공사현장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0은 2011. 5. 11. '피고인 회사와 같은 해 4. 24.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27.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으로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1. 4. 25. L으로부터 위 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에 L은 '같은 해 5. 6. 을 착공 예정일자로 하여'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위 빌딩 신축공사와는 관련 없이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서 M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고, 실제 위 빌딩의 신축공사 현장에는 2011. 6. 초순경부터 콘크리트가 투입된 사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계약체결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권 2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범죄사실 기재의 각 일시에 위 각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각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상호 대여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B에게 급여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익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권 305쪽 이하)2),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위 교회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Q에게 급여 등을 계속하여 지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239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비용 보전 등을 받은 바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각 공사에 따른 손해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06쪽 이하), 나아가 피고인 B는 위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R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 하수급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불 합의 각서'를 써주는 등 단순히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라면 도저히 취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점 (증거기록 1권 88쪽 이하), 위 요양병원 및 빌딩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이 2012. 5.경 피고인 회사에 대금 정산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각 공사는 피고인 회사와는 무관하니 피고인 B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으라'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1권 8쪽 이하), 위 요양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공사관리 등 실제 관여를 한 바가 없고(증거기록 2권 372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S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S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인 점 (증거기록 2권 383쪽), 위 요양병원 및 빌딩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소송에서도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증거기록 2권 380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각 공사를 수급·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세무 신고 편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의 통장에 매달 100만 원을 급여인 것처럼 꾸며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2권 305쪽), 양형의 이유 건설업에 있어 상호 대여 등의 행위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