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공사 현장에 싱크대 등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20,000원 상당의 싱크대를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45,725,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게 한 후 29,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 G이 H 포털사이트 내 'I의 견적'에 게시한 '안산시 J 빌라 리모델링 견적 문의'라는 글을 보고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쪽지를 보내 "3억 3,000만 원에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만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K)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3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경 피해자 L이 H 포털사이트 내 I의 견적'에 게시한 '파주시 M에 있는 N 애견카페 인테리어 공사 관련 견적 문의'라는 글을 보고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쪽지를 보내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24,000,000원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에 위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만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공사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피해자가 R S 포털사이트 'T' 카페에 게시한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셀프인테리어(리모델링) 견적 문의 글을 보고 공사를 싸게 해주겠다는 제의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B 사무실에서 'U'이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11,450,000원에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 등으로 인테리어 업자라고 광고를 하여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여러 곳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뒤 착수금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공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이익만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공사를 제대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공사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2,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Z 인터레이 시공견적서, 파주 애견카페 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피의자 이용 통장거래내역, AA 대화내용, 피의자 카페 쪽지내용, 각 견적서, 공사 지출내역, 이행각서, 공사이행각서, 인테리어 계약서, 차용증, 화장실 등 대납영수증, 직후 연결계좌(고소인 G에 대한),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G 통장거래내역(직불처리내역), 납품가구 도면 1.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전화통화-고소인 G), 수사보고(고소인 G에 대한 연결계좌 명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G 연결계좌 명의자 진술 추가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531쪽),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6. 2. 25. , 2017. 11. 7.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공사금액을 증액하였고,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H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약속된 공사금액으로 정해진 기일까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여러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각 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이나 팀이 없었고, 인테리어 기술도 교도소 복역 중에 배우는 등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의뢰받은 인테리어 공사도 약속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7,900만 원을 직접 송금한 것 외에도 2015. 2. 12.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나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62쪽 내지 제468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5. 3.경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직불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매형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한 증인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주도하여 업자들에게 일을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맞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그건 맞아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안산시장의 사실조회회신은 비내력벽철거에 따른 발코니 확장 공사완료에 대하여만 2015. 2. 24.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빌라 중 일부 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빌라 모든 세대에 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AC건축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은 발코니 확장 여부와 소방감지기 설치 여부 이외의 나머지 공사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것인 점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은 2015. 3.경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거나, 그 공사를 피고인이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2016. 2. 25., 2017. 11. 7.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은 또 다른 피해자 G로부터 가구 납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공사발주처인 주식회사 AD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과 판시 2016. 2. 25., 2017. 11. 7.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던 중에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