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3. 22:0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G이 최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여, 22세)와 연락이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3:1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 G 등 일행과 함께 나왔고, G은 같은 날 03:45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모텔 405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혼자 투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04:42경 G과 통화하다가 피해자가 혼자 모텔에서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모텔로 가서 G으로부터 모텔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모텔 405호로 들어가 같은 날 05:00경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1. 회원별 국내승인내역(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G 통화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G과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이 모텔에 와도 된다고 하여 모텔방에 가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해자는 2013. 10.경 친구인 K으로부터 G을 소개받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3. 10. 23. 23:00경 강서구청 부근 노래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2013. 10. 24. 02:00경 술자리가 끝나고 노래주점에서 나왔을 때 근처에서 G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2) 피고인, G,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3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친구 1명이 더 합석하였고,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더 마시게 되었다. 3) 피고인, G,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는 2013. 10. 24. 03:10경 술집을 나와 골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차량이 있는 피고인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갔고, G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해주어 걷게 하다가 피해자에게 쉬고 가자고 하여 2013. 10. 24. 03:45경 주변에 있는 J모텔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24. 04:42 G에게 전화를 하여 G으로부터 모텔에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J모텔 앞으로 가서 G으로부터 모텔열쇠를 받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24,08: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회사에 데려다 주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일관하여 "술을 마시다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술집에서 나온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니 길거리에서 앉아있었고, 피고인과 G은 담배를 피고 있었다. G이 부축해주어 걸어갔다. G이 쉬고 가자고 하여 모텔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G은 화장실에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누군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옆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술집을 나와 G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다가 모텔에서 쉬었다가자는 G의 제안에 J모텔에 갔다. 피해자는 G이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에 들어가서 G1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겉옷만을 벗은 후 세안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모텔방에 들어가서 잠이 든 후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1시간 동안 자신과 있을 당시 잠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그 날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운 점, G이 구체적으로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잠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G이 모텔방을 나갈 당시 피해자는 여전히 겉옷만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 밖에서 G을 만나 피해자가 있는 방의 열쇠를 받아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와 잠들어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누군가가 삽입을 하여 성관계가 진행중이었는데, 바로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를 인식하고도 피고인을 밀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지만(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아스러우나,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을 수도 있거나 또는 성관계를 하는 사람을 G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는 이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여서 그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와 애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G도 자신이 모텔방을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겉옷만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날 처음보는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호감을 느꼈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먼저 애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있어 피고인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화를 낸 후 옷만 입고 모텔방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한 것은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회사에 촉박하게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날 처음 만나 연락처도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를 출근시켜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모텔에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므로 위 사실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다음날 G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은 피해자에게 "니출근은 꼭 해야된대서 바로 데려다주는 줄 알았다 난 니가 일어나서 가는것보다 그래 가는게 낳을 것 같아서 근데 일단 니가 그리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근데 일부러 그럴라한건 아니여 내가 너를 못챙길거 같으니깐 애라도 널 챙겨주길 바란거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해자는 G으로부터 "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밤새면서 니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너가 많이 화가 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정말 밖에서 좋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 "라며 합의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악경찰서 성폭력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합의를 고려하다가 피고인 및 G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자 강서경찰서에 강간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2013. 11. 1.경 피해자에게 "미안해 너에 연락처는 너에 누나분께서 내가 자꾸 연락을 해서 알려주셨어 너무 늦었지만 만날 가치 없는 것도 알아 그동안 사내가 되가지고 비겁한 변명거리나 늘어놓고 정말 미안해. 힘들꺼라는 것 알아. 그래도 늦었지만 바로잡기 위해 얘길 들어줬으면 해.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지난 일에 대해 얘길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