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375

범죄사실 [2012고단375] 1. 피해자 C에 대한 2011. 9. 26. 모욕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ID : D)의 담벼락 게시판에. 게다가 멍청한 인사담당은 도대체 인사가 먼지 기본도 모르고. C이 왜 퇴사한 직원들이 머리 나쁘다 했는지 알겠다는.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1. 10.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페이스북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저는 F에서 부당 해고되어 대법원까지 원직복직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부비리에 동참했던 E모 차장은 이사로 발령받고 갖은 해외연수 명목의 특혜를 받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1370] 3.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2. 7. - 2011. 12.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1. 10.경 덤프트럭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0.경 같은 계열회사인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피해자 회사의 본사 전산직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던 중, 사내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하고,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7. 9. 5.자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해고취소의 소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1. 5.경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등의 판결을 받아 2011. 5. 23.경 피해자 회사로 복직되어 수원지점 CS(고객관리)담당으로 발령 받아 근무를 하던 중 2012. 2. 초순경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www.twitter.com)에(아이디 :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대법원의 복직 판결에 반하여 피고인을 정비소로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전 F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며, 저 혼자 끝까지 남아 회사와 싸워 결국 2011년 4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본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정비소로 보내버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6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2011. 12. 7. - 2011. 12. 12.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모욕 피고인은 2011.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www.twitter.com)에(아이디 :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대형로펌과 소속변호사들, 비정규직 인사담당을 정규직화 시켜놓고, 무능력차장을 이사로 승진시켰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www.twitter.com)에(아이디 :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권한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인사위원회결정 등 사규에 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해고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이후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기발령을 내고 2007. 9. 저는 해고당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이러한 음모의 배후에는 본사 직원들과 본인의 고향 선배까지 배신한 모차장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2011. 12. 9. - 2011. 12.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www.twitter.com)에 아이디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I이 매일 지각한 사실이 없음에도,남들이 보면 직장동료로 보이는 J는 매일 15분~20분씩 늦게 출근하는데, 제 출근 시간을 체크하느라 요즘은 부리나케 9시5분전에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가방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무단지각으로 보고하는 겉으로만 직장동료인 이념을 어찌할까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2011. 11. 24. 모욕 피고인은 2011.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아이디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아 정말 38된 머리나쁜 기집애, 계속 삽질하고 있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 아니 저렇게 식충이처럼 붙어서 지가 되고 싶은 게 뭘까? 아니 뭔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래뵈도 대구서 서울 올려 보냈다고 지 지인들은 모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허구헌날 삽질하고 있는지 알면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2고정403] 7. 2007. 10.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10. 31. 14:43경 서울 강남구 K회관 14층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L노동조합 20여명과 함께 임금협상 등을 요구하던 중 위 회사 사무실로 강제로 진입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위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1034] 8. 2007. 7.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L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07. 7. 24. 13:5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조합원 들은 "M 사장 나와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회사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사무실 문을 걷어차면서 사장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 옆에서 이에 동조를 하며 가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L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07. 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L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07. 8. 1. 12: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위 회사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사장실의 문을 두드리며 사장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M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치며 이에 가담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L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2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참고자료 1, 2, 3(증거목록 2,3,4) 1. 중앙노동위원회 재처분 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 E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 1. 문자메세지 사진 및 피의자와 피해자 C 사이 주고받은 메일 1. 참고자료 1(월간작은책), 참고자료 2(서울고등법원 2009누38413), 참고자료3(대법원 2011두4688), 참고자료 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3883), 참고자료 5(피의자의 페이스북 담벼락 출력물){증거목록 39 내지 43} 1. 참고자료 I(여신전문금융회사 회원명부 사본), 피의자의 근무상황, 징계혐의사실 1. 피의자와 C이 주고 받은 메일 1. 피의자와 N가 주고 받은 메일 1. 차량지원현황 1. I의 연봉 1. 인사담당 C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일 1. 퇴사자 명단 등 1. I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2012고정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자료 1. F 내부도 1. 사무실 도면, 투쟁속보 [2012고정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노동조합설립 알림 1. 복도 게시된 플랭카드(채증사진) 1. 고소인측 제출자료(진술서) 중 확인서(증거기록 제239쪽) 1. 112처리현황(업무방해관련 참고자료) 1. 검찰 수사보고(판결서 편철) 1. 112신고사실 결과통보(증거기록 제9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모두 피고인 개인계정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상 C, E, I의 실명을 표시한 바가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을 특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각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각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무실 복도에서 M와의 면담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 2. 판단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등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보여줄 의사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친구에게 전달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내트워크의 특성상 그 자체로 전파성이 매우 강하여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트위터와 페이스북 게시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공연히 게시하였음은 명백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직접적으로 E, I,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F의 직원임이 표시된 게시판 창에 위 회사의 부당해고, 내부비리,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한 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하는 과정에서, 'C', '저를 죽일 듯이 내쫓으려 하는 모차장(현재 이사)', '내부비리에 동참했던 E 모 차장', '본인의 고향 선배까지 배신한 모 차장', '회사의 그분?', '고속승진한 모차장', '남들이 보면 직장동료로 보이는 J', '그분의 하수인 J', '제 일거수 일투족을 회사에 꼰지르는 제 옆자리 J', "제 옆자리 친절한? 동료이자 회사 그분?의 앞잡이인 J', '정말 38된 머리나쁜 기집애. 대구서 서울 올려보냈다고.'라고 표시하는 것은, E가 F의 유일한 O씨 성을 가진 차장이었고 현재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I이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E가 상관인 점, C이 위 회사의 유일한 P씨 성을 가진 인사 담당자이고, 38세의 대구출신 여성이며, 문제된 페이스북 글(2011. 11. 24.자 모욕) 바로 밑에 피고인 스스로 댓글로 '우리 인사담당은 주 3일 인가 4일 근무해요. 대단해요'라고 추가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표시가 E, I, C을 지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 대상도 특정되어 있다.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측에만 의존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F의 2007. 9. 5.자 해고는 피고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 무효로 판결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을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등의 심히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였던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복직판결 이후 회사와 피고인 간에 원직 복직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군포지점으로 발령을 냈다는 식으로 단편적인 일부의 사실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는 실제와는 부합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적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위 회사 구성원 특히 피고인의 해고 과정이나 복직 이후의 근무환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 문구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게시 글 이외에도 피고인이 그 전후로 계속하여 유사한 내용의 글을 수회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신의 글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희망한다는 글도 올린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종합포털사이트에서도 그대로 내용이 검색이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명예훼손 중단요청메일을 받고도 즉시 중단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점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한 위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위 각 범죄사실 일시에 F 사무실 내에서(변호인은 통로에만 있었기 때문에 회사 내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회사의 유일한 출입문 안쪽에 투명한 유리 및 사람 키보다 작은 파티션을 설치하고 사장실, 휴게실 등으로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생긴 통로가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회사 사무실의 일부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직원들과 경호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사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1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이나 다수의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친 사실, 2007. 7. 24. 위 L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Q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조합원들과 함께 위 회사로 찾아오게 되었고(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그날 설립신고를 한 F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직책에 있었던 사실, 2007. 10. 31.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동일한 복장(노조 조끼, 머리띠)으로 노랑색 카드를 들고 회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 와 함께 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회사 내부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출입문 밖에 서 있기만 하였다거나 선두에 나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L노동조합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의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실제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다(증인 R의 법정진술)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적법한 노동쟁의행위의 범주로 포섭되지 않고, 업무를 방해받을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있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는 성립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노동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력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기물파괴나 폭력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이 있은 후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는 모두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복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재기수사되거나 새로 고소되어 기소되기에 이른 점, 특히 2007. 7. 24.과 같은 해 8. 1. 업무방해의 경우는 2007년 고소인의 고소당시 업무방해부분에 대한 조사는 모두 이루어져 충분히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항고, 재기수사명령, 참고인중지 처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피고인의 복직 이후에 재기수사되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 회사가 다른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도 노사합의서에 유일하게 피고인만을 예외로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2007. 9. 5.자 해고는 관련 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징계권의 한계를 넘었던 것이고, 복직 이후 부녀자인 피고인을 굳이 1층에 차량 정비소가 있고, 내근 사무직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니기에 교통이 극도로 불편한 군포지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도록 인사 발령한 것은 피고인을 회사의 직원으로서 보호하고 싶지 않다는 관리자의 의지로 보이는 점(인사발령에 관하여 회사측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 하여도, 채권추심 등 피고인이 복직 이후 맡았던 업무는 반드시 군포지점으로 출근해서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 이전이나 이후에 군포지점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맡은 직원이 없다는 E의 법정진술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적으로 복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야 할 회사생활에 있어, 회사 관리자는 물론 직원들과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과 근무환경·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로서의 요구가 이 사건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과 없었던 초범의 부녀자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2012고정403,1034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 외에는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다)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2009. 8.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2012고단375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0.경 인터넷 싸이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S과 채팅을 하던 중, S에게E도 그렇게 말해서 똑같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서 기소처분되서 벌금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조101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S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 채팅을 한 사실, E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009. 4. 30.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S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싸이월드 채팅대화 캡쳐화면(증거기록 제14쪽)에 의하면, S은 피고인과 위 채팅을 하기 약 2-3주전 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사장과 불륜이다'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 T에게 '그럴 리가 없다.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S은 위 메신저 채팅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T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메신저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S이 인터넷 싸이월드 메신저로 채팅을 하게 된 사실, 채팅은 먼저 피고인이 "저번에 T이가 오라버니께 연락와서 저에 대해서 뭐라했다 했죠?"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어, 그에 대해 S이 "몰라.생뚱맞게 네가 1 회사에서 횡령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U 대표라고 외부에서 사기치고 다닌다나 뭐라나. 그러고 사장하고 불륜관계 라는 둥. 그래서 사기친거 아니고 내가 부탁해서 대신 도와준거라고 이야기했고, 돈거래 한적은 없다고 했어. 내대신 돈받아준건 있어도"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E도 그렇게 말해서 똑같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서 기소처분되서 벌금 받았어요. T이 F 전산감사라고 들어와서 겨우 매니저들 이메일 다 뒤져내서 찾아보고 제가 U 회원들한테 보낸 이메일들 그래도 모두 카피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정말 지난 사건이지만 아주 한심스럽다니까요"라고 다시 답변한 후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과 S 간의 대화내용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형사처벌사실을 적시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T의 발언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구하는 S에게, 그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T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던 E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자신의 명예를 방어할 의사로 문제된 T의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잘못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점 [2012고단1370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경과 2011.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아이디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F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위 회사가 실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는 인정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 고지하였을 뿐 실제로 공가나 휴가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건에 대하여 여러 번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고,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2011. 6. 17., 같은 해 6. 24. 같은 해 7. 25., 2012. 12.경 각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1. 9. 29.에는 주의 및 경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를 가지 말라거나, 휴가 일자를 변경하라거나, 자신의 승인을 받고 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 제출 각 증거서류에 의하면 위 회사 인사담당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1. 10. 10.부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급여를 차감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 인사담당이 피고인에게 정기건강검진을 하루에 받지 않았으니 추가 검진을 받으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하라고 메일로 고지한 사실(위 회사는 피고인이 하루면 충분한 건강검진을 고의로 하루에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설명을 수긍할 만한 자료는 회사의 주장 외에는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하에 작성된 위 글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를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다름이 없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인 사용자 앞에서 약자인 근로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보장적, 공익적, 법제도적 요청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에 어떠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취업알선업체 'V'의 사장인 증인 W는 법정에서피고인이 증인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고, 증인은 사실상 채용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이력서상의 경력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F에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증인과 이름이 비슷한 남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근무사항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가 피고인을 민형사상 고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민사상 금전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지는 잘못을 한 피고인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채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면 '그러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과 경험칙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고용되어 있던 직원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고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회사가 문제된 직원이 회사에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조만간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한편, 결국 피고인이 위 'V' 회사에 취직할 수 없었고, 그 유일한 이유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F 회사 직원의 전화설명 때문이라면, 자신을 해고한 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취업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적하는 해고 근로자의 글이 그 회사에 오직 해악을 가할 의사 즉, 비방의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달리 위 피고인의 각 게시 글이 허위라거나, 게시 당시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