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4코1

인정사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15. 군인등강간, 군인등준강간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구금되었고, 2021. 7. 2.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간, 피감독자간음으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인 2021. 10. 8.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중인 2021. 11. 1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군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3. 31.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군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11.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3. 11. 16.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위 형사 소송 절차에서 2021. 6. 15.부터 2021. 10. 8.까지 11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바. 청구인은 제1심 및 제2심, 제3심 사선변호인으로 법무법인 A를 각 선임하였다. 사. 청구인은 10회(제1심 4회, 제2심 6회)에 걸쳐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무죄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38,368,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500,00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16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1일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3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76,960원(=시급 9,62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76,960원, 상한은 1일 384,800원(=일급 76,960원 × 5)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1,600,000원(100,000원 × 116일)으로 한다. 나. 비용보상청구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군사법원법 제227조의13 제1항). 3) 피고인이었던 사람의 여비, 일당 가)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비의 항목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서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여비 및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이 운임 및 숙박료 실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비만을 여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여비는 200,000원(=20,000원 × 10일)으로 한다. 나) 일당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년, 2022년, 2023년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일당은 500,000원(=50,000원 × 10일)으로 정한다. 4)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각 심급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2021년은 건당 400,000원, 2023년은 건당 500,000원이다.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지급한 비용, 사안의 난이도 및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 수행한 직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변호인 보수는 2021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에 5배를 증액하여 각 2,000,000원(=400,000원 × 5배)으로, 제2심 변호인 보수는 2023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에 4배를 증액하여 2,000,000원(=500,000원 × 4배)으로, 제3심 변호인 보수는 5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합계 4,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600,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200,000원(청구인의 여비 200,000원 + 청구인의 일당 500,000원 +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