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3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B싼타페 승용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인 (주)제이비우리캐피탈에 매월 20일 500,395원씩 36개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13,300,000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명목으로 13,3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 첨부서류(오토론 신청서 등) 1. 수사보고(B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8: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2동 C에서, 같은 실 수용자인 피해자 D(29세)와 장기를 두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쩌라고 병신아, 정신병자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깨물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위 찰과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각 채증사진,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사건당시 수용거실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물자 이를 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상해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8:1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평택시 C 토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토지를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회사 출입구 근처 땅에 구멍 6개를 뚫고, 위 회사 출입문 근처에 포크레인을주차해 두어 운송 차량들이 위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된 D의 진술서, 현장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도 해당 토지에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정과 피해자가 해당 토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차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당 토지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본 건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죄가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6: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그 이전 위 사우나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술 취한 남자가 사우나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없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른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이 2명이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별건 기소되어 2018. 4. 19.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2017.9.10.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10. 13:0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죽로3에 있는 피해자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잡곡 3봉지, 시가 7,5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떡 2팩 등 총 71,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위 매장 비닐봉투에 담은 후 위 매장 계산대 옆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 위 매장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D 택시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7.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7. 13:00경 위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생강 3 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이고추 4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꽃잎 차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장어 2팩, 시가 8,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2봉지, 시가 15,000원 상당의 평강절편 1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고사리 2 봉지 등 총 164,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위 매장 비닐봉투에 담은 후 위 매장 계산대 옆 통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 위 매장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D 택시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상점 진열 상품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6. 7.경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수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5. 구미시 E의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착공예정일 2016. 12. 10., 준공예정일 2020. 12. 10. 계약금액 847억 원' 등이 기 재된 위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총 공사대금 847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공사대금 35억 2,000만원 규모의 토목공사를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원청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착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는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착공 후 주식회사 C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는 조합 문제로 착공일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시행 중이던 관급공사 관련 자금 부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6. 자신의 처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 1항 기재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C로부터 D공사를 총 공사대금 847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공사대금 69억 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런데 원청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착공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착공 후 주식회사 C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는 조합 문제로 착공일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시행 중이던 관급공사 관련 자금 부족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8, 22, 23번) 1.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9,000만 원으로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에 있는 주천2교 앞 도로를 남서울아파트 방면에서 솔샘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1:4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이마트 24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원할머니 보쌈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F 운전의 G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하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음주 측정과정 사진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하루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4. 말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1.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점, 정신지체 3급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져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건설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201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빌라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1,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납품업체들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빌라에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받았다. 2. 201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 송추유원지 내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주방가구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납품업체들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경 의정부시에 있는 송추유원지 내 매점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8:21경 안산시 상록구 B 에 있는 C고등학교 통학버스(3호차) 승하차장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치마 밑 부분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증 제1호 촬영 사진), 피고인 촬영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시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 6길 18 에 있는 팔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내역 붙임),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 9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경 위 신축 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소음 등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위 현장에 있던 각목(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가격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0.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접견 녹음파일 중 본건 관련 내용 확인),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을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7. 10. 18.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시장 청과물동 F 점포 소재 주식회사 C을 아내인 G 명의로 대표이사를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H에서 1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과물류 도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되고, 또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가공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J에 6,900만 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3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620,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계산서 37매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9,772,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21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95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620,100원 상당의 허위 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1,012,500원 상당의 허위 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공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C에 100,210,000원 상당의 청과물을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95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30.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K으로부터 89,056,4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1,42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경위 I 사무실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5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0,952,500원 상당의 허위 내역이 포함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1,426,000원 상당의 허위 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각 허위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수취), 조세 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4호(허위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수정신고를 하였고, 가산세로 피고인 A는 4,0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 정도씩을 낸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13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108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를 마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73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 1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8.경 전남 담양군 C에서 산림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약 376m2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GPS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저녁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약 6개월간 사귀다헤어진 피해자 C가 인터넷에 '성병을 옮기고 나몰라 하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글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클럽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와 첫 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의심이 간다. 처녀막이 자전거를 타다가 파열되었다고 하는데 알아보아야겠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피고인을 유인하였다. 피해자의 글에 반대 댓글을 올려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타다가 처녀막이 파열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먼저 유인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4. 6.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2017고정262] 피고인과 B, C은 2016. 1. 10. 21: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호프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고, B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뺨을 때리자 C과 피고인은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263] 피고인은 2016. 5. 4. 23:20경 순천시 G 소재 'H슈퍼'에서 피해자 I(44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정26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2:57경부터 02:59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소호로 659 도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이 아니고 살인사건이나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여수경찰서 형사다, 여천연쇄살인사건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도원사거리다"라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1:10경 광명시 D아파트 1215동 15**호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화 195만 원 상당의 미화 1,800달러, 현금 50만 원이 각 들어있는 농협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2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된 장갑(파비스, 검정색) 1켤레(증 제1호)의 현존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3항(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절취된 현금 부분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1), 창문수리비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외화를 편취당함으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으며,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시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를 편취당한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61120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에 대한 절취금액은 2,438,060원[= 현 금 500,000원 + 1,938,060원(= 미화 1,800달러 X 2018. 2. 5.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076,70원)]이 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4회에 걸쳐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도벽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