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94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 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청약,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해당 청약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넘겨줄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B는 A의 자금으로 청약통장 등 필요서류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건당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 ~ 2.경 삼척시 H 부근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I에게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위 I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고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I 명의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약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I 명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행(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누구든지 사업건설범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 ~ 2016. 1.경 세종시 J에 있는 'K' 모델 하우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I 등 명의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대리신청하여 2015. 12. 17.경 당첨된 'K 612동 1503호'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L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17. ~ 2016. 1. 15.경 사이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016고단3763 - 피고인 A 3. 주택법위반(2016고단3763)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통장 알선 브로커인 M(2016. 4. 29. 구속 기소)을 통해 위와 같은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부터 청약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M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P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P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받고, M을 통해 P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604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B, Q 등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4. 주택법위반(2017고단604)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R로부터 입주자저축증서인 R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S),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2012. 1. 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R의 처 T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U),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2012. 11. 1.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R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V),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W) 및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2013. 12. 2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R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X),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2014. 2. 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R의 처 T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Y),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2014. 9. 3.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R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신한은행 Z),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합계 1,2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5.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3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저축증서 161개를 총 3억 9,330만 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6채의 주택을 공급받았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142의 아파트 부정당첨 부분은 제외한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주택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알게 되자,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들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허위 전입시켜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B 301호에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AC이 위장 전입 장소인 인천 연수구 AD, 306동 2801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작성,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7고단1913 - 피고인 A 6.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부정 주택 공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AE의 남편 AF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위 A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계좌번호 : AG)을 양수하고, 위 AE의 주소를 그녀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나주시 AH, 104호로 위장전입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2014. 3.경 나주 AI 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접수하고, 2014. 4. 3.경 위 아파트 104동 1005호에 당첨되어 2014. 4. 11.경 위 AE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공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E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9개를 양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5채를 공급받고, 주택 1채에 대한 지위를 공급받았다. 7.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건설·공급되는 AJ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AI 아파트는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 AK 아파트는 2014. 5. 19.부터 2015. 5. 18.까지의 각 기간이 전매제한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인 2014. 4. 11.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AI 아파트 104동 605호에 대하여 취득한 입주자 선정지위를 AM에게 전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채의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017고단1993 - A 8. 주택법위반(2017고단1993)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주택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이를 높은 가격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청약통장 모집책인 B로 하여금 주변을 물색하여 청약통장을 모집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2016. 5. 초순경 삼척시 AN아파트 104동 1304호에서 AO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그녀 명의의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계좌번호 : AP)을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AO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8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6고단2945 기록의 증거) 1. AQ, AR, AS, I,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T의 대리청약 목록) (2016고단3763 기록의 증거)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W, P,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604 기록의 증거) 1. BA, BB, A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R, BZ, CA, AC,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Q,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B, DZ, EA, EB, EC, ED, EE, EF, EG, EH, G, EI, EJ, EK, EL, EM, EN, DY,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F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92 내지 96, 100, 102 내지 110, 137, 138, 141, 143 내지 148, 154, 163, 200, 202 내지 204, 217) (2017고단1913 기록의 증거) 1. FI, FJ, AE, AF, FK, FL, FM, F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O, FP,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주자 모집공고, 각 분양일정, 각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범죄일 특정 및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N와 A 사이의 거래내역 분석 및 별권첨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2017고단1993 기록의 증거)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R, AO, FS, FT, FU, FV, FW, F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수한 청약통장 특정) 1. 압수조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2016고단37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제1항 및 제8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제7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7조 제3호{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9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7조 제3의2호{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 내지 216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기재 각 죄, 판시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1 기재 각 죄, 판시 제6죄, 제7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12. 12.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었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동주택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G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부산 해운대구 FY에 있는 FZ 커피숍에서 EI를 통하여 G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한 후, 부산 연제구 GA아파트 동호수불상에 대하여 청약신청을 한 후 이에 당첨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판단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을 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