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71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M 일대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 M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영수대행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3. 2.경 중국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M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D 명의의 A 계좌(<계좌번호>)에서 C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26,825,500원을 원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D(출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합계 1,574,354,300원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지급대행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7. 30.경 중국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한국에서 M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C을 통해 피고인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로 50,7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불상의 고객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D(입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83,71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M 일대에서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중국 M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화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영수대행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2. 3.경 중국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M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G으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에서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51,100,000원을 원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출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합계 618,268,000원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고, 또한 2019. 6. 7.경부터 2020. 2. 20.경까지 피고인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출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합계 273,202,000원 상당을 원화로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지급대행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2. 3.경 중국 M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한국에서 M로 송금을 원하는 J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로 34,5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입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0,495,000원 상당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고, 또한 2019. 2. 18.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고인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입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2,262,000원 상당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756 회신자료 분석- 1차), 내사보고(압수영장 2020-756 계좌 전화번호 정리), D F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사건관계자 출입국조회 현황 첨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현장 촬영 사진 첨부-B <주소> 거주지), 수사보고(압수현장 동영상 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나, 그 일부라도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각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 C 6,571,135원 = 1,314,227,000원 × 0.005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D, E 36,870,964원 = 2,458,064,300원 × 0.015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하여 영수대행과 지급대행의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일반적인 환치기를 설명하면서 그 수수료는 1~2% 정도 된다는 취지의 진술로 해석될 뿐 위 피고인들의 환치기 범행의 수수료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1%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영수대행과 지급대행을 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영수대행과 지급대행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