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87

범죄사실 2015고단528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원시 권선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4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아 생활을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0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30. 15:00경 수원지 장안구 D에 있는 E 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에서 지갑 등 모든 것을 분실하였으니 법인카드가 재발급 될 때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모두 완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v130)를 교부받아 2009. 10. 12.경부터 2010. 2. 12. 경까지 총 43,006,915원을 결제한 후 21,806,915원의 상당의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9.9.2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토목과 조경업체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받아 놓은 3억 5,000만 원짜리 어음이 결제되는 대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0, 1, 27. 경범행 피고인은 2010. 1. 27, 14:00경 수원지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현대캐피탈에서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BMW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고, 차량할부 대금은 평소 납부하던 장기렌트차량의 렌트비로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대금 16,500,000원을 대출받아 G BMW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그 할부대금 10,408,191원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0.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30, 19:0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전남 무안에 소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현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경비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언니인 H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2매를 교부받아 2010. 5.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23,661,051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주면 조만간 들어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었고, K 및 C에게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1,000만 원을, 2011. 10. 24.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각 송금 받고, 2011. 12. 중순경 1)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2747₁ 3.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405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M(여, 52세)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5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부채가 있는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06 4.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N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피해자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지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 1)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2. 중순'은 '2011. 12. 중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채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3.경부터 2015.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348 5. 피고인은 2010. 8. 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인공폭포공원'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소나무 식재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 묘목을 심고, 소나무가 자라면 이를 팔아 2~3년 내에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4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아생활을 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개인채무 6,5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키운 뒤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경 600만 원을, 같은 달 13일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P의 확인서 1. 우리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신한카드 거래현황,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36쪽 이하)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입금내역 1.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우리카드 미결제 내역 재정산) 2016고단2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녹음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파일 제출) 2016고단3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참고인 Q 전화진술) 20165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녹음 1. 통장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 I, M, N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 가량만 수령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1에 대한 편취 금액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은 계좌 이체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2. 27.자로 2,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현금보관증 작성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최초 시점으로부터 두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까지 교부된 금액을 확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처분문서로 그 기재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600만 원을 주장하며 금액을 축소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자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이자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자까지 고려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 예가 없어 피고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 나. 편취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곧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 I, O에 대하여 피해자 C, I, O 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10년에서 2011년경이다. 당시 피고인은 보유재산과 노동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서, 책임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이나 사업으로 자금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신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설비업이나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과 변제능력을 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어음은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지도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년전 부도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영위하였다는 인터넷 소매사업에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I에게는 소나무를 매도하여 단기간에 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무안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될 것을 기대하여 어린 소나무를 식재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다만, 소나무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령 수용이나 소나무의 매매로 수입이 생기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수입이 단기간에 창출되는 것은 불가능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수입이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음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는 위 소나무 식재로 2~3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땅을 임차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수목 관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O의 명의로 토지를 임차하고 새로운 묘목을 심은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고, 피해자 0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M, N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단기로 금전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금전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전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고, 그 통장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주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식재한 소나무의 관리에 지출하였고, 그 매매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Q 조차도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팔려고 3년 이상을 시도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 무렵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아무런 소명도 하고 있지못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소나무의 매매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고, 단기간에 위 금액을 변제할 만한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처음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갚으려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수법을 반복하여 수차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연인이거나 지인이었던 여성들에게 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욕설이나 폭행 등으로 대응하여 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M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C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일부 카드대금이나 캐피탈 할부금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통장에서 피해자 C의 통장으로 2015.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4,000만 원 가량이 이체된 것으로 보여 이 돈이 일부 캐피탈 할부금이나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C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1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정도로, N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아들이 입학시기를 늦춰야 할 정도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최소 2년, 최대 6년 이상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조차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죄로 수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