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E(2017. 1. 3. 구속기소), F(2017. 1. 26. 기소중지, 지명수배)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E는 도박사이트인 'G, H, I(J 등)'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F은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받아 출금하는 자금 관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6. 11. 30.경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등을 개설한 다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축구·야구·농구 등 운동경기에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64,279,286,195원을 받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 H, I'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 중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F을 통하여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L) 계좌로 입금 받은 후 2016. 8. 29.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합계 1,270,898,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또는 사진, 거래내역서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범인에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 1985. 6. 25. 선고 85도652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죄수익을 얻기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또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들에 입금하여 관리하였고, 그 중 일부는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액수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의 판별이 곤란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 액수에서 제외한다. 2015. 12. 5. 이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액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출금된 합계액 804,587,428원이다. 여기에서 공범 F에 대한 현금 분배액 200,000,000원(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진술), 공범 E에 대한 현금 분배액 300,000,000원[E는 검찰에서 2013. 12.말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년에 6~7번씩 합계 약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쪽), 한편, E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510,000,000원으로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인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받은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앞서 본 위 2015. 12. 5. 이전 출금액은 같은 기간 계좌 이체된 돈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E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300,000,000원만을 공제한다)을 각 공제하면, 그 액수는 304,587,428원(804,587,428원-200,000,000원 -300,000,000원)이 된다. 한편, 공범 E가 검거된 2016. 12. 5.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계좌에서 합계 230,590,000원 인출하였는바, 위 현금 출금액은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그 전부가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수사기록 67, 417~418쪽, 피고인은 위 인출액 중 62,000,000원을 공범 E 등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나, 이를 공범들 사이의 이익 분배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을 535,177,428원(304,587,428원+230,590,000원)으로 산정하여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범 E가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기간이 3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도박에 이용된 거래 규모 역시 약 6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자금이나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크고,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자금 관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취득 등에 관한 가장행위에 이른 점, 2006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