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직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차량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 ‘B’에 대한 게시물 검색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게시판 제목란에 ‘D. 사기행각 드러낸 포스팅 검색 조작’, 내용란에 ‘내부 인테리어 mobile. de 최저가 차량 인테리어 컬러로 변경. 드러낸 포스팅 검색 조작. 과거 핸들 방향 변경 포토샵, 판매된 차량 포스팅하기 내용 참고하세요. 독일차 싸게 사는 정보, 럭셔리라인, D.’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마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제출한 의견서나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인 E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단순히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일반 대중에 알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 직원인 E가 공무원이거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덕성 문제’라는 것도 어떤 문제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가 마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제목은 ‘D. 사기행각 드러낸 포스팅 검색조작’이고, 위 글의 내용은, 상세한 행위내용을 적시함이 없이 ‘내부 인테리어 mobile. de 최저가 차량 인테리어 컬러로 변경. 드러낸 포스팅 검색 조작. 과거 핸들 방향 변경 포토샵, 판매된 차량 포스팅하기 내용 참고하세요. 독일차 싸게 사는 정보, 럭셔리라인, D.’라고만 되어 있다. 제목란에 기재된 ‘사기행각 드러낸 포스팅 검색 조작’이라는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온라인 검색 수 등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피해자 회사를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내용란의 내용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의 인테리어나 핸들 방향을 조작하여 판매 차량에 대한 허위의 모습을 작출한 후 이와 같이 작출된 이미지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을 홍보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게시된 글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신용, 즉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검사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04 판결(이하 ‘비교 사안’이라 한다)을 근거로, ‘사기행각을 하였고, 사기 회사이다.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신용훼손죄가 인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비교 사안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기행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비교 사안에서의 범죄사실은 ‘F는 그 동안 사기행각을 하였고 사기회사이다. 직원들이 모두 그만 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F와 거래하면 손해를 본다.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안이다. 즉 위 내용은 직원들이 모두 그만 둔 상태이므로, F와 거래를 하더라도 판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고, 그 동안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이다. 즉 비교 사안에서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은 F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되는바, 단순히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부당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사기행각’이라는 표현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