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농업, 피고인 C는 노래연습장업, 피고인 E은 택시기사, 피고인 F은 수산물유통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이거나 서귀포 지역 경조사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조사 때 윷놀이 도박을 즐겨 하는 것을 알고 사기 도박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3.5~5cm 가량의 깊이로 전선 뭉치를 묻은 뒤 전선 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바닥 밑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뽑아 쉽게 전기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시멘트 작업을 한 후 전자석을 심어 놓은 윷가락을 던질 때 밖으로 빼 놓은 전선을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리모콘을 작동시켜 바닥에 묻은 전선 뭉치에 전기가 흐르게 하여 전선 뭉치에서 나온 자기장과 윷가락에 심겨진 전자석의 반발력으로 '윷'이나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해 놓은 피고인 D의 비닐하우스 창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일반적인 윷놀이 도박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E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윷놀이 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하다가 2017. 6. 말경 피해자로부터 윷놀이 도박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D의 비닐하우스의 위치를 알려주어 2017. 7. 1. 도박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7. 1. 17:00경부터 2017. 7. 2. 새벽에 이르기까지 멍석이 깔린 바닥 밑에 전선뭉치가 묻혀 있는 서귀포시 G 피고인 D의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D은 멍석, 종재기를 준비하고, 도박 중 심판(윷판의 말을 놓는 역할)을 보면서 판돈 중 일 부분을 자릿세 명목으로 받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 E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상대가 되어 한판에 판돈 100 ~ 300만 원을 걸고 윷가락을 던지는 일명 '선수' 역할을, 피고인 C, F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오거나 피해자 쪽에 20 ~ 50만 원 가량의 돈을 거는 일명 '노리꾼' 역할을 맡아 수 차례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고인 B이나 E이 윷가락을 던질 때,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리모콘을 눌러 '윷' 내지 '모'와 같은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여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 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잃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5.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차례 윷놀이 사기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 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잃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도박) 피고인들은 B, C, D, A과 함께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E은 번갈아가면서 A의 상대가 되어 한판에 판돈 100 ~ 300만 원을 걸고 윷가락을 던지는 일명 '선수' 역할을,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오거나 A 쪽에 20~50만 원 가량의 돈을 거는 일명 '노리꾼'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이 판돈 수 천만 원을 걸고 수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7. 15. 20: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창고 내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B(57세)과 그 일행이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미리 준비한 슬레지 해머(일명 오함마) 1자루, 배척(일명 빠루) 1자루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멍석 위에 던진 뒤 위 창고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B, 너 이리와", "너 나 같은 아는 사람 불러놓고 사기 치냐"라고 말하면서 페트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토치램프를 든 뒤 "사기도박이지, 오늘 잃은 내 돈 다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도박 중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이거나 칼로 찌를 듯이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함께 도박을 한 C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도박 중 잃은 2,000만 원을 걷어오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 형님(H)도 700만 원 잃었으니까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러 온 H가 잃은 돈 7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A,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범행 현장 재연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도박현장 확인 등), 현장 및 윷가락, 전선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출력자료 첨부), 문자메시지내용, 현장사진, 동영상 저장 CD, 내사보고(윷가락 사진 및 동영상 사진), 윷가락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현장 확인 동영상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확인 동영상 저장 CD,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해머, 빠루, 자석 사진 첨부), 해머, 빠루, 자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비닐하우스 바닥 시멘트 작업일 특정 관련), K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윷가락 관련), 자기앞수표발행내역, 감정결과통보 및 잔여감정물반송, 수사보고(A 촬영 동영상 미치 경찰관의 현장확인 동영상 캡처 화면 편철), 동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참고자료(피고인 D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716 상해 사건 판결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이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 바닥에 전선 뭉치를 묻은 뒤 전선 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바닥 밑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뽑아 쉽게 전기 콘센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두고 윷가락에는 전자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창고 바닥에 3.5~5cm 가량의 깊이로 전선 뭉치가 묻어져 있고 전선 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바닥 밑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뽑아 쉽게 전기 콘센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밖으로 빼내어져 있던 점, 위 창고에는 농산물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와 냉장고가 있어서 피고인 D이 수시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D 모르게 이 사건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위 창고의 흙바닥에 전선뭉치를 깔아두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 D이 그곳에 시멘트포장을 하는 바람에 그 전선뭉치가 시멘트포장 아래에 묻히게 되었지만 이 사건 직전에 그 시멘트포장 옆으로 땅을 파 보니 전선가닥 일부가 나타나서 이를 연결하여 이 사건 사기도박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 파헤쳐진 위 창고 바닥을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제157, 158쪽)을 살펴보면 시멘트포장 아래에 있는 전선이 시멘트를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 있는 점(즉, 전선뭉치에서 나온 전선이 시멘트 속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와 있는바, 전선뭉치와 전선뭉치에서 나온 전선은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같이 설치되었거나 그것이 시멘트포장을 하기 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전기 콘센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선뭉치에서 나온 전선이 시멘트 속을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시멘트포장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시멘트포장을 파헤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즉, 자신이 전선뭉치를 묻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시멘트포장을 스스로 파헤칠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창고 아래에 전선뭉치를 깔고 이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전선과 전자석을 미리 설치한 다음 사기 도박을 하고 피고인 E, F은 이에 가담하여 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비록 위 사기 도박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는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부엌칼을 휴대하여 적지 아니한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갈취한 돈 중에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도박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그 장치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그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 D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피고인들 모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점, 피고인 A, B, D은 상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E, F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B, C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A은 사기도박 편취금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특수공갈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A은 비록 특수공갈 범행을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피해 일부를 변제받은 점(피고인 C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E, F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이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