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01:1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뒤편 도로부터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전과는 불과 몇 달 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4:3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간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가 정차하자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꺼져 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고 있던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하차하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함께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E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3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장 정문 앞에서 위 공사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횡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후방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주변 사진,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차량을 주행하다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16주간의 치료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4.03:05경 부산 북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0:23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1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6 대황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2년/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4.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유리창으로 밀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뒤쪽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수리비 및 시가 미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리 피해자의 집에 가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트리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넘어진 피해자를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4.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소재 상호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셀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7:1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2012. 4. 17.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1. 6.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1.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2: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인도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2세)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비슷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7. 22:13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E25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오만원권 지폐 100매, 일만원권 지폐 4매,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합계 약 1,934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 사건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아파트 화단 충격 사고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운대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D 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주거지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5:20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성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D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B은 실업주로서의 역할을 맡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12. 27. 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초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New 네이버스토리 ver. 2'의 개·변조된 게임기[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별도의 외장기기를 통하여 IC카드를 초기화한 것은 피고인 등 운영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본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New 네이버스토리 ver.2' 게임물은 IC카드에 기록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IC카드에는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한 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로 초기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C카드를 초기화하는 것은 "누적된 게임카드 데이터의 삭제"를 통하여 기존의 게임 이용자가 게임을 운영한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새로운 게임 이용자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도록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쉽게 환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포터 II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6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및 CCTV 영상 첨부) 1. 신호체계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수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A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873,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행 전력들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동공이 흐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토곡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토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신모라 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은행 토곡지점 앞 도로까지 약 11km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경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5.3. 03:00경 광주 서구 B애 있는 C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내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출고 대기 중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흰색 셀토스 차량(차대번호 E)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대번호 E의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가방 회수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복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7. 벌금 200만 원, 2016. 6.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3: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6: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2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호 신발 판매 매장에 이르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6년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품질경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D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D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4,265,25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6,317,755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빌라 보증금, 교통사고 처리비용,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 조회리스트, 금융사고(A 과장) 발생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F은행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기업은행 G(A) 계좌거래내역, F은행 H(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빌라 보증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비용,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피해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