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8. 22:30경 군포시 B, C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길이 20cm)로 피해자D의 주거지 장판과 벽지를 찢고, 욕실 수납장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와 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도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손괴한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0:34경 서울시 송파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아는 형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으로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29. 가석방되고, 같은 해 11. 1. 가석방 기간을 경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21: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을 하지 않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택시 승차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목격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고인 A의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경 일본 B University(이하 ‘B 대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였으나 성적 미달로 3학년에 진학하지 못하고 2013년경 제적처리 되었음에도, 가족들에게 제적 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중 졸업 예정이었던 2015. 9.경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동기 C의 졸업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졸업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위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0.경 일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C의 졸업증서 이름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졸업증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일본 벳부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2015. 9. 20.에 위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의 졸업증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인의 이름 자리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B 대학교 총장 D, B 대학교 학과장 E 명의 졸업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학교 총장 D, B대학교 학과장 E 명의 졸업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경 2020학년도 F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전공 석사 과정 신입생 선발 전형에 응시하면서 담당자로부터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대학교 총장 D, B 학과장 E 명의 졸업증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고, 위 일시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학원 신입생 응시원서 접수 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한 후 G이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입학원서(A) 1. 졸업증서, 학력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접수)(순번 25 내지 29) 1. 사진(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학 졸업증서가 갖는 사회적 의미, 범행 수법(실제 졸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하였다),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위조된 졸업증서를 행사하여 F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최초 이 사건 졸업증서를 위조한 동기는 성적 미달로 위 일본 대학에서 3학년에 진학하지 못한 사실을 부모님께 숨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F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한 것은 피고인이 위 일본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생각한 아버지(F대학교 교수이다)의 권유와 기대 때문이고, 합격을 희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입학신청시 제출해야 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지원한 F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정원(40명)보다 적은 수의 신입생(37명)을 뽑았는바, 피고인이 합격하지 않았다면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원내 모집 기준 지원자 50명 중 13명이 불합격하였는데, 그 중 4명은 결시하였고 나머지 9명은 성적 또는 자격 미달 등으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남, 46세)가 운영하는 C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로, 2021. 10. 30.경부터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7. 17:52경 남원시 D 소재 C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진료를 문제 삼으며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로비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위 병원 간호사 E, 피고인의 부인 F 등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씨발새끼, 맞으니까 아프냐, 네가 의사냐, 덩칫값도 못하는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1971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오랫동안 보건의료인(약사)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더욱 잘 알았을 것이다.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실제 상해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가볍게 치부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사건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접수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 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 법명: 스님)이 주지로 있는 ‘C’ 사찰에서 2021. 9. 10.부터 법당의 문을 열고, 청소, 운전 등을 하는 일명 ‘처사’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2:4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새벽 시간에 법당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며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절에서 나가라.”며 꾸짖음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C 내 보일러용 등유저장소에서 기름통(20L)으로 등유를 옮겨 담아 신도가 기도하고 있던 대웅전 주변을 한 바퀴돌며 보도석에 등유를 모두 뿌려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마침 신도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화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주변 보도석에 등유를 뿌린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3:35경 대구 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2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11월 말경 온라인 게임(아이온)에서 알고 지내다가, 2021. 1.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해 오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공중전화, 발신번호제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약 43회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하는 내용,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 연인관계에서 있었던 일과 피해자의 개인적인 가정 문제를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온라인 게임(아이온) 귓속말(개인채팅) 9회,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쪽지 3회, 휴대전화 메시지 5회, 도합 약 6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글과 말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2.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남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화물차를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상 과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17

범 죄 사 실 1. 2021. 7. 23.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09: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옷을 갈아입고 있던 탈의실 주변으로 다가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탈의실 문 위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6.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5:00경 서울 마포구 D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연두색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 미용실 매니저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확인된 동영상 파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물의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경남 남해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어떤 개새끼가 우리 아들 때렸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가 들어 있는 철제 공구함을 피해자 C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자 C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폭행한 범행도구 촬영)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관리사무실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지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아들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1:2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무임승차에 의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지구대로 돌아가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앉아 있던 위 C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경찰관을 때려도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C이 순찰차에서 비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C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C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고,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당시 택시 기사와의 실랑이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4:1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매암사거리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19. 00:58경 서 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1:15경 편의점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뛰어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찾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후 같은 날 01:2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야간에 혼자 있다가 낯선 피고인에게 이끌려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와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어 두려움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만세, 만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 팔을 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놓았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19, 21), CD(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낯선 환경에 처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사람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인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 남) 운영의 ‘D’에서 2021. 9. 12.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으로 일하면서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영업 종료 후 위 업소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05:27경 ‘D’에 이르러, 소지 중이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업소 안 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소지 중이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업소 안 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미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야간인 점 확인) 1. 사진, 캡처 사진 1. 2021. 10. 서울 지역 일월출몰 시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0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15: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뒤쪽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을 찍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기 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3. 31.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 야간에 무인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생활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03:33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증을 받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삼각김밥 2개, 육개장 사발면 4개, 신선란 계란 4개, 도시락 1개, 줄김밥 2개, 코카콜라 캔 1개, 마늘닭꼬치 1개, 팔도비빔면 5개, 너구리 5개, 제주 삼다수 2개, 오징어는 땅콩을 좋아해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9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바구니 2개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22. 04: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0,0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2022. 2. 28. 04:05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2,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 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0회(미수 1회 포함)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30, 33, 34, 36) 1. 출입시간표,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목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집행유예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야간에 무인 운영 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액 이상인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궁핍한 사정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을 훔친 것으로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4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하던 중,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C(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싸움을 만류하자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데, 그 직후인 2021. 9. 5. 00:05경에도 피고인이 위 C에게 달려들며 폭행을 하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를 하자, 위 E에게 “씨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남자답게 계급장 떼고 맞장 한번 뜰까?”라고 소리치며 가슴과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직 20 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 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23:4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하던 중,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싸움을 만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