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2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는 직원을 통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7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현재 신용등급이 높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Q에서 1,750만원 대출이 된다. 위 금액을 전액 캐피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22. 8. 17. 15:2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K, U, V, J, W, B, D, X,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Y의 진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8, 16, 23, 34) 2022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편취금액 전액인 2,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6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