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2016고단1381 피고인은 2016. 2. 1.경 제주대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코멧650R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주고 위 오토바이를 사기로 한 후, 2016. 2. 4. 14:00경 약속 장소인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짜 변호사 명함을 건네주며 "나는 국제 변호사인데 한 달에 2,000만 원을 벌고 있다, 일단 17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집에서 가져다 줄테니 시승을 한 번 해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1446 피고인은 2016. 2. 16.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태블린 PC를 보내줄 테니 돈을 먼저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태블릿 PC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13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682 피고인은 2016. 7. 7. 0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2,500원, 농협보안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수집용 포커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5 피고인은 2016. 4. 5. 인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선입금하면 수십~수백배의 현금 당첨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134 피고인은 2016. 6. 25. 13:4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하나은행 M)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90 1. 피고인은 2016. 6. 3. 19:4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5.지인 O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P)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3. 20: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R)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452 피고인은 2016. 6. 30. 17:18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I)로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현금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벤트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당첨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T)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했던 명함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했던 가짜 변호사 명함 2016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접수번호 2016-003020호 서류 일체(피해자 U), 접수번호 2016-003169호 서류 일체(피해자 V), 접수번호 2016-003387호 서류 일체(피해자 W), 접수번호 2016-004162호 서류 일체(피해자 X), 접수번호 2016-004524호 서류 일체(피해자 Y), 접수번호 2016-005290호 서류 일체(피해자 Z), 접수번호 2016-005427호 서류 일체(피해자 AA), 접수번호 2016-008209호 서류 일체(피해자 AB), 접수번호 2016-008210호 서류 일체(피해자 AC), 제주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16-003216 사건 서류 일체(피해자 V) 2016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가 현금으로 구입한 물건 사진 2016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J, AD, AE, AF,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각 문자내역, 대화내용캡처자료, 입금확인증 1. 피해자 AL 진정서, 진술서 및 채증자료 1. 각 금융자료회신 2016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용 2016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출금거래명세표,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2016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기본영역(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2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경우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물품 판매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2015. 12. 16.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2016. 7. 15.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기타 :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