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운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운송 관련 업체를 많이 알고 있다. 화물운송거래처를 알선해주고, 지입차주를 소개받아 지입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채 등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운송거래처를 알선해주거나 지입차주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로 거래처 소개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문자메시지,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0년경 및 2013년경 사기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090만 원에 달함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약 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2:4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밑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배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자필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위 진술에 부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체격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요소로 고려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02:4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서수송1길39 진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송1길39 진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B 쪽에서 C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군산시 소유의 가로등 및 현수막 걸이대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 등을 수리비 약 4,471,2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사고현장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베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가중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800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으로 약 2주간, 동승자 G(여, 56세)에게 좌측 9,10늑골 골절로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C’를 운영하며 골동품 및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하순부터 2020. 10. 2.까지 위 C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조준경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총포가 아닌 부품을 소지한 점, 소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416 사거리에서 4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B(33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V S1000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9. 29.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5.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0D 이륜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중족족근관절 인대 손상 및 비골건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11. 19.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충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에 이른다.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한 사이로, 2018. 10.경부터 피해자가 나체 차림이거나 성관계 시마다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동구 C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노출되는 상의, 티 팬티,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습을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강릉시 소재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교복,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구강성교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D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구강성교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약 2회 가량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E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스마트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구강성교하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약 2회 가량 사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3, 4항 각 범행,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과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이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의왕시 D에 있는 E초등학교현장에서 2018. 8. 11.부터 2018. 8. 11.까지 근무한 F의 2018. 8월 임금 300,000원, G의 2018. 8. 임금 300,000원, H의 2018. 8월 임금 150,000원 합계 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통장내역 등 1.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뒤에서 도로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E(여, 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카드 1개당 1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23. 14: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은 후 택배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자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3:10경 충북 영동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제1교?부용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조각과 전조등, 위 중앙분리대의 파편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및 112 신고 내용), 수사보고서(파편물 수거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렉카’)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안전시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도로상에 비산된 파편물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10분가량 만에 상당 부분 수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08.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로에 있는 보라매네거리 교차로를 탄방역삼거리 쪽에서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4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시험장 주차장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청평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TN320A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직후 F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위 사고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모두 중하나, 한편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9:5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완지구대 쪽으로부터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 우회전을 취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보)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림면 쪽에서 고령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기중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8:15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현장의 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10경 위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3세) 및 피해자 E(54세) 등 근무자들로 하여금 금속구조물 벽체 고정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그곳 벽체 고정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약 6m 높이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의 지지물을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등을 갖추지 않고, 파괴될 우려가 없는 작업 발판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벽체 고정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 6m높이에 있던 시스템 안전바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서 그곳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위 피해자들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12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촬영한 안전사고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자필진술서,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