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1. 00:4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사고 장소로부터 약 40m 떨어져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남구 C건물 D에 귀가해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주거지에 주차된 피의 차량을 발견,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말의 두서가 없이 언성이 불필요하게 높고 말투 및 행동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수리비 1,404,289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의 사고 전 행적에 대한 진술)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방범용 CCTV), 사진(CCTV 캡쳐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체포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8. 31. 00:43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40m 정도 떨어진 C건물 D에 귀가하였다. 충격사고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하여 피해차량의 가족들 및 10명 가량의 인근 주민들이 이를 듣고 밖에 나가보았고, 피해자의 가족은 귀가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 및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사진을 찍은 후 같은 날 00:45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00:48경 출동한 경찰은 나와 있던 피해자의 가족 및 주민들로부터 렉스턴 차량이 가해차량인 것을 들은 후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파손 부위 및 파손 흔적을 확인하였고, 사고현장에 나와 있던 주민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가해자가 C건물에 산다는 것을 들었다. 당시 C건물 3층에 사는 J는 도로에서 나는 소리에 창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경찰은 J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J가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 경찰은 J에게 피해차량의 차주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J는 D에 피고인이 차주임을 알려주었으며 이후 J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올 때 경찰도 함께 공동현관으로 들어왔다. 경찰은 D에 가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았고, 피고인은 00:55경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경찰은 충돌 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렉스턴 차주가 맞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은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보아 01:11경부터 01:39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위 음주측정 요구시간 대부분 D 문이 열려진 현관문 밖 공동복도에 서 있었고, 그 중간에 경찰의 한 발이 잠시 피고인의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곳에 잠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즉시 현관문 밖으로 나갔고, 음주측정 요구를 위하여 음주측정기를 쥔 손을 현관의 경계를 넘어 피고인의 집 안쪽으로 뻗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동안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내 집에서 나가라, 주거침입이다. 집에 들어오면 동영상 촬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다소 큰 목소리로 경찰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내는 같이 집 안에 함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인 지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와 있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문을 닫으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으나 경찰은 열려 있는 문 앞에서 문을 몸으로 받친 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과 경찰 사이에 특별한 신체적 접촉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⑩ 피고인은 위 출돌사고 발생 전 대구 남구 L에 있는 M에서 일행들과 소주를 마신 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8026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및 주민들의 진술과,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조사, C건물에 사는 J의 진술 등을 확인 후 수사를 위하여 J의 동의 하에 C건물 공동현관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므로 이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적법하다. 피고인이 D의 문을 열어주어 충돌사고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이후 음주측정 요구와 관련하여서도 경찰은 피고인의 실내 주거지 바깥 공동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잠깐 동안 경찰의 한 발이 피고인의 현관 쪽으로 들어갔다 하여도 그 시간이 잠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시 퇴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몸의 일부가 잠시 집 안에 들어간 부분으로 음주측정 전체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열어준 문을 조사 및 음주측정 요구시간 동안 경찰이 몸으로 받치고 있는 것 및 음주측정기를 피고인 쪽으로 뻗은 행위는 음주측정 요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문을 닫으려면 닫을 수 있었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이 공동현관에서 있었던 30여분간 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력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진술거부권 및 채혈 요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존 벌금 체납에 따라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이는 이미 성립된 음주측정불응죄에는 영향이 없다. 2)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였다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후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