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1. 8. 하순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Money mouse’, ‘GRAND MINOR’ 등의 게임물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업무협조 답변 제출 1. 단속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9, 2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거나 환전 영업을 함께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27. 03: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1: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 동부간선도로(의정부에서 성수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SNS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를 통하여 선불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23091]집행결과에 대한 회신 – F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상덕로 370 상덕교 앞 도로를 시름세 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손해액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중하지는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대표이고, 2017. 10. 16.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저작물인 ‘E 기업홍보영상(00:30초)’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부서장 업무용 단체 카톡방에 게재해 둔 것을 보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A)에 올려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제작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개인이 관리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그만두고 같은 광고대행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2020. 12.경에도 그대로 피고인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두어 계속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2022. 4. 27.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볼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사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한편,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생길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5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1. 11. 30. 12:10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고가교 앞 노상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트럭 제4축이 1.4톤을 초과하도록 원목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8: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석곡길 17에 있는 돌다리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점장이었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8: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날 퇴근하면서 식당 마무리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녹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2:01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핸들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107,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채증사진, CCTV 영상 채증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 또한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5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4:14경 위 5병동 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물컵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33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1%)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0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C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범행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21. 9. 2.경까지 피해자인 B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소속 직원으로서, B시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의 대관 및 수입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C에 있는 B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사무실에서 축구클럽 ‘D’ 회원 E이 종합운동장 대관을 신청하자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E으로부터 대관사용료 13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사적용도로 소비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643,3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종합운동장 대관료 징수현황, 각 입출금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캡처,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입금내역, 경기일정표 캡처사진, A P 회비계좌 내역 1. 각 이메일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 1. 수사보고서(Q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R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전화수사), 각 수사보고서(우편, E-mai, Fax, 화상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T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U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X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Y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시시설관리공단에서 파면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13: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E(남, 36세)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D에게서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의 넓은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때리지는 않았고, 또한 휴대전화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약하여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8. 11.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변함없이 일관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던 D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이후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피해자 E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대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G 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병원을 찾아 휴대전화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 두통 및 입술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는 CT 및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 완화와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처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봉합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D이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서 주차 시비를 벌인 끝에 D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까지 휴대전화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여러 사람을 폭행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변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 지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 외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6:3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새싹어린이공원 방면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검문을 요청하는 출동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위 차량의 변속 장치를 주행(D)상태로 놓은 채로 그대로 차량에서 이탈한 과실로 차량이 진행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6:3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 출력물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여 달아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21. 9. 1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0:40경 원주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외국인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21.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81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211,343,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1,690,7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442,687,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내역,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지급 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7:0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지하 508에 있는 청담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7호선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종업원인 D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칼날 1세트 등 시가 합계 6,2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30. 08:0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6cm)을 들고다니다 위 커터칼날로 그곳 길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내역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절취한 커터칼로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환청, 망상, 환각 등 증상의 조현병으로 추측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상해 피해자 E의 아버지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