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인근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양천구 H,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 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은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복원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고 하니 옷을 잡아 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자신의 눈을 가린 후 성관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의 나이 및 지능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니 피고인이 집에서 밥을 시켜준다고 하였다. 나는 시켜먹는 음식을 싫어하니 밖에서 먹고 밖에서 놀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부천 길로 쭉 가더니 집 근처에 왔을 때 자기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2쪽 참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하자고 하여 제가 저의 집으로 가서 밥을 시켜먹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0쪽 참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이전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할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이에 대해 동의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이였고, 만나기 이전 피고인과 I 메신저 등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아 피고인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그 뒤 연락이 끊어졌다가 이 사건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연락이 닿아 두 번째로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 1차례 짧게 만났고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만 21세에 186cm, 114kg의 체격을 가진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비교하여 피해자는 만 15세에 165cm, 51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미성년자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만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8. 9. 15:38~39경 J에게 "오빠 나 너무 힘들어요ㅠㅠ", "남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 집에 어떨결에 따라 들어갔다가 섹스 봉변 당했어요. ㅠ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11. 14:56~59경에는 "그때는 내가 할려고 한 게 아니야. 진짜.", "그 남자가 할 거 없다고 자기 집으로 차로 데리고 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피해자가 J, K과는 성관계를 전후하여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과는 피고인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고 더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J, K 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도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할 의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7)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J, K 등 성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한 끝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진술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8) 그 밖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스스로 겉옷을 벗고 나온 점 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