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2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52, 579(병합) |가. 특수강도 |나. 강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다. 라. 마. B |3. 다. 라. C 검 사 박순애(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2. 4. 3. 11:0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552₁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경 구리시 F병원 인근 노상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을 알고 지내던 중 같은 달 28. 03: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들어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야 이새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안할래, 시키는 대로 안하면 밤에 몰래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고, 신나 뿌려서 이 비닐하우스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돈 있는 거 내 놔라'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9. 11:02 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가항 및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해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3.28, 14:05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 16:29경 구리시 I에 있는 SK텔레콤 J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설해달라'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71만8천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개설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2. 3. 29. 0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금속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2. 4. 3. 09:30경 위 SK텔레콤 J대리점에서 위 제2 의 다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집에 먹고 있는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시가 68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개설토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2. 4. 3. 10:41경 축협 구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5, 13:25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8, 10:50 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있는 위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A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C를 피고인 B의 갈취범행에 편승시켜 함께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밤 피해자의 집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은 'C가 돈을 요구하면 얼마가 되더라도 해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추적해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깡패다. 밤에 살짝 와서 불을 질러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피고인 B을 저지하지 않고 그 옆에 함께 있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언동에 가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11:39경 구리농협 수평지점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4. 11:40경 구리우체국 교문지점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M 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16:17 경 구리우체국 교문지점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N 와 공동하여 2012. 8. 21. 04:20 경 구리시 H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사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위 제4항과 같이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 G의 집 안 곳곳을 뒤지면서 돈을 찾고, '돈이 더 없냐'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579 6. 피고인 B은 2010. 9. 1. 06:30경 구리시 0놀이터에서 피해자 P(여, 54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부탁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이마와 등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¹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우체국, 농협계좌, 하나은행 각 거래 내역, 입금확인증, 치과, 핸드폰대리점, 농협 방문수사) 1. R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1. 각 사진 20121¹5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폭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상호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형기의 하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강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강도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2012. 4. 2.자, 2012. 4. 16.자 각 공갈의 점에 관해서는 G으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빌린 것에 불과하며, 2012. 4. 4. 10:40. 경에는 G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조차도 없고, 또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 B과 함께 G의 집에 간 적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1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10만원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2012. 4. 3. 자부터 2012. 5. 10. 자까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해서는 G으로부터 G 명의의 핸드폰 1대와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이 자발적으로 교부하였거나 빌려준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4, 5항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범행이외에는 G으로부터 받은 각 금원은 빌린 것이고, 금원을 받기 전에 G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G이 진술하는 폭행, 협박의 내용은 직접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우므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의 우체국, 농협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G은 평소에는 거의 금원을 인출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 A을 만난 2012. 3. 28. 이후부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만원의 금원을 인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G의 평소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G의 통장에도 각 인출 내역에 대하여 'A', 'B50' 등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2. 3. 28. 이후 G의 우체국,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들 대부분은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금원을 G으로부터 빌리거나 G이 자의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들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만원의 돈을 선뜻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변제기, 차용 조건 등을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교부받아간 금원 중 일부라도 G에게 다시 변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피고인 B을 따라 G을 만나러 갔다가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동안 G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변제 의사 없이 피고인 B의 폭행, 협박에 가담하여 G의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9. 1. P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파이프를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금속제파이프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P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폭행 상황이나 도구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P이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당시 찍은 사진에 의하면 P의 등에 길쭉한 모양의 물건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P 금속제파이프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인 S이 우연히 피고인 B과 P을 발견하였을 뿐이고, 그 전 ·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증인 S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고, G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혼자 사는 피해자 G의 집에도 찾아가 폭행, 협박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각 피고인 별로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660 만원에서부터 1,3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많은 금액을 강취 또는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은 폭행 등의 죄로 3번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3번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피고인 C는 강간, 폭행 등으로 3번의 실형 전과가 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협박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의 2012. 4. 3. 11:06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K, L과 공동하여 2012. 4. 3. 11:06 경 축협 구리지점에서 이전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G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B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G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4. 3. 3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위 각 금원 중 처음 30만 원만 G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후의 금원은 G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G도 경찰에서 2012. 4. 3. 피고인 B에게 30만원을, KT은 K의 가명으로 보임)에게 20만 원을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G의 농협 계좌에서 2012. 4. 3. 30만 원이 연속적으로 인출되었고, 먼저 출금된 30만 원이 B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뒤에 인출된 30만 원도 피고인 B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의 2012. 5. 14.자와 2012. 7. 14. 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2012. 5. 14.과 2012. 7. 11, 구리우체국 교문지점에서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G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G으로부터 80만 원을 M 의 계좌로 이체받고,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위일시경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U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G은 U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찾아와 금원을 갈취해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B도 U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U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특정하지 못하여 그런 사람이 현존하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위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U이라는 사람과 공동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 각 공갈죄 (위 일시경 각 단독갈취로 인정함)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병주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