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하순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고시텔 20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초순 일자불상 01: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00~0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15. 12. 1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인근 대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일반 담배의 속을 빼내고 그 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의 기재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 × 3회, 대마 1회분 시가 5만원]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수감되어 재판을 받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2:40경 인천 남구 B건물 103동 4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할말이 있다'면서 거실로 불러내어 그곳 쇼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갑자기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하숙을 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6.01:0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수출공단 오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산역 쪽에서 수출공단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D(여, 26세)의 좌측 골반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 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0:36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04: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갈산역 사거리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에 있는 대우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5, 04:1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에 있는 대우물류센터 앞 도로를 갈산역 사거리 방향에서 청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 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푸조 206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리 쪽에서 가산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 차량이 있으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3:08 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595-1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하송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두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8. 19. 23: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황구정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묻는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 D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불러준 'E'의 인적사항을 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후 PDA의 전자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등 경찰관 2명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단속으로 인해 만들어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03:00경 광주 북구 C건물 내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에서, 피고인이 커피 잔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D다방 직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자 1층 현관까지 따라가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콱 죽여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외에 200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층 1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D' 직원인 E 명의로 작성 한위 C시장 2층 12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서울 중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5. 12.경 작성된 임대인 G, 임차인 E 명의의 월세계약서 중 임대차 기간 및 작성일자 란에 "2007년 5월 20일 "라고 기재하고, 수기로 부기된 "2007년 2월 1일 부로 자동계약함"을 삭제하고, 임차인 란의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지우고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71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E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대문지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거주지역 및 사업장 소재지), 자가 건물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국세납세증명원, 창업 후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중에 하나라도 허위서류 발견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1차년도 보증금액은 자기자금(임차보증금, 기계구입자금, 원재료구입자금 등)의 2배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1차년도 보증을 지원받은 후 2차, 3차년도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초 보증지원 받을 때 예상한 매출액을 달성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371 에 있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 동대문지점에서, 사실은 위 C시장 2층 12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임차인은 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채권 명의자는 E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직원 H에게 제출하면서 "C시장 2층 121호를 내 명의로 임차하여 의류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7. 6. 27.경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액의 90%인 9,9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액 9,9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C시장 2층 1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쪽이 마음에 든다'며 말을 걸며 다가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가시 던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제로 3회 가량 움켜쥔 뒤 도주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방금 제 가슴 만지고 가지 않았냐'는 말을 듣자 '무슨 소리냐'고 말한 뒤 재차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2:5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18에 있는 하나지하차도를 동탄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지하차도에서 정상 진행 중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2.26,23:50 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음주측정 당시 사무실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6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그곳에 있는 포스단말기 관련 문제로 이를 관리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고, 위 가위를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가위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가위가 아주 날카로운 가위는 아니고,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내려찍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9: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형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6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B |2.가.나. A 검 사 유관모(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01:3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G(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2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 파편을 피해자 G에게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최초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수사보고(E주점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피고인 B 2년 ~ 4년 5월 피고인 A 4월N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씨알리스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위와 같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씨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중국에 거주하면서 'C', 'D', 'E', 'F' 등 총 11개의 발기부전치료제, 여성흥분제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G, 국내 배송책인 H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 있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G이 위 각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의 주문 게시판 혹은 카카오톡(아이디 'I')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주문 내역을 피고인과 H을 비롯한 국내에 거주하는 배송책들에게 전송하면, 피고인 등의 배송책들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G이 보내준 주문 내역대로 위조 의약품을 개별포장한 후 각 사무실 인근의 택배회사를 방문하여 물건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K 인근 원룸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개별 포장한 후 H에게 건네주고, H은 택배회사에 방문하여 이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8,685,000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 H 등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회에 걸쳐 피해자 화이자코오포레이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viagra'(등록번호 : 제0387168), 피해자 엘리릴리앤드컴퍼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Cialis'(등록번호 : 제0624813)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비아그라 성분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형법 제30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취득 이익 크지 않은 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꽃동산회전교차로 쪽에서 예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0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음주적발을 우려하여 도주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5: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중동교차로를 공주세무서 방향에서 국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냥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1.경 피고인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에서 결혼한 후 입국하였고, 입국한지 40일 만에 처가 가출해서 2011. 8. 30.경 다시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전처가 가출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당하자, 2012. 11. 28. 14:02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저 한국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만나고 싶거나 나한테 용서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이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일까지 D 그 사건을 봤을 때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판결이 나는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니까 그 가정을 깨기가 싫거든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거의 사냥개 기질이 있어요. 한번 물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수차례의 형사고소 등 그 동안의 분쟁 경위, 피고인이 한 발언의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180] 1)공동피고인 C의사건인 2015고단1410사건에 모두병합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인 2015고단2180, 2016고단27에 대하여 만분리하여 선고함. 다만, 사건번호는 전체를 기재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2. 1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에 대한 개통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충북 청주시 서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F' 대리점의 직원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 2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H',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2. 23.경 위 G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1대를 더 개통하여 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H',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스캔하여 엘지유플러스 검수센터로 각 발송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7] 피고인 A는 2015. 1. 29, 19: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에 있는 J노래방 앞 노상에서 차량통행문제로 피해자 K(21세)와 시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 C와 L(이하 같은 날 기소중지)을 위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피해자에게 옷을 잡아당기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피고인 C와 L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2015. 2. 16.자 및 2015. 2. 23.자),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제출) [2016고단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행위에 대하여),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사실 및 재판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교도소에서 진행 중인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후배 C 등을 전화로 불러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