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빌딩 앞 KAL사거리를 남문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KAL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0. 14:45경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55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F편의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5:15경 항공기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CAMEL 담배를 꺼내 피웠다. [2021고단1626] 1. 피고인은 2021. 4. 10. 00:5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블루 양주 1병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6. 06:0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블랙앤화이트 양주 1병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34경 위 ‘L’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0원 상당 조니워커 블랙라벨 양주 1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9] 피고인은 2020.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제주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선글라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44] 피고인은 2022. 5. 12. 19:10경 서울 관악구 P 3층 Q건물 R호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위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S에게 “총무에게 나에 대한 민원을 넣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윗니 2개가 빠지고, 오른쪽 윗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887]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나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T, 3층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주거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의 항공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관련사진(담배) 1. 내사보고(전화통화-피혐의자 A), 수사보고서(김포공항 격리대합실 내 흡연장 유무 확인) [2021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경위), 1. CCTV 영상 발췌사진, 7. 18. 범행 CCTV 영상 발췌사진, 7. 16. 범행 영상 CCTV 영상 발췌사진, 발생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피의자 S 피해사진 [2022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주민등록초본, 촉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확인), 판결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항공보안법(2021. 7. 27. 법률 제18354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항공보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항공보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항공보안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176호 사건의 항공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항공기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꺼내 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U은 “당시 피고인이 비행기 내 후방 L-SIDE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기장으로부터 기내가 흔들린다는 터뷸런스(turbulence) 사인이 있었고, 이에 후방에 있던 승무원 V가 안전 업무를 위해 위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대기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담배 냄새와 연기를 확인하여, 후방 담당 승무원인 V, X으로부터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승무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흡연 사실 여부 및 담배꽁초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인이 담뱃갑 안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승무원에게 불에 탄 여러 개의 꽁초 중 가장 긴 꽁초가 기내에서 불이 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승무원이 증거라면서 증인에게 담배꽁초를 가져와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V는 ”피고인이 항공기 후방에 있는 L-SIDE 화장실을 사용한 후 문을 열리고 닫히기 전에 증인과 동료 승무원이 담배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바로 피고인의 자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흡연 여부를 질문하였다. 담배를 누군가가 피웠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를 맡았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그런 냄새가 없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담뱃갑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승무원이 피고인에게 흡연 여부를 질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타들어 간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담뱃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흡연장에서 담배 반절만 피운 후 다시 그 꽁초를 담뱃갑 안에 집어넣은 사실이 있고, 비행기 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담배냄새가 많이 나 담뱃갑을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절반 피웠던 담배꽁초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로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김포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이후 게이트 통과 전 대기실(격리대합실)에는 별도로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승무원 V가 경험한 담배 냄새와 연기 정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꽁초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전 담배 한 개비를 반절만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넣은 담뱃갑에서 저절로 자연발화가 되어 그와 같은 담배연기와 냄새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피고인의 위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744호 사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S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S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경찰관이 해당 고시원에서 출동하였을 당시 ”방에서 쉬고 있는데 Y호실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찾아와 ‘총무에게 민원을 넣었냐’고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때려 치아 2개가 빠지고 1개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S은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고시원 총무로부터 R호실 사람이 소음 민원을 넣었다고 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R호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방문을 열고 피해자 S이 주먹을 휘둘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 S을 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S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경찰관이 피해자 S의 입 부위와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사진에서 관찰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는 “자신의 방 문틈 사이로 보고 있어 싸우는 장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서로 시비하는 소리를 들었고, R호실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행해 ’니가 뭔데 나를 때려. 왜 맨날 술만 마시면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앞서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626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1379 사건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피해자 H, K, O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O의 주거를 침입하고, 피해자 S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임에도 변경정보를 미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동종의 폭력범죄, 절도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 S의 상해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