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2020고단13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6. 25.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오후경 안성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동안 어디서 잤냐, 어디서 어떤 놈을 끼고 잤냐, 내가 눈을 보면 다 아는데, 아직도 눈이 풀렸네, 정신 안차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5~6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 7,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19:52경 안성시 인지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니딸부터 내일부터 죽인다 니가 선택한고답 니딸 먼저 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 1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 고단 13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6:30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닮았다. 태국 닮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입구에 드러 눕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 진단서 1.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1300호 및 2020고단1325호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1325호 상해 범행의 피해자 G, 2020고단1417호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300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6. 25.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1:40경 안성시 K에 있는 주거지인 L연립 M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및 지인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개보지 이 쓰레기 같은 년", "이거 또라이네?"라는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연립 M호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리 와"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1417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안성시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17.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7면), 2020. 4. 20. 12:13경 경찰 수사관이 수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수사관에게 "그 때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건 처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1면), 그 직후인 2020. 4. 20. 12:28경 다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님, 저 사건 처리 하고싶지 않아요. 제가 그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던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과정 및 그 진술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관의 권고에 따라 2020. 5. 1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다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53, 54면)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0. 4. 19.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하였다가(증거기록 제8면), 2020. 4. 25.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7면) 같은 날 다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면), 이로써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명시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그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37, 112면) 이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