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9.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358 1. 피고인의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명의의 D BMW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 명의의 위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승용차를 양도한 뒤 운행정지명령을 통해 자동차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BMW승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BMW X6, 2011년식 승용차인 D를 3,300만 원으로 매매하겠다. 현재 캐피탈에 1,800만 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 현금 1,500만 원에 거래하겠다. 거래대금을 준비해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18.경 대구 동구에 있는 E백화점 앞에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52 2. 피고인의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I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은 매월 848,672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09 3. 피고인과 C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 2017. 11. 22.경 62조0430(2018. 7. 30. K로 차량번호 변경) BMW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과 “D(K)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24.1%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다,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및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9. 중순경 일명 ‘L’이라고 불리는 대출업자에게 기존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I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L을 만나 위 BMW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10 4.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4세)와 3개월 가량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00경 경북 칠곡군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할 거면 다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쇼파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53 5.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아내인 Q의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하순경 위 Q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R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몇 개월 뒤에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R에서 네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3,2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초순경 위 Q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8. 11. 22.경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며 R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원을 대출받고 아우디 승용차를 R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725 6. 피고인의 합법 체류 등 기망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온산읍 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의 시동생인 베트남 국적의 T가 국내 불법체류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법 체류로 바꿔 줄 수 있다. 과거 여행사를 하면서 알게 된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에게 부탁하면 합법 체류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반토를 합법체류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총 2회에 걸쳐 합법체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시조카들인 W, X과 피해자의 남편 친구인 Y 등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베트남 국적 3명에 대하여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인 형님을 통해 합법 체류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명에 대하여 합법체류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4.경 220만 원, 같은 달 9.경 17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법체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합계 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 취소되었지만, 경찰청 서버에 접근해 기존 정보를 삭제하고 새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울산 남구 AA 소재 AB 커피숍에서, 베트남 출신으로 2012.경 귀화한 피해자 AC에게 “단기 상용(C-3)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피해자의 남동생인 베트남 국적의 AD을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변경하여 1년간 국내 체류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의 체류자격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20만 원, 2018. 7. 23.경 90만 원, 2018. 7. 31.경 21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위 체류자격 변경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라항과 같이 AC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명목으로 교부받은 베트남 국적의 AD의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증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대한민국 사증을 제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체류 자격란에 ‘방문취업(H-2-1)’, ‘체류 기간란에 ‘365DAYS’로 기재한 대한민국 사증을 위 여권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발행의 사증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4 8. 피고인의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7. 24.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AF 벤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G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40,000,000원, 상환기간 60개월, 매월 1,102,49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AG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대출계약을 인수한 피해자 AE 주식회사는 2018. 7. 25.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20,000,000원을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0만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74 9. 피고인과 AH의 공동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H는 2019. 8. 중순경 AI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I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A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H는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9. 8. 26.경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부근노상에서 차량판매원인 AJ과 약속을 잡아, 위 AJ으로부터 AK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표준양식을 교부받고, AH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표준양식의 ‘양수인 성명’ 란에 ‘AI’, ‘전화번호’란에 ‘AL’,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AM’이라고 기재하고, 양수인 서명란에 ‘AI’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H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10. 피고인 AN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AN의 딸인 AO을 통해 AN의 신분증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AN 명의를 이용하여 AP 에쿠스 승용차와 AQ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다니던 중, 그 무렵 AN가 위 승용차들이 운행 정지시키자, 위 AN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N 명의의 운행정지해제요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운행정지를 해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0경 경북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309 구미차량등록사업소에서 A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요청서’ 부분을 삭선을 긋고 ‘해제’라고 기재한 뒤, ‘자동차 소유자’란에 AN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각각 ‘AP’, ‘AQ’라고 기재한 뒤, ‘성명’란에 ‘AN’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AN 명의의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구미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 2매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67 11. 피고인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8. 21. 19:05경 대구 동구 도평로 114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팔공산영업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그 통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충전금 미납으로 인하여 사용중지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채 AR 차량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출구로 나와 피해자에게 통행료 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5,391,500원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의 AS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리를 소개를 핑계로 AS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중, 차량 매도를 원하는 AS에게 자동차 딜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AS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을 뿐, AS으로부터 차량 구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주차장에서, AS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수인 성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AU AV호’라고 기재한 다음, 양수인 서명 란에 ‘AS’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13. 피고인의 AS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W 소속 직원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4. 피고인의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피해자 AS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의 LF소나타 승용차를 매도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2,390만 원 상당의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3.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며 AY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180만 원을 대출받고 BMW 승용차를 AY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차량별 보험 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등록원부(피의자 차량 등록, 운행정지 명령 등록) [2019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I 차량 소재 확인 관련), 수사보고(차량소재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첨부)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BA자동차임의 경매, 자동차등록원부(I) [2019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일반자금 대출), 대출상품설명서(은행용),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사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여신종합정보조회서, 상황조회표, 차량사진, 형사고소(예정)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19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2019고단6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관련)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차량대출계약서 등 첨부)에 첨부된 계약서, 할부금 입금 내역 [2019고단6725] 1. S, Z, B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조 외국인등록중 사진 추가)에 첨부된 각 사진, 여권사진, 압수 여권사진 1. 문서감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합법체류 전환 주장 베트남인 4명 불법체류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차용증(A, S)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사진 등, 문자메세지 내용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 일반대출 중도전액해지 금액 내역, 자동차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채권양도 승낙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도난수배차량조회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74] [판시 제9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1. 차량판매원이 피의자 A 사용계좌로 송금한 내역 1. 피고인과 차량판매원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사진(피고인 휴대전화 및 차량판매원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차량 판매원이 차량 구입 전, 후 연락한 대상 관련) [판시 제10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행정지해제요청서(AP),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인수증 사본 및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사본 각 1부 1. 운행정지차량해지 관련 신분증 도용 수사 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AN 전화 통화) [2020고단2167] [판시 제1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의뢰서(BD), 진정내용에 대한 진술보충자료, 상습체납차량사진 등 기타자료, 미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12 내지 14항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X 제출 대화내역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상황스케줄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모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공동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승낙 없이 신분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범행도 하였다.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합법체류 비용 명목 등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많고, 그들에게 가한 재산 손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범행 모두 무사증 외국인을 이동시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151회 납부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범행의 횟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