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인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4:00경 서귀포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1)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문자내역 1. 판시전과 : 종합조회결과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미필적으로 범의가 인정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직장을 다니고,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산인 'G'의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력서와 휴대전화 가입확인서 등을 메일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회사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단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한 2021. 2. 15.경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50대 중,후반 여성이 저에게 'H은행 직원이세요?'라고 물었고, 저는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여성이 저에게 'H은행에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I 팀장은 노형우체국 앞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 받은 후에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기에 I 팀장에게 전화해서 '나한테 H은행에 가자고 해요'라고 하니 I 팀장이 '업무를 진행하지 말고 처음 대기했던 장소로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직원이라고 한 이유는 I 팀장이 사전에 지시하기를 피고인의 가명은 J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어느 은행 J세요?'라고 물으면 맞다고 대답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귀가하는 택시안에서 서류에 관한 일이라고 했는데,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발생한 본건과 관련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그냥 은행 창구에 가서 이체를 하면 될텐데 힘들게 왜 무통장 송금을 하지라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업무수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무렵 또는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이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행위 또는 실행행위에 불가결한 수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대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