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2016고단1188]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6. 7. 6. 03: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E은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펜치로 잡아 당겨 이를 해제하고 그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2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329] 피고인 A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5: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 7층에 있는 불한증막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104번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인 현금 4만 원, 나라사랑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H,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재물손괴) 1. P학원 현장 주변사진, 현장 CCTV 증거 사진 종합 [2016고단13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확인 및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6고단1188 사건 증거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13. 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 C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 C는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2016. 4. 13.자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4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 59에 있는 남북로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 확인)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 G와 함께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5. 7.경 F이 사용하는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위 E모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처벌받기는 처음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출입문을 잠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 6병을 출입문 및 온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업주인 E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들을 출입문 및 온장고를 향해 던지고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1.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CCTV챕쳐 사진, 범행영상 CD,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3개월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종 동종 범행 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 상당하다(집행유예 6회, 실형 1회 포함). - 범행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은 망상 장애 등에 시달리는 와중 구속되는 것을 바라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의 범행계획을 미리 알려주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범행 장소에서 머물러 체포되었다. -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나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77

범죄사실 2016고단4577 피고인은 2015. 9. 18.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내가 공무원연수원 교수인데,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매수해 주겠다.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 연수원 교수가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국유재산을 매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56 피고인은 2016. 3. 10.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을 군인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금미납으로 인한 몰수재산이 4월 7일부터 공매로 나오니 그것을 취급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서울 신설동역 부근 대지 70평 토지를 매입하거나 우선 중개하도록 해 줄테니 인지대 값으로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인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중개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6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0:50분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행인 E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이에 위 E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G의 팔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석방되어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같은 날 05:00경 중랑경찰서 당직실에 찾아 가 05:40경까지 복도에서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다시 나를 데려다 줘라.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왔냐? 나를 데리고 왔으면 다시 나를 데리고 가라'고 고함을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캠코더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200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2016고단732 1.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4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3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74 피고인은 2016. 6. 2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404호실에서 법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나갈테니 돈 줘'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옆 부위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며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6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광주지사장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2. 16.까지 위 광주지점 내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쇼핑몰과 F 사업,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 금액은 13만 원, 33만 원, 130만 원 등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등록 즉시 포인트 환급 카드(F)를 발급하여 주며, 등록 다음날부터 주 5일간(평일) 수익 포인트(33만 원시 1일 6,383원)를 받는 등 투자 금액의 120-150퍼센트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16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광주중앙지사 전체 투자자료, F 쇼핑몰 캡쳐자료 1. 고소장, 투자 및 수당내역, 투자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3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를 뒤따라가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사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19세, 가명)에게 다가가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지듯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제작한 C라는 제목으로'청와대 비선실세+D와 염문설의 주인공 E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이로 인한 지지율의 하락을 공안몰이 통진당 해체로 만회하려 함'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1:13경 파주시 한빛로 11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위 전단지 11매를 놓아두고, 같은 날 21:22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100 '삼마순복음교회' 옆 한빛공원 길에서 같은 전단지 30매를 놓아두고, 2015. 4. 12.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G마트' 뒤 한빛공원 길에서 같은 전단지 20매를 놓아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 대통령은 E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었을 뿐 피해자가 염문설을 감추거나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고 공안몰이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페이스북 사진첨부, 전단지 사진 첨부) 1. 전단지 사본, 전단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단지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유포된 전단지 수와 배포 범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5km가량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러 처벌받아 왔고, 특히 2010. 7. 8.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도주차량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질러 2012. 10. 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 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1. 12.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또 저지른 점, 2010. 7. 8. 및 2013. 11. 12. 각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당시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과 같은 F 봉고Ⅲ 화물차인바,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봉고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봉고 화물차를 처분한 점, 노부모와 처 및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4세)과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87세, 2012. 9. 28. 사망) 운영의 여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F과 친하게 지내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종로구 G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2012. 3. 2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1. 9. 23. 위 부동산을 담보로 H 명의로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았다(4억 원은 수표로 교부받고 1,000만 원은 통장에 남아있는 채로 피고인이 사용함).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실정이므로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정증서 1. 근저당권 설정 서류, 대출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7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지급기일을 6개월 후로 특정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모 F, 피고인의 친구인 J까지도 위 공정증서에 공동발행인(채무자)으로 서명날인하였고, 고령인 피해자도 직접 수취인(채권자)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지급기일(2012. 3. 22.)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2. 4. 9.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바로 부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가 여윳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므로 이를 연체할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가 지게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다른 조건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번거롭게 피고인 등을 합동채무자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는다는 것은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피고인도 당시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74쪽).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한 사업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공사비용으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이 사건 편취금 중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3억 원을 제하더라도 나머지 16억 5,0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 공사비가 없어서 외상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이미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고, 처음에는 토목만 해서 땅을 팔려고 하여 6개월도 안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토지가 분할이 되지 않아서 팔기가 힘드니 공사를 하기로 했을 만큼(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복잡한 사정과 어려운 난관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6개월 안에 6억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하겠다고 쉽게 약속을 한 셈이다. 피고인은 L의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초기의 기성 공사대금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 진행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제기로부터 4년이 훨씬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변제도 하지 못하였다(변론 종결 후에야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공사대금과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정도의 충분한 수익이 있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희망적인 전망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별달리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과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3.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3세) 주거지에서 고향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고 온 D 그랜저 승용차를 일행 주거지에 가져다 놓기 위해 운전석에 앉자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여러 번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자신의 일행이 사는 곳 인근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고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2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8:30경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타고 거실까지 들어 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거에까지 침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74 1. 피고인 A은 2016. 3. 4. 23:00경 광주 북구 E빌라 301호실에서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목을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눈깔을 파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긁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016고단2486 2. 피고인 B은 2016. 5. 16. 22:1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본 피해자 I(38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시오."라며 손을 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같은 날 22:32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273 3. 피고인들은 2016. 6. 8. 21: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J(33세)이 주차해놓은 K 포르테 차량이 길을 가로막는다며 화를 내면서 주먹 및 팔꿈치로 위 차의 뒷 유리창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차의 보닛에 상체를 올린 다음 손으로 앞 유리를 수회 내리치면서 조수석쪽 윈도우브러쉬를 잡아당기고, 발로 앞 범퍼 부분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688,246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를 위협하였던 깨진 술병) 2016고단24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2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1. 피해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의 판시 전과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16. 10. 11. ~ 2016. 10. 28.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상담을 거치고,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에서 2016. 10. 31.경부터 음주 및 정신건강 사정평가, 알코올 기초교육을 받는 등 갱생의지가 확실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6. 22:1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38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5.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사거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5. 19: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1. 15.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각 약 0.1그램씩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하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확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수용검색결과,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 동종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필로폰 중독의 정도가 심하며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상의하여 자수한 점, 범죄사실상 마약 투약과 매매의 기간이 2015. 11.로 국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다소 형기를 감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고용주는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6. 2. 15. 22:30경 위 C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14:0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고객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G이 2016. 2.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동승자 D가 다쳤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D가 운전하던 중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병원에 D의 치료비로 2016. 3. 22. 2,797,250원을, 2016. 3. 31. 24,2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21,54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D가 2016. 2.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가 없이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 10:29경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G이 2016. 2. 15. 2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동승자 D가 다쳤다'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버스) 블랙박스 캡처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응급센터기록지 1. 대인종결품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접수 장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고용주 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사실을 알고는 낙상사고를 마치 차량 후진 중 사람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 허위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 A은 2016. 5. 1.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타이어 휀더 부분에 발을 딛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차량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 마침 위 차량 옆에 있던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치료 중 차량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을 충격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6. 11.경 위 포터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A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쇠파이프에 항문을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던 중 보험사고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삼성화재)의 진정서 1. 보험접수서류, 자동차보험금청구서, 각 확인서, 사고현장사진, 응용역학해석 및 공학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