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는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대해 매도인을 대리한E과 '매매대금 1억 원, 특 약사항 1. 계약일 현재 임대중이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80,000,000)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B를 대리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E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위 특약사항 1이 삭제된 실제와 다른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의대방로지점에서, 실제 매매계약 내용을 모르는 B에게 위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 특약사항 1의 임대중이라는 내용이 삭제된 매매계약서'를 대출 담당자인 H에게 제출하면서 위 D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해당없슴'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호는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 K의 각 이 법정 진술(공판조서의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1. 각 조사보고서 1. (이 법원의 영등포G 신대방삼거리역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위 매매계약상의 실제 매매대금이 1억원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임차인은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없음을 전제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고, 매매대금을 1억 5,000만원으로 부풀렸다고 하여도 실제 매매대금 이하에서 대출이 실행되었고 또한 대출금은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나 손해 발생이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실제 매매계약 내용 피고인이 B 명의로 2017. 3. 10. L을 대행한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M건물 N의 다세대주택인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 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7,000 만원은 2017. 3. 13., 잔금 2,000 만원은 2017. 4. 30. 각 지급하되, 아래 사항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특약사항 - 1항 계약일 현재 임대중이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80,000,000)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2항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은 입주에 협조하고, 관리비 및 제세공과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3항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매매 및 임대할 시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5항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고 매매신고는 1억 5,000만원으로 한다. 6항 현재 시설상태의(임을) 쌍방이 인지하고 계약하되, 기타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7항 입주권리는 매도인이 권리를 가진다). 나. 대출신청용 매매계약서 내용 한편 피고인이 Q은행(이하 공소장에 기재한 대로 '피해자 G'이라 한다)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도인측과 협의하에 작성, 제출한 '2017. 2. 2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또한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다. 대출실행 피해자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 1억 4,000 만원과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임대차계약확인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결과) 등을 기초로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80만원, 채무자 B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900 만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G은 대출실행 전 P회사에 전입세대 열람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회신받기도 전에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회사는 대출 다음날인 2017. 3. 16. K가 2015. 2. 25.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회보하였다. 라. 등기관계 및 매매대금 지급 1) 이 사건 부동산은 L이 2015. 1, 15. Q 주식회사에 신탁해 둔 부동산이었다. 2) L은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1)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매되었던 R호 부동산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야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각 부동산 매매대금 총 2억 8,000만원(이 사건 부동산 1억원, R호 부동산 1억 8,000만원) 중 2억 원 정도는 위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8,000 만원은 매도인측에게 8,000만원에 위각 부동산 중 하나에 대한 임 대할 권한을 유보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K가 2015. 2. 25.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K가 등기부에 기재된 D호가 아닌 영문으로 D호로 표기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입세대열람결과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통상 전입세대 열람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오류는 부실한 임대차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H의 진술 참조).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 피해자 G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은 B 명의로 2017. 3. 15.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900만원을 대출받아 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원 정도를 기존대출금(70,960,575원 3))을 상환하거나 매도인측 계좌로 이체(9,039,575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 피고인과 매도인측 사이에 확정된 실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억원이고, 그 계약서에는 임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매매대금을 1억 5,000 만원으로 하고, 임대차관계가 기재되지 않은 소위 대출용 매매계약서에 기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만약 피해자 G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면 같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점 및 이러한 사정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담당자 H은 매매대금이 감정평가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편취의 범의에 기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신탁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자로부터 이를 임차함으로써 매매 당시에는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나. 손해 발생 여부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담보신탁으로서 담보신탁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은 1억 4,000만원인 반면 대출금액은 8,900만원이고, 여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을 우선 공제하더라도 계산상으로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초과하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도인측과 짜고 실제 매매계약 내용과 다른 소위 대출용 매매계약서를 작출하여 이에 기해 피해자 G을 기망하고 대출받은 행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 내용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시 권리관계에 의할 때, 매매 당시 신탁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갖추었다고 하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에 불과하였던 점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감정평가액은 1억 4,000만원이고,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시행된 2019. 3. 경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임차인이 신탁재산 귀속 및 대출 실행과정에서 우연히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보증금을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피해자 G의 대출금액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G도 대출과정 4) 그 후 근저당권설정 직전 신탁부동산이 임대인겸 신탁자측에게 일시 복귀함으로써 우연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에서 부동산 현황조사나 전입세대 조사를 소홀이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