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5촌 외당숙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1:00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바다를 구경한 후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방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샤워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안마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척 언니 D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의 친척 언니 E의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외삼촌 F 상대 수사) 1. G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른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직접적인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추행 직후 자신이 몸을 피하자 피고인이 '무섭냐'고 물어본 사실, 쇼파 위에서 자는 척을 하면서 밤을 새운 사실 등 범행 후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즉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5촌 외당숙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긍이 가고, 한편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가구점에서 약 1달간 일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 또한 피해자가 보육시설 내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주 야단치고, 월급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었다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나, 피해자는 단지 친척 언니인 D,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E과의 G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입장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외삼촌인 F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가 있기 하루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정면으로 누운 상태에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무를 당시 피해자에게 엎드려 보라고도 했고, 바로 누워보라고도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의 취지가 일부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보육시설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기에 친척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였을 텐데 그러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