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2

범 죄 사 실 2020고합162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합법적인 토토를 하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17,572,57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그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모바일 ‘구글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대금 12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4.경까지 권한 없이 피해자 2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5. 22:35경 불상지에서 제1항 사기 피해자 K(15세)으로부터 소액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새끼 잡으러 갈까 지금, 내가 네 누나까지 잡아서 죽여 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감당할 수 있어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누나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3. 6. 22:10경 화성시 L에 있는 M업체 앞 노상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받게 되자 “이제 구속되니까 사장님에게 이야기만 하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자신이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O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한 위 경위 N이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의 열쇠를 뽑으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경위 N을 300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위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L에 있는 M업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05 피고인은 2019. 7.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P Q 카페에 ‘삼성 에드워시 17kg 세탁기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예약금 20만 원과 설치비 7만 원을 보내주면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탁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과 설치비를 받더라도 세탁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T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52 피고인은 2019. 5. 28.경 P Q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합25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11. 3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7. 2.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90 피고인은 피해자 U(22세), V(21세)과 초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4:30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던진 아이스크림이 피고인의 발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과를 하는 피해자 U의 목을 오른 손으로 잡아 밀친 후에 왼쪽 얼굴을 오른 손으로 감싸 잡으면서 왼쪽 눈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V의 목을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후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가게 앞 노상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 U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U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밀쳐 Z 가게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291 피고인은 2020. 3. 9. 04:20경 안산시 단원구 AB 소재 ‘AC’ 클럽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AD(23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몇 살이냐, 너희 AE파 깡패 아냐”는 등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301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 23:09경 화성시 AF에 있는 AG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밖을 지나가던 피해자 AH(39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23:18경 화성시 AF건물 입구 앞에서, 위 AH의 일행인 피해자 AI(39세)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 23: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S9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307 AJ, AK, AL, AM은 ‘페이스북’에서 ‘AN’의 닉네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들로서 AO에 허위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일명 ‘AN’(AJ, AK, AL, AM)이 ‘AO 아이디 매입합니다, 이체장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AN’에게 연락하여 ‘이체장 알바를 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명의의 T(AP) 계좌와 일명 ‘AN’이 사용할 전화번호(AQ, 사기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임)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일명 ‘AN’이 알려주는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AJ, AK, AL, AM은 2019. 7. 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O’에 접속하여 위 ‘AQ‘ 번호를 기재한 후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R에게 “물건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07:16경 피고인 명의의 T 계좌(AP)로 14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에서 2만 원을 수수료로 제하고 AS에게 12만 원을 송금한 후 AS으로 하여금 위 AJ 등이 알려주는 전화번호(AT)로 AU를 이용하여 1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 AM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337 1. 사기 가.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카페에 컨테이너 2개를 운송비 포함하여 2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컨테이너를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운송대금 40만 원을, 같은 날 AW 명의 AX 계좌로 2회에 걸쳐 컨테이너 대금 1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0만 원을 컨테이너 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경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휴대전화로 몰래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12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소액결제는 돈이 실제로 나가지 않는다. 우선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여 해당 핀 번호를 나에게 보내주고,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로 게임 앱에 로그인하여 게임 AZ를 소액결제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액결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휴대전화 명의인의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AZ를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AY에게 12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으로 하여금 어머니인 BA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및 게임 AZ 1,193,400원 상당을, 아버지인 BB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및 게임 AZ 1,183,000원 상당을 각각 소액결제 하게 하고, 피해자 AY으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와 게임 AZ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10:40경 인천 계양구 BC에 있는 B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일명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만났던 피해자 BE에게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니 잠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 아이폰XS 64G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338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오후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에 있는 가정중앙시장 지하철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4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경 인천 미추홀구 BG건물 BH호에 있는 (주)BI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BJ, BK)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9. 2. 19.경 인천 계양구 BL에 있는 BM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BN), 시가 299,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BO, BP)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5,086,4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5대, 현금 20만 원, 소액결제 2,044,071원 등 합계 7,330,47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00: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가수 지망생인 피해자 C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BQ 매니저인데 음악을 들어 보니 좋아서 채용하고 싶다. BQ 대표가 내 친형인데 BQ에서 일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 계약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결제하면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Q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상품권이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를 카페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BR 문화상품권 50만 원 권과 BS 게임 아이템(AZ) 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아이템 등 합계 81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T,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18:16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BV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을 현금화해서 돈을 주겠다.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걸 나에게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소액결제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마트플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5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0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T, BU을 상대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40 1. 물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W에게 “125cc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구입하면 열쇠와 서류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는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AP)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폰명의가 성인이면 3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을 현금화해서 30만 원을 주겠다.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걸 나에게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누나인 BY 명의의 휴대전화로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202,3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게임머니 등을 소액 결제 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77 1.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엘지 트롬 건조기 9kg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Z에게 “20만 원을 주면 건조기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 T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 1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컨테이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 T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42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0:30경 인천 계양구 BC에 있는 BD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 출구 요금소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C이 운전하는 CD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636,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10:30경 인천 계양구 BC에 있는 BD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8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 CE 명의로 미납된 통신요금을 대납해 줄 사람을 찾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F에게 CE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대신 CE의 미납 통신요금을 대납해주고 현금 약 2~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E 명의의 미납 통신요금을 납부해주고 현금 2~30만 원을 지급해 주더라도 CE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E 명의의 미납통신요금 1,967,879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24경 C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G)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6,779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J, AK, AL, AM, CH이 페이스북에 ‘AN’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이체장 구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AJ 등으로부터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1~2만 원을 제하고 이를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위 AJ 등은 2019. 7. 31.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O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J 명의 AX 계좌(CK)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AJ 등이 피해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위 CJ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T계좌(AP)로 송금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합487 피고인은 2019. 10. 29.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CL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 결제한 것은 전부 환불해주고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AZ 등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L에게 소액결제를 환불해주거나 1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L으로 하여금 CL의 부친인 피해자 CM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문화상품권 450,000원, 2019. 10. 30.경 605,99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게 하고, CL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와 게임 AZ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62,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647 피고인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N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CO, CP)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피해자 몰래 그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유심칩(CO)을 이용하여 2019. 12. 4.경 CQ에서 152,1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072,6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유심칩(CP)을 이용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47,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20,5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714 피고인은 2020. 2. 16.경 자신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FC’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중학교 1학년)에게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알려주는 게임 아이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면 120만 원을 주겠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R으로 하여금 부모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 CR에게 120만 원을 주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R으로 하여금 같은 날 모친인 C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CT 게임머니 구입대금 598,600원, 구글플레이와 구글폰빌에서 BS 게임 AZ 구입대금 1,144,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합계 1,74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U, CV, CW, CX, CY, F,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7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56, 67번)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내용, 각 결제 내역(증거목록 순번 6, 18, 32, 33, 36번), DA 관련 자료, DB 관련 자료, DC 관련 자료, AX 이체내역, 각 페이스북 캡처(증거목록 순번 16, 28, 31, 42, 45, 47, 62, 64번), 제출자료 1부, 각 DD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8, 39, 46, 52, 54, 57, 63번), 문화상품권 내역, CZ 송금내역, 피혐의자 인터넷 게시 글, 피혐의자와 CZ 문자내역, DE 제출 A 관련 송금내역, H 이체내역 2020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입금 내역서, 판매 게시글, DD 대화 메시지, 회신내용(증거목록 순번 7번) 2020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DF, DG의 각 진술서 1. 송금증·사이트내용·통화내용 등, 영장회신내역, 회신자료(CCTV), 입금내역, 송금내역 및 게시글, 이체확인증 및 DD 대화내역 등 2020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 경위서, 통지서 수령증, DD 대화내역, 통화내역, 고발 안내 2020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2020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DK,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일행 사진, 현장 사진 등, 사건 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DN건물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5, 16번)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5번) 2020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DO, AY,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BE, DR, DS, DT, DU의 각 진술서 1. DV의 고소장 1. BB, D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14, 17, 19, 20, 24번), 가족관계증명서, 결제내역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0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 안내(2019년 형제52962, 63768호 증거목록 순번 2, 4번),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2019년 형제52962, 63768호 증거목록 순번 3, 5번),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가입신청서(2019년 형제52962, 63768호 증거목록 순번 7, 8, 9번), DW 이용신청서, 이체상세내역 및 계정별청구내역, 거래내역 및 본인금융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정보, 각 DD 문자메시지 내역(2019년 형제52962, 63768호 증거목록 순번 25, 27, 29번), 문자메시지 및 이체상세내역, 어플리케이션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96, 99번) 1. BX, DX, DY, DZ, EA, I,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 EG, E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59번) 1. 각 결제내역 및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7, 13, 20, 21, 22, 27 내지 30, 35, 46, 63, 64, 71, 76, 80, 84, 97, 98번), 페이스북 스토리 화면, 피혐의자 페이스북 및 DD 인적사항 관련 사진, BR 회신자료, 문화상품권 매입업자 EI 제출자료, 문화상품권 매입업자 'EJ' 제출자료, 가입증명원, EK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개통사실확인서 2020고합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B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5, 11번) 2020고합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EL),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2020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E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2, 27, 113번) 1. AM, AL, AJ, AK,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92, 93, 95, 96, 102, 103, 104, 106, 107번) 1. EN, EO,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S, CI, E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42, 64, 66, 68, 74, 9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8, 40, 78번) 1. 양산경찰서 수사기록, 결제내역 등 첨부자료, 소액결제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검색결과 등,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7, 52, 54, 60, 97, 114번), 결제내역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EU의 회신자료, BR의 회신자료, 대화내용 및 결제내역 등, DD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 AX 회신자료, EV 회신자료, DD 대화내용 등 제출자료, EW은행 영장회신내역 2020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EX, EY, EZ,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1, 3, 5, 7, 8, 9, 13번), 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합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번) 1. 가입신청서 등, 각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2020고합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광고화면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로 결제한 내역, 각 공람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수회 이체 내지 결제하거나 물건을 수개 교부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수회 입력 내지 결제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손괴 등의 재산상 피해액은 합계 약 8,100만 원 이상이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는 약 50명 이상에 이르며, 피고인은 그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및 폭행 등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07항 기재와 같이 AJ, AK, AL,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AJ, AK, AL, AM(이하 합하여 ‘AJ 등’이라 한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AJ 등은 2019년 7월경 AO에 허위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고, 위 편취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구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계좌이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AJ 등에게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307항 기재 범행 자체에 대하여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종범으로서의 책임만 진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