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76

범 죄 사 실 2022고합176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1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거실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C와 지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초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2022. 1. 2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위 승용차 하부에 재차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022고합328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와 2019. 9.경 이혼한 후에도 동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10.경 관계를 종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2021. 12.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2022. 1.경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2. 2. 15. 18: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지인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뜨개방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운행 중이던 산타페 승용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평소 자주 방문하는 상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합361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C와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전 배우자가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4.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지인이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자,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하셨죠? 동승자도 처벌 받는 거 알지?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피해자와 그 지인을 신고하여 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가 그렇게 많다며? 야, 너한테 쓰레기 냄새 나, 저리 꺼져. 씨발년아! 때릴 가치도 없다. 네가 사랑하는 동생이라며? 근데 씨발년아, 너는 술, 담배 가르치냐? 너 앞으로 금산에서 못 살게 해 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피고인의 전 배우자와의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녹음기 및 위치추적기 구매 내역서, 고소인이 제출한 위치추적장치 사진 첨부), 구매내역서, 사진 2022고합3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거부의사 문자 메시지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당사자간 통화내역, 속기록 작성 신청 의뢰,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성 검토),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022고합3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그 경로에 있는 ‘E’ 앞을 지나간 것에 불과하고,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것일 뿐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협박 부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2021. 12. 13.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였고, 2022. 1.경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를 하여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외에도 피해자의 주변을 지나가며 피해자를 응시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놓고 피해자가 언제 집에서 나가는지 지켜본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따라 들어오는 등 미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하여, “사건 당일인 2022. 2. 15. 피고인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고 있는 창문을 열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으로 저(피해자)를 응시하면서 계속 저(피해자)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신고를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이혼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다. 앞으로 금산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2022. 6. 24. 21: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협박 피해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22. 6. 27. 금산경찰서에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K 역시 “당시 피고인이 ‘너(피해자) 때문에 이혼을 했다. 너(피해자) 때문에 잘못 됐다. 너 앞으로 금산에서 못살게 해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얘기하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K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갔고, K에게 “미안하다. 저 여자(피해자)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112에 전화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5년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승용차에 음성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F을 찾아가 협박하였다.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