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소속 7급 행정공무원으로 2021. 7. 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대학교 D 행정실에서 시설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D 행정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였던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 와서 잘 모르니, D 건물을 안내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건물을 안내하여 주기 위하여 앞서 걸어가자 피해자의 우측 뒤쪽에 붙어 갑자기 왼손으로 앞뒤로 흔들며 손등과 손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물 1. 피해일시 정정 관련 문자메시지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보다 30세가 넘게 어린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축감,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피해자는 행정실 등에서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어서 사회적 지위,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을 것이다. 직접 대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지위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학생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어른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뻘되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마땅히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6. 12. 14:2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좌측 공사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해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0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2. 14:29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명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2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증거순번 6,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 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9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인 B와는 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C(주)(대표이사 D)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민영보험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인 A는 2021. 3. 6. 18:00경 대전 서구 E 앞 이면도로상에서 무단 주·정차하고, 소외 F(남, 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차량이 사고 장소를 서행하여 지나가자,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 B가 차량 문을 열어 소외 F의 차량에 86,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운전석쪽 휀다 및 사이드미러에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미한 문콕 사고이므로 병원 진료까지는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함께 탐승한 피고인 A와 그의 딸 G(여, 6세), 피고인 B와 그의 딸 H(여, 6세)이 모두 대전 서구 I 소재 ‘J’에 1회 외래 진료를 하고 임상적 추정인 ‘요추의 염좌 및긴장’ 진단서를 발부받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금 2,049,74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합계 금 1,768,5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21. 3. 8. 12:30경 대전 서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소외 M(여, 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차량이 옆 주차선에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는 일명 문콕 사고를 빌미로 함께 탐승한 피고인 A와 그의 딸 G(여, 6세), 아들 N(남, 2세), 피고인 B와 그의 딸 H(여, 6세)이 모두 대전 서구 O 소재 ‘P’에 1회 외래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발부받아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금 2,960,2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합계 금 1,924,8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회의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피고인 A는 합계 금 5,010,030원, 피고인 B는 합계금 3,693,390원을 교부받는 등 총액 8,703,4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은 실제로 상해를 입어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46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 가, 나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021. 3. 6.자 사고 관련 상대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뒷문이 열리고 이후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될 뿐,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사고가 경미하였는지 알 수 없다. 2) 2021. 3. 8.자 사고와 관련한 영상으로, 2회 사고 동영상 CD가 존재하나, 이는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손 떨림으로 인한 흔들림이 심해 상대 차량인 M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차량의 문콕 사고로 인한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3) 2021. 3. 6.자 사고 및 2021. 3. 8.자 사고는 모두 피고인들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이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인바, 수사기관은 진단서를 발급하고 진료행위를 한 병원 등이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위 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12:5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고 생각하여 민원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마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원 CCTV 분석 및 사본 DVD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가 중한 점,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목격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7. 12:57경 판시 유죄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며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 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B의 진술서, 진술조서는 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서울 중랑구 B 내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2.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01:14경 위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D가 피해자 ㈜C에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 두고 내려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손가방을 발견하자, 이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고 피해자 D가 소유하는 미화 4,000달러, 여권,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2022.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00:30경 위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F가 피해자 ㈜C에서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안에 두고 내려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지폐 3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점유하고 피해자 F가 소유하는 현금 5만 원 권 3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반성,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 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보행 상태가 비틀비틀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씨발 내가 운전을 안했는데 왜 그러냐, 씨발 새끼들아 책임 질 수 있냐"라며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물을 바닥에 버리고 컵을 던지며 “안할거예요”라며 음주측정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혼한 후 함께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통해 이동하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수지골 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05경 제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창업기획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부터 2021. 5.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8,094,624원(2020년 6월분 1,150,597원, 2020년 7월분 4,266,457원, 2020년 8월분 4,266,457원, 2020년 9월분 4,266,457원, 2020년 10월분 4,266,457원, 2020년 11월분 4,266,457원, 2020년 12월분 4,266,457원, 2021년 1월분 4,266,457원, 2021년 2월분 4,266,457원, 2021년 3월분 4,266,457원, 2021년 4월분 4,266,457원, 2021년 5월분 4,279,457원)과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096,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53,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회사의 영업부진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1:51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18.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가을경 인터넷으로 구매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6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9. 11. 18. 06:0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6: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0. 2. 15. 00: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00:2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SD카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 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알고 난 후에도 1년 이상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오다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1:27경 나주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0: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약 1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31. 04: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E(남, 27세)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욕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종,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0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32쪽)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장애에 관하여) 및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장애인복지 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이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C이 입은 상해는 피해자 E이 아닌 A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4:07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6년경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5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 부분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있는 대구본부세관에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에어컨 제조용 원자재인 원가 6,317,721원 상당의 알루미늄합금제품 1,321KG 상당을 국내에서 아무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출신고번호 D로 우즈벡키스탄에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수출관련서류의 화인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회에 걸쳐 원가 11,599,139,505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제조용 부품 1,375,751KG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원상태 수출하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관련서류의 화인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물품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사실이 없고, 원산지를 가장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중 3항 원산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데, 피고인 A은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에 ‘중국(CN,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고 기재하였다. 수출관련서류 중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있는 화인(貨印)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기존 서류 파일을 복사하여 서류를 작성하면서 화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고, 원산지를 가장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주요증거로는 부산세관 담당자 작성의 조사보고서, 수출관련서류 등이 있다.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한다는 대외무역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기존 서류 파일을 복사하여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화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화인 부분에 MADE IN KOREA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증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5번, 108번에 관한 각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중 각 원산지란에 ‘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세관 수사팀 담당자인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수출입과정에서 제품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의 화인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주로 확인하므로, 만약 피고인 A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려 하였다면 원산지 표시에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보다 중요한 문서인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필증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 제품이 수출됐던 서류 파일을 찾아 복사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업무인 수인계를 받을 때 이전 서류를 복사해서 제품 내역, 서류번호, 선적 스케줄 정도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들어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였다.”, “인보이스 가장 최근 파일을 열어서 6번 선명, 7번 선적출항일자, 8번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 11번 리마크 컨트랙트 넘버와 티오번호를 변경하고 패킹리스트에 품목을 정리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서류 중 화인부분은 손을 안 댄다. 그 부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은 전혀 못 들었다. H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의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불러와서 3번 원산지란에 중국산으로 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항에서 본 각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3항 원산지란에는 PEOPLE’S REPUBLIC OF CHIN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6항 중 화인 부분에는 MADE IN KOREA라고 표시되어 있다. 만약 작성자가 원산지를 가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하나의 문서 안에서 서로 불일치하는 표시를 그대로 남겨둘 이유가 없는 점, 위 각 원산지증명서 중 8항에는 ‘위 물품이 위 3항에 표시된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 A의 서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존 서류 파일을 복사하여 서류를 작성하면서 화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증인 F, G의 위 각 진술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0:45경 부산 중구 B빌라 호 과거 교제하던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C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성명불상자가 설치한 도어락의 덮개를 잡아당겨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약 8만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6: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58-6에 있는 갈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북충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충주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남, 64세)가 위 도로 4차로에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 3차로를 4차로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와 위 SM6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9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골반의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7매), CD 1매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 정도와 사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7:25경 서울 관악구 B "C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길을 건너오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다가 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