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도로를 유원지고가차도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피의차량 아파트에서 발견 사진, 방범CCTV 캡처, 피의자 아파트 CCTV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단속 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접수증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벼지는 아니하나,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너머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완산구청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9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로부터 손해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했고, 사고 직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0

범죄사실 2016고단3530 1. 피고인은 2016. 9. 24. 01:56경 울산 중구 C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김치 3포기, 고춧가루 1포, 쌀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09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E 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쌀 1봉지, 부탄가스 2개, 커피믹스 10개 등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7. 1. 20. 01:33경 위 노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지폐 100장과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를 꺼내어 갔다. 2017고단1132 5. 피고인은 2017. 4. 3. 00:59경 울산시 중구 우암길 △△ 1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쌀상회'에 이르러 출입문 밑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딸기 1바구니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4. 7. 01:23경 울산시 중구 중앙△길△(△△프라자 아케이드 상가) 2△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김치 판매점에 이르러 천막 안에 있던 김치 1봉지, 부탄가스 2개, 라면 3봉지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8. 23:43경 위 가항 기재 쌀 상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 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불상의 담근 술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5 8.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1:25경 울산 중구 D 아케이드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노점에서 위 노점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 및 위 냉장고 옆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라면 4개와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국수 2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김치 2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옆에 설치된 선반을 덮고 있는 천막을 걷어내고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장면 첨부)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생계형 범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집행유예(2016. 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에 나아간 점,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 회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6. 01:2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음식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손전등으로 그곳 내부를 비추며 살피던 중, 그곳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창문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8. 14:30경 충북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안방 베란다 쪽에 놓여 있던 장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D 사진, D 앞 CCTV 영상사진, D 내부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옷 사진, 피고인의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 중 맥북에어 소유주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합계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그렇게 이쁘게 입고 어디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 20: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촬영사진 1. 피해장소 및 신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은 젊은 여성들로 몰래 사진이 촬영되어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사과하였다. 사진이 유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상적 복장을 착용한 피해자들을 찍은 것으로 촬영된 사진에 피해자들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R은 주식회사 Q를 상대로 “용인시 수지구 S 전 6㎡, T 전 26㎡, U 전 463㎡, V 전 334㎡, W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X)을 받았고, 주식회사 Q는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20. 2. 5. 위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집행관 Y은 2020. 3. 18. 09:01경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R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Q의 점유를 해제하고 주식회사 R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09:27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7:28경 위와 같이 R에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지상에 컨테이너(6미터x3미터) 1동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내려놓고, 2020. 3. 25. 16:03경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위 컨테이너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2020. 3. 26. 18:40경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위 컨테이너 내부에 간이침대, 탁자, PC, 서류 등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 수지구 S 등기부등본, 용인시 수지구 T 등기부등본, 용인시 수지구 AA 등기부등본, 용인시 수지구 V 등기부등본, 용인시 수지구 W 등기부등본 1.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수원지법 AB), 부동산인도집행조서(AC), 부동산인도명령 결정 항고심 결정문(수원지법 제3민사부 2019라1847), 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문(수원지법 AD) 1. 증거사진(컨테이너 설치), 증거사진(경고문), USB(동영상 자료 증거) 1. ㈜Q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34세)에게 자신이 위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지갑을 두고 나왔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27. 01:40경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후 로비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사무용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1:5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주하자 피해자 등 모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장소인 모텔 카운터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지고, CC-TV 영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사건 관련 사진(위험한 물건 및 카운터 진입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합의 내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 등의 장애3급인 자이고, 피해자 B(여, 90세)과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운행할 때 노상에서 지나가는 보행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게 조작 등을 할 운전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 10. 31. 17:5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 역사 내 지하 5번 출구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은 장앤인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승강기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승강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의 후미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우족 중골의 골절 등의 치료일 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 다친 피해자를 두고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징역형 처벌전력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7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 16:1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콜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3,000원 상당의 음식,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E의 기숙사 F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저금통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원,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1 피고인은 2020. 12. 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C, N, O, G, H, I, P, Q,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감정서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2020고단117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4, 2020고단 25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9월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르는가하면, 피고인과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몰래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 및 절도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17:4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392번길29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년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2020.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3:22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8km 지점 석문령 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3:22경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8km지점 석문령 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의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2020. 12.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0. 15.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인 2020. 7. 12.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4명이 다쳤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2%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1차선과 2차선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주택가 골목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은 주택가인 좁은 골목이었고 건물에 인접한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을 유의하며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왼쪽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 및 뒷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근 관절부 원위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가족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인도에 앉아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B는 서울 관악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주무 관청인 외교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5.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F금융센터에서 재단법인 B를 위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억 4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법인의 기본재산인 서울 관악구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외교부 고발장 송부, 고발장 송부, 고발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공익법인 법 위반 고발사건, 정관(재단법인 B), 계정별원장-J은행 원리금 170,968,020원 상환에 이사장 개인의 사비 1억 5,200만 원이 출연되었다는 근거, 금융대출 승인요청 공문 재단법인 B가 6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신청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인 서울 관악구 G 대지), B재단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0:22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왜 내말을 들어주지 않냐’며 위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 사건처리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위하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3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1에 있는 서울역에 정차한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전동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9. 23:0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손가락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 대한 폭행을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인천-김포 고속도로 7.2km지점을 남청라IC 방면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다 우측 흰색 실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가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17. 18:2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B C회사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18:36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반여농수산물시장 지하철역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교통카드 후불기능이 탑재된 피해자의 F체크카드를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17. 19:3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약국'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아로나민 골드' 1통을 구입하기 위해 위 약국 관리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단말기에 승인요청하게 하였으나, 카드 잔고부족의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아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마이비카드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3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19:30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약국'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아로나민 골드' 1통을 구입하기 위해 위 약국 관리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단말기에 승인요청하게 하여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약국에서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의 승인이 거절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완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위반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