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2세)는 2015. 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2015. 12. 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20:00경 서울 강남구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소파에 넘어뜨린 뒤, 담요를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2.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2016. 3.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F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5.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면서 일어나자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때리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에 휴지, 물티슈 포장지, 약 포장지를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6. 8.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서 폭행하였다. 6. 2016. 9. 10.경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6. 9. 10. 저녁 무렵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벽에 피해자의 이마를 수차례 찍어내린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현관 앞에 앉아"나갈 생각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너도 좆되게 만들겠다, 너 또 나가면 경찰 부를거 아니냐"고 말하여 2016. 9. 11. 낮 무렵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7. 2016. 12. 30.경 특수상해, 강제추행, 감금, 강요 피고인은 2016. 12. 30.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 옷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지름 약 2cm, 길이 약 65cm)을 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니트 상의, 스타킹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채찍질하듯이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겠다"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 5개를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니가 (화장실 안에 있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냐"고 말하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같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 수법을 모를 줄 아냐, 병원 데려가면 또 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냐, 이번에 내가 집을 나갈 거 같냐, 절대 안 나간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6. 12. 31. 08:4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자료 송부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흉기 사진, 각 사진,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범죄사실 중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두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다르고,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중 폭행과 상해의 점은 일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행거봉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강제추행, 감금, 강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폭행 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보여준 것이고, 때린 것에 미안한 마음에 특별한 외상이나 상처가 있는지 걱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준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얼마든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특히 피고인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비로소 구조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판시 제7항 기재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철제 행거봉으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일반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위하여 이 부분만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해자의 폭행이 선행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신체적인 차이 및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 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6. 12. 30. 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대부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