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조건만남 빙자, 가족 납치,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일명 ‘S’)은 ‘국내 총괄관리책’ T, U가 모집한 ‘중간관리책’인 V, W, X, ‘중간관리책’이 모집한 ‘현금인출·전달책’인 Y, Z, AA, AB, AC, AD, AE, AF, AG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공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국내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4. 불상의 장소에서 익명 채팅앱인 글램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성관계비용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합계 17,730,850원을 송금받고, ‘국내 총괄관리책’인 T, U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현금인출·전달책’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국내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98,05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과 음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음란영상을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013,500원을 송금받고, ‘국내 총괄관리책’인 T, U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알려주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현금인출·전달책’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 ‘국내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전달책’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963,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J, AL, AM, AN, AO, AP, AQ, D, AR(가명), AS, AT, C, AU, Y(가명),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 1. 범죄수익금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기검거 구속공범 U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보고서(공범 AF, AG, AE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Y으로부터 압수한 은행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첨부) 1. U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쳇닉네임 목록 1. 범행과 관련성이 확인된 계좌목록 1. 수사보고서(U 휴대폰에서 발췌한 범행계좌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조건만남 피해자 BA 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 3호(배상신청인들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바,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명, 피해액 합계가 72,498,050원이고, 몸캠피싱 공갈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가 18명, 피해액 합계가 193,963,500원에달하는바, 피해자 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통신 금융사기 조직 내에서 비교적 상위 조직원에 속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거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바,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