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E(구 F, 아산시 G)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천안세무서에서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가 주식회사 H로부터 579,972,72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3. 30.경 E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3,3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란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란에 'E', 작성년월일 란에 '2012. 3. 30.', 공급가액 란에 '313,327,273'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579,972,728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J·K·L·M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서(출하전표 첨부보고), 대전지법 2013구합1009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의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영업기간(약 4개월)에 신고한 매출·매입액 중 범행 부분은 약 21%이나, 본건 범행 외에는 문제된 부분이 없음 ・범행으로 인한 추가 세액(약 9,000만 원)을 미납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미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세무관청에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의 납부 유예에 대한 승인처분을 받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납부할 능력·의사도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3.30.경 E에서 N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3,3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란에 'N', 공급받는자 란에 'E', 작성년월일 란에 '2012. 3. 30.', 공급가액 란에 '313,327,273'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계 592,190,91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N'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고, 이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순번 1·3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언의 해석상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서 적어도 이를 '용인'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신과 거래 한 적이 없는 'N'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곧바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도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순번 2·4번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의 형식으로 발급된 날 이를 확인한 후 곧바로 '주식회사 H'에 전화를 걸어 공급자가 'N'로 잘못 기재된 점과 공급가액도 잘못 기재된 점(순번 4번)을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N'와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곧바로 순번 1·3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순번 2·4번 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발급한 'N'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외에 그 수취인인 피고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 사실, 담당 세무공무원인 K은 'N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수가 많았는데, 피고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발급되었을 것임에도 발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4장 모두의 공급자 란에 적힌 이메일 주소가 'O'으로 동일한 점에다가 주식회사 H 관계자도 N와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말한 이상,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연락하여 공급자가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에 대해 항의하고 다시 발급을 요청한 행위'에는 'N가 공급자로 된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의 취소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요청'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별도로 'N'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N'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식회사 H'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동일한 이상, 'N' 겸 '주식회사 H'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인식한 후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했어야 했고, 피고인 역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연히 발급되어 순번 2·4번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것을 예상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번 2·4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이와 반대되는 간접사실이 더 많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