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2세), 피해아동 C(사망 당시 생후 5개월)의 친부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해아동 C은 2017. 1. 11.경 미숙아로 출생하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 6. 2.경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오전경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G과 다투던 중 피해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가격하고, 피해아동을 엎드린 자세가 되도록 침대 위에 엎어놓았다. 피해아동은 그 즉시 울음을 멈추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등 호흡이 없어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3. 05:23경 폐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7.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울며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4:00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피고인의 안경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속기록 및 녹취파일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학대치사의 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2조(유기징역형 선택) ￮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7년)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아동학대범죄의 중대성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등 참조). 가족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야 할 아동에 대하여 학대를 가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특히 영·유아 시기부터 장기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은 향후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피해아동의 자녀에 대한 학대가 대물림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학대가 누적 및 가중되어 피해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4. 1. 28. 제정되었다. 형법상 학대치사죄(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3조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데 비하여 위 특별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아동학대범죄의 가해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나.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아동들이 울어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고, 그중 미숙아로 태어나 생후 5개월로서 방어능력이 전무한 C의 등을 강하게 때려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아동학대치사 범행은 2018. 5.경 B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11개월 만에 밝혀진 것으로, 만약 위 조사가 없었더라면 위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학대치사 범행 후에도 다시 다른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B은 자폐 증상이 의심되는 등(증거기록 6권 27쪽 등 참조)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잦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 욕설 등 폭력적인 상황을 피해아동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반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아동들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계획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폭력 등을 당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증거기록 1,714쪽), 이러한 성장배경이 피고인의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만 23세의 아직 젊은 청년이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및 책임감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