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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783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9.경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직무대리 F)2)과 사이에 공동시행업무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해서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큰 돈이 들어온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5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5. 30.까지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들간의 대립 및 법적 분쟁, 조합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적법한 조합총회 개최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보충하였다. 2)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J는 2009. 7. 22.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7.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2013. 12. 20, 'J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4. 1, 16. 위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K을 선임하였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12. 20.자, 2014. 1. 16.자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485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961 판결문 참조). 한편, F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정된 적은 없다. 500만 원을, 같은 달 21. 930만원을, 2014. 2. 11,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585｣-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혹은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그 전 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L에게 '청와대, 법무부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해 곧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재판부와 위 지인 등에게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L의 부탁을 받은 L의 동생 M, 지인 N로부터 2016. 2. 23., 2016. 3. 15.경에 걸쳐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M 송금액 : 2,000만 원, N 송금액 :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 F,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공동시행업무 용역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2017고단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접견민원인 서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0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죄질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최근 1,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2:25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49길 20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수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4세), I(여, 14세), J(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2018고단418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서구 B아파트 B-1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이 곧 다가오니 빨리 생선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마침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생선이 있는데 비용이 5,000~6,000만 원 든다. 이번에 많은 분량의 생선을 수입하느라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모두 사용하여 현재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생선을 수입하여 팔고 추석이 지나서 2017. 10. 15.경 원금은 물론 이익의 절반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의 사업실패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1억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생선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생선 수입업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14. 1,000만 원, 2017. 9. 25. 500만 원, 2017. 9. 26.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서구 B아파트 B-11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생선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추석이 다가오니 빨리 생선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컨테이너 한 박스를 수입하는데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은 물론 이자도 듬뿍 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의 사업실패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1억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생선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생선 수입업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1. 고소장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한바 있으나, 피해자 F의 날인 등이 없어 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270만 원)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에 대한 피해(2,000만 원)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하고,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손,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남성 손님 L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최소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B 건물 사진 등, 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범행 기간(50일), 수익 (1,000만 원 남짓),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다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본고가 방면에서 금정역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3. 07:36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는 어두운 밤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왕복 4차선 차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과 사고 직전의 피해자 행동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무단횡단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7:46경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4로 2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11로 11 예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상시 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00,000원, 상여금 3,2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7:40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G6125I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F(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부사장이다. F과 피고인은 2013.경 G에서 H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야만 회사운영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고, 당시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관계 관청과의 허가 등 문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투자만 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투자금 사기 F과 피고인은 2013. 10. 1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진행하고 있던 H 사업, 대구 달서구 J 복합시설 신축사업, K 리노베이션 개발사업(키즈체험박물관)에 투자를 하면 곧 P/F대출을 받아 투자금의 200%를 6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G이 L과 협약을 하여 H 사업 입점을 확정하였다. 대구시와 협약하여 어린이 체험 학습장을 K 별관에서 운영한다. 대구시에서 저희 업체를 선택했다. 시청에서 밀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에서 진행하고 있던 H 사업, J복합시설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황이었고, K 리노베이션 개발사업(키즈체험박물관)의 경우는 대구시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G의 자금사정 또한 어려워 투자금의 200%를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 M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F과 피고인은 2014. 3. 1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N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 곧 P/F대출이 일어난다. 2014.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F과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H 사업, J 복합시설 신축사업 등은 당시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F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사업계획서, 각 포기각서, 확인서, 건축허가취소원, 각 지불각서, 녹취록, 각 등기부등본(S, T, U, V, W, 토지), 각 공정증서, 각 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G), 각인증서, 카드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자료제출(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및 입금액 사용내역 제출보고, 이 사건 관련 P 소유의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서 합계 590,680,000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F인 점, F과 함께 실제로 H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을 청주대교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맞은편인 육거리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수리비 시가 약 67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물건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중동IC 쪽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CD 영상을 보더라도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진단연월일 및 발급일이 2018. 4. 23.인바, 2018. 3. 5.자 교통사고 후 한 달이 훨씬 지나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미한 사고이므로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밤늦게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가 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5. 25.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싸우다가 뭐 같이 하다가 부숴진 거뭐"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317, 318면 참조,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휴대폰을 파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압수된 피해자의 휴대폰 및 그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번)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범행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5. 14. 경찰조사에서는 '2015. 11.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6. 7.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3면),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동거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 되는데, 반면 2017. 5. 29. 경찰조사에서는 '서울 성북구 B 지하방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2016. 5. 13. 저녁 11시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0면), 이 사건이 동거하던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5. 29.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15. 경찰조사에서 '방바닥에는 이불이 깔려있어서 휴대폰을 방바닥에 던져도 파손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0면), 이후 피해자는 2017. 6. 23.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여 자신이 뺏으려고 하자, 화장대 겸 서랍장으로 쓰고 있는 나무로 된 가구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82, 283면). 피고인은 본건 고소장에 휴대폰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60면), 위 영수증을 보면 새로 구입한 휴대폰(상품명 : SM-J500NZWZKOO)의 배달예정일이 '2016. 5. 1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변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191면), 피해자가 자비로휴대폰을 구입하여 2016. 5. 16. 배송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저녁 피고인과 같이 'D'이란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해 주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00, 301). 피해자가 파손된 휴대폰을 1년 가량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2017. 6. 23.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나중에 딴 소리를 할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82면), 2018. 7.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파손된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7. 26. '처음 법정에서 서서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답변에 대한 정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하여 위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문건에 '피해자가 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28.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다시 교정시설에 구금되기 위하여 방화를 마음먹고, 방화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1. 피고인은 2018. 7. 30. 0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빌라에 이르러, 필로티 구조의 1층 건물기둥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성명불상의 관리인이 이를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30. 09:2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기둥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였으나 그곳 관리인 H이 이를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 형 면제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 면제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자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18. 7. 30. 두 차례 타인의 건조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2018. 7. 31. 현주건조물을 방화한 것으로, 위 각 범행들 모두 피고인이 2018. 7. 28. 출소한 직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개시 및 진행상황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별건으로 기소할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7. 6. 초순경 인천 서구 검안동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1. A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11, 25. 06:48경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산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봉로 늘푸른밥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04:5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11에 있는 신광교회 후문에서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며"가까이 오면 목을 따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근처에 와봐라, 내가 오늘 너희들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한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가엿보인다. 다만배우자와의 종교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수감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여분의 계좌 1개를 1달 동안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 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9. 17:00 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503(구서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612동 앞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LG-F620K)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8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3, 13:30경 양산시 E에 있는 점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 갑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06 피고인은 2017. 11.23, 19:00경 부산 연제구 H 오피스텔 앞에 피해자 I가 주차한 J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접근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 받침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0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던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사진,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제1, 2, 3범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나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며, 더욱이 출소한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