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 원장인바, 2013. 10. 28.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H, I를 J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K에게 2억 원에 판매하였다가 J가 위 의료기기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자 이전 모델인 L, M의 허가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J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성형외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N으로 하여금 레이저수술기 L 허가증 제품명란에 기재된 "레이저수술기 L" 옆에 "(H)"를 추가기재 하도록 하고, 레이저수술기 M 허가증의 제품명란에 기재된 "레이저수술기 M" 옆에 "(I)"라고 추가기재 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2매를 변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788 판결 등 참조), 문서가 변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변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16도49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 주식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2009. 1. 15. 주름 제거 레이저수술기인 M에 관하여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고(수사기록 83쪽), 2011, 4, 22. 미백 개선 레이저수술기인 L에 관하여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의료기기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84쪽). 2) 피고인은 G 성형외과에서 M와 L을 이용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고정 모니터를 태블릿 모니터로 변경하고, 소프트웨어 버그를 개선한 I'G' 성형외과의 M)와 H('G' 성형외과의 L)를 개발하였다. 3) K는 한국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자카르타에서 성형시술을 하는 사업을 추진한 인도네시아인 화교로서 J의 소개로 2013. 9. 25.경 'G' 성형외과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레이저수술기 시술을 체험하게 하면서 수출 의향을 밝혔으며, 2013, 10. 7. 주식회사 P에 I와 H를 수출하기 위한 허가신청절차를 의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4) 피고인은 K가 2013. 10. 13. 중국 광저우에서 I와 H에 관한 수입 의사를 밝히자 2013. 11. 5.경 K에게 11대와 H 1대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UPS를 통해 보냈고(수사기록 137쪽), 2013, 11. 10.경 'G' 성형외과 의원 관계자들과 함께 자카르타에 방문하여 조작방법을 교육하고 레이저수술기 시술을 하였다. 5) J는 K로부터 주름 개선 효과가 없고, 화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호소를 접하고 와 H가 한국에서 제대로 허가를 받은 하자 없는 의료기기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2014. 2. 20. K와 함께 'G' 성형외과에 방문하였다. 6) 피고인은 중국어 통역인 Q을 통하거나 직접 영어로 K와 대화를 나누다 경영실장 N으로 하여금 O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허가증 파일(수사기록 83, 84쪽)을 이용해 L 허가증의 제품명란에 '(H)'를, M 허가증의 제품명란에 '(I)'를 추가로 기재하고, 각 허가증의 하단 여백에 '※ This document is combined with the original certificate and the additional explanations. Now, the updating procedure is procceeing'이라는 고딕체 문구(직역하면 '이 문서는 원래의 허가 및 부가 설명과 결합되어 있다. 현재 업데이트 절차가 진행 중이다'는 내용으로 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추가로 기재한 허가증을 제작하게 하여 수사기록 7, 8쪽, 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 이를 K에게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로 2014. 4. 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와 H에 관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았으나(수사기록 295쪽, 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J는 2014. 4. 24.경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사건 허가증 기재와 같이 2011. 4. 22. 허가를 받은 1과 2009. 1. 15. 허가를 받은 H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받고(수사기록 5쪽), 2014, 5, 12.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증(H),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증(I)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제품명에 와 H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이 사건 허가증을 제작한 점, 이 사건 허가증을 교부받은 J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하고, K는 한국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잘 모르는 점, 피고인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K에게 복잡한 한국의 허가절차 현황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와 K로서는 2014. 2. 20. 이 사건 허가증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와 H에 관한 진정한 국내 제조 허가증으로 오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허가증 하단 여백에 원래의 허가가 따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문구는 이 사건 허가증의 다른 부분과 글씨체가 다르고, 국문 내용이 전혀 없어 명확히 구분되는 점, K로서는 이 사건 문구를 통해 이 사건 허가증이 원래의 허가에 없는 설명을 추가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다만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허가증을 받았으나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바로 J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J 또한 이 사건 문구의 위치, 형식, 글씨체를 통해 일반 공문서와 다른 특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교부 과정에서 변개 사실을 밝혔다는 취지로 'I와 H는 이미 국내 판매를 위한 제조허가를 받은 M와 L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I와 H에 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M와 L에 관한 원래의 허가증에()부분의 추가 설명을 기재한 이 사건 허가증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108, 237쪽), 이 사건 허가증 교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I와 H에 관한 수출용 제조 허가를 받은 정황 및 이 사건 문구 중 '현재 업데이트 절차가 진행 중이다'는 부분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절차에 따라 향후 발급받게 될 I H 허가증에 관한 견본으로 이 사건 허가증을 제작. 제시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인 것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증 중 제품명 부분을 변개하였다거나 이 사건 허가증이 변개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행사한다는 의사로 이를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행사할 목적이나 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