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2:5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E(18세)가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값을 400원 더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한 후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자를 밀어 넣고 맥주병을 쓰레기봉투에 던져 넣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씹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 휴먼시아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교차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교차로 입구 앞에서, 음주운전의 의심이 드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에게 하차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잠금장치를 잠근 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제1항 기재 차량 뒤쪽으로 순찰차를 정차해 놓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하차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뒷부분으로 주차된 I 순찰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순찰차가 뒤로 밀리면서 순찰차의 뒷부분으로 그 뒤에 서 있던 경사 G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충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에 나아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91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7. 29. 15:35경 화성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D(69세,남)에게 노인회 운영비 지출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회 회원 공소외 E 등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얼마나 해쳐 먹으려고 해, 도둑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3-4회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에 있는 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이후인 2013.8. 2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오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D, E 등을 고용한 후, 손님들이 방문하면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위 대화방안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408호와 같은 구 D오피스텔 801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게재된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인도에, '립카페 F 서울대입구역 G 출구'와 같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를 광고하고, H와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408호 등으로 안내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강직성 척추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3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강남구 C, 204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남자 청소년과 남녀 성인 3명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물인 '실1제1 근1친1.av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고, 2014. 6. 23.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 파일들을 위 D 사이트의 업로드 서비스에 제공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은 파일로 남녀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내지 나체 모습 등이 담긴 영상물인 '!왕슴가여친.avi'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5,500개의 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채로 위 D 사이트의 업로드 서비스에 제공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범죄일람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결과보고) 1. D 아이디 E 업로드 관련 자료, 각 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해 8.경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알고 지내던 중 위 식당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어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 무렵 위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택시에 함께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평소 다니는 곳으로 안마를 받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라고 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마사지 업소로 이동한 후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잠에서 깨게 되자, 옆 매트리스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구리시 H 앞길에서, 위 E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남, 24세)로부터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라는 추궁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징역 1년(기본범죄의 하한) ~ 2년 5월(기본범죄의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E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 E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 나아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I를 상대로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회복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972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의 부친 B 명의로 현대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중고 제너시스 차량(2008년식 C)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이를 'D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1.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중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법원에서 마트보증금 관련하여 지급명령 받은 것이 있어 일주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전당포에 맡긴 차량을 찾아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전당 포'에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위 제너시스 차량을 찾으면서 전당포업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4. 6.경 위 제너시스 차량에 대한 할부금 연체로 현대캐피탈에 의하여 회수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원리금 연체된 위 차량을 찾아오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가치 없는 차량을회수하게 하면서 700만 원을 전당포업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전당포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정203 1. 피고인은 201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TV가 필요하다. TV 구입금액을 결제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결제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V 구입대금 717,56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167,56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주면 대신 처분해서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샤넬립스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합계 10,8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2매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미제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2017고정203]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상세정보, 신용카드매출전표, 출금계좌정보, 과거거래내역조회, 이메일, 카카오톡대화내역 1.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801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백병원 쪽에서 경기도 북부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상당히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1997년경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의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받고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개새끼야 내가 오늘 너 죽인다, 너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신용카드가 달린 목걸이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7:50경 광명시 철산동 418에 있는 광명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누나를 살해했고, 정신병원에 몇 차례 다녀왔으며, 현재 조카와 지인들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여 실제 사용한 전화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1시간 동안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별건 현행범인의 수사를 위해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C에게 "사이버테러 담당 아니냐?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경사 C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31. 22:28경 광명시 E아파트 1313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댁으로 들어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경찰놈들 때문에 3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법원 사건검색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번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3급의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분열정동성 장애로 치료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46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나라 사랑 이메일로 발송된 '2013. 5. 16.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입영하여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B 코란도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2019. 3. 18.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C 라세티 차량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각각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차량에 대한 신상정보 상세조회 캡처 사진 첨부), 신상정보 상세조회 캡처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해),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건만남 채팅 어플인 'B'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과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4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들어가 C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다가 C이 도망가는 바람에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주하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을 저질러 2017. 12. 22.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까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5. 6.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분기 상여금 1,197,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3,95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그 지급 기일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5. 10.부터 계속 근로하고 있고 F의 2014. 1분기 상여금 1,432,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직근로자 85명의 임금 합계 285,790,850원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8. 5. 19.부터 2013.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6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43,912,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체불임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I, J, K, L, M, N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동종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5월10일~1년6월(미지급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6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미지급된 상태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임금지급의무 및 금품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의 존속만을 우선시하여 상거래 채무만을 먼저변제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을 미룸으로써 근로자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불액이 적지 않고 피해근로자도 다수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시내·시외버스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회사가 존립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체불이 발생하고 그것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2017고단2196 피고인은 2017. 3. 23. 20:40경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에 있는 육군제3사관학교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효목로19길 효목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96 피고인은 2017. 5. 18. 19:40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화랑로171 대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고단2196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2017고단3196호 사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9, 2020고합7(병합), 2020고합2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 안동찬(기소), 공소정,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수(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69 사건의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23. 21:3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고합7 사건의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0:40경 공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공주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겠다고 하면서 동전을 담은 쟁반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세어서 가져가라."라고 말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5회 가량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고함25 사건의 범죄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2:40경 공주시 K에 있는 L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총 길이 약 43cm, 무게 약 2kg)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M(남, 54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 응급기록 및 참고인 O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H의 안면부 상해부위 사진, 망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3년 이상 4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도구나 범행방법이 하마터면 피해자를 사망 또는 증상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박광선 판사 유현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9. 2.3.06: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상사의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B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좌측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인 J에게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J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려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6. 20:10 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열로 212 석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2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양열로 212 석지사거리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석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EDR 분석의뢰, 교통사고공학분석결과 회신, EDR 추출 데이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