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 직장회식을 마치고 후배인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각 2회씩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암역 쪽에서 보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 및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을 위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선적 C(2.99톤, 어장관리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선박에 대하여 어장관리선 사용지정을 받고, 같은 달 25.경 수중작업 시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인 공기압축기를 지인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2016. 8. 2.경 위 공기압축기를 위 선박에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4. 05:31경 선원인 피해자 D(43세)를 위 선박에 탑승시키고 삼척시 소재 임원항을 출항하여 임원어촌계 마을공동어장인 임원항 동방 약 0.4마일 해상지점에 이르러, 선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그곳에 잠수하여 위 공기압축기와 이에 연결된 공기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해삼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작업장소는 수심 25~40m 지점으로, 공기압축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공기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잠수 중인 피해자가 수면 위로 상승할 때 감압 조치를 하면서 서서히 상승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상승하게 될 경우 수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잠함병에 걸리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다. 선장에게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원으로 하여금 공기압축기 에 의존하여 수중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작업 전에 공기압축기를 점검하여 노후된 부속품을 교체하는 등 공기압축기의 작동 상태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고, 공기호스의 손상 등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등의 비상시에도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감압조치를 하며 수면 위로 서서히 상승할 수 있도록 잠수부에게 휴대용 공기탱크를 휴대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지인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한 공기압축기를 위 선박에 설치하면서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의 공기압축기에 의존하여 수중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공기공급이 차단되는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용 공기탱크를 휴대한 상태로 수중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0:25 경 피해자가 잠수하여 수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도중 위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와 감압기 사이의 연결부위에 설치된 오링이 파손되면서 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공기호스 밖으로 새어나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수중작업 중인 피해자에 대한 공기공급이 차단되게 되자 공기호스를 급격히 잡아당겨 수심 25~40m 지점에 있던 피해자를 감압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 없이 급격히 수면 위로 상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신경형 감압병(잠함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 현황 1. 국민신문고 민원 1. 각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 공기압축기 고장경위 및 점검 여부, 감압병 발병원인 및 예방법, 공기공급 중단사고시 예방 대책)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조업 선박의 선장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감압기 연결부분 오링이 파손되어 공기공급이 중단된 후, 더 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9. 17. 00:3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B주점'에서 대구중구청장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블 20여 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돼지 불고기와 우동 등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2: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인도와 차도에 결친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권유하자 E에게 "야 새끼야 알았으니 됐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차도에 앉아 있다가 E가 재차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E의 근무복 바지를 세게 잡아당겨 오른쪽 바지 주머니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오리훈제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훈제기계를 건네받아 오리 유통업을 운영하는 F에게 훈제기계를 보내 F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F로부터 오리납품 대금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위 훈제기계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상계처리하라고 하였고, 이에 F는 위 훈제기계를 G에 600만 원에 판매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A임무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영등동 익산귀금속판매센터 B공장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금 100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68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 서울 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거래소에서 금 100돈을 구입하여 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6.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데 금 재료가 부족하다, 나에게 맡겨놓은 금 100돈을 빌려주면 매월 5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2014. 12. 말까지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구입해 왔고 신협 등에 대한 채무가 총 4,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중국 거래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피고인 주장 7,400만원)은 거래처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료로 귀금속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금 100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12:30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제품을 수출하면서 금 원료가 부족해 어렵다. 추가로 금 100 돈을 빌려주면 매월 5 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2014. 12. 말까지, 지난번에 빌린 금 100돈까지 합해서 3,4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700만원 상당의 금 100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이 존재함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약속을 수회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까지 1,95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안마하듯이 만지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198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무허가건물 세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 개발 예정지에 있는 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가건물을 매입하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피고인은 2008. 4. 1.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무허가 쪽방을 구입하면 D 개발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D 택지개발지구인 서울 F 지상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으니 이를 매수해놓아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니 무주택자인 자녀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무허가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무허가 방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D가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무허가 쪽방을 구입하면 D 개발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D 택지개발지구인 서울 F 지상에 무허가 쪽방을 갖고 있으니 이를 매수해놓아라.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무주택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니 무주택자인 자녀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무허가 쪽방에서 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무허가 쪽방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천교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눈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두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12:33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 계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21,528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해자 D,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놀이를 하여 10일만 사용하고 1할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이자놀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같은 해 10. 16. 400만 원을, 같은 해 10. 24, 60만 원을, 같은 해 11. 2. 1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제1항의 B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놀이하여 10일만에 원금과 이자 20만 원을 지급할테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놀이하여 10일만에 원금과 이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칭 '이자놀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을, 2015, 11. 6.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내용 1. 차용금증서 2매,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861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소유의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5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6 서대문교차로 상을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충정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신호 등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충정로 교차로 방면에서 독립문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요추 염좌 등 3주, 동승한 승객 피해자 F(25세)에게 두피혈종 등 3주, 피해자 G29세)에게 경추 염좌 등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교제하다 2017. 5.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도어락 커버를 잡아 뜯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작은방 유리창과 방충망을 팔꿈치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4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4. 0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방 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유리창과 방충망을 쳐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보고) 1.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용상시장 앞 도로에서 법흥교 방면에서 선어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10일간 1)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1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주'를 진단서 기재에 따라 10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주'를 진단서 기재에 따라 '10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총 7명으로 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인 2004년 및 2005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5.20:03 경안동시 옥명1길 42 연합철강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북대로 357-1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Z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위 교통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04: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사망한 전 여자친구의 딸인 피해자 F(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둘이 있을 때는 호칭을 삼촌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로 해라, 가까이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다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안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F)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사망한 전 여자친구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0. 경부터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14:30경 충북 증평군 D 아파트 106동 1층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 지적장애 2급)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됨을 기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CD에 담긴 E의 진술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및 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0:45경 서울 강서구 B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집에 귀가하라고 요청을 하자 "내가 알아서 갈거니까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 경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 받은 후에도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뒤편 철제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