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5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1. A |2.B 검 사 박광섭(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유경 |변호사 황병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종합사회복지관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C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D군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4. 1. 1. D군에서 건립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 2013. 8. 7. D군의 'D군 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획' 및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에 의하여 선정된 사단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D군수와 2013. 12. 27. 3년간(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D군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E에서 피고인 A를 복지관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통제 등 회계업무 관리·감독(모든 회계와 관련된 서류 결재 포함), 기관운영책임 및 정책결정, 지역사회 대내외적 대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부터 2016. 7. 18.까지 이 사건 복지관 부장으로 근무하며 복지관장 업무 보좌, 예산편성 및 집행 통제 등 회계업무 관리 감독(모든 회계와 관련된 서류 검토 및 결재포함), 인사관리 및 총무업무 총괄,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복지관 회계기준 및 범행 배경] D군(갑)과 E(을) 사이에 2013. 12.경 체결된 'D군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협약서' 제4조 제1항은 '을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은 '복지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갑이 을에게 위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을은 지원된 위탁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제15조 제2항은 '복지관의 재무회계(물품의 구입, 회계관리 등)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3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3. 1. 1.시행) 제6조 제1항은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15조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D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복지관의 자체 예산은 세입세출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복지관의 회계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회계(법인회계)와 구분되어야 하므로 E과의 회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같은 규칙 제41조의7 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후원자들이 지정한 사용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한 'F카페' 및 'G식당'의 수익금은 복지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E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1)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담하여야 할 법인전입금 2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D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 및 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D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복지관의 예산, 수입사업을 통한 수익금, 복지관의 후원금 등으로 부족한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종사자급식수당(직원 급식비)2) 피고인 A는 2014. 1. 초순경 복지관에서3) 피고인 B에게 '복지관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G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있으니, G식당 식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급식비를 복지관 회계담당 직원 H4)의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고, H으로 하 1) 이러한 회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E의 회계와 복지관의 회계는 분리되어야 하므로, E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전입금을 복지관의 회계에 속한 자금(자체예산이든 D군 보조금이는)으로 마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14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무비(관) 인건비(항) 제수당(목) 종사자급식수당적요)'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업무상횡령'의 장소는 'C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모두 같으므로, 이후 장소 기재는 생략함 4) 이하 복지관 회계담당 직원 H은 'H'으로만 기재함 여금 M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복지관 직원 11명에게 지급한 급식비 중 G식당 식대로 공제한 815,500원(3월 252,000원, 4월 283,500원, 5월 280,000원)을 복지관(퇴직급여 관리계좌) 명의의 I 계좌(J)로 입금하였고, 같은 해 6. 25. 그 돈을 복지관(공모사업 관리계좌) 명의 I계좌(K)로 다시 이체하였으며, 같은 해 6. 30. 복지관 직원 9명에게 지급한 6월분 급식비 581,000원을 공모사업 관리계좌로 입금받아 1,396,500원을 보관하였다. 그때 즈음 복지관은 D군으로부터 급식비를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H에게 '급식비의 일괄공제가 불가능하니 H 명의로 급식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였고, H은 자신의 명의로 I계좌(L)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은 복지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급식비가 지급되면 H 계좌로 반환하여 G식당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H에게는 '반환된 급식비와 이미 보관 중인 1,396,500원을 법인전입금(자부담)에 충당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D군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M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H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7. 31. 이미 보관 중인 1,396,500원을 자신의 I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복지관 직원 9명으로부터 지급된 급식비 합계 66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은 후, M에서 2,061,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M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결제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사자급식수당 2,061,5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종사자급식수당 합계 5,561,5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대금(M)6) 피고인 A는 2014. 3.경 피고인 B에게 'M으로부터 공급받는 G식당(경로식당) 식자재비에 대하여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은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 결제 후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른 사업(돌봄교실, F카페 등)에 사용하거나 현금화에 따른 수수료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M을 운영하는 N에게 'G식당 식자재비 결제와 관련하여 실제 구입한 거래명세표와 일정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면 부풀린 금액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돌봄교실 식재료, F카폐 재료 등을 구입하거나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반환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N이 이를 승낙하였고, H에게 'M으로부터 이중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부풀린 거래명세표 가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대금을 카드결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도 5) 이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이고 같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저지른 것이므로, 이하 '피해자' 및 업무상 보관 중'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6) 2014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업비(관)- 사업비(항)-사업비(목)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적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H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2. M으로부터 8회에 걸쳐 1,828,386원 상당의 식자재가 납품되었음에도 M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교부받은 330,544원을 부풀린 2,158,930원 상당의 식자재가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발생된 차액 330,544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대금 330,044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경로식당식재료 구입대금 합계 9,581,068원 중 피고인 B이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횡령한 2,435,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45,68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대금(이마트)7)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이마트로부터 공급받는 G식당 식자재비에 대하여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결제 후 반환받은 현금과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결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이마트를 운영하는 P에게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제안하여 P이 이를 승낙하였고, H에게 이마트와 이와 같 7) 2015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업비(관)- 사업비(항)-사업비(목) 경로식당 식재료 구입(적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교부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11.경 O마트로부터 7,05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금액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G식당 식재료 구입대금 7,05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G식당 식재료 구입대금 합계 20,002,29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4년 사업비8) 피고인 A는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2014년도 통합공부방 돌봄교실 식재료는 G 식당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반이나 식재료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M 상대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식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현금을 반환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11. 11. 2014년도 통합공부방 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M으로부터 502,4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8) 2014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업비(관)-사업비(항)-사업비(목)-돌봄교실 식재료(적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통합공부방 돌봄교실 사업비 502,45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4년 통합공부방 돌봄교실 사업비 합계 1,322,3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여비(출장비)9) 피고인 A는 2014. 5.경 피고인 B에게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 인원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 출장비를 지급하고 출장비를 지급받은 직원들로부터 H 명의 계좌로 출장비를 반환하도록 하여 법인전입금과 기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복지관 직원 Q, R, S, H에게 '출장을 가서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니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하거나 출장 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원별로 출장비가 지급되면 H 명의 계좌(T)로 입금하여 반환하고 H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5. 14.경 B이 2014. 5. 9.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서울에 가는 것임에도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것처럼 C종합사회복지관장 명의의 C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 협의회 방문 공문, 출장신청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후 47,200원 상당의 출장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비 47,2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여비 합계 1,637,1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9) 2014년~2016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무비(관) 운영비(항)-여비(목) 000 출장비(적요)'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바. 연료비 10) 피고인 A는 2014. 12.경 피고인 B에게 '실제로 구입한 연료비보다 많은 연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한 후 반환받은 현금을 법인전입금과 기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U(주) V주유소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난방용 등유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급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11. 17. V주유소에서 217,000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구입하였음에도 868,000원 상당의 등유를 구입한 것처럼 지급결의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등유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 차액 65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랑의 김장,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유류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료비 651,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 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연료비 합계 1,575,675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차량비 11) 피고인 A는 2014. 4.경 피고인 B에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 개인차량에 주유를 하고 관용차량에 주유를 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4. 29. W에 있는 복지관 거래 주유소인 'U(주) 10) 2014년~2016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무비(관) 운영비(항) 연료비(목)'로 기재되어 있음. 11) 2014년~2016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무비(관) 운영비(항) 차량비(목)'로 기재되어 있음 V주유소'에서 피고인 B의 개인차량인 X QM5 승용차에 45,58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H으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비 45,58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차량비 합계 4,845,658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기타후생경비 12) 피고인 A는 2014. 12. 24. 복지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우수종사자 포상금을 연말에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종사자 2명을 선정하여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고 선물로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2014년 C종합사회복지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종사자로 복지관 직원 Y, H을 선정하고, 포상금으로 10만 원권 상품권 5장(Y 3장, H 2장)을 구입하는 내용의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대상자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에 서명을 받아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후 상품권을 반환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구입한 후, 허위의 지출결의서, 수령증을 작성하고 그 상품권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타후생경비 50만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2) 2014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무비(관) 인건비(항) 기타후생경비(목) 상품권 구입(적용)'으로 기재되어 있음 자. F카폐 수입금 피고인 A는 2015. 2.경 피고인 B에게 'F 카페 일일 수입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관장 A가 카페 일일 수입금 중 2~3만원씩 공제하여 A 명의 2조합 계좌(AA)로 입금하여 전입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카페 직원인 AB가 일일 매출장부와 매출금을 지급하면 공제한 금원은 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2. 5. F카페 수입금 55,000원 중 25,000원을 입금하고 공제한 3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 3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복지관 사업수입 13,197,500원 13)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차. 2014년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14) 피고인 A는 2014. 11. 23. 피고인 B에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G식당 식자재비를 사용하여 M에서 구입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반환 받은 현금을 법인 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AC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언니 AD에게 전화하여 '김장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230만 원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이체받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 13)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2 기쟤 복지관 수입금 합계액이 19,613,500원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13,197,500원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금액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4) 2014년 C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사업비(관) 서비스제공기능(항)-지역사회보호(목) 따뜻한겨울나기 사랑의김장나눔'으로 기재되어 있음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H으로 하여금 AC으로부터 김장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복지관 명의 법인전입금 보관 계좌(AE)에서 230만 원을 AC 대표 AF 명의 계좌(AG)로 입금하도록 한 후 AD로부터 그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년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2,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카. 2015년 사랑의 김장나눔 사업비 15) 피고인 A는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G식당 식자재비를 사용하여 M에서 구입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반환 받은 현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은 그 지시에 따라 (주AH(이하 'AH'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AI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것이니 이체를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복지관 회계담당 직원 H에게 'AH으로부터 김장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A 명의의 F 카페 수입금 보관 Z조합 계좌(AA)에서 500만 원을 AH 명의 AJ은행계좌(AK)로 이체하고, AI가 5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면 그 돈을 M으로 이체하도록 한 후, M 이사 N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교부하여 달라'고 지시하였고, H은 그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사업비 5,000,000원을 15) 2015년 C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사업비(관)-서비스제공기능(항)-지역사회보호(목) 정서지원사업(따뜻한겨울나기)/사랑의김장나눔'으로 기재되어 있음 횡령하였다. 타. G식당 수입금(인근기관 식비)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고인 B에게 '인근기관 직원들이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지급한 식비를 H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복지관 직원들이 입금한 급식비와 함께 H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 M 또는 이마트를 상대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반환받은 현금과, 인근기관 직원들이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비를 H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인근기관 직원들이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비를 입금하면 복지관 직원들이 입금한 급식비를 포함하여 M, O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나에게 주거나, 인근기관 직원들이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식비를 나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9. 29. 인근기관 직원들이 H 명의의 계좌(L)로 입금한 식비 42,000원(7,000원×6명)과 2014. 9. 30, 복지관 직원 10명이 같은 계좌로 입금한 700,000원(1인당 70,000원) 합계 742,000원을 M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M 이사 N으로부터 결제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G식당 수익금 4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G식당 수익금 5,574,5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파. 선물비(커피콩 구입 가장) 피고인 A는 2016. 3.경 피고인 B에게 '복지관에 후원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하니 F카페에 사용되는 커피콩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커피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후원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F카페에 커피콩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커피콩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440,000원의 커피콩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F 카페 수입금을 보관하는 Z조합 계좌(AA)에서 결제한 후, 커피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F카페에 필요한 커피콩을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커피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카페 운영비 440,000원을 횡령하였다. 하. 후원금 피고인들은 2014. 11.경 기업, 단체, 개인 등이 복지관 후원을 위하여 입금하는 후 원금(쌀 나누기 행사, 연탄 나눔 행사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경우 포함)을 위하여 기부하는 후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용하기 위해 그 후원금을 E 명의 I계좌(AL)로 입금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E에 입금된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 명의의 법인전입금 전용 I계좌(AE)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복지관에 후원하기로 한 후원자들에게 복지관 명의의 후원금 모금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2015. 4. 27. AM이 복지관 후원을 위하여 후원금 25만 원을 피고인들이 안내하여 준 E 명의의 법인전입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7.부터 2016.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중 순번 5번의 AM 부분, 7번, 8번의 AN 부분, 13번의 AO, AP 부분 각 기재와 같이 복지관 후원금 합계 3,850,0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거, 종사자처우개선비 (직원 급식비)16) 피고인 A는 2015. 2.경 피고인 B에게 '복지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복지관 자체 예산인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는 종사자 급식비를 H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M 또는 이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복지관 직원들에게 '직원들이 복지관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식사제공을 위하여는 식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 급식비가 개인계좌로 지급되면 H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식자재를 구입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H에게는 '직원 급식비는 매년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직원들이 급식비를 이체하면 M 또는 이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2. 2. 복지관 직원 AQ 등 10명에게 지급된 급식비 7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은 후, 피고인들의 급식비와 G식당 수익금 등을 합하여 M에서 1,047,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42,300원을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종사자처우개선비 7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종사자처우개선 16) 2016년 C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사무비(관)- 인건비(항) 제수당(목) 종사자처우개선비'로 기재되어 있음 비 합계 12,816,5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너, 직책보조비 17) 피고인 A는 2015. 2.경 피고인 B에게 '직책보조비는 복지관 자체예산인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받은 직책보조비를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직책보조비를 반환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복지관 직원 Q에게 지급된 직책보조비 100,000원, AR에게 지급된 150,000원, H에게 지급된 1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자신의 I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책보조비 35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직책보조비 합계 5,700,0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복지관 직원 H, Q, R에게 '직책보조비는 법인전입금으로 지급되므로 2016. 7~9. 지급되는 직책보조비를 당시 H의 후임자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AS 명의의 I 및 AJ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AS에게 'H, R으로부터 반환받은 6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Q으로부터 반환받은 300,000원은 이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A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17) 2015년 C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인건비(관) 업무추진비(항)-직책보조비(목)-직책보조비'로 기재되어 있음 AS은 그 지시에 따라 H, Q, R으로부터 직책보조비를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 AT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책보조비 9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직책보조비 합계 1,800,0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M을 운영하는 N과 G식당 식자재비 결제와 관련하여 실제 구입한 거래명세표와 일정 금액을 부풀린 거래명세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주면 부풀린 금액으로 결제하고 차액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복지관 운영과는 무관한 별도 법인인 AH에서 구입한 물품 등의 결제대금도 그 차액에서 공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차액 2,435,380원을 AH에서 구입한 물품 등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횡령액 중 2,435,380원 상당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Q, Y, AU, AM, AV, AR, AN, AW, AX, AP, AY, AO, AZ, N, S, BA, BB, BC, BD, AI, BE의 각 증언 1. 증인 P, AS, BF, BG, BH의 각 일부 증언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P, A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H, I), 거래명세표, 장부 및 달력 등,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6, 52번), 통장사본 및 법인전입금 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R), 금융거래내역(S), 금융거래내역(AS),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BB), 금융거래내역(BI), 금융거래내역(BC), 금융거래내역(BD), 금융거래내역(급식비 반환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메모, 금융거래내역 등(순번 89번) 1. C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과, C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협약서, 2014~2016년 C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서, 2014~2016년 위탁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 2014~2016년 보조금지급 전용계좌 거래내역서, 14-16년 출장비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14년 G식당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15년 G식당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16년 G식당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14년 종사자식대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14년 직원포상금 상품권 구입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C종합사회복지관 추가경정예산서, 2014년도, 2015년도 각 C종합사회복지관 결산보고 제출, 허위공문, 지출결의서 및 관련자료, 각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공모하였거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제1 주장). 2) 종사자급식수당, 종사자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포함)는 일단 각 직원들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해당 직원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었고 직원들은 법인전입금 마련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그 돈을 반환 내지 기부한 것이어서 이는 더 이상 복지관 소유의 재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달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제2 주장). 3)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사는 해당 후원금이 종국적으로 복지관을 위해서 사용되면 족하다는 것이므로, 그 후원금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 후원금이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입금되어 복지관의 회계에 반영되어 대부분 복지관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 이상, 이를 두고 후원자들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후원금의 당초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제3 주장).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복지관의 자체예산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의 자 내지 너.항)은 횡령된 금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되었다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다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계좌로 입금되어 결국 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각종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에도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여 왔는바, 이 사건 복지관의 규모,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D군과 E이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르면, 법인전입금은 원래 법인인 E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돈이었으나, 피고인들은 E 측과 내부적으로 법인전입금은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복지관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 역시 피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는 그 약정에 따라 복지관 관장으로서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피고인 A에게는 복지관 관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충분하였다. 18) 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보조금 등을 착복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면,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이나 관장인 피고인 A가 그러18) 피고인 A는 2016. 6. 경까지 자신이 후원금 등으로 마련한 법인전입금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전입금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그 1억 7,000만 원에는 이 사건 횡령행위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직원들의 직책보조비 환급액 중 1,170만 원, 후원금 중 유죄로 인정하는 385만 원)을 비롯하여 후원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BJ공연후원금 500만 원, 이 돈은 결국 BK에게 공연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법인전입금으로 먼저 지출된 후 되돌려받은 것에 불과한 금액(BL안과 후원금 2,350만 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그 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위 문품 등 관련, AU의 증언에 의하면 '후원받은 빵 등을 군부대 행사 때 위문품으로 주고 그 금액 상당의 돈을 사용하여 위문행사를 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한 적이 있다'고 하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은 차치하더라도 여전히 법인전입금 2억 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 사실을 눈치채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은밀하게 행동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H이 불법 전입금 문제를 D군에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AW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O마트를 운영하는 P을 함께 만나 P에게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하거나 부풀려 결제한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일로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H이 제기한 문제 때문에 E의 운영위원들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A는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조치나 피고인 B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무마하는데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라) 피고인 A는 M마트나 O마트에서 후원자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대금은 피고인 A가 직접 결제하지 않았고, G식당식재료 대금 등을 부풀려 발생시킨 차액, 즉 횡령액으로 결제되었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경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종사자급식수당, 종사자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 등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복지관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각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는 즉시 복지관에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돈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대부분 타의로 그 돈을 지급받은 직후 H 등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보조금 등을 전용하기 위하여 외관을 가장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각 수당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직원들의 일반자금과 혼화되었다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후원자들이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하였고, 그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복지관의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은 법인전입금으로 조성된 자금과 복지관의 사업수입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분되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차, 카, 타, 하, 거, 너.항은 피고인들은 법인전입금 등을 빼돌려 다시 법인전입금 계좌로 입금하여 사실상 법인전입금의 실질적인 증가 없이 형식적으로 법인전입금 액수만 증가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이고(그중 일부는 현금화를 위한 수수료 등 다른 용도로도 일부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금으로 조성된 그 각 자금 역시 전부 법인전입금 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제1의 자.항은 복지관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빼돌려 그 항목을 유용하여 법인 전입금 용도로 지출한 것이며, 제1의 파.항은 복지관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커피콩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외관을 형성한 후 실제로는 커피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이를 후원자들에게 선물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구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13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19) 후원자 A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후원금을 수탁기관인 E에 입금되도록 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그 후원금을 법인전입금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후원자 AX, AN, AO은 '쌀 나누기 행사'에, AP은 '연탄 나눔 행사'에 각 기부하였다고 각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사용 목적이 지정된 후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의 대부분은 복지관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93,268,703원으로 적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현재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횡령액의 대부분은 복지관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20)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93,904,083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무죄부분 20) 피고인 B은 E의 법인전입금 계좌에 합계 6,800여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D군에서 복지관 수탁운영 법인 선정을 위한 2차 모집공고 후인 2013. 10.말경, 피고인 B이 '사단법인 BM' 명의로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BM 명의로 수탁운영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있고, 내가 E의 법인 명의를 빌려올 수 있으니 그 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수탁운영을 신청하여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을 방문하여 사무총장 BH, 사무국장 BG에게 '수탁운영 조건인 법인전입금(3년간 2억 원)과 복지관 운영 중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 법인에서는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교부하고 협약서에 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H와 BG는 처음에는 '법인전입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7. 강원 BN에 있는 D군청에 E 명의로 '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수탁운영신청서에는 "법인 부담금 예정액 2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D군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법인에서 2014년부터 3년간 200,000,000원의 전입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시이사회 의사록', "2014년 55,000,000원, 2015년 65,000,000원, 2016년 80,000,000원의 법인자부담을 부담 및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의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군의 '복지관 수탁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E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 12. 27. D군(갑)과 E(을)은 복지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D군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억 7,667만 9,210원을 복지관 명의의 I계좌(BO)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법인전입금과 복지관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렸으므로 E에서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법인전입금(자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3년 동안 합계 2억 원의 법인전입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매년 D군에 법인전입금 부담내역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입금된 법인전입금은 사단법인 E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급식비, 직책보조비, 식재료비, 후원금 등을 횡령하여 법인전입금을 마련한 돈이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부담금 출연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사업신청자(E)가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D군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군으로부터 복지관 운영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21억 7,667만 9,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AH 관련 경로식당 식자재 대금(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중 2,435,380원 상당을 AH이 M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등의 결제대금으로 지출함으로써 보조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5년 사업비 21) 피고인 A는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2015년도 가족기능강화, 주민조직화, 직업체험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다과, 물품, 재료는 M에서 구입하였으나, M의 부도로 결제가 필요 없으니 이마트를 상대로 물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카드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11. 10.경 이마트로부터 2015년 가족기능강화사업(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136,000원 상당의 다과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주민조직화) 사업비 136,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2015년 사업비 합계 1,722,57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BJ 공연비 22) 21) 2014년 위탁사업비 정산내역(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하면 구체적인 지출항목은 '사업비(관)-사업비(항)-가족기능사업비(목)' 또는 '사업비(관)-사업비(항)-주민조직화사업비(목)로 기재되어 있음 22) 2014년 C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사업비(관)-지역사회조직화기능(항)-주민조직화(목)-주민복지증진 관내주민 및 피고인 A는 2014. 7.경 피고인 B에게 '2014년 BJ 공연비에 대하여 (주)BP에서 무료로 공연하도록 하고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에게 'BJ공연은 BP에서 무료로 하도록 하고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하고 공연비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BP 명의의 우체국 계좌(BQ)로 입금 후, 그 중 380만 원은 내 명의 AJ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12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지시하였다. H은 그 지시에 따라 허위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D군 종합사회복지관 명의의 법인전입금 보관계좌(I, AE)에서 500만 원을 B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C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후원금 피고인 A는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기업, 단체, 개인 등이 복지관 후원을 위하여 입금하는 후원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지 말고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부담한 것처럼, 후원금을 사단법인 E 명의 I계좌(AL)로 입금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입금된 후 원금을 복지관 명의 법인전입금 전용 1계좌(AE)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입금을 마련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후원할 경우 복지관 명의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고, 2014. 11. 15, BR에서 복지관 후원을 위하여 위 계좌로 입금한 후원금 500만 원을 법인전입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였다. 국군장병 화합한마당(산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중 순번 5번의 AM 부분, 7번, 8번의 AN 부분, 13번의 AO, A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복지관 후원금 40,807,791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중 무죄 부분(후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10. 경 복지관에서 새로운 경리담당자 AS에게 'E 계좌에 개인이나 단체 등이 후원금을 입금하는데, 법인CMS 후원금과 내가 입금한 금원 등을 포함하여 법인전입금으로 입금할 수 있는 적정 금액(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법인에 근무하는 회계담당 BS에게 전화하여 복지관 법인전입금 보관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법인전입금이 입금된 것처럼 하라'고 지시하였다. AS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BT가 복지관 후원을 위하여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원금 1,000,000원을 같은 달 20.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복지관 명의의 법인전입금 보관 전용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복지관 후원금 5,530,000원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 주체는 E이고 피고인 A는 E의 하부 조직인 'E D 분사무소 BU'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복지관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것이지 E이라는 법인의 명의를 단순히 빌린 것이 아니다. 2) E은 기본적으로 후원금,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피고인 A는 애초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후원금 등을 모금하여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고지한 바 있으며, 2016. 6. 말까지 후원금으로 1억 7,000만 원 이상의 법인전입금이 조성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피고인들이 법인전입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복지관의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법인전입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취지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2015년 사업비, 경로식당 식재료 대금(AH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지시하였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BJ 공연비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J 행사에서 공연을 한 'BP' 대표 BK에게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돈은 BP이 다시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후원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의사는 해당 후원금이 종국적으로 복지관을 위해서 사용되면 족하다는 것이므로, 그 후원금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그 후원금이 다시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복지관의 회계에 반영되어 대부분 복지관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 이상, 이를 두고 후원자들의 의사나 후원금의 본래 용도에 반하는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군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법인전입금 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보조금 합계 2,176,679,210원을 교부받은 사실, E은 법인전입금 마련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일임한 사실, 피고인들은 D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이 보조금 등을 횡령하여 만든 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전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로지 보조금 등을 횡령하여 법인전입금에 충당함으로써 D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업무상횡령 범행은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처음부터 법인전입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나 보조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자백이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체를 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자백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나) 피고인 A는 E의 D군 지부인 'BU'의 대표자였고, E은 이 사건 복지관 수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는바, 비록 법인전입금을 E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이를 단순한 명의대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인들이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일 뿐, E이 수탁기관으로서 법인전입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들이 E의 명의를 빌린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말까지 적어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 대부분이 후원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후원금은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중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복지관에 대한 후원금을 복지관의 수탁운영기관인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최종적으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계좌로 입금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그 후원의 취지에 반하는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애초에 그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모금하여 법인전입금을 마련할 의사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통하여 법인전입금 일부를 납입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후원금 등을 통해 법인전입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자 부득이 취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법인전입금 자체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횡령행위를 통해 법인전입금 전액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전의 대부분은 법인전입금 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지관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도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의 전국 42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에서 이 사건 복지관이 이전 10년간 받았던 F등급이 B등급으로 상향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경로식당 식재료 대금(AH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M이 복지관과의 물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시킨 차액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액 중 2,435,380원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AH이 M을 통해 구입한 물품 등의 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복지관 운영과는 무관한 AH에서 구입한 물품 등의 결제대금을 그 차액으로 결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그 부분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2015년 사업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비용은 실제 시행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업무를 담당한 복지관 직원들은 실제 M으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매하였고, 이후 사후 결제를 하기 전 M이 부도가 나서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O마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결제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M이 부도가 난 이후 현금 600만 원을 M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M이 부도난 이후 복지관과 M간에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현금 600만 원을 M 사장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현금화한 돈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의 BJ 공연비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J 행사를 개최하였고 당시 'BP'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결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BP'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BP'에 지급할 공연비 5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그 우체국 통장에 입금하게 한 뒤 그중 380만 원은 B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사실, 그 후 'BP' 대표 BK가 피고인 A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해 주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BK에게 공연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BK는 이 법정에서 공연비 500만 원을 받아 E에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어 이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공연비를 되돌려 달라고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연비 5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처음부터 BP에 지급될 것이 예정된 돈이었고, 그에 대한 지출결의에 따라 그 돈이 BP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된 이후부터는 BP 소유의 재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를 피고인들이 그 기부된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BP 또는 BK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적어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P이 무료로 공연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연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공연비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들의 후원금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포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11. 15. 경부터 2016. 4. 경까지 사이에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40,807,791원을 후원받아 법인전입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도 2016. 10. 17. 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후원금 5,530,000원을 후원받아 법인전입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후원금은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후원자들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후원한 것으로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후원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최종적으로 복지관의 법인전입금 계좌에 입금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해 사용한 이상, 이는 그 후원의 목적 범위 내의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업무상횡령죄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