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2015고단146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BO(2015. 1. 6. 판결 확정)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BP지부(이하 'BP지부'라고 함) 수석 부지부장이고, BQ은 BP지부 BR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BP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BP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C는 BP지부 전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각 BP지부 조합원이다. BS 소재 BT터미널 신축공사 중 탱크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BU(이하 'BU'이라고 함)의 현장소장 등이 직원들에게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BO 등과 함께 2014. 2. 8.경부터 BV 소재 BW 사무실 정문 앞 공터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BP지부 조합원들이 BU의 사업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4. 2. 28.경 BU에게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BP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BU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불법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특수주거침입 성명불상의 BP지부 조합원이 2014. 2. 28. 13:10경 BX산업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BU의 사업장을 둘러싼 철제펜스 중 일부 구간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자 피고인들은 BO 등과 함께 펜스가 뜯겨나간 곳을 통하여 위 사업장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S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B, 위 BP지부 방송차 운전자인 피고인 R, 위 BP지부 방송차 운전보조자인 피고인 S는 BP지부 조합원들이 위 피해자 BU의 사업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경찰 병력이 없는 위 사업장 정문으로 방송차를 진입시키려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28. 13:30경 위 사업장 정문에 BP지부 방송차를 운전하여 가위 사업장의 경비원 BY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비원 BY가 이를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방송차로 정문을 2회 들이받고, 위 방송차에서 내려 정문 고정핀을 제거하고 정문을 연 다음 피고인 R에게 위 방송차를 운전하여 정문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R은 피고인 B이 정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S가 동승한 위 방송차를 운전하여 위 사업장의 정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U의 중장비 기사인 피해자 BZ가 위 방송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페이로더(pay loader)를 이용하여 H빔을 정문 안쪽에 쌓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고정핀(총길이 60㎝, 지름 약 1.5㎝인 쇠막대)을 들고 위 페이로더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고정핀을 흔드는 등 피해자가 페이로더로 H빔을 계속 쌓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O 등과 함께 2014. 2. 28.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3:20경 CA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작전계장 C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청 및 자진 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집회를 종결하거나 해산하지 않았고, 위 CB으로부터 13:30경 1차 해산명령, 13:33경 2차 해산명령, 13:36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등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3:40경, 위 사업장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사복을 입고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A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인 CC의 입 주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3:50경 위 사업장에서, 집회 관리를 위해 출동한 BP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호경비계장인 경정 C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87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J,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 피고인 AQ, 피고인 AR, 피고인 AS, 피고인 AT, 피고인 AU, 피고인 AV, 피고인 AW, 피고인 AX, 피고인 AY,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E, 피고인 BF,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는 각각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BP지부 조합원이고, 피고인 AB, 피고인 BC은 각각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CE지부 조합원이고, 피고인 AC, 피고인 AL는 각각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CF지부 조합원이고, 피고인 BD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CG지부 조합원이다. 위 BP지부는 2013. 9.경부터 CH에 있는 CI발전소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CJ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그 복직을 위한 선전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5.경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CK'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집회에도 CJ이 위 BP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2014. 9. 22. 06:40경 위 BP지부 CA분회 준비위원장인 BQ과 탱크분회 소대장인 CL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BP지부 무료취업센타 소장인 CM와 교육선전부장인 CN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CA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같은 날 06:58경 위 BP지부장인 CO로부터 'BP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CI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BP지부장 CO'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5:00경 약 1,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가 계속 중이던 같은 날 15:40경 위 BP지부 탱크분회장인 CP(2015. 1. 20. 판결 확정)는 조합원들을 향해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CO(2015. 1. 20. 판결 확정)는 손짓으로 공장안 진입을 지시하자 이에 따라 조합원 800여 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밀어 제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CA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 CO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800여명과 공모하여 CA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0분간 침범하고 피해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CI발전소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CB, R, BY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CD, DB, DC,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DE, DF, DG, DH의 각 자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첨부)(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현장사진, 약도, 참고인 조사 등)(BT현장사무실 침입 CCTV동영상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서(BT터미널 철제펜스 사진 첨부)(BZ, DC 진술 청취)(현장사진 첨부-시간대별 상황)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N),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2015고단4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I 집회 집결지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휴대전화 문자) 1. 정문 침입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J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N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인 줄 몰랐고, 카메라 촬영을 제지하려 한 것일 뿐 신체에는 접촉한 바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찰관 C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BP지부 조합원들의 불법 집회를 비디오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달려와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2) 위 CC이 비디오 촬영 당시 사복을 입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불법 집회의 시위자들을 연행하고 있었고, 위 CC은 연행장면 등 불법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증거수집을 위한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 스스로 '노사관계니까 경찰관은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회를 주최한 BO는 '펜스 뚫린 곳 근처에 사복경찰관 20명이 조합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4권 1158면)고 진술하는 등 조합원들이 사복경찰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채증방해 목적 외에 달리 위 CC을 폭행할 사유가 없었다. 3) 피고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간접적인 것이라도 족하므로, 피고인이 위 CC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그 카메라가 입에 부딪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2015고단146 사건 피고인들의 특수주거침입죄 성부 관련 가. 주장 피고인들이 침입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는 현장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만 있을 뿐 일반인의 관점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 만한 건조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을 건조물의 위요지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현장사무실에 침입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20만㎘ LNG저장탱크 3기를 건설하는 현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각 벽체 콘크리트 타설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지상에 10m에 달하는 저장탱크 형태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던 사실, 위 저장탱크 내의 기계, 전기공사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위 저장탱크에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LNG저장탱크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독립된 건조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 저장탱크 건설현장 주변을 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분명히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공사현장에 침입한 이상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특수주거침입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1) 공통적인 양형이유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가치를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과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의견의 대립과 이해의 충돌, 갈등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억압과 강요가 아닌 비판과 설득에 의하여 통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원칙이다. 목적만 좋다면 수단·방법은 어떠하여도 좋다는 발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거니와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의 표명과 그 실현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요청은 가치관의 상대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기에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며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장의 관철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적폐로서 배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방도를 통한 비판과 설득의 여지를 성급히 포기한 채 쟁취하거나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절차적 정의를 외면해 버리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쉽사리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신고 외의 장소에서 불법집회를 하였고, 각 집회에서 빠루, 죽봉, 쇠파이프, 돌맹이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하는 등 폭력집회의 형태를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2) 개별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N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들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데에 노사간의 갈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였고,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현장의 정문을 들이받거나 쇠막대기로 피해자측 근로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태양이 불량하므로, 일반 조합원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한다. 피고인 R, S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현장의 정문으로 침입하여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 J은 2번의 불법집회에 모두 참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집회 이후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재범할 우려가 적어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들 외의 단순 조합원인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어 참석하였다고 하므로 참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가담형태도 소극적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20,904,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