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인 G와 함께 2013. 3.21. 23:00경 G의 후배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H(여, 14세)를 데리고 수원시 장안구 1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갔다. G는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빌미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3. 3. 22. 00:3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수원시 K에 있는 L모텔 503호 객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G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돌아가지 못하게 한 후, 옷벗기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과 함께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G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성교할 것을 강요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몸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고인 B는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G에게 화장실에 가 있으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경위로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건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속기록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N,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H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피해현장 모델사진(증거목록 1, 6, 7, 17,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강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G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건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장난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 의 강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G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G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의 공모가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들과 G가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G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의 성관계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 객실에서는 피해자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의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협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2) 피고인 A은 G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같은 자리에서 이를 모두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장실에 있던 G에게 가서 'H가 무섭대, 네 말과 달리 걸레가 아니잖아, 안할 거면 그냥 집에 갈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G는 즉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와서 그녀의 손목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우고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을 뺏으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바 있다. G는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딸내미(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응해줄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협박을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에게 유인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가 이 사건 당일 16:41 경 피고인 A에게 '그리구지금딸내미랑잇으니까', '언제든지저나해죠. 미안해진짜ㅠ-L.'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566쪽), G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고인 A 은 어떠한 제지 없이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굳이 15세에 불과한 G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고, 그 직후 G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이어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G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사실을 말함으로써 G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종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 A은 G와 피고인 B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피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피고인 B 역시 G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텔 객실에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G와 먼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 B와 G가 성관계 후 함께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화장실로 와서 G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사실을 고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G의 곁에 있었으며, G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즉시 화장실을 나갔다. 피고인 B 역시 그 즈음에 화장실에서 나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건을 휘둘렀다. 피고인 B는 G가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옷이 벗겨진 채 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수건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 A 과 G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일 있는 정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그 직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G와 함께 화장실로 가 자리를 비켜주었고, 곧이어 피고인 A 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G는 주점에서 G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할 때부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 이후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 G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폭행·협박을 할 무렵에는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 G의 지속적인 폭행·협박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G로 하여금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억압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 역시 G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외포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건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의 강간행위를 위해 자리를 비켜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G가 저지른 각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위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피고인 B: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피고인 B에 한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한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은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공범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도록 종용하고, 결국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범행결과가 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그와 합의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합동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