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7. 10. 말경부터 18. 11.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인프라[태양광, 철도, 도로, 국가민간합작사업 등]의 인수 주선, 인수를 위한 국내 투자유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글로벌 트레이딩(Global Trading) 총괄 산하 채권본부에 소속된 글로벌금융팀의 팀장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선박, 항공기, 인프라, PEF 등의 유동화 및 영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0억 원 이상의 대출, 여신성 투자 및 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여신심사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한 후 그 결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D(이하 ‘D’라 한다)의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의 투자(이하‘이 사건 투자’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같은 해 10. 11.경 피해자 회사의 내부 승인을 거쳐 이 사건 투자의 매각주간사인 E(이하 ‘E')에게피해자 회사가 D 지분 83.3%를 매매가격 128,439,000유로에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구속력 없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경 룩셈브룩크 변호사 F으로부터 ‘구속력 없는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D 자산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 회사의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7. 12. 4.경과 같은 달 8.경 2회에 걸쳐 각각 E와 D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투자심사위원회는 2018. 2. 28.경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 ‘자산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자금 회수에 있어 과도한 시간 소요가 예상되고 수익성도 높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을 것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 모르게 이 사건 투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2018. 3. 8.경 룩셈부르크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G(이하 ’G‘라 한다) 의 지분 일체를 피해자 회사가 모두 취득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F과 작성하고, 이를 룩셈부르크 소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G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등기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3.경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D의 주주들과G가 D 지분 83.3%를 계약금 7,000,000유로, 136,023,436유로에 가산이자(2017. 6. 30.부터 연 7%) 및 2017. 6. 30. 기준 운전자본 평가액 2,139,436유로를 합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인수하되, 피해자 회사가 G의 대금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차 SP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7.경 H회사가 투자자로서 참가한 사모전문집합투자기구(이하 ‘I’라 한다)에 G 사채를 발행하고 수령한 7,000,000유로를 위 제1차 SPA의 계약금으로 D 주주들에게 지급하고, 2018. 8. 3.경 I가 자금을 출연한 페이퍼컴퍼니인 J가D로부터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자산을 보유한 D 자회사 4개의 지분을 94,940,767유로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D의 주주들과J가 D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7,000,000유로의 대금채무를 G가 인수하고, 피해자 회사가 G의 인수대금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주식매수계약(이하 ‘제2차 SPA’라 한다)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와 같이J가 D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 중 7,000,000유로(한화 9,148,860,000원 상당)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의 주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 담당자가 F을 통해 이메일로 보낸 C이 D의 지분 83.3%를 134,023,000유로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출력하여, ‘C, as Purchaser Represented by’ 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란에 파란색 볼펜으로 ’A, General Manager, Team Head’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한자로 ‘P‘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스캔한 후 F을 통해 이메일로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 및 D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C 사무실에서, E 담당자가 F을 통해 이메일로 보낸 C이 D의 지분 83.3%를 136,023,000유로에 가산이자(2017. 6. 30.부터 연 7%) 및 2017. 6. 30. 기준 운전자본 평가액 2,139,436유로의 합계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출력하여, ‘C, as Purchaser Represented by’ 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General Manager, Team Head’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한자로 ‘P‘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스캔한 후 F을 통해 이메일로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 및 D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C 사무실에서, E 담당자가 F을 통해 이메일로 보낸 G가 D의 지분 83.3%를 대금 136,023,000유로에 가산이자(2017. 6. 30.부터 연 7%) 및 2017. 6. 30. 기준 운전자본 평가액 2,139,436 유로의 합계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 한 금액에 매수하고, C은 G의 대금채무 지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제1차 SPA를 출력하여, ‘for and on behalf of C’라고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한자로 ‘P‘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제1차 SPA를 스캔한 후 F을 통해 이메일로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 및 D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E 담당자가 F을 통해 이메일로 보낸 J가 D로부터 스페인 자산을 보유한 D의 자회사 4개의 지분을 94,940,767유로에 매수하고, G가 J가 지급할 매매대금 중 7,000,000유로의 대금채무를 인수하고, C은 G이 인수한 대금채무의 지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제2차 SPA를 출력하여 ‘for and on behalf of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Head of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한자로 ‘P‘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 담당자가 같은 방법으로 보낸 위 제2차 SPA와 동일한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출력하여, ‘C Represented by’라고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Head of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A,’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한자로 ‘P‘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제2차 SPA 및 부속합의서를 스캔한 후 F을 통해 이메일로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 및 D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속력 있는 제안서 2개, 제1차 SPA, 제2차 SPA 및 부속합의서를 각각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E 담당자 및 D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자격모용작성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기안문, 위임전결규정, 수사보고(유로환율확인), 여신심사지침, R이 E에 보낸 구속력 없는 투자의향서 영문본, 피의자가 E에 보낸 구속력 있는 투자의향서, 2차 의향서 관련 피해자 회사 내부 승인본, 피의자가 E에 보낸 구속력 있는 투자의향서, G 주식매매계약서, 제1차 SPA, 제2차 SPA, 제1차 SPA에 대한 화해계약서, 제2차 SPA에 대한 화해계약서, 500만 유로 송금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해회사의 여신심사지침 제2, 5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 여신성 투자, 지급보증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게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D(이하 ‘D’라 한다)의 지분을 매수(이하 D의 지분을 매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회사의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속한 글로벌금융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로 D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다음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다. 이는 하나의 부서에서 자산인수 업무와 매각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불법인 이상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없다. 3) 룩셈부르크 변호사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고인은 심사위원회의 투자승인 여부에 따라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4.경과 같은 달 8.경 ‘구속력 있는 제안서’에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서명하고 D측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투자승인을 부결하자, F은 말을 바꾸어 피해회사는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하였으므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D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든 피해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위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였을 뿐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졌다거나 위 투자의 성공가능성 또는 수익성에 대해 피해회사를 기망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D 지분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해회사가 700만 유로(€) 지급채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가 그 반대급부로 D의 프랑스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700만 유로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안서 발송 경위 1) 피고인은 피해회사 글로벌 트레이딩 총괄 산하 채권본부에 소속된 글로벌금융팀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프랑스로 출장 갔다가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룩셈부르크 변호사 F으로부터 D의 자산운용사인 S 소속직원인 T을 소개받고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의 글로벌금융팀장이던 R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해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R은 2017. 10.경 D 지분의 매각주간사인 E에 ‘구속력 없는 제안서’[non-binding LOI(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사건 투자에 관심을 가져왔다. 3) 이 사건 투자는 2017. 12.경에 매수인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지분매수를 위한 최종 제안서를 송부하기 전 피해회사 법무실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해회사 법무실은 제안서 초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될 만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적 구속력 없는 제안서 형태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91면). 그러나 F이 구속력 없는 제안서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결국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2017. 12. 4.과 같은 달 8. F에게 피해회사를 대리하는 형태로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4) 한편 피해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별표1 [일반업무전결 사항표]에 의하면, 자기자본투자업무(PI투자업무)의 경우(증거기록 1권 432면, 이하, 면수로만 특정된 경우 증거기록 1권의 면수를 말한다), 법적 구속력 없는 제안서 제출은 본부장의 결재가,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 등의 제출(20억 원 초과)은 심사위원회의 승인과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안서를 E에 발송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본부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투자 승인 부결 1)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회사의 법무실 검토나 본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명의로 F과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용역계약서(Engagement Letter)를 작성하였다. F은 2018. 1.경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사전실사(Due Diligence)를 도와줘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은 바 없으므로 사전실사비용(F에게 지급할 용역비용 등) 역시 지출을 승인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검토나 승인 없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에 이르러서야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투자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제안서를 발송하고,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를 검토한 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투자에 관한 거래구조가 복잡하여 이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드는데 비해 투자수익은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위 투자승인을 최종 부결하였다. 다. 제1, 2차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투자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F은 이 사건 제안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본 계약[주식매매계약, SPA(Share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하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에게 D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위 투자를 종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초경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D의 자산 중 스페인에 있는 시설 부분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고, H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D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7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한편 F은 2018. 2. 28. 이 사건 투자와는 별개의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한 바 있었는데, 위 거래가 무산되자 피고인과 F은 위 G를 이 사건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고, D측에 G를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D 지분의 매도인들이 G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건 투자거래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보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8. 3. 8. 피해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G의 주식 100%를 피해회사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를 G의 모회사로 만들고, 자신을 G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며(이에 G의 이사는 F, 피고인 두 명이 되었다) 그 후 G를 내세워 2018. 4. 1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매계약(이하 ’제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를 (무권)대리하여 피해회사가 위 계약의 매매대금을 G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G는 H가 투자자로서 참가하는 사모전문집합투자기구인 펀드(이하 ’I‘라 한다)에 사채를 발행하고 I로부터 지급받은 700만 유로로 제1차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I는 위와 같이 D의 자산 중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자산과 관련된 자회사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인 ’J‘를 설립하였고, J는 2018. 8. 3. D 측으로부터 D의 전체 자산 중 위 스페인 자산만을 94,940,767유로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제2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대리인 자격으로 D의 주주들에게, J가 지급해야 할 위 매매대금 중 700만 유로의 지급채무는 G가 인수하고, 피해회사는 G의 위 지급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에서 G에 이미 700만 유로를 지급하였으므로 J는 위 매매대금 중 700만 유로에 대해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이에 G가 위 700만 유로의 지급채무를 인수한 것이다). 그리고 J는 위 매매대금 중 700만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D측에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해회사의 이 사건 범행인지 및 손해배상 1) 피고인의 계획과 달리 D 자산 중 프랑스 자산을 매입할 투자자가 쉽게 모이지 않았고, D 측은 G가 인수한 700만 유로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측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예치한 계좌잔고를 보여줌으로써 지급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8. 10. 말경 피해회사에, 당시 진행하고 있던 별개의 투자 건으로 2,000만 유로를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승인과정에서 위 예치와 관련된 보고가 허위임이 드러났고, 결국 피고인은 본부장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하였음을 알리게 되었다. 2) 피해회사는 룩셈부르크 소재 로펌으로부터 외관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을 피해회사가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 D 측과 협의하여 D 측에 500만 유로를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더 이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4. 위 500만 유로를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이름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려고 할 경우, 고용계약, 신의칙, 여신심사지침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본부장 등 상사에게 보고하고 법무팀으로부터 관련 계약을 검토받아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D측과 이 사건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해외 부동산 주선, 인수, 인수 후 재매각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 이전의 다른 거래(U, 뮌헨의 V 본사 건)를 함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실사비용 등도 함께 승인을 받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의 규모나 내용, 피해회사의 관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17면, 41면), 실제로 2018. 2.경 이 사건 투자를 승인하여 달라고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제안을 하기 전 심사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제안을 한 사실을 숨긴 채 심사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회사의 여신심사지침 제2, 5조는 대출, 여신성 투자 및 지급보증에 적용되고, 20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승인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투자가 위 지침상 ‘여신성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소 모호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은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 등의 제출(20억 원 초과)은 심사위원회의 승인과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전결규정과 여신심사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함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을 투자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투자는 매매대금의 액수가 1억 4,000만 유로가 넘는 상당한 규모로 그 계약 진행 상황을 결재권자나 심사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고용계약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안서를 발송하기 전 법무팀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팀은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없는(Non-Binding)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검토의견을 명시적으로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측에 제안서를 보냄에 있어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지우고 구속력이 있다(Binding)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제안서를 발송하고, 상사인 본부장에게 법적 구속력 없는 제안서를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결재를 받았는바(16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정한 의사결정절차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업무 자체가 불법이어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가 피고인이 속한 글로벌금융팀에서 자산인수와 매각을 함께 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상의 정보교류차단의무를 위반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있으므로, 그러한 의무위반상태 하에서는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어떠한 임무위배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는 피고인이 2017. 3.경부터 룩셈부르크 변호사인 F이나 D의 자산운용사인 S의 T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검토한 후 결재권자나 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음이 없이 D 측에 이 사건 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진행된 것인 만큼 피해회사로서는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심사위원회는 2018. 2.경 이 사건 투자에 대해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위 투자는 검토단계에서 종료되어 정보교류차단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나 피해회사가 D의 자산을 인수하는지, 아니면 인수를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지 여부나 자산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에 매각할지 아니면 이를 피해회사가 운용하게 되는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피고인이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투자안건을 부의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수익을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68-169면) 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무가 발생하는 투자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는 본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설령 피해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계약상,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구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경우를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사이,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사이,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사이,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사이 등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투자가 위 시행령에서규정하고 있는 4가지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인 보고 또는 승인요청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구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의무불이행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투자에 관한 피해회사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배임액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이미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D측에 발송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이 사건 투자에 관한 계약문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700만 유로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안서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F의 말을 신뢰하였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투자승인이 부결되자 F은 말을 바꾸어 위 제안서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피해회사가 본 계약(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D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므로, F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할 수 없이 피해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투자를 진행하였을 뿐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안서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속력이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로 D측이나 F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서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메일 등의 기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37면), 피해회사의 내부조사과정에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안서를 보내게 된 경위를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제안서의) 구속력에 대해 물어보자, F은 일단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보내어 거래를 잡아놓고, 나중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저(피고인)는 나중에 승인을 받지 못하여도 책임 없이 거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으로부터 구체적 근거(법률조항, 약정내용, 판례 등)에 의한 조언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F으로부터 들었다는 조언의 근거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제안서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를 진행하다가 중단하더라도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않고 거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37면), F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회사의 법무팀은 이 사건 제안서를 보내기 전에 위 제안서 13항[NATURE OF THE OFFER(제안의 성격]을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문구를 수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시 임의로 ‘구속력이 있다’고 변경하였으므로, 위 제안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여 왔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사위원회의 투자승인 부결사실을 즉시 D 지분의 매도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26면), 이는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피해회사가 아무런 책임 없이 거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의 매도인들이 피고인의 계약 체결권한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자 이 사건 투자를 자문하는 법무법인 소속 자문 변호사에게 이 사건 투자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말하여, 위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Capacity Opinion)를 제출받고 이를 제1차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투자 건인 ‘W’, ‘K 대출’건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부결되면서 수익 목표액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오히려 실사비용 등으로 피해회사에 손실을 끼치게 되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면, 44면, 공판기록 2021. 6. 25.자 변호인의견서 13면), 이러한 원인 등의 작용으로 심사위원회가 승인을 부결한 이 사건 투자를 계속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승인 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이 사건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투자 성공에 따른 실적을 쌓거나 최소한 이미 지출한 거래비용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투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일 뿐, F에게 전적으로 속아 이 사건 제안서 및 제1, 2차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법적 구속력 있는 제안서인 이 사건 제안서를 발송할 때까지도 이 사건 투자의 대상인 D의 자산에 대해 제대로 된 실사나 검토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안서를 발송한 후인 2018. 1.경에야 실사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다(18면, 23면). 피고인은 실사 전까지는 투자안내서(Investment Memorandum)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정도였는데, 실사자료를 보니 D에 속한 자산의 수도 많고, 거래구조도 복잡하여 난이도가 높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22면, 피해회사의 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투자승인을 부결한 이유 중 하나도 이 사건 투자의 내용이 복잡하여 실사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건의 내용이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면서도 피해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구속력 있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여 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외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투자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투자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써 피해회사는 D에 대해 700만 유로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피고인의 계획(피해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D의 프랑스 자산을 인수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실패하여 피해회사가 700만 유로를 지급하게 될 경우 그 피해보전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이 사건 투자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위 700만 유로라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건 투자를 유효하게 진행하였다면 매각 차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배임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면서도 내부규정에 따른 결재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회사 몰래 거액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회사에 이행책임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무모하게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 결국 피해회사가 위 투자계약에 따른 이행책임을 면하기 위해 실제 지급한 금원만도 500만 유로(지급당시인 2019. 1.경 환율을 기준으로 약 65억 원에 해당한다)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투자수익을 올려 실적을 올리거나, 한편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책임추궁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이를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 중 7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회사가 일부 손해(20억 원)에 대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