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경 G종회로부터 위 H 소재 임야 4,010m2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5. 매도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6. 위 임야의 일부인 661㎡를 금 2억 3,000 만 원에, 같은 해 12. 23. 331㎡를 금 1억 3,500만 원에 위 J에게 각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1. 12. 21,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G종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J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광주시 H 임야 4,010m²)을 매수할 때 '피고인 외 2인'을 매수인으로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에게 이전된 지분은 피고인이 아닌 K의 지분을 이전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지분은 피고인이 아닌 K의 지분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인 대리인은 당연히 처벌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5.경 K 등을 대리하여 G종회(이하 '이 사건 종회'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을 '피고인 외 2인'으로 표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6. 및 2010. 12. 23. K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K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2011. 12. 2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이 없이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대리인으로서 법 제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자인 피고인은 당연히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529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8. 11. 5.경 G종회로부터 광주시 H 소재 임야 4,010m²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6. 서울 강동구 L아파트 701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양평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큰돈을 벌어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100억 원 대의 부자가 되었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 명이 광주시 H에 M 문중땅이었던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곧 스키장 입구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엘지그룹에서 놀이시설을 만들 예정이므로 공유자들끼리 위 임야에 호텔을 지어 임대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재 가격이 평당 200만 원 이상 하는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하루빨리 매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H 소재 임야 중 661㎡m를 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로 거액의 돈을 번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호텔 등은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부근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놀이시설이 들어설 계획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3.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는 허가도 풀리고 땅값이 오르고 있으니 100평을 더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곧 놀이공원과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설 것이니 지분을 많이 확보하여야 호텔을 건축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여전히 '보전관리지역'으로서 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었고, 놀이공원이나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설 기미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3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하나은행 명일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은행 대출금 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고, 2011. 1. 3.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금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3,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87] 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701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알아봤더니, 언니 상속세가 2억 1,7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 나한테 5,000만 원만 주면 친구에게 부탁하여 상속세를 4,0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국세청 직원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1,000만 원, 2011. 6. 23.경 1,000만 원, 2011. 6. 28.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7.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 그 국세청 사람들한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양복을 한 벌씩 사줘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국세청 직원에게 양복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양복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529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2008. 11. 5.경 이 사건 종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O와 함께 위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위 부동산은 이후 3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2필지는 피고인의 남편 P의 소유로, 1필지는 피해자, O, P의 공동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토목공사를 위해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등 위 종회 함께 위 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인 2009. 9. 1.경 이 사건 종회로부터 광주시 Q 및 R 임야 498 평을 4억 5,000만원(평당 약 9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 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약 123만 원(= 3억 6,500만원 : 300평)에 매수할 당시 인근 부동산의 시세 및 현황, 투자가치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진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엘지그룹에서 놀이시설을 만들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호텔을 지어 임대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해자의 동생 Q는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대단지 아파트와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호텔을 지어 임대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호텔의 건축 가능 여부는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주변에 스키장과 리조트가 있으니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할 것이므로 앞으로 빌라가 많이 신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17호, 같은 조례 별표 17 제1호 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도 위와 같은 개발행위는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매수한 광주시 H 임야 4,010 ㎡ 중 2,059㎡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하여 피해자, O, P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쳤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호텔을 건축할 예정이었다면 위와 같이 분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2013고단1587 사건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ㄱ)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6. 22. 1,000만 원, 2011. 6. 23. 1,000만원, 2011. 7. 26.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 피해자는 2011.6. 23. 1,000만원, 2011. 6. 24. 1,000만 원, 2011. 6. 28.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ㄷ) 2011. 6. 23.경 피해자의 아들 S에 대하여 43,498,376원이 예상 고지세액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세 무공무원에 대한 교제비로 필요하다고 하여 2011. 6. 22.과 같은 달 23. 합계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2011. 6. 28.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 만 원을 교부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감면을 위한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한 뒤 1개월가량 지난 이후에서야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점, (ㄷ) 더구나 피해자의 아들 S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 6. 23.경 완료되어 그 즈음 S에게 통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2011. 6. 28.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보았다면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아보았다면(피해자는 2011. 7. 11. 받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011. 6. 28, 위 3,000 만원을 교부하기 이전인 2011. 6. 23. 세무조사가 완료되어 예상 고지세액이 결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해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과될 예상 세금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예상 세금액이 4,000만 원 정도인 상태에서 그보다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교제비로 5,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그 외 T, U, V, W, X, Y, Z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한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을 통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이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