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3.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C와 함께 D에게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3.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4. 3. 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앞 노상에서, E에게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4.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3. 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5.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4, 3,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2.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 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4. 03: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부산에서 영주시 방명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4,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중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4. 3.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4,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사본 (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제1, 2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고려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23:50경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의 2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내가 내 방으로 간다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5. 00:05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 G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격분하여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H 등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여기서 뭐해"라고 욕을 하며, 오른 발 뒷꿈치로 위 순찰차의 본네트를 1회 차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0: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양 손으로 조수석 문을 밀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다가 H가 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상해를 가하거나 순찰차를 손상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3: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호프 주점에서, 위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순찰 1팀의 순경 G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벌금 2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1:05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송곳 좆 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빈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 7. 18.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에 있는 계정주유소 앞 36번 국도를 청양읍 쪽에서 정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비가 내리는 야간 시간대에 운전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나아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3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간장 1개, 요구르트 8개, 커피믹스 1봉지, 월남쌈 5개, 한식국 1개 등 시가 합계 60,91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창천동에 있는 '회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9-29 서대문경찰서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 운전 [불리한 정상] 운전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2002. 5.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황금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옆 골목길 안쪽 도로부터 위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2:51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완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 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운전거리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에 적시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4. 4. 16.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3. 11.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 포함되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9:02경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B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안방 창문 방범창살 4개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작은방 옷장에 넣어둔 시가 580,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4,365,000원 상당의 금품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과 합의한 점, 16 년 전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서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곤지암거리를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를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딴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아반떼 승용차 및 SM3 승용차를 각 수리비 3,599,630원, 2,954,422 및 565,1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음식점 밖에서 위 F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손님 G 등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집행방해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년 이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4월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41

범죄사실 20134241a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같은 해 3. 5. 19:30경까지 부산 금정구 F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5대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서비스(가상사설통신망)'를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한게임에 있는 사행성릴게임물인 경차, 구슬치기, 아쿠아리온 등을 실행시켜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6470,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 경부터 2013. 5. 27. 15:45경까지 부산 금정구 F 있는 건물 3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7대에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의 구슬치기 게임 (일명 파친코)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 관리를 하고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3927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3. 12. 4. 까지 부산 동래구 G 소재 건물 2층 무허가 게임장 내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게임물인 '일본한게임 구슬치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20136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2014고단39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압수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09. 12. 9. 서울 송파구 H에서 I를 경영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J화훼재배단지를 결성한 다음, 2010. 7. 12.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위 영농조합법인은 2009. 12. 21.경 서울 송파구 H 등 답 6필지에 대하여 토지주인 K와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중구 L빌딩 지하 다방에서, K로부터 위 토지임대차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위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인 위 영농 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차량 구입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C, D, M 각 대질부분 포함)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G) 1. 합의서, 영수증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0. 3.경 친형 O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영농조합법인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K로부터 반환받은 위 2000만 원 중 1,000원은 피고인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변제에충당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비 지출내역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주장한 내용으로, 그 돈의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 장부에 지출내역을 기재하였다거나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돈의 지출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와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점, 지출내역 중 일부에 관한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들은 사후적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개인적인 자금을 일부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지출당시 영농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의사로 돈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돈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할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고, 그런 이상 피고인이 임의 소비한 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2,000만 원), 횡령 경위를 감안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영농조합 법인 경영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적·인적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05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황색등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상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9. 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고양시 및 수도권 일대의 불상의 구간에서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B) 1. 차량 의무보험조회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차량 발견통보 1. 피의자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다방'에서 커피값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되어 D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1. 내사보고(통신 수사 결과) 및 첨부 통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7.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2014고단265]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한정공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기관차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12. 01:3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여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전막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생명과학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에 해당하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과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경부터 2009. 8. 13. 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020,06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9. 12. 11. 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009. 12. 18. 경 활액말제거술 등의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고 33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0.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6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6,716,95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무릎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809,28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청구서,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한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0:34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어 있는 층간표시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유리거울을 걷어차 깨뜨려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피고인의 기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