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4. 09:32경 서울 중구 IE에 있는 G 해고노동자 분향소에서 천막 4개동을 설치하여 농성을 벌이던 중, 피해자인 서울 중구청 가로정비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들이 허가 받지 않은 구조물인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천막 옆에 뚜껑이 열린 채 놓여있던 20리터 들이 휘발유 통을 들고 와 노조원들이 현존하는 천막 등에 불을 지를 것처럼, 휘발유통을 들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 및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IF기동대 소속 순경 IG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기동대 버스로 피고인을 격리조치하려 하자, 피고인이 배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왼쪽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 위 IG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에 대한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 1. 증인 IH, IG의 법정진술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범죄사실 2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협박행위는 공무원의 위법한 천막철거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휘발유통을 든 행위가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휘발유통을 든 행위가 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고 천막을 설치한 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천막철거를 하려고 접근하자 천막철거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바닥에 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 이를 본 공무원이 곧바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잡고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휘발유는 그 인화성에 비추어 위험한 물질로 취급되므로 그것을 들어 뿌리려는 듯한 행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천막철거행위에 관여하고 있던 공무원이 이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주장 가. 피고인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 천막철거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협박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회해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해산명령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도로 위의 불법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상 즉시강제의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도로법에서 정한 제고 등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철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철거행위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그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행정상 즉시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천막철거행위를 저지함으로써 자신의 집회의 자유를 방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방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위행위의 방법으로 휘발유통을 들어 공무원 등을 위협함으로써 천막철거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은, 휘발유의 인화성 등 위험성을 고려할 경우 그 방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다만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이미 많은 경찰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이 포진하여 있었고 피고인 등 해고자들이 관찰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쉽게 제지될 수 있음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는 순식간에 제어되었다는 점 등 그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앞서 판단한 것처럼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한다. II.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들어 경찰차에 실은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자 경찰관이 방화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그 장소에서 기동대 버스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인에게 방화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방화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기동대 버스로 데려가 격리시킨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간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가 예정한 정도를 넘는 사법경찰작용으로서 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지도 아니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까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지 아니한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격리조치를 당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경찰공무원들에게 팔, 다리가 들려 있었던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