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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서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 경기 양주시에 있는 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인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4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E 카지노 일대에서, F으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6. 경까지 795회에 걸쳐 G 명의의 12개 계좌에 한화를 입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5,112,112,000원 상당의 외국환지급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E 카지노 일대에서, I로부터 한화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페소화를 지급받고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에서 한화 1,000만 원을 위 I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8.경까지 884회에 걸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페소화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G 명의의 12개 계좌에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화 합계 4,471,016,190원 상당의 외국환영수대행 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J 부근 'K'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신한은행 M 계좌, 신한은행 N 계좌 농협은행 계좌 농협은행 H 계좌 국민은행 P 계좌, 국민은행 Q 계좌, 우리은행 R 계좌 등 총 8개의 전자금융 거래접근 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카드를 필리핀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 위해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J 부근 'K'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신한은행 T 계좌 등 2개의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필리핀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 위해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필리핀 마닐라시 J 부근 'K' 커피숍 내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씨티은행 U 계좌, 신용협동조합 V 계좌 등 2개의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직불 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필리핀에서 무등록환전업을 하기 위해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Z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12: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16:40경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도록 맡기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상인회'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8:1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F시장 'G' 공연 및 행사 관계로 피해자 H(45세)에게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이나 귀책사유를 주장하나, CCTV 동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가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만 인정될 뿐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6: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9호선 D역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쪽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정도까지 손을 올리면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31. 23: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8. 1. 00:4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수갑 빨리 풀어, 너네 너무한다. 너 잘린 줄 알아, 씹할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니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음주로 인한 범행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중 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경찰서에서 조차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수사 및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다행히 피해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부분 [협박 및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1. 23: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51세)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위 차량의 운전석 측 뒷좌석 문을 열고 에게 "야, 너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이난 I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인들의 왕래가 많은 차도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시정된 운전석 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빨리 내려, 안 내려?" 라고 소리치고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위 차량 안에 반쯤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방석을 꺼내어 바닥에 팽개치는 등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마치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또한 마침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행인 약 2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J에게 "씹할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협박하고, 피해자 J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www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1형법 제283조 제3항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9. 20.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피해자 E을 위하여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795,6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E의 출금내역 및 계좌내역자료 제출), 각 거래내역 등, 대구은행 G 계좌내역, 진술서, 확인서에 누락된 금액 내역, H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 I 계좌내역, 대구은행 J 계좌내역, 범죄일람표(증거기록 20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야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B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순 음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없는 야간에 고물상에 들어가 구리, 신주(구리종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30, 19:41 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F이라는 고물상 뒤편 철로가설 언덕을 함께 돌아다니며 위 고물상 내부를 살피고 침입경로 등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위 고물상 뒷담을 넘고 들어가 사무실 옆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ton 과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신주 377.42kg 등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중고 구리를 미리 준비한 소형포대에 함께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A는 위 중고 구리류가 담긴 소형포대를 뒷담 밖으로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밖에서 넘겨받는 방법으로 들고 나와 그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포터 화물차량에 위 포대를 실은 다음,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까지 동인을 태운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18번),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7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 5, 7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1)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 압수된 증 제2호(두건 1개)는 피고인 B이 구입 및 사용한 후 피고인 A에게 맡겨둔 물건인데, 위 물건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과 몰수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위 물건을 몰수하기로 하였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압수물 환부절차와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G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15 내지 21, 24 내지 40)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10명, 변제금액 197만 원 상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하남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광주 서구 풍암동 운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얼굴이 홍건하고 억양이 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정황청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od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2012고정109 피고인은 2011. 10. 7. 16:04경 양산시 B건물 에이(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7.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양산예비군훈련장에서 "2009년 이월 보충 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 309 1. 피고인은 2011. 10. 7. 16:04 양산시 B건물 에이(A)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8. 20:32경 양산시 동면 C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7차 보충훈련)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20:32 경 양산시 동면 C아파트 104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3차 보충훈련) 30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통지서전달자확인서 2012고정 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훈련을 거부한 것이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군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9. 16: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매출의 15%인 월 약 300 ~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및 SC은행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28. 04: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D의 얼굴을 때린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보는 가운데 위 D의 몸을 1회 밀어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F의 손을 잡아 꺾으며,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 이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는데 왜 수갑을 강제로 채워"라고 항의하면서 위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향하여 수회 팔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7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쌍용25톤 트럭 운전자로서, 2003. 11. 27. 22:59경 천안시 망향로 10 경부고속도로 상해 342.7km 지점에서, 위 도로는 도로 구조의 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 축 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위 트럭 적재함 제4축에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당국의 통행 제한명령을 위한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4. 4. 16.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5. 4.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은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1.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외에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고, 2013. 1.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외에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를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한 달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시가 1,088,7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95,66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595,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재정상황상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동종 수법의 범죄로 2015. 6.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D, 6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년간 동거생활을 하여왔던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2016. 6. 12. 2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강아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맥주 한잔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2016. 6. 13. 00:00경 "헤어지자.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 격분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후라이팬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앉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네가 알아서 나를 죽여라. 나는 살인자가 되기 싫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겨누며 "죽을래말래? 어떻게 할까? 죽여줄까?"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좀 더 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아 가자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가지고 와서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1: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및 검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지시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50경 대전 서구 C 1층 주차장에서, "D"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의 몸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직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