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

범죄사실 [2014고정22] 1.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2:2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주최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촛불집회'의 참가자 약 700여 명과 함께 위 KT빌딩 앞부터 종로 1가 방향의 편도 4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주최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촛불집회'의 참가자 약 4,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에서부터 한국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편도 3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05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개최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의 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 사거리, 한국은행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 입구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앞까지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승리"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587] 1. 2013.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3. 5. 1. 10:45경부터 여의도 LG트윈빌딩 앞, 혜화동 재능본사 앞, 삼선동 성북구청 앞 등지에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사전 집회가 종료한 후, 민노총 조합원 2,700여 명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연세빌딩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 로터리까지 행진하고, 남대문 로터리 부근에서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하려다가 대비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재차 을지로입구를 거쳐 같은 날 15:20경 서울광장에 도착한 후 민노총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30경부터 본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본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2,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플라자호텔 앞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개최한 "간접고용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가 종료한 후 다른 노조원 2,500여 명과 함께 그 곳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다가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17:01경까지 그 곳 2개 차로에 연좌하고, 이후 행진을 재개하여 17:26경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이르러 다른 노조원 2,0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18:2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종료된 이후인 18:40경부터 19:30경까지 같은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다른 노조원 500여 명과 함께 3개 차로에 연좌하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록금 관련 야간 불법집회 채증판독자 수사 지시, 한대련 불법집회 추가 수사 대상자,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불법집회 채증사진, 8.31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불법집회장소 사진(도로상황 사진), 불법집회 채증사진, 불법행위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4.26 상황보고서, 5.1 상황보고서, 5.15 상황보고서, 금속노조 양재동 집회 관련 인터넷 보도자료, 수사협조요청(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CD 기록편철, 해산명령 동영상 해산 사유 고지발언 내용 발췌 기록편철, 해산명령 해산사유를 고지하는 상황사진 캡쳐 기록편철, 각 정보상황보고서 기록편철, 각 채증사진 기록편철, 집회상황 채증사진 기록에 첨부, 112신고사건 내역 첨부, 집회신고서 사본 등, 집회신고서 사본 등 회신, 4. 26.자 상황에 대하여, 5. 1.자 상황에 대하여, 5. 15.자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8: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콜라텍에 다녀온 것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2. 5. 15.부터 같은 해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833,333원, 2012. 7. 임금 2,473,118원 합계 3,306,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558,5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2. 9.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2,174원, 2011. 5. 2.부터 2012. 9.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27,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D과 위 주점 종업원인 E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을 때 피해자 F(56세)이 무대에 올라와 위 E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끼어든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57세)를 향해 수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자기 분에 못 이겨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얼음통, 유리컵, 접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H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J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뭐야? 건들지마!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J과 함께 출동한 경사 K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L(같은 날 약식 기소)은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너 뭐야? 건들지 마"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목을 감아쥔 후 잡아 당겨 피해자 위 J(39세), 피해자 위 K(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J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 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복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507호(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2. 09:00경부터 다음날까지 안동시 C 외 1필지에 있는 임야 3,168m² 면적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임차하여 벚나무 재배용 농지조성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몇 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세탁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3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빌린 돈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7. 5. 4. 경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 년간 금전거래를 해 오면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피해자 등 타인과의 누적된 금전거래로 인한 이자 등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7:4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 대림역 7호선에서 2호선 환승 에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뒤편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출력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4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측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6월 임금 1,332,627원, 2012. 7월 임금 1,530,217원, 2012. 8월 임금 1,530,217원 등 임금 합계 4,393,0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2012. 9. 1.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해 9. 1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9. 00: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도로에 피해자 소유의 D 티코 승용차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 시가 5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붐비네' 식당건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5킬로미터 상당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파주시 F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앞서 진행하여 가고 있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서행을 하여 추월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화가 나, F에 있는 'H식당'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정차를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선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111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생수와 희석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관련,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22: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씨 발 놈들아, 뭐, 어쩌라고, 확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G 방향에서 H 방향의 편도 4차로 도로(왕복 7차로)를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인근 공사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을 하차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방향을 무시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와 3차로를 점유하면서 벽돌 하차 작업을 한 과실로 피해자 I(26세)이 차량 진행 방향에 맞게 운전하는 J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지게차 리프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위 사고 현장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공탁,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트럭운전자인 L, 그리고 공사의 현장소장인 K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점용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적재된 벽돌 하차작업을 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K의 과실과 그럼에도 하차작업을 감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적어도 대등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K과의 처벌의 균형(K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 8.경부터 부산은행 부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2. 7. 10.', 지급지 '부산은행 사직동 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0. 부산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6. 30.', 지급지 '부산은행 사직동 지점'인 피고인 명의로 된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5. 부산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12-4568, 4227, 5190, 5191, 53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난 수표 중 일부 미회수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자금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도난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1. 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1. 8. 1.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고객들로부터 가압류신청 및 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취소에 따르는 담보취소신청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의 각종 법률사무를 대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그린우드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2011. 7. 1. 경 위 법원에서 공탁금 8,000 만원 중 4,000 만원은 지급보증위탁증서로, 나머지 4,000 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취지의 담보제출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원으로 2011. 7. 5. 경 위 법원 공탁번호 2011년 금제2341호로 공탁하고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위 주식회사 그린우드의 유체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불능되어 2011. 9. 28. 경 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위 E에서 피해자 F공단으로부터 위 공탁금 4,000 만원의 회수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1. 11. 3. 경 위 법원에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주식투자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공탁서 1.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H협회로부터 손해배상공제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505호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으로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다 위 영업이라는 것은 학원 E 외 1인을 고용하여 컴퓨터 100~160대를 사무실에 설치하여 두고 자동프로그램을 '아이온'이라는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것인바, 수익 발생 여부는 장기간 시험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밤에도 자동프로그램을 실행 상위 업체에서 제약하므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원도 없어 건강보험료, 교통범칙금마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히 월 1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9. 12. 1. F로부터 1,000만원, 2009. 12. 16. G으로부터 990만원, 2009. 12. 22. H으로부터 1,1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외 I, J과 직원 E의 언니 F 등 컴퓨터 문외한인 부녀자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각 1,100만원을 투자받아 직원 임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소진한 상태로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는 물론이고 24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컴퓨터에 문외한인 노령의 부녀자들 상로 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내지 차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선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일부로 지급하여 계속 투자케 유혹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2. 18. 위 업체에서, 위 컴퓨터 게임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 K(60세)에게 '컴퓨터 1대당 110만 원으로 투자하면 월 16%의 이자를 지급하고 24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거래 L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6.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 등 부녀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M, N 대질 부분 포함)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 N,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위탁관리계약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투자금으로 정당하게 받은 것이지 피해자들에게 기망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게임머니 판매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것이었는데, 컴퓨터 문외한인 피해자들에게 그 사업에 투자하면 확실한 수익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금액 중 상당액수가 변제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전기흥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3:5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를 전화로 불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시간당 각 2만 5,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화건업 주식회사(이하 '이화건업'이라 한다)로부터 이천시 C 소재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 735세대를 매수하여 분양전환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회장인바, 사실은 위 D아파트는 시공사인 이화건업이 1998. 7. 1. 부도난 이후 6년 동안 방치되는 동안 위 이화건업에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준 국민은행, 주택보증기금을 대출해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과 이천시 등에서 압류 및 가압류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각 가압류 등기 등을 해 놓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위 이화건업의 부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분양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전환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이천시장으로부터 분양처리승인을 받고, 위 국민은행과의 사이에 기존 임차보증금과 분양대금과의 차액을 대출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D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1. 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D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D아파트 5채에 관하여 제한물권이 해제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계좌로 2008. 1. 30. 5,000만 원, 같은 해 2. 1.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2. 2.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이 기존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6,000만 원만 인정을 해주고, 10일 안에 등기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존 5채를 포함한 위 D 아파트 총 10채에 대하여 다시 분양계약서를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분양 대금 입금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2008. 4. 14.자 700만 원의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2. 2.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상당을 회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액면금 1억 5,200만 원, 지급기일 2014. 8. 11.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들에 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점, 이전 판결의 선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나팔꽃 사거리 부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5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측벽 및 하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전 배우자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성명불상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7.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평가신용정보(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위 업체에서 보관중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KT지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전화기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중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신청하고, 2013. 하순경까지 피해자의 이동전화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좌측 부위 부종 및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녹음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공개된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해자가 일하던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인근 'J식당'에서, 행인들 및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어 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핀 년, 십질한 년, 모텔을 수없이 들락거리는 년, 창녀, 쌍년, 기집년, 놀러다니고, 모텔 다니고, 쪽쪽 빨아주고, 자지 보지"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1) 2013. 10.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0. 09: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5.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4. 05. 18. 22:00~23: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양 주먹으로 가슴, 어깨,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2004. 10. 5. 특수절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9. 05: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이른바 '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가 의자에 두고 간 가방 안에서 현금 18,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MCM 반지갑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공동으로 절취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바 없으나, 피해물품 중 지갑은 회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02호 소재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D의 거래처로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지고아이디 주식회사(이하 '지고아이디'라 한다)가 2010. 8. 13.경 부도가 나자 2010. 8. 17.경 지고아이디의 채권단 61개 업체들로부터 지고아이디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 분배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에 따라 추심한 지고아이디의 채권 등을 위 채권단 업체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7. 부터 2011. 7.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합계 244,855,621원을 임의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영수증, 각 수임료 청구의 건, 무통장입금 사본, 각 소송비용 청구, 세금계산서 사본, 보수공사내역, 입금확인증, 영수증 사본, 배분지급내역, 사용내역, 채권단목록, 업체별 미지급 현황, 채권단 수입지출 내역서 1. 고소장, 고소일부취하 및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