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이 가입한 C에 피해자가 가입하면서 선, 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며, 평소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건설업도 하고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해자에게 ‘마산 D에 있는 E 앞에 상가를 짓는데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1부로 계산하여 매월 20일에 지불하고, 2개월 이전에 변제를 요구할 시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회사를 운영하는 수익과 아파트를 비롯한 보유 부동산으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차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부(원금의 1%)를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변제하며, 원금은 요구하면 원하는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 등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업(G)을 통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2011. 6. 17. 차용한 10억 원의 채무, H에게 2011. 3. 3. 차용한 4억 원의 채무, I에게 2013. 1. 31.과 2013. 7. 2.경 차용한 1억 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억 2,80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수사보고(피의자 미회수채권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채무 확인) 1. 차용금증서, 각 수표 사본, 2016. 1. 14., 2016. 3. 4.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표, 공정증서정본,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전주로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와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전주로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채업과 건설업을 하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E 근처’, ‘양산 건물’이라고 그 명칭과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채업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대여한 명목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는 2020. 7. 10. 피고인에게 양산 상가건물 미분양분을 넘겨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제158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산 상가건물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2)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설업과 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당구장, 비디오테이프 도⋅소매업, 돈놀이 등을 영위하였을 뿐,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조차 없으므로(증거기록 2권 제230쪽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증거기록 제2권 제229쪽 참조),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도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1권 제7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면 참조). 피고인이 영위하였다는 ‘G’이라는 사채업도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직원도 없이 피고인 혼자서 운영하였다는 것으로서(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면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채업을 통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채업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도 4장의 차용증과 1장의 각서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대부분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인 2007년과 2008년 자료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493쪽 이하 참조)]. 4)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 외에도 H, I, K, L, M, J 등 다수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돈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피고인의 각종 생활비, 골프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다시 재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이하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년 2월경 변제를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21년 6월까지도 꾸준히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변제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9면 내지 222면).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N 회원권 O 회원권 팔고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좀 해주셔야 안되겠습니까‘(증거기록 2권 제177면), ’그리고 땅을 팔려면 우리한테 파시면 되잖아요‘(증거기록 2권 제185면), ’거제 땅을 우리한테 팔면 되는데 왜 팔지를 않으세요‘(증거기록 2권 제187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사채업의 자금사용 내역, 이자, 수익금 등의 발생 및 지급 내역을 단지 ‘오래되어 폐기 처분해서 없다’고 하면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기앞수표의 사용처, 피고인과 관련된 자들의 계좌 등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수표를 다시 재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이자 명목으로 돌려주었을 뿐, 공사대금 내지 사채업 자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6면 이하 참조). 또한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변제 계획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제가 여기저기 변제를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여의치 못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라고 하여 변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녹취록 제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억 2,8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잠적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