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2017. 7. 3. 사망), 일명 'G', 일명 'H'와 함께 피해자 I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미리 들고 온 화투패를 바꿔치기 하거나 밑장을 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G과 H는 직접 손기술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빼기를 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F은 G과 H의 지시에 따라 도박판에 참가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1. 26. 20:00경부터 2008. 11. 27. 02:00경까지 군산시 J어 있는 K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자신이 유인해 온 피해자에게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고스톱'을 하도록 하였고, G과 H는 손기술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온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을 빼면서 고스톱을 하였고, F은 G과 H의 신호에 따라 패를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도중에 G이 화투패를 바꿔치는 것을 보고 G과 눈빛을 교환하여 그때부터 G의 신호에 따라 패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고, 연이어 피고인 B 및 G, H, F은 피해자와 화투 48장과 조커 3장으로 처음 받은 두 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셋째로 받은 화투의 숫자가 그 사이에 들어가면 승리하는 일명 '월남뽕'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H는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을 빼면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 및 F은 G과 H가 주먹을 쥐면 돈을 걸지 않고, 손바닥을 펴면 돈을 거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월남뽕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박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었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8. 12. 3. 피고인 A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1. 11. 수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O)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F, 일명 'H', H가 데리고 온 P과 성명불상의 기술자는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H, P, 성명불상자는 직접 손기술을 이용하여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빼기를 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9. 14. 20:00경부터 2009. 9. 15. 05:00경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F의 삼촌 소유 별장에서 자신이 유인해 온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하도록 하였고, H, P, 성명불상자는 손기술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온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을 빼면서 고스톱을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고, 연이어 H, P, 성명불상자는 화투패 두 장의 합 중 앞의 10단위를 제외한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섯다'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P, 성명불상자는 화투패를 바꿔치거나 밑장을 빼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박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었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009. 9. 18. F이 지정한 Q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R)로 1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2009. 9. 28.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Q 명의의 수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10. 4. 27. 피고인이 지정한 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P,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북은행 회신 및 전표 폐기 관련), 수사보고(S 농협계좌 관련), 수사보고(Q 수협 계좌 관련),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I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관련)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수표거래내역 등, 계좌 조회 등, 각 입금전표 1. 판시 각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27호),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6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8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 상습도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를 도박자리에 끌어내어 합계 6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는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피해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다음 공범의 요구에 따라 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