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9:35경부터 09:4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쓸 듯이 만지고, 손으로 겨드랑이 밑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및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도중에 마사지실을 나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고 안동의료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F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1~2일 뒤에 G에게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마사지를 받았는데 처음 약 20분 정도는 어깨와 다리 마사지를 받았고, 나머지 약 20분 정도는 잠이 들었다. 자고 일어났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든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동안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G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G랑 뭐했냐,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나랑도 하자, 오빠랑도 데이트 하자'는 취지의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니가 삭혀라, 내가 창피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