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가족관계 및 성장과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천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동거 가족으로 처 D(여, 20세)이 있고, 별거 가족으로 제천시 E에 살던 친부 F(54세), 울산시 중구 G에 살던 여동생 H(여, 22세), 어린 시절 친부와 이혼하여 일체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 청주시에 사는 친모 I(여, 41세)이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유아 시절 헤어진 뒤, 친모는 가출을 하고, 친부는 피고인과 여동생 H을 잘 돌보지 않아, 피고인과 여동생 H은 어린 시절부터 큰고모, 조모 등의 친척 집을 전전하며 성장하다가, 학창시절에는 제천시 J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고모 집에 정착하여 성장하였고, 2011.경부터 처를 만나 동거하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 등의 일을 해왔다. 2.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을 접하면서 별다른 노력 없이 일거에 돈을 따는 경험을 한 뒤, 그 유혹에 빠져 탐닉하게 되었다. 2015. 1.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박에 매달려 수시로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등) 계좌에 입금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불과 약 9개월 동안 모두 316,814,4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여 탕진하였다.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쏟아 부었는데, 2014. 6.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동생 H의 명의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대출받아 51,912,000원이 미변제로 남아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가 2014. 6.경 당시의 주거지인 아파트 2층의 베란다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후유장해가 남았는데, 피고인이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4.경 사이에 처 이름으로 가입한 상해 및 후유장해 보험금 합계 75,000,000원의 거액을 일시 수령하면서 보험금이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의 보험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 범행결심 및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을 일부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는데, 결국 돈을 모두 잃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2015. 4. 경 보험회사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처가 사망하는 경우 최대 500,000,000원의 보험금이, 친부 F이 사망하는 경우 70,000,000원의 보험금이, 여동생 H이 사망하는 경우 최대 200,000,000원의 보험금이 각각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가족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살해 방법을 찾으면서 은밀한 범행이 가능하고, 외관상 의심을 살 만한 흔적이 거의 남지 않으며, 탄로의 가능성이 낮은 독극물에 의한 살인을 떠올렸고, 그 중 극미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속칭 '청산가리', 이하 '청산가리'라고 함)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구할 방법을 찾던 중, 보통 금세공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침 약 2년 전부터 지역 선배의 부친으로 알고 지내던 금세공업자 M을 떠올리고, 2015. 5. 9. M을 만나, 투견을 하고 있는데, 청산가리를 피고인의 개의 몸에 발라 상대편 개를 죽거나 약하게 만들어 이기려 한다고 거짓말하여 M으로부터 흰색 플라스틱 병에 담긴 청산가리(약 700 ~ 800g 추정)를 200,000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청산가리를 물, 음식, 음료수 등 여러 물질에 섞어보아 반응을 살펴보고, 개에게 먹여보는 실험을 하고,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고, 판매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치사량은 어느 정도인지, 먹었을 때 외관상 표시가 나는지 등을 물어보는 등 다각도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하여 청산가리의 특성, 치사량, 냄새, 사용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4. 범행실행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친척집에서 함께 자라고, 자신을 의지하며 따르던 여동생인 피해자 H을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보험금 수령권자는 약관상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친부가 사망하였으나 1순위 법정상속인인 친모가 살아 있어 보험금 수령권자가 친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동안의 청산가리 실험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연구, 판매자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을 기초로, 청산가리를 캡슐 약에 넣어 복용하게 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이번 범행에서는 직접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에 내려가 만나 저녁을 사주어 많이 먹인 뒤, 소화제라며 청산가리를 넣어 만든 캡슐을 건네주어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일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차피 자신의 범행으로 죽게 될 것이므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 마저도 가져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9. 17.경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교통사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당하고 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징역을 살게 생겼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능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21. 피해자에게 N으로 연락하여, 포항에서 대출 작업을 할 일이 있어 내려가는데 가는 길에 울산에 들를 계획이니 보고 저녁을 먹자며 만날 약속을 잡고, 그 무렵 시중에서 구해 보관하고 있던 캡슐 약에서 캡슐을 분리하여 원래 내용물을 쏟아버리고, 곱게 빻은 청산가리 가루를 캡슐 안에 담고는 캡슐을 다시 결합하여 '청산가리 캡슐'을 만들어 소지하여 범행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위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내려가 피해자를 만난 뒤, 근처 돼지고기 식당으로 함께 걸어 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위 주거지로 걸어 돌아온 다음, 과식을 하여 소화가 잘 안 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소화제이니 들어가서 먹고 푹 쉬어라"고 말하며 위 청산가리 캡슐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복용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 11:20 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청산가리 캡슐을 소화제로 알고 복용하여, 캡슐이 녹아 그 속의 청산가리가 위 속으로 흘러나오면서 체내에 흡수되어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 D,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 V, I, W, D, X, Y, M,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본,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청산가리를 불법하게 압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도록 하여(제215조),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에 관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여(제218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 10. 15.자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2015. 10. 16.자 약독물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P, S는 선후배 또는 친구사이로, 피고인의 제천시 AA 소재 사무실(이들은 위 사무실을 'AB사무실'이라 부르는데, 이하 'AB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인터넷게임 등을 하며 어울려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 9. M으로부터 백색 플라스틱 통에 약 70~80% 들어있는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2015. 8.경 M으로부터 염화제2수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소지하거나 AB사무실에 보관하여두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의 여동생이 2015. 9. 2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을 알지 못하였던 P은 같은 날 S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부친과 여동생이 계속 사망하여 피고인이 슬픔에 자살할지도 모르니 AB 사무실에 있는 독극물 등 이상한 물건을 치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S는 AB사무실 내에서 청산가리 등이 담겨있는 백색 비닐봉투에 든 흰색 물체, 백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흰색 물체, 수은염화칼륨을 자신이 운행하던 SM3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며 소지하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15. 12:50경 AB사무실에서 친부 F과 여동생인 피해자를 독극물로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충북제천경찰서 경위 AC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경위 AC와 경사 AD는 같은 날 14:50경 다시 AB사무실에 찾아가 S의 동의를 받고 위 SM3 승용차를 수색하여 트렁크에서 위 백색 비닐봉투에 든 흰색 물체, 백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흰색 물체, 수은염화칼륨을 발견하고 S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다음 날 위 백색 비닐봉투에 든 흰색물체, 백색 플라스틱 통 안에 들은 흰색물체, 수은염화칼륨에 대한 약독물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물체들이 붕산, 청산가리, 염화제2수은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경찰이 압수한 청산가리는 소지자인 S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으로서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보험가입내역, 각 사진, 보험가입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청약서, 보장내역, ING보험가입내역 등, 수첩 사본, 약독물감정서, 인터넷 검색기록 등, 검색결과, 각 문자대화내역, 통합도메인검색결과서, 보험가입내역조회, 각 보험계약정보, 혼인관계증명서 등,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내역 등 백업 CD, 현장 약 촬영 사진, 처방내역, 현장 사진, 신용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보험지급내역, 보험가입서류, ING보험금지급 관련서류, 흥국보험증권사본, 진단서(D)사본, 사체검안서,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자부검결과보고, 법화학감정서, 각 약독물감정서, 제적등본 등, 부검감정서, 계좌가입정보내역 등, 지도, CCTV 캡처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진단서, 편지 사본, 폐업사실증명, 약상자, 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사본,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캡처 사진, 중소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중소기업은행입출금내역, 농협입출금내역, 각 처방전, 처방전 및 진료차트 사본, 청약서, 보험증권 사본 등, 판결전조사회보 사본, 판결전조사 기초 자료,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재학증명서 및 담임소견서 사본, 의견서,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컴퓨터 자료 CD, 디지털증거 분석 파일, 약, 각 질의회보, 사실조회회보, 피의자 A 무인접견 녹취서, 무인접견 녹음 CD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청산가리를 캡슐에 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게 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청산가리를 준비하여 여러 실험을 거쳤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수강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포항에 사는 친구 X로부터 부친의 수술자금 대출받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9. 22. 친구 T과 함께 포항에 가는 길에 울산에 들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소화제인 비닐포장된 약 2봉지와 캡슐 2알을 주었을 뿐 청산가리 캡슐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1991. 생)과 피해자(1993. 생)는 부(父) F과 모(母) 사이에서 출생한 남매이다. I은 1994.경 가출하여 왕래를 끊은 채 칭주에서 별거하다가 2004.경 F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F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자신의 누이들에게 맡긴 채 홀로 떠돌며 생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큰 고모와 조모 등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였고 학창시절에는 제천시 J에서 'AE' 식당을 운영하는 작은 고모 AF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F은 수년 전 'AE' 인근인 제천시 E 소재 주택에 정착한 후 인근에서 약초를 재배하며 생활하였다. 나. 성인이 된 피고인은 2011.경 처(妻) D과 동기하면서 2013. 1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AG를 두었다. 피고인은 수년 전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그 후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제천시 AA 소재 AB사무실을 빌려 컴퓨터를 여러 대 비치하여 두고 S, T, P 등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기타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사용하며 생활하여 왔다. 다. 피해자는 제천시에서 학업을 마친 후,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약 2년 전 홀로 울산시로 이주하여 아르바이트와 네일아트 학원 수강을 병행하며 생활하여 왔다. 라.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배이자 보험설계사인 V으로부터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2014. 3. 28. 울산시에 있는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ING생명 무)라이프케어CI종신보험 1종'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피해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억 원,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으로, 당시 V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험내용을 설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경 인터넷 도박을 접한 후 2015. 1.경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2015. 1. 2.부터 2015. 10. 12.까지 유한회사 AH, 유한회사 L, 주식회사 AI 등 인터넷 도박회사에 316,814,4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그 중 27,620,000원을 돌려받아 289,194,400원을 탕진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전까지 송금한 도박자금은 299,114,400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5,600만 원을 대출받고, 51,912,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상당 부분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의 처 D은 2014. 6. 24. 자택(2층) 베란다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에 후유장애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D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 및 후유장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보험금 7,500만 원을 수령한 후 D에게는 3,000만 원만 지급되었다고 알린 다음 그 중 약 1,000만 원을 D에게 주고 나머지 금원 중 대부분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사. M은 오랜 기간 금세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고인 선배의 부친이자 2~3년 전 중고휴대폰을 몇 차례 거래하면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7. M에게 전화하여 "투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의 몸에 청산가리를 바르면 상대편 개가 이를 먹고 약해지거나 죽게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M은 2015. 5. 8. 볼일을 보러 서울에 올라간 길에 종로3가 화공약품 가게에서 청산가리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9. 16:19경 제천시 AJ 소재 M의 집을 찾아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M으로부터 1kg들이 백색 플라스틱 통에 약 70~80% 담겨 있는 청산가리를 건네 받았다. 아. 피고인의 부 F은 2015. 5. 20.부터 2015. 5. 21. 사이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이에 F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이 법정상속인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7. 22.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채무변제와 도박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F 사망 후인 2015. 5. 26. M에게 소량 사용하고 남은 청산가리를 당분간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2015. 6. 10. 청산가리를 회수해갔는데,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소지하거나 AB사무실에 보관하면서 T과 함께 마을에 있는 개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보거나, 감기약, 피임약 등 여러 약품, 물, 소주와 콜라 등 각종 주류와 음료수, 음식물 등에 청산가리를 넣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실험하였고, 친구들은 피고인이 청산가리 등 독극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위와 같은 실험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 피고인은 2015. 5. 9. 이후 2015. 9.경까지 M에게 약 27회 전화하여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어느 정도 먹어야 죽는지', '음식물이나 음료수에 타면 표시가 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고, 2015. 9. 8.경에는 M을 직접 찾아가 "약국에서 파는 마이신에다가 안에 이물질을 빼고 캡슐에 청산가리를 빻아 넣고 개들에게 주면 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휴대폰 인터넷에 접속하여, '병뚜껑 말고 증거 없다 . 농약사이다 미궁에 빠지나'(2015. 7. 17. 기사 검색), '끊임없는 국내 독극물 사건들 . 대부분 미제로 남아'(2015. 9. 6. 기사 검색), '독극물 검사'(2015. 9. 6. 검색), '불륜 끝내달라던 은행원, 청산가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2015. 9. 13. 기사 검색), 청산가리 먹으면 고통스러운지'(2015. 9. 13. 검색) 등을 검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4.경 M에게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약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염화제2수은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9. 14. 휴대폰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3차례 검색하고, '소화제약'을 1차례 검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9. 16.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고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5. 9. 17. 세종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9. 21.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 때문에 포항에 가는데 가는 길에 울산에 들르겠다'는 취지로 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오후에 친구 T이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제천에서 울산으로 출발하였고, 도중에 T은 휴게소에 들러 피고인에게 '미에로화이바' 음료수를 사주었다. 피고인과 T은 2015. 9. 22. 19:08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시다 남은 '미에로화이바' 음료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피해자, T은 2015. 9. 22. 19:23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20:16경까지 인근 'AK' 식당에서 연탄불고기와 돼지갈비 5인분, 냉면, 비빔밥 등을 시켜먹은 후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둔 곳으로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5. 9. 22. 20:26경 피해자에게 소화제라며 약봉지 2개와 캡슐을 건네 준 다음 T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들을 배웅하고 같은 날 20:28경 주거지로 들어갔다. 하. 피해자는 2015. 9. 22. 20:58 경까지 N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쫑 ㅋㅋㅋ 조심히 가 혹시나 음주하지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를 마쳤고, 같은 날 22:30경까지 N으로 남자친구인 W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거. 피고인과 T은 2015. 9. 22. 21:40경 포항에 도착하여 친구인 X, Y을 만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어울렸는데, 그러는 동안 피고인은 2015. 9. 23. 01:31경부터 01:54경까지 휴대폰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위험성', '청산가리 위험성과 원래 용도는', '청산가리 얼마나 먹으면 죽나요', 청산가리 치사량',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물도 설탕도 모두 독? 친근한 식품의 치사량을 알아본다', '시안화칼륨'을 검색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5. 9. 23. 10:09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W과 N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10:49경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건 다음, 같은 날 10:55경 W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찾아가볼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W은 같은 날 11:15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5. 9. 23. 12:16경 W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포항에서 울산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고, 같은 날 14:47경부터 같은 날 15:23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유족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16:59경 휴대폰 인터넷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뜻'을 검색하였다. 러. 피고인의 친구 S는 2015. 9. 23.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AB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무렵 선배 P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친과 여동생의 사망으로 힘들어 자살할지 모르니 사무실에 이상한 것이 나오면 치우라"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에 있던 청산가리 등의 독극물을 자신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 트렁크에 두었다. 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고, 2015. 9. 29. T, S, X, Y 등 친구와 울산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유품을 정리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5. 9. 말경 AB사무실에서 A4용지를 이용하여 캡슐에 청산가리를 많은 가루를 넣었는데, 이를 본 P은 '부친과 여동생의 사망으로 힘들어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다그쳤다. 서. 피고인은 2015. 10. 15. 12:50경 AB사무실에서 F과 H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경찰은 같은 날 14:50경 AB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위 SM3 승용차 트렁크에서 청산가리 등의 독극물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청산가리는 주로 청산(HCN, 시안화수소)에 수소(H) 대신 칼륨(K)이 치환된 청산칼륨(KCN, 시안화칼륨)을 의미하고 청산나트륨(NaCN)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귀금속 세공에서 금의 순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하얀 결정 또는 가루 형태의 맹독성 물질이다. 청산가리는 조해성이 강하여 공기 중에서도 수분을 흡수하여 잘 녹고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으며, 청산은 통상 '아몬드 향' 또는 '살구씨 냄새'라 표현하는 고편도취(高扁桃臭)가 나지만 냄세를 맡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 청산가리는 산성 물질과 급격히 반응하여 투과성이 높은 청산이온(CN-)을 생성하게 되는데, 청산이온이 점막을 통하여 신체내부로 흡수되면 조직호흡에 필요한 세포의 호흡효소에 결합되어 조직의 산소이용을 차단시키고, 이 경우 전신조직의 세포에 무산소증이 일어나게 되며 호흡중추나 심장이 무산소증에 빠지게 되어 곧바로 사망하게 된다.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증상 및 사망기전은 투여된 양과 투여경로 및 노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량 흡입하였을 경우 수초 내, 내복하였을 경우 흡수에 다소 시간이 걸려 수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호흡곤란과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이 소실되며, 거의 대부분 10분 내에 사망하게 된다. 청산가리 치사량이 투여되었을 때에는 중추신 경계에 대한 작용이 뚜렷하여 두통, 불안감, 운동실조, 호흡촉진, 욕지기, 구토, 질식감이 나타나고 경련과 더불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2) 피해자는 2015. 9. 23. 11:15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신 뒷면에 암적색의 시반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전체 관절에서 사체경직이 관찰되었으며, 안검결막 및 경부, 흉·복부, 하지 등 신체에 특기할 손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체온은 같은 날 12:30경 기준으로 28.5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AL이 이화학적 시험법 및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 대한 약독물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심장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이온이 검출되었고, 위 내용물에서 검출된 청산이온의 농도가 55.2mg/L로서 일반적인 청산이온에 의한 중독 사망사례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이에 병리 전문의 AM가 위와 같은 약독물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위 내용물은 죽상태로 위 점막에서는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시신에서 보이는 적자색의 시반, 유동성의 심장혈, 실질장기의 울혈, 기도 내 백색 포말 등은 중독사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청산염 중독이라는 소견을 나타냈는데, 위와 같은 약독물감정과 부검이 통상적인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청산염 중독에 의한 독살로 판명되었다. 3) 피해자는 2015. 9. 22. 20:28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2:30경까지 남자친구인 W과 N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다음날인 2015. 9. 23. 11:15경 위 주거지방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AN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교수 AO과 부교수 AP는 정확한 사망시각 추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나 피해자 사망 당시 측정한 체온(28. 5도)에 비추어 온도 측정 10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법의관 R은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침윤성 시반과 시체강직에 미루어 현장 확인 당시 10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2015. 9. 22. 22:30경에서 2015. 9. 23. 11:15경 사이에 사망하였고, 시신이 발견된 시각보다는 W과 마지막 N 메시지를 주고받은 2015. 9. 22. 10:30경에 가까운 시각에 사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포항으로 떠나는 피고인을 배웅하고 2015. 9. 22. 20:28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는데,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주거지 밖으로 나온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5. 9. 23. 11:00경 피해자를 찾아간 W은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는 탓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집 주인에게 도움을 받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갔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방바닥에 깔린 요가매트 위에서 담요를 덮은 채 바르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누군가 피해자의 주거 내에 들어왔다거나 침입하였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피해 현장 인근에 있던 방범용 CCTV 및 사설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9. 22. 20:27:48초경 피고인을 배웅하고 같은 날 20:28:40 초경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밖으로 나온 흔적이나 외부자가 출입한 흔적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기 며칠 전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일행을 만나 배불리 저녁을 먹고 난 후 남자친구와 N을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자신의 수첩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미래를 계획하였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살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고 자살할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과 T인데, T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T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2015. 9. 22. 19:08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T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마시던 '미에로화이바'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9:23경 T,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AK' 식당에서 같은 날 20:16경까지 돼지갈비 5인분에 냉면과 비빔밥 등을 시켜먹었으며, 같은 날 20:2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소화제라고 하며 비닐 포장된 약봉지 2개와 캡슐을 건네준 다음, T과 승용차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배웅한 다음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에로화이바' 음료수를 건네주고, 소화제라며 비닐 포장된 약봉지 2개와 캡슐을 건네준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을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 5) 피해자 사망 당시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은 피해자의 방을 촬영하였는데 그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9쪽)에는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TV장 위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것으로 보이는 '미에로화이바' 음료수 병과 비닐 포장된 약봉지 2개(봉지 겉면에 제천에 소재한 'AQ약국'명이 인쇄되어 있고, 위장장애 약으로 사후 판명되었다)가 개봉되지 않은 채로 보이고 또한 적색과 백색이 혼합된 캡슐이 보인다. 또한 위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약을 모두 촬영하였다(수사기록 2권 21쪽, 수사기록 6권 1563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건넨 캡슐은 양면이 모두 백색으로 된 캡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현장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넸다는 캡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넨 캡슐은 피해자가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망 당시에는 자신이 건넨 캡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사망 일주일 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통에 있던 여러 약들 중에서 자신이 건넨 백색 캡슐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관은 피해자 방 안에 있던 약물을 모두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소식을 듣고 포항에서 울산으로 내려와 "어제 내가 약을 줬는데, 그 약은 먹지도 않고 그냥 있네"라고 진술하는 것을 청취하였다는 경찰관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은 투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15. 5. 9. M으로부터 1kg들이 백색 플라스틱 통에 약 70~80% 들어있는 청산가리(청산칼륨)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건네받았고, 비록 2015. 5. 26.경부터 2015. 6. 10.경 사이에 M에게 청산가리를 잠시 맡기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고 2015. 10. 15.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AB 사무실에 이를 보관해두는 등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청산가리를 개에게 먹이는 실험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감기약, 피임약 등 여러 약품, 물, 소주와 콜라 등 각종 주류와 음료수, 음식물 등에 청산가리를 넣어 나타나는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계속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독극물에 관한 기사, 청산가리의 치사량, 청산가리를 먹으면 고통스러운지 여부 등을 수시로 검색하였으며, M에게 약 27회 전화하여 사람에게 청산가리를 먹였을 때의 반응과 치사량, 음식물이나 음료에 청산가리를 탔을 때 표시가 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투견의 용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청산가리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쌓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불과 약 보름 전인 2015. 9. 8.경 M을 직접 찾아가 청산가리를 캡슐에 넣어 개에게 먹이는 것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후 며칠이 지난 2015. 9. 말경에는 AB사무실에서 선배 P이 있는 자리에서 A4용지를 이용하여 흰색과 빨간색을 띠는 캡슐에 청산가리 가루를 넣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9. 22. 20:27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같은 날 21:40경 포항에 도착하여 친구인 X, Y, T과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때로부터 불과 5시간 후인 2015. 9. 23. 01:31경부터 01:54경까지 약 23분간 휴대폰 인터넷으로 9차례에 걸쳐 '청산가리 위험성', '청산가리 위험성과 원래 용도는', '청산가리 얼마나 먹으면 죽나요', '청산가리 치사량',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물도 설탕도 모두 독? 친근한 식품의 치사량을 알아본다', '시안화칼륨'을 검색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한편, '미에로화이바' 음료수에 청산가리를 혼입할 경우 청산이온이 산과 작용하여 특이한 향을 내거나 변색될 가능성이 있는데, 위 음료수 병에서 위와 같은 정황들은 발견되지 않고, 청산가리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조사에서도 "색깔이 있는 음료수에 청산가리를 넣으면 색이 변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 준 캡슐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판단된다. 6)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친구 T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었고, 이후 포항으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무렵인 2015. 9. 23. 10:49경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건 후 같은 날 10:55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W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꿈자리가 이상하니 한번 찾아가보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타인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여동생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일단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 AR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씩씩하던 피해자가 자살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자살 아니야', '자연사 자다가 그런 거야'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별다른 질병 없이 지내온 22세의 젊은 피해자가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저녁까지 배불리 먹은 후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별다른 외상도 없이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황당한 죽음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연사라고 단정하여 주위에 알린 것은 여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은 친오빠의 행동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비상식적이다. 8)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투견을 위한 목적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한 것일 뿐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M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매할 당시 "투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의 털에 청산가리를 바르면 상대편 개가 물다가 이를 먹고 약해지거나 죽게 되고, 투견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구매동기를 설명하였고, 이후 M을 찾아가 "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청산가리가 효능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친구와 한 차례 투견대회를 구경한 것 외에 별다른 경험이 없고 투견용 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참가한다는 투견대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방식대로 개의 털에 청산가리를 묻혀 다른 개와 싸움을 붙이는 등의 시험을 하였다거나 투견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고, 개에 대한 실험으로는 물에 청산가리를 타서 먹이거나 억지로 먹인 정도이다. 반면, 피고인은 주로 사람이 먹는 약, 음료, 주류, 음식물에 청산가리를 넣어 그 반응을 실험하였고, 투견에 관한 검색 대신 청산가리가 사람에 미치는 반응 등을 검색하였다. 더욱이 캡슐에 청산가리를 넣어 개에게 먹인다는 것은 투견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M에게 청산가리를 투견용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한 것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독극물을 용이하게 구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9) 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년간 불법적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다가 최근 들어 별다른 직업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2015. 10.경까지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탕진하였으며, 금융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이 2014. 6. 24. 낙상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음에 따라 2015. 2. 23.경부터 2015. 3. 4.경까지 7,500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뜻하지 않게 수령하게 되었고, 그 중 대부분의 금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부친 F이 2015. 5. 20.경부터 2015. 5. 21.경 사이에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원인으로 사망하자,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담당 보험설계사 U에게 F의 사망보험금을 문의한 후 2015. 7. 22. 보험금 7,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약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교선배인 V의 권유에 따라 2014. 3. 28.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V으로부터 피해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억 원, 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임에도 사망확인 후 불과 약 4시간이 지난 2015. 9. 23. 16:59경 휴대폰 인터넷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뜻'을 검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모친 이 피해자의 선순위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수령 대상자라는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자,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I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고 2015. 10. 6. 경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I을 상대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을 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친 F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모친 I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으로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인식 내지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기대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에 주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전적인 문제로 혈육을 살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피고인의 행태, 즉 혼자 울산에 내려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네일아트의 꿈을 키우고 있던 유일한 혈육인 피해자에게 사망 수일 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혈육의 정보다 금전 내지 도박에 대한 유혹이 더욱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복용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등 무분별한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여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동생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고통스럽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형법이 금지하는 것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치밀한 계획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마저 극악하다. 자고로 생명은 만물의 근원이자 인간에게는 모든 기본권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지구의 그 어느 것도 생명보다 소중하거나 무거운 것은 없고, 돈 몇 푼에 비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자신의 여동생을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어 하나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하였고, 이를 통해 장차 여동생이 인생에서 느끼게 될 잔잔한 재미와 기쁨, 슬픔의 감정 등 모든 희로애락을 일거에 앗아가 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은 커녕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수사기관에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구속기간 중에도 판사들의 눈을 가려 어떻게든 구치소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마저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도록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5. 14. 처 살인미수(1차) 피고인은 처 D이 감기에 걸려 액상 감기약을 복용 중인 것을 알고는, D이 복용하는 감기약에 청산가리를 혼입하여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D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처가 복용 중인 액상 감기약의 뚜껑 겸용 플라스틱 용기에 감기약을 붓고, 청산가리 불상량을 혼입하여 섞은 다음, 감기에 걸린 D에게 다가가 "자기, 감기약 탔으니까 먹어"라며 위 청산가리가 든 용기를 밥상 위에 놓고는 볼일이 있다며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D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위 청산가리가 든 감기약을 먹기 위해 입 안에 머금었으나, 자극적인 특이 냄새(피해자는 '염색약' 냄새로 표현)가 나 곧바로 뱉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 이 위 청산가리가 혼입된 감기약을 마시지 않는 바람에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5. 20.경 친부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처에 대한 범행이 실패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활을 하면서, 청산가리의 독성,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 연구를 하며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살피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친부 F(54세)은 2015. 5.경 제천시 AS에서 일을 하던 중 지갑(수첩 겸용 형태)을 분실하였는데, 그곳 땅 주인인 AT이 이를 습득한 뒤 아들 AU에게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주라고 하였고, AU이 그 지갑 속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지갑을 받아가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과 별로 왕래를 하지 않아 뚜렷이 찾아갈 핑계를 찾지 못하던 중, 2015. 5. 20. 오전경 마침 위 AU의 전화를 받고는, F에게 지갑을 찾았다는 핑계를 대고 찾아가 기회를 보아 청산가리를 음식물, 음용수 등에 혼입하는 방법으로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0:20 경 제천시 AS에 찾아가 위 AU으로부터 직접 F의 지갑을 건네받고, 곧바로 11:00경 제천시내로 돌아온 뒤, 청산가리를 소지한 채 위 제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5. 20. 시각 불상경 위 F의 주거지 내에서 F에게 지갑을 건네면서 F의 눈을 피해 F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 또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혼입한 뒤 그곳을 나왔고, F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산가리가 혼입된 음식물 또는 음용수를 섭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청산가리 중독에 의하여 같은 날 11:00경부터 다음 날 09:4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F을 살해하였다. 다. 2015. 9. 13. 처 살인미수(2차) 피고인은 2015. 7. 22.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친부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70,000,000원을 수령하여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일부 돈을 사용한 뒤 나머지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15. 9.경에 접어들어 돈이 떨어지자 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D을 살해하기 위하여 콜라를 종이컵에 붓고, 청산가리를 혼입해 섞은 뒤 이를 눈에 잘 띄는 싱크대 위에 올려 두고 외출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청산가리가 혼입된 음료수를 마시도록 유도하였다. D은 같은 날 16:30경 잠에서 깬 뒤 위 칭산가리가 혼입된 콜라가 든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마시려고 집어 들었으나, 무죄 부분 제1의 가항의 청산가리가 혼입된 감기약에서와 동일한 자극적인 특이 냄새가 나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이 위 청산가리가 혼입된 콜라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사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2015. 10. 초순경 친모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여동생을 살해하고,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에 따라 피해자 친모가 피고인에 앞서 여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친모 I을 살해하여 여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I은 피고인이 3세이던 무렵 이혼하고 가출하여, 피고인은 약 20년이 넘도록 피해자와는 일절 연락이나 교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얼굴, 연락처, 주거지 등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일단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행을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5. 10. 1.~2. 제천시 인성동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무렵 제천시 A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씨발년, 그년(친모)한테 10원도 못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범죄사실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시중에서 구해 보관하고 있던 캡슐약에서 캡슐을 분리하여 원래 내용물을 쏟아버리고, 곱게 빻은 청산가리 가루를 캡슐 안에 담고는 캡슐을 다시 결합하여 '청산가리 캡슐'을 만들어 소지하여 준비하고, 처 등 주변사람들에게도 "한 번 친모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갈 시일을 고르고, 위 청산가리 캡슐을 먹일 방법을 찾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5. 10. 15. 친부와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감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예비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2015. 5. 14. 처 살인미수 및 2015. 9. 13. 처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D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7. '피보험자'를 D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인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메리츠화재 생명보험(2건), 흥국화재 생명보험(1건)을 가입하였고, 2014. 3. 28. '피보험자'를 D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정하여 ING생명 생명보험(1건)에 가입하였는데, 위 각 보험내용에 따르면 D이 재해 또는 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최대 5억 원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나) D은 2014. 6. 24. 자택(2층)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상해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D은 가입된 보험의 개수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3. 4.경까지 보험금 7,500만 원을 수령하여 D에게는 3,000만 원만 수령하였다고 알린 다음 그 중 약 1,000만 원을 D에게 주고 나머지는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9. M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그 무렵 개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실험을 하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M에게 '청산가리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으며, 인터넷으로 청산가리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피해자가 안방에 누워 기침을 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감기약 뚜껑에 액상감기약을 담아와 밥상 위에 올려놓으며 "자기야, 감기약 타왔으니까 먹어"라고 말한 후 집 밖으로 나갔다. D은 그로부터 5분 후에 피고인이 두고 간 액상감기약을 입안에 넣었으나 이상한 냄새를 맡고 바로 주방 싱크대에 뱉었다. D은 작은 방으로 가 피고인의 점퍼를 뒤져 주머니에서 담뱃갑보다 작은 투명 플라스틱통에 들어있는 백색알갱이 형태의 약품을 발견하였다. D은 다시 액상감기약에 위 약품 2~3개를 타본 다음 휴대폰으로 그 액상감기약과 약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촬영하였다. 마) 이후 D은 귀가한 피고인에게 감기약에 뭘 탔는지를 추궁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 약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라고 말하며 바닥에 널린 약품을 주워 담았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5. 9. 12. 저녁에 치킨과 콜라를 시켜 아들 AG와 나누어 먹었는데, 다음날인 2015. 9. 13. 오전에 종이컵에 남겨진 콜라에 청산가리 등을 타서 섞은 다음 위 종이컵을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은 채 외출하였다. 사) D은 2015. 9. 13. 16:30경 일어나 싱크대 위에 콜라가 담겨진 종이컵을 보게 되었는데, 종이컵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아) D은 경찰조사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5. 14. 건네준 액상감기약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났고, 이후 남편 주머니에서 발견한 약품을 액상감기약에 타보았을 때에도 똑같은 냄새가 났으며, 2015. 9. 13. 싱크대에서 발견한 종이컵에서 나는 냄새가 피고인이 예전에 건네 준 액상감기약에서 나는 냄새와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액상감기약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실은 부인하지만 콜라가 들은 종이컵에 청산가리를 넣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5. 5. 14. D에게 건네 준 액상감기약과 D이 같은 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한 백색알갱이 형태의 약품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위 액상감기약과 약품의 성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청산가리는 통상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아니하나 산과 반응하여 청산이온이 생성되었을 경우 '살구씨 냄새' 내지 '아몬드 향'이라고 표현되는 고편도취의 냄새가 난다고 보고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주관적인 표현으로 그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떠한 물질에서 이와 유사한 냄새가 날 경우 청산가리의 혼입을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D이 '피고인이 준 액상감기약에서 지독한 염색약 냄새가 났고, 스스로 액상감기약에 피고인의 약품을 타보았을 때도 같은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2015. 9. 13. 두고 간 종이컵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것도 다분히 주관적인 표현으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건네 준 액상감기약에 청산가리가 혼입되어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점퍼에서 발견된 약품의 성분을 알 수 없는 이상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판매한 M은 이 법정에서 D이 2015. 5. 14. 찍은 사진을 보고는 '투명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백색알갱이는 청산가리가 맞고, 감기약에 청산가리를 넣었을 경우 D이 찍은 사진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촬영한 사진은 빛의 양이나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실제 색깔이나 형태가 왜곡될 여지가 있어 M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W과 감정관 Q은 이 법정에서 'D이 촬영한 위 사진만으로는 액상감기약에 청산가리가 혼입되어 있다거나 위 약품이 청산가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 라) 한편, D이 2015. 9. 13. 촬영한 종이컵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종이컵에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콜라가 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 초록색 띠가 선명하게 형성되어 흰색 종이컵의 안쪽 면에도 묻어있는데, 그 외관상 타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음료수로 보이게 하여 마시도록 유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D도 경찰조사 당시 "다음날 싱크대 위에 콜라 먹고 난 종이컵의 색깔이 변해있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종이컵을 보고 마시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각종 음료수와 주류 등에 청산가리를 섞어 그 반응을 실험하거나 청산가리 검색에 열중할 때로서 피고인이 2015. 9. 13. 콜라에 청산가리를 섞어 그 반응을 실험한 다음 무심코 남기고 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바) D은 2015. 9. 13. 위 종이컵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고인은 D에게 '뭐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은 '내가 그거 버리고 왔는데 왜 가지고 있음?'이라고 답장하였으며,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녁에 친구들과 같이 저녁먹자는 취지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를 살해하는 범행을 시도한 사람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가리를 섞은 감기약을 마시도록 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나. 2015. 5. 20.경 친부 존속살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접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부친 F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청산가리를 복용하게 하여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 F은 2014. 9. 24. 보험설계사인 U을 통해 '피보험자'를 F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메리츠화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20일 전인 2015. 4. 28. 갑자기 보험회사에 찾아가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M으로부터 1kg들이 백색 플라스틱 통에 약 70~80% 들어 있는 청산가리를 20만 원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실험을 하고, 2015. 5. 18.까지 M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청산가리를 사람에게 먹였을 때 보이는 반응, 청산가리의 치사량 등을 문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오전에 누군가 F의 지갑을 주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20 경 제천시 AS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 10:50경 제천시내로 돌아왔다(피고인은 "이후 F에게 지갑을 전해주려 하였으나 만날 수 없어서 고모 AF이 운영하는 AE로 가 종업원 이에게 '피고인이 오면 지갑을 전해 달라'라고 말한 다음 식당을 나왔고, 당일 F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0은 이 법정에서 "F이 사망하기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5. 5. 20. 16:38경 M에게 전화하여 청산가리를 사람에게 먹였을 때의 반응과 외관상 표시가 나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고, 같은 날 21:41경에는 F의 집 부근에서 M에게 전화하여 비슷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마) F은 다음날인 2015. 5. 21. 09:40경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방 앞에서 팬티만 입은 채 쪼그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사체경직이 강한 상태에서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얼굴과 바닥에 묻어 있었고 토사물이 발견되었으며, 특이할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F의 방안에는 냄비에 먹다 남은 음식물이 담겨져 있었다. 바) 0은 2015. 9. 21. 11:00경 출근하여 F의 집으로 가보았는데, 이미 시신도 옮겨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방안에 F의 지갑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5. 5. 21. 09:40경 연락을 받고 F의 집으로 갔다가 같은 날 10:57경부터 11:55경까지 제천경찰서에서 유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이 지난 2015. 5. 21. 13:37 경부터 보험설계사 U에게 전화하여 F의 사망보험금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문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29. 보험회사에 여동생 H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015. 7. 22. 보험금 7,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약 1,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자) 한편, F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법의관 R은 검찰의 감정의뢰에 관하여, '시신의 앞면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고 팔과 다리가 굽어진 상태이며, 얼굴에 토사물과 혈성액이 묻어있는 사정'은 청산염 중독과 배치되지 않는 현상이고, 변사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은 크게 외상에 의한 사망, 기계적 질식사, 내인성 급사 및 중독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변사자의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외상에 의한 사망이나 기계적 질식사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병원 기록상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산염으로 인한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W과 감정관 Q은 검찰의 사실조회에 관하여, 시신의 사진에서 보이는 선홍색 혈액은 청산 중독의 소견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F의 사망 당시 변사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1차 사인을 '미상'으로 처리하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 AX 역시 사망의 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처리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사체에 대한 부검 내지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F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F이 사망하였을 무렵 섭취하였으리라 예상되는 음식물이나 음용수의 성분에 관한 분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F의 사망 당시 발견된 토사물과 혈액을 닦은 걸레와 휴지에 대한 약독물감정을 실시한 결과,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등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감정 당시 위 걸레와 휴지가 상당히 말라있었고, 이 경우 청산가리가 공기 중 수분과 결합하여 녹거나 증발되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마르지 않은 걸레와 휴지를 감정하였을 경우 독극물이 검출되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는 없다. 다) 청산가리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을 경우 혈액 내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이 청산 또는 일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혈액이 선홍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시신을 촬영한 사진 중에서 시신의 혈액이 선홍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진에서 나타나는 색감과 형태는 당시 빛의 양과 굴절정도,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진의 영상만으로 시신의 혈액이 선홍색을 띠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시신의 혈액이 암적색으로 보이는 사진도 존재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R, 감정관 Q이 검찰의 감정의뢰와 사실조회에서 보인 의견은 F 시신의 형상과 관련 자료에 비추어 청산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청산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유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의관 R, 감정관 Q 역시 이 법정에서, 급사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의 자세, 당시 발견되었던 혈액과 토사물 등에 비추어 청산 중독의 소견과 배치되지 않을 뿐 이 사건에서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F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마) 피고인은 F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습득자로부터 F의 지갑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위 지갑이 F의 방 안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F이 사망하기 직전 피고인이 지갑을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F을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갑을 건네 준 시간과 경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주거지에 찾아가 청산가리를 음식물, 음용수에 혼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음식물과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혼입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법의학 전문가들의 추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물 또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혼입하고 F으로 하여금 이를 섭취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2015. 10. 초순경 친모 존속살해예비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모 I은 피고인이 3살 무렵(1994.경) 가출하여 청주에서 별거하다가 2004.경 F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피고인, H과도 왕래를 끊은 채 재혼하여 생활하여왔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V을 통하여 H 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ING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는데, H은 2015. 9. 22. 경부터 2015. 9. 23. 경 사망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V에게 H의 사망보험금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이 선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5. 9. 말경 자신의 AB 사무실에서 캡슐에 청산가리 가루를 넣고, 2015. 10. 1.부터 2015. 10. 2.까지 관공서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AB 사무실에서 친구들이 앞에 있는 자리에서 I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그년(친모)한테 10원도 못줘,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 AB사무실에서 P이 보는 앞에서 A4용지를 이용하여 캡슐에 청산가리 빻은 가루를 넣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에 대한 분노나 살인의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P은 경찰조사시 "당시 피고인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 자살하는 용도로 만드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의 사망보험금이 I에게 돌아가게 된 것을 알자, P 등에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변호사를 소개받아 을 상대로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신청을 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피고인이 I을 살해하는 의도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I을 상대로 한 욕설과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가족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이제와 H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것에 관하여 단순한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I을 살해할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러한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친모 I을 살해하기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 존속살해의 점, 존속살해예비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