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6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G(조선족, 일명 'H')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있는 아파트 3층 등을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아파트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I(조선족), J(조선족)은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팀장 및 상담원 전원을 담당하는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G의 지시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가명 'K', 'L')은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같은 조직의 중간 관리책으로 위 G 등의 지시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장' 겸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M')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고인 C(가명 'N')는 2018. 7. 15.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고인 E(가명 'O')은 2018. 7. 15.경부터 2018. 8. 10.경까지, 피고인 F(가명 'P')은 2018. 7. 20.경부터 2018. 8. 10.경까지, Q은 2018. 8. 2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피고인 D(가명 'R')은 2018. 8. 26.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I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위 G의 지시받은 팀장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S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위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검찰수사관 및 검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G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G는 2018. 7. 중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 사무실에서 팀장 및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T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1번을 누른 사람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G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7. 중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6. 12. 15.경 피고인 A, 2018. 7. 15.경 피고인 C, 피고인 E, 2018. 7. 중순경 피고인 B, 2018. 7. 20.경 피고인 F, 2018. 8. 26.경 피고인 D, Q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G 및 그의 지시를 받은 I, J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S은행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G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2~20%를 수당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G는 '사장', I, J은 '관리자', 피고인 A은 '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Q 등은 '상담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상담원',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USIM)을 끼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I, J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G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7. 중순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5.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활동 계속 중 2018.경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및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7. 20.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3층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Q의 범죄단체활동, 사기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I, J 등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Q은 그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G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관리자 '위챗' 단체 채팅방에 은행계좌 등을 올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S은행 직원이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2018. 7. 30.경 위 아파트 3층 사무실에서 U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U으로부터 V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위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책자금으로 연이자 2.9% 저금리 대환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법무사 U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G, I, J,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V은행 계좌(X)로 2,000만 원,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G, I, J,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7. 3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1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7. 3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8. 9. 7.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8. 7.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8. 7.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추가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6. 12. 1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G, AA, A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492,062원을 교부받고, 2018. 10. 31.경부터 2019. 4. 3.경까지 G, K,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F: 각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B, F)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검사는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B, C, D, E)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