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6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7:58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C 제5투표소인 D유치원 투표소에서, "이전 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왜 투표용지 촬영이 안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투표용지를 찍으려고 시도하여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소 및 그 제한거리 밖으로의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투표소 내 및 그 출입구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투표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잘못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투표사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당시 투표소 내의 투표사무가 상당히 방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총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기표소 밖에 비치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는 것을 투표사무원이 방해하여 이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투표사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기표 이전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본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투표소 내 기표소 밖의 장소에 있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한 언동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 퇴거명령권을 부여하고, 이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라 함은 투표소 내 외의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내에서 기표소 밖 투표용지 촬영은 그로 인해 다른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칫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용지 촬영도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가 전반적으로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3조에 의하면 일단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니므로 다시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6:17경 투표를 하고 귀가를 하였다가 07:50경 투표소로 다시 와서 등재번호를 확인하는 곳에서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였으나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고인은 "이전 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왜 투표용지 확인이 안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30여분간 투표용지를 찍으려고 시도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소란한 언동'에 해당되고, 투표사무원의 제지, 퇴거명령은 적법하다. 피고인으로서는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