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E(주)가 시행하는 F단지 내 운동·휴양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그곳에 들어설 골프장과 리조트의 회원권 분양대행권을 따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었다. 위 개발사업은 다양한 회사[(주)G, (주)씨앤에스자산관리, (주)글로벌엔씨, 한국자신신탁(주) 등]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위 참여 회사들을 주주로 한 E(주)가 설립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계약체결 등은 모두 위 E(주)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한편, 위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와 시공계약만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고 기초공사 이외에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건립될 골프장과 리조트의 분양대행권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권 모집은 공정이 약 20퍼센트 이상 진행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빌딩 41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G I와 함께 J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해 주면 골프장과 리조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골프장 카트 사업권과 사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6. 경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투자할 금액에 대해 원금을 보장하고 2011. 8. 말까지 원금의 2. 5배에 해당되는 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골프장 카트사업권이나 사장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위 I 역시 권한이 없음), 당시에는 위 E(주)가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2010. 9. 16. 설립)으로 골프장 등의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이 부여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1. 8. 말까지 원금의 2. 5배에 해당되는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계좌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2,605,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경 위 H 빌딩 4104호에서 피해자 L에게 "I로부터 J 골프장 및리조트 회원권의 분양대행권을 받았으니 투자를 하라. 한 구좌 당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년 이내에 원금 포함하여 2. 5배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분양대행권은 사업주체인 E(주)가 결정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그 회사가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골프장 등의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향후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이 부여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내에 원금의 2. 5배에 해당되는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투자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및 같은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J 골프장 완공시 골프장의 카트 사업권을 주겠으니 5억 원을 선 투자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장 카트사업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투자금 명목으로 위 D 법인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경 위 H 빌딩 4104호에서 L에게 "J 골프장과 리조트 분양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구좌 당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년 이내에 원금 포함하여 2. 5배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L으로부터 2010. 9. 13. 출자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4. 부터 2011. 10.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449,605,8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O, I, P, Q, N, R의 각 증언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분양업무관리대행 용역계약서 첨부) 1. 투자설명회 관련자료 파일 1. E(주)설립관련 주주협약서 1.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분양대행용역업체 입찰모집공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사업협약서 사본 첨부등) 1. 카트장비사용 및 위,수탁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