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17:15경 경남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들길6에 있는 대평로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30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통영방면 80km지점에서 시속 약 180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곳으로 시속 100km 제한인 고속도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주위를 잘 살피고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 버스가 있음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80km를 초과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진행 중인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버드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약 50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해 주고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8:01경 당진시 남부로 1152에 있는 순성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음주측정 요구 및 신고자 전화 진술,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속을 거부하는 정황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다. 새로 법인을 개설해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좋은데 꼭 5억 원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투자를 하면 연이자 20%를 주거나, 수익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해외명품 수입 중개 일을 해오면서 나중에 의뢰한 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기존에 의뢰한 업체들의 보증금 또는 제품비로 지급하는 방식,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수입을 의뢰한 여러 업체들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받지 못하여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 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9. 5,000만원,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송금 받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해 3. 5. 4,000만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해 4. 29.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회신자료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투자제안서, 각 공정증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실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B(여, 50세)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1:00경 의왕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공사업체 대표가 피고인에게 건물 열쇠를 반환하자 피해자가 위 열쇠를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열쇠를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피고인의 책상 위에 두고 가자 이에 화가 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건물 지상 주차장까지 쫓아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3회 밀쳐 위 건물 외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피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재차 쫓아가, 그곳에서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네까짓 게 어딜 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3회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문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0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2:4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2:5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정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8:27경 부산 남구 B 소재 C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시라’고 안내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경찰관 폭행 피해 부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00:53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단속 당시 운전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같은 달 26.경,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전날 과음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21:52경 당진시 석문면 이하 불상지에서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로 수사기관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5.경 및 2011.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6경 전남 보성군 B마을 입구에서부터 보성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4:5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하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칵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6:30경 군산시 대야면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야공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를 강원 양구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교통 관련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수정 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7:57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음주측정 장소 및 운전종료 후 음주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명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방향에서 사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및 최종음주운전 시간특정에 대하여)-영수증 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1: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04:17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지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07고약5916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3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18:44경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국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2: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기양평경찰서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안 합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안해요”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측정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