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여자 친구로 사귀다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2014. 12.경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만나자며 피해자를 찾아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10. 12:1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복도 비상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네가 도망가려고 해도 잡히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E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학교를 보내달라',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영주산 중턱까지 약 65km 가량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0. 13:30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자신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영주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후, '니가 좋아서 이러는 거다', '집착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오늘만 하자'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티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맞은편 영주산 입구 부근 인적이 드문 공터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내린 후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원하며 설득하자 피고인이 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미귀가자 발생보고, 실종자정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값, 각 통화내역, 각 휴대폰 기록 1. 1월 피해사진 자료, 감금 차량 사진, CCTV 녹화자료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6, 18, 21, 27, 30, 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감금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것은 피해자와 중고차할부금 정산문제와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강간미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감금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영주산 중턱까지 약 65km 가량 질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연인관계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동차와 휴대폰 할부금 납부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판시 일시에 피해자 집 앞의 복도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영주산 중턱까지 약 65km 가량 질주하였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교에 가기 위하여 지하 1층을 눌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지하 1층을 취소하고 지하 2층을 누르는 모습,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지하 2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판시 일시에 실습수업이 있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 위 영주산 중턱까지 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전에 피고인에게 다쳤던 전력도 있고, 저를 위협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피고인은 두려운 존재이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이 따라오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고, 어짜피 지난번에도 저를 납치 비슷하게 강제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5. 1.경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어 무음으로 전환한 사실, 피해자의 아버지인 F가 2015. 3. 10. 18:09경부터 피해자에게 94통의 전화를 할 동안 피해자가 전화를 전혀 받지 못했던 사실, F가 계속 전화를 하던 중 2015. 3. 10. 20:22경 잠깐 연결이 되었는데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F가 같은 날 22:10경 경찰에 '피해자가 하루종일 연락이 안되고 범죄피해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낌과 동시에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판시 영주산 중턱에서 내려온 뒤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G건물 1층 122호에 위치한 H의원에서 피해자가 학교 결석사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자신도 위 G건물 2층 216호에 위치한 I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를 태워서 화정터미널에 내려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판시 감금 범죄 이후에도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언제든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다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제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에게라도 곤경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할까라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안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과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 얘기를 안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주산까지 차를 몰고 감으로써 감금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강간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10. 13:30, 21:00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피고인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영주산 중턱과 한국수자원공사 맞은편 영주산 입구 부근은 모두 인적이 드문 공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로 이동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장소에 가게 되어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저항을 한 이유는 제가 정말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관계를 못한 이유는 제가 약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피고인에게 여러 번 반항을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했고, 손으로 잡고 제압을 하려했는데 제가 힘이 너무 달리고, 피고인은 힘이 세서 제가 손까지 뿌리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하의도 벗기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저는 하지 말아 달라고, 여기까지 와서 하지 말아달라고 진심을 담아서 애원을 하듯이 저항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 말을 안 들어주더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멈추더라고 요. 그러고 밤에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바지가 엉덩이 밑까지 벗겨진 걸로 기억하고, 속옷도 다 벗겨졌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0. 21:00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영주산 중턱에 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 진단서를 끊는 등 함께 다니다가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한다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