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05:30경 구리시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누나의 친구인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으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우연히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휴가복귀 전날인 2017. 12. 5.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다음 자정 무렵 구리시에 있는 횟집에 도착하여 먼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와 합석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7. 12. 6. 01:20경 횟집에서 나온 후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에서 같은 날 04:40경 함께 나왔다. 3)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D와 헤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로 귀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집으로 어떻게 가게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고, 집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것은 자다가 도중에 깼는데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있어 피고인을 밀치며 남자친구와도 안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으며,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았었는데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메시지 내용을 반복해 읽으면서 생각해내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난다. 마트에서 꺾어 세탁소 방향이었는데 제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뒤에 있었다.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에서 피고인이 저를 부축하면서 올라갔다. 조끼 안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열었고, 안전문도 제가 열었다. 집 안으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던 기억이 분명히 난다. 피고인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집으로 가냐고 말했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 잠들었다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던 게 기억나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서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 있었다. 제가 하지 말라고 밀면서 남자친구와도 안한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해'라고 말하고 삽입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잠들었던 것 같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저항했던 장면만 실루엣처럼 스쳐 지나가서 저는 꿈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후 집으로 이동하기까지의 기억에 대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의 대화내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변화는 시간이 지난 후 구체화된 진술을 하는 것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오전에 일어난 후에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12. 6. 오후 군에 복귀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무일 없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정말 기억나지 않느냐'고 답변하자 재차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이 '아니야. 아무일도 없었어'라고 답변한 이후부터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15, 26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 발생한 후 약 40여일이 지난 2018. 1. 21.경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과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러한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불분명한 기억에 기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고인과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2018. 1. 3.경 ".정말 미안한데 누나도 그 때 정신이 있었잖아, 알아서 자세도 바꾸고. 나 나가고 나서 누나가 문도 잠그고 다시 들어갔어.", 2018. 1. 20.경 "나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많이 억울한 거 알아? 그 때 누나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며. 근데 어떻게 나한테 집을 설명해서 내가 집까지 갔겠어. 그리고 가서 누나가 문도 열고 내가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나도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누나가 자고가도 된다고 해서 자고 간건데. 누나가 바지도 챙겨주고 옷 갈아입고 온다하고 알아서 갈아입고 왔고, 그 때 누나 속옷도 안입었잖아. 솔직히 정신없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무렇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남자가 여자랑 둘이 집에 있는데 안그럴 수가 있겠어. 누나도 알아서 벗었으면서 기억 안난다고 하면 난 뭐가 되는데. 솔직히 누나가 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운데 내가 남자고 누나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미안한 건 진짜 맞는데 나도 엄청 억울해. 아니 근데 어떻게 누나가 당한 입장이야? 난 진짜로 이해가 안돼. 솔직히 여자도 하기 싫으면 남자가 때리고 강간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반항할 수 있을건데 그러지도 않았고 분명 정신도 있었어. 그리고 누나가 말하는 저항이 아프다고 한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먼저 벗은 건 누나야. 알긴하고 말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기억 안난다고 말하면 끝이구나. 답답하네 진짜. 그래 정신이 없었다고 쳐 근데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집은 어떻게 알려주고 바지는 어떻게 찾아주고 옷도 갈아입고 오고 중간에 바지도 벗고? 그리고 밀쳐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밀쳐낸건지를 모르겠네 참. 자세를 그럼 내가 누나를 들어서 바꿔? 나 그정도로 힘 쎄지 않아. 여기서 더 말해봤자 서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할 것 같고 이미 신고한다고 했으니까 해 신고. 나도 가서 있었던 그대로 얘기할게. 그리고 자꾸 내가 강제로 했다고 계속 그러는데 누나가 잠을 자고가라 하고 옷 갈아입고 나올 때 속옷 입지 않고 나오고 내 옆에서 바지를 스스로 벗은게 진짜 이게 강제야? 그리고 하기 싫다고 했으면 나도 안했어. 억지로 그렇게 굳이 할 이유 없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집이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있는 안전문을 여는 방법을 몰랐는데 피해자가 직접 열어 주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곤하면 자고가도 된다고 하며 펀칭 무늬가 있는 옷으로 갈아입었고 저에게는 갈아입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입는 반바지를 주었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달라고 요청해 자세를 바꾸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도 "중간중간 피고인이 '돌아봐'라고 했던 것과 '아프다'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증거기록 1권 37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실제 펀칭 무늬가 있는 옷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입는 반바지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집에 처음 방문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여 없이 위와 같은 옷들이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가볍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D,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접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5)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해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저장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