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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의 고모부이다. 1. 2016.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반인륜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하다가,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7세)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의 냉장고 앞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에게 "이것이 누구 엉덩이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9.경 일자불상 위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잠깐 서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이 좀 빈약하다, 근데 이 아이는 엉덩이는 빵빵하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CD,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간이진술서가 있다. 그 중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목욕 후 티비를 보려고 안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안방에서 옷 정리를 하려고 외투를 옷걸이에 걸고 있는데 피고인이 "너는 가슴이 작아서 큰일이다. 엉덩이는 빵빵한데, 가슴은 빈약하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씻고 나와서 머리 말려고 갔다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C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도 "가슴이 작아서 콤플렉스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고소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이 아닌 F과 계속 동거하기 위해서 또는 F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과장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4년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살 연상인 F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5. 7.경 가출을 하였는데, 피고인 및 C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찾던 중 모텔방에 함께 있는 피해자와 F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및 C은 F을 훈계한 후 각서를 쓰게 하였고, F은 '저 F은 미성년자 E를 유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부모님 외에 모든 분들에게 걱정을 하게 하였음으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부모님 허락 없이 E와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를 어길시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F과의 만남을 유지하였고, 2015. 9. 29. 다시 가출을 하여 F과 함께 안산, 광주, 완도 등지에서 생활하였다. C은 2015. 9. 29.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수개월 후 F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네가 납치를 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올라올 수 있으면 빨리 올라와라.'는 말을 들었고, 2016. 7. 21.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와 함께 성남중원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위 조사당일 피해자는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경 만 18세가 되자 F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현재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경위에 대해서 '시부모님(F의 부모님)이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 너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지 않겠냐.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신고하라고 말씀해주셔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F은 '부모님이나 내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혼자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호간에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C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했으며, 주말에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친분을 쌓기 위해 자주 말을 걸거나 여행 가자거나 놀러 다니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려워해 손도 못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람 많을 때는 손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뿌리치고 동생이랑만 다니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자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 아빠 (피고인을 지칭)는 언니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언니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다. 언니가 다시 가출한 후 엄마와 아빠는 언니를 찾겠다며 모든 생활을 포기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11. 9.경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녀회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 및 부녀회 자체행사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 부녀회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9. 23.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부녀회 사무실에서 아파트 노인회장 및 미화원들에 대한 추석선물 구입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5.경부터 2009.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C아파트 부녀회 소유의 금원 합계 185만 8천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아파트 부녀회(이하 '이 사건 부녀회'라 한다) 기금을 이 사건 부녀회 총무(다만, 2007. 12.경까지는 D,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는 E, 2008. 11.경부터 2009. 6.경까지는 F이 총무로 각 재직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번 내지 19번, 22번 기재 일시에 총무 수고비를 받은 사람은 D이 아니라 E이다)에 대한 전화요금 보조, 노인회장 등에 대한 추석선물, 회원에 대한 병문안비, 회원 가족에 대한 결혼축의금, 우수 회원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녀회의 설립목적과 예산지출 절차에 맞게 부녀회 기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부녀회 기금 지출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녀회는 2002. 11.경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점, 이 사건 부녀회의 회칙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 강화'를 이 사건 부녀회의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회장이 회무를 통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 11. 28. 개정된 회칙은 '회원의 애경사에 부녀회 기금으로 10만 원의 애경사비를 지출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 4. 24.경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이 사건 부녀회에서 관리·지출하도록 결의한 점, 이 사건 부녀회는 위 재활용품 수거대금과 이 사건 부녀회에서 진행한 바자회 등의 수익금, 각종 찬조금 등으로 부녀회 기금을 조성한 다음, 월례회의의 결의에 따라 위 기금으로 위 아파트 화분에 심을 꽃이나 입주민들에게 나눠 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는 비용, 위 아파트 미화원이나 노인회원 등에 대한 명절선물 구입비용, 노원구 G아파트 부녀회 연합회비 등을 지출하는 한편, 피고인이 부녀회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경조사가 있는 회원에게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총무가 이 사건 부녀회 업무를 위해 개인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실비변상 조로 총무에게 매월 3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녀회의 총무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녀회 기금이 집행될 때마다 이를 이 사건 부녀회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이 사건 부녀회 월례회의에서 회계보고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녀회 기금 지출행위는 이 사건 부녀회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거나 이 사건 부녀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사용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친구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단지 상가 옥상에서 피해자와 E, F, G을 만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옥상에서 잠이 들게 되자, E, F, G이 편의점을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일기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적용(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여성청소년을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며 유서까지 작성하였고, 이 사건이 또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소년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02경 광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SNS로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불러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근처에 있던 컨테이너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가 그린 그림(발생장소 표현), 참고사진(통화내역,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청소년을 위력으로 유사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8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F 소재 G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벼 도정을 업무로 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I 명의로 김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3억 9,000만 원 상당의 벼를 G정미소에서 도정한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26.부터 같은 달 29.까지 김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27,864,600원 상당의 벼를 받아서 도정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A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A에게 위와 같이 도정된 쌀 중 1억 9,864,600원어치를 가져가 처분하라고 말하고, A은 위 쌀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2006.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 소재 J이 운영하는 K정미소에 이를 매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9,864,600원 상당의 쌀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8번) 중 H의 진술기재, 피해자 소유의 쌀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공급받기로 한 쌀 대신 받아서 팔고 그 대금 중 8,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자신이 쌀을 반출하기 위해 싣고 있을 때 피고인이 "H이 오고 있으니 피해 있으라"고 하여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일도 있다는 취지의 A의 진술기재, A으로부터 광주 소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았고, 이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A에게 쌀을 공급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4번)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물품보관증 사본, 확인증 사본, 계량증명서 등(증거목록 3 내지 7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한 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위해 형기를 정했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B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억 9,864,600원 상당의 쌀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영득한 때에 성립한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이고,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다.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해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형에 있어서만 중한 형이 아닌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83 판결 등). 이 경우 그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는, 그 공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인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그 공범에 대한 과형의 기준이 되는 단순 횡령죄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관계가 없음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죄의 그것에 의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범한 횡령죄는 형사소송법(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2. 8. 31.)이 범행 종료일(2006. 6. 13.)로부터 5년이 경과했음은 기간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 9.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7:45경 서울 광진구 D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14.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2:15경 서울 광진구 F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8.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16:53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9에 있는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11: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톤 쉐보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6. 9.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9. 19: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6. 1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14. 16:00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6. 28.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5. 7.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7. 2. 15:30경 위 노점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톤 쉐보레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점, 판시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 24.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까지는 1993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지나갈 길을 예상하여 01:35경 진주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이르게 된 동선 파악에 대한), 피의자 동선지도, CCTV 영상파일 CD,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고 진술함),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끌어안아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범행을 하였는지 뒤에서 범행을 하였는지는 피해자가 당황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가구공장에서 목수로 일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경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공장에서 피해자E과 목수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2.경 실직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구직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들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공장에 불을 지를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2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가구 공장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휘발유 2L 상당을 공장 천막 등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천막과 목재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장 천막과 목재 일부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외근내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내사보고(현장에서 확인된 차량조회 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확인 및 CCTV 발췌), 내사보고(발췌한 CCTV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피해자 선면),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주민등록사진 동일인 유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관련)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위반사실 통지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가구공장 방화 피의현장 약도(도주 및 CCTV), G가구공장 방화관련 CCTV영상발췌, 범행 전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리는 피의자 모습, 별첨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 2L와 일회용 라이터로 인화성 물질이 많은 가구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지른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인근 공장 및 주택에 번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해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그로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D의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C은 2017. 4.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현금 489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6경 서울 강남구 F 건물의 천정 위 구멍 뚫린 곳에 판매자가 숨겨 놓은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나. C은 2017. 4. 5.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현금 49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4. 02:00경 광주시 G건물 301호에서 대마 약 0.2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과 건외 C의 H 메신져 대화 내역),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5.경 대마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830,000원[= {220g(대마매수량) - 191.7g(대마 소지·보관량)} × 100,000원(g당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의 모인 D와 2016. 12.경부터 동거하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위 D의 딸인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물 채취),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동거녀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 낸 이후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