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6. 22. 09:43 경 경남 김해시 B호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에서 IP D을 이용하여, 성인 남성이 전라 상태에 있는 여자 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장면이 촬영된 'E'라는 제목의 음란물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5. 21. 06:04 경 경남 김해시 B호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를 이용하여 아동과 불상의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인 'F'라는 이름의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등 2018. 8. 9. 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첨부 보고서 포함),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추출 자료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취급하는 C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 건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그 중 1건은 다시 업로드 되도록 하여 이를 배포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은 C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C 프로그램의 성질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6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086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합계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65,135,4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14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D이 시공한 창원시 의창구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24,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1 피고인은 ㈜D에서 2011. 8. 8.부터 2019. 8. 31.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404,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각 합의서 등에 의하면(2020. 4. 22. 접수 참고자료제출, 2020. 6. 6. 접수 변론요지서, 2020. 7. 14. 접수 양형참고자료제출),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4. 12: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4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408,35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1장과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7. 6.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11. 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6. 20:40경 강릉시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앞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진열해 놓은 시가 1만 원 상당 휴지 1세트를 피해자 몰래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만 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7. 18:30경 강릉시 G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통닭과 콜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의 통닭과 콜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음날 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4:44경 강릉시 K, 2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이용료 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다수의 카드를 꺼내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마사지를 받지 못하여 7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체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45, 56, 59, 65, 69, 75, 84, 88, 90, 95, 99, 102의 것) 1. 카드 전표,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피해품 가방 및 달러 사진, 코팅기 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2020고단615]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6.경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 환전업체인데, 고객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교부하는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 1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카드 채권팀 J 과장을 사칭하면서 "신규로 K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I카드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가상계좌 송금으로는 곤란하니, 우리가 보내는 L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기존 대출금의 상환업무를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포항시 북구 M건물 N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90,000원을 교부받은 후, 'IBK기업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7,09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6.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5,2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643]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6.경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F회사 G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 환전업체인데, 고객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교부하는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회사 Q 과장을 사칭하면서 "신규로 P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R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기존 대출금의 상환업무를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경북 칠곡군 S건물 T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U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 몫 수수료 350,000원을 제외한 9,0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 V, W, E,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감정의뢰,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20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은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중 피고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연대하여 배상신청인들의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단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자신이 가담한 정도에 따른 책임만 부담할 뿐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범죄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방조로 가담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AA, Y, Z, V,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7:10경 강릉시 D에 있는 E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명)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다중이 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7:29경 E 1층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첫 번째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오자,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S5(SM-G906K)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약 15초 정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 B(가명), I(가명), F(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증거사진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 사진, Y 독서실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피의자 휴대전화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Y 독서실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Y 독서실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2020. 1. 15.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2020. 2. 6.자),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수사보고(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첨부), 몰카범행 사진, 회신자료 복사 CD 1. 수사보고(Z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Z 건물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AA조합 CCTV 영상자료 첨부), AA조합 CCTV 영상 캡처 사진, AA조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2차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결과), 복제 CD,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중증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2: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파일명 '어린이가 색스퀴즈 춤추다 답답해서 팬티벗음ㅋㅋㅋㅋㅋ.mp4'라는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22:54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이트에 4회에 걸쳐 합계 0.28 비트코인(BitCoin)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 유포사이트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9본청 수사자료 첨부, 9종), 수사보고(경찰청 공조요청 수사대상자 10명(A 포함) 특정자료 및 사이트 이용 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2017년 비트코인 시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별지 'II.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납품업체인 S, T, U 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C 매출자료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C 매출자료 누락분 2015. 11월 ~12월 추가 첨부), 내사보고(라벨지 및 포장 박스 등의 사안 이수 경위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V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가품 씩 물성 검사 결과 관련), 수사보고(W에서 X로 납품한 와이어링 하네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Y대학교 자동차과 Z 교수 자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J 진술 청취) 1. 가품 씰 취급리스트, 메일, C 매출 자료, 거래명세서, 포장박스 시안 등, 각 수사협조회신 1. 정품, COPY품 사진, 사진, 정장부품(리테이너, 씰 촬영)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하,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 사칭 상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o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 피해액이 4억여 원에 달하고 범죄 기간도 1년 6개월 남짓으로 짧지 않음.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행하는 등 공모 하에 이뤄진 범행임.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품에 관한 거래질서를 혼란하게 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 안전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음. o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해자 유한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공급한 가짜 씰과 리테이너 등에 별다른 품질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운행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위 부품들의 최종 수요자인 X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 부품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계좌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일명 '장집' 콜센터) 총책 B을 소개받고, B을 통해 2018. 11. 하순경 필리핀 '리안' 소재 바탕가스 지역에 있는 콜센터에서 약 1개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모집을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책' 역할을 하다가 2018. 12. 하순경 국내에 입국하여 무직으로 지내던 중 2019. 3. 중순경 필리핀에 있던 B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닉네임 'C'(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불상의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E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17:00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12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2019. 4. 2. 17:54경 위 피해금 중 584만 원을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18:3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에 있는 IBK기업은행 사당역 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K)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37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732만 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L 휴대폰 카카오톡 사진 사본, 각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6.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6.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1

범죄사실 2019고단360 피고인은 과태료 미납으로 김해시청에 자신의 소유인 B K3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2019. 6.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매직으로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하고 나사로 고정한 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9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후 이자나 원금을 갚으면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돈을 출금하여 정산하겠으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4. 17: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김해어방점에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92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부산경남지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대금 2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116,033,89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위조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사진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내역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설정된 권고형량의 범위{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 영역(징역 1년~3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의 경우, 약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금액 또한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특히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최초 발각된 이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 또한 대부분 미회복된 상태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공기호에 대한 신용훼손의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경우,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남 밀양시 B 내 '태양광건설공사'의 시공업체인 C(주), (주)D, (주)E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5,000원을 지급받는 등 2018. 11. 24.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58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의 인건비 착취내역, 고소인 목록,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유로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명함 사본, 장부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공사관계자 통화. 업체명 변경 및 하청 구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G 제출자료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중간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취득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청주시 서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사용하던 아이폰6S를 반납하면 판매하여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남은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S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금 395,2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922,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등, 고발장,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2.경 속초시 B시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LG G4)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30명의 피해자들을 총 10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백업 관련) 1. 수사보고(인지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의점이나 길거리,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0. 5. 14.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4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 1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 부근에 있던 망치로 방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합계 3,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부주의로 분실한 시가 불상의 G카드 1장, H카드 1장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4. 00:28경 통영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 G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편의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9,7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752 피고인은 2020. 5. 10. 21:34경 통영시 K시장 내 L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내 종이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통장 1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개인 승인내역서 2020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생계형 범죄로 개개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잘못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수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 침입절도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