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9세)은 위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이다. 1. 2016. 7. 15.자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중고차 매매상사 앞에서 피고인의 차를 빌려간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함께 소위 '칼치기'(다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한 후, 한 사람씩 차량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약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피해자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1일에 6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 타면서 바퀴에 펑크를 내자 실제 교체비용으로 40만 원이 들었음에도 그 수리비로 150만 원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38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혼다CPX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돈 380만 원 대신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개새끼야 오토바이 빨리 주라고, 안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6회 때려 겁을 주었다.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는 사실 38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자신의 아버지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바꿔주고, 이에 피고인이 위 J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380만 원이 있는데 그 중 300만 원 대신 위 오토바이를 받겠다."라고 말하여 위 J의 동의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8. 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갈취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번호판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8. 3.자 협박 피고인은 2016. 8. 3. 23: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자신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F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42세)이 전화를 대신 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경찰서 다녀오시냐, 아버님 제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르시죠, 아버님 세금문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F이가 기거하는 파주 운정에 갔다 왔습니다, F이 무면허로 신고하겠습니다. 서울에 와 있으니 만나시죠"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와 그의 아들 F을 신고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5. 2016. 8.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17:21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안녕하세요. F이 사장이었던 A입니다. F이한테 사과도 하고 기다린 것이 2주가 되어 가는데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네요. 신고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경찰서에 가려합니다. 무면허운전, 절도, 뺑소니 다 고소하며, 제가 받을 벌 또한 받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J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고객으로부터 치킨 주문을 받으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배달을 갔다 오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7: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이 거짓말을 하고 가평에 놀러갔다가 출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