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9. 17.경부터 2021. 10. 14.(단속일자)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뒤편 내실에서, 영월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및 그와 연결된 모니터 각 6대 등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점으로 계산한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무작위로 결정되는 그림, 숫자, 문자 등의 배열에 게임 포인트를 배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승리하는, 일명 ‘슬롯머신’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고, 위 손님들이 해당 도박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게임 포인트로 충전되는 금원의 1.7%에 상당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월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2고단3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2022. 4.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게임용 PC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사이 약 10일 동안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쪽에서, 피고인 B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및 그와 연결된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을 홍보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포인트(알)로 계산한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G’) 등에 접속하여 카드 2장을 받아 그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블랙잭’ 도박 게임물, 카드 2장을 받아 그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였고, 위 손님들이 해당 도박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게임 포인트로 충전되는 금원의 3.7%에 상당한 금원(일명 ‘롤링비’)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용 PC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도박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및 그와 연결된 모니터 각 6대를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을 홍보하고,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원당 1포인트(알)로 계산한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그림 또는 기호가 회전하다가 멈출 때 일정한 조합을 만들면 승리하는 ‘슬롯머신(릴게임)’ 도박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였고, 위 손님들이 해당 도박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게임포인트로 충전되는 금원의 3.7%에 상당한 금원(일명 ‘롤링비’)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용 PC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도박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종업원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무등록 게임장 단속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본 게임영업장 업종 등록 허가 승인여부 협조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게임산업법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기간 특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3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설명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관할관청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J, I의 도박 컴퓨터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메인 PC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확인)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단독 및 공동 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독 및 공동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단독 및 공동 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독 및 공동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단독 및 공동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영업규모, 환전액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선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재차 후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년에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 도박죄로 2019년에 벌금 100만 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년에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역시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