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21. 새벽경 진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는 평상에 누워 자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3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539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14: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산 중고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대문을 걷어차 대문을 시정하여 놓은 폐전선을 끊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3. 12:50경 가.항 ‘E’ 식당에서, 피해자 H(남, 53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밖으로 나와 인근에 있는 I에서 식칼을 가지고 왔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말리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B에게 식칼을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수 회 들이밀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근처에 있던 나무 재질의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A와 평소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경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A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A로부터 그가 I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을 건네받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가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을 뒤집어 들고 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를 1회 밀쳤다. 그리고 칼을 잡고 있는 손을 들어 칼날 부위를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21고단53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J,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18, 21, 27, 4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사진 부분), 37] [피고인 B는, 당시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A와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을 들어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누었고, 칼 손잡이 부 위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했다. 위와 같은 행동 자체로 피고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 인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직후에 A가 식칼이나 보도블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증거목록 순번 13 CD 여섯 번째 파일 30초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주거침입)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1년 8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 H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만,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았으며 범행 모습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도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