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김해시 E 소재 ‘F’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자, 이에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 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감정서, 외상부위 사진 총 1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9. 01:0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김해시 E 소재 ‘F’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과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김해시 G건물 H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자, 이에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강간으로 인해 저항할 힘도 없이 누워 잠시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재차 올라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 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2번의 성관계 중 첫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간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다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곰탕집에서 술을 급하게 마셨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있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뿌리치니 피고인이 허벅지 뒤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 피고인이 때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고함을 치며 차라리 죽이라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모텔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2022. 5. 29. 오후 3:49분경 나체 상태로 모텔 방을 뛰쳐나와 다른 방을 청소하고 있는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022. 6. 2.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 멍이 들어 있는데 멍의 면적이 매우 넓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자신의 무릎으로 눌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리를 무릎으로 누른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것 같은 상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방에서 뛰쳐나와 바로 도움을 요청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 뒤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 자는 척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자 처음 성관계 때와 마찬가지로 허벅지 뒤쪽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며 두 번 다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때리고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성관계를 두 번 하였는데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만 강제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강제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크게 고함을 쳤다’거나 ‘피고인이 물도 못 마시게 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해서 침대에 소변을 많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모텔 직원들이 피해자가 묵었던 방이 위치한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위 직원들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었던 방에 들어갔던 경찰들과 모텔 직원들 중 침대시트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고, 현장 사진을 보아도 침대시트가 젖어있거나 소변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모텔 방에 있던 물통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CCTV로 촬영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모텔 카운터 직원 역시 피해자가 혼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8시이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뛰쳐나온 시간은 오후 3시 49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방 안에서 약 8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첫 번째 성관계 후에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방에서 뛰쳐나오기 직전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지 약 7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번째 성관계는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억이 혼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의 기억은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두 번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내용,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성관계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청할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판단은 앞서 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성관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