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38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9. 02: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클럽 안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피해자 CA(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상(좌안, 내측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B(25세)이 친구인 위 CA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5126(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경 구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이 입금될 계좌로 이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BC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명의인 CD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금원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 돈의 출처를 확인 한 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반환해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F 명의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1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CD 명의의 BC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CH 명의의 C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억 1,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위 CD에게 BC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복합터미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이 입금될 계좌로 이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C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명의인 CK을 만나 성명불상자의 금원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K 명의의 CJ은행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C’)의 지시에 따라 2019. 1. 말경 전당포에 금팔찌를 맡기고 금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전당포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M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소송이 들어 왔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지시대로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은 2019. 1. 29. 10:00경 대구 남구 CN에 있는 CO가 운영하는 CP에서 사전에 준비한 금팔찌 100돈을 맡기고 현금 1,5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위 CP의 대부금 상환 계좌인 C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5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CP에서 금팔찌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F, CQ와 함께 2019. 1. 29.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당포에 금팔찌를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전당포에 제시하기로 모의하고, 위 일시경 대구 남구 CN에 있는 CP에서 금팔찌를 맡기고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K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 CQ에게 건네주고, 위 CQ는 그 운전면허증을 전당포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에 기재된 대구 CP, CR, CS, 연번 2번에 기재된 대구 CT, CU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K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Q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K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퀵서포트’를 마치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공범인 CV, CW, CX, CY에게 지시하여 전당포에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당포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귀금속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오전 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Z의 휴대전화로 ‘휴테크 H9 안마의자 464,4000원 주문완료’라는 문자를 전송 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을 조사해 보니 작년에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다. 우리가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조사에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CV에게 성남 소재 전당포에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라고 지시하고, 위 CV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CX, CY은 2019. 3. 25. 10:40경 성남 중원구 DA에 있는 DB이 운영하는 ‘DC’에서 금목걸이 1개(40돈, 시가 6,500,000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 이를 CV에게 전달하고, CV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중국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5. 14: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DB의 아버지인 DD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CX, CY은 같은 날 14:10경 위 ‘DC’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DB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 이를 돌려받았다. (나) CY은 같은 날 14:20경 위 ‘DC’에서 금목걸이(40돈, 시가 6,500,000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중국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DD 명의의 AY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CY은 위 ‘DC’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DB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V, CX, C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오전 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E의 휴대전화로 ‘공기청정기 구입대금 414,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와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어플을 설치해라.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니 OTP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작업 중이니 휴대전화를 엎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팀뷰어 퀵서포트’를 설치하게 하였다. CV, CX, CY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2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F에 있는 DG이 운영하는 ‘DH’에서 금목걸이 1개(40돈 시가 6,500,000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635만원을 빌리고, CV, C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26. 16:10경 인천 부평구 DI, 2층에 있는 DJ이 운영하는 ‘DK’에서 금팔찌 1개(120돈, 시가 22,400,000원 상당)를 담보로 맡기고 1,900만원을 빌려,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중국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6. 17: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서 위 D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90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같은 날 17:58경 피해자 명의의 위 DL은행 계좌에서 위 DG의 처인 DM 명의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650만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각 입력하여 위 각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V, CW, CX, CY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 DN, CB,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O,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0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 F, CK, C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K, CQ, CD, DQ, CO, CW, CX, CY, C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R, DS, DT, DU, CE, CM, DE, CZ, DJ, DG,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L, DV, DW, DX, DY, DZ, CD, EA, EB, E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059, 2019고단2577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B, A는 폭력행위의 피해자 CA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함. 보이스피싱 피해자 CL에 대한 부분은 피해금액이 지급정지되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 B, A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예방이 어려우며,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범죄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피 해액 역시 상당함. 전당포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고인 A 등이 고안해 낸 것이고, 이에 필요한 금팔찌 등도 피고인 A 등이 구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매우 중함(다만, 피고인 B, A는 별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므로, 그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