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3

범죄사실 2013고단7183 피고인은 2012. 9.경 ㈜B 해운대지역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과 그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식이 없는 친정 고모로부터 15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15억원을 B에 연금가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 15억원을 고모로부터 상속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1월 4일이 아들의 결혼식인데 결혼비용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원은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15억원을 상속받을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5,000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액면금 1,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519 3.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친정고모가 돌아가셨는데 15억 원을 상속받아 이 달 말에 나온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차릴 자금 3,000만 원을 무이자 또는 은행금리보다 싸게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고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4. 3. 10: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보여주면서 "이 세금만 내면 내일 아침 은행문 열자마자 이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줄 테니 1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정고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3고단7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2:15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D은 2013. 5. 9.경부터 2014. 5.20.경까지 'E', 'F', 'G'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H 1003호에서 운영사무실을 두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I은 'J'으로 불리면서 위 일시 경 위 D의 지시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K건물 B동 805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프로그램 관리, VIP회원 관리, 회원들의 충·환전내역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 L는 게임제작·배급업체인 M의 부대표로서 위 일시 경위 D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N은 위 일시 경위 D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친형인 0이 2002. 7.경부터 운영하는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다가 2013. 8.경 위 D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13. 12.경부터는 'Q'으로 불리면서 2014. 5. 20. 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R, 202호 사무실에서 위 D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한 사람이다. 위 D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는 메인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등의 IDC 서버를 중간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서버를 구축하고,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제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안내해주면서 도박자금의 충·환전을 실행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명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가며 사용하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회원가입시 50만 원 무료충전" 등의 내용으로 SMS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이 위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콜센터에서 일명 '콩' 또는 '알'이라고 불리는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한 후 회원이 이길 경우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4.8%를 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회원이 사이버머니 잔고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위 콜센터에서 이를 취합하여 가입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같은 액수의 원화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고, 특히 D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플러스 행아웃(Hangout) 채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I, L, N 등에게 각자 역할에 대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이 2013. 5. 9.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S 등 도메인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T', 'U', 'V' 등 다양한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진 금액을 취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총 182 개의 도박금 입금 계좌에 약 70,694,642,496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2.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를 하고,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위 D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5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 18:00-19: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도서관 6층 제 2 열람실 2번 자리에서 1번 좌석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도서관 4층 열람실 34번 자리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서실 열람실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도서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 열람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는 추행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2015. 7. 22.경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약 3일이 경과한 시점에 판시 제1항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각 범행의 수준은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새로운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범행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불법체류자 비자 연장 정책으로 2005. 6. 3.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가 D 명의로 타고 다니던 E 비스토 승용차에 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국인 F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28. 목포시 G에 있는 H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위 매매상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과 C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장 명의의 F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스토 승용차의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하기 위해, C은 위 매매상사 직원이 미리 컴퓨터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인쇄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 양도인 'D' 옆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양수인 'F' 옆에 'F'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위 매매상사 직원은 같은 날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E 비스토 승용차의 소유자를 D에서 F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C의 목포교도소 접견시 녹음파일 번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증거기록 첨부)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공문서 부정 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기준: 8월 3년 3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는 2012년 5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3년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8:50경 화성시 D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도움 줄 사람도 있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번갈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가 눕히고 몸 위에 올라앉아 "8월에 몽골로 가기 전에 너를 죽이고 묻어놓고 가겠다"고 협박하면서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다음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사생활을 계속하여 감시하려고 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내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0:30경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에 있는 성산장로교회 앞 도로를 국제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주취상태로 노진리에서 사곡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보며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C(18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50세)은 같은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0: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험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러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7:10경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봉리 쪽에서 대율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뉴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들어오다가 피해자 E의 승용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2,2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가 53,0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6번) 및 첨부서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상대대복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갯마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관악구 C, 자신이 경영하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앞 번호판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의 아내 명의의 E 코펜 차량에 B으로부터 건네받은 F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둔 자신 명의의 F 코펜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함부로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위각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이전에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너희 새끼들 오늘 다 죽여뿐다, 너희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침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밤 깎는 칼(길이 15센티미터)을 꺼내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F이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고 방어하려 하자 위 칼로 피해자 F의 양손 손가락 부위를 찌르고,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를 뒤따라 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타박상, 염좌발목관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현금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3. 1. 8.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4. 1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C이 F, G, 피고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위 세 사람 사이에 위임장 등 서류가 오가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공사를 언제 한 것인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C에게 G, F이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도 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06. 11. 초순경부터 일을 했다고 증언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976호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H 앞에서 검사의 "증인이 이 건물에서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6. 11. 초순경쯤 됩니다.", "증인은 F과 G이증하라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직접 찍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옆에서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I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6. 11.경 경주시 J에 있는 I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판매소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I가 자재를 납품한 때가 오래되어 그 시기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I에게 자신이 작업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시기가 2006년 11월 초순경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증인은 위 건물신축공사에 자재를 언제 처음 납품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06. 11. 초순경쯤 됩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K, L, C,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3:40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13세)와 친구 F(여, 13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 하는 사진 100여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 일행이 싫다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 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런 것을 보여 주냐"라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이 씹 팔년들아, 가만히 있어,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우리 집에 가자 화끈하고 재미있는 것 보여줄게"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참고인 간이진술서 1.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한 바도 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년경에도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13세의 여중생으로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년 전인 2011년경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9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서도 비교적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1점으로 판단되었지만, 이는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서도 비교적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평소 안면이 없던 여성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이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반복되는 범행이 폭행·협박을 수반하지는 않는, 비교적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유형의 범죄들이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피고인 B, C, D 등과 불상지에서 만나, 카드 52매를 이용한 속칭 바둑이 게임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도박장에 원탁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박 상대방의 패를 알아내어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2014. 10. 25.경에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펜션 B동 201호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기로 하자,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4. 10. 23.경 위 객실에 미리 들어가 원탁(원탁에 설치된 LED 장치에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빛이 나와 원탁 위에 있는 카드를 투시할 수 있게 도와줌과 동시에 원탁에 무전기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 카드를 투시한 정보를 원탁 근처에 있는 자에게 알려줄 수 있음)을 설치하고 위 객실 천정에 카메라 (적외선 필터를 넣어 위 원탁의빛과 맞물려 원탁에 놓인 카드의 패가 투시됨)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패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0. 25.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객실에서 피해자 H, I 등과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귀에 소형 이어폰을 착용한 채 위 객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D은 위 펜션의 다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원탁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등의 패를 알아낸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상대방을 패를 알고 도박에서 계속하여 승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H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700만 원(이상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액수임)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양형기준상 제시된 각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죄경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및 피해회복 정도 등 이 사건의 공판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