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여, 32세)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4. 23:10경 인천 *구 D건물 5동 401호에서, 직장에 다녀온 사이 다른 남자가 다녀간 듯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8월 7일 이전에 방을 빼겠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허벅지와 등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20~30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려고 청테이프 사왔다."라고 말하며 청테이프(증 제4호)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다녀간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나 "아니라"고 하자,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손의로 찢고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쪽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의 속옷을 잘라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나체 상태에서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이 묶여 있고 입이 막힌 채로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1회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이것은 나체사진이지만 내일 아침에 너를 죽일 건데 그냥 안 죽이고 토막을 낸 다음 고기는 구워 먹고 뼈는 끓여서 먹겠다. 그러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겠다. 네 조카인 E도 데리고 와서 네 옆에 눕히고 너와 똑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 위 폭행·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애가 더 좋냐, 나는 싫냐"라고 말하며 양손과 양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7. 24. 23:10경부터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와 투명테이프로 묶어 놓음으로써,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쪽가위로 테이프를 자르고 도망 나온 같은 달 25. 02:3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84쪽)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선택 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9월 이하 카메라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위반죄,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〇 선고형 : 징역 4년 〇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서 벗긴 후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6년간 동거한 사이로서 평소 불화가 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정황이 발견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현재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의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성폭력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1. 성폭력특례법위반(특수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가 결박된 채로 누워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 꽂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 칼을 가져와서 방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주방에 가져다 놓았고 그 후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강간범행 당시에는 위 칼이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칼이 강간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 강간을 위해 이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역시 같은 의미이다.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주방에 가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 방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성욕이 발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당시 침대 옆 방바닥에 위 칼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 칼을 방바닥에 두었거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간범행에 이용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칼을 가져와 방바닥에 두었던 것일 뿐이지, 그 후 강간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강간범행은 형법 제297조 소정의 단순 강간죄에 해당할 뿐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