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9: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 내용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 액티언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던 C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운전석 뒤 범퍼가 벽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4.경 지인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차 사고를 냈는데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보험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29. 경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자동차공업사에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2. 4. 19.경 4,939,000원, 2012, 4. 25.경 14,280,000 원 등 합계 19,219,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지, 보험금지급현황, 변제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발생시킨 사고에 비하여 차량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6:26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8 북한산성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음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YF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우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바(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3520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음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점,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D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음을 울린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앞에 정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이나 차선변경을 일부러 방해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등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르게 된 동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각 사진, 네이버 인터넷 날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었고,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승용차가 진행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도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자 차량이 움직이자 반사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1차로에 있던 피해자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당시 구름이 많이 끼고 약간의 비가 내려서 시계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택시는 2012,9,13, 06:26:09경 출발하여 충돌에 이른 06:26:14경까지 약 5초 동안 그 속도는 0㎞/h에서 19km/h로 증가하여 급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택시회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수사기관의 권유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택시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보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우측 앞 문을 들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동작대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의 모습사진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04: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9:35경 광주 서구 B 앞을 지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여, 20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치료 및 명상수련으로 성적 이상행동을 바로잡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벌금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6.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1:2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C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이길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농로와 연결된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른쪽 농로 방면에서 이길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동양 트랙터(모델명:TL-2140)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1리에 있는 상호불상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약 3개월의 치료는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4.19:0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리에 있는 '명금저수지'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B 택시에서, 피해자 C(50세)과 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거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린 사실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동거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4cm, 총 길이 14cm)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피해자의 목에 감싸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0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C당 D 후보자(창원을)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3. 1. 17.부터 2007. 2. 27.까지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G은 2003. 1. 17.부터 2005. 2. 28.까지 F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E과 G은 2004. 1. 중순경부터 2004.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노조의 총선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약 1억 2,400만 원을 모금하였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4. 3. 26. 창원시 H에 있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을 선거구 C당 후보자 D 선거대책사무실에서 선거대책사무실 전략기획팀장 I을 통해 E,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F노조가 모금한 투쟁기금 중 2,000만 원을 D 후보의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4. 6. 위 선거대책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E, G 등으로부터 위 투쟁기금 중 1,200만 원을 D 후보의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노조의 단체 관련 자금 총 3,2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K, N, L, J, I,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진술서 첨부보고, F노조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 결산·회계감사 보고, 결산·회계감사보고서(2003-2006년), F노조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17대 총선 평가의 전, 2004년 총선 당시 C당 비례대표후보자 및 D, P 후보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확인보고, 업무협조의뢰(중앙선거관리위원회), Q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피의자 R이 C당에 납부한 정치후원금 2,000만 원 확인보고, 국민은행 (명의인:C당, 계좌번호 S) 통장거래내역 1매 및 요구별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등, 각 판결의 각 사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쟁기금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하여 노조의 조합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금된 것으로서 노조라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고 단지 E, G 등 F노조 집행부를 통하여 대신 전달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으로서도 위 투쟁기금의 성격이 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이를 수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F노조와 Q노동조합은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C당과 그 소속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각기 그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을 한 다음 이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한 총선투쟁자금을 설치하여 관리해 온 사실, 위와 같이 자금을 모집하여 설치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별도로 관리하는 정치자금은 그 조합 명의로 기부할 수 있었으나, 그 후 2004, 3, 1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그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4, 3, 12.부터는 F노조나 Q노동조합이 모금한 정치자금을 그 명의로 기부할 수 없게 된 사실, 그럼에도 F노조 위원장인 E과 그 수석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장인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노조의 총선 투쟁기금 중 일부를 C당 D 후보에게 기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수하였고, Q 노동조합 정치위원장인 R은 Q 노동조합의 총선투쟁기금 중 일부를 C당에 당비로 기부하거나 C당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 기탁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후원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쟁기금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어 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F노조가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그 모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다가 기부한 것으로서 그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쟁기금은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소정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법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후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피고인은 2014. 10. 11.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동네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이가 16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여 뭐 하러 왔어. 개새끼가. 확 죽이뿔라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F(56세)이 E을 달래서 보내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도 똑같은 새끼다.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바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 칼(길이 17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을 꺼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칼 든 피고인의 팔을 쳐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4. 11. 12. 1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 평상에서 동네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는 죽이삔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모욕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피고인 및 변호인은 흉기휴대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I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다는 점에서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5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을 하회하므로 처단형의 것으로 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한 점, 만연히 위 폭행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60

범죄사실 [2014고단656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5:40경 위 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단1588]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임차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로 나온 집에 방문한 후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기억한 후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 13:14경 피해자 F의 집인 인천 부평구 G빌딩 408호 앞에서, 피고인에게 임차 주택을 보여주기 위해 동행한 공인중개사 H이 위 원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다음날 임차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여 돌려보낸 후, 같은 날 14:55경 위 원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고, 원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순번 17번) [2015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컴퓨터 본체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4. 11: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성기 및 사타구니,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팔마대교 쪽에서 신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카스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카스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61,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3회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를 운전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40-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36에 있는 시장 부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21:3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357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1월wwwwww6월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8. 불상의 장소에서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fileguri.ccm)에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C의 저작물이 'D'이라는 제목의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C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저작물 게시 인터넷 화면 캡처 자료, 저작권 등록중 1. 수사보고(파일구리 프로그램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신곡동입구 앞 노상을 성영아파트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43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궁전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신곡동입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으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 미꾸라지라고 말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중국산' 미꾸라지 총 1,701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거래처에 총 21,275kg 시가 합계 약 2억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조사결과, 각 현장사진 1. 미꾸라지 유통이력, 각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각 원산지 확인증명서, 거래명세표 등 사진, G 거래내역,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 D 거래처 현황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 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래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0.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발딩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F, G, H, I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의 수압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을 눌러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마를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회 당 3만원 또는 5만5천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각 메모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도 마사지업소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 파주시 B에서 주변농지 경작을 위한 진입로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로 절토작업을 하여 483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수사기록 5 내지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034에 있는 사료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아울렛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9. 19:50경 평택시 경기대로 1034에 있는 퓨리나 사료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 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034에 있는 사료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아울렛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2,062,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