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P 선거구에 S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T 후보자의 부인이고, 피고인 B은 T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C, D, E, F, G은 각 T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1. 피고인 B, C, D, E의 2016. 4. 11.자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0.경 위 선거에서 P 선거구에 U으로 출마한 Q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면 Q 후보자를 지지하던 선거구민들이 T 후보자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구 지역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0. 23:00경 서울 V빌딩 5층에 있는 T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당시 2014년 W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X 구청장은 국회의원 회관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에 Y 전 구청장 재직시절(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 W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의혹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W 정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점에 대해 당시 Z 정당의 구 의원들과 노조에서 비리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주 내용이다. 또한 유인물 보조 자료에는 1. W구청장 공천 배경 2. 2010년 Q 불출마 배경 3. W구의회 비리 의혹 제기 등 세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주 내용은 '상대후보 X가 Q 후보 비리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 Q 예비후보는 2010년 1월 20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재선을 준비하던 중 W구청 리모델링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사업자였던 남편이 쓰러지는 등 검찰조사에서 심적 압박을 당해 불출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W구청 리모델링 사업비가 51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부풀려진 사안, AA 카페, 커피숍 민간위탁 사업 특혜 비리 등의 의혹 등이 있어 Q 후보가 AB정당 후보로 결정된다면 W구청장 선거의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적시돼 있다.등 위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하여 이를 한글프로그램 파일에 옮긴 다음, 글자 크기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약 1,000장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4. 11. 04:13경 위 유인물 약 1,000장을 A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서울 AD아파트 주변에 도착한 후 하차하여 도보로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전면 유리창에 위 유인물을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인물을 살포하기 시작하여, 2016. 4. 11. 05:11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위 유인물 약 1,00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G의 2016. 4. 13. 자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일에는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위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재차 살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B, D은 2016. 4. 12. 23:00경 위 T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P선거구 Q 후보 당선돼도 무효다. 먼저 Q 후보가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역의 유일한 여권후보라고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 선관위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보냈다. 더욱 심각한 것은 Q 후보측이 온라인상에 마치 AB정당 후보인양 AE 대통령과 Q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올려놓은 것이다. 만에 하나 당선이 되더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Q 후보는 즉각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다. 등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복사하여 한글프로그램 파일에 옮겨 글자 크기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삼성역 부근에 있는 인쇄 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약 10,000장 인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D, E, F, G은 2016. 4. 13. 04:00경, 2016. 4. 12. 새벽에 미리 인쇄하여 보관 중이던 위 1항 기재 유인물 10,000장 및 위와 같이 2016. 4. 12. 야간에 작성하여 인쇄한 유인물 10,000장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2016. 4. 13. 04:40경까지 서울 AF에 있는 AG시장, AD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위 차량의 창문 밖으로 유인물을 던지는 방법으로 위 2가지 유인물 약 2,337 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위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 전에 T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43번) 1. 내사보고(불법유인물 확보, 분석), 수사보고(범행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유인물 내용 신문기사 인용 및 사실여부 확인), 수사보고(유인물 인쇄업체), 수사보고(범행장소 AD아파트 CCTV 자료분석으로 확인한 피의자들 이동경로), 수사보고(AD 아파트 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살포차량 이용 유인물 살포 관련), 수사보고(유인물 회수건 관련), 수사보고(D 휴대폰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B 휴대전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A의 명의 휴대전화 증거분석(메시지부분 결과)} 1. AD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범행이용차량 특정 사진, CCTV 영상자료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 4. 13.자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3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4년 6월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 5만 원M900 만원 라. 피고인 F, G : 각 벌금 5만 원N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또는 징역 4월 ~ 1년 6월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또는 징역 1월 ~ 1년 다. 피고인들의 판시 2016. 4. 13.자 범행으로 인한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인쇄한 유인물을 아파트 단지 등에 살포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이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와 같이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 B, C, D, E는 선거일 불과 2일 전인 2016. 4. 11. 유인물 1,000장을 살포하였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당일 유인물 2,337장을 살포하였는바, 유인물을 살포한 시기, 방법과 살포한 유인물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은 판시 2016. 4. 11, 살포된 유인물의 작성과 살포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2016. 4. 13. 살포된 유인물의 작성과 살포를 제의하고 위 유인물의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위 각 유인물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 A, B, C은 그 가담정도가 모두 중하다. 피고인 A은 T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T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T 후보자의 친척이자 선거운동원이므로 그 각 책임이 더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기사 내용의 글자크기 등 형식적인 부분만을 수정·변경하여 유인물을 만들었고 기사 내용 자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F, G은 판시 2016. 4. 13.자 범행의 살포행위에만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