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6:2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청사 출입문 앞에서, C 동호회원 회비 인하 등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와 대구시청 D과장인 E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죠."라고 큰 소리로 말한 다음1), 미리 준비한 신나가 들어 있는 1.5리터 콜라 페트병을 휠체어 등받이 부근에서 꺼내어 자신의 머리에 부으며 불을 붙이려고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밖에위E에게 "왜 나한테 보고를안하노지금바로내한테 보고하세요"라고말한것으로기재되어있으나,위부분은 대구시장이 E에게 말한 것으로서 오기이다(증거기록 제12면).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구시청 청원경찰관 F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청사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신나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후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 F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대구광역시 C회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대구시청 D과장인 E, 청원경찰 Fl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 D군수 E의 6촌 형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위 E으로부터 2014. 2. 27.자 출판기념회 행사 준비를 부탁받자, 평소 D군청 총무과에서 담당 직원 F를 통하여 D군청의 홍보 업무 등과 관련하여 우편물을 발송함에 있어 활용하기 위해 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수집하여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던 국회의원 G과 D군의원 등 10명, 전라남도 H 등 도청 실·국장 18명, D군 이장 I 등 280명, D군 새마을 지도자 J 등 279명, 부녀회장 K 등 276명, 개발위원장 L 등 280명, 군단위 기관단체장 238명, 읍?면기관사회단체장 M D농업협동조합장 N 등 289명, 향우회 임원 O 등 100명, 5급 이상 간부 퇴직자, 행정동우회원 P 등 42명, 기자, 지국장 Q 등 38명, D군체육회, 생활체육회 R 등 139명, 종교단체 S 등 109명, 기업체 회장 T 등 24명, 경로당장 U 등 377명, 귀농인 연합회 V 등 14명, 광주일보 기자 Q 등 139명, 종교단체 목사 S 등 109명, D군 기업체 회장 T 등 24명, 경로당장 U 등 377명, 귀농인 V 등 14명 총 3,176 명의 이름, 직위, 주소, 우편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명단인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위 E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2. 17.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전남 W에 있는 D군청 총무과에서, 위 F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파일에 있는 3,176 명 중 약 2,480 명의 이름, 직위, 주소, 우편번호를 뒷면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라벨지 에 출력하게 한 후 출력된 라벨지를 2014. 2. 19, 09:00경 위 D군청 군수 비서실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라벨지를 위 E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자신의 직원 X을 시켜 부착하게 한 다음 2014. 2. 20.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2. 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F에게 누락된 명단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지시한 후, 위 F가 처음 작업에서 누락된 약 100여명의 기관단체장과 퇴직공무원의 이름, 직위, 주소, 우편번호가 기재된 라벨지를 추가로 인쇄하여 가져오자, 위 F에게 위 E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이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20.경 전남 Y에 있는 D우체국에서, 위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D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라벨지가 부착된 총 2,580장의 위 E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정보현황 1. 요금별납 우편물 발송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2. 13.경 E으로부터 F G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근무지인 당진시 H에 있는 ㈜에서 작업일지를 입력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사내 정보통신망 ERP시스템에 접속한 뒤, 피고인에게 접근 권한이 없는 F, G의 사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후 그들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J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3. 15:00경 위와 같이 F, G의 임금명세서를 열람하여 촬영한 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B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으로 전송해주고, 그 후 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B에게 전달해주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3, 15: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 받은 F, G의 임금명세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K에게 보여준 뒤, 다시 같은 날 17:00경 L에게 사진파일이 있는 USB를 전달해주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J주식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본건으로 인해 퇴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다만 F,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9.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현장 CCTV 분석)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기록,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영상 CD 등,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상습절도 전력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3.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사실은 이미 화장품 방문판매, 보험모집, 주점 영업 등을 하고 있으나 모두 영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고정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어 주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비롯한 생활비를 충당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화장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8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앞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친구 E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면 내가 대신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500만 원을 2019. 4.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자 란에 'E'라는 이름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주소 및 주점에서 일을 하는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E'라는 사람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이자수령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목록, 수신원장,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험실적수당표, 월별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피해 변제를 계속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차용해 준 이상(실제로 8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광명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의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합계 560,58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약국 등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560,58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분 확인을 위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F)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4 기재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99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23:4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21 소재 간석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폭행으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함께 정육식당 영업을 하는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30. 00:00경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제1항과 같이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확인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F, 주거 : 인천 서구 G, 본인은 2015. 12.29, 23:45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21, 간석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폭행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2015. 12. 30.'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E), 확인서(E), 체포구속통지등(E) 1. 주민등록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상담원 D인데, 신용도를 조금만 올리면 대출자격이 충족되어 3.4%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1,300만 원을 보내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12:04 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8. 12:3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천시 G 소재 H의 림지점에서 위 1,300만 원 모두 인출한 후, 2018. 19. 10:46경 충북 진천군 I 소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K) 59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2:06경 충북 음성군 L 소재 C은행 M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N)로 68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합계 1,2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의림지점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ATM 이체내역, ATM 송금자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J) 1.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자칭 Q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랐을 뿐 이것이 전화금융사기의 인출을 돕는 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본범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이하 조직원 O라 함)의 지시가 전화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점은 물론 자신의 일련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피고인이 H 의림지점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지점 직원은 보이스피싱 의심을 품고 지급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위 직원은 송금인 피해자와 수취인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이거 문제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상황을 알리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지점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답하였다. 지급정지가 풀려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돈을 못 찾았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단순 인출을 위하여 조직원 O 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8. 충북 제천까지 이동하여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 같이 인출을 못했다는 거짓말이 들통 나 조직원 O로부터 입금을 재촉받자, 그 다음날인 2018. 12. 19. 조직원 O 의 지시에 따라 충북 진천으로 이동하여 J조합 ATM에서 99만 원씩 6회로 나누어 송금하고, 다시 충북 음성군 맹동면으로 이동하여 C은행 M지점에서 99만 원씩 6회, 92만 원 1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원 O의 지시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그 성명을 매번 다른 사람으로 거짓 입력하였다. 위와 같은 지역 이동, 다른 송금은행의 선택, 분할 송금과 송금의뢰인의 허위 표시 등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누구든지 의심을 품을 만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 중 1,2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는 이례적인 금융거래와 인출로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지급된 대가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본래의 목적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가의 수수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자신의 계좌번호,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겼고, 이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2014, 4. 18.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경험을 겪었으므로, 이례적인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라는 항목에 '아니오'로 거짓 체크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이고, 2010. 9. 17.경부터 주식회사 D를 경영해온 사람이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E가 출자한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2011. 1. 25.경 주식회사 C의 부도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경영지원팀 차장 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 주식을 줄 테니 이를 매도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지시를 하고, 주식회사 C 회장인 피고인의 부 G에게 주식을 F에게 건네 주도록 부탁하였다. F는 2011. 1. 26.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C동 14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C 영업팀장 I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I는 같은 날 오전경 NH투자증권 부천지점에서 1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E 주식 21만주를 입고한 다음 1주당 213원, 합계 44,730,000원에 매도를 하여 10,969,81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였다. 2. 주식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의무 위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경 사채업자 J에게 차용금 5억을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위 E 주식 120만주를 회수한 다음 보고의무일인 2010. 12. 8.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2. 1.경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용 등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 소유상황 변동내역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 27.경 K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E 주식 9만주를 양도하여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1. 1. 3.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7.경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E 주식소유상황 및 소유주식수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N, O, P,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사대상 계좌명세, 각 문답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2. 14, L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증권 소유상황의 보고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과 L 사이에 작성된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이 2010. 12, 14.로 되어 있기는 하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 16.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다. 한편 위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는 2011. 3.경 작성되었고 작성일을 2010, 12. 14.로 기재한 이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주식회사 E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또한 위 진술 내용은 주식회사 D의 등기부등본 기재와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01쪽, 387쪽)과도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과 관련한 주장을 한바 없고 판시 주식 양도는 채무의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주식회사 E 주식의 소유상황에 대한 보고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20:30~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청소년인 E(13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레종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9. 19. 이 제시한 신분증(청소년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므로 E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나이,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분증의 사진이 자신의 얼굴과 전혀 달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너무 어려 보여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분증의 사진과 E을 한참 동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성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보이는 상황에서 신분증 제시 외에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 하는 등의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016. 9. 19.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담배를 구입한 점, 2016. 9. 20. 담배 판매 직후에 피고인과 마트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점포 없이 냉동탑차를 임대하여 농·축산물 중간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1세)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돈이나 카드를 빌려서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평택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김해에서 'E'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로 사업체를 옮길 예정이다, 고기를 납품하고 일시적으로 수금이 잘 되지 않으니까 4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발전시킬 것이고, 씨름 선수 F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내 명의로 두 채의 빌라가 있다, 나는 전에 현대자동차, 삼성증권, 대한생명 등 대기업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1.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6,8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평택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데이트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순차적으로 빌린 다음, 2012. 7. 6.경 신한카드사로부터 스피드론이지 카드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2.까지 84회에 걸쳐서 합계 7,312만원(카드대출 4,170만원, 현금서비스 3,142만원)을 카드대출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카드사 등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대출가능금액 조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한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기업은행통장내역, 국민은행통장내역, 삼성카드내역, 롯데카드내역, 국민카드내역, 신한카드내역, 신한카드 아이디찾기, 롯데카드 아이디찾기, 국민카드 아이디찾기, 마이크레딧 회원정보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일부 회수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0:23경 순천시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승주읍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면 10.4km 지점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전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친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F으로 오인한 위 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확인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내부 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F)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은 2016. 7. 6.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계약금액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 E) 계약, 계약금액 7,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 F)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위 D 용강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E)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정보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 신청서 첨부 서류인 채무자관계자 본인 확인서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용강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D 용강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7,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F)을 일부 중도 해지하기 위해 2,000만 원에 대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중도 해지한 2,000만 원으로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E)에 대한 위 담보 대출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3,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E)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3,000만 원에 대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7.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D 용강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위 B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7,000만 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F)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5,000만 원에 대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D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제5,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대출신청서 사본 1. 예금전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2016. 7.경 장어를 팔아서 4억 원을 벌었고, 그 4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은 피해자 명의로 각 정기예금에 예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5회 조사를 받을 때 "몇 년 전부터 밖으로 나돌면서 개인적으로 소비도 하고 남자 친구를 만나면서 그에게 많은 돈을 넘겨줬다",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락실에 투자했다", "임의로 해약했다" 등의 진술을 하였고, 6회 조사를 받을 때 "승낙 받지 않고 대출받았다", "중도 해지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한 3억 원도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약 1년 동안 합계 4억 원을 선박 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106년 매출이 합계 488,068,800원으로 매입 217,362,800원을 훨씬 상회한다). 4. 피고인은 위 4억 원에 관한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에 2017. 5. 8. 2억 8,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1억 원이다(2017. 3. 9. 7,000만원 정기예금 임의해지 인출한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2017. 1. 4.자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나, 7,000만 원 정기예금 채권을 담보로 받은 2017. 1. 4. 자 대출금 5,000만 원을 I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은 5,000만원중 2,000만 원만 대출금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2017. 3. 9. 임의해지 인출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과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 합계 4억 원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어업으로 벌어들인 것인데,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남자 친구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피고인 명의 정기예금 3억 원을 탕진한 것에 모자라 피해자 명의 정기예금 1억 원을 임의해지 등의 방법으로 탕진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2018. 2.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2018. 2. 13. 피고인과 피고인 명의의 사천시 J 건물 및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한다'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는 2018.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