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1: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라뫼 쪽에서 도래울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길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H(62세), 피해자 I(62세), 피해자 J(62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9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 16, 21:4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자 무면허운전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내가 지금 면허가 정지된 상태이니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Bl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22:10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 측정에 응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 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1:43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E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회사 사장인 A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만 운전을 하게 해달라는 A의 요청에 응하여, A에게 차 키를 교부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무면허운전을 말리지 아니하고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A이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16. 22:10 경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 측정에 응하고,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증거목록 순번 10번),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본청결격조회(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록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하직원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였는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비록 B의 권유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B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사실대로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회사 사장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A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A의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인 A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권유하였고, 뒤늦게나마 A을 대신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최초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깨닫고 A에게 자수를 권유하였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바로잡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