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 12.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2. 28.경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2,118,490원, 입원일당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7.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8.경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3,484,950원, 입원일당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1.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2.경 피해자로부터 의료비 577,570원, 입원일당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1.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1.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E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0.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360,000원, 간병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 12.경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13.경 피해자로부터 질병입원급여금 280,614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8.경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4. 1.경 피해자로부터 질병입원급여금 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1.경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질병입원급여금 240,033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420,342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280,228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입원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120,098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통화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의 당시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기간 입원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입·퇴원 경과,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 내역 및 진단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