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2),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3, 2020. 6. 13.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H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BS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인 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을,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2) 2018.경 F(G)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장집' 상담원으로 가담한 범행 부분이다. 3) 2016. A~ 2017.경 FIG)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장집' 상담원으로 가담한 범행 부분이다.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와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이들을 각 콜센터에 분산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BR4)은 BS의 지인, BT은 BS의 조카로, BS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등 BS의 지시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 관리책의 역할을 하면서 모집된 대포통장을 택배 등을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CB은 BS의 조카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을 한국에서 모집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BU')은 2012. 10. 27.경부터 2013. 7. 26.경까지, 피고인 AH(가명 'BV')은 2013. 3. 30.경부터 2016. 12. 9.경까지, 피고인 BO(가명 'BW')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피고인 BP은 2012. 12. 24.경부터 2013. 2. 3.경까지, BX, BY 등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장집'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속칭 '오더집'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BZ5)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 4) 본건 피해자들 일부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5) 본건 피해자들을 일부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인출책들을 관리하였으며, CA6) 등은 BZ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다니는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2. BS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범죄 단체 조직 결성 계획 BS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년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하는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BS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BS와 그의 지시를 받은 CB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이들이 승낙을 하면 항공권 및 비자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신규 조 6) 본건 피해자들을 일부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 10. 27.경 피고인 A을, 같은 해 12. 24.경 피고인 BO, 피고인 BP을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3. 30.경 피고인 AH을 중국으로 입국하게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S와 그의 지시를 받은 BR, BT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한 후, 09:00부터 16:00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 DB를 제공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S는 자신을 '사장'으로 부르고, BR과 BT은 각 과장', BZ은 '실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성공여부를 매번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에게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범죄에 성공하면 통장 1개당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 출근 시간을 엄수해라, 콜센터와 숙소 이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규율을 정해주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S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S의 조카인 CB의 제안으로 2012. 10. 27.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서 'BU'이라는 가명을 정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H 피고인은 위 A의 제안으로 2013. 3. 3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서 'BV'이라는 가명을 정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O 피고인은 BS의 제안으로 2012. 12. 24.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서 'BW'이라는 가명을 정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BP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BO의 제안으로 2012. 12. 24.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BS는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가오취에 있는 콘도형 빌라 3층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이하 '위해시 장집 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불상의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를 설립한 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BS가 위해시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나누어준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DB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C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 또는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S 등 위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위해시 장집 콜센터에서 CD 명의의 Y은행 계좌(C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피해자 CF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D 명의의 Y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BS 등 위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 16. 경 위해시 장집 콜센터에서 CG 명의의 Y은행 계좌(CH)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피해자 CI에게 "전화국인데 국제전화를 많이 사용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가 끊길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G 명의 Y은행 계좌로 4,4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5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BS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9번 기재 편취 금액 및 재산상 이익 합계 317,978,060원, 피고인 A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5번 기재 편취금액 및 재산상 이익 합계 504,665,468원, 피고인 BO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5번 기재 편취 금액 및 재산상 이익 합계 512,025,468원, 피고인 B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편취 금액 및 재산상 이익 합계 4,980,000원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경송치서 등 킥스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출입국현황, 범죄사실 캡처 사진, 위해 콜센터 내부 배치도, 청도시 콜센터 내부 배치도, 대출통장 모집멘트, 위해 숙소, 조직원 인물 사진, CV 메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03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AH)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권한 없는 정보처리에 의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7)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 음모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A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8)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증거기록 3권 제1536, 1537쪽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H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소위 '장집' 상담원으로 가담하였는바 가담 경위,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8)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연결되는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각각의 범죄행위를 연결하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의 죄질(불법)이 각각의 범죄행위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가장 불법성이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각 개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14 판결 참조). 피고인 A, A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이 장기간이고(피고인 A은 약 9개월, 피고인 AH은 약 3년 9개월), 조직도나 다른 정황으로 드러나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H의 경우 피해자 BQ, CJ, CK, CL, CM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O 피고인이 총책인 BS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하였고, 가담 기간이 10개월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편취액 보다 적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P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담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 CN, CI에게 피해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가담 전의 전력이나,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범의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3. 9.경부터 2달 간 중국 상해 콜센터 오픈을 준비하는데 가담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