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부산 중구 C동 일대의 기원에서 손님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이외에 고스톱이나 훌라 등 도박을 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빌미로 술에 취해 기원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신고하려는 태세를 보여 손님들이 기원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원 업주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원 업주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이를 견디지 못한 기원 업주들로부터 하루에 2만 원 내지 5만 원 가량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기원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해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기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기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몰라서 묻나, 계속하까?"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행패를 부릴 것 같은 태세를 취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F기원' 및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기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3:50경 제1항 기재 'F기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J(47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기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술을 사 주고, 현금 2만 원을 교부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다시 위 기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비도 주었는데 왜 집에 안 갔는교, 그럴러면 돈 돌려 주이소."라고 말하자, "없다 임마, 니 돈 2만원에 그라나, 배 째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갑자기 위 기원 부엌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나 건 들지 마라, 나 돌아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 손등 부위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7. 3. 17. 00:3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54세) 운영의 'I 기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2017. 3. 초순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공갈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 경찰에 신고했나, 이제 장사하기 싫나, 계속 찾아와 행사해 보까."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7. 4. 27.경 부산중부경찰서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부정이 드러나 이로 인해 구속이 될 것이 걱정되자, 2017. 5. 10. 1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기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F기원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니, 그 확인서를 하나 써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여기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런 확인서를 써 주어야 하느냐."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괴롭혀 줄께 니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초까지 위 기원에서 거주하였고, 이에 대해 매달 18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J,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기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A의 행패에 대한 목격여부 및 그 처벌을 원하는 참고인들의 서명 첨부, 전'사'항에 범죄사실에 대한 의무없는 확인서 첨부에 대한), 피해사진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8의 업무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점,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6, 8의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의 각 업무방해죄와 각 공갈죄(이하 위 각 죄를 포괄하여 '판시 죄'라 한다)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 및 공갈 관련 1) 피고인이 F기원과 I기원에 찾아가 손님들과 언쟁으로 소란을 피운 적은 있지만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피해자 E, H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특수상해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칼로 피해자의 손 등을 베이게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보복협박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니 경찰에 신고했나, 이제 장사하기 싫나" 등 따지기만 하였을 뿐이며,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 라. 범죄사실 제4항 강요 관련 피고인이 실제로 기원에 거주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 E에게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및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매일같이 F기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고, 제가 어쩔수 없이 돈을 줘야만 돌아갔다.", "피고인이 2017. 4. 30.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와서 2017. 5. 10. 15:00경 기원에 찾아와 자기가 F기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써달라고 하기에 제가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괴롭혀 줄게니 알아서 해라'고 공갈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워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위 각 범행에 대한 내용을 진술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였다.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기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진 첨부에 대한, A의 행패에 대한 목격여부 및 그 처벌을 원하는 참고인들의 서명 첨부)의 기재 등 다른 증거들이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한 피해자 E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및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J, L,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죄: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각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보복목적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제4범죄(강요)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6)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J과는 합의하였다. 판시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E 등에게 특수공갈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