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구리시 C 유흥주점에서, 선배 D과 함께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 및 성명불상의 다른 여종업원 등 2명의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평소 피해자가 알고 있던 F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0:10 경 갑자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곳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지인인 G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C 가요장 탐문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8.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선원을 모집하여 부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급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팩스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어류 표구 7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들은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위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들이고, 위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위 사무실 옆 피고인의 숙소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바, 위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는 D이 그 사무실에 어떠한 물건들이 있었는지 그 품목 및 수량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위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은 예전부터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D과의 이 사건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확실히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위 사무실에 이미 필요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맡을 당시 추가로 비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팩스기의 경우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자신이 직접 팩스기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에게 구입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선원을 모집하여 주고, 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가의 물건도 아닌 팩스기를 구입하면서 위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던 자도 아닌 D이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서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구입하여 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의 임대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팩스기를 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0. 7.30.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8.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과 금반지 등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48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전당물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단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C 그랜져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00: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사거리를 용인방면에서 양지시내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D 카-케리어 앞부분을 위 그랜져차량의 앞범퍼,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 남)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7세, 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같은 G(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H(당2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등(수사기록 제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이 사망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경 새벽시간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감정의뢰추가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징역 10월M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N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중독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리사거리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양축성 치골 및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2:40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작은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2015. 4. 3. 2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교도소를 가고 싶다, 구속시켜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라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그의 점퍼를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찢어진 점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01: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카운터를 막고 서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C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을 마신 상태로는 사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수회에 걸쳐 한 후 조용히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사 F에게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미설정 범죄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79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업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전 중구 C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사본과 1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바로 중고폰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E 명의로 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작성일 2014. 11. 21., 고가 957,000원, 월기본료 89,000원, 약정기간 24개월인 LGU+ 확정번호 H의 갤럭시노트4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구매자란에 1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확인서' 신청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1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확인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대리점장 J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I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요금납부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참고인 J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합의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행 반복, 동종수법의 전과 다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38경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 있는 청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우리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5. 1. 경까지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대전 서구 C빌딩 6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원장으로부터 D의 등기부등본에 '금칠백육십일만이천'으로 되어 있는 자산총액을 '금오십일억삼백구십팔만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12.경 변경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12,759,552원을 교부받아 위 D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2,759,552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회복지법인 D 법인등기부등본 자산의 총액란의 '금칠백육십일만이천원'을 검정색 볼펜으로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한 다음 해당 등기부등본을 복사기의 용지함에 집어넣고, 컴퓨터로 '금오십일억삼백구십팔만원 2011년 10월 25일 변경등기'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복사기에 올려놓고 해당 글씨가 복사기 용지함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도록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등기부등본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원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D, 위조), D법인재산가액 등기비용지출, 무통장입금 확인서, 영수증(청구), 신한은행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207호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관련)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대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3.00: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남자친구 E의 차량 후진을 돕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추행사실을 목격하고 차량에서 내려 다가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귀 및 볼의 열상,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E을 때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추행행위 직후 위와 같이 적반하장격인 행위를 하였을 뿐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G은 199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0. 19:00경부터 2012. 4. 22. 03:00 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마을 101동 1603호 피고인 F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만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걸어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64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상습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9.경부터 2012. 4. 22.경까지 N이나 0과 함께 피고인 A 은 4회에 걸쳐,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부터 2012. 5. 1. 01:00경까지 위 F의 집에서 피해자 A, 피해자 F, 피해자 O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우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모양이 새겨진 '목카드'를 사용하고, 그 '목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 만원을, 피해자 0으로부터 7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4. 20. 19:00경부터 2012. 4. 22, 03:00경까지 위 F의 집에서 F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등에게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다 주거나 먹을 것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9.경부터 2012. 4. 22.경까지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F(42세), 피해자 G(38세)이 도박을 하면서 특수렌즈와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후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2. 4. 28. 15:00 경 서울 강동구 Q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고, 피고인 E는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찾아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과 그가 데리고 오기로 한 피고인 D에게 사기 도박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박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피해자들을 제압한 후 특수렌즈 등을 빼앗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그의 역할을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5. 1. 01:00경 위 F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돈을 모두 잃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고, 피고인 E는 현금을 인출하러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 후 다시 들어오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G 을 가로 막으며 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인상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대로 앉아 있어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 씹할, 모두 자리에 앉아"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말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특수렌즈를 빼라고 하면서 도박으로 약 3억원 정도를 잃었으니 3억 원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면서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특수렌즈, 목카드, 판돈 706만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G으로부터 4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4,600 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 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4,9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빼앗아 공동으로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피고인 A, B의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F. G의 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E의 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G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의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의 도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 E, G)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A, B, F)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창원지방법원-2012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천사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어방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흔들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D와 위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 논에서, 국제36마력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일명 논갈이)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F과 위 작업현장에 와서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멈추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오는 것을 보고 위 트랙터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엔진을 정지시켜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로터리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구동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피해자가 위 트랙터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우측다리가 트랙터 뒤편 로터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양쪽다리가 그 로터리 날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내사보고(의무기록사본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조차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농아자), 생활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구 북구 C, 102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일 15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1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C 식당 앞 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D공사의 직장 동료인 E과 시비를 하다가 D공사 업주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 깡통(가로 40cm, 세로 50cm)을 수 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과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관련 의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명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G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일 뿐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범행 수단에 나타난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신미약 및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