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 2015. 9. 16.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반씩 나누어 쓰자,내가 주채무자로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대출중개인을 통해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줄여러 곳의 대출업체와 대출관련 통화를 하던 중 "대출금을 연대보증인과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중 일부인 1,600만 원만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과정에서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1,600만 원만 대출이 될 것 같다. 800만 원씩 나누어 쓰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D, (주)시소캐피탈, 모두캐피탈(주), E로부터 1,6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먼저 1,6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후 추가로 1,400만 원대출도 곧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행된 대출금을 사용할 무렵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이행과정 및 차용금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할 당시 대출이 실행된 1,600만 원 중 절반인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 반씩 나누어 쓰기로 약정하면서 그 중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피해자와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고 잘못 말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과 달리 예상한 대출금에 못 미친 1,600만 원의 대출만이 실행되었다. 대출금 사용용도가 위와 같음을 알게 된 대부업체로서는 이미 실행된 1,600만 원의 대출에 더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추가 대출을 실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추가 대출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던 것은 추가 대출 거절의 의미로 보인다(수사기록 80면, 수사보고). 이런 사정은 15년 이상 대출상담을 업으로 하던 피고인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중 피해자 몫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 아들이 운영하는 주점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 자신의 긴급한 사용처에 모두 써버렸다. 피해자는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계획적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앞서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불리한 정상 : 동창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편취행위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경과 : 2017. 4.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버지 B의 운전면허증을 미리 사진 찍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명의 및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D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B을 대신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휴대전화란에 'F', 은행명란에 '우체국', 계좌번호란에 'G', 대출약정금액란에 '40,000,000', 원금리란에 '18.9', 기간란에 '48', 연체이자율란에 '27.9',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는 등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모용자의 처벌불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상환완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금전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의 D 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등은 2015.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전 서구 G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C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 3대 하위 투자자 등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H, I, J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8억 7,372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위 E, F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금융다단계 금전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K으로 하여금 2015. 3. 25.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L로 하여금 2015. 3. 30.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2015. 3. 31.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N로 하여금 2015. 4. 3.경 132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위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F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숙성회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 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H, I, J 등 총 1,934명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합계 218억 7,372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E, F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센터수당을 받기로 하고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영 센터 소속 K으로 하여금 2015. 3. 25.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L로 하여금 2015. 3. 30.경 396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2015. 3. 31.경 1,320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하게 하고, N로 하여금 2015. 4. 3.경 132만 원을 위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위 E,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센터명 목록 첨부}, 수사보고(구속피의자 F, E, P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행위 방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등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방조 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과거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아들의 유학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길동역 부근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가 지네 집 안방인가"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구형 : 징역 1년, 몰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나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전동차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당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중한 위해를 가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C, D, E과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F(여, 21세)는 위 D의 친구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위 C과 합동하여, 2012. 2. 26. 16:00경 대구 G 원룸 304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의 지갑 속에 든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품이 있는 안방에서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C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든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7, 18: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구은행 아양로지점으로 피해자 F를 데리고 간 후, 위 D을 통해 과거 피고인이 소위 '일진' 생활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 에게 "내가 D1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니가 D에게 돈을 줄 것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돈을 찾아줄게, 니 은행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7. 19:39경 위 대구 동구 아양로지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간 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에게 4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어차피이 돈 D이 줄 건데 나한테 4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27, 19:4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 금액 등 버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D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공소외 D과 공동하여 2012. 2. 27. 20:30경 대구 G 원룸 304호 내에서 위 D은 피해자 F에게 "A 이 재 무서운 애니까, 웬만하면 A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라,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좋다, 그냥 가만히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카드에 돈 있지, D으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D에게서 받을 돈이 있는데 카드를 줘 봐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교부받고, 위 D, E 등과 함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2.28. 04:46경 대구 중구 H. I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 금액 버튼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서 합계 3,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공범자들이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액수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2. 27. 19:43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대구은행 아양로지점 내에서 피해자 F로부터 갈취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D과 E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2012. 2. 27. 19:43경 피고인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당초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나머지 공갈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취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15: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점에서, D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식품 매장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11원 상당의 양념돈목살주물럭 1봉지, 시가 8,900원 상당의 오곡후라이드 치킨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6,010원 상당의 물품(총 25점)을 자신이 소지한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품 반환) 구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품 회수, 곤궁, 이혼, 부양가족(고등학생 딸 1명)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4. 15:00경 일본 나고야시 C에 있는 'D' 한국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나고야에서 F와 G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엔을 빌려주면 2002. 11. 13.까지 변제하고, G의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드컵 응원용 물품 수입에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한인식당, 주점(G)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엔화 300만 엔(원화 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2. 10. 9.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6. 5. 14.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02. 8. 14.경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엔을 빌린 후 2002. 10. 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F 등도 정리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출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운영하던 마트와 클럽이 모두 파산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외에도 물품대금 채무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무렵 폭력배들이 G 마담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 – 88쪽). 3) H,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교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닫고 떠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여러 피해자들이 F로 몰려들었고,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슈퍼에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2. 10. 7.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2000년에 6회, 2001년에 11회, 2002년에 8회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2002. 10. 7. 입국하여 2002. 10. 9.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2016. 5. 14.까지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08.경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6.경까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귀국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1. 2016고단3782호 가. 피고인은 2016. 11.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고물상 내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마트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578호 피고인은 2017. 2. 3. 2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내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경찰진술서 ■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해자 및 L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3회 이상의 동종 벌금 전과 □유리한 정상 : 리어카 절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절취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7:2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홍사거리 쪽에서 솜반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임야 5,369m2(이하 '이 사건 임야')의 공동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 같은 해 10.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 중 2,555m2에 대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단부 일부는 절토하고 하단부에 흙을 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부근지적 및 구적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기간 또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29.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C(2016. 11. 15. 구속기소), D(2016. 11. 15. 불구속 기소),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C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대출브로커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C에게 주면 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4.경 C에게 마치 C이 'E'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C과 D은 2013. 4. 24. 인천 계양구 F상가 10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C이 D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H건물 5동 201호'를 전세보증금 8,000 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3. 4.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작전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서류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으로부터 위 'H건물 5동 201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D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ID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된 E 사업장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대위변제증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전세계약 확인서, 수사협조의뢰 (부가가치세 등 납부내역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은행거래내역서,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2528, 326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세자금대출사기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로 인해 위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므로, 관여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수시청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소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93,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33,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8,1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B01호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4. 11. 20. 위 (주)C 명의로 농협은행 신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2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주)C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H 2015. 6. 10.경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 2015년 7월 25일'로 보충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2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만원, 발행일 '2015년 6월 10일'로 된 (주)C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2.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재산범죄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로 인한 이익을 전부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1. 26.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용변 칸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들을 향해'화장실이 급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한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G(여, 25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G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들을 말리며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 B은 '뭔데, 씨발, 저리가라, 왜 나한테 지랄인데'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계란판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3명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현행범인체포 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G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금전공탁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에 비추어 개선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7, 1, 22. 09:2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사거리에서, 다방에서 만난 다방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 54세)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건들까봐 그러냐, 건들지 않을 테니까 맥주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1. 22. 09:40경 서귀포시 F, 2층에 있는 'G노래연습장 5번 방안에서 피해자와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위 방 안에 있던 소파로 밀친 다음 일어서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등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