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각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3,000만 원 대출 신청한 적이 있느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위험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어라, 경찰차가 갈테니 인출한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경찰차가 갈 것이니 현금이 든 박스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32경 서울 종로구 C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7. 6.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9. 17.까지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인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고발장 첨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영수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달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수금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데,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 및 송금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함에도 건당 10만 원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각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골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현금이 들어있던 종이박스를 버린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3:15경 제주시 B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서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 지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48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양손으로 안고 있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훑듯이 만졌다(증거기록 제21, 4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 휴대전화 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만나서 놀거나 대화를 해주고 시급을 지급)를 구한다'는 취지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대화방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채팅과 보이스톡 통화를 하던 중, 2020. 10. 2. 오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 함께 놀아주면 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찾아오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 17:00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보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10.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안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서 20:00경 피해자가 씻고 나와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 대한 성욕이 일어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C 오피스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손님으로 투숙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13:00경부터 17: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돼지김치구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6. 18:2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8. 31. 22:07 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 현관문에, "다녀갑니다, 연락주세요, 전화 안하면 알지?"라는 내용으로 직접 자필로 기재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쪽지 및 각서,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2. 6.경부터 2019. 2. 11.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1. 01:10경 부천시 신흥로 35에 있는 부천전화국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시 C 빌라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택시를 하차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뒤 다시 옷을 입히고 부천시 C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축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다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강간 피의사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에 대한 피해자의 임의 제출, 피해자의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속 주소지 세대인 명부 확인, 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상태, 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주소지 세대인들의 차량소유 확인, 현장 CCTV수사-G, 현장 CCTV수사-H 식당, 현장 CCTV수사-C 아파트, 피의자 주거지 탐문 및 주거지 특정, 현장 CCTV 탐문을 통한 피의자, 피해자의 동선확인, 피해자의 친구 F(가명) 조사, 현장 CCTV 영상 파일별 상황내용 정리 및 해시값 문서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주거지 탐문수사, 피의자 본 건 사건경위에 대한 최초 진술] 1. 사진자료(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잠들어 있는 피의자의 옆 모습 및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임의제출물 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사진자료(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한 택배박스,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의자 소유의 차량), 사진자료(현장 CCTV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자료(사건 발생일 피해자, 참고인이 먹은 술값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가. 제1, 2범죄(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8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직원이었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8. 22:3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왜 그만두느냐? 내 보필을 잘하면 좋은 자리를 줄 텐데. 너 손이 부드럽다."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잠시 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E호텔에 가자. 나는 지루라서 성관계를 오래 한다. E 호텔에 가서 보여주겠다. 네 가슴을 만지고 싶다. 오늘 E에 가서 너에게 왕침을 놔줘야 겠다. 자지 큰 거, 내꺼 만져봐. 오늘 자면 백만 원을 주겠다. 싫으면 천만 원을 주겠다." 등으로 말한 후, 같은 날 23:5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나와 그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E에 가자. 너 내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아무도 없어 오늘. 아무도 몰라."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처인 위 노래연습장 업주 F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화가 나 "야 씨발 벌금 내고 하면 되지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손을 붙잡아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를 만류하자 "왜 그만해 내가 신랑인데 씨발 살인을 했나 도둑 질했나 왜 수갑 채우는데"라고 소리치며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고 왼손을 휘둘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금인 99만 원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었다는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7160호)이 있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수사받은 전력(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1156호)이 있기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2. 31. 14:00경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1.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하니 93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주고 남은 금액은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여한 위 신협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52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체크카드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2019년에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2회나 조사를 받았고, 그중 한번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행수단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범죄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초등학교 선배인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02:15경 위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3.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그곳에서 당일 알게 된 G, G의 지인인 피해자 H(여, 20세, 가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뒤편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G, F이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뿌리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빨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이어 위 주점 근처 공터 사이 길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인서 1. F의 진술서 1. E의 운전면허증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또다시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