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일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1. 7.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E 대여명목 7,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G학원'에서 피해자 C과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E라는 사람이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주고, 2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E는 가공의 인물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수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8.경 2,500만원, 2011. 11. 15.경 2,2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9. 27.경 1,000만 원, 2011. 10. 11.경 1,200만원, 2012. 4. 20. 500만원, 2012. 6. 8.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10. 중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H 아파트 매수대금 명목 3,7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E로부터 I에 있는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인 H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H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E는 가공의 인물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H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1. 15.경 1,05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2.1. 27.경 900만원, 2012. 1. 31.경 1,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2. 7.경 피해자 D에 대한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1,7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시가 3억 원인 용인시 J 아파트 106동 120호를 1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놓았다. 지금까지 나한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테니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면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인시에 있는 J 아파트 106동에 '120호'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2. 12.경 피해자 D에 대한 취득세 명목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아파트 106동 120호 대신 K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K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3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아파트에 대해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였고, K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3. 4.경 피해자 D에 대한 세금 명목 7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평택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세금도 내야 하고, 공사비도 급히 지급해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공한 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에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팔아 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경 100만 원, 2013. 7. 24.경 130만원, 2013. 8. 12.경 450만원, 2013. 8. 13.경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용인 J아파트 106동 120호 부존재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판결 및 이송필요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동종경합범]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2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다. 허무인을 내세우고 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D의 이종조카인 L로부터 편취한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L에게 갚아 주기로 하였다가 살던 집이 경매되어 버리는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