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1.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C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상대로 음악미술 교과 전담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나주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4학년 학생인 피해자 E(9세), 피해자 F(여, 9세), 피해자 G(9세), 피해자 H(여, 10세) 등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등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 등 학생들을 향해 "이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놀다가 쳐죽어라", "이 음치새끼야", "뛰어다니면 미친놈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피해자 G 등 학생들에게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어"라고 말하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등 학생들에게 "우리학교에서 1등을 해도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I초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데 C초등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아예 비교가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위 항과 같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하여 신고한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신고 사실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업시간에 너희들에게 '나가 쳐 죽어라'는 말을 진짜로 했냐?"라며 피고인이 고발받은 내용 중 피해자들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발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J 등 20명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나는 결백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엄마들이 나를 고소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나도 너희 엄마들을 고소할 수 있지만 유치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다. 다른 반 선생님은 때려도 엄마들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 엄마들만 나한테 이렇게 한다. F이랑 H 너희 엄마는 잘못해도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K, 피해자 J 등 20명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다. 특히 나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학교 교과전담 교실에서, 수업 종료 후 피해자 H, 피해자 F만을 교실에 남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 부모님이 선생님을 고소하라고 그렇게 교육시켰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신고했냐. 말해봐라. '나가서 꺼져 죽어라'는 말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니네 엄마들이 야단치면 너희 엄마들도 고소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실에서, 위 학교 4학년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 등 4학년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대답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학생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교원능력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아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자, 평가 담당자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전 임지였던 나주 I초등학교의 학부모 L 등이 개설한 M 단체채팅방에 초대받은 후 위 단체 채팅방에, 그 이전에 피고인이 N 등 위 학교 6학년 학생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재연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3. 1.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C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2016.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학교 6학년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6학년 학생인 피해자 N(당시 12세), 피해자 O(당시 12세), 피해자 P(당시 12세), 피해자 Q(당시 12세)이 애국조회 시간에 장난을 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니네 나한테 오늘 뒈져 바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각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6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피해자 N, 피해자 O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O 옆에서 피해자 N의 어깨부위를 발로 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N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자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1. 증인 E, H, F, G, K, J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 U,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담임선생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한 동영상 CD 분석내용) 1. 설문결과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캡처 사진 굵게{[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첫째, 범죄사실 기재 단체 채팅방은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인적신뢰관계에 있는 학부모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적시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불특정 다수로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 둘째, 단체채팅방의 개설자 L 등이 먼저 요청을 하여 동영상을 게재하였고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비방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공익적 차원에서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 임지였던 I초등학교 학부모 L이 당시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썼던 같은 학교 학부모 10명을 멤버로 하여 단체채팅방을 만들었고, 그 후 L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를 위 단체채팅방으로 초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C초등학교 야구부들의 폭행사건 영상이라고 소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4개 동영상을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사실, 위 4개의 동영상 중 '2분30초부터_N(폭행에 대한 은폐)_6학년 T(학부모들에게 문자)_6학년 N(폭행에 대한 은폐)_20161115' 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N가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그 내용이 현실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단체채팅방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의 폭행 건에 대하여 언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단체채팅방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학부모들에게 타에 전파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 바도 없는 점, 위 학부모들이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을 타에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게시할 당시 그 동영상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단체 채팅방은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I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의 폭행 건에 대하여 언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다가, 위 학부모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위 동영상을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달성될 공공의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게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O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중 항을 제외한 각 항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O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는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 아이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추궁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다투는 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학생들에게 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