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도난신고된 D BMW 승용차에 주유하던 중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장물보관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었다. 이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그때부터 20:04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참고인 1 자필 진술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수사보고 1. 체포과정 CCTV 영상 CD, 음주측정거부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면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이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여 적법한 체포절차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미경찰서 112지령실로부터 '와스(WASS)'라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에 현출이 된 피고인 운행의 판시 차량이 관내를 지나가고 있다는 무선지령을 받은 H 등의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판시 기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피고인과 그 차량을 발견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난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적절하게 소명을 하지 않은 채 계속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 H는 G 등의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추가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점, H,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거나 전화를 하기만 하는 등 회피하여 피고인에게 장물운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 후 체포절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위 주유소의 직원이었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차가 와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체포해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평소 TV에서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것을 분명히 옆에서 듣고"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주유소가 셀프주유소여서 일하는 사람(위 I)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체포과정이 촬영된 영상에 위 [이 그 당시 경찰관들과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 녹화되어 있는 점, 위 I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질문에 잘 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계속 경찰관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인지 위 남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거나, 시동이 걸린 채 있던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 운전석에 타는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체포과정이 촬영된 영상에서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전화를 하는 모습, 경찰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 장소를 이탈하려는 듯 이동하자 경찰관들이 이를 붙잡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은 2017. 7. 17. J에 의하여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장물운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 나. 다음으로 체포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체포된 후 한참 뒤에 비로소 수갑을 풀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2017. 8. 17. 19:24:391) 경찰관들과 함께 판시 기재 파출소 내에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힌 후 같은 날 19:25:25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등 뒤로 묶은 수갑을 풀어주어 피고인은 한쪽에만 수갑을 찬 채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임에도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찬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고 임의로 정수기나 커피기계 쪽으로 접근하기도 하여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29:35 피고인의 한 손을 위 파출소 내의 의자에 수갑으로 결박한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수갑이 너무 강하게 결박되어 있다고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느슨하게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충분한 공간이 생길 정도로 느슨하게 해준 것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도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나머지 한 손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 전화를 경찰관에게 바꿔주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 점 경찰관은 같은 날 19:29:39 커피기계에서 커> 피를 뽑아 같은 날 19:30:07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어 그때부터 피고인이 위 커피를 마시기도 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19:30 경까지 커피나 물 한 잔주지 않고 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이미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커피를 건넨 후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19:47:54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6:07 1) 각 영상을 곰플레이어로 재생 시 녹화시간 확인 가능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경찰관은 그 무렵 피고인의 한 손을 의자에 결박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날 19:40경부터 20:04 경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는 등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라고 주장하나,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음주측정요구는 있었다), 그 뒤로 경찰관들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피고인과 문답을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에게 파출소 밖으로 나가거나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⑩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근거나 파출소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근거를 묻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는 점, 11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위 파출소에서 나갈 때까지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거나 물리적인 제압을 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과 그 후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어떠한 적법절차 위반이나 재량을 넘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한 바는 없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당시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경찰관들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은 허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제가 볼 때 조금 흥분된 상태였고 얼굴이 약간 붉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약간 술 냄새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F 경찰관이 당시 술 냄새가 난다고 한번 음주측정을 해보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술냄새가 나서 음주측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근처에 가니까 났죠.", "술 냄새가 났고 좀 말이 어눌한 게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살짝 붉고, 술 냄 새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먹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술 먹으면 발음이나 그런 것이 좀 엉성해지지 않습니까."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취상태로는 판단되지 않았고, 술 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그 당시 지근거리에 있던 경위 F가 직접 술 냄새를 정확하게 맡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가 체포할 상황에서 멀리도 있다가 가까이도 갔다가 했는데, 가까이 갔을 때 정확하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술 냄새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시도한 시각은 19:28:47이므로, 위 주유소에 피고인을 체포한 19:14경으로부터 불과 14분 후, 위 파출소에 들어온 19:24경으로부터는 불과 4분이 경과한 때였는바(특히 F는 위 체포현장에 나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들어온 후에야 피고인의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들어온 후 피고인 옆에 2-3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바로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나와 감지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찰관들이 실수한 것으로 될 것 같아 수십분이 지나서 비로소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을 몰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가 위와 같이 음주감지기를 수차례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쳐낸 점, 이에 F는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 같은 날 19:40 1회 측정요구, 같은 날 19:45 2회 측정요구, 같은 날 19:56 3회 측정요구, 같은 날 20:04 4회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회 측정요구 전까지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파출소에서 구미경찰서로 인계된 후 그곳에서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조서 작성 이후에 음주감지에 응하였고 그 결과는 무반응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구리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순번10, 증거기록 70쪽)에 의하면 "2017. 8. 18. 01:45 기재완료 및 음주측정"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감지 또는 음주측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때의 결과가 무반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약 6시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와 피고인의 그 당시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초 혐의를 받은 장물운반 등이 이유가 없어 억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신체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이유 없이 회피하고 거부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목격자 1명을 증인으로 소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