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69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1.경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여, 16세)로부터 ‘재워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 B에게 택시를 보내준 뒤, 그 택시를 타고 B와 C(여, 14세)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C이 가출을 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2. 9. 8. 1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6세)와 C(여, 14세)과 함께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피해자와 C과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직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14세)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C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과 1회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 C에게는 피해자 B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하도록 만들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 C 및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9. 1.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9, 61)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실종 프로파일링 접수증 등 첨부 및 실종자 휴대폰 위치 기록), - 프로파일링 신고접수증 및 실종아동 등 가출인 정보, - 소재 발견을 위한 기초질문지, - 소재 발견을 위한 정기 추적 활동, - 피해자 휴대폰 위치 기록, 수사보고서(수색 활동),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1, 21, 26),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母와 피해자 간 송금 내역 확인), - 송금 내역, 수사보고서(통화 기록 회신서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수사보고서(다수 통화자 통신자료제공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다수 통화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소재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F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모바일 랜덤 채팅 어플 ‘G’ 가입 방법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피해자 C), - 녹취서(피해자 B),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8. 22.자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2.자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