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7. 24. 18: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평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에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드폰 통화를 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하던 위 F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9,688원이 들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2014. 4.경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간판에는 'E'로 표시되어 있음)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F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F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임차한 후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여성접대부들을 함께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코스별로 1인당 현금 300,000원에서 350,000원(카드가 350,000원에서 420,000원)을 지급받고, 남자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일명 풀싸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자 데려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여성접대부들에게 코스별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과 B는 2014. 4. 12.경 일명 G, H, I 등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J, K 등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경 위 유흥주점 9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접대부 L, M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1인당 35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 L,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성명불상의 영업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또는 E주점 영업 현황) 1. 현장 사진 1. 각 영업일지, 조판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광고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 알선 업소의 규모나 알선 목적으로 고용한 여성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른바 미러룸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르도록 하거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후에 모텔 등으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를 하는 등 그 영업방법이 퇴폐적이며, 영업 상무 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위 업소를 주도적으로 영업한 기간이 1개월 가량의 단기간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2014. 1, 13. 까지는 연 30%,2014.1. 14.부터는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고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개명 전 H)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1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C, D의 소개로 금융이용자인 K (주) 대표 L에게 300,000,000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서 연 36%의 선이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하고 282,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1. 9. 경까지 72,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연 36%에 합계 99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7. 26.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인 C, D의 소개로 금융이용자인 (주)N 대표 O에게 200,000,000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서 연 36%의 선이자인 18,000,000원을 공제하고 182,000,000원을 대부하고, 2014. 4. 16. 경까지 3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 36%에 합계 2,07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 C은 J신용협동조합 과장인 P을 통하여 금융이용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A, B 등 전주들을 소개하여, 거래 상대방들 간의 대출을 중개한 후 대부를 받는 금융이용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금융이용자인 O가 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2014.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14회에 걸쳐, 피고인 D은 11회에 걸쳐(위 범죄일람표 12 내지 14번 제외) 대출을 중개하고, 금융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C은 13회(위 범죄일람표 11번 제외)에 걸쳐 합계 167,800,000원 상당의, 피고인 D은 10회(위 범죄일람표 11 내지 14번 제외)에 걸쳐 합계 147,800,000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T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C 제출 자료 첨부, O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L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Q 제출 차용금증서 첨부, 참고인 0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R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U 거창사과농협, 신협 계좌, Q 구미칠곡축협 계좌, H 농협은행, 동대구농협 계좌, V자인농협 계좌, C 농협은행,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은행,대구축산농협,신협 계좌,0 대구은행, J신용협동조합, 신협 계좌, W 신협 계좌, X 신한은행 계좌, B 농협은행, 대구은행 계좌, 주식회사 N 대구축산농협 계좌, 주식회사 K 신협 계좌 각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며, 피고인 C, D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A, B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과 피고인 C, D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와 피고인 C, D이 수취한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융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C 덤프트럭의 운전자인바,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6. 2. 14:44경 충남 당진군 석문읍 교로리 지방도 615호선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1: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6천만 원을 변제기 2014. 4. 1.로 하여 차용하여 주면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양주시 K 소재 창고에 보관하여 주는 대가로 매월 11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34대를 위 창고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변제기인 2014. 4. 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창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2014. 4. 20.경 L에게, 같은 달 28.경 M에게, 같은 해 5. 21.경 N에게 합계 34대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 진술 부분 포함) 1. 오토바이 신고필증 등,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34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2014. 4. 1.까지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위 금전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 또는 유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2014. 4. 1.까지 위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변제기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오토바이만 갖다 놓고 창고비가 계속 밀리고 있어 제가 채권 확보를 위해 이전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전서류를 주면서 처분해도 좋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제61쪽)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는 "저는 차용금을 주고 난 중간에 고소인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서류를 받은 것이 있었고 차용금 변제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고소인도 오토바이 서류를 주었다는 것은 오토바이를 처분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제70쪽)라며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2014. 2.경 고소인이 15대를 찾아가면서 나머지 34대의 신규등록 서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2014. 4. 1.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오토바이를 처분해도 좋다는 취지였습니다"(수사기록 제105쪽, 제106쪽)라며 위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위 변제기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등록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들을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위 변제기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양도담보 계약 또는 유질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26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09. 6. 8. 23:35 무렵 목포시 죽교동 일방통행로에서 B은 E 아우디 승용차에 D,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고, C은 F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C이 일방통행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고, B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로 경미하게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부러 유발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G병원에 각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부터 27.까지 사이에 합의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355,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시흥시 월곶동 부근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02:01경 위 택시가 시흥시 미산동 소재 한덕판지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조수석 앞쪽에 발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3. 02:0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목)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11:3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현금 약 5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롯데백화점카드, 롯데카드, 하나비씨카드, 현대백화점카드, 현대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똥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47-2 명동모텔 앞 골목길을 삼성생명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골목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4-3 명동보리밥식당 앞 편도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눈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기 차로로 돌아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운전의 J SM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G, I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의 일행이 가해차량을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가해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두 번 정도 두드렸고, 그 후에도 가해차량이 잠시 정차하자 손바닥으로 가해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다시 두드렸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앞 범퍼에 무엇인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조금 듣기는 하였다, 다만 사람인지는 몰랐고, 무슨 쓰레기봉투나 다른 물체가 바퀴에 깔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사람인지 다른 물건인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 맞다, 사람이라도 그 정도 충격이라면 조금만 다쳤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규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C으로부터 "내가 D과 주식회사 E 사이의 폐기물매립공사를 중개하였는데, 공사업자인 D이 세금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을 기화로, 2012. 7. 20.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니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인 21,725,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9,75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1,725,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19,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빙서(세금계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C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F 직원인 C이 일을 한 것을 받은 것이어서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E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고, E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실제 공사한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F 몫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입금된 공사대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을 C을 통해 실제 공사한 D에게 전달하거나, G과 전화한대로 E에게 반환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C과의 내부적인 정산에 관한 협의가 되면, 1,975만 원을 E에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실제 공사한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도 G이 공사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입금해 줄테니 부가가치세를 뺀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았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G과 공사대금의 입금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Gl F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난 후 피고인과의 전화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어렵게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C과 연락이 되면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G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C에게 자신의 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형사고소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이 종결될 무렵이 된 2013. 3. 11.에서야 E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7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증인 C은 피고인의 인척인바, 위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사리에 맞아 신빙성이 높은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김포공사현장에서 노무·자재관리를 담당하다 2011. 12. 31.경 퇴사한 사람이고, D, E, F, G, H, I, J, K, L, M. N은 위 김포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6.경 B으로부터 "2012. 12, 6.경 내가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재판 받을 때 소취하서를 갖고 오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그러더라. 그것을 좀 해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11,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진정취하서 양식을 받아 그곳 창구에 비치된 검은색 볼펜으로 '신고인 (진정인, 고소인)'란에 'J', '피진정인(피고소인) 성명, 연락처, 사업체명, 소재지'란에 'B, O, (주)C, 서울 송파구 P’, ‘취하사유'란에 '당사자간 합의', '체불금품 수령내역' 란에 '계 4,100,000, 입금 4,100,000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취하인 서명'에 'J'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J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F, G, H, I, K, L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803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부천지청에서 받아온 진정취하서 양식에 집에 있던 볼펜으로 위와 같이 기재하는 방법으로 M, N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외 10명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899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에 제출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를 B에게 우편으로 보내어, 2012. 11. 30.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부하직원인 R로 하여금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위 부천지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R가 같은 날 위 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1. 3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천지원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S, R,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M, E, F, J, G, I, L의 진술서 1. 각 진정취하서 1. 수사보고(근로자 N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으로 이는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조된 진정취하서의 명의인들이 후에 체당금을 지급받고 실제로 모두 B과 재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20:00경 피해자의 차량이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을 지날 무렵 운전으로 인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팔을 3회 만지고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6:00경 순천시 C아파트 501동 604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며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고, 얼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 19:2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갤로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담양숯불갈비' 앞 편도 1차로를 만선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토박마루' 식당에서 위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 8.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위 C을 통하여 "세계적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조금만 돈을 투자하면 고금리로 돈을 받을 수 있다1)"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 1)기망행위의 내용은 증인들의 법정진술등증거에 맞추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범위에서 일부수정하여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방법도 마찬가지이다. 더라도 고금리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기망행위의 방법이 치밀하거나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래 전 1회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00:32경 전북 고창군 중앙로 311 파샤노래방 앞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교촌5길 28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도착 지점 부근에서 도로 상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게 되자, 경사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며,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사건번호: 2018-35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국가 법질서 및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수호하고 주취 중 폭력행위를 근절하며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수 태도가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행히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도로교통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와 식당에서 근무하며 지내다가 손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약을 투약하고 있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