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그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D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팀장’)으로부터 ‘돈 수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 09:5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이 모두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모두 인출해서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의 보안 등급을 높이고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에게 보안등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1. 28. 13: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날 14:2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총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피해자 F에게 G은행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F가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피해자 F에게 “신용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 15: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1에 있는 ‘IBK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이동하는 택시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님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을 2021년 3월 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피해자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하고, 2021. 3. 4. 09:49경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공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 각 사진 1. 피해금 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휴대용 프린터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고,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이동하는 택시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님 위 K카드 대출상품을 2021. 3.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K 대표이사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피해자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C에게 G은행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C가 상담을 위해 연락하자, G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 C가 대출받기로 결정하도록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타기관 대출이 확인되어 공탁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G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3. 3. 14:46경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은행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C가 상담을 위해 연락하자, G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 C 대출받기로 결정하도록 한 다음, 다시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타기관 대출이 확인되어 공탁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은 2021. 3. 3.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님 위 K카드 대출상품을 2021. 3.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K 대표이사 명의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피해자 C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하고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서류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4:46경 위 ‘J’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피고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1. 3. 3. 14:46경 위 ‘J’ 부근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3.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3. 3.자 현금수거책의 경우 키 175cm, 통통한편이고, 2021. 3. 4. 현금수거책의 경우 키 160cm에 마른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자의 현금수거책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3. 3. 14:45경 O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47경 서울 마포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 507호)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1. 3. 3. 위 Q에 대한 납부증명서가 출력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 C에 대한 납부증명서가 출력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2021. 3. 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C에 대한 2021. 3. 3.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