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하반기경 정읍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배관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 2016. 10. 12.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4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14. (주)E와 'C 기계설비공사 중 배관공사 일체'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였던 사실, 근로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6. 8.경부터 2016. 10.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라.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C 기계설비공사'는 (주)F이 (주)G에 하도급한 공사로서, (주)G은 그 중 배관공사 부분을 (주)E에 재하도급하였고, (주)E는 위 배관공사를다시 피고인에게 재재하도급한 사실, 위 배관공사 기간 중 2016. 1.경부터 2016. 8.경까지의 배관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주)G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소득세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주)G에서 담당한 사실, 이에 따라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도 (주)G에서 지급한 사실, 한편 위 배관공사의 공사현장 관리·감독은 (주)F의 현장관리소장 H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근로자 D의 진술(수사기록 7쪽), H의 진술(수사기록 107 ~ 108쪽)], 근로자들의노무비(임금) 정산도 근로자들 각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출력일보를 기초로 하여 위 H이 정리한 노무내역서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주)F 현장관리소장 H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8월 이후의 공사는 발주처인 C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F 현장소장으로써 자신이 계속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위 인정사실 및 근로자 D이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 D의 임금이나 보수를 결정하거나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피고인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근로자 D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6년 9월 및 10월경의 배관공사가 기존 배관공사가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부산 금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20: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1그램을 피고인의 트레이닝복 하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예비실험 결과 및 감정인 전화 진술 등)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가족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2. 16. 19: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2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경위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내일 확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퇴거불응, 공무집행 방해사건 관련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유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지지기반 미약하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30.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임시주차장에서 열린 'E' 행사장에서 화성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노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시청 F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피해자 G(32세)이 노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점 설치 작업인부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19: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G로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6세)가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공무원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새끼가 이거 개새끼, 니가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확인), 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건강상태,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과 경찰관의 각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밀양시 B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와 체결한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전원주택 1층 거실 강화마루시공 등 공사금액 합계 16,37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 및 공사금액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난방공사를 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및 난방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전원주택 내부 인테리어 계약서, D전원주택 1층내부 인테리어 추가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비 지출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하청업체 목록 제출), 수사보고(E 업주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실내건축공사 대부분 및 난방공사를 전문등록을 마친 업자들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법 제9조 제1항에서는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실내건축공사업'과 '난방시공업'을 등록을 요하는 건설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법 제95조의2 제1호 소정의 '건설업을 한 자'와 관련해 '건설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건설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각 경우에 있어 '시공'의 개념을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무 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는 종합공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도급 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이 사건 실내건축공사의 공사금액 합계는 16,370,000원 상당이고, 난방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록을 요하는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사.목)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및 난방공사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도급받은 공사 중 상당 부분을 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의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 'B조합'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부천시청으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49,986,730원의 보조금을 입금받았다. 위 보조금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세부내역대로 천연발효 식초음료의 재료비,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부천시 C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친누나인 D이 운영하는 (주)E에 외상값 등 채무를 변제하면서 마치 (주)E로부터 식초원료 등을 구입하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주)E 명의의 계좌에 4,798,680원을 송금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조금 30,093,357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NS(카톡)대화내용 인쇄물,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검사결과 통보공문 사본, 2017년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건별 세부정산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B조합 법인등기부등본, (주)E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마을기업지원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부천시정산보고소(보조금정산검사서), B조합 지원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화면 출력물, 2017년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건별 세부정산내역, B조합 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강남구 B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2세)와 D가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뒤,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위 H 등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저 새끼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야 이 씨발놈이", "야 이 개새끼"라고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을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사실의 점에 관한 법정진술 2.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1쪽) 4.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4쪽) 5. 관공서 주취소란 CD [I과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양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람을 당시 빨간 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43세)이 그 일행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의 머리에 양주병을 던지는 등 상황에서 말리는 K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K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L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로부터도 옷걸이로 머리를 10번 넘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K의 코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L 또한 나무로 된 옷걸이로 K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의사 M가 작성한 K에 대한 치료기간 14일의 상해진단서에 병명으로 '두피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 '목의 염좌'가 기재되어있으나, 주진단은 '두피의 타박상'에 표기가 되어 있고, '안면부 비골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정밀검사 요함'이라고 소견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K의 코 부위의 피해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7. 11. 26. 02:4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30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일행과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이에 합세한 피고인 B는 피해자 E(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35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골절'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 골절'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을 인용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피해자 B(여, 18세)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친구와 함께 귀가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E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함께 F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집 안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누르면서 계속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유전자감정서 1. H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25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C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 표지판이나 유턴 차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위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84,19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5번)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통원확인서,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해태 등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거기에 도주의 범의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유턴 표지판이나 유턴 차선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오토바이가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9:4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통계청.태평역’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이전 승객인 피해자 C(31세, 여)가 실수로 좌석에 위에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휴대폰(아이폰6S, 로즈골드색) 1개를 몰래 가지고 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였을 당시 버스기사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점(버스기사에게 휴대폰을 인계하지 못할 만큼 버스에 승객이 많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심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20일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2021고단831 피고인은 2021. 04. 24. 21:08경 전남 순천시 오천동 414번지에 있는 도로에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4:37경 부산 강서구 D공단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49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므로 정차 후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창문을 닫고 거부하다가 위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을 좌우로 움직이며 진행하려 하였고, 계속하여 위 E이 위 차량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며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앞 부분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쓸면서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년, 2012년, 2021년)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831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1605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도주를 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00:0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음주수치, 적발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판매 가격 5천 원 이내의 경품을 제외한 나머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위 'D'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가격 6,500원의 드론(super-f), 소비자가격 16,300원의 블루투스 마이크(ws-858), 소비자가격 10,900원의 코멕스바닥/타워형 겸용온풍기(cm-1 8h/ 미니히트) 등을 넣어둔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경품을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가액이 1회 이용료 500원의 20배 내지 30배를 초과하는 것인 점, 피고인 운영 업소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경품 가액 기준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로 판단된다. 시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 30.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서 '피해자 D와 공동으로 E'이라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익산에 있는 F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6.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반면에 매월 은행 대출 원리금으로 160만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이자 지급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F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레미콘 회사와 관련해서 대출받은 돈이 있다.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회사를 인수하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F 회사 관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구좌를 개설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5월말에 강진 사무실에서 나오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았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5월말에 강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 이자 지급이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파트 구좌 관련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3.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위 'E'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근로자를 공급받은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선납한 인건비 합계 1,912만 원을 그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그 중 912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자 이를 기화로 2016. 3. 29.경 광주 북구에 있는 J에서 위 'E'의 운영과는 상관없는 물품 41,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E'의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5,785,55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과거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이용대금명세조회 1. 신용평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제3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고향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범죄를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육박하고, 변론종결 후 합계 100만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