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2020고합46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에 위치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I(대표이사 J)의 실 운영자이고, 부산 해운대구 K에 위치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L(대표이사 J)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I을 시행사로 하여 2011.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M 일원에서 'N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였고(이하 'N 오피스텔 사업'이라 함), ㈜I을 시행사로 하여 2015. 9.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O 일원에서 'P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였으며(이하 'P 오피스텔 사업'이라 함), ㈜L을 시행사로 하여 2016. 2.경부터 평택시 Q 일원에 '평택 R 호텔' 신축사업을 하였다(이하 '평택 호텔 사업'이라 함). 위 N 오피스텔 사업 및 P 오피스텔 사업은 준공 및 입주가 이루어졌으나, 위 평택호텔 사업은 PF대출 무산 등 사유로 사업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N 오피스텔 사업의 시공사인 ㈜S에서는 2015. 9.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인 ㈜I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하여 ㈜I에서는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신탁사로부터 시행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I은 인건비 등 법인 기본 운영비 및 오피스텔 사업 관련 대출금 상환 등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허위의 용역계약을 토대로 한 신탁자금 편취 사기 가. N 오피스텔 사업 관련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편취금액 합계 920,075,000원] 피고인은 위 N 오피스텔 사업에 관하여 2012. 9.경 시행사인 ㈜I, 시공사인 ㈜S, 자금관리신탁사인 T㈜, 대출금융기관인 U㈜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내용은 ㈜I이 U㈜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과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일체를 T㈜ 명의로 별도 개설한 계좌에 보관(이하 해당 자금을 '신탁자금'이라 한다)하면서 T㈜에서 그 신탁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기로하고, ㈜I이 신탁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신탁자금의 용도, 금액, 근거를 기재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T㈜에 제출하며, T㈜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관계회사들의 업무범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은 ㈜I의 법인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부외 자금을 만들기 위해 거래처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T㈜(이하 '피해자 T'이라 한다)에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신탁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V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3. 6. 15.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V 운영자 W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I에서 ㈜V에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V는 ㈜I에 분양사업기획, 최적 분양방안 수립 및 제안, 타당성 검토 협의, 마케팅 컨셉 수립 및 기획제안, 기타 분양업무 관련협의 용역을 제공해 주고 용역금액은 56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13. 6. 15.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 신탁자금 인출요청을 하면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V에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6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허위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신탁자금 인출 사유와 근거,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T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3. 10. 25. ㈜V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로 61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V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5. 2. 27.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V 운영자 W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I에서 ㈜V에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V는 ㈜I에 분양사업기획 및 조사, 최적 분양방안 수립 및 제안, 타당성 검토, 마케팅 컨셉 수립 및 기획, 기타분양업무 관련 협의 용역을 제공해 주고 용역금액은 22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15. 2. 27.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 신탁자금 인출요청을 하면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V에 분양관리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5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허위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탁자금 인출 사유와 근거, 금액에 관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5. 3. 13. ㈜V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로 250,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V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5. 3. 20.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실제로는 ㈜I에서 ㈜V에 위 N 오피스텔에 입주대행 용역을 주면서 그 입주대행 수수료를 '원룸은 세대당 30만 원, 투룸은 세대당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V 운영자 W과 통정하여 계약서상 용역금액을 '원룸은 세대당 60만 원, 투룸은 세대당 80만 원'으로 부풀려 신탁자금 집행요청을 한 후 부풀려진 차액분에 대해서는 W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세대당 입주대행수수료를 30만 원 가량 부풀린 내용의 허위 입주대행용역계약서(2015. 3. 20.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세대당 30만 원 부풀린 내용의 허위 입주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서류로 첨부하여 2015. 3. 23. 55,000,000원, 2015. 6. 19. 55,616,000원, 2015. 7. 21. 144,265,000원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 T에 합계 254,881,000원의 입주관리대행료 지급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신탁자금 인출 근거와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T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3.부터 2015. 7.까지 사이에 ㈜V 명의 Y은행 Z 계좌로 254,881,000원을 송금받고, 2015. 9. 21.경 W으로부터 부풀린 금액에 해당하는 53,27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53,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P 오피스텔 사업 관련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편취금액 합계 1,326,450,000원] 피고인은 위 P 오피스텔 사업에 관하여 2015. 9.경 시행사인 ㈜I, 시공사인 ㈜AB, 자금관리신탁사인 AA㈜, 대출금융기관인 AC㈜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내용은 ㈜I이 AC㈜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과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일체를 AA㈜ 명의로 별도 개설한 계좌에 보관(이하, 해당 자금을 '신탁자금'이라 한다)하면서 AA㈜에서 그 신탁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기로 하고, ㈜I이 신탁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신탁자금의 용도, 금액, 근거를 기재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AA㈜에 제출하며, AA㈜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피스텔 사업에 관한 관계회사들의 업무범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은 ㈜I의 법인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부외 자금을 만들기 위해 거래처 운영자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AA㈜(이하 '피해자 AA'이라 한다)에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신탁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V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5. 10. 15.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경 ㈜I에서 ㈜V 대표 W과 위 P 오피스텔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수수료를 분양대금의 6%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실제로는 분양대금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V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수수료 액수를 부풀린 내용의 허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I 사무실에서, 위 부풀린 내용의 허위 입주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서류로 첨부하여 2015. 12. 17. 1,000,000,000원, 2015. 12. 29. 884,003,000원 등 2차례에 걸쳐 피해자 AA에 합계 1,884,003,000원의 분양대행 용역비 지급요청을 하는 방법으로신탁자금 인출 근거와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AA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V 명의 Y은행 Z 계좌로 1,884,003,000원을 송금받고, W으로부터 2015. 12. 말경 부풀려진 용역대금 중 일부인 285,4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W으로부터 2016. 8.말경 부풀려진 용역대금 중 일부인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35,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V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5. 10. 12.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V 운영자 W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I에서 ㈜V에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V는 ㈜I에 분양사업기획 및 조사,최적 분양방안 수립 및 제안, 타당성 검토, 마케팅 컨셉 수립 및 기획, 기타 분양업무 관련 협의 용역을 제공해 주고 용역금액은 5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15. 10. 12.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 신탁자금 인출요청을 하면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V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2016. 4. 20. 위 허위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V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각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탁자금 인출 사유와 근거,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AA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6. 4. 8.부터 2016. 4. 28.까지 사이에 ㈜V 명의의 Y은행 Z 계좌로 56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AD 상대 허위 용역계약(2015. 12. 5.자)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AD 운영자 AE과 통정하여 실제로는 ㈜I에서 ㈜AD에 아래와 같은 업무용역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D은 ㈜I에 P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시행대행, 현장감독, 설계변경 등 용역을 제공해 주고 용역금액은 총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분양률 60% 달성 시 100,000,000원, 분양율 95% 달성 시 200,000,000원, 준공 후 보존등기 완료 전 200,000,000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시행대행 및 관리용역 계약서(2015. 12. 5.자)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 신탁자금 인출요청을 하면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AD에 용역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해 달라는 인출요청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신탁자금 인출 사유와 근거,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AA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6. 9. 30. ㈜AD 명의의 AF조합 AG 계좌로 3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평택 호텔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대출금·대여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평택시 Q 일원에 '평택 R 호텔' 신축사업(위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전 P 오피스텔 사업의 시공을 담당했던 ㈜AB에 "평택 호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시 물상보증인이 되어 주면 동 사업 시공권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AB은 이를 받아들여 평택 호텔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I을 시행사 및 차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신규 법인을 시행사로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6. 5. 24. 평택 호텔 사업 시행을 위해 ㈜L을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L을 시행사 및 차주로 하여 사업 자금 마련을 물색하고 있었다. 가. 평택 호텔 사업자금 대여금 10억 원 관련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 합계 325,600,000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택 호텔 사업 자금 대출을 물색하던 중, 2016. 9.경 피해자 ㈜A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전무이사 AH에게 "평택호텔 사업에 사용할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AB에서 ㈜L에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위 돈이 평택 호텔 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그 돈을 전액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 회사로서는 당시 ㈜L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평택 호텔 사업 외에는 없었고, ㈜L에서 평택 호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향후 시공 이익을 얻는 것에 공동사업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 돈이 평택 호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전액이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배경사실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은 시공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 기본 운영비 조달도 어려워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L 명의로 서울 AI 토지개발사업에 3억 7천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피고인 운영의 ㈜AJ 명의로 부산 서구 AK 토지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그 자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대여금 중 상당액을 고지한 용도와 무관한 ㈜I에 대한 대여금, ㈜AJ에 대한 대여금, 서울 AI 토지개발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13.부터 2017. 1. 12.까지 3차례에 걸쳐 평택 호텔 사업 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L 명의의 Y은행 AL 계좌로 1,00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6. 10. 19.부터 2017. 4.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중 325,600,000원을 피해 회사와 약정한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의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평택 호텔 사업자금 대출금 40억 원 관련 피해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중구 AO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AP 부회장, AH 전무 등에게 100억 원 대출을 주선하겠다는 내용의 AQ증권의 '평택 R호텔 신축사업 관련 조건부 금융주선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L을 설립하여 평택시 AR외 8필지 토지에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부지 매입 등 초기자금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는데,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을 때 AB에서 연대보증을 서주고, AT의 주선으로 AU, AV, AW, AX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AB에서 가지고 있는 40억 원 상당의 P 오피스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마련한 자금은 평택 비즈니스 호텔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호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3개월 내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PF대출받아 기존 차용금과 이번에 대출받는 89억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비즈니스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AQ증권과 일정한 전제조건을 달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3개월간 유효한 확약서만 작성했을 뿐 무조건 1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을 60% 이상 달성해야만 금융주선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사전청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대출금을 평택 비즈니스호텔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AT의 주선으로 AU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대출금은 물론 기존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AP 부회장, 직원인 A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인 AM로 하여금 2016. 11. 9. 부산 동구 AY, 2층에 있는 AS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4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AU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는 대출약정서에 날인하게 하여 2016. 11. 10.경 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평택 호텔 사업자금 대여금 11억 원 관련 피해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편취금액 합계 1,100,000,000원] 피고인은 본건 평택 호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위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관련), 2016. 11. 10.경 AT의 주관 하에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40억 원을 대출받고(위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관련), 2016. 11. 11.경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내지 나.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에 대해서는 그 중 325,600,000원을, 피해 회사의 보증을 통해 AT으로부터 대출받은 40억 원에 대해서는 그 중 520,000,000원을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각 사용함으로써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할 ㈜L의 법인 자금이 고갈되어(2017. 3. 24. 기준 잔고 96,511,251원) 분기별로 납입해야 하는 금융대출이자(9,740만 원 상당)를 내기도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 전무인 AH에게 연락하여 "평택 호텔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AH으로부터 지금까지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교부받은 대출금 및 대여금 99억 원(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및 피해 회사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89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추가로 빌려달라는 10억 원의 예정용도를 밝히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L 사무실에서 AH에게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교부받은대출금 및 대여금 99억 원의 사용내역과 추가 요청 대여금 10억 원의 예정 용도를 기재한 '(평택) 대출금 및 대여금 지출 내역' 및 'AB 대여금(10억) 지출 용도(예정)'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낸 위 자료는 대출금 및 대여금의 지출내역을 토지대금, 토지처리비용, 토지중개수수료, 설계비, 모델하우스 공사비 등 항목별로 분류하여 99억 원 중 98억 1,767만 원 가량이 지출되어 잔액이 8,232만 원 가량 남아 있고, 대여금 10억 원을 받으면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 광고비 등 13억 3,160만 원 상당을 추가 사업비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자료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내지 나.항과 같이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지출내역을 누락시키고 아래 지출내역 허위기재 표와 같이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실제 지출금액 이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91억 원 상당만 평택 호텔 사업비로 사용하였음에도 6억8,725만 원 가량의 지출금액을 부풀려 마치 기존 대출·대여금 대부분인 98억 원 상당이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만든 허위 자료였다.또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의 자금이 없어 법인 기본 운영비 조달도 어려워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자금차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운영자금이 전혀 없는 피고인 운영의 ㈜AJ 명의로 부산 서구 AK 토지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그 자금도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고지한 용도와 무관하게 ㈜I에 대한 대여금, ㈜AJ에 대한 대여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 및 대여금의 사용 내역 및 추가 사업 자금의 대여 필요성에 관하여 AH 등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평택 호텔 사업에 필요한 추가 대여금 명목으로 2017. 5. 11.부터 2017. 5. 18.까지 ㈜L 명의의 Y은행 AL 계좌로 합계 1,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8 피고인은 부산 AZ, BA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중구 AO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AP 부회장, AH 전무 등에게 100억 원 대출을 주선하겠다는 내용의 AQ증권의 '평택 R호텔 신축사업 관련 조건부 금융주선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특수목적법인인 L을 설립하여 평택시 AR외 8필지 토지에 비즈니스 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사업부지 매입 등 초기자금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는데,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을 때 AB에서 연대보증을 서주고, AT의 주선으로 AU, AV, AW, AX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을 때 AB에서 가지고 있는 40억 원 상당의 P 오피스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마련한 자금은 평택 비즈니스 호텔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하겠다. 호텔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면 3개월 내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PF 대출받아 기존 차용금과 이번에 대출받는 89억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비즈니스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AQ증권과 일정한 전제조건을 달성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3개월간 유효한 확약서만 작성했을 뿐 무조건 1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청약을 60% 이상 달성해야만 금융주선을 해주겠다고 확약을 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사전청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평택 비즈니스 호텔 신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대출금은 물론 기존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AP 부회장, 직원인 A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M로 하여금 2016. 11. 11. 위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추가약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4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4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 1. 피고인의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 B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W, BE의, 제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M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5번의 경우 W의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20번 및 162번의 경우 각 A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2번 제외, 증거목록 순번 53번의 경우 W의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96번, 97번, 100번의 경우 B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1번, 152번의 경우 AH, B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E, W, BF, BE, BH, AM, AH, BB, BC,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5. 12. 5.자 ㈜AD과의 시행 대행 및 관리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2016. 9. 28, 330,000,000원 지급) 및 통장사본, ㈜V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2013. 6. 15.자 업무대행용역계약서, 2015. 10. 12.자 업무대행용역계약서, W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W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은행 전표 사본, 2015. 10. 15.자 분양대행계약서, ㈜I에서 W에게 메일로 보낸 분양수수료 내역(1차~7차), 2015. 2. 27.자 업무대행용역계약서, W 명의 통장사본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15. 3. 20자 입주대행용역계약서, ㈜V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2013. 6. 15. 용역계약서 및 2015. 2. 27.자 용역계약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근거 등), 각 계좌거래내역, 분양률 관련 자료, 중도금 추가 대출신청 금액,수사보고(2015. 10. 12.자 용역계약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근거 등), 수사보고(2015. 10. 15.자 작성된 용역계약서가 분양대행 수수료가 부풀려졌다는 근거 등), 대체전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2매, AA 관련 자금인출요청서 및 첨부서류, 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각 분양관리신탁계약서, 관련사건 공소장, T 관련 자금인출요청서 및 첨부서류, AA 회신 자금인출 담당자 관련 내용, 각 문답서, 각 고소장,이메일 내역 및 대여금 지출내역 표, 계좌거래내역 및 자금지출 표, 수사보고('17. 3. 24. 이전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하게 쓴 비용 특정), 수사보고(대출·대여금 지출내역상 부풀려진 금액 특정), 수사보고(11억 원 빌린 이후 I 등에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고소인 진술서, 공동사업계약서,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세무조정계산서, 수사보고[㈜I 및 AJ 사업자번호 등 확인], [2020고합138] 1. 피고인의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기일의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H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1번의 경우 J, AM, BD, B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63번의 경우 AM, AH, B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3번의 경우 전화청취 부분 제외, 증거목록 순번 24번의 경우 A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37번의 경우 AP, AM, A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44번의 경우 B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I,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J, AP,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M), 각 법인등기부, 49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서, 평택호텔사업 대출금 및 대여금 지출 내역, 대위변제증서, AQ증권 금융주선확약서, 도급계약서, 각 진술서(AM, AH, AP, BJ) 진술서, 평택호텔 신축공사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46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판시 2020고합46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점(포괄하여), 판시 2020고합46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2020고합138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89억 원 사기의 점(포괄하여), 판시 2020고합46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합46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325,600,000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89억 원의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1의 가. 1) 및 가. 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T에 제출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각 용역계약서는 W에게 금융대출 알선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W이 I을 위해 대출알선이라는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각 용역계약서는 허위의 서류가 아니므로 각 용역계약서를 피해자 T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T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 T도 그 당시에 대출알선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각 용역계약서가 제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대출금융기관과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사전동의만 받으면 신탁회사로서는 그 동의를 무산시킬 권한이사실상 없어 각 용역계약서에 기초한 자금인출을 거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T에 명시적으로 '대출알선수수료계약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 인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각 용역계약서의 제출행위와 자금인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은 W 또는 BF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3) N 오피스텔은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었고, 위 각 용역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T이 W에게 지급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I이 피해자 T에게 맡겨두었던 것으로 N 오피스텔 사업의 종료 및 정산 이후에는 I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었고, 피해자 T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보수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T에게는 위 용역계약서에 기초한 자금 인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1238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 하여 이를 피해자 T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W 및 B F 을 통하여 그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 T 명의의 계좌에 수납된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용역계약서 제출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2. 9.경 N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인 I, 시공사인 S, 대리사무신탁사인 T, 대출금융기관인 U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2조는 '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I은 S과 U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자금집행을 T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I의 자금인출 요청시 동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전회차 자금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I은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T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T은 I의 자금인출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I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I이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T은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426쪽). 나)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제22조에 의하면, 피해자 T은 시행사인 I이 제출하는 자금인출요청서상의 인출항목과 그에 첨부된 자료에 기초하여 자금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N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인 I은 인출자금의 항목과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 집행을 요 청하여야 한다. 만약 시행사가 인출자금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급 집행을 청구하였고 신탁회사가 인출자금의 항목과 증빙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신탁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시행사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등 그 자금집행요청에 따른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행사인 I이 허위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T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에도, 피해자 T이 허위의 서류가 첨부된 자금집행요청서임을 인지하고도 그에 따른 자금집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T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자금집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2013. 6. 15.자 및 2015. 2. 27.자 각 업무대행용역계약서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을 '가. 분양사업기획/ 조사(Planning / Surveying), 나. 최적 분양 방안 수립 및 제안 (Concept & Tapping), 다. 타당성 검토 협의(Feasibility Study), 라. 마케팅 컨셉 수립 및 기획 제안(Marketing Concept), 마. 기타 분양 업무 관련 전반적인 업무 협의'로 정하고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98쪽, 151쪽). 업무대행의 범위는 한정적이지 않지만,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의 문언과 용역내용을 볼 때,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의 용역범위에 중도금대출 알선 용역이 포함된다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W이나 BF이 위 각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V가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업무대행용역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 운영의 I과 W 운영의 V 사이에 대출알선용역에 관하여 그 용역대금을 명시적으로 확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W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용역계약서의 초안을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초안에는 용역대금이 공란이었으며, 이후 W은 위 이메일을 받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액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인 2013. 6. 15.자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W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5억 6,000만 원의 계약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W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면서 그 항목을 '분양관리대행수수료'로 명시하여 청구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586쪽). W과 B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BF이 N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I에 알선하고, W이 중도금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등 W과 BF이 I을 위하여 중도금 대출알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과 BF이 대출알선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그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출알선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갖추어 피해자 T에 자금 집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같이 분양관리대행수수료 명목의 자금집행을 요청하면서 허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자금을 집행하는 피해자 T으로서는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및 분양대행용역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자금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알선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대출알선용역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하다. 한편, W이 운영하던 V나 BF은 금융기관에 관련된 대출을 알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I과 V 사이에 작성된 '대출알선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 T이 그와 같은 자금집행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 T의 I 담당자였던 BN은 검찰에 제출한 문답 회신에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허위용역계약서를 첨부한 자금집행인출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708, 1709쪽).BN은 이 법정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지급요청하는 경우 신탁사에서 알아낼 방법이 있는가요. 아니면 신탁사가 안 경우에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탁사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용역이라면 지급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탁사에서 지급하기 전에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N에 대한 속기록 4쪽). 피해자 T의 자금집행 결재자였던 BN의 위 답변은 '피해자 T이 피고인이 제출한 각 용역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인지하였다면 자금집행요청내역과 다른 목적이므로 자급집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T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위 각 자금집행요청이 사실은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바)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T 및 AA 자금인출 담당자에게는 사실은 PM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이른바 변장계약서를 붙인 것이라는 사정을 말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사의 담당자는 인출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만약 신탁사 직원이 해당 인출 항목이 분양수수료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자금집행은 거절 또는 보류하거나 항목 수정 내지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80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T이 인출요청서의 기재 내용대로 자금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사) BK조합 전무인 BO은 이 법정 제15회 공판기일에서 'W과 BF이 대출 알선 또는 금융 알선 관련 용역을 하였다. 금융 알선 용역을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테니 금융알선수수료가 나갔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W이 받은 돈이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이었음을 대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인 BO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대주단 및 신탁회사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닌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요청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추측 또는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BO은 자금집행 요청 당시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결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금요청 자체는 그 명목 보고 저희들이 결재를 합니다. 만약 분양대행수수료라면 분양대행수수료인줄 알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자금을 결재할 때 이것이 요청 명목인 분양대행수수료가 아니라 금융알선수수료라는 것을 알고도 집행을 해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분양대행수수료인 줄 알고 저희들이 결재를 했습니다."(증인 BO에 대한 속기록 26쪽)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증인 BO의 진술에 비추어 대주단 또는 신탁회사가 피고인이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요청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BF을 통하여 W으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F을 통하여 W으로부터 피해자 T이 V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V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6억 1,6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 W 진술의 신빙성 W은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A, J 사장이 N 오피스텔 사업(2011. 9. - 2015. 5.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6. 15.자로 작성된 5억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를 근거로 A 사장이 T회사에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 T회사로부터 2013. 10. 25. 제가 운영하는 ㈜V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통장(X)으로 616,000,000원 송금받은 뒤 2013. 10. 28. 울산 기업은행 지점에서 현금 72,525,000원을 인출, 2013. 10. 29. 기업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현금 2억 6,000만 원 인출, 2013. 11. 1. 기업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현금 432,525,000원을 기업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 2개에 넣어 2013. 11. 초순경 부산동구 BP 소재 ㈜I 사무실 도로 맞은 편 공용주차장에서 A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 외 BF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76, 77쪽)라고 진술하였다. W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V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개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차 V에 입금된 금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나중에 낼 법인세 자금 22%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찾아서 직접 제가 건네 드렸습니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3쪽), "A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현금 인출을 해서 BF 차장에게 전달했습니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4쪽)라고 진술하였다. W은 위와 같은 진술을 주된 취지로 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V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위나 그 돈을 출금한 경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13. 10. 25. T㈜로부터 616,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2013. 10. 28. 15:37에 24,175,000원씩 3회에 걸쳐서 합계 72,525,000원이 울산WM 지점에서 인출된 내역, 다음날인 2018. 10. 29. 11:53경 100,000,000원, 같은 날 12:14경 60,000,000원이 순차적으로 장산역 지점에서 인출된 내역, 2018. 10. 29. 13:14경 100,000,000원이 울산중앙지점에서 인출된 내역, 2013. 11. 1. 15:00경 100,000,000원이 장산역 지점에서 인출된 내역' 등 W의 진술에 부합하는 현금인출 내역이 존재한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91쪽). W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른 지점에서 현금을 출금한 것은 W의 진술대로 각 은행 ATM 또는 지점마다 현금보유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W이 위 금액을 정당한 중도금 대출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그 돈을 BF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면 T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비 616,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와 5억 6,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약 22%를 제외한 432,525,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굳이 여러 날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는 점, W과 BF이 실제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가 다르기는 하였으나 위 돈이 대출 수수료였다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에서 W이 자신의 몫을 제외한 돈만을 BF에게 전달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전부를 BF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과 W 사이에 대출알선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액수의 산정내역 역시 불분명한 점(중도금 대출액 225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5억 6,000만 원은 위 225억 원의 약 2.488%에 해당하는 돈인바, 그와 같은 수수료율은 일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4. 1.자 변론요지서에서 '대출알선수수료는 정해진 상한이나 가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르는 것이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약 2.488%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나 수수료액수가 산정된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용역대금인 4억 5,000만 원인 계약서도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용역대금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된 근거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나 아래에서 보는 BF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B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W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W은 A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저와 BF이 I의 중도금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향서의 전달이나 BQ조합 소개, 정상적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기 위해 PM용역수수료 지급을 명시한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준 것은 맞습니다. (알선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3. 8. 30. 및 2013. 8. 31.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 중도금대출 알선 업무에 대한 용역을 명시한 계약서를 I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로 바꿔서 보내 달라고 하면서 금액을 5억 6천으로 정해서 청구를 하라고 했고, 다만 그 돈을 받으면 법인세와 부가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대출알선수수료를 얼마를 받을지 정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2013. 8. 30.에 메일을 보낼 때는 금액란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의자가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적을 금액을 정해 주기에 그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금액을 정하면서 법인세와 부가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였고,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추후 다음 사업을 할 때 분양대행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떼어가는 법인세와 부가세 부분 1억 몇천만 원과 향후 분양대행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분양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대출알선 대가로 받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개념도 없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81, 168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W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W이 피고인에게 보낸 중도금 대출알선 업무 용역계약서 이메일이 확인되자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꾸어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W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W은 경찰 제3회 진술시까지 '허위의 용역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해당 용역계약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대출알선용역계약서이다'라고 부인하자, 그 이후 이루어진 제4회 경찰 진술 당시 '대출수수료 지급을 위해 분양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거짓이고, 대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제5회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W이 2013. 8. 30. I에 이메일로 발송한 대출알선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가 존재하므로 W의 용역계약서는 적법한 대출알선 용역계약서이다.'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반박하면서 "2013. 8. 20. 이메일로 보낸계약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아무런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양식 초안을 I 메일로 보냈다. 다음날 피고인이 분양용역 계약 내용으로 수정해서 용역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W의 초반 수사기관 진술의 핵심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는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중도금대출알선용역계약서 양식을 보냈었던 일을 진술한 점, W이 위 이메일을 보낸 일자가 2013. 8. 30.이고, W의 제1회 경찰 조사일자가 2019. 10. 29.로 이메일을 보냈던 때로부터 약 6년 2개월이 경과하여 최초 이메일을 보냈었던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W이 이 법정에서 "제일 처음에 업무대행계약서를 보내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중도금 대출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수수료를 조금 주는가보다 싶어서, 금액은 협의가 안 됐으니 있는 그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했을 때는 금액을 4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내라고 해서 다시 4억 5,000만 원 적어서 그대로 보냈는데 다음날 와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업무용역계약을 분양대행으로 한 것처럼 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36쪽)라고 진술하는 등 제5회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대출알선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W이 처음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아니고, 조사 중 이메일 내용을 확인함에 따라 더 상세한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알선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후 피고인이 분양대행용역계약서로 변경하여 보낼 것과 금액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부동산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용역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W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F 진술의 신빙성 BF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2013. 11. 초순경 부산 동구 BP 소재 ㈜I 사무실 도로 맞은 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친구 W으로부터 정확히 얼마의 현금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든 쇼핑백 2개를 전달 받아서 그대로 A 사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 W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 2개를 A 사장에게 전달하자 '어 그래 알았다'고 말을 하였을 뿐, 특별히 저에게 말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2012년 12월경 은행에서 퇴직을 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구 W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어디 있느냐'고 하여 제가 'I 근처 BR은행 BS지점에 있다'고 하자 W이 'I 맞은 편 주차장으로 온나'라는 전화를 받고 약 5분간 운전하여 약속장소에 갔는데, 그 당시 W으로부터 워낙 큰 현금을 전달 받으면서 '너가 직접 전달하지 왜 내가 전달해야 하느냐'고 싸운 기억이 있고, 늦은 가을 11월경이 생각났기 때문에 퇴직년도와 비교하여 2013. 1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돈이 든 흰색 쇼핑백 2개에 담긴 돈의 무게가 많이 나갔고 현금이 많이 들어있었던 사실과 친구 W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 받은 후 제가 W에게 '너가 직접 전달하면 될 것을 왜 나를 통하여 전달하려고 하느냐'고 따지자 W이 저에게 '나도 A 사장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자, A 사장이 너(BF)을 통해서 전달해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73, 174쪽)라고 진술하였다. BF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초순경 ㈜I 사무실 도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W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현금전달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BS 지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W과 차를 마셨고, 당시 제가 I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큰 백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속기록 2쪽). 위와 같은 BF의 진술은 'BR은행 BS 지점에 갔다가 W을 만났고, 차를 I 주차장에 주차한 후 W으로부터 큰 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W으로부터 가방을 받아서 전달한 경위나 장소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위 W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비록 BF이 수사기관에서는 '현금을 든 쇼핑백'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쇼핑백에 든 것이 현금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곧이어 '돈인 줄 알고 전달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쇼핑백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 전달은 했는데 제가 열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여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W으로부터 가방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변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BF은 이 법정에서 "2012. 12. 부서가 해체되면서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저는 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W이 분양대행을 하는데 같이 해 볼 의사가 있었고,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I 사장님이 일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쪽 일을 하려면 어찌됐던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증인 BF에 대한 속기록 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BF이 W의 부탁을 거절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W, B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부산 동구 BP에 있는 ㈜I 사무실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었으므로 W, B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3. 11.부터 2018. 8.까지 I㈜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BT는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P에 있는 I 건물에서 2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었고, 건물에 주차관리하는 분이 주차 안내를 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T에 대한 속기록 5, 6쪽),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만으로 W, B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250,800,000원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 W 진술의 신빙성 W은 2019. 11. 5. 제2회 경찰조사 당시 "제가 현금 220,476,000원을 A 사장에게 전달한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5. 3. 초순경 A 사장이 저에게 '2015. 2.27.자로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에 따라서 T회사에 자금집행요청서를 보내어야 하니,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제가 운영하는 ㈜V 명의로 된 250,800,000원(부가세 10% 포함)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A 사장에게 교부하였고, A 사장이 제가 발행해 준 전자세금계산서와 허위 용역계산서를 첨부한자금인출요청서를 T회사에 보내면, 그 정을 모르는 T회사에서 2015. 3. 13. 제가 운영하는 V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X)으로 250,800,000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법인통장에서 2015. 3. 13. 174,060,000원을 현금 인출, 2015. 3. 31. 46,416,000원 등 현금 합계 220,476,000원을 인출한 뒤, A 사장에게 '돈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A 사장이 저에게 'BF 사장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제가 다시 BF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A 사장에게 전달할 현금이 있으니 지하주차장으로 온나'고 하여 2015. 3.말경 부산 해운대구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저의 승용차(현대 제네시스) 트렁크에서 현금 220,476,000원을 기업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을 꺼내어 BF 사장에게 전달한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40쪽)라고 진술하였다. W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3. 16. 174,060,000원, 2015. 3. 31.에 46,416,000원을 V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각 현금 인출해서 A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BF 차장한테 전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22.8%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인출한 현금 전액을 전달하였으며, 전달 장소는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7, 8쪽)라고 진술하였다. W은 위와 같은 진술을 주된 취지로 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돈이 V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위나 그 돈을 출금한 경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 그리고 W에 진술에 부합하는 계좌인출내역도 존재하며(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95쪽), 피고인이 W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V 계좌로 입금된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W이 2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10,000원 또는 1,000원 단위까지 맞추어서 인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BF 진술의 신빙성 BF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A 사장의 부탁으로 쇼핑백에 정확히 얼마의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산 해운대구 N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 W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서 제 차(렉서스)에 운전석 옆에 넣은 채 N 오피스텔 공사현장 맞은 편에 있던 N 임시 모델하우스 사무실 앞 도로에 제 차를 주차시켜놓고 친구 W이 준 돈이 든 쇼핑백을 임시 모델하우스로 가지고 가서 A 사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N 오피스텔 맞은 편에 1층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N 오피스텔 사업 관계자들은 2015. 5.경 준공일자 이전인 2014. 10.경부터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승용차 등을 주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 3.말경 A 사장의 부탁에 따라서 저와 친구 W이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승용차에서 돈이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74, 175쪽)라고 진술하였다. BF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5. 3.말 경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W으로부터 뭘 받아서 전달한 것이 있습니다. W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서 회사자금을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W가 주라고 하던데요'하고 주고 빠졌고, 피고인이 '어, 알았어'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현 장에서 조금 떨어진 BU마트 길 건너편 분양대행사무실 1층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속기록 4, 5쪽). 위와 같은 BF의 진술은 W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준공되기 전 N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위, W으로부터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돌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진술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비록 B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에서 '당시에는 돈인지는 몰랐고, 쇼핑백인지는 모르겠는데 뭘 받아서 전달한 것이 있다'로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변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점은 2015. 3.경이고, BF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2019. 11. 6.이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2020. 8. 11.로서 각 시간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인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BF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BF이 W의 부탁으로 N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쇼핑백을 받아 이를 분양대행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바가 없으며, BF의 위 진술은 W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 W, B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고인은 위 250,800,000원이 BQ조합로부터 추가대출 받은 것과 관련한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BF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이 대출부탁을 하여 제가 BQ조합에 말을 해 준 적이 있으나 실제 대출업무는 I 직원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F에 대한 녹취록 17, 18쪽), W이나 BF이 추가대출과 관련하여 2억 5,08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시 2억 2,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대출알선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중도금 225억 원에 대한 대출알선수수료가 5억 6,000만 원으로 대출금 225억 원의 약 2.488%이고, 57억 원(증거기록 272쪽에 기재된 금액이다)에 대한 대출알선수수료가 2억 2,800만 원으로 대출금 57억 원의 4%이어서 그 대출알선수수료가 약 1.5%나 차이가 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대출알선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W과 피고인 사이에 대출알선수수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2억 5,080만 원과 관련해서는 W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알선용역계약서 초안조차 피고인에게 보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5,080만 원이 대출알선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신탁회사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하는바, 피해자 T이 신탁 관리에 대한 보수금을 모두 수령하여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에 분양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당시에는 N 오피스텔 사업이 완전히 종료하여 피해자 T과의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지도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T이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돈이 지출된 이상 피해자 T에 그 돈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범행 당시에 발생한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그와 같이 피해자 T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2.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적정한 입주대행 수수료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당 30만 원씩 부풀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과 사이에 입주 대행 용역 대금을 원룸 1세대당 30만 원, 투룸 1세대당 5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그 용역 대금을 원룸 1세대당 60만 원, 투룸 1세대당 8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V에 지급하도록 하고, 실제 용역대금과 부풀려진 용역대금의 차액을 W으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W 진술의 신빙성 가) W은 2020. 11. 5.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A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2015. 3. 20.자로 작성된 '해운대 N 입주 대행 용역 계약서'에서 잔금 납부 독려 및 등기지원 업무를 하는 것을 용역업무 범위로 정한 뒤, 원룸 1세대당 60만 원, 투룸 1세대당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제가 A 사장이 T회사에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 위 T회사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V 명의의 Y은행 법인 통장으로 2015. 3. 30. 55,000,000원, 2015. 6. 23. 55,616,000원, 2015. 7. 23. 144,263,000원 등 합계금 267,751,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받은 뒤, 위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A 사장이 요청한 오피스텔 1세대당(원룸, 투룸) 위 용역비에서 부풀린 30만 원을 A 사장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것을 근거로 2015. 9. 21. Y은행 BS 지점에서 ㈜V 명의의 Y은행 법인통장에서 53,27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Y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에 넣어 2015. 9.말경 부산 동구 BP 소재 I 본사 사무실에서 Y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에 현금 53,275,000원을 넣어 A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42, 143쪽). 그리고 W은 용역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저는 피의자들(피고인 및J을 지칭한다)이 추진한 오피스텔 사업의 하청업자로서, 2013. 3.경 N 분양팀장 BV의 소개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 받기 위하여 처음 A 사장을 만났으나 이미 분양대행업체가 있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A 사장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사업에서 분양대행계약이 불가능함을 알고 그만 두려고 하자 A 사장이 저에게 '이번 N 오피스텔 사업에서는 이미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어 분양용역계약을 할 수 없고, 다음 오피스텔 사업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A 사장이 허위 용역계약서 및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것입니다. 그 당시 A 사장이 업무협조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모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작성한 허위 용역계약서 및 부풀린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하청업체 업주인 저의 입장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행사 대표인 A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46, 147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W은 2019. 12. 19. 제4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그 당시 제가 A 사장으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비로 원룸 세대당 30만 원, 투룸의 경우 50만 원을 받기로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하였는데, 갑자기 A 사장이 저에게 원룸 세대당 60만 원, 투룸의 경우 8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부풀려진 용역비 30만 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여 제가 입주대행 세대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입주대행수수료는 받아가고 나머지 부풀린 용역비 53,27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입주대행 용역비가 부풀려 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직원인 고발인 BD 이사님, BE 경리과장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46호 증거기록 2권 755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계약금액이 30만 원씩 부풀려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2002년경부터 분양대행 또는 입주대행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 시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룸은 세대당 60만 원, 투룸은 세대당 80만 원은 시세에 비해 확실히 높은 금액이고, 세대당 30만 원, 50만 원이 보통의 시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86쪽). 다) W은 이 법정에서도 "실제 계약내용은 원룸 입주대행 수수료는 30만 원 이었고 투룸 입주대행 수수료는 50만 원 이었습니다. 2015. 9. 21. 현금 53,275,000원을 직접 찾아서 I 본사에 A 사장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직접 전달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V가 받아야 되는 금원을 빼고 나머지 추가된 금액, 원룸 30만 원, 투룸 50만 원을 그때 당시 177세대인가를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정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9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W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와 같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이 기재된 용역계약서의 작성경위, 그에 따라 지급된 용역 대금 중 피고인에게 돌려줄 돈의 인출경위, 그 돈의 전달경위 등이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도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W은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A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와준 일로 현재 국세청 조사를 받은 후 저 앞으로 세금 6억 원 가량 납부해야할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해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A, J사장이 선량한 하청업체 업주를 이용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A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 일을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46, 14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동기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W은 제4회 경찰 조사 당시 "특히 BD 이사는 직접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2권 755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D은 이 법정에서 위 입주대행용역계약에 대하여 "예. 계약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공모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과 W이 서로 협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증인 W에 대한 속기록 13쪽)이라고 진술하였고, ㈜I 경리과장이던 BE도 이 법정에서 '사장님 지시로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것은 금액이 세대당 30만 원, 50만 원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증인 BE에 대한 속기록 5쪽), BD이 위 입주대행 용역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W의 진술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 중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W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2) W 진술에 부합하는 BE의 각 진술 가) 2011. 6.부터 2019. 6.중순까지 ㈜I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던 BE은 2019. 11. 12. 경찰 조사 당시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억하는 내용은 처음 A 사장과 ㈜V 대표 W 사장 사이에 체결한 '해운대 N 오피스텔 입주대행 용역 계약서'상 용역수수료는 원룸 한 세대당 300,000원, 투룸 한 세대당 500,000원을 작성하였다가 갑자기 용역수수료를 높여서 재 작성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319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BE은 이 법정에서도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것은 금액이 좀 낮았었는데, 그러니까 세대당 3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60만 원, 80만 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그 계약서는 두 분이서 계약 체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인 BE에 대한 속기록 5쪽), "계약서의 초안은 사장님께서 작성하셨습니다. 처음에 작성할 때 원룸이 30만 원, 투룸이 5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수정했던 것으로 60만 원, 80만 원으로.", "사장님 지시로 금액 부분만 제가 수정했었지요."(증인 BE에 대한 속기록 1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B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위 진술은 W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기타 이 부분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 입주대행 용역계약 체결 후 현금 53,275,000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입주대행 용역금액을 선정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원룸 1세대 당 60만 원, 투룸 1세대 8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이었다면 위 금액이 모두 ㈜V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W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 나) 시행사인 I, 시공사인 S, 대리사무신탁사인 T, 대출금융기관인 U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2조에 따라 I이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집행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함은 앞서 보았다. 피해자 T 담당자였던 BN은 검찰에 제출한 문답 회신에서 '현금 리베이트를 위해 자금인출요청의 근거가 되는 용역금액을 부풀린 사정을 신탁사에서 인지한 경우 자금집행을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사용에 해당하는지 및 그 근거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탁사는 형식적 자금집행요건(자금집행요청서 및 관련서류, 우선 수익자 등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동의권자의 동의 확인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므로 신탁사가 요청내역과 실제 목적이 다름을 인지할 방법이 없음, 만약 인지하였다면 자금집행요청내역과 다른 내역이므로 자금집행 불가함. 근거는 대리사무계약서 제22조 "자금의 집행방법" 위반임. 덧붙여 해당사항을 자금집행동의권자인 우선수익자가 알았더라면 자금집행동의를 하지 않아 자금집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임.'이라고 답변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710쪽). 3.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V로부터 435,45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W이 분양 성과를 미달성한 부분을 반환한 것이고 분양수수료를 부풀려 V에 지급되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은 모두 I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과의 분양대행계약서의 분양수수료 금액을 4.5%에서 6%로 부풀려 기재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부풀려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로 받은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6% 중 4.5%는 정상적으로 제가 용역비를 받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A 사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작성한 '지급확약서'에 의거, A 사장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법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줄 경우, 국세청에 근거자료를 소명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BW이 소개한 BX과 BY, BZ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와 함께 현금화한 사실이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83쪽), "A 사장이 작성한 부풀린 용역계약서(6%, 실제로는 4.5%)를 근거로 지불한 분양수수료를 지불한 뒤 현금 435,450,000원을 되돌려준 근거는 A 사장이 작성하여 저의 메일로 보낸 '분양수수료내역서'상 '1%'란에 기재한 금액을 1차에서 7차까지 합친 금액이 435,450,000원입니다. 그리고 '분양수수료내역서'상 본사 란에 기재한 금액은 A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계약금을 지불한 뒤 실제로 분양자가 나타나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되돌려 준 것을 근거로 본사(I)에서 분양한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A 사장이 불러준 명의자들의 계좌로 보내준 것을 의미합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86쪽)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분양 사업과정에서 하청업체인 분양대행사는 A 사장과 같이 시행사 대표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A 사장이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풀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저와 같이 하청업체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언짢은 표정을 지을 경우 바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 사장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87쪽)라고 진술하였다. W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에 속기록 10, 11쪽). 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탁자인 시행사와 수탁자인 분양대행사와의 관계, V가 I과의 거래 이외에 별다른 분양대행실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W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용역금액을 부풀린 후 현금으로 반환한 이유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다. 2) W은 위 분양대행 계약서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W은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으며, 그 사건의 공소사실 중에는 'W이 2015. 12. 17. 및 2015. 12. 19.경 실제 공급가액은 1,267,170,000원임에도 공급가액을 부풀려 1,712,7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W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피고인에게 되돌려 준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분양 목표율을 미달성한 부분을 사후 정산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만약 정상적인 사후정산을 한 것이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액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W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W이 2015. 12. 22. 및 2015. 12. 28. BZ과 BX에 공급가액을 300,000,000원과 395,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역시 BW의 소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현금인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W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565~1569쪽). 3) I의 경리과장이었던 BE은 2019. 11. 12. 경찰 조사 당시 "A 사장이 2015. 10. 15.자로 작성된 '해운대 P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서'를 주면서, AA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할 때에는 용역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분양대금의 6%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청구하여 V 법인 통장으로 송금 받도록 한 뒤, V에서 받은 용역비 6%중에서 1%는 되돌려 달라는 의미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에 걸쳐 V 대표 W 사장에게 보낸 '분양수수료내역서'를 A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한 후, W 사장에게 메일 또는 파일로 전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5. 10. 15.자로 작성된 '해운대 P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서'는 용역비를 부풀려서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위 W 사장에게 지불한 뒤 다시 W 사장이 A 사장에게 되돌려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320, 321쪽), "'1%'란에 기재된 금액은 ㈜V 대표 W이 부풀린 용역대금 6%를 받은 뒤 그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고, '본사'란의 의미는 A 사장의 지인이나 I에서 직접 분양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직접 송금해달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321쪽)라고 진술하였다. BE은 이 법정에서도 위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I과 V 사이에는 실제로는 어떠한 약정이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장님께서 6% 중에 1%를 다시 받아가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시로 분양수수료 내역서를 작성하고 컨펌을 받고 W 사장님께 항상 서류를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W으로부터 그 1%에 해당하는 용역비 4억 3,54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주고받은 것을 목격한 것이 없어서 그냥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것이 I의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고인 A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회사로 들어왔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E에 대한 속기록 6, 7쪽). 위와 같은 BE의 진술은 W의 진술에 부합하고, B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W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반환받은 돈을 모두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돈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I과 V가 2015. 10. 15. 체결한 '해운대 P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는 2015. 12. 15. 목표 분양율을 60.3%로 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서는 '본 계약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대행 기간 내에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납부된 세대에 한하여 분양가격의 6%(각 VAT 별도)를 기준 단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제1항 1)에서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은 2015년 12월 15일까지 분양율 40%(I이 분양한 세대 제외)를 달성하지 못할 시 분양 세대 수수료 4.5%지급, 잔여 1.5%는 소멸하기로 한다. 2015년 12월 16일 이후 분양세대에 한하여 기준단가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14쪽). 피고인은 자신이 435,45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W이 분양 성과를 미달성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이 2016. 4. 28.경 W에게 메일로 보낸 '분양수수료 내역서.xlsx'에는 각 차수별로 계약일자, 계약자 성명, 호수, 분양가와 '수수료 6% 및 1%에 해당하는 각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2020고합46호 증거목록 순번 22번, 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26쪽~136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미달성분을 반환한 것이라면 위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 제1항 1)에 따라 2015. 12, 15.까지 분양계약한 각 세대에 대하여 분양세대 수수료 4.5%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 분양한 각 세대에 대하여는 기준 단가인 6%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W에게 보낸 '분양수수료 내역서'를 보면 분양계약 시기와 관련 없이 2015. 11. 17. 분양계약부터 2016. 7. 14. 분양계약까지 각 분양가에 대한 1% 금액이 모두 산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분양수수료 내역서는 V가 신탁회사로부터 분양가의 6%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뒤, 분양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각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가격의 1%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더하면 '435,452,729원'으로 피고인이 W으로부터 돌려받은 435,450,000원과 그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목표미달성에 따른 반환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과 미달성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1%가 아니라 1.5%의 돈이 피고인이 아니라 I로 반환되었어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V의 중간기준 성과(2015. 12. 15. 기준 40%)가 미달되었고, 그 후 분양가 6%가 맞는지, 4.5%가 맞는지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지 애매 한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위 1차 분양수수료 내역서를 보면, 2015. 12. 15. 총 348세대 중에서 207세대를 분양하였고, 본사분양분 29세대를 제외하더라도 178세대를 분양하여 약 51.1%의 분양율을 달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다음과 같이 N 중도금 정산비용을 마련하고자 W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대금 중 분양대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6) AA 자금인출담당자였던 CA은 검찰에 '당시 분양대행 용역계약금액 1% 부풀려진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만약 인지하였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98쪽). 4.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허위 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대출알선 용역이 제공된 계약이다. 2) W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BF을 거쳐 돈을 되돌려 주었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V에게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W으로부터 BF을 거쳐 그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5. 9. 16.경 P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인 I, 시공사인 AB, 대리사무신탁사인 AA, 대출금융기관인 AC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2조는 '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 자금집행 예정일의 오영업일 전까지 I은 인출자금의 용도, 지급처(계좌)를 기재한 자금집행 인출요청공문을 AB 및 AC의 동의를 득하여 AA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I은 자금인출 요청시 동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AA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집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I의 자금인출요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AA은 I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I이 집행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AA은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급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471쪽), P 오피스텔 사업의 대출금융기관이 BK조합, BM조합로 변경되면서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제38조 제1항에서 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 9월 16일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479쪽). 따라서 P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인 I은 인출자금의 항목과 금액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시행사가 인출자금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급 집행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회사 가 인출자금의 항목과 증빙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신탁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W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15. 10. 12.경 부산 해운대구 P 오피스텔 모델 하우스 사무실에서 제가 운영하는 V와 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허위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계약서를 근거로 A 사장이 AA회사에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내어 AA회사에 제가 운영하는 V 명의의 Y은행 법인 통장으로 2016. 4. 8. 198,000,000원, 2016. 4. 28. 363,000,000원 등 합계 561,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22.8%를 제외한 금액 39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 사장에게 전달했다. 1) 제 명의의 Y은행 통장(CB)에서 2016. 4. 8. 현금으로 출금한 1억 2,000만 원, 2) 제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CC)에서 2016. 5. 3. 현금으로 출 금한 106,500,000원, 3) 제 명의의 Y은행 통장(CB)에서 2016. 5. 4. 현금으로 출금한 100,000,000원 등 현금 326,500,000원과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66,500,000원을 보태어 합계금 393,000,000원을 Y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과 기업은행 로고가 새겨진 쇼 핑백 2개에 넣어 2016.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D에 위치한 CE 커피숍 주차장에서 BF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79, 80쪽), "A 사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 V 명의로 2015. 10. 12.자로 된 허위로 작성된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5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A 사장이 AA회사에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5,100만 원을 포함한 5억 6,100만 원을 기재하여 청구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80, 81쪽)라고 진술하였다. 3) BF은 2019. 11. 6.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16.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D에 위치한 CE 커피숍 주차장에서 A 사장의 부탁을 받고, 친구 W으로부터 정확히 현금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금이 든 쇼핑백 2개를 받아서 A 사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반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A 사장이 추진하던 부산 해운대구 N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가까이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CD 소재 CE 커피숍을 친구 W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W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든 쇼핑백 2개를 전달받은 장소가 CE 커피숍 주차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저와 W이 자주 이용하는 CE 커피숍은 2층 웨딩샵 건물 1층에 있는데, CD에서 매우 유명한 커피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6. 5. 초순 친구 W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해운대구 CD에 있는 'CE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CE 커피숍' 주차장에 도착하자 W이 저에게 'A 사장이 현금을 너에게 주라고 하여 너를 불렀다'고 하면서 현금이 든 은행용 쇼핑백 2개를 주면서 'A 사장에게 바로 전달해라'고 하여 현금을 든 은행용 쇼핑백 2개를 제 차 운전석 옆 좌석에 실은채 부산 해운대구 CF 소재 CG우체국 2층에 위치한 P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사무실로 가서 A 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제가 A 사장에게 'W이 전해달라고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자 A 사장은 특별한 말없이 '어 그래 알았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건네준 현금이 든 쇼핑백 2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76, 177쪽), "제가 A 사장의 부탁을 받고 친구 W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든 쇼핑백을 A 사장에게 전달할 때마다 W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A 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입니다. A 사장이 J사장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J사장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W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해서 받는 돈은 J 사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W으로부터 직접 받고, A 사장이 V 대표 W과 체결한 허위 용역계약서에 의해서 빼돌린 돈은 A 사장 혼자서 착복하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A 사장이 W으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177쪽)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W, B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의 진술간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특히 W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인 계좌인출내역(2020고합46호 증거기록 2권 912~914쪽)이 존재하는 점, W이 인출한 현금은 개인적인 용도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거액이고, 떳떳한 사 용처가 있는 돈이라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BF이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인 해운대 CE커피숍의 위치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에서 W과 B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5) 피고인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AA에게 용역대금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과 관련하여, ㈜AD의 대표이사인 AE이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22.8%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F조합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에 넣어 A 사장에게 건네줬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1권 59쪽)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6) AA CA은 검찰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만약 당해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항목 중 집행되는 내용으로 자금집행요청서 및 동의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99, 1700쪽).7) 피고인은, V에 지급된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시 5억 1,000만 원)은 2015. 10.경 BK조합 및 BM조합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311억 원과 관련하여 W, BF에게 지급된 대출알선수수료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F은 이 법정에서 'BQ조합에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 I을 위하여 중도금대출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은 이 법정에서 '중도금 대출 31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을 직접 소개해 준 적은 없습니다. BF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는 중도금 대출 311억 원과 관련하여 W과, BF이 5억 6,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정도로 대출알선용역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중도금 대출 311억 원과 관련하여 W. BF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대출알선용역계약을 어떠한 경위로 체결하였는지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알선수수료를 5억 6,100만 원을 정한 근거나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대출알선수수료 5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은 대출금액 311억 원의 1.6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알선수수료라고 주장한 금액의 수수료율 2.488%나 4%와도 차이가 나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W이나 BF이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내용은 특별한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수수료율에 차이가 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 또한, 위 돈이 대출알선수수료였다면 W이 B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을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W, BF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자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받환받은 금액은 모두 I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다. 2) P 오피스텔도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어 신탁사인 AA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반환받은 금액을 I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환받은 금액을 모두 I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피스텔 사업의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고 그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탁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25,000,000원을 평택 호텔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차용 당시에 자금 용도의 제한이 없었고 통상적인 회사 자금의 융통이었으므로 평택 호텔 사업 이외의 다른 곳에 그 대여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L은 특수목적회사가 아니고, 위 325,000,000원은 모두 피고인의 관련 회사인 I, AJ에서 사용되었다. I은 평택 호텔 사업의 공동사업자였으므로 I이 사용한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기망행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억 원의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것은 편취의 범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나.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그 자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그 편취액 10억 원 중 검사가 기소한 325,000,000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0억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고지한 자금의 용도 가) 피해 회사 전무이사인 AH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소개하면서 신설법인도 만들고, 해운대 P처럼 호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시공권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평택 호텔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이 다른 데 쓰인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3, 4쪽)라고 진술하였고, 2016. 9. 13.부터 2017. 1. 12.까지 총 10억 원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 "8월경 피고인이 와서 초기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선급금 10억 원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4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 회사의 상무인 AM는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0억 원에 대하여 "평택 호텔 사업 자금 명목을 특정해서 빌려준 돈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고(증인 AM에 대한 속기록 3쪽), "I과 L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사무실도 함께 사용했는데, AB 측에서 대여해준 돈이 I 쪽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인이 다른데, 상법을 조금만 안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AB은 피고인이 만약 평택 호텔 사업 자금 명목대여금 10억 원 중에 3억 2,560만 원 가량을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한 타 법인 대여금이나 타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그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증인 AM에 대한 속기록 4, 5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H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P 오피스텔 공사대금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피해 회사에서 다시 20억 원을 평택 호텔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536쪽).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20억 원을 '평택 호텔 사업자금으로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B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AT의 주선으로 40억 원 대출을 받은 것은 평택 R 호텔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평택 R 호텔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82쪽)라고 진술하여 10억 원의 차용 목적이 평택 호텔 사업비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라) 피해 회사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운영자금이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P 오피스텔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아 L에게 차용증도 없이 대여해준 것은 그 동안 P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추후 평택 호텔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평택 호텔 사업의 초기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피해 회사로서는 위 대여금 10억 원이 전부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서 그 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L에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17. 3. 24. 피해 회사에게 보낸 '(평택) 대출금 및 대여금 지출 내역'(2020고합46호 증거기록 7권 1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한 10억 원이 대여금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해당 문서의 제목에는 '(평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출 내역에 모두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지출 항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서 위 10억 원을 평택 호텔 사업 자금 용도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 I 및 AJ의 경제적 상황, 다른 용도로 사용된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10억 원 중에서 평택 호텔 사업비로 사용되거나 변제가 된 돈 등을 고려하여 325,600,000원만을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며, 그와 같이 10억 원 중 일부 금액만을 기소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325,600,000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시행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서 시행사에 대한 시행운영비를 신탁자금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5. 9.경 1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서 그 때부터 2016. 12.말까지는 신탁사로부터 시행운영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비가 없게 되어서 부득이 용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신탁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법인 계좌가 압류가 되어서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77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J의 자금상황에 대하여 "AJ 역시 신생법인으로서 2016. 10. 12. 계좌 잔고가 0원으로, AK 사업진행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려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래 계획상으로는 AB에서 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하였는데, 설립 단계에서 AB에서 투자에서 빠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이 없었으므로 제가 사용하는 J 개인 계좌에서 초기 자금 일부(5000만 원)를 투입하였고, 그 뒤로는 L의 법인자금에서 대여를 받아와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L 자금은 평택 호텔 사업비로 쓰기도 부족한데, 굳이 그 돈을 빌려와서 AK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하였나요. 조금 시기를 보류하면 안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땅 작업이 이미 착수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미룰 수가 없었고 일단 L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나중에 해운대 오피스텔 관련한 수익이 생기면 충당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83, 1684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 회사가 2016. 9. 13. L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의 경우, 2016. 9. 13. CH로 1억 원, 2016. 10. 19. AJ로 1억 원, 2016. 10. 21. I로 1억 원으로 각 송금되었는데, 이 중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것은 CH로 송금된 1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L계좌로 2016. 12. 23. 송금한 3억 원 및 2017. 1. 12. 송금한 4억 원의 경우 중에는 2017. 1. 20. I로 송금된 5,000만 원, 2017. 2. 15. I로 송금된 9,000만 원, 2017. 2. 20. AN에게 송금된 4,560만 원, 2017. 2. 27. I로 송금된 1억 3,000만 원, 2017. 3. 6. AJ로 송금된 1,000만 원, 2017. 3. 24.부터 2017. 4. 7.까지 3회에 걸쳐 I로 송금된 합계 5,000만 원 등 총 3억 7,560만 원이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I이 2017. 2. 17. L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검사는 위 돈을 고려하여 피해 회사의 대여금 10억 원 중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된 돈을 3억 2,560만 원으로 보고 이를 사기죄의 취득액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10억 원 중 절반 이상을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한 것이고, 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L로 입금된 12억 5,000만 원 중 46% 정도를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라) L이 2016. 10. 21. I에게 대여한 1억 원은 2016. 10. 24. N 상가 CI호 중도금 지급에 1억 1,500만 원이 사용되었고(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51쪽), 이후 I에게 대여한 2017. 1. 20. 5,000만 원, 2017. 2. 15. 9,000만 원, 2017. 3. 24. 1,000만 원, 2017. 3. 28. 1,000만 원, 2017. 4. 7. 3,000만 원은 I 직원들의 월급, 휴대전화 요금 납부, 법인카드 대금 결제, I의 지방세 납부 등 I의 기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쪽 1652~1656쪽).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7. 2. 15. 14:32에 I 명의의 Y은행 계좌(CL)의 잔액은 54,700원에 불과하였으나, 같은 날 17:07에 L에서 I로 9,000만 원이 입금되고 난 이후인 17:12에 I의 지방세가 총6회에 걸쳐 87,904,600원이 출금된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54쪽). 2017. 3. 28. L에서 I로 입금된 1,000만 원의 경우, 2017. 3. 27. I의 법인카드 결제대금이 304,282원이 출금 된 이후 위 Y은행 계좌 잔액이 0원이 되었다가, 2017. 3. 28. 17:55에 L에서 I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돈 중에서 나머지 카드 결제대금인 1,176,437원이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56쪽). 이 외에도 I의 예금계좌 잔액이 I의 운영자금을 결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L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와 결제한 내역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와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계좌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L에서 자금대여를 받으면 그 돈으로 각종 비용이 지출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I 법인계좌에 자금이 부족했던 이유는 그 전 시공사의 가압류, 가처분 때문에 법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수입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86쪽). 마) 피고인이 2016. 10. 19. AJ에게 대여한 1억 원 중 약 9,000만 원은 CM, 약 800만 원은 CN에게 송금되었는데(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4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M, CN는 AK 토지주 또는 지상권자들이고 큰 금액이 나간 것은 중도금 같은 명목이고 작은 금액(100만 원 내외)은 계약금입니다. 그 외 개인들에게 송금된 금원도 모두 같은 명목입니다. AJ의 사업자금이 없었으므로 제가 사용하는 J 개인 계좌에서 초기 자금 일부(5000만 원)를 투입하였고, 그 뒤로는 L의 법인자금에서 대여를 받아와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6권 1683, 1684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던 두 법인 중 I은 법인계좌가 가압류되어 기본적인 운영비가 없는 상태였고, AJ도 신생법인으로 AK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L의 자금 중 일부를 I의 운영자금이나, AJ의 AK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 역시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의 대여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이 주요 자금원으로 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직후 그 대여금 중 적지 아니한 돈을 I 및 AJ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시기와 I 및 AJ로의 송금시기, I 및 AJ로 송금된 금액이 피해 회사의 차용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당시 I 및 AJ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그 돈 중 일부를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이 없는 I의 운영자금이나 AJ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L, I, AJ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L의 평택 호텔 사업을 빌미로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위 3개의 회사 모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에는 위 10억 원이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취지로 그 자금의 용도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서는 위 10억 원이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서 L에 그 돈을 송금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10억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자를 속여서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돈 중 일부를 원래 고지한 용도인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I은 평택 호텔 사업의 공동사업자였으므로 I이 사용한 부분이 평택 호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평택 호텔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I이 사용한 금액들을 평택 호텔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이 평택 호텔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I은 당시 N 시공사의 가압류으로 인하여 회사 법인계좌로 일체의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기에(2020고합46호 증거기록 3권 1677쪽) 기존 채무가 없는 새로운 신설법인으로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자 만든 회사가 L이므로, I과 L이 평택 호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공동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L의 설립 경위와 맞지 않다. 나) 피고인이 I이 평택 호텔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근거로 주장하는 공동사업표준협약서(2020고합46호 증거기록 5권 1043쪽)는 그 협약서의 작성일자가 2016. 9. 19.인데 제1조의 협약기간에서는 협약일을 2014. 3. 3.로 정하고 있어 언제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L이 2016. 5. 24. 설립된 점(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50쪽)에 비추어 볼 때 제1조에 기재된 협약일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 협약서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인 두 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점, 제2조에서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를 '평택시 호텔 신축사업 프로젝트 대표회사'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명칭의 회사는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동사업주체의 대표자 성명이 '주식회사 L J'으로 회사 명칭과 대표자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에 '㈜CO'이라고 회사명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공동사업표준협약서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식으로 I과 L이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체결하였다면 L의 최대 채권자이자 평택 호텔 사업의 시공 예정사인 피해 회사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 회사의 전무이사인 AH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협약서를 전달받거나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5권 1034쪽, 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5쪽). 따라서 I이 평택 호텔 사업의 공동사업자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은 직원이 없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I의 직원들이 L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I이 L로부터 I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서 사용된 돈은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과 같고, 결국 평택 호텔 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과 I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두 회사의 운영자금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L의 업무를 I의 직원들이 처리하였다고 해도, I의 직원들이 전적으로 L 또는 평택 호텔 사업 업무만을 한 것도 아니므로 L에서 I 직원들의 월급 전부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L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사무실 임차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해 회사는 I이 기본 운영자금도 없어 위 10억 원 중 일부를 I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평택 호텔 사업의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위 1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L이 특수목적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은 최초에 횡령으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L이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므로 평택 호텔 사업 외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L의 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특수목적과 관련된 기재는 없지만 설립 경위, 피해 회사 및 금융기관들에게 약정한 대출 약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넓은 의미의 특수목적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L이 평택 호텔 사업 외 다른 사업비로 피해 회사의 대출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는 피해 회사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L이 특수목적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평 택 호텔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인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 회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된다면 L이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대여금을 차용 당시 고지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L이 특수목적법인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나) 피해 회사가 평택 호텔 사업의 시공에 참여할 목적으로 L에 10억 원을 평택 호텔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나 만약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I, AJ에 대한 대여금,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 회사가 10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L이 특수목적법인인지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20고합138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 및 보증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평택 호텔사업에만 사용하겠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평택 호텔 사업비로 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지도 않았다. 대출약정서 중 '평택 R 사업장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집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등'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므로 이를 평택 호텔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평택 호텔 사업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실행 중이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해자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택 호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3) AQ증권의 확약서는 여러 검토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그것을 믿고 대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AQ증권의 확약서는 기망수단이 아니고, AQ증권 확약서와 피고인의 편취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공소사실 중 편취액으로 적시된 금액 중 일부가 실제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 회사의 영업담당 사장이었던 BJ과 함께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 회사의 전무 AH 등에게 '평택 호텔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평택 호텔 사업에 관련된 설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AQ증권이 2016. 10. 4.자로 발급한 '평택 R호텔 신축사업 관련 조건부 금융주선 확약서(이하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평택 호텔 사업 초기 자금 및 부지 매입에 필요한 대출에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주면 3개월 내에 PF대출 100억 원을 받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283쪽, 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11쪽).4)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이 2016. 11. 9. AT을 대리금융기관으로 하여 ㈜AV, ㈜AW, ㈜AU, ㈜AX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을 하였다. 5) 피해 회사는 2016. 11. 11.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이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하였다. 6) 피해 회사는 2016. 12. 5.부터 2018. 1. 5.까지 순차적으로 위 40억 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해 회사는 2018. 8. 17. 공사비 및 대여금의 정산을 위해 L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수하여 회사명을 CP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위 49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L이 위 89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보여주면서 PF대출 100억 원을 받아 3개월 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 100억 원을 받아 89억 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89억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89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통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는 I의 관리이사였던 BD이 AQ증권 BI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 BD은 2020. 5. 27.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 회사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돈을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A 사장과 J대표가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여 제가 AQ증권에서 조건부 확약서를 발급받아 A 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전 2016. 7.경부터 제가 AQ증권에 PF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냈고, AQ증권에서는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여 위와 같은 조건부 확약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3권 38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피해 회사가 상환 계획 자료를 요청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 회사의 임·직원들인 AH, AP, A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100억 원 PF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H의 진술 피해 회사의 전무인 AH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AB 측에 AQ증권의 금융주선확약서를 제시하면서 3개월 내에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피에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위 49억 원을 비롯한 89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2쪽). 위 AH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대출 후 3개월 이내 AQ증권으로부터 PF 100억 원을 받으면 모든 금융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대출 서류에 서명한 것입니다."(2020고합46 증거기록 5권 702쪽)라고 진술하였다 AP의 진술 피해 회사에서 1994.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부회장인 AP은 2019. 4. 11. 경찰 조사에서 "2016. 10.경 피고소인 A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AQ증권 금융주선 확약서'를 보여주면서 '호텔부지 매입 작업이 끝나면 3개월 이내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 PF대출을 받아서 공사비 유동화 대출 40억 원, AS은행 대출금 49억 원을 모두 상환이 가능하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CQ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R호텔에서 분양 및 운영할 예정이고, 그러면 분양자들에게 연 7-8% 고수익을 지불할 수 있으니 100%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A 사장이 요청한 해운대 P 공사비 40억 원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주어 피고소인들이 ㈜L 명의로 89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400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의 진술 피해 회사의 상무인 AM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자금으로 49억 원,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70여억 원을 땅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본 피에프 100억 원을 일으켜서 평택 호텔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증인 AM에 대한 속기록 2쪽), "피고인이 AQ증권의 '금융주선확약서'를 보여주면서 100억 원 대출이 일어난다고 했고, 저희 회사로서는 시행사업에 처음으로 뛰어든 상황이라 잘 몰랐습니다."(증인 AM에 대한 속기록 3쪽)라고 진술하였다. AM는 또한 "증인이 반드시 100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A으로 직접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BJ 사장이나 AH 전무로부터 들은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사장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49억 원 대출받을 때 AS은행 2층 계단에서 들었습니다. '100억 원'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3개월 안에 피에프를 일으켜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증인 AM에 대한 속기록 15, 16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 회사에서 영업담당 사장으로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BJ은 제1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AB 측에 AQ증권의 금융주선확약서를 제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혹시 피고인이 3개월 내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을 피에프 대출 받기로 하였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상환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AB이 해운대 P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었고, 2016. 2.경 분양도 잘 되었고, 좋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평택 사업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해운대 P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AB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증인 BJ에 대한 속기록 2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L이 2017. 4. 13. 피해 회사에게 보낸 '유동화 및 대여금 자금 상환 계획의 건' 공문(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2권 593쪽)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위 유동화 및 대여금 상환 계획의 건에도 100억 원 이내 PF대출을 받아 40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분양시작 후 기투입 필수사업비를 PF대출금에서 집행요청하여 대 여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이 <방안 1, 2>이지만, 100억 PF 대출을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언제 받을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위 상환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안 1>의 경우 평택 토지 PF 100억 원으로 40억 원을 우선변제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주선확약서에 따라 PF 대출 100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대여금이나 연대보증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6. 9.말경 제가 고소인 관계자들에게 "AQ증권이 주선하는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100억 원을 PF대출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고, 2016. 10. 초순 경에 AQ증권 회사에서 작성한 "평택 R호텔 신축사업 관련 조건부 금융주선확약서"를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78, 27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에 따른 PF대출 100억 원을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자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 수단으로 설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바) 결국 피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까지 제시하면서 PF 대출을 통한 연대보증의 정리를 확신하는 피고인을 믿고서 89억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에 기초한 PF 대출뿐만 아니라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PF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며, 아래에서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89억 원의 연대보증을 부탁할 당시부터 PF 대출 등을 통하여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이나 대여금을 정리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AH 전무 등에게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3개월 내에 100억 원 PF대출을 일으켜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10억 원, 피해 회사의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40억 원,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49억 원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 회사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택 호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AQ증권이 확약한 100억 원의 PF대출이 필요했는데, 그 전제 조건인 '사전청약 6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가 착공신고를 하고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신청을 받았어야 하므로, 평택 호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해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Q증권의 조건부 금융주선 확약서상 '사전청약 60%'는 피해회사의 착공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회사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평택 호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Q증권 복합금융팀장인 B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9.경 BD 대표가 평택 R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였는데,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시 평택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된 상태라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분양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분양성 검증을 하려면 사전청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BD에게 사전청약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 BD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하게 된 것입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3권 368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I은 "확약서를 발급한 이후 BD 대표에게 수시로 확인을 한 결과 본건 평택호텔 사업과 관련하여서 토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고, 사전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홍보관을 설치하여 분양영업사원들을 투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D 대표에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3권 370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Q증권의 확약서의 금융주선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BI은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피해 회사가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청약을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전청약을 먼저 받아야 PF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공사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아 사전청약을 받지 못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양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공개모집하는 행위로 수분양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사전청약은 금융기관에서 분양성 검증을 위해 비공개 모집을 하는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3권 372쪽)라고 진술하고,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까지의 절차와 일반적인 부동산 PF절차를 설명하기도 하였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3권 378, 379쪽).다) BI은 제1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분양성 검증을 위해 사전청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저희들이 2013년도 그때부터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분양성 검증을 위해서 많이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9쪽), "AQ증권 확약서에 적혀 있는 '사전청약 60%' 부분에서 그 사전청약의 의미가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분양신고 전의 분양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분법상의 분양행위는 아니고, 청약자들의 어떤 관심도를 체킹하기 위한 방법이고 원래는 거기에 대한 증거금이나 청약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 계약을 할 적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이게 왕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36쪽)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A씨한테 그 확약서 내용을 설명해주신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확약서 내용을 설명해드린 적은 없고, 내용이야 뻔히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BD 대표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36, 37쪽). 라) 위 B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Q증권에서 요구한 '사전청약'이라 함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금융기관에서 PF대출 과정에서 PF대출 심의를 위하여 단순히 사업성 및 분양성 파악을 위한 절차로 보아야 하고, PF사업 진행의 시간 순서상으로도 PF대출이 승인되어야 착공신고를 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회사의 착공신고가 필요한 정식 분양계 약 6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분양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적어도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한 AQ증권과 이를 발급받은 L 사이에서는 위 '사전청약 60%'가 분양의 전 단계로서 해당 사업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로 합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회사의 착공신고 후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률 60%를 달성한 이후 PF대출을 받고자 하였다면 AQ증권에 위 사전청약이 정식 분양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거나 정식 분양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피고인 스스로가 주장하는 분양 60%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사전청약 60%가 정식분양계약 체결 6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PF 대출을 받기 전부터 수분양자 모집을 위한 비용(예를 들면, 분양대행업체를 통한 수분양자 모집수수료나 홍보관 운영비, 광고비용 등)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21억 원과 위 89억 원 합계 110억 원의 자금 중에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도 2019. 2. 19.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6. 10. 초순경 고소인에게 제시한 AQ증권에서 작성한 '평택 R호텔 신축사업 관련 조건부 금융주선확약서' 내용 중에서 PF대출 100억 원을 주선해주기 위한 전제조건 5가지 중에서 제1항은 고소인 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제2항 해당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할 것, 제3항 사전청약 60% 이상 달성할 것, 제4항 당사 및 참여금융기관의 투자심의기구 승인을 득할 것, 제5항 최종 사업계획 등에 따른 사업성이 적정하게 확보될 것의 내용은 시행사인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83쪽)라고 진술하여 책임준공은 시공사인 피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지만 나머지 금융 주선 전제조건들은 시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인정한 바 있고, "사전청약 60%는 사전분양(계약금 받는 것)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평택 비즈니스 호텔 324호실 중에서 60%인 약 200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가청약서(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90쪽)라고 진술하여 사전분양과 다른 절차임을 시인한 바 있다. 바) 또한 L이 2016. 11. 11.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2020고합138호 범죄사실) 받을 때 작성된 추가약정서에도 '확약서 징구 본건 대출금 상환 후 분양승인 신청 조건', '착공 금지 및 철거 동의 조건(부서장 전결)'이 각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49억 원을 갚기 전에는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착공계 제출과 관계 없이 49억 원의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L이 49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착공신고를 위해서도 49억 원의 채권자인 AS은행 측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49억 원 대출 당시 AS은행의 종합금융부장으로서 대출담당자였던 CR은 제1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착공금지 조항에 대하여 "PF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대출금이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차주가 '착공신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동의 받더라도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제 실무상으로는 건축허가가 다 받아지고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착공신고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앞에 단계는 다 무시하고 뒤에 것만 가지고 만약에 물어오면 그런 것은 상정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단계가 되면 상환이 되기 전 단계 같으면 그렇게 저희한테 '착공신고를 하겠다'라고 동의해 달라고 요청이 올 리가 없는 걸로 저희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인 CR에 대한 속기록 17, 18쪽)라고 진술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 회사의 착공계 미제출과 PF 대출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 회사가 이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가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평택 호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피해 회사에 전가시키기 위한 아무런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3) 평택 호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원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평택 호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추가 자금 조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 2016. 11. 11. AS은행으로부터 받은 49억 원 대출의 추가 약정 조건 2016. 11. 11. L이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체결한 추가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417쪽). 위 49억 원 대출 당시 AS은행의 종합금융부장이었던 CR은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위 추가약정서 중 '착공 금지 및 철거동의 조건(부서장 전결)'의 의미에 대하여 "이거는 담보대출인데 담보물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담보대출은. 그러니까 물건이 있던 게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나대지 상에 건물이 생겨 버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법률관계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에는 변형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특히 이런 식으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건들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줘서 담보대출을 해놨는데 금융기관 몰래 착공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거는 건물이 있는 상태, 나대지 사업부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담 보대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런 착공금지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조건을 붙여서 '우리담보물에 손대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증인 CR에 대한 속기록 12, 13쪽), "본PF로 상환이 되어야만, '착공하고 싶으면 대출금 상환해라' 이런 뜻으로."(증인 CR에 대한 속기록 14쪽)라고 진술하였다. CH에서 근무하면서 평택 호텔 설계를 맡았던 증인 CT은 "A과 같이 사무실에 썼다고 하였는데, '실 착공 언제쯤 할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 착공이라는 것은 저희가 착공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행위가 발생되는거라서 착공까지도 못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자꾸 재촉을 한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는 빨리 착공이 안 되냐고."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A 피고인에게 착공신고 언제 할 것인지 물어본 적도 있나요. 착공신고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땅에, 토지에 착공신고가 금지된 조항이 있다, 이렇게 들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착공신고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T에 대한 녹취서 19쪽). 위 추가약정서 및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은행으로부터 받은 49억 원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착공, 분양승인 등 평택 호텔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였고, 본 PF대출을 통해 49억 원을 상환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이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는 PF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6. 10.~11.경 당시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할 자체 자금이나 피해 회사 외 투자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근거로 대출해주는 PF대출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택 호텔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하여 AS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49억 원을 빌렸고, 49억 원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착공 등 토지에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PF대출을 받아 49억 원을 상환하여야 평택 호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교부한 평택호텔 신축공사 일정표(2020고합138 증거기록 1권 419쪽)상에도 PF대출을 실행하여 AS은행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49억 원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고소인에게 작성해준 '평택호텔 일정표'의 내용에서 PF대출 100억 원으로 AS은행 담보대출 49억 원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PF대출 100억 원으로 AS은행 대출금 49억 원과 AT 40억 원을 변제한 후 2017. 4.경 시공사에서 착공할 것이라고 일정표에 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2권 574, 575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6. 11.경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BD은 2018. 12. 28. 경찰 조사 당시 "그 당시 제가 I과 PM(프로젝트 매니저 : 사업관리자) 계약에 의거 I에서 추진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 및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자금 확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6. 11.경 피고소인 회사에서 추진하던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CU증권과 50억원 상당의 분양승인조건대출(PF대출)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소인 A과 BJ씨도 AT을 통하여 89억 원 분양승인조건대출(PF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인 회사 공사대금 및 호텔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89억 원 대출받았는데, 이 89억 원 대출금은 순수한 담보대출(일명 일반대출)을 받아놓고 회사 PF자금 대출담당인 저를 속인 것입니다. 결국 피고소인 A과 BJ은 분양승인대출(PF대출)이 아닌 순수한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100억 원 PF대출을 받을 의사 없이 고소인 회사 공사대금 40억 원 및 호텔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89억 원을 받을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회사 관계자들에게 마치 100억 원 이상 PF대출을 받을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22쪽), "피고소인 A과 BJ은 순수한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PF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에게 PF대출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제가 추진하던 PF대출을 중단하게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A은 고소인 회사 관계자들에게 AQ증권에서 작성한 100억 원 대출 조건부 의향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의향서의 내용에는 토지 확보, 시공사 연대보증, 분양 60% 이상 충족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AQ증권이 아닌 AT에 가서 순수한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당시 I PF대출 담당인 제가 추진한 PF 대출만 성사되었다면 1, 2차 오피스텔 사업과 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22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BD의 진술은 피고인이 49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2016. 11.경 CU증권으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위 BD의 진술 중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PF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BD의 진술과 달리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PF 대출을 받아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담보대출 금액을 포함하여 PF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PF 대출금액이 더 커지므로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PF대출을 받는 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PF대출을 받아 평택 호텔 사업 토지를 매입하였을 경우 토지의 착공행위 등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이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1.경 BD이 CU증권과 협의하던 5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AS은행으로부터 49억 원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평택 호텔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한 AQ증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 중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사전청약 60%'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피해 회사의 '착공신고'가 없다는 핑계로 '사전청약'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앞서 보았다. AQ증권 복합금융팀장이었던 BI은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토지 확보는 저희랑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은 저희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은 신의성실의 부분에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간섭을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했고요. 예, 다른 기관에 이중적으로 결국에는 딜 협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16쪽), "저희가 그 동안 직원들의 인력이라든지 역량들을 투입해서 계속 백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은 어떤 취득한 수입이 전혀 없던 부분이었죠. 일만 해드리고."(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17쪽), "저희들은 이미 대주를 다 모집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에 준하는 대주를 이미 모집을 해놨었기 때문에 저희는 배신감 때문에 안 한 거라니까요."(증인 BI에 대한 속기록 30, 31쪽)라고 진술하였다. BI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융주선 확약서를 발급하는 등 평택 호텔 사업에 가장 강력하게 PF대출 의사를 표현했던 AQ증권은 평택 호텔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대출을 위해서 대주들을 모두 모집해 두었으나 피고인이 AT의 주선으로 AS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음에 따라 AQ증권으로부터는 PF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로는 대출과 관련하여 진행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인도 이후 AQ증권에 PF대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AQ증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11. AS은행으로부터 만기 2017. 5. 11., 적용 금리 연 7.8%로 49억 원을 대출받았고(2020고합138호 증거기록 1권 109쪽), 이후 위 대출은 다음 표와 같이 대출 만기가 몇 개월 단위로 연장되고, 금리도 조금씩 인상되어 왔다.이처럼 위 49억 원 대출의 대출기간이 처음부터 6개월이었던 점, 그 이후로 1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9억 원 대출은 처음부터 PF대출을 받아 상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단기 담보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49억 원의 대출만기가 8차에 걸쳐 연장되고, 그에 따라 금리가 7.8%에서 9.2%로 인상되는 동안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여 위 49억 원 대출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연대보증인인 피해 회사가 이를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 회사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PF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착공신고 후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는 것이 AQ증권이 제시한 금융주선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음은 위 2)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6. 19.자 I과 사단법인 CV와의 공동사업계약서, 2019. 6. 19.자 I과 CW㈜와의 사업개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 7. 23. 사단법인 CV, 피해 회사의 전무인 AH과 함께 ㈜CX 사무실에서 평택 호텔 사업을 논의하는 미팅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단법인 CV는 기독교 평신도들이 모인 사단법인이므로 호텔 개발 또는 분양사업의 주체가 아니며, 공동사업계약서와 사업개발계약서 역시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누가 얼마의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인지, 피해 회사의 대여금을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CX 담당자인 CY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미팅을 한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토지확보나 금융유치 등 선결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위하여 새로 PF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거나, PF대출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1. 10. 40억 원, 2016. 11. 11. 49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89억 외에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AQ증권으로부터 100억 원 PF대출은 무산되었지만, 피고인이 호텔 설계를 완료하고 그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사전청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청약이나 광고 등 평택 호텔 사업의 분양성을 검증하여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평택 호텔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고, 모델하우스 공사 계약과 설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호텔 설계 및 모델하우스 공사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중단된 설계 계약 및 모델하우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4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40억 원을 모두 평택 호텔 사업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용도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를 다른 사업의 개발 사업비,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4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아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사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016. 11. 9. AT㈜의 주선으로 ㈜L과 ㈜AU, ㈜AV, ㈜AW, ㈜AX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차주는 인출일에 대출금실행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대출금에 대한 육개월 분의 이자상당액의 금원을 신탁추심계좌에 선 예치(동 금원은 이자의 지급을 위하여만 사용하기로 함)한 후 잔액을 차주 및 시공사의 평택 R 사업장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집행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235쪽). 위 제3조 제2항은 대출금 중 우선적으로 대출금 6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신탁계좌에 예치할 것을 정하고, 남은 잔액을 평택 R 사업장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집행한다고 정함으로써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정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출금 중 이자 6개월 치에 해당하는 돈을 선 예치하고 남은 잔액을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정한 위 조항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특정적으로 대출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3조 제2항의 문언 중 '토지매입비용 등'이 평택 호텔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평택 호텔 사업비 중에서도 특별히 '토지매입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며, '등'의 의미는 순수한 토지 대금 외에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다른 비용(등기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12조 제1항은 차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 실행 당시 대주가 인지하고 있는 채무 및 AS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외에는 대주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채무를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249쪽), 제12조 제3항 제1호 자목에서는 '타 법인 등에 대한 출자, 자금의 대여, 제3자를 위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250쪽), L이 위 40억 원을 상환하기 전까지 평택 호텔 사업 부지 매입 등 평택 호텔 사업 외 다른 개발 사업에 위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L에 40억 원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담당자들과 주선자인 AT의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위 40억 원이 평택 호텔 사업비로 용도를 특정하여 대출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6. 11.경 AW 금융팀 팀장으로 대출담당자였던 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W이 차주인 L에 대출을 실행할 당시 평택호텔 사업자금임을 한정해서 대출을 실행해준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평택토지구입자금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대출약정서 제3조 제3항에는 '차주는 평택 Q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집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출금사용처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차주는 대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타법인 등에 대한 출자, 자금의 대여, 제3자를 위한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즉 대출금은 특정사업 추진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피고인도 당시 AT을 통하여 금융기관들이 대출하여 준 금원을 평택호텔 사업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속기록 2쪽). 2016. 11.경 AT 구조화금융2부에서 자금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BC은 2019. 11. 23. 경찰 조사시 "피의자 A, J에게 40억 원을 대출해 준 목적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AT을 주관사로 하여 A, J 사장에게 대출해 준 40억 원은 평택 R 호텔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대출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C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대출금이 향후 평택호텔 사업에사용된다고 해서 검토한 것이고, 향후 시공사가 받을 공사비를 담보로 대출해드렸는데, 평택호텔 사업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L의 어떤 점을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평택호텔을 진행하려고 만든 신규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의 우발채무를 절연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선호합니다."(증인 BC에 대한 속기록 2쪽)라고 진술하였다. BC은 또한 "대출약정서 제3조 제3항에는 '차주는 평택 Q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집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출금사용처를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차주는 대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법인 등에 대한 출자, 자금의 대여, 제3자를 위한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즉 대출금은 특정사업 추진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대출약정서에 보면 평택 Q 토지매입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도 AT을 통해서 평택호텔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지요."라는 질문에대하여 "예, 주된 목적 자체가 평택호텔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대출금이 어디에사용하는지 그 용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피고인이 평택호텔 사업 외 다른 곳에 지불했다면 약정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약정상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증인 BC에 대한 속기록 3, 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관련하여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합니다. 대주단, 차주, 담보 제공하는 시공사가 약정서를 수정 검토하면서 변경해 나가고 본인들 확인 하에 최종 도장을 찍습니다."(증인 BC에 대한 속기록 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위 대출금 40억 원은 평택 호텔 사업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으로, 만약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 회사가 보증을 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건설 전무인 A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대출에 입보해서 피고인과 이야기할 때 평택 사업과 관련해서만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 자금은 평택 호텔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초지일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곳에 자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6쪽), "AB에서는 만약 평택 호텔 사업 자금 명목 대출금 40억 원 중에 5억 2,000만 원 가량을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한 타 법인 대여금이나 타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그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해 주었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평택 호텔 사업에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는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7쪽). 피해 회사의 상무인 AM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그 당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오로지 평택 호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연대보증 및 공사대금 4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 목적 법인인 L 명의로 대출받게 해준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단 1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고소인 및 금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말을 하였다면 위 돈을 대출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166쪽) I의 경리과장이었던 BE은 경찰에서 'AB 회사에서 공사대금 4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AT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금융기관 및 AB에 평택 호텔 사업비 명목으로 110억 원 차용하였기 때문에 평택 호텔 사업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5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위 4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AT에 소개한 BG은 경찰 진술 당시 "A 사장이 저에게 AT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돈은 평택 호텔 부지 매입비 등 오로지 평택호텔 사업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제가 AT 대출 담당자들에게 A 사장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여 평택 호텔 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40억 원 대출 약정서에도 대출금은 오로지 평택호텔 사업비로만 지출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A 사장이 평택 호텔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45쪽)이라고 진술하였다. 5)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89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89억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89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대출받은 89억 원 중 실제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된 금액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대출받은 40억 원 중 AJ가 투자하는 서구 AK 토지개발사업비로 사용한 금액, L이 투자하는 AI 토지개발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한 금액, 그리고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별도로 지출하여야 할 돈을 평택 호텔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에서 충당한 것이므로,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이득을 취했다고 보아야 한다. 8.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요청한 것이므로 반드시 평택 호텔 사업만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24. 평택 호텔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회사 전무 AH 등을 기망하여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보낸 2017. 3. 24.자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이 2017. 3. 24. ㈜I의 이메일(CZ)로 피해 회사의 전무인 AH에게 보낸 이메일의 제목은 '평택 대여금 관련 자료'이고, 이메일 본문의 내용은 '전무님 평택 대출금 지출 내역 및 대여금 지출 예정 용도 관한 서류 보내드립니다. 첨부해 드린 파일안에 시트 두 개로 나눠서 저장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며, 이메일의 첨부파일명은 '평택 대출금 지출내역 및 대여금(10억) 지출용도.xlsx'이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63쪽). 첨부된 엑셀파일 중 첫 번째 엑셀 시트의 제목은 '(평택) 대출금 및 대여금 지출내역'이고, 표의 상단에는 '대출실행금'이라는 구분 아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89억 원, '대여금'이라는 구분 아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여한 10억 원의 소계 99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표의 하단에는 위 99억 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목은 토지대금, 토지처리비용, 토지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 금융이자, 금융 관련 비용, 프로젝트 사업컨설팅, 설계비, 모델하우스 보증금, 모델하우스 중개수수료, 모델하우스 공사비, 기타 사업비(지질조사,모형제작 계약금 외), DA으로 모두 평택 호텔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이고, 지출 합계는 '9,817,673,889원', 잔액은 82,326,111원이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64쪽). 두 번째 엑셀 시트의 제목은 'AB 대여금(10억) 지출 용도 (예정)'이고, 그 내용은 모델하우스 운영비 100,000,000원, 모델하우스 임대료 115,500,000원, 모델하우스 공사비 330,000,000원, DB 광고 계약금 220,000,000원, R 호텔 계약금 165,000,000원, 금융이자(선취 6개월) 351,100,000원, 기타 사업비(모형 제작 자금 외) 50,000,000원, 합계 1,331,600,000원이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65쪽).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제목, 본문, 첨부파일명, 그리고 첨부파일이 '지출 내역'과 '지출 용도(예정)'의 두 개의 시트로 나누어 작성된 점, 엑셀 시트의 기재 내용, 지출 내역 시트에 '잔액'이 기재된 점들을 종합하면 볼 때, 위 이메일은 피해 회사에게평택 호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된 99억 원의 구체적 내역을 설명하고(첫 번째 지출내역 시트) 이와 동시에 추가로 1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10억 원의 예상 사용처를 기재한 것(두 번째 지출 용도 시트)으로 해석된다. 2) 피해 회사 전무인 AH의 진술 피해 회사의 전무인 AH은 피고인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이메일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가 계속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의자가 10억 원을 추가로 못 빌리면 현장이 부도가 난다는 식으로 압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로서 중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지금까지 99억 원을 평택 호텔 사업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및 추가로 빌려달라는 1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2010고합46 증거기록 8권 801쪽)라고 진술하였다. AH은 피고인과 검찰 대질 조사 당시 "2017. 5. 11.에 1억을 보내 이자를 납부하였으면 급한 불을 끈 것인데, 2017. 5. 19.에 추가로 10억 원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보낸 2017. 3. 24.자 지출내역 및 지출예정내역자료를 보면 실제 그 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대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업 무산의 위기 때문에 추가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만약 지출 내역이 사실이 아니고 평택호텔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출내역이 사실이 아니고 평택 호텔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약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저희가 사업권을 회수하여 가져오거나 하는 등 다른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타 용도로 시행자금을 사용한 시행사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증거기록 8권 803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2017. 3. 24.자 이메일이 작성되어 AH에게 발송된 경위, 피해 회사가 그 당시까지 10억 원을 빌려주고, 89억 원을 연대보증한 평택 호텔 사업이 무산될 우려 때문에 피고인에게 AS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 1억 원 및 피고인이 요청한 추가 10억 원을 빌려주게 된 이유 등 AH의 위 진술 내용이 모두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이 평택 호텔 사업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믿고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그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 회사 부회장인 AP의 진술 피해 회사의 부회장인 AP은 제16회 공판기일에서 "저희들이 40억에 대해서 유동화 대출을 하면서 초기에 5~6개월 정도는 40억 상환이 균등상환이 아니고 처음에 3개월 때까지는 자금을 이렇게 하면 큰 부담이 없겠다고 했던 부분이, 3개월이 지나도 안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하는 문서도 오고 해서 5.경에 11억이 추가로 나간 것 같습니다."(증인 AP에 대한 속기록 7쪽)라고 진술하였다. AP의 진술 중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문서'가 바로 2017. 3. 24.자 이메일 및 첨부파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I 경리과장이었던 BE의 진술 2017. 3. 24. 당시 I의 경리과장이던 BE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평택 대출금 지출내역 및 대여금(10억) 지출용도.xlsx'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A 사장님이 저에게 평택호텔 사업비 대출금 89억 원과 고소인 회사 차용금 10억 원 등 99억 원의 사용처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제가 ㈜L 명의의 DC은행, Y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고 정확히 작성해 주었는데, 이를 본 A 사장님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존재하지도 아니한 '토지중개수수료 330,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많은 항목에서 법인 통장 내용과 달리 많은 금액이 부풀린 수정금액을 가지고 와서 이대로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한 후 실제로 다른 내용의 '(평택) 대출금 및 대여금 지출 내역, AB 대여금(10억) 지출용도(예정)'서를 고소인 회사에 보낸 것입니다."(증거기록 2020고합46호 증거기록 4권 357, 35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BE의 진술에 따르면, BE은 피고인의 지시로 실제로 사용된 내역이 아니라 허위의 지출 내역 또는 부풀려진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피해 회사에 보낸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또는 부풀린 금액의 지출 내역을 포함하여 총 지출 금액이 9,817,673,889원이 되도록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은,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피해 회사에게 말하여 빌린 10억 원과 89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모두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대여금 및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적인 자금 대여가 필요하다'는 문서에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3. 24. 제가 고소인 측에 평택호텔 사업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보낸 '고소인 대여금 10억 원 및 금융대출금 89억 원 등 99억 원 사용 내역' 및 '10억 원 대여금 지출예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모두 평택 호텔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평택 호텔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10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7권 12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평택 호텔 사업비로 99억 원을 사용하였고, 평택 호텔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증빙자료로써 2017. 3. 24.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18.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2017. 5. 19.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개월 전인 2017. 3. 24.자 이메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10억 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H은 2017. 3. 24.자 이메일을 받은 후 2017. 5. 19.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돈이 없어서 DD조합 명의의 10억 원 공사대금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AA회사에 제출한 뒤 공사대금 선급금 10억 원을 받은 후 2017. 5.경 피고소인 A에게 10억 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2020고합46호 증거기록 7권 253쪽)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7. 3. 24.부터 2017. 5. 18.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것은 2016. 9.경 해운대 P 오피스텔 공사대금 20억 원을 피해 회사에게 선지급하면 피해 회사가 20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한 것이고, 위 2017. 3. 24.자 이메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위 이메일을 보내면서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해회사 전무인 A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20억 원을 줄 테니 AB이 10억 원 쓰고 우리가 10억 원 쓰자'라고 했습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2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H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선급금 20억 원을 받아 10억 원만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추가 대여 요청을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와서 정말 돈이 급하다고 했고, 위 이메일 자료를 근거로 추가 11억 원을 빌려주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에 대한 속기록 8쪽)는 것으로,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장 이외에 피해 회사가 원래 2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2020고합46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T, AA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N 오피스텔 사업과 P 오피스텔 사업은 모두 준공 및 분양이 완료되어 이 사건의 각 피해자인 신탁회사들이 신탁 보수를 모두 수령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바도 없는 점,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빌리거나 피해 회사가 연대보증을 선 금융기관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를 토지매수대금 등 평택 호텔 사업에 사용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평택 호텔 사업 부지를 소유한 L을 인수함에 따라 피해 회사의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유용하고자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탁회사에 제출하여 하청업체에 그 돈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하청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 문서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나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