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611 [전제사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D은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E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E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F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E 행세를 하며 3,700,000원 상당의 G 전기 건조기(스타일러)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배송지를 ‘경주시 H원룸 I호’로 지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6.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가전제품 등을 배송받기 위해 J 명의로 경주시 H원룸 I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22.경 위 배송지에서 건조기(스타일러)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5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D은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0. 4.경 위 조직의 총책인 D으로부터 공모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2020. 4. 21.경 함안군 K에 있는 L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재지란에 ‘경남 함안군 M, N호’, 임차인 성명란에 ‘J’,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O’,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J’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Q의 R 대리를 사칭한 위 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S로부터 2020. 4. 22.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S의 신분증 촬영 사진, T카드 번호 및 CVC 번호 등을 고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위 S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U이 운영하는 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및 T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시가 2,574,000원 상당의 W X 건조기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함안군 M, N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S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건조기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 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함안군 M, N호에서 시가 2,574,000원 상당의 건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9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등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D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경 불상지에서 Y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한도를 조회하기 위해 신분증, 신용카드 앞면과 뒷면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인 D의 지시를 받고 2020. 5. 2.경 진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주시 AB건물 AC호 원룸에 대하여 J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Y으로부터 전송받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Y 행세를 하며 총 5,028,000원 상당의 W 건조기 1대, W 에어드레서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지를 ‘진주시 AB건물 AC호’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D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고 업무에 관하여 서로 연락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경 위 배송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한 위 W 건조기 1대, W 에어드레서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3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조된 J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탈된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위 원룸을 임차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경 진주시 Z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 명의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이름 ‘J’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J 명의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20 [기초사실] 이 사건 사기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D은 총책을,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사기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AF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AF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AF의 AG은행 AH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I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W 에어드레서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남 김해시 AJ건물 AK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와 성명불상자는 A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에어드레서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에어드레서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20. 4. 1.경 위 주소지에서 위 에어드레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275,2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렌탈하고 위 주소지에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와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72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원룸으로 배송받은 후 물류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행위를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받을 장소를 임차,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관리, 물품 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중간관리책이 임차한 물품 배송 받을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수령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명의 도용 피해자의 신분증 등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렌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물품을 배송받을 원룸을 임차하고, 창고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물품재판매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물품배송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증, 신용카드 결제 정보, 피해자 등의 명의로 휴대폰(USIM칩)을 개통 받아 취득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가전 제품을 배송받아 물류 보관 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소속 AM회사 AN 팀장을 사칭하여 AO에게 전화하여 ‘대출에 필요한 신용카드 앞 뒷면, 신분증,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라’라고 말하여 위 AO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30.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AO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전제품 렌탈회사인 U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V’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AO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74,000원 상당의 W TVUHD 75형 스텐드 AP 1대를 렌탈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이 미리 임차하여 둔 통영시 AQ, AC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TV를 수령하고, 피고인 A은 TV를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U으로부터 시가 2,874,000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전력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2748, 2022고단159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598),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2노2748) 2022고단3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AR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S 고객센터 전화통화-렌탈명의자 AT 확인), 수사보고서(AU 경영지원팀 전화통화-AV, AW, E), 수사보고서(AX 렌탈계약서 사본 첨부-명의자 AT), 수사보고서(AU 렌탈 계약서 사본 첨부-AV, AW, E), 수사보고서(AS 고객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R 렌탈계약서 사본 첨부-AY), 수사보고서(G물류센터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G 스타일러 배송일시 확인) 2022고단4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범행장부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피해품 배송일 및 GPS 자료 확인) 2023고단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렌탈계약서, J 명의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Y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전화통화) 2023고단22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범행 장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배송지 건물주 전화통화, AK호 임대치계약서 사본 편철) 2023고단2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O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