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2017고단1790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6.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창원에 있는 E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약 월 17~18%)를 받아 그 중 월 10%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약 6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9,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위 가.항과 같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 G에게 "사채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D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위 가.항과 같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 H에게 "사채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D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3명으로부터 약속대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해줄 것을 독촉받자, 2016. 10. 14.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판결문 양식을 이용하여, 법원명란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란에 '2016고합97호', 피고인란에 'A', 판결선고일란에 '2016. 10. 14.', 주문란에 '피고인은 혐의 없고, 피고인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매채권 42억 2,300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남은 경매 일정 종료, 공문발생 후 임시 수령이 가능하다. (후략)', '이문서는 등(초)본입니다. 16. 10. 14.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I'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명의의 판결문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허 위로 작성한 판결문 등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D,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2248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 하여 "법인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결제가 안되니 급히 300,000원을 빌려주면 금일 저녁에 너의 집으로 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4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6,786,4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이라는 사업아이템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가상화폐인데 투자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3배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K)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69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J, K 등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2016. 10. 14. 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판결문 양식을 이용하여, 법원명란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란에 '2016고합97호', 피고인란에 'A', 판결선고일란에 '2016. 10. 14. ', 주문란에 '피고인은 혐의 없고, 피고인이 채권자로 등재되어있는 경매채권 42억 2,300만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남은 경매 일정 종료, 공문발생 후 임시 수령이 가능하다. (후략)', '이문서는 등(초)본입니다. 16. 10. 14.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I'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권한 없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명의의 판결문 등본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판결문 등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J,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기망에 이용한 자료(계좌잔고, 판결문)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위조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공문서인 판결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