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64

범 죄 사 실 1.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C’ 등의 운영방법 등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C의 지분권자인 H, 일명 ‘I’, 일명 ‘J’ 등(이하 ‘C 경영진’이라 함)은 중국 베이징, 리장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C 경영진은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 K 소셜 트레이딩 L사이트 BJ(Broadcasting Jockey, 개인방송 진행자)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C 홈페이지 또는 위 HTS에서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미국S&P5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TS 화면상으로는 마치 그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1거래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C 경영진은 위 수수료 외에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지분권자인 C 경영진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C 경영진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였다. 2. C의 조직 체계 및 역할 분담 C 경영진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등을 선발하여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조직의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일명 ‘I’는 C의 지분권자로서 중국 소재 콜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H(일명 ‘M’ 또는 ‘N’, 2019. 4. 15. 구속 기소)은 C의 지분권자로서 국내 영업을 총괄하면서, O, P(일명 ‘Q’)을 영업실장으로 영입하여 BJ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R(닉네임 ‘S’, 2019. 5. 31. 구속 기소), T, U(개명 전 ‘V’, 닉네임 ‘W’), X(닉네임 ‘Y’), Z(닉네임 ‘AA’) 등 BJ들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C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한 후 그 시청자들이 C에 지급한 거래수수료 중 40~60%를 소위 ‘리딩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AB(일명 ‘AC’), AD(일명 ‘AE’, 2020. 1. 9. 불구속 기소), AF 등을 위 BJ들의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BJ들을 관리하고, 사설 선물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일명 ‘J’ 역시 C의 지분권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거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대포계좌’, C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G(일명 ‘AH’, 2020. 6. 5. 구속 기소)은 지분권자인 ‘I’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I’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지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장비와 대포계좌를 공급하였다. O(일명 ‘AI’, 2019. 4. 15. 구속 기소)는 국내 영업사무실에 상주하면서 BJ들에게 지급할 경비를 H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고, 그가 직접 영입한 BJ들(닉네임 ‘AJ’, ‘AK’, ‘AL’)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T(닉네임 ‘AM’, ‘AN’, ‘AO’, ‘AP’, 2019. 4. 15. 구속 기소)는 H로부터 사무실 임차비용, 보조인력, 광고비용 등을 지원받아 L사이트, AQ 사이트 등에서 BJ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C을 소개해주고, 시청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속칭 ‘리딩’이라 불리는 선물거래 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R(일명 ‘AS’)은 국내에서 C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분권자인 H, ‘I’, ‘J’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H, O 등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T(일명 ‘AU’, 2020. 1. 9. 구속 기소)는 중국 소재 콜센터 실무 책임자로 주로 주간에 H 또는 O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C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V(일명 ‘AW’ 또는 ‘AX’)은 중국 소재 콜센터의 실무 책임자로 주로 야간에 H 또는 O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Y(일명 ‘AZ’, 2020. 1. 9. 구속 기소), BA(일명 ‘BB’, 2019. 6. 20. 구속 기소), BC(일명 ‘BD’, 2019. 6. 20. 구속 기소), BE(일명 ‘BF’)은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회원가입 승인, HTS 프로그램 전송,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BG 등 출금 및 전달책은 ‘I’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의 중국 소재 사무실 직원이나 ‘J’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일명 ‘BH’)은 2014.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설 선물계좌 대여 업체 ‘BI’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 무렵 중국에서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일명 ‘I’를 만나, 위 ‘BI’의 고객 7~8명을 넘겨주면서 그 고객들과 추가로 유치하는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20. 5. 10.경까지 사이에 H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2,101,125,495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일명 ‘I’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위 ‘전문가’라 칭하는 BJ들을 통해 위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중국 C 사무실에서 자금팀장으로 근무한 AT,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BC 등 실무책임자 및 직원을 선발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담경위 및 실행행위 피고인(일명 ‘BK’)은 2016. 9.경 당시 C에서 자금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AV으로부터 C의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 급여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숙식과 항공권 비용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6. 10.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C 콜센터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전달받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및 2018. 5. 8.경부터 2020. 5.10.경까지 사이에 H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1,431,191,658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텔레마케팅 및 회원 관리, 이메일을 이용한 HTS 프로그램 배포, 투자금 및 수익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5. 결 어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C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O, T, AD, R, BA, BC, AY, AT,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H, BP, O,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엑셀자료(CD), 수사보고(추가금융계좌 영장 집행보고), 통합계좌, BX 명의 BY 계좌 CD 1개, 범죄혐의 및 의심계좌 특성분석(D-net) 1부, 사설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VPN 로그 분석보고서(대검 사이버수사과) 1부, 대화상대방에 따른 대화내용 캡쳐 1. C HTS 기능별 구동내역 촬영 파일 등 저장 CD 1장, 2015. 9. 18. ~ 2019. 6. 3. 도 금입금내역 엑셀파일과 금융기관에서 회신한 거래내역 원본파일이 저장된 CD 1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검사 구형 추징금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지분 5%에 해당하는 수익을 배당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총 수익액도 가상액에 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수익금으로 진술한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수익금을 추징액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사설선물거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스포츠도박공간개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기간, 도금의 액수, 범죄수익금 등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