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시흥시 C, 나동 103호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2014. 1. 7. 강원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내게 선불금 640만원을 주면 B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4. 23: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좇팔"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마트 진열대를 발로 차고 그 위에 놓여진 음료수, 계란 등을 집어던져 2만 원 상당의 계란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외 1명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F파출소 112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우측문짝 안쪽 부분을 약 12회 정도 차고, 조수석 의자 뒤쪽 시트 주머니를 찢어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이나 폭력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처와 이혼하여 중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순 22:00경 내지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화장실(남녀 공용)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칸에서 성명불상자(여, 30대 중후반)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변기를 밟고 칸막이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노출된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2. 16: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보서,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복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횟수의 정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 17: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용기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소주명,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이 낙찰 받은 부동산경매 사건(창원지방법원 F, 김해시 G)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낙찰 잔금 및 수수료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낙찰 잔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3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시행 중이던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공사비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D 방향에서 맞은편에 있는 'E'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횡단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도 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의 전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8. 6.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따라 2013. 9. 초순경 위 'D식당' 건물에서 그 옆 건물로 이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전기패널 1,542,200원 상당, 장판 36만 원 상당 합계 2,902,200원 상당을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해현장 사진(수사기록 제5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3:2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35세, 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여자 친구에게 "A와 떨어져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미리 흉기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가슴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너는 죽어"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잭나이프를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져 버리자 다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넌 그냥 죽어"라고 위협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칼을 꽂고 "발가락을 썰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침대 옆에 있던 헤어드라이어의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잭나이프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9. 20:4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7. 29.부터 2012. 4. 30.까지 울산 북구 B 소재 (주)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아들의 취업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주)C 인사담당 차장이 입사 동기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인사담당 부장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사부서에 입사 동기를 포함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는 이미 채무가 4~5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아들취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피해자의 아들 취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울산 남구 신정동 619-15에 있는 농협신정지점에서 인사담당 부장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취업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 16: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금 47,23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을 원하는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4,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중하여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21:00경 인천 서구 C건물 201호에서, 그 전 전처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과 전화 통화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발생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8.30. 19: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모텔 5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관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23: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가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의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토로 54길 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11. 26.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삼학공원 앞 도로를 영광읍 방면에서 밀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다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7세)의 얼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스키드마크 차량속도 계산)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2011. 2, 15.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의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가. 2014. 3. 22. 13:4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위 인터넷 사이트 내 등산포럼 게시판에 '해운대 장산 눈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대박'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4. 3. 22.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40리터 전후 배낭 추천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OUT'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다. 2014. 3. 22. 14: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하네스랑 헬멧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라. 2014. 3. 22.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등산포럼 게시판에 '부산이기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벌레박멸'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1. 06:00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한상오내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화사거리 쪽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므로 도로가 어두웠고, 위 장소 2차로에서는 피해자 D(25세)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옆 차선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며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02,965원 가량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초경 안성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3.01:00경 위 호프집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검정색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시 H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뒤로 눕 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6, 4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어려우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부터 05:06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서도 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차량리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1:3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라이브카페 에서 피해자 F(여, 41세)이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귀에 대고 "너 정말 죽이는데, 너가 짱이다"라고 속삭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0. 피해자 C에게 3,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 선이자 360만 원, 소개비 400만 원, 담보권설정비용 14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권설정비용 1,386,000원을 제외한 7,614,000원을 받아 연 98.2%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는 2012. 7. 20. 원주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동의나 상의 없이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하고 고소인의 도장을 무단사용하였으므로 전면 수사의뢰 부탁드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14. 자신이 입원해 있던 원주시 F에 있는 G신경외과의원 505호실로 찾아온 횡성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는 2012. 7. 20. 원주시 I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 J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차인란에 저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제 이름 뒤에 제 도장을 찍어서 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건물주 J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여 C가 피고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두 사람이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였을 뿐 C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12. 7. 20.경 원주시 D 소재 'E' 단란주점 내에서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영업허가증, 영업허가 변경내용,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2013가합1170), 고소장 및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원주세무서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9,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N1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관 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판사 유동균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4:1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1세)를 자신의 후배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선배를 보고 인사도 안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식당 앞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1쪽)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치료비 추정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성형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