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D게임랜드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군산시 E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2011. 3. 21.경부터 2011. 4. 24.경까지 '투투' 게임기 40대, 2011. 4. 25.경부터 2011. 4. 26.경까지 '씨 카이져' 게임기 40대에 각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실행파일과 다른 다수의 파일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락을 하던 손님들 중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F가 게임기상의 점수를 확인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관증을 작성·교부하면, C이 보관증에 기재된 게임점수 5,000점에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게임랜드로 인한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1. 10. 중순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굿샷' 게임기 45대에 각각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천지' 게임파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F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던 손님들에게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따라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에 대해 환전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 보관증 기재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H는 2011. 10. 하순경 군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L을 만나 "G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 되어 만약 조사받을 시에도 실제 사장이라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군산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H와 함께 M, L을 만나, 사실은 게임장 실업주가 자신임에도 L에게 조사받으면서 대답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교부하며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는 취지로 말하여 L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로 하여금 2011. 12. 29.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1. 17.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315호 검사실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함께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영업일지, 단속지원결과 회신, USB 확인기록, 게임장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결과), 모바일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G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경 H와 'G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았는데, 위 게임장을 개장할 당시 등록 명의자가 L 이전에 '바지 사장' 역할을 맡았던 M인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L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1. 12. 하순경 H, M, L을 만나 H에게 게임기 구매 장소, 경위, 가격, 임대보증금, 환전 비율 등이 적힌 서면을 건네주면서, L에게 "기계는 N상가에서 보고 나서 구입을 하였고, 실제 기계는 상가에서 차를 타고 모르는 지역에서 5t 트럭으로 실어서 군산에 내려왔다. 환전은 L이 했고 10%를 떼는 것으로 한다. 환전할 돈은 250만 원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2책 중 1권 443, 444쪽), L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비록 피고인보다 H와 더 친밀한 관계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도 M으로부터 H에게 투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원이 넘어간 사실이나 H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러 군산시청에 간 사실 등과 같이 오히려 H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와 공모하여 L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이 두 곳이고 운영기간도 총 3개월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교사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경우 H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고령의 부모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사실은 위 게임장 실업주가 자신임에도 위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줄 테니 환전 일을 함께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1. 4. 26.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2011. 5. 19.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C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C으로 하여금 군산시청에 C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C 명의로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 D게임랜드가 단속된 후인 2011. 4. 27.경 군산시 I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잘 받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2011.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명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제 명의의 게임장을 열고 일단 일을 시작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책 중 1권 105, 10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D게임랜드에서 일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고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게임장허가를 받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C은 2007. 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와 같은 제안에는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조사 또는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C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8개월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있으니 바지사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C을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인도피를 교사받기 전에 이미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행세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결의를 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