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8:28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신갈톨게이트를 지나가는 D 버스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당시 착의 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직후 도움 요청 문자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행 전에 피해자가 받은 느낌 및 잠에서 깨어나게 된 상황(왼쪽 허벅지에 간지러움을 느끼고 가방이 닿은줄 알고 가방을 치우려고 잠에서 깨었다), 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에 있는 가방 아래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만지고 있었다), 추행 직후의 상황(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가방 밑으로 손을 뺐다), 피해자가 추행 직후 취한조치(오른쪽의 남성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써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친구에게 바로 추행사실을 이야기 하고 바로 112 신고를 하였고, 신갈에 도착할 때 즈음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손등을 본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만진 부위도 바깥과 위쪽 부분 가운데로 정확히 특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손이 향하던 방향을 지적하던 취지이고 접촉 부위 자체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왼손이라고 표기한 것은 피고인의 손이 가방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일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정학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동기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보던 순간 및 당시 피고인의 손의 위치, 피고인의 손움직임 등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단순히 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부딪힌 것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112 신고 내역과 시간,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F의 진술, 피해자가 도움을 청한 문자 내역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을 당일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어서,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특징 역시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이후 다른 버스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없었더라면 낯선 타인의 모습을 위와 같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진술할 만한 유인이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허벅지'가 아니라 '다리'라고 표현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다리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포함한 부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스타킹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논문에 의하더라도 통제된 실험 조건(예를 들어 접촉 물체를 모두 살균한 후 피검자가 5초 동안 검지와 엄지로 문지르게 하거나 60초 동안 주먹으로 꽉 쥐게 하는 등 강한 접촉을 하였고, 접촉 이후 다른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 후 추출하여 접촉 물질에서 특정 방식으로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함)을 전제로 접촉물질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더라도, 다양한 물체에 접촉한 DNA 형질 중 일부만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실험의 목적은 효율적인 DNA 생성 방식을 검증하거나 접촉된 물체의 특성에 따라 DNA가 사후 추출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DNA가 오염되지 않고 잘 추출될 수 있는 실험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당해 실험에서의 추출비율결과를 일상생활환경에서의 DNA 검출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이 있던 때로부터 12일이 지난 때에서야 피해자의 스타킹에 묻은 DNA의 추출을 의뢰한 것이고, 그 스타킹은 사전 및 사후에 오염으로부터 전혀 통제되지 않은 것이어서, DNA가 추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제 성인이 갓 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