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448 피고인은 2023. 5. 8. 20: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또복권 7장, 일만원권 2장, 오천원권 1장, 일천원권 2장, 담배 1갑 등을 몰래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603 피고인은 2023. 5. 11. 16:08경 의정부시 E ‘F’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G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K7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클러치백 안에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와 앞좌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15,000원(5만원 권 2장, 1만원 권 1장, 5천원 권 1장) 합계 3,1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20 피고인은 2023. 2. 26. 16:23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옆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주차 시켜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키 1개와 시가 6,000원 상당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3고단1621 1. 202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4:4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한(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약 38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현금 6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3. 4.자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4. 13:46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방한장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 1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식당 앞 노상에서,피해자 P가 주차한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의정부시 Q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한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맥주 6캔, 시가 2,0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22 피고인은 2023. 3. 6. 16:40경 의정부시 U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작업용 레이저 줄자 1개, 시가 미상의 축구화 1개, 시가 미상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23 피고인은 2023. 2. 25. 13:35경 의정부시 W에 위치한 X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76 피고인은 2023. 4. 15. 12:30경 의정부시 Z아파트 AA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시가 9천 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현장 사진 2023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물품인수증 2023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등) 1. 임의제출, 물품인수서 2023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P,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2, 33),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발생현장 CCTV영상 판독(증거목록 순번 5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물 가환부청구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023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물품인수증 2023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2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실제 모습 및 범행당시 의류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미반환 의사표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포함),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증상으로 망상, 섬망, 돈/물건 감추기, 도벽이 발현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2023. 6. 30.부터 피고인을 주간보호센터에 등원시키고 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물품 중 상당수가 반환되었고(2023고단1621의 피해자 L, 2023고단1623 제외),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도 있다(2023고단1676).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