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순천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식당을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5. 위 식당 건물과 토지를 거래가액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자를 E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0. 위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F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결국 2019. 8.경 위 근저당 채무 등을 인수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식당을 G에게 양도하면서 2019. 8. 13.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식당 운영이 부진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차용한 사채를 이용하여 식당을 확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당 운영이 부진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식당 운영자금 및 종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5. 불상의 장소에서 계금을 낙찰 받은 피해자 H에게 "아들에게 트럭을 구입해 주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 불상의 장소에서 "급히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급히 아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6. 불상의 장소에서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4. 불상의 장소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5. 불상의 장소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11. 30.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피해자에게 "냉면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낙찰계 2개의 계금을 타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의 장소에서 "냉면 가게를 차리고 기술자를 데려와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낙찰계 계금을 타서 1년 후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 부부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인근 I은행에서, 위 D식당 인근에서 L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아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후 변제하고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J의 아내인 피해자 K에게"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러 곳에서 계금을 타서 그 돈으로 종전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에게 가게를 차려 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계금을 타서 종전 차용금 합계 3,5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쳐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3.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근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송금하면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과 합쳐서 1,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정리하고, 종전 원리금 합계 4,000만 원과 함께 2021. 2. 12.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연이자 18%를 매달 지급하겠으며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금을 수금하러 방문한 피해자 N에게 "자녀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계속해서 "아들 2명, 딸 2명이 연달아 결혼해서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8.경 1,050만 원, 2015. 9. 14.경 500만 원, 2015. 11. 30.경 1,000만 원, 2015. 12. 7.경 1,000만 원, 2015. 12. 29.경 500만 원, 2016. 4. 2.경 1,000만 원, 2016. 4. 5.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계금 사기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낙찰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잔여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금을 낙찰받은 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10. 3.경까지 10개월간 계원 10명이 매달 120만 원을 불입하면서 1,200만 원을 낙찰받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9. 2. 4. 계금을 낙찰받고도 잔여 계불입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9. 1. 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10개월간 계원 10명이 매달 120만 원을 불입하면서 1,200만 원을 낙찰받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9. 2. 5. 계금을 낙찰받고도 잔여 계불입금 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9. 5.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10개월간 계원 10명이 매달 120만 원을 불입하면서 1,200만 원을 낙찰받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9. 7. 21. 계금을 낙찰받고도 잔여 계불입금 960만원을 불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낙찰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 위 D식당에서, 그 인근에서 P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식당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올해 냉면을 판매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냉면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종전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6. 위 D식당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Q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6. 피고인 명의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까지 합계 1억 3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미변제 원금 3,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21. 5. 2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위 D식당에서, 그 인근에서 R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22.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식당에 잡어를 납품하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냉면기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지인 U을 통해 낙찰계 계원인 피해자 B의 아내에게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를 전해듣고 2019. 1. 10. 위 D식당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식당 건물도 갖고 있으며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11.까지 변제하고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N, B, O, T,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사본 내지 사진, 보증서 사본 1. 각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계 장부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이다. 현재까지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후 가게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상당한 돈을 받고도 그 돈을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 다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H, Q, S 등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 H, T, B 등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