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주식회사 I는 2015. 4. 8.경 서울 강남구 J, 1층에서 금융 서비스업,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전자화폐 중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K는 2015. 11. 3.경 대전 동구 L, 3층에서 전자상거래업, 전자장비 도소매 및 에이에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M은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N은 같은 기간부터 I의 본부장인 자로서 M과 N은 I에서 Q이라는 가상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O 구입 회원 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회원전용 쇼핑몰 구축 등 0 을 판매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O을 판매한 자금을 관리하며 0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P은 2015. 4.경부터 I의 감사로서 I가 각 지역별 센터 개설 및 다단계판매원 확보,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사업자금 2억 원을 제공하고 다단계판매원 중 최상위층인 제2사업자로 등록되어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 중 Q 센터와 R센터를 통해 모집된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매출실적 등을 통해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은 자이다. S은 2015. 4.경부터 I의 사내이사로서, 2015. 11.경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T는 U을 대신하여 2015. 5.경부터 I의 다단계판매원 중 최상위층인 제1사업자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0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0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구조 등 소위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전국 각지에서 I가 주최하는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0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다단계 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 등에게 O 판매를 위한 업무지시 및 판매독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I와 K의 V센터장, 피고인 B은 W센터장, 피고인 C는 X센터장, 피고인 D는 R센터장, 피고인 E는 Y센터장, 피고인 F는 Z센터장, 피고인 G은 AA 센터장에 종사하면서 각 센터 중심으로 0을 판매하고 센터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AB 4층에 있는 I AC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센터 소속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O은 I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 가상화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버금갈 만큼 실시간 금융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결제는 물론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요금과 전기세 등의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처럼 바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는 등 그 사용성이 우수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콩에 있는 AE이라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비트코인이 초기 거래가격 대비 몇 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O도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I 회원에 가입하여 발행 초기인 지금 0을 구매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시세는 1코인 당 10원에 불과하지만 2015. 말경 정도면 최소 100-200원에서 400-500원에 달할 것이고, 2016. 경이면 수 천원에 달할 수도 있다. 보유하고 있는 O의 환전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당일 시세에 따라 100% 환전을 하여 주니까 투자 원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은 1-5 스타라는(2015. 12. 3. 경부터는 등급 명칭을 브론즈, 실버, 골드, VIP, VVIP로 변경) 회원 등급에 따라 12만원, 60만원, 120만원, 600만원, 1,2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I에서는 O 거래의 편리함과 저렴한 거래수수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20여 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가맹점을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O 거래수수료 수입만도 하루에 몇 십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회사는 전도유망하고 회원들의 Q 환전 신청에 대비한 재원은 충분하다. 아울러, 0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0을 판매하게 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수당(매출금액 기준 10%), 후원수당(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8~15%), 매칭수당(직하위 회원이 3~9단계에 달할 경우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3~5%) 등의 수입도 얻을 수 있다. I와 O의 기술력을 믿고 이를 구매하십시오."라고 말하며 구매를 권유하여 O 구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인 0을 판매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기존 O 구매자들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I 혹은 K가 판매원들에게 추천수당(매출금액 기준 10%), 후원수당(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8~15%), 매칭수당(직하위 회원이 3~9 단계에 달할 경우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3~5%) 등의 후원수당을 하는 사실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2015. 4. 14.경부터 2016. 2,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97 회에 걸쳐 17,810,28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AG, AH, S, AI, AJ, AK, N, P, M,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D, AR, AL,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I 수당구조 등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편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화가 아닌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는 0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데 가담하였고, 각 모집한 회원들의 수와 판매액이 상당한 점, 이로써 피고인들이 상당한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2009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E는 1998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06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 D, F, G에게는 각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역시 상당한 금원을 O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을 환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G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C, E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