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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6세)의 동거인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1: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이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고 있는 중에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 남자친구인줄 알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 …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위에서 밑에 넣고"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과 피고인은 수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경찰 3회, 검찰 1회)에는 '자신은 침대와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 곳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없으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나 느낌이 왜곡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디엔에이 검사결과는 디엔에이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회 넣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침대 머리맡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충분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C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늦게나마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1:12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 주공1차아파트 입구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읍 학명루길 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7:45경 당진시 C에 있는 당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 E과 분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처를 먼저 돌려보내고 피고인을 대기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의 벨트 버클 부위로 F의 손을 1회 내리치고, 오른 발로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청사 내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56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케이(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주공아파트 106동 앞 정자 안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79세, 여)이 사건 외 D 등 일행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저번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지금 왜 왔냐"라고 묻는 것을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씨발 간나야, 개간나야"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있던 1.5리터 생수통 2개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너 노인네들 있는데 무슨 행패냐"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상세불명 흉통,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공주시 B 외 1필지에서 경작지 및 연못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위 국유림 중 1,378m² 상당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유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인근 지역의 고발인과 사이에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상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8: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서 출발하여 남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6-3칸 내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누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게 되었을 뿐,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만한 다른 동기도 없는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지하철에 탑승하여 긴 의자 옆에 있는 세로로 된 봉을 가슴에 가깝게 잡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몸의 앞쪽은 열차의 진행 방향 쪽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 봉과 피해자의 가슴 사이의 거리는 20~30cm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봉을 잡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이 피해자의 가슴에 먼저 닿았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는 순간 손가락이 살짝 오므려진 사실, 피고인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반응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떠난 사실, 피해자는 위 사건 직전에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손이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자의 가슴으로 온 것인지 보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슴과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그 순간에도 피고인의 손을 미처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손이 나간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한 시점은 피고인이 역에서 내리기 직전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 변호인의 변소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가슴은 피고인이 잡고 있던 봉과 불과 20~30cm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별 생각 없이 봉에서 손을 떼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순간적으로 닿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하기 이전에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점,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바닥부터 먼저닿았고, 피고인의 손이 제대로 오므려져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 생각 없이 봉에서 손을 떼다가 실수 혹은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등이 택시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노모(老母)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50경 김천시 모암사랑길 37에 있는 삽작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산로 60 에 있는 금성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4. 6. 25.부터 2014. 8. 3.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4. 6.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희망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2016고단1038 1. 피고인은 2016. 5. 15. 14:45경 여수시 서교동 평화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시장 육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69 2. 피고인은 조직폭력 여수시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E' 소속 고문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78세)와 피해자로부터 과거 도박판에서 빌린 돈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 깔려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놓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몸통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2016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폭행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의 주택가 도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첫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2:53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 소재 C주점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 씨 발 뭘 확인하는데,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남, 27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진술서(G)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8:25경 청주시 상당구 E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탑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양지아파트 방면에서 금천고등학교 방면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내상과 주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20경 인천 남동구 C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 옆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발에 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쓰레기를 차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 주민이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레기를 퍼붓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이 개자식아 니가 뭔데 들어가라 마라 하냐.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8.25. 19:10경 원주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103동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지하주차장 103동 1~2라인 출입구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70세) 소유인 F 대림ATS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C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및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7.00: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2(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22:35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서울 구로구 B빌딩 앞에서, '위 B빌딩에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씨발 좆까. 난 돈 주기 싫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상급기관에 이야기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F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소지 가. 2016. 10. 20. 자생대마 발견 후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구미시 C 개발현장 인근 밭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3주를 발견하고 흡연 내지 섭취할 목적으로 그 잎과 줄기 등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D에서 이를 건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6. 15:55경까지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위의 황토색 종이상자에 대마 약 190g을, 그 종이상자 내에 있는 흰색 종이상자에 대마 약 402g을, 거실에 있는 배 모양 화분에 대마 약 64g을, 그 배 모양 화분 안의 파란색 비닐봉지에 대마 약 56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대마 각 약 3g과 약 1.69g을,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대마 약 0.4g 등 대마 합계 약 717.09g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6:55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대마 약 1.1g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3. 13:10경까지 위 주거지 주방 선반 사이에 대마 약 0.28g을, 가스레인지 환풍기 내 반찬통에 대마 약 35.5g을, 가스레인지 환풍기 바닥에 대마 약 0.6g을 각 보관하였다. 나. 2017. 1. 26. 대마 수수 후 소지 피고인은 2017. 1. 26. 12: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흰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7. 2. 6. 15:5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배 모양 화분에 그 중 약 60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내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6. 10. 21. 17:00경 위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오후경 강원 I 소재 J주유소 인근 도로에 정차된 위 E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불상량의 대마잎, 줄기 등을 약탕기에 넣고 끓인 다음 그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하였다. 라. 2017. 1. 26. 14:00경 강원 I에 있는 J주유소 인근 도로에 정차된 위 E 코란도스포츠 차량 안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마약감정서, 차량 사진,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흡연 및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흡연 및 섭취에 제공된 대마의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로 인정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 또는 섭취했다는 것이어서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2012. 10. 11. 이 법원에서 대마 소지 및 섭취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임의제출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 줄 터이니,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면 1대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팩스로 전송해 준 B(개명 전 이름 : C) 및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헬로모바일의 휴대전화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포항 북구 H아파트 ***-40', 신청일 '2013. 4. 29.', 신청인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계약서의 타인납부 동의 납부고객명 'C', 자동납부 계좌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영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를 주식회사 영텔레콤에 팩스로 전송하여 D이 휴대전화 구입 및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는 것처럼 위 영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위 영텔레콤에서 판매를 위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젼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에 대한 휴대전화 신규서비스 가입과 함께 위 휴대전화를 처분하도록 승낙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영텔레콤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젼이고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명의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은 99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사단법인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종량제봉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891,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체불내역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의 규모(75,933,229원), 체불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삼호중공업 내 제4도장공장 앞 노상을 제2암벽 방면에서 자재창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있는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지면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6. 04:37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상이군경회 AT지부 회원이다. 대한상이군경회는 2013. 11.경 그때까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오던 대한상이군경회 본부 직할 특별지회인 '전우용사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폐지하기로 하고 중앙보훈병원과 장례식장을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장례식장을 점유하고 있던 전우용사촌 회원들이 장례식장의 명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상이군경회 소속 회원인 AU 등이 다른 회원들 약 300명과 함께 위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장의자동차의 진로를 막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AU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13:5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입구에서, 위와 같이 AU 등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감 AV가 AU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V에게 달려들어 "왜 연행하냐. 이 씨팔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연행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AV의 얼굴에 생수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AV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U,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의 각 진술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쳐 사진, 업무방해 영상 캡쳐 사진[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찰관들의 AU 등에 대한 체포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AU 등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AU 등과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