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리려면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1. 12:0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확인증),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함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하다가 위 식당 뒷문을 통해 외부 주차장으로 나가버리고,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이 위 식당에 두고 간 소지품을 돌려주기 위해서 피고인을 뒤쫓아 갔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0:00경 피해자 B(남, 48세)과 전화를 통하여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9.5cm)와 쇠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을 만나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욕설을 하고, 칼을 휘두르며 D을 위협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상해를 가한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 유전자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과도 칼날과 손잡이에서 혈흔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B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발차기를 하고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오른쪽 발목에 뼈가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칼에 발목을 베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이다. 피해자 응급실 경과기록 및 피해자 담당의사 소견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피부에 벌어진 상처가 있으나 칼에 베인 상처인지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고, 칼에 베인 상처를 통해 골절부의 피부 밖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정도이다. 피해자의 병명은 우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비골 원위부 골절인데, 피해자가 발차기를 하고 착지하면서 골절이 발생되어 골절된 부위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8. 31. 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300일 동안 1일에 23,000씩 상환 받아 연이율 147.1%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5인에게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율 106.1%에서 199.1%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3,000만 원 상당을 갚으라고 하면서, 위 단란주점에 있는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가게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에 의한 채권 추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매일계'를 운영한 것이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금융계'의 종류로는 번호계, 추첨계, 낙찰계, 일수계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행한 금전 융통 행위는 위 통상적인 금융계의 어느 형태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금융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전의 융통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기일에 계원이 일정한 곗돈을 내고, 예고된 순서 또는 추첨, 낙찰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계금을 수령하여 금전을 융통한 후 계원 전원에게 융통이 된 후에는 해산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 주장의 '매일계'의 경우 이러한 계의 해산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주장 '매일계'의 경우 정해진 곗돈을 타는 기일도, 계원 수도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계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매일 납부하는 계금에 해당하는 금원 및 곗돈에 해당하는 금원 역시 각 다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처음 목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매일 그 이자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일정 금원을 납부하고 마지막에 납부한 금원에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는 부류만이 있을 뿐, 납부 중간에 금원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 규모 및 방법, 이자율, 채권회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무등록 및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5.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아시아드사거리 방면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G, H, I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108 피고인은 2020. 4. 17.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삼성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4. 17. 15:30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5만 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83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2만 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87 피고인은 2020.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삼성갤럭시 탭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0. 4. 12.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범죄전력 2020고단7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부터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2005년의 일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4.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8:19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단지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 도착한 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7:40경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 1층에서 구청 행정지원과 청원경찰인 D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손에 들고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그의 안경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C구청 민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구청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30경 인천 서구 석남2동 함흥냉면 사거리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북항사거리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5. 02: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돈을 정산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몸을 화장실 문쪽으로 4차례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오른 옆구리 부위를 화장실 문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주점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위 주점 벽면을 맥주병과의 충격으로 구멍이 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점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인다. 가만 안놔둔다."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손괴된 주점 내 벽 사진 첨부 경위) 및 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의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맥주병을 들고 주위 벽면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01.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8. 13:35경 피고인 운영의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가 "아침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 열쇠를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31cm 상당의 식도를 손에 쥐고 "썅년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다 가간 후, 들고 있던 식도를 창문 방향으로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13:52경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F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본넷 부분을 2회 내리쳐 구멍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도사진 1. 승용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피의자의 범행 모습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피의자의 범행 모습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아파트 앞 지하차도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아산시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2.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5,447,040원(상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913,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15경 논산시 소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04.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 제한속도 11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9. 6km/h 초과한 159. 6km/h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우 가드레일을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동종범죄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인 피해자 E, F 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2. 0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20,7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5,381,0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61, 수원세무서에서 'D'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제출자료 1. 각 거래처제출자료 1. 각 거래내용확인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상대업체 관계자 진술 및 자금흐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회사를 폐업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학로 315 김량장역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신도시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0. 4. 27.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가까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