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7.경 제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45세)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11:00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당시 50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린 다음,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작은 방에 있던 검도용 칼을 가지고 나와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였고,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겁을 먹고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 오늘 제가 잘못 왔어요. 돈 다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도록 간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칼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후 피해자에게 돈은 추후에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여전히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침대가 놓여있는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등에 파스를 붙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발기가 유지되지 않자 재차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컴퓨터 앞 의자에 앉힌 후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자료 1. 각 진단서(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로 1993년경 처벌받은 외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해를 가하고,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