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

범죄사실 2016고단2 피고인 A은 수입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 B는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화장품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매월 약 30,000,000원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3. 2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7.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1,000,000원을 빌려주면 세관 창고에 보관 중인 1,000,000,000원 상당의 수입 다이어트 식품을 찾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및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세관 창고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찾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차용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2930 피고인 A은 수입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 B는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방판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월 약 3,00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카드대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D 명의 농협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인 N의 농협계좌(O)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을 N로부터 D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18. D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녹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교부받은 금원 내역과 사용처, 피고인 회사 재무상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아니라 무조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화장품 수입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회사의 재무상태가 무척 좋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의 신용등급도 7~9 등급에 머물렀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 및 회사의 사정이 이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투자금의 변제를 빌미로 2,1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자금력 등을 제대로 설명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들이 현재도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로부터 2~3년이 지난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2016고단29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각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이 사건 금원의 흐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500만원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직원에 불과한 자신이 피고인 A과 이 사건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2. 중순경 피고인들을 직접 만나서 주식회사 D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게 된 사실(당시 주로 설명을 해 준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해자는 일부 투자금을 N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도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추후 피해자와 사이에 공정증서또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피해자의 돈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아니라 무조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과시하였던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회사의 자금사정은 무척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 형편도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명을 앞세우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뒤늦게나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명을 앞세우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사업 등을 빌미로 사기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뒤늦게나마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