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5

공소사실 2020고단6705 가. 택일적 공소사실 1(사인위조,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D(주)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D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이의 신청 사안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F이 선거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으로 F을 해임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F이 회의를 중단하고 퇴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임의로 F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정을 한 후, 같은 날 G 노동조합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2차 결선투표’ 공고문에 날인하도록 H 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거부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직인을 위조하여 공고문에 날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K’ 업주 L에게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날 위 L로 하여금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조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H단체 경기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 명의의 ‘2020년도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공고’ 36매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각 날인한 후 D 사업장에 위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2(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주)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D’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D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이의 신청 사안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F이 선거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으로 F을 해임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F이 회의를 중단하고 퇴실하였다. 피고인은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피고인 본인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한 다음 F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나, 위 선출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 노동조합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위원장 선거 2차 결선투표에 관한 공고문에 날인하도록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거부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을 작성, 공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K’ 업주 L에게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제작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같은 날 위 L로 하여금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조각하게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0. 5. 20. 16: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G 노동조합 근처 인쇄소에서 제목 란에 ‘2020년도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고 공고’, 내용 란에 ‘1. 선거구분: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2차 결선 투표’, ‘4. 투표일시: 2020년 06월 02일(화) 04:00 ~ 17:00’ 등 2차 결선 투표에 관한 사항, 일자 란에 ‘2020년 05월 20일’, 명의자 란에 ‘H단체 경기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 등을 기재한 공고문 36장을 출력하고, 출력된 각 공고문의 명의자 란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한 위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단체 경기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공고문 36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공고문 36장을 차고지의 반별마다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839 가. 택일적 공소사실 1(위조사인행사) 피고인들은 D(주)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D(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D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이의 신청 사안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F이 선거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으로 F을 해임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F이 회의를 중단하고 퇴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임의로 F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고 A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2020. 6. 2.에 G 노동조합장 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A가 G 노동조합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2차 결선투표’ 공고문 등에 날인하도록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거부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직인을 위조하여 위 공고문 등에 날인한 것을 알면서 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20. 5. 20.경 D(주) N차고지, O차고지, P차고지에서, A가 미리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위조하여 날인한 ‘2020년도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공고’, ‘공고’,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입후보자 확정 공고’,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를 게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2(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D(주)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0.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D(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D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이의 신청 사안 등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F이 선거를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긴급동의안으로 F을 해임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F이 회의를 중단하고 퇴실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A와 함께 남아 있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임의로 F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하고 A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2020. 6. 2.에 G 노동조합장 선거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위 선출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A는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A가 G 노동조합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2차 결선투표’ 공고문 등에 날인하도록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거부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위 직인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등을 작성,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20. 5. 20.경 D(주) N차고지, O차고지, P차고지에서, A가 미리 H단체 경기지역 I조합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위조, 날인해 위원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20년도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공고’, ‘공고’,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입후보자 확정 공고’, ‘제20대 임원(위원장)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를 게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관한 판단 1)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외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선관위 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결의가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자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자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자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선관위 명의 인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선관위 명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32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 노동조합 선관위는 2020. 5. 20. 대의원 당선인 확정 발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은 후 회의가 종료될 무렵 선거관리위원인 피고인 A가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장인 F은 회의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나) 이후 나머지 선거관리위원들은 피고인 A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F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불신임하고 피고인 A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의사진행에 따라 G 노동조합장 제2차 결선투표를 2020. 6. 2.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G 노동조합 선관위 규정 제5조(위원회 구성)는 “조합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선거일 10일 이전에 위원 5명 이상을 선출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며 명칭은 G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회의)는 “ 각종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모든 위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각종 회의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 결의에 의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의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F은 피고인 A가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퇴정하였는바, 이를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A를 비롯하여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들은 이를 선거관리위원장 유고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선거관리위원 Q와 R도 경찰 조사 시 “F이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밖으로 나가 ‘회칙에 따라’ 피고인 A를 선관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선관위에서 기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를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A는 2020. 5. 20.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관위 인장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제20대 임원(위원장) 선거 공고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2020. 6. 1.이 되서야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인행사 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사인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C의 위조사인행사 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 C에게 위조사인행사 또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