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60 1. 피고인은 2019. 1. 23. 13: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150만 원(1만 원 권 100매, 5만 원 권 10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열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열쇠, 신용카드,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폰 보조 배터리 등 합계 59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 02: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고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톰 브라운 가방 1개와 49,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1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벤츠 S클래스 승용차 열쇠 및 집 열쇠, 가게 열쇠 등 합계 1,349,5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641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부산 부산진구 H 일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2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복제영상 17매, 캡쳐 사진 8매 1. 피의자의 범행관련 CCTV 영상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확인), (누범시효확인) 2019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 사진 1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329조(누법 절도미수의 점)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과는 달리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누범처벌을 전제로 한 점,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조항인 형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타 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이미 누범가중을 한 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 범죄 상한 :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Z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삼성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를 주워왔다는 내용으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자 등 확인 수사, 증거기록 207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의 명의자는 AA인데, 위 AA는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다", "명의 역시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전화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수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위 휴대폰이 분실물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가 무주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까지 하였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 이때의 '자백'은 진술자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수사개시 전 또는 수사를 의식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녹취록에 담긴 피고인의 범행인정 언급 역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에 해당할 뿐이다.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스마트 폰' 습득장소 확인 수사, 증거기록 204쪽)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를 습득한 장소를 수사기관이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내용일 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 앞서 본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자 등 확인 수사)에 의하면 오히려 위 휴대폰이 분실물, 즉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위 수사보고를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84쪽)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주거지를 수색하여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를 압수하면서 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압수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삼성 휴대폰 1대의 압수수사는 위법하고, 위와 관련된 위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또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아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스마트 폰' 습득장소 확인 수사)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고,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소유자 등 확인 수사)는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일 뿐 보강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아니다. 달리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