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9. 9.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약 20년 전 제주도로 와 용역회사를 통해 공사장, 과수원, 밭 등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여인숙 등지를 전전하며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중 2011. 12. 경 평소 자주 다니던 서귀포시 소재 'C' 소주방에서 술집 도우미를 하던 피해자 D(여, 53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저녁식사나 술을 함께 먹으면서 점점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15:30 경 'C' 소주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노가다 하는 사람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냐, 안주도 없이 저러고 있다'라는 취지로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달 13. 오후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F' 여관으로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가라, 노가다를 하는 사람과는 안 만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고, 같은 달 14. 12:00 경 'F' 여관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싶어 찾아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가라, 들어오면 신고하겠다'라고 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주거지 근처 G시장에서 식칼(칼날길이 20㎝) 1자루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2012, 7, 14, 12:46 경 'F' 여관 1층 계단 옆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식칼을 종이상자에 숨겨두고 위 여관 301호 피해자의 방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신고해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면서 그대로 여관 밖으로 나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종이상자 위에 놓아 두었던 식칼을 집어 들고 'F' 여관 건너편 H슈퍼 앞까지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하라'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칼에 찔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50m 뒤쫓아 가 I약국 앞에서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복부를 각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에 의한 폐 및 간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확인 및 변사자 사진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추송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살인군, 기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번 더 무시하면 찌르겠다는 의도 내지 인식 하에 칼을 구입하였다고 판단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2년 ~ 1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일련의 행위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칼을 구입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판시와 같이 손님과 도우미 사이의 관계에 불과할 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점점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에게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더 생겨 칼을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에는 위와 같이 준비한 칼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포장지 안에 든 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관 1층 계단 옆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 위에 두고 피해자가 있는 301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고 피해자가 맨발로 방 밖으로 달아나자 피고인도 맨발로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곧바로 계단 옆에 두었던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H슈퍼로 가면서 '신고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별 망설임 없이 간 또는 폐의 자창을 일으킬 정도로 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깊이 찔렀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채 도망가다가 주차된 차량 근처에서 쪼그려 숨어 있던 피해자를 무려 150m 쫓아가 행인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간 또는 폐의 자창이 날 정도로 깊이 찌르고 어깨 부위를 1회 찔렀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에게서 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와 과다출혈로 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듣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칼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백주에 3회에 걸쳐 찔러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무참하게 앗아 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양형 이유에서 본위 인정사실에 이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과 있기는 하나 1990. 11. 8.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산범죄인 절도범행에 불과하고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계획된 범행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손님과 도우미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와 어떠한 경위로든지 화해하였더라면(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애초부터 호감이 없었다면)이 사건 살인범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