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라는 상호로 묘지이장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분묘를 개장하려면 분묘의 연고권자로부터 분묘발굴에 관한 권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묘의 연고권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분묘가 소재한 토지소유자들과 분묘 1기당 약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분묘 이장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분묘 1기당 약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분묘를 무단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주시 D, E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0. 4. 16.경 제주시 D, E 토지를 모친 F 명의로 매입한 G로부터 위 토지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故 H에 대한 분묘발굴사체손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7.경 제주시 E에 있는 I의 증조모 故 H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I의 동의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후 절구로 빻아 주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H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나. 故 성명불상자에 대한 분묘발굴사체손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7.경 제주시 E에 있는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후 절구로 빻아 주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2. J 故 성명불상자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0. 4. 29.경 K으로부터 서귀포시 J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L읍사무소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20. 5. 4.경 서귀포시 M에 있는 L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에 비치된 개장신고서 용지의 사망자 성명 란에 “N”,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란에 “서귀포시 J”, 개장신고인 성명 란에 “B”,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손자”, 주소 란에 “제주시 O”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J 소재 분묘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3.가항과 같이 분묘 연고권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개장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2.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서귀포시 J 소재 분묘가 후손을 알 수 없는 무연고분묘임에도 마치 피고인 B의 조부인 N의 묘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L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20. 5. 4.경 L읍장 명의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묘개장 업무를 담당하는 L읍사무소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분묘발굴 피고인 B은 2020. 5. 7.경 서귀포시 J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3. P 故 성명불상자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0. 4. 29.경 K으로부터 서귀포시 P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L읍사무소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20. 5. 4.경 서귀포시 M에 있는 L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에 비치된 개장신고서 용지의 사망자 성명 란에 “Q”,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란에 “서귀포시 P”, 개장신고인 성명란에 “B”,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손자”, 주소 란에 “제주시 O”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P 소재 분묘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3.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3.가항과 같이 분묘 연고권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개장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3.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서귀포시 P 소재 분묘가 후손을 알 수 없는 무연고분묘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조부인 N의 묘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L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20. 5. 4.경 L읍장 명의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묘개장 업무를 담당하는 L읍사무소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분묘발굴 피고인 B은 2020. 5. 7.경 서귀포시 P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4. R 故 성명불상자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0. 6. 26.경 K으로부터 서귀포시 R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L읍사무소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20. 6. 29.경 서귀포시 M에 있는 L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개장신고서 용지의 사망자 성명 란에 “S”,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란에 “서귀포시 R”, 묘지 연고자 성명란에 “B”,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고손자”, 주소 란에 “제주시 O”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R 소재 분묘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4.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4.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개장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4.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서귀포시 R 소재 무연고분묘를 마치 피고인의 조부인 N의 묘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우보증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L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20. 6. 29.경 L읍장 명의의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묘개장 업무를 담당하는 L읍사무소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분묘발굴 피고인 B은 2020. 7. 2.경 서귀포시 R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5. T 故 성명불상자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0. 7. 28.경 U로부터 제주시 T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V읍사무소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20. 11. 18.경 제주시 W에 있는 V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개장신고서 용지의 사망자 성명 란에 “X”,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란에 “T”, 개장신고인 성명란에 “B”,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손”, 주소 란에 “제주시 Y 2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 T 토지 소재 분묘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5.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5.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개장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V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5.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사망자와 후손을 알 수 없는 무연고분묘를 마치 피고인의 조상인 X의 묘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V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20. 11. 18.경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묘개장 업무를 담당하는 V읍사무소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분묘발굴 피고인 B은 2020. 11. 20.경 제주시 T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6. 제주시 Z 故 성명불상자 분묘발굴 피고인 A는 2021. 2. 17.경 AA으로부터 제주시 Z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분묘개장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12. 제주시 Z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7. AB 故 성명불상자 분묘 관련 피고인 A는 2021. 12. 13.경 AC로부터 제주시 AB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의 개장을 의뢰받고, 피고인 B에게 마치 그가 위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AD읍사무소로부터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개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21. 12. 20.경 제주시 AE에 있는 AD읍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개장신고서 용지의 사망자 성명 란에 “AF”,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란에 “AB”, 개장신고인 성명 란에 “B”, 사망자와의 관계 란에 “손”, 주소 란에 “제주시 Y 2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 AB 토지 소재 분묘의 연고권자가 아님에도 마치 연고권자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7.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7.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개장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D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개장신고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위 7.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사망자와 후손을 알 수 없는 무연고분묘를 마치 피고인의 조상인 AF의 묘인 것처럼 개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AD읍사무소에 제출하여 2021. 12. 20.경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분묘개장 업무를 담당하는 V읍사무소 공무원의 분묘개장신고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분묘발굴 피고인 B은 2021. 12. 20.경 제주시 AB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 1기에 관하여 위 분묘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분묘를 파헤쳐 그 분묘 안에 있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故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AG, AH, U, A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굴된 분묘가 위치한 현장 답사결과)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주)C 및 기획이사 A 상대 면담결과보고]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주)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및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 및 첨부 각 서류·사진, 2020. 4. 29.자 계약서(K), 2020. 6. 26.자 계약서(K), 2020. 7. 28.자 계약서(U), 2021. 2. 17.자 계약서(AI), 각 토지대장, 각 카카오지도 출력본, 각 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피의자 B이 신청한 화장 접수 이력)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이 공모하여 개장한 분묘 7건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직원이 제출한 ‘제주시 AB 소재 분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첨부 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허위로 개장 신고한 신청 내역과 관련된 개장신청서 등 근거 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서류 1. 분묘 사진, 자연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분묘발굴사체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 기재 범죄와 판시 제1 내지 4항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및 제5 내지 7죄 상호간)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대체로 피고인 A로부터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것으로서 보이는 등 일부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발굴된 분묘 대부분은 연고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연고가 확인된 1기의 분묘에 대해서는 그 연고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즉, 피고인 A는 오래전부터 분묘 이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고가 있는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7항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 또한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범죄수익을 얻고자 피고인 A의 제의에 응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의 내용 또한 분묘의 연고권자인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개장신고를 한 다음 분묘를 발굴하거나, 개장신고 없이 분묘를 발굴한 다음 사체를 토치로 태우고 절구로 빻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종전에 저지른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뿐만아니라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시일 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장단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