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3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과 발로 위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와 D호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누르고,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왼쪽 눈'이라고 증언하였고, 다친 부위가 상해진단서에도 '왼쪽 눈'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진에도 '왼쪽 눈'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와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자신의 칼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법정진술과 사건 후 조사한 담당경찰관의 법정진술, 비록 피해자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수건의 개수 등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개월이 지난 뒤에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다 보니 그러한 것에 불과하고, 중요 부분에서는 증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을 손으로 잡게 하여 두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할 특별한 이유나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사소한 동기에도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성으로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침해를 당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21:59경 광양시 중마로 소재 미가로골프연습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 소재 마동체육근린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0:18경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19.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7:1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한의리 쪽에서 나리 쪽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용암마을 쪽에서 나리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 08:36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진도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체 사진 1.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차량 진행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판시 교통사고와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1:36경 군산시 C에 있는 D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동영상 자료 CD 1매, 응급(외래)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맥주병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20경 당진시 신평면 전대리 서해안고속도로 270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간부골절, 우 제4, 5 족지 불완전 절단 및 괴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E은 발가락 절단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0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남산공원길 140에 있는 남산파크빌라 B동 앞 도로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운전석 옆에는 피해자 E(52세)이 서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감정의뢰회보(차량 및 의복)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변사자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채팅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F(여, 16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및 장부 사진, E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 I실에 본점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0,849,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6,097,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9,652,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진정서, 진술서 1. 자료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고액인 점,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등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3층 I실에 본점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6,824,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677,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975,4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123,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7.경, 같은 달 18.경, 같은 해 5. 15.경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8:05경 B 124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 서동에 있는 구서역 1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장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6. 03: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343-10 구미대교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세무서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갈비뼈골절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동 343-10 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7. 14. 03:02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에 있는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양복점에 침입하여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소니 A7)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당진시 B빌딩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쿠쿠 전기압력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쿠쿠 전기압력밥솥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전기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기압력밥솥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D)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 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내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각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98 피고인은 2016. 9. 2.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서,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하면서 "8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16. 9. 21.까지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별건의 공사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5,000,000원,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1,3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2 피고인은 2017. 12. 14. 20:12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사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심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18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 등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및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기죄 판시 제1항) : 징역 1월 ~ 20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시 제2항)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및 무면허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아주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판시 제1,2 죄 동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더라도 그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6. 12. 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부근 D 커 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원룸 등을 전대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I의 진술기재 1. 위임장(위임인 A, 수임인 E), 상가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서(사진)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 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은행의 대표이사이던 C과 사실혼 관계로서 2000년 10월경부터 적어도 2012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를 해 오던 중, 주식회사 B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5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마치 C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미리 임대인 C, 임차인 A,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작성일자 2000. 9. 20. 등으로 기재하여 만들어 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곳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피해자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C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G이 응소함에 따라 2016. 11. 18. 패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경비원 J의 증언에 대한 녹취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D아파트 E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1.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 1. C 외 2에 대한 판결문 사본,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사기미수 관련 소송 진행 경과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허위사실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고령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2018고단1730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13 05:20경 서울 금천구 D,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2:20경 피해자 명의의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면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56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약 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7:00경 서울 금천구 D, *층 알 수 없는 호실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며 "야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현재도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성산구 F 소재 G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 부터 2015.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를 2015. 3. 31. 해고하고, 2011. 10. 28. 부터 2015. 7. 20.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2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H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E 해고예고수당 1,398,9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2. 부터 2015.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 2,9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 3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명시의무위반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H를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리자로서의 실질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력을 다하여 근로자 E, I과 합의에 이른 점, 명시의무위반은 그 불법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8.부터 2015. 7.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 3,274,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