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들로부터 국내에 입국하기 원하는 이집트인들의 여권사본을 피고인이 전달받은 후 그 여권 사본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초청대상자의 이름이 기재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어 이메일로 피고인을 통해 입국대상자들에게 전달한 후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C, D, E, F 4명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이집트인들을 국내에서 중고자동차구매를 위해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B은 그 무렵 "G 대표 B이 위 이집트인을 중고자동차구매를 하기 위하여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위 이집트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C, D, E, F를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사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H 허위 초청의 범의에 대한 판단 B은 피고인의 다급한 I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이집트인 4명을 중고자동차 무역을 위하여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23~24, 27~28쪽).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물론 B의 것에서도 공히 위 진술과 같은 허위 신원보증서 및 피고인의 요청 대화내용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2권 335~371쪽). 진지한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친분에 의존한 예고 없는 부탁, 초청자의 업종과 동떨어진 체류 명목, 피고인의 과거 허위 초청 행적이나 스스로의 체류자격 흠결, 동종 브로커와의 교류관계 역시 허위 초청에 대한 피고인의 확정적 인식에 부합하는 대목이다. 이로써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중지미수를 주장한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가 있은 다음날 범행수단의 저장매체가 압수된 점, 피초청자들의 입국전력이 일천하거나 구매대상이 초청사업과 불일치하여 입국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급조된 신원보증서의 조악성 등을 헤아리면, 범죄 실현의 외부적 장애가 없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중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들로부터 입국대상자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발급받아 알선해주는 브로커이다. 2015. 6.경 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가족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B이 설립한 'G'라는 회사를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므로 국내로 초청한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을 통해 입국대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J, K가 의류, 화장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위 이집트인들을 B이 설립한 'G'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B은 2015. 6. 15.경 "G 대표 B이 위 이집트인을 의류, 화장품 등 물품구매를 하기 위하여 초청하며, 위 업체에서 위 이집트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서류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위 이집트인들에게 전달하여 2015. 6. 29.경 위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J, K를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모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공범 B의 진술 B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증인 녹취서 6, 15, 16, 21쪽).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이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하게 증언하므로, 위 진술만 따로 떼어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L'의 의미 최초 입국심사과정에서 B은 자신에게 초청을 요청한 사람으로 'L'라는 이집트인을 언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228쪽). 이는 수사기관이 'L'를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파악하는 유력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B은 'L'라는 호칭을 다른 이집트인을 부르는 별명으로도 썼다고 진술한다(증인 녹취서 8~15쪽). 증인 M은 B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이다. M 역시 피고인을 'L'가 아닌 'N'라는 약칭으로 불렀다고 진술한다. 별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B의 H 대화창에 피고인의 대화명이 'N'로 등록된 점도 위와 같은 증인 진술은 물론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높이는 대목이다(수사기록 2권 369쪽). 사전적 의미로도 'L'는 주로 이집트인 중에서 흔한 이름인 'O'나 'P'를 약칭하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직권 증거조사). 더욱이 심사 대질과정에서 피초청자 이집트인들은 B이 언급한 'L'와 자신들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228쪽). 정작 피초청자들이 자신들의 소개자를 'Q'이라는 이집트인이라고 진술하자, 이에 좇아 B도 소개자를 'L'에서 'Q'으로 번복한 사실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이 입국심사과정에서 'L'를 언급하면서 피고인을 지목한 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피초청자들의 인적관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이 피고인의 가족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초청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본 피초청자들의 입국심사 진술 역시 그들의 신원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대목이다. 라. 기타 사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특히 B은 과거에 마치 외국인 체류자들의 대모(代母)처럼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그녀에게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적시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외국인들과 공모한 허위 초청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은 종전 수사에 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피고인으로부터 어학당 연수를 위한 친동생의 입국을 부탁받은 사례와 이 사건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증인 녹취서 7, 15쪽, 변호인 제출의 증1호증). 마. 소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국가의 형벌과 목적을 달리하는 출입국관리의 퇴거처분이나 일신적인 특별사유를 의식한 선처는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처벌받는 내국인들과의 형평을 훼손함은 물론,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나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에 응한 태도와 더불어 공판절차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성찰이나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허위 초청의 범죄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1건의 미수에 그친 점, 핵심 공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사회내처우로 종결된 점, 물질의 탐욕보다는 끈끈한 호의관계가 지배한 공모과정은 집행유예 긍정사유로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귀화자와 혼인하여 현재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범죄를 기도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그 배우자는 물론 피고인의 사촌과 동료들(R, S, T)도 외국인 체류규정을 악용하여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 억제의 선도가 두드러지지 않은 환경에서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위하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면,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이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