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2020고단1735]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몇 달 뒤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청과물 상점의 수입을 모두 대출이자 변제, 월세 지급 등에 지출해야 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2억 6,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내게 계란을 납품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년경부터 개인 채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과물 상점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963,9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1. 경 G에게 "투자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받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G이 2019. 3.경 피고인에게 "임차한 상가의 계약서를 한 번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자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G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은 다음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구 달성군 H", 보증금란에 "금일억일천삼백만원 정(W113,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I,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K", 임차인 란에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L건물 M호, 주민등록번호 : N), 성명 : A"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967] 피고인은 2020. 2. 13.경 경남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서 회사 일 때문에 거제도에 내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구에 가지 못한다. 회사에서 숙박비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R출장담당자 S입니다. 숙박비가 등록된 T은행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여러 채권자들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아 이를 피하기 위해 위 펜션에 숙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펜션 숙박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부터 2020. 4. 26.경까지 3,920,000원 상당의 펜션 숙박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B, W, X, Y, Z, AA, AB, AC,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1, 34, 41, 43, 50) 1. 이체확인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 입금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 [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처화면, 숙박대금 간이영수증, 펜션 방별 홈페이지 사진, R(주) 회신공문, 일용고용근로내역, 사용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그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2020고단1735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 선후배 또는 친척 관계인 피해자들 13명을 상대로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판시 각 사기죄를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7,560만 원이 넘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에 2020고단1735 사건의 피해자들 중 3명을 제외한 10명 및 2020고단1967 사건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으나, 2020고단1967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실제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U, Z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1735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2020고단1735 사건의 피해자들 중 AD에게 2,000만 원, Y에게 500만 원, V에게 550만 원, G에게 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비록 실제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었지만 2020고단1735 사건의 피해자들 중 B, AD, Y, AC, V, W, AB, AA, X, F 등 10명과 각 합의하였고, 2020고단1967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일부 피해금(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