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경 SNS인 C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13:06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오자 같은 날 16:19경 위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경 SNS인 C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고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1. 5.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E 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나. 2021. 6.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다. 2021. 7. 5.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 수사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입 물품 영수증 첨부건)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5.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1) 제1, 2, 3범죄(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총 3차례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강제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약점이나 처지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