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3.02:1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F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 G(58세)과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엉덩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순경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고, 수회 할퀴고, 손으로 위 H의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삼단봉을 잡아당겨 끈이 끊어지게 하고, 이에 삼단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집어들어 휘두르고, 위 H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집을 잡고, 팔로 경장 I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위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끌고,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 밀치고 "야, 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I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입에 물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뱉어 위 I의 왼쪽 뺨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위 I과 위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몸 여러 군데에 상처가 생겼으며, 특히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의 삼단봉을 잡아 당겨 이를 잡고 마구 휘두르고, 경찰관이 휴대하는 권총집에까지 손을 대는 등으로 행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C에게는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동폭행의 피해자 G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22:5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동종 범행 이후 13년이 지났고 그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변호인을 비롯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매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제공받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업무변경이 되지 않으면 퇴직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가족 부양과 매달 갚아야할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7. 22:05경 부산 북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B(남, 51세)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은 2021. 4. 17. 22:15경 B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 현장에 출동하여, B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팔로 F, G의 목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각 공무집행방해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하되, 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2017. 1. 15. 시행) I. 01 부분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질(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인자로 본다]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기록에 드러난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공판정 출석 태도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가중요소: 해당 없음[폭력범죄 양형기준(2018. 8. 15. 시행) I. 01 부분에 따르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또는 상해를 예견하거나 그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 C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C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마치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H 소재 ㈜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천천동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2010. 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L조합 계좌(M)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500만 원을, 나머지는 B, C가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C 및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C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편취한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대출금 형태로 돌아갈 공공성 높은 전세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판절차에 불출석하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의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1. 대출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주소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니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대출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통화를 잘해달라,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약 6,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업체들과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300만 원, D로부터 500만 원, E로부터 1,500만 원, F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등 총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300만 원, 2017. 7. 25.경 300만 원, 같은 날 700만 원, 2017. 7. 26. 1,000만 원, 2017. 7. 27.경 1,000만 원, 2017. 7. 31.경 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단순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경 주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니 카드대금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비에 사용하여 여전히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거기록 40~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거나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200만 원을 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기망행위가 적극적·악의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1.2019고단4503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0:04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78-11 숭의시장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원역 방면에서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 E(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47,482,2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19고단5844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6. 인천 서구 F건물에서 G 토스카 승용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H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대금을 받아 매매알선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D재생 결과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알코올 수치 0.138%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중한데도 피고인은 신원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동일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C은 약 10년 전 피해자와 D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4. 7. 21:07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스토리에 "니가 암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녀도 어차피 사실은 바뀌지 않아! 사진도 지우고 카톡도 계속 지워봐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그런다고 너의 과거가 덮히는 것도 아니고. (중략) 여관에서 그친구와 같이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변사람과 날 속인게 얼마냐? 더 이상 애쓰지마라! 그 애쓴만큼 다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고 벅차오른다. 니가 니무덤 계속파면, 결국엔 내가 덮어줘야지. 깔끔하게, 지금도 증거 없애려 동분서주하는 그놈. 그와이프 F씨에게 귀에 눈에 확실하게 증거로 각인시켜줄게.자주오더만?그취? (후략)"라고 피해자 B이 G의 남편인 H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0:52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스토리에 "헤어진 마당에 뭐가 상관이냐는 년.사는동안 날 속이고 이놈저놈 소개팅하고 만나면서 계속 같이 살것마냥 와서 돈이나 작업해 가져가고 이제와서 이런 소식들을 지금 너의 그 실수로 모든게 밝혀졌다. (후략)"라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소개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속 같이 살 것 같은 언동을 하며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면서 신세를 한탄하던 중 화가나 C에게 '피해자 B이 도우미에 티켓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및 댓글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3:28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B'를 하다가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10세)를 상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면서 피고인과의 D 대화를 유도한 다음,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마 사진을 보여주면서)요런거 잇서요?♡ 시키는걸 보여줘야 가스드려용, (치마가) 최대한 짧구이쁜거루♡♡, 가스 700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한짧구 이쁜거루♡♡글구 속바지 벗구, 주인님이라 불러죠ㅎ, 이름미 머양, 나이랑 소개하면서. 야하게 하면 할수록 조아, 움 야하다는게 치맛 속을 보여주거나 벗거나니깡.♡ 다벗구 주인님 제몸 이뻐해 주세요라고 말해줘영, 속옷이랑 위에두@@♡ 마지막치마 저걸루 들추구 앉아서 벌려서 보여주기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C 가명),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수사용) 1. 피해자 D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D 대화 동영상 등 씨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피해자의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이 큼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초범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72 1. 피고인은 2019. 7. 24. 16:02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6:51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앞 G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8:0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33세) 운전의 N JET14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리어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진행하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19,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72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309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8:00경 서울 시내 지하철 4호선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8:58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C'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한 사진 및 게시글 캡처 화면 1. 내사보고(영장회신 및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특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6. 11. 2.에 판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3.에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1.경부터 2018. 4. 4.경까지 7차례나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위 밴드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밴드에 스스로 가입하여 활동한 점,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하여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62세)과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 나무지팡이로 C의 좌측 손목을 때리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과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5. 8. 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현관을 나가면서 나무지팡이로 C의 좌측 손목을 때려 좌측 손목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C의 좌측 손목을 촬영한 사진과 그 무렵 작성된 C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C과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과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에게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에서 MD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위 클럽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6: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에서 위 클럽 손님인 E과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 F호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호텔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룸으로 들어간 다음 13:00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밖으로 나가려 하자 옷을 챙겨 입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내가 모텔비 냈잖아. 너희는 교통카드 하나 들고 와서 놀고, 우리는 몇 백만 원 들여서 너희들 술 먹인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조금 있다가라."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안쪽으로 밀고 욕설을 하여 14:35경 호텔 직원이 물을 가지고 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밖으로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감금시간이 길지 않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5:10경 사천시 C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04:49경 '위 장소에서 아주머니 울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경찰관 F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여성이 안전한지만 확인하겠다며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받고 문을 열어주었다. E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유죄의 이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는 제1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거인인 G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집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고, G이 우는 소리를 낸 사실, 인근 주민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하여 복도에 있는 창문으로 피고인의 집안을 살펴보니,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 쇼파에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물건 파편들이 널려 있었으며, 피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위 112신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의하여 신고된 현장인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여 피해 여성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3.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수회 요청하였고, 피고인 또한 그들이 경찰관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관들의 현장출입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피고인이 G에게 가정폭력을 가하였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경찰관들의 출입에 대항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