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2022고단635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D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5. 19.경부터 2021. 7.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1. 5.분 임금 140만 원, 2021. 6.분 임금 460만 원, 2021. 7.분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22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6. 17.경부터 2021. 7.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1. 6.분 임금 198만 원 및 2021. 7.분 임금 44만 원 등 금품 합계 2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85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인(고소․고발인) 연명부, 신분증(G 외 6명) 1. 입금문자메시지, 작업일보(G 외 6명), 임금지급내역(G 외 6명) 2022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사실확인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2고단635 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가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D 주택공사 현장에서 2021. 4. 22.경부터 2021. 6.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21. 6.분 임금 1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3,7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8. 8. K, L, M, N, O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접수되었고, 2022. 12. 16. P, Q, G, R, S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고소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각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임금 합계 6,068만 원 중 공소기각된 3,710만 원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은 2,358만 원이나, 그 중 2002고단635 사건의 중국 국적의 근로자 E, G은 같은 중국 국적의 P, Q, R, S과 마찬가지로 팀장인 G에게 임금지급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G에게 팀원들의 미지급임금 전액에 대한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도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2022고단1222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71~75쪽), 실제 미지급임금액은 2,358만 원을 상당히 하회하는 658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0:56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B(여, 30세)이 피고인에게 “눈깔을 부라리냐”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B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어 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모인 피해자 C(여, 59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0cm, 세로 19.5cm, 높이 6cm)을 손에 들고 위 놀이터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위 벽돌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실 확인 보고), -판ㄴ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고,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C의 입원비 6,681,360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6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협회 회원이고, 피해자 B(남, 57세)은 협회 회장, 피해자 D(여, 54세)은 협회 사무국장, 피해자 C(여, 69세)는 협회 회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3: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낚싯배에 화재가 발생하여 협회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협회 회장인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협회 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협회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총회 진행을 위해 차려놓은 시가 217,700원 상당의 음식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소주병을 테이블 위로 던져 시가 9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렸으며, 사무실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협회 회장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합계 40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던져 테이블 유리가 깨지면서 테이블 맞은편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마에 튀어 긁히게 하였고, 위 소주병이 테이블에 맞고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2. 30. 13: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피해 사무실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 2항 기재 사실은 인정하고, 판시 제3, 4항 기재 사실 중 소주병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B, C,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및 식재료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주병을 테이블을 향해 던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 D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B을 향해 던졌는데 테이블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C에게 튀었고 소주병이 피해자 C의 다리에 부딪힌 사실, 이 사건 사무실은 10평이 안 되는 크기로 가운데에 테이블이 놓여있고 그 주위로 10명 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 C의 얼굴이 긁히고 다리에 멍이 들었으며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사실, 위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고 며칠간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이상 다른 사람이 맞았더라도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로서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가 테이블 상판 유리를 깨뜨릴 정도였으므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가하여진 물리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의사의 진단 내용, 피해자들이 진료를 받은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협회 사무실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신체적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태도와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의 총괄관리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7. 22: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용변칸에 들어가자 옆 용변칸에 따라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에 있는 틈으로 용변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칸막이 아래 틈이 좁아 피해자의 발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4. 30. 02:18경부터 같은 해 5. 27. 2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15. 02:30경 위 ‘C’ 옆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화장실 사진 촬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휴대폰에서 피해자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복원된 E 파일에서 확인되는 범행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포렌식 분석 자료 CD, 범행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안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 거동 및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지라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이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증거순번 20번)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영상 확대·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그리고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도발이 있었던 경우, 도발 그 자체가 직접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공격행위를 가하는 행위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방위상황이 조성되는 데에 방어행위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서 상대방의 침해가 유발된 사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발자의 정당방위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일단 그 상황을 회피하여야 하고, 회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만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동영상 재생 포함)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이후 서로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한 점,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이를 제지하려고 말린 점, 피해자 측에서 먼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기는 하였으나, 그 말다툼 이후 피해자 측이 재차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먼저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기분 나쁜 언동을 계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다툼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측으로 다가가려 하면서 피해자를 도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피고인을 붙잡음)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을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덕경찰서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18: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1:1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빌라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천포대교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고 가로등과 같은 구조물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주변 차량 또는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피해자 사천시 소유인 가로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서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7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는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5,575,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39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가해자동차의 운행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가해자동차의 진행 장면) 1. 견적서(가로등)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8쪽 내지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손괴된 K5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손괴된 가로등을 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놓아둔 갤럭시 S22 핸드폰 시가 99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놓아둔 갤럭시 S22 핸드폰 시가 99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 뒤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둔 휴대폰을 집어서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일행 B가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의 손에서 휴대폰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잡으니 피고인이 한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듯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간 다음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방이 뚫린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테이블 바로 뒤에서 춤을 추다가 의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색깔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종으로, 어두운 클럽 안에서 술 취한 피고인이 휴대폰 뒷면의 색깔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클럽 내부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춤추고 있었던 점을 보면, 의자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훔친 물건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특히 휴대폰의 경우 전화만 걸어보면 누구 것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훔친 휴대폰을 다른 사람들 눈에 띄도록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잡고 가져가려 하였는데, 만취상태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휴대폰을 뺏으려는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를 밀쳤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클럽 입구 밖에 누워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욕설을 할 정도로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체포 통지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체포된 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여, 23세), 피해자 B(여, 22세)는 모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C이 의자 위에 놓아둔 갤럭시 S22 핸드폰 시가 99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C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가 '야 내가 너한테 휴대폰 있냐고 물었을 때 니가 없다며!'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12. 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7. 8. 14:4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을, 안방에 있던 화장대 서랍 안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 원의 상당 금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각각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8.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8. 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8. 11. 12:10경 대구 북구 H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넣어 둔 일회용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넣어 둔 일회용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넣어 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안경집에 넣어 몸에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546, 548, 550, 551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 및 인근 CCTV 수사 등)와 이에 첨부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지문 감식 결과 및 인적사항 A 확인)와 이에 첨부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확인)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현장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증 제2호가 감정 후 폐기처분되었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운영하면서 처인 E를 명목상으로 회사의 감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위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에서 위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383,670원을 E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448,180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주협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E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1.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630,592,596원 상당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E가 피해 회사의 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E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임의 송금하였고, 2015. 11. 14. E의 감사사임 등기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9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이 E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계좌로 각 금원을 임의송금함으로써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5819호로 가수금채권 630,592,596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가수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위 각 금원을 임의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한다는 취지의 회계자료를 남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감사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처 E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등의 명목을 만들어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 회사에 대하여 주주 F, G, H와 사이에 주주협약을 하면서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 주장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 2016. 2.경 F, G 등 새로운 투자자들과 주주협약을 하기 전까지 피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개인자금 투입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5.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 회사와 F, G 등을 상대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