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은행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G에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의료법인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중구 J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각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선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선매매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선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억 원과 위약금 2억 원 및 본 계약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I이 2018. 2.경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도인인 H 등으로부터 받은 권한 위임의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18. 4. 25. 1억 원, 2018. 4. 30. 1억 원, 2018. 5. 8. 1억 원, 2018. 5. 10. 3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0: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이사 Q에게 "나는 H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포함한 그 지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130억 원에 매입하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진행해 보자. 사업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소개해 줄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포함한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개발사업에 흥미가 있는 여러 시행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R)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1. 2. 1억 원, 2018. 1. 18.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유한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강남구 T빌딩 2층 U 금융 V센터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이사 W에게 "H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들과 고종사촌 지간이니 토지매매계약하고,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같이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개발사업 시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사업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R)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0. 서울 송파구 X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Z BMW X6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2018. 5.경 AA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62: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 15:0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병원 부근의 'A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인 AE, AF에게 'H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C가 공동사업약정비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진행비, 토지매매계약금, 건물 설계 및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소유자에게 소개할 권한 정도를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포함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비를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거나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17. 9. 30. 5,000만 원, 2017. 10. 11. 1억 6,000만 원, 2017. 12. 8.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오후경 서울 강동구 AH, AI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에게 피고인이 현금 다발 등을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전송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 휴일이라 입금을 할 수 없다. 통장 잔고가 없어 거래처에 송금을 할 수 없으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사용하고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줄 것처럼 속이고 여러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하여 부채가 수억 원 이상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18. 1. 7. 3,000만 원, 2018. 1. 9.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34: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7. 10. 29.경 서울 마포구 AJ빌딩 AK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이 사건 토지는 I과 H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이를 재개발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PF자금 250억 원을 유치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할 테니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및 전계약자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하고, 재개발 예상수익금 140억 원 중 51%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사업에 대한 재개발허가나 PF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적이 없어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B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금 5억 2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B으로부터 위 돈을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5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379: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I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실은 H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하는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2018. 2.경 H과 I이 K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 AN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AO에게 '위임장, 대리인 : A, 1. H 주식회사가 소유한 서울시 중구 AP 토지(AQ. AR. AS. AT)의 매각과 관련한 시행사 및 금융기관의 협의 등 일체의 업무 및 (대금수령) 일금 일십삼억원정.(₩1,300,000,000) 계약금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포함하여 총 일금 일십오억원정을(₩1,500,000,000) 대금 수령을 위임합니다. 2018년 5월 3일 H 주식회사 대표이사 AU'이라는 내용을 불러주고 H 인감도장의 인영 사진을 보내주어 유사한 형태의 도장을 만들게 한 다음 AO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AU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5통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5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1항 기재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중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카페'에서 제1항 기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N 대표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중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5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서울시 중구 J외 4필지의 소유자인 H과 시행사인 K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가 시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행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미 K와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3억 원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는 지급했고, 나머지 돈이 필요하니 계약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른 시행사와 계약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와의 계약을 해지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8.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U, AY의 각 법정진술 1. G,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부 토지매매 약정서, 영수증(이체내역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법무법인 BA), 이메일 출력물(증거순번 15번), 금융거래정보(증거순번 36번),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U의 통화내역 정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2019고합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제1, 2회), B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사실확인서, 변호사 BC의 사실확인서, Q의 진술서, 1. 각 위임장(증거순번 6, 11, 20번) 사업양도계획서, 사업권양수도계획서, 인감증명서, 영수증, H 법인등기부등본 등 AU 진술서 첨부서류, 입금증, L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자 AX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료재단 AC병원 시설팀 BB 담당자 전화통화, 통장 사본 등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2017. 12. 28.자 이사회 회의록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9고합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AA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조회 [2019고합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장 추가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AF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별건 사기 공소장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합3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U, B,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AP 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서, PF대출 금융참여 의향서, AP 주상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약정서, 계좌이체내역,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H측에 AP 토지와 오피스텔 건축 위임여부 확인, AC병원측에 AP 토지와 오피스텔 건축 위임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20번) [2019고합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추가 인지 관련, F 관련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합5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B, AY의 각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술서 첨부서류,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계약해지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AL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S, C, AG, B에 대한 사기의 점)(피해자 N, S, C,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제출하였으므로 위 휴대폰은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 제출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해당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2019고합60 증거순번 27번)과 위임장(2019고합60 증거순번 34번)도 위 휴대폰에서 파생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H과 I이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H과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N, S, C, AL을 기망한 것이 없다.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PF대출은 실현가능했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B은 당시 개발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투자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H과 I이 K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관여했으므로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위 조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6. 11. 14:20경 서울 강남구 BD빌딩 1층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휴대폰과 함께 우선 변제 확인서 등 12개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서류 등을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휴대폰을 제출받은 경찰관 B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무리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체포 및 구속과정,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변호인의 참여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현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지인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휴대폰을 강압에 의해 압수당했다면 경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N, S, C, AL에 대한 사기죄 성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과정에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중구 J, AR, AS, AT 토지는 H 소유이고, BF, BG, BH, BI 토지는 I 소유이다. 이 사건 토지는 최초 H 주주들의 공동소유였지만 H과 I의 내부사정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H과 I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잠재적 매수인과 사전 교섭하여 매매조건 등을 협상하며, I을 상대로 I 소유인 서울 중구 BF, BG, BH, BI 토지의 매각을 설득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H은 피고인에게 위 업무 범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권 및 매매대금수령권과 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고, I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다가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매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I에 온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령,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고, 스스로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의 대표자 AU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이 사건 토지 중 I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요청했고, AU는 잠재적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데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피고인은 N, S, C, AL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J, B, F에 자신을 H 대표 AU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했고, AU로부터 제공받은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중복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H과 I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계약을 기초로 수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BK으로부터 PF대출 금융참여 의향서를 받았지만, 해당 자료는 의향서에 불과했고, 위 의향서에 의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완결, 각종 인허가 완료, 시행사의 책임시공 등이 대출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매매계약 상대방을 중복으로 선정하여 다수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매매계약의 완결 및 인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오피스텔 개발 신축사업의 PF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사업가능성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BL로부터 피고인이 AU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BL가 초안을 만든 수지분석표, 사업계획서 초안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했다. B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AL의 투자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는 등으로 AL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H과 I이 K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B에게 H이 K에 계약해제를 이유로 해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B이 소개한 새로운 투자자 BM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B으로부터 7,700만 원을 위 해약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B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고인의 설명 및 행동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AU는 피고인과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해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AU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B을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유흥비,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매매계약금 또는 선순위 매매계약자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억 원 가까운 돈과 재물을 편취 내지 횡령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이 크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기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유흥비, 도박자금,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재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7. 10. 29.경 서울 마포구 AJ빌딩 AK호에서 피해자 AL에게 "서울 중구 AR 외 7필지는 AC병원과 H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로 이를 재개발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PF자금 250억 원을 유치하여 토지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할 테니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및 전계약자에 대한 해약금으로 사용하고 재개발 예상수익 금 140억 원의 51%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발사업에 대한 재개발허가나 PF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적이 없어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금 5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과 개발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및 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과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A의 설명을 믿었을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L로부터 A이 H 대표 AU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를 받은 점,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확인한 점, A은 AU의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H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I의 이사회에 참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AU를 통하여 A의 권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점, 앞의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에게 기망을 당해 7,700만 원을 편취당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신뢰에 기초하여 AL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AL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