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87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대성(검사직무대리, 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6:36경 구리시 B에 있는 C 1층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신발 매장에서 자신이 구입한 구두 A/S를 제대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개소리 하지 말라,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1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상적인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순번 6번]에 수록된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구입한 신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개소리하지 마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고 말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가위로 책상을 내리찍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2020. 9.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1). 2. 관련 법리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도2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매장에서 영업을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였으며, 지인들을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소리도 하였다", "피고인이 씨발 어쩌구저쩌구 계속 욕을 했다", "피해자는 영업직이고 백화점 쪽이라 손님들을 경찰에 신고하는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 1) 다만, CCTV영상CD[순번 6번]에 저장된 파일 12분 10초경부터 12분 21초경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계산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물체를 집어 들고 책상을 내려찍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매장에 오자마자 목소리를 높이고 욕을 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 영업장이니까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제14쪽), "남의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하면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다"(증거기록 제15쪽), "CCTV영상을 보니 컴플레인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1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형 쇼핑몰 내에 위치해 있고 방문객들이 이동하는 통로와 사이에 아무런 칸막이도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이 사건 매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최소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고객센터 통화 녹음파일(USB)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 7분간 고객센터와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1분간 영업방해를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영상CD[순번 6번]에 저장된 파일 4분 30초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처음 들어가는 장면을, 위 파일 15분 26초경의 영상을 보면 경 찰관들이 이 사건 매장에 출동한 장면을 각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CCTV 영상에 기초하여 범행시간을 '약 11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쪽도 함께 참조). 그런데 위 고객센터 통화 녹음파일(USB)에 저장된 음성파일 2분 57초경을 청취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 왔으니까 한번 보자고 얘기해보자고"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종기로부터 불과 약 3분 전부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고객센터 통화 녹음파일(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의 녹음시작 시점부터 위 2분 57초경까지를 청취해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항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위 녹음파일 11초경, 2분 30초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고객센터 통화 녹음파일(USB)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