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우성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포쇼핑뒷길 방면에서 한신2차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을 위 택시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5동에 위 아파트 주민을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맨 윗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이나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9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알톤 로드마스터 R24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1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주민 이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야간 또는 주간에 침입하여 5회에 걸쳐 자전거 6대를 훔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 중 1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7:4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2014. 8. 8. 07:56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3.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30.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163번 길 6 피카소 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세영리첼아파트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3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혈관절증,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피해를 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것인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2014고단9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부터 04: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과 F(여, 25세)가 영업 마감 시간인 02:00경부터 한 시간 넘게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영업 마감 시간이 되었으니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자, 업소 내부의 바에 발을 올린 채 "씨팔, 좆팔, 사장 불러와라, 술을 더 달라, 나 못 나가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주점의 영업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손님이 가셔야 우리도 퇴근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위 업소의 바에 찧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업소 종업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4:2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 이르러, 위 H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말하자 차에서 내리면서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 수사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815] 피고인은 2014. 7. 20. 14:4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고시텔 입구 계단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L(여, 46세)가 평소 머리를 단정하게 묶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3:20경 위 노래방에 혼자 놀러 온 피해자 E(여, 3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내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영업을 끝내기 위해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영업을 종료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동거녀를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 데려다준 후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변기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번호:C)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부터 다리까지 나오게 해서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는 알몸사진 1장을 피해자 D(여, 43세)의 핸드폰(번호:E)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도봉구 F 상가1층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앞 의자에서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향해 "G사장 다리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스타킹 위로 왼쪽 무릎을 한번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진술 1. 복원된 사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6: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2015고단4858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D에 있는 E슈퍼 앞으로 걸어올 때 E슈퍼 옆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대방초등학교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나오는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 골목에서는 F 어린이집과 G놀이방 쪽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보니까 막 떠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 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최종적으로 본 장소가 어디인가요?"라는 질문에 "E슈퍼를 건너서 G놀이방 쪽으로 3m 더 온 지점에서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경찰관들은 어디로 가던가요?"라는 질문에 "F어린이집 앞에서 멱살 잡고 있는 것을 경찰관이 와서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경찰관이 E슈퍼 쪽에서 F어린이집 쪽으로 왔나요, 아니면 H 큰길가 피고인의 집 쪽에서 왔나요"라는 질문에 "H 큰길가 피고인의 집 쪽에서 내려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I과 서울 영등포구 J I의 주거지 근처에서 싸움이 되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같은 구 K 부근까지 갔고, 위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N에 대한 각 증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및 로드뷰 사진 출력물 첨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858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M, N, L, A 녹취서 포함) 1. 현장 CCTV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032 판결, 2015노799 판결문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85 판결, 2016노674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재 싸움이 자신이 진술한 바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증인 M, N와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인 I,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은 I과 서울 영등포구 J, I의 주거지 근처에서 싸움이 되어 서로 멱살을 잡은 채 같은 구 K 부근까지 갔고, 위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M, N가 출동한 위치나 C을 발견한 장소들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위 각 증언들 사이에 아무런 모순 관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에서 E슈퍼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재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E슈퍼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C과 피해자의 부인 I이 싸우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나 경찰관들이 그 부근으로 출동하는 영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해자의 부 I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C과 시비가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032 판결, 2015노799 판결, 대법원2016도6100 판결), C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M이 출동한 장소나 실랑이가 벌어진 장소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C이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그 판결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958 판결, 2016노674 판결)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C이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판결을, 무고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2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 피고인의 배우자 E이 1인 주주인 회사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저축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추심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NPL 채권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F로부터의 채권회수액 중 일부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자인 F로부터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2. 2. 10.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같은 달 14. 9,500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 수령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채권회수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 상환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신한 G)에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H에게 투자금 반환채무 상환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2012. 7. 23.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H에게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법인 차량 구매를 빙자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2. 6. 27.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신한 G)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대부업체인 I로부터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위 I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즉시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불상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F에 대한 대출을 빙자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법인계좌(신한 G)에서 1,000만 원을 F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즉시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계좌로 이를 돌려받은 후 불상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5.경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자 동업자였던 피해자 J과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K'이란 업체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등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2012.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나설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5. 31.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된 채권 회수 배당금 중 8,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L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M 지하 11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증명표를 만들고 상호 또는 명칭 란에 '(주)D', 증명 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란에 '2010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날짜 란에 '2011년 1월 18일', 신청인 란에 '(주)D', 세무사 란에 'N(인)'라고 작성한 후 O의 도장을 찍고, 표준대차대조표의 2.유형자산 가.토지 란에 '0원', 나.건물 란에 '0원', 당기순이익 란에 '1,496,250'이라고 작성하고,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 란에 '1,496,250'이라고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 명의의 사문서인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대차대조표 1부, 표준손익계산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F), 대출거래약정서(김완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본건 횡령금액이 9,000만 원으로 큰 편인 점, 피해자 J이 (주)D에 대여한 6,91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법인계좌에 입금된 채권 회수 배당금 중 8,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명의 계좌로 은닉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운 점, 사문서 위조의 점도 위조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은 오랜 기간 위 채권 추심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 J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주)D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사실상 1인 주주회사인 점, 피해자 J은 민사소송 및 채권 전부명령 등으로 (주)D에 대한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과선교 사거리를 문산역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가장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6: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로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리에 있는 선유과선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D의 선장이고, E과 피고인 B은 위 D의 선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은 2015. 3. 말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항으로부터 동방 약 1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위 D를 타고 자망어구를 투망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자망어업을 하던 중 어선 F 선장인 피해자 G이 투망해놓은 시가 990만 원 상당의 자망 3틀을 양망하고 그 자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분리하여 어창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09만 원 상당의 자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5. 07:50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항으로부터 동방 약 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위 D를 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망어업을 하던 중 어선 H 선장인 피해자 I이 투망해놓은 자망 1틀을 양망하다가 칼로 그 중간 부분을 잘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망 10닥을 양망하고 그 자망에 포획된 어획물을 분리하여 어창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2만 원 상당의 자망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획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어선 H 선장인 피해자 I이 투망해 놓은 자망 1틀을 양망하다가 칼로 그 중간 부분을 잘라 자망 10닥을 양망하고 나머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자망 14닥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N, O, M, P, Q,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압수물품(분실어구) 확인서 1. 각 피해어구 채증사진, 압수수색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학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이 데려다주자,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고 반항하며 모텔방을 뛰어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시 방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창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다시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사정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던 대학 후배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 0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화가 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와 양쪽 팔꿈치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상향 작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 R카드 장기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 E)로 10,325,6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허위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설명불상자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금융기관의 소재지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점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10,325,600원 중 10,100,000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G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15:18경 ㈜H 명의 I조합계좌(J)로 100,000원을, ㈜K 명의 C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325,6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가드레일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 산학협력관 105에 있는 풍력발전기 등 판매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 E이 '하수처리장을 포함하는 수처리시설내 공기를 이용하는 풍력발전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기술개발과 무관한 회사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의도였고, 이 사건 과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과제사업과 관련하여 H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 31.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사실 H이 E에 3kw 풍력발전기 1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30.에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3kw 풍력발전기 1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 사건 과제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출인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9. 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사실 H이 E에 합계 1,007만 원 상당의 1kw짜리 발전기 1대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2,000만 원 상당의 3kw짜리 발전기 1대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 사건 과제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출인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E 사무실에서, 사실 이 사건 과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I, J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재하고 해당 인건비를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현물로 집행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K, L, M, N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E에 이 사건 과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연구재료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보조금이 위 각 거래업체에 입금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억 7,000만 원(제1항 기재 편취금액 4,000만 원 포함)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6월 20일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