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도 하남시 R에 있는 ‘S’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보유자인 피고인 Q에게 ‘다자녀라 수도권에 청약을 넣으면 당첨확률이 높다, 당첨확률이 매우 높아 선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으니 청약통장 등 필요한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Q의 주소지를 경기도 하남시로 이전하여 피고인 Q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하기로 피고인 Q과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8. 4. 26.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위 ‘S’ 아파트에 대한 주택 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2017. 12. 말경에서 2018. 1.경까지 피고인 Q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인 Q으로부터 그 명의의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2018. 4. 18.경 인터넷 민원 24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 Q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T건물, U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기도 하남시 V건물, W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12. 말경에서 2018. 1.경까지 피고인 Q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인 Q 명의의 청약통장, 주민등록증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2018.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파트투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피고인 Q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Q 명의의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 무주택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X의 분양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Q을 위 아파트 Y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달 25.경 위 아파트 Y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피해자 X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면담),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거래내역 일부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분양사무소 운영 주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B 계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Q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Q), 공급계약서 사본(Q), 피의자 Q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Q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Q이 거주하는 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AA으로 가서 Q을 만나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 B이 Q에게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필요한 위장전입할 주소를 알려준 점, 피고인 B은 Q에게 청양통장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으로 1,500만 원, 계좌이체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 B이 아파트투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Q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Q 명의로 청약 신청을 한 점, 피고인 B은 분양권을 매수하려던 Z가 분양권 매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Z를 도와주려고 Z에게 대가 없이 청약통장을 사주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위장전입, 청약 신청, 청약통장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의 전반적인 행위는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Q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Q: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Q: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B에게는 주택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Q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