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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D의 상호를 E로 변경하고 F를 E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한 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지 않자 'E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F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4. 2. 18.경 사이에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합의범위 2) 항 "갑"은 "을"의 투자금 전액(50,000,000원)을 신규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반드시 사용하며, 개인사업자의 제세공과금 외 채무 등을 정리할 수 없다., 4) 항 "갑"은 최소 5년간 법인에서 현재와 같이 영업에 전념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금 삼백만원(3,000,000) 이내에서 수익금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갑" E F 의 이름 옆에 E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F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F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62번길 39 에 있는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F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입, 출금, 예금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된 합의서를 행사한 사실 등 : 2014형제7030호 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된 합의서를 행사한 사실 등 : 2014형제13794호 피의자 F에 대한 힝령 등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고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4:00경 'E' 대표인 피해자 F이 수산물 수입대행업체인 (주)G(대표 H, 일본 명 I)에게 의뢰하여 일본에서 가리비 7,000kg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것을 지인인 J를 통해 알게 되었고, 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가리비 판매를 위임받은 H에게 "수입한 가리비 중 6,660kg을 1kg당 8,000원에 총 53,280,000원에 구입하겠다. 대금은 현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보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한 채권 6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G에서 수입한 가리비를 대금 지불하지 않고 가져와 ㈜G에 대한 채권 일부를 회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한 후 2.5톤, 4.5톤 활어차 2대와 탑차 1대 등 3대를 보내 같은 날 20:30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에 가리비를 보관 중이던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해봉에서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280,000원 상당의 가리비 6,660kg을 교부받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2018. 6. 20.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와 회복의 지연, 확정적 범의와 동종 전력을 헤아리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비춰진 반성의 빛, 감경인자의 비중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328] 피고인은 2015. 4. 21. 12:00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로렉스 서브마리너 청판 콤비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하겠다. 서울에서 보자."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에 사는 지인인 1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로 택배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5. 4. 22. 07:00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수화물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택배 수령인인 I의 조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택배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수화물 담당 직원으로부터 '로렉스 서브마리너 청판콤비 시계'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177] 피고인은 2015. 4. 27. 23:18경 인터넷 카페 'H'에서 피해자 F가 고가의 IWC 중고명품시계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할 테니 버스 수화물편으로 서울로 보내고 송장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주면 돈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시계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시계의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8. 13:45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시계를 버스수화물로 보내게 하여 같은 날 18:2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시가 1,000 만 원 상당의 위 IWC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24] 1. 피고인은 2015. 8.29. 01:00 경 경북 경산시 소재 영산대학교 부근의 PC방 내에서 ㈜엠게임이 제공하는 J 게임사이트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아이템({EX}+3 월아, 오토마이키, 인페르노 마스터 등)을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70,000원에 구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받더라도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는 건네주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J'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G과 채팅을 하던 중, "현금24만원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게임아이템(이레이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로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을 넘겨주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H 검색자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터넷 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계사진 및 피고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영상 [201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죄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재판을 받던 중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E의 시계는 피해자 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 소유의 시계는 별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1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피고인이 인솔하는 2014. 6. 24.부터 2014. 6. 27.까지 3박 4일 동안 태국 방콕 및 파타야를 관광하는 패키지여행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3:25경부터 04:39경까지 사이에 태국 파타야에 있는 D 리조트 302호 피해자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소화제를 가져다주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하며 돌아누워 다시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25. 03:25경부터 같은 날 04:39경까지(이하에서는 '시간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약 1시간 14분 동안 피해자가 투숙한 방에 머무른 점, 피고인은 03:25경부터 04:10~04:20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 투숙한 E과 이야기를 하며 샤워를 하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배치되고, 피고인이 2014. 7. 1. 작성한 경위서(수사기록 86쪽)에서 'E은 침대로 가서 잘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타월을 몸에 걸친 채 나왔다'고 진술한 부분과도 배치되며, 늦은 시간에 E과 장시간 대화를 하였다는 변소 내용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간대별 행적은 다음과 같다. 02:32:11 - 피고인이 F(일행)과 걸어와서 303호로 감 02:32:51 - 피고인이 303호에서 나와 302호로 들어감 02:34:08 - 피고인이 302호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나감 02:41:08 - 피고인이 연고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301호로 감 03:07:16 - 피해자가 301호에서 나와 302호로 들어감 03:09:15 - 피고인이 301호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보고 301호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였고, 03:09:50경 302호로 들어감(피고인의 손에는 연고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음) 03:21:35 - 피고인이 302호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감(피고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음) 03:25:17 - 피고인이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와 03:25:32경 302호로 들어감(피고인의 손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03:21:35경 302호에서 나갔을 때 피고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302호 카드키를 들고 나갔다면 302호에는 그 사이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였을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대로 302호 카드키를 들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보조키일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화제 및 위보호제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04:39:10 - 피고인이 302호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및 E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03:25경부터 04:39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임의로 들어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03:09경부터 03:21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계속하여 샤워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재차 방문한 시각은 03:25:32로 불과 4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시간 내에 샤워를 마치고 피해자 및 E이 모두 잠이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76, 179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피해자는 2014. 7. 1. G 고객센터와 통화할 당시에는 '어이가 없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 키스하려고 했어요. 다리도 만졌구요.'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7. 3. 경찰 수사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2번 정도 했고, 자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후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2014. 7. 4. G 홈페이지에 '그 이후에 저는 잠들었는데 피해자가 씻고 나와서 자는데 가이드가 깨워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시계 봤을 때가 그쯤이었으니까요.'라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E도 4시 이후에 잠을 잤으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바로 옆에 당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E이 안대를 하고 누워 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일 저녁 식사시간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평소와 별다른 행동 없이 식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3

범죄사실 2016고단4273 피고인들은 2016.9,10,00:10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상반신 문신을 내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27 피고인 1은 2017. 2. 14. 02:55 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식당 내에서, 피해자 Q와 국적 및 이름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였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도 소주병을 들고 일어서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테이블을 밟고 뛰어 올라 피해자의 몸 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27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7고단1027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9. 10. 업무방행의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 수회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피고인 I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음, 우발적인 범행, 위력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 있음 - 수회의 동종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풍을 떠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하여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건당시 피해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8.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7:30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금오대로 12길 44, 101동(오태동, 신한그린타운) 부근 길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사거리까지 B 포르테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C'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D 아파트 501호를 임대하여 그곳에 운영자용 컴퓨터 1대, 서버용 컴퓨터 2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구축,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구축된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스포츠 경기 등록, 배당률 입력, 회원관리 및 환전 등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한 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스포츠 종목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본건 도박사이트 접속자 수 1. 본건 도박사이트 문자광고 1. 중고 CPU 등 구입내역 1. 도박사이트 개설자금 2,000만 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중국까지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회원 가입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경기 등록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 미숙한 운영 방식으로 실제 회원이 모집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 충전이나 환전 업무를 하지 못하였으며,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채 약 한 달만인 2014. 5. 16.경 서버 운영을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쌀 3kg 1포대, 김치 3포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22:3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호에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배추 1개, 3분카레 1개, 요구르트 3개, 계란 3개, 소면 1개, 씨리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직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옆 건물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 이후 다시 취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저편네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C 봉고 화물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농사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X는 광주 서구 AJ 외 2필지에 있는 장례식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AK과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10. 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위 장례식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AK에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계사항을 변경하여 지상 층수를 4층으로 증축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K은 위 장례식장의 지상 층수를 3층에서 4층(연면적 7,790㎡)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X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건축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정면도, 추인요청서, 건축사 위반사항 확인서, 건축개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피고인 주식회사 X> 건축법 제11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변경건축 당시 이미 변경허가신청서가 관공서에 제출된 상태였고, 실제로 이 사건 적발 이후에 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E에 있는 선적인 F(4.79톤, 연안자망허가)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9. 04:1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항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4:30경 위 강구항 남동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불법 포획되어 해체된 밍크고래가 담긴 검정색 망사자루 23개를 위 선박의 갑판으로 건져올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날 16:30경 위 선박에 위 밍크고래가 담긴 망사자루를 싣고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선착장에 입항한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불상자가 운전한 G 냉동탑차에 위 망사자루를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 현장 사진, F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관련 채증 사진, F(4.79톤) 운항 경로(7.19), 출입항 상세정보, 선박 상세 정보, 승선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전 범행과는 달리 고래를 단순 운반한 것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골의 무혈관성 괴사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 중인 노모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의 선원으로서 선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김밥천국 사거리 노상을 군위KT 방면에서 군위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사거리 교차로 내로써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내를 통행하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이동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던 중 김밥천국 앞에서 새만물슈퍼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4. 20:50경 대구 남구 소재 D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40경 김해시 D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과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장 주소지: 경기 하남시 D)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1. 11. 30.까지 비철금속(페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액의 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주식회사 메탈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메탈씨에 공급가액 합계 218,992,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메탈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진성상사, F, 주식회사 G, H, I, J의 총 8개의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330,570,8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메탈씨 외 7개의 거래처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그 현황에 맞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K 작성의 고소장, 국세청의 조사 종결 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농협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및 수사보고(출금전표 첨부)가 제출되었다. 나. 전항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창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11. 7.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폐동 도소매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사업장에는 폐동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폐동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시설이 없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도 없었다. 피고인이 2011. 7. 1.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주식회사 메탈씨 외 7개의 업체에 공급한 폐동 가액이 합계 8,330,570,83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액의 폐동을 매수할 만큼의 자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거래처로부터 전항의 공급가액 8,330,570,83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833,057,083원의 합계 9,163,627,913원을 폐동 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전항의 부가가치세 833,057,083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1. 11. 30.경 'C'을 폐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매입처로 가서 폐동을 실은 다음 공인계근소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바로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장에 무게를 측정하는 시설이 없어도 사업운영이 가능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동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폐동 대금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폐동 거래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매입처에서 현금 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주식회사 진성상사가 폐동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가 나서 피고인도 'C'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 형태가 폐동의 실제 거래는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전형적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태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폐동을 공급받은 거래처의 대표들인 증인 L(주식회사 E), M(주식회사 G), N(F), O(H), P(I)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고, 무게를 측정하는 설비가 없어도 폐동 도소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거래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인 M은 피고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쓰리(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00번지 부근에 있는 이수역 13번 출구 앞 동작대로에 이르러, 태평백화점 이면도로 방면에서 이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도로상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 도로에 진입해야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 차선으로부터 진입하고 그 후 교통상황에 따라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편도 6차로 중에서 4차로를 이용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42,396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2: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개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내 수갑 채웠는데 씨발 놈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알 텐데. 내가 겪게 해 줄게 너 곧 죽여줄게. 너 가족부터 먼저 죽여주는 게 낫겠지 씨발놈아. 내가 경찰관을 때린 것에 대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너는 나를 수갑 채운 것에 대해 벌을 받아라 씨발놈아. 애들에게 10만원 주고 저 씹새끼 뒤통수치라고 하면 할 놈 많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