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3] 1. 피고인은 2020. 11. 19. 05:18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 문을 올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8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02:26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 문을 올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볼 밸브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4. 03: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 문을 올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전깃줄 5kg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65] 1. 피고인은 2020. 11. 1. 03:42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냉장고’ 1대를 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1. 04:47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포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신주’ 2포대를 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CCTV 녹화 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여죄 관련 CCTV 확인) 및 범행 장면 CCTV 캡처 자료 [2021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냉장고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2. 08: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왼쪽 팔이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0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식당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문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가 위 유리문의 파편에 찔리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얼굴에서 다량의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서로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약국에서 프로모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한 달 후 그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프로모션 혜택을 이자로 쳐서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약사들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채무금의 이자 등을 감당할 만한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합계 234,300,000원을 같은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2/3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을 제외한 다른 범행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0: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암1길 14(덕례리) 덕례2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덕로(칠성리)에 있는 서산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6. 7. 31.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사업장을 두고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30. 포항시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90,18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위 포항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E 주식회사, F, G 등 3개 사업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66,192,592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48,27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H, I,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2,617,5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 세무조사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K 계좌내역, L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M 면담 결과 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행정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벌금형 외에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M과의 관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와 가액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2016. 12. 28.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0. 9. 26. 04:01경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동두천로 111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삼치 1개 등 21개 품목 시가 합계 179,89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8. 00:3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입구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송소나무 5주 합계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덤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7. 19:0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28. 00:30경까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7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1, 13,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분석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E 귀금속점 업주 B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주거 안에서 몰래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절취하기를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및 음주운전 적발모습이 녹화된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약37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0:34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3:01경 정선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5년도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에 근접하여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5

범 죄 사 실 2020고단57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피고인 주식회사 B, ‘E’,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각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 F은 2012. 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사업자 명의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G 안산점 내에서 운영한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D,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 C 명의로 운영하는 의류 소매업 매장에서 F이 근무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9.경 ’(지급자제출용)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F의 동의 없이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F에게 2013. 9. 1,3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들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2015. 11. 2.부터 2020. 1. 9.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6번 내지 87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2018. 3. 12.부터 2018. 9. 6.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2번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2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B’ 등의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과거 자신의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마치 H이 여전히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H의 동의 없이 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2014. 2.경 1,1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91회에 걸쳐 H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1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조의뢰 첨부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각 소득금액증명 1.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명 1.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2021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2:3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세종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1고약998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비틀비틀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3. 13.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3. 19. 20:58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에 있는 2·28기념중앙공원 남자화장실 옆 보일러실에 이르러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포대에 불을 붙였으나, 교환 또는 수리비 합계 약 1,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안심벨중계기를 훼손하고 보일러실 벽체 및 바닥을 그을리게 하였을 뿐 더 이상 번지지 못한 채 공원 관리자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2·28기념중앙공원 보일러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08:10경 대구 중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위 PC방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견적서, 범행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용건조물인지 여부 자료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3)에 첨부된 각 CD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및 수용기록 확인),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7년간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6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연이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공용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0차례 이상 방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7: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20. 9. 15.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처인 D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2020. 9. 22.까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94-8, 2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별도 대상자 입영통지, 우편물배송 진행상황서, 통화기록 추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초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고 수차례 조정된 입영기일에도 재차 입영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 E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금속코일에 말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에서 2021. 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방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F호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E의 필로폰 공동투약 진술 부분, 공범 D의 필로폰 공동투약 진술 부분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산하기관인 C 협회장이자 D본부 본부장이었으나, 2020. 7. 23. B로부터 직무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 날부터 각 협회장 및 본부장 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때부터 C 협회장 또는 D본부 본부장 자격으로 문서에 결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 서대문구 E빌딩 3층에 있는 B C 협회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0. 7. 24. 16:00경 본회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이사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대리 F이 기안한 “2020년도 제11차 (긴급)임시이사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의 협회장 결재란에 볼펜으로 ‘A’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B C장 또는 (사)B C 부설 D 본부장 자격을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14부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수신처로 전자발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2020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개최안내 등 문서 20부, 2020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부 사본, 상벌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 통보(B 총무부 제2020-355호, 2020. 7. 23.), 사)B 상벌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 통보(중앙지원본부 2020-38, 2020. 7. 23.), 상벌심의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B 총무부 2020-369호, 2020. 7. 31.) 1부 등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점, B C의 이사들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계속 협회장의 직무를 수행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가 평상시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1:5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휀스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통하여 그곳 주차장까지 들어간 다음 폐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화물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적재함 덮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CCTV 추적 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9. 12:44경 경기 오산시 C빌딩 D호내에서 아웃소싱 업체 대표인 피해자 E이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동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입사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액 크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6. 9. 12:44경 경기 오산시 C빌딩 D호내에서 아웃소싱 업체 대표인 피해자 E이 가져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tv 1대를 자동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입사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액 크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0:00경 청주시 상당구 B, C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