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8 1. 피고인 A과 F, BD, G의 공동범행 BD와 G은 소년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면서 2019. 12. 말경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20. 3. 말경 부산 남포동에서 친구 소개로 F을 만난 것을 기화로 함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BD는 인터넷 BE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F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G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총대’ 역할을,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F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려는데, 너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을 만나 사기 범행에 이용할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및 BF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이에 F, BD, G은 2020.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E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BD, G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장하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20. 8.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C, B의 공동범행 C는 2020. 7.경부터 BH 등과 함께 BE 물품사기 범행을 하던 중 일명 ‘총대’ 역할을 했던 BH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새롭게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지인 BI으로부터 새로운 ‘총대’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B을 만 나, 사실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품 거래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 B은 인터넷 BE 카페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일명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2020. 8.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면 킥보드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킥보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F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7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0. 7.경부터 BH 등과 함께 BE 물품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일명 ‘총대’ 역할을 하기로 했던 BH이 갑자기 사라지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새롭게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지인 BI으로부터 새로운 ‘총대’ 역할을 할 사람으로 A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18.경 부산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을 만나,사실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품 거래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인터넷 BE 카페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A은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 및 계좌를 제공한 후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일명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20. 8.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킥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돈을 송금하면 킥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킥보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9.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돈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자전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BF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9. 27. ‘총대’ 역할을 하던 A이 경찰에 체포되자, A 명의 BL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 D를 새로운 ‘총대’로 하여,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품 거래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인터넷 BE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8.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옷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스톤아일랜드 옷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BL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4,867,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D와 범행을 하던 중 2020. 11. 초순경 D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가지고 잠적해 버리자 새로운 ‘총대’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페이스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BN’)가 게시한 ‘대신 사기를 쳐주고, 돈을 많이 준다면 징역도 대신 가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물품 판매글을 대신 게시하여 사기를 쳐주고 총대를 소개해 주겠다. 그 대가로 피해금을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60%를 송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총대’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E를 소개받았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인터넷 BE 카페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E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파니텍 V2 포뮬러림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하면 파니텍 V2 포뮬러림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파니텍 V2 포뮬러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8,00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BD와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BD와 피고인 G은 소년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면서 2019. 12. 말경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던 중, 2020. 3. 말경 부산 남포동에서 친구 소개로 피고인 F을 만난 것을 기화로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BD는 인터넷 BE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며 피해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F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G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는 ‘총대’ 역할을 하기로 하고, A은 2020. 8.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F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려는데, 너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F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하는 역할을 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BE 게시판에 접속하여 ‘외장하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외장하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3 피고인 B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2. 2.경 범행 가. 피고인 B은 2020. 2. 2.경 부산 부산진구 BQ에 있는 BR 노래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S가 하의를 모두 벗고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경 부산 부산진구 BT,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경 부산 연제구 BU, BV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가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9. 말경 피고인 D를 이른바 ‘총대’로 하여 BE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물품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BE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자신이 단독범행한 것으로 허위 진술 하기로 하는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 1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BW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BY 명의 BZ조합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0. 2. 12: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Z에게 ‘아이폰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로부터 같은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9 피고인 B은 2020. 9. 24. 11:52경 수원시 팔달구 CA에 있는 CB 음식점에서, 술을 취해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CC(남, 20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 C와 CD, BH은 2020. 7. 6.경 피고인이 이른바 ‘총책’으로 인터넷 사이트 BE에서 물품사기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CD, BH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CD은 이른바 ‘유인책’으로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칩과 은행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BE 등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과 연락한 후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BH은 이른바 ‘인출책’으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고, BE 등 사이트에 게시할 매물 사진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면 이후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하는 일명 ‘총대’ 역할을 하고 피해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D, BH은 2020. 7. 9. 부산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E 카페에 가입하여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찌 장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D, BH은 이에 속은 피해자 CE으로부터 2020. 7. 10. CD 명의 BL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69,3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69,3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28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각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등, 이체내역서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동영상 및 캡처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2021고단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확인증, 회신 결과, 각 송금 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 송금확인 화면,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2020고단2953)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전의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그러나 그 이외에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 전력, 연령,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