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1(병합)(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갈, 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이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 제3의 다. 1), 3) 내지 8), 12)항, 제3의 마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항, 제3의 가, 나항, 제3의 다. 2), 9) 내지 11)항, 제3의 라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과 함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추석을 맞아 밀양지역 폭력조직인 신동방파의 형님들과 기관에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하순 14:00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CI 오른쪽 발을 마루에 올린 채 피해자에게 "형님 나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후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에 형님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기관에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200 만원만 주이소"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딴 사람들은 다들 협조하는데 혼자만 협조 안할 거요."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C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4. 8. 하순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했느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앞으로 고스톱 치지 마라, 고스톱 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다른 형들이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C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보호비를 주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추석명절 떡값 명목으로 무조건 보호비를 받아 오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초순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협조하는데,왜 형님만 돈을 안 줍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자로서, 피해자 D이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모친인 F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12. 초순 23:00 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쳐 G를 만나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물어 보았으나 없다고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재빨리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가 "이 씹할 새끼야 전화도 쳐 받지도 않고, 개새끼야 죽을라고 환장했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F는 위 피고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신발장 앞 바닥에 주저 앉아 "우리 아들 돈 주어야 가지, 돈 안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을 하였다. 3. 피의자 A의 단독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월 중순 19:00경 경남 밀양시 H 소재 I의 집에서 J에게 1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61회에 걸쳐 7,450 만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100만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로 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90만원을 교부한 뒤, 5일마다 10만원씩 12회에 걸쳐 수수하여 결국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61회에 걸쳐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19:00 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I의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100 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이 씹할년아. 좆빨 년아. 내돈 안 줄꺼가 씹할년아. 내 돈 떼먹을 생각 하지 마라 씹할년아. 내 돈 떼먹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00 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J 이 차용해간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이모 내 돈 안줄꺼가 씹할년아. 돈 필요할 때는 언제고 이자라도 갚아 줘야 안되나. 이 좆빨 년아. 죽을라고 환장 했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14:00 경 경남 밀양시 K에 있는 'L'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을 만나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300만원 중 1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자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장난하 나. 왜 100만원 밖에 안주는데, 이자를 합해서 150만원을 내 놓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선이자를 다 주었다고 하자, "이 씹할 좆 같은 년아. 니가 내 돈 필요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자를 안줘. 이 씹할년이 죽을라고 환장 했나"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날인 2012. 5월 중순 06:00경 경남 밀양시 N 소재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야 씹할년아문 안 열어. 이 씹할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초순 17:00 경 경남 밀양시 O 소재 피해자 P(여, 50세)이 운영하던 'Q횟집'에서, 위 피해자가 약 3개월 전 100만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원금은 변제하였으나 이자 3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년아 좆빨년아 개같은 년아", "니미 씨발 좆까고 있네. 개 씹같은 년아", "너거 신랑한테 찾아가고, 애들 학교에서 찾아간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9:00경 경남 밀양시 H 소재 I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R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100 만원의 변제를 며칠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안 된다. 지금 바로 안 내놓으면 니 도박하는데 발도 못 붙이게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이기 죽을려고 하나. 나는 인제부터 도박판에 올 생각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말 22:00 경 경남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그 이전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원금 등 200-3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돈 안주나 씹할 놈아, 니가 피해 다니면 얼마나 피해 다니나 보자, 씹할놈아 니는 밀양에서 매장시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날인 2013. 9. 말 17:00 경 경남 밀양시 S에 있는 성을 모르는 'T'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이전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300만원을 차용해 갔음에도, 400만원의 채권이 있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씹할 놈 죽고 싶나 개새끼야, 내 계산이 맞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또 다시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 경 경남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내 돈 내 놓아라. 안 줄꺼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모두 알릴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00 경 경남 밀양시 W 에 있는 'X' 식당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돈 문제로 피해자 Y를 만나, 위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고 이자가 너무 비싸며 그 동안에 이자를 원금보다 많이 냈으니 앞으로 원금만 갚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좆같은 것. 돈 필요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자를 못준다고, 씹한 년 좆빨 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4:00경 밀양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전에 도박자금으로 차용해준 15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자, 위 피해자가 "얼마 전에 너가 도박판에서 잠을 잘 때 내연녀인 AB이 입회하에 AC한테 니를 대신해서 내가 40 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오히려 내가 니 한테 돈을 받을게 있다"라고 말을 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이 씹할 년아. 죽을라고 환장 했네. 좆 같은 년이 돌았나 개같은 년아", "앞으로 니가 내돈 안주면 여기서 장사 해 먹는가 봐라 씹할 년아", "장사도 못할 줄 알고 있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7. 말 16:00 경 경남 밀양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 앞 공터에서, 약 3개월 전 위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차용해준 3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찾아가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 언제 줄 껀데, 이 개 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이 니가 죽을라고 환장했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이 도박자금이 없어 도박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칭 도박장 문방비(도박판에서 망을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문방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없어 고스톱을 못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만 잘 주면 제가 2,000 만원까지 밀어 줄 테니까, 고스톱을 한번 치보이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웃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겁이 나서 어떻게 칠 것이고"라며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형님 걱정 하지 마이소, 밀양 형님들을 내가 모시고 있고, 동생들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문방비로 하루에 10만원씩만 주이소"라며 돈을 빌려 쓰고 문방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험악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밀양에서 도박판을 열지 마이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갈취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2. 9. 말 24:00 경 경남 밀양시 H 소재 I의 집에서, 피해자 AE (여, 57세)이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해간 30 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 좆같은 년아 니가 내 돈 떼먹고 잘 살고 있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는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니 마누라 한테 돈을 갚아 줬다"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문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AE, R, AA, Y, I, P, AF, D, J, M, G, AG, AH, V,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공정채권추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율수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초과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음주운전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