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9] 피고인은 2015. 9. 30.경 피해자 F에게 '경주시 G, H 토지 상 원룸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원룸 공사를 도급주고, 돈은 2015. 11. 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G, H 토지는 I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공사비용에 필요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원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변제일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J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8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경주시 G, H 토지에 원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는 데에 초기 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원룸 공사를 도급 주되, 도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 2015. 12. 10.까지 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개 인적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G, H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공사비용에 필요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원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이미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위 토지 상 원룸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변제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경 3,000만 원을, 2015. 12. 3.경 500만 원을, 2015. 12. 5.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경주시 G, H 토지에 원룸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원룸 공사를 도급 주고, 돈은 2016. 11. 1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개 인적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G, H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공사비용에 필요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원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이미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위 토지 상 원룸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변제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주시 G, H 토지에 오피스텔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발주한 사람에게 경비를 지불해야 하니 6,000 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개 인적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 G, H 토지는 피고인이 아닌 I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공사비용에 필요한 액수를 대출받을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원룸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이미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위 토지 상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변제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을 시켜 2017 10.경 4,000만 원을 5 명의 계좌로, 2017. 1. 1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총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427] 1. 대게 납품사업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경주시 T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7년 동안 W이라는 양로원 운영 시설에 대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해서 대게납품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 나 대신 당신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0만 원 내지 8,000 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16. 6. 8.경 투자금 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이라는 양로원 운영 시설에 대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5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와 5억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생각이었고, 위 돈을 대게납품사업에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월 2,000 만원 내지 8,000 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2016. 6. 8. 경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일자불상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 만 원을 송금(무통장입금)받아 총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대게 납품사업투자 관련 추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피해자 V에게 '대게 값이 올라서 보증금 3,000 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로원 운영 시설에 대게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5억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게 납품사업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경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7.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 28.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피해자 V에게 '집 수리비 등으로 급히 필요한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5억 원 이상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억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3]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X이 치과의사 등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치아보철 등 치과치료를 업으로 해온 사실을 알고는,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릴 것 같이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12:0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서, '약 5년 전 불법치아치료를 받아 염증이 생겼으니,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피고인의 딸인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주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속 Z에게 '경주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52세대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7,000만 원만 빌려주면 Y에서 선정하는 시공사에 시공을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한국수력원자력 상대로 기숙사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 상 건물의 시공을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렸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지정의 시공사에게 위 토지 상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현금(자기앞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4] 피고인은 2016. 8. 31.경 경주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경주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토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인데, 잔금 및 기타 비용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 상 건물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경주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경주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숙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 도급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 상 건물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30.경 J 명의의 AD계좌로 1,500만 원을, 2016. 10.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이사인 AF에게 '경주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숙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잔금대출을 받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AE에 도급줄 테니 부족한 중도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외의 다른 건설업자들에게도 위 토지 상 건물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빌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F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협의하는 데에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할 계획도 없었고,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협의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J, AJ, AK, AL(AM), B, AN, AO(AP), AQ, D, AR, AS, C, F, AT, AU,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치과치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고소인 요양급여 내역서 첨부) - 요양급여내역 발급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내역(A의 치료진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치과 진료확인서 첨부) - 치료확인서, 의료보험자진료부, 진료확인서, 의료보험자진료부 [2017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각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게 납품사업 투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약 8년 전에 피해자 X으로부터 무면허 치과진료를 받았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 치아를 모두 뽑아냈다. 그 후 피고인이 2017년 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순순히 2,000만 원을 임플란트 시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범위를 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0. 선고 2014도1 ;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8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무면허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면허 치과치료를 받은 후에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 아를 모두 뽑아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면허 치과 치료를 하여 피고인의 잇몸에 염증이 생겨 이를 모두 뽑아냄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즉, 임플란트 시술비 상당의 금원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민사소송절차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7억 5,000만 원이고, 갈취한 금액은 2,000만 원이다. 피해 규모가 위와 같이 중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판시 확정된 사기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공갈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V(피해액 5억 7,900만 원), D(피해액 3,000만 원), AK(피해액 7,000만원), K(피해액 4,000만 원), AU(피해액 9,200만 원)이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 피해자 AR에게 1,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