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E)는 보험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F설립 과정에서 F가 본사인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기타 차용금 등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의 남편 G의 동의 없이 G을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공모하고 G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에 공증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B은 G에게 마치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여환수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8.경 구미시 H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을 수취인으로 하고 G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G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셋마스터유니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G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G이 A에게 제1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I 전화통화)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위임장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G 명의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이 G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이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판시 각 위조 및 그 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피고인 B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G1 액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인으로 발행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G을 상대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관련 위임장 작성에 대한 승낙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B이 G의 서류를 가져왔을 때 승낙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을 했다. 다만 당시 1억 원의 보증을 설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B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16쪽). 피고인 A는 G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이후 그 대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6월경 피고인 A를 만나 '내가 당신에게 준 서류는 문제가 없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A가 '급여환급금 2,000만 원이 전부 다.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1억 원의 약속어음 발행에 관하여 G의 승낙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G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판시 유가증권위조 및위조유가증권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G의 인감도장 등으로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급여환급금 채무 등의 보증을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보험판매대리점의 본사에 대하여 급여환급금 등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본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주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당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주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보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나.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험판매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보험판매대리점의 본사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등 채무의 보증을 위해 G이 공동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본사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공증 법무법인의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작성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의 명의인인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