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B(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D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D꺼 함 물고 빨라고 발악하네”, “울 셋 다 너랑 사귀어서 함 할라다가”, “봉지씌울라했는디”, “니 지가 꼬셔서 먹는다는디”, “너도 어차피 걔랑 사귀었어도 안 대줄꺼였지?”, “너 혼전이냐 ”, “보빨 오지게하누 다 끝난 마당에”,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6:20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D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했잖아”, “야 아 천천히 세게 세게 기억안나?, 너가 C이한테 천천히 세게 세게 박으라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이 여성의 신음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자, 계속하여 “아 저거 너 목소리야”, “니가 C이 자지빤거 사과해”, “자지 빤거 나랑 C이”, “니가 먼저 자지빨고 성병 걸리게 해 놓고 사과 안했잖아”, “자지빤거 사과해”, “자지빨아서 성병 4개월 치료받았다고”, “너랑 C이랑 F모텔에서 섹스 빠구리 뜬거야 저거 여자 목소리 너라고”, “야 어떤 상황이냐면 D는 이해 못해서 어벙벙한 상태고 예전에 E이 C이 자지 천천히 세게 세게 빨다가 C이 다쳤는데 사과 안 해”, “야 저년 왜 나가노, 다 내 자지빤년들이”, “아 참고로 내가 말하는 방구는 보지방구야 너가 진짜 방구 뀌었다는게 아니라 C이가 피스톤질 할 때 보지 방구 오지게 피스톤질 부륵 부륵 부르륵”, “매운 자지 맛 또 보여줘”, “니가 먹을라고 그린카 좆지랑 해 놓고 왜 까재끼 누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B, C, D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가 어장칠 와꾸가 되냐”, “야 너가 어장칠 와꾸냐고”, “좌우 눈 비대칭 아니냐”, “저 와꾸로 어장치네 진짜 병신같은 년”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8.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 E, C, D와 대화를 나누다가 변기에 변이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너가 그날 싼 거잖아 끝나고 모텔에서”, “아니 똥 쌌고 방구 뀌었으면 인정을 해 제발 넌 너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사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모텔에 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초대하여 음란하고 저속한 말로 피해자들을 비난하거나,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장난으로 시작한 대화가 점차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판시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괴롭혔다. 피고인은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며, 전혀 장난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초대되어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