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2020고단1180 1. 피고인과 B는 2020. 1. 8.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며 ‘A(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월 100만 원~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주점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20. 1. 9. 400만 원, 2020. 1. 10. 200만 원, 2020. 1. 11. 1,29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20. 1. 10.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대차 공증비용 명목 1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고,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517 2. 피고인은 2019. 11. 15. 18:3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18일부터 일을 하면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J (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의 합계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400만 원, 200만 원, 1,290만 원),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서(2020. 1. 10.), 공정증서 사본(2020. 1. 10.),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4부, 공정증서 3부, 각 카카오톡, 비행기표, 신용조회 회신 2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0고정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증, 공정증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118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E’ 유흥주점(이하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B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 피고인의 임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더 이상 주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선불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 1. 9. 400만 원, 2020. 1. 10. 200만 원, 2020. 1. 11. 1,29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20. 1. 10.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대차 공증비용 명목 1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인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말하길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여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불금을 지급하고, 금전대차 공증비용 명목 10만 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은 후부터 주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점에 처음 출근했을 때, 생리중이라고 했었는데,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해 독촉하자 임신 사실을 밝히며 결혼 후에 돈을 갚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B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피고인이 생리중이라서 배가 아프다고 먼저 퇴근을 했다.’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B가) 선불금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소개를 받고 보증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일도 안하고 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B가) 보증을 섰고 A도 다 갚겠다고 했어요. 일을 그만두면 선불금을 변제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2)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만 두고 간 후에 들었어요. 피고인이 카톡이 와서 임신을 했고, 애 낳고 결혼하면 선불금을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다른 곳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전화는 받은 적이 없고 처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B와 만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톡이 한 번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8쪽).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저희 가게에 왔을 때 생리중이라고 했어요. 생리중인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생각을 합니까. 생리중이라서 배가 아프다고 먼저 퇴근을 했고, 첫날에는 출근을 하면 선불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출근을 했어요. 선불금이 나가니까 12시 인가 1시쯤 생리중인데 배가 아프다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머지 돈을 받으려고 출근을 한 거예요. 생리중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임신을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6쪽). 나. B 진술의 신빙성 - 인정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 피고인이 주점에 취업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소위 ‘탕치기’ 범행 공모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B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B는 법정에서 “K이라는 피고인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4년 전에 피고인이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1,450만 원을 제 돈으로 먼저 주고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부터 일을 안 해서 제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돈 1,450만 원 받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K에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피고인도 가서 빼면 안 되겠냐고 피고인에게 제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돈을 빼면 제 돈 수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피고인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K, 피고인, L 등 이쪽 친구들 총 4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있어주기를 바랬는데 어차피 일을 오래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고 일을 한 것이 있으니까 나와서 몇 백만 원씩 나누어 갚아주는 조건으로 K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특히 B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은 L과 함께 E 주점에서 일을 했는데 이때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가게로 옮긴 후에 옮긴 가게에서 돈을 받아서 D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내용은 저와 상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갔고, 그 뒤로 서로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피고인은 E 주점에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주점에서 일을 해서 선불금을 D에게 갚으려고 했고 그래서 다른 주점에서 면접을 본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지금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을 돈도 정리를 해 달라고 자꾸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계속 피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쪽). 2) B는 검찰에서 “A은 처음부터 고소인의 업소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그 전 진주나 하동에서 동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익금을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A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A이 선불금을 받을 때까지만 고소인의 업소에서 일하기로 A과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A과 짜고 탕치기를 했다는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A에게 받을 돈이 1,450만 원이었는데, A이 받은 선불금 1,900만 원 중 400만 원만 제가 채권회수 명목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A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64쪽). 구체적으로 B는 검찰에서 “2020. 1. 5.경 A이 제주도로 왔는데, 그 전에 저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 2년 전 제가 A을 포항시 소재 다방에 소개해 주었고, 소개하기 전에 A의 지출비 명목으로 제가 1,4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A이 그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아 저에게 위 1,45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제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갚지 않아서 제가 고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촉도 했고, 연락을 여러번 했는데, 제 연락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4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2020. 1. 초수경 A을 알고 지내던 K에게 전화통화로 ‘A을 제주도에 데리고 와라, 선불금을 받아서 내 돈 갚으라고 해라. 일주일만 있다가 나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K도 그 당시 저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제가 A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K도 ‘나도 내 친구와 아는 언니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겠다. 나도 업소를 소개해 주면 선불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했고, 제가 K에게도 일주일만 있다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이 채무가 2억이 넘었고 자금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A, K을 업소에 소개해 주고 선불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A이나 K은 그 전에도 저에게 돈을 빌린 후 업소를 소개해주면 선불금을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가 일주일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79, 80쪽). 다. B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B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B가 2020. 2. 11. 피고인에게 “A아내일 제주도들어온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내일들어가면 어떻게되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데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B가 “돈 이빠이 빼고오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아니 어디에서??”, “일을 못하는데”, “어짜는데여”, “가게어디?”, “들어가자마자 빠지는대로 삼촌이 좀 알아봐줘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185쪽). 비록 B와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들어가자마자 빠지는대로 삼촌이 좀 알아봐줘여”라는 내용은 “주점에 취업하자마자 선불금을 받고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과 B가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라. L 진술의 신빙성 - 부정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최초 E 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을 때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주점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고, B와 공모하여 소위 탕치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채권채무 내역 및 선불금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쪽), L도 B의 소개로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 취업했다가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범행 공모 여부에 관한 L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형사 책임도 문제될 여지가 있어 L의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는 검찰에서 “A과 L은 K을 통해 저와 소위 탕치기를 공모를 하고 선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L, M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K이 L과 M가 아는 친구, 언니라며 L과 M도 업소에 소개해서 선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선불금이 나오면 1인당 300만 원씩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A, M, K, L은 어차피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고 선불금도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연대보증을 했고.”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추가 증거기록 82, 83, 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 N 작성 2020년 증서 제51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59~64쪽), L은 위 공정증서상 채무자인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1쪽). L과 피고인의 인적 신뢰 관계, L이 위 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