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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8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7: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여부 및 신원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고 D에게 "씨발놈아, 니는 생긴 게 마음에 안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목을 조른 다음 가슴을 수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영상 캡쳐 사진 25장, 내사보고(촬영영상의 대화내용 첨부), 영상 캡쳐 사진 4장, 동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3, 1662(병합) 사기, 공갈 피고 인 A 검 사 강현정, 온정훈(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83 1.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허위 이성 만남 홈페이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 하고 싶으면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아가씨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8. 22.부터 2019. 9. 16.까지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DE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8회에 걸쳐 3,37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H)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2 2. 공갈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성명불상의 몸캠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액 1,000만 원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8.25, 22:3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23세)과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고 각종 SNS에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23:10 경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0만 원, 같은 날 23:21 경 같은 계좌로 7만 원 등 합계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7.경부터 2019. 9. 4. 경까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포함된 돈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1. 의견서 사본 2020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0136 회신자료 1. 각 문자 수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문자 발송 화면 1. 계좌거래내역자료, 계좌정보자료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 · 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오십만)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08:00경 위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9. 01:47경 ~ 10:57경 위 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5g를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4. 새벽 서울시 강북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9. 01:47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를 를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01:47경 ~ 10:57 경 위 D 모텔에서 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15g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누나에 대한 피의자진술 사본) 1. 수사보고(A 문자 내용 - J), 문자메시지 1. A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I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각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등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수 및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I와의 양형상 균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406, 1960(병합) 판결, 징역 1년 4개월]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2. 15:50경 사천시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꽁지머리를 지적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약 30cm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5:30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평천로 625에 있는 부천체육관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부천 체육관사거리 앞 도로를 김포 쪽에서 약대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황색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황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647,6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연 음주운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법 경시의 태도마저 엿보인다(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 .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81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0:50경 대구시 북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지게차로 피해자 D(32세)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인근 과일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 손에 쥐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김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에 C, D, E과 함께 탑승하고, B은 2017. 7. 23, 14:55 경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I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 E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69,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가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규모, 범행 횟수, 피해자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71, 64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강원 양구군 B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 걸쳐 E '봉고III 4륜구동'(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운전을 하여 2017. 11. 14.자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증거기록 제63쪽 참조)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위 E '봉고IIⅡ 4륜구동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증거기록 제11, 14쪽 참조)에 비추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6쪽 참조),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63쪽 참조)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연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증권계좌를 통해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고 있으니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그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자신 명의 KB증권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8. 03:27 경 천안시 시 서서북구 C C 앞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서북구 성거읍 석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2020 고단 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 사본,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공공시설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증거기록 제84쪽 참조), 2011. 9. 23. 같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증거기록 제87쪽 참조),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90, 89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E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증거기록 제8, 14쪽 참조), 위 교통사고를 낸 후 다시 운전을 계속하려고 시도하고 이어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63, 64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65쪽 참조)을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증거기록 제53쪽, 피고인이 2020. 3. 4.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제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1, 15. 06: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171-4에 있는 국도 44호선에서 홍천IC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시속 약 85 내지 8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70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당시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새벽 시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4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1. 15. 07:30경(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사고 이후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및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증거기록 제96쪽 참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20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와 같은 앞서 본 양형기준 적용을 위한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6: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88세)를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환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9. 합의서 제출 판사 공현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1. 22.경 직원 B의 명의를 빌려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후현재까지 위 상호를 이용하여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1기 매출 중 직원 B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44,949,091원 상당의 매출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8,616,0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34,227,284원 상당의 매출을 은폐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437,766,762원을 포탈하였다. 2. 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라는 상호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동생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직원 B 명의의 축산농협, 부산은행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과세기간에 114,283,814원 상당의 소득금액을 은폐하여 소득세 42,240,56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도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 합계 470,026,632원을 은폐하여 소득세 합계 191,717,50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첨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8년 2기), 1. 우리은행계좌 매출누락 확인명세서, 축협계좌 매출누락 확인명세서, 부산은행계좌 매출누락 확인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합계 6억 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새롬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06:1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20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6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맞을래? 보지 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려 하는 등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주민의 집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3, 18)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0층 복도쪽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이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장소,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