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F에 있는 G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교수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전공의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여, 당시 20세)의 주치의였다. 피해자는 2008. 10. 2.경 I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제술과 위루술(PEG, 내시경 시행하에서 복부 피부를 통하여 관을 위내로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2. 10.경 J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무렵 혼수상태였고, 자가호흡이 충분하지 않아 보조가 필요하였으며, 기도 내 육아종(결절이나 침윤이 전신에 퍼진 결절모양인 염증성 병변)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여서 기관튜브를 분지 부위까지 깊게 넣어 기관 직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있었다. J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기관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갔으나, 기관튜브 주변에 있는 육아종이 호흡 시 기관의 대부분을 막고 있는 상태여서 수차례 호흡곤란이 일어났다. 위 의료진은 육아종을 수술로 제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육아종의 크기 때문에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2009. 1. 10.경 후두내시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도를 폐쇄할 만한 육아종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이 병원을 퇴원할 당시에는 약간 움직일 정도의 운동능력이 있어 앉는 자세는 가능하였고, 위 의료진은 피해자를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로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12.경 G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2009. 3. 16.경 기존에 피해자에게 삽입된 포텍스 튜브를 음성발성이 가능한 테플론 튜브로 교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천명이 생기고, 산소포화도가 91~92%로 감소하자 다시 기존의 포텍스 튜브로 교체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밤에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되자 이비인후과 소속인 피고인 B이 튜브를 조정형 튜브로 교체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가 99~100%로 측정되고 피해자의 호흡이 안정되자 피해자의 기도 내 육아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한 달 동안 경과를 관찰한 후 다시 튜브를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해자는 2009. 3. 20.경 G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K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9. 4. 7.경 튜브 교체를 위하여 G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육아종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전에 튜브를 교체하려가 피해자에게 호흡 곤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튜브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움직임 등 때문에 튜브가 기관절개부위로 밀려나가 협착부위에 매달린 형태의 육아종이 튜브의 끝 부분을 막아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끈 등을 이용하여 튜브를 피해자의 목에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4. 7. 11:00경 위 G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지도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튜브 교체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튜브를 음성발성 및 발관이 가능한 트라코 튜브로 교체한 뒤 끈 등으로 이를 피해자의 목에 고정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킨 과실로 같은 날 12:30경 위 K노인전문병원에 도착한 피해자가 14:40경 호흡곤란 및 청색증 증상을 나타냈고, K노인전문병원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가 2009. 4. 8. 06:35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변론조서 사본(순번4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검감정서 사본,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감정서(순번18), 사실조회 회신(순번19), 진료소견서 사본(순번23), 일반소견서(순번30) 1. K병원 입원기간 진료 내용, G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췌 및 번역본, G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지 사본 및 번역문 1. 관련 논문 1. 2009가합112447호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사본(순번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기관튜브 교체시 망인에게 벨크로(찍찍이) 형태의 끈으로 튜브를 고정하였다. 튜브를 끈으로 고정하였을 경우에도 순간 발거율이 15% 가량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다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망인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가사 고정끈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L는 이 법정 및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447호)의 당사자 본인신문시 '망인이 2009. 3. 1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진료를 받았던 J병원에서는 3회에 걸쳐 기관튜브를 삽입했는데 2회는 끝쪽에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공기풍선이 달려 있는 튜브로서 고정끈이 없었고 1회는 끈으로 고정시키는 것이었으며 아예 튜브만 있는 것은 삽입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J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증 제4호증)에 의하면 J병원에서는 3가지 종류의 기관튜브를 모두 사용하였고 항상 끈으로 고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도 하에 당시 레지던트이던 피고인 B이 망인에게 기관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튜브가 조금만 밀려 올라오더라도 육아종이 튜브 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더욱 튜브를 끈이나 벨크로로 제대로 고정시킬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망인의 기관 내부에 육아종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육아종보다 더 깊게 들어가도록 길이가 긴 튜브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삽입할 튜브를 선택하여 당시 레지던트이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이를 삽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국과수 소속의 부검의 M 작성의 부검감정서 기재와 M의 증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P 작성의 진료기록감정서(수사기록 171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이다)에 의하면, 망인의 기관지 내부에 육아조직이 튜브에 눌려서 안쪽 면이 평편하기는 하지만 세로방향으로 긴 주름들이 다수 있고, 기도의 아래쪽을 향하여 자라난 육아조직은 촛농처럼 길에 늘어져 대롱대록 매달린 특이한 모습이었으며, 당시 입회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존에 삽입했던 튜브는 기도에 들어가는 부분의 끝쪽에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공기풍선이 달려 있고(559면도 함께 참조), 이 사건 당일 교체한 튜브는 Shiley 기관절개술 튜브로서 목피부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끈을 묶을 수 있는 고정장치가 있고, 튜브에 함께 포장되어 제공되는 면 재질의 끈을 목에 감아 주면 이 튜브가 빠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튜브의 끝이 육아종보다 약 1cm 가량 더 긴 상태에 있었으므로 튜브가 원래 위치보다 조금만 밖으로 빠져 나오더라도 육아종의 대롱 거리는 끝 부분이 튜브의 한쪽 끝을 막아 기도폐쇄성 질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증 제4호증)에 의하면 기관절개술 시행 2~5일 후 영구로가 형성되며, 영구로가 형성된 이후라면 튜브를 고정끈으로 고정하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가거나 전실하는 등 하루 이상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나, 망인은 이미 2009. 3. 16. 이 사건 병원에서 포텍스 튜브에서 테플론 튜브(트라코 튜브와 같은 구조로, 음성발성이 가능함)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 2시간 후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피고인 B에 의하여 다시 조정형 튜브로 교체한 병력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증상이 육아종에 의하여 튜브 끝이 막혀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 A이 망인의 기관 내에 육아종이 있음을 확 인한 바 있었으므로(피고인 A의 검찰 진술), 피고인들은 튜브가 조금만 밀려 올라오더라도 육아종이 튜브 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튜브 교체시 같은 해 3. 16. 있었던 튜브 교체 과정과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끈으로 고정했을 것이다, 혹시 이동되었으면 눌러서 집어넣으면 된다'고만 진술하였다. N는 망인의 청색증 등 발생시 석션 결과 기관지 폐쇄가 없어 튜브를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으로 산소가 공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트라코 튜브는 튜브 내경 사이로 구멍(HOLE)이 하나 더 있어 인공호흡기 부착 및 심폐소생술시 산소가 입으로 새어 나오므로 HOLE이 없는 기존의 튜브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강남세브란스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이 기존의 튜브로 교체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석션시 기관지 폐쇄가 없었다는 N의 증언도 온전히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진료한 의료진인 K노인전문병원의 의사 N, 0이나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의료진들은 모두 튜브가 끈으로 고정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인의 모친 L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기관튜브를 교체했을 때에는 끈이나 벨크로로 고정해준 바 없었다. 끈을 맸을 때는 목에 거즈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기관튜브를 끈으로 고정하는 때에도 손가락 1~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하므로 끈으로 고정하였더라도 튜브가 일부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끈으로 아예 고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튜브가 1cm 이상 발거되었을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튜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아니한 일반 구급대원이나 요양병원 의사로서는 이에 관한 적절한 처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아니었던 이상 바로 튜브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다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망인의 기도 아래쪽을 향하여 자라난 육아조직은 촛농처럼 길게 늘어져 대롱대록 매달린 특이한 모습이어서 CT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특이사항이 있었던 점, 전문의에 의한 튜브 제거 및 절개부위 삽관 등 응급조치의 적절성에 따라서는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의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