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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9.도로교통법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하면 올바른 사건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보인다. 다만,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고,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수 있음에 불과하므로(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명이 정정되지 아니한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붙인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피고인은 2020. 4. 16. 23: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를 운전하다가 위 F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화단을 위 차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23:10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11.경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배휘덕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1:2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화재 발생 장소를 수색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다가 와,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여기 주민인데 무슨 신고 때문에 왔는지 자세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뭐하는 거야, 얘기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위 C지구대 F 순찰차 뒷 범퍼쪽에 몸을 기대어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그러니까 너거 새끼들이 짜바리가 아니가? 그딴식으로 하니까 짜바리 소리를 듣지. "라고 욕설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병각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0 도매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1: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4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리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창선(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 23: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 출소 소속 경장 이 자신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짭새는 빠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7. 3. 00:15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개새끼야, 짭새새끼야, A4용지를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3. 0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된 후, 경찰관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짭새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사무실 바닥에 오줌을 누고 가래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55 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34쪽, 41쪽) 1. 근무일지, 유치인행상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대로589번길 2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블랙박스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법정형 그 자체로만 보자면 비교적 처벌기준이 가벼운 경우(범죄)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대하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06.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6%이었다)을, 2007.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이었다)을, 2010. 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1%이었다)을, 2013. 2.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을, 2015.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당시 혈중알콜농도0.067%이었다)을, 2017.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D 아반떼 차량으로서 위 2018년도에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바로 그 차량인바(그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그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특히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다른 운전자에게 거의 범죄에 해당하는 협박조의 언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2019, 11, 7. 16:22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유성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E(29세, 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이에 위 E는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뒤에 1차로로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유턴 구간 이전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차량을 추격하여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 똑바로 해라 씨발년아! 대전 사냐, 집 어디냐"라고 심히 저속한 욕설을 퍼부은 다음 차량 앞 유리창에 놓여 있던 위 E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기억하고 있을께"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이난위 E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본건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무면허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신이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더구나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매사에 삼가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피고인이 과연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지는 심히 의문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통하여 추론되는 피고인의 성행 혹은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김용설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사진 촬영해 놓은 다른 승용차에 대한 시흥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표지를 칼라 프린터한 후, 위 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표지를 자신이 운행하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위조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었으나, 보행장애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섭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배기량 49. 5cc의 'NEW TE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17년,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일시적으로 지인의 이륜차를 단거리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본인 체크카드가 맞는지 검수를 해야 한다. 검수가 끝나면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4.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장유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을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8 사기 |2020초기14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해당 화장품을 보세구역에 입고하고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중국업체에 해당 화장품의 입고내역을 확인시켜준 다음 곧바로 중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틀 내 돈을 전부 갚겠다. 그리고 시가 7-8,000만원상당의 랜드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한 중국업체에 수출을 한 후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 중 절반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으로 구입한 화장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예정이어서 약속된 기한 내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랜드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739,504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한 후 중국에서 대금을 회수하면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틀 내에 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F 랜드로버 SUV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6,739,504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식회사 C이 생산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화장품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중국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틀 내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차량키를 교부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2019. 7.경 허락 없이 다른 차량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 19, 128,129쪽,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금전차용증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1)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9쪽)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739,504원을 차용한 사실, 원금을 2019. 6. 26.까지 변제하기로 기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금전차용증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바, 차용금을 이틀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2)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1쪽)에 주식회사 C이 공급자로, 공급가액이 합계 26,739,504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2019. 7. 5. 업체에 차량 제작을 의뢰하는 문자 내용(증거기록 85쪽)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키 등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업체에 의뢰하여 차량키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9, 68 내지 70쪽). 1) 금전차용증서의 하단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차용증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금전차용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틀 내에 돈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6,739,5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2:00경 대구 수성구 B 모델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분양대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7. 1.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차용증 및 변제각서, 변제기일 연장 및 변제각서,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여러 차례의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2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나를 잡아가라,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야!"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 나를 잡아가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과 어깨 등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 연인 F의자 G 전화진술청취), CCTV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ㅏ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슬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위 F이 위 112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체포해라"라고 하면서 경사 E의 총기 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경위 F의 경찰 조끼에 손을 넣어 끌어당기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2, 2020고단4161(병합)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윤영, 박윤상(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22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보지는 줘도 안 먹어. 씹할년아 손님들에게 가랑이를 벌려 먹고 살지"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던 손님들에게 "이 씹새끼야 맞아 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4161a 1. 피고인은 2020.3.7.20: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하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에 방문해 있던 손님들에게 마구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식당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9.20:00경 인천 부평구 G에 위치하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ㅇ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방문해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4.30.18: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위치하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ㅇ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방문해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행패 소란하여 그녀의 식당 운영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2020고단722 사건, 2020 고단4161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판시 2020722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상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권예리(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50세) 및 피해자의 후배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후배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와 말다틈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기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 20m 전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7.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E아파트 F) 길을 동부소방서 앞 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지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앞길까지 약 3㎞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75,7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9. 11. 26. 이후인 2019. 11. 28. 피고인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