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2:4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옆에 있는 C 아파트 앞 네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E 참여 회원으로 6,200만 원 상당의 교육수강권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4:30경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5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숙정문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도로 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시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 운전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과대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3. 13. 14: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상당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에게, 2020. 3. 1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들아 너 나하고 한번 붙어 볼래"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고, "밖에 나가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조끼와 멱살을 잡아 끌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야 씹쌔끼들아, 아들같은 놈이 너 몇 살이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평소 복용 중이던 조울증 약을 단기간에 늘린 것이 원인이 되어 범행 상황 등에 대해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이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 오던 피고인이 약 복용을 소홀히 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도 분명히 인지하면서 피고인을 기존 치료받던 병원이 아닌 새로운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양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재차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관련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4:52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시동을 켜 둔 채로 잠을 자던 중, '술을 먹고 자살한다고 나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6: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3:5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조이맥스125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적용 여부),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24,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3%에 이르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메가젯 124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8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포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불과 2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주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 것을 예상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택시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인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3: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이 그곳에 잠시 정차해 둔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너희들 가짜 경찰이지? 간첩이지? 내가 F 방범대장이고, 검찰청에 내 사촌 조카가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툭툭 치고, E이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하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E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E이 순찰차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옆에 바짝 붙어 주먹으로 운전석 문을 수회 내리치고, 다시 E이 차에서 내려 귀가를 종용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매,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비행기장 삼거리 쪽에서 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근처에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피고인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해 우회전 진행하면서 그 우측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라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9. 21:4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앞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암사거리 쪽에서 정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로를 변경한 다음 급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A8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조명자재 제조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외국인 산재발생내역 통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고용된 외국인을 법의 보호가 닿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1년이 넘게 범행을 이어오다가, 결국 해당 외국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손목 절단 사고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한층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명에 그친 점,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3: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36에 있는 명곡우체국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0:3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5:30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성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8:17경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안양 쪽에서 서울대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선을 만연히 변경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8: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앞에서부터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 C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37세)이 이혼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부엌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3cm)를 꺼내 안방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06:06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33세)이 관리하는 카센터 자재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외벽 전등 1개, 작업 전등 1개, 전동 공구 배터리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05:05경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카센터 자재창고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전동공구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2020. 5. 22.자, 5. 23.자 일출시간 검색자료 2장 1. 현장사진 6장, CCTV 영상 사진 9장, CCTV 영상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월~ 1년 6월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23:20경 군포시 B 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용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로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 피해자 J(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죄에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유발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소재 태화로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을 고려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을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