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0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C’의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허위 초청 알선브로커들로부터 1명당 50만 원의 대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초청인들의 여권 사본 및 인적사항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 명의의 초청 서류를 만들어 브로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10.경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로커 D로부터 E의 여권 사본, 인적사항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중장비 거래 목적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초청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D’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2021. 11. 5.경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 11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G가 우즈베키스탄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 H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우즈베키스탄인들의 허위 초청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고 1명 당 60만 원의 대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21. 9. 26.경 피고인에게 I의 여권 사본, 인적사항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J’이 화장품 거래 목적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기재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작성한 후 G에게 전달하고, G는 위 초청서류를 현지 브로커 H에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달하여 2021. 10. 13.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또는 ‘C’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 4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3. 피고인 A와 K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이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우즈베키스탄인들의 허위 초청을 요청하면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을 작성해 주고 1명 당 100만 원의 대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21. 11.경 피고인에게 L의 인적사항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자동차부품 거래 목적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J’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K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K은 위 초청서류를 불상의 현지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2022. 1. 19.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또는 ‘C’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 12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경 우즈베키스탄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로부터 M의 인적사항 등을 이메일로 받아 서울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자동차 및 부품 거래 목적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J’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브로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2021. 12. 15.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또는 ‘N’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 74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로부터 O의 인적사항 등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아 서울 구로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동차 부품 거래 목적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C’ 명의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작성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브로커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송하여 2021. 12. 15.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4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2022고단6697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대표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C’의 명의로 우즈베키스탄인들을 허위 초청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우즈베키스탄인 Q을 '자동차 부품 구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C’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초청 서류를 작성한 후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로커에게 송부해주어 2021. 11. 1.경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우즈베키스탄인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차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 타지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문,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관련서류, J 사업자등록증 등(증거순번 4 내지 8, 13 내지 17, 24, 31, 34, 35, 36, 38, 41, 82, 96, 97, 98, 111 내지 120, 122, 124 내지 126, 140, 141, 142, 150, 153, 156, 177 내지 271, 273 내지 403번) 1. 각 수사보고[C 허위초청 관련 A B 임의제출 이메일 분석보고, 피의자 B 범죄사실 추가 특정, 공범 G 별건 수사진행상황 보고, A 범죄수익금 규모 확인, 단기상용(C-3-4) 사증발급신청 제출서류 관련, 공범 판결확정 보고] 2022고단66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첨부서류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등(증거순번 1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초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허위초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한 것으로, 국가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종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기간 및 횟수, 범죄수익 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범죄수익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