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455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3. 11:30경 구리시 D모텔 E호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 그램이 생수에 희석된 상태의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5. 10:00경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5. 15: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역 앞길에 주차한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5. 18:00경 서울 강북구 L모텔 부근에 주차한 렉서스 승용차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5.18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와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5. 18:10경 위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4.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2.34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3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자신의 루이비똥 손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7.15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7. 5. 10:30경 위 G모텔 H호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8:10 경위 L모텔 M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24그램을 종이로 싸서 자신의 루이비똥 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8463] 1. 피고인은 2014. 10. 3.경 인천 서구 N 건물, 0호 또는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공소장기재 '약 1.4 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35 그램)을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35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35 그램')을 37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1)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매도한 필로폰의 수량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매도금액의 정도에 맞추어 그 수량을 확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 수량을 불상량으로 정정한다. 기재 약 0.35그램)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7그램)을 23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7 그램)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7그램)을 34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7 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공소장 기재 약 0.35 그램')을 14만 원에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등, 2016고단4556의 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판결문, 확정판결 확인보고, 2016고단8463 의 증거목록 순번 4, 11) [2016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K(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녹색 식물엽, 소변, 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 2) [2016고단8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순번 2)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8463 사건의 제4, 7, 8, 1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수대금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P에게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P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이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피고인이 주장한 위 거래관계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검찰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다만 증인 P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2016고단84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4556 사건 : 1,883,000원 [= 9만 원(판시 1의 가항, 필로폰 0.3 그램그램당 소매가 30만 원) + 20만 원판시 2 의 나, 다항, 필로폰 2회 투약에 상당한 가액) + 159만 원(판시 1의 라항, 5.3 그램그램당 소매가 30만 원) + 3,000원 (판시 2 의 가항, 대마 1회 투약분 상당액)], 판시 1의 마항 및 2 의 나항의 압수된 마약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 한다. 2016고단8463 사건 : 3,920,000원(각 매수대금 합계) 합계 5,803,000원(=1,883,000원+3,920,000원) 양형의 이유 0 2016고단4556 사건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력이 6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위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많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단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고단8463 사건의 각 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사건은 2015. 12. 21, 확정된 전과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당시 여죄를 밝혀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