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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B으로부터 통장을 팔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통장을 내가 받는다.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5. 2. 2.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B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2. 5.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 중 300만 원은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은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C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B으로부터 양수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입니다. 2,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아 일부인 1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비 명목으로 위 1의 나항 기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 또는 명령 입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31.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인 2,564,38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이 2016. 11. 2.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고통지서 1. 입금내역서 [피고인이 합자회사 D을 대표하여 2016. 7. 18.부터 2016. 11. 23.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E의 주소로 5회에 걸쳐 복직과 미지급 임금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E이 2016. 11. 24.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합자회사 D이 판시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도 E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합자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판시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의 예고 관련 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D이 부당해고일 이후인 2016. 6. 29. E에게 해고예고수당 2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합자회사 D을 대표하여 E의 복직을 위한 조치를취하였고, 합자회사 D E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10009 판결에 따르면 2,808만 원이다)의 일부인 4개월분 임금 1,040만 원을 지급한 점(2016. 10. 31. 260만 원, 2016. 11. 15. 260만 원, 약식명령일 이후인 2017. 6. 22.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벌금 50만 원)보다 작은 벌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C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D의 직원 E과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채권의 추심을 E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4. 21.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B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과 E 간에 채권채무가 없음에도 ㈜C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해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그곳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압류 및 전부 추심할 채권의 표시, 공정증서등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 확인서 1. E 명함 사본,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A 진술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채권추심위임계약서사본, 카카오톡대화(A, B), 각 문자대화(A, E), 문자대화(A, B), 증거제출 및 증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E을 믿고 한 것이므로,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E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6. 4. 21.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D의 직원 E에게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C이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I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은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3) E은 법정에서 '당시 C은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출채권은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있었으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피고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빨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E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더라도, 법률전문가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고 위법성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원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6:14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272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호텔 방향에서 남산도서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쌍방 차량이 직접 충격한 사고는 아닌 점,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4:3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5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이종범죄로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전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을 알선해 준 피해자 B가 2017. 5. 22.경 배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어 C조합으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자,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의 산재보험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D은행 및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을 자신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고, 위 D은행 통장에 들어온 피해자의 상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합계 111,018,49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1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70,901,83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를 위 우체국통장으로 이체하여 2017. 9. 7.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2,131,4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111,018,49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합계 93,033,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산재보험 지급내역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D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편철),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가입신청서 사본 등 편철), 우체국예금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서(D), 사실조회회신서(주택관리공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은 모두 피해자와 상의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산재보험금으로 3,500만 원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알았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트럭을 구입한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그 외에 산재보험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사실이나 그 금액이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오피스텔 임차비용, 트럭매입자금, G에 대한 이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모두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적 상태, 피해자 명의 통장의 관리형태, 피해자가 산재보험 수급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산재급여금의 총액과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고지를 받았다거나 또는 그 금액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고는 선뜻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내역 중 피해자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은 실제로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럭 또한 피고인의 아들에게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위 금원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은 점, G에게 이체한 금원은 피해자가 미변제한 선불금으로 위 돈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그 주장 외에 다른 소명자료가 없어 위 돈 역시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보호자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급여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 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의 산재보험금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 D은행 및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을 자신이 소지하면서 관리하였고, D통장에 입금되는 피해자의 상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중 일부를 우체국통장으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3.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50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우체국 입출금 카드는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서의거래구분란에 '자동화기기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우체국 직원은 '자동화기기 지급'은 카드로 출금한 거래내역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의 인출은 입출금카드를 소지한 피해자가 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월경 창원시 의창구 B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피해자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시공에 대한 도급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건물 준공을 받은 후, 2016. 10. 11. 건물 외벽 일부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현상 등 하자문제로 피해자로부터 보수비 1,000만원 지급받고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시 2017. 3. 15. 준공이 후 대리석 부분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고, 2017. 4. 12.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며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하다가 2017. 4. 24.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든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건물에 대한 유무상 A/S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2017. 5. 10. 합의금 1,000만원을 선 지급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같은해 12.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건물의 샤시 자재를 약정한 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책임질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같은달 10. 14:57경 피해자에게 "참 어이 없네. 좋게 대화로 해결할려고 했더니 .(중략) 기다리시오. 내가 가든지. 법이 가든지"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까지 별지 문자내역과 같이 17차례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2017. 4. 24.자 약속이행각서는 그 법적 성질을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에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위 약속이행각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건물에 대한 유·무상 A/S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샤시 자재가 당초 건축계약 당시 약정한 것과 달리 시공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위 약속이행각서의 문언상 건물 외벽 단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샤시 자재 문제가 이와 무관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답변을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약속이행각서에서 정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 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세무서에 탈세신고를 하고 관할 관청인 창원시 의창구청 건설허가과에 감독의무불이행으로 신고를 하며 기존에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내용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하며 응답을 하지 않자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고소, 고발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459 피고인은 2021. 8. 21. 불상의 장소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마르지엘라 컷아웃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르지엘라 컷아웃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9,8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5 피고인은 2021. 8. 26. 00:52경 서울 서대문구 S 피해자 T 운영의 U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D, G, Y, C, L, Z, AA, H, AB, AC, O, N, K, J, I, P, F, AD, M, 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AE 조회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약 6개월 동안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으로 합계 9,86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와 함께 'D'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E,F)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B으로부터 각 월급 200만원씩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프로트의 공식온라인 사이트(http://betman.co.k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양주시 G건물 206호에서 B은 2012. 2.말경부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C는 2012. 6. 7.경부터 각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신한은행 계좌(I)를 통해 총 846,738,000원을 게임머니 충전금액 명목으로 입금 받은 뒤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점수 등을 선택해 배팅을 하게 하였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823,943,68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인 22,794,320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토토사이트 운영자 사용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2017고단327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C(주)의 대출 영업업무를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병원 앞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아 피해자가 그 소유인 H 굴삭기를 담보로 C(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C(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94,96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16,411,74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담보로 I(주)로부터 빌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머지 78,553,26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경 광주 북구 K 소재 (유)L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피해자가 그 소유인 N 덤프트럭을 담보로 C(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는 거래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C(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13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58,211,66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M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담보로 O(주)로부터 빌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나머지 81,666,902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231] 피고인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98,000,000원 상당의 차량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과 달리 그보다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Q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 광주 광산구 R, 2층 S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직원 U에게 V 벤츠 트랙터(액트로스)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자금을 W 명의로 대출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U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X의 직원 Y에게 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사진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위 화물차의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요청하였고, Y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1.경 화물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W 명의의 Z조합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제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2017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주 U의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V 벤츠 트랙터 양도인 AA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주)AB의 딜러인 AC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주)AB의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D 진술청취 보고) 1. 대출승인철,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전표승인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구입한 차량의 가액이 2,000여 만원 상당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37,723,664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생분해비닐 및 일회용 생분해용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971,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함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의사 철회 [D이 퇴직금 지급을 구하며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 629246), D이 5,971,82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체불임금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2019. 1. 30. 성립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머30519), D은 위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처음 만난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과 함께 나체인 상태로 사진을 찍고, C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어 피고인의 음부를 찍게 한 후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자 다시 C이 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C이 다시 성관계를 가지려하자, 갑자기 C의 팔을 꼬집고 이에 C이 화를 내자 술에 취해 알몸인 상태로 C의 집을 뛰쳐나와 C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C을 만나서 그 남자 집으로 갔는데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 남자가 나의 다리 사이를 더듬으며 스킨쉽을 시도하길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양손을 잡고 강한 힘으로 눌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였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던 중에 남자가 휴대폰으로 제 나체 사진을 찍으며 '이것만 있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행을 당하며 남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었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벌거벗은 채로 남자의 집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으며, C과 함께 나체 사진을 찍거나 C이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도록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가지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강간죄 등의 범죄사실은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C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클럽 D'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4:40경 위 클럽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새끼야 청담동이라고 분명히 주소 적어라, 좆밥 새끼가 나대지마 시발새끼야, 개새끼가 존나 나대네, 좆밥새끼가 좆나 나대네 시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송용역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법인에 지입된 버스차량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8.경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C가 B 주식회사에 지입한 E 버스차량에 채권가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고, 같은 해 9. 7.경 F 주식회사에 기존 채무(1억 8,000만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G이 B 주식회사에 지입한 I 버스차량에 채권가액을 7,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경 불상지에서 K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J이 B 주식회사에 지입한 L 버스차량에 채권가액을 5,7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고, 같은 해 9. 6. 위 버스차량에 채권가액을 2,46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2, 3의 죄(판시 제1의 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 피해금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