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죄를 저질렀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9. 16:30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1)] 위 범죄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1)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선고하는바, 위 명령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로서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을 기재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 제9조 제6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62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하루에 여러 가지 범행을 연속하여 범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가족이 생업에 바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동안 일어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별지 기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준수사항 위반시 즉시 이를 시정함으로써 새로운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월~ 3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A~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연이어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8. 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선고를 받아 전자장치를 피부착함이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본문에 따라 기각할 것이지만, 이 법원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단서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