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자놀이 및 아들 F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불입금으로 한 달에 약 1,500만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약 8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급도 차용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7.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F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l o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1 1)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다른 곗돈을 타는 2015. 3. 10.경 갚겠다, 그 안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원금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60만 원은 대신 계불입금으로 납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3. 9.경 서울에서 피해자 K에게 "내일 계돈을 납입할 때 돈을 변제를 할 테니 6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매달 10일, 계금을 지급하는 16구좌짜리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해 주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를 조직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자 등 명목상의 계원을 제외한 실제적인 계원은 6명에 불과하여 매월 계불입금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지급하여야 할 계급은 1,000만 원이었으므로 결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1. 12.경 500,000원을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일계' 2구좌, 2014. 3. 15.에 조직한 '15 일계' 3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3. 11. 12.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모두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I, M,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내역서, C SC제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은행거래내역서, 신한은행 G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두 달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