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18: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문교 사거리’ 쪽에서 ‘부산교통본사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약 37.4km 초과한 시속 약 87.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을 피고인 운전 이륜자 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9. 21:3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 결과에 대한), -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제한속도 준수시 정지 가능거리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 영상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17경 광주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22. 6. 초부터 2022. 6. 말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7. 3. 03:5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단란주점에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도 2022. 7. 3. 04:2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3. 피고인은 2022. 7. 10. 05:43경 위 단란주점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식당,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4. 피고인은 2022. 7. 17. 0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및 확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임시조치승인결정문, 피해자와 피고인 카카오톡대화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다고 하는 점, 법원의 긴급임시조치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반대편에서부터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뒷부분 사진, 사고 현장 부근 방범 CCTV 사고 영상 캡처 사진, 피의 차량 전면부, 좌측부분 사진, 충돌부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신명은(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원학(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CCTV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이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그 각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폭력 전과 여럿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54세)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20. 9. 17. 1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댁의 아내는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전날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찌른다고? 찔러 봐라, 죽어 주께, 죽고 싶으니 찔러라, 남자가 배짱도 없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5. 17:4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연 사이에 현관문을 잡아 활짝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문자메시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차례에 걸쳐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로 찌를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면서 찔러보라고 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판시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므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현관문을 열었을 것으로 보일 뿐 그 행위에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7. 2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등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3:52경 밀양시 밀양대로 1454 밀양경찰서 1층 통합조사실 7번 조사실에서, 피고인의 처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수사관인 위 경찰서 C팀장 경감 D이 피고인을 7번 조사실로 안내하여 사건처리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위 조사실 책상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66,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책상 상판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된 유리 사진 등 5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5:50경 김해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차량보다 위험성이 다소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 사안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이에 D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노사합의서, 고소인 급여지급내역서 1. 취업규칙, 제2차 노사협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미 상계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속근로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근로자는 2018. 10. 5.부터 2019. 11. 30.까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D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3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2019.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월의 임시직 근무 이후에 2019.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겨울방학기간 동안(2019. 1~2.)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70만 원의 생계보조금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것임에도, 위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위 근로자에게 70만 원의 생계보조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와 근로자대표가 2019. 3. 14. ‘방학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된 생계보조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한다.’라고 합의한 사실, C 주식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2019. 2.경 및 2019. 8.경 위 근로자에게 각각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다만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위 70만 원이 지급된 일자는 2019. 3. 18. 및 2019. 9. 10.이다)은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노사합의만으로 C 주식회사가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보조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C 주식회사가 지급한 생계보조금 상당의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을 뿐인데, C 주식회사가 위 근로자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의 친모이자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에게 아침을 차려주지 아니하여 밥을 굶은 채 학교에 가게 하고 저녁은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하였으며, 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항상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의 바퀴벌레, 쥐가 기어 다니는 곳에서 피해아동을 생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전기장판 주위에서 잠을 자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5.~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임선생님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아동을 내버려두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결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11.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양말을 가져오다가 쇼파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아씨,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 죽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옷걸이와 바퀴 벌레 살충제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밀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세탁한 옷 위에 앉아 있어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어디로 나오냐”고 말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부위를 3~4회,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의뢰요청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 아동 B 잠자리 확인) 1. 각 사건 현장 사진,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불결한 환경에서 지내게 하는 등 방임하였는바, 학대 및 방임의 방법 및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진료를 받고 불결한 주거지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피해자를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1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최윤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주선(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남양주시 B에 있는 도소매, 상품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 후 생략)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22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5:40경 청주시 상당구 B시장 하역 작업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솟구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기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 23. 15:21경부터 판시 기재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따지며 말다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21. 2. 23. 15:33경 판시 기재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고, 15:38경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D,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사건 당일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리조트로 워크숍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 위 리조트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칭찬 하자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포옹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원본),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30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손괴된 택시에 대한 피해 회복을 마쳤고,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시간이 상당히 짧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109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6. 2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1층 C호에서 지인인 일명 ‘D’로부터 제공받은 전자담배 안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불상량을 위 전자담배로부터 가열되어 나오는 대마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2. 6.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자, 이를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경 아산시 E호텔’ F호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가루 약 0.03g을 입에 털어 넣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879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2.83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약 0.38g, 0.09g이 들어있는 종이 각 1개 등 합계 3.3g 상당의 필로폰을 피고인 소유 지갑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97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879 1. 습득물 촬영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전력자들과의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누범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