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연령 7세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파트 상가 통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0:00경 남원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상가 옆 통로로 데려간 후 피해자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지역아동센터 뒤 공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아버지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역아동센터 뒤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남원시 E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뒤편 공터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엄마한테 혼나니 집에 가야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7:30경 위 B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 운동기구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며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발생보고,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12, 17~19, 25,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각 징역 1년 3개월~5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지수 49 이하, 사회연령 7세 이하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심신미약상태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지적장애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C에게 빌려준 이어폰을 돌려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왔다가 떠난 후 같은 날 09:00경 다시 찾아오자, 아내와 아이들이 처갓집으로 가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침밥을 먹인 후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조사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기록, 피해아동 진술 관련), 각 통화내역 1. 발생 장소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오줌주머니를 힘차게 눌렀고, 피해자의 오줌주머니에서 피가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하여 ’토끼인형이나 생강‘ 같은 것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과 구분하여 피고인은 ’배출하는 곳’만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한된 방식으로 진술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부재한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피해 장소의 구조, 사건 직후 소변을 볼 때 출혈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범행 발생 장소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피해자의 할아버지와의 각 통화내역, 피고인의 배우자의 진술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 피해자 C(가명, 여, 10세),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13:51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춥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6. 1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고양이 밥을 주냐?”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9. 08:55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보고 등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G, D(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각 진술분석의견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6세, 9세의 아동과 성인 여성 1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장소,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69세로 고령이고, 치매 질환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 및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3: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가스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3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변을 본 뒤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열려진 문틈 사이로 유아용 변기칸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이 화장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장지를 건네주는 것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변을 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화장지로 닦아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3회 가량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D(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1. CCTV 영상기록 저장 CD 1매,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물 촬영사진(팬티 등 5점) 1. 진료소견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방문한 유치원의 화장실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5세 여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사죄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30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12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임성현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문구 및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2020고합30]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뭐 살 거냐?"라고 물으며 양팔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에 넣고 다리를 구부려 피고인의 복부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켰다. 2. 피고인은 2019. 7. 경 위 C에서 피해자 E(여, 9세)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뭐 고를 거야?"라고 물으며 양팔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에 넣고 다리를 구부려 피고인의 복부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28] 피고인은 2019. 10. 11. 17:25경 위 C 내 젤리코너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혼자 서서 젤리를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빨리 골라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E 진술, D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그림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지목한 피해장소 사진 첨부) [2020 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G)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들이 자주 출입하는 서점(문구점 겸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서점에 찾아 온 아동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을 폐업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13:35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모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1,000원을 쥐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모 D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할 경우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수사기록 24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새벽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CD 1매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 후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D) 주고받은 문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증거목록 순번 11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행위자에 대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하고 범죄에 상당히 취약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의 자녀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어떠한 처벌과 책임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손해배상금은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이나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된 성인식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상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53경부터 13:55경 사이 부산 사하구 B건물 C동 3-4라인 앞에서 마침 그곳에 놓여있던 소파에 앉아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성추행’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고추에 털이 났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모와 통화-피해자 키, 체격 등 확인)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으로 가장 민감한 성기 부위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1세의 미성년자로서 친구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던 중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0. 8. 23:4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47세)의 뒤쪽에서 양 팔을 벌려 피해자들을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스치는데 그쳤고, 이후 피해자 D가 자리에 앉자 다시 피해자 뒤쪽에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등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23:4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F(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 위로 포개듯이 겹쳐 엎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15장, CCTV 영상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추행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미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해자 D, E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거나 13세 미만인 피해자 F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