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6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따라 구성에서 면허시험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코란도밴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이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4,222,16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상황사진, 피의차량 수색 발견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들이 혼재되어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3건인 점(모두 벌금형),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심장질환), 직업,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5: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방바닥에,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에 각각 이불을 깔고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양산시 B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위 'B정형외과' 사무실에서, (주)C제약의 영업사원 D로부터 관절주사제인 'E' 등 위 C제약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처방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12, 30.경 D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고, 2011.1. 31.경 D로부터 현금 600 만원을 교부받고, 2011. 5. 30.경 D로부터 현금 8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서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주)C제약으로부터 위 제약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 2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9. 01:25경1)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를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3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에 있는 수협 신설동역 지점 앞 도로에서 뒤따라온 위 E 등의 요구에 의해 차를 세운 후 E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이 위 F에게 "협조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이에 F과 위 E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교통외근조끼를 찢고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 범죄예방,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9, 01:25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천호대로 2에 있는 수협 신설동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02: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01:25경"으로 고친다. 2) 위와 같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2015. 3. 29.자),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 내지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최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구미시 원평동 올림픽기념관 앞 교차로 부근을 스타벅스 금오산점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구미역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6. 3. 09:20 경 병원에서 뇌부종과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및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Md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무거우며,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주변이고 피고인 차량의 좌회전 경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도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15:00경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화리에 있는 황화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7.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아파트 11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벤츠 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증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헌릉로 726에 있는 세곡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곡동사거리 쪽에서 복정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1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3.7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 5번 고리뿌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6. 22:5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곡로터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53 원곡기숙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배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4:30경부터 16:0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15:47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업주, 종업원, 동료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이런 X발 X같은 경찰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으나, 사안이 무겁지 않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1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9.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운행차량 적발통보, 의무보험 계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을 받는 중에 계속 불출석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E식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유진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 앞에서 F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G(43세)가 2개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 G 운전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뒤쫓아가다가 추월하면서 "똑바로 들어가지 뭐하는 짓이야 나쁜놈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위 시내버스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 G를 위협하고, 피해자 G가 경적을 울리자 다시 서서히 진행하다 그대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버스 승객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여 승객들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 문 닫을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슬슬 나갈 준비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싫어 이새끼야, 알아서 나갈꺼야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위 가게 안의 유리창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들 다 잡아 죽여버린다'라고 경찰관, 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와 신발을 벗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경찰관 씨발놈아, 너 나랑 싸우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제1항 기재 장소 밖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의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실제 업무와 공무가 방해된 정도와 구체적인 폭행,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2.3.04: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네스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널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신부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Y자형 갈림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던 갈림길 구조물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5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고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L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 21.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소포우편(택배) 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마을 주민으로서 2012. 3.경부터 진행된 마을회관 신축과정의 설계를 놓고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중, 결국 마을회관의 출입구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육지 쪽을 향하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마을회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위 D에 있는 공용건조물인 마을회관의 1층 회의실에서, 마을회관을 소훼할 목적으로 20L들이 석유통에 담아온 경유를 회의실 바닥에 쏟아 부은 다음, 기름먹인 목장갑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만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불을 지를 의사는 없었고, 또한 경유가 든 기름통을 마을회관에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경유를 바닥에 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경유를 마을회관 회의실 바닥에 쏟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기름통을 내려놓다 넘어져서 경유가 기름이 쏟아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수로 기름을 쏟았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유통을 들고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간 후 E이 피고인을 따라들어갔을 때 이미 회의실 바닥에 경유가 쏟아져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수로 기름통을 넘어뜨린 것이라 해도 바로 기름통을 다시 세웠으면 그 정도 양의 경유가 쏟아질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기름통의 경유를 회의실 바닥에 쏟았거나 적어도 경유가 바닥에 쏟아져도 상관 없다는 태도로 경유가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관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불을 지를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을회관이 자신의 의견과 달리 출입구가 육지를 향하도록 건축된 것에 대하여 이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마을 이장인 E과도 피고인이 마을의 새마을지 도자를 하던 때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유가 가득 든 기름통을 준비하여 마을회관에 가져갔고, 마을회관에 가기 전 마을 이장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회관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을회관 회의실 바닥에 피고인이 가져간 경유 상당량을 쏟은 사실, 피고인이 마을회관 내에서 실제로 목장갑에 불을 붙이려고 했던 사실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 회관 내에서는 목장갑에 불이 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을회관의 출입구를 육지를 향하도록 신축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을 마신 기분에 홧김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을회관에 확정적으로 불을 지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황에 따라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경유를 준비하여 마을회관 회의실 바닥에 쏟고 목장갑에 불을 붙이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 회관을 불지를 것을 마음먹고 마을 회관 바닥에 기름을 부어 이를 예비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방화에 나아가지는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마을 이장인 E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을회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그 기재와 같이 경유를 회의실 바닥에 쏟아 부은 다음 미리 준비한 기름먹인 목장갑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인 후 이를 경유가 흥건한 바닥에 던져 위 회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목격자인 E의 진술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마을회관 건물 자체나 점화의 매개물인 회의실 바닥에 쏟아진 경유에 불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21:5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씨발 새끼야! 개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돈을 내라 마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위 D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1,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레석유(이하 '이레석유'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이레석유로부터 공급가액 285,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4,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레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이레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028,9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2011. 7,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광에너지 (이하 '대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1,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대광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185,145,45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25.경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백화점을 운영하는 자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8.02:0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축자재 백화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영하는 네이버 F의 가입인사란 게시판에 "어이 병신 공사한거 하자보고 돈받아가거라, 어찌 그리 이중탈을 쓰고 사냐, 그리고 쥐새끼야 인간이 그런 사업하지 마라, 너 같은 놈한테 욕하는 것도 A사장님 입이 아깝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건주고 돈은 왜 안받 갈까, 1번 인간이 병신이라, 2번 하자내놓고 돈받아쳐먹었으니 하자는나몰라라, 3번 내시니깐, 4번 쥐새끼라 밤에만 활동해서 낮에는 쥐구멍에서 자야 하니깐(낮에 나가면 돌에 맞아죽음), 5번 하자나도 돈받았으니까 끝 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개새끼가 F 종업원 G군요, E아 H 하자는 중문하나에 두 번이고 녹번동 문이탈 재고문짝은 니 입으로 밤새 붙였다며 빨리 수리해 주거라 인간 이하의 동물 새끼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8. 02:02경부터 2012. 4. 27. 01:3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4.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농협 남목지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4일에 6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는 있었으나 이미 2009년경부터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급여도 상당 부분 보험금 대납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농협 남목지점 앞에서 피해자 D(위 1항 피해자 C의 모)에게 "농수산물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일밭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과일가게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규모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원금 1,600만 원 상당),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포함)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총 피해 원금 중 2,0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및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6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00:50경 서울 중랑구 B 부근 노상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36세)과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하고 있던 밀림도(전체길이 65cm, 칼날길이 47cm)를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운행 도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30.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F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2,500만원(C 1억원, D 9,500만원, E 3,000만원 각 부담)에 매수한 울산 북구 G 지분 1345분의 496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 8.경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 통지서, 등기필증, 각 지불각서, 차용 금중서, 인증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기본항목,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각 수첩 사본, 금전대차영수증, 금융거래일람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