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A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임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0:30경 사천시 <주소>, A농업협동조합 사무실 2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2022년 제4차 이사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위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이사건 조합의 총무팀장인 F으로부터 위 이사회 내용이 녹음된 기기를 전달받아, 2022. 4. 25.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C속기사무소'에서 위 이사회에 참석한 조합장 E, 총무팀장 F, 상임이사 B 등의 성명과 직급, 발언내용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7.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녹취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녹취록, 이사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은 이사회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그 실질상 이사회 회의록과 같고, 위 회의록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3항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40조의2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은 언제든지 위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정보주체인 이사회 참석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녹취록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조합원과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40조의2 제 4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조합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위 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내지 복사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거나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 임무를 맡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팀장으로부터 이사회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음기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위 녹음파일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었음은 명백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경우 등에만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를 소송대리인이나 법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외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녹취록에 포함된 조합원들의 성명과 직급 등 개인정보를 가처분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 정당화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녹취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일부 발언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성명이나 직급 등은 포함하지 않고도 그 내용 여부는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이나 직급까지 공개한 이상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