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등과 함께 차량 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고의로 서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일방(소위 ‘공격수’)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차량 1대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탑승자 전원이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및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K, L, M, N과 공모하여, 2020. 2. 18. 10:41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K과 N이 동승하고, 피고인 G은(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다가, L가 위 K5 차량을 후진시켜 피고인 G 운 전 K3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Q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M은 N으로 하여금 M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K, L,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669,37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및 K, M,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M, R, S과 공모하여, 2020. 5. 7. 17:15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능곡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K, R, M, S이 동승하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 A 운전 아반떼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Q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K, M,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977,58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C, D, E, F 및 K, R,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R, T과 공모하여, 2020. 6. 3. 20:15경 예산군 U 앞 도로에서 피고인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C, D, E 및 R가 동승하고, K과 T은 다른 차량에 타고 따라다니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F이 위 투싼 차량으로 피고인 A 운전 아반떼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 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 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K, R,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488,25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 및 K, M, R,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K, M, R, W과 공모하여 2020. 6. 22. 02:50경 광주 광산구 X 앞 도로에서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C와 K, R, M이 동승하고, W이 위 K5 차량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Y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는 K, M, R,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07,5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I, H 및 M,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S과 공모하여, 2020. 10. 9. 19:4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I과 M, S이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Z이 운전하는(차량번호 9 생략) 싼타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AA과 피해자 V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M,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0.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07,767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I, J 및 M,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S과 공모하여, 2020. 12. 30. 10:55경 시흥시 AB에 있는 AC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아반떼 차량에 M, S이 동승하고, 피고인 J은 (차량번호 12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 I이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 J 운전 벨로스터 차량을 측면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Q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M,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12,23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H 및 M,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 H는 M, R, S과 공모하여, 2021. 1. 19. 18:3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에 있는 장수사거리에서 피고인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차량에 M, R, S이 동 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AE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H는 M,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R, W, L, N,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72, 77, 78, 87, 97, 129, 154번)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관련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 F, I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J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H,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20. 3.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