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2016고단602]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E' 꽃가게를 운영하는 B과 동업관계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 꽃가게 바로 옆에서 'G' 옷가게를 운영하는 H의 고등학교 동창이며, 위 B, 피해자 F, H, I는 모두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면서 B의 동업자인 피고인과도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1:30경 경주시 J에 있는 위 H 운영의 'G' 옷가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던 H, 피해자 F, I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친 후,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자 따라 나가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땅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가게 옆 골목길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골목 초입에 있는 편의점 옆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화장실 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양 손으로 집어들려 하고, 무거워서 들리지 않자 가스통을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찰관 두 명이 위 골목길에 도착하여 한 명은 피해자 F을 골목길 밖 대로로 데려가서 피해 경위를 묻고 한 명은 골목길 안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도중,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 1개를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로 2~3m 정도 끌고 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K이 피고인과 B 동업의 'E' 꽃가게 근처인 경주시 L에서 'M'이란 상호로 신발, 가방 등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즈음에 카네이션을 판매하여 자신의 꽃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5. 9.경, 2016. 6. 12.경 각 '무허가 노점상이 있으니 단속해달라'라는 취지로 경주시청 도로과에 신고함으로써, 2016. 6. 14.경 경주시청 도로과에서 K에게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안내문 및 계고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11:5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개또라이 같은 년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지 또라이 같은 년들 병풍 뒤에서 향냄새를 맡아봐야 까불다가 뒤지는구나 후회하지 그 땐 늦다 뒤졌으니까 아님 지금 당장 야구 빳다 차에 있거든. 조심.',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최선을 다해주고 담에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6. 6. 15. 06:23경 '300', '힘들다 바로 시청 들어가서 (신고) 취소할께 어머니 빚 갚고 싶다', 'N 새마을금고 A', '누부야가 동생 힘든데 용돈 준다고 생각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6. 6. 17. 20:24경 국회의원 O, P, Q, R, S 등의 명함 사진 및 피고인이 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를 전송하고, 2016. 6. 19. 20:3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시청에 신고한 것을 취소할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청에 대한 신고 취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1. 03:50경 경주시 황성동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4:00경 경주시 성동동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27]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T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4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U에 있는 V 앞 노상을 다이소 방면에서 경일문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W(여, 76세)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X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아래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16:30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위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2016. 7. 15. 17:35경 경주경찰서 Y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Z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본인이 사고 당시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AA, K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문자 및 사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 및 공갈행위{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됨(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로 평가할 수 있음] [2016고단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10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협박 및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일부 다투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 및 공갈미수 이외의 범죄는 자백하는 점,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본건 이후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두개골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