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C의 전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실내건축업체 (주)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대구 북구 소재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C이 대구 G 호텔을 인수할 예정인데, 6월말이면 호텔 인수가 마무리된다. 호텔 인수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감정의뢰비 등 부대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한 후 당신에게 호텔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고, 빌린 돈은 1개월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호텔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인수를 위한 자금은 물론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호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호텔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주)C의 위 호텔 인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1. PM 용역계약서 1. B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1. B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호텔인수계획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거래내역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계좌거래내역 정리 및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G 관련 입출금 정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B 자료제출 등 보고), 이메일, 감정평가의뢰서, 호텔G 매입 진행의 건 공문, 부동산 매도의향서 1. 수사보고(호텔인수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1. 수사보고(감정평가의뢰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G호텔 전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호텔인수경과 관련) [ 피고인 A은 (주)C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2019. 6. 말경이면 호텔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주)C 대표 H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호텔 인수와 관련된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은,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주)C이 추진하는 대구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 인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어 피해자가 호텔 인수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 감정의뢰비 등 부대비용 자금을 빌려주면 피고인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조속히 회수가 가능함은 물론 인수 후 호텔 인테리어 공사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호텔 인수 진행 상황은 피고인들의 말과 전혀 달랐다. 당시 인터불고 측은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도 의향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주)C은 운영비를 타인에게 빌려 융통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여유롭지 못하였고 회사 매출도 사실상 없었으며 호텔 인수자금도 자기자본 없이 모두 지인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마련하려는 상황이었다. (주)C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2020. 10. 7.경에야 비로소 매도의향서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이 사건 호텔이 2021. 1. 20. K로 매각되면서 이 사건 호텔 매수 건은 최종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호텔 인수를 전제로 한 호텔 인테리어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음을 드러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C 측에 소개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D은 (주)C과 이 사건 호텔 인수를 전제로 향후 영업 컨설팅 및 리모델링 업체 선정 등 제반 관련 업무에 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호텔 인수를 돕기 위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자금을 융통하러 다니는 등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자신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역시 위 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 단순히 소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 H의 말을 믿었다거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H는 ‘당시는 매도인 측의 매도 의향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며 호텔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호텔인수 완료 내지 확정에 관한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회사의 규모, 위 회사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나 역할,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도 호텔 인수 진행 경과, 호텔 인수자금 마련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그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9. 6.말경까지 호텔 인수가 완료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수 후 호텔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 또는 순차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테리어 사업권 부여 등을 내세워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제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주)C이 추진하는 호텔 인수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호텔 인수 성사를 만연히 기대하고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금 중 일부는 호텔 인수 관련 경비로 사용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3,200만 원을, 피고인 B이 1,8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