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3:0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55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원일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리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를 주공4단지 방면에서 송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들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옆에서 있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2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24%로 높았던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조경식재 공사를 실시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안동시 E, 3층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경기 양주시 G 일원 H 정비공사 중 조경식재 분야를 737,000,000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 부터 2016. 8. 12. 까지 근로한 I의 2016. 8월 임금 56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3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기성금을 A에게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2016. 8. 2. 부터 2016. 8. 12. 까지 근로한 I의 2016. 8월 임금 56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3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29. 19: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거마로8길 방향에서 거마로2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9:3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부근의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7:1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쌍용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00, 상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단속경위서, 단속적발 당시 상화 D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간이 아침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087%로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성,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이상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작량감경하여 징역 6개월을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14:13경부터 15:29경까지 성남시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창문 측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반복해서 밀착시키고 팔짱을 낀 채 왼쪽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건드리듯이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버스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카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26. 13:07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합 5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6.경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대가로 계좌 1개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1:44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P), 기업은행 계좌(Q), 신한은행 계좌(R), 신협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경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6. 13:07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 5매 사진촬영)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고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3. 피고인 C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돈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0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LG전자 R&D 연구센터에서 과천시 과천동 소재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범행전력 및 음주 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0:36경 대전 동구 홍도동 72-4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8.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총책 B(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 운영하는 토토사이트 중 하나인 'C' (D로 사이트 명칭이 변동됨) 사이트의 필리핀 현지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E(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F(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I, E, J, K, L, F, G, B,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공범 상호간의 양형을 참작할 필요도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1:3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랑역 앞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월드마트' 앞까지 1km 가량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보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9. 10.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E의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기계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H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E의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 .· 반성하는 점, 가족간 유대가 돈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전주와 진안에 금광개발을 할 예정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말까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금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4억 원 이상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후 현재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1:07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21-9에 있는 박석고개 삼거리 앞 도로를 구민체육센터 방면에서 구파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해를 입게 한 내용은 좋지 못하고, 그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교통사고라는 점만으로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전과는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당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B(개명 전 C1)와 함께 필로폰 공급책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2016.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21:12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00에 있는 아현새마을금고 서강점에서 B와 함께 각자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이 광명시 H 부근에 있는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놓아 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나와 B와 0.2 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21:50경 광명시 오리로 985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광명사 거리역점에서 B와 함께 각자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1 광명시 광명동 소재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놓아 둔 필로 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나와 B와 0.2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15:44 경 서울 용산구 대산관로34길 49 에 있는 한남동새마을금고 한남동점에서 B와 함께 각자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 이 광명시 광명동 소재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가지고 나와 B와 0.2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6.12.28. 22:57 경 광명시 오리로 985 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광명사거리역점에서 B와 함께 각자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D이 광명시 광명동 소재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4그램을 가지고 나와 B와 0.2 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3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I 볼보S40 차량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6.12.13. 00: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볼보S40 차량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26,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 이면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볼보S40 차량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6.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역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볼보S40 차량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9, 4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4.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 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F, G과의 공동범행 F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G은 남자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를 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과 F, G은 2017. 3. 3. 경위 'C'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초경부터 2017. 3.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9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단속 직후 재차 범행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2017고단2240] 피고인은 2017. 1. 22. 19:33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27세)이 운영하는 통닭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7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폭행하고, 재차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598] 피고인은 2017. 4. 25. 03:06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84-1 부천원미경찰서 계남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65세)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진(순번 5) [2017고단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동종 범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약 1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3.19: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25세)가 차량을 진행하면서 길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리게 한 후 차량 쪽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5. 3. 20:2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위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854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1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인적도용에 따른 피의자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경위, 폭행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10:1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그린빌아파트 12단지 앞도로에서 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늘봄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소방서 앞 도로를 단원경찰서 방면에서 중앙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7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0: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해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늘봄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농협 방면에서 고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위반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주행해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K5 택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직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0:40경 시흥시 미산로 94-11 앞 도로에서 시흥대로 1049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전 동종 전력, 1998년 면허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가수인 피해자 C(여, 44세)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가 2016. 8.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6. 10.경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07:36경 광주시 D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팬클럽인 'E'의 'E 가족포토'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 사진과 원본 사진 비교 사진, 첨부 팬카페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팬클럽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 사진을 일부 보정하여 게시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가수인 피해자 C(여, 44세)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가 2016. 8.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6. 10. 경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16:42경 광주시 D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날 중지시킬 방법 찾으셨나요, 코타키나 사진 보정 완료했습니다, 마카오 홍콩 모두 다요"라고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클럽 관계자인 F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더라, 돈만 주면 몸을 주는 창녀 같더라, 돈이 있는 남자를 선별해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017. 4, 26.경부터 2017. 5.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