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8. 9. 13.경 지인인 피해자 B(61세) 소유의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2층에 보증금 없이 세입자로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식사나 생필품을 챙겨주는 피해자의 처 D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2018. 9. 말경 D의 부탁에 따라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준 후 D과 피해자에게 이자의 상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를 받았으면 보증금을 약 6,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는 따로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망상이 점차 심해져 D에게 '섹스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근거리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처음부터 자신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D과의 사랑도 방해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싱크대에 누수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싱크대에 누수현상이 있으니 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싱크대 밑의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약 37cm, 머리 부분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6회, 눈 부위를 약 1회 내려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의 아들 E에 의해 제압을 당하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아들), D(피해자의 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 확인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된 장도리 망치 1개(증 제1호)와 달력 9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대출금 4,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부분 등을 비롯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4, 27, 140, 185, 210 내지 213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한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섹스하자)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212 내지 214쪽). 2) 피고인의 방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자필 메모에는 'B놈(피해자)은 인간쓰레기보다 못한 놈입니다', '이제 내가 능력이 안되니까 모진 핍박과 욕설로 괴롭히고 있습 니다', 'B놈을 저주합니다. 나에게 단물을 다 빼먹고 능력이 안되니까 온갖 욕설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죽어서도 저주합니다. B놈을", "지금은 완전 빈털터리입니다. 삶의 의욕조차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 살지도 못할 몸, 포기하겠습니다. B 인간쓰레기 놈을 저주합니다. 죽어서도 저주합니다. 온갖 모욕과 욕설로 많은 시달림을 당하여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79 내지 86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총 길이가 약 37 ㎝이고 쇠 재질로 된 머리 부분이 10㎝로서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6회,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비골(코뼈 골절,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비록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 또는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은 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으로 뛰어 온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공격의 부위나 가격 횟수를 비롯하여 사건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에서 상당한 양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문제나 오해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가격 부위가 머리와 얼굴이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살인 의도를 다투기는 하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과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전세보증금)을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계처리에 이의가 없고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위 전세보증금 상당액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두절되어 오랜 기간 독거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동거까지 허락해 준 피해자 내외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나 금전문제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여기에 피해자 처에 대한 집착까지 보태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