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447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8. 04: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740 피고인은 대구 서구 F, 1층에 있는 상호명 ‘G’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캐리어 슬림에어컨’ 1대를 비롯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I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20차251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20. 10. 27. 위 음식점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판시 제1 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5. 05:45경 부산 강서구 구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지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9: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을 거쳐 울산 북구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수증, 각 녹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사실),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9년 전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0경 서울시 송파구 B시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168에 있는 중랑교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및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4:1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몸무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음주량), 수사보고서(위 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다만 인적 피해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한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8:05경부터 09:30경 사이에 김포시 J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K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L 정류장에서 하차하기까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2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버스 내에 다른 빈자리가 없어서 우연히 그곳에 앉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 친구에게 “내 옆 사람이 내 엉덩이 만졌어. 나 자는데 계속 만졌어. 마지막에 내가 일어나서 확 쳐다보니까 손을 팍 들었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니까 손을 확 떼고 움찔해서 그 사람이 저를 고의적으로 만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바로 손을 살짝 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10. 13. 경찰에 출석하여 “옷이 낀 줄 알고 그냥 잠이 들었고 중간 중간에 깼을 때도 엉덩이에 불편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짜증이 확 나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어요. 근데 엉덩이에 있던 손이 쑥 빠지는 느낌이 났고 그 사람이 바로 손을 들었어요. 양손을. 그러고 조금 있다가 바로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옷이 꼈나 싶을 정도로 손을 약간만 넣어서 만졌어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손을 빼서 양손을 들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로.”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양손을 들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바로 손을 살짝 든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후 경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을 드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출근길에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 잠이 드는 바람에 내릴 곳을 놓쳐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내린 적이 몇 번 있고,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티머니 대중교통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뿐만 아니라 2019. 9. 25. 및 2019. 10. 2.에도 같은 시간대에 신논현역 정류장에서 버스를 내린 적이 있다. 4)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곳 정류장에 서서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직전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추행행위를 발각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폴리그래프 검사에도 응하였고, 검사결과 ‘판단불능’으로 판정되었으며 ‘거짓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버스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옷이나 다른 물건이 우연히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된 것을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2: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6: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 E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에게 10일 가량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서가 각 존재하는 사실, 위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동종·유사사건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6:00경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을 받고 “2020. 6. 23.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에 응해야 된다”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의무이행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B의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20:4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스트렉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9: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와 인접한 금암광장 쪽 편도 2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 위 차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금암광장 쪽에서 D모텔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로 중 갓길이 아닌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던 점(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까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도로 갓길에 주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의 당시 동영상을 재생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도로의 갓길이 아닌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정차하였던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면서 약간 좌측으로 1~2m 가량 움직이는 순간 E이 운전한 스타렉스 차량이 21~30km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들어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그런데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각 사고현장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을 출발하면서 약간 좌측으로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위 접촉사고가 발생할 당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다가 더 이상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우회전하면서 들어가다 접촉사고가 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2:35경 통영시 광도면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3: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4: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산 140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113.5km 부근 도로를 장수 방면에서 함양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3세)가 터널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마주 오며 1차로 갓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와 같이 1차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인한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0: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및 음성녹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동센터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딸이자 위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11:30경 위 아동센터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휴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QM3 승용차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조수석 뒷바퀴 타이어에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20:15경 청소를 하기 위해 위 아동센터 내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법인카드 3매, 개인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2020. 7. 6. 04:40경 피해자 D이 관리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위 아동센터에 이르러,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할 병가 서류에 피해자 E의 인장을 무단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아동센터 건물 내부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인장을 찾기 위해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책상과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등 위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타이어 손괴사진 편철)-타이어 손괴사진, 타이어 견적서 1. 수사보고(1차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편철)-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2차 절도범행 CCTV 캡쳐사진 편철)-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입이력 사본 편철)-사건현장 출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도 성실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6: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20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 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2004년, 2012년, 2015년, 2016년), 그중 뒤의 두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2013년, 2017년, 2019년). 특히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8:13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6~7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날 20:13경 같은 장소에서 각각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사 D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 공고문 2장을 손으로 떼어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췌 등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고문 2장을 떼어낸 사실은 있지만 떼어낸 공고문을 그대로 관리실에 반환하였으므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 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그 회의결과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22:25경 양산시 B 상가 입구 앞에서 ‘술 먹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이거 놔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8. 22:30경부터 23:30까지 양산시 E,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해 약 1시간 동안 ‘씨발 내가 뭐했는데, 쌩까지 말고 좆만아,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촬영 영상 속 대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