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15. 확정되었다. [2013고단6956]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단란주점영업(일명 '가라오케')을 중단하고 위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던 중 2012. 2. 하순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의 동업의 형태로 위 단란주점을 인수하게 하여 위 단란주점 개업시 들어간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단란주점영업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임에도 피고인의 동생 I로부터 위 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가라오케를 운영하였는데, 내 동생으로부터 그 가라오케를 인수하여 함께 주점을 운영해보자. 주점을 개업하려면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1,500만원이 필요하다.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등록 명의 및 임대차계약 명의를 피해자로 해주겠다. 권리금 1,500만원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내 동생에게 분납하여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3. 1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내 동생의 밀린 월세나 전기세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면 나중에 사업이 망하더라도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건물주 D에게 밀린 월세, 전기세 등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에서 488만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현금 12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권리금을 빨리 달라고 한다. 급히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니 주류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권리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지급할 권리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에게 권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려서 내 동생에게 권리금으로 주었다. M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일수로 매일 6만원씩 100일간 600만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의 동생에게 줄 권리금뿐만 아니라 M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도 없었으므로 위 M에게 매일 6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부터 2012. 6. 12경까지 70일간 일수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매일 6만원씩 교부받아 합계 42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권리금 1,100만원 중 200만원은 실제 선이자였고, 나머지 권리금 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 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리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의 동생에게 미지급 권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권리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2012. 4. 2.경 60만원을, 2012. 5. 4.경 60만원을, 2012. 6. 7.경 3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D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것처럼 H을 속이고, H 명의로 N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중구 동광동 3가에 있는 불상의 도장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D과 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D의 인적사항을 보고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해 둔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건물주소, 보증금, 월세 등을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중구 동광동 3가에 있는 중부산세무서 민원실에서주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P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62]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초순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음식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사기 재판 중에 있다. 공탁을 걸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공탁금 5,000만원만 걸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다고 한다. 5,000만원만 빌려 달라. 차후에 음식점과 카페를 처분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R음식점 보증금 500만원, 주거지 보증금 300만원 외에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05년경 약 1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여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점과 카페를곧 처분할 예정이다. 빌려준 김에 2,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돈놀이(일수)해서 갚고, 가게 처분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T 명의 계좌로 1,97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