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H 서울사무소 소속 캠페이너(H 활동가 중에서 문제점을 연구·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직원)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 내 반대여론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계획된 'I(H의 대표적 환경감시선)' 국내 입항 행사에 부수하여, 울산의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고리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을 통해 원전 주변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2015. 12. 말경 착공 예정이었던 신고리원전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캠페이너는 2015. 10. 12. 1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부산항 1부두에서 I에 승선하여 고리원전 앞 해상 4km 지점에 도착한 후 정박하면서, 같은 날 12:15경 I 돛대에 "INTOLERABLE RISK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00경 고무보트 2척을 이용하여 고리원전 앞 해상을 이동하며 해상 시위를 하였다.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원전 건설 반대시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울산울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10. 13. 06:30경부터 2015. 10. 13. 07:10경까지 약 40분 동안 고리원전 주변에서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NO NEW NUKES)"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길이 약 6m, 너비 약 1.5m 크기의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원전 건설 반대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기습시위 관련 대책 보고,H 국내원전 해상 투어동향 보고, H 고리본부 해역 상륙 지역 의견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3번), 관련 사진(증거목록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하여 1.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등). 나. 피고인들은 H 소속 캠페이너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I의 국내 입항 행사에 부수하여 원전 반대 의견을 공론화하는 한편 의사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현수막을 내건 점, 당시 I가 고리원전 인근 바다에서 별도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활동가 10명이 I에서 발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하였고, 그 중 5명인 피고인들인 해안에 상륙하여 상징적 장소인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배경으로 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단호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내건 점, 피고인들이 단순히 현수막을 내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현수막을 내건 모습을 자체적으로 촬영하였고 고무보트에서 내리지 않은 H 캠퍼이너들도 피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 동영상과 피고인들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게시된 점,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와 관련된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속된 H 스스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평화적인 '시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구호나 함성보다도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서 불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는 시위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 여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주장의 시비나 당부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금지되는 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피고인들이 관련 법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수단이 정당화되거나 실정법의 준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준수해야 마땅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면 그 취지가 퇴색함은 물론 시위를 통해 도모하려고 한 공감과 성원,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신고를 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나 중대한 장애가 없음에도 '시민 안전 상륙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기습적으로 시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시간, 시위의 규모와 형태 및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0. 13. 06:30경 고리원전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I에서 하선하여 고무보트 2척에 나누어 탑승한 다음, 고리원전 앞 방호 울타리 외곽 해안가로 접근하면서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경고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 앞 해안가에 상륙하였다.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고리원전 방호 부지는 인근 육지에서부터 고리원전 앞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높이 약 3m 상당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방호 3등급 지역으로서, 원자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 내부 지역뿐만 아니라 철조망 외부에 조성되어 있는 해안방벽과 해안가 지역 모두 원자력시설의 보안 유지 및 점검을 위해 배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제구역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안방벽을 타고 올라간 다음 그 때부터 2015. 10. 13. 07:1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고인 E·D은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NO NEW NUKES)"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길이 약 6m, 너비 약 1.5m 크기의 현수막 1개를 펼쳐 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옆에 서서 헬멧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인 '액션 캠'으로 주변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C·A은 스마트폰 등으로 현수막 게시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 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나.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건조물이 아닌 주변 토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리원전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고리원전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기엔 의문이 있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의문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해안에 상륙하여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철책선, 그것도 이중(二重) 철책선의 바깥 지점이다. 즉 피고인들은 고리원전의 철책선 바깥쪽과 해안 사이에 머물면서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일반인의 시각과 관념으로는 안쪽에 대형 헤드라이트 장비를 갖춘 외곽 초소가 있고 그 위로 철조망까지 두른 이중 철책선은 고리원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철책선으로 인하여 철책선과 해안 사이가 고리원전의 위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책선과 해안 사이는 위요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옹벽이 설치된 부분의 윗부분이므로 이 옹벽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거나 차단된 곳으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옹벽은 공소사실에서 전제하는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과 방호를 위해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 해안방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일 등에 대비하여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구축한 시설로 볼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옹벽이 고리원전 주변의 모든 해안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옹벽 위로 철조망이 설치된 모습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었지만, 이 철조망은 바다 쪽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옹벽 아래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데에 근본적인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당시의 현장 사진에는 그와 같은 철조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옹벽 위로 올라갈 당시에도 철조망이 있었고 그 철조망이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가시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해안가 지역이 원자력 시설의 보안 유지 및 점검을 위해 배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방호 3등급의 통제구역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지역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J의 증언 외에 피고인들이 해안으로 접근할 당시 고리원전 측으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방송을 들었거나 해상 또는 해안에 접근금지를 표시하는 부표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피고인들의 고무보트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해상에 부표가 있으나 이 부표가 접근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깃배나 낚싯배들이 고리원전의 해안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그곳에서 일반 주민을 초대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여 통제구역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부각된다. 또한 고리원전 측에서 제작한 사진과 자체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방호 3등급 통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일 수도 있다. 피고인들이 상륙하여 약 40분 동안 시위를 하는 동안 고리원전 측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거나 강제적으로 퇴거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시위를 끝낸 후 자발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들이 들어간 지점이 고리원전 건조물의 위요지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상륙한 지점의 오른편에 철색선과 해안을 가로지르는 다른 철책선이 있고, 이 철책선에 "이 지역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국가보안시설로서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고문이 원자력안전법의 어떤 조항, 무슨 내용에 근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지점에 원자력안전법상의 제한구역이 설정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고,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하는(원자력안전법 제89조 제1항) 제한구역 등의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별도의 의무를 위반함은 별론 그 자체를 건조물의 침입으로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