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7.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3. 8. 4.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침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2.23. 04: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집에이르러, 방범창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흥분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돈만 가지고 가겠다. 돈은 어디에 있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4,000원을 빼앗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1. 6. 2. 04:2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에서 방충망을 빼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12. 1. 00:30경부터 04:5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거실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3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각각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26, 27) 1.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73, 117, 120, 125, 143) 1.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 소형 손전등(증 제2호), 일자 드라이버(증 제3호), 십자 드라이버(증 제4호), 목장갑(증 제5호), 핀셋(증 제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강도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각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 10258호,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사실 : 각 형법 제334조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사실 제335조, 제33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2년 6월 나.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년 ~ 4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년간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 등으로,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각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