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2014고단1244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 전화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 전화 판매점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 지인들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이내에 해지시켜 주고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 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팔아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2주 안에 해지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2,981,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각 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31,2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1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건물 303호 '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H)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전주시 G'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M, N)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Q 연립 가-104' 이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0'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O' 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R)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ㅓ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U', 요금납부방법 은행명란에 '우체국', 예금주란에 'S', 계좌번호란에 'V'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S'라고 쓴 다음 그 옆에 'S' 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개명 후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X)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진안군 AA', 자동이체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Y', 계좌번호란에 'AB'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Y'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C, AD)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4.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전북 진안군 AG', 자동이체 계좌 은행명란에 '신한', 예금주란에 'AE', 계좌번호란에 'AH'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E'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AE'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I)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1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전주 AL 302/111', 자동이체 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AJ', 계좌번호란에 'AM'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J'라고 쓴 다음 그 옆에 'A.J'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AJ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N, AO)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 22.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Q',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AR건물 203호'를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AP'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AP'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AS, AT) 2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업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1. 1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E'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위 대리점 직원에게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팔아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판매대금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휴대폰 판매 대리점 사업주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814,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별지 각 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25,34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574 4. 피고인은 2014. 1. 1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나라, 번개장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휴대폰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농협계좌(AW)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별지 각 항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632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X",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AZ"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AX"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그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X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 전화 BA의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701 7.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2. 초순경까지 충남 예산군 BB에 있는 BC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일을 했던 자이고, 피해자 BD도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에서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기가 있는데 이혼을 했다. 핸드폰으로 아기 영상을 보고 싶은데, 신용불량이라 개통할 수 없다. 핸드폰 요금은 잘 납부할 테니,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녀도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 BD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가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부터 2014. 2. 3.경 위 피해자 명의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에스4, BE)를 교부받아 약 4개월 동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 1,738,433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81 8. 피고인은 B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중고폰으로 팔기로 마음먹고 마치 BF를 자신이 인수하게 될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으로 고용할 것처럼 속여 BF로부터 이력서와 신분증을 교부받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31.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G"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B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주소란에 'G건물 303호'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BF'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BF'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BI)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G"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BF', 주민등록번호란에 'BH', 주소란에 'G건물 303호'라고 기재한 뒤 계약서 하단의 신청인란에 'BF'이라고 쓴 다음 그 옆에 'BF'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BJ)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G"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944 9. 피고인은 2014. 4.경 '하이데어(Hi-there)'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K을 만났고, 'B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4. 6.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위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돈을 보내야 할 일이 있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이었고, 채무도 15,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마저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K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B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00원, 같은 B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 피고인의 아버지인 B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P, AP, BQ, W 각 진술부분 1. BR, AP, C, BS, AE, O, W, BQ, Y, BT, AE, AJ,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성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R 휴대폰 가입신청서, 요금청구 내역서, 피해자 K 진술 관련, 전화조사 - 피해자 K, J 업주 BV 상대 전화수사) 1. 피해자 AP 명의 계약서 및 요금청구 내역서, 피해자 W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피해자 Q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피해자 BQ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피해자 BS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피해자 AE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피해자 AE제출의 휴대폰 가입 계약서 및 요금 내역서 2014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W, BO, B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2014고단 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영수증 2014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요금명세서 및 통화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2014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을 신뢰한 상당수지인들의 믿음에 반하여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고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