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9. 4. 초경 처남인 G에게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갚지 않는 H를 붙잡아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I J 및 K와 함께 H를 납치하여 감금, 폭행한 후 돈을 빼앗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에게 미리 H의 집 위치를 알려주어 I 등이 1999. 4. 8, 11:00경 H의 집근처인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예식장 앞 도로에서 H를 붙잡아 J 소유의 'N' 흰색 브로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지하 1층 주차장 내 비어 있는 사무실로 끌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가 I, J 이 H의 온몸을 주먹과 발, 각목으로 수십 회 때리는 동안 G과 함께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위력을 과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I 등이 위 브로엄 승용차에 H를 태워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여관 508호실로 끌고 가는 것을 뒤따라 R 여관까지 갔다. I, J은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여관에서 주먹과 발로 이미 P에서 폭행을 당해 저항할 힘이 없는 H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H로 하여금 1999. 4. 9. 00:10 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I, J은 위 범행에 대하여 1999. 5. 31, 강도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2001.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K는 2001. 7. 6.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은 1999. 8. 5. 위조여권을 이용해 캐나다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강제추방되어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3고합8호 강도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그 내연녀 피고인 B은 2013. 3.경 피고인 A 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I, J, K가 피고인 A의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할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I 등이 사실대로 위 강도치사사건 발생 당일 폭행장소인 P 지하 1층 주차장 내 사무실에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경우 재판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I 등을 만나 I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강도치사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4. 26.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백화점 인근에 있는 'W'이라는 커피숍에서 I을 만나 "A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으니 사실대로 말해 달라. 1999년 사건 직후 지출한 재판비용 및 H 유족과의 합의비용에 대하여 늦게나마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으로 하여금 J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증언해 주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고, 그 이후 2013. 6. 초순경까지 수시로 과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재차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J은 2013. 6. 10. 14: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8호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치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합의11부 재판장 판사 X에게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피고인 A을 지칭)은 언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 사람은 본 적 없는데요"라고 답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M예식장, P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 이후에 옮긴 여관에서 A 피고인이 없었다 이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본 적은 없어요"라고 답하고, "같이 있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같이 있었던 적도 없어요 저 사람(피고인 A)하고"라고 답하였다. 뒤이어 은 위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장 판사 X에게 "증인은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 A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이 사건 당일 A 피고인 본 적 있나요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P 지하 1층 사무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없었다라는 거고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R 여관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고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예"라고 답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처음 본 거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거예요"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J 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공판조서(I, J 선서문), 각 판결문, 증인신문내용 녹취록(증인 J, I, K), 접견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9, 69, 9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H의 자녀들과 합의하여 H의 자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위증범죄는 사법작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실제로 I,J의 위증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상 부부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