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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9:40경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7세)의 일행인 F을 약 일주일 전 시비가 붙었던 여학생으로 착각하여 "너 나 알잖아"라며 시비를 걸다가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번 때려 보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을 나가자, 화가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노래방 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군인인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임관되어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1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에 있는 장흥가축시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징역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로한 모친과 정신지체가 있는 형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운송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2.경 피고인이 그 전에 전북 부안군 D 소재 E 도축장에서 도축·판매하고 남은 축산물인 통돼지 28마리를 축산물에 관한 아무런 표시 없이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주)G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경 위 E 도축장에서 도축·판매하고 남은 축산물인 통돼지 42마리를 축산물에 관한 아무런 표시 없이 위 (주)G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 01:15경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윈스톰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임의로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자동차를 위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전곡주유소 앞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함으로써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므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절취 범행 직전 렉스톤(G) 차량을 운전하여 갈 대리운전 기사를 전화로 요청하였음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 전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위 렉스톤 차량과 피해자 소유의 윈스톰 자동차(D)는 그 각 외관이나 자동차 등록번호 등으로 구별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렉스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지점(H이 주차해 놓았다고 피고인에게 알려 준 장소로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함)과 이 사건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지점은 서로 약 500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경험칙상 이 사건 피해차량을 자신이 타고 갈 위 렉스톤 차량과 혼동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해서 약 4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 운전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급히 가로막아 선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은 더 이상의 운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피해차량이 타인 소유의 차량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적으로나마 그 소유권을 배제한 채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절도 범행 전후의 정황, 주취의 정도,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996. 8. 경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절취한 자동차의 가격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취된 차량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횡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1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판매책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6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 경위와 방법, 정도, 피고인의 도망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손등 사진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백업 USB 1개 1. 각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로 특별징수의무자인데, 특별징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0. 강남구청장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원천징수 미납내역을 통보받아 2011. 9.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주식회사 A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 D건물 10층으로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건 합계 24,920,070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담당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 수사보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첨부) 1. 체납내역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17:25경 서울 금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당시 47세, 2013. 11. 27. 사망)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E을 찾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가게 입구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3. 16:2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2. 3. 19.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과 E, F은 D을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우편함 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9.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D, E, F과 합동하여 피고인과 E, F은 차 안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세워진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D을 기다리는 동안 D은 각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표사용처 U 직원 상대)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피해 현장 사진, 용의자 D 사진 및 'U' 판매내역, 피의자 A의 신분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장 가벼운 점,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 자수하여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M, J,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5만 원으로 건물을 임차한 뒤, 화투 및 모포 등을 구비하고 E, F, G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화투를 사용하여 속칭 '뽕'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장소의 대가로 게임이 한 번 끝날 때마다 5,000원을 고리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 G,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속칭 '뻥' 도박 등에 대한 확인보고, 도박 현장에 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최근 7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2:00경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에 있는 산성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화천리 방면에서 도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자신의 차선에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앞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12.~13.경 충남 당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성인 C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C과 2회 성교를 하여 C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8. 19.경 청소년인 C(여, 17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C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부근에 있는 불상의 백화점에서 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190,400원 상당의 옷을 사주고, 2016. 8. 20.경 위 C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가 119,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사주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객실에서 위 C을 만나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경 화성시 F 번지불상에 있는 농로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청소년인 C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 29.경 위 C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다음 2016. 10. 30.경 화성시 G에 있는 H저수지 부근 농로 상에서 위 C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해바라기센터속기록(고소인진술내용)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I 문자메시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회원별이용대금총괄거래조회, 우리카드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유전자감정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매매한 장소, 피의자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인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PC 통신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다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다시는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양형기준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D(47세)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월 일자불상 16:00경 남양주시 E 소재 소외 F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G"에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소외 F에게 "D은 두 번 이혼을 했으며, 이혼을 할 때마다 위자료를 받아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다. 위자료로 받은 그 집에 다른 놈을 끌어 들인다. D 이야기를 따른 사람에게 말을 하였더니 인터넷에 올려 망신을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H건물 1208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를 하여 "D은 불륜을 저지르고 동네에서 떳 떳하게 돌아다닌다. 그런 불륜을 저지른 년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 사실을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차량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려 창피를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09:30경 남양주시 H건물 12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2012. 3월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소외 I, F 등과 술을 마실 때 고소인의 남자 친구 때문에 언쟁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아파트 청소아줌마 및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이년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난 년이다. 저 미친년은 꽃뱀처럼 남자를 꼬셔 결혼하고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뜯어내는 년이다. 이년은 아무한테나 몸을 대주고 가랑이 벌리는 창녀 같은 년이니까 조심해야한다. 이년은 위자료를 받아 성형을 일삼는 인조인간이다. 이런 년은 동네에서 못살게 쫓아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9. 15:20경 남양주시 E 소재 "J 빵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딸 K에게 간식을 사주기 위해 딸과 함께 빵집을 들어가려던 중 빵집 종업원 및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불륜녀다. 너네 엄마는 불륜녀다. 너희 엄마는 너네 집에 놀러오는 그 삼촌이랑 집에서 팬티 벗고 지랄을 한다. 너네 엄마는 두 번 이혼을 하고 바람이 났다. 미친년 애 앞에서 남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개지랄 떤다. 나이 50 처먹어 가지고 가랑이 다 벌리고 온 남자 다 따 처먹고 다니는 미친년이다. 이년이 가랑이 아주 허구한 날 벌리고 다닌다. 위자료 받아 가지고 얼굴 뜯어 고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9. 15:25경 남양주시 E 소재 "J 빵집" 앞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딸 K에게 "엄마 있잖아, 두 번 이혼한 거야, K아"라고 말할 때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년이"라며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2회 정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행위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범죄행위의 일부만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748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9:00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뒤로 가서 갑자기 껴안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나랑 한번 자자, 방 잡아"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조판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올리며 "이제 한번 줄때 된거 아니냐, 한번 자자, 나 밤 일 잘해"라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D를 안아 올리며 "씨부랄년"이라고 욕을 하며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너는 왜 표정이 안 좋으냐"면서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한 후 "내가 얘 입술 먹었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일자불상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피해자 F이 쇼파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일자불상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D를 1번 테이블로 데리고 가 테이블을 치우고 의자(쇼파)를 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함께 누워 얼굴에 수차례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2013고정1751 피고인은 의정부시 B 6층 소재 C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 등 5명에게 임금합계 15,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48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정1751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 I,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2:30경 경기도 화성시 H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쪽에서 세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바로 옆 용변칸의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변을 보려는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내밀어 지켜봄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상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여, 37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위쪽을 쳐다보면서 '뭐 하시는 거냐, 빨리 나가라'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변태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의 장애인 이용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5: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를 번개시장 쪽에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험회사에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상호 'D다방'내에서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B(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세월호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하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 "다방 주인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뒤돌아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뒷부분을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18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운영의 ㈜E(이하 'E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서구 F 건물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업무를 위해 위 회사 법인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위 회사 명의로 ㈜G(이하 'G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가 G회사 등에게 위 건물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 용지 위탁자 란에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E회사, 대표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회사의 법인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명의로 된 위·수탁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회사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수탁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수탁 계약서를 위 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E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G회사에게 위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작업을 해주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로부터 폐기물 관련 신고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수탁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작업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30.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폐콘크리트 총 58대 분량을 처리하는 시가 합계 11,704,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는 E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친형으로서,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점, J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E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피고인을 통해 G회사의 직원 I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I에게 위 인감도장을 건네주는 자리에 J가 동석하였고 그때 I이 피고인과 J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단가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위 계약서는 그 설명대로 I에 의해 작성된 점, J는 I이 철거현장에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쓰기 곤란하므로 사무실에 가서 써오겠다고 하자 빨리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J의 동의 또는 적어도 묵시적, 추정적 동의 하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비록 그것이 J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어긋나는 J의 진술은 J와 E회사의 관계, I의 진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위 위조된 계약서에 기하여 G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