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시켜 그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서울시 소재 불상의 지하철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01:07경 오산시 부산동길 12-1 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뒤에서 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7경, 01:32경, 01:37경 01:4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8. 6. 1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8고단5224 1. 사기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1.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서 검수작업을 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컬러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7. 31.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달받은 후, 위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 18:0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6385 피고인은 사실은 상품권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0,000원을 송금하면 금강제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용인시 기흥구 C, 107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7. 2.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16년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제5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기일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통보(협조),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및 수령증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년과 2017년에 같은 법 위반으로만 5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향후에는 예비군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18. 11. 9. 시행된 예비군훈련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산시 청운1로 84, 갤럭시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사기가 아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돌려준다.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를 잠깐 사용하는 것이다. 일주일 사용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사과장으로 전남 강진군 소재 C 철도건설 현장에서 측량,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30경 전남 강진군 D, E 에서 굴삭기 기사인 F에게 표토제거를 지시하여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우렁이 농장 시설물인 시가 미상의 파이프를 철거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1장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현장 주변이 우렁이 농장인 사실은 피고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철도시설공사에서 표토제거 작업 전 시설물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중요사항인데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우렁이농장은 겨울에 이용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풀이 우거지는 등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피해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기여한 바가 있음),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9. 16:45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군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입 헹굼 물을 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16:4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에 있는 '대흥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 14:09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농원'을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하우스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육식물(라울)이 심겨 있는 플라스틱 화분 5개와 돌 화분 2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고, 2018. 6. 23. 13:55경 또 다시 위 장소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우스 옆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육식물(라울)이 심어져 있는 플라스틱 화분 2개와 돌 화분 2개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물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공소장 기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각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각각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3: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저승으로 가야된다, 가자"라고 말하며 위 택시의 기어와 운전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택시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택시 블랙박스동영상 캡쳐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N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영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0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도중 피해자 D으로부터 얻어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를 쥐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24. 15: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45세)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 여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개패 듯이 맞아봐야 된다, 뼈를 갈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애버려 이 동네 강남 바닥에서 사라지게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뜻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3. 27. 검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9

범죄사실 [공모사실] B, C, D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 내 지폐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한 다음, B, C은 범행 장소들을 물색하면서 지폐교환기를 뜯을 수 있는 도구인 가위를 함께 구입하고, D는 그 가위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B, C, D는 2018. 4. 28.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망우로에 있는 인형뽑기방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23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형뽑기방에서 절취한 현금을 분배하는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여 C을 배제하고 대신 B의 친구인 피고인을 새로 가담시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범행 장소들을 물색하고, D는 이들이 알려준 범행 장소에 혼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지폐교환기를 뜯을 수 있는 도구인 껌칼(일명 '헤라')을 이용하여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려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현금은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18. 4. 30, 02:19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B이 알려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인형뽑기방에 도착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껌칼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상단 모서리 부분을 젖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훔쳐 나와 제3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훔친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0,000원을 훔쳐 나와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건인계서(범죄일람표4/범죄일람표5/범죄일람표6/범죄일람표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횟수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액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가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5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2: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자동차를 주차한후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3:30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어 눈을 감고 앉아있던 피해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F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5. 11. 25.까지 C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여, 41세)는 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갖고 있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 아동 예배실에서,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사업 실패 등으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기도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물은 후 "딸 안아주듯이 절 한번 안아보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서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신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처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안면이 있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너를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D'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집행 현장사진 1. 환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점 (예정일 2019. 2. 25.)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C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0. 6. 19:00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 읍내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E병원 쪽에서 신례원 내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버드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간 만취 음주운전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인바, 범행으로 발생한 커다란 위험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생계수단인 대형면허를 상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6: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히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하는 등 줄 곧 무책임한 태도로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도발을 당하여 방어적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과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상당한 구호조치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고관절 괴사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2017고단2313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3. 15: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그곳의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떨어지는 바람에 위 차량의 차주와 시비하던 중 차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9세) 및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에게 '너희들이 10년 전 내 남편과 아들이 조폭에게 죽임을 당할 때 도와준 것이 뭐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차주에게 민사를 안내하겠다'라고 말하자 '경찰이 도와주는 게 없는데 왜 알려주냐'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수레에 적힌 성명, 연락처를 근무수첩에 적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위 피해자 E이 '정당하게 공무 중인 경찰관을 내리치면 어떡하냐'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미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66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0. 13:4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정문(신무문)앞에서 청와대로 가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 안내 및 위험방지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찰관 G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년 경찰 아니다. 조폭이 시켜서 하는 거다. 얘가 나 15년을 쫓아다니던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인 안내, 청와대 외곽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3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8고단206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내 남편과 아들을 조직폭력배가 살해했다","조직폭력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조직폭력배가 데리고 다니는 여성이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는 등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 정신이상 여부의 감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D에게 던졌으나 위 맥주병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왼쪽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부 및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업주 F과의 통화), 수사보고(G과의 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게 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죄로 인한 벌금 전과도 1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2.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3:4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6에 있는 구 MB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126에 있는 여의나루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런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집중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