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로, J이 2013. 5. 26. 15:30경 강원 홍천군 내면 밤바치길 640-8에 있는 31번 국도 상에서 K 1,0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 계약상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J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6. 18:55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3. 5. 26. 17:00경 자신이 K 1,000cc 오토바이에 J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급커브를 돌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J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J은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J이 혼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J이 동승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보험 계약상 실제 운전자였던 J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1. 합의금 명목으로 5,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J의 치료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346,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C와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빌딩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M의 사무장, 피고인 C는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의 원무실장인 바, 피고인 A은 J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알고서 J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주기로 하고서, 당시는 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J이 치료 중이어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고인들과 J은 O정형외과 원장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9. 14.경 위 O정형외과 원무과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J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후유장해진단서 양식 파일의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P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R', 병명 란에 '상병명: 1. 우측전완부 아절단상, 2.우측대퇴골 전자하 및 간부골절(분쇄형), 3.우측대퇴부 근육파열', 주요치료경과 등 란에 '상기환자는 상병명 1.2.3.의 원인으로 2013년5월27일 S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내원 환자로 보존 적 치료 시행하는 중이며, 2013년 8월 28일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주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마비증상이 확인되며, 진단일 현재 수관절 과수지부 및 슬관절 부위의 강직과 통증 및 마비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임', 장해평가 란에 '보험사약관의 따른 장해평가: 1.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고도)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중증도)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상기1)2)3)항은 영구장해임', 하단부에 '진단서 발행일: 2013년 09월 14일, 의료기관: O정형외과의원, 소재지: 서울 관악구 N TEL T, FAX U, 면허번호: V 원장 W'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O정형외과 원무과에 보관하고 있던 원장 W의 도장을 날인하여 J에 대한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아 2013. 9. 16. 09:15경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에게 위조된 J에 대한 O정형외과 원장 W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위조된 것일 뿐, J이 진실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 6,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J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제2항 기재와 같이 O정형외과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실제 증상과 달리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오른손목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증상을 가장하여 대학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4. 2. 10.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이루어진 근전도검사, 2014. 2.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이루어진 도수근력검사 및 관절운동 검사 등에서 실제 증상과 달리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손목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검사를 받아, 2014. 2. 25.경 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보험 약관상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보험약관상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모두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등'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의사 Z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증상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J이 진실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4.경 및 2015. 6.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고인은,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가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문결과 등에 따라 피고인 J의 후유장해율을 25%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1. 보험 약관상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2. 보험 약관상 한손의 5대의 손가락 모두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3.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에 해당함(영구), 4.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AMA 5판 기준)에 해당함(영구)'이라는 장해판정이 기재된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는 약관에 따른 장해율이 1.항은 20%, 2.항은 30%, 3, 4.항은 각 5%이라 할 것이지만, 2.항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 상해가 아니고, 3, 4.항은 동일한 부위로 중복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항과 3.항의 장해율 합계 25%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J이 위 금액을 수용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게 되었던 것인 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스스로의 후유장애판단에 따라 도출된 장해율로 보험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후유장해진단서상의 장해판정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로 인정가능한 장해율을 산정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진실에 반하는 위 후유장해진단서상의 장해판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보험금산정을 잘못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보험금의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S병원에서 J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을 알고 J에게 "6급 이상 높은 장해진단을 받아 3억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15%를 달라"고 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사이에 J을 대리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J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합계 64,846,080원을,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합계 81,869,585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대가로 1,4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J, W,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6, 49, 75, 97)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별책 1(동부화재 제출자료), 별책 2(현대화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유상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