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신분 및 지위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 베트남 법인(이하 D)으로부터 베트남 하노이 D 공장 신축공사 중 배전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배전반 설치 부분(시운전 부분 제외)을 주식회사 E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E는 위 공사를 F(대표 G)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총괄 직원으로 위 배전반 설치·공급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자로서 위 배전반 설치·공급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팀장급 직원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F가 재하도급 받은 배전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27세)은 F 소속으로 팀장의 지시를 받아 단순 노무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2. F의 배전반 설치와 검수 과정 F가 주식회사 E를 통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C 주식회사에서 제작·공급한 배전반을 인계받아 각 배전반을 전기실의 정해진 위치에 배치하고 각 배전반을 부스바(배전반과 배전반을 전기가 통하도록 연결해 주는 장치)로 연결한 후 부스바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토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토크 검사(부스바의 나사와 볼트의 조임 강도를 확인하는 작업)는 C 주식회사, D, I 주식회사{주식회사 D 베트남 하노이공장 신축공사(배전반 설치·공급 제외)를 도급받은 업체}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토크 검사 후에는 배전반을 I 주식회사에서 인수받아 I 주식회사의 전기팀에서 전기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 3. 이 사건 사고 전기실에 대한 배전반 추가 설치 F가 수행하는 배전반 설치는 빈 전기실에 배전반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미 배전반이 설치되어 활선 상태인 전기실에 배전반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배전반 추가 설치의 경우에는 활선 상태의 기존 배전반과 새로 설치하는 비활선 상태의 배전반이 함께 있기에 배전반 배치 및 토크 검사 과정에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F는 2015. 1. 12.경 위 공사현장 메탈동 MTR 전기실에 배전반 20개를 추가 배치하고 토크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 4. I 주식회사 측의 토크 검사 요청 I 주식회사의 J 부장은 2015. 1. 12. 19:00경 C 주식회사의 K 부장에게 신입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당장 토크 검사가 가능한지 일정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은 위 K 부장을 통하여 2015. 1. 13. 토크 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F에 통지하였다. 한편 위 K 부장은 2015. 1. 13. 기 납품한 다른 배전반에 생긴 문제로 인하여 그 곳으로 갈 예정이었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베트남 법인에서 실시하는 F 등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참석하여야 했던 관계로, C 주식회사에서는 2015. 1. 13. 토크 검사에 참여할 인력이 없었다. 5. F의 토크검사 실시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F는 2015. 1. 13. 피고인 B를 팀장으로 피해자와 L을 팀원으로 하여 전날 배치를 마친 위 메탈동 MTR 전기실의 배전반 20개에 대한 토크 검사를 하기로 정하였고, 피해자와 L 및 피고인 B는 2015. 1. 13. 09:00경 위 메탈동 MTR 전기실에서 I 주식회사 직원 3명을 만나 토크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위 4항과 같은 사정으로 C 주식회사의 직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6.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배전반 설치·공급 공사의 총괄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자이므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현장을 확인하여 감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작업자에 대해서는 절연보호구와 활선경보기를 지급하고 그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F 소속 팀장급 직원으로 위 1항과 같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팀원들에게 감전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주의를 주는 한편 배전반의 활선 상태를 확인하여 팀원들이 활선 상태의 배전반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팀원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위 메탈동 MTR 전기실의 배전반에 대한 토크 검사를 실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토크 검사를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토크 검사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전기실에 활선 상태의 배전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활선경보기나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토크 검사를 진행하다가 활선 상태인 배전반의 부스바에 접지되어 감전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신에 2도 내지 3도의 중화상 및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유착흉터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관련 계약서, 이 사건 현장 관련 발주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1. 고소장, 진료기록 등 1. 수사보고(C 작성 사고 경위서 및 대책 문건 확인 보고), 사고경위서 등,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및 항소이유서 첨부보고), 민사판결문,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발생 배전반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해자 H 제출 판결문 첨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F 소속 팀장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팀원들에게 감전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주의를 주는 한편 배전반의 활선 상태를 확인하여 팀원들이 활선 상태의 배전반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등 팀원들의 감전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토크 검사 도중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단순히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무런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배전반 설치공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C 주식회사가 최초 도급을 받아 주식회사 E에 하도급되고 다시 F에 재하도급되었다. 피고인 A은 취초 도급을 받은 C 주식회사의 총괄책임자이자 안전관리자이다. 이 사건 배전반 설치공사는 활선 상태의 기존 배전반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배전반을 설치하는 공사로 특히 감전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작업과정에 도급받은 업체의 아무런 참여나 관리감독이 없었고, 작업자에게 전연보호구, 활선경보기 등 아무런 보호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에서의 참여 및 관리감독 의무, 관련 법제도의 취지, 배전반 설치공사의 위험성,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정도, 재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회사에서의 직위 및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재해자의 피해 정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