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사치품 구매대행’ 영업을 사칭하는 위쳇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데, 돈을 출금한 후 연락하면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과 만나 함께 이동하여야 하며 서울에 있는 E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상품권을 위 직원에게 건네주면 1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800달러가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없다면 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명의 도용이 되어 H 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핸드폰에 H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H으로 이체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15. 15:09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H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OTP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3,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금융정보회신(F)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I 사용내역 및 승인거절내역, F 금융거래내역, F 상담내역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F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일 줄은 전혀 몰랐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한국말이 서툴러 수사기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I 상담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정확한 질문과 설명이 어려워 지인을 통해 상담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은행계좌 지급정지로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결제 승인이 안 되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한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한국말이 유창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신문에서도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답을 못한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D이 보내는 직원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하여 건네주면 1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치품 구매대행이라고 하는바,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피고인신문에서는 회사 직원과 같이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품권으로 사치품을 같이 구매하기로 하였다는 진술까지 함)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구매대행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으로 중국에 있는 D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일을 하였으나,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2019. 7. 15. 15:09 피고인의 F 계좌로 3,000만원이 입금되고 15:15 모니터링에 의한 지급정지 및 16:26 보이스피싱 관련 타행 지급정지 요청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로 3,000만원이 입금된 후 E에서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5:49 F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결제를 하려니 사고신고계좌로 나온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하였고, 상담원은 금융사기 관련 피해 아니면 부정이용을 이유로 인출제한이 걸려 있다는 답을 하였다. 당시 상담원이 3,000만원이 정상거래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정상거래라고 답하였고, 상담원은 그렇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인출제한 해제 상담을 하라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오늘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았다(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려 할 때는 승인거절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정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처럼 피고인은 3,000만원이 입금된 날 이미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3,0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 D에게 잘못 입금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더니 잘못 입금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직원이 가고 있으니 상품권을 사놓으라고 하였고, 입금자를 확인하기 위해(피고인 신문에서는 D이 말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다고 하였으나 이후 변론에서 지인이 환전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지인이 돈을 보낸 것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한다) F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5:09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F에 전화한 것은 15:49:13, 15:49:42 두 번으로,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내용은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사고신고 계좌로 등록되어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상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2019. 7. 17. F을 직접 방문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으로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알았고 바로 정왕지구대를 방문했다고 하였다(7. 15.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정지되어 있다는 말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은행 방문해서 물어보라고 하여 정지사유는 알지 못했다는 진술도 하였고, 이후 변론에서는 7. 16. F 시화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불능사유를 확인하였고, 그 전에는 보이스피싱으로 거래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7. 15. 이미 F 상담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제한이 걸려있어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7. 17.에서야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품권 결제에 실패한 후 피고인이 직접 상담원에게 사고신고 계좌로 나온다며 상담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7. 16. 은행을 방문하여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거래불능사유를 문의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증 제2호증), 오히려 피고인이 7. 17. 12:11 F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신의 계좌에 3,000만원이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된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보면 7. 16.에는 문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후 지구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담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바로 지구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좌 정지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 상담원 안내를 받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00만원이 입금된다고 하였는데 3,000만원이 입금되자 D에게 3,000만원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입금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도 했다는 것이다. 입금자가 누구인지 고객센터에 물어봤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상품권 결제 실패 후의 통화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이유만 물어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입금자를 물어보려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D이 말하는 입금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든 환전을 부탁할 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든) 피고인 스스로도 3,0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입금자를 확인하지 않고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설사 피고인이 D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은행에 문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3,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려고 했다는 것은(더욱이 3,000만원이 결제가 안 되자 금액을 낮춰 500만원으로 결제를 시도함)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이미 어떤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이 7. 15. 네 차례 F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3,000만원이 입금되기 전인 13:57과 14:02의 통화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카드한도를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체크카드 한도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이후 3,000만원 입금 전인 14:15 이체한도가 1일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3,000만원 입금 후인 15:49:13와 15:49:42의 통화내용은 위에서 본 것처럼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본 것으로 입금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입금자를 확인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D이 피고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직원과 동행하여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산 다음 그 상품권으로 백화점 일반매장에서 시계를 사서 건네주면 된다고 하였다는데, 입금된 돈을 굳이 상품권으로 바꿔서 물건을 구입할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피고인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시계를 사거나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시계를 구입하면 되는데 상품권 단계를 거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