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여서금호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목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시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996년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1: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조선소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시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 F(57세, 남)을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10경 목포시 G병원에서 늑골-흉골 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F반 담임교사,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G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H(약 19개월)는 위 어린이집 F반 소속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10:15:0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벤치(높이 31cm)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 11: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9. 09:52:52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의 근처에 다른 원생들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치우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 11: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E 어린이집 CCTV 캡쳐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를 엄격하게 보면 일부 아동학대로서의 측면이 있기는 하나 언어적, 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피해아동이나 사회 전반을 위해서도 현 상황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평생 아동교육에 헌신해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교육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의 모친은 피고인들이 교사로 있던 어린이집의 교사 출신인 점,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의 상당 부분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깨물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9면) 1. 내사보고(사건개요 등)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7년 정도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200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판시 범행 전까지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모두 경미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곤란을 호소하면서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약 10미터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9면), 실황조사서 1, 2, 내사보고(사건개요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21:40까지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1:52에 운전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31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2%가 나왔는데, 같은 날 22:55 채혈하여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0.205%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해야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12분밖에 경과되지 않아 운전 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이어서 이러한 혈중알콜농도의 변화과정을 알고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를 위반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지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하행선 E마을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E마을 쪽에서 F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오르막 도로이고, 전방에는 경운기 등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77세)이 운전한 경운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길옆 풀숲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비장의 영구적 손실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88세)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 압궤손상 등으로 무릎 밑이 절단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249 사거리교차로를 송도동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와 피해자 D(여, 7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번 전/후궁, 외측과 골절 및 좌측 상하 치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 치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중상해여부 회답서 1. 각 진단서, 합의서 2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및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벌금형 전력 4회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0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2020. 4. 11.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 D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각각 연락하여 "2020. 4. 12. 13:30경 F에서 G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는데, 그곳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 선거운동을 해주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밥값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약속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금품제공의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2,750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동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인들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을 약속한 금품 액수도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연락에 따라 B, C, D이 지인들과 함께 선거운동 현장에 참석하였는데 그 인원은 총 10명 정도이고, 이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E은 선거운동 현장에 오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72세)은 피고인의 장모이고, 피해자 D(11세), 피해자 E(여, 10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애들을 놔두고 싸돌아다닌다. 읍내에 가서 B를 찾아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피해자 E의 안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내지 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녀와 처, 장모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 가해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가정폭력 범행이 반복되었다. 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콘과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29.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엎은 밥상을 치우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스를 켜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4.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5:2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신가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외과 및 우 비골두의 골좌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운전자로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횡단보도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생업 및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6: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진행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해자 G(여, 69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H 방면에서 해제119안전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J 진술청취), 내사보고(운전자 진술청취 등), 내사보고(D마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G 중상해 해당여부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또다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홀로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발생된 결과의 중대성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성암삼거리 1차로 도로를 담양 방면에서 C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참작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시인서 1.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던 G BMW R1200GS 이륜 자동차 좌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양측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길 1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C 방면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60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서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상적인 대화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1).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JOYMAX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80 동인치안센터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종각네리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의사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 사진), (동인치안센터 앞 네거리 교차로 신호현시체계 결과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 이륜차량의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본건 사고장소 신호오류 진술에 대하여), (본건 관련 영상 등 CD 복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장해의 위험이 있는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의 불법성을 가중시킴.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송현로 쪽으로 이면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구별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산순환로 쪽에서 월배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그랜투스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방출성 골절상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생활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우체국 계좌, 농협계좌(C), 삼성증권 계좌(D), 미래에셋증권 계좌(E)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산정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택가 및 상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9:50경 목포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여부 촉탁, 의사진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가 카카오톡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후, 2019. 3. 14.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2.9% 이율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는데, AS 씨는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1:08경 피고인 명의 AT조합 계좌(AU)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입금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용도를 알려주며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광주 북구 AV에 있는 AT조합에 방문하여 피해금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미 다수의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6:30경 대구 동구 C 1주차장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해), 현장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공제조합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서 과실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한 편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 등을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