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내 피해자 C(남, 25세)이 투숙 중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첨부) 1.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때렸을 뿐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거나 충격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B모텔 D호 출입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출입문을 강하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때린 순간 출입문을 열기 위해 안쪽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 옆호실 투숙자인 피해자가 안쪽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때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소란을 일으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부동산중개보조원이었던 사람으로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 매수하면 양도세 등이 많이 부과되니 몇 달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되 일단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전세보증금이 없더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충당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와 같은 이면 약정을 숨긴 채 마치 피고인 A이 실거주할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9. 2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목적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제11층 F호’, 임대인 G,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계약내용에 ‘잔금 금 일억 원 정은 2013년 10월 7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2.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속 전세자금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실제로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대출과목: J, 대출금액: 7,7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 10. 6., 상환방법: 대 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지급: 매 1개월 단위로 후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전세자금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은 실제 임차인으로 거주할 생각 없이 사실상 자기자금의 투자 없이 저렴하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3. 10. 7. K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인지 대금 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93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지급증명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서(부산지법 2016고단 5710), 판결서(부산지법 2014고단8536 등 병합), 판결서(부산지법 2016노2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7,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불량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B로부터 아파트를 몇 달 후에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편취금 7,700만 원 전액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1:35경 서울 관악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1회 벌금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카드단말기 1대, 전자서명기 1대, 모뎀 1대를 월 관리비 11,000원으로 하여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2019. 5. 21.경 해당 카드 단말기를 신형 장비로 교체받아 사용하던 중(계약기간 : 2019. 5. 21.~2022. 5. 20.) 2020. 5. 19.경 위 단말기 등의 사용을 중단하였고, 2020. 6. 4.경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사용기간 약정 위반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입증자료 중 2019. 5. 21.자로 작성된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카드단말기를 제공받은 후 2017. 9. 21. 마지막으로 ‘신형 장비교체 요청서’에 서명하여 해당 계약은 2020. 9. 20.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위약금은 3~4개월 치만 납부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9. 5. 21. 임의로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16.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위 식당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인 F이 카드단말기를 교체한 다음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자 해당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D은 위 문서를 위조하거나, 손해배상액 상당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신형장비로 교체하지 않고 수리를 했으므로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위조되었다고 확신하여 고소하였는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육안으로도 서명의 필체가 유사해 보이는데 날인만 안했지 서명을 직접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서명을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여 고소취소를 하고 이 사건 회사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에는 서명만 있고 (인) 부분에 사인이나 날인은 없다. 3) F이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한 시점은 점심시간으로서 바쁜 때 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명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신형 장비교체 요청확인서의 서명은 피고인이 다른 계약서에 한 흘림체의 서명보다는 더 정자로 적혀있어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5) 피고인은 교체된 단말기가 낡은 것이었던 것과 설치기사가 돌아간 다음 피고인의 처에게 “내용 잘 안 읽어보고 사인했으면 계약 연장되어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여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세부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순서가 섞이거나 일부 기억이 누락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6: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2년 음주운전 1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57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퇴직금 산정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갈음하여 평소 집세나 자녀 학비 등 생활보조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집세, 이자 등의 생활보조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명목으로 월 80만 원을 급여 이외에 제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실상 퇴직금 상당의 돈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양귀비 수수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옹진군 B에서 C에게 양귀비 2주로 만든 주류 약 1.8리터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양귀비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10:55경 인천 옹진군 D에서 양귀비로 만든 주류 각 5리터가 들어있는 유리병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 감정서(양귀비 술) 1. 압수 양귀비술 촬영사진, 가입자 정보, 주민등록 등본 등(A), 주민등록초본(C), C 휴대폰 내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신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양귀비 수수,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양귀비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양귀비 2주로 만든 주류 약 1.8리터에 대하여 그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양귀비 2주로 만든 주류 약 1.8리터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최종소지인인 C으로부터 위 마약류 전부를 몰수한 사실이 있는바{인천지방법원 2021고합165, 439(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8},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핀, 코데인과 같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주류를 수수, 소지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양귀비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술을 만들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7. 25.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큰 사고를 당한 이후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바,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대학교 대학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5: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적재함 덮개를 내리는 방법으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량 캡처 화면 3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분석)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표고버섯 판매를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적재함 덮개를 내린 채 운행하게 된 것이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육안이나 주변에 설치된 CCTV 등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01:4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2:59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우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1. 11. 23.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약 한 달도 안되어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8. 07:1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앞에서부터 경주시B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자 C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그 외 수 차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후 숙취로인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 피고인은 2022. 2. 25. 00:14경 순천시 B 앞에서, 앞부분이 파손된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가로등을 충격한 음주의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적발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D에게 “왜 음주운전을 봐주지 않느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리로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6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던 순천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Ⅱ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 등 공사비가 약 2,03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5. 00:10경 순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25. 00:33경부터 00:53경까지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5. 00:10경 순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가로등 수리비 지급한 점, 운전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마포구 G 6층 H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체온계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산 체온계를 미조립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경우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체온계 부품 수입, 납품, 판매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체온계 부품 수입, 체온계 판매를 위한 식약처 허가, 체온계 판매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7.경 중국으로부터 미조립 상태로 수입한 시가 68,572,729원 상당의 체온계 2,303개를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단순 조립한 다음, 제품에는 “제조국: 대한민국”, 종이 박스에는 “MADE IN KOREA”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한국산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6,981,116원 상당의 체온계 102,994개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온계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 C 주식회사 수입신고내역 1. 가정용 의료기기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분석 1. 조사보고(원산지표시 등), 조사보고(방문조사), 조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체온계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D과 C 주식회사가 통관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체온계 조립을 위한 부품들을 나누어 함께 수입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조립을 담당한 점, 국내에서는 수입한 체온계 부품에 대한 단순 조립 작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조립 과정에서 “제조국: 대한민국”으로 체온계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MADE IN KOREA”가 표시된 종이 박스 제작에 대해서도 관여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체온계 수입, 조립 및 판매 과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모 관계 및 피고인 B의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체온계의 수량이 많고 범행기간도 약 1년으로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40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창원병원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년경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1: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남, 28세)이 “문 부숴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방문을 걷어 차 방문 아래쪽을 움푹 파이게 하고 피고인을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 회차고, 화장품과 서랍 등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무는 등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작은방 안에서 울고 있어서 발로 문을 걷어차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너 때문에 맞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반격하며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싸우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서 입으로 손등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싸움의 발단과 전개 과정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자연스러운 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넌 왜 그렇게 뭐가 화가 많이 나서 날 그렇게 때렸니 그 디데이는 나 진짜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그리 위협적으로 나오는데 나도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협? 먼저 때린 건 너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문은 왜 부셨니 그럼?’이라고 하고, 피해자가 ‘니가 날 먼저 때린 것 사실이고’라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박은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세게 열어서 문에 밀려 넘어진 후 바로 방을 나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막고 있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밀치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문을 걷어차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싸움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한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흉골 골절 등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2022고단298 피고인은 2022. 1. 4. 19:15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서, 이마에 부상이 있다는 119 공동 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1cm)을 들고나와 위 E에게 “씨발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내가 누 군 줄 아냐 A이다”라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윗옷을 들어 올려 자해를 하려고 하고, 식칼을 머리 위에 들고 위 E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63 피고인은 2022. 2. 11. 18:40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여, 74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칼 사진 첨부)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H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