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2017고단89(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본 업체로부터 사설 서버를 임차한 후 사설 도박 사이트 제작을 위한 소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이를 수정하여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임차한 서버에 등록하여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여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유지·관리해주는 등의 업무를,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변경하는 웹디자인 업무 및 도박사이트 관련 콜센터 민원 처리 등 도박사이트 유지·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G. 107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8 부분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틀릴 경우 베팅한 도금을 지급받는 등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한 다음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여 제공하고, F은 그 사이트들의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변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강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내지 30 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한 다음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여 제공하고, 그 사이트들의 로고, 배경, 메뉴 등을 수정·변경하는 등 이를 유지·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2017고단334(피고인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I(2015. 1. 30. 징역 1년 6월 선고, 2015. 8. 27. 확정)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고, A은 사이트 제공 및 유지 역할을, J(2015. 9.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9. 19. 확정)은 직원 관리, 월급 지급, 대포폰 및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K(2015. 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8. 27. 확정), L(2015. 9. 11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 2016. 7. 29. 확정), M(2015. 9. 11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 2015. 9. 19. 확정), N(2015. 9. 11 징역 6월에집행유에 2년 선고, 2015. 9. 19. 확정)과 피고인은 각종 스포츠경기 및 승패입력, 사이트 가입회원을 상대로 충전·환전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K 등은 2013. 9. 21.경부터 2014. 11. 17.경 사이에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원룸, 같은 시 아파트 101동 808호, 같은 시 P아파트 901동 907호, Q 아파트 202동 1102호 등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R', 'S', 'T', 'U'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 등 8개의 계좌로 총 17,007,200,755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 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패 등에 배팅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거나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돈(총 범행기간 회원들로부터송금받은 금액 합계 17,007,200,755원)을 환수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I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I의 지시에 따라 1회에 약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른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인은닉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I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중 2014. 6.경 I의 권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 설, 운영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14. 11.경 I가 구속되자, 공범인 A도 수사대상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택에 위와 같이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기거하게 하고, 2016. 7.경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X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2016. 11.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Y)를 각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혐의사실 정리) 사본 1.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등 첨부), 각 사진(순번 36, 3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판결문) 2017고단3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A, F에 대한 것 및 I에 대한 것)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형법 제30조는 2017고단89 사건의 범죄사실 1항에 한정됨)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인이 취득한 재물 등을 그 받은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 이익은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 A Z, I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 합계 2억 5,400만원 중 1억 1,200만 원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Z, I 등이 일본 IDC센터에 서버비로 지급해야 할 것을 피고인이 편의상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인 F에게 지급한 2,700만 원은 F이 범행에 가담한 데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각 추징할 수 없고, 압수된 현금 65만 원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는, F에게 지급한 2,700만 원, 압수된 현금 65만 원은 피고인 A이 얻은 수익 2억 5,400만 원에서 이미 공제하여 구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서버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1억 1,200만 원을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범행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한 후 이를 운영자들에게 임대하여 제공하고, 공범 F이 이를 유지·관리한 것 또는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임대하여 제공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사이트들을 유지·관리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Z, I 등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제작비용 등을 받고 제작하고 임대하여 제공한 사실, 일본 IDC 서버도 피고인 A 이 선정하여 임대신청을 하여 등록하였고, 그 등록 후 도박 사이트를 Z 등에게 임대한 사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피고인에게 도메인 추가요청을 할 경우 피고인과 F이 함께 또는 F1 도박 사이트 유지·관리를 맡은 후에는 F1 일본 IDC 센터에 도메인 추가요청을 한 사실, 서버관리는 피고인 A 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Z, I 등으로부터 받은 합계 2억 5,4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관련된 서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버비 지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하고 Z, I 등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에 전제되어 있거나 그와 같이 제공해 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어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타인에 임대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운영한 Z, I 등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행위에 빠지게 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역할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행심 조장이라는 폐해는 광범위하다. 또한, 범행기간이 1년 2개월 (F과의 공동범행) 및 1년 8개월로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인하여 취득한 금액도 거액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7. 6.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제작하여 임대한 도박 사이트의 수도 30개에 이르며,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9, 30은 공범인 I 등이 구속된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 및 도박범죄의 폐단 및 도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해악 등을 근절하거나 방지하려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위의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가담기간이 5개월 정도이고, 맡은 역할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도 I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아닌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등과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도 범행 전체에 비추어 보면 필수적인 것이고, 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행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의 범인은닉죄는 A을 숨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A에게 기거하게 하고, A에게 차량과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도피시킨 기간이 만 2년이 넘으며, 도피 중인 A을 위하여 A의 공범인 F에 대한 재판 관련 자료들을 구해주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상과 같은 각 정상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