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3. 09: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납골당 입구에서 피해자 E(60세, 남)가 현수막을 걸어 놓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현수막 일부를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니가 나한테 와서 1인 시위를 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낫을 좌우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처가 말리자 피고인은 D로 올라가다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 돌로 대가리를 쳐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의자와 탁자를 펼쳐 놓고 앉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탁자를 발로 차면서 "너는 낫으로 찔러 죽일거야. 칼 어디 있어? 배 때지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2016. 10. 27. 차량에 의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2016. 10. 27.) 1. 훼손현수막사진(피의자 낫 사용),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범행도구 돌맹이 사진, 차량이용 범죄장면 사진, CD(범행장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범행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의 대립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30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681-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흥신로 254번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점(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함)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05:5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두피, 후경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행태에 비추어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중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420d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약국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이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1,8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약 300m 도주하여 같은 동 I 식당 앞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이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거니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H), 진단서(J)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3.7.14:30경 평택 -충주선 평택기점 35.9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남안성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제한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4t의 석회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 법원은 2008. 4. 17. 2008 고약7647호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7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상봉동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변경으로 정지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던 G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온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차키를 뽑으려고 하는 F을 매단 채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진행하다가 위 F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0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다시 전진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J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K(남, 57세)으로부터 추적당하자 인근 주택 골목으로 들어가 서울 중랑구 상봉동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해자 N 소유인 O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P 소유인 Q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각각 충격한 다음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뒤 따라온 위 K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한 G 택시를 967,038원의, 피해자 H가 운전한 I 오토바이를 985,000원, 피해자 K이 운전하는 J 택시를 수리비 330,850원의,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를 770,000원의, 피해자 N 소유인 O 소나타 승용차를 667,048원의, P 소유인 Q SM520 승용차를 1,096,9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L, N, P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경 탈북하였는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 6대를 충격하고,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먹는 김, 와인, 어육냉동식품 등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점포 옆에 있는 창고에 물건이 이미 충분히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여준 창고는 피고인이 아닌 E가 관리하는 물품창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의 자산이 없고 외상매출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가 6억여 원 상당이었으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구입하여 매도한 뒤 위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1. 1. 7.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수표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같은 달 11.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48,000원, 같은 달 26.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64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350만 원 합계 109,1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결과, 참고인 J 전화조사결과, 참고인 K 전화조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많은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도망하여 소재 불명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6. 12. 1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3:20경 여수시 관문동에 있는 반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8: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H 앞 교차로의 I 앞길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여 성남4가 쪽에서 용전4가 쪽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J(여, 67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K병원에서 치료 중 2012. 8. 25. 09:41경 두개골골절로 인한 중증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인 F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3. 09:4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산군 금성면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길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이슬공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코란도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피고소인(C)은 2009. 3. 18.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회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건축기사, 관리부장, 고소인(피고인) 4인이 있는데서 피고소인과 건축기사는 밖으로 나가고, 관리부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세무정리를 해야 한다며 확인서 5,000만 원 점포임대 강동구 D에 있는 E공사비 원청자 F 외 1명한테 총 공사비 16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5,000만 원 차용증서를 써라고 강요하여 고소인은 나이도 80세인데 만고하여 겁에 질려 세무정리에만 사용한다고 하여 써주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써준 확인서 특약사항란 5,000만 원을 두 줄로 긁고는 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1. 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8.경 서울 강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C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붓으로확인서,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금액은 E 회사에 정리 중 본인의 사정으로 다소 기일이 연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5,000만원 차용증서는 무효임' 2009. 3. 18. C 회장, A라고 기재한 후 붓으로 '단 5,000만원 차용증서는 무효임' 부분에 가로줄로 긋고 그 위 지장을 찍은 다음 C의 직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단 5,000만 원 차용증서는 무효임' 부분을 삭제하였음에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확인서에 '단 5,000만 원 차용증서는 무효임'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채무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C가 이를 삭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명의 위 확인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G), 피의자신문조서(대질)사본 1. 제1심 판결문, 항소심판결문, G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확인서에 기재된 '단 5,000만 원 차용증서는 무효임' 부분을 스스로 가로줄로 그은 적 없고, C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로 제출된 확인서에 삭선 부분이 있었으므로 C가 이를 지웠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차용증서는 무효임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다음 스스로 가로줄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6. 26.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4.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가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1998.경 무렵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넘은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80세의 고령이며, 2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나쁘고,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2015. 4. 8. 고소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길을 묻다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옆구리와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 끝으로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부과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 30회 가량의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2015. 7.부터 알콜중독치료 중에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1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1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가 되려고 했던 D의 사촌 처남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E에 있는 C축협 조합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조합장에 출마하는 D을 도와달라, 주위 친척들에게 말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5.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H, I, J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D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K 앞 노상에서 C축협 조합원 L에게 H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우리 매형이 D이다. 이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조합원 명단에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D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M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는 C축협 조합원 N에게 O 조합원 명단을 교부하면서 조합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D을 도와 달라고 말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P에 있는 C축협 조합원 Q의 집을 방문하여 C축협 조합원 명단을 놔두고 가면서 Q 에게 전화하여 조합원 명단을 놔두고 간다고 말하고, 2015. 2. 위 Q의 집을 방문하여 Q에게 "형님, D을 위하여 무조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R에 있는 C축협 조합원 S의 집을 방문하여 S에게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아서 D 때문에 인사차 들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D의 명함 1매를 교부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T선관위로부터 2015. 2. 6.자 Q에 대한 50만원 제공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1. 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2015. 2. 중순경 위 N에게 전화하여 위 1. 의 가.항과 같이 동인에게 교부했던 조합원 명단을 태워 버리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동인이 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F,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명함, 조합원 명단 1. 사진자료(조합원 명단, D 명함) 1. 우리카드 승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 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17호) [검사는 피고인이 Q에게 교부하였던 50만 원(증 제1호)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에 따라 몰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좀 제1호는 피고인이 Q에게 교부한 것이지, 위 조항에 정해진 " 제58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검찰 압수조서에 의하더라도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아닌 Q의 소유라는 것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증 제1호를 몰수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범행 내용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D과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D이 실제 선거에 입후보하지는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한방병원이 폐업하게 되자 E를 병원장으로 영입하고 상호를 F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다시 운영하던 중에, 위 D한방병원에 G의료기 명의로 의료장비를 공급한 H으로부터 E 명의의 위 의료장비대금지급채무 인수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E 명의의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 오후경 위 요양병원에서, 부하직원 1에게 E가 동의를 하였으니 E 명의의 대금지급채무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I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료기에서 D한방병원에 납품한 의료기기에 대한 대금 합계 43,528,000원 지급채무를 F요양병원에서 인수하고, 2011. 8. 12.부터 2011. 11. 30.까지 3회에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장비(미수금) 승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2011. 8. 경위 F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비 (미수금) 승계 계약서를 팩스전송과 우편의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장비(미수금) 승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및 수형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지 아니하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직원이던 I가 피고인에게 E의 승낙을 받았다면서 일방적으로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I에게 E의 허락을 받았으니 E의 도장을 날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장비 (미수금)승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자신의 날인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사장이던 피고인이 병원장인 E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의 도장을 날인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점, I 명의로 작성된 자술서에는 I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가 위조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사장인 피고인과 병원장인 E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H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병원의 직원에 불과한 I가 피고인이나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나인바'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S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D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험한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속칭 도박하우스를 열어 사람들에게 도박에 참여하도록 연락하고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타임비라는 명칭으로 시간당 1~2만 원씩 징수하여 하루 40~80만 원의 도박장 사용료를 받았다. 또한 별도로 심부름 값으로 10~20만 원 정도를 받으며,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은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처음에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을 나누어 준 후 그 패를 3차례에 걸쳐 바꾸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4장의 패를 가지고 승패를 가리게 되는데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4장의 패 중 가장 숫자가 높은 카드를 비교하여 그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도박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저녁 경부터 다음날 새벽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면서 C, D, E, F,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 아침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 D, G, E, F, H,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8. 19:41경 한국도로공사 논산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3톤을 초과한 11.3톤의, 3축에 2.3톤을 초과한 12.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21: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의 행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B(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2010. 8. 5.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동 어선에 승선하겠다고 피해자인 동 어선의 소유자겸 선장 C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7.30. 15: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다방에서 선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 같은 해8.5.14:00경동 다방에서 현금으로 5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연맹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1. 11. 13. 12:00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1-3세종호텔 앞 인도에서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전국노동자대회 서비스연맹 사전결의대회' 및 '세종호텔 - 대연각 - 재능시청사옥 - 시청광장까지 1차선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시위 ·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같은 날 피고인이 신고한 행진로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행진 진행시 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세종호텔 대연각재능시청사옥-시청광장까지 1차선 행진' 부분에 대한 옥외집회(행진)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1-3 세종호텔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세종호텔 앞 도로를 출발하여 명동 밀리오레, 중앙우체국, 소공로를 거쳐 같은 구 소재 환구단 앞 도로까지 B조합연맹소속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함으로써 금지통고된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옥외집회금지통고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