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120 피고인은 'C'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업소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B동 3층 위 업소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가 피곤하여 마사지 대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185,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B동 309호에 밀실 4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 등을 마련하여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여종 업원 FCF, 몽골국적)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7. 2. 2. 20:00경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현금 2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7.265, 피고인은 2016. 11,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233,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6.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419 피고인은 2017. 01.20.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L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L의 주머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09:00경 위 L의 부탁으로 돈을 출금하면서 알게 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BGF핀링크에서 관리하는 파주시 M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씩 18회에 걸쳐 현금 540 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고단759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1, 05: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N 4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0이 마시지를 받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P)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1. 1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1금은방에서 즐톡이라는 앱에 게시한 알바 구인광고로 연락하게 된 T를 통하여 금열쇠 37.5g 3개, 금거북이 37.5g 1개, 금반지 7.5g 1개 등 시가 9,705,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T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05,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범죄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1. 판시 제2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증사진,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및 영업기간 특정) 1. 판시 제3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J, U, V, W, X, Y, 수사보고(Z, AA 관련) 1. 판시 제4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경찰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 내역 제출) 1. 판시 제5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O, R의 경찰진술서,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산정금 342만원에서 몰수된 26만원 공제하여 추징금 산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임신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사기 및 절도 범죄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거나 피해 배상하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