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9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근무하는 D조합 두왕로 지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 액면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F 컨트리클럽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 2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예탁금증서는 위 컨트리클럽 대표이사인 G가 컨트리클럽에 가입비나 예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회원번호를 등재하지 않아 실제 회원권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거래소 판매도 불가능하여 채무액에 대해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변제 책임이 있다는 차용 증명 외에 회원권 자체로는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G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E와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변제기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4. 3. 19.경 (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 D조합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선이자 명목으로 되돌려준 600만 원을 제외한 5,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및 H에서 담보용으로 발행한 F 컨트리클럽 회원자격 보증예탁금증서 및 회원증 2장을 교부하면서 담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제공한 담보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것에 속아서 I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특히 피해자가 E를 신뢰한 나머지 금원을 대여하게 된 과정이나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의 상대방으로 인식한 사람이 피고인이나 I이 아니라 E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은행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20년 이상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서 2014년 3월경 피해자에게 이자를 한 달에 200만 원으로 하여 6,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 즉 금전소비대차의 상대방이 E라고 믿고 곧바로 E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E에게 담보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E가 6,0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로 I 계좌를 알려주자 피해자 자신은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다시 E가 I에 금원을 대여하는 관계로 인식하였으며, 그리하여 입금 계좌명의 인인 I에 차용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6,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 E로부터 주채무자가 I, 연대보증인으로 H이 각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과 H의 F컨크리클럽서산에서 발행한 피해자 명의 회원증서와 회원증 각 2개 등의 담보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차용금 변제기인 2014. 6. 19.이 지나자 E를 상대로 변제 독촉을 하였고, 당시에는 피고인이나 I에 변제 독촉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2. E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1029호로 대여금 6,0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E의 이의신청으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3834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피해자는 E가 차용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 9. 1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변제기 이후인 2014. 11. 2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추진하던 인천 서구 K 소재 L 관련 사업은 분양 미진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해자로서는 금전소비대차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E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초하여 E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 제공 이외에 담보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음에도 차용인을 'E'로 인식하고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당일 E가 알려주는 I 계좌로 6,000만 원을 바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해자는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가 있든 없든 E를 보고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주채무자를 E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대여금을 I 계좌로 송금할 당시는 물론이고 담보서류를 교부받았을 때에도 회원자격 보증예탁금증서나 H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회원자격보증 예탁금증서가 실질적으로 예탁금 1억 7,000만 원이 전액 납부된 회원권인지 아니면 담보용으로 발행되어 예탁금이 납부되지 않은 회원권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금전 대여를 결정하고 돈을 송금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E 사이에 주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었고, 관련 민사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I이 주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인이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담보 가치에 관한 설명을 다소 미흡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E에 대한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E를 차용인으로 인식하고 금원을 대여한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