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11. 초순경 안성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알고 지내던 선배가 유류수입상을 차렸다, 선박으로 유류가 들어올 때 목돈을 주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매월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유류 구입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90만 원, 2013. 1. 1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3. 1. 31. 같은 계좌로 2억 20만 원 등 합계 2억 3,0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2. 28. 1,490만 원, 2013. 1. 21. 1,400만 원, 2013. 1. 31. 1억 7,000만 원, 2013. 2. 1. 1,400만 원, 2013. 2. 5. 1,720만 원 등 합계 2억 3,010만 원을 피고인의 선물거래 계좌로 입금하여 선물거래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매월 유류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중,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류를 한 번에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류를 싼 값에 공급받기 위해 2012. 12. 2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고인에게 약 1년 치 유류공급분에 해당하는 2억 3,010만 원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것인바(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위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유류거래 형식 및 내용, 위 유류공급계약의 내용, 성질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지급금은 유류 공급을 위한 유류대금으로서 그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선지급금의 사용 목적을 유류 구입에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제한만으로 위 선지급금의 소유권 및 처분권한이 피해자에게 유보된 채 피고인에게 위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경 김천시 C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일정액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농협에서 현금 1,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1,717,27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해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이 사건 금원 중 3,3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D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20만 원 가량씩 변제하기로 결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밑을 호법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량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개방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좌측 발가락 모두를 절단하게 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일생 동안 위 사고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바, 위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고,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06: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 대기실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가 시간이 끝나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따라와."라며 욕설을 하고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벽에 부딪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여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내가 누군줄 아냐. 청소교도소에서 출소했고 B 일대에서 깡패를 했다. 죽고 싶으냐."라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83에 있는 내고향나주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16다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5:30경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원목 소재 방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계속하여 위 C의 집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마을의 팔각정 앞에 이르러, 시가 420,000원 상당의 팔각정 방충망 6개를 부수고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6: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부수고 식당 앞에 놓인 화환 5개, 화분 1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58세)의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16:30경 제1의 다항 기재 'I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J(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9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손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G과, 사실은 피고인 B이 속셈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영국의 H 또는 그 산하 단체인 I의 실존여부를 알지 못하며 J라는 수양아버지를 둔 사실이 없고, 국내에 특정물건(정부 비자금 또는 음성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금괴, 구권 화폐로 달러, 엔화 등을 말한다고 하며 지하채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매입하여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신분으로 특정물건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I단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모시는 I 단원으로 국내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각 행세하면서, 피고인 A가 특정물건을 매입하는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그를 상대로 몇 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주면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B과 G의 주도하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G과 2007. 1.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B이 위와 같이 I 단장으로 특정물건을 구입하는데 3억 원을 빌려오면 몇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준다고 이야기하여 투자자를 물색해보라고 하자, 피고인 A는 2007. 1. 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영국의 I 단장을 모시고 자금담당을 하고 있는 단원이다. 특정물건을 처리하는데 6억 원 정도가 사용되는데 3억 원 밖에 없으니 3억 원을 빌려달라, 특정물건을 처분하면 3,000억 원 가량이 나오는데 그 때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2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까페'에서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다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달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A, B의 증언(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 문자발송 내역,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허황된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포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편취금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된 거짓말로 기망을 한 점, 이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도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피해자 C(24세)은 임차인이며, 피해자 D(19세)은 위 C과 지인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23:05경 피해자 C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원시 E 피시방 2호점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부분을 6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시방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으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옷을 빨리 안 벗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23:50경 남원시 F에서, C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현금카드 1매를 찢어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심야시간대에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옷을 벗도록 하거나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가해행위가 동반된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쇼핑몰을 개설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소위 '짝퉁' 운동화를 마치 해외구매대행 형태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가 주문을 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보내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15만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를 통해 통관하는 수입통관절차의 특례규정을 이용하여 각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하여 '짝퉁'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각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짝퉁'운동화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D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100%정품 보장"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쇼핑몰 상품 후기란에 마치 구매자가 작성한 것처럼 '운동화를 구매하였는데 정품이다. 정말 좋은 제품이 왔으니 믿고 구입해도 된다.'는 취지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나이키, 뉴발란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는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와 같은 쇼핑몰 광고에 속아 정품으로 믿고 구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위조상표인 나이키(Air presto) 운동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8.부터 2012.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12명으로부터 합계 182,81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3.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인 위 D를 운영하면서, 2012. 5. 8.경 E으로부터 위조 '나이키'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켤레 물품원가 34,500원 상당을 주문받고, 위 1항과 같이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5. 18.경 항공특급탁송화물로 김포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업체인 피고인 또는 'D'가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E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1,712켤레 물품원가 합계 73,092,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4.경 F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2012. 6. 21.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여 F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뉴발란스', '탐스' 운동화 421켤레 정품시가 91,579,000원 상당을 수입,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 (주)코넥스솔루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탐스(TOMS, 등록번호 제075643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소 나마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궁촌동 이마트 부근 도로를 내항교 방면에서 내항LPG 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77,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도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지 않은 손해액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차량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자신의 차량도 버린 채 적극적인 도주행각을 벌여서 사고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업에 종사하여 얻는 수입으로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2.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고, 나. 2013. 2. 초순경 위 E의 집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투약하고, 다. 2013. 2. 1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가. 2012. 11. 14. 23: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말린 대마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고, 나. 2013. 2. 5.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등 수원 시내 일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3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14.경 인천 부평구 F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위 호프집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앞바퀴 옆에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게 한 다음,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94,571원[=488,571원(600,000원×1.14g/1.4g) + 6,000원(3,000원/1회×2회) + 4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1. 14.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H이 대마흡연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대마흡연과 관련하여 그때그때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1. 14.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0. 2. 3. 17:4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세이블 승용차(F) 안에서 B은 피해자가 차주가 지명수배중인 포텐샤 승용차를 팔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은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속칭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당장 돈을 내놓아라. 허튼 수작을 하면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대신 네가 가져온 세이블 승용차를 가져가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다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32620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32620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지방검찰청 2000고단3255 등 판결문 1.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응급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실 직원들로부터 환자가 긴급하지 않으므로 되돌아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안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H에서 조명기구를 제조하는 ㈜I의 대표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나 안전확인대상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조행위 가. LED램프(소켓형) 제조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4. 12. 9.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LED램프(소켓형) 129,147개를 제조하였다. 나. LED투광조명기구 J 제조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29.까지 위 ㈜I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LED투광조명기구 J 24,175개를 제조하였다. 다. K(18W, 26W) 제조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2. 9.까지 위 ㈜I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 K(18W, 26W) 31,497개를 제조하였다. 2. 판매행위 가. LED램프(소켓형) 판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전기용품을 거래처인 L에 2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1,535,716,180원 상당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LED투광조명기구 J 판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전기용품을 거래처인 M에 1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2-2와 같이 합계 703,366,290원 상당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 다. K(18W, 26W) 판매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전기용품을 거래처인 ㈜N에 2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와 같이 합계 1,410,383,150원 상당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전자정보복제확인서, 현장사진 1.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인증정보, 제품광고사진(S), 위반제품사진(S),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위반제품사진(LED투광등, J), 제품안전인증세부항복,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사진, 1. 각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인증번호 오기 수정,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및 거래내역서 제출의사 확인, 포괄일죄 및 적용법조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전기용품안 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14조 제1항(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 교차로를 무진로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케이비에스(KBS)방송국 방면에서 빛고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에스엠(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튕겨나가며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수리비가 1,386,887원 상당이, 위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즉시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3건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4

범죄사실 [2013고단4214]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위 주점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해 위 주점에 혼자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여기 무슨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많느냐, 너거들 뭐야"며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93] 피고인은 2013. 7. 9.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C(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분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분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728] 피고인은 2013. 5. 5.경 피해자 H(25세)과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현금 40만 원이 없어지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싸운 문제로 합의금 1,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아는 동생을 만나 피해자가 부산 I에 있는 J빌딩 7층 'K모텔' 711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K모텔 711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연 후, '야 이 새끼야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C,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각 사진 1. 수사보고(L와의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엘피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싸이클 경기장 부근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6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대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로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하게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이 없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다만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봉이 잠시 끊겨진 부분이었다)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위 E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구리 21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1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