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신체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C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2020. 5. 1.경 새벽 무렵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F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G에게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언니 G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나. H에게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I에게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 I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라. J에게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의 지인 J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마. C 게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고, “네가 나한테 지각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친구들에게 다 보내줄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출력본 첨부,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각 C메시지(J, H, B, I), C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G에 대한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H, I, J에 대한 촬영물 반포 및 C 게시에 의한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판시 각 범죄 중 범행일시가 2020. 5. 27. 이전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 나머지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각 범죄 중 범행일시가 2020. 5. 27. 이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나머지 범죄의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만 범행일시가 2020. 5. 27.부터 2020. 6. 1. 사이일 경우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C 게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제3범죄[J에게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촬영물을 반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C 계정에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촬영물 반포를 하였는데, 범행동기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나체로 침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