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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부터 2016. 1.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주)C가 운영하는 'D어학원'에서 고등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수강생 레벨테스트 일자 조정 및 그 비용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E이 마치 2014. 2.경 모두 96시간을 일하였다는 취지로 2014. 2.분 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4. 1. 경 퇴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576,000원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합계 47,464,751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어학원에서 레벨테스트 응시생들로부터 그 테스트 비용으로 7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및 H 조교 급여 지급내역 1. 조교 월별 출퇴근내역 전산 자료 1. 피의자가 작성한 조교 급여 청구내역 1. 피의자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레벨테스트비 결산자료 및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약 5,000 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 소재 호반체육관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환경,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초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통장번호:D) 및 신협은행 계좌(통장번호:E)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카드를 압수당한 F에 대한 송치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1999년 벌금형 외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41 강제추행 |2016초기199(병합)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1. B |2.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4.6.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0. 25. 03: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부천북부역 부근 술집 'E'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우리랑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했음에도 "우리랑 놀아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며 집요하게 붙잡아 피해자들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술집 'F'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04:00 경위 'F' 26번방에서 친구 A,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친 후 피해자로부터 "왜 내 가슴을 치냐"고 항의받자 "그럼 너도 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가슴까지 쳤으며, 피해자가 E에 두고 온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약 3시간 동안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 B,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 I(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양쪽 볼에 입을 맞춘 후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결과 등 참조)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와 그 시간(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유형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 사건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지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5. 18:28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코다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뉴타운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A),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3. 23:48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나가지 않아 문을 못 닫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자신을 내보내자 불만을 품고, 2017. 2. 14. 00:23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앞에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심하게 맞았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수회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긴급범죄신고,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시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범정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3:20경부터 그 다음날 01:10경까지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5회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볼, 턱, 목, 눈 주위 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두시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9.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8. 경기도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작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남북분단과 대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52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참조). 따라서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아직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현행법 아래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2007도818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군 의무복무기간 및 동종 병역법 위반 사건과 형평에 맞추어 형을 정하되,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중순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임야 11m2의 산지, C에 있는 임야 5,581m2의 산지, D에 있는 임야 40m2의 산지, E에 있는 임야 640m2의 산지 등 합계 6,272m2의 산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14. 9. 중순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임야, E에 있는 임야에서 농장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해 그곳에 생육하던 소나무 144본, 참나무 70 합계 214 본의 입목을 별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실측도, 임목 피해수량 조사내역, 산림청 고시 (2014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 가격 동향(2015년 2월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허가 획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전용한 면적이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도 많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5. 21.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까치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23 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주유소를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0년 2기분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년 2기분 거래기간(2010.10.8.~2010. 12.31.) 동안 주식회사 나원산업(이하 '나원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1,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C주유소에서 사실은 나원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나원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4,727,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3.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1. 1. 25.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인 매입 부가가치세 합계 11,181,819원 상당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4.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근거로 2011년 1기분 거래기간(2011. 1. 1. 2011. 6. 30.)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11. 7. 25.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인 매입 부가가치세 합계 67,472,727원 상당을 공제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예정)보고 1. 수사보고(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주)G'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동업하던 사람이다. E와 F은 중고 크레인을 반값에 매수하게 해 주겠다는 H의 말을 믿고 그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6. 30.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E 명의로 4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300만 원은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5,000만 원은 E 명의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크레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H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나 H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크레인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E와 F은 대우캐피탈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을 당시 I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J, K의 허락 없이 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크레인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우캐피탈에서는 대출 채무자인 에게 대출금의 일시변제 또는 위 허위 담보에 갈음한 대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출금을 일시 변제할 방안이 없던 E와 F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결과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두텁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크레인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하고, 2008. 9. 22. 이미 대출을 받아 써 버린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새로이 크레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크레인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크레인에 대하여는 담보를 해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크레인 2대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피고인과 E, F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협의한 결과 H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를 넘겨받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E의 형인 L 소유의 울산 북구 M 대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N의 근저당권을 2008. 1. 7.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는 등의 담보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크레인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 O에게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억 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후 0으로부터 약속대로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에게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09. 9. 1.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넘겨주면 경매를 받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 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후 2009. 9. 17. 이를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약정한 담보로 O에게 넘겨 버렸다. 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기로 하고 Q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대출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경매에 부치거나 팔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의 가치 1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D,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가치액 이상의 할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6:57경 천안시 입장면에서 안성시 대덕면 죽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백야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과 방면에서 순창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경운기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30. 가석방되어 2017.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 01:00경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인 대구 달성군 D아파트 203동 1505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TV를 시청 하던 중 방송 내용에 대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복주 소주병과 체중계를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TV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피해품 구입내역 영수증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사정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종전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하류교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성면 군부대 쪽에서 칠백의총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교차로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NEW TEE(49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17: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59세)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20:20경 서울 성동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지폐를 찢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로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조사표 영상녹화동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자행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 02:40경 익산시 B 아파트 301동 412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익산시 D 아파트 103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0 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04:19 경 익산시 D 아파트 106동 1418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의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 진지한 반성, EGH의 남편)의 선처 탄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차창모(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4.16:00경 익산시 B치킨에서 피해자 C(45세)가 자신의 아내와 모텔 주변에서 목격되고 문자메시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 마누라를 따먹은 놈이다. 네 목을 따러 왔다"라고 말하며,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원목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5. 24. 09:1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새만금 변전소 앞 농로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C인 피해자 D(41세) 등이 그곳에 송철탑 91번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트랙터 옆을 잡고, 일행인 E 등이 트렉터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급 발진시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트랙터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등에 나타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옆에 다가와 옆 바퀴에 자리 잡고 서는 경위와 그 위치와 방향1), 쓰러지는 모습과 방향, 사건 발생 전 · 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트랙터 옆 바퀴에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을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F병원의 사실조회촉탁 회신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02:0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기가 먹은 그릇은 알아서 씻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행거를 향해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향해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가격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8.경 강원 정선군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밀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손으로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옆구리, 왼쪽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고, 발끝으로 걷어차 오른쪽손, 왼손,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29.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목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두부 열상, 왼쪽 뺨에 멍을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 저녁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202동 408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4-5회 가격하고, 머리, 몸을 가격하여 오른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3.경 상해 피해일자 특정)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대지 1,016m²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대지 위에 설치된 조경시설(화단, 수목) 53.73m²를 함부로 철거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7호, 제35조 제1항,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