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2019고단356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5. 10:20경 불상의 장소를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5세)에게 "내 다리를 발로 찼다. 조심해라. 칼빵을 맞을 수도 있다. 다음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2호선 승강장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 B 및 함께 내린 친구인 피해자 C(14세)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1분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두들겨 패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의 귀를 1회 잡아당겨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 2. 10:20경 군포시 군포로 750 소재 금정역 4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뒤질래, 발을 밟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치료비가 필요하니 가진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원, 피해자 E로부터 27,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5. 10:5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G(14세)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발을 밟았으니 병원비를 달라"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1. 5. 11:00경 도림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과 함께 있던 피해자 J(14세)에게 "발을 밟았잖아, 이 십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귀를 잡아당기고 뺨을 2회 때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들을 하차시킨 후 그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를 주지 않으면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5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50,000원, 피해자 I로부터 5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30. 12:19경 부천시 K에 있는 L 건물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M(여, 23세)의 모습을 몰래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30. 14:09경 불상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발생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9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각 범행장소(현장) 사진 1. 각 수사 또는 내사 내지 발생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