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편취금 인출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수취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유인책에게 속아 금원을 입금한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도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중도상환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I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I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해 I 명의 K 계좌의 체크카드와 J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J 대림중앙지점 등지에서 위 K 계좌에서 600만 원, 위 J 계좌에서 3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903,188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12.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해 I 명의 K 계좌의 체크카드와 J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9명 명의의 체크카드 13장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509 1. 사기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전화유인책에게 속아 금원을 입금한 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연 2.3%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2. 18:17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기사를 통해 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0. 12. 22. 19:01경부터 다음날 08:45경까지 사이에 M은행 개봉동 지점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12.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기사를 통해 L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7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E에게 ‘K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리 1.9%로 1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기업은행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하면 금리가 더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의 단속을 피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존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기존대출상환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7: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1.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J 개봉동 개봉역지점 등지에서 총 40회에 걸쳐 합계 40,030,8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1. 21. 17: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기사를 통해 E 명의의 N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29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H에게 ‘K스마트대출로 최고 2억 원까지 무보증으로 연 1.9%~6.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은행 O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진행하자. 기존에 당신이 M은행에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신용등급도 올라가고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 방식은 위탁상환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해주면 입금한 금액이 상환되는 방식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8:37경 서울 관악구 P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8.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M은행 Q지점 등지에서 총 40회에 걸쳐 합계 39,044,4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1. 28. 18:37경 서울 관악구 P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338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내부 각 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21. 1. 15. 14:44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M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경 서울 관악구 U 소재 J V지점에서, S 명의 T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88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 X, Y, Z, C, A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한 타인 체크카드 인출에 대하여, 압수물 증 제8호 체크카드 명의자(AB) 피해 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체크카드를 받은 내역이 저장된 메모 발견,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체크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2021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송금거래 내역서, 휴대전화 사진 2021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N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현금인출사진 2021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출금 내역, 허위 대출 문자), 대화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확정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동시에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C(2021고단908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피해자, 피해금액 570만 원)와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돈을 벌기 위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