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3

범죄사실 [2015고단3023] 피고인은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 G(여, 61세)에게 마치 중국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6 대 4로 투자를 해서 물류회사를 하는데, 10. 25. 중국 H을 통해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H의 국내 물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과 위 물류회사에 투자를 하면 10일마다 투자금의 0. 5%를 이자로 지급할 뿐 아니라 90일 후에는 원금 상환을 해주고 물류회사 지분 1%를 주고 물건도 납품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회사 E은 법인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속칭 대포법인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법인이었고, 중국 회사와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으로 계약한 바도 없으며, 이미 도박사이트, 게임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유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주식 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달 16.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8. 수표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63] 피고인 A은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J에서 K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에게 부족한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월급 사장으로서 회장인 위 A을 보좌하여 영업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경부터 2013. 4. 경까지 부산 연제구 L, 501호에 부산영업소를, 인천 부평구 M, 4층에 인천영업소를, 울산 남구 N, 2층에 울산영업소를 두고, 각 영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세지 그릴기계 1대를 금 200만 원에 구입하여 판매원으로 등재된 다음 위 기계를 회사에 위탁하면 회사는 위탁받은 기계를 다른 사업장에 무료로 임대하고 식자재인 소세지 유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매주 30만 원씩 8주 또는 15만 원씩 16주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한다.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5,000만 원 이상을 판매하면 팀장의 직급으로 승격하고, 팀장이 하위에 팀장 직급 3명을 모집하면 부장 직급으로 승격하며,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영업점 판매원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판매원이 산하 판매원을 소개하면 매출금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에게는 관리수당으로 2%, 부장에게는 1%, 본부장에게 1%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 0 등과 마치 소세지 그릴 기계의 판매 및 위탁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금액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판매원 217명으로부터 소세지 그릴기계 구입을 가장하여 총 762,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판매원들에게 이익수당 등의 명목으로 총 534,222,000원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7. 경 위 K 주식회사 부산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원 이에게 매월이자 10%를 더한 금액을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구매금액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총 217회에 걸쳐 구매금액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76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5. 경 부산 연제구 L,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부산 영업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P에게 "소세지 굽는 기계를 위탁하여 해당 위탁업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값싼 소세지를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소세지 굽는 기계 1대당 2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 이자를 주어 2달이 지나면 원금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주겠다. 그 외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매출금의 5%를 수당으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기계 대수만큼 소세지 그릴 기계를 위탁하거나 기계를 위탁한 업체에 저렴한 중국산 소세지를 수입하여 판매한 적도 없고, 국내업체로부터 구입한 소세지는 소량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그 외 단 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수익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투자금이 유입되지 아니할 경우 수익을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두 달 만에 매월 10%의 이자를 더한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600만 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약정서, 명함,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F에게 속아서 일부 관여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한 사업설명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거짓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투자계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400만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해주고 그 중 1,2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5고단4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P,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우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K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제소세지 전기그릴 대리점 사업제안서 1. 내사보고 부산, 인천, 울산 영업점 명단 첨부 1. 구매 및 지출 명세표(영업점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 수세지기계 관련 자료 첨부 1. 고발장 1.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현지 확인 복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재화 거래를 가장한 후원수당 지급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나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도 상당하며,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 가담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