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15] 피고인은 2019. 11. 28. 15:4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 흥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이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있어서 오지 못했다. 고흥 E아파트 F호에 살고 있는데 옷을 먼저 가져가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외상으로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성용 G 등 합계 688,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8] 피고인은 2019. 6. 18. 12:50경 광양시 H 앞 노상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근처에 있는 볼링장 사장이다. 아버님 생신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 고기값 13만 원을 빌려달라. 바로 돌아와서 돈을 갚고 과일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볼링장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5.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74만 원 등 합계 2,97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 피고인은 2019. 9. 25. 14:14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여수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친구지간인데, 오늘 저녁 7시에 회사 사람들 14명과 함께 회식을 하려고 하니 예약을 해 달라, 저녁에 회식을 하러 올 때 돈을 갚겠으니 현금 25만 원을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2] 피고인은 2019. 11. 21. 12:4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여천점"에서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P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께 양복을 한 벌해주고 싶은데 당장은 현금이 부족하니 옷을 먼저 가져간 후 사무실에서 현금을 가져와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 부근에서 근무를 하는 사실이 없고 외상으로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9,000원 상당의 니트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18. 6. 4. 12:51경 광주광역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담배, 맥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 곧 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니 바로 갚아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담배와 맥주값도 현금으로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3] 피고인은 2019. 10. 3. 16:00경 여수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피해자 V에게 담배와 술을 주문하고 '아버지를 잘 아는 사이로 옆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데 고기를 살 현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고기를 사 와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맡긴 금목걸이도 가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8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 피고인은 2019. 10. 17. 15:00경 여수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해산물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교동에 홍어를 주문해놨는데 홍어 값을 갔다 와서 줄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0]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13:10경 광양시 AA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Z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주문하면서 "부모님에게 드릴 과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금방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 13:30경 광양시 AC아파트 AD동'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판매원인 피해자 AB에게 "야쿠르트 60개를 오후 4시까지 AC아파트 AE호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지금 고기와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야쿠르트를 배달해 줄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4]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 경 순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2년 형기를 다 마쳤으나, 벌금 47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출소하지 못한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출소 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이혼하면 위자료로 1억 원도 받으니 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었고, 위자료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경 벌금 4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7. 12. 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여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G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그 땅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이혼하면 위자료로 1억 원도 받을 것이고, 보험대출 7,000만 원도 받으니 그것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H은행 체크카드(계좌:AI)와 AJ은행 체크카드(계좌:AK)를 건네받아 2017. 12. 11.경 7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2017. 12. 11.경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전남 보성군 AM에 있는 AN주점에서 피해자 AL에게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2차 하러 오는 중이다. 15명 정도 자리를 마련해 주라, 케이크 등 살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라, 계산은 술값과 함께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케이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케이크 구입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 20:50경 전남 보성군 AP에 있는 "AQ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AO에게 "반상회를 하고 9명 정도가 오는데 자리를 준비해 주라, 케이크를 사러 가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조금 있다 계산할 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케이크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케이크 구입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진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식당 손님으로 찾아와 친분을 쌓은 후 "여수에서 오락실을 하다가 광역수사대에 단속되어 현금을 압수당하고 수배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지금 형사들에게 접대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피자금으로 이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5.경 100만 원, 2019. 3. 11.경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오락실을 하다가 광역수사대에 단속되어 현금을 압수당하고 수배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통장이랑 현금을 누나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형사들이 누나를 찾아오니 돈을 인출하지 못한다. 카드를 빌려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카드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AU은행카드로 AV편의점에서 담배구입조로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총 2,992,25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소형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 아는 후배가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데 소렌토 차량을 구입해 놨다. 차량이전비와 등록비를 달라. 그러면 소렌토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색 소렌토 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소렌토 차량을 구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차량이전비와 등록비를 받더라도 소렌토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이전비와 등록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19. 3. 29.경 2회에 걸쳐 90만 원, 2019. 4. 2.경 20만 원, 2019. 4. 4.경 50만 원, 2019. 4. 8.경 20만 원 등 총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19.2432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AY, BI, BJ, BB, BK, I, BL의 각 진술서 1. BM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인근 CCTV 수사), CCTV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 착의 및 CCTV 사진관련), 각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가게 현장 확인),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바지사진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2020 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CCTV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CD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등) [2020 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2020 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V,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R,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의류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BT 절도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 BU 현장증거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BU 사기 ] 현장증거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 -CCTV 사진 [20201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자료 [2020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술서 1. AA아파트 앞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2020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등) - 전표사진 [2020.7 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용내역조회,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사본,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