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피고인 A, B, C, D)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L(M)에 있는 5층 ‘M’ 다가구주택의 명의상 소유주이자 임대인, 피고인 C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D는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E은 A과 함께 위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 및 E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신축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 등에 충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B의 재력 및 건물 가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다가 연체 상황을 초래하여 건물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 및 실질적인 임대인으로서 스스로 혹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관리·사용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임대인을 가장하고, 피해자들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임대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일부 방실에 대해서는 ‘N’(임대인은 임대 물건을 무료로 게시하고, 공인중개사는 게시물을 유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을 이용하여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광고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로부터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관련한 연락이 오면 ‘선순위 보증금이 적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9. 2.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임대차보증금 86,000,000원을 내면 대전 서구 L건물 P호에서 2021. 9. 18.까지 살 수 있다. 집주인인 B는 전국적으로 집이 몇 채가 있는 부자이고, 건물 시가는 13억 원, 대출금 5억 4,000만 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 1,000만원이니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의 위 건물은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외에 계약(계약서 작성일자 2019. 9. 2.)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계약일자 기준 5억 1,000만 원(실제 교부받은 보증금 기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위 건물의 시가는 약 10억 원(2021.3.기준, 대전지방법원 Q 감정평가액 949,570,64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신축 건물은 처음부터 12호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보증금이 입금되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인 B, 임차인 O, 개업공인중개사 D라고 기재하고 각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9.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한 후 S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인인 피고인 B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84,000,000원을 이체토록 하여 합계 8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E은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96,000,000원을, 피고인 B는 위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년경 공인중개사자격증(자격증 번호 U)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이 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2019. 8. 2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매월 1,000,000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 개설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장 등을 제공하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5,8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023고단23(피고인 E) 1. 피고인 및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대전 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이고, B는 대전 서구 L(M)에 있는 5층 ‘M’ 다가구주택의 명의상 소유주이자 임대인, C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D는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및 A, B, C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B의 명의로 위 신축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 등에 충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하고, 임대인인 B의 재력 및 건물 가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B 명의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은행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다가 연체 상황을 초래하여 건물을 경매에 부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위 중개사무소의 ‘소장’으로서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B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 및 실질적인 임대인으로서 스스로 혹은 C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교부받은 임차보증금을 관리·사용하는 역할, B는 임대인을 가장하고, 피해자들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임대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역할, C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C은 2019. 9. 2.경 위 K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임대차보증금 86,000,000원을 내면 대전 서구 L건물 P호에서 2021. 9. 18.까지 살 수 있다. 집주인인 B는 전국적으로 집이 몇 채가 있는 부자이고, 건물 시가는 13억 원, 대출금 5억 4,000만 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이니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약 체결 당시 B의 위 건물은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외에 계약(계약서 작성일자 2019. 9. 2.)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계약일자 기준 5억 1,000만 원(실제 교부받은 보증금 기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위 건물의 시가는 약 10억 원(2021.3.기준, 대전지방법원 Q 감정평가액 949,570,640원)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B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신축 건물은 처음부터 12호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임차보증금이 입금되면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A, B, C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A,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대인 B, 임차인 O, 개업공인중개사 D라고 기재하고 각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B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9.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의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한 후 S은행으로부터 위 임대인인 B의 T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나머지 84,000,000원을 이체토록 하여 합계 8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A, B, C은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9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D는 2013년경 공인중개사자격증(자격증 번호 U)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있는 자 구함’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2019. 8. 29.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매월 1,000,000원 등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D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중개 개설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장 등을 제공받고,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15,89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8번) 중 V의 진술기재 부분 1. G,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1번)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1번)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X, I, F, Y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확정일자 부여현황 관련자료 송부의뢰)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사 증거제출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첨부보고-B 경북문경경찰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T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9년까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세계약 체결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세보증금 지급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T 대출담당자 상대 감정가액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신축건물 경매 진행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동산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관계인들의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 조회 등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2023고단23(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8번) 중 V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1)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1번)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X, I, F, Y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확정일자 부여현황 관련자료 송부의뢰)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사 증거제출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기록 첨부보고-B 경북문경경찰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T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9년까지 임대차계약 체결현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세계약 체결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전세보증금 지급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T 대출담당자 상대 감정가액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신축건물 경매 진행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동산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사건관계인들의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내역 분석 보고, CD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E 및 참고인 AB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판시 각 사기 범행에는 배상신청인 I에 대한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D의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며, 나머지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E의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는 방법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9,600만 원(피고인 A, C, E) 내지 6억 2,600만 원(피고인 B)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이나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회복을 받은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 피해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은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2,600만 원 상당을 배당받은 점 등은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8월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합계 1억 100만 원을, 피고인 E은 합계 1억 5,500만 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E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건물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범인 A과 E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얻은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을 해오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범인 A과 E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위 범행이 결과적으로 A 등의 사기 범행에 악용되어 매우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