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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1. 16:10경 서울 C에 있는 D역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경찰센터에서 전동차 내 음주소란으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부분을 수회 머리로 들이받아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 17: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5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위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씹할 새끼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개새끼야, 너는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공용물건파괴 피의자 검거보고) 사본, 현장사진 (파괴된 유리 모습), 수사보고(D 역무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2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56세)가 운행 중이던 D 오토바이의 전조등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핸들바 교체 등 총 수리비용 6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프라자에서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의 매출·매입 신고액을 늘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2010.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일명 'E')로부터 소위 유령회사인 F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구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C 등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7. 16.경 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유한회사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29,8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2,927,2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행하고, 2010. 9. 5.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씨투비커뮤니티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1) 피고인은 2010. 10. 25.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구미세무서에 F 유한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스카디, 주식호사 플라워로, 주식회사 잉크나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175,000,000원, 23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1. 불상지에서 구미세무서에 F 유한회사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가 하얼빈빈원경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9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654,000,000원의 매입처별 명세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 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허위 기재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는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경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C BMW 740i 승용차를 리스계약을 통하여 인수받아 운행하다가, 2010. 5. 15. 경 자동차 딜러인 D를 통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위 승용차는 F, G, H에게 순차로 그 점유가 인도되었다. 피고인은 2011. 중순경부터 E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인도하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비용정산 문제 등으로 반환이 여의치 않자 위 승용차를 회수할 목적으로 2011. 9. 30.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도난차량으로 수배된 위 승용차는 2011. 10. 7. 경찰에 그 소재가 발견되어 같은 날 H로부터 압수된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주차장에 영치되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9. 22:00경 위 서울서초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도 수사사건의 압수물로 영치된 위 승용차를 찾아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로 잠겨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용·보관하는 공용물건인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용물건무효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건이면 족하고, 또한 공용물건 무효죄에 있어서의 고의란 당해 물건이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관한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서울서초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갈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허위 도난신고에 따라 압수된 압수물로서 위 경찰서가 그에 관한 수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중임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감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용물 건무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로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위 업체의 홍보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화장지, 세제, 잡곡류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무료 공연을 보여주며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온열매트 제품에 대하여 사실은 위 제품에 불면증 치료 혹은 두통 해소와 같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불면증이 없어지고, 머리 아픈 사람은 좋아진다'라고 과대광고를 하여 1개당 1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트, 고려홍삼, 팔찌 등 16개 종류 시가 합계 8,135만 원 상당의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위 1항 업체의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고려홍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음 CD 첨부) 1. 수사보고(방문판매금액 산정 및 녹용판매업자 F 미조사에 대한) 1. 내사보고(홍보관 장소 특정에 대한) 1. 통장거래내역서 1. 임대차계약서 1. 방문판매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홍보 전단지, 녹용 전단지 1. 품질보증서 1. 메모지 1. 상품권 1. 압수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에게 2006년과 2009년 각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2002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철 및 비철 등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D는 위 (주)C의 대표 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D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D는 2011. 11.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발바닥 등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2. 1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법인통장에 300,000,000원이 있는데, 위 자금은 C의 BIS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13. 1. 15.까지 인출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BIS 기준이 마감되는 날에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의 법인계좌에는 당시 잔고가 2,821,968원에 불과하였고, BIS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주)C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당시 (주)C는 2012. 6. 30.까지 납부기한인 10,696,160원의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찰은 피해자가 2012. 12. 26. 송금한 돈의 명목은 대여금이고,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명목은 공사대금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는바,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2012. 12. 26, 15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취지로 하는 F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F이 2012. 12. 26.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2012. 12, 26. 송금한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고,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위와 같은 F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하는 변명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실제로 D는 F과 사이에 이루어진 공사위임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F으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3) F이 D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도 2012. 12. 26.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F이 D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제출하였던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2. 12, 26,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F이 2012. 12, 26, 송금한 돈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거나 피고인과 D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않는 이상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7. 10. 대구 달서구 B, 907호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11.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 고발 1. 등기배송 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남자 손님이 고양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을 가자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재차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에 있는 D문구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쪽 창문을 그 주변에서 습득한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오디오박스 및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H, T,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피해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코리아산전' 방면에서 '화산식당'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발생보고(인피),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주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및 사진, CD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1. 공직선거의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7:27 경 춘천시 B1층 금병전시실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안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투표사무원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던 중, 투표관리관인 D으로부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투표소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과 안내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방뇨를 하는 등 소란한 언동을 계속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투표소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대한민국1)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08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15명의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약 15분간 피해자인 경위 G에게 "씹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9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모욕죄 관련 피의자 A 영상(사진 19매), 10투표소(B) 관련 현장사진 (5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퇴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춘천시 퇴계동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의 자술서에 의하면 위 화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함. 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물손괴죄와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범행은 당시 투표소의 업무에 실제로 방해가 되었고, 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었으므로 대통령선거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점, 손괴된 화분에 대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당시 투표관리관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8:00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503동 앞 야외 정자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음료수 내기 민화투를 칠 당시 점수를 계산해주던 피해자 D(71세)이 점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를 정정하자 화가 나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길이 6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놈아 콱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어디 쑤셔봐"라고 하면서 옷을 걷어 올리자 위 전지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8. 02:1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G(47세)과 다툼이 생겨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넘어뜨린 뒤 경찰차가 오자 자리를 피하기 위해 체어맨 차량에 승차하고, 위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고 문을 열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H에 대한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제2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G)와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공방'에 세공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금가루를 절취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G공방에서 귀금속 상가에 출고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으로 제작된 주물제품의 세공작업을 하면서 떨어지는 중량 불상의 금가루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4. 7. 1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2,499,952원 상당의 금가루 6160.43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종로구 H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G공방'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금가루를 절취하면 이를 녹여 골드바로 만든 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가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가루를 골드바로 제작한 후 같은 날 A와 함께 서울 종로구 I 빌딩 301호로 가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53,500원 상당의 골드바 123.63g을 매도하고, 상피고인 A가 매도대금 3,853,500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4. 7. 1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 J에게 시가 198,288,983원 상당의 금가루 6020.21g을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공휴일 및 일요일 출근 내역, 피의자가 기재한 총중량, CCTV 동영상 관련, 세공작업관련, 피의자에게 압수한 금가루 및 금 부속물 감정관련, 압 수물 관련, 무게측정 관련, 당일 시세, 금 매각대금 입금내역 확인,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피의자 B 잡금 처분내역, 피의자 B 거래내역, 14K, 18K 순금 함유량 관련, 절취한 금의 양)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 A) [법정형] 3년~30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규모도 2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주로 생활비(모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1,300만 원 정도임), 차량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약 600~7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과 2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경 경상북도 울진군 덕구온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음부 사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6장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 특정)(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이 피해자와의 진지한 교제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사진의 유포 등에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촬영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이 몰수되어 추가적인 범익 침해의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30경 울산 동구 B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툭만져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및 녹취내용 분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전혀 안면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7. 7:38부터 같은 날 7:56경까지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한마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문자천국'에 접속한 후,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직장 내 사조직인 '현장민주화 투쟁연대' 소속 직원 약 98명에게 "현민련회원 여러분. 얼마전 B 본인관련 괴문자건으로 인해 사실확인 없이 C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C후보10월6일 경찰서 출두 조사를 받음.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고소한것임. 묻지마식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C후보 B 무고죄로 고소고발함.(중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최초 유포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C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C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청구되었던 것이며, 피고인은 C이 작성한 고소장만을 믿고 별다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와 같은 문자를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29.00:1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어울림누리 방면에서 고양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유형 복원 등 수리비 1,190,155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원당역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신원당마을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원당역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17. 7.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29. 00: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면허대장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상후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