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 [공모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 E,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모집·전달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대포통장 모집·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 성명불상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8. 3. 22.경 중국 산둥성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사무실에서 통장모집책의 일원인 E을 통해 C에게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C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이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집한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여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018. 3. 22. 2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에 있는 논현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2018. 3. 23. 06: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우체통까지 배송하였다. B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경찰에 검거되었으니 카드를 수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D에게 알렸으며, D은 E을 통해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게 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앞서 본 공모에 따라 2018.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할 경우, 기존 대출을 변제해 주고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D, E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11월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 모집·유통책인 D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로 배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몇 차례 소포 상자에 포장된 체크카드를 D이 지시하는 곳까지 배송해 준 사실이 있었고, 2018. 2. 24.경부터 2018. 4. 7.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사무실에 소속되어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과 유통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지정한 장소로 배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소포 상자에 포장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곳까지 배송해 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3. 22. 21:00경 중국 산둥성 F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포 2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다음 날 정해진 장소로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지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를 받아 2018. 3. 22. 21:00경 자신이 배송하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에 있는 논현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고, 같은 날 23:00경 자신이 배송하는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개와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소포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날 06:00경 D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빌라 1층 우체통 안에 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8년 3월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지인인 R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기간 10일간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S아파트 정문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기간 10일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8년 3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카드와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를 재발급하여 다시 빌려주면 사용 기간 10일간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서구 S아파트 정문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기간 10일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 계좌 개설신청서 및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B 제출 음성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록 작성)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포통장의 보관·전달·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E,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2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모은 카드들이 보이스피싱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략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07쪽), '피고인이 속한 조직에서 유통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그럴 것을 알면서 통장 유통에 관여한 조직의 일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희 조직에서 한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9쪽), 피고인은 2018. 4. 30.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뉴스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73쪽), B이 2018. 4. 2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166쪽)을 보면, 조사 내용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B이 "그냥 너 물어본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사기당해서 신고하고 뭐하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내용 때문이지?", "형은 그냥 모른다고 진술하면 끝나"라고 말한 점, 언론 보도를 통해 대포 통장 모집·유통·전달·수거책, 피해금 인출·송금책 등의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 배달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전달·유통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됨을 인지하고서 E,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C 계좌 개설신청서 및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사기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조직적 접근매체 유통에 가담함,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 3.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