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천시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8. 10. 2. 14:00 50사단에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병 추가 통지자 명단 및 현황,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에 따른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현역병 입영에 불응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군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였고,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피해자 E(여, 25세)이 주차되어 있던 F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320%에 이르고,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차량의 문이 강하게 닫히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차량과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캡처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19:38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I(여, 14세), J(여, 11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9:38경 안성시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까지 약 170m를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 동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매매대금만 챙길 생각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캡처자료,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m일반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8. 5. 본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B 핸드폰 판매 사기 (7회, 피해금 1,795,000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벌금과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18. 9. 2.부터 14. 까지 9회에 걸쳐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1.경 8명의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 상당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 범행 수법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라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까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3:0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영업방해 한 적도 없는데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질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빽 좋냐"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동일 업소에서 11. 29. 1차, 11. 30. 2차 업무방해로 각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음에도 11. 30. 바로 다시 찾아가 3차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후 12. 2. 및 12. 3. 112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일 업소에 찾아가 4, 5차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청력소실 장애가 있어 큰소리로 말하여 시비 거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면서 금주하는 등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29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4%로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31%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다시는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3. 12: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충남예산경찰서 주차장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경찰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 B 일경인 의무경찰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안내를 하면서 "혹시 술을 드셨나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거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폭행의 강도와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5. 23.경 양산시 C, D 대지를 누나 E, 동생 F, G에게 증여하자 자신에게는 상속재산을 나누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양산으로 내려온 이유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눈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고령의 노모를 폭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긁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동종 전력의 시기와 내용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11:00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과일가게 매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운영하고 있던 과일가게를 이전해달라고 하자, C 메시지로 '야비하다고 하시겠지요 허지만 야비한짓을 한 자신은 알고 있겠지요 토사구팽과 기회주의자라는 명언을 생각하고 반성하시세요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던지 오면받고 주는 것대로 모두 감수하고 감당할겁니다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 18:52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와 D가 필리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마치 내연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피해자의 딸과 아내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C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표와 같은 내용으로 C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C 메시지는 피해자와 D가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 김해센텀점에서 C의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439,22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C의 공장건물, 부지, 공장 내 설치된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31. 경부터 2017. 10. 1. 경까지 불상의 중고 기계 매매상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535,000,000원에 판매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및 회수조회표 1. 거래명세서 등 일체 1. 기계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8. 2. 6. 자 피의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한 기계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처분한 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업무상배임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금융거래명세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각 배임행위는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G의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부터 C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은 2017년 초경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공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 원자재대금,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기계들을 2017. 4. 14.과 2017. 7. 31. 그리고 2017. 8. 11. 및 2017. 10. 1. 총 네 차례에 걸쳐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각 처분행위의 범행 동기와 범행 태양이 동일하다. 나.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들은 C가 피해자 은행(E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 부지,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 법익 역시 단일하다. 다. 피고인은 기계들에 대한 각 처분대금을 거래행위 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C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송금받는 즉시 이를 임금, 원자재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총 네 차례에 걸쳐 3개의 중고 기계 매매업체에 시간적 간격을 두고 기계들을 처분하였고, 처분대금 별로 구체적 사용내역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각 처분행위가 시간상으로 비교적 근접해 있는 점, 각 처분행위 당시 C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정황이 같은 점, 각 처분대금은 모두 임금, 대출이자, 원자재대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처분행위 별로 대금의 사용처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처분 시점과 상대방, 처분대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특정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때마다 별도의 배임범행을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새로운 범의를 일으킬만한 계기나 경영상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정기간 지속되어 온 C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 담보로 제공된 고가의 공장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들의 가치는 감정평가 이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거액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수주물량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분한 기계대금을 임금, 원자재대금, 대출이자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은행에 대출 원금 전부 및 이자의 대부분이 충당되어, 피해자 은행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 2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9: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도로 위에서 소란을 피워 보호조치를 하려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내린 채 성기를 꺼내 흔들고, 허리를 숙여 엉덩이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7. 10.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13차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가 근무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2:40경까지 노래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노래방을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가 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노래방 종업원인 C와 성명불상의 손님 5명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수사),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영상 CD 음성부분 확인), 수사보고(침고인 전화조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8부,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 2014.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고객모집과 관련 하여 D 계좌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6,2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고, 나. 2015. 2.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고객모집과 관련 하여 D 계좌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4,2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가 D(주)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자가 가져오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 등으로 이 법원 2017노1950 판결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D(주) 운영의 F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48,000,000원을 현금 20,000,000원과 머신티켓 28,000,000원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E은행 계좌내역(증 제1호증의1)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 21. 25,0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2014. 1. 23. 피해자에게 10,000,000원, 2014. 1. 28. 1,3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해자가 2014. 2. 26. 3,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G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는 피해자가 직접 D(주)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10. 31. D(주) 운영의 H 지점에서 최소한의 게임참여만 하고 하우스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로 위 회사에 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확인되는 등 수회 '의심스러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5. 26. 50,000,000원을 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지 않자 그 직후인 2014. 5. 27. 곧바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수표들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27. 62,500,000원, 2014. 2. 25. 42,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2014. 5. 26.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재차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 27. 23:3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엑스파크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으며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러나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예술의전당 방면 진출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질러 왔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상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회사에 좋은 증권 상품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2%의 수익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 있었고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증권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경 2,000만 원, 2010. 5. 13. 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족한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증권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 22:41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그다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7: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0: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E를 위 노래타운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제1호,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휴대한 채 위 노래타운에 찾아가 발로 그곳의 잠겨있는 출입문 유리를 2회 차 깨뜨리고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