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펜터민 매수 피고인은 B가 살을 뺄 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푸리민정”(상품명)을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1.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푸리민정” 약 12-15봉지를 B로부터 교부받고, 2017. 11. 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위 B로부터 “푸리민정” 약 12-15봉지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1. 10. 10:40경 그 대금 명목으로 142,000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펜터민 성분의 “푸리민정”을 매수하였다. 2. 펜터민 투약 피고인은 2017. 11.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펜타민 성분의 “푸리민정” 불상량을 경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22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3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증거기록 242쪽)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어트약인 줄 알고 “푸리민정”을 매수하였을 뿐 위 약 속에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B로부터 구입한 위 약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255쪽), 여기에 B가 피고인에게 위 약을 건네주기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알려준 점, 피고인의 직업(간호사)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취급한 위 약 속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가 처방받은 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 받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의 착오라기보다는 법률의 착오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제3의 사실]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K 마약 전과 판결문 첨부) 1. 감정서(증거기록 207쪽) 1. K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25.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9. 8. 채취한 모발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모발이 한 달에 평균 약 1cm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20. 9. 8.부터 3개월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추단되고, 달리 모발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K는 2020. 8. 25. 19:00경 판시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K와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05:46부터 16:30까지 K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에는 “몇 개 있어?”, “나 오늘 소변검사인대”, “근데 3개뿐야”, “내일 아침까지 있을 건데”, 기계 새 거 있어??“, ”방수밴드는 내가 사갈게“, ”집에 술 있어?“, ”나 먼저 조금만하고 있을게“와 같이 그 맥락상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K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거나 같이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K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마약을 달라고 하였지만 실제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시종일관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 속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의 복용만으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더구나 피고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감정결과 전부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42쪽).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펜터민 매매･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펜터민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펜터민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푸리민정” 매매대금 142,000원 +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 24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취급할 무렵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펜터민과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펜터민 매수 및 투약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펜터민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