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E와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감리·설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4. 임금 2,195,050원, 2011. 5. 임금 2,135,390원, 2011. 6. 임금 1,046,785원, 2011. 7. 임금 645,570원, 2012. 4. 임금 2,409,400원, 2012. 6. 임금 1,231,695원, 2012. 7. 임금 1,331,330원, 퇴직금 8,323,880원, 연말정산 196,400원 합계 19,51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을 모두 공탁하여 근로자 F이 이를 모두 수령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E와 (주)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과 8명을 각 고용하여 서비스업(감리·설계)과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3506] 가. (주)E 근로자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07. 1. 1.부터 2012.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4. 임금 2,454,420원과 퇴직금 8,501,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총 332,704,5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E 근로자 매월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주)E에서, 2005. 1. 1.부터 근로한 근로자 1의 2011. 4. 임금 2,276,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50,084원을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G 근로자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위 (주)G에서, 2008. 1.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1. 4. 임금 2,219,380원, 2011. 5. 임금 2,157,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4,378,5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869] 가. 근로자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피고인은 (주)E에서 2005. 9. 28.경부터 2012. 4. 6.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4. 임금 1,051,210원, 2011. 5. 임금 2,277,640원, 2011. 6. 임금 2,287,640원, 연말정산환급금 115,260원, 퇴직금 7,128,190원 등 합계 12,859,94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 52,945,85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매월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주)E에서 2007. 1. 1.경부터 근로한 근로자 L의 2012. 4. 임금 1,447,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24,476,310원을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밀양시 B펜션에서 피해자 C(46세) 등 고향친구 10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있었던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옛날 같으면 니는 내한테 죽었다"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내밀며 "죽여 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펜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 20개, 1구좌당 100만 원씩 20개월 동안 납부받고, 계금수령자는 매월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구좌당 2,000만원 및 그 이자 상당의 금액을 받는 속칭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2008. 12.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순번계의 계원들 20명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는 것으로 지정된 15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440만 원을 교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위 계급을 타인에게 차용해 주거나 피고인 개인 부동산 매입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급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2,440만 원), 계원 명단(2007.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2014. 4. 16. 피해자에게 채무의 일부인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계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돈을 대여한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 16.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과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거제시 H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7,650만 원으로 하고, 2005. 7. 22. 계약금 765만 원, 2005. 8. 30. 중도금 3,060만 원, 2005. 9. 15. 잔금 3,8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2. 계약금 100만 원, 같은 해 9. 23. 중도금 3,800만 원을 이체받았으므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26. I에게 위 부동산을 1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1. 7. 위 부동산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7,6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보충, 피의자 자료제출, 소외 J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거제시 H 토지의 시가가 '1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소외 전화통화, 수사기록 제103~104)에 의하면, 거제시 H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J는 건축비를 포함하여 1억 5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7,65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토지의 시가는 7,65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거제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I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는 거제시 K 토지를 대신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거제시 K 토지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K 토지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대체할 것을 제안받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2007. 11. 초,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교환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 교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저는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7,65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900만 원 상당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한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도에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써 완도군 선적 양식장관리선 D(4.62톤)의 소유자로 전복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서 작업선을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톤 이상의 선박에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위 D에 승무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마치 자신이 위 D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를 발급받은 후 위 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3. 25.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5. 8.경부터 2007. 5.경까지 전남 무안군 소재 초당대학교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위 D에서 승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5. 1. 1.부터 2006. 11. 27.까지 위 D의 선원으로 계속 승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승무경력증명서와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피고인이 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면허번호: F)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기사 면허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민원실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면허번호: F)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면허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W, AX, AY은 중·고교 동창들이고, 피해자 AZ(22세), 피해자 BA(21세), 피해자 BB(22세), BC, BD, BE, BF, BG은 일행이다. 피고인들과 AW, AX, AY은 2014. 5. 4.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H에 있는 'BI' 부근에서, 피고인 B이 친구인 BF를 우연히 만나 BF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자, 이를 목격하고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 BA가 BF의 남자친구가 아님에도 피고인 B에게 "BF 남자 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BF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S는 오른발로 피해자 BA의 발을 걸어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A의 가슴을 올려 찼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A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S는 달려오면서 발로 피해자 BA의 몸을 밟고, 피고인 AT은 피해자 BA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 BA의 얼굴을 때려 또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R은 피해자 BA에게 다가가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Z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AZ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은 채 머리로 피해자 AZ의 얼굴을 강하게 들이박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AZ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 AZ의 반항을 저지하고, 피고인 AT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AZ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걷어찬 다음 그곳을 서성이던 성명불상자를 피해자 일행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S는 피고인 AR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AZ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AZ의 다리와 머리 등을 수회 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B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AW, AX, AY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들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W, AX, AY은 공동하여, 피해자 BA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AZ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B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B, BA,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R, AS, A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S, AT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 29. 01: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2에 있는 참조은 약국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52세)의 좌측 발등 부 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 원시 진해구 중원로 86 에 있는 고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4 에 있는 원예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9: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3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7. 2. 22.자 A B 2006.11.30.18:23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7고약38 포항영업소 2006. 12. 8.자 A B 2006. 9.12. 12:41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8839 북영천영업소 2006.12.1.자 C D 2006. 9. 9. 01:0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6고약8773 익산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3: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3호선 승강장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중학교 동창,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1세)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면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 12. 27. 04:00경 서울 중랑구 F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같은 날 06: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 피해자 E는 먼저 잠을 자고, 잠시 후 피고인과 피해자 C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을 자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7. 07:00경 피고인의 원룸에서, 화장실에서 나와 잠을 자려고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재차 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C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깨우자 위 피해자에게 빨리 자라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C가 피해자 D의 옆으로 가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자,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턱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빈 술병을 피해자 D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턱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빈 술병을 피해자 E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7: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판매점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600원 상당의 슈퍼라이너 1개, 우드버리 1개 등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8.경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수 회에 걸쳐 시가 193,200원 상당의 화장품 12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불안 및 우울장애), 피해품 반환 [불리한 정상] 2013. 하순경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동종 범죄로 5차례 입건되어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음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교차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지적공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앞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탑승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법규 위반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만성신부전증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안동시 B에 있는 C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F, G, H, I1)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북 예천군 J외 4필지 11,686m2를 4억 2,390만 원에 매도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08. 7. 16.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 2008. 8. 8.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수표로 5,000만 원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총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공소장에는'K'으로되어 있으나,H, I에대한경찰진술조서 및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제212, 224쪽)등에 의하면'H, I'의오기가명백하므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9.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734-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예천농업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2010. 5. 11. 위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예천한일신용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위 근저당권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내지 그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1: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백강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강로에 있는 '대명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전과 총 5회, 그 중 음주운전 전과 2회(집행유예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2008년 이후로 교통범죄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1. 09: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서로 집어던지고, 그곳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과 위 B가 싸우는 것을 말리자 위 H에게 의자를 집어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씹할 놈아 확 때리 벨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H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무 집행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95]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28,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일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또 한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시계 바늘이 파손되게 하여 위 손목시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1. 20:15 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파출소에서,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의 택시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5:05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녀시대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606]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22세)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고, 이어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0cm, 지름 약 3cm)를 들고 와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유리 2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 등을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7195] 피고인은 2014. 7. 18. 05:28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을 던져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10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피해 물품,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재물 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5.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업주와 음식물 쓰레기 투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시비 경위를 묻고 C 업주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씹할, 씹할 놈아, 이새끼, 경찰새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 인치되자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과 동종사건 양 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