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부과 등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시각불상경 안면의 색소침착 제거 시술을 받고자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B(여, 42세)에게 비립종 제거 시술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CO2 레이저를 이용한 비립종 제거 시술 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시술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고 CO2 레이저 시술에 동반가능한 과색소 침착, 피부 염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저 출력을 조절, 박피 깊이와 강도를 적절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CO2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박피 깊이와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염증후 과다색소침착 및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피부과 회신) 1. 감정서, E피부과 회신, 진단서 1. 고객관리카드, B 얼굴 부위 사진 1. 2018. 1. 13.부터 2018. 2. 28.까지 B의 얼굴 사진, 2017. 10. 23. 촬영한 B 사진, 2017. 10. 28. 촬영한 B 사진, 2018. 8. 21. 촬영한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비립종 제거 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비립종 제거 시술과 피부 염증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과다색소침착 및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7. 11. 9.경 기미와 잡티 제거를 위한 토닝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피부과에 내원하였고, 5회째 토닝 시술을 받은 2017. 12.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토닝 시술과 함께 비립종 제거를 위한 CO2 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는데, 비립종은 좁쌀종이라고도 불리며 백색이나 황색의 작고 얕은 각화낭종으로 단발성 또는 다발성으로 나타나며, 피부에서 매우 얕게 존재하므로 깊게 레이저를 할 필요가 없어 CO2로 제거 시 약한 강도의 레이저로 시술을 해도 충분이 제거가 가능하다. 나. 피해자는 2017. 12. 28.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6회째 토닝 시술을 받지 않은 채 귀가하였는데, 당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눈 옆과 측 두부에 비립종을 제거하여 아주 작은 상처가 여러 개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측과 좌측의 광대뼈부위에도 비립종을 제거하여 발생한 상처로 보기 힘든 크기의 상처가 여러 개 발생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광대뼈부위에도 광범위하게 비립종이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비립종 제거를 위한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박피 깊이와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를 보면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부위에는 흉터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광대뼈부위에 광범위하게 비립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눈꼬리 부분에 있는 작은 점 모양은 비립종을 제거한 것지 맞지만, 광대뼈부위에는 비립종이 아니라 기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진료차트의 2017. 12. 15.자 기재 부분에는 ‘CO2(비립종 제거) 다음번 같이 진행, R, Ⓛ→광대부근 신경써서 원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2017. 12. 28. 비립종 제거시술과 기존에 시술했던 피부색소 시술 얼굴부위를 겉에만 깎아 냈다. 복합색소는 겉과 속에 피부색이 검은 것을 말하는데 그날 겉을 깎아 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광대뼈부위에 시술한 부분은 비립종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상처 병변이 넓어 비립종이 아닌 다른 병변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비립종이 아무리 붙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비립종을 치료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처의 병변이 이상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립종이 아닌 피해자와의 상담 당시 다른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 색소침착이 되거나 기미가 있다고 말한 광대뼈부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시술은 점이나 사마귀 등 튀어나온 병변에 사용하고 색소 중에서도 복합적인 색소에 대하여 피부 겉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라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검버섯이나 흑색점(lentigo)와 같은 색소의 치료목적으로 이 사건 시술이 사용이 될 수 있으나 피부를 박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과색소 침착을 유발시킬 수 있고, 열손상이 유발되면서 홍반, 색소침착, 비대흉터 등과 같은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술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비립종 제거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색소의 치료 목적으로도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레이저 강도 조절을 잘못한 등의 과실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의 광대뼈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여 색소침착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직후 상처부위에서 진물이 많이 나는 상태였고, 진료차트상 2018. 1. 12.경에도 계속 피부재생이 안 되는 상태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2. 28.까지 피고인이 처방해 준 U-cell 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도 광대뼈부위가 화상 입은 것처럼 따갑고 건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3. 3. 다른 병원을 내원하여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에 대한 진정 및 피부관리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8. 7. 21.경에서야 광대뼈부위 등에 생긴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를 다시 받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주의한 시술과 조치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에게 일체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