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서울 중랑구 D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피해자 E(여, 당시 15세)의 어머니인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에게 "내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F가 2013. 3.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함에 있어 보증금과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어 F 가족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마치 연예기획사 임원이나 PD와 성관계를 잘하는 것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자질 중의 하나라고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피해자에게 "내가 가수 G를 잘 아는데, G 소속사인 H에서 가수 연습생을 구한다. 연습생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피고인이 연예계 종사자와 잘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5.경 피해자(여, 당시 16세)에게 "내가 아는 영화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네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감독이 너를 출연시키고 싶어 한다. 그런데 촬영하는 장면이 노출신이고 남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내용이다. 연습도 하고 프로필사진도 찍어야 한다. 그리고 나도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것인데 내 회사에서도 네 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경기도 강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잘 보고 연습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에 넣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에 넣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 촬영 연습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여름경 F와 피해자에게 'I 연예기획사 대표 A'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며 "내가 가수 G가 운영하는 H와 공동으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다. 내가 대표이다."라고 말하여 F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연예기획사 대표인 것으로 오신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서울 강북구 J아파트 2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사진촬영한 후 "네가 허리와 골반이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보니 알겠다. 골반이 비틀어져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서 음부에 커다란 구슬을 넣어 흔드는 치료를 한다. 우리는 오이로 하자"라고 말한 후 냉장고에서 오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 오이를 네 음부에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오이를 음부에 대고 아파하자, 피고인 B은 직접 오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 교정 시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측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당장 집을 빼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 '피해자 집 임대 조건으로 A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한다. 계약서가 있으니 E가 응하지 않을 경우 숙소로 구해준 집에서 나가고 지방에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F에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연예기획사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연습생이 신고하면 오히려 더 손해 본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너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몸을 팔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피해자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성매매를 시킬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차라리 나를 지방 술집에 보내라."라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저씨(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해라. 자꾸 아저씨 말을 안 들어서 아저씨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너를 집에서 쫓아낸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의 행동이 영화 촬영 연습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습생이 되려면 PD들 성접대를 해야 한다. PD들의 성기를 만져줘야 하고 키스도 해야 한다. 몇 번만 참으면 연습생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접대 나가면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만진 후 옷을 모두 벗기고 땅바닥에 눕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접대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겨울경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며 연습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은 네가 연습생이 되겠다고 하여 기획사에서 숙소로 마련해 준 집이다. 네가 연습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집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연예기획사가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I입니다. A 대표의 경영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이사들입니다. 우리 편이 안 되면 대표와의 관계를 학교에 알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7. 15.경 다시 연예기획사가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양.이러면 안 좋다는 것 알 텐데 학교에 자료를 보내야 시작을 할 거예요? 아님 집을 빼야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 아무것도 없다면 각오하세요. A대표(피고인)가 막을 거란 생각마세요. A대표 모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E양 행동에 가족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A대표에게 문자 한통씩 보내세요.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호칭은 자기야. 안 그럼 각오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7. 16.경 다시 연예기획사가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부터 매일 A대표와 문자하고 사랑한다 보고싶다 섹스하고 싶다 등 문자 완벽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전화기 24시간 확인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모든 사진 영상 공개하고 법적 책임까지 전부 집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연예기획사측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고 피해자의 학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인 관계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가 연습생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 임대아파트는 네가 연습생을 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운영하는 'I' 연예기획사에서 마련해준 숙소이다. 연습생을 하지 않을 것이면 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주거지에서 쫓아낼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대로 너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몸을 팔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피해자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성매매를 시킬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계약서가 있으니 나의 내연녀가 되어야 한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피해자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성매매를 시킬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5. 위 B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나의 내연녀가 되지 않으면 지방에 몸 팔러 보내겠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피해자 가족을 집에서 내쫓고 피해자를 지방 술집에 보내서 성매매를 시킬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E(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강제로 작성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5.경 위계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 12.경 위계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2014. 12.경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3. 5.경 위계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 12.경 위계에 의한 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다)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한다)[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도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피고인 A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간음 및 유사성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제사실인 영화 출연, 연예인 연습생 활동 등에 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킨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도 만 16세 내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사리판단력이 있었으므로, 위 각 전제사실과 간음 및 유사성행위가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없었음을 오인하였을 우려도 없다.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피고인 A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계와 간음 및 유사성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가 성행위와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판단의 전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처럼 간음 등 성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간음 등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나 말, 피해자의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 그 자체를 영화 촬영을 위한 연습이라고 오인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행위 그 자체를 향후 피해자가 하게 될 PD들에 대한 성접대의 연습이라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영화에 출연시켜주거나 연예인 연습생으로 활동하게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면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거나 연예인 연습생으로 활동시켜주겠다고만 기망한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위 법리적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는 행위 및 피고인 A과의 성관계 행위가 영화 촬영을 위한 연습이라거나 및 PD들에 대한 접대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행위 그 자체를 오인하게 할 의도로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는 영화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그 감독이 피해자를 출연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그 영화에 노출장면이 있으니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노출장면이 있는 영화에 출연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속옷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누드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출연하여야 할 영화에 남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있어 이를 연습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한 후에,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앞으로의 영화 촬영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것을 보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PD들에게 접대를 나가야 하는데 다른 연습생들도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전에 PD들에 대한 접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PD들에 대하여 접대를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까지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자신으로부터 성관계를 갖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간음할 당시 연습생이 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과 어차피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한 번 해야겠다는 마음이 모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성행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성행위 그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PD들에 대한 접대를 위한 성관계를 배워야한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위계와 성교, 유사성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영화에 출연할 것을 전제로 영화 촬영 연습을 해야 한다거나, 골반교정시술을 한다는 피고인들의 거짓말 및 PD 성접대를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A과 성교하거나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12. 10.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F에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2013. 3.경 F에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와 F에게 자신이 연예계 관계자들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피해자 가족은 당시 피고인 A의 말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전까지는 피고인 A이 자신 앞에서 연예계 관계자와 통화하는 척을 하고, 피고인 B과 연예계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연예계 관련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2013년 여름경 피해자와 F에게 허위로 작성한 I 연예기획사 명함을 주었는바, 피고인 A이 연예 관련 일을 한다는 피해자의 신뢰는 더 공고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유사성행위에 앞서 영화 출연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4)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들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처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피해자가 성기에 물건을 넣는 것이 골반교정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른 3명이 치료를 위하여 성기에 오이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는 그와 같은 행위가 골반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인다. 더구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고, 이후 골반 교정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이틀 정도 자신의 성기에 오이를 넣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처까지 있는 방 안에서 자신의 성기에서 피가 날 정도로 오이를 성기에 넣거나 이후 이틀씩이나 오이를 넣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연예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접대 연습이 실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연습 삼아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성기를 입에 넣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것뿐이고,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간음할 것을 종용한 것뿐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의 전제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때, 피해자 앞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연예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피고인 A이 영화 촬영을 위한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누드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고 난 후 피고인 A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때, 1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지방 술집으로 팔아버리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차라리 지방으로 보내달라면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성교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피고인 A과 직접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분업적 역할분담 하에 위계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1) 2013.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4. 12.경, 2015. 1. 7.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가중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나머지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하여 기본 범죄가 되는 2014.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5. 1.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2013.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6년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나. 피고인 B 1) 2013.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2014.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가중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하여 기본 범죄가 되는 2014.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3.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2013.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순차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6년 이상 16년 2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공개·고지 8년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신뢰 내지 피해자 가족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연예계 진출을 도울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연예계에 진출시켜줄 것을 전제로 연예계 활동에 필요한 연습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나아가 그와 같은 거짓말에 피해자가 더 이상 속지 않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학교 등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 가족을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수차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바, 범행 경위,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오이를 넣게 하고, B 또는 자신의 처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가출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인 F와 오빠인 M에게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앞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다소나마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점, 2급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고인 B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강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만 1세의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고, 2015. 5.경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이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