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 죄 사 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8. 31.자 범행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8. 31.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10만 원, 여성 손님인 F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사람들의 어깨, 목, 등, 다리, 가슴 등을 손가락으로 지압하거나 손으로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2019.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16:30경 제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성 손님인 E로부터 8만 원, 여성 손님은 F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8.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0세)를 안마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 후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부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자격증 및 진술서 제출- A) 1. 수사보고(의료법 위반 영리목적 관련 비용)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태양, 전후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의 변화나 표현의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에 “불편하면 말하라”면서 상의 네크라인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부인이 마사지실 안으로 들어오자 황급히 손을 빼서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고 하며, 건강체조를 가르쳐 준다면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첫 번째 방문 때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안마에 크게 만족하여 재방문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다른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마사지도 받아봤으므로 위 안마방에서 가슴마사지를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처가 담당하지, 남성인 피고인이 가슴마사지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 이에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혹시 이러한 마사지가 위 안마방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으나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은 다음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수치심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쟁이 커질 수 있겠다는 걱정 등을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다음 주에 또 안마를 받으러 가자”고 하자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피고인 부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 안마방을 소개하여 준 미용실 원장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위 안마방의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인지 여부를 물어본 다음에 추행임을 확신하고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을 문제삼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행동을 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처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위 안마방을 운영하는 날까지 관리해드리겠다, 한 번만 선처해 달라, 마음을 풀어주시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따져 물으러 위 안마방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후배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피해자 측이 합의를 종용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언행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따로 요구한 바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의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를 마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 안마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불시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로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안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