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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시간 강사 겸 B대학교 D대학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위 대학원 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오후경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설치된 해양 관련 관측 장비가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왼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맨 팔 부위를 약 3~4회 정도 천천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0:10경 G에 있는 B대학교 C과 실험실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11:0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증언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부터 피해자에게 "난 애인을 만들어야 한다", "(너도) 나 같은 남자를 만나야 진짜 사랑을 아는 거야", "하체 비만이 긴 한데 너 정도면 딱 괜찮지" 등 언어적 성희롱도 종종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피해자는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5년간 다녔던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2019고단3920, 2020고단137(병합)} 2019고단7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D은 2018. 6. 22.경 인천시 이후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티볼리 차량을 900만 원 가량에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G건물로 유인하였다.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7. 5. 13:50경 위 'G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로 넘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25,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니 취소를 하고 싶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 H SM3 자동차를 저렴하게 14,000,000원에 판매하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티볼리 차량은 허위 매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티볼리 차량을 9,200,000원에 매매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티볼리 차량에 관한 추가 대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티볼리 차량의 계약 취소도 가능하였으며, 위 H 차량은 원 차주인 I 상사가 6,800,000원에 매도 제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14,000,000원 중 위 차량 매매금액 6,800,000원, 이전비 874,000원을 제한 나머지 6,326,000원 가량은 피고인 A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알선수수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M3 승용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B(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중고차 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인 휴대전화(전화 번호 J)를 제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물 광고를 이용한 고객 유인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1. 6. 01:1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 카지노 2105번 게임테이블에서 피해자 M(남, 62세)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위 테이블 8번 핸드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10만원권 카지노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월할부금 계산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 승낙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이전등록 신청서 사본, 통신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첨부) (2020고단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중고차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1

범죄사실 1.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7: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LG Q7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0. 15.경 D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4:5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지하철 'D역'에서,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LG Q7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10. 15.경 F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22:0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지하철 'F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의 LG Q7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내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1년경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일간 세 차례나 촬영하였고 핸드폰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촬영하는 등 그 수법도 대담하다. 1.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도자기공방과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4. 13:00경 위 도자기공방에서 직원 F, G이 있는 자리에서 "C씨는 옷 스타일이 너무 한국아줌마 같고 외모도 가꿀 줄 모르는 사람 같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 내가 굉장한 여자를 데리고 올거다. 그 여자는 몸매도 얼굴도 C씨와 비교가 안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카페에서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카페 포스에 있는 돈을 절취해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 "G이와 F이가 카페 포스에 있는 돈을 훔쳐간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진술 기재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 발언의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청취한 H, G,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발언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내용이 상호 부합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2019. 1. 6.경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원래 카페 포스 시스템 오픈을 담당하고 있었고 카페 문 여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나중에 듣고보니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에 부합하는 정황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그 내용상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말이라고 보이며,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발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8. 10. 25.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소재 E 공방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돌아가자 직원 H 및 다른 공방회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혼했는데 철이 없다. 어린 나이에 생각 없이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의진술이 있다.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은 2018. 10. 25.경 위 공방에 출근하지 않았고, 'G이 면접을 보고 돌아간 후 피고인이 공방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공방회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회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발언을 청취한 사람의 진술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한편, H은 이 법정에서 2018. 10.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거나, 2018. 10. 25.경이 아닌 다른 일자에 공방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G의 진술은 H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면접을 마친 날 공방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25.경 H 및 다른 공방회원 3A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9. 1. 23.자 C에 대한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3.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소재 E 공방에서 F, G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미쳤냐. 걸레같은 여자를 왜 불렀냐. 그 여자가 남자들한테 얼마나 꼬리를 치는지 아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H,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에서 지칭한 '걸레같은 여자'는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C이 아닌 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발언은 I을 험담하는 내용이고, I을 험담하는 과정에서 발언의 상대방이 된 C에게 '미쳤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내용만으로, 는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발언으로 인하여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묻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씨발!,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950호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장 C에게 '2016년 2월경 D의 부탁을 받아 B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 본 적이 없다. B, D와 같이 부산으로 갈 당시 B는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구매한 필로폰은 지인 E가 소개해 준 F로부터 내가 직접 매수한 것이지 B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B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지 물어 보았으며,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연락을 해 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B와 함께 부산을 간 것이고, 부산에서 B가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피고인(A)의 통화기록, 증인신문조서(D, G) 및 녹취서, 공판조서(제4회) 및 증인신문조서(A) 및 녹취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4, 28, 5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뇌경색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8.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 B은 의자 등받이 뒤로 몸이 젖혀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 영수증, 문자메시지 1. CCTV DV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합동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자발적으로 하는 등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의 엄마로 행세하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여성이 연락하면 계속하여 그 아들의 엄마로 가장하여 만날 장소, 시간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는 아들로서 나간 후 여성을 만나면,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9. 12:10경 'N'의 동네 구인구직란에 'O'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들 돌봐주실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못 돌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룸싸롱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는 25살이고요. 지적장애 2급입니다. 사시는 집하고 차 남바하고 찍어서 보낼 수 있고 아들케어하는데 30만 원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금하는 것은 자동차렌트하는 거이고요. 렌트하시고 아들은 아침이랑 점심만 먹이면 됩니다. P주세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여, 24세, 가명)에게 아들을 모텔에서 우선 씻겨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R에 있는 '호텔S' T호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목욕시켜준 후 옷을 입혀주자, 침대에 누운 채 '가슴 한번 만지게 해 달라, 침대에 누워보라, 아무 짓도 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문자내용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08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로부터 노무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3. 20. 20:45경 인터넷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제주에서 철거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력을 불러쓰면서 처음에는 바로 입금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얼마안되는 노임을 주지 않은 악덕 개인 업체입니다 ‥ 공사비받지 못해서로부터 시작하다가 공사계약하면 바로 입금해주다고하다가 다시 전세금빼서 준다고 하고 기가막힙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노임을 아직까지 미수입니다. 이름 : B, 전화번호 : D, 전화번호 꼭 확인하고 조심하세요"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력사무소 소장들은 C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업체들로부터 인력사무소들이 제공한 노무자들의 임금 등을 떼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위 C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개설하여 피해 사례를 게시하여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를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인력사무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할 공적인 의도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 2.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들 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의 이름으로 '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해자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7. 9.경, 2017. 11.경 및 2017. 12.경 근로자 H, I, J, K 및 L을 피해자의 M 공사현장에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합계 4,152,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6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2018. 3.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제주도 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장들 50여 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에 C를 만들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 C의 회원들은 위 C 내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개설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노무자들의 임금 등을 떼이는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계속 미루자 2018. 3. 20. 20:45경 위 C에 접속하여 위 C의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사현장인 'M'으로만 표시하고 있다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B'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게시글을 전송하여 주어 알게 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글에 게시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점, 이러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위 C에 가입한 인력사무소의 소장들로 제한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정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터인 N의 C에 접속하여 위 C의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인력사무소들이 제공하는 노무자들의 임금 때임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용 노무자들의 임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은 하루하루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일용 노무자들과 그들을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영위하는 인력사무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사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에 일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C, D로부터 "필리핀으로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D로부터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위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2020. 3. 2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파일을 피고인의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은행 거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와 배상신청인의 손해 사이에 연관성 등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계좌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7 피고인은 2019. 7. 12. 08:20경 제주시 기자길 70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는데, 잠시만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9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74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국 국적의 피해자 AH에게 "카드가 정지되었다. 급한 사정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3,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다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건 진행 중인 점(창원지방법원 2020노963 사건)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5월 중순경 B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6.경 불상지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및 거래실적 상향 명목으로 2020. 5. 2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이미 현금 3,080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12개월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되는데 대출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금융감독법 위반이다. 위반한자료를 없애기 위해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2:00경 통영시 D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일당 등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0만 원을 교부받고,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본, 각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개월(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의 단순가담, 감경영역) 검사의 구형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1년 10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미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괴산군 C에 있는 축산물 등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함)의 대표인 D, E의 어머니로 위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그 법인이다. 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은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2016. 12. 27. 위 지번에 경량철골구조의 퇴비사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듬해인 2017. 10.경부터 그 해 11.경 사이 당초 허가신청한 설계도와 달리 1.6m 정도 이동하여 건축하면서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1항과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축위반자 고발, F 고발인 진술서 1. 수사업무요청 회신, 건축복합민원신청에 대한 1차 시정지시 및 보완요구, 건축복합민원반려처분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피고인 2: 건축법 제1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직장 생활이 3개월 지나면 내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이 없었고 선물 투자로 인해 돈을 모두 잃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채무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1.경 C은행에서 47,000,000원, D은행에서 20,000,000원, E에서 10,000,000원, F 주식회사에서 15,000,000원 합계 9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대부거래계약서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고인 채무 및 변제능력에 관한 수사) 1. 수사경과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제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아직까지 일부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