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B 운행의 D BMW320d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둥글게 말아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276.8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9: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D BMW320d 승용차 동승자석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61(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8. 12. 22. 23:00경 김해시 E모텔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허브 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나. 2018. 12. 22. 2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사용하고, 다. 2018. 12. 2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1회 흡연분을 사용하고, 라. 2018. 12. 23. 13:4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합성대마 4.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압수한 허브마약 사진, 압수한 은박지 조각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2019고합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 형 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5.경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2019고합13판시 제1의 가항 각 합성대마 사용 : 5회 사용분 100,000원[추징금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증거목록 순번 40),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41)] 2)2019고합61판시 가, 나, 다항 각 합성대마 사용 : 3회 사용분 60,000원[추징금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19)] 3) 합계 : 160,000원(=100,000원 + 60,000원) 나. 피고인 B 1)2019고합13판시 제2항 합성대마 사용 : 1회 사용분 20,000원[추징금액 산정근거 :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4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경합범죄[각 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합성대마를 280g 이상 소지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또다시 합성대마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약 1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 B이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1회 사용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성대마 사용 횟수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