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44, 4163(병합), 4408(병합), 2020고단1087-1(분리, 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미성년자약취 다. 미성년자약취방조 라. 사기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초기1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나. A |2. 다. 라. 마. B |3. 다. C 4. 나. D 검 사 김호준, 호승진, 조아라, 김봉수(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두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수연(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송시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E 배상신청대리인 F 판 결 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44w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7. 04: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경위 J이 주점 안에 있는 K 등에게 '경찰관 앞에서 맞짱을 뜨자.'고 소리를 치면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J의 어깨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163] - -피고인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기소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은 뒤의 12020 고단1087-1, 범죄전력 부분 참조. 되어 2020. 9.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9.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대한 등록 없이 자동차 대여업을 해오던 중2), 2018. 9.경 피해자 L(15세)이 피고인 A 관리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임차할 의향을 밝혀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임차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으니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에게 독촉을 하였고, 2018. 10. 10.경부터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L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하는 한편 후배인 피고인 D 등을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면서 2018. 10. 19. 저녁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를 통해 '야 시발 너 뭐 하냐', '어디냐 너, 전화해라 기회 줄 때', '년 잡히면 뒤진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0. 15.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L이가 내 차를 사겠다고 해서 58만 원을 들여 수리를 해놓았는데 L이가 차를 사가지 않으니 수리비를 2) 피고인 A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피고사건(대전지법 2019고단2669호)의 공소사실 관련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잡아달라는 말을 들어 M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N)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B와 친구 사이인 피고인 C은 2018. 10. 18.경 피해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O'에서 지갑을 판매할 것처럼 한 후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3) 피해자가 그 돈을 써버려 화가 나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0. 19. 저녁 무렵 P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는 P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Q공원으로 데리고 와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0:20경 대전 중구 Q공원에 피해자를 태운 P의 K5 승용차가 도착하자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고, 이에 P가 만류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가세하여 P에게 "형, 얘는 저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으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R 대전선화점'으로 피해자와 그 친구인 S를 데려가면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다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찾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T에 있는 R 대전선화점으로 순차 도착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으면서 피고인 D4)은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좀 맞자.", "너 오늘 허벅다리에 구멍 3)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대전지법 2019노2627호)의 범죄사실 관련임 4)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을 '피고인 D'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날 줄 알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도망갈 생각하지 마, 나 달리기 빨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1경 자신이 몰고 온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와 그 친구 S를 태운 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 중구청 앞 도로로 가 그곳에서 위 S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같은 날 23:30경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돈 갚을 때까지 D과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피고인 D은 다음 날인 2018. 10. 20. 새벽 무렵 대전 동구 U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잠을 재우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18. 10. 20. 17:00경 피해자가 "여자친구만 잠깐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내가 밥 사줄 테니 같이 만나자."고 하여 대전 동구 V에 있는 W 대전 가오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는 그곳 푸드코트에서 피고인 D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여자친구가 1층에 있다고 하니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도망을 쳤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인근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D에게 잡혔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치려 했던 사실을 알려 같은 날 21:00경 대전 유성구 X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얘 좀 패도 되요?"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혼내줘라, 조금 겁을 먹을 정도로만 패"라고 말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리하여 2018. 10. 20. 22:54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 527-1에 있는 볼무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일행 등 4명이 K5 및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D은 차량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곳으로 가 피해자가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옆구리, 배를 각각 3, 4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쪽으로 내린 후 무릎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고, 약 4cm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 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피고인 A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해자를 K5 승용차에 태워 위 대전 중구청 앞길로 데려가 차에서 잠을 자다가 2018. 10. 21. 01:00경 위 중구청 인근 우리들공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D을 다시 불러 친구인 Y의 집 근처로 데려가게 하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58경 피해자가 112에 구조요청을 할 때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원룸 AA호에 있는 친구 Y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친구들과 함께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줄 때때까지는 못 간다. 도망가면 뒤질 줄 알아라, ,나 자는데 나가면 내 한 살 후배한테 널 잡아오게 한다, 그리고 널 잡는 순간 넌 죽은 목숨이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8. 10. 19. 21:00경 위 R 대전선화점에서부터 2018. 10. 21. 17:00경 위 Z원룸 AA호에 이르기까지 약 44시간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배하에 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해자를 잡아두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인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의 미성년자 약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408 - 피고인 B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C5)과 함께 2019. 2. 13. 21:40경 대전 중구 AD빌딩 1층 AE편의점에서, AC은 피해자로부터 AF의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F 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개설한 뒤, 위 계좌로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바로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대전 중구 AJ에 있는 AK병원 인근 상호미상의 식당에 평소 알고 지내던 AL의 전화를 받고 나간 뒤, 위 식당 밖에서 AL과, 'AF 추천인 입력으로 계좌 개설 실적이 필요하다고 속이자. 피해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추천인을 입력하는 척하면서 AF 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 그 돈을 나눠서 쓰자'라고 공모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과 AL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AF 은행계좌를 개설해주고 실적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AF 계좌를 개설하여 실적을 올려 달라.'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AF 계좌 개설을 마치자,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할 테니 휴대전화 5) 2019. 6. 27. 벌금 200만 원 확정 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메뉴를 선택하여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금 300만 원을 즉시 피고인의 친구 AM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AO)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4. 5.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 AP으로부터 대출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았냐. 핸드폰과 신분증을 주면 AF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뒤, 위 금원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AQ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나. 2019. 5.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형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 이를 현금화시켜 2019. 4. 5. 형 명의로 대출받은 AF 대출이자를 갚겠다. 인증번호가 갈 테니 그 번호를 불러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의 도피 중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F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획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2019. 5. 5. 같은 방법으로 AT 게임아이템 55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위 요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1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5. 6. 사기 피고인은 2019. 5. 5. 경 대전 중구 AU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대출이자 해결을 위해 돈이 좀 더 필요하다. 핸드폰 기기변경 1대, 신규개통을 1대 해서 나에게 달라. 요금 등은 모두 내가 실제 핸드폰 요금이 청구되기 전에 납부하고 돈도 다 내겠다. 형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다른 단말기로 변경하거나 신규로 개통한 뒤 건네주더라도 이를 팔아 자신의 도피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거나, 피해자 앞으로 청구될 휴대전화 할부금을 피고인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기기변경 휴대전화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5. 6. 대전 중구 AV에 있는 'AW'에서 피해자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할부로 구매하여 기기변경을 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8:00경 대전 중구 AX에 있는 AY학교 정문 앞 벤치에서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신규개통 휴대전화 판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Z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 및 신규개통 휴대전화를 바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을 하는 대전 동구 BA 소재 'BB'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 1대를 신규개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 대리점 운영자 BC가 이를 재매입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위 금원 중 7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71MIN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개명 전: : NN)는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AZ과 피고인 B는 2019. 5. 17.경 대전 동구 BD 소재 BE 부근에서, 휴대전화 요금 미납을 걱정하는 피해자 BF에게 "우선 네가 제2금융권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아주겠다. 너는 그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Z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Z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3경 피고인 B(N) 명의의 AQ증권 계좌(번호: BG)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7:19경 AZ 명의의 AN 계좌(번호: BH)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AZ과 피고인 B는 2019. 5. 23.경 대전 동구 BD에 있는 BE 남문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F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BI)을 건네받은 후 위 유심칩을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모바일 게임 AT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4,000BJ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3,260,5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CCTV 및 사진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2019고단416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 C, D, A, B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 BL, P,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특정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924),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960), L 폭행 피해 부위 사진, P 제출의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R CCTV사진, Z원룸 CCTV 사진, 폭행 현장 사진, D이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A이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피의자 C에 대한 별건 판결 중 본건 관련 내용 확인, 대전지법 2018고단3997, 2019노538 판결문, 대전지법 2019고단786, 839 등(병합)판결문, 피의자 D에 대한 별건 판결문 편철, 대전지법 2019고단102 판결문, 대전지법 2019고단1826 판결문,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사실 중 본건 관련 내용 확인, 대전지검 2019형제 10097호 공소장 2019고단44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F,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의 추가 자료 제출 및 피진정인 특정 등) 1. 진정인 명의의 AF 통장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및 가입신청서 72020 고단108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등 개통 현황) 1.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18), 각 요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등),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그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7조, 제32조 제1항(미성년자 약취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7조, 제32조 제1항(미성년자 약취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징역형 선택 3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약취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항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044 관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제1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그 일행 BN, BO은 상대방 일행인 K, BP 등과 주점 안에서 싸움을 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일행을 주점 밖에, K 일행은 주점 안에 서로 떨어져 있게 하였고, 이중의 출입문 중 경찰관 BK은 외부 출입문을 경찰관 J은 내부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한 적은 있었지만, J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K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과 K이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K, J 등은 피고인 일행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술을 청취하고 K 일행에 대해서는 주점 안에서 진술을 청취한 사실, 피고인은 주점 밖에 나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고 밖으로 나온 K 일행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는 K 일행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BK은 주점의 이중 출입문(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사이에는 폭 1m 남짓 되는 공간이 있다) 중 외부 출입문에서 피고인 일행을 저지하고, J은 내부 출입문을 막아선 사실, 피고인은 빈틈을 타 외부 출입문을 거쳐 내부 출입문 쪽으로 다가왔고 곧이어 J과 BK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J은 이 법정에서 출입문을 막아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쪽으로 다가와 휘청거릴 정도로 밀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K은 피고인이 외부 출입문을 지나 내부 출입문 쪽으로 가는 것은 보았지만 바깥에도 피고인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을 살피느라 피고인이 J을 미는지 목격하지 못하였고 몇 초 뒤 J이 피고인을 체포하자고 하여 J과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주점 직원 BQ는 피고인이 이중 출입문 사이에 있었던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이중 출입문 사이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J 밖에 없는데 J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으므로 내부 출입문을 막고 있던 J을 향해 밀치는 등 물리력을 가할 유인이 충분하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약 10여분 뒤(경찰관들의 현장 도착 시각은 04:27경이고, 피고인을 체포한 시각은 04:40 경이다) 피고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체포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J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4163 관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으로부터 P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단지 C을 따라 Q공원에 간 것이지, C이나 A, DO L을 찾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BR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D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L과 함께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어 A으로부터 전화가 와 L과 함께 있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약취 또는 약취 방조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L을 데려가려 하고 L이 피고인과 C을 무서워하며 따라가기 싫어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C과 함께 L을 R으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은 L을 찾고 있는 D에게 스스로 L을 데리고 있다고 알린 사실(C과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이후 D과 D의 연락을 받은 A이 R으로 찾아왔고 그 때까지 피고인은 C, L과 함께 R에서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또는 A이 L으로부터 돈을 받아 낼 생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L을 그 지배하에 두려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이 D 또는 A의 약취 행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7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2년 6월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미성년자약취) )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거나, 방조범인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이유: 피고인 A, D은 미성년자인 L을 44시간 동안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면서 L에게 돈을 요구하고 L을 폭행, 협박하였다. L은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약취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D이 L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L을 약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미성년자약취죄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고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L이 과거 피고인들과 어울린 경험이 있다고 하여 죄가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미성년자약취죄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2018년~2019년경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인바, 피고인은 2019년에 저지른 판시 각 범행에서 더 진화된 사기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미성년자약취방조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6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