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8. 6.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6.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손님으로 입장한 후, 피고인 B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 개통을 요구하여, 위 대리점의 담당자로 하여금 테블릿 PC로 F(주)의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IPHONE_11_PRO_256GG ’,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C’, 주소란에 ‘G 부산 연제구 H’,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위작 사실을 모르는 F(주)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C의 행세를 하며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주)로부터 아이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 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1,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7.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7. 부산 연제구 I 소재 ‘J’ 휴대폰 대리점에 손님으로 입장한 후, 피고인 B은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신규 개통을 요구하여, 위 대리점의 담당자로 하여금 테블릿 PC로 K(주)의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신청서 양식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AZ296-128’, 가입자란에 ‘C’,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 연제구 H 1층’,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뒤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대리점의 담당자로 하여금 위 위작 사실을 모르는 K(주)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C의 행세를 하며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주)로부터 아이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 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아 합계 65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은행 계좌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고 C 명의의 L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고,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여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 의뢰서 관련 사문서위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7. 부산 연제구 M 소재 L은행 N센터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의뢰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생년월일란에 ‘O’, 예금주·위탁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제신고·변경 및(재)발급 의뢰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 관련 사문서위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이용구분란에 ‘인터넷뱅킹’ 항목, 서비스 구분란에 ‘보안매체’ 항목, 신청구분란에 ‘재이용, 분실’ 항목에 각각 체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된 사문서인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 의뢰서 및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의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 의뢰서 및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를 그 각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인 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불폰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C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2.경 부산 북구 Q, R호에서, S을 운영하는 T에게 마치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처럼 연락하여, B이 C 명의로 작성된 ‘선불유심 대리 개통 및 양도확인서’를 들고 있는 사진 및 C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T에게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U의 휴대전화개통 시스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C’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에 대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U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10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피해자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의 예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의 L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815,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폰 및 C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경 W신용카드 모바일 발급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C 명의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W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W카드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W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11,88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11,2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선불폰 개통 관련) 1. 수사보고서(위조한 사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선불폰 개통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선불폰 개통해준 T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W카드 카드번호 확인) 1. 가입신청서 1. 전자금융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2020. 8. 6. 및 2020. 8. 7.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 8. 6.경 및 2020. 8. 7.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주) 및 피해자 K(주)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 8. 12.경 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 8. 12.경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2020. 9.경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2020. 9.경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주) 및 피해자 K(주)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 거래신청서(개인)’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주), 피해자 K(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주) 및 피해자 K(주)에 대한 사기](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B을 부추겨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12,367,29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여러 전자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4,551,980원 상당)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사기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사문서위조죄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명의인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자주 어울려 놀던 지인인 C으로 위 C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가출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젊은 이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제신고·변경 및 (재)발급 의뢰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신청서(개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2,240,75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여러 전자파일을 위작한 다음 위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명의인인 C의 친구로, 위 C과의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던 A의 부추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나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명의인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