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1

범죄사실 [2018고단4221]1)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에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8. 8.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위 전과는 2019. 5. 16.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343, 대구지방법원 2018노3189, 대법원 2019도1544). 위 전과의 범행은 2013. 8.27.부터2013.11.18.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2018.1.5.경부터 2018.4.9.경까지 저지른 것이다. 위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2015.10.15. 판결이 확정된 별도의 전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630 사기)가 있어 2019.5.16.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범행과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선고2012도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E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F호의 조합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위 아파트 F호에 대한 조합원 권리와 피해자의 딸의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조합원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해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 채당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달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 11월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위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적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조합원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2018. 1. 9. 1,000,000원을, 2018. 1. 13.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아파트'의 분양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은 위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권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리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 11월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위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적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조합원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원을, 2018. 4. 9. 1,5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L 명의 H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05]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에 있는 'K아파트'의 분양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서 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수수료 400만 원 중 250만 원을 먼저 달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 11월경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위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적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조합원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거나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2. 12.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2) 1. 조합원 권한 승계 중개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통장사본, 조합원권 매매 용역 계약서, 입금영수증,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9, 20, 21) [2018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권 매매 용역 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I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금액이 변제됨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1,3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 B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