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의 이완, 신어조작증, 부적절한 대답, 판단력 손상, 병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87364₁ 피고인은 2017. 10. 28. 11:4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 E(여, 56세)를 뒤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머리까지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366 피고인은 2017. 12. 11. 17:5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 미용실에 들어와 위 미용실 종업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안아보자", "같이 자자", "밥 먹자" 등의 말을 하며 약 20분에 걸쳐 줄곧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67 1. 피고인은 2017. 11. 10.) 11:50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를 가리키며 "당신 남편이 맞느냐, 내가 네 남편인데"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약 2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쿠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2) 12:4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물건 가져다주는 1) 공소장에는 '2017.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 11. 10.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7.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7. 11. 13.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놈하고 언제 잤냐, 나하고 한번 자 달라."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약 3시간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쿠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1, 11:25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성기를 빨아달라. 나와 같이 자지 않았느냐"라고 크게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쿠르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1,3,14:50 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 미용실'에서 그곳 종 업원인 피해자 F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악수하자. 내가 네 아빠이고, 너는 내 딸인데 뭐 문제냐! 엄마한테 미안하다, 난 엄마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의 이완, 신어조작증, 부적절한 대답, 판단력 손상, 병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3)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 치료감호청구서의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을 정신감정서에 기재된 의사 소견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45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작성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8고합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457, 2018고단572(병합), 2018고단916(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18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457, 2018고단572(병합), 2018고단916(병합) 사건의 제8회공판조서 중 증인 F, H, G, I의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순번 9), E(순번 25, 47, 55), I,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2, 54),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68) 1. 관련사진(순번 49, 63), 현장사진 판시 심신미약 1. 정신감정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력과 사회적 유대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의 이완, 신어 조작증, 부적절한 대답, 판단력 손상, 병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2013. 6. 24.부터 2013. 7. 31.까지, 2013. 8. 2.부터 2013. 10. 3.까지, 2014. 12. 22.부터2016. 12. 7.까지 J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 감정의사 K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이환된 조현병의 증상들에 대해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만약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제나 친지들과 왕래 없이 홀로 살고 있다.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실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1년 6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알아듣기 힘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고, 급기야 피해자 E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영업방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