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30. 18: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씹할 년이 맞으라고 환장한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 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행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4,130,000원을 이체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현지에서 지급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경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853,376,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6. 24.경부터 2018.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1,271,330,0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6.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B' 호텔 카지노 등에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페소화를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에서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시켜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1,778,144,0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7. 6. 2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1,108,253,30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8. 6. 18.경까지 합계 6,011,103,300원 상당의 원화 또는 페소화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G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 불법계산환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환전 액수도 적지 않음 - 초범으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에서 복원된 몰카 사진,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8. 09: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증거기록 제2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 치료 및 1인 캠페인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2019고단15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2:3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다", "1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물건을 부수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5. 27.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걸어가던 중 파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1호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53] 피고인은 2019. 5. 28. 11: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한다. 밥을 사 달라. 2일 동안 굶었다. 길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앉아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위 장소에 함께 출동한 H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I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020] 피고인은 2019. 6. 26.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춘천시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해 위 보호소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양아치 새끼, 참다 참다 지쳐서 왔다. 내려와 씹할 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 놓고 노숙인들을 깨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호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탐문) 1. 수사보고(공용서류등무효미수 혐의에 관한 수사) [2019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2019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용물건손상미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B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D의 고소로 2018. 9. 17. 인천지방법원에 모욕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D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 당하게 되자 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I의 대표변호사인 피해자 L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4. 2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에게 "3. 1.절 광화문 M 법무법인 I 극우 N 벌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역 아주 끼리끼리 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D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I의 변호사인 피해자 L과 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소장(순번 2,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참조). 증거목록 순번 4번의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에는 작성자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의 수위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15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옆 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 E(19세)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버 릇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이를 제지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앞길을 막아서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19. 10. 8. 23:59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별거 중인 가족인 피해자 G(여, 50세), H(20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 I 호 대문 앞에 서서, 술에 취한 채 발로 위 I호 대문을 수회 차면서 "문 열어 새끼야, 열어 빨리, 이 새끼들 죽는다, 좋은 말할 때, 여보 당신이 열어, 모두 쪼사버린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용 입구를 통하여 계단과 복도를 지나 위 I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 가 침입하고, 문을 열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아빠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김해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려는 것을 제지당하고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가라, 내가 가면 될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7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계산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인 위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뱉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손님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위 'M'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과 피해자 Q이 피고인을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N을 비롯한 종업원들과 손님들이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야, 이 새끼야, 저리 가라 새끼야, 확 쥑여뿔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음파일 CD 2019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1. 출소한 이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가중 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본건에 관한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1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여, 81세)을 마주치게 되자 이 년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전 중구 E건물 지하 슈퍼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 및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갈보년, 똥갈보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카드거래내역출력본) 유죄의 이유 1. 범행의 선후 관련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먼저이고 폭행이 나중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J의 것으로 보이는 카드의 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어 2018. 7. 16.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은 후 2018. 7. 19.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있었던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부합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일을 인정한다. 2. 모욕 범행의 특정 관련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은 서로 다른 날로 2회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욕의 공소사실은 2018. 7. 19.경 있었던 모욕에 관한 것이다. 다만, 모욕 범행의 시각은 공소장에 2018. 7. 19. 16: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늦은 오후 또는 저녁 즈음으로 보일 뿐 자세한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워 시각을 특정하지 않은 채 2018. 7. 19.경으로 인정한다. 또한 2018. 7. 19. 모욕 범행 당시에는 G이 없었으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 중에서 'G'은 제외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말로 베인 상처는 칼로 베인 상처와 달리 아물기도 어렵고 오래 간다는 말을 한다. 옛 현인은 병마개로 병을 막듯이 입을 닫고 비밀이 새어나가기 않도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守口如甁)는 말을 하기도 한다.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말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는 2018. 7. 16.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018. 7. 19.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사과하였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9. 11. 피고인을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말로 베인 피고인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과를 쉬이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또 다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과 전의 피고인의 범행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이후에도 피해자 등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더 많아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한 벌금액(1,000,000원)보다 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부터 이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다음과 같은 재판부의 바람을 담아 약식명령으로 고지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로 서로의 말로 인한 끝없는 상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 8.부터 현재까지 경북 의성군 C에서 D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아들 F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에서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이 의성군의 D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I'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금 3억 원을 빌려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 경북 의성군에서 피고인 A 명의 J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J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주금 3억 원을 모두 피고인 A 명의 J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들과 F는 경북 의성군 D사업 업체 선정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G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F와 피고인 B이 각각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I이 마치 경쟁업체로 실제 위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31. 10:31경 2019년 의성군 D사업(1차)에 입찰하기 위하여 경북 의성군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7경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I 명의로 응찰가 70,333,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5경 상주시 K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E 명의로 응찰가 70,255,000원을 입력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18:33경 안동시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G 명의로 응찰가 70,155,000원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3. 21. 10:31경 2019년 의성군 D사업(2차)에 입찰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E 명의로 응찰가 70,111,000원을 입력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18:36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G 명의로 응찰가 70,311,000원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5. 8. 14:49경 2019년 의성군 D사업(3차)에 입찰하기 위하여 경북 의성군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I 명의로 응찰가 70,331,100원을 입력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E 명의로 응찰가 70,251,000원을 입력하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22:33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해 주식회사 G 명의로 응찰가 70,091,000원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계를 이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개찰결과(1차~3차),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1차~3차),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1차~3차), 주민등록등본 등, 업무협조의뢰회신, 공사개찰결과상세조회(1차~3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업 등록증, 계좌내역서, 자료회신, 사업체 및 낙찰현황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의성군 D사업 업체 선정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고자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입찰금액을 다소 달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경쟁 입찰 질서를 교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제로 판시 기재 3번의 입찰 중 2번은 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가 낙찰 하한선 이상의 최저가'를 입찰금액으로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I에 관하여는 폐업신고가 마쳐졌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자 선정에 따른 수익금을 반환한다면서 2019. 2. 27. 의성군에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일행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였고, 이에 그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다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오자,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6. 16: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어머니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대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남편 직장에 찾아가서 너희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딸들 학교 다 찾아가서 너희 애들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D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C의 고소장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경찰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2020. 3. 5. 1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위 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673 피고인은 2020. 4. 11. 00: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 음식점을 다 깨부수겠다."라고 소리치며 포장한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수 회 뱉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너 조폭이냐, 어디 조폭이냐, 한 번 때려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2. 15:5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묵 한 개 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여기 소방도로를 점용해서 어묵을 파는데 불법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2.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에 관한 사진자료(피해자 D)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20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F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L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주요 장면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통화) 1. I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본 사건과 현재 공판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8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210)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심의위원에게 갖다 주어 개발행위 심의를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 E 소속 위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개발행위 심의 통과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9,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화순군청 제출 수사협조자료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1. 2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2019고단253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18:50경 부천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거주자인 F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주택가임에도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61 피고인은 2019. 10. 4. 07: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간 다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41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9:43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10:4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14: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술 판매 요구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트 바깥에서 마트안쪽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46 1. 2019. 11. 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1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 여)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그곳 1층의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피해자를 제치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였다. 2. 2019. 11. 1. 22:0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5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그곳 1층의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계단까지 들어 와 수차례 피해자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피의자 폭행 영상(CD) 2019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2019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건외 절도 인지 사유) 2019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재판 중의 범행인 점,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과 규모, 범행의 계획성 유무, 피해자들과의 관계, 동종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 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0:13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에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관평사거리 방면에서 수촌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자 화가 나 위 C과 견인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씨발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각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일회적 욕설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후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