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N는 대구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 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지역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며 신기술기업의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8. 12. 2.경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O센터(이하 'O센터'라고 한다)는 위 N에 소속되어 있는 4개의 특화센터 중 하나로 모바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특화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기업수요형 특화교육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BS 신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피고인 B은 2006. 12. 14.부터 2010. 2. 23.까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4. 12.부터 2012. 8. 18.까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D은 2005. 4. 1.부터 2011. 2. 28.까지 O센터의 회계 담당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2007. 9. 4.부터 2011. 7. 30.까지 국회의원 P의 보좌관(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이다. Q은 2006. 9. 1.부터 2008. 9. 22.까지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E은 2008. 9. 23.경 위 Q으로부터 ㈜R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S 및 ㈜T의 실질적 대표이기도 하다. 1.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 B은 O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인사, 총무, 기획, 예산, 교육 및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D은 회계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서 위 팀과 관련된 회계, 인사, 교육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D은 O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 업체의 신용도 평가, 제시 가격, 납품 프로그램과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D은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급 업체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아 센터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디지털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7. 6.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D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D은 2007. 8. 하순경 위 O센터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R의 영업팀장인 V에게 "디지털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R의 대표인 Q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R는 O센터와 2007. 9.경 "1차 디지털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대금 11,14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해서 2007. 12.경 "2차 디지털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대금 15,46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7. 12.경 O센터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지난 번에 약속한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2008. 2. 1.경 위 O센터 주차장에 있던 V의 승용차 안에서 V를 통하여 Q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O센터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1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상품권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8. 7.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08년도 센터장 활동비를 보전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08. 8. 초순경 위 V에게 "JAVA기반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줄테니 나중에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R의 대표인 Q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R는 2008. 8. 22.경 O센터와 "JAVA기반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을 대금 16,27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8. 10. 중순경 위 V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저번에 말한 활동비 일부를 먼저 마련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2008. 10. 28.경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R의 대표인 E[2008. 9. 23경 위 Q으로부터 ㈜R를 인수하였음]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D은 2008. 11. 하순경 위 V에게 연락하여 "지난번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경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고, 2008. 12. 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O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의 승용차 안에서, V를 통하여 E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8,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기업체 수요형 교육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08. 10.경 D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2008. 10. 하순경 위 V에게 연락하여 "기업체 수요형 교육 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가능한 금액까지 협조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R의 대표인 E은 14,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R는 2008. 11. 5.경 O센터와 "기업체 수요형 교육"을 대금 16,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8. 12. 26.경 위 O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의 승용차 안에서, V를 통하여 E으로부터 위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14,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모바일 시험장비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E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S은 2009. 8. 10.경 O센터와 "3G 프로토콜 시험기 등 5종의 모바일 시험장비"를 대금 964,9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약 체결 직후 D에게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업체를 통하여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은 2009.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R 사무실에서, E에게 "센터장 활동비가 필요하다,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담합한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을 묵인해 줄테니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4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D은 2009. 10. 하순경 대구 중구 X빌딩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 O센터는 2009년 초순경 기획재정부에 'Y 사업'(이하 'O센터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였는 바,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예비타당성 인정 심사를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위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신설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C에 대한 뇌물공여 C는 2007. 9. 4.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년 및 2010년) 소속 위원인 P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 Z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및 대구광역시 예산 TF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O센터를 포함한 대구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증액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른 보좌관들 및 담당 부서 공무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년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있는 국회의사당 내 C의 사무실 등지에서 C를 수시로 만나면서 O센터 관련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인정받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실제 2009. 11.경 기획재정부에서 위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인정되었고, 2009. 12.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신설되어 예산이 확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O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 AA에 있는 AB컨트리 클럽에서, C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C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265,375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2009. 7. 25.경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C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226,25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91,625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AC에 대한 뇌물공여 AC은 2009. 1.경부터 대구시청 과학산업과 융합기술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O센터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O센터 관련 사업 및 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09년 초순경부터 수시로 AC과 연락을 하면서 O센터 관련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인정받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계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7. 3.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AC으로부터 "O센터 관련 사업을 위해 출장을 다니다 보니 개인 경비를 많이 지출했다, 경비를 보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9. 7. 6. 09:34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C의 대구은행 계좌(계좌 번호 : AD)로 3,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0. 4. 12.부터 2012. 8. 18.까지 O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기획, 예산, 성과급 및 연구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은 센터장 활동비를 부당하게 조성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O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원 성과급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고, 센터장 성과급을 부당한 방법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활동비를 마련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불법 금품 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연구원 성과급 횡령 피고인 A은 2011. 1.경 O센터 직원인 D에게 연구원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활동비를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니 이를 받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 센터 연구원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의한 후 2011. 1. 31.경 D을 통하여 연구원 성과급 명목으로 위 센터 AE시험소 팀장 AF에게 15,000,000원, 위 시험소 선임연구원 AG에게 10,000,000원, 위 시험소 선임연구원 AH에게 5,000,000원, 위 센터 신성장전략팀 팀장 D에게 7,000,000원, 위 전략팀 선임연구원 AI에게 5,000,000원, 위 전략팀 연구원 AJ에게 3,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위 D은 2011. 2. 2.경 위 연구원들로부터 위 연구원 성과급 합계 45,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2. 2.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돌려받은 연구원 성과급 4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센터장 성과급 횡령 피고인 A은 2011. 3. 18.경 N 원장의 결재를 거쳐 센터장 성과급 7,51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센터의 사업지원실 팀장인 AK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 3. 31.경 N 원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AK이 기안해 온 '센터장 성과급 16,983,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최종 결재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를 통하여 센터장 성과급 명목으로 16,983,000원을 송금받았다. 연구원 연구수당 횡령 피고인 A은 2011. 8.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 AK에게 연구원들의 '2011년 상반기 연구수당'을 돌려받아 센터장의 활동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AK은 연구원 AM 등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실제 지급해야할 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테니 더 지급받은 부분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30.경 실제 지급할 수당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2011년 상반기 연구수당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1. 9. 2. 위 AK을 통하여 연구원 AM에게 연구수당 명목으로 10,52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1. 9. 5.경 위 AM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인 5,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구원 등 5명에게 '2011년 상반기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50,537,000원을 지급한 후 위 연구원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합계 24,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위 센터의 전략경영팀 팀장인 AM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N 등 연구원 6명에게 '2011년 하반기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47,230,000원을 지급한 후 2011. 12. 30.경 위 연구원들로부터 부풀려진 금액 합계 22,85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구원 성과급 45,000,000원, 센터장 성과급 16,983,000원, 연구수당 46,850,000원을 O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 이후부터 서울, 대구 등 일원에서 센터장 활동비, 개인적 생활비, 대출금 변제비용, 뇌물에 공할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8,83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O센터 센터장으로서 N 명의의 법인카드를 O센터의 사업목적 및 위 센터 운영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02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O센터의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쇼파 구입 비용 2,600,000원 상당을 N 명의의 법인카드(카드번호 : AO)를 사용하여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4회에 걸쳐 N 명의의 법인카드 4장을 사용하여 합계 39,215,2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지불하고도 그 사용 대금을 결제일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N로 하여금 대신 변제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N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 A은 O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인사, 총무, 기획, 예산, 교육 및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D은 회계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서 위 팀과 관련된 회계, 인사, 교육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O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업체의 신용도 평가, 제시 가격, 납품 프로그램과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RF 시험장비 등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D과의 공동범행) E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T는 2010. 10. 21.경 O센터와 "RF 시험장비 등 2종의 모바일 시험장비"를 대금 1,118,15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하순경 O센터로부터 위 장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장비 공급대금을 지급한 직후 통신장비 공급 업체로부터 일정한 금품을 받아 센터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11. 하순경 O센터 사무실에서, E에게 연락하여 "센터장 활동비가 필요하다,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담합한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을 묵인해 줄테니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에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0. 12. 초순경 대구 중구 X 빌딩 옆 노상에 주차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5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태국 골프 여행 경비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G/3G OTA 장비 등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의 단독범행) ㈜R 및 ㈜T는 2011. 9. 7.경 O센터와 "2G/3G OTA 장비 등 3종의 모바일 시험 장비"를 대금 2,989,9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O센터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0. 24.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이미 O센터에서 퇴직한 D을 통하여 E에게 "위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제안하면서 잔금 지금을 연기하였고, 이에 위 E은 12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R 및 ㈜T에 위 장비 공급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2011. 11. 11.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D을 통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과 잔금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뇌물공여 O센터는 2009. 11.경 기획재정부로부터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903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위 사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C는 2007. 9. 4.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년 및 2010년) 소속 위원인 P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 Z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및 대구광역시 예산 TF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O센터를 포함한 대구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증액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른 보좌관들 및 담당 부서 공무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O센터 전 센터장인 B이 2009년 초순경부터 위 C를 수시로 만나면서 C를 상대로 위 센터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지속적으로 청탁을 한 결과 실제 위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인정받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A도 위 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C의 사무실과 국회의사당 부근 음식점, 서울 서대문구 AR아파트 10동 1104호 C의 집 등지에서 C를 수시로 만나면서 C를 상대로 O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실제 위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이 기획재재정부 안보다 약 50억 가까이 증액된 105억 4,000만 원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O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하여 2010. 6. 26.경 경기 용인시 AS에 있는 AT컨트리클럽에서 C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C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265,000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2010. 10. 9.경 충북 진천군 AU에 있는 AV컨트리클럽에서 C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C의 골프 라운딩 비용 등 125,00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0. 10. 26.경 O센터 직원인 D과 공모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C의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2010. 10. 29.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D에게 C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하고, 위 D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AW에 있는 AX 병원에 찾아 가 위 C의 병원비 3,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AR아파트 10동 1104호 C의 집에서, C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2010. 12. 24.경 위 AX 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 C에게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2. 12. 하순경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2011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통과되자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위 D과 공모하여 C에게 태국 골프 여행을 접대하기로 하고, 2011. 1. 20.경 미리 구입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태국 방콕으로 오게 하고, 2011. 1. 21.부터 2011. 1. 23.까지 2박 3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C로 하여금 골프를 치게 한 다음 C의 항공권 구입 비용, 골프 라운딩 비용, 호텔 숙박비 등 3,504,991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D과 공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894,991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7. 9. 4.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년 및 2010년) 소속 위원인 P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 Z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및 대구광역시 예산 TF팀 간사로 활동하면서 O센터를 포함한 대구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증액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다른 보좌관들 및 담당 부서 공무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가.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는 2009년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C의 사무실 등지에서 당시 O센터 센터장인 B을 수시로 만나면서 위 B으로부터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인정받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 C는 위 B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기 위해 골프 접대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9. 3. 21.경 경기 여주군 AA에 있는 AB컨트리클럽에서 B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골프 라운딩 비용 등 265,375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고, 2009.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골프 라운딩 비용 226,25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491,62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 C는 2010. 4. 중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C의 사무실과 국회의사당 부근 음식점, 서울 서대문구 AR아파트 10동 1104호 C의 집 등지에서 당시 O센터 센터장인 A을 수시로 만나면서 위 A으로부터 'O센터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증액을 위해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계속적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 C는 위 A이 위와 같은 청탁을 하기 위해 골프 접대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0. 6. 26.경 경기 용인시 AS에 있는 AT컨트리클럽에서 A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A으로 하여금 골프 라운딩 비용 등 265,0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고, 2010. 10. 9.경 충북 진천군 AU에 있는 AV컨트리클럽에서 A과 함께 골프를 친 다음 A으로 하여금 골프 라운딩 비용 등 125,0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0. 10. 25.경 서울 서대문구 AW에 있는 AX 병원에서, O센터 직원인 D을 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병원비 3,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2010.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AR아파트 10동 1104호 피고인 C의 집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 24.경 위 AX 병원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C는 2010. 12. 하순경 A과 D으로부터 그 동안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준 것과 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통과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태국 골프 여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 20. 17:25경 D이 미리 구입해 둔 항공권을 이용하여 태국 방콕으로 가 2011. 1. 21.경부터 2011. 1. 23.경까지 2박 3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투숙한 다음 A, D으로 하여금 항공권 구입대금, 골프 라운딩 비용, 호텔 숙박비 등 3,504,991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10,894,99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 D은 회계 부서인 경영기획팀(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서 위 팀과 관련된 회계, 인사, 교육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B, A은 O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인사, 총무, 기획, 예산, 교육 및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 D과 위 B, A은 O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급 업체의 신용도 평가, 제시 가격, 납품 프로그램과 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08. 2. 1.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E 등으로부터 교육 프로그램 및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 및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임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0. 12. 초순경 E으로부터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임무에 관하여 5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 A은 2010. 4. 중순경부터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C를 수시로 만나면서 위 C를 상대로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여 왔고, O센터 직원인 피고인 D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O센터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10. 29.경 서울 서대문구 AW에 있는 AX 병원에서 C의 병원비 3,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위 센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어 통과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11. 1. 20.경 미리 구입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태국 방콕으로 오게 하고, 2011. 1. 21.경부터 2011. 1. 23.경까지 2박 3일간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한 다음 C의 골프 라운딩 비용, 호텔 숙박비 등 3,504,991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과 공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에 관하여 6,504,99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가. B,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증재 B은 2008. 7.경 O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D에게 2008년도 센터장 활동비를 보전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08. 8. 초순경 ㈜R의 영업팀장인 V에게 "JAVA기반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줄테니 나중에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으며, ㈜R의 전 대표이었던 Q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R는 2008. 8. 22.경 O센터와 "JAVA기반 Mobile Programming과정 교육"을 대금 16,27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9. 23.경 위 Q으로부터 ㈜R를 인수한 후, 2008. 10. 중순경 위 V를 통하여 D으로부터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저번에 말한 활동비 일부를 먼저 마련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08. 10. 28.경 위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에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D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2008. 11. 하순경 위 V을 통하여 D으로부터 "지난번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경비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8. 12. 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O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의 승용차 안에서, 위 V를 통하여 D에게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를 하고, 향후에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기업체 수요형 교육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증재 B은 2008. 10.경 D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2008. 10. 하순경 위 V에게 연락하여 "기업체 수요형 교육 업체로 선정해 줄 테니 가능한 금액까지 협조해 달라"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R는 2008. 11. 5.경 O센터와 "기업체 수요형 교육"을 대금 16,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2. 26.경 위 O센터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V의 승용차 안에서, 위 V를 통하여 D에게 위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교육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모바일 시험장비 공급 업체 선정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 E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S은 2009. 8. 10.경 O센터와 "3G 프로토콜 시험기 등 5종의 모바일 시험장비"를 대금 964,9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계약 체결 직후 D에게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업체를 통하여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센터장 활동비가 필요하다, 장비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담합한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을 묵인해 줄테니 협조를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0. 하순경 대구 중구 X빌딩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A,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T는 2010. 10. 21.경 O센터와 "RF 시험장비 등 2종의 모바일 시험장비"를 대금 1,118,15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하순경 O센터로부터 위 장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다. A은 위와 같이 장비 공급 대금을 지급한 직후 D에게 "장비 공급 대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으니 위 장비 공급 업체를 통해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1. 하순경 O센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센터장 활동비가 필요하다, 장비 공급업체로선정되었고, 입찰 과정에서 미리 담합한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한 것을 묵인해 줄테니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2. 초순경 대구 중구 X 빌딩 옆 노상에 주차된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A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E이 대표로 있는 ㈜R 및 피고인 E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T는 2011. 9. 7.경 O센터와 "2G/3G OTA 장비 등 3종의 모바일 시험장비"를 대금 2,989,9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O센터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E은 위 장비 공급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0. 24.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커피숍에서, 이미 O센터에서 퇴직한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위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A은 2011. 11. 초순경 위 잔금 지급에 관한 결재를 완료하여 ㈜R 및 ㈜T에게 위 장비 공급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1. 11.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호림네거리 도로에 주차된 A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위 D을 통하여 A에게 위와 같이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준 것과 잔금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향후에도 계속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E, AY, Q,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수사기록 제3692-3728쪽), D이 작성한 B의 입출금내역서 사본(제4515쪽), V 명의 대구은행 AZ 계좌 거래내역서(제4804-4806쪽) 1. 각 수사보고[장비구매계약서사본첨부(제2704-2877쪽), 계좌분석 - 장비대금관련(제3324-3335쪽), 교육관련 리베이트 확인을 위한 지출서류 등 첨부(제4526-4723쪽), Y사업 예산 증액 관련(제5899-5905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BD, AK, AM, AF, BE, BF, BG, AJ, AH, AG, E, BA,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제7-65쪽), 2010년 0센터장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출(제1530쪽) 1. 내사보고(지출결의서 등 자료 첨부, 제95-319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한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내역 관련(제2506-2514쪽), 장비구매계약서사본첨부(제2704-2877쪽), 계좌분석 - 장비대금관련(제3324-3335쪽), 태국여행 및 골프라운딩 관련 견적서 첨부(제5171쪽), Y사업 예산 증액 관련(제5899-5905쪽), 태국골프 여행경비(수수액) 특정(제6263쪽)]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포함) 1. A, B, BB, B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태국여행 및 골프라운딩 관련 견적서 첨부(제5171쪽), Y사업 예산 증액 관련(제5899-5905쪽), 태국골프 여행경비(수수액) 특정(제6263쪽)]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Q,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장비구매계약서사본첨부(제2704-2877쪽), 계좌분석 - 장비대금관련(제3324-3335쪽), 교육관련 리베이트 확인을 위한 지출서류 등 첨부(제4526-4723쪽), 태국여행 및 골프라운딩 관련 견적서 첨부(제5171쪽), Y사업 예산 증액 관련(제5899-5905쪽), 태국골프 여행경비(수수액) 특정(제62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D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D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수뢰자별로, C에 대한 뇌물공여는 포괄하여,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RF 시험장비 공급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D과 위 계약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RF 시험장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0. 10. 21. ㈜T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11. 하순경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장비공급업체를 통해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2010. 12. 초순경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O센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O센터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고, 2010년도 제1차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RF 시험장비 구입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0. 10. 21. ㈜T 등과 체결한 모바일 시험인증장비 및 개발시험장비 구입을 위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직접 결재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RF 시험장비 공급계약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 O센터의 예산 확보 등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고, RF 시험장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받은 돈 중 1,500여 만 원은 피고인 A이 센터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인 C 등과 태국 골프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던 점, D이 센터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고 RF 시험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D에게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D이 E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디지털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계약, JAVA 기반 Mobile Programming 과정 교육운영계약, 3G 프로토콜 시험기 등 5종의 모바일 시험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활동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 등을 통하여 센터장 활동비가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O센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최종 결재권자로서 O센터에서 체결되는 각종 계약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고, 2007. 9. 18., 2007. 11. 23., 2007. 12. 12., 2008. 8. 22., 2008. 9. 1. 등 모바일 컨버전스 개발 역량 강화 교육계약, 운영비 지출 등에 직접 결재하였으며, 또한 2008. 11.경에 실시된 기업체수요형교육에 관하여 그 실시 및 비용지급, 결과보고서 등에 모두 결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O센터 인력양성팀장이었던 AY은 D에게 기업체수요형 교육사업에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에게도 D에게 기업체수요형 교육사업에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말한 사실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도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센터장 활동비가 마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D은 교육프로그램 공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2008. 2. 1.경 받은 돈 중 1,700만 원, 2008. 12. 5.경 받은 돈 중 800만 원, 2008. 12. 26.경 받은 1,400만 원, 2009. 10. 하순경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대외활동비로 보전해 주었던 점, D이 센터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지 않았거나,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센터장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허락을 받고, 교육, 장비공급업체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직원들의 연구비, 성과급 등을 횡령하였으며, 개인의 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상당부분을 사용하였고, 나아가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및 배임 금액이 1억 4,700여만 원이고,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수령하여 사용한 금품도 1억 3,5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 중 부동산취득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배임 금액 1억 4,700여만 원을 모두 O센터에 반환한 점, O센터 센터장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모바일산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부분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은 O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수수하여 직접 사용한 금액이 6,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O센터 센터장으로서 대구경북지역의 모바일산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부분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수한 뇌물의 합계가 1,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들과 노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D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수수한 금품이 합계 1억 3,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그 중 5,300여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하직원으로서 센터장인 피고인 A,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부정하게 수수한 금품의 상당부분이 센터장들의 활동비로 사용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E은 O센터장 등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상당기간 부정하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금품도 2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며, 그 횟수도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O센터의 요청에 의하여 부정한 금품을 지급한 측면이 있는 점, 벤처기업발전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정부로부터 각종 표창을 수상하였고, BK대학교, BL대학교 등과 교류협력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