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경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부터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 왔고 2020년 하순경부터는 피고인의 처형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혼자 안 죽는다”라고 말하거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다닐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서울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이를 핑계로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커졌고, 2022. 4.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휴지로 감싼 후 피고인의 방에 있는 소파 안쪽에 숨겨두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2. 4. 17. 18:55경 논산시 C,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의처증까지 생겼니,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너 왜 이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내가 너처럼 그런 사람인줄 아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녹음할 테니까”라고 말한 후 옷방으로 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와 같이 소파 안쪽에 숨겨두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이를 보고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다른 방으로 피신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식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 CD, 녹취서 도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그제야 비로소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숨겨 두었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계획한 다음 그 계획에 따라 며칠 뒤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 중 범행의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신고이력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진술 청취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상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경찰 진술 녹취록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역, 112신고 녹음파일 CD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고인과 D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칼을 들고 겁을 주려고 했는데 흥분하다보니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단 1회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의 자녀와의 통화에서 외출한 피해자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바로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D이랑 있었는데 왜 의심을 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내가 자식까지 속여가며 다른 짓을 하겠냐, 이제 하다하다 별 의심까지 다하냐, 남자라면 징글징글하다”라고 말하며 격하게 따졌으며,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녹음할 테니까, 또 그렇게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뒤돌아서서 이동하는 순간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소파로 가서 소파 쿠션 뒤에 놓여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에 이르는 상당히 큰 칼로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그런 흉기로 찌른 부위도 왼쪽 등 아래 부위로서 그 안쪽에는 여러 장기가 있어 자칫 장기 손상이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저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찔렀는데, 이는 찌른 부위에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처럼 흉기인 칼을 들고 뒤돌아 서있는 사람의 등을 찌른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칼로 사람의 등을 찌르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린 상처는 왼쪽 등 부위에 약 3cm 길이로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등 근육을 관통해 흉강 내 식도를 손상시켜 피해자는 흉강경 수술로 식도 등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고, 흉관을 삽관하여 폐 바깥 흉강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치료도 함께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찌른 칼로 인해 흉강 내 장기 중의 하나인 식도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낼 정도라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얼마나 힘껏 피해자의 등을 찔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 또는 그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저도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그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라고 진술하면서 ‘본인이 사용한 식칼로 사람을 찌르게 된다면 생명까지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으며, 검찰 조사에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피의자가 피해자를 표적삼아 목적을 가지고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 너무 화가 나 제가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를 때 ‘죽여 버린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일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죽인다고 하면서 찔렀어요”라고 분명히 진술했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의 자녀 D도 같은 날 둔산경찰서 조사실에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방에 있을 때 두분이서 대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가 ‘나 D이랑 있었는데 왜 의심을 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내가 자식까지 속여가며 다른 짓을 하겠냐. 이제 하다하다 별 의심까지 다하냐’고 말을 하니까 아빠가 ‘조용히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뭘 조용히 해’라고 했고 동시에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서 나가서 엄마, 아빠한테 ‘아 왜이래’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에 아빠는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고 엄마는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아빠가 침대쪽으로 걸어가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물건을 던졌으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다시 ‘왜 물건을 던지냐’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하고 서로 언쟁을 했는데 자세히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엄마가 ‘악’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바닥에 기어서 제 방에 다가오더니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 저 새끼가 나 찔렀다. 그리고 강아지도 빨리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쓰러진 상태로 왼쪽 등 쪽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빠는 칼을 들고 엄마 등 뒤에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빠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아빠한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을 했고 엄마는 제 뒤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찰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작은방쪽으로 다시 걸어갔고 저는 휴대폰이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찾은 뒤 옷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더 이상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119를 부르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까운 옷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근 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딜 신고해”, “문 열어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방을 나가려고 할 때 소파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들고 그대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찔렀을 뿐,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이거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그저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그게 아니고요.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칼이 찔렸나봐요”, “(어느 부위에 칼이 찔렸냐는 질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등쪽 같은데요”, “식구(피해자를 말함)가 가고 제가 뒤따라 가고 와이프와 밀치고 조금 하다가 제가 칼을 거꾸로 잡고 있다가 뒤돌면서 찔렸던 것 같아요”, “우발적이긴 한데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찔린 거에요”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칼이 여기에 있었어요. 사진에 보이는 침대 아래쪽에 걸린 옷 아래 협탁이 있는데 그곳에 칼이 있어서 그 칼로 옥신각신 하다 보니 칼이 찔 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내는 작은방 안에서 칼에 찔렀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남편이 방문에 있는 강아지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서 복도에서 그렇게 사건이 생긴 거에요”라고 진술했고, 이에 ‘만일 복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딸이 들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 딸은 티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비명소리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그맣게 얘기했을 텐데 그 소리가 절대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자녀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 당일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거짓말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함부로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를 때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렸어요”, “옥신각신 하다 보니 화도 나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쫓아가서는 등에 제가 칼로 댔는데 찔렸어요”, “(어떤 손으로 찔렀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어요. 오른손 같은 데”, “(어떤 방식으로 칼을 쥐었냐는 질문에) 칼날을 앞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잡고 쫓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건 정확히 기억이 없네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찌른 것은 맞습니다. 살해 의도는 아니고요. 흥분상태에서 그랬습니다”, “겁만 주려고 하다가 흥분해서 찔렀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라나 몰라도 제가 작년에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이번에는 뇌파수술 예약해 놓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욱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떨어진 칼을 주워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지만 휴지로 닦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저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때 장면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어떻게 피해자를 찔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할 정도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그저 겁만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와 그 자녀의 신속한 대처로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은 보전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한 번 찌른 뒤 더 이상의 추가 범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부부공동재산 중 상당한 재산을 피해자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폭력전과는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1년간 가정을 이루고 산 자신의 아내를 함께 사는 집에서 그것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도구와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옷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고 자녀로 하여금 바로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만일 피고인의 칼이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갔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늦어졌다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남편으로 믿고 의지해 온 피고인으로부터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칼에 찔려 흉강 내 식도까지 손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식도 등의 봉합수술을 받고 흉관을 삽입해 흉강에 고인피를 제거하는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 조차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