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오후경 인천 부평구 E역 광장 흡연구역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 5F-MDMB-PICA(합성대마) 성분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7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19. 11.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우유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12. 20.경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2. 20. 21:1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겠다는 말을 듣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 5F-MDMB-PICA 성분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4정을 과자봉지로 위장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편에 송부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위해 과자봉지에서 알약을 꺼내고 B에게 건네주어 실제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으로 찾아가 B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 5F-MDMB-PICA 성분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3정을 건네주어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앞서 전달에 실패한 알약 4정의 판매대금을 포함한 35만 원을 B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라. 2020.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역사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5정, 5F-MDMB-PICA(합성대마) 2봉지(명함 2/3 크기의 봉지), 케타민 분말 2봉지(손가락 1마디 가량크기의 봉지)를 건네받고, 그 대금은 같은 해 3. 초순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400만 원을 지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 2020. 2. 말경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0. 2. 말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MDMB-PICA(합성대마) 성분의 녹갈색 식물분쇄물 총 48.39그램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32정을 대가없이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바. 2020. 3. 7.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19:00경 여자친구 K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L건물 M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0. 3. 12.경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피고인은 2020. 3. 12. 09:46경 위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5F-MDMB-PICA 성분의 녹갈색 식물분쇄물을 수납장 안 파우치에 2.44그램, 여행용 가방 안에 48.39그램을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종이가방 안 분홍색 껌통에 22정(분홍색 19정, 회색 3정), 여행용 가방 안에 432정(회색)을 각각 보관하였다. 아. 2019. 11.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O' 베트남 노래방에서 P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2정을 건네주고, 현금 1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총 25회에 걸쳐 MDMA, 케타민, 5F-MDMB-PICA(합성대마) 등 합계 1,018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0. 21:18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의 부탁으로 A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A가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과자봉지로 위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 5F-MDMB-PICA(합성대마) 성분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4정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기사가 수사기관에 제보를 위해 과자봉지에서 알약을 꺼내고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그 직후 같은 날 23:36경 위 ‘I’으로 직접 찾아온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3정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앞서 전달에 실패한 마약류 대금을 포함한 총 매매 대금 35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하고,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C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0. 21:18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D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일하던 B의 알선을 통해 제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메트암페타민이 무작위로 섞여있는 알약 3정을 전달받고, 매수대금 35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B의 알선을 통해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정을 입에 넣고 탄산음료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함께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B을 통해 A로부터 MDMA, 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전달받고, 그 매매대금 35만 원 중 일부인 15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의 알선을 통해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탄산음료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K, C,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일부 출력),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 4. 1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C, D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전액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각 35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C, D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은 피고인 C, D이 매수한 것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하여 유통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