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8.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7:1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인정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5., 같은 달 8., 같은 달 9.자 폭행의 점은 당시 일부 몸싸움은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2017. 8. 21.자, 2018. 1. 18.자, 2018. 3. 1.자 폭행의 점의 경우 애초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2017. 8. 5., 같은 달 8., 같은 달 9.자 폭행의 점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위 세 건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서로 치고 받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가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몸싸움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8. 20. 위 세 건의 폭행과 2017. 8. 18.자 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을 받을 당시에는 위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위 세 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특별히 일관성이 없다거나 당시 상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과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18번),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증거목록 31번)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7. 8. 5., 같은 달. 8., 같은 달 9.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 8. 21.자 폭행의 점 인정 여부(소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21.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18.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8. 20.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20.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나)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이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와 소형녹음기의 녹음기능을 켜둔 채 이를 소파 밑에 두었다. 다) 피해자가 2017. 8. 21. 21:30:17경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장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은 없었고 서로 술을 마시며 욕설 및 언쟁을 한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언니 F이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경찰관은 F을 피해자와 같이 있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방에 따로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다음 현장을 떠났다(증거목록 제40번). 라)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22:59:24경 다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증거목록 제40번). 마) 그 직후 피해자의 언니 F은 수사기관에 '밤 11시쯤 피고인이 동생을 밀치고때리려고 하고 술병 밀치고 해서 제가 잘 얘기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신고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뺨 10대 정도 때리고 어깨 밀치고 해서.'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제34번). 바) 피해자는 2017. 8. 22. 새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언니랑 지갑을 찾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지갑을 몰래 숨겨놨었거든요. 그러다 언니에게 대신 찾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잠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혼자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밀치고서 양 뺨을 10대 가까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그것을 보고서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언니가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언니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36번). 사) 피고인은 2017. 8. 21.자 폭행 피의사실로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7. 8. 23.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다만,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아) 피고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날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와 G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위 G모텔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G모텔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왜 허위신고를 하였냐고 묻자,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였다(이 부분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피고인은피해자가 G모텔에 찾아왔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묻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때렸다고 우겼으나, 이 사건 당일 아무런 폭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자, 피해자가 '잘못했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셔 미쳤나보다.'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봐달라고 빌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자해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고 손가락이 부러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도와 준 언니 F에게 전화하여 큰일 났다면서 G모텔로 오라고 했으나, F은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반면, 피해자는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G모텔에서 가게 된 것이다. 위 모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채 왜 허위신고를 했냐는 취지로 물어봐서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면 또 다시 싸울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그러자 피고인이 언니 F을 불러서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하기에 F에게 전화를 하였다. G모텔에서 스스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있기는 한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화를 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자)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2017. 8.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소형녹음기를 화장실 변기에 넣었다(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고소 자백이 담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소형녹음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려고 해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들고 있는 것을 변기통에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2017. 8. 21.자 폭행과 관련하여 '언니는 보지 못했고, 언니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피고인과 제가 있었고, 안방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은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7. 8. 21.자 폭행과 관련하여 '보지는 못했고 밖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언니 F이 2017. 8. 21.자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뺨 10대 정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은 단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다.'는 것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 G모텔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자해 사실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8. 21.자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21.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2018. 1. 18.자 폭행의 점 인정 여부(적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 18. 21:1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 했던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1. 19. 00:43:31경 주거지 내의 화장실에서 '남편(피고인)한테 맞았다. 남편이 칼을 들고 있었는데 치웠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은 '피의자는 2018. 1. 19. 00:4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맘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친정으로 꺼지라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 그어 자상케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협박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2018. 1. 19. 01:3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 18. 오후 10~11시경 같이 술을 먹는 도중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의 뺨을 3~4대 정도 때렸고, 주방으로 가서 칼을 가져와서 손을 그으려고 협박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세 차례 그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 제42번)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1. 19. 새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8.자 폭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녁 9시 반 정도에 혼자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더 술을 마시면 취할 것 같아서 덜 마시게 하려고 같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피고인이 혼자 화가 나서 제가 외도했던 얘기를 하면서 엄청 심한 욕설을 하고, 제 뺨을 때리고 또 욕하고 제 뺨을 때리고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엄청 세게 3~4대 정도 양쪽 뺨을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부엌에 가서 과일칼을 가져왔고, 남편이 제 왼쪽 팔을 잡고 칼로 그으려고 하길래 저는 무서워서 막 피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제 팔을 그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고, 남편이 그 과일칼이 잘 듣지 않았는지 다시 부엌으로 가더니 더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제 왼쪽 팔을 또 잡고 그으려고 시도를 하였고 저는 또 발버둥 쳤어요. 저는 솔직히 발버둥 치느라 제 왼쪽 팔에 칼자국이 3개나 있는데 어떤 칼에 상처를 입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남편이 제 오른쪽에 앉아있었는데, 남편 외손을 제 허리 뒤로 감아서 제 왼손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제 손목을 그은 거에요. 아마도 제가 혼자 자해한 척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에요. 남편이 제 팔을 그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저 사람 팔을 뿌리치려고 하고 제 몸을 막 흔들었죠. 남편이 칼로 제 팔을 그은 이후에 저는 죽을 거 같아서 화장실로 가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43번). 라) 그런데 2018. 1. 18. 당일 저녁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술상 앞에 혼자 앉아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음성·사진 파일 참조. 증거기록 3책 제59면, 제78면). 마) 피해자는 2018. 1. 19. 오후에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칼로 그은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상처 3줄 모두 남편이 그런겁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 촬영 당시 기억이 나는지 묻자 '전 안 나요. 제가 엄청 취해있는 거 같아요.'라고 진술하면서도,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확실히 남편이 칼로 제 손목을 그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왼쪽 광대뼈 부분의 상처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뺨을 여러 차례 맞았어요. 처음 뺨을 때릴 때는 좀 살살 때리다가 마지막쯤 뺨 4대 정도를 엄청 세게 맞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45번). 바) 그러나 피해자는 2018. 3. 9.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제가 그 날 자해 소동이 있었던 날인데, 자해 부분은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제가 자해를 한 것처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의 뺨을 한 대 때린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제10번). 사)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녹음된 음성파일 중 파일명이녹취2) 2018-01-18_21'15'41'인 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파일'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쓰레기'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내가 뭐 자위 염병을 한다고? 너는 잘 때마다 고추 만져, 긁고. 그래갖고 내가."라고 말하는 도중 갑자기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그 직후에 '찰싹'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아'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및 그 직후에 피고인이 "아가리 닥치고 꺼져라 좀 미친년아. 아 재수 없게 씨"라고 말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그만 때려라."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증거목록 제46번, 제49번 참조).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 18.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뺨을 계속 때리다가 마지막에 엄청 세게 뺨을 3~4대 정도 때렸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후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었다는 부분은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은 단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는 것에 불과한바, 2018. 1. 18.자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폭행 행위의 태양 및 폭행 정도에 대해서도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위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음성파일에 녹음된 '찰싹'하는 소리와 그 소리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이 사건 음성파일이 녹음되고 있는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18. 3. 1.자 폭행의 점 인정 여부(소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8. 3. 1. 03:39:17경 이웃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그 직후 피해자는 2018. 3. 1. 03:50경 수사기관에 '기억이 나지 않는 시간에 오른쪽 뺨을 3대 맞는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목을 잡아서 멍이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1. 04:50경에는 다시 '새벽 04:20경 경찰관을 만나고 옷을 입으로 집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바카디잔을 바닥에 던지면서 칼을 꺼내는 모션을 취하며 죽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해자는 2018. 3. 1. 06:54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이 어제 경찰서에 음주운전으로 다녀왔는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 들어와서 오전 열한시부터 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여섯시 정도에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려고 안주를 만들고 한 일곱시 반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두시까지 마신 것 같고, 저는 두 병, 남편은 그 보다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술기운이 올라와서 작년에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한 대씩 맞을까라고 하기에 제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제 오른쪽 뺨을 굉장히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제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총 4번 정도 맞았습니다.', '(이웃주민이 다년간 후) 계속 오른쪽 뺨을 때리고 제가 의자에 앉아있으니 자꾸 절 넘어뜨리려고 해서 의자를 손으로 꽉 잡았더니 왼손을 세게 테이블 반대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맞고 잡아당기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4층 복도에서 경찰관과 얘기하다가 경찰관에게 밖에서 잠깐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길쭉한 소주잔을 바닥에 내리치며 화를 내더니 갑자기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계속 위협을 하니까 저는 기어서 문까지 와서 문을 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4번). 라)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잔을 바닥으로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잔을 바닥으로 내리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2018. 3. 1.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저의 오른쪽 뺨을 3~4회 때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폭행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던 저에게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무릎을 꿇고 있다가 고개와 등을 돌려 거실 쪽에 있는 TV를 향하여 앉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쪽 뺨을 3~4회 정도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폭행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진술을 하였다(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와서 무릎 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는데, 검찰 대질신문 때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와서 무릎 꿇고 있다가 고개와 등을 돌려 거실 쪽에 있는 TV를 향하여 앉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3. 1.자 폭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회 정도 때렸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나, 그 외 폭행 경위와 정도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태양(예를 들어,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얼굴이나 팔 등에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7. 8. 23.경 피고인이 있는 G모텔에 찾아갔을 때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자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8. 1. 18.경에도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2018. 1.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칼로 세 차례 그었고 그로 인하여 왼쪽 팔에 칼자국 3개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애초에 위 사실은 공소제기가 되지도 않았으며, 위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식탁에 혼자 앉아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생긴 칼자국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8. 5.부터 2017. 8. 18. 사이 외도 사실을 자책하며 스스로 뺨을 때리고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때리라고 해서 때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거나 '증인이 스스로를 때린 적이 있기는 있었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술에 취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8. 3. 1.자 폭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상습성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7. 8. 5., 같은 달 8., 같은 달 9., 같은 달 21., 2018. 1. 18., 2018. 3. 1.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1.자 폭행의 점과 2018. 3. 1.자 폭행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6.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 6. 1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당시 동거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동거녀의 목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려 누르는 등 폭행하여 2015. 4. 2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멱살을 잡고 옷깃을 흔드는 등 폭행하였으나 당시 위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5. 7. 27.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당시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7. 2. 2.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2017. 8. 3.경 외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갈등을 겪다가 2017. 8. 5., 같은 달 8., 같은 달 9.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같은 달 18.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잘 지내기로 화해한 후 2017. 10. 10.경 함께 놀러간 숙소에서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지자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때렸고 이 사건은 2018. 1. 30.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역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8.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로부터 '쓰레기'라는 등의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중 2015. 4. 29.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건과 2015. 7. 27.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 또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7. 8. 5.부터 2018. 1. 18.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6회(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포함)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 이루어진 점, 2018. 1. 18.자 폭행의 경우 2017. 8. 5.부터 2017. 8. 18.까지 있었던 여러 건의 폭행 및 상해 피의사실과 2017. 8. 21.자 폭행 피의사실로 두 번이나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고 그때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을 받은 이후임에도 감히 저질러진 점은 폭행의 상습성을 긍정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중 1998년과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이 부분 상습폭행 공소사실의 범행일자(2017. 8. 5.부터 2018. 3. 1.까지)로부터 약 17~19년 전의 일이다. 2015. 7. 27.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 여성의 쌍방 폭행 사건이었고, 2018. 1. 30.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다가 장난이 심해져 폭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 동기나 경위를 달리한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습폭행의 공소사실 중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2017. 8. 21.자 폭행과 2018. 3. 1.자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2017. 8. 5.자, 같은 달 8.자, 같은 달 9.자, 2018. 1. 18.자 각 폭행 및 2017. 8. 18.자 상해 범행은 모두 2017. 8. 3.에 있었던 피해자의 외도라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위 각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자가 외도했던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없었던 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17. 8. 5.부터 2018. 1. 18. 사이에 있었던 폭행 행위의 태양은 주로 뺨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깨무는 행위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폭행 전력과 비교해 보더라도 특별히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이 고도화 되었다거나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2017. 8. 5.자, 같은 달 8.자, 같은 달 9.자, 같은 달 21.자, 2018. 1. 18.자, 2018. 3. 1.자 폭행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 상습성의 발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이와 같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습폭행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폭행의 점을 수죄로 본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상습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는 상해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해죄에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동종 폭력 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8. 5.부터 2018. 1.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유죄로 인정되는 2017. 8. 18.자 상해 범행도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1.자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네 아빠 좆이나 빨고 다닐 년아, 딱 한 대만 맞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2. 판단 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중 제2항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5.자, 같은 달 8.자, 같은 달 9.자, 같은 달 21.자, 2018. 1. 18.자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던 중 2017. 4.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7. 8. 3.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불만을 품고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의 행실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7. 8. 8.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7. 8.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7. 8. 21. 22: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2018. 1. 18. 21: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외도 했던 생각이 떠올라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