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68

범 죄 사 실 2023고단9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 14:00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C과의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4. 10:3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출대상자다”라며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파일(ibk.apk)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뒤, 2022. 8. 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H’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았는데 기업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했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H에서 받은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2. 8. 4. 14:28경부터 14:32경 사이 서울 광진구 자양로 76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경비초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안에서 “I에서 나온 분이 맞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금액 인출내역 자료 첨부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전을 위하여 현금을 전달한다는 인식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전자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치킨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이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업체명과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J’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I에서 나온 분이 맞냐”라는 질문을 듣자,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이는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던 중, ATM 자동화기기에 현금이 걸려 송금되지 않자 업무지시자로부터 ‘그 돈은 그대로 두고, 신속히 다른 지점으로 가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환전업무 도중 위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ATM 자동화기기에 걸린 현금을 그대로 놔두라고 한다거나 속히 다른 지점으로 가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M 자동화기기에 걸리는 바람에 송금이 되지 않은 현금 50만 원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자신의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후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범행횟수가 1일 2회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