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2022고합108,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성매매를 빙자하여 피해 남성을 유인한 뒤 피해 남성을 상대로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물색,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D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남성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피해 남성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22. 5. 12. 01:55경 위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같은 날 03:20경 위 채팅방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E(남, 26세)를 순천시 H모텔 앞에서 만나 피해자의 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0경 순천시 I 농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막아 세운 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느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 D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순천시 J에 있는 K 입구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자발찌 찬 사진과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는 징역도 갔다 왔다. 고아라서 어차피 징역 가도 괜찮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 C도 승용차 안에서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L은행, M 계좌에서 피고인 A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5,482,172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482,172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 두기로 마음먹고, 2022. 5. 12. 03: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순천시 I 농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나는 미성년자하고 원조하는 쓰레기다!”라고 외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Z 폴드3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요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에 유리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5. 12. 04:55경 순천시 J에 있는 K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종이와 펜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종이에 “합의서”라는 제목에 “상기인 본인은 미성년자 성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와 같이 서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위 종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감정서, 계좌 이체 내역, M 계좌내역, 합의서 쪽지,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부위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여성 최초 만남 장소 CCTV 영상 확인 N 앞, 그랜저 HG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강취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K),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O카드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및 피해자 폭행장소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압수조서(순번 34),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52, 53),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순번 65,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2022초기515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C, D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2022초기714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15,482,172원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여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 중 적어도 460만 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이는 이 사건 공범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안 이후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핸드폰 유심 칩을 교체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피해 이동하기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15,482,172원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으며,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여 범행 내용 자체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부분(피고인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D의 2022고합108호 중 강도상해 공소사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1항 기재(위 범죄사실의 C, D은 각 위 피고인들을 가리킨다)에다가 아래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과 같다. 나. 피고인 C의 2022고합108호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2022. 5. 12. 04: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I에 있는 농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입구까지 약 2.5km의 구간에 이르도록 E 소유(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22고합156호 사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6.경 광양시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R’에 접속한 다음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송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S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T 명의로 된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련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소년부 송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은 만 17세, 피고인 D은 만 18세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밖에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 피고인 D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위 피고인들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강도상해죄,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