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14] 피고인 A는 화성시 F 일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 조카인 G 등을 영업주로 내세워 유흥주점 3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G, H을 각 유흥주점에 고용한 후, 이들과 함께 각 유흥주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거나,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인근의 모텔을 예약한 후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손님들을 유치하여 영업수익을 발생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I)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화성시 J 소재 건물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총괄실장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G 등 종업원과 여성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등 위 유흥주점의 영업 실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들은 2019. 8. 22.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인 일명 ‘K’, ‘L’, ‘M’을 불러주고 인근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예약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8. 28.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명 ‘보도방’ 등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고, 성매매 대금을 술값에 함께 결제하도록 해주거나 인근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예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N) 피고인 A는 2015. 10.경부터 화성시 O 소재 건물 P호, Q호, R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안내하고 H 등 종업원과 여성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등 위 유흥주점의 영업 실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A는 2019. 7. 1.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고 인근의 ‘S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예약해 준 것을 포함하여, 2018. 9. 15.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명 ‘보도방’ 등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고, 인근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예약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6.부터 2019. 8. 19.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가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T)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화성시 U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자이자 총괄실장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등 위 유흥주점의 영업 실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들은 2018. 9. 6.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여성 유흥접객원인 일명 ‘V’를 불러주고 인근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8.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성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일명 ‘보도방’ 등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유흥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화성시 W 소재 건물에서 ‘S모텔’이라는 상호로 37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 ‘N’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이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접객원과 성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을 그 장소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숙박비 6만 원 중 1만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주점에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I’, ‘N’ 등의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과 유흥접객원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500] 피고인은 피해자 X 운영의 유흥주점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국세청에 탈세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45경 화성시 Y 소재 건물 1층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다짜고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미리 소지한 휴대용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눈 주위를 여러 번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N 탐문수사) [2020고단35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의 전과 : ‘I’ 전 업주 관련) 및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2018. 8.-9.경 본건 ‘I’과 ‘N’에서 성매매알선하여 처벌받은 사실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2. 1.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유흥주점 3개를 순차적으로 개업하여 아들이나 조카 또는 종업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는 2018. 8. 및 2018. 9.에 당시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던 ‘I’과 ‘N’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적발되어 피고인 B이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한 채 2019. 7. ~ 9.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겉으로는 이른바 2차는 유흥접객원과 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과 대동소이하였다)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위 3곳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또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 X의 눈 주위를 수회 찔러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었고, 일종의 보복범행이었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시력을 다치지는 않았으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에게는 수회의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 A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모두 폐업처리한 점(상호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성매매알선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에 부수된 것이었고 유흥주점의 운영은 피고인 A가 관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을 무겁게 하여야 할 것이나, 2019. 7. 5.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의 처벌로 인하여 또다시 처벌을 할 수 없으므로 2019. 7. 6.부터 2019. 8. 19.까지의 범행만이 처벌대상이 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온 유흥접객원과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위 유흥주점 측에 숙박비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 E이 적극적으로 성매매 손님을 유치하고 소개비까지 지급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