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2019고합4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1:0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집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정원수인 시가 100만 원의 향나무 2그루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7. 02:50 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횟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햇빛차단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갑오징어 2마리를 손으로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02. 05:34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사다리 1개, 전선줄 3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22 1. 피고인은 2020.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재 대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05:00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재 대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31 피고인은 2020. 1. 20. 09:05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간이 출입문을 통해 뒷마당에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주전자 2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쟁반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솥 1개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분석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020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1)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현장 및 회수품) 1. 수사보고(미압수 및 절취품 시가 관련) 2020고합131 1. M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찍힌 용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물건방화죄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향나무 1그루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향나무 2그루를 소훼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이컵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향나무에 불을 놓은 직후 자리를 이탈한 점(2019고합44 증거기록 제31쪽, 제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화재로 인하여 향나무 1그루는 완전히 소훼되었고 1그루는 절반이 소훼되어 이들 나무를 전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제3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향나무 2그루가 소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고합35의 제2항 절도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가져간 전선의 길이는 1m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절취당한 전선줄이 약 30m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쳐사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줄이 여러 번 둥글게 말려있어 족히 수십m는 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줄의 길이가 30m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20고합131절도죄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기억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절취품을 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캡쳐사진을 본 고물상 "O" 업주 P, 음식점 "Q" 업주 R, 고물상 "S" 업주 등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점(2020고합131 증거기록 제23쪽, 제39쪽, 제40쪽), 위 R은 피고인을 자신의 식당으로 주소지 전입을 하게 하여 기초수급대상자로 생활비를 받도록 도움을 준 자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쪽), 위 P은 위 항의 사진 속 범인의 얼굴을 보고 피고인임을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진 속 범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특징적인 외양(철판으로 된 식용유통이 매달려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수레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손수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솥 등 총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8. 11. 2.자 일반물건방화, 2019. 10. 2.자 범행 중 일부 및 2020. 1. 20.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일부 절도죄의 경우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합122 사건의 절취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정원수 나뭇가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품이 반환된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한 3건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되어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