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2014고합48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닭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란 2 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계란을 가지고 나오자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계란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닭집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란 2 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이 계란을 가지고 나오자 차량에 태워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계란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L(55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지는 것을 보고, 지갑을 강취하기 위해 I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영주시 영주로 334 청구하이츠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계란을 피해자의 전신에 던지면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14. 7. 27.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28. 22:45경 영주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을 I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지나던 중 편의점 간이의자에 피해자 O(46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계란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 가. 2014. 7. 28. 23: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8. 23:3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화예식장 방면으로 I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향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졌다. 나. 2014. 7. 28. 23:4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8. 23: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간재 정상 부근 도로를 세영아파트 방면에서 동산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I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쏘나타 택시의 전면유리를 향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졌다. 다. 2014, 7, 28. 23:4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8, 23:45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U 승합차가 북영주사거리 방면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조수석 유리를 향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계란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졌다. 2014고합52 - 피고인 B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3. 18.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코오롱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오롱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농협계좌(X)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3. 18.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코오롱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1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오롱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농협계좌(X)로 1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3. 21. 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뉴발란스 달마시안 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발란스 달마시안 880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3. 22. 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뉴발란스 달마시안 880 운동화를 판매한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발란스 달마시안 880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 W 명의의 농협계좌(X)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AB, T,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관련), 수사보고(피고인들의 2014. 7. 28. 계란 투척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AC 편의점 방범 CCTV 캡처 사진 첨부 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4고합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AA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진,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계란투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계란투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계란투척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계란투척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P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P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부정기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8. 보호관찰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9.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이 휴대폰과 지갑을 던지기에 피고인들이 이를 주웠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지갑을 빼앗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L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행위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지갑을 던진 적은 없고 자신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를 넘어뜨리고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가고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팔꿈치를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 최초 진술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지갑을 꺼내어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이었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나이과 체격, 피고인들의 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5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및 벌금 75,000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9월 이상 8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00원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3월 이상 3년 3월 이하 및 벌금 75,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여 각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위 피고인들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에 해당한다.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5월 이하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 월을 합산하여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 B: 징 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50,000원, 피고인 C: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원,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원)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따라가며 겁을 주고 넘어뜨린 후 지갑을 빼앗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식당에서 계란을 훔쳐 그 계란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도로상의 안전을 심히 위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도 별달리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강도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의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늦은 밤 식당에서 계란을 훔쳐 그 계란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도로상의 안전을 심히 위협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