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3.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1고합26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2021.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여, 만 19세)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위 장소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06: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밖으로 나가 1층에 있는 포차의 천막을 밟고 빌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장실’이라고 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야, 칼 어딨냐, 너 오늘 죽어보자”라고 협박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022고합43(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02:2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2번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문틀과 분리되게 하고, 카운터 모니터, 포스기, 화분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67(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인 E의 과거 남자친구였고, 피고인은 위 E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 2층 H호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해자와 위 E이 그 곳 1번 룸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알고 위 1번 룸의 문을 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CCTV영상사진 등 종합) 및 사진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에 대한 결과 회신), 감정서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고인들 진술 관련 등)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및 CCTV CD1장 1. 진단서 2장 1. 피해부위 얼굴사진 판시 전과 2021고합2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거침입유사강간은 피고인이 자신이 전대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유사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8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