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9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2:14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소재 풍양초등학교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함께 배드민턴 동우회 모임을 마치고 주거지인 경북 예천군 E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동우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더 놀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혼자 자신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출발하려 하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주거지로 귀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약 300여 미터 앞에 있는 T자형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차량 내에서도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풍양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뛰어내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처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구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등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0, 16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번, 32, 34, 40, 4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6, 56번) 1. 사체검안서, 간호기록, 부검감정서, 감정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낮은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다고 하여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가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좀 더 마시기 위하여 다시 모임 장소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머리 부위에 심각한 골절 및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 머리 이외의 부위에는 배 쪽에 쓸림 자국이 일부 있을 뿐이었다.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 및 부검한 의사들도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뇌출혈'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부검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외에 목이나 몸통, 장기 등에는 아무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T자 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약 50m를 진행하여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등을 기초로 사고 재현 프로그램(MADYMO) 등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추측·분석한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는 ' 승용차의 한계선회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를 지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30km 전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에서 내리다가 균형을 잃는 등으로 머리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힌다면 충분히 두개골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참고인 및 피의자 자격으로 3~4차례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일관되게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약 20km로 진행하는 차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렸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2013. 8. 경 피고인을 살인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차를 계속 운행하다가 조수석을 보니 피해자가 없었다. '는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당시 차량은 계속 달리고 있던 상태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더하여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상태였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곳은 농지 가운데 있는 동로여서 가로등도 없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이고, 실제 피해자는 다음날 새벽 6시경에서야 우유배달을 하는 K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다가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골절 및 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속 20km 내지 30km라는 차량진행속도는 진행 중에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결코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동호회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내리는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등으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차를 운전한 당사자이자 피해자의 처로서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차를 멈춘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다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119 구조대에 신고하거나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후 피해자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티비를 보다가 잠에 들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 경우, 즉 유기행위에 넉넉히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유기의 범의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이자 차를 운행한 사람으로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를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이 피고인의 아주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