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2020고단16470-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 상호의 게임장 (면적 267.05m²)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한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2.경 위 게임장에서 '블루타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G 등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가 1만점이 넘을 경우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12020고단2237- 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5: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부근 PC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2. 05:23경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J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26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서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영업이 단속되지 않도록 경찰서 N 소속 직원의 사진을 미리 확보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초경 경찰내부망(e사람) 직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천안서북경찰서 N 경감 O, 경사 P을 조회한 화면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20:0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소위 Q)으로부터 R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경찰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할 의도로 위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소지하고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N 경감 O, 경사 P의 사진을 위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정보원이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 2020고단22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2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O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진파일 저장형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불법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2.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중학교에 재학한 D의 모친으로, 피해자 E(남,59세)은 위 D의 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서천경찰서에 피해자가 D를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2020. 2.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위 C중학교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E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E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가는 E를 쫓아가 손으로 E의 등부위를 꼬집었으며, E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어 E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공립학교 C중학교의 교사 E의 수업 준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G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2020. 2. 26.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전 C중학교 E교사(학생부장)의 일방적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제 아이입니다. 체육 수업 시간 운동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증인은 그반 아이들 전부였구요. 그런데도 이 폭행교사는 제 아이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교무실에서 폭행하고, 자신이 개설한 G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더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녀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5: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안 피해자의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부터 2020. 1. 8.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보습젤,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F, G 등 여성종업원 3명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H', 'I' 사이트에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에 대해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성매매알선자와 성매매여성이 나눈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냐? 경찰이 벼슬이다. 경찰관 자식들도 꼭 이런 좆같은 경우를 겪어라. 경찰관이 좇 같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설득하는 D가 설득을 포기하고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지구대 출입문을 가로막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 피해자 E, F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상대방인 D와도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00:3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 I와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00:4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E, F과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씨발 네가 뭔데. 이 개새끼야. 미친 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E과 F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의 나.항, 다.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E, F, D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경 및 2020. 1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처벌의사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는 곧 고소취소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의 가.항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제1의 나.항, 다.항 각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 인하여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 E 등 다수의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B네년은 전과 3범이다. 3번 고소해서 내가 다 이겼다. 앞으로 돈 받아낼 고소를 할 것이다. 자꾸 쌓이게 해서 리스크를 올려서 더 큰 벌을 받도록 할 거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여)과 약 18년 전에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언니, 동생지간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17: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건물 지하창고 앞에서, 피고인이 빈술 상자를 위 지하창고 출입문에 던지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문을 잠궜냐. 언니가 안 잠궜으면, 누가 잠궜냐."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D'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하여 재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주민 E(52세, 여) 외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D 씨발년이 그런 년이다. 신랑을 쫓아내고 개인택시 F하고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기관 시설관리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기관 D 블로그 게시판에 'E(ID: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해자에 대하여 "2013년 여름에 C기관 교육관에 본인 에너지 절감 표창 받으려고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 일부러 내리신분 그 분 덕에 고장 났다고 전화로 잔소리 들어서 욕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먹고, 나는 후유증으로 사표쓰고. 경리보급팀 가서 개판 쳐서 운영지원과 업무 서로 안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누군데. 아이구 참나 윗사람이 일 개판 쳐놓은걸 왜 신입이 수습해야 되나요 B모씨 지금 사천에서 근무 잘 하나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일부러 시스템 에어컨 차단기를 내려 고장나게 하거나 경리보급팀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 21:52 경부터 2019. 4. 7. 0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로그 게시판에 작성된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이하 '위 연구원'이라 한다)에 입사 후 2018. 1. 14.까지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인재경영팀에서, 2018. 1. 15.부터 2018. 7. 31.까지 총무복지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정보주체인 D는 위 연구원내 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은 위 D가 2013. 8. 29. 위 연구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인 '고소인이 위 연구원의 4층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손괴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보관,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인재경영팀에서 총무복지팀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에도, 위 영상을 삭제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업무상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2018.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연구원의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 F으로부터 "D의 위 CCTV 영상을 증거로 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려 하니 영상 파일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위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항, 제5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잘못 인정,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제공하게 된 경위, 영상을 제공받은 상대방도 고소대리를 한 법무법인이었는데, 자료제공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C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담당 검사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혐의없음 의견을 내릴 정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D 3층 E 애견유치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은 위 애견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로 위 애견유치원 내부 CCTV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강아지를 대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2019. 3. 말경 불상지에서 위 애견유치원의 고객인 F과 택시를 타고 가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CCTV 영상을 F에게 열람시켜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치원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63세)는 가상화폐 사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1:55경 피해자가 주거 및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는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그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위 C 건물 D호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약 40여명의 오토바이 유저들의 모임을 위한 'C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채팅방의 부방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채팅방에서 'E'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채팅방 멤버였다. 1. 피고인 B[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4. 19:46경 부산진구 당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채팅방 회원들과 번개 모임 자리에서 위 채팅방 회원으로부터 'E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걸로 협박을 하면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을 계기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E(피해자) 미성년자 강간범이드라뇨'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2019. 11. 24. 20:00경 부산진구 당감동 불상의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번개 모임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말을 전해들은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부방장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를 위 채팅방에서퇴장 시킨 다음 피고인 B의 1항 기재 게시글에 동조하며 'E이 얘기들어보니 병신이라서 제가 강퇴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피고인 B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부방장의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를 강제퇴출시겼는데 회원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없이 이 사건 글을 올린 점(회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없다), 그 뒤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글에 동조하면서 게시글을 올린 점, 피고인과 회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채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20. 2. 4. 18: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년아, 내 돈 갚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채무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C 관리사무소에서 평소 관리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가 임차인 E과 체납관리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듣고, "좆도 모르는 놈이 좆만 가지고 좆 같이 하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사건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3:51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2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함 보자. 앞으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위 광민지구대에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 사실 및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4:32경 부산 사상구 B 4층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위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 E, F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그 게시물에 "회의를 대표들이랑 해야지 ~~ 쓰레기들이랑 하고 있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D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야 와꾸 똑바로 비쳐, 아 병신 같은게 진짜, 뭐야 대체 찌질한게"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 듣고 있지, 니가 있잖아. 번호를 안 땄으면 아침에 캡처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보여줬어, 난 **한테도 다 보여줬는데, 지금, 걔한테 어떻게 문자를 보냈어. 번호도 모르는데. 바보야", "머리가 없으면 그런 말을 씨부리지 마, 아 졸라 열받네 진짜 씨발년이" 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한테 너희보고 있을 거야. 그래 보고 있을 거야. 어? 너희가 그거 건드려 가지고 내가 질질 짠다고? 그래서 그게 계속 건드려. 너희가 박수치던 추가 증거? 그거야 이 병신들아 계속 건드려봐"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공연성이 높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0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 소재 연산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쓰러트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C, 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위 C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위 C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씹할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5. 22:22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C 개관 기념 'D'을 위해 위 C가 조각가인 피해자 E로부터 대여받아 위 건물 앞에 전시한 시가 1억원 상당의 F(F, 길이 530cm, 높이 220cm, 폭 180cm)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고무재질의 위 F의 왼쪽 이빨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늘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5. 22:45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F을 손괴하다가 '취객이 조형물을 훼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B 관리팀 직원 및 주변 행인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어린 노무새끼가 그런 거 뭐 하러 물어 보노,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B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순경 H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H과 같은 소속 경사 J에 의해 재물손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젖을 1회 움켜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B 견적서, B 청구서 1. 사진 6매(수사기록 15쪽), 사진 4매(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공무원 H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후 이 사건 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0.경 사이 일자불상경 '가상화폐 사이트 VIP 회원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가상화폐 회원들이 차명인 등록을 원한다. 이에 필요한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인증 전화번호, OTP 등을 보내주면 4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세종특별자치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차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와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씩 5회에 걸쳐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결과조회, 메모, G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광고 문자를 보고 경솔하게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광고를 보낸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식당 종업원이다. D은 "E" 노래방의 업주이며, 피해자 F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H. 에 있는 "I" 서면2호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술값을 일부 계산하지 않고 위 노래방을 나갔다. 이에 D이 위 노상까지 따라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님합니다. 한다. 한다."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귀와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1:55경 같은구 J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걸레년아. 내가 따먹어줄게. 항문에다 박아줄까. 여기로 온나. 따먹어줄께.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서면 2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술값을 일부 계산하지 않고 위 노래방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위 노상까지 따라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행님합니다. 한다. 한다."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귀와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