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4. 12. 28. 귀국하였고, 2005.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0.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부채를 진 상태에서 의류판매업 경영에 실패하고 같은 달 말에 이르러 7억 원 정도의 어음, 수표가 부도나고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하였으므로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 12. 6.경 의류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06.7.5. 중국으로 또 다시 출국하여 결국 위 판결이 200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귀국하여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1. 2.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내가 아는 중국 소재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다 남은 스키장갑을 갖고 있다, 내가 이것을 수입해 국내에 있는 등산복 회사인 몽벨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수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통관과 동시에 몽벨에서 대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일정한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갑 수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900만 원, 같은 달 3. 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위 장갑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비가 없으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장갑 수입 통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통장으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위 스키장갑은 상표법상 문제가 있어 몽벨에 판매할 수 없는 장갑이었고, 피고인은 위 장갑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 및 남은 장갑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수입한 장갑을 몽벨에 판매하여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2.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 있는 원단으로 중국 공장에 오더를 주어 츄리닝을 만든 다음 국내에 다시 들여와 판매할 예정이니 동업을 하자, 피해자가 자금을 대면 1~2달 내에 중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006. 1. 2. 경 2,700만 원, 같은 해 3. 30.경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츄리닝을 들여온 사실이 없었고, 위 자금은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상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츄리닝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5.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디오피아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니 커피 수입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8,650만 원, H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변제한 금원이 없었고, 2개월 후인 2006. 7. 5.경 아무런 변제 없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65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6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0.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대금을 주면 K에 의류를 납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2. 8.경 5,000만 원, 같은 달 21.경 1,390만원, 같은 달 22.경 500만 원(통관비 명목) 합계 7,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고 전혀 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2000. 12. 22.경 통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00. 12. 23.경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의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9. 20 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M 지하 창고에서,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2000. 12. 25.경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 가계수표 3매(수표번호 N, O, P, 각 액면금 300만 원)의 할인금 명목으로 약 84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다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2000. 12. 23.경에는 약 7억원 상당의 어음, 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샘플만 가져오면 케냐에 수출할 남방, 바지 등 35,000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여 2006. 7. 25.까지 납품하겠으니 의류대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9.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9,300만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의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6. 7. 5.경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 내역 미제출 및 어음할인금 실제 교부금액 계산) 1. 가계수표 사본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 및 전제사실]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C이 지급한 5,820 만원 중 3,900만 원은 의류대금으로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수시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C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 피고인이 명목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C이 별다른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이지 금원의 편취가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에 상당한 의류를 공급하여 주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00. 12. 22.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0. 12, 23.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06. 5. 20.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2006. 7. 5. 중국으로 출국하여 채무를 회피하였던 점, C, I에게 의류를 공급한 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I을 기망하여 대여금, 동업자금, 의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 출국하여 도피하는 행각을 벌였고, I 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의 수액이나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