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1층, 지상 2층을 관리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소속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제비101호, 제비102호), 지상 3층, 지상 4층의 소유자로서 각 층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 D빌딩 지상 1층, 2층 상가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상인들로 구성된 D 번영회를 상대로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위 D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 수원지방법원(2015나42282)에서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G)에서 대체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과 대체집행 결정과 달리 자신들이 직접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한 후 새로운 오수처리용 배관을 재설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인부 3명과 함께 위 D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23:30경까지 오수처리용 배관을 철거한 후 새로운 오수처리용 배관을 재설치하는 작업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하 1층 주차장의 벽면과 천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8시간 30분 동안 차량 진입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에서 대체집행의 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수권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인의무를 부담할 뿐 수권결정이 채무자의 작위실시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나42282호)에서 철거를 명한 오수처리용 배관(이하 '이 사건 배관'이라 한다)을 철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피해자의 전유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설치된 정화조로 모여 정화처리 된 후 배출배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고, 피해자의 전유부분 일부의 천장에 이 사건 건물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로 유입되는 배관 및 오수배출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이 관리한 이후인 2014. 3.경 정화조를 폐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서 발생한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배관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공용부분에 있는 정화조를 거쳐 오수가 배출되도록 기존에 설치된 오수배출배관을 보존 또는 개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상향 설치하여 공용부분에 있는 정화조로 오수가 배출되도록 공사를 하고자 하니 가능한 일정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배관 뿐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까지 전부 철거할 것이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와 공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협조를 거부하였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또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배관 외에 전유부분에 설치된 다른 배관들을 모두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반면에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해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전유부분 사용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출입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전유부분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고자 전유부분에 들어갔다면 침입이 될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대리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관을 철거하면서 피해자의 전유부분에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H은 피고인들의 배관공사를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2017. 5. 20. 설치한 배관과 기존에 있었던 배관의 위치가 동일한지 여부 또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천장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하면서 구멍을 뚫었고 지지대를 연결하면서 용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H은 기존에 배관지지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새로운 지지대를 설치하였는지 직접 확인하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전유부분에 녹이 슬지 않아 새 것으로 보이는 배관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238면~243면)은 사건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 6. 4.경에야 촬영된 것이다. 따라서 위 지지대를 피고인들이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였다거나 기존 배관을 위치를 옮겨서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기존의 배관을 교체하기만 하였다면 배관지지대를 새로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H은 벽면에 대하여 어떠한 손괴가 있는지를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벽면 손괴 부분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제출된 사진들(증거기록 238면)을 보아도 벽면에 구멍을 메운 흔적 외에 어느 부분이 손괴되었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용도가 주차장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전유부분을 제3자에 임대하여 리틀야구장, 화장품 작업공간, 귀뚜라미 사육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입구에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주하는 주차관리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전유부분이 주차장으로 영업 중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의 전유부분에 들어가 천장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전유부분으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차장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