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면서 위 (주)C에서 1 폐기물파쇄기 1조,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Multi Crusher 1조, 파쇄기 몸체 2대, 감속기 11대,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5대 등을 가지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법무법인 F 작성의 2014증서442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5. 1. 14. 위 (주)C에서 폐기물파쇄기 1조,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Multi Crusher 1조를 비롯한 12개 물품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G(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합1009호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5. 9. 15. 위 (주)C에서 위 폐기물파쇄기 1조,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 Multi Crusher 1조, 파쇄기 몸체 2대를 비롯한 13개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채권자 G(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카단1048호 결정문 정본에 의하여 2015. 10. 7. 위 (주)C에서 감속기 11대,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5대를 추가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서를 (주)C 벽면에 부착하여 위 (주)C 내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주)C에서 압류물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나 폐기물파쇄기 1조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발전기 모터(higen 모터) 1대도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Multi Crusher 1조는 부품 교체(감속기, 모터 교체) 등 수리를 하여 중요 부분을 바꾸어 동일성을 결여시키고, 파쇄기 몸체 2대 중 1대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1대는 가압류 당시의 상태를 변경시켜 동일성을 결여시키고, 감속기 11대 중 7대는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고,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5대도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위 집행관이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8.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가 피해자 G(주)로부터 제기당한 계약금반환등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에게 336,990,82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가합10157호)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고, 피해자 (주)E에서도 2014증서442호 공증의 미변제 채권 5,000만원에 대해 추가 압류를 하려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8.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C의 상호를 (주)H으로 변경하고, 2017. 2. 14. 대표이사를 I로 하는 C(주)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소속 집행관 J가 채권자 G(주)의 집행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가합10157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채무자인 위 (주)H(변경전: (주)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려고 하자 위 집행관에게 집행장소인 (주)H 공장은 제3자인 C(주)에게 임대하여 현재 C(주)에서 사용중이고 그 곳의 기계 등 모든 물품도 C(주)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H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등, 추가 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 1. (주)C의 법인등기부등본, C(주)의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17. 4. 5. 압류집행 불능조서 입수 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등기 연혁), 수사보고서(공시서 3부 부착 사진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상표시무효 관련 피고인은 압류물을 공장 건물의 내·외부로 방향과 위치를 바꾸어 놓고 덮개 등으로 덮어 보관하였을 뿐이고 집행관이 점검할 당시 압류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으므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바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 관련 집행관이 2017. 4. 5. 집행장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실제로 (주)H이 사용하던 공장을 C(주)에서 사용하고 있어 판시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압류물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인 L은 이 법정에서 2016. 10. 11. 압류물점검을 실시할 당시 소재불명인 물품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협조가 상당히 안 되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라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결국 확인되지 않는 물품들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기재 압류물들은 2017. 2. 8. 실시된 유체동산경매에서 매각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항 기재 페기물파쇄기 1조는 M(주)에서 수리를 의뢰한 것으로 (주)C 소유가 아니며 수리를 마친 후 M(주)가 다시 가져갔고, 판시 항 기재 Multi Crusher 1조는 (주)C가 M(주)로부터 리스한 것으로 M(주)가 가져갔다고 진술하며 범의를 다투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행관은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189조), 채무자가 그 유 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가 그 유체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48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집행관 D은 2015. 10. 7. 추가가압류 당시 피고인 측에서 항의하자 피고인에게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나 M(주)가 이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압류물이 설령 M(주)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보이고, 위 각 압류물을 이동시킨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에 해당한다. 3) 압류표시가 된 물품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반출하거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고, 압류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집행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보관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압류물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일반적으로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아 사업자등록 명의가 유력한 그 소유관계의 징표가 되는데다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받아 현실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관은 집행대상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는 통상 외관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인 소유·점유관계까지 조사하여 밝힐 권한은 없으므로, 만일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채권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주)가 설립된 이후 사내이사로서 직원관리와 전체적인 공장관리, 다른 파쇄기 공장에 기계수리를 해주고 있고, 대표이사 I는 공장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대표이사 및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H이 C(주)에 부지를 포함한 공장 전체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이 공장 부지인 부동산만 표시되어 있을 뿐 기계설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증금과 월 차임을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이 I가 공장부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보증금에 갈음하였고 은행이자로 월 차임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주)H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을 C(주)에 양도한 바 없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H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전 승인 없이 압류물을 이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권을 무력화시키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상당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