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44 피고인은 C와 함께 B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B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자신들이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15. 1.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말 육촌 형제간인 C로부터 B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지적장애 3급인 B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5. 1. 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으나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피고인과 C 명의로는 더 이상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B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C는 그 무렵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C의 아버지가 사용할 휴대전화의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B 명의로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게 하고 현금카드, B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F은행 계좌 및 B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2015. 1. 30. 경 피고인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로 피해 회사인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송부하고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이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부터 구미시에서 피해자 B 및 피고인과 육촌 형제간인 C 등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다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I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피해자게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건네받고, 2015. 10. 14.경 주식회사 K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서명을 받을 때 보험 가입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여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위 직원에게 대출금은 피해자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560,95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9,560,953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월급을 내가 관리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월급을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와 기업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2015. 3. 14.경 피해자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M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58,7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8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N 직원에게 전화로 인터넷과 TV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2015. 11. 5.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과 TV의 설치기사로부터 건네받은 컴퓨터로 인쇄된 N 서비스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납부자란, 계약자란, 신청인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N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터넷, TV 설치기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서비스 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전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N 직원에게 인터넷, TV를 신청한다고 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서비스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인터넷, TV 설치기사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TV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27,2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확인서 1. 진단서, 의료기록, 장애인증명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1. 햇살론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6부 1. 수사보고(고소인 측 C 판결문 제출), 판결문 1.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 조치 진행 예정 통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부 Q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서비스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부 Q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9. 26. 선고 2014고단 1540 사기 등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4. 10. 7. 확정] 중 범죄, 인적신뢰관계 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2019고단1744호의 제1 죄 및 2019고단3783호의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