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0. 01:35경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40에 있는 ‘율하 광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혁신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0년과 202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년에는 2023. 6.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탄로 409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내천1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C(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01:15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탄로 4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국과수혈액감정 결과: 0.1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발생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06. 30. 22:55경 군산시 B, C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번 버스를 술에 취해 탑승한 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G, H에게 "야 이 좃같은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경찰이 이렇게 해도 되냐"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G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너희들 잘못 걸렸어. 내가 뭘 잘 못했냐. 이 씨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승객들 2명이 있는 버스 안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15. 20:5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32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K8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목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수회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를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이를 뜯어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손괴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21:59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 하고, 제한 시속 30km의 도로를 시속 60km 가량으로 주행하는 등 그곳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G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도주하여 이에 불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정차시키려 하는 위 순찰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2회 가량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탑승한 경사 E,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9: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순찰차량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지구대 순찰차 J 블랙박스 영상,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을 타고 도주하며 역주행을 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켰고, 순찰차를 충격하여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자격증 관련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있다. 300만원만 빌려주면 10월에 1,000만원짜리 계를 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고, 채무가 많은 데다 각종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이 많음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5. 13:46 울산 남구 B 모텔에서, 투숙 결제 없이 진입하여 피해자 C(여, 42세)가 투숙 중이던 D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로 들어간 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에 2차례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약 20년간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운송료 합계 48,9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신문고 게시글 전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6개월간 유상운송, 약 4,890만 원 운송수입 취득 다만,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1: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23: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호성 굴다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등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기존 캐피탈 등 다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2:46경 경기 여주시 D 부근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통장 사본, 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표 등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 교부 장소 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범행을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당일 금전 30만원까지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불상자와 연락한바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2~3만원을 구겠다고 하여 별정통신업체 대리점에 비대면으로 개통신청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찍어 보내주는 방법으로 2020. 10. 19. 별정통신업체 ‘B’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약 3만 원 가량을 받고 양도하고, 계속하여, 2020. 10. 20. 별정통신사 ‘C’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약 3만 원 가량을 받고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최초 인지한 (전화번호 2 생략) 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관련 피의자진술(추가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8:50경 서울 서대문구 B고시원’ 3층 공용 주방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68세)이 평소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주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위 고시원 운영자인 D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고시원 복도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잠시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 취한 상태로 딸에게 인덕션을 켜달라고 했는데 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방 안에서 잠자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B, 죽여버릴테니깐”라는 등의 말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냄비 뚜껑, 국자 종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거실 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아빠가 불을 켜라면 불을 켜는 거지 뭔 이유가 많아, 불을 켜라면 불을 켜면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길이 25cm, 칼날 12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225 1.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인 특수상해 등 사건으로 2023. 3. 21.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5.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5. 20.까지 피해자 및 그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3.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7. 19:3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주거의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3. 5. 1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19.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1.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높이 각 약 12cm)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상담확인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과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CCTV 영상에 녹음된 피의자가 범행할 때 했던 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보호결정문 1. 수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 결정 관련 피의자 통지, 피해자 제출 자료 중 법원 명령 위반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CCTV 자료들 첨부, 유리창 수리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3고단2298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3고단3225 사건을 저질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2. 10. 4.경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D에 출석하여 기본적인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에 11일, 2013년에 26일을 결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밥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후 잠이 들자, 피해자가 밥을 놓아두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출하여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생활기록부사본,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피해자 결석일수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아들을 방임하고,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지만, 피고인이 2004년 처와 사별한 후 2008년경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기흉과 쓸개 절제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서 결석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여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과 정신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5. 1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천 사거리 방면에서 버들주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부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2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노래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맥주병 위치)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사진)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최근까지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는 등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상태에서 반복하여 강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2023고단31 피고인은 2023. 1. 7. 2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3 피고인은 2023. 3. 12. 09:50경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3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3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0:3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시 서해안로 317 사소포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