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8. 16:1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연신내역을 지나는 571번 버스 -1-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18: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5 노상을 걷던 중, 맞은편에 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9. 15: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5-46 노상을 걷던 중, 맞은편 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C)가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 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종아리를 1회 만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의 종아리를 1회 만진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 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 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 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 고인과 피해자 C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은 버스 안에서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의 종아리를 만진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종아리를 만지자 깜짝 놀라 소리를 쳤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맨 손으로 자신의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져서 당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적 충동심 때문에 피해자 C의 종아리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 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 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급 정신장애자이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에서 9년이나 근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는 성적 충동심 또 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을 만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 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속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 라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 - 6- 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