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¹2019고단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 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18. 8. 1.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주(범행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G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G은 2018, 9. 10.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H 계좌를 개설하며 대출 등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고, AH 회현역 지점에서 현금인출 목적이 전세금이 아님에도 전세금인 것처럼 허위로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담당 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피해자 AI이 할머니"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5등급인데 신용을 높이려면 입·출금을 하여야 한다"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 피고인 AG 명의의 AH 계좌(AK)로 10,2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G에게 위 AH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G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G은 2018. 9. 14. 10:12 서울시 중구 AL에 있는 AH 중림 만리지점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근처 AM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피고인 AG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G은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G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P 과장입니다, 선생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일 수도 있으니 본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야 된다"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4. 피고인 AG 명의의 AH 계좌(AK)로 2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G에게 위 AH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G은 2018. 9. 14. 11:00 서울시 중구 AQ에 있는 AH 회현점에서 23,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위 AH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G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9고단1137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 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2018. 8. 1.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장주(범행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 08: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국제발신] ㈜AS 결재승인(AT) 금일 485,000 결재 8월 합산청구금액 485,000원 문의 AU"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문제가 심각하다. 당신이 대규모 사기조직 일원으로 간주되어 있고 금융기관 직원까지 연계되어 있으니 예금을 정식계좌로 보내지 말고 온라인거래 방식으로 AV 명의의 임시계좌(계좌번호:AW)로 송금하라. 수사가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관계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날 12: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V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AV으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4.경 대구 동구 AX 소재 AY 앞 벤치에서 위 AV으로부터 4,500만 원을 전달받아 같은날 불상의 계좌번호로 위 4,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보이스피싱 문진표 사본, Y 대화 내용 1. 은행 거래 내역(팩스 송신) 1. 예금거래신청서(AG) 2019고단11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G: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나 공모 사실이 없다.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더라도, 정범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관여한 것이어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방조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소속 회사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회사 직원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 통화 및 메시지 교환만으로 연락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고, AZ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후 그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입금자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사채회사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방식이 사채회사의 통상적인 수금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를 묻거나 이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대가로 하루에 10~20만원과 교통비를 지급받는 등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400여만원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이 있다. 2. 피고인 AG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이고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의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고 이러한 내용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은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특정 계좌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있다고 하여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인 점, 피고인은 AH 계좌 개설 당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고,현금을 인출할 당시에도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AG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해자 AI에 관하여는 피해액이 반환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 R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