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 시승기 및 유튜브 영상물 제작회사인 (주)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5. 1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블로그(E)에 'B가2017. 4.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B가 2016. 12.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약식명령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4. 1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주거지에서, 위 블로그에 'B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2017.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1호(블로그 캡처화면), 증2호(블로그 캡처화면), 증3호(블로그 캡처화면)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및 체불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려 피고인에게 발생한 것 이외에 또다른 피해사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비방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기로 한다.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나. 유죄의 근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블로그에 통지서, 약식명령문 및 글 등을 게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7. 5. 16.경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처분(명예훼손 혐의)이 있었다는 내용의 판시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서울강남경찰서장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도 함께 게시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피해자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와 같은 두 건의 공문서를 게시하면서 피고인은 "우왕 오늘부로 아무도 관심없는 진실 싸움이 일 년 일 개월만에 대충 내려짐ㅋ", "자세한 건 이따 포스팅하겠지만 ㅋㅋ 딱 두 개로 일단 상황 설명 ㅋ 난 무죄, 넌 유죄"라는 글을 덧붙여 놓았다. 위 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간에 고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리며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일 뿐 위 내용과 맥락을 통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추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각 고소사실의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만을 게시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에 관한 사건처리결과는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최종적 판단도 아니다. 피고인의 고소에 관 한 처분결과 통지서 역시 검찰의 구약식처분 결과를 담고 있을 뿐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한 내용도 아니다. 2) 2018. 4. 17.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직원이었던 F으로부터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 이에 피해자는 'F이 서류조작으로 임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약식명령문은 위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문을 게시하면서 "~(전략) 반박(얘는 뭔가 투자받기 위해서 무혐의 났다 잘 마무리 되었다라고 광고를 해야 하는 가 봄. 이 정도면 정신병 수준?)", "근데 무혐의? ㅋㅋㅋ 밑에 약식명령은 G가 구라치다 H이 빡쳐서 소송해서 받아낸 벌금형. 아 벌금이라서 무혐의라 생각하는건가"라는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위 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 역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회사 직원과 사이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비록 피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임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2018. 4.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글을 게시하면서 '횡령=기부금으로 처벌받았음. 동일한 금액. 동일한 내용'이라는 글을 덧붙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유죄 판단이 있었던 것처럼 적시하였다. 또한 '근데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B사장'이라는 글도 덧붙이고 있어 마찬가지로 글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아 냥거리는 것으로 보일 뿐 판시 글이 공익적 목적에 기인하여 게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한 극심한 불화로 인해 상호 비방이나 고소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판시 기재와 같은 통지서, 약식명령문 및 글이 게시된 곳은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피고인의 블로그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구될 수 있는 공익이 어떠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가사 향후 피해자와 금전 거래나 동업을 할 사람들 또는 피해자의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와 교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과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해 침해될 피해자의 명예이익을 위와 같은 공익과 비교·형량해 보면 그 공익이 피해자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7)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자동차 관련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상호 비방과 고소가 남발되는 상황에 관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관심 정도로 보일 뿐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으로 이어질, 어떠한 공적 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