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5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어 그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먼저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2:3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0세)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우리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엿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 17:00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K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L저축은행 담당자 M이다. 금융한정계약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되어 전액청구 및 지급명령, 본안소송 접수예정이다. 이후 강제추심(급여, 계좌, 자택, 유체동산, 부동산, 차량, 자택 보증금 등) 본압류 진행된다. 채무 불이행을 한 사람에게는 가상계좌를 보내줄 수 없는데, 가압류 관련된 집행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수납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28. 15:10경 대구 동구 N건물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바꿔주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L 과장인데, 우리 직원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정서,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O 사이트에 이력서 등을 등록하였고 성명불상의 자가 전화를 하여 ’세금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편법으로 좀 더 낮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며,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주고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2고단4518 증거목록 순번 21), 현금을 수거하는 직책을 맡기고도 신분증 사진만을 제출받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된 세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P실장 내지 Q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팀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편법적인 세금탈루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택시 기사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고 내리면 택시를 갈아타라’, ‘누구누구 소개로 온 A 대리라고 인사하고 대화는 길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고, 몸이 불편한 피고인이 택시로 이동하겠다고 하니 택시비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지원을 하였으며(피고인은 택시비로 총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 회사의 고객 돈 중 일부를 떼어 피고인이 일당으로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금융기관 직원 옷차림 같지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은 ‘급하게 오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은연 중 금융기관 직원 행세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당 및 이동경비 등으로 40~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액수가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면 과도하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ATM 기기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3,7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현금수거 횟수는 3회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희귀병을 앓고 있고 장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