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43

범죄사실 1. 2010. 6. 14.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6. 1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대 H 305호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은 K재단의 부이사장, E는 사무총장이고 K재단의 이사장 L은 대통령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국가발전 비젼으로 제시하였고 차기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다, K재단에서 피고인과 친분있는 베트남 수상, 부수상에게 로비하여 베트남 M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으로 출장을 가는데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는 위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막연히 로비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고 자금을 투자받을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 2010. 6. 30. 사기 피고인은 E와 2010. 6. 30.경 위 G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베트남 M 지역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경비로 2억원만 더 빌려주면 2010. 7. 20.경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E는 위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막연히 로비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고 자금을 투자받을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E가 지정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1억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 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대질 부분 포함) 1.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인 E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판시 제1항의 경우, E가 사전에 피고인과 논의한 바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후에 차용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E와 공모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과 E는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을 국내 기업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컨설팅 업무를 하던 중, K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의 진행상황 및 X(주)(이하, 'X'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을 용역비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설명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고,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이 성사될 경우 피고인과 E가 받게 될 용역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차용금 1억 7천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1항과 제2항의 차용금 1억 7천만원의 차용 주체는 이 사건 재단과 ㈜Y, 이하 'Y'라 한다)이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0. 6. 18. 베트남 공상부와의 투자회의 일자가 잡혔으나 이 사건 재단이나 Y의 자금이 없어 출장비를 고민하던 중에 E가 위 금원을 차용하여 출장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는 E 혼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차용 당시 피고인은 바로 옆방에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출장비용을 요청하여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과 E의 베트남 출장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위 차용금은 개인 차용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러한 E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E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금원을 차용한 후 판시 제1항의 차용금까지 합한 1억 7천만원에 대하여 E와 함께 피해자 앞으로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 내에 X과의 용역계약이 체결되거나 위 계약에 따라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차용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변제기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제2항 금원을 차용할 당시 E가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지급받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니 그 때 변제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가 3개월은 너무 장기라서 안 되니 2010. 7. 2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느냐고 하여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8월에 급하게 써야할 돈이라며 1개월만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떻게든 그 때까지 변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위 돈을 차용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E가 용역비가 나오면 갚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변제기로 약정한 날에 받을 것으로 믿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약정 변제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채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용역비가 지급되면 대여금이 변제될 것을 신뢰하고 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약정된 변제기에 차용금이 변제될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추진 내용 아래 내지 4항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 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이, 이른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업권을 취득하려고 하면서, X과 MOU를 체결하였지만 X에서 요청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하지도 못 하였고 X에게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화력발전소 사업권 취득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사업권 취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어 X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E는 퓨처엔젤(주)에서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 수주를 추진하다가, E가 2010. 4.경 이 사건 재단 사무총장으로 위촉된 후 재단 차원에서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 수주를 진행하기로 하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단이 학술연구단체였기 때문에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재단 이사장 L의 처 Z 이 대표이사로 있던 Y의 이름으로 사업수주를 하기로 하고, L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은 Y의 부회장, E는 Y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재단과 Y는 2010. 4. 27. 베트남 공상부에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참가희망서를 제출하였고, 2010. 5. 7.경 X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업무제휴를 제의하여 X과 사이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다. 위 양해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재단, Y와 X이 공동으로 M 화력발전소건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재단, Y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의 업무를 도와주기로 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AA(이하 'AA' 이라고 한다)가 베트남에서 유능한 컨설팅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의 베트남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위 AA은 2010. 5.경 이 사건 재단, Y, X을 대표하여 베트남 공상부에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베트남 공상부는 2010. 6. 18, 투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과 E는 X의 상무 AB과 함께 2010. 6. 16.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베트남에 출장을 가서, 2010. 6. 18. 베트남 공상부와 투자회의를 하고, 베트남 남부 칸토 M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E는 2010. 6. 17. AA에게 'AA이 베트남 AC 제3지구, M 제3지구 발전소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 사건 재단은 베트남 공상부의 동의 공문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AA에 10만불을 입금하고, 2010. 7. 에 BOT) 계약을 위한 투자회의 개최 및 MOU 체결 또는 이와 동등한 베트남 정부의 공문을 수령할 경우 30만불을 AA에게 지급하고, 컨설팅 수수료 금액은 국제관례에 따라 지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베트남 공상부는 2010. 6. 21.경 이 사건 재단, Y, X에 '공상부는 K재단 등의 투자의향과 제안에 찬성하고, 베트남 정부가 개발사 선택에 있어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재단 등은 베트남 법률규정과 절차대로 투자 추진을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0. 6. 22. L에게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인사비, BOT, MOU 진행을 위하여 40만불 상당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 조달 방법 중 '제1안은 영감님, 제2안은 X, 제3안은 시공사 후보 업체로부터, 제4안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맞을까 걱정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L은 피고인에게 인사비 지급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는 2010. 6. 30.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Q 의 처 N의 예금계좌로 1억 2,000만 1) Built Operate Transfer :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 대해 배당을 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정부에 무상으로 설비를 양도하는 방식의 개발이다.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1억 7천만원을 2010. 7. 20.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⑩ 이 사건 재단, Y는 2010. 7. 1. AA 사이에, 베트남 M 3호기 화력발전소 및 AC 3지구 화력발전소 사업에 관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BOT MOU 계약 및 사업승인에 대한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 비용 문제 등으로 L과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E는 2010. 9.경 이 사건 재단에서 탈퇴한 후, 독자적으로 베트남 AC 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1. 1. 중순경 국내에 (주)AD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회장, E가 사장으로 취임을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 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1, 2. 17.경 한국중부발전(주), X, 삼성엔지니어링(주), (주)삼탄, 현대산업개발(주)에 베트남 AC 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안하여 위 5개 업체들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고, 2011. 2. 3. 경 한국중부발전 회의실에서 위 5개 업체 담당 직원들과 3 ~ 4차례 위 화력발전소 사업 참여 대한 회의를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 수주가 확정된 바는 없다. 한편 X은 위 MOU를 체결할 당시, 피고인 등이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베트남 정부로부터 화력발전소 사업권을 따오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기본 입장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우선사업권(Business License)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X 사장 U는 MOU 체결 후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로비자금의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X과 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X에서 용역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람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재단은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여 왔는데, 당시 경비로 쓸만한 기부금이 전혀 없었고, Y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없었으며, 2010. 7. 중순경 위 U 사장에게 Y가 자금력이 부족하여 힘듭니다. M와 AC 각 용역비로 150만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2개월 후 X에서 '내부적으로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으며 컨설팅사에 지불한 용역비, 경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당시 이 사건 재단, Y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전혀 없었고, 나아가 X에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 다.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가 개인 차용으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7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L 이사장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E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형식적인 차용주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까지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용역비를 지급받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노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까지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7천만원 중 1억 2천만원은 컨설팅업체 AA의 대표이사 Q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도 베트남 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