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 직진하여 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0세) 및 피해자 H(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우측 전두측두엽의 출혈성 뇌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G의 상해정도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3:30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고, 위 승용차가 운행 중인 모습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채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얼굴빛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6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환전이 가능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C은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D는 C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C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그들이 얻은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 D, E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투신'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E,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9, 21, 22, 24 내지 28, 34, 35, 39, 40, 64),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평,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0: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5:00경 서울 양천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11.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18.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18. 8. 18. 1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36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B', 'C'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 출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금전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 대리'로부터 "나는 D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이 부결된 사람들에게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수수료 3%만 주면 연 금리 9.8%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다시 'E'라는 업체에 보내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E'라는 업체는 마카오에 있는 호텔을 경영하는 업체이다. F라는 사람이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입금할 도박자금을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위 도박자금을 당신 계좌로 송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 대리'가 일하는 D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가 D에 근무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도박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3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B'와 연락 도중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낮은 금리 및 장기의 상환기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서민대출을 하는데 연 5.4%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일부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H 계좌로 송금된 400만 원을 'B'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B'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위 H 계좌가 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계좌 가입 정보, 계좌 거래 내역, H 계좌 거래 내역 1. J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으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방조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게임랜드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4)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나 사행성 조장 및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범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려하되,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수익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2. 14: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왼쪽 손목이 아프다'며 내원한 E의 왼쪽 손목에 침 약 20개를꽂고 부황 시술을 한 다음 치료비 명목으로 위 E로부터 2만 원을 받고, 2017.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E,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 또는 F이 2011년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H의 분묘를 무단 발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상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거나 E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한 F의 연락처를 확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위 분묘가 옮겨진 때는 이미 최소한 30년 내지 40년 이전이고, 2011년경 피고인이 위 분묘 소재지를 방문하였을 때 분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분묘발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것처럼 2011년경을 범죄일시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 F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녹취록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E 등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8세)가 근무하였던 D 카페 업주의 배우자로, 평소 매장 정리가 늦은 시간대에 끝나는 관계로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귀가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00:30경 위 카페 매장 정리를 마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배고프지 않냐, 밥 먹고 갈래."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노래방에서 노래라도 부르고 가자."라고 제안한 뒤,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 건물 옆 주차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딱 한 시간만 놀다가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 뒤, 그곳 노래방 안 좌석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팔을 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잡고, 노래방안 온풍기를 작동시킨 뒤 피해자에게 "덥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의지퍼를 잡아 내리려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게끔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감싸 쥐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 서울 영등포구 및 강남구 일원에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대부업 실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피고인 B, 같은 C을 채용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3. 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하면서 80일 동안 하루 원리금 3만 원 총 240만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80일 동안 하루 3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위 E으로부터 교부받아 연이자율 219.9%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서 G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 8만원을 공제한 142만 원을 교부하면서 60일 동안 하루 원리금 3만 원 총 18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약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연 296.7% 상당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대부서류 사본 (E), 대부서류 사본 (G), 수사보고(일수 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3회, 피고인 B은 2회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불법 대부거래를 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범행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렌터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해자 C는 이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마케팅사업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가 리스한 E 아우디 R8 스파이더 승용차, F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 G 벤틀리 컨티넨탈GT 승용차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7. 8. 1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12. 04:33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I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위 D이 관리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6:13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2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2. 2017. 8. 1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13. 02:26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8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6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3. 2017. 8. 19. 자동차불법사용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2:51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D이 관리하는 위 마제라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5:47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2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1경 같은 주차장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후드 티셔츠 1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8. 2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0:14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마제라티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세차 수건 1개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7. 8. 2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3. 02:58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 D이 관리하는 위 벤틀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4:02경까지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7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6. 2017. 8. 26.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6. 02:18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로 같은 날 03:47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8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7. 2017. 8. 27.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8. 27. 01:5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로 같은 날 06:33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까지 왕복하여 약 22km 구간에서 D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등) 1. 피해장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32, 2017고단1330(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658},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건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 동차들의 물적 피해와 절도죄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되어 주식회사 B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추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0:1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음식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01: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계산한 술값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카드로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 접시 등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집기 등을 엎어 버리는 등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G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그 경찰차 안에서 발로 조수석 뒷부분 문짝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 고인은 F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발로 경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걷어차 부러뜨리는 등 경찰차에 수리비합계 891,74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16. 02:38경 지구대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난동을 피웠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지구대 소속 경감 피해자 H(56세)가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자 발로 H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업무방해 피해자) 1. J 작성의 진술서(목격자-J)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경감 H), 일반수리비 견적서(순찰차) 1. 업무방해 현장 촬영사진, 피해경찰공무원 상처 촬영사진, 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자료, 업무방해 관련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경찰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범행이다. 각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폭력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매우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10.~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서류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계좌만 개설해주면 된다. 법인등록과 계좌 개설 서류가 준비되면 연락하겠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건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은행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88길 6, 2층 공신빌딩 (개포동) 신한은행 개포동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신한은행 개포동역지점으로 들어가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유한회사 C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바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한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며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은행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5. 03:42경 혈중알콜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 먹거리타운입구에서 같은 구 B건물 C편의점 앞 노상까지의 구간을 D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약 03:45~04:10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에게 음주 단속이 되자 "사건처리 마음대로 하시고 알아서 처벌한다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왜 사건 처리 하냐구. 경찰서 가서 내가 음주운전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구. 당신네들한테 기분 나쁜데, 좃 까는 소리하고 있어, 씹새끼들 진짜 맞아 뒤질 라고 씨발. 씹새끼야 죽여 버릴 거니까. 개새끼 진짜. 씨발놈들 공권력 존나 남용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이를 단순 부인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0: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수성 1.8톤 세이프티로더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제3경인고속화도로 달월대교 편도 3차로 도로의 정왕IC 유출로를 연성IC 쪽에서 정왕IC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행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SM3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H(남, 44세)이 운전하는 I카니발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쏘렌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남, 36세)이 운전하는 K 140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80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고로 SM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7.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광명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의 아내 D가 큰 규모로 사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D에게 전달하여 돈을 굴려 월 1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줄 수 있다. D의 아들이 E회사 부사장 F이고, 그 부인이 G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인 H이다. H이 여성 재력가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니, 원금을 손해볼 일은 절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경산시 소재 I 내 'J' 식당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 및 금융권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경산시 소재 I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 경 피해자의 딸 K 명의 L은행 계좌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C의 각 진술 부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발송내역, 녹취록, 피의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D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