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67

범 죄 사 실 2022고단4367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및 각종 편의제공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 계정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태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나는 시리아에 파병 중인 35세 여성 미군으로, 작전 수행 중 500만 달러를 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할 수 없어서 돈을 대신 보관해주면 위 금액의 40%를 보관 비용으로 지급하겠다. 외교관 서비스를 통해 한국으로 돈을 배송할테니 통관 비용 등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통관 비용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통관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보관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22. 6. 20. 14:36경 4,000,000원, 같은 날 17:07경 3,000,000원, 같은 날 18:36경 2,000,000원, 2022. 6. 21. 08:14경 5,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6. 10.경부터 2022. 6.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92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사칭, 대출 및 각종 편의제공 빙자, 가족 납치, 음란 영상채팅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페이스북 계정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태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금액의 8%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초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을 사칭하며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여권,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여 불법 체류 중인 상황이다. 보석 비용, 숙박 비용, 비행 티켓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석 비용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직전 계좌 명의자들에 대하여), 각 영장 회신 자료 2022고단5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피해 개요 및 H 연락 불응), 영장 회신,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첨부자료(계좌내역,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단지 페이스북 프로필명이 ‘E’인 자가 피고인에게 태국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편취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환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자주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경로로 입금된 돈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불상의 지시자에게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도 없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8%의 수수료도 그렇지만, 계좌에 돈이 너무 자주 들어오고 큰돈이 들어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1억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해외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로 96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해 상당히 과다한 수수료인 점, 피고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그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태국으로 보내주면 그 수당으로 송금 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태국으로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환전 업무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가 갑자기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 환전을 해주면 이와 같이 거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해외로 송금한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횟수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