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67

범 죄 사 실 2020고합667(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살인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D생)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9.경 부산 수영구 E에서 교제 및 동거하던 사이로 2019. 10. 23.경 피고인 A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임신한 태아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자신의 친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함께 키우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이사하고, 피고인 A은 D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20. 6. 4.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위 G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시작하였으나 양육에 힘이 들어 피해자를 보낼 보육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 된 유아로서 일반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60㎖ 내지 90㎖의 분유를 먹어야 하고, 모체 안에서 자동적으로 산소나 영양을 공급받다가 출생으로 인해 자력으로 호흡과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초기 체온의 강하, 호흡 곤란, 탈수 등 여러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0. 20:1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하였으나, 약 11시간 동안 분유 2회 및 두유 1회밖에 섭취하지 못하여 충분한 영양섭취가 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은 채 울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옷장에 넣은 뒤 문을 닫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행동을 보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약 10분 뒤 피해자가 옷장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피해자를 옷장에서 꺼내 침대 위에 두었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0:30경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를 빈 종이상자에 담아 피해자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옷장 안에 넣은 뒤 옷장 문을 닫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종이상자에 담아 옷장에 넣고 문을 닫는 모습을 보고도 피고인 B과 같이 잠을 잤다. 결국 피고인들은 2020. 6. 20. 20:30경부터 같은 달 21. 07:30경까지 생후 약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생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절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등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여 그 무렵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20. 6. 21. 07:3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 옷장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방치하다가 피해자의 사체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가 생긴다는 이유로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20. 02:21경 피해자의 사체를 옷장에 그대로 놓아둔 채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의 물건만을 종이박스에 담아 챙겨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2020고합912(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해운대구 J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1.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회신 결과)(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순번 90), 부검감정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옷장 속에 방치하여 유기 또는 학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범행이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생후 1개월 정도의 신생아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출산하기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어린 자녀를 함께 양육한 경험이 있어 신생아의 발달 정도나 취약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어둡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호흡이 곤란할 여지가 있는 옷장 안에 문이 닫힌 채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장시간 옷장 안에 방치되면서 아무런 영양공급을 받지 못해 심한 탈수증상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피해자를 옷장 안에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합91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37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예비군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 안에 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옷장 안에 장시간 방치됨에 따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굶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한 달여 기간 동안 사체를 유기하다가 이사를 가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전후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적극적 작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소극적인 부작위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