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또는 대마소지 1) 2019. 2. 20.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0. 22: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 창구에서 필로폰 약 12.21g을 클러치백 안에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9. 4. 5.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5. 13:02경 서울 강남구 H 지상주차장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약 9. 64g을 넣어두고, 위 차량 뒷좌석 쇼핑백 안에 대마 약 11. 51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C(여, 19세)와 B(여, 18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C, B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4. 4. 밤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L호 안에서 E(여, 23세)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녹인 뒤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 M아파트 N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꺼내어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9. 3. 4. 08:26경 B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매수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B으로부터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M아파트 6층 소화전' 위치정보와 M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전달받아 같은 날 09:30경 위 은닉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찾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오전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녹인 뒤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2019. 3. 1.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일명 S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는지 물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9. 3. 4. 08:26경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뒤 곧바로 S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S로부터 M아파트 6층 소화전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에게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위 M아파트 6층 소화전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찾아 갈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2. 28.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 28. 22: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D과 함께 나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 D의 주거지로 가 그곳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녹아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28. 2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3.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019. 4. 4. 밤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L호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녹은 물을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G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습득된 가방에 관한 112신고 내역서), B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계좌이체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피고인 A, B, C, E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대마의 양이 많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나이어린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하게 하여 마약범죄에 가담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이나 대마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C, E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