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대야교차로 앞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사역 방면에서 대야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대야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4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B 마티즈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6. 22:11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영오마을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사항 및 무보험 운행차량 각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866, 215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8:05경 김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개월 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단수조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57세, 여)의 왼쪽어깨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거모동 1628 망고개소공원 앞 도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서안산IC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진행하던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 분기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7.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3차로를 수영현대아파트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전용권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5: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OO노래방에서, 잠을 자다가 손님이 자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 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운 후 귀가하라고 하자, 순경 C에게 "법대로해라 새끼야, 씨발놈아, 너 만한 아들이 있다, 임마 좆까는 소리하지 마,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누워 발로 순경 C의 턱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각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신체장애(6급),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5:4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에 있는 공세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트레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6.경부터 2011. 4.경까지 여주시 B에 있는 C 보육원(이하 C이라고 함)에서 '늘푸른방'을 담당하였던 생활보육교사이며, C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고,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5.경 C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D(여, 9세, 지적장애 3급)이 쓰레기를 책꽂이에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09. 6. 중순 07:30경 C 식당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A4용지에 '저는 도둑놈입니다'라고 써서 피해자의 상의 앞, 뒤로 붙이고 복도에 약 30분간 서있게 하고, 그 무렵부터 5일간 묵언수행을 시켰다. 나. 피고인은 2009. 10.경 C '늘푸른방'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 그치지 않으면 바늘로 입술을 꿰매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고 바늘로 아랫입술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손상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육원의 생활지도원으로 2명의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학대행위의 회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무릎 위에 서류가방을 올려둔 상태에서 위 가방 밑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등,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용의자 A과 본 건 불상 피의자의 동일성 여부,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상습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불리한 정상에 나타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부득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새벽 귀가길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피해자만 해도 12명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마찰도착증이라는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3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3:1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모텔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여 리어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약 877,27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D, 2013. 10. 11.자 기준)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23: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애완견(요크셔테리어)이 피고인 앞으로 달려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애완견을 3 회 걷어 차 가슴과 배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여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던 피해자 E의 팔과 다리부위를 발로 1회 씩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애완견 사진, 진료기록부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차례 발길질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2. 1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밑 가방에 있는 차량열쇠를 임의로 가져가 위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투산 승용차량(시가 1,00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미용실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부터 2013.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58,1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향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강릉시 B에 있는 그가 운영하던 'C' 주점에서 피해자 (유한)명주합동주류로부터 800만원을 차용 받으면서 위 주점 시설물일체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시설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점의 건물주 D에게 시설물 일체를 처분하여 불상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 뉴코아 아울렛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사거리 쪽에서 로데오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환손상(우 천장관절부 천골 골절 및 좌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대전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조경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로서 이름이 'E'이고 피해자와 곧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밀레니엄 아파트 조경공사를 8. 22.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나무 값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8. 12. 다른 데에서 공사비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명이 E도 아니고 조경사업을 운영하는 재력가도 아닌 일당을 지급받는 인부에 불과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9.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탈리아에 있는 딸이 위독해서 급히 가야되니까 2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8. 15. 귀국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있는 딸도 없고 딸이 위독하거나 이탈리아에 갈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 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규모, 전과관계 (1998. 폭력 집행유예 1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4:1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업기술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2014고단1298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하며 선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42,698,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03,59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1,542,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2014고단1339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하며 선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5.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8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0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863,609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662,84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96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주)D'을 운영하며 선박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210,936원과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2,592,4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A, R, S, F,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미지급 내역 확인서 2014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금품청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인 E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에게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482,840원을 조건으로 하는 차량할부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을 뿐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브로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 B 명의로 2014. 1. 17.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34 소재 '현대자동차 신포지점'에서 2014. 2. 28.부터 2019. 1.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064,4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30.까지 5회분의 리스이용료만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2014. 9. 3.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0: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미귀가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휴대폰 위치추적 신청을 권유받고 112 지령실에 전화하여 신청하다가 그 전화 신청을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너는 뭐여,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피해 사진, CCTV 녹화 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5. 23:30경 영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레스토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레스토랑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00:35경 위 레스토랑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 찬 뒤, 이어서 F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잠시 뒤에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을 지날 무렵 시속 약 60km로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일 놈아, 씹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꼬집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택시 안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배상명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다)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89> 피고인은 2014. 11. 11.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찜질방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묶여 있는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묶여 있던 위 옷장 열쇠를 절단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에 그대로 달아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13:00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의 담을 뛰어 넘어 거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2개, 귀걸이 1쌍,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커플링 반지 2개,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목걸이용 메달 1개, 총 10돈 상당의 금반지 11개,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약 140만원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안방 장롱에 있던 여행용 가방 1개,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수표 및 현금 71만 1천원 등 시가합계 721만 1천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합68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손톱깍이) 사진 <2015고합5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현장사진 등), 1. 고금매입대장 및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4, 31, 32)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준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금 이 사건 준강도미수죄 및 절도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6: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20세)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근예비역 입대를 앞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