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2012고단72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사기 가. 2009. 9. 21.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21.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에 실버타운 허가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안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두 배 이상 되는 땅이다. 지금 당장 매수한다면 평당 30만 원에 주고, 다음 달에 허가가 떨어지면 평당 70만 원 내지 80만 원에 팔아주겠다. 허가가 떨어지면 실버타운을 할 사람이 사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곧바로 팔릴 수 있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30평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 검토 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지역이며, 경사가 25' 가 넘어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돌산으로 실버타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대하여 실버타운 허가 신청을 한 바 없고,평당 19,000원에 불과한 땅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관해 관할 관청에서 실버타운 허가를 받거나 위 임야를 다시 평당 70~80만 원에 매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2009. 9. 22.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 나. 2009. 9.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2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이면 허가가 떨어져서 배가 될 텐데 평수를 좀 더 늘려라. 중도금까지만 넣으면 권한이 생기니까 평수를 늘려서 다시 계약하자. 기존에 교부해 준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더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전 서구 ] 임야 중 750평에 관하여 대금 2억 2,5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야에 대하여 실버타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고, 평당 19,000원에 불과한 땅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관해 관할 관청에서 실버타운 허가를 받거나 위 임야를 다시 평당 70~80만 원에 매도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0. 9.경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고, 2009. 10. 13.경 3,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I 소유의 대전 서구 J 임야 24.795㎡(750평)에 관하여 매도인 I 대리인 피고인, 매수인 H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6,0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 약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25.경 대전 서구 J 임야 32,880㎡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N에게 2010.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다. 나. 사기 2009. 11. 2.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12: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 서구 J에 있는 약 10,000평의 토지를 I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위 토지에 청소년수련관 설립 허가가 나서 그 가치가 높으므로 지분을 매수하면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 임야 중 300평에 관하여 대금 1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 검토 구역, 산지관리법상 보전관리지역이며, 경사도가 25 ° 가 넘어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돌산으로 청소년수련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청소년수련관 허가 신청을 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서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09. 11. 6.경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받고 2009. 11. 11.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 2009. 11. 24. 경기 피고인은 2009. 11. 24. 18:0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항과 같이 대전 서구 J 임야에 청소년수련관 허가가 나면 큰 수익이 보장되니 위 임야를 추가로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위 임야 중 800평에 관하여 대금 2억 5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항에서 한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여 매매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사정으로 위 임야에 관해 관할 관청에서 청소년수련관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받고, 2009. 11. 30.경 2,000만원, 2009. 12, 3.경 1,300만원, 2009. 12. 8.경 1,000만원, 2009. 12.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으로 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67]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필리핀에 가서 로렉스 시계를 덤핑으로 구입하여 현지 중개상에게 되팔면 두, 세 배를 남길 수 있다. 시계를 구입하려면 12만 달러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만 달러 밖에 없으니 2만 달러를 빌려주면 필리핀에 가서 돈을 갚고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지 그 돈으로 시계를 구입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11. 22.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신한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미화 2만 달러(한화 22,993,800원)를 받고, 같은 날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안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1. 11. 23.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 앞에 있는 에어포트 카지노에서, 카드 52 장을 가지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최소 2,000페소(약 50달러)에서 최대 200,000페소(약 5,000달러)까지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걷고 그 카드 합이 9 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미화 36,000달러를 가지고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O, P, Q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송치 사본 1.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2012고단723 증거기록 461쪽, 463쪽, 563쪽, 926쪽, 941쪽)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관 설립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했으니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했다고 하는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도면 완성, 감정평가서 완성 (그 감정평가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와 대지로 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여 감정을 해달라고 한 것에 따라 작성된 감정평가서이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되지 못한다), 관할 관청 담당 공무원 접촉과 허가 가능성 타진 정도 수준이었지, 실제 이 사건 임야 보전산지 지역이어서 산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경사도가 25 ° 가 넘어 사실상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다)에 실제 허가가 가능할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관련 허가 신청을 한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허가가 곧 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토지매수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른 사건에서는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 사안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 무혐의 결정이 있은 사안은 이 사건과는 매매 대상 토지가 다른 것이 다수이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사안이 있기는 하나, 그 무혐의 결정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록을 보면 이 사건 판단을 사실상 구속할 정도로 그 무혐의 결정 내용이 충실하지도 않다. 3. 필리핀 도박 관련 사기에 관해 : 피고인 R과 그 변호인은 2012고단767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해, 실제 고급 시계를 사서 되팔 수 있는 물건이 필리핀에 나왔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술이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여 신빙성이 충분한 증인 0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그 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Q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간 말{4만 달러가 필요한데 나(Q)는 9천 달러를 가지고 있다}과 다르게 12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데 10만 달러를 마련했고, 2만 달러가 모자란다면서 그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서 받았고,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2만 달러가 마련되자 당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돈 5만 달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바꾸어 갑자기 3만 달러밖에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2만 달러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려는 노력을 벌이는 등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판단 능력과 행동 결정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앗아갈 생각으로 L에 있는 호텔, 은행 개인 금고, 환전 창구, 공항 등에서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돈을 피해자에게서 받아내고, 결국 그 돈을 도박하는 데에 모두 써버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신분과 학력, 재력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말을 듣게 만들고 그것 또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돈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금전 편취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각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도 같이 적용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편취당한 돈을 반환받았다고 하면서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낸 점을 볼 때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학력, 경력, 재산 등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애정 관계를 맺은 후 좋은 부동산이 있다면서 그들을 유인하여 자신(피고인 A)을 만나게 하고 부동산 매수를 부추기는 피고인 B의 행태를알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점(소개 대가로 추정된다) 등 범행의 경위, 결과에 좋지 않은 정황이 있다. 반면 위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인데(피고인 B이 그 범행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은 피고인A과 별개로 살필 필요가 있다), 경솔하게 계약을 한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액 원금을 변제받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경력이나 사는 곳, 재산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면서 결혼 정보 업체나 카바레 업소, 친구 소개 등을 통해 주로 나이가 많고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여러 명의 부녀자들을 만나고 이들과 애정 관계를 맺은 다음,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위 피고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건너간 매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 개발과 상관없이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고 다시 피고인 A측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만 있을 뿐 금융 자료가 아니어서, 그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치 고가 물건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쓸 것인 양 피해자를 속이고 그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하는 행태를 보였다. 위 피고인은 이런 행동을 단기간에 여러 번 저질렀고, 그 수법은 대단히 지능적이다. 비록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또한 피해액을 변상받고 피고인 A 과 합의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범행 수법, 경위, 피고인의 습벽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