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2014고단1162 1. 피고인은 2014. 3. 16. 0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1)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 있냐. 내자지를 물어라.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6. 10:15 경위 D편의점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F! 너 뭐야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H의 허리를 잡고 흔들면서 무전기의 안테나를 이빨로 물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65 피고인은 2009년 2월경부터 피해자 I(여, 50세)와 동거를 하며 사귀다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로 2011년 가을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오던 중, 최근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전날인 2014.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칼과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6.20.08:20 경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마트에서 사시미칼 1개를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중간에 위 사 1)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함. 시미칼을 버리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에 없자 마당으로 나와 그 곳 마당에 있는 개집 위로 위 부엌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칼과 휘발유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13:15경 위 K마트에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물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2개(전체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11㎝)와 드라이버 1개(전체길이 약 30m)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충북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1.5리터 플라스틱 생수병 가득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물칼 1개, 커터칼 2개, 드라이버 1개 및 휘발유 1.5리터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서 사방으로 위 휘발유 1.5리터를 모두 흩뿌린 다음 피해자가 돌아오면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기다렸으나 마침 피고인을 피해 집 근처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14고단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구입처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횟칼을압수하지 못한 경위 관련), 추송서(부엌칼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있던 칼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1. 'K마트 매출전표 2부'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구입한 것과 동일한 사시미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4.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동거하던 때에도 상당기간 동안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되기도 하였다. 살인예비죄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모두 예비에 그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직접적으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지킨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힌 점, 피고인의 방화예비 범행은 피해자 I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주거지에 2차례나 침입하였고 2차례 모두 흉기를 휴대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 I가 현장에 없어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목적 내지 고의에 비추어 충분히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죄의 죄질이나 그 대상, 피고인의 기존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