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조카로, 출가한 승려인 피해자 E를 대신하여 1997. 10.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49동 제202호를 관리하였고, 위 아파트는 2007. 7.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20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재건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이 사건 부동산을 H에게 임대하면서 H이 위 부동산에 피고인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말소하게 되자,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 위임을 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과천시 I 아파트 338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27. 상기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자 H이 가등기 해지를 원하여, 이에 예약권리자인 A의 가등기 해지조건으로 상기 부동산을 매매할 시에는 권리자인 E는 2억 9천만 원 이하의 권리만 주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E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E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액은 금융 연금 상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구입시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가등기 권리자인 A이 매매 대리인이 될 것임을 합의하였다.', 권리자 'E', 주소 '대구 달성군 J'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출력한 후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4-1 효성인텔리안 328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확인서를 인증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을 증명할 약속어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 란에 '450,000,000', 발행일 란에 '2011. 12. 26.', 발행인 주소란에 '대구시 J',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발행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 K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2년 제10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법무법인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의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위 2012년 제10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6. 5.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아 위 약속어음 액면금 45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7. 5.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등부 2012년 제23호), 확인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약속어음공정증서, 연금상품 가입 사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서, 강제집행정지결정,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관계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확인서 및 약속어음 공증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왔고 가사 명시적 위임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또한 약속어음 공증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증을 하겠다는 말은 했으나 약속어음을 작성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의 효력이 있으려면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합의서는 피고인의 집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평소에 피해자와 합의해 온 대로 하였다고 하는 반면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확인서 및 어음 작성을 허락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확인서 및 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이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 내지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그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인서상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피해자는 2억 9천만 원 이하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액은 금융 연금 상품으로 매달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4억 5천만 원인 점, 그런데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하였다는 연금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피고인 명의이고 연금개시일도 2015년 4월 13일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피해자의 재산 관리를 맡겨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기도 한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입 관리, 시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매도 및 그 매매대금 관리 등 피해자의 재산운영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거나 그 재산을 처분한 돈을 피고인이 가져다 좋다는 취지의 위임 또는 허락을 한 적은 없는 점(피해자는 자신의 재산관리에 대한 위임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피고인의 재산관리에 쓰거나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통지서를 작성일 다음날인 2012. 1. 6.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뜯어 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의 집에 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우진이 발송자로 되어 있는 편지봉투를 가져왔고 같은 해 7.경 위 통지서를 동생 L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2억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2억 9천만 원에 대한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도 피고인이라는, 사실상 매도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위 확인서 및 어음 작성이 피해자가 위임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확인서 및 어음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판시 각 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E에게는 파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매매예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기재부동산을 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중략) …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예약자(갑)란에 'E', '대구광역시 달성군 J', 예약권리자(을)란에 'A', '경기도 과천시 I아파트 338-1503'라고 각 작성하게 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2.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매매예약계약서를 행사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앞으로 2010. 12.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동의를 얻어 E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고 등기부에 기재한 것이라면서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1998. 2. 13자로 자신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2010년에야 알고 피고인에게 그 파양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파양절차를 진행한다고 속여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따라갔을 뿐 매매예약계약서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과 함께 찾아온 E에게 가등기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를 받았다는 N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O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2003년과 2004년에 3차례에 걸쳐 호적등본 발급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