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28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후문 근처 도로를 춘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증거기록 제11, 13쪽 참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D가 설치한 철제 펜스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위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1,705,000원이(증거기록 제29쪽 참조) 들도록 위 철제 펜스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가 미끄러진 채 정차하여 도로를 막고 있는 상태임에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위 'D' 건물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2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물피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피해를 당한 D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위 직원이 피고인 자신에게 욕을 심하게 하여, 짜증이 나서 '나중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집을 향해 갔을 뿐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바가 없다고 부인 취지의 주장을 한다(2020. 8. 21.자 공판조서 참조).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한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는 도로와 가로 방향 즉 '티(T) 자'와 같은 형태로 멈추어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위 도로를 지나가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인 D 측(직원을 포함한다)은 이 사건 사고가 나자 2020. 6. 2. 19:02경 112 신고를 하여 '술 취한 사람(즉 피고인)이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놓고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그런데도 위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이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신고자로부터 '운전자(즉 피고인)가 사고 후 하천 방향으로 차를 후진하려고 하여 위험해 보여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뺏었다. 피고인이 저기 굴다리 쪽으로 걸어갔다.'는 진술을 들은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피고인은, 위 경찰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앞서 본 신고자의 말을 듣고 추적하여 사고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함에 따라,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5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인 D 측(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가(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이 사건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위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라 위 그랜드 카니발자동차의 보험회사(증거기록 제46쪽 참조)나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에 연락해주는 것과 같은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재를 감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봄이(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2006년도와 앞서 본 2014. 2. 24. 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 '2회'가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그런데도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