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1.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1층 부분을 D가 G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계룡시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2층 부분을 D가 J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K아파트 103동 605",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직원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룡시 F 지상건물 중 1층 부분을 D가 J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전북 전주시 K아파트 103동 605",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출력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1.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위조된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1. 계룡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계룡시 F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과 위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부동산의 소유자인 D가 아니고, D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21.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2011. 3. 31.경 같은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경 계룡시 F, 2층에 있는 N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계룡시 F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과 위 건물 중 2층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부동산의 소유자인 D가 아니고, D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1. 5. 1.경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2011. 5. 31.경 같은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D,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답변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 Q의 소유였던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촌 시동생(남편의 고모 아들)인 D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대신 D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던 것이고 D도 빌린 돈을 갚는다면 위 건물의 소유권을 넘길 의사가 있었으므로(나아가 D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부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J(피해자 G의 어머니)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보증금 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22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14. 8. 29.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점, J은 2015. 9. 21.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