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7.03:10경 서울 종로구 소재 흥인지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유턴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좌석을 발로 찼는지, 피해자의 옆구리를 직접 찼는지에 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듯한 현행범인체포서(증 제1호) 기재 부분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발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서 밀실 4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말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6. 23:00경 부산부산진구 C 원룸 702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계속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금전출납내역을 적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장부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7. 07:51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6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7. 22:3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6 청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502 아남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횟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11:00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395-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약 45일 만에 재범)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1회)나 다른 동종·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남은 보호관찰기간 동안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4.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서울 동대문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첨부)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서 자료 일체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3:20경 대구 달서구 C편의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33세)을 만나 그 즉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3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입술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분의 개방성 상처 및 입술부위를 관통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2017. 3. 8.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피고 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진곤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건설업자로서 2018. 말경 B로부터 전남 구례군 C 일대에 있는 B 소유의 땅을 감나무와 매실 등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밭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D 토지 중 8,060m², E 토지 중 451㎡, F토지 중 305㎡, G 토지 중 217㎡, H 토지 중 1,498㎡, I 토지 중 542m, J 토지 중 177㎡, K 토지 중 401㎡, L토지 중 118㎡, ⑩ M 토지 중 187㎡의 합계 11,956㎡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전남 구례군 C 소재 D 토지 중 8,060㎡, K 토지 중401㎡, M 토지 중 187㎡의 합계 8,689m²의 토지에 절토, 성토, 평탄화, 석축설치 작업 등을 하여 위 산지를 조림 등이 아닌 농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N, O 의 각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1. 지적도, 개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상오(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3:00경 원주시 치악로 1482에 있는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8. 9. 2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주시 F 소재 C고등학교 운동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482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입안헹굼 후 측정) 1. 면허대장(A-실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5. 01:4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자 같은 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이 "새벽시간인데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5cm)을 휴대하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2:10경 서울 중랑구 B, 2층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음식값을 낸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식당에서 나와 E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여러 번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공용물건손상, 위계공무집행방해)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15:30경 인천 부평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 3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부모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중, 때마침 부침개와 시계 벽걸이를 가져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을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부침개를 먹던 중 피해자에게 "많이 컸네, 시집가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후 "궁금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측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4:12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출입 문을 나가던 중, 마주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여, 43세)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88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이(여, 20세)을 알고 지내왔고,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게 되어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회 앞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자장면을 사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같은 날 15:00경 대전 중구 F주택 1동 B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놀라서 피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증명서, 장애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심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정신장애 1급인 아들을 포함한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306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고인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을 준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6:5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확인) 1. 내역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심히 침해하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2:3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 역사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근한 척 말을 걸면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및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외국식으로 인사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강제추행영상자료CD(D역폐쇄회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D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브래지어 끈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8:00경 위 D에서 "사장님은 이가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왼손 위에 올려놓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오른손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며 손을 빼자 "이는 사장님 싫어? 이리로 가까이 와봐. 이가 딸 같아서 좋아."라고 말하며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3. 중순 2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1(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하는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횟집을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른 가게에 찾아가 보고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것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6. 3. 1.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