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2동사무소 앞 골목길을 광운교회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의증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7,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112 사건 처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힘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와 사고 직후의 정황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의 폭이 약 8m 정도 되는 이면도로로서 그 도로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그 주차구역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은 거주자운선 주차구역 반대쪽에 피해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 F를 하차시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를 지나가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허리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해차량은 그 좌측 뒷바퀴 펜더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등 손괴되었으며, 가행차량은 그 우측 앞바퀴 펜더부분이 일부 파이고, 벗겨지는 등의 흔적이 생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차량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가해차량을 주차시킨 뒤 자신의 집 (103동 505호)으로 올라간 사실, 피해차량에서 하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 F는 이처럼 가해차량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해 가자,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 가서 가해차량이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 D G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온 후 가해차량 옆에 피해차량을 주차시킨 사실,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차량의 유리에 적혀있는 피고인 집의 동호수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경찰관서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내려오지는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에야 비로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면서 쿵하는 느낌이 있었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흔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나 도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난 이상, 그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장소를 벗어났기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비록 동종의 범죄는 아니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1. 8.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0:45경 이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해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말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1. 현장사진(피해사진)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스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은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신고자와 시비를 하면서 신고자 쪽으로 가려고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과 신고자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계속 제지를 당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술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경찰관의 직무집행 내용 및 현장 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충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행의 태양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22:1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G(남, 2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우측 손목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기재 1. 피해자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과 1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9: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내 불광역 방향 3-1 승강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B(여, 17세)이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놓아둔 시가 150만 원 상당 LG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자습서 1권, 파우치 1개, 의류 1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노란색 여행용 캐리어 1개를 발견하고는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피해자의 캐리어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급히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는 승강장에 캐리어를 잠시 놓아둔 것이므로 그 장소를 고려하면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캐리어를 발견한 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끌고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잠시 두고 간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의 캐리어는 외관상 멀쩡하여 객관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3. 9. 09:40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51세)가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3세)가 시비 중 달려들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현장사진, CD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A, B는 피해자 C에 대한 공동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녹음된 녹음파일 녹취서 2부(증거목록 순번 21번) 및 당시 촬영된 CD 동영상(C가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거로서 증거목록 순번 2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당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회 민 행위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소극적인 방어에 불과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가 피고인 C의 주거지를 찾아가 배관공사 관련 언쟁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C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31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중순경 경기 연천군 B의 면적 10,412㎡에 덤프트럭 약 200대 분량의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높이 약 1.1미터에서 2미터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현장전경사진 1. 협의결과내역 1. 현황실측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토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성토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권을 이전받아(건축주 변경)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 일체를 ‘D 건축사사무소’에 일임하고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시작한 것이므로 ‘성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전문가인 건축사사무소에 위임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받고 성토 및 건축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로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일부 예외를 인정할 뿐이다. 이 사건 성토 작업의 경우 버섯재배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면적 10,412㎡에 덤프트럭 약 200대 분량의 흙을 쌓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높이 약 1.1미터에서 2미터를 성토한 대규모 작업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도1807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 작업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건물의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으로서, 토지 매도인이 건축허가 외에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 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명의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만 거친 점, 건축사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축에 관한 규제 현황은 확인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성토하여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10,412㎡에 이르러 매우 넓고, 그 위에 버섯재배사 건축물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법률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 자체는 예정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6. 25.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이다)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사이에 D의 명의로 중고차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와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D 명의로 에스엠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사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영진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141179831****)로 대출금 1,8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 D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0쪽),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 사본(수사기록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실제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인 점(수사기록 5쪽),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증권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로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37세)으로부터 “뭐하고 있느냐, 안 내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척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F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본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받고 그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써만 본건 행위를 한 것이 아닌,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써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척골 주두돌기와 척골머리가 골절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치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턱의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공회의소네거리 쪽에서 광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스포티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3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D, E) 1. 진단서(D)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1. 진단서(E)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2개월 가까이 병원 진료를 받았던바,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12. 12:20 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6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5. 9. 18. 15:30경부터 같은 날 15:48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자벌레' 한강시민공원에서, 피해자 D(여, 71세) 소유의 애완견을 피고인이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9. 7. 14:25 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4 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옆 노상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피해자 F의 슬리퍼에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4. 2015. 9. 7. 19:20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위 3. 항의 폭행으로 "벌금이 500만원 나올 것이다"라는 피해자 F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5. 2015. 11. 28. 13:4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포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다리와 배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7세)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배 부위와 어깨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J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감싸안은 피해자 K(여, 63세)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뒤쪽 부위로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4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L파출소 경찰관 전화통화)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의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상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7차례에 걸쳐 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3개월 사이에 5회에 걸쳐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097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 J, K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행위에 나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 역사에서, ‘아이폰 SE’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1. 9. 8. 15:31경부터 2021. 11. 6. 11: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다니는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5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8:0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1. 6.경부터 2021. 5. 23.경까지 광주 남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전 시뮬레이터 3개를 갖춘 후 건물 입구에 있는 에어간판에 ‘운전면허 100% 취득’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건물 출입 계단 벽면에 ‘합격후기’를 게시하고, 인터넷 소개 글에 ‘한번 결제로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이 없답니다’, ‘합격보장!’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업소가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하도록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해당 시설물 광고물 개선 여부 등 확인) 1. 네이버 소개글,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모의운전 연습시설(이하 ‘이 사건 연습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연습시설은 그 외관이나 건물 입구에 있는 에어간판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학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일반인이 이 사건 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제99조에 의하면, 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다)목은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위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다)목 상의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습시설을 운영하면서, 건물 입구에 있는 에어간판에 ‘반값운전면허, 운전면허 100% 취득’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건물 출입 계단 벽면에 ‘운전면허 합격후기’를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연습시설에 관한 인터넷 소개 글에 ‘한번 결제로 합격할 때까지 추가비용이 없답니다’, ‘운전면허 100%취득, 합격보장제’ 등의 문구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연습시설의 입구 간판과 건물 입구에 있는 에어간판 및 이 사건 연습시설에 관한 인터넷 소개 글에 ‘실내운전연습장, 운전연습 시뮬레이터’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에어간판과 인터넷 소개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사건 연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연습시설에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모의 운전연습 또는 그 교습을 통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연습시설이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 ‘교육(교습)시설’ 등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 자동차운전학원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11월에 이 사건 연습시설에 관한 자동차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인터넷 어플(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0:20경 원주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D을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힘껏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같이 먹던 여자가 친구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F를 때릴듯이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경장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손가락 인대가 찢어져 3주가량 깁스를 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 경찰관 2명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97-1

주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법령의 적용 란에 사회봉사명령의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을, "1.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으로 경정한다. 2015. 7. 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9:0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정렬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