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2017. 4. 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0세)과 피해자의 친구 H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D, 피해자 및 H와 함께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7. 01:00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6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보일러실 부근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소음순찰과상,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2017-H-6605),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해자 우측 무릎 멍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신체 사진, 각 휴대전화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피고소인과 M 간 문자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F 술집 등 CCTV 분석 및 녹화영상 CD 첨부), 녹취록, 녹취음성파일 CD 1. 수원중앙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입은 좌측소음순 찰과상과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 1) 피고인과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주대학교병원과 수원중앙병원에 위와 같은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F 주점에서 친구인 H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 D의 제의로 그들과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과 합석하기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 등과 합석하여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소주 3~4잔 정도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없다. F 주점의 계단에서 구토를 한 것,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가야지"라는 말을 들은 것, 경찰관이 있었던 것, 엄마가 와서 자신을 때린 것, 엄마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간 것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 옥상에 올라가거나 성관계를 가진 기억 등은 전혀 나지 않는다. 당일 집에 돌아왔을 때 팬티스타킹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취해서 그대로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 H에게 전화하였는데 H로부터 "D에게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후 팬티스타킹을 내린 채로 집에 귀가하였다는 점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F 주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0:28:40 경 F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부축하여 세워주는 장면, 00:40:17경 F 주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술집에서 나와 먼저 귀가한 후 2017. 4. 7. 2) 피해자는 당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킹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01:36경부터 01:5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01:53경 다시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를 바꿔주었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다시 피고인을 바꿔주기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집에 들어온 이후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다음 날 피해자와 전화하며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알려주자 피해자가 "스타킹이 내려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위와 같이 H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친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취했다며 F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H의 연락을 대신하여 받고, H가 알려준 피해자의 부친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여 준다. F 건물의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거주하는 I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근접한 거리에서 목격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보일러실 쪽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별 움직임이 없었다. 옥상에서 땅바닥에 누워 성관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와 함께 위 옥탑방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하였던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인 옥상은 바닥에 담뱃재도 많이 떨어져 있는 등 매우 더러웠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곳 바로 옆에는 고장 난 남자소변기가 있었다. 피해자는 바닥에 누운 채 움직임이 없어 시체처럼 보였다. 딱 보기에 전형적으로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남자는 잠시 성관계를 중단한 반면 여자는 별 반응이 없었다. 자신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가 들렸고, 성관계가 끝나고 난 후 남자가 전화로 어딘가로 통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여자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개방되어 있고 바로 인근에 타인이 거주하는 옥탑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상태도 불결한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목격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계속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01:35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2017. 4. 7. 02:00경 F 주점 앞으로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발견한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F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질문에 전혀 응답이나 대꾸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도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혹은 등을 때렸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머리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K와 함께 출동한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복도 계단에 앉아 졸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집에 갈래? 모텔에 갈래?"라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모"라고 하기에 다시 "모텔 가자구?"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자 일단 피해자가 술을 깨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해자가 옥상에 도착하여 바닥에 쓰러져 눕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서 너 누워 있으면 나랑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서 해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 성관계는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 앉아 졸거나 옥상에 도착하여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승낙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참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음부가 아팠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사람들 얼굴 보기도 무섭고,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7. 4. 7.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주 상병) 강간, (부상병) 찰과상 NOS'의 진단을 받았고, 2017. 4. 15. 수원중앙병원에서 수상일로부터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소음순찰과상,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의 진단을 받은 점 3), 피해자는 2017. 4. 14. 수원중앙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까지 위 병원의 산부인과와 정신과에서 상담, 주사 및 약물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당일 입고 있던 팬티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점 4)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소음순찰과 상과 외상후스트레스증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3) 증거기록 127면, 다만 좌측소음순찰과상과 관련하여 수원중앙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7. 4. 15. 피해자를 진단할 당시 성기에 외관상 큰 이상은 없었으나, 2017. 4. 7.자 아주대병원의 상해진단서에 맞추어 좌측소음순찰과상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증거기록 9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초면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학생의 신분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