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C의 지시에 따라 재차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C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채 물품대금 975,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며 ‘D인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우선 금감원에 접수해줄테니 통화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와 재차 전화통화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E인 척 행세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피해자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금융위원회 법무사 직원 계좌로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상환한 후에 피해자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물류센터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3. 10:5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487,78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F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위 돈을 포함한 20,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2. 3. 23. 17:25경 및 18:30경 경기 파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주말농장 주차장에서 총 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인 J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9:45경 서울 금천구 K 앞에서, J로부터 피해자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현금 20,500,000원을 건네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 불상의 빌라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0. 21:00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물병을 통과하도록 한 후 물병에 연결된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 19:3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 속에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출력물(증거기록 12~23면), 위챗 대화 내용 번역본 1. 계좌 거래 내역, 이체 거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각 감정서 1. 마약류 흡입기구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단서 첨부 –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단서 첨부 – 2),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방식: 2022. 6. 기준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 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신청이어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21년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시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