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4. 6. 20. 징역 2년 선고, 확정), E(2015. 1. 30.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와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건물 3층, 부산 연제구 G건물 103동 1602호, 부산 연제구 H빌딩 6층에서 'I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점장으로 투자금의 운용 및 투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투자금 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E는 관리이사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고단63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 E와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3. 5. 7.경 부산시 연제구 H빌딩 6층 위 'I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에서 'I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대행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 상품인 골드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9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2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고, 플래티늄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0만 원)에 투자를 하면 25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3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및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7. 18.경 300만 원, 같은 해 8. 12.경 150만 원, 같은 해 8. 19.경 150만 원, 같은 해 8. 22.경 150만 원, 같은 해 8. 23.경 75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아 합계 1,6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5회에 걸쳐 합계 5,251,421,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위 'I 부산지점'의 상무이사인 M, 영업이사인 N, O, P, 본 부장인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투자자 J에게 위 회사에서 'I 금융투자회사'의 투자대행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 상품인 골드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9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2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고, 플래티늄 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0만 원)에 투자를 하면 25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13퍼센트를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투자자 J으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7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96회에 걸쳐 합계 5,271,321,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980> 3.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 E와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3. 5. 24.경 부산 연제구 H빌딩 6층 위 'I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회사에서 I 금융투자회사' 투자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투자 상품인 골드플랜(최소 1,000달러, 약 150만 원)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를 이익배당금으로 90일 동안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고, 플래티늄 플랜(최소 10,000달러, 약 1,500만 원)에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3%를 이익배당금으로 25주 동안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및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3. 5. 24. 1,540만 원, 같은 해 5. 25. 150만 원, 같은 해 5. 30. 150만 원, 같은 해 6. 4. 150만 원, 같은 해 7. 26. 150만 원, 같은 해 8. 16. 300만 원, 같은 해 9. 13. 1,5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3,940만 원을 N을 통하여 교부받고,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30. 150만 원, 같은 해 8. 27. 150만 원, 같은 해 8. 29. 1,500만 원, 같은 해 9. 4. 15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N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9> 4.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건물 3층, 부산 연제구 G건물 103동 1602호, 부산 연제구 H빌딩 6층에서 'I 부산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점장으로 투자금의 운용 및 투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투자금 관리를 비롯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E는 관리이사로 투자자 유치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D, E와 함께 위와 같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2013. 2. 21.경 위 F 건물 3층에 있는 'I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13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 E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I 금융투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 바도 없었으며, 자기자본도 거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및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20만 원, 2013. 4. 2. 1,290만 원, 2013. 5. 1. 1,270만 원, 2013. 5. 1. 1,270만 원, 2013. 9. 2. 1,500만 원 등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S, U, V, T, O, W,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J, AG, AH, A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진행 내역, 유인물, 각 명함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투자자명단, 배당금 지급일자, 배당금계좌, 청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X 피해금액 특정) <2015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현금보관증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5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