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시설과 직원이고, 피고인 C은 2015. 6. 경까지 위 E재활원 직원이었던 사람이며, 피해자 F(56세)는 지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위 E재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악"이라고 비명소리를 지르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11. 17:10 경 경산시 D에 있는 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악"이라고 비명소리를 지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9, 10: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내에서,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전면부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면서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여름 점심시간경 경산시 D에 있는 재활원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손으로 긁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가 "악"이라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찌푸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점심시간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볼과 귀를 당기면서 식당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경산시 D에 있는 E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A에게 "어떤 사회복지사가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F씨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줬는데, 침을 흘리더라"라고 말하면서 "F 좋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장 및 녹취 CD에 각 수록된 음성 [순번 14, 66번]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활일지 [순번 1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5, 36번] 1. L 사실확인서 1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국민신문고 제보 및 녹음파일 제출, I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에 등장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수사보고(J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각 1장 1. 수사보고(참고인 J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 녹취록 1. 수사보고(1회용 면도기와 M의 DNA에 대조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한 면도기 사진, 재활원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NO) 상대통화 및 조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2016. 10. 11.자 장애인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2016. 11. 29.자 장애인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2016. 10. 11.자 장애인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제2호, 제59조의7 제2호(각 E재활원 식당 내에서의 장애인 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5쪽)에는 1회용면도기 1개(증 제1호)의 소유자 및 소지자가 모두 피고인 A이 아닌 J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버린 1회용 면도기를 쓰레기통에서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24쪽), 위 1회용 면도기는 피고인 A 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J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임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I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I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2) 다만, 1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시에는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범행 이전에 커피를 타 주었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이 진술을 달리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범행의 세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I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I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E재활원 원장에게 I이 업무에 미숙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I이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는 일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1쪽), 피고인 A이 2016. 9.경 I을 죽인다며 망치를 들고 세탁실에 찾아가 잠겨 있는 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시키는 일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21쪽), 피고인 A은 2016. 12. 5. 피고인 B과 J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수사기록 제904, 905쪽), I은 피고인 B과 사이에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7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이 피고인 A, B 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C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인 녹취파일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강도, 횟수 등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아예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 A, B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높이 2017. 1. 5. E재활원 측으로부터 "정당한 상사의 명령에 항거한 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사정도 엿보이나(수사기록 제550, 551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그 이전인 2016. 10. 중순경 이미 E재활원 원장 P에게 피고인 A, B의 범행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 처분에 반발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J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J은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 나항, 제4의 가. 2)항, 제4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사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조용하니 피고인 A, B은 각자의 책상으로 가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 는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갔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관련 -·2016,11,29, 10:00경 시설과 사무실에 피고인 A, B과 같이 있었고, 피해자가 원형 탁자에 앉아 있었다. 장애인들 병원치료를 위해 운행을 나가게 되었는데, 혹시나 피고인 A, Bl피 해자를 때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아두 고 운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운행을 나갔다가 시설과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피고인 A이 1회용 면도기로 원 형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 전면부를 두피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밀 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있었다. 혹시나 들킬까봐 책상으로 가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끄고 머리를 미는 장면 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인권위에 걸릴 수 있으니 하면 안 된 다"고 하자 피고인 A 이 범행을 멈췄고, 피해자는 싫다는 표현으로 "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 이후 피고인 A은 1회용 면도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 여 범행을 증명하는데 쓰일 수 있을까 싶어서 그 1회용 면도기와 면도기에 묻어 있 는 머리카락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 평소 봉사활동을 오는 미용사들은 1회용 면도기가 아닌 전기 면도기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머리를 짧게 깎아주었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관련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난 뒤에, 시설과 사 2) 다만, J은 판시 제4의 가. 2)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시에는 "사회복지사 몇 명이 식당에 들어오니 피고인 B이 폭행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다가, 경 찰 2회 조사시에는 "다른 장애인 이용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니 폭행을 멈췄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Bl 2016. 7.경 피해자의 성기를 1분 정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B이 2016. 6.경 피해자의 성기를 두 번 정도 만지작거렸다"고 진술하여, 각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JI 판시 제4의 가. 2)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달리한 부분은 범행 이후의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달리한 부분은 범행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내용이 아닌 점, J은 이 부분 각 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범행의 세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이 J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J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J은 2017. 3. 31. E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G와 면담하면서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만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720쪽), 당시 G는 "선생님이 진술을 번복을 좀 해주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요구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라며 J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31쪽). 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경찰에서 "J, 피고인 A, B 세명은 관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 세명과 은 사이가 특히 좋지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461, 463쪽), 이 법정에서도 "J이 원래 I 정말 싫어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016년, 2017년에 E재활원 노조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J은 2016년 말경까지는 피고인 A, B 과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J은 다른 곳에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며 재활원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 A, B과의 갈등 때문에 퇴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J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965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과 원래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2017. 6. 7. 경 병원 주간근무 문제로 다투어 그 이후로는 사이가 나빠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975쪽), 이는 J이 경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2017. 4. 2.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까지 피고인 A, B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 A, B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다. K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K은 2017. 1. 13. 경찰에서, 판시 제4의 가. 1) 항 기재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K이 위 경찰 진술일 이전인 2017. 1. 5. E재활원 측으로부터 "폐유를 임의로 판매하고 수입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사정은 엿보인다(수사기록 제653, 654쪽). 그러나 K은 위 해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경찰 진술일 이후인 2017. 1. 31.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저 자신에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업무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반성했다", "해임 처분 이외에 다른 징계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고, 앞으로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660쪽), 그럼에도 2017. 2. 6, 또다시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수사기록 제670쪽) K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E재활원 측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철회하여 다시 E재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K1 E재활원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특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오히려 K은 위 경찰 진술을 할 당시에도 E재활원에 복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I, J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I의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B이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의 목소리도 들리며(수사기록 제960, 961,981,982쪽), 뒤이어 무엇인가 "딱"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난 뒤 피해자가 흐느껴 우는 듯한 비명을 크게 지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2)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J의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면, 피고인 A 이 노래를 부르며 "오늘 이발 한번 해줄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범행 이후 J이 수거하여 경찰에 제출한 1회용 면도기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46쪽), 이는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 1)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I은 2015. 7. 1. E재활원에 입사하였다. I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인 2015. 10.경 사무국장 Q 등에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재활원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더 이상 재활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J은 2015. 12. 1. E재활원에 입사하였다. I은 2016. 10, 1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의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6. 10. 중순경 E재활원 원장 P과 업무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 A, B이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E재활원에서 체육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R 2016. 10. 말경 P으로부터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 B이 때렸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때렸냐"는 질문과 "안 때렸냐"는 질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거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제23쪽). P은 2016. 12. 2. 경찰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는데(수사기록 제6, 7쪽), 최초 사건 인지 이후 수사의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해명하였다(수사기록 제13, 519쪽). J은 2016. 12. 초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인 B이 2015. 12. 10. F같은 달 15. 사이에 E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 A, B 2016. 11, 29. 10:00경 재활원에서 피해자의 머리 전면부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밀어 폭행한 사실", "2016. 7.경 재활원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성기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61, 240, 241쪽). J은 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받은 뒤, 2017. 1, 10. 국민신문고에 "S" 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위 녹음 파일을 함께 첨부하였다(수사기록 제61, 88쪽).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I과 J은 E재활원에 갓 입사한 신입직원으로서 내부고발을 하면 직장 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B의 범행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수사기록 제62쪽 등 참조), I이 2016. 10, 11.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의 정황을 녹음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게 되자 곧바로 E재활원 원장 P에게 위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뒤이어 J도 자신이 목격한 위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마.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용 면도기로 빡빡 밀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1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밀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여 전기면도기로 밀어준 적은 있으나, 1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여 머리를 밀어준 적은 없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제961, 962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은,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등 경계를 하고 거부하거나 싫다는 몸짓을 하는데, 피해자가 201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있고, 현장검증 당시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한두번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C을 보고 그냥 웃었고, 특별히 피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를 때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서 피고인 C을 피하거나 시설과 사무실에 놀러오지 않는 일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맞고도 계속 놀러오고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2)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면 그 즉시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을 것인데, 시설과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외부의 다른 직원들이 몰랐을리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향상 평소에도 장난을 치면서 자주 소리를 지르는 편이라는 것인바, 피고인 A, B에게 폭행당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노조 사무실 등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 사실을 E재활원의 다른 직원들이 알았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 E재활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시설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와중에 피해자가 이발을 해달라고 졸라 할 수 없이 피해자의 숙소 방에서 이발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검증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발 봉사자도 아닌 피고인 A에게 이발을 해달라고 조르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생활일지를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2016. 11. 29.은 이발 봉사자가 오는 날이고 피해자가 아침부터 이발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수사기록 제115쪽 뒷면), 피해자가 이발 봉사자도 아닌 피고인 A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리 깎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발 봉사자들 외에 E 재활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G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 머리를 다듬어 달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4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머리를 밀어줬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wwww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3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www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행위자/기타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od3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월P10월 3)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www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보호시설의 직원으로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A, B이 그 지위와 본분을 저버리고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는 반항이나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폭행 및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및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