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합37(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4. 2. 05:00경 춘천시 G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오후 무렵 위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2. 오후 무렵 위 'I' 오피스텔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J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 'I' 오피스텔에서, J, H와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모텔 5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1. 7. 20:00경 위 'L' 모텔 501호에서, 속을 비운 담배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합38(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구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10.말경 사이 서울 광진구 M 앞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N에게 전달하고, A을 통하여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g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8:00~18:41경 사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주변에서, A에게 주먹 2개 분량의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N에게 전달하고, A을 통하여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주먹 2개 분량의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N에게 전달하고, A을 통하여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수수 1) 피고인은 2017. 10. 19. 18:00~18:41경 사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주변에서, 위 가.2)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3)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말에서 8.초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7.말에서 8.초 사이 20:00~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나.3)항과 같이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O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가.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1회에 약 0.05g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 저녁 무렵 강원 철원군 O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 가.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1회에 약 0.05g씩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7. 10. 19. 18:00~18:41경 사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주변에서, A을 통하여 N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A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 주먹 2개 분량(상세중량 불상)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A을 통하여 N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고, A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이를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 주먹 2개 분량(상세중량 불상)을 판매하였다. 마. 대마 교부 1) 피고인은 2017. 10. 19. 18:00~18:41경 사이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IC 주변에서, 위 라.1)항과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A에게 대마 손바닥 반절분량(상세중량 불상)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라.2)항과 같이 대마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A에게 대마 손바닥 반절 분량(상세중량 불상)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과 같이 B과 N 사이에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g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2)항과 같이 B과 N 사이에 필로폰 약 1g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가.3)항과 같이 B과 N 사이에 필로폰 약 1g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구매, 수수 1)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10.말경 사이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10.말경 사이 저녁 무렵 남양주시 P에 있는 Q역 앞에서, N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10.말경 사이 저녁 무렵 남양주시 P에 있는 Q역 앞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1의 나.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 17:20경 부천시 약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N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였다. 6) 피고인은 제1의 나.2)항과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제1의 나.3)항과 같이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라. 대마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제1의 라.1)항과 같이 B과 N 사이에 대마 주먹 2개 분량(상세중량 불상)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라.2)항과 같이 B과 N 사이에 대마 주먹 2개 분량(상세중량 불상)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마.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 손바닥 반절 분량(상세중량 불상)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마.2)항과 같이 B으로부터 대마 손바닥 반절 분량(상세중량 불상)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3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3. 23. 07:00경 서울 송파구 R 앞 도로에서, 교도소 복역 당시 알게 된 S에게 필로폰 5회 투약분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H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관련 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서류 2018고합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과 B/N의 2017. 11. 1.자 범죄 일시 장소 특정, 피의자 B/피의자 N 사용 휴대폰 번호 가입자확인, 피의자 A과 피의자 B 간 상호 통화관계, 피의자 A과 피의자 N 간 상호 통화관계, 통화내역자료를 토대로 범죄일시 구증, 추징금 산정,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2018고합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18고합37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수수, 투약, 매매 알선, 구매의 점, 18고합3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각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구매, 교부,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판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자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1.자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경합범죄: 필로폰 구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흡입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자신만의 필로폰, 대마의 투약을 넘어 매매를 알선하는 등 필로폰과 대마를 유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경합범죄: 필로폰 구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만의 필로폰 단순 투약을 넘어 대마를 매도하고 A에게는 대마 및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대마를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