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9-1

범 죄 사 실 C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구입 및 운행하면서 자신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발생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2020. 7. 23. 보험설계사인 A를 통해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한 위 승용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C은 2021. 3. 29.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 A를 통해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이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보험자가 아닌 C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랐으므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피고인 B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4,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C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4,1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접수 관련),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일자 및 반환여부 확인),수사보고서(피의차량이 방문한 G 카센터 CCTV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차적조회(증거기록 25쪽),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기록 58쪽),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자동차등록원부(추가 증거기록 93쪽)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보험금이 모두 환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29. 09:59경 B이 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낸 것 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2021. 3. 29. 20:22경 B과의 통화를 통해 사실은 사고를 낸 사람이 B이 아니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보험자 B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2021. 3. 30. 09:10경 마치 B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물담당자에게 B의 신분증 및 통장사진을 전송하고, 2021. 3. 31. 16:40경 위 승용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B인지 재차 확인하는 대물처리 담당자에게 차량운전자가 B이 맞다고 허위로 대답하여, C,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여 2014년경 귀화한 뒤 2017년경부터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국내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여 왔다. 나. C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2010년식)를 매수하고 2020. 6. 30. B 명의로 등록을 마쳤다. C은 2020. 7.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 보험가입을 문의하면서 B의 외국인등록증과 B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위 서류를 받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B(H생,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 보험기간 2020. 7. 23.부터 2021. 7. 23.인 D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C은 2021. 3. 2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93.5km 지점을 지나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라. C은 2021. 3. 29. 09:12경 피고인에게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을 불러서 견인차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1경과 09:52경 C이 사용하던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09:59경 D에 ’B(전화번호 1 생략)이 2021. 3. 28.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였다. 마. B(전화번호 2 생략)은 2021. 3. 29. 17:28경부터 19:12경 사이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C과 통화하였고, 같은 날 20:2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54초간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바. C은 2021. 3. 30. 09: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의 통장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D 대물보상담당자 F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 C은 2021. 3. 31. 16:21~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은 2021. 4. 2. F에게 위 사진을 전달하였다. 사. D는 2021. 4. 2. B 명의의 E 계좌로 자차보험금 4,14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보험자 B이 아닌 C이 운전자이고, 자신의 행위가 C과 B의 보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불법체류자라서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어 B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했다. 피고인에게는 사고 사실만 이야기했고 실제 운전한 사람이 B이 아니라 C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사고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C이라는 이름을 말해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B이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B이고 아는 형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그 형이 사고를 냈다고 얘기했다.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 D 보상담당자에게 담 당 경찰관이랑 연락하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과정에서 외국인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그 신원이 확인된 상태인 반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장은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것만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이자 운전자인 B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 이후에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B의 통장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F은 이 법정에서 ’영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피보험자 B이 운전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 운전자가 B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본인도 잘 모르고 B에게 확인해 본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B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얘기했다는 내용을 F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F에게 전달한 것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실제 운전자가 B임을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F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B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실제 운전자에 관하여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들은 점, 피고인은 D 소속 보험설계사도 아니고, 보험사고 접수나 보험금 청구대행이 보험설계사의 본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아니함에도 베트남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야 할 법률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묵비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C과 B의 보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