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1. 5. 초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국민은행 F지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보증서 사본(증서기번호 : H)을 건네받고 2011. 5. 말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자신의 월셋집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 지급보증서 사본의 보증금액란에 "금 이백억(₩ 20,000,000,000)원", 보증기간란에 "2011년 6월 7일부터 2013년 6월 6일까지", 피보증채무의 내용 중 채무자란에 "J", 채무종류란 중 '□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다음의 채무' 칸에 "🗸", 보증처란에 "한국펀드 주식회사",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7일", 보증인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F 지점", 보증채무이행장소란에 "국민은행 F지점"이라고 각 기재한 뒤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지급보증서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은행 F지점장의 도장을 찍고, 수입인지란에 10,000원짜리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붙인 뒤 그 위에 위 F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7.경 위 국민은행 F지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백화점 앞 건물 4층에서 주식회사 N이라는 상호로 대출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만 마련하여 주면 J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아니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었고, K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K에게 은행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국민은행 F지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Q에 있는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내가 국민은행 F 지점의 부지점장인 B을 잘 알고 있고,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부대 관계자도 잘 알고 있다. 우선 대출 소개비 명목으로 돈 7,500만 원을 주면 은행에서 돈 18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소개비 명목으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돈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 사당동 사당역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화성시 U 내지 V 합계 3,123평을 담보로 제공해도 70억 원을 대출받기 어렵다. 대전에 주식회사 W이라는 건설사가 있는데, 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땅에 건물을 신축하자.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기 전이더라도 W에서 국민은행에 책임준공완공보증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국민은행에서는 20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라는 것을 발행하여 주는데, 그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아무 은행에다 제출을 하면 그 지급 보증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또 나는 군인공제회 직원인데 군인공제회와 국민은행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헌병대장님이 국민은행에 전화만 해 주면 이 일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업무를 처리하여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달라. 우선 2,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위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월 하순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병원 1층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막내 동생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내가 어릴 때부터 AB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을 삼촌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내왔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의 막내 동생을 AB중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을 내야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하는 영업비도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막내 동생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 사무실 앞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2,000만 원을, 2011. 8. 8. 위 AD 사무실 인근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X에게 "당신의 막내 동생을 대전 AB중고등학교에 취직시키려고 하면 AB중고등학교의 이사진 5명에게도 추석 선물을 해야 한다. AE이사가 힘을 써 줄 것이니 AE이사에게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이사진 4명에게는 간단하게 선물 하나씩을 사서 보내야 하니 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막내 동생 취업과 관련된 일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의 막내 동생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 1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3.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대출알선 사무실에 대한 월세, 공과금 등 약 7,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1.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돈을 넣어줘야 할 곳이 있는데, 부족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50만 원과 함께 이달 말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대출알선 사무실에 대한 월세, 공과금 등 약 7,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돈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지급보증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빌라 303호 월세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F지점 발행 지급보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F 지점', 보증금액란에 '금 이백억(₩ 20,000,000,000)원', 보증기간란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3년 8월 9일까지', 보증채무이행장소란에 '국민은행 F지점' 이라고 기재한 지급보증서 1통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F 지점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서대문구 AG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사도급약정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1. 위 1)의 가.항 기재 월세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시공사("을") 기재란 중 상호란에 'W 주식회사',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H빌딩 11층', 대표이사란에 'A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도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P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대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F지점에서 온라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의 직인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점장 직인을 관리하는 자로서 은행의 내부절차에 따라 지점장의 승인을 받은 서류에 대해서만 지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국민은행 F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임의로 작성한 지급보증서에 위 은행 지점장의 승인 없이 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국민은행 F지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3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 지배인 인감 확인서, 위조지급보증서사본, 사무분장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사본, 수사보고(일반)-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2)항, 제2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 금융약정서(2013고합329 사건 증거기록 3권 9~13면), 공사도급약정서, 하나은행거래내역, 지급보증서(2013고합329 사건 증거기록 3권 20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약정서(2013고합329 사건 증거기록 2권 3~8면), 예금거래조회서, 수사보고(입금영수증, 매매계약서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2년 6월 × 1/3)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반복적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3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경합범죄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1년 4월) + 경합범죄1 상한(1년)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F지점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국민은행 F지점에서 온라인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A으로부터 전화로 K이 J을 인수할 수 있도록 위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J의 임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은행에서 받는 월급만큼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받았고, 2011. 6. 7.경 위 국민은행 F지점 VIP실에서 재차 K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퇴직 후 J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으로, 위 조항에서는 형법 제129조와 달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하였을 때'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K과 사이에 그 직무에 관하여 퇴직 후 J의 임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는지가 문제되는바, '약속'의 의미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준용된다 할 것이다. 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A이 2011. 4.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K이 J을 인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민은행 F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수련원의 임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은행에서 받는 월급만큼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국민은행 F지점 VIP 룸에서 K으로부터 'J을 인수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위 J의 임원으로 채용하고 매월 은행에서 받는 월급만큼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5. 초경 A에게 국민은행의 지급보증서 사본을 건네주고, 2011. 6. 7.경 A이 작성해 온 보증금액 200억 원인 국민은행 F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 1통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은행 F지점장의 도장을 찍어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통을 위조하여 A의 부탁을 들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또는 K으로부터 국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면 퇴직 후 J의 임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A과 함께 국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K에게 교부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K의 위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K에게 교부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보건대, 피고인이 J의 임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K에게 교부하여 준 것일 수는 있으나, 증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중순경 국민은행 F지점 VIP 룸에서, K의 제안에 대하여 웃으면서 아직 서류를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고 하면서 서류를 받아 보겠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A에게 지급보증서 발행 수수료 5,000만 원을 주고 2011. 6. 7. A을 통해 국민은행 F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지급보증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닌 국민은행 본점에서 승인되지 않은 위조된 지급보증서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줄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K의 제안과 달리 진정한 지급보증서가 아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교부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이 검찰에서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는) 제가 원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날짜가 지나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지 못하여 K이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미루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위조해주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제가 이미 빌려쓴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미룰 수 있고 한 달 정도만 시간을 벌면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다.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저를 믿고 제가 보여주기만 할 것으로 믿은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를 보여주기만 하고 원본은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A이 K을 속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K의 제안에 승낙할 의사로 위와 같이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준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제안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라고 볼 만한 묵시적인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K과 피고인 사이에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로서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