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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탕제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E 인사과에 있는데, 큰 아들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친구에게 전달하여, 큰아들을 2015. 7.경 취직시켜 주겠다. 큰아들의 첫 출근일이 잡히면 추가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큰아들을 E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위 탕제원에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은 2016. 9. 20.경에 E 자재과로 출근하게 될 것이다. 약속한 추가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들을 E 자제과에 취직 시켜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큰아들을 E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꼭 취업이 된다. 아들 두 명을 모두 E에 취업시켜 줄 테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들을 E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위 2항과 같은 계좌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이체내역, 문자수발신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큰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첫째 아들의 취업을 명목으로 범행을 한 뒤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둘째 아들의 취업을 명목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악질적인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였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서 단순한 차용금 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훨씬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사기 전과 외에도 기존에 사기죄, 공갈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목 뒤로 손을 넣어 목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3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다가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 부위를 쓰다듬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및 그 남편이 느꼈을 충격 및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323]}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황토현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정읍지부 앞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1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굵게{[2020고단481]} 피고인은 2020. 7. 22. 00:22경 정읍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희들이 경찰이냐! 시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경위 J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험운전 적용) 1.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추송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첨부) 굵게{[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I지구대 출동 경찰관들 상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을 들이박고,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처벌받았다(2000. 4. 10. 벌금 70만 원, 2007. 5. 23. 벌금 100만 원, 2014. 1. 17.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2000년 이후 2003. 3. 28. 재물손괴, 폭행 벌금 3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2003. 9. 5. 벌금 30만 원, 2005. 6. 23. 벌금 50만 원, 2006. 8. 10.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10. 10. 8.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7. 8. 28. 상해죄 벌금 50만 원].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남편 C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 및 B의 시어머니 D, B의 딸E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08: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4년 아들놈이 섹스를 못해 니 며느리 년이 우리 남편하고 붙어먹었다"고 얘기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5. 09: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동료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B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를 꼬시려고 다니는 거니 당장 해고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학부모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남양주시 I 소재 J 교회에서 목사 K과 사모 L에게 피해자 B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애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4:00경 남양주시 M 소재 피해자 E가 재학중인 N고등학교에 찾아가, B의 불륜사실을 얘기하며 "내가 찾아온 것을 얘기하면 너희 큰아빠를 찾아가 얘기하고 너희 3남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혀준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K, L 작성 각 진술서 1. O 작성 사실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O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시어머니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10대 딸을 학교로 찾아가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9. 1. 22.경 휴대전화로 무작위 걸려오는 '대출빙자'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포천시 B건물 1층 'C' 앞길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뒤, 어떻게든 대출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한 피해 관련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제주시 B게스트하우스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D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에 갑자기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입술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한 것(모기를 피해 앉아만 있는다거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간다)과 달리 바다로 차를 몰고 가거나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일방적이었으며 범행도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7.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어 범행 당시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확정판결에서 명한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2019고단4068) 피고인은 2019. 8. 30. 14: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이상의 구금 기간이 있었던 점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079, 3561, 3809, 4654, 5398)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079 피고인은 2019. 2. 27. 00:0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옆 집 문을 발로 차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3561 피고인은 2019. 7. 23. 15:3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57에 있는 마석광장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G(여, 52세)이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상호 시비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809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H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팔년, 개보지같은 년아, 좆같은 년, 보지가 5,000원 짜리인 년,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654 피고인은 2019. 8. 23. 15: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I(47세)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쁜 G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398 1. 2019. 8. 31.자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17:10경 경기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 마석광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중, 피해자 G에게 "개보지 같은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J, K을 불러 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28.자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9. 9. 28. 16:00경 남양주시 L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세를 5만 원이나 받냐, 니 보지까라, 이보지 좆같이 죽일년아, 너는 내가 죽인다. 저년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시 M,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첩년아, 너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아 죽여버린다. 니네 내가 꼭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협박죄(2019고단2079, 3561, 4654, 5398 중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283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2019. 11. 14., 2020. 1. 16.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협박죄(2019고단5398 중 제2항 협박 부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0.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 모욕죄(2019고단3809, 5398 중 제1항 모욕 부분)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라. 모욕죄(2019고단5398 중 제2항 모욕 부분)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10.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D에서 진열 가구를 사는 비용을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 4~7%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구좌가 3,000만원이고 1년 후 원금을 반환해주니 일단 투자해봐라,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내 돈을 합하여 구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사단법인 D에는 진열가구 구입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게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61,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명세 1.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6,14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태국 국적인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2019. 11. 18. 13:1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D'에서 위 'C' 업소를 광고하고,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만 원 내지 19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일명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18.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F을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9. 21.경부터 2019. 11. 18.까지 위와 같은 G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메모, 성매매광고, 현장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영업이익금 특정) (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영업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해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과정에 있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5

범죄사실 2020고단3325 피고인은 2020. 4. 6. 21:07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너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집에 엄마가 있느냐'고 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4503 피고인은 2020. 5. 4. 21: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G(남, 62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테이블로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침이 뛴다며 다른 자리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05 1. 폭행 가.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H(45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 18: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62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며 먹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8. 15: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K동 앞 놀이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L(55세)이 지나가다가 대화에 끼어들어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수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 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1: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 M(56세)이 전날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동네 어른들을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 5cm)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서 살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약 4cm 긋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32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확인) 2020고단450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2020고단4505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1. 칼, 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언행과 인천보호관찰소장이 제출한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근황, 면담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상해죄의 행위 태양과 상해의 부위로 보아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되어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빈번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진 이르지 아니하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25T-1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에 있는 굴화삼거리 부근 도로를 삼호교 방면에서 범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B 오토바이에 동네 후배 E을 탑승시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에 있는 굴화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게하고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 1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에 있는 굴화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후배 E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그가 위 오토바이에 피고인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회사 직원에게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게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8. 9. 6.경 G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로 보험금 2,982,81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본, 대인1(책임)종결품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환수/환입결의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6. 15:20경 울산시 중구 D, 1층 현관문 앞에서 함께 수도세를 부담하던 피해자 C(여, 58세)와 수도세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빗자루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화가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손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70세), 피해자 B(8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이 '어디를 들어오느냐'고 하였음에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6, 13, 15) 1. C가 촬영한 영상CD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현장,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0, 12, 21,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오히려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C가 촬영한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문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빗자루를 던져 몸을 맞고 떨어진 빗자루에 의해 피해자의 발가락으로 떨어졌으며, 피고인 B은 발과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A, B의 공격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B이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의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9일 지나 발급받은 것인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수도세를 따지기 위해 방문하였고, 피해자들의 퇴거 요청을 받고도 불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다음 머리카락 부위를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 B이 둘을 떼어놓으려 하자 팔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들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지며 집 안으로까지 들어갔던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도 위 인정사실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행 전후의 상황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1. 27. 사기(2020고단831) 피고인은 2020. 1. 27. 0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을 받는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6. 사기(2020 고단1638)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15. 사기(2020고단3021) 피고인은 2020. 11. 1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영수증 및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전과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사기)[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재범하여 형법상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