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조건만남을 하고 있거나 소문도는 애들에게 연락을 해봐라,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구해오면 1명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C은 페이스 스토리에 '돈 벌 여자, 비밀보장 가능'이라는 글을 올렸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 및 피해자 G(여, 12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청주시 H 소재 'I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와 성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을 6:4로 나누기로 한 다음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3.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8:13경 청주시 청원구 J모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K SM7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여, 12세)와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L,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회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오히려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서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피해 아동·청소년이 4명에 이르고, 알선 회수가 7회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전파성이 높은 채팅앱을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이고, 일정기간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