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503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4. 부터 2016. 8. 31. 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5,572,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9 ~ 23, 25, 26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8,375,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H 외 35명의 각 진정서 1. 퇴직확인서(범죄내역 2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변제내역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처벌불원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503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3.부터 2016. 6. 21.까지 근로한 I에게 2016. 5. 임금 2,990,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합계 18,18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퇴직한 I의 퇴직금 7,529,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4,037,3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4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503호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J에게 2016. 7. 임금 2,227,040원, 2016. 8. 임금 4,402,710원, 2016. 9. 임금 4,402,710원, 2016. 10. 임금 4,402,710원, 2016. 11. 임금 4,402,710원, 상여금 400,000원, 해외수당 3,503,240원 합계 23,741,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 근로자의 임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 합계 79,82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J에게 퇴직금 13,724,5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P18,24,27 기재와 같이 총 19 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57,293,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42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975,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125,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1,900만 원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미상경 친구인 C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D으로부터 부천시 E A동 911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F(이명 G, H), 일명 'I', 일명 'J', 일명 'K', 일명 'L'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에 'M'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4.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N을 위 911호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F(이명 G,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3.경부터 2016. 10. 4. 2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들을 위 F, 일명 I 등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고인이 15만 원 중 6만 원을 알선의 대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O, P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직원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다른 공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영업폰 'Q' 분석 I, II),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확인) 1. 단속 현장 사진 및 광고 자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영업기간 영업규모,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이 범한 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범죄로 그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광고행위를 하였고, 수인과 합심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조직적으로 범행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공범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다가, 구속이 되자 그제야 진술을 바꾸며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포항시지부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F는 'G'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0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E' 회식을 하던 중 위 단체의 회원인 J를 'G' 소속 회원이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누범기간중(이종범죄)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4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16:30경 강원 원주시 C건물 B동 1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등을 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된 불상자에게 15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어 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8, 22:4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8:30경 평택시 장당동 420-10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노상에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6만 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생활고를 겪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위 봉고 화물차의 문을 연후 피해자의 지갑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 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2017고단564 피고인은 2017. 6. 29. 16: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던 일행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5cm)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2회 내리찍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9 피고인은 2017. 6. 21. 17:2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4세)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네 자리로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가. 제1 범죄 : 특수상해 권고 형량 :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총 11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하거나,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2:15경 충남 예산군 D 주택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나와 결흔할 마음이 없으면 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5cm, 손잡이 길이 11cm)과 돼지뼈 발골에 사용하는 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3cm)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나와 같이 죽자"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휴대폰 채팅앱인 'E' 및 'F'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성교행위의 대가를 위 성매매 여성과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23: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모텔 306호 객실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I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7.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채팅 사진, 차량 사진, 성매매 장소 모텔 사진, 영업폰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다만, 영업중단 기간, 영업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부터 다음 날 00:20 경 사이에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바퀴 위에 올려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C(52세)가 관리하는 대원고속버스 D 버스, E 버스, F 버스에 순차로 침입하여 각 버스 동전출납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경까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23:32~23:44 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서로9길 14-4 에 있는 '안중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바퀴 위에 올려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C(52세)가 관리하는 대원고속버스 G 버스, H 버스, I 버스에 순차로 침입하여 각 버스 동전출납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약 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 부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의 양형기준 가. [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의 일부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2017고단1526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주시 D에 있는 E피부과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피부과 승강기 설치 및 외부보수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조건 관련 "총 공사대금 251,000,000원, 선급금(30%) 75,300,000원, 기성금(60%) 150,600,000원, 준공금(10%) 25,100,000원, 공사기간 2016. 8. 1. - 2016, 10, 15."로 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약 2달 만에 공사를 완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 대출금 4,000 만원 등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 2016. 3.경 제주시 G 소재 주택공사 및 제주시 H 다가구 주택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일단 계약금만 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성시킨 뒤 준공시 도급인으로부터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던 중 2016. 4. 경에는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온전히 그 공사대금을 피해자 관련 공사에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2016. 7. 22, 2,000만원, 2016. 7. 29, 3,000만원, 2016. 8. 31. 3,000만 원, 2016. 11 25. 3,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19 피고인은 2017. 7. 13, 07:18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로에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현장 사진 2017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7: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고망난돌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읍 쪽에서 표선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오른쪽 엉치뼈 부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확인보고) 1. 사고직후 현장사진, 사고 다음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3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E에게 "2008년식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대출을 해 달라, 할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바로 사채업자에게 넘겨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를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E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채무감면약정을 하고, 감면된 채무에 대해 성실히 분할하여 납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회사를 속여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8,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1:20경 광명시 C 소재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2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내용 및 수술 당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6. 08: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중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6. 0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장산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수영강변대로 쪽에서 메가센텀꿈에그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1차로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3. 04:1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달자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완전리에 있는 '불타는곰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2017.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사용하던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아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교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은동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 표시된 유도 점선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남통동 소재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과정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30경 거제시 장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통영시 광도면 방면으로 이동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2:50경 위 G과 함께 통영시 I에 있는 통영경찰서 J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