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2021고정130] 피고인은 2020. 12. 25. 15:38경 상주시 B에 있는 가건물 앞에서 정화조 설치 및 가건물 임대차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C(남, 53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 부위를 각 1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소견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2021고정13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정26, 사기 피고인은 광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이사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상주시 H, I, J 부동산(H 1필지였으나 2014. 10.경 3필지로 분할되었음,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대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당일 지급, 2019. 9. 15.까지 잔금 2억 4,000만 원 지급)에 매도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나의 소유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돌이 많이 나니 절도 짓고 돌도 캐는 사업도 할 수 있다. K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현재는 끝난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가 L로부터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K가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매도대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원 상당을 L에게 지급한 것으로, K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광산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2007. 9.경 피고인 명의로 임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인이 광산개발허가를 받게 되면 소유권을 다시 K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K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K의 처 N에게 농지사용기간 2028. 12. 30.까지로 되어 있는 매매금지용 토지사용 승낙서 및 임차기간이 2011. 12. 31.부터 2023. 12. 30.까지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201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민사판결을 통해 인정되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절을 짓거나 돌을 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2010. 9. 3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의자는 독립한 법인격인 D이었으며,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D의 주주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69,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광산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D(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히 피해자 회사를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여주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나 임원회의 의결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가 G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G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매도하는 특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5억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G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K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K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L에게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에 관한 잔금으로 지급된 1억 원의 수표에는 피고인의 배서가 있을 뿐이고 K의 배서는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L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K 명의로는 등기된 적이 없었다. 그런 데다가 피고인은 K 등과의 약정에 따라 2010. 9.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D의 주식 52.5%를 받았다. 당시 K도 M 주식회사 명의의 광업권을 D에 이전등록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 Q 명의로 D의 주식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었다면 K 등이 피고인에게 D의 주식을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를 부담한 적이 없고 부담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직전인 2019. 8. 21.자로 피해자 측에 D의 주주 Q을 대신하여 위 매매나 관련 개발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게다가 위 동의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토지 권리 권자 A’이라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K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검찰 증거기록 89번) 2018가단6760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되가져가고̇ ̇ ̇ ̇ ̇ , K가 광업권을 되가져가는 것’이 포함된 R의 청산방법 제안을 동의하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과 L 사이의 2013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녹취록(2021고정2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5쪽 이하)에 의하면, L는 K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2) 또한, D의 2018. 5. 16.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그 당시 위 회의에 참여한 주주나 그 대리인(이때 K는 주주 명의자인 Q을 대리하여 참석하였음)은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비용을 변제하였고, 주주들이 보유주식 비율로 갹출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주주 Q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던 K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매매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을 대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시나 계약금 수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매매에 관하여 D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가 피해자에 대한 이전등기 시점까지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3)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나 농지원부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진하려 한 일이나 사업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K 등과 함께 광산개발 등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획에 어떤 장애가 있다 가정하더라도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히 D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D의 주주총회나 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가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의결을 받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