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7. 오후경 불상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8. 오전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으로 현금 78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7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3.경 불상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20. 오전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 확인되므로 인지등록세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5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5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8. 10:17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알려준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청한 정부지원 대환대출은 하나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L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3:19경 서울 은평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를 선납해야 남은 금원은 지급보증 해줄 수 있어 대출을 정상진행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P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10. 21.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9.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9% 이율로 5,000만 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7:12경 파주시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24.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정황이 나타나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된 상황이므로 이를 모두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보증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4. 12:5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2022. 10. 25.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4. 09:32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하여, 신규 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위약금과 기존 대출금 일부인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5. 16:00경 파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0. 26.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0:00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24 1. 2022. 10.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4.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L은행 W 대리 행세를 하며 ‘1억 2,000만 원을 3.2%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5. 13:30경 천안시 서북구 Z,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26.경 범행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경 같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저축은행 Y 대리 등을 행세를 하며 ‘대출규정 위반이라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10. 26.경 신용보증기금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추려면 4,2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3개월 후에 돌려주고 나머지 3,600만 원은 보증서를 발급받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5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초순경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L은행 AC 대리 행세를 하며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이다, 금리 2~3%,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D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권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5:30경 시흥시 AF,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자료 1.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피해자의 AD 대화, 범죄현장 사진,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피의자의 AD대화(변호인측 제출), 피해자 휴대전화 악성코드 및 AD대화내역 사진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 N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 13, 31) 및 첨부 자료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 4, 5, 22, 23, 24, 41, 44) 1. 통화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1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14, 20) 및 각 첨부 자료 1. AD 대화내용 2023고단1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CCTV 분석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H의원’으로부터 외근업무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시장조사업무를 하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받지 못하자 “보이스피싱인가요?”라고 의심하면서 물어보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페이 많이 드릴 수 있는 다른 일도 하실래요?. 불법일 해보실래요?. 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신용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서류조작해서 대출받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이라는 일을 권유받고, “불법이든 뭐든 무슨 일인지 알려 달라”, “서류 조작하면 불법 아닌가”, “저거하다 걸리면 깜방가?”라며 이 사건 범행이 어떤 일인지, 불법인지 등을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AH의원’에 취직한 것으로 기망을 당하였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고지받았음에도 정작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작업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표나 직원들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파악을 하지 않고 결국 아무런 면접 절차나 애초에 요구하였던 근로계약서 작성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애초에 설명 받은 바와 달리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일이 아닌 오히려 그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A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고, 실제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과장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왔다”는 멘트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AJ카드 대리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 건당 20만 원의 고액을 수당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다시 물어보면서 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유리한 정상: 초범,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공탁,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상대적인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