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안 줄까봐 그러냐"는 취지로 소리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4.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방향에서 경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터미널 배차장 방향에서 현대메트로타워아파트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 08: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0:40경 원주시 나비허리길 188, '청솔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2: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삼광택지'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 '스포츠 토토업체인데 우리가 사업상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광명시에 있는 광명문화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악성코드 사진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 등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대구 동인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군분로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염화로 69에 있는 화정순대왕족발 앞 도로까지 2km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상보안 유원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자, "이 새끼 목을 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증사유 : 피해 미회복,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에 대한 엄단 필요성. 감경사유 : 잘못 인정,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2005년 이후로 최근까지 특별한 폭력전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소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부산 강서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G의 의형제를 잘 알고, 중국 교통부, 건설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는데, 중국에 가는 교통비 및 경비를 주면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롤러커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처의 카드대금 채무 변제, 휴대폰 요금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서 물품 판매 중개를 할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판매 중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6. 5. 16. 경 1,500만 원을, 2016. 6. 15. 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5:40경 충북 진천군 이하 알 수 없는 곳부터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회사 직장동료인바, 2018. 6. 6. 20:00경 위 회사 앞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세)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게 되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옆에 주차된 회사 소유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약 1m, 날 길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삽을 빼앗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 6cm, 뒤통수 부분 8cm, 입술 2cm, 오른쪽 눈썹 3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0:31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주공5단지아파트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2:2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씨발, 쫄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업소에서 이러지 마시고 인근 여관으로 가서 주무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못 알아 듣냐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로 61에 있는 신창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100m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6:54경 영광 B시장 주차장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밀린 기름값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차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전체 길이 약 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4. 03:39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인터넷 K 사이트에 '삼성전자 노트북9'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N 명의의 기업은행, O은행, M은행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8,88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G, AH, I, E, AI, D,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AT,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H,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피의자 A 별건 1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F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개별 피해 규모 크지 아니함 / 생활고로 인한 범행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2018고단2826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로서 2018. 10. 7. 01:5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C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쌍용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우측 발 부위를 좌측 뒤 타이어 부위로 도과하고,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열려진 앞 창문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사람을 치었다'고 소리를 지름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좌측 앞바퀴로, 위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17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35경 아산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8년도 동미참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3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경 예비군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버스터미널 쪽에서 보성읍사무소 쪽으로 죄화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보성역, 의원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22. 08: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경 카지노 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3.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G으로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D, 3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업자, 피고인 C,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12:50경까지 위 'E'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우주전쟁' 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위 A, B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영장 집행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및 등급분류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게임기 사진,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1, 2: 형법 제30조 피고인 3: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징역형 피고인 3: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2: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피고인 A과 변호인은 몰수물 중 게임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의 모순점들이 엿보이고, 위 게임물에 연타기능 등이 있어 불법 게임물인 정황이 인정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 게임물이 H의 소유라는 점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범죄행위 기간인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약 3개월간 평균 월매출액 1,500만 원에서 월 운영비(인건비와 월세 등) 800만 원을 공제한 월 수익금 700만 원에 3개월의 운영 기간을 곱한 금액][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불한 이 사건 게임물의 임대료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위 게임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1,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247, 송선교차로 앞길을 공주시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도장,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군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사실은 (주)E (사업자등록번호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공급가액 합계 1,17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전자세금 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액수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손님인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건 후,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 2월인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고 그 중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5. 20: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4: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편의점 매장 안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0:01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