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부산 남구 B오피스텔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2. 9. 6.경 E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골프기계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2014. 5.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크린 골프장을 임차한 후 2014. 5. 22.경 (주)F과 골프기계 3세트에 대한 보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주)F이 기존 구형 골프기계를 회수하고 신형 골프기계 3세트를 설치하며 D이 그 차액 6,710만 원을 (주)F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D은 위 계약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G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리스 비용을 완납할 때까지는 (주)G이 신형 골프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E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2014. 12. 9.경 E조합이 위 골프기계 7세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주)G이 2015. 1. 13.경 E조합을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계약 과정 등에서 피고인은 위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기계 7세트를 E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D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D이 구형 골프기계를 신형 골프기계로 교체하면서 피고인과 협의를 진행하였기에 피고인은 신형 골프기계 교체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4. 5. 15.경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D, H(D의 처)이 참석하였고 I 변호사 등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D과 함께 E조합 주례지점에 찾아가 J 지점장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단924호 제3자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스크린 골프장에 있는 골프기계 7세트를 E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D에게 설명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주)G이 E조합을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주)G이 신형 골프기계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D이 골프기계 3세트를 신형으로 교체한 사실을 알았고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5. 15.경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D, 기존 계약자 K, I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고 H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6. 초순경 D과 함께 E 조합 주례지점을 찾아가 J 지점장을 만났고 이때 J이 D에게 골프기계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924호) 1. 증인신문조서(피의자 A)-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924호 1. 참고서면(2015가단924호 제3자이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216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내에 있던 골프기계 7세트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사실 및 신형 골프기계 3세트의 교체 사실에 대하여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 변호사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일시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며, J 지점장을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구체적으로 L에게 골프기계 7세트에 대해 담보를 제공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고교선배인 D이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에 자주 골프를 치러 와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몇 개월 전에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것인데, 증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증인 D,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내에 있던 골프기계 7세트를 E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M의 사내이사]이 D과 체결한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의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골프기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당연히 일부 구형 골프기계 시스템의 교체(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4. 5. 22.경 D으로부터 "비젼('신형 골프기계 세트'를 의미함)설치 오늘 중으로 사업자 들어가야 한다니깐 만나서 폐업신고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 점, D은 골프기계 교체를 위해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교체요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F 담당자인 N과 직접 골프기계 교체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대인인 피고인 측의 협력 없이 구형 골프기계 세트를 신형 골프기계로 교체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보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기계 7세트에 대해 E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는 부분과 D이 골프기계 3세트를 신형으로 교체한 사실을 제3자 이의소송 제기 후 알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4. 5. 15.에는 피고인, D, H 만이 참석하였고, I 변호사 및 K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자에 I 변호사가 참석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인신문의 녹취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질문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내용,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H의 증인신문조서까지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참석자를 물어 보았던 점, 그리고 원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인 I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당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인 2014. 5. 15.에 자신(I 변호사)의 참석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I 변호사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J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D과 함께 E조합 주례지점에 찾아가 J 지점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O과 함께 E조합 주례지점에 찾아가 J 지점장을 만났다는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