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T 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2001. 11. 10.부터 2007. 12. 4.까지 U 영농조합법인(이하 'U'라 한다)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0. 6.경 보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4. 6.경까지 보성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전남 보성군 V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비닐하우스 공사업, 농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J는 C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D은 철골, 조립식 판넬 공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명의를 빌려 U에서 신축하는 X센터(Y)를 시공하였다. 피고인 E는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농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F은 광주 북구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집진시설 공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G는 광주 서구 AC, B-5동 118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청소용품, 청소장비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5고합9] 1. 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FT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2009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U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해자 보성군과 U는 사업비 조정, 사업내용 변경 등 조정기간을 거쳐 위 보조사업에 관하여 총 1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자부담 50%)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위 보조사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U는 최초 피고인 A을 포함한 U 조합원 9명 명의로 비닐하우스를 증축하겠다며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업 포기를 하여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5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U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업체인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C의 자금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자부담금 중 일부인 364,527,500원을 입금한 것과 같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그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6. 25.경 보성군 AE에 있는 AF면사무소에서, 자부담금 6억 2,900만 원을 부담할 것처럼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9. 11. 1.경 보성군 AG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비닐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약 364,527,500원을 부풀린 1,262,305,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부풀린 공사대금과 같은 액수의 자부담금을 U 명의 계좌에 분할 입금한 후, 마치 자부담금을 피고인 A이 집행하는 것처럼 U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자부담금 집행 근거인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다음, 2010. 4.경 위 AF면사무소에서, 위 허위계약서 및 허위의 자부담금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조사업에 관해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고,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290,34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2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29,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X센터(Y) 신축 관련 범행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피해자 보성군은 농산물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의 건립 지원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를 절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자격이 갖추어진 영농조합법인에게 30%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X센터(이하 'Y'라 한다) 신축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보성군에서는 피고인 A이 주도하여 U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Y 신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해자 보성군과 U는 사업비 조정, 사업내용 변경 등 조정기간을 거쳐 Y 신축 보조사업에 관하여 총 1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국비 4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30%)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3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토목, 건축 공사 부분) 피고인 A은 U 명의로 Y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시공업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돌려받을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D으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피고인 D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보성군 AD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사무실에서, Y 토목, 건축 공사를 9억 5,000만 원 상당에 하기로 피고인 D과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D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은 공사대금을 262,500,000원 상당 부풀려 1,212,5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W 명의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W 명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2010. 12.경 위 AF면사무소에서,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고,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항과 같이 W 명의 농협 계좌(AH)로 국비 484,760,000원, 지방비 363,570,000원, 합계 848,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48,33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84,7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토마토 선별기 구매 부분) 피고인 A은 토마토 선별기 납품업자인 피고인 E와 사이에 U에서 폐기처분한 선별기를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고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E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남품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E로부터 부풀린 납품대금 중 일부를 폐기처분된 선별기의 매도대금으로 가장하여 돌려받기로 피고인 D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0. 2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E가 운영하는 H로부터 토마토 선별기 2대를 합계 1억 7,500만 원에 납품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E에게 납품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E는 H가 토마토 선별기 2대를 합계 2억 5,000만 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7,500만 원을 돌려주는 대신 U가 2004년경 1억 원 상당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처분하여야 할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토마토 선별기를 7,500만 원에 H가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H 명의 계좌로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2011. 2. 11.경 위 AF면사무소에서, 허위의 납품계약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고,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범죄일람표 2)의 2항과 같이 H 명의 기업은행 계좌(AI)로 국비 95,520,000원, 지방비 71,640,000원, 합계 16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7,1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집진설비 공사 부분) 피고인 A은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집진시설의 시공업자인 피고인 F으로부터 돌려받을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F으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피고인 F과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0.경 자신의 비닐하우스 사무실에서, 집진시설 공사를 19,000,000원에 하기로 피고인 F과 약정하였으나, 피고인 F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등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F은 45,200,000원에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2011. 2. 28.경 위 AF면사무소에서, 허위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의 공사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고,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범죄일람표 2)의 3항과 같이 피고인 F 명의 광주은행 계좌(AJ)로 국비 18,080,000원, 지방비 13,560,000원, 합계 3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6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탑승식 청소기 구매 부분) 피고인 A은 자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탑승식 청소기 납품업자인 피고인 G로부터 돌려받을 의도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할 것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G와 사이에 납품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일시적으로 자부담금을 납품업체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G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아들인 AK를 통해 피고인 G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그의 아들인 AK에게 피고인 G 운영의 I에 방문하여 탑승식 청소기를 구매하되, 자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납품금액을 부풀려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AK는 2011. 2. 초순경 광주 서구 AC B동 118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G와 탑승식 청소기를 20,100,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납품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고인 G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G는 마치 22,800,000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대금을 부풀린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AK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2. 28.경 위 AF면사무소에서, 허위의 납품계약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의 납품대금은 부풀려진 것이었고, 자부담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범죄일람표 2)의 4항과 같이 I 명의 광주은행 계좌(AL)로 국비 9,120,000원, 지방비 6,840,000원, 합계 15,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6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 대한민국과 피해자 보성군은 위 '2009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는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군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보성군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U 소속 농업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부사업인 '보온커튼' 교체사업비로 480,478,000원을 책정하여 기존 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보조사업은 자부담 50%가 있었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 등에게 미리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1.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조사업 대상자인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부담금 중 일정 금액만을 농민들로부터 지급받아 투입하기로 약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의 자금으로 농민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자부담금을 C에 입금한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을 전부 부담한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그러한 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보성군에 제출하여 위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J는 2009. 9.경 보조사업 대상 농업인 AM와 보성군 AN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커튼 교체공사를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14,000,000원에 시공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M로부터 자부담금 7,000,000원 중 5,700,000원만 받기로 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자금을 교부받아 마치 AM가 2009. 10. 12.경 C의 계좌로 4,750,970원을 이체하고, 2009. 11. 9.경 인건비 3,360,000원을 직접 지급한 것처럼 AO 외 5명에게 돈을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J는 2010. 4. 12.경 보성군 AE에 있는 AF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서, 인위적으로 만든 자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인 보성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성군에 제출된 자부담금 금융거래내역은 C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거래내역이므로 AM가 자부담금 전액을 시공업체인 C에 지급하여 공사비로 투입하는 등 미리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지도 않았고, AM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M가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제출된 도급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원(그 중 국비는 2,800,000원)을 C 명의 농협계좌(A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36,341,000원(그 중 국비는 94,53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36,34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4,536,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과 사용인인 J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94,53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 □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09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1. 온실설치공사 도급표준계약서 1. 2009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자동화비닐온실) 보조금(준공금) 지급 1. 2009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자동화비닐온실신축) 서류 전달 □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2010년도 X센터건립 세부사업비 심의자료 제출 1. 2010 X센터(Y)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1. X센터(Y) 건립 지원사업 대상자확정 알림 1. 2010 X센터 건립 사업신청서 제출 1. X센터 건립 지원사업 기성금 신청서 전달 1. 2010 Y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 2010 X센터 건립 지원사업 정산보고 1. 2010 X센터 건립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전달 1. 2010 X센터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기성금) 지급 3차 [2015고합10] 1. 피고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A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09년 보성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관련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판결문 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X센터 관련 범행은 포괄하여, 각 이득액 5억 이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이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 피고인 C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이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마. 피고인 E, F, G,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E, F, G,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E, F, J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합9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2015고합10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X센터 신축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J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C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보조사업에 지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리온실에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 공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제2범죄[X센터 신축 관련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보조사업에 지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리온실에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1억 원 공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X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자 또는 기계 납품업자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7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조금 지원신청자들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거액이며 U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으로 비닐하우스나 X센터의 신축을 진행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등을 사용·집행함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대상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자금도 상당 정도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인 전남 보성군 AD 소재 합계 31,680㎡ 규모의 유리온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보성군 앞으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보조사업에 지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공범 A이 자신 소유의 유리온실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1억 원 공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제2범죄[2015고합10호의 사기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지출)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5,341,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대상 보조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AD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 관련 범행의 경우 당초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자재를 공급하였던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를 승계하게 되면서 보조사업자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보조사업에 지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공범 A이 자신 소유의 유리온실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1억 원 공탁)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8,330,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사업자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E, F : 1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G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E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피고인 F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보조사업에 지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공범 A이 자신의 소유 유리온실에 피해자 보성군 앞으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토마토 선별기, 집진설비, 탑승식 청소기 등을 판매하면서 그 판대대금을 부풀린 후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E는 167,160,000원, 피고인 F은 31,640,000원, 피고인 G는 15,960,000원의 보조금을 A과 함께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대상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지출)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시공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6,341,000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대상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이 피해자 보성군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C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각 대표이사인 B, E, G의 범행내용과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