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상북도 문경시 B 부근 계곡에서 피해자 C(여, 61세)를 물 속으로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강제추행의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등의 행위를 했던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점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등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거나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당일의 세부적인 기억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녹취록상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말을 했던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 일응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 요지는 아래 과 같은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문신을 해서 물에 닿으면 안된다고 완강히 거절하고 뿌리쳐도 티샤스가 늘어지고 벗겨질 정도이며 브레이져가 다 늘어질 정도로 잡아 당겨 추행하였다, 바지속에 손을 넣으려해 소리지르고 옆사람 튜브잡고 깊은 물속에서 나오려는 순간 음부를 손으로 찌르고 비벼대고 추행하였다, 얕은 자갈밭에 앉아 있는데 팔을 끌고 두 다리를 짐짝처럼 끌고가서 온갖 추행을 반복하였다, 버스에서도 옆자리가 비어있을 때 추행하였고, 다른 여성 젖꼭지가 비친다고 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물러서 그 여성이 쌍욕을 하며 소리지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고소내용을 작성하였다. 고소 이후 행해진 경찰 조사에서는 ‘저랑 D씨랑 폭포가 있는 물쪽으로 걸어갔고, E, F, G씨는 징검다리 돌에 서 있었다, 피고인이 물쪽으로 따라와 저와 D씨의 몸과 손 목을 잡고 물속으로 밀어 넣고, 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유방을 만지려고 해서 티 끝단을 꼭 붙잡고 손을 못 집어넣게 했다, 근데 옷 밖으로 또 유방을 주물렀다, 물속이 너무 깊고 무서워서 제가 “나 아이라인 문신 때문에 눈에 물 들어가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돼, 얕은데 가서 우리 물놀이하면 안되겠냐”면서 얕은 곳으로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얕은대로 계속 도망가는데 강한 힘으로 제 손과 몸을 잡고 깊은 물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유방을 만지고, 고무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옷과 바지를 꽉 쥐고 “엄마야!” 소리치고 있는데 물속이 너무 깊어서 바지를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손으로는 바지를 잡고, 한손으로는 남의 튜브를 잡고 얕은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니까, 바지 겉으로 제 음부를 막 있는 힘껏 만지고 손으로 막 쑤시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남의 튜브를 잡고 일행이 있는 쪽으로 뛰쳐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는 곳에 맥이 다 빠져서 앉아있었어요, D씨랑 마주보고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때 피고인이 물에서 나와 “D 저 아줌마 유방이 어떻고, 제 유방이 어떻고” 이러면서 이러쿵 저러쿵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중략), 그런데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다 짜고짜 손을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가요, 그래서 제가 완강하게 자갈밭에 발과 엉덩이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그러니까 제 발 두쪽을 들어올려서 저를 짐짝처럼 끌고 가는 데 제가 “엄마야! 내바지 내바지 이러면 안된다고 찢어진다고”하고 소리쳤어요, 그 상태로 저를 깊은 데로 집어넣고 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제 가슴과 음부를 만져서 제가 있는 힘껏 옷과 바지를 붙잡았지만, 제 옷속으로 손을 넣어서 제 유방을 만졌어요, 저는 정말 물이 깊어서 빠져죽을 것만 같았어요, 자갈밭에서 피고인이 제 다리를 잡아끌고 갈 때 다른 일행들이 “하지마, 하지마”라는 얘기는 하였으나 제지하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있던 F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추행하는 것을 봤다, G씨한테는 “아줌마, 브라자 안했네 젖꼭지가 비치네”라고 하며 왼쪽유방을 잡아 비트는 걸 봤다, 제 옆자리가 비어있으니까 피고인이 제 옆자리로 와 앉아서 저의 가슴을 또 만지려고해 도망갔다, 피고인이 H씨한테는 “아줌마 유방 만질까”라며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H씨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H씨가 “무슨 이런게 다 있어”라며 피고인을 팔꿈치로 확 뿌리쳤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나를 물속 깊은 곳에 끌고 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보면 안 좋으니까 잠깐 소리지르지 말라고 말하면서 물속에 빠뜨린 다음 유방과 바지 위쪽으로 음부를 만진 뒤 바지 속으로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튜브를 잡고 나오는데 따라오면서 그 사이에 제 바지에다 넣어서 있는 대로 다 주무르고 쑤시고 그랬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녹취록에서 나온 참고인 등의 대화, 진단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끌고가서 비교적 깊은 물에 빠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황 등은 쉽사리 확인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대략 ‘최초 계곡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를 당하였고, 이후 얕은 물이 있는 자갈 위에서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깊은 물로 끌고가서 그곳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버스에서도 자신과 다른 여성 산악회원들이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진술 자체에는 큰 모순점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이나 바지 안쪽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는 추행의 정도에 있어 질적 차이가 크다고 보이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채 옷 위로 신체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기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당하고 나와서 자갈쪽에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충분히 피해사실에 관하여 산악회원들에게 언급하거나 그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얘기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일응 의문이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당한 수치스러움과 당황스러움에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그 이후 귀가하는 버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스러운 행동을 주고받았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해일로부터 2일이 지나 피고인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산악회원들을 만난 시점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른 산악회 회원이 있던 자리였음에도 서슴없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며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위 대화과정에서는 유방을 만졌다는 피해사실 외 음부에 당한 추행에 관한 진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시점부터는 기존에 언급하지 않던 음부에 관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같이 계곡에 있었던 참고인으로는 G, E, H, F, D이 있다. 그 중 E과 G은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자들로 녹취록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로 끌고 간 사실에 관하여는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강제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할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기관이 그 진위여부의 확인을 위해 한 질문에 대해서 H은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잘 모르고, 버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E은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본 것이 없고, 피고인이 깊은 계곡에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꺼내려고 한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갔던 것을 보았고, D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는 취지로, G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버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참고인 5명이 아무리 같은 산악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위 5명 중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던 자로서 지칭된 F, D, G의 경우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됨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신들이 그러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단순히 같은 산악회 소속인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진술로 치부하기만은 어려운 점, 녹취록상 다른 산악회원인 E, G의 대화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도 강제추행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 매우 무거운 분위기의 자리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함부로 물장난을 치고 물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고 기분이 상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따지는 듯한 자리의 분위기로 보이고, 후반부에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듯한 피해진술을 할 당시에는 E, G은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주제로 그들만의 대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에 빠뜨리는 등의 장난을 치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일부 있던 과정에 대하여 행해진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직후 고소를 하지 않고, 2일 뒤인 2019. 8. 13. 피고인과 산악회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사과받아 갖고는 안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며 녹음을 한 뒤, 다음날인 2019. 8. 14.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에는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5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으로도 피고인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대화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몸이 아프고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단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강제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제로 사과하는 말이 확인됨에도 ’사과할 생각 없이 1원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위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는 합의금 요구를 한날로부터 6일이 지난 2019. 8. 21.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