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2018고합135 1. 피고인 A의 감금 및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16세)에 대한 채권 500만 원, 피해자 E(17세)에 대한 채권 18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이를 변제할 때까지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19: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황실타운아파트 부근에서피해자 D을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9:5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을 불러내어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 갚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같은 구 사정동에 있는 사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돈 어떻게 갚을 거냐. 갚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 집에 갈 생각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대사동에 있는 야구연습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E에게 '너 돈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이자 포함하여 300만 원인데 너 돈 없으니 200만 원만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야구연습장에서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가 그곳에서 약 10분간 머무른 후 다음날 01:30경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서부터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102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돈 어떻게 갚을래, 돈 갚을 때까지는 잠도 자지 말고 돈 갚을 방법을 연구해라, 친구에게 돈을 꿔 달라고 연락해라.'라는 취지로말하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 E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다가 2018. 2. 26. 10:25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메신저로 "빚쟁이들 죽여놔줘", "와서진짜죽여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으면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해자 E에게 '11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친구가 와서 때리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11:10까지 돈 안 갚으면 맞는다.'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피해자가 10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약 4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대전 K에 있는 피고인 A의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에게 그의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걸려오자 겁을 먹고 대전 용문동에 있는 용문사거리에서 피해자 D을 내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8:16경 위 J 1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 E의 친구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18:20경부터 18:50경까지 피해자 E이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을 풀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점유이탈물횡령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9: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황실타운아파트,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같은 구에 있는 사정공원, 같은 구에 있는 보문산을 거쳐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2018. 2. 26. 03:30경부터 04:50경까지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8. 2.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부터 위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44 1. 피고인 A과 O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O, P, Q과 함께 2017. 7. 20. 06:00경 피해자 R(17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렌트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신평초등학교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O, P, Q과 함께 2017. 7. 20. 06:10경 위 신평초등학교에서 피해자 S(16세)가 위 피해자 R, 피해자 T(15세), 피해자 U(16세)을 태우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해 온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P은 "너네 무면허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O과 Q은 "너네 무면허지, 차 어떻게 렌트했냐. 신분증 위조했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O, P, Q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전 중구 W에 있는 X 커피숍 부근으로 데리고 가 2017. 7. 2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O은 "무면허운전을 했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300만 원만 달라고 하는 거다. 300만 원 구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P은 "300만 원은 많은 것 같고, 각자 50만 원씩 200만 원을 5일 안에 확실히 구할 수 있냐. 만약 돈을 못 구하면 죽여 버린다. 돈을 줄 때까지 차는 가지고 가겠다. 차량 연장 렌트비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불만 있냐."라고 말하고, Q은 "니들 형들이 무면허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일을 크게 안 벌리려고 하니 형들한테 돈 달라. 만약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K5 차량은 돈 줄 때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학교를 물어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면서 "만약 잠수타면 SNS에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O은 "야. 씨발놈들아. 무면허운전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차로 때려 박고 누워 버리면 니네 한 명당 200만 원씩 내야 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A 아는 애들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안할 테니 한 사람당 50만 원씩 200만 원을 24일까지 가져와라. 200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나면 죽는다. 끊어서 보내면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나는 내장까지 씹어 먹을 수 있다. 니네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O, P, Q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V K5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O 명의 우체국 계좌(Y)로 2017. 7. 24. 12:46경 피해자 R으로부터 50만 원을, 2017. 7. 24. 13:00경 피해자 U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R, 피해자 U을 공갈하여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S, 피해자 T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신평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06:2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신평초등학교에서부터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07:00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에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E이 피의자 A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자 E 제출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E이 사건 당시 친구 Z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자 E의 친구 Z이 피해자의 모 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자 E의 친구 L이 피해자의 모 A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진, 피해자 E의 친구 L 제출 피의자 A에게 계좌이체한 거래 내역 사진, 피해자 E의 모 AA 제출 L에게 계좌이체해 준 거래 내역 사진 1. 피의자 B 스마트폰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사진(범행 당시 피의자 A과의 범행 공모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F 대전권 차량방범용 CCTV 통과기록, F 대전권 차량방범용 CCTV 통과기록 사진(범행 당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1. 압수품사진(피해자 N 주민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8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V K5차량) 사진, 피해금 입금 통장 계좌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 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O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 S 등을 공갈하고, 그 밖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해자 S, T, U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취득액이 30만 원으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다음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도상해 취득액이 30만 원으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