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계모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B을 렌터카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고 처리를 위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회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2.경 의정부시 D 소재 E 의정부역지점에서 ‘E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개인용)’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용자ID란에 “F”, 이체한도 서비스종류 인터넷/스마트뱅킹 1회란에 “천만원”, 1일란에 “천만원”, 계좌번호/카드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통장인감/서명란에 “B”,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비 여신)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필수)’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E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G에 있는 E 중앙지점에서 ‘E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H”,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 본인확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E사고/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I에서 ‘J 변경신청서_모바일’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B”, 생년월일 “K”,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명의변경란에 명의변경할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명의주는 고객명 “A”, 생년월일 “L”,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양도인(대리인) “A”로 작성하고 서명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으로 작성 후 서명하고, 이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J 변경신청서_모바일’ 1부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서울 소재 M에서 ‘N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신청고객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어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단말 분실/파손 보험(폰세이프등) 가입신청서’, ‘단말 분실/파손 보험(폰세이프등)가입신청서’, ‘폰세이프Ⅳ OK캐쉬백 제휴 서비스’,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N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소재 O에서, ‘P home 신청서’의 고객명정보란에 고객명 “B”, 생년월일 “K” 성별 “여”, 핸드폰 “(전화번호 3 생략)”, 설치주소에 “서울 송파구 Q”, 요금납부방법란에 전화명의자 “(전화번호 4 생략)”, 예금주 “B”, 고객사은품 금액 “9만원” 항목 “R”, 신청인 “B”,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어서 ‘P결합신청서’에 서비스신청란에 무선 “(전화번호 4 생략)”,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P 신규신청서’의 신청인, 고객 확인 내용, 동의란에 각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Phome 신청서’ 및 ‘P 신규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4. 4.경 경기 남양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중요 계약사항란에 대출금액 “300만원”, 대출이율 “연 24.0%”, 계약일자 “2018. 04. 04.”, 연체이율 “연 24.0%”, 계약만료일 “2022. 12. 05.”, 주요계약내용확인 답변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및 위임장란에 고객명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T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U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 생년월일 “K”, 주소 “경기 안성시 H”, 최초대부금액 “사백만원정(4,000,000)”, 연이율 “24%”, 연체이자율 “연이율 24%”, 계약체결일자 “2018년 4월 18일”, 계약만기일자 ”2023년 4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U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의정부역지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중앙지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변경신청서_모바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M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home 신청서 및 P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T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U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제1의 바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V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대출’을 선택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인터넷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V은행 인터넷대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W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대출’을 선택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B 명의 W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모바일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W은행 모바일대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인터넷대출 신청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V은행 인터넷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대출 신청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W은행 모바일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E 사고 신고/변경/재발급 신청서, E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인터넷대출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W은행 모바일 대출 현황, 변경신청서_모바일, P home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P 신규신청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위조자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는 등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횟수, 수법, 대출금 채무 및 요금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