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7. 확정되었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761] [전제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D와 함께 2007. 4.경부터 시흥시 E, 3층에서 'F'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14. 1. 16.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D가 피고인을 접견하여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상의하고, 피고인과 20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재계약,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일 등을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H', 'TI' 상호를 사용)를 계속 운영하여 피고인이 2015. 1. 9. 출소한 이후에도 공백 기간 없이 성매매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함께 속칭 '바지사장'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10.28.경 2015. 3. 10. 경 경찰에 각각 단속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D가 속칭 '바지사장'들, 여종업원들과 수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 벌금을 입금해 준 내역 등이 기재된 계좌내역, 성매매업소 차임을 계속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D는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4, 4, 1.경부터 2015. 3, 10. 20:40경까지 G 등과 공모하여 'H' 등의 성매매업소를 4회 운영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에서 위 법원 2015고단1367호로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나, 계속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3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처인 D와 함께 시흥시 E, 3층에 있는 'H'(2014. 9. 2.경 'I'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이다. 가 고인은 D와 함께 2014, 4. 1.경부터 2014. 4. 10, 21:30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6. 16.경부터 2014. 6, 17, 20:40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M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N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0. 20.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O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P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2. 17.경부터 2015. 3. 10. 20:40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Q, R 등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S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 R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367호 피고인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8단독 판사 T에게 "G과 M이 단속을 당하고 가게 문을 닫은 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아들 U와의 면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V과 O가 I 점포를 U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V과 O는 위 점포를 인수한 후 임대료를 한 차례, 관리비는 세 차례 정도 납입한 후,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보증금,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게문을 닫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V과 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이나 O, Q이나 이 부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D가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5. 1. 9.경까지 인천구치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D, G 등과 수 회 접견하면서 H 운영에 대한 보고 등을 받고, 상의를 하면서 D와 함께 G, M, O, Q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것이고, V, O가 I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운영한 기간인 2014. 10.20. -2014.11.30. 무렵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비는 2014. 10. 31. U가 1,624,260원, 2014. 11. 29. U가 2,260,930원을 각각 납부하였으며, 임대료는 2014. 10. 31. U가 3,38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V, O가 U로부터 I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40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인천, 수원, 안산,시흥, 화성, 김포, 평택, 고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위증교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D와 함께 2007. 4. 경부터 시흥시 E, 3층에서 'F'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14. 1. 16.경부터 2015. 1. 9.경까지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D가 피고인을 접견하여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상의하고, 피고인과 20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 등의 도움을 받아 위 성매매업소 재계약,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일 등을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H', 'T' 상호를 사용)를 계속 운영하여 피고인이 2015. 1. 9. 출소한 이후에도 공백 기간 없이 성매매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함께 속칭 '바지사장'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0. 28.경, 2015. 3. 10.경 경찰에 위 성매매업소가 각각 단속이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D가 속칭 '바지사장'들, 여종업원들과 수 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 벌금을 입금해 준 내역 등이 기재된 계좌내역, 성매매업소 차임을 계속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D는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4. 4. 1.경부터 2015. 3. 10, 20:40경까지 'H' 등의 성매매업소를 4회 운영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계속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G, M을 D측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D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위 G, M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6.경 군포시 W, 207동 904호에 있는 M의 주거지에 찾아가 "니가 실질적인 사장이고, 형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주면 형수가 나올거 같다. 그러니 한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M이 'D는 실업주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가 위와 같이 구속기소되자, 2015.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와이프가 누범기간이고, 동일 전과도 있으니 이번에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가 H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대로만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하면서 위 'H' 업소를 신고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M에게도 G이 피고인 대신 연락하여 위증을 부탁할 것을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같은 날 화성시 X 에 있는 지인 Y 운영의 'Z' 고물상 사무실에서 M에게 전화하여 "A이 증언을 부탁하는데 형 얼굴 봐서 한번 해 달라"고 하였으나 M이 "형님, 저랑 형이 바지라는 제보도 있고 하면 검찰이 합바지도 아니고, 이건 뒤집을 수가 없을 꺼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증을 거절하자, 2015. 8. 20.경 다시 M에게 전화하여 위증해 줄 것을 부탁하여, M으로부터 수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부근 정자에서, 증인신문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G, M에게 변호인의 증인신문사항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며 '이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G과 M은 같은 날 15:30경 위 법원 형사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367호 피고인 D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G은 "자신이 H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질적인 H의 업주가 아니었고, H를 인수할 때 그 전 업주인 A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ME "H를 인수하려고 G씨와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H는 제가 실제 업주였습니다. G에게 8,000만 원에 업소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1,000만 원은 제가 G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M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부 1. 각 약식명령(2014고약6183호, 2014고약9424호) 1. 녹취서(요지) 1부 1. D, A 성매매업소 운영 개요 1. 접견녹취록 1. 수사보고(D, U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내역 1부, G 거래내역 1부, M 거래내역 1부, V 거래내역 1부, O 거래내역 1부, U 입출금 내역 1부, U 보증금 입금 1부, 2014. 10. 30. U 임대료 관리비 납부 1부, 2015. 3. 10. U 관리비 납부 1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신내역 분석 목록, 관련 내역 1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 목록 1부, 관련 내역 1부 1. 수사보고(I 관리비, 임대표 내역 첨부), 관리비 내역 1부, 임대료 내역 1부 1. 문자메시지 1부 1. O 녹취록, V 녹취록 [2015고단4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G), 녹취서(M) 1. 압수목록 교부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투약시점 특정), 수사보고(투약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하거나 허위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부분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그 투약시기를,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라 그 투약 장소를 각 특정하는 등 가능한 한 위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p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인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하여 자백한 점, 위 [2015고단3761]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위증 관련 부분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고자 스스로도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G, M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법절차의 기능을 심히 저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07.경 성매매알선행위로 집행유예의 형을, 2014.경 메스암페타민 투약 등으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