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 5.경까지 천안시 소재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으로 근무하면서 배 분류, 송장 작성, 출하, 정산서 작성 등 농산물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인수하여 F농협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2015. 7.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이고, I(2016.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D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F농협에 대한 판매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1.경 위 E와 F 농협에서 피해자 D농협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농민에게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E는 위 I에게 F농협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 준 대금을 농민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정산으로 가장하여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E, I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4. 1. 27.경 F농협에서 D농협으로 배 대금이 송금되자 위탁판매대금을 농민에게 정산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 대금 중 24,340,000원을 E가 사용하는 J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5,56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위 K 계좌에 입금된 위 25,567,000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매제 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로 위와 같이 횡령한 대금 49,907,000원 중 1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건네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49,907,000원을 횡령하였다. 2. N마트에 대한 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D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거래업체인 'N마트' 운영자 O에게 피해자가 실제 판매한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기재한 송장을 작성해 주면서 "사무실 직원들 회식비용을 만들어 써야 하니 판매한 물량 중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한 대금을 나의 처인 L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O으로부터 판매한 물량 중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상응하는 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 3,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3.경 3,000,000원, 2013. 12. 10.경 2,900,000원 등 합계 8,900,000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H농협에 대한 판매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9. 경 불상지에서, G에게 "H농협이 D농협에 지급할 배 값 중 10,000,000원 정도 떼서 L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G로 하여금 H농협에서 피해자 D농협에 지급해야 하는 배 매입대금 중 일부 금액인 9,932,000원을 위 L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9. 26.경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 명의 계좌로 9,93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농협의 자금 9,932,000원을 횡령하였다. 4. P영농조합법인 관련 배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농협의 농산물 판매 업무 당당자로, 피해자가 P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배' 품목 관련 수탁판매 대금 630,395,751원 상당을 결제받지 못하여 더 이상 P영농조합법인과 외상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P영농조합 법인에 배를 외상으로 출고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9.경 중학교 후배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P영농조합법인의 대표 Q의 부탁을 받고 2,575,000원 상당의 배 95박스를 송품장 수신자에 'R'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7.경까지 5회에 걸쳐 33,993,000원 상당의 배 1,199박스를 무단 반출하여 P영농조합법인에 임의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영농조합법인에 33,9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I, G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G,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판결문, D농협 부분감사결과 통보서, 송품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F농협 추가 차명계좌(J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의 차명계좌 L 거래내역 분석), L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N마트 O 추가 송금 부분 진술 청취) 1. 수사보고(N마트, H농협 거래 관련 송품장 등 첨부) 1. 수사보고(F농협 판매대금 횡령 관련 수탁판매대금 정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금액 합계도 거의 7천만 원에 이르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