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1 1. 절도 가.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9:3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50원 상당의 치즈 1팩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9:47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손수건 1장을 모자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8. 21:3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 입구 앞에 놓아둔 조형물을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1. 2. 2. 18:5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 테이블을 타고 넘어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쪽 서랍에 들어있던 물건을 꺼내 바닥으로 던지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주점 내부에 있는 불을 임의로 소등하고, 냉장고 전원 콘센트를 뽑아 냉장고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0. 12.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38 피고인은 2021. 2. 12. 11:4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가판대 옆 기둥에 걸려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LED전구를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이어서 가판대 뒤편을 통하여 위 떡방앗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떡을 담는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39 1. 피고인은 2021. 1. 20.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음식과 술을 뺏어 먹고 이유 없이 의자와 책상 등을 밀고 엎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1. 16:2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89 1.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9:40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1. 2. 1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0. 14:3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수리비 8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남동생인 피해자 S(남, 47세)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6:30경 친모인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제2의 가항 기재 ‘R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금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반찬통에서 김치, 식재료 등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버림으로써 이를 취식하거나 조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리기구,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2.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12. 06: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위 식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병 수 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냄비, 반찬통, 숟가락, 젓가락, 물티슈 등 물품들을 바닥에 던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벽에 검정색 볼펜으로 쉽게 지우지 못하도록 ‘식당을 찾아준 분께 감사인사 드려. 지금까지 저희를 아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기 자판기 자리오니 그 때는 나무 아래 다시 COFFEE 올리며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낙서를 하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07:00경 서울 노원구 T, 5층에 있는 친부인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의류, 책꽂이, 옷걸이, 휴지통 등을 바닥과 계단에 집어 던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2021. 2. 6. 16:59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7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71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392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2021고단401 1. K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청취 관련 2보) 2021고단938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자료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범행현장-N 가게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원격화상조사 진술 요약)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939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J CCTV 영상 확인, J 업주 O 진술 청취, 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1. 1. 31.경 범행 현장사진 확인) 1. 피해사진(O), CCTV 캡처사진, 첨부서류(현장사진) 2021고단1089 1. Q,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V, S,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주점 직원 전화 진술 확인, 현장출동경찰관 전화진술 확인, 현장수사, 발생장소 재확인한 경위, CCTV 사본 DVD 등 첨부),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주거침입), 재물손괴죄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의율 죄명 변경 관련)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출동 당시 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2021고단138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시각 특정 관련, 범행 경위 특정 관련, 주점 J CCTV 영상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점 J CCTV 영상 보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개시한바, 더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다수이고, 피해내역도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유의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성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증상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