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4:50경 포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 차량 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흐름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선행 차량들이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0: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칼’(총길이 약 16cm, 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상(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참고인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귀가조치),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된 칼 규격 측정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업주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병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1: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허리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또한 범행 당시 CCTV영상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30. 01:4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 사무실 앞 복도에서 수갑을 차고 있던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의 F에서 행위),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뒷수갑 사용),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뒷수갑 상태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귀 부위를 때리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찬 채로 재차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변동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다음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5,795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5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62,512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견적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싼타페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후속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규모,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 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4:49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 출력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셔널지오그래픽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사기 범행으로 2017. 6.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중고사기 범행으로 5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발송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택배가 오지 않자 1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처리받고 입금받는 게 순서죠. 택배 보내서 택배비도 왕복으로 깨졌는데 택배비 부담하시던가요’, ‘사기치고 이럴 만큼 개념없지 않구요. 저도 받아야 해드리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야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48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를 거쳐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성당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멈춤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F(61세, 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스프랑 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중상해 회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05:5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인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등을 위 편의점 무인계산대로 가지고 온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바코드스캐너로 일부 품목을 찍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IC칩이 인식될 수 없도록 카드 투입구에 넣은 다음 결제취소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결제하지 않은 채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6. 15: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 시가 합계 1,326,8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3. 28.경 평택시 E 평택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평택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1. 18:39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의 H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던힐 포켓팩 6mg 1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11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G의 H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P, Q, R, S, J, M,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어머니 진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단속된 바 있음에도(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자중하지 않고 다시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피해자 G,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6:5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4경부터 17: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내 아들보다 어린놈들이 싸가지 없이 너 이름이 뭐냐! 경찰생활 얼마나 했냐! 술 조금 먹고 운전한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소리를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내역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도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1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맥국길 252-38에 있는 순환대로 신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3:30경 화성시 B아파트 앞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 E호 로 데려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학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성인에 대해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18. 03:2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보는 가운데 C에게 “왜 돈 안 줘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가, E으로부터 “왜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의 턱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서(G병원 입원 내역 확인),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친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신고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폭력성향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번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8: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사암로 방면에서 손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9톤 윙바디트럭에 들이받히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9:1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배우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0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21. 10.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810,91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D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은 점, 종전 대표자의 급사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주방 출입문의 유리와 샷시 사이에 손을 넣어 잡아당겨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와 위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00:32경 대구 서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무인점포인 ‘H’에 이르러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100원 상당의 샌드위치 4개를 가지고 가고, 2022. 2. 19. 02:3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내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4개, 비스킷 과자 2개,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I’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23:52경 대구 서구 E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L’ 앞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2. 2. 19. 23:24경 대구 서구 E상가 M호에 있는 ‘L’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있는 캐비넷 안에 들어있던 위 지하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다목적 가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C, P,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6, 18, 2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치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 해금액이 가장 많은 C을 비롯하여 G,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해 쪽에서 창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모닝 승용차의 전면부와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SM5 승용차 전면부와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서부터 E,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 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7)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