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6.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9. 22:00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확인 1. 부러진 칼 사진 1. 경기 남양주경찰서별내파출소 2016. 9. 9. 야간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6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1: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지인인 노래방업주가 피해자 D(여, 30세)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같이 싸움을 말리던 남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위 남자를 쫓아가다 포기하고, 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한 손에 위 식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서 "이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3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8. 6. 10. 15: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와 피해자 목에 수 회 갖다 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1510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7. 9. 24.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 중 갑자기 문을 열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정차 중인데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 갈거면 요금을 내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시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2018고단577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23: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 23:50경 이천시 E에 있는 F주차장 부근에서 위 C이 맞았다는 사실을 듣고 항의하는 피해자 G(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쪽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9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2. 23:4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50세)가 그곳에 있는 기타를 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L(46세)으로부터 "행패를 그만 부리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77 1. H, C의 각 진술서 1. H,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Z+599 1. K, L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처벌불원) 제2, 3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았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신 후 그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나 업주 등을 상대로 하여 시비를 걸어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K와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 22:11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9.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6. 23:58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50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창원역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선이 있으며, 횡단보도 위에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신호 및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보행등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내 사고, 피해 정도 중함(8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2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22:25경 의정부시 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2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단일형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202km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진행하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들이받고 나서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방호벽을 충격하고 전복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내용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용실 체인점인 'B' 광명점의 원장이었으며,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D 경리팀 차장인 E에게 전화하여 원장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본사에서 우리한테 사기 쳐먹었다. 처먹은 거 이제는 뭐 지분율 같은 걸로 해서 한다고 하거든 그냥 지분율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놓고서 1년 뒤에 지금 딴말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를 하면서 E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통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C, D 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 민사소송[C, D 주식회사는 2018. 1.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00535 약정금 청구의 소(본소)를, 피고인은 2018. 4. 9. 2018가단10575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반소)를 각 제기하였다] 및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던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D 주식회사의 경리팀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통화를 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통화에서 피고인은 "본사에서 우리한테 사기 쳐먹었는데, 처먹은 거 이제는 뭐 지분율 같은 걸로 해서 한다고 하거든. 그냥 지분율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놓고서 1년 뒤에 지금 딴말하고 나서. 아, 그러면 지금까지 로열티 가져간 거뿐만 아니고, 로열티를 낸 거 말고 당신네들이 받아갔던 배상금 다 토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라고 말한 직후,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고"라고 덧붙였으며, "그래서 상황이 약간 그런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그런 상황이고, 혹시라도 변호사 왔다 갔다 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면 무슨 얘기가 들리는지 한 번 궁금해 가지고 알 수 있으면 알 것 같아서 전화 드렸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통화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D 주식회사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들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분쟁과 관련된 피고인과 C, D 주식회사의 각 주장을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이 사건 통화에서 피고인이 한 이야기를 '피고인이 이때까지 납입한 로열티, 배상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 내부에 피고인의 발언과는 다른 취지의 소문이 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통화와 관련한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를 의제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1:00경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6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5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청죽산업개발', 공급가액 '88,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906,260,000원)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피부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범행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4. 21. 벌금 50만 원의, 2009. 6. 2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8. 12. 3. 01:2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날로부터 4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G(여, 31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K에 있는 'L식당' 시청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26.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신암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D회사 김해지사 명의 계좌 개설, 현금카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성명불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주식회사 D회사 김해지사 명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IP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C은행 계좌가 비트코인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3,122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의 부정수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1: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판 도중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공장에 있는 Vertical Maching Center(DNM 650) 1대, Vertical Maching Center(DNM 550) 1대 등 기계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한도액 2억 6,400만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금액 상환시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보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말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현황표,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주방용품 등을 제조·판매한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인증번호 D)을 받은 전기스토브(모델명 : E)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팬모터를 설치하지 않고 파워플러그, 파워코드, 스위치 등 부품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전기스토브 5,000개를 제조한 뒤 3,000개를 판매대금 합계 9,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8:40경 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이자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의 동생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 직경 약 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 2회, 팔꿈치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주)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수단·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2005년에 특수폭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112에 신고하여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욕설을 하며 쇠파이프로 등 또는 허리를 1회 가격하여 쓰러졌다.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을 1-2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을 2-3회 가격하였다. 허리와 가슴이 아파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25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주택가의 차선 구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왼편에 주차된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과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위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주식회사 L 소유의 M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뒤쪽에 주차된 N 소유의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P교회 소유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승합차의 앞쪽에주차된 R 소유의 S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T 소유의 U 스펙트라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여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V 소유의 W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투싼 승용차의 앞쪽에 주차된 X 소유의 Y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회전을 한 다음 전진하여 도로 왼편에 주차된 Z 소유의 AA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된 AB 소유의 AC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887,838원이 들도록, I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03,569원이 들도록,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37,150원이 들도록, M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04,194원이 들도록,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05,588원이 들도록,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209, 722원이 들도록, S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18,591,637원이 들도록, U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007,972원이 들도록, W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10,946원이 들도록, Y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42,342원이 들도록, AA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35,795원이 들도록, AC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178,05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 자리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E, F, H의 각 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고철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70만 원을 송금 받고, 3. 1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