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6. 8.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상품이 있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많이 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신용회복 공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달 11. 11:0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신용회복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7,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H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4, 5, 7~10, 44, 51)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거나 피해금이 환부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사무총장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주산을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산책을 출판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득세 약 8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15:5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조직원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메신저피싱 사기 등 범행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가족이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정당하게 대금 98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귀금속 대금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E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 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8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 금(18k) 장식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여성 조직원(일명 ‘G’)과 함께 2021. 2. 6. 15:4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위 G이 친남매이고 G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정당하게 대금 64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귀금속 대금은 G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속은 J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J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송금 받은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피해자는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40만 원 상당의 금(18k) 팔찌 2개, 순금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1개, 금 장식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위탁계좌거래내역서 확인), 진술조서(E)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범한 동일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02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1노2044)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라는 상호로 중장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굴삭기로 시골집 철거작업을 3일 동안 해주면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철거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준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철거작업을 완료하더라도 철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9. 4., 2020. 9. 5., 2020. 9. 8. 3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주택을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여 대금 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2018. 12.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사용승인된 대전 대덕구 B, 건물 5층 115㎡에 싱크대 등 주거용 설비를 설치하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F), 위반건축물 시정촉구(F), 공판기록에 편철된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등 일체,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병원시설 내에서 충분히 허용되는 싱크대, 냉장고, 간이침대 등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 5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공무원인 증인 C의 법정진술, 그가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의 기재내용, 위 출장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1부에 나타난 탁자, 의자, 침대, 싱크대, 선풍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구, 가전제품 등의 종류, 배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로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 5층 중 일부(115㎡)를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가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교제했던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전 남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다. 언니 성격상 형부에게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 언니한테는 아는 척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주면 언니에게 전달해주고 돈은 내가 언니 대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 공정증서 금액, 62만원 차용 관련)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18.8.8.~18.9.26.)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 A은 2021. 2.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해죄로, 2021. 2. 9. 같은 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친구관계인 바, 2020. 12. 9. 21:40경 성남시 수정구 F모텔’ 주차장에서 ‘남자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술을 먹었는지 의자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와 경장 I이 신고자로부터 혐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변을 순찰하던 중, 신고자로부터 확인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 E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지문번호가 불일치하여 재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았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경사 H가 E을 따라가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사 H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수회 밀었고, 피고인 B은 경사 H의 상의를 잡아채고 팔로 밀었으며, 경사 H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G지구대 옆 골목까지 E을 뒤쫓아 가 주민등록법위반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경사 H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경사 H를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 순경 M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K의 멱살을 잡아 밀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L과 순경 M의 어깨를 밀었으며, 피고인 C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경사 H를 밀고, 피고인 D는 경사 H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장 I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경사 H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H의 상의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의 문신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각 피해 경찰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집단으로 폭행과 위협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경찰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처벌전력,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계산대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고, 2020. 3. 3. 00:2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F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D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한도 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5.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옆길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승용차 뒤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2경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수회에 걸쳐 입헹굼을 위하여 건넨 생수가 든 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측정요구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바디캠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3 ~ 4병 이상을 마신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다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고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피해 경찰공무원은 물론 다른 경찰공무원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실천 서약서를 제출하고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손괴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9. 15. 04:10경 서울 광진구 D 앞에서, 피해자 E(26세)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피해자의 머리에 우유를 붓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C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4014, 2019고단7979(병합) 판결문 출력물, - 서울중앙지법 2020노660 판결문 출력물, - 대법원 2020도9964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십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422] 피고인은 2014. 6월 중순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회사 고위직을 잘 알고 있어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아들을 취직시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금 37,000,000원, 같은 해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금 3,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3636] 피고인은 2014. 7. 10.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위 회사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줄 4,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조카를 E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위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알선 및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결과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구미 원평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게임장에 놀러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원금 10만 원과 이자 2만 원을 주고 20일 만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신용등급이 9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사본) 1.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1차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은행 회신 자료 첨부)-C은행(2차)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수사보고(E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G회사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7｣ 피고인은 2015. 5. 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인에게 빌려준 10억 원의 반환이 늦어져 사업자금 운영에 차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3,000만 원, 2015. 5. 13.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I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6차로 중 3차로를 판교IC 방면에서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좌우로 다른 차량들이 그곳을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J(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71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3. 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9:08경 용인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22.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 용인시 기흥구 L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 성남시 분당구 M 상가입구에서 같은 단지 N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지급명령결정서 ｢2021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1. 4.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회, 사기죄로 2회 처벌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서 범행의 위험성･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신용이 안 좋아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지만 대출금이 입금될 통장 명의만 빌려줄 수 있냐’는 취지로 물어본 후,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결려 온 전화에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답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2,7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서 1. 피의자 신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프로로 지급하고 너가 원하는 경우 원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차용금 약정서,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주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을 양도하고 도주하였다). 편취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비로소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합의의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겠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