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121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7. 경 인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LG G2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70,000원 B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내면 LG G2 중고 휴대폰 공기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던 위 중고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마치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보유한 듯이 글을 올렸을 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7.경 및 2015. 3. 7.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명으로부터 총 84회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00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¹20156379,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A 계좌로 94,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9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84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280,000원을 A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중고 아이패드 2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¹20156121, 1.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진술서 1. CK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56379,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5+6984] 1. CL, CM, AW, F, CN, CO, L, C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6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사기죄 및 판시 2015고단698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5고단6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사기죄와 판시 2015고단698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후적 경합범이 아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의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약 7개월간 90회 이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주로 중고 휴대전화를 판다고 속였고, 이에 피해자들 중에는 중고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비슷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주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들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이고, 그 중 약 15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만 20세로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