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경 입국하여 2013. 경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 C, E, F은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B은 2016. 2. 21.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2016. 5. 21. 체류 만료 예정이고, 피고인 C은 2006. 5. 15,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2006. 8. 13. 체류만료일 도과하였음에도 국내 불법체류 중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4, 10, 13:10 경 서울 구로구 J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장소를 이동하려는 도중에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면서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친 후 골목길로 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벽돌을 각자 들고 쫓아와 싸움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상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뒤에서 몸통과 목을 잡아 감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벽돌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A는 벽돌을 손해 든 채로 피해자 E을 향해 뛰어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38세), 피해자 C(55세) 등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E은 벽돌을 든 채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 B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밀치고, 벽돌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A,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CTV 녹화영상 1. B 피해사진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이 벽돌까지 사용하여 서로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해자들이 먼저 벽돌을 들고 오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싸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직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E, F의 경우 먼저 벽돌을 들고 가 상대방의 범행을 촉발시킨 점,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자신도 상대방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D A, B,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할 때, 피고인 D도 도망가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채려 하고,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의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피고인 D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도 휴대전화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데,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갑자기 피고인 D1 휴대폰으로 자신을 때린 것이 기억났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D이 휴대폰으로 때렸다는 시점은 이미 C 등으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는 등 한참 폭행을 당한 후여서 F으로서는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이미 싸움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타나 도망가는 피해자 E 쪽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고인 D1 다시 돌아오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말리고, 벽돌을 들고 피해자 E을 뒤쫓아가려는 A도 손으로 말린 점, 피고인 D은 최초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도 싸움을 말렸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K도 당시 피고인 D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 에게 손을 뻗은 것만으로는 피고인 D1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