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0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30.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5. 16: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막걸리를 사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7. 19:32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금반지 2개(개당 3돈, 시가 약 200만 원), 신용카드 4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9. 18:08경 의정부시 M시장 N호 ‘O식당'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000원 상당의 검정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5. 05:55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R’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폴라 아이스크림 2개, 1,000원 상당의 폴라포 커피 2개, 1,000원 상당의 로아커바닐라 2개, 1,000원 상당의 초코 2개, 2,000원 상당의 뻥튀기 1개, 2,000원 상당의 폴트초코다르트 1개, 400원 상당의 캔디바 1개, 400원 상당의 아맛나 1개, 1,000원 상당의 포도구미캔디 1개, 2,800원 상당의 부온돌체 1개 등 합계 14,600원 상당의 물품을 바코드를 찍은 뒤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승인 요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8. 08:20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2,600원 상당의 미왕쌀과자 1개, 1,000원 상당의 오키오 그레이프 구미 2개, 500원 상당의꼬미볼 포도맛 2개, 400원 상당의 보석바 1개, 500원 상당의 폴라 포도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잔액부족으로 카드승인 요청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2. 11. 06:44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오키오 포도구미 2개, 1,000원 상당의 오키오 망고구미 1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2. 17. 23:32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500원 상당의 폴라포 아이스크림 5개, 2,000원 상당의 뻥튀기 등 합계 14,8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2. 2. 07:52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의 뻥튀기 1개, 2,600원 상당의 쌀과자 1개 등 합계 18,500원 상당의 물품 16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2. 10. 06:07경 제1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1,000원 상당의 빵빠레 아이스크림 8개, 500원 상당의 폴라포 4개 등 합계 32,600원 상당의 물품 3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18:18경 의정부시 S, 2층에 위치한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 등 대금 200,000원 및 외상대금 2600,000원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27사기 피고인은 2022. 5. 28. 03:05경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단란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소주 2병, 과일 안주, 노래시설 이용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505사기 피고인은 2022. 5. 25. 17:30경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6,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마른안주 1접시, 커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6사기 피고인은 2021.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AA’에 ‘컴퓨터 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컴퓨터 3대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8. 2.경 130,000원, 8. 3.경 5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발생보고서 1. 각 영수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의 자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가중사유: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감경사유: 자백,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투병중(간경변 외),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