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에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1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H에서 어음을 사용한다. 2억 9,78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배서해주면, 다른 곳에 어음을 할인해서 2억 9,78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사용한 다음 2016. 9. 15.경에 갚고, 2016. 5. 4.에 할인이 되면 어음 할인한 것 중 수수료 1,000만 원을 제하고 1억 3,780만 원을 주겠다. 할인이 안 되었을 때는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위 어음을 할인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어음 할인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발행자 주식회사 L, 전자어음금액 5억 원, 배서금액 9,780만 원, 발행일 2016. 3. 2., 만기일 2016.6. 30.인 전자어음 1장(전자어음번호 M)을 교부받고, 2016. 4. 29.경 위 J은행 계좌로 발행자 주식회사 N, 전자어음금액 5억 원, 배서금액 2억 원, 발행일 2016. 4. 26., 만기일 2016. 9. 29.인 전자어음 1장(전자어음번호 O)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9,78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2장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46](피고인 B, A, C)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5. 10. 20.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경기 광주시 Q 등' 4필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창고건축허가, 설계도면 등을 제시하며 "창고 신축허가가 되어 있는 경기 광주시 Q 등 4필지를 주식회사 R(이하 반복하여 등장하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매입하여 그곳에 냉장·냉동 물류창고를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도 하고 있다. 그 물류창고 건축공사를 줄 테니 공사를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고, 이어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역 인근 R 사무실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 R의 대표인 U과 창고 신축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창고 신축공사를 발주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아들인 V 명의 W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5. 10. 22.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 4필지는 U이 2015. 9. 1. 소유자인 주식회사 X로부터 매매대금 105억 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매수인인 U은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2억 원을 빌려줄 공사업자를 알아봐달라고 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던 부지 조성공사는 U이나 R가 아닌 토지소유자인 X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 C, A은 위 토지 현장에 가 본 사실도 없고 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었으며, 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R의 토지매수대금의 지불능력, 위 토지에서 진행되는 부지조성공사의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발주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2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경 강원 철원군 Y 소재 공사현장에서, 건설브로커 Z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AA에게 "여기 Y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것이고, 우선 공사 관계자들이 이용할 사무실과 함바식당을 시공할 것인데, 위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다음날인 2016. 5.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을 급하게 막아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 공사자금이 일주일 내에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1주일 후에 변제할테니 믿고 빌려 달라. 문자로 보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사업실패로 20년 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간 추진했던 공사들이 잘 되지 않아 수인의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는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 공사 건축주 AC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5.경 200만 원, 2016. 5. 7.경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06](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경 D이 진행하고자 하는 익산시 AD 아파트 신축공사가 자금부족으로 수년간 중단된 상태였고, 경기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역시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공사진행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AD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AE에게 공사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2015.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호프집에서 A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익산시 AD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경기 양평군 AF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재력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니 맡아서 공사를 진행해봐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소개해준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2015. 10. 13.경 서울 용산구 소재 AG전화국 인근 D의 지인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D을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사람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D은 피해자와 익산시 소재 아파트 수장공사 가계약과 경기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346](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평창군 AI 외 3필지 위에 시행되는 AJ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는 이전 건설회사가 시공하다 자금문제로 중단된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공사를 수주하여 정상적으로 완공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AK을 만나 "AJ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필요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골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기존채무 변제 등 공사와 무관하게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3. 21.경 500만 원을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20. 500만 원을 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8. 11. 1,400만 원을 V 명의의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59](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AN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주식회사 AQ에서 시행하고 AO과 AR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강원도 평창군 AS 일원에서 AT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U에 공사금액 47억 8,000만원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산림복구비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 주면 공사착공 후 첫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3억 원을 AQ에 대여해 주는 것 외에 산림복구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AO은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예치증권을 발급하기 위한 예치금을 납부하지도 못하여 2013. 10. 15.경 AQ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림복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피고인의 AV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2,000만 원, 2013. 11. 13. 피고인의 처 AX의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1,000만 원을 산림복구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1](피고인 A) 피고인은 BA 대표이며, 주식회사 BB 전무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C의 직원인 BD에게 '55억 원 상당의 BE 신축공사건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5.경 공사계약금이 나오면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D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V 명의의 AH은행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BE 신축공사건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BF가 2016. 7.경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부지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약금 2억 원만 지불하였을 뿐 잔금 39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BF의 자금사정상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2.말경까지 39억 원의 지불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활동하는 BB이 위 BF로부터 위 BE 건축공사를 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축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피고인이나 BB은 B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09](피고인 A) 피고인과 F은 2015. 1. 2.경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G에게 "속초시 BH에 오피스텔공사를 공사 중에 있는데,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토목·골조·설비·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속초시 BH 토지주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개한 시행회사들은 PF 대출을 받을 만한 신용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속초시 BH에 오피스텔공사의 토목·골조·설비·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1,000만 원, 2015. 1. 19. 1,000만 원 및 2015. 2. 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F의 기업은행 계좌(B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45](피고인 A)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J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Z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각 전자어음배서내역,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시행사업계약서, 철원군 Y 아파트신축공사 플래카드 사진 [2017고단1346](피고인 B, A, C)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등 첨부) 1. 거래내역자료, 공사도급계약서 [2017고단3260](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순번 2) 1. 판결문 4부(순번 24, 건축주 AC에 대한 판결) [2017고단3606](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통장 사본 [2017고단6346](피고인 C, E)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통장입출금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 영수증,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2018고단459](피고인 E)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2018고단491](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의 진술기재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BO 예금 거래명세표 [2018고단4609](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유선조사) 1. 이체확인증, 2차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범죄전력]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38 판결문[수사보고(A 관련사건 결정문 등 첨부), 278쪽][2018고단4609]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735 판결문[2017고단1346] 1. 피고인 C: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738, 87쪽)[2017고단3606] 1. 피고인 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2018고단4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6145, 2017고단3260, 2018고단491, 2018고단4609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1346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7고단3606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1346, 2017고단6346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단459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7고단6346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판시 2018고단4609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죄 상호 간 피고인 C: 판시 2017고단6346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피고인 E: 판시 각 죄와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1년 6월의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2018고단4609의 사기죄, 피고인 C은 판시 2017고단6346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6145](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Z으로부터 할인할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K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Z과 연락한 후 전자어음 2매를 교부하였을 뿐 위 어음을 교부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BK로부터 어음이 할인되거나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Z에게 연락하여 전자어음 1매가 반환되도록 하였고, 나머지 어음은 최종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자어음 2매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건설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에서 직접 전자어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서명한 약정서에도 '피고인'이 전자어음 2매를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교부한 전자어음 2매는 피고인과 철원 일대 아파트공사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AC에게 교부되었고, AC은 위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전자어음 1매를 사용하였다. A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어음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C을 소개하여 준 Z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C에게 이 사건 어음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면 본인에게도 3,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3,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서의 문언상 단순히 3,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5. 11. 이 사건 어음 중 1매를 반환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017고단1346](피고인 A, B, C)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BP의 부탁으로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할 공사업자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관례에 따라 소개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토지 매수인인 U이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1억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공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A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U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였다. U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여할 수 있는 공사업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피해자와의 계약이 무산된 이후의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U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B으로부터 공사업자의 소개를 부탁받았을 뿐 토지 매수인인 R의 매매대금 지불능력, 공사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연말 전에 확정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공사 발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발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의 대표인 U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줄 수 있는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P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까지 하였다. R는 공사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5. 10. 20.경에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10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U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토지 매매대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U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4쪽). 피고인은 X 작성의 영수증(증 제1호증)을 근거로 U이 계약금 10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U은 위 영수증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인수하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X에 부탁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A, C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쪽).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공사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착공일을 2015. 10. 2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7고단3606](피고인 C, D)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익산시 AD아파트 신축공사 및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공사업자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관례에 따라 소개료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을 뿐 위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D과 여러 공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된 공사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각 지주들과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D이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가 확실히 진행될 것이며 피해자가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C, AE 및 P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외에서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일관되게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 P에게 아직 지주들과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P의 검찰에서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55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D과 가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C과 AE가 피해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가계약이라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고, C 또한 소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가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C과 AE가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이 직접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C 등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1,300만 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C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은 피고인 D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 D과 다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고단6346](피고인 C, E) 1. 주장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인 E의 부탁을 받아 골조공사를 할 공사업자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행소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E가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91](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BB은 시행사인 BF와 정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가 약정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BD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이후 B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Q 빌라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경 B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 측의 자기자본(소위 에쿼티) 마련을 위한 대출작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시행사 측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BD에게 곧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2016. 12. 2.경 착공일을 2017. 1. 10.로 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약 1,600만 원을 개인 차용금의 변제, 양평 귀농자주택 신축공사 등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BD에게 다른 공사현장을 소개한 것은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BD에 대한 공사 소개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609](피고인 A, F)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공업체의 대리인으로 건축주 BR, BS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있었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건축주인 BR, BS은 공사부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인으로서 아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BR, BS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 BT 주식회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T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차로 주식회사 BU의 면허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U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T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BU의 신용등급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50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달 이내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 F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A은 피고인 F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임장, 도면, 건축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경비를 지원해 주고 공사를 맡을 수 있는 공사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F은 건축주가 토지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어렵다거나,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피고인 F에 대한 진술도 '피고인 F이 A을 감싸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F도 이 사건 공사가 안 되는 공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진행 가능성이 희박한 공사현장을 소개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망의 내용 및 범행 횟수, 전체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6고단6145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한 전자어음 1매가 반환되었고, 나머지 전자어음 1매는 부도가 난 점, 2018고단4609의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BG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전부 U에게 전달하였고, U으로부터 반환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상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진행 가능성이 희박한 공사현장을 소개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350만 원을 반환한 점, 2017고단6346의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중 징역 1년 6월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3606](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C의 아들 V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018고단4609](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1,000만 원, 2015. 1. 19. 1,000만 원 및 2015. 2. 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F의 기업은행 계좌(B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