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2013고단742] 피고인 A, B은 I, J, K, L과 공모하여, 김해시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I과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 관리,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J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모집·안내하는 역할을, K, L은 손님 접대,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0.경부터 2011. 11. 19. 22: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 게임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85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0. 19.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D, E, Q, R과 함께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말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10. 말 22:00경 김해시 S아파트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말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C, E, Q, R과 함께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말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3. 18:00경 김해시 S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말아 그 자리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C, D, Q, R과 함께 담뱃갑에 들어있는 은박지를 말아 그 자리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19:00경 김해시 T에 있는 U병원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L자 형태의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파이프 앞쪽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J의 각 법정진술 1. L,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화면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1. 각종 장부 사진 1. 송치서 사본(2009-6765) 1. 이체내역 사진 1. 통화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B) 1. 각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분석에 대하여, 관리장부 등 사진 첨부, 착·발신내역 분석에 대한) [2013고단1856] 1. 피고인 C, D, E, A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Q 소변, Q 모발, D 소변, D 모발, A 소변, A 모발, C, 임의제출) 1. 각 감정의뢰 회보(Q 소변, D 소변, A 소변, C 소변)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Q 모발, D 모발, A 모발, C 모발, E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30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1일 실수익은 평균 4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 A : 피고인 B 및 I이 5 : 5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한편, 피고인 B과 I 사이에서도 동등한 비율로 재분배되었다), 위 게임장 운영기간이 약 30일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1,200만 원(40만 원 × 30일)이고, 이를 피고인 A : 피고인 B : I이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으로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은 2,000원 상당이므로(2013고단1856사건의 수사기록 610쪽 이하 참조), 피고인 C 8,000원(2,000원 × 4회), 피고인 D 12,000원(2,000원 × 6회), 피고인 E 8,000원(2,000원 × 4회), 피고인 A 2,000원(2,000원 × 1회)으로 산정한다] 다. 결론 1) 피고인 A : 6,002,000원(6,000,000원 + 2,000원) 2) 피고인 B : 3,000,000원 3) 피고인 C : 8,000원 4) 피고인 D : 12,000원 5) 피고인 E : 8,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I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및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게임기 구입자금을 부담한 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아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 및 J, K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법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8년 및 200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득을 취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대마 흡연으로 추가 기소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불법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기 구입에 투여한 자금을 감안하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대마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대마 흡연 습벽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5. 피고인 E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대마 흡연 습벽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