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1:2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메일 1 생략)’으로 가입한 피고인의 D 저장 공간에 E(일명: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08개(사진 55개, 동영상 15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링크 저장 영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위물 여부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1. 영상파일목록, 캡쳐 사진 1. 계정별 파일소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0:5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불상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0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2:0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벌금액수가 너무 커서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밟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냉장고에 있던 콜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1. 16:00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벌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후인 2021. 5. 18.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1.경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순번 61번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촬영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무단촬영의 횟수 또한 상당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경부터 2021. 5. 1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3층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본체 6대, 모니터 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C’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861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베팅금액 144,800,548원 × 3% = 4,344,016원,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무허가‧무등록 영업 중 제2유형(사행행위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 2호), 추징 4,344,016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면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베팅금액이 1억 4,000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2020. 10. 12. 03:2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15,8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2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0:39경 오산시 E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1세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2:26경 오산시 G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차량번호 3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76 피고인은 2021. 2. 28. 04:52경 화성시 H 지하 1층 주차장 E30구역에서 피해자 I(여, 29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SUV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 컵홀더 및 뒷좌석 쇼핑백에 넣어 둔 현금 약 2,6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1고단2049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파주시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 세워둔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차량번호 6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로렉스 시계 1개, IWC 시계 1개,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현금 273,000원이 들어 있는 톰브라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세워 둔(차량번호 7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2:16경 화성시 R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세워 둔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 원(5만 원권 44장, 1만 원권 40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1고단2441 피고인은 2020. 4. 3. 02:50경 전주시 완산구 S아파트 T동(6-12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한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C,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피의자 사진 등, 범행현장 및 피의자 사진 등,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21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사진, CCTV 영상 자료 2021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의 각 진술서 1. Q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조사)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피해자-자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자료 발췌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전국을 떠돌면서 아파트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쳤다.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총 18회), 피해금액 합계액(46,479,000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17. 2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9. 23:35경 서산시 E에 있는 F 복합병동 1층 내과 2번, 3번 데스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 ‘휴지통, 파우치, 볼펜, 과자, 음료수’ 등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23: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객실인 K호실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인 2021. 2. 11. 23:00경 재차 무단 숙박을 할 목적으로 또다시 위 모텔에 들어가 객실의 문들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계산서 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의료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누범 해당 전력, 동종 전력, 재판 중 사건),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고단313호, 대전지법 2021노1259호)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 위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6:52경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앞에서는 피해자 E(여, 51세)이 길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버스의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및 족부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3.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1: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경력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는 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7:1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소재 서초구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불법시설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구청 공무원인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잠바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를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청을 찾아가 칼을 꺼내 든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칼을 꺼내 들고 자해를 시도한 외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공격적․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심한 청각장애를 지녔음에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가족심리상담사, 장례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때때로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꺼내 들고 주변을 향해 휘두른 다음”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하는 등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들고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를 시도한 외에 그 전이나 후에 주변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성군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9.부터 2020. 6. 12.까지, 격리장소를 친누나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10:00경부터 18:47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친할아버지(2020. 6. 5. 사망)의 장례식이 치뤄지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장례식장에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심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자가격리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23:03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K’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라이젠 3600 모델의 CPU, B450 박격포 맥스 모델의 메인보드)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9.부터 2020.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79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현금입금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1부터 29까지 적혀있는 공 6개를 받은 뒤 이 중 5개 공의 합이 72 이하인지 여부 또는 그 합이 홀수와 짝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60,000원을 도금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M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물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금원으로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131, 6528(병합) 참조],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3:11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운전자에게 신천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및 택시승객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이었음에도, 같은 날 23:15경 다시 “코로나로 의심환자다”라는 112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코로나 환자인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코로나 환자라는 것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허위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3. 13. 23:10:14~23:11:46 ‘C빌딩에서 송정삼거리 방향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이며, 손님이 택시기사(피고인)을 보고 신천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위 택시 승객도 같은 날 23:10:19~23:12:04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2)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12:38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에 비상등을 켠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해 있었고, 위 택시 승객은 그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위 택시 승객을 상대로 시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보았는데, 위 택시 승객은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유튜브로 예배영상 같은 것을 보고 있어 신천지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영업을 마무리 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 승객이 탑승하였는데 목적지가 멀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위 택시 승객이 피고인이 보고 있던 교회 예배 관련 유투브 영상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천지라고 시비를 하여, 자신도 위 택시 승객에게 신천지가 아니냐는 취지로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들이 위 택시 승객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23:14:36경 다시 ‘코로나 의심환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이 빨리 오지 않아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4:49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상당하며,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사고를 일으키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금천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발주한 의류원단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단대금 5,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단을 사거나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 CD기 관리지점 및 지출패턴 확인), 금융회사코드조회 인쇄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단 구매를 위해 돈을 빌렸고 실제로 그 돈을 원단 구입비로 사용했다.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단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8. 9. 7. 원단대금 5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H은행 강원랜드카지노 출장소 CD기에서 620만원을 인출한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 계좌에 있던 700여만 원과 거래처에서 입금된 270여만 원을 직원들 급여 등에 모두 사용하여 2018. 9. 21.에는 잔고가 0원이 된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을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원 G은 B가 I에 납품하기로 한 의류의 원단을 2018. 9. 중순경 자신의 돈으로 먼저 구입한 후 2018. 10. 16. 원단대금으로 지출한 5,721,520원을 돌려받았다. 피해자의 돈을 빌린 후에 G이 피고인 대신 원단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이 변제하였는데, G은 그 무렵 이 건 외에는 B에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돈이 원단구입에 사용되었을 수가 없다. 2018. 9.부터 2018. 12.까지 거래처에서 피고인 계좌로 1억 4,000여만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금된 돈은 직원들 급여(G의 급여 포함)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정선군에 있는 은행 CD기를 통해 상당한 현금이 인출된 것을 보면 강원랜드에서도 상당 금액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3~4,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다가 1,000만원 정도라고 진술을 바꿈). 피고인이 원단대금 5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1,400여만 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이후 납품을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받은 돈은 직원들 급여나 도박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변제한 것이 없다.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원단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의류를 발주하고 1주일 후에 찾아와서 발주한 의류와 관련해 원단 값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산해 주기로 한 의류의 원단이기 때문에 두말없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2

범 죄 사 실 2020고단5852 피고인은 2020. 7. 28. 03:05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398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층 피해자 ㈜F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로 857,390원을 납입하되 2회 이상 연체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회 이상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20. 9. 24.경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962 피고인은 2019. 9. 24.경 피해자 G(남, 31세) 운영의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에게 “생계자금이 없다, 해외사업을 진행 중인데 곧 해외를 나갈 것이고, 한국에서 운영하는 피자집을 정리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진행 중인 해외 사업이 없었고, 피자 가게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주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1.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K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20고단6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진술서 1. 보험가입증명서, 약관, 거래내역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 예정 안내, 리스약정해지예정안내,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건) 및 첨부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및 회신 건) 및 첨부된 J 회신 내역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자료 회신 –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리스차량을 횡령하며, 지인의 차용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및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