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게임회사 투자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6. 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나는 두바이 게임회사 등에 5억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700만원씩 벌고 있다. 당신이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5만원씩 50회에 걸쳐 총 750만원을 지급할 것이므로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올린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2016. 2.경 인터넷상의 불법도박게임 사이트의 승부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피씨(PC)를 구매한 후 그때부터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게임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으나, 2016. 3.경 이미 유치한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의 원금을 반환하고 그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345,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투자금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2017.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위 피고인에게는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30.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2017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범행은 모두 2015. 5.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의 범행은 2016. 6.에서 8.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17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2015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되고, 이에 2016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은 2017년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 회복)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고, 또한 위 피고인은 불법도박에 투자할 투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투자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인터넷상 게임 사업에 투자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금전을 모두 잃은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인터넷상 게임 사업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며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받아들여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원금 보장과 일정 비율의 수익의 지급을 내세워 게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가운데, 피고인 B 역시 종종 피고인 A의 위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투자권유를 받고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게임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포함하여 달리 마련한 금전 등을 모아 피고인 B에게 투자 명목으로 교부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제대로 투자할 만한 사업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서 도박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고, 그러한 금전이 피고인 A이 정당한 투자처가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게임 사업에 투자하도록 기망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라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종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거기에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말까가지 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편취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금 반환과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투자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말을 하기도 한 이상, 비록 현실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피해자 1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