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함께 2020년 1월경부터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모친인 C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의 위탁 교육을 부탁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2020년 3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주중에는 피고인의 처가 살고 있는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서 지내다가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마다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천시 F에 있는 컨테이너로 내려가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 주거지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다. 1.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새벽 시간경 이천시 F,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5. 새벽 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H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피해자는) 무서워서자는 척 했던 것 같다. 당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동생,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누워서 잤다. 큰아빠(피고인)가 5월에 처음 나쁜 행동을 했고, 9월에 마지막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 동생에게 큰아빠가 가슴 만져서 잘 때 자리 바꿔달라고 하였고, 동생이 잠자는 자리를 바꿔줘서 9월 이후로는 큰아빠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큰아빠가 5월부터 9월까지 토요일마다(건너 뛸 때도 있었음)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그런 일 안했다고 거짓말할 것 같아 무서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동생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원래 증인,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큰아빠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불편하여 잘 때 자리를 바꿔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자리를 바꿔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혼이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컨테이너로 오라고 하고, 이천 컨테이너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당시 11세의 어린 나이에 친엄마로부터 떠나 서울 및 이천에서 피고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양육받고 있어 사실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및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0. 5.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0. 9.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 5.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0. 9.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의 교육을 위탁받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