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970

범죄사실 [2010고단970] -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범행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F건물 A동 1007호에서 조명기기 제조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구입한 조명기기에 대하여 1씨비엠(CB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입체공간에 들어가는 물량) 당 중국화폐 500위엔을 관세, 운송비, 통관료 등의 비용으로 받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조명기기 등을 중국에서부터 운송하고,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수입절차 등을 대행하여 조명기기를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가. 품목위장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호로 조명물품인 품명 'PART OF LIGHTING'을 (주)B'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H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입절차를 대행하여 대리석판을 수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대리석판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조명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7. 13.경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사실은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대리석판, 타일, 소파 등의 23,392점의 물품, 물품원가 145,530,248원 상당의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마치 조명기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39회 중 38회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그 물품원가에 부대비용 등을 가산한 국내도매가액 합계 191,619,696원 상당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수입하고, 1회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기재와 같이 국내에 반입하려다 인천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물품이 압수됨으로써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과세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2.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J'호로 조명물품인 품명 'PART OF LIGHTING', 'LAMPS'를 한화 357,254원에, 수입자 및납세의무자로 'K 대표 L'이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H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입물품은 피고인이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인 M으로부터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입신고한 조명물품으로서, 그 실제 수입가격은 한화 1,326,049원으로서 저가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관세 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0회에 걸쳐 사실은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조명물품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수입물품들을 한화 합계금 4,538,956,452원에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한화 합계금 686,396,066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신고를 하고 그 조명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차액 한화 합계금 3,852,560,386원에 대한 해당관세 308,204,363원을 포탈하였다. 다. 수입조건위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5. 2.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J' 호로 조명물품인 품명 'PART OF LIGHTING', 'LAMPS' 2,950개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K, 대표 L'이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충족한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인 M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마치 위 물품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다른 물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를 위 물품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에 반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경부터 2010. 2. 5.경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9회에 걸쳐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조명기기에 대한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명물품 136,369개 물품원가 2,496,822,075원 상당이 마치 적법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수입신고하고, 수입신고한 319회 중 318회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8번 기재와 같이 국내로 반입하여 부정하게 수입하고, 1회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319회 기재와 같이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물품이 압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2007. 4. 24.경부터 2010. 2. 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1031] - 피고인 C 1. 범행경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N에서 'M'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 운송업체와 공모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산 조명기기를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산 조명기기를 중국에서 구입한 후, 운송업체에 그 운송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조명기기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운송업체 명의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저가로 수입 신고를 하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신고하여 그 조명기기를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위 운송업체에 실제 수입가격과 상관없이 1씨비엠(CB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입체공간에 들어가는 물량) 당 중국화폐 500위엔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과세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5.경 중국에서 조명기기를 구입한 후 위 A에게 위 조명기기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 위 A은 2007. 5. 2.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 'K 대표 L'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J'호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조명기기의 실제 수입가격이 한화로 1,326,049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가격이 한화로 357,245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그 차액 968,804원에 대한 해당 관세 77,50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2.경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 관세 포탈 범죄일람표 중 B 운송 부분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 운영자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명기기를 구입하여 운송업체에 그 조명기기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그 명의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조명기기의 실제 수입가격이 한화 합계금 1,148,152,533원임에도 마치 그 합계금이 209,419,290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 938,733,243원에 대한 해당관세 75,098,518원을 포탈하였다. 나. 수입조건위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07. 5.경 중국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엑셀 3등, 오리발 3등의 조명기기를 구입하여 위 A에게 그 조명기기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 위 A은 2007. 5. 2.구입 인천중구 소재 인체세관에 'K 대표 L'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O'호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조명기기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신고를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2.경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중 B 운송 부분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조명기기 합계 58,692개 물품원가 810,225,615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운송업체에 그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그 명의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조명기기가 마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신고를 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부정수입하였다. 3. 외국환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주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구입한 조명기기에 대한 수입물품대금 95,000,000원을 피고인의 종업원인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위 중국업체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중국화폐 50위엔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5. 8.경부터 2009. 1. 29.경까지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중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조명기기 수입물품대금 한화 합계금 1,252,43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업체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지급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등을 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9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I,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조사보고서, 출입국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V 품목·수량 확인서, 조명관련물품 운송대행업체 현황, 일자별 운송비 청구내역 및 팩킹 리스트 사본, 견적서 사본, 감정서, 수입신고서 1. 각 압수조서 [2010고단10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보고(내사), (주) B 조사보고서 사본, M 조명 관련 물품 운송 의뢰 내역,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보고, 조사보고(압증자료 설명),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감정서,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1. 1. 1.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0조, 제271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71조 제2항 피고인 C :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죄사실 대체로 자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압수된 증 제4, 5호는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수입의뢰인으로 수입자 지위를 승계한 W에 대한 범죄인지가 없는 점, 위 각 물건이 피고인의 임의제출물로 압수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 무죄부분 1.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관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4.경 X 등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들로부터 그 업체들이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구입한 조명기기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관세, 창고료, 운송비, 통관료 등을 합하여 1씨비엠 (CBM)당 중국화폐 500위엔을 받기로 하고, 조명기기를 중국에서부터 운송하여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에 반입한 조명기기를 각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에 운송해 주기로 하여, 2007. 4. 24.경 중국에 있는 중산지사를 통하여 국내로 운송할 조명기기의 운송을 중국 소재해운회사에 의뢰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케 하고, 2007. 5. 2.경 H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인천세관에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피고인의 동생 L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체인 K로 신고하고,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위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 대신에 납부한 다음, 인천항에 하역된 위 물품은 국내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에 운송하여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 24.경부터 2009. 5. 18.경까지 별지 관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조명기기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관세, 운송비, 통과료 등으로 1씨비엠(CBM)당 중국화페 500위엔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들이 구입한 조명기기가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2007. 4. 24.경부터 2009. 5. 18.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관세사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관세사의 직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다. -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이 관세사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름만을 걸어둔 채 자신이 직접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세율 계산 등을 해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이 관세사를 배제한 채 스스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Z) 관련 관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과세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중 Y 운송 부분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운송업체인 Y 운영자 Z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조명기기를 구입하여 운송업체에 그 조명기기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그 명의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조명기기의 실제 수입가격이 한화 합계금 463,829,251원임에도 마치 그 합계금이 83,711,977원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여 그 차액 380,117,274원에 대한 해당관세 30,409,523원을 포탈하였다. 2) 수입조건위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별지 부정수입 범죄일람표 중 Y 운송 부분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Z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조명기기 합계 18,619개 물품 원가 326,608,213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운송업체에 그에 대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운송업체는 그 명의 등으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그 조명기기가 마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정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신고를 하고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부정수입하였다. 나. 판단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Y 관련 압수수색의 경과(증인 AA의 증언 등) AB 소속 공무원인 AA는 2009. 10. 21. 11:50경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 위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할 물건은 "별지 M 조명관련 물품운송의뢰내역과 관련된 수출·입 관련 서류" 등 물건으로 제한되어 있고, 별지로 B과의 거래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첨부되어 있다. - 그러나 AA는 서류의 내용 등을 분류하지 않은 채 사무실내에 있는 수출입관련 서류를 라면 박스에 넣어 담아오는 방법으로 압수함으로써 위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압수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나아가 AA는 압수물 분류 과정에서 Y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그 서류를 기초로 Y 관련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0. 2. 10.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무렵에야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 그러나 AA는 위 반환에도 불구하고 그 각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토대로 후속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법률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사본은 파기하였으나, 압수한 전산정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어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 AA는 압수수색 당시나 그 이후에도 위 초과 압수한 서류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영장에서 허용하는 물건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제한이나 대상 물건의 제한은 압수수색영장제도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이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이 행하여진 경우 이러한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Y 관련 서류를 획득하였고, 그에 터잡아 피고인의 자백진술 및 전산자료 출력물을 확보하였다. - 우선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Y 관련 서류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다. - 또한 전산자료 출력물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 또한 위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획득한 서류에 터잡아 획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된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범죄 단서의 최초 발견이 영장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에 터잡아 2차적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의 실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정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된 각종 서류 등뿐만 아니라, 나아가 Y 관련 자들의 진술,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등은 어느 것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무죄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