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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2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네거리 인근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차량을 대리운전이 가능한 위치로 약 20m 정도 운행하였는바,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질환이 있는 모친과 어린나이의 딸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1002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동거하고 있던 E과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부른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굴복해야 한다, 여자답게 살아라"고 하였다.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막걸리를 피고인의 얼굴에 부어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23: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운동 실력을 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든 뚝배기(직경 15cm 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피해 부위 사진 등), 사진(뚝배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에 그쳤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횡단보도를 중동대로사거리에서 영광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E (40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안면부가 지면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경찰관 등의 지시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중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의경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여 정밀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그 지시를 위반한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면서 위 음주단속 현장에서부터 길주사거리를 거쳐 같은 시 계남로 79 진달래신동아파밀리에 앞 도로까지 약 260m의 구간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중앙선침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 및 위해를 가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방의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1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로 이름 모를 사람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신협 계좌 체크카드와 함께 농협 계좌(E) 체크카드를 함께 대여하였다고 자수 · 자백하였지만, 검사는 농협 계좌 체크카드 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52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3. 16:12경 아산시 E 있는 F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은 1999.경 있었던 것으로서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로541번길 소재 버스 종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왕산해수욕장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전 방향으로는 길이 끊겨 좌·우회전만 가능한 이른바 'T자형'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있던 신호제어기가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33경 후 치료 중이던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프로덕션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9. 말경 해금연주자인 피해자 D(여,33세)이 소속된 E과 음반제작계약을 하고 활동하다가 2015. 1. 초순경 위 계약관계가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2:35경 서울 서대문구 F, 201호에 있는 주거지 겸 'C'의 작업실 내에서, 위 E 관련 영상을 정리하던 중 그 전 위 작업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위 동영상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이유가 궁금하면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5. 2. 25,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0만 원에 합시다. 신고를 해도 감방에 5개월만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상정보와 동영상을 팔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 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위 법인 농협 E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482,18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계표, 법인 농협 통장 사본, 법인 경남은행 통장 사본, 법인 비상자금 관리 통장 사본, 피의자 개인 계좌 거래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8,482,188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88-37 소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담동 97-19 소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1: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따라가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찾아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또다시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는 C,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이들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C,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당시 2번에 걸쳐 엉덩이 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뒤돌아보았는데 뒤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F, G는 F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만이 현장을 이탈한 점, 목격자들이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부호·문헌·음향·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 15:37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북구 B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조이파일(http://joyfile.co.kr)' 성인게시판에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로 접속한 뒤 'E'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성인 남·여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3.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305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8. 22. 07:50경 의정부시 D 건물 5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1세)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피의자 A 출입 장면 CCTV 사진자료, 피의자 A 메신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H CCTV 분석, 피의자 A의 E 출입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9. 23: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무렵 인근 호프집에서 남편 D를 폭행한 사실로 위 파출소에 임의로 동행하여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E에게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편과의 문제를 중재를 하지 않느냐, 지랄 병신들 육갑을 떠내, 야 씹 새끼야, 씨발년아, 미친년아, 지랄 좆 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면서 떠들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한번 해봐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30분가량 관공서인 C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1:4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의 신체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그 상태를 묻는 경찰 공무원 G에게 "야 이새끼야 아까도 물어봤는데 왜 또 물어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G의 명치 부분에 집어 던지고, 위 G가 사건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B에서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업체에 있을 당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에 자동차등록증을 접수하고 등록번호판 제작을 의뢰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고 지낸 (주)B 대표이사 C를 찾아가, 자신이 (주)B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영업용 번호판 8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그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과 C가 6:4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하고 C의 (주)B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로부터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구하여 이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10. 말경 군포시 D 4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전에 있는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받은 것이 있으니, 개당 65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번호판을 임대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자동차번호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주)B 대표이사인 C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받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번호판 인도를 재촉받게 되자, (주)B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에 제시하여 제작업체로 하여금 허위의 화물영업용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소유자 란에 "(주)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차량번호 란에 "H"라고 입력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서 그 서류에 날인되어 있던 안양시장의 직인을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증 문서의 안양시장 명의 옆에 스캔한 안양시장의 직인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증 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8번길 21에 있는 등록번호판 제작업체인 건양공업(주) 사무실에 찾아가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장(등록번호 : H, I)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건양공업(주)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3장(등록번호 : K, L, M)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11. 5.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양공업(주) 직원 J에게 위조한 안양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제3항과 같이 교부하면서 화물영업용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로 하여금 공기호인 H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로 하여금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 5개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에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유세차량 관리자가 약 3일 전부터 매일 피고인이 거주하는 E여인숙 주변에서 음악과 함께 D 후보 지지호소 방송 등을 틀어 놓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9. 19:55경 위 여인숙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D 후보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9:57경 F에 있는 G역 광장 택시 승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54세) 소유인 D 후보 선거 유세차량 1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후보 측에서 J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신고한 선전시설인 I 1톤 포터 화물차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1회 치고, 조수석 쪽 보조 후사경을 손으로 1회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고, 위 보조 후사경을 내려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유세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에 설치된 선거 선전용 현수막에 2회에 걸쳐 불을 놓았으나, 위 현수막이 LED 플렉스 천 재질로 되어 있어 불이 붙지는 않고 위 현수막의 두 지점이 약 7㎝, 약 5㎝ 정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법하게 신고된 선전시설물인 위 차량을 훼손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위 차량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I 선거관리위원회 연설대담용 차량 등록여부 확인, G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유세차량 피해부분 길이 측정, 피해부분 견적에 대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홍보차량을 훼손하기 위해 손발로 치고 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을 놓기도 하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거유세차량을 파손 및 소훼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법한 선거운동이 방해를 받고 재산적 손실도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선거방송으로 수면을 방해받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9. 19: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위 포터 화물차 소유자 H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의 아들 피해자 K(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6.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02호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5. 8.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9월, 10월의 각 임금 합계 13,500,000원과 2011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120,697원, 201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80,792원, 2013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80,792원, 2014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921,188원 및 퇴직금 40,753,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각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D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4. 22: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리사거리 방향에서 단원병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A4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11세), 피해자 G(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한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도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측정 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구체적 양형 : 위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2,000만 원 짜리 순번계에 4구좌를 가입시켜 주면 월 불입금 400만 원(100만 원 × 4구좌)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 순번 2, 3, 5, 7번으로 계금을 탈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4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1. E 작성의 고소장, 계 관련 메모장,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 도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단,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은 아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