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9. 말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관계가 소원해지자, 먼저 B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헤어지게 된 책임이 B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등 앙심을 품고 B을 겁주고 괴롭히고자 마음먹고, 2021. 6. 초순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가게 주위를 서성이기도 하고, B에게 ‘교제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비용 1,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률변호사 E의 조사관 F’을 사칭하여 “민사소송 대여금 반환절차, 부당이득반환절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2021. 6. 19. 23:00경 B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가게 앞이야.이야기좀해”, “나는.할말.있다고”, “나는있어.적어도 너는 들어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라며 수차례 연락하여 B을 불러낸 후 B과 함께 위 ‘D’ 가게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블루투스 스피커,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B에게 욕설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B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B을 겁주고 괴롭히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하여금 B에게 출석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려고, B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작성 메뉴를 이용하여,등록인 정보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건물 H”, 핸드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메일 란에 “(이메일 1 생략)", 수신여부확인 란에 “예”를 입력하고, 피진정인 정보의 성명 란에 “B”, 회사명 란에 “D”, 회사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1층 D”, 회사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진정내용의 입사일 란에 “2020-06-17”, 퇴사일 란에 “2021-04-08”, 체불임금 란에 “1600000원”, 퇴직여부 란에 “퇴직”, 퇴직금액 란에 “0원”, 기타퇴직금액 란에 “1600000원”, 업무내용 란에 “자재준비, 매장인터넷쇼핑몰운영”, 근로계약방법 란에 “구두”, 제목 란에 “임금체불신고합니다”, 내용 란에 “해당 D 대표자는 저에게 구두로 매장업무를 도와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저는 총 160시간가량 매장업무일을 도와주었고 인터넷판매업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판매싸이트를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일체를 받지 못하여 이렇게 신고합니다. 제발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진정을 인천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1: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 도보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산책시간, 경로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때마침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지인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편지를 전해주고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2021. 7. 9. 03:53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인천시 미추홀구 K, ‘L’ 가게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전화 받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전화통화를 거부당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M, ‘N공장’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4 생략) 등을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9. 05:0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출입문 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출입문 위쪽 잠금 장치를 돌려 해제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피해자의 핸드백에 든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50리터 쓰레기봉투, 조리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냄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7. 10. 01:11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남자한테 빨대 꼽아서 빨아먹다 더 이상 빨아 먹을거 없으니 깐 지 혼자 싹다 정리하고 손터는년한테 나는 마지막이라고 믿고 다해줬는데도 고마운거 1도 모르는 개 같은 년아”, “이런 병신 같은 년한테 당한게 진짜 시발이네 ㅋㅋ 내가 진심 감방 갈 생각하고 니 가게 다 좆같이 해볼까 했는데”, “내가 만약 술에 존나취했을 때 니 가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ㅋㅋ, 문열고 못 열고 문제?ㅋㅋ 차로 가따받으면 되서 난 크게 걱정 없다”, “가게? 감방 1년2년 난 아쉬울 거 없어, 앞으로 하루 하루 긴장 속에 살아라 제발, 진심으로 나는 내 인생 싹다 포기하고 니 앞길에 초칠 생각이니깐 시발년아”라고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증명, 7. 9. 일출시간 캡쳐, 수사보고서(7. 9. 피해자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7. 8. ~ 7. 9. 피의자의 주소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엘리베이터 캡쳐사진, 공중전화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진정기록 첨부), 회신자료(진정신고서 포함), 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피해자 B 진술청취, 손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대담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 공포심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