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광주 동구에 있는 C중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0: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하며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청 앞 도로 방향으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끌어 당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 힌 손을 빼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놓아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전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고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넣어 만졌으며,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상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뒤 담당 보건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학교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0. 12. 초순경 정식으로 C중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도 서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2020. 11. 초순경 보건교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보건교사에게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는 만짐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달받았으며, 2020. 12. 7.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제출받고 시교육청 성고충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접수하지 않고 피고인의 서면사과만을 원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글솜씨가 없어 서면사과는 어렵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 공개사과는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후 상황 및 고소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면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를 바랐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3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