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D은 실제 사장으로서 회사 전반을 운영하며, E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F는 고문으로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D 등은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등은 C의 매출을 가장하여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세금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2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에 있는 강남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I G 등 9 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29,368,32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이 (유)이에이치이엔지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87,564,4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각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5.경 위 강남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않았음에도 C이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5,454,546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42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420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420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K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고정590 녹취서(L), 2014고정590 녹취서(I) 중 일부 기재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61) 1. 고발장,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15),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16) 1. 수사보고(피의자 AM 관련 항소심 계류 중 확인), 수사보고(고발 보완 서류 첨부 확인) 1. 약식명령(2014고약4279),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99), 공동사업계약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1), 구형사소송법 제457조의2(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F 등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C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고, D,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등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M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통해서는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C을 인수하여 그 자산을 담보로 하여 M 인수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C의 이사와 M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제39, 41쪽), C의 이사 직에 1) 부칙 제2조(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하여는 2012. 2. 17. 사임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수사기록 7권 제89, 90쪽) M의 사내이사 지위는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1. 12. 22.경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된 기업가치보고서 작성비용 2,000만 원을 법인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공판기록 제71~75쪽). 이와 같은 M 인수에 있어서 C의 갖는 지위 등 M과 C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등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C의 명의상 대표이사 불과하였다거나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D, F, K, I, J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D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E, F 등과의 회의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F는 '회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잘못되면 피고인이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K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회의를 했는데 피고인이 관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또한 I은 '2011. 11.경 C과 M에 1억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투자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1. 2.경 또는 같은 해 3.경부터 C 서울사무소에 출근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C 서울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F, K 등이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 7, 8쪽)고 진술하였고, J은 'I으로부터 C에 대해 고철을 파는 일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I의 부탁으로 피고인 이후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항상 회의를 하면 피고인, F, K이 들어갔다. 2012. 2.경 이후 신용보증 문제로 우리은행에 갔을 때 피고인, F, K이 함께 갔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 3, 6쪽)고 진술하였다] I, J은 모두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 있을 뿐 C과 M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도 있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I 등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D, F, K 등은 모두 C과 M 인수 또는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I 등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D 등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2011. 9.경부터 2012. 6.경까지 C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던 N 또한 '2011. 10.경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 (수사기록 6권 제18쪽), '공장 매출·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 이 있는 목포에서 발급한 후 서울로 보내주었고, 회사 법인 통장에서 회사 세금을 납부하고 결재 받을 서류를 준비해 놓은 후 피고인이 서울 사무실에 올라오면 보여준 후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1권 제235쪽)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L은 "2011. 12. 경에는 거절하였는데, 2012년 1월 5일인 2) I은 '피고인, D, E, F 등이 공모하여 M의 2011년 2기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공판절차(2014고정590)에서 증인으로 나와,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F, K이 벌금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발행에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제145, 147, 148쪽). 가 6일경에 D, E이 찾아 와 계속 부탁하기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것을 승낙하였다. 나중에 돈을 받으러 피고인을 만나러 갔을 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107, 109, 112, 115쪽), 피고인 스스로도 '세금신고를 할 때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아무런 문제없이 세금신고를 한다라고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공판기록 제10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2012. 1. 27. M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로부터 422,3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3) 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사기록 1권 제177~187쪽). 앞서 본 C과 M의 관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72,477,453원4) 2,681,193,6335)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8. 16.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 형사소송법(2017.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이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과 관련된 것이다. 4) 5,362,387,266원 × 0.1 × 2 원 미만 버림) 5) 5,362,387,266원 × 0.1 × 5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허위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법정증언을 마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기망하려는 행동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형 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7조의2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