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0

범죄사실 [2012고단530]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4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독일 G의 건강보조식품인 H, I, J, K 및 이탈리아 L의 의약외용품인 M 등 총 5개 제품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내 판매권을 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총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총판계약 체결하면 위 제품들이 이미 수입이 완료되어 물건이 관세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국내 판매권을 주겠다는 위 제품들은 식약청의 수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제품의 수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바로 위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총판계약에 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9.경 5,000만원, 2010. 6. 30.경 5,000만원, 2010. 10. 1.경 2,500만원, 2010. 10, 8.경 2,500만원, 2010. 11. 12.경 3,5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1656] 1. 피고인은 2006.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독일 Q의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 총판권을 주겠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독일 Q의 치과용 의료기기는 당시 피고인이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5.경 100만 원, 2006. 5. 14. 경 900 만원 상당의 유로화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1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입가가 1,500만 원인 독일 Q의 치과용 레이저 의료기기 1대를 9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돈을 주면 바로 위 의료기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의료기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및 그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자료 회신), 수사보고(관련자료 추송) [2012고단1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외국환매입·매도증명서,차용증서, 매매계약서, 공정증서,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이메일 출력물, 수신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유죄의 이유 2012고단530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총판계약 체결일부터 2010. 9. 말까지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제품들의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하면서 수입절차가 곧 완료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속이고 2010. 10. 이후에도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금원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의 선급으로 약정되어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 사건 제품들의 수입 절차상 국내 예비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먼저 식약청에 의해 이 사건 제품들이 관련 규정상 식품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식품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판정되어야 후속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및 경비를 절차대행업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식약청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정식의 자료조차 접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수입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1656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P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독일 Q의 치과용 의료기기 서울·경기 지역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의료기기 전국 총판권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부터 위 의료기기 수입 라인을 도입하였고 S에도 그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총판권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나 S는 위 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청 품목허가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도록 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총판계약후위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샘플이 필요하여 피고인과 의료기기 1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P에 대한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해악성이 두드러지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편취금이 피고인 개인에게만 모두 귀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