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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 아파트 분양 및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2.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서울 성북구 G 앞길 보도분리대에 가로 4. 6m, 세로 0. 9m 크기의 "HI 현장 샘플하우스 대공개! 마감 임박"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현수막 3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고발장 1. 광고기획, 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고발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의 범행 일자, 범행 장소, 그리고 특히 동일한 현수막 내용 등을 살필 때,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면소 여부, 피고인 범의 및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2.부터 같은 달 5.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에 'I 분양'과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2. 7.부터 같은 달 14.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에 'J'과 관련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수회에 걸쳐 설치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사건과 그 일시, 장소 및 현수막의 크기, 특히 현수막의 내용이 모두 다른바, 이는 각각 다른 아파트의 분양 홍보를 위한 것으로 범의가 단일하지 않다(부산지방법원 2014노1873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현수막은 신고 대상이고, 도로 및 도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지역이며,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이고,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수, 담장,가로등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아예 금지되는 물건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이자 계약서상 설치 지역인 성북구는 대부분이 허가 및 신고 대상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보도분리대, 가로수 등은 처음부터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곳이다. 피고인은 현수막 제작시부터 현수막 부착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와 같이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수막 납품단가에 포함하였다(증거기록 30면). 또한 피고인이 주식회사 티에이치컴퍼니로부터 이 사건 동일 현수막으로 3,000장을 공급받았는바(증거기록 94면, 세금계산서상 'K'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현수막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 수량을 볼 때 피고인은 현수막이 금지 장소에 부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피고인은 1, 2월에도 총 4,000장의 현수막을 공급받았는바 이를 보아도 더욱 그렇다). 이 사건 현수막을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이 설치하였다(증거기록 134면, 140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물론 최소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다.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L 이 기소되었다가 L이 자신은 이 사건 현수막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만 하였을 뿐 설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에게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광고의 홍수인 이 시대에서 최소한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되고, 우리 사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수도 없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할관청에서 이를 철거하고 단속하는 데 들이는 인적, 물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위법적인 행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비용은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주로 벌금형의 약한 처벌만이 이루어지자 분양업자 내지 분양대행업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는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I단란주점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7:05경까지 같은 시 J 2층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1대, 야마토3 게임기 1대, 후지야마토 게임기 1대, 칠인의 사무라이 게임기 1대, 총 1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을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I단란주점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17:05경까지 같은 시 J 2층 사무실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피고인 B은 일당 25만 원,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하게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심부름을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를 제한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며,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대신 봐주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해주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각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손님 진술서(5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단속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의 손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건물주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부인명의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임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 간,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피고인 A은 취재국장, 피고인 B은 청송지역 주재기자, 피고인 C은 안동지역 주재기자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기자로 소개하며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광산공사현장이나 관급공사 현장을 찾아가, 환경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관청에 민 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그들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 18:2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석회석 광산인 'G광산'으로 찾아가 채굴업체인 H의 대표 피해자 I(55세)에게 'E'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준 후, 광산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 곳에서 피고인 A은 비포장도로에 비산먼지가 날리고, 광산 입구 세륜기에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과 결탁한 것이 아니냐? 소나무도 석회석에 묻혀 있고, 비산먼지도 많이 날리는데 소장님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 있다. 관리·감독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네."라고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광산의 여러 곳을 살펴보는 듯한 시늉을 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장소를 사진 촬영하면서, 환경문제를 신문에 기사화하거나 감독관청인 청송군 산림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약 40분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은 "내 입장도 있으니, 그럼 광고를 한 건 해 달라, 150만 원으로 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농 협은행 계좌(J)를 알려주고 2015. 11. 9. 위 피고인 A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 오후 K에 있는 L매립장'에 찾아가, 매립장의 생활쓰레기분류 ·선별·압축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을 보고 즉시 그 곳 감리단장실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감리단장실에 들어가 M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N(45세)에게 "비산먼지가 날린다. 제대로 공사하는 것이 맞느냐? 시방서를 보자, 방진막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방서대로 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어 문제없다."는 말을 듣자, 안동시청 청소행정과에 찾아가 위 현장의 환경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해 작업이 중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연락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광고와 150만 원짜리 광고가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일 저렴한 것으로 원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보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O,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임의 제출한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일계표, 광고일보 첨부에 대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피혐의자 A 누범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전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문기자 활동을 그만 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신문기자 활동을 그만 두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추가적인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10:20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직신마을 앞 창고에 있는 D 차량을 아들이 음주를 하고 타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일행 G으로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고, G 자신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며 입을 헹구고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F에게 "니 좆대로 해라 씹할놈아"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쳐물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8. 10:53경 경남 창녕군 H 소재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 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10:53경, 11:03경, 11:13경, 11:2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이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1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주류회사에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원주시 E, 20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같은 날 16: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집에서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시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머리 수술 등으로 인해 사회봉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 B이 C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9,000만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1. 5. 1.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C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할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D빌라 B동 201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모친 E에게 2013. 8.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6.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 7. 22.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6. 6. 17.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인 C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 사건기록,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것으로,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약 5,8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채권자가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2015하면 1169호)을 받고 2016. 11. 1.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채권자가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5,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인과 E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6가단1037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에 있는 전남지방우정청 앞 도로까지 D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 200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18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업무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초구 논현로31 국악고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량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한 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妻)와 네 명의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 가명)와 약 3년 전부터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3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401동 4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내 생일인데 한번 해야겠다."라며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끌어 침대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화가 나 "지금 깨물었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4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 수원역 지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골목길로 가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개월 ~ 2년, 집행유예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개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0:0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그녀의 상의를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화학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딸(피고인은 조카라고 알고 있었다)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2주 전 낙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수사보고(신고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및 지인 2명과 같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빠는 등 애무를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시 정신이 든 피해자가 다리를 모으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영상 캡쳐 화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M1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지인 2명과 같이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만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302호에서, 평소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너 나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며 몸부림을 치자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문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친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46 피고인은 2016. 12, 29, 17:2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8번방에서, 그 전에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발로 성기를 문질러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만난 후, 위 F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과 발로 문지르고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그녀와 1회 성관계 한 후 그 대가로 2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117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에게 13 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핸드폰캡쳐사진 [2017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대화내용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고 규범의식이 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가 있고, 전체 지능 지수는 61, 언어성 지능은 67, 동작성 지능은59 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매매의 상대방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매매의 조건,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무리 없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H과는 영어로 대화하였다), 성매매 과정에서 질내 사정을 하기 위하여 F에게 '정관수술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한 사실, 성매매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가량 만에 다시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위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되고서도 다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성매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들에게 약속한 화대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신고에 의하여 입건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위 정신지체 및 그에 따른 사회생활의 어려움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