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B’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액에 따라 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받은 ㈜R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이 출력한 ㈜R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에서는 ‘Q이 2021. 12. 7.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저리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7:34경 원주시 S에 있는 T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위조서류), 대화내역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고, 동종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1세), 피해 아동 C(여, 7세), 피해 아동 D(남, 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8. 15:54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C의 뺨을 1회 때려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6. 20:17경 제1항의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 아동 C이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 머리에 샴푸 등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양면테이프가 롤러에 감겨 있는 청소 도구(일명 ‘찍찍이’)로 발가벗고 있는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C과 함께 샤워한 피해 아동 B이 동생인 C의 머리를 똑바로 감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발가벗고 있는 B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 아동 B이 마사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장난감 트램펄린, 미끄럼틀, 그네 등을 B에게 던져 머리에 맞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날짜를 알 수 없는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 아동 B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22. 19:3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 아동 C과 피해 아동 D이 거실에 있는 장난감 미끄럼틀 안에 들어가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이 들어가 있는 장난감 미끄럼틀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캠 CCTV 영상 CD의 영상 1. 각 H(I)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고, 피해 아동들의 친모와 이혼하여 친모가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이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사정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구금을 통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1. 2022. 9.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30. 23:51경 평택시 C,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QM6 차량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건 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02:42경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K3 차량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건 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30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있던 지갑에는 현금 60만 원 이상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에 F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 9. 30.자 절도 범행의 일부) 피고인은 2022. 9. 30. 23:51경 평택시 C, D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QM6 차량을 발견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건 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콘솔박스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없어진 것인지 직접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9. 30. 20:30경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2022. 10. 1. 02:30경 차량에 탔는데, 조수석 시트위에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가 나와 있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넘어갔다. 이후 2022. 10. 1. 05:00경 차량에 탑승하면서 운전석에 보관하던 지갑이 평소 보관하던 모습과 달라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졌고, 콘솔박스 맨 밑에 보관한 흰 봉투 여러 장을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어져 있었다. 당시 운전석 아래 지갑에는 가게 현금 매상 60~70만 원이 있었고, 콘솔박스에는 140만 원 이상이 있었다.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은 운영하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받은 축하금이었다. 축하금은 받을 당시 각각 이름이 적혀있는 흰 봉투에 담긴 상태 그대로 콘솔박스 맨 아래에 보관해 두었는데, 봉투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9. 30. 23:51:4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탑승하고, 23:53:05 피해자의 차량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한 시간은 넉넉잡아 1분 30초 정도인 점, 피해자가 보관하던 흰봉투들은 개업 축하금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봉투의 숫자가 상당하였다고 하는 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고, 콘솔박스 맨 아래에 있는 흰 봉투들을 모두 꺼내어 그곳에서 현금만을 모두 일일이 빼내고 봉투는 다시 콘솔박스에 담은 채 차량 밖으로 나가기에는 1분 30초라는 시간이 다소 촉박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돈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절취액을 다투었는바 도금으로 얼마를 입금하였는지 확인하면 절취액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콘솔박스에 있는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0. 15:48경 제천시 청전동 516-5에 위치한 하소교 인도 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79세)에게 “야 이 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2/3 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 피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통증, 이마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7. 14:10경 제천시 C, D 도서관 앞 공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89세)을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날 17:53경 위 공원 내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F가 제출한 사건 당시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사진 설명,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에는 누군가가 피해자를 상대로 플라스틱 맥주병을 휘두르는 장면이 분명하게 촬영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욕을 하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다가오던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플라스틱 맥주병 사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마주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피고인의 위 경찰진술과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경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인 약 2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위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2022. 5. 9. 08:21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3-5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1세)이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한 뒤 승강기에서 내리기 위해 승강기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승강기 문이 열리자, 승강기 밖으로 나가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무지에서 발생한 긴급한 사정 때문에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것일 뿐이며, 엘리베이터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사실 및 구체적인 피해자의 위치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등 부위를 밀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 정면에 서서 엘리베이터 내부를 바라봤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오른쪽 앞부분에 자리를 잡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엘리베이터 왼쪽 부분을 잠시 바라보기도 하였다. 게다가 엘리베이터는 매우 좁은 공간이었고, 피해자는 화려한 패턴이 그려진 큰 악기케이스를 든 채 피고인 바로 옆에 서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무렵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피해자가 메고 있던 악기케이스가 피고인을 스칠 정도로 가까웠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시선 방향 정면에 피해자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순간, 피고인은 왼쪽 팔을 앞으로 뻗으며 접은 뒤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어깨로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처럼 몸이 움직이기 전 팔꿈치를 앞으로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입문 부분에 피해자가 서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등 부분을 밀자, 출입문을 나가던 피해자는 멈춰선 뒤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팔꿈치를 내밀었다. 최소한 이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이러한 피해자를 재차 강하게 밀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항에서 살핀 첫 접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시기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인식 및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무렵 누군가가 이미 출입문 앞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이 내린 이후 차례로 내리고, 그보다 먼저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내리기 전 우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앞서 문 앞에 자리를 잡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먼저 내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었다. 이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 및 의사 하에 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부터 출입문 가까이 이동하는 등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며 먼저 내리겠다는 암묵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급하게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바로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할 때까지도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으며 문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에야 움직였다. 이를 고려하면, ‘긴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딸인 E는 2019. 5. 26. 피해자의 자녀인 F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갈등이 폭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 자녀가 피해자 자녀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와 그에 따른 각종 소송 등에서 누적된 갈등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23경 대구 동구 B,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E(62세)과 그의 일행인 F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와 이래 시끄럽노”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의 소주잔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잔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 식당 외부 방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E의 일행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깨어진 소주잔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199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27. 00: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6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7. 01:35경 강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촬영영상분석)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1. CD(휴대폰영상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불량한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으려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경찰관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8.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 00:50경 당진시 밤절로 149 당진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섭실길 99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사건 처분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주택가에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자동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8. 04:45경 서울 은평구 D 앞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180,000원 상당의 향수 3개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9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B, K, L, M, N, O, P,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손전등 사진 1. 매입장부서 사본, 판매의뢰신청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앞 방범 CCTV 확인) 및 발생현장 앞 방범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및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여죄 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Q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절취품 처분 내용 캡쳐 사진 첨부) 및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 거래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G이 전송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및 피의자 G이 전송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8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전송한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및 피의자 A이 전송한 휴대폰 화면 캡 처 사진 8장,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및 피의자 E 휴대폰 화면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메일 전송 매입장부서 사본 등 첨부) 및 매입장부 사본, 피의자 E이 메일 전송한 카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80장, 내사보고(블랙박스 판독 및 범행 장면 모습 포착)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피혐의자 모습 및 범행장면 모습 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및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확인),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물건을 현금화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다만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병역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3: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지하 3층 개찰구를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통과하려다 위 역에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에게 적발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약 2회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위 C역 역무실 안에서 두 손으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철도종사자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부역장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날 23:32경 무릎을 이용해 피해자 E의 좌측 허벅지와 손목 사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인 제출 현장 CCTV 및 피해자 E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철도종사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0:1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 374,000원이 충전되어 있던 선불카드인 재난지원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13. 00: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C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재난지원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원 상당의 생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0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카드 사용내역 캡쳐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재난지원카드의 충전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동종전력이 7차례 있고, 범행수법의 유사성,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27경 부천시 B, C 앞 노상에서 손님들의 흡연문제로 피해자 D(50세, 남)와 다툰 후 자신의 가게 주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배너광고판을 노상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광고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손괴된 광고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이 자신의 가게 앞을 가리고 있어 피해자의 가게 앞으로 치운 것일 뿐, 광고판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을 노상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을 노상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위 영상에서 광고판을 던지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이 광고판을 집어 던진 이후 광고판의 지지대가 파손되어 고정이 어려운 상태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광고판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29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04:3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8세)와 피해자의 결혼 전 남자친구 이야기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턱을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2. 6. 18.까지 피해자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결정문을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2. 1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보 오늘 절에서 나와서 오후에 금연클리닉 다녀와서 오늘부터 금연 시작해요. 어머님은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는데 내 상황을 그래도 알려야할거 같아서 물론 어머님께서 다 말씀은 해주시겠지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메시지 전송, 전화를 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5227 1. 피고인은 2021. 11. 19.경 광명시 E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소스통을 던졌다. 2. 피고인은 2022. 3. 25.경 안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으로 끌고 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에 놓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5493 피고인은 2022. 7. 3. 10:38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해부위 촬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캡쳐본 편철),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조치결정 통보 일시 확인 보고) 2022고단5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피해부위사진(컬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2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음주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임의동행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진술녹음 파일 기록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영상, 피의자 H 촬영영상에 대한 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 C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39차례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을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