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가족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할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9. 7. 초경 중국에 있는 관리 책인 후배 일명 'D'로부터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면서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나를 도와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O는 2019. 8. 중순경 중국인 관리 책인 일명 'Q'으로부터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면서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S빌라로 3개월치 이자 500만 원을 가져오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50경 안양시 만안구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인 U에게 현금 495만 원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U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 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5번 출구 앞에서 U를 만나 그곳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그로부터 현금 495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O의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개월치 이자 500만 원을 가져와라. 그러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군포시 W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인 U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 이는 그 무렵 서울 마포구 X 앞 도로에서, 위챗으로 'U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관리책 'Q'의 지시에 따라 U를 만나 그곳 주차장 안에서 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O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P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P은 서울 영등포구 Y에서 Z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P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경부터 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국내 거주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에 환율에 따라 위환화로 환산한 액수 상당을 그가 지정한 중국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P은 2019. 7. 8.경 위 환전소에서 B로부터 '지정한 중국 계좌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33,730,000원을 받아 수수료 10,000원을 제외하고 당일 환율에 따라 위안화로 환산한 액수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 AA은행 계좌(AB)에서 B이 지정한 AC 명의의 중국 AA은행 계좌(AD)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에서 B이 지정한 중국 AA은행 계좌[AC 명의의 위 계좌, AE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AF), AG 명의의 위 AA은행 계좌(AH)]로 합계 592,480,000원을 위 안화로 환산한 액수 상당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P은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면서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 메시지, 환전영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P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연번 38번 관련)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Q, U 등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도중 발각되었으므로 사기미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일명 'Q'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위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일명 'Q'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같은 현금수거책인 U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Q의 부탁으로 환전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Q이 제안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였고, 위 Q에게 '피싱 돈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U를 만나서는 먼저 그를 데리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돈을 전달받았다. 만약 피고인이 단순 환전 일로만 알았다면 이와 같이 안면도 없는 외국인을 만나 돈을 전달받으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한 치밀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Q의 지시로 그와 나눈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위 Q에게 그 삭제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V가 현금수거책인 U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O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O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O)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0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