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7

범죄사실 [2021고합277]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으로 C 계정을 만든 후 피해자 D(가명, 여, 16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C 프로필에 게시된 내용을 보고 피해자들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1. 14:00~15:00경 양산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냐, 나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몸을 보여주면 30~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라고 요구한 후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약 3~4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네가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으니 내가 요구할 때 영상통화를 해주지 않으면 그 영상을 주변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는 등의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18.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냐, 나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몸을 보여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보여주자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7. 18.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중학교 06, , C에 사진을 다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5]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0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에게 “휴대폰 영상통화로 내가 자위하는 것을 봐주기만 하면 3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자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동영상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녹화 다 됐구요 계좌랑 이름 알았으니 바로 유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6] 4.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14. 15:38경 불상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6세)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C에 공개 게시하자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물을 좀 빼고 싶다, 만나서 지갑을 줄 테니 섹스하자, 아니면 영상통화로 물을 빼줘도 된다, 응하지 않으면 지갑을 팔아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347]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 J(가명, 여, 15세)에게 C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영상통화를 해서 내가 자위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3만 원을 주겠다, 상의를 벗어서 보여주면서 자위행위를 봐주면 1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상의를 탈의하여 피고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휴대전화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해 파일로 저장한 후 C 메신저를 통해 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이버 청소년상담센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48]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7세)의 동네 후배로, 2014. 8.경 피해자를 포함함 일행들과 함께 통영시에 놀러 갔다가 통영시 L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젖꼭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가. 2017. 10.~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란색 땡땡이 브라 있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7. 12.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3. 22:43경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M'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천에 떠서, ㅈㄲㅈ(젖꼭지) 사진 돌던데, 님 ㅈㄲㅈ, ㅋㅋㅋㅋㅋ근데 진짜 님거?, 꼭지 님거라던데, 남자랑 모텔에서 술먹은적 없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2014. 8.경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117신고 내용 첨부), 117신고 상담 내역, 피해자 E(가명) 제출 C 대화 내역, 수사보고(성착취물 제작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2021고합345]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4390, 4911(병합), 5461(병합), 2021고단115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피혐의자와 나눈 C 메시지 사진 첨부), C 메시지 캡쳐사진 11장 [2021고합346]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4390, 4911(병합), 5461(병합), 2021고단115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이 전송한 C 메시지 캡쳐사진 [2021고합347]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4390, 4911(병합), 5461(병합), 2021고단115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가명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누었던 C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 C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21고합348]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4390, 4911(병합), 5461(병합), 2021고단115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판시 제4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판시 제6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공갈미수죄, 각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협박죄,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죄, 제4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5의 가.죄, 제6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협박죄,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제4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5의 가.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6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시킨 후 그 장면을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글과 영상을 전송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6명 중 5명(D, E, I, J, K)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국선변호인이 있음에도 그 법정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의 관여 없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한다)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협박죄,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협박죄,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