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과 그 인근에서 D, E 등의 주최 하에 열린 집회에 참가하였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앞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후, 2020. 8. 15. 17:00경 옥외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의 2020. 2. 26.자 고시에 따라 집회금지 대상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애국가 및 찬송가 제창, ‘F’ 등의 구호 제창, 예배 등을 하며 집회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여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계속하여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라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곳에서 상당한 시간 신고 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과 처분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교회’의 교인으로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여 2020. 8. 14. 17:30경, 같은 날 20:09경, 같은 날 20:14경 “[서울특별시] 귀하는 성북구 H교회 교인 또는 방문자로 확인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성북구 코로나19 상황실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받아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격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등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격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격리조치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해서 취해질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가항에 의하면,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중 이 사건 교회를 방문한 교인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교회로부터 교인(약 5,000명) 명단, 확진자의 방문일자 등을 토대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2020. 8. 7.부터 2020. 8. 13.까지를 추정노출기간으로 설정한 다음, 피고인이 교인으로서 위 기간 사이에 교회를 방문한 날이 있음을 확인하여 접촉자로 분류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자가 격리 조치(이하 ‘이 사건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근거법률이 감염병법 제42조로 기재되어 있고, 자가 격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감염병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에 의하면,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당시 코로나바이러스는 14일)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 근거법조로 기재된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에는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을 감염병 전파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규정하고 있다(위 각 조문에 관하여는 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격리조치는 신체이동의 자유를 상당한 기간 박탈하는 것으로서 필요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할 때, 행정청이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파 방지와 예방에 필요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수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가 격리 조치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자가 격리 시작 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최초로 확인한 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자가 격리 종료 시점에 대하여,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법 제42조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로 규정하고 있고, 당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14일까지의 날을 종기로 정하여 자가 격리를 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자가 격리 조치 당시 보건당국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확진자가 2020. 8. 7.부터 2020. 8. 13.까지 이 사건 교회에 방문하였다거나 또는 위 기간 중에 방문한 날이 있다는 것과(위 기간 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방문한 날이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는지 여부가 명확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이 ‘언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했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객관적으로 자가 격리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보건당국은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 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7.까지로 정하여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설정의 적법성에 대해 살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감염병환자 등과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교회를 방문한 일시와 확진된 교인들이 방문한 일시가 근접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격리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감염병 환자 등과의 접촉 일시ㆍ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역학조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격리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역학조사의 가능성, 소요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것이 확정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접촉이 추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의 자가 격리를 명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