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네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수료로 전세자금의 10%를 주겠다.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짜 임차인인 G,C 등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브로커(일명 'H')와 피고인이 소유한 '남양주시 I아파트 제2 층 제209호'에 대해 '임대인 A, 임차인 G, 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63,000,000원은 2013. 7. 12. 에 지불, 임대차기간은 2013. 7. 13. 부터 2015. 7. 11. 까지'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G은 계속하여 'H'과 함께 2013. 7. 12. 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9-2 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진접지점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은행 직원은 제출된 전세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고, 대출금이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C, D,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허위 계약서 등을 이용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이 받았다는 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8: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수동 664-4에 있는 하남산단외곽순환도로 밑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수지 하차도 방면에서 평동 방면으로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임곡동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BS090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관절둘기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 H, I, J,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 7명에게 9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 방면에서 염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 320%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방문한 강북구보건소 E 소속 공무원 F, G, H으로부터 "단속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공무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업소 앞 도로에서 G에게 "씨팔놈아, 니가 전에 나한테 욕했지, 씨팔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손으로 G의 턱 부분을 1회 민 후, 양 손으로 H의 목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오래된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2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이리 와라, 죽인다. 너랑 나랑 끝이다. 다 죽여 버 릴거야, 너도 죽일거야. 오늘 다 끝장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존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6: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D(42세)이 제지하자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수로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대구로 방면에서 청수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BMW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왼 쪽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886,19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H 소유의 BMW 승용차를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063,3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확인), 수사보고(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사고후 미조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합의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사회 후배인 피해자의 남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그녀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태양,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2016고단2637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앞 교차로를 오창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성모병원 방면에서 사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 8,504,70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 1008 피고인은 2017. 2. 9. 17: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의 SE50 오토바이에서 떼어내 보관하고 있던 H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아들 I 소유의 CITI-CA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전복사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기타 도주의 경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사용 경위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1:39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2017. 7.20.경 대구지방법원 D 소속 집행관 E이 채권자 F 주식회사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차전71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압류집행을 한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대차 기계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양도한 후 일본 회사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압류 집행된 물품을 이전하여 그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압류채권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개당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최대 30일까지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5:00경 시흥시 C건물, 107동 402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신 1. 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피고인은 판시 계좌에 돈이입금된 사정을 알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6.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문 안 하시고 화장실 쓰실거면 쓰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서류받침대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D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손님인 E, F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순경 I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재차 위 E,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2. 18: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필요 없어"라고 욕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2. 12. 19: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나를 왜 여기로 잡아왔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문을 걷어 차 문이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경 D병원으로부터 E 요양원에 입원 중인 F에 대한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받아, 위 C약국에서 알쯔메틴정 외 2종의 의약품을 조제한 후, 자신의 아들 G으로 하여금 위 의약품을 E요양원에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4회에 걸쳐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메일로 송부받아 위 C약국에서 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E 요양원에 배송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별책 처방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 첨부된 범죄일람표 1부 포함) 1. 약국개설등록증(C약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의 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병원의 처방전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09: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하려는 소주 1병의 값이 2,800원이라고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2,000원 밖에 없다, 씨발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8. 11:3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악국'에 손님으로 들어와 약 사인 피해자 E(3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 피로회복제 가네스액, 시가 1만 원 상당 플라토안 등 총 2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온 가방으로 가리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0, 15: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사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 옥타진 영양제 2개 등 총 2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온 가방으로 가리고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2. 10:4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사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1만원 상당 옥타진 영양제 8개 등 총 8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온 가방으로 가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2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 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병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벌금납부나 사회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남편 Dol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집 창문을통해 D이 피해자를 껴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뭐야! 씨발년놈아! 너였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귀인중학교 쪽에서 평촌학원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뉴그랜버드 관광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새만금북로에 있는 너울쉼터 앞길을 부안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번호 미상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관광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신호대와 차량신호기를 순차로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7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D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상해 정도도 대체로 중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부산 진구에 있는 B지하철역에서 2호선 양산방면으로 향하는 열차에 승차한 뒤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좌석에 앉아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반대편에 앉아서 아이폰7플러스 핸드폰의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7.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초범이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 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경위 공사 현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3. 27.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외 20명과 사이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2. 분 임금 1,200,000원, 2017. 3.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B 외 20명의임금 합계 73,01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D의 각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서 등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진정인 명단 및 체불임금, 분야별 체불 산정내역 1. 체불임금 산정, G2월, 3월 작업 정산내역, 현장식당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 벌금전과 3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급인의 사정으로 추가인건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추가인건비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당 1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그 이력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1.경 법인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6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4공영주차장'입구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 등 별지 목록의 기재 법인계좌와 관련된 통장 6개, 체크카드 6개, OTP 6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3: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온 택시기사의 민원을 처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끼어들어, 이런 호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고,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왼쪽 뺨을 다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접수 사건처리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