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에서 "이사" 직책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 대표 AB, 부대표 AC, 관리이사 AD, 고문 AE(이상 2017. 2. 14. 각 구속 기소)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A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 내지 7%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AF 빌딩 3501호, 3502호에 AA 본사를, 같은 구 AG 빌딩 803호, 같은 구 AH 빌딩 12층, 광주, 부산, 천안 등에 각 영업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6.경 AA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A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A는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주식 대량 매매계약),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A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6. 6.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8.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7. 12.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7. 12.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78,590,000원(다만, 피고인 A은 14,050,090,000원, 피고인 B은 14,058,590,000원, 피고인 D은 13,139,700,000원, 피고인 E은 13,874,690,000원, 피고인 F는 13,874,69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함께 2016. 6. 6.경 AA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A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 영업팀, 경영전략팀, 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 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 회사이다. AB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AA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AJ'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AK'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며,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AL'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AM회사 AN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3개월 투자 받고 있는데 3개월 딱 되는 날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탁 입금이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공로주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면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AL'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수입을 18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월 3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나오며, 승용차도 벤츠, BMW 중에 1대가 지급된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도 가능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10%(2017. 1. 2.부터는 매월 7%로 변경)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및 AB, AC, AD, AE도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AA나 AK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AA는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당국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으며, 투자처와 투자금을 결정하는 AB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달리 AA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17~20%는 투자받은 영업팀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했고,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다만, 피고인 A은 2016. 6. 9.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8.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7. 12.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7. 12.경부터) 2017.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078,590,000원(다만, 피고인 A은 14,050,090,000원, 피고인 B은 14,058,590,000원, 피고인 D은 13,139,700,000원, 피고인 E은 13,874,690,000원, 피고인 F는 13,874,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 AR, AS, AD, AC, AB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AA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 464(병합)] 1. AE,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AA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 1. 차용증, AA사업자동의서, 자기앞수표사본(투자금 수신), 수당지급 전산자료(F), 공동경영계약서(지분양도양수), 지분 양도양수 계약해지 통지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협약서, 법인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AA(주)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65, 66, 67, 84, 85,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녹취록(AF 2001호 빌딩)-D 관련(증거목록 순번 8), 녹취록(AF 3204호 빌딩)-BE 관련(증거목록 순번 9)은 수사기관이 직접 녹음한 녹취록이다. 이러한 녹음은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수사기관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장도 없이 녹음을 하였으므로, 위 녹취록들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녹취록(AF 2001호 빌딩)-D 관련(증거목록 순번 8)"은 경찰관인 AR, BF이 2016. 12. 26. 11:15경 AA가 영업을 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AF, 2001호를 방문하여 피고인 D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A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다. "녹취록(AF 3204호 빌딩)-BE 관련(증거목록 순번 9)"은 경찰관인 AR, BF이 2016. 12. 26. 12:10경 투자자를 모집하는 BE, AW과 위 AF 빌딩 3204호에서 AA의 사업 및 투자조건 등에 관하여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이 AA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은 피고인 D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내용을 투자자들과 함께 듣고 있던 AR, BF이 녹음한 것이고, AR, BF과 BE, AW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은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므로, 그 녹음내용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녹취록들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피고인 D이나 BE, AW의 동의 없이 녹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참조). 3) 다만, 위 각 녹취록들이 피고인 D과 BE, AW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수집된 자료라고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참조).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만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즉 피고인 D은 위 2001호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A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BE, AW도 위 3204호에서 피고인 D이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 및 투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D과 BE, AW의 직업 활동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강연일 뿐이므로 침해될 수 없는 사생활의 비밀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경찰관인 AR, BF이 녹음할 당시 피고인 D과 BE, AW의 유사수신행위가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녹취록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현장증거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행으로서, 이를 수사하여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방법으로서 유사수신업체의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경찰관인 AR, BF이 녹음한 방법이 극히 이례적이거나 피고인 D과 BE, AW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녹취록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 D, E, F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C, D, E, F(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인들에게 AA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진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A의 각 영업팀은 독립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AC팀, AD팀, AE팀, 피고인 A팀 등 영업팀별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AA 인수 목적, 각 영업팀별 영업내용의 동일성, 각 영업팀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AA의 사업에 해당하는 전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이나 자신들이 속한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모집된 투자금 전부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B은 AC, AD, AE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16. 5.경 BG으로부터 AB과 BG이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BH을 인수하였다. AB은 2016. 6. 13. 주식회사 BH의 상호를 "A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AA가 AC팀, AD팀, AE팀, 피고인 A팀 등 영업팀별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AC, AD, AE은 AB과 매주 한 두 차례 하였던 회의를 통해서 다른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팀별로 아침조회를 할 때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른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AA가 영업팀별로 나누어 영업을 한 것은 AC, AD, AE, 피고인 A이 각자의 영업팀을 이끌면서 영업팀별 성과에 따라 영업수당을 나누기 위한 것과 피고인 A이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고, AC, AD, AE과 피고인들 사이에 각 영업팀이 AA의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AC, AD, AE, 피고인 A의 영업팀별 영업수당이 투자금의 17~20% 정도로 동일하지 않지만, 이는 영업팀별 투자금 모집 실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오히려 각 영업팀 모두 투자자들에게 월 10%(2017. 1. 2.부터는 월 7%)의 동일한 수익률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업팀별로 따로 수익률을 정하였으나 우연히 일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 AC, AD, AE이 AB과 상의하여 AA 전체의 수익률을 함께 정하였기 때문이다. 5) 각 영업팀 모두 투자자들에게 AD이 만든 투자설명 자료를 기초로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심지어 AD과 AA 교육위원인 AO은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A 광주지사에서 위 투자설명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AA의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각 영업팀의 영업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AC, AD, AE이 이끌었던 각 영업팀은 모두 서울에 있었고 AA로부터 운영, 재정 등이 독립된 일반적인 '지사'도 아니었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광주지사도 비록 서울이 아닌 광주에 있었지만 AB이 그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는 등 AA로부터 운영, 재정 등이 독립된 일반적인 '지사'가 아니었다. 3. 사기의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및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AB, AC, AD, AE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이를 신뢰하여 각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설명 자료에 첨부되어 있거나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던 AA 및 관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MOU 등 각종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AA의 객관적인 사업 현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회의와 아침조회를 통해 AA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영업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에 관한 기망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A의 목적 사업은 광산채광, 원석가공 및 도소매업, 농어민 연수교육 사업, 농어민 건강 서비스업, 농어민 위락시설 일체 등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수익사업인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AB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영업을 시작할 당시 운영자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2) AA의 투자사업설명에 의하면, AA는 금융영업본부, 경영전략본부, 자산운용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영업본부 아래에 제1본부, 제2본부, 제3본부, 경영전략본부 아래에 전략기획실, 재무행정실, 자산운용본부 아래에 금융자산운용본부, 투자자산운용본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AA 본사에는 AX, BI 2명의 여직원이 근무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은 "AB, AC, AD이 처음에 피고인들에게 'AB이 주식투자계의 신화적인 존재인 BJ와 MOU를 체결하고 정보를 받아 매일 3%씩, 한 달에 60%(= 20일 × 3%)씩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월 10%의 고배당 지급은 문제없다.'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B과 BJ가 체결한 MOU는 단지 AA와 B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K가 수익창출 극대화의 선순환 모형을 제안하고 브랜드를 서로 공유하여 각 사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BJ는 주식 실전투자대회에서 7,68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을 뿐이고, 실제 주식투자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었는지, AB이 BJ를 통하여 주식투자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MOU를 직접 보았고, BJ가 주식 실전투자대회에서 7,68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AB은 2016. 8. 9.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주식 19만 주를 2,213,310,000원(= 190만 주 × 주당 11,649원)에 매수하여 3.84%의 지분을 가진 AJ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AB은 주식회사 BL(이하 'BL'라 한다) 명의로 2016. 11. 2. AJ의 실제 경영자인 BM, BN과 AJ 경영권을 인수대금 4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BM 등에게 인수대금으로 7억 원과 AB이 소유하던 주식 19만 주 중 3,441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현물로 지급하였으며, AJ의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AA의 이사였던 피고인 A, F를 AJ의 이사로, BO을 AJ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그러나 AJ는 AB이 주식을 매입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적자(2016년 3분기에 11억 원의 적자, 2016년 4분기에 24억 원의 적자)만 내는 등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2017. 2. 14. 그 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되었다. AJ가 2017년 1분기에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AB이 AJ의 경영권 인수대금 중 약 14억 원 정도를 마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의 영업이익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월 7~10%의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그 외에 향후 AJ의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더구나 AB은 AJ의 주식을 AA가 아닌 AB 개인 명의로 취득했었고, AJ의 경영권 인수계약도 AA가 아닌 BL 명의로 체결하였다(BL는 AA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도 아니다). AB이 AJ의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투입한 돈은 합계 약 29억 원이나, 그 중 A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 AJ 주식 매입 및 경영권 인수를 AB이 AA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 투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AB이 AJ의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수익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확인한 피고인들, 특히 실제 AJ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들은 피고인 A, F는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AB, AC, AD, AE은 피고인들을 AA의 "창업공신"이라고 부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AB, AC, AD, AE은 피고인들을 추천하여 피고인 A은 AJ의 사내 이사, 피고인 B, C, D은 광주 서구 BP, 4층에 본점을 둔 A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E은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F는 AJ의 사외이사로 각각 등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에 위와 같이 등기이사가 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AB으로부터 이사가 되면 급여, 법인카드, 고급 외제차량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등기이사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AB은 피고인들에게 급여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B에게 급여 등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6) 피고인들은 2016. 10.경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대하축제에서 A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Q 오피스텔 1채씩을 받았고, 이는 피고인들이 창업공신으로서 AA에 공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AK는 BQ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경 BR 주식회사와 BR 주식회사가 BQ 건축주인 주식회사 BS에 대해 가지는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1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K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BQ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AK와 AA가 BQ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B에게 항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AA는 2016. 12. 27. BT과 서울 양천구 BU 빌라 9채를 2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A가 BT에게 매매대금 22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위 빌라 9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AA는 2016. 12. 21. BV와 양산시 BW 등 5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A, 근저당권설정자 BV,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AA가 이익을 얻었거나 장차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BX는 2016. 9. 21. 설립되었으나 그 명의의 계좌가 AA의 투자금 모집를 위해 제공된 적이 있을 뿐 사무실과 직원이 없고, 실제 대부업 영업을 한 적도 없다. BY 주식회사도 2016. 11. 8. 설립되었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없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하였다. AA는 2016. 9. 22. BB 외 2인과 주식회사 AL의 주식 50%를 15억 원에 매수하는 지분양도양수계약(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A는 계약금 5억 원 중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L이 2016. 12. 2. AA에 위 지분양도양수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위 지분양도양수계약은 해지되었다. 8) AB, AC, AD, AE은 매주 1~2회에 걸쳐 회의하면서 투자처 선정 및 투자금액, 배당금 및 수익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상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C와 AD은 각 팀별로 매일 아침조회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아침조회에서 AC와 AD으로부터 AA의 투자사업 현황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AB의 주재 아래 AA의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피고인들은 AA의 투자사업 현황 등을 알게 되었는데, AB, AC, AD, AE으로부터 AA에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도 AA의 투자사업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B은 과거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사기가 이루어지는 구조 및 실체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들이 AA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후 오래되지 않아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이 비교적 잘 지급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AC, AE도 사업을 시작한 지얼마 되지 않았을 때 AA에 각각 1억 원 이상 및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AA에 큰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AB, AC, AD, AE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0)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중예금금리는 연 1~2% 정도였고, AA는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AA는 영업팀에 투자금의 17~2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투자금에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투자금에서 영업수당,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AA의 투자사업 현황과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지인 2명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여 그 중 1명만 투자하였고, 피고인 D은 지인 3명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게 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 D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만 직접 AA에 투자할 것으로 권유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은 AB, AC, AD, AE, 피고인 A, B, E, F와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AD 의 소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AD은 2016. 6.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이 투자를 권유한 BZ이 2016. 7. 11. 처음으로 970만 원을 AA의 교보증권 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2016. 7. 11.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2016. 7. 1.경부터 또는 2016. 7.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AD의 소개로 AA에 출근하여 AD으로부터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AD을 도와주기 시작한 2016. 6.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D은 2016. 6.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AB, AC, AE과 공모하여 2016. 6. 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2011. 7. 초순경부터 AA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일을 했다. 내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내가 AA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 심부름, 청소 등 보조 업무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빚도 얼른 갚아 주고 수익도 생기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AA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A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2016. 6. 2.경 이후인 2016. 6. 6.경부터 AD의 소개로 AA에 출근하여 AD으로부터 AA의 사업 설명을 들은 후, AD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영업수당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해 AD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정범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피고인 C이 2011. 7. 11. 처음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2016. 6.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국민들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사업 초기에 단속됨으로써 그나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과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AA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던 투자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광주 지역을 담당하는 AA의 광주지사장으로서 AB 등과 함께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서 상당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이다.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인 2016. 6.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인 2016. 6.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피해자 AP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등 AA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조직상 관리이사인 AD 바로 밑에 위치하여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교육위원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AA의 투자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AA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조직상 피고인은 관리이사인 AD과 C 바로 밑에 위치하여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들 중 비교적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자수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E이 변호인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과 조사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였다. 이는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7. 2. 6. 10:22경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수서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F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영업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AB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랐을 뿐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7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9. C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A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2016. 12. 9.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A, CB과 공동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6. 12. 9. 피고인 A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AA의 교보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은 CA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AA에 투자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12. 9. 자신의 SC 제일은행 계좌(CC)에서 AA의 교보증권 계좌(CD)로 투자금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의 위 SC 제일은행 계좌 내역에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우리-CBA C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A이 2016. 12. 9.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AA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CA, CB이 공동으로 2016. 12. 9. AA에 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CA, CB이 위 3,000만 원 중 구체적으로 얼마씩을 분담하여 투자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투자한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CA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F 및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6. 21. 부터 2016. 7. 11.까지 별지1 피고인 E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1,900,000원을 AA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F 및 AB, AC, AD, AE과 공모하여 2016. 6. 21.부터 2016. 7. 11.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피고인 E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2016. 6. 22. 피고인 B의 소개로 AA를 방문하였고, 2016. 6. 24. AA에 1,000만 원을 처음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AA에 출근하여 일을 도와주면 출근 수당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준다는 말을 듣고, 2016. 7. 21. 남편인 CE 명의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출근한 후 바로 영업이사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라 2016. 7. 말경 내지 2016. 8. 초경부터 영업이사로 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중 2016. 7. 말경 내지 2016. 8. 초경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빨라도 피고인 E이 AA에 출근하기 시작한 2016. 7. 21.경부터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은 2016. 7. 21. 남편인 CE 명의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전에도 2016. 7. 15.경부터 영업수당으로 합계 400만 원을 AA로부터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E은 2016. 7. 12.경부터 AA에 출근하여 F에게 AA를 소개하고 투자하게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 및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중 2016. 6. 2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이루어진 별지1 피고인 E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투자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E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E은 2016. 6. 22. 피고인 B의 소개로 AA를 방문하여, AB, AC, AD 등을 만나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 E은 그 다음 날인 2016. 6. 23. AA에 500만 원을 처음 투자하였다가 AB 등이 제공한다고 했던 담보 내용이 변경되자 같은 날 500만 원을 돌려 받았다. 나) 피고인 E은 바로 그 다음 날인 2016. 6. 24. AA에 위 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보탠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AA로부터 위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6. 7. 21. 남편인 CE 명의로 1,000만 원을 AA에 추가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6. 7. 21. 이전인 2016. 7. 12. F에게 AA를 소개하였고, F는 2016. 7. 12. AA를 방문하여 AB, AC, AD 등으로부터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700만 원을 투자한 후 AA의 투자금 모집에 가담하였다. 라) F가 2016. 7. 12. AA에 700만 원을 투자함으로 인해 피고인 E은 2016. 7. 15. 200만 원, 2016. 7. 18. 150만 원, 2016. 7. 20. 5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AA로부터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 F도 2016. 7. 13. AA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위 투자금 7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Z(별지1 피고인 E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연번 5, 6)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1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1.부터 2016. 7. 11.까지 별지2 피고인 F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1,900,000원을 AA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AB, AC, AD, AE과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6. 7. 11.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피고인 F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F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는 2016. 7. 12. 피고인 E의 소개로 AA를 처음 방문하였다. 피고인 F는 같은 날 AB, AC, AD 등으로부터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700만 원을 투자한 후 AA의 투자금 모집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 중 2016. 7. 1.부터 2016. 7. 11.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16. 7. 12. 피고인 E의 소개로 AA를 처음 방문하여 AB, AC, AD 등으로부터 AA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700만 원을 투자한 후 AA의 투자금 모집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F가 2016. 7. 13.부터 AA로부터 영업수당 및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2016. 7. 12.경부터 다른 피고인들 및 AB, AC, AD, AE과 공모하여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중 2016. 7. 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이루어진 별지2 피고인 F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투자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F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Z(별지2 피고인 F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연번 1, 2)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2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Z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