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2018고단148:피해자 8명에 대한 합계 26,590,000원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A이 거제도 펜션에 예약을 해 두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 A 계좌로 펜션비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 중구에서,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3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19. 위 I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대구 중구에서, 택시를 이용하며 알게 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줄초상이 났는데 장례식 비용이 없다, 장례식 비용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장례식 비용은 3일 안에, 생활비는 20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이 초상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4. 위 I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대구 달서구 R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 병원비가 없다, 며칠 후에 월급이 들어오니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미납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지갑을 분실하여 월세를 못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4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03 피고인은 2018. 5. 7.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으로 "거제도 있는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보내 달라, 내가 사채 빚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가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00원,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C, L, P, Q,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F 대화 내용, 현금인출 CCTV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 각 피고인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차용증, 수사보고(U 인출 CCTV 자료 회신 관련),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I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F 대화 내용, 계좌내역 2018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F메시지 캡쳐, K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상의 여성을 사칭하여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펜션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차용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10명에게서 합계 2,7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회 불응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재차 전화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1. 5. 피해자 L에게 53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