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합5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사칭하며 ‘당신의 불법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동부경찰서 사이버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4:0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236,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5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일명 ‘I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불법자금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하여 두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일명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있으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예금을 복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된 바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3:30경 용인 수지구 K아파트 L동 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마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52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11:00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8%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 O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따라 같은 날 16:35경 포천시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일명 ‘T 대리’)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시킨 뒤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U카드 직원(일명 ‘V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약관을 위반한 사실이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S, U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7. 17:23경 경기 김포시 W아파트 X동 앞길에서 마치 U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서민 지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서민 지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4:17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Z, AA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4.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2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전달 장면 확보) 1. 각 CCTV 녹화영상 촬영 사진 1. 이 법원의 AG재단이사장에 대한 2023. 5. 1.자 사실조회회신서 2022고합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 내역 제출 관련) 1. 피해금 전달지 CCTV, 계좌거래내역서 1. 이 법원의 AG재단이사장에 대한 2023. 5. 1.자 사실조회회신서 2022고합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피혐의자, 사건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인출관련 SMS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일부납입증명서 1. 이 법원의 AG재단이사장에 대한 2023. 5. 1.자 사실조회회신서 2022고합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확인 및 현금수거책 이동수단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 내역, 통화내역, 전화사기 악성앱 탐지 결과, CCTV 영상(캡쳐본) 1. 이 법원의 AG재단이사장에 대한 2023. 5. 1.자 사실조회회신서 2023고합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H, Y,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6. 8. 12시경 범행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6. 10. 범행장면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6. 14. 17:18경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취업상담사 AJ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1, 2차 현장 CCTV 조사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자 Y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서류 이미지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7. 수원시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7. 수원시청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1. 피해자 AK과 보이스피싱 조직원(AL 팀장) 카톡 대화 내용, 피해자 카드지급 거래확인증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이 법원의 AG재단이사장에 대한 2023. 5. 1.자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525 사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대한민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사 담당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3.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3명 징역 2년 8월: 1명 징역 2년 8월, 집행유예 3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총 14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6억 1,269만 원에 이른다. 피해액이 이처럼 막대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은 가장 하부의 조직원에 해당하기는 하나, 전체 범죄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만은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부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도 그 위법성을 의심할 정황이 곳곳에 있었으나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애써 이를 외면한 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