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인척 사이로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외조모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모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고인의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가족과 친척을 괴롭혀 왔고,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위해 잠적한 상태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14.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계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F조합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하고 인증을 마친 후, 같은 날 F조합 모바일뱅킹 앱을 실행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적요 란에 '아파트관리비'라고 기재한 다음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방법으로 4,705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F조합 소유인 합계 264,7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16. 05:30경 수원시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방문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빌려,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끼 운 후 잡아당겨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7. 17:03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찾아와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집 앞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2. 7. 17.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2. 수원가정법원에서 "1. 2022. 9. 21.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2. 9. 2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11:28경 수원시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계좌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F조합거래내역, 거래내역 1. 피의자 A 편지 6부 1. 휴대전화 문자사진, 각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영상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및 사진, 피의자 작성 편지 촬영사진, C 문자 전송 화면, 피의자가 두고간 편지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노루발못뽑이 촬영사진,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외할머니를 상대로 모바일 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외할머니에게 접근하며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외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노루발못뽑이로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모와 이모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메모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력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모하고 마저도 연락이 끊겨 방황하던 찰나에 자신에게 정성과 애정을 보이며 마음을 열어 놓는 외할머니에 대해 감사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잘못을 거듭하며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수년 째 부모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아 심리적으로도 몹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친족인 외할머니에게 도움을 간청하다가 저지른 잘못으로,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속죄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가하거나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