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2012고합86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봉경(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엘지 옵티머스 LTE)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726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건만남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3. 2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506호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면서 "너 한번 기절해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가 주인이고 넌 노예야, 한번만 토 달면 2:1로 해 버릴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뺨과 목의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모텔' 505호에서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여, 18세)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사창가에 팔 수 있고,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이다, 동생들을 불러서 사창가에 팔아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협박하고,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왼쪽 팔뚝이 긁혀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여, 19세)를 만난 다음 J에 있는 'K호텔' 701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2.8.30,06:30경 위 호텔 701호에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씨 발년,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싸가지가 없네, 사태 파악 안 되냐"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상출현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수회 촬영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12. 8. 30.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던 조건비 44만 원을 피해자가 핸드백에 넣고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핸드백을 빼앗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는 44만 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2860₁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L(여, 16세)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상적인 성관계는 15만 원, 변태적인 성관계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다음 2012. 8. 27. 21:45 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위 L을 만나 M에 있는 'N' 모텔 606호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O, F,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커터칼 그림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보고) 1. 각 CCTV 캡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¹8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2012고합726 사건의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강간상해죄,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 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강간상해죄,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판시 제1의 가죄,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다음 곧바로 모텔로 돌아가 그곳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였으니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 및 항문내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그 정액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1,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양쪽 뺨, 목 부위의 타박상 및 항문열구의 상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1) 한편, 피고인은 엉덩이 부위에 사정한 이후 정액을 손가락에 발라 항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항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만 넣은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문열구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 F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고 커터칼로 왼쪽 팔뚝을 3차례 긁어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날카로운 물건에 긁힌 흉터를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약속한 조건만남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모텔 방에서 피고인 몰래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그 모텔 방에서 피고인 몰래 나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휴대폰 신호음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깨뜨리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승낙을 얻고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모텔 방에서 나가는 것을 막고서 자신을 강간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조건만남의 대가로 자신에게 지급한 돈을 강제로 뺏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이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여러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합의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미 피고인과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모가 외박을 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전화를 하여 피해자는 빨리 집에 귀가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의 촬영을 승낙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조건만남의 대가를 강제로 강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4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면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자신이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아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나눴던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에 사는 17살 여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이 '넵'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L 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2012고합860 증거기록 제17쪽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간강등상해)] :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4유형(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10년 6월 16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1(피해자 C에 대한 강간상해죄) : 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6년 ~ 10년 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2(강도죄) : 강도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년 6월N23¹ 9월{=16년 6월 + 10년 6월 × 1/2) + (6년 × 1/3)} -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며, 조건만남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다시 강취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