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0. 9. 8. 확정되었고, 2000. 12. 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1.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9.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아무런 매출이 없고, 토지대금 및 공장 건물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고,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인 제천시 E 외 3필지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8. 5. 2.경 F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미등기 상태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2,688,316,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5. 4.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인 제천시 H를 주소지로 하는 G를 설립하였다. 1.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8. 6. 24.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2-5에 있는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자가 공장에서 장애인고용시설을 운 영할 계획이므로 4,829,285,000원의 융자금 및 무상지원금을 G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4.경 위 피해자로부터 1,978,046,000원의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총 투자액의 50% 이상 투자완료 후 융자결정금액의 50%인 선급금을 신청하여 대출받으라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변제 및 융자금 수령 등 목적을 위해 G를 설립한 것이었으므로 실제 장애인고용시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총투자액 1)의 50%를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1. 10. 경 농업협동조합 제천시지부에 위 융자결정통보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1998. 11. 25. 경 7억 1,000만 원의 융자금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기계설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공단으로부터 제1차 융자금을 받은 다음, 제2차 융자금을 받기 위하여 공장에 기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마치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9. 5. 14.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경 과천시 과천시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인 K 발행 액면 7,650만 원의 약속어음을 주면서 "세라믹타일 생산 설비기계를 납기 전에 납품해주면 1999. 6. 30. 까지 선수금 및 중도금 등 공사대금 60%를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G가 F에 대해 2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일시경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768만 원 1) 공소장에는 '융자결정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총투자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기계설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5. 2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수도통합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공장 시설대금을 대출받는 데 수수료 약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를 빌려주면 1999. 6. 30. 기계납품 및 시설대금을 줄 때 같이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말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6. 10. 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주택은행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M(개명전 N)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개명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3권 72쪽) 1. 고소장(수사기록 3권 2쪽) 1. 여권발급기록 조회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참고자료, 계좌거래내역 및 전표,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P 공장 관련 서류, 사건이송요청서, 복지공장융자, 무상지원 결정 취소 통보,통장거래내역, 각 각서, 각 복지공장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 사용승낙서, 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지원·융자 신청서 등 서류, 사건조사이송요청서, 각 계약서,견적서,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0노 2487), 부동산등기부(제천시 E, H), 부동산등기부(제천시 P), 부동산 매매계약서, 판 결문(서울지방법원 99가합56609), 법인등기부(G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 재산정확인)(피의자의 도피의사 관련)(주식회사 Q 등기전부사항증명서 첨부금융압수수색영장 결과 보고)(장애인 급여지급에 대한 진술청취)(A 개인별출입국조회 등 첨부)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공단 및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함],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은 배상청구금액을 5억 8,000만 원으로 배상신청을 하면서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란에 "제천시 G 공장 내부 기계설비 공사 대금"으로만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총 피해액은 5억 8,768만 원(판시 제2의 가항 피해액 5억 5,768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액 3,000만원)이고, 위 배상청구금액 및 피해액 등을 감안하여 보면, 배상신청인은 위 차용 명목 편취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피해액 5억 8,768만 원 중 768만 원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였던 0이 고소한 횡령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뿐 위 사기의 점과 관련한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출국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귀국 이후 관련 수사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머무를 당시 위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국외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 장애인고용 사업을 하였고 피해자 공단이 요구한 50% 투자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공단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G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추가 융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고인이 그 융자금으로 기계설비 설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추가 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해 기계설비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편취일인 1998. 11. 25.부터 약 17년 8개월이 경과한 2016. 7. 22.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국외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대표이사였던 O은 2001. 11. 1, 피고인을 상대로 양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고소취지란에 '피고소인은 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자금을 받기 위하여 G를 위장으로 설립하여 위 공단을 통해 농협 제천지점에서 7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를 위장 설립한 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횡령으로 고소를 하오니 조사하여 의법처리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소사실 란에서 '허위로 위장회사를 설립한 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횡령, 사기로 고소하니 의법처리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01. 12, 10. 양천경찰서에서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융자 경위, 융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2. 11. 13. 양천경찰서에 피고인의 사정으로 회사 연고지인 제천시 R로 위 사건을 이송하여 달라는 '사건조사이송의뢰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03. 2. 4. 중국 연태시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23.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조사를 받으면서 '출국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여권이 만료되었고, 연장을 하려 했는데 수배중인 것이 확인되어 연장도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하다가 입국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2012. 9. 5. 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2. 9. 21.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0. 10. 귀국하였는데, 2012. 11. 7.경 양천경찰서에 '연고지인 충북 제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달라는 '사건이송 요청서'가 제출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21.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0. 16.경 체류비자 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중국 출입국관리소에 갔다가 한국에서 수배되었음을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이후 2016. 7. 5.경 한국에 범죄인 인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이 고소한 주 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의 횡령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나 이에 더하여 고소장에 허위로 위장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질 수 있었는데,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이송 요청을 하고 곧 중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과 지원받은 융자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사실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3. 2. 4. 중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도 되지 않아 여권이 만료되었고, 여권 연장 과정에서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장기간 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중국 체류 목적에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국 체류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 10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3. 10. 29.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3필지 합계 10,00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S으로부터 위 13필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그 위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건축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T 등으로부터 약 20억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하였다(피고인은 위 건축 과정에서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를 하지 못해 1994, 11, 7.경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995. 4. 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1994. 12. 27. F을 설립하였고, 1996. 2. 14.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건축을 완성한 뒤, 1997. 8. 13. F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때까지도 S에게 위 13필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로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지원받으려 했으나 F은 이 사건 공장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이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998. 5. 2.경 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법인설립 미등기 상태인 G에게 매매대금 2,688,316,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5. 4.경 이 사건 토지 일부인 제천시 H를 주소지로 하는 G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U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1998. 6. 23. G 명의로 투자(예정)시기를 1998. 5. 10.부터 1998. 10. 10.까지로 정하고, 피해자 공단에 기존공장 인수 등에 4,829,285,000원을 투자할 것이므로 2,459,780,000원을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으로 신청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지원 ·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공단은 피고인 제출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1998. 7. 23. G에 "투자기간인 1998. 10. 10.까지 투자완료하여야 하고, 총투자액의 50% 투자완료 후 융자결정금액의 50%인 선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후 의무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후 융자금을 최종 수령하여야 하고, 융자금은 투자계획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투자계획서상 장애인고용의무인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융자금 상환시까지 의무고용인원에 대한 고용유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1,978,046,000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1998. 8. 4.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대상자로 확정되었으니 총투자액 50% 이상 투자완료 후 융자결정금액의 50%인 선급금을 신청하여 대출받고, 투자완료 후 의무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후 융자금을 최종대출받으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 후 G는 1998. 9. 18.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98. 11. 17. 본등기를 마쳤고, 1998. 11, 2. 위 S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1998. 11. 10.경 농업협동조합 제천시지부에 융자결정 통보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1998. 11, 25. 경 7억 1,000만 원의 융자금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해자 공단은 1999. 10. 27.경 G에 위 7억 1,000만 원의 목적외 사용,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F 명의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법인인 G를 설립하여 위 융자금을 신청한 점, 피고인은 위 융자금 중 일부인 7억1,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토지 매입대금 변제 등 피고인 개인 채무나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결국 장애인고용시설 운용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G 기획관리 이사였던 N는 수사기관에서 "서류상으로는 공장 시설 자금이었고, 실제 명목은 공장 매입 자금이었다"라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73쪽),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위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G가 F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2,688,316,000원 중 계약금 268,831,600원, 중도금 1,075,326,4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 융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일부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서울지방법원 2000고약46741호)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융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생산설비 등을 갖추고 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G에 고용된 V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G에 장애인들이 30명 정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공장 한 구석에 교육에 필요한 기계 1대를 설치해 놓고, 그 기계를 가지고 3개월 동안 교육만 받았고,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다. 교육을 받을 당시 1개월 분 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1년간 G에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68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 제대로 된 장애인고용시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2)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한 TI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서울지방법원 99가합56609)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F G 사이의 1998. 5. 2. 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가 위 융자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후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추가 융자금이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공단의 장애인고용시설 융자금은 위 공단이 정한 "총투자액 50% 이상 투자완료 후 융자결정금액의 50%인 선급금을 신청하여 대출받고, 투자완료 후 의무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후 융자금을 최종대출받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미리 지급받은 7억 1,000만원외에 나머지 추가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당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나머지 융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나머지 추가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G의 대표이사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공단이 요구하는 융자금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권 26-3쪽),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한번만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5억 5,768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G와 위 피해자 사이에 계약금액이 2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된 1999. 5. 14.자 계약서와계약금액이 3억 268만 원으로 기재된 1999. 6. 24.자 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1999. 6. 24. 자 계약서에는 계약명에 '추가공사건'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을 뿐 1999, 5. 14.자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 '1999. 8. 20.까지 지급(할) 금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결재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3), 피고인은 피해자 D과 1999. 5. 14.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7,650만 원, 발행인 K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안되어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대금 완납시까지 피해자 D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위 기계설비를 모두 회수해갔다고 주장하나, 위기계설비에 관한 소유권이 위 피해자에게 유보되었다거나 위 피해자가 위 기계설비를 모두 회수하였다4)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5억 5,768만 원의 기계설비 설치대금과 3,000만 원의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 3) 피고인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이 부분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5년이 지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바, 시간경과에 따른 증거의 일실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4) 범죄 완성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기계설비를 회수해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동종경합법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한다. 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이송요청을 한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도되기까지 약 9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