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서울 도봉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과자, 음료, 라면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쌀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L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려 사용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게 되어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평소 사업자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 M 명의의 가계수표를 가져와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수표번호 N번 가계수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오백만, 5,000,000’, 발행인란에 ‘M’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 사업자 명의인 ‘O’의 도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가계수표의 지급일을 ‘2014. 2. 18.’로 보충한 후 마치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R에게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M 명의의 가계수표 9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3943]-피고인 B, C, A, D, E, F 전제사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관리하고, 각종 보증 업무 등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을 담보 없이 보증하는 전세금안전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전세금안전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관계를 설정할 생각 없이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 매매가에 상응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액을 증액시킨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주택 매매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차 담보대출을 받아 나눠 쓰고, 피고인 F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전세계약을 성사시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으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는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매수인 및 신 임대인 역할, 피고인 F은 매도인 및 구 임대인 역할, 피고인 A은 매수인과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을 모집하고 이들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계약의 대상이 될 주택을 물색하고, 매도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E은 계약의 대상이 될 주택을 피고인 D에게 소개하고, 매도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중순경 내지 2018. 5.경 피고인 C가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주면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보증금 액수를 증액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나눠 쓰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는 계약대상이 될 주택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F은 서울 은평구 S건물 제2층 T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어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피고인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F은 2018. 5. 15.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W(피고인 F의 배우자), 임차인 C, 계약금 2,000만원, 보증금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X 수지동천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상담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함께 전세금안전대출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세계약상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할 생각 없이, 단순히 피고인 C 명의로 전세대출금을 받아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세금안전대출제도를 통하여 전세대출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로 하여금 2018. 5. 29.자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여 피고인 C가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전세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상 보증금 액수를 3억 3,00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9.경 피해자의 전세금안전대출금 264,000,000원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여금 특약보증서를 발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실행케 하여, 피해자로부터 W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취급수수료 등을 공제한 263,9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82]-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도봉구 Z건물 AA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네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소위 ‘부동산 캡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7.경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99]-피고인 B, G, H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Z 빌라 AB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고, 피고인 H, 피고인 G은 모녀관계로 2018. 10.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360,000,000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전세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빌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서울 도봉구 Z, AB호의 소유자인데, 현재 세입자인 G과 H가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으니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13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H가 2018. 10. 1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3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2020. 8. 22. 기준 감정평가액 303,000,000원)는 담보가치가 사실상 전혀 없었고,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8. 16:20경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29,610,000원, AD 명의 X 계좌로 100,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20. 4. 28. 14: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사실은 위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돈을 차용하기 위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월세 600,000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월세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2681]-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19. 22:33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술에 취해 목적지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 하고 있어 도움요청”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위 AH, 순경 AI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귀가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순찰차의 앞을 약 15분간 가로막아서며 양손으로 차량 보닛을 내리치는 등 순찰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비켜서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 차례 경고 받았음에도 운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를 피해 경위 AH이 순찰차를 뒤로 후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후 운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운전석 측면과 보닛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3] 1. 제5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23)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위조수표 9매(증거목록 순번 25번) [2021고단39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및 증인 B, C, A,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추천서 사본, 대출상담 내역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임차인 전세금 안전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장 확약서 사본, 영수증(E 수수료 지급),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W, Y은행 계좌), B AK조합계좌거래내역, 각 계좌통환 내역, B AL과의 계좌통합내역, B과 AM(B의 처)과의 계좌통합내역, AL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F, W와의 E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F)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부동산 매도인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매도인 W의 계좌거래내역등 참고자료 편철), 수사보고(본건 주택 매매시세관련 대화 녹취파일 편철) [2021고단40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명의변경 및 채무상환각서 [2022고단41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O,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월세보증금확인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상환계획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글씨체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2023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2021고단3763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결과 1.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855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수표 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피고인 A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인 I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3763 사건(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L로부터 가계수표 할인을 부탁받고 거래처로부터 할인받아 주거나 서로 가계수표를 차용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는데, M 명의의 이 사건 가계수표 9장 역시 L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L로부터 수여받은 작성 및 보충권한을 행사하여 거래처로부터 할인받은 것이지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이 사건 가계수표 9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R에서 처인 M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인 등을 직접 기재하고 M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임의로 다른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 2013. 12.경부터 2014. 11.경에는 M 명의로 발행하여 결제해야 할 가계수표가 한 달이면 4억 원 내지 5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가계수표들과 피고인 A이 위조한 가계수표들을 구별하지 못한 채 모두 결제하였다. 2014. 11.경 가계수표 사본을 모두 확인하고 일부 가계수표들이 도난당하고 위조된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2015. 4. 8.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1개의 인감도장만을 사용하였고,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에도 위 인감도장만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계수표에는 M 명의의 다른 도장이 사용되었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가계수표], M와 전혀 관련이 없는 O 명의의 도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가계수표]이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K의 사업자 명의를 지인의 어머니인 O 명의로 하였고, O 명의의 도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O 명의 도장을 도난당한 적도 없다. L는 AR의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자신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주었기 때문에 O 도장이 찍힐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각 가계수표 9장의 지급일, 금액, M 성명 등을 모두 자신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만일 L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피고인 A이 굳이 O 명의의 도장 등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21고단3943 사건(피고인 A, B, C, D, E, F)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1) 피고인 A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가 아니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은 소위 갭투자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부동산 투자를 할 마음으로 상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전세계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상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C 명의의 주민등록 말소를 한 것도 상피고인 B이 임의로 한 것으로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로부터 전세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E은 상피고인 D의 중개로, 상피고인들의 의사나 공모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피고인들과 진정한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각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인 상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였고, 매수인인 상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안전대출금 264,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6. 11.경 신축빌라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D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 E을 부동산 관계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전세 중개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4.경 회사운영이 어려운 자신에게, 집주인으로 친구 명의를 빌려주면 그 친구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월세 내는 정도의 돈을 대출 상환금 용도로 내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주겠다. 또 필요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매매대금이 다 지급되고 돈은 안들어간다. 업계약서를 쓰면 그 만큼 중간에 차익이 생긴다.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비싸게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아 실제 적은 매매대금을 다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집주인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집주인은 따로 알아 보겠다고 한 후 2018. 4.경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5. 15.자 녹취서(증거기록 제510쪽 등)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이고, 은행에서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2018. 5. 29.자 녹취서(증거기록 제517쪽 등)에는, 전세자금 대출일이고 전세·매매대금 지급일인 2018. 5. 29.경 피고인 C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월세를 놓기로 한 것에 대해 묻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명의자를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하는 내용, 2018. 5. 29. X에서 전세자금 2억 6,400만 원을 대출받은 직후 피고인 C와 피고인 A, 피고인 D가 함께 만나 피고인 A이 추가 담보대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으니 피고인 C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 B과 반반씩 나눠 쓰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월세계약이나 전전세 계약이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 D가 사용한 AL 명의의 X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5. 17.경 피고인 B이 AL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950만 원이 이체되고, 다음 날 10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되며, 2018. 5. 25.경 피고인 E의 AS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되었다. 2018. 5. 29.경 W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잔금 4,600만 원은, 피고인 F, 피고인 E의 각 계좌를 거쳐 다시 W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고모가 건축주이고 현장감독을 한 AT 신축현장 분양과 관련하여 그 아파트 분양대행을 한 피고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수수료가 5,100만원 있었는데 그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E도 피고인 F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에 157,990,297원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매매대금 잔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인 4,600만 원만 별도로 이체한 점, 피고인 F과 피고인 E이 위 분양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실사를 대비한 가장거래로 보인다. 2018. 5. 29.경 피고인 F이 피고인 D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3,538,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D가 사용하는 AL의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 A이 사용하는 AM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5. 15.자 이 사건 부동산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8. 5. 16.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통상의 임차인이 갖는 법적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61호 판결). 3. 2022고단4199호 사건 관련 가. 피고인 G, H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월세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상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하여 편취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 성립요건으로서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 H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월세보증금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상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AO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본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상피고인 B에게 대출을 알선하였는데, 2020. 4. 28. 피해자 AC, 상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 G, H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상피고인 B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월세보증금확인서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C 역시 이 법정에서 ‘2020. 4. 28.경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AO, 상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였고, 당시 AO가 피고인 G, H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상피고인 B에게 추가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확인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때 월세보증계약서를 확인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월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AP 및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AU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임차인인 피고인 G이 서명하였고, 확정일자도 피고인 G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빌라의 전 소유자인 AQ 역시 ‘피고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월세계약서, 월세보증금확인서에 자필로 기재된 성명의 필적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규모, 전·월세 기간 등은 대출원리금, 대출기간 등 대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021고단3943 사건 피고인들(A, B, C, D, E, F)에 대한 공동 양형사유 위 피고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상환을 담보 없이 보증하는 전세금안전대출제도의 대출심사 및 대출금회수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고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대금보타 상향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안전대출금 264,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실행방식 등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3783 사건의 경우 위조하여 행사한 가계수표가 9장이고, 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2021고단394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B에게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에게 임차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3783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2021고단3943 사건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금액 중 잔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2021고단3783 사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아지 않는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총 5억 원(=264,000,000원 + 132,000,000원 + 130,000,000원)을 상회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2021고단4082 사건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실제 입은 손해가 3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2021고단394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금액 중 잔여금 전액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중개인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올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6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H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이 모녀관계인 점,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