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23-1 당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하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목포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있고, 교통범죄로 입건되거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여럿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7:1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4%로 높은 점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0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RAON100(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동면사무소 쪽에서 남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수지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으로서 당시 다른 차량의 교통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대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던 대로를 수지면 쪽에서 남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차량 적재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급히 왼쪽으로 꺾다가 반대차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인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RAON100(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6. 16:58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모란시장사거리’ 쪽에서 ‘야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가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16:5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약 2.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7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2.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접촉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3:42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 0.125%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4: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당 직원 D와 다른 손님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향수뿌렸냐, 썅년이 먼일을 하길래, 다음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4:1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약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약 5.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좌변기 칸 안까지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13. 01:20경 위 1항 기재 ‘C’ 상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몸을 기울인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옆 좌변기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7세)의 하의를 탈의한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64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불상일경 인천 서구 E, F호에서 인천 서구 G 건물 H호로 이사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사진 및 지도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쳐 1. 인천지법 2018고합46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와 같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무단촬영한 기간 및 횟수, 무단촬영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 J, D을, 2021. 5. 23.경 피해자 I의 모습을 각각 무단으로 촬영하다 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중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으로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18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곧 쪽에서 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천시 C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제품인 트레일러를 제작하기로 하고 위 회사 용접공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 하여금 총 중량 360kg 상당의 철제 트레일러를 제작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21. 4. 7. 08:23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위 철제 트레일러를 제작하던 중 트레일러 적재함 하부 유압실린더의 유압유를 제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함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크레인 사용 시 피인양 물체의 불시 하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율 4 이상인 리프팅 러그 등을 트레일러에 별도로 부착하지 아니하였고, 불시 하강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레일러를 인양하기 위해 트레일러에 부착된 화물결박용 고리에 슬링벨트를 걸어 트레일러를 인양한 후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 화물결박용 고리가 끊어지면서 트레일러가 낙하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 08:50경 E병원에서 머리, 얼굴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사업장에서 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사업장에서 용접기 및 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사업장에서 CNC 사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안전교육여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38조 제2항, 제3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173조 제2호,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건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건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1세)과 2015. 5. 11. 혼인신고 하였고, 이후 2019. 5. 13.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6.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2세 계획과 부부관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성산2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모래내고가 방면에서 마포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운전 중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3.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연안 해역에서 조업 중인 B 선박의 선원이고, 피해자 C(여, 66세)는 인천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취한 상태로 손님들이 계실 때 찾아 오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6. 13: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3:24경 위 식당 앞에서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강제로 열려 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식당 옆 건물에 있는 F 앞 출입구에 놓여있던 벽돌(가로 약 25cm, 세로 약12cm) 1장을 들고 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 출입문을 2회에 걸쳐 내리쳐 손괴하려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신고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현장임장 사진, CCTV 분석 사진, 손괴부위 사진 등 1. 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 00:13경 경북 봉화군 석포로5길 12-1에 있는 ‘석포면 주민쉼터 공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B(18세)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 01:1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끝장을 보자. 나를 잡아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출입문 부근에 세워둔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너 3개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1. 홍보물품 제작 관련 공문, 피해액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새벽에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21:53경 경기 평택시 B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음주 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자이며 피해자 B(여, 3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25경 시흥시 역전로 430 '오이도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메가폴리스’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C번’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번은 스치듯 만지고, 두 번째는 손바닥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만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추행행위의 시점’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고나서 뒤를 돌아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두 번째 추행행위가 있을 때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손으로 툭툭 치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손으로 엉덩이를 비비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앞좌석 오른쪽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버스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4번 뒤돌아 쳐다보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볼 당시,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거나(아래 ), 오른손으로 앞좌석의 오른쪽 틈으로 손을 집어 넣기 어려운 자세 및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아래 , , ). 먼저 피해자는 버스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을 돌아서 쳐다본다(22:16:02경). 이 때 피고인이 앞으로 숙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몸이 뒤쪽으로 뉘이며 약간 위로 들썩이는 장면, 피고인의 왼발이 앞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손은 의자 등을 짚는 등 몸을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2:18:07경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본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아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22:25:00경 피고인을 돌아본다. 이때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잠시 숙여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시간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원을 그리듯 왼쪽으로 이동한 뒤 다시 기대듯 뒤로 움직이는바 손을 앞좌석 오른쪽 틈 사이에 넣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22:24:55경 몸을 한차례 뒤척인 뒤 연이어 움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잠시 앞으로 몸을 숙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22:28:26경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고, 이 때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피고인의 몸이 왼쪽으로 살짝 쏠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몸이 앞으로 숙여진 시간이 매우 짧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잠깐 기울였더라도 그 사이에 앞좌석 오른쪽 틈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비비듯 만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이 오른쪽 좌석 틈 사이로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맥락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러한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보이고,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움직임과 그 당시 피해자의 시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장면 등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양상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탑승하기 전부터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창밖을 응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옆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도 따라서 일어났는데, 그 직후 피해자가 옆 자리로 이동해 앉았음에도 피고인의 시선은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왼쪽 창밖을 응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하차지점 등의 확인을 위해 창밖을 응시하던 중 피해자가 바로 옆에 서있는 탓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마.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자세를 고치는 과정에서 좌석이 좁은 탓에 다리 또는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좌석을 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8:2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5층 옥상 계단에서, 위 고시원 실장인 피해자 C(44세)이 화장실 청소할 때 사용한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밥솥을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증거기록 제7, 13면).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