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데, 2008. 9. 26.경 서울 강남수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고, 그 담보로 회사 사무실에 있는 책상, 컴퓨터 등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회사 또한 (주) 하나은행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8,600만 원 상당의 체납금을 각 부담하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은 이미 2008. 7. 경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 16. 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1. 채권압류통지서, 하나은행공문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받은 7,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다. 처음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을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기로 한 임대료의 성격 겸 위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솔루션 제공에 대한 계약금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다. 또, 그 후에 두 차례에 나누어 받은 4,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을 피해자 회사가 스카우트하는 비용으로 지급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 19.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회사 명의로 차용금임을 명시한 3,000만 원 및 4,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이행각서 2장을 작성해주고, 이에 대해 공증까지 하였다. 당시 서울에 있던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가 있는 대구까지 내려가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친 것이고, 한편 위 각서에 첨부된 유체동산 목록에는 물품의 분류, 개수, 모델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물품사진까지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에 관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금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여,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82780호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다만,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어 F에 대해 승소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번, 3번에 관한 4,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금임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여,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7076호로 (F에 대해) 승소하였다가, F의 항소로 2012. 2. 9. 대구지방법원 201116910호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위 패소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차용금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을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아닌 Fl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른바 'G' 기술 관련, 엄청난 이익을 기대한 피해자가 동업 등을 전제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이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이나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한 어떠한 서류 등도 징구해두지 않은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고인의 언니 C의 집인 부산 남구 D건물 215동 105호에서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게 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아들도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대출 등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가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9년 가을 무렵에 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 급여, 은행 대출금,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3,000만 원가량 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하여 부동산 분양권 등에 계속해서 투자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 경 위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운영하고 있는 G 제과점이 세금이 많이 밀려 팔 수가 없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며,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4,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서, 채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2: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가요촌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씨팔년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1.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다콩나라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합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2:15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에 있는 조선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 출동 당시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7.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25. 0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에 있는 7080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귀뛰라미보일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5. 2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빙그레공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 피고인은 2013. 12. 24. 1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17년산 양주 2병, 룸비, 3시간 상당의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496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범죄사실]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4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2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N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실형(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십 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및 누범,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 없음, 이 사건 무전취식의 동기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흥을 위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8. 9. 27. 21:26경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009. 3. 16. 19:07경 같은 장소 총 2곳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서 1. 무보험 운행위반 내역,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불기소결정서 및의견서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본 단속 사진 촬영 일시 1부, 원본 사진 12장, 원본사진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량이 필요할 때마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빌려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가 아니고, 운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고 있던 D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자신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지 여부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횟수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 당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4. 1.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이 집안 동생으로 알고 있는 사이이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이 발급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기간이 2008. 1. 4.부터 2008. 5. 4.까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보험기간 만료 이후에도 소유자인 E이나 이 사건 차량을 빌렸다는 D으로부터 위 차량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2:45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공원'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인 F에게 "떡볶이 가게도 그만 두니까 내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비슷하게 돈을 줄테니, 그 돈으로 생활을 해라, 1,000만원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집 세입자인 G가 사용을 하는 것이다. G의 가게 계약서를 가져다 줄테니 나를 믿고 빌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 27.경 위 떡볶이 점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채무자를 G,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1장을 건네주어 마치 G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G가 본 건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H, G 명의의 각 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수법, 편취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로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구좌수 26개, 구좌당 계불입금 매일 2만 원씩 월 25회 합계 50만 원, 총 계금 월 1,300만 원, 총 계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공제될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낸 계원이 계급을 타 가는 방식으로 2011. 12. 19.경부터 운영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위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제 금액을 가장 높게 써 내어 계금을 지급받기로 낙찰 받은 피해자 C에게 그 공제 금액을 제외한1,172만 원의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1,17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원들의 입금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주차된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5,000원 상당과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23,02:00경 부산 부산진구 F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현금 10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41984 ) 3. 피고인은 2014.2.22.00:2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은 후 강제로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 그날 16:5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부산 부산진구 M아파트 맞은 편 주차장에서 피해자N 소유의 O 택시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택시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떼어 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선바이저를 떼어 낸 후 열려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택시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및 부산은행 통장 등 통장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2460) 5. 피고인은 2014. 2. 21. 02:00경 사이 부산 동구 P에 있는 Q농장 앞에 주차된 R의 시정된 운전석 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4고단3076)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N, S의 각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등, 현장)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부터 현재까지 F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G분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노조의 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H(49세)은 주식회사 I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5. 23: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2013. 10. 31. 실시 예정인 위 노조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아닌 상대 후보자 K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틈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치며 "만약 이번 선거에서 K을 밀면 이 자리에서 뱃대지를 쑤셔 버린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서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 2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을,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 03: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편도 1차로를 장전동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888,2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8.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소재 함안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 한효국화맨션 앞 삼거리 신호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 법원 2013고단698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E를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2:55경 시흥시 서촌상가 4길 17 화신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 3길 23-11 육덕진두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중학생인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생산직 직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8:0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온 후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낫을 꺼내어 들고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낫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가축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여, 64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 D을 향하여 겨누고 "내가 이 칼로 니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 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5회, 집행유예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 7.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징역 1년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6: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8:10경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위탁 5작업장 신발장 앞에서, 그곳 수형자인 피해자 C(39세)과 전날 거실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거실에서 생활을 똑바로 해라, 앞으로 반말도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쪽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쪽가위를 의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칠 때 피해자가 쪽가위에 찔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쪽 가위를 쥔 손으로 자신을 때리는 바람에 팔뚝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쪽가위를 손에 든 채 수차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 D의 진술 및 증언 내용도 피해자 C의 진술 및 증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모텔 현관 앞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와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몸통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 및 상해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1997. 1.21. 16: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0:37경 익산발 용산행 제1154호 새마을호 열차가 천안역을지날 무렵 위 열차의 3호차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5.20.경 대전 동구 B,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6. 24.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