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실시된 제36대 B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9. 2. 20. B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3. 3.경부터 D E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년부터는 D 부회장을 겸임하면서 위 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후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회장 선거운동 기간인 2018. 12. 4.경부터 12. 5.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 투표권자인 B회원 7,700여명에게 선거운동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회 발송하면서 1)‘비리와 제왕적 회무, 회원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자!’라는 제목 하에 ‘O, F C 원 장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 코미디 같은 B의 현찰 사랑, 요즘 B를 보면 코미디 같아요. 캐비넷에 2850만 원이 현찰로 8개월간 보관돼 있었다고 하고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7,000만 원을 계좌이체도 아닌 현찰로 갚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요즘 B를 보는 약사들의 시각이다’는 등의 기사를 사진 발췌하여 편집·조합한 내용, 2)‘비리와제왕적 회무, 회원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자!’라는 제목 하에, ‘O, 코 미디 같은 B 현찰 사랑, C E원장의 무자격자 동영상, 무혐의 처분 직전 고소취하 위선적 행위, 코미디 같은 B의 현찰 사랑’ 등의 기사를 사진 발췌하여 편집·조합한 내용, 3) ‘또 다시 되풀이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 하에 ‘연 2,850만 원 횡령사건, B 갈등, 풀리지 않는 의혹, 대질심문, C 추가로 1억 원을 건넬 때, 코미디 같은 B의 현찰 사랑,교육비 2,850만 원 횡령, 거짓과 모순, C 사퇴촉구, 프로그램 오류, 업데이트 오류, 숨가빴던 압수수색 6시간’ 등의 글자가 확대되어 있고 기자들의 성명이 기재된 내용을 각각 첨부하였고, 그 내용들은 피해자가 2,85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거나 피해자가 D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 원 또는 7,000만 원을 보관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 피해자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는 D 회장 등의 2,850만 원 횡령과 관련하여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D 회관 재건축 가계약금 1억 원이나 7,000만 원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행해진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 후보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외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기사 출력) 1. 서울중앙지검 사건 기록,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전임 B 집행부의 비리를 알리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상의 내용은 모두 신문기사에 보도된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은 B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송부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 내용의 특정 1)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는 별지 1 내지 3 기재(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3 문자메세지’라고 한다)와 같은 바, D와 관련한 신문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다시 편집한 부분과 피고인의 입장 표명이 기재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은 피해자가 2,850만 원을 횡령한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하 ‘업무상 횡령 사건’이라 한다), 피해자가 D 회관가계약금 1억 원 또는 7,000만 원 보관과 관련하여 비리를 범하였다는 사실(이하 ‘업무상 배임 사건’이라 한다), 피해자가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하 ‘약사법 위반 사건’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에는 피해자의 이름 및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점, ‘잃어버린 지난 6년간 H 집행부 연장선의 주역에게 B를 맡기시겠습니까?’, ‘B를 분열로 얼룩지게 만든 현 D 집행부의 일원이 B회장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라는 문구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과 함께 B 후보로 나온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는 선거운동 기간인 2018. 12. 4. 및 같은 달 5.경 발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받은 다수의 회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리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에 피고인이 기재한 부분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들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횡령 사건, 업무상 배임 사건 및 약사법 위반 사건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음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 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약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F는 2013. 10. 29. 피해자를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 2. 6.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은 2014. 2. 26. 신문기사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2014. 2. 17.자 신문기사만을 바탕으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2018. 12. 4.경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에 이르렀다.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은 피고인외 4명에 의하여 같이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D 회장 H와 총무국장 I만 고발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하여만 고소하였는바, 위 사건들을 모두 고발한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 사건과 무관하다거나 적어도 위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고발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 배임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항고까지 하였으나 항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2문자메세지는 4개의 신문기사를 일부 발췌하여 상하 좌우 4군데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는데, ‘C E원장의 무자격자 동영상’, ‘C 원장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라는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내용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위 문자메세지의 중앙부분에는 업무상 횡령 사건 및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한 J의 기사를 발췌하여 배치하였으나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사의 바로 위에는 “회원고소, 밀실 회무 전력자 C 후보에게 B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그 바로 아래에는 “독단과 전횡을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읽는 회원들로서는 피해자가 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선거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큰 약국 등 개별방문이 금지된 2018. 12. 3. 직후인 2018. 12. 4. 및 같은 달 5.에 걸쳐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배포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원들에게 13,000원 상당의 책을 무료로 발송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행위는 금품선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의 과거실상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과거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자메세지를 송부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