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9. 1. 22. 17:30경 울산광역시 소재 E 인근에서 지인인 F에게 소형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팔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F에게 건네주고, 2019. 1. 30.경 잔금 20만 원을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 19:00경 '즐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대로 그 무렵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G 1층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공용 사물함에 성명불상자가 넣어두고 간 필로폰 1g을 찾으면서 사물함 안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넣어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돈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1. 20:00경 경남 양산시 H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을 물에 타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입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B은 2019. 3. 25. 경남 김해시 J주택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매매대금을 계좌이체 받기로 하고 필로폰 1g을 상자에 넣어 밀봉하여 위 구매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해 주어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B이 돈을 받고 필로폰을 상자에 넣어 배송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3. 25. 15:50경 B의 지시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상자를 경남 김해시 소재 K에서 고속버스수화물로 실어 위 D의 주소지로 발송함으로써 필로폰 매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5. 16: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B의 지시에 따라 3명의 필로폰 구매자들 주소지로 필로폰을 배송함으로써, B의 필로폰 매도 내지 교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36 1.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06:40경 A에게 필로폰 1g을 26만 원에 팔기로 한 후, 그 무렵 경남 K에서 필로폰 1g을 시외버스 수화물에 실어 경남 G로 배송해 주어 A로 하여금 같은 날08:00경 이를 찾도록 하고, 2019. 1. 23. 15:58 A로부터 L 명의의 M 계좌(N)로 대금 26만 원을 입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⑴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 20:00경 김해시 J주택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필로폰 1g을 O에게 교부해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6:00경 A에게 지시하여 김해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필로폰 1g이 포장된 상자를 택배를 통해 O가 근무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R에 있는 S 월배점으로 배송하도록 하고, O로 하여금 2019. 3. 26. 17:00경 이를 찾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14:00경 김해시 J주택 T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시킨 후 주사기로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1. 22. 06:40경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26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8:00경 경남 G에서 B이 시외버스 수화물로 보내준 필로폰 1g을 수령하고, 2019. 1. 23. 15:58 B이 관리하는 L 명의의 M 계좌(N)로 대금 26만 원을 송금해 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오전경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2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1:29 B이 관리하는 U 명의의 M 계좌(V)로 대금 25만 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저녁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 길에서 B이 A를 통해 Q편의점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배송해 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편의점 택배를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595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g을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B이 관리하는 Y 명의의 Z 계좌(AA)로 3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AB에서 B이 A를 통해 배송해준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고단885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6. 19: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AC건물 AD호 앞 길에서 친구인 AE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주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무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U,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와 휴대전화 위치 특정에 대한), A 통화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매입여부 확인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채팅방 목록 1부, 피의자 A 마약구입 경로에 사용된 휴대폰 어플 '즐톡'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운반 관련 CCTV영상 첨부), 마약 배송하는 CCTV영상 캡쳐사진들, 마약 택배로 2건 배송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시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피의자 F의 지인 AG이 피의자 A에게 텔레뱅킹한 채증사진 2019고단436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O,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U,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마약운반 채증사진, 필로폰 운반 CCTV영상 캡쳐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시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Y, U, L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피의자들과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마약성분 감정결과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2019고단59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시 사용한 계좌내역 확인에 대한), Y, U, L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필로폰 매수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피의자들과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피의자 A 마약 운반 채증 사진, 필로폰 운반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8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판결 확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소장 부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통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 C)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임을 확인, 마약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이력 첨부), 누범전과 심급별 판결문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교부 내지 매도 방조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교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D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B,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A로부터 2019. 1.경 필로폰을 매수한 F가 2019. 2.초 자수하여 피고인 A, B, C, D이 순차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여 되팔거나, 피고인 B의 피고인 C, O, D에 대한 필로폰을 교부 내지 매도 행위를 방조하였으며, 직접 구매하거나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6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O,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내지 매도, AE에 대한 매도, 필로폰 1회 투약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D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필로폰 1회 투약, AE에 대한 매도, O에 대한 교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신빙성 없는 피고인 A의 진술에 근거한 무리한 기소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고인 C 또한 이에 동조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의 관계, A, O, D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정과 구체적인 진술 내용, C과 B이 우편으로 주고 받았다는 서류가 상이하고, C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D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고 폐기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정신과 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어 기억이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특히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