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고도 탑승한 것처럼 보험 회사에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D, E, F과 공모하여 2010. 6. 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예술의 전당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G 비스토 차량의 앞 범퍼로 E가 운전하고 피고인 C, F이 탑승하고 있던 H 체어맨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비스토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440,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7. 3. 00: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사거리에서 K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L(38세, 남)이 운전하는 M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위 L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위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11,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N와 공모하여 2010. 7. 19. 03:06경 수원시 병점동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0 체어맨 차량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뉴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N가 피고인 B의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995,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심야시간대 일방통행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7. 23. 05: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P병원 뒤 일방통행로인 노상에서 위 도로를 역진입하여 운행하는 Q이 운전하는 R 코란도 밴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XA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4,788,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과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S, T, U와 공모하여 2010. 8. 1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S가 운전하는 V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C이 운전하고 T, U가 탑승한 O 체어맨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727,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9. 5. 14:15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대리점 부근 노상에서 Y 뉴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Z이 운전하는 AA 베르나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Z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지 못한 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 C이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38. 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01. 24. 08:30경 의왕시 내손동 도로가에서 AB SM5 차량을 운전하던 중, AC이 운전하는 AD 알페온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당하였으나, 위 AC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피해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은 정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S가 위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84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과 AE, AF,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AE, AF, AG는 일방통행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과 AE, AF, AG는 공모하여 2011. 5. 19.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일방통행로에서 AH이 운전하는 AI 싼타페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무전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AE, AF, AG가 탑승하고 있는 Y 뉴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싼타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377,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AE, AF, AG와 공모하여 2011. 6. 6. 01: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AJ 모텔 앞 일방통행로에서 AK가 운전하는 AL 라세티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무전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이 AE, AF, AG가 탑승하고 있는 Y 뉴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라세티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228,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B과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M, AN와 공모하여 2011. 6. 23. 18: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기업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AO 링컨MK 차량을 세워두고, AM은 AN가 탑승하고 있는 AP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링컨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같은 날 AM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링컨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4,349,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과 AQ,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Q, AR, AS와 공모하여 2012. 1. 29. 21:5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불상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T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AQ이 운전하고, AR, AS가 탑승하고 있는 AU 오피러스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42,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G, AQ, BC, AR, AE, AF, E, AS, N, AM, F, S, D, T, U,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L, U, B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보험금명세) 1. 수사보고(각 사고분석 자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나. 피고인 B : 벌금 6,0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금편취 사기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직, 간접적인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행횟수에 있어 피고인 A은 7회, 피고인 B은 5회, 피고인 C은 4회이고, 피해액수에 있어 피고인 A에 관여된 범행의 경우 약 1,760만 원, 피고인 B이 관여된 범행의 경우 약 1,300만 원, 피고인 C이 관여된 범행의 경우 약 1,100만 원이며, 실제 취득한 액수는 피고인 A이 약 880만 원, 피고인 B은 약 480만 원, 피고인 C은 약 6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소액이나마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누범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금 편취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