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1,825만 원을 받으면서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물기와 불순물만 일부 뺀 일명 '탈수케익' 상태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부탁받자 I 등 트럭 운전기사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의 밭 등에 투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밭에 위 '탈수케익'을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전남 영광군 K 등에 있는 C이 경작하는 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약 600톤을 25톤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다음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밭에 흩뿌리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결과보고서, 각 출장결과보고(11번, 27번, 29번, 36번, 38번), 각 현장사진 (12번, 28번, 30번, 37번, 39번) 1. 비료생산업 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1. 농협거래내역서(88번, 127번, 131번), G기업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55번), 거래내역(15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 투기한 쓰레기의 양이 600톤에 이르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비호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투기한 쓰레기의 양이 많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동생인 A 이 중형을 선고받는 점을 고려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1,825만 원을 받으면서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물기와 불순물만 일부 뺀 일명 '탈수케익' 상태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부탁받자 I 등 트럭 운전기사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의 밭 등에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탈수케익'을 투기할 장소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 27.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전남 영광군 K 등에 있는 자신의 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약 600톤을 25톤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다음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밭에 흩뿌리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B에게서 퇴비를 구입하였을 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소개로 B을 만난 사실, 위 G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300 만 원과 오수 처리비용을 피고인을 대신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밭에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사전에 그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또는 사후에 지급받기로 약속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과 J은, 피고인이 B에게 퇴비 가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B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본다. B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당초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려 하였으나, B은 선서한 뒤 증언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여,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B을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B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선서한 뒤 증언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상피고인의 지위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위증에 대한 부없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B은, 피고인이 처음 하차된 일명 탈수케익을 확인한 뒤 B에게 '품질이 좋으니 100 차라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탈수케익의 외관이나 냄새 등에 비추어 음식물쓰레기인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퇴비인 줄 알았는데, 하차한 것을 보니 음식물쓰레기만 있어 B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6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였고, 그러므로 전체 범행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처음에 두 차가 왔는데 보니 쓰레기였고', 'B에게 시끄럽기 전에 가져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예상과 달리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받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 두 대분의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처음 두 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도록 허락하였다거나 그 이후 수백 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더 투기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집이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된 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인식하에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령인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거주할 마을에 무려 6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고, 급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찾던 B이 피고인에게 퇴비를 공급하겠다고 속이고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해 보아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