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도서관` 당직실 계약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지적장애인으로서, 2021.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2021. 8. 11. 06:5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06:56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도서관` 1층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고 이를 받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수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2. 2021. 8. 11. 07:2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21경 위 도서관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커피를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팔을 피해자의 앞쪽으로 뻗어 한쪽 손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쪽 손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3. 2021. 8. 11. 07:4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7경 위 도서관 1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 위 냉동커피에 물을 받아준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E센터 속기록 및 진술분석의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및 현장 출동), 112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에서의 CCTV 열람 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도서관 안내실 임장 등), 수사보고서(‘17~’21 피해자 장애 등급자료 확인) 1. 복지카드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장애증명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1. 07: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9.75세인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다소 제약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8. 25.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티셔츠 위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고, 그 다음에 바지 위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8쪽), 2021. 8. 31. E센터에서 ‘안내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바지 위에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성기에 갖다 대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며) 성기는 이렇게 (선 상태로 오른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고 성기 쪽에 손을 갖다 대며)들면서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 88, 89, 10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고 성기를 만질 때는 바지 위로 만졌다고 하며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피먹을래?’라며 안내실 냉장고에서 꽝꽝 얼어 있는 흑당밀크티를 주었다.”며 피해자가 안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안내실 내부의 구조 및 냉장고의 위치 등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도서관 CCTV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도서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도서관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내부로 들어와 안내실로 들어가는 모습(07:22:35), 약 40초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으며 위 안내실에서 나오는 모습(07:23:11)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안내실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웅크린 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뒤에서 안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는 모습(07:46:27)과 유사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범행 당일 도서관 1층 로비에 있던 발열체크 책상에서의 추행, 이후 도서관 안내실 내부에서의 추행, 끝으로 도서관 1층 복도 정수기 앞에서의 추행 등 총 세 차례의 추행행위로 구분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위 ,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추행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위 추행행위에 대하여만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유독 위 추행행위에 한하여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가족들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바. 성폭력 피해장애인 진술분석가 F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오염시키거나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분위기와 지문 구성 등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당시 피고인과 했던 대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등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가 포함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진술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논리적인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준다고 유인하여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CCTV에 나오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