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2.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20. 1. 3.경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C은 2019. 9. 15.경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D은 2017. 11. 6.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0.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 선원을 모집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대화방에 '어선에서 단기로 일을 할 선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일명 E를 통해 2020. 5. 31.경부터 위챗 단체대화방에 '서울 가서 일하고 싶은 친구 있나, 불체자, 내가 방법을 갖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 1:1로'라는 광고를 올려온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은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챗 단체대화방에 광고를 올려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된 중국인들을 피고인 C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모집된 중국인들을 자신이 선원으로 소속된 F의 선원으로 가장하여 승선하게 한 후 제주도 외 지역에 배가 도착하면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모집된 중국인 1명 당 450만 원을 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챗 단체대화방에 '서울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20. 6. 26.경 위 광고를 보고 중국인 D이 연락을 하자 D에게 '어선을 타고 육지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20. 6. 30.경 피고인 B과 함께 D을 만나 택시를 타고 제주시 G에 있는 선원 숙소로 이동한 다음, 숙소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C에게 D을 인계하며 D으로 하여금 출항 전까지 그곳에 머무르도록 하고, 피고인 C은 D에게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부두로 가서 배를 타면 된다, 배에서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육지에 도착 후 밤이 되면 배에서 내려서 도망쳐라'라며 이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20. 7. 1. 09:55경 D을 데리고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 2부두로 함께 이동하여 D으로 하여금 선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정박해 있던 F에 승선하도록 하였으나 위 F 출항 전 추적 중에 있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D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3. 11.에 출국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경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12. 14.에 출국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서울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하여 A으로부터 '어선을 타고 육지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20. 6. 30.경 A 및 B을 만나 택시를 타고 제주시 G에 있는 선원 숙소로 이동한 후 출항 전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숙소에서 대기 중인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부두로 가서 배를 타면 된다,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육지에 도착 후 밤이 되면 배에서 내려서 도망치라'는 내용의 구체적 이탈 방법을 들은 다음, 2020. 7. 1. 09:55경 C과 함께 제주시 임항로 111 제주항 2부두로 이동하여 선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정박해 있던 F에 승선하였으나, 위 F 출항 전 추적 중에 있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12. 6.에 출국하지 않고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도외이탈 알선 광고글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웨이신 대화내역 사진, 위챗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도외이탈 시도 모습 사진, 각 고발장,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 미허가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외 타지역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