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 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불법 스포츠토토와 G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피해자 판정을 받지 못하면 대포통장으로 인한 8,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당신의 계좌를 안전계좌로 등록시켜 주고, 건네준 돈은 나중에 그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서울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4,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 하면서, "금융범죄 관련하여 K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소지품에서 당신 명의 통장이 2개 발견되었다. 가해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L약국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현금을 전달해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8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져온 피해자로부터 6,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들로부터 합계 11,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가. B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2. 2. 14:25 경 제2의 가항 기재 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6.경 제2의 나항 기재 L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J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직적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 중 615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