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L 지하 3층에서 ‘M’ 전신마사지 샵(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여, 36세)은 2021. 12. 27. 21:00경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1:00∼22:30경 이 사건 업소 객실에서 피해자가 일회용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오일 마사지를 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상 신체접촉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면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입구를 스치듯이 지속적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돌아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마사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굳는 성질의 팩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덮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와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가 돌아눕기 전에 올려입은 팬티를 다시 피해자의 사타구니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마사지실 입실 전 과정 정리), CCTV영상 캡쳐 사진 18장,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2, 43, 4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당시 착용했던 속옷(검은색 팬티)사진, 영수증, MCCTV캡처 사진, 녹음파일 저장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 입구를 스치듯이 지속적으로 만졌다는 부분(이하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비록 음부가 마사지 과정 중 스칠 수 있는 부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에서 종아리 쪽으로 쓸 듯이 마사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친 사실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부분(이하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만을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유두가 노출되거나 피고인이 그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눈을 수건으로 덮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부분(이하 ‘공소사실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팬티를 음모(陰毛) 아래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서혜부(鼠蹊部)를 마사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나 유두에 닿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다만 피부감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인데, 피부감각의 느낌은 여러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이 마사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고객 대응절차로서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아니한 채 불편함을 토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손님이 불편하다기에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과가 자신의 추행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과 L 직원, 피해자의 형부 사이의 대화 중 피고인이 “우리 몸에 마사지를 안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 취지는 유두나 음부 외에 최대한 많은 부위를 마사지하였다는 의미일 뿐 유두 및 음부를 만져 성추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된 취지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앞서 살피 법리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크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고인의 추행 동작 및 그로인한 피해자의 감각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위와 같은 감각을 통한 피해자의 인지를 단순히 피해자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서 1회 마사지를 받은 외에 여러 업체에서 10회 내외로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사지 도중 착용하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엉덩이 밑 부위까지 내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경험으로는, 팬티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엉덩이 부위에 마사지를 받거나 팬티를 다소 내리더라도 치골 부위만 노출될 정도로 내린 상태에서 허리와 엉덩이가 이어지는 부분까지만 마사지를 받았을 뿐 이 사건과 같이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밑으로 내렸을 당시, 피해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의 음부가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즉, 10여회 마사지를 받아본 피해자가 느끼기에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마사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밑에서 위쪽으로 또는 엉덩이 위쪽에서 허벅지 아래쪽으로 손가락에 힘을 주어 마사지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처음 스쳤을 때는 ‘힘 조절이 안됐나.’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약 5분가량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는 느낌을 받았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6쪽,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32쪽) 참조]. 4)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덮은 수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슴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모두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 손가락 사이사이로 피해자의 유두를 쥐어짜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전체적으로 주물렀다. 피해자가 그동안 받아온 가슴 마사지의 방식은 가슴을 덮은 수건을 내리기 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가슴 마사지를 하더라도 유두를 제외한 그 주변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참조). 5)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팬티를 피해자의 음모가 노출되도록 내린 후 피고인의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문지르듯이 마사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타구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쓸 듯이, 허벅지에서 음부 방향으로 쓸 듯이, 사타구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사타구니 쪽 중심으로 쓸 듯이 마사지가 이루어졌으나 점점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왔고, 급기야 피고인의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린 다음 그중 한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 부분을 소음순부터 클리토리스까지 전체적으로 쓸어 올리듯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그동안 받아온 마사지의 방식에 비추어, 팬티를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마사지를 할 때 성기가 닿는 쪽으로 마사지를 한다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은 물론 손가락으로 성기를 벌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참조). 6) 피해자는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마사지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능숙하지 않아 힘 조절을 못하는 것인지 의심을 하였으나,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마사지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조금씩 과감하게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사지를 멈춰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즉각 항의를 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 마사지를 받기 전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이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괜찮다고 답하기도 하였고,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을 텐데 단순히 남자라고 해서 거부를 하면 실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를 조금 스친다고 하여 항의를 하면 피고인이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여자 마사지사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였더라도 항의를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가 밤늦은 시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할 경우 피고인이 돌방행동을 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8쪽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증거판단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해 즉 각 항의를 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피해자 진술 중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7) 공소사실 부분의 마사지가 이루어진 직후 마사지의 마무리 단계로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던 때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시키고, “원래 이마사지 코스에 속옷 안쪽까지 마사지하는 것이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그런데 왜 거기까지 마사지를 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왜 거기를 만졌느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9, 20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팬티 안을 마사지하였다는 대답을 듣고 그 말이 성적(性的)인 표현이라고 파악하였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37쪽) 참조]. 즉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아니한 채 불편함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손님이 불편하다기에 죄송하다고 사과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과가 자신의 추행사실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과 달리, 피고인은 통상 마사지에 포함되지 않는 성기 마사지를 피해자에게 시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항의하자 사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마친 후 옷을 입고 이 사건 업소 프론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 불건전 마사지하는 곳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답하였다[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37쪽) 참조].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불건전 마사지’라고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과하였다. 8) L 상황실 직원 P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업소로 가, 마사지 방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을 상황실 매니저로 소개하며, “(피해자의 신체 중) 그 부분을 마사지한 게 확실하냐.” 내지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밖에서 피해자에게 모두 듣고 왔다. 피해자가 말한 그대로 행동을 취한 게 맞느냐.”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우리 몸에 마사지를 안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없이 정상적인 마사지만을 하였다면, 리조트 직원의 추궁에 선뜻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과 P, 피해자의 형부인 O이 함께 대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살펴보면, P가 피고인에게 “고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사지를 받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는데, 그 ‘민감한 부분까지 만지셨다.’라고 얘기를 지금 듣고 지금 여기를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맞는 건가요?”, “마사지를, 그 부분을 만지신 게 확실한 건가요?”라고 묻는 데 대해 피고인이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다가, O이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저희하고 잘 해결하고 싶다고 그러셨으면 직원분(P)한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형사적으로 고발할지 안할지는 저희 처제(피해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해드릴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밖에서(피해자가) 알면 싫을 것 같은데. 내가 피해자 입장이면 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보세요. 뭐 본인 입장이 있으니까. 해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저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녹음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8) 중 0:21∼2:29 재생부분 참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취지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손님인 피해자가 일회용 팬티만을 입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두 등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두려움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