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3고단1281] 피고인은 2013. 4. 17. 06: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MGM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C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C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앞쪽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에 의해 피해자 D의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들이 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 2014고단1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그 형의 집행 종료 이후인 2013. 4. 15.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제주시 E(2층)'으로 기재한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를 위 장소에서 '인천 남구 F원룸 101동 3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3. 9. 17.경 전남 순천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리니지 게임에 사용되는 2억4천 아데나(아이템)를 구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억 4천 아데나를 10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니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0.경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8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4고단433]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1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한다는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개비를 포함하여 110만원을 주면 아이템을 거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니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우체국 계좌(M)로 110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4고단568]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N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니지 게임머니 아데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18:4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4고단6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에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3억 아데나를 51만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5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82만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7. 14. 18:13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T으로부터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고 하여 T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인터넷 리니지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T이 보유하고 있던 리니지게임 캐릭터와 게임머니,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옮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 2014고단746] 피고인은 2013. 10.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데컨 서버에 접속하여 같은 서버에 접속한 피해자 V에게 "돈 14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만원을 편취하였다. [ 2014고단783]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서버에 접속하여 같은 서버에 접속한 피해자 Y에게 귓속말 기능으로 "계좌로 208만원을 입금하면 5억 아데나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데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Z 명의 우리은행 계좌(AA)를 통해 208만원을 송금받았다. [ 2014고단863] 피고인은 2013. 12. 24.경 충남 천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터넷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 4억 아데나를 176만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3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 2014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 2014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2014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2014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 2014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AD, T,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T 사용의 리니지 게임 아이디에 대한 실명의자 확인 등) 1. 조회회보서 [ 2014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입금거래명세표 1. 조회회보서 [ 2014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2014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 AB,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처리결과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이외의 범행들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 소주병으로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있던 부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되게 되었고, 피해자 D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들로 2013. 3.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인한 3년간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만에 범행이 시작되었던 점, 사기 범행들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합계액이 3,500만원 상당인 점, 2010년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0년 6월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