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0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고합69) 피고인 B은 2014. 9. 16. 20:00경 피해자 G(남, 24세)이 거주하는 정읍시 H 소재 원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I와 J을 데리고 가 피해자와 위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7. 06:00경 위 원룸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가 평소 겁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과거에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범행방법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G이라는 띨한 놈이 있는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내 생각에는 견적이 800만 원가량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계획은 대충짜 놨다.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전북 부안군 격포에서 만나, 정읍으로 돌아오는 K 차량 안에서 야산에 땅을 파고 피해자를 묻어버릴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정읍에 도착하여 정읍시 L에 있는 M철물점에서 농사용 삽을 1자루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정읍시 N에 있는 O치킨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J의 가슴을 만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차에 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가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원오류마을 뒷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뒷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하며 여고생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에게 삽을 건네주며 합의금 800만 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삽을 건네주며 "땅 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채 땅을 파고 있는 동안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것인지, 경찰서에 갈 것인지를 정해라. 부모에게 합의금을 얻어내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빼라. 원룸 보증금을 빼라."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여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파놓은 구덩이 속에 머리를 박게 한 뒤 "경찰서도 안간다. 그러면 여기서 묻혀야겠네."라며 삽으로 흙을 파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에 흙을 뿌렸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한 번만 봐주라."라고 하자, 피고인 C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게 아니냐, 합의 볼거여 말거여."라며 금방이라도 돈을 구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땅속에 묻어버릴 것처럼 행동을 취하였고, 이에 극도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장님한테 가불을 해서라도 해결해보겠다."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7:3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4거리 근처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건네주지 않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4. 9. 17. 15:00경 정읍시 N에 있는 O치킨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울 당시부터 같은 날 17:3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현대 3차아파트 4거리 앞 노상에 내려줄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2015고합2) P은 2013. 7. 24. 20:30경 정읍시 L에 있는 Q PC방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R(여, 1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술 한 잔 먹을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P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S 모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피고인이 P에게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자고 제안하고 P이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22:00경 위 S 모텔 2층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은 P으로부터 나가라는 암묵적인 요구를 받고 모텔을 나갔으며, P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2015고합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익산 소재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김제터미널에서 통장과 함께 비밀번호, OTP를 적은 메모장을 버스 화물로 U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 V, I,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현장 검증 및 현장 진술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C이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차량 이동사진 첨부보고), 내사보고(B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5고합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출 기재 1. P에 대한 일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W,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나이 확인),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2015고합2호 증거기록 제488쪽) 2015고합6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송치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본문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미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이 사건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미수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감금)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 징역 2년 6월 ~ 징역 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 다소 판단능력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야산에 데리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묻을 것처럼 협박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공범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하고,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더 큰 해악을 가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놓아 준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이와 함께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이고, 피고인 C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모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작성한 청구 전 조사서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나 강도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전후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에 관한 보고도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알고 지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도 스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