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1. [2012고단950] -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인바, 렌트카 사무실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빌린 다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이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 A에게 인도해 주고 GPS 제거를 돕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이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3. 1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3, 7동 41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오토네트워크'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이를 1일간 사용한 후 반납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렌트카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K BMW740Li 승용차 1대를 빌린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인도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타고 보령시로 이동한 다음 C,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하고 위 승용차를 장물업자인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2012. 7. 말 2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K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떼어낸 다음 D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번호미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번호미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B, A과 함께 2012. 7. 13. 저녁 무렵 보령시 보령수협 위판장 옆 공터에서 B, A이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하여 온 K 승용차의 핸들 밑과 트렁크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제이오토네트워크 소유인 시가 미상의 GPS 2개를 니퍼를 이용하여 배터리 연결선을 잘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고단1020] -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D는 2012. 7. 말 21:00경 화성시 병점동 상호미상의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이 편취한 K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A과 같이 떼어내고 피고인 D가 미리 준비하여 간 번호불상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A과 같이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행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D는 2012. 7. 말경 A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B이 편취한 K 승용차를 수출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1,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병점동 상호미상의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9,300만원 상당의 장물인 승용차 1대를 취득하였다. 3. [2013고단27] -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D는 2012. 8. 28.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482에 있는 문학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L이 훔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M BMW528i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2. 9. 6. 2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36-6에 있는 광진구청 근처 골목길에서 L이 훔친 피해자 에이앤지자동차컨설팅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N 벤츠E200cdi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2. 9. 23. 22:00경 안산시 단원구 744-3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근처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L이 훔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스에프에이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O BMW520d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8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3고단128] -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2010. 7. 10. 범행 피고인 A은 2010. 7. 10. 12:30경 평택시 안중읍 노상에서 P으로부터 Q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자, P, R, S과 마치 위 피해차량에 피고인 A과 R, S이 동석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P에게 피고인 A, R, S을 피해차량 동석자로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P은 마치 위 사람들이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해차량 운전자 T에게 이야기하여 같은 날 19:05경 피해자 AXA 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0. 9. 9.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752,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 8. 3. 범행 피고인 A은 2012. 7.경 U과 렌트카 회사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U이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면 피고인 A은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U은 2012.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W에게 "BMW 7 시리즈 승용차를 8. 3.부터 8. 5.까지 2일 동안 렌트하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해 7. 30.경 렌트 비용 120만 원 중 60만 원을 W에게 지급하고, 2012. 8. 3. 19:00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렌트비 60만 원은 2012. 8. 4. 12:00경까지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MW 740Li 차량을 임대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운전하여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Y BMW740Li를 교부받았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 9. 20.부터 2012. 9. 22.까지 범행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인 Z과 해외에서 선호하는 자동차를 구해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Z은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AA, AB, AC을 끌어들여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것처럼 속여 차를 빌린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하되, AB는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을 맡고, AA은 렌트카를 대여해 오며, AC은 대여한 차량을 운반하고, 피고인 A은 대여해 온 차량의 GPS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Z, AA, AB, AC과 공모하여 2012. 9. 20. 18:45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의 사무실에 이르러 Z, AB, AC은 밖에서 기다리고, AA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Z으로부터 건네받은 AF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AE의 사장인 A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AF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대여료 30만 원에 2012. 9. 23. 18:40까지 렌트하고 반납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성명 : AF, 주민등록번호 : AH, 면허번호 : AI' 등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계약서를 AG에게 교부한 다음 AG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위 AB 등은 위 렌트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A, AB,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과 그 자리에서 ㈜AE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G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시가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 9. 23. 범행 피고인 A은 AA과 위 4의 다. 항 기재 범행시 Z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를 제거한 다음 처분하기로 하되, AA은 렌트카 회사에 찾아가 차량을 대여해 오고, 피고인 A은 대여한 차량의 GPS를 제거하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2012. 9. 23. 17:10경 아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사무실에서, AA은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AM에게 제시하면서 'K7 승용차를 2012. 9. 24. 17:10경까지 차량을 사용한 다음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성명 : AF, 주민등록번호 : AH, 면허번호 : AI'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계약서를 AM에게 교부한 다음 AM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AA은 위 렌트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M과 그 자리에서 ㈜AL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N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M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 A은 'AO'라는 상호로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렌트 중개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2. 5. 14.경 피고인 A을 통해 AP 벤츠E350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AQ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할 차량이 필요하자, 같은 날 21:40경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 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카로부터 AR 벤츠S550 자동차를 임차하여 AQ에게 전달해 주고, 같은 달 18.경 AQ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2. 10. 6. 22:40경 서울 강동구 AS에 있는 AT 주유소 옆 공터에서 AU 승용차를 주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 뒤에 주차해 있던 공용물건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유의 AV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3,091,979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3고단153] -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07.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3. 5. 충북 음성군 AW에 있는 'AX' 주유소에서 피해자 AY에게 "06년식 아우디차를 급매로 1,500만 원에 팔려고 하니 이를 구입해라, 차가 광주에 있으니 직접 가서 서류와 차를 본 다음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차량 매도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D에게는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장물알선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해 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광주 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의 대리인인 AZ을 데리고 가 마치 피고인 D가 차량 매도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D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보여준 다음 AZ로부터 위 차량의 매도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4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견적서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다.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증명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B,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F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1. 자동차등록증 사본(수사기록 제14쪽), 차량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수사기록 제1174 ~ 1179쪽), 수사보고(피의자 D 형기 종료일 확인) [판시 제4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 종결보고서 등 [판시 제4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가격표, 차적조회, 자동차 임대 계약서(수사기록 제7권 제31쪽) [판시 제4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면허증 명의자 AF 진술) 1.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제6권 제12, 17, 21, 26, 420쪽) 1. 각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수사기록 제6권 제13, 22쪽) 1.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6권 제14, 18쪽) 1. 각 차량등록증(수사기록 제6권 제23, 27쪽) 1. 판결문(수사기록 제7권 제49 ~ 58쪽) [판시 제4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 부분 포함) 1. AM의 진술서 [판시 제4의 다.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4권 제4쪽), 차량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제5쪽) [판시 제4의 라.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경찰차량 파손) 1. 수사보고 및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권 제397 ~ 400쪽)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 BQ의 각 법정 진술 1. AY,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S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확인서(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장물알선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AY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횡령죄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 D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Y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AY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가.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1,500만 원에 대한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AY의 대리인인 AZ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을 차량 매매 현장에서 차량 중개인임을 자처하는 BT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BT이 위 금원을 받은 직후 근처 사무실에 가서 차량이전등록서류 등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져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년간 중고차나 대포차의 매매 중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D가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차열쇠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 측 중개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먼저 교부한 후 위 중개인으로 하여금 혼자 근처 사무실에 가서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 거래는 중고 시세의 반값에 이루어지는 거래여서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의 일행이 위 현장에 세 명이나 더 있었기에 피고인 D가 서류를 받으러 같이 이동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D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당시 차량 매매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대리인 AZ은 피고인 D가 AZ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자마자 매도인 측 중개인인 BT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니 BT을 찾아서 서류를 받아오겠다면서 차량 매매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쯤 뒤에 돌아와서는 BT이 차량대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사건 당시 AZ의 직장동료였던 BS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가 AZ에게 돈을 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온다고 하고는 나중에 와서 서류를 줄 사람이 도망을 하였다고 네다바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자신이 BT이라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당일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금원이 AY의 돈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아서 AY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D가 위 차량대금 1,500만 원에 대한 편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차량 매매 현장에 가서 차량대금을 받기 전에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차량등록증이 차량 내부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 정도 후인 2008. 3. 27. BU에게 BMW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8. 17.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장물알선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기여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차량 매매 현장에서 AZ로부터 이 사건 차량대금을 교부받은 직후 AZ에게 근처 사무실에 가서 차량이전서류 등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 다음 1시간 쯤 뒤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일행들에게 BT이라는 차량 매도인 측 중개인이 차량대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200만 원에 대한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AY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상환기일에 대한 언급 없이 빌렸기 때문에 기망을 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는 피고인 D가 자신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4일만 쓰고 며칠 전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교부했던 1,500만 원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해서 200만 원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상환기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2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바, 200만 원을 빌려주기 바로 며칠 전에 피고인 D를 믿고 건넨 1,500만 원을 사기 당하는 피해를 입은 AY가 피고인 D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상환기일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선뜻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또 지급해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D가 위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AY에게 '이전등기완료까지에 대한 금액 200만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함을 확인한다. 4일 뒤인 2008. 3. 14.까지 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보름 정도 후인 2008. 3. 27. BU에게 BMW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8. 17.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차용일 무렵 장물알선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기여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AY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잡일 등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터라 AY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면 위 200만 원을 변제하려 했었다는 변소를 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 D가 AY로부터 받는 고정적인 급여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AY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Q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상환기일에 대한 언급 없이 빌린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와 BQ는 피고인 D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BR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그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변제시기 등의 변제계획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BQ가 이 법정에 나와 '내일 갚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하여 BQ의 위임을 받은 BR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피고인 D가 BQ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다음날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과 변제기 약정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년 여가 경과한 이상 피해자가 정확한 변제기한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BR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검찰 조사 당시 'BQ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바로 준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며칠 후부터는 월급날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D는 휴일에 회사 대표로부터 지방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백만원권 수표를 여러 장 받았는데 당장 경비로 써야 함에도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급한 김에 BQ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1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 대표가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수표이니 휴일이 지나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BQ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교적 소액인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D는 BQ에게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BQ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폰을 회사에 반납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피고인 D가 퇴사 이후에도 BQ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BR와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던 점이나 BQ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그제서야 BQ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온 점에 비추어 위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1. 4.경 첫달치 월급만 받고 그 이후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계속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월급을 받지 않고서는 1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BQ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R로부터 10만 원을 빌리고 13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변제기일에 대한 언급 없이 빌린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한 바 없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와 BR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그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BR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인 상당히 큰 규모의 술집이었으며 피고인 D가 단골 고객도 아니었던바,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상거래를 할 때는 상환기일을 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상환기일을 별도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D로부터 3일 뒤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BR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3일 후에 140만 원을 바로 줄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월급을 탈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라고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 D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1. 4.경 첫달치 월급만 받고 그 이후로는 경비로 쓸 돈도 모자라 개인 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계속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월급을 받지 않고서는 100만 원도 갚을 능력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D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의 대표가 2011. 6.경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 D도 그 무렵 회사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 대표의 구속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BR에게서 위 주류 등을 제공받을 무렵 피고인 D는 향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BR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하였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하거나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상당히 조직적이고도 전문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치밀한 계획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담하거나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상당히 많고 그 각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그 피해액 또한 총 4억 여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중고차나 렌트카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공범들 중 가장 나이가 많으며 유일하게 GPS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갖춘 전문가로서 늘어나는 도박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타인 소유 차량의 GPS를 제거하여 장물업자나 해외 밀수출업자 등에게 처분하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이를 거의 업으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범행 가담을 권유하여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이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공범들에게 범행을 부인하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자신이 취한 이득의 액수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거나 자신은 전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GPS만 제거해줬을 뿐이라거나 공범들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이득도 대부분 공범들이 가져갔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진정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GPS 제거 기술이나 차량 장물업자나 처분업자와의 연계망,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총 피해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도 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고가의 재물인 외제 승용차를 범행 목적물로 삼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또한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변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불우한 가정환경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은 A과 B이 고가의 재물인 외제 승용차를 범행 목적물로 삼아 이를 편취한 후 GPS를 제거하여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자들 사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과가 무려 26개나 되고 그 중 실형 전과만 해도 6차례나 되며 사기죄, 장물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의 동종 전과도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9. 23.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0 여 일만에 다시 구속되어 4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총 2억 6천만 원 정도로 작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고급 외제차 관련 범죄들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음성적인 루트를 통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마음대로 번호판을 교체하고 밀수출업자들과 연계도 되어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처가 홀로 아이를 출산하고 힙겹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장인,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총 피해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4.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않아 친구가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합의를 보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는 형사사건의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을 뿐이고 횡령죄로 실형을 복역하다 출소한 지 4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1주일 후에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거래명세표나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가 J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8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고소인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나 변제기의 약정 등에 관한 J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연인이자 동거남이었던 피고인 D에게 연애 초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면서 구체적인 상환기일을 약속받았다는 J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돈을 빌려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끊임없이 됐는데 계속 돈을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그때까지도 계속 제가 빌려줄 돈이 있었고 또 그때까지는 갚을 능력이 있었고 또 소액씩이다 보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소액씩 더 빌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증인의 말처럼 피고인 D에게 돈을 이미 3차례나 빌려주고, 아무런 금원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은 이상한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는 "계속 돈을 더 받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때는 교제 당시였기 때문에 일단 돈을 교제 당시에 마음 때문에 빌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피고인 D가 2008. 8. 20.부터 2011. 7. 14.까지 사이에 J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도 933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아 교제 기간 동안 둘 사이의 금전거래가 매우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연애 초기인 2008. 4. 경부터 3개월 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67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3년 뒤인 2011. 5. 24. 또다시 200만 원을 빌려준 점, J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 D와 결별한 후 그 다음달에 이 사건 고소(피고인 D로부터 2008. 4. 경부터 3개월 간 총 1,670만 원, 2011. 5.경 200만 원, 합계 1,87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애정 등의 이유가 아닌 위와 같은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