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B, D, E은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대부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인위조죄로 재판을 받아 2018. 2. 7. 피고인 A 에 대하여는 징역 1년6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8. 6. 16. 확정되었다. [범행계획] 피고인 A, B, C, D, E(이하 '피고인 A 일당'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M건물 N호' 사무실(이하 '창원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 희망자들이 재직서류와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금의 10% 내지 20%의 성공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공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불법대출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 모집 및 대출 업체선정 등 대출 중개업무 총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재직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 위조, 대출업체의 재직확인 전화 수신, 피고인 D, E은 대출서류 준비 및 수수료 수취 등의 업무를 맡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최고인 A 일당 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일당은 2017년 7월 말경의 어느 날 창원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L의 대출 의뢰를 받고, 미리 준비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사무실 복사기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윈도우즈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인 '그림판(MSPaint)'에 복사한 다음, 그림판의 지우개기능과 텍스트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0', 사업장 소재지 '울산시 중구 P'으로 수정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동울산세무서장 발행의 'Q'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년 8월말경의 어느 날까지 약 1개월 동안 각 대출의뢰인 L,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 3장(이하 '이 사건 각 위조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각 위조하고, 각 위조서류를 각 대출의뢰인 L, G, H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인들 중 L의 경우 2017. 7. 21. 울산 중구 R에 있는 S(울산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울산점 대출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 사건 각 위조사업자등록증을 대출의뢰인 L, G, H과 각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방문 제출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일당은 2017년 5월 말경의 어느 날 창원 사무실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F의 대출 의뢰를 받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엑셀(Microsoft Excel)에 미리 저장해 놓은 거래내역서 양식에 F의 T 계좌(U) 번호와 임의의 거래내역 및 허위의 급여 입금내역을 입력한 다음 그 내역서 하단에 위 사무실 복사기로 복사한 은행 명의의 로고와 인장 등을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스캔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발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년 8월말경의 어느 날까지 약 3개월 동안 각 대출의뢰인 F, L, G,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금융권 발행의 예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 총 11매의 사문서 (이하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라고 한다)를 각 위조하고, 각 위조서류를 대출의뢰인 F(연번1 내지 3), L(연번4, 5), G(연번6 내지 8), H(연번9 내지 11) 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인 F의 경우 2017. 5. 25.경 양산시 V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 한다) 본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 대행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각 대출의뢰인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방문 제출 및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 일당은 2017. 5. 25.경 양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 본사에서 대출의뢰인 F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각 대출의뢰인과 공모하여 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조사문서 및 이 사건 위조사업자등록증을 각 행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자, 2017년 5월경의 어느 날 A 일당의 이 사건 불법대출공모에 따라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A 일당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5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X" 명의의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T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3 기재와 같이 2017. 5. 25.경 양산시 V에 있는 W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A 일당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G(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G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자, 2017년 8월경의 어느 날 A 일당의 이 사건 불법대출공모에 따라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A 일당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월 8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발행의 'Y'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6~8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Y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Z조합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및[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기재와 같이 2017. 8. 14. 경 김해시 AA에 있는 S 김해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과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1,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H(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H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하자, 2017년 8월경의 어느 날 A 일당의 이 사건 불법대출공모에 따라 게시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출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에 A 일당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8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마산세무서장 발행의 'AB'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AB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우체국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 기재와 같이 2017. 8. 24.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S 창원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일당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과 공문서인 마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작성 각 진술서, L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햇살론 대출 및 대부 등 내역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이 사건 각 위조사문서, 이 사건 위조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일당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 다.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 라. 피고인 G, H 형법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당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질러졌으며, 문서위조가 결부된 사기범행으로 대단히 무겁고, 그 기간이 길며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 합계가 5,450만 원에 이르는 점,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할 정도로 일당 사이에 우열이 뚜렷하지 않게 깊숙이 이 사건 범행에 모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은 아니지만 동종실형전과가 있어, 피고인 E의 경우 실형은 아니지만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어 각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범죄여서 그 동기가 매우 사악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 금융기관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 일당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이미 관련판결이 확정되었음과 관련 사건이 병합되지 아니하였음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불리", "과중한 처벌", "억울(抑鬱, 아무 잘못 없이 벌을 받아분하고 답답함. 또는 그런 심정)" 운운하면서 형 감면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 일당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합치면 이미 확정된 것보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것보다 '더' 심각하고 사회에 '더' 커다란 해악을 끼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스스로 저지른 범행과 죄를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반성의 빛을 전혀 찾기 어려운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 대부업법위반, 사인위조죄 및 일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F, G, H의 경우 피고인 F의 경우 2007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년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다른 대출의뢰 공범들보다는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 점, 피고인 G의 경우 사실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봐야 하고, 피고인 H의 경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