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자동차 광택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외제 승용차 또는 렌트카를 이용하여 천안시 일원에서 중앙선 침범 차량,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신호 위반 차량, 후진하는 차량과 같이 정상적인 교통사고일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만 있거나 중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을 골라 이를 피하여 지나치는 척하면서 가볍게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짜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7. 17. 20:09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이마트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를 하며 신호 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남부대로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I가 J(합) 소속 K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에서 주의 신호인 황색 등으로 막 바뀌는 틈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 A는 자기 승용차에 대한 진행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하면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는 3,320,000원을, 피고인 B은 1,38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630,940원(피고인 A 8,256,240원, 피고인 B 5,374,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3. 11:05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M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를 하며 신호 위반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N병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O가 P 소속 Q 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주의 신호인 황색등으로 막 바뀌는 틈에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은 자기 승용차에 대한 진행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5,417,5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8,515,0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I, O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사고내역, 수사보고(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첨부/피의자 A, B의 입원치료내역 분석 및검토/B 참고자료-보험금 지급 내역, 입출금 내역/A 보험금 수령 계좌 입출금 내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위한 것이지 상해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대부분 신호 위반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직진 또는 좌회전신호가 주의신호인 황색등으로 바뀔 무렵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 있는 차량 또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상대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는 2010. 4. 3.부터 2011. 1. 19.까지 9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무려 8차례 그것도 대부분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외에도 2007. 12. 15.경부터 2011. 1. 27.경까지 교차로 또는 일방통행로 등에서 7건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야기한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외출하여 고객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 보험회사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시로 병원에서 외출하여 업무를 보기까지 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또한 매우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에 욕심이 생겨 일부러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이 사실이지만, 같은 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교통사고 자료 제출(별권 제3책 제 1 내지 3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AG자동차매매단지 내 AH광택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던 상피고인 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친구처럼 지내오던 사이인 점(수사기록 247면 참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외출을 하였으며 상피고인 A의 알선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 외에도 2010. 12. 2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유량도 입구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근거로 동네 뒷산을 등산하던 중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메리츠화재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과 위에서 본 피고인의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암묵적으로나마 범죄 실행의 의사가 상통하여 상피고인 A와 함께 위 각 교통사고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범행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편취액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7,6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 및 편취 금액이 상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