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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9:1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동 앞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장면 전후 CCTV 캡쳐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9시경 등교하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및 시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 부근에서 등교를 하다가 피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6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 세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죄라기보다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범죄 전력 외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전조사에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판결전조사에서는 같은 평 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2년 이상 피부착명령청구자 자신의 의지로 재범을 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협의의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 기간 수형생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11. 12:59경부터 같은 날 14:12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사무실 앞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커피를 마시며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사무실의 뒷문을 통하여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겨울 양복 2벌 등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옷 13벌, 카우보단 2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8.30. 23:24경부터 같은 달 31. 00:12경 사이에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인근에서 주운 불상의 공구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뒷문 시정장치를 벌어지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뒷문을 통해 피해자 H이 사용하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2벌 등 시가 합계 약 2,680만 원 상당의 옷 2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6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당 내부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삼겹살(국내산)(스페인)'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54,460,000원 상당의 스페인산 삼겹살 3,098.33kg을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중국산, 국내산'으로 기재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합계 12,630,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270kg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지휘사건 보강수사결과, 외국산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김치찌개 판매내역 추가 제출, 위반물량 특정) 1. 판매집계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제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위장 판매한 기간, 판매량, 판매금액이 상당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뚜렷하여 피고인의 매출액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 후 곧바로 원산지 표시를 시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대포폰 명의자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B에게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가르쳐 준 후 B으로 하여금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의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주민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임차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하고,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인천 부평구 J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바다이야기가 내장되고 카드리더기가 부착된 PC 3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게임장 현장 사진 1. 압수물 사본(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영업장을 임차하고 그 영업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결과물 환전을 영업으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되었고, 취득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8년 전에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2. 2. 23:00경 피해자가 B을 만나러 왔다가 피고인과 B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 피해자는 2018. 2. 3. 01:30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8. 2. 3. 새벽 불상시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B의 통화음성 파일 저장 CD에 저장된 진술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亡 피해자 B(남, 47세)가 운영하던 'C'에서 약 2년간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은 위 亡 피해자 B의 종업원이고, E는 亡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사건 외 E 운영의 'G' 고물상 내 컨테이너 안에서 는 피해자 B,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재직 시절 亡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퇴사를 시켰다며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려던 D, E와 차례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21: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D이 컨테이너 밖으로 담배를 피러 나간 사이에, 컨테이너 안에 남아있던 E에게 "니도 고물상 사장이라고 사장 편드나?"라고 시비를 건 것을 계기로 위 E로부터 퇴거요구를 당하고 컨테이너 밖으로 떠밀려 넘어지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무렵 고물상 마당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려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당시 피해자 주위에 널러있던 고물 및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병원 중환자실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8. 28. 18:26경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사건 외 E 운영의 'G' 고물상 내 컨테이너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B, 피해자 D,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린 놈의 새끼가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담배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27. 21:17경 위 고물상 마당에서 위 1항과 같이 B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쓰러진 것을 본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흉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 23,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B)의 병원진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다음부터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인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되며 이는 두경부에 가해진 직접적인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병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비해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에 달리 피해자에게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할 것으로 의심되는 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고물 및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외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위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바,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한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1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모텔 앞길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1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담아 둔 봉지를 발로 차고 쓰레기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쓰레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F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 등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지를 F의 좌측 종아리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B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카드 모바일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가입정보 신청인란에 이름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핸드폰 번호 란에 'G', 자택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H'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전산을 통해 성명불상의 E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E카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충전소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소유인 K카드로 52,278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충전소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9회에 걸쳐 합계 25,089,238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K카드를 집어놓고, 인출금액 1,0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10,000원을 인출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K주식회사, B) 1. 각 진술조서(L, B)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피고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결과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선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전자기록위작을 통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아직까지 대부분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9.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 대 708m² 외 3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B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계약체결일란에 2013. 4. 29., 임대차보증금란에 3,500만 원, 차임란에 월 200만 원,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B,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부인인 E를 각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처형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G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을 F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남양주시 D 소재의 G펜션에서 수정액과 볼펜을 이용하여 위 2013. 4. 19.자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체결일란을 2015. 4. 19.로, 임차인란을 F으로 각 수정한 후 복사함으로써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남양주 세무서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6. 10. 피고인과 E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신청하였다. 집행관 H이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찾아와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임에도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는 F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0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15쪽) 1. 판결문 사본,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변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주식회사 B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

범죄사실 1. 2019. 5. 20.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0:31경 제주시 B, C 마을회관 2층 프로그램실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숙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2019. 8. 23.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4:26경 제주시 B, C 마을회관 옥상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채 뒤돌아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2019. 1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4: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2019.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20:35경 제주시 D, E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산대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 다리 사이로 집어 넣은 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의 내용, 범행 경위, 수법, 횟수,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6: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맥반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위와 같이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장면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9.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4.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위 범행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나 범행대상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범행들을 저지른지 약 2, 3년만인 2010.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1년경 징역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만료된 후 약 4년만에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감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제외하면 단기간 내에 연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범행장소와 이 사건 범행장소는 학교·찜질방과 같이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였고, 범행대상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이었던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엿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시 행동통제력이 떨어지며 성적욕구가 증가된다고 진술한바 음주시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평가척도상 총점 13점~29점이 '높음' 수준이고 7점~12점이 '중간' 수준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준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은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리를 뜨자 즉시 범행현장인 찜질방을 빠져나가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만료된 후 약 4년만에 다시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채 그로부터 약 1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