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가장한 뒤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23:0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 옆길을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계획한 바와 같이 위 장소 우로 굽은 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옹벽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길 우측 옹벽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다시 위 긷 좌측 옹벽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좌측 가드레일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고, 이어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자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뒤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보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요청서, 견적서, 사고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덕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4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D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고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거 30년간 성실히 군복무를 해왔고 현재 부양할 가족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경주시 B에서 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과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D, A'로 하는 공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31점을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공장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2014. 7. 말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출성형기(모델명 650MG-110) 1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감정가 합계 423,495,000원 상당의 기계 20점을 E에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담보기계 형사고소예정통지 3부, 출장복명,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 담보요약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각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및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CD 기계기구 무단 반출 목록, 사진 12매, 설비 매각현황, 설비매각대금 지출내역 현황, 설비매각경위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호소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에 대해), 2014년 6, 7월 각 급여지급 현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부, 세금계산서 4부, 고객종합조회표,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대출금(이자) 계산서, 각 통장사본,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 건강보험료 영수증, 소모품 및 부자재 마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산은행에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함으로써 공장근저당권이 각 말소된 점, 위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9: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65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한 것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순차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진 2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각 수사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는 없으나, 1994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 있는 미미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선원파출소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편이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과상부 분쇄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유토종합건설 앞길부터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카톡 문자메세지로 '위 D 주점으로 오라'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 회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3. 8. 27. 23: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다리 4개가 쇠파이프 모양으로 제작된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1세)의 왼쪽 얼굴과 오른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요골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선고받아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10:15 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중앙우회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음주·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롯데손해보험(주)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가장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리가 삐끗하였으니 입원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며 입원하여 2009. 9. 15.경까지 '허리뼈의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허리를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한 후 2009. 9. 17.경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주)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37,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042,93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규모,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2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1984. 9.8.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10. 7.14. 14: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국과수감정회보 1. 고소장, 이혼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남편인 C과 사실상 별거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7. 11. 밤 11시경 파주시 B 101동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40, 여)으로부터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는 깡통저금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안면부상순관통열상'을 가하고, 2. 2003. 9. 8. 밤 11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도박으로 돈을 잃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전화로 불러 왔다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찧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우족배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 벌금 300 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계좌임대'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하여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계좌를 임대해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 마다 900,000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신협계좌(계좌번호 : D, 예금주 : A)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미래신협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의 입주자회장이었고, 피해자 D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E의 남편으로서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4.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F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비리공무원 부인이 아파트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G 등 1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감사의 남편이 비리공무원인데,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4. 6.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는 비리공무원이고, 청와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4. 6. 10.경 의정부시 I 소재 J노래방에서 K에게 'D가 뇌물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2014. 10. 21.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K 등 1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 들어보라고! E 감사 신랑이 완전히 도둑놈이고, 돈 훔쳐 먹은 거 여기 다 있다. 내가 이거 다 보내 줄거야.'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2014. 10. 24.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L 등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는 5,0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을 자랑했다.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H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씹할년아, 이 좆 같은년, 네 신랑 놈이 도둑놈이다. 청와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H, F, K,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2:45경 오산시 오산동 320-4 앞 도로에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카센터를 경유하여 오산시 성호새싹길 5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5. 01:12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동일로 26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5, 16:4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21가길 20 에 있는 노보텔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638 에 있는 신도림지하차도 앞 길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7: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는 G 병원 의사이고, H 병원에서 스텐셀 연구를 위해 3개월 일정으로 왔다. 송도에 E대학교 캠퍼스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캠퍼스 투어를 부탁한다"라고 허위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몸을 2회 끌어안았으며,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를 G 대학으로 트랜스퍼 시켜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2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등촌역 방향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그 신호등 및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32세)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끄러지게 하여 그곳에서 교통보조근무 중이던 피해자 E(55세)과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발산역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그 신호등 및 전방을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전세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에서 교통보조근무 중이던 피해자 E(55세)과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6:30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날 07: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전세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음주측정확인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6. 03:3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체어맨 승용차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올림프스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0,000원 상당, 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3. 중순 0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한 H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 02:00경 광주 동구 I건물 203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한 K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리모콘 키 1개, 자동차 키 1개, 오토바이 키 1개 등 시가 합계 금 120,000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 03:00경 광주 동구 L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N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어 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자동차 리모컨 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통장 10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광주 동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Q 검정색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농협채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84,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 13:37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자버거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라면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16:46경 같은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라면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4. 19:12경 같은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자버거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7. 12:49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라면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같은 동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라면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달 8. 01:27경 같은 동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라면 등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8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피해자 C의 KB국민체크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들로부터 합계 21,2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 P의 진술서 1. 체크카드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일시 변경 및 디지털카메라 회수치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그나마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되거나 환부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3: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3번길 19(서현동) 피아자코코빌딩 앞 노상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 비틀비틀 거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 단속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7 경부터 03:1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번에 네 번째 단속당하는 거라 어차피 취소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1: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경리 문화공원"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3개월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사용료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자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B) 및 신협(C)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일괄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해신고서, 입금의뢰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자신의 업소 종업원이던 E가 피해자 F(32세)의 업소로 옮기게 되어 E의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만나 얘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캡쳐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으로 사람 머리를 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59세)은 G에 있는 H교회 목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 운영 자금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들어와. 저녁 9시 30분까지 안 들어오면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36 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 지금 경유 사서 교회에 불 지르러 간다"라고 말한 뒤, 공장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담은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위 교회로 찾아가 교회 출입구와 보일러실에 경유를 뿌려 교회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25. 10:00경 경기 시흥시 C 아파트 7단지 내 팔각정에서 동네 주민들 및 20대 정신지체 장애인과 대화중이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자에게 "야라고 그래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D가 "그런 말 들으면 쌍놈 돼"라고 말해 시비에 붙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양쪽 팔목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번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토지 소유자인 C의 남편으로서 그곳에서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어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절토(약 510m㎡)를 하고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법행위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