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이나, 자신들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E은 2016. 5. 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A는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I 운전의 J 리갈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및 피해자 L에 실제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062,56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3,760,920원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9. 부터 2016. 11. 19. 까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7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2,974,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2016. 2. 19. 부터 2016. 11. 19. 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6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668,8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3, 6) 기재와 같이 2016. 5. 7. 부터 2016. 9. 29. 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3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843,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5, 6, 7 해당) 기재와 같이 2016. 8. 29.부터 2016. 11. 19.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3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9,476,7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E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해당) 기재와 같이 2016. 5. 7.경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823,480원의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M,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6. 5. 7. 자 사고 상대차량 확인), 수사보고(2016. 7. 22.자 사고 상대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R 전화통화), 수사보 고(15번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확인), 수사보고(12번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전화 확인), 수사보고(11번 사고 상대운전자 S 전화확인), 수사보고(9번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 T 전화확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수사의뢰, A등 사고일람표, 사고별보험금지급내역, 사고별처리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www.·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 가입자,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총 7회이고, 총 편취액은 합계 42,974,890원이며, 그 중 6회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 V, L, W에게 수익한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동종 수법 보험사기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총 6회이고, 총 편취액은 합계 40,668,810원이며,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 V, L, K에게 수익한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동종 수법 보험사기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는 총 3회이고, 총 편취액은 합계 21,843,400원이며,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 V, K에게 수익한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는 총 3회이고, 총 편취액은 합계 19,476,790원이며,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공동피고인들은 피해변제를 위해서 노력하나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과도 동종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는 1회이고, 편취액은 4,823,480원이며, 다만 피고인은 편취액을 공범들과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피고인은 K, L에게 수익한 보험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