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피해자 D의 남편인 E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며 E가 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인 게임기 임대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게임기 수리를 받는 등의 도움을 받고 있던 중 내연관계를 발전시켜 E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12:15경 평택시 F, 211동 10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티셔츠 2장을 입은 다음 그 위에 빨간색 티셔츠 1장을 겹쳐 입어 범행 후 흔적이 묻은 옷을 바로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실에 있는 망치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후, CCTV에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아파트 계단을 통해 주거지를 나와서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는 회색 코팅장갑을 준비한 다음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여, 48세)가 일하고 있는 H 사무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책상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망치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러 왔다. 내가 누군지 알겠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감싸 안고 강제로 위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 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 안에서 잠근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케이블 커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피해자를 I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는 E와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몸상태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 K 건물 CCTV 분석 / 사건당일 A 행적에 관한 건 /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팩시밀리 송부), 내사보고(I병원수사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살인미수 사건현장 감식기록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L·M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의사 N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증거 기록 제15, 16면),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2~14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E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던 중이었으므로 E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해 계획의 존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E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3일 전에도 E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E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검찰 및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E와의 내연관계를 밝혀서 이를 정리한다.'거나 'E와 다툰 일로 E의 사무실에 찾아가 화풀이한다.' 등의 사유로 피해자를 찾아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내가 끝나든 피해자가 끝나든 결판이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남자를 만나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를 만나거나H사무실에 간 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사무실 주변에 E의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망치와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구비한 채 홀로 위 사무실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준비성 및 잔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E와의 내연관계를 발전시켜 E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살해 고의의 존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후 범행흔적이 남아있을 옷을 바로 벗을 수 있도록 티셔츠를 여러 장 겹쳐 입었고, 범행에 사용할 망치와 장갑을 준비하였으며, CCTV에 녹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계단으로 10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의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H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보여 주며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사무실 안으로 데려온 다음 위 사무실의 문을 안에서 잠갔던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인체의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 사무실에 있던 커터칼로 인체의 급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그었으며, 위 사무실에 있던 케이블커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더 내리쳤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기저골 및 두개골 경막외 출혈, 우측 측두부 외상성 공기머리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혼수상태로 아주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3주 후인 2014. 10. 14.경까지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망치, 커터칼, 케이블커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물건이고, 커터칼로 사람의 목을 찌르거나 긋고, 망치나 케이블커터로 사람의 머리를 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추인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훨씬 과민하게 반응하는 적응장애를 앓아오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스트레스와 분노감 등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보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O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12. 8.경 P 의원에서 순환성 기분장애 의증으로 약 4일분의 약물처방을 받은 외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금반지 및 열쇠꾸러미를 챙기는 등 피해자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 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던 점, 치료감호소에서 2015. 1. 13.부터 2015. 2. 12.까지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 O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20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8년 ~ 3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해자가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온 E와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킬 목적으로 E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E에게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살해하려고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흔적을 감추기에 수월한 복장을 한 채 범행도구인 망치를 준비하고 CCTV 등을 피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접근한 점, 피고인은 망치와 케이블커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거나 긋는 등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뇌를 감싸는 뼈의 일부가 탈락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