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10. 23. 21: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1세)와 그의 일행 4명에게 노래방 룸과 주류를 제공한 후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노래방 영업을 22시에 종료해야 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22시가 지났음에도 계속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노래방 룸과 복도에서 피해자와 계속 다투며 상호 시비를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20경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상호 욕설을 하고 다투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밖에 나가서 싸움 해볼까.”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 입 구에 놓여있던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칼을 들고 약 30m를 쫓아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을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1회 찔렀으나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내자 재차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향해 칼을 2회 더 휘두르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09. 2. 6. 비전문취업비자(제조업, E-9-1)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2. 2. 5.을 도과하여 2021. 11. 6.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검증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등), 수사보고서(범행 정황 및 피의자 흉기 소지 영상 첨부, 피해발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치료의 사 소견서) 1. 각 사진, 캡쳐사진, 각 CD,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고발 의뢰요청, 의사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외상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밟기에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그 칼에 맞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찌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범행 당시에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그의 일행 4명 사이에 영업시간 등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39, 152, 413면). 피해자의 일행이 노래방을 떠나자 잠 시 후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노래방 건물 계단에 놓여있는 과도를 챙겨 피해자 일행을 따라 나갔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증거기록 52 내지 56면)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C’를 나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를 피고인이 쫓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과 싸워 피고인이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휘둘렀고(증거기록 537면), 그로 인해 피해자는 턱 부위에 약 6cm의 길이의 열상과 좌측 상완을 관통하여 근육층이 깊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549, 567면).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찌르거나 휘두른 상황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발을 걷어차여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적어도 2회에 걸쳐 강하게 칼을 찌르거나 휘둘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방어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 어느 부위에 상해를 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강하게 찌르거나 휘두르는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턱 부위에 약 6cm의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93쪽),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다가 위와 같이 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도 칼로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약 10년간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하였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