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456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내원하여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의사인 피해자 D(49세)에게 "몸 오른쪽 전체가 아프니 X-ray를 찍어 달라."며 X-ray 촬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환자가 말하는 범위가 넓어 구체적으로 아픈 부위를 다시 특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책상에 다리를 걸치며 "보면 모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아까 다 이야기 했다."라고 말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니 소속이 어디냐. 병원장 불러. 원무부장 불러. 니가 과장이냐. 나도 과장이다. 너 따위가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핸드폰을 제시하며 "녹음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급실 보안요원을 통해 피고인을 응급실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응급실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8.(토요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E 운전의 자동차에 오른쪽 부분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8. 12. 8. 14:27경(C병원 응급실환자분류소 CCTV에 표시된 시각이다. 이하 같고, 날짜는 생략한다) E과 함께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갔던 점, 피고인은 14:39:10경 위 응급실에서 환자용 간이의자에 앉아 성명불상의 수련의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몸 전체가 아프다는 취지로 고지하였고, 14:45:17경 위 병원의 과장인 피해자가 진료하러 오자 재차 앞서와 같은 내용으로 통증 부위를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X-ray 촬영을 위하여 통증 부위를 좁힐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요구받자 14:46:45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면 위 응급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X-ray 촬영을 거부하고 위 응급실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진료거부 행위가 아니냐고 항의하자 C병원 보안요원 3명이 순차로 피고인 부근으로 다가와 피고인을 둘러싼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첫 대면할 때부터 서 있는 상태로 위 응급실 복도를 오고가고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진료거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4:49:04경 보안요원들에게 재차 피고인을 위 응급실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한편 14:50:25경까지 피고인과 서로 반말 및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다툼을 이어갔던 점, 피고인이 14:50:50경 위 응급실의 환자용 간이의자에 앉은 채 메모지에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적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14:53:10경까지 계속하여 서로 반말 및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다툼을 하였던 점, 보안요원들은 14:54:09경 위 응급실에서 나갈 것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들어 올려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위 응급실 책상이 잠시 피고인의 발에 걸렸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오른발을 위 응급실 책상 위로 올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4:45:55경 피해자에게 통증 부위를 설명하면서 오른발을 살짝 들었다가 내린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 체류하였던 14:39:10경부터 14:54:09경까지 사이에 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환자의 보호자들도 아무런 동요 없이 위 응급실을 출입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할 당시 신체적인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요원들에 의하여 위 응급실에서 들려 나간 이후에는 위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어떠한 위해행위를 하지도 아니한 점, ⑪ 위 응급실에서 쫓겨난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신경외과 부분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정형외과 부분에서 우견부 및 전완부 좌상, 우대퇴부 좌상 및 하퇴부 좌상, 흉곽부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위 진단에는 위 응급실에서 들려나갈 당시의 신체 침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자동차에 의하여 신체를 직접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료 업무에 어느 정도 차질을 받았던 것은 피고인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전문가인 의사로서 진료 범위를 좁힐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피해자와 '진료 범위를 망라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를 환자인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소동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