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6.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BAR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 씨발 개새끼, 쯧쯧쯧, 술이나 따라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주병과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에도 위 가게 내의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말하며 H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항 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초장축내장탑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진부 톨케이트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죄사실 E(현재 경찰 수사 중)과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성매매업소의 업주, 피고인 B은 주간에 주차관리, 손님 응대 등을하는 직원, 피고인 C은 주간에 손님 응대 등을 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7. 4. 27.경부터 2017. 6. 26.경까지(다만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2017. 4. 29.경부터 2017. 5. 10.경까지는 제외하고 피고인 C은 2017. 6. 2.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103평의 공간에 밀폐된 마사지 실 8개, 탈의실, 마사지사 대기실,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H 등의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T', 'J', 'K'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나 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손으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1. N 광고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에 나타난 'E' 및 피의자 B의 언행 관련) 1.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12,250,000원{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매매로 취득한 전체 이득액은 24,500,00원인데(5만원×10명 × 49일, 수사기록 292쪽, 299쪽), 기록상 이중 피고인 A 이 얻은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이득액을 1/2로 균분한 12,250,000원 만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산동 쪽에서 담방마을 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8:10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수산동 입구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2동 1001호 피해자의 집에서,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72,4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채증물 현황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집에서 그 부모의 안방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다. 훔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도로를 향해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기어레버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분석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그 부모가 치료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255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4: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몇 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왜 했어,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와인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7고단4449 피고인은 2017. 5. 26. 07: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7. 1. 15. 06: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를 손으로 툭툭 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8:3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17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 후 피의자의 112신고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2017. 8. 10.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1. 14: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504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 노트북 2개(에이서, 맥북프로), 시가 25만원 상당 태블릿 PC 1개(아이패드 2세대), 시가 60만원 상당 스마트폰 1개(아이폰6), 시가 30만원 상당 스마트워치 1개, 시가 5만원 상당 MP3 플레이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일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아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다음 운반책들로 하여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입 하도록 한 후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홍콩에서 1kg짜리 금괴 13개(한화 약 6억 5,000만원 상당)를 매입하여 동업자 E으로 하여금 홍콩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까지 운반토록 하고, 이후 피해자 F(50세)이 모집한 운반책인 G 등에게 금괴를 나눠 주고 일 본 하네다 공항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G 등이 위 금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버리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G이 공모하여 이를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7. 저녁 무렵 피해자를 불러 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 소재 'H 호텔'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분실 경위에 대해 추궁 하던 중 화가 나 "금괴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 부근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하의와 신발을 벗도록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8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함께 동행한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삽으로 땅을 파내게 한 후 피해자를 그 안에 밀어 넣고 "금괴를 내놓지 않으면 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시 범행도구), 수사보고(2. 16.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4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1층 자동 유리문을 양손으로 힘껏 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2층으로 올라가 카운터 안쪽에서 열려 있던 터치식 금고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앞 도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수성중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 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마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고 피해보상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이동하게 한 후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3층 휴게공간에서 그 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는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피고인과 제3자와의 물건교환 시도 행위에 관하여 비난을 받자 "씨발새끼, 호로자식아, 죽여버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2. 31. 18:13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1:45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미터의 거리를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수산물유통 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내가 하는 꽃게 사업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에 3 배로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꽃게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꽃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꽃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5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3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B에 위치한 C의료원 7층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27세)에게 반말로 외박증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친절하지 않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칼 들고 와서 죽일테니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고 간 후 재차 위 스테이션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마침 713호 병실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 고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턱 부위와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며 조르고, 간호사 스테이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위반죄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87조 제 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3.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란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느그 가라 임마 나 집 없다, 전화도 집도 없다, 야이 자식 새끼뻘이, 야이 호로새끼야, 내 조카가 중앙지검 검사다, 마음대로 해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로 6번길 2에 있는 동명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6회, -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 2005년 3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5년 9월 징역 6월, 2007년 징역 7월, 2015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고, 우회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는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0:32경 충북 음성군 구안리에 있는 구안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성군 방면에서 소이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맞은편 직진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을 먼저 통과하게 한 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아들인 피해자 F(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C의 딸인 피해자 G(여, 4세)를 외상성지주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으로 2019. 1. 6. 02:2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한 사실,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1.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3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2009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 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행전력과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7:50경 강원도 평창군 B아파트' 주차장 통행로에서 C 소재 위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용담로 232에 있는 용연삼거리를 부곡사거리 쪽에서 울산신항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기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봉고 차량의 뒷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봉 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14:3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변전소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용잠로 232에 있는 용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4명 중 1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나머 지 피해자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