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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1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2.21:30경 김해시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삼방동에 있는 영운초등학교 앞까지 가던 중 운전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약 10여분 동안 차비도 주지 않은 채 "씹새끼, 호로 자식, 대가리 쪼사버린다, 마누라에게 잘해주지 못하여 택시기사를 하고 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주먹으로 운전석과 뒷좌석을 치는 등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택시 손님을 전혀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21:50 경 김해시 G지구대에서 위 E과 경찰관 등 7여 명이 함께 있는 곳에서 피해자인 경장 H에게 이전에 자신을 모욕죄로 처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아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H,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2012. 9. 17.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배관설비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직원들 밀린 급여를 줘야 하고 회사운영자금도 필요한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5. 2. 28.까지 2,050만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청업체에 지급할 자재비를 비롯하여 대부업체 및 개인적인 채무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E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목록 2), 거래내역(목록 3) 1. 신용정보 회신(목록 18) 1. 수사보고(목록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의도적·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편취금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직원들 임금 및 회사 경비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합의 권한 등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처 F와 사이에 분할변제 등 약정하고 합의함), 불리한 정상(아직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편취금 중 일부를 스포츠 토토 등에 낭비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 63다길 34 동아그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 노원세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16:00경 봉화군 C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그곳에 놀러와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여, 76세)과 D의 간병인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 요양보호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과,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고, D의 딸 피해자 G(여, 66세)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 × 4cm)을 들고 피해자 E의 팔과, 피해자 F의 왼쪽 허리를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좌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을 때린 후, 아무 이유 없이 집 앞 도로에서 "씹한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들 내 너희 년들 가 만히 안두겠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F 소유의 H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과 시멘트블록으로 때려 깨트려, 수리비 약 2,60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 · 흉기등상해),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되,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민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손괴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향후 동종범죄 및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1.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회수, 음주량 및 직업 등에 관한 보고를 할 것. 판사 김 민상 **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 경북 안동시 강남14길 41 (정상동 764-5번지) [전화 054) 840-8000]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6:22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 163-9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위험한 방법으로 추월하였고,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라세티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의 주행을 방해하고,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이르자 고의로 보도 쪽으로 주행을 하여 위 오토바이가 보도와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60,5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어린 두 딸과 처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4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11. 육군(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남지방경찰청 C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1993. 6. 1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1993. 1. 15. 00:30경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경찰서 C 행정반 사무실에서 그 전날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와 잘못 대치하는 관계로 꾸중을 들어 얼차려를 받고 행정반에 쉬고 있을 무렵, 그날 당직관인 불상의 경찰초급간부로부터 보기 싫으니 내무반으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정반 출입문 유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목 심부열상, 우전부 파열, 표재요골 신경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공상처리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6.경 당시 직장 동료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06. 5. 24. 부산 중구 중앙동4가 소재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에 위 상처가 마치 근무순찰 중 긴급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2006. 11. 15. 보상금 소급분 1,6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22,371,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보훈청 제출자료 (증거기록 10면~38면, 99면~10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홍영은(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61번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삼계교사거리 방면에서 인정멜로디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을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및 필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두개내 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00:05경 용인시 처인구 E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928 도로법위반 피고인 삼흥운수 합자회사 검 사 이희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9. 13.자 2002고약16076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6. 3. 18:5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9. 13. 2002고약160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커피숍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재차 그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씨발 인생 똑바로 살아라, 112 신고해라, 해보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0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장인인 D 소유인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건물 1층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던져 장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미닫이 방문 유리창 3장(가로세로 30센티미터 가량)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내집물 건 부수는데 뭐가 잘못인데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F를 밀어 골목담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4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은정(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그래, 너 경찰관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뒤졌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위 E에게 "뭘 찍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 3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2016. 1. 22. 판사 안민영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216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규영(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6.까지 인천 부평구 C 상가에 있는 상호 없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부평구 D 건물 102호에 있는 담배소매점 E 편의점에 니코틴액상(Katze 6 Liquid, 용량 1ml, 니코틴 함유량 0.38g) 10개를 개당 10,000원에 판매해 달라고 약정하여 공급하는 등 등록 없이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문서 1. 니코틴 액정사진,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경진(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4. 19:40경 B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삼거리 앞길을 방촌동 쪽에서 신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4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로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B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월 삼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25 재물손괴, 특수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19:10경 3년간 사귀다가 결별한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대전 중구 D 빌라 401호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02:33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31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등] 판사 강혁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관장실에서 F 관장이자 G인 피해자 H이 성명불상의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위 복지회관 사무국장 면접시험 채점표를 회수하라고 하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채점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상의옷 속에 넣어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I는 2015. 12.경 F 사무국장을 공개경쟁 채용함에 있어, 2015. 12. 11.자 회장단 회의 결과 J, K, L 3인에게 면접심사 채점표(이하 '채점표'라 한다) 작성업무를 위임하고, 위 연합회 회장단을 구성하는 10개 장애인단체장이 면접관으로서 사무국장면접을 실시하여 고득점으로 확정된 응시자를 사무국장으로 승인받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J는 2015. 12. 24. 채점표 작성을 위한 회의에 불참하였고, 위 연합회 회장인 H과 K, L 3자 사이에 심사점수 배정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결국 H은 독자적으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위 채점표에 대상자 2명의 서류심사 결과내용을 기재하였다. 2) H은 2016. 1. 7. 10:00 F 관장실에서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관련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H이 독자적으로 채점표를 작성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은 M이 면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채점표 관련 회의를 하자며 H 앞에 놓여있던 채점표를 H의 동의 없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3) 이에 H의 지시를 받은 사무처장이 위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채점표를 수거하려고 하자, D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인 피고인은 H이 독자적으로 채점표를 작성하고 회장단 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M으로부터 배부받은 채점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위 채점표를 상의 옷 속에 넣어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4) 이후 H은 2016. 1. 13. 소집된 회장단 회의에서 단독 참석하여 사무국장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사무국장을 채용하였으나, 같은 달 26.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승인이 불허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H 등에게 위 채점표를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6. 2. 17. 경찰 피의자신문시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닉한 채점표는 사단법인 I가 그 작성업무를 위임한 3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H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일응 H 소유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상의 옷 속에 넣어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반환하지 아니하여 문서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채점표를 은닉함으로써 H로 하여금 위 채점표를 기한 면접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재물손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H의 독자적인 채점표 작성 행위는 H이 사단법인 I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회장단 회의 결과 등에 반한 행위로서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채점표를 은닉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회장단의 구성원이자 면접관으로서 H의 위법 내지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은닉한 채점표는 H이 면접을 위하여 준비하여 온 여러 부수 중 일부에 불과한 데 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급히 위 채점표의 형상 및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당시 위 채점표를 은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제제기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또한 당시 H은 사무국장 채용관련 면접을 실시하기 위하여 면접대상자들을 관장실 밖에 대기하도록 하여 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 면접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사거리 서쪽 도로상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순찰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노상방뇨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 내 자식만도 못한 놈한테 내가 왜 이러면 안되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하자 갑자기 차량 앞에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보닛 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2:2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흥로에 있는 장성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여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여 포항시 북구 성실로에 있는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쪽에는 맞은편에서 피해자 E(32세)이 직진하여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옆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와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5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05,54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1차 충돌 후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 봉고차량과 정면으로 2차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 전부를 피고인 책임을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8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후배 C로부터 "예전에 한 번 만났던 아가씨인데, 또 '조건'한다고 글이 올라와 있는데 한 번 만나보세요."라는 취지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를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성매매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얘기해보고 도움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2: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공원 야외주차장에 주차해둔 G 검정색 올뉴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승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여자는 다리보다 가슴이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거기 만지면 흥분 안되냐, 기분 안 좋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 안 좋다, 왜 만지냐"고 거절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다리를 만지는 것은 허락해 준 사실'이 있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품을 제공하겠다면서 무죄 취지의 진술을 부탁하는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제안을 거절하였다. 4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