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의 친부 C과 이혼하고 2014년경 D과 재혼하였으나, D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 E가 2016년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위 D과 이혼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자신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칼로 찔러 살해한 후 자신도 투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3시경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출한 다음 투신자살이 용이해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3:56경 여수시 F에 있는 정신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수면제인 스틸녹스 등 약물 총 49정을 처방받고, 같은 날 15:05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식칼 1개와 박스테이프 1개를 구입한 다음 포장지를 벗긴 식칼을 차량의 뒷좌석 바닥에 숨겨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여수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2ℓ들이 생수 1병과 500㎖들이 생수 1병을 구입하고, 500㎖들이 생수병의 물을 10% 정도 남기고 따라낸 다음 처방받은 약물 49정을 병에 넣고 흔들어 녹이고, 그 생수병을 차량에 보관한 채 귀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 수업을 들으러 외출한 동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피해자에게 “수업이 끝나면 외식을 하자,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려면 쓴 맛이 강한 음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주거지에서 ‘참옻진액’ 1포를 가지고 가 개봉한 다음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생수병의 수면제 녹인 물을 음료에 섞어서 차량 안 컵홀더에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과 수면제를 녹인 음료를 준비하고 여수시 J에 있는 학원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9:00경 수업이 끝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K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을 예정이다, 몸에 좋은 것이니까 입에 써도 마셔라”라고 말하면서 위 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부 마시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K 쪽으로 이동하여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몸이 이상하다, 어지럽다”고 호소하자 뒷좌석에 누워서 자라고 권유하였고, 같은 날 19:32경 여수시 L에 있는 M 인근의 한적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계속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를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바닥에 숨겨 놓은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으며, 피해자가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나 B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경동맥 절단 등 경부조직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1. 내사보고(여수소방서 소방정대 현장출동),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 성분),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수사보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및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이후 범행 장소 변경, 특정건), 수사보고(8. 25. 피의자 이동 경로 분석),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M’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약독물 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진료기록 1. 살인사건 사진설명서, 변사자 B 검시사진, 차트(처방약 내역), 범행과정별 이동경로 사진, 범행현장 위성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자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한 나머지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만 15세의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부모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독립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에 숨겨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생수를 구입하고 처방받은 수면제를 넣어 흔들어 녹인 후 차량에 보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 쓴 맛이 강한 음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주거지에서 음료를 가지고 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생수병에 음료를 넣어 차량 안 컵홀더에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수면제를 녹인 음료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몸에 이상을 호소하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시도하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주차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십회 내리찍어 무참히 살해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오른쪽 경부에 나타난 광범위한 피부 및 연부조직 손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동맥이 드러날 정도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십 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 내부에 가득찬 울분 내지 광기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만 15세로 사춘기의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그 또래면 누구나 그러하듯 피해자도 하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 평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하여 어머니인 피고인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피해자는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에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며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피고인을 위로해 줄 정도로 의젓한 아들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던 학급의 반장이었고, 이 사건 전 중간고사에서 반 1등을 할 정도로 성적도 우수한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피해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어떠한 영문인지도 모르고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또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십 회 내리 찍어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내리찍는 모습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였는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주해야만 했던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대인기피증으로 사회생활도 불가능해졌고, 미래가 없게 느껴지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으며, 그냥 막연하게 죽고만 싶어졌다.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는 피해자를 책임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해자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이고, 나 없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그럴 바엔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2, 408면).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생각은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속된 부속물 내지 부양의 대상으로만 여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구성원을 상대로,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수십 개의 반성문을 읽어보면, 피고인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출하여 방황을 하였고, 이른 나이에 결혼한 후 피해자를 낳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피고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재혼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불의의 사고로 둘째 아들을 잃고 재혼한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목도한 피고인은 그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닥친 불행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맞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의 정신을 조금씩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피고인은 무기력함과 절망감 속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 나타난 계획성과 잔혹함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할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약 17년 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였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