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모친인 E과 혼인을 전제로 사귀면서 E이 피해자들과 거주하던 부산 동구 F 101호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2010. 8.경부터 부산 동구 G 다동 507호에서 혼인신고 없이 E과 동거 생활을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2011. 5. 6. E과 혼인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8.경 위 F 101호 거실에서, 언니인 C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01:00경 위 F 101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10.~11. 경위 G 다동 507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해자의 방 침대로 가서 눕힌 후 피해자의 뒷목을 혓바닥으로 핥아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11세)의 엉덩이와 배를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본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부비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초순 19:30경 위 피고인의 본가에서, E, C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혀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8.경 위 F 101호 거실에서, 동생인 D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배, 다리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위 G 다동 507호 내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여, 12세)의 가슴 젖꼭지 부분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만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본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부분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C의 각 진술서 1. 개별상담기록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가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나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나. 2), 3), 4)항 및 판시 제2의 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저 부녀지간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자연스런 신체접촉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에 있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 측과의 이혼소송 및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한 것이라는 듯한 주장을 하나, 위 각 소송들과 이 사건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 피해자 D은 부산지방경찰청 해바라기여 성·아동센터에서 영상녹음녹화조사를 받을 당시 어머니인 E의 동석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나이 어린 위 피해자가 어머니의 영향으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말하는 경우에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D에 대한 영상녹음녹화조사에 참여하였던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1은 '진술 도중 자신의 종전 진술을 자발적으로 수정한 점, 언어와 함께 자신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가리키며 표현하는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인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호자, 조사관, 신뢰 1) 피고인의 어머니인 J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10513호)은 2012. 11, 30.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관계자에 의하여 D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을 요구한 바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E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1. 9. 14.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본가에서 나와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여성의쉼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이 2011. 11, 6.경 그곳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12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 더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일상적인 추행이 반복·누적되다가 사건화 된 이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단지 최초 범행일시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소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이들이 싫다고 강하게 반항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조금 과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요즘 아이들은 빠르다, 친구들은 가슴도 나오고 생리도 하고 여자다, 장난이라도 가슴 등을 그렇게 만지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아이들은 피고인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삼촌변태같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피고인이 만지면 아이들이 싫어서 피고인을 꼬집고 도망을 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이들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했고, 같이 생활하면서 수백 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것이었고 아이들의 진술과 같이 과도한 신체접촉은 없었다. 아이들이 이에 대하여 가끔 '하지 마라'고 말을 하거나 '싫다'면서 나의 팔을 꼬집고 때리며 방으로 도망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뒤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거나 소파에서 몸을 누르거나 할 때 아이들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과 상당한 횟수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적도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2)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인 판시 제1의 나.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또 다른 범죄인 판시 제2의 나. 3)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합산] 2)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꼬집고 때리며 도망을 갈 정도였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아버지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의 정도를 넘어 그 정도가 상당히 지나친 것이었으리라 능히 짐작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2년여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중에는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뒷목을 핥는 등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몇 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신체접촉이 그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이 함께 있을 때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은밀하게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성적인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직접 피해자들의 음부 등에 접촉을 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E도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장난인지 애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