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안상운(주) 명의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C 앞 중랑교 차로를 휘경 빗물펌프장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횡단보로를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건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혈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23: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T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1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반바지를 손으로 올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갤럭시S5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과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 부터 위 2016.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20경 제주시 남광북 3길 46 동백원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주시청 부근에서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경찰 짭새 새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최근에는 벌금형 1회 외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는 한편,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결혼 예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16: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에 있는 성당못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0여 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를 평촌중앙공원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같은 날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1.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E(여, 44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04: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F(여, 43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5:27경 거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만지면서 그곳 업주인 I(여, 41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05:32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05:30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거제시 C 시외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승강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녀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앞 뒤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위탁판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5. 10. 5.까지 의류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61,733원, 2012. 4. 5.부터 2015. 10. 5.까지 의류판매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569,833원 합계 15,531,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은 위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가 각 제출되었다(피해자 D 2016. 6. 27., 피해자 E 2016. 6. 28.).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7: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에 있는 행정리 마을 입구 앞길을 백곡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단(소견)서, 개호(간병)인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9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279 피고인은 2016. 6. 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로 "게임머니 50억 메소를 165,000원에 팔겠다. 먼저 돈을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G 계좌로 165,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403 피고인은 2016. 8.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 35억 메소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3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가상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증,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그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13:55경 목포시 B에 있는 C헤어샵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에 있는 우미1차아파트 10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 승선하여 1년 동안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2014. 8. 9. 자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등을 상대로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새절역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경적을 1회 울리며 피고인에게 욕을 한 후 응암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한 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나아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화물차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응암역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화물차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관련자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4개월 내지 1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택시 승객과의 다툼 중에 승객을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운전하는 자동차를 흉기처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함으로써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다툼을 유발)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사농동 소재 화목원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갱생보호소 입구까지 약 5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평소 렉카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47세)이 자신의 가게로 올 손님들을 다른 공업사로 빼돌렸다고 오해를 하고 이에 화가 나, 2016. 7. 27. 10:4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촉탁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한 것으로, 칼의 형태와 찌르려 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15. 10:53경 서울 종로구 B상가 D동 앞 도로에서, 그전 2008년경 C에서 구입한 미신고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성북구, 청계천 등 서울 시내 일원을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채증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C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년경 C에서 구입한 미신고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D)에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공기호부정사용죄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경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2016. 11.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3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그 처리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4,416m² 규모의 고물상인 'C'에 인테리어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건축폐기물 약 1,987톤을 반입하여 적치하고, 관할관청인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2017. 7. 14.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도시공원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테리어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된 건축폐기물 약 1,987톤을 쌓아놓고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인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설계내역[(주)홍명환경] 자료일체, 고양시 일산서구청 조치사항(부서통보 등),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자 고발,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7), 폐기물 적치 현황 사진, 집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원시설 외 공작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무허가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무허가 공원시설 외 공작물 설치로 인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적치한 폐기물과 컨테이너를 대부분 제거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의 수량이 많고, 적치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5. 21: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1. 국내 역발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투약 또는 단순 소지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09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강도가 약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를 1회 치자마자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당하면서 범행이 순식간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0:36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04경부터 12:1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고, 차량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2016고단1005] 피고인은 2016. 7. 25. 15:55경 진주시 상대로 125 하대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원치료 요구를 받고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C(36세)에게 D병원 소유의 E 구급차를 타고 데리러 왔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내가 정신병자냐, 정신병원에서 온다고 티를 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241]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진주시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피해자 H(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6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1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7세)이 찾아와 사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내가 니한테 빌린 돈이 어디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6. 9. 23. 속초시 B아파트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까지 강원 삼척시 갈천동 2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전자송달 수령 동의 화면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