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6. 5. 7.경 중국 G에 있는 H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빈 생수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E는 2016. 5. 8.경 자신의 항문에 필로폰 약 0.3g을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이원공항에서항공기에 탑승,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과 D도 E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나.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며칠 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17.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2017.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1,500위안에 매수한 다음 2017. 7. 20.경자 신의 항문에 이를 넣어 은닉한 채 중국 광저우 바이원 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 안 뒷좌석에 필로폰 약 0.42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P역 인근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 안에서, Q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 09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바.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뒷좌석에 대마 약 0. 4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J 피의자신문조서 제1, 2, 3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2016. 5. 8. 필로폰공동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 7. 14.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7. 14.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아래 합계 903,000원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0.4g : 400,000원 부천지역 필로폰 0.1g당 가격 100,000원 × 4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밀수입 0.3g : 300,000원) = -부천지역 필로폰 0.1g당 가격 100,000원 × 3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투약 0.2g 200,000원 부천지역 필로폰 0.1g당 가격 100,000원 × 2 판시 제2의 나. 대마 흡연 0.09g : 3,000원 (대마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압수된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약 0.18g(증 제3호),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약 0.40g(증 제 4호),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약 0.37g(증 제5호),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초 추정 녹색엽 약 0.46g(증 제6호)는 모두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투약한 것이므로, 판시 제1의 다항 기 재 범행에 대해서는 그 가액을 추장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공동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0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을 넘어서 필로폰을 수입하기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거된 이후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