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1.경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F한방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12.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연계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청구금조로 위 계좌에 입금된 12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4. 12. 2.경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농협통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보험공단 진료비가 나오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한 것이며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4,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3,400만 원은 임금, 퇴직금 등 4,700만 원의 일부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7,000만 원 및 3,4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 내지 퇴직금 등에 충당할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위 7,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충당사실을 알렸을 때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냈고, 위 3,400만 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E H에게 화를 내는 등 사후에 피해자 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7,000만 원과 퇴직금 등 3,400만 원에 관해서는 피해자 이 위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이상~5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병원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매월 500,000원 상당의 본인의 월급을 추가로 책정해 수령하여 총 32개월 간 합계 16,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12.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계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청구금조로 위 계좌에 입금된 12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2. 2.경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J 명의의 농협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합계 50,072,977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도 피고인의 임금인상에 동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600만 원을 횡령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4. 12. 2. 인출한 5,000만 원 중 사용한 금액은 3,400만 원 정도이다. 다. 카드사용대금 중 약 1,200만 원을 개인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묵인하여 그 사용을 사실상 승낙하였고, 약 1,2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거래처 접대용 선물구입비,회식비, 병원 용품 등을 구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을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1,600만 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월급여를 470만 원까지 인상하여 준 적이 없습니다', '판공비 50만 원을 제외하고 급여인상분을 인정하더라도 370만 원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 외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대장상 기재된 피고인의 월 급여 470만 원 중 판공비 50만 원을 포함한 42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처이자 2012년부터 2014년 무렵 이 사건 F한방병원의 기획실장이었던 I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대장이나 일계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결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요 이 사건 F한방병원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I는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매월 14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여대장상 피고인의 월급여가 2012. 3.경 450만 원이었다가 2012. 4. 경부터 47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 역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정해진 월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간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일계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저는 직원들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상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급여 내역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급여대장상 기재된 피고인의 급여액과 관련하여 '대출의 필요상 형식적으로 급여대장상 피고인의 월급여 80만 원 정도 인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대장상 기재된 급여액은 피고인의 실제 급여액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8년 내지 2009년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여대장상 급여액을 80만 원을 인상하여 월급여액이 400만 원이 되었고, 2010년경 판공비로 받던 50만 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급여대장상 월급여액이 450만 원이 되었으며, 이후 월급여가 인상되어 2012. 3.경 실제 월급여액이 450만 원이 되었고, 2012. 4.경 20만 원을 인상하여 월급여액이 470만 원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2012. 3.경 월급여액이 급여대장상 기재된 450만 원보다 적은 것이었다면 2012. 4.경부터 급여대장상의 월급여액을 470만 원을 인상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나 I도 피고인의 월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인상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2008년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인의 정확한 월급여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E이나 I와 급여인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E이나 I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대장상 450만 원에서 470만 원을 인상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이전에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이나 I가 피고인의 급여인상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이나 I는 피고인이 실제로 받아가는 급여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급여대장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와 같이 급여대장의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I가 급여대장을 결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급여대장상의 결재란을 삭제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I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 E과 I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과 I 의 위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3,500만 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400만 원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5,000 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L의 밀린 임금 4,425,420원, M의 밀린 임금 7,206,540원, N의 밀린 임금 4,567,140원을 지급하고 남은 3,4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검사의 "5,000만 원을 인출하고 나서 피고인이 자기의 몫으로 가져간 게 3,400 만 원 맞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대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금액이 3,400만 원인지 3,500만 원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H로부터 전해들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간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가지고 간 금액은 위와 같은 L 등의 임금 합계 1,600여만 원을 제외한 3,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간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범위를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준 것에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병원 업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락되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카드 명세서는 본 적이 없고 카드 대금을 결제한 후 계정별로 나눠 장부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데 거기에는 총계만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만큼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카드명세서를 갖다달라고 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확인하여 원장님에게 말을 할 경우 피고인과 원장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없는 살림에 애를 쓰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몇 번을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확인한 부분 중 일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어딘가에 썼다라고 말하기에 확인할 당시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장으로 있었던 남동생의 경우는 사적으로 사용할 때 저에게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적당히 알아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만큼 많은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었을 때는 동생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그만큼 되지 않았는데 동생이 퇴직한 후 그 만큼 많이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과 I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 사용에 대하여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년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2.경 병원 업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이나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3,501,480원 상당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행사실도 포함시켰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는 O 법인카드가 따로 있는데, O 법인카드는 그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무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역시 복리후생비 명목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은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피해자 E이나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이나 I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관계 내지 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