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8: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18: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싸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17: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사능리 115-1 신경춘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6.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고, 2012. 4.30. 01:30경 무자격 안마사인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각 현금 10만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1:0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사 입구 앞 도로를 C사 방면에서 양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근위부 경골 골절, 우측 수부 원위부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갈비 가게인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가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게 매니저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노래방 TV가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친해지기 위하여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배부터 가슴 부위 까지 손으로 올리며 만졌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일행의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어깨를 만진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서 본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무대로 끌고 나가는 장면은 몇 차례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E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장님(피고인)께서 어제 너에게 했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여 일을 그만 두는 것이니 예정된 날짜보다 빨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E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후 맥락에 의하면,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한편, 위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상한 느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등과 동석하였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 등을 하는 것을 F가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E는 수사기관에서 남자파트너인 F가 ‘피고인이 취한 것 같다.’라고 말하여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이 법정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신체접촉 태양(피해자의 손을 끄는 등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지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F는 이 사건 당일 E의 노래방 남자파트너로서 위 F과 E는 주로 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한 탓에 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와 F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6.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2. 5.경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결정받았고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3. 15:49경 및 2023. 1. 24.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현관 인터폰을 누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21:12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처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B가 바람을 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및 집행지휘서 사본 1. CCTV CD, CD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임시조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시조치명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배우자와의 불화로 수차례 시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배우자와의 불화를 원인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동은 어떠한 변명과 해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82-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사업장 관리, 직원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2. 09: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회사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장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를 따르거나 작업 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 및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들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붙은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여 지게차로 들고 있던 컨테이너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C회사 사업장에서, A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게차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A이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든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에 붙은 스티커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여 지게차로 들고 있던 컨테이너와 이미 적재되어 있던 컨테이너 사이에 피해자를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산재보험 관련 서류 첨부), -재해조사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재연 영상 및 캡처 사진 출력물 첨부), -사고 재연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직접 사고를 일으킨 자이고, 피고인 B는 C회사를 경영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공소제기 이후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백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5-26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24.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CCTV 확인을 해달라며 횡설수설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편의점 직원인 F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 니가 경찰이냐? 짭새 새끼가",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이 씨발놈이 키만 크면 다냐?"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4. 01:24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 결정(2014전로9)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5. 6. 24.부터 2025. 6. 2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사람이나, 부착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면서 2026. 6. 19.까지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재산정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부착명령과 관련된 특별준수사항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1. 22:30경 제천시 B 앞 노상에서 청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사본,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정황 보고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0. 28.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특별준수사항이 정한 기준(0.05%)을 초과한 정도가 크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4:2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실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5: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같은 날 05:37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결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2018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8개월 전부터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신발장 등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과 엄마한테 전화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과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벽과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쳐 피가 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1개를 들고 안방 입구에 서서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며 “오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든 채로 “둘 중 하나는 오늘 죽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한 이후 안방 입구에 앉아 병원에 가야 된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연채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일부 증언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및 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해하기 위해 칼을 들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감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무차별 폭행을 하였는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앞에서 칼을 들고 자해시늉 등을 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당시 방에 있던 피해자는 외포된 상태에서 상당기간 나오지 못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내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표시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과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주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를 호소하였고(기록 10, 33, 42, 46쪽) 문자내역에도 언급이 되며(기록 23쪽), 당시 상당한 출혈과 상처를 입은 점(기록 15쪽), 병원 치료시에도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되어 있는 점(사실조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에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맞아서 착각한 것 같다, 맞아 넘어지면서 선풍기에 부딪친 거 같다. 이후 얘기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 경위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달리 소주병이 깨졌다거나 혈흔이 묻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소주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2:39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분석 내용),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 발생 경위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바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이 사건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9:4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두정역동3길 43에 있는 북부고가교 앞 교차로를 B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신호기가 정지신호인 경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가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8. 19: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8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2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2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2019. 9. 18.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또는 인천 남동구 또는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19. 11. 13.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또는 인천 남동구 또는 인천 연수구 또는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보호관찰상황 일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21. 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백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8:50경 대전 서구 B, 1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반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자 마음을 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 여화장실을 나누는 칸막이와 그곳 외벽 사이에 공간에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건물의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8:25:17경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18:52:26경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18:53:48경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화장실에 출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 약 20분간 대변을 보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용변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남자화장실에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피해자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어, 뭐야’라고 말하자 남자화장실 쪽에서 문이 열리며 용의자가 도망을 가는 소리가 들렸다. 용변칸 안에 머무른 시간은 1분~1분 반 정도이다. 바로 용변칸에서 나가서 보니 용의자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1분 22초 가량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건물 외부로 달려 나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간 직후 피해자도 화장실에서 나온 점, 피해자는 여성용 용변칸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카메라 렌즈를 목격하고 휴대전화 기종과 색상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용변칸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