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3. 7. 11. 새벽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가 할머니가 보관해 둔 뭉치돈에서 함께 타고 온 콜밴요금을 계산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할머니 방의 옷장 옆, 침대 밑, tv 밑 등을 물색하여 그 곳 침대 옆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7.경 피해자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검찰 2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과는 합의해 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현금 180만 원 중 일부를 절취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피고인 B, C은 함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을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11. 새벽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할머니의 집에서 피해자가 할머니가 보관해 둔 뭉치돈에서 함께 타고 온 콜밴요금을 계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유인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테니 그 동안 할머니 방에서 뭉치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할머니 방의 옷장 옆, 침대 밑, tv 밑 등을 물색하여 그 곳 침대 옆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H을 다른 방으로 유인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테니 그 동안 할머니 방에서 뭉치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8, 진술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I, J, K(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다. 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등의 각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등의 각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13. 6.경부터 2014. 7.까지 연인관계였던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연인관계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피고인 C과 함께 2014. 7.경까지 인천에서 약 1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4. 7.경(피고인 A와 헤어진 이후이다)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바람을 피워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2014. 7.경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전화통화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바람을 펴서 좋았냐. 내가 너엿 먹일 거다'라고 말하였고, 자신과 K, I, J 등에게 '피고인 A를 엿 먹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전화로 '너 맞기 전에 피고인 A가 절도를 시켰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평상시에도 피해자를 무서워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는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전화해서 피고인 A가 시키지 않았는데 피고인 A가 시켰다고 하라고 하였고, 안 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무서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2016. 6. 13. 제출된 점(변론종결일이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C. B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