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0.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14살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0. 2. 오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용돈이 필요하냐? 원하는 것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다. 스킨십은 나의 성기를 만져주거나 빨아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페이스북으로 대화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부 말하겠다.”라고 하여 2022. 10. 2. 14:40경 피해자를 제주시 C아파트 D동 옥상 입구 계단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주고 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22. 10. 10. 14:00경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등학교에 아는 애들이 있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걔네들한테 유사성행위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마지막으로 만나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C아파트 D동 옥상 입구 계단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1. 불상일 19:00경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제주시 E건물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승용차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주고 입으로 빨아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아는 누나가 우리가 차에 있던 거 봤던 거 같다, 큰일이 났으니 만나야겠다, 만나주지 않으면 애들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2. 12. 18. 또는 19. 19:00경 E건물 주차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주고 입으로 빨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의만남관련 추가진술, 피해자 B 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영장 보완을 위한 피해자 B 전화통화, 참고인 A 전화통화 및 사실확인, 피의자특정, 범행일시 특정보고) 1. 범행 당일 피해자 인상착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들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8.경 피해자에게 ‘내가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여(청구전조사회보 5쪽),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환상을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조건만남을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시도하였다(청구전조사회보 4, 12쪽). 2022. 9. 6.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중학생인 여성을 협박하기도 하였다(12쪽). 이러한 사건들은 SNS를 매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에서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성욕 때문이다’는 항목에 “그렇다(5점 중 4점)”라고 표시하였고, ‘강간 피해 여성은 평생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그렇다”라고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아직 어려 성기를 제대로 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잘 빨았다‘고 진술하였다(청구전조사회보 6쪽). 피고인에게서 성폭력범죄의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발견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등 유사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력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1년 ∼ 2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14세인 것처럼 속이고 용돈을 줄 것처럼 말하여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후부터는 위 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왜곡된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수차례 성폭력 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는 부모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성기를 빨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가 심해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장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금전 공탁에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전에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여성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이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이다(청구전조사회보 18쪽).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평가 점수는 평균 2.09로, 남자대학생들의 평균 점수 2.39보다 낮다. 4)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