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합786(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 및 E, F, G, H은 2019. 11.경 피해자 I(남, 37세)의 동생인 J이 추진하던 가상화폐 사업이 유망하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고, 위 J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E, F, G, H이 담보 명목으로 빼앗아간 위 J 명의로 리스된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를 처분하여서라도 투자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20:1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I과 J의 친구인 피해자 M(남, 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어 가슴과 오른 팔뚝에 있는 문신과 아랫배와 왼 팔뚝에 있는 다수의 칼로 그어진 흉터를 드러내면서 다가와 피해자 I에게 “나 A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씹새끼야. 너 모가지 칼로 찔러 버린다. 오늘 문제 해결 안 되면 가족 다 죽는거야 씹새끼야. 너 죽고 동생 죽고 부모까지 모두 몰살이야 이 개새끼야. 너 모가지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M이 옆에서 “진정하시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넌 뭐야 병신 새끼야. 너도 모가지에 칼 들어가고 싶냐. 너 배때지에 칼 들어가 본 적 있냐. 칼 맞기 싫으면 빠져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투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1:40경 춘천시 N에 있는 ‘O 게스트하우스’ 내 샤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를 빨대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소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2:17경 위 ‘O 게스트하우스’ 옆 언덕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과 빨대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1) 2020. 6. 2.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P(남, 24세), 피해자 Q(남, 26세) 등과 2020. 5. 31.경 춘천시 N 소재 ‘O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풀파티에서 케타민을 흡입하여 투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케타민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그 케타민은 P과 B이 Q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서울 강남구 R에 주차된 피해자 P의 차량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P을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경찰에서 너희와 함께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말을 했다. 너희는 형이 시키는 대로 강남경찰서에 자수하고, 케타민은 너희가 구해서 투약했다고 말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형이 이미 우리를 내려놓았다(마약사범들이 서로에 대하여 제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임)고 한다. 우리가 사지도 않은 마약을 샀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경찰에 가서 솔직하게 말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인근 S 편의점에서 과도를 사올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및 칼날길이 불상)를 건네받고 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누가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했냐”고 물어보아 피해자 Q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Q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B과 피해자 P에게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칼에 찔려봤냐, 니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형이 니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일단 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위 과도로 자신의 복부를 3~4회 그어 자해를 하고, 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 이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피해자 Q에게 “10분 내로 여기로 튀어와라.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 Q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다시 피해자들을 차에 타게 하고 위 과도를 피해자 Q의 목덜미에 겨누면서 “야 너도 형처럼 배 그어줄 테니까 배 까자. 너 여기서 거짓말치면 정말 죽는다. 너 혈액형이 AB형이냐. 오늘 수혈을 해야겠으니 피 준비하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어린 새끼들이. 죽여버린다. 경찰은 형 편이다. 니들 편 없다. 그러니까 머리쓰지 말고 경찰에 가서 시키는 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P 및 피해자 Q에게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B, P에게 경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도록 권유하여 B과 P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케타민을 가져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말경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잡히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SNS인 B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배 부위를 칼로 그어 선혈이 낭자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BK 상태 메시지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잘 판단해’와 같은 위협적인 문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케타민 매매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말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클럽 안에서 C에게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31. 01:40경 춘천시 N에 있는 ‘O 게스트하우스’ 내 샤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를 빨대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말 01:00~02:00경 서울 강남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클럽 안에서 B에게 현금 18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1. 04:00경 인천 남동구 V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피해자 W(남, 26세)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말리며 사정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자꾸 까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에 있는 벽 부위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설치된 입간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98(피고인 C)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1. 23:05경 서울 강남구 X, Y호에서, Z에게 구매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AA와 함께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0. 23:15경 인천 부평구 AC, AD호에서, Z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03. 26. 11:14경 인천 부평구 AC, AD호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Z에게 아산화질소캡슐 100개와 휘핑기를 15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2021고합294(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05경 춘천시 N에 있는 ‘O 게스트하우스’ 앞 언덕길에서 A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말경까지 MDMA를 1회 교부·2회 매매·1회 투약하고, 케타민을 1회 매매·1회 투약하고, JWH-018 유사체인 5F-MDMB-PICA를 1회 사용하였다. 2021고합33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7.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클럽 AG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6(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B, Q, H,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6, 115, 120)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 21, 44, 92, 104), 피고인 E,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1), 압수목록(증거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A의 케타민 투약 및 체포장소 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증거순번 17), 수사보고(마약파티 내 잠입하여 본 광경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증거순번 25),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백색 빨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증거순번 29), 수사보고(P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4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L 지하 4층 주차장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피해자 Q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AI파 2018년도 계보도 확인 관련), 계보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지속적인 협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Q 상대 전화 진술 청취), BK 출력물 및 BL 대화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합9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294(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 7),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5, 8), 각 압수현장사진 1. 전자정보내역,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서(증거순번 28), 수사보고(F 소변 감정결과), 각 감정서(증거순번 30, 31), 수사보고(F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증거순번 34) 1. 마약류 월간동향 2021고합33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중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노72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거짓 진술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MDMA 매매·수수·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거짓 진술 목적 협박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거짓 진술 목적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거짓 진술 목적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F: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케타민 0.1g 100,000원(2020. 10. 서울중앙 케타민 1회분 암거래가격) - 2020. 5. 31. 투약·소지한 각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 2020. 2. 말경 매수한 케타민의 가액에 해당하는 180,000원 - 2020. 5. 31. 투약한 케타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C - 2020. 2. 말경 매매한 케타민 매매대금 180,000원 피고인 F - 700,000원{=MDMA 7정(=0.5＋3＋3＋0.5)×100,000원, 2021. 2. 서울중앙 MDMA 1회분 암거래가격 기준} - 600,000원(=케타민 2g × 300,000원, 2021. 2. 서울중앙 케타민 소매 암거래가격 기준) - 피고인이 2020. 10. 26. 02:30경 투약한 케타민과 2020. 10. 말 밤경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786)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 M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한 바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 31. O 게스트하우스 옆 언덕길에서 케타민을 소지한 바 없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0. 6. 2. 과도로 자신의 배 부위를 긋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자기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런 것이고,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보낸 사진은 2020. 6. 말경이 아니라 2020년 초순경 보낸 것이고,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 M을 각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배 쪽에 칼로 그어진 큰 흉터 2~3개가 있고, 가슴과 오른 팔뚝에 문신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보니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웃옷을 벗고, 피해자 I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린 다음 욕을 하며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문신과 흉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웃옷을 벗은 피고인을 보고 상당히 겁을 먹은 것은 인정한다거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문신과 흉터를 보고 겁을 좀 먹었던 같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투자한 돈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피고인의 투자금을 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는 J과 그 형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I은 사건 당시 AK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여 AK이 2020. 2. 21.경 22:12경 피해자 I이 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몸에 난 칼로 그어진 흉터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므로 위 신고 내용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칼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것은 사건 현장인 주차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고(20:18~20:20경), 피고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 M을 비키라는 식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언동만으로도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7)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다가 아래 다.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과 같이 케타민 불상량이 든 비닐 지퍼팩과 빨대조각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사 AH은 마약을 하는 풀파티가 O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20. 5. 30. 저녁경부터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게스트하우스에 입장해 수사를 하였다. AH은 2020. 5. 31. 02:52경 피고인과 그 일행(AL, AM, AN)이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이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팩과 빨대조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케타민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경찰관이 나타나자 비닐 지퍼팩과 빨대조각을 풀숲에 버렸다. 비닐 지퍼팩은 피고인의 일행인 AL이 주워 도주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이 버린 빨대조각만 발견하여 압수하였다. 감정시험 결과 위 빨대조각에서는 케타민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5. 31. 17:13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수사관에게 목격되어 검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58경 이루어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 5. 31. 02:00경 샤워실에서 P, B과 함께 Q가 P에게 준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30~40분 후 P, B과 남은 위 케타민을 다시 투약하기 위하여 언덕길로 가던 중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소지한 케타민을 피고인이 던져 버린 것이고, 버린 케타민은 AL의 것이었으며, 케타민을 함께 투약하려던 일행은 AL, AM, AN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4)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케타민 소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이를 부인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B, Q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O 게스트하우스’ 내 샤워실에서 투약한 케타민이 피해자 P, B이 피해자 Q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 피해자 Q의 권유로 피해자 B, P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케타민을 가져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20. 6. 말경 피고인의 배 부위를 자해한 사진을 피해자 Q에게 보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5. 31. 01:40경 피고인과 함께 위 샤워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피해자 P, B은 당시 투약한 케타민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P은 경찰에서 바지 안에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판시 제2.의 나.항 케타민 소지 범행), 피해자 Q가 장난으로 나를 밀어 물에 빠지는 바람에 위 케타민이 못쓰게 돼버려 대신에 피해자 Q가 자기가 가져온 케타민을 주었다. 2020. 5. 30. 23:00에서 다음 날 0:00 사이에 피해자 Q가 준 위 케타민을 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 2020. 5. 31. 01:00경 풀파티장 내 샤워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닐 지퍼팩에 든 케타민을 피고인, 피해자 B과 함께 투약하였다(판시 제1.나.1)항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이 케타민을 더 투약하러 언덕길을 가다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 B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던 중에 피해자 B이 도로가에 케타민이 든 비닐 지퍼팩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P은 자신이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케타민을 못쓰게 만든 피해자 Q로부터 케타민을 받아 피해자 B 등과 투약한 사실, 피해자 B이 케타민이 든 비닐 지퍼팩(AL이 피고인 체포 후 피해자 B에게 건넨 것이었다)을 버린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범죄였는바, 피해자 P이 자신이나 자신과 친한 피해자 B의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 Q의 차에서 피해자 B 등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도 피해자 P과 함께 인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케타민이 든 비닐 지퍼팩을 도로에 버렸다고 진술하여 각각 피해자 P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5. 31. 02:52경 케타민이 든 비닐 지퍼팩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 직전인 01:40경 샤워실에서 투약한 비닐 지퍼팩 안에 든 케타민도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해자 P의 위 경찰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P은 피해자 Q로부터 케타민을 받아 피해자 Q의 차에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후 샤워실에서 투약한 것이 앞서 피해자 Q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진술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화가 나면 앞뒤 재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곤 하여 피해자 P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위 케타민의 출처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P, B이 샤워실에서 투약한 케타민은 피고인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Q로부터 위 케타민을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라고 한 것은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P,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따르지 않자, 피해자 B에게 과도를 사오라고 하여 자해를 하였고, 자해하는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 Q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Q를 부른 후 위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거짓 진술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다.1)항과 같이 피해자 Q의 목덜미에 과도를 겨누고, 피해자들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해를 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피고인이 평소 보인 폭력적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여기에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Q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6.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피해자 Q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 Q에게 BK을 통해 배를 칼로 그어 피가 나는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Q가 보게 할 목적으로 BK 상태 메시지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인지 잘 판단해‘와 같은 위협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Q의 위 진술은 판시 제1.다.2)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 Q의 권유로 피해자 B, P이 피고인의 거짓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는 수사와 관련된 피해자 B, P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임이 인정된다. 피해자 Q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이 보낸 BK 메시지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2020. 11. 19.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배를 칼로 그어 피가 나는 사진을 장난을 치기 위해 2020년 초경 피해자 Q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Q를 알게 된 것이 2020년 초경으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그리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이 보낸 사진은 칼에 의하여 깊은 상처가 생겨 선혈이 낭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이 자살하여 피고인도 죽고 싶어서 피고인의 배를 칼로 그은 것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장난을 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진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4.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앞서 진술은 착각이었고, 피해자 Q에게 위 사진을 보낸 것은 2020. 6. 말경이며, 피해자 Q를 돕겠다는 피고인의 진심을 보이고 싶어서 위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피해자 Q와 화해하였고, 경찰관의 권유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 Q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3. BK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전화하라니까 전화안하고 AO 가고 그랬냐??? 돌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AO은 클럽 이름으로 피고인은 위 무렵까지 피해자 Q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피해자 Q를 만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며,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Q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F: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C: 징역 1월∼15년 피고인 D: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과형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피해자 Q에 대한 거짓 진술 목적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보복 목적 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2020. 11. 7.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각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F 가. 제1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MDMA·케타민,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B, P, Q를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Q를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2020고합786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F는 2020. 8.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의 재범을 하였다. 피고인 F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사용하였고, MDMA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 F는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C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D 벌금 3,000,000원 - 피고인과 피해자 W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 F, G,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경 피해자 I(남, 37세)의 동생인 J이 추진하던 가상화폐 사업이 유망하다는 설명을 듣고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처지가 되었고, 위 J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담보 명목으로 빼앗아간 위 J 명의로 리스된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를 처분하여서라도 투자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모두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1. 20:17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I과 J의 친구인 피해자 M(남, 2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벗어 가슴과 오른 팔뚝에 있는 문신과 아랫배와 왼 팔뚝에 있는 다수의 칼로 그어진 흉터를 드러내면서 다가와 피해자 I에게 “나 A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씹새끼야. 너 모가지 칼로 찔러 버린다. 오 늘 문제 해결 안 되면 가족 다 죽는거야 씹새끼야. 너 죽고 동생 죽고 부모까지 모두 몰살이야 이 개새끼야. 너 모가지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M이 옆에서 “진정하시고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넌 뭐야 병신 새끼야. 너도 모가지에 칼 들어가고 싶냐. 너 배때지에 칼 들어가 본 적 있냐. 칼 맞기 싫으면 빠져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피해자들에게 “A 형이 개입되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분명 경고했는데 왜 이 사태까지 끌고 왔냐.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아니 씹할 말 좀 듣지 왜 이런 좆같은 상황을 만들어. 일단 시계라도 풀어서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H은 옆에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0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앞서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협박한다는 데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동생 J의 사업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J은 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었다. 이에 피고인 E가 J이 타고 다니던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이하 ‘벤틀리’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보관하며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J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I은 J을 대신하여 피고인 E나 피고인 F를 만나 변제나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2)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처럼 사전에 피해자 I을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투자한 돈 때문에 맘고생을 해서 피해자 I을 보니 정말 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피해자 I을 보자마자 달려갔는데, 막상 피해자 I을 보니까 때릴 가치는 느끼지 못해서 상의만 탈의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가 “(피고인 A이) 가서 AP(피해자 I)이 보고 인사하더니 바로 웃통을 깠어요. 정말 A 형이 왜 옷을 벗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피고인 A의 돌발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2,000만 원을 준비하고, 벤틀리를 팔아 3,000만 원을 만들어 합계 5,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알고 2020. 2. 21. L에 간 것이었다. 피해자 I은 벤틀리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리스하였던 L를 약속장소로 지정해 피고인들을 불렀고, 벤틀리를 매수할 딜러와 함께 약속장소에 나타났다. 피고인 E, F, G, H은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다가 협상에 진척이 있어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장소에 나갔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만나자마자 위 피해자를 협박한 데 대하여 피고인 E, F, G, H이 공모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다만, 당시 피해자 I은 2,0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고, 벤틀리만 팔아 일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후의 사정이다).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행동을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한 피해자 I, M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 A, H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E, F, G, H이 피고인 A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도 피고인 E가 칼로 자해하려는 피고인 A을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일부는 과장되었으며(피해자 I은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좀 과장해 진술하였다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피해자 I은 피고인 측에게 사기로 고소당한 동생 J을 대신해 협상을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피해자 M은 피해자 I의 지인이므로 중립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들을 잘 알지 못하였고, 사건 이후에야 피고인들이 누구인지 이름과 얼굴을 연결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 외에 다른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에 관하여 특정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행동을 한 피고인 A 외에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 A이 상의를 탈의한 시간은 피해자들을 만난 20:17경부터 2~3분 정도이고, 피해자 M을 1회 때린 것도 그 무렵이며, 그 이후에는 주차장 CCTV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겁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I과 합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2시간 정도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당시 서로 담배를 피우며 주차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따라서 피고인 중 누군가가 피해자 I과의 협상 중의 어느 시점에, 협상 당사자이자 합의금 일부를 마련하기로 한 피해자 I에게 ‘일단 시계라도 풀어서 주세요’라거나 ‘A 형이 개입되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는데, 왜 이 사태까지 끌고 왔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말을 한 피고인에게 피고인 A의 협박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고인 A의 협박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8) 법정에서 피해자 I은 피고인 F, H은 그냥 같이 있었고, 별다른 액션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도 피고인 F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법정에서 피고인 H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피고인 A,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과 피고인 E, G, 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3:50경 인천 남동구 V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일행들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섹스”라고 외치고, 이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 W(남, 26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느냐”고 말하여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