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G을 통해 2009, 3. 경부터 2011. 8. 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H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이하 '중고'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급식을 제공하였고, 2011. 9.경부터 2015. 7.경까지는 [중고 급식 배송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I지점장)으로서, 2011. 10.경부터 2013. 9. 경까지는 I중고 직원으로서 급식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J은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으로서, 2011. 9. 경부터 2015. 1. 경까지는 I중고 직원으로서 [중고 급식실 영양사로 근무하였다. K는 2011.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I중고 직원으로서 1중고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 L은 2010. 3.경부터 2011. 8.경까지는 G 직원으로서, 2011. 9. 경부터 2013. 2. 경까지는 I 중고 직원으로서,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G 직원으로서 I 중고 급식 조리원 내지 G 소속 급식 배송원으로 근무하였다. M은 위 A의 처남으로서, 2012.3. 경부터 2015. 11.경까지 G 본사에서 근무하였다. 서울 은평구 N 소재 I 중고는 2009. 3. 경부터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G에 위탁하여 학교급식을 하던 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2011. 9. 경부터 급식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급식 직영에 필요한 인력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급식 위탁운영 당시 G 직원으로서 I중고 조리실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 및 J, K, L 등을 I중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식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중고는 급식에 필요한 식당시설이 없어 교실배식을 하여 왔는데, 2011. 9.경부터 급식을 직영하게 되면서 조리된 음식을 교실까지 운반해 줄 배송인력이 필요하여, 그 무렵부터 G과 학교급식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용역을 맡겨 왔다. 1. 위와 같은 경위로 I중고와 G 간에 2012. 2. 25., 2013. 1. 25., 2013. 3. 4., 2014. 2. 28. 에 각 배송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 근무인원에 따라 매월 배송용역비를 실비정산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G은 실제 급식 배송에 참여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중고에 배송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1. 9.경 G 사무실에서, M에게 '실제 배송용역을 수행한 인원이 적더라도 무조건 배송팀장 2명 포함해서 10 명분을 만들어 학교에 배송용역비를 청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및 J에게 'M이 만들어오는 대로 배송용역비 지출 결재를 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 및 J, M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J, M은 [중고에 배송용역을 하지 아니한 배송인원(배송팀장 및 배송원)들도 배송용역을 한 것처럼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할 돈보다 배송용역비를 더 받아내기로 순차·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은 2012. 3. 30.경 G 사무실에서, 2012. 3. 2.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84명이 배송용역을 한 것으로 구성된 '용역업무일지', 이를 토대로 배송용역비를 1,642만 원으로 산출한 '2012. 3. 배송용역 일별산출내 ㅇ서', I 중고에 제출할 '배송용역비청구서'를 각각 작성한 뒤 피고인 B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고, J은 그 무렵 I 중고에서, 배송용역 인원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도장을 맡겨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용역업무일지 확인자란에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2. 4. 3.경 중고에서, 'G에서 청구한 배송용역비가 실제 배송용역을 수행한 인원수와 맞으니 G에 2012년 3월분 배송용역비 1,642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M으로부터 전달받은 용역업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I중고 행정실장 O과 교감 P(당시 교장 업무 대행)의 결재를 순차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2. 3. 2.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제 배송용역을 한 인원은 149명으로 그 배송용역비는 1,393만 5,000원이었고,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 등에 기재된 용역비는 248만 5,000원 만큼 부풀려진 것이었다. 피고인들 및 J, M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관계자인 O, P을 기망하여, 2012. 4. 3.경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아야 할 배송용역비보다 248만 5,000원이 더 많은 1,642만 원을 Q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4. 11. 2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3. 9. 경까지 1))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52,178,477원 (피고인 B은 그 중 78,385,500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중고에서 구입한 식자재를 반출하여 G로 옮긴 뒤 G이 위탁운영하는 별도 사업장인 S도서관 구내식당 등의 식자재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I중고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이익이 줄어 걱정이니, I중고에서 남는 식자재를 빼 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2. 2. 초순경 G 사무실에서 K, L에게 '쌀, 식용유를 본사로 반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에게 I중고 급식에 필요한 쌀, 식용유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J, K, L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및 J, K, L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의 순차 지시를 받은 J은 2012. 3. 5.경 I 중고에서, 교육정보행정시스템(NEIS)에 중고 급식 메뉴별 1인당 쌀과 식용유의 소요량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급식 주(2012, 3. 5.부터 같은 달 9일까지)에 실제 소요되는 양보다 더 많은 약 131포(포당 20kg)의 쌀과 약 41통(통당 18 ) 의식용유를 구입하고, 그 무렵 L은 1) 그 후에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J M으로부터 용역업무일지 등을 건네받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결재를 올렸다.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된 쌀, 식용유 중에서 반출할 것을 분류해 놓고, K는 분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쌀 8포와 시가 17만 5,000원 상당의 식용유 7통을 탑차에 실어 G 본사 창고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 및 J, K, L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5.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3. 9.경까지, J은 2015. 1.경까지, K는 2014. 7.경까지, L은 2013. 3.경까지(식자재 분류) 및 2014. 8.경부터 2015. 7. 17. 경까지(식자재 분류 및 반출)]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쌀 957 포 시가 합계 3,828만 원 상당(피고인 B은 그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9 의 470포 1,880만 원 상당)과 식용유 512 통 시가 합계 1,280만 원 상당(피고인 B은 그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62 의 275 687만 5,000원 상당)을 G 본사 창고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7, 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제5회, M에 대한 제4회, U, V, K, W에 대한 각 제3회, X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제3회, Y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Z 진술부분 포함) 1. Y,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배송용역계약서, 각 배송용역 일별산출내역서, 각 용역업무일지, 각 운반위탁용역 가격제안서 1. 수사보고(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쌀 사용량 비교 내역서 및 학교 급식 기본 지침 첨부 보고)(증거 기록 제12권 제49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각 배송용역계약에 실비 정산 특칙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5조가 정한 단가계약이나 같은 법 제27조가 정한 개산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확정계약인바, 확정계약에서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반납하도록 하는 조항은 용역업체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한 무효인 조항이므로, 또는 피고인이 확정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용역비를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중고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이므로 '학교급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학교급식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고), 위 각 배송용역계약은 위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확정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확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실비 정산 특칙을 두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칙에 따라 실비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특칙이 학교의 계약 상대방인 용역업체에 다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배송용역계약의 실비 정산 특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I 중고가 G에 실비 정산 특칙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 등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차액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배송원들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용역 인원수를 부풀려 작성한 용역업무일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받아낸 이상 이는 명백하게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2) '사립학교법' 제33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 자체에 항상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0개월 내지 3년 3개월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피해액수도 크며 특히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학교 급식 예산의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성장기에 있던 당시 I중고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인 점, 사업체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각 범행이 시작된 점, 절도죄 피해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회수제한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계약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개월 내지 2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일반절도)>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피해액수도 크며 특히 절도죄의 경우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학교 급식 예산의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성장기에 있던 당시 I중고 재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인 점, 형식적으로나마 [중고 소속의 급식담당 직원으로서 급식 배송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러 학교에 손해를 끼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이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공동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액 전액이 공탁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