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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9. 20: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E(여, 15 세) 등 3명의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오른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와 노출증 등을 앓고 있어 구금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격장애, 노출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격장애, 노출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가짜석유제품제조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마련할 자금을 투자하고 원료를 구입하여 가짜석유제품을제조, 판매하는 역할을, A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운반 및 제조,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망을 보거나 가짜석유제품이 담긴 속칭 '말통'을 소매상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가짜석유 소매상인 피고인 E은 위가짜석유제품 중 일부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15평 상당의 비닐하우스에서, 석유 제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담는 5,000리터 탱크 1개, 3,000리터 탱크 1개, 모터 펌프 2개, 공기압축기(콤프레셔) 1개, 주유호수 1개, 미터기 1개, 16.5리터 플라스틱 통 500개 등 가짜석유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솔벤트 약 36.5%, 톨루엔 약 16%, 메탄올 약 47.5%의 비율로 혼합된석유화학제품을 불상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위 탱크에 담아 공기압축기를 작동하여 다시 혼합한 후, 모터 펌프를 이용하여 16.5리터 플라스틱 통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대전 등지의 성명불상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에게 1통당 19,000원~2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약 158,400리터의 가짜석유제품(휘발유시가 3억 96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결과알림 1. 각 수사보고(시료 감정결과, G 인수증 첨부, 사진 첨부, 미터기 누계사진 촬영) 1. 현장 및 압수수색 사진 1. 하나은행 통장사본, 통장사본, A의 휴대폰 분석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범한 판시 각 범죄에서 A과 함께 이를 주도한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대기오염, 차량엔진 마모, 조세탈루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6.경 집행유예), 조직적으로 범한 판시 각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대기오 염, 차량엔진 마모, 조세탈루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 등 참작 피고인 E: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대기오 염, 차량엔진 마모, 조세탈루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 57에 있는 철산주공13단지아파트 1301동 건너편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철산대교 쪽 광명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 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6:2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태광ENG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성교차로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수준 저하에 의한 타 합병증 병발시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2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대결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4. 25. 17: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605호에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와 같이 들어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소주와 칼을 사들고 올테니 기다려라." "도망가면 죽인다." "식구들까지 죽인다."라고 협, 박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 안고 뽀뽀한 것 다 알고 있다. 그 남자한테 했던 대로 나한테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을 안고 뽀뽀를 하도록 시키고, "내 앞에 옷을 다 벗고 서서 있었던 남자관계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해라.",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모두 벗도록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강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하고 과도한 집착으로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공포감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을 하고 이미 결혼한 피해자의 과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모텔에 감금한 다음 옷을 벗겨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 행위가 결별로 인한 상심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 결별 폭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위험성, 강한 일반 예방적 필요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집착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5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라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D는 그렇게 문제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런 것도 감수하기 싫었냐?"라는 제목 하에 'D가 아주 병신이 아닌 이상(지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알려줬겠지 이런 남자새끼라고), 다 알고 결혼했을 텐데···(중략)··· 남자가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여야지···(중략)··· 난 솔직히 D 마음에 존나 안 드는게 연기 씨발 존나게 못하는 새끼가 갑자기 E 하나로 개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광고 모델이 됐다는 거.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삼각김밥 쳐먹는거 보니까 머리도 존나게 나쁜거 같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은 자신의 평소 표현방식대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고, 그 글의 게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모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 글 게시사실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3. 9. 26. 게시한 글을 피해자측이 항의성 댓글을 게시한 2013. 9. 30.경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 소인 측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02:3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부곡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울면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0. 20:30경 피해자 G(41세)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에게 자신이 도박장 신고를 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산 수영구 수영동 471-1 소재 고가다리 밑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와의 싸움에 대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D, 피고인 B을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부산수영구 수영동 471-1 소재 고가다리 밑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갔다가 함께 G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D 2012.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피고인 B이 벌금 수배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니 B을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H는 2012. 6. 7. 1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999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2. 5. 20. D과 같이 갔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D H로 하여금 B을 대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제1항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5.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B 대신에 H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제1항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G에게 H가 상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도록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2. 5. 31. 17:05경 부산 해운대구 J10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로 했으니 진술을 잘 해달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내일 시경에 2명 들어가니까 그 애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이야기해라 개자식아. 개새끼야, 남자가 시발놈아 살 아가면서 몇 대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욕 들어 먹을 짓을 하지마라고 시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H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인정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가 2012. 6. 7.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999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H는 상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피고인 C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D), 부산지법 2012고단400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허리 디스크 등의 기왕증이 상해 정도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해에 대한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구금된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8. 18. 04: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채 위 노상에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공동피고인 C 및 피고인의 일행인 G, H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이리 와보라, 저 놈 잡아라, 죽이겠다"라며 위협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주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저 자식, 차로 잡아"라고 말하며 위 벤츠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하였고, 피고인도 위 G, H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벤츠 승용차로 돌아가 탑승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피해자가 도주하여 들어간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앞서 도주하는 피해자에 근접한 채 위 승용차로 쫓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동영상 제출) 및 CCTV 녹화영상 출력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에서 30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흉기자동차)를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정신적 고통) 회복위자료 등)을 위한 노력도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맥도날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면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맥도날드 방향에서 서광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금릉교통 소유인 D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91,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6~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초범,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도주 후 곧바로 반성하여 자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4. 8. 19. 19: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5에 있는 대치아파트 106동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0. 1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5 에 있는 대치아파트 107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6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2014. 9. 15.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여 아파트 단지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들을 말리려는 피해자 G(22세)의 머리, 턱, 귀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팔목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2개 및 버너를 바닥에 떨어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펜션 앞 테라스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인 피해자 E(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고기를 구울 때 쓰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인중 오른쪽 부위를 1회 찔러 위 부위에 창상을 가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1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와이에프(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앞 사거리를 주흥길 방면에서 신반포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D식당' 음식점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9. 07:09경부터 07:5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오게 된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호흡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입혔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2;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다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고로 늑골 골절, 왼쪽발 골절 및 수술 부위 감염 및 농흉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14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길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주차구역까지 B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 09:07경 인천 서구 마전동 번지 불상 공터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564-7 김포가마솥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02: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일산리 5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부터 같은 시 북양동에 있는 신화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 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7.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21: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일행 중에 1명으로부터 "술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7. 12: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5: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농협 경제사업소 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의뢰, 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적발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