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해달라.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 다량의 조명기구를 주문할테니 싸게 납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150,000원 상당의 센서등 1개, 286,000원 상당의 스탠드 1개, 96,000원 상당의 스탠드 2개 등 합계 532,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099,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212 판결문 1. 변호인 의견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4 내지 16) 1. 수사보고(피의자 폐업사실증명원 등 제출, 강남세무서 국세조사관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납품받은 조명기구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의 대금은 지급했고, 6 내지 9는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해 샘플로 받아서 가지고 간 것으로 일부는 반환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3. 2.경 피해자에게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G’이라는 회사는 없고 개인사업자도 2013. 4. 10에야 사업자등록을 한 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는 H㈜인데 2013. 7. 9.에야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부터 2013. 7. 7.까지 ㈜G 명의로 납품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조명기구를 전당포에 맡기기도 한 점[피고인은 골프채 등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조명기구의 보관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전당포로부터 조명기구가 진품인지 문의를 받아 피고인이 조명기구를 전당포에 보관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87면), 전당업자가 담보물이 아닌 물품의 보관을 수락하는 것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담보물이 아니라면 진품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3. 19. 피고인을 상대로 ‘2013. 4. 11.부터 2013. 7. 7.까지의 물품대금 등 48,869,000원(=물품대금 48,169,000원 + 대여금 7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물품대금등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212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된 후 2014. 6. 20. 제1차 변론기일에 대여금 700,000원 부분을 취하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8,1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2. 2. ‘자신이 전혀 인지하지 못해 대응을 못했고, 청구한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검품을 위해 샘플로 가지고 가서 일부는 반품을 하였고, 나머지도 반품을 하면 실제 금액은 2~3백만원에 그친다’는 내용을 적어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015. 7. 24. 14:20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하였으며, 2015. 8. 18.에는 2015. 9. 4. 11:10의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점, 피고인이 2015. 9. 30.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기일인 2015. 10. 30. 제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 하였고, 2015. 12. 1.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2016. 1. 15. 11:00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추완항소장을 진술하고 피해자가 항소기각 판결을 구하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이 같은 날 법정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추완항소장’에도 물품대금이 남았다고 기재되었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의 물품은 납품주선을 위해 샘플로 수령한 것인데, 샘플 제품이 중국산 저가제품이라 납품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반품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물품을 수령할 때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수령하였고, ‘추완항소장’에도 샘플이 저가제품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2013. 6. 18. 판매한 제품의 일부를 반품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반품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납품을 주선하였다는 I 클럽의 공사현장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방문 당시 조명공사는 납품이 마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무렵 세금체납액이 있어 신용이 좋지 않았던 점, ⑩ 피해자는 실제 납품가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적용한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판시 편취금액은 반품받은 물품 및 할인가격을 반영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다가 이를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편취범위 부인하는 점, 편취금액,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