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3. 점심시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 K 벤틀리 뮬산 차량을 L에게 2주일간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17:00경 남양주시에 있는 'M' 지하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잠시 빌려 보유하고 있던 O 페라리488 차량을 위 L에게 1주일간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L 등이 위와 같이 유상 임대를 가장하여 편취한 Q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위 O 페라리488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부업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6. 12. 23. 18:00경 P, R 등에게 대부업자 D을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P 등과 D 간의 대출거래 현장에 참석하여 담보 차량 및 거래 금액을 확인해주는 등 대출거래를 중개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자 D으로 하여금 P 등에게 8,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게 하였고 그 대가로 대부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대부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에서 그곳 직원인 W로 하여금 위 O 페라리488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GPS기기 3개를 제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2. 23. 21: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O 페라리488 차량을 담보로 1달에 2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P, R 등에게 8,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E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2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L(33세) 및 그의 일행인 X, Y 등에게 그들이 피고인의 지인이 타고 다니던 Z 벤츠S63AMG 차량을 불법렌트 차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 이 부분을 1회 차고 그곳 테이블을 피해자의 복부 방향으로 밀쳐 충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X(36세)에게 위와 같이 Z 벤츠S63AMG 차량을 불법렌트 차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AA아파트 부근 'AB' 커피점에서, AC를 통해 위 R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위 Y이 리스계약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AD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E 아우디 A7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점 앞 노상에서, 위 R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AF이 횡령하여 취득한 AG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H 포르쉐 파나멜라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R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AF이 횡령한 AG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I 마세라티 기블리Q4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R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위 Y 등이 횡령한 AJ 소유의 Z 벤츠CLS 350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R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위 L, 위 AF 등이 편취한 AK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L 벤츠C220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R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R로부터 위 L, AF 등이 편취한 AM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N 링컨 MKS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P으로부터 R 등이 편취한 AO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AP 벤츠CLSAMG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2016. 2. 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Q에 있는 'AR' 부근에서 P, R 등에게 H를 소개시켜주고 H를 통해 AS으로 하여금 P 등에게 3,395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게 하였고 그 대가로 대여금 중 9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S으로 하여금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P의 금전융통을 부탁받게 되자 2017. 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AT에 있는 'AU' 재활용센터에서 P에게 AS을 연결시켜주어 A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P, R 등에게 3,395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게 하였고 그 대가로 대여금 중 3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S으로 하여금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보관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위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피고인 H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G, H에 대하여) 1. R, L, P, AF, AV, X, F,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Y, AZ, Y, X,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자동차위치추적기 이용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O),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R), 수사보고(L 등 본건 관련자들의 본건 혐의 등 1심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AC의 본건 관련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상피의자 AV, AF에 대한 수사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장물 인식 관련 L에 대한 불기소장, AF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본건AP 벤츠차량 관련 상피의자 AX의 불기소장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본건 차량들의 유통경로 개요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F의 특수상해 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L 등 본건 관련자들의 본건 혐의 등 1심 판결문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L에게 판시 차량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차량들을 유상으로 임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가 피고인 A에게 판시 차량들을 유상으로 임차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차량들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유죄판결과 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서로 양립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G, H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차량들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차량들은 매우 고가인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 위 차량들은 대출을 부탁한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데도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들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소유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고인들이 판시 차량들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피고인 B, C, G, H: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6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피고인 F: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취득한 이득, 피고인 E은 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E, F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6. 12. 23. 21: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인근 노상에서, 판시 제2항 같이 Q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인 O 페라리488 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출금 8,100만 원에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것과 관련하여, L, R, AC, P이 공모하여 위 피고인을 속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증거기록 제1009쪽, 위 유죄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용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6. 11. 23. 2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Y(46세)에게 Z 벤츠S63 AMG 차량을 불법렌트 차량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