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7. 14. 오전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 안에서,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남, 12세)에게 담배를 구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만져 사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2. 오전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 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장과 동영상 1개를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오전 안동시 G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시가 총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청소년인 위 F(가명, 남, 12세)에게 건네주어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중순 오후경 안동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남, 12세) 및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K(가명, 남, 13세)에게 같이 자위행위를 하면 담배를 구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다 벗도록 하여 알몸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서로 마주보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시가 총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위 F에게 건네주어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속기록(F) 1. 차량 감지 리스트, 차적 조회 자료 1. 라인 캡처, 현장 사진, 사진(피해현장, 운전면허증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차량 및 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복구 음란사진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F), 속기록(피해자 K), 녹취록 1. 내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들에게 구입해 준 담배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피고인 B: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피고인 A: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2020. 8. 24. 기소되어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 죄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타에 유포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청소년유해물질인 담배를 구매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는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구매해 주었는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7. 24. 오전경,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아동인 피해자 F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F 및 그 친구인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서로 마주보고 자위행위를 하면 담배를 사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04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7. 24. 피해자 F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 K가 오면 같이 자위행위를 하자고 말하여 그렇게 한 뒤, 피해자 K가 왔을 때 피해자 F가 다시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와 서로 모습을 보면서 각자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30쪽), 피해자들이 아동 · 청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동의가 비자발적이고 진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영상 전송에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그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하였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