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01: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73,000원 및 시가 129,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6. 01:0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31. 02:04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중구 F 야외공연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9. 12:00경 대구 중구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심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5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06: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2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4만 원 상당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0:33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6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05. 28.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 보도를 영등포청과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L(42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수리비 1,486,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구간을 (차량번호 6 생략)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22 피고인은 2021. 4. 24. 23:3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N동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5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06. 12. 01:09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이 오토바이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차량번호 9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대전 서구 R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06. 12. 01:09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2:44경 대전 유성구 U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6. 8. 07:10경 대전 유성구 W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고 그 곳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 (차량번호 12 생략)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바람에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37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Y 소유 SYM GTS300I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Z에 있는 AA 매장 앞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중교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넘어지며, 마침 도로위에 서 있던 피해자 AB(11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두부 선상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 대전시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Y 소유 SYM GTS300I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3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021고단4559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전일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주차장에서 훔친 AC 소유 혼다PCX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9:30경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78, 올림픽공원 사거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D(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K7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K7 택시로 하여금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4만 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사거리 인근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E, AF, AC, Y,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감정서 2021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2021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피해품 발견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수법 검색 및 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1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AJ, AK, AL, X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서(순번 8, 18, 19, 26 내지 32, 38),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1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내사),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456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위 각 죄 및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면허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후 방치한 오토바이 등이 발견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