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5095호) 가. 피고인 A은 2017. 2. 6.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F)와 연결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그에게 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17. 7. 24.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내의 수하물보관소에서 고속버스 편으로 배송된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I) 통장 및직불카드(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고속버스 편으로 위 'G'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9개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2. 피고인들(2018고단1750호) 피고인들은 U, V, W와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충돌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허위로 통증 등을 호소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U, V, W는 2017. 7. 31. 20:4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약국 부근의 도로에서, U는 Z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W, V은 그에 동승하여 가다가, AA 운전의 AB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추돌한 다음, AA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02,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4. 경찰 압수조서 5.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표, 보험금 지급현황, 합의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의 사본 6. 각 문자메시지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보험사기행위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표의 순번상 각 접근매체 전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직불카드를 양도하였으며, 역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4회에 걸쳐 버스터미널의 수하물보관소로 배송된 9개의 접근매체를 각 수령한 다음 이를 다시 발송하여 전달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 및 U, V, W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자동차충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02,190원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도 많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불카드를 양도한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4회에 걸쳐 접근매체 전달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피고인 B 및 U, V, W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 A의 이같은 범행들 가운데 접근매체 양도 및 전달의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 실제로도 피고인 A이 양도한 자신 명의의 직불카드는 AC에 대한 8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 버리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험사기행위도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와 같은 재정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부담 증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서, 역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보험회사와 AC 등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접근매체 전달의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행위는 공범인 U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피고인 A 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그 외에 여동생, 삼촌, 이모, 사촌, 지인 등도 서면으로 선처를 탄원하 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U, V, W와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자동차충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인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02,190원을 지급받는 보험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과 질서를저해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와 같은 재정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자동차운행자의 부담증가로 귀착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는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자신에 대한 부분의 합의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순수하게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범행은 공범인 U 등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