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2017고단2943 1. 피고인 K, O, P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9. 23:50경 인천 남동구 R빌딩 1층 S 앞 인도에서 피해자 T(남, 22세)가 E건물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K의 여자친구의 어깨를 밀치고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K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O, P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끌어 길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P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K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O, P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7, 1. 23. 00:43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W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W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00:43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시청 쪽에서 V병원응급실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X(남, 27세) 운전의 Y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량을 뒤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Z(남, 55세) 운전의 AA K5 승용차량 조수석 앞, 뒷문짝 및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조수석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AB(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O 가. 피고인은 2017. 1. 2, 18:50 경 인천 남동구 AD 소재 AE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AF(남, 20세)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주점 근처 노상에서 AK, A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F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년아, 씨발년이, 어린 핏덩이 새끼가"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480 피고인 A는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K, A 피고인들은 2017. 4. 25. 17:00 경 P이 친형인 피해자 AM의 집에 다량의 귀금속과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같은 날 부천시 AN,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모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승용차량 라이트가 켜져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K, A는 2층 계단 쪽 등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다음날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과 P은 2017, 4.26. 12:56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미리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던 현금 60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 순금 팔찌(15돈) 1개, 시가 20만원 상당 순금열쇠 (1돈)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순금 팔찌(2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순금 팔찌 1개, 시가 60만원 상당 순금 반지(3돈) 3개, 시가 20만 원 상당 순금 반지(0.5돈)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큐빅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은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미상 루믹스 카메라 1개, 인감도장 1개, 여권 1개, 통장 가방 1개, 학위증서 1개, 교원자격증 1개, 혼인서약서 1개, 주택전세계약서 2개, 열쇠 1개, 다이어리 4개, USB 1개, 외장하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AO K5 승용 차량에 옮겨 싣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후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인근 공터로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합동하여 합계 6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25. 17:00경부터 19:00 사이에 부천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AN 앞 길까지 약 2㎞ 가량을 AO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26. 11:20경부터 1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 부천시 AN 앞길까지 약 7km 가량을 AO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43 1. 피고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T, X,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usb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캡쳐장면, 피의자 일행 은행거래장면 등, 각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2017고단4480 1. 피고인 K,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감정서 1. 방범용CCTV 영상 CD, 발생현장 사진자료 및 족적 비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다. 피고인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K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 O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P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0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K,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및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었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동상해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였고, 특수절도는 그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가 2017고단2943호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기 전의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관련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고, 절도관련 동종 처분전력도 2회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특별예방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음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2. 피고인 O 피고인에게 동종 처분전력이 수회 있으나 아직까지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T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AF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및 모욕의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P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위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 중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에 처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현재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P과 K, A는 2017고단4480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AM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2017. 4. 25. 부천시 AN,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다음날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과 피고인은 2017. 4. 26, 12:56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와 같이 미리 알아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피해품을 들고 나와 AO K5승용 차량에 옮겨 싣고, A는 피해자의 집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후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인근 공터로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K, A는 합동하여 합계 6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법 제327조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