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부업체 중개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가 운영 중인 (주)F에 대한 5억 원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고 D와 '연말잔고증명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고 D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2015. 12. 28.경 위와 같은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5억 원을 F G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 입금일과 출금일, 2015. 12. 31.자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5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주라는 H과 (주)에 5억 원 예금잔고증명 업무에 대해 사전협의도 되어 있지 않아 (주)F 계좌에 60일간 5억 원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금 1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와 연말잔고증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은 점) 1. 증인 I, J,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연말잔고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 지출내역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O 전화번호 가입자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O 인적사항 허위 확인), 수사보고(L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K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대표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예금잔고증명업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의뢰액이 적어, 다른 잔고증명업무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서류 및 발급비용을 보관하고 있던 차에 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업무를 O, N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예금잔고증명업무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예금잔고증명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업무를 위탁받고 나서도 자금주에게 필요자금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금주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에 이를 때까지 여러 건을 모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업무를 실제 처리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는 오직 2015년 12월 중순경 H을 통해 3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한 것뿐으로서, 자금주라고 주장하는 H에게 여러 건의 잔액 증명업무를 맡겨야만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가장하기 위하여 늦어도 2015. 12. 31.까지는 5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업무를 위탁받은 2015. 12. 23. 이후 D, K에게 다른 업무를 위탁할 것을 재촉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이 자신의 허락 없이 F의 예금잔고업무를 O, N에게 맡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N' 에게 맡겨보라는 권유를 한 정도일뿐 피고인 허락 없이 관련서류 등을 가져가거나 N에게 직접 업무를 맡기지 않았고, 0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O의 인적사항은 허무인으로 밝혀졌고, O, N의 휴대전화는 모두 대포폰으로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예금잔고업무를 재위탁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I의 말을 듣고 'N'에게 맡겨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제3자에게 예금잔고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서앟여 주거나 직접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 자체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K이 피해자 측에게 '자금주가 은행 전산에 락을 걸어 두어 예치기간 내에 예금조회를 해도 잔액이 0원으로 나온다'고 말하였기 때문인데, D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연말잔고증명 업무협약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가입시켜 주면 대당 2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메신저로 휴대폰가입동의서 및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통 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금 인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곤궁한 나머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 술 시킨 테이블 위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판단),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측정결과 관리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의무보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13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외부와 단절된 독거생활을 하면서 알코올의존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음주습벽 및 성행을 개선하려면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0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성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굽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를 지나 위 D병원 앞을 진행하면서 차량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G 소재 H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봉사활동을 온 피해자 C가 벗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딩점퍼 1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76] 피고인은 2019. 2.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화물차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네일아트 스티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30] 피고인은 2019. 3. 29. 07:36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생수통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0) 1. 각 CD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2019고단677 사건의 피해품을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하였고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도 범행을 저지른 이유,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동종 범죄로 9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여 보호관찰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16:1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B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 도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전력,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2019. 10. 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6: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조합법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장치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0. 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편의점 완도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원 상당의 미니땅콩샌드빵 1개를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0.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1:5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6:44 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에 있는 완도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1. 04:35 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2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 어른 공경도 못 하냐, 나돈 없어, 배 째라, 신고해라."라고 소리치며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0㎝, 날 길이 약 15m, 층 제1호증)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접을 주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 증 제2호증)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 버린다, 맞으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차량 사진, 절취한 소주병(잎새주) 촬영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로 협박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절도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6:35경 통영시 B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회 이상의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0:30경 상주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그 여자하고 살지, 왜?"라고 소리지르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지름 약 3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떨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가로 42cm×지름 1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2015고단1726] 1. 피고인은 2015. 4. 22.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29-3호에서, 이웃 상인들이 함께 있는데도 피고인의 조카이자 바로 옆에서 같은 상호의 29-2호 점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5세)에게, 피해자를 키워 준 피고인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똥갈보, 개갈보, 사기꾼년, 전과자 15범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9. 01:45경 위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이웃 상인과 손님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함손님인 H업주, I의 J, K이 있는 가운데 "개갈보, 똥갈보, 도둑년, 사기꾼, 노름쟁이, 전과 15범, 키 커다란 놈하고 해외로 국내로 돌아치며 월세도 몇 천만원 안내고 10억도 다 해쳐먹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부터 04:40경까지 위 피고인의 점포 앞에서 다수의 이웃 상인들과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전과자년, 사기꾼년, 개갈보, 똥갈보, 노름꾼년, 고모부랑 붙어먹은 벼락맞을 년, 월세도 몇 천만원 안내고 남의 돈으로 목걸이, 귀걸이나 사는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834] 피고인은 2015. 05. 25.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 'F'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계산서 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CD [2015고단1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포 운영권 등의 문제로 조카인 피해자와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을 하여 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협의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으로 모욕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러한 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며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23. 23:0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인근 피고인의 부모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서 상당히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8.경까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전시 설물 설치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주식회사 H', 'T, 'J 주식회사', 'K', 'L', 'M' 등 11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61,0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61,0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칙조사보고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징세액 등이 완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니큐브 식빵틀 100개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니큐브식빵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니큐브 식빵틀 판매대금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D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개별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 G, J, L, M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 I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80,000원)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9), 이후 140,000원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1면).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0:10경 양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남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 불상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E(여, 21세)이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서 보행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요골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T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속도위반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분석),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장소 규정속도 표지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4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000동 0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22: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던 공사용 자재를 들이받아 현장을 순찰 중이던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횡설수설 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 위 장소에서 1차 측정요구를, 같은날 23:31경 위 장소에서 2차 측정요구를, 같은날 23:41경 화성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3차 측정요구를 각각 받아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및 단속 당시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1. 23:46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렌트카를 반납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5. 21:2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으며,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태도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