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D(주)에서, 이 사건 이전에 불발된 적이 있는 위 C, D(주)의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C, D(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1,000억 원을 유치하여 C 부지에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 공사 등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의 위 1,000억 원 자금유치 활동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사 직함과 주식 20만 주(지분 27. 8%, 1,000억 원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는 조건)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C, D(주)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주변인들에게 C, D(주)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같은 지위가 있다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경산에 있는 창고에 국정원 고위인사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비자금을 찾아야 하는데 비자금이 들어 있는 창고 보관료가 부족하니 창고 보관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비자금이 들어 오는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이름의 창고에 국정원 고위관계자나,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C와 D(주)의 대표이다. 위 회사부지에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인·허가를 받아 놓았다. 국정원 고위인사와 전직대통령들의 비자금이 'G'이라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이를 찾아야하는데 창고 보관료가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비자금을 찾을 수 있다. 비자금을 C 회사 창고로 옮겨 놓으면,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니 내일 바로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 총괄책임자로 기용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이름의 창고에 국정원 고위관계자나,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호텔,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위한 어떤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골프장의 경우 2008년에 시설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를 호텔, 워터파크, 골프장 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기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G 보관료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C와 D(주)의 대표이다. 위 회사부지에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인·허가를 받아 놓았다. 국정원 고위인사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G'이라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이를 찾아야 하는데 창고 보관료가 부족하니 650만 원을 빌려주면 비자금이 들어오는대로 변제할 것이고,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 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리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 사무실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투자유치 문제로 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기 곤란하다. 너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곧바로 명의를 변경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국정원 고위인사와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리스명의자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경 BMW750Li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게 하면서 계약금, 보험금 등 합계 12,657,950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6. 8. 22.2017. 3. 22.경까지 매월 리스료 4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44,657,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울산 사무실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자금을 구례 한 곳에만 보관할 수 없으니 울산 쪽에 사무실을 내 그곳에 금고를 설치하여 보관해야 할 것 같다. 울산 사무실을 준비해 주면 비자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고위관계자나,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중순경 2016. 12. 말경까지 울산 남구 J건물 K호에 에어컨 설치비용, 보안시설 설치(캡스) 비용, 보안업체 이용 비용, 월 임대료 등 합계 13,191,550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경 C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지금 서울에 머물면서 일을 보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잠깐 쓰고 갚겠으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 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 사이에 있는 앞으로 신축될 워터파크 자리에 '산세가 기운이 세다'고 하니 굿을 해야 할 것 같다. 굿 비용 100만 원을 보내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단법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비자금을 차량을 이용해서 C로 신고 오고 있는데 운전기사 수고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위 비자금을 C로 싣고 온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창고 보관료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는 'G'이라는 창고에서 돈을 꺼내 와야 하는데 창고 보관료가 부족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가까운 시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이름의 창고에 국정원 고위관계자나, 전직 대통령 등의 비자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C와 D(주)의 대표이다. 위 회사부지에 골프장, 호텔, 워터파크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인·허가를 받아 놓았다.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골프장 공사가 들어가면 회사로부터 공로배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위한 어떤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골프장의 경우 2008년에 시설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숙박하는 방에서 C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은 여기 C에 전무로 있으나 조만간 사장으로 취임을 하니 네 처의 일자리(여탕 목욕관리사)를 무조건 구해주겠다. 그런데 잠시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장으로 취임할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의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L, N, F,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리스 리스료 납부 영수증, P공사 계약서, 영수증, 지불확약서, 각서, 각 정산내역,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식당운영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등 제출), 수사보고(체육시설, 골프장 등에 대한 인허가여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E, 민사소송 자료 등 제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3633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사용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C 식당 운영 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C 경리이사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L, I가 현금으로 차용해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 1473, 2014고단 4448호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노 26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 포함)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 고소취하한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