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70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민수, 민지환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1.에서 23.까지(추석 연휴) 사이에 불상일 오후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혼자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나이가 어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놀라 가만히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2012전도189(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긴 하나, 치마 속 팬티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를 넣었다 바로 뺀 정도의 추행만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에의하여 알 수 수있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 사건 이후의 경과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검은색 가죽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쭈그려 앉은 자세로 닌텐도 게임기를 하고 있었다. 사촌오빠는 같은 소파에 조금 떨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오더니 내 반바지 버클을 푼 다음 팬티와 반바지를 동시에 내려서 벗겼다. 사촌오빠가 얼굴을 생식기 쪽에 가져다 대고는 혀로 음부 전체를 핥았다. 이 행동을 두 번 정도 더 하고, 팬티랑 바지를 입혀주었다. 그리곤 상의 아래로 한쪽 손을 넣어서 가슴 전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가, 젖꼭지 부분만 따로 꼬집듯이 만졌다. 그러다 손을 빼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2) 당시 소파 팔걸이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살짝 구부린 상태로 거의 눕다시피 있었던, 게임 할 때 자세 그대로 있었다. 놀란 마음에 게임기도 손에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고, 추행 내내 이 자세였다. 사촌오빠는 엎드려서 얼굴을 제 생식기에 가져다 댄 상태로 그랬다. 가슴 만질 때도 나는 계속 같은 자세였고, 사촌오빠도 내 앞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바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3) 놀라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추행이 끝난 후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소파에 앉아 있던 본인 자리로 돌아가서 TV를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4) 추행 당시 피고인 집 거실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작은 방에 두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 포함 나머지 친척들은 전부 다 밖에 있었다. 5) 당시 피고인 집은 아파트였고, 거실에 방이 3개인 집이었다. 거실에는 일자 형태의 검은색 소파가 있었고, 앞에는 벽걸이 TV가 있었다. 작은 방에 컴퓨터가 있었다. 6) 당시 옷차림은 반바지만 기억이 난다. 조금 진한 청반바지였고, 끝단이 접혀 있었다. 쇠로 된 버클이었다. 다. 피해자의 부 F과 모 E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족들 앞에서 공개할 당시 상황과 그때의 피해자 진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는 피해자가 가족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촌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 특별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관계가 악화될 만한 일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족들 앞에서 공개한 이후 교류가 끊어지긴 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나 과장한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청소년 관람 불가로 성관계 장면이 빈번히 나오기도 하여, 피해자가 그 영상의 영향으로 기억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제목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는지도 불명확1)할 뿐 아니라 설령 위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소파 왼쪽에 눕듯이 기대어 닌텐도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므로, 드라마를 보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추행을 당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게임기를 든 채 게임 할 때 자세 그대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드라마의 성적인 장면이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 또는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9년의 긴 시간 동안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나 상황, 피고인의 집 구조, 남동생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해, 피고인의 추행 정도와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것것 외에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의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사. 피해자는 생각이 나지 않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중학교 때까지는 사촌오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교육을 통해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알게 됐다. 그때부터 마음이 좋지 않고 힘들었다. 사춘기도 같이 와서 많이 울기도 했고, 대인 기피 경향도 생겼고, 시선도 무서웠다.', '처음 성피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인 고등학생 때 자기 혐오가 생겼고, 자실 생각까지도 해봤다. 그 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시청하고 있었다는 드라마는 새벽 시간대 방영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오후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때의 생각에 괴로워서 혼자 있으면 계속 울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힘듦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 견딜 수 없어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노출했고, 어머니가 우선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자고 하셔서 상담을 하는 도중 G를 소개해주셔서 오게 됐고, 상담과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인식과 감정의 변화, 정신적 고통과 그에 따른 행동, 피해 사실을 밝힌 후 상담과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9년이 지나서야 가족들 앞에서 이를 공개하고, 고소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 '당시 나이가 어려 그 상황이 잘못된 일인지 확신이 없었고, 친족간의 일이다 보니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던 부모님과 큰댁 식구들 사이를 깰 수도 있겠다 싶어 말을 하지 못했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그 일이 잘못된 일이란 걸 알았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성인이 되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최근 소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용기가 생겨 가족들에게 공개하고, 고소도 하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긍할 만하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양가 가족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 어플 대화방을 통해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던 정황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놀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게임 하던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었고, 고등학교에 가서야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별문제 없이 잘 지내던 양가 가족들 간 관계를 깰 수 없어 쉽사리 가족들에게조차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11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주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11세의 어린 사촌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당혹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G에서 계속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범죄 성향이 확인된 바 없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범행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건강상태가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 시간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