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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2018고단4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1.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2. 10.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생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구입한 대전 동구 D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건물완공 후 분양을 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으로 공동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21.경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50,000,000원을, 2017. 7. 25.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000,000원을, 2017. 11. 7.경 위 우체국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대전 동구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I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고, B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빌라를 지어주면 매월 10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7억 900만 원의 공동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인이 없어 I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B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개인자력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11. 11.경까지 1, 2층 골조공사 등 공사비 합계 372,165,023원이 들 정도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2017. 6. 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352,165,023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6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건설업을 하면서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K와 거래를 하고 있다. K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1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아올 수 있다. 그 건축자재를 다시 다른 거래처에 유통하면 1억 원의 이익금이 발생한다. 그 이익금 1억 원을 다시 K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2억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방법으로 돈을 벌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K에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계좌(번호 M)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8. 2. 2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남는데, 보증서를 끊어야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후 다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부산 K에 넣게 되면 수익성이 더 좋고, 담보가 없을 때는 현찰로 보증서를 끊어서 넣으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최소 3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1. 7,000만 원, 2018. 2. 22.에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금액이 약 8억 3,0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액 중 1억 3,000만 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7. 06: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코란도C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F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술에 만취해 있었던 피고인이 운전하려고하자 피해자 등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집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소유의 밭 한쪽 모퉁이에서 영업장에서 발생한 종이쓰레기를 태운 재를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그 불씨가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위 재 안에 있던 불씨가 인근 밭으로 옮겨 붙어 위 밭에 심어져 있던 E 소유인 시가 18,300,000원 상당의 과실수 약 100그루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9쪽 이하) 1. 화재현장조사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재를 버릴 때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었으며, 피고인이 재를 버린 곳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자주 쓰레기를 태우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재의 불씨로 불이 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화재 현장에서 자신이 버린 재로 인하여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재를 버럴 때 불씨가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일 바람 방향과 불이 번진 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재를 버릴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거나 그로 인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를 버린 곳 주변에 평소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운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소유의 밭 한쪽 모퉁이에서 영업장에서 발생한 종이 쓰레기를 태운 재를 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그 불씨가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위 재 안에 있던 불씨가 인근 밭으로 옮겨붙어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과 I의 공동 소유인 시가 3,180,400원 상당의 조립식 가건물 처마와 벽 부분을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실화죄의 구성요건인 소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조물이 독립하여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확인한 내용(증거기록 4~5쪽)에 의하면, E 소유의 유실수가 심어진 밭이 소실되었고, 이 사건 가건물 판넬 일부가 화재 열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화재 현장 사진 중 화재 피해가 있는 가건물 부분의 사진(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화재가 진화된 후 촬영된 것으로서 가건물 판넬 일부가 그을렸거나 열기에 의해 녹아내렸을지는 몰라도 독립하여 연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화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화재현장조사서(증거기록 17쪽 이하, 첨부 사진 포함)에도 가건물의 샌드위치 판넬 1층 1동 중 외벽과 처마가 그을린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독립하여 연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화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 4) 가건물의 공동소유자인 I은 경찰에서 '판넬 건축물의 처마와 벽이 불에 의해 녹아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당시 가건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1:37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D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남성 1명이 성기를 만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씹할. 개새끼들, 뒤진다. 울 아들 부르면 너네들 다 뒤진다.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0: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씹할 새끼야, 나랑 맞짱 뜨자, 너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을 왼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21. 23:19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 논에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 시끄러 안한다고 새끼야, 뭔 씨발놈들 말이 많냐"고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달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소재 I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보고) 1. 음주측정거부 녹취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위,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명량축제 행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면 진도대로 7957에 있는 군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둔 채로 있었고, 길을 가던 목격자가 대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지켜본 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이 이루어졌고,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10,000,000원을 선고받고,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의 시지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5-AXIS Machining Center"(5축가공기) 1대 (감정가 387,000,000원)는 이미 2010. 1. 19.경 주식회사 F에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8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기고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정지신호이며, 보행자 신호는 진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5. 04: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검시필증,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및 영상, 피해자상태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공제가입증명원,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편도 7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약 6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2:19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 백사벌네거리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백사벌네거리를 노원네거리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빈번한 대낮의 대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30.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시에 E아파트라는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는데, 1억 원을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의 F조합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조합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업위탁시행계약서 1. 거래명세표(F조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토지매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운운하면서 1억 원을 건네받았는바, 그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장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운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F의 G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동승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크게 다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이하불상 식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경기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노IC 쪽에서 진관IC 쪽으로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국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분리대 좌측 도로로 잘못 진입하여 그 2차로 상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급히 충돌을 피하려다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그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연이어 반대방향 2차로를 뒤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정방향의 각 피해차량을 크게 들이받는 등으로 그 각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범행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5. 01:12경 수원시 B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소유 및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가 내려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C 코란도C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4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5. 01: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주자가 차단기를 들이받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01:54경, 01:59경, 02:04경, 02:09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B CCTV 동영상 CD, 측정거부 사진 및 부서진 차단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 차단기 피해에 관하여 보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00마트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00마트 직원인 피해자 C(30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34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00: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4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점퍼 모자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뇌전증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한다.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1년 이상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B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등록하고, 위 법인 명의로 2018. 6. 19. C은행 D 계좌, C은행 E 계좌, C은행 F 계좌, C은행 G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명의 C은행 계좌 4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이메일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진정한 금융거래에 쓰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 4개를 개설한 다음 그 접근매체들을 양도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해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29.00: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에 오락기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락기 임대사업에 투자하여 1,000만 원에 65만 원의 이율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락기 임대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2,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게임산업법 위반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억2,85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이자로 4,815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