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8. 2.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다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0.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야간에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래도 나 계속 안 만날 거야? 나 안 좋아할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1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강원 평창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및 “연락 줬으면 한다. 다행이 또 살았다. 전화 카톡 카카오스토리까지 차단한 거 멋있다. 어차피 나 날 받아놨고, 너한테 더는 힘들게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까지 왔네. 당장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 2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과 칼을 함께 촬영한 사진 및 “다음생에는 볼수있었으면 한다, 아니면 아쉽겠지만 어찌할수 없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9. 08:10경부터 2021. 7. 29. 1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7. 18.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8. 00:3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의 전면유리에 “연락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자꾸 피하시는건가요? 토요일 낮에 동생분이랑 전화 통화했습니다. (중략) 분명 연락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제가 어디까지 해드릴까요? 아버님하고 통화 할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통화 할까요? 저도 하기 싫습니다. 소송?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본인이 선택 하십시오. 최대한 할수 있는건 다 할 예정입니다. (중략) 만약 연락 또 없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꽂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19. 05:4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5:4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의 전면유리에 “연락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락이 없어 다시 글 남깁니다. 아버지, 동생분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책에 잘 나와있구요, 시어머니 전화번호는 몇해 전 눈길에차 비접촉사고 날뻔해서 연락처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실대로 몇해 전부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냈는지? 다 사실대로 얘기 해 드리면 될까요?(중략) 저도 뭐 날 받아놨다고 말했죠. 두려운거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꽂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놓은 편지, 증거사진 1장,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피해자 지인 통한 메시지 연락 캡처사진, 앱 ‘클라우드 베리’ 탐색 화면캡처 사진 1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전화 시도, 피의자가 피해자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및 통화목록,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에 전화 및 메시지 전송 한 사실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증거 순번 18,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달 동안 수십 차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와 손목과 칼이 있는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공포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동생, 자녀 등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행태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피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격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