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산, 창원, 울산 등지에서 국밥집 사업을하던 C로부터 돼지국밥 사업장 일부를 인수 받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는 C와 부부사이로 C와 함께 ‘B’ 사업을 하였던 자이며, ㈜F는 C가 운영하였던 국밥집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회사이다. 피해자는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F에서는 C가 운영하는 국밥집 등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2015. 11. 12.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3,427,432,612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위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F에 2,310,791,92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4. 18.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9. 8. 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과 관련하여2019. 4.경 C와 ㈜F의 실질적 대표인 G, ㈜F의 명의상 대표 H이 작성한 ‘실제로는 ㈜F가 C에 대하여 3,427,432,612원의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무효확인 서류 사본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자, 위와 같이 C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C의 지시를 받고 ㈜F에 대한 허위 채무를 만들어 C의 부채를 늘리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피해자와 C 사이의 사건에서 진술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C가 ㈜F에게 23억 원 상당의 가공육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신과 C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C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F의 실질적 운영자 G과 짜고 허위의 채무를 만든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C와 G이 작성한 소송무효확인 서류이다. 이 확인서는 C가 혹여 G이 배신을 할 것을 우려하여 작성한 것이고, 나에게 잘 보관하라고 시켜서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돈을 주면 소송무효확인 서류를 주고 내가 C의 허위 채무를 늘리는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관련 사건에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9. 8. 8.경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연히 소송무효확인 서류를 입수한 것일 뿐, C의 ㈜F에 대한 허위채무를 늘리는 작업을 직접 한 적이 없고, 위 물품대금 청구 소송 관련한 C의 ㈜F에 대한 채무가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와 C 사이의 사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추가고소장, 소송무효확인, 견적서, 합의서, 영수증, 합의서 초안, 진술서 초안, 각 이메일, 이혼 등 청구 소장, 이혼 등 청구 소송 나의사건검색, 물품대금청구 소장, 물품대금청구 소송 나의사건검색, 피고 보조참가신청서 및 답변서, 각 준비서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감정신청서, 각 판결문, 소송무효확인 서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찰조서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송무효확인 서류 사본에는 C가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F의 실질적 대표인 G이 C의 사업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서류 사본의 내용에 부합하게 행동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서류 사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서류 사본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작성 과정에 대한 다소간의 과장된 설명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서류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을 목격한 적도 없고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 피해자에게는 위 서류가 C의 ㈜F에 대한 부채를 늘리는 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자신이 그 작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C로터 그 보관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게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위 서류를 주고 위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C의 허위 채무를 늘리는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관련 사건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 서류 작성 경위, 보관 과정, 향후 이에 대한 진술 약속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주었을 뿐 단지 위 서류 교부에 대한 대가로서 그와 같은 거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즉, 위 서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관련 사건에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증명하여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위 서류의 존재 이외에도 그것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내용까지 믿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시 C의 ㈜F에 대한 부채를 늘리는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나 이에 관한 위 서류 작성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고인의 진술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이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소송무효확인 서류 사본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