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위각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현존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가구제작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1:10경 대전 유성구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술 취한 사람과 사업 같이 못하겠다. 사업 접고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라이터로 차 안에 있던 명함 5장에 불을 붙여 차량 내부에 집어던지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차량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차량에 옮겨 붙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승용차 앞 유리를 두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역시 차에서 내려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본네트를 4회, 조수석 문짝을 3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3,5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망쳤던 피해자가 차량이 손괴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라이터로 명함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사진첨부)의 영상 [판시 제2, 3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견적서(피해자)의 기재 1. 수사보고(증거사진첨부)의 영상 1. 의사 F가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명함에 들고 불을 붙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의 팔을 치는 바람에 불이 붙은 명함이 차량 뒷좌석 쪽으로 뿌려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명함은 작고 코팅이 되어 있어 불이 잘 붙지 않고, 판시 승용차의 바닥에는 두꺼운 고무가 깔려 있으며, 차량의 시트도 가죽 재질이라서,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서 명함에 불을 붙여 던졌더라도 연소작용이 계속될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명함을 집어 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이 붙은 명함들을 차량 뒷좌석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발 밑에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명함에 불을 붙일 당시 피해자로부터 같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흥분한 상태였던 점, 차량 안이 어두워서 휴대전화를 찾기 어려웠다면, 차량 실내등 또는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를 켜면 되므로, 명함에 불을 붙인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불이 붙은 명함을 차량의 뒷좌석과 운전석 밑으로 던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또한 범인이 불을 켜서 매개물에 불이 붙은 이후에, 그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의 목적물에 대하여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방화의 목적물이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는 소재라는 등의 사유로 실제 방화의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일 뿐,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이 붙은 명함을 판시 차량 뒷좌석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발 밑에 던진 사실, 판시 차량 뒷좌석에는 명함이 타고 남은 재가, 운전석 밑에는 불에 타다 만 명함이 발견된 사실, 판시 차량의 시트는 가죽 재질이고, 바닥 매트는 고무 재질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함에 불을 붙인 것을 넘어서 불이 붙은 명함을 차량 내부에 뿌렸고, 불이 붙은 명함들이 차량 뒷좌석과 운전석 밑에 떨어졌다면, 주변 상황(장소의 밀폐성, 주위 인화물질의 소재 등), 명함들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는 명함이 매개물이 되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은 불이 붙은 명함이 뒷좌석에 떨어진 후, 손으로 명함에 붙은 불을 끄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데다가(증거기록 제24면, 제103면), 비록 차량의 시트와 바닥 매트가 불이 쉽게 옮겨 붙기 어려운 재질이라서 불이 종국적으로 차량에 옮겨 붙지 않았고, 명함에 붙은 불들도 자연적으로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피고인은 당시 차량내부에 휴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현존자동차방화미수죄 및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차이는 등의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