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관공서와 기업 등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에서 영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7. 4. 3.경 같은 업종의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피해자 회사에서 각 퇴사한 다음 2017. 7. 1.경부터 피고인 A는 D의 대표, 피고인 B은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용역은 E, F, G(H) 등의 발주처가 유․무선시스템의 유지보수작업을총괄하는 I, J, K 등의 원사업자에 용역을 주면, 그 아래 2차 협력 회사로서 하청을 받는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들의 업무수행 행위로 발생한 용역비용은 당연히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은 물론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업무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중이었던 2017년 상반기 매출의 일부를 피고인 A가 2017. 4. 3. 설립한 D로 지불받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래처와의 새로운 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7년도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작업하므로, 그 용역대금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2. 10.경 ㈜M(이하 ‘M’라 한다) N 대표로 하여금 조합의 대표회사인 O의 담당자 P에게, ‘M와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M로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7. 7. 5.경 D로 16,666,66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5.경부터 12. 2.까지 5회에 걸쳐 3,333,333원, 2018. 1. 17.경 41,800,000원, 2018. 2. 9.경46,244,000원 등 용역대금 합계 121,377,335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2. L 여수광양지사 이전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 건은 2017. 5. 25.경 피해자 회사가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담당하였음에도, D가 용역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2017. 6. 6.경 용역대금 253만 원을 직접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3. F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업무를 총괄하는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7. 2. 2.경 피해자 회사에 2017년도분 용역계약을 발주하였음에도, 일자 불상경 J에 ‘2017년도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가 설립한 D로 받기로 하였다’고 고지하여, 2017. 7. 13.경 같은 해 1.부터 3.까지의 용역대금 3,030,000원을 D 계좌로 지급받고, 같은 해 8. 1.경 같은 해 4.부터 6.까지의 용역대금 3,0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4.경 202만 원, 같은 해 9. 27.경부터 12. 29.경까지 4회에 걸쳐 101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도 용역대금 합계 12,12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함과 동시에, 2018년의 새로운 계약을 D와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4. 2017년도 Q 교육포털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은 R이 원사업자이고, 피해자회사가 협력회사로 선정되어 2017. 1. 11.경 Q 및 조달청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고, R 담당자 S으로부터 2017. 3. 3.경 ‘2017년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2017. 3. 9.경 M의 N 대표로 하여금 R에 ‘피고인 B이 계속 기술 업무를 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명의는 M로 한다’고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7년 일자 불상경 M로 하여금 R으로부터 26,4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5. 2017. 5. 24.경 G(H)의 유지보수 총괄사업자 K의 T로부터 2017. 9.부터 2018. 8.까지의 견적서를 요청받자, 2017. 5. 29.경 위 T에게 유지보수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서 D로 명의를 변경’하여 보낸 후, 2017. 일자 불상경 K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U’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9.경 당해 9~11월의 유지보수료 5,880,89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경 2,005,386원, 2018. 1.31.경 2,027,799원, 같은 해 2. 23.경 2,056,322원, 같은 해 3. 22.경 2,056,322원, 같은해 4. 30.경 2,064,472원, 같은 해 5. 28.경 2,082,809원, 같은 해 6. 28.경 2,090,959원, 같은 해 7. 30.경 2,097,070원, 같은 해 8. 30.경 2,097,070원 등 합계 24,379,108원을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 6. 2017년 E 유지보수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2017년 초경부터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용역수행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M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하여, 2017년 일자 불상경 M로 하여금 E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5,506,78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25,506,78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7. 2017년 V대학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은 W이 원사업자이고 피해자 회사가 W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음에도, 2017. 4. 5.경 W의 X에게 ‘금액 조정 때문에 계약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M로 변경된다’고 이메일을 보내 계약 명의자를 변경하여, 2017년 일자 불상경 M로 하여금 W로부터 396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8. 2017. 6. 16.경 Y의 Z 과장으로부터 AA중학교와 AB초등학교 와이파이 장비 4128, 시가 대당 68만 원, 3대를 구입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그 시경 위 장비를 D의 명의로 보내고, 2017. 7. 31.경 위 Y로 부터 장비대금 합계 189만 원을 D로 송 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총 합계 237,612,45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M, D 등에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검사는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 피해자 회사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I, J, K 등)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용역대금을 D(공소사실 1항, 2항, 3항 앞 부분, 5항) 또는 M(공소사실 4항, 6항, 7항)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 종전에 피해자 회사가 체결해 온 J과의 유지보수계약을 2018년에는 D와 체결하게 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공소사실 3항 뒷부분)과, Ⓒ 피해자 회사가 구입 의뢰받은 장비를 D 명의로 판매하여 D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공소사실 8항)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사이에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M 또는 D가 취득하였다는 이익은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와 관련하여, D가 J과 체결한 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종전에 체결했던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들은 위 Ⓒ와 관련하여, D는 학교장터에서 그 장비를 판매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의뢰받은 장비를 D 명의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유․무선시스템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 하였는지, 즉 검사가 주장하는 유지보수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M 또는 D가 원사업자 등에게서 어떠한 경위로 거래(용역)대금을 수령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위 Ⓑ와 관련하여, D가 J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D가 2018년에 J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위 Ⓒ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학교장터에서 D 명의로 장비를 판매한 것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각 유지보수계약의 존부 1) 2017년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 관련(공소사실 1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AD, N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년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유지보수계약의 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O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고, M로 하여금 다시 D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위 계약의 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용역대금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 O AD의 사실확인서 등(변호인 제출 제2, 43, 44, 45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위 공단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했고(피해자 회사는 2016년에는 지분율 4.86%로 위 유지보수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7년 입찰 공고에 수급인 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일 것’이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회사는 도급계약에서 제외되었다), 원사업자인 O 또는 M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사실, O은 2017. 7.경 L 하반기 AE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보안감사 대비 기술지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서 D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업무 일부를 하도급을 준 사실, D는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으로 2017. 12. 5.경 29,999,998원과 2018. 1. 2.경 3,333,335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 L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 없이 O과 사이에 위 유지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L 여수광양지사 이전 무선시스템 유지보수 관련(공소사실 2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N, AF, AG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2017. 5. 25. L 여수광양지사 이전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D가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위 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없고(AG이 2017. 5. 25. 일일보고에 기재한 ‘L 여수광양지사 VPN 연동작업지원’에 관한 내용만으로는 위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고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D가 M에게서 수령한 돈이 위 용역의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N, A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가 AI, AF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 제3 내지 6, 4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에 위 여수광양지사 이전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위 공단, O 또는 M와 사이에 어떠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여수광양지사의 AP 설치 및 UTP 케이블공사를 M에게 소개하였고, M는 그 소개에 따라 2017. 5. 25. 위 작업을 수행한 후 피고인 A가 운영하기로 한 D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를 M, 공급가액을 25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L 여수광양지사 이전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서 그에 관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 자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D가 M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돈을 일부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을 두고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2017년 F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 관련(공소사실 3항 앞부분)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AJ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년 F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J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J으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J의 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없고, 또한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J으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AJ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 F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위 교육청 또는 J과 사이에 어떠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피고인 A는 업무과중으로 J의 발주서에 대한 회신을 누락하여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위가 그러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J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17. 7.경 관련 제품을 제조한 AK(AL)를 통하여 D를 소개받은 다음, D와 사이에 기술지원계약(그 내용은 유지보수를 포함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D는 2017. 7.부터 2018. 1.까지 F 무선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J으로부터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합계 12,1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 F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J과 사이에 위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Q 교육포털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련(공소사실 4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N, S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년 Q 교육포털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R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R으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R의 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당시 작성된 이메일에는 피해자 회사와 R이 하도급계약에 관해서 교섭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M가 R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 B이 담당 엔지니어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와 R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R으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S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R은 2017. 3.경 2017년 Q교육포털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해자 회사에게 그 사업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금액을 협의했으나 그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사실, 이에 R은 M와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그 용역 수행에 대한 용역대금 26,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년 Q 교육포털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M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R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G(H)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 관련(공소사실 5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T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년 G 무선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K의 하수급인 U의 재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U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U의 재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없고(피고인 A가 2017. 5. 29. K의 T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D로 명의를 변경해서 유지보수견적서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U로 하여금 D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 T, AM, AN 등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U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원사업자인 K과 사이에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G의 AR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그 계약기간이 종료된 무렵 K이 피해자 회사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한 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그 기술지원을 거절한 사실, 그 후 K은 장비판매업체인 U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U는 2017. 12. 11.경 장비제조사인 AO의 소개를 받아 D에게 위 유지보수계약을 재하도급 준 사실(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소급해서 기재돼 있다), 그에 따라 D는 그 유지용역업무를 수행하고 U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24,379,108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G 무선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의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U와 사이에 위 유지보수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다음 U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6) E 통합 전산유지관리용역 관련(공소사실 6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AP, AG, AQ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년 E 통합 전산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거나 또는 원사업자 I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E 또는 I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위 용역계약의 수급인 또는 I의 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당시 작성된 이메일에 E 정기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그 유지관리용역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E 또는 I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AQ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 제27 내지 34, 47,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2017년 E 통합 전산유지관리업체로는 원사업자 I가 선정되어 그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 I는 그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D, M 등 어느 업체와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AG 등은 I의 AQ 요청에 따라 기존 장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납품된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차원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 한편 M는 E 공연기획팀에 2017. 4. 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노트북, 컴퓨터 등의 여러 가지 장비를 대여하고 그 렌탈료 합계 25,002,5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E 통합 전산유지관리용역계약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용 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M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E과 사이에 장비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렌탈료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렌탈료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7) V대학교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관련(공소사실 7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가 X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V대학교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W의 하수급인임을 전제로,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W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 회사를 W의 하수급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당시 작성된 이메일에 피해자 회사와 W이 견적서를 주고받는 내용, M가 W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가 기술지원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그 유지관리용역계약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W로 하여금 M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X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변호인 제출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V대학교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계약의 원사업자인 W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지보수업무를 하도급 줄 것을 전제로 견적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하도급 금액이 절충되지 않아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한 사실, 이에 W은 M에게 위 유지보수업무를 하도급하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M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V대학교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계약의 하수급인이 아니어서 그와 관련한 용역대금채권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M는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 없이 W과 사이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용역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D가 2018년에 J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공소사실 3항 뒷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가 2018년에 J과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의 J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J은 2018. 1. 31. D에게 유지보수료 1,0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나. 3)에서 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지급된 용역대금일 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D가 2018년에 J과 새로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와이파이 장비 판매 관련(공소사실 8항) 먼저, 증인 A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나라장터 출력물(변호인 제출 제3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Y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Y는 와이파이 장비 설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그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 사실, AA중학교와 AB초등학교는 학교장터에서 와이파이 장비를 직접 구매하였는데, 그 장비는 D가 제품등록을 한 것이었던 사실, Y는 AA중학교와 AB초등학교가 구입한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고 D에게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Y에게서 구입 의뢰받은 와이파이 장비를 D 명의로 판매하여 D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D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와이파이 장비를 학교장터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