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7: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중학교 3학년이니?"라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겠네?"라고 물어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이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홀로 등교 중 낯선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한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별도의 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일자 미상 2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을 비롯한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내놓고 만지작거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 미상 16: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중학교 맞은 편 골목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내놓고 만지작거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 07:2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내놓고 만지작거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또는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 일부가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으로 피고인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자주 지나가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목격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2017. 11. 20. 경찰에 '검은색 파카 잠바, 검정 츄리닝, 비니모자를 쓴 70대 할아버지가 성기를 내놓고 만지다가 도망갔다'라고 신고하였다(피해자는 2017. 7. 에도 범행목격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신고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17. 11. 29. 대전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출석 전날 미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 2장만을 전송받았고, 경찰서에 출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사진들을 제시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의 사진 2장만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목격했던 범인이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부적절한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사진상의 인물인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범인식별절차를 통해 왜곡·윤색된 기억이 시정되지 않은 채 법정 진술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법정 진술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 3) 피해자가 3회에 걸쳐 범인의 얼굴을 목격하였다고는 하나, 4~5개월의 간격을 두고 목격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본 3번의 범인의 모습이 모두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해자가 처음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2017. 2. 불상일 22:00경은 야간으로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범인이 가로등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바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 즉 피해자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의 음란 행위를 처음 목격한 순간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가로등 밑에 비친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는지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2017. 11. 20. 목격한 범인이 70대 할아버지로 검은색 파카 잠바, 검정 츄리닝, 비니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70대의 노인인 점은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외양과 일치한다. 그러나 2017. 11. 27.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형광 잠바와 남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비니모자를 쓰고 있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과거 목격한 범인과 검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서로 달라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