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에서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장흥군수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소유 전남 장흥군 B 전 5,093m² 및 C 전 14,787m²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15톤 덤프트럭 30대분 분량의 토석을 채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의 채취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흥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본문 제3호(무허가 타용도 농지 일시사용의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기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허가 없이 채취한 토사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크라이슬러 C300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E호에서 들고 나온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위 이불을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 뒷좌석에 넣고 문을 닫아 위 뒷좌석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툰 뒤 불이 붙은 이불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넣어 자동차를 일부 소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여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18. 8. 14. 09:40경 부산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고인 B가 과거 피해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C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곧이어 피고인 A C이 떨어뜨린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직접적으로 실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6:3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데 항의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약 5회가량 밀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용) 1. USB(식당 CCTV 녹화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0: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삼익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원룸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직원이다. I은 2015. 3. 2. 22:2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K역 부근 오피스텔, 30분에 7만 원, L"이라고 게시한 위 업소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M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D호에서 종업원인 N와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 경부터 2015. 3. 2. 22: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인천2015형제63151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두 군데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자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I에게 대신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로 수사받게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여 진정한 의미의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01:4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성년 아들 2명을 혼자서 양육하는 점,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에 미달되리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운전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 음주수치도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던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시부야 모텔 방면에서 태봉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약 2,391,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2: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21에 있는 첨단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광주 북구 경양로135번길 31에 있는 청소년일시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4:38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의자에 옷을 걸어놓고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좌석 뒤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있던 구찌지갑(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근처 식당에서, 술집 영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B에게 "술집 아가씨들을 데리고 갈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흥업소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카드값 등의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031,04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시 첫 머리의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피고인이 직접 만든 유사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광주 광산구 C, B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실에서, 흰색 시트지에 검정색 글씨로 'B'이라는 글자를 인쇄한 후 이를 실제 등록번호판크기의 사각형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B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0.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부착한 다음, 2018. 8. 5. 경까지 광주일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태료 등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연체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학교 공학대학 행정실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행정실에서 일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11.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행정실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1.경 추행 피고인은 2017. 1. 1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건건동)에 있는 반월역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까지 운행 중인 피고인의 E 올뉴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함께 위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 손을 포갠 후 피해자의 손을 기어봉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피해자 B(58세)가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폭력관련 전과가 7회 있는 점,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2018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상호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268-1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를 꽃빛공원 삼거리 에서 와동 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소작업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고소작업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베드민턴 복식경기에 함께 출전하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인천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형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도와주면 원리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스포츠 토토 도박, 채무상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약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각 3,000만 원, 800만 원,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C)로 대출금을 송금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8. 19. 1,000만 원, 2017. 8. 20, 1,000만 원, 2017. 8. 21. 960만원, 2017. 8. 22. 1,000만 원, 2017. 8. 23. 1,000만 원, 2017. 8. 24. 34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액, 피해액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8:24경 시흥시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선족인 일명 'F'과 한족인 일명 'G'은 2017. 8.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등을 준비하였고, 위 'F'과 'G'의 관리 하에 피고인들, H, I 등은 수사관 역할을, 일명 'J'은 검사 역할을 각각 맡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H, I 등은 2017. 12. 14. 13:0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L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발급받아 범죄에 이용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 중 M은행 계좌가 불안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안전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5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조선족인 일명 'Q'(또는 'R')는 2017. 12. 말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하이난성 싼야(삼아)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일명 'F' 및 불상의 조선족 관리자들을 통해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등을 준비한 후 위 'F'이 관리하는 팀을 비롯한 다수의 팀을 총괄운영하였고, 위 'F' 등 관리자들의 관리 하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 일명 'S' 등은 수사관 역할을, 일명 'T' 등은 검사 역할을 각각 맡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 등은 2018, 1, 22. 12: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금융1팀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범 V를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W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안양시 관악역으로 오면,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30 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에 있는 관악역 제2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E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1. 통장사본, 판결문,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범행대상을 물색·유인하는 상담원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C는 한국과 중국을 몇 차례나 오가며 범죄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 고인 B,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공범들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17경 경산시 압량면 압독3로9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명동축산물 앞 까지 약 15m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4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2017. 3.7.경 함께 회식을 한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며 뒷걸음질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에 입술을 접촉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여러 번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피해자가 '키스를 하려듯이 다가와'라고 표현하였다가 '얼굴을 들이밀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단순히 사용한 어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기습추행 인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구대에 일한지 한 달 가량 되는 경찰 선후배 사이였고, 사건 당일 회식 후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택시를 먼저 잡아 탄 후 같이 타자고 고집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같이 타고 왔으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그대로 타고 귀가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 갑자기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재차 입을 가져다 K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고 재차 입을 맞추려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추행행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즉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어떤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사건 당시 경황이 없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2:0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2: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마을 앞 도로를 함창읍 쪽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람을 쳐 우측 후사경이 떨어져나갔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7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14: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99%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비교적 빠른 속도인 시속 50km 정도로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