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창원시 진해구 F, 3층에 있는 ‘G’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하모니, 신과함께, 기가, 고래고래 등 합계 126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만 점 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접객 업무, 게임기 관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C에게 연락하는 등 A, B,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B,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산 업무, 종업원 등에 대한 식사 제공, 게임장 청소, 부식 관리 등을 하여 A, B, C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환전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I 무통장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C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 종종 놀러 가기는 하였으나, 2020. 5.경 게임장의 여종업원이 그만두게 되자 새로운 종업원을 구하기 전까지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주 갔었던 것일 뿐, A과 동업하지 않았고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은 환전 업무를 하긴 했지만 손님으로 게임장에 갔다가 A으로부터 제의받아 일당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B와는 친구 사이이지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본인의 행위는 단순 방조범에 그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불법 게임장에서 각자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A과 동서 관계이고, 피고인 C과는 동네 친구 사이이며, D의 부친이다. E은 A의 처로, 피고인 B의 처제이다. J은 이 사건 게임장 적발 당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인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진술하면서 본인은 2020. 5. 27.경부터 일하였고 당시 D으로부터 면접을 본 뒤 채용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이 사건 게임장의 보증금 등 개설 및 운영자금은 I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었고, 수익금 등은 다시 위 I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I의 남편은 K으로, K은 E, L의 오빠로, A은 E의 남편이고, 피고인 B는 L의 남편이다. 결국 피고인 B는 A, D, E과는 친인척 관계이고, 피고인 B와는 친구 사이로, 공동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개설 이전부터 서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전인 2020. 1.경에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이 입점할 점포를 알아봐주는 등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도 직접 관여하였는데, 2020. 2. 6.경에는 피고인 B가 A에게 ‘임차료는 보증금 잔액 1,500만 원, 월임차료선불 350만 원, 합계 1850만 원 보내면 된다.’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내기도 하였다. M는 2020. 3.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그러니까 위 게임장 개설초기에 약 2개월간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1) 피고인 B는 같이 알바를 하던 D의 부친으로 본인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평일 기준으로 2~3회 정도 자주 왔었는데, 2) 피고인 B는 게임장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직접 게임을 하지는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기계를 돌리는 것을 보는 등 게임장 내부를 살펴보았고, 3) 피고인 B가 본인이 게임장 마감업무를 하는 것을 몇 번씩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본인과 사장인 A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개설 초기부터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A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벌금 1,000만 원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창원지방법원 2007고약34351호 사건). 한편, 피고인 C은 2020. 2.경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갔다가 A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환전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환전업무 자체가 게임장의 수익과 관련된 핵심 업무이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에서만 맡길 수 있는 점, 2) 피고인 C은 원래 피고인 B와 동네 친구로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 B와도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전에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다가, 게임장 운영시기인 2020. 2.중순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총 297회에 걸쳐 통화를 하게 된 반면, 게임장 개설 이후에도 A과는 통화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3)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7. 28. A 측(E)으로부터 벌금 납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A이 아닌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맡으며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위 피고인의 영업일수(92일)와 1일 평균 수익(130만 원)을 토대로 범죄수익을 정한 후, 현장에서 압수된 금액(5,972,000원)을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 사항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은 약 100평이 넘는 면적에 설치된 게임기만 해도 126대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수익금은 아직까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위 불법 게임장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된 제보자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으로 인하여 제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개별 사항 1. 피고인 A5)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주장과 같이 게임장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전부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 설치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그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단지 직접적으로 수익금을 얻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게임장 운영의 시작 자체는 A의 필요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A을 돕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최근의 처벌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가족인 공동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