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함)의 대표로서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는 울산 동구 F에 있는 선박 건조,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1,1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500마력 이상의 중형 선박용 디젤엔진인 G엔진을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다. G엔진은 '500마력 이상 디젤 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가목에서 규정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이며, 2014년 4,030억 원, 2015년 3,651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G엔진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노즐은 엔진 내부에서 압축된 연료를 실린더 내부로 분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4~6천 시간 운전 후 교체가 권고되며 2016년도에 70억 2,00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3. 28.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G엔진의 핵심부품인 노즐, 플런저에 대한 시제품(테스트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4.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도표 등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약한 후, 그 무렵부터 시제품 생산을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PDF, JPG, 엑셀 형태의 전자기록인 G엔진 노 즐, 플런저의 설계도면 등 산업기술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납품한 시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의 비밀유지동의계약이 2013. 4. 3.자로 소멸되었고, 2013. 7. 일자불상경 피해회사로부터 그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이를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위 기술자료를 G엔진 H, I, J, K 모델의 노즐, 플런저 부품의 생산, 판매, 영업 등 업무에 활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2. 11. 21.경 피해회사로부터 전달받은 "K Nz body.jpg" 파일(G엔진 K 모델의 연료분사 밸브의 노즐 상세 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총 141개 파일 합계 912장의 국가핵심기술자료'(이하 '본건 도면'이라고 한다)를 시제품 납품 등 피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한 이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노트북, ㈜B의 공유서버 컴퓨터, 직원 L의 컴퓨터 등에 체계적으로 저장하여 위와 같은 개발 종료 및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6. 5. 17.경까지 보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인 '500마력 이상 디젤 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및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산업기술자료의 반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거부, 기피하고 그 사본을 보유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일본국 M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일본국 M사가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밸브 등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N 대한민국 특허청에 O로 상표등록 "P" 상표를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밸브 등 부품에 표시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5. 12.경 ㈜B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노즐 부품(규격 Q) 50개를 임의로 제조하고, 보유하고 있던 레이저 마킹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정품과 동일하게 위 피해자의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인 R에 판매대금 단가 37,000원, 50개 합계 185만 원(정품 단가 약 15만 원, 50개 합계 약 7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2.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부품 총 1,771개, 판매대금 합계 7,640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 265,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 독일국 S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독일국 S사가 노즐, 플런저 등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T 대한민국특허청에 U로 상표등록한 "V" 상표를 노즐, 플런저 등 부품에 표시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B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의 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W 노즐 부품 100개를 임의로 제조하고 보유하고 있던 레이저 마킹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X에 위치한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Y(대표이사 Z, 이하 ㈜Y라고 한다)에 판매대금 단가 8만 원, 100개 합계 800만 원(정품 단가 약 21만 원, 100개 합계 약 2,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일자불상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부품 총 210개, 판매대금 합계 1,750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 4,9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게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일본국 M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 일본국 M사의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밸브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밸브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5. 12.경 ㈜B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노즐 부품(규격 Q) 50개를 임의로 제조하고, 보유하고 있던 레이저 마킹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인 R에 판매대금 단가 37,000원, 50개 합계 185만 원(정품 단가 약 15만 원, 50개 합계 약 7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12.부터 201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부품 총 1,771개, 판매대금 합계 7,640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 265,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제조의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밸브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일본국 AA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 일본국 AA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B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AB 노즐 부품 32개를 임의로 제조하고 부산 사상구 AC에 위치한 레이저 마킹업체 AD에 의뢰하여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2009. 2. 5.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위치한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인 AF에 판매대금 단가 15만 원, 14개 합계 210만 원(정품 단가 약 21만 원, 14개 합계 약 294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5.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부품 총 258개, 판매대금 합계 2,445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 5,41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제조의 노즐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독일국 S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독일국 S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B 사업장에서,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AG 엔진 노즐 부품 107개를 임의로 제조하고 부산 사상구 AC에 위치한 레이저마킹업체 AD에 의뢰하여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하여 포장한 다음 2010.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위치한 선박엔진부품 유통업체인 AF에 판매대금 단가 75,000원, 107개 합계 8,025,000원(정품 단가 약 21만 원, 107개 합계 약 2,247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총 236개, 판매대금 합계 1,77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제조의 노즐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인 '500마력 이상 디젤 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및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산업기술자료의 반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거부, 기피하고 그 사본을 보유하였으며, 피해자 일본국 M사, 독일국 S사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고, 피해자 일본국 M사, AA사, S사의 각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별첨 도면 등 자료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AJ, AO, AM, Z, AQ,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및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J, AL, AH, AR, AS, AT, AU, AK, AV, AW, AN,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X-B 관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자료 확인), 수사보고(IMO 인증번호의 중요성 및 혐의 업체의 IMO 번호 도용사실 확인), 수사보고(B의 P 상표 도용확인), 수사보고(국가핵심기술이 G엔진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불법 보관 및 영업 활용 사실 확인) 1. 내사보고(불법 각인 상표의 특허청 등록 사항), P 상표 등록 원부, V 상표 등록 원부 1. AD 수첩기재 불법 각인 현황(수사기록 330~339쪽), B 불법 각인 의뢰 현황(수사기록 340~347쪽), AX 불법 각인 의뢰현황(수사기록 348~352쪽), AD 불법 각인(B. AX) 메모수첩 사본(수사기록 353~409쪽), AY D노즐샘플 등 임의제출 사진(수사기록 616~618쪽), AZ D 마킹 노즐 사진(수사기록 693~694쪽), 거래명세서 등(수사기록 695~705쪽), ㈜AZ 짝퉁 D노즐 임의제출 사진(수사기록 712~714쪽), V, BT 노즐 입출고 현황(수사기록 760쪽), 발주서 등(수사기록 761~800쪽), V, BT 정품 노즐 사진, V, BT 노즐 입·출고 현황(수사기록 821쪽), 발주서 등(수사기록 822~830쪽), V, BT 노즐 사진(수사기록 831~832쪽), 판매대리점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34~836쪽), 정품 BA 노즐 포장 사진(수사기록 860쪽), 위조 D 마킹 노즐 사진(수사기록 861쪽), BB 거래내역(수사기록 1013쪽), BC 활자 사진 및 거래 내역(수사기록 1017~1040쪽), BD 활자 사진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1042~1056쪽), BE 해외판매실적(수사기록 1073~1078쪽), P 판매 현황(수사기록 1079쪽), P 박스 매입 현황(수사기록 1089쪽), BE 해외판매 실적(수사기록 1102~1107쪽), P 판매 현황(수사기록 1108~1109쪽), 출고증 등(수사기록 1121~1170쪽), 짝퉁 노즐·노즐케이스 스티커 사진(수사기록 1213~1219쪽), 스티커 라벨지 명판 인쇄본(수사기록 1220~1225쪽), 거래명세서 등(수사기록 1226~1340쪽), 발주관리대장(수사기록 1370~1371쪽), R PRICE TERMS(수사기록 1372쪽), 운송장 사진 등(수사기록 1375쪽), P 포장박스 발주 현황(수사기록 1404쪽), P 엔진부품 판매 현황(수사기록 1405~1406쪽), G엔진 부품 판매내역(수사기록 1483~1484쪽), P 부품 판매 내역(수사기록 1485~1486쪽), PACKING BOX 수입 내역(수사기록 1551~1556쪽), B 보안관리 파일 출력물(수사기록 1557쪽), P 마킹 사진(수사기록 1608쪽), P 종이상자(수사기록 1609쪽), R - P 마크 진행 내역(수사기록 1610~1611쪽), Y 거래명세서(수사기록 1612~1614쪽), V 마킹 노즐 사진(수사기록 1615쪽), B 불법 각이 느의뢰 현황(수사기록 1616~1623쪽), AX 불법 각인 의뢰 현황(수사기록 1624~1628쪽), B 위조 부품 제조·판매 내역(수사기록 1629~1631쪽), 입출고내역(수사기록 1632쪽), AZ에 판매한 G엔진 노즐 등 내역(수사기록 1642쪽), B 소개 자료(수사기록 2928~2944쪽), AD 수첩 내용(수사기록 2962~2971쪽) 1. 비밀보증협약서(수사기록 847쪽, 1558쪽), B에서 압수된 G엔진 도면 파일(수사기록 864쪽), B에서 압수된 G인진 부품 판매내역(수사기록 865쪽), B, 도면(수사기록 1559쪽), D 도면(수사기록 1560쪽), BF사 오더(수사기록 1561쪽), G엔진 모델 노즐 부품 판매 현황(수사기록 1562~1563쪽), 압수자료 상세 검토(수사기록 1564~1570쪽), 비밀유지 동의서(수사기록 1602쪽), Product List for D type(수사기록 1605쪽), 산업기술 확인서(수사기록 1938쪽), DA(수사기록 1939~1957쪽), 자료분석결과(수사기록 2007~2011쪽), 자료폐기 요청 및 답신 메일(수사기록 2018~2022쪽), G엔진 노즐 플런저 부품 판매 현황(수사기록 2023~2024쪽), 도면 비교 자료(수사기록 2035~2043쪽), D 상호 삭제 도면(수사기록 2044~2055쪽), G엔진 I 노즐의 정품과 위조품 비교 사진(수사기록 2058~2061쪽), 서버 컴퓨터 저장 파일(수사기록 2062~2089쪽), B에 제공한 기술자료(수사기록 2138~2159쪽), 노즐 비교 도면 및 사진(수사기록 2677쪽), AA 테크니컬 리포트(수사기록 2720~2729쪽), 노즐 도면 기술평가 리포트(수사기록 2730~2733쪽), 메일 및 회의보고서 등(수사기록 2734~2765쪽), 불량대책보고(수사기록 2766~2775쪽), B/D 도면(수사기록 2774~2782쪽), D 납품 리스트(수사기록 2821쪽), AA 도면(수사기록 2822쪽), G엔진 분사노즐 사양 선정 및 평가(수사기록 2823쪽), G엔진 캐비테이션 유동 특성 연구(수사기록 2826~2837쪽), 연료분사노즐 설계(수사기록 2838~2854쪽), G엔진 도면을 B의 것으로 변경한 도면(수사기록 2912쪽~2921쪽), BE G엔진 도면 활용 자료(수사기록 2922~2925쪽), D과 BG사 도면 비교(수사기록 3566~3569쪽), BH 인증서(수사기록 3578~3630쪽), 수사보고(D 자료 제출, 수사기록 3635~3705쪽), BI 도면(2018. 10. 15. 제출 증거), 노즐품질 사양기준(2018. 10. 15. 제출 증거), D 도면(2018. 10. 15. 제출 증거), BI과 D 도면 비교(2018. 10. 15. 제출 증거)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1368~1369쪽, 1372쪽, 1376~1398쪽, 1543~1550쪽, 1606~1607쪽) 1. 범죄일람표 도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사권한 없는 자가 행한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구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하 '남해해경'이라고 한다)는 2014. 11. 19.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창설되어 2017. 7. 26. 정부조직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남해해경은 2016. 3. 18.부터 2016. 12.경까지 본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이하 '본건 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정'해서만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본건 행위는 모두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B 소재지 또는 부산시 소재 사업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본건 행위에 대한 수사(이하 '본건 수사'라고 한다) 당시 남해해경은 본건 행위에 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남해해경의 본건 수사는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제기된 본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첫째, 남해해경 소속 경찰관리는 본건 수사 당시 경찰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가경찰공무원이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권한이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210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만 한다면 관할 구역 외의 수사가 가능하다. 둘째, 수사의 합리성과 연속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해해경의 수사관할권이 미치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범죄실행 장소, 결과발생 장소, 결과발생의 중간지가 해상인 경우, 다시 말해 범죄의 원인행위나 결과 중 어느 하나가 바다에서 발생한 경우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되는 행위가 육상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결과가 해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 남해 해경의 수사관할권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건 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선박엔진의 정식 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하여 선사가 그 정을 알거나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위조부품을 장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 본건 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육상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결과는 해상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남해해경은 본건 수사 당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넷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8호) 제5조는 제1항에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사건관할이 다른 수개의 사건에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다면 남해해경은 본건 행위 중 상표권 위반의 점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역시 수사할 권한이 있었다. 이상의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남해해경의 본건 수사는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본건 도면이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담긴 912장'의 본건 도면은 ㈜B에서 생산한 사실이나 계획이 없고,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단지 12장 정도만이 본건에서 실제 쟁점이 되는 것(이하 '쟁점도면'이라고 한다)이다. 그런데 쟁점도면은 피해회사가 BI이라는 회사로 하여금 일본국 AA사의 노즐부품을 역설계하도록 하여 납품받은 것이고, 쟁점도면의 정보는 노즐부품에 대하여 육안 또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도면은 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도면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념상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은 그 대전제가 되는 본건 도면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도면이 발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본건 도면을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첨부된 '산업기술확인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해회사의 신청기술인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한다고 하고 있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본건 공소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핵심기술은 '500마력 이상 디젤 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로 본건에서는 특히,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인 G엔진의 제조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그 중에서도, 엔진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분사장치 등의 제조에 관련되는 기술), 다시 말해 500마력 이상 디젤 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치수, 유량, 공차, 소재 및 연료노즐 쿨링 여부 등이 합쳐져서 이루어내는 하나의 종합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G엔진을 이루는 개개 부품과 그 특정 수치의 값을 기준으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G엔진 특히, G엔진의 연료분사장치 등 핵심 장치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별로 분해한 다음 육안 또는 측정장치로 치수, 유량, 공차, 소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거나 측정할 수 있는 부품은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G엔진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으로 조건을 달아 G엔진을 국가핵심기술로 확인해 주었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확인서에는 그러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특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엔진을 구성하는 개개 부품별로 분해하여 육안 또는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컨대 코끼리를 해부해 놓고 해부 되어 있는 부분이 코끼리의 핵심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본건 도면을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 A가 개입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본건 공소사실 중에서 피해자 독일국 S사에 대한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범죄사실 1.의 나.의 항}은 피고인 A가 한 것이 아니라 ㈜B의 직원인 AK이 한 것이다. AK은 그의 오랜 친구인 ㈜Y의 Z 사장의 부탁을 받고 주말을 이용하여 레이저 마킹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스펙)을 각인(표시)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AK은 위와 같은 사실을 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위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AK의 진술은,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Z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기가 어렵다.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Y는 노즐부품을 전량 ㈜B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었고, 구입한 노즐 중에는 상표와 규격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무지인 것도 있었던 점, ㈜Y는 ㈜B으로부터 구입한 무지인 노즐부품을 ㈜B에 보내 상표와 규격을 각인받은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위 피고인은 평소에도 ㈜B의 경영을 위해 AK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인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승인을 바탕으로 AK은 ㈜B에서 보관하고 있던 레이저 마킹기를 이용하여 Z가 부탁한 노즐부품에 위 피해자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상표와 규격을 각인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건 공소사실 중에서 피해자 독일국 S사에 대한 상표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위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2호(징역형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6의 2호, 각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 각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즐이나 플런즈 등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고유 브랜드를 알려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비랜드를 도용하여 이익을 꾀한 점,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상표 각인 업체, 부품을 담는 케이스 제조업체, 부품에 부착할 스티커 제조업체 및 계열사와 연계하여 국내 외의 다양한 거래처를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2009년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본건으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넘겨받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1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G엔진)'에 관한 도면에 대해 삭제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 보유해 온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201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