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각 누범 및 피고인 A, F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범죄사실 제3항 관련 누범 전과).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피고인 F은 사기죄, 절도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6. 7. 2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며(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각 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 A는 2016.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누범 전과).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투자를 내세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2018고합554, 2019고합178, 191, 405, 552, 2020고합42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7. 7. 무렵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일명 ‘스포츠 롤링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돈을 끌어모으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말을 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하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이 스포츠 환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환전 수수료를 취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나. 기망행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G빌딩과 광주 서구 H의 한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서, 고수익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 각 사무실 및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강당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주로 피고인 A가 그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다만 A는 피해자들의 특성과 수준에 맞춰 그 내용을 적당히 가감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수익률 창출 구조를 미심쩍어 하면, 피고인 B이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와서, 기존 투자자 또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 A가 설명하는 ‘스포츠 롤링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2017. 9. 무렵부터 초기 투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초기 투자자들 중에서 서울(지점장 J), 부산(지점장 D), 천안(지점장 K), 대구(지점장 L), 전남(지점장 E) 지역에서 각 투자유치를 담당할 지점장을 정하고, 광주 지점은 피고인 A가 직접 관리하면서, 각 지점별로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다시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내거나 기존 투자자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각 지점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2018. 2. 무렵에는 부산 해운대구 M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N(대표이사 D)를, 광주 광산구 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P(대표이사 A)를, 대전 유성구 Q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R(대표이사 B)을 각 설립하여 투자금 유치 행위를 보다 조직화하고, 대외적으로도 더 그럴싸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위와 같이 법인과 지점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투자금 유치를 추진한 사람들의 집합을 이하 ‘투자금 유치 조직(사기 범행 관련)’ 또는 ‘유사수신행위 조직(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관련)’이라 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들이 ‘I은행’과 연계되어 외국환환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거나, 스포츠 도박에 베팅하는 해외 고객들을 상대로 환전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 B은 환전 수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 A 등이 유치해서 가져다주는 투자금을 밑천으로 해외 스포츠 도박사이트(도메인: S, T 등)에서 속칭 ‘양방베팅[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의 승리 확률을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두 해외 도박 사이트에 각각 들어가서, 해당 팀의 승리에 대한 배당률이 높은 사이트에서는 그 팀의 승리에 돈을 걸고, 해당 팀의 승리에 대한 배당률이 낮은 사이트(필연적으로 상대 팀의 승리에 대한 배당률이 높을 것이다)서는 해당 팀의 패배(즉 상대 팀의 승리)에 같은 액수의 돈을 걸어,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위험 베팅을 뜻하는 도박업계 은어]’을 하여,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양방 베팅’의 경우 그와 같은 무위험 수익을 올리기에 알맞은 상황(같은 경기임에도 특정 팀의 승리 확률을 다르게 보는 둘 이상의 도박사이트가 있는 상황)이 쉽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승리와 패배에 같은 금액의 돈을 베팅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대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의 5~40%를 매달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전체 투자금의 1% 가량을 자신의 몫으로 떼려 하였고, 투자 유치를 위한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피고인들의 생활비, 각 지점장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비용 등도 모두 투자금에서 빼내 쓸 생각이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각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당초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각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2018고합55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8. 2. 22.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무렵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총 74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18고합554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2,700,000원을 받았다. 2019고합178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3. 10.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무렵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256,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19고합178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액수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47,366,670원을 받았다. 2019고합19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0. 31. 무렵부터 2018. 1. 15. 무렵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총 3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19고합191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액수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점, 나중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이 판결을 그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판결문에 실명이 드러나는 편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성명에 대한 익명화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하 다른 피해자들(유사수신행위의 출자자들)에 대하여도 같다. 750,000,000원을 받았다. 2019고합405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8. 4. 27. 무렵부터 같은 해 5. 21. 무렵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19고합405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액수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26,000,000원을 받았다. 2019고합55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8. 20. 무렵부터 같은 해 9. 1. 무렵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19고합552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액수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56,000,000원을 받았다. 2020고합427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8. 1. 29. 무렵부터 같은 해 9. 20. 무렵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총 51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건’란 2020고합427 기재 부분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사이에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액수만큼의 돈을 받는 등,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52,900,000원을 받았다. 라. 소결론: 피해자수와 편취액 합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94,966,670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관계와 각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일명 스포츠 롤링 사업)’을 명목으로 내세워 원금 보장과 일정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끌어모으기로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그 역할을 나눠 유사수신행위 조직을 구성하였다. 즉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총괄 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출자금 유치계획을 세우고 투자설명회에서 가상의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전면에 내세운 가상의 사업 구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척 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주(主)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전체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실에 방문한 투자자들을 응대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피고인 A의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유사수신행위를 조직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명목상 대표이사이자 부산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역 출자금 모집과 수익금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전남지점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출자금 모집과 수익금 배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나. 각 실행행위 및 가담 부분 1) 피고인 A, B(영업범으로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2018고합554, 2019고합178, 191, 405, 552 사건의 각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스스로 또는 위 가.항의 공범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거기에 일정한 수익금을 더해서 준다고 약속하여, 출자자 U로부터 2018. 2. 22.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무렵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총 74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 기재 각 출자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 ‘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만큼의 출자금을 받는 등, 2017. 9. 4.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총 78명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18,094,966,67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C(2019고합552)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위 가.항의 공범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거기에 일정한 수익금을 더해서 준다고 약속하여, 출자자 U로부터 2018. 2. 22.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무렵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총 74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40 내지 75의 ‘피해자’란 기재 각 출자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투자횟 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 해당 순번 ‘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만큼의 출자금을 받는 등, 2017. 9. 4.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총 72명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14,194,7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3) 피고인 D(2019고합552)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위 가.항의 공범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거기에 일정한 수익금을 더해서 준다고 약속하여, 출자자 V로부터 2018. 3. 10.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무렵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총 256,85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39, 51, 52의 ‘피해자’란 기재 각 출자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 해당 순번 ‘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만큼의 출자금을 받는 등, 2017. 11. 8.부터 2018. 9. 17.까지 사이에 총 4명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1,057,366,67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위 가.항의 공범인 피고인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거기에 일정한 수익금을 더해서 준다고 약속하여, 출자자 AA로부터 2018. 2. 13. 무렵부터 같은 해 3. 22. 무렵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21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42, 53 내지 62의 ‘피해자’란 기재 각 출자자들로부터 ‘투자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투자횟수’란 기재 횟수에 걸쳐, 해당 순번 ‘투자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만큼의 출자금을 받는 등, 2017. 11. 7.부터 2018. 5. 17.까지 사이에 총 12명의 출자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000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순차 공모하여, 위 각 가담 범위 내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 2020고합99 3. 피고인 A, F의 각 사기 가. 피고인들 사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은 이른바 ‘FX 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국제외환시장(Forex)에서 각 외국 통화간 환율의 오르내림에 따른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장외 통화 선물·옵션 거래]’ 관련 사업과 ‘AB’이라는 명칭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함께 하는 동업자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무렵 AC과 함께 조경 사업을 하던 피해자 A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AE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조경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가까워졌다. 나. 고리사채업 관련 대여금 사기 피고인들은 ‘AB’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0. 10.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600만 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날 정도로 성업중이다. 대부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F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대부업에 활용하지 않고, ‘AB’ 프랜차이즈 사업자금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특히 피고인 F은 2007년 무렵부터 지명수배로 인한 도피생활을 계속하느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대여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0. 14. 무렵 사채업에 쓸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AH)에 선이자 300만 원을 떼고 남은 9,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0. 연말 무렵 함께 FX 마진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FX 마진거래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환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국 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통화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방식의 거래로서, 각 투자자가 선물중개회사에 비교적 소액의 증거금만 걸어 놓고서, 그 증거금의 50배에서 최대 400배까지의 레버리지(선물·옵션 투자에 따른 승수 효과)를 일으켜 외환 관련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 요인에 대한 정보력이 뛰어나고 운이 따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관련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FX 마진거래에 뛰어든 초기에는 사이버머니로 약 1% 가량의 수익을 잠시 올린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한 채 그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적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1. 2. 18. 무렵 피고인 A의 모(母) AI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 2011. 4. 14. 무렵 피고인 A의 처 AJ 명의 A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들에게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투자를 가장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019고합55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주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 1. 증인 A(제13회 공판기일), AK(제14회 공판기일), AL(제15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 술(피고인 C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전체 총무 및 경리 역할을 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권유받기도 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 A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총무 역할에 관한 진술 부분), J(피고인 C의 전임 총무)의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공통(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019고합552 사건의 것으로 한정한다.) 1.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M의 각 진술 기재 1. 각 사기 범행 피해자 겸 유사수신행위의 출자자들의 아래와 같은 형식의 각 진술 1. BE, BJ(이상 피해자), 피고인 A, 피고인 C 사이의 대화 녹취록(피고인 A가 BJ을 상태로 투자 유인을 위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이 옆에서 피고인 A가 약속하는 수익률대로 계산한 기간 수익금을 말해주며 바람을 잡는 내용) 1. 각 금융거래내역, 이동식저장장치(UBS, 증 제1호) 속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C이 작성한 투자금 내역의 각 출력본,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주식회사 N 홍보 팜플렛, 각 투자설명회 자료, 각 투자약정계약서(일부 피해자들과 10) 순번은 별지 범죄일람표를 따른다. 법인 사이에 작성된 것), 각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투자금 송금·교부 방법 정리, 각 계좌간 금융거래내역 정리와 분석,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내역 정리, 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내역 정리, 일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요지 정리)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서, 각 판결문(피고인 A 범죄전력 관련)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고소장, AC(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공통 지인)의 사실확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서, 각 판결문(이상 피고인 A, 피고인 F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투자를 가장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을 합친 ‘투자액’란 기재 투자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을 합친 ‘투자액’란 기재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출자자로부터 각 자금을 조달한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 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관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위 법률위반죄와 위 각 사기 관련 범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28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도119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출자자로부터 각 자금을 조달한 행위 중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서 특정한 가담 범위에 따른 자금 조달 부분을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다.항의 편취행위별로,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A)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 형법 제35조 3.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초 무렵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년 초 무렵 FX 마진거래 투자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7. 몰수와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의견 1) 피고인 C이 작성한 투자금 내역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2019고합552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6,256,000,000원을 피고인별로 3,128,000,000원씩 추징하여야 한다. 위 편취금액 중 2,950,000,000원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중대범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하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나머지 3,306,000,000원 부분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 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패범죄로서 특정사기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기망하여 범행한 사기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므로 ’부 패재산‘이자(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3 호 가.목). 부패재산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하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또한 범죄피해재산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몰수에 관하여(= 하지 않음) 검사가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USB(증 제1호)는 단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이 모은 출자금의 내역과 그에 따른 수익금 지급 내역을 당시 총무 역할을 했던 피고인 C이 전자 파일로 정리한 내용을 저장하여 둔 매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가리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행도구로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피고인 A의 수중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 피고인에게 이득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USB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2) 추징에 관하여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가부(= 부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8호),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하지만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함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대상 재산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므로 이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가부(= 부정)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사기죄는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로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다.목, 제4호 가.목). 따라서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은 몰수의 대상인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 2항).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해 버리면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들은 산발적인 고소 직후 각 지역별로 느슨한 형태의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여 피고인들 및 그들의 대리인 측과 피해 회복 협상을 어느 정도는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피고인 A와는 약 70%의 피해자가, 피고인 B과는 약 64%의 피해자가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은닉 가능 재산내역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리스트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수익금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각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설령 추징을 집행하여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더라도 피해인정재산(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적정성을 놓고 이의신청이 이어지거나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최종적인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변소의 요지 두 피고인은 모두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공범으로서의 죄책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 사건 투자금 유치 및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주범이 아니며, 서로 아래와 같이 상피고인이 주도하는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들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보다는 가볍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해외 스포츠 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월 55~60% 수익이 나고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4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은 잘못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B에게 가져다주었고, 그 자금 관리도 피고인 B과 그 직원들이 총괄하였다. 수익금 산정과 배분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다 처리해서 피고인 A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도하는 사업에 단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다 준 것뿐이다. 그 투자자들에게 원래 한 수익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도 피고인 B이 약정 수익률을 점차 낮추다가, 2018. 9.말 무렵에는 잠적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 피고인 B: 당초 피고인 B은 평소 하던 ‘양방 베팅’에 필요한 5,000만 원에서 1 억 원 가량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조달하여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것을 부풀려 ‘스포츠 게임 환전 수수료 사업’이라는 것의 개념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사업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내세운 것은 피고인 A이다. 그러한 기망행위의 기본 구상을 피고인 B은 같이 논의한 바가 없다. 투자자들을 만나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역할은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을 총무로 지정하고 전체 입출금 내역 정리와 자금 관리를 맡긴 것은 피고인 A이고, 구체적인 지시도 피고인 A가 직접 하였지 피고인 B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비록 위와 같은 주장들은 유·무죄 판단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과연주범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이 법원도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두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공들여 심리하였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한 전제사실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두 피고인의 각 주장의 당부를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각각 이 사건 투자금 유치(유사수신행위) 조직에서 차지한 지위와 수행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피고인 A에게 투자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9쪽 AL 진술, 같은 증거기록 11쪽 AS, AT, AP, U 각 진술, 2019고합191 사건의 증거기록 323~325쪽 BG 진술). 각 지역별 지점 설립 뒤에도 피고인 A는 여러 지점을 돌며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1767쪽 D 진술, 2019고합178 사건의 증거기록 57쪽 V 진술, 피고인 D이 증인으로서 한 법정 진술). 투자자들에게 사업 구조와 수익률에 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하거나,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설명자료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AM이 만들었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1675쪽 피고인 A 진술, 피고인 A가 증인으로서 한 법정 진술, 증인 AM의 법정 진술). 2) 투자금 유치 조직의 구성원들과 투자자들은 피고인 A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66쪽 C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 각 지역별 투자금 유치 목표를 설정해 준 것도 피고인 A였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1767쪽 D 진술, 피고인 D이 증인으로서 한 법정 진술). 카이스트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서 사회를 맡은 피고인 D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를 ‘총회장’이라고, 피고인 B을 ‘수익을 내 줄 사람’이라고 각각 소개했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89쪽). 3) 피고인 C에게 전체 투자금 유치 조직의 총무와 경리 역할을 맡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다(2019고합55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045쪽 피고인 C 진술, 피고인 A가 증인으로 한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전체 투자금의 1%를 자기 몫의 수당으로 가져갔다. 반면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전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지는 않았다(2019고합178 사건의 증거기록 157쪽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가 증인으로서 한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다른 누구와도 상의 없이 이 사건 투자금 유치 조직으로 모여든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가거나,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2019고합552 사건의 증거기록 4권 1778쪽 피고인 C 진술).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가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시켜 이 사건 투자금 유치 조직의 주(主) 사무실로 쓰던 장소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하였다(2019고합405 사건의 증거기록 177쪽 피고인 C 진술, 피해자들은 거기에 현금 8억 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 피고인 B에게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투자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투자설명회나 세미나와 같은 거국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만 참석하였다(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78쪽의 AL 진술, 2018고합554 사건의 증거기록 809쪽 AM 진술, 2019고합191 사건의 증거기록 323~325쪽 BG 진술, 증인 AL의 법정 진술). 다만, 기존 또는 예비 투자자들 중 피고인 A가 설명하는 사업 구조를 선뜻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피고인 B이 나타나 노트북을 통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보여주거나,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등의 행위로 반신반의하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2019고합55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479쪽 E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 5) 이 사건 투자금 유치 조직이 각 지점별로 모은 돈은 일단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모두 전달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 B에게 모든 돈이 모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을 실질적인 대표로 생각하거나, B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속어음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2019고합55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510쪽 이하). 다. 판단(=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보다 중함)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이 시간차를 두고 모여서 형성해 나간 투자금 유치 조직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투자금 유치에 있어 전면에 내세울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의 명목상 내용(그 사업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음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을 정하였던 점, 그 내용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투자금 유치 조직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활동에 활용하도록 한 것도 피고인 A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한 일은 단지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베일에 싸여 있는 사람’으로 행세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B이 그러한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피고인 A의 거짓말이 약간은 그럴듯하게 보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스스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맡은 점, 전체 총무나 경리를 지정하고 그에게 지시한 것도 피고인 A였으며, 피고인 A는 총무를 시켜 전체 투자액의 1%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가져가는 등 자금 운용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한 점, 따라서 각 지점으로부터 모인 투자금이 일단 피고인 B에게 다 모였다가 다시 배분되는 형태를 띠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자금 흐름 자체가 피고인 A의 설계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맡은 역할의 특성상 전면에 나서서 투자 유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 A의 투자 설명을 듣고도 사업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 포인트’로 나타나 의심 많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맡았을 뿐인 점, 그와 같은 역할이 피고인 A가 투자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에 신뢰성을 보태주어 피고인들의 투자금 유치 조직이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나가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B을 ‘주범’으로까지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를 이 사건 투자금 유치 및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수장이자, 주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보론(= 피고인 B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음) 다만 위에서 본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명목상 전 11)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양방 베팅 등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의 배분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출자한 사람들의 신규 유입 자금을 먼저 출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쓰는 식으로 이뤄졌다. 면에 내세운 사업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피고인 B이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투자금 유치 및 유사수신행위 조직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억 원 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못 미치지만, 총무 역할을 한 피고인 C이나, 각 지점장을 맡은 피고인 D, 피고인 E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가. 변소의 요지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고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인 C은 원래 출자자의 지위에 있다가 총무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전체 총무 역할을 하고, 일부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대등한 지위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피고인 C은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출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고, 유사수신행위 조직으로부터 피고인 C이 출자를 유치한 것으로 인정받은 출자자도 없으며,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은 일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자신이 불특정 다수의 출자자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 하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다른 피고인들과 더불어 위와 같은 출자금 수취를 위한 행위들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자신은 전체 출자금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그 범죄가 계획대로 실현되는 데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주(主)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상주하였다(피고인 A의 증인으로서의 법정 진술).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출자를 권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출자하는 사람도 있었다[BE, BJ(이상 출자자), 피고인 A, 피고인 C 사이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 그러면서 출자자들로부터 수취한 전체 자금의 내역과 출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매달 1일과 16일에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한 전체 내역을 전자파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1535쪽 본인 진술. 그 정리 내역이 담긴 USB(증 제1호)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C으로부터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USB에 담긴 파일 전부를 출력한 것이 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5책과 6책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구성원들이 출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이 예치된 계좌의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전부 보관하고 있으면서, 자금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09쪽 AM의 진술, 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1367쪽의 본인 진술).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이 책정한 투자 수익률 변경 과정(2억 원 이상 납입을 기준으로, 2017. 7. ~ 2017. 11.: 월 40%, 2017. 12. ~ 2018. 2.: 월 20%, 2018. 3. ~ 2018. 9.: 월 10%), 출자금을 계좌로 받다가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 등도 상세히 알고 있어, 이를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1쪽 진술조서). 3) 만약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자금 내역 정리와 계좌 관리 행위가 매개되지 않았다면, 다른 피고인들로서는 과연 각 출자자들로부터 수취한 돈이 모두 얼마인지, 매달 1일과 16일에 각 출자자들에게 얼마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주(主) 사무실에서 출자자와 피고인 A, 피고인 C 사이에 있었던 대화 녹취록(2019고합552 사건 증거기록 3권 1416~1474쪽)에 따르면, 피고인 A가 BJ을 상대로 출자 유인을 위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 C이 옆에서 피고인 A가 약속하는 수익률대로 계산한 기간 수익금을 말해주며, 출자자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은 몇몇 출자자들에게 직접 출자 권유를 하였다고 인정하거나(2019고합552 사건 증거기록 1541쪽의 본인 진술), 또 다른 출자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증액을 독려하는 말(‘10억 원을 채워서 지점장이 되도록 해보라.’는 등의 독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제15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AL의 법정 진술). 5)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대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러 여러 차례 갔고(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합55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83쪽 AL의 진술), 본인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지점장들 중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 설명회도 수회 참석하였고, 가상화폐 투자도 실제로 본인이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552 사건 증거기록 3권 1560쪽). 따라서 피고인 C이 금융 투자에 관하여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도 없다. 6) 또한 전체 자금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에 자신의 출자금을 5,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불려서 기재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피고인 A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정황도 많다. 또한 초창기 구성원인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J, BZ 등은 총 출자금의 20%에서 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똑같이 나눠가진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총무 역할을 할 경제적 동기도 충분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을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서 본 자신의 가담 범위 내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에서 이득액을 모두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나.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에서 이득액을 모두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동종경 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9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9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1.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 투자를 내세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가. 범행의 개요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을 내세워 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억 원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를 받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현혹시킬 주된 거짓말의 내용을 고안해 내고, 그 거짓말을 피해자들에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말하여 자금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무언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신종 사업을 하는 척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피고인 A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아래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총무와 경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각 지역별로 지점을 차려 놓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출자를 유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데, 피고인 C은 전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총무 및 경리 역할을 맡았고(유죄로 인정된 가담 범위 141억 원가량의 출자금 부분), 피고인 D은 부산지점장(유죄로 인정된 가담 범위 10억 원가량의 출자금 부분), 피고인 E은 전남지점장(유죄로 인정된 가담 범위 11억 원 가량의 출자금 부분)으로서 각 지역별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 불리한 정상 1) 사기 범행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이 부분 범행은 조직적 사기로서 피해금액이 다대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투자금 유치 조직의 운영비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사치를 하는 데에 상당 부분 소비해버려서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받으면서 일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기는 하나, 두 피고인들 모두 편취액의 5% 이내의 금액만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유사수신행위 관련(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춰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전체 금액이 180억원대에 이르고, 가장 가담 범위가 적게 인정된 피고인 D의 경우에도 10억 원대라서, 피고인들의 죄질은 전체적으로 나쁘다. 3) 각 피고인별 부정적인 양형 요소 가) 피고인 A: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주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 부분 범행 역시 그중 나중에 범한 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B: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피고인 A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전체 총무와 경리 업무를 도맡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그곳을 오가는 출자자들을 응대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출자권유를 하고 있으면, 간간히 옆에서 말을 거들어 실제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N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한 부산 지역의 초기 출자자로서 피고인들이 형성한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부산지점장을 맡아,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의 내용을 부산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일부 출자자들의 실제 출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해당 지점 관할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매달 두 차례 배분되는 수익금을 수령하여 해당 지점 관할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도 맡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마) 피고인 E: 전남 지역의 초기 출자자로서 피고인들이 형성한 유사수신행위 조직의 전남지점장을 맡아, 피고인 A로부터 들은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의 내용을 전남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일부 출자자들의 실제 출자를 이끌어냈다. 해당 지점 관할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매달 두 차례 배분되는 수익금을 수령하여 해당 지점 관할 지역의 출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도 맡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유리한 정상 1) 사기 범행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 하였다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업의 실체나 수익 발생 구조에 대한 말은 거의 없다. 단지 ‘스포츠 게임 환전 사업’을 한다고 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피고인 A가 약정한 수익률(2017. 7. ~ 2017. 11.: 월 40%, 2017. 12. ~ 2018. 2.: 월 20%,2018. 3. ~ 2018. 9.: 월 10%)은 최근의 시중 금리 및 자본투자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허황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조사된 피해자들 중에 위 사업이 뭘 어떻게 해서 저 정도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해외스포츠 환전 수수료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그런 줄 알았고, C 등 선행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기에 덩달아 투자했으며, B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 상태로 그와 같이 거액의 돈을 망설임 없이 교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편취액 중 일부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가 재투자한 것이거나 일부는 수익금 등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수익금 지급 액수는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투자금 대비 약 40%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최종 귀속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2017. 7. ~ 2017. 11. 월 40%, 2017. 12. ~ 2018. 2. 월 20%, 12) 예를 들어 어느 피해자가 100을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으로 50을 받아 그중 25를 다시 투자한 경우 편취액은 125(=100+25)로 인정되나 실제 피해액은 75{=100-(50-25)}가 된다. 2018. 3. ~ 2018. 9. 월 10%로 계산한 수익금을 한 달에 두 차례로 나눠 실제로 지급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모두 종료되기 직전인 2018. 9. 중순 무렵까지도 중단되지 아니하였는바, 초기 투자자들은 두 달 반가량이 지나면 수익금으로 일단 원금 자체는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고, 중기와 말기 투자자들도 3개월만 원금을 거치하였으면 원금의 30~60%까지는 회수할 수 있었다). 2) 각 피고인별 긍정적인 양형 요소 가) 피고인 A: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피해자 78명 중 54명과 합의하였다. 합의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127억 원 가량으로 전체 편취액의 70%가량 된다(다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완전히 변제받고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액의 극히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피고인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어 준 측면도 있으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비해서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78명 중 51명과 합의하였다. 합의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115억 원가량으로 전체 편취액의 64%가량 된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피고인 B 측이 지급한 합의금 총액은 341,000,000원에 불과하다(그중 2억 원은 범죄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총무와 경리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자신이 출자금과 수익금 관련 장부 정리를 하는 기회에 본인의 출자금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5,000만 원 → 11억 원) 적어 놓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나, 그것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아니하여 재범 억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산지점장을 맡아 일하면서 다소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아 투자한 사람 중 하나이다.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해당하는 출자자 4명 중 1명(B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남지점장을 맡아 일하면서 다소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속아 투자한 사람 중 하나이다. 피고인의 가담 범위에 해당하는 출자자 12명 중 9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고리사채업 및 FX 마진거래 관련 사기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 피고인 F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대부업체 운영 자금 명목 및 FX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어차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망한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을 이와 같이 부풀려 적어 본들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그에 따른 이익이 돌아가지도 못할 마치 ‘한 여름 밤의 꿈’과 같은 것이었을 뿐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거나, 수익성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투자처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속아 그와 같은 돈을 잃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부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할 때는,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2년 실형)와, 피고인 F의 사 기죄, 절도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징역 4년 실형)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은 이 부분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