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E노회 소속 F교회 장로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 12:35경 위 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G 등 교인들이 교회 정관에 따라 제25회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교단 탈퇴 안건을 논의하려고 하자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피고인 A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강단 위에 설치된 마이크를 빼앗아 임의로 발언하고 이어 의사봉을 탈취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회의 시작 전 마이크를 잡고 "회의가 불법이다, 고발 하겠다"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이를 제지하던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약 12분간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임시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130여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제90조가 정한 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소집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개최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동의회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록에 의하면, F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E노회 소속인 사실, F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 제90조는 공동의회는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F교회 교인들은 당회의 결의 없이 F교회 정관에 따라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2016. 5. 1. 공동의회를 개최한 사실, F교회 정관에는 당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 F교회는 2006. 12. 설립되었는데 2015. 6. 20.까지 당회활동이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F교회가 204. 12. 7. 당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제직회를 개최하였는데 정관 변경이 부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F교회가 정관에 따라 당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F교회의 교인들이 2016. 5. 1. 공동의회가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의회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3: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21번 국도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6. 4. 검거 시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336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 화단에 양귀비를 식재한 뒤 2020년 5월경 팬션을 방문한 손님이 위 양귀비를 보고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경찰에 직접 연락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점,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씨방에 상처를 내었을 때 유액이 나오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위 양귀비는 씨방에 상처를 내었을 때 유액이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관은 위 양귀비의 검체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 양귀비에 대한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 당시 피고인을 형사 입건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양귀비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만일 자신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팬션 화단에 위 양귀비를 식재할 이유가 없으며, 경찰에 직접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이유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서 ‘성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가 맞으니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한 후 철수하였다. 피고인이 양귀비를 폐기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양귀비의 검체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을 형사 입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경찰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양귀비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거하여 정확한 성분 확인을 거쳐 폐기하거나 이를 식재한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피고인이 경찰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양귀비를 계속하여 재배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 양귀비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이를 전부 폐기하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귀비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76-1에 있는 화곡7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요금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2013. 6. 14. 04: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야간경비업무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를 1회 찌르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야간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목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과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C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변제공탁한 점 등 정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대전 중구 B, 211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인력공급 업체인 'C'의 명의상 대표였고, 피해자 D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통장, 공인인증서, 인감,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북구 신암로 67에 있는 NH농협은행 경북영업부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94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및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21:0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 때문에 마을 주민인 E가 다쳤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21:0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63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인 D를 미는 것을 보고 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2:4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검정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E(19세)에게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들이대고 파란 봉투를 내밀며 "돈 내놔, 씨발놈아! 돈 여기에다 얼른 넣어라, 빨리 넣으라고 씨발놈아! 담배도 넣어라!"라고 협박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편의점 안에 있는 사무실에 밀어 넣으며 피해자에게 "핸드폰도 내놔라, 씨발놈아! 죽고 싶어, 빨리 핸드폰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중인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8만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2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2 흰색 배터리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황보고서(강도사건 발생보고 1보), 상황보고서(강도사건 발생보고 2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화상자료, 피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CCTV 화상자료,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수감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취한 금전의 액수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그가 운영하던 D 홍보관 내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F와 마산지사 가맹점 계약을 맺고,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네오골드 셀렌아연 효모, 유기농케일 그린정 엽록소, 그린파워 플러스' 등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 15종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수록된 과대광고지, 체험담영상 DVD 20개, 교육매뉴얼 책자 등을 함께 구매한 후, 위 홍보관에 찾아오는 노인 및 부녀자들에게 값싼 휴지, 세제용품 등을 나눠주고 출석표에 도장을 찍어주고 출석율이 높은 노인들에게는 좀 더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식으로 노인과 부녀자들을 모은 후, E에서 구입한 과대광고지를 나눠주고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 모든 질병의 기본처방,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심장병, 협심증 등), 섭취대상(당뇨, 고혈압, 암환자 등)' 등을 설명하고, TV를 통해 체험담 영상 DVD 내용인 '당뇨나 고혈압은 네오골드를 이용하면 1~2개월 만에 다 잡힌다. 뇌출혈로 몸에 마비가 왔는데 케일, 생식, 네오골드를 100일 먹고 마비가 풀렸다, 케일과 생식을 먹은 뒤 골다공증이 없어졌다, 그린파워플러스를 먹고 닷새 만에 황달이 없어지고 나았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노인 및 부녀자들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 486,550원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2. E에 486,550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1. 10. 14. E와 사이에 E 마산지사 가맹점 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E 제품과 관련된 각 제품별 낱장형 홍보물, 건강이해높이기 책자 1권, 상품설명서 1권, 각 제품별 홍보동영상 CD(총 10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에 관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87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8. 3. 19:00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D 시장'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17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00경 중국 광저우시 E건물 17동 132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3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8. 4. 01:15경 중국 F 공항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16.65g을 비닐로 감싸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한 상태로, G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0경 대한민국 H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흡연 파이프 사진 첨부) 1. 세관 적발보고서, 마약감정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2: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옆을 지나가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은행 내부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 04:10경 포항시 남구 대해로 95에 있는 푸른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로에 있는 혜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문제로 대화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22:4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G 일대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와 이전에 빌린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려 수리비 10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및 정상자료(감금정황 및 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의 휴대폰 수리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채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차량 밖으로 내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좁은 차안에서 감금당한 채 1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1:3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정남파출소 입구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가자고 하면서 위 파출소에 도착했다고 알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보다 낮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점, 파출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11. 초순경 인터넷 D를 통하여 E이 게시한 "함께 자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E과 함께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2016. 11. 18. 11:30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 PC방에서 E의 소개로 함께 동반자살을 할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3:0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가스판매점에서 질소가스 40ℓ 1통을 구입하고, 인근 문구점에서 호스, 테이프, 비닐봉투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한 후, C는 질소가스통에서 4개의 호스를 연결하고, 피고인, E, 성명불상자는 위 질소가스통에 연결된 호스에 비닐봉투를 씌우고 테이프로 밀봉을 하는 등 자살도구를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 성명불상자는 2016. 11. 19. 01:00경 C가 질소가스통의 밸브를열어 연결된 비닐봉투에 질소가 가득차면 신호를 하여 동시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질소가 가득차기를 기다리던 중, E이 별다른 말이 없이 먼저 질소가 가득 찬 비닐봉투를 머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C와 성명 불상자는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E이 약 5분 가량이 지난 후 경련을 하며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E과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구입하고,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자살도구를 제작 하는 등 E의 자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의 핸드폰에 저장된 D 메시지 내역 확인), 내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자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E에 대한 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및 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E이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 등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E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824] 피고인은 2016. 5. 23. 02:20경 김해시 C건물 4층 피해자 D(남, 43세)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 있는 조직폭력배다. 여비가 없으나 여비와 술을 달라. 주지 않으면 가게를 확 엎어버린다.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말하면서 술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술과 돈을 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11]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0:55경 통영시 F에 있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워 위 음식점 주인이 이를 제지하여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피해자 G(여, 25세)의 왼쪽 이마를 왼팔로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G, H 및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 105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24.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중개대상물인 세종특별자치시 I A블럭 12번 931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매도인 주식회사 H, 매수인 J간에 매매가 6억 3,200만 원에 매매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J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F공인중개사사무소", "A, President&C.E.O"라는 내용이 인쇄된 명함을 위 J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위 A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A가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A 명함 [피고인 B]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제1항 제2호, 제8조(A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에게 J를 소개한 것뿐이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온 J에게 세종특별자치시 I A블럭 12번 931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설명하였고, 주식회사 H에 J를 소개한 사실, 피고인 A가 J와 주식회사 H 사이에서 이 사건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협의하여 정하는 데 관여한 사실, 피고인 A가 J를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 데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을 들락날락하였던 사실, J와 주식회사 H의 직원 K는 모두 피고인 A가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사실, A는 J와 주식회사 H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H으로부터 15,000,000원, J로부터 3,000,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보수를 받고 거래당사자간의 매매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넣지 않았다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매매계약서를 주식회사 H에서 마련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가 부동산중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A가 피고인 B과 함께 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사실, J는 A와 개인적인 인연 없이 우연히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A로부터 이 사건 중개대상물을 소개받은 사실, J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보았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중개대상물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A만 관여한 사실, J가 위 사무실에서 A로부터 A를 'President&C.E.O'라고 기재한 명함을 교부받았고, A에게 'A 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A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중개업을 한다는 점을 알거나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A는 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했는데, 피고인 B에게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개인 적인 소개 활동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하는바, A가 피고인 B의 개입 없이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밖에 개인적인 소개활동은 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