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143 1. 피고인 B,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중고차량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을 상대로 미끼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에게 차량 연식 및 이력 등에 비해 판매 가격이 과다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속칭 ‘뜯풀’, ‘쌩플’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9.경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서 D이 게시한 쏘렌토 중고차 판매 게시글을 확인한 후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G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D은 “쏘렌토는 팔렸다. 제네시스 G80은 공매 차량이라 1,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와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 등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그 차는 급발진 차량이다. 하자도 있고 고장도 많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D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취소가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제네시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가 대표인데 이 차를 사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D은 다시 피해자에게 “대신 다른 차를 사면 제네시스 G80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 가격은 4,100만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렌토 차량은 속칭 ‘미끼 매물’이었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레인 지로버 이보크 차량은 실제 가격이 약 2,3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차액인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21. 11.경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고장 차량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교환 및 환불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매하면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위탁판매해 주거나 환불해 주겠다. 제네시스 차량 좋은 게 있다. 가격은 3,000만 원인데 이를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제네시스 G80 차량은 실제 가격이 약 1,95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0.경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G80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H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F의 실질적 공동대표로서 위 중고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G로부터 그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고장 나 수리비가 매우 많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차량을 입고시켜 주면 차량을 확인하여 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차량 수리 및 위탁판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J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채무담보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9007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이 2021. 3. 21.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F’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4,3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최초 계약한 차량보다 저렴한 다른 차량으로 재계약을 유도하여 이전비 및 차량대금 명목으로 차액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존에 계약한 레인지로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구입차량보다 저렴한 다른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 기존 레인지로버 차량은 구입 당시 가격으로 우리가 재매입하고, 다른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 C은 2021. 8. 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M아파트 주차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차량을 1,98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4,35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21. 8.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전비 등으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 2021. 9. 10. 피고인 C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280만 원을 송금 받고, 4,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2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E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중고차량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을 상대로 미끼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에게 차량 연식 및 이력 등에 비해 판매 가격이 과다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속칭 ‘뜯풀’, ‘쌩플’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21. 4. 17.경 위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에 게시한 ‘코나 중고차량을 5~6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후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코나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코나 차량이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과 통화 후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취소를 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요구하고, 2015년식 BMW I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2,6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나 차량은 속칭 ‘미끼 매물’이었고, BMW I3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1,49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BMW I3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차액인 1,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4. 18.경 위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BMW I3 승용차가 충전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환 및 환불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직장상사인 것처럼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취소는 불가하고, 다른 차량을 알선해 주겠다. 구매한 차량이 외제차이니 외제차로 새로 차량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4,600만 원인데 추가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실제 가격은 2,4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9.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H에서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7. 22.경 위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여러 경고등이 들어오는 등 차량에 하자가 너무 많아 피해자로부터 교환 및 환불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량 환불은 불가하고, 다른 차로 교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차량번호 6 생략) 도요타 캠리 차량이 5,500만 원인데 추가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캠리 차량 실제 가격은 2,2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6 생략) 캠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캠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P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21. 4. 4. 위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량 사이트에 게시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1,500만 원에 매매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후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은 정비 중이고 싸게 차를 내놓은 대신에 지정 공장에서 밖에 수리가 되지 않는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취소는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요구하고, (차량번호 7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4,4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속칭 ‘미끼 매물’이었고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실제 가격은 2,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그 차액인 2,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7. 7.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원래 원하던 차량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자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지프 랭글러 차량이 나왔으니 3,85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지프 랭글러 차량 실제 가격은 이전비 등 제반비용을 전부 포함하더라도 3,0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8 생략) 지프 랭글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프 랭글러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T에서 3,8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그 차액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8. 9.경 위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지프 랭글러 차량을 판매하는 대신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판매해 주기로 하였으나 임의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등을 부과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을 하고 있었으니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차량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피해자 허락 없이 운전하고 다녔을 뿐 이를 대신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도 보관비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보관료 명목으로 2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75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D은 인천 서구 E 중고차매매단지에서 ‘F’ 소속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은 속칭 ‘미끼매물’인 차량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을 상대로 미끼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에게 차량 연식 및 이력 등에 비해 판매 가격이 과다한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중고차 가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속칭 ‘뜯플’, ‘쌩플’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대금과 실제 중고차 가격 및 비용 사이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1. 6.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경매 사이트’에 게시된 ‘2017년식 랭글러 차량을 54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위 랭글러 차량은 V 조합 차량이어서 조건이 좋지 않다. 일반 중고 차량인 티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9 생략) 티볼리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2,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랭글러 차량은 속칭 ‘미끼 매물’이었고, 위 티볼리 차량의 실제 가격은 약 1,312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2,000만 원에서 티볼리 차량의 실제 가격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경 62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P로부터 1,38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차량 매매대금 중 나머지 명목으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재차 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73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위 가구점 직원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파 1개, 식탁 1개를 배송해주면 배송 완료 직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매월 약 550만 원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21. 2. 25.경 차량을 담보로 1,8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개인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가구를 배송 받더라도 배송완료 직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식탁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번호 2 생략)), 이보크 할부금 납부내역, 이보크 경고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각 회신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2고단900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52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의견서(추가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진(2023형제1044 사건 기록 181쪽),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184쪽), 각 문자메시지 내역(187쪽, 189쪽), 계좌거래내역(261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2022형제49715사건 기록 28쪽, 111쪽), 각 자동차등록원부(30쪽, 40쪽), 상환조회서(33쪽), 채권잔액조회(44쪽), 확약서 2023고단2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AA 거래명세표(620만 원) 사본, 현금 매출전표(1,410만 원) 사본, 중고차량(티볼리) 시세표 2023고단9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Y 직원 Z 부사장과의 전화통화 및 피해금 특정)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23고단152 사건), 판결문 3부(2022고단6143 사건 기록 7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6143, 2022고단9007, 2023고단152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97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2021. 4. 4.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것이 거의 없다. 피고인 A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A이 피해자 G, O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공모관계에 있어 지위와 역할,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