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10월경 1억 원, 2012년 2월경 2억 원을 빌린 B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6. 17.경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및 2억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년 6월 ~ 7월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빌려 쓴 돈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공제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 그렇게 진술을 번복해도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는 2017. 9. 20. 14: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6고단949호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여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0. 24.경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740만 원을 공제하고, 2012. 2. 17.경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420만 원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이전 채무를 공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고인에게 이자를 준 사실은 한 번도 없다. 이자나 변제기한 정함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A 명의 C조합계좌 내역 중 D와 거래한 내역, D 명의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B), A 명의 C조합 통장거래 내역, E 명의 C조합 통장거래내역, A과 F 간 계좌거래내역, 항소이유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27, 30, 3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B가 2016. 6. 17.경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전후한 무렵부터 2017. 9. 20.경 2016고단9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할 때까지 B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B가 위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G조합 사무실을 방문을 하여 검찰 조사 내용을 들은 후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종전 미수금을 공제한 것이니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였을 뿐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2018.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단1053)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검사 및 B의 항소가 2018. 10. 24. 모두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8노1473), B의 상고가 2018. 12.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17896).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과 관련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949, 2017고단1168(병합)]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점을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B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6. 6. 17.경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말하자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종전 미수금을 공제한 것이지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B가 그에 대해 헷갈려하자 '향후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종전 미수금을 공제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 검찰 진술보다 법원에서 한 진술이 중요하다.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증인으로 허위증언 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2017. 9. 20.경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2016. 6. 17.경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B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의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B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종전 미수금을 공제한 것이지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선이자를 공제한 것인지에 관해 헷갈려했던 것으로 보이나, B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친분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선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었을 때로 기소되기 전이고, 증인으로 위증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향후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하면서 법원에서의 진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소되어 B가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선이자를 공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부탁한 시점과 B가 증인으로 증언한 시점 사이에 14~15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적 간격이 피고인의 부탁을 잊어버릴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B의 허위 증언이 피고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B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