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마약류 판매 조직의 중간 판매책인 D으로부터 부산 지역에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샘플 15개(합계 약 0.3g)를 대마로 알고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A 휴대전화 가입내역,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4, 28 내지 30, 49,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 본문(징역형 선택) [위험성의 근거: 피고인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를 수수할 당시의 인식, 합성대마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실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7,600원 {= 92,000원 × 0.3g,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수한 합성대마량 특정 및 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대검찰청 작성 마약류암거래표'에 따라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던 부산 동부 지역의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92,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한편,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전화 1개(증 제2호)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2. 11. D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합성대마 또는 대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산 지역에 이를 은닉하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2. 11. D으로부터 부산 지역에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아이디가 'F'인 일명 'G'와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G'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유심칩을 빌려주는 등 'G'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D은 경찰에서 '부산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G가 너도 부산 지역에 허브(대마)를 던져보라고 했다고 하면서 허브(대마) 15개를 건네주었습니다.'(증거기록 제50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20. 2. 11. 피고인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줄 당시에 'G가 너한테 이것을 주라고 하더라.', '이것 대마 같은데'라고 말하고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필로 작성하여 2020. 5. 19.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 A는 D에게 15개 미상의 물건을 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인 A는 대마라 추정하고 판매총책 G 지시에 따르는 척만 했음.', '제가 G, D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고 이들이 마약판매하는 범죄인이었고 몰랐던 부분도 아니었고 그들에 건네받은 것은 마약대가일 것이라 판단했기에 죄의 성립에 수수받지 않은 것은 아니기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2020. 6. 22.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G는 저를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며 D을 만나볼 것을 요구했고 C 커피숍에서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에 거절하였고 이에 D은 G에게 물어보고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하여 저는 D이 건네준 물건을 받았고'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8. 10.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에도 '2020년 2월경 부산역에 나온 D은 저와 잠시 만나 C 커피점에서 D에게 필로폰 판매를 할 것을 제의받았지만 저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말을 하였고, 유심만 건넨 후 집으로 되돌아오려 했으나 D은 검은 테이프로 감싼 물건을 주고 G에 지시에 따른 것을 요구하고'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G와 D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 2. 11. D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압축 비닐 팩으로 포장된 물건을 대마라고 인식하여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0. 2. 11. D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검은 테이프로 포장된 불상의 물건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마약류 판매 조직의 중간 판매책인 D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까지 찾아와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마약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처음 대면하는 D에게 아무 것도 묻지 않고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부산 지역에 은닉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대마로 알고 합성대마 샘플 15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으나 실제로는 합성대마여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수한 결과는 동일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공판을 지연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