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9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서로 만난 사이로, 2020. 9. 23. 01:0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E호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다음, 먼저 피고인 B의 왼팔에 이를 주사해 주고, 계속해서 자신의 왼팔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86-55에 있는 지하철역 숭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모텔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 A는 2020. 9. 7. 21:00경부터 2020. 9. 8. 13:40경사이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호텔 I호에서 지인인 J과 투숙하던 중 J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TV리모콘으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2~3회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20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12. 31. 07:11경 서울 금천구 K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독산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3차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무시하며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의 차좌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휀다를 피고인 A 운전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A 운전의 차 뒷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피고인 A 운전의 차 앞범퍼로 피해자 L(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00,6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779,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금천구 M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서울 O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82 1.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20. 11. 23. 20:54경 서울 관악구 P 앞 도로에 주차 된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종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귀에 상처가 나 이명이 들리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0. 11. 23. 22:50경 위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23.경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 11. 23.경 인천 미추홀구 Q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깨트리고, 방향지시 및 와이퍼 조작 손잡이를 부수고, 하이패스 단말기와 블랙박스를 뽑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2,11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12. 13.경 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가.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 12. 13. 17:00시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호텔 U’ V호에서, 여자친구인 B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시가 1,200,000원 상당의 65인치 삼성 벽걸이 TV에 집어 던져 위 커피포트와 TV를 깨뜨리고, 객실 내부의 벽체를 손상하는 등 합계 1,9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장 X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Y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B 소변), 감정의뢰회보(주사기),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결과 A), 감정의뢰회보(B 모발),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A, B),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A 모발 관련),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행정처분통보(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4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결과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등 2021고단2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사진(차량번호 3 생략),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C) 1.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L),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금천구청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금천구청 CCTV 영상 열람 및 가해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보험가입증명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첨부) 2021고단2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특정 및 상해 정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사진 등)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Y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마약 범행,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G,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