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D'에서 부정기적인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경남 산청군 E에서 광고업체인 'D'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5. 26.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파출소 근처에 있는 친구 집 처마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A형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후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D' 소속 근로자 J이 작업 중에 다쳐 위 I병원에 병문안을왔다가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자 "J에게 산재처리를 하는데, 너에게도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아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8. 경남 K 빌딩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L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2015. 5. 26. 10:30경 'D'의 업무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7. 13.부터 2016. 2. 16.까지 총 3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3,764,140원 상당을 제공받고, 2015. 8. 12.부터 2016. 4.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7,603,95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15.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L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3. 25.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5,219,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합계 26,587,5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위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령),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 : 6월~1년6월(기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로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인 약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사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G 등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H를 만들어서 특허를 낸 것인데 이것을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이를 제조 및 판매하여 매달 이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2015. 2.말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4. 11.경 당시 (주)D의 건물 및 부동산 부지를 담보로 신청한 대출금 및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 별다른 자본금이 없었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2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기한 내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주)D 법인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12. 5. I(주) 법인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주)D 법인 계좌로 800만 원, 2014. 11.20.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I(주) 법인 계좌로 2,708 만원 등 합계 3,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담보제공동의서, 백지보충권위임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G 특허권자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망 K 배우자 L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피고인은 2015,10,25, 14:00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현금 500위안(한화 약 83,000원)에 구입하고,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두꺼운 책 안에 은닉한 후, 위 책을 소지한 상태로 그 다음날인 2015.10.26. 12:10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C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담배갑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G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5:00경 위 'F' 뒤쪽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담배 감 속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번) 1. 출입국 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6. 10. 4.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6. 12.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서, 주택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 중 D후보의 얼굴 부분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대각선 형태로 자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 후보의 얼굴 부분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도려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벽보훼손),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내사보고(훼손장소 주변 차량 블 랙박스 확인), 내사보고(벽보훼손 상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소 주변 배회 CCTV영상 확인), 수사고보(발생시간 특정), 수사고보(피혐의자 A 체포 당시 범행부인 등 현장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상대 CCTV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4.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경증의 치매증상도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특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 내지 이른 새벽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부착된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만 9회에 걸쳐 커터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훼손사실이 확인되어 다시 교체된 새로운 벽보마저 계속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잠 복수사 끝에 피고인을 검거한 수사기관에 자신을 용서해주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겠다고 수사기관에 협상을 제의하는 등 그 범행 후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모자원 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D(6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와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26길 10 인근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행정리에 있는 파크드림아파트 인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관리 고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430 남부순환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서초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예술의 전당 주차장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측면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좌측 측면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32,85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공판 계속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0. 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지인으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의자와 고소인간 대화내용 캡쳐, 녹취록, 피해자의 차량과 유사한 연식의 동종 차량 중고 거래관련 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7. 28.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 편도 7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터미널 방면에서 망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D과 그 승객 피해자 H(39세)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여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41세)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D에게 "야이 씨바 건 방진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D의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현장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점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소주잔 2개를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소주잔을 받고,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살짝 쥐듯이만지면서 "언니"라고 부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102호에 있는 도급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C을 피고인 모친의 동거남인 D 명의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는 2015. 6. 하순경 충청남도 서산시 F에 있는 G 공장 내 원유탱크보수공사 중 비계 부분 공사현장을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사대금 29,5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I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주식회사 H에 피해자의 위 비계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받자 이를 수락하고, 같은 달 30.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공급자: 주식회사 C(대표자:D),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H(대표자: J), 공급가액 26,900,000원(부가세 합계액 29,59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H에 교부하고, 같은 해 7. 27.경 주식회사 H로부터 피해자의 위비계공사 대금 명목의 금원 29,59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지급받아 위와 같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공사대금 29,59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피고인의대출이자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2016. 7. 30. 경까지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 통장표지 사본 1. 수사보고(도급사실확인),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이체내역 1. 수사보고(L회사 확인서),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자난으로 채무를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와 정산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소인 Dol 2015. 9. 3.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 해달라'고 신고하고, 2016. 6. 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331에 있는 부산해바라기센터, 2016. 8. 23. 부산 연제구 연산9동 243-11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각각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D과 동거하던 사이로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간범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강간죄로 고소당하게 되면 그 피고소인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구속 및 실형 선고 등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엄청나게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게 된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국가 법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에서, E SM3 승용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여, 52세)가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항의하자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손이 창문틈에 끼어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손가락이 끼인 채로 끌려가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치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 차량의 창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더라도 피해자가 손을 빼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손이 창문과 차량 프레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빼지 않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시행 후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에 있는 공단사거리를 충익사 쪽에서 정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8회 있으나, 최근 8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3:55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161번길 43-3에 있는 '죽도6 어린이공원'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에 걸쳐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약 10회에 걸쳐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3회 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0:38경 혈중알콜농도 0.085%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차천리에 있는 차천네거리를 구지면 쪽에서 유가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세)이 동승 중인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9:30경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연안부두로 152 마린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