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36세)과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 A의 지인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에 관해 피해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문제로 고양시 일산동구 E ‘F’ 카센터에 피해자를 만나러 오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1. 3. 16.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 카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사촌누나한테 협박을 했냐?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바닥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F’ 카센터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고인 B는 커피믹스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빨리 공업사 사장한테 전화해서 차키 가져와라, 너 차키 가져올 때까지 못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CCTV 영상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06. 06: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타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2:45경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4. 01:0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 C, 피해자 D이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시벌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왼 주먹으로 F의 오른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01:05경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피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2021. 5. 1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6:47경부터 16:57경까지 청주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번 버스 내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및 택시조사) - 범행장면,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청소년 인식 가능성 확인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다수의 여학생들이 탑승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5:57경 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음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단속현장에서 도주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경사 D이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이 씨발 새끼야, 법대로 해보자,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대 때리고, 서울강북경찰서에 도착하자 그곳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경장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2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대구 중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경리직원 D를 통해 대구고용센터에 고용유지(유급휴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20. 10. 7. 고용유지지원금 14,663,14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3,292,0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피고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73,292,05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4: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식당 앞길에서, 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인 B이 그 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차를 주차단속으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손에 들고 위 공무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들,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공무원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공무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1:5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C(여, 29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수 초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충동조절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정신과 진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4:1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 법원의 증거목록 순번 5.와 순번 24. 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20. 12. 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보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등하여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북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동종 처벌전력[2008년 벌금 200만 원(0.066%, 사고 경합), 2013년 벌금 300만 원(0.085%), 이 사건 주취정도(0.079%), 운전거리(4km), 사고 유무(대물사고 야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4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측정수치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3. 20:4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무렵 “음주운전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음주측정 전 입 헹굼 용도로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수를 F의 다리에 뿌리고 빈 생수통을 F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별첨),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서, 채혈 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광명시 C, D호에서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훈련불참으로 인한 동종 벌금 처벌전력 3회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6:54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병원점에서 피해자 D(61세)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에 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빈 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취서 작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 피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과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서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부위, 그 정도(길이 및 깊이 등),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 신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으므로,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른손잡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오른쪽 목 부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19:30경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무시하냐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2018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 2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음식점 업주인 C, 종업원 1명, 남자 손님 2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씹새기들아 어떻게 할건데,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대웅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불전함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12: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2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경남은행 신용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4,6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면하여 합계 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J 출입구 CCTV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D CCTV 확인 및 해당 자료 첨부, 피해자 G 명의 경남은행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에 대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F 내 CCTV),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지문감정결과서, 지문매칭결과, 카드사용내역 1. 과수팀 현장촬영사진, CCTV 캡쳐화면, 압수물품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파일, 사진, CCTV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도 안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9,334,80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450,802,600원 상당의, 2017. 9. 8.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360,506,4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0,643,8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보충조서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양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금액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조세 불공정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