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분리 전 공동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과 합쳐 피고인 등이라한다)과 공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일명 '덴트업')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초순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을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은 C, 피고인, D에게 "법인 대출이 되지 않는다",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토토사이트로 사용되는 곳에 판매하자",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장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C,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등은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B은 2015.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로 "통장 팔 데가 있으니, 만들어 놓아라"라고 지시하고, C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F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B에게 갖다 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30.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계좌번호 G, H)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15. 7. 7. 13:00경 인천 남동구 I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B은 2015.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M에게 교부하고 M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N'라는 인터넷 사이트(O)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7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410,656,451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도록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도박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망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90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가. D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3. 6.말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마이아루시아 소재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F, G(각 수사 중)으로 하여금 각각 충전·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최소 5,000원 ~ 최대 3,000,000원)하게 한 후,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 머니를 몰수하거나, 배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배당해주고, 게임종료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H사이트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4, 11, 11.부터 2015. 6. 29. 까지 필리핀 세부 마리아루시아 소재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위E(수사 중)으로 하여금 충전·환전, 경기 게시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I 명의 새마을금고 J 계좌, 신한은행 K 계좌,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계좌, N 계좌, 씨티은행 0 계 좌, 유한회사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 R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F 명의 씨티은행 T 계좌로 총 1,946,313,846원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 임머니를 배팅(최소 5,000원~최대 3,000,000원)하게 한 후,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몰수하거나, 배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배당해주고, 게임종료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필리핀 세부 마리아루시아 소재 상호불상의 주택에서, 지인인 F로부터 F 명의 씨티은행 1번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86쪽) 1. 수사보고(V 및 W, H 관련 범행 이용 계좌 추가 특정 및 데이터베이스 출력물) 1. H 관리자 페이지 등 캡쳐 화면, H DB 파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투병 중이며 자녀들과 조카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조직적 범죄인 점, 최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유사행위 사이트 'C(이후 D, E으로 각각 변경됨)'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해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에서 금 1,769만원을 송금해 이에 맞는 베 팅머니를 충전하여, 위 'C'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의 스포츠 경기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합계 금 172,609,285원을 베팅하고,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위 D 등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도금 41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힐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75,820,000원을 송금하고, 총 98회에 걸쳐 합계 204,052,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1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E)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 리그,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 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262,700,000원을 입금하여,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00,000원을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2. 1. 경부터 2015.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449,610,000원을 입금하고, 140회에 걸쳐 375,482,0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송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피의자 계좌에 대한 고객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11. 0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E)를 통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도합 174,995,000원을 입금하고 145,910,000원을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 내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을 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관리대기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9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91

범죄사실 1. A은 2014. 12. 20.부터 2015. 1. 26.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61에 걸쳐 합계 16,93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2. 20.부터 2015. 1. 1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B, L, M, G,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김해시 N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4 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5.경 김해시 등지에서 PC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 사이트(R)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서 불상의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주)부띠끄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120,7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로 합계 33,407,2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851 피고인은 2015. 10. 27. 경 김해시 N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선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조서(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거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별 거래내역 및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별 송금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여부 보고) 2016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수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나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금전을 모두 도박에 탕진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B'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도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현금 2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포인트를 걸고 승, 무, 패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6.부터 2014. 1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7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6,488,5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B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부산진구 C, 105동 601호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D, E 등)에 접속하여 F 등의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171,630,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으로 상당한 돈을 잃었던 점 등의 사정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B'(C)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700,000원을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3.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35,250,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2012. 12. 6. 부터 2013. 4.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7,728,500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캡처 자료,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박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잃고 나서야 죄를 깊이 뉘우쳤고, 이에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구미시 B건물 B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핸디캡 방식 등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73,947,000원을 입금하고, 불상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 캡쳐 화면 및 영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2014. 7. 4.경 부산 남 구 G 원룸의 불상 호실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H)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도박금 충전계좌(J)로 도금 1,07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105,2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8회에 걸쳐 합계 104,339,0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그 회신자료, 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횟수와 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945호를 임차하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도금을 송금하면 C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3. 10. 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 등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디자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30,000원으로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2. 6.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13,330,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송치서 등 1. 사이트정보 및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사이트명: D)'에 가입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E계좌에서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구화 명의의 기업은행 21611425204014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31,068,000원을 입금하여 동일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 포인트로 전환 후 위 사이트에서 선정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임의로 1개 이상의 경기를 선택하고 해당 게임의 승무패 등에 금원을 배팅하여 선택지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는 배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007765호 관련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9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에 있는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경남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1,499,000원을 입출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배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G'에 'H'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I아파트, 20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F,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J'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193,87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63회에 걸쳐 합계 144,384,25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38,254,25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금융정보회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B'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 제작 ·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소바사' 명의의 우리은행 1005-102-852609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원하는 종목에 배팅하여 적중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5. 11. 18.에서 2015. 12. 20.경 사이에 농협 C과 광주은행 D 계좌를 이용하여 167회에 걸쳐 총 73,856,000원을 입금하여 국내외스포츠경기의 승패, 득점 등을 맞추는데 배팅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전, 직후 계좌 관련), 위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09:47경부터 2013. 12. 6. 22:16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상 주소 'B(속칭 C)'라는 스포츠 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영자가 미리 정해놓은 각종 스포츠 경기 배당률에 따라 돈을 걸고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등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 G 계좌(H), 신한은행 I 계좌(J), 국민 은행 K 계좌(L), 우리은행 M 계좌(N), 우리은행 K 계좌(O) 등으로 총 57회에 걸쳐 3,5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각종 게임 중, 피고인이 예상하는 경기(해외 프로축구 등)에 배팅 후, 승리팀을 맞추어 배당금 2,221,0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 1,309,000원을 패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사설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금 및 입금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