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부터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54세)과 수년간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서, 2017. 4.경 피고인이 실직한 후 평소 피해자가 자주 외박을 하고 수시로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7: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외박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남자를 만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3cm)을 오른손으로 잡고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 웅크리고 앉자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랑 잤어, 안 잤어?"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현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살을 할 생각으로 택시를 불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가 현관에 누워 숨을 헐떡이면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현관 신발받침대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3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 및 가슴, 등 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79쪽, 180쪽, 210쪽, 211쪽) 1. 내사보고(참고인 D 휴대폰 F 대화내용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최종통화자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친형 G 통화내용), 내사보고(이웃주민 H 상태 탐문), 내사보고(변사자 휴대폰 최근 통화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오른발 발등 자창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및 범행 전후 상황 시간대별 재구성) 1. 시체검안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실황조사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피해자 B), 유전자감정서(사건 현장 혈흔 등 일반 감정결과) 1. 각 사진, 현장사진, 변사사건 사진보고(검시사진), 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간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약 13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쇄골 부위와 팔을 수회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또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찔렀다. 이후 피해자가 쓰러져 더 이상 도망가거나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농약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꿈틀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매우 위험하고 그 범행수법 역시 잔혹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의 무관심한 태도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식칼과 벽돌로 수년간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정당화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박 후 집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친형인 G에게 문자로 피고인의 보험가입 정보를 남겼고(수사기록 439쪽), 재산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443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이 농약을 사서 돌아왔을 때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었으므로 그때라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벽돌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범정의 극악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아주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범행 후 농약 음용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8.17:1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사찰 내에서, 위 사찰의 주지인 D이 사망하여 장례 기간 중이어서 사찰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에 들어가, 위 사찰 내부에 있던 피해자 E(D의 아들) 소유인 철제 금고 1개, 금고 내부의 사찰 집문서 1부, 벽에 걸려 있던 달마도 1점, 호랑이 그림 1점을 피고인의 F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형제 관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3. 8. C 신도인 G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C 내부로 들어갔고, 공소사실 기재 철제 금고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는 것을 이웃 주민 등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2017. 3. 22.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찰에서 위 철제 금고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때까지 철제 금고가 강제로 개봉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유품을 정리해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위 철제 금고 등을 가져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및 주거침입에 대한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1. 00:02경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문신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일행 B과 다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느그는 뭔데, 씹 할"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나는 내가 죽인다, 씹 할 놈아!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일행인 Al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0세)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위 G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A 동종 범죄로 2회 및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6. 2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2,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소재 현암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이어폰 판매 업체인 'F'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가짜 닥터드레 이어폰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경 서울 용산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J 쇼핑몰에 이어폰을 납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J에 이어폰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H에 닥터드레 이어폰 4,500개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이 진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닥터드레 이어폰은 가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을 받더라도 진품 이어폰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피고인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94,500,000원을, 2012. 6. 5.경 위 계좌로 220,5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L상가 3층에 있는 거래처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일 2012. 6. 7.", "입항일 2012. 6. 1.", "반입일 2012. 6. 1." 등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M, N, O, P,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G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신고필증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피해변제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216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5. 0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LPG충전소에서 피해자 E가 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17:2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제1항과 같이 횡령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92,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51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T 매장에서 대금 300,000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주운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구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지급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소망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해자 D)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F식당'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자산유동화회사인 GG, 이하 'G'라고 한다)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면 패키지 종류에 따라 증권이 즉시 2.5~4배 증가하며, 매주 1%가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한 후, 2016. 11. 4.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15,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경까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150,089,19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해자 I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2.경 대구 동구 J 원룸 K호에서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75,000원, 다음날 9,559,000원을 각 B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134,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G 회원등록증, 배당금 현금화내역, 추가계정 내역서, 투자금 입출금내역, 관련 기사, 자산증권화 증권조건서, N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L통장 입출금내역서, 회원등록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통장사본, 투자내역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G홈페이지 확인,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엄벌탄원, 진지한 반성 없음(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G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경력, 범죄 후의 정황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경력, 범죄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7.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트럭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구 시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의 보유자로서, 가. 2016. 1. 17. 13:14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구 시청 부근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72-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고, 나. 2016. 5. 10. 09:20경 인천 부평구 가좌로 84번길 59 이바돔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과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이 과거에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담보조로 받은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전날 가족들과 회식을 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낮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여 지인 결혼식에 가려다가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대뇌동맥류로 투병 중인 모친과 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기록상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여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5.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59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중고거래, 조건 만남 사기, 수사기관 사칭 등의 사기수법을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A 의 처인 AF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몫으로 편취금액의 5%를 남기고, 나머지 편취금액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명하는 농협 또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뉴스킨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I 등 10명으로부터 합계 1,900,000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5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조건만 남을 시켜주겠다거나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는 2015. 10.초경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여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인출책 일을 하면 절반인 2.5%를 주겠으니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들이 계좌 모집책에 의해 미리 모집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가지고 있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은 2015.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K 명의 계좌로 3,5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가지고 있던 AK 명의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56,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3459₁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사본 1. AI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20164950₁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사본 1. AW, AX, BA, BE, BB, BC의 각 진술서 사본 1. BE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성형 외과'에서 시술한 쌍꺼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수술 중 바늘로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E 성 형외과 D님에게, (……)당신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수술로 인생을 망치고 눈까지 찔려 불구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사도 아닙니다. (………) 이식한 지방을 빼고 싶은데 흉터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는지와 수술할 때 지불한 비용과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 양심 깊숙이 들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어 어차피 전과자가 된 몸 교도소에 들어갈 각오로 모든 것을 다시 행동에 옮기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할 것이니 그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위 E 성형외과에서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쌍꺼풀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억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30. 11:5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5억 원을 줘라,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방을 하겠다."고 말을 하여 F를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피고인이) E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열댓명 정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 A는 1억 5천을 말하더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9, 15:00경 위 E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주지 않을 경우 병원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비방하는 글을 올리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4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AX 전송문 1. 각 녹취서, 녹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협박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등에 의료과실 등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그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손해배상소송, 가처분, 형사고소 등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이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등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4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E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쫓아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8.23. 02:00경 김해시 B모텔 103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3, 0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A 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73세)은 위 B건물 E호실에 거주하는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위 C호실에서, 피고인이 위 F에게 소개받기로 한 이성친구 등에게 전달해 달라고 주었던 팔찌를 돌려주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려 그 곳 책꽂이에 이마를 찧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와 따지면서 장갑을 집어던졌다가 이를 줍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책꽂이에 이마를 찧어 다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한다. 목격자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몇 번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자신은 방 문 밖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뒤따라 들어가보니 넘어져 있길래 곧바로 데리고 나왔으며 폭행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방에서 넘어져서 피가 흘렀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목격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번복되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2:10경 제주시 B ‘C' 맞은편 인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의식이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차도에 드러눕고 계속 시비를 하던 중 화단에 있는 돌(가로 약 29cm, 세로 약 20cm, 높이 약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행동하며 경감 E을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간질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돌을 집어 들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에 간질 등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5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04

범 죄 사 실 2022고정6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4월 임금 352,150원, 2021년 6월 임금 225,790원, 2021년 9월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3,777,940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5,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990,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E)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지급금의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로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정60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239,230원, 2019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511,000원, 2020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2,939,710원, 2021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4,006,260원 등 합계 11,696,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22. 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2,206,099원 중 5,206,0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