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경 김해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개명 전 이름 'E')으로부터 김해시 F 및 G에 있는 경량 철골 구조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500만 원(건물 부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H 명의로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본건 건물 부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5년간 임차를 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고, 5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당신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5.경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I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세를 11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12. 1.부터 5년간으로 하여 본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H 명의로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신청서(건물명도 청구의 화해)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I로부터 위 제소전화해 약정에 따라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당하고, 2016. 10. 20.경 창원지방법원에서 'I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로 패소하게 되자, D과 I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경남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이 2009. 11. 18. 본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소인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소인 D은 피고소인들 사이에 '본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2. 하순경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피고소인 I는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소인 D은 본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8,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소인 I는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5년간 매월 110만 원의 월세를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D과 I로부터 '본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고, I와는 위 약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4번), 내용증명, 민사소송 판결문(2015가단79662호), 제소전화해신청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D과 I로부터 '본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I와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신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원래 D이 월 임대료를 시세보다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본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식당 영업을 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건물까지 완공된 상태에서 자신의 사정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D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토지를 임차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변경해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I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과 I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 본건 건물의 처리에 관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I와 협의하거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나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명문의 기재와 달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I가 본건 건물을 매수할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인이 D과 I로부터 '본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I와 합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무고 기본영역 : 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D, I가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오래전인 1998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I에게 이전해주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민사소송(1심)에서 I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선고 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계속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