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8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심야시간에 귀가 중인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23: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살펴보았으나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넌 꺼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등)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23:31경 원주시 C에 있는 D소방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기 위해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거기 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16. 00:01경 원주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J건물 1층 입구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 따라 와"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 J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한번 대줘!", "어디 캄캄한 곳 없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위 J건물 지하주차장 등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같은 동에 있는 K마트 앞에 이르러 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항을 하다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22:15경 위와 같이 불특정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기 위해 원주시 M아파트 입구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약 10cm, 전체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문구용 칼의 칼날을 꺾으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 증가 및 환상에 대한 몰두로 인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삽화 등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2012. 8.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 외래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러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추구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25, 226쪽) 1. J건물 1층 CCTV 영상 사진, J건물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 부러진 커터칼날 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N병원 소견서, O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일지, P에 대한 진술조서, 소년환경조사서, 의사 Q의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회보, 사실조회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1. N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외래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13. 5. 18. O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3층 병실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하는 바람에 결국 5일 만에 퇴원하였고 이후 N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누나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나가서 앞으로는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 할 거에요, 채팅으로 만나서 하는 거는 문제없잖아요. 아무튼 나가서 무조건 성관계 할 거에요'라고 답한 사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Q는 피고인에게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어린 청소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7세 소년으로 판시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단시간 내에 4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세 소년으로 부모, 누나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Q는 '피고인이 향후 부정기간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을 경우 재발률이나 성폭력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