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5시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고단4276호 건 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의 "2017. 5.경 C이 증인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했나" 라는 취지의 질문에 "읽어보라고 했더니 저에게 도장을 주고 그냥 찍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위 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C이 가져왔나요" 라는 취지의 질문에 "허가가 들어갈 때는 스캔 뜬 것만 필요합니다. 스캔 뜨고 바로 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5.경 피고인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날인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5. 21. 15시경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고단427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15시경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27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C 명의 인감도장을 두 번 날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C씨 인감 가운데가 동그래요. 딱딱한 데 찍으니까 잘 안나오더라고요. 한쪽을 보니까 너무 흐리게 보여서 종이를 뒤에 붙여서 다시 찍었던 것입니다”, “처음 찍은 것보다 오히려 뒤의 것이 진하기에 그대로 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C 명의 인감도장의 특성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인감도장이 나무로 된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옆이 다 닳아서 잘 안 찍힙니다”, “도장 자체가 옆에가, 동그라미 양 옆 사이드가 다 닳아서 굉장히 잘 찍히는 도장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C 명의 인감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진술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증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5. 8.경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이 도장을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5.경 C, B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방문 당시에 C과 B의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서로 협조적으로 계약 체결 등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4) 한편, 증인 C,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C 명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27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276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백지에 C 명의 인감도장을 두 번 날인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명의 인감도장의 생김새, 특성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직접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알기 어려운 사실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은 B과 C 측으로부터 포천시 L 지상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는 위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의 명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위임 받은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문서양식들과 그 형식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증 제1, 5호증), 일부 오기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오기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증인 C도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B은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I도 B, C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당시 B과 C이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C 등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