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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57세)는 남매지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11: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종이컵 제작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위 작업장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작업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양쪽 허벅지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뒤통수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4. 16. 13:20경 제1의 가.항 기재 E 장애인 작업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서를 쓰라, 각서를 쓰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말하고, 위 사무실 출입구에 드러눕거나,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발을 벽에 올리고 있는 등으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40분 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걸레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탁자유리 파편을 치우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대걸레 자루를 바닥에 수평이 되게 잡은 후,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를 뒤에 있던 종이컵박스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C 추가제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 고소장(순번 1)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 방법,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길 주문진해수욕장 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약간 굽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4차로의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4, 11: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D에 있는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도로 여건 및 사고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충돌된 지점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차로 중앙 부분을 따라 보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심사를 통해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인출지점 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08: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현장의 타일공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E 소속 작업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8.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내 전등 소등 문제로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들이받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5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24. 확정되었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자로부터 일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89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탭S4'를 43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3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4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버즈'를 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9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2020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사진,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2019. 4. 1.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51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1,280,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2020고단2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8:5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천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6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9, 04:07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에서 한라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합계 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팔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22:22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시발놈아, 야 시발놈아, 개자식아, 죽여뿔라'라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 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계속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주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19:3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차장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중 범한 것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방면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위 구간은 상가와 학교, 주택가가 밀집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시 G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20,000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081,48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152,3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의 죄에 대해 징역 4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의 죄에 대해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일자불상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인터넷으로 통해 알게 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중순경 일자불상 저녁경 부산 북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전문과 같이 피고인 A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의 왼팔에 찔러 주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25,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6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전력: 피고인 A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횟수,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방면에서 E 여관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E(남,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6. 15:53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나타박, 대퇴골 골절, 경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경과기록지 등 의무기록, 각 진 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록 사망 이전이기는 하나 유족 측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2020고단102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달라, 커피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49] 피고인은 2020. 4. 5. 11: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예배당 안에서 목사 F이 교인 약 10명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트로트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F과 신도들이 피고인에게 음악을 끄고 예배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F과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예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하여), 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 목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제천북로 152 한방엑스포공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천 IC 방면에서 한방엑스포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 신호는 별도로 없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제천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7:40경 제천시 F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편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2:5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군 군동면 호계길 1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7.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4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