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8. 21:4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6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1. 14:20경 구리시 F 분양사무실 내에서, 위 주소의 근생용지(970.0㎡)에 피해자 G이 토지대금을 완납 후 현재 상가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며 “땅이 내 소유이니 공사 멈춰라, 공사 이거 멈춰라. 당신은 밑바닥이어도 한참 밑바닥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당신 천벌 받을 거다. 당신 자식들도 똑같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이 나처럼 이런 처지가 될 것이다. 이 땅을 내가 산 것은 전부가 안다. 도둑놈아 내가 감옥 가 있는 동안 이렇게 일을 벌이느냐. 가만 두지 않겠다. 네 가족들이 편한가 봐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H 등이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거부하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분양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66-1(피고인 A)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B은 의정부시 I에 있는 ‘J(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인과 B은 의정부시 K건물, 3층에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분양대금 7억 4,2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M호, N호, O호 상가를 분양하되, 그 분양대금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주시 P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과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8.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비가 부족하다. 양주 토지는 어차피 우리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토지이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6. 22.경 이미 위 상가 O호를 Q, R에게 공사비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 8. 3.경 S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위 상가 M호, N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 M호, N호, O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경 위 양주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제1항 기재 L의 남편인 피해자 T에게 “상가 준공에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준공을 내고, M호, N호, O호 상가 명의 부분도 해결해 줄 테니 자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준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 상가 M호, N호, O호의 명의를 피해자와 L에게 이전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15: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U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307(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수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V(여, 25세)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W 오피스텔’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V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수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V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터넷 사이트 Y(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계단에서 그곳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09그램을 가지고 가고, 2019. 7. 26. 오후경 위 의정부역 계단에서 그곳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1그램을 가지고 가면서 현금 300,000원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의정부역 계단에서 그곳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면서 현금 500,000원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7. 14.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제1항 기재 V에게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V와 함께 2019. 7. 27. 새벽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수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위 V에게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위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V와 함께 2019. 8. 1. 오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수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위 V에게 마시게 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위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V와 함께 2019. 8.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V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3. 11:31경 경기 의정부시 W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44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 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998(피고인 A, B)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2.경 경기 의정부시 K에 건축 중이던 J 건물의 M호, N호, O호 상가를 피해자 L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면서 분양대금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양주시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들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현재 J 건물의 건축비가 부족하다. 위 양주 토지는 어차피 우리 땅이 될 테니 위 양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한 상가들은 이미 공사비 및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경 위 양주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2018고단4466)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0. 23.경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해주지도 않자, 피고인 B 소유의 남양주시 Z 토지의 100분의 10 지분에 경료된 신탁등기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자취소의 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경 J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짐에 따라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Z 토지를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Z 토지에는 신탁등기 외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어 처분이 여의치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처분을 해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경 경기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Z 토지를 매도하거나 Z 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Z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Z 토지에 경료한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Z 토지를 매도하거나 PF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Z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분양해주거나, 분양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3.경 위 J 건물의 분양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T에게 피고인 B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17. 11. 30.까지 3억 5,000만 원을, 2017. 12. 15.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의정부시 AC건물,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D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Z 토지에는 주식회사 AE의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신탁계약상 AF에 47억 600만 원 한도의 1순위 우선수익자 권리가 부여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의 가처분이 경료 되어 있어 Z 토지를 매도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6. 6.경 J 건축 과정에서 위 건물에 유치권이 행사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계속되고, 채권자들의 압류가 이어지면서 피고인들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대출금의 이자나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처분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Z 토지의 피고인 B의 지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2018. 1. 3.자 가처분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 토지의 피고인 B의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 유지됨으로써 가처분채권자가 얻는 지위에 상당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03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일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의정부시,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졸피뎀 투약 관련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의정부시,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경구투약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총포․도검․화학류등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구리시 AH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 운전석 앞에 도검(소위 ‘사시미 칼’, 총길이 46cm, 칼날길이 30cm) 1정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 자신과 동업하여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는 A과 함께 양주시 AI 소재 찜질방에 갔다가, A이 서울지방경찰청 AJ계 소속 경사 AK 등을 피해 도주하는 것을 보고, A이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구리시 AH아파트 AL호에서 위 A으로부터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 가시덤불에 굴러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점퍼와 바지를 가지고 남양주시 AM 별내점 앞으로 와라”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점퍼 등을 챙겨 A에게 가져다준 다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A을 위 AH아파트 AL호로 데리고 와 쉬게 하고, 같은 날 11:50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A이 전화하여 모텔을 전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 11. 01:00 평소 돈거래를 하는 등 친분이 있던 A과 함께 양주시 AI 소재 찜질방에 갔다가, A이 서울지방청 AJ계 소속 경사 AK 등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A이 도피할 수 있도록 위 AK 등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에게 ‘AN에 있는 AM로 점퍼와 바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옷가지를 A에게 전달하여 차량 안에서 환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인바(수사기록 제785, 786, 1170, 1171, 1265, 1266쪽), 피고인이 A에게 새로운 의류를 건네준 행위는 단순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A의 의복에 뚜렷이 남아 있는 도주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A이 은신처를 마련할 동안에 외부의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인 점,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 11. 06:43경 A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입실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68-22, 821쪽), 피고인이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였던 같은 날 11:50경에는 A이 위 아파트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최소한 위 아파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마치 자신은 당일 A을 본 적이 없고 전화 연락만 했다는 듯이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그 무렵 A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은폐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찰은 1개월이 지난 2019. 2. 13.에 이르러서야 A을 체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결합하여 A의 체포를 직접적․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찜질방 주차장에서 A이 위 AJ계 소속 경사 AO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위 AO이 뒤쫓아 가지 못하도록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위 A이 50m 가량 도주하다가 위 AK과 AO에게 붙잡혀 제압당하자 위 AK 등과 몸싸움을 하며 그들을 바닥에 넘어뜨려 A으로 하여금 계속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2251(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내가 신축하고 있는 의정부시 AQ에 있는 J 상가 건물 준공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만약 2016. 3. 20.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건물 AR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원금과 이자,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건물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12. 10.경 AS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 AR호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상태였고, A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건물 AR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 19. 3,000만 원, 2016. 1. 20.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36(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 있는 ‘J’ 건물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AT, 피해자 AU, 피해자 AV은 위 건물의 시공사인 피해자 ‘㈜AW’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피해자들이 2018. 10. 17.경부터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분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자 건물에 설치된 펜스를 제거한 후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C은 2019. 6. 23. 06:30경 위 ‘J’ 건물에서, 인부 10여명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 중 ‘㈜AW’에서 설치한 시가 2,630,000원 상당의 펜스 및 펜스에 시정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드릴 등을 이용하여 파손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빼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부 10여명을 고용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인부들과 함께 위 건조물에 들어가 A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T의 짐을 건물 밖으로 빼내는 등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접수경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8고단16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446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건, 피의자들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1. J 분양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허가 처리통보,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2019고단3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599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Z 토지 가처분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경위 확인)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신청서, 사실확인서(BA), 각 확약서, 사건송치서 사본(제2016-008605호) 2020고단11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1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증1호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질의 회신, 증9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증9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 감정결과 회보, 피의자 도주 관련, 피의자 소재확인 및 도주 관련, 피의자 C의 범인도피 조력 행위 관련, 피의자 도주 관련 CCTV영상 캡처본 첨부,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및 무면허 결격자료 첨부) 1. 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내역 분석자료 2020고단22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와 전화통화)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요약, J 분양계약서,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BC 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AS),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피의자에게 차용하여 줌), 약속어음 및 공증서류(피의자에게 차용하여 줌) 2020고단293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AU, AT, BD, BF,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U 도급계약서 제출 및 점유 여부에 대하여, 참고인 BD 통화)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물품목록, 각 도난 물품, 사실확인서, 건물사진 등, 양도통지에 대한 답변, 사업정산합의서, 도급계약서 등, 창고 임대계약서 등, 하도급계약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4466호 증거기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2부 (2019고단5998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7. 3. 27.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L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L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AP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L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9.경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466-1호 사기죄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어려워진 이유는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2016. 3. 28.경 구속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맡은 업체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여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사후에 뜻하지 않은 장애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L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2. 10. B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 BH호를 이중으로 분양하여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금융권을 제외하고도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여 원금과 이자, 공사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 8. 3. 및 2015. 8. 17. S로부터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특히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각 편취 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2) 이 사건 건물 상가 M호 내지 O호에 관하여도 이미 S, Q, R 등 다른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위 각 상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억 5,000만 원도 교부받은 것이다(수사기록 제188쪽). 피고인도 피해자 L이 위 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을 교부하기는커녕 애초에 피고인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조차 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위 대출금 3억 5,000만 원은 2015. 9. 18.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약 5일 만에 소진되었는데, 정작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부지가 아닌 Z 토지의 대금, 피고인 B이 운영하였던 편의점 관련 미납 세금, 생활비, 연체 보험금, 차량대금의 납부 등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29 내지 231쪽).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S 등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각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T에게 공사비 2,000만 원을 마저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준공시키면, 그 일부 상가와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S 등에게 늦게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각 상가의 소유권 명의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결국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여럿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S 등에 대한 차용금까지 해결할 정도의 대출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S 등이 위 각 상가를 양도담보로 받았다면서 차용금 변제의 수령을 거부하고 그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내심 구상하고 있었다는 계획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마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9고단5998호 사기죄에 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처분 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 단 반면에 피해자와 T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듭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며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라 가처분을 해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11, 114, 140쪽 등).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청 없이도 가처분을 스스로 해제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실제로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Z 토지(이하 ‘Z 토지’라고 한다)가 공매절차로 넘어가 헐값에 처분되면, Z 토지에 관한 체납세금, 은행 대출 원리금 등을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Z 토지에 경료된 여러 가처분등기들을 모두 말소한 다음에 위 토지를 시가에 매도하여야 할 필요가 컸다(수사기록 제53, 245쪽).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2017. 10. 23.경 Z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다음(수사기록 제52쪽), 2017. 11. 1.경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인 A은 Z 토지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나, 나는 위 토지를 매도하여 이자채무가 더 이상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여 왔다. 위 토지를 매도하여야 그나마 제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증 제1호증 녹취록 제37, 38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 자리에서 ‘Z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의 가처분 해제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Z 토지의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2018. 1. 3. 스스로 가처분을 해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 3. 1차 가처분을 해제한 다음 2018. 2. 21. 다시 동일한 내용의 2차 가처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18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실익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비용을 들여가며 가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또, 피해자는 위 2차 가처분도 2018. 4. 12. 스스로 해제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1차 가처분을 해제한 뒤에 그 기망사실을 깨닫고 2차 가처분을 마친 것이라면, 이처럼 자발적으로 2차 가처분을 해제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반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차 가처분과는 달리 2차 가처분의 경우에는 Z 토지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AE에서 피해자에게 가처분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을 감안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1, 202쪽). 3. 2020고단110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 2019. 2. 13.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 단 1) 주장 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한 일시(2019. 2. 13.),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최장 7일)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의정부, 남양주 또는 구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1278, 1281쪽)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9. 2. 초순경’으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의정부시, 남양주시 또는 구리시 일대’로 표시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소변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에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확인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필로폰은 전혀 투약한 적이 없고, 2019. 2. 12.경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기는 하였는데, 그 약품에 졸피뎀이 들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967, 968, 127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에 마약류를 넣어 섭취하게 만든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것이고, 그중 범행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 10. 23. 채취하였던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피고인이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권 다툼을 하던 자들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음료에 몰래 필로폰을 섞어 넣은 결과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64쪽),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9. 2. 13.자 소변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에서 줄곧 “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채취일자 무렵에 피고인이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증세를 느꼈다고 진술한 바도 없는 점(수사기록 제968, 1279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2. 12.경 수면유도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1279쪽), 위 수면유도제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한 번 붙잡히면 오래도록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2019. 1. 11.경 경찰의 체포를 뿌리치고 달아난 이래로 2019. 2. 13.경까지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며 도주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제1263 내지 1267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인 2019. 2.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주변의 이목을 상당히 경계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몰래 접근하여 음료수에 마약류를 탈 만한 기회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희박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0고단2936호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하게 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C이 먼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품을 밖으로 옮긴 후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이 되어서야 현장을 방문하였으므로, 침입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앞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펜스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D이 인부들을 지시하여 철거한 것이다. 나. 판 단 1)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이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정확하게 갖추어야만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C, B의 각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79쪽, 제2권 제82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AW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불받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C이 잔존 공사대금에 비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더욱 크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나 유치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만큼 피해자들의 점유는 더욱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 AT은 “현장의 인부들이 피해자들의 짐을 이 사건 건물 밖으로 꺼내는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직접 인부들을 지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0쪽, 제2권 제103, 106, 107쪽,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11, 20, 21쪽 등). 그리고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 AT의 피용자였던 BF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침 7시’부터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2쪽). 특히 BF은 피해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오히려 C과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104, 105쪽), BF이 특별히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BF의 진술은 신빙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3) B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이 펜스를 철거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90쪽, B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1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D이 건조물침입 사건 당일이 도래하기 전에 위 사건과는 무관한 이유로 위 펜스를 철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위 증인신문조서 제9쪽), 이는 위 펜스가 이 사건 당일 철거된 것이 맞다는 C의 법정진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쪽)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설득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가를 피해자 L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가 공사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위 범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책은 충분히 무겁다. 그 후 피고인은 마약 범죄를 저질러 1년간 수감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출소한 뒤부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후회와 반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약 범죄로 복역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하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사용하는가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뺑소니 사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대목에서는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 의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줄이려는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사건 전반을 통틀어 피고인이 끼친 피해가 여러 모로 막대하나, 범행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최대의 피해자인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A과 함께 상가 분양을 둘러싸고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형사처벌을 거듭 받아 왔다. 이미 피해자 L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른 피해자 AP으로부터도 5,000만 원을 편취하더니, 위 피해자 L이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처분까지 기망행위를 동원하여 해제시킨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현재까지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애써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P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마약 사범인 A의 도피 행각을 도왔는바, 특히 피고인 C은 종전에도 마약 사범을 도피시킨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A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한층 무겁다. 피고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A의 체포가 1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수사력의 상당한 낭비가 초래된 만큼, 피고인들 역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