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1.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3:32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C 음반매장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500원 상당의 E 10집 CD 1장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7: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F 1집 CD 1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병적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 12. 21. G병원에서 ‘병적 도벽, 상세 불명의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경 우울증으로 약물을 한 달 정도 복용한 후 우울감이 개선되어서 그 이후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인지, 지각 사고에 특별한 장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2020. 11. 7. 범행에 관하여 그 경위,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2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20. 8. 23., 2020. 10. 7., 2020. 11. 5.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9.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남, 66세)의 2018. 12. 연장근로수당 291,150원, 2019. 1. 연장근로수당 581,612원, 2019. 2. 임금 1,112,638원 합계 1,985,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남, 43세)과 2018. 1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21:30경 서울 성북구 종암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인 같은 구 C아파트로 이동하는 경로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것도 모르냐”, “씹할, 좆같이”라고 소리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5개월 정도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C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큰 아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기를 던져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액자 1개, 위 주거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중문 유리창 1개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피해 규모는 1,000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문제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C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위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젓가락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의붓아들인 피해자 G(남, 21세)에게 다가가 위 젓가락을 겨누면서 ‘사시미로 살을 한 점 한 점 다 떠서 고통스럽게 죽이겠다. 내가 나 이를 먹더라도 어떻게든 주소나 회사를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피해자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01:4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0세)의 어깨를 쳤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C 식당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자,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유리조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화해하지 못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 경위를 보면, 처음에는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것을 중간에서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도 하는 등 시비를 계속하자 갑자기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기는 하였으되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의 행동은 없었던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3. 14:02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의 휴대전화에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거실 선반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애니파워)를 벽에 2회 내리찍으며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3. 3. 14:02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C호 피해자 집에서 협박에 무서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6층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등을 밀쳐 피해자의 왼쪽 광대 얼굴 부위가 엘리베이터 문 옆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4:02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6층 엘리베이터 앞에 넘어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6. 14:25경 양산시 B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사진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6

범 죄 사 실 2019고단8766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D, E, F(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6. 22. 22: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상가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판돈 총액 8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원탁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A 등으로부터 홀수 시간마다 1인당 1만 원, 짝수 시간마다 1인당 5천 원을 교부받는 등 총 48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6.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돈을 따자 피해자가 속임수를 쓴다고 믿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카드를 속이면 어떻게 해 아이 씨발 속였잖아”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꽉 붙잡은 후 여러번 피해자의 팔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그 때 “이 새끼가 순 도둑놈이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액수불상의 판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액수불상의 돈을 갈취하였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종자를 심고 재배하는 방법으로 대마 45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채취한 잎을 건조시켜 만든 대마가루 약 127그램과 대마 종자 약 356그램을 위 주거지 작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금융거래내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도박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된 48만 원 상당의 돈을 N과 피고인 C이 절반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도박장소개설의 대가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분배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갈취 범행을 할 당시 테이블 위에 있던 판돈의 규모나 그중 피해자 소유였던 돈의 액수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제3항의 해당 부분과 같이 수정한다.] 2020고단16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등과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끝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C은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시간당 소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대마를 재배·소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 C은 과거 도박죄 내지 상습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이 대마를 재배한 기간 및 수량, 대마를 소지한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한 공갈 범행의 경우 그 발생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C은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1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상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 15:0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금속제 절단기(전체 길이 32cm)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려 하고, 전자장치가 완전히 절단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C빌딩 내에서 위 절단기로 전자장치를 일부 절단하여 손상하였다. 2.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범행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2018. 5. 24. 및 2020. 9. 8. 총 3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발부받고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1. 16. 00:3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음주상태로 외출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당한 귀가지도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불응하고, 같은 날 02:09경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3:19경 다시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하는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10:00경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부산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주거지를 나온 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고, 같은 날 15:02경 E시장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착장치를 손상하는 등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하는 피부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장치 훼손 사진 첨부) 및 사진 1.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0 사건검색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손상한 행위로 인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쪽 D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휘어감아 피해자를 풀밭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9, 22번)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조회 1. 상해진단서 [판시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2017.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피고인의 위 강도상해죄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는 40대 여성을 폭행하여 휴대폰을 강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년 7개월 만에 범행수법, 객체, 상대방 면에서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한국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도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월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3년 7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핸드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순히 핸드폰만을 강취하여 갔고(수사기록 9쪽), 경찰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자 이를 받고 바로 사과를 하였는바(수사기록 38쪽) 이러한 범행 및 그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긴 하지만 피고인에 대해서 장기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높은 예방 효과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고, 부착명령 및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여, 3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C)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씨병, 치매,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F에서 ‘파킨슨씨병, 주요우울증, 상세불명의 치매’로 각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4:4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사고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2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추돌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무엇보다 2020. 12. 중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모든 국민이 단체 활동은 물론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새벽 시간에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중증 뇌병변으로 거동을 못하는 홀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등을 고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평소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영세민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숙박과 음식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고질적인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고,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로부터 보호관찰 받던 중 2019.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에 ‘00:00부터 06:00까지 외출을 제한함’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원주지원 2019초기367호).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00:02경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원주시 이하 불상지 등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2020. 4. 29. 00:03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의 주거 이외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의뢰 1. 각 소명자료(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같은 법(별지 2 순번 1 내지 6에 대하여)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별지 2 순번 7, 8에 대하여)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20: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룸 카페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제출한 CD, 각 불법촬영 영상 CD, 피해자 F이 제출한 영상 CD 1. 불법촬영동영상 썸네일 1. 피해자의 뒷모습-타투문양 촬영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뒷모습-타투문양 촬영사진 1. H이 F에게 영상을 보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까지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부터 제21번까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아직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성 등에 불안해하고 있고, 극도로 수치감을 겪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귀던 중에 촬영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동영상이 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 H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 사정이 있다.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10경 군포시 번영로 385, 수리산역에서 출발하여 상록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B 지하철의 3-3 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C에게 주먹을 들어올리며 “젊은 게 어른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5: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잠을 자려고 건물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6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피해자의 배우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유에 대한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관계 및 의율죄명 검토)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8년에는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1:10경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대리기사 C가 운전하는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세운 후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곳에 승차하고 있던 차주인 피해자 D(남, 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직후 도망치다가 피해자가 쫓아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형의 사망 등으로 증상이 심화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