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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사)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놀이시설 안전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9. 1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2월분 임금 1,424,130원, 3월 2,125,470원, 4월 2,066,810원, 5월 2,119,100원, 6월 2,119,100원, 7월 2,112,260원, 9월 2,112,260원, 10월 2,108,970원, 11월 57,333원 합계 16,245,433원(세후)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9. 11.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772,520원(세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공소제기 이후 합계 1,000만 원을 근로자 E에게 송금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1:08경부터 같은 날 11:3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과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2.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야기 좀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으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 탓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점, 가벼운 실력행사에 그친 점,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9. 9. 30.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1,057,414원, 2019. 8월 임금 2,000,000원, 2019. 9월 임금 2,000,000원, 퇴직금 8,983,299원 등 금품합계 14,040,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대표진술서 1.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종전 선고기일인 2020. 8. 19.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는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D의 이름 옆에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이 법원은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다. 이후 검사가 제출한 2020. 8. 25.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수사보고(합의서 진위 여부 확인)에 의하면, 'D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필체와 서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보완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담긴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애견용품 판매 업무를, 피해자 D은 위 'C'에서 애견미용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C'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C' 건물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1. 10.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2019. 1. 18. 2심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애견미용 예약손님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당일 오후에 예정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외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C'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견미용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애견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보고, 순번 15) 1. 각 판결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C에 있는 트랙에서 친구와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산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고 도망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모습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범행장소인 공원 내 E 건물 주변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영상에는 사건 발생 무렵 위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 옆에 앉거나 주차된 트럭 근처에서 공원 트랙 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밖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경로 수사), 수사보고(C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차 상대 수사 및 피의자가 설명한 이동경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2차 상대 조사 및 피의자가 작성한 이동 경로 그림 첨부) 1. 사건발생지 사진, 주차장 CCTV 사진, 피의자가 설명하는 이동경로 사진, 2차 진술 당시, 피의자가 설명한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7: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피해사진,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범행 이후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장래성 등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사기 조직원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070번호 50대를 개통하면 그 기기를 개당 5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부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전기통신 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서 070번호 50대를 개통한 후 2018. 12. 25. 대전 중구 D건물 E호에서 위 전화사기 조직원이 배송의뢰한 성명불상 화물기사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자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6. 12:10경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있는 계곡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차가 나왔는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한 후 원금과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05,89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이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0. 1.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볼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19. 7. 28. 부터 2020. 1. 31. 까지 'F 공장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건물기초공사'를 G로부터 320,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근무내역,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액, 기망의 경위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20.부터 2019. 12. 1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8월 임금 2,520,000원, 2019년 9월 임금 4,200,000원, 2019년 10월 임금 3,780,000원, 2019년 11월 임금 4,200,000원, 2019년 년12월 임금 1,890,000원 합계 16,590,000원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인천 계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평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 E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항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용소교차로 근처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주 .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변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2020. 6. 1. 18: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오른쪽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신고자 및 출동 경찰관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에게 "나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대리운전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매우 스릴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5.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7. 01:0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차선을 오가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한 태양으로 주행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의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반대 차로를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27,983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차적 조회(B),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임이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9:5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동 10층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서 문을 부술 듯이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분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씨발 놈이 진짜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및 공권력 경시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3회에 걸친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십수 회에 걸친 폭력 내지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모두 2012.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09: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로 51에 있는 황마을 교차로를 장학사거리 방면에서 만천 순환 도로 방면으로 가던 중 신호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시속 약 117.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었고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일시정지선에 이르기 전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고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현장 사진, 사고 장소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57.1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들은 모두 1997.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의 최종 전과도 약 16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02:0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3층에 있는 'C다방' 숙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1)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1)공소장에는 '맥주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않는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자료 제출 및 피해자 상대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월~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에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와인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위한 상담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0:3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