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게 "묵은 김치 좋은 것이 있는데, 대금을 일시불로 선입금 해 주면 김치 8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치사업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일시불로 받더라도 김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 김치대금 명목으로 9,440,000원을 피의자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3 톤의 김치를 공급하여 차액 상당의 대금 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2014고단4211] 피고인은 2012. 7. 22.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업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수 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던져 종아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7] 피고인은 2014. 12. 6. 15: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41번길 14-5 경륜장 현관 출입구에서 F인 피해자 G이 입장료를 내고 가라며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린 다음 옆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실형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3회, 이종 벌금형 9회 • 우발적,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1] 피고인 A은 2014. 2.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퍼시픽호텔' 앞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국제광고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8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2. 오전에 만나 ㈜가나종합건설의 하수관공사현장 부근 공터 야적장에 별다른 관리 없이 보관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타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 남쪽 ㈜가나종합건설 자재야적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GI패널 5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널 고정용 고리 300개 등을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음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건설자재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모아슈퍼' 앞길에서부터 위 야적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314]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12. 13:28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위 마당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폐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절취하기 위해 뒤집어 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집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98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A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3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A : 징역 6월 - 1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B : 징역 6월 - 8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A), 특수절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절취한 자재를 차량에 실었다가 바로 현장에서 발각됨),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A)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물건들을 절취)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A), 2004. 11.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약 10년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A),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B), 최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2014. 6. 12. 절도죄,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B)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대구 D 구의원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선거일인 2014. 6. 4.에는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인 2014. 6. 4. 11:46경 대구 E 제3투표소 F 노인정 앞에서 5~7분간에 걸쳐 투표하러 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하는 등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4. 15:00경 대구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투표소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7분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4. 6. 4. 17:00경 대구시 I 제3투표소 노인정 앞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약 5~7분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추적경위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I 제3투표소 선거운동 사진, 현장사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N에 있는 주요 투표소 지도 및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4. 17:00경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선거 당일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원 ~ 3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취지는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고, 그 법정형이 같은 조 제2·3항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경우 선거운동 자체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 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에 3회에 걸쳐 3곳의 다른 투표소 부근에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범행의 태양, 횟수 등을 감안할 때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선거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은 쉽게 저버릴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인 점, 피고인에게는 2002. 9. 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런데도 이번 선거에서 자중하지 않고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벌금 100만원 ~ 300만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3.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위 건물의 관리사 무소장으로서 건물관리비 징수 및 각종 경비 입출금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31. 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위 건물 403호 입주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555,036원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건물 상가번영회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2008. 2. 초순경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F 또는 주식회사 G 계좌로 66회에 걸쳐 총 36,006,126원을 이체받은 다음 9,447,600원만을 위 건물 상가번영회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6,558,526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가번영회 통장사본(회장 H 명의) 1. 403호 관리비 납부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2014초기419 사건에 관하여는 정당한 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하였음이 분명하고, 2014초기571 사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회장이던 H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비통장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회장의 동의를 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관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403호 관리비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H 명의의 관리비통장으로 정당하게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403호 관리비는 관리비용 중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입금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선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237쪽 하단부분)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C는 사실상 H의 희생과 피고인의 노력에 따라 관리되어 온 점, D 등 새로이 위 건물 번영회의 운영권한을 획득한 자들에 의해 피고인은 관리소장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한 기간에 비추어, 그 횡령금액이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유사의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 8. 8.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동리에 있는 청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2:45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8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3. 20: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취한 손님이 옆에 있던 손님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I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G과 H에게 "니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H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과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옆에 탑승하고 있던 서울 강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K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발로 위 K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스마트폰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20:4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민원인 N 및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수갑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O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까는 소리 하지 마, 개같은 년아.", "야 이년아 내 딸 뻘도 안되는 년이."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작성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26

범죄사실 2014고단6326 피고인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텃밭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동 소재 '효성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비산동 소재 '서부약국' 앞 도로까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4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¹2015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해를 모두 전보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8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명 쪽에서 칠곡시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동명교통 소유인 E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91,8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시내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동명교통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종업원 피해자 C(여, 3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1. 15:3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가게 사무실에서, 세로로 세워진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는 테이블 뒤에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설치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구강성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 2013. 9. 21. 13:09경 위 B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화장실 옆 칸막이 밑바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아둔 후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3. 19:42:20경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03:40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에 화가 나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충망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4. 7. 22. 09:30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 앞길에서,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차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그녀를 안고 건널목을 건너 주차해둔 자신의 아반떼 차량까지 데리고 간 후 차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밀어 넣어 그녀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도와달라"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본 행인 H이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달아 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폭력사건 사진설명서, 수사보고서(손괴된 방충망 사진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성관계장면 촬영사진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과 횟수, 촬영부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B과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타이밍스왓치' 오락기 40대를 받아 보관하며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2014. 7.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근처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오락기 40대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대금 9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92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상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10

범죄사실 [2014고단4910]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자신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핸드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인 ㈜서비스탑에 여러 번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그 때마다 '핸드폰 미납요금이 존재하고 파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10.경 위 ㈜서비스탑 사무실로 찾아가 목발로 그곳 화분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자 ㈜서비스탑 담당 직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 15cm) 1개를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2014. 12. 12. 14:20경 광주 북구 무등로 교원광주빌딩 9층에 있는 ㈜서비스탑 면담실로 찾아가 C 직원인 피해자 D(33세)와 면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선 파손이나 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핸드폰 요금 미납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오른손에 꺼내들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15분 동안 마치 위 칼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를 찌를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155] 피고인은 2014. 12. 26. 14:00경 광주 남구 덕남길 80 빛고을 전남대학교병원 1층 원무과 접수실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다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실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병원 직원인 피해자 E(33세) 등 F 직원들에게 "야이 십팔년들아 너네 엄마 보지구멍으로 들어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옷을 전부 벗고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과도칼과 면도기 사진 [2015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로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하고, 그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주 만에 다시 대학병원 F 접수실을 찾아가 옷을 전부 벗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F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8. 28. 20:00경 서울 강북구 C 부근 실내경마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북구 D 비동 비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의 경위로 매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같은 달 29.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 4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1990년경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D 임야의 소유권자도 아니고 그 소유권자인 E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서 위 E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임야는 1970.경 이미 위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현재까지 위 E 소유의 임야로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임자 없는 땅'이 아니어서 피해자와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본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본건 역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경기 양평군 D 임야는 현재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임자 없는 땅으로, 그 상속인은 내 친척이고 잘 아는 사이이다. 그 상속인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사례로 위 임야 118,000평 중 20,000평을 이전받기로 되어 있으니 이를 5,000만 원에게 매도하겠다. 계약일로부터 2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5.경 그 잔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하기로 한 임야에 대하여 분할을 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분할 경비가 없으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위 임야를 분할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임야 소유권 분할 및 이전 관련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3. 7.경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같은 해 4. 4.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4,42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인 C와 월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C가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9.경 안산시 상록구 D에 C가 운영하는 'E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실제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등을 모집하여 그들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차트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0.경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수속만 밟고 진료를 받지 않은 F에 대하여 F를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경 673,9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위 E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7,564,52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 위 F는 2009. 10.경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인 그린화재, A.H.A, 흥국화재, 교보생명, 현대해상, AIG 생명, 녹십자생명에 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0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544,722 원, 피해자 A.H.A로부터 800,050원,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57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녹십자생명으로부터 380,000원, 2009.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AIG 생명으로부터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09. 10.경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위 F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퇴원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F의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해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F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위 E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환자들이 합계 229,533,90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E, DF, DG, DH, DI, DJ, 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원 개원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E의원수진자 청구 및 심사결정내역서,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결과, E의원 보험금 지급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진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편취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두 번에 걸쳐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8. 뇌실질내출혈 등의 증상으로 우측 신체가 마비된 상태이고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병변 1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보호자 없이 생활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수형생활을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