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1330] 가. 피고인 B은 I과 함께 2011. 7. 19. 00:30경 포항시 남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여성의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보도블럭과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인 여성청반바지 약 10개, 400,000원 상당인 청바지 10개, 100,000원 상당인 벨트와 신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 M, N와 함께 2011. 7. 24. 01:00경 포항시 남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R, I, M, N와 함께 2011. 7. 25. 05:00경 포항시 남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R, I, N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I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탁자 밑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R,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R, I, M, N와 함께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U'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N와 R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피고인 C, I, M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라이터 10여개와 신호용 불봉 후레쉬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R,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R, I, M, N와 함께 2011. 7. 28. 03:00경 포항시 남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N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유리문을 손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R, I, M과 함께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R, I,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03] 피고인 B은 2012. 8. 20. 09:30경 AA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AB 아파트 204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 잠시 살다가 짐을 두고 나온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AA, AD과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AA의 짐과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A, AD과 함께 위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AA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D은 작은 방 방범창을 발로 수회 차고, A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B과 AA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과 AA으로 하여금 집안에 침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B과 AD은 그 곳 작은 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합계 1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미상의 수건 여러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A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AA,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 W식당) 1. 각 절도 현장 사진 [2013고단1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임장일지, 엘리베이터 cctv 자료 화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12고단1330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63쪽),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위 증거기록 제266쪽),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위 증거기록 제279쪽),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위 증거기록 제279쪽) 1.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편철 보고, 2013고단1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10쪽), 수사보고서(2013. 1. 23.자 확정판결문 및 해당 원심 판결문 첨부 보고, 위 증거기록 제2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T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6. 01:2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1:20 경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렉스 모텔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렉스 모텔 쪽에서 동부상설시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824,6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결코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SM5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에 있는 82번 지방도로를 제천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지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우측 비탈면에 넘어지게 하여 목뼈를 골절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목 부위 골절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건물 203호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5. 7. 30.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총무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조합 임직원 12명이 8박 10일 일정으로 뉴질랜드, 호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인당 여행 경비 385만 원 씩 총 4,6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여행을 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8. 4.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6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여행 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1. 10. 28.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블루 스카이스타' 17대, '마린 후레쉬' 3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고스톱 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일정한 비율에 따라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증(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1. 10. 28. 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A 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사용증(쿠폰)'을 발급하여 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증 (쿠폰)'을 교부받으면 위 '재사용증(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점수에 상당한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해 주며, 게임기에 투입된 동전을 수거하는 등 A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 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의 동전을 넣으면 고스톱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므로, 사행행위법에서 말하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발행한 재사용증에는 "10,000 점 " 등의 점수와 "게임장"이라는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129쪽), 피고인들 또한 장부 등에 그 소지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재사용증을 소지한 사람이면 그가 실제로 재사용증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준 점, 위 재사용증은 위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종업원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에서 재사용증을 교환하는 손님을 보면 게임장 밖에서 교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2쪽), 재사용증을 소지한 일부 손님 중에는 재사용증에 해당하는 동전을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받기도 한 점 (F 및 G의 각 검찰진술, 증거기록 395쪽, 406쪽 등) 등을 종합하면, 위 재사용증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법상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속성과 피고인들의 영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8. 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8. 13.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친구 E과 함께,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 : 68만원(= 2016년 12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격 34만원/0.1g × 취급량 0.2g)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2006. 10. 12. 선고 2006도4137 판결(매수인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10만원(= 증인 F・E의 일당 각 5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년, 추징 68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 68만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투약 목적 매수범행,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동 목행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목행대교 방면에서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의 D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장면 및 사고사진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금고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1회의 벌금형 (약사법 위반)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9

범죄사실 2017고합79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주점(이하 본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본건 주점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싶은 여자다, 내가 좋으면서 왜 이러냐, 이쁘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7. 4. 4. 00:20경 본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또 외상을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 (여, 29세)이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냐, 술값을 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밀쳤고, 이에 피해자 F이 112 신고를 하여 같은날 00:5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1:50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3:00 경까지 총 3회 본건 주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사람을 시켜서 그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00:25 다시 본건 주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은 지인들인 피해자 G(38세), H(45세)에게 본건 주점에 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2:45경 본건 주점 앞에서, 본건 주점 주변을 서성이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 G, H이 본건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괴롭히지 마라, 왜 협박 전화해서 가게 못한다고 여자들을 괴롭히냐'라고 말하자 '너희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겉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 FG, H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F이 신고 및 피해사실을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 F을 각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H을 각 협박하였다. 201796, 피고인은 2017. 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E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해달라고 하자 E의 딸인 피해자 F(여, 29세)이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냐, 술값을 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1)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봉지와 키친타월),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E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 자료수록CD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피해자 G, H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02:45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02:45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02:4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02:45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02:45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모녀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 등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체포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급기야 흉기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위 술집을 찾아가 피해자 F 등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거주지가 이 사건 술집에서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거주지를 이전하고 다시는 피해자 모녀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칼을 실제로 휘두르는 등 구체적 위협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11:04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신성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시 동종전과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21: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무릉도원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윤성인력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40m를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4:40경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336-7에 있는 '야미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만세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3: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로에 있는 '냉큼오시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또래오래 치킨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 포천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2. 10. 26., 같은 해 10. 29.부터 11. 2.까지, 같은 해 11. 5.부터 11. 7.까지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는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20.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 통지문, 통지문 수령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42

범죄사실 [2015고단4342] 피고인은 2015. 11. 5. 16:05경 구리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544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09:3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0세)이 피고인과 혼인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H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위 H에게 이를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옆 테이블을 향하여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4799] 피고인은 2015. 10. 8. 12:30경 구리시 벌말로 226 토평주공아파트 501동 앞 노상에서 임대인이자 내연관계에 있던 F과 이사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F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F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다가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가슴 부위로 K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자료 화면 1. 파손된 휴대폰 및 안경 다리 모습 [20154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2015+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4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0. 19.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가정폭력을 반복하다 이 사건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특히, 피해자 F1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경찰관 K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공황장애와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5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김하영(공판)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용산구 B, B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 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62번길 10에 있는 협신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부산지하철 321공구에서 공사진행 중인 E으로부터 야적 고철을 확보해 놓았는데, 위 고철을 주겠다. 선수금으로 9,300여만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이미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에 대한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은행계좌에 88,333,4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2011 형제 469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