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과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5. 7. 21.부터 2018. 5. 31.까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1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용인서천지점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362,458,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장 내 기계기구인 ‘Over Head Crane'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대의 공장 내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무 변제시까지 위 담보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2.에서 6. 3.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 시가 합계 168,260,000원 상당의 기계기구 4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E 관련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5. 11. 27.부터 2016. 10. 7.까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1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용인서천지점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14,227,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공장 내 기계기구인 ‘수변전설비', ’호이스트 크레인‘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무 변제시까지 위 담보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2.에서 6. 3. 사이 시가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 1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ㆍ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불과하므로, 동산 양도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담보물인 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그 채무자를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는 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장저당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로서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타에 처분한 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장저당에서도,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설정자이자 채무자인 피고인이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물로서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년 6월 2일 내지 3일에 C 공장 및 E 공장에서 기계들을 반출하여 처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22:27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캔을 제공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주류를 제공하였을 뿐, 유상 판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3 피고인은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오락실 기계를 임대하는 것보다 기계를 사면 수익이 더 좋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락실 기계를 사서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20. 5. 7.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오락실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연체가 발생한 기존 오락실 기계 임대료 등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71 피고인은 2020. 9. 10. 광명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2,200만 원을 주면 가게를 넘겨주겠다. 건물주에게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임대인 G로부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지 말 것을 고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업소에 관한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에 관한 임차권 등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2019. 9.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9. 9. 26.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기계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급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합계 약 6천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의 수 개 호실을 분양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0. 05:00경 위 호텔 객실 출입문에 ㈜D 명의의 ‘폐업중’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 호텔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호텔 120여개의 객실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티커를 떼고 위 호텔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04:57경 1항 기재 장소에 1항 기재와 동일한 목적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120여개의 객실에 ㈜D 명의의 ‘폐업중’이라는 스티커를 본드 스프레이로 부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티커를 떼고 위 호텔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스티커 부착 장면이 촬영된 호텔 cctv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부착한 스티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9. 9. 15. B호텔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 E으로부터 호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폐업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호텔에 들어가 그 취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호텔의 운영 상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상호간 분쟁의 진행 경과와 종전 유사 사건 발생 전력, 각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적, 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의 주장 안에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2:55경 안산시 상록구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자가 트렁크에 태워져 있었다. 움직였다. 119에 차번호를 얘기했었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데이트 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신고 과정에서 표현 또는 전달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 그 허위성의 정도, 동종 전력(즉결심판이 청구된 이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8. 4.경 C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 E, F에 자동차운전학원 건물을 신축한 자이고, G은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에서 ‘H’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학과장이다. 한편 주식회사 I은 2010. 4. 22.경 위 토지 중 C 소유였던 안산시 단원구 D 잡종지(8,92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0. 5. 25. 매각대금을 지급, 2010.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잡종지를 소유하게 된 회사로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각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L의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I은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0.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의 지상권 등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계속되자, 결국 피해자들은 2019. 12. 30.경 주식회사 I 소유인 이 사건 토지 경계선에 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30.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위 피해자들의 펜스 설치 작업을 방해하기로 모의하고, 위 펜스 설치 작업을 위하여 동원된 굴착기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말뚝을 박으려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작업도구를 발로 차고, G은 작업 중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말뚝을 박기 위해 표시된 자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 K이 들고 있던 작업도구(정)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펜스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펜스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토지 위 펜스설치 작업을 방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점유권, 지상권 등을 침해하여 펜스 설치작업을 실시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펜스설치 작업”이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84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경작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502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해자들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을 상대로 한 토지 인도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비록 권원은 없었지만)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사실상 지배하던 시설물들도 이 사건 토지 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이 사건 당시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펜스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행한 굴착기 출입, 타공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위 행위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C’ 사업자 명의를 B 몰래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민원실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신고인) 및 양도인 란에 ’B‘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서명하고, 나. ‘양도·양수 확인서’ 양식의 양도자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 양도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다.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이름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강원도 철원군 E‘, 하단 위임인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명시청 위생과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서’ 1장, ‘양도·양수 확인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양도․양수 확인서, 위임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에서 췌장암 수술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밀려있어 많이 힘들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비를 정산한 후 당신이 운영하는 E 약국에서 운전기사 등의 일을 하면서 변제해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2,000만 원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E 약국에서 일을 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은 병원비가 아닌 I에 대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J에 위치한 E 약국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다음 날 용인시 수지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보증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 신용상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증인인 I의 피해자에 대한 약품 대금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어 10,000,000원이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D,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G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게 하고, G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자 다른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었으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조합를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아 2018. 7. 초순경 I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후 D, E에게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18. 7. 20.경 D, E이 I조합에서 받은 대출금 8억 원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받은 돈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부부로부터 받은 8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대출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양평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금원이 대출 수수료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금원이 토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8. 7. 9. I조합로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D 부부에게 8,4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이행하지도 아니한 토지개발사업 관련 업무의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D 부부측의 주장에 보다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토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또한 D 부부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먼저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D 부부에게 지급된 대출금의 10%였다. 피고인이 토지개발사업의 진행보수 및 비용선지급조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대출금 액수의 10%로 이 사건 금원의 액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D 부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더 나아가 D 부부와 금융기관 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조합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G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G은행은 D 부부가 운영하는 L가 비영리법인이어서 이에 담보대출을 실행해 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산림조합, M, I조합에 대출가부를 문의하였고, 그 중 I조합는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를 실사한 다음 대출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가부를 문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청탁하였다거나, D 부부에게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D 부부는 자신들이 직접 금융기관에 대출가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들은 은행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N은행 사장 O과 과거에 은행 전무로 근무하였다는 P 등에게 물어보니,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를 담보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사채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8쪽). 반면 G은행과 I조합는 모두 경매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D 부부는 O과 P 등의 말을 듣고 직접 금융기관에 토지 담보 대출의 가능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담보대출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대출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 등을 통해 부정하게 실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이고,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15

범 죄 사 실 B은 'C' 의류점 업주로 피고인과 서로 이웃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16:40경 이천시 D에 있는 'C'내에서 B이 운영하는 ‘C’의 간판이 너무 길어 피고인의 가게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난 후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손등을 수차례 할퀴어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애를 못 낳는 거는 네가 못 돼 처먹어서 그런거야 씨발년아”라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 46쪽) 1. 임의동행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의 가게에 들어가서 간판 길이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B이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폭행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B의 폭행에 저항하며 뿌리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간판 길이 등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B의 가게에 들어갔고, B은 자신의 가게 안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B보다 훨씬 격앙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이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의 가게에 있는 간판이 자신의 가게까지 침범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러 B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B의 가게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B의 가게에 설치된 간판이 피고인의 가게를 전혀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B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B의 가게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B의 가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게 안에 들어가보니 피고인과 B이 뒤엉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의 상의 멱살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B의 가게에서 B과 말싸움을 하고 동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게 밖에 나와서도 B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을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A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오른발로 A의 다리를 수차례 폭행하여 경추부 염좌 및 요추 질환 악화 등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가게 안에 들어서서 간판 침범에 관한 이야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A가 먼저 피고인의 가게에 찾아왔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 앉아있었으므로, A가 피고인보다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게 안에 있던 피고인이 먼저 A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A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A는 이 사건 전 허리 수술을 3회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밑으로 잡아당겨 앞으로 숙인 자세로 만든 다음 발로 배와 옆구리를 10대 넘게 걷어찼고, 그로 인해 늑골골절상까지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현장에 나타난 E은 피고인과 A가 서로 붙잡고 엉켜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A는 E에 의해 싸움이 중단된 후에도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향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와 같이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모욕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4

범 죄 사 실 2018고단1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2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7. 11:20경부터 11:4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 인해 위 건물의 지하실에 물이 찬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 차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인 E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사기꾼아,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사기꾼, 도둑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0:40경 평택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H과 술을 마시던 중,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I(24세)가 찾아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49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부분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544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1544호 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고단1544호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19고단495호 판시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특수협박을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2018고단1544호 판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득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20:1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 나온 경찰관을 상대로 5만 원을 받고 종업원 D(태국 여성)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녹음 CD 및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단속 경찰관과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는 여성 사이에 성매매는 성립할 수 없는바, 설령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는 여성 종업원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의 인정 여부 – 적극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E을 맞이하면서 ‘마사지 종류는 타이, 아로마, 로미가 있고, 타이 마사지는 상‧하의를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아로마 마사지는 팬티만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며, 로미 마사지는 부드럽게 전립선까지 마사지하는 감성 마사지이다’, ‘로미 마사지는 손님들, 특히 젊은 손님들이 좋아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로미 마사지가 여성 종업원의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 등을 자극하여 남성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냐는 뉘앙스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비록 말끝을 흐리지만 E의 말이 맞다는 뉘앙스로 웃으면서 ‘아 그렇지’라고 대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로미(또는 로미로미) 마사지라는 것이 통칭 전립선 마사지로 호칭되는 마사지의 별칭으로서 여성 종업원이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남성으로 하여금 사정 가능하도록 하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로미 마사지를 받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사실,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은 업주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로미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방에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여종업원이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방에 들어온 시점에는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알선 범죄의 성립 여부 - 적극 살피건대, 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성매매알선죄를 규정하면서 구성요건적 요소로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즉, 현실적인 결과 발생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성매매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알선자가 자신의 더 이상의 개입행위 없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알선을 받은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9:26경 울산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운영하는 ‘D'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5,000원 짜리 한 장만 낸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오만 원을 냈는데 왜 씨발 잔돈 안주노, 씨발년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당시 상황 사진,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6매, 각 수사보고(피해자 C, 목격자 E와의 통화,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노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 노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기간 중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받았으며,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킨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2:4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네일숍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지인 사이의 금전적 문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피해본 것이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네일숍에 있던 작업용 책상을 손으로 뒤집어 엎어 시가 합계 3,116,000원 상당의 책상과 책상 위에 있던 네일아트 도구, 삼성 노트북 등을 부수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견적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물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