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미성년자 유인)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버스터미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6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혼자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F에 있는 G여인숙 310호에 데려가 같은 날 22:00경까지 데리고 있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G여인숙업주상대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잠 좀 재워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잠 잘 공간을 제공한 것일 뿐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17. 04:20경 D버스터미널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혼자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인숙까지 가게 된 사실(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잠을 재워달라"라고 부탁하기에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승낙 내지 제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인숙에 가게 되었음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인숙에 남겨둔 채 같은 날 05:00경 일하러 갔다가, 같은 날 18:00경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는 위 여인숙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하고 옷, 화장품 등을 사준 후 피해자와 함께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온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위 여인숙을 나와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16세 정도로 보았는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6세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하기에 18~19세인 것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16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새벽에 슬리퍼를 신은 채 버스터미널에 혼자 앉아 있다가 53세의 남성인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재워주겠다는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 여인숙까지 갔으며, 피고인이 일을 하러 간 동안에도 여인숙을 떠나지 않고 있는 등 통상의 여성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여인숙 업주가 피해자를 빨리 집에 돌려보내라고 조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친척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워주겠다며 피해자를 여인숙에 데리고 간 행위는 피해자의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또는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한 판단에 의해 하자 있는 의사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낙하였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에 데려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나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G여인숙 310호에서, E(여, 16세)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1회 성교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여인숙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재워 주겠다고 하여 따라 갔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곧바로 피해자는 어머니, 경찰관과 함께 위 여인숙에 가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며,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수법이나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과 옷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된 점, 진단서와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진단받은 조현병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사고장애의 일종으로 대체로 망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강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