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대봉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던 G N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H, 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6:30경 서울 강서구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에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침입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사장실 좌측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4,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투미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전라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4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니 그냥 가시라"라고 귀가를 권유하자,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1: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7길 52번지 현대빌라 앞 도로를 그 곳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28. 02:14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뇌실출혈 등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독산고개를 시흥IC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 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F(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 2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N(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Q(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1

범죄사실 2014고단4681-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시 달서구 C 건물 B동 301호 D사우나 건물 소유자 E로부터 부동산 임대 관련 업무 및 금융권 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임차인들과 임 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기는 하였으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G오피스텔 8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10. 경부터 D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도록 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2,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13.경 1,000만원, 같은 달 20.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201- 2. 18.경 D사우나에서 매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2. 11.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3. 24. 위 가항의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4. 4. 1.경부터 12개월 동안 D사우나에서 세신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24.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687 피고인은 2012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을 맡으면서 학생회 임원으로 추천된 피해자 L(5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5.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앞에 있는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학생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일주일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계좌거래내역, F 입금영수증, [입금영수증 20145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7쪽,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48세)가 운행 중인 E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상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 차량 인근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6. 14:0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쳤음에도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내가 뭘 잘 못했는데, 이런 경찰 씨발, 내가 잘못했어,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G의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 출동한 경찰관인 위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에 위 피해자 D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뿐 실제 때린 것은 아닌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를 저지른 점, 약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 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부터 2013. 8. 22.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3. 8. 임금 16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7: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1층에 있는 D 화장품 매장 앞에 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워'하고 큰소리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이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F이 빤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려고 행동한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고, 장난을 쳤을 뿐이다'고 말하였고, 현재까지 자신이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 등에 비춰보면, 당시 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대우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8:50경 김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익산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사고장소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도청 방면에서 수목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상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및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2:49경 목포시 수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목포자연사 박물관 앞길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사거리 교차로를 휴대폰아울렛 매장 옆에서 출발하여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왼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주차된 G(27세) 소유의 H 아우디 에이(A)4 2.0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주차된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14:13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장암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벌교읍 대포리 제두마을 우산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 위 범죄전력으로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00:48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657-5에 있는 적봉교에 이르러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다리 밑 풀숲을 향하여 던지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용 추적장치 유기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전자발찌 측위값)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보회보서, 수사보고(누점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라는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20:00 ~ 2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현장 내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SONY노트북 1대 등 합계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22:35 경 서귀포시 H 공사현장 내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품의 가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건물 2층에서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D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1. 10:00경 목포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신문을 가지고 오자 거실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닫은 후 "한 번만 안아 달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싫다"면서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는데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신발을 신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점심 심사를 하기 위해 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공사입찰 관련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회사 사장의 지위에서 20대의 여자 직원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년 및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힐링캠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여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의 각 음주전력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의 수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8:20경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대원칸타빌아파트 102동 단지내 놀이터 주변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애완견(요크셔테리어)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을 피고인의 뒤에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C(8세)이 마주오던 위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묘지의 면적 등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묘지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인 전남 무안군 E 등 4필지 7,628m²의 구획을 정리하고 그곳에 묘지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법인묘지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법인묘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묘지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임야도 등본 등, -임야대장 등, -피해면적 산출도 및 지번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자료, -불법 묘지 현황, -불법산지전용 피해면적 산출도면, -불법 묘지 조성 전경 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면적 확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3항(무허가 묘지 면적 확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 및적법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전부 투자할 의사나 투자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제주시 Q에 있는 R호텔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선물에 투자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제주시 S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3개월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돈이 곱이 될 수 있다. 이전에도 시국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투자 이익을 냈으니 일단 돈을 넣어라. 그러면 돈을 곱으로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1주일에 100 ~ 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투자를 해라. 1주일 후에 생기는 수익 중에 100 ~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1. 10.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P.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P, F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 P,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P에 대하여는 100만 원 ~ 200만 원가량, 피해자 F에 대하여는 500만 원가량 피해 회복됨) 등 참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마자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그 밖에 편취금액,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