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¹201671549, 피고인들은 각자 A 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중순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8.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V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V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상호 'V 주식회사', '충청북도 충주시 W건물, 2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제천시 칠성로 53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AC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AC 주식회사', 본점 소 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AD',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T'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중순경 충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V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제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A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 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U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경 A 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3. 31. 경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F'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F'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F',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AG아파트, 상가동지하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U'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AH'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H', 본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AI',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 내이사 'U'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초순경 공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세종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K)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2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1. 6. 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L'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L'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L',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AM건물, 2층 4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T'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L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초순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5. 8.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N'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N', 본점 소 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AO건물, 3층 1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L', 사내이사 'S'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말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 에 기재된 계좌를 개 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S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초순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5. 8. 2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Q'를 실제 설립 ·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Q'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Q',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AR건물, 4층', 발행주식의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S', 감사 'L'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2015.8.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AS'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 S', 본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AT건물, 803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S', 사내이사 L'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말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U)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7 에 기재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K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2. 18.경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V'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AV'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V',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AW건물, 205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K'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AX'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X',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AY 건물, 202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K'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하순경 창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V'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Z)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5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A)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3 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R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5. 12. 28.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사 실은 '주식회사 BB'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B'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B',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BC건물, 203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R'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BD'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D',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BE건물, 4층',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R'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초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F)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4 내지 61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 여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70 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 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0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경 A 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5.2.경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H'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H'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H',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BI건물, 201호', 발행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O'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BJ'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J',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BK',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O'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정읍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L)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78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M)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 내지 85 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 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N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3. 8.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N'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N'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N', 본점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BO건물, 1층',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N'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2016. 3. 9.경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BP'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P', 본점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BQ건물, 1층',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N'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중순경 순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R)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 내지 92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여수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P' 명의의 농협 계좌(BS)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 내지 89 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M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경 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7. 19. 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T'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T'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상호 '주식회사 BT', 본점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BU건물, 205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M'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하순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V)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100 에 기재된 계좌를 개 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Q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6. 5. 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W'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BW'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위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W'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BX건물, 4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Q'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BY'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Y',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BZ건물, 3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Q'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A)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 내지 107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정읍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Y'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B)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11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 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P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경 A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A은 2015. 7. 9.경 전주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 실은 '주식회사 CC'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C'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C',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D', 발행주식의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P'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고, 같은 날 익산시 주현로 39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CE'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E',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CF',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P'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중순경 전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18 에 기재된 계좌를, 계속하여 익산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내지 126 에 기재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으며,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98 13. 피고인 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사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5. 8, 2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I'을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I'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국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I',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CJ건물, 548호',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사내이사 'L', 감사 'S'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9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90에 있는 우리은행 상무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K) 등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9. 중순경 피고인 L에게 '주식회사 CI 명의 계좌를 몇 개 더 개설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S에게 '주식회사 CI 명의로 계좌를 더 개설해야 하는데, 네가 대신 해달라, 위임장을 써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S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I' 명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후 2015. 9. 17.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서광주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I' 명의의 우체국계좌(CL), 같은 날 광주 서구 금화로 96에 있는 IBK기업은행 금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M)를 각각 개설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Ⅰ, U, T, L, S, K, R, O, N, M, Q, P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4) 1. 범행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298 범죄사실] 1. 피고인 S, L, A의 각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CR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U, L, S, K, R, O, N, M, Q, P,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U, T, L, S, K, R, O, N, M, Q,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커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판시 제14항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U, T, O, N, M, Q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I, L, K, R, P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