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청 C부서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가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학원건물'이라 한다)은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이 8,053.64m²에 이르는 건 축물로 관련법령에 따라 총 23면의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종전에 8대의 기계식주차가 가능한 같은 구 G, H 토지(이하 '기존 기계식주차장부지'라고 한다), 15대의 자주식주차(drive-in parking,自走式駐車)가 가능한 I 토지(이하 '잔존 주차장부지'라고 한다)가 있어 그 요건을 맞췄으나, 기존 기계식주차장(mechanical parking station,機械式駐車場)부지를 매각하게 되자, 별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학원건물에 접한 기존 기계식주차장부지 상 기계식 주차장(8대)를 철거하고 잔존 주차장부지 상 15대 중 3대의 자주식주차면을 폐지하여 합계 1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대신, 잔존주차장부지에 10대의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주차장과 J 토지(이하 '협소 대체부지'라고 한다)에 1대의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주차장을 장차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26. 경 부산진구청 부서사무실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용도변경내용이 D의 계획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잔존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이미 용도변경에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진실에 반하여 "이 사건 학원건물 인근 잔존 주차장부지에 평지자주식주차장 12대, 기계식주차장 10대 등 22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명의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虛僞)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명의의 이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 중 주차장 형태부분은 부기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이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는 이 사건 학원건물 부설주차장을 부기등기 하여야 함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주차장설치확인서에 관한 행정업무의 선례나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17호, 시행 2017. 3. 20.)에 의하면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바[2의 자의 의 (가)], 이 사건 학원건물은 기존 기계식주차장부지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23면의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마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된 내용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의 불실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용이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D의 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당시에는 아직 잔존주차장부지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지도 아니하였고, 계획서만으로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와 같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를 작성해 왔다는 일반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심지어 피고인이 위 변경신고 전에 잔존주차장부지에 자주식주차장만 설치되어 있었음을 '수차' 확인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 사건 학원건물의 기존 기계식주차장부지를 제외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면의 부족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주차장배치도면, 철거신고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만 보고(증거기록 214쪽 참조) 현장에 나가는 등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계획서대로 기계식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를 작성한 점(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307 판결 참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주차시설관리계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주차장법령에 따라 설치기준 적정여부를 따진 뒤에 그 서면을 작성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밝혔고(증거기록 25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긍하는 진술을 한 점, D가 잔존주차장부지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이었으므로,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춘 공사(工事)가 필요하여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첨부서류에 반드시 <공사설계도서>가 있어야 함에도(주차장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증거기록 233, 259쪽 참조) 이것이 누락되어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면심사만으로 족하다고 선해하더라도, 법령상 필수적인 서면인 공사설계도서가 없던 D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허위라고 할 것인 점에 의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 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L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수리 알림 공문,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확인증,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 문책공무원조서, 주차장법 위반자고발진술서, 업무보고, 부설주 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 및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수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협조요청,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각 사진/영상출력물, 진술내용(업무처리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측의 부기등기를 위해서 허위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행도 했다고 봐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만을 약식기소하면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하지 않은 관용을 베풀었음에도 이러한 벌금형의 약식기소마저도 "황당하다"고 하면서 공무원노조까지 동원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허위공문서작성은 사실상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장차 공부(公의 사회적 신뢰와 이를 기초로 한 거래안전의 토대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관행' 운운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