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650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들어가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상점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로즈마리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1. 17.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34 1. 2016. 10.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10:25경 서울 도봉구 G 상가 59호 꽃집 안에서 피해자 H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장지갑 1개, 현금 4만 원, 신용카드(신한, 국민, 삼성, 현대) 4매,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총 합계 42만 원 상당의 피해자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3:25경 서울 중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1150 피고인은 2016. 9. 13. 08:59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38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들어가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상점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23 경 성남시 분당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P이 l운영하는 'Q'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25만 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 14:43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814₁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상점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11. 7. 00:50 경 서울 성동구 R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피해자의 감시를 흐트러뜨린 다음 그곳 화장실 앞 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65,000원이 든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19.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8K 금목걸이 3개(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 14K 금귀걸이 1쌍(시가 6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든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900, 피고인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들어가 잠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상점 밖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 17:04 경 서울 강남구 X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AR, AS, AT, AU, AV, AW, AX, AY, H, J, P, AZ, BA, BB, S, V,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C 통화 보고, 일출일몰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각 CCTV 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〇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