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대구 수성구 D빌라 B동 102호에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10. 6. 23:3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8. 00:40경 대구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후두부 외상에 의한 좌측 뇌반구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스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문틀 등에 부딪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후두부 외상에 의한 좌측 뇌반구의 급성 경막하 출혈인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외상으로는 좌측 측두부의 경미한 두피하 출혈, 양측 무릎의 멍과 피부 까짐, 왼쪽 어깨의 멍, 양측 팔꿈치의 멍과 피부 까짐이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다투게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달리 제3자가 이 사건 현장에 개입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후두부 외상에 의한 좌측 뇌 반구의 급성 경막하 출혈은 피고인의 가해 또는 피해자의 실수(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후두부를 벽이나 바닥 등에 강하게 부딪쳤을 가능성)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스스로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찧는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은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은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다가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 외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후두부 외상을 입게 된 것인지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 1) 증인 K의 증언, 감정서의 기재를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현장은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의 방 안이고, 피해자는 발견 당시 머리를 방 쪽으로 향하고 문지방에 머리를 걸친 채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나)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두부 외상에 의한 좌측 뇌반구의 급성 경막하 출혈이고, 후두부 중앙에 두피하 출혈(5.7cm×4.7cm)이 일어나 있었으며, 좌측 측두부에도 경미한 출혈이 발견되었다. 즉,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외상은 좌측 두부 및 후두부 중앙, 두 부위이므로, 피해자가 실수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넘어지면서 한 번은 후두부 중앙이 강하게 부딪치도록 넘어지고, 또 한 번은 귀 뒤의 좌측 측두부를 부딪치도록 넘어졌다는 것이 되는데, 경험칙상 별다른 장애가 없는 사람이 특별히 미끄럽지도 않은 방바닥에서 바닥에 순간적으로 팔다리를 짚거나 하는 등으로 충격을 줄이지 못하고 뒤로 정확하게 넘어져 후두부 중앙을 벽이나 바닥에 강하게 부딪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더구나 좌측 측두부의 외상은 귀 뒤쪽 부분을 주먹 내지는 가구 같은 돌출부에 부딪친 듯한 상처로서, 사람이 스스로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입은 두부 외상의 정도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니다가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부딪치는 정도보다는 크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보다는 작은 정도인데, 피해자의 후두부 외상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후두부 중앙을 바닥에 부딪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외상이기는 하나, 좌측 측두부의 외상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외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의 내장 질환으로는 자궁 전벽의 작은 근종(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에 달리 발견된 것이 없고, 위 내용물과 방광 내 뺀·에서 위장기능조절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가 검출된 외에는 특별한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지병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두 차례 이상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2) 그렇다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은 매우 낮고, 결국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져 후두부 외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술병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두 부분의 두부 외상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넘어져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만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결론과는 달리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배제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즉 이 사건 공소사실만이 가능성 있는 유일한 사실이 되고,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정황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1)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후두부 외상을 입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그 기재 장소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그 후 피해자를 집 안에 혼자 남겨 두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나) 당시 옆집에 살고 있었던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 때 나는 소리와 '쿵, 쿵, 쿵'하고 못을 박는 듯한 둔탁한 소리도 수차례 들었으며,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이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차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끙끙 앓는 듯한 소리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H은, 다음날 처에게 "옆집 아주머니 살아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해자의 외상 중에는 양측 무릎의 명과 피부 까짐, 왼쪽 어깨의 멍, 양측 팔꿈치의 멍과 피부 까짐 등 넓은 범위에 걸친 타박상, 찰과상 등도 있었고, 부검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타박상 등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인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같은 날 발생하였거나 며칠 안에 발생한 상처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피해자의 남동생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의자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 등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이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걸어 왔기 때문에 "잠 좀 자자"라고 말하면서 누운 자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고 흔들기만 한 뒤 바로 집을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당시 외에 평소에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쥐어뜯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타박상을 비롯한 크고 작은 외상이 무수히 발견된 반면, 피고인이 어떤 상해나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 나) 피해자의 무릎 부분 타박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서 일하다가상에 무릎을 부딪쳐 생긴 상처일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검의 K은 위 상처에 관하여 상과 같은 좁은 부분에 부딪쳐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였던 증인 I, J도 식당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위 I와 J은 피해자의 몸에 맞은 듯한 상처가 있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I는, 2012. 6. 28.경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왜 멍이 들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그 전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한 것을 빌미로 피고인이 때렸기 때문에 멍이 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의 동생인 G는 2012. 추석 2주 전 즈음에 피해자의 눈 주위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전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나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측두부의 외상과 후두부 외상을 입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외상에 의한 좌측 뇌반구의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끝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였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폭행당한 후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 버렸고, 이로써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48시간이 지난 뒤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대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