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33

범죄사실 2018고합333 1) 1)이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8: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수상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0:2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몽둥이(전체길이 : 약 8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양 팔로 막으면서 양 팔꿈치에 맞게 하고, 이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너는 죽어야 돼"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밧줄을 머리 위로 씌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347 피고인은 2018. 5. 9. 18: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건물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체된 월세 등의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와 건물주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건물주의 편을 든다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¹2018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각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중에 알루미늄 몽둥이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였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전에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자수는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의 실행을 예고하는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법 또한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허리디스크, 심계항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333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8: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수상해 등으로 신고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시비로 인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1. 20:2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야이 십새끼야 니가 나를 고소해?"라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몽둥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양 팔로 막으면서 양 팔꿈치에 맞게 하고, 이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너는 죽어야 돼"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밧줄을 머리 위로 씌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연락을 받고 온 E의 동생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112번으로 전화하여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이후 2018. 6.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또한 위 사건 당시 현장에서 E의 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월세 연체 등의 문제로 E에게 섭섭함을 토로하던 중 갑자기 '계급장 떼고 붙자'고 하면서 E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며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 와 '니가 나를 고소해?'라고 말하였는지 의심스럽다. 3) 피고인은 'E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도록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한 점이나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이 너무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은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다툼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