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6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2. 하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 오후 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 광장에서 C에게 6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 상당을 생수로 희석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3. 3. 하순일자불상 23:00경 대전광역시 중리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복도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2.1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17:00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류 봉투에 130만 원을 넣고 포장하여 버스 운전기사를 통하여 부산에 있는 1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고, I 버스 운전기사를 통하여 소포인 것처럼 비닐에 담아 보내온 필로폰 5그램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전의면 노곡리에 있는 산양산삼 야산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7그램을 상당을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5, 2013, 7,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6, 2013,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4.경 천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7. 2013,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8, 17:0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J에게 교부하였다. 8. 2013. 7.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노곡리에 있는 산양산삼 밭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96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에 있는 조치원역 앞 노상에서 정차한 K 소유의 EF승용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3,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02:3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에 있는 조치원역 앞 노상에 정차한 K가 운행하는 흰색 렉스턴 차량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 근처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5.30.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병원' 근처 노상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8 그램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조치원역 앞 노상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1. 입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확인 보고) 1. 감정서(소변-A) 1. 감정서(약 0.04 그램 흰색가루) [2013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M, K,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L) 1. K, L,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출소일 확인 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하순경 필로폰 매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수수 · 매매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과 관련하여 다수의 마약범죄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관련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공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