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

범죄사실 2023고단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3. 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위 판결은 2023. 1. 19.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18.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23. 17:56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 건물 휴게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21:19경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6. 19: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 L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3. 7. 19:3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물회 한 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물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20:25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스텔라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텔라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S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술값 지불 확인 건,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증거기록 제1권 10쪽), 관련 사진, H CCTV영상 화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66 1. Q,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모텔 업주 통화 내용) 1. 계산서, K모텔 열쇠 사진, O 영수증, 모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등 확인),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판시 2023고단4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42호 사기 사건 :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값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42호 건조물침입 사건 : 지인인 T의 소개로 취직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66호 방실침입 사건 : 모텔이 아닌 분양관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66호 사기 사건 : 범행 장소로 특정된 ‘O’과 ‘R’은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안은 2015년경 발생했던 사건으로서 이미 모두 처벌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위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T이 실재하는지, 그가 피고인에게 택시회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2023. 1. 23. 15:00경 택시회사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방문 용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별다른 대답 없이 그곳을 떠났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66-68쪽, 132, 333쪽 참조), 그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아무도 없는 택시회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 피해자 J의 진술 내용,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가 분양관이 아닌 모텔방임이 분명하고 그 출입에 대해 관리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라. 피해자 Q, N의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각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및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2023고단42 : 형법 제35조(범죄전력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범죄전력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판시 2023고단66 : 형법 제35조(범죄전력 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2023고단4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항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23고단66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내지 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42의 각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1. 23. 21:19경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23고단66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42의 제1죄: 징역 1개월∼20년 이하 나. 판시 2023고단42의 제2죄: 징역 1개월∼9년 이하 다. 판시 2023고단66의 각 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42의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판시 2023고단42의 제2죄 1) 제1, 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판시 2023고단66의 각 죄 1)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3고단42의 제1죄: 징역 6개월 나. 판시 2023고단42의 제2죄: 징역 2개월 다. 판시 2023고단66의 각 죄: 징역 4개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단기 실형으로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후 거듭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