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6. 3.초경 말레이시아 소재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성명불상자 2명(일명, 'C' 및 일명, 'D')으로부터 "네 명의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테니 한국으로 들어가 이를 이용해 우리가 지시하는 비싼 물건들을 사오면 물건 값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그들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한 피고인의 영문이름(E) 및 카드번호 'F' 등이 표기된 비자(VISA) 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위조 신용카드 21매를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의 사용 피고인은 2016. 3. 19, 19:56 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51 (운서동) 소재 롯데하이마트 (주) 매장에서, 아이폰6S 핸드폰 2대 등 합계 2,19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 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G'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레티늄 카드 1매를 제시하여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부터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007,194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의 사용미수 피고인은 2016, 3. 18, 12:26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5 소재 (주)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불상의 귀금속 등 합계 2,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 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H'인 '시티 마스터' 카드 1매를 제시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5회(물품대금 합계 1,066,243,870원)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하이마트(주)로부터 아이폰6S 핸드폰 2대 등 합계 2,19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가맹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7,007,19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불상의 귀금속 등 합계 2,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불상의 사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가맹점들로부터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066,243,8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정사용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CCTV 영상, 채팅 메시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조신용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목적으로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 수입의 점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05정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미국에서 MDMA 105정을 지퍼백에 담아 후드티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부산 수영구 C D’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위 우편물을 2020. 4. 4. 17:46경 E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105정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대마 약 3g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3g을 박스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2. 29. 17:27경 E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3g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한화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대마 약 3g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미국에서 대마 약 3g을 박스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3. 14. 17:44경 E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3g을 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33, 34번) 1. 인천지방검찰청 공조수사 승인요청 공문 및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등,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국제우편물 수취내역, CCTV 영상(남부산 우체국, D 편의점), A의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3부, 회신, 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입항보고처리현황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결과에서 피의자가 G에 본건 우편물의 송장번호를 검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대마를 밀수입하여 흡연하고, 대량의 MDMA를 밀수입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MDMA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77] 1. 폭행 가.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13:3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터미널 1층 대합실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터미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고 위 터미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0: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 발레파킹을 하는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에게 '노숙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발레파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22. 경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5:22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소주 1병을 계산하던 중 위 피해자가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1에 있는 '머내공원' 인근 도로 옆 야산 공터에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으려고 하였다. 그곳은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산재해 있어 불을 피울 경우 화재 위험이 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불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충분한 도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도구와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미리 준비한 휴지와 신문지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피우고, 구덩이 위에 미리 준비한 석쇠 그릴을 놓고 고기를 구운 과실로, 고기에서 덜어진 기름으로 인해 불길이 치솟아 위 고기와 석쇠그릴 등을 소훼하고 위 장소 주 에 있던 낙엽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석쇠 그릴, 고기, 휴지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단1260] 4.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야탑역광장 자전거보관소 옆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K(40세)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약 3,000 원 상당의 전구 1개, 시가 약 8,000원의 옷 1개, 시가 약 5,000원의 선크림 1개, 총 1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350] 5. 피고인은 2018.6.10. 02:25경 분당구 L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등) 1. 현장사진, 낮에 찍은 현장사진 등, 현장 CCTV동영상 캡처,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7고단46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피의자모습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실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2016고단25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f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61만 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및 농협카드 각 1매를 절취하고, 차량 안에 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20:3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28만 원 상당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손잡이 부근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5. 22:00경 충북 진천군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6. 01:33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01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P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28, 11:46 경 서울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의류 매장에서 시가 35,000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7. 02:28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주유소'에서 6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1. 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60,000원을 결제하고 위 대금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06:18 경 서울 용산구 U 피해자 V 운영의 'W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1.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고 위 대금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7. 06:38경 서울 서대문구 X 피해자 Y 운영의 '주유소'에서 45,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위 1.다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대금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161]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2: 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사천길 69 에 있는 정암 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 AB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운전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이마트 졸음 깨는 껌 1통, 10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31. 02:52경 위 정암 6차 아파트 앞 백곡천 뚝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 AD 카렌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금품을 물색하여 가지고 갈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O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피의자특정) [2017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오래전이기는 하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종의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70] 피고인은 2016. 6. 22. 01:50경 안양시 만안구 C고시텔 5층 1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D(37세)과 전일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시험을 망쳤고 학원비 65만 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이 씨발새끼가 죽여버리겠다, 칼로 목을 찌른다, 가슴을 찔러 버린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위 고시텔 주방으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보라고 말하며 윗옷을 올리자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11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시팔 환불해 달라고, 왜 환불 안 해주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5.26. 04:39경 군포시 H아파트 1009동 10층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특수폭행, 피해자 진술) 1. 각 증거사진 [2016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사진, 피의자 및 CCTV영상 발췌사진, 사건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1070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 절도 관련 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1. 14:1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모텔비 70,000원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비 70,000원을 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1. 14:22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소주 8병, 컵라면 4개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16:46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모자 1개와 바지 1장 등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허위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매출전표, 국내 거래승인 내역, 신용카드 분실신고확인서, 회신문 1. 수사보고(L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등)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었고 2011. 9.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대통령 정부 관료출신인데 (주)행남자기를 인수 중이며 군산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운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 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는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충당하고, 사무실 경비 및 직원들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는 행남자기와는 무관한 회사로 피고인이 행남자기의 고문이거나 행남자기의 지분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으며 현대중공업 직원 함바 식당 계약 건도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등 회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이를 갚겠다. 대림아파트 공사 결제 대금도 곧 들어오고 서울 지하철 노조 조합에서 마석에 조합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앞에 빌린 3,300만 원을 합쳐 1억 3,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아파트 및 위 조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H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공소장 변경의 취지에 따라 삭제한다.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방문판매업자인 I와 공모하여 2014. 7. 31.경 피고인은 1에게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I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다음 위 계좌번호 및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J 대리점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인 K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L, 102호',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란에 'M'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K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 K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제시토록 하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위 위조된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서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행남자기 담당자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0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3,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전과가 2차례나 있음).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56 피고인은 2019. 9. 26. 03:00경 오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자동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9 피고인은 2019. 12. 21, 01:40경 오산시 G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B의 H 레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9. 12. 3. 경부터 2020.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범행장면 CCTV 영상 2020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해자), M,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 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유사한 내용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1)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5. 22:21경 동두천시 중앙로 207에 있는 동두천농협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현장으로 온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2세)이 피고 1) 공소장에는 '징역 8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 편을 들지 않고 버스기사 편을 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거주 주택 임대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9. 8. 오후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 주택의 임대인인 피해자 E(여, 80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미납 월세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짐을 마음대로 빼버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동두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7:22경 동두천시 방죽로 23 에 있는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담당하는 F(여, 37세)를 찾아와 위 사무실 밖에서 위 공무원과 피고인에 대한 주거급여 미지급 문제에 대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현재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주거급여 지급을 해줄 수 없으니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공무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동두천을 떠나라 마라 하냐. 보지를 도려내 버리겠다. 너도 그 꼴 날 수 있다. 씨발년아,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위 공무원을 향해 뿌리고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F가 사무실 안으로 피신하자 뒤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계속 F를 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시청 G팀장인 피해자 H(5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며 다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뭐 신고해? 신고하라고 했어? 그래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신고가 그렇게 좋아? 너 신고하고 무사할 줄 아냐? 밤길 조심해라, 너 6시에 퇴근하지? 너 퇴근하면 한 번 보자, 내 뒷감당할 자신 있냐, 너 집 여기지? 가족들도 함께 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백업 CD의 영상 및 음성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백업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각 협박죄: 각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협박)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폭행죄의 가중요소: 동종 누범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증거기록 31, 32쪽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각 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4년 10월{= 4년 + 6월(= 1년 1/2) + 4월(= 1년 × 1/3)} [일반양형인자] 각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들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크레인 제작, 설치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고, D는 위 회사의 실제 사장이다. 피고인들과 위 D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맥케이 공장에 제작, 설치해 준 크레인의 납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크레인을 조작하는 무선리모콘을 임의로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6. 13:40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10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맥케이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무선 리모컨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피해리모콘 견적서 사본, 공문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회사 직원 E 전화진술 청취), 도 급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서류 첨부), 사실확인서 사본, F 수금내역, 수사보고(F 상무 G 진술청취),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료 접수), 안전인증서 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리모콘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관련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본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실제 사장인 D와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사장인 D에 대하여는 입건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들만 구공판으로 기소하면서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실제 의사결정권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부하직원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토록 하면서 범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부적절한 기소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피고인들 또한 죄를 저지른 이상 이러한 공소제기를 더 이상 탓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임에도 사장은 아무런 처벌 없이 부하직원들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론에는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다만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각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쪽에 있는 창고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1층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0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02:46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음식점 뒤쪽에 있는 창고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1층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금고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4.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