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B)의 중간관리자 계정을 제공받고 2019. 7. 5.경부터 2019. 7.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2층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부산1경주, 부산2경주, 제주1경주 등 관련 사설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간관리자 계정을 제공받고 사설 경마사이트(D, E)에 접속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중간관리자의 수수료 명목으로 이벤트머니의 형태로 제공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도박하기로 마음먹고, F 등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배팅한 25,648,000원의 13%를 이벤트머니로 지급받아 그 이벤트머니로 수회에 걸쳐 서울, 부산, 제주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말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입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만큼 보유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723 피고인은 201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의 일부 운영권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상대로 경마 사이트(B)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5.경부터 2019. 7. 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사설 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을 때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경찰에 단속되어 피고인이 취득하려 했던 범죄수익을 몰수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평소 보험 상품을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잘 알게 된 보험설계사 G 명의 계좌를 도금 입금 계좌로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입금된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G에게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네주거나 말해 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수락한 G이 피고인에게 알려 준 G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위 경마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2019. 7. 5. 50만 원, 같은 날 90만 원을 각각 도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9. 7. 7.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위 경마 사이트 회원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도박사이트 배팅내역,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상피의자 G 추가거래내역 제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967 판결문 등 2020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본건 도박사이트 베팅내역 사본,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불법경마 단속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967 판결문 등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 불법 사설경마 등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