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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71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본사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남, 27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꿀밤을 때린 부분에 대해 항의하며 똑같이 꿀밤을 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부위 등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이어서 팔과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주운 뒤 이를 바닥에 버리듯이 강하게 던져 그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휴대전화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과 옷을 붙잡으면서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 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을 붙잡힌 상태에서 이를 뿌리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진 사실, 피해자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계속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게 된 사실, 곧이어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무릎으로 피고인을 누른 사실,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두 사람을 떼어 놓은 사실, 피해자는 이후에도 몇 차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 막고 뒷걸음질 치면서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및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미수 부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버리듯이 강하게 던져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면서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 신의 휴대전화를 주워 오른손에 든 사실, 이어 피고인은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또 다른 휴대전화를 주워 왼손에 들고 자신의 안경이 떨어진 곳으로 두세 걸음 걸어가다가 바로 앞쪽에 있는 화단으로 이를 슬쩍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2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81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4. 09:30경 위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층간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해자가 위 복도에서 은행 열매를 으깨는데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로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경비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33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차도에 진입하여 지나가는 자동차를 막는 등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고,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자동차를 발로 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차도로 뛰어들어 경장 D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로 데려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위와 같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도 피고인이 인도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자 위 경찰관이 재차 피고인을 인도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또다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4월과 12월에 각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9개월 안에 선물옵션을 통해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변제를 못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전남 담양군 D, E, F, G)을 평당 10만 원씩 20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남 담양군 D, E, F, G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로 2011. 12. 2.경 250만 원을, 2011. 12. 8.경 600만 원을, 2011. 12. 21.경 1,0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남 담양군 D, E, F, G 관련 소유자확인) 1. 피해자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20. 7.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옆 좌석으로 오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 C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자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및 신고자 통화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실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포인트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직접 교부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권 순번 제9, 20번),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권 순번 제21, 66번) 1. 내사보고서(게임업소 등록 내용), 내사보고서(환전과정 촬영된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게임장 수익금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6:31경 위 농기계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 1774에 있는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반대 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혼다 CBR 1000R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농기계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0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0. 16: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21. 6. 10.까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 4. 1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어 600만 원이 필요하니, F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월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등이 있어 F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하고, 이후 그 차용금을 F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1. 2. 8.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F에게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1. 09: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고물상의 토지 임대료 200만원을 지주 G에게 대납해 주면 구정 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가 G에 대한 임대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임대료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약 5년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사건취하’를 제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답십리역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C(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D(58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원주소방서 B 소속 소방공무원인 C(남, 36세), D(남, 25세)은 112 신고를 받고 응급구조를 위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급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8. 22:5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던 위 C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주먹을 위 C의 복부를 향하여 내지르고, 왼팔을 위 D의 팔, 목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인 C, D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진해구청장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D 및 E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조경시설 및 조형물 전시시설 등을 2020. 3. 2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 3. 24. 같은 장소에서 다시 2020. 4. 6.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하라는 시정촉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시정명령 알림 공문, 시정 촉구 공문, 회신자료, 행위허가신청서, 16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지 확인결과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가 창원시 진해구청장을 상대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911호).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뒤 이면도로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19. 1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D부서 경장 E, F에게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G(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E에게 불러주어 ‘G’의 인적사항을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다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명 란에 ‘G’이라고 서명 후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D부서 경사 E, F에게 단속된 다음 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G(남, 20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채혈안함 2020. 1. 19. G’이라고 기재하고, G 성명 우측에 서명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을 사칭하여 문서 및 서명에 대한 위조 범행까지 저질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에 있는 시외버스 덕진간이정류소 매표소 내에 분실된 지갑이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매표소 입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여, 21세) 소유의 C 체크카드 3장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제1항 기재 정류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2021. 5. 28. 21:10경 목적지인 구미시 D 앞 노상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소유의 C 체크카드 2장으로 각각 110,000원씩 2회에 걸쳐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5. 28. 23:13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약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B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분실카드 추가 사용 관련), 내사보고서, 체크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분실된 지갑사진 1. 각 수사보고서(F 종업원 상대 수사 / 절도 발생 시간 추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구금 중 행동,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0. 11.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22. 3. 7.경 피고인에게 결별 의사를 밝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1.경 “아무리 창녀라도 지조있는 법이야”, “너는 죽어도 편히 못죽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8. 07:00경부터 2022. 3. 18.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3. 18. 21:1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메시지 전송 횟수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78번길 24-12에 있는 이면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48,3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1. 14:35경 강릉시 E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구공판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근동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 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3:50경 서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17:06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남원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6: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뒤편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길거리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선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다수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