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2017. 8. 22. 구속 기소)은 'F(F 등)'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심양 G아파트 1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H, 3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주식회사 D)을 각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J(2017. 7. 20. 징역 8월 선고), K(2017. 10. 19. 징역 8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L(미검, 수사중), 피고인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I의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M(2017. 6. 8. 징역 1년 선고)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N(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O(2017. 8. 22. 불구속 기소)는 위 한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 하면서 위 M의 지시에 따라 N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O는 사이트 웹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I 등과 함께 2016. 3. 5.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은 2017. 1. 21. 위 I, M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주식회사 D 직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 서버 임대 기간 연장, 위 사이트 프로그램 백업, 업데이트, 도메인 등록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2017. 1. 30. 'R', 2017. 6. 19. 'S'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23.부터 2017. 7. 27.까지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 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9, 20번) 1. O, E, N, M, I,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8, 26, 28, 36, 48,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인 '도박.net'의 도메인 구매, 도메인 등록 및 프로그램 백업을 한 것이 전부이고, 그 외의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E 등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모에 가담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1.경 E 등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된 후 2017. 1. 23. 석방되어 나오면서, 적어도 그 무렵에는 E이 불법도박사이트 'F'(F은 이후 'R', 'S'이라는 이름의 다른 명칭 및 도메인 주소를 가진 사이트로 변경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내용의 불법도박사이트이다. 이하 위 불법도박사이트들을 통틀어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을 운용하고 있었고, 자신이 속한 주식회사 D(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한국 사무실이다. 이하 'D'라고 한다)라는 회사가 위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임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석방 이후 며칠 만에 E의 지시로 포토샵 등을 통해 F의 후신인 'R'의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리뉴얼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E의 지시를 받을 당시 그것이 기존 도박사이트 'F'의 리뉴얼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 2.경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M를 면회한 뒤 그의 지시를 받아 일본에 있는 서버 및 국내에 있는 'T'의 도메인, 서버 등을 연장하였다(위 카페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자료가 들어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0.경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T에 있는 'U'에 대한 신규 도메인 등록을 하였고, 2017. 5. 31.경 7시간, 2017. 6. 1.경 2시간 동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 소스 등을 다운로드받아 백업해 놓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D의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임대료 및 연체된 국민연금 등의 납부, D의 폐업신고 대행, D 집기류의 보관 등 E 등을 대신하여 D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피 중에 있는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E으로부터 용돈조로 10 ~ 20만 원씩을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도피 중인 E의 잔심부름을 해주며 E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7. 27.경 E과 함께 검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큐큐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는데 검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큐큐메신저와 E과의 통화내역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E의 지시로 2017. 2.경부터 '먹튀레이더', '스타게임'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홍보사이트를 직접 관리하였는데, 위 각 사이트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게시글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7)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에 2017. 7. 23.자로 저장된 메모에는 '스카이프 V1!!, 아이피 W/X/Y/Z'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 'W'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DB서버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2017. 1. 이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입금 총액이 약 2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으로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은 2017. 1.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해 검거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책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E, I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E, M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용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직접적인 사이트 관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