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2015고단30 피고인은 2014. 12. 24. 20:40경 수원시 팔달구 D,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고 와서 외출 장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알루미늄 재질, 길이 1.3m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팔, 다리부위를 때리고, 등 부위를 대걸레 자루 끝부위로 찍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헤어세팅기 전선줄로 피해자의 입을 머리 뒤로 2회 감아 묶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팔, 다리 등의 다발성부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86 1. 피고인은 2014. 7. 19. 09:28경 수원시 팔달구 D, 102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사각팬티만을 착용하고 탈의한 상태, E은 전라상태에서, E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F(여, 9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동영상을 작동한 채 건네주며 "이제 찍어. 잘 찍어. 여기다 대. 뭐해 빨리 대라고"라며 촬영을 지시하고,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목을 수차례 잡고 문지르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시켜 E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3분 21초간 위 장면을 촬영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21:06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E은 나체로 앞치마만을 걸친 상태에서 춤을 추며 앞치마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음부를 드러내 보이고, 뒤로 돌아선 채 엉덩이를 위아래로 흔들어 항문과 음부를 드러내며 춤을 춘 뒤, 앞치마를 벗어 전라의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다가와 자신의 음부를 근접시키고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1분 21초간 위 장면을 촬영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8. 16:3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며 전라의 상태로 벽쪽에 서있는 위 E에게 "멋져, 화보찍는 것 같애. 그 포즈 마음에 들어. 머리를 내려 봐 앞으로. 아. 좋아"라고 하며 위 E에게 왼쪽 다리를 높게 들어 음부가 보이는 자세, 바닥에 누운 채 양 다리를 넓게 벌려 음부가 보이는 자세,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으로 넓게 벌려 음부를 드러낸 자세, 바닥에 등을 대고 머리를 세운 채 양다리를 일자로 벌려 음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세, 바닥에 등을 대고 머리를 세운 채 다리를 O자 모양으로 모아 음부와 항문이 보이게 하는 자세 등을 요구하고, 위 E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여 피해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8분간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사진, 흉기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5고단28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사진파일 첨부 CD 1. 수사보고(범행일시별 사진 파일 등 분석 및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이수명령 또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하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처벌된다. 이 때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그 입법 목적, 기본 이념,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 아동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동영상 촬영 현장에 머무르도록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평소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아빠로 대했던 정황조차도 보이나, 정신적 발달 정도와 성숙도가 낮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E의 신체 부위 및 촬영 당시 피고인과 E이 한 행동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 아동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다른 방으로 보낸 채 E과 신음 소리 등을 동반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E과 부적절한 신체적 노출과 접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의 폭력행위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피해 아동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영상 촬영 현장에 머무르도록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평소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아빠로 대했던 정황조차도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정신과적 문제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 아동의 정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행위는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또한, E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친딸에 대한 올바른 양육의 책임의식을 방기한 채 피해 아동의 면전에서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과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데 대해 피고인과 동등하거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임에도(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E은 적극적으로 촬영의 대상으로서 동작을 취하였다), E을 배제한 채 피고인만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