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0.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어 같은 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경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개명 전 이름 :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처 E과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는 이혼남이니까 우리 결혼해서 함께 잘 살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수시로 하여 피고인을 결혼상대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6. 1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서 미국에 있는 형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 하니 경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500,000원을 교부받고 9,955달러(한화 12,879,125원 상당)를 송금받아 합계 56,379,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서, 해외송금의뢰서, 고소장, 외국환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인출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의 사기죄 : 각 벌금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내지 제14번의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내지 제14번의 사기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사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내지 제14번 사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 판단 부분 1. 문제의 소재 피고인은 2003. 2. 7.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피해자는 2003. 4. 7.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미국에 체류한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함과 아울러 변제도 계속하여 요구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2. 11. 2.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03. 2. 7.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계속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가 계속되자 피고인이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2003. 2.말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만큼 벌을 주겠다' 내지 '벌 받기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시킨 사실, 피해자는 2003. 3.경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자 2003. 4. 7.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고,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차용한 사실, ⑪ 피고인은 계속 미국에 체류하다가 2013. 1. 25.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요구를 받자 피해자 몰래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암시하는 말을 듣자 연락을 두절시킨 채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장기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부분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