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2006. 9. 중순경 혼인하여 2013.경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2014. 2.경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4. 10. 15.경 결국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 2동 303호 내에서, 잠이 깬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가 "다른 놈하고 잘하면서 나 하고는 안하느냐"고 말하며 변기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가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싫냐"고 말하며 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완강히 반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움켜쥐며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반항하기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사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관련),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6매, 피해부위사진 CD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사실조회신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이를 나무라는 취지에서 가벼운 신체접촉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관계 이후 가벼운 신체접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의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문제로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내원하였던 F병원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던 의사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6. 9.경 피고인과 혼인하였고, 2013. 10. 이혼하려고 하였다가 2014. 2.경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인 2014. 10. 15.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전 남편인 피고인이 2014. 7. 3. 23:00경 집에 와서 저에게 성관계를 원했으나 제가 거부하고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저의 양발을 잡아당기며 안방으로 끌고 갔고 이에 제 머리가 변기에 세게 부딪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저의 음부를 움켜지고 수회 잡 아 뜯고, 음부 및 엉덩이를 발 등으로 수회 때렸으며,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1회 강간하였다. 이후 제가 작은방으로 피해자 피고인이 따라와서는 양손으로 제가 입고 있던 잠옷과 속옷을 찢어서 저를 알몸상태로 만들었고, 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빠 그러지 마라, 엄마 옷 입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윽박지르면서 '저리가 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저를 알몸상태로 쫓아내려고 하였고, 겨우 원피스 하나를 걸치고 새벽 4시쯤 밖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이 저를 뒤따라왔다가 저를 찾지 못하자 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의 어머니가 새벽 5시쯤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셨고, 저가 밖에서 어머니를 만나 '속옷과 신발을 챙겨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못 가져가게 하였으며, 결국 저와 어머니는 집에 있다가 딸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은 맞다. 조금 있다가 피해자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고, 장모님(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으며, 장모님이 집에 온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장모님과 피해자는 집에서 자라고 하고 저는 차에서 잤다. 피해자는 딸을 학교에 보낸 뒤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피해자의 친정올케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50원 동전 크기의 멍이 든 것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져온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범행 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7. 3.경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후 2014. 10. 15. 피고인과 이혼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중단하면서 더럽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허벅지를 긁은 것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자 왜라고 하면서 손으로 등을 좀 스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14. 7. 4. 부산 북구 G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E로부터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원하여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질, 회음부에는 상처가 없었으나 회음부 근처 허벅지에 상처가 있었으며,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여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다. 지금도 사진은 컴퓨터 서버에 있다. 또한 정액검사도 했는데 오신 시간이 좀 되어서 정액채취가 우리쪽에서는 안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의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E가 작성한 당시 진료기록부에도 "어제 밤에 남편에게 폭행당함. 사진: 본인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피해자가 2014. 7. 4. 위 F병원에서 내원하여 진료와 함께 5일분의 진통소 염제인 후루마정의 투약처방을 받은 점, E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손톱 만한 것이 아니라 많이 컸고, 양쪽 허벅지 여러 군데에 찰과상과 타박상이 있었다. 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24. 자로 발급된 피해자의 진단서 중 "진단년월일"란이 "2016년 8월 24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9. 2.자로 발급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진단연월일이 "2014년 7월 4일"로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16. 8. 24.자로 발급된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4. 7. 4. 회음부 찰과상 및 좌측 대퇴부 찰과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병명으로 진단됨(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손상되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진단연월일이 2014. 7. 4.인 것을 알 수 있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2016. 8. 24.자로 발급된 피해자의 진단서 중 "진단년월일"란이 "2016년 8월 24일"로 기재된 것을 행정적인 착오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3년 제가 고소한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으며, 피고인이 아이 아빠이고 해서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