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 설립된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주)"라고 표시한다) C의 창업주로 1997. 10.경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설립하고, 2003. 8.경 의료약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설립하고, 2004. 11.경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1. ㈜E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5. 16. 경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급일자 2008. 9. 29., 액면금 1억 원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을 발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H의 명의로 건축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I 집합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급일자 2008. 10. 25., 액면금 1억 원인 ㈜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J)을 발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H의 명의로 건축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I 집합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 2008. 1. 2. 취임한 피고인의 아들 L과 함께 2008.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유아용품 등을 납품해 달라.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반드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 영업년도에 이미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8. 1. 31. 10,536,24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8.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7회에 걸쳐 물품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1,624,019,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성북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의 거래업체인 M" 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N 명의의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C의 경리담당 직원인 0으로 하여금 ㈜㈜국민은행 담당직원인 P에게 마치 N의 ㈜D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게 한 후, 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N의 ㈜D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외상 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D에서는 마치 “M”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국민은행 인터넷사이트에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운영하는 "M"은 ㈜D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민은행 담당직원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O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은행이 ㈜D와 15억 원의 대출한도 약정을 하게 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N의 명의로 2008. 6. 26.경 4억 원을, 2008. 8. 11, 1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은 영업부진 등으로 2007 영업년도에 이미 11억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 초반부터 매월 2, 3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어려웠고, 쥐은 투자자금에 비해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소유 빌딩 등을 담보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7. 4. 27.경 서울 성북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제약회사를 인수하였는데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E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돈은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I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더 빌려 달라. 건물이 완공되면 분양을 하여 그 전에 빌린 4억 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6,3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 ㈜F를 설립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2005, 3. 21.자 대출금 5,500만원, 2005. 8. 8. 자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1. 경 피해자 R ㈜F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3. 21.경 서울 성북구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5,500만 원의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도 많고, ㈜C에서 대출금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이 과다하여 개인재산을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C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F의 ㈜국민은행에 대한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8.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5. 8. 8. 자 대출금 중 3,900만 원이 남아 있어 대출기한을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도 많고, ㈜C에서 대출금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이 과다하여 개인재산을 담보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C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국민은행에 대한 3,900 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4.경 H과 서울 성북구 I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집합건물을 H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서 2007. 5. 15.경 위 토지에 대하여, 2008. 3. 28.경 그 지상건물인 비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 7-5), 약속어음 사본(수 7-20)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 9-3), 거래일람표(수 9-22) 1. 수사보고(수 1-291), 수사보고(수 1-312)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하 수사기록을 "수"라고 표시하고 "권수-쪽수"를 기재한다. 1.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약정서(수 6-15),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수 6-23)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수 5-5)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한연장신청서 (수 4-40, 41) (판시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 2-14), 부동산등기부등본(수 3-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K 등에 대한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2)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이 부분 사기죄 역시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 별로 피해액을 산정해 보면(수9-22 거래일람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죄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 명의신탁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4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를 한 권고형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 고형량 하한을 따르는 것이어서 결국 각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이 문제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나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것은 피해자㈜㈜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고, 위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3)은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은 4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 ㈜D, ㈜E, ㈜F 4개 회사의 영업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납품업체에서 16억 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고, Q에게서 7억 원 상당을 빌려서 그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범행 중 더욱 비난받아야 할 것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채권을 가장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15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지만, 당시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하였을 뿐 이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