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피해자를 모델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8. 30. 저녁 시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같이 놀자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C는 아산시 E 모텔 F호로 방을 잡고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 B은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H을 만나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같은 날 23:36경 위 E 모텔 F호로 갔다. 피고인들은 2020. 8. 31. 02:00경 위 E 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손병호 게임' 등 술마시기 게임을 1시간 정도 하여, H이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누워있자 피고인 A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을 세우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침대에 기대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힘을 주어 강제로 앞뒤로 움직이며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침대에서 내려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세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와 피의자 C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가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피의자 C의 메시지 내용 7매,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에 의하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이 없었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상황과 피해자가 한 행동,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누르고 3명이서 합동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함에 따라 겁에 질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신체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반항할 수가 없었다. 몸을 밀치기는 했지만 피고인 C의 덩치가 커서 밀리지 않았고 피고인 C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 피고인들이 성인이고 남자 3명이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제가 반항을 하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고,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들을 밀어냈으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고 술에 취해 너무 어지럽고 움직이려고 해도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성관계시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과 연락하고 같이 밥을 먹은 이유에 대하여 '연락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제 친구들이 다 아는 사이여서 보복과 소문을 낼까 너무 두려웠다. 피고인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H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다 성인이고 무서워서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 C를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피해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피고인 A, B이 먼저 성관계를 할 때 둘이서 술에 취한 여자애한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속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수차례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합동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