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54 피고인은 2011. 2.경 방송사업(전광판 방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F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한 정보와 광고를 전달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지역방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 또는 등록 등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거나 이를 위한 준비절차 조차 진행한 바 없고, 단순히 정부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만 있을 뿐 달리 사업 자금 마련 기타 어떠한 진행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전광판제작대금이나 지역방송센터 설립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역방송센터에 사용될 전광판 발주나 지역방송센터 지사장 임명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F 사업에 따른 지역방송센터 개국이 임박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광판 발주나 지역방송센터 지사장 임명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1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이 2013. 5.경 개국 예정이라, 늦어도 2013. 2.~3.경에는 전광판 300대에 대한 발주가 들어갈 것이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전광판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지역방송센터 설립을 위한 장비 대금 및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보내주면 시흥지역 방송센터의 센터장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42 3. 피고인은 방송전송서비스, 광고물배포,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J(남, 61세)에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K를 설립하여 방송사업을 할 예정인데 원래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센터장이 될 수 있는데 친분이 있으니 센터장 자리를 주겠다. 국가로부터 3억에서 5억원까지 창업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송을 위한 서버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장비구입비용으로 3,400만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사업을 인가 받은 적이 없고, 단순히 정부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만 있을 뿐 달리 사업 자금을 마련하거나 방송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사이에 서버 장비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피고인이 소개하는 지역 센터장들로부터 전광판 제작, 서버장비 제작 등의 공사를 수주받아 납품하고, 그 수익의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이 체결되어 있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서버장비 제작비용 명목으로 2015. 8. 31.경 1,000만원, 같은 해 9. 30.경 2,4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03 4.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N과 함께 주식회사 O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와 건물이 경매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의 주식 32.5%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별건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진행을 막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위 별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의 주식 중 32.5%를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손자인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을 송금 받아(송금 명의인 Q, R)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6106 5. 피고인은 2011. 2.경 방송사업(전광판 방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F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한 정보와 광고를 전달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지역방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 학부 장관의 허가 또는 등록 등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거나 이를 위한 준비절차 조차 진행한 바 없고, 단순히 정부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만 있을 뿐 달리 사업 자금 마련 기타 어떠한 진행 내역도 없었기 때문에 전광판제작대금이나 지역방송센터 설립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지역방송센터에 사용될 전광판 발주나 지역방송센터 지사장 임명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F 사업에 따른 지역방송센터 개국이 임박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광판 발주나 지역방송센터 지사장 임명을 위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1호 ㈜E 사무실에서, S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지역방송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용인지역 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4]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2016. 3. 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면, 제43면, 제45면, 제136면), 각 통장사본, 전광판 제작계약서, 지불각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회신 신용정보, 수사보고서(W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5442]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송금 대상 계좌메모, 수사보고(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X 소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2016고단5903] 1. 증인 M,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의 진술서 1. 차용증서, 주식양도서, 주주명부, 수사보고(방송사 직원과의 전화통화 등), Z 대출제안서, 수사보고(유동화 전문유한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녹음) [2016고단610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4, 5 사실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 사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지역방송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합계 9,900만 원을 편취한 점,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시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도망다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