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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되팔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E', 주민등록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2년 8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 및 신청고객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할부원금 란에 '994,4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 회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994,400원 상당의 휴대폰(휴대폰 번호 : G)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11,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정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각 통화내역 1. 각 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펌프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2.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IC 램프구간 도로를 각화동 쪽에서 천안방면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펌프카는 중량이 무거워 제동하는데 많은 거리가 필요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펌프카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6:00경부터 2013. 5. 22. 17:5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신창동 도로에서부터 나주시를 거쳐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IC 램프 도로까지 B 펌프카를 약 70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행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각 기소중지)과 함께 울산 울주군 D 소재 창고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로서, E를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F을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G을 게임장 내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하고, H을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영업총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 되어진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C, E, F, G, H 등과 함께 2012. 5. 27.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D 소재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문방을 보고, 위 E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F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G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 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H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무를 비롯하여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20%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10%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B, C,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2011. 9. 10.경부터 2012. 4. 15.까지 3차례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채 다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앞서 3차례의 불법 게임장 운영 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의 형에 처한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847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신호 변경으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상해 진단명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21경 광운대역에서 출발하여 천안신창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지날 무렵 피해자 B(여, 30세)의 뒤에 선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교동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학생연기를 통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가 2013. 6. 24. 학생연기 해제신청을 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3동 904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E-mail을 통하여 2013. 7. 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ail 통지자관리, 징집미입영자관리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양심과 반대되는 행위를 강제되지 아니할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헌법 상 명문으로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 헌법 각 조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한계를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남과 북의 대치상황에서 각 국민이 지는 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성년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남자에게 구체적 의무로서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 또는 기본권과 국민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반대되는 행위가 국가의 존립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서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될 때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율적 대체수단의 가능성 여부, 대체수단의 구체적 태양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단절차의 마련, 대체수단을 허용할 대상범위의 확정, 대체수단을 마련할 때 그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이 입는 상대적 박탈감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차단 방법 등의 마련은 결국 국민을 대의하여 선거로 당선된 입법기관이 수행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그 입법여부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이 입법기관에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입법기관이 그에 따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 법률이 위헌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한 위 법률의 법정형과 다른 유사 피고인들에 대한 형평성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정하기로 하며 다만 이 사건 범죄의 처벌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입법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2019고단4127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우리 회사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부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1:55경 위 B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 중 대출금 명목의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5. 16. 13:3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은행 목동파리공원지점에서 위 금원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 900만 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548 피고인은 2019. 5. 31.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사본과 3개월치 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의 통장사본, 3개월치 거래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하였다. 피해자 L은 2019. 6. 3.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 13:11경 서울 양천구 목동 J은행 M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송금한 59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963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N)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경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남시에 있는 B은행 태평역점 창구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입금받은 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9고단4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피해자) 1. 거래내역(출금계좌 확인) 1. 영장회신(명의인 A) 1. 수사보고[A 계좌 출금(피해금) 사진 첨부) 및 첨부 출금당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방조로 인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거나 그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L, O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1회의 기소유예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실운영자로 2003. 4. 22.경부터 우리은행 신월1동 지점과 C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예금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삼억원, 발행일 2012. 12. 25.'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 발행 경위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수표번호 B,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액면금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2. 10. 29.'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한편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씨팔 놈들아, 왜 왔어, 신분증도 없어, 이 새끼야,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나 한국사람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5: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 대기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시 일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371,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E의 피의자신문조서 제10회 부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 28. 15:52경 천안시 목천면 도장리 소재 국도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5톤의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 7. 98고약2082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 21. 12:2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상행선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4톤의, 제3축에 0.7톤의 각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5. 95고약18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3: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5에 있는 부천체육관 사거리를 김포방향에서 송내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대 림포르테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관제센터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허정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02:05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의 동종 전력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7.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남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전력 있으나, 아직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장재동 현대세솔아파트 101동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D(여, 73세)을 태워 금강레저타운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상태에서 출발하기 전에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뒷좌석의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였는지, 차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여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미처 차문을 닫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추락하면서 오른쪽에 있던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03:07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자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족 측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0. 18: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청록주유소 앞 도로를 용해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광장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20. 19:24경부터 19:46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관리에 있는 관리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같은 읍 행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위 2차로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있는 발안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 5km를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19:35경 화성시 향남읍 백토리 406-4 에 있는 하이테크캠 공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이리에 있는 발안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3%(공소장의 0. 239%는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9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20경 남양주시 별내동 900에 있는 대원칸타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26-11에 있는 식송마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2.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08.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또는 음주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3. 2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골목으로 피해자 E(여, 19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서류의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24. 02:4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경장 J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등 경찰관에게 위 조서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J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19. 03:15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소주 1병과 감자탕을 주문하면서 M으로부터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2013. 2. 말경 용인시 수지구 N상가의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강제추행 범행 후 제3자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단서에 의하여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