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

범죄사실 1. 공모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다수의 금융기관들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전달받아 위조하여 보관하던 각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명의 완납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 7. 15:55경 공주시 E 소재 F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고객 G가 대출금을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D’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매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H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 8. 14:00경 공주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하에 ‘고객 I가 대출금을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대표 J’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직인이 날인된 H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매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씩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7:4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D의 충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4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 7. 15:00경부터 2021. 1. 14. 1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598,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사본), 완납증명서 등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2.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공범관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당시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물었고, 그로부터 보이스피싱은 아니나 세금 관련 업무라고 하면서 편법을 쓰는 것이니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도 위 조직원이 권유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은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통해 안내받은 회사의 명칭은 ‘S’ 또는 ‘T’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조직원과 간단한 전화통화만 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SNS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지시를 받아 논산, 청주, 공주, 태안, 서산, 당진, 천안, 홍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수거 등 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조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을 위 S 또는 T의 직원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U 영업팀’ 또는 ‘V은행’ 직원으로 소개하여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안내한 회사 명칭인 ‘S T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정상적인 회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색결과나 정보를 보고 정상적인 회사라고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업체 명칭을 정상적인 업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소속한 회사를 ‘S’ 또는 ‘T’로 안내하지 않고 ‘U 영업팀’ 또는 ‘V은행’으로 안내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H 대표 J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임의로 출력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 O에게 각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완납증명서의 경우 그 스캔 파일의 발신자가 “W(이메일 1 생략)”로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통해 발송된 것도 아니고, 발신자 명의 자체만으로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며, 위 각 위조서류의 형상도 적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완납증명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전달받으면서 작성자나 작성 권한, 인쇄 절차나 S 등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취직한 것으로 인식한 회사의 명칭이 아닌 위 각 금융기관의 명칭이 사용된 근거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에 따라 위 각 위조서류를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S 또는 T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2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된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9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172,598,000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의 자체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연락이 가능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