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3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7. 03:0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4. 2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횟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A이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4. 27. 03:20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G80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2. 4. 29.경, 2022. 5. 16.경, 2022. 6. 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G 사무실에서 피혐의자 및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4903-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I에 있는 J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마사회 방면에서 K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우회전 한 뒤, 1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대하여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163,41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번) 2022고단4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부위 사진, 견적서, 피고인 승용차 사진 1. 사고관련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경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또다시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쫓아온 오토바이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등 추가적인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행을 교정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작용을 방해하였다. 또한 판시 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맥주 1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A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