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0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중개법인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3. 09:35경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에 있는 I매장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J' 카페 게시판(K)에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급기야 해변 출입로를 무단으로 봉쇄하는 패기를 보였네요. 바다로 향하는 길을나무궤짝으로 막고 'M사무소 해양과'를 사칭하여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모든 제주도 민과 국민의 것인 해변과 바다를 'G까페'에서 사유화하고 아예 출입로까지 무단으로 막아버리는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 사람이 블로그에 쓴 글을 보니, 저 사람은 마땅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똥파리'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교묘하고 부당한 돈벌이에 낚여서 호구가 되는 여행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알릴 것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앞 해변 입구에 설치된 '외부인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음식취사를 금지한다. 텐트, 천막을 치다 적발 시 강제 철거한다.'는 취지의 경고문과 출입을 막기 위한 나무 상자 등은 제주시 N 마을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회 소속 O이 설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해변 출입로를 마음대로 막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8. 23. 01:00경 피해자의 카페가 소개된 글에 피해자의 카페 운영방식을 지적하는 댓글(이하 '이전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내용은 공유수면인 P 해변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 댓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은 'Q'라는 닉네임으로 2016. 8. 14.에 게시된 "내년부터는 입구도 막으실거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라는 댓글 및 나무궤짝으로 봉쇄된 출입로 사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8. 23. 09:35경 다시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이후 사진에 있는 나무궤짝과 경고문은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관리를 맡겼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게시글에 아래와 같이 추가 내용을 게시하였다(수사기록 19쪽).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8시간 전에 작성한 이전 게시글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전 게시글과 이 사건 게시글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었고 내용도 이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글만을 분리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P 해변을 피해자 운영의 카페를 통해서 이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공중에게 알렸고 위 P 해변을 "R"라고 사적으로 명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문제 제기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제주도 여행객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