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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0

대 구 |지 방 |법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원 |결 |2021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1초기242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형철(기소), 박형철(공판) |인 |변호사 송도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3. 24.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1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절- 1 - 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2019. 10.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8.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0:2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용 중인 278번 사물함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6장(액면금 합계 315,000원), 온누리 상품권(액면금 합계 50,000원), 현금 290,180원, 루이비통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헤지스 가방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다른 절도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인 위 찜질방의 성명불상 관리인이 관리 중인 사물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E, G, B,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자료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우나 업소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추송 ‘수사보고서’ 첨부) |- 2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형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기도 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3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범죄일람표 순번 10 관련)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 |- 4 -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절취한 물건 |범행방법 |사물함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 |1 |2020. 10. 5. |10:2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여자탈의 |실 |E |현금 290,180원, |신세계 상품권 6장 |(액면금 합계 315,000원), |온누리 상품권 |(액면금 합계 50,000원), |헤지스 가방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2 |위 일시 경 |(위와 같음) |성명불상 관리인 |사물함 열쇠 1개 |다른 절도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 |3 |2020. 10. 1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찜질방 매점 |L |현금 42,000원 |매점 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몰래 |피해품을 꺼내어 가 절취 |G |여성용 에코백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 |현금 299,320원 |잠겨있는 사물함 문을 힘을 |주어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 |사물함의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꺼내어 가 |절취 |4 |2020. 10. 24. |10:00경부터 |11: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여자탈의 |실 |5 |2020. 11. 14. |06:50경부터 |11:30경 |사이 |대구 중구 O에 있 |는 P 여자탈의실 |B |현금 33,9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구찌 지갑 1개, |검정색 가방 1개, |6 |위 일시 경 |(위와 같음) |Q |사물함 열쇠 2개 |다른 절도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 |7 |2020. 11. 28.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H |현금 68,000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안마 |의자 동전함을 강제로 당겨 열고,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 |8 |2020. 11. 29. |05:00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현금 76,000원 |(위와 같음) |9 |2020. 12. 15. |18:14경 |대구 북구 R 2층 S |매장 |I |14k 금 귀걸이 1개, |18k 금 귀걸이 1개 |진열되어 있던 귀걸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10 |2021. 1. 4. |20:40경 |대구 수성구 T 1층 U |매장 |F |14k 금 귀걸이 1개 |(위와 같음) |- 5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건 |고 |검 |변 |호 |결 |2020고단232 |사기 |2020초기191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대성(기소), 조지현(공판) |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 1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301, 653(병합) |사기 |2021초기137, 173, 249, 388 |피 |고 |검 |변 |호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박지환, 모형민(기소), 이승우(공판) |인 |변호사 박정두(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 1 - 판사 이유영 | |-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건 |결 |2020고단3335, 2020고단426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피 |고 |검 |변 |호 |2020초기59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07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이수진(기소), 유소영(공판) |인 |변호사 서석구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년 압 제9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판사 김상호 | |- 9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단2158 |인 |A |사 |김정화(기소), 조영민(공판) |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 결 선 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0고단1391 |인 |A |사 |이광우(기소), 김하영, 안태영,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사기방조 |2021. 4. 29.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리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 1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0

광 주 |지 방 |법 |판 |사 |건 |2020고단5810 |2020초기1731 |피 |고 |검 |변 |호 |결 |업무방해,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김윤용(기소), 정미란(공판) |인 |변호사 노반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5. 7. |원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0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45세)가 2호실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8개, 유리컵 6개, 사기 접 - 1 - 시 2개를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2호실 내부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7세) 소유인 유리컵 6개, 사기 접시 2개를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그릇 견적서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6매, D노래연습장 간이계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2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0. 4.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 |- 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사 |피 |고 |검 |변 |호 |결 |건 |2020고정59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인 |A |사 |박한나(기소), 신석규(공판) |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박동영 판 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B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돈을 -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사 |건 |2020고단1479 |결 |사기,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1707(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 |등에관한법률위반 |2020초기417 |피 |검 |고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윤지윤(기소), 백지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사 |피 |검 |고 |결 |건 |2021고단411 |인 |A |사 |임성환(기소), 김다혜(공판) 판 결 선 고 |사기 |2021. 5. 7. |주 |문 |이 |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강릉시 인근에서 휴대전화 어플 ‘구인·구직 밴드’에 접속하- 1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K는 2016. 2.경 광주 북구 2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정상적인 물품 거래 없이 구해온 딱지어음을 피고인 Y이 할인받아 오기로 하였다. 1. 피고인 Y은 2016. 2. 말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교부하여 1억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절반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 위 전자어음 만기일 전까지 각자 사용한 금액을 전자어음 발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AE, 어음번호 AF, 액면금 1억 원, 만기일자 2016. 6. 30.로 된 전자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결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할인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Y은 2016. 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AG, 어음번호 AH, 액면금 1억 원, 만기일자 2016. 7. 15.로 된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K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2016. 4. 4.경 A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2016. 4. 6.경 A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Y,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AC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 상세조회 1. 통장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Y: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C은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이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의 공모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AI에게 전화하여 딱지어음이 피고인 K에게 교부되도록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K의 진술 및 증언,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Y이 딱지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할인받을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딱지어음이 교부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Y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 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AE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음을 마지막으로 소지하였던 실제 피해를 입은 AJ가 고소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이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J는 피해자와 물품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 보수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돈을 회수하고 있어서 자신이 고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Y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Y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K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각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2019고단113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년 3월 말경부터 2019. 4. 11. 22:40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서, 1층은 성매매 여성과 손님이 대기하는 장소로, 2층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년 3월 말경부터 2019. 4. 11. 22:4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의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1936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1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D'에서, E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1회 당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요지 2019고단1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9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영업으로 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14.자 벌금 500만 원의, 2019. 3. 7.자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잔형면제로 사면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09: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F 까페에 "스노우피크 가든로우체어 30 블랙 캠핑용 의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6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20,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와 'M'에 접속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8만 원을 판돈으로 위 사이트의 수금 계좌인 N유한회사 명의 O은행 계좌(P)로 이체함으로써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모두 412회에 걸쳐 합계 107,906,5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Q, D, B, R,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Z 작성 경찰 진술서 1. G, Q, D, B, R, S, T, E, U, V,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각 작성 진정서 및 W, Z 각 작성 고소장 1. 이체결과조회, 각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영수증,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확인증,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처 사진,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잔형 집행면제사면 사실 확인) 및 첨부 사면복권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대가'라고 함은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서 수수하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라는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위 대부업자로부터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매월 피고인이 이자를 입금하여 두면 자신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이자를 인출하여 가겠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 줄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1~3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하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나 그 상환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다른 전자금융거래에까지 임의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용도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접근 매체 교부행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의 수단으로서의 대여 행위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1. 23:00경부터 고등학교 친구인 E, F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12. 03:30경 숙박을 위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는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I(35세)에게 '속칭 여관발이(성매매 여성)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이냐는 반문을 듣게 되자 심하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숙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모텔로 찾아 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당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 '씨발 놈,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카운터에 있는 벨과 나무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고인 B은 위 모텔 카운터 위에 놓인 철제 연필통(높이 10cm, 지름 9.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는 손 세정제가 든 플라스틱 통과, 메모지함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카운터 안으로 들어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 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SB의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필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곧 자녀의 출생을 앞두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던진 위 범죄사실 기재 철제 연필통(높이 10cm, 지름 9.5cm)이 위험한 물건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무릇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제 연필통은 그 무게, 크기, 재질(가는 철제 망사형) 등에 비추어 볼 때,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던졌을 때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철제 연필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53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피해자 C(여, 20세)을 성폭행 한 사실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01:4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5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들기고 "야, 문열어, 문열어"라고 말을 하여 자기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처인 E가 자신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D 아파트에 찾아갔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 25. 23:27경 경찰에 E의 생사를 확인하여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1. 27.에도 위 D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01:43경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아파트로 찾아오기 전에는 자신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 찾아온 적도 없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 문 앞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찾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인 E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여, 18세)를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있는 E대학교 G 앞 노상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요금지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지불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가까이 와 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입술 주변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해자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택시를 승차한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E대 정문 입출차 기록 및 CCTV 확인 등)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기억이 나지 않고, 택시승객을 추행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승차장소와 시간, 하차장소와 시간이 그 각 장소에 설치된 CCTV 및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GPS 기록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택시를 운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를 태워 보냈던 친구 H에게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00:23경 전화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통화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운전기사가 심야에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18세의 여성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30.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이 많아 술집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들, 좆같은년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6세)로부터 ‘화분을 깨고 왜 그냥 가냐’라는 항의를 받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20차례 가량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손괴된 화분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7: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0경부터 08: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조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