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09:47경 제주시 B건물 H동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한림상로 132 한림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복목적 협박 범행과 2021. 10. 3.경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 12. 10.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해당 범행으로 피고인은 2022. 7.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 2022. 4. 28.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경미하기는 하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교통법규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이는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안동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5. 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반대편 인도까지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타타 승용차가 폐차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익산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폐차 및 말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도로교통에 추가적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 01:40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E이 출입문을 열고 나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가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우산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출입문 손잡이 주변에 흠집을 다수 발생시키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내리친 후 업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컵과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진공청소기의 막대봉 부분을 뽑아 막대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높이 14cm, 지름 13cm, 상단 테두리가 굴곡진 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2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 내역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폭행 부위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시각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의 건물 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건물 치과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6:24경 위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반갑다, 보고 싶었다, 언제 오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등 첨부, 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한 범행 장면, 현장 CCTV 영상에서 확인한 추가 범행 장면) 1. 카톡 문자 내용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2: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로부터 "싸가지가 없다. 형이라고 불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의 타박상 및 심부열상(6cm 봉합), 이마 부위의 열상(4cm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E에 있는 F에서 애견카페를 운영 중인데, 앞으로 G, H, I에 애견카페를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 대구 J 4층에 애견카페를 오픈하기로 F측과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인테리어 작업 후 2018. 11. 중으로 개업할 예정인데, 당신이 애견카페 내에서 애견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애견카페도 총괄하여 관리하여 달라. 그런데 입점 계약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애견미용실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측과 애견카페 입점 관련하여 협의만 진행하였을 뿐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정해진 바 없고 입점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애견카페를 운영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피고인의 제부 K 명의 L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답변서 사본, 거래계좌 내용증명, J 회신서, F 애견카페 계약 관련 협조공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와 입점 상담을 한 J매장 N 팀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편철),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잔액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중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5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D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8,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구 태백로13번길 28에 있는 경화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설함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0경 전주시 덕진구 D,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2019. 10. 15. 21:10경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피고인의 일행 F이 “함께 술을 마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면서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의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19. 10. 15. 23:25, 23:37, 23:43경 약 1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음주측정 거부 장면 촬영사진, C모텔 CCTV 영상 1. 관련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1:4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이철희의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앞서 가던 선행차량(이하 ’이 사건 선행차량‘이라 한다)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것 같아 위 선행차량과 같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3면),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각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선행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가 식별된 후 위 선행차량이 급격히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고 피해자의 우측으로 지나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위 선행차량을 피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약 1초 뒤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피해자가 식별되면서 곧바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사고 현장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70m 앞의 사거리 교차로 입구에 보행자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최초 충격한 지점 부근의 중앙선에는 반대편 차선 차량의 유턴을 허용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위 유턴 허용지점을 제외한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식당 등 상점이 있으나, 당시는 심야시각(23:50경)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고, 가로등이나 차량 불빛 외에는 다른 불빛이 거의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을 앞서 가는 이 사건 선행차량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완만하게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이어서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이 사건 선행차량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7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회피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위 차량의 추정 정지거리 약 57.46~69.84m 이전 위치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자는 이 사건 선행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면서 1차로 방향으로 이동하며, 승용차 전조등은 아랫방향으로 비추는 점으로 보아 승용차 위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두워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고영상은 모두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그 영상 재생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으로서 피고인 차량, 선행차량, 피해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논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 3. 2.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5백만 원을 C에게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7.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처럼 총 98회에 걸쳐 합계 110,608,6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및 수사보고(순번 130, 131) [판시 범죄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 자료(순번 1 – 7, 45 – 51) 각 계좌거래 및 카드 사용 내역(순번 8, 9, 19, 21, 22, 25, 26)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11, 32 – 37, 40 – 43, 52 – 96, 98 – 129)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순번 13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1 – 24,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 5, 6, 14, 15, 20, 27, 29 – 74는 피해자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다투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위한 지출내역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교차 검증을 거쳐 제외된 다음, 나머지 부분만 선별, 기소된 이상(증거기록 제632 – 640쪽), 위 각 증거를 토대로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조카의 통화 내용(증거기록 제321, 322쪽), 피고인이 고정 급여를 받지 아니한 사정(증 제6호)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간 회삿돈을 1억 원 이상 횡령해서 채권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본 명의상 사내이사 D과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성실히 변제해가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지 알바는 왜 안오지? 기다리고 있다. 니 동거인 C이 아빠한테 받아도 되겠니? 여기저기서 자주 보게 될꺼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측 대리인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7:2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 일을 그만두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58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8 피고인은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7. 5.경 피해자 (유한회사)C과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공장을 사용하면서 매월 공장사용료 2,200만 원과 전기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플라스틱 원부자재 각 20톤씩 총 40톤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협업계약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협업계약서에 따라 위 공장 E동에 플라스틱 원부자재 40톤을 포함하여 약 60톤을 보관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던 중, 2016. 9. 초경 피해자측에서 공장사용료를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단전하자 피해자측에게 담보로 제공된 플라스틱 원부자재 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9.분 공장사용료, 전기료를 피해자측과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장을 실제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계약이해지되었으니, 플라스틱 원재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F이 2016. 9. 22.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피해자측에게 담보로 제공된 플라스틱 원부자재를 포함하여 약 50톤을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플라스틱 원부자재 40톤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협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점, 실제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904 피고인은 2017. 12. 28. 세종시 K소재 피해자 L의 회사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명의로 음성에 PVC공장을 건축중에 있는데, 공사비조로 3억원의 회사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어음상의 지급기일 전인 2018. 1. 15자에 1억원, 1. 25.자에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 각 약속한 지급일자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발행일자 2017. 12. 28, 지급일자 2018. 5. 13로 된 액면 1억6500만원, 1억3500만원의 각 전자어음 2매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어음을 빌린 것은 공소외 N이고, 피고인 A은 공소외 P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려 했으나 P이 돈을 주지 않아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N은 자신이 실제로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서 수령한 후(발행인 M의 어음이 수취인 O, 즉 N의 회사에게 발행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 할인을 의뢰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P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을 수취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N은 다시 어음을 10개로 쪼개어 P의 회사 ‘Q’에게 발행하였다). 비록 P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할인한 금액 일부를 이에 충당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할인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어음으로 최소 현금 1억 원은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 L으로부터 어음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중간에서 어음 차용 및 할인을 주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어음을 자신이 모두 취득하려 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으나 P과의 문제로 어음할인 및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 및 변제자력이 없이 N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0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술집에서, B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0세)과 1차로 술자리를 가진 다음,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6. 0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키스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턱과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 및 감정서(DNA형 분석), 첨부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 첨부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첨부자료(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자료(피해자 신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견훤왕궁로 28에 있는 진안사거리 교차로를 마당재 방면에서 전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