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사채를 통해 이자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사님도 여유자금이 있으니 C에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받아 줄 수 있다. 나도 C에 150,000,000원을 빌려주는데 C에는 이사님이 총 300,000,000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후 2014. 10. 27. 고소인에게 1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C 계좌로 총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였던 D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절반을 지급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에게 “C이 E로 바뀐다. 인천에 있는 E의 창고를 새로 짓는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사님이 1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150,000,000원과 합하여 총 250,000,000원에 대하여 E 주식 20%를 지급하겠다. 나중에 창고가 자산가치가 충분하니 처분하여 이익금까지 잘 챙겨서 보태주겠다”고 제안한 후 2015. 3. 20.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E 계좌로 총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2015. 4. 23. ㈜E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 20%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경 피해자에게 “내가 E 공동대표 D의 아내 F보다 주식이 많아야 하고, 주거래은행 교체 등으로 주식이 더 필요하니 E 주식 10%를 빌려 달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 주식 10%를 빌린 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다시 주식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정상적으로 주식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E 주식 10% 시가 120,000,000원 상당을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들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인증서, 추가합의서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 2022. 4. 12.자 참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주식 10%가 피고인의 소유로 이를 반환받은 이상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도 위 주식의 반환대신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여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포함 5억 원을 C 또는 E에게 지급한 점, 이후 E는 피해자에게 주식 중 20%를 양도하였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부적으로 부담한 2억 5,000만 원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지급한 5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정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부적 관계에서 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들에 금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이 위 주식 20% 중 10%의 주주라거나 그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식에 해당하는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주식 전부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였음이 명백하고 심지어 자신이 투자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에게 위 주식 중 10%를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반환요청을 거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위 10% 주식을 양수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면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위 10%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들 이는 위 약정에서 쌍방 의사가 일치되어 합의한 내용과는 다를 뿐이고, 되레 위 내심의 의사가 기망의 고의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가 위 주식 양도 후 그 반환이 아닌 투자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의 등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부담했던 금원에 대한 대가로 보이기는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02: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의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3. 5. 25.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1:13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반대차선에서 역주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14:5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몇 년째 계속 꿈에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번만 잠깐 받아줘, 아저씨인데 만나는 이유가. 널그런여자로 생각하는건 아니지만 나도 돈 많아 수십억 있어. 너가 너무 아까워. 혼자있을 때 연락줬으면 좋겠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함에도 같은 날 15:40경 및 15:4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2차례 걸었고, 2022. 11. 10. 13:23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C, ‘D대학교 E건물’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13:23경 및 13:24경 전화를 2차례 걸고 기다리다가 F에게 본인이 G학교 학생이라 사칭하며 “B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 “오만원을 줄 테니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라며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와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에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챗’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26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3.5g을 합계 14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6.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알루미늄 호일에 넣고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5. 12.부터 6. 2.까지 B,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마약 구매대금 내역 첨부) 사본, B, C 명의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원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금액 142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5:48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일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9. 02:29경 피해자 B 운영의 속초시 C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 및 도우미 서비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십 회 저질러 실형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6:3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정241호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C으로부터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B과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 동석하였고, B이 C과 통화하면서 입주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B의 옆에서 그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더라도 B이 C에게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계약은 했지만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당시까지는 합의가 안된 것이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B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한 이후 검사로부터 “5월 5일에 통화한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증인이 직접 들었냐는 질문에 “예 여기 저 친구가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마당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로부터 “피고인이 C과 통화할 때 조합원 자격,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상대방한테 (입주권을) 주라고 한 이야기를 증인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주라고 했다고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회사 대표가 통화하는 사이에 입주권과 조합원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고 그 뒤에 전화통화 끝나고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래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B이 C에게 D의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21. 12. 8.자 피의자신문조서 1. 2022. 10. 21.자 공판조서 사본, C 증인신문사항 녹취서, 2021. 5. 5. 18:49경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그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판시 증언은 ‘B이 2021. 5. 5. C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 옆에 있었는데, B이 C에게 D의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2021. 5. 5. B과 통화하면서 D의 입주권과 관련된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2면). 다.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통화를 2021. 5. 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수사기록 20면), 그 사이에 B과 C은 2021. 5. 5. 16:13경(2분 1초 가량) 및 16:48경(1분 28초 가량) 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79면). 위 각 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B이 C에게 D의 입주권을 달라는 내용이 없고, B과 C 사이에 입주권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111, 114면).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B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주래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내용 조차 허위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증언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최초에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8, 149, 150면), 위 각 통화의 녹취록에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저는 그날 B이 C에게 입주권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날 들었는데 착각해서 진술한 것 같습니다. 처벌받는데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와 더불어 판시 증언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증언 당시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판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가볍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9. 02: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통지서를 건네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손을 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팔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시부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돈 못 내 십새끼들, 다 뒤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8-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피해자를 상대로 990만 원을 갈취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형을 사칭하여 사실은 D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기 범죄로 구속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E를 상대로 D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4. 10. 24.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의 집 1층 로비에서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D의 형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시켰어? 내가 D이 면회 가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다 시켰다는데 맞아? 내가 D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시켜서 보험사기를 10건이나 했다고 말하더라. 이제 진실을 알았으면 됐어. 이제 당신네 가족이랑 경찰서에 다 알릴 거야"라고 말하고, C는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는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1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C와 D의 친구 H의 고의 교통사고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고소인 문자, 카톡전송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아파트 CCTV자료 등 분석), 고소인 아파트, 고소인 회사, 고소인 처 직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D의 형 부존재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분석), 엑셀분석 파일, 통 장거래내역, 교통사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가 의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D의 형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0세, 여)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속초 해수욕장에서 각자의 친구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23. 03:50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속초시 C건물 뒷편 공사장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공사장 내부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21)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모, 복부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20분간 약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2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성관계 음성 파일 녹취)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우리 아버지가 운용 중인 투자회사에서 17억원의 수익을 냈으니 너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래 1억 원 이하는 투자를 받지 않는데 너는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6,0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투자를 받아주겠다. 6개월 이후에는 7,200만원으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용 중인 투자회사는 아무런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부채 상환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1. 1,000만원, 같은 해 7. 1. 3,000만원, 같은 해 7. 2. 2,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및 기록), A(D)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A(E)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송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수사 요청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06

범 죄 사 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20. 12. 6.경부터 2021. 12. 28. 경까지 피고인들이 서울 강남구 C에서 운영하는 ‘D’라는 두피문신업장의 상호와 같은 이름의 E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와 F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두피문신”, “시술 문의 및 교육/수강 문의”, “#두피문신#smp두피문신#강남두피문신” 등 표현과 시술안내, 시술가능부위, 시술 전후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두피미세색소침착술(소위 'SMP 두피문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두피문신 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광고한 두피문신 시술행위는 기계에 색소를 넣은 후 기계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0헌마989, 2020헌마1486, 2021헌마1213, 2021헌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으로부터 B 소유의 '평택시 C' 등에 대한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9. 10. 서울 영등포구 E 사무실에서, Dol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B",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 '채권최고액,채무자'란에 "금 사천오백만원정, A",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B"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B"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1. 27. 위 E 사무실에서, D이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B",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 표시' 란에 "평택시 F",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90,000,000원, A”, '근저당권설정자'란에 "B"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 B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란의 "B"의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대부계약서, 담보제공동의서 1. 각 확인서면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9. 08: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천사거리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직선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 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E 아파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강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과 2010년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 다시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11, 16:20경까지 대전 동구 F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앞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지식정보단지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I건물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