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5:51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시외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당초 2020. 10.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22. 확정되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재범함이 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업적인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선배인 E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야이 씹할 새끼들아, 다 쓸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로 세로 9cm 크기의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 대형유리에 4차례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어학원'의 교육원장, 피고인 B는 동학원의 설립운영자, 피고인 F는 유학(D-2)비자 입국하여 G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유학생, 피고인 H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3. 7. 27. 안산시 단원구 D 3층에 있는 'E어학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동학원의 여름캠프강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 유학생 F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 중인 H의 면접을 보고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유학비자(D-2) 체류자 F를 시간당 25,000원, 사증면제(B1) 체류자 H 시간당 30,000원에 E어학원의 원어민 영어회화 강사로 채용하여 각각 2013. 7. 29 13:10경부터 14:00경까지 50분 동안 동 학원 학원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강의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와 H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어학원의 행정직원 J,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F와 H이 실제 진행한 강의는 정규 특강강의의 일부였고, 피고인 A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불법고용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학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6. 01:4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C과 피고인 B을 데리고 와, 피고인 A,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4. 4. 6. 01:4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23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B 과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A, B,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A과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B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피해자가 A을 때리지 말라고 말리면서 밀쳤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이외의 다른 2명이 증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증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C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밟았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3명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다. 또한 폭행당할 때 안경이 벗겨져서 누구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보이지 않았고, 넘어진 상태에서 누가 발로 찼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경찰에서 진술하면서 3명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서에 기재한 것은 당시 3명하고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 때는 3명이 다 때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증인이 본 CCTV 영상에는 피고인 C이 증인을 때리는 장면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장면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A으로부터 피해자를 떼어내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A가 2011. 3. 15.부터 2013. 1. 10.까지 위 E(7.93톤)에 선박직원으로서 1년 이상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선박직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A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였다. 2. 피고인 A 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1.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 관리종합정보시스템 A 승무경력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선박직원법 제27조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해기사면허의 갱신처분을 받은 것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박직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가 승무경력증명서상 담당직무란을 공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승무경력증명서상 승무기간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해기사 면허를 갱신받은 이상 선박직원법 위반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4년 및 1996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결합되어 갱신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승무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 14.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경북 울진군 F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E(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거짓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A는 해기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 G에게 위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 건강진단서와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 기재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갱신 받아 위계로써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의 해기사면허 갱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사본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1. 3. 15.부터 2013. 1. 10.까지 승무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위 승무경력증명서상 피고인 A의 담당직무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요 증거로 증인 G의 증언을 제출하였으나, G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해기사면허 갱신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만 알고 있을 뿐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G는 통상 승무경력증명서상 공란이 있을 경우 전화로 신청자나 선주에게 확인한 후 연필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 놓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승무경력증명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의 담당직무가 선박직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승무경력증명서상 담당직무를 선박직원 중 하나로 기재 또는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검사는 피고인 A의 담당직무가 선박직원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면허갱신은 승무경력증명서상 기재된 승무기간 및 담당 직무를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갱신자격이 있다고 믿은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이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87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영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76평의 실내 면적에 테이블 40개, DJ박스, 음향시설, 레이저 특수조명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영업신고증, 업소 사진, E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까지 C아파트 6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0년 조합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판공비사용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과 증거서류에 관한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합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 13.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1995. 1. 20.경부터 1998. 7. 27.경까지 경기 김포군 L으로부터 피해자 'M'(경기 김포군 N는 1996년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인천 서구 K으로 행정구역상 명칭이 변경되었고, M은 2005. 9. 1.경 O으로 변경되었다)에 지급된 보조금 2억 9,6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으로 인천서구 P 공장용지 1,015m² 및 인천 서구 Q 공장용지 621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00. 9. 30. 'M 마을회 대표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2. 3. 위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을 피해자 소속 전체 주민들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에 한하여 분배할 생각으로 2010. 6.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4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공시지가 합계 978,328,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폐쇄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보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환산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도권매립지 공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구 M(현재 O)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보조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당시 구 M에 살고 있던 50여 세대가 'M 마을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후 변동된 현재의 O 전체 주민이 아니라 당초 'M 마을회'의 구성원인 42세대이다. 따라서 위 42세대의 각 세대주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4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인 구 M 전체 주민을 위해 지급된 보상금으로 매수하여 그들의 대표자인 T에게 잠시 명의신탁되었다가 'M 마을회'라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구 M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M 마을회'라는 비법인사단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그 후 구 M의 통번 변경 및 구성원의 증감·변동을 통해 현재 O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 전체의 총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M 마을회'에는 이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구성원인 현재 O에 소속된 주민 전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42인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 6월 ~ 3년 [횡령군, 3유형(5억원 ~ 50억원)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이 횡령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9억 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적법하게 주민총회 결의절차를 거치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등기명의인 42명이 분배받아야 할 금액이 그 중 상당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비법인사단 및 그 소유인 총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잘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을 현재 O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의 계좌로 반환한 점, 피고인B, C, D, G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E, F, H, I은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래의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08. 7. 중순경 서울시 노원구 D에 있는 E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F(여, 13세)를 만나 알게된후약 20일 가량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 점심 무렵에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208동 404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방안 침대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한손으로 위와 같이 침대위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반항을 억압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7. 말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가 맥주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기에 마셨더니 어지러워져 침대 위에 앉았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저의 양손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서 강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64점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특히 언어적 지능지수가 59점으로 언어적인 개념의 이해 능력이 몹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형성 능력은 물론 언어적인 표현력도 매우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강간 범행의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태권도 사범인 I와 친구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부모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면 걱정할까 두려워 I, G 등에게만 이를 알리고 부모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머니와 사춘기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그 고소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더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4. 9. 09: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맞은편에 있는 다른 편의점에 D를 내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소속 D 담당자 E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법이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민원답변 서류를 위 E에게 던지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민원인 탁자를 내리치고, C는 같은 과 소속 D 담당팀장 F에게 "아 웃지마 임마 씨발"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F에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E, F에게 "끝까지 집을 팔고서라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 테니까 당신 모가지 날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안내 및 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다방'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위 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7세)을 순차적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차나 커피를 배달하게 하면서 손님이 요구하면 다방 밖에서 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소위 '티켓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26.경 남자손님인 I으로부터 차 배달주문을 받고, 광주 북구 J에 있는 K모텔로 G를 보내 I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G가 I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 등으로 받은 13만원 중 8만원을 티켓비(시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14.경부터 200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L,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첨부된 서류 포함), 범죄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6번, 23번, 26번, 29번, 3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7, 19, 20, 21, 24, 27, 30,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고지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에 관하여] 공개명령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 열람결정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고지명령 : 2010. 12, 31, 이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하여 수년간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4. 1. 30. 작성된 위 조합의 회계감사보고서를 15일이 지난 2014. 4. 10. 인터넷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이트 캡쳐 화면, 감사자료 및 회계자료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명부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인 M이 2014. 3. 28. 위 조합의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6,900여명의 조합원 중 15명의 조합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L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주가 진행 중이었고, 조합원 중 상당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권리변동이 있어 조합원들의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 변경신고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4. 19. 조합원인 M의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에 응하여, 그때까지 권리변동이 반영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중인 조합원(L 아파트의 세대수는 6,924명이고, 공동소유자를 포함하면 8,000명 이상이다) 명부를 낱장으로 출력하여 주었으나, 그 중 15명의 조합원의 경우 주소 등이 사실과 다른 조합원 명부가 제공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조합원 명부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의 권리변동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15명의 조합원의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조합원 명부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작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5명의 조합원 명부에 관한 조합원 M의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열람·복사 요청을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719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합의부 재판장 D에게 "E이 자신을 처음 만난 2010.경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 제대로 된 나이는 말해준 적이 없다", "위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인 2012. 12. 11.경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E은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E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C도 E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10.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16세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차량 안에서도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E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인천지방법원 2013고합719호 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진행상황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 사실은 별지 1기재 서버 7점, 별지 2기재 소프트웨어 5점, 별지 3기재 서버주변장비 3점, 별지 4기재 네트워크 장비 4점 등(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함)이 위 재단법인 C의 재산에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카명 4778호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목록을 기재·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물건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제출, 결정문 등본, 각 수사보고서, 고발장,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E), 감정평가서, 판결문(동산인도 사건), 각 수사보고, C설립허가(사본), 폐업사실증명,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관리 요령, 반납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에 대한 최종통보 회신, 의견서, 정관,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물건들은 재단법인 C의 소유가 아니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이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사건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111. 8. 18. 선고 2011가합16573 판결 및 위 판결의 항소심, 상고심 판결)은 위 물건들이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점, 오히려 피고인이 대표인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보관하였고 국가의 동산인도 소송에서 청구기각을 위하여 적극 응소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일종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관련하여 위 법조항이 보조금에 의하여 구입한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청의 2010. 1. 20.자 [보조사업 해지에 따른 집기 등 반납질의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이 "귀 재단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사업수행 목적으로 컴퓨터 등 유형자산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귀 재단의 중요재산 또는 기본재산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할지라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따라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답변의 취지가 이 사건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또는 중요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판단되는 점(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에서 이를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어도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건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노트2를 판매 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04:45경 인천 남구 용현동 623-10에 있는 용오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고, 이에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이 새끼들 왜 나를 돌아버리게 하냐"면서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가로 160cm, 세로 220cm)을 20회 걷어차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보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9.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E 트레일러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95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권리양도양수계약서(위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함께 2014. 5. 12. 08: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F(55세)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균열이 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문)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4.부터 2009. 7. 27.까지 근로한 D(D)의 퇴직금 589,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보험금 수령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