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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서울 금천구 D에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F, G, H 등의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사업 관련 자금이 아닌 카드결제대금, 여행비, 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재개발정비사업들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대행사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 권 수표 1장을 직접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 또는 현금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및 I의 각 일부 진술기재를 전부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와 기망 수법,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특히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놓고도 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수술비, 카드대금, 항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변제를 하고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1:27경 화성시 조암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22:3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2:31경 제1항 기재 C 앞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장승거리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도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9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9:55경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18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위험하게 변경하였다며 격분해,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하냐, 운전 좆같이 하네”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강하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신분증을 손으로 당겨 떼어 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49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서 못 태우겠다. 내가 심장이 약해서 너무 불안하다. 다른 택시를 승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열린 창문을 통해 휴대하고 있던 캠핑용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5cm)을 꺼내 칼날 부분을 잡고 칼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약 40초간 겨누면서 “선물이야 선물 야 임마, 너 뒤진다 눈에 띠면, 야 임마 대가리 씨발 너 뒤진다.”라고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택시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7:56경 경주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7:5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대교네거리 앞 도로를 경주터미널 방면에서 황성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57,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미용실 옆 점포에서 ‘E’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서로 다툼이 잦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입구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옷을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년아,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내 셔터에 옷을 왜 걸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조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A 제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입구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옷을 걸어놓은 일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고성을 지르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손님도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7 ~ 40, 43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입구에 피해자가 판매하는 옷을 걸어놓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1:50경 남양주시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1: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와 주고받은 F 대화내역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다른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피해 다음날 피고인에게도 연락해 ‘엉덩이 하도 주무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팬티 속에 손이 아주 솨악 들어오던데??’라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지인과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피해 사실의 내용이 위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의 첫 질문에 ‘엉덩이 아니고 허리선, 이 좋아서 그랬지’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피해자가 ‘팬티 속’ 이야기를 하자 이를 확실히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서’라고 다시 한 번 말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상태라거나 이미 ‘허리만 만졌다’고 선을 그은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충분히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 한 점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정면에 지인이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주점 내 분위기, 지인이 피고인의 합석을 불편하게 생각해 휴대전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진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지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주점 내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납득할 만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정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한 적도 없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가져간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다시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영상자료 CD 1매 [유죄 근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모자 착용)에게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를 맞추는 모습,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22:43경 대전 서구 B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와 순경 E이 피고인의 친언니 F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D의 경찰 외근조끼와 몸을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뒤로 돌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들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3:42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C 주차장에서 D부동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행인들이 지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C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52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19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캡쳐 화면 등 첨부’, ‘교통사고 장면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별도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경험이 거의 없는 지적장애인인데 사기 범행 조직으로 의심되는 집단의 강요에 쫓겨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사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가벌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 00:01경, 같은 날 00:32경, 같은 날 00:38경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의 옆 건물에 올라 가,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여성 1명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22:03경 대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여성 1명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21. 4. 15. 00:07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 여성 1명이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D에 있는 ‘E’ 폐기물 공장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00:4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D에 있는 ‘E’ 폐기물 공장 인근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폭언과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16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5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주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거쳐 서울 도봉구 E, F 건너편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J 명의 등록)의 좌측부분을,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L 명의 등록)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들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4,3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3,3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 I,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검토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후 도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5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량판독기 자료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7년 벌금형 1회 처벌), 적발 경위 및 수사 당시 보인 태도(허위 진술 반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차량 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V 4WD(혼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205(단계동) 점말사거리 앞 도로를 백간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천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1:00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205(단계동) 점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V 4WD(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점,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5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양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를 피고인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를 보지 못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경 경산시에 있는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 변제가 예상되는 점, 피해자는 무단횡단 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다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