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시설의 보안안전요원으로, 2022. 5. 13.경 위 D시설 E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같은 해 4. 29.경 구매한 소형 몰래카메라(제품명 T189)를 설치하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여자화장실 및 위 D시설 F 내에 있는 탈의실에 총 40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13.경 위 D시설 E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의 비데용 콘센트 덮개에 설치한 위 소형 몰래카메라로 피해자 G(여, 39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영상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2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형 몰래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물 파일 56개와 그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 6개를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에 옮겨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위 영상물 파일 56개와 그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 4개를 자신의 USB에 옮겨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날 위 영상물 파일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 17개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옮겨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범죄일람표, 피의자의 구매내역, 감정서 1. 카메라 및 SD카드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전자정보 USB, 불법촬영물 전자정보 USB, 전자정보 CD, 여자화장실 사진, 탈의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G, K, I, J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목록 순번 11~1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