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6.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시설팀에서 6급 사원으로, 2011. 1. 1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의료원 총무팀에서 6급 사원으로, 2015. 10. 1.경부터 2016. 1. 3.경까지 총무팀에서 5급 주임으로, 2016. 1. 4.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진료협력실에서 5급 주임으로 근무하며, 위 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납품과 위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D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10.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을 D 등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납품 내지 수리 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위 D 부근에 있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을 설립하여 의료장비판매업을 시작하니 잘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제공한 의료장비까지도 수리하게 해 줄 테니 의료장비 납품비와 수리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례금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입찰가를 알려주거나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의료장비의 수리를 의뢰하는 등 입찰 정보를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D에서 받는 금원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D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7. 1.경 위 D 수리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경 피고인 A의 자택으로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동차 밧데리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A이 H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밧데리 사진 제출), 밧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공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9. 6.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시설팀에서 6급 사원으로, 2011. 1. 12.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의료원 총무팀에서 6급 사원으로, 2015. 10. 1.경부터 2016. 1. 3.경까지 총무팀에서 5급 주임으로, 2016. 1. 4.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진료협력실에서 5급 주임으로 근무하며, 위 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납품과 위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D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10.경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E건물, F호에 있는 'G' 대표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을 D 등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납품 내지 수리 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위 D 부근에 있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을 설립하여 의료장비판매업을 시작하니 잘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의료장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제공한 의료장비까지도 수리하게 해 줄 테니 의료장비 납품비와 수리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사례금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에서 필요한 의료기기의 입찰가를 알려주거나 다른 업체에서 납품한 의료장비의 수리를 의뢰하는 등 입찰 정보를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D에서 받는 금원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3.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명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189,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이나 노트북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전 등을 교부하면서 장부나 메모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십 회에 걸쳐 합계 3,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미 2~3년가량이나 경과한 각 개별 금전 교부 행위에 대해 그 날짜·장소·금액을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계속하여 '2014. 3. 27.경 D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현금 40만 원, 2014. 7. 1.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4. 7. 16.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2014.경부터 2016.말경까지 D 의료기기장비 수선실 또는 차량 안에서 명절 떡값으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교부한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현금을 건네 준 장소는 대부분 차량 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야 비로소 각 개별 금전 교부 행위의 날짜, 장소 및 금액을 특정하며, 그 돈의 마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이에 각 개별 금전 교부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되살리게 될 만한 특별한 계기는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피고인 B이 검찰에서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 중 경찰에서 특정하여 진술한 부분과 일치하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A의 입금내역과 증인의 출금내역 및 구매내역과 수리내역을 비교하여 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경우를 골라 시점을 특정하고, 금액의 차이는 현금을 합해서 주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액수를 맞춰서 진술한 것 아닌가요.'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의 물음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그런데,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마. 노트북 교부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진술 또한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하여 그 내역이 남아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교부 방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자택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오히려, 같은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까지 제출해가며 굳이 그 물건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부받은 물건이 네비게이션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