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해자 (주)C은 1990. 2. 13. 특수램프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 UV경화기, UV램프, 노광기 등을 국내·외로 연간 200억 원 가량 판매하는 기업이고, 피고인은 2000. 9. 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해회사의 판매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1 1. 3.경부터 D(2010. 4. 1.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의 공동대표로 UV경화기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UV 경화기에 대한 레이아웃 도면 등 별지 유출자료일람표와 같이 총 56개에 해당하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피고인의 노트북 및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피해회사의 거래처였던 (주)PNT, (주)삼흥기계, (주)웅진테크를 상대로 한 D의 영업활동에 위 도면 등을 사용하고, D의 설계직원인 E에게 피해회사의 레이아웃 도면인 'PNT HG 21KW 승인도면.dwg', 'UV-1700L-450-1.dwg', 'UV-24[1]KW_5등형_제어판넬(웅진테크).dwg'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UV 경화기 설계에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주)PNT에 52,000,000원 상당의 UV경화기를 판매하고, (주)삼흥기계에 82,000,000원 상당의 UV 경화기를, (주)웅진테크에 60,000,000원 상당의 UV 경화기를 판매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기밀유지서약서, 재입사경위서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물 감정결과), 최근문서 이력, 수사보고(대상자 A과 'D'와의 관계), 수사보고(영업비밀 설계도면 유출의심 파일), PNT 납품 장비 도면 리스트,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이메일 자료, 피으자 A의 압수물에서 분석된 피해회사의 자료, 수사보고(피의업체 D에서 제출한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않는 자료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를 위하여 6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의 호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전체 길이 약 1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4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객행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2011. 10. 20. 22:30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40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때리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대(길이 1m, 지름 2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좌측 안검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6]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F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소견서 [2013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실 기록지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8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술은 없고 커피를 한잔 주겠다고 하면서 물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원 전통시장에 먹을 것을 사 가지고 왔으니 놀러오라며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집 마루에 앉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요플레를 먹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방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한번 보듬어 보러왔다, 젖이라도 한 번 빨고 가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두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황재연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1월 ~ 1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10월(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8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3차례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 역시 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현재 77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수사기록 제204쪽)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성폭력 범행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4. 06:3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에 있는 LG화학 오창 공장 북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에너지 충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용인에너지충전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인터미널 쪽에서 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16,9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4. 19:3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리 진도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덕소 삼거리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B 108씨씨 CA110S 오토바이를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시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다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칫하는 피해자 C(41세)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근위부 및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5797) 피고인은 2012. 2. 13. 수원시 장안구 D 지하 1층 'E'에서 피해자 C 운영의 'F식당'에 전화하여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 돈으로 2012. 3. 31. 식대를 전액 계산하겠다. 그러니 오늘은 솜씨보쌈 중(中)자 1개, 소주 2개, 콜라 1개를 E으로 배달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월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금 1,40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6175) 피고인은 2010. 2.경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어린이 정부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연봉계약(대기업 과장 급료)을 체결하고 3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준비하던 단계로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월 35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5. 100만 원, 같은 달 28.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2012고단61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법정진술 1. 인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합성섬유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 29.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D 소유의 섬유제품가공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11.경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고속가연기 RPR ITALY 1set' 및 'PUSH UP DEVICES DLAM RPR ITALY 1대'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다른 기계들과 함께 섬유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코티마에 2억 원에 임의 매도하고, 계속하여 2010. 10. 1.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Textile Extruding M/C SAHM(DE) 1Line', 'Textile Winding M/C TMT(JP) 1Unit', 'Textile Extruding M/C SAHM(DE) 1set', 'Textile Winding M/C SAHM(DE) 1set'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위 코티마에 1억 원에 임의 매도하여 판매대금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기계기구 시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월 ~ 2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긍정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진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집행유예 부정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1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업원 C과 공모하여, 2010. 8. 31.부터 2010. 9. 2.까지 서울 동대문구 D 피고인 운영의 E피씨방에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온라인게임 '피쉬볼'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가 결정되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손님이 자동실행 외부 프로그램(G Macro)으로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피고인이 게임물을 변경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경찰의 처음 의견대로 불기소되었어야 함에도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입장 게임물 자동진행과 피고사건의 관계 자동진행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단순히 키보드와 마우스의 특정 버튼을 대신하여 연속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물을 운용하는 경우(콘텐츠변경이 아니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제공으로 볼 수 없음)와 게임 안에서 특정키를 이용하거나 키보드, 마우스 등을 눌러 놓는 신호를 받아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게임물 안에 자동진행 기능이 존재하여 게임물의 콘텐츠가 변경된 것으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름)가 존재한다(2012. 2. 2.자 불법게임물감시팀 회신). 피고사건은 외부 자동실행 프로그램(G Macro)을 사용하여 게임물을 운용한 사안으로, 외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는 게임물의 콘텐츠 변경이 아닌 변칙적 운용으로 판단되나(수사기록 제124, 145면), 콘텐츠 변경으로 보려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2012. 2. 2.자 불법게임물감시팀 회신). 외부 프로그램의 설치와 등급 외 게임물제공의 관계 게임제공업자가 전체 PC에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동진행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게임을 제공하였다면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012. 2. 20.자 법무지원팀 회신). 외부 프로그램의 자동설치를 통한 콘텐츠 변경 여부 등 온라인 피쉬볼게임에 접속했을 때 외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지는 게임제공업소별로 다르므로 피고사건의 경우에는 알 수 없고, 외부 프로그램(G Macro)은 현재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최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2012. 5. 4.자 불법게임물감시팀 회신). 나. 판단 검사신청 주요증거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잘못을 인정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4, 25면)와 손님 F가 '종업원이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틀어줬다.'고 전화로 진술했다는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7, 161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단순한 게임물 변칙운용을 넘어 게임콘텐츠변경 및 제공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전체 컴퓨터에 외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정도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업원 G은 법정에서 '손님이 피쉬볼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자동실행 기능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에게 문의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내려받게 해 준 것인데, 다른 29대의 컴퓨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또한 '자신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는 쓰기는 했으나, 사실은 경찰관이 자동실행 프로그램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사건의 외부프로그램은 손님 1명이 피씨방 컴퓨터에 설치한 것일 뿐 콘텐츠변경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나머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3:44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 201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안성시 B아파트 114동 1304호에서 '2013. 1. 29.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1.까지 위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1:4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다사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1단지 아파트 쪽에서 글로리마트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실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13:00경 B 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가남리에 있는 순창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와 2차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추월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 있는 순창-옥과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갈지자로 운행하며 피해자의 주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총 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위 쇠막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18 내지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부주의한 운전이 범의를 유발하는 동기가 되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5남 5녀의 자식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0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근처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투명한 비닐봉지 여러 장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토끼코크 본드 2개'), 증 제2호(범죄사실의 '비닐봉지'), 증 제3호(크린백)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간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 2013. 7.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02: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옆 집 옥상을 거쳐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침대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프라다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시가 11만 원 상당인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샤넬 반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2013. 8.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3. 내지 같은 달 4. 시간불상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백화점 상품권 2장(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6장(5,000원 권 4장, 1만 원 권 2장), 도서문화상품권 2장(1만 원 권 2장), 신세계 상품권 1장(1만 원 권 1장), 현금 2만 원 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13.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3. 05:00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집 안까지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켜져 있고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8. 1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2: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쪽문과 출입문을 각 열고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최근의 전과는 2004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51-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으로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신호대기 중 위 화물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008,64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차량견적서,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낭(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20:30경 충주시 E시장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G와 함께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H(여, 42세)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8. 06:40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생계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알리겠다. I(피해자의 동거남)과 살지 못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모텔 306호에서, 동거녀인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액자,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시가 6,000원 상당의 머그컵, 시가 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P(여, 37세), 피해자 Q(38세)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다투던 중, 피해자 P에게 "씨팔년 너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Q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상해 및 협박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회답서, 피의자들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동거남 부정수급자 신고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2013고단411호 증거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여러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분히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PC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PC방 입구에서 가지 않고 발길질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위 PC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선생님 어서 집에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못간다"라고 하거나, "내가 G의 사촌이다.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순경 F에게 "요 새끼 한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작업화를 신은 발로 순경 F의 양쪽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또다시 발을 들어 올려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순경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