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9. 14:15경 산청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산청읍에 있는 차황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2. 13:50경 통영시 B 호텔' 앞 도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9: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14:30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내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충전을 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손 선풍기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93고단35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2는 주식회사 아세아 인력투자개발의 대표,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4는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5는 (상호 생략)의 대표로서 각 노동부장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은 1992.10.14.부터 1993.4.9.까지 중국인 근로자 799명을 158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51,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는 1992.8.19.부터 1993.1.14.까지 중국인 근로자 289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9,9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1992.11.17.부터 1993.4.6.까지 필리핀인 근로자 101명을 21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0,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최웅웅은 1992.10.13.부터 1993.4.2.까지 필리핀인, 태국인, 베트남인 근로자 391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4,3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는 1992.10.13.부터 1993.3.12.까지 태국인, 필리핀인 근로자 316명을 95개소의 국내 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7,920,000원을 교부받아 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행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료직업소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국내 기업체에 알선하여 준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무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하여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자들임이 명백한바, 피고인들이 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허가대상인 유료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법률 제1조가 그 제정목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의 일환으로서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그 성질상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른바, '국민의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률은 정부가 행할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의 경제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처음 제정 당시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라고만 규정하였다가(1961.12.6. 법률 제807호), 그후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자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업무에까지 확대하여(1967.3.30. 법률 제1952호) 국외취업 근로자의 모집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어디에도 외국 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외국근로자의 국내취업이 별로 사회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국으로 수출된 국산 ‘ESSE LIGHTS’ 담배 150,000갑(시가 610,500,000원, 물품원가 136,500,000원 상당)을 제3국인 스리랑카에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기 위해, 캄보디아로부터 대한민국에 해상운송으로 들여와 부산항에 있는 보세창고에 보세운송한 다음 이를 제3국인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하기 위하여 다시 인천항에 있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각 고무제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짜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하여 위 ‘ESSE LIGHTS’ 담배 150,000갑(이하 ‘이 사건 담배’라고 한다)을 국내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4.경 ‘B’를 수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담배(300CT)를 화물관리번호 ‘C', 컨테이너 번호 ‘D'인 컨테이너 1대에 적입, E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하여 캄보디아 Kampong Saom항에서 인천항으로 해상운송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2020. 9. 16.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보세창고에 스리랑카에 중계무역용으로 보세운송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천세관에 이 사건 담배 300CT를 150CT로 보수하여 마치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하기 위해 위 G 주식회사 보세창고에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0번길에 있는 인천항공동물류 보세창고로 반입하여 보세운송하는 것처럼 보세운송 신고번호 ‘H’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1. 6.경 화물기사 I가 보세운송을 위해 이 사건 담배를 화물트럭에 적재하고 이동하자, I에게 보수작업을 빌미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창고로 이 사건 담배를 운송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담배 보루 모양의 사각 고무제,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담배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 담배로 바꿔치기한 후 이 사건 담배는 성명불상자에게 국내 판매용으로 처분하고, 2020. 11. 7.경 위 가짜 담배를 위 인천항공동물류 보세창고에 보세운송으로 반입하여 2020. 11. 18.경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K’로 허위 수출반송 신고하였으나, 인천세관의 관리대상화물 개장검사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2-23번) 1. 반송신고서(번호: K), 송장, 화물진행정보 등, 본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출력물, 현대상사 수출(반송) 내역 및 반송신고서, 수출신고필증 1. N로부터 회신받은 감정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77번) 1. 본건 가짜담배 현품 사진, 차량기사 I가 11. 6. 촬영한 스티커 봉인 사진, 무산세관 직원 O이 촬영한 봉인스티커 사진, 보수작업 사진 1. 조사보고(A 밀수입 담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의 가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밀수입한 담배의 시가보다는 적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1: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 내용.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5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월 556,414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572,734원, 2018. 5. 23.경 556,414원, 2018. 6. 23. 556,414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8년 9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고소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22:18경부터 다음 날 02:43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10년 가까이 이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원래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9. 10.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9. 11. 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자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2년 벌금형 1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08에 있는 '국군고양병원' 앞 도로를 파주시 광탄면에서 벽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여)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차량이 녹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6:2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35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08에 있는 '국군고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81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 08: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2019고단2845 피고인은 2019. 8. 11. 03: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시가 8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현금 10,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토스체크카드 1매, KT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40,000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을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0에 있는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술이 취하여 바닥에 흘리고 간 시가 5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G)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10경 부산 동구 F 건물의 G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바닥에 흘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9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삼성 갤럭시와이드4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엘지 옵티머스G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검거 당시 피고인의 모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019고단3182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물건을 모두 반환받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2845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2019고단27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4. 06: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 앞 도로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택시 보닛 부분을 오른발 뒤꿈치로 1회 내리찍어 수리비 31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06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0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여, 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웃어? 이리와봐, 너 1층으로 내려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7. 05:15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만류함에도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뭘 봐, 씨발 새끼들아, 이리 와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채증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 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보닛을 발로 내리찍어 손괴하였으며,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을 내리쳐 위협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여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9: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60세) 및 E과 함께 술을 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와인을 먹겠다고 하면서 와인을 가지고 와 뚜껑을 따려고 시도하다가 잘 따지지 않는다며 E에게 병을 건네려는 순간, 위 와인병을 낚아채면서 "그것도 못 따냐"라고 말하고, 곧이어 위 와인병을 당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밥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 깨진 와인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깨진 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측 목 부위 4cm 가량의 자창 및 좌측 광대뼈와 귀 사이 약 7cm 가량의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 당시 담당의사 소견 관련), 수사보고(초진기록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8. 1.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할 생각으로, 동행한 피고인의 아들 D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인 몰래 자녀들을 만나고 있는 것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장롱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손잡이 길이 약 11cm)을 집어 들어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9

범죄사실 1.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7: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자리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보고 맨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8:16경 대구 서구에 있는 F 부근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가 통로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등에 맞대어 기댄 채 비비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사이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2차례나 동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1.부터 2018. 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각 처벌불원서(근로자 D, E, F, G : 2019. 11. 13.자, 근로자 H : 2019. 11. 14.자, 근로자 I: 2019. 11. 12.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5:00경 경기 가평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방향으로 같은 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6.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OTP 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전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8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3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바닥에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녀서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D가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뒤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달려와 누워 순찰차 밑으로 몸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에 D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D에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 듯이 얼굴을 들이밀며 일어나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 바로 뒤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 듯이 얼굴을 들이밀며 일어나 위협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