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2017고단3633]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에서 건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D에서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인 'E 신축공사'를 수주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의 시공, 안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06:5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일당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F(50세) 등으로 하여금 비계 해체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은 바닥에서 8.9m 높이의 개구된 장소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걸이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7. 4. 18. 08:03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상 3층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 F이 높이 8.9m 아래의 지상 1층으로 추락하여 그 직후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47경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정1678]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서울 성동구 H에서 시공하는 'E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도급받아 2016. 1. 25.부터 2017. 5. 24.까지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3.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4) 1.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 내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1. 현장 CCTV 녹화기록 동영상CD 1. 공사계약서(E 신축공사) 1. 내사보고(비계작업자 안전대 착용관련 사진 및 관련규정 첨부)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위 규칙 제4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57조는 '사업주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망한 근로자인 F이 안전대를 착용은 했지만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비계에 걸지 않아서 추락을 했는데, 추락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건물의 모서리라서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중 제151쪽, 제152쪽), 'F이 추락한 장소에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중 제70쪽),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할 경우 작업자가 직접 낙하물방지망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 낙하물방지망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수사기록 제2권 중 제69쪽, 제70쪽)라고 진술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 및 자신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였던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대의 기성품 길이는 1.6m인데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 끝단에서 비계까지의 거리는 2m가 넘기 때문에 안전대의 줄이 짧아서 안전대 고리를 비계에 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안전대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틀 해체작업은 작업인부 2명이 1조가 되어 함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F은 혼자서 단독으로 낙하물방지망틀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방식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중대재해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틀 해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F이 낙하물방지망틀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1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1. 공사계약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보고, 안전진단에 대한 개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망인의 유족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