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1.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자신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를 상대로 그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위 숙박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녀 손님들의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6. 21:40경 서울 마포구 B 호텔 C호에서, 위 호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위 객실 내 텔레비전 주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2023. 1. 31. 07:3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경부터 같은 해 2. 17.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숙박업소 내 13개의 객실 안에 총 14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로 있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총 69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거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70번 기재와 같이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3. 2. 10. 03:33경 인천 남동구 D E호에 내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여성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6.경부터 202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실에서, 위 호텔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위 객실 내에 있던 텔레비전 하단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재차 2023. 1. 20. 01:36경 위 호텔 객실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및 관련사진, 범행 관련 일부 정리 사진- 발생장소, 각 압수물 사진, 각 몰래 카메라 회수 관련 사진, 각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사진, 각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저장매체 SD 카드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수 정황 확인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카메라 최초 발견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촬영물 분석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숙박업소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성적 기호, 범죄전력,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