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이고,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처이고,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동생이며, 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 D, E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6:47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번호 2 생략) 5톤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이를 밀착하여 쫓아가면서 모래 등 낙하물이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화물차 뒤에서 주행하던 중 모래 등 낙하물로 인해 승용차의 앞범퍼, 본네트, 앞유리, 헤드램프 등이 손상되었고,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쫓아다니며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부터 2021. 5. 2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151,929,26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과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마치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 재물이 손괴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려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00경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아들인 A이 운전하는 후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고 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허위로 병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09,9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부터 2020. 1. 15.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41,89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W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추가 교통사고 첨부), 추가 교통사고 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진단서(사본),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사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본, 관련사진(사본), 수사보고(교통사고 신고경위) 사본, 내사보고(물적피해 보상 및 내사종결 사유관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44, 46, 48, 50, 52),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유리막코팅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고연번 53번 동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A 추가 교통사고 접수관련(54, 55번)],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추가사고(2021. 5. 17.)현장사진, 현장 지도, 현장 카카오맵 사진,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인지사건 기록첨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건물 외벽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D 제외), 별권 1-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11, 19, 22, 24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