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3

범죄사실 2021고단1583 피고인은 2021. 7. 1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식비, 택시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D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일 중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4:32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7. 23. 15:50경 위 'F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피해자를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H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지급정지명령을 해놓았으니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일 중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4:05경 김포시 I건물 1층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자신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4%의 금리로 최대 3,6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L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5.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청한 K은행 대환대출은 기존 M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금이 지급된다. 당신은 변제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제한되므로 무조건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6:5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77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식비, 택시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Q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1.7%의 저금리로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 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청 중인 Q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막힌 대출을 풀기 위해서는 R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 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55경 서울 종로구 S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U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에서 정부지원금 보조를 받아 2%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V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U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V은행에 대한 계약위반이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V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오늘 안으로 모두 갚아야 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6:00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매장' 앞에서, 사실은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압수조서, 내사보고서(휴대전화 내 어플리케이션 분석), 내사보고서, 통장사본 1. 피의자 체포현장 등, 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2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총책 피의자1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현장내사), 내사보고서(Y 압수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수거행위를 하고 건당 15만 원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수익을 얻은 점,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 대화로만 채용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나 지하철 요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고객에게 'Z'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지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1주일마다 삭제하는 등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를 요구한 점, 고객과 피고인에게 서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옷차림을 알려주어 만나게 하는 비정상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고, 수거한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전철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고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은 미수에 그친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