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06: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과 빨대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필로폰 1회 투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20. 6. 8. 15:19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66 피고인은 2021. 1. 25. 21:35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2021고단16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2021고단127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6.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1. 25.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 6.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21:4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Arte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15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21: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5.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접산길 3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FS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신안로 34 왕복 7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신안광장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9. 2.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15:12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5: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서해로 법산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만리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약 40km/h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과속하였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무단횡단),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여 IT컨설팅 및 개인전세기중개플랫폼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부터 2020. 10. 10.까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3,000,000원, 2020. 9월 임금 900,000원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C’ 식당 사장과 종업원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식당 창고 내에서 물건을 찾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추행을 하고, 2020. 10. 22.부터 10. 25.까지 12: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에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횟집 종업원과 통화, 범행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20:5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피해자의 자녀와 친하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경 가족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남양주시에 있는 캠핑장으로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새벽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설치한 텐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오른쪽 가슴 유두 부위를 빨고 텐트 밖으로 나간 다음 잠시 후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 발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울증약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시기․질투나 금전적 동기로 고소한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기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나 신원미상남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에 반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4:20경부터 15:25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약국’에서 “나를 죽이는 약을 지어줬다. 살인자다. 약값을 환불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약사들의 앞에 서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진열된 상품들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집어던지며, 자신을 제지하는 손님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4:4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발길질을 하여 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5:2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 E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말아 접은 종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치고, 손으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후에도 차 안에서 경찰관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치고,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업무 및 범죄의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등), 수사보고서(신병 가족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3.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점역 쪽에서 태안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태안지구대 쪽에서 병점역 쪽으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20. 12:30경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인 E카드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5:30경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서류 1. CCTV 사진자료, 입금내역서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활동 과정에서 ‘도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볼 것을 권유받고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것인 바,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와 면접을 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나 사진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E카드 명의로 발행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송금명의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부천IC 출구를 빠져나와 부천시 B 앞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출구와 일반도로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D)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및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