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3. 2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친구인 B으로부터 매수한 '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보관하던 중 이를 새로 매수한 '시티에이스2(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3:1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부터 아산시 온여고길21번길 11-1 앞길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C'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1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고등학교 뒷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시티에이스2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10. 22:07경 군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친언니와 집안일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의 매운탕 냄비와 식기 및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22: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F 등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가라고 했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2018고단793 1. 2018. 5. 1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5. 12. 18:10경 울산 동구 C 202호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D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베개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18:18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8, 5, 1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18, 23:30경 거제시 G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9, 05:19 거제시 I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23:20경 거제시 K 43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이고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에서 생활하던 M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215,4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7,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9:20경 거제시 N 4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86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거사모'에서 P회사 물량팀장 Q의 구인광고를 보고 Q에게 연락하여 P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겠다고 행세하면서 피해자 R 등이 살고 있는 직원숙소의 위치와 현관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11경 거제시 S에 있는 직원숙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R 등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000원,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IBK체크카드 1장, 부산권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2.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거사모'에서 피해자 T가 게시한 U 물량 팀 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3.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에 취업하여 팀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집에 사정이 있어 가지 못하니 팀장님 집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거제시 V매장 내 W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해서 임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이불 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물량팀 직원으로 일하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구입대금 5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 대신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21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14:00경 거제시 X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의 경찰진술조서 1. L(Y 대필), O, H, D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2018고단8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경찰 진술서 1. 농협통장 카드결제 내역, 거제백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본2장, 홈플러스 카드결제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도난카드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05경 평택시 청북면 평택화성간고속도로 화성방향 3.6km 지점 도로를 약 76km/h의 속력으로 B 매가트럭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에서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던 C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미군용 D 험비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험비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 (33세, 남)를 가드레일 밖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고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7. 1. 24.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 19:4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D PC방'에서 그곳 55번 자리에 충전을 하기 위해 올려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LG휴대폰(모델명 : F620L)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 20: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T-MONEY 카드 정보를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갑을 결제하도록 하고, 바로 옆 H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시가 1,8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결제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8. 2. 20: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의 피해 신고를 받고 온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등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춰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침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상의 이름 'M'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 20:50경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 동의서' 성명 란에 'M'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2. 23:14경부터 23:36경까지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당직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마치 'M'인 것처럼 진술자란에 'M'라고 서명하고 날인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2보) 1. 내사보고(피의자 신분정정에 대해서) 1. 피해자 핸드폰 T-MONEY 결제 내역 1. 피의자 지갑내의 신분증사진 1. pc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피해품인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함으로써 서명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인적 동일성 증명에 지장을 초래),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휴대폰이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107동 204호 현관 앞에서,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1세, 여)와 임대차계약 및 잘못 배송된 택배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무단으로 현관문에 발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녹음 파일(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늦은 밤에 피해자와 18개월 정도 된 아이만 있는 집에 찾아가 집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자고 할 때,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해당하는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고 선 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진 이상,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고, 그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59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12:03경 구리시 동구릉로159번길 30 삼라아파트 101동 앞 동창교 전 250m 지점(서울→구리 IC)에서 80km의 최고속도를 18km 초과한 98km의 속도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즉결심판서(첨부된 단속경위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8-1

범죄사실 B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창고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E, F 등 불상의 상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의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 1.부터 2017. 6. 22.까지 전국의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1,234점 및 지갑 128,751점 등 169,985점(정품시가 약 1,900억 1,44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9,026,370원을 받았다. 2.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6. 21. 14:45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 창고 내에서 E, F 등 불상의 상위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고야드 쎙-또노레'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고야드(GOYARD)', '엠체엠(MCM)',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벨트, 폰케이스 등 위조 상품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18점(정품 시가 약 40억 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3, 5~6, 9~11, 16~19, 24~25, 29~32, 33~36, 37~40, 41~43, 44~47, 68, 69, 70, 74~75, 79~81, 85~87, 98, 100, 101, 103, 110, 11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B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조 상품의 보관, 관리,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안마사 자격 없이, 충북 괴산군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10m2의 실내에 마사지룸 6개, 카운터, 샤워장, 대기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1항 기재 안마시술소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D, E, F를 각각 위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착수보고 1. 범죄첩보보고서 1. 범죄인지 (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H으로부터 공급받은 태국여성 여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브로커 G에게 소개비 송금한 금액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약 1년에 이르는 장기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소나타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 따라 탄천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포터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소나타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에 있는 야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등을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2018고단967 피고인은 2017. 11. 22. 22:56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동막IC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4. 22:5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군포보건소에서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경보판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과 그 일행에게 맥주 2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3 회 벌금형을 받고, 이 사건 직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가족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점과 동종 업계의 현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래연습장 운영과 관련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재혼가정의 의붓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2:00경 충남 홍성군 C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돌려 눕던 중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갔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장소였던 방의 출입문쪽, 피해자의 다른 동생은 방의 가장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뒤늦게 귀가하여 그 중간에서 잠을 잤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방이 비교적 넓어 피고인이 몸을 돌려 누울 때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갈 정도로 피해자 바로 옆에 붙어 잠을 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너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잠에서 깨어 있었음을 전제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 자라고 해서 다른 동생 쪽을 바라보고 잤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잠결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곧바로 사과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 최초 조사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증거기록 86쪽 참조)를 보낼 이유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남매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주식회사 A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법정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2. 19. 서울 동작구 F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서울 동작구 H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계획 시행을 위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역세권장기주택 용역계약시 106,000,000원, 시공사 선정시 318,000,000원, 역세권장기주택 기본설계도서 납품 완료시 106,000,000원의 각 용역비(용역비 합계 530,000,0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7. 16. 서울 동작구 F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 동작구 H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시 65,210,000원, 건축심의 완료시 65,210,000원,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130,420,000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195,630,000원, 5공사 착공시 65,210,000원, 공사 준공시 130,420,000원의 각 용역비(용역비 합계 : 652,100,000원)를 지급받기로 하는 '행정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아 위 정비사업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도록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담·홍보하거나, 조합 관련 대내·외 문서를 접수, 발송, 관리하거나, 행정관청 대상 업무를 지원하거나, 협력업체와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거나, 총회책자 시안 작성 및 총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2010. 8. 21. 14:00경 서울 동작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에서 개최된 2010년 위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등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회의 장소 섭외, 회의 안내책자 등 자료 준비, 배포, 회의 진행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G의 단계별 진행 내역, 피의자측 대관업무 수행자료, 피의자측 소식지 업무 수행자료, 피의자측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참고자료, 피의자측 대내업무 수행자료, 조합설립인가승인(2010. 6. 24.) 관련, 시공사 선정(한화건설) 등 조합총회(2010. 8. 21.) 관련, H재정비촉진계획 변경(2011. 9. 15.) 관련,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확정(2012. 5. 1.),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2012. 6. 30.) 관련, 건축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2013. 4. 27.) 관련, 정기총회 속기록, 임시총회 속기록,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컨설팅 계약서 사본, 행정용역업무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를 기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끌어안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해자측 증인(목격자)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저쪽도 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측 일행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을 그쪽 자리로 데려갔다. 또한 피고인측 증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몸이 수회 피해자에게 접촉되었고,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측 일행은 피고인에게 "좀 자제해라"고 말하였으나 그래도 접촉이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시비붙겠다"라고 말하며 아예 그와 피고인의 자리를 서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런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향해 무엇인가를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결국 양측이 충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징역6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5. 20:40경부터 21:1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점 먹거리 장터 분식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칼로 배를 찔러 죽인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니 끝까지 직이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