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과 B는 고향 선후배로 2015.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1.경 피고인의 처 C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B가 C에게 다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는 몰래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하남시 D에 있는 ‘E’절 주차장에서 B를 만났는데, B는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피고인의 처 C 및 피고인의 아들 F를 발견하고는, 피고인과 C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뒤쪽에서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하면서 뒤 범퍼로 C을 밀치고, F가 트렁크를 두드리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후진하여 F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C을 차의 앞 범퍼로 밀쳐 주저앉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특수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 진행 중 수사과정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은 B를 2021. 3. 30.경 증인으로 신청하여, B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B에게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말하면서 B로부터 “진짜 차로 왔다 갔다 했냐?”라고 질문받자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가족을 해치겠냐. 나 그런 놈 아니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현장을 계속 지켜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B로부터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받자 “간략하게 질문 내용을 메모해 줄 테니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09:03경 B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소장에 대한 목격자 의견.(중략) 당시 증인이 지켜본 피의자 A은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차를 후진 및 전진으로 운행중이었고, 이를 못가게 하려고 피해자 C이 천천히 후진중인 피의자 A 차에 뛰어들어 막아섰고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어대는 아들 또한 합세하여 후진, 전진을 못하도록 차에 뛰어들어 가로막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후진 후 차를 뺀 피의자 A이 앞으로 천천히 운행중인 차 앞에 재차 위 2명이 뛰어들어 앰블럼, 백미러 등을 잡고 못가게 막아서자 피의자 A이 차를 그 자리에 두고 증인과 현장을 같이 빠져나왔습니다.(이하생략)라고 적힌 ‘증인 B 진술 요지’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그림파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4. 오전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사건 2021고합6 피고인 A. (중략) ‘8. 피고인의 아들은, 증인이 피고인의 아들이 온 것을 본 후 증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NO. 15미터 떨어진 주차장 막사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9.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후미를 막아서는 모습을 목격했나요’, ‘예’, ‘10.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차량 뒤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후진한 사실이 있나요’, ‘차가 후진으로 움직이는데 못 가게 들이대면서 자해소동을 벌였어요’, ‘11.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와서 피고인의 차량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있나요’, ‘예’.(이하생략)라고 적힌 ‘증인 B에 대한 신문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 및 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던 ‘증인 B 진술 요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 카페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B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B는 2021. 7. 14. 13:13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카페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B는 2021. 7. 14. 17: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2021고합6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혹시, 피고인의 아들이 트렁크를 치고 옆에 창문도 치고, 부인도 트렁크를 치고 이런 장면까지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피고인 차량이 안 움직였나요”라는 질문에 “안 움직였습니다.”라고 증언하며, “피고인의 차가 후진을 하고 전진할 때 부인이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 장면은 봤나요”라는 질문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계속 그냥 멈췄어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차가 후진하는 것은 봤나요”라는 질문에 “후진하려고 하는데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계속 막으니까 못 움직였습니다.”라고 증언하며, “증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격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이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사람이 계속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니까 막 동선을 많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목격한 피고인 차량의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있을 때 차가 움직이려고 하고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고 아들은 또 저한테 와서 계속 못 가게 막고 사진 찍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계속 막으니까 그냥 못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봤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는 C 및 F를 발견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C과 F를 밀쳤으나 B는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하남서 I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C 제출 특수상해 사건 당일 사진 편철), 수사보고(B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호 A 특수폭행 판결문, A 공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서약서 및 녹취록, 사진(증거순번 제19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판결문, 진술서, 증인 B에 대한 신문사항, 원사건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 사진, 증인 B에 대한 신문사항(사본), 증인 B 진술요지(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호 A 특수폭행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판결문, 수사보고(A 특수폭행 사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서울고등법원 2021노1412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이와 같은 증언의 의미나 증언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위증 범행은 배심원의 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사법정의실현이라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