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0.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3. 하순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고, 피해자의 모친을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22. 6. 초순경부터 흥신소 의뢰 및 IP 추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려 하고, 염산과 사시미 칼을 구비하여 두는 등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22: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열쇠업자인 E으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게 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 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6. 11. 15:19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 키를 이용해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여권, 자동차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6. 2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휘발유 4리터 가량을 구매하고 이를 빈 플라스틱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뒤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1층 공용복도 바닥과 천장, D호의 현관 및 가스배관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2022. 6. 11.경까지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화재감식결과), 화재현장 감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하던 차량열쇠 압수 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및 상대방 전화번호 분석), 문자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98), 수사보고서(22. 6. 11. 피해자 B 차량 침입), C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2. 3.경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가는 등 주변을 맴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흥신소 의뢰, IP추적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열쇠업자를 불러 빈 집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의 집착을 보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결국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빈 생수병에 휘발유를 구매하여 담아가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하였고,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에 방화를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대담성, 피해자의 피해 및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계속되는 연락과 접근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피해 주소지를 옮기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빠져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방화 범행으로 소훼한 아파트 복도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위 아파트의 11층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1.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휘발유 4리터 가량을 구매하고 이를 빈 플라스틱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뒤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1층 공용복도 바닥과 천장, D호의 현관 및 가스배관 부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2022. 3.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흥신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이사 간 주소를 찾아내기 위해 시도하였던 점,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침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방화 범행 며칠 전인 2022. 6. 초순경 회칼을 구매하여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 놓았고, 2022. 6. 8.경 염산을 구매하여 이를 플라스틱 병에 옮겨 담아 놓았으며, 인터넷으로 그 사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방화 시각은 새벽 3시 무렵으로 당시 피해자는 주거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고 피해자와의 만남이 좌절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 및 배신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방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방화 범행의 동기가 널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넘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 범행 며칠 전에 회칼과 염산을 구비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구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회칼이나 염산을 피해자에게 사용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회칼 및 염산을 구매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의 동기나 범의를 추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겁주려는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나 현관문 바로 앞에 휘발유를 뿌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관문 맞은편 창가 쪽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다. 화재 감식 결과에 의하면, 복도식 아파트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의 양측 벽면 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보다 그 맞은편 벽면에 심하게 그을음이 부착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601쪽), 피고인이 현관문 쪽이 아닌 그 맞은편 벽면 아래쪽에 휘발유를 뿌린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 타일이 불길로 인하여 바닥에서 분리되고 깨졌으며, 위 현관문의 도어락, 인터폰, 도시가스 배관 하부 및 계량기가 소훼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 복도의 바닥, 벽면, 천장에는 광범위하게 그을음이 부착되었을 뿐 소훼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복도의 바닥, 벽면, 천장은 불이 쉽게 옮겨 붙기 어려운 콘크리트 및 석재 소재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복도에는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될 만한 적치물 등도 없었다. 화재신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도 복도 외벽 구석자리에 작은 불길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7쪽) 불길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뿌린 휘발유가 다 연소되고 나면 불이 꺼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전 피고인이 인터넷에 ‘휘발유 다 타면’, ‘휘발유 연소’, ‘불 연소 끝나면’ 등으로 검색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및 앞서 본 이 사건 방화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화재가 주거지 안까지 확산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펑’ 소리에 잠에서 깼고이어서 휘발유 냄새와 타는 냄새를 맡았으며,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전체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 F은 화재로 인하여 부엌 창문이 깨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방화 현장인 11층에 까만 연기가 가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21쪽). 그러나 피고인이 복도식 아파트의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방화 범행을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방화 위치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이 깨질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창문은 이중창 구조로 되어 있고 화재로 인하여 이중창 전부가 깨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 있을 당시 질식할 정도로 연기가 그 안까지 침투하였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화재로 인한 연기에 의하여 질식하여 사망할 위험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