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1, 7, 22: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경주시 안강읍산대리에 있는 풍산사원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할매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뒤를 바짝 따라붙어 쫓아가면서 운전을 방해하였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 부분을 들이받을 듯이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이며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시속 80km 이상의 속도였음에도 우회전하는 바람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6, 17: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H 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기 위해 영업소장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C YF 쏘나타를 빌리기 위해 영업소장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7. 22:20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L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사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J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렌터카를 빌리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6. 17: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영업소장 I에게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I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대구 수성구 N, J, O, P"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18: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영업소장 I에게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I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 제1운전자 및 임차인란에 "대구 수성구 N, J, O, P"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 6, 17:40경부터 2012, 1. 7. 18:0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18:00경부터 2012. 1. 8. 20:0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 및 포항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Y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임대계약서 1. A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폭행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기에 충고를 하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을 목격한 Q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차를 바짝 붙여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밀려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피해서 가려고 했고 오토바이가 피하지 않았다면 그냥 받혀서 밀려 넘어지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는 시속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에 거의 닿을 듯하게 근접하게 따라간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차량정비소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위 정비소로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왔고, 다시 피해자가 주유소로 진입하자 피고인도 계속하여 위 주유소를 따라 들어간 점, 결국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우회전을 하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