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건물 공동매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행 ‘D 대리’)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4대보험 가입자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연이자 3.1%로 1억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은행 ‘G 과장’)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을 하면 약정위반이라서 C은행 대출금을 지급정지시켰다. 지급 정지를 풀려면 기존 두 번에 걸쳐 받은 대출금 8,500만 원 또는 7,500만 원 중 하나를 상환해야 한다. 은행이 달라 지급 정지를 풀려면 이틀 정도 시간이 소용되는데 직접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풀 수 있어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4. 15:20경 울산 중구 H,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과장’)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 내역 등, 거래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A이 무통장 송금한 J은행365 ATM 기기 안내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 ‘K’의 ‘B 팀장’으로부터 경매 물건 조사 업무를 하면 하루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B 팀장’의 지시로 ‘경매 물건 공동 구매자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 팀장’을 직접 대면하거나,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한 바 없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담당 직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금을 건네받은 후 100만 원씩 여러 명의 명의로 다시 송금하였는데 ‘경매 물건 구매자금’을 이와 같이 수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하루 6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와 별도로 5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울산까지 가서 직접 돈을 받아오라거나, 여러 명의 명의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 이상하였으며, 편법으로 일을 하는 회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J은행365 ATM 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데, 위 기기는 사용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안내 문구가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도 위 안내 문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 가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