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증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2020고합44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31. 09: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내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는 틈을 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립스틱 2개를 미리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킨로션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쿠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 내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샤넬 립스틱 3개와 마스카라 1개가 들어 있는 클러치백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16:54경 다시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448 피고인은 2020. 3. 28. 17:33경 서울 서초구 소재 L역 지하에 있는 'M'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옷걸이에 크로스백을 걸어두고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과 카드,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합449 피고인은 2020. 5. 15. 17:35경 광명시 O 소재 P역 역사에 있는 'Q' 임시매대 앞에서, 위 매대를 관리하는 피해자 R가 음료수를 마시느라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30,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합450 1. 피고인은 2020. 5. 14. 10:2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역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꽃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8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코치' 지갑 1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11:37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현금 약 176,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감고3 피고인은 중증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절도 여죄), 수사보고(K CCTV 영상추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및 추가피해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2020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C, AD, AE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등, 물품인수증,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피해현금이 들어있는 서랍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3, 17), 수사보고(발생현장 매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의자 A구인장 집행과정 및 실질심사 당시 상황)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현장 중심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원시자료표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서 인치 후 피의자의 행동),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유치장 입감 중 유치장에서의 피의자의 행동 등) 2020고합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C,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피해자 AG), 현장 및 회수품 사진(피해자 AH)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 14, 3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 내사보고(P역사 내 CCTV 영상 확인 내사), 수사보고(P역사 외부 주정차위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 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관악역 1호선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협조(장애인 교통카드 명의자 정보 제출), 수사보고(장애인 교통카드 명의 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범행 장면 CCTV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C의 피해진술 확보 경위 관련), 수사보고(오류지구대 상대 피해자 C의 휴대폰 습득신고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입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I, X의 각 진술서 1. AJ주민센터 수사협조회신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지하철 7호선 T역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CCTV확인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본 건 피의자 범행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Y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모란역사 CCTV 수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게이트에서 사용된 카드 특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감정신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9.경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수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한 상태에서도 병동 내에서 절도 및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여 병원에서도 도저히 피고인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여 조기에 퇴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1999. 10.경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AK병원, 2019. 6.경 AL병원에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양 검사 모두 일관되게 지능지수 41~44, 사회연령 약 4세의 중등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부터 2019. 8. 22.까지 AM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 가족 면담, 정신상태 검사, 흉부 X-선 검사, 임상병리검사,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행동관찰 평가 등을 받았고,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중등도 정신지체, 자폐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심각한 현실검증능력의 저하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본인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심한 충동공격성으로 행동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수준의 퇴행된 행동을 보이는 등 주의와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행동 장애를 동반한 정신 지체 증상이 확인되었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9. 9. 2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가족 등의 보호나 지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4.자 A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자폐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