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8.경 인터넷 C을 통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GPG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입대금 0.042 BTC(한화 44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달 11. 20:16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F인근에서 미리 숨겨둔 대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9. 20.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부근에 주차한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2개의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씩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각자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4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345 BTC(한화 4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0:41경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대문구 I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경 위 D 사이트 내에 대마 판매자 ‘E'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구입대금 0.0264 BTC(한화 2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5. 밤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H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 저녁 무렵 강원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방파제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2019. 11. 16.경, 같은 달 17.경, 2020. 1. 중순경, 2020. 7. 9.경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동 지하 3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O 스포티지 차량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2020-H-16244], 각 마약감정서[2020-H-16247]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D 계정 ’P‘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1. B의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피고인들 공동 추징 : 4,002,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 3,952,000원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의 1)항 기재 대마 매수 부분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B이 흡연한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0.5g에 대한 매수대금 50,000원(= 0.5g × 피고인들의 매수가액 100,000원/g)] 2) 피고인 A 단독 추징 : 630,000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680,000원 –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추징하는 50,000원) 3) 추징하지 않는 부분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1년 6월에 그 1/2인 징역 9월과 1/3인 징역 6월을 거듭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들은 약 11개월간 공동 또는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는 피고인 A의 경우 매수 8회, 흡연 9회, 피고인 B의 경우 매수 6회, 흡연 12회에 이르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매수 내지 흡연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단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