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83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7: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관광안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5세)과 양양군청 임원과의 면담 문제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씨발 년아, 네가 그렇게 잘났니, 병신같은 년, 좆같은 년, 조선족 주제에 사람 대접 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아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팜플렛과 화분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모욕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9: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양양군청 임원과 면담 경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파일을 잡자세게 위 파일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개방성 불규칙) 및 우측 손 등 찰과상을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것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음 조사받은 2015. 2. 11.에는 위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같은 달 13. 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가항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몇 분 또는 20-30초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당시에는 몇 분이라고 진술하고, F와 대질 과정에서는 20-30초라고 진술하였다) 동안 잡았다고 진술하는데,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바라본 채로 다툼을 말렸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이라면 F로서는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인 점 (F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비록 피고인과 더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는 보이나,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위증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보고에는 F가 수사기관과의 통화과정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쪽을 밀쳐내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손으로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 한 것일 뿐 가슴부분을 밀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가항 당시 자신의 가슴부위를 띤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난다고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면 피해자 또한 이를 떼어낼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충분히 나타났을 것인데도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F 또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잡을 때 통상 나타나는 반응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한다), 위 공소사실 나. 당시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충돌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나(피고인 또한 사건현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하였던 물리력의 내용과 정도 및 피해자의 상처 깊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진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위 나, 당시 얼굴을 긁히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어깨 또는 양쪽 팔(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은 부위가 어깨인지 팔인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나서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경위에 비추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긁혔을 수도 있는 점, 위나.항당 시에는 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없었는바, 피해자는 이후 당시 상처와 관련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F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점(이에 반해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입은 상해의 경위 등을 말하였는바, F가 피해자와 더 가까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위 나.항과 관련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F에게 자신이 입은 상처의 경위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 일부 시인한 것과도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신문과정에서 이 점이 지적되자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부분을 비로소 시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위 가. 나.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이후인 2015. 2. 12. 에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 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진 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