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2020 고단2566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읍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통장을 판매하면 그 대가로 4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E)의 통장의 앞면 사진,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앞, 뒷면 사진, 위 D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위 D 계좌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의 직원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4.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금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4. 11:30경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은행의 직원인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의 직원인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것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납부 증명서를 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9. 11:30경 현금 2,277만 원을 마련하여 양주시 L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M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M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G은행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1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의 직원인데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한다. O 대출금을 완납하면 무효 처리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10. 15:00경 현금 1,440만 원을 마련하여 인천 부평구 P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은행의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금감원에서 대출건이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지금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S은행은 벌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S은행은 나중에 벌금 액수를 당신에게 청구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이나 S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11. 14:30경 현금 1,550만원을 마련하여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상가 1층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S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각각 전달받아 그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각각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S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R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17.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의 직원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약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17. 13:00경 현금 3,661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 카페 주차장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각각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각각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6. 17. 20:45 경 서울 강남구 X, Y호에서, Z(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불한 다음, Z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고단2814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J은행의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한도를 2,500만 원으로 상향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한도 상향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11. 10:45경 현금 1,000만 원을 유인하여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36 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R은행 직원인데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5.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신청을 하면 약정위반이니 기존 AD 등의 대출을 상환해야 문제 없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5. 15:00경 현금 3,217만 원을 마련하여 성남시 중원구 AE에 있는 건물의 입구 안쪽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상환내역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상환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6 6.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G은행의 직원인데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4. 14:40경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남구 AG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459 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이메일로 문서파일을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R은행의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20. 6. 5. 피해에게 전화로 "AI은행에도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AI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해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6. 5. 12:41경 현금 1억 원을 마련하여 서울 강서구 AJ에 있는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I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서울 중구에 있는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I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본, 공람받은 피해자 Q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U),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A 명의 D은행 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건네받은 G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AK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부천세무서장 명의 국세 납부확인서, G은행 명의 예치금 납부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상환 증명서, G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AM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O 명의의 납부증명서(N), AN 명의의 완납증명서, AI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증명서, O 명의의 대출금 상황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U), S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AK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R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위조된 O 명의의 납부증명서, 위조된 0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위조된 O 명의의 채무변제잔액확인서, 이체내역, 위조된 M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위조된 S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위조된 S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3차 범행-범행 장면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3차 범행-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 및 피고인 사진, 범행당시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AO 1층에 발췌한 피고인,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건 2022 고단1391), 판결문(사건 2018고단4977), 판결문(2018노1334), 판결문(사건 2018고단959),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매칭 결과 1.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2020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은행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항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6조 제1항[2020 초기716호 배상신청인 C는 2020. 5. 10.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사실이 포함되지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은 무려 257,45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직접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크다.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수기책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별도의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한 점, 즉,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으로 편취범행을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유심칩을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나 그 피해양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금액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