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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0. 5.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8. 11:58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0-17에 있는 인천서부새마을금고 석남지점에서, 그전에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했던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나와 위 새마을금고 석남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그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자신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1. 18. 11:5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만 원을 이체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3. 1. 18. 12:01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만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3. 1. 18. 18:30경 경기 여주군 소재 번지불상의 국도변에 정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의 이전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너 몸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고 "너하고는 악연이다, 둘 중 한 명은 죽어버려야 된다, 나 너 안 때릴거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마침 소지하고 있던 등산 바지 허리 벨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였고, 이후 깨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벨트로 다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양 안구부 결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하는 경포대에 가서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먹게 하고서 강원도 강릉 경포대까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 20:4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도로변에 정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K)로 "어디야 전화받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4경 커터칼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해부위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화상 반복적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감금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이르고,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일한 방법에 의한 살인미수죄 등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후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조르는 등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7. 01:00경 인천 서구 L 소재 M 저장소 인근 도로변에 세워놓은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29세, 여)가 그 전에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채팅한 내용을 보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건물 10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상무이사이며 위 회사의 감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계·전기분야 특급감리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문소방시설의 전기, 기계설비 설계, 감리, 점검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법 규정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특급책임감리원으로서 오산시 F아파트 소방시설 공사장에서 상주감리를 하면서 2010. 10. 2.부터 2010. 10. 13.까지 12일간 해외여행 기간 동안 상주감리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대행감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스래브배관 시공확인 등 9개 종류 사항에 대하여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적합성 검토를 피고인 A 본인이 감리한 것처럼 작성하여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오산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리결과 보고서 및 감리일지,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 소방공사감리원 자격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소방관리원 등급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 별표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9조, 별표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로드마스터7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3:2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한강시 민공원 내에 위치한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의점과 한강 사이로서 보행자가 편의점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자주 횡단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았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확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앞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자전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측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가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 일행이 벨을 울리고 있음에도 자전거전용도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과실이 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2:56경 광명시 C에 있는 D건물 3층의 문화센터에서 피해자 E가 유모차 위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를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위 D건물 3층의 문화센터에서 피해자 F이 신발장에 벗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자 재진술 및 폐쇄회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업무상 책임]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유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승차시킬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56세)이 높이 약 2m의 지게차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에서 공장 지붕의 천막 보수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추락 방지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D이 같은 날 07:30경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달 22.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위 사업장에서 화로의 점검을 위하여 설치된 높이 2. 5m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공기압축기 1대의 좌측 벨트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팔레트를 지게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이동식 비계를 임대하고 안전대를 구매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9. 18. 03: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건물 안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4층,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살펴보다가 J이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I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J(여, 25세)이 용변칸에서 나오기 위해 문을 열자 문밖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0경 제2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위 I에서 도주하여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M(여, 2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약 30초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등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만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얼마 후 거리를 걸어가는 다른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화장실과 거리에서 급작스레 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다가 얼굴 등을 수차례 맞으면서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까지 받았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만 23세의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콘크리트파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A 콘크리트파일 야적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파일 형틀(중량 3.5톤, 길이 15m, 지름 50cm)을 사열체인(콘크리트를 주입하기 위해 콘크리트파일 형틀을 들어 올려 주입공정으로 이동시키는 받침대)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방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며, 중량물 아래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기타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D으로 하여금 혼자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형틀 이동 작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 형틀이 바닥으로부터 약 2.5m 들어 올려지자 옆에 있던 형틀이 들어 올려진 형틀의 빈 자리로 구르고, 이를 본 D이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형틀 밑으로 급히 이동하여 구르는 형틀의 밑 부분에 지렛대(쇠파이프 길이 1.5m, 지름 25mm)를 밀어넣어 이를 구르지 못하게 하던 중 근로자 위쪽에 있던 크레인의 한쪽 라이더가 풀리면서 형틀이 하강하여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 등을 협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D은 약 168일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반 및 하지의 다발성 골절, 신장, 대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G에서 화공장치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H(59세)은 위 회사에 고용된 사상공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1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대형 압력용기 내부에 들어가는 아치형 철구조물인 스티프나링(무게 약 1.5톤, 길이 4.9m) 6개를 서로 약 1m 간격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용접 전후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티프나링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2. 14:00경 위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대형 압력용기 내부에 들어가는 아치형 철구조물인 스티프나링(무게 약 1.5톤, 길이 4.9m) 6개를 서로 약 1m 간격으로 세워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용접 전후로 그라인딩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티프나링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A은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스티프나링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개별계약서, 작업일보, 제품도면, 내사자료 입수보고,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안전교육자료 등 사본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1. 변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 편리성을 이유로 철구조물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용접 후 마무리 작업이 수행되는 점을 잘 알고서도 이를 눕혀서 작업하거나 또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구조물을 눕힌 상태에서 작업하는 형태로 작업방법을 개선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C빌딩 201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증축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F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밟고 패널 위로 올라가 패널의 실리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6. 5m 가량의 높이에 있는 곳으로 작업 도중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F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처리 후 F에게 치료비와 교통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5:10경 공주시 봉황동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4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부양가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품 재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58세)는 위 C의 현장직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적재된 고철류 등이 낙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3. 25. 11:18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고철구분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사이에 스테인레스 철판(가로225cm×세로195cm×폭20cm, 무게430kg)을 직각에 가깝게 세워두고 위 스테인레스가 담긴 마대자루를 트럭에 싣는 출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철 정리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스테인레스 철판을 마대자루 옆에 직각에 가깝게 세워둔 후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위 스테인레스 철판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구미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21경 흉부압박에 의한 심부전으로 인한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지게차 운전작업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매한 2012. 11.경부터 2015.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톤 지게차 운전석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위 D 등이 수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취득여부 조회의뢰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취득여부 조회의뢰 회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건설기계대여 등 업체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주)C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분배기(2. 2t)를 취급하는 작업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지 않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섬유로프를 사용함에 있어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에 이용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된 용도가 아닌 콘크리트 분배기 하역 작업에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소속 직원인 A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섬유로프를 걸어 콘크리트 분배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섬유로프가 끊어져, 위 분배기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02:35경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접근함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주)C 작업장에서 창고 천장등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시흥시 E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16:20경 위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콘크리트 분배기(2.2t)를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중량물의 하역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원래의 용도에 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를 달아 콘크리트 분배기를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섬유로프가 끊어지면서 콘크리트 분배기가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 02:35경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E는 주식회사 F 소속 공사부 부장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F이 도급받은 '분당선 G역 등 4개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기타공사 중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식회사 F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로부터 '분당선 G역 등 4개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기타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차장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위 '분당선 G역 등 4개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기타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생 냉·난방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은 2015. 8. 21. 13: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G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공사현장' 지하 3층 환기실에서 덕트(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환기실 바닥에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던 덕트를 철거한 직후 생긴 개구부(1.11m×0.9m)가 있었다. 위와 같이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G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개량 공사현장' 지하 3층 환기실 바닥에 생긴 개구부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덕트 취급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31. 16:30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13대에 D, E 등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 접속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포인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걸고 고스톱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0,000포인트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업의 규모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