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부터 2018.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8.경 임금 중 900,000원, 2017. 12.경 임금 중 1,500,000원, 2018. 4.경 임금 중 33,492원 등 합계 2,433,4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 임금액 재산정) 1.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8.경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6. 16. D의 차를 사는 비용으로 D에게 100만 원을 가불하여 주었고, 2017. 7. 9. 280만 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2.경 미지급 임금 1,500,000원 및 2018. 4.경 미지급 임금 33,492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D에게 법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15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E에서 수령한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7. 7. 28.부터 근무하였는바, D이 근로를 제공하기도 전인 2017. 6. 16. 및 2017. 7. 9. 지급된 위 금원들이 2017. 8.경 임금을 미리 가불받은 것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00만 원 및 280만 원이 2017. 8.경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임금을 대신하여 D에게 법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150만 원 상당의 임금이 D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E에서 수령한 900만 원 중 300만 원이 D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50만 원 상당 및 300만 원이 2017. 12.경 임금 내지는 2018. 4.경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D에게 2017. 8.경 임금 중 900,000원, 2017. 12.경 임금 중 1,500,000원, 2018. 4.경 임금 중 33,492원 등 합계 2,433,492원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8.부터 2018.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경 임금 중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7. 11.경 임금 3,000,000원과 관련하여 D은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2. 5. 1,000,000원, 2018. 2. 28. 364,040원을, 2018. 2. 28.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2017. 11.경 임금 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체불 임금내역(수사기록 156쪽 ~ 168쪽)을 토대로 하고, 근로자 D의 임금을 월 300만 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의 발생임금에서 기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3,933,438원을 체불 임금액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2. 5. 1,000,000원, 2018. 2. 28. 364,040원을, 2018. 2. 28.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2017. 12. 5.자 통장거래내역에 “D 11월”, 2018. 2. 28.자 통장거래내역에 “17년 11월”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는 D에 대한 2017. 11.경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D은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받은 150만 원이 임금이 아닌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2017. 11.경 임금 중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