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2008. 8.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로, 2011.부터 2012. 1.까지 생산총괄 상무로, 2012. 1.경부터 생산총괄 부사장 겸 제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제품 구매 문제점 분석 및 네비게이션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C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외주제작업체인 E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B 및 B로부터 위 모듈 및 본체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는 중국내 현지법인인 F 유한공사(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G은 2008. 7.경부터 2010 3.경까지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2008. 12.경부터 B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B에 전달하다가 2010. 5.경 B에 입사하여 2010. 9.경까지 근무한 사람, H은 2003.경부터 2010. 1.경까지 B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9. 7.경부터 2010. 1.경까지 내비게이션 개발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및 J 유한공사(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K는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B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L은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 B에서,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I에서,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B에서 근무한 사람, M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J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N은 2007.경부터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우에는 회사 규칙, 신의칙 등에 따라 재직 중은 물론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 무가 있다. C은 피해회사가 새로 출시될 O 차량에 장착하기 위하여 새로운 박스형 내비게이션인 P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B와 F의 내비게이션 판매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H에게 피해회사와 별도로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H은 피해회사 해외영업팀장인 G을 포섭하여 피해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K, L의 지휘, 감독하에 N으로 하여금 내비게이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내비게이션 중국 쪽의 실무와 제품 테스트, 판매를 담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2008. 12.경부터 2009. 2.경까지 관련 진행상황을 C에게 수회에 걸쳐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O(이하 'O'라고만 한다)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수적인 기본 사양, 스펙, CAN(Car Area Networks), MOST(Multi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 등의 자료, 이를 근거로 피해회사에서 O와 여러 차례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거친 회로도, 사양서, 신뢰성 자료, 테스트 결과 등의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를 K, L, H, M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K, L 등은 위 자료를 N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비게이션을 생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C, G, H, N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인터페이스 회로도 등 내비게이션 관련 기술자료 39개를 이메일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2009. 10.경 피해회사의 P 내비게이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인 일명 'Q'(R)를 개발하고 2010. 5.경까지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차량 내 전기 등 전자파 방해 관련 테스트) 테스트를 거친 'Q' 완성품 271대를 생산하여 2010. 8.경까지 중국에 출시된 S 차량에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1992. 7.경 이후부터 B에 입사한 2008. 8.경까지 T 등에서 내비게이션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경력이 있는 내비게이션 전문가로, 2008. 8.경 B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내비게이션 개발, 제작에 관여해 오던 중 2010. 1. 21.경에는 피해회사 직원인 G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 B에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Q를 개발, 생산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 등과 Q 개발 문제 및 피해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L 등으로부터 Q 관련 자료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Q 개발, 판매에 관여하고, 계속하여 2010. 8.경 N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Q 완성품 100대를 생산하였다. 나아가, 2010. 9.경 B에서 기존에 장착한 Q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O 차량에 다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C 등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여 Q를 개발, 생산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더 이상 Q 제품을 이 차량에 장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Q 개발과정에서처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내비게이션 제품을 만들되 Q와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생산, 판매하여 중국에서 출시된 O 차량에 장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과정에 외주업체로 참여했던 U을 인수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부정하게 취득하여 Q를 개발하는데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V 내비게이션 개발하고 위 V 내비게이션 4만여대를 생산,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Q 개발 및 생산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21.경에는 C 등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Q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 개발 및 판매에 관여하였고, 2010. 8.경에는 E의 N에게 추가 발주를 요청하여 Q 완성품 100대를 생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0. 1. 21. B의 회의에서 작성하였다는 노트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Q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여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기간 동안 L, K 등이 Q 개발에 관한 사항을 C 등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피고인을 참조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E의 N에게 Q를 추가 발주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Q의 생산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Q 개발 및 생산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V 개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0. 9.경 B에서 더 이상 Q를 O 차량에 장착할 수 없게 되자, Q를 개발하는데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V 내비게이션 개발하고 V 내비게이션 4만여대를 생산·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V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B는 W의 명의로 2010. 5. 11. O와 NDA(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23. O의 X이 B의 G에게 CAN 데이터 관련 자료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X은 2010. 10. 20. G에게 EMC 스펙과 설계 사전 검토 요구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따라서 B는 O로부터 NDA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토대로 V을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회사는 위 NDA는 'O가 W를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G을 통하여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는 위 NDA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B와 계속 거래를 하여 오면서 위 NDA가 새로운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위 NDA의 내용에 이미 유출된 영업비밀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서, 피해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V을 제작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이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V을 제작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형제17799호)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12, 18, 20, 31, 32, 36~39는 B가 O로부터 교부받은 기술자료이고, 나머지는 V의 개발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V 내비게이션에 사용된 부품이 피해회사의 Y 내비게이션에서 사용된 부품과 일부 같고, 특히 피해회사에서 실수로 사용하였다는 Z 부품이 그대로 V에도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회사와 마찬가지로 B에서도 O로부터 같은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부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CPU모듈을 개발한 U의 연구진을 B에서 영입하여 V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Z 부품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부품의 일부가 같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V을 개발한 기간은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로 4개월인바, 타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기간을 살펴보면 위 기간 동안 V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회사와 O 사이에 체결된 NDA(비밀유지협약)에 의하면, O가 개발하거나 피해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비밀 내용은 모두 O의 소유로 보고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 중 작성자가 O의 X, AA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