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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오른 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9. 4. 9.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F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7km/h 초과한 약 87km/h로 진행하다가 가야동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A(37세) 운전의 C 124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부 전자간부 및 전자하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처,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모 D을 통하여 2019. 11, 4. 14: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 추가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등기조회,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소집일자를 조정받았음에도 소집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뇌전증(간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019년 9월경 소발작이 일어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26. 21: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7%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게시판 관리를 해 주면 일당 20만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 자의 문자를 받고,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고 2019. 4. 7. 17: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NH농협 체크카드 거래내역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위한 신분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2:45경 전남 여수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고객 간에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38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해결하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다가가 배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D이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D 전화진술 청취 및 휴대전화 동영상 CD 등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택시요금의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력, 이름, 소속을 밝히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배로 경찰관을 수 회 밀고, 경찰관이 이를 피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힘껏 경찰관의 등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손으로 막자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쳤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고 바닥에 엎드려 눕는 행동을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후에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찰관을 밀친 행위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구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충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골목길로 길 가장자리에 다른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좌상, 좌 족관절 염좌 및 족부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충장점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1. 15: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65세), E과 같이 백원짜리 동전을 돌려 동전 앞, 뒤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술내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B의 피해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B의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1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 유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갤럭시 S6 블루토파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1,5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9고단4298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딩 5층 고시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G102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8,5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9고단4560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 게시판에 'LG G6 보상판매용 액파, LCD불량 판매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평생계좌번호 M)]로 5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82 피고인은 2019. 9. 6.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카페에 게시한 '레이드재팬 뱅크트레일'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레이드재팬 뱅크트레일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번호 : Q)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1. 각 R(S) 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1.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9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화면 사진 등 2019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수건으로 가슴 등을 가리고 서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4:27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4회 촬영하고, 같은 날 23:36경 위 사진 4장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 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알몸으로 이불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0:21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순번 4, 19)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봉명1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그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9:40경 천안시 서북구 I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맞짱뜨자. 집으로 찾아갈테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23:40경 광주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과 낚시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만나 계속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에 든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을 가하는데 그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서(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칼 2자루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도착하자 위 칼을 들고 내려가 피해자와 싸우던 중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20: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취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1.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4:40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불상의 DVD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1.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7:4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주소불상의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3:12경부터 04:12경까지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불상의 DVD방에서,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6:1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추가 범죄 인지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13점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범죄사실 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들이 먼저 촬영을 요구하는 등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비록 해당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해당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사된 바 없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클럽에서 만난 1회성 성관계(일명 ‘원나잇’) 상대방으로 그 이름과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나체, 그리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들이 뒤 돌아있거나, 술에 취해 계속 눈을 감고 있거나, 위로 든 다리사이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장면만 나올 뿐 단 한 차례도 피해자들이 카메라를 보거나 인식한 장면이 없는 점, 만일 피해자들이 먼저 촬영을 요구하였거나 상호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촬영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그에 관한 언급이 있을 법 한데 영상에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고, 중간 중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누는 말에서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듯한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촬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찍은 영상이나 피고인의 얼굴과 몸도 등장할 법한데 오로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뿐이고, 얼굴과 나체가 전반적으로 나오는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은 성기와 손만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영상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참고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 ~ 3년8개월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을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촬영 당시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촬영사실을 몰라 신고할 수 없고 수사기관도 얼굴만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들을 조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자백하고 해당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까지 서울 중구 B 호텔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 이직하였고, 피해자 C(여, 36세)은 호텔입사 동기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 3명과 함께 피고인의 퇴직 송별회식을 하게 되었다. 위 식당에서 1차를 마친 후, 일행 F은 집이 멀다는 이유로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를 먼저 귀가시키기 위해 일행 G이 택시를 잡은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G을 강제로 택시로 밀어 넣어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1층 I 3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너무 하고 싶다. 참을 수 없다. 누나 너무 좋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밀어붙이고 소파에 눌러 앉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CTV 영상 사진, 불법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 송별회식에 참여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완력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부터 당한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