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50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소지한 채 모자를 쓰고 마스크와 목장갑을 착용한 다음,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옆집인 40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쪽으로 넘어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거실로 들어가 식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6,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 기척에 깨어 나 고함을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누르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쳐 4cm 가량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의 표재성 손상, 박리,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106,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4. 3. 20:20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22에 있는 황학교 아래 청계천변에서 그곳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C(60세)의 등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 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의 우 측 옆구리 부분과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20cm 정도의 복부 자상을 가하여 이에 대한 복부 봉합술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병원 관계자와의 통화 보고) 1. 112 신고내역 발급의뢰 공문 및 112 신고 처리 내역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다방을 다니면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E(여, 66세)를 알게 된 후 누나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신 새끼야,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지금까지 여자도 만나지 않고 뭐하고 있었냐, 앞으로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 내 휴대폰 번호도 지워라."라고 욕설을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져 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가위로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2회 찌른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곳 화분에 있던 흙을 손으로 퍼서 피해자의 입 안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상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사체 사진, 각 CCTV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 내지 5호의 몰수를 각 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이나 신발 등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가깝게 지내 오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를 가위로 찌르고 머리를 가격하고, 흙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20여 년 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3:50경 김해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기 분이 나쁘고 우울하다는 이유로 지인 차량인 피해자 D(남, 34세) 소유의 E SM7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차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F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과 탁자를 발로차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및 화분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B 병원'에서 2011.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B 병원 5층 원장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2. 10. 까지 전에 빌렸던 1,000 만원까지 합계 2,000만원을 일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6. 00:42경 화성시 동탄대로24길 199, 486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후 숨을 들이마시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요구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체(하지관절) 6급장애인이고,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1:00경 아산시 시민로456에 있는 아산시청 C과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뺨 쪽으로 손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피해자 D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9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 놓았고, 피해자 E의 완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얼굴에 손이 닿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뺨 쪽으로 손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피해자 D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노려본 후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동 경위(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접촉 행위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음)를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그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계좌인 유한회사 포텐케이스나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각각 6장의 카드를 받아 소지한 카드의 숫자 뒷자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0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439,690,000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도박자금 입금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바카라 도박에 관한 자료 첨부) 1. 피의자 모바일뱅킹 최근 송금기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등 앞으로는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0.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5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이 같은 날 20:50경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주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4: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 앞에 있는 공원 입구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6:0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유옥우길 76 정자 옆에서 고추밭작업을 하던 피해자 C(70세)가 자신의 서류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왜 서류를 가져 가냐,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4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낫),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중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0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꺽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한 결찰관 상대 전화 조사)(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인 F 상대 전화 조사)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한 결찰관 상대 전화 조사)(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인 F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각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1:30경 경상북도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호두 농장 농막 앞 길에서부터 농장 진입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농막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2:10경 위 호두농장 농막 부근에 있는 토지 주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위 링컨 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한 후 위 호두농장 농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4 경 위 호두농장 농막 앞에서 '문을 잡아당기고, 경적을 계속 울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O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링컨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고 하여 위 이 이를 제지하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주차상태 사진 촬영 보고,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8세)와 E(64세)은 부부 사이로서 광주 서구 F에서 G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0경 위 G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인 C에게 H 랜드로바 승용차를 주차한 비용으로 대실료 2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약 20회 차고, 오른 발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오른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하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충북 진천군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함께 일을 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위 D 지하 1층 주방에서 피해자가 전 근무자인 피고인에게 요양원 노인 간병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리가 잘못 한 거 사진 찍고 다니냐, 본인 일이나 잘하면서 찍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아침부터 떠드냐"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 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09:07경 사이 위 D 1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른들 기저귀 젖어 있으면 교체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데 빼지 않고 바깥에 다른 기저귀를 채워서 젖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E, F, G, H, I, J,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폭행),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피고인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 보라며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토닥였을 뿐이다. (ii ) 상해 진단서나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 (iii)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거나 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2016. 8. 31. 오른쪽 요양원에서 일을 하던 중 어깨가 아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2~3일 뒤 H이 찍은 상처의 모습이나 정도, 진단서 기재 내용과 의사 L의 회신 내용을 비롯하여 동영상에 촬영된 당시 상황, 증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여러 개의 멍이 드는 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였다는 특별한 정황도 없다. 3) 당시 상황이나 말다툼이 발생한 경위, 평소 노조를 둘러 싼 요양보호사들의 갈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1. 22:24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문화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총 6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보기 어렵다.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4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포함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다가 집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과 피해자 E(63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 소리를 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이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44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들, 다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9호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특히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1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205m㎡ )를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선반 10대(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1.205m²)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제5항,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제6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4:43경 대구 동구 C식당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2. 22.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 같은 해 3. 16. 확정되었고,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56세, 여)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31세, 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17. 12. 17. 18:45경 서울동대문구 E아파트 25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엄마가 준돈으로 또 술을 먹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10cm)를 가져와 허공에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위 든 손을 양손으로 붙잡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아 거실 벽면에 4~5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채 피해자 C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곤 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협박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바바리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게 60개월 동안 리스료 월 1,167,683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700,000원 상당의 BMW B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대출업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1년 가량 2,0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6. 1. 18. 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가격 63,700,000원에서 리스 납부금액 32,437,334원을 공제하면 횡령 피해금액은 3천만원 가량으로 산정됨. 횡령죄 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4월 ~ 1년4월)에서 주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11. 11: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다, D이 선생님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고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다, 선생님이 사기 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와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 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215,000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 12: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다. F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F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많고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원, 미화 10,000달러(11,039,700원) 합계 12,039,700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12. 14. 10: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다, H의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선생님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초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10만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외국환계산서, 피해자 작성 메모, 범죄현장 약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캡쳐화면, 수사보고(증제1호에서 발췌한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베지밀빈병감정결과첨부),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감정서, 금융감독원서류,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약 1,430만 원 및 미화 1만 달러를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