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춘천시 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H단체 회원들로서, ‘I 의원 J 관련 발언, K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K 탄핵, L 일제 군인 전력, M 의원 N 관련 발언, 5·18 관련 발언’ 등을 이유로 O정당(2020. 2. 17. 통합 이전 당명 ‘P정당’) 및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친일 독재 후예 정당’, ‘적폐 세력’, ‘K 잔당’ 등으로 지목하면서, 2020. 4. 15.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O정당 및 그 정당 소속 춘천 지역 국회의원 M 등을 반대하는 낙선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경 춘천시 Q에 있는 G광장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B,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해당 범행 내용과 같이 ‘518망언 항의했더니 300만원 벌금 선고!’, ‘막말은 M가 벌금은 춘천시민이?’,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K 석방 주장하는 적폐세력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내지 9,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단독으로 또는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현수막을 설치·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6. 춘천시 석사동 소재 석사사거리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해당 범행 내용과 같이 K의 얼굴과 촛불 사진이 있고 그 아래에 ‘K 석방 주장하는 적폐세력 몰아내자!’, 국회의사당에 ‘NO Japan’ 깃발이 걸린 그림이 있고 그 아래에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8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각 단독으로 또는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7. 춘천시 중앙로2가 소재 중앙로터리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해당 범행 내용과 같이 큰절 유세 중인 M 후보자 옆 등에서 ‘도로 K 아웃! 촛불로 적폐청산,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투표하자. 4.15, 잊지말자 5.18 투표하자 4.15’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26. 춘천시 석사동 소재 석사사거리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B, E과 함께 위 2.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해당 범행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2. 26. 춘천시 석사동 소재 석사사거리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B, D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해당 범행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내지 5,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3. 12.경 춘천시 R 소재 M 의원 사무실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B,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해당 범행 내용과 같이 ‘518망언 항의했더니 300만 원 벌금선고! 막말은 M가 벌금은 춘천시민이?’의 문구가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단속활동 상황부, 각 현장 사진 등(증거순번 3, 36, 38), 각 페이스북 캡처 자료 및 목록(증거순번 10-1 내지 10-12), 페이스북 채증 자료(수기 가필 부분은 제외), 휴대전화 채증 사진, 휴대전화 채증 자료, 휴대전화 캡처 사진, 관련 포렌식 파일(증거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F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8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광고물 등 진열·게시 금지 위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5, 8 내지 12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각 일자별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광고물 진열·게시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광고물 진열·게시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 각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C, E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편견과 예단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진열·게시 금지)의 각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그 고의 또는 목적 유무 1)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해오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의 일환일 뿐이다. 피고인들이 1인 피켓 시위에 사용한 문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유세장 부근을 피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던 점, 1인 피켓 시위를 한 시간이 짧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그 현수막 게시 이후인 2020. 4. 13.에서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 금지 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한 없었다. 2)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켓’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고, 1인 시위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는 위 규정의 ‘게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해당 범행(2020. 3. 12.자 행위) 여부 피고인 B, F, E은 2020. 3. 12. M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제지를 받아 1인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정당행위 설령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약 20분에서 1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인 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 가능한 문구를 사전에 물어보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던 점, 선거사무소나 선거유세 장소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 C, E이 별건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 전과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광고물인 피켓 및 현수막을 진열ㆍ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2020. 4. 15.)로부터 약 50일 전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춘천시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범행 내용’란에 기재된 피켓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시 U 선거구에 출마한 M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켓에도 ‘K 석방 주장하는 적폐 세력 규탄한다’, ‘태극기 부대 아웃’, ‘잊지 말자 N’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K 재임 당시 V이었던 W정당이 당명을 바꾼 ‘O정당’이나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다) 그 외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100년 친일 청산하자’ 등의 문구 역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O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낙선을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O정당을 ‘친일세력’으로 규정하며 반대 운동을 벌인 바 있는 점, 피고인 A이 선거 직전 O정당 M 후보자의 현수막 아래에 ‘100년 친일 청산하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점, 위 문구들은 앞서 나)항 기재 문구들과 함께 1인 피켓 시위에 사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선거인의 입장에서 위 문구 역시 O정당이나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면서 활동한 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글에 첨부하였는데, M 후보자의 대형 선전물이 보이는 자리나 M 후보자의 유세 현장 근처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4. 1. 이후 사용한 문구들에 관하여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부터 사용가능한 문구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제출 증거순번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4. 1.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7급 지도주무관에게 피켓문구를 검토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위 지도주무관으로부터 같은 날 이메일 답장을 받았는데, 그 취지는 ‘10분에 한통씩 전화 받고 신고 받는 상황이라 정신없으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 ‘검토 요청받은 피켓문구 중 일부를 삭제한 나머지 문구를 (사용) 가능한 문구로 알려드린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인 2020. 4. 1.부터 다음날까지 지도주무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취지는 지도주무관의 위 이메일 답장에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문구가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지에 관한 것인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이 2020. 4. 2.부터 2020. 4. 11.까지, 지도주무관의 위 답장에 사용 가능한 문구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 각 해당 인쇄물을 진열·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도주무관의 위 답장은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다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질의를 한 목적이 해당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행위, 구체적인 내용, 시기 및 그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O정당 및 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들의 1인 피켓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참조),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의 문구를 이용하여 피켓이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2020. 3. 12.자 위반행위 여부 주장에 관하여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72, 173쪽), 단속활동상황부(증거기록 제17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 E, F이 2020. 3. 12. M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각각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X 소속 S의 제지로 시위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약 5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유권자들의 이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여 1인 피켓 시위 및 현수막 게시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켓과 현수막에 사용한 문구는 특정 정당 및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보충성 및 긴급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E : 벌금 600만 원 이하 피고인 C, F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춘천시민이 다수 이동하는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선거일 직전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설치·진열·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대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의 제지가 있는 경우 바로 1인 시위를 중단하거나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사용 가능한 문구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일부 문구가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그 후부터 그 회신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피켓 시위 문구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종료된 후인 2020.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 회신과 다른 내용으로서, 이 사건 피켓 시위 문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공식 의사를 표현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문구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지역 선거관리 실무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대부분은, 그에 대한 증거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SNS 계정의 게시물이나 그 첨부 사진을 사후적으로 수집한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단속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반대 측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등이 이 사건 광고물 등과 함께 진열·게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와 비교하여 범행의 횟수가 적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10. 23.자, 2019. 10. 26.자, 2019. 10. 31.자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1.경 춘천시 Y에 있는 Z 및 춘천시 AA에 있는 AB 내에서, 공동피고인 D, E, F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와 같이 ‘가장 열받는 망언에 쓰레기를 버려주세요’라고 기재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M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M P정당 의원’, 아래에 “N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라고, I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I P정당 원내대표’, 아래에 “해방 후에 J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고, AC 당시 P정당 대표의 얼굴 사진 옆에 ‘AC P정당 대표’, 아래에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각각 기재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3.경 춘천시 Y에 있는 Z 내에서, 공동피고인 D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가장 열받는 망언에 쓰레기를 버려주세요’라고 기재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AC 당시 P정당 대표의 얼굴 사진 옆에 ‘AC P정당 대표’, 아래에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I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I P정당 원내대표’, 아래에 “해방 후에 J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고, M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M P정당 의원’, 아래에 “N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라고 각각 기재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23.경 춘천시 Y에 있는 Z 내에서, 공동피고인 C와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이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26.경 춘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중앙로터리 부근 명동거리에서, 공동피고인 D, F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가장 열받는 망언에 쓰레기를 버려주세요’라고 기재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M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M P정당 의원’, 아래에 “N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 아이들은 가슴에 묻자.”라고, I 당시 국회의원의 얼굴 사진 옆에 ‘I P정당 원내대표’, 아래에 “해방 후에 J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라고, AC 당시 P정당 대표의 얼굴 사진 옆에 ‘AC P정당 대표’, 아래에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각각 기재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0. 26.경 춘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명동 중앙로터리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D, E과 함께 위 4)항 기재와 같이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일부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가) 위 피고인들이 대학교 학내와 춘천시 시내 거리에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를 진행한 시기는 2019. 10. 말경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이므로 선거일과 시기적으로 근접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은 2019. 10. 23.자, 2019. 10. 31.자 행사의 경우, 11월 2일 학생의 날을 기념한 AD 집회를 앞두고 홍보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 D, E은 2019. 10. 31.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그 행사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므로 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H단체’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과 그 첨부사진 및 피고인 D, E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포렌식 자료이다. 그런데 ‘H단체’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글 중 해당 부분을 보면 2019. 11. 2.에 AD에서 실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게시글의 주요 내용도 위 행사 홍보를 위한 활동 내역들이며, 그중 하나로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학내 행사가 기재되어 있다. 2019. 10. 23.자 Z 교내 집회 신고서에도 ‘학생의 날 행사 홍보부스’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9. 10. 26.자 행사 역시 피고인 D, E, F이 ‘AE’ 소속 회원들로서 위와 같이 11월 2일 학생의 날 기념 행사의 홍보 목적으로 위 학내 행사와 동일한 취지에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피고인들은 2019. 10.경 이전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P정당 및 소속 의원들의 발언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검찰개혁’ 문제 등 사회 현안에 관하여 정치적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가 아닌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11. 2.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시위 등이 문제되자, ‘H단체’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된 게시글을 토대로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의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 중앙로터리 광고물 진열ㆍ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 춘천시 중앙로2가 소재 중앙로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와 같이 ‘518왜곡 망언 망발, N 참사 모욕 막말, 적폐 정치 퇴출하자’,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 K석방 주장하는 적폐세력 규탄한다!’, ‘막말정치인 필요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망언 N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당초 2020. 3. 27. 위 피고인들이 춘천시 중앙로2가 소재 중앙로터리와 춘천시 Q 소재 G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범행일시를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2020. 3. 27. G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날 중앙로터리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으며, 중앙로터리 피켓 시위의 일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페이스북 계정 자료(증거기록 제2056 내지 2058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의 2020. 3. 27.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중앙로터리 1인 시위 사진과 G광장 1인 시위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고, C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증거순번 18 중 증거기록 제3181쪽)이 위 중앙로터리 1인 시위 사진과 동일한 시각 및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C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위 사진에 관한 포렌식 자료(증거순번 41)에 의하면, 수정한 날짜가 ‘2020. 3. 27. 오전 9:55:22’로 확인된다. 그런데 위 포렌식 자료의 ‘수정한 날짜’는 ‘SNS를 통해 파일을 수신한 일시’인바(2021. 1. 28.자 검사 의견서), 피고인 A의 위 2020. 3. 27.자 페이스북 게시물 역시 그 이전에 진행한 시위 사진을 같이 첨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 중앙로터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 B의 2020. 3. 26. G광장 광고물 진열ㆍ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20. 3. 26. 춘천시 Q 소재 G광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와 같이 ‘518왜곡 망언 망발, N 참사 모욕 막말, 적폐 정치 퇴출하자’, ‘총선은 한일전이다. 토착왜구 청산하자!’, ‘ K석방 주장하는 적폐세력 규탄한다!’, ‘막말정치인 필요없다. 사죄하고 사퇴하라’, ‘518망언 N 막말 춘천시민은 부끄럽다’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2020. 3. 27. G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26.에도 G 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의 2020. 2. 27.자 광고물 진열ㆍ게시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2. 27. 춘천시 Q에 있는 G광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K의 얼굴과 촛불 사진, 그 아래에 ‘K 석방 주장하는 적폐세력 몰아내자!’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2020. 2. 27.자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42, 2043쪽)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은 내용의 피켓만 확인되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피켓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2. 27.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E의 2020. 3. 18.자 광고물 진열ㆍ게시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은 2020. 3. 18. 춘천시 Q에 있는 G광장에서, ‘518망언 항의했더니 300만원 벌금선고!’, ‘막말은 M가 벌금은 춘천시민이?’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2020. 3. 18.자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048 내지 2051, 3180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와 같은 내용의 피켓만 확인되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피켓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3. 18.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B의 2020. 3. 27. G광장 광고물 진열ㆍ게시로 인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20. 3. 27. 춘천시 Q에 있는 G광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기재와 같이 ‘518왜곡 망언 망발, N 참사 모욕 막말, 적폐 정치 퇴출하자’라고 기재된 ‘M 후보자 및 O정당에 대한 반대․낙선운동’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불특정 다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진열․게시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진(증거기록 제2056, 3181쪽)이 있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중앙로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 날짜에 G광장에서 위 광고․선전 인쇄물을 들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3. 27.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