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6

범죄사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시 D 건물 4층 소재 E회사 F그룹 내 부산센터 및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센터, 창원센터, 일산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250만원(2,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대 하위판매원의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대 하위판매원의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1대 내지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E에 1구좌를 250만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데일리수당을 지급하여 1구좌 250만원당 600만원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15개월이면 그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만에 3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663회에 걸쳐 합계 88억 37,603,246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투자내역, 보상플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다단계판매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통장을 제공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며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서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모두 알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자 자신의 명의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업과 관련한 행사에 대부분 참가하고, 사업 관련 입출금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하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유사수신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무등록 다단계로 인한 수신금액 88억여 원에 달하여 죄질 나쁘다. 다만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은 수당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 크지 않고, 벌금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 250만원당 매일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을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약 15개월 만에 6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E'의 F그룹장으로서 위 그룹 소속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센터, 부산센터, 창원센터, 일산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소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사실상의 처인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수신하고, 수신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 본사 대표 K(2016. 6. 3.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대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수익사업의 수익금인 것처럼 속여 지급하는 등, F그룹에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그룹의 상위사업자로서 모든 행사에 피고인 A과 함께 참여하며 수신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상위사업자로 등재되어 수당을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250만원당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돈을 센터장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를 250만원으로 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약 15개월 만에 600만원의 고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은 거의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특히 피고인들은 투자금으로 수신한 자금 중 극히 일부분만 본사 대표 K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에 1구좌를 250만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데일리수당을 지급하여 1구좌 250만원당 600만원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15개월이면 그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100일 만에 3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663회에 걸쳐 합계 88억 37,603,246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2015. 1.경부터 주식회사 L(일명 M)을 설립하여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의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수신하여왔다. 2) K은 L와 관련하여 위 회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N', 'O', 'P(연예기획회사)'를 거느린 그룹회사로서 'Q', 'R사업', 'S사업', 'T공사' 및 'U사업'등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자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과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당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M 사업을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5.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M 사업의 소개를 받아 투자자로 참가하였고 이후 M의 F센터장으로 활동하였다. 4) M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당 출금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자 K은 2015. 9.경 가상전자화폐(V) 사업종목을 추가하면서 'E' 사이트를 만든 후 'W'을 출범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5.까지는 M의 청주 F센터장으로 수신업무를 하다가 이후 E의 하위 그룹중 하나인 E회사 F그룹장으로서 그룹의 하위 19개의 센터들을 관리하였다. F그룹의 하위 센터들은 피고인의 종전 M 사업 하위사업자들과 M의 사업자이었으나 이후 자신의 그룹에서 출금 사고가 발생하여 M 사업의 투자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K의 추천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F그룹으로 편입된 사업자들이었다. 6)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M, 및 W의 도메인과 바우쳐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전받아 피고인 B의 명의로 F그룹을 운영하면서 K으로부터 바우쳐를 지급받았고, F그룹을 통해 투자된 금액은 M의 투자금을 환전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M의 이머니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그룹매출에 대한 수당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7) K은 2015. 11. 23.경 피고인 A에게 수령인 피고인 A, 보증금액 100억 원, 발행인 'STANDARD CHARTERED BANK PLC LONDON UK'로 기재된 회위의 보증서를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8) 201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F그룹에서도 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여 센터장들 및 K이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K은 E 회사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4월 경 자금이 들어오면 (필리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천만 불의 대출이 확정되어 있고, T 사업에 대하여는 캄보디아 총리의 서명까지 진행되었다. O가 수주한 X 공사 관련 금액 5~600억 정도도 4월경이면 들어올 것이라는 등) F그룹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회사는 해외 자금 등 수익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확보할 것이니 사업자는 V 등의 매출을 통해서 현재 출금이 어려운 상태를 돌파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등 그룹 자체적으로 직면한 출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려하였다. 9) 고소인인 J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K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F그룹에서도 M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설명회의 강연자 등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투자금원을 본사로 송금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관리한 F그룹은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K이 운영하던 M, W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하위 조직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F그룹을 운영한 것 또한 K으로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K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V 사업 관련한 수신을 지속하여 단기적인 자금의 경색을 해결하면 종래 투자된 금원으로 해외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 대부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종래 M의 조직에서 피고인의 F그룹으로 들어와 수신행위를 유지했던 것이지 피고인의 독자적인 사업으로서 F그룹이 운영된다고 인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그룹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은 M 사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한 이머니의 지급과 추가투자로 인한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본사와의 자금 독립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지 위와 같은 K의 사업과 독립하여 피고인들이 새로운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수익사업에 대한 기망은 K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K에 의해 수익사업 등에 대하여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착오상태에 빠져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