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구례군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벌목작업현장의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총괄업무에 종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8:29경 전남 구례군 C마을 소재 야산의 'D 사업'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52세) 등 근로자 7명으로 하여금 큰 나무 사이의 작은 나무, 고사목 등을 절단하는 '간벌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는 등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현장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은 채 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작업 도중에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이마 부분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 20:55경 남원시 소재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연수 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0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B 유한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공장장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제품 출하장(Gate 6) 출입용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제품생산팀 믹싱체크 측면 통로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 위 사업장의 보일러실 탈황시설 옥외 전기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피고인들이 2012. 8. 17.까지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한 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01. 31.에 설립되어 시흥시 B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0:40경 시흥시 B 소재 C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된 코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량에 적재된 코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같은 날 10:45경 화물차량 위의 코일이 전도되면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문짝을 강타하여 차량 측면에 서 있던 피해자 D이 적재함 문짝에 복부를 맞는 재해를 당하여 치료 중 2012. 10. 18. 02:3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위 소재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태핑기 회전밸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수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오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한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6. 28. 14:3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202동 3·4라인 지하창고에서 전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약 3.4m 높이의 벽체에 나사못을 박는 작업을 함에도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상하부 이동용의 접이식 사다리(일명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약 2m 높이의 사다리 중간 부분 답단에서 발을 딛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방광의 골절상으로 91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업주 확인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각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KOSHA CODE(안전보건공단 자료) 1. 재해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2

범죄사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의 사업주로서 대전 유성구 C 사업장에서 시행한 C 실내보수공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3.5m 높이의 벽체에 배관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1. 17. 09:40경 근로자 D이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요추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급받아 수행한 'C 실내보수공사'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배관설치작업을 위하여 그 무렵 근로자 D을 소개받아 일회성으로 일을 시킨 것이었던 점,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보온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2. 4. 5. 주식회사 OCI머티리얼즈로부터 D 공장 펌프의 보냉제 해체작업을 도급받아 C 소속 작업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영주시 F에 있는 위 공장에서 펌프 보냉제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 있으면서 작업 감독을 따로 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NF3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배척 등의 금속공구를 가지고 펌프 및 배관에 충격, 마찰 등을 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키다가 펌프에서 누출된 NF3 가스가 해체된 보냉제인 우레탄에 묻어 있다가 작업자들이 배척 등의 금속 공구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불똥으로 인해 폭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작업자인 E로 하여금 경동맥 절단 및 대동맥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함께 작업을 하던 작업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신체표면의 10-19%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작업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각막 혼탁, 좌측 전완부 수지 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일반안전작업허가서, 현장작업 근로자 특별교육, 안전작업허가절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청업체 담당자들의 작업지시에 따라 인부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폭발의 위험성 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493

범죄사실 C은 남양주시 D 소재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2. 5.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위 현장에 대해 실시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함에도 위 현장의 저류지 내 사다리식 통로를 목재사다리로 설치함으로써 이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개구부인 저류조 옹벽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02. 12. 24.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시 F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5억 3,041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지분율 50%) 2009. 5. 29.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D에서 시공해 오던 중, 종업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91. 9. 27.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G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5억 3,041만 원에 피고인 A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지분율 50%) 2009. 5. 29.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D에서 시공해 오던 중, 종업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적시지원 보고서, 작업일보, 감독결과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남양주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E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C로부터 대금 114억 8,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시공사이다. F은 C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B는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므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E 소속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공동 책임자들이다. 피고인들과 F은 2012. 8. 2. 15: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1502동 외벽 견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26미터 높이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별도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들과 F은 마땅히 피해자에게 안전대 및 구명줄을 지급하여 이를 비계에 고정시키고, 작업 도중 구명줄을 해체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지점 하방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수칙 등 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구명줄을 해체하여 약 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발견자), 참고인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기구조직도, 현장대리인 선임계 1. 안전보건교육일지, 중대재해발생 보고서 1. 각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정부시 C에 본점을, 안양시 만안구 D에 안양사업소를 두고 골재 및 농토 제조업 등 15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8. 4. 8.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2012. 9. 4. 안양시 만안구 D 주식회사 B 안양사업소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보건(통합) 감독과 관련하여, 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랍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에 있는 응집조 약품튀입기용 전동기 회전벨트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에 있는 MCCA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다.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전기용접기의 손상된 전선피복에 대해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D 컨베이어 교체설치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16:2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150lux 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도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수송기계 등의 정비, 청소, 수리, 교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F로 하여금 시운전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F가 컨베이어의 하부 벨트와 가이드 롤러 사이에 팔과 가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양곡가공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무렵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57조 제2항 제2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난각마킹 작업(2012. 2. 10. 도입), 세척(투입)·검란·선별 및 배출 작업(이상 2008. 12. 24. 도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에도, 세척(투입)·검란·선별 및 배출 작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난각마킹 작업에 대하여 도입 후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등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5호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만 원(노역장유치 1일 5만 원) 선고유예 이유 :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당시 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근로자들의 건강에 실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작업환경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속의 계기가 된 고발이 취하된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동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99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가공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수조(높이 1.5미터)로 올라가는 장소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층 수조 상부 단부(높이 1.5미터)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 나 항의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3. 2. 18:28경 위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소속근로자 D로 하여금 수조상부에서 작업 후 내려오던 중 지상 1.5미터 높이의 수조상부 단부에서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2012년 일반재해조사대상 명단제출,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벌목업 등을 하는 개인벌목업자로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08:4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입목벌채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단된 나무 등이 쓰러지면서 근로자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 E로 하여금 가슴높이 직경 32cm인 참나무를 절단하도록 하여 벌도목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위 E의 머리를 가격하게 하여 위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0쪽)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수사기록 제8쪽) 1. 시체검안서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3. 11.경 위 'C' 사업장에서, D(38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설용 철제 갱폼(중량: 300kg, 가로 길이 : 2,000mm, 세로 길이 : 3,400mm)으로 사업장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갱폼의 뒷면 상부에 용접된 사각 파이프 2개와 집게 크레인의 너클(집게부 중앙) 부분을 섬유 로프로 연결한 다음 크레인을 작동시켜 갱폼을 지면에서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위 갱폼은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구입하여 온 것으로 뒷면 상부의 사각 파이프 용접 상태가 불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갱폼의 하중으로 말미암아 용접 부분이 탈락하여 전도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갱폼에 직접 구멍을 뚫어 집게 크레인의 너클 부분과 연결한 후 들어올리는 등 안전한 작업 방법을 택하고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D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나머지, 크레인으로 위 갱폼을 들어올리는 도중 갱폼 뒷면 상부 사각 파이프의 용접 부분이 탈락하여 전도되는 바람에 밑에 있던 D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갱폼 밑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사본, 초진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D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D과 그 가족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정상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시공하는 C병원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파이프서포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이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D, E이 안전대를 안전대부착설비에 걸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프서포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서포트가 넘어지면서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각각 16주,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F건물 903호 소재에서 건설업 등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 결과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 시공한 전북 고창군 D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8.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옥상 방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설치 등의 안전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로 하여금 2.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동사가 서울 양천구 C공사'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D 2층 C호동에 소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2012. 10. 18. 서울 양천구 C공사' 현장에 대해 실시한 위험상황신고에 따른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철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 현장의 4~5층 슬래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5층 슬래브 바닥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 현장의 북측면에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G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연제구 H 소재 I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부산 연제구 J 소재 K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연제구 H 소재 I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4층 및 5층의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와 건물 5층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위 현장에서 220볼트 전압의 전원에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한 시멘트 혼합기와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부산 연제구 J 소재 K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6층의 엘리베이터 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 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 G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현장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물 남쪽 및 서쪽 방향의 4층 바닥 끝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1층에서 2층 사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1층에서 4층 계단 사이에 설치된 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각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17

범죄사실 피고인 삼라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우방은 광주 남구 C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있는 출입구 앞 벌크 시멘트 믹서 누전차단기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에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감전위험이 있는 위 벌크 시멘트 믹서에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현장에서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가설 흙막이 구간 굴착 사면에 방호망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삼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방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삼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방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C신축공사 현장소장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5. 16.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6층까지 계단쪽 외부 발코니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층에서 6층까지 계단첨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2층에서 6층까지 엘리베이터 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A주식회사는 광명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C 신축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800,000,000원에 발주 받아 2012. 3. 16.부터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피고인 B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지시서,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E공단 1나 505호에 본점을 두고 포천시 F에 공장을 둔 신재생에너지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위 공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3. 3. 07:40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71세)에게 폐비닐 성형기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말려있던 폐비닐 제거작업을 하게 하면서, 정지 중인 위 성형기가 잘못 가동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인 H이 위 공장의 주전원을 공급하자 스위치가 켜진 채로 있었던 위 성형기에도 전원이 공급되어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려 2012. 3. 4. 10:28경 서울 노원구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높이 약 2.5m의 성형기 컨베이어의 수리·점검용 작업발판과 높이 약 1.6m의 파쇄기 컨베이어의 물건 선별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탁상용 연삭기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공장 전체 주배전반 내 충전부에 아크릴 등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임명장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