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9. 17.경 주식회사 L건설을 운영하는 피해자 AA(남, 54세)에게 '<주소>, A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2억 6,500만 원, 공사기간: 2018. 9.경부터 2019. 7. 31.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폐기물처리 등 일부를 진행하다가 2018. 12.경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해자측은 2018. 12. 31.경 피해자의 기성금을 6,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측은 2019. 1. 12.경 피해자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 11.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2,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분진·소음 문제 등이 있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에 다수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사 등의 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B의 범행교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중, 2020. 12. 3.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시공사 소장인 M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달라.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빌려주겠다'는 요청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동 공사가 끝나야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민원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피해자를 2~3주 정도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폭행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대가로 선수금 500만 원 및 성공보수금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출신인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1. 1. 12.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3주 정도 입원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D는 2021. 1. 18.경 지인인 피고인 E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2. 1.경 폭행 피고인 E 및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경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인 <주소>, 'G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F는 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말한 뒤,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같은 날 그 과정을 촬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 동영상을 피고인 C에게 각 전송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동영상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었다. 3) 2021. 2. 3.경 상해 피고인 B은 2021. 2. 1.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폭행 영상을 확인한 뒤,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두대 정도 때려서 되겠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D에게 다시 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뒤,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B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전하였고, 피고인 D·피고인 E 및 피고인 F는 같은 날 상호 연락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로 폭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E 및 피고인 F는 이에 따라 2021. 2. 3.경 <주소>, 'H마트' 앞길에서 그곳 부근의 음식점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F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발췌 사진,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2, 21, 23, 25, 26, 31, 41, 43, 45, 47, 50, 54, 56, 68, 69, 83, 87, 94, 95, 111, 112, 122, 127, 129, 144, 149, 152, 155, 158, 162, 16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6, 17, 19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표 사본, P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표 조회 내역, 각 Q주식회사 명의 S 통장 사본, 각 B 명의 U은행 통장 사본, B 명의 S은행 통장 사본, 송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C 제출, T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피고인 F 등의 통화내역 중 발췌 내용, 각 피고인 E과 피고인 F 간의 통화내역, 각 피고인 E과 O 간의 통화내역, 피고인 D와 O 간의 통화내역, 피고인 E과 피고인 D 간의 통화내역, 피고인 B과 피고인 D 간의 통화내역,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내역(P), 주민등록표 등본(P) 등, 수사대상자검색결과(P) 등, 1. 공사대금 미지급 현황 관련 자료, 남동구청 민원 관련 자료, 감사원 민원 관련 자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원 관련 자료, 옥외집회 신고서(AA), 각 조회내역,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3548, 2019가합61075호 판결문, 합의서(초안) 출력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관련 사건 공소장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3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7, 139번),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R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D, E, F의 폭행, 상해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바,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한 청부폭력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폭행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출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이로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C은 그 후 B과 D 사이의 연락을 중개하면서 D의 부탁에 따라 D측이 B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받기를 원하는 금액을 B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B은 착수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C은 위 돈을 다시 D에게 주었다. 피고인 C은 이전에 B으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D측에 알려주었고, D측은 위 인적사항을 토대로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2021. 2. 1. 폭행 후 그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B에게 보냈다. B은 피고인 C에게 위 폭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재차 범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D에게 전달하자 D측은 2021. 2. 3.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B은 2021. 2. 3.자 상해 후에도 여전히 범행의 결과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공보수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D에게 자신의 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범행으로부터 7일이 지난 2021. 2. 10.에는 B과 전화하며 추가 범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68쪽). 피고인 C은 B과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의 발단이 된 동 A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던바, 피해자 측의 민원제기 등으로 위 공사가 지연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청부폭력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으로 하여금 범행을 단념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R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도 B의 청부를 거절할 것을 당부하였고, D로부터 R의 청부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때리지는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후의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그 발언만으로 피고인 C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대 법치국가에서 개인간의 분쟁에 폭력을 동원한 자력구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폭력조직 출신의 피고인 D와 그 지인인 피고인 E, F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 등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제안하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등을 소개시켜주며 범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서 그 과정을 조율하였고, 피고인 F는 폭행과 상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D 등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마쳤고, 2021. 2. 1. 1차 폭행 범행 후 피고인 F가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대담하게 곧바로 다음 범행을 물색하며 같은 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D 등은 그 다음날인 2021. 2. 2. 지인인 O를 동원하여 주차사고를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꾀어내려고 하였고, 결국 2021. 2. 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를 덮쳐 2차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범행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피고인 C과 함께 다른 팀을 동원한 추가 범행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들에게 준법의식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 D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D, E, F가 자신들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