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6. 5.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C, ㈜D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2006. 6. 18.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E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당시 조합장 ‘F’)과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E 재건축조합과 2006. 6. 18. 체결한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시행대행계약서의 내용처럼 B㈜가 E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업관리(CM) 계약이 되어 있다.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총회, 시공사의 승인을 거쳐서 당신이 대표인 ㈜I이 E 재건축 CM사로 승계 또는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제반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재건축조합은 2002. 6. 5. J㈜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F는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B㈜가 2006. 6. 18.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서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인준이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2008. 10. 9.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 취소되고 이후 다시 등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조서 중 H과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2013. 3.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M,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328호 관련 판결문 3부, 서울서부지법 2012고정1383호 관련 판결문 1부, 서울서부지법 2012고단2012호 관련 판결문 3부, 서울서부지법 2013고합1233호 관련 판결문 2부 1. 재건축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대행가계약서(강남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CM제도)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계약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일반조건,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공동동업계약서(I-B),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공동동업계약서(I-D), 경영권 및 주식인수인계서, 재건축정비사업 건설관리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6. 9. 8. B-D), 재건축정비사업 건설관리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5. 11. 3. B-D), 조경공사 계약서, 약정서, 재건축정비사업건설사업관리(CM)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에 날인된 A의 개인도장, 내용증명에 날인된 A의 개인도장, 문서감정을 위하여 날인된 A의 개인도장,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내용증명(2차) 사본, 인증서(이사회의사록), 경영권 및 주식 인수인계서, 주주명부, K 및 A 입출금거래내역, H 출금거래내역, H 명의 IBK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별거래 명세표,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R 명의 IBK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S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M 명 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취소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사건기록 검토내역)[제1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벌받은 사건기록 검토내역)[제2보],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수사보고(추가확인 수표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및 해당 페이지 표기)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순번 7, 8, 10, 11번의 각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계약서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판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존재 및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계약서들은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한편, 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➁ M도 경찰에서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증거순번 7, 8번)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참석한 자리에서 M이 피해자로부터 ㈜I의 도장을 받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건축사업(CM제도) 건설관리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증거순번 10번)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M에게 ㈜D의 도장을 건네주어 위 약정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➂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과 B㈜의 법인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다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자신에게 위 법인도장들을 주면서 관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얼마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➃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2차)(증거순번 161번)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의 개인 도장의 인영과 피해자가 제출한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증거순번 7번), 재건축정비사업건설관리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증거순번 10, 11번)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도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되어 존재하였고 정확히 전사되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5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말하지 않았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일을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2015. 12. 31.까지 20억~30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가 착오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기망자 측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권한을 승계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 ㈜C, ㈜D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O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K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P은 K의 아들로서 ㈜C 및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N은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C의 사업본부장 직함을, T는 B㈜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T와 Q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U 외 11필지에 시행하는 E아파트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동업과 관련하여 ㈜I의 대표이사이었던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M은 ㈜I의 전무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다. ㈜C은 2017. 12. 20. 주택건설사업, 재건축 및 재개발 시행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는 2007. 6. 18. 그 상호가 V㈜에서 B㈜로, 그 목적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각 변경되었고, 2007. 6. 18.부터 2012. 12. 3.까지 공동대표이사로 O, W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4.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2. 15. 회사계속 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B㈜는 2007. 7. 6.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2008. 10. 9.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D은 2011. 4. 6.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P이 2011. 8. 19.부터 2016. 9. 1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피해자 H이 2016. 9. 19. 새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I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1. 18.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2. 16. 해임되어 같은 달 26. 해임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각 계약서 체결 및 동업 관계 1) E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F는 2006. 6. 18.자로 B㈜와 사이에 E 재건축조합이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B㈜를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하고 B㈜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재건축조합 인․허가업무, 각종 도급계약서 작성 업무 및 협조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CM제도) 건설사업관리 시행대행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E 재건축조합은 2002. 6. 5.경 J㈜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장인 F는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해자가 2015. 12. 31.까지 피고인 회사에 20억~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면, 피해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17.경 B㈜가 CM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X, 3층 사무실을 공동사무실(이하 ‘공동사무실’이라 한다)로 임차하였다. 4) ㈜D이 2016. 9. 12.자로 피해자에게 ㈜D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60%(발행주식 보통주 6,000주, 1주 금액 5,000원, 총금액 3천만 원)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2016. 9. 12.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9. 19.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인은 2017. 12. 8.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5. 10.경 귀하의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업무대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소 20억 원, 최대 30억 원을 투자하고 ㈜D에 매월 회사운영비를 부담하면 피고인은 추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D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었으나, 피해자는 2017. 12.경까지 약 3억여 원만 지급하고 회사운영비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7. 11. 15.까지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0.경 작성하였던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해지하고, ㈜D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C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6)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에게 ‘2017. 10. 14. 1차 통고서를 발송하고 2017. 12. 8.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이 없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 명의를 임대인과 협의 후 피해자에서 ㈜C로 바꿀 것’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의 회식비용 및 회의비용 등 E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제반 비용 명목으로 2016. 4. 25.부터 2017. 9. 22.까지 피고인 혹은 K 명의 L은행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60,7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5. 28.부터 2017.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5,2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의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업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➀ ‘피고인은 E 재건축조합과 B㈜ 사이에 체결된 대행가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I에서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면, B㈜의 책임 하에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도시정비업체 및 CM 용역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➁ ‘피고인이 B㈜와 ㈜D을 실제 운영하면서, ㈜D의 대표이사를 피해자한테 넘긴 후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용역권을 가지고 있던 B㈜의 전체 사업권을 ㈜D에 양도해 주겠다며 ㈜I과 B㈜, ㈜I과 ㈜D 사이의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및 제공하기로 하며, B㈜는 그 책임 하에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도시정비업체 및 CM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본 정비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I과 B㈜가 50% 대 50%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➂ ‘2016. 9. 8.경 재건축정비사업건설관리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가 E 조합에 확보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 40억 원에 대하여 추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한에 대하여도 양도․양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 4. 14.경 공동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B㈜는 이미 해산 상태였고, 2016. 9. 8.경 확인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B㈜는 청산종결되어 있어서 자신이 채권 청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계약서가 작성된 1~2일 후쯤 피고인이 ㈜D이 조합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산종결 이전인 2015. 11. 3.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 채권금 반환청구는 법원에 제소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니, 미리 조합에 청구하면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에서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면, B㈜ 책임 하에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도시정비업체 및 CM 용역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B㈜가 CM계약이 돼 있던 것을 승계 또는 제가 승계받은 회사로 재선정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미 B㈜에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권이 있는데 그것을 양도하거나 피해자의 회사가 재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➁ ‘2016. 4. 14. B㈜와 피해자가 계약을 하는데 ㈜D이라는 회사하고도 계약을 하였는바 ㈜I하고 B㈜하고, ㈜I하고 ㈜D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했다. 피고인이 ㈜D이 주택건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D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때 ㈜D의 존재를 처음 알았으며, 2016. 4. 14. 동업계약을 두 개 회사와 했다. 나중에 두 개 회사와 동업한 것을 2016. 9. 8. 동업했던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권을 ㈜D로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D로 양도․양수하는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D의 대표로 활동하게 되었다.’ ➂ ‘9월 초순부터 피고인이 자금조성을 하라는 독촉이 심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채권 40억 원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시하고라도 자금을 좀 얻어내라고 해서 자금주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동업상태로 돼 있어서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것으로 해서 자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얘기를 해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 양도․양수를 해서 등기한다는 거 빨리 해 달라고 하여 9. 8. 계약을 했는데 그때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해산이 되어 있어서 법무사가 해산․청산 이전의 날짜로 해야 한다고 하여 13일자로 소급 작성한 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이 작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2. 5.~6.경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2015. 12. 31.까지 20~3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I에서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면, B㈜ 책임 하에 조합장,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도시정비업체 및 CM 용역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2015. 12. 31.까지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아 협약서가 파기되었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12. 작성한 협약서 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위 협약서는 체결일 다음날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5. 12. 5.자 협약서가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합원을 만나서 회식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는 부족하니, H이 협조 좀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450,750,000원 정도를 피고인 및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과 많은 액수의 수표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돈을 마련하여 2016. 5. 17.경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사무실을 임차하여 개설하였고, 피고인 및 K의 계좌로 2016. 4. 2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70회에 걸쳐 합계 5억 595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AZ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서면약정 없이 위와 같이 공동사무실을 개설하거나 많은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파기된 2015. 12. 이후에 다시 동업에 관련한 별도의 서면계약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➁ 피고인은 2015. 12. 5.~6.경 작성한 위 협약서 외에 피해자가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증거순번 7, 8번), 재건축정비사업건설관리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증거순번 10, 11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여 하에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Q, M,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두 번 이상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I(대표이사 피해자)과 B㈜(대표이사 O) 사이에 2016. 4. 14.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증거순번 7번)와 같은 일자로 ㈜I과 ㈜D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공동 동업계약서(증거순번 8번)에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익 정산 비율과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부담 주체, 조합 총회 등에서 도시정비업체 및 CM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B㈜에대하여 2015. 12. 3.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B㈜, ㈜C, ㈜D의 관계에 대하여 알았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➂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인 인증서(이사회의사록)(증거순번 184번)와 경영권 및 주식 인수인계서(증거순번 185번), 주주명부(증거순번 186번)의 기재내용은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2017. 12. 8.자 내용증명우편(증거순번 111번)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➃ 피고인으로부터 E 재건축조합에 대한 40억 원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E 재건축조합에 대해 40억 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법률자문단 및 조합은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본 조합과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회사인 B㈜의 공식적인 투입비용 금액을 40억 원으로 인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N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권한을 승계시켜 주기로 약속을 받아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제출한 각종 문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➅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유일한 계약이 2015. 12. 5.경 작성한 업무협약서이며 위 협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어떠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된 위 업무협약서를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➆ 피고인과 피해자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바. M과 N, T, Q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E아파트 정비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통상의 동업관계에서는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자금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B㈜가 사업시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선뜻 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거나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해자도 재건축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E 재건축조합과 작성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오랫동안 E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정비사업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의 내용처럼 B㈜가 E 재건축조합과 CM계약이 되어있으니 대의원회의, 총회, 시공사의 승인을 거쳐서 ㈜I이 E CM사로 승계 또는 재선정 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제반 비용을 ㈜I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E 재건축조합은 2002. 6. 5. J㈜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던 F는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에 대하여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인준이나 추인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또한 B㈜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E아파트 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권을 승계 또는 재선정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B㈜는 2008. 10.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 취소된 이후로 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적이 없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시점 당시 E아파트 정비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자격이 없었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W에게 E아파트 정비사업 시해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28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1. 5. 30.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E 재건축조합이 이미 J㈜에 재건축사업시행대행권을 준 사실을 몰랐고 F와 계약을 하면 곧바로 재건축사업을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1노153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2. 10.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도26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Y, Z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F로부터 위 아파트재건축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철거권 등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012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3. 2. 19.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272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20.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3도77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8. 9.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위 2012고단2012호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2010년도에 도정법이 개정되어 대의원들을 뽑았기 때문에 임원들의 인가 없이 조합장 단독으로 사업시행대행권을 주거나 철거 및 토목사업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 3. 25.에는 F와 체결한 대행가계약서만으로는 토목 및 철거공사권을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 주식회사 상무 AC에게 서울 E 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선급금을 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23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3. 12. 17.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07호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2014. 5.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3고단1233호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F의 구속 이후 선출된 새로운 조합장 AD이 B㈜를 인정해주지 않아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정에서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5) 피고인은 ‘B㈜는 2008. 10. 9.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피해자 AE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 및 재건축사업시행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13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2. 9. 2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백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CM업체 및 정비사업체로 정식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공사 2개를 수주해 줄 테니, 공사해서 가져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E 재건축조합장인 AF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B㈜가 E 재건축조합에 4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이라고 답변하였다. 자.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았고 앞으로 조합 총회를 거쳐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일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역시 재건축사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동업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여 재건축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는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도 피고인은 동업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B㈜가 E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확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B㈜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취소 사실 및 E 재건축조합장이던 F가 구속된 사실, 당시 위 조합이 J㈜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N, Q, T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서는 오랫동안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여해 온 피고인의 말을 쉽게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 피고인, N 등으로부터 F와 E 재건축조합의 AG와의 관계, 재건축정비사업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위 조합에 투자한 경위 및 금액 등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Q은 경찰 조사에서 ‘CM 용역업체 선정 과정은 조합에서 공모하고, 조합 이사회에서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대의원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CM 용역업체 선정 문제는 조합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에서 피해자가 B㈜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면, B㈜는 피해자를 CM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합장이 구속되는데 어떤 조합장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그냥 작성한 것이고 조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경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사가 포기된 게 아니고 피고인이 출소하기만 하면 대의원들, 조합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출소하고 나서 바로 대의원들 만나고 조합원들 만나고 다시 일을 하기로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피고인이 E 재건축조합에 관련하여 거의 대행사 회장님으로 보아야 한다. 그때 당시에는 확실한 대행사 회장님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속됨에 따라 E 재건축조합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할 당시에는 E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 회장의 행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주었다.’, ‘피고인이 E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는데, 구속되기 전에도 그렇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가지고 CM 용역 기타 계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에서는 B㈜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취소 사실 및 E 재건축조합장이던 F가 구속된 사실, 당시 위 조합이 J㈜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다는 사실 등은 동업계약 체결 여부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사이에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다. 6) 한편, 피해자 역시 재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는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의 효력이나 피고인이 확정적 권한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정이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하는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보통 이런 가계약서로 하여 진행을 하다가 건축을 시작하기 직전에 본계약을 하게 되므로 대행가계약서가 본계약서로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에도 추인이나 인준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 별첨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계약의 효력)에서는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조합의 해산일까지 유효하다. 2. 본 계약 체결 이후 조합의 임원 변경 등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가 변경될 때에도 계약의 갱신 없이 본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➁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를 제시받고 N, Q 등으로부터 그 효력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N, Q,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이들 역시 이 사건 대행가계약서에 따라 B㈜가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대행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동업계약 이후인 2016. 5. 17.에 ㈜I과 ㈜C이 ㈜AH와 ㈜AI에 대해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경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조경공사계약서(증거순번 12번) 및 약정서(증거순번 13번)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이 해당 문서에 자필로 사업자 번호 및 피고인 이름 등을 기재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➃ 동업계약 이후인 2017. 5. 27.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D과 AJ 사이에서 AJ가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하여 ㈜D에 2017. 5. 31. 5억 원, 같은 해 6. 15. 10억 원을 조달하고 추후 협의된 기간 내에 5억 원을 조달하여 총 2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서 제6조에서 AJ는 2017. 5. 31.까지 자금 5억 원을 조달하고 ㈜D은 AJ에게 주식 35%를 양도하며 AJ를 감사로, AK를 이사로 등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은 ㈜D과 AJ 사이에서 65% 대 35%로 분배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 ‘그 당시 AJ가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D 사무실에서 N이 피해자와 AJ를 불러서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는바,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D이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개인카드 결제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가족들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그 용처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식비는 자신이 부담하였고 직원들에게 매월 200만~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대외접대비는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커피 등을 접대하면서 들어간 돈으로 자신이 모두 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조합원과 회식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는 부족하니 H이 협조 좀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미 B㈜에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대행권이 있는데 그것을 양도하거나 피해자의 회사가 재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이 조합원을 만나서 회식도 하고 회의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는 부족하니 협조 좀 하라는 말을 하며 자금을 수시로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매번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승계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관련된 비용을 그때그때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는바, 그 돈 중 일부는 다수의 사람들 계좌로 다시 송금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카드 대금 결제 비용 및 보험료로 인출되거나, 또는 피고인의 동생 AL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하였으며, 총 30회에 걸쳐 합계 7,350만 원이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아들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발급받은 수표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내역 대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속되기 전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조합 일을 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여러 번에 걸쳐서 빌렸고, 출소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았다, 조합비용이 필요할 때 가족들한테 돈을 가지고 온 것을 갚은 것이고, 먼저 제 카드로 조합비용을 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돈을 입금받은 계좌는 ㈜D의 법인계좌나 피해자와의 동업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 혹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 K 명의의 은행 계좌이고,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바 동업 관계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운용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단기간 내에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 친인척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계좌 또는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에서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각 지출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송금되거나 수표가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서는 조합원 개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동업하는 동안에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를 조합원들에게 모두 사용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돈의 용처 및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사후에 피고인이 해당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AM과의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8,000만 원을 종국적으로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년이 넘게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5억 595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 중 5,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도 재건축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보에 접근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