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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시간 불상경 피해자(남, 21세)가 선후배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도착하여 학교 내 화장실에 가려하였으나 경비원이 제지하자 기분이 나빠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쫓아가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췌장의 기타 명시된 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D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단서, 응급센터 진료기록 1,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2018. 10. 24. 8시 56분경 복부 통증 등으로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2018. 10. 29. 같은 병원에서 '상기 환자는 2018. 10. 29. 타인에게 복부를 가격 당한 후 발생한 심한 명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췌장 혹은 간 열상 등이 의심되어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육안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미세한 손상 혹은 기능저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어요. 한번도 저한테 맞아서 그랬다는 말은 없었고 경찰관께 처음 듣는 겁니다. C고등학교에서는 피해자가 경비원과 싸운 일은 있었는데 저와 피해자가 싸우거나 피해자를 팔꿈치로 때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0. 24.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시하자 '10. 24. 피해자가 응급실에 갔다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전화통화 중에서 피해자는 C고등학교에서 저한테 명치를 맞았다는 말을 했고, 저는 C고등학교가 아닌 피고인 집에서 장난할 때 명치를 맞은 것으로 알고 미안하다는 카톡을 보낸거였어요.'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10. 24.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치를 맞은 이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르다. 피해자: 나 응급실 왔어 피고인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은거야? 아니면 나때문이야? 아니면 모르겠어? 왜케 아픈거야NT 속상하게, 아프지마.내가 스트레스 안줄겡 피해자:아.명치 맞은거 때문에 그런거 일수도 있대. 피고인:진짜 미안해 피해자:혈관이 살짝 찢어진거같다는데, 피고인 미안해. 어떡해. 아 진짜 이제. 진짜 그런 행동 안해야겠어. 진짜 미안해ㅠㅠ. 피해자 명치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래. 피고인 웅웅. 헐. 진짜 나 미쳤어. 수술해야 돼?, 진짜 나 때문에 자기 맨날 몸 상한다. 미안해,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평생 잘할게요. 여보야. 어느 병원이야? 피해자: 수술까진 아니고, 약물치료 하기로 했어. 진통제 하나 더 맞고 피고인 미안해 피해자: 이제 집 가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자로 지목되는 2018. 10. 20.이나 그 다음날인 21.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2018. 10. 22. 피해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범행일 이전 이후로도 다투고 화해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 오산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린 다음, 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9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9. 19. 19:49경 울산선(언양기점) 4km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4축에 11.7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09. 9. 3. 위 순천지원 2009재고약10으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공판절차에 회부되어(위 순천지원 2009고단1305) 2009. 10. 1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200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1:12경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4km의 거리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37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북로 방면에서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사본(수사기록 42, 46쪽), 각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4, 71쪽), 통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동네 이웃주민으로 알던 사이이다. 1.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언니의 딸(조카)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 결혼자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 후 축의금이 들어오니 그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조카의 결혼식이 예정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개인 채무만 해도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 조카 결혼식 후 축의금이 들어오니 그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조카의 결혼식이 예정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개인 채무만 해도 합계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각 전화통화, 자료제출,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이 수수되고 일부 면제약정이 존재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일부 이자 지급 부분 이외에 원금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1: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약 3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동종전과가 1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 23:23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밟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7~8쪽)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밟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전과 및 2016. 1. 7.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존속폭행죄의 징역형 전과가 1회, 존속상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폭력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11회 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06:46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2:2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혁신 파크사거리 방향에서 불광역사거리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주변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진입할 무렵에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고, 2차로와 3차로의 차들은 신호대기로 정차 후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 14:26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과실도 크고,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소 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01:3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8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40경 하남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네 보지가 그렇게 비싼 보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손에 든 상태로 "말대꾸 하지 마라. 말대꾸 하면 쑤셔버리겠다. 여기 칼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1985년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6. 09: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전동킥보를 음주운전한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강변북로를 그 5차로로 성산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난지공원 출입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후방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D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 03:50경 서울 광진구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홧김에 위험한 물건인 '잭다니엘 양주병(50cl)'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 Col 살고 있는 집 창문을 향해 던져 그 곳에 있는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 04:0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건물의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현관문 강화유리 부분에 던져 스크래치 등 흠집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6, 17) 1.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 > 제2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2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0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B과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46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전화를 끊고 피해자로부터 "너 내 남친이 너 죽인대 남친이 깡패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 광진구 D 앞길로 찾아가, 그 곳에 서 있는 피해자와 위 B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도 쪽으로 걷어차는 행동은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로 단속되었다. 기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을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금은 가짜 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5.경부터 2019. 11. 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15,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금 감정서 등 1. 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급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아들인 B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B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달 29. 05: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B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상처 길이 약 8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2: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8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업무상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계역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39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오토바이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3차로에 세워두고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토바이 배달 대행 등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해왔고, 결국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행이도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변제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24살로 아직은 사회초년생으로 재범방지 및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9. 00: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 농도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8. 17. 폭행 피고인은 제주시 B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41세)와 호텔 경영권을 두고 법적인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7. 10:00경 위 호텔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에서 나가라고"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목과 팔목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8. 19.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2: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호텔 건너편 편도 6차로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전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C호텔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첨부) 1.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35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시흥시 능곡동 소재 산골짜기에서 사망자 B의 유골을 토치로 태우고 찧는 방법으로 화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구의 유골을 같은 방법으로 화장함으로써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자 진술서 1. 각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자 고발, 각 개장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20. 4. 7. 법률 제17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횟수도 4회에 이른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3:50경 부천시 B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