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2013고합6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강릉시 D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면서 E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05: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행위 신음소리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21. 20:04경 불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상당히 무서운 놈이야! 너 대갈통 확 부셔 놓는다! 기다려 내 잡을 테니까! 나 살인 17명 친 놈이야! 완전 범죄로 끝났어. 살인친 것 한 번도 안 걸렸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2. 17: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운영의 'I미용실'에서 H와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수 회에 걸쳐 "야 이 씨부랄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해자 C는 2013. 6. 21. 및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5.경 강릉경찰서 소속 J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해 같은 달 7.까지 강릉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6. 11: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파출소고 경찰서고 다 작살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가. 2013.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12:44경 강릉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1톤 화물차량의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3.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7. 22:30경 'L'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량의 앞 유리를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나무지팡이(길이 약 1미터 상당)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6.경 강릉시 K에 있는 'L'에서 위 L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N(여, 26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06:09: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남녀 성행위 신음소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3. 7. 6. 10:30: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M16 소총으로 온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도검 무단 소지의 점] 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 동해시에 있는 'O시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25,000원을 주고 대검 1자루(칼날길이 18센티미터 상당, 총 길이 30센티미터 상당)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69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0:30경 강릉시 D에 있는 P의 집에 찾아가 P과 시비하다 P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갔다가, 위 P과 서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귀가한 후, 위 P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 17:30경 위 P의 집으로 가 P의 부인인 피해자 Q(여, 70세)에게 "개같은 년, 씹같은 년,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양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다리 등을 약 4-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Q을 때린 이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P(74세)을 밖으로 불러내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0. 21:48경 동해시 R에 있는 S다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여, 54세)에게 "야, 씨발 너는 왜 그렇게 돼지처럼 살만 쪄 가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왜 시비야"라고 욕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혁대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전체 길이 30cm가량, 칼날 길이 18cm가량)을 뺏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칼을 차고 있어, 씨발 까불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93 사방지에서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25.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방지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시 U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흑염소 약 85마리를 방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C, N, P, T,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W 작성의 각 출장복명서 1. Q에 대한 진단서 1. 차량사진, 차량피해사진(전면유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Q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Q의 증언 및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0조(무단도검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사방사업법 제27조, 제14조 제1항(사방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범죄일람표 연번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2013고합61사건의 판시 제1,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범죄일람표 연번1의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N가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음란한 음성을 보내고, 쫓아다니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계속하여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신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처벌의사 철회 등을 주장하면 다시 피해자들에게 보복협박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주민들 상당수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안녕 및 정신적 평안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