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고물상 대표로 피해자 D으로부터 의뢰받은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자재 창고 기둥 철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창고 기둥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1. 13:00부터 15:00경까지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자재 창고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골 기둥 절단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창고 근처에서 용접 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그곳 근처에는 플라스틱 모판이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미소화종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작업 방법 및 "물을 준비하고 작업하라"는 간단한 지시만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은 용접 장소에서 플라스틱모판을 치우거나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0경 미소화종이 용접 장소에 쌓아둔 플라스틱 모판에 착화, 발화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2,000원 상당의 냉동저온창고, 시가 2,040,000원 상당의 농사용 관리기계 1대, 시가 74,7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 시가 1,884,000원 상당의 모판 4,800개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대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화된 화재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 피고인 B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나이, 건강상태,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4길 55 청북도서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영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청북신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 파열 등의 상해를각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인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도로를 이현동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 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 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78,996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D SM520 중고차 시세에 대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4명이 다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9세)의 남편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4:48경 경북 구미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C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행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 보닛(bonnet)에 올라타자, 보닛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약 230m의 구간을 주행하면서 가속하다가 감속하기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D CCTV 영상 촬영 사진, 상해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거리 확인), 이동거리 측정 지도화면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 구급일지사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처벌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9:33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1.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97,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 2008, 4. 10.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C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의 마약광고 게시글을 통해 만나게 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약 0. 7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부터 2017. 6. 27. 18:3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 객실까지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4), 압수목록(순번 5), 마약감정서(1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가루), 마약감정서(소변), 통화내역 등 사진, E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피의자재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불상의 여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 및 소지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는 1회의 단순매수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6월부터 2년 9월까지, 특별감경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양형기준상으로는 제1범죄를 필로폰 투약, 제2범죄를 필로폰 소지, 제3범죄를 필로폰 매수로 하여 다수범가중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의자가 새끼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필로폰이 1회 분에 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 01: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황금맨션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수회의 동종처벌전력이 있으며, 비록 이종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1:00경 이후 안양시 동안구 C 14동 13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 중인 틈을 타 그곳 천막을 걷어 올리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57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H이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I' 범행 당시 영상 사진, 'J' CCTV 손괴하는 영상 사진, 'K' 범행 당시 영상 사진, 범행 전 C로 들어서는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전경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누범여부), 피의자 수용자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2.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8 재고합1호로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져 재심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의 법률적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642 판결 참조),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확정판결의 존재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209 판결 참조).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2018. 3. 13. 피고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점포의 유리 등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B 부산지점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달 23. 15: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지점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2차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2 17:0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걸어다니며 버스의 통행을 가로막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개새끼들아, 인천청장한테 전화 할 꺼다, 너희 개새끼들 눈 똑바로 떠라" 등의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채증사진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범행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2019. 4. 3.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2017. 9. 29, 22:00경 'D'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연락하고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53경 강릉시 노암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S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23:56경 강릉시 F에 있는 'G 웨딩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30.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너한테 8만 원을 빌려준 적 있었는데 기억 안 나냐? 내 돈을 빌려가 놓 고 왜 모르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할 거면 그만 가보겠다."라고 대답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12, 20. 23:05경 천안시 서북구 성동 소재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2017-C-111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2번 방에서, 위 D으로부터 '손님 5명이 놀고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반말하지 마라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 이블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위 경장 G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조회를 해보면 될거 아니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장 H 등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하자 손으로 위 경장 H의 몸을 2~3회 밀치고, 발로 그의 무릎을 1~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머리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수차례 들이받고, 발로 운전석을 걷어차 이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위 경장 H으로부터 제지받자위 H의 왼쪽 귀를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2: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2번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주점 2번방의 출입문을 7~8회 걷어 차 떨어지게 하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관련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9: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배우자 G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E가 서류작성을 위해 소지하던 볼펜 1개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1. 2017. 9. 28.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28, 오후 경 서울 서초구 C 주민센터 앞길에서 D에게 대마 약 10g을 건네주고 D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2. 2017. 9. 30.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30. 19:0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D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고, D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 2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D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D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 합계 400만 원(200만 원 + 20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두 차례 매도하여 대마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중독성, 유통의 용이성,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보호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은 25g으로 적지 않고, 대마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400만 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마를 판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B동 401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이사 F로부터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으니 협조를 해주면 D의 장비를 구매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9,6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6,176,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22.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9,2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6,176,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32,352,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및 공소장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및 벌금 303,235,200원 1) 758,088,000원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 1) 3,032,352,000원 × 0.1 × 2 × 1/2 2) 3,032,352,000원 × 0.1 × 5 × 1/2 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E 측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마쳤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관계법규위반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10:05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배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중로42번길 7 흥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M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1: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림동 쪽에서 보건대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택시를 들 이받도록 하고,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M(24세), 위 피해자 I,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1:5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M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