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서 수산물을 매입,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20.경 파주시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당신들이 소유한 파주시 G 내지 H, I 토지 5필지와 위 H 지상 주택 및 창고를 총 300,000,000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위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수협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수협에서 외상거래로 생선을 출하 받은 후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2012. 10. 12.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인 J으로부터 빌려서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였고, C은 그 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거래처에 약 754,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지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2. 10. 15. 주식회사 B가 욕지수협으로부터 거래한도액 193,000,000원의 수산물 외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중도매인원장(B 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0, 21, 2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고단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C이 중도금 및 잔금을 책임지겠다며 피고인을 쫓아내서 2012. 11.경부터는 수산물 판매업에 관여할 수 없었다. 또한 C이 수익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C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산물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C에게 요구하여, 2012. 7. 4.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64 내지 166쪽, 제2권 제350쪽), 그 후 C이 피고인에게 수산물 외상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피해자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들과 만나 위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제공,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에 관한 조건을 직접 정하였다(소송기록 제859쪽,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제50 내지 52쪽, 제2권 제403, 404쪽). 나.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위 계약금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빌린 돈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1, 99, 100, 111쪽, 제2권 제345, 346, 348쪽).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피해자들에게 불과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위 각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수산물 판매업을 하여 27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일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50쪽). 다. 피고인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욕지수협으로부터 2012. 10. 15.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외상거래로 133,31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음에도(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제2권 제176 내지 178쪽), 그 중 약 7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J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을 뿐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346, 34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C은 2012. 11. 1. 욕지수협에 외상대금 44,946,000원을 입금하면서 위 수산물 판매업에 관여하게 되었는데(소송기록 제871, 872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1쪽),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욕지수협으로부터 외상거래로 공급받은 133,31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수산물 판매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63, 864, 869, 870쪽). 라. 욕지수협은 2012. 12. 20.까지 주식회사 B에게 수산물을 외상거래로 공급하여 주었고, C은 이 법정에서 '욕지수협과의 외상거래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소송기록 제872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1 내지 143쪽). 실제로 2013. 2. 4. C이 위 수산물 판매 및 수익금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00,000원이 송금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38쪽), 2013. 2. 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욕지수협과의 외상거래가 종료된 2012. 12. 20.까지 C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욕지수협과 193,000,000원에 해당하는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후, 수산물 외상거래 대금을 미지급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결과,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C에게 미루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재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된 재산상 이익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