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0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0] 피고인은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D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영천시 E에 있는 공장 및 F에 있는 공장 등 2개소에 폐기물 보관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장 건물들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장 건물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원상 복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위 공장의 실제 임차인인 G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원상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G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G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자인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환경 단체 소속 회원으로서의 지위 및 환경부 및 검찰 고발 등을 빌미로 겁을 주어 폐기물 처리 및 공장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7:39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I 사장님 중수부로 고발 조치합니다. 전화 주시면 보류합니다’, ‘I 이사 폐기물 중개인, 환경기자, J I 아들 K조합 통장으로 입금, 내일 검찰에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촬영한 사진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7:41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주세요, 아님 중수부에 의료폐기물 불법 투기로 고발 조치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로 공장 수리비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8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방송국에 제보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피해자들이 징역 15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8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6. 3.까지 피해자 C, 피해자 B로부터 경북 칠곡군 L의 임야와 경북 영천시 M의 N 건설현장의 부동산 매입 및 개발행위 일체를 위탁받아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1. 지질조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P 부동산에 공사를 하기 위해 기초 지질조사를 의뢰해야 하니 지질업체 대표인 Q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실제 지질조사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질 조사비라고 속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Q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Q로 하여금 부풀린 금원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질조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지질조사비 명목으로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5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위 Q에게 “지질조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Q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K조합계좌로 600만 원,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 하 여금 합계 3,460만 원을 Q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중 합계 2,250만 원을 위 Q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설계용역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5.경 영천시 T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설계를 의뢰한 설계 사무소의 설계비가 늦어져 설계 사무소장U이 난리가 났다, 빨리 설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실제 설계용역비보다 1,000만 원을 부풀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U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U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설계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같은 날 U이 일하던 회사인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위 U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U으로부터 S 명의의 W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0] 1. 증인 H, I,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7, 8, 27, 28, 29, 31, 32, 3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22 내지 25) [2020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6, 29, 32) 1. ㈜Z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확인증, 견적서, ㈜AA 통장사본, ㈜V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 인, 허가 토목설계 용역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지반조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S, 세금계산서(AB),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금거래내역증명 S,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2019고단3100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법 폐기물 보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천시 E 소재 공장의 소유자 X과 F 소재 공장의 소유자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Y으로부터 위 불법 폐기물 반출 및 건물 원상복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들에게 위 불법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8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X과 Y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로 8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X과 Y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나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도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법 폐기물 보관으로 피해를 입은 X과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Y으로부터 불법 폐기물 반출 및 건물 원상복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 해자들에게 위 불법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8억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X과 주식회사 AC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이나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검찰청의 검사장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이 징역 15년의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방송국에 제보하여 상당한 비중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실명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 I에게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는 등 마치 그의 가족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것으로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공갈미수죄와 각 사기죄 모두 범행의 경위, 방법 내지 수단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공갈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8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피고인은 2020. 3. 24.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로 2,250만 원을, 2021. 1. 19. 주식회사 Z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로써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공갈미수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불법 폐기물 보관으로 X과 주식회사 AC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X과 Y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X과 Y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