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2013. 11.경 간암수술을 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입원했던 환자이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영양탕(피고인이 'G'이라 이름 붙인 것으로 사과, 배 등 15가지 과일과 곡물을 넣고 끓인 것)을 제조하고, 2015. 4.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캡슐형 알약(피고인이 매년 4월 초에 오리나무 꽃 속에서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을 채취, 이를 알코올에 특수 농축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후 캡슐형태로 제작)을 제조하였고, 2014. 8. 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위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허가없이 제조한 위 건강기능식품을 15차례에 걸쳐 위 E에게 '영양탕은 간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 알약은 바이러스 발생억제에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판매하여, 그 대가로 총 16,33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 E로부터 12,000,000원을 대가로 받고, 2015. 4.부터 2015. 10.경까지 위 병원 숙소에서 컨테이너부스와 그 내부에 원통형 LED조명 의료장치 1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쐬면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위 E를 위 치료장치에 들어가게 한 후 빛을 쏘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E 병원기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의료 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 판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이 적용됨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본건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을 뿐 아니라 환자측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치료를 받은 환자의 가족에게 전액 돌려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2017고단2695 1. 피고인은 2014. 4. 28.경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심양시 황고구 장강북가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이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F' 머리염색방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매장에 들어갈 물품 대금 20만 위안, 매장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10만 위안, 합계 30만 위안을 주면, 2014. 5. 26.경까지 요녕성 심양시에 위 'F' 샘플 매장을 오픈해 주고, 1년 동안 같이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도 전수해 줄 것이며, 중국 요녕성 내 'F' 가맹점 총판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주)E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국민은행 등에 수천만 원의 개인 연체 채무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샘플 매장을 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위 샘플 매장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2014.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30만 위안(한화 50,0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커피 매장에 사용할 물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운송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물류업체에 운송을 맡겨 줄테니, 운송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의 운송을 맡길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18,000위안(한화 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59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화장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충남 홍성군 I에서 'J농장'을 운영하면서 약초 및 말기름(마유)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경 위 J농장에서 피해자가 어성초 등 약초를 발효하여 탈모에 효능이 있는 제품인 '발모토닉'을 생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1개월 내에 J농장 마크가 찍힌 발모토닉 용기 5,000개를 납품할 테니 그 용기값과 부가가치세를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J농장 마크가 찍힌 발모토닉 용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경 발모토닉 용기 납품대금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015,0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생산하는 마유를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공하여 화장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을 해보자.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마유를 가공하여 스킨 1개, 로션 1개를 1세트로 구성한 마유 화장품 세트 1,000개를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유 화장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마유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A의 대표이사 직함 명함, 2014. 4. 30.자 M 이메일, 대리점계약서, 입금확인서, 고소인·피고소인의 이메일, 문자내역, 원재료 및 전체품목 리스트, 이메일, 계좌내역(피고인 처 K 계좌, E 법인 계좌) 1. 고소장 2017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거제시 H에서 상시 1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2015. 9. 1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실시한 특별 안전보건 감독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I 메인테크 내 호스설치로 안전통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1]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J 곤돌라(#24) 작업대에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이동 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2]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의 조립 2공장 내 옥외검사장 블록의 용접작업장에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3] 기재와 같이 총 18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1. 18.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실시한 특별 안전보건 감독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K DMER 전기실 바닥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4] 기재와 같이 총 208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의 선행의장 2공장 6bay 동쪽 입구 쪽에서 사용중인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5]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장 내 1 DOCK 서비스타워 계단 안전난간에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이동 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 6] 기재와 같이 총 143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결과보고, 확인서(총괄) 1. 각 특별감독결과,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1. B㈜ 시정명령 개선결과 보고 1. B 특별감독 결과 확인서 1. 각 B 특별감독 법 위반사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선소장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선소에서 2014년부터 3건의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5. 8. 24.경 LPG 운반선 저장탱크에서 용접 불꽃에 의한 보온재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후 감독관청에서 실시한 1차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2015. 11. 10.경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2차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에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 이러한 위험 예방, 방지조치 위반 사항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인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조선소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조선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1, 2차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이행함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4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14-1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을 실행하여 숫자가 높은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2회에 걸쳐 합계 2,789,98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6.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5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을 실행하여 숫자가 높은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0회에 걸쳐 합계 3,391,75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9.경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3,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을 실행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3회에 걸쳐 합계 6,190,950,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약 1년 2개월 내지 1년 6개월 동안 약 550회 내지 632회에 걸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도박을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돈은 입금액에 비추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036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특수폭행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 이후에 혹시 재물손괴나 폭행했다고 본인이 신고한 거 아니에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신고한 건 없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고는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혹시 그날 15:30경에 피고인이 증인의 집에 들어와서 증인 소유인 전기밥솥,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던져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시에 전기밥솥이나 식탁이나 선풍기가 부러지고 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도 기억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상처를 입은 것도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어요. 멀쩡해요, 머리."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B가 피고인 소유인 전기밥솥, 식탁, 선풍기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고 B가 던진 식칼에 뒤통수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피해사실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036 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선서서, 각 녹취서, 판결문 사본 1. 녹취서(증거기록 제111쪽)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송치 경찰관 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요양급여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자백(판결 확정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여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G라는 회사가 곧 LED 제품 제조로 업종을 변경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친하여 그가 나를 회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업브리핑까지 해 주었다, 따라서 그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니 손해가 날 염려가 없고,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나에게 위 회사 주식에 투자할 자금을 주면 그 주식 매매를 통해 많은 이득을 주겠다,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서로 나누고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를 위 식당의 손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 뿐, 위 회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거나 회사 내부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H와 회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 2009.2. 26.경 5,000만원, 2009.2.27. 경 1억 2,800 만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F의 각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모두 G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금원을 더 투입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이 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위 G의 대표인 H 및 그 임원들과 어울렸고, 피고인의 딸 돌잔치에도 위 H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기도 하여 단순히 식당주인과 손님의 관계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식당에서 멀지않은 위 회사에 방문하여 임원들로부터 회사의 현황이나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고, 평소 위 H는 항상 회사의 전망에 대하여 늘 긍정적이었고, 위 G는 실제로 2009. 7. 31. (주) I라는 LED 조명업체와 합병을 하였다. 4) 피해자도 피고인의 소개로 G의 대표인 H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개로 G의 홍보관계 업무를 수주받아 수행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재무상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제품들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였으리라 보인다. 5) 주식투자의 경우 반드시 이익을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상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인이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 종업원인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D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cm)를 휘두르며 !!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과도로 주방에 있던 식기 세척기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성,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42쪽 이하)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범행의 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2: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10동 3, 4호 라인 1층에서 피해자 E(여, 9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 함께 탄 다음 승강기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가가 "내꺼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범죄전력이 전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탑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 E슈퍼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슈퍼 내에서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4. 9. 16. 00:20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75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두 년 놈들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앞 출입문 펜스를 함께 잡아당기고 발로 차 파손하고,계속하여 F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돌을 창문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집 앞 출입문 펜스, 창문 방충망, 창문(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D)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가 방해된 정도·방법, 손괴된 물건과 종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세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농촌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주대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주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전선을 자르고 다시 그 옆에 설치된 전주대에 올라가 펜치로 전선을 자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잘라낸 전선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829,729원 상당의 농사용 전선 592m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08,443원 상당의 농사용 전선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11:20경, 같은 달 25. 11:10경, 2014. 1. 2. 10:40경, 같은 달 5. 12:00경, 같은 달 10. 11:00경, 같은 달 27. 13:30경, 19:20경, 같은 달 30. 10:20경 각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7일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군위지사 전선도난 현황), 수사보고(용의차량 통행일람표, CCTV자료, 전산도난 일람표) 1. 발생보고(T 전선도난건) 1. 인지보고(접수번호 2014년제81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차량 내 압수물 관련), 압수물 사진 1. 범죄인지(2013-629호 사건 기록 일체)(U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타서 전선도난 사건 발생보고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 무면허 범죄사실 특정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현장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에 있는 작은 샘골 사랑의 집 앞 삼거리 도로를 화산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봉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만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비봉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비봉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외측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5,465,03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20:4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하우스 앞 도로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었던바, 피해 차량의 주의의무위반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장기 8월에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8.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2, 03: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와이퍼 철사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차량내부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7,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1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따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21:14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 예배실에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의 CCTV 렌즈를 불상의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화면)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CTV의 렌즈에서 가림막을 제거하고 퇴거하는 등 재물의 이용가치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고소인들이 설치한 불법 CCTV의 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이로 촬영렌즈를 가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 중인 CCTV의 렌즈 부분을 종이로 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CCTV가 일시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와 같은 CCTV 등의 설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초상권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CCTV의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와 그 제거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처분, 민사소송 등의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의로 CCTV의 일시적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