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명품 손목시계 등을 판매하는 '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2015. 2.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47,601원 상당(시가 232,077원 상당)의 크롬하츠 벨트 블랙 키링 1개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주변에 과자를 채워 넣어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333,647,966원 상당(시가 합계 602,346,848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등 합계 51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6. 6. 4.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M은 일본 동경 등지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7,000,000원 상당(시가 31,419,960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2 콤비 손목시계 1개(증 제31호) 및 물품원가 9,000,000원 상당(시가 16,364,920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흑판) 손목시계 1개(증 제32호)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B은 물품원가 17,000,000원 상당(시가 31,419,960원 상당)의 로렉스 요트마스터2 콤비 손목시계 1개(증 제8호)를 손목에 차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43,000,000원 상당(시가 합계 79,204,840원 상당)의 로렉스 명품시계 3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을 통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명품시계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일본화 550만 엔(미화 49,695달러 상당, 1만 불 초과 한화 47,256,897원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색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고발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밀수출 일화 550만 엔 미화 환산내역 보고, J 매장 및 창고 보관 압수현품 사진촬영 기록편철, 2015. 2. 25. 밀수입 현품 3점 추가제출; 현품 사진촬영, 밀수입 현금 15점 제외 추징금 재산정; 한화 125,702,337원) 1. 각 수사보고(압증 제5호 컴퓨터 보관 K 여죄증거자료 분석, K-A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자금책 특정, A, K의 여행패턴 분석; 밀수입 공모 확인, 2015. 2. 17. 및 2015. 2. 25. 입국관련 동행인 분석; 운반책 특정, 2015. 2. 21. 적발 K 밀반출 금원 일화 300만 엔 물품 구입대금 확인, 2015. 2. 25. 밀수입 물품내역 및 물품원가 특정; K 이메일 첨부 밀수입 물품리스트 엑셀문서 발견, Q 상대 압증물품 '일본물품리스트 서류 3매' 출처 확인; K에게 교부받은 J 소장물품 리스트, A의 밀수입 범행기간 특정; 2015년 2월 ~ 2015년 8월, J 주식양수도 계약서 확인; N 지분 보유, 2015. 2. 17. 및 2015. 2. 25. 밀수입 운반책 인적사항 특정, J 밀수입 손목시계 판매 및 취득사실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시계 등 밀수입의 점,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 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시계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외화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시계 등 밀수입의 점, 수 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시계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금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물품 중 압수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합계 : 125,069,397원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및 벌금 333,647,966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333,647,968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고가의 시계 등 물품을 밀수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밀수범행을 위하여 550만 엔 상당의 일본화를 밀반출하였는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된 외화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이 수출한 외화는 밀수품의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밀반출한 외화로 구입한 고가의 시계 등 물품의 밀수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적정한 과세징수권을 침해하고 국내 관련 시장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K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자신에게 밀수품 구입자금을 대줄 사람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K를 만나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소모된 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밀수품 구입비용도 상당부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K의 범행에 자금을 대는 방법으로 공동가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한 통역 또는 운반자 정도로만 가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밀수품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운영하던 J을 폐업하며 밀수품을 취급할 위험이 있는 명품유통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이 1억 2,8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납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