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즉시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등으로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01: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8. 10: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88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4. 21. 16:00경 피해자의 직장인 파주시 J 1층 K 매장에 찾아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동 3층 ‘N노래연습장’ VIP2번방에서,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4. 00:38경 김포시 O건물 P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P동 지하 공동현관으로 끌고 간 뒤, “어떤 놈하고 쳐 잤냐. 바람피냐.”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정장바지를 양손으로 뜯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의 냄새를 맡은 후 “다른 남자와 잔 게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수사기록 제30면부터 제44면까지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제1회 진술조서)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및 1년간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파’ 조직활동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임시보호명령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피 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 첨부(주차장 CCTV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자켓, 정장 바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R병원 치료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위반),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범행 전력사건 확인), 수사보고(2021. 4. 24.자 범죄사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고 협박을 가하였으며 근무지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나아가 피고인은 흉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상해부위 및 범행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한 뒤 옷을 벗겨 내밀한 신체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피해사실이라면서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피고인은 메세지 내역이나 통화발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범죄사실 제1항만을 자백하고, 피해자 진술에 기반한 범죄사실 제2, 3항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는 범행의 단순한 부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진실된 종전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회유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증죄의 형사처벌 부담까지 짊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협박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폭력행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 및 사법부를 농락하려는 의도가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경우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시 제3범죄사실에 관하여] ‣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4. 24. 경찰에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입을 틀어막으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오른팔을 부러뜨리겠다며 꺾고 발로 몸을 차고 바지를 벗겨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서 작성 이후 피해자는 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순식간에 나타나더니 뒤에서 손으로 틀어막으며 내 허리를 잡은 채 기둥쪽으로 질질 끌고가 실외기에 앉힌 다음 바람을 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양손으로 뜯어 팬티 앞부분을 내려 성기 냄새를 맡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성기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귓방망이를 때렸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이힐을 벗고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일관된다.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가 에어컨 실외기에 앉히는 모습 및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피해자가 맨발로 뛰어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목 부위에 할퀸 자국이 있고, 피해자 자켓에 혈흔이 묻어 있으며,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맨발인 상태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에게 ‘오빠한테 넘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또 몸이 만신창이야 왼쪽 귀가 가뜩이나 안들리는데 또 같은 데 때려서 귀 뒤에 뼈가 튀어나오고 왼팔이 다 멍투성이에다.더 이상은 못참아. 고소진행할거야. 보복이 두려워서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되겠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동작, 이동 순서, 폭행의 태양 및 수법, 폭행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재떨이 또는 유리컵으로 내 뒤통수 부위를 세게 내리쳤고, 맞은 부위가 축축한 느낌이 들어 만져보니 머리가 찢어져있고 움푹 패어 있어 피가 엄청 많이 나 옷이 피로 다 젖었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뺨도 수회 때렸다. 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응급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도 다 깨부셔놓구.끝까지 정말’, ‘부모님이 머리 찢어진 일로 오빠 고소하자고 얘기 다 됐어요. 안그럼 나에게 자꾸 해꼬지하니까요. 해꼬지만 안해도 고소까진 안할려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요 오빠가 넘 무서워서요’, ‘나 짐 왼쪽 발가락 부러졌어’, ‘넘 이렇게 매일 몸이 부서지게 아픈 거 안당해봐서 모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거야’, ‘나 귀 뒤에 장난 아니야. 아파서 죽을 거 같아’ 라는 메세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적이 없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다가 제2회 진술 이후 및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높은 개연성이 보이는바,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1:10 체포된 이후 김포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일 없었다고 하면 믿을테니까”, “나 그냥 죽는다”, “나 잘못되면 그 원망 다니가 들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해. 집에 가게 신고하지마”, “재판증인이나 잘 서주고”, “경찰서 가서 또 벌금내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가정폭력특례법으로 또 처벌한다니까 그만하라구”, “전화해서 고소안한다해”, “여기서 경찰서 가기 전에 고소안한다해”, “여기서 경찰서 또 가면 진짜 확 죽어버릴거야. 대가리 다 박아서 죽을거야 나. 나 죽는 거 보기 싫으면 그만해. 내가 못죽을 거 같지. 진짜 죽는다”, ‘경찰서 가기 전에 빨리 집에 가게 해죠’, ‘고소취하한다 빨리’, ‘집에 가게 전화해 얼른’, ‘아무짓 안할테니까 여기까지만 해’, ‘지금 김포경찰서 여청계로 간다’. ‘니가 나 보기 싫으면 너한테 안가고 전화안할거니까 얼른 취소해’ 라는 메세지를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고를 취하하여 사건화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계속하여 종용하고 있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발․수신 메세지내역(수사기록 제180 면 내지 246면) 및 그간의 112신고내역․피고인에 대한 수사내역(수사기록 49면 내지 112면) 등으로 추단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메세지 내용의 문언이나 의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또한 알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진실된 증언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