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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속칭 전주 'D'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G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H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I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J, G, K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를 I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M, N, O, P, Q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F 및 R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F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D 조직원과 술자리를 갖으면서 위 조직원에게 'D'에 가입하고 싶다며 가입인사를 하고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는바,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해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만 20세의 어린 나이에 충동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말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닉네임 'A'로 건외 D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D이 페이스북에 '이때 돈을 주었더라면.(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 E의 페이스북 게시 글 캡쳐자료를 함께 게시한 글에, "극혐"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체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구입 및 판매를 원하는 손님을 E의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의 구입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피고인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대신 그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게임머니의 판매를 원하는 손님과는 손님이 고의로 피고인에게 게임머니를 잃어준 후 피고인이 손님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96회에 걸쳐서 합계 4,700,408,726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그 소유의 순천시 C, D 토지와 피고인이 점유하는 순천시 E 대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붉은색 말뚝 3개를 임의로 파내고, 말뚝 위에 설치해 놓은 기둥과 이를 연결한 철제 울타리를 약 150cm 정도 피해자의 대지 쪽으로 옮겨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의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계표를 이동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F 작성의 내용증명화답서, 수사보고(피고소인 대지 점유자에 대한)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2016. 7. 1. 경계복원측량 당시 경계지점에 붉은색 막대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다시 철제기둥과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2016. 9.경 확인하여 보니 붉은색 막대 중 3개가 없어지고 철제기둥과 울타리도 훼손되어 있음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경계표지를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지적측량결과부, 증여계약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12. 4. 17.경 순천시 C 전 1127m², D 전 545m²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 6. 25. E대 643m²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2016. 4. 14. 동생인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순천지사 소속 지적산업기사는 2016. 6. 30. 위 C 토지, D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마치고 위 각 토지와 위 E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경계지점에 붉은색 막대 7개를 설치한 점, B은 그 무렵 붉은색 막대가 있는 위치를 포함하여 위 C 토지,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에 일정한 간격으로 철제기둥을 설치한 다음 이를 위 기둥을 철제울타리로 연결하여 경계를 표시한 점, 2018. 10.경 촬영된 사진에는 수풀과 잡목이 우거진 토지와 평평하게 다져진 토지 사이에 철제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둘러쳐진 철망의 일부분이 내려앉거나 뜯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 일부 기둥 아래에는 붉은색 막대가 박혀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다른 기둥 아래에는 붉은색 막대가 보이지 않는 점, 내려앉거나 뜯어진 철망 주변에 피고인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평상과 가마솥이 있고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계표가 되는 붉은색 막대를 임의로 제거하고 막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기둥과 울타리를 피해자의 대지 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경계표를 이동 또는 제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F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F 전화 진술)는 F가 인근 토지소유주로부터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A에게 전화를 하여 "왜 남의 물건을 그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비가 오니까 흙이 쓸려 내려서 도랑을 치다가 그렇게 되었고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바, 이 역시 피고인이 경계표를 이동하거나 제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바.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09: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15번길 12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 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술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500ml 맥주 4캔 합계 2,000ml를 섭취하였음 전제로 하여, 음주측정 수치(= 0.150%)와 시간에 따른 감소 수치(= 0.023%)를 더한 0.173%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사고 이후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0.075%)와 시간에 따른 분해량(0.003%)을 더한 0.078%를 뺀 0.095%를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였다. 위 위드마크 공식에는 위드마크인수로 0.86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 인수가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인수(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0.52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보면, 사고 이후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가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2,000(음주량) × 0.045(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77(체중) × 0.52(위드마크인수 중 최소수치) × 10(체중대비 혈액량)] = 0.124%(소수점 넷째짜리 이하 버림) 음주측정 수치와 시간에 따른 감소 수치를 더한 0.173%에서 위에서 구한 0.124%를 빼면 0.049%가 되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09:30경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부흥기사식당 방면에서 부개2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주택가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던 H 코디 50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 C 마을 이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2:00경 전남 영광군 D 소재 영광군 E면사무소에서 E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F에게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항의를 하다가 "네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계단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공무원 F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F의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면사무소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우리 마을 농민인 G의 논을 공동방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공무원 F로부터 "사업비가 책정된 이후 공동방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청에서 추가 사업비와 관련한 시달이 있어야 한다. 군청에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 민원대 위로 올라가 공무원 F에게 욕설을 하며 "일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민원대 아래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책꽂이를 공무원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 F의 일반 행정사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회, 2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다. 판시 2017. 7. 18.자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권고형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의 사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처까지 입힌 책임이 무겁다. 행정조직과 주민간의 가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이장의 신분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라기보다는 해당 공무원과의 누적된 악감정이 폭발한 결과로 보인다. 2003. 폭행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8:04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서 프린트 사용법을 알려주는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종이가 비뚤게 나왔다, 잘 좀 해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휴대전화를 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행위에 이르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고객응대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2

범죄사실 2020고단2752 1.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Q7 휴대폰 5만 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LG Q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S9+ 라이락퍼플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컴퓨터 i5, 마우스, 키보드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노트북 인스피론 게이밍 랩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피고인 신한은행 계좌(D)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86 1. 피고인은 2020.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 8 64기가 풀박 스페이스그레이 A급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어플 채팅창을 통해 '충전용 드릴 중, 밧데리, 충전기'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어플 채팅창을 통해 "디월트 그린 레벨기 삽니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C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 이체거래 내력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등, 확인증, 이체 내역 2020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각 이체내역서, B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고 사기 수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건 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에도 중고 사기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 합계가 105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7

이 사건 공소사실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2016.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교하고(이하 '제1 성교'라 한다), 2016. 8.경 E아파트 F동 17층 비상계단에서 성교하며(이하 '제2 성교'라 한다), 2016. 8.경 E아파트 G동 16층 비상계단에서 성교한 사실(이하 '제3 성교'라 하고, 제1, 2, 3 성교를 '이 사건 각 성교'라 한다), 이 사건 각 성교 시 B가 언어의 형태로 성교에 동의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54쪽).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교 시 B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성교 시 B가 몸짓의 형태로라도 성교에 동의했을 가능성, B가 언어의 형태로든 몸짓의 형태로든 성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성교를 원하지 않았던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충분히 발현되지 않았거나 미약하게만 발현되어 피고인이 별다른 폭행·협박 없이 B와 성교했을 가능성 등도 있다고 보인다. 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가하였다고 기재된 폭행·협박은, 옷을 벗기고 몸을 눌렀다는 것과, "내가 고자냐", "닥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녀의 정상적인 성교에서도 남성이 여성의 옷을 벗기는 경우가 흔하고, 남성이 상위에서 성교 시 여성의 몸을 어느 정도 누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내가 고자냐", "닥쳐"라는 말은 문언 자체로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각 성교 시 사귀는 사이였다. 다. B는 피고인이 평소 완력을 쓰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친절하고 잘해 주는 성격이었으며,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9쪽, 수사기록 2권 138쪽) 라. 1) 제1 성교는 피고인과 B가 처음으로 한 성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그 전에 이미 키스 정도의 스킨십은 하던 사이였고(수사기록 2권 155-157쪽), 자신들의 은밀한 신체부위(피고인은 성기, B는 음부)를 촬영하여 서로 주고받기도 하던 사이였다(수사기록 1권 38쪽, 2권 189, 190쪽). 2) 피고인과 B는 제1 성교 직후 함께 샤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1 성교 직후 B와 함께 샤워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반면에 B는 이 법정에서 제1 성교 직후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했냐는 질문에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다). 3) B는 제1 성교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였다. B는 심지어 이모에게 자신과 피고인을 이모 집에서 함께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허락을 얻기도 하였다. 마. 1) 제2, 3 성교는 B가 제1 성교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면서 한 성교이다. 2) B는 제2 성교 당시 부모님 소리가 들리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피고인과 함께 17층 비상계단에서 12층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수사기록 2권 135, 136쪽). 3) 피고인은 제2 성교 중에 B가 요청하자 자신의 성기를 B의 음부에서 뺐다. 그 후 피고인은 자위를 하여 B의 발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6, 38, 50쪽, 수사기록 2권 75, 76, 166쪽). 4) B는 제2 성교 직후 집으로 돌아가 발 부위를 씻은 후에 다시 나와서 피고인을 바래다주었다(수사기록 2권 166쪽).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교 후에 B에게 성교한 게 어땠냐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B는 '괜찮았다', '좋았다' 등의 답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수사기록 2권 191쪽). 사. B도 정상적인 성교였음을 부인하지 않는 성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한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65쪽("4~5번 다 내가 합의했냐?"), 80쪽("합의했다 쳐도 내가 4~5번 다 합의를 왜 해"), 수사기록 2권 68, 69쪽] 아. 피고인은 B와 주고받았던 H 메시지 등을 복원하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다만 피고인이 B와 주고받았던 H 메시지 등은 시일의 경과로 복구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B는 피고인과 사귈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9쪽).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처하였고, 그 조사 결과도 진실 반응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2권 91-100쪽). 차. B는 2016. 9.경 피고인과 헤어지고 8개월가량 후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구들 중 한명이 남자친구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하자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서 피고인과의 성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각 성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억지로 이루어졌다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23, 107, 108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완력을 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9.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직원 F가 수납업무담당인 G 과장이 아닌 피해자에게 회사 사납금을 납입하려고 하자, 다른 직원 H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납금을 "믿을 놈한테 내야지"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직원 약 10명을 상대로 겨울철 사고예방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저런 놈 안 잡아가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경 "믿을 사람에게 돈을 맡겨야지"(이하 위 일시경 한 발언을 '제1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경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 가고"(이하 위 일시경 한 발언을 '제2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제1발언은 F에게, 제2발언은 혼잣말로 하여 공연성이 없으며, 위 각 발언의 내용은 모욕적 발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제1, 2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게 "악덕업주, 몹쓸 사람, 상 도둑놈이야"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제2발언을 혼잣말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혼잣말은 남이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이어서 피고인의 감정이 들어간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1, 2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뿐만 아니라 H나 I(제2발언을 들었다)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제1, 2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의 대질조사를 시도할 당시 일방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위 진술자들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54세의 남성이므로 제1, 2발언 중 "놈"이라는 말은 "남자를 낮추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 또는 "사람을 낮추거나 홀하게 이르는 말"과 같은 경멸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제1, 2발언 중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인 내용으로 공연히 제1, 2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2발언의 경멸적 표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종전에도 피고인을 모욕한 전력(다만 종전 모욕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8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각 C 종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이사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종중의 회장, 피해자 E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위 종중의 집행부로서, 2015. 6.경부터 여주시 F에 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종중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수 회 개최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우체국에서, "부회장 H은 B, A, I, J, K 종인 앞에서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편취하려 했다고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도덕성 문제, 투명성 문제, 몇몇 이사와 집행부의 전횡적인 업무처리로서 정상적인 절차와 협의 없이 선조님이 물려주신 목숨 같은 종중재산을 헐값에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주식회사 G의 방송국 대표이사와 위 방송국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L에게 각 발송하고, 위 종중의 이사들에게 위 문서를 사본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5. 6. 27. 이사회회의록 1-2쪽, 2015. 6. 2. 임원회의록, G 매수의향서, 매수의견 전달, 2015. 9. 12. 이사회의록 3쪽 등, 종중결의서, 2015. 9. 13. 이사회의록 1. B·A 내용증명 1. E의 진술서, M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보낸 판시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보낸 판시 기재 내용증명의 주된 취지는 판시 기재 토지의 매수의향을 밝혔던 주식회사 G에게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협의 없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던 점,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들이 위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이사회와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린 매매대금이 차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D 명의의 개인 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차액을 횡령 내지 편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위 내용증명의 주요한 부분이 집행부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매매대금 중 일부의 착복이므로, H이 피고인들에게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부에서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이 종중 총회에서 차액을 착복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실제 제안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매매대금 중 일부의 편취, 절차 위반, 헐값 처분, 개인적인 착복 등의 부분에 관하여 진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허위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천시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5. 15:30경 부천시 F 소재 'G' 내 상호 불상의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광고상의 미끼매물(2008년식 H 윈스톰, 510만 원)을 보고 위 차량을 사기 위해 위 매장을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하자가 있는 다른 중고차를 그 하자 내역 및 정도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별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광고에서 본) 위 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고, 실제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인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인터넷으로 위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2006년식 J 액티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를 찾아 피해자에게 팔아보라며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성능검사표상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 가격이 770만 원인데 차주한테 말을 잘해서 670만 원까지 가격을 한번 깍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차량은 매연이 심한 등의 하자가 있어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기 힘든 상태였고, 그 시가도 4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64만 원을 송금받아, 정상시가와의 차액인 314만 원(= 764만 원 -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위 차량에 매연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심한 하자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들 등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중고차매매업자들은,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전시되어 있는 중고차를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방문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이 구매를 원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내부 전산망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그때그때 받아 고객에게 제시하며, 차량판매 후 그 차주로 검색되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가 올려놓은 희망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하는 차량의 상태·성능에 관하여 그 상태·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 이상의 사실까지는 알 수 없어 그 기재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하면서 제시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그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6. 8. 2.경 K 소속 정비사인 L이 작성한 것으로서, 매연 수치가 정상범위 내인 12%로 기재되어 있고, 원동기, 변속기 등에 미세누유가 있는 외에는 성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연 상태, 누유 상태 등을 실제로 점검하여 사실대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지 약 10년이 지난 중고차이므로 불과 며칠만에도 밸브 고착화 발생 등으로 매연이 심해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덧붙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을 의뢰한 사람은 'M'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N이고, 피고인들은 모르는 사람들로서 평소 거래관계도 없었고, 'E'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들과 N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중고차매매업자인 O와 위 N, L 또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위 사람들 사이의 이 사건 차량 판매에 관한 의사연락내용에 대해서도 달리 밝혀진 바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가 45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차량의 시가를 770만 원 상당이라고 부풀려 이야기한 것은, 확실히 정해진 가격이 없어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중고차 거래의 특성 및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협상과정에서 알선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여 취득하려고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사정을 고려할 때, 매매알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의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실비 차원의 매매알선수수료 20만 원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