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5: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136번길 개금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개금동 쪽에서 부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 신호에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D(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몹시 불량하였던 점 •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2016고단2261 피고인은 2016. 5. 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번 문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버스노선표의 위치를 반복하여 물어보며 행인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던 중, 보다 못한 피해자 E(남, 70세)이 버스노선표의 위치를 알려주자, "그것도 모르냐, 씹새끼야, 왜 끼어들어", "나이 처먹은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860 피고인은 2016. 8. 16. 15:30경 술에 취한 채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H' 콜라텍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남녀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2~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범행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피해자 C(여, 37세)와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2015. 6.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회사로 수차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8:30경 평택시 D에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다며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 열쇠를 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남자 행인들을 보고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밀치고 운전석에 앉아 직접차량을 운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잠금장치를 눌러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같은 날 19:50경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평택시 E 이하 번지불상의 F 갈대숲으로 가, 가로등과 인적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같은 날 20:43경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G,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체포·감금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 피해자가 재판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016. 5.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법정 한도액인 7,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2016고단132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0:5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및 경위 G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어? 경찰 왔네. 니 경찰 맞아? 어디 소속이야? 진경찰서에 니 같은 놈은 없는데"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소속과 신분증을 제시받았음에도 "너 이 새끼, 이리 나와 봐라. 내하고 같이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F의 멱살과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끌며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악기사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이리와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씹할 놈아. 이리와 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너거 씹할 놈아, 경찰 아니지? 씹할 놈아. 니가 깡패야? 미치광이 새끼 아니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중앙선을 따라 계속 걸어갔고, 경장 F 및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로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어 손으로 경위 G의 멱살과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어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80 피고인은 2016. 3. 31. 21:55경 부산 사하구 H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I(50세)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모욕 피의사실 추가)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수사보고(I의 상해진단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모욕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피해자 F에게 "전남 광양시 G 임야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개발하면 시가가 평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이미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해 두었으니 조만간 허가가 날 것이고 토석채취업체까지 선정해 두었다."라고 말하여, 2010. 6. 25. 피해자와 G 임야 중 455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G 임야에 관하여 토석 채취 등 어떠한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G 임야는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산지로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석 채취를 할 수 없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였다. 또한 G 임야의 시가는 평당 55,770원(m²당 16,9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임야 중 도로와 먼 거리에 있고 고도가 높고 경사도가 커 지가 상승의 요인이 많지 않은 부분을 매도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지가 상승을 유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계약금 5,000,000원, 2010. 8. 24. 잔금 66,760,000원 합계 71,760,000원(m²당 157,714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H의 경관심의신청 범위 확인)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민원 회신(토석 채취 허가 여부 관련), 매매대금반환 사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6번), 가분할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65번) 1.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267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매매계약 대상 토지는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실질적인 피해 액수는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참고하며,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삼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우성사료 계열사인 ㈜우성운수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일병원 방면에서 공단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그 무렵 생활체육관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우측면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30경 부천시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시장사거리 쪽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 등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인 피해자 G(여, 58세), H(여, 52세), I(여, 62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7, 18, 23)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목록 4), 실황조사서(목록 7), 각 진단서(목록 16, 21, 25) 1. 수사보고(목록 19) 1. 각 사진(목록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행히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 G, H에게 각 1,500만 원, 피해자 I에게 150만 원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약 8년 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이미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한 기억 자체가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 G, H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2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건강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7.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이 법원 2016노2624)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태권도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태권도 합숙훈련에 참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계속 잠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왼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범행당시 상황 그림, 문자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아동·장애인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관원인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므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2016고정910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평소 생활비가 궁핍하여 인터넷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판매글을 게재한 후 구매 피해자들과 통화하고 문자로 수취계좌를 알려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5.경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트리아 뷰티 제모기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435,000원을 송금하면 제모기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제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6.경 피해자 E에게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430,000원을, 2012. 9. 8.경 피해자 F에게 트리아 제모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420,000원을, 2012. 9. 8.경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180,000원 합계 1,4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1024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5.경 경상북도 경산시 H건물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부미용기기인 트리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면 피부미용기기인 트리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피부미용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부미용기기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이외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정1025 피고인과 B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6.경 경상북도 경산시 H건물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Ⅱ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갤럭시SⅡ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갤럭시SⅡ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이외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1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정11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계좌번호 : M)를,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1동에 있는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만 원을 받고 위 신협 및 하나은행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2016고정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2016고정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2016고정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추가인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판결문 7부 및 공소장 부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와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 D의 절친한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대구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집에서, 처와 자녀를 데리고 D 집에 놀러 가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곳 거실에서 D과 같이 잠을 자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자정경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03:00경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서 깊이 자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분석)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3,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제출한 고소장에도 '키스, 성기삽입'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선배의 약혼녀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6:35경 울산 남구 삼산로 60 달동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동통증 등의 상해를 입고 리어범퍼 교환 등 약 342,1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임산부인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 음주한 사실이 걱정되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음주운전 수치에는 해당하지 않음 아는 사람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부탁하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 피해자의 남편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 피해자의 태아에게는 특별한 이상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만 68세)과 형편, 주변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개월 동안 피해자 B 등 21명의 계원들로부터 계금 수령 이전까지는 매월 500,000원씩, 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600,000원씩을 불입 받고 미리 정해진 날짜에 미리 지정해둔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좌 21개, 계금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1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문자 캡처 자료, 계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7. 2. 3.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06:5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E' 4호에서,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갑자기 "이거 뽕이야, 진짜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추행을 당하여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놀아줬는데 분위기를 망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내려 칠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E' 4호에 같이 있었던 목격자 G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이거 진짜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분위기 망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팔을 당겼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클럽에서 합석이 되어 술을 더 마시고 놀기 위해 'E'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놀고 있던 중에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화를 내며서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거 뽕이야, 진짜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일부러 위와 같은 말을 지어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친구인 E, 같은 F과 함께 만나 놀던 중, 위 E가 알고 지내던 G을 부르게 되었고, G이 친구인 피해자 H(가명, 여, 16세)도 데리고 와 피해자도 함께 노래방 및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E 등이 각자의 집 등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어머니도 있으니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아산시 I 아파트 107동 1305호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쳤으나, 피고인은 "아, 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저항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