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함안군 D에 본점을 두고 2009. 11. 1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행하는 E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3. 05:50 경부터 07:05경 사이에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F동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G(G, 24세)에게 코이닝 프레스기계(200톤) 앞에 앉아서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 피어싱작업(기계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구멍을 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절단 또는 절삭된 부품이 작업자에게로 날아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 부품이 작업자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코이닝 프레스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피어싱 작업도중 파손된 핀 파편에 가슴 부위를 맞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0 경 피해자를 가슴부위 손상(왼 빗장정맥, 동맥 및 허파관통과 동반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H동 1,300톤 트리밍 라인 소재이송용 컨베이어 체인 동력 전달부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F동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전동지게차(1대)를 운전하던 근로자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H동 금형세정 작업용 1톤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조작스위치에 부착된 비상정지버튼이 고장난 상태로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름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H동 절단반 내에서 기름 등 유류가 묻은 걸레 및 천 조각을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지 않고 불연성이 아닌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H동 금형실에서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유압프레스기, 연삭기, 선반기 등 감전위험이 있는 고정형 전동기계·기구를 접지되지 않은 코드에 접속하여 사용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F동 제품선별 작업장 1.2m 높이 계단측면 및 상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잇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9. 10. 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F동 쇼트기 5m 높이 상부 및 H동 1,600톤 트리밍 프레스 2.5m 상부 등 2개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9. 10. 1.경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응급실기록,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CCTV영상 캡쳐 사진, 소사장 계약서, 재해발생프레스기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표준근로계약서, C 조직도, 프렛기 방호울개선사진, 감독지적사항, 지적사항 사진,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