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2019고단4372 피고인은 2019. 4. 18. 01:48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위치한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고시원'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442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3,31, 02:00 경 서울 관악구 F, 2층에 위치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I'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과 피해자 H의 호실 문 앞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슬리퍼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서울 관악구 J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07:10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K의 N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5291₁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30. 19: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P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8:30 경 서울 관악구 Q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N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1:37경 서울 악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18:36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N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구매대금 9,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6. 11:15 경 서울 관악구 W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이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369₁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21:0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갈비 2 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14:40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AC 매장에서 그곳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190,000원 상당의 V50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5436 1. 피고인은 2019. 5. 1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인 LG Q8 휴대전화 1대를 빌려 이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숙박시설에 방치함으로써 그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서울 관악구 AF 고시원에서 위 피해자 AE에게 입실비로 사용할 돈을 인출해 오겠다고 말하여 AG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9:37경부터 10:29 경까지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밀린 숙박비 결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5667 피고인은 2019. 7. 27.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범행장면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영수증, 각 사진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고시원 CCTV 확인) [20195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T, AO, X, R의 각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메모장, 명함, 각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드사용 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P카드 명의자 O 진술청취, 카드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등 CCTV 내사), 내사보고(카드 사용 장소 확인에 대한) [2019 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주요장면, 각 사진, 각 영수증, 계산서, 테이블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각 중간계산서,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2019고단5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2019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범행일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체적으로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경미하고, 사기 범행 피해자 AU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8월경 사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