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0

범죄사실 2015고단4540(피고인 A,B)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인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이른바, '인출책)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수수료 등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성명불상(일명, 'K'), J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상주하면서 이른바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일명, 'K'), J 등의 주도하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작업비 명목 또는 인터넷 물품 판매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K 등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인출 및 송금을 관리하는 위 K, J의 실시간 지시 (스마트폰 메신져어플인 '위쳇'으로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들의 몫(수당, 일명 '픽업비용'을 제외한 인출 현금을 베트남 조직에서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5. 11. 14:00경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공증비와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작업비를 송금해 주면 저리로 2,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경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총 13회 에 걸쳐 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 등 총 13개 계좌로 합계 1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5,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5. 12.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814,881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K, J 등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12. 17: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중앙현관 앞에서 그 전 우리은행 흑석동지점에서 개설한 R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이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5534(피고인C)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으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피해금 인출 총책인 자신의 동생 T(일명, 'K')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이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조직원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6.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법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나 휴대전화를 유통하는 U에게 전화하여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2015. 6. 10. 16:00경 58사단 군부대 오르막길공터에서 위 U으로부터(주)코프엔 명의의 기업은행 발행 현금인출카드(카드번호 : 0650-0321-0190-5401) 1장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현금인출카드 총 24장를 교부받은 다음, 2015. 6. 10. 19: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 노원세무서 앞에서 위 T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5고단585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경 V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 매체를 인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금을 인출(이른바 '인출책)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등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가로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무단 이체한 후 그 피해금을 인출 취득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으로, 성명불상(일명, 'K'), V 등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상주하면서 이른바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일명, 'K'), V 등의 주도하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작업비 명목 또는 인터넷물품 판매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원,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관리책', 인출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을 실행하는 '인출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사취하여 조직에 공급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사전 분담하고, 인출책 등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인출책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K 등 전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인출 및 송금을 관리하는 위 K, V의 실시간 지시(스마트폰 메신져어플인 '위쳇'으로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 인출을 실행하고, 피고인들의 몫(수당, 일명 '픽업비용'을 제외한 인출 현금을 베트남 조직에서 관리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5. 25.경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시중보다 싸게 판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자신들이 알려 주는 사이트(X)에 접속하 록 유인한 다음 이를 사실로 믿은 위 피해자(입금자명 : Y)로부터 2015. 5. 25.경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5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2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4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피해 계좌 통장 사본, 타행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내지 21, 43, 84 내지 87, 105, 106) 1. 압수조서 [2015고단55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8, 10, 14) [201558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협조의뢰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 주범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전달된 카드가 모두 압수됨으로써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이용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 30만원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 : 2년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과 동시에 금융 및 신용거래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신용거래사회인 현대사회의 기초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자금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범죄완성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금액이 2억 8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으로 인한 수익이 3~400 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