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광양시에서는 2007년경부터 산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조성과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광양시 O과 광양시 P 일원에 "Q 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O Q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08년경 위 "Q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선정되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총 사업비 16억 7,944만원(국비 9억 7,154만원)을 교부받아 문화마당 조성사업, 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P Q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1년경 위 "Q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경부터 2015.초순경까지 총 사업비 14억 6,200만원(국비 10억 2,300만원)을 교부받아 한옥펜션, 음식체험장 건립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2011. 4.경까지 'O Q 추진위원회' 사무장, 2010. 6. 21.경부터 현재까지 R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 사람으로, O Q 조성사업 중 문화마당조성 및 진입로 개설사업(이하 '문화마당조성사업'이라 한다), 문화센터 신축사업의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4. 2.경까지 'O Q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조금의 신청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동작업장 신축, 옹기구입, 버섯재배사 관련 공사업자 선청, 보조금의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4. 2.경까지 'O Q 추진위원회' 사무장으로 조경수 식재 관련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등 사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조경수 식재 관련 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E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P Q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는 T 주식회사의 대표로 2010. 6.경부터 2012. 2. 말경까지 위 O Q 관련 문화마당 조성사업의 공사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도한 '문화마당 조성사업'은 배수로 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등으로 문화센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문화센터'는 마을을 방문하는 산촌체험객 등에게 생태체험관(세미나 및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O 마을회(마을주민 전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반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주민들이 R 영농조합법인(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현재까지 R 영농조합법인의 상무이사임)을 구성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에 위 '문화마당 조성사업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하였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문화센터 신축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V에게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생태체험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 644,241,000원 [국비 346,899,000원, 전라남도비 44,601,000원, 광양시비 104,070,000원, 자부담 148,671,000원상당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7.경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태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는 달리 사업 초기인 2009년경부터 보조금을 사용하여 지원제외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부담금 역시 피고인이 위 R 영농조합법인에 대여한 후 식당 운영을 통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를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 2014. 2. 14. 준공검사 당시에도 식당 개조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문화센터 용도로 건축된 건물 내 닥트 설치 등 식당 개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광양시로부터 2013. 5. 31. 보조금 284,375,000원을 교부받고, 2014. 2. 20. 보조금 211,1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인 346,899,000원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문화마당 조성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0. 6. 23.경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생태체험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문화마당 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 354,430,000원 [국비 248,201,000원, 전라남도비 31,768,000원, 광양시비 74,461,0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0. 6. 29. 보조금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문화마당 조성공사 사업은 2012. 2. 28.경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V에게 공사업자인 T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금액이 22,830,000원 상당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광양시로부터 2012. 2. 29.경 보조금 141,772,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2. 3. 9.경 지급된 보조금 중 22,83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R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41,772,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99,341,000원 상당을 허위신청으로 교부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문화마당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R 영농조합법인의 위임을 받아 공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T 주식회사(대표이사 F)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업자로 선정하여 2010. 3.경 공사금액 354,43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광양시로부터 T 주식회사로 보조금 전액이 지급된 후인 2012. 3. 초순경 광양시 O 인근에서 위 F를 만나, F로부터 '공사를 도급하게 해 주고, 별 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동작업장 신축 관련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공동작업장(식품가공공장 165m²)'을 주식회사 W을 통하여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 266,337,000원 [국비 136,736,000원, 시비 58,601,000원, 자부담 71,000,0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7.경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V에게 '공동작업장'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자부담을 제외한 총 195,337,000원 상당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W 주식회사 명의의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사업완료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공사업자들을 직접 선정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려진 금액만큼 공사업자들로부터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었음에도, S에서 W 주식회사와 실제 공사비 총액 266,337,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위 V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광양시로부터 2013. 2. 27.경 보조금 합계 195,3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조보조금 136,736,000원 상당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옹기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 옹기 5,445,000원 상당을 X(Y)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로부터 5,445,000원 상당의 옹기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가액이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 V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광양시로부터 2014. 2. 26.경 보조금 5,445,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3,811,000원 상당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버섯재배사 관련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별지와 같이 Z(AA) 등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광양시로부터 2014. 2. 26.경 보조금 91,995,00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53,900,000원 상당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법인인 S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순천세무서로부터 위 공동작업장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23,918,180원을 돌려받아 피해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2. ~ 3.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 앞에서, Q 조성 보조금 업무 담당자인 광양시청 U과 소속 공무원인 V에게 보조금 정산 관련 편의를 제공받을 의도로 '고생하시는데 사용하십시요'라고 하면서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O Q조성사업 조경수 사업과 관련하여 AB 외 9필지에 총 사업비 2억 4,700만원 [국비 1억 3,300만원, 전라남도비 1,700만원, 광양시비 4,000만원, 자부담 5,700만원] 상당을 들여 1.32ha에 조경수를 식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2. 5. 24.경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AC(주식회사 AD)와 71,500,000원, AE(AF)와 175,500,000원의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AD와 AE로 하여금 조경수 식재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하였고, 2012. 6.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위 V에게 자부담금을 제외한 1억 9,000만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D 등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부담한 자부담금을 AE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AD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광양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조경수 식재 관련 보조금 1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133,000,000원 상당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위 광양시청 U과 사무실에서, Q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AG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산막진입로 공사 및 전석 쌓기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AH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막진입로 공사 및 전석쌓기 공사는 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공사는 아니였음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광양시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광양시로부터 2015. 1. 6.경 보조금 54,6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38,287,000원 상당을 허위의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배임증재) 피고인은 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3의 가.항 문화마당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0. 3.경 R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인 A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금액 354,43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광양시로부터 T 주식회사로 보조금 전액이 지급된 후인 2012. 3. 초순경 광양시 O 인근에서 위 A을 만나, A에게 '공사를 도급하게 해 주고, 별 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항] : 피고인 A 1. 증인 AJ, F, AK, V, AG, AL, AM, AN, AO, AP, B,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 AO, AP,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Q 및 추진위원회 정관 1.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사업비 집행내역서, 문화센터 보조금 관련 계좌내역 1. 문자메세지 내역, 수입지출내역(2014. 7.~2015. 7.), 통장지출내역 1. Q 기본계획 고시문, O Q 조성사업 추진경과 1. 수사보고(참고인 AT 진술 전화녹음 보고), 문화센터 관련 공사비미지급액에 대한 마을 회의록(2014. 5. 23. 작성), 문화센터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1. 각 수사보고(광양 O Q 조성사업 신축공사 설계용역서 첨부, O Q 기본계획 고시 및 예산집행 내역 첨부광양시에서 T로 보낸 문화마당 변경 설계내역서 첨부) [판시 제4항]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V, AG, AK, AU의 각 법정진술 1. AJ, AV, AW, AX, AY, AP, AZ, BA, V, AG,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AK, BB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보조금 교부 관련계좌,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통지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계좌내역거래내역 1. 관련 계좌거래내역, W 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공사비 미지출분 반환액 관련 정산액, 입금계좌거래내역,각 버섯하우스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장부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BB(BD)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옹기구입과 관련한 통장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공동작업장 조경수 납품자(BE) 진술, 공동작업장 중 BF 구매와 관련하여, 버섯재배사 설치 개수 및 위치 등 확인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 B은 판시 제4의 가. 항 범죄일람표 공동작업장 부분 중 기본토목 공사 부분은 실제로 공사를 하여 금원을 후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고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 및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 :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AJ, AE, V,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확인서 1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부 1. 산촌개발사업 중 조경수 식재, 조경공사 지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출장결과보고서(O Q 조경수 사업) [판시 제6항]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H, BI, BJ,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주), AI(주) 공사비 미지급 자료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4~15 산촌개발지출내역 1. P Q 조성사업 추진상황, 관련 시공업체, 지출결의서, P Q 보조금 집행 [판시 제7항] 피고인 F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허위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허위 보조금 수령의 점)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F의 배임증재죄는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문화마당 조성사업과 문화센터 신축사업 업무는 O Q 추진위원회의 마을총회 결과 또는 R 영농조합법인의 의결로 추진한 것이고, 이에 관한 예산신청과 집행은 당시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 B과 사무장이었던 피고인 C이 진행한 것이지 피고인 A이 한 것이 아니다. 2) 문화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문화센터 신축할 토지를 구입하는 등으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수익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식당이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련 감독기관인 광양시청 공무원들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3) 문화마당 조성 관련하여 2012. 3. 9. 지급된 보조금 중 22,830,000원을 공사업자인 T 주식회사로부터 R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이 허위계산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렇게 받은 돈으로 직접 조경수를 구입하여 나무를 심었다. 4) 배임수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F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F에게 받은 돈은 피고인 A 아들의 축의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마당 조성사업과 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한 예산신청, 공사업자의 선정,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Q 사업내용인 문화마당조성사업, 문화센터신축사업, 조경수식재사업, 버섯재배사 사업은 자부담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로 각 사업별로 참여자가 구분되었고, 구분된 사업별로 법인 등이 구성되었다. 위 사업별로 문화마당조성사업, 문화센터신축사업은 피고인 A이 주도하는 'R영농조합법인'이, 공동작업장시설,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은 피고인 B이, 조경수 식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 D이 위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던 W의 AO은 위 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사촌매제인 AT이라는 사람이 위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왔고, 만약 하게 된다면 본인도 공사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며, W은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현장공사업무는 AT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AO은 공동작업장 공사도 하였는데 공동작업장 공사계약은 피고인 B이 직접 와서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문화센터와 관련된 공사계약은 피고인 A과 계약을 하고 정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인 AM는 통상적으로 위 문화마당 및 문화센터 건축사업의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업무를 보는 것은 피고인 A이었고, 대표이사 AM는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추진위원회를 열어 결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R영농조합법인의 회의록의 내용을 보면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안건을 발의하거나 내용을 설명하면 관련이사들이 이를 제청한다거나 동의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적인 회의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Q조성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나 위 W과 T은 두 업체 모두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공사업체이고, 이들 업체는 모두 피고인 A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 운영하거나 소개를 한 공사업체이다. 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부담금을 R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들이 납부할 여력이 없자, 피고인 A이 자신이 위 자부담금을 R 영농조합법인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관련 공무원의 진술도 문화센터나 문화마당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과 주로 사업계획, 공사금액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는 내용이다. 2) 판시 가.2)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9년 위 문화마당 조성사업 및 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자부담금 등 초기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영업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광양시 등 관련감독기관이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조금교부결정서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 목적 및 보조금교부조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향토음식점 등 소득사업은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보조금 지원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자신도 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마을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 당시 문화센터의 주요 용도는 공동마을시설 중 생태체험장으로, 모든 관련 사항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BK 건축사무소의 AP이 설계하였고, AP이 작성하여 광양시에 제출한 설계용역서의 문화센터 공사비용 중 물품구입비 내역은 후렉시블 후드닥트, 숯부구이기, 방탁자, 석쇠가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 A이 AP에게 제출한 자료들로 설계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사촌매제인 AT이 실질적으로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도맡아 하였고 공사비의 25%에 해당하는 주방비품구입비 등은 피고인 A이 이를 직접 시행하였던 점 문화센터 설계도면상에는 주방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도면만 보고서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식당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8. 18. O Q회의의 기본계획 보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 시 공무원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위 회의에는 소득사업과 시설사업 연계성 검토란에는 식당운영계획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마을특산물판매에 관한 의견만 기재되어있다), 2014. 5. 19. O 마을회관에서 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피고인 A은 관광산업인 민박과 음식제공을 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일반일을 상대로 한 식당영업에 관한 회의를 한 사실이 기재되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문화센터는 2014. 2. 11. 준공되어 2014. 6. 23.부터 피고인 A의 아내 명의로 식당 영업신고가 되어 문화센터 내 1층은 환기닥트가 설치되어 식당으로 운영되면서 1층 세미나실로 설계도상 표시된 곳도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민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이 아닌 흑염소, 닭구이, 닭백숙, 닭도리탕 등을 판매하는 향토식당으로 운영하였던 점 3) 위 가. 3)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T 주식회사의 피고인 F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피고인 A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F는 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설계도대로 모두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로부터 위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T 주식회사에 3. 8. 대금이 들어오자 그 다음날인 3. 9. 바로 피고인 A이 주도하는 R 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수목식재대금이 이체된 점 위와 같은 이체과정은 모두 피고인 A이 요청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보조금 관련 각종 서류들을 각 사업주체가 작성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 B은 날인을 하거나 위원장 인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 신청서의 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B 명의인 것일 뿐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허위의 신청으로 위 완공되지 아니한 수목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가지고 어디에 소비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4) 위 가의 4)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다. 나.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준 돈은 피고인 A의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준 돈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자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인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여 이를 피고인 A이 받은 것은 Q 조성사업에 공사를 도급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사를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R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위 묵시적 청탁의 내용, 지급된 대가의 액수와 그 형식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위 묵시적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림사업이어서 Q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F가 운영하는 T주식회사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법인이었던 점 피고인 F가 Q 조성사업의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들이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R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Q 조성사업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기 때문이었고, 다른 건설회사의 견적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T주식회사에서 공사를 맡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500만 원이 10여일 앞둔 피고인 A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F가 500만 원을 인출한 계좌는 T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이며, 그 금액도 단순한 축의금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 F 스스로도 2012. 3. 8.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00만 원만 현장대리인인 BL의 급여 및 수당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공사를 도급하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와 별탈없이 공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Q사업의 본래 취지는 낙후된 산촌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있다면 이를 골고루 마을에 분배하는 것에 있는 것이었는데, 위 O Q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 일정금액을 낸 사람들만이 법인체를 구성하여 이들만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피고인들 중 일부분은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하여 또는 자신이 기투입한 자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개인 식당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하여 관련공무원들과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만 할 뿐 누구도 이를 반성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ꔷ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ꔷ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ꔷ 허위로 교부받은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ꔷ 피고인이 위 Q 추진위원회 사무장 및 R 영농조합법인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ꔷ 식당으로 사용된 문화센터 부분은 원상회복 시킨 점 ꔷ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ꔷ 보조금 편취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을 광양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ꔷ 업무상 횡령금은 피해 법인 통장에 반환한 점 ꔷ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ꔷ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D 유리한 정상 ꔷ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ꔷ 조경수를 모두 식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라.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ꔷ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ꔷ 편취한 보조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 준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바. 기타 양형조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