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46

범죄사실(피고인 A)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 6. 3.경 B의 지인 D으로부터 ‘B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형사사법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7:52경 E에 있는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아이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수사대상자검색요청’에서 검색 조건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 목적에 ‘수배자 검거기간에 수배자를 추적 검거하기 위함’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B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요청을 하고, 위 F의 아이디로 이를 승인 처리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를 조회하고, B이 입건된 2건의 사건(G경찰서 사건번호 2015-531, 2016-7586)의 정보를 열람하여 형사사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B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KICS 수사대상자검색 등 B 외 18명을 조회한 이력 분석), 각 KICS 자료요청 회신(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8. 8.부터 2011. 1. 30.까지 H경찰서 지역형사팀장, 2011. 1. 31.부터 2012. 7. 11.까지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2012. 7. 13.부터 2013. 2. 3.까지 C경찰서 교통조사계장, 2013. 2. 4.부터 2015. 1. 28.까지 C경찰서 형사2팀장, 2015. 1. 29.부터 2017. 1. 20.까지 J경찰서 형사과장, 2017. 1. 21.부터 2018. 1. 22.까지 J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2018. 1. 23.부터 2020. 1. 30.까지 C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 수사, 지명수배자 검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7.경부터 2007. 2.경까지 ‘060 폰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 광둥성 후이저우 등지에서 국내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5년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하여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2013. 8. 22. 중국으로 최종 출국하였으며,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11. 1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되었고,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5. 3. 24.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되었으며,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2019. 5. 중순경 중국에서 검거되어 2019. 6. 27. 국내 송환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경찰서 지역형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 10. 초순경 K(이하 생략)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L화상영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0. 10. 11.경 피고인의 지인 M으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같은 날 위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B은 2010. 11. 10.경부터 2011. 6. 13.경까지 지인 O이 운영하는 P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M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 2,000,000원을 위 M이 지급받도록 하다가 2011. 7.경 이를 직접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 7. 21.경 위 M 명의 Q 계좌로 10,000,000원, 2011. 8. 3.경 같은 계좌로 12,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다음과 같이 위 B으로부터 합계 55,856,000원을 교부받았다. 1)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I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 7.경 위 B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앞으로는 돈을 나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당시 위 B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거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B이 위 M에 대한 송금 과정에서 이용한 P 계좌 명의자인 위 O은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060 폰팅 서비스’ 업체인 위 P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상습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위 O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1.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음), 위 B은 2010. 11.경부터 위 O과 함께 중국으로 수 회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2011. 11.경부터 위 O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위와 같은 L화상영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B으로부터 위 O이 운영하는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의 범행 위 B은 2013. 4.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 수익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딸의 유학자금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당시 C경찰서 형사2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은 카드론 등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피고인의 딸 S의 일본 유학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B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계속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B으로부터 이른바 ‘환치기’ 수법(위 B이 중국 위안화를 이른바 ‘환전상’에게 송금하면 위 환전상이 동액 상당의 원화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환전상’이 사용하는 T 명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6항 내지 제3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166,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의 범행 위 B은 2014. 11. 18.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던 U이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위 U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에서 송금하는 금원을 환전하여 위 B의 지인 등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로 하여 2014. 11. 19.경지인 V에게 부탁하여 위 V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C경찰서 형사2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 29.경부터 J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이른바 ‘환치기’ 수법(위 B이 중국 위안화를 이른바 ‘환전상’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안산시 소재 위 환전상의 점포에 직접 찾아가 동액 상당의 원화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V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그 금원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위 B의 지인 등에게 전달하여 주는 동시에 계속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은 위와 같이 위 U이 검거된 이후 W 등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되자 그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2015. 1.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다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1,58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위 Q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1항 내지 제40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B으로부터 합계 55,8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5,85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장변경 전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아래 전제사실,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거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예단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2020. 8. 27. 제출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1항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마지막 문단 뒤에 문단을 바꾸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년 무렵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060 폰팅 서비스’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2011. 8.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금원 수수 과정에서 중국에 있던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2014. 4.경 피고인 B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방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B이 소개한 X{피고인 B과 별도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2016. 10. 11. 기소중지(체포영장) 처분되었음} 등과 함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숙한 호텔 숙박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B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 2015. 5.경, 2016. 8.경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중국에 있던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2016. 11.경, 2018. 3.경 다시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접대를 받았고,”(이하 ‘전제사실’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2019. 5. 중순경 피고인 B이 중국에서 검거된 이후 2019. 6. 3.경 아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검거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의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였으며, 2019. 6. 14.경 피고인 B의 중국인 처 Y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작성한 “형님(피고인 A)도 잘 아시다시피 초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님이 꼭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의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제가 하는 진술을 믿을 수만 있게 손을 써 주십시오. 피해금액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일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금액은 와이프한테 말씀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테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 형식의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았고, 2019. 6. 27.경 피고인 B이 국내 송환되자 2019. 7.경 위 Y을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 B의 지인 D으로부터 피고인 B의 변호사가 사경에서의 피고인 B의 피의자신문에 입회하면서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한 문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는 등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과정을 확인하였다.“(이하 ‘전제사실’라고 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2020. 1. 14.자 의견서 및 증거조사 전에 제출한 2020. 11. 13.자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2020. 10. 15.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전제사실, 가 포함된 공소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공판절차 갱신이 이루어진 2021. 4. 20. 제5회 공판기일까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재판부에서 공소장변경을 요청하자 2021. 4. 28. 비로소 전제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1. 6. 15. 제6회 공판기일에서 전제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공소장변경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3) 전제사실 부분은 피고인 A이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거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 가서 호텔 숙박비 등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별도의 일시·장소에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접대 사실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B과 연락하며 접대를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구성요건 외에 위 기재 내용에 대하여도 방어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전제사실 부분에는 피고인 B이 편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의 내용으로서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CD 및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6-1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서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이 그대로 인용․기재되어 법관이 공소제기와 동시에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은 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만으로도 충분하고, 위 전제사실,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내용 전달에 어떤 부족함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중국에서의 접대사실 등 여사를 기재하거나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될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제사실, 기재를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6)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미 제1회 공판기일 이전부터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었다는 변호인들의 이의가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전제사실, 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된 점, 비록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상관없는 전제사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변호인들이 여전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공소장이 현출된 이후 검사가 일부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이후의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방식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