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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7.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8. 7. 0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성당 사무실에 이르러, 옆에 있는 삽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 옆 방범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5. 02: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1층 식당 창문 잠금고리를 벌려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교회 3층 교역자사무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G 서랍에 있는 위 G 소유의 현금 90만 원, 피해자 H 서랍에 있는 위 H 소유의 현금 7만 원, 피해자 I1) 서랍에 있는 위 I 소유의 현금 5만 원 합계 10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CCTV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자명을 보면 빛이 맞다(증거기록 제30쪽).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7. 9. 4.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pod7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에 교회나 성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돈 등 재물을 훔쳐갔고 피해액 합계도 약 1,65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1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 후에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와 같이 돈을 훔쳐서는 게임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위 I 의 기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625 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담양사업소 사무실에서 J로부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J에게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내가 전남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 B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기자를 통해 경찰 간부에게 청탁하여 사장님을 구속되지 않게 하고, 사건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무렵 이에 응하여 당시 K이었던 L(2016. 12. 퇴직)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전남지방경찰청 M 경정인 사실을 알아낸 후, 위 M의 지인인 N(前 회장)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 중에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억울해 하고 있다. 내가 M을 찾아가서 억울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며칠 후에 찾아갈 테니 네가 미리 전화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5. 7. 초순경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J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J로부터 J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들은 후 J에게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하니 일단 교통비조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 A은 2015. 7. 4.경 J로부터 J의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P 명의의 농협 은행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부탁해서 J를 구속되지 않고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J에게 "B이 경찰에 부탁해서 사장님을 구속되지 않게 하고 처벌을 약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는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5. 7. 8.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추성1로 725에 있는 담양수북농협 앞에서 J로부터 J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전남지방경찰청 경찰관 M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6,000 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5. 7. 4.경부터 2015. 10. 8.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6,100만 원 중 합계 750만 원을 위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J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은행별 계좌내역 및 CIF 1. 전과관계(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9에 첨부되어 있음) 1) 위 2015. 7. 4. 송금받은 100만 원을 포함하여 2015. 7. 9. 100만 원, 2015. 7. 15. 200만원, 2015. 7. 31. 150만 원, 2015. 8. 11. 100만 원, 2015. 10. 8. 100만 원을 송금받은 합계액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www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형사사건의 죄책을 모면하거나 경감받고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 J 의 행태에 편승하여 범행이 유발된 점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하여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받은 돈 중 상당액 반환(기소 전 1,300만 원, 기소 후 2,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합의한 J가 선처를 탄원함,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이 시작될 수 있었고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임, J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 (5,3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함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75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범행 이후 450만 원을 피고인 A 측에 반환(지급)함,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범행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지위에 있었음(실제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정황이 엿보임), 죄책을 경감받고자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결여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11. 26.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6.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38 피고인은 2017. 6. 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070 인터넷 전화 명의자 내사), 통신사실 회신 자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네 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분실한 휴대폰을 횡령한 점, 절취 휴대폰 두 대는 반환되었고, 1대는 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45경부터 17:05경까지 약 20분간 평택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D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씹팔 내가 E부동산에서 맞았다. 너희들 씹팔놈들. 내 말 안 들어 씹팔놈들아"라고 욕설을하며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D파출소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파출소에 폭행 피해 신고를 하자고 하였을 뿐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파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16:4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팔놈, 개새끼, 미친놈,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에게 "야 씨팔놈아! 여기 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에게 "여자 냄새를 맡고 싶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되돌 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2889₁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07:47 경 여수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이 있다며 119구급차를 타고 주취상태로 들어왔다가 다른 응급환자로 인하여 진료가 지연되자, 다른 응급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의사 D(39세)에게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냐, 나도 죽으면 진료봐 줄거냐, 개새끼야"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 니가 의사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배때지에 칼이 박혀야 정신 차릴래"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62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18:15 경 여수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같은 날 18:35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폭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48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19:56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의사인 피해자 D(40세)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네가 의사냐! 가만 놔 둘 줄 알아? 조심해라! 가만 안 둔다!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8. 5. 4. 21:3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털과 진드기가 붙어 있어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쉽게 타는 성질이 있는 이불의 재질을 고려하지 않고 실내에서 충분한 소화기구 없이 만연히 불을 붙인 과실로, 이불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린 장판에 옮겨 붙어 연소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응급실 CCTV 영상 2018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록 CD 2018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 차례나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특히 마지막 범행은 앞의 두 차례 진료 업무 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소란을 피움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해자 D(54세, 여)에게 "아들이 활어차를 하여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아들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계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6. 부터 2013. 1. 15. 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76,107,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첨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서,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진행 중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손주들 양육을 도와주고 있고, 변제의사를 밝히고있으며,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향후 채무변제에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서울 영등포구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1재개발 사업 추진 운영비로 사용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재개발조합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C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실체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재개발 사업 추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09. 11. 3. 경 2,000만원, 2010. 2. 27. 경 500만 원, 2010. 4. 1. 경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C에 '통장을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김해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 앞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현금카드 1장을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일당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자 하는 G을 소개받아 신분확인을 빌미로 G의 신분증을 잠시 빌려 몰래 G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김해시 H에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J에게 위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J으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 K)를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 모바일'의 가입자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L', 가입자주소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M',연락처란에 'K',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고, 휴대전화(번호: N)를 개통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J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모바일'의 예금주란 및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모바일'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주)O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모바일'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11.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P'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김해시 김해대로 2232 김해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번호: 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S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7. 12. 5.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79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3. 2018. 1. 19.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P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다가 사용료를 받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T에 '통장을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 19. 경 김해시 U에 있는 V은행 W지점 앞길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지인인 X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7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X 명의 은행계좌번호: Y)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받은 후, 그 무렵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삼랑진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S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X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시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 J,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 모바일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대구 중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당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업을 시켜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받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위 도로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 사거리 쪽에서 홍파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내사보고(리오 승용차 및 오토바이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경험칙상 향후 피해자의 건강이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도 황색신호 말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 피고인도 비교적 고령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2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4:03경 광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손을 이로 1회 깨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치료 일수 불상의 손등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왼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F) 1. 현장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피해자들 공통 : 자신들의 폭행사실, 피해자 F: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 단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및 진료기록부)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당시 아이를 안고 있었는지 여부, 일체의 대응이 없었는지 여부, F의 당시 위치 등)은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영상)와 상당히 배치되어 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용인시 등지의 골프장 등에서 피해자 P(남, 39세)에게 "제주도호텔 사업 관련 투자를 해봐라. 내가 제주도 Q호텔 사장의 지분 50%를 갖고 있으니, 투자하면 2013. 10.경 선분양 때까지 매월 1.2% 이자와 지분의 10%, 호텔 운영 수익의 10%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그 호텔 지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공사의 주체도 아니어서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이자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으며,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급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4. 29. 경 서울 강남역 부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1억원, 2013. 5. 6. 3,000만 원, 2013. 5. 8. 2,000만원, 2013. 5. 9. 3,000 만원 등 1억 8,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30. 경부터 2013. 11. 27. 경 사이에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T 골프장에서 피해자 S(여, 30세)을 만나 자신을 PM 회사 3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이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9월부터 수원 영통에 있는 W과 일을 하는데 곧 분양이 마무리된다. 분양이 마무리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내에 두 배로 갚겠다. "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1항 범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1억 8,000만 원이 넘게 있었던 데다가, 당시 용역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용역대금이나 분양수익금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어서, 위에서 말한 것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이 급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 경 현금으로 500만 원,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도합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 16.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하고서도 이를 결제하여 주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2,955,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작성 피의자와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본,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X 입출금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Y 입출금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R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우리은행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주) Z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AA 명의 계좌거래내역, 하나은행 H 명의 계좌거래내역, 농협 AB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AC S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AD S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우리, 현대, 국민카드 사용내역,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한 정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정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Z(주)의 회장 AE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직후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직후 계좌명의자 'AA'과 전화통화 2017. 1, 2. 16:33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융통하기 위하여 고리의 대출을 받아 현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M 업무를 할 만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 보이지 않고 실제로 PM 업무를 하여 분양까지 이르렀던 사업도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편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S으로부터는 연인관계에 의한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4년이 지나도록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는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109,200,000원 상당을(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정리한 112,125,000원에서 골프결제대금 명목의 금원 상당을 뺀 것), 피해자 S에게는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을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하는 사업의 사업성이나 피고인의 자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고율의 수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7.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의류 27 벌을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이불 3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2개,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4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장어즙 80 봉지, 시가 4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의류 6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불상의 속옷 30번, 식료품 6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9:0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B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알아낸 현관문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팬티 5벌,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의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누범관련 자료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전력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나는 주식회사 B에서 일하는 C라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는 건축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개인 명의로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4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대여료로 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7,26. 13:00경 창원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하 나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신고서 1.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4:1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0:4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19 '동화휴먼시아3단지' 3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B의 음주운전 사고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에게 음주측정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이 씨팔, 경찰새끼가 왜 지랄이야, 무슨 음주측정이야,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3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9경부터 01:42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10km~0km 구간을 논산j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6. 5톤 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서행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으로 위험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항의하여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2차로 쪽으로 비키는 듯 하다가 다시 1차로에 있는 피해차량 앞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들어가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