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경기 포천시 C 토지에 대해 "그곳은 모텔 부지로 제격이므로 모텔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거나 매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모텔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는 내가 모두 처리해 주겠으니 부동산개발을 위한 인허가 및 설계 비용 등 공사자금을 주면 인허가를 받아 대출을 일으킨 후 모텔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자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인근 10m 이내에 단독주택이 있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숙박시설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텔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모델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주) 명의의 조합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텔건축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모텔을 지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 4. 27.자 1억 3,000만 원을 모텔인허가비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 6번 기재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3. 24.자 부동산개발 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소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았고, 실제 위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5. 6. 말경 포천시 조례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그 이후 인허가 업무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과 B은 2015. 3. 24,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할 대행업무를 '숙박시설 시장조사,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부지에 관한 제한물권의 정리사무, 제반 인허가, Project Financing 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설계, 감리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신축 건물의 운영 및 매각관련 업무,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반적 시행여부'로 정하였다!", 위 계약 제6조 제 3항에 의하면 'B 용역수수료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사용할 경비조로 2015년 3월 일 까지 착수금 ₩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2015. 3. 25.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2015. 3. 초경과 2015. 5. 초경 이 사건 토지에 울타리 설치공사 및 진입로 공사를 하였고, 건축사사무소 직원인 G에게 설계비용으로 2015. 3. 28. 500만원, 2015. 4. 2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G는 2015.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이 가능하지 검토해 달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보니 사업부지로부터 30미터 이내에 (기존주택이 없어(숙박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초안을 보내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건축주 : B' 명의로 2015. 3. 28. 건축사사무소와 위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H도 2015. 3. 무렵 이 사건 토지 주변에 1) 증거기록 2권 제21쪽 2) 증거기록 2권 제116, 163, 170쪽 이미 다른 모텔이 있었고, 인근에 신축중인 모텔도 여러 개 있어 이 사건 토지에 숙박시설에 관한 인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G는 위 설계계약에 따라 도면작업을 하였는데 2015. 6. 말경 포천시 담당부서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2014. 1.자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부분이 있어 숙박시설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2015. 7. 13. 포천시 사이트에 '신청예정부지에서 30m 이내에 당초 음식점용도로 건축되어 오래도록 사용해오던 기존건축물이 최근에 음식물의 일부분을(하나의 건축물 내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음식점 종사자 숙소로 보임)이를 주택용 건축물로 봐야하는지'에 관한 질의 3)를 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 30m 이내에 주택이 있어 숙박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경 위 숙박시설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변경계약4)을 체결하였다. B은 2015. 10.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호텔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5).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고소인에게 위 돈이 '차용금'임을 거듭 확인한 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같은 날 사업비용인 설계비용으로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고소인은 위 부동산개발 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이외의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이 위 돈을 차용해 줄 당시 차용증의 성격, 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사업비로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고소인을 기망하여 3) 증거기록 2권 제74쪽 4) 증거기록 2권 제87쪽 5) 증거기록 2권 제 위 돈을 숙박시설 신축 사업비용으로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4. 27.자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다. H은 위 부동산개발 대행계약 이후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이외의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에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PF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 2015. 3. 2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10억 원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 B은 H의 소개로 2015. 4. 21. I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7억 원은 2015. 4. 24. 위 은행으로부터 송금(즉시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경우에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B으로부터 위 대출금 7억 원 중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담보채무 5억 2천을 변제하고 남는 1억 8,000만원 중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나머지 1억 원 중 4,400만 원은 추후에 차용하기로 하면서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증거기록 2권 제93쪽 7) 증거기록 1권 제93쪽, 108 112*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날인 2015. 4. 24. B이 "이거는 무슨 수수료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 수수료 아니예요, 차용금 이예요"라고 말고 다시 B이 "차용금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거듭 "이 차용증 금액이예요"라고 하면서 차용금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B의 친구이자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K이 옆에서 B의 질문에 "사업비로 우선 진행하면서 쓴다는."라고 하였으나8) K과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하여 위 돈이 차용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로 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어 K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위 돈을 사업비로 우선 진행하면서 쓰는 비용인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2015, 4, 27. 피고인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K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같은 날 설계비용 명목으로 위 D(주) 명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증거기록 2권 제204쪽 9) 증인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돈의 명목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이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증도 써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녹취록의 내용(증거기록 2권 제204쪽)과 배치되어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K이 피고인과 사전에 모의하여 사업비용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