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1. 2014고단3694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인쇄소인 'E'를 운영하면서 2012. 6.경부터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쇄필름 및 CTP판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중구 G빌딩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인쇄필름 및 CTP판을 출력하여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거래처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인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3. 1.경부터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3. 31.까지 19,328,543원 상당의 인쇄필름, CTP판을 납품받았다. 2. 2015고단489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4.경부터 2002. 1. 경까지 서울 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2002.2. 경부터 2010. 2. 경까지 서울 중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2010. 3. 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중구 M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거래처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인쇄대금을 받지 못한 이래 자금난에 빠져 소위 돌려막기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3. 1. 경에는 약 3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6.경에는 가게 보증금도 모두 월 임대료로 충당한 채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적극재산은 전혀 없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면 업체에서 수익을 내 대금을 모두 결제해 줄 테니 재료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합계 44,300,410원 상당의 인쇄 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542 - 피해자 사단법인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중구 M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2. 4.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N로부터 잉크를 구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인 에게 계속하여 잉크를 공급해 주면 곧 거래처로부터 어음이 들어올 게 있으니 꼭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재료비 상승, 인쇄 단가 하락, 인쇄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매월 6,000,000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 누적되고 있었고, 300,000,000원 가량의 채권 대부분은 2010년경 발생한 장기 미수금으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곤란하였으며, 2013. 1.경 이미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 및 H 등에게 상당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임차료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에서 매월 임차료가 공제되어 2013. 6. 경에는 남아 있는 보증금도 전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잉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2013. 7. 4.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61,693원 상당의 잉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미납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매출원장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F과 피해자 H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무죄 부분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료를 공급해주면 업체에서 수익을 내 대금을 모두 결제해 줄 테니 재료를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합계 109,674,496원 상당의 인쇄 재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2013. 6. 5.경부터 2014, 7, 25.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H로부터 합계 44,300,410원 상당의 인쇄 재료를 납품받았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09,674,496원 상당의 인쇄 재료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납품받은 인쇄 재료의 가액이 44,300,410원을 초과하여 109,674,496원에 달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래처 매출원장 등(수사기록 1권 6~14쪽)과 피고인이 제출한 2013년 매출집계현황(증 제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납품받은 인쇄 재료의 공급가 합계액이 44,310,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인쇄공장을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임대보증금과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차용해주면 2010. 12. 31.까지 반드시 변제를 하겠으니 믿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료비 상승, 인쇄 단가 하락, 인쇄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회사 경영이 점점 어려워져 적자가 누적될 뿐만 아니라 변제받기 어려운 미수 채권이 발생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인쇄기계 리스료 등으로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 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2010, 1, 19.경 20,000,000원, 2010. 3. 4.경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빌렸으나 이후 약정한 기일인 2010. 12, 31. 를 경과하고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릴 당시인 2010. 3. 경에는 이를 갚을 형편이 되었으나, 2010. 3. 경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여러 거래처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인쇄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매출명세서, 법원사건내역,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각 수사기록에 편철됨), 채권정보, 사업자등록증(각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4. 경부터 위 공소사실 무렵까지는 물론 2014. 7.경까지 계속적으로 인쇄업에 종사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자신의 명의로 리스원금 약 800,000,000원 상당인 인쇄기계 1대를 리스하여 2011. 4.경 만기까지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2010. 2. 경 인쇄기계 1대를 추가로 리스하고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2010. 3.경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인 50,000,000원 상당을 실제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한 사실(비록 C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00,000원을 그대로 임대보증금으로 지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이 50,000,000원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와 달리 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과 2012년경 거래처를 상대로 인쇄대금을 청구하여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 및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해당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용 전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업체의 운영상황 및 보유하고 있던 인쇄기계의 가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액과 2010. 3.경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1억 원 상당과 인쇄기계에 대한 리스대금 채무 이외에 별다른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거래처로부터 인쇄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