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05:07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6번 출구 지하도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에게 "새벽 3시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한 아줌마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가. 201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06:5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내 남자화장실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위 남자화장실에 불상의 의무경찰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 여자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지고 나와 위 남자화장실 입구와 세면대에 쌓아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306호의 증 제1, 2호)로 각각 불을 붙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구에 놓아둔 휴지에 붙은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고 위 세면대 위에 놓아둔 휴지에 붙은 불은 피고인이 위 불길을 보고 놀라 스스로 위 화장실 안의 물을 이용해 소화하여 시가 미상의 휴지만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8:0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 6번 출구 앞길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는 의무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휴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520호의 증 제2호)에 라이터(같은 증 제1호)로 불을 붙여 3회에 걸쳐 국회의사당 담장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담장 안쪽에 있는 낙엽, 나무 등을 거쳐 국회의사당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국회의사당 근무 경찰관이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C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증거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사진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순번 1, 12~15, 25~26, 38~39) 1. 현장사진 및 각 CCTV 사진(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3.자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1. 14.자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불을 껐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 남자화장실 입구에 휴지를 쌓아두고 불을 붙인 다음 그대로 도망갔고, 위 불은 저절로 꺼졌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진화한 것은 아닌 점, 다시 남자화장실에 온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세면대에 휴지뭉치를 올려 두고 불을 붙인 다음 도망갔다가 돌아와 그 불을 스스로 끄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이 나면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보고, 사람도 다친다고 생각했고,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보니 어떤 아저씨가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껐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이 더 크게 번지면 발생할 손해, 범행발각의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불을 껐다고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자신이 낸 불을 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현병,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아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및 방법, 자신이 처한 환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각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용물건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국회의사당 마당을 소훼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현재까지 폭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었고, 위와 같은 증상들이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