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2016고단106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6. 5. 13. 01:34경 구미시 구미중앙로76에 있는 구미역 뒤편 자전거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함께 물색하던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꺼내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5. 13. 02:35경 위 구미역 뒤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훔칠 자전거를 함께 물색하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로드자전거 1대를 발견하자 라이터불을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자물쇠 연결 부위를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 A가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2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01:00경 구미시 G 소재 'H' 내 찜질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25세) 및 경사 K에 의해 위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앞에서 위 J 등에게 큰소리로 "씨발, 니가 어쩔 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J의 가슴을 1회 박아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J의 팔을 수회 뿌리치고, 손으로 J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5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말 23: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예식장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N가 분실한 잔액 2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6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 00:24경 구미시 O에 있는 P호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Q(56세)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고 머리와 배 부분 등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5. 17:00경 경북 군위군 R에 있는 S PC방 1층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있던 U(12세)가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보고 U를 따라가 U에게 "자전거를 사라온마을 입구에 세워놔라"라고 말한 후 U와 함께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사라온마을에 가 U로 하여금 위 자전거를 그곳에 세워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19:30경 위 사라온마을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08- 피고인 B 피고인과 V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함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V는, 2016. 4. 11.경 구미시 인근 모텔에서 W 명의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모바일 헬로마켓 어플에 접속한 후 '갤럭시노트4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는 당시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Z 명의 농협 계좌(AA)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064- 피고인들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구미역 cctv 분석 - 피해자 E이 자전거 보관, 용의자들 특정 및 범행모습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2016고단1327- 피고인 B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근무일지 2016고단1500- 피고인 B 1. 문진석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 작성 경위에 대하여, 교통카드 미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2016고단1684- 피고인 B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 수사) 2016고단1776- 피고인 A 1. T,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1808 - 피고인 B 1. V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Y, AP, AQ의 각 진술서 1. B 명의 농협통장사본,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게시글 캡쳐분, 압수영장회수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1. 내사보고(AR 피해내역 청취에 대한, 피해자 AS의 피해진술에 관한, AT의 피해진술에 관한) 1. 수사보고(여죄추가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AU의 피해진술에 관한, AV의 피해진술에 관한, AW 모텔 업주의 진술 청취, 피해자 AX 피해자 진술 관련, 공범 V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전거들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나 인터넷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하여 절도,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범한 점, 특수절도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