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도소매업체인 C을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 운영자인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와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마치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F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사업장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2,8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579,544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E 운영자 F와 휴대폰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개통하여 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아 ㈜E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개통한 사실이 전혀 없어 단말기 개통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 개통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그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위 사업장에서,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532,0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822,740원의 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받았다. 3.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8. 9.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9. 6. 30.까지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목별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고소장 사본,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H 입출금통장, I조합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J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C), 단말기 매매계약서, 문답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A 명의 K조합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 첨부), 사업자등록업체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각 세금계산서 발행은 F로부터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72,875,000원을 지급받고도 그 72,875,000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취소하고 공급가액 66,250,000원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순번 4, 5, 6 각 세금계산서 발행은 F로부터 단말기대금 명목으로 284,000,000원을 지급받고 숫자 오타 및 착오 정정으로 최종적으로 순번 6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순번 1, 4, 5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순번 1, 4, 5 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단말기 대금이 아니라 휴대폰 대리점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내용은 단말기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는 휴대폰 대리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단말기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F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이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휴대폰 대리점 투자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한 민사채무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및 이를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 9장,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 17장 총 26장의 세금계산서 마다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9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액만 3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 전과 범죄사실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