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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2. 9. 06: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 I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F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밟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폭행하고, K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K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결막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월롱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차량을 리어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가 5,050,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행정처분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사기록 제94쪽, 이하 ‘제1 전과’라 한다),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추가증거기록 제1 내지 5쪽, 이하 ‘제2 전과’라 한다), 제2 전과의 범죄일시는 제1 전과의 판결 확정 전인 2020. 5. 12.부터 2021. 2. 13.까지인 사실(수사기록 제95, 96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2 전과의 죄와 판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그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경 당진시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에 “순금 골드바 1돈 2개 및 덩어리 순금골드바 1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3,000원, 같은 날 11:11경 29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8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4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각 판매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악의적·계획적이다. 피해자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H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편취금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 합계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2:05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8 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블랙박스 캡처사진 10매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운전자 무면허 확인에 대해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매, 본청결격조회 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8.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8. 01:4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기사님이 주먹으로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F을 폭행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강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순41호) 블랙박스 영상 수사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0. 18. 01:4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의 시동을 끄고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7. 04:25경 충주시 B 인근 길가에서,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빨리 와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위 D의 손목 부분을 1회 세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현장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7.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위 장소에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분석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썬바이저 견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행사할 목적으로 B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에 가명과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5.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에게 이름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강남구 D건물 E호’, 발행일자 ‘2022. 3. 5.’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증명사진을 전송하고, B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위조대금 200,000원을 송금하였고, B는 수원 화성시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피고인이 보내준 정보를 입력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든 후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피고인에게 발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은행 회신자료), 공범 B 계좌자료, 피의자 I 자료,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입금내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대리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 자료를 구입한 휴대폰으로 이동 시키던 중, 피해자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보안폴더에 보관 중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위 동영상을 문자메세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이를 피고인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위 성관계 영상 2개를 피고인의 이동전화 단말기에 소지·저장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서 피의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이미지,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내 성관계영상 및 여성 상의 이미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핸드폰 판매업자로서 획득한 고객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6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실내포차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단속되자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은 후, 현장에 출동한 양구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G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기(PDA)의 운전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피고인이 불러준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위 화면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F’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음주운전 적발 상황 등의 내용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보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단속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신분 확인을 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더욱이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동생의 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였다가 이를 출발시키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 자동차 운전업무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그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717,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합의금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래로네거리 방면에서 북대전IC 방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를 따라 그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적발 당시 정황) 1. 진단서(H)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재차 일으켰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규모,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B연구소의 소장으로 C에 있는 D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위 연구소는 위 현장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B연구소가 ‘사업주’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또한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즉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주 개인, 회사 등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규정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및 제23조의 사업주는 적어도 법인격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B연구소’는 법인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사업주라고 기재한 ‘B연구소’는 서비스업(학술연구용역)을 영위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81쪽), 상시근로자가 100명에 이르지 못하는 규모이므로(수사기록 제381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주가 아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제1호의2 참조]. 또한 피고인이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근로자 E으로 하여금 굴착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8. 4. 28.에 관하여, 근로자 E은 ‘피고인이 비로 인해서 패인 부분은 메꾸라고 지시를 했다며 F 실장이 메꾸는 작업을 하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4쪽), F은 ‘자신이 E에게 지시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69쪽, 수사기관은 F에게 ‘피고인이 F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신문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7. 5.경부터 2018. 4. 28. 09:38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로 약 2.2m 높이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21. 5.경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5세)는 위 학교 야구부원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3: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E공원에서 시합 대비 훈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수비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야이, 씹할 개새끼야. 니가 짐승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건강,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피해자의 당시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종래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되고 양보되어 왔던 지도자들의 체벌 관행과 이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스포츠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히 지양되어야 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리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잘못된 훈육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대리기사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운행중이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20:10경부터 20: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에서 E아파트 앞 노상 사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기습적으로 감싸듯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움찔하는 반응을 보였고, 이어서 계속 운행 중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일 때 재차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 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행 중 제3자와 전화통화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7. 1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뉴파워트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선수금 2,000만 원과 화물용 번호판을 가지고 오는 비용 200만 원을 지불하면 차량을 우선 인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살수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11.경 피고인의 아내인 C의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3. 7.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3. 7.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차량 선수금 등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1. 살수차사진 1. 문자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6.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7: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