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나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0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저팔 계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E' 가게 앞 길 위에 서 있던 피해자 B(2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2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감정결과),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나주보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약 840,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22)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업단지 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F GSX-S750A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슬경골 고평부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13,3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3: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3:25분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3(올림픽대로 성산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6.23. 01:35 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소재 C학교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경, 광주 북구 B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몰래 동인의 스마트폰(번호 D)으로 모바일 게임인 아이모 게임에 접속(계정 E)하여 198,372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주시 C리조트의 관리운영단 대표이고, 피고인 A은 관리운영단 대표인 피고인 B의 권한을 위임 받아 C리조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C리조트는 156개의 객실이 약 50명의 구분소유자에게 매각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C리조트의 화단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2,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C리조트 화단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각하여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리조트 화단 내에 식재된 소나무가 C리조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화단 정비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및 위임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 및 위임에 따라 화단 정비 업체인 D과 화단 정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C리조트 화단 내에서, 화단 정비 업체인 D으로 하여금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C리조트 구분소유자 E 등의 공동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9그루를 캐내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사업자등록증, 화단정비사업 계약서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화단정비사업계약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증거자료 첨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운영관리단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조경사업 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집합건물관리단 설립절차 및 구분소유자 관련 정리 자료 첨부) - 구분소유자 관련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구분소유자 현황 정리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먼저 이 사건 당시 화단을 정비하려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C리조트 화단을 정비해 주는 조건으로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뽑아가기로 약정한 사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D은 C리조트의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뽑아가고 화단을 새롭게 정비한 사실, 피고인들이 D에 화단 정비대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화단을 정비하면서 C리조트의 구분소유자인 E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E 등에게 게관리단 회의 소집통지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다음으로 C리조트의 화단을 정비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행위가 아니라 개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회의에서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리조트의 화단을 정비한 행위가 공용부분의 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화단을 정비한 행위가 공용부분의 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리조트의 구분소유자인 E 등에게 관리단 회의 소집통지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2018. 3. 18.자 관리단 회의 결의가 적법·유효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리조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들이 E 등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C리조트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현재까지 E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한다. C리조트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불화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리조트 시설을 정비하여 그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이 E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관리단 회의를 개최하여 D으로 하여금 화단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화단에 식재된 나무를 취거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C리조트 시설을 정비하였고, C리조트는 2018. 7. 20. 경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1.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2: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에서,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일경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팔로 위 B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커터칼(칼날 길이 약 8.5센티미터, 자루 길이 약 13.5센티미터)을 B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러 오던 같은 경찰서 소속 상경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 커터칼을 2회 휘두르고, 다시 피고인을 말리러 온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인질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며 왼팔로 D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에 커터칼을 들이대었다. 이후 위 D에게 '죽고 싶다'라고 말하던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위 커터칼을 다시 D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9. 9. 4. 03:20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영의 택시 뒷좌석에 탄 후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약 8.5센티미터, 자루 길이 약 13.5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강북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강북경찰서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운행하고 약 5분간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강북경찰서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대화내용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경찰관들 및 택시기사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행히 협박하는 것에 그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 B,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1.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뒤에서 소변을 보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여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신원확인을 위하여 D과 E센터로 함께 이동하던 중, D에게 "야이 개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니가 팔을 쳐서 오른 쪽 팔이 부러졌다, 보지 같은 놈아, 너 이름 뭐야, 너 모가지 띠어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오른 쪽 팔등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질서유지 및 여객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피의자가 역사 내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 CCTV 캡쳐 사진(피의자 이동 및 철도경찰관에 대한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개인대출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율 5%, 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대부업체여서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한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 29. 오후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위 체크카드를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행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3.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벤츠 CLA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6,3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증명원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및 사고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2014.경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동물원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F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의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2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7.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B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C'에서 성인음란방송을 진행하는 BJ이고, 피고인은 위 방송의 매니저, D는 위 방송의 여자 게스트이며, 피해자 E(34세)는 위 방송의 애청자로 방송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이다. 피고인, D, B은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F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D, B은 2017. 3. 16. 22:00경 전주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및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 04:30경 D는 술에 취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D는 같은 날 13:20경 자신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광주 F에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DNA 검사를 받았다. 그 후 D와 B은 2017. 3. 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에 다녀왔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3. 23.경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직장과 가족에게 성폭행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I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경부터 2017. 5.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3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37 강간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C(가명, 여,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07:0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객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뺏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아프다, 싫다,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손으로 유두 부위를 비틀고 입으로 빨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아멍이 들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및 급성 질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만 안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등 판시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첨부 경위, 모텔 CCTV 동영상 첨부,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 확인, 고소인 증거자료 전송경위, D호텔 CCTV 첨부경위) 1. 진단서, 네이버 지도 2부,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2매, 가슴 부위 사진, D호텔 CCTV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