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2013고단274] 피고인은 2012. 2. 20.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중고차 매매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 신한은행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친정집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데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차 매매관련 사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며, 신한은행에 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블루베리 농장 또한 담보가치가 없고 이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총 98회에 걸쳐 3억 4,940만 원을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32] 피고인은 대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F, 일명 G)이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체 'H'의 평택 지역을 담당하는 '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출자금을 위 업체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평택시 I건물 106동 302호에 있는 J, K의 집에서 J, K에게 '대구의 친구가 불법 사채업을 하는데, L과 나는 대구에 투자를 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 '불법 사채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 등 사고가 나면 2~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원금만큼은 내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고, J, K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이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출자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J, K로부터 2010. 1. 19.경부터 2011. 11. 31.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296,403,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오산시 동명불상 M아파트 107동 702호에 있는 L의 집에서 N, O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하위 투자자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게 하고, N, O에게도 위와 같이 약정한 후, N, O로부터 2010. 11. 6.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457,8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2013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O 대질 부분 포함)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내역, 인터넷뱅킹거래내역서(N), 신한은행거래내역서(A),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P 명의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해자 및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제2의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는 중간역할만을 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이자를 받는데 목적이 있었을 뿐 원금 회수 가능성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사실, 피해자가 Q, R, S, T, U, V, W, X, Y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피해자가 불과 53일 동안 98회에 걸쳐 3억 4천여 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의 위험성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중고차 매매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내가 신한은행에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친정집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데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10쪽, 111쪽, 수사기록 262쪽), "제가 D 뿐만 아니라 다른 8명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놀이를 하였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끌어 들였던 것이고,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1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과 이자놀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여 말하면서 통장거래를 하니까 믿어도 된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명이 이자놀이를 하다가 1명이 그만두어 피해자가 운 좋게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0쪽), 사실은 그 당시 2013고단93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조로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한번도 "H"에 대한 진술을 한 바 없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H"에 대해서 말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중간역할만 한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면, 피해자에게 굳이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는 내용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돈놀이로 인하여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당한 자력가로 소개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상황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차용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적어도 초기에는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듯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 혹은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익금 등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가입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일 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나, 동일한 금원의 수수가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가 양립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349,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명으로부터 총 182회에 걸쳐 합계 754,26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미 원금 146,500,000원 및 이자 36,102,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 추가로 42,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