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과 F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G’)을 통한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급식업체 선정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은 투찰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 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 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시 북구 H 소재 ‘주식회사 I(舊 ㈜J)’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대구시 북구 K 소재 ‘L’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는 대구시 북구 M 소재 ‘N’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D는 대구시 북구 O 소재 ‘P’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각 명의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투찰을 하도록 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주식회사 I’에서 각 낙찰된 해당 학교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9.경 처 Q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R’, 2018. 2. 12.경 직원 S의 부 T를 대표로 하는 ‘U’, 2018. 2. 21.경 지인 V을 대표로 하는 ‘W’, 2018. 5. 16. 지인 X를 대표로 하는 ‘Y’, 2020. 2. 6.경 위 S의 남편 Z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AA’, 2020. 2. 10.경 지인 AB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AC’, 2020. 7. 30.경 위 S의 모 AD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AE’을 각 설립하여 E에 급식업체로 회원등록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I’ 및 ‘U’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01회에 걸쳐 위장업체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복 투찰하여 총 235회에 걸쳐 대금 합계 6,160,127,4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E기관 G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각 명의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투찰을 하도록 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L’에서 각 낙찰된 해당 학교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15.경 남편 AG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AH’, 2017. 7. 18.경 지인 AI을 대표로 하는 ‘AJ’, 2019. 7. 1.경 올케 AK을 대표로 하는 ‘AL’, 2019. 12. 10.경 시모 AM를 대표로 하는 ‘AN’, 2020. 2. 15. 모 AO를 대표로 하는 ‘AP’을 각 설립하여 E에 급식업체로 회원등록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Q”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L’, ‘AH’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95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여 총 136회에 걸쳐 대금 합계 3,280,754,17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아 E기관 G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각 명의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투찰을 하도록 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N’에서 각 낙찰된 해당 학교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9.경 친구 AR을 대표자로 하는 ‘AS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E에 급식업체로 회원등록 한 후 각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AS 주식회사’, ‘N’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87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여 총 6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652,950,7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E기관 G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각 명의자 및 직원들로 하여금 투찰을 하도록 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P’에서 각 낙찰된 해당 학교의 급식재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6. 올케 AU를 대표로 하는 ‘㈜AV’, 2020. 8. 11. 오빠 AW을 대표로 하는 ‘AX’, 2020. 9. 7. 남편 AY을 대표로 하는 ‘AZ’를 각 설립하여 E에 급식업체로 회원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8.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T”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P’, ‘㈜AV’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80회에 걸쳐 중복 투찰하여 총 83회에 걸쳐 대금 합계 2,336,504,382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E기관 G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X, AD, T, AB, Z, AI, BA, AU, AK, AR, AG, AW, AY, Q, A, AM, AO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입찰방해사건 관계도, 대상 사업장 명단, 가족관계 증명서 등,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책자 파일 출력물, 입찰공고번호 BD 공고문 등 첨부물, 발주서, 최근거래내역조회, 물류계약서, 낙찰결과 정리표, BE 업무용PC 바탕화면 인수인계 파일, BE 이전PC 다운로드 폴더 청구서, 거래내역 조회결과,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서[E 입찰방법 및 용어, E 업무담당자 전화통화 - 주무관 BF, E 제출자료 파일 저장 CD 첨부, 각 수사대상 업체(위장업체) 현황 확인, ㈜I(주식회사 J) 위장업체 현장 확인 수사, G 전자입찰 투찰 결과 붙임, L 위장업체 AJ 현장 확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입찰방해 범행의 경우 학교 급식 식재료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등 입찰 관련 거래질서가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낙찰받은 식재료 거래의 규모도 상당한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장업체를 모두 폐업하였고, 현재 자신의 업체도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다. 피고인 D도 AZ를 폐업하였다. 피고인 A,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D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