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3

범죄사실(피고인 A) 2017고단5283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피해자 Z과 함께 렌트카 업무대행 업체인 (주)AA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서울 강남구 AB건물 2층에 있는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C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AA의 온라인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설치할 컴퓨터 구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343만 원을 AD 명의 R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F로부터 고객들의 리스승인을 받기 위해 AF 고위직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인사비로 지급할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AF 직원들에게 인사비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F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802 Y는 인천 남구 AH 소재 'Y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 운영비를 투자한 사람이고, AI(같은 날 기소중지)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AI은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관련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들이 법원에 신청하기 전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에 관하여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 실제 개인회생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여 위 신청자들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법무사 수임료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I은 2014. 6. 16.경 Y로 하여금 피해자 AJ 주식회사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법률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관한 금융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 수임약정을 한 고객들에게 그 수임료를 대출하여 주면, Y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고객들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Y의 채무에 연대보증하며 특히 고객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 Y, AI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AI은 그 무렵 개인회생신청 의사가 없는 AK에게 대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면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겠다고 권유하는 등 허위의 개인회생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어 피고인, Y, AI은 2014. 6. 17. 인천 남구 AH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AL을 통하여 위 AK 명의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겠으니 그 수임료 200만 원을 대출기간 6개월로 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I은 피해자에게 장차 개인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소개한 위 AK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금 중 그 일부를 피고인과 AI 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생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 AK 명의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K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Y 명의로 된 A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허위 개인회생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5회에 걸쳐 총 6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258 피고인은 차량 리스 관련 중개인(agent)이고, AN은 서울 동대문구 AO 오피스텔 AP호에서 주식회사 AQ를, 서울 용산구 AR에서 주식회사 AS를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AT은 중고차매매 딜러이다. AN은 위 주식회사 AQ 및 주식회사 AS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AT은 AN이 위 주식회사들 명의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들 명의로 외제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받은 후 리스료를 1~3회 정도만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대한 아우디 R8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2014. 1.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 명의로 아우디 R8을 리스로 구입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4,719,0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주식회사 AS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AN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 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S 명의로 AV 아우디 R8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우디 R8 승용차 판매자에게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246,736,35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R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대한 아우디 A8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 명의로 아우디 A8을 리스로 구입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3,575,8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AN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Q 명의로 AX 아우디 A8 4.0 TFSI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경 위 아우디 A8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주식회사 AZ 도곡로지점에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74,8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A 주식회사에 대한 벤츠 ML63AMG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A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Q 명의로 벤츠 ML63AMG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410,5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AN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Q 명의로 BB 벤츠 ML63AMG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벤츠 ML63AMG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성동구 BC에 있는 BD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49,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ML63AM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E 주식회사에 대한 벤츠 CLS63AMG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2014. 1.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S 명의로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457,1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주식회사 AS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AN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 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N, AT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S 명의로 BF 벤츠 CLS63AMG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벤츠 CLS63AMG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서초구 BG건물 BH호에 있는 BD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49,52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대질 부분 1.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 BI, BK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BK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이체내역 조회, 각 녹취록 [2017고단6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내역) 1.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체확인증, 거래약정서, 대출 미상환자 명단, 고객 대출거래 약정서 [2017고단8258] 1. AT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재판 확정된 수사기록 일부 사본) 1.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리스관련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2017고단5283 사건 제1항 피고인은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해당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17고단825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개인으로 차량리스를 중개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7고단5283 사건 제1항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AD가 공동대표인 'BR'라는 에이젼시가 있는데 AD와 AC에 새로운 사무실을 차려 AA 광고를 하겠다고 하여, 2015. 2. 2. AC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AD 명의 R은행 계좌로 343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는 동생(또는 직원)인 BS을 시켜서 컴퓨터 4대를 구입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고 변소하나(같은 사건 수사기록 1권 42, 14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컴퓨터를 가져 온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구입한 컴퓨터를 달라고 하였더니 이를 가져 오지 않았으며 구입한 곳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 AD는 피해자에게 '343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통장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같은 기록 80, 83쪽), BS에게 송금한 343만 원이 컴퓨터 구입비 명목은 아니었다고 한 점(같은 기록 150쪽), 피고인이 AC에 사무실을 임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나. 2017고단8258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AN, BT가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리스 중개를 하고 차량처분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55 사건 공판절차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사건 수사기록 10, 12, 722쪽), 피고인이 신차를 리스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경위에 관하여 BQ이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기록 1181, 1203, 1204, 1268쪽), AT, AN에 대한 위 2014고단4355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T, AN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2. 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9., 2008. 6. 24.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0. 6. 30.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2017고단8258 사건 제4항 기재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6802 사건 중 피고인 Y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6802 A, AI은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대부업체와 제휴거래약정서를 체결한 후 위 신청자들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법무사 수임료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AI은 2014. 6. 16.경 피해자 AJ주식회사와 '제휴업체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AI은 그 무렵 개인회생신청 의사가 없는 AK에게 대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면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겠다고 권유하는 등 허위의 개인회생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어 피고인, A, AI은 2014. 6. 17. 인천 남구 AH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AL을 통하여 위 AK 명의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겠으니 그 수임료 200만 원을 대출기간 6개월로 하여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AI은 피해자에게 장차 개인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소개한 위 AK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금 중 그 일부를 피고인 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생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위 AK 명의로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K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A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A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허위 개인회생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35회에 걸쳐 총 6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다. 1) A 작성의 진술서(같은 사건 수사기록 1권 201쪽), A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같은 기록 268, 400쪽)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AI이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서류 검토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대출금이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L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같은 사건 수사기록 2권 114, 118 내지 120쪽, 1권 229), 수사보고(피의자 AL 생활자금 송금내역 등 제출보고) A이 허위 대출신청자들에게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20 ~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AL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출금이 원래 대출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그 명의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고, AI, A으로부터 돈을 받고 동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업무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I, A이 그 업무를 주관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L의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2014. 6 ~ 8.경 개인회생 등 신청자들 약 100명 중 대출 신청자들은 약 70여명이고, 그 중 절반 정도가 개인회생신청 등을 실제로 접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대출신청 업무를 담당한 AL은 '고객들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였고, 서류들 일부도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사건 수사기록 1권 22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대출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A이 관리한 점, AL이 2014. 11. 1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같은 기록 181쪽), 피고인이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대출금 채무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없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내역과 대출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