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교회의 신자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19. 19: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교회 3층 교육관에서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 준다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올린 후 위 부위를 누르며 기도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7:30경 위 교육관에서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 준다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주무르듯이 위 부위를 누르며 기도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5. 12:00경 위 교육관에서 안수기도를 빙자하여 여성 신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해 준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기도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 대화,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대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상적 종교행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할만한 관계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 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대답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산일과 함께 피해자가 판시 범행에 관한 기억을 회상하기 꺼리거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증거순번 22번), 피해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된 부분 등이 원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들은 E의 진술, 피고인이 상담을 요청하면서 판시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취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을 듣거나 본 F의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0. 7. 26. 피고인에게 판시 행위에 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순번 제3번)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치유 목적의 안수기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제146면), 안수기도 행위가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서 실제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이미 정상적 종교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 안수기도의 방법은 머리(또는 어깨나 팔)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경우와 특정 부위, 예를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 기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일반적 안수기도의 방법이고, 성적으로 민감한 여성의 신체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일반적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종교인이 신도에게 치료나 성행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는 것이 종교나 신앙의 세계에선 필요한 영역일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종교행위의 외관만 갖추면, 사회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여야 할 근거일 수 없다. 라. 일반적으로 신도가 목사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가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치료 또는 성행 개선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진단 내지 치료를 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를 받는 상황에 있었고,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당한 것이다. 마.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별개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할 수도 있고, 가해자로부터 개인적 사과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서의 공동체적 해결을 원할 수도 있다. 형사절차 진행은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형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바. 치유 목적의 안수기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음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제146면), 피고인은 과거에 안수기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종교행위의 외관을 갖춘 추행에 있어, 범행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는 것이 추행 범의를 배척할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라는 지위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법기관이 종교 활동에 관여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를 넘어서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되돌아보기보다는, 이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 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