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358-2에 있는 군문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미식당 방면에서 군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1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3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형사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병원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서 직진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택시로 인해 진행할 수 없어서 경적을 울렸음에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C병원'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각자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일반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소 사진 촬영 및 주차 요원 상대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63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려하자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좌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7:2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셔틀버스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따라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다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7. 같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8.26.0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0세, 가명)의 엉덩이를 쓰 다듬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0.경 서울 송파구 잠실 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구리시 C에 있는 D 문중 소유의 부지에 건축될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사업을 하여 2015. 9. 20.경까지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1억 원을 빼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전부를 위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 8,000만 원은 그 중 7,125만 원이 SH공사지원대출금이었으므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차계약서 령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영도구 D 지상 건물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부산 금정구 F 지상 건물의 4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로부터 120,750,012원을 차용하면서 2014. 1.부터 2016. 12.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354,167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E'에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 각55대(이하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라 한다) 및 인수 예정이던 'G'에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 각 70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9.경 한국렌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양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새로운 컴퓨터와 모니터를 리스로 임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12.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제공하고도, 2015. 2. 19.경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 각 5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위 돈 가운데 9,400여만 원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 피해의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대출의 과정에서 I(피고인의 고소로 실형을 받음)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G'를 인수하는 것이 무산되어 버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E'의 운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2016. 12. 20.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컴퓨터와 모니터의 실질적 가액이 많이 감소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17. 벌금 100만 원, 2009. 10.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5. 7. 16:48경 구미시 공원로 328 '한채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로 180, 형곡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 쪽에서 탄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한편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일 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112 신고내역서 1. 각 사고상황도 1. 치료차트(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6주)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4: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신평지하철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05:2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낚시터 2번 방갈로 앞에서 19번 방갈로를 경유하여 다시 2번 방갈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옹진군 B에 있는 C낚시터 2번 방갈로 앞에서 19번 방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낚시터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가 주차하고 F이 탑승하여 있던 G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1,237,458원 상당의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해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깨어져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발생 장소가 B에 있는 낚시공원 내이고, 1)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같은 법 제54조제1항(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서 정한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2조 제26호 참조), 사고발생 장소가 위 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자체는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다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만 고려한다. 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2.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08.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66-7, 정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2, 사동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m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와 함께 'D'에서 생산한 신차 중 흠집 등 하자로 인해 소위 "등급차"로 분류되어 정상가보다 할인 판매되는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에 정상가와 할인가 사이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등급차"로 분류된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 경 안성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라는 손님에게 등급차 임팔라를 정상적인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한다. 등급차를 신차처럼 판매한 것을 숨기고 D로부터 그 차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등급차 가격 전체를 미리 D에 입금해야 한다. D에 입금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정상가와 등급차 가격의 차액의 반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손님에게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다른 손님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서 돈을 받아낸 후에 그 돈을 앞서 판매한 차량의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을 보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억 3,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차를 구입한 손님이 I 코란도C 중고차를 판매해달라고 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위 중고차를 선점해서 손님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란도C 중고차를 판매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코란도C 중고차를 양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진 등, 고소인 장부 촬영사진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출력본, 송금내역 촬영 사진,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등급차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중고차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일부 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급차로 분류되어 할인 판매되는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거나 중고차를 매수하여 양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수가 합계 6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드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7. 3. 13.부터 같은 달 24. 까지 합계 3억 7천여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동액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 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6번 신호동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 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31

범죄사실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농지인 창원시 의창구 B 토지에서 주택 1동(60m×10m), 창고 2동(5m×6m/4m×7m 및 8m×5m/7m×5m)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원상복구 요청서, 사법기관고 발통보서, 사진대장, 사용신청서, 영농사용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3. 2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공영주차장 앞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마을17단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 E,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말경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H에 철주/천막 구조의 면적 145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각 위치도, 현황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 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1.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속되면 일시 원상회복을 한 후 다시 법위반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2017. 8.말경 영업을 종료하고 모두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네이버 밴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200개, 홍삼정 로얄 100개, 천녹삼 100개를 판매하겠다. 대금 총 45,458,4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제품을 나중에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입금되면 연락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물건을 올려야 해서요."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물건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15,000,000원, 같은 달 19. 30,458,400원 합계 45,458,400원을 (주)휴먼인터내셔널 명의의 국민은행 82133700004544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약 20,000,000원을 반환한 점, 앞으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2:50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에 있는 부산영락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구서 인터체인지 기점 양산방면으로 8k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구서 인터체인지 기점 양산방면으로 8km 떨어진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직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며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면허대장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함 ㅁ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큰 부상을 입음 - 불리한 정상 □ 판시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등 동종 범죄가 매우 많음 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ㅁ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도 상당하나, 피고인의 부상이 큰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양형권고안을 상회하는 수준의 형량을 정하여두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목욕탕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26.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12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점 앞 도로에서, C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체크카드를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 E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20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448)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단12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동종 전과 1회(2009년, 징역 8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B의 처벌 수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