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와 공동으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D로부터 시행업무의 결정, 자금의 지출, 수익의 정산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은 2016. 1. 무렵 주식회사 F과 전남 완도군 G 소재 연립주택 H동 신축공사(H동은 나중에 I동 및 J동 2개 동으로 변경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대표이사 K)을 수급인으로, 공사금액을 6,282,147,5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는 2016. 1. 무렵 주식회사 F과 전남 완도군 G 소재 연립주택 L동 신축공사(L동은 나중에 M동으로 변경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을 수급인으로, 공사금액을 1,838,73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6. 10. 4. 피해자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하도급인으로, 공사금액을 557,560,000원(H동 395,620,000원 + L동 161,94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은 H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395,620,000원을, 주식회사 D는 L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161,940,000원 등 합계 557,56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F은 2017. 2. 무렵 피해자와 H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금액을 579,530,000원으로, L동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금액을 213,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합계 793,030,000원), 피해자에게 각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2. 9. 80,000,000원을, 2016. 12. 20. 70,000,000원을, 2016. 12. 30. 50,000,000원을, 2017. 1. 2. 50,000,000원을, 2017. 1. 13. 50,000,000원을, 2017. 1. 18. 30,000,000원 등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3,030,000원(793,030,000원 - 3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에 따라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자 광주지방법원에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20.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제3채무자를 P 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161,94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연립주택 각 M동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등 6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7. 3. 23.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B으로, 제3채무자를 P 주식회사로, 청구금액을 395,62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연립주택 각 J동 W호, X호, Y호, Z호, S호, AA호, V호, AB호, Q호, U호, AC호, AD호, AE호, 각 1동 X호, AF호 등 15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한편, 주식회사 D는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금액으로 161,94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광주 북구 AG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해방금액으로 공탁한 161,940,000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 O에게 "N이 가압류 2건을 해제해 주면 주식회사 D가 법원에 공탁한 161,940,000원을 찾아 즉시 지급하고, 2017. 4. 15.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9.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해방공탁금 161,940,000원 및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1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557,560,000원(I동 및 J동 가압류 청구금액 395,620,000원 + M동 가압류 청구금액 161,940,000원) 중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261,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H, K,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 1. 각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1. 각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변경계약내역서 1. 가압류결정문 1. AJ 대화캡처 1. 은행거래내역 1. 가압류사건 진행내역 1. 공탁내역 1. 각 녹취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금전거래내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나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C의 친구로서 2015. 6. 23.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27. 사임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 대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C가 주식회사 B 대표로 취임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 B의 30% 지분권자로 되어 있다(다만 C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C는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인 AH에게 2016. 12. 26.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O는 2017. 1. 14.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변제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D 및 B이다.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O가 당시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렀던 주식회사 F 대표자인 K의 지급약속만을 믿고 위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별다른 보장도 없이 포기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O는 2017. 4. 17. 피고인과 AJ으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이의를 하고 있지 않다. O : 해외 다녀와서 D 공탁금액 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도 그냥 지나가고 완납변제일 4월 15일이 이번주 목요일도 지났고 가압류 걸었던 19개 물건 전체도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 널리 이해하시어 조속한 입금 부탁드리며 적이 아닌 동지로 남고 싶고 대표님 믿고 풀어달라고 사정하여 풀어준 저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조속한 입금 부탁드립니다. (중략) 피고인 : F 사장님이 해결한다고 조금 기다려 주랍니다. 저희도 여러 입장 정리하는 중입니다. O: 저희는 대표님께서 지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대표님 믿고 가압류도 해지해 드렸는데 서운합니다~ㅜ,ㅜ 피고인 :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한편 이 사건에는 O가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 O, 피고인 등이 관계인들과 대화한 내용 등 다수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다. 그 대화내용에서 피해자 회사 측이 해방공탁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각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O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금지급에 관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의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F이나 다른 하청업체들과의 형평 등을 이유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F 대표자인 K은 해방공탁금이나 피고인의 O에 대한 언동을 모른다는 듯한 언동을 녹취록에서 일부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 K은 F이 거의 부도에 이른 상태에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바(이는 당시 F의 이해관계인으로서 K을 돕고 있던 AI나 녹취록에 나타난 K 처의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사건 당일의 언동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피고인과 O의 합의 당시 배석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측이 그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얻으려고 노력하였고, AI는 한때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진술확보 노력이 다소 과한 점이 엿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증거확보 노력의 한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AI로서는 자신의 애매한 입장 때문에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다소 꺼렸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측과 F 측은 주식회나 D, B의 허락 없이 추가공사대금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 측의 직접 지급합의서 교부 이후의 행위이므로 피고인 측이 위 증액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가압류 신청취하에 관한 기망은 위 공사대금 증액과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 측, F 측, 피해자 측이 모두 모여 F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방공탁금에 추가 지급 약속 금액을 더한 약 2억 6,000만 원(정확히는 261,940,000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이 가압류 취하 후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 측이 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한 직접적인 합의서가 없음을 들어 금원지급의무 면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557,560,000원(I동 및 J동 가압류 청구금액 395,620,000원 + M동 가압류 청구금액 161,940,000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463,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61,94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