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그룹 법무팀 차장, 피고인 E, 피고인 F는 C의 지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위 회사들의 리조트 회원권 내지 이용권 판매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K은 주식회사 J그룹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등 관련 회사들을 총괄 운영하여 숙박시설 이용 서비스업 및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M은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J그룹의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L 등 K, M 및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숙박시설 이용권 내지 회원권은 1,500여만 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상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저가 상품에 불과하고, 단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접근하여 무료 회원권 당첨을 빙자하여 혜택을 받으라고 강권할 뿐, 특별 이벤트를 통하여 무료 회원권을 제공하는 추첨을 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C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2014. 3. 3.경 N이 있는 불상의 장소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보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N에게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0,000원 상당인 O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0,000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0,000원만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2,980,000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0,000원 상당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홍보용 회원권을 따로 발급·관리해 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2- O리조트(I)'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324,804,000원을 받는 등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K, M 등과 공모하여, 2013. 1. 2.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P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 또는 전국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L의 판매 법인들이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함에 있어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1(Q 기타), 범죄일람표 II-2(G 기타), 범죄일람표 II-3(R 기타) 기재와 같이 총 93개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3(R 기타) 기재와 같이 자신,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인천 부평구 S 등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에서 공급하는 리조트 회원권 내지 이용권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과 지인들을 통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승인 처리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2016. 7. 20.경 T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U 명의로 개설하여 이용하면서 2016. 8. 31.경 주식회사 L에서 공급, 판매하는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 3,980,000원을 위 T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해 주고, 그 외에도 2013. 3.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2(G 기타), 범죄일람표 II-3(R 기타) 기재와 같이 자신,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인천 부평구 S 등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에서 공급하는 리조트 회원권 내지 이용권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과 지인들을 통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승인 처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5. 피고인 F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3.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2(G 기타), 범죄일람표 II-3(R 기타) 기재와 같이{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II-3(R 기타)의 순번 21,22,23,24번 제외} 자신,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인천 부평구 S 등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H에서 공급하는 리조트 회원권 내지 이용권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과 지인들을 통하여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결제인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 승인 처리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각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피고인 A, 피고인 C, V,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결제내역 첨부, H와 관련된 법인, 리조트 안내책자 등 제출, 카드내역 회신 첨부) 1. 각 계약서, 각 카드결제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카드전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자료제출 1.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제4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의 경우 고가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십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차용하여 막대한 규모의 거래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주식회사 G 대표)은 K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서울 강동구 P, 2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던 중, 때마침 전화를 받은 W에게 "리조트 무료 회원권 추첨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일체 비용 없이 무료이니, 회원권을 받으시고 리조트 홍보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W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W이 있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불상지로 보내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W에게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0,000원 상당인 O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0,000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0,000원만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K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2,980,000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0,000원 상당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홍보용 회원권을 따로 발급·관리해 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6. 2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I-1(다만, 연번 1번 제외), I-1- 기재와 같이 3,8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합계 11,505,257,000원을 받는 등 방문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O리조트 이용권' 등 숙박업소 이용권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마치 위 이용권이 실제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상품인데 특별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료로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소속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전화 연결된 Z에게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어 보증금·입회비·연회비 등이 모두 면제되는 홍보용 무료 콘도 회원권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안내하여 방문상담 일정을 잡은 뒤, 이어 H 소속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위 Z의 집에 방문하여 "특별이벤트에 당첨되었으므로 원래 1,550만 원 상당인 O리조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모두 면제해 주겠다. 홍보용 회원권이므로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만 결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298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원권을 300만 원 내외의 가격에 판매하여 왔으므로 1,550만원 상당인 회원권의 보증금·입회비·연회비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홍보용 회원권을 따로 발급·관리해 온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2016. 8. 10.) 전에 범한 위 2012. 6. 21.경부터 2016. 4. 29.경까지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H가 취급하는 O리조트 이용권 등 리조트 이용권 내지 회원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