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41] 1. 절도 피고인은 2011. 6. 13. 13:2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홈플러스 경주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울트라스포츠로션, 클리닝클렌져 등 시가 합계 101,9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13:29경 13:45경 홈플러스 경주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며칠 전 구입한 물건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환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01,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436] 3. 2012. 2.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2. 28. 15: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33에 있는 롯데마트 서대전점 1층 "C"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소유의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서대전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구입한 물건인데 불량품이므로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의 어느 날 12: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해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색연필 3개, 물감 1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2. 6. 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5. 14:50경 롯데마트 진해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세노비스 트리플러스 마터니티 1병, 퓨어가닉 에코바스 화장품 1개, 퓨어가닉 에코로션 2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14:57경 롯데마트 진해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며칠 전에 구입한 물건인데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2. 6. 26.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26. 13:50경 롯데마트 진해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츄어블 코랄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1병, 신한 수채화 물감 1세트, 유성매직 3세트, 젖병 1개 시가 합계 108,9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서대전점 고객 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을 보이면서 '며칠 전 구입한 물건인데 불량품이므로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환불을 해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4345]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3. 14: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롯데마트 동래점'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두피영양제(려자양윤모진액) 1통, 시가 29,800원 상당의 비타민(일동초유밀비타민키드) 1통, 시가 18,900원 상당의 젖병 1개 합계 83,700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미리 준비한 흰색에 가방 속에 숨겨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4. 14:40경 제7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49,500원 상당의 소니 이어폰 1개를 제7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 12:40경 제7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84,000원 상당의 젖병(아벤트) 5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비타민(일동초유밀비타민키드) 1통 합계 113,800원 상당을 제7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동래점 고객 센터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던 물건을 반환하는 것처럼 고객센터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현금 83,700원 상당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동래점 고객 센터에서 제7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던 물건을 반환하는 것처럼 고객센터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현금 49,500원 상당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7의 다.항과 같은 일시경 롯데마트 동래점 고객 센터에서 제7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던 물건을 반환하는 것처럼 고객센터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현금 113,800원 상당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557] 9.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14: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제과점 내에서 사실은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월달에 케이크를 사갔는데, 케이크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환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케이크 값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727] 10.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13: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니베아 크림 3개, 베이비오일 1개, 바디로션 1개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태그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화장품을 절취하였다. 11.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0항의 일시, 장소에서, 고객 만족 서비스 센터 직원 I에게 "여기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팔에 트러블이 생겼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환불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품임을 의심한 I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날 13:40경 같은 장소에서, H마트 내 J제과점에서 "우리 남편이 한 달 전에 J제과점에서 빵을 사왔는데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일이 있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제과점 직원 K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를 의심한 농협 직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거래영수증(반품 등록)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2고단7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2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6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2012고단67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관한) [2012고단6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거래영수증(반품 등록)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