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23. 2. 27.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3. 2. 27. 06: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중앙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3. 3. 범행 피고인은 2023. 3. 3.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여 중앙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팬츠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3. 3. 6. 범행 1) 피고인은 2023. 3. 6. 21: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4-2 중앙역1번출구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부곡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D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입고있던 트레이닝 팬츠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발견하고 놀라 자리를 피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밀착한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의 노골적인 추행행위에 놀라 자리를 피하자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밀착한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의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말경 안산시 상록구 I, J호로 이사를 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같이 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범죄사실 1. 가.의 피해자), E(범죄사실 1. 나.의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범죄사실 1. 나.의 피해자), F, G,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D번 버스 블랙박스에 저장된 범행영상)[첨부된 사 진(2023. 2. 27/3. 3.범행)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성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내지는 손 부위에 비빈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등으로 대응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공공장소인 버스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다수 피해자(5인)의 엉덩이, 손에 성기를 비비는 등 매우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경위, 태양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피부착명령청구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에 따른 각 강제추행죄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평균 2.03으로 남자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의 이수를 명하는 등으로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