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지인인 공범 F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지만 대출을 받을 만한 재산, 경력이나 신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거나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용하려는 것처럼 꾸며서 이른바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2015. 8.경부터는 대구 달서구 G 소재 건물 1층에 그러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를 차린 후 'H'라는 상호로 위장을 하였고, 그 무렵 지인인 I에게현금 필요하신 분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70~350만 원 당일 바로 지급. 할부폰, 정지폰, 가개통 박스폰 최고가 현금 매입. 24시간 출장, 매입, 상담 가능. J으로 기재된 명함 형태의 전단지 12,000장 이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부근 및 대명동, 상인동, 북부정류장 등 광범위하게 수 개월간 살포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A 대출이 필요한 K은 2015. 8. 20.경 위 전단지를 보고 그 전단지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L 부근 커피숍에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피고인 및 F을 만났으며, 위 K이 당시 F 명의로 운영하던 'M'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 K에게 돈을 마련해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은 위 K에게 '대출신청서에 M에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회사를 물색하며 K이 위 M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왔다는 내용의 허위 거래내역을 마련하였다. 그 후 K은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5. 9. 2.경 대구 서구 N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O에서 P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M 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소속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447,710원씩 48개월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5. 9. 3.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위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등급이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B의 조카인 위 F 및 F과 함께 일하던 피고인 A을 소개받고, 피고인 A 및 F 등과 논의하여 대출금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탕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 대출금 편취 그에 따라, 피고인 A 및 위 F은 2015. 11. 18.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은 백지에 작성해 놓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성실히 결제하겠다'라는 메모지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건넨 다음, 사실은 피고인 C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리드코프(Lead Corp)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없이 차후 개인회생 절차에 그 대출금을 포함시켜 탕감받을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인 C은 위 리드코프 회사에 연락하는 한편 피고인 A과 함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위 산와대부 두류동 지점을 방문하여,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 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성실히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2015. 11. 18.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 매매자금 명목 대출금 편취 피고인 C은 2016.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을 만나 추가 신용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1)항 신용 대출로 인해 추가 신용 대출이 어려우므로 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받고 그 차량을 팔아 피고인 C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F은 함께 2016. 1. 21.경 대구 달서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인 'Q'에 이르러, 피고인 C은 R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제이비(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없이 차후 개인회생 절차에 그 대출금을 포함시켜 탕감받을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우리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직장을 가지고 있다. 승용차 구입자금 16,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01,979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캐피탈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 22.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위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I으로 하여금 2015. 8.경부터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급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현금 필요하신 분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70~350만 원 당일 바로 지급. 할부폰, 정지폰, 가개통 박스폰 최고가 현금 매입. 24시간 출장, 매입, 상담 가능. J)의 명함 형태 전단지 12,000장 이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구 달서구 성당동 및 대명동, 상인동, 북부정류장 등 광범위하게 수 개월간 살포하도록 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경 그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 온 K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의 유심칩 2개를 건네받았고, 이를 K의 대출 과정에서 사용한 다음 실제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6.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 S, D 및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5. 9. 10.경 대출을 받는 것을 매개해 주던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 피고인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승낙하며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 B에게 건네었고, 위 B은 이를 이용하여 2015. 9. 12. 대구 북구 T 소재 U에서 피고인 D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V, W)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2015. 8.경부터 위 'H'라는 사무실을 개설하여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 및 F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하며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10. 19. 대출을 원하던 X은 피고인 B을 통해 위 업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 A 등은 X 소유의 Y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8,000,000원을 빌려주고 2016. 2. 24.경 X으로부터 2개월 이자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 중개 수수료 수취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7. 1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와룡시장 근처의 커피숍에서 대출을 원하던 S을 만나, 대구 달서구 Z 소재 F 운영의 M 사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A과 F은 S과 상담 후 S 명의로 오케이저축은행에 3,0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2,000,000원, AA에 2,4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중개한 다음 그 날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합계 7,400,000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은 그 중 현금으로 3,600,000원을 S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등은 2015. 7. 16. 위 S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을 신청하도록 중개한 다음 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중 9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합계 10,4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나. 피고인 A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H' 사무실에서 신용불량 상태로서 대출을 원하던 AB과 상담 후 위 AB의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AB 명의로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1,000,000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3,000,000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중개한 다음 2015. 9. 2.부터 2015. 9. 3.까지 AB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합계 7,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2,000,000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면 안 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5. 9. 19.경 위 'H' 부근에 주차된 A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AD(2016. 11. 19. 사망)에게 '신용카드를 4개 가지고 있는데 1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AD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가 높아지면 대출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저와 F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은 변제하겠습니다. 형님 명의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과 카드도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3개(농협 카드, 롯데 카드, 현대 카드),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AE) 및 위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이른바 '체크카드')를 위 AD에게 건네주며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 및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AD, S,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명함형 전단지 1. X,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 신청서, H 모습 1. JB캐피탈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대출금 수납내역, C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리드코프,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리드코프, 산와머니 대출금 입금 및 연체내역서, AL 대출금 잔액내역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 중고차 오토할부 신청서, 중고차론 신청서, D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 D, S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월별 청구내역서, D 명의 카드 잔액확인서 및 완납확인서, S, AB 명의 산와머니 대부계약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영수증, AA 거래내역 확인서, AB 명의 리드코프, AM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S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 S 명의 오케이저축은행 대부거래계약서, 오케이 저축은행 대출금 입금 거래내역, 중고단말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계약 권유 및 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S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AB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계약 권유 및 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4호, 제15조(신용카드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이고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