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강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기장군 C, D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면적 약 1,220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고발, 위치도 사진, 각 위반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원, 시정명령 공문,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면적 정정 공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마을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 D 임야 소재 농장, 묘목지로 이어지는 이 사건 토지 약 1220m²(길이 407미터 × 폭 3미터) 중 마을도로부터 약 620m²(길이 207미터 × 폭 3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A 구간'이라고 한다)은 기존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을 덧씌워 보수한 것에 불과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그 이후부터 위 농장, 묘목지로 이어지는 나머지 약 600m²(길이 200미터 × 폭 3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B 구간'이라고 한다)은 기존에 비록 비포장상태이었지만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특히, 3. 나목 마을공동사업인 마을도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다목 마을공동사업인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위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A 구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 참조),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A 구간이 이미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으나, 위 포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이전에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포장도 관찰관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9.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이 사건 A 구간에는 그 이후인 1976. 11.경 ~ 1978. 3.경 사이에 현재와 비슷한 모양의 도로가 개설된 이상, 이 사건 A 구간에는 그 당시 또는 그 이후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도로포장공사업자를 통하여 120톤의 아스콘 및 15명의 인부를 투입하여(공사비 12,150,000원) 이사건 A 구간 전부를 아스콘으로 덮어 도로포장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이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할 당시에는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은 태풍과 폭우 등으로 여러 군데 패여 있고 일부 구간은 유실까지 되어 있어서 그 위에 자동차를 운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현재 이 사건 A 구간은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매우 수월한 상태에 있는 사실, 이 사건 A 구간에 포장된 아스콘은 기존의 콘크리트와 접합되어 있고 그 면적은 620m²(길이 207미터 × 폭 3미터)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 구간이 기존부터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기존도로의 개·보수를 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B 구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도로포장공사업자를 통하여 12대의 레미콘 및 75톤의 잡석과 32명의 인부를 투입하여(공사비 47,128,000원) 이 사건 B 구간 전부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사실, 이 사건 B 구간이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태풍과 폭우 등으로 대부분 유실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됨으로써 그 위에 자동차를 운행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현재 이 사건 B 구간은 자동차를 운행하기에 매우 수월한 상태에 있는 사실, 이 사건 B 구간에 포장된 콘크리트의 면적은 600m²(길이 200미터 × 폭 3미터)에 이르러 이를 모두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B 구간이 기존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기존도로의 개·보수를 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체계와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가 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특히,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마을주민들 전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D 임야 지상의 농장, 즉 건물 및 묘목지에 자동차를 이용해 원만히 진출입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과의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전적인 비용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마을공동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2조 등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포장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이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제33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