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8. 10. 15.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위 주점, 성남시 분당구 E에 위치한 'F주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편의점 앞 벤치 등에서 지인을 포함한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등을 보이자 피고인이 "내가 D를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고 지인을 먼저 보냈다. 피고인은 2018. 10. 16. 01:40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침대로 피해자를 던진 후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2.5. 06:40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31세)의 목을 밀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68] 1. 2017. 11. 8.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 부천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22세)이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간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2. 15.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1: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부천시 0에 있는 'P'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N(22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289] 기초사실 피고인, Q, R, S, T(일명 'U'), N, V, W 등은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재하여 허위 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사이트 운영책,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등에 허위 투자 광고글을 게시하는 광고책, 피해자들에게 사이트 회원가입 및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대포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투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투자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1. 'X' 이용 범행 Q, R, N, V는 2017년 9월경 부천시 Y건물 15층 사무실에서 Q은 직원 관리·감독책으로, R은 광고책으로, V는 광고책 및 유인책으로, N은 광고책, 유인책 및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7. 9. 28.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듣고 N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7년 10월경 Z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인 'X'을 제공받고, V는 2017. 10. 17. 허위 투자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을 사칭하여 위 'X'에 회원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충전계좌에 예치금을 넣으면 투자를 리딩해주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 Q, R, N, V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Q, R, N, V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부터 2017. 10. 19.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N,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F' 이용 범행 피고인은 Q, R, V, W와 함께 2017년 11월경 부천시 AG건물 AH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금지원책으로, Q은 직원 관리·감독책으로, R, W는 광고책 및 유인책으로, V는 광고책, 유인책 및 대포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여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Q, R, W, V는 2017년 11월경 N으로부터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인 'AF'을 제공받고, W는 2017. 11. 14. 허위 투자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AJ을 사칭하여 위 'AF'에 회원가입 하도록 유도한 후 "충전계좌에 예치금을 넣으면 투자를 리딩해주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F' 화면에 표시된 주가지수는 실제 해외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마치 피해자가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얻은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 Q, R, V, W는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해외선물주식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Q, R, V, W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주식회사 AK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CCTV 캡쳐사진(1~14번) [2019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진단서 [2019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9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I의 진술서 사본,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판결문(N), 판결문(Q, R), 판결문(V) 1. AK 명의 우체국 AL 계좌, AI 명의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주)AC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A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인데, 그 중 피해자 2명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볼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N에 대한 2017. 11. 8.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리고 가 완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의 해외선물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3,000,000원에 달한다. - 피해자 N이 2017. 11. 8.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 AI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2015년경 타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2018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 K과 N이 2019. 2. 15.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 D, K, N, AA, A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