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6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2.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자 위 단지 제1선거구 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된 사람이자 제4선거구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단지 제9선거구 동대표이다. 한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위 단지의 각 선거구 동대표들로서 피고인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2019. 9.경과 2020. 2.경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진행하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민인 J로부터 ‘피해자 E가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K 임원으로부터 금전지급을 약속받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20. 8. 4.경 동대표에서 자진 사퇴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8. 4. 19:50경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게시판(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마지막 공고문을 게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동대표들의 지속적인 사퇴 종용과 인격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도 많은 입주민들의 격려로 임기를 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동대표와 관리주체가 합세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아파트의 의결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의 3인으로는 지속할 수가 없었으며 과반수 표결로 밀어붙이는 그들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K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대표들은 관리사무소가 우리 아파트 관리를 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000동대표가 K 임원과 협상을 하고 모종의 금전 지원을 약속 받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되므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K 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20. 8. 4. 22:00경 위 아파트 단지 25개동의 35개 라인 승강기 및 각 동 1층 출입구 주민게시판에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A4용지에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K 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약속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8. 4.경 이 사건 D 아파트에 변압기 소손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사실, 피해자 E는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실, 위 변압기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K 주식회사에 책임이 있으므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사실, 변압기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룬 피고인들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입주자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 등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지속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들은 2020. 8.경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에서 사퇴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 그 후 피해자 E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해자 E는 K 주식회사에 밀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은 피고인들이 변압기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직에서 물러나면서 작성한 사퇴의 변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사퇴에 이르게 된 경위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해당 동대표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금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에 기재된 사실들은 변압기 소손사고 이후 책임소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내 직책을 사임하는 과정에서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파트 동대표가 변압기 사고 책임과 관련이 있는 K 주식회사 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기로 했는지 여부로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이상,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요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조사 결과, 피해자 E와 친한 L으로부터 ‘피해자 E가 K 주식회사의 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용을 빌리는 이야기를 하자 K 대표는 피해자 E가 회장이 되는 조건이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J가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빌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E와 K 주식회사 사이에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K 주식회사 양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들이 특정 동대표와 K 임원 사이에 금전 지원과 관련된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