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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5. 1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남자가 욕하고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편의점 근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마스크 뭐냐 시발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니가 두목이냐, 개새끼야, 너 어떻게 죽는지 두고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재생결과(순번 21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고 있던 술병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치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담낭암 수술을 받고 현재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7. 10.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친구인 E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화를 끊으면 나는 바로 동영상 올릴 거다.”,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올릴 거다.”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09:40경 대구 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대도, 뿌리기전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11. 17. 08:46경부터 09:43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H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친구들을 불러 새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2019년 11월 17일 통화내용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A과 B 전화통화 내용,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I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강간 이후에도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5층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42m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3. 31.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건물 5층 외부에 'C'라는 간판을 내 걸고, 내부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이 설치된 밀실형 마사지실 9개와 샤워실 2개, 족욕실, 대형 욕조가 설치된 스파실, 각 마사지실 내부에 침대 또는 침대형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및 피부 관리를 전담하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종목별로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의 요금을 받고, 각 마사실에서 마사지를 전담하는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마사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및 시설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시설형태를 보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는 밀실형 마사지실들이 존재하고, 그 밀실에 마사지배드 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설형태나 설비유형의 요건에는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업소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는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업소가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이와 같은 법령의 해석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및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전경, 규모,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시에서 정한 바와 같은 형태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마사지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의 업소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현관자동문과 CCTV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의 각 마사지실은 여성 탈의실과 커플스파룸을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제거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출입문 부근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가격 등이 자세히 기재된 가격표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 여성용 숏팬츠와 수영복 하의가 발견되었으나(수사기록 20 ~ 21면), 이를 종업원이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커플스파를 사용하는 커플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남성용 및 여성용 수용복이 비치되어 있는데, 앞서 본 옷들은 손님을 위한 여성용 수용복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하고 있다(수사기록 56면). 또한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성인용품 등과 같은 물건이 비치된 흔적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약19924)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 죄 사 실 1. 2017.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E에 있는 F 조리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권리비를 주면 4년간 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비를 받더라도 4년 간 위 조리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9. 14. 1,800만 원, 2017. 10. 23. 600만 원, 2017. 11. 1.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말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시 H에 있는 I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권리비를 주면 4년 간 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리비를 받더라도 위 조리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산후조리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2. 2. 500만 원, 2018. 2. 7.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휴계약서, 계좌내역서, 민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3538) 1. 수사보고(I 산후조리원 L 전화통화, I 산후조리원 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임대료 납부에 관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5: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둔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0매, 미화 200달러, 엔화 1,600엔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14:4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바닷가 부근 도로까지 왕복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쥬드 에볼루션(BAT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 정신병을 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절도죄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도죄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여)은 2016년도에 만나 그해부터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를 해오던 중,2018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툰 후, 별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9: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베란다 쪽에서 창밖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을 감싸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계속해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안에 대출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하는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 대출금을 계좌를 통해 변제하면 바로 타 금융기관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변제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0. 4. 28. 16: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G H 팀장’이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8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가상화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는 서울 강남구 C 5층에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9. 7. 1. 피해자 회사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장외거래(OTC)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은 위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사업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가상화폐 장외거래(OTC)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한 후 가상화폐 매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송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해자 회사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으로부터 장외거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8. 17:22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가상화폐거래소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회사의 계정(F)으로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8.25개를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생성되어 있는 피고인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고, 2020. 5. 11. 21:38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 피해자 회사 계정으로 다시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38.89개를 렛져(개인용 가상화폐 지갑)로 이체하고, 같은 날 22:17경 위 주거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J(인터넷주소 3 생략)’에 피해자 회사의 계정(K)으로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30개를 위 렛져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정에 보관 중인 77.14개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약 824,463,1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수서, OTC 공동사업계약서, 2020. 5. 8.~2020. 6. 9. 암호화폐 시세 1. 피해회사 계정에서 8.25 BTC 출금, 피해회사 계정에서 38.89 BTC 및 30.00 BTC 출금, 출금한 8.25 BTC를 피의자의 (인터넷주소 4 생략) 계정으로 이체, 출금한 38.89 BTC를 피의자의 렛저 전자지갑으로 이체, 출금한 30 BTC를 피의자의 렛저 전자지갑으로 이체, 피의자의 렛저 지갑에 68.89 BTC 입금, (인터넷주소 4 생략) 계정으로 8.25 BTC 입금, 38.89 BTC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 계정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소로부터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B과의 공동명의로 C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24,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992,726원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1. 1. 1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3.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업자에게 폐차를 의뢰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채권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2007년식 중고 차량으로 범행 무렵 차량의 가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연체 발생 내지 피고인의 폐차 등 행위 후 6년 이상 경과하여서야(공소시효: 7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피해자 내지 고소인은 대출금 연체 발생 이후에도 장기간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확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가 일정 부분 해결된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도 보여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1:10경 통영시 새터길 72에 있는 도천새마을금고 도천서호지점 앞 도로에서 B 포터 차량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통영시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C 피해자 D(여, 51세)가 위 차량의 이동조치 및 대리운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2. 16. C초등학교, D중학교, E고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성기구취급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위 성기구취급업소를 운영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증인 H, I의각이 법정에서의 진술, H, I가 작성한 고발인 진술서(현장 확인 사진 포함), SK텔링크 주식회사 사장 작성의 통화내역, 서울 마포구청장 작성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조회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H, I는 2015. 12. 16. 위 G을 단속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당시 위 건물에는 1층 출입문에 "성인용품"이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1층 입구 천정에 전등이 켜져 있었으며, 외벽에는 "G 성인용품 도소매 J 2F"라고 기재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위 공무원들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으나 사람이 없어서 업소 내부를 들여다보지는 못하였고(2층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H와 I의 법정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돌아 내려와 인근에 있는 'K' 음식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G'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다. 위 H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2016. 5. 25.의 얼마 전에 위 장소를 지나다가 위 간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고, 위 건물 앞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2. 4. 10:04경, 2015. 12. 13. 18:41경, 2015. 12. 18. 09:23경, 2015. 12. 20. 10:13경, 2015. 12. 27. 20:30경, 2015. 12. 31. 23:02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무선통신기지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위 기지국 1km 반경 안에 피고인의 법률혼 배우자 M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업 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영업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도 위 성기구취급업소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검사는 위 라항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M와 함께 위 M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영업을 위해 출입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기지국 인근에는 피고인의 차남의 주소지도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지국 인근을 방문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점,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심야나 새벽에 통화한 자료는 거의 나타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을 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3283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판사의 “3월 12일, 6월 17일, 6월 21일 전부 다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필로폰 투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 씨한테 맞은 게 없는 거예요? 아예 필로폰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아예 맞은 게 없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6월 21일 날 12만 원 송금한 것은 뭐 때문에 송금했어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하고,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본인한테 12만 원은 작은 돈이어서 기억을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랑 만나서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부담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A씨는 3월 12일 날 피고인으로부터 팔뚝에 주사 놔준 거 맞은 일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2019년 6월 21일 0.1g을 증인에게 매도했다는데, 그 사실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0.1g을 6월 21일에도 증인 팔뚝에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놔줬다는데, 그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C과 함께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26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구 남구 D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1g을 12만 원에 매수하고, B은 위 메트암페타민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에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3),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사본, 증인신문조서(C)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녹취서(C)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판결문(2019고단3283호 B) 사본, 2020고단969, 3287호 공판조서(제4회) 사본, 2020고단969, 3287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2020고단969, 3287호 녹취서(C)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아 공범의 진술과 신빙성이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상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증언과 관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21.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집 등 음식배달 일을 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주차장 등지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뒤 범퍼를 들이박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8. 1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가던 중, E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F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뒷범퍼를 일부러 충격한 후, F의 후진시 주의의무 위반을 빌미 삼아 F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2. 21.경 위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오토바이 차주 I에게 5,900원, J(K)에게 5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360,9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78,3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F,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별 지급내역,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예금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국과수감정회보서 1. 피의자가 현금 받는 현장 사진, 카톡내용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6, 37, 38, 39, 40, 41, 42, 48, 55, 56)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 동안 29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편취한 보험금과 합의금이 1,500만 원을 넘는 사안이다. 사건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기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 보험회사들에 편취금을 변제한 점(Z 주식회사와 개인 피해자에게는 변제하지 아니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853] 피고인은 2021. 3. 7. 22:3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914] 피고인은 2021. 4. 24.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판시 2021고단3853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판시 2021고단5914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에 나아간 점, 직전 전력의 음주수치가 0.2%를 넘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판시 전과 외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