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서재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노숙자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에게 커피를 나누어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2, 18:35 경위 파출소 부근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커피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거나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것인바(수사기록1) 제105, 106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깜짝 놀랐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수 제44, 46쪽),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31세의 성인 여성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음료를 나누어 주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 그 이상의 깊고 진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 1) 이하 '수'라고만 한다. 고인이 친 엉덩이 부분은 접촉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휠체어에 앉아있어 서있는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이나 팔 부분을 접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시키려는 등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피해자가 아무나 보고 웃는 것으로 보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 같았다'(수 제22, 106쪽)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받은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www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마주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각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역시 2급 판정을 받은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아름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