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3.경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곧바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속칭 ‘휴대폰깡’) “네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내가 아는 중고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곧바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도박채무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E’에 접속한 다음 ‘F’를 통해 G 충전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11. 29.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2,855,6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0.경 진천군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J과 함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J으로 하여금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B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그곳 영업자 K에게 J을 B로 오신하게 한 후, J으로 하여금 문서명 ‘L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가입자정보 란의 가입자 ‘B’, 생년월일 ‘M’, 가입자 주소 ‘(N) 충북 진천군 O아파트 P호’,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가입내역 란의 가입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요금제명 ‘5G 스탠다드’, USIM 정보 ‘K3820, Q’, 하단부에 ‘2020년 10월 10일’, 판매점 상호 ‘I’, 판매자 ‘K, (전화번호 4 생략)’라고 기재된 서류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문서명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가입자 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안드로이드용 휴대폰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2020. 12. 3.경 휴대전화 관련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문서명 ‘U무선 신청서’, 상단부 대리점(위탁점)코드 ‘T/V’, 상담사 ‘S’, 연락처 (전화번호 5 생략), 업무구분 ‘신규’, 지원혜택-단말매매 확인안내 란에 단말기 모델명 ‘SM-N986NK갤럭시노트20울트라’, 요금제 ‘5G심플’, 서비스 신청 란에 가입희망/약정번호 (전화번호 6 생략), 요금상품 ‘5G심플’, U멤버쉽 ‘가입, 사용내용 SMS수신’, 단말보험 멤버십차감 ‘미동의’, 통신과금서비스 ‘동의, (휴대폰 소액결제 비밀번호 이용)’, 하단부 신청일 ‘2020년12월03일’로 기재된 서류의 신청/가입자(본인)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고, 문서명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U무선 요금할인’, ‘U무선 지원금’, ‘U서비스 신청서’의 각 신청/가입자(본인)란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U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U무선 요금할인’, ‘U무선 지원금’, ‘U서비스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서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330,000원 상당의 콘텐츠이용료,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합계 43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12.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0.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문서명 ‘가입신청서_모바일’, 가입자정보 란의 가입자명 ‘B’, 생년월일 ‘M’, 가입자 주소 ‘충북 진천군 W’,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가입내역 란의 가입번호 (전화번호 7 생략), 요금제명 ‘5G 스마트’, USIM정보 ‘X’, 하단부에 ‘2020년12월10일 T S, (전화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된 서류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고, 문서명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각 가입자/신청인 란에 B의 서명을 성명을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S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2020. 11. 1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 중개 어플리케이션인 ‘Y’에 피해자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Y’ 계정에 접속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Y’계정에 접속한 뒤 이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Y’ 계정과 연결된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6,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소(T 휴대폰 대리점 사장 S 전화진술청취) 1.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서(2020. 10. 3.) 1. 가입신청서 등, (전화번호 7 생략) 가입신청서(2020. 10. 10.), (전화번호 6 생략) 가입신청서(2020. 12. 3.),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서(2020. 12. 10.)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무선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1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입신청서_모바일’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20. 12. 3.경 및 2020. 10. 10.경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부분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