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8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5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재활용품을 싣고 가다가 물건들이 쏟아지자 직접 손으로 물건을 들고 적재함으로 옮기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함께 짐을 옮겨주자, 피해자에게 "연애 해본 적 있냐. 연애하려면 이쪽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양손으로 버스정류장 쪽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돌려세운 후 손으로 "나랑 연애하자"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2장,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짐을 들어주기에 고맙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CCTV 영상이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그 영상만으로 추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위 CCTV 영상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에 대하여 "페인트통을 재활용 버리는 곳에 버리고 돌아서서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제 오른 쪽에 서 있고 저는 왼쪽에 서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제 가슴을 한번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48:52에 페인트 통을 재활용품 적재장에 버린 후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무렵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있다가 피해자의 상체 방향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제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돌려 세워서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자 제가 왼손으로 할아버지 왼쪽 어깨를 밀고,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니, 그 할아버지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저를 놓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49:20에 피해자와 나란히 걷던 중 피해자를 돌려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밀려나는 장면,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피고인을 떠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랑 연애하자"라든가 "연애를 하려면 이쪽이 튼튼해야 한다"와 같은 말은 그 어휘나 말투가 피고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연령대에서 쓰는 말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세우는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어색함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면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낮은 연령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경과한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단순한 망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꾸며내거나 망설이는 기색 없이 증언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