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사기죄로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98 피고인은 2020. 2. 7.경 광명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 N이 O Q&A에 게시한 ‘코인 사다리 토토 리딩사기(지시대로 베팅하면 큰돈을 번다며 가짜 게임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금을 찾아드리겠다’는 댓글을 게시하고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후 연락한 피해자와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권선구 P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매점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리딩사기를 한 Q의 사이트를 디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폐쇄하여 전산이 마비되면 Q가 연락해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리딩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돈을 찾아주는 일을 팀원 3명과 함께 많이 해봐서 광명, 서초, 일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1주일이면 충분히 피해금을 찾을 수 있고 수수료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주면 된다. 일단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디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사이트를 폐쇄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이트 폐쇄작업을 하기 위해 팀원과 대화를 나눈 내역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대화내역 캡처 화면은 피고인 스스로 1인 다역을 하며 조작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Q로부터 피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5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0. 12. 1. 22:00경 하남시 T건물 U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에게 “리딩 사기 범죄자들의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서버를 다운시킨 후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딩사기 범죄자들의 컴퓨터를 디도스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디도스 공격을 할 사람을 믿을 만한 근거자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자들의 컴퓨터를 디도스 공격하여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 경 디도스 공격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광명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에 접속하여 ‘장기 렌트 차량을 구한다’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입금 당일 탁송으로 차량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을 탁송으로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10:00경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광명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2억 50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자동차를 샀다고 자랑하면서 차량의 사진, 계약서를 보내 재력 과시를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내 동생 Z한테 1달 동안 800만 원을 보내줬다. 너도 내가 도와주겠다. 돈이 얼마 있냐. 내가 사이트를 알고 있는데 사다리 도박사이트 내 윗선 고급 정보를 받고 있어 300만 원으로 2배를 벌게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내 윗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배의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15:4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날 17:09경 주식회사 AC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 같은 날 19:15경 주식회사 AC 명의의 위 AB은행 계좌로 5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3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BO’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계약금을 보내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BO’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E ‘AG’ 카페에 접속하여 ‘BO’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과 차량 대금의 일부를 보내 주면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BO’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7.경 4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V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95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 ‘AI’의 상담 관리 게시판에 “9만1천/흰색/쾨트로다이나믹/큰사고있음/(차량번호 1 생략)/바로판매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계약금을 보내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 07:26경 불상지에서, ‘AK’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BO차량’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오늘 중으로 차량을 판매할 예정이니 오후 3시 전까지 결정해달라. 차량 상태는 매우 양호하고 2021. 6.경에는 BP에서 무상 점검을 받았다. 선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할부로 매월 50만 원씩 달라. 차량은 광명역에 있으니 오늘 와서 확인해보고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5:22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KTX역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선금 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오후 1시까지 대구로 가서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경 불상지에서, O 사이트에 사기 피해에 도움을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일 안에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진행비를 입금해 달라. 피해금 회수 이후에는 진행비를 다시 돌려주고, 피해금의 20% 수수료도 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비 명목으로 합계 2,419,4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19,468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ETF 금전거래사기’ 피해를 입은 성명불상자의 게시글에 ‘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 주의하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희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짧으면 3일, 늦어도 1주일 안에는 사기 피해금을 찾아줄 수 있다.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진행비와 작업비를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4.경 주식회사 AN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1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9. 22:00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렌트해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송파구 AP 소재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보증금 없이 월 400만 원에 렌트해 주겠다. 렌트비를 먼저 송금하면 1시간 내로 승용차를 이곳으로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승용차를 렌트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광명시 X, A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AE ‘AF’ 카페에 접속하여 ‘BO 15년식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O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R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21. 7. 10.경 100만 원, 2021. 7. 11.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T’라는 채널의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재규어 F 타입 승용차를 1일 32만 원에 렌트해 주겠다. 렌트비를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규어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U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74 1. 주식 투자금 회수 사기 피고인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 투자에서 손해 보신 분들 원금을 찾아줍니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1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련자들을 만나서 해결하겠다. 투자한 주식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직접 찾아가 그곳 높은 사람을 직접 만나 잘 얘기를 해서 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피해금 회수에 필요한 진행비와 작업비를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경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계약금 사기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AE 카페에 접속하여 ‘BO 승용차를 2천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3.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달 4.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W 오피스텔 앞에서 위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5경 R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9. 17. 10:42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5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신이 사기당한 인터넷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내 주면 디도스 공격을 통해 해당 사이트 서버를 마비시키고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디도스 공격을 통해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액을 회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 피고인의 장모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4 피고인은 2021. 9. 27.경 의왕시 AX빌라 AY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인 ‘AK’에 접속하여 ‘BO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2021. 9. 30. 서울 중랑구 BA 소재 BB에서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7. 19:54경 AL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0. 28. 07:21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4 피고인은 2021. 2. 12.경 광명시 X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작성한 ‘소액 투자 사기 피해금 문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 상담을 한 뒤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작업비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R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4,1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O 캡처 화면, 각 문자 내역, 금융거래 내역, R 명의 거래내역 조회, 관련 자료(입금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등),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C이 이체한 계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 사진((차량번호 1 생략) BO 차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이체확인증 3매, 각 고소장, 내사보고(온라인 조회 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분석), 수사보고(㈜AA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D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E 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493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등록증 촬영 사진, 고소인 AD 제출 카페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F 피해금액 이체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F 평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49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서, 본건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사이트 캡처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AH 문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2022고단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판매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AB은행), 각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은행거래내역, 휴대폰 구매 서류,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A-D), 수사보고(피해자 AQ의 유선상 진술), 수사보고(AD의 유선상 진술 및 제출한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고소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U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추가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회신),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및 ㈜AN 동구지점 명의 BG 계좌의 자금흐름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2022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I,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이체내역서 5매, 각 고소장,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AE 카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 거래내역 사본, 계좌 내역, 이체확인증 4매, (차량번호 1 생략) BO 차량 촬영 사진, AK 게시물 촬영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R 전화진술), 수사보고(V 전화진술), 수사보고(B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대상 전과 확인) 2022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자금흐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J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J 피해사실 관련 유선 보충진술),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 캡처 자료, 압수영장 회신 자료,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대화내역 촬영 사진, 내사보고(영장 회신 파일 첨부), 내사보고(BK은행 회신 파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G, J, AD, F, D, AQ, AV, I, BH, BI, C, AZ, BJ, B, E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다른 곳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0.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으로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총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개별 기망행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적극성과 대담함,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보다 앞선 이종 범죄로인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한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총 9명의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회복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일부 또는 전부 회복된 피해액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