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20.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금오동 신터미널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크라이슬러 300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상해) 피고인은 2015. 5. 20. 08:25경 의정부시 금오동 신터미널 사거리에서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여 신호위반한 사실이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적발되었으나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8: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차량정차 요청과 함께 검문을 당하자,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모면할 목적으로 도주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잠근 채 위험한 물건인 크라이슬러를 후진하여 크라이슬러 차량 뒷부분으로 경찰관 E가 크라이슬러 뒤에 정차시켜 놓은 H 경찰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9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옆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1,030,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정차된 차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도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전 · 후진을 반복하면서 크라이슬러 우측 휀더 부분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경찰관 E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크라이슬러 앞범퍼 부분으로 크라이슬러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크루즈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1,222,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크라이슬러 앞범퍼 부분으로 크라이슬러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42,5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E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사진 자료,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주위 자동차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M, I,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 주의를 주려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서울 노원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 가량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2. 12.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12.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542,6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7,547,3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무비지급대장, 각 퇴직금계산결과, 중간 입금금액 내역, 체불내역 1.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8.경부터 별거 중인 부부사이고, 2013. 4. 5.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가구를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차 피해자 옆에 있던 장식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이혼하지 않고 서로 잘 살기로 약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2017고단2114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1: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235 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235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방아파트 삼거리방면에서 주공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2849 피고인은 2017. 6. 4. 20:53경 포천시 선단동 롯데슈퍼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0.202% 및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2017고단2114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2849 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2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노상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니 뭐야. 개새끼가 나이도 어린놈이. 니는 내가 옷을 벗겨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파출소로 가서도 사건관계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개쌔끼야 니가 감히 내를 수갑을 채우나 십할 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십할 놈아 감찰실에 인터넷으로 올려서 니 옷을 벗길 거다 십할 놈아 내가 전에도 울산남부서 G이를 넉달인가 애를 먹였다 씹할 놈아"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1.23.20:39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인주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5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 위 B에 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이어블루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684,600원 상당을, (주)하이스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3,305,600원 상당을, (주)디에스모바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9,967,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안성시 C에서 안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면적 330m2의 소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소 30두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한편, 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적용법률인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수분뇨법'이라고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1997. 9. 8.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설치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소사육시설의 최소규모는 350㎡ 이상이었고, 위 1997. 9. 8.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최소규모가 200㎡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최소규모는 100m㎡로 축소되었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없이 안성시 D 외 2필지 지상에 면적 330㎡의 소사육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설을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1997. 9. 8. 이후에 신축하거나 개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제출의 증 제 4 내지 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변소내용과 같이 1993.경 안성시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대지인 D 외 2필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축사를 개축하여 330m㎡ 면적의 축사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설치한 축사는 당시 시행되던 오수분뇨법상의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위 축사 설치 이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고대상이 되는 축사면적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새로이 신고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노3585 등 (각 병합) 사기 사건에서 2015. 12. 10.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드라이버)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골프채(드라이버)를 38만원에 판매하겠다, 38만원을 송금하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4.경 골프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3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별건 사기사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에 있는 'D' PC방에서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자꾸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칼로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9:3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제품명: MS 리빙코리아) 1개를 피고인의 잠바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0:2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야 뭐하노"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부위를 살짝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상의을 벗고 자신의 배에 있는 칼로 그어 생긴 상처, 등에 있는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씨 발놈아, 너 신고하면 1년 뒤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03: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짜바리, 너희는 그냥가라. 내가 너희 다 죽여줄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대상 공무원과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21:35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임대인이던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연체된 3개월 분 월세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달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17. 23:43경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1항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이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D,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내 머리에 박아 놓았다. 너는 다음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 씹새끼야, 내가 피우면 어떻느냐, 이 대머리 새끼야, H 형 같은 새끼야, 머리카락 대여섯 개 남은 씹새끼야, 너는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20:2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38-4 다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E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후 2013. 3. 10. 21:18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변속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져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2013. 3. 10. 21:54경부터 약 30분 동안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차의 시동을 켜놓은 사실은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주행기어(D)를 넣으려면 기어 레버 왼쪽에 달려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한다는 취지의 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는 당해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내용대로 운전한 '운전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서 히터를 조작하다가 잘못하여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뿐,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이 있었던 장소는 경사진 도로여서 피고인의 차량 기어는 애초에 주차기어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사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원동기의 추진력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주행기어(D)를 넣기 위해서는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차량기어 레버 왼쪽에 부착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주행기어 위치로 기어 레버를 당기는 동작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조수석에서 히터를 조작하다 기어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여 기어가 주행기어로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20:29:13경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가 20:29:50경 브레이크 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다시 켜지며, 차량의 속도 역시 매우 느리게 서서히 움직였던 것은 아닌 점(피고인의 차량 옆 쪽의 건물에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 등이 반사되어 보인다, 수사기록 제39쪽),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계속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잔 것이 아니라, 차량 충격시점인 20:29:5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33:03경 차량 운전석에서 나왔다가 서성인 후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나중에 다시 뒷좌석에 타는 등 어느정도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은 피고인이 사고수습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히터를 조작하다가 잘못하여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진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일 당시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있었고, 조수석에 있었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차량 충격 전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기어를 잘못 건드리는 등의 사유로 실수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관여 하에 시동이 걸린 후 기어와 브레이크 페달이 조작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1. 10:10경 구미시 C, 3층에 있는 'D병원' 및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E 신경과의원'에서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안됩니다, 귀가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어린 놈이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201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 수회 있음,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6: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 79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0. 0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 CD 1매 1. 사진 2매, 영상 캡쳐 사진 14 매,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6:10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D과 뒤엉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격분하여 "씹할, 왜 경찰이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팔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F의 근무복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G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싸움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00:50경 부산연제구B 편의점에서,피해자 C(32세),D(32세), E(31세) 일행과 현금인출기 사용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 위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및 개방성, 코의 열상, 이마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E을 운영하는 F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돌을 던져서 자기가 그 돌을 다시 던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의 시비나 폭행 여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바뀐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 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벽돌로 안면 부위를 맞아 이마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로 인하여 골목 등에 많은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벽돌에 피가 묻은 흔적이 없고, 당시 골목 등에 피가 흘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다음 병원으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E 식당 옆에서 넘어진 후 벽돌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혀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빠져나와 도망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가게 밖에서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소주 3병과 양주 1병을 마신 상태여서 F의 말을 듣고 나서 피고인과 시비가 시작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다친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가 되었다는 E 식당 앞과 피해자가 폭행 현장이라고 지목한 E 옆 식당 앞을 비추는 CCTV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E 식당을 나서는 장면이나 그 앞에서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 [2016. 5. 8. 01:40경부터 02:20경까지 녹화된 CCTV 영상이 제출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영상의 01:41 경 (파일 재생 시각 1분경) 및 01:50 경 (파일 재생 시각 10분경) 시비하는 모습이 녹화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보인다] 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후 "저랑 어디 좀 갈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피하면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범행 자체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임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등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임 실제 추행의 정도는 경미함 다만, 범행 경위나 방법,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고,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내비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22:3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28번길 26에 있는 화영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B(1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옆 부분이 긁히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씨발 좆같네, 니 좆대로 해봐라, 경찰이면 다가,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D의 가슴 부위의 옷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D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넘어진 오토바이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걸어 차 손상시키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 및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2009.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B(19세)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