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6

범죄사실 [2017고단3376]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 위반 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3. 11:00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현암교 방면에서 계룡IC 방면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우측 깜박이를 키고 우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의 경계선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진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수리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8 내지 37, 39 내지 42, 44 내지 48, 51, 5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994,301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8 내지 37, 39 내지 42, 44 내지 48, 51, 5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3:0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07] 피고인은 2018. 4. 2. 21:30경 계룡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Z, AA, AB, AC, AH, AI, AJ, AK, AL, AD,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증거목록 순번 35, 36, 41, 47, 48, 52, 56, 58, 60, 62 내지 64, 67, 69, 71, 74, 76, 77, 80, 84, 85, 87, 91, 95, 102, 103)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8),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 26, 28, 29, 31, 32, 88), 각 범죄일람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5 내지 107, 112 내지 143, 145 내지 148, 150 내지 154, 157, 158), 보험사기 추가자료(증거목록 순번 169), 블랙박스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70)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중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14, 16, 18, 19, 24, 25, 28, 30, 31, 34, 35, 37, 38, 41, 43, 45, 46, 48 내지 50 기재 사고는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비롯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 사고 접수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상해 정도 및 상대방 측의 상해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던 상황이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신호나 차선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과실비율 등 보험 처리에 있어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상대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이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정황으로 인정될 뿐이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상대 차량은 교차로 아래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왼쪽에서 직진을 하여 상대 차량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으므로 충분히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Z은 '다른 차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대방 차량은 분명히 저의 차량을 보았을 텐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점에서 고의 사고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이 부분 사고 역시 약 1개월 전에 발생한 위 순번 8 기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AE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미 변경을 다 하고 조금 내려가다가 뒤에서 살짝 부딪혔다. 충분히 속력을 줄이거나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의 사진에 따르면, AE 운전 차량의 왼쪽 뒤 범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에 사고 흔적이 있어, AE의 위 진술에서 유추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바로 뒤에서 추돌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나,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0: 상대 차량 운전자인 AA(개명 전 AO)은 '주차를 위하여 대기하다가 다른 차량이 나가자 후방 카메라로 확인 후 아무 차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 후진하였는데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였다. 딸들이 당시 12살, 9살, 8살이었고 딸들도 뒤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보험접수 내용에 '주차장 내에서 자차(피해자 운전 차량) 후진하다 정차 중인 대차(피고인 운전 차량) 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7권 989쪽), 사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의 수기 기재 내용(수사기록 7권 994쪽)에 따르면 '대차 정지 상태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진술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한 현장약도(수사기록 7권 994쪽)에 따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상대 운전 차량의 후방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한 '상대 차량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차를 못해 제 차량 30미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테이프를 찾고 있었던 사이에 후진을 하여 제 차를 들이받았고 경적을 울리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AA의 위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상대 차량 운전자인 AF은 '횡단보도를 지나 앞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좌회전을 휙 완전히 돈 상황이었는데 왼쪽 뒤 범퍼를 들이받혔다. 우측 범퍼를 때렸으면 가까워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다 돈 상태이니 좌측 범퍼를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의 위 진술과 AF이 작성한 현장 약도(수사기록 3권 464쪽) 및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한 현장 약도(수사기록 7권 1003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AF 운전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신호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D 중 20140305.avi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충돌 2초 전에는 경적을 울렸는데도 정차를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14, 24, 25, 28, 30, 35, 41: 피고인 운전 차량이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공통적으로 '사고 당시 후사경 등을 통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거리 등을 파악하였다. 충돌할 수 없는 거리였고,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를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사고 전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8: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공통적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보았을 텐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대 차량이 신호가 바뀌는 황색불에 교차로를 통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차량도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출발을 한 것이어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한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D 중 20140531.avi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충돌하기 수 초 전에는 경적을 울렸는데도 정차를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1, 37, 48: 상대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를 피하면서 반대편 벽이나 연석,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U(순번 31)는 '지하차도에서 끼어들만한 거리였기 때문에 끼어들었다. 사고 당시에 퇴근시간이어서 차가 밀려 있고 그래서 사고 날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AD(순번 37)은 '안 차로로 들어가는데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바로 안 차로로 들어온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당황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 사고가 발행하지 않을 상황인데 일부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을 후사경으로 보았다. 속도도 높지 않았는데 좌우로 핸들을 조작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Y(순번 48)은 '차선 변경 당시 옆에 차가 없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했는데 옆에 차가 있었다. 피고인 차량이 놀래서 맨 바깥 차선까지 가서, 저렇게 과하게 가나 했었다. 팍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서서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빵 소리가 나고 피고인 차가 옆으로 나갔다. 그래서 차가 언제 있었지 생각을 했다. 사각이었을 수 있다.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사고 경위, 사고 당시 상황, 피고인의 사고 전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4: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70 CD에 수록된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이 유턴하는 것과 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을 피하려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상대방 차량을 충돌하였다. ⑪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5: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D 중 20160812.ASF 파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10초 전 정도부터 5초 간격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사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가 청색불에서 황색불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은 나란히 진행하던 차량은 물론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도 진행하는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반대편의 도로나 우측의 도로에서 차량이 튀어나오는 등으로 급정거를 할 만한 상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급정거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X는 '자신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버스가 진로를 변경하여 껴들었다 하더라도 버스가 이후 그대로 진행하였다. 당시 차량의 흐름에 비추어 급정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사고 이후의 차량 사진과 도로 사진(수사기록 12권 1753~1756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급정거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이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습사기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암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조정, 개별 약정 등을 통하여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7, 38, 43, 49, 50 기재 상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AP은 위 자동차에 동승하여 신호 위반 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26.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청사 부근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AQ가 운전하는 AR 산타페 차량의 후방을 따라 진행하다가, AQ가 길을 몰라 정지하자 그랜저 승용차로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진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AS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7, 38, 43, 49, 50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기재와 같이, A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 내지 7, 38, 43, 49, 5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 사고 접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치료를 받고 과다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상대 차량 운전자인 AT는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없다. 주택가 골목길의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AT가 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상대 차량 운전자인 AU의 사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사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이 작성한 조사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A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후사경이나 창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거리나 진행 속도를 보았는지 여부 등 충돌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상대 차량 운전자인 AV은 '자신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움직였는지,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상대 차량 운전자인 AW은 '자신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움직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8: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D 중 20150915.avi 파일], 사고 접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부분 사고는 상대방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한 도로에서 나란히 신호 대기하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중에 해당 도로와 나란히 위치한 골목의 샛길에서 상대방 운전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의 왼쪽에서 상대 운전 차량이 대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상대 차량의 진입과 경로를 예상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AX의 전화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CD 중 20160708.ASF 파일], 상대 차량 운전자인 AY의 진술, 사고 접수 내역 등에 따르면, 1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이 좌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한 후 2차로로 진입하다가 곧바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상대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자는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충돌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시 좌회전을 완료한 후의 4차로 상에는 그 직전에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4차로로 경로를 변경하기도 수월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9: 상대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한 사고 발생 장소에 고라니 사체가 도로 한 편에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784, 785쪽)이 인정되고 중앙선을 넘지 않는 이상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라니로 인하여 놀라서 급정거를 하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 상대 차량 운전자인 AQ은 자신이 초행길에 길이갈라지는 부분이 있어 멈칫 멈칫 속도를 줄였고 뒤에서 피고인 차량이 들이받았는데 속도를 줄이기 전에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충돌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P과의 공모에 의한 상습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AP은 위 자동차에 동승하여 신호 위반 또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8. 12:00경 익산시 AZ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Y가 운전하는 BB 트랙스가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기화로 위 그랜져 차량으로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진정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BC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8, 9, 11 내지 17, 23, 24, 28 내지 31, 33, 36, 37, 39 내지 42, 44, 45, 47, 48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8, 9, 11 내지 17, 23, 24, 28 내지 31, 33, 36, 37, 39 내지 42, 44, 45, 47, 48 기재와 같이 A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AP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중 33회에 걸쳐 동승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A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AP이 동승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A은 수사기관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 유발이나 AP과의 공모 여부 등 혐의를 부인하였고 AP 역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A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였는데, 앞서 본 동승 내역이나 진료 내역 등의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는 점에 대한 AP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