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9:50경 경북 봉화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지구대 방면에서 광시당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원, 피해자 I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8.부터 2021. 6. 1.까지 후두염, 위염 등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우선 출근한 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병무청 지도관 C의 권유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및 사이드미러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헬멧의 무선통신장비를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무선통신장비’ 수리비 관련)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8:37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의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통고처분서 조회상 단속경찰관인 증인 D의 법정진술,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경력조회, 즉결심판조서,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1. 4. C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사실이나 이를 적발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관련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범칙금 통고와 즉결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백월로3 동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7%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도 3k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2021. 4. 23.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 21: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24.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치킨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금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가게에서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부터 2020. 4. 30.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22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761,440원 및 근로자 8명의 임금(식비 포함) 합계 12,024,4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9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64,773,4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전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35경 김해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강원 강릉시 교동 부근 도로에서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28km 지점까지 12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24km에 달하여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14.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C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서울 도봉구 B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고산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11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20. 5. 21.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 시청 근처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B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나. 2020. 6. 15.경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노상에서, 채무자인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합계 2,6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인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연 679.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2020. 8. 2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채무자 D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시내 일대에서 “당일 싼이자대출,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일주일에 약 2,000장 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D), 대부거래표준계약서(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부이자율 회신자료 첨부), 대부이자율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미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B에게 200만 원을, 채무자 D에게 400만 원을 각 대부하고, 그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으며,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 D과 합의하여 채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공사 중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공사로 인하여 출입문 대신 설치된 천막을 걷어내고 주방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고추 다지는 기계 1개, 커피포트 1개, 우산꽂이 1개, 파절기 1개, 금전출납기 1개, 주전자 1개, 전자레인지 1개, 플라스틱 통 1개 등 주방용품들을 가지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일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공사현장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있는 주점 ‘C’의 속칭 ‘지분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주점 운영상황이 좋지 못하다, 부가세 납부용도 등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외상값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에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주 후 외상술값을 받을 수 있다는 뚜렷한 보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돈이 급해서 그러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내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아진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엇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J의 권유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0만 원 차용 관련 피고인에 대하여 1,200만 원 가량의 외상술값 채무를 지고 있던 I 및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줄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I측이 기성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외상술값을 갚으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2주 후에 갚겠다고 한 적도 없으며,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을 속인 것도 없다. 900만 원 차용 관련 피고인이 900만 원을 빌릴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사귀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당시 앞선 2,000만 원과 함께 내일까지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냥 놓아두라’고 하여 천천히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2,000만 원 변제 관련 피해자가 J에게 위 2,000만 원 관련하여 책임을 추궁함에 따라, J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J는 피고인에게 이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술값 채무는 1,200만 원에 불과한바, 이러한 점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변제에 관한 별다른 계획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J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J는 자신(또는 I)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이다(뿐만 아니라, 설령 J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0만 원 편취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일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9:45경 김해서 전하동에 있는 강동교 부근 도로를 강동교 방면에서 김해우체국 진행하다가 맞은편의 차량으로 인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는 경미하고 보험으로 치료완료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30경 시흥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휴게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높은 점,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6.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00:0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왕시 학의동 산31-6에 있는 북청계IC 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이 경과한 직후 다시 범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00:2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상호미상 편의점 앞 도로위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로189번길 52, 조달청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기 동종 벌금형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 그리고 2005.경의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1:20경 경기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IC 3-4km 전방 구간을 지나고 있을 무렵, 목적지를 먼 거리로 돌아서 간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우측 하악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든 노모와 중증 장애인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 D이 2021. 2. 9. 20:00경 손님 E에게 12,000원을 받고 소주 1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3:45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등)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0km에 이르러 도로교통상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2:2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MEGAJ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구두동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채혈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 전과가 있으나 2005.경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30. 23: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작두칼(총 길이 7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견서 첨부,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출혈 부위에 지혈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