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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남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25경 서울 강동구 B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씨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블랙박스영상 CD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4.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거리 및 장소 변경)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으로 특별히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존 음주운전 범행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4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8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2:55경 경기 양평군 B 모텔 복도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 길이 각각 약 33cm)를 들고 모텔방 앞으로 나오려다가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48세)가 모텔방 문을 막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는데,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그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기사이며, 피해자 B(남, 58세)는 레미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06. 26. 09:3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공사현장 3번 출구 앞길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입구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레미콘 차량에 진입로가 가려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잘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가도 될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입모양으로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도로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멩이(세로 약 10cm×가로 약 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 돌멩이로 짓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 등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6. 16: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운대신도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와 교통 흐름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한 F 벤츠 A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H 앞길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G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면허조회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8. 17. 00:25경 거제시 옥포로10길 12에 있는 거제옥포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1회, 비교적 최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3.03:35경 김해시 B빌딩 1층 'C'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피고인이 E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을 하자 화가 나 C 앞에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 서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뒤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며 "뒤질래, 나이 많은 게 자랑이가, 대가리 깨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합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6. 22:4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4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부천지원 2020 고약805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0.06%),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0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21:03 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2:30경 밀양시 B에 있는 빌라건물 C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소음 발생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소음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포스트잇과 "염산"이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 그 포스티잇과 스티커를 피해자가 붙였다고 생각하여 격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진단서, 각 첨부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 누범항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20.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및 처리)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채증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자신이 거듭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부르고는 자신의 수배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행패를 부리고는 결국 경찰관에게 폭행하는 행위로 나아갔다. 경찰조사 당시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 번 더 피고인의 자립적 삶의 출발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1 폭행 |2020고단2334(병합), 2020고단2916(병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호, 이동현, 박예주(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광(담당변호사 이창훈)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411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34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 10.경부터 2020. 2. 2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서, 객실 내부에 침대, 침구류, 욕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숙박공유 사이트인 'D'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관광객 등으로부터 1일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2020.72916,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20. 11:00경부터 2019. 9. 21. 1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F호에서, 인터넷 숙박모객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모집한 투숙객 G으로부터 숙박비 110,738원을 받고 위 방실에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2334] 1.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 침구류 .· 욕실 등 숙박업 시설 현황 사진,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과 확인), 수사보고(모객 게시글 및 등기부등본 첨부) "2020 고단2916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진술서(G), D예약 및 당시 투숙객 -·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2016. 9.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19. 3.경까지 총 5차례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경부터 상당한 기간 미신고 숙박영업을 해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2020고단2334호 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기간 2년으로 임대하는 등 더 이상은 미신고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20고단2916 숙박시설은 전대하였다가 최근 임대인에게 인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 공소기각 부분: 12020고단 1411,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0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3:00경 서울 용산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좀만 비틀면 너 같은 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 271(병합), 895(병합), 1514(병합), 1747(병합), |2073(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 김진혁, 황인혜, 이주희, 박예주, 임여은(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장권, 이정훈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0 피고인은 2019. 7. 18.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시키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직원 D 등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까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하고 의자에 누워있거나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 피고인은 2020. 1. 8. 15: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895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7: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지갑을 들고 위 주점 화장실로 가서 지갑 안에 있던 900,000원 상당의 외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MCM 지갑을 꺼내어 위 주점 화장실로 가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514] 피고인은 2020. 4. 9. 18:3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상의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71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02:39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클럽' 내에서 피해자 L가 그곳 의자에 벗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자신이 직접 입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6:01경 서울 용산구 B, 2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M(47세)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지인의 옷을 들고 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옷을 던지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각 1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073 1 피고인은 2020. 2. 20. 05: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N(여, 43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범죄 전력 확인, 누범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0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12020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8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지갑 및 신분증 사진 1. 내사보고(채증영상 등 첨부; 범행 장면 CCTV CD, 범행장면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CCTV 추가영상 첨부, CCTV 영상분석보고 첨부, 절취장면 CCTV 확인; 범행장면 CCTV CD) 2020 고단1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2020 고단1747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내사/수사 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절도현장 CCTV 확인, 범행 장면 확인) 2020 고단20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제출, 영상 재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업무방해 피해자 E, 절도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절도, 폭력 및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범에 이른데다가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인 점, 특히 이전 출소 직후 저지른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하여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9. 11.경 벌금형으로 선처 받아 석방되었으면 거듭 깊이 뉘우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위 2명의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 L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8: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인에 대하여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해주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머리로 위 D의 몸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작성 자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쌔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개쌔끼야, 씹쌔끼야 라고 하는 것은 욕이다'라고 하자, F이 '당신도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였으면서도 F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을 못한다고 증언하는 등으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증인 G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체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전에 경찰관이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G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D,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4.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C호에서 '2020. 6.5. 14:00까지 은평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인 2020. 6. 5.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8조 제1항 제2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조만간 소집의무 면제연령에 도달하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9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3:2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여자 보호조치'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경장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장 D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몸부림을 치면서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위 차량의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와이퍼를 구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자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F'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9. 경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6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캡쳐 및 USB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기소시 제출된 공소장에는 '2019. 8. 20.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2020. 10. 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위 날짜 기재의 변경을 없으나,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상 종기는 '2019. 6. 9. '이므로, 오기로 보고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약 1년 반이다. 업로드한 파일 개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위 동영상을 보고 지불한 포인트를 환전했는데, 그 액수가 1,248,000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학원비 등에 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동기와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해악 등을 함께 헤아려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러니 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6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9:55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말을 걸자 갑자기 경위 E이 들고 있던 우산을 잡아당겨 우산 천과 살을 우산대에서 벗겨낸 다음 벗겨진 천과 살 부분으로1) 경위 E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위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경사 F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경사 F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