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63 1.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 3층에서 7개의 방실에 샤워실과 간이침대 2개를 설치하고 'H'이라는 안마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매출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01:10경 위 'H'에서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현금 15만원 중 7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01:30경 같은 장소에서 I, K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L, M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32만원 중 16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누구든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O와 공모하여, 2012. 6. 29. 10:30경 같은 장소에서 N, O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L, M를 상대로 어깨와 목, 팔, 다리, 손발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L, M로부터 2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강릉시 P에 있는 'Q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매출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00:48경 위 'Q주점'에서 'R' 보도방 소속 S, 'T' 보도방 소속 U으로 하여금 각각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V, W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36만원 지급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인터넷 여우알바(www.foxalba.com) 사이트에 "강원도 H입니다. 4-50(만원)씩 벌면 하루에 (성매매) 몇 개씩 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한 달 평균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라고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020 피고인 A은 2012. 12, 13. 00:50 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링컨 MKX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S, W, U,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출력물 1. 영업허가증 사본(Q),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선고 및 확정일 파악 보고) 2012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H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Q주점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1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의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후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됨(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업주인 피고인 Al H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 230,000원을 전부 취득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C은 직접적인 취득액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Q주점 건은 이득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정에 관한 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 10: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101호에서 피해자 D(41세)의 앞에서 옷을 벗고 팬티를 내리며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자 '내 말이 우습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해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내가 너 하나쯤 담그지 못하겠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에 불응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18:30경 경기 하남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D(남, 51세)과 생활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가위로 1cm가량 잘라 액화석유가스(LPG)를 방출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에 의해 액화석유가스(LPG)가 방출된 상태에서 라이터에 의해 방출된 액화석유가스(LPG)에 불이 붙어 피해자 D의 얼굴 등이 불길에 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LPG)를 방출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부위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의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의 호스를 가위로 잘랐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화재정밀분석) 1. 진단서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LPG)를 방출시켜 불을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액화석유가스(LPG)는 방출될 경우 대규모의 폭발 및 화재가 일어나기 쉽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게 다친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00:0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박촌역 4번출구 옆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87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강남구 D으로 가는 동안 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은 이후 계속 억지로 잡고, 피부가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과 귓볼을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처녀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 이것도 인연인데 시간나면 만나주면 안 되겠냐, 십만 원 줄 테니 한번 만나 달라"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종합운행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3

범죄사실 [2013고정210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2. 2.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쇼핑몰 새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코트를 11만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상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165] 피고인은 2011. 4. 15. 인터넷 카페 E에 '마르지엘라' 클러치백을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클러치백을 판매하겠으니 하나은행 예금계좌(G)로 54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클러치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 10만 원, 2011. 4. 18. 44만 원 합계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증 [2013고정21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2.04m²)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인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8.경 위 단독주택에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용검사 미승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9. 제주시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40경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왔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23:43경 제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E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왜 짭새 새끼야, 너네가 뭔데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좆같은 새꺄,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I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경찰에서는 공소사실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29, 30면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동차 화물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1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만 트랙터 및 한특 40피트 컨테이너 샤시 2)"에 관하여 매월 수탁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해자가 위 수탁물 등에 관한 행정관리, 세무신고,보세운송,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매달 피해자로부터 수탁료 명목의 15만 원 및 제반 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므로, 위 수탁물을 성실하게 관리, 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피고인에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4. 4.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동양생명에 위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다른 지입차주의 운송료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양파이낸셜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재산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수사기록 제11쪽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4,600만 원 이상을 상환하는 한편 피해자 앞으로 5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위 법원 2012가소7622호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경주시 D 등 3필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860만 원을 주었는데 경주시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2010. 6.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정산을 마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판사 E으로 하여금 2012. 8. 23.경 피해자에게 1,860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2012. 7. 2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피고인) 승소 판결을 하게 하고, 2012.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중 C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지법 경주지원 2012가소7622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추진한 경주시 G 골재채취 사업 동의 지주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수표 추적 중간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계좌추적 내용 보고, 수사보고(수표조회 추가 확인 내용 보고) 1. 판결서사본 및 조서 등 재판서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 부산지방법원판결서,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피의자 제출 소장 등 각 사본 1부 1. 2008. 4.1 5. 자 영수증, 동의서, 2009. 4. 15. 자 영수증, 2009. 4. 15.자 영수증(3,500만 원), 피고인이 반대로 교부한 영수증 1.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수표조회 추가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7622호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반대로 교부한 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구)D호텔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이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90 가등기말소)에서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자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을 입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설령 실체법상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권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권리가 있었다고 믿었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건설기계대여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가 시공하는 부안군 소재 토석채취 현장에서 2013. 9. 1.부터 2013. 9. 25.까지 화약 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4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지노 모사 게임물인 '슈팅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 보고서 1. 감정결과 및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3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방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4:40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마스크와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의 목을 뒤에서 감아 끌어안고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약 20cm 가량)를 피해자 F의 옆구리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만 원권 등 현금 약 20만 원 상당과 창고 문고리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어서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 F을 창고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F의 속옷을 벗기고 과도로 피해자 F의 브래지어 앞 부분을 자른 다음 힘으로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나서 피해자 F을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등 1. 사진(피해자 속옷), 각 사진(수사기록 제242 내지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후 신고를 하지 못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도시계획시설(공공용지)부지인 경기 남양주시 C 외 5필지 4,000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행위를 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3매 등, 현재 현장사진 5매 1. 각 원상회복촉구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1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11:3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85-72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도착하는 C 화객선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kg 6개(합계 중량 6kg) 시가 합계 334,400,0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복부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광주 북구 D에서 속칭 바지사장 E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후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후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받은 '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오션시티2' 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 하단의 물대포로 물고기들을 격추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화면에 출현하는 가오리, 상어 등 물고기들은 게임의 시각적 흥미만을 유발할 뿐 예시연타 기능이 없어 게임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 등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가오리, 상어 등 정해진 물고기가 출현하는 경우 음악소리가 크게 나면서 고득점의 배당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행성 요소를 추가한, 개변조된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를 불상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물인 뉴오션시티2 게임설명서 첨부) 1부,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한네트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애초에 E·G 등과 이 사건을 공모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ⅰ) 피고인 측 증인인 H(게임장 종업원)마저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과 함께 속칭 '마감업무'를 하면서 게임기에서 화폐를 수거하고 액수를 세어보는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ⅱ) 피고인은 이 사건 F게임랜드의 운영이 끝난 뒤 건물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건물주와 함께 임대보증금에 관련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공모자들 사이에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모인 자리(수완지구 일대 커피숍)에도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대담하게 다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점, 공범들 사이의 양형균형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30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누가 낼 것인지를 놓고 시비가 붙어 위 F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 나가려는데 누군가 자신의 등을 밀자 화가 나 뒤돌아섰고,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눈앞에 보이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부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6:20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지하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동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신분(유학비자로 입국하여 유학 중인 외국인인 점), 수강을 위하여서는 통역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국내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 F에게 "G엄마 좃뺑이치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빈 맥주병 등 4~5개를 위 식당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11:2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슈퍼' 앞 노상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빈 소주병과 맥주병들을 맞은편에 있는 위 'E' 식당 앞 노상에 던졌다. 이에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병을 던지지 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피해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발목의 열린 상처로 인하여 2바늘 꿰맨 점에 비추어 경미한 상해로 보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9. 19: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동석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그릇을 엎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불러봐, 너는 장사할 때 경찰 불러?, 불러, 부르면 겁날 줄아냐,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개 좇같은 년아, 장사나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유리컵을 테이블에 던져서 깨트리고, 피고인 A도 F과 함께 합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식당에 찾아온 D의 남편 피해자 G(48세)이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라고 묻자,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확 찔러 죽여뿔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I(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1)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3)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소주병을 깨뜨려 타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민폐성, 안하무인격 범행에 대하여 엄한 형사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