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법인 B1)의 대표이사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B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필리핀에서 망고류 제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필리핀 현지법인 B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2년 뒤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전액 변제하겠다. B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할 테니 망고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B 법인은 운영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B의 주식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3. 28.경 30,000,000원, 같은 해 4. 28.경 50,000,000원, 같은 해 5. 11.경 50,000,000원, 같은 달 23.경 20,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종로구 홍대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필리핀에서 망고류 제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필리핀 법인 B의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60일 이내에 신주 발행하여 양도할 테니 주식대금으로 돈을 주면 B의 사업비용으로 쓰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B 법인은 운영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의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B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6. 20. 경 45,000,000원, 같은 해 10. 6. 경 20,000,000원, 같은 달 13. 경 95,000,000 원 등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H은행 G), 거래내역서(F) 1. 투자계약서, 각 금전차용증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I은행 G) 1. 2011년도 B 투자제안서, 회사소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된 이후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사업체를 폐업한 뒤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 과정에 다른 사람들의 관여가 없지는 않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부분도 일부 존재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부터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동업자들과 B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필리핀에서 냉동망고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상당 매출이 발생하여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였지만 C의 투자중단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뿐이고 이미 받은 투자금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제2항에 관하여, 2011. 6. 경 J(개명 후 F)의 소개로 E을 한두 차례 만났을 뿐 투자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금전차용증서에 따르면 차용금액은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카드 채무나 마이너스 대출 상환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 경색이 심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에서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그 생산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투자 중단으로 인한 사업 실패를 운운하나 위와 같이 개인적 사용을 하였고,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연 10% 또는 연 8%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주식 양도도 하지 않았으므로그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2011. 6. 초경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피고인 스스로도 2011. 6.경 470톤의 망고 공급을 발주받았으나 자금부족으로 10톤의 공급만을 하였다고 할 정도로 당시 피해자의 자금 외에는 사업자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자금이 없다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할 상태에서도 이후 피해자로부터 순조로운 자금입금이 계속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는 것은 독자적인 기대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3.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일부 다른 사람들의 관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업 주체로서 이 부분 편취 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편취 고의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6. 초경 이미 피고인의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새로운 운영자금이 없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자금 반환 채무도 여전히 남아 있어 피고인은 F, K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B 법인은 피고인이 대표이고 그 지분은 피고인과 그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인 증인 E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F,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법인에 대한 투자금 1억 6,500만 원, 연 5% 이자, 지분 5% 양도 투자제안을 비롯한 여러 제안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제시받았다.이후 '투자계약서'가 피해자와 F 사이에 이메일로 오갔는데 그것은 피고인이 제1항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 계약서'와 같은 양식에 비슷한 취지(주식 양도)의 것이다. 이후 피해자는 F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자금은 필리핀 B, F, K,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처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되었는데 계좌거래내역에 피고인 요청에 따라 출금되거나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6.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금 입금이 없었다면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금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기 저기 출금되었다.당시 피고인의 필리핀 B에서는 냉동망고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신주발행 절차 등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는 등 위 지분 5% 양도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이자 지급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