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홍콩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 유명 프로듀서(C의 팀)와 콜래보레이션을 통한 모자/의류사업 브랜딩(D)을 론칭하려고 하고, 미국 뉴욕의 유명 백화점인 E 등에 모자/의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초도 물량 등이 모두 나간 상태이고, 현재도 인기리에 물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회사 자금을 쓰지 않고 물건 제작에만 잠시 개인 돈을 사용하게 되면 68% 이상의 이윤을 개런티 할 수 있는 확정된 사안이니 짧게 자금을 투입해보라.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경에도 홍콩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이 많아져 제작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도 기회가 생겼는데 제작기간 3개월 동안만 자금을 차용해주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2%의 이자를 개런티 해주겠다.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욕의 E 백화점과 모자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어떤 업체와도 모자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100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30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6번) 1. 고소장, 각 첨부서류(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 6번), 첨부서류(투자계약서), 첨부서류(송금내역서), 수사보고(J,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7203 녹취록 발췌내용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J 명의 계좌 출금내역 중 본건 사업 관련 내역 특정),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관련 보고) 1. 별건 판결문 사본(순번 8번),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모자/의류 납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진행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합계 2억 8천만 원의 투자(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 (68% 이상의 이윤)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투자의 대가로 J[모자/의류사업 브랜드 D(이하 'D'라고 한다)를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회사]의 5%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 합계 5억 원의 투자(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42%의 이자)을 보장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H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투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합계 2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년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할아버지가 K그룹 창립멤버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였고, 2014. 10.경 피고인이 "미국 뉴욕의 유명 백화점인 E 등에 모자/의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초도 물량 등이 모두 나간 상태이고, 현재도 인기리에 물량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회사 자금을 쓰지 않고 물건 제작에만 잠시 개인 돈을 사용하게 되면 68% 이상의 이윤을 개런티 할 수 있는 확정된 사안이니 짧게 자금을 투입해보라.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차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범행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순번 2번, 증거기록 41, 42, 53쪽). 수익 보장 약정의 존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익(68% 이상의 이윤)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J의 5%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익 보장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였고, 단지 투자계약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것은 '피고인이 68%가 최소 수익인데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굳이 최소 수익을 기입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 것 다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사인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2014. 12. 23.자로 작성된 D 투자계약서(순번 3번, 증거기록 61쪽)에는 수익보장 약정에 관한 기재는 없고, 피해자의 아내 N가 주주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J의 지분 5%를 양수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J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과 같은 회계자료에 대한 열람도 없이 지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2억 8천만 원(투자계약서에 따르면 미화 3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외국계 은행원이라는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투자의 목적이 지분권의 취득이었다면 주주권 행사나 경영 참여 여부 등 세부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와 68%의 수익 보장을 신뢰하여 이 사건 제1차 투자에 나갔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제2차 투자와 관련된 투자계약서에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순번 3번, 증거기록 65쪽), 만약 이 사건 제1차 투자 당시 피해자의 투자 조건이 지분의 취득에 있었다면, 이 사건 제2차 투자 당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오히려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력과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증대시키려고 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위 항의 메시지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10월에 원금 + 1.6배 마진'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 점('원금 + 1.6배 마진'은 연 68% 수익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익률 제시이기도 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서에 수익률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8% 이상의 이윤과 같은 수익 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제1차 투자에 있어 피해자가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이유와 동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투자 수익의 취득이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백화점과 사이에 납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물량 주문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수익 보장 약정이 아닌 5%의 지분 양도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방법의 차이일 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실체 (가) 피고인이나 D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1차 투자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E 뉴욕 백화점은 물론이고 어떤 유통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서(Order List)를 받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항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투자금의 송금 전인 2014. 11. 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나)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납품계약의 체결 여부는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제1차 투자 당시 E 뉴욕 백화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서(Order List)를 받거나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실제 일부 투자금을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투자금 전액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사업을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사업의 여건이나 상태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에 이르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언급의 존재 (가) 피고인은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5. 9. 17. 피해자에게 일본자금(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메시지의 내용이 '일본에 묶여있는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36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언급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보전을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에 따르면(순번 8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K그룹 공동창업자의 손자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의 할아버지가 일본에 100억 원 상당의 비행기 부품 공장을 유산으로 남겼으므로 최소한 원금은 보장 된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I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2015. 12. 31.자 녹취서(순번 25번)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H, I에게 일본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차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언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자력은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제2차 투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7.경 홍콩 불상지에서 "주문이 많아져 제작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도 기회가 생겼는데 제작기간 3개월 동안만 자금을 차용해주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2%의 이자를 개런티 해주겠다. 설령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등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일본에 잠시 묶여 있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제2차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합계 5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상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인식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투자와 관련하여 H로부터 추가 물량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진술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집행과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나) 피고인과 대립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은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H이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H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지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H과 O과의 합작계약서는 2015. 1. 1.경에 작성된 것인데, 이는 O이 D와 미국에서 일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E 뉴욕 백화점 등과 같은 유통회사와 일정한 물량을 납품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작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추가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신뢰하였다고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지위,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실체 피고인이나 D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2차 투자금으로 5억 원을 받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E 뉴욕 백화점은 물론이고 어떤 유통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주문서(Order List)를 받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도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추가 납품계약의 체결 및 주문서 수령 여부는 추가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제2차 투자 당시 추가적인 주문서를 받거나 추가 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00억 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언급의 존재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일본에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 약정 당시 투자금의 보전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상속재산을 언급하였음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자력은 일반적으로 투자 여부나 그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없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방법과 태양이 대동소이한 점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피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 대하여는 반성과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의도로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어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