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양화가 B의 제자로 B의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을 이용하여 B 작품의 위작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B의 화풍을 흉내 낸 위작을 그린 이후 위작의 전면 하단에는 B의 서명 ‘D'를, 후면에는 ’D'와 한문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사서명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서명이 위조된 위작(10호 2점, 15호 2점, 20호 2점, 50호 1점)을 H에게 판매하면서 H에게 위작들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B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B의 작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피해자 H에게 “이 그림들은 B 화백이 그린그림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작 7점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그림들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작한 것으로 B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6,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영수증, 각 영수증, 각 구입내역정리 메모, 각 영수증 사본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진자료(위작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6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 고인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2:13경 김해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4세) 옆을 지날 때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착하게 사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여기 또라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을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D을 따라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D을 폭행하자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치료 및 진단을 받았을 뿐 기왕증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사건이 발생했고 이 부분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 벌금 외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피해배상범위에 다툼이 있고 향후 절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4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신안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각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상기 사업장에서 2011.5.6.부터 2021.4.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652,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신고인 보험료 납부내역 1.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1.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약 3,000여 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 또한 약 8개월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두고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의 위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판사 류영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3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1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 제조업체인 ‘C’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153,6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96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별 조사조열 보고서(북인천세무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조세 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4억원 상당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88 ‘서부두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호사거리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983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2:18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1062 계룡대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1: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가입하였던 투자 상품을 해약 신청하였음에도 환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1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건강원 앞에서 D에 있는 E편의 점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월곡리에 있는 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경 B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C로부터 인터넷 개통을 의뢰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C의 운전면허증을 전달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고자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8.경 진주시 D에 있는 거래처인 ‘E’ 판매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F’라고 기재하고, C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한 뒤 위 ‘가입신청서’ 하단의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한 후 위 판매점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 및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직영점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15:38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리니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4,000다이아(리니지M)’ 게임 쿠폰을 구입하면서 11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금액이 C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에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합계 9,69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요금내역서,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폰 직영판매점의 점장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구상 청구에 응하지는 못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금의 액수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9. 4. 18: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같은 날 19:00경, 같은 날 19:05경, 같은 날 19:10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불응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처벌 전력 있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10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2019. 9. 2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의령 땅이 팔렸으니 1개월 뒤 잔금을 받으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의령 땅인 경남 의령군 E, F 등 2필지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인 2018. 11. 15.경 임의경매로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9. 24.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잔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5,000만 원/ 2,000만 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사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남 의령군 J 토지를 매도한 잔금으로 1개월 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대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한 점(이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가져다 준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K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담보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경남 의령군 K 토지의 매수 및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무렵 7,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문제된 것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보다 수개월 후의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2회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력이 2009년의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피해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8: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의 대변을 변기에 버리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이리와,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빨래 건조대의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도가 지나치기는 하나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서 ‘D’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개업할 때부터 함께 근무한 피고인 B에게 환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게임장에서, 그곳에 ‘아쿠아맨’ 게임 PC 7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제출받은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게임PC 70대를 설치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직접 담당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개월에 걸쳐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이 사건 환전 일수나 규모 등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B에서 참조기, 부세어류 가공 및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 화하여 ‘지금 참조기 및 부세어류 치어를 구입하여 공급해주겠다. 치어 구입에 대한 선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치어를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업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20. 4. 23.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곧바로 사용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도로를 군산예술의전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합의서 제출 관련),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 실장, D팀장)와 연락을 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1건당 8~1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소위 ‘현금수거책’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1:02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3:23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63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개의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자료, 각 휴대전화 대화내용 자료, 거래내역 자료, 각 사기범행 관련 서류(증명서 등)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M과 피해경위 관련 통화, 2021. 3. 10. N 범행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2: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