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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길 을E정형외과의원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골목길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가해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39경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 3로 24에 있는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택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3:39경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수치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박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길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1: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에 있는 강선마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이송요구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 얼굴에 심한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나머지,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흥분, 당황하여 서둘러 응급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피난에 해당되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위난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119 신고를 하였다면 쉽게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위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그러한 흥분 및 당황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라면 더욱 큰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위난이 없었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 및 면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되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회의 벌금형 및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1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8:0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갈비뼈 및 골반 통증이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C병원 응급실 앞까지 후송해 온 성북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E가 응급실 접수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진료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E에게 "씨발놈아, 잡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9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 14:01경 서울 성북구 F 앞길에서 "폭력을 행사한 환자가 있다. "라는 119구급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니 대중교통으로 병원을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에게 "니가 뭔데, 어린새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H의 명치를 1대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제출에 대해), 블랙박스 캡쳐 화면, CD 1장 1. 구급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방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이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구급활동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한샘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0:3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혁신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20:36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혁신로를 호남제일문사거리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H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역시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환자 담당의사의 진료결과 및 차트 판독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령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는 등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상 안전에 예기치 않은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이 실현되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4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찬종 |담당변호사 오정식, 김정윤, 김유진 |법무법인 청조 |담당변호사 김영수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7세)는 충북 단양군 C에 거주하는 동네주민이자 위 C에 있는 각자 소유의 논에서 벼농사를 하는 사람으로, 2019. 10. 10.경 콤바인 기사인 D에게 의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순으로 벼 탈곡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및 D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에서, D은 콤바인을 이용하여 벼를 탈곡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콤바인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구역에 심겨진 벼를 직접 낫으로 잘라 콤바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탈곡 작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E에 있는 마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탈곡한 벼를 그곳에 널어 햇볕에 말리기 위해 트럭의 적재함에 신고 온 탈곡한 벼가 담긴 톤백자루 고리를 트랙터 버켓(바가지)에 걸고 피고인이 직접 트랙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톤백자루에는 탈곡된 벼가 가득 담겨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랙터 버켓에 연결된 4개의 톤백자루 고리가 작업 중 끊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위 고리가 낡아 끊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톤백자루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톤백자루의 용량을 줄여 고리 4개를 모두 트랙터의 버켓에 연결하거나 각 고리를 다른 줄에 연결하여 무게 균형을 맞추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에 위 톤백자루 고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톤백자루의 용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그 고리 2개만 트랙터 버킷에 연결한 후 트랙터를 조작하여 버킷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톤백자루 바닥에 있는 배출구 끈을 풀어 달라고 한 과실로, 피해자가 톤백자루 아래로 몸을 숙여 위 배출구 끈을 풀던 중 트랙터 버킷에 연결된 고리가 끊어져 톤백자루가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손상, 두피 열린 상처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등을 거쳐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5. 7. 05:37경 패혈증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고소장 1. 사망진단서 1. 각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각 1부, 톤백자루 촬영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정경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9-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9-2(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강원도 춘천, 홍천 지역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는 레커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방법과 보험금 지급방식 등 일반적인 교통사건처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심야시간에 CCTV가 없거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 사전에 교통사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 피해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상호진술을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2011. 3. 10. 시간불상경 춘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모여 심야시간 차량의 통행이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위 공모에 따라 B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C과 D가 탑승하고, E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에는 피고인, F, G이 탑승한 후, 같은 날 22:30경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E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고, B은 자신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B은 2011. 3. 14.경 미수선 수리비 320,000원, C은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D는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E은 2011, 3. 11.경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 3,773,800원, 피고인은 2011. 3.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1,575,660원, F은 합의금 및 치료비 1,597,800원, G은 합의금 및 진료비 1,584,4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251,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81쪽, 제283쪽, 제285쪽, 287쪽), 각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수사기록 제282쪽, 제284쪽, 제286쪽, 288쪽), 현장조사 사진, 사고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증거자료(L, M, Q)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여부, 편취액, 피해회복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 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많음에도, 그에 대한 변제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1 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박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9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최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23. 10: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에 대해)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한의 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3,2174(병합)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 김봉경(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33 피고인은 2020. 5. 14. 04:3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 내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추궁하면서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12020 고단21741 피고인은 2020. 7. 18. 03:30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는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안방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표, 진료확인서 2020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했음을 기화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6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석호(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이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기대어 눕거나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 00:48경 위 00 식당에서 평상형 좌석에 걸터앉아 있던 중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로부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위로 향하게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보고), 울산지법 2019고단516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4 상해,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유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제1항 기재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E(남, 65세)의 얼굴을 왼손으로 2회 때리고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옆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등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려 약 5분간 피해자가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당시 CCTV 주요장면 캡처, CCTV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9 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3,219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 김수홍(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4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2020고단219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14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며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장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테이블 위에 위 신용카드를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그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D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 13:2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24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34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13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2198) 피고인은 2020, 8. 30. 10: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K실에서, 피해자 L(남, 25세)과 세수비누 구입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상한 거로 트집 잡아서 사람 똘아이 만들지 마라"고 하는데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37조 후단 경합범 여부[2020고단14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부[2020 고단 1463] [20201_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767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제출)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4 제5항 제제1호, ,형법 제329조조(절도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