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7.경 자신이 근무하는 진주시 B 소재 휴대폰개통대리점인 ‘C’에서, 외국인 ‘D’의 남편인 E가 D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러 온 것을 기화로 처남인 F에게 연락하여, G와 D 모르게 D의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이용하여 다른 휴대폰개통대리점으로 가서 최신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해오도록 말하였다. 이에 F은 같은 날 진주시 H 소재 ‘I’에 J와 함께 찾아가 ‘I’의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태블릿 PC의 스마트페이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L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D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F과의 공모를 통하여, 같은 날 위 ‘I’에서 F으로 하여금 마치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 전송하는 방법으로 K과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1) J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진주시 M 소재 ‘N’에서 F과 함께 J, K을 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의논하면서, 피고인과 F이 가., 나.항과 같이 2017. 4. 27.경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J에게 피고인과 F이 아닌 O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여 J가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J로 하여금 2018. 4. 3.경 진주경찰서에서 경찰관 P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O의 부탁으로 I에 들어가서 외국인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F 등은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O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2018. 3. 하순경 진주시 M 소재 ‘N’에서 F과 함께 J, K을 만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책을 의논하면서, 피고인과 F이 가., 나.항과 같이 2017. 4. 27.경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O에게 피고인과 F이 아닌 O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기로 공모하고, F으로 하여금 2018. 3. 29.경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O을 접견하면서 O에게 그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게 하고, 2018. 4. 19.경 진주교도소에서 O을 재차 접견하면서 “밖에서 외국인과 합의를 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O이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함께, O으로 하여금 2018. 5. 31.경 진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D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6. 15.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재차 자신이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O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다른데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오라고 한 적이 없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거나 휴대전화를 편취하지 않았다. 2018. 3. N에서 F, J, K을 만났을 때도, F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F이 아니라 O이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 즉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의 남편 E가 2017. 4.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와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피고인에게 D의 개인정보가 있는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J는 위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I에 근무하는 K에게 주었고, K은 이를 이용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F, J에게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F,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항과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다른데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오라고 하였다거나, F이 다른데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알았다거나(공소사실 가.항, 나.항 관련), 피고인이 2018. 3.경 F 등을 N에서 만났을 때, F이 공소사실 가.항, 나.항 범행을 하였음을 알았다고(공소사실 다.항 관련)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8. 2. 23. D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2018. 3. 29.로 예정된 K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고인, F, J, K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N에 모였다. 이에 대하여 K, J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후 F은 수사기관에서, O의 부탁으로 O이 I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도 같은 취지로 허위자백을 하다가 2018. 7. 11.과 2018. 8. 1. 검찰에서 “F의 부탁을 받고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F은 2018. 9. 7. 검찰에서, O의 위 진술을 토대로 한 추궁을 받고도,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과 F이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F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만약 F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F은 “나는 여기에 연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723쪽 CD, 728, 739쪽 녹취서 등) 만약 피고인과 F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함께 하였다면 이들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고 보기 어렵고, F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증인 F 녹취서(제6회 공판기일)] F은 2018. 9. 14. 구속되었고, 2018. 9. 18.부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피고인이 N에서 ‘O이 한 것으로 만들어 놓자.’고 하면서 스토리를 짜 주었다. 이에 따라 O을 접견하여 허위자백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대체로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F은 구속되어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쉬운 시기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J의 가.항과 같은 진술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J는 C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올 때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가지고 나온 것이 종이 한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F이나 J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2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제7회 공판기일) 2쪽(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4, 5장이라고 하였다. 녹취서 3쪽)]. 또 J는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다른 곳에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J 녹취서(제6회 공판기일) 10쪽]. 그렇다면 J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C에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온 것이 2017. 4. 27.이라거나 이 종이에 D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2018. 3. 14. J와 통화를 하였다. 당시 J는 “F과 피고인의 매장에서 D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K이 J에게 “F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신분증을 훔쳤느냐.”는 취지로 반복하여 물었는데, J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2017. 4. 27.경 F은 피고인의 처남이었고 C에 자주 놀러다니곤 했다[증인 F 녹취서(제3회 공판기일) 2쪽]. J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면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심부름도 해주는 관계였다. 이렇게 F, J는 일반인에 비하여, 피고인의 매장에서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 개통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가지고 나와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용이한 지위에 있었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