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영등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위 매장의 쥬스 판매 및 매상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매장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쥬스를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손님이 지급한 현금을 POS(판매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다른 직원이 현금 결제를 한 것에 대해 매출 취소를 하고 현금을 가져가 모두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서 판매 및 매상관리업무를 하면서 7개월에 걸쳐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600만 원)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금액을 16,929,000원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해자가 매출현황 및 POS 정산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을 통해 피고인의 횡령기간 전보다 현금매출이 감소한 비율을 근거로 산출하여 주장한 피해금액 16,929,00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2018. 9.경까지 대략 600~700만 원 정도 및 2018. 10.경 추가로 210만 원 합계 810~91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POS 정산내역을 보고 피고인이 마감 시재금에서 현금을 가져 간 내역을 계산하여 횡령금액 일부를 특정하고 피고인이 쥬스를 팔고 POS에 입력하지 않고 현금을 가져간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 주변 다른 매장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횡령하기 시작한 전월보다 현금매출이 감소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 횡령금액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매장은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일부 직원이 횡령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횡령기간 동안 피해자 매장의 현금매출이 주변 다른 매장보다 감소한 금액이 모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 17.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손님 안내를 하며, 피고인 B, 태국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23. 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월급 150~1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하며 F 등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6:40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D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를 본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깨진 소주병으로 E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E의 처남인 피해자 F(44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다시 깨진 소주병을 F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F),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이 위험하고, 업무방해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0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고객센터 3층 사무실에서 업무준비 중인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회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동료와 업무관련 논의 중인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성폭력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투싼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접촉사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며 덤빈다는 이유로 이를 밀쳐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뺨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D은 E 소속 변호사이다. 피해자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일부가 천안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무효확인 청구', '관리처분 변경계획 신고수리 무효의 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건' 등 3건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F)'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허가 결정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 17. 17:00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6층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정심판 참가허가 결정을 받아 위 행정심판위위원회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조합원님들! 변호사가 들어가면 안됩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자신의 팔로 감아 뒤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F)'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률자문계약서, 각 사건위임계약서, 각 심판처가허가신청서, 각 심판참가허가 결정서 통지 1. 업무방해 동영상파일,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0)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7. 18:20경 충남 홍성군 도청대로21, 6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C 주택재건축조합 대리인인 피해자를 위 심판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발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2018.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8. 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18. 1. 17. 18:20경의 상해행위를 수단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00경부터 19:00경까지 A 등 여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행정심판위원회 출입을 방해하였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 확정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증거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팔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해도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주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위 벌금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1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남울산보람병원 근처 도로에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2020고단47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북 예천군 소재 'B' 식당 뒤편 노상에서, 이전에 예천 후배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에게 빌려 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가 1,700,000원 나왔고 그 날 경찰관들에게 번호판 미부착으로 단속 되어 범칙금이 500,000원 나왔다, 수리비와 범칙금 합계가 2,200,000원인데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한다, 2,200,000원을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이자를 붙일 것이다, 자기 뒤를 봐주는 점촌 깡패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8. 300,000원, 2019. 4. 11.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20. 1. 4. 00: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 G(남, 1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여자친구이니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쳐화면 1. 내사보고(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였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공갈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생의 나이 어린 소년이다. 최근에 피고인의 아이가 태어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다. 피고인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은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부터 2016. 10.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공유수면 내에 가설건물동 1동(127m²) C 횟집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여 2015. 12. 19.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을통보(명령)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70만 원씩 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위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9.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308,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각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관련 피의자 A와 전화통화), 피해금액 사용내역 정리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업이 힘들다고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중학교 친구 F, G, H, I, D, J로부터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렸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여름에서 가을경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대한 매월 이자가 2,100만 원,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합쳐 1억 원에 매월 이자가 5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거기다 생활비 등 다른 비용이 지출되어 사업이 어려워져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타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고객에게 대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채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여 빌려주었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액 다액이고, 편취기간도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2019. 1.경까지 이자 1억 2,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2. 피고인 소유 주택을 피해자가 대물변제 받으면서 추가로 9,500만 원 상당을 변제에 충당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2,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을 대물변제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추가로 대위변제하고, 2019. 4.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3,300,00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분할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참작한다. -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에서 영업, 관리, 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두고 파라핀왁스, 양초, 심지의 제조·도매·무역 도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케이크용 초는 식품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로써 이러한 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5. 12. 1.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가 897,516,577원(원가 576,205,643원)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363,520CT(박스, 개, 이하 같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고, 2016. 2. 15.부터 2020. 6. 2.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3,521,951,944원(원가 2,370,273,659) 상당의 중국산 케이크용 초 3,355,085CT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케이크용 초를 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판단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수입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할 때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입물품은 케이크용 초로서 케이크에 꽂히는 꽂이 부분은 식품에 닿지만 그 주된 구성부분인 양초 부분은 식품에 닿지 않는 등 하나의 물품에 식품에 닿는 부분과 식품에 닿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입물품은 세관장확인 물품 및 통합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수입기간 동안 식약처장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여 모든 통관절차를 관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였는데 관세사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관세청장이나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다른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2020. 5.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직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식약처로부터 '해당 물품은 내부 규정상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취소' 처분을 받은 점, 부산세관은 2020. 6. 1.경 식약처 담당주무관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이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2020. 9. 17. 도달한 위 질의에 대한 최종 회신 내용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 점, 2019. 6. 26.경 국민신문고에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장식물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적용대상이라는 답변이 게재되어 있었다가, 앞서 본 최종 회신이 도달한 이후인 2020. 9. 21.경에는 위와 같은 답변내용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물품은 식약처장에 대한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약처 담당자들조차 그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1. 하이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와 형제지간으로, 2014. 7. 19.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하이마트 E 앞 노상에서, 위 하이마트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F(여, 46세)가 C에게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마라, 사기 당한다."라며 전단지를 건네주자 C는 "씨발, 나는 여 기 단골이다. 당신이 뭔데 내가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C는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이마트 매장 안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G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7. 19. 18:3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I(남, 58세)이 "하지마라."라며 말리다 경찰에 신 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C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 의 얼굴 등 전신을 때렸다. 이때 이를 본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하지마세요."라며 제지하자, C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재질의 가스렌지 삼발이로 피해자 J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K(여, 52세), L(여, 4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K과 L의 무릎 부위, 허리, 팔, 손등 등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 1142-8에 있는 에스케이(SK)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주선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외 14필지 소재 'C아파트' 건설공사의 사업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2015. 5. 18.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각 같은 날 D의 신규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한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2년경부터 D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두고 상호 법률적 공방을 계속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1. 14:00경 위 'C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 안으로 들어가 경비실, 아파트 벽면 등에 빨간색, 검은색 페인트로 'E에게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 검찰 내사 중'이라는 등의 글을 기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진행 및 투자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21.경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및 투자유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이 설립될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32,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해자 E(58,000주), H(35,000주), 피해자 G(13,000주), I(26,000주)이었다. 2) 피고인은 2009. 2. 25. 피해자 E으로부터 D 주식 58,000주를, J은 H로부터 35,000주를, K은 피해자 G 및 I로부터 각 13,000주, 26,000주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았다. J, K 명의의 주식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었다. 3) 피해자들 및 I는 2015. 5. 1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을 해임하고 피해자 E, G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5. 18.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한편 D의 정관상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고, 2015. 5. 18.경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들 및 I는 2015. 5. 18.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 이 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주식을 양수한 2009. 2. 25.자 주식양도는 약식질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D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5. 9. 3. 2015카합121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이 D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주주인 피고인 등에 대한 소집통지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3.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2009. 2. 25.자 주식양도가 질권설정계약이거나 의결권 등이 피해자 E 등에게 유보되어 있고, 2012년경 위 주식양도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 및 I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당시 D의 주식 또는 의결권 행사권한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16. 9. 9. 2015가합10183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피고인 등을 해임하고 피해자 E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소집되고 D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등에 대한 소집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8. 9. 21. 2016나1540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D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다28329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 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무렵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D의 주주인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 다툼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절차에서 배제한 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D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거나 그 업무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각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이 여전히 정당한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피해자들에 의하여 주주총회 소집권한과 의결권 행사권한을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무국장으로 피해자 C(여, 38세)이 2017. 2. 11. 위 B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1.경 F병원에서 열린 G 보수교육을 마치고 위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2019. 4. 4.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017. 4.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 위 사무실에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 영상 저장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범행수법, 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 범죄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된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남구 F 992m²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들의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달 21.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23. 경 (주)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주)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0. 경 잔금 명목으로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이체내역서, 고소인 배우자 J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2011.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