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3. 19:00경 상주시 C아파트 110동 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었어,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8쪽) 1. 각 진료기록부사본(수사기록 11, 46쪽) 1.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40쪽)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수사보고, 진료기록부사본(수사기록 11쪽) 및 문자메시지 등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치료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요부 타박상 등은 형법의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1. 2. 자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1, 2. 0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날 밤 피고인의 귀가가 늦어 피고인의 처 D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귀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머리,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09. 11. 1. 저녁에 피고인이 회장인 E 모임에 참석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12시가 넘어도 귀가하지 않아 위 모임의 총무인 에게 피고인이 빨리 집에 오게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11. 2. 02:00경 귀가한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 때문에 피고인이 망신을 당하였다며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F의 카드거래실적, 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2009. 10, 31. 위 모임의 서해안 당일 여행에 참석한 후 같은 날 모임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상주로 돌아왔고, F은 위 여행 참석 후 혼자 보령시에 남아 2009. 11. 1. 자신의 지인들을 만나고 그날 늦은 밤에 상주로 돌아와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갔을 뿐, 11. 1. 밤에는 위 E 모임이 없었으며(토요일인 10. 31. 에 위모임에서 부부동반으로 서해안 여행을 하였는데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에 또 모임을 가질 이유도 없어 보인다), D가 2009. 11. 1. 또는 11. 2. 에 F에게 문자를 보낸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상해죄에서 범죄의 일시는 범죄성립의 기본요소는 아니므로 반드시 공 소사실에서 특정한 일시가 아니더라도 그 무렵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위 상해사실을 입증할 주된 증거는 D의 진술인데, 상해일시에 관한 D의 진술은 2009. 11. 4.(최초 경찰진술), 11. 3.(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장), 11. 1.(검찰 진술), 11. 2.(법정 진술)로 계속 변경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D의 진술 자체로 '혼인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고막이 파열된 적만 7~8회에 달하고, 2009.11. 13.경에도 폭행을 당하는 등 2009. 10. 또는 2009. 11. 무렵에도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것인 반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와 자주 부부싸움을 할 때 D가 손톱으로 피고인을 할퀴려 들면 이를 막기 위하여 D를 손으로 밀쳐 낸 적이 자주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부부로서 매일 같이 생활하던 피고인과 D 사이의 상해 행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일시와 다른 일시의 상해 행위를 심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2009. 10. 20.경 D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09.10. 21.경 피고인과 D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가 2009. 10. 6.경 의사 H에게 진료받을 당시에는 고막에는 상처가 없었는데(수사기록 96쪽), 2009. 11. 4. 에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이유로 의사 G으로부터 인조고막부착시술을 받은 것이어서 2009. 10. 6.과 2009. 11. 4. 사이에 D의 고막에 외부의 물리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D는 '진단일 2009. 11. 4. 발병일 2009. 11. 1.'로 되어 있는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와 2009. 11. 3. 경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2일 후 위 사진을 찍었고, 2~3일 후 의사 G을 찾아가 인조고막 부착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점, 피고인은 D가 위 진단서상의 발병일시와 맞추기 위하여 D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 10. 21. 무렵의 상해행위 여부를 심리하여 인정할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5. 20:51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현도교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 4축이 각 11.165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판암동 쪽에서 제2치수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제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1:40경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제2치수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이메일 진술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백자로10길 57에 있는 사동 휴먼시아 1단지 후문 앞 도로를 둥지짬뽕 방면에서 사동 휴먼시아 1차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반대 차선에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0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및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24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297번길 15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피고인은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19경 남양주시 C건물 5층 'DPC방'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잤고, 이를 목격한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여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고 부축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경 G의 손을 깨물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약 2년 만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에 거래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우체국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통장 거래액수의 10%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2년 전에 집을 나갔다가 피해자가 'D'라는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찾아와 주변을 감시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 대전 서구 E빌라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귀가하던 그녀를 향하여 점퍼 속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위로 치켜들며 "죽여 버린다. 어떤 놈하고 붙어서 자냐? 칼로 찔러 죽인다. D하고 자빠져 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D'와 함께 있다고 오인하여 인근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6. 5. 22:00~22:30경 대전 서구 E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배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목을 잡아 조르고, "네가 종업원 D하고 자고 있어서 내가 나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1:30경 위 장소에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쳐 빌라 화단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017. 8. 31.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를 담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중고TV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각 게시글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며 거짓말하여 합계 25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 E, C, K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6: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258 소재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 인근 도로를 여천천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사고 전의 행적이나 사고 당시의 정황, 사고 직후 골목으로 도주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였음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을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의 태도가 불량하다. 뿐만 아니라 전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을 운영하던 중 6개월 만에 운영자금이 없어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C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다가 2010. 8.경부터 운영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 경 중국 마카오에서, 사실은 당시 약 2,6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여행사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시,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도박자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점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두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15:50경 여수시 B아파트 103동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수박을 사오라며 1만 원을 주었으나 마침 위 아파트관리소장이 나눠 먹으라며 다른 수박을 가져오자 피해자가 위 1만 원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에게 "도둑년, 미친년, 씨발년, 잡년, 옷을 다 벗고 한번 해줄거나!"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로 14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을 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구인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 경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행정재산인 용인시 기흥구F 소재 토지 1,480m2(이하 '이 사건 허가토지'라고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수익해 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에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14.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D동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이 행정재산인 위 토지 중 400m㎡(이하 '이 사건 문제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9. 27.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피고인 B는 위 토지에서 'H' 매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월 550만 원 내지 88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의결서(첨부된 각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포함),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대상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I(또는 A)으로부터, A이 위 토지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전대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동업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전대차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믿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 토지에 관하여 전대차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A과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문제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2005. 11. 1.경 한국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토지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고, I은 A을 대리하여 2007.2. 14.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문제 토지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는 "갑(A)과 을(B)은 철도시설관리규정상 전대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이것이 문제가 될 시 쌍방간에 책임이 없으며 동업계약서 등에 서로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 9. 13. 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 및 A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 토지가 전대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전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전대사실이 적발되어 문제가 될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해결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A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피고인이 2013. 10. 29. 위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불법 전대가 문제된 이후인 2013. 12. 24.경으로, I과 A은 위 공단에 동업이라고 주장할 경우 불법 전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제 토지가 위 공단 소유로 원칙적으로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 전대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제가 될 경우 동업계약서 등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막연히 I의 말만 믿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은 위 공단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인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무단전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7. 8.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2820) 되었고, A의 항소도 기각되어 2016.5.10. 그대로 확정(대전고등법원 201512302) 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양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시속 약 7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저녁이었고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로수 아래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떨어진 은행을 줍고 있던 피해자 F(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 1회(도로법 위반 벌금형 1회),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작업조), 범행계좌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이체를 유도하고, 인출책은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책은 자금 세탁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하는 사기 범행 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및 인출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작업조,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작업조는 2015. 6. 1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평가 점수를 올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요금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먼저 납부토록 하고, 대출금은 이 요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될 것이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농협계좌(D)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57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같은 해 6. 15. 16:20경 다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더 올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3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2015. 6. 15. 16:59경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경기 군포시 금정동 873-4에 있는 외환은행 산본지점에서 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I)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고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작업조,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작업조는 2015. 6.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캐피탈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가 입금되어야 하고, 신용정보를 올리는 비용도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해 6. 15.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56,200원,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20만 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50만 원 등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6,2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2015. 6. 15. 18:11경 경기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26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I)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고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2,056,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서조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수감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각 범행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B)과 체크카드,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C)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경로당 사무실에서 D경로당 회의록의 회원 참석자 명부의 6번 E, 17번 F의 이름 옆에 무인하여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E, F 명의의 D경로당 신임회장 선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중앙로 224 (해신동)에 있는 해신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cctv 영상,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면담 등), 타고메타기록, 사고현장 방범 CCTV 동영상, 촉탁서 회신[교통사고 감정서(보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좌회전하여 먼저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충분히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공단의 감정결과도 이와 같다), 피해자 오토바이는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 2차로부터 4차로까지 대각방향으로 완만한 곡선궤적을 그리면서 진행한 점,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9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행궤적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해자 오토바이가 계속하여 우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 2초전에 감속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나(다만 피고인은 충돌시까지도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CCTV 영상으로도 사고 직전까지도 급하게 감속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오토바이는 피고인 자동차가 감속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자동차 주행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쪽 모서리 범퍼 부위와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보조바퀴 뒷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비교적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나 검찰 조사에서도 충돌하기까지 오토바이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소홀 및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이차성 파킨슨증증세가 있었고 그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증세가 더 심해진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무렵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진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자동차들이 일시에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좌회전신호가 끝나갈 무렵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도 후행 진행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고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