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5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최현철(기소), 정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H마을 이장, 피고인 B는 위 H마을 주민, 피고인 C은 I마을 이장, 피고인 D은 냉동설비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농기계 공급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2007년경 거창군에서 도·군비를 이용하여 유기농 벼농사의 확대를 위해 퇴비사, 농기계 구매를 보조해 주는 유기농밸리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L 마을 일대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위 L에 거주하는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유기농밸리 작목반을 구성한 후 그 무렵 거창군에 유기농밸리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유기농밸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 9. 2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 사업비 분담내역은 사업비의 30%(2008년) 또는 20%는 자부담, 나머지 70% 내지 80%는 도·군비로 구성되며, 유기농밸리 작목반은 2008년경 및 2009년경에는 자부담 포함 각 2억 원, 2010년경 및 2011년경에는 자부담 포함 각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퇴비사·창고 등을 건축하고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 B, C 2011. 6월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퇴비사 3동, 저온저장창고 1동을 지을 것을 모색하던 중 이를 동일한 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그 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할 자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경남 거창군 M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냉동시설업자인 피고인 D에게 "저온창고 외에 퇴비사도 짓도록 해 줄테니 이후 군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우리가 지급할 자부담금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6. 15.경 퇴비사 1동에 대한 자부담금인 11,540,000원을 위 작목반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온창고 1동과 퇴비사 1동에 대한 자부담금 24,1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퇴비사 1동에 대한 자부담금 5,77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자부담금 41,440,000원을 모은 후 이를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6. 1.경 피고인 D과 피고인 A 명의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위 퇴비사 3동, 저온저장 창고에 대한 공사를 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관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2011. 8. 26. 경 경남 거창군 P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 게위 퇴비사 3동, 저온저장창고 1동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과 사이에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고인 D에게 41,440,000원의 자부담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자부담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거창군 P센터로부터 2011. 8. 29.경 도·군 보조금 177,576,000원(도비 88,788,000원, 군비 88,78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7,5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사기 피고인 A은 2011년 가을 무렵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군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남 거창군 R 소재에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을 지을 것을 모색하였고, 벼 저장가공시설은 외부에는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고 그 옆에 창고를 지어 창고 안에 정미기 등을 보관하는 일체의 시설이며, 이와 관련한 자부담금은 14,470,000원, 지급될 예정 보조금은 50,400,000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곡물건조기, 정미기 등 34,870,000원 상당의 농기계만을 구입하고 보관창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E이 위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자부담금은 마치 피고인 A 이 피고인 E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월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 명의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E K 직원인 S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위 S을 통해 그 무렵 상호불상 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E이 위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명의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12, 13. 경남거창농협 남하지점에서 피고인 E에게 "자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E 명의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0:21 경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T)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U)로 12,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10:33 경 피고인 E의 다른 농협계좌(V)로, 마치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피고인 E에게 납부하는 것처럼 송금한 후 그 송금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남거창 농협 남하지점 명의의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같은 달 14일경에는 피고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대금 192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하면서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남거창농협 남하지점 명의의 거래 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달 15일경 거창군 P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W에게 친환경 벼 저장가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서 위 거래내역확인서 2장과 계약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E에게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이 지급되고, 피고인 E이 정상적으로 관련공사를 하였다고 믿은 거창군 P센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각종 증빙자료에 속아 같은 달 19일경 '친환경 벼저장가공시설'에 대한 도·군 보조금 50,400,000원(도비 25,200,000원, 군비 25,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고, 이를 일벌백계로 삼아 보조금 편취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한 시설물이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 등을 다른 작목반원들과 함께 널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부담금을 부담한 작목반원에 한정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01, 202, 203 면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도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공범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157, 166, 242 면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원래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금원 상당액을 거창군에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1)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3. 3. 1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탄원서에 서명날인한 사람 중 유기농밸리 작목반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탄원서 및 수사기록 제268 내지 271면 참조), 이에 비추어볼 때도 피고인 A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 등을 일부 작목반원들하고만 전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