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2018고단2287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화순군 B에 있는 ㈜C 화순공장(이하 ‘화순공장’이라고 함)에서, 지인 D을 통해 소개받은 철거업체인 피해자 ㈜E 직원 F에게 “내가 화순공장을 4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신이 공장의 철거공사를 담당한다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류(고철 및 비철류) 일체를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은행에서 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매도의향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여 유효기간을 2016. 9. 30.까지로 하는 ‘토지, 건물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았을 뿐이며,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C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철거 및 고재류에 대한 처분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시가 40억 5,600만 원의 화순공장을 매입할 경제력이 없었고, 2016. 6.경 화순공장 철거공사를 맡길 것처럼 철거업체 G운영자 H를 기망하고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재류 매각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화순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재류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25. 고재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I[대표이사 J,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8. 30.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환경청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용역비 5,500만 원을 부담해야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면서 금원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6. 9.경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으나, 2016. 10.경 피해자가 크락샤 철거비용 등을 추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고재류 매각계약을 구두 체결하면서 2016. 10. 7. ㈜I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10. 28. J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매각에 대해서) 및 토지, 건물 매도 의향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기망 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구매자금 용도로 3,39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5.경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6.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3,3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7.경 화성시 발탄면 매곡리 발안I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인도불능내역,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아니한 피해회사의 채권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약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차량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E의 부탁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2: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트위터로 연락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호텔 D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23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E의 속기록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부천시 B 토지에서 피고인의 소유 토지 위에 피해자 C이 설치하여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망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를 임의로 잘라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철망구매 영수증 – 지적도 - 현장사진 등 1. 녹취록 등 1. 농지임대차계약서 – 임대료지급내역 1. 내용증명사본(2021. 2. 16.경 철거요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농지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토지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인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금지된 일종의 자력구제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2월 말경 이미 피해자에게 2021. 3. 11.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됨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위 기간 경과 후에도 토지를 인도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서 쓰레기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고 위 철망은 어차피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그 철거비용 부담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광고를 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3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 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2020. 11. 초순경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였고, 체류기간(2018. 5. 28.∼2018. 8. 28.)을 도과한 태국 여성인 D을 성매매 여성 및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출입국 사범에 대한 피의자 고발 및 고발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형사합의를 도와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경 형사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ED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돈을 금방 갚아주고, 오피스텔도 한 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이상의 수입을 얻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배우자 D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2: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8.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18:38경 서울 강남구 F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2%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02:48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먼저 돌아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황급히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C아파트 X동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연화교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가 ‘D’ 석상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자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꽈리 고추를 재배한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재배한 꽈리 고추의 성분 중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기준치 5.0㎎/㎏를 초과한 6.2㎎/㎏ 함유된 꽈리고추 60kg을 2021. 4. 28.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시장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매 전 부적합 농산물 검사결과 보고, 부적합 제품 사진, 시험․검사 성적서, 시험․검사 항목 검출목록,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류 농약의 기준치 초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농작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폐기된 점, 피고인이 재배하는 다른 농작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7. 27. 21:00경 울산 동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비를 지급했는데 택시기사가 팔을 붙잡고 택시비를 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B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부터 21:50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신병을 울산동부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F의 목을 1회 할퀴고, 위 지구대 앞 인도에서 발로 F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바디캠 영상 수사), 각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B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음에도 경찰관 F를 폭행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B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약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1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각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4. 04: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아파트 인근 D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2020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선적 예인선인 B(106톤)의 선장으로 위 B를 조종하여 부선인 C(701톤)를 예인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9:00경 부산에 있는 영도항에서 위 B를 조종하여 부선인 C를 예인하면서 충남 보령에 있는 오천항으로 항해하던 중 2021. 8. 2. 03:11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진도대교(교량과 해수면의 수직간격: 약 20미터) 및 제2진도대교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선수에 스퍼드(spud, 선체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선체에서 해저로 박아 세우는 원형 또는 각형의 주상체)가 설치된 위 C의 높이를 미리 확인한 후 위 C의 높이가 진도대교와 해수면의 수직간격을 초과할 경우 진도대교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 C의 전체 높이가 진도대교와 해수면의 수직간격을 초과하여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선박엔진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하면서 교량과 충돌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선박 도면에 위 C에 설치된 스퍼드의 최소 높이가 28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적절한 항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위 C의 전체 높이가 진도대교와 해수면의 수직간격을 초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회피동작 없이 그대로 진도대교와 제2진도대교를 통과한 과실로 위 C에 설치된 스퍼트 끝단 부분으로 진도대교와 제2진도대교를 충격하여 진도대교의 보강거더 하면 4개소 손상 및 하부플랜지 변형 및 균열, 점검대차 레일 손상, 제2진도대교의 보강거더 1개소 손상 및 점검대차 레일 손상 등 잠정적 수리비 22억 7,6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교량 안전 우려 및 교량 보수 등의 이유로 2021. 8. 2. 10:35경부터 약 6개월간 진도대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량을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서(진도대교 바지선 구조물 충돌 당시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진도대교 충돌당시 항적자료 확인 및 피혐의선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선장으로서의 상당한 높이의 구조물을 예인하면서도 구조물과 교각의 정확한 높이와 안전한 통과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운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 교각에 상당한 수리비를 요하는 손상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전점검과 수리 등을 위해 진도대교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차량들이 옆의 제2진도대교를 이용하여 교행통과하여야 하는 상당한 교통상의 불편을 초래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막대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도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손해사정 등을 거쳐 선주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정금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0. 14. 13: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에게 대면으로 상환해야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3:10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유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6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0. 14. 15: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은 2021. 10. 14.경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전달하자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E, F에서 발생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제1항 기재 ‘유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6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17년).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상고포기로 202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을 운전 강원 원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E병원 응급실까지 4.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7:41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12.자로 파주시 면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 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자를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15.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공문, 입영대상자명단 1. 등기우편배송 진행상황 내역, SMS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