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2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또는 서구에서 만나, 시간이 되는 피고인들끼리 또는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나 친구들을 끌어들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주로 도로 합류 지점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이나 유턴하기 위해 차로 변경 중인 차량을 물색하다가, 그러한 차량을 발견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대 차량을 가볍게 추돌함으로써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현장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오늘 바로 탑승자 전원과 합의해주지 않으면 탑승자 모두 광주에서 치료비가 제일 비싼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겠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합의를 종용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였다. 가. 재물손괴 1) 이에 피고인 A, E, H,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O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H이 위 차를 운전하여 2013. 2. 12. 00:30경 광주 서구 상무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우측 갓길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P 운전의 Q 차량을 발견하자, 교통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들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218,8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4. 1. 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 P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4. 1. 5.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R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S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4)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T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5) 피고인 E은 피고인 G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U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6) 피고인 F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V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7) 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W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8) 피고인 H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2. 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X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9) 피고인 1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Y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10) 피고인 J은 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Z 등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A, E, H,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N과 함께 2013. 2. 12. 00:30경 광주 서구 상무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곳 현장으로 출동한 담당 직원 AA에게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설명하며 '교통사고가 나서 탑승했던 전원이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으니 합의금을 달라, 바로 합의해주지 않으면 광주에서 치료비가 제일 비싼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보험회사로부터 2013, 2. 14, 피고인 A는 84만 810원, 피고인 E은 84만 3,620원, 피고인 J은 84만 3,620원, 피고인 H 120만 3,210원, 함께 탑승한 N은 83만 7,53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381만 2,7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4. 1. 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95,903,596원을 교부받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2014. 1. 5.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4,554,924원을 교부받고, 3)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3. 1.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5,206,002원을 교부받고, 4)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154,310원을 교부받고, 5) 피고인 E은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2,609,130원을 교부받고, 6) 피고인 F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5,691,244원을 교부받고, 7) 피고인 G은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2013. 1. 30.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750,650원을 교부받고, 8) 피고인 H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3. 2. 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698,870원을 교부받고, 9) 피고인 1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312,850원을 교부받고, 10) 피고인 J은 피고인 H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717,5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5: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 도로에서 A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일람표 1 내지 63번 각 범행 사고자료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보고 및 공소장 등 첨부),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3. 4. 12. 이전에 범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6. 11. 경 사이의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2. 2. 24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사이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3. 4. 12. 이전의 각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사기죄 등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2013, 4, 12, 이전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G,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2012. 7. 11. 경 사이의 범행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2. 4, 16.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사이의 범행으로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2. 확 정되었다. 그런데 2013. 4. 12. 이전에 범하여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사기죄 등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2013. 4. 12. 이전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차례 자동차 사고를 가장하여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상대방 차량 운전자, 보험회사 등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이거나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개인이 실제로 갖게 된 돈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수년 동안 수차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 고인 C, E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된 점, 피고인 D이 소년인 점, 피고인 B의 일부 범행, 피고인I, J의 범행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