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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옥상에서 그전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마티즈 승용차를 빌려주었다가 승용차를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고 승용차 수리비 70만 원도 받지 못한 일로 'E'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친구에게 뭐라고 했어. 개새끼가 죽을래. 좆 만한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이 씹새끼가 죽을라고 하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이다를 튀게 한 일로 인상을 쓰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나.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화가 나서 휴대폰을 탁자에 내리쳐 수리비 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 카메라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사진, G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 (1, 4유형)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2차례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폭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각 범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함께 2016년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 120박스(3,600마리, 시가 합계 300만 원)를 소매상인 E등약40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E)를 1,9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오토바이를 F에게 판매한 후 대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5.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H)를 1,5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공주시 소재 'I'를 운영하는 불상의 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1.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소유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K)를 1,6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L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한 후 대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D 진술부분 포함) 1. G, D,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4,5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2018. 4. 26. 300만 원, 2018. 11. 6. 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B BMW 520d 승용차를 아내 C 명의로 구입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2. 12.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70만 원을 빌리면서 위승용차를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7,5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17,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C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어 C 소유이다. 설령 피고인이 승용차를 C 명의로 사서 C와 사이에서 이를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제3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소유자는 C이다. 그밖에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C 명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해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2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2세), 피해자 F(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몸통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 F이 그들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F을 여러 차례 밀쳐내 피해자 이 벽과 테이블, 바닥에 팔, 다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종합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 G로부터 'H 제2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니 건설업 면허를 빌려달라. '는 부탁을 받고, G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고 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9%(4,400만원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유죄가 인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은 2018. 6. 16. 15:30~17:30경까지 여수시 D공원 입구에서 윷놀이 판을 개장하여 B은 말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그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윷놀이 도박판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판돈과 윷놀이 판의 승자로부터 편의제공 비용 10%를 걷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일시불상경 포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8. 23:4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1% (채혈)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은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동산교회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30. 21:07경 <주소> 읍사무소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9:50경 <주소>에 있는 D요양병원 후문에서 피해자 E이 위 병원 벽면 공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쇠기둥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부직포 1롤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요양병원 CCTV 영상에 대한) 1.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절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포장된 상태로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 놓은 새 상품인 부직포롤을 소유자 유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5.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 수협박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06:40경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인근 미사IC에서 서울양양간고속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속도로를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로 변경하여 위 고속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왼쪽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06:40경 하남시 F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양양간고속도로 미사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당시사진, G지도 캡쳐사진, 각 진단서, H회사의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 피고인 누범 해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치상)까지 야기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치상)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5년 징역형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D, E, F 각 임야 및 남양주시 G, H, I, J 각 농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K 주식회사의 건설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C, D, E, F에 있는 합계 면적 5,638m²의 임야에서, 위 임야 주위에 개설된 도로와 위 임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성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L, M에 있는 합계 면적 950m²의 구거에서, 위 가항 기재 산지 전용을 위한 작업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구거의 성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구거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4.경부터 2008. 9.경까지 남양주시 G, H, I, J에 있는 합계 면적 2,550m²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농지의 성토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토지형질변경 조사 현황(3지역), 불법현황도, 불법면적산출내역, 불법현황사진, 각 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부동산등기부정보, 수사보고(훼손 현장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공유수면점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면적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9:3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영상이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어 있다고 속인 뒤 "영상 다 뿌리고 녹음한 거 다 뿌리고 해줘? 나도 나쁘게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파일 2개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한 것이고, 실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C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고등학생인 D(변론분리)의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의 여행자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운반책 관리자이고, E(변론 분리)은 중국 산동성 F에 거주하는 중국인, G(변론 분리)는 중국 산동성 H에 거주하는 중국인, I(변론 분리)은 중국 산동성 J호에 거주하는 중국인, K(변론 분리)은 중국 산동성 L에 거주하는 중국인, D은 중국 산동성 M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운반책들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N항공 여행객 공모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금괴 밀수 조직과 공모하여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출입국기록이 필요한 다수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왕복항공기 탑승권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출국할 때는 금, 곡물, 담배 등을 대리 운반하도록 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의류, 신발 등을 운반하도록 제안하고, 목걸이 펜던트 모양, 팔찌 모양 등으로 만든 금을 여행자들에게 각 1개씩 나누어 준 다음 금을 몸에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여행자 개인의 신변장식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행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천공항 입국장 밖에서 피고인이 위 금을 모두 인수하여 한국 내 금괴 매수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3:00경 중국 청도에서 O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불상의 금괴 밀수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91g, 시가 4,419,415원 상당)은 자신의 몸에 착용하고, 목걸이 펜던트형 금 15개와 팔찌형 금 1개, 총 16개(1,612.09g, 시가 78,291,151원 상당)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16명의 중국인 여행객들의 몸에 착용하도록 하여 여행자의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여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위 16명의 여행객들로부터 위 금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 금괴 밀수조직원, 여행객 운반자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2. P항공 여행객 공모 범행 피고인은 사전에 중국에서 D에게 중국인 여행객 E, G, I, K, D이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반입할 목걸이 펜던트형 금을 건네주고, E, G, D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Q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3개(289.99g, 시가 14,083,364원 상당)를 몸에 착용하고 여행자의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여 검색대를 통과하며, 피고인은 미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대기하다가, E, G, D이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위 금을 모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1, K이 여행자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한 목걸이 펜던트형 금 2개(197.57g, 시가 9,594,987원 상당)도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고, 입국장 밖에서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I, K이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 금괴 밀수조직원, 여행객 운반자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 289.99g을 수입하고, 197.57g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SNS를 이용한 다수의 운반자 포섭 및 능숙한 관리책의 지위 여행객의 상의로 가린 펜던트나 평범한 팔찌로 위장한 지능적인 분산 수법 한중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급처와 목적지를 분주히 왕래하는 출입국내역 집행유예 긍정사유다만, 기소된 부분에 한정된 죄책, 고단한 따이공에 종사하다가 화주의 그릇된 제안에 이끌린 경위, 화주와의 대내관계에서 종속적 지위, 피고인이 밀수에 동원한 여행객들 역시 전문적인 운반책에 속하지 않는 점, 악화된 건강상태,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를 고려하면 응보와 예방에 치우친 장기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범의 지위에서 구속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당위성을 체감하였다. 반성의 빛과 더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나 입국금지가 예상되므로, 밀수책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고려하면, 본국에서의 갱생을 도모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며 피고인 B과 친구 사이로 지내는 사람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교제하던 기간 중에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전부터 피고인 B과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F호에서 피해자 B(여, 44세)과 만나 위와 같이 C과의 교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여, 46세)의 상해에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A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A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 전체 길이 약 30㎝)을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0 1. 유전자감정서 각 1부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과의 교제 문제로 피고인 A, B이 서로 다투고, 피고인 Cl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E 사이트(F, G, H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 등을 유도하고 유흥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E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C는 E 사이트 서버관리 및 직원관리 역할, D은 E 사이트 광고수익금 정산 및 장부관리와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계좌 모집 역할, 피고인은 E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게시 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성인 남녀의 성기가 촬영된 'J'이라는 제목의 사진 등 약 6,500개의 음란한 사진을 직접 게시하거나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게시하게 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사진을 전시·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 주거나, 성매매업주들에게 '업소 위치, 소개,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대금,예약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주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의 광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3.경 서울 은평구에서 'K'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L로부터 광고제휴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L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M)로 광고비 100,000원을 송금받고, 위 L에게 E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위 L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위 L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의 광고비를 받고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E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예금 계좌로 합계 938,536,753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피의자 A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채증자료(음란물등) 첨부에 대한]-음란물 사진, 성매매업소 후기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일람표 추송에 대한)-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E 사이트 운영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10288호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그만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