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출입키를 이용하여 게임장 뒷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게임장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9. 03:20경 위장소에 이르러 게임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게임장 환풍기를 밀어 떨어뜨려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B은 그 공간을 통해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 피고인 A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후 그 게임장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11:3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판정리에 위치한 북천안IC 회차로에서 같은 구 입장면 신두리 217-28 34번 국도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20. 12:36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217-28 34국도 앞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2017고단5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프리즈마 색연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다음날 회사 출근하면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색연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4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7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6.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27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현금 100,000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합쳐 수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게 "돈을 빌려 주면 2017. 2. 3. 경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J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24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8 피고인은 2017. 2. 4.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A동 101호에서, 네이버 카페인 'L'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자동차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79 피고인은 2017. 1. 28.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A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N카페에 "25만원을 빌려주면 2017. 2. 5. 까지 이자 포함 35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5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17. 2. 5. 에 직접 만나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 천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갚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주)P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7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진정서 2017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7고단50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9.22:30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간 뒤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 뒤쪽 베란다로 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그 안쪽에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출입문 인근에 놓여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통으로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마침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및 피해 장소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방범용 CCTV 캡쳐부분, CCTV 확인 및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1달여 만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 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그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사 F 등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경사 F가 사건과의 관계를 묻자, "왜 애기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냐.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여 경사 F가 "사건과 관계가 없으시면 사건관계자 및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함부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의 전원을 끄자 "마, 너 몇 살이냐. "라고 말을 하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경사 F가 이를 제지하며 "따지실 거 있으면 E파출소로 오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1. 2016. 11. 27. 특수폭행 피고인은 아들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인 피해자 C(14세)이 아들을 괴롭히며 따돌림(이른바 '왕따') 시킨다고 여겨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된다고 생각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방기(이른바 '에어콘') 창고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12.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피고인의 아들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1달 사이에 피고인의 아내 수술비용으로 어렵게 마련해 둔 피고인의 아내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아들에게 그 금원의 사용처를 추궁하다가 아들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의 성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E 등이 아들로부터 그 금원을 뜯어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가. 피해자 E(15세)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 12, 13:2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냉방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니가 F이 돈 좀 썼다며"라고 말하며 속히 오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나무 각목(전체 길이 1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엎드리도록 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아파서 더 맞지 못하겠다고 하며 일어서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 칼날길이 10.5㎝)를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배를 찌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도록 한 뒤 위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대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유리 접착띠(이른바 '유리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감아 입을 막고 양손도 같은 방법으로 수회 감아 묶어 놓으며 사무실 안쪽의 방 안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사무실에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C(14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14:18경 위 냉방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도록 연락하여 피해자가 일행 G, H 등 6명과 함께 나타나자 위 G, H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을 사무실 밖으로 내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아 각목이 부러졌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세요. 때리는 이유를 말해주고 때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치밀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범행도구,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범행 현장 촬영한 사진 9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F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진단서,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 망치, 각목 등을 들고 피고인의 아들 친구들인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따돌리며,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수술비용으로 모아둔 돈을 뜯어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2:00~02:15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초범인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돈이급하게 필요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의 대출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D새마을금고 이 사장 E을 알고 있는데 E을 소개해 줄테니 E에게 얘기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건물에서 E을 만나 E에게 "급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E은 2013. 9. 17. 경 위 금고 여신팀장 G에게 지시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4,466,600,000원을 A에게 대출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경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준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돈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임직원의 적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부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G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콘테이너 등에 보관해 놓은 건설 공구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09. 18:48경부터 같은 날 19:56경사이 광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2차 공사현장'이라 한다)' 내의 E 자재보관 컨테이너 2곳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핸드 컷팅기 32인치 1개, 핸드컷팅기 25인치 3개 힐티 함마드릴 1개,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G 코란도 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09. 20:41경부터 같은 날 21:58 경사이 광명시 C에 있는 'H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1차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하 1층 주차장 102동 1,2호 라인에 위치한 I 공사업체의 자재보관 창고에서 출입문에 시정된 번호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42만 원 상당의 직소 3개, 24만원 상당의 충전기 4개, 42만원 상당의 스컬 3개, 60만 원 상당의 드릴 3개, 170만 원 상당의 밧데리 17개, 80만원 상당의 휠티 1개 등 시가 합계 418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 사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광명시 C에 있는 이 사건 1차 공사현장 지하 1층 주차장에 위치한 K 공사업체의 자재보관창고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에 시정장치된 번호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32만 원 상당의 밀바 2대, 40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 사건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99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당일 18:29경 이 사건 1, 2차 공사 현장에 인접한 광명역 IC로 진입하였다가 이후 같은 날 23:16경 광명 IC로 진출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1, 2차 공사현장 주변에 있던 현장사진이 제출된 사실,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1차 공사현장과 그 주변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피고인이 비슷한 장소에서 재연한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두 인물이 신장이 서로 유사하고 걸음걸이의 일부 특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법인 공사 현장의 창고 등에 침입하여 공사 장비를 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리라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그러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 2차 공사현장 주변의 캡쳐사진으로는 범행현장에 나타난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인지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점(특히 이 사건 2차 공사현장 주변 사진은 그 CCTV 원본 동영상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비교·분석은 그 분석대상물이 '인물에 대한 해상도와 계조가 낮고 세밀한 영상정보가 나타나지 않아' 특징점 판독에 그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표지인 얼굴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분석 결과 역시 '가능성 있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출입문 손괴의 도구와 이 사건 피해품의 소재 등에 관하여 파악되지 아니한 점(변호인은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와 차량에 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 확인 결과 이 사건 범행 시간대에 별다른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구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D에 있는 도로를 명월성 방면에서 한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여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다. 피고인은 2017. 08. 16. 14:25경 인천 남구 D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여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머문 시간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0

범죄사실 1. 2017고단6100 가. 피고인은 2017. 9. 9. 21:04경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포항시 흥해읍까지 40,000원에 가자고 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요금시비로 인해 경북영천경찰서 역전파출소까지 운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포항시 남구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가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6160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포항시 북구 흥해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영천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2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시장삼거리 앞까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택시비 영수증(C) 1. 내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임승차 범행을 3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B,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2014. 3. 30.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로부터 파주시 G 외 6필지의 조성공사를 수주하여 2015.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이 피해자로부터 수주한 공사와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 H지구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있어 피해자 운영의 F로 하여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위 F가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16. 5. 9. 서울보증보험에서 위 F 소유의 파주시 I 토지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2. 파주시 J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정치권의 고위층 인사에게 청탁을 하여 서울보증보험의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 로비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10일 이내에 가압류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재산 상 손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주차장에서, 경장 E 등 경찰관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자려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 다 줄 테니 일어나보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 좀 자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4.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8.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02:48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597-13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1:35경 경주시 입실로1길에 있는 소담채 빌라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입실로1길 월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6. 23:56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7번 국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5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00:01 경 경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5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그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친구로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 온 피해자 F(35세)이 위 구타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위 D, 위 F으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 차고 머리로 위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G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출동경위), 수사보고(파출소 등 사진촬영), 피해 경찰관의 정복 사진, G파출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G파출소 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3. 02: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5:25경 울산 동구 F건물 203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는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2016. 5. 23. 에는 피고인이 주사기가 없으니 가져오라고 하여 자신이 주사기를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건네받아 투약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된다. 3)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하는 모습이나 투약한 후의 주사기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투약한 것인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를 통해 피고인이 투약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진술 부분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필로폰 매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G은 2016. 1. 27. 및 같은 해 7. 23. 필로폰 각 1그램을 매수하고 2016. 10.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자신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G의 투약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근거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검찰이 2017. 2.23. 의뢰한 길이 2~4㎝ 가량의 피고인 모발 50mg에 대하여 감정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 정도 자란다고 볼 때 이 사건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