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0: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협 쪽에서 신오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비동 25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31.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사업자등록번호 F, 대표자 G)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86,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92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9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제2기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주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이 2011. 12. 31.경 공급가액 86,000,000원 상당의 수박 및 청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90장 공급가액 합계 721,92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봉산면 송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보림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0. 21: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 빈박스 1개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위 D다방 출입문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상자로 위 D 다방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릴 당시 피해자 C(여, 26세)가 피고인의 반대편인 위 다방 안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써는 다방 안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맥주상자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행위 등을 중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리창을 맥주상자로 내리친 중대한 과실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2:09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 있는 33번 국도 인근을 운행 중이던 112순찰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C가 목에 출혈이 많으니 안정을 해야 된다, 말을 시키지 말라."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치아로 위 F의 좌측 어깨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6조(중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6: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구멍가게 앞에서 마을 계발위원장인 피해자 D(64세)과 김공장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과 2012. 9.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최종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45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상호불상의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신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담동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수수료를 내면 32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운영하거나 바로 대출이 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32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하기 전에 회사의 자금 결제 능력을 시험해 봐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돈은 확인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금이 모두 마련되었으니, 수수료로 1억 원을 보내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참고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본건은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기로 할 것인바,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은 일반사기 중 제2유형(피해금액 합산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여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거나 바로 대출이 가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두번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8.2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사채로 이자를 받아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서 삼부 이자로 수익을 주겠다. 그 돈으로 반찬 값에 보태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채를 놓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횟집에 대한 월세 및 보험료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목포에 있는 2호광장 부근에 가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500만 원이 급하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는 융자를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인을 2명 세워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었으나 보증인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적금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3쪽)의 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통장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쪽, 12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1:00경 충남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카운터에서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 피해자인 D(남, 4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비스쿠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모티터 등 계산 용포스장비를 내려쳐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7:46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앞 편도 7차선 도로를 한남대교 남쪽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편도 7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구치소 심사분류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E가 친구인데, 그에게 부탁하여 남편의 수감생활을 편하게 해 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위해 E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7.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인천구치소로 이감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다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E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남편이 수형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해남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명세표,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퍼에서 동네 사람 3명이 화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 것, 신고해뿌까"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안 탁자 위에 있던 담요 등을 집어 던지고, 가게 밖에서 손으로 유리창을 수회 치며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임야 4,462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으로 절토 및 평탄 작업 등을 함으로써 합계 416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7. 19:4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방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로 1587에 있는 방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실소유자인 모친에게 반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에게 현행범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거세게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F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5. 00:3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위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도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전력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B 주식회사의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양도담보 목적물로 위 B 소유의 차량 운반구인 액티언(E), 리프트 등 공구와 기구, 노트북 등 비품을 제공하고 이를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물건을 성실히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2. 10. 16.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B에서 위 액티언 1대 시가 1,949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할부금 중도 완납 조건으로 금 4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3년 3월경 4주식 리프트 2대, 2주식 리프트 1대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금 5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매매대금 합계 9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합계 2,9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장비목록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3: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잎새지하차도 위 교차로를 석우중학교 쪽에서 수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택시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오빠 F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80만 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23: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과 그 일행 F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인들에게 "야 임마 나와봐"라고 하여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9:40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깨진 소주병 조각이 널려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6. 2. 04:05경 부천시 원미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8: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여성용 청색점퍼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3. 4. 1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후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2012. 경단 1년 만에 집중적으로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변호인은, 의사 처방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신치료 약물투여를 줄이면서 절도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점퍼를 절취한 이후 이를 입어보지도 않고 집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0. 경 자살시도 후 정신장애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부모님의 감독 아래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치료가 중단되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담당의사 F의 소견서), 정신장애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님 또한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을 의사가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 무능력자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사실은 (주)풀링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풀링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0. 7. 23. (주)풀링스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8. 15: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불질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50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5:3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 375-1 광희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개새끼들아 불 질러 버린다, 빨리 풀어, 좆도 아닌 새끼야, 다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시장 내 CCTV 영상 CD, 관공서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종업원과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일응 예방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인 E(50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E을 폭행하였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여, 59세)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22. 2. 25.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1:10경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에 있는 19번 국도를 영동IC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모래 먼지가 날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청소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청소 차량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사진 등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공장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신속히 병원으로 데려가려다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청소차량 주위의 모래먼지로 인하여 청소차량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산본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43 소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2:45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89 앞 도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