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통신사업본부 상무이사로서 고주파증폭기 부품 제조,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통신 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물품 등인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통제번호 3A001.b.3.a.4)로 분류된 고주파 증폭기 D(이하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라 한다) 5,126개를 서울 세관을 통해 홍콩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5,084,334,192원 상당의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상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결과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조의뢰 회신, 서울세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전문판정 신청서, 각 수출신고필증 사본 1. 수사보고(바세나르 협정 문건 입수), 수사보고(서울 세관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하나의 기판에 두개의 트랜지스터(IE36085W, IE36110W)를 배치한 것으로 입출력이 각 트랜지스터 별로 통제되므로, 전략물자 판정에 있어서도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IE36085W 트랜지스터는 동작주파수가 3.405GHz~3.555GHz, 최대포화출력이 85W이고, IE36110W 트랜지스터는 동작주파수가 3.41GHz~3.59GHz, 최대포화출력이 110W에 불과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이중용도품목 통제번호 3A001.b.3.a.4에서 요구하는 동작주파수 범위(3.7GHz~6.8GHz)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전략물자가 아니다. 피고인 A에게는 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통제번호 3A001.b.3.a.4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고의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는 이중용도품목의 구체적인 통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동작주파수가 3.7GHz 초과부터 6.8GHz까지이고 최대 포화 출력이 60W(47.78dBm)를 초과하는 것’은 통제번호 3A001.b.3.a.4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 전략물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하나의 기판에 두개의 트랜지스터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도 각 트랜지스터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로서 통제기준에서 정한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충족할 경우를 이중용도품목으로 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마이크로웨이브 트랜지스터가 통제기준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와 같이 하나의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는 제품을 심사할 경우, 각 트랜지스터 별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트랜지스터를 통해 구현되는 제품의 동작주파수와 최대포화출력을 기준으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 7. 27. 전문판정 신청 시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의 동작주파수를 3400-3800MHz, 최대포화출력을 184.9W로 각 기재하였고,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8. 17.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통제번호 3A001.b.3.a.4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으로 판정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의 실제 동작주파수가 3410-3590MHz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가 3.8GHz까지 동작이 가능하고, 최대포화출력도 174W까지 나온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는 통제번호 3A001.b.3.a.4의 통제기준을 만족한다. 마.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가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정한 전략물자로서 수출허가대상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통신사업본부 상무이사로서 고주파 증폭기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총괄 담당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7. 27.이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허가 관청이나, 전문기관 등에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가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인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전략물자의 규모와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는 2018. 8. 17.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가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더는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를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고주파 증폭기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사업 규모와 형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