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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8. 24.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E(18세)의 연령이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1병,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학사정보 캡쳐사진 제출), 학사정보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들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연령이나 신분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D구청 치수과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0:00경 서울 E에 있는 D구청 치수과 사무실에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해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인 F의 'G 도로 위 불법적치물 정비바람'이라는 민원신고를 이첩 받고, F의 동의 없이 응답소 시스템에서 열람한 F의 휴대폰 번호를 위 도로 하수관공사 현장소장인 H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다산콜센터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업체 현장소장이 민원인과 직접 통화하게 하여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은,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현재 각 통신사가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를 한 명의 사용자에게 부여하면서 휴대전화번호별로 가입약정을 하면서 제공받은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위 휴대전화번호는 이를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사용하게 되므로, 위 휴대전화번호는 위 사용자에게 전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느 개인이 통신사와 휴대전화가입약정을 하면서 부여받는 휴대전화번호는 통신사와 당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통신사가 관리하는 당해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최근 SNS의 발달 등으로 휴대전화번호를 통하여 구글 및 페이스북 등을 검색하여 사용자의 나이, 직업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의 얼굴 확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변호인은,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민원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0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정상담서비스 전문 공공기관으로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달되고, 위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콜센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20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민원 접수대상인 서울시나 자치구의 담당공무원에게 공개되는 것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민원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도로 하수관 공사업체는 법령상 근거에 의해 D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단지 D구청과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는 업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업체로부터 민원내용을 확인하여 직접 민원인에게 알려주거나 그럼에도 민원인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할 경우 공사업체에 연락처를 알려주어도 되는지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알려주었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초재3191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1건 당 10,000원 상당)를 받고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5. 31.경 'C'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30,000위안에 상응하는 한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D은행 계좌(E)에서 중국 인민폐 30,000위안을 출금하여 위 손님이 지정한 중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250,000위안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손님이 지정한 한국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2018. 1. 23.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1,67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화 14,137,644,099원 상당의 속칭 '환치기' 영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기본정보확인), 수사보고(C 압수 당시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환치기 범행 횟수, 거래금액 수정 관련) 1. 중국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0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의(일명 '레지던트') 2년차로 근무하던 의사인 바, 2006. 5. 11. 23:0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32주로서 같은 해 6. 30.경 분만예정인 피해자 E(여, 28세)이 복부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가 응급실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산부인과 병동으로 보내었는바 피해자는 만삭에 가까운 산모이고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태아와 연관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복부 부위이며 피해자가 그 복부 통증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할 정도의 통증이어서 태아에게 특이징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부인과 담당 당직의사로서는 통상적으로 산모에 대하여 약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와 피해자의 동태를 상당 시간 확인하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동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간단히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질 등에서 하혈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불과 20분만인 같은 날 23:40경 위 병원 응급실로 다시 내려 보내 위 B에게 인계하며 내과적 진료를 받게 하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동태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같은 달 12. 새벽 내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질에서 하혈이 나오며 그 이전 불상의 시각에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32주 상태의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응급실 간호일지 1. 감정촉탁회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병원 내과에서 수련의 2년차로 근무하던 의사로서, 2006. 5. 11. 23: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의 산부인과 진단을 맡은 위 병원 산부인과 2년차 수련의 A로부터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받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임신 32주로 만삭에 가까운 산모이고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태아와 연관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복부 부위여서 태아에게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과 담당 당직의사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약 30분 후인 같은 달 12. 00:12경 나온 피해자에 대한 피검사 결과에서도 백혈구수치(WBC)가 정상수치를 벗어났으므로 그 후 산모인 피해자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산부인과에 의뢰하여 태아의 동태에 대하여 점검·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새벽 내내 복통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그러한 복통에 대하여 대처해 달라며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무시하고 또한 같은 날 05:37경 나온 피해자에 대한 피검사 결과에서는 백혈구수치(WBC)가 같은 날 00:12경보다 더 정상수치를 벗어났고 적혈구수치(HGB)와 혈소판수치(PLT)도 정상수치를 상당히 벗어나 피해자의 내부에 출혈 등의 특이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므로 즉시 산부인과에 연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새벽 내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사망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최초 피검사 결과에서 백혈구수치(WBC)가 정상수치를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그 원인에는 신체 내 염증 발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뱃속에 있던 태아의 이상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최초 피검사 이후 응급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인 간호활동이 이루어진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인 F이 피해자의 복통이 계속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최초 피검사결과와 2차 피검사결과 사이에 적혈구 수치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검사는 피해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므로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어서 2차 피검사결과를 즉시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 F의 각 진술, 임상병리검사결과지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 12.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지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되었으나, 2007. 9. 20. 채무자 C와 사이의 '차용금 3,050만 원 중 2,550만 원을 2008. 3. 31.까지 변제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08. 12. 30.까지 변제받되, 2,55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51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는 취지의 약정에 따라 2007. 10. 25.경부터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8. 5.경부터 D병원 등에서 간병인 업무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 6. 30.경에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동대문구 E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서울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을 속여 2007. 10.경 기초생활보장급여 372,9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간병인 업무를 하는 등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계속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합계 84,200,87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84,200,8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초생활수급의료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판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 수급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자격 없이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닌 점, 소액이지만 매달 일정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1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좋지 않은 건강과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4. 06:42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C 공동체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목적지인 C 공동체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07:0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71 응암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무임승차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택시요금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그 외에도근래 들어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무임승차로 경찰조사를 받는 중에 경찰관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유소 등 주유소 약 450개의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556,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G주유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남, 72세) 등과 함께 2021. 9. 5. 07:54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지붕 및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9. 5. 09:30경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작업장소인 지붕에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주유소 지붕 위에 올라가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6.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10:2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I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본기록(체크리스트), 변사사본기록(시체검안서), CD,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D 공사를 시공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터널발파 후 발생한 암버럭 등을 김해시 E(임야)일대 공사장 부지에 야적(50,000m²)하면서도 방진덮개 및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A가 전항 기재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B은 게임장 총괄관리사장 역할을 하고, C는 건물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투자하고, 피고인,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F은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G, H은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어 환전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2010. 3. 17.경부터 2010. 9. 20.경까지 부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피싱' 게임물을 3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D, E, K의 공동범행 B은 게임장 총괄관리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E은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K은 영업사장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0. 6. 1. 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빌딩 M호에서 'N'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D, E, K과 공모하여 2010. 6. 1. 경부터 2010. 8. 12. 경까지 위 'N'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피싱' 게임물을 40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K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13. 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위 'N' 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작동되는 '극락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위 게임기에서 경품인 책갈피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고, 위 책갈피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K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O, K, E, F, B, C,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 U, V, W, G,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환전금 입금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극락조에 대한), 수사협조의뢰(보트피싱),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통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업등에 대한), 수사보고(Y에 대한), 수사보고(검사 수사 재지휘 및 수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보고(구 속영장반환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소재 2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D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10. 경 위 주택이 가압류 되고, 2017. 6. 26. 경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이모인 E, 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위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6. 6. 18. 경 위 주택 1층을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4. 경 위 주택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5,000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피해자 D 등 채권자들의 다른 채권액과 위 보증금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자는 E의 부탁에 따라 2018. 3. 19. 경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6. 10. 17. 경 위 주택 2층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4. 경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피해자 D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위 보증금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배당요구 채권자인 G의 형 H가 피고인들을 고소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8. 12. 27.경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결과,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철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공동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스스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철회한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 역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채권자인 H가 고소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무사 사무실을 알려주어 B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B가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A의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 감소될 위험이 없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강제경매개시 전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7. 7. 20. 에 다시 전입신고를 마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정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배당요구종기인 2017. 9. 26. 이전에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상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2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나 감옥 갈 작정이니까 너 오늘 한 번 맞아봐”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때리고, 과도를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칼로 나를 찔러라”고 말하고, 과도를 내려놓은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해자가 용서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91-1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08.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H 택지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따로 운영하던 I의 수입은 주식회사 D와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하였으며, 달리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G에게 "동두천시 J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데, 초기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투자금조로 어머니 K 소유의 서울 강남구 L 지하 2층 제비253-2호 상가를 9,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넘겨주고,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주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고 그 이자도 내가 지급하며, 3개월 내에 PF를 발생시켜서 원금을 주고, 공사가 끝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J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어 3개월 안에 PF 자금조달을 받거나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FY받고, 그 무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영수증 1. 확정판결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 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20: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피해자 D(50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위 기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르려고 하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려고 피고인의 목 부위 등을 붙잡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벽에 걸린 액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위 액자 유리 파편에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가위사진, 캡쳐사진, 통원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중에 가위를 들고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야간에는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MD(영업 웨이터) 일을 하는 자이고, E[2020. 1.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은 부산시 해운대구 F에서 'G'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 22:00경 E이 운영하는 위 'G' 건물 앞길에서, 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빈 담배 케이스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3정(총 21만 원)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으로부터 MDMA 5정(총 35만 원)을 받고, E의 계좌로 그 대금 35만 원을 송금해 주어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3정(총 21만 원)을 받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5정(총 35만 원)을 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23.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3정(총 21만 원)을 받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13.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3정(총 21만 원)을 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4.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1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15정(총 105만 원)을 받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6. 22:00경 위 G 앞길에서, E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MDMA 3정(총 30만 원, 이때부터 1정당 10만 원으로 대금 인상)을 받아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1. 00:30경 E이 위 'G' 건물 H호 우편함에 숨겨둔 MDMA 5정(총 50만 원)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이 위 'G' 건물 H호 우편함에 숨겨둔 MDMA 3정(총 30만 원)을 가지고 온 다음 E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 하여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이 위 'G' 건물 I호 우편함에 숨겨둔 MDMA 5정(총 50만 원)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체포영장, 압수영장, 통신허가서 등 각 신청)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5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금융영장 피의자 E 기업은행 계좌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9.초순 엑스터시 거래 관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범행의 횟수 및 매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5] 피고인은 2019. 10. 15. 01: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과 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5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54] 피고인은 2019. 11. 23. 20: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75] 피고인은 2019. 11. 14. 00:2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29]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통닭안주 1개, 유흥종사자 서비스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 피고인은 2019. 11. 13. 17:0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6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2020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불과 1달여만에 또 다시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