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6] 1. 2015. 5. 2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20:14경 충남 보령시 C건물 105호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24,500원 상당의 팥빙수 3개를 주문하고, 위 C건물 105호에 위 팥빙수를 배달 온 피해자에게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팥빙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500원 상당의 팥빙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8.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18:2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q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바지 1개, 여자바지 1개, 반팔 티셔츠 3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지갑을 갖고 오지 않았으니 일단 옷을 가져가고, 저녁에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0원 상당의 의류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3. 2015.7.26. 사기 피고인은 2015. 7. 26. 20: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50,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5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포함한 총 15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오늘 21:00경까지 계좌이체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자제품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54] 1. 절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남성을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거나 숙박업소로 유인하여 그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15.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5. 23:00경 보령시 M 에 있는 N 옆에 있는 O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P가 술에 취하여 포장마차 바닥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12:15경 보령시 Q에 있는 R모텔 203호에서 술이나 같이 한 잔 하자고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Sq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15만 원(오만원권 4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7.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18:50경 보령시 T에 있는 U모텔 302호에서 술이나 같이 한 잔 하자고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V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과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8. 1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3:10경 보령시 W에 있는 X주점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며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Y에게 스킨십을 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2:47경 보령시 Z에 있는 AA모텔 503호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2, 1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6. 새벽 보령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편의점에서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4.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7. 19:20경 보령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에서 시가 1,21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팔찌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4.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7. 19:20경 보령시 AJ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K 금은방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농협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팔찌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2014. 7. 7. 사기 피고인은 2014. 7. 7. 19: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태성빌라 앞에서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4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 2만 원을 포함하여 6만 원을 이틀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령시 AM에 있는 AN병원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금 6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4. 4. 7. 중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태성빌라 앞에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지갑을 놓고 왔으니 3만 원을 빌려주면 택시비 8,000원을 포함하여 38,000원을 다음날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령시 AM에 있는 AN 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금 3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2014. 7. 중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보령시 T에 있는 AP 앞에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돈이 없으니 택시 요금을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령시 T에 있는 AQ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4. 7. 중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태성빌라 앞에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돈이 없으니 택시 요금을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령시 AM에 있는 AN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4. 10. 16.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경 보령시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편의점에서 우유 등 8가지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우유 등 8가지 상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합계 금 2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97]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8.8. 03:46 경 보령시 AU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의 AW 라보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은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보령시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BA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8.8.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3:49경 제1의 나항 기재 AY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크루즈 BC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대 모비스 블랙박스와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6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46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46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진술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B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854의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전표, CCTV) [2015고단854의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 (카드전표, CCTV) [2015고단854의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4의 나,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54의 판시 제4의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5고단997의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15고단997의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15고단997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1. 판결사본[2013고단576, 1062(병합)] 1.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 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피해자 Y에 대한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피해자 S, BB에 대한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특정범죄가중(누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나머지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야간방실침입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10월 [= 2년 6월 + 2년 × 1/2) + (2년 × 1/3)] 이하 7.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미수죄, 각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되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된 어린 딸을 몹시 걱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S, AD, B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게 되고,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태에서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계속되자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