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인 미트라지닌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미트라지닌 밀수입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임시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명 허벌 해쉬(Herbal Hash), 투스파이시(2spicy)를 구입하여 2020. 6. 14. 23:22경 C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 안에 은닉된 미트라지닌 성분이 포함된 허벌 해쉬(Herbal Hash) 약 21.26g과 투스파이시(2spicy) 약 16.21g을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미트라지닌 총 37.47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바(Bar)에서 성명 불상의 백인 남성이 종이 담배 형태로 흡연 중인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압수목록(미트라지닌, 국제통상우편물), 압수 조서(미트라지닌, 국제통상우편물), 소변․모발 임의제출 동의 및 소유권 포기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모발 임의제출 동의 및 소유권 포기 확인서, 각 압수목록교부서(소변, 모발), 각 압수 조서(소변, 모리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311호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은 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임시마약류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1군 임시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와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군 임시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미트라지닌은 2018. 9. 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80호로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미트라지닌은 2021. 9.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433호로 공고된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에서도 유효기간 2022. 6. 27.까지로 하여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상태이다). 발) 1.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국제우편물 배달증, B 및 주문 물품 검색 화면 1부,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부, 신한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해외 거래내역 출력물 1.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A의 모발 감정 회보서, 모발 감정 결과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1군 임시마약류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대마 흡연에 소요된 대마 1회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담배보다 두껍고 길이도 긴 종이에 말려있는 대마를 흡연하였다.”라는 취지로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07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담배 정도 크기의 대마를 건네받아 일부만 흡연하고 난 뒤 불을 끄고 남은 대마를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전회 진술과는 흡연한 대마의 양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3~254쪽). 이러한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1회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7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임시마약류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임시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시마약류를 주문한 후 위 약물이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약물인 점을 인지하고서 그 주문취소를 시도하려 하였던 정황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