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약국 개설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450~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금과 피고인 B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B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17.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을 개설한 뒤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7. 3. 8.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마치 위 E이 약사에 의해 개설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기망하여 의료급여비용 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연번 1~133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577,08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4. 30.경 화성시 F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을 개설한 뒤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2019. 6. 2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마치 위 G이 약사에 의해 개설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479,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연번 134~19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428,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자금과 피고인 B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약국 수익금을 관리하며, 매월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17.경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을, 2019. 4. 30.경 화성시 F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을 각각 개설하였다. 3.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의약품판매로 인한 각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관리·운영하면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미리 증상별로 기재해 준 메모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12.경 위 G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메모에 따라 르네신정 외 4종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조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800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5.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메모에 따라 조제한 르네신정 외 4종을 환자 H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6.경까지 802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의약품의 조제 방법을 알려주고, 약사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였다. 4.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개설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고시하는 품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G에서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던 중, 2021. 1. 29.경 손님 I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도록 고시한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N, O가 작성한 진술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일람표, 약국개설등록증(G), 사업자등록증(G), G 통장내역·차입금 관련내역·카드발급 내역·거래처 내역 등, 판매내역서, CD(세무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이용 내역 등),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 수사보고(E, G 등록대장 등 첨부), 약국등록대장,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체크카드 사용 내역 분석), 입출금 거래내역(B), 금융거래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통신사 회신자료(B), 수사보고(약국 업무용 체크카드 잡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보고),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 결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B,) 휴대전화 발신내역 분석(A), 수사보고(특정 전자카드 거래내역 첨부), 카드 거래내역, 조제 의약품 사진 및 관련 정보, CD(E 조제 구분 내역, G 조제 구분 내역, B 진료 내역), 수사보고(B 사용차량의 요금소 통과기록 분석 결과 통보), B 사용차량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내역, 수사보고(의약품 공급내역 첨부), 요청자료 송부 CD(E, G 의약품 공급 내역), 수사보고(약국 운영계좌와 급여 분석 보고), G 운영계좌에서 B 개인계좌로 송금된 내역, G 운영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송금된 내역, 수표사본, 입금출금 전표, 수사보고(약국 업무용 체크카드 잡비 사용내역 분석 결과 보고 –2보), 선불카드 특정카드 거래내역 조회(하이패스 통행기록 CD), 수사보고(약국의 매출내역 검토 보고), 기간별 합계 및 일정산 내역 전표 복사본, CD(2019. 5. 3.~2021. 2. 15. 카드승인내역), G 매출내역,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 불법 판매 정황보고), 수사보고(의약품 재고내역 첨부), G 재고의약품(2021. 2. 16.),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차량의 요금소 통과기록 분석 결과 –2보), B 사용차량 요금소 통과내역, 수사보고(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의약품), 수사보고(조제실 메모 첨부), 조제 메모, 계좌거래내역(A), 전자조제기록부(CD), 계좌거래내역(M), 수사보고(약국 업무용 체크카드 잡비 사용내역 분석 추가 3보), 체크카드 잡비 사용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이용실적,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관련 A 메모장 첨부), 메모장, G 메모 총괄표, 수사보고(G 조제기록부 첨부), 조제기록부, 수사보고(조제기록부 분석), 수사보고(약국 운영계좌와 급여분석 보고 제2보), G 운영계좌에서 B 개인계좌로 송금된 내역, 수사보고(처방전 없이 판매한 부신호르몬제와 오남용의약품 내역), 수사보고(약사의 의료기관 및 약국 내방일 의약품 조제사실 확인), 약사 B의 의료기관 및 약국 내방일 의약품 조제 내역, 수사보고(약사 부재 시 종업원에 의한 처방조제 확인), G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 수사보고(약국 개설자금 관련 종합검토 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부당이득액 특정),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E, G 요양급여, 의료급여 수급현황), 수사보고(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횟수 특정), 전자조제기록부에 기록된 조제 중 무자격자의 조제 횟수, 수사보고(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금액 특정),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금액, G 판매 의약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약국 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편취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은 이미 약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 A은 합계 약 3,76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은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