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I'이라는 도박 사이트의 본사 운영 관련자, 피고인 B는 본사의 하부인 총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총판의 하부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J, K 등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들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등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인 'H' 및 'L'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3% 가량을 취득하고, 총판 측이 2% 가량, 매장 운영자들이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제의를 받고 2012. 5. 중순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M 오피스텔과 전주시 N 소재 사무실에서 콜센터 전화 상담과 게임머니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등으로 16,150,108,0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위 J는 2012. 7.경 위 도박사이트 H 및 L가 경찰에 적발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주 한 후 해외에 충·환전 사무실을 두고, S 등은 국내에서 총판들을 관리하며 다시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I'(이후 'Q', 'R'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 S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의 제의를 받고 천안과 서울 T 등 장소를 바꾸며 설치한 국내콜센터 사무실에서 총판들의 매장등록,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해주고, 수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매주 월요일 총판들에게 각 그 총판들이 하부의 매장이나 회원을 통해 충전한 금원의 7-8%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고, 남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2. 8. 15.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W 명의의 하나은행(X) 등 충전계좌로 총 158,058,767,386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 가의 1) 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및 'L'를 운영하면서 2012. 6. 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H)와 같이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등 3개 계좌로 총 16,150,108,045원의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은 J, S 등과 공모하여 위 가의 2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2012. 8. 15.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I)와 같이 W 명의의 하나은행(X) 등 26개의 계좌로 총 158,058,767,386원의 게임머니 충전대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I 사이트의 총판 운영자로서, 2012. 9.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B-수수료)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Y)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Z)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한 총도금의 7%인 122,810,000원을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 도박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위 I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도박)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 전 계좌인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 등으로 도금 21,17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I 사이트의 매장 운영자로서, 2012. 12. 31.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걷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 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C-수수료)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AC 명의의 국민은행(AD)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 등으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한 총 도금의 4%인 252,8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I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C-도박)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전 계좌인 AF 명의의 국민은행(AG) 계좌 등으로 도금 2,874,318,805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12-5734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I 운영자 등 의심계좌 실제 사용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충·환전 내역 등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피내사자별 수수료 계좌 입금 자원 처리내역 등, 수사보고(충전계좌 입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A, B, C 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하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본사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사이트의 주소, 하부 운영자를 바꾼 채로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부 관련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배워 또 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행태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합계 약 1,580억 원에 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단지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실질 운영에 깊이 개입한 피고인 A, 총판을 운영하며 하부 매장을 모집한 피고인 B, 매장을 운영하며 도박회원을 모집한 피고인 C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두 차례 관여하고 관여의 정도가 깊은 점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매장 권한을 부여하는 총판에 해당하는 점을, 피고인 C의 경우 매장 운영자이므로 총판에 비해 관여도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급받은 수수료가 다액인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