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주한미군 C 소속 군인으로 일명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일명 '크로닉 쥬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평택시 D 빌딩 E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미군 동료로부터 200달러에 구입한 크로닉 쥬스 1병(약 15ml)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30.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입한 크로닉 쥬스를 전자담배흡입기에 주입하고 기화시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크로닉 쥬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발견시 상태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방실 수색시 발견된 크로닉 쥬스병에 대해) 1. 마약감정서, 마약류질의회신(식약처)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크로닉 쥬스의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2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위 2만 원의 산정 근거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크로닉 쥬스의 시세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크로닉 쥬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위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암거래가격표에 기재된 JWH의 1회분 암거래 가격인 2만 원에 따라 추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87쪽 내지 189쪽). 그러나 크로닉 쥬스가 JWH-018 유사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여 크로닉 쥬스의 거래가격이 JWH의 거래가격과 동일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크로닉 쥬스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크로닉 쥬스의 흡입 시 액상인 크로닉 쥬스 4~5방울을 전자담배기기에 주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0쪽), 이 양이 JWH의 1회분에 상당하다고도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크로닉 쥬스의 양이 JWH 1회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크로닉 쥬스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8.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조지아주의 전자담배 가게에서 합법적으로 액상전자담배로 사용되는 크로닉 쥬스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이 있어, 한국에서는 이 사건 크로닉 쥬스의 소지 또는 사용이 법으로 처벌받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피고인들이 크로닉 쥬스의 소지 또는 사용 행위가 처벌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크로닉 쥬스가 마리화나와 똑같은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77쪽),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크로닉 쥬스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02쪽),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크로닉 쥬스를 흡입하였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 있는 크로닉 쥬스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4쪽)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크로닉 쥬스의 소지 또는 사용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행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미국에서는 크로닉 쥬스의 사용이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위 행위가 한국에서 처벌 받는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크로닉 쥬스의 사용이 미국에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각 국가마다 형벌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미국에서 치벌받지 않는 행위이므로 만연히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을 위 행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징역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크로닉 쥬스를 흡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크로닉 쥬스 사용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