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2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8세)을 약 300m 가량 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을 노려 뒤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의 약 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 여성용 금목걸이 1개,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금귀고리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강취당한 현금 액수 변경 관련 수사), 사진설명(피의자 특정 경위 및 범행 장면, 압수품,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관련), CCTV영상CD(수사기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단순처치 내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강도상해죄에서 요구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쓰러뜨렸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어 가방을 빼앗는 등 적지 않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즉시 오른쪽 발등, 오른쪽 팔꿈치 등의 찰과상을 인지하였고, 자고 일어나니 온 몸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정형외과에서 사고 당일 기타 및 상세 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우측),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우측), 둔부의 타박상(우측)의 진단을 받았고, 1 ~ 2주간의 안정 가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우측 발목과 발등 부분을 붕대로 감고, 우측 팔꿈치 부분에 밴드를 붙이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투약 처치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가방을 빼앗게 된 경위 및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를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은 다음, 가방에서 절취품을 분리하여 현금은 지갑에 옮기고 귀금속은 자신의 집 화장실 천장 통로에 숨겨두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에서 폭발가능성이 있는 라이터 등을 분리하여 가방만을 태우는 등 절취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비교적 치밀한 뒤처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2005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2013년에는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2002. 8.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2. 11.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2013년까지 십 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이전 절도 범행은 모두 술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사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