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퇴근하기 위하여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은 구 D 모텔’ E호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밀어 그곳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면서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양다리를 넣어 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112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달 11. 00:0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끌고 가 같은 날 01:16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손목 상처 확인에 대한 조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쇄골부위 상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린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팔 부위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기록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D 모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감정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죄의 경우는 미수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이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를 약 1시간 이상 범행장소인 모텔에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1:1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계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남, 46세)이 술값 지불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방해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휴대폰 회수하게 된 경위),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피해자 C(여, 20세)의 부친의 지인으로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D빌라 ***호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잠에 든 틈을 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1.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을 추행하여 그녀의 항의를 받자 B의 방에서 나와, 제1항과 같은 날 04:40경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옆구리와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네가 일하는 E 병원에 전화를 하겠다. 손을 잡아 달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의 딸인 피해자들을 차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50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러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30센티미터 가량 후진한 후 다시 앞으로 진행하는 등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21. 09. 07. 22:55경 서산시 C건물 D호 내에서, 가족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들과 자녀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빨갱이, 짭새, 똥파리, 개새끼들,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재차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나가라고 개새끼들아, 다 패 찢어 죽일거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쳐 사진,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반려견의 목줄을 자르려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들이 있던 현관 밖으로 나오고 나서 자신의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칼을 바닥에 던졌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현관 밖에서 피고인 B과 경찰관들이 실랑이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칼을 가지고 나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시간이 짧은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려견의 목줄을 자르려던 의사로 처음 칼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의 휴대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경찰관 앞쪽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말리자 반대방향으로 칼을 바닥에 던진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한 범행의 경위,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가정폭력을 범한 것은 아닌 점,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무의자는 바닥에 내리친 것이고 칼도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채 바로 바닥에 버린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위협이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피고인 B의 가족관계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의 대표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한 언행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1:12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될 정도였고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2019.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음주로 인한 난폭함으로 인해 2022. 11. 7.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협박 가. 2022. 11. 13.경 범행(주거침입,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3. 20:0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연립주택에 이르러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연립주택 3층까지 올라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현관문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열쇠를 바꾸어 놓아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찍어버린다. 너, 나오면 죽인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15.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5. 19:03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신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쑤셔버리겠다.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11. 16.경 범행(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15:4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 쑤신다, 이 씨발년, 나오기만 하면 칼로 찍어 죽인다. 칼도 주머니에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19:0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2. 1. 16. 아침 피해자 출입문 촬영사진 등, 피해자 현관문 손괴 사진, 피고인이 삽을 들고 있는 영상 캡처 사진, 2022. 11. 13.경 및 2022. 11. 16.경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주거지 방문을 명확히 거부한 의사를 밝힌 일자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 및 협박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2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앞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전화 통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11. 13. 20:03경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1:23경 김해시 B건물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합의 완료), 피고인의 동종전력(2016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0:08경 서울 성동구 C 주변 동부간선도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응봉교에서 용비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안전지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금지 표시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안전지대 안전표지를 넘어 진로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요 모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인 D,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F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후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리어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위 손수레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손수레는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는 등 외관상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수레에 채워진 잠금장치를 벽돌로 부순 후 이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손수레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손수레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폐품 등을 수집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손수레가 항상 같은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43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22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잠이 들어 ‘차량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음주측정을 해야되냐, 측정을 하지 않겠다, 잡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중 최근 전력은 2020년경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5년경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0:0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화성시 반정로 10, 대황교 활주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6년에는 각 벌금형으로, 200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2010년에는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가 상당 기간 이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4:15경 부산 정관읍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과학길2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0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상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1:44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금주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사거리를 장항사거리 쪽에서 B성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자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적색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남, 88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30. 23:5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2020. 11.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D의 회장으로 위 회사가 신축한 전남 무안군 E 건물에 약 80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의 운영을 위해 약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C를 통해 대출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2020. 12. 9.자 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에게 ‘H은행 I센터장 J와 절친한 사이이니 책임지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관련 일을 보려면 은행대출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니 우선 이에 필요한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위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와는 몇 건의 대출상담을 하였던 외에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으므로, 위 건물에 이미 약 80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위 J를 통하여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 피고인 아들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21. 1. 6.자 범행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다 되어서 J 및 H은행 직원들과 술 한 잔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관계자들에게 술자리를 대접할 생각이 없었고, H은행에서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6.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및 아들 M의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대출 알선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이에 따라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위 차용증서에도 “H은행 대출 관련하여 차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순수한 차용금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H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친분이 크게 없던 피고인에게 대출과 상관없이 합계 1,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7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9:4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8년 이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