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부터 2013. 6. 11.까지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2017. 3. 31.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피해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피해 회사 소유 전남 곡성군 G 소재 공장용지(이하 '피해 회사 소유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자금 8억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16. 피고인 소속 교단 간부 겸 피해 회사 설립에 관여한 H 명의 승용차구입대금 3,900만 원을 임의로 대신 지급하고, 같은 달 24. 피고인과 위 H이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1,702,64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 합계 221,331,5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 5. 전남 장성읍에 있는 장성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피고인,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위 조합에 설정하여 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한 후 받은 매매대금 21억 원 중 위 회사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억 원을 피고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고, 5억 원을 위 토지 매매에 관여한 I에게 임의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H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2억 1,114만 3,43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합계 8억 1,114만 3,4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신문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K 이사와 통화), 수사보고(I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5,600만 원은 피고인이 H의 지시와 승낙 하에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용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5억 원은 위 I이 피해 회사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대가 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대금 중 H에게 지급한 3억 2,300만 원은 H이 위 토지 매매 당시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및 비용 등을 정산해 주기 위한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22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용 차량 구입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1989. 11. 27.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0. 6. 11.부터 2013. 6. 11.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달리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 자산이 없었고,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이나 제조설비,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2010. 6. 11.부터 2013. 6. 11.까지 피해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이사로 H, K가, 감사로 J(2011. 8. 10.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이 각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도 피해 회사의 총 주식 40,000주 중 피고인이 16,000주(지분율 40%)를, H이 16,000주(지분율 40%)를, K가 8,000주(지분율 2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피고인, H, K가 실제 피해 회사를 위해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없었고, 단지 형식상으로만 주식배분을 하고 이사 등으로 등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피고인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사에 다른 직원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물적·인적 설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 회사의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위 토지를 매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무의 성질, 수행 빈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사무처리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수준의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회사의 사업이 진행된 바 없어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도 하에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 1대와 H 개인 명의의 차량 1대를 구입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차량 구입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2)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3자인 I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대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I에게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의 중개를 부탁하였고, 위 I의 중개로 2012. 10. 16.경 주식회사 L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매각대금 21억 원 중 기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987,946,325원을 위 I에게 입금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금액은 수고비로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I이 5억 원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I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율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수수료율 약정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내부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I에게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J, H도 I이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원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인 21억 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이자 등의 압박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급히 매도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I도 위 토지를 중개하기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5억 원의 중개 수수료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로 보일 뿐만 아니라, I이 통상적인 토지 중개 업무의 정도를 넘어 5억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을 정도로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H에게 지급한 청산금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3자인 H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대금을 청산금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토지 매매대금 21억 원 중 H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H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채권은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대출금 이자, 세금 등 합계 111,856,590원에 불과하였다.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H은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주주명부상 16,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H이 실제로 피해 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111,856,590원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던 H에게 그보다 211,143,430원을 초과하는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와 H 사이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청산금을 3억 2,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법인 청산절차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에게 지급한 3억 2,300만 원 중 H이 피해 회사를 위해 사비로 지출한 금원을 제외한 금액은 피해 회사를 위해 정산한 것이 아니고 H이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3억 2,300만 원 중 자신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11,856,590원의 채권 및 경비 1,000만 원을 공제한 약 1억 9,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20. 이를 다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으나, H이 1억 9,1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횡령행위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1경합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남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등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약 12억 원 이상으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함부로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가 피해 회사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