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수동 쪽에서 신당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금호터널 부근으로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G(18세)가 운전하는 스즈키 어드레스 V125G(배기량 124.1cc)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18세)이 운전하는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여 위 G, H과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골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가해오토바이 운전자 특정, 오토바이 기종 및 배기량 확인) 1. 중부경찰서 사건송치서류 사본 일체 1. 사고오토바이 사진, 사고현장과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사고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운전의 쉐보레 승용차와 G(18세) 운전의 스즈키 어드레스 V125G(배기량 124.1cc) 오토바이가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약간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충돌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크다.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는 증거들로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 등에 나타난 충돌 흔적들이 있으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들 중 오토바이 탑승자들인 H, I, G의 증언은 이들이 당초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이나 진술내용을 계속하여 바꾸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목격자인 J의 증언은 공소사실이나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난 실제 상황과는 배치되는 등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위 쉐보레 승용차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에도 두 차량이 부딪쳤다는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블랙박스 동영상에 나타난 각도를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좀 더 진행을 하다가 차로 중간에 위 쉐보레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설령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평소 피고인의 인격이나 성품에 비추어보더라도 사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 전후 사정과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4, 18, 22:25경(이하의 시간 표시는 위 쉐보레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에서 확인된 시간들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2. 4. 19. 02:54경 실시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였는데, 같은 날 22:27 경에는 같은 동 614-7 소재 크라운베이커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버스전용차로)에 서서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손을 흔들고, 마침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약 30 내지 40m 떨어져 3차로에 정차중인 K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를 보고도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2) 이때 K은 위 쉐보레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하차하였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 22:29 경 피고인이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3) 같은 날 22:31 경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 정도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한 다음, 동호대교 남단으로 진행을 하여, 22:34경에는 동호대교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 진입과정에서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이 도로 우측 난간에 부딪쳤다. 4) 이후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호대교를 건넜고, 같은 날 22:36경에는 옥수터널을 통과한 후 옥수터널과 금호터널 사이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5) 피고인이 이처럼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를 자주 넘나드는 등 불안정하게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동호대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도로 난간에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부딪치기도 하였으나, 옥수터널과 금호터널 사이에 있는 사거리를 통과할 때까지는 교통신호도 준수하고 선행 차량들이 서행할 경우 그에 따라 감속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직접적인 방해를 끼치지는 아니하였다. 6) 옥수터널과 그 직후의 도로는 편도 2차로로 되어 있으나, 옥수터널과 금호터널 사이에 있는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서는 도로가 편도 3차로로 넓어지고 그 사거리를 건넌 직후의 도로도 편도 3차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금호터널 진입 직전에서 우합류도로(사거리 우측에서 금호터널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 부분 이후에는 다시 편도 2차로로 되어 금호터널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7)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수터널을 통과한 직후에는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도로가 넓어지는 부분에 이르러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일시 위 쉐보레 승용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이때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으로 피해자 H 운전의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와 G 운전(피해자 I 뒷좌석 탑승)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추월하여 2차로에서 금호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역시 금호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8) G 운전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는 피해자 H 운전의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뒤따라 사거리를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금호터널 진입 직전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지점 부근에 이르러서는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지나 1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잠시 위 쉐보레 승용차를 1차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였다가, 마침 위와 같이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위 쉐보레 승용차를 1차로의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시켰는바, 그 순간 G 운전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는 우측으로 튀어나왔고,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는 다시 그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들이 모두 넘어졌으며, 그 탑승자들인 G, 피해자 I, H 역시 차로에 떨어졌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손괴되었다. 9) 위 사고 순간과 관련하여 위 오토바이들의 탑승자들과 위 사고의 목격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G는 이 법정에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왼쪽을 살짝 봤는데 차량이 멀리서 오고 있기에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땅에 넘어졌으며, 충돌시 쾅하는 소리가 났고, 위 쉐보레 승용차와 충돌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와 위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의 충돌은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넘어졌는데 자신의 기억으로는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위 쉐보레 승용차와 부딪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휘청하였는데 다른 차량과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왼쪽으로 넘어진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는 1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위 쉐보레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부터 오른쪽 뒷문까지 스치듯이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쉐보레 승용차의 충격 부위는 잘 모르겠고,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는 뒷바퀴 부분이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친 느낌이 나면서 땅에 넘어졌으며, 팔이 그 승용차에 부딪치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위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 앞서 가고 있었고, G와 피해자 I는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G와 피해자 I가 오지 않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다가가 터널 입구 쪽에서 G 운전의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옆에 오는 것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웃은 다음 다시 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서 봤더니 G 운전의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자신이 운전하는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 쪽으로 날라 와서 부딪쳐 자신도 같이 넘어졌으며,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두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고,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와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때에도 꽝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라)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쉐보레 승용차를 뒤따라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고 당시 위 쉐보레 승용차를 뒤따라 금호터널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충돌음도 들었으며, 순식간에 부딪쳤기 때문에 어느 부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쪽 앞부분과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친 것 같고, 그 오토바이는 당초 금난시장(위 사거리의 우측에 있다) 방면에서 진행하여 왔으며, 사고 당시 위 쉐보레 승용차와 부딪친 오토바이 외의 다른 오토바이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0)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수된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묻은 흠집이 있었고,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뒷바퀴 부분에는 역시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흠집 등의 사고 흔적들이 있었다. 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들이 넘어지고 그 탑승자들이 차로에 떨어진 직후 위 쉐보레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위 쉐보레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나 이내 계속하여 위 쉐보레 승용차를 진행시켜 사고 장소를 벗어나 금호터널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위 쉐보레 승용차는 금호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 좌측 부분을 터널벽에 부딪쳤고, 같은 날 22:38경에는 서울 중구 신당동 430-2 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진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진행신호가 켜졌음에도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같은 날 23:11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하여 위 쉐보레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12) 그런데 G는 위 사고 직후 피해자 H에게 자신이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니 피해자 H이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하여 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H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2:50경 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5. 8. 13:07 경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도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G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피해자 H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664), 2012. 9. 1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그 재판계속 중,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나.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충돌 여부 및 피고인의 사고 발생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오토바이 탑승자들과 목격자의 진술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우선 위 오토바이들 탑승자들의 경우, 비록 경찰 관서에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운전자와 사고 경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고를 목격한 J의 경우,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고 현장에 있던 오토바이의 숫자 등,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가 그 탑승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인데다가 그 탑승자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던 오토바이에서 갑자기 차로로 떨어져 순간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탑승자들이 사고에 따른 충돌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기억을 하고 있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직전 상황에 관한 진술들이 위 쉐보레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 상황과 대부분 일치하고, 적어도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쳤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충돌 직전과 충돌 당시의 상황에 관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목격자인 J의 진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이루어진 사고인데다가 J으로서는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던 것이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있었던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들을 비롯한 주변 차량들의 구체적인 진행경로나 진행상황,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관한 진술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적어도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J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 오토바이 탑승자들과 사고 현장을 목격한 J의 진술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흔적들의 위치나 형상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해자 I가 탑승하고 있던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이 부딪쳤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사정들, 즉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부딪치면서 충돌음이 발생하였고 그 충돌음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뒤따라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J도 들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충돌 직후 일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위 쉐보레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으나 이내 그대로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점,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사고 흔적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쉐보레 승용차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충돌 당시 그 충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위 쉐보레 승용차가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치고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형사상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즉 피고인이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과정이나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운행 상태 등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그 탑승자들이 차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하여는,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G 역시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미 위 쉐보레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H, I는 오토바이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