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14:25경 군산시 O 인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3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120,000원을 공제한 10,18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번호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가며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각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5:41부터 16:18경까지 대전 중구 M빌딩 1층 N은행 365코너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5,000,000원 중 14,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P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J, Q 등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가며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무매체입금거래명세표 14장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사본 1. 피의자의 가방을 촬영한 사진(현금등) 사본, 현장사진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1,000,000원 이상의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000,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22. 4. 18. 이전에는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수거한 현금을 1,000,000원씩 분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022. 4. 13.경 자신이 수거한 편취금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0,000원 단위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인 위 금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G’라는 구직사이트에서 ‘부동산 직원 알바’라는 내용의 구인글을 보고 그 회사에 취업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 건물을 보고 사진을 찍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해당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도 알지 못하고, 가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경험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취업 경위가 너무도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채용한다는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 “H 팀장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직접 현금을 준다고 하여 이를 받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 등 관공서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현금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여 세금의 액수가 달라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경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면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경매대금 납입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무통장 송금시 돈을 준 사람의 주민번호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야 누구의 어떤 돈을 회수한 것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와 무관한 계좌로, 피해자나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ATM에서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현금을 수거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금한 금원을 분산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 또는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2022. 5. 3.경 범행은 주범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각 보이스피싱과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