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8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686, 2014고단2207(병합), 2014고단2998-1(병합)(분리), 2014고단3113(병합), 2014고단3382(병합), 2014고단3417(병합), 2014고단4480(병합), 2014고단4505(병합), 2014고단4965(병합), 2014고단542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절도 피 고인 A 검 사 김창섭, 박성민, 김지은, 서재식, 진을종, 이시전, 이태일, 황선옥, 석동현(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6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과 2013, 7. 30. 1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에게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를 보러 왔다'라고 말을 하자, 위 F이 매물로 나와 있던 위 D아파트 2204동 2101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듣고 메모지에 적는 것을 보고, 이를 외워 두었다. 피고인은 C과 2013. 7. 30. 14:38 경위 D아파트 2204동 2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매, 현금 100,000원, 손목시계(DKNY 시가 약 200,000원 상당) 1개, 목걸이 (시가 약 160,000원 상당) 1개 등 합계 46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78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C과 2013. 7. 30. 15:38 경부터 17:30 경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귀금속 및 의류 등 합계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토록 하여 귀금속 및 의류 등 합계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4,849,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2. 9. 19: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2,9,20:00경 위 지하철 역삼역 앞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제3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00:00 경위 지하철역삼역 앞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1, 20: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1, 23:00 경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14, 20: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6, 20:3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6, 23:30 경 제3의 사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 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207 1. 2013. 12. 25. 04:10경 범행 (H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04:10경 인천 남구 ㅣ 소재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당일 00:30경 절취한 J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K)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주점 종업원에게 제시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25. 05:41경 범행(L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05:41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 26,4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98 피고인은 C과 C의 누나인 피해자 N의 집이 비워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3. 8. 1. 14:00경 인천 연수구 O아파트 115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은 주거지 밖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들은 침입방법대로 빠루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똥 가방 1개(시가 약 100만 원 상당), 베르사체 가방 1개(시가 약 60만 원 상당), 5돈중 14K 팔찌 1개, 귀걸이 1개 등 합계 2,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지에서 주식회사 P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번호 : Q)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불상지에서 유한회사 R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번호 : S)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3.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한회사 R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2개(T, U)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382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에게 "인터넷 모니터링 대행업체인 X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종업체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이에 위 업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고시텔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W로 하여금 X에서 수익이 날 것을 믿고 구입하게 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Y 그랜져 차량을 피해자 모르게 매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잠시 머리 식히러 고향집에 다녀와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그랜져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3417₁ 피고인은 2014. 1. 초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위조된 Z의 카드를 우연히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4, 16:28경 충남 부여군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넨 후 피해자로부터 1돈 돌 반지 2개 시가 394,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9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80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X'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4505 피고인은 2013. 12. 25. 08:53 경 인천 남구 AF 소재 'AG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AH으로부터 그 소유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빌린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4965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우체국 서교동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우체국 계좌 2개(AI, AJ)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4고단542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0에 있는 국민은행 망원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2개(계좌번호 : AK, AL)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위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내역서 첨부) 2014고단1686 1. AM, A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M, AN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서 1.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4고단220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조회 2014고단2998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사진(방범창살 잘린 모습 등) 2014고단3113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 AR의 진정서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 자료(R, AS관련)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2014고단338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고소장 1. 그랜져, 쏘나타, 제네시스 차량 등록 원부 1. W 명의 국민은행,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1. 쏘나타, 제네시스 차량 양도증명서 2014고단3417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카드거래내역서 2014고단4480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진정서 2014고단4505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965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정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가입신청 서류 첨부) 2014고단5429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누범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범죄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 이외에도 필로폰 투약, 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