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돈사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위 법인 이사인 D, E 등과 함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F, G,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며 그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동구 I빌딩 6층에 있는 위 법인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가 별도로 사료를 구입하지 않고, 음식찌꺼기로 사료를 만들어 돼지를 키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양돈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고, E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출자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012. 1. 6.경 2,000만 원, 2012. 1. 20.경 3,000만 원, 2012. 5. 3.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사본 1. 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관련 서류 1. 출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D, E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유치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출자금 7,000만 원 중 약 1,200만 원 상당을 이익금으로 회수하였고, 기존 투자금을 직접 재투자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형태는 출자자가 투자한 돈으로 자돈 1마리당 30만 원에 돼지를 구매하여 위탁관리한 다음, 성돈의 판매수익금으로 출자자에게 출자금과 이자를 반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므로, C의 출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C의 출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D나 E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소개받았고, D, E 등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영농조합법인의 C을 운영하였으며, 출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조합사무실에는 광주시장 명의의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서와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 등이 붙어 있어 피고인은 C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양돈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 다. 피해자는 2012. 1. 6.경 H와 함께 C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E로부터 투자방식 및 배당금, 원금상환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2012. 1. 6. 출자한 2,000만 원과 2012. 1. 20. 출자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스스로 출자기간을 연장하였다. 즉, 피고인은 계모임으로 알고 지내던 H에게 자신이 C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단순히 C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설명을 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2011. 3. 23.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을 C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이다. 2. 판단 가. C의 출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장래에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법률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운영형태는 조합원들이 수익과 손실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전제되는 조합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외관을 갖추고서 돼지사육이라는 상품거래를 빙자하여 실질적으로는 출자금 반환을 약정한 금원의 수입만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의 출자금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 등은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C을 설립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을 받고, 광주세무서로부터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를 받은 다음, 출자자를 C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투자금을 받는 형식으로 출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에 투자한 투자원금은 7개월 후 반환하고, 매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금은 새끼돼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도 돼지의 실거래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새끼돼지 1마리당 30만 원으로 고정된 투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C에 출자한 조합원들도 상품으로서 돼지를 개별적으로 구매하였다기보다는 원금 상환 및 고수익 보장 약정에 현혹되어 돈을 투자하였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C이 실제로 양돈사업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회사 대표이사 D가 돼지를 길러서 팔았다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1면), 피고인 역시 C이 실제로 돼지를 사육하는 지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원금 상환 및 고수익 보장 약정에 관심을 두고 C에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및 '등록·신고'는 그 각 호의 수신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및 출자를 통한 조합형태의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등을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등으로 볼 수는 없다. 다) C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 나. 피고인이 C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을 운영하던 D, E의 피해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소개하기 전에 피고인은 '자신의 출자금을 전액 반환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C에 출자를 한 상태였고, 계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G, H 등에게 C의 사업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며 'C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C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것, 즉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출자금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를 불러 피고인이 있는 함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의 운영방식을 설명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설명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데 서울에 있는 큰 기업체에서 음식찌꺼기를 가지고 와 사료를 만드니까 사료값이 안들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를 키워 새끼를 깐 후 파로 어미 돼지도 같이 팔면 돈이 된다. 지금 투자하면 2000만 원당 매달 이자로 58만 원씩 주고, 원금은 7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계모임을 같이 하던 K, L 등에게 "자신이 영농조합이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이 되어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나를 믿고 좀 도와주라. 너희들이 투자를 해주면 내 실적이 올라가고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면 승진도 되고, 월급도 많이 탄다. 투자가 잘못되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책임지고 변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309, 315면), 만일 피고인이 단순히 C을 소개해주는 입장이었다면, 투자권유를 하면서 투자금의 반환까지 자신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투자 이후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청소를 하면서 월급 식으로 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중에는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1면), 출자의 대가로 약속받은 월 3%의 이익금 외에 0.3% 정도에 해당하는 추가 금원을 C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추가금원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D나 E의 출자자 모집에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출자자를 모집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은 E를 통하여 C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마치 자신이 직접 C에 투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4면).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과 E의 관계를 단순한 출자자와 모집인의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C의 출자금 모집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C이 영농조합법인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됨에도 투자자는 언제나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 C의 출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거나 자신이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단순히 D 등의 말과 사무실에 놓여 있던 서류들만을 보면서 스스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법성의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