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2016고단1195 1.C당구장 관련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1.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당구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2.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당구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편의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2:30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 술을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깨로 손님들을 밀치고, 그들이 꺼낸 지폐를 흩트리고, 위 편의점 종업원 I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그때 점장이 파출소에 나를 신고했지"라고 소리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25. 23: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에 술을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내가 함덕 깡패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M 단란주점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하순 22:00 ~ 24:00경 제주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내가 A이다. 너네가 뭔데 여기서 누구 허락을 받고 술을 마시냐"라며 시비를 걸고 그곳 종업원 P이 이를 만류하자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부수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21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 15: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Q에게 '아가씨냐?'라고 물었고, Q은 '결혼을 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네 남편 좆은 그렇게 크냐?"라고 소리를 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너네,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Q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근무하는 T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S에게 돈과 물건을 던지고,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유 없이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S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9. 14:5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함덕에서 짱이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V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7. 09: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난 후 손으로 계산대를 내려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큰 소리치고, Q이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Q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앞으로 5년 후면 함덕리 이장을 자기 후배로 뽑을 것이다. 자기 후배들을 자기가 꽉 잡고 있다. 바보 멍충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Q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9. 05:00경 제주시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 술이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Z로부터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Z에게 "너의가 안받아줘서, 나 광질 하러 왔다."고 큰소리치면서 윗옷을 벗으려 하였고, Z는 안전요원에게 연락하여 응급실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Z에게 "그래 쌍년아, 다 불러봐, 다 이길 수 있다, 너, 누구한테 전화했지,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한 거냐, 경찰 불러, 나 라이트급 복싱 챔피언이야, 다 때려죽인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Z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인 병원 안전요원 AA이 피고인을 데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자 AA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외로우니까 같이 있자 씨발 놈, 같이 있자 쥐새끼야, 구두칼을 이용하여 너 같은 건 이렇게 찔러서 돌리면 한방에 간다,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윗옷과 바지를 벗고 응급실 출입문 앞에 앉아서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Z의 응급실 근무 업무, AA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16:50경 제주시 A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A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AD 등에게 "야 이 쥐새끼야! 너희들 다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기록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 V, E,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쪽, 64쪽),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Y병원 응급실 및 후문 주차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각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두 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L, Q, V, Z, AA으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 O 및 T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알콜 의존성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