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28.경부터 2012. 3. 31.경까지 C 소속으로 기술인재 지원 사업에 참여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소음기 관련 기 술영업 및 설계업무 팀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다 자진 퇴사한 후 2012. 7. 12.경 ‘산업용 소음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02. 8. 22.경 산업용 소음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발전소용 소음기(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때 보일러의 압력이 높아 발생하는 스 팀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 조선해양용 소음기 및 음향차폐 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업체로, 김해시 F 약 43,000㎡ 면적의 대지에 약 14,300㎡ 면적의 공장과 약 999㎡ 면적의 3층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무직 41명과 생산직 40명으로 총 81명이 재직하고 있고, 200억 원 상당의 연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소음기 제조 분야에서는 국내·외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업체이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소음기 관련 기술영업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 시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 시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소음저감 차폐장치’의 설계도면 등을 반출하여 단기간 내 소음기 제작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소음저감 차폐장치’의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들을 피고인의 휴대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료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자료는 피해 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비용, 노력을 들인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대표인 G이 K을 근무할 당시 개발하였던 프로그램으로 퇴사하면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를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업무나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성과를 보존하고 이를 원천으로 다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이 수행한 업무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다. 피고인 A도 이러한 차원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용서버에 있던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하였을 뿐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범의와 피해 회사에 대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자료는 피해 회사의 대표인 G이 오랜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노력 등을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며, 소음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는 정확한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다. 또한 경쟁업체가 이 사건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 비용, 노력 등을 절약하여 보다 쉽게 소음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비록 G이 이 사건 자료의 일부분을 피해 회사 설립 전(G이 K에 재직할 당시)에 개발 및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 회사에서 이 사건 자료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성능을 향상시켰고, 이를 피해 회사의 자산으로 귀속시킨 이상 이 사건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자료 중 소음기 설계프로그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 및 제작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업무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2. 3.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7.경 피해 회사의 경쟁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 5.경부터 소음기 관련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장차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볼 수 있어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하여 활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와 경쟁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게 적어도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과 이 사건 자료의 가치는 그 근거가 다소 부실하거나 주관적이고 소음기 설계프로그램이 아니라 소음기 제작 비용으로 보이는 항목(예를 들어 철강재, 도금대 재료비) 또는 소음기 설계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항목(예를 들어 회계감사비용) 등이 포함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의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 사건 자료의 가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5. 5. 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소음기 관련 기술영업 및 설계업무 팀장으로 업무를 담당하다 자진 퇴사하여 2013. 6. 1.경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소음기 관련 기술영업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시 이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시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거래업체별 담당자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L’ 파일(이하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이를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주소록 파일 1개를 개인 USB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위 영업 자료의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G의 편의를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거래처 담당자들의 명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소록 파일에 있는 거래업체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해당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에 있는 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의 파일명과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소록 파일은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2013. 4.경 후인 2015. 1. 12.까지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주소록 파일에는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E 주식회사의 영업을 위해 작성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피해 회사를 위한 자료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