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8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트리플 액세서리 매장의 물품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창업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중국에 송금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부채 누적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그 카드사용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거래처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세금 납부가 힘들어졌고, 공장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장 운영이 힘들게 되어 2012. 8. 경부터 위 신용카드로 자재비 등을 결제하면서 돌려막기를 한 관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계속하여 카드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 SK카드를 이용하여 2012. 8. 1. 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주)평남비철에서 2,3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6.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0,1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내가 서울 용산구 E에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300,000원의 주택을 어렵게 찾았으니 보증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물색한 주택은 보증금이 10,000,000원이고 보증금을 부풀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9. 21.경 2,000,000원, 2011. 10. 17.경 2,900,000원, 2011. 10. 19.경 15,000,000원 등 합계 1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호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확장, 이전해야 하는데, 내가 서울 중구 F에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인 건물을 찾았으니 보증금을 빌려 달라. 당신 명의로 계약을 해두면 나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물색한 공장의 보증금은 5,000,000원이고 보증금을 부풀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4. 16.경 1,000,000원, 2012. 4. 18.경 9,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7.경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확장하면 공장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공장을 운영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 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채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용산구 E 지하 1호에서, 피해자 D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차임란에 삼십만원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G, 중개업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새겨 준비한 G와 중개업자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보증금을 부담한 공장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백만원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I으로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새겨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공장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이용대금 명세표,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원본), 각 공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원본) 1. 영수증, 각 확약서, 차용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합계 약 90,00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도박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