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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2016고단1800 1. 피고인은 2015. 7. 21. 02: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왜 술 안 주노, 손님한테 나가라고 하나, 씨발년이 죽을라고'라고 하며 주먹으로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13:0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과일 가게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앞에 있던 평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속 "씨발 좆 같네'라는 등 욕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년아, 니는 뭐고', '씨발년, 좆같은 년'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27. 20:50 경 부산 연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호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계속해서 '씨발놈아, 그러면 술 줘. 개자식아'라고 욕을 하는 한편,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1병 구입한 후 입구를 막아서서 위 피해자에게 '니 돈 좀 있다.고 그래 살지마라, 씨발년, 개같은년아'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7, 22:20 경 부산 연제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평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술에 취해 '이 씨발것들, 좆같네' 라고 욕을 하여 쫓아내고, 그곳에 혼자 누워 '씨발 좆 같은 거'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12, 02:40 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포장 센타'에서 술에 취해 맥주와 안주를 시켜 먹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이 씨발년, 좆 같은 년아, 내가 왜 돈을 내노, 내가 언제 먹었노, 씨발년아', '죽을래 씨발년아'라고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996 피고인은 2015, 11, 14, 21:45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파출소 맞은편에서 피해자 U 운전의 V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묘봉산로 4에 있는 '한일유앤아이 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나,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못 준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W, P, S의 각 진술서 201629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나 폭행, 모욕 등의 각종 범행으로 1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2015. 8. 31. 저지른 업무방해 등의 범행에 대해 2015. 11.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이 사건 2015. 12, 12. 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이처럼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선의 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범행 도중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그 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를 같이 명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5:01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딸 D으로부터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시 E B동으로 간 후, 같은 날 15:10경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우리집 문을 두드린 사람이냐? 너 도둑놈이냐? 누구냐? 애들만 있는 집에 왜 문을 두드렸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E B동 404호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5cm, 칼날 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든 채 위 E B동 404호 현관 앞 계단에 있는 소화기를 왼손에 들고 위 E B동 앞 길로 내려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개새끼야, 다 죽여버리기 전에 문 열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수사기록 32쪽), 경위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4. 21:20경 시흥시 B 앞노상에서, 이전 피고인과 불상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C, 순경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올바른 주소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의 차량 문을 열어 이동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위 C에게 "씨발놈아, 너가 정치를 알아, 내가 노사모 회원이다,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C의 윗옷을 잡아당기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4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2017고단2589 피고인은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에 골프 아이언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 아이언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7,2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9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0과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된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매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0은 판매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틈타 휴대전화를 훔치고, 피고인은 근처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09:1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R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있던 중, Q은 위 편의점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S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창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I, E, C, G, AH, AI(AJ), AK, F, AL, H,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및 이체결과,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출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입금내역 1. 각 통신자료 회신, 하나은행 A 입출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A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S의진술서 1.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사기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을 거침없이 범하였으며, 사기 피해자가 35명, 피해금액이 4,7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0:56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공원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20경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왔다가, 식당 업주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총을 쏴라"라고 말하면서 D의 제복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E 경위에게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데 돈이 없다. 난 돈이 없으니까 너거 폭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팔을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5. 04:56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연일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피해자 C(여, 54세)와 2012. 10.부터 2015. 4. 29.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7. 00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수욕장 백사장 부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업주가 제지하자, 피해자가 그 옆에서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왜 끼어드노."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머리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계단 쪽으로 끌고 간뒤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2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부산 동래구 D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욕실 문지방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꼬리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여기는 다른 사람 영업장이니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 고 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비튼 후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증수지골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8, 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왜 처자식을 두고 있는 가장이면서 어떻게 홀아비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애인이라고 하면서 먹고살게 생활비라도 줘야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쇠골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도 안주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팔꿈치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위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6. 2015. 4. 29.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13: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박한 사실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야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등 부분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한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자(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병원 후문 건너편 주차장까지 약 15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 도로를 D병원 후문 방면에서 건너편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내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며 서있던 피해자 F(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02:30경 업무로써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롤러) 뒷부분을 위 G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6, 7 경추의 골절성 탈구로 인한 완전 척수 손상 및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한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이 운전한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85,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J, I, K),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G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77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4:03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일찍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01:30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산2-4 57사단 앞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서울 신내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급정거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이스타나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가 375,8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3층 대합실 'E' 점포에서, 피해자F가 관리하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완벽한 공부법' 1권, 시가 16,000원 상당의 '세계미래보고서 2018' 1권, 시가 1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현상, 블록체인 2.0' 1권, 시가 14,800원 상당의 '에고라는적' 1권을 피해자의 감사기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인수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20경 전차인 피해자 C(56세)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514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문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09:2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514호에서 피해자 C로부터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연락이 오면 밀린 월세를 받아낼 목적으로, 위 아파트 현관문 잠금장치인 시가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F'호에서 'G'호로 임의로 변경하여 도어락을 쓸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위 아파트의 소유자 H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6년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차임 2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 중인 위 아파트의 현관문 잠금장치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디지털 도어락은 자신이 2년 전쯤에 설치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이 전차인인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2009. 11.26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9. 12. 21.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및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6. 신상정보변경서 제출시 소유차량등록번호란에 B(모하비)호를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이 2014. 5. 30. 소유권이전되었으면 소유권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14. 6. 20.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울산남부경찰서 여성보호계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의 제출의무)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10여년 간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남편이 6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거실 내 커튼 밑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그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못한 채 커튼 밑 부분을 태우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커튼에 불을 붙이고 수건으로 불씨를 약하게 하면서 연기를 나게 하였을 뿐, 주거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커튼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에 해당하고,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튼에 불을 붙일 당시 비록 집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커튼에 불을 질러 그 불이 집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커튼은 거실 안에 설치되어 있다. 커튼 아래로는 거실 장판이, 뒤편으로는 창틀이 설치되어 있고, 그 근처에는 나무로 된 가구, 에어컨과 전선 등이 있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커튼의 크기, 설치되어 있던 장소, 재질(나일론) 및 커튼 주위의 가구, 전선 등의 배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커튼은 피고인 집을 소훼할 수 있는 매개물로 볼 수 있고, 커튼에 붙은 불이 집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방화로 소훼된 커튼의 일부는 거실 바닥에 융착되어 거실 바닥이 검게 그을렸고, 플라스틱으로 된 창틀 일부분도 검게 그을렸다. 피고인이 놓은 불이 단지 커튼에 머문 것이 아니라 거실 바닥과 창틀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 전체를 소훼시킬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이 거실로 옮겨 붙을 가능성 및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종이에 불을 붙여 옆집 마당에 두었다가 그 불이 옆집 에어컨 실외기로 옮겨 붙어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커튼에 불을 붙일 경우 거실로 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집안 전체로 불이 붙게 할 생각은 아니었고, 불씨가 오를 것 같으면 수건으로 불씨를 꺼뜨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죽고 싶어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커튼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는 내용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의 아들 역시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튼에 일부러 불을 붙였고, 불이 나면 자기가 질식사하거나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게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커튼에 불을 붙인 후 주거지로 옮겨 붙게 하여 주거지에 현존하고 있던 자신이 사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당시 했던 진술은 막상 커튼에 불을 붙였을 때에는 두려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를 중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현주건조물 소훼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2017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방화 범행의 경우 자칫 피고인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년간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이후 바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통영 욕지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직업 불상의 자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대구 동구 F 소재 G예식장 뒤편 상호불상횟집에서,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서 욕지도까지 여객선 운항하는 H(주) 대표 1에게 "경쟁업체인 J(주)의 승선율이 20%에 미달함에도 25%인 것처럼 조작하여 여객선 1척에 대한 가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지인들이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하여 위 J(주)의 가면허를 취소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I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011. 8. 16. 500만원, 2011. 8. 18. 300만원, 2011. 9. 1. 700만원, 2011. 9. 8. 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구 북구 M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150만원, 2013. 1.경 100만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8쪽, 63쪽), 업무일지 사본,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사본 1.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및 피의자 A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E과의 공동범행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370만원 제1항 기재 범행 1,120만원 1) + 제2항 기재 범행 25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원에서 El 취득한 이득액 880만원[=E에게 이체된 720만원(=2011. 8. 16.자 300만원 + 2011, 8, 18.자 130만원 + 2011. 8. 18.자 250만원 + 2011. 9. 1.자 40만원, 계좌내역 사본(수사기록 63쪽) 참조) + 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60만원(2015. 8. 17. 자, 업무일지 사본(수사기록 68쪽) 참조] 공제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된 E에 대하여 이미 880만원의 추징선고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146).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가 유관기관에 청탁하는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본인 이득액 중 일부를 1에게 지급하고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