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0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8. 10. 6.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 이태원에서 놀다가 다음날 7시경에 C 클럽에 왔는데, 9시경 지하 1층 힙합존 클럽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인 E과 스테이지 왼쪽에서만 놀았을 뿐 오른쪽에 있는 DJ 부스 쪽으로는 가지고 않았고, 피해자와는 신체 접촉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들 진술의 불일치 및 신빙성 부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든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호 차이가 많이 나고, 신빙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과 G이 C클럽의 MD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들을 만나기 위하여 C 클럽에 갔으며, F과 G은 만난 지 3∽6개월 정도된 친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과 G은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1주일전 즈음 C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친구 사이가 아니고, 당시 F은 MD로 일하고 있었으나, G은 그 전에 MD일을 그만두고 손님으로 갔으며 피해자가 자신들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은 G은 클럽에서 일할 때 알게 되었고 자신은 한 달 밖에 일하지 않아 G과는 친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F은 편의점에서 오래도록 일하고 계셔서 어쩌다보니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 사이 및 목격자들 상호간에도 서로의 친밀도 내지 친숙도 등에 관한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친구들(F과 G)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자 옆에 있던 F과 G이 추행범을 붙잡아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 가드에게 인계하였고, 그 와중에 추행범이 도망가려고 하여 G이 추행범의 목덜미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자신과 G이 추행범을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와 가드에게 인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행범이 도망가려고 하였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G은 당시 F은 없었고 자신이 혼자서 가드를 불러 추행범을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왔고 추행범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추행범을 붙잡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추행범이 도망가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3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3) 피해자와 F은 추행 당시 C클럽 지하 1층 힙합존 스테이지에는 자신들과 추행범 외에는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스테이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힙합존 내에 30∽40명 정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당시 손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F, G은 이 사건 당시인 오전 9시 경에는 스테이지에 자신들과 추행범 외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추행 장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C클럽은 속칭 애프터클럽으로 전날 밤 11시부터 다음날 낮 1시경까지 영업을 하는 곳으로 오전 6시 이후부터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므로 오전 9시경에는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붐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 23시경 군인이던 E 및 군입대예정이던 H를 만나 이태원에서 놀다가 사건 당일 07:00경 C클럽에 입장하였는데, 입장 당시 손님들이 너무 많아 좌석 테이블이 없어 바(bar) 테이블을 배정받았고, 09:00경에는 피고인과 E은 바에서 가까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놀았으나, H는 주문한 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바(bar)테이블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09:00경에도 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힙합존 스테이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피해자는 추행 직후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추행범이 윙크를 하며 손짓으로 이리로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추행 직후 피고인이 기둥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검지를 까딱거리며 따라오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힙합존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건 스테이지의 조명은 완전히 어두컴컴한 느낌에 레이저 같은 것이 나오는 데 당시 불은 거의 꺼져 있고 레이저 빛만 나오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윙크하는 순간에 레이저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비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얼굴이나 행동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장소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현란한 조명이 있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곳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힙합존 스테이지에서 추행범을 붙잡을 당시 추행범이 혼자 있었는데 클럽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할 당시에는 추행범의 친구 한명이 나와서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증언한 반면, F은 스테이지에서 추행범을 붙잡을 때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인계할 당시에도 추행범의 일행은 없었으며 나중에 추행범이 파출소에 나녀온 후 일행 2∽3명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G은 추행범을 경찰관에게 인계할 당시 추행범의 일행이 5명 정도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추행범을 붙잡을 당시와 경찰관에게 인계할 당시의 추행범의 일행들이 있었는지 여부, 일행들의 숫자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일행들이 C클럽에 입장한 후 손님들이 많이 있어 겨우 바(bar) 테이블을 배정받은 후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몇 잔씩 마셨으며, H는 주문한 술을 지키느라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E은 함께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사기 위하여 클럽 밖으로 나오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추행범으로 지목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처럼 피고인 혼자 텅빈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클럽 밖으로 끌려나왔다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H가 이를 쉽게 목격할 수 있어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다가와 어떠한 항의를 하거나 제지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들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과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사러 나오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등에 의하여 추행범으로 지목되어 임의동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피해자와 F, G은 추행범을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할 당시 추행범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일행들은 이 사건 전날 밤 이태원에서 맥주 한두 잔을 마셨고, C클럽에서 와서는 양주 한 병을 주문하여 셋이서 절반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한 후 돌아와 클럽에 재입장하려다 거부당한 후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면서 사건 당일 10:30경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도 피고인이 비교적 의식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혼자서 파출소에 갔다가 C클럽으로 복귀한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는 추행범이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F은 추행범이 상의는 항공점퍼 같은 것을 입었고 하의는 펑퍼짐한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다고 증언하여 추행범이 입고 있던 의복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실제 상의는 베이지색 니트 티를 입고 그 위에 검정색 재킷을 착용하고, 하의는 검정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종류 및 색상과 많은 차이가 난다. 나. 정리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불일치 및 그 진술들의 신빙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