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1고단470

범죄사실 [2011고단470]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과B은 2008. 4.경 제주시 G에 있는 'H'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B을 알게 되어 성관계 후 서로 사귀게 되었고,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상대배우자들 모르게 B의 택시와 모텔 등지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10. 8. 31. 04:30경 제주시 I주택 가동 101호 앞에서 B이 자신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에게 '2년 동안 함께 사귀었다'고 말을 하여 더 이상 B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0. 10. 8.경 B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지만 B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9.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병원내 원스톱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0. 7. 14:00경 피고소인 B이 전화를 하여 '1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안 오면 집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소인의 택시에 타게 하고 죽도를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다 죽여버린다, 성관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을 하여 협박한 다음 택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한번 하자'며 이미 겁을 먹고 있던 고소인이 바지를 잡고 버티자 이를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0. 10. 7. 12:30경 택시 안에서 죽도로 피고인을 위협한 적이 없었으며,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싸온 김밥을 B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고 침대에 함께 누워 영화를 보다가 서로 애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옷을 벗은 다음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수사기관에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 20:00경 B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모텔 키를 주면서 "당신 아내와 내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모텔 키이니 돌려주겠다, 당신 아내와 헤어지기로 하였으니 내가 준 선물을 돌려달라고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돌아가, 피고인과 B이 모텔을 같이 사용한 것이 들통 나자, 같은 달 11. 01:40경 B의 집에 찾아가 B 및 B의 처와 다투고, 몰래 피고인을 따라온 피고인의 남편마저 B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과의 그간 성관계가 강간에 의한 것이라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0.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10. 5. 21.경 제주시 용담동소재 레포츠공원 안쪽 길에 세워진 피고소인의 택시에서 피고소인이 성기 안에 구슬 3개를 넣은 수술을 하여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에 하기 싫다고 말하고 손으로 밀어냈으나, 피고소인이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21. 03: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레포츠 공원 부근에 주차한 위 B의 택시 안 뒷좌석에서 서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B이 사온 콘돔을 피고인이 성기보형물시술을 받아 붕대를 감고 있던 성기에 직접 씌운 후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10. 9. 4. 02:30경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신의 택시에 타게 한 후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라체육관 야구경기장 후문 부근에 택시를 세워두고, 뒤로 와서 이야기하자면서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다음 갑자기 고소인을 밀쳐 눕혀 고소인이손으로 피고소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4.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라체육관 야구경기장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B의 택시 안에서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뒷자석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갔으며 스스로 옷을 벗어 서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10. 9. 11. 12:30경 제주시 J에 있는 K모텔 506호에서 평소 성관계를 거절하면 '조직생활을 해 왔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형님들 시켜서 다 묻어버리겠다, 신랑을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자주 들어 이미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여 고소인을 K모텔 506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8. 제주시 J에 있는 K모텔 506호를 B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임차하고, 2010. 9. 11. 피고인이 잔금을 직접 지급한 후, 위 모텔로 함께 들어가 둘이 침대에 누워 옷을 벗고 서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637]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 19. L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5. 21. 03:00경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에 주차한 B의 택시 뒷자리에서 B 과 1회 성교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0.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본, 피고인 작성 각 고소장 등본 [2011고단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