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5. 05:10경 창원시 성산구 E 301호 피해자 F(남, 38세)과 동거하는 원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 사진을 보여주자 격분하여 그곳 씽크대에 있던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동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관통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접견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견서발급의사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CD, 구급일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찔린 것일 뿐이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찌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말다툼을 한 사실, 자신이 손에 칼을 들고 있던 사실이나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기억나고, 피해자를 찌른 것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므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깊이 6cm, 넓이 3cm 정도의 것이며 오른쪽 등 부위를 과도에 찔린 것으로서 등을 관통하여 폐를 둘러싼 흉막을 찌를 정도였던 것인바, 실수로 인한 사고로 이러한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칼을 들고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실수로 뒤로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는 더욱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린 다음 속옷만 입은 채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 직접 119에 전화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던바, 동거녀의 집에서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칼에 찔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이 출동할 당시부터 실수로 넘어져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G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거나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은 후 G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가지도 않고 집에 있다가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에 대한 항의도 없이 순순히 긴급체포된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동거남이 실수로 칼에 찔리는 사고를 당한 후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른 후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유치장에서 접견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접견부에 "둘이 싸웠어. 나한테 여자 사진 보여주며 자기 애인이래, 그래서 내가 죽겠다고 과도를 가져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칼로 등을 찌르게 됐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피해자의 실수에 의한 사고일 뿐이라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였더니 피해자가 술과 약(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으로 인하여 처방받은 것을 먹고 자고 있길래 빈속에 자지 말고 밥을 먹고 자자고 깨우니 짜증을 내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형과 형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너형하고 형수 처음 보지. 자 봐봐 우리 형, 형수 이쁘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누구냐고 짜증을 내다가 갑자기 칼을 들기에 칼을 놓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들고 있어서 "야 들었으면 쑤셔 볼래, 쑤셔 볼래"라고 하는 등 찔러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등을 대 주다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친한 선배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칼로 찔렸고 피고인이 다시 찌르려고 하기에 밖으로 도망가면서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지 3년이 넘는 애인 사이로서 결혼할 계획까지 있는 등 피고인을 감싸기 위하여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그리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 중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칼날길이가 12cm에 달하는 과도인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오른쪽 등 부위인데, 위와 같이 상처의 깊이가 6cm에 달하는데다가 등을 관통하여 폐를 둘러싼 흉막을 찔러 혈흉이 생겼고, 칼날이 1-2cm만 더 들어가 폐를 찔렀다면 폐기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가 후송된 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I은 소견서에 "매우 위중한 상태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응급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6년 8월 (살인미수)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는 애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기에 이르렀고, 상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곧 결혼할 예정이라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