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같은 마을 이웃주민이다. 1. 2021.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6:50경 전남 해남군 C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2회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2.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몸을 향해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마을회관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2. 3. 28. 14:00경까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통화) 1. 우체국 우편물 조회서비스사본, 현역병 입영일자조정 결재 공문 및 통지서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및 진술서 사본, 병무행정시스템상 메시지발송 요청 관리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입영하지 않았는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대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운전중에 전방에 있는 차량을 2회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3: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무인텔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D원룸 방면에서 힘센장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원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9. 15. 14: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광명점에서 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장을 보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본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에 시가 93,660원 상당의 양갈비 1팩을 몰래 넣고, 계속하여 함께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시가 119,900원 상당의 가디건 3벌, 시가 54,9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넣고 이를 전단지로 덮고, 그 위에 물, 계란, 닭고기 등 정상 계산할 물품들을 올려놓고, 피고인 B은 본인이 벗어서 들고 있는 옷 속에 시가 119,900원 상당의 회색 가디건 1벌을 추가로 숨겨 위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이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합계 628,16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취물품 내역, 절취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각 초범, 반성, 피해회복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년과 2015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란 상호의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고, E은 경기남 양주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22. 21:40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G이 21:46경 ‘손님이 술값을 안낸다고 한다.’며 112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공무원 E은 같은 날 22:01경 위 주점에 출동하여 G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E이 업주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주장은 경청하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E에게 ‘씨발,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A) 초범임(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36경 아산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경부터 22:13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로 단속을 하게 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범죄로 2017.이전까지 수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7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1 피고인은 2022. 9. 27. 21: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옛 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야, 야 너 잠깐 서 봐”, “니 지금 E 하고 같이 사나 안사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게 뭐가 중요한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427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피해자 E(여, 45세)와 수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창살 2개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22. 7. 30.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2022고단4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주거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특수폭행 인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단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과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화장품 판매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2022. 8. 23.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안아 달라, 이혼하고 결혼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부터 ‘2022. 11. 24.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문 사본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22: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해 달라, 남편과는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석방 및 잠정조치 결정 통보) 1. 잠정조치 결정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내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래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을 겪어 오던 중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는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 등을 받아 온 사정은 엿보이나,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말미암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잠정조치 결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결과 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그 행위의 여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9:50경 목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과정에서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02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B건물’ 6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직원 급여도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에 중고차 대출 등 다액의 대출금액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현금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첨부)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피해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B로부터 “개인 범용인증서는 비대면 진행으로 인하여 돈만 받고 연락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선불 유심을 자사 협력업체를 통해 담보 잡고 대출 진행해 주고 있다. 선불 유심은 단순히 담보요건 조건으로만 전산상에 등록하며 대출 상환 및 2주차 이자 납입시 전부 철회해 주고 있다. 신분증 사진과 범용인증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주민등록증, 신분증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범용인증서의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고, B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유심 8개를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신분증 사진 1. 얼굴 셀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사거리 방향에서 태안 구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져 팔과 어깨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14: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B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C), 진료기록지 1. CCTV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3. 16.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5:0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의 코나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가명, 여, 만12세) 1. 수사보고서(육안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연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3:2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고인이 택배 배송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들이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며 밀쳤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폭행 정도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은 현저히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C생)의 친부이다. 1. 2020.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경 김해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동생 E(F생)의 목을 졸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피해 아동의 팔과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위 E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속기록, 상담기록지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훈육행위라고 주장하나, 다른 훈육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한 훈육행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초과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관련교육 수강을 명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8:4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단체 앞 도로에서부터 바로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18. 이 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25경 경기 김포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서울 강서구 B 숙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가 옷을 벗은 채 잠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독일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90

범 죄 사 실 1. 2022. 9. 2. 0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08:1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친구가 술먹고 집에 안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자게 냅둬라 씨발”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E이 “경찰관을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자게 냅두라고 씨발”이라고 하며 위 E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9. 2. 09:0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자게 냅두라니깐 씨발”이라고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산정하여 양형에 참고하기로 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