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2: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8 부근 지하철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뒤따라 올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수사기관부터 범행 인정 피고인은 같은 죄명의 집행유예 기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5. 10. 확정) 중 판시 범행을 저지름, 판시 범행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아래 부분에서 근접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일부 치마 속 하체가 보일 정도임)으로 집행유예 전력의 범죄 내용과 동일한 수법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은 분명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종 유사 벌금 전력 2회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7:15경 B 렉카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신천고등학교 쪽에서 신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렉카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투스카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발생보고서 및 차량,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2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중앙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한림로8길 18(한림읍)에 있는 천금탕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C파출소 경사 D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8경까지 약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전과 없는 점 감안)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5:23경 의정부시 C 1층 소재 D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5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로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2015. 9. 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이 이루어져왔던 범죄들 중 하나로서, 특히 정치사상가인 F가 소유권의 의미와 보호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이론적틀을 정립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 및 확장시키는 데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유권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소유권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비록 침해한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20: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사용하는 창고인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음향기기 2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등을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E 봉고Ⅱ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수중모터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0 경 J에 있는 피해자 K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L에 있는 피해자 M(공소장 기재의 N은 오기로 보인다)의 논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18 만원 상당의 양수기 2대, 전선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5,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화성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조암리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봉고Ⅲ 1톤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증거목록의 N은 오기로 보임), I, G,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등록 말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1. 7. 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 B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998.경 A이 B에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후 성관계를 하는 단계로 발전하여, 1. 피고인 A은 가. 2004, 11. 초순 16: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여관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05. 1. 중순 16:00경 위 여관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05, 2. 일자불상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 있는 B의 진료실 옆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논산시에 있는 'J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마. 2005. 12. 28.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다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1회 성교하고, 바. 2006. 6. 중순 09: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사. 2006. 7. 일자불상경 다항 기재 연구실 소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아, 2006, 10, 14. 15:00경 익산시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자. 2006. 12, 19. 16:00경 아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제1항과 같이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김치 찜 식당이 잘 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200만원, 2014. 8. 20.경 3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화장품 영업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기존 채무를 다른 채무로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8.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9. 14.경 위 계좌로 270만원, 2015. 9. 30.경 위 계좌로 475만 원, 2015. 10. 10.경 위 계좌로 50만 원, 같은 날 위 계좌로 50만 원, 2015. 10. 23.경 위 계좌로 285만원, 2015. 12. 14.경 위계좌로 135만 원,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2만 5,000원을 각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200만원, 2016. 4. 15.경 300만원, 2016. 4. 30.경 5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자 E과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 D, F의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D, F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에게 매월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980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1993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6:4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육류 코너에 진열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한우고기 4팩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51,200원 상당의 참기름 4병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은 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0:03경 목포시 C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 (25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 등과 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811,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D에게 치료비 상당의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벼룩시장 신문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E, F 등 부녀자 약 30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9. 경까지 서울시 금호동, 약수동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H 노래방' 등 노래방 15곳과 'I 단란주점' 등에 위 도우미들을 소개해 주고,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총 1,400여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등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L로 하여금 손님 방에 들어가게 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L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부녀자의 수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수익한 이득금의 액수를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2. 피고인 B: 징역 1월 (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여 사안 경미한 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9:22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오리마시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101동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용수리에 있는 '휴먼시아1단지' 101동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추모공원 쪽에서 곰내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세울러 하여 앞을 잘 살펴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 약 3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8. 02:1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5)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1회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 ·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장소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메신져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된 장소에 전달하여 오던 중, 2018,7,23,12:45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G 명의 기업은행(H)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6.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일이다.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메신져 어플 'QQ'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해 오던 중, 2018. 7. 20.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내 배전함에서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K) 1장, 같은 날 19:13 경 서울 강남구 건물 내 배전함에서 L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M1)) 1장을 각 수거하고, 계속하여 2018. 7.23. 15:50 경 서울 동작구 N 앞 노상 건물 배전함에서 O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P)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Q'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43면)에 의하면, 이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들을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 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강릉축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한데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목록표,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금융상품거래내역서, 각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피고인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태양(용도기망의 차용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서도초등학교 쪽에서 대구의료원 쪽으로 진행하며 D(74세) 운전의 E소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앞서가는 택시의 동향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과 친형인 E의 주거지에서 E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보고,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장미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E을 따라 나가 위 F식당 옆 골목으로 이동한 후, E이 피해자 G(32세)의 저항으로 다쳐 쓰러진 것을 보고 화가 나, 장미칼을 들고 있는 오른 손을 왔다 갔다 하며 칼에 찔려 다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CTV영상사진, F식당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미 E과의 싸움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27

범죄사실 1. 출국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인 동생 F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2.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인 동생 F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F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재발급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적법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구리시 C에 있는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업체 대표 F으로부터 부당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비업체대표로부터 오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1억 원 등 부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위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G, F과 대화한 녹취록을 첨부한 후 이를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인 H, I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과 고의 이 사건 내용증명과 녹취록 등을 받은 H, I가 적시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였다는 기재도 있지만, 기소의 취지가 이 부분까지 구성요건적 행위로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리직원에게 보라고 준 것이 아닌 이상 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경리직원에게 한 내용증명 발송 의뢰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H, I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낸 행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만을 검토한다.] 1)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와 H, I는 모두 과거 추진위원이었던 자들로 이 사건 무렵에는 조합장과 피고인 등의 조합 운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이 사건 내용증명은 조합장 측인 피고인이 조합장 측에 반대하는 피해자와 H, I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과거 추진위원 시절 정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정비업체 용역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과의 관련성 등을 지적하면서 조합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거나 기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 사건 내용증명의 주된 취지는 조합장 측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녹취록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과거 추진위원이던 H, I 역시 정비업체로부터 피고인과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도 들어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은 동의서 징구 대가 또는 추진위원 활동비인데 이것이 결국 정비업체 용역금액 책정 등과 무관하지 않아 부정한 금품 수수라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내용증명 등 발송의 경위와 취지,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내용증명 등을 받은 H과 I가 자신들과 피해자에게 공통되는 비위사실로 적시된 이 사건 내용증명 및 녹취록 기재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H과 I가 전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의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사실 이 사건 내용증명과 녹취록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증명되었는지 본다. 1) 이 사건 내용증명과 녹취록 기재 내용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 시절 정비업체로부터 동의서 징구비 내지 추진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받을 명분이 부족하고 정비업체 용역금액 책정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금품 수수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녹취록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정비업체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는 자신의 처가 받았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관여한 정황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가 받은 것과 피해자가 받은 것을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피해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 아니면 부정한 금품 수수인지가 문제되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법정진술은 단순히 수수의 명목이 동의서 징구비였고 모든 추진위원들에게 주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금품 수수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진술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추진위원 활동비 명목의 금품과 정비업체 용역금액과의 관련성, 실제로는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근거가 상세히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 및 녹취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해자 등이 받았다고 적시된 금액도 오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인데, 증인 F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활동비를 지급한 기간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로 3~4년 간이므로 월 50만 원씩 계산하면 추진위원 1인당 2,000만 원 가량이 되는 것이므로 수천 만 원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녹취록에 기재된 1억 원 부분 역시 G이 F에게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지 않았냐고 의심하며 묻는 것인데 F이 부인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가 1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이를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2. 6.경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