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0-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C이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이 2019. 9. 5. 결정한 재산명시사건 2019카명1593호 재산명시사건의 채무자들로써 재산관계명시 기일인 2019. 10.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504호 법정에서 사실은 화성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A이 E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인 B가 화성시 F 소재 1필지 토지도 2019. 8. 28 G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후 재산목록에 해당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946-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 I 등 8필지의 토지와 위 토지에 있는 7개의 건물 등 15개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2016. 7. 26.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E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차용금 판결문(2015가단212), 수원지방법원 재산명시 결정문(2019카명1593), 수원지방법원 재산명시기일조서, 피고인 A 재산명시 목록, 피고인 B 재산명시 목록, 화성시 D 토지 등 등기부등본, 화성시 I 외 1필지 건물 등 등기부등본, 피고인 B 재산조회 회보서 내역, E 명의 통장거래내역, 변제각서, 차용증 2022고단29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제각서, 차용증, 약정서, 녹취록(J-A)-전체 녹음 부분, 숙박업 신고 관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30조(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재산명시사건에서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아니한 2022고단294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E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위 재산명시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화성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재산명시의 대상인지 몰랐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주관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연락한 자는 피고인 A인 점, E와 H은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E가 특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시기에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퇴직 후 펜션 운영을 위해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급여도 압류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E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을 상당한 비용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L 소유의 화성시 M 토지, N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2016. 7. 26.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화성시 M 토지 등은 E가 소유자가 아니었고, L이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었는데,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피고인들의 공유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E로 하여 2016. 7. 26. 근저당권자 O조합, 채권최고액 1,90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위 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계속하여 모두 피고인들이 E를 통해 납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P‘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인들이 납부하는 외에 달리 위 펜션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화성시 I, Q, R, S, T, U 토지에 관하여 2017. 9. 8. 채무자를 피고인 A, 근저당권자를 V으로 하여 2017. 8.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한 점,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W), 이에 L, X, H, 피고인 A은 2018. 9. 3. H이 다른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피고인 A과 L이 H에게 3억 원 및 위 대위 변제금을 지급하되, X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고, X은 H의 나머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였던 E는 위 약정서상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실제로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참석하지도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J에게 2020. 2. 7.자로 “사건번호 2019고약23501, 위 사건 벌금 500만 원을 P 매각하면 변제할 것을 각서함.”이라고 기재된 변제각서를, 2020. 2. 24.자로 “700만 원, 위 금액은 P 매각 후 변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9. 12. 11. J와 전화 통화 당시 E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 양식에는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8.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위 항목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산목록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법원의 적정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B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남편인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