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선방송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5. 5. 25.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바스켓트럭과 계측기 구입 등)이 필요한데 회사의 공동대표인 누나 F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울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2억 원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28.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모바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얻어야 되고 관련기기 구입비용이 필요한데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9월 27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G로부터 1억 원 차용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F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영등포구 H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위임장 각 해당란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함부로 F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F, A이 위 D로부터 금3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함부로 F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G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위 임장 각 해당란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함부로 G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F 명의의 위조 위임장 및 위조 금전차용증서 각 행사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위 3. 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F 명의의 위조 위임장 1매 및 위조 금전차용증서 1매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G 명의의 위조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위 3. 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G 명의의 위조 위임장 1매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일억원정', 발행일란에 '2016. 7. 28.', 지급기일란에 '2016. 9. 27.', 공동 발행인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는 G의 도장을 G 이름 옆에 함부로 날인하여 G 발행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발행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누나와 어머니 명의의 위임장,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오전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F의 신분증과 도장을 절취할 마음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누나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 사용한 후 스스로 곧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분증과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의도를 전제로 하는 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누나인 F의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하고 나서 어머니의 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어머니가 다른 일을 보고 계실 때 제가 몰래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F이나 G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