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19-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E, F 등이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서울 광진구 아파트, 서울 광진구 J아파트, 서울 강남구 K건물 1205호 등지에 운영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 L 등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걷게 하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이익을 본 급원의 일정 비율 등으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E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위 E, 위 F 등이 2012. 1. 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G 아파트,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서울 광진구 I 아파트, 서울 광진구 J아파트, 서울 강남구 K건물 1205호 등지에 운영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 M 등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이익을 본 금원의 일정 비율 등으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E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2. 3. 11.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1205호에 개설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현금을 도박 칩으로 환전한 후, 트럼프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 ('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N, O,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운영하는 팀의 팀장이었고,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System Engineering)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F', 'G', 'H', 'T', 'J', 'K', 'L'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위 'SE팀'에서 'M'으로 불리어지면서 일명 'N', 'O(P)'의 지시에 따라 'SE팀'의 일원인 일명 'Q', 'R(S)', 'T(U)', 'V(W)', 'X(Y)', 'Z(AA)', 'AB(AC)', 'AD'에게 홍콩, 일본, 대만, 한국 등에 설치 되어있는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운영토록 지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과 사이트 차단 도메인을 관리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조직의 조직원 수십 명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N, O(P), AE, AF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2010. 4. 2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32,809명의 도박회원 가입을 받아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F'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W, AG 등 수십만 명의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530여개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약 3조 3,400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텍사스홀덤', '포카', '경마', '고스톱' 등 각종 온라인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그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4,200억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I, AJ, W,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SE'팀 구성원 분석, 압수자료 이메일 분석, 캄보디아 도박운영조직 구성도 작성, 피의자별 금융계좌 압수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제출 E 도박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른 피의자 범죄가담 기간별 수익금, 범죄가입기간 도박판돈 총액 및 수익금 확인, 피의자 범행가담기간 도박행위자 회원 가입자수) 1. 주간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 제247조(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도박사이트가 대규모였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서버운영관리팀의 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관련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도박자금 관리나 회원모집 등의 주요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처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상가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면서 접근한 것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위 건물 계단을 통해 2층에 폐업한 학원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그곳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어깨까지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발목까지 내리는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본건과 DNA일치), 감종의뢰 회보, 사건현장 사진 7매,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2010. 4. 15. 폐지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위 죄에 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처음 본 12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테이프를 이용해 사지를 결박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인데,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대상, 경위, 수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신과의원에서 6개월 간의 입원치료와 3년 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지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02:15경 속초시 B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C을 때렸고, 이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강원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은 엉덩이는 순찰차에 착석하고 양 발은 차 안에 집어넣지 않은 채 탑승을 거부하였고, 이어서 "아 씨발 나를 왜 체포해. 빨리 풀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 F의 얼굴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두 명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 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같은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1년 6월경에도 노래방 사장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노래방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벽돌로 그 사장의 승용차를 내리쳐 부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반복해서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C과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시켜 놓았음에도 C에게 욕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증거기록 5쪽 참조). 이어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는 데 대해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흥분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정당한 공권력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저 공권력을 무시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는 정도의 문제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다른 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큰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관의 통제에 적절히 응하지 않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다른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8:30경 시흥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서 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부터 평소 분리수거장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분리수거장 입구 담벼락 옆에 세워둔 재활용품이 담긴 마대자루에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제지받자 재활용품이 담겨 있는 마대자루에 불을 붙였는데,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불이 즉시 진화되었고 불에 탄 부분의 면적이 크지 않으며 재산피해도 경미하다. 아파트의 주민대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최근 20년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건축주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신축건물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9:30경 위와 같은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던중 화가 나 “불 싸지른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여 건물에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 안에 있는 시가미상의 건축자재, 박스, 천장 소방배관 보온재 등은 소훼하였으나 건조물 자체는 소훼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라이터 등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던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6. 28. 11:00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할 때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위 식당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4:02경 위 식당에서,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10개를 꺼낸 뒤 가지고 나왔으며, B은 위 음식점 인근 □□아파트에 숨어서 망을 보며 피고인, C가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마친 피고인, C와 만나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 내지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8. 27. 08:40경 충북 옥천군 B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3.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 전화상으로 서울 광진구 E건물 202호 전세입자인 F(여)의 연락처(G)를 성명불상 현 세입자에게 알려 주어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 수사의뢰(붙임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입자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의도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 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다른 정보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알려주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전세입자와 현세입자의 중재를 위하여 연락처만 알려준 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회에서 용인되는 유효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 누설행위 등 금지행위의 주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 세입자에게 직전 세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임대인으로부터 전 세입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 전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이사를 갔고, 피고인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짐을 옮겨 놓으면서 임대인에게 벽지와 문틀의 수리를 요구한 사실, 임대인은 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문틀의 수리 등을 요구하였고 전 세입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갔다가 현 세입자의 짐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임대인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현 세입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짐을 빼라고 하였는데 현 세입자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 세입자는 피고인이 임대인과 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거나 입주일자를 조율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이용할 것을 용인하였던 것인 점, 전 세입자는 자신과 계약관계를 맺은 당사자이자 현 세입자의 점유행위를 허락한 임대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본인과 무관한 중개인인 피고인이 현 세입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것이므로 현 세입자가 직접 본인에게 연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 세입자에게 현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전 세입자가 현 세입자와 원치 않는 통화를 하면서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쌓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E’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토토환전알바’라는 글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 ‘F'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7. 13: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보완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청약철회권을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보완 후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개인 고객의 경우 진행이 어려워 대출금 수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주면 칩 변경을 통해 기업고객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I카드론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게 하고, 2021. 10.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동된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1. 10. 12. J은행 1,200만 원, 2021. 10. 18. I카드 단기대출 170만 원 등 추가 대출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합계 3,170만원을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0. 8.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여성안심택배함을 통하여 위 G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2021. 10. 8.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출금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액 합계 1억 9,641만 원 중에서 합계 1억 3,66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6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범죄에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6장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D,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피고인 휴대폰 저장 자료 출력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여죄 관련 피해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조모와 함께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서 “고액알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다시 다른 체크카드로 범행을 이어갔고,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사고신고계좌”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보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위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겸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카페의 서울지역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 2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E(이하 'E', 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2010. 7.경 인터넷 카페 C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매매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분배해주기로 공모한 후, 2010. 7. 19.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43명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4,257,750,000원을 모집하여(1차 모집, 펀드명 'H'), 2010. 7. 23.경부터 2012. 6. 15.경까지 I 등 27개 종목의 주식을 308회에 걸쳐 매매한 후, 위 투자자들에게 4,024,808,236원을 배분하고, 2011. 1. 7.경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6명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395,000,000원을 추가로 모집하여(2차 모집, 펀드명 'K'), 2011. 1. 2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L 등 48개 종목의 주식을 251회에 걸쳐 매매한 후, 위 투자자들에게 1,417,506,999원을 배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 J, N, D, O,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1차 투자자 명단, 2차 투자자 명단, 고객계좌부, 계좌 주문내역, 이체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전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투자금의 대부분 또는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스스로가 소위 '슈퍼개미'로서 유명했던 피고인에게 투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암호화폐 사업 투자, 태양광 사업 투자 등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7. 9. 5.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B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우리 회사는 코스피지수 상승에 투자하고, 암호화폐 채굴사업을 진행 중이며, 정부집중 육성사업인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 B는 현재 월 4~5억 원의 순이익이 나는 회사이며, 비슷한 수익과 성장률의 회사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이다. 1구좌 1,020만 원을 신청하면 600만 원은 B의 주식으로 신청되고, 420만 원은 최고급 암호화폐 채굴기로 신청이 된다. 지분투자는 B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며, B 우선주를 취득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B의 주식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차로 총 77회에 걸쳐 청약을 받아 납입대금 합계 828,0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5.부터 2018. 1. 15.까지 2차로 총 66회의 청약을 받아 납입대금 합계 511,600,000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9.부터 같은 해 4. 23.까지 3차로 총 345회의 청약을 받아 납입대금 합계 3,24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579,600,000원의 주식 대금을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B 우선주 인수계약서, 각 신주식청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B 정관, 투자금정리내역, 각 우선주투자자명단 및 보유주식 수,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지 못하여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5 12:1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마트'에서 피해자가 300원짜리 라이터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하자 화를 내며 소리치고, 계산대를 막아서며 다른 손님의 결제를 방해하였고, 과자 등을 결제 없이 뜯고 교통카드를 내미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9. 5. 13:00경 서울 양천경찰서 신월1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너 경찰 생활 얼마나 했어,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관련사진 1. CCTV 영상(업무방해) 및 사진 1. CCTV 영상(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사진 중 사진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이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업무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고합3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8.6.24.00:2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 넘어트린 후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핸드폰을 빼앗은 후 이를 비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강간치상죄 : 강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 6. 19.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08. 11. 10.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죄 :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시행되었으므로, 그 효력 발생 전인 2008. 11. 10. 공소제기 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게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15 년에 걸쳐 장기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위 강간 범행 중 입은 상해가 경추부 염좌 등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