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초경부터 경기 이천시 J건물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2012. 4. 9. 이천시청에 경기 이천시 L건물 3층을 사무실로 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1128 1.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이천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J건물 1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1. 11. 4. N에게 40만원을 연 120%의 이자율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O 및 P 등 3명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20%에서 연 180%의 이자율로 총 52회에 걸쳐 66,960,000원을 대부해 주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 등록 후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연 100분의 39를 말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9.경 이천시청에 경기 이천시 L건물 3층을 사무실로 하여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M"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업주로서 운영해오던 중, 2012. 4. 10. P에게 90만원을 연 120%의 이자율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Q, O, P 및 R 등 5명에게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60%에서 연 240%의 이자율로 총 70회에 걸쳐 169,653,000원을 대부해 주어, 법정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1231 3. 피고인 A은 2006. 10. 하순경 경기도 이천시 S 소재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 U을 통하여 '남편 V이 경영하는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1억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 내가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고 아니면 상속받을 지분으로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 없이 채무 약 1억원 이상이 존재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5.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3고단1290 4. 피고인들은 2012년경부터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 대부업체에 각각 4억 원을 투자한 G과 F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B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까지 제대로 걷히지 않는 등 사정이 어렵게 되자 2012. 10.경부터는 I 등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고리(10일에 10~15부 이자)로 돈을 빌려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이 타개되지 않고 오히려 심하게 이자를 독촉 받게 되어 피해자 X을 비롯한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부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 B은 2012. 11. 2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잠깐 동안만 쓸 돈을 빌려주면 10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가 위와 같이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선이자 10%를 제외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 B은 2013. 4. 23.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존 채무금 9,500만 원을 Y에게 1억 원을 빌려 모두 변제하겠으니, Y와 사장인 A 사이의 금전거래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고, 이천시 Z 102동 1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Y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Y가 추가로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었고, Y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Y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경기 이천시 AA에 있는 공증인 AB 사무소에서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다음 날 피고인 A과 Y 사이에 체결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서, A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4천만 원과 AD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3천만 원을 Y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 A의 Y에 대한 채무 3천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Y로부터는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1천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8 5.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전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AE에 A의 친정아버지 땅이 많이 있다. A은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매장2곳과 패 션아울렛 커피숍 1곳을 낙찰받았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월 6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울렛 매장 또는 커피숍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피고인 A의 AF, AG, AH 등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들의 계불입금 지급, B이 관리하는 이천 AI 상인들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부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T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AF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AH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AJ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제5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연대보증이용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7.경 위 M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Y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한두 달 후면 돈이 나오니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았으므로 Y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Y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고 그 소유인 여주시 AK외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6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보증채무를, 피해자 F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8. 2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굴려서 월 2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주겠다. 대출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월 2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9.경 위 M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결제용지를 보여주면서 '카드깡을 해주었는데 3일 후면 승인이 떨어져 카드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돈을 구해 달라. 늦어도 10일 후면 돈이 나오니 돈을 좀 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I 등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고리로 자금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L,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하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별지 제7 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투자하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은 큰 돈을 투자받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였다. 나도 직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수가 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A과 나를 믿고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L, H을 기망하여 별지 제7 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9 각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2012. 9. 6.경 900만 원을, 2013. 2. 6.경 18,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AM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고, 2013. 3. 8.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AI 상인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2.경 이천시 AN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AO이 이천시 Z건물 302동 305호를 매입하였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3. 25.경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B은 'A이 월요일까지 담보제공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O 명의로 Z건물 302동 305호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매달 20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2013. 4.경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 운영자금 또는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8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1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이천시 AN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L 3층에 있는 M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3. 5. 7.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AP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0 6. 피고인 A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이천시 AR에 있는 AS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대부업 사업이 잘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해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특별히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이 필요한 경우 2-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 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4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또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의 아들 AM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9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7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1.경 AQ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할 때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2-3개월 안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 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4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또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해자의 친구인 AQ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7.경 위 AS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2-3개월 안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이미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 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4억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또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279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AM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0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62년생), AW(64년생), N, AX, O, R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장부 2013고단1231(피고인 A) 1. 증인 T, U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변제자력 부분) 1. 거래명세표, 차용증 1. 거래내역,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2013고단1290(피고인들) 1. 증인 X, Y,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Y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확인서, 영수증 1. 차용증, 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14고단318 [피고인 A] 1. 증인 G, F, Y, I, AL, H,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자금사정 부분) 1. 수사보고서(A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차용금증서, 각서, 서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 B] 1. 증인 AL, AV,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자금사정 진술 부분)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30(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자의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2013고단1231호 관련 피고인측은 피해자의 처 U으로부터 1억여원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이 피해자 T의 자금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그의 남편은 당시 모두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에게 이미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 3월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변제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T이라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 및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나. 2013고단1290호 관련 피고인측은, Y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1억 3천만원의 채권을 공증해주면 실제로 위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줄 것처럼 하다가 위 공증 이후 갑자기 기존 채무의 상계를 주장한 것인바, 피고인이 오히려 Y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AD의 법정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Y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Y에게 상계내용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Y의 각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4고단318호 관련 피고인측은, G, F이 피고인과 대부업을 함께 한 동업자로서 이들은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외부 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판시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은 피고인에게 사채자금을 대여하고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오직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일부 수수료만을 수수하였을 뿐,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출 및 회수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들에게 대부업 관련 장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이들과 사이에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거나, 손실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G, F을 피고인의 대부업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자금모집에 일부 관여하였던 실질적인 전주 내지 협력자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과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관계인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측의 대부업 동업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각 사기죄에 대한 변제능력 및 편취의사 관련 주장 피고인측은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3년 3월경까지는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나, 피고인 B이 운영하던 AI 계운영의 실패 및 I의 고액이자 청구로 인하여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K이라는 상호의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할 무렵부터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그전부터의 미회수채권도 상당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당시 위 대부업체는 2012년경부터는 오로지 G 등 외부 채권자들의 차용금에 의지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의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할 경우 또다른 외부 자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업에 사용하였던 각 계좌에도 통장잔고가 넉넉하게 남아 있었던 적이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근근히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초부터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월급받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고, 2013년 3월경까지 자신이 소개한 사람들에 대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위 업체의 운영상황, 재정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부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 A에게 판시 각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편취의사가 있었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항상 피고인 A과 동행하여 대부활동을 함께 하였고, 이른바 AI 자금을 관리하고 계운영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대부업 운영에 일조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채자금의 흐름 및 자금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전반적인 사채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 B이 이미 위 대부업체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운영이 2012년경 이전부터 이미 전반적으로 어려워 외부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차용에 적극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의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규 채권자들의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이자에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추가차용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매우 크며, 피해자 H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편취당하여 생계가 어려워지고, 피해자 G은 친족과 지인들의 자금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등 그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I 등의 핑계만을 대고 있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상황이 어렵고, 채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신규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수는 편취액수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취득하려한 잘못이 조금이나마 있는 점, 피고인 B은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주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의 범행에 직원으로서 가공, 협력한 정도에 그쳤을 뿐, 위 피고인이 적극 주도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3.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AE에 A의 친정아버지 땅이 많이 있다. A은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매장2곳과 패션아울렛 커피숍 1곳을 낙찰받았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주 면 월 6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은 아울렛 매장 또는 커피숍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피고인 A의 AF, AG, AH 등에 대한 채무 변제, 피고인들의 계불입금 지급,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이천 AI 상인들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하더라도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부하였고, A은 당시 T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AF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AH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AJ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제5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연대보증 이용 사기 피고인과 A은 2012. 5. 17.경 위 M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Y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한두 달 후면 돈이 나오니 문제없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았으므로 Y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같은 날 Y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고 그 소유인 여주시 AK외 1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그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6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2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피해자 F에게 1억 1,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각각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A은 2012. 8. 23.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굴려서 월 2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주겠다. 대출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월 2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2013. 4. 9.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결제용지를 보여주면서 '카드깡을 해주었는데 3일 후면 승인이 떨어져 카드사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돈을 구해 달라. 늦어도 10일 후면 돈이 나오니 돈을 좀 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I 등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고리로 자금을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A은 2012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하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5개월 후에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A은 큰 돈을 투자받아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였다. 나도 직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수가 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A과 나를 믿고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G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28.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제7 목록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은 A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AI 상인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13. 3. 22.경 이천시 AN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AO이 이천시 Z건물 302동 305호를 매입하였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3. 25.경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월요일까지 담보제공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AO 명의로 Z건물 302동 305호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F, G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의 각 경찰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은 G, F,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G, F의 이 사건 대부업 사무실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제1의 라항 기재 H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2년 10월경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2013. 3. 8. 이전에는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없거나,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한 아무런 설명을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반하는 H의 다른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제1의 마항 기재 I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I는 이 법정에서, 월요일까지 담보서류를 가져오겠다는 말은 피고인 A이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말을 한 바 없으며, I의 연대보증인 요구에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A이 월요일까지 담보제공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차용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I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