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에게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아들이 곧 출근하게 될 것이다"며 시간을 끌던 중 2012. 2.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직을 부탁한 학교 재단에서 500만원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우선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곧 취직시켜 줄 수 없었고, 학교 재단에서 500만원을 빌려 쓴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학교 재단에 갚을 의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이용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금액이 500만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태양 및 수법이 좋지 아니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전과 : 이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에게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11. 8. 27.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7매 합계 7,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29. 위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1. 8. 30. G과 H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설립자금으로 위 수표 5,000만원을 임의로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수표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유가 아들의 교사 취직을 청탁하기 위한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 한 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목적에 위배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경찰에서 '자신의 아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하였는데,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여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친정 오빠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을 대전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기부금 7,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학교에 취직시켜 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고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로비를 좀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후 피고인에게 어느 학교에 청탁 중인지 알려달라고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위 7,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참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의 친정 오빠로부터 조카(피해자의 아들)의 교사 취직을 부탁받고 학교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먼저 돈을 받아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보관하였는데, 다시 위 사람으로부터 학교 측에서 기부금으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교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그 수단으로 하고 부정한 취업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행위를 피해자와 피고인이 통모하여 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동기와 수단이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개전형을 통한 교원 채용이라는 건전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7,000만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7,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또한 피해자가 아들의 교사 취직을 먼저 부탁하는 등 돈의 교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교원의 신규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립학교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성이 피해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피해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