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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0:15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일행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우정동 268-18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친구 B 소유인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수 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 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장남으로서 병환 중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30만 원의,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 07:3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던힐룸클럽 앞 도로상부터 파주시 금능동 신주공6단지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0. 07:40경 제1항 기재 신주공6단지 앞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3세)이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47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시비 중 피해자 D(53세)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 의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제3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 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 8.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34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여, 56세)과 동기를 하였다가 헤어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겠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09. 05. 07:00경 부천시 소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 주방 창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가로 18.5cm, 세로 9cm, 두께 6cm) 1개를 피고인의 방에 가져다 놓은 후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위 다방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양치질을 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7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09. 23. 07:00경 위 'E다방' 안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장판 밑에 숨겨둔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딸 F 명의 국민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3.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2. 9. 24. 08: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북부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최초 피해자 상처 사진, 사건현장 사진, 직불카드가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양형기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4월 (미수범죄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각 감경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절도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을 가중하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자 C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는데 그쳤고, 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간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돈의 상당액이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의 징역형 및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62

범죄사실 2012고정4162 1. 협박 피고인은 2012. 4. 23. 00:10경 서울 구로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언제 내가 거리공원으로 가자고 말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4. 23, 00:41경 위 B파출소에서, 경찰관 5명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놈은 간을 봐야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 4164 피고인은 2012, 3. 29. 23:55 경 서울 구로구 D약국에서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추정 외 1명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행인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죽을래, 왜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지랄이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릴라, 너 뭐야 깡패야,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162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2012고정4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정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28. 임의경매를 통하여 인천 남구 C 부지를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위 부지 위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다음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이 이를 명도하지 않자 2011. 9. 17. 14:00경 위 주차장 관리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의 경비실의 자물쇠를 뜯어낸 다음 새로운 자물쇠로 바꾸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9. 17.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물쇠를 뜯어 낸 다음 위 경비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24. 인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의 바닥에 구멍을 뚫은 다음 이를 파헤쳐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골 조립식주차장 매매계약서, 주차장경비실 사진, 경비실 열쇠파손 사진, 주차요금표 사진, 노상주차장설치 통보서, 부동산임의경매 경매목록 및 감정가, 감정평가서, 법정지상권 권리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나 업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철골조립식주차장 매매계약서, 노상주차장설치 통보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시설과 그에 부속된 경비실은 피해자 D이 그 관리권한을 갖고 있었고, 실제 운영은 위 D과 G 조합 측이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대부분은 위 주차시설이 아닌 피고인 측이 경매로 매수한 다른 건물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여도 위 주차시설은 피해자 D 측에 권리가 있음이 설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주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입구가 있으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주차시설의 운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주차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고용한 경비원인 H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열쇠를 교체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열쇠 교체 이전에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경비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주차시설에 관하여 D 측과 권리분쟁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측의 주차시설 관리권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비실 열쇠를 교체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가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아는 사이냐."고 큰소리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2개, 소주병 2개를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두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에게 깨뜨린 맥주잔, 소주병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손등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전방부 광범위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원인바, 1. 2011. 12. 12. 19: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운동장 내 식당에서 열린 D 회의에 갑자기 들어가, G, H 등 회원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의 회장이었던 피해자 I에게 "너도 상조회비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 2011. 12. 14. 19:50경 창원시 의창구 J건물에서, D 월례회를 마치고 피해자 I와 함께 나오던 중 G 등 회원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상조회비 떼어먹은 도둑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3. H의 증언서 4.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판시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 I와 다투는 과정에서 응대하여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75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세차장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게시판에 'A'로 접속한 후 "진짜 B에 염탐오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몰상식하게 대놓고 염탐은 처음이네.직원이 찍지말라해도 생까고.따라쟁이들 같이니라고!···우리 가게 바로 옆에 세차장을 짓고, 오늘은 세차장 짓겠다고 사진을 몰래 찍으러 오질 않나. 한두번도 아니고 멀리서 차세워놓고 한참있다 가고 몰래와서 염탐하러 가고.!! 당당히 들어오세요 세차장 차리고싶다고 도아달라고.!! 빼낄 생각들 하지 마시고"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위 'B' 세차장을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해당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어떤 사람이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ㅠ 같은 업을 하면서 상도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ㅠ"라고 댓글을 달자 "정말 상도없이 저희가게 뒤에 짓고 있죠.참."이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고, 다음 날인 17.경 어떤 사람이 "저분 세차장 개업일 꼭 좀 알려주세요 축하하는 의미로 저희동네 트랙터 단체 세차 가야겠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저희 가게 뒤에 곧 오픈 예정인데ㅎㅎㅎ 이쪽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ㅎㅎㅎ"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고 어떤 사람이 "사유재산 무단 촬영은 고소하셔도 될듯하네요"라고 댓글을 달자 "같은 진주사람인데 너무 인색한거 같기도 하고. 저 분이 부디 자기 잘못을 알았으면 하네요."라고 다시 댓글을 게재하여 위 사진 속의 성명불상자가 마치 피고인 운영의 'B' 세차장 인근에서 'E'을 개업하는 피해자 F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B' 세차장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자신의 홈페이지에 'A'로 접속한 후 "참나.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런 주작으로 자기 가게 홍보하네요. 손님인척 댓글로 홍보하고 알고보니 세차장 사장의 주작이네 이런 인성으로 멀하겠다는 건지. ···뭐 대놓고 옆가게 밀어줄려는분 몇분계신데 진짜 솔직히 우리 B 제작7년걸린건데 비교대상되는게 싫습니다! ···" 라는 게시글과 함께 타사이트에 피해자 F 등이 게시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피해자 운영의 'E' 상호가 드러난 사진이 첨부된 댓글 등 화면(사진파일)을 캡쳐하여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7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성불상 C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화물취급소에서 성불상 C가 대구에서 KTX 열차 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다섯 뭉치 약 2.5g 상당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의 시각 불상경 서울 용산구 D 여관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의 시각 불상경 서울 용산구 E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31. 00:05경 서울 중구 G 모텔 510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흰색종이에 나뉘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8g을 헝겊 필통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계측 현황사진), 수사보고(F와 통화내역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퀵서비스 업무 일자 관련 유선 통화 보고), 수사보고(F의 핸드폰 메시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성 언동 보고),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추가자료 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감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92g(2.5g - 1.58g) × 880,000원 = 809,600원(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 회 처벌받았고 누범임에도 이 사 건 범행을 하였고, 마약 매수 및 매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면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혼혈아로서 그동안 힘들게 생활한 점, 2006년경부터 사단법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에 가입하여 혼혈아의 인권과 자립에 힘써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소재 인천세관 제1 지정 장치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특허청에 제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핸드백 39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1,179 점 정품시가 1,364,657,630원 상당을 반입하여 이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의뢰, 위조 샤넬핸드백 등 200점 고발보고, 각 선화증권, 각 실화주확인서,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통보, 위조 샤넬핸드백 등 979점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 참작) 1. 몰수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0. 16: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즈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F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어 검은 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H라고 인쇄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본인은 취소대상자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성명 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세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F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22:45경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늑현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암읍 삼리 킴스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그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부라지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 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106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쏘렌토 차량이 뒤로 밀려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6회)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04:08 경 대구 달서구 세방골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비즈니스클럽'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2012. 5. 23. 자 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2. 10. 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2. 11.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0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6. 4. 23. 경 미국으로 출국한 매형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D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사실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B 2층', 건물란에 '주거용 88.08m3 보증금란에 '사, , 천만원(4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09년 7월 10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도봉구 G빌딩 601호에 있는 'H금융대부' 사무실에서 I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 신용불량상태였고, 컴퓨터 홈페이지제작업체 ''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른 외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 위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매월 3.2%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010. 2. 19. 까지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유경필(기소), 채양희(공판)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ol 운영하는 'E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위 'E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 소유의 부 산 금정구 G에 있는 답 2,502m²를 매수인 H에게 매매대금 3억 6,000 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F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324만원(3억 6,000만 원 ×0.009)을 3,276 만원 초과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과세예고통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 부 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09:05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D 식당 앞까지 운행토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4,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9:35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평소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자신에게 위 피해자가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어탕을 내놓으라고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욕설하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시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8. 01:54경부터 02:35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학생, 착하게 생겼네."라고 말을 건 후, "사람들은 손을 잡고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용돈을 주겠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 전주에서 같이 살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내가 지금껏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 가슴 한 번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줄곧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잘못 내지 책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CCTV 캡쳐자료 첨부, D 편의점 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감정서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미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 지인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