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부품을 제조하여 도장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분×1기), 흡착에의 한시설(500m/분×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 총탄화수소 약 33.3kg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5,720㎥)을 가동하면서 그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500㎥ /분×1기), 흡착에 의한시설(500㎥/분×1기)]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약 132kg, 총탄화수소 약 33.3kg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 2014년도 도장작업 현황, 2014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대기방지시설 미가동 기간 특정 검토보고,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량 산정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효과와 지역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많은 개발사업과 공장 가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 환경 오염, 인근 주민의 생활이익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환경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장래에는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키고, 심한 경우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복구마저 어려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예전엔 많은 공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지역의 대명사였지만 근래들어 환경보호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의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고 환경오염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되찾은 울산지역의 환경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의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그 양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96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강ㅇㅇ가 임차한 서울 금천구 ㅇㅇ 동 ㅇ-ㅇㅇㅇㅇㅇㅇ호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4:3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놀러갈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만 원만 주고 나가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침대 밑으로 집어넣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ㅇㅇㅇ호 안방 벽과 바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확인 관련) 및 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건조물은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3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15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9. 02:2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및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상점의 셔터문을 발로 각 수 회 걷어차 찌그러트리는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가항 기재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위 H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변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가항 기재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근무 경위 H등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J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88

범죄사실 김ㅇㅇ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중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브로커이고, 피고인은 2005년경 추락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김ㅇㅇ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고, 김ㅁㅁ은 김ㅇㅇ의 지인이고, 장ㅇㅇ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김ㅇㅇ 의 지인이다. 1. 김ㅇㅇ, 김미미, 장ㅇㅇ(2011. 12. 14. 각 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ㅇㅇ, 김미미, 장ㅇㅇ과 함께, 김ㅇㅇ이 피고인, 김ㅁㅁ을 허위 산재 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시킨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을 받거나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역할을 하고, 장ㅇㅇ이 화성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ㅇㅇ소재 'ㅇㅇㅇ멤' 건설공사 현장을 산재사고 조작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김ㅁㅁ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놓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김ㅁㅁ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김ㅇㅇ, 김ㅁㅁ, 장ㅇㅇ은 2007. 8. 17.경 수원시 장안구 ㅇㅇ 동 ㅇㅇ-ㅇㅇ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2007. 7. 18. 22:30경 화성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ㅇ멤' 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이던 피고인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김ㅁㅁ에게 이동을 하던 중 앵글 접합 부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김ㅁㅁ이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김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도 아니고 위 사업장에서 위와같은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김ㅇㅇ, 김ㅁㅁ, 장ㅇㅇ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514,970원을, 2007. 7. 19.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김ㅁㅁ 명의로 산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471,8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 김ㅁㅁ, 장ㅇㅇ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986,790원을 편취하였다. 2. 김ㅇㅇ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김ㅇㅇ과 함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추가로 일반 보험회사의 상해 관련 보험금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김ㅇㅇ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07. 11. 30.경 피해자인 ㅇㅇㅇ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김ㅇㅇ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6.경 보험금 명목으로 3,384,1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김ㅇㅇ과 함께 2007. 11. 3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ㅇㅇㅇ손해보험 주식회사, ㅇㅇㅇ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ㅇ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 ㅇㅇㅇ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12. 5.경부터 2009. 12.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4,882,3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ㅇㅇ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882,3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ㅇㅇ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김ㅇㅇ, 김ㅁㅁ의 진술 포함) 1. 김ㅇㅇ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의 금액이 약 2억 6,5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가진 금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억 4,000만 원을 넘는 점[수사기록 1권 141, 144쪽, 공범인 김ㅎㅎ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중 2,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21쪽)],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권 139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고단21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무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닌텐도 주식회사에서는 불법 복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닌텐도 DS 게임기 및 정품 카트리지(게임용 소프트웨어는 카트리지에 저장되어있고, 카트리지를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삽입한 후, 게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게된다)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다. 닌텐도 정품 카트리지용 ROM은 노멀 모드(Normal Mode), 시큐어 모드(Secure Mode) 및 게임 모드(Game Mode)의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노멀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ROM 내 등록 데이터를 읽어 내고 Nintendo 로고 데이터의 CRC, ROM 내 등록 데이터의 CRC가 소정의 값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된 명령을 보내어 정품 카트리지가 암호화된 명령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램블하여 닌텐도 DS 게임기 본체에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하며, 게임 모드에서 정품 카트리지의 Nintendo 로고 데이터를 체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닌텐도 DS 게임기는 상기 체크의 각 단계를 전부 정상으로 통과할 경우에만 게임을 실행하게 되며, 위 각 단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 카드의 게임이 실행 불능 또는 정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시큐리터 체크를 위한 하드웨어적 장치로서, 닌텐도 정품 게임카트리지의 회로 중에는 시큐리티 회로(Security Circuit)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큐리티 회로는 게임 모드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명령을 디스크램블하고, 시큐어 모드 및 게임 모드에서 데이타를 스크램블하는 스크램블 회로(Scramble Circuit), 시큐어 모드에서 암호화한 명령을 복호화하기 위한 드크립트 회로(Decrypt Circuit), 일련의 명령을 처리하는 커멘드 시퀀서(Command Sequencer)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닌텐도용 게임소프트웨어를 게임기 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인 R4 및 DSTT 카트리지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이를 수입한 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R4 및 DSTT는 각 카트리지의 ROM 메모리 맵에 위치한 Boot Segment 영역에는 Nintendo 로고 테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그 외에 닌텐도 DS 게임기의 모든 시큐리티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큐리티 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무역을 수입자로 하여 R4 카트리지 1,000개를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4 27,620개, DSTT 800개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수입사실) 1. 증인 이이지, 정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오의 진술기재 1. 이이지의 2009. 3. 5.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이 들어 있지 않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를 수입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운 후, 혹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와 변리사에게 문의하였고, 그들은 알포 및 디에스티티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닌텐도 디에스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복제된 티에프메모리카드를 알포 및 디에스티티에 끼워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경우 정품 타이틀 외에는 별도로 음악이나 영화나 동영상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알포와 같은 장치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알포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구동 외에도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이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 외에도 공정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알포나 디에스티티를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법 복제된 게임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하여 알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알포, 디에스티티를 구입한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비침해적 자료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알포나 디에스티티가 닌텐도 디에스 게임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된 이상,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경부터 서울 강북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보일러 대리점을 하던 중, 2014. 4. 1.경 서울 강서구 동 -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 B로 하여금 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C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제출 서류 편철 보고) 중 사진, 거래내역조회 및 C의 진술서 부분,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5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D 방송에 출연하여 혼전순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일베게시판(www.ilbe.com)에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점, 게시된 글에서 여성을 성기로 지칭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천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악성 게시글들로 인해 여성 방송인인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E'라는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0:0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신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D이 2016. 3. 초순경부터 2016. 8. 5. 23:00~24: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모텔, 같은 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저의 주거지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6. 4. 18. 16:00~17:00경과 2016. 5. 말 15: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2016. 4. 말 16:00~17:00경부터 2016. 6.초순 15: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유사 강간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최초로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인 희롱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F생, 16세), G(여, H생,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시간당 60,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과 혀를 이용하여 신체적인 접촉인 키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I 전화녹음요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증 제4호), 장부 3권(증 제5호), 노트북 내 출력물 15장(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이 그 처벌 조항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58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10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2.경부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09. 2. 16. 고신대학복음병원 의무기록실에서 E 등 환자 1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대출받고 2010. 1. 19.경 퇴직하면서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위 E 등 19명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또한, 의료법 제22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이를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에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담당의사가 아닌 단지 대학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연구 목적으로 대출한 의사를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위 법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체결한 진료기록부 대출계약에서 정한 사법(私法)상 반납의무를 위반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진료기록부를 대출한 때로부터 위 법률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환자의 담당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2. 2. 0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방송국 정문 앞에서, 정치인들이 늘 싸우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정문우측 담벽에 부착되어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 7장을 손으로 뜯어낸 후 수 회 발로 구기고 짓밟는 등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7장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0고단70

범죄 사실 피고인과 C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피고인은 2010. 1. 1. 21:30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길에서 C과 함께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C이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고리를 당기며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그러던 중 C이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통장 2개(국민은행, 신협)와 현금 4,108,000원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7. 3. 9. 16:50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을 볼 수 있도록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의 구멍을 뚫어놓고, 피해자 E(여, 23세)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구명을 통해 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여자화장실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자화장실 침입 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5년 사건 피해자 D와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공중화장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인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획적으로 화장실에 구멍을 뚫거나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훔쳐보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가 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음증 등 정신적 질환이 있어 재범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화장실 옆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박카스 병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경 대구 수성구 D건물 부근 공원 벤치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보고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수사 초기에는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제보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박는 부산XY구의회 의장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부산XY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박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이△△는 회사원인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부산 XY구 동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0호를 포함하여 위 아파트 3개동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박의 성명, 사진, 연락처, 이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약 250여 장을 세대별 출입문에 끼워 놓는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박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부정선거운동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현 부산XY구의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및 그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계청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9:10경 대전 서구 C 소재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남, 15세)의 집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은 채 피고인에게 "그만 하고 가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밀쳐 피해자의 코에 부딪치게 하여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위 출입문을 밀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피해자 쪽을 향하여 출입문을 밀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은 있으나, 피해자 쪽으로 출입문을 밀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출입문에 코를 부딪힌 후 F이 출입문을 닫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출입문에 코를 부딪힌 후 내가 출입문을 닫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코를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코를 부딪히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서로 배치되기까지 하고 있으므로(가령 피해자가 문에 코를 부딪힌 후 자동적으로 출입문이 닫혔는지, 피해자의 코피를 닦은 휴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 위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 손잡이의 위 부분에 코를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가리킨 출입문 부분은 굴곡지지 않고 평평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콧등 중 중간 부분(코 끝과 미간의 중간 부분)에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얼굴구조상(코와 이마 부분에 평평한 출입문을 가져다 댈 경우, 이마와 코 끝만이 출입문과 얼굴의 접촉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어떻게 평평한 출입문에 코를 부딪혀 코의 중간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출입문에 코를 부딪힌 후,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관계로, 이 사건 현장, 그 중에서도 피해자 근처에 있었던 F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직후에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출입문을 마주보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조치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해의 정도에, 피해자 내지 F이 피고인과 어느 정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밀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실랑이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 내지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한 상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한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하여 '과실치상 피혐의 발생·검거보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은 후 작성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장판단에 어느 정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 1. 유죄 -배심원 0명 2. 무죄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수폭행 가. 2017. 3. 3. 16: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횡설수설하자,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E(여, 26세)에게 소지하고 있는 식칼(칼날 20cm)을 보여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 피해자 F(남, 28세)이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20cm)을 보여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종업원 피해자 E(여, 26세)이 제지하는 것을 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가 당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20:30경 대구 중구 <삭제> 소재 <삭제> 건물 뒷편에서, 함께 노숙을 하던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소매치기가 아니면 뭔데.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나서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놓여 있는 가위(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주문 기재 압수물)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재차 위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동산의료원에서 경부의 다발성 예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가위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의사 이동하, 이상한 작성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의뢰 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확실히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또다시 가위로 2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1차 공격에도 피해자가 살아 있자 피해자를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재차 공격을 가하는 등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재차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사소한 핀잔에 목 부위를 예리한 가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동기에도 참작할 점이 별로 없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1996.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 12. 22.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10여 년의 장기 수형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교정교육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장차 교정으로 인한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전 강도치사 범행은 술에 취한 행인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하여 폭행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자 붙잡힐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 (길이 10cm, 폭 2.5㎝)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결국 두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기질,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피고인을 그대로 방치 하기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고, 제3, 4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