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2014고단504 피고인, O, P, Q, R 및 S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대출 신용 '보증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인 B과 공모하여 창업자금을 부정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B은 창업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O, P은 창업대출에 필요한 사업장을 빌리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Q, R, S 및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B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갔다가 B의 설명을 듣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 신청을 할 때부터 위 재단의 실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허위 사업자 행세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소개로 0을 만나 위와 같이 창업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한 후, 2010.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증재단 실사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이 평소 알고 지내던 R가 운영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여 휴업 중인 부산 부산진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노래연습장'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위 노래연습장의 주소와 상호를,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원정을, '임대인'란에 건물주인 V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각 기재하고 V,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 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0과 함께 2010. 2. 3. 부산 동구 진성로 23 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U노래연습장'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 기재 사실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 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0과 함께 2010. 2. 8.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Y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창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재단 사업장 실사 업무 담당자인 Z1 사업장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은 마치 위 U 노래연습장 점포를 임차하고 창업하여 진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과 함께 위 X으로부터 농협중앙회 연산역 지점장을 수신자로 하는 대출금 3,000만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인 2010. 3. 3.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연산역 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별보증대출 1) 공소장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분이 누락된바, 이를 보정한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금 3,0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O 및 B은 사실은 처음부터 허위 신용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만 받아 챙길 목적이었고, 실제로 창업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B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1392 피고인은 2009. 11.경 B으로부터 부동산업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빌려(명의신탁) 이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시 위조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고액의 대출금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심신용협동조합 상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4.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피해자 성심신용협동조합에서, 위 B이 마련해 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인천 남동구 AB 1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AC 생산1부 계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위 재 직기간 중에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 일정한 직업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AD 소유의 건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AC에 근무한 적이 없어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 득원천징수 영주증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며 B으로부터 대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심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9,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성심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청주새마을금고 상대 상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22. 청주시 소재 피해자 청주새마을금고에서, 위 B이 마련해 준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인천 남동구 AE주택 401호' 건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AC 생산 1부 계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위 재직기간 중에소득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 일정한 직업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AD 소유의 건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신탁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주)AC에 근무한 적이 없어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주증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며 B으로부터 대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청주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새마을금고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7,2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청주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06 피고인은 2010. 4. 2.경 불상지에서 AF 주식회사 AG로부터 경기 가평군 AH 임야 2765mm, AI 임야 2907 ㎡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AF 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하였다. 2014+4228 피고인 B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자, 속칭 자동차깡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AJ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J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A.J이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2010. 4. 30.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에서 'BMW530i' 승용차 (AM)를 구입하기로 하고, 사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AN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며, 그 대출금 5,947만 5,001원을 매월 133만 2,688원씩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이 이루어져 위 승용차가 출고되자 AJ은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AJ 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947만 5,001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4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 V) 사본 1. 신용보증서 사본(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23번) 1. 대출신청서 사본(A, S) 20141392₁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대출금8원장, 수신원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재직증명(증거목록 14번), 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15번), 건물등기부등본(증거목록 17번) 1. 재직증명(증거목록 22번), 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23번), 대출거래내역현황, 계좌별 거래내역, 건물등기부등본(증거목록 31번) 1. 판결문 2부 2014133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4고단4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N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할부금융 신청서,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사기 실형전력 보고), 부산지법 20113282 등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2억 5,347만 5,001원으로 거액이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단발로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수법만을 조금씩 변경하여 반복하였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다만 각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합계 3,000 만원 정도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피고이 B: 피고인 A을 AJ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위 사기죄로 얻은 이익은 100 만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