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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의 앞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10경 위 가판대에서 청소년인 C(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레종' 담배 1갑을 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담배 1갑을 팔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미성년자로서 자신에게 담배를 파는 곳이 없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산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C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담배 판매 내역을 매출장부에 수기로 기재하여 두는데 C에게 판매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담배를 판매하고도 위 매출장부에는 일부러 기재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 1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대출희망자로부터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이 수수한 대출금을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B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C은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며, D는 본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목적물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I의 언니로서 사실상의 허위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허위 임차인이다. 피고인, B, C, D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12. 21.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L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남자와 피고인은 위 L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는 L가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인란에 I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하고,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역시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허위 작성한 주식회사 M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2013. 12. 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안양1번가지점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D는 2014. 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실제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회사 소속 조사원인 P이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I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1. 10.경 D가 관리하는 위 I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79,74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단159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212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노4463 판결문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련 서류 등을 만든 다음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을 내세워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혜택이 박탈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 손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하동군 D에 좋은 태양광 사업 부지가 나와 2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다. 조만간 사업자금을 중국에 있는 매형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했으니, 땅 구입비 2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8. 9.경까지 사업을 성공시켜 100KW급 태양광발전소 1구좌(2억 원 상당)를 주거나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사업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자금을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해당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한전의 발전선로 용량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사업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7. 9. 28.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기재와 같이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받거나 토지 매도인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하동군 D에 좋은 태양광 사업 부지가 나와 2MW급 규모의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투자해주면 2018. 9.경까지 사업을 성공시켜 100KW급 태양광발전소 2구좌(4억 원 상당)를 주거나 현금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나머지 사업자금은 조만간 중국에 있는 매형으로부터 받아 내가 마무리 하겠다. 사업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투자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 자금을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사업 자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해당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한전의 발전선로 용량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사업기간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지 매매 잔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기재와 같이 총 2억 5,300만 원 상당을 직접 제공받거나 토지 매도인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태양광발전소 공동사업계약서, 태양광발전소 공동사업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별공시지가자료, 사업자등록증 1. 각 전기(태양광발전) 사업 허가사항 통보, 각 발전사업 허가증, 각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회신,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토지매도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B이 맺은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우편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태양광 사업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고, 태양광발전소 부지 용도로 매입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해 피해자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4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D)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렌탈 서비스를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다이슨 V10 앱솔루트 EX청소기'를 48개월간 렌탈하고 매월 32,3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청소기를 렌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경 시가 1,550,400원 상당의 다이슨 V10 앱솔루트 EX청소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F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화성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F 건물 중 G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물 가액이 30억 정도이고 근저당권설정액이 7억 5,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총액은 약 4억원 정도이니 1/3을 제외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4억이 아닌 약 15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채무가 위 건물의 시세보다 훨씬 많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G호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7. 9. 29.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100만원, 2017. 10. 20. 6,4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원룸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조회결과, 입금영수증, 고소인 입주당시 임차인 현황, 각 확정일자 현황, 고소인 계약만료 시점 임차인 현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5:44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B빌딩 자산관리담당인 피해자 C이 1층 출입문 유리문에 부착한 'D와 계약해지 안내 및 퇴거 요청'의 내용을 기재한 B빌딩 명의의 시가 미상의 공고문 시트지 3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공고문을 뜯는 장면의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계약해지 안내 및 퇴거요청 공고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임대인이나 관리회사 명의가 아니라 B빌딩 명의의 공고문은 불법 게시물이니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따른 것뿐이고, 피해자가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용공간에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기에 이에 대응하여 위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B빌딩 1층은 피고인 소속 회사의 관리범위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 소속 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공고문이 B빌딩의 정당한 관리자가 부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소속 회사는 B빌딩 일부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공고문은 그와 같은 법률 분쟁에 관한 임대인 측의 입장을 기재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속 회사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빌딩의 정당한 관리자가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3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인용품 대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출입구 등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7. 2.경까지 위 업소 내 컴퓨터 인터넷 메인 화면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E', 'F', 'G'라는 이름의 웹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한 영상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적발보고, 수사보고, 시정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미이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7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성인용품 대여업소를 업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놀이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가스비 등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5,848만 원을 투자금 명목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약 5,8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미변제 한 돈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합계 26,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112사건 신고내용, 업주자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위 두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C를 자주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두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두 사람에 대한 신분증검사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C'이라는 상호의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3.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면 매달 월 임대로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대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 소유 굴삭기(kx-57)을 교부 받아 2018. 9. 3.부터 2019. 4.경까지 8개월간 사용하였으나 이 중 7개월분 임대료 1,1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등 포함) 1. 문자내용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창업 자금대출에 대해), 수사보고(B에 대한 건축 허가 관련), 수사보고(곡성군 B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창업대출신청 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C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C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 무렵 이루어 진F주식회사의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 관련 이 사건 부동산 방문 확인 시에도 임대차 내역이 없다는 취지로 자필 서명하여 그 자료를 C조합에 제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 G의 부인인 H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조합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모친 I 명의 계좌로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주택임대차등조사보고서, 전입세대 및 임대차관계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제출 및 전화통화, 이 사건 피해금 특정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수사보고(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거래내역 첨부) 및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창훈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7.경 울산 남구 옥동 법대로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교회 건물 2층에 있는 방과 사무실에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증금 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교회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배당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1: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C교회 본당 강당에서 예배를 하려는 피해자 E(53세)를 오른쪽 어깨로 밀어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우측고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평소 피고인이 판시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 봉사한 대가를 5,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사건 교회 운영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피고인이 교회 건물 2층의 방과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받기위해 피고인이 판시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기망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법리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보수채권 유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사전에 보수를 약정하고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 사실, 이 사건 교회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임시담임목사였던 G이 그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교회에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경매개시일이 2019. 6. 25.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피고인이 작성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기재에 따라 인정한 것이다) 목양실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9. 6.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교회와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수채권과 유사한 어떤 금전채권을 부여하거나, 그 금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통정하여 체결한 허위의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목양실을 실제로 인도받지도 않았는바(피고인은 2019. 4.초경 목양실로 이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개시 전까지 목양실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거나 전입신고를 마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가 가능한 주택임차인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목양실을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이 사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행위는 사기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2019. 2. 12. 사망)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800,000원 상당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월 차임 650,000원, 임차기간 2018. 10. 30.부터 2022. 11. 1.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0. 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22. 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에게 6,6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차량인수확인증,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사기록 104쪽),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차량회수도 피고인이 자진하여 반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강제회수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횡령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고율의 일수 또는 사채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카드 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게 확장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D 명의, J, 기업) 1. 계좌거래내역(G, K)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계좌거래내역(E, L) 1. 송금내역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종합신용보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3년도 처벌전력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도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F 이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절반 정도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위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0. 6.경 피고인이 마치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0. 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신천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E 소유인 '대구 동구 F'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고 거짓말하며 위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거나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범들과 나눠가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6. 17.경 임대인 E 명의 G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E으로부터 위 4,5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약정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G) 1. 수사보고(전세자금 편취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세자금 보증신청 및 심사절차에 대한 안내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작업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B에게 "니하고 나하고 지금은 놀고 있으니까 같이 일수놀이를 해보자, 생활비 정도는 벌지 않겠나. 니가 2,000만 원,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그 돈으로 일수를 하고 수익은 반반씩 나누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수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수익금 명목의 돈을 고소인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해 12. 31.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2. 5.부터 2020. 2. 4.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어(월세) 세입자로 점유, 거주하는 부산진구 C 주택 소유주 D의 아내로서, 평소 남편을 대신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 15:00경 피해자가 세입자로 점유 중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집을 청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욕실, 주방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생필품, 냉장고 속에 있던 시가 불상의 홍삼엑기스, 욕실 내에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교정유지장치를 가지고 나와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내역 첨부에 관하여, 고소인 제출 월세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퇴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주택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D는 2020. 2. 2.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이사를 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물건이 버리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청소를 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통화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청소하고, 남은 짐은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만을 보낸 채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청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책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피해자 소유인 욕실, 주방에 보관 중인 150,000원 상당의 생필품, 냉장고 속에 있던 200,000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욕실 내에 보관 중인 300,000원 상당의 교정유지장치를 가지고 나와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피해물품 가격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상품권의 경우 피고인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 외에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품목, 단가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거나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상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4. 09:36경 위 요양원 'E실' 앞 복도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피해자 F(84세)가 복도를 배회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과 팔 부위 등을 잡고 위 'E실' 안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요양원에서 피보호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 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에서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