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경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L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을 업체들로부터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거나 적치하고 그 처리 비용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단양군 M에 있는 ‘N’ 사업장 부지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여 온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피고인 B은 L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업체를 알선·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J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 966,240원을 지급받고 사업장폐기물인 폐비닐 8,000kg을 위 N 사업장 부지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내지 14번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약 290,798kg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 3,750,890원을 지급받고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재 23,000kg을 위 N 사업장 부지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15번 내지 53번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약 525,876kg의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0. 9.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O에 위치한 ‘H(주)’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재 합계 502,876kg을 총 38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 P에 위치한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재 약 23,000kg을, 2019. 2. 1.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알루미늄재 약 20,000kg을 각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남 의령군 Q에 위치한 ‘주식회사 I’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솜 4,872kg을, 2018. 9. 11.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솜 약 5,142kg을 각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1.경 경북 구미시 R에 위치한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밧데리 분리막 부산물(폐비닐) 약 8,000kg을, 2018. 12. 10. 같은 사업장폐기물 약 16,000kg을, 2018. 12. 19. 같은 사업장폐기물 약 15,000kg을 각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친형인 S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T건물 U호에 위치한 ‘V’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알루미늄재’ 합계 241,784kg을 8회에 걸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N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의 대표인 D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위 제4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의 대표인 F이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보관 및 적치현황, 사진, 문자내역, 세금계산서, 사업계획서 촬영 사진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E, F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H주식회사, 주식회사I, 주식회사J, 주식회사K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양군 M에 있는 ‘N’ 사업장 부지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알루미늄을 재활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가 정한 ‘버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재, 폐비닐, 솜 등 사업장폐기물을 ‘N’ 부지에 버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조항의 규정 내용에. ‘쓰지 못할 것을 다 내던지다’, ‘돌보지 아니하다’, ‘포기하다’라는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버리다‘의 의미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폐기물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8. 8. 11.부터 2020. 9. 29.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 D, E, F, G 등으로부터 알루미늄재 등 총 836,674kg의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 사건 폐기물 외에도,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금속류 등도 함께 쌓아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량을 2022. 1.경에 이르러서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폐기물 중 일부는 최초 폐기물 적치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대로 적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적치 기간, 방식, 적치물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보관‘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3. 15.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알루미늄재는 브라켓을 만들기 위하여 보관하여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 11. 2. 경찰조사에서는 ’알루미늄재는 토지 복토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원에 이르러서는 ’공장을 설립한 후 알루미늄재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폐기물의 보관 목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막연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열분해 처리공법으로 이 사건 폐기물을 재활용할 계획이었다‘라거나 ’피고인의 친구가 폐비닐을 넣으면 수소가 만들어지는 기계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의 원리, 계획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및 공장설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거친 바 없고, 이 이 사건 폐기물을 보관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기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활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폐기물은 알루미늄재, 비닐류 외에도 솜이 있는데, 솜에 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인지 주장조차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양군수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2001. 10. 8. 단양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에 관한 적합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적합통보를 받은 사람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합통보를 받은 ’수입·운반 대상 폐기물‘은 PCB기판, 소자 등으로, 이 사건 폐기물은 위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산림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산림보호법위반 등 자연을 훼손한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고발 및 수사 이후 이 사건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종류, 양, 횟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