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2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상대방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드립니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고, N은 2020. 3. 25. 11:47경 고양시 덕양구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2는 2020. 3. 26. 11:00경 위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자 3은 2020. 3. 27. 11:00경 위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Q은 2020. 3. 30. 11:00경 위 P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2020. 3. 3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2020. 3.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고, R은 2020. 4. 1. 12:54경 위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9:0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M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Q, R 불입건 경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예치금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한 금액은 1,500만 원이나 피해자의 총 피해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는 2020. 6. 4.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는 2020. 11. 13.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태인바, 위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사돈지간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딸이 이혼 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직원식당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위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항의하러 온 거라고. 응, 항의. 그다음 단계가 뭔 줄 알어. 항거다. 독립운동 하듯이, 항거는 쥐어 팬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뭔 줄 알어. 내가 가르쳐 줄게. 내 응징이다, 응징. 응징이 뭔 줄 알어. 응징은 패 죽이거나 여기에 바람구멍을 내거나 심장을 하거나 대가리를 빵꾸 내는 우리저, E 의사 같이. … 그 단계를 거칠 거다.", "… 마누라 전화해, 얼른, 가 가지고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녹취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취지에서 했던 항의 내지 호소에 불과하지 협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의 분쟁 경위,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당시 주위 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표현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 5.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법인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 C은행 법인카드로 피해자 모바일 쇼핑앱 'E'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비인증'결제)하여 7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636,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은행 법인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평소처럼 처 F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E과 G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을 뿐이고, 결제대행업체인 H의 결제내역확인증에도 피고인이 사용한 처F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 7회 카드사용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진행 과정에서 위 카드사용내역이 미결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7건을 결제승인 취소하고 처 F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다시 결제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모바일 쇼핑 앱 E과 G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이 사용하는 I 명의 C은행 법인카드(이하 '피해자 카드'라 한다)의 카드번호는 "J"이고, 유효기간은 2022년 8월이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F이 대표자로 있는 K 명의의 C은행 법인카드(이하 '피고인 카드'라 한다)의 카드번호는 "L"이고, 유효기간은 2022년 8월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카드와 피고인 카드는 카드번호 16자리 중 2자리 외에 모든 카드번호가 동일하고 유효기간도 같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6. 18.까지 E과 G에서 합계 63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당시 피고인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사업자번호 10자리, 카드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E과 G의 전자결제 대행회사인 'H'에 의하면, E과 G에서 위 일시경 피해자 카드로 결제될 당시 비인증 수기방식(본인인증이나 사업자번호, 카드비밀번호 입력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되었다. C카드 고객센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비인증결제의 경우 이전에 어플로 카드를 등록했거나 법인카드 명의자 본인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했던 경우만 가능한데, 피해자 B은 온라인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자 카드를 분실하기 전에 온라인 결제를 한 적이 없었고 본인 휴대폰에 카드등록을 하거나 비인증결제가 가능하도록 본인인증을 한 적이 없으며 비인증 결제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E과 G의 전자결제 대행회사인 'H'의 결제내역확인증에 의하면, 피해자 카드로 결제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상품, 동일한 결제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다(증 제1, 7호증). 피고인은 그동안 피고인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카드로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 11. 9. 위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H' 측에 636,600원을 결제하였다. C카드가 발행하는 카드승인내역서에는 피고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당시 카드 결제대금도 인출되지 않았으나, 전자결제 대행업체이자 위 카드승인내역서에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H'의 결제내역확인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나타난다. 검찰은 피고인 카드의 승인번호와 피해자 카드의 승인번호가 다르므로 전산 오류의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카드의 승인번호는 전자결제 대행업체인 'H' 측에 나타난 승인번호이고, 피해자 카드의 승인번호는 C카드 측에 나타난 승인번호이므로 양 측의 승인번호가 같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카드는 'H' 측에 승인번호가 있으나 C카드 측에는 승인번호가 없으므로 'H' 측에서 C카드 측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승인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H'의 결제내역확인증에 피고인 카드의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고인 카드를 사용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피고인 카드를 사용하여 E과 G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피해자 카드로 결제된 기간 중간에도 피고인 카드를 사용하여 E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의 총 자산과 소득, 피고인이 피해자 카드로 결제된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지 낳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문자명, 연락처, 배송지 정보 등을 입력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결제대행업체에 물품대금을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2020고단2273 1.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출입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호텔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1:30경 피해자 E(남, 49세)이 운영하는 위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호텔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1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을 2~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F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G(남, 36세)의 친부이다. 평소 피고인이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가족들 간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9. 6. 11.경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3. 21:30경 주거지인 평택시 H, I호에 제1항에서 술에 취하여 F의 연락을 받고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에게 "손대지 마라,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목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0고단2578호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G이 실제로 느낀 공포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조사 당시 행동, 언동 및 관계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734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B이) 소주잔 하나에는 소주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건배를 한 다음에 그거는 물 컵에다가 버리고, 나머지 한잔에 있던 물을 마셨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물 컵 하나에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소주잔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따는데 그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주 컵을 하나 놓고 이제 소주잔 받고 물 컵에다 소주 따라서 물 마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소주를 따르게 되면 소주는 밑에 물컵에다 버렸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소주 받은 잔은 내려놓고 그 잔 옆에 있는 그 다른 잔, 다른 잔 옆에 물 컵에 있는 물을 따라서 마셨다라는 얘기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B이 소주잔에 술을 받은 후, 다른 컵에 술을 버리고, 물을 따라서 마시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B의 말을 듣고 실제로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19고단2734), 공소장 1. 의견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녹취서(요지) 1. 내사보고(식당 내부 CCTV 마신 술의 양), 피의자 술 마시는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감자탕 식당 CCTV 장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CCTV를 통해 음주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3: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1:3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상반신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고인 B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촬영물을 제공한 상대방이 1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B회사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포탈 및 절세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3일 사용하는데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6. 14:00경 인천 서구 D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 및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16.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후 위 계좌로 송금되는 돈은 불법적으로 이체되는 돈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계좌에 송금되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가 2018. 8. 17. 09:5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대학교 동창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아파트 계약금이 필요한데,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90만 원만 이체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17. 11:48경 피고인 명의의 위E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5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590만 원 입금 사실을 휴대전화 금융 어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로 통지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2:0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590만 원 중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하고, 같은 날 12:38경 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12:52 경부터 12:54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E은행 주안역지점에서 3회에 걸쳐 470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A 계좌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횡령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른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1: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7. 01:32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견인차 운전기사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니가 왜 만져 개 새끼야,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쌍놈의 새끼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너에 대해 물어보는데 왜 지랄인데, 쌍놈의 새끼야, 야 니 월급보다 더 비싼 차가 내 차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증거 동영상 첨부, 사건현장 촬영장면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동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4.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슈퍼에서, 위 슈퍼마켓 업주인 피해자 D(여, 76세)의 일을 도와주었는데도 자신에게 담배 값을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하 소주병을 들어 1m 가량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9:45경 경기 양평군 용문역길 21에 있는 용문역 앞 택시승차장에서, 피해자 E(남, 6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를 300만 원에 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8. 1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10:5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정란 판매장에서, 피해자 G(여, 29세)이 일을 그만두겠다며 3일 동안 일한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 저년",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서류 받침대(가로 13.5cm, 세로27cm)를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던져 폭행하였다. 4. 2020. 8.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54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사전에 동의도 없이 피해자의 K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문을 풀고 적재함에 걸터앉아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20. 9. 6.자 특수협박, 상해, 폭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6. 13:25 경 양평군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60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를 자르고,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서울에서 칼잡이다. 너를 죽여 버린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L(남, 60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L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M(남,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복부 부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D, N, J, O,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L 사진, 각 사진, 용문역 택시 승강장 cctv 영상 1. 진료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고령의 동네 주민들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4: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8세)가 피고인의 딸과 함께 무단으로 학교에서 나와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때리고, 잠시 후 피고인의 몸을 구부려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핸드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수사, 동영상 확인) 1.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훈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당시 초등학교 2학년 같은 반임)은 함께 수차례 무단으로 밖에 나간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은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담임교사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학교 도서관 등 주변을 샅샅이 찾았으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딸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되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휴대폰 GPS 탐지 연락을 받고,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추후 미아발생 내지 유괴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훈육 목적의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여부] 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을 발견하고, 먼저 자신의 자식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상당히 강한 힘으로 때렸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딸 보다는 피해자를 더 자주, 강한 힘으로 때렸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긴급성, 보충성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딸을 발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엄중한 훈계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대화나 그 밖의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모에게 직접 인계하여 주지 않은 채 인근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가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미아발생 내지 유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훈육이 요청되었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72

범죄사실 굵게{[2014고정572]} 1. 피고인은 2013.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료동영상 공유 사이트 B에 'C'라는 제목으로 'D은 한국 교회 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간첩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좌파, 간첩단체다'라는 내용 및 'E단체 소속 고소인들은 한국 교회 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간첩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훼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좌파, 간첩단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동영상과 글을 게시하여(F) 공연히 피해자 D과 피해자 G, H, I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D은 J 목사를 필두로 기독교의 탈을 쓴 주사파들이 주관하는 집회이다. 2013년 올해의 집회만 보더라도 주사파들이 버젓이 강사로 나와 있다. 2011년에는 K의 개 L이 메인 강사중의 하나이고, 2009년에는 M의 애견 N이 주강사중의 하나였다. 저주 받은 D에 가서 다른 복음을 듣고 세뇌 되어 예수이름으로 종북질 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대체 어찌하면 좋으랴. ㅠㅠ'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굵게{[2014고정655]} 3. 피고인은 2013.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1. 항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O) 공연히 피해자 G, H, I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B 동영상 게시글 1. 'C' 영상 녹취록 1. D 음해 페이스북 게시물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독교 본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단 내지 반기독활동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교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독교 간첩세력'이라는 명칭으로 지칭한 것이지, 흔히 사회적으로 쓰이는 의미의 '간첩'으로 부른 것은 아니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단체의 구성원이나 교육 내용 등이 주체사상을 옹호·전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신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 및 게시글에서 피해자들을 북한 정권이나, 주체사상과 연관하여 '간첩'이라고 부르고 있는바, 동영상 및 게시글의 전후 맥락을 살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단순한 종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종북 혹은 간첩 단체라고 판단한 근거로 주로 'Q단체'라는 기독교 연합단체의 인터넷 게시글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단체의 글만으로 위 단체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종북 단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위 단체의 견해가 피해자들과 동일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이나 글을 게시하기 전에 위 단체 게시글의 내용이나 배경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피해자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정히 피해자들이 간첩이라는 것이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함이 없이, 단순히 글의 일부 맥락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피해자들이 종북좌파, 간첩단체라고 표현하여 매도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은 넉넉히 추단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오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4:16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고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우측 뒤편 좌석 1열에 있는 두 개의 좌석 중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고, 목격자 F은 그 오른편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하차 기둥 쪽에 서있었다(증 제1호증에 첨부된 붙임 3 사진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위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 있는 모습을 본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촬영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휴대폰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F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잠시 빼앗아 사진첩을 확인하니 버스의 기둥이 보이는 썸네일 형태의 작은 사진은 얼핏 보았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다시 빼앗는 바람에 해당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버스가 G 정류장에 서자 급하게 하차하면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사진은 확보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휴대폰을 가로로 세워놓고 렌즈를 피해자 방향으로 하여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고 있었고, 자신은 옆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에 피해자의 다리가 찍히는 장면을 보았다'는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버스 바닥에서 피고인의 허벅지까지의 높이는 104.5cm 정도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키는 153cm이므로 피해자의 허벅지는 최소한 그 절반인 76.5cm 이하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목격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카메라의 렌즈가 하늘 쪽으로 살짝 올라간 각도로 (자신의) 허벅지에 밀착하여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0쪽), 법정에서도 '(휴대폰의 각도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위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카메라의 렌즈를 위쪽을 향하여 촬영하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81.5cm에서 2m 11cm)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반신(거리가 짧을 경우)이나 전신(거리가 멀었을 경우)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망하였다는 사실이나 휴대전화기를 은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도 정황증기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