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 14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 최용석(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0] 1. 배경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7. 6.경 피해자 C와 '강원도 춘천시 D' 지상에 펜션을 신축하여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7. 6. 8. 화성시 E 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총 공사금액 1억 9,500만 원, 공사기간 2017. 6. 23.부터 약 3개월 간,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과 동시에 총 공사금액의 30%인 5,850만 원을, 펜션 공사에 사용될 라이트패널 출고 시 총 금액 중 30%인 5,850만 원을, 나머지 40%는 준공을 완료하여 인도와 동시에 각 지급, 공사에 필요한 노무 제공비용, 기계 사용비용, 기타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내용의 펜션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패널을 출고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6,000만 원이 필요하나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만 패널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절반 이상의 금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밀린 직원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와 같이 다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더라도 위 공사 현장에 사용할 공사대금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B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철골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골 자재 구입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H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철골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48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당진시 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B이 (주)K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제조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공장만 유치되면 300억 원 상당의 기계를 (주)K에서 무상으로 임대 ·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기계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 공장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여 주면 나중에 지분 25%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K와 위 회사에서 생산되는 특수패널에 대한 독점 제조·판매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B에서 발굴한 공사현장 등에 (주)K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및 및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사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주)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3필지 토지에 (주)K에서 생산한 패널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계획인데 단독주택을 매입할 사람과 이미 계약을 하였다, 위 패널로 공사를 하면 2개월 내에 공사를 끝낸 후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반을 줄 테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및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 F은행 계좌로 2017. 5. 11. 1억 원, 같은 해 6. 9.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아산시 M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J에 보관되어 있는 (주)K 소유 패널 제조기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고가장비라 무진동차량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상환 및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등을 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7. 1. 17. 1,000만 원, 같은 해 2. 6.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0 펜션 건축관련 이메일, 춘천 0 펜션 신축공사 관련 요청서 1. (고소장 첨부) - 도급계약서, 통장사본(명의자 P), 이행각서(2017. 9. 4.), 공정증서(2017. 11. 3.)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예금주: 주식회사 B, F은행 G), 무통장입출금내역(기업Q, 예금주 A) [201977148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고소장 침부) 메모, 사실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보드판 사진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B 사업소개서 1. 업무 협력 협약서, 자재 물품 공급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번) 1. 상품별 입출식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6번),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37번) 1. 사업개요. 1. 무통장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사(社)가 생산하는 특수패널에 대하여 위 회사와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국내 총판으로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전을 투자받았고, 위 특수패널을 이용해 주택을 건축해 매도하겠다면서 그 건축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L에 대하여 위와 같은 특수패널의 제조기계 이전 비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자 C와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패널 출고나 철골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국내 총판계약이라거나 고가의 제조기계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 L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에게 합계 1억 4,900만 원 상당, 피해자 C에게 640만 원 상당을 각 반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 중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