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B(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 C지점 소속 직원 D에게 피고인 소유 거제시 E 건물과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12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10필지 12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대출금은 2019. 2.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고, 신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월세가 7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임차인 F과 공동임차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임차인 등과 사이에 약정한 전세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부풀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 소속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 조합이 2016. 2. 24.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억 9,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탐문 등), 수사보고서(M 탐문), 수사보고서(J 전화 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채무자 A) 1. 감정평가서(주식회사 N 감정평가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1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550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직원과 협의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3억 9,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므로, 피해 조합이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알고 있었다. 설령 피해 조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 현황, 재산 상태, 원리금 납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 조합이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2. 23.경 피해 조합의 C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 및 대출담당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지점장이 “대출을 받으려면 1,000만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와라. 별일이 있겠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승낙하자 다음날 곧바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이 대출담당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조합의 C지점 지점장이었던 K, 대출담당자였던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인지 확인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전입세대 열람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 날인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대출서류 작성 및 여신전결품의서 작성은 2016. 2. 12.경,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은 2016. 2. 19.경 각 진행되었고, 위 감정평가서에 ‘소유자 측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임대 중인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피해 조합에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조합의 대출 관련 서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피해 조합에게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 조합의 직원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9. 5. 15.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2019고단11),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다투지 않고 자백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조합의 대출담당자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보다 적은 액수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금원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피해 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대출금액이 약 5,500만 원 가량 감액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담보가치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조합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편취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 조합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담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에 이른 피해 조합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 발생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중 실질적인 피해액은 일부 금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