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2. 9.경부터 2022. 10.경까지 약 1개월간 교제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헤어진 후 피해자 B과 교제한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피고인은 2022. 9. 말경 부산 기장군 D,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나 니 영상 있으니까 다 올려줄게, 회사에도 다 소문내줄게, 니가 내일 F 확인해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결별을 요구할 경우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5. 04: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와 C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너랑 이랑 연락한 카톡 내용이랑 너 몸캠 영상이랑 같이 내일 회사 단톡방(F)에 올려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C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교제 중 촬영한 나체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8.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내가 알아보니까 동영상 촬영해도 벌금 1,000만원이면 끝난다고 하더라. 그것으로 퉁치면 된다. 동영상에 내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너네 부모님에게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2. 18. 03: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나 니 영상 있으니까 다 올려줄게, 회사에도 다 소문내줄게, 니가 내일 F 확인해 봐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쇄골과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차량 경음기를 세게 눌러 소리를 울리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3대 정도 때리며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일시 정차하였다가 “니가 빠져죽나 차가 잠기나 보자.”라고 말하며 송정 방향으로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04:15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올 때까지 약 55분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코나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H’ 안에서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가져가 교제 관계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8. 04:15경 부산 기장군 D, E동에 있는 위 B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B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코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노상에 선 채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캡처 사진, 문자 캡처사진, 동영상 정보 캡처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해자 B이 제출한 음성파일 분석(총 15분 49초),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감금관련 차량 이동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회사나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탑승한 차량으로 피해자 C를 항하여 돌진하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경위와 동기, 수법, 횟수,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