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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3.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1,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며 위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2.28. 피해자와 위 D 빌라에 대하여 '30일 이내 준공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공사비를 포기'하기로 약정(이하 '포기약정'이라고만 한다)하였고, 포기약정 후 30일 내에 준공을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마치 공사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처럼 E과의 도급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미 수령한 공사대금 420,000,000원도 공제하지 않는 등의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1,1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차용금지급확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C은 C이 대지를 제공하고 G가 건축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D 빌라 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G는 2009. 3. 경 E 대표이사 H와 공사금액을 1,233,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수사기록 35면의 것. 이하 '계약서'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C의 남편인 F가 입회한 자리에서 공사금액을 1,129,4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수사기록 11면의 것, 이하 '계약서'라고만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실제 공사는 E의 전무 명함을 사용하던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행하여졌다. G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1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7. G의 채권자인 I, J, K에게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G를 대신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포기약정 당시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마무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포기약정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 C을 상대로 1,11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서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서은 실제로 E과 G 사이에 작성된 것인 점, 계약서, 의 공 사금액 차이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G로부터 공사대금 반환 요구를 받고 그 채권자들에게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여길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포기각서 작성 후에도 D 빌라의 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포기각서의 해석 및 D 빌라의 준공 지연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은 계약서은 물론이고 계약서의공사금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할 의도로 계약서를 숨기 고 소장에 계약서을 첨부하였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외국인들의 명의로 일명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C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파일을 구입한 후 C에게 전달하여 그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유심칩을 판매하거나 유심칩이 삽입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외국인들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5.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해 온 외국인 G의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용지 이름 란에 'G',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H', 국적 란에 '베트남' 등을 표기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2016. 12. 15.부터 2017.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1회에 걸쳐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인 G 등 외국인들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17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니컴즈', '큰사람' 등 선불폰 개통업체의 담당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유니컴즈 회신자료, 큰사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171명에 달하는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2017. 7. 8. 확정)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사거리 교차로를 자은교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의 수리비 19,064,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7, 11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이후 그 충격으로 가로수에 재차 부딪혔는바,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해고속도로 울산 방면 2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17. 같은 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4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2. 14:50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 강제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 E에게 따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자신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흉기인 과도(칼날 12.5cm, 손잡이 12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630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819 소재 태영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22:00경 파주시 B건물 304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9세)이 평소 식대와 커피 값을 자신의 것만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함께 거주하던 숙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0회 때려 치아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아가 손상되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점,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8. 강원 횡성군 C에서, 같은 해 8. 22. 강원 원주시 소초면 소재 육군 제36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사본,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2011. 8. 22.)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량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취소될 판결의 형량과의 관계, 복역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소집에 불응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9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주점' 7번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리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민 다음, 병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다시 맥주병을 잡아들어 탁자를 내리쳐 깨뜨린 다음, 계산대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들이밀며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자료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습벽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가정의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5:00경 남양주시 부마로6번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8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제도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사전에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경시하고 무면허운전을 감행하는 범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발령일자 2018. 4. 5.)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4:40경 광명시 오리로 980 광명사거리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2,25,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선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8. 4. 2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마산야구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횟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경 C(피고인의 당숙) 소유의 청양군 D 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비닐하우스를 지을 목적으로 불법 작업로 개설,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2011. 4.경 같은 장소에 비닐하우스 2동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놓아 약 1,995㎡ 상당의 산지(원상복구비 약 8,267,000원)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수사보고, 추송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원상복구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볼 때 즉시 원상복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1층에서 피해자 E(여, 8세)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회 1층 방에 있는 장롱 안으로 숨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장롱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D교회 목사와의 면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발생장소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년 전 중학생일 때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직접 음부를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최근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호기심에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건설 계통에서 일하면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호기심에 1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년 전 결혼하여 부인과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17세)가 근무하는 ,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 봐"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그 곳 앞에 있는 신용산 지하차로까지 들고 가서 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씨발 쳐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씨발 계산이 안됐다잖아, 씨발놈아 계산하면 되 잖아,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외출시 음주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다시 술을 마시고 다른 범행을 하여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행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의류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의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12개, 양말 6켤레, 카운터에 있던 현금 약 30만 6천 원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인 피해자 B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및 토지를 매수인 C에게 14억 6,000만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담보채무 승계 금액 계산 착오로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바람에 위 C에게 3,000만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인천 남구 D, 101호 피해자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C에게 지불해야 할 3,000만원을 대신하여 우선 변제해주면 2017. 10. 말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사채를 얻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가 있고 사업도 잘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1. 2,000만원을, 2017. 12. 12. 1,000 만원을 각 위 C에게 송금하고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공정증서 1. 금융이체확인증, 거래자료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3,0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피면, 부동산 매수인인 C이 착오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 그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가 거래처와 매수인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어 마지못해서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19:2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의 친정집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점, 시가불상의 화분 1점,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점을 잡아 뜯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수돗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이리와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검사는 압수된 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참조), 몰수하지 아니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21. 04:30경 남원시 용성로 26 소재 공영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15톤 화물차가 차량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건되지 않은 차량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교5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밴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위 도로를 우회전하여 E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고,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M 소유의 남원시 N 소재 가옥의 담벼락 및 피해자 O 소유의 남원시 P 소재 가옥 담벼락 및 계량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4,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323,5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사이드미러 수리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가옥을 수리비 8,616,7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가옥을 수리비 합계 17,98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남원시 용성로 2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빨간족발' 건너편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제1종 대형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D 1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G, O, M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P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15톤 화물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5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절취한 위 화물차의 시가가 4,500 만원 가량에 달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도 합계 약 3,2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1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기숙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6, 음주운전으로, 2015. 5. 30.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