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5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3959(병합) (운전자폭행등),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 |2020고단3960(병합) 물손괴 |2020고단4014(병합) 2020고단4015(병합) |2020고단4132(병합) |2020초기8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9.(공소장에 표시된 형기 종료일인 '2020, 5, 5.'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 종료일이다)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27951 피고인은 2020. 6. 28. 20: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영업장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팔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39591 피고인은 2020. 6. 29. 20:45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챙겨 다니세요, 그러지 않으면 택시를 타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960,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20:5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남, 38세)이 운영하는 'J' 앞길에서, 그곳 손님인 B(제2항의 피해자, 남, 55세)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노상방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401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2. 19:55 경 김포시 K에 있는 'J'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며칠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일을 빌미로 다투던 중 I의 지인인 피해자 L(38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콜라캔을 양손에 각각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콜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콜라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0:4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업체 업주인 이과 임금체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P(43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0과 P이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N' 사무실 내 강화유리문을 걸어 잠그자 그곳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와 턴버클 1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40151 피고인은 2020. 9. 14. 04:40경 김포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S(남, 58세)이 택시 승객이었던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4132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김포시 T에 있는 'U' 옆 노상에서, 피해자 V(여, 47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020 고단39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2020고단39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3, 14번) 1. 각 사진 12020 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 7, 10번) 1. 수사보고(순번 17번)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 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사진 2020.24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각 상해죄, 특수재물손괴 죄 }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판사 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