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와의 불화와 가난한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오던 중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을 죽여 돈을 마련한 후 일본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과도(증 제2호)와 스패너(증 제3호) 등을 소지한 상태로 2016. 6. 27. 05:20경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와 가출하여 같은 날 09:30경 광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방과 후 혼자 귀가하는 학생을 따라가 집을 확인한 다음 새벽에 그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6. 6. 27. 14: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교회 신도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4층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밧줄(증 제11호)을 범행 대상자를 포박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6. 6. 27. 19:1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나와 주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이던 H(여, 14세)과 눈이 마주치자 H의 집을 확인한 후 그 집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약 2km 정도를 뒤따라가 H이 광주 서구 I아파트 10동 40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40호를 살피다가 피해자 J(여, 49세)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7층 옥상에서 잠을 잔 다음 2016. 6. 28.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아파트 4층 부근 계단에서 위 40호의 동향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출근 및 등교를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고 집 안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8. 10:20경 위 아파트 501호 앞에 있던 빈 택배박스를 들고 위 40호 현관문 앞으로 가 택배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 후 "택배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허리를 숙여 택배박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5cm, 증 제2호)를 꺼내 피해자의 귀 뒷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같은 부위를 2회 정도 더 찌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3회 정도 더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화장실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꺼내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깊이 찌르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10회 정도 더 찔러 피해자를 전경부 자절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 거실 탁자 위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5천 원권 문화상품권 2매, 신용카드 6매를 꺼내어 가고, 탁자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방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LG XNOTE) 1대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6:38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M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7,900원 상당의 한우불고기버거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17:04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P에게 위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1,900원 상당의 제주삼다수 1병과 새우깡큰사발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17:38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국제여객터미널까지 타고 간 다음, 위 J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요금 20,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U,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지문인적확인,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인근 주민 V 문자메시지 내용 1.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편모 슬하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증상으로 인하여 2013년경부터 5회에 걸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신 질환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살인 범행을 할 계획으로 과도, 스패너 등을 준비하고, 교회에 침입하여 밧줄을 훔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J의 딸 H을 미행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하고, 피해자 J의 집 동정을 살피며 피해자 J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식칼, 과도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J를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 J의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먼저 현관에서 피해자 J를 과도로 찌르고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식칼, 과도 등으로 재차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J를 살해하였고, 시신처리를 위해 피해자 J의 시신을 토막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하다가 잘 되지 않자 시신을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J의 시신은 상당 시간 동안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피해자 J의 딸이 처음 발견하여 신고하였는바, 당시 14세의 소녀이던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직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딸은 평생 상실감을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살해한 후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J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귀가 시간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일본에 갈 생각으로 부산으로 도주하여 일본행 배편을 알아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죄의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피해자 J의 유족들과 피해자 C, N, P, Q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그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소년 재비행 위험성 평가척도(JDRAI-S, 총점은 0 ~ 15점 범위로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임) 평가 결과 재비행 위험성이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 (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 질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인격체가 덜 완성된 소년으로서 수감기간 동안 품행 교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