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2015고단917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21:35경 서울 서대문구 상가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었고, 소지한 카드는 한도초과인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35세)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안 꺼지냐. 우리 작은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전화 한 통 해서 짤라 버리겠다. 니 딸년을 찾아가서 따먹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치는 듯한 동작을 하고, "콱 찍어버릴까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무전취식에 관한 112 신고처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51347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을 지나면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LG G3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7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불능력 확인 관련), 소지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당시 대금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와 공무집행 방해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성명불상자(가명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및 사진 CD, 범죄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중 J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2015고단1347)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21:35경 서울 서대문구 상가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대금 약 21,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불상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한도가 초과하는 등으로 위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술값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결국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경찰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