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B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사 업무 목적으로 수집·저장·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목포시 D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용하여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명의로 주식회사 E에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때, C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태블릿PC에 표시된 전자서명란에 C을 나타내는 'F'이라는 서명을 하고, 위 서명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원등록증 등, 전자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목적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명을 위조·행사하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B 본부장이므로 직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목포시 D 6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속해 있는 법인인 B 주식회사라고 보일 뿐,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03:42경부터 같은 날 05:42경 사이 익산시 C에 있는 B의 집 D아파트 E호에서 불상의 도구로 방범창 창살 2개를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5돈짜리 금목걸이 1개(시가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무렵 옆집인 F의 D아파트 G호에서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도구로 방범창 창살 2개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쳐 훔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많고 복역한 기간이 꽤 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그 죄로 기소될 무렵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사실, 위험하고 계획적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3:50경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들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위 D, F이 먼저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타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메모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친구의 남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해외영업부 과장이었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3개월가량 된 신입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 10여명과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가, 2016. 11. 29. 20:30경 숙소인 미국 시카고 C 호텔' 부근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및 직원 2명과 같이 위 호텔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1:00~01:30경 위 직원 2명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어 위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는 맥주 한 잔 더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침대 쪽으로 이동하여 왔다갔다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침대 쪽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침대 쪽으로 와서 침대 끝 부분에 앉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마사지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며 "제 방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침대에 밀쳐 눕히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으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수회 휘젓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 내어 울면서 큰 소리로 "fuck"이라고 외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겁에 질려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H 단체 채팅방 기록, 사건발생 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 미국친구 대화기록, 미국친구들 단체 채팅방 기록, B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의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출장지의 호텔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강간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60세 이상자(F-4-25)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6:00경 군산시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92세)을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다 피해자가 바지춤을 움켜잡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치료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영역 :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PC방의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17.경부터 2019. 3. 20.경까지(피고인 C은 2018. 5. 하순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F 1층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PC방의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5.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피고인 B은 2018. 8. 5.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대구 남구 F 1층에 있는 EPC 방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G 1층에 있는 EPC방의 업주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대구 남구 G 1층에 있는 EPC방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적토마블랙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개변조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적토마 게임기 개변조관련 감정의뢰 회신), 감정결과 회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K)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3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공동 범행의 점),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공동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단독 범행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획득 결과물 환전업의 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은 영업장 3곳을 운영하였고, 운영기간도 상당하다. - 피고인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 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2월 임금 2,410,700원, 3월 임금 1,138,125원 등 임금 합계 3,548,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로자인 E와 사이에 자유로운 상계 합의에 따라 자재대금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임금 상당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전액의 직접지급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D의 직원인 E의 공소사실 기재 2015. 2월 및 3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도중 E에게 A/S 업무를 위탁받을 것을 제안한 사실, E는 ㈜D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 보다는 위탁으로 A/S 업무를 행하는 것이 그 당시 부산,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자신에게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E의 법정진술) 위탁 A/S로의 전환을 승낙한 사실, 위탁 A/S의 경우 자재대금을 ㈜D에 먼저 지급하고 자재를 가져와서 A/S 작업을 한 후 수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실, E의 경우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측과 E는 2015. 2월분 미지급급여는 2015. 3. 18부터 2015. 4. 2.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2,212,610원으로, 2015. 3월분 미지급급여는 2015. 4. 10.부터 2015. 5. 4.까지의 미지급 자재대금 990,000원으로 각각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위 상계합의 금원 합계 3,202,610원은 E의 미지급 임금 중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원 3,127,115원을 초과한다), E는 그 후에도 2015. 8. 12.까지 자재대금을 납부하고 ㈜D로부터 자재를 가져와 위탁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그 때까지 ㈜D와의 자재 거래대금이 합계 1,5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D의 직원인 F 또한 2014. 하반기 경에 위탁 A/S로 전환하였다가 현재는 다시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위탁 A/S 전환 제의에 대해 자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승낙한 점, E는 미지급급여와 자재 대금의 상계 합의 정산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D에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받아간 점, ㈜D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위탁 A/S 또는 직원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상계 합의는 근로자인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이 사건 상계합의에 대해 E의 자유로운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피고인 측과 E 사이의 정상적인 위탁 A/S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E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이라는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위 대부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20만 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USB를 통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트위터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E(1976년생) 등 약 1만 명의 개인정보를 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863,283건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던 중 2019. 3.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수익금의 약 5%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범죄수익금을 받을 계좌 5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5.경 불상지에게 트위터에 '개인정보를 1건당 3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6,000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180,000원을 피고인 B이 준비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7,308,000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받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3.경 친구인 H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고, 2019. 6.경 친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친구인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친구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친구인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는 등 합계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내사보고(출금자 특정경위 1-피의계좌 연결계좌 출금지 등), 내사보고(출금자 특정경위 2-CCTV 역추적), 내사보고(출금자 특정경위 3-주거지 및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G] H 명의 I 계좌 출금이력), 수사보고([K] J 명의 L 계좌 출금이력),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추가 확인),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개인정보 파일), 수사보고(A의 갤럭시 A7내의 개인정보 파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폰 내용 캡쳐), 수사보고(피의가 A 갤럭시 A7 속 전자자료 추출), 수사보고(개인정보 구매자 'U'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D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대부중개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보주체에 대한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판매횟수나 판매건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경부터 2020. 4. 26.경까지 제23보병사단 59연대 1대대 B 소속 육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지인 삼척시 C에 있는 위 D 생활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8회에 걸쳐 합계 116,563,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J 중위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D 흡연장에서, 위 D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J 중위와 함께 풋살경기를 하였으나 경기결과나 진행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소대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씨발, 결과가 맨날 지가 유리한대로만 해. 개짜증 나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K 하사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년 11월 내지 12월 일자불상 오전경 위 D 흡연장에서, 위 D 지원분대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K 하사가 취사 시간에 "오늘 메뉴가 뭐냐?"라는 등 계속 말을 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상병 L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좆같네. 저 새끼 내가 전역할 때 무조건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 오후경 위 D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K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화장실 청소를 지시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소대원들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괜히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M 하사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3. 2. 밤경 위 D 상황실에서, 위 D 포반장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 M 하사로부터 근무복장에 대해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병 N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스키 파카 안에 전투복을 입으면 불편한데, 포반장님 요즘 나한테 왜 이리 좆같냐? 요즘 나한테만 지랄인거 같지? 말년인데 이해 좀 해주지, 너무 잡는거 아닌가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I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1. 도박 내역 및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범행에 소요한 도금의 액수가 상당한데 당시 피고인은 군복무기간 중이었다.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7. 22:0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22:13경 위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스마트폰 분석결과 선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촬영물의 내용, 수위와 피해자 신원 식별가능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약 8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59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7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였다. 촬영 부위나 촬영물의 수위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바 있고(단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의 정상을 추론하는 자료로서만 고려한다), 이 사건이 있기 전 다른 친구에게 피해자와 헤어질 것임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단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촬영물은 모두 삭제되었으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유출의 위험성이 제거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