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4. 경기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68] 피고인들은 2015. 2. 16. 17:20 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손수레에 싣는 방법으로 건설중장비 로우더(H) 삽(버켓)에 있던 시가 715,000원 상당의 에어크리너 하우징, 배기 머풀러, 배기 파이프, 서포트 등 로우더 부품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545] 피고인 A는 2014.2.21.23: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있는 J모텔 403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K(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1회 찔러 칼날을 관통시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근 및 상완신근 부분 열상(상처길이 약 3cm 내지 5cm)을 가하였다. [2015고단1783] 피고인 A는 2012.9. 7. 12:00경 의정부시 녹양동 1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앞 공터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2명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 전력]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5형제 14544 사건 수사기록 1권 제39쪽),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누범기간 보고) 1. 피고인 C: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51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5형제 14544 사건 수사기록 2권 제14쪽, 제17쪽), 각 수사보고(2015형제 14544 사건 수사기록 2권 제26쪽, 제123쪽, 제191쪽) [2015고단1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중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들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들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품들을 처분하여 받은 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