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C교회 신도들인바, 피고인은 C교회의 D목사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사건이 불거지자 C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피고인과 뜻을 같이하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였다. 1.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위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잘 아시다시피 똥파리 운운하신 F 권사님의 남편 B씨가 구 G정당 정권과 연결되어 있죠. H참사로 유명한 철거업체 대표가 B씨인데 이 사람 통한 정치권 연결을 지금도 시도하고 D 무죄 방면을 기대하나 보더군요 ㅎㅎ 그 가운데 I도 있고 J도 있는 거죠. 당시 법사위였던가 전 G정당 K씨가 연결된 인물로 기억나는데 한 번 자알 해보시죠."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치권과 결탁하여 C교회의 D 목사를 무죄로 석방시키기 위해 편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지에서 'E'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계약이 있기 전 많은 성도들이 L회사 B이 M 등을 찾아가 선물을 주고 샤바샤바하더라는 후문이 돌고 원로회에서 어떤 장로들이 이게 뭐냐고 따지니 M이 버럭하고 입을 닫게 만들었다죠."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교회의 새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부지의 철거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 목사의 측근인 M에게 로비를 하거나 뇌물 등을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유력 관계자인 교회 법무실장인 장로 O과 교회 경호실장인 P로부터 들은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속한 C 교회를 위하여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O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P과의 녹취록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시내용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의 근거자료로 삼은 O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요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오가는 후문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것이고, 녹취록상의 P의 진술은 '뒤로 확인한 것인데 소문 나가면 안된다. 철거하고 뭐하고 할 때 피해자가 많이 빼먹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각자 풍문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주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풍문에 기초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잘못 믿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적시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인들로부터 풍문을 듣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신자들의 단체대화방에 적시됨으로써 교회 신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은 분명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비위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속단하여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풍문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글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위와 같이 채팅방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전파력이 크고, 게시된 글의 내용, 훼손된 명예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 대하여 '지금도 남돈 사기치고 놀고 있고 질린다'라는 글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8.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타협을 하지 않고 진입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해 놓은 거푸집을 뜯어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를 밀쳐 내는 등 소란을 피워 진입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18:00 경 경남 함양군 B에서 진입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진입로 작업을 하던 인부인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호로새끼, 잡놈, 천벌 받을 놈, 때려죽일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3. 0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E(53세)와 이야기하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마트 앞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폭력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6. 7. 12. 21: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구성모임 E(62세, 여)이 1, 2단지 1,541세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우리조합원들은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탄원서 양식' 등 인쇄물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541장을 조합 업무에 방해되는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우편함에서 빼내 수거하여 조합사무실에 감추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화화면 중 중요장면 캡처한 사진), 중요장면 캡처 사진 6장 1. 수사보고(우편함, 편지봉투 등 사진 첨부) 1. 수거한 편지봉투 등 인쇄물 2장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의 사무원으로서 그 업무에 기하여 불법 광고물인 위 인쇄물을 수거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리규약에 따로 정함이 있다거나 관리주체가 사전에 세대별 우편함의 소유자 내지 관리자(각 세대)로부터 투입된 광고물의 수거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관리주체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재물 내지 문서를 임의로 수거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인쇄물이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세대 우편함에 투입되어 보호가치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마시고 계산하자"라고 말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위 E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를 때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다리가 벌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진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 B, 같은 A은 탈북민으로 사실혼 관계인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북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청주시 서원구 C 407동 302호에서 북한산 콩사탕 20kg 200,000원, 손가락과자 20kg 200,000원, 언감자(농마)가루 20kg 200,000원, 평펑이(속도전)가루 20kg 200,000원, 짝태, 인조고기(이하 북한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31.까지 수회에 걸쳐 도합 약 3,000만 원 상당의 북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통한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여 광고하며 국내 거주 탈북민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 D에게 'E의 부인인 F이 E과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나한테 낙태수술 비용을 빌리러 와서 수술비를 빌려준 적이 있었고, 그때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사정하여 병원까지 함께 갔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빙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급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모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126,43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당월 매출/입금 현황, 피의자 계좌 분석표, 당월 매출/입금현황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금액 정정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합계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3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20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며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의 신체 부위만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한 후 E 메신저를 통해 위 D의 지인인 F에게 위와 같이 편집한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입으로 해주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전송한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로서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다가 자신의 신체 부위 위에는 이모티콘을 붙여 일부 보이지 않게 편집을 한 후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입으로 해주고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덧붙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진의 촬영 각도, 피고인의 착의상태 및 자세, 사진에 덧붙인 피고인의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구강성교를 연상시킴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촬영된 사진 자체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 위 사진을 F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1. 채굴기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있는 누나를 통해서 가상화폐 채굴기 D3을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채굴기 D3 1대당 500만 원의 대금을 입금하면 중국에 있는 채굴기 업체에 환전 송금하여 채굴기 D3을 수입해주겠다. 채굴기 수입이 지연되면 반드시 환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러한 설명 내용이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굴기 수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해외에 있는 신원불상의 사람을 내세워 채굴기 수입을 진행할 예정이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에 피고인이 스스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 오히려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채굴기 대금을 중국 채굴기 업체로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 국내 별개 사업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채굴기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7. 24.경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9.경 피해자 H로부터 대구 달서구 Ι건물 J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30만 원에 임차하고, 2018. 12. 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K과 채권양도양수를 한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행위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K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는 ㈜K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2,000,000원, 2019. 6. 11.경 29,161,170원 등 합계 31,161,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부분 포함) 1. C,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수입화물진행정보), 수사보고(국립전파연구원 인증등록현황),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해외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및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검토), 수사보고(주식회사 K 물품공급계약서) 1. 물품 공급 및 구매 계약서,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입신고필증, 각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수입화물진행정보, 전파인증등록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해자 B 이메일 및 피의자와의 연락내용 요약, 피해자 B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임대차보증금 양수금 지급 요구,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부속계약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상화폐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고액을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7

범죄사실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2019. 9. 8. 16:08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뒤 공터에서, 환각물질이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40ml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2020고단2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6.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였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산업시설구역인 B건물 C호에 입주하여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대표로 호칭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24.경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회사 외에 'I'와 'J'라는 상호의 회사가 입주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위 회사들은 모두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이 사건 회사에 이사의 직책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입사할 무렵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여 있었다. F은 2017. 11.경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베트남 등지로 도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M&A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F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D로 바꾸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회사를 바꿔놓고 자기가 실제 대표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D 대표가 F인가요. 피고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피고인이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의 취지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F하고 M&A를 한다고 해서 회사의 원래 주인이 F이니까 F하고 상의를 하고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M&A를 한다고 해서 먼서 회사 사명을 K에서 D로 변경하고(후략)"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M&A 업무를 담당하고, 상호를 변경한 것은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1.경 F의 어머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권한을 G에게 위임해서 G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채권단(G)이 F과 소통을 해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2018. 1.경에도 F에게 피고인의 업무를 배제하고 회사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F이 실질적 대표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결국 G과 H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M&A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F으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B' 요양원 노조원으로서 2018. 8. 3.경 장소를 알수없는 곳에서, 요양원의 사무국장인 C의 집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목적으로, 같은 노조 소속 요양보호사 33명이 가입되어 있는 D 단체 채팅방에 C의 집 주소가 적힌 택배 박스 송장 사진, C의 거주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자동차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 C의 집 주소와 차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택배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 채팅방의 조합원들이 C의 자동차를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 사진을 채팅방에 올린 행위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집회장소를 고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C의 집 주소와 차량번호 등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C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C의 자택 주소가 찍혀 있는 사진을 E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겨 받거나, C의 차량 사진을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 보유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한 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며, 이를 위 채팅방에 올린 것은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장소를 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외에 동·호수를 특정한 구체적 주소와 자동차 번호까지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8. 18:4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면), 내사보고(수사기록 27면), 내사보고(수사기록 37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10면),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188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은 함정수사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모의하였다고 주장하는 D(F생)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을 소지한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853호로 재판이 진행 중인바, D이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모의하고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을 종합하면 D의 행동은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불과하다 할 것이고,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단순 투약행위를 넘어 제3자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미리 체포되었다면 투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나아간 범죄행위에 대해서 조차 제3자를 탓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본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매도 및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선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0. 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운용하면서 월 20%의 수익을 주고 1년 후 이더리움을 반환하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17. 10. 26.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2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은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하고 2018. 5. 2.경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구매한 가상화페인 이더리움 23.9개(시가 17,470,9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으로 지급하고, G 630,000개(시가 불상)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거래사이트 H)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매나 환전 요구가 있을 때까지 위 가상화폐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충실하게 관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이더리움 23. 9개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G 630,000개 중 523,750개를 과 J에게 지급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470,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소명자료 제출) 1. 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1. E 원금, 관리비 입금/배당금 출금내역, E 원금 지급 정리, E, A G 이동요청 메일(L 지사 요청), E, A G 거래내역 1. 2018. 1. 1.~2018. 5. 3. 이더리움 시세표(M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받은 이더리움 23. 9개와 G 630,000개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전에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준 1,080만 원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8. 1.경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작된 후 투자금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여 상당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020. 5. 20.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수익금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