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4. 00: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어깨에 팔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과 볼에 수회에 걸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14. 00:35경 위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호텔F' G호 객실로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모텔 및 주변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탑승 택시번호 확인 관련), 택시 결제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내사보고(택시기사 면담 및 피의자 CCTV 이동동선 관련), 각 영수증, 내사보고(I식당 CCTV 확인), 내사보고(구청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J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회신자료, 내사보고(CCTV 분석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현장감식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준강간사건 지문 인적확인 통보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관련),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준강간사건 DNA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국과수 음주대사체 감정결과 회신),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감정결과 회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장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굵게{유죄판단[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호텔F G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핥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객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는 부분이 거의 없으나, 정신을 차려 보니 상의는 브래지어만 하고 하의는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팬티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간 피해가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왼쪽 허벅지 위쪽에 동전크기의 멍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이전에 성 경험이 없다고 하면서도 신체 손상여부에 대하여 통증이 있다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 및 피고인의 구강키트를 통한 각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피해자 팬티의 음부부위에서는 각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타액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시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도, 스킨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시에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지만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고 성기 접촉도 하지 않았으며 혼자 사정을 하고 나왔는데 사정은 피해자의 가슴 쪽에 한 것 같고 사정할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상의만 벗기고 브라를 위로 올려 유두가 노출되도록 하고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에 사정을 한 후 이 사건 객실을 나와 귀가했으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있는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기억이 없고, 자위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사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는 정액반응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타액반응만이 확인되며(타액반응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정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닦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만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 증거와도 상충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서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도 상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데려가 간음한 후 혼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건충격척도(Impact-Event Scale-Revised) 검사결과 56점으로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변인과 환경에 대한 예민반응, 대인관계 불신, 학생으로서 학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 불안과 우울, 두통과 불면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75쪽),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