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E지회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예비후보등록자인 G의 7촌 당숙이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군산시 H맨션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의 당선을 목적으로, F 선거구민인 I에게 군산시 J 내에 있는 장아찌 제조업체 'K'에서 구입한 일명 'L' 선물세트 1개(1개 당 18,000원 상당)를 CJ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거주 선거구민 360명에게 L 선물세트 360개 합계 금 650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D단체의 시·군 조직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충남 M에 거주하는선거구민인 N에게 전화하여 "금번 6. 4. 지방선거에 F군수 후보로 출마하는 G이 내 조카인데 잘 봐 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한 후 N에게 제1항과 같이 L 선물 1박스를 택배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2014. 1.경 N, O, P, Q, R, S, T, U 등 총 8명의 선거구민에게 G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후 위 사람들에게 위 1항과 같이 L 선물세트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D단체 E지회 회장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D단체 시·군 조직 대표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충남 V에서 개최된 위 G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약 1,0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G은 국내 1위의 예인선 조선소를 설립하여 4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성공한 CEO로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악성부채에 허덕이는 F수협을 흑자 조합으로 전환시켜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어민들의 40년 염원임에도 지역정치권이 외면한 W 건설 사업에 있어 혼자서 중앙에 인맥을 찾아 430억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에 X 밖에 W이 완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위 G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I,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전화 문답서, 각 방문 문답서 1. 수사보고(F군수 후보 등록예정자 G 프로필), 수사보고(기부행위 관련 첩보), 수사보고(압수품 중 L 선물세트 발송 명단), 수사보고(택배 운송자 번호가 기재된 L 선물세트 수령자 명단), 수사보고(L 선물세트 수령 대상자 명단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고발장(F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1. 대한통운 택배사 제공자료, 각 제품 발송부, 거래명세서, 발송자 명단, 대한통운 제출자료, 장아찌 수령자 명단 및 과태료 부과금액 내역 1. G 출판기념회 A 축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 :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 :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8월 - 2년 10월(= 2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돕고자 했던 G이 지방선거에서 중도하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7여년 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직하였고, 현재 76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