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8. 0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이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음식물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벽에 던져 깨트리고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년, 개년”이라고 욕설하고 배춧잎과 돼지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5. 1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구제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가게 앞 가판대에 놓여 있던 각 시가 5,000원 상당의 EXR여성용 흰색 T셔츠 1개, 크로커다일 꽃무늬 T셔츠 1개, 주황색 여성용 블라우스 1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5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 M의 주거지에서 M, 피해자 B(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이 식칼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톱(총길이 약 50cm, 톱날길이 약 3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의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7. 11:30경 창원시 성산구 N오피스텔 O호 피해자 P 운영의 ‘Q’무인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71-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여, 47세)가 “내 물건 내 놔라.”라고 하며 벤치 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을 엎어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4. 23:2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에 대해 묻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름은 T, 주민등록번호는(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거쳐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1050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확인), -촬영영상 캡쳐화면 2020고단7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1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조서 미작성 및 사진보고에 대해) 2020고단105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품 식칼, 전지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진료 확인) 및 첨부 감정위촉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주수 특정 및 피의자 B 죄명 의율에 대한) 2021고단24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7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징역형을 선택한 범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을 선택한 범죄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각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특수협박의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이 된 시점부터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 절도, 업무방해죄 등의 1회의 실형 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 1회,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수협박 범행의 수단이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B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칼과 전지톱으로 협박당하자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