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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85

범 죄 사 실 피해 회사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은 용인시 수지구 D외 9필지 일원에서 단독주택사업(E)을 진행하면서 2019. 6. 19.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F, G 토지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서 단독주택을 신축, 분양하며 설치한 관로 및 도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는 위 사업지에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설치한 맨홀까지 하수관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그 동의의 효력은 유효하다. 한편 위와 같이 하수관로 이용을 포함한 진입도로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H은 2018. 6.경 18억 여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2020. 9.경 단독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순수 이익에 대하여 50%의 비율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주식회사 H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피해 회사가 받아주지 않자 주식회사 H에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관로 및 도로 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회사 H의 계획에 따라 2023. 3. 12. 11:50경 용인시 수지구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같은 구 K에서 피해 회사가 신축 중인 단독주택사업 현장과 연결된 하수관로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 하수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B 허가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하수관로를 잠시 막았던 것이므로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맨홀 등의 사용료를 주지 않아 하수관로를 막은 것이므로 하수관로를 막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멘트 등으로 피해 회사의 하수관로를 막았고 이후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시멘트 등을 제거하여 다시 하수관로를 뚫기 전까지 위 하수관로로 하수가 배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하수관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하수관로를 막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맨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항의의 표시로 하수관로를 막는 실력행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해 회사가 맨홀 등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소유의 하수관로를 무단으로 막을 권한이 있다거나 하수관로를 막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5.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02:19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기가 2022. 5.으로써 범행을 반복한 기간이 짧은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급의 D 아파트에 대하여 청약 브로커인 E으로부터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청약통장 등 일체를 넘겨라.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주고 이후 전매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택법위반(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청약 통장(F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및 이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E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0. 27.경 대전 서구 탄방동 주변에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E이 실질적으로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을 E에게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는 행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E에게 양도하고, 사실은 위 아파트를 실제 공급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3. 26.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G,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특별공급(신혼부부) 자격으로 D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하여 2019. 4. 4.경 위 아파트 J호에 당첨되자 2019. 4.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별건 생성 사유 및 증거자료 사본 첨부) - 수사협조요청 회신, 청약당첨내역, 공급계약서, 옵션공급계약서, L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권매매 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가점점수, 공인인증서 등 관련 메모, 과거당첨사실조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M 관련 메모, 이체 확인증, 주민등록표 초본 등, 혼인관계증명서(A), 예금(신탁)이자계산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피고인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 사본, 피고인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통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제2호(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양도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생활고와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3자녀(2015년생, 2017년생, 2018년생)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2023고단707]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8.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8.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록해서 고소하려고?’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8. 8. 22:40경부터 2022. 8. 9. 22:35경까지 문자 메시지 14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를 전송하고, 휴대폰 음성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8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 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2022. 8.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8. 22:46경부터 23: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진짜 의욕없는데 기분나빠졌어’, ‘여기 9층 오피인데 뛰어내릴거고’, ‘폰은 당장친한 친구가보게 문자할거야’, ‘나 어차피 감옥? 안가 병원가 근데 너 괴로울 온갖짓 다할거야 네가 울엄마 먼저 협박햇기 때문에’, ‘나는’, ‘너’, ‘스피’, ‘다매’, ‘골스’, ‘사진’, ‘상황’, ‘다 올릴게’, ‘왜?’, ‘나는 니가 신고해서 병원가서 쉴테니까’, ‘스피 다매 골스 다 올릴게’, ‘나한텐 지장 또이또이야’, ‘이젠 사과받아야겠어’, ‘너 너 쳐 넣을라고 했지?’, ‘ㅈㄴ재수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등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역, 각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2022고단273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다이아매치’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남, 35세)을 한 차례 만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남,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29. 0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마지막에요 님한테 한동안 연락안하다가 밥 사줘도 되는지 그때가서 얘기해볼수있을까 안지키면 네가 차단해도 아무행동도 하지않을게 이 톡도 망설여졌지만 가능할지 답답해서. 미안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17.경까지 총 681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4. 22.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총 224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 표시) 2. [23고단707]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8. 22:46경부터 23: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진짜 의욕없는데 기분나빠졌어’, ‘여기 9층 오피인데 뛰어내릴거고’, ‘폰은 당장 친한 친구가보게 문자할거야’, ‘나 어차피 감옥? 안가 병원가 근데 너 괴로울 온갖짓 다할거야 네가 울엄마 먼저 협박햇기 때문에’, ‘나는’, ‘너’, ‘스피’, ‘다매’, ‘골스’, ‘사진’, ‘상황’, ‘다 올릴게’, ‘왜?’, ‘나는 니가 신고해서 병원가서 쉴테니까’, ‘스피 다매 골스 다 올릴게’, ‘나한텐 지장 또이또이야’, ‘이젠 사과받아야겠어’, ‘너 너 쳐 넣을라고 했지?’, ‘ㅈㄴ 재수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9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4) 다만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6:49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지선 승강장(2-2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24세)의 골반 부위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C역 CCTV 열람·분석),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불과 1년여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척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태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를 통해 범행장면을 확인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8: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70D5 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 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경우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2차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토르포르테 자동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함에도 위 볼보 자동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볼보 자동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자동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지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때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도 진행방향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는 직후에 피해차량 또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므로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무렵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전히 완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전방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전방에 있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제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사고를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차량 또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차량 또한 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차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육군 중앙수사단 C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남,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에서 23:30경 사이 위 C 생활관 내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한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 부위를 수차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간지럽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상세내용, 임의제출서,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협조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추행피해 장소 등 확인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상담사실확인서, C 생활관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군형법 제92조의2에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등 참조).] 1.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거나 친해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현역복무 부적합판정을 받아 정해진 군복무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군복무 당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역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적 문란행위)로 징계를 받고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노은터널 쪽에서 덕명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5,264,9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8. 23:55경 대전 유성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삽(떫은감을 단감으로 제조하는 공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2003년경부터 탈삽감 사업을 진행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B단체는 2018년경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응모한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번호 E 및 F)를 적용한 밀폐된 탈삽실을 제작하여 그 탈삽실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투입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탈삽실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질의 탈삽감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양의 탈삽실을 제작해 줄테니 견적서에 기재된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를 실제 적용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탈삽실을 제작한 경험이 없었고, 처음부터 기존의 비닐탈삽(떫은 감을 특수비닐에 넣고 그 비닐 안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하는 탈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위 탈삽실 제작 과정에서 PLC 장비를 설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탈삽실 제작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지인 관계인 하청 업체의 마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양대로의 탈삽실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8.경 피해자로부터 탈삽실 제작비용 명목으로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39,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76,245,455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나머지 대금은 지인 관계인 하청업체 G 및 I의 마진 등으로 취득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대질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수사보고(I N이 제출한 서류 등), 수사보고(K 명의 통장 거래내역 보고), 수사보고(PLC 견적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출원한 탈삽감 탈삽방법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M 전화진술 및 거래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다른 탈삽장치 특허 분석 등), 수사보고(선급금 사용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A 은행 거래내역 보고) 1. 감정서, 공정표 및 사업예산표, 현설 및 특별시방서, 투자사업계획서, 각 녹취서(업무회의록), 각 등록특허공보, 기술용역표준계약서, 특허장치설치 실시업무협약서, 탈삽장치 검수보고 내부결재 및 검수조서, 탈삽장치 검수조서, 실제 탈삽방식 사진, 압력용기 제작기준 검토결과, 떫은감 가공 상품 개발사업 자산취득 계획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체결한 것은 설비제작계약이 아니라 탈삽특허 기술이전계약이고, 피고인이 G과 체결한 탈삽장치 제조계약은 피고인의 특허를 변형 실시한 것이므로 이에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탈삽감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해 오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강조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원천기술을 믿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원천기술의 특허 등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탈삽장치(물건)에 대한 특허(특허등록번호 O)를 취득한 후 G과 위 특허장치 설치에 관하여 기술지원 실시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G은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탈삽실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에 앞서 피해자 조합에 탈삽장치에 관한 시방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방서에 따르면 탈삽실은 온도(최대 50°C에서 최소 10°C까지) 및 압력(최대 3kg/㎠에서 최소 0.5kg/㎠까지)이 자동제어 되어야 하고, 탄산가스 충전시 완전밀폐 되어야 한다. G이 피해자 조합에 납품한 탈삽실은 감정결과 내부 온도제어나 이산화탄소 압력제어가 작동하지 않고 기밀밀폐가 되지 않는 본질적인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은 납품 당시 위 탈삽실이 계약조건에 적합하다는 검수보고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탈삽방법을 전수하여 주기 위하여 위 조합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탈삽방법에 대한 특허(특허등록번호 P)를 등록하였는바, 탈삽장치 구매와 탈삽방법 전수는 구분됨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게 탈삽감 생산시 비닐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위 비닐탈삽은 기존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식이어서 피해자 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특허의 변형실시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조합이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계약 당시 특허의 내용과 같은 탈삽실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제작비용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조합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30여 년 전 벌금형 1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아파트 거주민이고 피해자 C(남, 6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반장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9. 30. 17: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시설반장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주거지 인터넷 고장 등의 문제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야 이 새끼야. 너 인생 끝났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을 해야 하니 그만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너 근무 못하게 하겠다. 너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방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30. 1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 식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 증 제1호)을 들고 다시 찾아가 위 식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까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리로 된 현관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회칼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9, 21, 27),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욕설을 하며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누나가 치료받도록 함과 아울러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웃으면 바로 칼 들어간다. 나 사시미 있으니까. 왼쪽 호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22: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상가 내 남자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클러치백 안에 있던 현금 4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5:1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학원’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강 중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너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너는 이제 여기서 학원 못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니 차 타고 어디 좀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앞에 이르러 ”타라, 니가 운전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운전석에 탑승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씨발년 너 나랑 헤어질라고 그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5:28경 아산시 H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발생지 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감금 시간) 1. 현장사진(순번 5), 블랙박스 주차이벤트 녹화 영상 캡쳐, 각 CD(순번 17, 19), 사진(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내 B와 C은 내연 관계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5: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위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위 가게 옆에 위치하고 있던 F마트 직원이나 위 마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하고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G, H, D, I, J의 각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증인 G, H이 각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및 그 내용과 배경, 피고인 및 피해자 D와의 관계,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의 출동 경위 및 당시 D와 피고인의 상태, D와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 이 사건을 전 후로 한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의 경과 및 경위,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하고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취지의 말을 공연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당신 아들하고 내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경위와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위 발언 내용이 형법이 정하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