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F, G, H, I 등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12.경 대출신청자인 F에게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A 소유의 '인천 부평구 K빌라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F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 등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 C, B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L의 전 남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친구이자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위 L, 허위 임차인 M, N, O, G, I 등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1. 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을 준다는데 너도 집 있으면 허위전세자금대출을 해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처 L 앞으로 조그만 집이 있는데 이걸로 해봐야 겠다"고 승낙한 후, L의 통장, 도장을 피고인 B을 통하여 O, G 등 브로커들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불상의 브로커는 2011. 12.경 대출신청자인 M에게 M이 P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위 L 명의의 '인천 계양구 Q건물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M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임차인 M은 2011. 12.경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O, G 등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관련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사본, F 관련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 사본, 통장사본 및 제출 서류 1.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제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C(허위 임대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들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들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허위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궁박한 사정에 쫓겨 마지못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고, 대출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허위 임대인인 위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는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에게 미룬 채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득액 조차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수령한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그 것도 피고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실제로 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위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위와 같은 범죄의 억제나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허위 임차인들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허위임대인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위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단순가담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