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3: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에이치큐브병원 앞 도로를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 부분, 버스 정류장 사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운전하면서 차량신호만 보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복합골절, 왼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6.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4.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8:2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건),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반복적으로 여닫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 끼야, 년 주관이 없어, 시급 4,000원 짜리가, 내가 취했어도 너 정도는 죽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0:2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사건 피의자로 온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죽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인권위에 올려서 니들을 죽인다, 어린 노무 새끼들,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2: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두고 보자, 너희들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모욕행위 채증 영상,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확인서(I) 1. 피해 사진, 진료비 영수증,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모욕죄와 상해죄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각 공탁한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우리민박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동 삼거리 쪽에서 탄도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34,888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2. 9. 16: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건물 내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6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총 4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 상당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난 10년간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건물 지하 1층을 C 명의로 인수하여 마트를 운영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마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추가하여 2,0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 상환은 문제가 없게 할 것이며, 그 대가로 마트를 분할하여 반찬가게를 내어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3. 1. 17. 경 피고인과 함께 경산농업협동조합으로 가서 위 마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3억 1,8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3억 3,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경 위 마트를 개설하면서 6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마트 운영수익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통해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위 채무 중 이자가 높은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위 마트의 운영수익으로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경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를 분할하여 반찬가게를 만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반찬가게를 차려 줄 능력이 없었고, 위 경산농업협동조합의 채무를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경매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경매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변제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이 3억 3,199만 원에 낙찰되어 피해자가 실 제로 입은 피해는 2,0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00:0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에 있는 옥현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정용 역삼투조수기(해수를 음용수로 전환해 주는 기기) 및 그 부품을 납품 하는 방위산업체인 (주)C에 1993. 8. 16.경 입사한 후 2008.경부터 2011. 8. 25.경까지 품질경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주)C는 2011. 2. 21.경 방위사업청과 역삼투조수기 부품(함정용)인 엘리먼트(일종의필터) 775개를 347,489,075원에 납품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국방기술품질원에 위 제품에 대한 품질확인의뢰를 하였다. 피고인은 국방기술품질원 검사담당 직원인 D으로부터 엘리먼트의 구성부분 중 하나인 폴리아마이드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어 엘리먼트 납품업체인 E(주) 필터사업본부 대리 F에게 E(주)를 의뢰자로 한 공인 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폴리아마이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국내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인 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 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방위사업청에 엘리먼트를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9.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H회사 차장 1에게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1. 3. 30. 08:25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자가 J회사(주소 : 서울 은평구 K)인 2010. 2. 26.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30. 시간불상경 위 (주) 사무실에서, 위 2010. 2. 26.자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파일의 의뢰자 란을 "회사"에서 "E(주)"로, 주소 란을 "서울 은평구 K"에서 "경북 구미시 L"로, 의뢰자제시시료명 란을 "라후트원단(N-66 4200)"에서 "원단 N-66" 으로, 발급일자 란을 "2010-02-26" 에서 "2011-02-26"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아래에 있는 "2010-02-22일자로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2011-02-22 일자로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가. 1) 피고인은 2011. 3. 30. 15:0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품질경영팀 직원 M으로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에 첨부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검사담당 직원 D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D으로부터 (주)C가 납품하는 엘리먼트 400개에 대하여 합격 검사를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경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주)C 납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에게 엘리먼트 400개를 납품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4. 6. (주)C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 179,349,2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품질경영팀 직원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완성품 품질확인의뢰서에 첨부하여 국방기술품질원 검사담당 직원 D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은 위 D으로부터 (주)C가 납품하는 엘리먼트 375개에 대하여 합격 검사를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8. 경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주)C 납품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에게 엘리먼트 375개를 납품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11, 4. 27. (주)C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 168,139,1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중 N, O 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0,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R, M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중 M,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사본, 물품구매계약서사본, 위조시험성적서사본, 정상발급시험성적서사본등, 각 수사보고(국방규격서 및 도면 첨부, 2011. 2. 21. 물품구매계약서첨부 등, 2011. 3. ~ 4. 사이 엘리먼트납품관련 검사 및 납품조서 등 첨부, 납품관련 세금계산서 및 납품대금 입금자료 첨부, 완성품 품질검사의뢰서 접수시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험성적서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주식회사 C로부터 엘리먼트를 납품받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범죄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위 회사가 납품하는 엘리먼트에 대하여 합격검사를 받아 그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엘리먼트를 납품하였으므로 납품대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2. 7. 13.까지 유치부 영어강사로 근로한 D의 2012. 4월 임금 67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명세상의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66,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분할해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0:50경 인천 남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려 소변을 보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C(55세)에게 발각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선반에 있던 그릇들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비상연락을 받고 온 경비원인 피해자 D(5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뒤 무릎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악관절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E아파트 신축 미장?조적?견출? 타일공사 현장에서 2012. 7. 11.부터 2013. 9. 27.까지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년 8월분 임금 2,880,000원, 9월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4,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F에게 고소 또는 진정, 취하 등에 관한 사항과 노무법인 G과의 위임계약체결권 등을 위임을 하여 F가 근로자 대표로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진정인 대표로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F는 노무법인 G에 진정, 고소, 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공인노무사 H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한편, F는 2014. 2. 17. 이 법원에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이 법원이 F와 공인노무사 H에게 확인한 결과 F가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정과 그 취하를 위임받았고,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진정취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형사소송법 제236조에서 고소 또는 그 취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F를 통해 피고인을 진정하였던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F를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50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강원 감자탕' 앞 도로를 남산면 광판리 방면에서 광판 초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 여)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경골 간부 열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10,06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야부삼거리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고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현 쪽에서 진행하여 다시 고현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21,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19:10경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구 덕포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죽토1길 1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혈중알콜농도 0.140%, 2008. 5. 17.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각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5. 22:50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조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윤석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1994. 3. 20.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3. 17.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은 1992. 7. 초순경 부산 남구 C아파트 302동 1202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수용 자동차 1대가 1,000만 원인데 10대를 D 학원에 지입하는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연수용으로 지입한 차량의 수익금으로 한 대당 35만 원씩 계산하여 10대분 35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구입금 명목으로 1992. 7. 초순경, 같은 해 8. 25.경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연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자 약 260여명, 하루 약 40여명이 방문하는 'D' 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D' 까페에 접속한 다음 '조합이 설립되면 현재 1가구 당 7천 9백 여 만원 물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현대에 협조하여 거기서 돈이나 뜯어 쳐 먹으려고 주민의 등을 밟고 나서 8천여 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자들은 이미 잔칫상 차려 잘 쳐먹은 자들이다. F 성을 가진 자, G 성을 가진 자가 그들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현대로부터 돈 받아 내려고 하는 자인 F 성을 가진 자이다. 미친놈들과 미친년들의 꼴 불견 쇼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페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과 달리 피해자가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로 시공사에 협력을 한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이미 잔칫상 잘 쳐먹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 이외에도 공소사실 기재의 "사리사욕에 눈먼 자", "미친놈들과 미친년들의 꼴불견 쇼이다" 라는 표현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단순히 무례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 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나 부당한 사안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리사욕에 눈먼 자' , '돈이나 뜯어 쳐 먹으려고' 라는 표현은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게시글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만한 모욕적인 언사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의견만을 토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을 본 사람 중에는 피해자와 같은 재개발조합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이로 이한 피해자의 재개발조합 내에서의 사회적 평가 절하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보호받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1:05경 서울 마포구 C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9. 18. 19: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불상량(검지 손톱크기 정도의 양)을 택배로 받은 후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잔금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15: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로폰 불상량(요구르트 빨대 5개 분량)을 택배로 받은 후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잔금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9.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0. 18:3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오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G)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4. 13. 14:4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불상량(음료수 빨대 크기 2개)의 필로폰을 택배로 받은 후 위 F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필로폰 잔금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J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말아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하나은행 본오동지점에서 필로폰 판매업자인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K이 사용하는 불상의 예금 계좌로 필로폰 선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6. 2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에 있는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경남고속 수하물 집하장에서 필로폰 약 6.1그램이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6. 26. 17: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6.1그램을 안방 서랍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임의동행경위에 대한 건,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것도 건선 성·류마티스 관절염과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2-2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기아남광대리점 내에서, 그곳 차량판매사원 C과 차량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신차구입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이율 6.80%(연체이율 연 24%)로 하고 36개월간 원금 및 이자를 매달 615,715원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3회에 걸쳐 합계 1,833,320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2013. 7. 18. 부터 2013. 9. 17. 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19:3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열무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갈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빼앗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집에 가지 않으면 찔러 죽여버린다. 씹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에 대한) 1. 피의자 사용 칼에 대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그 차량 안에 있던 살충제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