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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길(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이웃인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9: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다음 날 새벽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준유사성행위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준유사성행위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60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판사 최유빈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9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0:52경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다 피고인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23세, 여)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부딪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도 차량에 세게 부딪친게 아니라 '툭' 하고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부딪쳤다는 느낌은 왔지만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밤에 허벅지가 아팠고 왼쪽 어깨가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어깨 관절의 염좌'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후진한 차량에 왼쪽 다리 부분을 부딪쳤으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왼쪽 다리 부분에 관한 상해가 아닌 '어깨 관절의 염좌'라는 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위 통증 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한의원에 왼쪽 다리 부분을 차에 받혔다고 얘기했으나 한의원에서 왼쪽 다리 부분에 관하여는 상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차량이 왼쪽 다리 부분에 '툭' 하고 부딪쳤고 당시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다고 인정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어깨 관절에 염좌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헤어, 메이크업 프리랜서로서 직업 특성상 평소 몸이 기울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에도 자주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뻐근함을 느끼거나 하면 위 한의원에서 어깨,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목 등을 마사지받거나 침을 맞고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 등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9. 8. 15. 08:35 자신의 집에서 "싼 가격에 이빨을 치료해 달라"는 B의 말을 듣고, 의료기기인 치경, 스켈라, 치석제거기, 핀셋 등을 갖추고 참고인의 앞니 빠진 부위를 브릿지(보철물)로 연결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B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받아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1호(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 치경, 증 제2호 : 핀셋, 증 제3호 : 스켈라, 증 제4호 : 치석제거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2001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22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김윤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 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당구장'을 운영하는 D의 어머니이고, E는 위 당구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E가 근무 중 위 C당구장의 수익금 일부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E를 해고하였고, 이어 E가 받은 임금 936,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래 지급받아야 할 임금 23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9,000원(936,000원 237,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7377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E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E의 친구 F이 작성한 '증언진술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당이익 반환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내용의 일부를 변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증언진술서'에 기재된 "두 사람의 중재를 위해 E도 일한 만큼의 임금에서 차라리 빼고(12600원) 받고,에서 "12600원" 부분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과 ''을 추가 기재하여 "두 사람의 중재를 위해 E도 일한 만큼의 임금에서 차라리 빼고(126,000원) 받고"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F 명의의 증언진술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증언진술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증언진술서'를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E가 적극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언 진술서 원본에 대한 사본 1. 소장(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2018가소37377 부당이득금 판결문,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작성한 '증언진술서' 내용 일부를 변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소송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 E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만 85세의 고령이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40, 2020고단807(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 송정범(각 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4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9.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갤럭시 S7) 1대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20:47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도난된 전항 기재 D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08,5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0고단807]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같은 동네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4:2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장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 이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1. 체크카드 결제내역서, 범행장면 주요사진 및 매출전표 사본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서울북부 2018고단618호),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19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1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01:21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2:3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울산중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택시비가 없다, 택시비를 달라, 못간다, 여기서 자고 간다, 인간들아, 나를 잡아왔으면 집에 데려줘야지, G한테 올릴 거야, 이십할놈들, 너거가 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것들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희경(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천마 법무법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경석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은 피고인들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이라는 브라질 스포츠 도박업체에 투자하는 E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가 브라질에 있고, 게임운용사, 축구구단 투자, 스포츠트레이딩 운영 및 배팅을 하는 업체이다. 장차 1구좌당 25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2개월 동안 매주 20만 원씩 약 334%의 수익을 주어 원금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투자자 1명을 모집하면 위 수익 외에 후원 수당으로 140달러를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각자 모집한 투자자들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0.경 투자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합계 931,638,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2017. 4. 11.경 투자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1,281,7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S,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C, BD과 통화), 수사보고(영장 2017-12242 K은행 회신) 1. 수사보고(사건외 국내 1번 사업자 Q 태블릿pc 복원자료), 수사보고 (브라질 입국 후 회원들에게 전파한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등 수사착수 후 해외출국 확인) 1. E 그룹 블로그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블로그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고 브라질에 있는 D 본사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수신한 금액이 다액이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주부인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환급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약 10년 전에 만나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미한 차사고로 타이어 쪽에 문제가 있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E은행),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8. 12. 28. 200만 원 이체자료, 2018. 10. 4․ 245 만원 이체자료,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F조합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조합 제출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H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후 실제로 일부 변제를 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50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건물 1층에서 'B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여,68세)은 위 'B마트'의 임대인, 피해자 D(69세)은 C의 남편, 피해자 E(57세)은 피해자 D의 지인이며, 당시 피해자들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8:0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마트' 옆 주차장에서 'B마트' 임대차 문제로 C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하던 중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면 되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8:1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C 등과 분리시키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 얘기하는데 개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장소에서의 피혐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등을 연이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와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 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4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에 있는 옥포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란에 성명 "B", 출생년월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록기준지란에 "대구시 중구 E",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F"라고 기재한 뒤 위 성명 기재란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계등록부에 피고인과 위 B 간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한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서 등 첨부), 수사보고(구청 담당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B의 추가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한 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6, 2019고단2715(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주(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9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는데,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리면 4,000만 원을 연 4.5%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약 3천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전에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 팀장을 사칭하고,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연이자 6.4%로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ATM 기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2715] 성명불상자는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J은행 역삼지점 M를 사칭하고, '2,700만 원을 이자 3%로 대출해줄테니 1,23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ATM기기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무통장입금하는방법으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9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2019고단2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은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100만원씩 나눠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점(이와 같은 대출방식에 대해 피고인도 의심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후 출금 받는 등의 편법을 쓰면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데도 대출업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 싶은 생각에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만연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3개월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인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17, 2020고단34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유병국, 임길섭(기소), 노영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영묵, 김성엽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5.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2,900,000원 및 퇴직금 47,796,485원 합계 50,696,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 피고인은 2018. 7. 2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중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월 불입금을 잘 낼 수 있으니, 순번계에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원, F, G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6,700만 원, 카드대금 채무 약 800만 원, 위 중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약 1,6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운영되고 1구좌당 계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월 150만 원씩,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10만 원씩 납입하는 계) 중 3구좌(순번 1번, 3번, 7번)에 가입하고, 2018. 7. 20.경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500만 원과 불입금 450만 원(=월 불입금 150만 원 × 3구좌)을 면제받으면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0.경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1)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는 하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은 1인 또는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및 사기 피해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은 마지막 2018년 12월분에 한정되고, 나머지 체불 금품은 모두 퇴직금인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체당금 지급절차에 의하여 일부 피해 금액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 2018. 12.분 임금 각 월 1,776,130원, 2017.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 2019. 8.분 임금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