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 거주하면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 근무하여 경북 칠곡군 일대의 지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8.21. 23:00경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H의 집에 놀러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23:5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2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열려져 있는 거실 창문으로 침입한 뒤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심하게 반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싣고 구미시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및 지주막하출혈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한 후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끌어내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강변대로 및 구미시 거의동 금오공대 일대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돌아다니던 중 금오공대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8.22. 04:00경 피해자의 사체가 실린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 밑 낙동강 변으로 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꺼낸 다음 낙동강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H의 집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위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 및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대교 아래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참고인 P 피해자 마당의 차량 목격 관련, 마을 주민 주민 상대탐문, 딸 L 상대 내사, 각 첨부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도로교통공단 상대 수사, 피해자의 몸에서 남자 DNA 확인 관련, 피의자가 8. 22. 연차를 낸 카톡 메시지, 피의자의 승용차 인근 통행 내역, 통화내역으로 확인한 피의자 사건당일 행적, 현장 검증당시 피의자 진술에 대한,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황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2014년 8월 근태 현황(E) 1. 각 발생장소, 유기장소,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조사 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제1항(사체유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무기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및 처단형이 무기징역형인 점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0대 초반의 피고인이 72세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강간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는 등 그대로 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에 던져 유기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척하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세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으며, 이후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며 일상생활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 귀책사유도 없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점,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이 법원에 법이 정한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제외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을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흉악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시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5점)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