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62 성명불상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조선족인 피고인은 2020. 1. 19.[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062호 증거기록’과 같이 약칭한다) 제194, 236쪽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9. 10.경(증거기록 제262, 237쪽 참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D’)이 SNS(Social Network Service) 프로그램인 ‘위챗’(WeChat)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인척 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들로 나누어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식(이른바 ‘분산 재송금’)으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148, 11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며 ‘6.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2020. 9. 14.(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다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G회사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본인이 신청한 대환대출 건이 계약 위반이라 채권추심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18,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실재 F은행이나 G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말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으로 현금 11,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G회사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G회사 H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2020. 9. 14. 15:27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피해자 E에게 출력해온 ㈜G 명의의 완납증명서(증거기록 제255쪽 참조)를 교부해주고(증거기록 제240쪽 참조) 피고인 자신을 ‘G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증거기록 제241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건네받아(증거기록 제11, 20쪽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24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E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1,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증거기록 제9, 16, 18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K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 명목의 현금 위 14,700,000원을(증거기록 제21쪽 참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4:00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K를 직접 만나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P 명의의 ‘완납 증명서’(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를 교부해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4,700,000원을(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1,000,000원씩 나누어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해주는 ‘분산 재송금’을 해주어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K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4,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4,7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444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F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R 팀장’이라고(증거기록 제28쪽 참조)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에 대출이 있던 S과 T카드에서, 피해자가 F은행으로부터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거래 중지가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R 외주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8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Q의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10,8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R 직원이라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8:41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대구 북구 U 건물 입구 공중전화박스 앞 길에서 피해자 Q을 직접 만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R 직원이 맞다.’는 내용을 표시하고(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위 현금 10,800,000원을(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Q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10,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10,8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00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증거기록 제5, 15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V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타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V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25,000,000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기존 대출 건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환해야만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상환금인 현금 25,000,000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V은행에서 외주를 준 직원’이라는(증거기록 제19, 21쪽 참조)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증거기록 제79쪽 참조) 2020. 9. 16. 14:00경 통영시 W맨션 입구에 위치하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자신이 ‘대출상환금을 받아갈 외주 직원’이라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계좌들로 송금하여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이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위 25,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은행 예금거래 내역 1부,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외부에 설치된 사설용 CCTV 영상 캡쳐(처)사진 17매, 피해자와 G회사 Y 과장을 사칭하는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0매, 피해자와 F은행 Z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3매, 불상 피의자들과 전화 통화한 목록 사진 6매, 증 제1호 부터 증 제8호 사진 8장, 대출완납 증명서 사진 1부, ‘C’ 위쳇 아이디 정보 사진 1매, 위쳇 대화내용 캡쳐(처) 사진 및 번역본 1부 2020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범행 현장 탐문 관련),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자료 첨부) 2020고단1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행직원 사칭 불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이 작성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1. 6. 24. 제출되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A’을 통해 소개받은 ‘C’ 및 ‘D’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상품권을 싸게 파는 일인데, 그 상품권을 산 사람들에게서 대금을 받아서 입금해주면 일당 200,000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수취하여 왔기에, 피해자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인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어서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실재 신원(身元)을 감추는 방법을 통한 현금 수령, 피고인의 수당 취득 및 채권추심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의 ‘분산 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기 ‘전’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자신이 할 일이 불법이 아니냐?’고 문의하였을 때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벌금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다(1062호 증거기록 제237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앞으로 자신이 할 수금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G 명의의 ‘완납’증명서(1062호 증거기록 제255쪽 참조)를 교부해주고(1062호 증거기록 제240쪽 참조) 피고인 자신을 ‘G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1239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 ㈜P 명의의 ‘완납’ 증명서(1239호 증거기록 제10, 21쪽 참조)를 교부해주고는, 각 편취금을 수령해간 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최초’인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때부터 피고인 자신의 신분을 실재와 다른 ‘허위’의 것으로 고지한 데에다, 위 ㈜G이나 ㈜P은 피고인이 소개받았다는 ‘상품권 염가 판매’와는 거리가 있는 대출금을 변제받는 ‘금융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하는 ‘분산 재송금’을 반복하여 해주어왔다고 볼 수 있다. 위 수령 계좌들의 명의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같은 곳들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의 ‘대출상환금’이라는 돈이 금융기관에게 ‘변제’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곤란한, 변제 목적으로는 극히 적당하지 않은 교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앞서 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벌금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이미 듣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시작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돈은 ‘상품권 매수대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상환금’ 명목의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 돈을 수령해가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 또한 넉넉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총 4명과 모두 공판중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