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직장에서 퇴사한 후,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1년 6개월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생활하였고, 2017. 11. 18.경 신한카드, 농협카드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인터넷 뉴스 등을 검색하던 중, 속칭 E 사건의 F'의 딸인 G가 어린 아들과 보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와 그 주거지의 구조나 그곳에 올라가는 방법까지 소개된 것을 보고 G가 많은 양의 불법적인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모의 권총과 수렵용 칼(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을 구입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청테이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넥워머, 수면유도제를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7. 11. 25. 12:26경 위와 같이 결의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철물점에서 사람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 장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3:37경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군복 문양의 점퍼와 곤색 바지로 갈아입은 후, 같은 날 14:41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의 주거지가 있는 I빌딩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I빌딩 지하 1층 경비실에서 혼자 있던 경비원인 피해자J(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모의 권총을 겨누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수렵용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점퍼 어깨 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수렵용 칼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G가 살고 있는 6층으로 안내해라. 이 약을 먹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입안에 넣게 하고, G의 주거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보안키를 삽입하게 하여 함께 6층으로 올라간 후 6층에 있는 G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5. 15:00경 위 I빌딩 6층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G의 2세 아들을 돌보고 있던 보모인 K(여, 65세)가 경비원이 택배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위 수렵용 칼을 휴대한 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1. 25. 15:00경에서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위 I빌딩 6층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경비원인 J을 바닥에 눕힌 후, 미리 준비한 위 케이블타이와 그곳에 있던 아이 옷으로 J의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위 수렵용 칼을 손에 들고 G의 보모인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위협하며 "G 어디 있느냐. G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K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하며 "K의 집으로 가보라"라고 말하여 마치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K의 집으로 가 피해자 K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수렵용 칼로 미닫이문을 내리찍으며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G의 위치를 묻던 중, 위 주거지의 복층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위층에 누가 있느냐,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수렵용 칼을 들고 계단을 따라 복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G가 있던 방문을 열려던 순간, 피해자 G의 지인인 피해자 L(27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발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차고 팔로 피고인의목을 잡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 하자, 위 수렵용 칼로 피해자 L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L의 갈비뼈 일부를 부러뜨려 갈비뼈 밑을 지나는 동맥을 자르는 등 길이 3cm, 깊이 5cm 이상의 자상을 가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L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누르자, 피해자 L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수렵용 칼로 피해자 L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 I의 횡격막을 찢고 신장 일부를 손상시키는 등 약 4주간(퇴원 6개월 후 추적관찰 및 평가 필요)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 신장까지 이르는 자상(길이 15cm, 깊이 7cm 이상)을 가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의 의사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의 돈을 강취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를 수렵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J, L에 대한각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한양대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 L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메모에 대한 의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구매 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중 범행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탐문 및 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J, K 신분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N)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자료 중 O YouTube에 대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분실·도난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J을 칼로 위협할 때 베어진 점퍼),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요 행적 확인),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혈흔 및 DNA 분석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물 중 알약에 대한 성분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L 담당 의사 상대 피해 정도 확인) 1. 인터넷 접속자료, 인터넷 구매내역, 영수증, 언론기사 내용, 문자메시지, 인터넷 검색기록 확인, 휴대폰 메모 확인, 인터넷 검색내역, 접속기록, 112신고내역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촬영 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사진,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 침입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2항(특수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항(강도살인미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하고 목을 잡혀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강도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므로 강도 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강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 강도)에 의한 강도살인미수 범행이 아니라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흉기 휴대 강도)에 의한 강도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도 범행의 수단으로 범한 특수주거침입 행위는 별개로 특수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준비하면서 수렵용 칼(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cm)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갔는데, 위 수렵용 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강도 범행 도중 피해자 L가 피고인의 뒤에서 발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차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 하자, 위 수렵용 칼로 피해자 L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등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피해자 L의 갈비뼈 일부를 부러뜨려 갈비뼈 밑을 지나는 동맥을 자르는 등 길이 3cm, 깊이 5cm이상의 자상을 가하고, 그럼에도 피해자 L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누르자, 위 수렵용 칼로 피해자 L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 L의 횡격막을 찢고 신장 일부를 손상시키는 등 길이 15cm, 깊이 7 이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최초 허벅지 부위를 찌를 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등 부위, 옆구리 부위를 찔러 점점 더큰 상처를 입혔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L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바, 경찰관들이 막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더 강한 힘으로 피해자 L를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해자 L가 옆구리에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위 옆구리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 부위를 칼로 힘껏 찌를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4) 피해자 L의 담당 의사는 피해자 L에게 1ℓ 이상의 출혈이 있었고, 피를 너무 많이 홀려 조금만 늦었어도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185~186, 1842~184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월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8년 4월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나. 특수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8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도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도구를 마련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한 다음 경비원을 흉기로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침입한 후 강도 범행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L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루어진 검찰의 양형 조사에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양형조사보고서 제11쪽 참조)].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다.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