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1.6%의 이자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2:37경 서울 구로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5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들로부터 합계 3억 2,545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 L에 있는 ‘M’ 문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9월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고객인적사항과 고객명란에 I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카드 대표자 N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이를 위 제2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1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들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03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니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7:30경 김포시 김포대로 1433 장기본동주민자치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I, R, E, S, T, U, V, C, W, X, Y, G, Z, AA, D, F,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S, B, D의 각 진술서, T, V, C, X, G, Z, B, F, AB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차 범행관련, 범행현장 부근 AE건물 외부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확인), 내사보고(9월 24일 범행장면 확인) 1. 대출금상환확인서, 이메일 출력서류, 완납증명서, 각 납입증명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통상사본, 보증보험료 납부 및 금융분쟁조정 신청, 대출금상환확인서 1. CCTV 캡쳐사진, 각 휴대폰화면사진, 각 휴대폰 화면 사진, 완납증명서 사진 등, 각 휴대폰화면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영수증, 각 AF대화내용, 사진기록, 통합상환증명서 사진 등 사진, 각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사진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피해자 휴대폰 AF 대화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경 ‘AG(주), 수주영업 및 추심, 월 350만 원 이상’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AH(AI)과 통화하여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낸 후 근무를 시작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AG(주)의 사무실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교통비, 일비를 포함해 2%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를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하여 송금하는 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A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지역과 수금대상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금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AH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출력하여 교부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교부한 서류는 피해자들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각각 피해자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위 확인서를 받을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들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이었으므로, 각 금융기관 등의 대표자는 채무를 변제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발행한 셈이 된다. 또한 금융기관 등이 그 대표자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등을 채무자에게 발행하면서, 추심 대행 업체에 이를 이메일로 보내고 그 직원이 다시 이를 출력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상한 업무 방식이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한 편취금을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사기범죄단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규모도 매우 크므로,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에 눈을 감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편취금을 전달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사기 범죄를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소액의 수수료이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