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2020고단534 피고인은 2020. 2. 8. 01:3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이 결제를 안하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왼 손으로 위 F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9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18: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인 합계 208,60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노트북 1대, 차키, 승용차 4대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10:06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I' 여행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J 소유 K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항공요금 33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10:17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에서 선박 승선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J 소유 K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거래 일시정지로 인하여 그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J 소유 신용카드, M 소유 체크카드로 합계 90,632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I' 여행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 103,721원을 지불함에 있어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J 소유 K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거래 일시정지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95 1. 피고인은 2020. 2. 29. 13:4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가로수길 지점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전시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 13:30경 제1항 기재 O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어팟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555 피고인은 2020. 3. 11. 04:29경 고양시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 결제는 카드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거래 정지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7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1633 피고인은 2020. 1. 31. 14:50 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층에 위치한 T은행 내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중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같은 날 15:11경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위 S빌딩 1층 로비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679 피고인은 2020. 2. 23. 13:06경 목포시 V에 있는 W 목포 중앙점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케이블, 시계줄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Y 1층 Z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01:40경 서울 강남구 AB 1층 AC 매장 앞에서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의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AE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 17:24경 서울 서초구 AF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G 배송팀장인 피해자 AH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80,720원 상당의 식료품박스를 자신이 운전하는 AI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 17:17경 위 AF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G 배송팀장인 피해자 AH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57,470원 상당의 식료품박스를 자신이 운전하는 AJ 볼보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AK건물, AL호 피해자 AM 소유의 빌라를 매수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집에 방문하여 불상의 부동산 업자가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둔 다음, 그 무렵 위 AL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자신의 가구 및 물품을 들여놓고 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726 피고인은 2020. 2. 25. 11:08경 광주 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이폰11 휴대폰을 판매하고 싶다. 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다시 핸드폰 분실신고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의 해지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핸드폰이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위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의 47만 원을 자신 명의 T은행 계좌(A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채증영상 관련), 채증영상 확인보고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M,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AX카드 승인내역, K카드 부정사용내역, 항공권 예약현황, 벤츠 차량 사진, 영수증, 지문감정 회신결과, 각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각 압수조서 내지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차량 열쇠 절도 관련, 아우디 차량 절도 관련, 벤츠 차량 추가 절도 관련, 볼보 승용차량 절취 관련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변경, CCTV 영상에서 범죄장면 확인) 2020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수증사본, 피의자가 절취하는 장면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피의자가 제시한 카드 사진촬영,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해) 및 사진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가명), AY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분석) 및 CCTV 캡처사진, 사건 발생장소 CCTV 영상 CD, 수사보고(T은행 계동지점 내부 CCTV 영상 등 수사사항) 및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역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2020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각 절도, 주거침입), 각 피해물품 영수증 내역,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발생장소 사진, 사진,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 1. 각 내사보고(각 범행모습 확인, 차량번호 및 입·출차 시간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부동산업자 BA 진술) 2020 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매매신청서, 분실도난단말기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 내용 관련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534 관련) 당시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였으나 갑자기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피해 경찰관의 진술,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구입물품 결제를 한 이후로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영어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793 관련)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고 결제 없이 옷을 가져갔다가 이후 피해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해 결제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날 처음 본 손님으로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사건 당일 자신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는 틈에 피해품인 패딩을 입고 나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전날 주었던 명함의 전화번호로 패딩값을 달라고 독촉했음에도 주지 않아서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3.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2020고단1633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4:50경 서울 종로구 S빌딩 1층에 위치한 T은행 내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보던 중 그곳 대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같은 날 15:11경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위 S빌딩 1층 로비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이름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교환하려고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세우기 위해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해 왔던 점, 당시 상황에 관한 가장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핸드백을 치마 아래 방향으로 들고 이동 중이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향한 피고인의 손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체를 만지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하체 쪽에 위치한 핸드백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위 CCTV 영상으로도 구분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에 근접한 위치가 아닌 하체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서 손을 뻗은 것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본 후 사건 현장인 1층 로비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옆에 여성인 직장동료가 동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나 당시 1층 로비에 보안요원 등 여러 사람이 있었던 상황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의도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개연성에 좀 더 부합된다고 평가되는 점, 한편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치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뛰어갔다는 취지의 보안요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당시 피고인이 치마를 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동료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체포 과정까지 모두 촬영된 앞서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부정확한 진술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손을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와는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의 죄책이 인정되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2개월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한 차량을 다른 범행에 이용하고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과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 상당수가 회수된 점(범죄일람표 1의 피해품 중에서 순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 전부 등),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범죄일람표 1 순번 2, 7, 8번 기재 피해자들) 회복되지 않은 재산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4년경부터 치료받아 오고 있던 정신질환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2005년경 교통 관련 벌금형 처벌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이 부분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