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B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0.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제주시 E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F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가지고 72년 한맺힌 유족들의 한을 보상하느니 못하느니 누구 잘못이니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흐트러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해 버리면 ‘아 저거는 안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라고 발언한 후에 이어서 “그래선 안 되겠다. 제가 F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 보셨습니까.”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F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적어도 격년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20. 4. 7. A 제주시 E 거리유세 영상, 4월 7일 A E 유세 속기 1. 녹취록, 고발인 제출 USB 1부(증거목록 순번 95, 96) 1. 2020. 4. 7. 유세발언 관련 언론 기사, 피의자 A 입장문,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대통령 추념사 등 기사 13개, 2020. 3. 19.자 언론기사 등 총 9개 언론기사,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 자문기구 간담회 주요내용 일부(18. 11. 21.), 국정과제협의회 오찬 간담회 결과 일부(19.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통령이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정치권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식적 의견을 표명한 사실, 피고인이 2020. 4. 7. E 유세 현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과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에는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이른바 ‘연설체’를 사용하느라 나머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미 선거기간 동안 줄곧 예상득표율이 1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허위의 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성의 인식’ 및 ‘당선될 목적’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경력 및 관련 활동 등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유력 대선주자였던 대통령의 정책자문그룹인 ‘G’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캠프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B의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위 위원장직을 사직한 후 2020. 2. 24.경 D정당에 복당하여 C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전략공천 되었다. 나) 피고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일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마련 작업 등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마련에 관여한 국정과제 중에는 ‘국민 눈높 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제주 4·3 관련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진상규명과 유족 배·보상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4·3 완전 해결’이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이 B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위윈회가 국정과제의 일부인 ‘제주 4·3 완전 해결’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한 자료는 없었고, 위원회 차원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수정·보완을 건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었다. 라) 다만 피고인은 B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본인의 활동이나 노력 등과 관련하여, ‘2018. 11. 21. 있었던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 간담회를 마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2019. 8. 14. 국정과제협의회 대통령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다른 주요 현안과 함께 제주 4·3 특별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음에도 지지부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그 밖에도 시도지사 회의에 3~4차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2차례 가량 공식 회의를 앞두고 티타임 자리에서 같은 취지를 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도 ‘2020. 새해 무렵 17개 시도 지역 현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신공항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강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위 비서관실에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3~21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쪽). 2) 대통령의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및 특별법 개정 관련 발언 가) 대통령은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였고,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 및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및 (피해)보상,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 등에 관한 발언을 하였으며, 참석 자리에서 매년 못 오더라도 격년마다 참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나) 대통령은 2019. 4. 3. 개최된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따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등의 언급이 담긴 글을 공개하였다. 다) 대통령은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였고, 추념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3) 피고인의 2020. 4. 7. E 유세 발언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E 유세 현장에서 약 15분간 코로나 관련 민생 현안 해결, 공공기관 지역 유치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는데, 그 중 민생 현안 해결 관련 연설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발언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4) E 유세 발언의 파장 및 피고인의 유감표명 등 가)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I는 2020. 4. 7. 15:29경 피고인의 E 유세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F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꺼내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소개하였다. 나) I는 2020. 4. 7. 18:22 C 선거구 후보자들의 E 유세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에도 앞선 기사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은 2020. 4. 7.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고, 선거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라) 또다른 제주지역 인터넷언론인 J는 2020. 4. 8.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해 배·보상 약속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다는 주장이다. A 후보의 이 발언이 사실이고, 실제 F 대통령이 A 후보의 요청에 의해 ‘4·3약속’을 한 것이라면, 자칫 이번 총선 정국에서 큰 파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 대통령의 ‘4·3약속’이 마치 총선 특정후보의 ‘기획’으로 폄훼될 소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선거개입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A 후보가 대통령의 ‘4·3약속’을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선 막바지 큰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C 선거구 후보자들은 2020. 4. 9.경 각각 피고인의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K 후보자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A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의 동선과 메시지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L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M이 연상된다.”라고 비판하였다. 바) 피고인의 발언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피고인은 2020. 4. 9. “도민 여러분과 함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유세현장에서는 대통령과 저의 일치된 노력의 과정을 설명 드리려 했습니다. 4·3 해결을 향한 대통령의 약속에는 제 노력도 담겨있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 표현이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하였다. 사) 2020. 4. 9.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 위원회가 주관하고 N에서 중계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O 후보자와 P 후보자는 각자의 주도권토론 기회에 피고인과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나.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4·3 관련 부탁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관한 공방을 펼쳤다. 나.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발언 내용의 객관적 의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을 접한 일반 선거구민으로서는 ‘피고인이(B 위원장을 사임할 무렵) 대통령에게 3년간 위원장으로 봉사하였으니 그 대가로 이번 4월 3일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도민과 국민들 앞에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추념식에 참석하여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핵심적 부분은 “()제가 F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부분이다. 그런데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번 문장은 , , 번 문장과 같은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하였다는 것으로, 번 문장은 , , 번 문장과 같이 이야기한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각 이해함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다. 나아가 번 문장과 번 문장은 연결상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하였으니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는 의미로서, ‘해줄 것’을 구체화하는 번 문장과 결합하여 ‘3년간 봉사한 대가로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및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나) 이와 달리 위 핵심적 부분에 대하여 문언상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지 보건대, 번 문장의 ‘당신’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 선거 유세에서는 연설 과정에서 발언자가 청중이나 유권자를 높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른바 ‘연설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 문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지 ‘피고인이 대통령을 3년간 모시고 봉사하였다.’는 사실을 청중에게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앞뒤 문장과의 문맥을 고려할 때 다소 인위적이며, 실제로 연설의 다른 부분을 포함한 전체 맥락에서 보아도 청중에게 그와 같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경영난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과 관련하여 과도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인은 B 위원장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그 직전의 연설 내용과 맥락상 대구로서, ‘4·3 피해자 유족 배·보상 문제에 관하여 논쟁하는 사이에 대통령이 자칫 위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는 자신이 대통령에게 제주 4·3 피해자 추념식 참석 등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한 시점을 밝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주 4·3 특별법 개정 문제가 F 정부 초기부터 국정과제의 일부이자 지역의 중대한 관심사였음에도 제72주년 제주 4·3 피해자 추념식 무렵인 2020. 4.경까지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 4. 3.자 페이스북 게시글 이후 이에 관한 대통령 차원의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F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20. 2.경까지 2년 9개월가량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국정과제 수립 및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중 , 번 문장은 문맥상 ‘(제가 당신께) 3년간 봉사하였으니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라고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에는 피고인이 (3년 가까운 봉사를 마치는 시점인) B 위원장을 사임할 무렵에 대통령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O 후보자와 P 후보자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요하게 질문하며 위 발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 피고인의 E 유세를 취재한 지역 언론사들은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을 ‘제72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거나(I), 보다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했다는 주장이다.’라고 요약하여 소개하였는데(J), 이와 내용의 기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실의 진위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안건의 보고를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 21.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 간담회, 2019. 8. 14. 국정과제협의회 대통령 오찬 간담회 및 일시와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2차례의 시도지사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건의를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20년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건의한 적이 없었으며, 2020. 새해 무렵 이후로는 대통령 비서실을 통한 간접적인 건의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B 위원장을 사임할 무렵에는 대통령을 만나보지 못했고, 대통령과 유선으로 연락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청와대 대변인 또한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라며 항간의 선거개입 의혹을 일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위원장을 사임할 무렵에 대통령에게 자신의 3년간의 봉사를 대가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및 제주 4·3 특별법 개정 관련 발언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제3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공표 내용은 진실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3)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로 ‘제주 4·3 완전 해결’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 사실은 앞서 제3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수시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건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으로 공표한 사실로서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 등 자질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위 제3의 나. 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만으로 이를 사소한 차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⑴ 피고인이 위 발언으로 공표한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3년간 봉사한 대가로 제72주년 제주 4·3 피해자 추념식 참석 및 제주 4·3 특별법 개정 관련 약속을 부탁하여 이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나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피고인을 위하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단순히 대통령이 제72주년 제주 4·3 피해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4·3 특별법 개정 관련 약속을 한 데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과는 시사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J가 피고인 발언의 진위여부가 정치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고, Q정당 K 후보가 피고인의 발언을 “대통령의 동선과 메시지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L 전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M이 연상된다.”라고까지 비판한 것은 이처럼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⑵ 또한 피고인이 위 제3의 나.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노력을 한 시점은 모두 피고인이 B 위원장 재직 당시 또는 그 이전으로, 피고인의 발언에 따라 이해되는 대통령에 대한 부탁 시점(위 위원장 사임 무렵)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점의 차이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대통령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차이를 두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론회에서 O 후보자와 P 후보자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시점’과 관련하여 집요하게 검증을 시도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점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으로 공표한 사실은 다름 아닌 피고인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그 진위 여부를 모를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발언은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나 능력이 있고, 대통령이 피고인을 위하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해주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역 현안의 해결 내지는 소위 ‘힘 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발언 무렵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50%를 넘게 되었는데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의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오해를 일으킨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뒤이어 이 사건 토론회에서 벌어진 후보자들 사이의 공방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만연히 발언하여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피고인은 유세 현장에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직접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에 응하여 위 추념식에 참석하고 관련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공표행위는 유권자들에게 제주 지역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관한 피고인의 영향을 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마치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및 추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경력 및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입후보한 이후 줄곧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R정당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 조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14)는 공표되지 아니하였고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담보할 근거가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R정당 P 후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2020. 4. 7.자 E에서의 유세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 발언은 최근 총선 시기에 와서 최소한 B장을 사임하고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다라고 밖에 유추해석이 안되는데 아까는 또 예전에 했다 이랬어요. 언제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라고 질문하자 “햇수로 이제 3년을 무보수 대가로 대통령께서 4·3에 오셔서 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셨다라는 거는 억측이죠.”라고 말하고, P 후보자가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려고 하자 “그렇게 오셔서 굉장히 기쁘다. 정말 무보수로 일한 대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저는”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무보수로 무보수로 일했으니 그 대.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P 후보자가 피고인에게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 유감을 표한다. 사과드린다. 이랬잖아요.”라며 위 E에서의 유세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4. 9.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질문하자 “무보수의 대가로 이걸 받았다. 이거는 아니라는 표현을 한 거죠.”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 B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총 4차례에 걸쳐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령상 비상임 직위인 B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문가자문료 명목을 신설하여 2019. 1. 1.부터 2020. 1. 31.까지 13개월 간 매월 400만 원(1일 20만 원 × 20일)씩 합계 5,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관련 법리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 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분명하게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특히 앞서 본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다른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대해 답변하거나 반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1. 1.부터 2020. 1. 31.까지 13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씩 합계 5,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론회 중 P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B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무보수로 일했다’ 내지 ‘무보수(의) 대가’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보수(報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으로, 통상적인 쓰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한 발언은 시청자들에게 대체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했다’ 내지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비금전적) 대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많은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 기간 매월 400만 원을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아온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특히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토론 과정, 토론의 주요 쟁점,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내용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론회는 기조연설, 후보자별로 2분간 주요 공약을 발표한 후 그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들과 순차로 1:1로 공약 검증을 위한 자유토론을 하는 방식의 공약검증토론, 후보자별로 8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의 주도권토론, 마무리발언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주도권토론은 피고인, O 후보자, K 후보자, P 후보자가 순차로 주도권을 가지며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토론에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기에 앞서 E 유세 발언(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해명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인은 그 다음 O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토론에서 그가 피고인의 E 유세 발언에 관하여 제기하는 질문에 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인은 P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토론 도중 그가 피고인의 E 유세 발언에 관하여 제기하는 여러 질문에 답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문답 과정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의 답변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발언은 밑줄로 표시하고, 순차로 번호를 붙였다).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대체로 P 후보자의 질문이나 비판에 답변하면서 그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토론의 주제나 맥락을 일탈하여 자신이 B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였음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권토론에서 E 유세 당시의 발언의 의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으로 토론을 시작하였고, O, P 후보자는 각 자신의 주도권토론에서 피고인에게 E 유세 발언의 진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토론회, 특히 주도권토론 당시 피고인을 둘러싼 토론의 핵심 주제는 피고인이 E 유세에서 한 발언이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론의 핵심 주제에 관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 P 후보자의 주도권토론에서 그가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일련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 특히 , 부분 발언은 P 후보자의 주도권 행사 및 사회자의 개입 등으로 피고인이 정돈된 자기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의 부분 발언의 요지는 ‘3년간 무보수로 일한 대가로 대통령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다.’라는 것으로서, 대통령에게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한 시기를 묻는 P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에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P 후보자의 위 질문에는 ‘피고인이 B 위원장을 사임할 무렵에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고, 때문에 위 질문은 피고인이 장기간 B 위원장으로 재직한 대가로 대통령이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었다.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고인의 ‘무보수 대가’ 발언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P 후보자의 질문 내지 비판을 해석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3년간의 B 위원장 재직 대가로(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4) 피고인의 부분 발언은 E 발언에 대한 P 후보의 계속되는 비판에 해명할 기회를 요청하고 자신이 그 발언을 하게 된 의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3년간 일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였다.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2년마다 오겠다고 말하였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E 유세 발언을) 한 것이다.’로 이해되는바, ‘무보수로 일한 대가’ 발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쁨이나 보람 등의 소회를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부분 발언은 사회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의 토론 맥락에 비추어 볼 때 P 후보자와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위 부분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의도에서 꺼낸 말로 보인다. 6) 피고인의 부분 발언은 피고인의 E 유세 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앞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의 가. 4) 바)항 참조]과 관련한 P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사과한 것이다. 재직 대가로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대체로 앞서 본 부분 발언과 같은 의도의 발언으로 보인다. 7) 한편, 위 피고인의 부분 발언 중에는 ‘무보수’ 등의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P 후보자와의 주도권토론 당시 자신이 E 유세 중에 ‘무보수’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이에 따른 오해를 바로잡고자 토론과정에서 계속하여 ‘무보수의 대가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재직한 B 위원장은 비상근 직책으로 별도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전문가 자문료’는 예산 비목상 일반수용비(210-0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건비와는 구별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 성격이 무엇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즉 ‘봉급’이나 ‘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수’로 간주하지 않고, 자신이 B 위원장을 ‘무보수’로 근무하였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앞서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이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