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948

범죄사실 굵게{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필요한 경우 '도정법'이라고 한다)위반 [2017고정948]}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8.경 울산 C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정비사업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2012. 8. 23.경까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굵게{2. 도정법위반 [2018고정587]} 가.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울산 E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로부터 '조합원 명부', '1차 청산자 명부', '미분양자 명부(전화번호 주소포함)'에 대하여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종전재산평가대상 G 대한 종전자산평가서 일체'에 대하여 열람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진술 태도가 담백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이를 믿을 수 있음] 1. 조합 및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점검 결과지적사항 조치 통보, 민원서류 회신(I구청), 정관 공개위반, 계약서 지연게시 및 미게시 내역, 회의록 지연미게시, 이사회 회의록 지연게시, 자료공개위반 내역 기록, 회계자료 지연게시 및 미게시 내역, 각 문서 열람신청서(H),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내역 기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3. 30.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2, 3, 6, 7, 8호, 제81조 제6항(판시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판시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정보공개요청 거부에 대한 주장과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속기록은 공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록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살피면 의사록에는 이에 갈음하는 속기록도 포함되어, 속기록도 공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정보공개신청서에 공개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별 조합원이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주요 부분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의에 대한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홈페이지 계정 상의 문제로 게시 내용이 삭제되거나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아니하여 자료가 지연게시되었을 뿐이므로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횟수에 걸쳐 반복된 이상, 피고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F가 2017. 12. 12.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가 조합 사무실의 방문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제1죄는 2012. 8. 24.경부터 2017. 2. 24.경까지 58회에 걸쳐 자료 미공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이고, 판시 제2죄는 2017. 12. 두 차례에 걸쳐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이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잘못으로 2017. 8.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의 범행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나 열람·복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바꾸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고소인 F의 태도가 다소 오만하고 무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개발조합장으로서의 본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인다. 비록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유임을 요구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행태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경 울산 E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종전 재산평가대상 G 대한 종전자산평가서 일체'에 대하여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F가 제출한 문서열람신청서(수사기록 7쪽)의 기재에 의하면, F가 2017. 12. 15.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열람신청서에는 복사에 관한 내용에 관한 별다른 표시가 없고,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복사"라는 글씨가 인쇄되어 있을 뿐이며, F도 이에 관하여 복사란에 별다른 기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복사를 해달라는 생각으로 문서열람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복사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