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6,2020고단4581(병합), 2020고단551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건조물침입, 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 조만래, 정유리(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436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지시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지시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전달책에게 현금 수금 및 전달을 지시하며,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20. 1. 20.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 수금일을 하는 친구 B의 소개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한국에 가서 현금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2%를 수당으로 준다. "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2020. 2. 2. 한국에 입국한 후 2020. 2. 10. 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 (위챗 대화명 'D'), 2020. 3. 16. 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E')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7. 10:57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0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고 서울에 올라와 P모텔로 가서 출금한 돈을 가방에 넣어 침대에 올려놓은 다음 이불을 덮어놓고 모텔 열쇠는 근처에 있는 Q 편의점에 가서 라면과 검은색 봉투를 구매한 뒤 검은색 봉투에 라면과 함께 넣어 Q 편의점에 맡겨놓고 여의도로 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41경 피해자 명의의 0은행 계좌에서 1,23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P모텔 R호에 투숙하여 위 1,235만 원이 든 가방을 침대 이불 아래에 숨긴 뒤 위 P모텔 R호의 열쇠와 라면이 들어있는 검은색 봉투를 서울 중구 S에 있는 Q 편의점에 맡겨 놓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으로부터 딩톡 채팅 메시지를 통해 'Q 편의점으로 가서 P모텔 열쇠를 찾아 P모텔 객실 안에 있는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02경 위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검은색 봉투를 찾아 그 안에 들어있던 P모텔 R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위 모텔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35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택시를 타고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1,235만 원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45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지시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현금 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지시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전달책에게 현금 수금 및 전달을 지시하며,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20. 1. 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 수금일을 하는 친구 B의 소개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을 만나 "한국에 가서 현금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2%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2020. 2. 2. 한국에 입국한 후 2020, 2. 10.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2020. 3. 16.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E')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0. 14:30경부터 19:3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까운 은행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U로 가서 출금한 돈을 침대에 올려놓은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고, U의 객실 열쇠는 근처에 있는 V 편의점에 가서 맡겨놓고 여의도역에서 다른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T은 같은 날 15:59경 W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U건물 X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위 600만 원 두고, 위 X호 열쇠와 컵라면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같은 구 Y에 있는 V 편의점에 맡겨 놓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으로부터 딩톡 채팅 메시지를 통해 'V 편의점으로 가서 U 열쇠를 찾아 U 객실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0경 위 V 편의점에서 위 T이 맡겨 둔 위 비닐봉투를 찾아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종업원 Z이 점유·관리하는 위 U건물 X호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위 T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택시를 타고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재물인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514 전화금융사기 및 공갈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지시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귀하의 금융계좌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겁을 주어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며,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현금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지시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수금책과 전달책에게 현금 수금 및 전달을 지시하며, 현금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20. 1. 2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 수금일을 하는 친구 B의 소개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을 만나 "한국에 가서 현금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2%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2020. 2. 2. 한국에 입국한 후 2020. 2. 10.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2020. 3. 16.경부터 지시책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E')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지시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23. 12:2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채업자인데, 피해자의 딸인 AB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 데리고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은행 불광동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원 거래내역 확인증 복사본 첨부),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자료 첨부), 휴대전화 화면 (이메일 수신 내용)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각 영수증, AG편의점 CCTV 화면 촬영 사진, AH약국 CCTV 화면 촬영 사진 2020 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호텔 등 CCTV 확인 및 피의자 유류물 압수), 현장 CCTV 사진자료 1. 현금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명세, U 영수증 2020고단5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현장수사, 도주로 추적)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 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23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796)으로 재판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