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제1전시장 1홀 하역장에서, 그 무렵 위 전시장 C 행사장에 입장권 없이 출입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들키자 피해자를 피하여 몰래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카트에 발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몸을 스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그 직후 피해자가 왼쪽 발목의 고통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9. 01: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31세)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우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에게 달려들어 함께 넘어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발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주점 바닥에 던져 바닥타일이 깨지게 하고, 주점 의자 15개를 발로 차고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타일, 시가 1,425,000원 상당의 주점 의자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01:4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이 술 값 시비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이 피고인에게 술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K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K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지구대내 대기장소 벽면을 2회 들이받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F,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O(P),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폴리캠 촬영영상 및 벽면 파손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주점 피해 견적서 및 현장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첨부에 대한) 1.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영상, 피해사진 등, 주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맥주병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부터는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폭행이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실경영자이고, 법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15.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D이 고령과 건강악화 등으로 피해회사에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어 그때부터는 D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68,414,337원,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70,060,795원,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52,238,142원, 합계 190,713,274원을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D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0,713,27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었다거나 그 지급한 급여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서 외형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급여 명목의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D이 연로하여 2015년부터 실제 일을 하지 않았으나 자식된 도리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D이 2017. 12.까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D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2005. 12. 27.부터 2018. 1. 4.까지 피해회사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에서 10~20여년 회장으로 있었다, 한 2년 정도 옛날처럼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드문드문 나가기는 했다,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별로 한 것은 없어도 종업원들을 둘러보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1.경부터 2017. 7.경까지 작성된 피해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D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각종 금융기관대출, 대표이사 및 임원 변경 등 안건에 관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증 제1호), 위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회사 소속 직원들은 ‘D이 퇴직 전 2~3년부터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가끔 출근하여 경리업무와 은행 관련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 제2호). D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등기이사로서 간헐적으로나마 피해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해회사의 재정이나 임원변경 등 주요 안건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왔으며,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피해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과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이외에는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3. 18: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강기를 타고 동건물 7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 1일 환산 10만 원 노역장 유치)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전혀 기억이 없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칭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고 2019년 6월경부터 80일간 병원에 입원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힌 점과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상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9층 ㈜C 사무실에서 직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미친 개 같은 새끼, 아가리 닥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 파일 CD, 녹취서 [피고인은 위 증거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대화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고 대화 내용 그대로 녹음되었고, 위 녹음 파일 CD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 파일 CD(녹취서 포함)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증거조작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정류소 앞길을 해운대구 반여동 쪽에서 센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양방향의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로와 반대차로 옆으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이 있어 교통섬 사이 짧은 구간을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지나가고,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 그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바로 우측 교통섬에 피해자 B(남, 60세)가 도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버스 운행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같은 날 21:2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 지점 도로에는 24시간 전용 버스전용차선으로 제공되고 있는 1차로와 그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이, 그 우측에 일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2차로와 3차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당시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다(수사기록 172쪽). 2)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차량 직진(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에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3) 블랙박스 영상 및 이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접근할 때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좌측 발을 버스전용차선에 처음 내딛었을 당시 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51.8km이며, 이 장소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9m이고, 피고인이 위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는데 필요한 정지거리는 반응시간을 0.4~0.5초로 계산할 경우 25.6m~29.1m이다. 그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아래 끝이 보이는 곳(보닛 부분)에서 약 3~5m 후방에 차량의 전면 부분이 위치하는 것으로 연구된다고 한다(다만 블랙박스 설치위치 및 각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나.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4078 판결의 취지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버스정류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버스전용차로에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한 횡단을 예견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전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통상 전방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주간보다 길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상태에 있었으며 신호가 직진신호였으므로 위험 인지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점, 비록 블랙박스 보닛부분보다 후방에 차량의 전면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블랙박스 위치 등에 따라 그 위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통안전공단의 분석만으로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3: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집 공사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들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이웃 간의 소음 및 주차 문제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성명불상자는 일명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B 과장’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0.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카드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를 높여 저리로 행복기금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경 광주시 E에 있는 F조합 근처에서 피해자가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30.경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L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면 9,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창원시 의창구 M아파트 근처 N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실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입금 계좌가 확인되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주)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무통장 입금계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는데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B’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4톤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로부터 화물운송비가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다음 달 말일에 화물차할부금 400만원과 주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비보다 경비가 많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말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8. 1. 12.자 D 운임 등 450,000원, 2018. 1. 17.자 E 운임 등 3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마치 위 운임이 피해자 통장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D과 E으로부터 위 운임을 직접 수령하였기 때문에 D과 E에서는 위 운임을 피해자 통장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운임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추가 입금 받는 등, 2018. 10. 31.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33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 31. 및 2019. 2. 28.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어야할 금원 중 합계 4,448,000원을 차감시키는 등 총 11,778,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대표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H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시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표자인 것처럼 ‘대표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J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1. 피해금 내역, 선지급내역 1. 화물차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양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을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7:0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3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부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캡처화면,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주택 마당 빨래 건 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2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 사이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 후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5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1. 14:08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4. 12:26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7. 13:55경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후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B,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CCTV 확인,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로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를 훔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 성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커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탈북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부산 기장군 지역의 탈북민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범죄사실] 1. 2018. 8. 6.경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딸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하다. 1년 뒤에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말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9. 말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엄마와 오빠가 탈북을 하다가 중국 곤명에서 붙잡혔다. 엄마와 오빠를 빼내오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0. 말경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엄마와 오빠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되었는데, 영양실조 등으로 엄마를 보살피는데 돈이 필요하다. 감옥에 있는 오빠를 빼오려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7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된 것과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직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돈을 받는 내용도 그 결과나 금액이 불확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 위 돈을 받으면 고지한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물품 편취(9,012,000원 상당) 피고인은 2018. 12.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북한에 있는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앞에 빌린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자, “너의 집에 보관 중인 E 새 제품들을 주면 팔아서 쓰고 적금이 나오면 앞서 빌린 것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 값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E’ 브랜드 판매 제품인 냄비, 바지, 이불, 샴푸, 칼 세트, 비타민제 등 9,0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9. 5. 초순경 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딸이 곤명에 놀러 가는데 용돈으로 보낼 돈을 빌려 달라. 적금 만기가 되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만기 예정인 적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서, 차용증, 물품내역, 물품확인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역 1. 이체영수증, F 이체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적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움켜잡듯이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