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L, M,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 D은 L, M과 함께 2020. 8. 24.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L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L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M,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24. 21:48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L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M, 피고인 D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D은 L, M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2020. 9. 1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53,06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P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3,06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P로 하여금 2,83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 D은 L, M과 함께 2020. 8. 31.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L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L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M,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31. 20:05경 인천 연수구 R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피고인 D이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D은 L, M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88,12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S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30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M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8,12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S으로 하여금 3,309,35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L,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L와 함께 2020. 8. 28.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 2020. 8. 24. ~ 2020. 8. 31.)에 가입하여 L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28. 11:40경 인천 연수구 T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던 위 차량에 피고인 D이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D은 L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99,8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U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438,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99,85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U으로 하여금 3,438,9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3. V, 피고인 B, W, 피고인 H, X, 피고인 C,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W, X, Y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현대뉴그랜저XG 차량에 피고인 B 명의로 단기보험(2020. 9. 16. ~ 2020. 9. 23.)에 가입하여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W, 피고인 H, 피고인 C은 V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피고인 H는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9. 17. 20:5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제물포역에서 남부역사거리 방향 2차로에서 로터리를 빠져나오던 중 1차로에서 함께 로터리를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Z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V, W, X, Y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051,47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Z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89,7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X, Y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51,47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Z으로 하여금 889,789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4. V, 피고인 B, W, 피고인 I, X, 피고인 C,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W, X, Y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현대 뉴그랜저XG 차량에 W 명의로 단기보험(2020. 10. 8. ~ 2020. 10. 15.)에 가입하여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W, X, 피고인 C은 V과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피고인 I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11. 17:59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 제물포역에서 남부역사거리 방향 2차로에서 로터리를 빠져나오던 중 1차로에서 함께 로터리를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V, W, X, Y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주식회사, 피해자 AA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75,58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B는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925,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 X, Y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75,58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B로 하여금 2,925,62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5. L, V, 피고인 I, 피고인 H, W, 피고인 B, Y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H, W, 피고인 B은 L, V, Y과 함께 2020. 10. 중순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의 명의로(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0. 19. ~ 2020. 10. 26.)에 가입하여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 W은 V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H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26. 15:4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옥골사거리에서, L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I, W이 V과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던 A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카렌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I, 피고인 H, W, 피고인 B은 L, V, Y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E, 피해자 AA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07,542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D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23,44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H, W, 피고인 B은 L, V,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7,542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D으로 하여금 1,923,448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6. L,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는 L, Y과 함께 2020. 11. 1.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W은 그의 명의로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1. 1. ~ 2020. 11. 8.)을 가입하여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1. 8. 17:45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 부근에서 L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A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K7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는 L, Y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F에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79,77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X는 L,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AF으로 하여금 1,279,77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7. L, W,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 Y의 공동범행 W,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L, Y과 함께 2020. 12. 중순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그의 명의로(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16. ~ 2020. 12. 23.)에 가입하여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W, 피고인 I, 피고인 H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X는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각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2. 22. 19:10경 인천 미추홀구 AG 앞 도로에서, L가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에 W, 피고인 I, 피고인 H가 함께 탑승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AH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W, X, I, H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부터 2021. 2. 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24,1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H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24,640원을 교부받았다. W,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L,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24,11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H으로 하여금 3,124,6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8. L,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 Y의 공동범행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L, Y과 함께 2020. 12. 말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2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승용차에 대해 피고인 V 명의로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2. 31. ~ 2021. 1. 7.)에 가입하고, L는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위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20. 12. 31. 11:35경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 부근 주택가에서 그곳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K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L, Y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A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경부터 2021. 2. 24.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12,05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K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X,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A는 L,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2,05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K로 하여금 595,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9. V, 피고인 F, 피고인 G, AL,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 AL, Y은 2021. 1. 중순경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쉐보레 승용차에 피고인 A 명의로 단기보험(2021. 1. 13. ~ 2021. 1. 20.)에 가입하여 V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AL은 V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 17. 16:35경 인천 연수구 AM에 있는 ‘AN초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O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현대 포터Ⅱ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V, AL, Y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86,21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O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AL, Y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6,21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AO로 하여금 17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L, AP,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E, Y,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K은 L, AP, Y과 함께 2021. 3. 말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AP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15 생략)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3. 29. ~ 2021. 4. 5.)에 가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L는 피고인 K, Y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피고인 A는 Y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K에게 각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4. 1. 15:1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로터리를 제물포역 방향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차선을 위반하여 위 로터리를 빠져나오려 하는 AQ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Y, 피고인 I, 피고인 K은 L와 함께, 피고인 K은 피고인 E 명의로, Y은 피고인 A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C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K은 L, AP,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0,000원을 취득하였다. 11. L,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L, Y과 함께 2021. 5. 중순경 Y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그의 명의로(차량번호 17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5. 11. ~ 2021. 5. 18.)에 가입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L, 피고인 E, 피고인 I, Y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피고인 J은 Y에게 보험접수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5. 14. 1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역사거리에서 AR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하는 AS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L, Y과 함께, Y은 피고인 J 명의로,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Q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L,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AL,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보험금 분배이력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은행거래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중고차 관련), 카카오톡 대화자료(공범 관련), 각 은행 자료내역, 보험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범 L 판결문 첨부), 각 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H, I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J, K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H,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불량하여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4회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2,900만 원으로 상당하며, 범행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 및 운전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4회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3,900만 원으로 상당하며,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보험에 가입 및 운전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초범이다.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36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F, G]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어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였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3,7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차량에 동승 내지 동승을 가장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4,6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거나 차량에 동승 내지 동승을 가장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초범이다.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어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08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