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2017. 2.경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8. 2. 01:0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 202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J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까지 따라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7. 8. 2. 오전경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기억해낸 뒤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J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집 앞까지 따라온 사실, 피해자가 건물 앞 및 집 현관문 앞에서도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이 천천히 닫히는 도중 갑자기 조금 열렸다가 다시 빠르게 닫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막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 쪽으로 내팽개쳐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잠시 비틀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관문의 움직임,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현관쪽으로 내팽개쳐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다가 따라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준강간 범행 부분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