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1.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D, E 3필지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육상해수 양식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안군수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경부터 2016. 6. 10.까지 전남 신안군 C, D, E 3필지 밭(田)에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장(약 19,353m²)을 조성하여, 흰 다리 새우 치어 50만미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무허가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연막방조제 및 내측 구거(溝渠, 규모가 작은 개울)를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양식장 사진, 축제식 새우양식장 시정(원상회복) 이행기간만료에 따른 합동점검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수산업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재판 중인 범행과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될 것임을 요하는데, 피고인이 점용한 연막방조제 및 내측 구거는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수산업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1도8222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란 하나의 단일한 범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거나 번복됨이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이고, 단순히 연속의 고의 또는 계속의 고의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범행 계속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 행위자는 당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게 되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다시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의 요구와 그 행위를 통한 범죄수익의 획득이라고 하는 경제적 동기 사이의 내면적 갈등을 거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종전과 단일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새로운 범행결의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8.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24.경부터 2015. 9.까지 전남 신안군 C~E에 조성된 육상 출제 새우양식장에서 흰다리 새우 50만미를 입식하여 육상해수약식어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경부터 2016. 6. 10.까지 위 양식장에 흰다리새우 50만미를 입식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 위 범행 종료일로부터 약 7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2015. 9.경 단속되었음에도 2016. 4.경에 바닥 정비를 하고 바닷물을 새로 끌어들여 새로 새우 치어를 입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6. 4.경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할 무렵에는 새로운 범의를 지닌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정비법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H 일대 간척지는 1991년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등 농지 확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간척지와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연막방조제 및 내측 구거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현재 위 간척지가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남 신안군 C, D, E 3필지(지목: 田)에 무허가 육상해수양식장(약 19,353m²)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무허가 새우양식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목이 밭(田)인 위 농지들의 바닥을 굴착기로 파내고 높이 2미터 가량의 둑을 쌓아 바닷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경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전남 신안군 C, D, E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바닥을 굴착기로 파내고 높이 2미터 가량의 둑을 쌓아 바닷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육상해수양식장으로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전남 신안군 H 일대 토지는 간척지인데, 간척지의 염분은 0.1%~3%로 제염작업을 거치지 않을 경우 밭농사가 쉽지 않은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H의 상당수의 토지가 농지가 아닌 양식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신안군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6. 12. 31.경 원상복구하여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기는 많은 기간 소요되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경비(10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종전에 내린 I지구 간척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처분을 철회한 점, 농업회사법인 에스제이앤파트너스는 2006. 12. 5.경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2016. 1.경에도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