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9.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마구잡이 횟집' 쪽에서 천성교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등 피해자 의식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0:5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투숙객 성명불상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모텔에서, 위 모텔 601호에 투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갑자기 3층에서 내린 후 그곳에 있는 건축자재인 비닐, 전선, 전기선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층 계단 벽면에 옮겨붙게 하여 위 모텔 건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혐의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현장 사진첩, 현장 추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야에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2012년 봄경부터 2년간 사귀던 중 2014. 9.경 헤어졌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관리자로 피해자를 일하게 하는 등 업무적인 만남은 지속하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22:00경부터 같은 달 17. 04: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근처 주점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D 벤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같은 동에 있는 주차장 3층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17. 04:33 경위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자신의 가방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이렇게 집에 가면 너 가게에 또 안 나올꺼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이렇게 할 꺼고, 그냥 오늘 내랑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기어봉과 에어컨 통풍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찧어 박으면서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씨발년아 오늘 니 죽는 날이다.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을 하며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 앞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질주한 후, 위 오피스텔 공사장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까지 위와 같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잘못했다며 비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씨발년아 살라고 발버둥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니는 죽어야 한다, 지금 니 얼굴을 봐라. 니가 내한테 맞아서 피투성인데 니가 어떻게 나를 봐주겠다는 거냐 돌이킬 수 없다. 그냥 죽는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받고 전화한 경찰관과 통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씨발년이 또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고 오피스텔 공사장 안으로 끌고 약 5~7m가량 끌고 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5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12신고내역, 진단서, 소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1, 12,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내에 상당시간 감금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 22: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 우측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09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당시 피고인은 선행 사고 후 도주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 없이 곧바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정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 관리사무실 옆 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회의를 진행하던 중 103동 대표 출마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토의 과정에서 피고인 A과 E 등 일부 주민들 간에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평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F(70세)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위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밟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부 염좌 및 좌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 I 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자신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 B이 자신의 발목을 밟고 피고인 A 과 동시에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F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발목을 밟고,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발로 자신의 오른쪽 발목을 밟고 밀었으며 동시에 피고인 A 이 자신의 어깨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116쪽),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의 발을 밟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을 민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의 발을 밟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띤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G은 경찰에서는 F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들이 F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 F이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으나, 피고인 BI F의 발을 밟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5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피고인 B은 발로 F의 우측 발목을 밟고 피고인들이 함께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F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누가 F의 발을 밟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F을 잡고 넘어뜨렸고, 이 넘어진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다가 발로 F의 발목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진술은 F G 설명하는 상황과도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F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이 넘어져 있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므로, 1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H는 경찰에서 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스스로 일어나더니 옷을 털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H의 위 각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측 증인 J, K은 이 사건 당시 회의실 안에서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과 K의 위 각 진술은 L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고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F이 2014. 2. 25. M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4쪽)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서 상해발생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F이 2014. 2. 22. M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38쪽)에는 "부딪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딪침"이라는 단어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1:40 경 춘천시 후평동 석사2지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후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5.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역 방면에서 제2구미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이 통제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mk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7.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휀더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상체부분을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안쪽 복사 골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5면, 제28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상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미흡하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12,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재판진행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사이에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공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인이 많고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택가 부근 도로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하고 공증한 내용은 피고인이 10,000,000원을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나 이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인이 그 분할지급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추후에라도 위 약정을 이행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3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방 침대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빌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여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1:46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청 네거리쪽에서 봉명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를 들이받아 그녀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축삭손상,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l 2012.9. 12. 20:00경 제주시 D식당 앞에서 손과 발로 고소인의 얼굴과 배 등을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2. 9. 12. 저녁 경 갑자기 고소인의 얼굴 앞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그 충격으로 위 식당 벽면에 머리를 부딪쳤고, C이 재차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앞 부분을 1회 때리고, 넘어진 고소인의 오른 쪽 골반 부분과 배 부분을 발로 차서 요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9:40경 위 식당 앞에서 보도블럭과 벽돌 등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손 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같은 날 21:10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가 청소를 하고 있던 C의 뒤통수와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시 체포되었던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18번길 1에 있는 산성저수지 주차장에서 땅콩 등 견과류 판매 노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C 화물차를 주차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청 소속 D으로부터 노점 영업 단속을 당하면서 위 화물차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주차장 주차선 안에 서 있던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노점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의 자동차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도 계속 전진하여 결국에 자동차로 위 공무원을 충격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에게 큰 위험을 야기하는 중한 범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단속당하게 된 이유를 부인하고 그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노점상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05경부터 같은 날05:55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호세 쿠엘보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22. 범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공사현장에서, 노임을 받을 때 제출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B'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고, 위 'B'는 C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근린시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다음, 그 임금을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그곳 현장소장인 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확인청구 관련 의견제출 요청 및 증빙자료제출 요청 1.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팩스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위조> [제1유형] 비영업적이고 비조직적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30경 서울 동작구 C,201호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두유배달원인 피해자 D(43세)이 밀린 두유값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실에 있던 회전의자에 앉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양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진술조서 작성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별 난방전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1. 9. 말경, 위 회사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746세대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위 개별난방전환공사현장에서 파이프 등 공사 자재 281,280,124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부채가 7~8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81,280,124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변경합의서, 개별난방공사비 지급내역, 거래회사의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거나 G 아파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G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예상과는 달리 개별난방공사를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잔금 319,309,600원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계 관행상 자재대금은 일부 미수금으로 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차츰 변제해 나가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그동안 자재를 납품받은 업체와 사이에 미수금을 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수금한 공사대금으로 미수금을 변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기의 연장이나 분할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G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을 9억 7,900여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고 그 이후인 2011. 11. 18.부터 2011. 12, 30.까지 G아파트로부터 3회에 걸쳐 공사대금 849,512,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자재상에게만 자재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로만 지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아파트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잔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G 아파트로부터 공사대금을 9억 7,900여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05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상사 앞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골절, 좌측 중안면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등 1)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서문로교회 방향에서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대구빌딩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대우빌딩 방향에서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포터 화물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4세), H(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3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3.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5. 7. 21,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법원 2015고단2508)을 받고 선고기일(2015. 8. 13.) 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