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경 화성시 B 및 C 각 토지를 매도인 D으로부터 각 매수한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실권리자인 피고인 명의로 하지 않고, 2013. 12. 2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B, C건물 4층 다세대주택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그런데 2016. 5. 18.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어 2층 골조공사 도중 하도급업자인 F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2.경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옆 분양사무실에서 당시 F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던 피해자 G과 철근 일을 하던 피해자 H에게 공사를 재개하면 며칠 내에 피고인이 책임지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2016. 7.말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은 없고 채무만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계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8,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무대장, 계좌내역, 공정증서 및 영수증, 도급계약서 및 사진 사본, 확인서,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는 전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할 무렵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재개하면 책임지고 며칠 내로 돈(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이 공사를 중단한 2016. 7. 말경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사채를 이용하는 등으로 스스로 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2016. 7. 말경까지 공사를 계속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마련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안하다고 거듭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4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면 피고인이 그 상태에서 건물을 대위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4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F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4층 골조공사를 마칠 때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더라면 자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4층 골조공사를 마친 후에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2달 이상 공사를 계속하다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를 중단할 무렵인 2016. 7. 말경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공사를 더 진행하였더라면 이를 완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며칠 내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7.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부동산실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