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8세)은 F대학교 G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부터 나주시에 있는 F대학교 G 동아리방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00경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는 숨을 쉬기 어려워 동아리회원인 H과 나주종합병원에 갔고,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불할 지갑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위 병원에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학교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피해자와 같이 뒷좌석에 앉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눕자,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속에 갑자기 혀를 집어넣고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H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5. 11. 13. F대학교 G 동아리방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같은 동아리 회원이 119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친구인 H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나주종합병원에 가게 되었다. 나) 그 후 H은 나주종합병원에서 자신이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H은 그나마 술에 덜 취하고 체격이 좋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갑을 가지고 나주종합병원으로 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H의 지갑을 가지고 나주종합병원에 도착하였고, H이 병원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인, 피해자, H은 함께 택시를 타고 F대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H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택시의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대학교로 이동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H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고개를 숙여 자신의 허벅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피고인은 위 입맞춤 전, 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바) 위 택시가 F대학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등에 엎었고, H은 엎힌 피해자를 뒤에서 받치면서 함께 위 동아리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를 동아리방에 눕혔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사람은 알아보지만, 자신의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F대학교의 같은 동아리 소속의 선, 후배관계로서 몇 차례 위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만난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연락을 한 적도 없으며,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2쪽, 146쪽). 2)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입맞춤을 할 정도로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대학교를 휴학 중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