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수원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파산한 B(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주)는 2004년경부터 2017. 3. 31.까지 B(주)에 철강 원자재를 공급하던 회사로서 2015년경 D(주)를 흡수합병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9.경 당시 철강을 공급받아 오던 (주)D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인 E(대표 F)에 대한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D(주) 앞으로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고, 2017. 3. 17.경 피고인의 거래처인 G(대표 H) 등 5개 거래업체에 대한 각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권근담보권 설정자로서 채권근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거래업체에게 담보등기사실을 통지하여 이를 수신할 때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채권근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피고인의 위 거래업체들에 대한 각 미수채권중 E으로부터 10,993,303원, G으로부터 4,000만 원, (주)I로부터 7,000만 원, J(대표 K)로부터 36,352,421원, (주)L로부터 1억 4,050만 원, M(대표 N)로부터 9,000만 원을 각 회수하여 합계 387,845,724원의 미수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피근담보채권 합계 293,775,042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채권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은 채권담보의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 설정자는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담보권자(채권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제3채무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담보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담보권 설정자와 채권담보권자 사이의 채권담보권 설정계약에 따라 채권담보권 설정자가 채권담보권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담보권 설정자 자신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채권담보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담보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담보물을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채권담보권 설정자가 채권담보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담보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채권담보권 설정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담보에 제공된 채권을 추심하여 담보물을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