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위 태권도장의 원생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위아래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등간음) 피고인은 2022. 11. 1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을 요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속옷은 안되는데’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붙잡으며 거부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붙잡고 이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조요청 사실 확인) 1. -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권도사범이고, 피해자는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 만 14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인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사범에 대한 애정과 호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킨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 등 앞으로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태권도를 가르치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위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가정 내 지지기반이 양호해 보이는 점, 비교적 성실한 학창시절 및 직장생활을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