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09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7. 5. 18. 23:05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인 피고인 A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인으로 하여금 위 A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6.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672호 피고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2017. 5. 18. 23:05경 D노래연습장을 간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피고인이 단속에 걸린 날 노래방 근처에 있지도 않았고 E에서 일하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하는 노래방에 이 건 당일 날 간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2017. 5. 18.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B에게 캔맥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 위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고인이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단속당한 사람이 증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2017. 5. 18. 노래방에서 단속을 당할 당시 있었던 손님이 아니고 지난 2017. 12. 6. 법정에서 진술할 때 B으로부터 거짓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후 경찰에게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고 B으로부터 노래방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재판 계속 중, 2017. 11. 23. 21:00경 위 단속 당시 손님으로 온 A이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D노래연습장'으로 찾아오자 위 A을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 "내가 지금 벌금을 많이 내야 될 상황이다. 벌금을 적게 내려면 A씨가 그날 노래방에 오지 않은 것처럼 증언을 해야 되니,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A이 재차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고 위 노래방에 찾아오자, 위 A에게 '사건 당일 단속을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이 아닌, 단속 이후 나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손님인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 : 위 노래연습장이 단속될 당시 노래방에 손님으로 있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은 허위의 증언이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단속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증인신문녹취서 및 판결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단속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에서는 "2017. 5. 18. 근처 마트에서 맥주를 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5. 18. 위 노래연습장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맥주판매로 단속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을 돕기 위해 자신이 단속 당시 있던 일행인데 외부에서 맥주를 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맥주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 위 증언에 관하여 위증수사가 시작되자 위 사건 제1심의 제5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5. 18. 경찰 단속 후 위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근처 마트에서 맥주를 샀다고 진술하였다.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단속 당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던 F은 위 사건 제2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노래연습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6. 말경 폐업하였는데, 위 식당 폐업 얼마 전에 식당 여직원인 G, 지인의 친구인 남성 1명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경찰의 단속에 놀라 말없이 위 노래연습장을 나왔다. 자신의 일행 중 남성 1명은 부천에 사는 59년생 H이고, 피고인 A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72)에서 "2017. 5. 18.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에게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2019도2279)에 상고심 계속중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노래연습장의 단속 당시 손님으로 있지 않았다고 한 진술이 허위의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의 교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