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전원주택 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 여주시 B 임야 505m², C 임야 272m², D 임야 1,008m², E 임야 477m², 합계 2,262m²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지적공부 1. 불법지 현황측량도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훼손된 산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2016고단1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6:50 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1402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9:00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895 에 있는 덕평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을 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6 경 경기 이천시 어재연로30 옥돌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116 친친중화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6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10.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7. 21,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입건 된 이후에도 두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00경 동해시 B건물 304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44세) 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부위가 붓고 왼쪽 뺨 부위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메시지 내용 및 통화기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자살한 사후정황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8. 23:0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옆 공터 앞에서 E 기아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어간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23:10경 전주시 덕진구 G원룸 앞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8. 23:11경 전주시 덕진구 I빌딩 건물 앞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건물 내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건물 안에 침입하여, 위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나온 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23:3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슈퍼 앞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슈퍼 담 안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가지고 나온 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H, M, J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동영상 녹화사진 자료첨부건, 용의차량 도주로 확인 등, 피의자특정, 현장사진 첨부관련, 화분 훔치는 장면 CCTV 녹화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의자 훔치는 장면 CCTV 녹화사진 첨부, 용의차량 E 명의자 확인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길가에 있는 타인의 물건들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 경미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회복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월 초순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슈퍼 부근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제명: 리드푸쉬)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의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0. 15: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군민체육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7 23: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에서 일조권 침해 문제와 주차장 이용 문제로 위 영화관 관장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영화관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주차도 못하게 하느냐. 이제 영화관 못할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영화 관람을 마치고나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과거 전과 내역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고, 범행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시비가 된 경위를 묻자 위 경위 E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의 집 방안에서 E가 재배한 대마 약 20g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인 2015. 9. 초순경 전항 기재 E의 집 인근에 있는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의 집 방안에서 대마를 잘게 부수어 연초를 비운 담배 안에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건)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대금 8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2006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년경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한 후 위 주거지를 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재물을 뺨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8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4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 40,000원 상당의 고구마 1상자, 3,000원 상당의 엿기름 1통, 10,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합계 933,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대동상운 소속 F 택시를 타고 같은 시 G에 있는 "구 H 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 E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112신고를 하였고,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이 112신고를 받고 위 '구 H 파출소'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00:55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K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K에게 "염병할, 씨팔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 라고 욕을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왼쪽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관련사진, 진단서(K), 블랙박스동영상CD, 공무원증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택시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량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나.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징역 6월부터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제2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징역 1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부터 2년까지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및 사기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상소동에 있는 제1상소교 근처의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8. 24. 02: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그 결과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10:1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 코란도 C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E 그랜져TG 차량을 운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너 애비 애미도 없냐,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나"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0:2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실내등을 끄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얼마나 벌어쳐 먹으려고 실내등을 끄냐"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하차하지 않겠다며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버티던 중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발을 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차량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범죄 전력 있는 점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에게 2016. 12. 26.경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금품 미청산) 별지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6. 1. 0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대림오토바이 1대를 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주변에 있던 돌로 F 식당 건물의 옆 유리창을 파손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B은 그곳에 있던 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일천원권 지폐 2매를, 피고인은 식당 안에 걸려 있는 오토바이키와 위 오토바이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관면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연소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4.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4. 7. 5. 위 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 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56 피고인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D주점에서 E이 맥주를 가지고 나올 때 밀쳐 넘어지게 하여 맥주병이 깨지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F 앞에서, 변호사의 "그러면 맥주병은 왜 깨졌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이 앉아서 불법영업으로 신고한다고 전화를 하니까 E이 주방으로 가서 맥주를 갖고 나오더니 밑으로 떨어뜨려서 한 병이 깨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을 떨어뜨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을 들고 나와서 바닥에 놓는 것을보고 제가 뛰어 들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랬더니 E이 주방에 가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E을 밀쳐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놓치고 탁자를 잡고 넘어지게 된 것이고, E이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8. 03:2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21, 풍림아이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하여 놓은 C 택시차량의 보조석 뒷 유리창문 틈사이로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넣어 젖혀 문을 연 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만원 권 4장, 5천원 권 14장, 5백원 짜리 동전 50개, 1백원 짜리 동전 200개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인천 서구 고산로 13에 있는 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택시차량의 보조석 뒷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만원 권 15장, 5천원 권 10장, 1천원 권 80장, 500원 짜리 동전 100개, 100원 짜리 동전 200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면 건당 10만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위챗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그 사람(위챗 대화명 'C')에게 전달하여 주고 대가로 카드 1장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4:00경 위 사람(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앙역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 현장 사진, 피해자 F 명의의 체크카드, 피의자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해품, 각 위챗 사진, 문자 내용 캡처화면 1. 압수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증 제1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증 제2호), 우리은행 체크카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2. 6. 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3:2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과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전에 같은 공장에서 근무할 때의 일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부 삼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3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핸드폰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도 경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것으로 그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에 골절이 발생해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중앙공원에서 커피를 파는 오빠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지금 내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D에 사는 우리 언니가 집을 팔아 장사 밑천으로 돈을 준다고 했으니 언니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집을 판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31,4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다액의 피해자인 C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E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래도 아직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1)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1)경합범 처리의 관계에 있는 징역형만기재하였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201호에서 함께 살던 E와 사소한 시비로 언쟁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미상의 TV 장식장과 장롱문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112에 전화로 "술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을 찢었다"라고 신고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D가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자신의 사건을 성의 있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지구대로 찾아가 사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D에게 "너, 이 새끼야, 몇 살이야, 왜 나만 사진 찍고 그냥 가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D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및 수사전력, 범행 동기),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폭행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00경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체육관 옆 삼거리를 예비군훈련장 쪽에서 킨텍스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를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500 만원에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8: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1길 서울숲 체육공원에서 피해자B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길이 15cm)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상가 지하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5. 22:10경 고양시 E아파트 809동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계단을 이용하여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상행 버튼을 눌러 놓아 엘리베이터가 서도록 만든 후에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