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종전에 제출한 주소 및 실제주거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남양주시 B, C호에서 경남 남해군 D건물 E호로 이전하여 실제주거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08:1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 A240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인 피해자 F(여, 29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1: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날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장면과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4번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목욕탕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2022. 4. 2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3.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의 주거지인 D건물 I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복도 천장에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방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와 시가불상의 속옷 3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3. 31. 19: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J(여, 34세)의 주거지인 D건물 K호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엿보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7. 06:4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사건 관련 피해자 원룸 사진 관련, 현관문 앞 CCTV 확인, D건물 내부 호실에 대한 조사, E호 거주자 A 수사대상자 조회, D건물 CCTV 재확인 및 A 차량소요 여부, D건물 관계자 진술, `22. 1. 13. 발생 사건 첨부, 용의자 A ‘D건물’ 입주 당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첨부, 용의자 A 신상정보 대상자 확인, 범죄일시 장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관련 담당자 통보, 바디캠(몰래카메라) 디지털포렌식 추출 파일, 디지 털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복원영상(D건물 L호, M호, N호 현관문 앞 카메라 설치하는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피의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부 친 O와 전화통화, 여성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각 캡쳐사진, 2022년 1월 남해지역 일몰시각 자료 1. 아이폰(A2407), 검정색 소형카메라, 맥북(A2337), 각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향수, 휴대전화 충전기, 속옷을 절취하거나 3차례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을 함에 있어 몰래 촬영하거나 엿보아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경위, 범행 수법의 치밀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동조절 장애가 주된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4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2022전고17, 2022보고8)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 부위 영상을 촬영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범죄전력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비롯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