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1. 1. 10. 00:0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2021. 1. 1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 10. 00: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 1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 위에 펼쳐 놓고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무비자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1. 10. 00:0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A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A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 1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1/2개를 입 안에 넣고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2021. 12. 1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에서 엑스터시 1/2개를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모발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A 계좌 고객인적 사항 조회자료, A B의 송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디지털포렌식 자료 대화내용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B과 A 간 메시지 번역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모발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는 2021. 12. 19. 수원에 있는 노래클럽에서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일시에 피고인 A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게 된 경위 등 주된 부분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고,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B을 아는지 여부, 2021. 12. 19. 수원에 있는 노래클럽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며 거짓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2021. 12. 19. B에게 엑스터시를 판 적이 없다는 변소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흐리게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21. 12. 19. B에게 엑스터시 1정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또는 케타민 매도·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엑스터시 판매대금 합계 25만 원 + 엑스터시 5회 투약분 5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 85만 원 - 피고인 B: 엑스터시 매수대금 합계 25만 원 - 피고인 C: 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 × 1/2 = 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이 취급한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단 1회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