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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2010. 12. 1.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148,9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E에서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해자가 설립한 독자적인 회사가 아니라 E가 H 회사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해자는 G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2014. 8. 31.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E가 취급하던 호주 H 회사의 수면무호흡장치 제품의 국내 총판, 제작의뢰 등 에이전트 계약이 해지되고 판매권만 갖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상의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만들어 국내에서 영업을 해보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면무호흡 구강내장치 개발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개발과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2014. 8.경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해자의 처 I 명의로 G를 설립하고 G에서 위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G 설립과정에서 사업자 명의, 집기 구입 등의 문제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E가 G 설립 및 운영비용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G 설립 전날인 2014. 8. 31. E에서 퇴사처리되었지만, E로부터 계속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의 직원 J는 E와 G의 일을 모두 처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갈등이 생기기 전인 2015. 1. 말까지 G의 매출, 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비용 사용 내역 등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출,퇴근 및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거래업체인 F의 실운영자인 G와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허위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5. 10.경 수원시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도권경영관리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는 기계 5종(network analyzer외 4종, 2억 6,600만원 상당)을 이미 구입하여 사용 중이었고, F로부터 이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출서류로 준비해준 F로부터 위 기계들을 매입하는 것처럼 작성받은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제출하면서 "기계시설 도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기계 5종을 구입하겠으니 그 돈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F의 대표인 I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대출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6. 4. 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2016. 4. 15. 1,500만 원을 상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내용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이자 ㈜E의 연대보증인인 A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승인받아 1,500만 원을 상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 1)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4.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괴를 박스로 샀다가 금값이 올라가면 금을 처분하여 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윤 10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하여 2014. 10. 월경에 2,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수익을 발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원, 2014. 7. 16.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4. 7.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대형 사고가 난 자동차가 전손처리 등록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내연녀인 D에게 'SM차량인데 한 달도 안 된 새 차가 있는데 당신 신용이 좋으니깐 당신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자.'고 말하고 이를 믿은 위 D은 2014. 9. 19.경 부산 사상구 G H초등학교 앞 I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모집 대리인에게 오토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에게 구매하자고 제안한 위 SM 자동차는 2014. 8. 12.경 사고가 나서 대출이 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14. 9. 19. 경 F 명의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450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놀이 하는 동생에게 34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이자 60만 원을 포함하여 400만 원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아는 동생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사진, 자동차보험증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오토론 약정서(순번 17, 25), 각 자동차등록증(순번 18, 26), 입출금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오토론 대출관련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각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D에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D이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8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9. 10. 22:00경부터 2015. 9. 10. 22:56 경까지 B, C, D(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화성시 E에 있는 'F' 당구장 내에서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눠 갖고 순서에 따라 돈을 건 후 기본적으로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족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승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 자금 합계 152만 원 가량인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위 당구장 내에서 도박 범행을 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될 것을 우려하여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00:1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소재 정남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현행범 권리고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양식의 각 작성자 성명란에 각 "H"이라 기재한 후 그 우측에 무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진술서, 현행범 권리고지 확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유권 포기서를 각 권한 없이 위조하였고,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곳 근무 경찰관에게 권한 없이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03:35경 오산시 동부대로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J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인 란에 임의로 "H"이라 서명하고 무인하여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서명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J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을 특정하게 된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명의의 진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H 명의의 문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11: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노전리에 있는 통영정신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내리막도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요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종합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6.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네이버 카페 '공드림'에 접속하여 위 카페의 인터넷 강의 계정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28세, 남)에게 거짓말하여 대금 28만 원을 카카오뱅크 C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 상황서 [피의자의 사기죄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부분, 이하 같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및 피해액,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내용과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징역 1년 2개월)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과 함께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8,27,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C에게 필로폰 구매자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9. 1. 02:56 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밀봉된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게 끼워 넣고 그 빨대 끝에 부착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된 연기가 빨대를 통해 플라스틱병 내부로 들어가 물과 희석되면서 연기가 생성되면 다른 1개의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게 끼워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01:00경 화성시 병점동 인근 번지 불상의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7. 0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503호에 투숙하면서, C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31. 17:30경 서울 용산구 G 603호에 투숙하면서, C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1. 추송서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 및 판시 제2의 나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투약방법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심한 중독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 명의의 C 쏘나타III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 6. 17. 13:17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국도 36호 하행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8. 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377, 대전지방법원 2014노1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3:15경 제주시 남광북3길 46에 있는 동백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 문 및 휀다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긁어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0. 14. 50만원 지급)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J 2층에 있는 K게임랜드의 실업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4. 말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초밥왕', '월드 투어 어드벤쳐'는 제시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선택버튼 등을 이용해서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물임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조된 '초밥왕', '월드 투어 어드벤쳐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의 허가 및 게임장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단속이 되면 대신하여 게임장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D은 게임장의 홍보, 손님 관리 등 게임장에서 'M'이라고 불리면서 게임장 관리를 도와주고, L은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5. 8.중순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7.초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위 게임장의 홍보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순번 34, 5, 8, 31부터 43, 56부터 59 각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B는 이종 범행 벌금형 1회 전과뿐이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자백 및 반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D, E, F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가담 정도, 피고인이 2008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한 자로서 가담 정도, 동종범행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F은 동종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집행유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S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 협조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기간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21. 08: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가든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삼호가든 교차로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과정 확인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각 서류들의 확인자 란에 각각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을 서울서초경찰서 경사 D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과정 확인서 [증거기록 8면] 1.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1. 임의동행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 2011. 0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100만원의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5. 09.01.00: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석남철강회사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05경 같은 시 서구 가정동 소재 서인천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E' 법당에 이르러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4:4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젊은 놈의 새끼야,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5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각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8. 23:35경 평택로 51 평택역 앞길에서, 노점상 물건을 판매하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경찰, 너 어린놈. 니가 저년의 아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 >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폭행의 정도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동대문구 C B동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 E이 서울 영등포구 F 주택 재개발 철거용역을 맡아 철거가 곧 들어간다. 용역비 1억 원을 주면 서울 영등포 재개발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등포 재개발 철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2014. 8. 18.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있는 점, 범죄일로부터 25년 전인 198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E(여, 27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5:50경 위 'D' 대기실에서 그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린 후, 깨진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수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8: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 D(여, 26세)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잠시 집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약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열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2015. 11. 20.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3. 3.경부터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2.10. 30. 10:00 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한 F에게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예금통장, 카드 등을 보내면 실적을 쌓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 경 논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F으로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하게 하여 이를 양수한 다음,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를 거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로 배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사무실로 배송받은 물건이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직원인 K, L로 하여금 배송받은 접근매체를 재포장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곳으로 다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 회에 걸쳐 약 1,200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로부터 배송받아 재포장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접근매체 양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는 대출을 받기 위해 콜센터로 전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 명의자들에게 '접근매체를 보내면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접근매체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행위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 명의자들 중 일부가 대출상담원을 자칭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신용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실적을 쌓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 등에게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사정이 인정될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 명의자들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접근매체 명의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2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22.01: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방앗간'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9.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방앗간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01:2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 바닥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브이(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건조물침입 이후에 피해자들의 통신시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과정에 자신의 전화시설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1,270,000원 상당의 전화사용료가 부가되도록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