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11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16:40경 경북 성주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배추를 심기 위하여 위 B를 임대받았으니 위 토지에 놓여있던 피고인 소유의 나무파레트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 시동 핸들(총 길이 약 24cm)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치고 왼손으로 쨉을 날리듯이 가슴 부위를 5회 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돌아서자 위 경운기 시동 핸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1:12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보관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 박스 15개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04: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H, ‘I식당’ 마당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70개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02:4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보관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주 박스 1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를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26 피고인은 2022. 04. 25. 00:43경 경북 성주군 E, F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가게 앞에 비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송풍기가 달린 떡시루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161 피고인은 2021. 12. 29. 12:42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편도 1차로 도로 건너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10세)와 M(가명, 여, 10세)를 향해 “야”라고 부른 후,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보자 손으로 바지 위로 성기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운기 핸들 재질 및 규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방법 및 폭행 강도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입건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5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취된 피해품 발견 및 확인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해) 1. D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2161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가명) 진술에 대한 동시 속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각 첨부자료 1. N앞 CCTV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해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2020. 9. 23.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 각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아동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왕복 2차로의 차도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은 없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