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2014고단227 피고인 A는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 모집을 G 등에게 지시하여 매입하는 역할을, G 및 H은 대포통장 매입을 재지시하여 매입하는 역할을, I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통장모집책들이 통장명의자들에게 채무금을 받는 용도로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대포통장을 편취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통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3. 6. 19, 15: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어떠한 사람과도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피해자 J에게 "9,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너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입금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9.부터 2013.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일명 대출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2013. 6.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4.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94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A는 2013. 4. 8.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 네거리 부근에서, B 가 C, N과 함께 개설한 O 명의의 농협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4개의 통장을 위 B로부터 통장 1개당 약 25~3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7개의 통장을 1개당 약 25~35만 원을 주고 B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N 명의의 통장 등 4개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KTX 수화물편으로 보낸 후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KTX 수화물편으로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통장 1개당 약 50~55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7개의 통장을 약 50~5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더불어 이른바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대포통장의 계좌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체크카드 모집을 지시한 후 모집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P 등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개설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5.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신은 은행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한은행 본점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P 명의의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별지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7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S, L, K,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T 전화 수사, J의 농협계좌번호 및 피해자 확인) 사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J)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 통화, 피해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사본 2014고단1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다이어리 및 신분증 2014고단2271 1. 피고인 A,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고인 B, 피고인 C의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피고인 A, B의 대출사기에 있어서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G와 B로부터 매입한 대포통장을 서울의 대출사기조직에 다시 판매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돈 들어온 게 있는데 인출이 안됩니다"라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위 대포통장의 구입자가 대출사기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단227호 증거기록 제187, 188쪽 등, 2014고단2271호 증거기록 제237쪽 등), 대출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의 수집과 판매라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A의 제안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위 A에게 건네주었는데 위 통장이 대출사기 등 나쁜 일에 사용될 거라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2014고단2271호 증거기록 제226쪽, 228쪽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출사기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어 피고인도 위 대포통장이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의 수집과 판매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역시 대출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대출사기와 그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편취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선량한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가담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