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제3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8세), 피해자 I(6세), 피해자 J(3세), 피해자 K(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L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제3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E, F, G, H, I, K,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8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소역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밀려난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그 충격으로 밀려난 봉고3 화물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3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75,3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0:40경 구미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5:18경 목포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2:02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는 방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2020고정285 피고인은 제주시 B 내에 건설계획이 있는 C의 반대대책위원장인 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10. 9.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월 7일(월) F 이장 및 감사 선출결과 알림”, “G씨에 의한 마을회관 폐쇄에 따른 행정지도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F 명의의 문서 2부를 피고인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시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정303 피고인은 2019. 9. 11. 저녁경 제주시 H에 있는 F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F 이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사무소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85 1.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F 이장 및 감사선거 결과의 건에 대한 회신문서 첨부, 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실시보고) 2020고정303 1.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관련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문서작성 자격에 대해 오인할 여지가 있었고 전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매우 크며 30여년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 사업장 대표실에서 피해자 E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앞에 놓인 테이블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걷어 차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1. 관련사진 1. 고소장 [근로자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이 사건 직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무릎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E이 사무실 안에서 언쟁을 벌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F의 증언, 증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한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위 사업장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위 피해자 E의 2019년 2월 임금 4,200,000원, 3월 임금 4,200,000원, 4월 임금 4,200,000원, 5월 임금 2,032,258원 등 합계 14,632,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5: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여도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등 현장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1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20:43경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AC(남, 59세), 피해자 AD(남, 38세)가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C와 피해자 AD의 얼굴을 각각 3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B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AE(남, 6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분의 약 4cm 크기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409 피고인과 피해자 AF(남, 36세)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AG에 함께 수용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4: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자리를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햇볕이 싫다고 하여 자리를 바꿔 주었는데 지금은 왜 햇볕을 쬐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베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2021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진술서 1. 녹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폭력성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만나 자신의 SM5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1:03경부터 21:27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매표소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가명)의 진정서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 차량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과정에 대하여), 내사보고(발생지 F 현장조사 및 피의자 차량 출차기록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 받은 카톡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여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목포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G(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G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호남로67번길 7에 있는 보훈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휀더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피해차량 수리비 1,613,6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9: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1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밖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차량신호등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의 적색등화가 점멸되었음에도 좌회전한 직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교차로에서 F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19,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도로부터 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인천 서구 I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19:55경 경기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J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같은 날 22:55경 2.항과 같이 약 3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27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고 2021. 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전력 1회 있음에도 동종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단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구 K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곧장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2,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수사단계에서 2021. 8. 2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수사기록 192쪽)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5: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멤버십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위 편의점 계산대 앞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고 이어서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편의점의 입구를 막아서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펜스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진술서(C),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0세)는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안에서 ‘E’ 매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처 F이 위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것과 관련하여, F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2020. 8. 26. 오전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20. 8. 26. 18:35경 위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니 사과를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스럽게 하고, 잠시 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매장 입구에 누워 움직이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에,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도중에,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J(남, 43세)을 마주치자,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5.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0.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0.1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977,042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97,40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차량견적서,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와 피의자의 도주거리), 수사보고(차량 내 연락처 기재 및 피해자에게 알려준 연락처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인기사 K 진술 청취), 수사보고(견인기사 J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동종,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대인, 대물 사고를 일으켜 위험이 현실화 되었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1. 2021. 03. 26. 23:2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78세)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4. 24.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5. 3. 18: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싸가지없는년, 화냥년, 디진다”라고 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과 위협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노인학대신고접수통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폭력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