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2

범죄사실 2015고단6362 피고인들 및 피해회사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2.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카오디오 제품 관련 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4. 9. 말경까지 E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0. 6.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4. 11.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카오디오 제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7.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6. 20.경 차량용 표시 및 음향 장치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인 E은 2001. 2. 5.경 오디오, 비디오 단말기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다른 피해회사인 F는 2010. 4. 2.경 자동차 부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의 설립경위 피고인 A는 2014. 4.경 E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동종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E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대표 H에게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안하여 H의 투자를 받아 2014. 6. 20.경 D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 C도 D에 영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퇴사 후에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E을 퇴사시 E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말경 E을 퇴사하고 향후 업무에 참조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71 기재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한 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동종업체인 D에 입사한 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상 주요자산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퇴사시 회사 경영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자산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퇴직 후에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서약서에 따른 의무에 의하여 F를 퇴사시 F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F를 퇴사하고 향후 업무에 참조할 목적으로 카오디오 I모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내지 135 기재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한 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동종업체인 D에 입사한 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상 주요자산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63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2. 8. 1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카오디오 제품 관련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경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작업무 팀장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 소재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4. 6. 5.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블랙박스 조립 및 블랙박스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인턴직원 L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M 블랙박스 조립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의 조립방법에 대한 문의와 작업 지시요청을 받자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낸 후 조립할 경우 배터리에서 누액이 흘러나와 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낸 후 조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M 재작업 사양'이라는 제목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 L에게 교부하고 실제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내는 방법을 시연하는 방법으로 알려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위 작업지시서대로 M 배터리에 칼집을 내어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L이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작업지시에 따라 M 블랙박스 총 296개의 배터리에 칼집을 내게 함으로써 위 블랙박스가 배터리 전해액이 누수되어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1대당 시가 30만원 상당인 M 블랙박스 총 296대 합계 8,88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보안 서약서(C), 고용계약서(B) 1. C 유출자료(I 소스프로그램) 목록, C 부정사용 자료(S 소스프로그램) 목록, 피해회사 소스 프로그램 1. D 설립계획서, T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서 1.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입출고합계표, 입출고상세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파일 등은 피해회사의 홈페이지는 물론 다른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공지된 자료들이고 동종업계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자료들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대상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동식 저장매체에 이 사건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 무렵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출한 자료는 '카오디오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제어하는 JAVA 소스 프로그램', '안드로이드 AVN의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 JAVA 소스 프로그램' 및 '안드로이드 AVN의 미디어, 홈화면, 보드매니져 관련 JAVA 소스 프로그램'이다. 위 각 파일은 피해회사가 안드로이드 AVN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과제 또는 개발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파일로 위 각 파일의 내용, 피해회사의 주요 업무와 개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위 각 파일의 작성 내지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 소스코드의 개별 파일이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위 각 파일은 안드로이드 AVN에서 작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에 맞게 수정되거나 조합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하였던 주된 업무가 그와 같은 개별 코드들을 목적에 맞게 조합하거나 수정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유출할 당시 안드로이드 AVN이 개발되어 시판된 적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퇴사 후 주식회사 D에 입사한 후 위 자료들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AVN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지속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파일이 공개된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그 취득 내지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D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로부터 반출할 당시 향후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결국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71 기재 각 파일을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유출한 각 파일은 F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용 오디오인 I모델의 소스프로그램이다. 피해회사와 같은 솔루션 개발 업체의 개발업무는 사양에 따라 각 부품 등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각 부품업체 등에서 제공한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이를 사양에 맞게 수정하거나 필요한 소스코드를 작성 및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각 기능이 상호 충돌 없이 구현되도록 조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테스트와 수정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는 위 각 파일의 작성 내지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카오디오를 개발하면서 U로부터 개발을 위한 기본 소스코드(SDK - 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제공받았고, 부품 회사들로부터도 각 부품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스코드를 제공받았으며, 위 소스프로그램 파일은 상당부분 위와 같이 제공 받은 소스코드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U가 제공한 소스코드는 당해 칩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예제 소스코드로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과 당해 제품의 개발을 위해 채택한 블루투스 모듈, 튜너, 볼륨 등 나머지 주요 부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에 맞게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점, U가 위와 같은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것은 매출을 위한 일종의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통상 칩을 일정 규모 이상 공급 받는 업체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거나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파일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이전부터 D에서 신규개발하기로 한 안드로이드 기반 AVN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카오디오부분인 S모델의 칩을 피해회사의 I 모델과 동일한 V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당시 D은 신규회사로서 U 등으로부터 SDK를 제공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 각 파일을 사용함으로써 더 쉽고 빠르게 위 모델의 소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그 취득 내지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부터 이직한 후 안드로이드 AVN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위 파일들을 이용하여 개발업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퇴사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함에 있어 이직 후의 개발제품에 관한 그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그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블랙박스 제품의 메인보드에서 열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발열을 방치할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판 및 메인보드의 열을 잡거나 기존에 구매했던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배터리의 포장재에 칼집을 내게 된 것이므로,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고, 해당 배터리는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효용도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당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배터리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블랙박스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배터리에 칼집을 내도록 지시한 시기는 제품을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이전이었는데 위와 같이 배터리가 부풀어 반품된 것 뿐 아니라 출하되기 전의 제품의 배터리도 모두 칼집을 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메인보드의 열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퇴사하기 직전으로서 피고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일 뿐 피해 회사가 메인보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손상된 배터리나 블랙박스가 제품으로서의 효용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20여년 간 전자제품 관련 업무를 하여 온 사람으로 당해 블랙박스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배터리에 구멍을 내면 전해액이 흘러 배터리가 손상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전문가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터리 납품하는 회사 문의하여 배터리에 칼집을 내는 경우 누액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만연히 배터리에 칼집을 내도록 지시하고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퇴사하였다. 위와 같이 블랙박스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열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를 손괴하였다는 변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누액이 흘러나올 경우 기계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손괴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 조차 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고, 범의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유출한 파일들을 경쟁 회사를 위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퇴사하게 된 사정, 위 각 파일의 사용 정도 등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퇴사 후에도 1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용계약에 따른 의무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E을 퇴사시 E의 영업상 주요자산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E을 퇴사하고 향후 업무에 참조할 목적으로 영업상 주요자산인 "W" 파일 등 아래 기재 파일들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한 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동종업체인 D에 입사한 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상 주요자산의 연구, 개발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개발한 카오디오의 회로도와 블록다이아그램, 개발계획서 등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유출한 위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A가 위 각 자료를 유출한 것에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유출한 회로도면은 E이 피고인 D의 모회사인 G과의 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서에 의하면 개발에 의한 지적소유권은 G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2014. 8. 13.경 위 파일이 G에 전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는 필요할 경우 G으로부터 위 파일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회로도면은 해당부품의 그림과 해당부품에서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 결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이 반출한 회로도면을 이용한 것은 해당부품의 그림 부분이고 해당부품 그림 자체는 부품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특별한 의미가 없다. 회로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품을 분해하여 봄으로써 역설계가 가능하다. 블록 다이아그램은 회로도를 작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자료로 제품을 보면 쉽게 역설계가 가능하다. 이 사건 카오디오(X)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에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고, 이후 곧바로 데모보드가 G에 납품된 후 양산이 되었으며, 양산된 제품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었는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제품을 구입하여 역설계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업무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수준의 개발일정과 각 부품의 사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로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중 별지 2 목록 1번 기재 파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함으로써 영업상 주요자산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반출한 위 파일은 내비게이션과 오디오를 연결하는 규칙에 대한 프로토콜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통신 프로토콜은 정보기기 사이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통신 규칙과 방법에 대한 약속인데, 그 순서와 방법은 개발자가 각 기기 사이에 충돌이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프로토콜만을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파일은 G이 E과 'T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개발하면서 기기간 통신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체결된 주식회사 AB과의 '트립 인터페이스 솔루션(오디오와 내비게이션 통신에 필요한)등'의 개발지원 계약의 지원 과정에서 작성된 통신 프로토콜이다. 주식회사 AB이 E과의 협력하에 제공한 위 개발지원 관련한 결과물은 G에 속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G의 자회사인 D으로 이직한 피고인으로서는 필요한 경우 G 또는 AB측에 요청하여 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파일이 영업상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반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하나의 행위로 파일을 반출한 판시 1항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 배임 중 별지 4 목록 1, 2번 기재 파일 이 부분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작성된 'AC 상용오디오 제안서와, 저가형 오디오 개발 제안서'이다. 위 각 파일은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사에 개발 개요와 일정 및 필요 비용 등의 개략적인 개발일정을 브리핑 하기 위한 자료로 그 자체로 특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영업상 중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하나의 행위로 파일을 반출한 판시 2항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W", "Y"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 파일들을 만들어 D의 카오디오 모델 S, AE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반출한 "AF"을 이용하여 "Radio.java"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0개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을 만들어 D의 안드로이드 AVN의 모델 AG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반출한 카오디오 I모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들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ADKey.c"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19개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들을 만들어 D의 카오디오 모델 S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B, C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반출한 각 파일은 피고인들 자신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접 작성하였거나 공동 업무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파일로서 각 피해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이를 반출한 것인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들은 업무상 작성된 파일에 관하여 회사 서버에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파일에 대한 별다른 보안장치를 두거나 보안관리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업무상 작성된 파일을 평소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거나 usb에 저장하였고, 이에 대한 반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퇴사 당시 위 각 파일들에 대한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파일을 반출할 당시 위 각 파일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후 피고인들이 위 각 파일을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죄의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 C의 각 파일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죄의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D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