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서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3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의 백미러 부분을 스쳤음에도 그대로 지나가 결국 음주운전이 발각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76%로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다.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2014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59%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00:05경 경남 함안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뒤따르던 차량이 피고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하여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0.100%로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로 주취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치는 정도의 교통사고만을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범죄전력 외에 2009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6:33경 이천시 아리역로 37에 있는 망현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보행용 보조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위 보행용 보조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E건물 2층 영농조합 CCTV 재생결과 1. D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보행용보조기 구입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사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양태가 좋지 않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운행 방향 정면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의 보행용보조기를 충격하여 그 보행용보조기가 옆으로 확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당한 충격음이 있었을 것이라서 그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그 충격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난청이 있어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나,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정도에 비추어 그 변명은 믿을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2019.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9.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1번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B(여, 28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음파일 제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빈소주병을 두 차례 집어 던졌는데, 첫 번째 던진 소주병은 맞지 않고 자신의 뒤에 있는 벽에 부딪쳤으며, 두 번째 던진 소주병에 오른쪽 머리가 맞아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 A와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 있었던 E, F은 피고인 A가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 뒤쪽 벽에 맞았을 뿐 피해자 B이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는 경찰에서 자신이 첫 번째 소주병을 던지자 피고인 B이 자리에서 일어서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의 왼쪽 눈썹 위 부분을 빈소주병 바닥면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E, F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 B과 피고인의 친구로서 현장에 있었던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자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개월 ~ 5년 2.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0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44%로 주취상태도 비교적 심하다. 단속 당시 관련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쳐 이에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내가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손으로 내리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5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주소지와 가족 연락처 등을 물으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6.03:25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32세)이 가게 출입구에 서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였던 위 D을 밖으로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데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에 맞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01: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성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성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6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왜 신고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러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먼저 내고 먹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A~L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구형: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총 11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한 곳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한 곳에서는 선불로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다행히도 폭행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5:3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위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016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91%로 수치도 높고, 잔디밭 위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다 단속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경남 하동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하동군 C, -D 내지 E 및 F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평당 40만 원 상당인데, 평당 35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2018. 3. 16.경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G 또는 위 G가 사망한 후 위 토지의 매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위 G의 아들 H, 손자 중 누구로부터도 위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3,000만 원, 2019. 1. 16.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수료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1: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35-14 예산터미널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방향 19.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공장에 시세가 1,500만 원 정도되는 호빙기(니혼가이기아)가 있는데,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 1,150만 원에 위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3. 13. 300만 원, 2015. 4. 2. 8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943 1. 2014. 11, 3.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를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보링 기계 1대를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보링 기계 1대가 싸게 나와 있는데 기계를 사서 되팔면 마진을 많이 남긴다. 기계대금이 2,5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보링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로부터 폐업할 것을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중고 보링 기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2.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사진, 이체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최근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갚아 왔고 남은 금액(각 900만원, 550만원)은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6:49경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공장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외에 비교적 최근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14:23경 충남 보령시 B시장 앞길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Y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재산상태,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9. 05: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상대적으로 운전 시점과 더 가까운 입으로 부는 방식으로 측정된 음주수치가 0.093%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고, 입으로 부는 방식으로 음주수치 측정이 이루어진 후 채혈 시점까지 피고인이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 라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축소하여 위 0.093%의 수치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축소하여 인정한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인 스파크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후진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전과(동종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 다수이고, 보호관찰 명령받은 전력도 다수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을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는 등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범퍼도색 등 수리비 5,4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2020. 6.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 군B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 162%에 이르렀다. 비록 상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죄책도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0: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영월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