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세종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9세, 가명)가 술에 만취하여 항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F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동아리 노래 연습을 마치고 4:4 미팅에 뒤늦게 합류하였고, 벌주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6~7잔을 연거푸 마셔 취하게 되었다. 이후의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장면 및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장면, 불 꺼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운 채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자 피고인이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음부에 이물감과 통증이 느껴져 '아프다, 하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장면이 기억난다.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스키니 청바지 대신 피고인의 체육복반바지가 입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자고 있었다.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피고인이 '기억 안나냐', '처음이었냐', '네가 G(당시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자꾸 찾았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쥐거나 이불을 뒤집어쓰는 행동을 하면서 '아~ 아~'하는 소리를 냈고, 자신이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으니 고마워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바,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배이자 학군단(ROTC)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보다 지위와 신뢰가 낮은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말경 피해자의 동아리 후배가 피고인과 사귀게 되자, 피해자는 위 후배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미팅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나갔다고 발뺌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2년 반 이상 지난 시점에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원나잇(일회적인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될까봐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동아리 노래 연습이 늦게 끝나 피곤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팅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의 친구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대학 입학 직후여서 자신의 주량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많이 취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조는 습관이 있는데다가, 시간도 늦은 새벽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리다, 자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기숙사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집에 가서 자겠느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간이 늦어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되더라도 학교 내의 여자 휴게실이나 동아리 방에서 잠을 잘 계획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로 승낙하였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었고, 피해자 및 다른 미팅 참가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미팅 참가자들 모두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각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서로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거나 어떤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전까지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도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학교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갔을 때까지도 팬티를 뒤집어 입고 있던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스스로 속옷을 입고 피고인의 반바지를 빌려 입기까지 하였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