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 근로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3.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비록 노사가 서명한 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것은 아니나, 사측이 서명하기 전의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하여 서명을 받은 다음 수거하였는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받아 스스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사무실 복사기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관계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복사기로 복사하여 소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가 서명하기 전의 미완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들이 임의로 촬영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관계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누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및 근로조건 등의 명시한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부분 제외)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9. 12. 30.까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경남 F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G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장근무수당 등 임금합계 920,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11,084,87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9. 12. 30.까지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경남 F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G발전소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84,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4,881,6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G발전소의 특수경비용역을 수급하여 수행해 왔는데, 2015. 6.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을 득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7. 4. 24. 한수원으로부터 위 용역을 수급한 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 포괄임금이다”라는 문구와 월급여 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연차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식대/교통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인 2020. 1.경 한수원으로부터 전년도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자 근로자들이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미지급임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임금충당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이후인 2020. 1.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에게 근로계약서에 보장한 주간 및 야간 휴게시간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초과된 근무수당, 직무교육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수당, 시중노임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사한 결과 주간 휴게시간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부분과 시중노임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다만, 휴게시간 초과 근무수당 미반영에 따른 퇴직금 차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근로자 I: 2021가소40174, 나머지 근로자들: 2021가단30173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의 시간외 직무교육 및 소멸시효 주장, 연차수당 및 기지급 임금충당금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청구금액을 감축하거나 위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그 공제를 인정하여 별지 변경 후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만이 미지급 임금 등으로 인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피고인 회사가 미지급한 휴게시간 관련 초과 근무수당 및 직무교육수당과 공제 항목인 기지급 임금충당금은 서로 비슷한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검사는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총액 기준 68,358,028원에서 15,966,500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선고된 직후 판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2021가소40174 사건 판결 선고일은 2021. 8. 25.이고 지급일은 2021. 9. 15.이다. 2021가단30173 사건 판결 선고일은 2022. 4. 26.이고 지급일은 2022. 5. 10.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에서는 한수원과 사이의 도급금액 중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먼저 결정한 다음 포괄임금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믿었을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장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점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회사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이 고소한 부분 중 ‘주간 휴게시간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부분’과 ‘시중노임단가 미반영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공소제기 되지 않은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들과 법원이 직무교육수당 관련 시간외 교육시간 및 임금충당금 공제에 관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그 판결에서 인정된 휴게시간 관련 초과 근무수당 및 직무교육수당의 미지급금과 기지급 임금충당금액이 서로 비슷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공소장 변경 전과 관련 민사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변경 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선고된 직후 피고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한 점 라. 따라서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와 나항 공소사실의 요지 중 근로자 B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