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 1.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J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버튼을 눌러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4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43,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0. 08:00경 구미시 L 여관 M호에서 휴대폰 충전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망 포커 게임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결제하면서 소액 결제 버튼을 눌러 총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에 ‘O 게임머니(P)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6,275P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19.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에 ‘O 게임머니(P)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56,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65 피고인은 2020. 1. 4.경 인터넷 N에 'O 게임머니(P)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6,275P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8. 24.경 구미시 V건물 W호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Y에 접속하여 Z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버튼을 눌러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2,4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72,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3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8. 04:28경 구미시 AA모텔 AB호에서 피해자 AC이 샤워를 하러간 사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8. 04:51경 구미시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Y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5,000원 상당의 마카오블루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2020. 10. 24. 05:05경 구미시 AA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오픈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Y에서 530,000원 상당의 AD 상품권을 휴대폰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42,4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2,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35 피고인은 피해자 AE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2019. 5. 23.자 사기 -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전화를 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너의 신용카드 대금 4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해자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50,000원 상당의 J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J, AG 등에서 합계 1,485,44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26.자 사기 - 신용카드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H(온라인쇼핑몰), Y 등에서 너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하여 주면 이를 현금화한 뒤 2019. 6. 20.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여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6.경 피해자의 R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Y에 5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32,000원을 결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뒤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6. 25.자 사기 - 카드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2019. 7. 20.까지 카드론 대출금을 비롯하여 그동안 갚지 못했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하여주면 그 대출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출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경 피해자 명의로 R카드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대출기간 12개월, 금리 14.10%)을 받게 한 뒤 같은 날 구미시 AI 인근 AJ 영화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7. 1.자 사기 -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휴대전화를 주면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변제하지 못했던 돈까지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대금 및 위와 같은 기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해자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 피해자의 (전화번호 4 생략) 아이패드 유심칩, 피해자의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 등 피해자의 유심칩 3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위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J 등에 36회에 걸쳐 합계 1,794,3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의 위 (전화번호 4 생략) 아이패드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9.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AG 등에 18회에 걸쳐 합계 994,1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의 위(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9. 7. 5.경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Y컨텐츠에 4회에 걸쳐 합계 149,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합계 2,9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7. 1.자 사기 - 부모님 재산 빙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그동안 변제하지 못했던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재산을 받으러 다니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재산도 없었고 따라서 재산을 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02,52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1.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15. 10:00경 구미시 AL오피스텔 AM호에서 피해자 AK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5. 10:5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K의 휴대폰 유심을 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넣은 후 인터넷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589,6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0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및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2:00경 구미시 AO건물 AP호에서 피해자 B이 잠이 든 사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AQ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3:41경 구미시 AR에 있는 피해자 AN본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9. 07:00경 구미시 AT호텔 AU호에서 피해자 AS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15:3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칩을 꺼내어 자신의 휴대폰에 넣은 후 인터넷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835,27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999,9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835,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4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AV(여, 19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나 약 일주일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2:44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화가 나 “AW”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를 그 채팅방에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걸어 “너 나 가지고 놀았냐? 내가 불러주는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제해라. 안 그러면 네가 오픈채팅에서 남자 만나서 가지고 노는 애라고 오픈채팅방, 학교 게시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얼굴 사진이랑 같이 뿌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에게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전달하게 하여 소액결제 현금화 업자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1,562,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업자로부터 소액결제 현금화 명목으로 이체 받은 594,000원을 피고인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소액결제 현금화 대가 중 300,000원은 위 업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AC’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4. 20:4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20. 9. 20. 00:38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갈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3.경 구미시 원평동 인근에서 피해자 AX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10:20경부터 10:37경까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Y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Z 게임 BT’를 구매하며 597,3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AY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며 494,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91,9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인터넷 AZ N 카페에 “BU 70%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240,000원을 선 입금하면 BU에 35만 원을 대리결제하여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BU에서 대리결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 18:33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65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19:18경 구미시 BC에 있는 'BD 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을 카페에 두고 왔는데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유심칩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한 후 인터넷사이트 ‘AY’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692,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19:47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 ‘A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74,75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7,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2:31경 구미시 AO건물 AP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아 놓았던 패턴을 입력하고 ‘A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96,73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02:45경 이미 피해자의 아이디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던 Y에 접속하여 Z BT 구매대금 248,6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45,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E, F, BF, BG, BH, E, BI, BJ, D, BK, BL, C,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각 BP 회신자료, BQ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도난 후 통화내역 및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특정 관련) 1.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T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T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제출자료(이체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쳐사진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증거자료(결제내역, 거래내역서, N 구매자와의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상 BT 구매량 수정) 2020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내용 확인에 대한)-피해내용확인 진술서,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재 내역), 수사보고(실시간결재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0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소액결제 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소액결제내역,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R카드번호 및 소액결제 등의 사용내역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B, A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세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피해자 카드로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문자내역 등 첨부), 피의자 휴대폰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정보이용료 결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21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이용요금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AX 소액결제 내역서 제출)-소액결제내역서, Y 콘텐츠 결제내역서, AY 회신자료 1.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 입출금 내역 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및 참고인 BR 진술에 대한)-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서 및 피해자가 2곳의 소액결제업체에 결제한 내역서 붙임)-각 내역서 2021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BS 카페 사진 붙임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AY, AD 회신에 대한)-AD, AY 회신문 1. AD문화상품권결제내역, 수사보고(Y결제내역 제출 첨부), Y Z BT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피해항목 내지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K,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자가 30명을 넘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수사가 먼저 시작된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나, 피해 변제를 대부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