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11고합60(병합)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2011고합69(병합)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사기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 인 1. 가.나.다.라.마.바.사.아. A |2. 가.다.라.바. B |3.가.나.바. C |4. 가.다.라.바. D |5. 가.자. E 검 사 권방문 변호인 변호사 F, G(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C, D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E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8,100,331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7. 3. 21.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C, E은, 피고인 A, C가 M이 구해온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E이 근무하는 영천시산림조합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E은 이러한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하거나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가능 금액을 부풀려 과다대출을 하기로 M과 공모하여, 피고인 A, C는 2008. 5. 9.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시산림조합에서 M이 구해온 명의대여자인 N 명의로 대구 남구 O 의 토지와 건물을 1억 3,4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E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여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어 피해자인 영천시산림조합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부탁과 아래 제7항과 같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는 위 토지와 건물의 시세 및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에도 시세가 2배가량 높은 '일반주택'으로 감정하였으며, 위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가 4,900만 원임에도 이를 4,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일반담보물평가 및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후 피고인 A, C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5. 9. 경부터 2008.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 만원 상당을 대출해 주어 피고인 A,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E은, M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이 2008. 3. 21.경부터 2008.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억 5,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영천시산림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는, 가. 공모하여, 누구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1. 중순 일자 불상경 영천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영천시산림조합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업무적으로 도움을 좀 받자, 대출관련 건을 줄테니까 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2회에 걸쳐 8,100,331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공여하고, 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N과 공모하여, 2008. 5. 9.경 대구 남구 대명1동 1652-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에서, 피고인 A, C가 R으로부터 대구 남구 0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N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N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S과 공모하여, 2008. 5. 19.경 대구 북구 침산3동 521-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에서, 피고인 A, C가 T으로부터 대구 북구 U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S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V과 공모하여, 2008. 7. 1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 C가 W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V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V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Y과 공모하여, 2008. 7. 22.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 C가 Z으로부터 대구 서구 AA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Y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Y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AB과 공모하여, 2008. 10. 29.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 C가 AC으로부터 대구 서구 AD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AB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AB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피고인 A, B는, 가. 피고인 A가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AE 소유의 경북 성주군 AF 전 1315㎡ 및 AG 잡종지 998 m㎡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다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빌리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9. 11. 26.경 대구 북구 대현동 321 에 있는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AE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여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어 피해자인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토지는 2년 전의 실거래가가 1억 3,892만 원이었고 대출당시 시세가 평당 2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평당 35만 원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한 뒤 피고인 A를 통하여 AE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A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H 명의로 매수한 AI 소유의 경북 청도군 AJ 전 141평 및 AK 전 179 평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다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대출금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빌리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9. 12. 9.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전 320 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로서 위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전 320 평은 피고인 A가 같은 날 AI로부터 3,7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액을 매수가보다 4배나 높은 1억 2,696만 원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하여 피고인 A, B(단 대출명의자는 AH)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H 명의로 매수한 AL 소유의 영천시 AM 전 1,957m²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과다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9. 12. 31.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위전 1,957평방미터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로서 위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전 1,957m²는 피고인 A가 같은 날 AL으로부터 6,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감정평가액을 매수가보다 3배나 높은 195,360,000원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과다하게 감정평가를 한 뒤 피고인 A, B(단 대출명의자는 AN)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올테니까 실사하지 말고 그대로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싼 값에 매수한 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누락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과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여, 2010. 7. 12.경 대구 남구 AO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AP아파트 105-105, 2010-07-08 거주자 AQ"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대구 북구 서변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고, 2010. 7. 14.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B가 대출승인결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 AR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0. 7. 14.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대구 북구 AP 아파트 105동 105호를 AQ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AQ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제출하게 하고,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B는 위 4.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S가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임차인 없어 공제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것처럼 위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대출승인결재를 얻어 피고인 A(단 대출명의자는 AQ)에게 9,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마. 위 라.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0. 8. 15.경 피고인 A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4가,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AT아파트 103-1411, 2010-08-11 거주자 AU"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고, 2010. 8. 17.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 AR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0.8.17.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대구 수성구 AT 아파트 아파트 103동 1411호를 AU 명의로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A는 그 정을 모르는 AU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제출하게 하고,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B는 위 4.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AV가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이용하여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어 공제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것처럼 위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대출승인결재를 얻어 피고인 A(단 대출명의자는 AU)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는, 가. 2010. 9. 10. 경 영천시 완산동 994-4에 있는 영천신우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W에게 경북 의성군 AX 전 1,745㎡ 및 AY 전 1,085㎡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는 2010. 9. 10. AZ 명의로 BA으로부터 3,800만 원에 매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AW로 하여금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1억 2,000만 원(단 대출명의자는 AZ)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 영천신우협동조합으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B와 공모하여, 2008. 3. 21.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BC으로부터 대구 서구 BD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BB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BB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BE과 공모하여, 2008. 6. 27.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BF으로부터 대구 서구 BG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BE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BE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BH와 공모하여, 2008. 7. 24.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BI로부터 대구 서구 BJ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BH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BH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BK과 공모하여, 2008. 10. 16.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BL으로부터 대구 서구 BM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BK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BK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AH과 공모하여, 2009. 12. 31. 경 영천시 창구동 117-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 A가 AL으로부터 영천시 BN 전 1,957㎡를 매수하였음에도 AH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AH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AQ와 공모하여, 2010. 7. 6.경 위 북대구등기소에서, 피고인 A가 BO으로부터 대구 북구 BP 아파트 105동 105호를 매수하였음에도 AQ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AQ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AU, BQ과 공모하여, 2010. 8. 6.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가 BO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R 아파트 103동 1411호를 매수하였음에도 BQ으로부터 소개받은 AU 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AU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다. 누구든지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1. 26.경 위 대구복지신협에서 대출신청자 AE의 1억 7,000만 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도합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라.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 일자 불상경 경주시 BS에 있는 AH의 집에서 AH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통장 1권(계좌번호 BT),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각 1장을 AH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0. 3. 11.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황성동지점에서 BU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통장 1권(계좌번호 BV), 직불카드 1장을 BU으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B, D는, 가. 피고인 D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이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시세보다 높게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과다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준 다음,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06. 12. 21.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D는 자신이 구해온 명의대여자인 BW 명의로 구미시 BX 상가 107동 203호를 3,6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상가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대출담당자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여 신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시세의 70%를 담보가치로 인정한 후 대출하여 피해자인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실거래가가 3,600만 원에 불과한 위 상가건물의 감정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세보다 과다하게 감정평가를 하여 피고인 D에게 6,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6억 7,1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D가 BY 명의로 대구 수성구 BZ아파트 201동 1012호를 매수한 후위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누락한 상태로 감정평가를 과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2008. 11. 7.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 견본을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와 같이 교부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 견본을 갖고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으로 가서 위와 같이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학생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이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BZ아파트 201-1012, 1999-04-10 거주자 C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 범물1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의 대출신청에 대해 피고인 B가 대출승인 결재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8.11. 7.경 위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서 BY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이용하여 사실은 임차인이 위 BZ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어 공제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는 것처럼 위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대출승인결재를 얻어 피고인 D(단 대출명의자는 BY)에게 5,3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구복지신용협동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B과 공모하여, 2007. 7. 3.경 위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 D가 CC으로부터 영천시 CD 대지를 매수하였음에도 CB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B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CE와 공모하여, 2007. 11. 14.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D가 CF로부터 대구 달서구 CG건물 2동 502호를 매수하였음에도 CE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E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CH과 공모하여, 2008. 1. 8.경 대구 동구 입석동 936-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에서, 피고인 D가 CI으로부터 대구 동구 CJ 대지를 매수하였음에도 CH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H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CK과 공모하여, 2008. 2. 1.경 위 북대구등기소에서, 피고인 D가 CL으로부터 김해시 CM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CK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K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CN과 공모하여, 2008. 3. 31. 경 경산시 사동 633의 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피고인 D가 CO으로부터 경산시 CP 대지를 매수하였음에도 CN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N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BY와 공모하여, 2008. 11. 11.경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D가 CA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BZ아파트 201동 1012호를 매수하였음에도 BY가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BY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CQ과 공모하여, 2009. 9. 24. 경위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 D가 CR으로부터 구미시 CS건물 제6층 제1호를 매수하였음에도 CQ 이 매수한 것처럼 등기명의를 CQ 앞으로 이전하기로 한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7. 피고인 E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3.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2회에 걸쳐 8,100,331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에 대하여) 1. 증인 AR, AH, C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CU, AU, BQ, N, CV, CW, AQ, CX, CY, AH, BU, AN, M, BY, BW, CE, CQ, CH, CB, C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Z, AW, DA, DB, DC, AE, DD, DE, AR, DF, CT, V, DG, N, CU,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외) 1. 경찰 압수조서 1. 영천시산림조합의 고발장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등기부 등본 첨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미등록 대부중개업 확인, 대구 북구 BP아파트 105동 105호 거주자 확인, 대출담보 부동산 전 소유자 BA에 대한 확인서, 각 여신업무방법서, 시세확인, AZ 부동산대출관련 입금내역서, 근저당권설정 접수시간 확인, 명의대여자 AQ 통장사본 첨부, 피고인 A가 사용한 AH 계좌추적 결과, 각 계좌추적 결과, 담보부동산 담보가치 재평가, 통장사본, 피고인 C의 각서사본, 피고인 B 농협계좌 수표 추적결과,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 확인) 1. 각 금융정보회신, 각 대출관련서류, 대출접수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검찰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형기종료일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1, 2의 점과 판시 제4의 업무상배임 부분, 각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AH의 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BU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4와 제6의 각 업무상 배임 부분, 각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1, 2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AQ, AU 명의의 등기경료로 인한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판시 제4의가항(AE의 토지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AE의 경북 성주군 AF 전 1315㎡ 및 AG 잡종지 998m²(이하 'AE의 토지'라 한다)의 담보가치가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 B의 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E은 2007. 5.경 AE의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한 점, 대출당시인 2009.11.26. 경 5,000만 원이 필요하였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이에 AE에게 과다대출을 해 주고 그 대가로 AE의 대출금 중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빌리는 조건으로 AE에게 과다대출해 준 점), AE 토지의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위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만 원 정도라고 평가하는 점(증거기록 제673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대출당시 AE의 토지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대출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 기록 제45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임무에 위반하여 과다대출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들의 피해액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 범행의 손해액은 실제 대출금액에서 정상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1) AE은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영천시산림조합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8. 4. 15.경 100만 원, 2008. 5. 9.경 200만원, 2008. 5. 21.경 40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E 등과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와 같은 범행은 영천시산림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E이 가담하지 아니하면 실행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범행 전후로 피고인 E에게 대출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면서 10회에 걸쳐 피고인 E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해 온 점, 또한 피고인 E에게 현금이 제공된 일시는 영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시기와 밀접한 점, 피고인 A, C의 영천 시산림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피고인 A가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위 돈 중 일부는 피고인 E에 대한 금품제공 또는 접대경비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C도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 E의 접대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점, 피고인 A는 2008, 4. 15, 영천시 P에 있는 DI 주점에서 피고인 E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었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C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08. 5. 21.경 피고인 E에게 중국여행 경비조로 4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판시와 같이 현금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E은 영천시산림조합에 대하여 배임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 C로부터 술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 E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부동산의 시세 및 그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건물이 다가구주택임에도 시세가 높은 일반주택으로 감정한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A, C로부터 대출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7항과 같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도 한 점 등과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영천시산림조합에 대한 배임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상 배임범행을 저지른 점, 그와 같은 범행은 영천시산림조합의 직원인 피고인 E의 가담 없이 실행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A, C는 위 범행 전후로 피고인 E에게 대출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단기간에 10회에 걸쳐 피고인 E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해 온 점, 또한 피고인 E이 향응을 제공받은 일시가 영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업무상 배임범행의 시기와 밀접한 점 등과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누범가중을 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천시산림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이다. [기본범죄] 판시 제1,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경합범죄] 판시 제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범죄유형] 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이다. [기본범죄] 판시 제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경합범죄] 판시 제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범죄유형] 배임범죄 제3유형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문서위조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피고인 C, D [처단형의 범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이다. [범죄유형] 배임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다. [범죄유형] 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죄 등이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배임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을 받음으로써 거액의 대출금을 취득하고 전체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 E은 금융기관 직원임에도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이러한 업무상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 D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보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업무상 배임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구성진 판사 임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