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정당 I 선거구 후보자 C의 후원회 후원회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J에 있는 'K주점'에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C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B에게 200만 원, 선거사무원 L, M에게 각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정당 I 선거구 후보자 C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전화홍보수당 명목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N빌딩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전화홍보 활동을 한 전화홍보원 O에게 1,020,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합계 896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96만 원의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다. 수당·실비의 법정한도 초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정치자금법위반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하순경 위 C 선거사무소에서 2016. 2. 1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M에게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법정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법정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M에게 53,180원을 지급하고, 2016. 1. 22.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L에게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법정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M, L에게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당·실비 합계 45만 원을 지급하고, M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3,180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정당 I 선거구 후보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거사무장 B으로 하여금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총 11명에게 합계 896만 원을 각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896만 원의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Q,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T, M, U, V, W, O, X, Y,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첨부서류, 선거법위반행위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3. 17. A 발행 수표 및 지급내용 확인)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사경위서, 수사보고(텔레마케터 명단요구에 '자료없음'이라고 회신한 공문 첨부, 압수영장 집행시 C 진술내용 보고) 1. 수사보고(P 휴대전화 AF과 주고 받은 메시지 확인,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 AG 휴대전화에서 C이 차용한 돈을 정리한 내역 및 전화홍보 관련 집행한 내역이 기재된 사진 확인, 선거사무소에서 ㈜AH에 지급한 전화부스 비용 관련) 및 각 첨부서류, 상담이력 정리, A 및 AG 휴대전화 추출 문자내역, AG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C 차용내역, C 차용증 사본, B이 작성한 예상 소요비용 및 수첩 기재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화홍보수당 명목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수당·실비의 법정한도 초과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를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점) 다.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전화홍보수당 명목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M에 대한 법정한도 초과 수당·실비 지급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M에 대한 지정된 예금계좌 입금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인 200만 원을 추징)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제2의 나, 제3항 관련) 피고인 B은 전화홍보원들의 고용, 수당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 없고 선거사무장으로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은 선거운동관련 전화홍보수당 명목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조달의 책임자이자 의사결정권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인 피고인 C이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과 전화홍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선거운동을 하기로 암묵적․묵시적으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전화홍보원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피고인 B을 통해 전화홍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2016년 2월 하순경 전화부스 설치업자인 P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고인 B, L과 함께 전화부스 설치 여부 및 대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P가 "회사에 콜 하는 팀이 있으니까 콜 할 수 있는 사람들 알아봐주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C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보겠다"(피고인 B 진술, 증언녹취서 제1쪽), "원래부터 텔레마케터를 전문으로 잘 하는 사람이 있다"(P 진술, 수사기록 제501쪽)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이 실제로 텔레마케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말할 당시에는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수소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 C은 전화부스 설치업자인 P를 통하여 전화홍보원들을 구하는 경우 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어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 P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드러난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1866~1869쪽), P의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B의 수첩 기재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6. 3. 24.경 P를 통해 전화부스를 10좌석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P를 통해 전화홍보원을 사용하는 비용에 관하여도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수첩 2016. 3. 24. 부분에는 "TM 7~8만, 500통화, ARS 투표독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함께 그 날의 일정으로 "후보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일자가 제20대 총선의 후보등록이 시작된 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다른 날에 전해들은 전화홍보원 비용이 엉뚱한 위치에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한편 P는 이 법정에서 'AF으로부터 비용을 전해 듣기 전에는 위 비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알려줄 수도 없었고, 추측으로도 알려준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P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기는 하나, P가 위와 같은 비용 지출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려는 방어적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P는 2016. 3. 29. 선거사무실에 전화부스 10좌석을 설치하였다(수사기록 제1866쪽). 피고인 B은 선거운동 시작일이 임박하였는데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홍보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같은 날 "상담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사무장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P에게 부탁하여, AF, W(AI)을 거쳐 유급으로 일할 전화홍보원들을 구하였고 그 비용에 관하여 일당 8만 원으로 협의를 마친 후 2016. 3. 31.부터 전화홍보원들을 선거운동에 투입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어떻게 사람을 구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B은 "P 본부장에게 부탁해서 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 C은 전화부스 설치업자인 P를 통하여 전화홍보원을 구하면 그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거나 전화홍보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였다(피고인 B 증언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1324~1325쪽). 4) 선거운동이 시작된 2016. 3. 31.경에는 법정 선거사무원들의 등록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위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을 전화홍보원으로 돌리거나 새롭게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전화부스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일시경까지 전화홍보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여동생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기까지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613쪽), 친인척 관계, 특별한 친분관계나 강력한 정치적 지지에서 비롯된 헌신적 동기가 없는 한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전화홍보원들을 제외하면, 피고인 C의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은 하루라도 일한 사람을 포함하여도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때조차도 5명 정도에 그쳤으며, 그나마 친인척관계로 얽히지 않았으면서 오래 일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였다는 것인데(B 증언녹취서 제35쪽), 피고인 C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한 뒤 불과 이틀만에 10명의 전화홍보원이 모집되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들을 자원봉사자들로 알았다는 피고인 C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5) 피고인 C은 선거 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그때그때 차용하여 조달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비용 항목을 보고받은 뒤에 심지어 30만 원에 불과한 사용처까지 이를 피고인 A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929쪽 이하, 제1284쪽). 이러한 피고인 C의 경제적 여건과 자금 조달 체계, 피고인 B의 일천한 선거운동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1,000만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급 전화홍보원 사용을 피고인 C과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6) 피고인 B은 2016. 4. 10. 피고인 C에게 전화홍보원 수당의 의미로 '콜센터 비용 1,000여만 원'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각종 비용 항목을 촬영한 뒤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85~1287쪽), 피고인 C은 2016. 4. 11. 피고인 A에게 MMS 형태의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형님, 오늘 집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936, 제938쪽). 전화부스 설치비용은 그 금액도 680만 원에 불과하고 2016. 4. 4.과 2016. 4. 8. 양일에 걸쳐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위 2016. 4. 10.자 문자메시지 내용을 피고인 C이 전화부스 설치비용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은 낮은바,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청구한 '콜센터 비용 1,000여만 원'에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포착된 사실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피고인 C은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데 대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고 놀라는 태도는 아니었다(수사기록 제1327쪽). 이후 피고인 C은 수사에 대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B은 교체 전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가서 초기화한 뒤 중랑천에 버리기까지 하였으며(B 증언녹취서 제4쪽), 피고인 B이 구속 수감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누나 S을 통하거나 피고인 C을 'AJ 아빠'라고 지칭하여 그 의도를 숨긴 편지까지 주고 받으면서 서로 진술의 방향을 전달하고 협의하였다(수사기록 제1503~1516, 제1647쪽 등).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1) 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5월 10일)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이상 1)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각 선거운동관련 전화홍보수당 명목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거운동관련 법정수당한도 초과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판시 제2의 다항 중 M 부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정치자금법위반(판시 제2의 다항 중 L 부분) : 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 1년 10월 1) 각 전화홍보수당 명목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조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절차상, 방법상의 부정선거운동과 달리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는 그 죄질을 나쁘게 평가하여 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 지출을 관행이라거나 실비 명목이라는 명분 아래 묵인한다면 더 큰 자금조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화려한 선거운동을 통해 공직자로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암암리에 금품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인바, 가까스로 정착되고 있는 공정선거의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이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사는 소위 '매표행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들과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C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 독려 및 위로 명목으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 선거사무원인 L, M에게 총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후보자로부터 자금지출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 선거에 깊게 관여하였고 위 600만 원이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후보자와 협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896만 원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이 아닌 전화홍보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전화홍보원들은 자원봉사자이지만 소정의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적법한 외관을 가장하는 한편, 범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이후에는 전화홍보원들을 운영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C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고인 C을 보호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누나 S을 통하여 앞으로의 진술 방향 등을 전달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896만 원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운동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자 의사결정권자,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계획적·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