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9] 1.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산행 여객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출발할테니 자리에 앉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차를 타자 마자 앉아라 하노, 오늘 차 가나 안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 승객인 C에게 시비를 걸고 그와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객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였고, B는 승객들에게 “방금 이 분이 저에게 욕하는 것 들었습니까?”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승객인 피해자C(남, 26세)이 “예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욕을 했니 마니 그런 소리를 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18: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아, D아.”라며 반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G으로부터“왜 자꾸 반말을 하느냐, 말을 가려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누군줄 알아?이 새끼야, 앞으로 장사 할 수 있나 보자,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직 후 피해자의 제지에 식당을 나간지 약 5분만에 다시 식당에 들어와 “아까 주문한 음식 다시 내 놓아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돈 필요 없다, 음식을 먹고 갈 테니, 음식 내놔라, 내가 초량에서 누군지 아나? 앞으로 가는 놈이지 뒤로 가는 놈은 아니다, 깜방 한 번 더 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25세)이 종업원으로있는 ‘J’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해주겠 다면서 결제 금액을 말하자 갑자기 “반말하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K식당에서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19:1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L(남, 37세)과 그의 모친 N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던 중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씹새끼야, 씨발놈아, 나는 욕한 적 없다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냅킨 통을 들고 던질듯한 자세를 취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N(여, 63세)에게 “내가 니한테 씹을 달라고 했나. 가스나 벙어리 되었나? 완월동 뽕 맞았다고 여관지고 열두번도. 씹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643] 피고인은 2020. 12. 13. 1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4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O(남, 4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여기서 좀 까부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696] 피고인은 2021. 1. 6 21:00 부산 동구 P 소재 Q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씨발년아 뭘 째려 보노’, ‘눈까리를 파뿔라 개 같은 년아’, ‘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16:42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7세)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카드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결제오류로 인하여 수 회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바로 옆 가게인 ‘V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너 장사하지마.”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5경 위 ‘U’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U’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손잡이길이 11cm)을 호일에 싸서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목 부분 사진 [2021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려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전력 및 실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