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7고단589 피고인 A은 2003. 11. 2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경기 광주시 E에서 여성속옷 생산업체인 (주)F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으로 2002. 8. 2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같은 시 G에서 여성속옷 생산업체인 (주)H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I)에 접속한 후 (주)H가 (주)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5. 12.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에서 '(주)F가 2011. 5. 12. (주)H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주)F가 실제로 물품구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F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은행에서 '(주)F가 2011. 12. 16. (주)H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주)F가 실제로 물품구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F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F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2017고단1421 피고인은 2002. 8. 2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광주시 G에서 남녀 속옷 제조·유통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2008.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서울 광진구 K, 4층에서 의류, 잡화, 액세서리, 피혁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L(명의상 대표 M)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의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I)에 접속하여 ㈜L가 ㈜H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주)H가 (주)L로부터 실제로 물품구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H가 (주)L로부터 37,854,024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주)H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가 (주)L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H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약 4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7,854,240원을 (주)L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금 376,126,261원을 (주)L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광주경안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주)H가 (주)L로부터 실제로 물품구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H가 (주)L로부터 93,154,620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주)H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가 (주)L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H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약 4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3,154,620원을 (주)L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금 262,260,080원을(주)L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대출신청 일시 및 장소 특정) 1. 고소장 [2017고단1421]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상거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589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단142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추후 변제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7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관행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