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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 소년원에서 복역하다가 1979. 12. 23.경 특별사면으로 잔형 면제되어 석방되는 등 전과 5범인 자로 1980. 8. 4.자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불량배로 검거되어 비(B)급 판정을 받고 1980. 10. 12.경 B 근로봉사대원으로 편성된 자인데, 1980. 11.20.21:00경 소속대 수송부 옆 폐자재 창고에서 폐자재를 운반하던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옆 철조망 구멍을 통하여 위 작업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3조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 (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3항이다. 나. 포고문 제13호 제3항의 위헌· 무효 여부 관련 규정 위 포고문 공포 당시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 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아니한다.", 제3항에서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또 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4조는 제1항에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1980. 8. 4. 공포한 포고문 제1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헌·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영장주의의 본질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비상계엄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 함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세력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군이나 국가기관 등에 현실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포고문 제13호는 그 모두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목적이 불량배를 일제 검거 ·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폭력 사범 등 그 확정 기준도 불명확한 대상자를 영장 없이 검거하여 순화교육 이수 및 근로봉사를 강제하고, 그 기간 중 지정지역을 무단이탈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고 엄중처단하도록 하여, 포고문 위반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조건도 두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그 내용과 같이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의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포고문 제13호는 구 계엄범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여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공포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3:2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94 고성운동장 서측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20경 광주 서구 B빌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집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원룸에서 나와 귀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D 등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그곳까지 시비를 걸면서 뒤따라와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순222호 순찰차의 차량 옆에 드러눕고, 운전석 앞바퀴 쪽에 팔을 집어넣고, 순223호 순찰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달 22. 21:30 경까지 대전 대덕구 B, 4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 임물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 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지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3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인천 서구 D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켜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부위 사진 촬영(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부터 2018. 9. 22. 03:18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9, 22. 04:0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G 경위 H 등에게 자신이 제2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8. 9. 22. 04: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이 자신 대신 제3항 기재 경위 H 등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평소 게임을 같이 하여 알고 있던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F에게 불러주어 이 경위 H 등에게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I의 이름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 등에게 A이 알려준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나오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무인을 찍고, 이를 경위 H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1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F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허위 진술 및 문서 작성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8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0. 평택시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인 D이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 사유에 한다고 주장하나, D은 손님 E이 소란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E이 관할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D의 행위가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에 규정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다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D이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달 남짓 짧은 기간이었고,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와 손님과의 다툼으로 진정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치를 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하게 된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법적절차를 모두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C단체 B지부 일반직노동자회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D을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합원 약 25명에게 "(전략)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의원후보 D 이 인간은절대 대의원 찬반투표서 찬성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 특)지난금요일 후보와 D후보 타부서 F대의원 3명이 새벽 3시쯤 호프집서 만나 사퇴 압박,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너가 하라고 서로 협의후 사퇴함! (중략) 2) 함께 근무를 하다보면 의견 충돌로 인한 사소한 시비 몸싸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해결방법에 있어) 의견조율이 아닌 민.형사 고소고발 통해 해결 한점(중략) 3) 대의원시절 품질완결시스템 도입 이것은 사측에서 이미 현장 작업자들의 근무활동범위와 근무작업자 일공수형태 보고체널을 윗선에게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임! (중략) 4) 터치라인 모니터 철거를 제거해주므로서 완성반 작업자들의 휴식시간을 회사에게 반납시켰슴! (후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다른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었고,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으며, 품질완결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사실도, 결정할 권한도 없었고, 완성반 작업자들의 휴식시간을 회사에 반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 I, J의 각 확인서 1. 문자내용, 사이트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작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상에서 주식투자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주먹으로 때려 문이 찌 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차량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시각장애 1급 장애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8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금융거래 이체내역서, 광고문자, 계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선고받은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최근 15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 황성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B ID: 'C', 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6. 29. 02:05: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병원출장소에서 'C'가 알려준 (주)G 명의 E은행 계좌의 가상계좌에 'H'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택가 벤치 밑에서 'C'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9, 03: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 02:00경 강원도 춘천시 L에 있는 'M' 타이마사지 샵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매수, 투약횟수가 적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3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8. 20.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보내주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내용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내용 및 입출금 거래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7:30경 양주시 C아파트 103동 1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아버지 F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후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E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상해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뇌병변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5. 어느 날 1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F(81세)으로부터 "밤에 나가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는 등의 잔소리를 듣고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듣고 있던 조카인 H으로부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H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7:50경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F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였다. F이 속이 좋지 않아 지금 먹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I(79세)로부터 "아버지에게 말대꾸 안 하기로 해 놓고 왜 말대꾸를 하냐?"라고 훈계를 듣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 죽여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정수기 생수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생수통 안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7.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돈 2,000만 원 왜 찾아갔어? 빨리 줘 이 새끼야!"라고 따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슨 돈을 빼갔다는 거냐? 제대로 말을 해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쪽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피고인이 2019. 9. 13. 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2m의 구간을 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서 거주하는 올케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기에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갔다가 올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로 한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을 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던 중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마을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로 인해 도로를 통과할 수 없으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초 사고 발생·보험·가입·관계·운전 경위에 관한 경찰 조사내용, 피고인의 올케인 D의 진술서, 피고인이 제출한 음주운전 지점의 도로 사진,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주거지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관련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범행 당일 01:18경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측정된 점, 범행 전날 19:00~20:00경에 맥주 1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음주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당시는 추석 당일 새벽 00:30경으로 피고인의 올케가 신청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지원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위 승용차 정차 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평소 야간에는 양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일이 잦아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고서는 차량의 교행이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정차된 도로에서 다중의 교통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이 위 도로 통행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의 교통을 적시에 확보할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구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극히 적거나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불상의 사이트에서 'B'으로 변경)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뒤 최저 10,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금액을 배팅하고 카드 2장을 합한 숫자가 높은 점수를 가지는 자가 이기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6회에 걸쳐 합계 1,265,860,001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주소 등 1. 입금내역, 출금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동종 범행이 약 7개월 사이에 806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06회에 걸쳐 합계 1,265,860,001원을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9. 벌금 150만 원, 2016. 11. 14. 벌금 400만 원, 2017. 1. 24.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 야기 - 공소사실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함. 그밖에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0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9.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중순경부터 2017. 8. 31. 14: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01호, 대구 달서구 E 301호에서 'F'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하여 불특정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을 피고인 B에게 보내주어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에게 7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나머지 3만 원을 피고인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피고인들이 각 수사단계에서 자인한 영업규모 및 수익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들은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복수로 임차하고 유흥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알선한 성매매 여성 중에는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다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A의 경우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른 업종(핸드폰판매)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영업형태와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6: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삼초교사거리 쪽에서 구역삼세무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골반상하 치골 가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한데다 전방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2차례 더 있다. 다만, 이후 피해자에게 2,000 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