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수십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 C의 주점 등 연산동 일대 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공 갈· 협박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던 자인바, 2014. 9. 10.자로 판시 전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주류 등을 취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재차 위 포장마차에 들어와 그 때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손님들에게 "여기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소리쳐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죽겠다. 집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없다.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서 장사를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3, 23:00 경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잘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장사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23:00 경위 포장마차 및 그 인근에서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 때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소리를 지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돌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 찾아와, 가게를 보던 피해자의 처에게 "평소에 나한테 대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장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내 보내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4. 9. 15, 2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가스 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는 불에 데고 싶다'고 말하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씹한 년아"라고 욕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사 대금 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9. 17. 10:17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각 항의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작성된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5, 18, 22),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K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이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나 연로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쌍용 자동차 동대구 지점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하면서 36개월 동안 매달 634,430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대금 2,12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바로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쌍용 자동차에 2,120만 원을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대출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변제된 금원 없고, 변제할 능력 없는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22:0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대기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와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3,10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장 내 물건을 부수고 종업원을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고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여관3층 301호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E(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념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우발적 범행, 최근 약 7년 간 범죄 전력 없음, 일부 피해회복 (150만원 지급) - 불리한 정상: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분할복무제도에 따른 2016. 5. 2.부터 2016. 11. 1.까지의 복무 중단기간이 종료되어, 2016. 11. 2.부터 재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건강 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9. 16.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F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으로 "귀엽다", "내 여자니까.", "내꺼야.". "보고싶다.", "오빠 네에 놀러와. 니가 좋아하는 애니,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보자.",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등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16. 9. 17, 1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I 52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9. 17. 14:40경 위 1항 기재 I 526호실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보다 10살 이상 많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고, 강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 F 대화 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 · .국외이송·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중 제2유형 (추행 • 간음. 결혼 · 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2011고단3505호 C, D 등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E에게 증인은 2007. 1.경 F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 증인은 2007. 6. 14.경 'F 회장이 200억 원을 횡령하였지만, 새로 20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이 생겼다'는 C 등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위 1억 6,000만원 투자손해를 만회할 생각으로 2007. 6. 15. D에게 1억 5,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고 2007. 6. 20. D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해 주어 합계 1억 9,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F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증인은 2억 3,000 만원 1)을 추가 투자하였는데, 그 중에 3,000만 원은 상품권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5. 초순경까지 F 상품권 액면액 합계 9,500만원 상당을 매수하였을 뿐 1억 6,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은 없었고, 2007. 6. 15. 및 2007. 6. 20. 1억 9,000 만원의 돈을 투자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은 G이지 피고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H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고 자신의 기존 상품권으로 교환받은 새 상품권을 H에게 넘긴 사실이 있을 뿐 F에 추가로 3,000 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는 '2억 2,000만 원의 착오 진술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23:30경 서울 서초동 양재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3,4단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개포 3,4단지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룡마을삼거리 쪽에서 일원터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잠실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5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E에게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면서 E의 손을 잡아 당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순찰차 앞에 서서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B 카페 닉네임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0:25경 위 카페의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현장에서 인터뷰한 사진내용 아래 댓글 란에 2016. 5. 22. 04:31경 "너무 애잔하게 저렇게 충성스럽게 굴어봤자 삼일한 당하고 열평몸평하며 자존감 후려치는 한남 만나서 대리효도 시집살이 하면서 살거 아냐 아휴. 참내 동생이었으면 정신 개조될 때까지 집 밖에 못나간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2. 피해자의 2017. 2. 22.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 있는 부여대교를 부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이고, 추운 날씨에 내리는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위 부여대교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수성봉고3 언더리프트 렉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렉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 위 렉커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선행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72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을 같은 날 10:39경 건양대학 교부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1: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주거지 안에 있는 마당으로 침입한 후, 마당 왼편에 있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기계톱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7. 10. 5.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0. 12.경 출소한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2: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북광장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02:45경 위 D 앞 도로를 백운역 방향에서 원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한달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거주하면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적법한 허가 없이 충남 태안군 D 내 충청남도 소유 임야에 2012. 1. 불법 건축물(75m2)을 설치하여 위 임야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진행 보고서 1. 불법산지 전용처리 현황 1. 공유재산 관리대장 1. 위치도, GPS현황실측도(개략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9: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2일이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 반성, 동종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15: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상담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소지한 채 위 주민센터를 재차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과도를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 및 민원인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기초 생활 수급자 관련 문의를 했는데 연락을 주지 않았냐? 밖으로 나와라. 한 판 뜨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행 위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F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이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과도를 꺼내어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민원실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공무원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 F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2000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01호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주식회사 F건설 사무실에서, G교회에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가액 92,727,000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거래상대방(공급받는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공급가액 합계 1,083,265,000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법인세조사종결(예정)보고서, 예손 송금 영수증 정리등, G교회 거래사실 요청 답변등,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G교회 증축공사) 등, 계좌거래내역서 4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 영하던 회사가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파산위기에 직면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규모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21동 3층 164호에서, 컴퓨터 부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7.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다울코퍼레이션으로부터 CPU와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09,545,454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4,531,273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입금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주)C 기업은행 통장사본(거래내역), 카톡통화내역(A,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발행 규모, 사건 발생 후 회사가 직권 폐업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4. 위 법원에 위 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8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대흥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마을 우남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외 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현재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주류세 때문에 그러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8.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 인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 03:30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가 걸려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금목걸이를 힘껏 잡아당겨 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제로 빼앗아 가져간 사안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강도미수죄나 절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