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18: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구두수선방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78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18:4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19:50경 서울 광진구 H 1층에 있는 I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2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몬테프리오 750ml 와인병 1개를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제2항 기재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몬테프리오 750ml 와인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7. 17:2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N(여, 70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움켜쥐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라이터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02 피고인은 2021. 4. 16. 03:28경 서울 양천구 O 빌딩 3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그 소화기 안에 들어 있는 소화기 분말을 복도에 뿌려 소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소화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529 피고인은 2021. 6. 15. 14:2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옆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를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수회 던지고 볼펜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를 찍었으며 계속하여 재떨이를 위 승용차 천장 위에 설치된 루프탑 부분에 던져 합계 1,066,19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742 피고인은 2021. 5.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S, 5층에 있는 T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원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몰래 꺼내어 그 자리에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특수협박에 사용된 와인병 사진 첨부, 몬테프리오 와인병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회용 라이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일회용 라이터를 세로로 쥐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정수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라이터 모서리 부분에 맞아 정수리가 약 4㎝ 가량 찢어져 피가 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회용 라이터 사용으로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일회용 라이터는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