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 23:22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철 2호선 E역 내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23: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1:3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선 I역 내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5. 19: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불상의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5.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5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컴퓨터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횟수와 촬영된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 B'이라고 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수막광고를 설치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 B은 부동산 분양 광고대행을 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2015. 8. 1.경부터 2015. 9. 6.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의 주요대로 및 아파트 주변의 가로수 및 전봇대 등에 '송파 D 분양', 'E 상가 분양'이라는 글씨를 써놓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송파 D 현수막광고물), 현장사진(E상가분양현수막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이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여전히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이미 같은 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직원으로서 시키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는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은 낮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C의 기존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23초소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22:43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47동 23초소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부목(길이 약 118cm, 지름 약 3.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1년6월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부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146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04:45경 의정부시에 있는 'E호텔' 303호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방문을 함부로 열었다고 카운터로 연락한 뒤, 그 연락을 받고 303호 앞으로 온 직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 이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3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상해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사유와 미린다 원칙을 고지 받았음에도 체포를 거부하면서 옷을 입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히기 위해 앉아 있는 경찰관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731] 피고인은 2016. 3. 9. 21:4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서, 장안교 방면에서 장안삼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운전 I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로 서울동대문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 L로부터 단속 당하자 차에서 내려 경찰관 K에게 "씨발,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벌점 없는 것으로 발부 하던지 그냥 보내"라고 말하면서도 도로에 서 있던 중 경찰관 L로부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경찰관 L 목을 치고, 경찰관 L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인 경찰관 L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928] 피고인은 2016. 3. 4. 20:40경 서울 도봉구 M 소재 'N' 앞길에서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P(49세)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승합차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승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전모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960] 피고인은 2016. 2. 12. 01:53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D(54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 앞에서, D이 카운터에 항의를 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R(18세)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5]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의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에 대한 건-캡처사진 6장) 1. 피해자 상처 사진 3장, 재떨이 사진 2장, E호텔 303호 현장사진 8장, 휴대폰 사진 2장, 경찰관 사진 1장, 각 112신고 내역 [2016고단1731] 1. 피고인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28] 1. 피고인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사건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시디(CD) [2016고단1960]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수회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 후 정황도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졌고, 그와 같은 질환이 범행 후 수사기관 등에서의 피고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인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찰관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2. 12. 01:53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항의를 하는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그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인 B 롤러를 운전하는 기사로, 건설기계인 롤러를 운전하려면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않고, 1. 2012. 03. 초순 일자미상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산시 C 소재 LIG건설에서 공사 중인 70호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건외 D(만71세) 소유의 건설기계인 B 롤러(W1103D,11톤)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고, 2. 2012. 3. 중순 일자미상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고, 3. 2012. 4. 29. 08:00경 서산시 E 소재 F회사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위 1항의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발생보고(화재)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확인결과 송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산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

범죄사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울산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비행장 관련 관급공사를 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원 상당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형사고소되었으며 직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별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5,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759 피고인은 2015. 11. 5.경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G식당의 도색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업주에게 공사비를 받아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억 원 상당이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형사 고소되었으며, 공사비를 업주로부터 선지급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일간 도색작업을 하게하고 공사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그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10,982,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약서 2018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13

범죄사실 [2012고정1513] 피고인은 2007. 8. 8. 18:30경 거제시 B식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으면서 장승포농협에서 2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예금인출을 의뢰 받았으면 예금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거제시 옥포동 소재 장승포농협에서 3차례에 걸쳐 159만 원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14]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9.경 거주지를 울산 남구 D 203호에서 영천시 E로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및 농협통장 사본 [2012고정15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도 갚아야하고 공장 운영자금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은행권 채무 약 5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밖에 경영실적의 악화로 인하여 직원급여, 물품대금을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D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공장기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오래전 가벼운 벌금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공장이 있는 곳은 낙후지역이지만 곧 산업단지가 생기고 개발이 되어 땅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니 평당 100만 원에 이 땅을 사면 1년 이내에 평당 200만 원이 된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이 땅으로 이익이 생기도록 해주겠다. 평당 1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인데 이전에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3,000만 원을 주면 180평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거나 이후 땅을 팔아 지분에 따른 이득금을 주고, 담보로는 이 땅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 금융기관 등 타인에게 약 1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곧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위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피고인의 채권자 F의 계좌로 4,400만 원,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5,000만원, 2008.7.30.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계좌로 260만원, 2008. 8. 1.경 위 G의 계좌로 2,326만 원 등 그즈음 합계 1억 1,986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3, 21:46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다시 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석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청취, 참고인 E 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배당표 첨부) 1.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차용증 1. 통장사본(J, E), 등기부 등본(대전 대덕구 C), 금융거래내역(G)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1,986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3%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진주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경남 하동군 E, F 토지, 양 토지의 지상 건물 및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도축장 운영권을 피해자 G에게 1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은 이미 지급받은 7,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및 공증 완료시,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07. 10. 25.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2억 3,000 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 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나머지 5억 8,000 만원 중 3억 8,000 만원은 2007. 12. 24., 2억 원은 2008, 4.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 체결일인 2007. 10. 5. 받고, 2007. 10. 31, 2차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10.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H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8.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하기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5. 25.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하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매매 목적물 가액인 15억 5,000만 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12억 9,000만 원을 공제한 2억 6,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7.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I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8.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매매 목적물 가액인 15억 5,000만 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인 14억 4,000만 원을 공제한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각 영수증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2007. 10. 15, 경료되었던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같은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막연히 잔금 지급을 기다리며 매매 목적 부동산을 온전히 보존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사거리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노동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6세)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출청취보고서(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1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물품대금 34,035,300원을 2012.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출력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 사항을,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장 중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품계약서(2012. 7. 30.까지 납품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출력한 다음 연대보증인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품계약서 1장 중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란이 위조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5:40경 광주 광산구 E, 2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송달주임 F이 피고인의 아내 G를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려 하자 격분하여, "당신 누구냐, 무슨 권리로 내 재산에 압류를 하느냐. 나가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치며 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한 손에 집어들고 "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내 배를 그어버리겠다."며 거실에 놓인 컴퓨터 책상 위로 위 과도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7,19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9,395,1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31,30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합산하여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과 그 외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9: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8길 2에 있는 신당119안전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티고개역 방향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버스가 급제동하게 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4세)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버스 좌석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8길 2 에 있는 신당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순번 제16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2016. 12.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낸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책임보험의 한도에서만 피해배상이 가능하여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4-1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4단지 앞 삼거리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중상을 입힌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종합보험으로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간병비 등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장래에도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8:0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지하철역 3번 출구 쪽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위 일시까지 총 1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휴대폰 복구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