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14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N 연면적 1,868.5m²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1.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건물에 대한 공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자이다. 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0. 8. 1.부터 위 건물을 피고인 C에게 임대하되 철거 및 개·증축 공사를 피고인 C이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철거 및 개·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외벽 및 바닥을 해체하여 골조만 남기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1.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철거 및 개·증축 공사를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철거 및 개·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외벽 및 바닥을 해체하여 골조만 남기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건물증축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대리인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건축물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D, C, Q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고발관련서류, 철거전후 사진, 건축계획심의결과 이행확인서, 미원신청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건축물의 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위반면적이 크지만 이 사건 철거를 실제로 진행한 것은 철거를 실제로 담당한 P으로 당시 적법한 건축허가와 함께 수반하여 내부철거를 진행하다가 과도하게 철거된 상태에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그 건축허가가 반려된 점과 같은 특수사정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N 연면적 1,868.5m²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인인 피고인 C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 개축, 대수선 허가 등을 거쳐 건물을 증축하기로 했지만 피고인 C이 당시 해외여행을 떠난 피고인 A의 허락이 동의 없이 P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임의로 대수선행위를 진행했고, 피고인 A이 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당시 2층으로 되어 있던 이사건 건물을 피고인 C 총괄하에 기존건물 철거를 포함하여 3층 철골판넬 형태로 개축하면서 인허가 및 개축에 필요한 공사비는 피고인 C이 부담하기로 하되 건물 3층 부분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축하여 3층 전체를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2010. 3. 31. 체결된 사실, 다만 3층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공사만을 피고인 C이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고 개축은 3층 천정슬라브를 콘크리트테크 슬라브로 시공하여 향후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개축과정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간섭없이 진행하기로 특약한 사실(증거기록 41-3), 피고인 A이 2010. 4. 25.부터 2010. 5. 5.까지 해외로 출국한 사실(증거기록 114)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고 증개축 공사를 하기로 한 P과 피고인 C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교섭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증개축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미관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인허가와 상관없는 실내 철거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논의를 피고인 A과 철거실무를 맏은 P, 그리고 피고인 D이 함께 하였는데 당시 원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3층 증개축이 아닌 4층 증개축을 피고인 A이 주장하면서 최종적으로 4층 증개축을 하기로 하되 4층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큼의 설계, 인허가, 공사비는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철거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위 피고인을 대신해 문을 열어준 R이 그 과정을 일부를 지켜보거나 피고인 A이 현장에 방문한 바 있으며, 2011. 6. 경 피고인 A이 5층 증축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겨 피고인 C의 지시로 철거를 최종적으로 2011. 6. 12.경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7-8, 132, 282-3, 증인 P, D의 각 증언),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 B와 협의를 거쳐 2011. 4. 말경 이 사건 건물의 개축을 4층으로 하기로 해 그에 따라 미관심의를 신청하여 2010. 5. 20. 심의를 마쳤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A이 5층으로의 증축을 원해 협의 끝에 2010. 9.말 경 5층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나 원래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위 임대계약서상에 기재된 3층이 아닌 4층 건물로 신청되어 있는 미관심의 신청서류(증거기록 115, 142-4),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그 뒤 비용부담 등에 관한 분쟁에 관한 협의 끝에 증개축에 관하여 심의된 원안으로 하되 기초하부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과 4층 이상의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2010. 8.경의 변경합의서(증거기록 45-6)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피고인 A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유럽 여행에 다녀온 뒤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외벽부분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인 등을 통해 들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사정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