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7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2017. 6. 24. 오후 무렵 대구 중구 E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 등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18: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16세), I(16세), J(17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문신 있는 사람 처음 보나, 뭐 동물 쳐다보듯이 하노 디질래'라고 하고, 이에 사과를 하고 가려는 피해자들에게 '어디를 갈라고 하노 따라 온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문신을 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에게 'B이 대구통이다(대구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들을 대구 중구 E 일대 및 대구 북구 K에 있는 귀금속 상점인 L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6. 24. 18:30경 대구 중구 M 지하상가 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N(15세)의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에 고의로 발을 건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 보이며 "왜 발을 밟나, 치료비를 달라, 부산 동생들을 부르면 대구 난리 난다"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행세를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취한 피해자 3명을 피고인들의 옆에 일행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 O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 : P) 1매를 빼앗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6. 24. 19:03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N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N를 지키고, 피고인 A은 R 안에 있는 피해자 S(여, 47세)이 운영하는 T으로 들어가 시가 1,729,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6:10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극장 앞 횡단보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14세)와 그 친구 2명에게 접근하여 V극장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짱이었고, 내 친구는 깡패다."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AM 골목 쪽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 안에 3,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 카드를 빌려주면 친구 엄마 생일선물을 구매한 후 바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겠다."라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X 명의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Y)을 건네받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내에 있는 AB 귀금속점으로 들어가, 시가 125만원 상당의 골드체인 목걸이(18K) 1점, 시가 95만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18K) 2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위 KB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69 피고인들은 2017. 6. 6. 오후경 대구 중구 봉산동 일대에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통신골목에서 피해자 AC(19세, 언어 및 청각장애 1급)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0 만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어 피우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온다고 하였는데,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한 다음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876 피고인 A은 2017, 6, 4. 16:3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노래방' 인근에서, 사실 피해자 AF에게 갤럭시탭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갤럭시탭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138 피고인 A은 2017. 6. 5. 18:30경 대구 동구 AG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 'AI' 중 고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J, N,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판매내역서 사본, AA CCTV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보빌딩 CCTV사진, AK CCTV사진, 우리서 사건 피해귀금속 사장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사진, 카드매출표, AL CCTV, AM 조합 CCTV, T CCTV 1. 각 내사보고(AB 귀금속점 업주 피의자 사진 확인, AB CCTV 확보, AB 귀금속점 매입장부 사진 첨부, AB 귀금속점 CCTV 영상 CD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7고단376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별건 CCTV 영상 사진, 복지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경위) 2017고단4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메모지 및 지하철 CCTV 사진, 매장 사진 및 신청서 사진 2017고단5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하여 절취한 점)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중·고등학생의 미성년자를 약취· 갈취하고 그 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언어 · 청각장애 1급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의 재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총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N, H, AF, S(T), AH과 합의한 점,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고, 충동성 및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정신치료 등을 받아 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A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들을 약취· 갈취하고, 그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언어·청각장애 1급의 피해자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은 A이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