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어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10. 01:00경 시흥시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또래의 가출한 얘들은 돈을 벌려면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 조건만남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객실로 데리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우리 2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쪽으로 수회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새벽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진짜 하고 싶다.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위 C를 다음 날 오전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위 C를 같은 달 10. 2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위 C를 같은 달 29. 10: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실종신고 수사내용) 및 실종아동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모 전화 통화),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가출한 12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보호 하에 두면서 오갈 데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2회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여성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