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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신촌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의도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임에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D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계좌개설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부평구청역 인근 길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권, 체크카드 1매, OTP보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개설한 총 8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20. 3.경까지 경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C’ 가게에서 귀금속을 판매한 대금을 자신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남편 및 아들 명의의 각 D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6. 1. 26.경까지 위 기간(2015년 2기) 동안 발생한 381,828,636원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38,182,86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3,835,18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및 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각 5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사업계좌 외에 남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아들 명의 차명계좌까지 사용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에 맞추어 매입신고까지 하지 않는 등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1억여 원에 이른다. 포탈한 세액이 현재까지 대부분 납부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가가치세포탈의 경우 피고인이 매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포탈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7(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 의정부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경기 의정부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1월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37,14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G호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의정부시 D 신축공사 천정공정을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I 대표 J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I 대표 J은 K 대표 L에게 2차로 도급을 주었고, K 대표 L는 개인건축업자 A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 A이 2019. 10. 10.부터 2020. 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M의 2019. 11월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37,147,5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I 대표 J과 약정한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M 등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37,14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66(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경기 의정부시 C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며 2019. 12. 22.부터 2020. 3. 2.까지 경기 수원시 N 내장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경량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부터 2020. 3.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O의 2019. 12.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19,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출역일보,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 1. 수사보고[㈜H, ㈜I, K의 건설면허 확인자료 편철] 2020고단51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대리인)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출력일보, 건설공사(설치)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09:50경 B회사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구매 한도가 3,000,000,000원으로 한정 되어 있다. 개인은 해외 송금이 한 달 600,000,000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외지사로 물품 구매 비용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비용의 1%내지 2%를 커미션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50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수수료 1%를 제외한 31,508,116원(USD 25,900)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환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범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받고 구매대행업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나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인지 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를 자금세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송금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따라서 성명불상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자금세탁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방조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방조범인 피고인으로서는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반드시 목적이 되는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주의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환전 송금 행위를 할 당시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해외직구 구매대행과정에서 개인명의 송금행위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그 자체로 관세포탈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관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인명의 송금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이 인식한 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 정범의 그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로부터 당진시 C 외 10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고,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9. 3. 26.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9. 4. 8.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부동산 및 사업권매매계약서,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 사진, 송금 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자료(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5:25경 김포시 B 건물 C 7층 D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 B건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엘리베이터 맞은편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 위원장 명의의 ‘제6기 7층 대표자 투표안내문’ 문서를 발견하고 임의로 이를 떼어가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문서사진, 피해문서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해당 문서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잠시 떼어내어 복사한 후 자발적으로 다시 붙여 두었기에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문서손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8. 제6기 7층 대표자 투표안내문 문서를 떼어내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약 23시간이 경과한 후 원래 자리에 다시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B건물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해 게시한 투표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의 사무실 등에 보관한 것은 해당 문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문서를 손괴․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이 고의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을 떼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표회의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서는 제6기 7층 대표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증거기록 13면)이고, 제6기 7층 대표자 투표안내문(증거기록 12면)에는 투표일자, 투표방법, 지참물, 투표권자 등 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어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투표안내문을 잠시 떼어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08:14경 김포시 B 건물 C 7층 D 복도에서, 피해자 B건물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인 그 위원장 명의의 ‘제6기 7층 대표 입후보자 등록 공고’ 문서를 발견하고 임의로 이를 떼어가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에 피고인이 대표회의에서 해임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잠시 떼어내어 복사한 후 다시 자발적으로 부착하였기에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문서손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29. 제6기 7층 대표자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을 떼어내어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원래 자리에 다시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B건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문서를 손괴․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이 고의 역시 부인할 수 없음은 앞서 본 투표안내문의 경우와 같다. 다른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1가소20 판결)과 고소사건결과통지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년형제5402호) 등에 의하면, 법원은 B건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F이 피고인이 B건물 총무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에 피고인이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대표회의에서 해임되어 대표자 후보로서 부적격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이유로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F을 구약식 기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입주자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자신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을 잠시 떼어내어 이를 복사하고 약 6시간이 경과한 후 원래대로 부착한 것은 자신에 대한 법익침해를 중단시키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행위의 내용과 시기,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는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고, 2006. 12. 4.경 피해자 회사가 해산된 이후 2015. 2. 13.자 청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B이 D, E에게 명의 신탁한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빌라) G호, H호, I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019. 8. 19.경 피해자 회사 소유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청산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빌라 G호, H호, I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경 이 사건 빌라 G호 및 H호에 대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7,50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청산절차와 무관한 K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서 2019. 10. 2.경 K의 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같은 날 위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입금 받고, 2019. 10. 17.경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 I호에 대하여 J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L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빌라 G호, H호, I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첨부) 1. 계약서, 각 결정문 및 첨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이유서(증거기록 82쪽) 1. 계좌거래내역, N통장사본,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계좌,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L 명의 계좌 1. 인증서(증거기록 225쪽), 공정증서(증거기록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G호, H호, I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산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청산업무를 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빌라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피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관련 민사사건의 승소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부동산은 민법상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이 사건 피해부동산을 청산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K이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고자 하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Q로부터 이 사건 피해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부동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볼 수는 없어 Q의 승낙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행위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회사와 Q, B 및 피고인과의 관계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청산인이 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22: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E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약 26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개,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미상의 속옷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4. 22:3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던 G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23: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건물비상구 계단 쪽으로 이동한 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4. 22:5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투숙하고 있던 E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서 엎드려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다른 호실을 드나들며 절도 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 2014년 12월경 사고로 뇌를 다쳐 감정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4:30경 경기 양평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여부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싸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양상은 그것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6. 14:30경 경기 양평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B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내리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이나 B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는 D에 대한 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D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던져 눈 주변에 맞아 앞이 안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긁기도 하고 던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현장에 있었던 E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D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벽돌로 D의 얼굴 중 눈 부분에 스쳐지나가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벽돌로 D의 손가락을 내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다만, 검찰의 재주신문 과정에서는 검사의 ‘피고인이 벽돌을 휘두를 때 D이 손으로 막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다.) B는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려 왔을 때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D의 귀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벽돌로 때린 것은 B가 싸움을 말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벽돌로 폭행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 B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이 일단 끝난 후 D이 피고인과 악수하고자 피고인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피고인이 그 손을 치우라는 느낌으로 벽돌을 든 손을 올렸는데 그때 벽돌에 피해자의 손이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누구를 때리거나 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벽돌은 든 것은 싸움이 거의 끝났을 때인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로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벽돌에 피가 묻어있는 사진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피는 그 당시 피를 많이 흘렸던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D과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상호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가 다 수 보인다. 3.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B를 위협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B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벽돌을 든 상태에서 B와 D을 쫓아간 적은 있으나 천천히 따라 걸어갔다가 다시 왔을 뿐이어서 이들을 때리려고 쫓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도 피고인이 돌을 들고 왔다 갔다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B의 진술에는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위 부분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4: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식당 내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뒤편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사람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원래 의도하던 사람이 아닌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타격의 착오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체류자격이 상실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D호에 있는 E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카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2. 29.부터 2021. 6. 30.까지 배관작업 담당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21. 2.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74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카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12. 26.부터 2021. 7. 23.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21.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3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D의 선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E(남, 43세)을 만나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켭쳐 사진, CCTV 영상 복제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2.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도 위험했다.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