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83 가. 사기 |2013고단5413(병합)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단6167(병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3고단6659(병합)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791(병합) 마. 상해 바. 횡령 피고인 1.나.다.라.바. A |2.나.다.마. B 검 사 박성욱, 오현철, 김경년, 유상민(각 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5413] 1. 피고인 A D과 B는 2012. 10.경 (주)E의 부회장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액면금 30억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기 위해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2천만원을 주었으나 위 표지어음을 발행받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약 1 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2012. 11. 13.경 베네치아코리아(주)로부터 (주)E 명의로 발급받은 베네치아 컨트리클럽 회원증서(이하 '골프회원증서'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G가 위 골프회원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고 위 골프회원증서를 빼앗기로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의 지시에 따라 G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위 커피숍 부근에서기다리던 피고인과 D, B는 같은 날 15:49경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D은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빼앗으면서 "이 개새끼! 여기 돈 빌리러 왔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고 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미리 주차해 둔 번호불상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과 B는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과 D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J 610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D, B는 같은 달 8. 03:00경까지 피해자가 위 610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일시 외출할 때는 피고인과 B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다시 위 610호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약 35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2012. 12. 6. 18:00경 위 J 610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야 너 돈 얼마 있어? 너 이 새끼 거짓말하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 자가 350 만원의 잔고가 있다고 말하자 텔레뱅킹을 통하여 잔고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도망갈 생각 말고 옷 벗어! 오늘부터 골프회원권 정리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그리고 D이 B에게 "야 회원권 가져와"라고 지시하자 B는 위 J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직원 K으로부터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교부받아 위 610호로 가져오고, D은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회원증서 24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달 7. 16:00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350만원 중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B가 불러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및 피고인이 불러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각각 100 만원씩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 200만원 및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서울 강남구 J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HI커피숍 앞 도로를 왕복하는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상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167] 2. 피고인 B 피고인과 D은 2012. 10.경 경주)E의 부회장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액면금 30억원권 표지어음을 발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2억 2천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표지어음을 발행해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2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약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2012. 11. 13.경 베네치아코리아(주)로부터 발급받은 (주)E 명의의 골프회원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G가 위 골프회원증서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감금하고 위 골프회원증서를 빼앗기로 A, G 등과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의 지시에 따라 G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2. 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자, 위 커피숍 부근에서 기다리던 피고인과 D, A은 같은 날 15:49경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둘 러싼 후 D은 피해자의 서류가방을 빼앗으면서 "이 개새끼! 여기 돈 빌리러 왔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끈을 잡고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미리 주차해 둔 번호불상 오피러스 승용차 뒷좌석에강제로 태우고,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양 옆에 탑승하여 D과 A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J 610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달 8. 03:00경까지 피고인과 D, A은 피해자가 위 610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일시 외출할 때는 피고인과 A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다시 위 610호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과 공동하여 약 3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2012.12. 6. 18:00경 위 J 610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서류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검사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야 너돈 얼마 있어? 너 이 새끼 거짓말하면 나한테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 자가 350 만원의 잔고가 있다고 말하자 텔레뱅킹을 통하여 잔고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도망갈 생각 말고 옷 벗어! 오늘부터 골프회원권 정리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재차 겁을 주었다. 그리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부하 직원 K으로부터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교부받아 위 610호로 가져오고, D은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회원증서 24장을 빼앗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A은 같은 달 7. 16:00 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350만원 중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겁을 먹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및 A이 불러준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각각 100 만원씩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예금 200만원 및 골프회원증서 24장을 갈취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02:00경 위 J 610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20분 동안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659] 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9,0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당신의 S 에쿠스 차량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리스 이용관계를 승계하여 차량을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5.경 위 차량에 대한 리스 이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T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다주투자기술회원증, 예금거래내역, 약도 1. 각 사진, I커피숍 CCTV, J CCTV, 피고인, 참고인 통화내역(CD) 1. 내사보고(감금장소확인-J), 수사보고(피해자 납치 장소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녹취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골프회원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베네치아CC 골프회원권 관련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돈 100만원 송금관련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에게 송금한 100만원 관련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결격 여부 확인) [2013고단616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 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다주투자기술회원증, 예금거래내역, 약도 1. 각 사진, I커피숍 CCTV, J CCTV, 피고인, 참고인 통화내역(CD) 1. 내사보고(감금장소확인-J), 수사보고(피해자 납치 장소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녹취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골프회원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베네치아CC 골프회원권 관련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돈 100만원 송금관련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에게 송금한 100 만원 관련 W 전화진술 청취) [2013고단66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할부금융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청구내역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이 자진하여 위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출입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F을 감금한 것이 아니고, Fl 스스로 골프회원증서와 돈을 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F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F이 피고인들 및 D 등 수 명에 의하여 둘러싸여 가방을 빼앗기고 갖은 욕설과 협박을 듣다가 함께 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에 가게 된 점, F은 그로부터 약 35시간 동안 위 오피스텔에서 D, 피고인 A 등과 함께 머물렀고, 자금마련 등 업무를 보기 위하여 나왔을 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피고인 A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는 피고인 A이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이후 F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심한 상해를 입고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피고인들 등과 떨어져 위 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D과 피고인들 등과 위 오피스텔에 있거나 감시당한 상태로 외출하는 등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F을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위 가.항에서 본 사정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은 피고인들 등에 의하여 감금되어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골프회원증서와 돈을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이 D과 공동하여 F으로부터 위 골프회원증서 및 돈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횡령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재물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부인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횡령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해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공 동감금 및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를 장시간 감 금하고 재물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뉘우치기는커녕 범행부인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