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1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8 가조면사무소 부근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야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4: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2.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15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판시 범행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법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 및 고양시 일산 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C이 인터넷 D를 통하여 ‘#중고딩#아동’ 등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1회에 걸쳐 21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다운로드 링크주소를 획득한 다음 해당 링크를 통하여 위 C의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레어/중고딩 영상(3.0)’, ‘G/G방 모음/2번녀 풀팩’ 등의 이름으로 저장된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정리 등, 피의자 F 로그자료 분석, 피의자 A 아동음란물 인지 여부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영상 및 사진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2:1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 C(남, 26세)의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5cm)를 휴대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며, 양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영상(피의자 A) 1. 폭행 장면 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2014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7년 벌금 3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5:3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그 송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초 단속장소 부근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행거리는 약 70m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8.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5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C E3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3 1. 누구든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1. 6.경까지 안산시 D 소재 시화지구 간척지에서 관할관청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일 등 야적하여 약 800㎡의 공유수면을 야적장 용도로 무단 점용 및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장소에서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2. 10.까지 제1항 기재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계고장, 공유수면매립면허통보, 공유수면매립면허서,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공유수면 무허가 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허가 공유수면 사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무단 점용 공유수면에 대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히노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9: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공산 사거리 쪽에서 시청 사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방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6. 20: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고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의 전방주시 해태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도 일반적 교통사고에 비하여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속인들에게 종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이외에 별도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1. 22:16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같은 달 30., 같은 달 31., 같은 해 4. 24., 같은 달 29., 같은 해 10. 14. 등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근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9. 13. 전남 장흥군 D, E호,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8. 19. 전북 장수군 F, G호에서 각각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3,847,8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 9,751,970,1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고발장 1. 허위계산서 각 4매, 허위계산서 각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피고인 주식회사 B), 순번 5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피고인 주식회사 C)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2,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975,197,010원∼2,437,992,52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632,641,590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1,010,483,7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만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7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납 세금이 전혀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수주실적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이 실질 대표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3:0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사 앞길에서 '남녀 시비 소리, 빨리 좀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순찰 3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좆까고 있네,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 중에 출동을 받고 신고한 경찰관마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3:17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붙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과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00:17경 부평구 B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이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8: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1:14경 천안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 거리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3:15경 강릉시 B에 있는 C안경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죽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6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C는 형제로 피고인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목 가운데 부위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0:15경 광주 북구 우치로 22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뒤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두암동 일대를 거쳐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00:45경 광주 남구 B시장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경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2021. 3.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1%에 이르고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번길(봉명동) IBK기업은행 청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2013고약524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24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국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친구들과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훈계하기 위해 불렀고, 피해자가 피우던 담배를 들고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내린 후 겨드랑이에 끼워 조르는 소위 헤드록 자세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1: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