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목동아파트 13단지 교차로를 등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주상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시 양천구 목동로 목동아파트 13단지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진단서 접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7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산공원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2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07:23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퇴계원방향)를 진행하던 중 사패산터널 입구 부분에서 유턴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노오지분기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같은 날 07:47경 위 노오지 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피고인의 역주행을 제지하면서 단속을 시도하자 다시 유턴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진입한 다음 규정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약 169km/h로 진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입구 분기점을 빠져나와 같은 날 08:23경 인천 중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신호 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2회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CCTV,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위반행위), 고속 도로 사진, 고속도로 CCTV 영상 CD, 도로공사 CCTV영상 CD, 고속도로순찰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진, 인천공항고속도로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자동차등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26경 부산 영도구 감지해변길 81에 있는 감지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태종로 834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 B에 있는 C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6:50경 위 공장에서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기 위해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인 후방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금 합계 56,200,290원(= 요양급여 20,692,930원 + 휴업급여 20,388,960원 + 장해급여 15,118,400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2. 22: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에 있는 수성구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귀가하기 위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수성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수성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를 592,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피해에 대해),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문자캡쳐화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완료한 점,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0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발송한 신체검사 통지서(신체검사일 2020. 9. 2.)를 등기 우편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징병검사 의뢰 관리내역, 등기우편 배송조회 내역, SMS 전송내역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02.19. 22: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경, 2009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4:02경 울산 북구 명촌10길 22에 있는 명촌대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명촌교 북단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2차로와 3차로 도로 사이에서 도로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통제한 상태로 1차로로 진입을 유도하는 교통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의 복부 및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원위부 경,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9:40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치악로 416에 있는 치악재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장거리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1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주를 먹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특수상해로 의율한 이유),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피해자에게 3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8

공 소 사 실 가.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9:00경 대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에게 “창틀에 있는 우유하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개새끼야. 동작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 제대로 살겠냐.”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9: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큰소리로 “야이 벌레 같은 새끼야. 바닥을 그 딴 식으로 닦으면 제대로 닦이냐. 똑바로 안 닦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2021.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9:30경 같은 장소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선 채로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온수물이다. 이걸로 씻어라. 추위를 녹여 줄 꺼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소변을 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강하게 1회 내려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마. 2021.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간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벌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침을 ‘퉤퉤’ 라며 2회 가량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바. 202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9:4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오른팔 상박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00경 서울 송파구 B, ‘C’ 앞 노상에서, ‘소주잔을 던지고 사람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9: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상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집까지 간 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채 차 안에서 잠들었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 피고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8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8,040,000원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 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4,0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 게임 내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두 사람 중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배팅을 하여 승리할 경우 2배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702회에 걸쳐 10,486,442,293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도박사이트 캡처, G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D, H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주)I 등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인터넷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과 인터넷 도박을 반복한 것으로 그 도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48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7: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1명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안 챙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꺼내 손에 쥔 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킥스첨부사진, 맥주잔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특히 상해 정도는 봉합술을 시행했던 만큼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D(남, 1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자),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건강상태 여부 관련 건, 피해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14,896,55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4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4. 13. 음주운전하였고, 202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6%, 혀가 꼬인 듯한 발음, 눈이 충혈됨)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뺨을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4. 2.경 여수시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매매대금 중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6. 6.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F을 상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해당 금전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20. 10. 말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F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1. 4. 23.경 이 사건 건물 매도인 F, 매수인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매수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고, 다만 이 사건 건물 매도인과 유치권자인 피고인 C, 피고인 A 간의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매수인이 승소한 측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1. 4. 27.경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5.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서 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이 사건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1. 고소인 제출 사진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돈을 받기로 약정하고 퇴거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로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못 받았으므로 기존 약정은 무효가 되고,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을 다시 행사하기 위하여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A, C는 2021. 4. 23.경 피해자 회사, F과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21. 4. 2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 C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2021. 5. 13.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 C가 승소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F이 피고인 A, C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A, C는 유치권이 있으므로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다. 즉, 피고인 A, C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가 2021. 4. 27.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한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 A, C에게 어떠한 점유할 권원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C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F이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았으므로 위 2021. 4. 23.자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위 2021. 4. 23.자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며, 설령 위 합의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21. 4. 27.경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이상 피고인 A, C가 이를 다시 점유할 권원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 등 기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것은 우리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여러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또다른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 수단을 쓴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중 B, D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측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거쳐왔는데, 2021. 4. 23.자 합의의 전제가 된 사건에서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속했던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최소한 다시 이 사건 건물을 확보하고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은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확보하려던 금액이 유치권 행사의 기초가 되었던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다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재고단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노동문제상담소 상담원으로서 1980. 6. 2. 20:00경 서울 중구 C 소재 B 주교관 휴게실에서 상피고인 D(B 사목국장)을 비롯한 약 40명의 신부가 모였을 때 “E”이라는 제목 하에 “공수부대원이 대검으로 임신부를 찔러 태아를 꺼내어 임신부에게 던졌다, 공수대원이 여대생 3명의 옷을 벗기고 대검으로 등을 엑스자로 그어 죽였다,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2,000여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소외 F 등 그곳에 참석한 신부들에게 29개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 10:00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공소외 명불상의 수녀에게 5개를, 공소외 I에게 1개를 각 배포하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 2. 판단 J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동기, 목적 및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