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주요 관련자들의 각 지위 및 역할 H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I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에게 단속대비용 비밀개폐장치 설비업자, 이중저장탱크 설비업자, 유사석유 매입사실 은닉용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자료상들을 각각 알선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단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J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담당한 사람이다. I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주유소',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주유소',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주유소',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주유소', 김포시 S에 있는 'T주유소', 경기 양평군 U에 있는 'V주유소' 등 6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서 그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3.경 L주유소의 개업을 총괄하고, L주유소 개업 후 2009. 4.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위 L주유소와 N주유소에 대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수익금 관리, 허위세금계산서 주문 등 주유소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W은 2009. 4.경부터 위 L주유소에서 위 I의 지시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L주유소 관리를 총괄해 오다가 피고인 A가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팔았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된 2009. 10.경부터는 위 I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수익금 관리, 허위세금계산서 주문 등을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들을 총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8. 5.경 위 L주유소가 단속된 이후 유사석유판매를 재개하라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2010. 9.경부터 위 L주유소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L주유소 관리를 총괄해 오던 사람이다. X은 2009. 4.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Y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Z는 2009. 7.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AA 탱크로리 화물차량을 각각 운전하여 위 H 및 I의 요구에 따라 위 L주유소 등 I 운영의 주유소들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운반을 전담한 사람들이다. AB은 2009. 11.경부터 위 I, W의 요구에 따라 위 I, W, 위 L주유소, P주유소, T주유소, R주유소 등의 각 바지사장 및 직원들에게 유사석유판매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약 40개의 '대포폰' 공급을 전담하고, 위 I의 지시에 따라 각 단속된 바지사장들의 도피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AC은 2009. 4.경부터 H, I의 요구에 따라 위 L주유소 등 I 운영의 5개 주유소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를 선별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이중연결배관과 모터, 리모콘수신기 등을 설치해 주고, 그 사후 수리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2007. 5.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V주유소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V주유소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1차 L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 A는 위 H, J, I, W, 바지사장 겸 관리자인 AD, AC, AB, Z, X과 함께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위 AC은 2009. 4.경 위 L주유소에서 위 H, I의 요구에 따라 지하에 정상휘발유 배관과 유사휘발유 배관을 잇는 이중연결배관, 모터펌프, 이를 원격에서 조장할 수 있는 리모컨 수신장치 등을 설치하고, AB은 위 I, W, AD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판매 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J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2009. 5. 8.경부터 2010. 8. 5.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Z, X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탱크로리 화물차량들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휘발유를 위 L주유소에 각각 운반하고, 피고인 A, 위 I, W, AD은 위 L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AE 등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휘발유를 1ℓ당 1,489원 내지 1,70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합계 3,869,400ℓ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12,768,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 J, I, W, AD, AC, AB, Z, X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3,869,40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6,312,768,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2차 L주유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피고인 B는 위 H, I, J,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위 AB은 위 I, W, AD 등에게 각 '대포폰'을 공급하여 유사석유판매 시 상호 연락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위 J는 위 H의 지시에 따라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용제류,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이 약 99% 혼합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위 L주유소에 공급하고, 피고인 B, I 등은 2011. 1. 3.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위 L주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용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사석유제품을 1ℓ당 1,700원 내지 1,83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합계 약 300,000ℓ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510,000,000원(= 300,000ℓ × 1,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H, I, J, A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약 300,000ℓ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약 5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증교사 및 위증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0.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위증교사 피고인 A는 I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48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I이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주유소의 실제 사장으로서 바지사장인 W, AD 등을 내세워 유사석유를 판매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I의 다른 유사석유 판매주유소의 각 바지사장이었던 피고인 C, B에게 그들 앞으로 부과되어 있던 주유소 미납세금 등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위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I이 아니라 W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4. 19:00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위 피고인 C, B에게 "I이 나와야 너희들의 투자금 40,000,000원과 세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I의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I의 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W이 실제 사장으로 모든 일을 시킨 것처럼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 C,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12. 1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C, B의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는 2011. 12. 13. 15:00경 위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480호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I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L주유소의 투자자 및 총괄관리자로서 당시 위 주유소의 직원들은 I을 '큰 사장', 피고인 A를 '작은 사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AH가 위 N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09. 10.경 N주유소 단속 이후 피고인 C가 바지사장인 V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그 후 위 2010. 3. 내지 5.경 V주유소 단속 이후 위 T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구속된 이후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6,000,000원씩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1. 6. 15.경 W이 I의 AI 사무실에서 I의 지시로 17장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A도 동석하였기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09. 3.경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L주유소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 서랍장, 컴퓨터 등을 샀으며, 2009. 5.경 L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I 지시로 위 N주유소의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위 AD의 개인통장으로 3회에 걸쳐 약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증언 당시 변호인 AJ의 "AH는 2009. 9.경 증인이 사장으로 있던 N주유소가 단속이 된 이후에는 피고인 C가 사장으로 있던 V주유소에서 피고인 C와 함께 근무하였다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이후 (AH는) 2010. 3. ~ 5.경 사이에 V주유소가 단속된 이후에는 I의 지시로 T주유소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는 N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구속·수감되어 실형을 선고받자 I이 피고인 A의 처에게 월 6,000,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I은 피고인 C를 통해 매월 10일경 피고인 A의 처에게 월 6,000,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2011. 6. 15.경 I의 지시로 W이 17매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는 W이 사장으로 되어 있던 L주유소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2009. 3.경 L주유소의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나 서랍장, 컴퓨터 등을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AD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09. 5.경 W 명의로 L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을 때, L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I의 지시로 피고인 A가 사장으로 있던 N주유소의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AD의 개인통장으로 3회에 걸쳐 약 80,000,000원 정도를 송금해 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적 없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사장으로 일하였던 AK주유소, N주유소의 경우 그 실제 사장은 누구였나요"라는 물음에 "저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주유소직원들은 I을 큰 사장님, 피고인 A를 작은 사장님으로 불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가 L주유소 개설 당시 L주유소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와 서랍장, 컴퓨터 등 집기류를 구매한 비용은 증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사게 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2009. 5.경 피고인 A가 N주유소 대표로 있을 때 N주유소 사업자 통장에서 L주유소에 일하고 있던 AD의 개인통장으로 3차례에 걸쳐 80,000,000원가량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내용인가요"라는 물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입금한 이유가 2009. 5.경 L주유소를 W 명의로 운영하던 중에 L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I 지시로 N주유소 일부 금액을 L주유소로 지원해 주기 위한 금액이 아니었나요"라는 물음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 송금한 내역이 한 두 푼도 아니고, 통장거래내역상 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80,000,0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 B는 2011. 12. 13. 15:0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480호 I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L주유소에서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L주유소의 실제 사장은 W이 아니라 I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I이 운영하는 AI의 차장인 AL과 I의 사위인 AM과 함께 L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구입 및 판매,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V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신의 친형 피고인 C의 권유로 V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V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증언 당시 변호인 AN의 "증인이 보고 알기에 L주유소는 W의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 AJ의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V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권유로 V주유소에서 일한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형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V주유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일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C가 V주유소의 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V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아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I을 아나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얼굴을 한번도 못 보았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로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이후 L주유소의 수익금관리 등 주유소 업무를 관리한 것은 AL과 I의 사위인 AM이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 B가 L주유소 사업자로 등록한 2010. 9. 이후에 I과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는 L주유소를 운영하면서 I이나 AM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AL이라는 사람도 전혀 본 적이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 C는 2011. 12. 1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480호 I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 C는 I의 지시에 따라 V주유소에서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 수익금을 수금하러 온 I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는 등 V주유소의 실제 사장이 W이 아니라 I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구속된 뒤에는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경 6,000,000원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위 증언 당시 변호인 AN의 "V주유소에 I이 수금하러 온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가 I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 AJ의 "피고인 C는 명의사장이고, 실제사장은 W이라고 진술했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는 W을 V주유소 계약하는 날 처음 만났다고 하였는데, 처음 만나서 바지사장 해 달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피고인 C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AI에서 피고인 C가 성실히 근무하였고, 인척이었던 관계로 I이 피고인 C에게 V주유소 운영을 제의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2~3년간 같이 일했던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처음 만난 W이 계약하는 날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바지사장이 되어 준 거라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V주유소는 피고인 C가 관리하였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I에게 직접 피고인 C가 수익금을 전달해 주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매월 10.경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000,000원 정도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W이 돈 주라고 해서 갖다 준 적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제가 자체적으로 간 적은 있는데, 누가 가져다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AI에서 일하면서 V주유소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I이 소개해 주거나, I이 개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W과 2007. 3.경 계약하는 날 처음 만나서 W한테 바로 주유소 운영을 맡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경위 중에 I의 소개도 전혀 없이 W과 직접 접촉해서 계약하는 당일 날 주유소 운영을 맡기로 동의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그 전에 제 처 때문에 알게 되어 이야기했고, 제가 노가다를 하다 쉬고 있는 상태라서 W 이야기에 넘어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가 V주유소에서 일하게 된 과정 중에 I의 개입이 전혀 없이 W과 직접 이야기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W,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진술부분 포함) 1. W의 진술서, 의견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C, A의 주유소 관련 판결문 첨부) 1. '투자금액' 시트 출력내역 1장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의 2012. 3. 8.자 검찰진술조서(1회), W의 2012. 3. 13.자 검찰 진술조서(2회), W의 2012. 4. 4.자 검찰진술조서(6회), AB의 2012. 4. 2.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C의 2012. 3.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2011고합480호) 1. AB의 2012. 4.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의 2012. 3.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접견현황 내역) 1. 판시 전과: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증교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증교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위증교사죄, 위증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I의 지시로 AK주유소, N주유소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L주유소의 개업과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I, W 등과 판시 제2의 가.항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설사 피고인 A가 I, W 등과 판시 제2의 가.항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9. 10. 6. 구속되어 그 이후부터는 L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9. 10. 6. 이후의 이 사건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I, W 등과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고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L주유소 등의 실제 소유주인 I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고, I 소유의 AK주유소에서 2005년경부터 2009년 초순까지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점, AK주유소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09년 초순경 피고인 A는 이 사건 L주유소의 임대차계약을 W의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인으로 서명까지 한 점, I은 이 사건 L주유소를 개업한 직후 N주유소를 개업하였는데, L주유소와 N주유소는 같은 방식의 비밀개폐장치가 설치되었고, H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는 등, L주유소와 피고인 A가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N주유소는 유사석유 구입 방식 및 판매 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 A가 AK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관리하던 직원 중 AH, AO, AP은 N주유소로, 나머지 직원인 AD, W은 L주유소로 옮겨 근무한 점, 피고인 A는 L주유소 개업 당시 L주유소사무실에 필요한 가구와 서랍장 컴퓨터 등 집기류를 자신의 카드로 구매하도록 하였고, L주유소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N주유소의 일부 금액을 L주유소의 AD 통장에 송금하여 L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기까지 한 점, I은 L주유소의 직원들로부터 "큰 사장"이라고 불렸고, 피고인 A는 "작은 사장"으로 불린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I이 실업주인 AK주유소, V주유소, L주유소 등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였고, L주유소 개업 초기에는 피고인 A가 매일 L주유소에 들려 L주유소의 매출현황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가져갔으며, 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에는 자신(W)이 피고인 A가 하던 I 운영의 여러 주유소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 역시 "L주유소 개업 초장기에는 피고인 A가 L주유소에 자주 방문을 하였으며, W로부터 피고인 A는 I이 봐야 할 일을 총괄해서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I, W 등과 공모하여 L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9. 10. 6.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2)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10. 6.경 구속되어 2011. 5. 31.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09. 10. 6. N주유소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L주유소의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 A가 구속되기 전의 이 사건 범행과 구속된 후의 이 사건 범행은 W, AD이 H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비밀개폐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가 마치 정상적인 석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주유소의 개업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A는 L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구속된 이후에도 I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6,000,000원을 받았는데, 위 금원에는 결국 L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명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받은 이상, 피고인 A는 구속된 이후에 L주유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범위] 6년 ~ 13년6월(가중영역) 2) 위증교사죄 [범죄유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범위] 6월 ~ 1년6월(기본) 3) 위증죄 [범죄유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범위] 6월 ~ 1년6월(기본) 4) 다수범죄의 처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징역 6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였는바, 이 때문에 주유소 거래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량 및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B, C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스스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을 하며 W 등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여서까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L주유소의 실제 소유자인 I이 L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A가 N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범위] 4년 ~ 10년6월(가중영역)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징역 4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석유의 판매는 주유소의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등 엄히 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L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등의 권유에 따라 L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I으로부터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40,000,000원을 L주유소에 투자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I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점, L주유소의 바지사장이기는 하였으나 L주유소에서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위증으로 인하여 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그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