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광주 서구 C, 101동 151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의 딸인 피해자(여, 13세, 이하 같다)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집어넣어 팔베개를 하고 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회 넣었다 뺐다를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우산을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무릎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 12, 21: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 자취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옷걸이를 한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종아리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그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음모가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만져보라고 하여 만졌다. 설령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만진 것뿐이다. 나.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자녀인 피해자를 체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털 났나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 1개를 넣고 몇 번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다시 검지와 중지를 함께 음부에 집어넣고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마지막에는 손가락 끝을 구부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켜 비빈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져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느낌을 받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지면서 안으려고 하자 "잠이 안온다."고 하면서 작은 방으로 피고인을 피하여간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작은 방에서 자면서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은 "왜 요즘따라 같이 안자? 같이 누워서 자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중 음모가 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적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는데 음모가 나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과 유사성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등 욕설을 하면서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데도 쫓아가 어깨, 등, 무릎 등을 때리고 나중에는 장우산을 부러뜨려버린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종아리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친구 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한 사실, 체벌을 당한 후 이틀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생채기와 맞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충분한 설득 없이 피해자를 바로 폭행하는 등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훈계나 징계 목적의 체벌을 넘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정도로 그 정도가 지나쳤으며, 피고인의 폭행이 돈을 함부로 쓴다거나 집을 나가 자취하겠다는 피해자의 생활 태도 개선이나 마음을 바꾸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단순한 훈육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년부터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다가 단 한 차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외에 아들을 양육하고 있어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6년 2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그가 유일한 보호자인 나이 어린 친딸의 민감한 부위인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출까지 하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 이혼 후 장기간 피해자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경우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그의 딸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