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974]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8:00경부터 2020. 7. 2. 15:00경 사이 목포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D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분증 2개, E은행 체크카드 1장, E은행 신용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5:30경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한 H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켓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5. 20:44경 목포시 I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F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업주인 피해자 J에게 숙박비 25,000원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미 위 B이 카드 도난신고를 해 놓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13] 1. 피고인은 2020. 2. 11. 09:27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2. 11. 12:27경 서울 동대문구 N 아파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자전거 XEO' 흰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15] 1. 절도 가. 2019.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9:35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0. 3. 17.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19:22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S' 아파트에 이르러 주차장 입구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T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U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V 인터넷 및 TV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 동안 해지 없이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테니 현금 사은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만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인터넷 및 TV결합 상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인터넷 개통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2020. 2. 29. 16:15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도서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3. 10. 18:10경 서울 동작구 AB 부근 노상에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따릉이' 자전거의 잠금장치 케이블을 벽돌로 내리쳐 끊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7] 피고인은 2020. 3.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AC건물 AD동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AE(31세)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AF 혼다 슈퍼커브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20. 5. 16. 19:26경 서울 서초구 AG백화점 강남점 노상에서, 중고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혼다PCX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끌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55] 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에서, 피고인이 그곳 고객대기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AI(여, 1*세)이 피고인에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56] 1.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8:30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99-1에 있는 한강고수부지공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 운전대에 걸어 놓은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1,000원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22:45경 익산시 AL에 있는 AM 익산 부송점 1층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테라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57] 1.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18. 10:0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AO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15:50경 익산시 AQ아파트 AR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9. 21:50경 익산시 AT에 있는 AU 맞은편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AV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AW의 진술에 대하여 등),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역전),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액 확인보고)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유 등)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전거 사진, 현장사진, 침입건조물사진 1. 수사보고(서울시설공단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회신, 자전거대여이력,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상태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절취품시가 확인, 수사보고(따릉이 대여자 전화진술 청취),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피해품 촬영사진 [2020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전거)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2020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절도품 압수를 못하게 된 경위)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Z, BA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인 양평역 내 CCTV 영상캡처), CCTV 영상 CD [2020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절도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품 지갑 인계 및 피해자 AJ 진술서 작성 관련)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S, BB, AP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당시 상황 관련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자동차 수색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건 등),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반환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2020고단1015호 사건 중 1의 가.항의 죄 및 2020고단1030호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숙생활을 하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절도, 사기, 건조물 침입 등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품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2019년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가 최근 2년 동안 범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