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6. 22: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하남IC 방면에서 감북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413,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한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 주식 20,000주를 대여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다음 달 12.까지 반환하겠다. 시가 차손이 발생하면 손해액은 현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공받으면 즉시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위신한 주식 20,000주 시가 113,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확인서, 주식거래내역, 인터넷 주식시세, 잔고거래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2014. 5. 1. 17:30경 오산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 2,500,000원 상당의 게시판 기 둥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위 게시판 기둥 2개를 피고인과 C이 함께 들어 피고인 A 이 운전하여 온 C 명의의 F 리베로 화물차 천장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8:3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 2,500,000원 상당의 게시판 기둥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게시판 기둥 2개를 대금 9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위 음식점 종업원 E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2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회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5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3세)을 포함한 사람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취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중한 범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9. 26.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2011. 12. 일자불상경 제주 노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01: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구 연수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까지 온 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3. 6. 20.자 피해자 B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주)C에 입사하여 다음해 5. 6.자로 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1. 2014. 5. 5. 14:0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D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만 할 것이지 불만이 많으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동소 책상위에 있던 키보드, 마우스, 연필꽂이, 스템플러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고, 2. 위 같은 달 23. 10:00경 위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앞 노상에서 임금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가방을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22

범죄사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 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주)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9. 대구 달서구 G 소재 PC방에서 회원 아이디 H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대구은행 I 계좌에서 금1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13.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12,50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신자유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36 입찰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 사 정현주(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 B,D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5.23. 주 문 피고인 A,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F을 벌금 각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K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의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M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N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주)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P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실시한 2009년도 이중보온관 구매계약 공개입찰에 대하여, 입찰공고일인 2009. 7. 29. 경부터 2009. 8. 3. 경 까지 사이에 수차례 만나, 6개 업체가 낙찰율과 수량을 정해진 내용대로 입찰해 6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낙찰을 받고,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받지 못한 업체 3개에 낙찰 받은 물량 중 일부를 재하도급주기로 하였고, 2009. 8. 3. 최종적으로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6개 업체를 3개 조로 나누어, 1조는 (주)K과 L(주)가 낙찰율 93%, 수량 35%로 입 찰하고, 2조는 (주)M과 O(주)가 낙찰율 95%, 수량 33%로 입찰하고, 3조는 (주)N과(주)P이 낙찰율 95.5%, 수량 32%로 입찰하기로 정하고, 위 3개조에서 각각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받지 못한 업체에 그 회사가 받은 물량의 58%를 낙찰가의 98% 가격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담합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8. 6.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와 같이 담합한 내용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대로 (주)K, O(주), (주)N가 낙찰 받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중보온관 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협약서 포함) 1. 입찰공고, 각 입찰서, 입찰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문현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Nate-On)'에 접속하여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9. 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Nate-On)'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포커머니를 싼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메 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더라도 포커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E)로 4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1,5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E)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수사보고서(이메일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09고단828, 2010고단1201(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7:0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현대그룹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1세)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발가락 4개가 없는 등 건강하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콜핑 옷가게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544,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 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소재 화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25경 양산시 평산동 원효터널 방면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2. 09:20경 광주 북구 풍암제길 14에 있는 시립박물관 무등산분청사기 전시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버스기사 E이 그곳에 버스를 주차하면서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출입을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 그곳 F인 피해자 B(남, 40세)으로부터 '이 양반아 버스를 이 따구로 대면 어떻게 하요, 빨리 차 빼'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5세)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빨리 차 빼란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서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내에서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 B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위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22:24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화진길 20 에 있는 '돈가촌' 식당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C빌라에 있는 'D세탁소' 앞길까지 약 450m의 거리에서 E 프리마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서명위조 ·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4. 1. 22:32경 울산 동구 C빌라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은 후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진술, 음주운전단속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서명을 요구받게 되자, 2011. 8, 10. 울 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약식명령으로 발령받은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수배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H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위 F 및 G에게 평소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T'를 진술하여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서명란) 피고인은 2014, 4, 1, 22:32경 울산 동구 C빌라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위 F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H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 피고인은 2014, 4, 1, 22:32경 울산 동구 C빌라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2014. 4. 1.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진술서의 진술란에 위 G으로 하여금 일시 2014. 4. 1. 22:32, 장소 D세탁소, 진술인 H은 상기일시장소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및 교통소양교육통지서를 교부 받고 2014년 5월 11일자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및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위와 같이 운전자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위조된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각 서명란) 피고인은 2014. 4. 1. 22:32경 울산 동구 C빌라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의 수령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H'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각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상대방 확인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울산지방법원 2009고약9942, 울산지방법원 2010고약192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형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관련 전과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차운전석도어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8: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씹할 새끼 그냥 가라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주차된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52 에 있는 '진주상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2 경 서울 강동구 선사로 20(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2010. 11.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13. 10.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외에 2011. 8. 4.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운전면허도 2010. 10. 26. 취소되었음),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자행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놓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03길 7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등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위 두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왕복 10차로인 천호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고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4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위 병원의 출입문을 두들기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가방을 찾게 되면 연락할 테니 귀가하라'고 하자, F에게 '가방도 못 찾는 병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전력도 있다. 다만, 취중 범행으로 보이고, 위 동종 전과는 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8.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원상떼빌아파트 쪽에서 서부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서부아파트 쪽에서 성원상떼빌아파트 쪽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I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불안장애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 좋지 못하고,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8세)와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199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1:52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C(16세)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15세)이 땅에 침을 뱉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 E(15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격해지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 지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빌려와 피해자들 앞에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의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담배를 둘러싼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을 휘둘러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훈계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가족적 불운으로 인한 감정 격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