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순천시 C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영상편집 수업 강사인 피해자 D(여, 28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술을 한 잔 더하면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302동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 갑자기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D쌤, 나랑 애인합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31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펑펑 울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이야기했다",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남자친구가 놀라서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누구와 고소 문제를 의논하였냐는 질문에 남자친구와 이야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신청한 증인인 그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도망쳐 나왔다고 전화했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은 못 들었다", "애인하자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고, 남자가 옷을 벗어서 무서워 도망을 나왔다고 들었다", "허벅지 만져서 사건화 된 줄 몰랐다. 오늘 처음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E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E이 그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직후 전화로 그 상황과 경위를 말하면서 일부러 또는 당황하여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빼고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발생 다음 날인 2015. 4. 28. 새벽 00:57에 E에게 '수강생이 자꾸치근덕댓서'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5. 4. 28. 08:57경 피해자에게 '실수를 술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4. 29.경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오해를 풀기 위하여 잠깐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주사가 매우 좋지않으십니다. 오해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기분좋게 생각했지만, 집에 초대받는다고 간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4. 30. 11:06경 피해자에게 '주사 부릴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지만 필름 끊어지고 부터는 짐승보다 못하지요~ D샘이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시간내서 한번 풀었으면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위 문자들의 내용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치근덕대면서 애인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주사를 부렸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지만, 앞서 본 E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문자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주무르는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2015. 5. 7.경 및 6. 1.경 약속을 잡아 식사를 하거나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날인 2015. 6. 17.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당 주인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옆자리로 옮겨서 식사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나가면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피고인에게 '아버지 같이 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만취할 정도로 같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F가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어서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F가 거짓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감금 무혐의 사건의 참고인 G의 진술도 F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날 이후에도 단순한 스승과 제자 관계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아버지라 칭하면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같이 마시며 친근하게 대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사과를 하여 거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사업 관련 일자리를 제안하여 피고인과 계속 만나고 식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일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증 제1호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우는 표시, 웃는 표시의 문자를 사용하면서 스스럼 없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워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15. 6. 17.경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광양 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그 일이 있은 뒤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하여 ' 2015. 4. 27.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허벅지를 만지며 애인을 하자고 하여 도망침, 2015. 6. 17. 광양의 H식당에서 피고인과 식사 후 순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으나 잠시 차에서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I별장으로 데려가 저항하여 탈출함' 이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감금,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별장에 데려가 감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금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점, 그러던 중 2015. 6. 17. 피고인과 피해자가 광양 별장에 함께 간 일로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감금 사건 후 2015. 6. 24. 피해자가 강사로 일하는 순천시 J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에는 학원 스승과 강사로 만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주위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형사 사건화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