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16. 여름경부터 2020. 5.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헤어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2. 7.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5. 21. 위 결정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주소와 퇴근시각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퇴근시각에 그 직장 부근을 배회하다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6. 7.자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6. 7. 11:19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D’에 찾아가 피고인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을 타고 그 부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1:56경 피해자가 퇴근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일하는 장소를 옮겨라, 니가 여기서 일하는 걸 아니깐 자꾸 얼굴도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라고 말하였다. 2. 2022. 6. 9.자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6. 9. 11:29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그 부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2:12경 피해자가 퇴근하자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걸었고, 이를 피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위 모닝 차량을 타고 따라갔다. 3. 2022. 6. 10.자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2. 6. 10. 11:24경 전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고자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그 부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1:56경 퇴근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길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너 때문에 벌금이 300만 원 나왔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3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진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기록 일부 등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기록 15~23쪽) 1. 각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다른 길로 빠져나감에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파주시 E에 있는 F으로 향하는 피고인을 따라오자 F 주차장에서 모닝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니가 다른 남자가 있으니깐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이번에는 니가 따라온 거다, 벌금 내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22. 7.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0:54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2010년, 2015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시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기사이고, 피해자 B(남, 71세)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15:10경 위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8. 1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2022. 8. 9.자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2. 05:12경 서울 동대문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단속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5. 30. 01:5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행인들과 출동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 행인들과 위 D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D과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위 F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운영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25경 함양군 유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면 1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 2008년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텔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내역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60

범 죄 사 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20:5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4,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아내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집에 B 있어요, 돈 빌려가서 내 돈 안 갚은 사람이에요, 애들 때려죽여버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갈려구, 지금 갈꺼니까, 기다려 갈께’라고 말하고, 피해자 C로부터휴대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에게 ‘기다려, 딱 기다려, 자식들 집에 다 있어? 내가 오늘잠 못자게 해줄께, 내가 지금 갈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때려죽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찾아가지는 않았던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을 통해 당시 은퇴 후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 B을 소개받고 피해자와 함께 전남 신안군 C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개발 후 분할하여 매도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을 믿게 한 후, 2018. 10. 2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화순 소재 <E> 내에 있는 식당, 매점 등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씩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9. 3. 25.경까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전에 보여준 내 소유의 전남 신안군 C 토지 중 15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위 신안군 토지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범죄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양산시 B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21,000,000원에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D이 운영하는 E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20. 1. 13.경 19,000,000원, 2020. 2. 3.경 2,218,116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2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0.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2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판매대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홍대포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5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피고인에 대하여 2022.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불과 1개월여 만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기는 하나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3. 00: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손소독기 1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노래방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및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E이 폐차를 하려고 집 앞에 주차한 봉고 화물차에 부착해 두었다가 분실한 시가 5,6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 0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법령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주차장을 경유하여 김해시 대청동 일원까지 구간의 도로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제2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0: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주차장 출구 경사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경사로이고 후방에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183,852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및 제4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제3항 및 제4항에 각 기재한 것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현장 사진 등),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붙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분실 피해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련의 범행 과정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2021. 10.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2. 18: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 차림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0. 08:25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불법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불법촬영사진, 불법촬영사진 범죄일람표 및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여러 피해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I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카카오톡 메신저와 음성채팅을 할 수 있는 디스코드 앱에서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가지고 3년 전부터 코인 투자를 했는데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고, 자문변호사 J로부터 매년 5억 원을 투자받아 총 33억 원의 수익을 돌려 준 적이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100% 보장해주고 수익금의 2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자문변호사 J의 계정으로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투자로 위와 같이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자문변호사 J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K 앱으로 만들어낸 허무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와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원금의 25%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1. 6. 1.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68,79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코인지갑으로 합계 127,756,5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이체관련자료(증거기록 제12 내지 32쪽),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기망의 수법,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툼이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지역경찰),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20:4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왜 내 집에 찾아왔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53세, 남)은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26세, 남)은 중학교 야구 코치 일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과 피해자 E은 부자지간이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해자 E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해놓은 후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계산만 하고 빼드릴게요”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씨발놈이, 좆 같네”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와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12:40경 부산 부산진구 F 빌딩 1층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전흉부 타박상, 경부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1:23경부터 02:1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사진 첨부, 모텔CCTV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1: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방을 요구하였고 과거에도 수 차례 소란을 피운 피고인이 다시 소란을 피울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그곳 6번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 10번 방에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부터 2022. 1. 14.까지 4일간, 2022. 1. 17.부터 2021. 1. 19.까지 3일간, 2022. 2. 18., 2. 21. 2일, 총 9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제출(8일 이상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