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광고업을 크게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에 큰 전광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다음,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업계에서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중구 회현동 옥외 전광판 사업을 준비 중이고 허가를 얻어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월 3%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8년부터 부가세를 체납하여 2011. 11. 당시 체납된 부가세만 6,961만 원인 상태이고, 광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07년 말부터 3-4년 정도 계속 손실을 보아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회현동 전광판 설치 사업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난 광고업계에서 오랜 경력이 있고 수익도 많이 벌었으며 지금은 회현동 전광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10%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고 원금도 1달 후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현동 전광판 사업도 시작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심의도서, 동업계약서, 차용증, 채권압류통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심의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옥외광고물 허가가 취소된 사실), 수사협조의뢰 회신, 허가와 관련 신청서류, 허가취소공문,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이 사건 전광판 사업에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이후 초기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부가세 체납, 광고 사업의 적자 누적, 이 사건 전광판 사업을 위한 사업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제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전광판 사업의 허가 및 설치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나아가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월 3~10%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 사업추진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4. 26. 이 사건 전광판 설치 허가가 나온 이후에는 전광판 설치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동업관계로 끌어들여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설치허가는 신청 당시 허위의 심의도서를 제출하여 받은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관계를 맺었다거나, 전광판 제작 업체인 H이 리스자금으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법인 설립 전 동업체인 I(이후 I 주식회사 설립됨)가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D로부터의 차용금 및 이자를 일시상환하도록 8,605만 원 상당을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 및 피해자들의 상황,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까지 위 피해자 C, D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전광판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곧 많은 수익을 벌 수 있으니 안심하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어오던 중 2012. 4. 26.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옥외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전광판 사업 투자자로 끌어들여 기존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광판 설치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전광판설치 허가에 사용했고, 자금 사정상 지금 당장 차용금을 갚아 줄 수 없는데, 지금 전광판 허가가 났으니 곧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한 달에 1억 원 정도의 수익도 가능하다. 나와 동업을 하면 원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향후 많은 수익금도 분배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존 차용금을 전광판 사업 투자금으로 돌리고 향후 소요되는 전광판 설치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광판 설치 사업 자금으로 돈을 투자받아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며, 전광판 광고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전광판 광고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게다가 2012. 4.경 서울 중구청에 '건물 높이, 이격거리 등' 중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심의도서를 제출하여 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이 언제라도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9.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전광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원도 있으나, 대체로 이 사건 전광판 사업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다음 회사 자금 인출을 요청하여 자금담당 C, 대표 D의 승인을 얻어 지급받은 금원을 집행하거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오케이캐피탈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전광판 제작 업체인 H은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전광판 리스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체인 I에 각 대여하였던 점, 이에 D 이 개설한 I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다음 위 금원에서 이 사건 전광판 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 비용 뿐 아니라 D의 차용금 및 이자 일시상환 명목으로 8,605 만 원 상당이 출금되어 지출되었던 점, 이후 위 계좌는 D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조달한 금원이 입금되고, 각종 비용이 지출되는 I 공용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9쪽 계좌내역 중 법인등기비용 지출에 의하면 I는 2012. 8.경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의 2015. 12. 최초 고소 내용 또한 피고인이 업무 활동을 빙자하여 금원을 지출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던 점, 실제 자금의 집행은 피고인이 청구하면 자금 담당인 C, 대표인 D의 결재를 거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계좌에 입금되고 지출된 금원은 설립 전 I 주식회사의 자금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사업체 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들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피고인이 이사비용 및 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금원 650만 원은 피고인 차용금으로 항목으로 피해자들의 승인을 얻어 집행되었고, 결재 명목과 달리 일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무렵 전광판 설치 공사비용, 회전 설치 공사비용 등이 지출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6,700만 원 전부가 편취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