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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5)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 위로 입술을 갖다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위험성, 폭행 전력 있던 점 감안하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9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93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해자 B(32세)과는 초면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0:49경 인천 부평구 C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빈 병을 꺼내 피해자 및 일행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전체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4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02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2:10경 인천 부평구 E ‘F’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G(40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머리를 내려칠 듯 망치를 피해자 머리 위로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피해자 G(40세)이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들이밀어 피고인 차량 열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상체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479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023 1. G,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F’ CCTV영상 분석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상해 범행에 나아간 태양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1: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운전 거리,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나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58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 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의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8: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상당, 칼날 길이 8.5cm 상당)를 들고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아버지를 죽여버린다’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칼을 소지하고 있고, 아버지를 죽일 거라고, 오늘 진짜 죽여버린다, 칼을 던지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112신고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 돌을 집어들고 위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그에게 ‘3층에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에 든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순찰요원 근무일지 및 112 사건처리표) 및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28. 2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너는 미친년이야, 이 미친년아”라고 외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에게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라고 외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 F팀 소속 경위 G에게 “너 경찰관 맞아?”라고 하며 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벗긴 뒤 G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G의 복부를 2~3회 걷어차고, 입으로 G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20:20경 난동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자, “내가 죽는 꼴 보려고 그러냐.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신발을 경찰관에게 던지고, 상의를 벗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0. 20:40경 위 C지구대 내 여자화장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그곳 변기를 발로 차고 밀어 떼어내어 밑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 320,100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사견적서 1. 변기손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동해경찰서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B이 C아파트 동대표로 출마하였다가 선거규정 위반을 이유로 후보자 등록 무효결정이 되고, 그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이 위 아파트의 승강기 등에 부착되자 이를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2. 16:57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2호기 승강기 안에서, 승강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와 같은 취지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3매{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1/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2/2),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6. 06:30경 위 C아파트 3층 커뮤니티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2매{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1/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2/2)}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6. 07:13경 제1항 기재 승강기 안에서, 승강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2매{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1/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2/2)}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1/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공고(2/2) 1.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동생 B을 부당하게 당선 무효시키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고를 하여 동생 B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뜯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의 동생 B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하기 전에 B에게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할 말이 있으면 기술하여 2021. 4. 1.까지 제출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질문‧조사서’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질문‧조사서를 직접 전달받아 즉시 찢어버린 사실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B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이 부당하고 그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이 게시되어 B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위 공고문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고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손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2. 02:27경 김해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의 최신영화를 결제하면서 ‘조르기’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F의 최신영화를 결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있으나,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파이팅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아동 C(남, 14세)는 부자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2. 8. 1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 C에게 ‘씨발아, 까불면 뒤진다, 이게 어디서 까불어’ 등 폭언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폭행을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0.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3. 14:2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0. 16: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노상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고, 2022. 8. 21. 11:47경 위 주거지 빌라의 복도 계단에서 성기를 노출 시킨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고, 2022. 8. 21. 14:00경 위 주거지의 빌라 복도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1. 피의자가 나체로 다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 문자내역 /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2. 8. 23. 당시 2022. 8. 18.자 임시조치를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임시조치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9항은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 제4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다가 송달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정과 송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고, 또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이 계속 늦춰져서 해당 행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생긴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자는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외에도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을 행위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이 2022. 8. 19. 피고인과 피해자 B에게 임시조치 결정문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냈고, 피해자 B이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임시조치 결정 사진을 다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2022. 8. 19.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분실 신고는 2022. 8. 20.에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 B이 2022. 8. 22. 피고인을 찾아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2022. 8. 23. 임시조치 불이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경찰관에게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2022. 8. 22. 피해자 B으로부터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전해들은 때에는 임시조치 결정이 피고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임시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하(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보호의 대상인 가족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가족들에 대한 범행으로 인해 내려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족들에게 접근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임시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0:45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로 253, 봉오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4:50경 오산시 B건물 6층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 끼듯이 잡고, 피해자의 등 뒤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30경 광주 동구 C 부근 도로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0-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과 B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경 위 주유소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G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시가보다 l당 100원이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유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수하는 유류의 유류운송장,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유류 관련 서류를 지참·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매수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매수를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유통되어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H으로부터, 그가 송유관에서 절취하여 무자료로 거래되는 기름 시가 4,080 만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2,028만 원 상당의 기름 40만 ! 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이 절취한 기름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유소의 사업자를 제3자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바지사장' 모집책인 I를 통해 영업에 필요한 제3자 명의의 통장 등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2015. 7. 9.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J은행 청주지웰시티지점 앞에서 1의 소개로 만난 K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L, M)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2015. 12. 30.경 위 F주유소에서 I를 통해 N으로부터 그의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0)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1. 6.경 같은 방법으로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 N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장물 취득 주유소 유류수급 현황 및 저장탱크 용량 확인), F주유소 입하 세부내역, D 주유소 입하 세부내역, 피의자들과 F, D주유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창원시 B 시장 근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 다단계 회사 사무실을 개설하려는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단계 회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7.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의 계좌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G) 1. 계좌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차용액수 및 변제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9-1

범죄사실 2016고단83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통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8. 오후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내가 요즘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분산하여 사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통장 하나 만들어 달라"는 후배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11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03:15경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부근 주택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G(가명, 여, 38세)를 보고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03:17 경부터 같은 날 03:21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제주시 H에 있는 I 앞길로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 근처에 온 것이 맞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4. 6. 03:22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제주시 J 원룸 건물 뒷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위 건물 1층 출입구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3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계좌 기본정보 등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16고단11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등) 1. 내사보고(피해발생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현장약도 등 첨부),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18.),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D 이사이고 내 양아버지는 E 창립멤버이고 핵심 이사이다, E에서 제주도에 카지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D의 이사진들이 먼저 위 사업과 관련된 주식을 사기 시작할 것이니 투자금을 주면 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이사가 아니고 양아버지가 E의 핵심 이사도 아니었으며 E의 위 카지노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92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만식 철판요리 전문점 H의 대표인데 G에 대만식 철판요리 전문점 H을 새로 개점할 예정이다, 위 지점을 개점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4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만식 철판요리 전문점 H의 대표가 아니고 G에 위 식당을 개점하고자 알아본 적은 있으나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못하여 위 식당을 개점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매달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1,000만 원, 2019. 4. 4. 3,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