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월경부터 안양시 이하 불상지로 피해자 C을 수차례 찾아와 "아들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결혼식 비용을 위한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0. 17.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C E연립재건축 공사 투자금을 유치하여 연립 재건축 조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09. 11, 17.경 투자자 F로부터 E연립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동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G 농협 통장으로 2009. 11. 17. 1억 원, 11. 26, 5,000만 원, 12. 2. 1,000 만원 등 총 1억 6,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1억 6,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1. 30.경 6,001,3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7.경부터 2010.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65,293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일단 집으로 귀가한 후 술이 좀 깬 다음에 다시 와서 술값을 확인해 보라고 하고 위 지구대로 복귀하자, "씨발놈아, 왜 돈을 받아주지 않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뒤따라와 위 E에게 "야, 씨 발놈들아, 왜 내 돈 안 받아 주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를 그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8.3.19:0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반야월이마트 야외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B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출동경찰관 2명, 행인 3~4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다짜고짜 "당신 정신줄 놓았나 가만 있는 애를 왜 때리노, 돌았는 거 아니가, 미친 영감 아이가, 돌아이가" 라고 큰소리를 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였다.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39

범죄사실 2016고단4439 1. 피고인은 2016. 8.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 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내게 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보지 같은 년,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 받았다, 씨발년, 개보지'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 가슴도 안 보여주는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5 3. 피고인은 2016. 7. 4. 23:40경부터 익일 01:16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1층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돈이 외상한 음식대금 1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는데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훑어버릴까 보다. 내가 돈을 안줬어 씨발년아! 인간 뒤통수 까지마 씨발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2회나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거나 욕설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476 4. 피고인은 2016. 8. 2. 21:30경부터 23: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밀린 술값 1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반복하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 내부의 방 안을 거쳐 부엌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그릇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영상사진 1. 음성녹음파일 등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추가청취, 현장상황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2016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처리표 2016고단4476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식당 내부모습 사진 1. 통고처분서 조회내역 1.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2016. 7. 20.자 사건 송치서 표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횟수나 업무방해의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7: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양쇼핑 앞 공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42(명일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롯데마트 울산점 1층 주 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상황 수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인터넷으로 '불법일'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6.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로부터 그 명의 신한카드(D) 1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마련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동의하고 인출책으로 일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 경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에 있는 전주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19만 원을 제공하고 E 명의로 된 대포폰 1대(F)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통화에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대화내용 캡쳐 자료, 수사보고(검거현장에 같이 있던 피의자의 친구 G에 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본건 C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현물 미압수에 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카드 사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하고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인출책'을 자처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험성과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통신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사채업자 측으로부터 그 상환을 독촉 받던 중(사채업자 측 인물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매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다) 부친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부친이 다른 자녀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자, 위 사채빚을 조기에 상환할 목적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서구 거북로119번길 2거북시장육교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곳이 아니다, 송도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과 하차를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으며, " 개새끼, 씨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택시영수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다가,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의 벌금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2007년 이후 폭행,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행위로 4회 벌금을 받았다. 수사과정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폭력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3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오로나민C)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음료수병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속 D 순경에게,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씹할 놈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에게 다가가얼굴과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폭행을 하고, 위 D으로부터 "촬영을 하고 있으니 그만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찍어라 씹할 놈아, 뭘로 찍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지구대 내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위 D을 따라 지구대로 들어가, 위 D에게 "씹할 놈아, 차 잡아라, 에라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검거당시 촬영영상 검토, 피혐의자의 경찰서에서의 언동),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 호송 중 언동에 대한 건), 영상녹화C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욕설을 계속하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의 조사과정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001년 벌금 50만원, 2010년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다. 다만,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23: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6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9.08: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2-30 서대구톨게이트 앞까지 약 2Km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2. 17:20경 경북 C역 대합 1번 승강장 나가는 곳 입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도파업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치던 중 철도공사 소속 C역 역무팀장인 D(46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죄로 2013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77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05: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24세)이 벽에 기대어 통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과 콜라병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이며 피해자 D에게 "죽인다, 씨 발새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만한새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05:40경 광주 남구 B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D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신고출동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4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주취자로 신고한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씹할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이행하려 하는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한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경찰관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E, D에게 각 100만 원,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029,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54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C주점'에서, 매제인 피해자 D(53세) 등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상처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머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 (구급대원 전화통화 및 구급응급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판시 상해를 가함으로써,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4:15경 구미시 D아파트 103동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 있는 이삿짐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28세)에게 "씨발 이게 뭐고, 나는 안 살아도 된다. 살기 싫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는 알 수 없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밖으로 도망치자 위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7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단지 이삿짐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2년 동안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6. 7. 8. 1일, 2016. 8. 17.1일,2016.8.22. 1일, 2016.8.24.~2016.8.26.3일, 2016. 8. 29.~2016.8.31.3일, 2016. 9. 1.~2016. 9. 2. 2일, 2016. 9.5.-2016. 9. 6. 2일, 합계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및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두 달 정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207호 D 내에서, 112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에게 "씨 발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일로 왔냐.", "개새끼들아 니들이 뒤지려고 환장했냐."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G를 때리려고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우산을 들고 순경 G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주먹질을 하고 물병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순경 G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각 공무원증 사본, E지구대 근무일지 1. 휴대폰 영상자료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0:22경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옆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정신분열 증세로 장애 3급 판정을 받는 등 신체 기능이 온전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낚시 어망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수영지점으로부터 미화 20만불을 한도로 하여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국민은행 수영지점에 허위의 수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수출하기로 한 제품인 낚시 어망 중 일부 물량밖에 제조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품 전체를 선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인 D 담당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제조하여 제품 전체를 선적하겠으니 제품 전체가 선적되었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86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수영지점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위 D 발급의 선하증권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세네갈 수입업체에게 수출하기로 한 제품 전체를 선적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72,515,687원(미화 69,600달러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4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사안)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같은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에 있는 편도 7차로의 영등포로타리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3,978,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CC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흥국화재보험 담당자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15.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하였음에도(이 사건에 관하여는 2016.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해자 G과 합 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폭스바겐 CC 2. 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8:2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5에 있는 편도 7차로의 영등포로타리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465,19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 E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탄천 방면에서 엘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점이 밀집한 장소여서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보행하는 피해자 F(8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9. 17:5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당시 피해자는 뒤쪽에서 승용차나 피고인의 굴삭기가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도로 한 가운데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소한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