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4:00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주차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랜드로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브롬톤 데져트샌드 DS4E'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자동차에 들어가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나온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2:40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E식당 쪽에서 금류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편도 1차로의 차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척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G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사이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역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대우증권 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 각 비밀번호, 각 opt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적인 돈을 출금 및 이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대우증권 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은 2015. 8.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그 것이 범죄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그대로 놓아 둘 경우 범죄 조직에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가상안전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럼 나중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대우증권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안양저축은행 등), 거래내역확인증(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09:20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 3070에 있는 새만금 송전철탑 91호 공사현장 출입구 정문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개발지사 C으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시공하는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철탑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되어 함께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 D(88세)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는 피해자 E(81세)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3:2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병원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1993. 5. 20. 혼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2015. 5.8.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피해자의 차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31. 00:0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0ml 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에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가 일하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생수병에 화장지로 만든 심지를 꽂은 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밑에 위 병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피해자의 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방화현장감식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M- 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소훼된 자동차는 목재로 외장 마감을 한 상업시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에서 주차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4:20경 위 청담동 102에 있는 청담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5경 위 B에 있는 'C'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의 고객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 05: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기도를 한다며 손바닥으로 머리 등 전신을 때리고 양손가락과 발로 배 부위를 세게 눌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장간막 파열, 소장천공에 의한 혈복강,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까지 이른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사건의 경위, 결과를 고려하였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4. 05: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27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F, G, H,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2015고단2204 판결문, 2015노38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공범들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5.1)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02동 2층 계단 통로에서 1)증거기록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2015.10.6.'은'2015.10.5.'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하여 그곳에 타고 있던 C(여, 25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동업으로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라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 2. 1.경 위 D가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B과 함께 각자 7,500만 원 씩 부담하여 E의 F 합명회사(이하 'F'라 함) 지분 15%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F 명의로 주류거래를 하고 E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과 사이에는 피고인이 그전 D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한 1억 800만원 중에서 7,500만 원을 피고인 몫의 위 지분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이 위 1억 8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E에게 지분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09. 7. 25.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군산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수주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F 지분매매대금을 빨리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다시 자금을 마련하여 E에게 지분매매대금을 지급하되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D가 그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추가로 2,500만 원을 마련하여 B에게 주면서 합계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함)을 D의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0. 12.27. 경 자신의 D 지분 51%를 1억 2,000만 원에 H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D의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차입금 9,500만 원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H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을 거부당하였고, 2011. 7.경부터는 E으로부터 F 명의 사용에 따른 지입료의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에게 준 7,000만 원은 F 지분매매대금이고, 2,500만 원은 에게 준 사실이 없었으며, 새만금 방조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조건으로 E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입금 9,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차입금이 새만금공사 하도급 계약을 조건으로 E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E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5. 25, 광주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E은 2009. 7. 25.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F 합명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군산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아는 선배가 위 새만금 공사현장 단장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하여 방조제 하도급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지정한 사건의 IE의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지급내역표 내용과 같이 동년 12. 23. 까지 전후 10회에 걸쳐 합계금 95,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자임"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한차례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제시 E에 있는 공장을 경락받았는데 경락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낸 입찰보증금이 날아가게 생겼다. 경락잔금 중 4,4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낸 입찰보증금 1,2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너에게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나머지 경락잔금은 공장을 저당잡히고 수협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되고, 후에 토지까지 취득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경락잔금 지급을 위해 4,400만원을, 2010. 9. 11.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농협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납골묘 50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40세)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C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안전표지판(가로45cm×세로90cm)을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잡고 부근의 근처 상호 불상의 대형마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대포값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소음 등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고, 대형마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술과 주값 20,000원 상당의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45세)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18: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사무실 안에 들어가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손님과 상담중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F에게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3, 11:00경 전항의 H부동산' 부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가 혼자 집안에 있는데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I(63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8.20. 09: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카센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전화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여, 53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23, 07:30 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과 밥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밖으로 나가 다시 소주를 사들고 다시 들어와 그 소주를 마시면서 다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F(45세), I, L(여, 53세)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 없이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유사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바닥에 눕고 노상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22,01:4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쓰레기 새끼야, 너희들 꼬치를 다 잘라버린다, 씹새끼들아", "못생긴 놈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 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5. 제출된 2016. 1. 17.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26. 확정되었다. [20161788] 피고인은 2015, 4. 6. 18: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이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사이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78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5. 01:1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한눈파는 사이 그 곳 매장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캔맥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4, 19:00경 대전 F에 있는 편의점 앞 탁자 옆 의자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0161790] 피고인은 2015, 4, 19, 19:20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할인마트에서 마트 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상의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2016 고정 1790] 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공통]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I, K,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5. 04:56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서 피해자 E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는 사이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던 중, 다른 투숙객이 들어와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퇴실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4:35 경 위 가항과 같은 모텔 509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던 중, 같은 장소 내실을 더럽히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숙박료를 지불치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모텔 606호, 607호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을 불안케 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가 있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4. 5. 04:56 D모텔 608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고 있었는데, 손님이 608호에 갔다가 놀라 퇴실한 후 이 608호에 가보자 객실만 더럽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사라졌던 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4:35 D모텔 509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고 있었는데, 이 피고인에게 숙박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을 퇴실시킨 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D모텔 606호, 607호 주변을 돌아다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거나 객실 문을 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객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 다른 투숙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가 잠을 자고 있거나, 숙박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돌아다닌 것뿐인 점, 피고인이 숙박료 지급을 거절하자 E이 피고인을 퇴실시킨 점, 피고인이 객실 이용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 객실의 효용을 저해할 정도로 객실을 더럽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다른 투숙객이 모텔 객실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피고인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에 의해 인정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속칭 전주 "E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1공원 앞 J클럽 영업부장 K을 중심으로 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L 중심의 속칭 M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구 N파 두목 0을 대부로, P를 자금책으로 하고, K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L, Q은 두목인 K을 보좌하며, K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음식점에서, 위 '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T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파'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E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E파 비상연락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p15년 2.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파'에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31. 17: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소재 오목교차로를 입장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저리 교차로 방면에서 입장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량 전면 부위를 위 화물차량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E(48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경춘로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강님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온의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 사실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우측 2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638,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1)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은 [범죄유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0월(감경영역)이다.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변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