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

범 죄 사 실 2019고단65(피고인 A) 1. 절도 가. 2018.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21: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1,100원 상당의 메디큐브 레드 세럼 1개, 메디큐브 레드 이메이징 크림 1개, 상처커버 스팟패치 6개, 닥터원더안티 스팟패치 1개를 클러치백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03:00∼05:3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I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5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04:0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휴대전화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J’를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8. 04:02∼04:11경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6쪽)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9,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및 모바일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인 후,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 등에 들어가면 피고인 A과 피고인 K는 피고인 B의 오빠로 가장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9. 02:47경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N(20세)을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오겠다며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가 피고인 A과 피고인 K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K는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 출입문을 연 뒤 피고인 B이 열어 놓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과 뭐하는 거냐. 미성년자인거 아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징역을 살거나 우리가 1억 원까지 받아 낼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떻게 할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K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왜 이런 짓을 했냐. 다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네 돈 얼마나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찍는 등 돈을 주지 아니하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80만 원을 계좌이체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K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이 돈으로 되겠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러 가자. 돈을 주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성매매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K와 B이 타고 있는 차에 태운 뒤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되고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모텔에서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영천시에 있는 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지 아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영천시 이하 주소불상의 R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GB)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고, 영천시 S에 있는 T점에서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512GB)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01(피고인 A, K) Ⅰ.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4.경 K에게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시키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과 너에게 3만 원씩 줄테니 회원을 모집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K는 경산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U에게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3만 원을 줄테니 휴대폰을 달라. 회원가입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Y’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499,777원 상당의 안마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위 상품권을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2명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109,667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K는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10. 14.경 V과 피해자 U의 휴대폰을 가져가 몰래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들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U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번 더 해야겠다. U으로부터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4. 00:10경 경산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3만 원을 더 줄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Z’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미납요금을 내야 하는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경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 휴대폰 미납금이 14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출금으로 이를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A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1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은행 대구죽전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면 내가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AG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된 휴대폰도 한 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AH)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 기기대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위 휴대폰은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경 대구 서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내당점 부근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1대(AK)를 개통한 후,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 개통했다. 휴대폰을 주면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위 휴대폰은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8,5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2.11.경 대구 서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AJ 내당점 부근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1대(AL)를 개통한 후,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필요할 것 같아 개통했는데, 이전에 개통된 2대의 휴대폰을 모두 해지하겠으며 휴대폰 기기대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소액결제를 한 후, 위 휴대폰은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8,5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11. 30. 19:40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AH)을 이용하여 ‘A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4,851,037원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07:4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들어 있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끼운 후, 인터넷 사이트 ‘Z’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6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04:30경 대구 중구 AQ건물 &aposAR찜질방&apos 내에서, 피해자 AS이 잠이 든 채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3956 1. 피고인 A,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8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U, AV, AN,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9고단5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공갈범행은 그 수법상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AN과 합의함 피고인 B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