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51세)를 만나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소한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향 선배인 G로부터 '주점 안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수회 밀치자,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서로 심하게 몸싸움을 하다가 뒤엉켜 도로에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0. 00:05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덩치가 큰 피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그 곳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 15.8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I' 내 부엌에서 위 식칼을 가져와 왼손에 쥔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20여 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및 증거품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첨부) - 범행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검시사진 첨부) - 검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부검 실시 및 부검의 J의 구두결과), 내사보고(시체 검안서) -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서류 첨부), 추송서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행위인자)) -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가중영역,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 1)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을 '고통의 강도와 시간의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수사보 고(검시사진 첨부), 검시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부검 실시 및 부검의 J의 구두결과)의 각 기재 및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흉부, 복부에서 너비 약 2.7 ~ 4㎝, 깊이 약7 ~ 10㎝인 자창 4군데 등 총 13군데의 자창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복부 등을 수십 회 찌르거나 찌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과 폐까지 도달할 정도로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생긴 사소한 문제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 복부 등을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으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3년 전의 것이며, 살인범죄의 전력은 없다.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여, 범죄자가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 이기는 하나, 이는 판시 살인범죄 자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4년 이전에 범한 수차례의 폭력범죄 전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지인 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성향을 드러내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