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같은 시 단원구 C 아파트까지 진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안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위 화물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여)에게 “섹스하러 가자, 얼마를 주면 나랑 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붙여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5.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48세)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자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붙여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로 가는데, 피고인이 ‘불륜도 아닌데 왜 이런 으슥한 길로 가냐’라고 말하였고, ‘여기가 지름길이다’라고 답하였다. 그 후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섹스하러 가자’고 말하며 오른쪽 팔을 잡았는데, 그 때 오른쪽 옆가슴에 손이 닿았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운전해서 목적지 부근까지 왔는데 피고인이 주차할 곳을 알려주지 않아서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미안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본인은 길안내 등을 하는 대리운전 동료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동료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부부사기단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피고인의 언동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추행 이후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동선 및 피해자가 도착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로를 따라 2km를 직진하면 되는데, 소로를 통해 돌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무고 등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증인 D는 ‘F의 안내에 따라 운전했는데 네비게이션과 다른 길로 안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는 ‘평소 아는길이다. (본인이 피해자 앞에서 운전하며 길을 안내했는데) 차를 돌릴만한 데가 없어서 골목길로 갔다. 큰 대로로 나가기 위해 그렇게 갔고, 큰 대로부터는 D이 앞서 운전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등의 실제 출발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는 비교적 짧은 경로의 길로 보이는 점, 달리 교통신호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골목길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면 ‘지름길’로 평가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및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리적인 경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 비정상적으로 경로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따르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5-6회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부사기단 아니야?’라고 말하며 본인을 때리려고 차 쪽으로 오니까 피해자가 오지 말라고 말렸고 본인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놀라서 영상버튼을 못누르고 사진 하나만 누르고 다른 사진은 못찍었다.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하면서 맞기도 하였다. 나중에 얼굴 부위 상처가 있는 것을 찍으라고 해서 그 장면을 다시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변호인은, 폭행 당시 장면을 촬영하였는지에 관한 목격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는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조작이 서툴러 직접적인 폭행장면은 촬영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일행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