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2017고단958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N단체(이하 'N단체'이라 한다) O 본부장, 피고인 B는 N단체 P노조 기계지부 Q지회장, 피고인 C은 N단체 P노조 굴삭기 R지회장, 피고인 D는 N단체 P노조 기계지부 노조원, 피고인 E은 N단체 P노조 토목건축 S지회장, 피고인 F은 N단체 S분회 노조원, 피고인 G은 N단체 P노조 노조원, 피고인 H은 N단체 P노조 S지역본부 정책실장, 피고인 I은 N단체 P노조 S지역본부 노조원, 피고인 J은 N단체 P노조 T 지부장, 피고인 K은 N단체 P노조 U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L은 N단체 P노조 S지역본부 사무국장이다. N단체 P노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V 택지조성공사' 덤프트럭 도급계약 관련, W단체(이하 'W단체'이라 한다)보다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바람에 덤프트럭 기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W단체 덤프트럭 기사만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자 협상 결렬의 원인을 LH 탓으로 책임 전가하여 LH를 상대로 'V P노조 기계사용'을 관철할목적으로 X에 있는에 있는 LH Y지역 본부 앞에서 2016. 6. 25.부터 장기 집회를 개최하고, 2016. 6. 27. 조합원인 Z와 AA가 LH가 발주한 AB에 있는 AC 시공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을 기습 점거하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며 LH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 2016. 6.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6. 6. 28. 14:00경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주출입문 앞에서 주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각목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문과 울타리 사이를 벌려 그 틈으로 들어간 후, 주출입문 중앙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여 철문을 양쪽으로 벌려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공사현장 내로 무단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 2016. 6.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설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을 막아서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AD의 목을 팔로 감고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AD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고, 피해자 AE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김으로써 공동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 2016. 7. 1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6. 7. 12. 13:30경 X에 있는 LH Y 지역본부 건물 1층 안내직원에게 "3층에서 AF경찰서 정보관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거짓말한 후 경영지원부, 조달계약부, 본부장실, 처장실 등이 위치한 LH건물 11층 복도까지 들어가 다음날인 2016. 7. 13. 00:50경까지 "LH AG은 나와라!", "P노조투쟁!", "전국 최장시간 작업 강요하는 LH공사 규탄." 등을 외치며 복도에 연좌 또는 바닥에 누운 채 구호제창 및 노동가요를 부르고, LH건물 관리책임자로부터 14:00경과 14:40경 2차례에 걸쳐 "다들 일하는데 함부로 건물에 들어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두 나가주세요."라는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자인 LH Y지역본부 관리책임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 2016. 7.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2016. 7. 12. 오전경부터 X에 있는 LH Y지역본부 앞에서 'AH'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집회 신고되지 아니한 LH Y지역본부 11층에 침입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2016. 7. 2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참가자는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6. 7. 20. 15:25경 X에 있는 LH Y지역본부 앞 인도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경고방송 및 경고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 2016. 7.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 노동자의 힘든 삶을 후세에게 물려 줄 순 없다. 자본가와 싸워 오늘 끝장투쟁을 마감하겠다. 참여한 여러 지부에 감사드리며 U지부에서 책임지고 승리하겠다."라고 발언한 후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는 대열 중앙까지 가 몸으로 경찰관들을 수회 밀어붙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도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고 매달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 2016. 7. 2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 피고인 G 가. 2016. 7. 20. 18:2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6. 7. 20. 18:20경 X에 있는 LH Y 지역본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그 자리에서 함께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의 여성 노조원이 다른 노조원들을 향해 "먼저 검거된 노조원 7명을 석방하라, 경찰관들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발언한 후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F은 주먹으로 경찰관 AI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피고인 G은 경찰관 AJ이 들고 있던 방패를 잡고 흔들며 빼앗으려고 하여 위 AI의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왼쪽 팔뚝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같은 일시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J 집회 주최자는 확성기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위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09:55부터 10:44까지 AB에 있는 AC 공사현장 주출입문 좌측 인도 위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방송을 틀어놓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1차 측정소음도(09:03~09:13) 72.0dB(학교 주변 기준치 65dB) 및2차 측정소음도(09:54~10:04) 67.4dB로 경찰관으로부터 확성기 등의 기계, 기구 사2용중지 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함으로써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3122 피고인 M은 N단체 AK연맹 P노동조합 U지부 AL지회(이하 'N단체 AL지회'라고 한다) 지회장이고, 피고인 L은 N단체 AL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Y 지역 건설 공사 현장에서 N단체 AL지회 소속 노조원들을 덤프트럭 기사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의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은 자신이 시공하는 AN에 있는 AO 공사와 관련하여 N단체 AL지회 소속이 아닌 AP(대표 AQ), AR(대표 AS), AT(대표 AU), AV(대표 AW)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AP 등으로부터 덤프트럭 및 트럭 기사를 제공받아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5. 경 위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AM 전무 AX를 만나 AX에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AY 소속 덤프트럭을 모두 쫓아내고 N단체 AL지회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면서 "N단체 소속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Y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압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관할경찰서인 AZ경찰서에 2016. 3. 18.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AO 공사현장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하고, 2016. 4. 6.경부터 2016. 4. 15.경까지 5회에 걸쳐 N단체 AL지회 조합원 15~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AX에게 "BA와 연대하여 위 AO 공사현장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압박하였다. 결국 AM은 2016. 4. 23.경 AP(대표 AQ), AR(대표 AS), AT(대표 AU), AV(대표 AW)와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AP 등과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AM로 하여금 AP(대표 AQ), AR(대표 AS), AT(대표 AU), AV(대표 AW)와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단4862 피고인 M은 2017. 6. 12.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B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Q가 BC 15톤 화물차로 토사운반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N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나, BD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위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8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F, BG, BH, B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AE,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조사 건, 피의자 C 조사 건, 피의자 G, 각 채증영상 첨부 건, 피의자 A 특정에 대한 건, 피의자 B 혐의 사실에 대한 건, 피의자 A 검거 경찰관조사 건, 현장사진 첨부, A AF경찰서 집회신고사항, 피의자 A, B 추가 사진자료 첨부, AC 공사현장 침입 및 폭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경고 사실 확인, 각 AC 관리팀장 상대 공사현장 주출입문 관리상태 확인, AC 공사현장 근로자 폭행 관련 채증동영상 확인 결과, 폭행 피해자 AE, AD 전화진술 청취, 공무집행방해 관련 채증동영상 확인 결과, BV대표 면담에 대한 건, LH건물 앞 시위 시 폭행 장면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H, K의 LH건물 앞 시위 시 폭행 혐의 관련 사진 첨부, 채증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집회신고서, 집회 시 확성기 등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1. 진술인 BL 상처 촬영사진, 진술인 BH 상처 촬영사진, 진술인 BE 상처 촬영사진, 진술인 BP 상처 촬영사진, 집회 현장 촬영 증거사진, 집회 현장 촬영 증거사진(폴리스라인 철거 등), 관련 사진, 각 사진, B 관련 사진, 현장 촬영 증거사진, 현장 촬영영상 캡처사진, 각 N단체 P노조 LH Y본부 점거 및 집회 관련 채증자료, N단체 P노 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관련 채증자료, N단체 7. 20. 총파업 Y대회 채증자료, H 채증사진, 채증자료 1. 각 CD, 피해자 BO이 제출한 F의 폭행장면 DVD, CD 2매 2017고단3122 1. 피고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AU, AW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협조의뢰 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4부, 주식회사 AM의 덤프트럭 철수요청 이메일 1부, 집회신 고내역서 1부, 집회신고서 6부, N단체 집회시위 관련 112 신고내역서 회신 1. 사진(집회사진 및 고발을 위한 현장침입사진) 24매 1. 녹음파일 CD 1장 2017고단4862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등 주최자의 신고 범위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 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마. 피고인 H, I, K: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행위의 점) 바. 피고인 J: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사. 피고인 L: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아.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H, I, K, L, M: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J: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H, I,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I,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H, L, M: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H, I, K, L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Z 등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현장 출입문 틈새로 들어가 최소한의 몸싸움이 발생한 것인바,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 측에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와 AA는 2016. 6. 27.경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고, 고공농성 첫날에는 음식물 등이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공농성 다음날인 2016. 6. 28.경에는 공사현장 출입문이 잠겨있어 Z 등에게 음식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등 노조간부들은 그 당시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AF경찰서 정보관 BW에 대하여 음식물을 올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BW이 피해자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올려 줄 것을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그 날 14:00경 곧바로 음식물 바구니 등을 가지고 공사현장 주출입문 옆 틈 사이를 각목으로 벌려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여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위 하청업체 직원들인 피해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 B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은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아니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하였고, 점심 무렵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에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음식물 등이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인 B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문은 통행량이 없을 경우 주로 닫아두고 있고, 경비원들이 출입문 옆 쪽문을 통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노조원들이 진입로 안쪽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업무를 볼 수 없어 출입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Q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Z 등에 대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였고, 사업장에 여러 명이 들어올 수는 없으므로 노조원 한두 사람이 직원 입회하에 음식물을 확인하고 음식물을 올려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6. 7. 12.자 집회개최 사실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2016. 7. 12. LH Y지역본부 11층에 침입하기 전에 LH Y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LH Y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다가 그 집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LH Y지역본부 11층에 침입하여 집회를 계속하는 등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6. 23. AA에게 위임하여 2016. 6. 25.부터 2016. 7. 22.까지 LHY지역본부 앞 인도, BX 횡단보도 앞 인도에 대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7. 12. LH Y지역본부 11층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 건물 후문 앞 인도에서 오전부터 약 30~4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13:30경 LH Y지역본부 11층에 진입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20~30명의 조합원들과 위 11층 복도를 점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016. 7. 13. 00:50경이 되어서야 위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인 K, H도 검찰 조사에서 2016. 7. 12. LH Y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구호, 노래를 하며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점심 식사 후 LH Y지역본부 11층으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다가 다음날인 2016. 7. 13. 00:50경 조합원들과 함께 건물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H Y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BR은 경찰 조사에서 약 40여 명의 N단체 조합원들이 2016. 7. 12. 13:30경부터 2016. 7. 13. 00:50경까지 정보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명목으로 LH Y지역본부 건물에 진입한 후 위 11층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AG에 대한 정식 면담 요청이 없었던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서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조합원들이 물통과 신문지, 휴대용 방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16. 7. 20.자 집회 관련 개별 피고인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7. 20. 15:25경 질서유지선에 걸려 넘어지며질서유지선을 침범한 것은 뒤에서 밀려오는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떠밀려 발생한 것으로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곧바로 체포되었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그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질서유지선 침범 등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의 방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집회 현장에 바리케이드 같은 것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보았고,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돌진하는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밀고 들어가며 몸싸움이 일어났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끼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H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방패를 밀치고 자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방패를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당연히 대열을 깨려고 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I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노조원 중 1명이 방패를 빼앗으려고 강하게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왼쪽 손목이 부었으며, 팔뚝을 조금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I은 경찰 조사 시에 방패를 빼앗으려고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대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확히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단지 대열 중간에 끼어서 떠밀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 BI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범행 동영상도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7. 20. 15:25경 질서유지선이 없어진 상태에서 집회 중간에 있다가 A 등이 연행되는 것을 보고 집회 대오 앞으로 나와 이를 말리려다가 체포된 것이므로, 질서유지선 침범 등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질서유지선 침범 등에 관하여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른 공범으로서의 책임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 등이 연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질서유지선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당시 현장 상황은 질서유지선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 의하여 질서유지선이 손괴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BM은 경찰 조사에서 질서유지선이 약 40m 길이로 배치되어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이 LH Y지역본부를 향하여 전진하는 과정에서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던져 훼손하였으며, 경찰관들의 도열이 일부 뚫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동영상도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모순되지 아니한다. 4. 2016. 7. 20.자 집회의 질서 문란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 D, E, F, G, H, I, K 및 변호인은, 2016. 7. 20.자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상정하고 있는 집회 질서 문란행위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LH Y지역본부를 향하여 행진하는 중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고 매달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집회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지 아니하여 집회 질서의 문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J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음유지명령 등에 따라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3차 및 4차 측정 시에는 기준소음도를 하회하였으며, 당시 초과 소음의 정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해당 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은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이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 현장의 측정소음도는 1차 측정 시에 72.0dB, 2차 측정 시에 67.4dB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학교 주변 기준치 65dB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집회 현장의 배경소음도는 54.2dB이었고, 배경소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소음 기준의 위반 정도는 더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음기준의 위반 정도와 함께 확성기 등을 통한 집회 진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소음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이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해악의 고지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L, M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종래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AM의 전무 AX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종래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M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X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N단체 소속 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Y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6.경부터 2016. 4. 15.경까지 공사 현장 앞에서 수회에 걸쳐 N단체 집회가 개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X는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BA와 연대하여 공사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후 레미콘 수급이 끊어져 기존 덤프트럭 회사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N단체 소속의 덤프트럭과 계약하였으며, 레미콘 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집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 N단체의 덤프트럭을 쓰는 대신에 레미콘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M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A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 단체에서 자신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압력을 넣고 밖에서 방송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공사를 방해하여, AM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M은 검찰 조사에서 AM의 전무 등 관계자에게 N단체 조합원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고, 덤프트럭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L은 검찰 조사에서 AM 측으로부터 N 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가,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지역 기준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N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녹취서와 덤프트럭 철수요청 이메일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L, M은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집회 개최나 레미콘 공급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종래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N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집회 개최나 레미콘 공급 중단 등이 단지 우연한 시간적 중첩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3, 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신고 범위 일탈 및질서유지선 침범·손괴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제5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1) 제1, 3, 5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질서유지선 침범·손괴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다. 피고인 H 1) 제1,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라. 피고인 I, K 1) 제1,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마. 피고인 L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바. 피고인 M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사. 피고인 C, D, E, F, G, J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실현 방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 목적 자체도 자연히 퇴색될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하는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출입문을 강제로 해제한 후 공동하여 공사 현장으로 무단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며, 집회 진행 중에 자신들의 의사 관철을 위하여 집회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건조물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소음기준을 넘어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일련의 집회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L, M은 N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덤프트럭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N단체 소속이 아닌 피해자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을 명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집회 및 시위가 폭력집회 등으로 변질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N단체 O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도 N단체의 각 지회장, 사무국장, 조직국장, 정책실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집회의 불법 변질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에 위해를가하였고, 그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일반 공공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를 자아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동종 범죄로 3회, 폭력 성향의 범죄로 5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C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으며, 피고인 D는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으며, 피고인 E은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H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로 2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동종 범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H은 2015. 9.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I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J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K은 1회의 금고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L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4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여기에 2회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M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사현장에 대한 침입행위나 폭행 등은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한 집회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건설노동자들을 대변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공동강요 범행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의 폭력성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J, M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향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준법집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H, L, M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I, K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지위 및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958 집회참가자는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6. 7. 20. 18:20경 X에 있는 LH Y지역본부 앞 인도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경고방송 및 경고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바닥에 던져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7. 20. 18:20경 질서유지선이 현존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질서유지선 침범·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서유지선은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증인 BE은 이 법정에서 2016. 7. 20. 15:30경 LH Y지역본부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 N단체 조합원들이 질서유지선 쪽으로 전진하여 이를 침범하였고, 그 중 7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으며, 그 후 따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F은 이 법정에서 2016. 7.20. 15:30경 일부 조합원들이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걷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질서유지선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BF은 그 당시 7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된 이후 같은 날 18:20경 다시 조합원들이 전진하여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F, G 등 3명의 조합원을 추가 연행하였고, 그 사이에 별도로 질서유지선을 추가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G은 이 법정에서 질서유지선이 넘어온 것은 2016. 7. 20. 낮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 F, G 등 3명의 조합원이 추가 연행될 무렵에 별도의 질서유지선이 추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 G이 2016. 7. 20.경 위 집회에 참석하면서 같은 날 15:30경까지 현존하고 있던 질서유지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2016. 7. 20. 15:30경 7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1차 연행 과정에서 그 조합원들에 의하여 침범당한 질서유지선이 복구되었다거나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다시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 F, G이 2016. 7. 20. 18:20경 조합원들과 함께 LH Y 지역본부를 향하여 대열을 전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손괴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