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내리막길을 시속 7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핀 후 선행 차량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1,358원이 들도록 파손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G),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해자 측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부서져 손괴되었고, 피해차량의 뒤 범퍼 및 허브 부분이 손상되었다.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몸이 앞으로 완전히 쏠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때 안전벨트에 눌려 어깨, 배, 허리 등에 큰 통증을 느꼈으며, 충격 직후 메스껍고 쓰린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 렌즈가 손괴되었다. 피해자 G은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 천장에 머리를 부딪쳤고, 발목에 충격을 받아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부위에 대하여 2019. 12. 16. '복벽의 타박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2~3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2차 사고로 인한 피해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벽의 타박상' 및 '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고, 위 상해가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 30. 15: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산93-5 유산버스정류장 후방 50m 지점을 유산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옆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수리비가 855,376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상황 및 운전자 진술 청취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지도 캡쳐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입원확인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감경영역, 다만 위 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님)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주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천호1치안센터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서 정차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오른쪽 앞으로 전진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강동구민회관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2세), 피해자 H(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가해차량 특정) 1.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_피의자 과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1,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1:3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D주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보행자들이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도로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타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I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 앞길을 위 주차장 방면에서 원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78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석보교에서 원리교 방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85에 있는 도시철도 낙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고, 전후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였다가 다시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뚫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92,0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BRT 차선분리대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분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상황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누나 이름으로 납입하고 있는 2019. 7. 만기인 적금 1,0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누나 이름으로 납입하고 있던 적금이 없어 만기에 적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급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의 지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적금가입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용도 수정)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21. 3.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1,69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03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상가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당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차의 진로변경 여부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남, 39세)이 G 아반떼 승용차로 유턴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발생 및 도주, 검거영상 확인, 사고현장 조사),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발생 및 도주, 검거 CCTV 영상, 피의자가 현장이탈한 거리 측정 영상, 사고 전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정, 사고 후의 도주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엑스포로를 경유 E동 앞길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70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C아파트 I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57세)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피해자 L(39세)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계속해서 C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59세) 소유의 O K3승용차의 우측 후미부분과 피해자 P(63세) 소유의 Q Golf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전도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0,009원, K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700,008원, M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56,784원, O K3 승용차를 수리비 3,984,736원, Q Golf 승용차를 수리비 17,791,60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B 싼타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물차지급결의서(H), 물차지급결의서(K), 견적서(M), 견적서(O), 견적서(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K3 승용차와 G이f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위 조치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사람도 부담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전복된 자신의 차량을 사고 장소에 그대로 놓아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재물손괴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6: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효자촌사거리를 서당사거리 쪽에서 효자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16:24경 광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효자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N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 J, F, K에 대한 각 진단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56번)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서 매우 높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대천램프 진출로(해운대도서관 방향)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해고속도로에서 해운대도서관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를 벗어나 좌측 화단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장소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0:2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우측 도로를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제한속도를 약 70km/h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의 과속여부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범행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블랙박스영상 저장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대소원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2020. 6. 9.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경유하여 E 앞길까지 약 2km가량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주택 앞 이면도로를 다람쥐공원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전신주에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6:36경 업무로써 3.5톤 B 마이티광폭하이내장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인근 E 지방도를 안성 방면에서 천안입장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고장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이 정차 중이었고 1차로에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혼다 오디세이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기 위차 중인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해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도로 가운데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이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도주의 범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천성 등골 고착 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 4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떠밀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차량 파편이 튀어 비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은 사고 직후 급정거와 동시에 경적을 강하게 울렸고, 그 직후 피고인은 몇 초간 비상등을 점등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차로 전방에 정차한 덤프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1차로를 깊숙이 침범한 상황이었고, 그 직후 피해자 차량이 뒤에서 강하게 경적을 울린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비상등 점등행위와 함께 당연히 후사경을 통하여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피해자 차량이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인 점,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만한 매우 위험한 상황을 겪은 직후에 도로에 그대로 정차한 채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면, 통상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후방의 상황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차량을 정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해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0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놀라서 급정거하면서 몸이 경직되어 어깨와 무릎부위,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주의한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나아가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