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인근 D 산책로에서,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음에도 인적이 드문 천변 산책로에 피해자 E(여, 6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며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7. 4. 19:1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여러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7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공터로 달아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약 10m 가량 떨어진 인근 수풀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고 후비듯이 움직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피혐의자 검거 관련), 수사보고(F 응급키트 채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치 후 피의자의 팔에 난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영상분석),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7. 3. 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편철), 수사보고서(의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현장사진, 찢어진 바지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소견서, 의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강도 및 유사강간상해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고, 이 사건 유사강간 상해범행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범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