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직장 비상연락망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09:00경 광주시 C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21. 11. 18. 13: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의 설치 및 배터리, SD카드 교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1. 2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카메라 설치 및 배터리, SD카드 교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10. 28.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 쪽 방향을 촬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몰래 싱크대 위쪽에 카메라와 보조배터리를 미리 설치하고, 같은 날 20:03경 위 카메라의 자동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SD 메모리카드 사진, SD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목록 사진, 촬영물 영상 중 일부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비교, 피의자 주소지 주차장 사진, 카메라 구입처 홈페이지 캡처사진, 피의자 연차 내역, 영상파일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6, 18, 21, 30, 33, 39, 40, 42, 43, 45, 52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집에 들어가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카메라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교체하며 촬영물을 회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시간,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몰래 드나들며 피해자의 내밀한 모습까지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을 받고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의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