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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엌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피고인도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니인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밀쳤다고 생각하고,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얼굴 등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저항해보았으나 곧바로 이를 포기하고 바닥에 엎드려 몸을 웅크렸고, 그때 피해자도 폭행을 멈춘 사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고인은 손목 등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16. 21:57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음주운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20:10경 양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백석읍 단촌 삼거리 부근 단촌교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B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단촌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단촌 삼거리 방면에서 C 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혐의 입건), 수사보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백사벌네거리 교차로를 신천대로 방면에서 북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녹색 진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OUT 1133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신호체계 관련자료 통보, 조사결과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04. 08. 1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림천 내 자전거도로 옆 공터를 신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신대방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자전거 좌측면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 전면부를 접촉하게 하여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5,18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1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2021. 8. 17.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0: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년경, 2005년경, 2006년경, 2008년경, 2016년경,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운전면허가 없이 계속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사고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5:40경 서울 강북구 B상가 C마트 화장실 입구 복도에서, 이웃 상인인 피해자 D(여, 62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니가 뭔데 화장실을 사용하냐? 재래시장 상인은 마트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에 E상가 화장실 사용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및 CCTV 화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4: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공산성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4세)의 왼쪽 몸통 및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친구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 앞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뛰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7:11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서(신호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0. 20. 벌금 150만 원, 2012. 11.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충북 보은군 수한면 산척리 25에 있는 농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세워 놓아 농로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차량번호 2 생략) 1.2톤 화물차량을 세워 놓아 농로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농로에 세워졌던 차량을 모두 자발적으로 옮겨 현재 농로의 교통이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세웠던 농로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많지 않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처의 일대 교통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가요주점’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10. 29. 1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내 K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L시장 중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J 아파트 내 K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 결격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수사의뢰, 각 수사보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경력), 처분미상전화 확인 결과보고, 수사상황(최근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음전·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그로 인하여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5. 15. 다시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9일 정도 지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5. 24.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를 다시금 일으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서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의 모친을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법정 구속을 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4: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성서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남, 20세)은 대학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3:37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피고인의 일행이 침을 뱉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리던 중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과장된 행동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넘어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적극적으로 잡아당겼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방어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광주시 광산구 C에서 개인사업자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부터 화물운송료 12,727,273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82,110,45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기간 동안 위 B를 운영하면서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되고,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⑴ ⑵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내지 17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4. 10. 김제시 G에서 H 대표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료 18,21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0장 공급가액 합계 596,476,82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익산시 J에서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로부터 화물운송료 122,727,271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7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563,908,70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D, L의 각 진술 및 문서송부촉탁회신 등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초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B를 몇 개월간 운영한 다음 양수대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위 B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위 B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D가 위 B를 운영하는 기간에는 위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6. 가을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D도 이 법정에서 그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D는 자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2018. 12.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7. 2.경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2016년 가을경 위 B의 매출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결심한 때로부터 3~4개월 지난 다음 위 B를 인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녹취서 24쪽), B의 하위지소인 M의 운영자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말경까지 위 B를 운영하고, D가 2017년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위 B를 인수한 시점은 2017. 초경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2017. 초경 이후 위 B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D로 판단된다(한편 D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초경 이후 위 B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세금계산서의 발급 내지 수취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D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하나 2017년경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N’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 점, D가 자신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 외에 새로운 범죄사실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D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7:55경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221-1에 있는 대죽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황금산 쪽에서 화곡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그랜저XG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8:51경 외상성 뇌손상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1. 교통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기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또한 교통사고 중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이른바 사각지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대형 화물을 운반하는 트레일러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있었는바, 위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그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차량 파손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난지한강공원 진입로로 진입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난지나들목 지하차도 외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B(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5. 06:1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진입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한강공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통에 있는 잔다리어린이 공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는 호의동승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았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2. 03: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직산읍 수헐교차로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7:20경 익산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30에 있는 배산체육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