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틸페니데이트가 들어있는 메디키넷리타드 캡슐('MPH30'이라 칭하기도 함)을 판매하고, 일명 'B'(영어명 'C')으로부터 액상대마 원액을 구매하여 프로필렌글리콜과 식물성 글리세린 등을 혼합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메틸페니데이트(MPH30) 판매 가. 피고인은 2018. 12. 20. 15: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에게 MPH30 16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12,000원(개당 7,000원)을 건네받아 메틸페니데이트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00: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근처 노상에서 F에게 MPH30 22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4,000원을 건네받아 메틸페니데이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PH30 총 38정을 합계 266,000원에 판매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중순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어플 'wickr'를 통해 위 B으로부터 액상 대마 약 150ml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 2,000,000원을 놓아두면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수거하고 같은 자리에 액상 대마 약 150ml가 든 용기를 놓아두고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 약 150ml를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상 대마 약 150ml를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9. 1. 13, 00: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근처 노상에서 F에게 액상 대마 약 50ml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건네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9. 23:00경까지 5회에 걸쳐 F에게 액상 대마 총 250ml를 5,500,000원에 판매하였다. 4.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4부터 같은 해 1. 8.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액상 대마 약 5ml가 들어있는 용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액상 대마 약 5ml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휴대폰 화면 촬영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M 금융거래내역 CD,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CD,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 액상 대마 제조정황 수사, 피고인 휴대폰 저장파일 내역 분석 수사, 피고인 범죄사실 특정 경위,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효능 및 부작용 수사, MPH30 효능 및 부작용 수사, M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M의 N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메틸페니데이트 향정 나목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MPH30)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중순경 대마 매매(범죄사실 제2항)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266,000원[= 피고인이 매도한 메틸페니데이트(MPH30)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전부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매도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제195쪽), 그 수익금인 매도대금을 추징하고, 이 부분 매수 범행에서는 추징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5,500,000원(= 피고인이 매도한 액상 대마 250ml의 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220,000원(= 피고인이 수수한 액상 대마 10ml의 가액) 총 합계 = 5,986,000원(= 266,000원 + 5,500,000원 + 2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몰수, 5,986,000원의 추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도하였으며, 대마를 2회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여 매도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약 37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대마 매수 및 매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F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대마를 흡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대마 매도) 중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F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9. 1. 9. ~ 1. 12. 사이에 검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의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액상 대마 4~5개 구매하고, 2019. 1, 27. ~ 1. 31. 사이에 액상 대마 4~5개를 구매하고, 2019. 2. 중순경 액상 대마 4~5개를 구매하고, 2019. 3. 1. ~ 3. 5. 사이에 액상 대마 4~5개를 구매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234, 236, 237, 238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수사관이 'M(당시 M은 액상 대마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은 2019. 1. 9. 액상 대마 4개를 구매하고, 2019. 2. 1. 액상 대마 2개를 구매하고, 2019. 2. 10. 액상 대마 3개를 구매하고, 2019. 2. 23. 액상 대마 5개를 구매하고, 2019. 3. 4. 액상 대마 2개를 구매하고, 2019. 3. 9. 액상 대마 1개를 구매하고, 2019. 3. 15. 액상 대마 3개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F은 '위 ~는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제248, 249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9. 1. 13. 액상 대마 5ml 15개 총 75ml를 구매하고, 2019. 1. 26. 액상 대마 5ml 10개 총 50ml를 구매하고, 2019. 2. 15. 액상 대마 5ml 10개 총 50ml를 구매하고, 2019. 2. 23. 액상 대마 5ml 9개 총 45ml를 구매하고, 2019. 3. 9. 액상 대마 5ml 8개 총 40ml를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62, 263쪽). 위와 같이 F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액상 대마의 수량이나 매수한 날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조사에서의 진술보다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M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M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판매의뢰를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M에게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단순히 둘 사이의 매매를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액상 대마의 매매대금으로 5ml 당 350,000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처럼 당시 F이 단순히 피고인과 M 사이의 액상 대마 매매행위를 중개한 것이라면 M으로서는 당시 액상 대마의 매도자를 알았어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M은 당시 F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직접 F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받았을 뿐, F이 누구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해오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M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F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액상 대마를 받았다. F이 누구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는지 전혀 모른다.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05쪽)], 당시 F이 피고인 및 M과 지인관계인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F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F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M도 먼저 F에게 매도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제232, 233쪽)] 피고인과 M 사이의 액상 대마 매매행위를 중개 내지 알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F은, 액상 대마를 매수한 M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수사기록 2권 제231쪽) M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경감 또는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의 액상 대마 매매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F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M의 진술 및 M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M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 M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의 매도수량, 매도대금 및 매도일 등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제26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의 액상 대마 매매행위를 중개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M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M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F 과 M 사이에서의 액상대마 매도금액 및 매도수량 등을 추단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과 F 사이에서의 액상 대마 매도금액 및 매도수량까지 그대로 추단할 수는 없다(이를 위해서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여 M에게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M은 당시 자신의 계좌에 액상 대마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M으로부터 받은 위 현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M의 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송금일자 및 송금액수와 F이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피고인의 매도수량, 매도대금 및 매도일 사이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예를 들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의 2019. 2. 23.자 거래의 경우 오히려 그 이후 시점에 입금된 금원을 가지고 매도수량, 매도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제199쪽)]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F이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매도수량, 매도대금 등을 특정하게 된 경위나 그와 같이 특정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F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매도수량 및 매도대금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M의 계좌내역을 보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M의 진술도 설명해 주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다시 기억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매도수량 및 매도대금을 특정하여 진술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설명 등 외부 영향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F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은 당시 M으로부터 액상 대마 구매를 부탁받고 M으로부터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돈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봉투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권 제339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제4, 8쪽), 결국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건네진 실제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F의 진술만으로 액상 대마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