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2015233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스포츠 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대금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용품의 제조, 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건물 5층에 본점을 두고 스포츠 의류, 용품의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국내 축구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외 축구리그에 속한 유명 축구팀의 유니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해당 축구팀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되는 정품 축구유니폼의 가격이 고가여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위조 축구복을 수입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위조 축구복을 생산하는 I사와 접촉하여 축구복의 생산 및 국내 배송, 대금지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통관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축구복에 엠블렘, 리그패치, 스폰서가 부착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유명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 첼시(Chelsea) 등의 축구복은 스폰서만 기재된 축구복을 반입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따로 반입한 엠블렘 등을 부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애버튼(Everton) 등 비유명 축구복은 완제품 형태로 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3.경 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서 사로부터 영국에 있는 "더 리버풀 풋볼 클럽 애슬래틱 그라운드 리미티드(The Liverpool Football Club Athletic Grounds Limited)"사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국제등록한 "리버풀(Liverpool, 국제등록번호 제860802호)" 상표가 부착된 위조 리버풀축구복 유니폼 상의 4,199점, 하의 2,550점을 반입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1. 경까지 사이에 120회에 걸쳐 해외 축구구단의 위조 축구복 977,696점(판매액 약 3,098,915,542원 상당)을 수입하거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각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관세법 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 축구복을 중국 I사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저가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조 축구복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면서 저가로 기재된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3, 중국 I사로부터 스포츠 의류 51,216점을 수입하면서 당시 실제 거래가격이 상의 20.51 위안(한화 3,300원 상당), 하의 8.99위안(한화 1,400 원 상당) 등으로 합계 783,383.5 위안(한화 132,940,180원 상당)임에도 상·하의를 각각 0.5 달러(한화 540원 상당) 합계 25,643 달러(한화 132,940,180원 상당)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인 한화 105,154,707원에 부과될 관세 13,670,11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법위반"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실제가격과의 차액 한화 2,902,379,410원에 대한 관세 합계 377,309,31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015+488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관리이사인 B 등과 공모하여 2011. 8. 23.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사이에 해외 유명축구구단의 위조 축구복 977,696점을 수입하거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축구복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법 위반하여 그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조축구복 구매자들로부터 차명계좌인 경리직원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방법으로 마치 그 범죄수익이 위 J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조축구복 판매대금 3,098,915,542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위조 SAMSUNG 스포츠웨어 적발보고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실화주확인서 등 관련서류, D 수입통관내역, 중국 발송 유니폼 적입 박스포장 및 현품사진, 박스별 축구구단별 상, 하 수량 정리내역, 중국 수입당시 박스포장, 적입현품, 인터넷 검색내역 비교표, 박스연번 93, 품명 F1363 적임 레알마드리드 위조 유니폼 부착택 사진, 엠블렘 및 리그패치 상표등록여부 확인 출력물, 수사보고(입고 - 중국출하-수입신고 내역 비교), 위조유니폼에 대한 상표별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입고- 중국출하-수입신고 내역 비교표, 신고번호 K, L 수입신고필증, D 취급 축구유니폼 비교사진, 6층 공장 출입구 및 축구유니폼 박스 적재 사진, 열프레스기기 및 작업된 유니폼 등 사진,추송서(수사보고 : 통관비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표 등록일자 및 존속일자 확인 보고) [2015+48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I),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I)-(주)D 명의 법인계좌분석,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II)-B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I-J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A 등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II)-M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다.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상표법위반죄 : 2,220만 원 나. 각 관세법위반죄 : 2,78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 위반행위마다 벌금 20만원 × 139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위조된 축구복을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의 물품이 몰수된 점, 피고인 A은 추징금 3,098,915,540원을 예납하였고, 포탈한 관세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