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G(2017. 3. 28.경 사망)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C의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리국장, 피고인 B는 C의 행사·공연 등 관련 사업 매출을 총괄하는 사업부장, 피고인 C는 신문 판매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G과의 공모 범행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가공 거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과 G은 2012. 12. 8.경 수원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엔유커뮤니케이션에 7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에 공급가액 7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99억 2,857만 2,0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74장을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과 G은 2012.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씨나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4,080만 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080만 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억 8,911만 7,5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73장을 발급받았다. ⑶ 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과 G은 2013.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픽커뮤니케이션에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에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2년도 제2기 확정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11억 172만 5,4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⑷ 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과 G은 2013.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픽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억 6,227만 8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과다 계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과 G은 2013. 1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늘이엔티에 1억890만 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억 1,793만 3,727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에 공급가액 3억 2,683만 5,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억 2,403만 1,546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11억 7,315만 3,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⑵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과 G은 2013. 1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6,202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업체와 통정하여 4억 7,260만 1,000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억 3,462만 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억 2,403만 1,545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업체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억 7,315만 3,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모 범행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가공 거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과 G은 2012.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본사에서 C 평택지사에 2,4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평택지사에 공급가액 2,45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평택지사 등 C 지사에 공급가액 합계 37억 6,268만 8,1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6장을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과 G은 2012. 9.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안성지사로부터 1,454만 6,5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안성지사로부터 공급가액 1,454만 6,5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안성지사 등 C 지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억 341만 6,5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⑶ 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과 G은 2013. 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평택지사에 9,261만 9,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평택지사에 공급가액 9,261만 9,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2년 제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평택지사 등 C 지사에 공급가액 합계 38억 7,268만 8,1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다 계상하여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⑷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과 G은 2012.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안성지사로부터 1,454만 6,5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안성 지사로부터 공급가액 1,454만 6,5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기재한 2012년 제2기 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안성지사 등 C 지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억 341만 6,58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과다 매출계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G은 2012.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파주지사에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500만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파주지사에 공급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500만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하여 위 파주지사 등 C 지사에 공급가액 합계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G, 재무관리국장 A, 사업부장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문답서 1. P, V, W, X, Y 작성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C의 사업매출관련 자료제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선발행 요건 충족 불능 확인 I (C 본사와 지사)], 수사보고(조직적, 관행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1. 고발서, 추가 고발서 1. ㈜석프로제, ㈜쇼플레이, ㈜Z(AA)과 C사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스카이큐트, 에픽커뮤니케이션과 C사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엔유커뮤니케이션과 C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이레커뮤니케이션과 C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지에스이엔티, ㈜포디에이플러스, ㈜하늘이엔티와 C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에스플레이프로젝트㈜, 주식회사 그린존, 주식회사 디아이, ㈜뮤인엔터테인먼트, ㈜씨나인커뮤니케이션과 C사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주경, 라이브플러스이엔티㈜[구 트리니던]와 C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에코스타일, ㈜크리에이티브, I과 C간 가공거래에 대한 검토조서 1. 각 허위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각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광판 광고사업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다 기재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다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다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C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과 체결한 교환광고약정에 따라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간 실제로 서로에게 서로가 가진 전광판의 구좌사용권을 이용하여 광고제공용역을 제공하고 또 제공받았으므로, Z과 사이에 발행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4,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1~5,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3~4,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7)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유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C와 Z 사이에 작성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광고 약정서(증거기록 제557쪽)를 제시하는바, 위 교환광고 약정서에 따르면 C와 Z 사이에 체결된 교환광고약정은, 'C는 Z의 광고를 C가 운영하는 매체를 게재'하고, 'Z은 C의 매체에 광고를 대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 및 Z의 대표이사인 P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명확히 다른 내용이다. P은 2016. 6.경 이 사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며 "Z에서 광고대행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약정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였고, 다만 C의 광고물 매체를 광고대행을 하지 못하고 Z을 위한 법인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광고 상세내역은 C에서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P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C와 Z 사이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서로가 가진 전광판의 구좌사용권을 교환하는 내용의 광고교환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광고교환약정이 2014. 1. 1.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5.에 이르러서야 교환광고약정서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A이 'C 광고계획이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느냐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았을 텐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전광판 광고매출이 많지 않았고 어차피 사용가능한 구좌도 많았던 때인데, A이 구좌사용권을 서로 교환하고 세금계산서를 같은 금액으로 발급하면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하여 결국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설령 위 두 회사가 2014. 1. 1.경 무렵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로가 가진 전광판의 구좌를 이용하게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2014. 1. 1.경 무렵부터 두 회사 사이에 월 1억 원 상당의 광고교환약정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C와 Z 사이의 위 교환광고 약정서(증거기록 제557쪽)에는 구체적 광고집행횟수 및 대행방법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후 위 두 회사 사이에 구체적 광고집행횟수 및 대행방법 등을 정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C가 실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다른 계약들과 달리 Z과 사이에 작성된 위 교환 광고 약정서에 기하여서는 그 전광판 광고리스트 및 AB 편성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A은 수사과정에서 C와 Z 사이의 교환광고약정이 실물 계약임을 근거로 주식회사 AC과 사이에 체결한 전광판 광고사업 위탁계약서(증거기록 제580쪽)를 제시한것을 비롯하여, 수사과정 내내 주식회사 AC이 소유한 전광판(서울역, 논현동, 충무로)에 C의 광고를 게재하였음을 근거로 위 교환광고약정이 실물계약임을 주장하였고, 세무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제34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C와 Z 사이에 그 주장하는 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서로가 가진 전광판의 구좌사용권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 회사의 광고를 게시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두 회사 사이에 월 1억 원 상당의 광고교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허위 또는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몇 년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C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에게 허위 또는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에 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허위 또는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00억 원을 넘 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C의 장부상 매출규모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C는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C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터잡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목적이 조세포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외형부풀리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