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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광주시 B에 있는 C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3부 이자를 더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당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17. 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내용 첨부,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8. 8. 25.에 1,000,000원, 2018. 12. 24. 에 2,000,000원, 2019. 7. 15. 에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서 조만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결국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3.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D(65세)에게 "왜 여기에 리어카를 세워 놓느냐, 세워 놓지 마라, 통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통행에 방해도 안 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 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좌측 팔꿈치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좌측 위팔 아래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주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3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 포장 주문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E에게 다가가 '키스를 해 달라'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CCTV영상 채증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시간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의 고성과 욕설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등 영업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가는 도중 욕설을 하 면서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5년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89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밖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호프집 운영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2016. 3. 25.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위협적으로 들이대어 협박하고 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6. 배우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종업원 E은 피고인이 많은 사과와 반성을 하였다며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왼쪽 손의 통풍, 관절증,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조현병이 있는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배우자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26. 19:35경 경북 예천군 은풍로 88에 있는 은풍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친일파 경찰, 검찰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이 개 새끼들 너들이 뭐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 22:1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된 후 같은 방 유치인인 D을 폭행하여 이에 상주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주취안정실로 분리 유치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예천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뒷좌석 문틀에 설치된 고무를 뜯어내고, 앞좌석 보호막을 발로 수회 차 손상케 하여 수리비가 72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인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문틀에 떨어진 고무는 다시 부착된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C이 선처를 원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서,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D빌딩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 탁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수령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판매대금 21,639,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경까지 합계 43,957,1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수령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익금을 공제한 판매대금 18,664,1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합계 53,180,87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고소인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의 변제금 이체내역 확인 및 고소인측과의 전화통화) 1. 위탁판매계약서, 각 정산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녹취록 1. 판매점 위탁계약서, 수수료현황, 정산금세부내역, 세금계산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주식회사에 3,6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에 3,8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제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손바닥 지압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검정색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수리비 353,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 일반수리비 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02: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노상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639,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전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5.경 교통사고로 실명한 좌안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당의 운영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0. 06: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D콘도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우측 골목 안쪽에 있는 해운대구 G건물 주차장 입구 안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다시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가 1,578,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1,578,3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자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미수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1:50경 시흥시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배곧 해안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 남)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21,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수사사항 캡쳐, 방범(F)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태가 불량한 점, 2001년과 2006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보험접수 등의 사고처리는 해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1:50경 시흥시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배곧 해안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0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고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도 인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의원에 찾아가 문진을 받으면서 아픈 데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 왔다고 진술하였고, 의사가 지금 당장에는 안 아플 수도 있지만 2~3일 뒤에 통증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여 입원하였으나 2019. 2. 2. 부터 2019. 2. 6. 까지의 설연휴기간에는 외박을 하여 실제로는 2019. 2. 7. 부터 2019. 2. 8. 까지 1박 2일간 입원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이나 퇴원 후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인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퇴원 후인 2019. 2. 11.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 것인 점, 진료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X-ray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골절이나 근육손상 등의 소견이 없어 문진을 토대로 진단을 하게 되었으며 진단병명의 상해는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공작럭키아파트사거리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차로에서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어 피고인이 한가람삼성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양보를 받고자 클락션을 울렸으나 이에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관양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한 후 피해차량을 우측 3차로 쪽으로 밀어붙이며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성군 C에 있는 D(주) 기술교육원의 교육부장으로 교육생들의 교육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화물운전사이며, 피해자 E(46세)은 2018. 6. 28.경부터 2018. 9. 21.경까지 위 기술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용접 구직자 과정의 훈련생이었다. 피고인 A은 2018. 8. 6. 08:50경 위 기술교육원의 현관 앞에서 피고인 B가 책장, 책상 등 물품을 화물트럭으로 운송해 온 것을 보자 훈련생 반장인 F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생들에게 화물트럭에 있는 물품들을 하역한 다음 휴게실로 옮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 서서 화물트럭 아래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물품들을 내려주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의 트럭 적재함은 지상으로부터 113cm 높이였고,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책장(높이 2m, 가로 80cm, 세로 40cm), 책상(높이 80cm, 가로 1.5m, 세로 80cm)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물품들을 하역하다가 물품들이 트럭 아래에 있는 훈련생들에게 떨어져 훈련생들을 다치게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훈련생들에게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피고인 B로서는 훈련생들이 물품을 받을 준비를 하였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만일 물품의 무게가 무겁다면 훈련생 두 명으로 하여금 물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훈련생들에게 물품을 내려주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생들에게 물품을 하역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트럭 적재함에서 책장(높이 2m, 가로 80cm, 세로 40cm)을 훈련생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면서 위 책장의 크기가 상당히 컸음을 알고 있음에도 훈련생 두 명으로 하여금 물품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트럭 아래에 피해자 혼자만 있는 것을 알면서 위 책장을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밀어 위 책장의 상단 부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신호조차 주지 않은 채" 책상을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절한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과거 병력 수사에 따른) 1. 동영상 1부 1. 책상 등 사진, 트럭 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에게 내려준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책장(높이 2m, 가로 80cm, 세로 40cm)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성인 1명이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그 물건을 내려준 것이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G, F이 모두 당시 피해자에게 하역된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책장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위 G, F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부근 폐쇄회로 텔리비전(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역광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역되는 물건 자체가 명확히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사고 직후 총 6명의 인원이 공소사실 기재 책장을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동영상 2분 10초 부근)된 것이 확인되어, 사고 후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위 책장을 운반하였다는 위 G의 증언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내려준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내려준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책장보다 훨씬 가벼운 다른 물건이었다는 전제에서 과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전부터 있던 기왕증이어서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라도 주장한다.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에 일부 퇴행성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 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가사 피해자의 신체에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잠복되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전 수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던(증거목록 20 요약급여내역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극심한 경추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게 된 이상, 기왕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역시 상해의 원인 중 하나임은 변함이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함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상죄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30. 18:00경까지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D, 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부터 1시간 동안 8만 원(회원가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뒤, 고용한 여성 종업원 G 등을 들여보내 위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다리와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H' 등에 '손님과 대화하고, 사진 찍으면 시급 2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손님들에게 여자 친구 같이 키스도 해주고 스킨십 등을 해주면 시급 4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키스 및 스킨십 등을 하도록 하고 시간당 2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을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구인 게시 글을 올려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항(풍속영업자로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2호(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매매 중개인으로 2013. 4.경 피해자 B(2015. 10. 22. 사망)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설기계인 C 로더 1대를 1억 1,54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으며 위 로더를 건네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1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에 위 로더를 1억 2,650만 원1)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건네받아 위 대금 중 6,54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F계좌(G)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차용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피해자에게는 1억 1,540만 원에 매도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1993. 7. 20. 11:42경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에 있는 도로에서 C 화물차에 축중 10.85톤 상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벌교군부대 앞 도로를 회신카센터 쪽에서 벌교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1:05경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424에 있는 '속편한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실형 전과 있으나 2008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3:25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 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으로부터 "욕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1을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위 A 이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위 J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위 I에게 "씹할 새끼야, 왜 수갑을 채우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I 의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 이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경위 J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위 J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F 또는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 C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발생되어 112 신고를 통해 폭행 사건 관련 출동 요청을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며 식당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남편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위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낭심을 발로 걷어 찼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