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7 실버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6: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19:59경 서울 강동구 I 지하 1층에 위치한 'J‘에서 35번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49번 좌석을 이용하던 손님인 피해자 H이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57,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몽블랑 남성용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주워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9. 10:54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 08:58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52,8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21고단12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5. 15:47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O이 살고 있는 P호 앞에 놓여 있던 신발을 훔치기 위하여 골목길과 주택의 경계 보도블럭을 넘어 P호 출입문 앞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친구인 피해자 Q이 P호 현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흰색 나이키 에어포스1 하이탑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01:43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고시원의 3층 주방에 침입한 다음 시가 미상의 조리된 밥, 반찬, 플라스틱 용기 등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다.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5:08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고시원의 2층, 3층 주방에 침입한 다음 시가 미상의 조리된 밥, 반찬, 김치 등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572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22:00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이 관리하는 W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딩 5층으로 올라가 그곳 중문을 힘껏 잡아당겨 연 다음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X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50매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및 시가 31,000원 상당의 후드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E, B)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PC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등) 1. 사진, 아르바이트생 명부 및 금고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촬영사진 1부 1. 영수증 출력물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Q, S, O)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확인-2) 1. CCTV 캡쳐, 로드뷰 캡쳐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Y)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범행시간 및 피해품 가액 변경, 피해품 사진 확보), 내사보고서(침입경로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유류문서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청취) 1.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죄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누범절도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30경 서울 성동구 B 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그 주차구역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음주출력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담벽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주차구역 내에서 이동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담벽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C’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우의에서 열쇠를 꺼내 위 점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기어 S3 스마트워치 1개, 시가 70,000원 상당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올PC 컴퓨터 1대를 집어던져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손괴된 컴퓨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에서 투자사인 E, 컨설팅사인 F, p2p 중계 투자사인 G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팀장들에게 “팀장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의 1% 이상을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팀장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M에게 “고객이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캡자금으로 씌워 110%로 운용을 하다가 7%의 손실이 나면 로스컷에 걸려 운영이 자동으로 중단되어 알림이 오고, 투자금은 모두 에스크로 계좌로 들어가서 안전하다. E에 자금을 투자하면 연 18%의 이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이자)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팀장에게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이자)과 같은 비율로 매월 영업비를 지급함은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급하여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7.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억 7,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피해자들)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고소인 DO, DP, DQ 진술청취), 수사보고(돌려막기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 정도, 서울고등법원 2020노2191 사건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3: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및 사고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22: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57길 7에 있는 마천역 1번 출구 앞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손님이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침을 2회 뱉고, 하차하여 다시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이를 깨우는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두 번째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면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20. 5. 27.경 서울 송파구 S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 등에 응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편의점 내부사진 및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C에 대하여는 286,080,000원을, D, E에 대하여는 각 190,720,000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망 B(2013. 5.30. 사망)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2008. 4.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지불확인서, 일금 육억육천칠 백오십이만원정(667,520,000원), 내역 1. 서울 강북구 F시장토지 매입 시 G씨 지분 인수과정에서 지급키로 합의 한 5억원과 소개비 142,520,000원(G씨가 H씨를 대신하여 지급키로 함) 2.F시장 재건축 추진과정(2004. 11-2007.12)에서 발생한 경비중 일부를 인정키로 한 2억원 중 미지급 한 25,000,000원 단, 서울 강북구 I를 매각하여 잔금 수령 시 지급키로 함. 2011. 6. 서울 종로구 J”라고 기재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된 ‘B’ 부분과 날인된 인영 부분을 스캔하고 이전하여 그 옆에 붙인 다음 출력하여 위조한 B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사본, 제출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망 B가 피고인에게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5460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한 약정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9. 1. 소취하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망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C에 대하여는 286,080,000원을, D, E에 대하여는 각 190,720,000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 1장을 사본, 제출하여 행사하고, 사실은 망 B가 피고인에게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9586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한 약정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8. 4. 19.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불확인서 1. 감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1. 각서, 각 차용증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한편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지불확인서 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망 B(2013. 5. 30. 사망)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2008. 4. 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지불확인서, 일금 육억육천칠백오십이만원정(667,520,000원), 내역 1. 서울 강북구 F시장토지 매입 시 G씨 지분 인수과정에서 지급키로 합의한 5억원과 소개비 142,520,000원(G씨가 H씨를 대신하여 지급키로 함) 2. F시장 재건축 추진과정(2004. 11-2007.12)에서 발생한 경비중 일부를 인정키로 한 2억원 중 미지급 한 25,000,000원 단, 서울 강북구 I를 매각하여 잔금 수령 시 지급키로 함. 2011. 6. 서울 종로구 J”라고 기재한 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된 ‘B’ 부분과 날인된 인영 부분을 스캔하고 이전하여 그 옆에 붙인 다음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가 사망할 무렵인 2013. 5. 30.경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불확인서를 위조한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지불확인서 사본 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B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B가 사망할 무렵인 2013. 5. 30.경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을 뿐이고, 위조된 지불확인서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추가로 지불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조된 지불확인서를 복사하여 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2

범 죄 사 실 1. 2020.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4: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 이르러 위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신의 형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평상시 집안일 문제로 불만사항이 많았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전체 길이 약 25cm, 지름 약 3cm)를 휴대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C호에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과 대화를 할 생각으로 위 건물 C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9: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전 날 피해자 D과 만나지 못하여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차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전체 길이 약 25cm, 지름 약 3cm)를 휴대하여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C호에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C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서 반응이 없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망치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과 도어락, 현관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부위사진(2020. 10. 8. 사건), 손괴부위사진(2020. 10. 9. 사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여 초인종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 12:5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해하기 위해 인근 마트에서 구매한 회칼 2점(총 길이 41cm, 날 길이 26cm인 회칼 1점, 총 길이 37cm, 날 길이 23cm인 회칼 1점), 망치 1점(길이 35cm)을 비닐봉지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 중앙에 앉아 위와 같이 비닐봉지에 넣어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 망치 1점 중 회칼 2점을 양손에 집어 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앉아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칼을 뺀 상태로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회칼을 버리고 진정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양 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점을 집어든 채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며 회칼로 찌를 듯이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망치를 휴대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E, H,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중 망치 사진 첨부), 수사확인(망치 구매 시점 확인), 수사확인(압수물 중 망치 압수경위 관련)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망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착란, 음주 등에 따른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약을 복용하여 정신병 증세를 완화시켰는데, 며칠 전부터 술을 먹다보니 헛것이 보이는 증세가 나타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아침부터 소주 3, 4병을 마셨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경찰 진술,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1)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흉기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7 피고인은 2020. 5. 6. 2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제공받으면서 13,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피고인의 카드로 합계 41,000원을 결제하겠다고 말하며 F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41,000원에 대한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 및 위 현금지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카드단말기를 조작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3,000원을 교부받고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후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1. 1. 10. 16:3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 J으로부터 담배 11갑, 과일 17개 등 합계 68,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F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며 ‘현금 20,000원을 주면 물건대금을 포함하여 카드로 합계 90,000원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8,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99 피고인은 2021. 1. 25. 21:39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딸인 N으로부터 2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F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며 ‘현금이 필요하다. 치킨 2마리 가격을 포함한 42,500원을 카드로 결제할 테니 거스름돈 15,000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2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15,000원을 교부받고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마치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300원 상당의 음식 및 현금 21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지출증빙용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2021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1. 현금(소득공제) 승인 영수증, 피해내역 사진, 피해내역 장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2021. 1. 28. 결제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2020고단4107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문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코인(가상화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필리핀 E 경제특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해 라이센스를 내주어 코인거래소 법인을 설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 내 라이센스 취득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금원을 라이센스가 있는 F 회장에게 전부 보내지 않는 이상 법인 설립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금을 투자 받아 개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코인거래소 법인을 정상적으로 설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필리핀 법인 설립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반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 동호회 지인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마치 이미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영하는 IT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받을 6,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현재 살고있는 D 집의 전세금 3억 원을 빼서 곧 새로 이사 갈 E 집의 전세금 약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상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월급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위 6,000만 원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화해조서도 1994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채권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D 아파트에 곧 이사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작은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하여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입이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피의자 모 H 주민등록초본 첨부 보고) 1. G은행 입금증 겸용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은행 회신자료(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공문,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기간 동안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서 판시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해왔는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다. 나. 피해자의 나이, 자력, 직업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4,600만 원에 달하는 돈(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돈을 더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보인다)을 선뜻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당시 IT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고, D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고지용도와 같이 사용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이 열악한 경제 사정을 숨긴 채, IT회사 운영을 가장하면서 없는 자산을 내세우거나 재력을 과도하게 부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확정적 고의에 기초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문자메세지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고, 혹은 피고인의 호의를 끌어내어 신속히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서 이 사건 기망행위의 존재나 편취 범의를 뒤집을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 원씩을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760만 원을 변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7. 11. 0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 6번방에서, 위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1. 02:40경부터 04: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관계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증가자료 CD 1. 사업자등록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112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수사보고(출동경찰과 답변서 확인), 수사보고(현장 바디캠 녹취록),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맨발에 나체로 업소 밖으로 뛰쳐나갔던 점, 출동경찰관은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목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며 E에 내원하여 질병명란에 ‘(주상병)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좌측 목에 scratch 상처: 쇄골위 0.5cm 크기, swelling: 우측 무릎 mild, 좌측대퇴골 통증: 외상은 없음, 좌측어깨 3*1cm 정도의 멍’이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 업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열흘도 지나지 않아 업소 운영을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