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2013고단3765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52세)은 2010. 8.경부터 위 E여자중학교가 소속된 재단법인 E학원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9. 초순경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ⅰ) 2011. 5.경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실수로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었다는 사실과 ⅱ) 2011. 8.경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체벌을 하였다는 사실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소속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5. 4. 08:43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67 양정빌딩 501호 서울 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G>는 제목으로 "E학원 F이사(피해자를 지칭, 이하 동일)가 워크샵에서 술이 취하자 옆에 앉은 여교사와 또다른 여교사를 양쪽 팔로 감싸 안고 추태를 부렸고 그 자리에서 왕의 여자라 불리우는 H 교사는 교장이 어깨를 안자, '아이 내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남편한테도 얼마나 비싼데.' 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고 한다.", "노래방을 가서 가정이 있는 여교사를 맘대로 끌어안고 부르스를 추었다고 한다.", "수차례에 걸쳐 '젊고 이쁜 여자를 채용하겠다'거나 '애 낳고 엉덩이 퍼지면 중학교로 전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였거나 평소 성추행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4. 15:34경 위 서울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I 교육감님, 몸매는 벗겨봐야 안다는 E학원 F이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F교장 겸 이사에게 '사모님도 얼굴이 이쁘시고 몸매도 이쁘시던데요'라는 말이 나오자 F교장이 대뜸 '몸매요? 몸매는 벗겨봐야 아는 것입니다'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같이 있던 기간제교사들까지 깜짝 놀랐다는 소문입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여교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 06:00경 위 서울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I 교육감님께, 부당징계 일삼는 E학원 F이사 감사실시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11. 3월에 발생하였던 창의적재량활동수업 중 야한동영상을 5초간 보여주었다는 확인서를 거의 20개월이 지나서 옛 급우들을 수소문하여 3명의 학생을 모아 놓고는 2012. 10. 31. 담임과 학생에게 억지확인서를 받아 첨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피고인을 징계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8. 06:04경 위 서울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E학원 F이사 추태방지책, 사학연합회에 문제사학에 대한 조사권 부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와인 한 박스 들고 가 술에 취한 채 양팔에 여교사 어깨동무하며 호텔로비에서 노래방으로 직행, 노래에 부르스에, 구경하던 교사가 사고 날 것 같아 시간 연장 안 하자 화내고 결국 시간 연장을 안 해준 교사는 명퇴도 허용 않고 3월 29일부로 퇴직시키고", "2번째 교원 워크샵에 가서는 술에 취해 빈 맥주병을 돌려 멈춰서면 병 입구 쪽 여교사에게 술 먹이는 추태를 부리고", "3번째 워크샵에 가서 더욱 심해진 음주추태는 예약된 노래방에 젊은 여교사는 중앙에, 늙은 중년 여교사는 벽 쪽에 앉게 한 후 음주 가무에 왕의 여자와 기쁨조 공연을 관람하는 뿔테안경 속 심란한 눈빛들."이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9. 06:39경 위 서울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최고급 외제차에 이쁜 교사 태워가는 E학원 F이사의 지령거부 결과는?>이라는 제목으로 "E학원 F이사의 외제차량은 일과 후 어둠이 깔리면 선택받은 이쁜 여교사들이 거만하게 운전석에 오른 E학원 F이사의 푹신한 쿠션의 작업용 차량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외제차에 가정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이쁜 여교사들을 태워 회의를 빙자해 사적으로 만나 무엇을 탐하려는가? 슈퍼 갑으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실세인의 횡포이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교사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06:25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67 양정빌딩 501호 자유교원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혀짧은 F이사의 왜소콤플렉스는 정신병, 여고교장자격 박탈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음란서생", "후레자식", "정신병자", "혀 짧은 독일병정"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143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67에 있는 양정빌딩 501호에서,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감사요청서에는 E학원의 이사이자 E여자고등학교의 교장인 F이 재단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며 학교법인 E학원을 사사로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 등 모두 8개의 고발 내용을 기재하였고, 특히 고발 3. 2010년성희롱성 돌출 언행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 아래2010년도 E여자고등학교 겨울방학식하는 날 여고 전교직원이 1박 2일의 연수에서 벌어진 성희롱성 행동에 대하여 제보받은 내용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한 E학원의 답변이 다음과 같이 왔으나, 이를 믿는 직원은 없습니다. 답변서를 읽어보시면 교장이 된 지 2~3달도 안되어 술 먹고 여선생님들과 어깨동무한 젊은 교장이 벌인 추태를 바른 행동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때 제출한 아래의 진술서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오니 감사기간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석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에 대하여 조사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보받은 내용 : 2010년도 E여자고등학교 겨울방학식 하는 날 여교 전교직원이 1박2일의 연수를 갔다. 연수갈 때 F 여고교장은 와인을 한 박스 싣고 가서 술판이 벌어졌고, 술이 취하자 옆에 H교사와 다른 여교사를 양쪽팔로 감싸 안고 추태를 부렸다. 그 자리에서 왕의 여자라 불리우는 H교사는 F 교장이 어깨를 안자, '아이 내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남편한테도 얼마나 비싼데.'하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했다고 한다. 교장이자 재단이사의 성추행을 목격한 자리에 함께 있던 남교사들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하나 둘씩 자리를 빠져나갔고, 망나니 이사의 공개된 성추행에 챙피와 모멸감을 느꼈단다. 이것은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며, 오죽하면 왕의 여자라 불리우며 이뻐하는 사적인 비선라인을 만들었을까" 생각해본다. 조사하여 부당노동행위와는 별도로 사실 확인 후 처벌해 달라라고 기재한 후 H 작성의 진술서와 J 교사의 진술서를 각각 인용한 다음,2011년 7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E학원 답변서입니다. 이 글을 읽은 교원과 퇴직교원들은 비웃고 다니고 있음을 F 이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9월에 교장에 취임한지 3개월째 되는 시기에 술에 취해 두 명의 여교사를 어깨동무하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풀코스 추태를 부린 사실이 여교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글을 쓰게 한 것도 결국은 슈퍼갑인 재단이사인 교장에게 굴복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J 작성의 진술서를 읽어본 후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그 외 위 성희롱(또는 성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K, 동석자였던 L, M 등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종로구 소월길에 있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감사요청서를 제출하고, 2013. 5. 13.경 위 민원실에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E학원 재단에 대한 감사요청사항 추가 및 관련자료 제출' 제목의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각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65 1. 증인 F, N, H, O, J, M,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 H, J, Q, R, M, S, O, U,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자료 2014고단1143 1. 증인 F, X, N, H, O, J, M, P, Q, R, S,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J, Q, R, M, S, O, U,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감사요청자료 1. 고소인 F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료교사들로부터 피해자 F에 관한 제보 내지 소문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서울 자유교원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E학원 F이사'로 비실명화하여 지칭하였으며, 피해자가 워크샵에서 여교사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블루스를 춘 점, 피해자가 여교사들 앞에서 여성의 몸매에 관한 발언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징계사유가 발생한지 20개월이 경과하여서야 한 점, 피해자가 여교사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점 등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물에는 피해자를 대부분 'E학원 F이사'라고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 게시물 중 첨부 파일에 'F 이사'로 실명이 거론된 바 있고, 각 게시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학원 F이사'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점, H, J는 이 법정에서 2010년 연말 교사 워크샵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과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회식 중 동료로서 한 행동이었고 이로 인하여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N, H, J, M, Q, R은 이 법정에서 워크샵 중 노래방에 간 교사들이 어울려 블루스를 춘 것이고 피해자만 여교사들과 블루스를 춘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주도하여 맥주병을 돌려 술먹기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벌칙에 걸린 여교사가 대신 술을 마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게임 중이던 테이블에 가서 어울려 술을 마신 것이고, 피해자의 지시로 젊은 여교사를 피해자의 주변에 앉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O, P, Q,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육아 등을 위하여 여교사가 중학교로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인력 수급에 따라 인사이동 조치한 것일 뿐 기혼 여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중학교로 전출 조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여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처가 말랐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한 것 같으나, '몸매는 벗겨봐야 아는 것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N, J는 이 법정에서 회식 장소 등에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적으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V, W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에 관하여 담임 교사와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요청을 받고 자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지 억지로 작성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소문의 출처에 대하여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범죄사실 기재 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정이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서 그 경위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요청을 한 대상은 E학원 재단 이사인 F이라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상 교육감은 재단 이사에게 징계를 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감사 요청한 사항 또한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공법상의 복무의무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징계에 관한 규정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감사 요청한 사항은 F이 E여고 교사 워크샵에 교장으로서 참석하여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상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무고죄에 있어 신고의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며,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인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감사 요청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은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