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정동 쪽에서 태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06년 및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금오사거리를 의정부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자금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교차로가 끝나는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통행한 과실로, 그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의정부시 동일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3:03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8:3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 앞 왕복2차로 도로를 서울대 관악수목원 방면에서 안양예술공원 입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26386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아, 안해, 어차피 똑같잖아”라고 하면서 2020. 12. 13. 19:0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3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37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42경 4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9:47경 5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7

범 죄 사 실 1. 버스정류장 앞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0. 4. 14. 02:2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 C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위 E의 배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비산지구대 내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어 02:31경까지 약 5분 동안 “개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에서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경위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9.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노출증을 앓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성소수자로서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9: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의왕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F)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2. 2020.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F)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촬영물 불법 반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엉덩이에 닿은 게 물건인지 사람 손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0면), ‘일단 사람 손이라고 느낀 것은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을 때 굴곡을 타고 훑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짐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만약 짐이 넘어졌다면 넘어질 때도 느껴야하고 그 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올릴 때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짐의 위치가 제 엉덩이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여름이다 보니 바지가 얇았고, 저도 지하철 같은 것을 많이 타봤기 때문에 누군가 스치거나 물건이 와 닿은 것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분명히 손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사람의 손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사람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질 당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본 상황에 대해,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났을 때 스크린도어에 비친 피고인의 모습을 바로 확인한 점, 그 후 뒤돌아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두리번거리는데 마치 피고인이 모르는 척 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당시 기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는 점을 진술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실제 근조기 배달을 위해 큰 가방을 옮기고 있던 상황과도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전동차 안에서 바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약 40년 전에 이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월촌역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4세), 같은 피해자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이 사건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도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은 이루어진 점, 다행히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을 전포사거리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B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21. 6.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픈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 인덕원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 부근 도로를 의왕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직진하여 그 전방에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6세)이 운전하는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임의제출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차량 1대를 충격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여 다른 차량까지 충격한 후에서야 정지하였고, 차량 2대 중 1대를 충격한 사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등 운전하기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수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5:17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C 입구 계단에서 반려견을 안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 옆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CTV 녹화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상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이꼬이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교통섬을 충격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범퍼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마이티 트럭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순번 5, 6)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1,490,322원과 미사용연차수당 합계 3,376,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8.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부터 2018.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765,5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8.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차수당 사용내역,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번), 사업장고용보험이력조회,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사건에서 내려진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을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의 퇴직 일시,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서정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진입하여 우측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이 허용된 가장 우측 차로의 좌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가장 우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199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의정부시 HU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P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7. 04:50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BV 지하철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HP 명의의 AE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근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음료수를 배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P의 진정서, 진술서 1. H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제내역, AE카드국내승인서, 편의점영수증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가지고 간 카드를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버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