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2013고단2561 피고인 A는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피고인은 J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은 관련 장비판매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K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소개하는 한편 자신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J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K는 손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14.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손님들이 현금을 지불하면 1만 원당 5,000점의 게임 머니(점수)가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면 릴이 돌아가다 상어·고래 등의 예시가 나온 후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배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236 1. 피고인 B, D, C, A, E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M 2층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문방 및 자금대여자,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A,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2' 게임기 11대, '야마토3' 게임기 4대를 F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자(일명 'N')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게임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 2,450만원을 빌려주고 위 게임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CCTV 2대를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 A,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가 D와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하순 일자불상경 B로부터 '야마토 게임기를 구해야 하니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터넷에서 찾은 판매자 중 성명불상자(일명 'O')를 통하여 게임기 판매업자 성명불상자(일명 'N')를 연결해 주어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야마토3' 게임기 합계 15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B로부터 게임기 대금 2,000만 원을 받아 위 기계업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 D, C, A, E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사진 사본 1. 질의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3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업일수 특징에 대하여) 1.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게임기(증 제1호), 영업폰(증 제3, 4호), 영업장부(증 제5,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2561의 각 죄 중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E)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몰수(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 L 소재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J에게 게임기 등 판매업자의 연락처와 게임장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종업원 K를 소개하여 주는 한편 영업장 밖에서 직접 손님들의 담배·도시락 등 심부름을 하여 주는 등 기여도가 적지 않았던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다시 판시 M 소재 게임장이 적발되면서 검거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L 게임장의 영업주는 J이었고 위 피고인은 선배인 J의 요청에 따라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 J에게 4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돌려받으려는 기대도 있었던 점, M 게임장의 경우 위 피고인의 기여도가 L 게임장에 비하여 적고 임시로 개입한 것이었으며 검거 후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제안하는 메모지 전달을 시도한 점,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후 출산을 앞둔 처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의 경우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운영된 이 사건 M 게임장의 개설을 제안한 주동자로서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게임장이 게임기 15대 규모로서 7일 만에 단속된 점, 수사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 D의 제안으로 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면서 2,450만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른바 '문방' 역할까지 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M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였고 사촌형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금을 대여하도록 제안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정상이 무거워 역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는 손님들이 게임기로 얻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업무만 담당하여 피고인 B에 비하여는 그 기여도가 크지 않고 1일 10만 원씩 일당으로 이득을 분배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는 자신이 사장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곧 바로 반성하고 범행을 실토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서는 종업원으로서 심부름 역할에 그쳤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F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정상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게임기 구입방법을 알려 준 방조행위에 그쳐 기여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직장에 비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사원으로 발탁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