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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한용(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 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길까지 약 40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5. 19. 22:4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6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4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북 성주군 E 펜션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갔다가 그 곳에 친구들과 놀러온 피해자 F(2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일행과 족구를 하고, 술을 같이 마시는 등 어울려 놀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위 펜션의 '산' 방에서 잠이 들자, 2015. 6. 23. 03: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물 채취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확인, 피해자 상대 피해부위 치료 여부 확인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남성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약 15년 이상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강대 판사 김진영 판사 황성민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단53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각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50만 원을,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16. 11:43경 대구 동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3, 14. 15:24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첨부 각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4. 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J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H의 차량 주위를 서성이는 장면과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서 앞좌석을 뒤지는 장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위로 드러난 손목부분에서 흰색 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장면을 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주차하여 두었던 자신의 차량에서 현금 9,000원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K가 촬영한 사진속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범행수법이 이전 동종 전과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상습절도 부분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절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 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2013. 10. 21.에 종료하였는바, 그 이후인 2014. 3.부터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593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21 사기, 업무방해 |2015고정1122(병합) 피고인 A 검 사 문해식(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고정1121 업무방해,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27. 21:10경부터 22:48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안에서 소주 1병과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여자 손님에게 "이 가게 오지 말라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컵라면과 소주를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컵라면 등 대금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5고정112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22: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62세, 여)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과 안주 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김치찌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5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수희(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6.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피처 하이트) 2병(1병당 1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장애인 아들이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근영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부산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C는 C가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의 성관계 대가로 받는 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숏타임 7만 원이고 롱타임 13만 원이다.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하면서 위 업소 내에 있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진(기소), 손은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무직이고, 피고인은 중고차판매원으로, 중고차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자들로서 각각 다른 승용차에 탑승하고 같이 주행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 12. 23: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직선 도로상을 B이 운전하는 C BMW 승용차량과 피고인이 탑승한 D 페라리 승용차량이 앞뒤로 같이 주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페라리 승용차가 정지하자 뒤 따라 진행하던 BMW승용차량이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페라리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페라리 승용차량의 미수선수리비등 명목으로 7,000,000원, BMW 승용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75,330원 합계 8,375,3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성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1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진희(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7: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고속도로를 동김해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북부산 방향으로 3차로로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이 진행 중인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포르테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포르테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좌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위 포르테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을 하면서 포르테 차량이 고속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82,200원 상당의 위 포르테 차량을 손괴하고, 한국도로교통공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수리비 6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캡쳐 자료, 수사보고(사고영상프레임별 캡쳐자료 첨부), 납입고지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수사보고(차량 폐차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역시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호성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0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송한섭(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2014. 9. 3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2014. 10. 2. 구속)되자 B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대신 맡아 운영하던 중 그 대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의 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B의 영치금 등 옥바라지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대구 서구 D 201동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B의 옥바라지를 해야 하고 탄원서 받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남편 영치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어차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징을 당하니 5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 남편 B의 영치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체의 대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남편 B의 영치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가 남편인 B의 부탁을 받고 매도한 아우디 차량의 판매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 소유 카니발(G)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가 들어온다. 내가 책임지고 위 차량을 판매하여 위 차량 할부금과 과태료를 정리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대부업체의 대출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 할부금과 과태료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를 대신해 위 차량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촬영내용, 수사보고(A 송금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H),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압류가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용도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압류가 들어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후 피고인이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1,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검문소 대형간판 지주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출혈, 초점성 대뇌 타박상, 두개기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지위약, 인지장애,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E), 진정서, 후유장해 진단서(E), 각 수사보고(담당경찰관 경위서 첨부,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E의 입퇴원확인서 첨부), 경위서, 입퇴원 확인서 6부, 일출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는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6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유빈(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주)정은모터스에서 C JEEP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대출금은 2013. 6. 20.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1,286,66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5. 28.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5. 불상지에서 대출 회사인 D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통지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심동영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그너스 의료재단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과적검문소 앞 노상을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설악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와 합류되면서 진행차로가 감소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이동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다. 특히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에는 환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누워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점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스타렉스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내부와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2015. 1. 11.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후 구호조치를 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장재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22: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호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7:2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2020. 4. 16. 구속 기소, 2020. 11. 19. 판결 확정)이 트위터에 게시한 '로리영상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5,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뒤, C에게 미리 구입한 5,000원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샌드애니웨어 링크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6개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한 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2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자료 회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피혐의자 A이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성착취물 영상 및 분석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D 이용내역 첨부, 피의자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한 C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 이를 새로이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5층 51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피고인의 딸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업무차트를 집어 던졌으며,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2:30경 제1항 기재 병동의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며 계속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위 병동의 엘리베이터에서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병동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행정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업무방해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37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3:5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벤치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회복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4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나. A 검 사 김소현(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에서 C가 운영하는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로 하여금 오피스텔 2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오피스텔 방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성매매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2015. 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약 4~5개월의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6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김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 19.01:0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대성 보일러 남수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상래(기소), 김진희(공판)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3:04경 광주 광산구 장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햇살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0미터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