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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에 대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조작하여 돈으로 재판하는 비양심적인 권사 D.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인 권사 D 식당 등 옷수선 해서 돈 벌었다는 허상. 권사 D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30년을 참아왔습니다. 악마 권사 D 때문에 1급 장애인 기초수급자로 돼버린 전 남편입니다. D 권사 악행 하나님께 아룁니다. 사육당한 자식 등 애비도 배신.'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들고 다수의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집행문, 등록금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통화 수사 관련), 각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1758호로 경주시 E 지상 건물 등에 대한 인도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켓 시위 당시 피해자가 허위매매계약서를 조작하였다는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4년에 이혼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F대학교를 다닌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1인 시위를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라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켓에 적시한 것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민사소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등을 구한 대상이 된 부분은 ‘경주시 E 지상 패널조 패널즙 단층 주택 49㎡(이하 ’⒜ 주택‘이라 한다) 및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즙 단층 창고 44㎡’인데 반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 건물은 ‘경주시 E 지상 시멘부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0.95㎡’(이하 ‘⒝ 주택’이라 한다, 증 제2호증)인 것으로 보여 그 대상이 다르다.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증 제2호증)에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증 제2호증과 같다)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실조회회보서(수사기록 71면) 및 이 법원의 포항시 남구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증 제2호증)와 관련되는 피고인의 2003. 6. 27.자 인감증명서(증 제4호증)는 피고인이 직접 발급,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도 사실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매매계약서(증 제2호증) 등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정작 2003년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감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1992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F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시각 1급 장애인인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9. 9. 15.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두정점' 식당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 E(남, 2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아까 우리 만나지 않았냐? 같이 한 잔 더 하러 갈래?" 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이 뒷좌석에 탄 상태로 인근의 유흥가 거리 쪽으로 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발골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이거뭔 줄 알아? 발골칼이다. 너 사람 죽여 봤어? 내가 정육점에서 일하는데 실제로 이런 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라고 말하고 조수석 시트 포켓에 들어 있던 흉기인 대동칼(칼날길이 31cm, 총길이 4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이 대동칼을 꺼내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너 이제 큰일났다. 너 보내 주면 신고할 거잖아? 지갑두고 꺼져."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꺼내와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뒤지기 싫으면 신분증 내 놔. 우리가 장난하는 것 같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관련영상 캡쳐사진 등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칼 등 흉기를 꺼내들고 신분증을 요구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7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챗’에 접속하여 ‘E(해석: 남자들끼리 믿고 중딩고딩들꺼 영상 363개 100개 당은 1만 5천원, 전부 다 해서는 5만 5천 원에 가져갈 분들은 연락 주시면서 바로 라인 아이디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X 다른 건 다 가능쿨 한 거래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F센터 소속 상담원 G에게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되고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와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물 영상 32개 등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3명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들로부터 총 517회에 걸쳐 합계 9,489,196원을 송금받고 그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또는 외장하드에 총 14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H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거나 판매한 음란물 중 아동이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퍼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분홍색 가디건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17경 위 C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9,900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에 대하여) 1. 각 물품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의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9. 9. 7.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9. 11. 7.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 스스로 도벽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된 물품을 계산대를 향해 던지고, 계산대에 있는 포스단말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매장 안에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22:1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58세)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의 가해자를 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옷을 벗고 도로에 누워 큰소리를 치며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잡고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31.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폭력행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 C에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6: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D 8층 복도에서 간호사와 직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앉아 병원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스러우니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 접수, 진료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 등이 들어 주지 않아 병원장에게 민원을 전달할 생각으로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58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접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다시 접수를 하라는 말을 들어 병원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접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2020. 12. 8. 오후 간호사 및 원무팀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사실, 원무팀 직원들은 피고인을 불만접수부서로 안내하였고 불만접수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6:10경 8층에 있는 병원장실에 병원장과 면담을 하겠다며 찾아갔고 17: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며 18: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8층 복도에 머무른 사실, 이 사건 병원 1, 2층에는 외래진료실이, 3층 내지 7층에는 입원실이, 8층에는 병원장실과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병원장은 병원장실에 없었고, 8층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17:00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불만접수담당 직원에게 불만을 전달하고 이후 유선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병원 8층 복도에서 2시간 동안 원무팀 직원이나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민원 전달이라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무팀 직원이나 경찰관들의 계속된 퇴거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폭언, 폭력 등은 전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69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경 강릉 B 1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5,48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703,285원을 각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으며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D, E,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동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1정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은 후, 인근 약국인 ‘G’에서 위 ‘스틸녹스’ 21정을 받고, 그 무렵 위 ‘스틸녹스’를 3정 이상 경구투약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뎀정 등을 약 910정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실 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회신자료, D 회신자료, E 회신자료, F 회신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요양급여명세서, 진료병원 목록(D, E, F), H신경과 진료차트,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CCTV 사진(H신경과 내부), 건강보험공단 피해자료 추가제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3. 벌금 500만 원을 각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특히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3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에서 0. 118%, 혈액측정에서 0. 215%에 이르는 높은 수치가 나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118 가. 피고인은 2021. 4. 28. 01: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해간 쇠꼬챙이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맥주 4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밥, 반찬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02:45경 위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쇠막대기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33 피고인은 2021. 4. 19. 19: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맥주 3병 등을 제공받고도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의 일부인 3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8,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2,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오징어 1접시, 맥주 8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 60,949원을 식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장석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등)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보관금대장,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2021. 4. 29.까지 약 10일간 사기 1회, 특수절도 2회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등에 대한 특수절도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12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01:25경부터 같은날 02:20경 사이 대구 중구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D'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 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장소 옆에 위치한 피해자 E(67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창문의 시정장치 부분을 재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만원과 불상 금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8. 22. 00:00경 대구 북구 G 원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1:09경 대구 중구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물 3층 출입문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사진, 범행 이후 CCTV 동선 사진, 범행 이전 CCTV 동선 사진, 차량번호 특정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상피세포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참조하기 위해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침입 경위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고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D마트'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44경 위 마트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마트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로 다가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가지고 것을 비롯하여 2019. 7. 2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금고 안에서 합계 1,5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무실 출입로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뱅크 계좌 입금내역) 1. 각 CCTV 백업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했던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금원을 절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1 1. 피고인은 2020. 3. 1.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인 알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1. 19:58경 김해시 D빌딩 E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반찬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돈통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제1항 기재 C 내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인 과자 3개를 옷 속에 숨겨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20. 6. 5. 12:51경 김해시 I 1층 ‘J’ 매장에 이르러 판매대에 놓인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283,000원 상당인 레이밴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제1항 기재 C 내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빵 1개, 우유(200ml) 1개를 옷 속에 숨겨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20. 9. 14. 21:11경 제1항 기재 C 내 나이키 행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거울 뒤에 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10매,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2매, 미화 1달러 2매를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20. 10. 21. 10:20경 부산 동래구 M, 앞 골목길에 이르러 한의원을 찾고 있는 피해자 N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길안내를 해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깃을 바로 세워 준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5돈) 1개를 풀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2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7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7. 08:45경 진주시 O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P이 왼쪽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머니,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모셔다드릴까요"라는 말을 하며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9:00경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밀감을 내어주는 제1항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이 따뜻해야 되는데, 팔은 아프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며 팔을 주무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에 있던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 1개를 잡고 뜯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5 피고인은 2021. 2. 8. 08:08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S역' 엘리베이터 2호기 앞 노상에서 당시 불특정의 사람들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일부 경미한 피해는 처벌불원됨). 또한 고령의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0.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같은 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8.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시설 내 D 축구선수단 탈의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탈의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인 선수들의 옷을 뒤져 피해자 E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20. 9. 8.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5:01경 서울 성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마사지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12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20. 9. 8.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0:2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10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를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2020. 9. 8. 22:0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22:07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볶이 가게에서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F의 각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임장 및 방범용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판 선고결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탈의실에 침입하여 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결제하려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한 현조건조물방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