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7-3

범 죄 사 실 2020고단9557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C, D, E과 함께 2020. 5. 11. 1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동 피고인 B과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및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34,72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3,9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 J는 2020. 6. 1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피고인 I은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동승할 사람들도 구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J 및 K, L, M와 함께 2020. 6. 17. 11:25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동피고인 J와 K, L, M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N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 J 및 K, L,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98,38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01 피고인은 2020. 8.경 동네 선배인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9.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 Q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7경 68,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9916 피고인은 2020. 8.경 동네 선배인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8.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P’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판매대금 700,000원을 송금하면 P 게임머니 230억 Q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9.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P’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판매대금 306,000원을 송금하면 P 게임머니 90억 Q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917 피고인은 2020. 8.경 동네 선배인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8.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Q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105,6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546 피고인은 2020. 8.경 동네 선배인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9.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P’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9 피고인은 2020. 8.경 동네 선배인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8. 20. 02:2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P’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4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 21:5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2021고단509)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9,113,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2 피고인은 202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O과 온라인 게임인 ‘P’ 사용자들을 상대로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을 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후,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9. 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모텔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8억 Q(게임머니)를 2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7:경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9 피고인은 2020. 8.경 O과 온라인 게임 ‘P’ 사용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O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운전면허증과 휴대폰 유심칩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8. 25.경 인천 남구 AA모텔에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66,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6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2021고단355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60,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13, 114, 120) 2020고단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자)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게임 대화내용, AC 대화자료 2020고단9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자) 사본 1. T, V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1. 대화내역, 대화자료 2020고단9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자) 사본 1. W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 2020고단10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자)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1. 24.자) 사본 1. 별지2 범죄일람표(2021고단509)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피해자들 제출 서류 2021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 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2021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별지3 범죄일람표(2021고단3559)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장,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등 1. 각 인터넷 게임 채팅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전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보험사기 범행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O과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유심,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O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과 두 달 사이에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에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