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B 및 그녀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 여, 사건 당시 11세)과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밤 무렵,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 가슴을 만지고, 상의 목 부분을 통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밤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위 성기 부분이 있는 곳에 피해자의 손바닥을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아침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음부를 핥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번호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회신 내용 –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기록지 첨부 보고)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학교 상담일지 1.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9.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미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제추행하였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미쳤을 부정적 영향이 매우 중대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