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남, 40세)과 피해자 E(여, 34세)는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7. 4. 13. 22:2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시비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하자, 같이 일어서서 피해자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과 시비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 E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흙을 뿌리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점, 목격자 I 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점 밖에서도 피해자들과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가 뿌린 흙에 맞아 잠시 폭행행위를 중단하였다거나 범행 종료 즈음에 먼저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인식·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에도 왼쪽 뺨 부분이 붉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4. 14. 좌측 안면 통증 등을 호소하며 J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4. 1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퇴원 당일 K병원에 내원한 점, 피해자 E는 K병원에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2017. 4. 20. 위 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안와재건술을 시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나. 상해의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상해의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E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에 관한 언급 없이 '세 명으로부터 다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면), 이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주점 안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면). 피해자의 진술 중 주점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이 주점 밖에서 피해자 D을 때렸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주점 밖에서 피해자 D을 때린 사람은 B, C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E의 녹음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목을 잡았을 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B, C과 피해자들이 몸싸움을 하기 시작하자 이를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B,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녹음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B, C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과 B, C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순차적,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점 밖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 뒤편에서 B, C과 피해자들이 다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돌아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C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말리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3) B, C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자리를 피하였고, 피고인만이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현장에 남아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범행 당시 B,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