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8. 27. 확정되었다. 2021고단4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동해시 M,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는 O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날 O의 딸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17,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0,004,000원을 다른 회사의 직원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8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4.경부터 동해시 M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제조한 덴탈마스크를 R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피해회사의 매출액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가지급금의 변제 명목으로 각 2020. 7. 22. 3,000만 원, 2020. 7. 24. 7,000만 원, 2020. 8. 13. 8,500만 원, 2020. 8. 27. 1,500만 원씩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065(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동해시 S, T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게 2020. 9. 365,590원, 2020. 10. 2,841,850원, 2020. 11. 2,841,850원, 2020. 12. 2,841,850원, 2021. 1. 2,836,970원, 2021. 2. 3,887,250원, 2021. 3. 2,476,260원, 2021. 4. 2,372,770원, 2021. 5. 2,372,870원, 2021. 6. 2,372,870원 등 합계 25,210,13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5. 10. 2.부터 2021. 6. 3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에게 퇴직금 16,209,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9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해시 M, T동 4층에서 의약외품인 마스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1) 변경허가 해태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제조소의 소재지를 ‘동해시 M, T동 4층’으로, 마스크 필터의 원자재를 ‘V(주)’에서 생산한 부직포로 하여 의약외품인 W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7. 1.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동해시 M, T동 2층’에서 위 W를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1.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원자재가 아닌 ‘㈜X’와 ‘㈜Y’로부터 공급받은 부직포로 위 W를 제조하였다. 2)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 방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2020. 7. 1.까지 동해시 M, T동 2층에서 의약외품인 W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자인 U을 마스크 생산 및 출고 과정 관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U으로부터 마스크 생산 및 출고 내용에 관한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3) 제조일 거짓표기 및 거짓표기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부터 2020. 7. 1.까지 동해시 M, T동 2층에서 의약외품인 W 77,000장을 제조한 다음, 위 마스크를 공적물량으로 납품하지 않고 이미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Z, AA 등 개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마스크 포장용기에 이미 식약처에 보고․납품을 마쳤던 날짜인 2020. 6. 9.로 제조일자를 거짓 표기한 다음, 동해시 M, T동 5층 화물엘리베이터 내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등(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산물량 신고의무 위반 대한민국 정부는 2020. 3. 6.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동해시 M, T동 2층에서 W 7,000개를 생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유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2,216,150개의 W를 생산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더 적은 양을 생산한 것처럼 전체 생산량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2) 공적물량 출고의무 위반 대한민국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2020. 3. 6.부터 2020. 5. 31.까지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2020. 6. 1.부터는 당일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W 7,000개를 생산한 다음 그 80%인 5,600개를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출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973,800개의 W를 생산하고도 그 8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출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증제1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제2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증제31호(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등), 증제32호(전자세금 계산서), 증제33호(세금계산서), 증제34호(전자세금 계산서), 증제35호(카카오톡 캡처 사진), 사업소득지급명세서(A C), 각 송금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대구지사) 사본, 사업소득지급명세서(AD), B 대구지사 인테리어 비용 전자계산서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C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2021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E, A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덴탈마스크 납품내역서(AE작성),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증거제출 첨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수사보고(K 진술청취- 전화녹음),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대여금 내역서 등), 대여금 내역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수사보고(대여금내역서 및 거래처원장 일치 확인보고), 수사보고(R 진술청취- 전화녹음), 수사보고(K, AE, AG 유선통화-200만 장 계약에 대하여), 2020년 대여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보고-유선)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무기간 2021. 6. 30.까지),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근로계약 종료 시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첨부), 고용노동부예규 2015-100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수사보고(미지금 입금․퇴직금 특정),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내용(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적발),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전출고 담당 직원 제출자료), 수사보고(자재담당 K MB필터 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확인서 내용(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적발), 주식회사 B 제조업 신고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B),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W), 주식회사 B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B), (주)B 보건용 마스크 'W' 원재료에 사용된 MB필터 변경사항 확인, MB필터에 부착된 라벨, 식약처 마스크 생산실적 일부 누락(미신고), 생산실적 미신고 관련 카톡대화 자료, 식약처에 마스크 생산실적 보고자 사실확인(담당자 AI), 사실확인서(AI), 생산자료 관련 대화 캡쳐자료, 제조관리자 관리업무 배제 정황, 마스크 생산실적 보고용 자료(20. 3. 23.-6. 16.), W 보건용마스크 생산일보 장부, 생산일보 장부(정리표), KF94 생산일보(200. 3월-6월), 미신고 마스크 일일 출고보고서(택배,화물 등) 관련 장부 확인, 일일 출고보고서(택배, 화물 등[6. 16 - 7. 2]), 참고자료-보건용마스크 포장일지 관련 장부 확인, 보건용마스크 포장일지(3. 23. - 6. 24), 참고자료-B 제품 포장 등 적재수량 현황 확인, 박스 출고표, 수사보고(범죄사실 마.항과 관련된 추가 U 진술 및 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필터변경' 관련 식약처 질의 회신), 수사보고(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수 사보고(제조일자 거짓 표기 마스크 수량 특정 경위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약사법위반 사건 확정), 판결문 2부[2021고단871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변경허가 해태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제37조 제3항(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 방해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제조일 거짓표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거짓표기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조 제1항(생산물량 신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조 제1항(공적물량 출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9항(변경허가 해태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4호, 제37조 제3항(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 방해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제조일 거짓표기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거짓표기 의약외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6조 제1항(생산물량 신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5조, 제6조 제1항(공적물량 출고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2021고단499호 관련)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제3자가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재물을 영득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7. 선고 2000도4005 판결 참조). 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AJ는 2015. 8. 4. 의약외품(생리대, 종이제품, 생활용품 및 유아, 여성용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본점 소재지 : 동해시 M, 4층), 2018. 12. 1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AJ 설립 당시인 2015. 8. 4.경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8. 1. 5. 서비스대행수수료업, 다단계판매업, 생활용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건강식품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본점 소재지 : 동해시 AK, 5층),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현재까지 N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B의 지분구조는 피고인이 90.2%, AB(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피고인과는 2019. 5.경부터 별거 중에 있음)이 4.7%, AL이 2.3%, 나머지 지분은 AM, AN, AO 등이 각 보유하고 있고, N의 지분구조는 AB이 53.58%, B이 32.92%, AP이 13.5%를 각 보유하고 있다. N는 B이 생산한 생리대, 마스크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회사가 제조한 건강식품, 화장품, 영양제, 건조기 등을 판매하였고, N의 주력 또는 수익성이 큰 상품들은 B이 생산한 생리대, 마스크 등이 아닌 건강식품, 화장품, 영양제 등이었고 N의 판매 상품 종류 중 다수는 B이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제품들이었다. O, AC, AD는 N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B의 직원이거나 B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전혀 없었다. N 대구지사는 N 영업직원들이 판촉 또는 영업 목적의 강의나 미팅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N 대구지사가 위치한 상가건물 출입구의 간판명칭은 ‘N 대구지사’로 되어 있으며, N 대구지사에는 B에서 생산한 제품 이외에 N가 판매하는 다른 회사의 제품과 설명자료 등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과 N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B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총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생산물량 신고의무나 공적 물량 출고의무를 위반한 횟수나 그 수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889호 사건과 관련하여 2021년도 회계처리에서 회사매출로 정리하고 2021. 12.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한 점, U은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이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2021고단499 피고인은 동해시 AK, 5층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8. 27.경부터 2021. 2. 8.경까지 회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2,785,645원을, 2020. 4. 1.경부터 2021. 1. 18.경까지 물류팀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194,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05 피고인은 동해시 S, T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21.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 10,054,070원, 퇴직금 2,839,870원 합계 12,893,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8,599,417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7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해시 M에 있는 ㈜B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에서 2021. 1. 1.부터 2021. 3. 5.까지 기계 관련 직원으로 근로한 H의 2021. 1. 임금 2,850,490원, 2021. 2. 임금 1,929,530원, 2021. 3. 임금 645,510원 등 임금 합계 5,425,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해시 AK, 5층에 있는 ㈜N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N에서 2020. 11. 27.부터 2021. 1. 24.까지 고객응대 직원으로 근로한 I의 2021. 1. 임금 2,181,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 K, F, G, L,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6. J, E, I,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취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