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2016고합367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3. 19:2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의 부서진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인 소주 2박스와 시가 14,000원 상당인 맥주 7병을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08:2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창고 옆면의 틈을 막아 놓은 스티로폼을 발로 차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낚시받침대 14개와 낚시대 32개가 들어 있는 가방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를 넣은 다음 출입문 윗부분 유리를 손으로 깨뜨리고 그곳을 통해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낚시대 등 시가 합계 6,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빈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0:2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어 I, J로 하여금 위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게 하고, I는 가방에 아로니아 액즙 32점, 말린 약재 7봉지(당귀, 구기자, 오가피, 진피, 감초, 대추, 황기 각 1점) 등을 가져가고, J는 위 집 안에 있던 헌 책 등 폐지류 2박스를 수레에 담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65 피고인은 2016. 7. 1. 16:00경 양주시 K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주변이 어두워서 자신이 찾는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실 구석에 놓여 있던 무주물인 종이박스와 스티로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477 피고인은 2016. 6. 29. 16:00경 양주시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고물 등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N를 만나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집으로 데려간 다음, 사실은 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으니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 중 고물로 팔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 팔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을 모르는 N가 6. 30. 00:10경 위 건물 2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1대, 온수기 1대, 가스레인지 1대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차량블랙박스 확인) 2016 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이 찍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6. 7. 21.자 절도에 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6. 7.8. 자 건조물 침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창고나 빈 집에 침입하여 그 안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거나 사실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가져가게 하여 재물을 각 절취하고, 그러한 범행과정에서 건물 일부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 안으로서, 약 15일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행 장소가 불이 번질 경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곳인 점 및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2016고합465 수사기록 59면)나 일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평소 성행(위 사건 수사기록 39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 (2016고합36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범행 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반환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환경(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목적으로 거주지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외로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4명 징역 1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 배심원 2명 1) 1. 제1범죄 [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제2, 3범죄 [2016. 7. 14.자 및 2016. 6. 29.자 각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 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9월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