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22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2:06경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려 위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계 8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00:30경 충북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동전보관함에 집어넣고 그 틈을 벌려 위 동전보관함을 손괴하고,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사천시 H에 있는 I치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오토바이에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몽키(공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의 K 번호판을 피고인의 코멧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천시 벌리동 일대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대에 이르기까지 제4항과 같이 K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코멧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361]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2:40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 오락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오락실의 닫혀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위 오락실 안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들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4:19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Q' 오락실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오락실의 닫혀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위 오락실 안을 물색 하였으나 위 오락실 안에 있는 지폐교환기가자물쇠로 이중 잠금 장치되어 있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T, U, V, W, X, Y, Z, AA, J, AB, F,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사진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오토바이 종류 확인), 수사보고(추가피해확인), 절도 등 발생보고, 현장사진, 지문감정서, 절도 피의사건 등 발생보고(AH),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추적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수사)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첨부),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CCTV 확인), 수사보고(AI 실제 소유주 AJ 상대 수사 및 피해액 수정),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번호판 절도건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추송관련), 수사보고(순천 무인사진관 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충북 음성 피해자 진술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채증물현황, 사기사건 현장 사진기록, 범죄현장 출입자 명단, 수사보고(인계받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인지검토),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현장 사진(N), 범행장면 CCTV 캡쳐(N), 발생현장 사진(Q), 범행장면 CCTV 캡쳐(Q),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2020고단 1223호 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판시 2020 고단1361호 사건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그 판결 확정일 전후로 범한 범행들이다. 피고인이 2달이 채 안되는 단기간 내에 20여 차례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개시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점, 절단기, 빠루 등 범행도구를 미리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