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학원의 원장으로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C(여, D), 피해자 E(여, F), 피해자 G(여, H)은 위 학원 원생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장난을 치면서도 특별히 스킨십을 거부하지 않자, 점차 수위를 높여가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신발 끈을 묶어주면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맨다리를 손으로 쓸어내려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15: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은 채 좌우로 흔들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일어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6, 7, 11, 12, 30, 31, 32) 1. 피해사실 사진 2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5, 16), G 제출자료(피의자 카톡 전송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117 접수 내용 확인), 117신고상담내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중 재범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표, PCL-R 결과표 등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아동·청소년 여러 명을 장기간에 걸쳐 거듭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수와 나이 등으로부터 드러나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인 점, 강제추행 범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더 중하고 대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유사성행위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으나, 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는 그 평가 항목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거듭된 범행에서 드러나는 재범위험성을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5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 운영자이자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부에서, 수강생인 아동·청소년인 각 피해자들을 길게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거듭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학습지도를 받아왔던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자들의 교육을 의뢰한 학부모들의 정신적 충격 역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데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