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G에서 'H'을 운영하다가 2010. 1. 19. I에게 양도한 후, 2011. 12. 7.경 위 H의 맞은 편인 J에 'K(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그 무렵 I으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개업·운영에 관하여 수차례 항의 등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콜라텍을 2011. 12. 22. 피고인 C 명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I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7161호) 등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은 2012. 12. 13. '피고 B은 2012. 1. 18.까지 부산 사상구 G 지상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거나 위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위 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콜라텍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콜라텍의 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A이 C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6. 1. 위 콜라텍의 사업자명의를 A 명의로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3. 10.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자, 그 무렵 A에게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을 C로부터 실제 1억 5,0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A은 그 부탁대로, 2014. 1. 3. 위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콜라텍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실제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고, 2014. 2. 1. 이 사건 콜라텍에서 위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2. 24. 및 2014. 3. 25. 위 담당경찰관에게 매매대금 출처 등에 대하여 허위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2014. 6.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A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2013. 9.경 A이 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고소당하자,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A은 그 부탁대로 2014. 9. 18. 부산 사상구 소속 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4. 9. 19. 위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콜라텍을 실제 운영하였다며 허위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2014. 9. 26. 위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5.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G(3층), 면적 49.5평,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차임 삼백삼십만 원, 존속기간 2013. 5. 24.~2015. 5. 24.'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부산 동래구 M아파트 바 902호, N, L'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부산 사상구 O아파트 1동 701호, P, A'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부산 사상구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 6.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G, 면적 49.5평,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차임 삼백삼십만 원, 존속기간 2015. 1. 6.~2017. 1. 6.'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부산 동래구 M아파트 바 902호, N, L'으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부산 사상구 Q, R, S'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5.경 B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콜라텍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5.경 이 사건 콜라텍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6. 1. 위 콜라텍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콜라텍의 실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콜라텍을 B이나 C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콜라텍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I을 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1) B, C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B 등의 교사에 따라, 2014. 1. 3. 위 고소 사건의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부탁대로 이 사건 콜라텍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실제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고, 2014. 2. 21. 이 사건 콜라텍에서 위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2014. 2. 24. 및 2014. 3. 25. 위 담당경찰관에게 매매대금 출처 등에 대한 허위내용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2014. 6. 27.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같은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B 등의 교사에 따라, 2014. 9. 18. 부산 사상구 소속 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2014. 9. 19. 위 담당경찰관에게 이 사건 콜라텍을 실제 운영하였다며 허위내용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2014. 9. 26. 위 담당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L의 확인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검사지휘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진술 및 자료 제출, 참고인 A 상대 조사, 참고인 A 팩스 제출, 참고인 A 자료 제출, 참고인 A 전화진술 청취보고, L 상대 2013. 5.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6번),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사건 각 범인도피교사의 추가 범행을 통하여 위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인도피교사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