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9. 12. 1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GTS300 EVO 263. 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9. 12. 1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대에서 G GTS300 EV0. 263. 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사거리를 H약국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3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속도가 느리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던 중 좌회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2. 19.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발생시간정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주정차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08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운전의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 A 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 A도 12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1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8%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