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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05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1.경 자본금 5,000만원의 분뇨수집·운반·소독··방역 등 업체인 B 주 식회사를 설립하여 2004. 7. 14.까지 감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C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회사인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1. 2003. 1. 1. 공소외 D에게 위 회사의 E군 소독사업 시설물 및 허가권을 양도하고, 2004. 1. 3. 위 회사의 주식 전체를 동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 7. 15. 강원 F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줄 알고 있는 회계책임자 공소외 G에게 요구하여 법인통장 5개와 인감도장을 받아 같은 달 19.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농협통장에서 금 547만원,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농 협통장에서 금 800만원, 같은 달 23.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농협통장에서 금 2,000만원 합계 3,347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혼자만 알고 있는 위 법인농협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계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8. 2.경 위 회사사무실 출입문에 오토바이 자물쇠를 이용하여 임의 시정하여 위 D 등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위 B 주식회사의 증자대금을 납입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1. 10. 15.경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22,000주, 자본금 총액 1억1,000 만원으로 변경등기를 호 다음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금 6,000 만원을 유용하여 같은 달 17.경 이를 위 B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 기업자유예금 계좌에 일 시 입금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양 가장하였다가 같은 달 19. 금 4,000만원, 같은 달 23. 금 2,0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중자대금 6,0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고, 나. 같은 해 11. 17.경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40,000주, 자본금 총액 2억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다음 위 H 주식회사에서 9,000만원을 유용하여 같은 달 19.경 이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양 가장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을 인출하여 증자대금 9,000만원을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오토바이 자물쇠로 시정한 사실은 맞으나, 피고인이 D에게 위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D의 협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고 따라서 자신이 여전히 위 회사의 정당한 운영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함께 H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E군의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사업을 하다가 위 E군과의 위 위탁계약 기간의 종료가 임박하게 되자 위 피해자를 배제한 채 위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위 C로 변경한 다음 새로 E군으로부터 위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업무를 낙찰받고 나중에 이를 안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조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위 H에 투자하게 한 것과 위 H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서신들을 몇 차례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외포되어 의사 결정에 제약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고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포기 각서나 양도양수 약정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받은 때로부터 거의 3년이 경과한 이후이고, 피고인은 위 B과 E군과의 위 위탁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 피해자에게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 B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E군과 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외포되어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0:25경 경기 동두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9:30경 ~ 23:3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의 직선 도로를 주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좌측인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왼쪽 엉덩이에 왼손을 대고, 피해자가 좌측이나 앞으로 몸을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 02:4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769에 있는 의정부민락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3. 02:40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들어 있던 중, ‘양주 방향으로 차한 대가 도로에 그냥 서 있다. 음주 의심.’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언행을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을 하기 어려웠으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03:2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눈을 감은 채로 묵묵부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설명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5:4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6. 06:17경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5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2: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5년 가까이 지난 점, 위 동종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23:15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혈감정의뢰, 수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음. 기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정약용도서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려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가운119안전센터 인근 앞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길 115-4 도농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장, 철골 구조물 및 주택 등 건축업체인 ‘B’에서 철제 빔 설치 및 가공, 판넬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4:30경 영천시 C에 있는 ‘B’ 내 작업장에서 유압 펀칭기를 이용하여 철판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그 유격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유압 펀칭기 부품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유압 펀칭기는 펀칭기의 상단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유압으로 인해 펀칭기가 하강하면서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철판의 구멍을 뚫는 장비이므로, 위 유압 펀칭기의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위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장비의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위 장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유압 펀칭기 안에 손을 넣어 부품을 교체하려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유압 펀칭기 상단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렀고, 이에 펀칭기가 아래로 하강하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압궤상 및 불완전 절단상,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말단부가 절단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동종 초범이고 처벌전력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3:46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민락로 279에 있는 푸른마당근린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모텔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항암치료를 받는 누나까지 보살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01:18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 음주운전을 하여 2021. 6. 2.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1.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2:1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는 지인이 술에 취해서 누워있다/감당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순찰차를 타고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같은 날 02:18경 순찰차에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5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가합45502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D, E 앞에서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피보험자를 제일 처음 만난 날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가입할 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당일 F씨를 대략 몇 시경에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 거의 오후쯤이었습니다. 2시 전후, 오후였던 것 같아요,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 넘어가 한림이다 보니 지역이 한림이라서요”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지금 망인 자필이라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만약 자필이 아니면 청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자필 서명이 아니면 계약이 무효라는 거죠”라고 증언하고, 재차 “자필 받은 것 여부는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도 “그러니까 자필 받은 것은 확실하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일인 2015. 3. 10.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보험계약자인 F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그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서약서에 위 F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5502 판결문 1. 증인 A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위증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본안 사건에서 실체 진실을 찾는데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 이후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에 2심 판결의 결론이 바뀌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모친의 원룸 건물에 누나인 피해자 C이 살고 있어 건물을 현금화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12:40경 위 원룸 건물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방범창틀을 파손하고 생긴 틈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들을 위 장소에서 옮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장소에서 퇴거당하자, 이번에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위 1항의 장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빠루’)를 들고 위 1항의 장소로 가 쇠지렛대로 시가 약 37만원 상당인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1항의 장소에 다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2)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1. 수사보고서(순번 8)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등본, 견적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원룸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룸 방범창틀, 출입문 등을 훼손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룸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D는 공동주택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원룸의 인도를 촉구하였을 뿐으로, ‘위 원룸을 인도받은 후 해당 호실의 방범창틀 등이 훼손된 것을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내용을 담은 사실확인서(증 제3호)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행 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당 원룸이 주식회사 D에 매각되었음에도 누나인 C이 집기만을 둔 채 그 인도를 거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C, 주식회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1: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중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55경 인천 남동구 인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6. 22:35경 남원시 C 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의 의자를 건든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3㎝)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좌측 견갑부, 좌측 수부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찍어 상처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쇠젓가락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지만, 동종 내지 유사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수단 측면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폭행 부위 측면에서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기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0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우측 눈 주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2. 3. 15. 2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2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두 분이 때리면서 싸운다, 두 분이 다 술에 만취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시팔새끼야,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돼, 못줘 씨발놈아 법대로 해.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할놈들아 못줘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 잡아당겨 경찰복의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몸 부위를 5회 정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3. 18.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2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같은 날 23:30경 E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이 씹쌔끼들아 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면서 갑자기 발로 G의 눈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들 및 과거 범행들이 음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이후로 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범행전력 및 과거 동종 범행은 2012년 이후로는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