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코7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군법회의법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제33조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49. 7. 7.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7. 선고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인 1949. 7. 7.경부터 1950. 6. 28.경까지 357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2.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그에 따른 재심사건의 심리 중이던 2020. 7. 20.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 B은 2020. 7. 31. 다시 위 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20재고합22호, 위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본 제주지방법원 2019재고합6호 재심사건과 병합하면서 종전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재심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청구인 B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10. 8.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변론을 거쳐 2020. 12. 2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과 청구인 B은 법무법인 D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은 재심사건의 심문기일에 1회 출석하였으며, 청구인 B은 피고인의 사망 이후 재심사건의 심문기일에 1회, 공판기일에 1회 각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9. 7. 7.경부터 1950. 6. 28.경까지 357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직업 및 생활 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재심사건을 거쳐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357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일 343,6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122,665,200원(=343,600원×357일)으로 산정되는바, 결국 국가가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액은 각 61,332,600원(=122,665,200원×1/2)이 된다. 나. 비용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이 준용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의5), 피고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조). 따라서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 및 재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피고인이었던 자가 스스로 지출한 비용 외에 피고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재심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 참조),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항이 피고인의 사망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뒤 보상청구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속인이 재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역시 비용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상범위 가) 피고인 등의 여비·일당 등 피고인이었던 자(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재심사건에 관여한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20년 1일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위 기간에 관하여 통상 재판 출석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170,000원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등에 1회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비·일당 등의 보상금은 220,000원(=일당 50,000원+여비 170,000원)×1회]이 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B도 재심청구인으로서 재심사건에 출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여비·일당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위 청구인의 재심사건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 등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나) 변호인 보수 변호인의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그리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증액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안의 난이,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재심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2,000,0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400,000원×5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국가가 피고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재판비용의 보상액은 1,110,000원[=(여비 등 220,000원+변호인 보수 2,000,000원)×(1/2)]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각 61,332,600원을,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1,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