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은행 신탁본부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Project Financing(이하 'PF'라고 한다) 대출 지급보증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PF 대출 지급보증 과정에서 E 및 F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한 F 아파트 단지 중 E 또는 F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누리고,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숙박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4. 4.경 F 회장 G과 재무 담당 상무 H 등을 통하여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E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353,500,000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1에 있는 F 아파트 2110동 1501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244,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인 109,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8. 3.부터 2006. 8. 7.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824,765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숙박비 259,467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6.9.20.부터 2006. 9. 25.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376,010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숙박비 26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2. 18.경 G, H 등을 통하여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E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584,650,000원 상당의 I에 있는 F 아파트 2105동 2101호를 피고인의 사돈인 L 명의로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321,7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인 262,9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3. 11.경 G, H 등을 통하여 분양자 입주가 종료된 후 F에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가운데 한 채인 시가 632,250,000원 상당의 김포시 M에 있는 F 아파트 302동 503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403,300,000원에 매매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아파트 시세 차익인 228,9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1,419,467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H,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이 시공한 용인 I, 김포 M의 분양 계약자 명단 중 은행 PF 담당자 A 의 처 J 명의로 계약한 명단 확인, D은행 A 뇌물 수수 추정 아파트 3채 등기부등본 첨부, 용인 1, 김포 M에 있는 F 분양 수입금 계좌 거래 내역 중 J 명의로 실제 입금된 내역 확인, V, L, W 등 가족 관계 확인, D은행 A 6-7억 원 뇌물 수수 확인, 계좌 추적 결과, X 소유 김포 M에 있는 F 매수 자금 출처 확인, D은행 대출 보증 형태 관련, 각 대출 관련 요약 서류 제출, 사업성 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대구 Y) 첨부, 여신 승인 신청서(대구 Y) 등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용인 Z 지구 F 아파트 신축사업 취급 승인 신청서류 사본 첨부, 용인 Z 지구 F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사업성 검토서 사본 첨부,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Z 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 Z 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업무약정서 사본 첨부, Z 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대출기관 변경 품의서 사본 첨부, Z 지구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분할 상환 등에 관한 약정서 사본 첨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F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심의위원회 개최 서류 사본 첨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F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금융 취급 승인 서류 사본 첨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F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F 사업설명서 사본 첨부, A 뇌물 수수 액수 확인, 김포 M 및 용인 I 지구 아파트 분양자 명단] 중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그 각 첨부 서류 1. 미분양 세대 계약 현황 1.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4, 5의 각 사실 가. 이익의 취득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반인들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을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분양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뇌물죄에 있어서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함으로써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I에 있는 F 아파트 2110동 1501호를 매수 당시 시가보다 109,000,0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 I에 있는 F 아파트 2105동 2101호를 매수 당시 시가보다 262,950,0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 M에 있는 F 아파트 302동 503호를 매수 당시 시가보다 228,950,0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I에 있는 F 아파트는 2005. 11. 1.까지 1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매각되고, 위 14세대 중 3세대는 G의 가족에게, 2세대는 피고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21면), M에 있는 F 아파트는 2005. 8. 24.까지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매각되고, 위 2세대 중 1세대는 피고인에게, 1세대는 X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704면), X는 위 아파트를 분양가 351,200,000원보다 더 비싼 48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76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H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미분양 아파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미분양 아파트 정보는 회사만이 알고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이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미분양 아파트는 G이 승인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12. 3.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분양 후 보유하는 물건 중 프리미엄이 붙은 물건은 G이나 AA의 허락을 받아야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0면). 라) U은 2012. 5. 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미분양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13면), 'AB나 H이 매입자를 찍어주면 분양계약서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3면). 나. 직무 관련성 유무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수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및 F에 대한 PF 대출 보증업무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수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나 뇌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D은행은 대구 Y 지구 F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9. 경 3,100억 원, 2006. 1.경 550억원 규모의 각 PF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용인 Z 지구 F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 6.경 1,000억원, 2007. 3. 경 300억원 규모의 각 PF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 경 3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E 및 F에 대한 PF 대출 보증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부동산투자실무위원회 및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PF 대출 보증이 이루어졌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에게 "피고인이 F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고 전하니 G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분양가로 살게 해 주라"고 지시하여 U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12. 3.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G이나 AA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1면). 라) Q는 이 법정에서 'H에게 "D은행 측에서 편의를 많이 봐 주는 것 같다, D은행에서도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해 주는데 따로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니 HO "I 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주었다, M 지구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H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및 F에 대한 PF 대출 보증업무를 담당한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미분양 아파트는 G의 지시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얻게 된 시세 차익이 600,9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세 차익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I E 재무 상무로 근무할 당시 E에 대출을 알선해 준 사람에게 E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게 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회사 몰래 금품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E 및 F로부터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준 대가, 즉 뇌물을 받게 해 준 대가로 회사 몰래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2. 판시 제2, 3의 각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측이 숙박비를 대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의례적 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출장비는 최종적으로 E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E 측이 원래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측이 출장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은 금융자문 용역계약서는 대구 Y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C와 D은행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은행으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E 측이 출장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 측과 D은행 사이에서 정산이 되어야 할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E 측으로 하여금 숙박비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6유형 (5억 원 이상),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회사 PF 대출 보증업무 담당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E 관계자인 G, H 등을 통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에 매수하여 시세 차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G, H 등으로 하여금 숙박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합계 601,419,467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금품의 교부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7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6. 8. 3.부터 2006. 8. 7.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824,765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항공료 1,333,2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9. 20.부터 2006. 9. 25.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376,010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항공료 2,007,6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16.부터 2007. 10. 20.까지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출장비 3,042,772원을 지급받고도 G, H 등으로 하여금 항공료 3,411,6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측이 먼저 여행사에 항공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 후 E 측이 알려준 금액을 여행사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AD에, 2006.8.16. 1,694,500원을, 2006.9.20. 1,644,500원을, 2007.10.22. 1,573,900원을 각 송금한 점, 동일한 구간에 대한 항공권도 항공사, 구매 시기, 구매 조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아 정확한 항공료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항공료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D은행은 2005.부터 2008. 까지 대출기관과 건설회사를 중개하면서 D은행이 대출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무위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신탁 보수 수입을 얻는 구조로 PF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D은행 신탁본부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E 및 F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공정하게 사업성을 평가하고 상당하고도 합리적으로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영등포구 AE 소재 D은행 원형관 3층 부동산금융팀 사무실에서, F이 대구 Y 지구 F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생명 등의 대출기관으로부터 PF 자금 3,650억 원을 시행사의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형식으로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E 및 F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제대로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최초 대출실행일인 2005. 9. 12.로부터 14개월 뒤인 2006. 11. 17.에야 분양이 승인되었음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부진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E 및 F로 하여금 위 지급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1,65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30.경 및 2007. 4. 24. 경위 부동산금융팀 사무실에서, E이 용인 Z 지구 3, 4블록 F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삼성생명 등의 대출기관으로부터 PF 자금 1,000억원 및 300억 원 합계 1,3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E 및 F의 재무 건전성 및 사업 타당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채권회수 조치를 제대로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행사와 시공사가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최초 대출 실행일인 2005, 6. 30.로부터 28개월 뒤인 2007. 11. 1. 에야 사업이 승인되었음에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부진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2007. 4. 경에는 추가로 300억 원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E 및 F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379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부동산금융팀 사무실에서, K 유한회사가 PF 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Y 지구 사업의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었고 우리은행과 BTA가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D은행이 설정 받을 담보가 없었으며 해외 사업장은 채권의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D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게 하여 K 유한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은행으로 하여금 29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은행에 2,3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영등포구 AE 소재 D은행 원형관 3층의 부동산금융팀 사무실에서, K 유한회사의 PF 대출 지급보증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대구 Y 지구 사업의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었고 우리은행과 BTA가 카자흐스탄 현장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D은행이 설정 받을 담보가 없었으며 해외 사업장은 채권의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은행으로 하여금 위 대출의 지급을 보증하게 하도록 사업성 검토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2008. 3. 11.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가 632,250,000원 상당의 김포시 M에 있는 F 아파트 302동 503호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분양가와 동일한 매매가 403,300,000원에 매매함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아파트 시세 차익인 228,95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제반 사정의 종합적인 고려 하에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 대구 Y 지구 및 용인 Z 지구 관련 배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구 Y 지구 및 용인 Z 지구 사업과 관련된 PF 대출을 보증함에 있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D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시행사 및 시공사 대구 Y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는 AC, 시공사는 E 및 F이고, 용인 Z 지구 3, 4 블록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는 E 및 AF 등, 시공사는 E 및 F이다. E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무렵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1),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3-1었고, E의 주주는 G(100%), F의 주주는 G의 아들인 AA(100%)이다. 나) PF 대출 보증 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을 보증할 당시 D은행 신탁본부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부동산투자실무위원회 및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PF 대출 보증이 이루어졌다. 다) 사업성 검토 관련 배임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E 및 F의 재무 건전성과 사 1)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2) 위원장 : 신탁본부장, 부위원장:신탁부장, 위원: 신탁본부 각 팀장 (부동산금융팀장 제외) 업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행사의 자료를 인용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참조하여 사업 타당성을 부실하게 평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업무 취급지침'(증거기록 2261면), '부동산금융 자문 및 주선 업무 처리기준'(증거기록 2263면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된 규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여신지침'(증거기록 3320)은 신용관리역이 원칙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되 검토의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선임) 신용관리역이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320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업무 취급지침'은 지역개발 금융업무 취급 부점이 대상 사업에 대한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등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컨설팅 주관 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261면), '부동산금융 자문 및 주선 업무 처리기준'은 부동산투자실무위원회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성 검토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265면), 이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PF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 검토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26면). 또한 대구 Y 지구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사업지가 주거단지로서의 이미지가 미약한 점, 인근의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고(증거기록 1977면),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점, AG 지구를 포함하여 대구 시내에 25,000여 세대가 공급되어 분양경쟁이 과열될 수 있는 점, 시공사가 외지업체여서 배타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위협으로 지적하였으며(증거기록 1977면), 용인 Z 지구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주변 지역이 단기간에 개발되어 교통이 혼잡할 수 있는 점, 용인 지역이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고(증거기록 2485면),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점, 분양 시점에 공급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위협으로 지적하였다(증거기록 2485면),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시행사보다 보수적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는 대구 Y 지구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약 7,700억 원, 비용이 약 7,023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677억원(약 8.79%)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증거기록 2023면), 피고인은 2005. 9. 12.경 3,100억 원의 대출 보증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수익이 약 8,203억 원, 비용이 약 7,528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674억 원(약 8.2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고(증거기록 2150), 2006. 1. 18.경 550억 원의 대출 보증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수익이 약 8,274억 원, 비용이 약 7,743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531억원(약 6.4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용인 Z 지구 사업을 통하여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수익이 약 5,278억 원, 비용이 약 3,047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2,231억 원(약 42.26%)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가(증거기록 2477) 2005, 6. 30.경 1,000억 원의 대출 보증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수익이 약 5,278억 원, 비용이 약 3,278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2,000억원(약 37.89%)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증거기록 2431면). 라) 사업비 집행 관련 배임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최초로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분양이 부진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인 Z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300억 원의 대출을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PF 대출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체결한 업무약정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개발사업 목적물 분양을 위한 최종 인허가(분양승인 포함)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은행이 원활한 개발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E 및 F에 보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165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사업승인 변경 포함) 및 분양승인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E 및 Fl D은행의 서면에 의한 상환요구 통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증거 기록 2169), 이러한 규정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D은행의 판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민원의 발생, 관계 법령의 검토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대구 Y 지구 사업의 경우 결국 2006. 11. 17.경 분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용인 Z 지구 사업의 경우 결국 2007. 11. 1.경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 PF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사업부지, 시행권, 시공권 등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분양승인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고 추가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여 주었다고 하여 D은행 임직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관련자들의 진술 D은행 지역개발금융실 부부장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F 대출을 보증할 무렵에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대부분 내부적으로 판단하였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여 시행사나 시공사가 바로 갚을 수 없고 시공사를 디폴트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행 검사부 부부장인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된 감사에서 현금흐름 분석, 대출금 상환 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부실이 발생한 후에 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주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SWOT 분석을 하면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적시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실의 근본적 원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부정처사후수뢰 및 카자흐스탄 관련 배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PF 대출을 보증함에 있어 직무상 부정한 행위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시행사 및 시공사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는 AH, 시공사는 E 및 F이다. E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무렵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 이었고, E의 주주는 G(100%), F의 주주는 G의 아들인 AA(100%)이다. 나) PF 대출 보증 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을 보증할 당시 D은행 신탁본부 부동산금융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부동산투자실무위원회 및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PF 대출 보증이 이루어졌다. 다) 사업성 검토 관련 부정처사 내지 배임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부동산금융팀장이었던 T, 신탁부장이었던 AI, S 등과 함께 직접 카자흐스탄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76, 3135면).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한국과 다른 후분양 제도(골조분양 등) 시행으로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 충용이 어려운 점, 분양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수요자가 고소득자로 제한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하였고(증거기록 2699면), '은행권 유동성 위기로 모기지 대출시장이 경색된 점, 사업지 인근의 현지 건설사(KUAT)의 주거단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된 점'을 위협으로 지적하였다(증거기록 2700면). 피고인은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사업성을 검토함에 있어 시행사보다 보수적으로 사업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3)을 통하여 수익이 약 4,636억 원, 비용이 약 3,402 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1,234억원(약 26.61%)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증거기록 2773면), 피고인은 2007. 12. 13.경 취급 승인에 대한 결재를 상실하면서 수익이 약 4,635억 원, 비용이 약 3,635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1,000억원(약 21.57%)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증거기록 2729). AJ는 2007. 12.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약 4,299억 원, 비용이 약 2,830억 원 발생하여 이익이 약 1,469억원(약 34.17%)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천안 AK 및 용인 Z 등 사업성이 양호한 양질의 자산의 경우, 사업 착공과 더불어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E의 적기 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업은 사업지가 신도심에 위치한 점, 입지가 우수하고 내부 인프라가 좋은 Elite Class로서 3) C, D 블록과 관련된 사업수지이다. 이하 같다. 최근의 유동성 충격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 시설 대비 양호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 아스타나시의 오피스 공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분양률 제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천안 AK 및 용인 Z의 사업성을 감안할 때, 공사 미수금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사업성을 평가하였다. 라) 대출금 담보 관련 부정처사 내지 배임 여부 피고인은 부동산투자실무위원회 및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의 특성상 담보의 취득과 자금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652, 2714면).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 Z 지구 사업 분양수입금을 담보로 확보할 것을 제안하여 이 사건 PF 대출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체결한 업무약정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이 부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Z 아파트 신축사업" 의 분양 수입금으로 상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추가되었다(증거기록 2760면). PF 대출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사업부지, 시행권, 시공권 등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었다고 하여 D은행 임직원의 임무에 위배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관련자들의 진술 위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F 대출을 보증할 무렵에는 재무 건전성 및 사업 타당성을 대부분 내부적으로 판단하였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을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여 시행사나 시공사가 바로 갚을 수 없고 시공사를 디폴트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구 AJ) PF 평가 제1실장인 P은 이 법정에서 '2007. 12. 경에는 카자흐스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008.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용인 Z 지구 사업 분양 수입금을 담보로 확보하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것보다 확실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PF 대출 보증과 관련된 감사에서 현금흐름 분석, 대출금 상환 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이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부실이 발생한 후에 보니 아쉬운 점이 있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주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SWOT 분석을 하면서 허위나 과장된 내용을 적시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부실의 근본적 원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5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