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B 과장’이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인 “C”이다. 고객을 만나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C”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길거리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송부 받은 F카드 대표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카드 대표 G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사문서 및 공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으로 현금 1,04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F카드 직원이 아니며 F카드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카드 대표 G 명의로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1,0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6.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카드 G’ 명의로 된 ‘발급번호 K, 채권자 : F카드, 채무자 : L, 등록번호 : M,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일금 이천사백오십오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카드 대출 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래 L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5: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해 “정부지원상품으로 이자율 5.8%에 6,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N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 14:30경 부천시 O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출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Q 핸드폰 카톡내용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대출상환증명서, 보증확인서 [2021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대출상환증명서(F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 범행에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되어,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