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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2: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자동차등록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악을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문을 두드리고, 식당 앞에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자필진술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6. 02:45경 부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택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부산은행 통장 2개, 새마을금고 통장 4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휴대용손전등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꺼낸 후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2. 피고인은 2015. 3. 9. 03:27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밟고 위 출입문 위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5,000원 상당의 금고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5. 4. 15. 03:21 경 부산 수영구 I건물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인은 2015. 4. 21. 21:3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L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M가 거주하는 위 원룸 208호의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20 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부엌 겸 베란다에 있던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10kg 쌀포대 1개,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살구색 비너스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4. 23. 05:30 경 부산 남구 N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0이 주차하여 둔 P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도장 1개 및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0:57 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NH농협 대연동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 및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27. 03:05경 부산 남구 Q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라세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좌측에 있던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뒷좌석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남색 휠라 여자 반바지 1벌을 비닐봉지에 넣어 챙긴 후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7. 피고인은 2015. 5. 1. 04:00경 부산 남구 T 앞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U가 주차해 놓은 V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지폐와 동전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남구 W에 있는 X부동산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아반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농협 통장 7개, 인감도장 1개, 계약서류 3개, 당뇨체크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챙긴 후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 9. 피고인은 2015. 5. 5. 03:11경 부산 수영구 AA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주차해 둔 AC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45 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D, J, O, U, AB의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4. 2. 19.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5. 20:15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F아 여기서 뭐하노."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는 일인데, 다짜고짜 때리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 A는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잡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이상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75(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5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호텔 지하에서 객실 5개와 화장실을 구비하여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9. 3.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4. 12.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점 기타 : 이 사건 마사지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5.00:30경 진주시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인하여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나무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폭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7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48에 있는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8.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5. 12. 6.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27나길 9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2. 7. 00:20 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48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사진자료,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좋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없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원의, 2008년 벌금 100만원의, 2010년 벌금 2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부를 하여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위 3회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2009. 8.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이를 동영상 파일로 보관해두고 자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재생하여 자위행위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 19:20 경 경북 경산시 원룸' 302호 자신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캐논 DSLR 카메라를 컴퓨터 본체 위에 설치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여 약 17분 25초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위 카메라를 방바닥, 옷장 안의 옷걸이 사이 등에 설치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3. 초순 17:0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학원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따라가 이야기하려고 하였나, 피해자가 듣지 않고 자신을 뿌리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바닥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전화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 12:16경 충남 연기군 H건물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 (J)으로 "아. 열쳐받게 하네, 답장 제대로 안하나? 난 바로바로 했구만? 미쳤나? 니 어딘데? 확인안시키나? 이 쓰레기 같은 년아"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09회에 걸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내 지금 클릭 한 번이면 끝난다”, “니년 부모한테 전화하기 전에 받아라 씨발아”, “야이 씨발아 왜 쳐끊는데? 이 씨발 개년이 미쳤나? 당장 전화해라. 이 개같은년이 또 차단해놨지? 디진다 개년아?"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 공유사이트 프루나(www.pruna.com)에 유포되었다며 위 프루나의 다운로드 미리보기 화면에 위 성행 위 동영상 중 한 장면을 합성시킨 다음 마치 이미 유포된 것처럼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12. 10. 31.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8개월간 7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것처럼 위 장면이 합성된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화면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서 위 콜밴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24. 14:09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아산시 용연마을 앞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500원을 받아 여객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벤츠S350블루텍(BlueTec) 승용차를 C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25일 3,007,330원씩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증거목록 순번 1, 4,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재판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2016고정100] 피고인은 2015. 11. 21. 12:50경 광명시 C건물 2층 D 게임장 내에서 E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정 207] 피고인은 2015. 11, 9, 15:50 경 경기 광명시 C빌딩 2층 D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뒷머리를 맞는 등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붙잡아 비틀며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정 238] 피고인은 2015. 11. 18. 17:50경 광명시 건물 2층 D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 G,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273] 피고인은 2015. 11. 7. 09:15경 광명시 C 2층 'D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F와 위 게임장 60번 좌석 이용에 대해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검영(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 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6고정 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정 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병원진료비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5. 11, 18.자 모욕행위 및 같은 달 21.자 모욕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나, 증인 H, E, F의 일관된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9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2,032,250원, 2015. 4.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5,032,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가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25. 계금 1,000만 원 받을 것이 있으니, 그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0. 12. 10. 같은 가게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으로 썼는데, 다른 곳에도 조금 쓸 일이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12. 25. 받을 계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0. 12. 21.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하는 식당 보증금 8,000만 원이 있는데, F에 더 좋은 가게자리가 나와 그곳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E 식당 보증금은 2011. 5.에야 받을 수 있으니, F 식당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E 식당 보증금을 받아서 2011. 6.경 이제까지 빌린 2,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1. 1. 21.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계불입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2010. 12. 25, 받을 계금이 없었고, E 식당 보증금도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인 G가 미리 소비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보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E과 사이에 나주시 F 토지 등 지상에 YS태양광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G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7.경 E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4. 4. 17.경 1,442만 원을 H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7.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52,245,79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회계의 투명성에 손상을 가하게 되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함 ·횡령액이 5,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임 - 피해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www.w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5. 24.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현금 출납 및 회계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법인 통장인 농협,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신한은행 통장을 관리하며 회사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법인 명의 농협 통장에서 피고인의 선물옵선투자 대여계좌인 우리은행 트리플에이 통장으로 8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여 마음대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지와 같이 위 회사에서 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 회사 금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트리플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1,571,204 원을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의조작 거래내역, 각 실제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50,000,000원 이상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경매방해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에서 'D'이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 F펜션 신축 공사(강원 평창군 G 등 4필지의 토지에 4개동의 펜션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에서 위 펜션을 '이 사건 펜션'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라고 함)의 시행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D의 사내이사이고, 피해자 H은 전기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 중 전기·소방·통신공사 부분(이하에서 이 사건 펜션 전기 등 공사'라고 함)을 도급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펜션 전기 등 공사를 공사대금 총 1억 2,000만 원에 해 달라.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 중 제1동 및 제3동에 대해 준공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2동 및 제4동에 대해 준공을 받으면 7일 이내에 5,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공사 대금은 준공 후 7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3. 31. 경 같은 장소에서 D과 피해자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펜션 전기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15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4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준공을 마친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펜션 전기 등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부터 2011. 12. 말경에 이르기까지 약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펜션 제1동, 제2동, 제3동에 대한 전기 등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펜션 중 제1동, 제2동, 제3동에 대한 전기 등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약정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4.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A 및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0549호), 피고인 A는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D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557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자, 피해자가 위 판결문을 권원으로 위 F펜션 이용료 등이 입금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B와 D의 수익금 등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펜션 이용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판결서 등(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0549, 2014나12598, 대법원 2015다111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회합193 회생신고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07 추심명령) 1. 2011. 3. 31. 및 9. 20.자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F펜션 홈페이지 출력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 A 및 D의 각은행거래내역 1. H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건축물대장,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업자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령인 점, 판시 경매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31

범죄사실 피해자 화성건설 주식회사는 2011, 8, 30, 금산군수로부터 충남 금산군 I 등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신고절차를 거쳐 임도개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J 마을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6. 1. 4.경부터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충남 금산군 J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피고인 A은 J 이장,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의 위원들로서, 2011. 8.경부터 피해자의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6. 1. 23. 경위 J 마을의 중장비 진입도로를 쇠사슬로 막아 공사장비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D은 2016. 1. 23. 경위 J 마을 빨래터 부근 하천에서 포크레인의 진행을 가로 막았으며, 피고인 E는 2016. 1. 23.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위 J 마을의 임도개설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경운기를 세워놓아 공사장비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 30. 위 J 마을의 임도개설 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포크레인의 진행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4.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J마을 주민들을 대동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동하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주변에 모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장비가 진입하는 도로를 쇠사슬로 막아 지나갈 수 없게 하고, 경운기나 화물차 등 차량을 이용해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회의록 사본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산지 일시사용신고 관련 서류, 공사도급계약서 포함) 1. K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제2회), 경찰 고소인진술조서(제3회)(현장사진 포함) 1. 각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의견서 및 참고자료, 사진대지(진입방해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G: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참여한 횟수 및 가담 정도 등 고려)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임도개설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로 하천이 막혀 수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마을주민들의 총회에 따라 임도공사 구간 중 하천 부근 급경사지 400m 구간의 공사를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임도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거나 공사장비의 주변에 모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던바, 공사를 방해한 기간, 피해자의 공사내용, 그 동안의 협의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충청남도 임도타당성 평가위원회는 2014. 2.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산사태 등 재해취약지 및 상수원 오염 등 주민생활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도개설 불가판정을 하기도 하였던 점, 금산군수는 2016. 6. 10.경 피해자 측에게 산사태 및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일시 공사중지를 명하고, 2016. 7. 14.경 재해영향성평가 용역을 발주한 점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정적 조치들을 참작하고, 이 사건 공사방해 행위는 공사로 인한 수해 및 석산 개발을 염려한 마을주민들의 총회에 따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공사방해 행위는 이 사건 임도개설 공사 구간 중 일부 위험구간에 한정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하고 그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공사방해행위의 기간,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피해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