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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2:48경 경산시 D아파트 후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 아파트가 높지 않냐”, “E고 다니지 않냐.” 등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뒷목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학원 가야 한다.”고 말하며 가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법률 제19337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1. 6.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사정은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쪽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뒷목 등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여고생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내용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져보고 싶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고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뒷목과 가슴 부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는 향후 피해자의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누나가 다시는 피고인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부터 2023. 6. 13.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C호, 대구 동구 D건물 E호 및 F호, 대구 동구 G건물 H호, 대구 동구 I건물 J호, 대구 동구 K건물 L호를 각각 임차한 후 이를 성매매 여성인 M 등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 ‘N’을 통하여 ‘O’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현금 16∼17만 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중 6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해당 주소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여종업원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D건물 E호, F호 임대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I건물 J호, K건물 L호 임대차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차한 방 계약 등 추가 확인) 1. B건물 C호 월세 계약서, G건물 H호 월세 계약서, K건물 L호 현재 임대차계약서 1. O 광고 게시물 1. 단속현장 사진, 현장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범행 수익금 14,88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거기에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23:2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200m)가 짧은 점, 대리운전을 부르기 쉬운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직전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재범 방지의 측명을 고려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집행유예의 기간을 다소 길게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핸드볼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2021. 5. 하순경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E중학교와의 연습경기 중 피해자 F에게 “수비 제대로 안 해?”라고 하며 핸드볼 공을 세게 던져 몸을 맞추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초등학교 핸드볼부 부원인 총 7명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걷어 찬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경 D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게 패스냐? 이거 캐치 안해?”라고 욕을 하며 귀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검사는 당초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법원에 송치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다시 송치 받은 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동버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 B은 위 아동보호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이 아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3:2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지인과 몸 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새끼야.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 시트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E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같은 날 03:45경 같은 구 F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8. 19: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덕고로 591에 있는 KTX 횡성역 인근 철도를 운행하는 KTX B열차의 4호차와 5호차 사이 통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코레일관광개발 C 소속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KTX 횡성역에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상의 자켓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기타 부분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열차 내 CCTV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증거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열차 내 CCTV 녹화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같은 열차에 탑승한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알코올중독, 우울증에 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17:18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잠수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의령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7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자동차보다는 낮다. 단독 사고가 나서 적발된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6.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 부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담을 넘은 다음, 위 주거지 창문 밑에 설치된 담벼락을 짚고 올라서서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서서 안방 창문을 통해 방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2. 21:3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팬티만 착용하고 샤워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옆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발견하고 담벼락을 타고 옆방 창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팔을 창문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 신고가격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사진('23. 7. 2. CCTV 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및 피해품 확인) 1. 추가 범행 사진(('23. 6. 16. ~ '23. 7.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엿보거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 시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3. 0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구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위 식당 일을 도와주었던 F에게 식당 양도 문제로 “도둑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E 앞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F의 아들 피해자 G(남, 45세)으로부터 “왜 우리 엄마한테 욕설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3회 가량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를 겨누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과도를 떨어뜨리게 되자,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사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시 사용한 유리조각 사진 확인)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식당을 헐값에 처분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식당을 폐업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1. 협박의 점 가.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수원시 동수원로 316에 있는 임광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네 아빠 D에 올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21:30경 수원시 효원로 407에 있는 영통구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내가 E동 간다. 너 가족, 너, 나 다 죽자. 그래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2:3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207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가 되자,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다. 네가 죽는 것이 다 사는 거다. 너 때문에 너희 엄마, 아빠, 언니 다 죽었어. 전화 끊고 와 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지 너 눈으로 보게 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02:37경 부엌칼 2자루(각 총길이 33㎝, 칼날길이 21.5㎝)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한 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거 같다. 네가 죽는 것이 다 사는 거다. 너 때문에 너희 엄마, 아빠, 언니 다 죽었어. 전화 끊고 와 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지 너 눈으로 보게 해 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증거기록 제72쪽), 피의자 전화내역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피해자 나체 사진, H 아파트 1층 CCTV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잊을 시간을 달라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8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25. 01:26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과 경감 D가 택시비 계산 및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C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의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출동한 피해자 경장 C과 피해자 경감 D에게 “하지마, 하지마, 아니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지 말고, 야 뭘 갑자기 왜 그래, 에잇 씹할, 야이 씹할놈아, 찍어, 지랄하네, 야 임마, 이 새끼 이거 씹할, 내 아들뻘 같은 새끼가 뭐이래, 너 이 새끼야 임마, 내 아들 같은 새끼가 임마, 뭐 밀지마?, 아 이거 이 씹할놈이, 뭐 어떻할건데, 처벌해 임마, 그래 나 임마 빵에 가도 괜찮아, 이 씹할놈아, 어떻게 할건데, 해~ 그래 계속해 이 씹할놈들아, 야 이 이 새끼들이 그냥, 야 니네 뭐 니네가 쪽빠리야?, 됐어 임마, 야잇 씹할놈아, 하지마, 야잇 씹할, 됐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휴대전화 촬영 영상 분석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피해아동 C(여, 16세)이 게시한 ‘#수원#간단 ㅍㄹ 10만원’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3. 5. 8. 10:00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B1층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학교 체육복을 입은 피해아동을 뒷좌석에 태운 뒤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피해아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피해아동의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법정대리인(모)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사건접수보고, 발생 장소 D빌딩 CCTV 수사, 피의자 차량 수사 사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사 사항, 피의자 전화 진술, 피의자특정) 1. 피해자 제출 B 대화 사진, 피해자 농협계좌로 피의자 송금 내역 사진, D빌딩 입출자 내역(E 회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16세의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변론종결 후의 공탁(1,0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1. 12. 08: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평소 피고인을 돌보던 생활지원사인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일요일인데 교회가라”는 말을 듣고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모친과 교회 예배 출석 여부 등으로 말다툼하다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형을 부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18cm)과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20cm)을 각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한 손에 든 식칼을 그곳 복도 벽에 내려쳐 칼날이 부러지자 바닥에 버린 후 피해자에게 "형불러라, 형하고 엄마한테 간섭받기 싫다, 안 살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한 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1. 12.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서 남자가 칼 들고 설쳐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 등 경찰관 8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경위 G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며 휘두르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E와의 관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뇌전증을 비롯한 지체장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만 12세)이 조건톡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한 ‘굿페이 가능한 오빠’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세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받아 실제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15세의 미성년자라고 알고 피해자와 두 번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1. 1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메시지 캡처사진(E-A)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에 대한 피해진술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F초등학교 앞 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통해서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의 간음 행위에 폭력이나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이 직접 동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2: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와동체육공원 방면에서 와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2,947,700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972,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1년 면허 취소되어 무면허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하여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 치료 요하는 상해 입히고 차량 2대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한 점,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그 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전과 7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이 사건 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