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횟집의 본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병행하였으나 위 횟집의 운영사정이 어려워 수산물 공급업자들에게 식재료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횟집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음은 물론 제3의 채권자들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당한 상태인 연유로 피해자 D에게 위 횟집 본점의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횟집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권리금 1억 원 포함 약 1억 6,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치 못하고 2012. 11.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4. 2. 21. 경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3. 3. 18.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원 중 약 6,4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3. 5. 17. 동 판결이 확정되어 조만간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3.경 ‘E’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횟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하여 조만간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자신의 친인척인 장모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수입 및 횟집의 영업재산 전반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개설함에 있어 그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장모인 G 명의로 허위 등록한 후 2019. 10. 1.경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에 있었던 월 평균 약 4,900만원 상당의 매출에 따른 운영수입이나 횟집 영업소 내에 설치된 각종 영업시설 및 집기 등 일체의 영업재산을 G 명의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9.경 피해자가 위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패소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명2064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E” 횟집을 운영하여 월 평균 4,900만원 상당의 매출을 통한 영업소득과 별도로 지급받은 월급소득, 횟집 영업시설 등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천지원 2019고약51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모 G의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이지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장모 G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참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모 G의 명의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실과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3. 3.경 피해자에게 약 6,4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받아 그 무렵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2) 피해자의 피해 진술, 녹취록, 약식명령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 명의를 장모 G의 명의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장모인 G의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38 내지 41쪽 등,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거래하거나 업무를 한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라고 진술한다. 다른 E 식당의 대표자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사장인데 빚이 많아서 사업자 명의를 장모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모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모’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29, 30쪽). 이 사건 식당에 해산물을 납품하는 I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사업자 명의가 G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을 G으로 알고 있었고, G의 얼굴을 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36, 37, 51쪽).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J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2015. 10. 내지 11. 두달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G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57 내지 60쪽). 위와 같은 녹취록의 기재는 그 진술 경위, 내용이 자연스럽고 위 진술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약식명령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9.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약5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식당의 사용자로서 직원인 H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증거기록 1권 70, 121, 205, 206쪽). 피고인은 2016년경 TV 프로그램 ‘K’에, 2018년경 TV 프로그램 ‘L’에 각 출연하여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대표로 소개하였다(증거기록 1권 85, 118쪽, 3권 88쪽). 피고인은 명함에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권 103쪽, 3권 28쪽).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접적,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단지 그 사업자 명의만을 장모 G의 명의로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매출을 통한 영업소득, 영업시설 등의 소득과 재산이 있었음에도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33쪽), 피고인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것이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약식명령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TV에 출연하여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명함에 자신을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기재한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G은 해산물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식당 운영 또는 조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식당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식당 개설 비용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가 부담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바, G이 이 사건 식당의 개설과 운영에 어떠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좌거래내역이나 피고인과 아내 M, 장모 G의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의 매출금 관리 계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인은 부친인 N이 장모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N과 G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돈인 N이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 이 사건 식당이 운영되어 상당한 매출을 올렸음에도 N은 G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N이 G에 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식당 운영 형태에 N, G과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보태어 보면, N은 G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N이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한 사실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다. 바) 직원인 H과 O은 이 법정에 G이 이 사건 식당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조리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증 제1, 2호증),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대표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27번),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순번 26번) H, O의 위 진술서는 H, O과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경위,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은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장모의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재산목록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렸음에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