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사용 1)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호텔의 객실에서, 담배 두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성분이 든 잎가루(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각자 한 개비씩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2. 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성대마 불상량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12.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평소 마약류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G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A이 마련한 매수자금 130만 원을 대가로 주고 합성대마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8.경부터 2021. 5.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4회 사용하였다. 다.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초를 매매하기로 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도봉구 H 앞 화단에 매매대가인 현금 200만 원을 숨겨두었고, 이후 판매자가 현금을 가져가면서 같은 장소에 숨겨 둔 대마초 불상량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2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6. 00:30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수제담배용 튜브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1. 2. 26.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대마초 합계 1.7g이 채워져 있는 담배 3개비를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대마초 약 45.9g이 든 비닐백, 대마초 약 7.6g이 든 유리로 된 밀폐용기 및 대마초 불상량이 채워져 있는 담배 7개비가 든 유리병을 거실 식탁 위에 올려둠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5. 20: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 노상에서 위 G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L를 만나 그에게 현금 18만 원을 대가로 주고 합성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1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내사보고서(즐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메신저 대화내역, 합성대마(허브) 사진,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기 화면촬영 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31) 1. 내사보고서(B의 마약류 매매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수사 보고서(21. 2. 12. 범행일 G, B의 통신사실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서(21. 2. 15. 범행일 L, B의 통신사실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예금거래내역 조회화면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2.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실제 거래가액 1,300,000원(공동 범행으로 개별 추징)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218,000원(실제 거래가액 2,000,000원 – 그 중 압수된 대마 59.4g의 도매가액 1,782,000원) - 추징금 합계 1,518,000원(= 1,300,000원 + 218,000원)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실제 거래가액 1,300,000원(공동 범행으로 개별 추징)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실제 거래가액 1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추징의 대 상이 되는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추징금 합계 1,480,000원(= 1,300,000원 + 18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2021. 2.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2021. 2. 5.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 사용, 소지하고,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2021. 2. 12.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2021. 2. 15.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제3범죄[2021. 2. 초순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 사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