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22

범죄사실 2016고단6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4. 20. 경부터 피해자 E(남, 64세)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G(허무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의사는 물론 차수리비나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5. 30.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근 농협은행 부평지점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에 기름이 없어 김천까지 갈수 없어서 그러니 차 주유비를 보내주면 내일 오빠를 만나러 김천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51 경 피고인 명의 농협(H)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2. 2015. 5, 3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김천에 갈수 없으니 차 수리비를 보내주면 차 수리를 한 후 김천에 오빠 만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5. 6.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고치러 왔는데 중요 부분이 결함이 있어 차를 더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앞에서 받은 돈까지 모두 다해서 갚아주고 차 수리 후 김천으로 출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4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4. 2015, 6. 7,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 돈을 보내주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한 후 G이가 빌린 돈 까지 합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1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5, 2015. 6. 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병원비가 25만 원 정도 모자라 G이가 퇴원을 못하고 있고 G이가 퇴원한 후 몸보신을 시켜주어야 하니까 병원비 25만 원과 5만 원만 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남편이 퇴근하면 앞에서 빌린 것 까지 하여 90만 원을 모두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14:42:3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고, 6. 2015, 6. 10.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에 빌린 90만 원을 돈을 모두 갚으려고 했는데 형부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형부에게 말을 해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32 경 피고인 명의 농협(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628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싸게 구입하고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같은 달 16. 1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싸게 구입하고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만 원을, 같은 달 11. 1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8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6: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컴퓨터 3대를 구입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수리하다가 지갑과 카드를 분실하여 돈이 없다. 친구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1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음악방송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O철물점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주겠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45만원이 필요하고, 제작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36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홈페이지 제작, 관리 명목으로 2015. 11. 17.경 45만원, 2015. 11. 23.경 36만원 총 8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22:30경 인천 연수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S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대금 130만 원 상당의 양주 5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T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T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F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마치 U(허무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100,000원을 보내주면 외장하드를 싸게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첨부 및 CCTV화상자료 요청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6고단6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내사보고(CCTV자료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6 +68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6+72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등, 계좌내역, 메신져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 CCTV자료열람 및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위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이후 1999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년 절도 징역 4월, 2008년 사기 징역 6월,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 2012년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년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 동종 벌금전력이 수회임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