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 소유인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의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 내부의 방실에서 거주 중이다. 1. 특수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차에, 2021. 2. 28.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내부 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방실침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가 위 식당으로 나온 후 같은 날 23:30경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식당 내부 방실에 들어가, 오른손에는 망치를 집어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상 상판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금장리 방면에서 남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도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19:0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9. 27.까지 조리원으로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700,000원, 2019. 8. 임금 1,700,000원, 2019. 9. 임금 1,53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20,812,4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9. 27.까지 조리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0,944,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30,683,5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1. 2020. 3. 8.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8.경 밀양시 B, C, D 등 3필지 임야 4,991㎡에서 길이 210m, 높이 3.5m의 보강토옹벽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2020. 8. 중순경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 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E, F, G, H, I, J 등 6필지 임야 4,734㎡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임목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현장사진, 위치도, 건축신고 처리 알림, 임야도 등본,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 산지전용 허가신청서, 산지전용 사업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무단 개발 및 산지 전용의 대상이 된 임야의 면적과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등록어선 어업허가선인 B(약 9.77톤, 디젤 545마력, FRP, 어선번호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9:00경 어업허가 지역이 아닌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방 약 3.0해리 해상(북위 26도 03.1분, 동경 126도 22.7분)에서 전북지역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등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검거 위치도 및 조업위치확인서 1. 선적증서 사본 1. 전자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다수의 수산관계법령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포획한 멸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활어로 방류한 점, 사면을 받아 위 징역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강원도 원주시 B 상가 C호’를 사무실로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 E이 종업원인 것처럼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작성한 다음, 2019. 3. 4.경 원주시 F에 있는 G은행 3층 기술보증기금 H지점에서 위 지점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 담당자 I에게 ‘위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남성복 패션악세사리를 생산하여 인터넷 쇼핑물이나 백화점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창업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면서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한 90,000,000원 상당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할 90,000,000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보증약정서 등, -기술사업계획서, 채권회수활동일지,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전북 군산시 산북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지인에게 전달하여 6개월 안에 갚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명목으로도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및 같은 달 7.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9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상대 진술 청취,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의자의 지인 C 진술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사기를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0:0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도, 2005년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9.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25. 군산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9. 03:58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건물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을 손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7.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4: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쪽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6.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4,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64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03:2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7.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3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05:04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문을 통해 2층 창고 사무실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D, B, P, Q, R, S, J, T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착의 확인, U 식당 CCTV 영상 확인, 현장도착상황 등, V 식당 현장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사진,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사진자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이르고, 절취액 합계가 164만 원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7:3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7. 17:5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및 2014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적발 경위 내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4: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출동 상황), 수사보고(범죄시간 및 운전거리 변경)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피해자 D(남, 56세)이 있던 위 노래주점의 2번방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2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2번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13cm, 칼날 12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과도칼 사진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과도 칼로 사람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1:2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마트를 계속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향해 들이밀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0. 8.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2021.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5: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1. 7. 2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지로 95-5에 있는 임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3.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날 판시 전과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화물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잠시나마 마사지샵에서 잠을 자고 나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조금이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차장과 경로당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 피고인은 차량의 뒤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청각장애가 있어 운전을 하는 경우 극도로 조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심각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죄책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맡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을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달라, 3. 27.까지 해양부장관인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약 3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에서 회신받은 자료 첨부, 고소인 C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4,7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1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중 약 2/3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넘게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해회복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남, 21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받은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C은행) 1. 송금확인증,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여성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성기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0만 원을 갈취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