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9,27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3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9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3:50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7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금액 계좌이체 내역 첨부,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H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고, 이후 대부업을 하는 서울 소재 ‘I’이라는 회사의 ‘J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방에 있는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으며, 이후 ‘K’이라는 사람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러 다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고인의 본명이 아니라 ‘L은행 M 대리’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름을 대고 현금 1,927만 원을 받은 뒤 수당과 교통비 명목으로 37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190만 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35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고, 받은 보수액은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며, 나아가 추심채무자에게 ‘I’이 아닌 ‘N’ O 대리님 소개로 왔다고 말하였고, 추심채무자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논산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추심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이전에 미리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은 적도 있었으며, 나아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19번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I’이 아닌 ‘(주)P’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 회수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3,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