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2:1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 금지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1,734,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교통방해를 제거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2021. 5. 16. 22:25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였는데 피해자 C이 피해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차에 탑승한 교통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에 서서 더는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이 교통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그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자 C을 향하여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후면부로 피해자 C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C을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면서 한 손으로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조향장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작하며 빠른 속도로 차량을 회전시킴으로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F 경사로 하여금 왼팔이 꺾인 채 끌려가다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추격해온 피해 택시 운전자를 따돌리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였으며, 이를 목격하고 추격해온 시민들에게 검거된 직후에는 경찰관의 “술 먹었냐?”는 질문에 “먹었다.”고 대답하였고,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 정기 불대를 제대로 입에 물지도 않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각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요구 캡처 화면, 112 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피의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 음주단속 결과 통보(날인거부),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날인보고), CCTV 영상 캡처 화면,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측정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택시를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교통방해를 제거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온 위 택시 운전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으로부터 정지요구를 받자 심지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다시 추적해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 자체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