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65

공소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 심부름을 해주면 교통비, 식비를 제외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말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수금해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2021고단165] 1. 2021. 2. 1.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1. 29.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대출로 연이자 3.8%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지불정지 신청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지불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면 2~3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금을 직접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7:0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550,000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4,4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 2. 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1. 10:1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K]-해외승인 (전화번호 1 생략) L님 USD830$ 결제완료, 본인 아닐 경우 즉시 신고 요망, 문의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 L에게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해외에서 K로 본인 명의의 결제가 완료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게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제자금세탁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산 형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5만 원 권으로 현금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09:57경 서울 서초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3,67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89] 1. 사기방조 가. 2021. 2. 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4. 10:2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높아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편법을 써서 신용등급을 낮춰야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2021. 2. 5. 11: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으려던 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돈이 준비되면 직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3:3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뒤 부근에 있던 J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2. 8.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4%의 금리로 6,8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론이나 2차 금융권 대출 이력이 있어야 소상공인 추가 대출 조건이 되므로,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E은행 소속 채권추심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평점을 조정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8. 12:00경 경기 이천시 Q아파트 상가 R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0만 원을 받은 뒤 부근에 있던 S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15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성함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정보내역의 기관명 란에 ‘F카드[금융팀]’, 사유 란에 ‘카드론거래’, 대출구분 란에 ‘대출(카드론)’, 발생일 란에 ‘21.02.05’, 금액 란에 ‘25,000’, 하단에 ‘C 고객은 F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이천오백만원(\25,000,000)의 원금을 2021년 2월 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도로로 나온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43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12:2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성명 란에 ‘V’, 상환금액 란에 ‘￦ 27,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2. 04.’, 하단에 ‘V 님께서는 위 ㈜W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W 대표 X’ 기재 옆에 ㈜W의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수금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3.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V에게 Y의 정부지원자금 대출 사이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없이 다른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 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4. 12:4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 식당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받은 뒤 부근에 있던 불상의 J은행 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71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 측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가 위조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해당 문서를 출력‧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AB고등학교를 1학년까지 재학하고 중퇴하였다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약 6년간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0. 3.경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구직을 위하여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2021. 1. 25.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스스로를 금융회사의 심부름을 해주는 ‘D’의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취업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문자 등을 전송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다)으로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송하였다. 위 시점 이전에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또 다른 문자전송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윽고 자신을 ‘D 재무관리팀 소속 팀장 AC’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받기 시작하여, 2021. 2. 1.경부터 본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 및 자신을 ‘D 소속 AD 팀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을 직접 찾아가 보거나 ‘D’ 소속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을 대면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으로만 성명불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점, 2021. 2. 1.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D’으로부터 별도의 업무설명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다소 의문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처음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에게 면접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그가 “코로나19 상황이라 비대면으로 서류심사만 한다”고 답하였고, 이후 AC 팀장에게 D의 본사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AC 팀장이 부산이라고 답하였으며, AE로 “D”을 검색하자 그런 업체가 실제로 검색되었기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해당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2020. 6. 5.경 명의자를 친오빠인 AF로, 계약기간을 48개월로 하여 A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위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만약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중대범죄와 관계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가족 명의로 장기 렌트하고서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던 차량을 그대로 범행 장소간 이동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가지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언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주식회사 W 명의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뒤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는 피해자 C에게, 위 저축은행 명의 문서는 피해자 V에게 각 교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문서의 진위 등을 의심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문제를 제기한 정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을 통한 성명불상자 측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문서 이미지 파일 작출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 측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라거나 앞서 본 각 문서가 위조문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사건 당시부터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2021. 2. 8.경까지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 업무를 진행하였고, 같은 달 9.경 서울방배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10. 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위 피의자신문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같은 달 15. 위 경찰서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현금 수금 업무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해 달라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경찰 측에 임의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6) 앞서 2)항에서 든 의심스러운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7~8개 정도를 전달받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 측이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화풀이당할 수 있으니 차량을 만남 장소에서 1~2분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서 앞서 본 차량을 피해자들과의 만남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 주차시킨 점 등,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 업무지시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 다소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에는 성명불상자 측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가 서울방배경찰서의 연락을 받고서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D 소속 직원 여러 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었다’거나(2021고단165호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AC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에서 채무독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채권을 수거하러 다니는 일인데, 그분들이 채무독촉을 많이 받아 피고인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2021고단289호 검찰 증거기록 제1권 제179쪽)는 등으로, 앞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내놓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태도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금 업무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경위, 이때 성명불상자가 마치 ‘D’이라는 업체에서 실제로 피고인을 채용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방법(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는 차량으로 장소 간 이동을 한 점), 증거관계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업무수행기간 및 횟수(8일의 짧은 기간 동안 약 5회 정도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보이스피싱 연루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 제출)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으로부터 지시받는 업무를 보이스피싱 사기와 무관한 채 권추심 등 업무 정도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