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는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2.경 페이스북 ‘가출팸(가출한 사람들끼리 함께 생활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모임)’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C를 천안으로 오도록 하였고, 2020. 3.경 D(가명, 여, 15세)가 C를 통해 천안으로 오게 되자 D가 가출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의 월세를 지불하고 피고인 B는 D에게 식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D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B, C와 함께 소주 4~5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B,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 가서 해장국과 함께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I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와 B는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먼저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5~10분 후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B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호실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B가 성관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가운만 입은 상태로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해자 D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F호 계약자 관련 건),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고소장 1. 피해자와 ‘K’의 문자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8), L카드 사용내역 회신, 통화내역, A 휴대전화 발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D를 보호한 사실은 있으나, D는 필요할 때 수시로 보호자인 부모의 집에 출입하였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계속하여 받았으며, 부모가 D에 대한 실종아동 신고를 하지도 않는 등 D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실종아동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17조의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실종아동인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제7조),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등”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아동의 생활영역이 변경된 경위, 생활영역 변경에 관한 보호자의 의사, 생활영역 변경이 지속된 기간, 변경된 생활영역간의 거리와 더불어 해당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D는 이 사건 경찰조사(전화통화)에서 ‘대략 2019년경부터 가출을 하였다. 저는 2002년 2월 내지 3월경 C, M이라는 자와 함께 천안으로 갔는데, M은 가출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17살 내지 18살인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를 천안으로 데리고 온 C가 가출을 한 상태였다. 피해자도 가출을 한 상태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 199, 204면). 또한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D가 처음 천안에 왔을 때 D가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B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0면).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D는 범행 당시 스스로 가출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들도 D가 가출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범행 당시 D가 가출해 있던 상황 즉, 이 사건 실종아동법위반 범행 전에 이미 D는 1년 이상 부모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D가 천안으로 이동하면서 부모 집이 있는 대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마련한 거처(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F호)에서 다른 가출한 사람들인 C, M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D는 판시 범행 당시 그의 보호자인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D는 경찰조사에서, 가출 당시 잠은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부모 집에 잠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던지, 천안에 있는 동안에도 가끔씩 대구에 있는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 98면), 또한 아버지가 계속 용돈을 보내주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 99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도 D의 부모가 D에 대한 실종아동 신고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D의 주된 생활영역은 보호자인 부모의 집이 아닌 피고인들이 마련해 준 오피스텔이었으므로, 필요시에 부모 집에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가 부모의 보호영역 내에서 생활을 영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D가 당시 만 15세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부모가 D에게 용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여 D가 부모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 설령 D의 부모가 D가 가출해 있던 상황을 용인 내지 방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상 실종아동이 가출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찰에 의하여 실종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안전한 보호시설로 인계되는 것이 실종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더 나은 선택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점에서 범행 당시 D의 상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이상, 범행 당시 D가 실종아동법 제2조 제2호의 실종아동등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무신고 보호행위에 실종아동법 제17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위 조항은 실종아동법의 목적(제1조) 중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이 C에게 밥을 사준다며 천안으로 오게 하였고, 이에 C가 같이 지내던 D와 함께 천안으로 오게 된 점(증거기록 198, 199면),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C를 데리고 있다가 C가 20세 생일을 지나면 C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려 하였던 점(증거기록 359면),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납부해주는 등 C, D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자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위 자들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D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거나 D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D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종아동인 D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미신고 보호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고, 단독 으로는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기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나머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본건 범죄사실과 같이 가출한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보호하여 왔던 점, 피해자와 B가 모텔 방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바로 나가지 않고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위 방실 안에서 기다리는 등 타인의 내밀한 성 영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