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0. 22:50경 동대구역과 울산역 사이를 운행하던 부산행 SRT B 열차에서, 여객승무원인 피해자 C(남, 31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달려 있는 명찰을 잡고 흔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객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4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승객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어디 이 개새끼가, 씹할 놈이, 이 새끼야, 내 마스크 안 썼다고 잡아 끌어내리고 그러면 안 돼, 어디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제3, 5, 7, 10번)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철도안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매를 강요하고, 마스크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만연히 줄 수 없다고 하며 그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다. 모욕의 점에 대하여,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항의하고자 한 것일 뿐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인 D의 법정진술이나 사건 당시의 현장녹음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역시 대체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피해자의 초동대처 내지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한 조치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마스크를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묻지도 않은 채 그저 마스크를 달라고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지도 않으며, 피고인의 발언은 전형적인 욕설에 해당하고, 그 밖의 다른 발언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악의적인 감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열차 객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철도종사자의 요청에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면서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객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