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조기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0. 6. 07:2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피고인 D, A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F 운전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H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9만 원, 피고인 C는 109만 원, 피고인 A은 119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한방병원에 2016. 10.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1,067,090원, 2016. 10. 28.경 같은 명목으로 210,670원, 2016. 10. 17.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394,76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11. 09:2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K이 운전하는 L 승용차에 피고인들은 동승하여 위 K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M 운전의 N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과 K은 O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9만 원, 피고인 C는 119만 원, 피고인 A은 119만 원, 위 K은 945,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경 상대차량 운전자 M에게 87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O한방병원에 2016. 12.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15,910원, 2016. 12. 14.경 같은 명목으로 870,990원을, 2016. 11. 18.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위 K과 공모하여 합계 6,771,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C,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2. 6. 17:4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고인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R 승용차에 피고인 D, A, B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S가 운전하는 T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U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25만 원, 피고인 C는 110만원, 피고인 A은 125만 원, 피고인 B는 125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U한방병원에 2017. 1. 19.부터 2017. 1. 25.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609,5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12. 15.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53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6,989,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16. 15:5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약국 근처 길에서 피고인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X 승용차에 피고인 D, A, B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첨이 운전하는 Z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U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0만 원, 피고인 C는 99만원, 피고인 A은 110만 원, 피고인 B는 1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U한방병원에 2017. 1. 18부터 2017. 1. 24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90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1. 5.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65,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6,8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지급결의서, 합의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 2,600만 원을 상회하여 죄책이 무겁다.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보험회사들 외에 상대방 운전자들도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로부터 범행 수익의 대 부분을 전달받아 사설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하였다. 피고인 C, D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만을 회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는 범행 가담 정도 및 범 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피고인 A 26만 원, 피고인 B 27만 원). 피고인 C, D은 그들이 지급받은 각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지난 아직 철이 안 든 청년들로서,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각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곧바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