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절도·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남구 C 부근에서 고교 2학년생인 DEF1)을 우연히 만나서로 알게 된 후 2012. 9. 5.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G, 101호 (원룸) 둥지에서 함께 놀았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E와 합동하여 2012,9.5, 23:00 경 부산 남구 I 옆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J(38세) 소유의 K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시가 150만원 상당)2)를 발견하고, D·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납작한 은색 쇠쇠자자 ((길길이 이약 50㎝)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컵홀더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D·E·F과 공모하여 2012, 9. 15, 00:20 경 부산 남구 L대학교 내 테니스코트 옆 노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합차에 남겨진 피고인 일행의 지문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DE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승합차를 소훼하였다. 1)이 사건의 공동피고인들로 이 판결 선고기일에 부산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다. 2) 피해자 J의 처인 M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DEF과 합동하여 2012. 9. 15. 00:30경 부산 남구 N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O(45세) 소유의 P 회색 카니발 승합차 (시가 550 만원 상당) 3)와 그 안에 있는 낚시가방 등의 물품 (시가 197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DE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쇠자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고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품보관함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 등을 절취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DEF과 공모하여 2012. 9. 15. 01:15경 주민들이 거주하고 관리소장 Q(57세)가 관리하는 부산 남구 R아파트 118 동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합차에 남겨진 피고인 일행의 지문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DEF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를 거쳐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S(여, 42세) 소유의 T BMW528 승용차 (시가 1,000 만원 상당), U(여, 46세) 소유의 V 에쿠스 승용차(시가 1,500 만원 상당), W(여, 27세) 소유의 X YF쏘나타 승용차 (시가 2,000 만원 상당), Y(50세) 소유의 Z 로체 승용차(시가 1,140만원 상당) 등 70여 대의 차량 및 위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배선, 파이프,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수리비 약 50,916,250원이 들도록 소췌하였다. 3) 피해자 0 의 처인 AA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D·E·F과 합동하여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AB(41세) 소유의 AC 진주색 카니발 승합차(시가 700 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D·E·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쇠자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의 유리창 사이로 집 어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품보관함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와 그 안에 있는 캠핑장비 (시가 300 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6.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DEF 공모하여 2012. 9. 17. 03:00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 공동주택주차장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합차에 남겨진 피고인 일행의 지문 등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D·E·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라이터로 휴지와종이에 불을 붙여 그 휴지와 종이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전체를 거쳐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AE (49세) 소유의 AF 크루즈 승용차4), AG(49세) 소유의 AH 레간자 승용차, AI(57세) 소유의 AJ 렉스턴 승합차, AK (57세) 소유의 AL 카니발 승합차에 번지게 하여 위 차량들을 소훼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5. 23: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카니발 승합차를 제1항 기재 I 앞길에서 부산 남구 용당동 및 감만동 이하 불상 도로를 거쳐 모두사실 기재 C 주차장까지 약 4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승합차를 부산 4) AE의 처인 AM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남구 용당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약 5㎞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카니발 승합차를 제3항 기재 N 식당 주차장에서 제4항 기재 R아파트 118동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5.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카니발 승합차를 위다.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및 감만동 이하 불상 도로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17. 01: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라.항 기재 승합차를 부산 남구 용당동 및 감만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제6항 기재 공동주택 주차장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J, O, AE, U, S, AN, AO, AB,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P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 (화재),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증거기록 제235 면은 제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현장임장일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라이터, 바지에 대해 / 일반 -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에 대 해 / 일반 - 미확인된 피해자 등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AQ자동차정비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고객용), R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성의 R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대략 피해 금액 산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3, 5 의 각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 6 의 각 점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7의 각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판시 제5의 점]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판시 제1, 3 의 각 점]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중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1996, 10, 10. 특수절도죄로, 1999, 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 처분에 처해졌고, 부산지방법원에서 1997. 4, 24,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97. 10. 30. 같은 죄로, 1998, 6, 3,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각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1999.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00.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16. 같은 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기 쉬운 차종의 차량들을 골라 쇠자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세 차례나 절취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들을 수시로 운전하고 다녔으며, 각 절도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그 차량들을 모두 소훼한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신의 빈곤한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심야에 다중이 거주하는 고층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70여 대의 차량이 소훼되어 합계 약 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