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2016. 2. 7. 05:45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외국인전용 클럽 내에서 같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F, G, H, I, J, K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다툼이 종료된 후 클럽을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행인 위 F, G, H, I, J, K에게 "나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직접 때릴 수 없으니 너희가 가서 다시는 덤비지 못 하게 피해자를 때려라."라고 말하여 그들에게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로 하여금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및 오른발에 멍이 들게 하는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12. 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일반 비자(C-3-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6. 8. 1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2.부터 2016. 8. 8.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분석), 발생 현장 CCTV 분석자료(캡처본),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별감경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월에서 1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정성민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9. 08:55경 대전 서구 C 401호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짭새들이 무슨 상관이야, 니들이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냐, 씨발놈들아 어쩔래, 나 수갑 채울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밀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0. 04:20경 대전 서구 계룡로 407번길 9에 있는 '둔산중앙감리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F(48세)의 택시가 길 앞에 멈춰 서서 빨리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차에서 내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폭행 태양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가해 의사 명확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 16:0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주)대건소프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72 에 있는 운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 무거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고, 음주운전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인생을 걸고 다짐한 점, 아직 젊은 점, 동종 범죄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모텔 주변에서 약 500미터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59세)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 앞 도로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겨 속옷 냄새를 맡은 후 속옷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 정도 또한 중한 편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폭행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회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도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1: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약 5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신고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6.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검찰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7. 2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아파트 상가동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자전거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0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 업용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풀고 위 자전거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타인의 자전거를 2대 훔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전거는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과 2006년에 절도미수죄로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96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광주시 C건물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느냐'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눈 부위를 약 30여분간에 걸쳐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2. 2.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2. 14.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현역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3: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D와 피고인의 친구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친구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피해 경찰관의 팔을 붙잡으며 "내 친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 경찰관에게 "해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5:3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새들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동에 있는 동일벽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6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벌금형 전력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8: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하체 부위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오로지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여러 명을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쪽, 13-16쪽),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에서 민원 업무 중이던 그곳 소속 경사 E에게 헤어진 자신의 아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E이 피고인의 사정을 들은 후 '찾아드리고 싶지만 헤어진 가족 찾기 요건에 맞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인 같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같은 소속 경찰관들 및 수명의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야 이 씹할", "잡아떼니까 그렇지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뺨을 때리는 등 그 폭행의 방법도 모욕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말리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고 조현병 증세가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판매점에서 구입한 복숭아가 맛이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초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공격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06: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는 2인분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기를 2인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왜 고기 1인분은 팔지 않느냐? 나에게 사과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식당 영업을 위해 준비 중인 집기류를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 교차로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달라. 또한 명의를 빌려서 구입한 차량 매매대금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해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358,200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경 안동시 옥서1길 70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절취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주민조회, 운전면허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절도죄(제1, 2, 3범죄) 1) 각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최근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 F, M, O, C, J, H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15. 10. 3.경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과수원에서 "영주 E에 사과를 대량 납품하기로 해서 사과가 많이 필요하다. 사과를 출하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납품대금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후로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았고, 여유자금이 없어 사과를 높은 가격에 전매하고 대금을 제때 지급 받아야 사과 매입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으나, 당시 사과 가격이 계속 하락세에 있어 그 무렵 다른 거래에서도 적자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출하 받더라도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55,000원 상당의 사과 639상자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1. [2016고단534] 피고인은 2016. 7. 10. 08:40경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자창에서부터 같은 면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604] 피고인은 2016. 8. 12. 10:2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북부로 162-14 (주)우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호원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2016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2달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경 인천 남구 K건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1. 인천 남구 L에 있는 M 모텔 305호 객실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18.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및 대마 흡연)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이 2015. 3. 28.경 E 등 청소년 4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13:20경 화성시 F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3학년 교무실 앞에서 E 등 학생들 이름을 말하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당시 교무실에 있던 위 학교의 학생부장인 피해자 G 등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3학년 4반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E, H, I, J, 야 니네들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니냐 이 가시나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행정업무 및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3.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신주 약 100kg 및 시가 399,000원 상당의 구리 약 7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몰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40kg,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 및 시가 2,000원 상당의 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23:2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63번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1회 집행유예형과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 18:0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4세)가 근무하는 'E' 인근 주차장에서 '이야기 좀 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근처 커피숍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결국 커피숍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같은 동에 있는 남천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12:15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있는 위 피해자가 입원한 327호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 '밖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차량에서 갖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17cm, 침길이 6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팔,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허벅지, 종아리 등의 다발적 자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환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위 C를 송곳으로 찌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온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40세), 간호사인 피해자 I(여, 2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곳을 빼앗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그릇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목, 왼쪽 팔을 차,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전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전완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H 외 추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송곳으로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들도 상해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42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E를 찾아온 E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F(여, 32세)가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든 것을 확인한 후 작은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차례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3. 0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동에 있는 중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