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소라껍데기 약 9,500개가 부착되어 있는 쭈꾸미 어획용 어구 136묶음(무게 약 1.3톤)을 1차량의 적재함에 가득 싣고 출발하여 같은 날 19: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227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게가 약 1.3톤에 달하는 어구를 1차량의 적재함에 가득 실은 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적재함에 실은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두께와 면적의 포장재와 줄을 사용하여 물건을 적재함에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고정 상태를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량의 적재함에 위 소라껍데기 어구를 가득 실은 상태에서 홑겹의 비닐 포장재를 적재함의 상단부만 가리도록 씌운 후 나일론 재질의 줄로 이를 고정함에 있어, 어구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차량을 출발시키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어구를 적재함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결과 적재함에 있던 어구가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정차한 과실로, 후행 차량인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이하 '2차량'이라 한다)로 하여금 어구가 흩어져 있는 도로를 진행하여 그 뒤를 따르던 C 운전의 포터 II 화물차, D 운전의 레이 승용차와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를 다발성 외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을 같은 해 11. 5.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수술 후 부정유합, 좌측 좌골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카니발 승합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227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고, 전방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F 운전의 2차량이 일시 정차 중이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3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2차량으로 하여금 3차량을 뒤따르던 C 운전의 포터 화물차 및 D 운전의 레이 승용차와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를 다발성 외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을 같은 해 11. 5.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수술 후 부정유합, 좌측 좌골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 포터Ⅱ 화물차(이하 '4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227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고, 전방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F 운전의 2차량과 B 운전의 3차량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4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의 왼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2차량으로 하여금 4차량을 뒤따르던 D 운전의 레이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를 다발성 외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을 같은 해 11. 5.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수술 후 부정유합, 좌측 좌골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 레이 승용차(이하 '5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하행선 227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고, 전방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F 운전의 2차량과 B 운전의 3차량 및 C 운전의 4차량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5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의 왼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를 다발성 외상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을 같은 해 11. 5.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수술 후 부정유합, 좌측 좌골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H), 사망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27, 51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피고인 A의 과실 및 그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어구 낙하가 1차량의 비정상적 운전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위 피고인의 통제를 벗어난 1차량의 비정상적 운전(특히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이 어구 낙하의 원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1차량 정차 직전까지의 운전 상태, 1차량과 중앙분리대 충돌의 충격강도, 어구의 낙하지점 등을 종합하면 어구 낙하가 위 피고인 측 주장처럼 온전히 1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문한다)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갓길에 정차할 때까지 일련의 비정상적 운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편, 위 피고인이 통상적인 운전에서 발생하는 충격에도 화물(어구)이 떨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어구가 낙하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증인 P의 법정진술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어구 낙하에 관한 위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어구 낙하 → 1차량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조작 문제 발생 → 1차량 정차 → 2차량 정차라는 인과경로는 먼저 어구 낙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1차량 조향장치·제동장치의 조작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음으로 1차량 아닌 다른 차량이 당시 2차량 앞에 먼저 정차해 있었고 2차량 정차는 직접적으로는 1차량 아닌 위 다른 차량의 정차 때문인데, 위 다른 차량의 정차가 '1차량으로부터의 어구 낙하' 때문인지 '1차량 정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모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다른 인과경로, 즉 어구 낙하 → 2차량 정차 → 그 후행차량들의 충돌이라는 인과경로 또한 위 항의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인과경로로는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어구 낙하 → 피고인 C(4차량)와 피고인 D(5차량)의 2차량에 대한 적시 발견 실패 → 4차량, 5차량과 2차량의 충돌이라는 인과경로는 피고인 C 및 D의 일관 된 진술로 충분히 입증되고, 피고인 A 측은 '어구 낙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시적으로 자인하고 있어(단지 어구 낙하에 관한 과실을 부인할 뿐이다) 위와 같은 별도 인과경로의 인정이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 A은 1차량과 관련된 자기 과실 외의 사정들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그런 사정들 중 '1차량의 구조적 결함'은 1차량의 구조에 관한 수사의 부재 및 위 피고인의 폐차(2018. 11. 27.자)로 인하여 불명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면의 굴곡'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들어 위 피고인의 죄책을 부인 내지 감경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의 과실 경합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사망자 두 명과 중상자 한 명이라는 회복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피고인 B 및 C는 야간에 붐비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 원인 중 큰 부분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전방주시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떨어져 있던 여러 뭉치의 어구를 사고 당시까지 보지 못했다고 함). 다만 피고인들 각각의 과실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만 3세 아동(피해자 I)을 유아용 카시트나 안전벨트도 없이 성인(피해자 H)에게 안겨서 승차시킨 피해자 측 과실도 피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중 물적 부분은 피고인들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들에 의하여 전보될 예정인 점, 피고인 A, B 및 C는 모두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혼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