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6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B는 2008, 1. 10.경 입국하였고, 피고인 C은 2004. 4. 11.경 입국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07.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하여 호적부에 등재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 여성을 피고인 A와 결혼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A의 호적부에 등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중국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결의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국적의 G(현재 중국 거주)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고, 피고인들과 G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와 결혼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A의 호적부에 등재되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9. 5.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로 출국하여 피고인 B를 만난 후 실제 결혼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미재혼공증서, 국적공증서, 가족관계공증서 등을 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9. 1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에 있는 서대문구청에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미재혼공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남편 피고인 A, 아내 피고인 B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서대문구청 호적계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에스케이허브빌딩 2층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오전경 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스라브 3층 벽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평수 란에 '45m', 대지 평수 란에 '39m, 기타 란에 '15평',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중도금 란에 '일천만원정은 2000년 4월 21일 지불하며', 잔금 란에 '일천만원정은 2000년 4월 30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 명도일 란에 '2000년 4월 10일', 전월세 기한 란에 '24개월', 중개료 란에 '10%', 계약일 란에 '2000년 4월 1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H',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지층',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16. 13:00경 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의견서 및 탄원서 1.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와 A는 2010. 9.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에스케이허브빌딩 2층에 있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A는 2010. 9. 16. 오전경 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스라브 3층 벽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건물 평수 란에 '45m²', 대지 평수 란에 '39m', 기타 란에 '15평',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중도금 란에 '일천만원정은 2000년 4월 21일 지불하며', 잔금 란에 '일천만원정은 2000년 4월 30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부동산 명도일 란에 '2000년 4월 10일', 전월세 기한 란에 '24개월', 중개료 란에 '10%', 계약일 란에 '2000년 4월 10일',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성북구 F',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H',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F 지층',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K', 임차인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A의 무인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 B와 A는 2010. 9. 16, 13:00경 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