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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4. 02:0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협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의 NH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06:28경 거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도시락, 컵라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 07: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61,05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재발행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한만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휴대폰과 체크카드 도난 피해자들 및 편의점 업주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7.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원을, 2014.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혼자 있는 주말에는 불안, 초조, 외로움 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치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2015. 11. 22. 1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와인색 '바이어노프' 구두를 신고가는 등 2014. 1.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4,587,1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피해자)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등 현장 주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분석) ㅏ보고 1. 현장 CCTV 사진(D 매장 등에서 절취하는 장면) 1. 수사보고(피해품) -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 피해품 사진 1. 물품인수증(D 구두), 물품인수증(옷 한 벌), 물품인수증(AC 화이트라벨 잠바), 물품 인수증(코트 한 벌, 스카프 1점), 물품인수증(실내화 1컬레), 물품인수증(AD 체크 원피스), 물품인수증, 물품인수증(호피 잠바 1벌), 물품인수증(컬러블록플랫신발), 물품인수증(알파카 코트 1벌), 물품인수증(AE 가방), 물룸인수증(바지 1벌), 물품인수증(루즈 3개), 각 물품인수증(루즈 1개), 물품인수증(루즈 4개), 물품인수증(핑크색 점퍼 1개), 물품인수증(신발), 물품인수증(호피잠바 1벌, 브라운 잠바 1벌), 물품인수증(여성용 슈즈), 물품인수증(카키색 조끼 1벌), 인수증 1. D 현장 매장사진 1. D 매장에 피의자가 벗어놓고 간 신발 사진 1.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옷 사진 1.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후 도망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2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6:00경 밀양시 B 앞 교차로를 밀양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자전거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상 등을 입히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주었으므로 사고 발생과 도주 부분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아니한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09:10경부터 같은 날 13:50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D마트’에 수차례 찾아가 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쌍년, 씨발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 내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고 마트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내 E, F 등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다른 남자와 같이 잠을 잤다, 동거를 한다, 살림을 차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9. 10. 15:2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1. D마트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에 수차례 찾아와 계산대 앞에 휘청거리며 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계산을 하려다가 물건 구입을 포기하고 가버리거나, 위 마트에 들어오려다 그대로 가 버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E, F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5:4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외출하였다가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실히 이야기해라 아니면 가게에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있는 소파 밑에 화장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 벽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주점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주점 안에 있던 소파 등 시가 37,483,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C 및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피해자 추가 관련, 피해자 C 응급실기록지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화재현장 건물약도 첨부 관련,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강진소방서 통화 관련),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 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술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그 술집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불이 확산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도 크고, 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현주 건조물방화치상죄가 단순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이었다가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2.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오전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그레이 색상) 1대 및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라이트 블루 색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2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전화(라이트 블루 색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22.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오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핑크 골드 색상) 1대 및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블루 색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징역 6개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2018고단1142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 02:30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자신의 등을 살짝 밀면서 "밖에 나가서 피워주시겠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야. 내 등을 만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81922,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미역국과 김을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담배를 피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9:40경에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고 '니 이름이 머냐, 장사 이런식으로 하냐, 아는 동생들을 부르겠다, 씨발 등'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편의점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8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사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편의점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3년 6월) 제2범죄(국밥집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동종 누범, 1년~3년 6월) 제3범죄(폭행)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동종 누범, 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해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재차 두 번째 세 번째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각 업무방해 범행은 같은 날 행해진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고 앞으로도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1.5톤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5. 09: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이면도로를 C매장 창고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9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전동식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9:20경 서울 마포구 B 이면도로를 C매장 창고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식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사고사진, 현장사진, 지게차사진, C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 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조건부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형사조정이 불성립 종료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44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화를 택시 기사에게 바꾸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11번)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같은 해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한 점, 2021년 두 차례나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서 폭력 성향과 함께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 경찰관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해 경찰관에게 한 욕설(증거기록 2권 제12쪽 참조)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상습사기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6699₁ 피고인은 2017. 7. 28. 02: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수석코치인 G이다. 축구선수 6명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10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냐. 우선 택시비 30만 원을 주면 바로 돌아와 100만 원권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와 술을 마실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F축구단이나 축구선수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1,460,000원 및 205,6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83 피고인은 2017. 7. 23, 23: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의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8세)과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만원짜리 하나만 빌려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현금 4만 원과 롯데 신용카드, NH농협 신용카드, 삼성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과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E,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확인),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등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상습사기죄로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하여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8.10: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7동 204호에서,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2011. 8. 15.경부터 사이가 나빠져 위 아파트의 소유권 문제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BC카드(E), 삼성신용카드, 신한현금카드 각 1개와 현금 8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8, 10:28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축산농협 시계탑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농협BC카드(E)를 꺼내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7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청주축산농협 관리의 현금 70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3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만 원을 현금서비스받아 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8, 10:4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위 주유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BC카드(E)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유비 5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18. 15:07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골프채 세트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BC카드(E)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채 세트비 1,15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위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55,000원 상당의 위 골프채 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어 음식 마련을 위해 피해자 D의 허락을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골프채도 평소 피해자가 구입해 주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구입한 것이다. 2. 판단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가 당시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D가 이 사건 당일인 2011. 9. 28. 00:3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로 가 잠을 잤다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허락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고인이 평소 D를 도와 자금 관리를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라고 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골프채 구입도 위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건 직후 D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약 2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0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96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진열대에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시가 360,000원 상당 담배 8보루를 탈의실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케이스를 제거한 후 담배를 옷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3:5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30. 12:55 경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5. 15:00경 위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5,000원 상당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1 1. 피고인은 2017, 12, 25, 17:2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카트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80,000원, 상품권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코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20:00경부터 2017. 12. 31.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L에 있는 M마트 매장에서 카트 위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5,000원, 상품권 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수증, CCTV 영상캡쳐사진 2018 고단371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이고,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걸쳐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8:3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둔교차로 방면에서 수원역 광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64세)과 피해자 D(남, 1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폐좌상 및 좌측 손목의 요골 골절, 우측 무릎의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병원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화면 캡처 /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이 ‘무한’으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1,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96

범죄사실 [2015고단3496] 1. 피고인은 2015. 7.25.20:3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82-20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순찰근무 중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가 승차한 순찰차량으로 다가가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시냐."고 묻자 갑자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의 얼굴을 향해 핸드폰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282] 피고인은 2015. 12. 3. 11:45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여, 42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말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캡쳐 사진 [2015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2.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특수폭행죄의 형량 상한(1년 10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상한의 1/2(8월)을 합산 : 6월 ~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행위를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입구에 보행자 통로 및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그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무릎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관리의 차단기 수리비 약 687,6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C)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파손된 차단기의 수리비가 전부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