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1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의 계좌나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와 같은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아르바이트 고수익 보장’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다가 ‘고객들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계좌로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직접 돈을 수거하고 있다.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2020고단400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14:44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를 적용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J의 K를 사칭하여 ‘현재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위반이다. 우리한테 먼저 받은 카드론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L 1층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J 직원 M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12:54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P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Q은행의 R을 사칭하여 ‘현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모두 지급정지 한 상태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7:50경 서울 동대문구 S 건물 2층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1: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T를 사칭하면서 ‘지금 E 명의가 도용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통장내역을 캡쳐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U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V은행에 있는 돈은 W에서 48,000원 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0장을 구입하여 카톡으로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6. 14:45경 서울 용산구 X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6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Z은행에서 추가로 대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V은행 채권추심팀 AA 팀장과 통화해서 해결해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V은행 AA 팀장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현금으로 건네 줘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2020. 10. 30.경 피해자에게 ‘상환한 대출에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대출 1,000만 원에 추가로 수수료 300만 원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건네 줘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0. 10. 30. 12:15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모 관계 부분 아래 각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2020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B, C,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D), 진술서(AC), 진정서(C) 1. 불상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불상자와 피해자 B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만나는 장면 사진, 불상자와 피해자 C의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피고인 사진에 대한 피해자 진술, 티맵 검색내역, 추송서(디지털증서분석결과회신), 지도 검색기록, 인천계양경찰서서류사본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Q은행 완납증명서, 각 내사보고, 범행영상 CD 및 편집사진, 각 수사보고 2021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택시종합운행내역서, 택시결제내역서, 각 수사보고, 택시거래내역서, Z카드명의자정보 2021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피의자사진, 형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기죄 3회 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