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과 고부(姑婦) 관계이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13. 06: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의 이불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자식을 잘 두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특수폭행(가정폭력), 내사보고,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술서 등 제출관련 수사),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한 수사), 진단서,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지문감식 결과에 대한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일부, 유전자 감정서, 전화녹음 CD,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사진 제출보고), 사진, 사실조회 회보서(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남편과 영상통화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법률이 규정해 놓은 일정한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며, 법관은 동일증거의 일부만을 취신할 수도 있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고, 또한 다수증거를 종합한 결과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25 전원재판부).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큰 딸인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실로 가수원 파출소에 신고 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6쪽, 제109쪽).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간 일로 경찰서에 다녀온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도 찾아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피해자의 집 상태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2)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은 ‘피고인이 남편인 F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사과를 하라고 협박하였다는 것과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얼굴 부위에 상처가 났고, 이불 위에 소변을 보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으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주요부분이 일치한다. 3)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소변 냄새가 많이 났었고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쪽).”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불그스름한 상처, 넘어졌을 때 타박상 같은 상처를 보았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 상태와 피해자의 얼굴 상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후 D의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였는데, 그 직전에 찾아간 피해자의 집에서는 단지 피해자 앞에서 남편의 사과를 받기 위해 영상통화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대략 6시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것이라면, 그 즉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은 시동생인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니 형 개 잡종 집안답게 성매매를 했다고 다 불더라. (중략) 개 잡종 집안은 무엇이 잘못 한 건지 구분을 못하고 염병 짓을 떨어대네.(증거기록 제36쪽)”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후였는데,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D은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엄마 얼굴에 수도 없이 침 뱉고 아들 잘못 키웠다고 무릎 꿇고 빌라고 해서 엄마가 싹싹 빌었다하고 칼 들고 엄마 위협했다는 거 영상통화로 해서 너도 알고 있었을 텐데, 나한테 전화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엄마한테 빨리 가 보라고 해야지. 너는 구경만하고 있었니. 미친년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증거기록 제69쪽).”라고 보냈는데, 그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맥 상통한다. 또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8)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했던 F은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두 자루 주면서 스스로 죽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안정시켜드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관이 F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을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로 동생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과의 이혼을 바라는 피해자와 D에게 설득당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보낸 것이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증거기록 제83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건대, F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성매매한 것을 피고인에게 들켜 피고인이 자신을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이 사건도 무마하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91세의 고령인 시어머니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인륜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여 자신까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였던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고 항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등을 입었고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9세)과 고부(姑婦) 관계이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로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13. 06: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걸쇠를 이용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의 이불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자식을 잘 두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증거평가를 지배하는 헌법적 차원의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사실이 검사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피해자를 대신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잠금장치를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 D을 통해 다시 작성해서 낸 피해자의 진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기억은 발생 직후가 가장 뚜렷하고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람의 기억력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가된 사실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더구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걸쇠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안전장치를 잠갔다.’고 추후 추가된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는 후 3개월이 지난 2019. 7. 17. 수사기관과 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신발 신은 채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바로 잠갔어요(증거기록 제120-5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머리끄덩이를 들고 내붙였어요. 붙잡고 싱크대에다 내붙였죠. 그러더니 문 걸어 잠그더니 핸드폰 들러 부수구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2쪽).”라고 진술하여, 추가된 진술 자체도 일관성이 없다. 4) 뒤늦게 추가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안전장치를 걸어 잠갔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언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없이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8쪽, “내가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없길래 보니까 없어요.”).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집행결과), 그 중 피고인과 약 16분가량 통화를 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 내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심리적․무형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도 1시간 반 가량을 자신의 집에 머물다가 배가 고파 집근처 경로당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1쪽), D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찾아오기 전까지 경로당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소가 ‘피해자의 집’인 점, 피고인이 나간 후에도 피해자가 상당 시간 더 자신의 집에 머물다 집 밖으로 나왔던 점, 집 밖을 나와 피해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자신의 집에서 탈출시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7) 피해자와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칼을 들고 협박을 한 사실 등에 화가 나 피해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를 대변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던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리 부위도 상해를 입었다며 사진을 제출하고(증거기록 제27쪽) 해당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리는 안 그랬어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다리 부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이국에 몇 년이나 있는데 하루 저녁 잠잤다고 지랄하는 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년 죽여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8쪽).”라고 진술하는 등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피고인의 태도 자체를 몹시 못마땅해 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 존속상해의 점, 특수존속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