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1. C에 대한 채권 미회수 피고인은 2005. 1. 28.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축산농협 F지점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여신업무 방법에 따르면 담보물 또는 담보권의 일부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신청 사유, 잔존 담보물의 평가액, 해지 결과 잔존담보물에 의한 채권보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가능액 이내에서 담보물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고, 잔존 담보물의 평가는 신규여신시 감정평가 방법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및 기타 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동담보물을 해지함에 있어서 잔존 담보물에 의해 채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만큼의 금액을 회수한 후 해지함으로써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여신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29. 경위 F지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 C의 공동담보물인 강원 강릉시 G 전 399㎡, H 전 468㎡, I 전 112㎡, J 전 991m 중 위 G 전 399㎡를 위 C의 신청에 따라 공동담보에서 해지함에 있어 미상환액인 275,167,000원에서 감정평가액 169,565,000원(242,236,000원 × 70%)을 공제한 105,600,00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G 전 399㎡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미회수 금액 105,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부당대출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강원 평창군 K 소재 피해자 E 축산농협 본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내규인 여신업무 방법에 의하면 동일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조합의 동일 인당 대출한도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에는 20,000,000원,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포함)에는 50,000,000원, 사고정리자금(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에는 60,000,000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로 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 축산농협 본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직원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L 명의로 매수한 강원 정선군 M 소재 전 17,425㎡ 및 임야 9,124㎡ 합계 26,549㎡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L 명의로 2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N에 대한 부당대출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강원 평창군 K 소재 피해자 E축산농협 본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내규인 여신업무 방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 상황·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 지역요인과 기타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감정평가액만큼의 대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0.경 위축산농협 본점에서 위와 같이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신청자 N의 강원 평창군 0 외 17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강원 평창군 P, 공시지가 3,000원, 강원 평창군 Q, 공시지가 570원)가 있음에도 강원 R(공시지가 22,000원)를 적용하고, 평가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임야임에도 전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대상 토지를 702,360,000원으로 과다 감정하여 4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감정평가액인 537,240,000원 대비 165,12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위 N에게 이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S에 대한 부당대출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E 축산농협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내규인 여신업무 방법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전결기준 등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0. 6. 9.경 위 T지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U의 신용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제 채무자인 이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신용대출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위 U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0. 7. 9.경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에게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0. 7. 9.경 위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V의 신용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제 채무자인 SI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신용대출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위 V 명의로 45,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계속하여 2010. 7. 21.경 15,000,000원을, 2010. 7. 23.경 175,000,000원을 각각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에게 합계 2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W에 대한 부당대출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피해자 E 축산농협 지점 과장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업무에 종사했다. 위 축산농협의 여신업무 방법에 의하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 대상자와 여신취급 주의 대상자에게는 신규 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여신업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W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위 W가 NICE 단기연체 및 KCB 단기연체가 있어 신규 신용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위 W에게 10,000,000원을 무보증 신용대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 감정평가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X 등 담보물건, Y 등 담보물건, Z 등 담보물건, O 등 담보물건, 정선군 AA, 정선군 AB, AC, AD), AE 부동산의 표시, 대출금 권리증서철(W), NICE CB 보고서(W), KCB CB 보고서(W), 차용금증서철(C), 해제증서(J), C 부동산 담보 일부해지의 건, 채권보전 종합 심사표, 대출금권리증서철(U 대출 8,000만원, 2,000만 원), 고객종합상세정보(S), 나이스씨디 보고서(S), 케이씨비씨디 보고서(S), 대출금권리증서철(V 175,000,000 €1, 45,000,0001), 차용금증서철 (N 450,000,000원), 감정평가표(N, N 법원), 거래약정서, 대출금리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 항 피고인에 대한 부당대출 부분, 3항 N에 대한 부당대출 부분, 4의 가항 중 U 명의의 8,000 만원 대출 부분, 4의 나항 중 V 명의의 4,500만 원과 1억 7,500만원 부당대출 부분의 경우, 모두 규정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인정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7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구 새마을금고법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범죄사실 2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L 명의의 강원 정선군 AB 외 2필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302,581,000원이므로 평가액의 70%인 2억 원을 대출한 것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이 2008. 7. 17. 스스로 한 점(수사기록 845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할 때 는 위 담보물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점(수사기록 975면), 위 담보물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담보물을 과다 감정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의 시점이 불과 며칠 차이임에도 실거래 가액과 감정가격이 2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3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담보물인 강원 평창군 O 외 17필지에 대해 702,361,000원으로 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4억 5,000만 원을 대출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이 2008. 9. 23. 직접 한 점 (수사기록 422면), 위 담보물에 대한 2011. 7. 25. 기준 법원 경매시의 감정가격은 537,240,000원인 점(수사기록 437면), 위 법원 감정은 가격의 산출근거가 되는 비교표준지를 강원 평창군 AF(공시지가 3,500원), AG(공시지가 1,500원), Q(공시지가 570원)으로 정하였지만, 피고인은 비교표준지를 강원 평창군 R(공시지가 22,000원)로 정한 점, 위 담보물은 피고인이 N의 명의만 빌려 2008. 9.경 5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인 점(수사기록 656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4 의 가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강원 정선군 Y 외 3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이 148,183,000원으로서 8,0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위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이 2010. 6. 3. 직접 한 점(수사기록 88면), U은 위 담보물을 2010. 7. 9. 9,000만 원에 매수한 점(수사기록 327면), 위 담보물의 취득과 관련 U은 명의만 빌려주고 피고인이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점(수사기록 667 면 내지 668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과 이에 대한 감정평가의 시점이 불과 며칠 차이임에도 실거래 가액과 감정가격이 2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범죄사실 4 의 나항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의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강원 정선군 AA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감정평가액이 66,971,000원으로서 4,500만 원을 대출한 것과 강원 정선군 AH외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251,136,000원으로서 1억 7,500만 원을 대출한 것은 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정한다. 살피건대, 위의 담보물 중 AA 임야에 대한 감정을 피고인이 2010. 7. 1. 직접 한 점(수사기록 382면), V은 위 담보물을 2,000만 원에 매수한 점(수사기록 969면), V은 위 담보물 매수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고 피고인과 S이 실제 구입한 것인 점(수사기록 695면), 위의 담보물 중 AH외 2필지의 경우, 실제 구입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큰 점(Z은 16,909,000원(감정가격은 36,356,000원으로서 2배를 초과), AI는 7,877,370원(감정가격은 10,010,000원), AH 95,213,630원(감정가격은 204,770,000원으로 2배 초과)}에 비추어 볼 때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