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¹2013고단2649 피고인은 2010.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 22:47경부터 2013. 10.3. 19:29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라면, 커피 등 음식을 주문해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며 음식값과 컴퓨터 이용료는 피고인의 친구가 와서 한꺼번에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과 컴퓨터 이용료를 대신 지급할 친구가 없었고 피고인도 가진 돈이 없어 음식값과 컴퓨터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500원에 상당하는 라면,커피 등 음식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156,400원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58 피고인은 2013. 10. 8. 07:26경부터 다음 날 00:06경까지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17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대금 20,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5. 11:3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서울 중랑구 I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약 23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대금 20,600원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2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18:44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강동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리를 안내받아 약 7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원 상당의 이용료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09:35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리를 안내받아 약 16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씨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이용료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 피고인은 2013. 12. 23. 09:50경부터 다음날 19:40경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R의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리를 안내받아 약 36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100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6 피고인은 2013. 11. 28. 04:23경부터 2013. 12. 1. 10:1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피시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78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2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7 1. 피고인은 2013, 12, 24, 23:30경 서울 구로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경하는 'Z 피씨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9,7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AA 6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근무하는 'AC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13,1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14:13 경 서울 노원구 A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근무하는 'AF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9 1. 2013.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8. 18:40경 경기 구리시 AG 3층에 있는 'AH'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마치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3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 및 과자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 20:48경 경기 구리시 AJ에 있는 'AK'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L에게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M, 3층에 있는 'AN'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AO에게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35 1.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부터 같은 달 16.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AQ'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R에게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22:33경부터 같은 달 26. 20:30경까지 경기 의왕시 AS에 있는 'AT'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고 음식물 등을 주문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U에게 마치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4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11:40경부터 같은 달 29. 01:20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X에게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6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12:00경부터 같은 해 2. 4. 14:20경까지 경기 군포시 AY에 있는 'AZ'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고 음식물 등을 주문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A에게 마치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8,8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97 피고인은 2014. 1. 8. 23:32경부터 같은 달 10. 01:50경까지 경기 광명시 B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PC방에서, 사실 PC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PC방 이용료 정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및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1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2014고단55 1. 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4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2014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Y, AE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2014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L, AI 의 각 진술서 1. PC방 캡처화면 2014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U, AX, AR의 각 진술서 1. 각 사용요금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 제출), 2014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PC방에서 음식물을 무전취식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출소한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다만 누범 기간 종료 직전이다) 중 또는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Y, AU, BA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나 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 음식점에 취직하여 배달일 등을 하며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