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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37

범죄사실 2018고단4537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 광산구 용아로 621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VM960L 머시닝센터 1대를 36개월 동안 리스하면서 월 4,406,67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내에서 위 기계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경부터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17. 9. 10.경 피고인의 공장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인 G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600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1층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신길사랑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시설자금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2억 3,100만 원의 머시닝센터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하게 위 기계를 관리할 임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3. 4.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H에 1억 4,000만 원에 위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애큐온캐피탈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J 작성의 진술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2018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 양도담보계약서, 신용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에 임의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한 횡령범행이나 피해자 국민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매각한 후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며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배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임의 처분한 기계들의 가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기계 3대 중 2대는 반환하였고, 잔여 리스대금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기업시설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7. 8.경 34회차에 이르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고, 현재 그 잔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7:27경 화성시 C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옆 용변칸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42세), 피해자 E(여, 16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각각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에 대해}, 회신, 캡처화면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www.w진지한 반성 / 초범 / 미수에 그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5.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8.25, 02:0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순경 이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그곳 형사과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136조 제1항 0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9:00경 'B'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과 조건만남 등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휴대폰을 사주고, 매달 돈을 지원해주는 속칭 '스폰서'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폰을 사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19:40경 인천시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F k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화성시 남양읍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는 납치범이다. 너 같은 여자들 많이 팔아 넘겨 한달에 수천만원씩 번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2:30경 시흥시 G아파트 앞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B와 C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 D과 공모하여, 2015. 6. 18. 10:00경 B는 D에게 전화로 E공사 서울지사의 F저유소에서 가짜 경유 원료 등유 20,000 , 경유 8,000 l 를 이천시 G 소재 C 주유소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D은 F 저유소에서부터 H 탱크로리에 가짜 경유 원료인 등유 20,000 , 경유 8,000 4 를 위 C주유소까지 운반한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위 C주유소 지하 경유저장 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0,000 & 를 제조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18, 15:25경 위 C 주유소에서,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 1,945.22 1 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8,500 1 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사본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범행수법·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가짜석유 및 유사석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건설기계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 이 확정된 판시 장물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B에게 C카드, D카드, E카드, F카드 총 4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해 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 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매장 경산점에서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카드를 나에게 달라, 내가 대신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부터 2018. 1.까지 피해자 명의의 C카드(카드번호: I), D카드(카드번호: J), E카드(카드번호: K), F카드(카드번호: L) 등 총 4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9,145,18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2018. 5. 24. 경 경산시 M건물 N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끝나 임차인에게 내줄 전세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아파트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대로 전세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생선도매업을 하는 피고인의 남편의 생선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조합통장(계좌번호: Q)을 교부받은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별 사용내역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R회사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 판사 양상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뒤통수를 4~5회 밟고 이마 부위를 1회 차 오른쪽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화성시 F에 소재한 G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2. 12.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11월 임금 216,000원, 2017년 12월 임금 391,500원 합계 607,5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2. 12.까지 근로한 I의 2017년 12월 임금 299,2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정서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화성시 F에 소재한 G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도합 1,699,7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425,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8.0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지갑도 없이 오느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막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 등을 피해자의 손 부위를 향하여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척측수근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E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9. 경부터 2019. 3. 4. 경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 (31,684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 임야 일대의 잡목 등을 제거하고 경사진 지역들을 평탄화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인부를 고용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과 가시덤불들을 제거하고, 경사진 부분 중 지대가 낮은 지역에 석축(길이 282m, 높이 3.5m)을 조성하고, 그 위로 외부에서 반입한 토석(1,235㎡, 15톤 덤프트럭 176대 분량)을 성토하여 지면을 고르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작업현장에 일주일에 1~2회 찾아가 작업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5,305㎡ m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지방하천담당공무원, D 시공사 소장, 개간담당공무원, 주변토지주, 인접토지주,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개발행위 허가여부 회신), 회신공문 1. 수사보고(측량 전문업체 산림훼손지 측량, 훼손면적 특정) 1. 수사보고(산지확인보고), 산지정보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훼손 면적,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동종 전력 여부,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4:50경 동두천시 B 소재 C모텔 1층 로비에서,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 속에 있는 휴대전화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를 보고 슬리퍼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C 모텔 현장내부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 1층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슬리퍼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음부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소란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1층 로비의 출입문 입구 쪽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와 당시 근무하고 있던 모텔 종업원 E의 진술(E는 위 출입문 입구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정수기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양시 B에 있는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여수시 E 부지에 요양병원과 장례식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곳 공사현장 조경공사를 줄 테니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수시 E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장례식장 부지조성 목적을 위한 토지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2015. 3. 25.경 여수시의 부결 처분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장례식 공사현장 조경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 농협 계좌(F)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리산 I에 있는 J휴게소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곳 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 운영권을 가지고 오려면 선수금 2,000 만원을 걸어야 한다. 1,400만원은 내 처인 K과 처형인 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당신이 600만원을 부담해라. 그러면 내가 J휴게소 운영권을 받아서 그 중 매점 운영권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속한 M협회에서 J휴게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설사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M협회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J휴게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N)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23.02:30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계산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점 종업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3. 02:4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네가 경찰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만취)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단,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판시 제1죄의 직원 E에 대하여는 제외), 공무집행방해 전과 누적(= 벌금형 1회 +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자녀 2명)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0:4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펴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3:07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셔터문을 통하여 카페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6:1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04: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방용 도마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 뒤편이 나무로 막혀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1. 00:4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과자점에 이르러, 위 매장 건물의 뒷문을 세게 당겨 경첩을 떨어뜨린 다음 위 매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4:5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주방용 도마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K, G,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일출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동종 전력 있음), 범행 후의 정황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위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의 대출업자는 2018. 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신청서 상호 란에 '주식회사 B',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6층 D호', 목적 란에 '의류 및 잡화 도, 소매업',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A'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주)B 등기 신청서류에 대한 수사], B 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고 이를 양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8:51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C동 B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수대교 남단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