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1:5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여, 16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고딩보지#일탈계#노예#고딩자위# 고딩변녀’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0원을 입금한 다음, D으로부터 그녀가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463) 회신자료 1부 1. 회신자료(피의자 고객기본정보) 1부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 등 판매자 제보 입수경위),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판매자 ‘D’ 실제 성명불상에 대한 제보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각종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9. 12. 21.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면허 취소 후 첫 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부산 북구 B여관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22, 37),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양성), 범화학감정결과통보서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으로 기존 범행과는 달리 필로폰을 전파하는 범행을저지르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22: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915번길 33 매여울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가 2004년 및 2015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3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상대방을 만나면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인적사항을 알려 주면 안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B 대리라고 인사를 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31. 14:20경 울산 중구 L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회신(IBK기업은행),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지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던 중,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 대리’라는 가명, 직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는 등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20. 7.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F 팀장이다. 1,8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는데 500만 원 상당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교 통비를 제외하고 48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부산 양정역 1번 출구에 있는 담당 직원 B 대리에게 이를 전달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7. 22. 14:21경부터 14:24경 사이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465만 원을 인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5만 원을 합하여 합계 4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7. 22. 16: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에 있는 지하철 양정역 1번 출구 앞에서, 카카오톡, 전화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 직원 ‘B 대리’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추징금 산정, 피혐의자 A 특정),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수로 1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28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액을 2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 참조). 따라서 추징금을 20만 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지므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소 비상식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요구에 응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피해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0:20경 김해시 B아파트 동 15층 △△△△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현관문을 당겨 열고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동종 주거침입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1, 12, 13) 유죄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구글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핸드폰은 사건 당일 0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여러 경로를 거쳐 이동한 후 같은 날 01:44경 김천시 평화동 부근에서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핸드폰의 이동 동선은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하나는 큰 길로 나온 후 목적지인 김천시의 반대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유턴하여 주유소를 들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김천시내에 들어온 후 목적지를 곧바로 향한 것이 아니라 약 2-30분 가량 시내를 크게 한 바퀴 돈 후 김천시 평화동에 멈추었다는 점이다. CCTV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동선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곳 부근에서 00:40경 자동차를 출발하여(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곳을 우회하여 차량으로 간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CCTV에 찍힌 모습은 피해자의 위치를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핸드폰 동선에 나타난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다. 그 후 핸드폰이 지나간 것과 동일한 경로로 김천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01:44경 김천시 E의 F회사 김천지점 앞에서 차에 내린 것 역시 핸드폰의 동선과 맞아떨어진다. 피고인이 김천 시내에 들어와 이동한 경로는 CCTV를 통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김천시 어모면을 통과한 시점이 01:15경인 반면, 그로부터 약 5km 남짓 떨어진 평화동에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약 30분 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천 시내를 배회한 핸드폰의 동선도 충분히 설명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는 새벽 1시를 전후한 시점으로 사람의 이동이 적은 때이다. 그 시각에 상주시에서 김천시로 가는 이동량 자체도 많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과 같은 특이한 동선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어떠한 용건이 있을 수 있는지 상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찍힌 개별적인 CCTV 화면에는 다른 차량의모습들도 보이지만, 각 화면에 등장하는 차량이 동일하다고 볼 정황도 없다. 우연의 일치로 피고인 또는 핸드폰과 동일하게 움직인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핸드폰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핸드폰이 01:13분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고인은 01:15경 어모면 남산교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평화동은 어모면에서 김천 방향으로 더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이동경로상 01:13경의 위치는 알 수 없는 지번으로 표시되는데, 지도에 나타난 이동경로에는 어모면 남산교차로 부근이 포함되어 있고, 이동거리 14km 역시 평화동 내에서의 이동거리와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록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상 01:13경 ‘알 수 없는 위치’가 김천시 평화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피고인과 핸드폰의 동선이 분리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4. 5.부터 2020. 4. 19.까지 14일간 세종 B 아파트 C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23:52경부터 다음 날 05:13경까지, 그리고 2020. 4. 15. 15:40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세종 D건물 E호로 이동하여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9.자 범행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가 고발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4. 15.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피고인에는 다른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7:33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4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 앞을 막고 행패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술에 취하여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법질서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약 2m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 섬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셜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 2.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7:50경 광주 서구 금화로 240, 월드컵경기장 옆 삼거리에서 B 방면에서 풍암동 저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8] 피고인은 2021. 6. 10. 02: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가다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남, 3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니 내를 쳐 다봤나”라고 시비하다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코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042] 피고인은 2021. 10.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21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9. 11. 20.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그 재판 을 받는 동안(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919호, 2021노443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코와 입술 부위에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았는데 흉터가 남고 코 변형이 발생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구 달서구 B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관련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 부산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자신이 고문으로 근무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의 직원 G에게 “경남 삼천포 H에 토사, 탄재 등 좋은 운송 건이 있다. 여태까지 공을 들여 온 것이고, 실제 발주자는 I이며, 운송대금도 I에서 바로 입금되는 것이다. 충분히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나에게 있다. 이 건 계약을 서울에 가서 해 오겠다. 그런데 운송건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3. 6.경 첫 운송기성금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H 폐기물에 관하여 ‘25톤 트럭으로 4회 운송하여 하루 64만 원씩 총 30대를 운용, 총 물량 100만 톤(약 133일치, 하루 1,920만 원, 매월 1회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협약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운송 건의 발주자는 I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운송건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송계약의 내용대로 운송 일거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4. 5. 2,000만 원, 같은 해 4. 24. 500만 원, 같은 해 5. 3. 1,500만 원, 같은 해 5. 7.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동H 녹색환경팀 전화질의), 수사보고(I 사업에 대한 전화질의), 수사보고(하동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L에 대한 전화질의), 수사보고(K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K으로부터 M과 체결한 계약서 수령보고), 수사보고서(N 대표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M 통화내역) 1. 각 차용증, 운송협약계약서, 각 운송약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P 계약업체 현황 송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사건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범행이고, 2001년 벌금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홍삼가공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소재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및‘주식회사 F’에 홍삼가공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홍삼정스틱, 홍삼정, 홍삼절편 등 제품을 공급받아, 2017. 3.경부터 2020. 6.경까지 ‘G’이란 브랜드로 H, I 등 14개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6,114,744,125원 상당(254,557개, 153,593.21kg) 홍삼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홍삼가공품은 금산이 아닌 국내 타지역 생산 인삼이 주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홍보를 위해 위 사이트 상품정보 란에 “원산지 국산(충청남도 금산군)”이라고 표시하거나, 제품 설명부분에 “오직 금산인삼 100% 사용하여 생산”, “금산에서 생산된 J을 꼽는 다섯 가지 이유”, “금산에서 생산된 J을 기후와 토양 등의 여러 면에서 천혜의 생육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금산은 역사가 깊은 J의 종주지로서 K을 중심으로 최고 품질의 J을 생산” 등의 내용을 표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 사이트 표시사항 확인, 피의자 인정), 수사보고(원료삼 매입 관련 제출), 수사보고(매입자료 추가 원산지증명원 유무 확인결과), 수사보고(건강식품 원료삼- 금산삼 비율), 수사보고(제품별 판매내역 집계 제출), 수사보고(OEM 제조사별 구입 내역), 수사보고(위반업체 매입 및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매입 및 판매내역 보완자료 제출),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위반혐의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1. B 홍삼제품 매출내역, 업체별 매입품목별 평균단가 정리, (E)매입거래현황, (F)매입거래현황, 제품별 매입 및 매출 현황정리(수정) 1. 각 제품공급계약서 1. 메일수신 1. 증거확보사진, H 캡쳐 사진, I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홍삼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량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4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21:1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자신이 산 물건에 대한 계산이 끝난 뒤에도 그곳 계산대 옆에 서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다른 마트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마트 고객인 피해자 E(30세)가 이를 제지하자 치아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뜯고, 이후 계산대 옆 출입구 통로 바닥에드러누워 진열대에 발을 올려놓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ㆍ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12.경 텔레그램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자칭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회사인데, 매매거래 신고를 허 위로 한 고객들로부터 매매거래 신고 가액과 실제 가액의 차액을 환수 받는 일을 한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서 알려주는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입금을 하여 주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F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요구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마치 신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무렵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기존 I은행 대출이 있는데도 신규 대출을 중복하여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으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I은행 J 계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회수 직원을보낼 테니, 기존 대출 변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창원시 진해구 K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채권회수 담당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80,000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L’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 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7,97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I’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16:10경 창원시 진해구 K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을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명의 완납증명서가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2호 사진, 증 제3호 사진, 완납증명서, 위조문서 사진 6매, 부채상환증명서, 보증보험료 납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9,797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카를 제작하는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E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나 E이 돈을 변제할 것인지는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대출금 및 미수금 등 채무 약 6,200만 원이 있었으며 당시 운영 중인 가구점도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벌금형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만 있음), 피고인은 다른 곳에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