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를 하수급한 뒤 가설 공사자재 '유로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C의 지시로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을 반출하는 기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파이프(6m 20개, 4m 40개), 700,000원 상당의 자재(아웃코너 8개, 인코너 8개, 각재 20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 소유의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89장을 공사에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4. 9. 중순경 그것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반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2015. 2.경까지 C을 통해 피해자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위 범행일시로부터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때로부터도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가,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횡령죄로 한 차례, 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0세)의 일행들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4. 경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2-1

범죄사실 [2015고단947] C 주식회사는 2004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D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E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F, G은 2013. 6. 14.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경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E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낙찰받지도 못하고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인 C에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3.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위 E은 2014. 1. 2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27.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H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14. 6. 3.경 C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I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F, G 등이 위 아파트의 진입을 통제하고, J은 경매중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F, G, K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이사였던 L과 함께 위 D 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던 자로 위 L, J, J이 고용한 용역원과 함께 위 아파트 현장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 20. 10:3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아파트에서 M, N 등 용역원 15명에게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라고 지시를 하고, 위 M, N 등 15명의 용역원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F 등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려 하였으나 F 측에 의하여 고용된 O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N 등의 용역원 15명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02-2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2004.경부터 충남 예산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경 공사의 약 95%를 마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아파트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 D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E, F은 2013. 6. 14.경 유치권 양수계약을, 2013. 6. 23.경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위 채권자 대표인 D과 각각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낙찰받지도 못하고,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인 B에 양도통지를 하지 않아 유치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 3.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점유하였다. 한편, 위 D은 2014. 2. 18.경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5. 27. 채권자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G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014. 6. 3.경 B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H과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E, F 등이 위 아파트의 진입을 통제하고, I은 경매중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E, F, J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어 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용역원들을 고용하여 위 아파트 현장을 강제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I은 회사 직원인 K, L, M과 함께 2014.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에 진입할 용역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N, O, P, Q, R, S, T, U, V, W, X, Y, Z에게 각각 연락하여, 2014. 8. 21. 09:00경까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능금휴게소로 모이도록 하고, I과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휴게소에 모인 용역원들을 위 아파트 현장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4:00경 위 용역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정문과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아파트에 진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N 등 용역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안전모,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피해자 E, J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넘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AA, AB, AC, AD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I, K, L, M과 함께 2014. 8. 22, 14:00경 위 아파트에 진입할 N, AE, AF, O, P, Q, R, S, T, U, V, W, X, Y, Z을 집결시킨 후 위 용역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위 아파트에 정문과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위 아파트에 진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AE, AF,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의 용역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헬멧,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N과 AE는 파라솔을 잡고, AE는 합판을 담장에 설치된 철조망 위에 놓고 나머지 용역원들은 위 합판을 밟고 철조망을 넘어 피해자 E, J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AA, AC, AD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 AE, AF, O, P, Q, R, S, T, U, V, W, X, Y, Z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X, O, V, AE, Z, U, W, Q, S, T, AF, Y, P, R,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남, 56세)는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8. 10: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방송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자칭 선거관리위원회임을 자칭하며 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중략)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컴퓨터의 방송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9. 11. 까지 총 16회 가량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아파트 방송을 하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4기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비원들에게 "각 동 게시판에 관리사무소 게시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게시물(제목 : 선거위원회 긴급회의 결과)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비원 E 등은 위 아파트 각 25개동에 게시된 위 공고문을 모두 수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비반장 E에게 "각 동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의 게시 고무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게시물(제목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등 4매)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비원 E 등은 위 아파트 각 25개동에 게시된 위 공고문 4매를 모두 수거하여, 위력으로 위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C 관리사무소 접수 공문 등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행위의 방법과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긴급하고, 보충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30. 15:00경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1:10경 화성시 B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29. 21:2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나. 2016. 4. 30.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다. 2016. 7. 17. 11:10경 화성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0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분식집 종업원,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건강보험상품을 선택,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자유로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인 A는, 1997. 6. 7.부터 2001. 6. 14.까지 F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G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298,74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0. 6.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위 E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만성위염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0. 8. 1. 피해자 F주식회사에 만성위염, 위궤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478,6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는, 1998. 12. 18.부터 2000. 2.23.까지 H주식회사 등 5개 보험회사에 I보험 등 8건의 보험(월 보험료 456,178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0. 3. 19.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E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요천주부중증타박상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0. 5. 24.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6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36,0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조사결과보고 1.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1.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통보 1. 개인현물급여내역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환수내역환부,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분석표첨부,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사실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E병원관련자 지급내역 1. 경찰압수조서 1. 지급내역 1. 각 보험사고개괄조회 1. 각 B 보험가입내역 1. A 보험금지급내역 1. B 보험금지급내역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규모, 수단,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0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2006. 9. 21. 제1심 유죄판결 후 항소심 계속 중)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자유로 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6. 7. 8.부터 2000. 11. 14.까지 E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F보험 등 12건의 보험(월 보험료 829,082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1. 2.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위 D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간기능장애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4.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알레르기성장염, 만성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4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484,2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330,89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P, Y, L의 각 진술서 1. 보험금지급조사결과보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결과 통보,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경찰 각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내역 첨부 등), D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지급내역, 혐의내용, 보험지급품의서, 진단서 등,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 A보험금지급내역,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명단,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실물거래내역, Z·AA·AB·AC·AD 각 카드거래내역,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법률 제5454호, 제6543호)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액수도 상당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위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여러 개의 건강보험 상품을 선택, 집중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2006. 7. 28. 구속)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자유로이 집과 병원을 오가는 등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 피고인 A는 1999. 10. 14.부터 2000. 12. 13.까지 G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H보험 등 5건의 보험(월 보험료 182,14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1. 4. 3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F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흉부타박상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6. 13.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신장염, 뇌수막염, 흉부타박상, 지방간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786,66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2000. 1. 20.부터 2002. 4. 8.까지 G 주식회사 등 2개 보험회사에 I보험 등 7건의 보험(월 보험료 616,888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는, 2002. 3. 4.부터 같은 해 4. 3.까지 위 F병원에서, 병원과 집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등 간장장애(지방간) 등으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 4. 11.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간장장애(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 받았다며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9. 금 1,082,7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13,7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E(7, 8회, 피고인 B 각 진술기재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N, K, O, P, Q, R, S, T, U, A, V, W(X, Y 진술기재 포함), L, B,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조사결과보고, 조사결과보고 및 처리안, 개인현물급여내역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검찰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비 청구자명단), F병원 관련자 지급내역, 지급내역, 혐의내용, 건강보험공단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결정 자료첨부,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 명단,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분석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물거래내역, AB·AC·AD 각 카드거래내역,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사실확인, 각 의료분석결과 및 진료기록부 등 1. 검찰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2001. 12. 29. 법률 제6543호,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각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편취금 중 일부를 치료비,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 점, 담당 의사의 입원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삭제>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2. 12.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삭제>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온 청소년인 <삭제>(당시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인을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삭제>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위 <삭제>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흥주점 업주에게 모든 주점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령확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주점출입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위 <삭제>을 위 주점에 출입시킬 당시 그 외모나 차림, 정황 등에 의하여 그를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증인 <삭제>, <삭제>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삭제>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삭제>은 <삭제>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삭제>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 <삭제>의 친구인 공소의 <삭제>은 해군에 복무 중이었는바, 이 사건 당시 휴가를 나와 해군군복을 입은 채 위 주점에 들어왔고, 친구 사이인 <삭제>과 <삭제>은 서로 반말을 하면서 대화한 사실, 위 <삭제>의 매형인 공소의 <삭제>은 자신의 집에서 <삭제>, <삭제>과 술을 마신 후 노래를 하기 위하여 <삭제> 등과 위 주점에 왔던 사실, 위 <삭제>이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싸움이 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위 <삭제>의 외모, 인상착의를 보면 비록 10개월 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삭제>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삭제>이 청소년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2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3.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교차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할 당시 전방 직진 신호가 적색이었던 것은 맞으나 횡단보도의 신호등 또한 적색이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한 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에서 신호기의 적색 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차량용 적색 신호등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와 같은 제한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을 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회전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적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행신호 시간보다 차량의 진행신호가 더 긴 지역제어기 운영자료 및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이 아닌 녹색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서울 성동구 <삭제>빌딩 7층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의 창립멤버 겸 회장으로서 위 업체를 설립하고 직급 및 수당체계를 만든 자, 같은 <삭제>은 위 업체의 창립멤버 겸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 같은 <삭제>은 위 업체의 최상위사업자인 본부장으로서 투자설명을 총괄하는 자, 같은 <삭제>는 위 업체의 관리이사로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공모하여, 1.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물품구입비 등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팀장'이 되는 요건으로 판매가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화장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1구좌 33만 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팀장'이 될 수 있고, 팀장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국장, 처장, 본부장으로 승급하고, 국장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국장은 산하 매출액의 4퍼센트, 처장은 산하 매출액의 3퍼센트, 본부장은 산하 매출액의 2퍼센트를 각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단기간에 거액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표이사 등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처장을 판매원으로 처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팀장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판매원이 되려는 자 등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4. 3. 23.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광주, 안산, 순천, 원주 등 전국 4개 지사에서 피해자 <삭제>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동인으로부터 판매원 등록 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 1,65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판매원 등록 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총 12,250회에 걸쳐 합계 금 9,619,117,3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2. 다단계판매자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무등록 다단계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업체에 화장품 등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코스타월드가 2004. 12.까지 코스닥에 상장되어 액면가 500만 원인 위 업체 주식이 70만 원 이상 호가할 가능성이 없고, 그 주식의 50퍼센트를 판매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삭제>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코스타월드가 2004. 12.까지 코스닥에 상장되어 액면가 500원인 위 업체 주식이 70만 원 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10배, 100배 이상 올라간다. 그 주식의 50퍼센트를 판매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 또한, 1구좌 33만 원을 납입하면 화장품 등을 지급하고, 1구좌당 32만 5,000원~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설명회 참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미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삭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5:2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그곳 가로등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E(27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2014. 1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5.경까지 주식회사 D에게 전용부분인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 대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104,362,234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무식한 년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에 대항하여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년, 무식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일부 발췌에 대한) 1.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CD에 의하면 본건 범행 발생 직전에 'C'의 문 입구에서 식당 밖으로 나오려는 피고인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D이 서로 스쳐 지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D이 갑자기 뒤를 돌더니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경위에 관해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식한 년아.'라고 말하여 격분하여 식당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은 D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CCTV 영상CD에서 드러난 정황과 본건 기록에 나타난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D이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얻어맞기만 하였을 뿐 어떠한 욕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D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친년 년, 무식한 년."이라고 말하였다고 하고, 증인 E, F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도로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2-1

범죄사실 B는 2014. 3. 중순경 인천 남구 C건물 B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D, E, F,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오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D, E, F,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B,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 16:00경부터 3. 22. 21: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10,000원 당 10%를 공제한 90점의 비율로 게임포인트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상어'가 나오면 기본 2,000점에서 최고 8,000점, '고래'가 나오면 기본 5,000점에서 최고 20,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00점 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및 압수증거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공범과의 형평 및 가담 정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