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대구 중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2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구조 요청을 듣고 위 현장에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피해자 D(남, 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촬영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관련)-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진단서,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관련)-CCTV 사진, 수사보고서(G매장 CCTV 관련)-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일행과 헤어진 후 피해자 B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갔으며, 주택가 공터 주타장에서 피해자 B를 공격하였을 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수 분간 조르기까지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여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힘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나온 피해자 D 부자를 맞닥뜨렸을 때,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정확히 가격하여 그를 넘어뜨린 후 도망쳤다. 그 후에도 피고인을 쫒는 E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도망치다가 전봇대 뒤에 숨기까지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만취하여 평소의 피고인의 인격과 전혀 다른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통제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자신의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여 도망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은 사후적으로 자신의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뿐이므로 위 블랙아웃 증상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상해는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인적 드문 한밤 주택가 공터에서 오랜 운동으로 체격이 다져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징조나 원인 없이 폭행당해 쓰러진 후 수 분간 목을 졸렸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위 피해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실질적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목을 졸려가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실제로 피해자 D 부자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과장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단순히 전치 3주의 상해로 평가되는 것이 부당할 것이다. 피해자 B의 입장에서는 살인미수에 가까운 범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이 법정에 설 때까지 강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려 왔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 D도 아무런 방비 없이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져 손가락을 다쳤고 그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위 피해자 D의 아들도 달아나는 피고인을 쫒아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공격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깊은 충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만취하여 평소 행실과는 완벽하게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은 범행이 평소 피고인의 인품과는 어울리지 않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상실이 의심될 정도라고 하더라도, 즉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결과적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초과하는 형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