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F경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G에서 개최되는 H 수영 종목에 출전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I 수영 J로 K에서 피해자를 훈련한 사람이며, K은 장애인 체육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 교육시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16세로 나이가 어리며, 집이 멀고 교통수단이 좋지 않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는 외출·외박을 나가지 않고 숙소에 혼자 남아 있어 다른 선수나 K 관계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H에 출전하여도 좋은 성적이 예상될 정도로 훈련 지도를 잘하는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어떠한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영선수 중 유일한 여성 선수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장애인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2016. 5. 12.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3:00경 L에 있는 K 수영장 내 가족샤워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12.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7: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6. 6. 25.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13:0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생활관 108호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혀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배와 가슴을 만지면서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6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위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M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를 불러 차량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장애인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2016. 7. 10.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오전 무렵 제주시 N에 있는 'O 호텔'의 피고인 숙소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2016. 7. 23.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생활관 1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울먹거렸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2016. 7. 30.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생활관 1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2016. 7. 31.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0:00경 위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생활관 108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숙소로 올라가자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P, Q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속기록(1차), 속기록(2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조회결과),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외출·외박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급 판정 결과서 제출), 수사보고(피보호자간음 해당 여부 검토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J 신상카드, 근로계약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실력향상을 이루어냈고, 그에 따라 서로 간에 애정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연스럽게 신체를 접촉하며 친밀감을 표시하였다.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서로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다가 진한 신체접촉을 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수영J로서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기는 하였으나 일반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장애인은 아니다. 다. 2016. 5. 1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016. 6. 25.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 속이 아니라 상의 위로 배와 가슴을 만졌을 뿐이다. 2016. 7. 30.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016. 7. 31.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숙소로 내려온 뒤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6항의 장애인 교육 등 시설종사자의 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먼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5. 12. 범행(수사기록 315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로만 표시한다) 가족샤워실에서 선생님이 서서 포옹하고 볼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해도 되냐고. 입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아닌 것 같냐고 하면서… J님이 해도 되냐고 부끄럽다고 하다가… 한 거까지는 기억이 나요… 선수랑 J랑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으로 안 보내주고 계속 같이 있다가 스텝들이 오면…허락하지 않으면 계속 물으실 것 같아서… (나) 2016. 6. 12. 범행(319쪽) J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내려갔는데 가족샤워실 안에서 보고 싶었다 하고 안고 뽀뽀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입안에 혀를 넣었다. 당황해서 뒷걸음쳤다. 약간 불쾌했다. 그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맨 정신이 아니어서 불쾌한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안고 볼에 뽀뽀하는 것은 예상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러면 훈련할 때 잘못하면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제가 할 말 있을 때도 그냥 신경질을 낸다. 방에 돌아와서 양치하고 입을 헹궜다.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그게 좀 짜증나고 불쾌하고 찝찝했다. (다) 2016. 6. 25. 범행(324쪽)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때쯤 되니까 이번에는 (가슴 만져도) 되냐고 해서 그날도 별로 안 좋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화내고 따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살짝만 만진다고 했는데 살짝이 어느 정도냐고 말하기는 좀 말대꾸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만졌다. 가슴 만져도 되냐고 해서 저는 부끄럽다고.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2초인가? 1초만 만지게 해달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은근슬쩍 만졌다. 옷 속으로. 처음에는 속옷 안으로 만지다가 그 다음에 옷 위에서 만졌다.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을 때 당황해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빼서 그냥 가슴 만지시고.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니까 빨리 방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전 남자친구랑은 뽀뽀하고 손잡고 막 포옹까지 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혼자 막 폭발해서 화를 냈다. 괜히 자꾸 눈치 보게 되고 화내면 자유시간에 저한테 관심이 없다. 잘 또 풀면 계속 다가오고 화나 있으면… 그냥 계속 예전처럼 먼저 다가오다가 안 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약간 불안해지는 느낌도 들고. 수영할 때 제가 힘든 걸 못 버틴다. 제가 못 버티다 보면 화내시면 화나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제가 조금이라도 못 버티면 화내고 저 혼자만 뺑뺑이 돌리고 그런 적도 있다. (라) 2016. 7. 10. 범행(335, 339쪽) 시합 끝나고 마지막 날 J님 방에서 중요 부위 만져도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은근슬쩍 이렇게… 빼려고 해도 힘이 있으니까 안 빼셨다. 계속 빼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냥 있다가 J님이 또 입맞춤을 하면서 계속 다리 벌리면서 억지로 만지고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막 울먹거렸는데도 계속 만지고 10분? 20분 동안 거의 만지니까 너무 지쳤다. 너무 아파서. 계속 그렇게 아프다고 표현해도 계속 만지고 그래서 빼자마자 바로 방에 가겠다고 하고 방에 와서 찝찝해서 바로 샤워했다. 제주도 간 첫날 전 남친을 봤다고 머리 같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10대 넘게 계속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하면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게 니가 너를 몰랐던 모르는 시절로 그런 사이가 된다고 그래서 그게 더 싫다. 맨날 보는 사이인데 H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볼 사이니까 저한테는 좀 힘든 것이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생각해보고 얘기하라고 했다. 입안에 피가 있어서 헹구었다. 마지막 날 J님 방에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 J님이 화나면 풀어야 되니까 풀려고 있었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특히 훈련하고 있을 때는 훈련에 지장이 크니까. K에 있든 똑같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차라리 지금 풀고 평소처럼. 훈련할 때 힘들게 하는 거는 어떤 거는 사생활이고 어떤 거는 몸 못 만지게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스케줄표 설명도 저한테만 안 해준 적도 있다. (마) 2016. 7. 23. 범행(336쪽) 토요일에 훈련 끝나고 쉬고 있는데 J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J님 방에 갔는데 TV 보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라 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J님이 들어와 수염을 깎았다. 너랑 뽀뽀하려고 수염 깎았다고. 배를 이렇게 만지다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 중요한 부위(소변 누는 데) 만져도 되냐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라면 괜찮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처음에는 겉에만 했다가 점점 또 이제 입맞춤을 하면서 다리 양쪽을 벌리고 안쪽까지 만지고. 하길래 저는 손을 빼려고 했다. 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안 빠지고. 입을 막고 입맞춤을 하고 있어서 말로는 못했다. 그래서 아프다고 계속 울먹거렸는데도 계속 만졌다. 그러고 나서 저는 방에 가겠다고 하고 방에 가서 찝찝해서 바로 씻었다. (바) 2016. 7. 30. 범행(77쪽) 토요일 오후 3시쯤 훈련에 지친 상태로 방에서 자고 있는데 J님이 인터폰을 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보고 싶냐고 물어봐서 보고 싶다고 심심하면 내려간다고. 다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J님에게 내려갔는데 노래를 듣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로 오라고 손짓을 했고, 침대에 앉으니 J님이 약간 화가 났다. 오빠들이 오라고 해서 간 건데 남자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며 자기 없을 때는 더 하겠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있었다. 피고인은 담배 피러 가고 저는 TV 보고 있었는데 J님이 제 뒤에 가도 되냐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제 앞으로 와서 노래 듣다가 제가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옆사람 침대로 갔다. 저는 만화 보다가 J님이 뭐하나 구경하였고, J님 옆에 앉아 유튜브 보다가 J님이 자기 침대로 갔다. 누워가지고 키스를 하셨다. 혀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들어갔다. 제가 손을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서 손가락을 넣고 아프다고 울고 그랬는데도 계속 만졌다. 그리고 10분 정도 흐르니까 갑자기 핥고 싶다고, 중요 부위 보고 싶다 그랬나? 핥고 싶다 그랬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제가 못 만지게 하려고 다리를 오므렸는데 힘으로 이렇게 들어서 손을 뒤로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사) 2016. 7. 31. 범행(80쪽) J님이 아마 술 마시고 계셨는데 저는 피곤해서 좀 자려고 누워 있었다. 내려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뒤쪽으로 내려갔다. 쌤이 스케줄 짜고 있었는데 다 짜고 담배 피러 갔다가 침대로 갔는데 쌤 소원이 단둘이 같이 자는 거라고 그래서 싫다고는 안 했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냥 방에 가서 자고 싶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 소원이라고 했다. J님이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밑에를 만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바지를 한쪽씩 내리는 느낌이 나서 저는 계속 올렸다. J님이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셔서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하고 왜 싫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안 하시고 그냥 있다가 같이 자면 안 되겠냐고 해서 방에 가서 자고 싶다고 했다. 방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서 쌤이 담배 피러 간 사이에 저는 갔다. 자려고 하는데 J님이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갔네 이러면서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옆에만 누워 있어 달라고 해서 내려가서 저랑 같이 누워서 있었는데 불편해서 제가 잠을 못 잤다. 5시쯤 다시 좀 가슴 엉덩이 약간 만지는 느낌이 났다. 피고인이 안고 자면서 배를 만지고 중요한 부위도 팬티 속으로 위에서 만지는 느낌이 났다. 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속으로 이게 그냥 안고만 자는 건가 생각했다.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내려간 이유는 일요일에 수영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약간 두려워서 내려갔다. 괜히 막 화내시고 저한테만 유난히 까칠하게 굴고 설명하는 것도 저한테 신경질을 내듯이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무서웠다. 제가 오빠들하고 그냥 장난치는 것도 못마땅해 하고 같이 있는 것도 못마땅했다. 다시 내려갈 때 귀찮기도 하고 내려가기 싫었는데 훈련이 지장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남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볼 때마다 '아이씨'라고 화를 내고 훈련 때 혼을 많이 냈으며, 피해자를 다른 파트로 보내겠다는 말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기도 하였다(36, 4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태도로 인하여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같은 방을 쓰는 트레이너 R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과 사이에 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린 편이었고, 2003년, 2009년, 2011년에 정신지체 3급을 진단받은 바 있으며, 2016. 3. 21. 이루어진 심리평가에서도 지능 수준은 전체 지능지수 45점 이하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잠재능력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일 것으로 추론된다는 평가를 받았다(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는 2016. 5. 19.에도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등급결정서에는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사회성숙지수 59.37로 기재된 점 및 기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되어 3급으로 판정한다.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다(61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맞냐'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하는 성향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아니지'라고 물어봐도 '네'라고 대답한다. 훈련할 때도 먼저 대답을 '네'라고 한 후에 제가 지적하면 다시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진술하였고(252쪽), 검찰에서도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조금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피해자와 농담을 하거나 다른 대화를 할 때도 피해자가 멍청한 대답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604쪽).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H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켜 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다그치기도 하고, 훈련을 하면서 화를 내고 벌을 주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다른 J에게 보낸다고 위협하기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는 물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판단능력이나 의지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싫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각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6항 (각 장애인 교육시설 종사자가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각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항의 각 죄 사이, 각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행위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위력 등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992년에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이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하여 다소나마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