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3:20경 안동시 B 소재 'C'에서 지인인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과 D을 떼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재차 일어난 상태에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포함) 1. 사진 2 도 1. 내사보고(사건현장 피혐의자들의 모습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중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체포될 때까지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근무복 상의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D이 분리된 이후에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F 및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D은 피고인과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말렸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을 체포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관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강하게 발버둥을 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1 경찰관인 것을 알면서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4:06경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는 등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를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9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4:4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가 피고인에게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껌통을 들어 경찰관 I를 때리려고 하고, "너 칼 맞아 뒤져"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이 위 주거지에서 나 가 위 E동 1층으로 내려갔음에도 잠시 후 따라 내려와 위 E동 앞 노상에서 욕을 하다 가 주먹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2회 치며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보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및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태양,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 규모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않으며,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1:58경 공주시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청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7:3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 B 휴게실에서, 배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인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A씨 앞으로 일찍 나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45경 아침식사를 끝내고 배식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선생님 왜 기분 나 쁘게 말해요"라고 따지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 근무자들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몰랐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가 치료감호소 내부이고 피해자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인 배식업무 수행 중 범행이 일어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살인범행으로 인한 치료감호 중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4.09: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북단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에 대하여 과속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부딪칠 듯이 2차례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밀어붙여 위협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당시 피의자가 단속된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용량 관련 등),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 관련), CD, 수사보고(경찰 순찰차에 찍힌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8:5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D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문 앞에 잠시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B는 2015.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서 영농조합법인 D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위 회사를 통한 수신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모집책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조건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5. 10. 5. 경 위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 내지 8주 뒤에 6,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31. 경까지 총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4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대14길 방면에서 농소1동도 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E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8:05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파견 근무자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E의 차량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사 D에게 "내일 차량 확인하면 되지 뭐하러 지금 확인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주)대성택시 소속 영업용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E 소재 F에서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경 08: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앞 하위 차로에서 피해자 C(43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클럽에서 나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발 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으로 위 마세라티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 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1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3,5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 08:0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2 제일기획 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63 강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Q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등 CD,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결정 : 징역 4월N1년 6월 다.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라.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 사고를 낸 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택시공제를 통해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2005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14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어 장기간 준법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5: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C 쪽에서 D 쪽으로 산책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복역을 하고, 이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분석, 피의자특정,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1)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2) 적용결과 총점 28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1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대상,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18세 이상 남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 15개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에 해당하면 '중간', 6점 이하면 '낮음'으로 분류됨. 2)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이코패스의 핵심 특성 20개 항목에 대해 조사 자가 반구조화된 면담 기법 및 관련 기록들을 참고하여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함.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월~3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시간이 대낮이고, 산책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대담하고 거침없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 전력 이외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19: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가족과 분리된 후 D과 함께 함양경찰서의 임시 숙소인 경남 함양군 E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위 호텔로 입실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길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나는 길에서 소변을 보아야겠다. 개 씹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량에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함양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D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시 숙소로 안내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재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경제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8: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돌다 리네거리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운 데다가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의 고모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과밭으로 나있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멘트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E에 있는 폭 2.5m 가량의 육로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밭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시멘트 포장 도로 중 위 육로로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무게 약 100kg 정도의 큰 돌 2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갖다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도 등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추가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돌을 갖다놓음으로써 통행을 막은 전북 무주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E 소재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갈 수 있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과 같이 돌 2개를 놓아두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니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경 과수원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J 토지를 K로부터 각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통행로는 L 와 M이 공유하고 있는 E 임야 중 일부로서 폭 2.5m, 길이 25m 정도로 2005년경 포장되었는데, I, K 등 전 토지 소유주들은 피고인 소유의 B 도로 및 그와 연결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에 진입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다만, 피해자는 J 토지에 인접한 N, O, P 토지들도 함께 매수한 후 농지를 정리하여 위 세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를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와 위 세 토지 사이에는 둔덕이 있어 위 농로로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통행로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데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통행로를 위 두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이용 상황과 장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놓아 둔 돌덩이의 크기 및 무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 쉽게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83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9. 5. 17. 14:10경 피해자 Col 관리하는 동두천시 D에 있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 자동차 배터리 8개, 시가 200,000원 상당 에어컨 2대, 시가 100,000원 상당 산소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기압축기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E 봉고IⅡ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18, 07:15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전선 100kg, 시가 100,000원 상당의 쇠선반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7, 13:00 ~ 17: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A의 집부터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12km 구간, 위 H병원부터 동두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 동두천시 D부터 동두천시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5.59km 구간, 위 J부터 위 A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 등 총 약 15.9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6:30~09: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A의 집부터 동두천시D에 이르기까지 약 4.76km 구간, 동두천시 D부터 동두천시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5.59km 구간, 위 J부터 위 A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 등 총약 12.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검거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기록 1. 차적조회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1. CCTV영상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무면허운전한 거리 확인), L지도 출력물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서 분담한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은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경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내용, 무면허 운전한 거리,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2: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둘이서 왔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하느 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다 엎어버린다, 씨발년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세트 1개를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주점 내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 합계 1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왔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에 혼자 방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양주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