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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504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빚이 6,000만 원이 있어서 통장이 없다. 친구들에게 빌려 쓴 돈을 갚아야 하는데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 등으로부터 1억 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홍보기획사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호의 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선의로 그냥 쓰라고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온라인에서 만난 지 이틀 만에 1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쓰라고 주었다는 등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기재된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를 여러 차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비로소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위와 같이 4,000만 원의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모친 명의의 적금 3,4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적금 500만 원 등을 해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당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해줄 것을 전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의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관계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75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4,000만 원의 수령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수령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2. 11. 14.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에 대한 무고사실로 2014. 11. 19.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기각, 2016. 1. 7. 상고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6. 1. 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무고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9. 17.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피해자 C 등과 사전에 합의하여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바가 있었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E 등이 2011. 9. 19.경 F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G에게 의뢰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011. 9. 21.경에는 피고인이 위 G를 직접 찾아가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사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등기를 위한 공증용 위임장과 진술서까지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0. 2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개정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924호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사록 등이 작성되었다'라고 증언한 것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모해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3. 26.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C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고소장에 '고소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의결에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의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고소장(2014. 3. 26.자),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수사기록 등 사본 편철 보고), 피고인의 고소장(2012. 10. 11.자) 사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합의서(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사임서, 진술서 및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G,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무고사건의 고소장(2012. 10. 11.자)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직 사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각 의사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고소장(2014. 3. 26.자)에서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관련 무고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의사록이 작성되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점, 위 2개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직 사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는 전제가 서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고인의 도장과 지장이 날인된 2011. 9. 17.자 합의서(주주총회 결의서)[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C의 투자유치 조건으로 투자자 측과 C을 공동대표와 자금담당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주주총회의 안건 및 결정으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 3권 189면 참조),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임서, 진술서 및 위임장 사본(증거 3권 43면, 669면, 683면 각 참조), 피고인의 2011. 9. 19.자 인감증명서 2장(사용용도란에 피고인의 자필로 '법인 관련 임주 이사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 3권 44면, 687면 각 참조) 등이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전제가 거짓임이 입증되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증거 1권 259면 이하 참조),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죄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탓에,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할 경우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0. 10.경 D에게 '김포시 E에 본점을 두고 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목적으로 2008. 3. 24. 설립된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의 대표이사에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10. 8.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D 명의로 주식회사 F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전말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문답서 사본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법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6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6세)과 채팅을 하다가, 함께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구청 근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천 서구 H 부근 T 음식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J에 있는 'K' 모텔 609호로 데려간 뒤, 맥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00경 바지를 벗은 후 쇼파에 기대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통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 손가락 및 손등을 여러 차례 깨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컴퓨터 의자에 가서 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옷을 입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또다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앙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의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09. 2. 25.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남성용 재킷에 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6,071달러임에도 5,2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인 821달러에 관한 관세 155,66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0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의 실제 가격 합계가 3,760,484달러임에도 이를 3,247,558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578,880,805원에 대한 관세 합계 67,805,662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세관 수입과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남성용 재킷에 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3,277 달러임에도 2,834달러로 수입신고하여 443달러를 허위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572,445,774원 상당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출자재 중 미수입 잔량 산정내역,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관련서류 입수), 사업계획서, 계약서, 당발실적 1. 수사보고(혐의업체 제출자료 입수), 수출자재 중 미수입잔량 산정내역, 수출신고필증(자재), 작업지시서, 수출신고필증, 클레임현황자료, 수입계약서 1. 수사보고(수입가격 저가신고 금액확정), 수입실적, 수출실적, 당발실적, 타발실적, LC 결제실적, 저가신고내역 1. 수사보고(수입신고필증 편철),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범칙금액 확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구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포탈의 점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0. 12. 31. 이전의 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신고의 점 :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2013. 8. 13. 이후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2013. 1. 1.부터 2013. 8. 12.까지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2011. 2. 23.부터 2012. 12. 31.까지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0. 12. 31. 이전의 관세포탈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2013. 8. 13. 이후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2013. 1. 1.부터 2013. 8. 12.까지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6조 제1항 제4호(2011. 2. 23.부터 2012. 12. 31.까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관세포탈죄에 대하여) 나.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 A의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각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관세포탈로 이한 관세법위반죄의 징역형과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부과된 관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하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8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0. 광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칠천만(70,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2014. 6. 30일부터 2015. 12. 30일까지 차용하기로 함, 차용에 대한 이자는 매월 오십만 원(500,000)정으로 한다, 차용인 : A(인), 보증인 : D(인), E(인), F(인)’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가 위 7,0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서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 광명시 G빌딩 10층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진술서 제출) 1. 각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사실확인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보증금채무 소), 소장(원고 E), 준비서면(원고 E), 사건송치서(구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I는 당시 피고인이 E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그 허락 없이 임의로 E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I에게 그 문서를 교부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보증인을 세워야 피고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것 같아서 보증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된다고 하여 가족이라도 세울 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가족들이 다 동의를 했다고 하면서 (가족들 이름이 적힌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가족들의 날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E의 도장을 받아오기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E 말고도 딸이 한 명 더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딸까지 보증인으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 중 다른 딸한 명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보증인에서 빠져 있는바, 이와 같이 일부 가족의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증인에서 제외하여 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E도 보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을 받고서도 억지로 그녀를 보증인에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에 피고인이 임의로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그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39

범 죄 사 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경 근로자 G과, 2021. 3. 8.경 근로자 H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4.부터 2021.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21년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816,040원 등 합계 3,016,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8번의 ‘근무기간’란 기재 ‘2021. 03. 09. ~ 2021. 03. 09.’는 ‘2021. 03. 08. ~ 2021. 03. 08.’로, ‘21. 5월’란 기재 ‘64,516’은 0으로 ‘21. 3월’란은 ‘64,516’으로 한다) 연번 1 내지 4,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916,0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수사기록 제87쪽)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G은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근로자 H는 하루 근무 후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총무부장 D을 통해 G에게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하였으나, G이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G이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이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받은 시기는 근로를 시작하고 수일이 지난 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G보다 일주일 이상 이후 입사하였다), G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초안의 내용이 피고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맞지 않아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곧바로 수정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일이기는 하나, H는 면접을 거쳐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H가 근로를 개시하기 전 또는 그 즉시 충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출근 당일 오전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만류를 받아들여 종일 근무를 하였던 점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및 근로조건 등의 명시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판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판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973,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7.경부터 2011. 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경구 투약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1. 1. 4.경 피해자 D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진단서 및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 20.경 피해자 D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1,504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등 6개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6,410,4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가입현황, 입원도표, 의료자문회신서, 수사협조의뢰(민사판결문 사본 요청),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상태확인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수익자 변경 사항),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입원기간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소유의 공사 중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위 건물에 재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E의 왼쪽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3회,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이 팔에 통증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폭행한 것으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는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E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관 E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 E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한편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회계사가 있는데, 기업체에서 그 회계사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 쓰기도 한다. 나를 통해 회계사에게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체에 금원을 대여하는 회계사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회계사에게 빌려주거나 15일 후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사본, 카카오톡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8: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승강장에서 여러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 미친년,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8:4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E이 G역에서 전동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E의 뒤에 서서 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E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뒤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처음에는 확인을 못하였는데 두 번째 만지는 것을 느끼고 살짝 아래로 보아 손을 떼는 장면을 봤고, 그 후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였음에도 다시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로 돌아보려고 하니 이미 손을 뗀 것 같아서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보며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을 느끼고 아래쪽으로 보아 손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바, 당시 자신을 추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행을 피하여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였으나 다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이때는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보며 항의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확신 하에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이지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경찰에서 '제 옆에 여자 승객이 있었고, 제 바로 뒤에 남자가 있었고, 제 대각선 뒤쪽에 그 남자(피고인)가 있었으며.'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바로 뒤에 남자가 있는 것으로 그렸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뒤쪽에 남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항의할 때 피고인의 뒤쪽으로 다른 남자가 보였기 때문에 뒤에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 그린 그림과는 배치되는 진술로서 그 진술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에서의 진술 및 그림과 같이 E의 바로 뒤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E을 추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 다.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객이 많아 사람들이 밀착해 있는 상태여서 자신의 오른쪽 팔과 E의 왼쪽 팔이 닿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E은 승객이 많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서 있던 부분은 다소 여유가 있었고 피고인과도 약 30~50c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과 E의 말다툼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50cm~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전동차 내에 사람이 많고 빽빽하여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 라. E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추행한 것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로 보아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앞서 본 의문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1번 출구 앞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담배 오디션을 아느냐, 이십대 초반이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무시하고 택시를 탑승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자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를 타자 피해자를 따라서 위 버스를 타고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90년대 생이냐 2000년대 생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어깨를 4회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발생 버스 특정 / 범행 발생 시간 및 장소 특정 / 참고인 F 전화통화 /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