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휴게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D을 알게된 이후 D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어 계속해서 D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D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에 D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6: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H, 내용 : 언니들 저 가게 차렸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걸 어디 말할대두 없고’라는 글을 작성하고 D가 운영하던 커피숍 외부 사진, D의 상반신 사진, D의 속옷과 가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16.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D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D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B은 경북 영천시 I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과거 군복무 시절 B을 후임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B에게 ‘불법 주차된 벤츠 차량을 보았는데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은 어디 사는지 궁금하다, 차번호가 찍힌 사진을 보내 줄 테니 차주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조회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며 B에게 D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4경 I행정복지센터에 있는 B의 사무실 컴퓨터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람은 대전 서구 J 아파트에 산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D의 거주지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참고인 대상 사건경위 확인), 피해자 제출 캡처자료(불상자가 성매매사이트에 피해자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고 제보해 준 캡처본 및 피의자 K 프로필 캡처본), 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E 사이트 추가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캡처자료(E 사이트에 올라온 글 전체 캡처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몸 사진에 대해),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E 사이트 채증 캡처자료, 압수한 피의자 접속브라우저기록 캡처본, L 피의자 접속링크로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 캡처본, 피의자 노트북 K PC결과파일에서 압수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D에게 6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D에게 7,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피고인 A은 2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휴게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을 알게된 이후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16: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F’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 H, 내용 : 언니들 저 가게 차렸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걸 어디 말할대두 없고’라는 글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커피숍 외부 사진,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 피해자의 속옷과 가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16. 1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피고인 A은 2021.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N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D(여, 42세)의 지인인 ‘O(예명)’에게 “저 죄송한데 D 아무일없이 잘 살고 있죠, 아 아무튼 그분 성매매한건 사실임, 모르셨죠? 믿게 해 드릴까요, 일단 그분 15년도 9월부터 아무 일도 안했죠, 16년도 12월 카페창업까지, 근데 카페는 무슨 돈으로 차렸을까요, 벤츠차량이랑, 기다려보세요 D이 착하고 좋은 분인건 아는데 아무튼 절 살짝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분 서울 자주갔죠, D한태 P이라고 그러면 움찔 할거에요, 이정도면 제가한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믿으실 겁니다, D 성매매한거 다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홍보용으로 촬용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2. 1. 28.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2022. 3. 30. 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며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326 내지 328쪽),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 이상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은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