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9(피고인들)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피해자 E(20세)이 가지고 있는 돈과 대포폰 및 대포통장과 관련된 서류 등을 빼앗아 오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6.24,04:00경 피해자의 일행인 F을 통하여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편의점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과 서류를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0돈)를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부천시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은 가방에서 합계 약 300만 원의 현금과 수표를 꺼내어 가지고, 피해자가 서류 등은 투숙하고 있는 모텔에 있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부천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유심칩, L전화기 2대, 서류, 통장, 법인카드, 도장 등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88(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1:40경 안산시 단원구 M상가 지하 1층에 있는 'N'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O(여, 19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0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1. 12:41경 대전 서구 P애 있는 'Q'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R S 1톤 포터 탑차를 맡겨놓고 잠시 사무실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안의 바닥에 놓여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의 봉투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1장과 현금 22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합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2018¹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력서 사본,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한 D의 청탁에 따라 B, C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과 대포폰 및 대포통장 관련 서류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상해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에 범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특수강도, 특수상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시 남자친구였던 A를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