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3:07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비를 맞으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비를 맞아 추운 것 같은데 택시에 타라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혼자서 비를 맞은 채 걸어가고 있었고 택시에 승차하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행색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에 택시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하의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에게 "느껴져? 내게 느껴져? 나 느껴져?"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다시 성기를 만지라고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D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 욕실에서 피해자가 씻는 것을 도와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씻고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피고인 택시 운행 경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 법심리감정서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대상자의 프로파일링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미조사 관련), 내사보고(범죄 발생지 주변 CCTV 카메라 분석), 내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 보고), 수사보고(DNA 대조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및 진료소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출 당시 약 복용 여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심리 감정 결과 회신)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장애인증명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 운행 기록자료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벌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위력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하남IC 부근에서 택시에 태운 뒤 모텔로 가자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2~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D모텔에 도착한 것이지 택시를 세운 채 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위력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I에서 진술한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범행 방법과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수준(전체 지능 72, 하위 3% 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고, 사회성숙도 수준이 12.75세로 정신장애 3급으로, I에서 진술할 2018. 6. 25. 당시에는 조현병 약을 복용하여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언어 표현력과 문장 구성력, 상식 수준, 가까운 과거에 관한 회상 능력 등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흰색 티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길을 잃어버리고 비를 맞아서 추운 상태에서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어떤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운 채 밖에 서서 다른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보고 '추운 것 같은데 타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피해자는 당시 지갑에 위안화, 달러하고 몇 백원 밖에 없어서 조금 망설이다가 택시에 탔다.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가 '어디로 갈까?'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혹시 모텔로 가게 되면 모텔 직원이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텔로 가자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알았다고 하더니 피해자가 무릎 위에 가지고 있던 갈색 지갑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올려놓고 택시기사의 오른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으로 운전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위력추행을 당한 장소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는 불이 꺼진 가게 앞 으슥한 곳에 택시를 세웠었는데, 당시 주변이 너무 깜깜했다. 택시기사는 택시의 시동을 끄고 조수석 위의 조명을 켠 뒤에 피해자의 윗옷 앞단추를 풀어서 약 3~4분 동안 양쪽 가슴을 힘 있게 빨면서 젖꼭지를 약간 물어뜯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음부가 보이게 내린 다음 약 3~4분 동안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면서 "느껴져? 내가 느껴져? 나 느껴져?"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조수석 등받이에 등을 대고 앉아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느껴지냐는 질문에도 그냥 고개만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택시기사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 지퍼를 올려주고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더니, 왼손으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자기의 성기로 가져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좀 만지다가 싫다고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추행 당시 택시기사의 자세에 관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에 엉덩이를 대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빨았다. 택시기사는 좀 통통했지만 많이 뚱뚱하지는 않았고, 몸이 유연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자세를 재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택시기사가 가슴을 빨 때 진짜 굴욕감을 느꼈다. 행인이라도 지나가면 얼굴을 보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 무서웠고, 떨리고, 좀 지났으면 좋겠는데, 빨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추행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위력간음행위가 일어난 D모텔로 가게 된 과정에 관하여 "택시기사가 조수석 위 조명을 켠 상태에서 다시 택시의 시동을 켜고 모텔로 이동했다.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D모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아래 방향으로 택시를 몰고 가길래, 피해자도 위쪽 방향으로 가면서 길을 헤맸다. 그러다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만났고, 택시기사는 그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녔는지 '너 어디가? 어디 가? 찾았잖아.'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주변에 경찰서도 없고 뛰어가면 또 쫓아올까봐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택시에 탄 뒤 D모텔로 함께 이동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운행경로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는 D모텔 안에서 일어난 간음행위에 관해 "모텔 안으로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닦아준 뒤 타월을 주고 닦으라고 했고, 피해자는 몸을 닦은 다음 머리를 말리고 침대에 가 있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이불을 들춰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애무한 뒤 모텔 안에 있던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약간 삽입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아파서 싫다고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세네번 정도 돌리더니 콘돔을 빼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했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다시 뺐다."라는 취지로, 모텔 안에서의 행동 순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8. 4. 23. 112신고를 통해 발견되었는데, 이때 출동한 소방대원에게도 "전날에 길을 가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오후 J에서 만난 어머니 F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대해 '피해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사 당시 약물복용으로 현실감시 능력과 출처감시능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처음 택시를 타게 된 경위와 그 상황, 범행 과정과 그 내용 등에 대해 생생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점은 발견되지 않으며, 상세 정보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를 처음 만나 모텔까지 가게 된 전반적인 내용이 한 사건으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조직화되어 있다. 조사 당시 수사관이 암시, 유도, 강압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정신장애로 인한 허위 기억에 근거한 내용이거나 내·외부 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경험사실에 입각한 내용인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분석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병 약을 오래먹으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종종 조현병 환자들 중에 망상적인 사고를 해서 이야기를 꾸며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거나 지리멸렬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꾸며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3일 정도 조현병 약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지적능력 역시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L생으로, 2006. 11. 20.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20대 초중반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오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8. 7. 22.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능은 '경계선 지능 기능 수준(전체 지능 72)'로 지적 수준이 하위 3% 수준이고,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 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위 지능 지수 72보다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성숙도검사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회적 연력은 12.75세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원래 조현병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 내원 주기를 짧게 하여 자주 방문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고, 2, 3일 정도 약을 먹지 않으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통제가 안 되며, 의지 없이 끌려 다니는 등 일반인이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증상이 심각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18. 4. 20. 집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8. 4. 22.까지 경기도 광주, 서울 중랑구, 의정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조현병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4. 23. 12:56경 '어떤 여자가 속옷도 안 입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다. 이상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피해자를 데리고 J로 내원하여 증거채취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흥분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담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해 법심리감정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G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사회성숙도 수준의 정도, 만성적으로 조현병을 앓아 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며칠 동안 조현병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처음 피해자가 밤에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자신의 택시를 잡아 뒷자리에 타서 다짜고짜 '모텔로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가도 돼요?'라고 하면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이 다시 '어디 모델로 갈까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이에 피고인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관계를 즐기려는 여자라고 생각해 이 사건 D모텔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D모텔 앞에 도착하자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그냥 피해자를 내려둔 채 자신은 택시를 몰고 보훈병원쪽으로 손님을 찾으러 갔다. 그러다 다시 둔촌역 쪽으로 택시 방향을 바꿨는데 그때 길가에 손을 들고 택시를 잡는 손님이 있어 가보니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기에,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것을 원망하는 이야기로 들려서 다시 피해자와 D모텔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0대 초중반인 피해자가 깜깜한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택시를 잡아서 처음 보는 50대 후반의 택시기사에게 다짜고짜 모텔로 가자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런 말을 듣고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관계를 즐기려는 여자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본 당시 피해자의 행색이나, 피해자가 택시에 탄 후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아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상태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인다. 라. 판시 위력추행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1) 판시 위력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하남IC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모텔로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주변의 모텔을 찾느라 2~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D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적은 있지만 길가에 몇 분 동안 정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택시 운행 기록계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보면, 2018. 4. 22. 23:07경 서하남IC 부근에서 출발해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둔촌동 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23:18:30경부터 23:29:20경까지 약 10여 분간 둔총동에 있는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에 정차해 있다가 23:30경부터 다시 운행을 시작해 23:31경 D모텔 앞에 도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위와 같이 약 10여 분간 정차해 있던 곳은 서하남IC입구에서 둔촌동으로 가는 도로로 주변에 건물이 거의 없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택시 운행 기록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채 가다가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약 3~4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어서 약 3~4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그곳은 불이 꺼진 가게 앞 한적하고 으슥한 곳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부근에 택시를 정차한 채 그 안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D모텔에 1차로 도착한 뒤 피해자를 내려주고 자신은 손님을 태우려고 보훈병원 응급실 쪽으로 갔다가 손님이 없어서 잠실로 넘어가기 위해 D모텔 뒤 쪽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앞 길에서 택시를 잡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택시 운행 기록계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2018. 4. 22. 23:31:30경 D모텔 앞에 1차로 도착한 뒤 차를 보훈병원입구 교차로 쪽으로 돌렸다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 M아파트(D모텔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다시 D모텔 앞으로 왔다가 다시 같은 길을 따라 M아파트 단지를 돌다가 23:37:30경부터 23:40:00경 사이에 M아파트 단지 뒤편 도로에서 유턴을 2번 한 뒤 D모텔에 23:41:29에 도착한 사실(M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1번 유턴을 해 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다시 유턴을 해서 M아파트 단지를 따라 D모텔로 간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보훈병원 응급실 쪽으로 운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위 택시 운행 기록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D모텔을 중심으로 D모텔 뒤편에 있는 M아파트 단지를 똑같은 경로로 두 번 돌아 다시 D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모텔 앞에서 헤어진 뒤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찾으러 다닌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약 3일 동안 택시를 여러 번 탄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가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추행당한 것을 피고인으로 착각해 진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진술분석 전문가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면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가해자를 완전히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술분석으로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을 나온 뒤 총 3번 택시를 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택시를 탔을 때는 지갑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낸 뒤 모텔에 가서 혼자 씻고 자고 나왔었다. 그러다 돈이 없을 때 피고인을 만나 D모텔에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상황과 핵심 사건의 내용이 한 사건으로 재구성이 가능하고 조직화되어 있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가 앞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처음 피고인을 만나 택시를 타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추행당한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택시 운행기록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를 피고인과 착각했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택시에 타고 가다가 이미 추행을 당한 상태였고, D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몰고 피해자를 찾게 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히 없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D모텔로 들어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약 3일 정도 조현병 약을 먹지 않은 채 경기도 광주, 서울 중랑구, 의정부 등지를 혼자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지갑에 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의 택시를 타게 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추우니 택시에 타라고 말했을 때 돈도 없었고, 피고인 인상이 무섭게 생겨서 그냥 가면 혹시 더 무슨 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 택시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뒤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피고인의 택시를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너 어디가? 찾았잖아'라고 말했을 때 주변에 경찰서도 없고, 뛰어가면 또 쫓아올까봐 다시 택시에 타서 D모텔로 함께 이동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간음행위에 관하여 "D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처음 시도했을 때 아파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세 번 정도 돌린 후 다시 삽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과 같은 조현병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 그 증상이 발현되면 처음 보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와 길을 돌아다니면서 비를 맞기도 하고,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 조현병 증세가 심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 피해자를 태운 뒤 위력으로 추행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약 20여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