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2017고단1187 피고인은 2017. 7. 8. 03:03경 통영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5호실에서,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95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심야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깨웠고, 이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소주병이 깨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소주병 조각이 튀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구급상황보고, 각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냉천로 10에 있는 '이마트 포항점' 옥상주차장에서 매장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비골 및 경골 신경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7. 15. 22:48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569-23에 있는 정상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앞 이면도로를 미스터피자 방면에서 프린스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이면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색작업 등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 도장 등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657,0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 경찰관 제출용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추송서(내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지능지수 61, 사회지수 67)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의 부친으로 피해자를 보육원에서 생활하게 하던 중 2017. 1. 28. 설 연휴를 맞아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이에 피해자가 방을 나가 조모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조모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 다시 작은방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싫다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그녀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 녹화 CD 및 녹취록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통화내용), 전문가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장애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진료내역, 수사보고(지도교사 E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및 E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삼은 범행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어린 친딸을 상대로 성욕을 채우고자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13세에 지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극심한 충격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비슷하게 생긴 남자 아이를 보았는데, 아들이 아니냐. DNA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2회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별한 친분이 없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말로써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계기가 된 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종 사건이 재발할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KT 휴대폰 대리점 파견직원을 관리하는 회사인 'KT CS'의 회사 동료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급여일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도 채무가 많아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3.경 60만 원을, 2017. 5. 27.경 15만 원을, 2017. 6. 13.경 23만 원을, 2017. 6. 14.경 8만 원을, 2017. 8. 13.경 50만 3,146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만 3,146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신용이 올라가면 모두 변제할테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안전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주), (주)엠케이금융대부에 대한 대출금 합계 1,2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주)안전대부 등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1. 계좌이체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22:3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알콜의존치료 중에 만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그곳 식탁 위 지갑 안에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01: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로 노래방비 12만원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만원 상당의 노래방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우울증, 알콜의존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15: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임대해주면 취직도 시켜주고 계좌당 1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이 포함된 이 법원 2017고약10557호로 약식기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원 2017고정199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9. 8.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1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기 위해 C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금고를 열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C에게 들켰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피해자 C의 건조물에 금품을 훔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 지적장애,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5. 22:0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39에 있는 무등산랜드 찜질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229에 있는 with m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19쪽)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MBC네거리 교차로를 동대구세무서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위 도로의 3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998,5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대포통장 알선책 D의 소개로 E을 통하여 F으로부터 2016. 4. 14.경 (유)G 명의 농협은행(H, I), (유)G 명의 우체국(J), (유)G 명의 신협(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같은 달 19.경 (유)L 명의 국민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O로부터, 2013. 7.경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에 연계된 체크카드 1패를, 2013. 11. 하순경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15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T, U 등과 함께 2013. 2. 경부터 일본 큐슈 후쿠오카에서 컴퓨터 서버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V'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T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관리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불만 등을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서버 사용료를 관리하는 역할, U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실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의정부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회사의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가격이 2-3배 비싼>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하여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이용하여 X, Y, Z(AA 등), AB, AC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서버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O, F,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네받은 대포통장 개설일자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불법도박사이트감시활동보고(계좌번호 등), 수사보고(Z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하였던 'AB' 확인),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피의자 A에게 서버사용료를 지급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특정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등기부등본, 판결문, 통장1 및 통장2 출력물, 계좌이체 관련자료, 계좌거래내역, 해당 판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을 방조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더군다나 운영기간도 4년에 이르러 상당하고, 그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신설동교차로 방면에서 동부시립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과 어머니와 아들 사이로서, 2017. 1. 20. 08:00경 어머니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C가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503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빚 4,000만 원을 갚아줄 것을 요구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는 등 최근 몇 차례 같은 얘기를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누산삼거리 근처 노상에서 5들이 빈 플라스틱 통을 주워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 5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7:1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나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죽냐? 안 나간다"라고 말하자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방밖으로 나온 뒤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등유를 거실바닥에 뿌리는 등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기름 냄새를 맡고 방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아들 C가 기름통을 빼앗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 00:20경 의정부시 C건물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위 건물 화장실 앞으로 간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으니,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200만 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5. 4.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오후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모텔 305호에서 여자 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 기기를 집어 던져 벽면에 설치된 시가 62만원 상당의 50인치 TV의 하단 액정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면담, 제출 서류 첨부) 1. 피해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첨부 1. 피해품 및 피의자 305호 입, 퇴실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66조(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고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47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6.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 임금 107,93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373,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E, F)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근로자들)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임금 체불 사유, 체불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유 차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벤츠e클래스 3대 카니발을 증차하는데 필요한 7,3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뿐만 아니라 원금이 다 상환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이자 비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렌트카 사업 추진비용 명목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채권자들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2,000만원, 2013. 6. 10. 2,000만원, 2013. 7. 2.1) 2,000만 원, 2014. 12. 3. 900만원, 2014. 12. 4. 4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2013. 6. 28."을 "2013. 7. 2."로 수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41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4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7,300만 원에 이르는 점, 4,000만 원 가까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6.경 경남 합천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원목을 납품해 줄 테니 대금을 먼저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굴삭기 기사 등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와 임야 소유자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목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 경남 합천군 봉산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일주일 뒤에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약정서, 현금지불각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범죄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3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250만 원 등 금품 합계 5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