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고 2008. 4.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15.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2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6. 02:15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땅땅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소유인 C호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와 현금 8,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2동 뒤편 회야천 옆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던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쪽가위를 집어 넣고 차량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1대와 시가잭 소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01:00경 양산시 덕계동 벽산아파트 104동 뒤편 회야천 옆 도로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내비게이션에 거치대가 없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던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쪽가위를 집어 넣고 차량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만도 내비게이션 1대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03:40경 양산시 덕계동 DC킹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C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03 피고인은 2014. 2. 5. 12:20경 업무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남사D호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5차로 도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불법 유턴하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호 BMW 528i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296 피고인은 C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중앙병원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군청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호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42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차량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피해액 산정) 2014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2014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425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2014고단60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2014고단129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를 범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또다른 차량의 내비게이션 등을 절취한 점,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G가 아무런 피해를 변상이 된 바 없음에도 합의해 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