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요양원'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요양원'과 'E'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요양원은 2015. 5.경 실제 입소자 수가 25명이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상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0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각 1명 이상 배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중 7%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반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5. 말경 동두천시 F에 있는 'D요양원' 사무실에서, 2015. 5. 한 달 동안 인력배치기준에 미달되도록 물리치료사 및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 A 에게 인력배치기준에 합당하게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물리치료사 G가 2015. 5. 한 달 동안 주 3회 출근하여 1일 3-4시간만 근무하여 월 180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고, 요양보호사 H, I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5. 한 달 동안 G가 20일간 출근하여 180시간 근무하고, H과 I이 22일간 출근하여 198시간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근무내역을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 장기요양급여 33,614,8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소자 수에 비추어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10%가 결원된 상황이었고,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에 위반하고, 인력배치추가 가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 중 6,911,310원은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종사자근무내역을 조작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인력배치추가가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인력배치기준위반으로 인한 감산율을 적용받지 않고 오히려 인력배치추가가산을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911,31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D요양원 부당지급) 내역과 같이 합계 385,350,920원 상당을 장기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 동두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급자 J에게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 제출하여 J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811,5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E)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677,100원 상당을 장기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요양원 부당지급 금액 산정표 편철,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편철, D요양원, E 부당금액 산출방법 등, 범죄인지 D요양원 부당금액 차이 및 E 부당금액 관련, 보조금 편취방법 등) 1. 문자전송내역 인쇄,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의뢰요청, 각 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D요양원 현원 및 근무인력 확인 현황표, 종사자 근무 확인 내역, 입소신고 누락자 명단,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자 명단, 각 자신신고서, 각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방문요양), 급여 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D요양원 입소신청서, 입소계약서, 일일중점 업무확인서, 방문요양 서비스 미제공자 명단,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수급자 명단 [피고인 A는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전산입력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책 1권 제16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자신이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도 하고, 간호사가 청구하기도 하였으며, D요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145쪽), D요양원에서 근무했던 S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D용]양원의 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요양원 종사자 근무시간 등록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책 2권 제182쪽), 피고인 A가 D요양원의 원장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요양원의 인력현황, 인력배치 기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무, 시간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요양원 관련부분,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E,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배상하였다.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가담 정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