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9세)의 큰 이모부로, 피해자의 가족이 2010.경 피고인의 집 2층으로 이사를 온 후 2014. 6. 25.경 이사를 가기 전까지 피고인은 1층, 피해자의 가족은 2층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 5. 이하 불상일자의 주말 10 ~ 11시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장난감이 망가져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 오빠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2층에 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 검찰 진술분석관 면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록에서 드러나는 아래에서 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4. - 5.경 주말 10 ~ 11시경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오빠와 함께 놀다가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층 거실로 올라와 자신을 오빠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았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자체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묘사나 전후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거실에 누워서 울고 있었고 오빠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할 때도 같은 자세로 누워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누워서 울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오빠방으로 데려갔는지, 끌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모부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손을 잡고 데리고 가냐고 묻자 끌고 간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오빠방으로 데려간 뒤 눕게 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울고 있는 자신을 데려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오빠가 어떤 말이나 반응을 하였는지도 답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오빠방에서 자신의 배위에 정면으로 앉아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앉으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발쪽에 걸터앉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발쪽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을 쥐듯이 오므리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그냥 더듬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가슴을 만졌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언제 울음을 그쳤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추행행위 후에는 잠이 든 것 같다고 하였다가 그대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올라온 계단이 거실 안쪽 계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곧 건물 바깥쪽 계단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오빠방 내부의 물건들이나 피해자가 누운 이불의 모양과 위치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잘 알고 있던 위 장소에 대한 세부 정보만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피고인의 집 2층 오빠방은 2층 거실과 연결되어 있고, 방에는 창문이 있어 그 창문 바깥쪽은 2층 현관 밖 계단과 이어지는 복도이다. 또한 방문은 고무줄로 묶어두어 항상 열려 있었으므로 거실에서 방 내부가 상당 부분 보이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위치상 적어도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방문과 창문이 모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점, 당시 시간이 오전 10 ~ 11시경인점,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의 오빠가 열려져 있는 방문 밖 거실에 있어 언제든 방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큰소리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있었던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오는 일이 1년에 3 ~ 4회 정도로 드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데려갔다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오빠가 이를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으로 데려가 곧바로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누워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를 억압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당하면서도 거실에 있는 오빠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3년 후에야 학교 상담교사에게 처음 말하였고 그 이전에 어머니 등 가족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지목하여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상담교사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를 알릴 당시 피해자는 교우관계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상담교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