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식투자로 하루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 원의 주식잔고증명서를 캡처한 사진, 주식 종목의 최저점에서 매수하여 최고점에서 매도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그 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보석, 제주도 별장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소위 ‘주식 고수’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능력에 대하여 질문하면 ‘과거에 피고인이 부띠끄(사설 투자업체, 소위 작전세력) 주식 매매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소개하는 등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중들 사이에서 소위 B,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약 26,000명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경부터 피해자 C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로,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소위 ‘주식 고수’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매일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굴리고 있다. 주식으로 돈을 불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단타를 쳐서 금액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리고 ‘부띠끄(사설 투자업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D부장’을 통하여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C을 통하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는 주식잔고증명서, 주식수익인증 등의 캡처 사진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작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수십억 원의 주식 잔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부띠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현재 ‘부띠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위 ‘D부장’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거래로 약 42억 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하여 돌려막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20. 1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투자자 중에 건물주가 있는데 대출이 막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아주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F 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녹음내용에 대한) 1.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91 판결문 사본 1. 송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G은행, H은행, F조합), F조합 전자금융 이체내역서, G은행 송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의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기망행위는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 주식, 선물거래 등으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미지편집기 어플을 통해 MTS(Mobile Trading System) 화면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금액 등을 편집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하루 수백 내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조작한 사진, 개별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여 고점에서 매도한 것처럼 매매일지상 매매지점의 표시를 조작한 사진, 주식잔고현황을 조작한 허위의 잔고증명서 사진을 각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등에 소속되어 전문 트레이더로 활동한 바 없음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역 때 모니터 3개에 차트 12개를 돌리며 스캘핑을 하였다’, ‘12년 동안 이 바닥에 있고 현역 때 부띠끄나 VIP 관리도 해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C은 2017년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이어가고 3, 4회 정도 직접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과 글을 보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허위 경력 및 실적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가운데 피고인의 권유에 응하여 선뜻 거액의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조건 원금 및 확정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32, 33쪽)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7년부터 2020년경까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확정수익금을 약속하고 받은 돈으로 주식 및 선물거래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선물거래를 주로 하면서 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때도 있었으나 그 수익만으로는 기존 손실, 수수료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정적‧정기적으로 약정한 수익금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이어져 와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원금 및 확정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주일마다 3%씩 수익금을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수익금을 한 번에 지급할 요량으로 부띠크에 다닌다는 허무인인 D부장과의 대화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이 2020. 12. 28. 입금한 1억 원 중 1000만 원(I), 760만 원(J), 400만 원(K), 2021. 3. 11. 입금한 1억 원 중 800만 원(L), 1100만 원(J)은 주식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과정에서 허무인과의 대화내용을 작출하거나 사진을 조작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주식투자를 통해 정기적‧확정적으로 달성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좇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