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2013고단846, 1086, 1266, 2195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토지사기단의 조직체계, 업무분담내용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 8. 20. (주)AE(2012. 5. 25. 사업자 폐업), 2012. 8. 13. (주)AF, 2012. 8. 16. (주)AG, 2012. 9. 20. (주)AH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 J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K는 '회장'으로 J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사장단에게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J의 친형'이자 '총무이사'로 실장들로부터 취합한 매매계약서에 기해 거래관계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N은 '총무부장'으로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수당지급, J 개인요청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J과 함께 2008. 초경 (주)AI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주)AG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총괄사장'으로 J, K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장 등 임직원들을 관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박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J과 함께 2008. 초경 (주)AI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광명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한방1지사, 구리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상무이사' 겸 '(주)A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 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M은 'J의 친누나'이자 '인사이사'로, 피고인 H는 J과 함께 2008. 초경 (주)AI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인사이사' 겸 '(주)AH의 감사'로 입사희망자들의 재산관계, 대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채용여부 결정 및 기존 직원들의 실적을 고려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K의 전처'이자 '영업이사' 겸 '(주)A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위직급인 실장, 차장을 관리하며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I은 '이사'로서 하위직급인 차장, 실장의 출근 체크, 애로사항 청취, 토지구매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매입토지, 매입시세, 개발가능성 등 현황 피고인 J, 피고인 K는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인 AK, 상무이사인 AL 등을 시켜 범행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각 토지별 매입시기,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시세, 개발현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011. 8. 16. 경기 이천시 AM 임야 5,150㎡(약 1,556평, 이하 '이 사건 AN 토지'라고 한다)를 (주)AE 명의로 평당 100,008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51,238원)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로서 SK AO의 토지가 있을 뿐 SK그룹측의 토지매입계획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 2011. 10. 20. 경기 이천시 AP 답 7,501㎡(약 2,269평, 이하 '이 사건 AQ 토지'라고 한다)를 AR 명의로 평당 77,49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71,409원)하였으나,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계획관리지역이며 인근 개발계획이 전혀 없다. 2012. 9. 17. 경기 이천시 AS 임야 42,402㎡(약 12,825평, 이하 '이 사건 AT 토지'라고 한다)를 AU 명의로 평당 150,48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54,544원)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로서 한때 논의되었던 송계리쪽의 장천온천과도 관련이 없다. 2012. 4. 20. 충남 서산시 AV 임야 64,082㎡(약 19,383평, 이하 '이 사건 AW 토지'라고 한다)를 (주)AF 명의로 평당 56,751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24,726원)하였으나, 이곳은 경사도가 높은 야산으로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2012. 11. 29. 충남 서산시 AX, AY, AZ, BA, BB, BC, BD 임야 44,776㎡(약 13,543평, 이하 '이 사건 BE 토지'라고 한다)을 (주)AE 명의로 평당 70,33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13,156원)하였으나 이곳은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위 'AW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2013. 3. 5. 경기 화성시 BF 임야 37,884㎡(약 11,460평, 이하 '이 사건 BG 토지'라고 한다)를 (주)AG 명의로 평당 109,947원(평당 공시지가 49,92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경사도가 높은 야산으로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다. 다. 영업대상 및 영업방법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피고인 K는 다시 피고인 B에게 순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L 등은 법적지식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고령의 부녀자를 집중 범행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꾀어내는 방법으로, "☆직원모집☆ 당당하게 오세요! 이젠 주부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긍정적인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 : 초보자환영, 여, 나이제한 없음, 기본급 有 / 정사원제도 성과급 및 자녀학자금 지원, 기본급 : 120만원 지급 + @, 근무시간 : 09:30-17:00(주 5일)"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교육장 14곳으로 유인한 다음 일비 10,000원을 일시적인 기간(최장 14일, 보통의 경우 5-10일) 동안 지불해주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하루 2회 토지강연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면서, "토지를 5,000만 원 이상 매입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 정사원이 되면 급여로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적에 따라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이력서에 가족관계, 주거지, 자가, 전월세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토지구매자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였지만, 그 수당체계가 토지구매한 직원(피해자)이 토지구매금액의 10%를, 실장(팀장)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이사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0%를, 상무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2%를, 전무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4%를, 사장급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16%를, 회장(K)은 직원이 받는 수당의 20%를 가져가고, 고문(J)은 위 수당을 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가져가는 운영방식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 외 토지구매자력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계약을 이끌어 내기까지 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로, ⓐ 직원채용 및 관리 프로그램, ⓑ 밥(정)프로그램, ⓒ 토지홍보(브리핑)프로그램, ⓓ 계약서작성프로그램, ⓔ 토지판매촉진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라. 각 토지별 구체적 기망행위 피고인 J, 피고인 K는 2011. 3. 2.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위 AK, AL 등에게 이미 개발호재뉴스가 확인된 지역의 인근 임야, 답을 매입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현지답사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뒤 관공서 담당자 등에게 직접 개발계획유무 등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B을 시켜 피고인 L 등 하위 직급자들로 하여금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오로지 인터넷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두루 뭉실하게 홍보자료를 미리 작성하게 한 다음 직접 혹은 실장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각 교육장에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 AN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온천이 발견된 땅인데, 2-3년 이내 SK건설에서 매입할 것이며 그때 평당 150-200만 원 부를 것이다, 형질변경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AQ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대신역, 송라IC 두 곳과 1㎞ 거리에 있고, 가남, 대월 시가화예정지 인접지역으로 마이다스골프장, 장천온전개발지역까지의 통과지점이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건설예정지와 절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이다. 남여주, 남이천IC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로 인한 후광효과가 있어 1-2년 내에 2-3배 뛸 것이다."고 거짓말함 AT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회사에서 경매로 땅을 받았는데 개발제한이 풀렸다. 3-4년 이내 전철이 2-3개 노선 들어온다. 온천테마파크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역세권이 된다. 토지를 매입하면 2-3년 이내 2-3배 오른다, 역세권이 되면 10배까지 오를것이다."고 거짓말함 AW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2만평을 매입하여 물류단지 조성중이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대산항까지 연장 공사되고 저수지 주변 놀이시설도 건립되고 있고 인근의 BH 앞에 물류센터도 건립예정이다. 주변 땅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곧 착공한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바둑판 처럼 쪼개서 개별등기해주고,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고 거짓말함 BE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중이고, 대산IC에서 350m 거리에 위치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광장도 만든다. KCC가 인근 토지 43만평을 평당 83만원에 매수하였고, 현재시세 80만원 정도인데 70만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으니 싼 것이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건축도 가능하게 해 준다."고 거짓말함 BG 토지에 대한 기망행위 "3년 이내에 구매한 땅값의 7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도 내주고, 토목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해주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다고 거짓말함 마. 피해자들 상대 토지매매대금 편취액수 2013고단846, 2195 피고인 A, B, C은 J, K의 지시에 따라 2012. 9. 7.경 광명시 BI 3, 4층에 있는 (주)AH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위 'AW 토지'에 대하여 "대기업 SK건설 소유의 땅도 바로 옆으로 구매하면 10배 가격 상승될 것이다. 400미터 안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되고, 대산항에 크루즈배가 들어오며 BK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물류센터, 테마공원도 조성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이 위 'AW 토지' 등은 주변 토지의 개발계획과 무관하여 위 BJ로 하여금 토지를 구매하게 하더라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와 같이 위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AW 토지' 249㎡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은 J, K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1. 10. 26.경부터 2013. 2.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순번 24, 27-2, 3, 45, 55, 67, 79, 143, 149, 181, 191, 220, 238, 246, 361, 438, 502, 524, 556, 588, 603, 631, 632, 633, 634, 635, 636-2, 637번,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52, 57, 61, 62, 142, 147, 151, 157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7,345,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86, 1266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2. 5. 22.경 서울 구로구 BL빌딩에 있는 (주)AH 사무실(일명 '대박지사')에서 B 등을 통해 피해자 BJ에게 위 'AW 토지'에 대하여 "대기업 SK건설 소유의 땅도 바로 옆으로 구매하면 10배 가격 상승될 것이다. 400미터 안에 인터체인지가 신설되고, 대산항에 크루즈배가 들어오며 BK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물류센터, 테마공원도 조성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이 위 'AW 토지' 등은 주변 토지의 개발계획과 무관하여 위 BJ로 하여금 토지를 구매하게 하더라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B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AW 토지' 249㎡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AH의 법인계좌를 통해 2012. 5. 22.경 3,000,000원, 2012. 5. 24.경 3,000,000원, 2012. 6. 8.경 7,000,000원, 2012. 6. 15.경 21,500,000원, 2012. 7. 18.경 3,000,000원, 2012. 7. 27.경 2,000,000원, 2012. 8. 9.경 12,250,000원 등 합계 51,7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1. 3. 24.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37, 44, 46, 72, 79, 126, 129, 131, 133, 141, 164, 214, 296, 297, 324, 406, 449, 450, 466, 478, 489, 491, 498, 499, 541, 763, 829, 897, 909, 914, 921, 951, 982, 988, 990, 1066, 1074, 1076, 1094, 1096, 1180, 1187, 1263, 1285, 1301, 1376, 1378, 1581, 1583, 1588, 1593, 1601, 1604, 1608, 1621, 1633, 1770, 1765, 1774, 1775, 1856, 1862, 1866, 1872, 1884, 1887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60,3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97 2. 피고인 J, K, L, M, N, D, E, F, G, H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경 (주) BM, 2010. 8. 20. (주) AE(2012. 5. 25. 사업자 폐업), 2012. 8. 13. (주) AF, 2012. 8. 16. (주) AG, 2012. 9. 20. (주) AH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 J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K는 '회장'으로 J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영계획 수립, 사장단에게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N은 '총무부장'으로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수당지급, J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J과 함께 2008.경 (주)BM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주)AG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G는 J과 함께 2008.경 (주)BM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광명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L은 '한방1지사, 구리지사 사장'으로 부하직원들을 관리하며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상무이사' 겸 '(주)A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물건지 브리핑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토지구매상담 및 매매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M은 'J의 친누나'이자 '인사이사'로, 피고인 H는 J과 함께 2008. 초경 (주)AI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인사이사' 겸 '(주)AH의 감사'로 입사희망자들의 재산관계, 대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채용여부 결정 및 기존 직원들의 실적을 고려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는 'K의 전처'이자 '영업이사' 겸 '(주)A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위직급인 실장, 차장을 관리하며 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 K는 토지 사기판매 혐의로 2013. 1.경 경기광명경찰서 지능팀의 수사가 본격 개시된 이래 신규토지매입자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마련, 기존 예비정 원리금·신청금 상환, 직원 급여·수당 지급, 사무실 이전비용 및 도피자금 충당 등 자금 수요가 발생하자 피고인 L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 해결하기로 상호 모의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경 광명시 BN에 있는 광명본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영업이 잘 되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를 세금으로 납입하느니 고생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예비정 1구좌당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입하면 선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신청금 1구좌당 100만 원을 1주일(피해자에 따라 '10일', '2주일' 등으로 기망) 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납입하면 향후 판매할 토지를 최초구입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2008년경 이래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호재뉴스가 난 지역의 토지를 무작위로 매입한 뒤 직원들에게 반복교육을 통해 호재를 부풀리고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구입가 대비 최소 6배 내지 최대 12배의 시세차익을 올려오면서도 그 수익을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여 왔고, 그 동안 순차 설립하였던 (주)BM의 법인세 체납액이 768,509,170원, (주)AE의 법인세 체납액이 3,647,688,380원, (주)AG의 법인세 체납액이 21,833,630원, (주)AH의 법인세 체납액이 29,671,100원에 이르고, 토지판매수익금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을 제하고 나면 직원들 급여, 수당, 사무실 월세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애초 토지구입자들에게 약속한 분할등기를 위한 비용도 적립해 놓지 않은 채 회사 자본금까지도 전부 잠식한 상태이었고, 급기야 경기 이천시 BO 토지를 매입, 판매하면서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고자 직원 BP, 피고인 H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 없이 곧바로 직원들에게 매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K 등도 회사의 예비정 원리금, 신청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수신규모가 늘어날수록 고율의 이자 지급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지 않는 이상 예비정, 신청금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2013. 1.경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 개시되어 B 등 주요 임직원이 잇달아 구속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직원인 피해자 B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3. 2. 22.경 예비정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0, 21, 31, 59, 65, 66, 67, 68, 69, 70, 127, 128, 132, 138, 139, 140, 141, 152, 159, 160-2, 181, 182, 185, 196, 198, 203, 204, 242, 258, 294, 295, 297, 298, 303, 313, 314, 315, 316, 318, 319, 320, 322, 324, 325, 326, 327, 328, 330-1, 333, 343, 344, 345, 346, 347, 402, 420, 421, 422, 423, 425, 427, 429, 446, 447, 461, 466, 477 494, 495, 496, 504, 507번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1086 3. 피고인 D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J, K, B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경기 여주군 BW, BX, BY 답 1,295㎡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3고단1266 4. 피고인 J, 피고인 K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할 물건지를 매입함에 있어 지목이 전답인 경우 법인 앞으로 취득이 불가능하고, 임야인 경우 법인 앞으로 개발허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원이나 아는 지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2.경 경기 여주 BW, BX, BY 답 1,650㎡를 매수함에 있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Z의 여자친구인 C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C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8.경 경기 여주 BW, BX, BY 답 3,980㎡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K의 어머니 C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C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7.경 경기 여주 BW, BX, BY 답 1,295㎡를 매수함에 있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7.경 강원도 평창군 CC 전 549㎡, CD 전 2,307㎡, 2011. 6. 28.경 CE 전 13,650㎡를 각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J의 친구이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C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4.경 강원 평창군 CG 임야 8,837㎡, CH 임야 11,097㎡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 J의 친구이자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R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A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경 경기 이천시 CI 전 2,147㎡, CJ 전 1,964㎡, CK 전 817㎡, CL 전 4,959㎡를 매수함에 있어 위 AR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A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3.경 경기 이천시 AP 전 7,289㎡, CM 전 803㎡ CN 전 212㎡를 매수함에 있어 위 AR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위 A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4고단403 5. 피고인 J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CO에 있는 (주) AH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성남시 수정구 CP에 있는 (주) AG, 같은 구 CQ에 있는 (주) CR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각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5. 3.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근로한 CS의 2013년 5월 분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0명의 임금 합계 금 140,913,93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56 6. 피고인 J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싼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그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어 두고 외부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8.경 (주)BM, 2010.경 (주)CT, 2010. 8. 20.경 (주)AE 등을 순차로 설립하였고 서울, 안양, 성남, 광명시 CU에 있는 CV 노래방 건물 3, 4층 등지에 사무실과 교육장을 마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판단 능력이 약한 부녀자나 노년층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자신을 회장으로 부르도록 하면서 위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조회 형태로 "수익이 가장 높은 게 토지다. 토지는 무형으로 왔으나 유형으로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한다. 생각이 많고 머리를 굴리면 안 좋다. 우리 회사는 개발이 허가 난 땅만 판다."라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면서 마치 자신이 지정해 준 토지를 사 두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실제로 자신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발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토지를 무작위로 매입한 후 이를 위 '직원'들과 위 '직원'들을 통하여 유인한 사람들에게 지가를 올려 되파는 방법으로 구입가 대비 최소 6배 내지 최대 12배의 시세차익을 올려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5. 20.경 위 주식회사 CT 사무실에서 피해자 CW에게 "대신역에서 차로 3분 거리이며 333지방도가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가 된다. 빨간 깃발이 꽂혀있다. 주변에 신세계아파트가 생기고 산 너머에 남여주 IC가 있고 골프장이 있다. 가수 CX 땅이 있었는데 에이스 침대에 그 땅을 팔았다. 이천, 여주가 좋아져서 신도시가 생긴다. 성남에서 여주까지 복선전철 공사를 하고 있다. 여주 땅 안에 가남에 대신역이 들어선다.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도로가 퍼져간다. CY이 개발지역으로 찍혔다 왜 IC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부내륙 고속국도, 제2영동 고속국도, 중부내륙 철도가 들어선다. 개발호재로 인하여 2~3년 안에 최소 2배 이상, 보통 3~5배 이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아무 때나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을 지려면 집 앞에 도로가 있어야 하니 공사만 하면 된다. 포천시장 CZ이가 대대적으로 관광지역 유치해 갖고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DA 도지사가 개발할 관광지역으로 산정호수 부근이 될 것이라고 했다. DB 정권에서 DC 법 때문에 못했던 것 지금 하기 시작했다. 지가 상승 올라가고 땅값이 오르고 지역 주민도 먹고 살고 투자자도 먹고 살고 할 수 있다. 개발호재로 인하여 2~3년 안에 최소 2배 이상, 보통 3~5배 이상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모든 땅에 개별등기를 해주어 토지를 되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면서 경기 포천시 DD와 경기 여주군 DE, DF 토지를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주군 DF 토지는 등기부등본 상으로만 개별등기가 되고 실제로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되팔지 못하는 상태였고, 여주군 DE 및 포천시 DD 토지는 현재까지도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으며 아무런 개발행위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위 토지를 되팔아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자신이 매입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W으로부터 2010. 5. 31.경 여주군 DF 소재 토지 100평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2010. 7. 1.경 여주군 DE 소재 토지 100평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67,500,000원을, 2010. 8. 4.경 포천시 DD 소재 토지 100평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24,300,0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5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81 7. 피고인 J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G빌딩 5층에 있는 (주) A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3. 5.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H에 있는 위 AF의 안양지점에서 D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0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단846, 1086, 1266, 2195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피고인 I,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J(DK생, 25회 증인신문기일, 이하 동일하다), DL(23회), DM(26회), CW(23회), DN(24회), DO(26회), DP(28회)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Q(21회), DR(21회), DS(22회), DT(21회)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6회), DU(8회), DV(12회), DW(5회), DX(7회), DY(7회), DZ(6회), EA(6회), EB(5회), EC(10회), ED(7회), EE(6회), EF(9회), EG(7회), EH(15회), EI(15회), EJ(7회), EK(6회), EL(6회), EM(6회), EN(5회), EO(20회), EP(8회), EQ(9회, 서산시청 공무원), ER(9회, 서산시청 공무원), ES(9회, 평창군청 공무원), ET(9회, 화성시청 공무원), EU(9회,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BP(16회), EV(18회), EW(19회), EX(19회), EY(18회), EZ(20회), CF(18회), AR(18회), FA(18회), FB(19회), FC(19회), FD(19회), FE(19회), FF(17회), FG(22회)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H, FI, FJ, FK, CA, FL,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일부 진술기재 1. BJ(1차 수사기록 1370면), DU(2차 수사기록 528면), DJ(DK생, 5차 238면), DV(3차 수사기록 301면), DW(1차 1062, 1081, 1091면), DX(1차 1404, 1436, 3766면), DY(1차 2292면), FM(1차 1557면), DZ(1차 1274면), DL(5차 수사기록 167면), EA(1차 1122, 1143, 1170, 1175면), EB(1차 1181, 1215, 2284면), ED(1차 2326면), FN(1차 1457면), EF(2차 566면), DM(2014고단597 수사기록 1109, 1128, 1134면), EH(2차 631면), EJ(1차 2309면), EK(1차 1261면), EL(1차 1288면), DP(2014고단597 1288면), EM(1차 1332면), EN(1차 1353면), EP(2차 496면), CW(5차 282면), DN(4차 수사기록 948면), DO(2014고단597 1084면), FO(1차 1043면), FP(1차 1049면), FQ(1차 2351면), FR(1차 2367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S(1차 1235면), FT(1차 1254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I(4차 889면), EO(4차 907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조서) 1. DP(2014고단597 731면), EG(1차 3547면) 작성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1차, 2차, 3차, 4차 각 수사기록)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송부(1차 639면),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1차 679면), 수사보고(고소인 DW 토지매매계약서 15매 제출 등, 1차 1720면),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 수사(2차 162면),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이동경로 및 임대차, B 사무실에서 압수한 노란색 노트 내용, B 사장님으로 기재된 갈색 수첩 내용(2차 2398, 2401면), 수사보고(전단지 부착사진 등, 2차 4393면), 현장사진(4395면), 전단지(4396면), 수사보고(한방지사 영업장면 사진 촬영 첨부, 2차 4908면), 현장사진(4910면), 부서장 교육자료(2차 5107면), 수사보고(주 피의자들의 입사일자 확인, 2차 6932면), 자산관리10부 신입현황(2차 7095면), 일일업무보고서(2차 7096면), 주간영업 계획보고서(실장용, 2차 7097면), 내사고객 관리카드 양식(2차 7231면), 일일업무보고서 양식(7232면), 내사시 직원행동 요령(7233면), 충원제도의 실시(FU, 7235면), 광/본 충원이벤트(7236면), 신물건지 핵심포인트 요약(7252면), 각 현장사진(3차 455, 461, 796면), 압수물 사진(3차 762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새로운 은신처에 대한 수사, 3차 1065면), B 업무수첩(증 257호, 4차 2100면), FG의 카카오톡 내용(4차 2121면), BP 수첩(4차 2281면), 차수별 컨텍개요(4차 2645면), 출근멘트(신규, 2831면), 신청금 멘트(2832면), 부동산 강좌멘트(2833면), 청약금 넣어야 하는 이유(2834면), 입금상황 연출(2835면), 반대급부 멘트(2836면), 114고객 1차 통화멘트(2839면), 브리핑 전개방법(4차 2938면), 메모지(5차 215, 216면), CW 작성의 노트 사본(5차 292면)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화성시, 평창군, 서산시, 이천시의 각 회신서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597 1. 피고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M, N,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을 수령한 사실) 1. 증인 FV, BV, DY, FW(DY의 모), FX, DO, FY, DM, FZ, GA, GB, GC, GD, GE, GF, GG, GH, FN, GI, GJ, GK, DP, BS, GL, CW,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HA의 2013. 4. 25.자 피해 관련), BQ, HB, HC, HD, HE, HF, HG, EI, HA, HH, HI, HJ, HK, HL, HM, HN, HO의 각 법정진술 1. HP, FV, BV, DY, FX, DO, FY, DM, BR, FZ, GA, GB, GC, GD, GE, GF, GG, GH, FN, GI, GJ, GK, DP, BS, GL, CW, GM, GN, GO, HQ, HR, BU, GP, GQ, GR, GS, GT, GU, GV, HS, HT, HU, GX, GY, GZ, BQ, HB, HC, HD, HV, HE, HF, HG, EI, HA, HH, HW, HX, HI, HJ, HK, HL, HY, HZ, HM, HN, H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A가 2013. 5. 14. 2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에 관하여만) 1. HP, IB, IC, HQ, HR, BU, HS, HT, HU, HV, HW, ID(HX의 언니), HY, HZ 작성의 각 고소장 1. IA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3330면) - 피해자 BT, IE 관련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3고단1086, 1266 1. 피고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18회)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차 6785면) 1. 이천시장 작성의 고발장(4차 983면) 1. IF, IG 작성의 각 진술서(4차 984, 1046면) 1. 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 통보(4차 1005, 1047면) 1. 전말서(4차 1007면) [판시 제5 사실] -2014고단403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H, GJ, II, IJ, IK, IL, IM, IN, DQ, I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 등 6명 작성의 진정서, IH 등 15인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GK, IP 외 2인, IQ, IR, IS, IT, IJ, IK, IL, IM, II 외 6인, IU, IV 작성의 각 진정서 1. IW, IX, IY, IZ, IC, JA, JB, JC, JD, JE, JF, JG, FN, DL, GH,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작성의 각 진정서, JF, IW, IZ, JA, IC, DL, FN, JG, GH, JH, JL, JE, JD, JN, JO, JM, JK, JJ, JP, IY, IX, JB, JC, JQ, JS, JR, JI, JT, JV, JU, JW, JY, JZ, JX, KA, KB, KC 작성의 각 진술서 1. KD 작성의 자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통장 사본 [판시 제6 사실] -2014고단856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의 각 법정진술(23, 28회) 1. CW 작성의 고소장 1. 메모(26-69면) 1. 각 토지매매계약서(70, 73, 75면) 1. 각 수사보고(포천시 DD 현장임장 수사, 여주군 DE 현장임장 수사, 여주군 DF 현장임장 수사) 1. 각 다음 위성지도, 사진 [판시 제7 사실] -2014고단1281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수탁의 점) 라.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G, H, I,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대가로 해당 토지에 관한 지분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 J이 개인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에 각 예치한 10억 원 상당의 금원이 압류되어 있어서 위 금원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 다른 일부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조속한 석방 후 피해자들 명의 토지의 개별 등기 작업이 진행되기를 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토지매매사기 사건의 각 피해자들도 매수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용계획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토지가격상승에 따른 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발가능성이나 토지 현황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섣불리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정, 신청금 사기 사건의 각 피해자들도 고리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예비정, 신청금을 납입한 측면이 있는 점,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는 부동산의 대량 판매를 일상적인 업무로 하므로 부동산 판매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들은 무엇보다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 그에 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강한 점,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범행은 직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이른바 '셀프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용주인 회사에 대비하여 약자인 직원들에게 자사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더욱 신중히 위법성의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발호재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한편 피고인 J, K, L, M, N, D, E, F, G, H는 경찰에 체포될 경우 예비정, 신청금의 반환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충분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있는 동안에도 예비정, 신청금을 수금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여성들로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대출금 이자납부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20억 원을 상회하고, 예비정, 신청금 사기 범행의 편취액수가 14억 원을 상회하여 J의 개인 명의 계좌에 압류되어 있는 10억 원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K, L, M, N은 경찰의 검거를 피해 서울 강남구에 은신처까지 마련해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지분할 및 등기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J의 친형으로서 J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비중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판매수당을 포함한 고액의 월보수를 수령해 온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친동생인 J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 범행전력은 없는 점, 예비정 관련 사기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범행으로만 기소된 점, 10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J, K의 고향친구로서 임원들에게 J, K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최고위급 임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월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사기 범행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이 마땅한데도 J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박지사 사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차장들을 상대로 토지 홍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피해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J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10개여 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남본사 사장으로 최고위급 임원 중 한명인 점, 피고인은 다른 임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월보수(월 1,500~2,000만 원)를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J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상무이사로서 고위급 임원이고 높은 월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토지 홍보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9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영업이사로 근무한 점, 높은 수준의 월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광명지사의 사장으로서 높은 월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이 광명지사 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토지 브리핑을 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피해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9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인사이사이고, 월 보수도 적지 않게 받아 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9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이에 죄책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9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이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최고 수장으로서 토지 판매, 예비정, 신청금 수금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휘, 감독하며 회사를 총괄해 왔던 점, 피고인은 K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호재가 허위인 부분이 존재함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그대로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취업시킨 후 토지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를 반복, 교육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트린 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좋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태양과 수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은신처를 마련하여 잠적하고, 도피 기간 중에도 대포폰을 이용하여 총무부장 N으로부터 입출금 내역을 매일 보고받고, 불구속 상태의 회사 임원들에게 예비정, 신청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과 모습도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 사기죄가 인정됨이 명백함에도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편취액과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 약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특히 예비정, 신청금을 납부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러 차례 예비정, 신청금으로 지급한 금원만이라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부정계좌로 압류해 놓은 은행 계좌 내 약 10억 원이 피고인의 전 재산임을 강조할 뿐, 그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본급으로 매월 1,000만 원에 각 지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구매한 직원이 받는 토지매매대금 대비 10%의 수당을 기준으로 20~3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실형에 처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전력은 없는 점,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J 다음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급으로 매월 1,000만 원에 각 지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구매한 직원이 받는 토지매매대금 대비 10%의 수당을 기준으로 20~3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호재 중 허위의 사실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한 점, 피고인은 매입한 토지의 매도금액을 얼마로 할지 J과 협의하여 J이 최종결정을 하는데 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J과 함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장 죄책이 무거운 사람 중 한명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한방1지사 사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월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J, K와 함께 끝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있다가 결국 체포된 점, 피고인은 토지 관련 브리핑을 주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판매 사기 범행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K의 지시로 J, K, M 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은신처와 대포폰을 조달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약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AE가 체납한 30억 원이 넘는 법인세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J의 친누나이자 인사이사로서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친동생인 J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초범인 점, 8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지만, AE, AF, AG, AH 등 4개 법인의 자금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으로 5년 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은 J, K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은 J, K가 도피 중일 때에도 입출입 사항을 매일 보고하는 등 J, K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통칭한다) 주장의 요지 1. 부동산 판매 사기 관련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N의 공통적인 주장 피고인들은 기획부동산 회사의 직원들로서 단순히 월급과 수당을 받으며 상급자인 J 고문, K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토지의 현황, 시세 차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왔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의 개발호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토지판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M, N의 공통적인 주장 이 법원에 도착한 각 관할관청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통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 개발 호재들은 대부분 사실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인들의 매수권유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예비정, 신청금 사기 관련 가. 피고인 D, E, F, G, H, M, N의 공통적인 주장 J이 예비정, 신청금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고, 위 피고인들은 J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예비정 등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현황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J의 예비정 관련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E, F, G, H, J, M, N의 공통적인 주장 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회사인 AG, AH, CR의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총 수입이 28,489,141,547원, 총 지출이 28,464,657,005원으로서 위 회사들이 같은 기간 동안 흑자의 재정상태였고, 매달 도래하는 예비정, 신청금의 지불기한을 준수하며, 차질 없이 예비정, 신청금을 환불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J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판매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는 매년 5월에 이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온 점, 토지 판매 사건의 고소인 중 한명인 DW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임금 체불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Ⅱ. 부동산 판매 범행의 공모 및 편취범의 관련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N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고문 J과 회장 K는 매일 오전 광명에 있는 지사 중 한곳에서 각 본사, 지사(아래에서는 본사와 지사를 통틀어 '지사'라고만 지칭한다)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전체임원회의에서 회사가 토지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토지 판매실적이 좋은 지사의 임원들을 칭찬하고, 좋지 않은 지사의 임원들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각 지사의 사장은 위 전체임원회의가 끝나면 각 지사로 돌아가 지사별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J과 K가 전체임원회의에서 지시하고 강조한 사항을 지사 내 임원들에게 재확인하고, 매일의 지사 내 토지 판매 상황을 확인한 후 판매를 독려하였다. 간혹 J, K, 총괄사장인 피고인 B이 돌아가며 한 번씩 지사별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각 지사의 토지판매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J, K는 위 전체임원회의에서 임원들을 상대로 회사에서 판매할 토지를 소개하고, 해당 토지의 개발호재 내용을 알려주었으며, 각 지사에서 직원인 차장들을 상대로 토지를 홍보할 때 언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J과 K는 위 전체임원회의에서 임원들에게 각 토지의 개발호재에 관한 자료들을 교부하였고, 각 지사 임원들은 J, K로부터 받은 위 개발호재 자료들에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부가하기도 하였으나, 각 지사에서 차장을 상대로 토지 홍보를 할 당시 사용한 홍보자료의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각 지사는 특정 부동산만을 전담하여 판매(예를 들어 선릉본사는 AW 토지만을, 한방지사는 AN 토지만을 각 판매하는 방식)하는 것이 아니라 J, K가 전체임원회의에서 각 지사 임원들에게 특정 부동산을 판매할 것을 지시하면, 그 특정 부동산을 다른 지사들과 함께 동시에 판매하였다(예를 들어 J이 전체임원회의에서 AN 토지를 판매하도록 지시하면 전체 지사에서 AN 토지의 판매가 개시되는 방식이다). 각 지사의 임원들은 하루 중 오전, 오후 두 차례 직원인 차장들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각 지사에서 대부분의 토지 매수인은 직원인 차장들이었다. 차장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도 모든 지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피해자들이 매수한 토지 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이면 블루, 1억 원이면 레드, 1억 5,000만 원이면 골드, 3억 원이면 다이아몬드, 5억 원이면 준종신, 10억 원 이상이면 종신으로 각 구분하여 피해자들을 관리한 것도 모든 지사에 동일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임원들로서 피고인들 소속 지사에서 토지를 구매한 직원이 받는 토지매매대금 대비 10%의 수당을 기준으로 이사급은 8% 또는 10%, 상무급은 10% 또는 12%, 전무급은 12% 또는 14%, 사장급은 14% 또는 16% 상당을 토지판매수당으로 기본급에 더하여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이 상급 임원일수록, 그리고 토지가 많이 판매될수록 임원이 토지판매수당을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토지판매수당의 분배구조는 각 지사에 공통적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기본급보다 더 많은 금액의 토지판매수당을 수령하곤 하였다. 피고인들의 입사시점과 근무내용, 보수 수준, 입사이전 경력, J, K와의 특별한 관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J의 친형으로서 2010. 11. 초순경 AE에 입사하여 직원 및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4.경부터 AF 총무이사가 되었으며, 2011. 7. 하순경부터 토지분할 및 등기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피고인 B은 J의 고향친구로서 2010. 말경 AE에 입사하여 J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부터는 대박지사와 AF 본사 사무실에서 관리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운전기사 일을 할 당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1. 6.경부터는 위 월급에 200~300만 원의 토지판매수당을 추가하여 월 500~600만 원을, 2012. 7.경부터는 400~500만 원의 토지판매수당을 추가하여 월 700~800만 원을 각 받았다. (다) 피고인 C은 2010. 9.경부터 A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1. 4.경 잠시 그만두었다가 2011. 9.경 재입사하였으며, 재입사 후 한달 반 가량 지난 2011. 11.경 영업이사로, 2012. 10.경 영업상무로, 2013. 3.경 대박지사 사장으로 각 승진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9.경 K의 명의대여 요청을 수락하여 (주) AH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2. 10.경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06년 말경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KE'이라는 회사에서 J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08. 2. 1. J과 함께 (주)BM를 설립하였으며, 팀장, 이사, 상무, 전무를 거쳐 2012. 6.경 광명지사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D은 상무로 승진한 이후 월 평균 급여와 토지판매수당으로 합계 1,500~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1. 1. 24. 광명지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1. 6.경 광명본사로 옮기면서 실장으로, 2012. 1.경 이사로 각 승진하여 2013. 4. 30.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광명본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직원들을 상대로 토지 판매 관련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2012. 8.경부터 AF의 명의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F는 2010. 11. 초순경 전 남편 K를 통하여 AE에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11. 1.경 실장으로 승진하여 일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2011. 3. 7.경 퇴직하였으나, 2012. 8. 30. AG에 실장으로 재입사하여 AG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3. 1. 3. 임원인 영업이사로 승진하였다. 피고인 F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기본급 300만 원에 매달 100~200만 원의 토지판매수당을 더하여 급여를 받아왔다. (사) 피고인 G는 J, D과 함께 KE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0. 7.경 AE에 입사하였고, 2011. 3.경 이사로, 2012. 3.경 광명지사 사장으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 G는 기본급 300만 원에 토지판매수당을 더하여 급여를 받아왔다. (아) 피고인 H는 J, D, G와 함께 KE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하다가 2008. 2. 1. J과 함께 (주)BM를 설립하였고, 체포될 당시 AE의 인사이사, AE가 있었던 선릉본사, 광명본사에서 인사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는 매월 기본급 300만 원에 토지판매수당으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자) 피고인 I은 2009. 8. 17.경 입사하였고, 2012. 말경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2013. 2. 16. 정식 이사가 되었다. 피고인 I은 월급으로 기본급 250만 원에 토지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합하여 수령해 왔다. (차) 피고인 M은 J의 친누나로서 2010. 8.경부터 AE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실장을 거쳐 2011. 6.경 인사이사로 승진하여 체포시까지 근무하였다. 기본급 250만 원과 토지판매 수당을 포함하면 매월 평균 800~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카) 피고인 N은 2008. 3. 3. 시누이 D의 소개로 (주) AI에 입사한 후 2013. 5. 27.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총무부장으로만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매일 각 지사로부터 들어온 계약서, 지출결의서 등에 기하여 J과 K에게 일별 입금, 지출사항(수취한 토지대금, 급여 등 지출항목)을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J, K의 지시를 받아 업무보조비, 일비 지출을 위해 현금 인출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 모두 토지 판매 당시 J이 운영하는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의 토지판매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고위 임원들로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근무하는 지사가 다르지만, J, K가 주관하는 매일의 전체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사 내 각 지사의 상황과 토지판매방식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전체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속 지사 내 임원회의를 통해 J, K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받고, 다른 지사의 토지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도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지사별로 직원 관리방식, 보수 지급방식 등이 동일하고, 토지홍보 및 판매방식도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J, K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상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들 중 일부의 소속 지사가 다르고, 피고인들이 J, K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E, F, G, H, I, M, N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AN, AQ, AT, AW, BE, BG 토지의 인근 개발호재에 관한 설명 중 일부 내용은 피해자들이 토지매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 운영의 이 사건 회사에 이미 오래 근무해 왔거나 이 사건 회사 근무 전에도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판매방식과 형태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은 상당수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홍보내용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회사의 고위직 임원들이고 고액의 토지판매수당을 매달 수령하고 있었고, 기획부동산 업체에 상당기간 근무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의 매수권유가 허위의 정보에 기반할 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J과 K가 전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호재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상당수가 경찰에서 토지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여 도피행각을 벌인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고령의 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삼아 토지를 판매하는 이 사건 회사의 판매방식에 전부터 의문과 회의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홍보할 당시 이미 J과 K가 제공한 개발호재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사기피해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Ⅲ. 토지 개발호재 관련 주장 및 판단 1. 이천시 AN 토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1. 8. 16. 이천시 AM 임야 5,150㎡를 AE 명의로 평당 100,008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51,238원)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로서 인근에 '장천온천' 개발이나 '성호호수' 개발 관련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없고, SK AO의 토지가 있을 뿐 SK그룹측의 토지매입계획이 확인된 바도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온천이 발견된 땅인데, 2-3년 이내 SK건설에서 매입할것이며 그때 평당 150-200만원 부를 것이다, 온천관광지가 테마파크 형식으로 들어설 것이며, 성호호수 주변도 개발될 것이며 2016년이면 모두 완공된다. 형질변경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별등기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천시가 이 사건 AN 토지 인근인 설성면 장천리 일대에 테마파크 형식의 온천관광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SK 건설이 이천시와 장천온천개발을 시행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AN 토지 인근에 장천온천 개발계획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천시가 성호호수 역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2012. 7.경에는 성호호수 일주도로를 준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성호호수 개발계획이나 추진사항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SK 건설의 장천온천개발 시행 및 이천시의 성호호수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매수제의를 한 것은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판단 우선 장천온천 개발에 관하여, '2010 이천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제하의 책자(증 제33호), 2013년도 이천시 주요업무계획(증 제34호), 시사저널기사(증 제35호), 중부일보 기사(증 제37호), 이천신문기사(증 제38호), 이천시 사실조회 회신(증 제173호)에 의하면, 이천시가 SK 건설과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388-1번지 일원에서 규모 29,500㎡의 장천온천지구 개발계획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시사저널은 2011. 11. 16.자 기사에서 "SK와 관련된 건설 사업을 취재하던 중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AO 형제 소유의 땅이 온천지구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략) 이천시는 지난 2008년 장천리 일대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장천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SK 건설은 AO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 장천리 일대 29,500㎡에 걸쳐 2010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오는 201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이천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장천온천개발이 SK 건설 측의 사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SK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산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중부일보는 KF 2013. 5. 30.자 이천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설성 SK 온천 등 온천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기사화한 사실, 이 사건 AN 토지와 장천온천 예정지는 도면상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져 있는 사실(검사가 제3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한 2014. 9. 30.자 이천시 사실조회 회신서)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N 토지 인근에 장천온천 개발계획이 존재하고, 현재는 SK 건설 측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지만 일부 추진사항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성호호수 개발에 관하여, 이천시장의 고시(증 제32호), 이천시 홈페이지(증 제3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천시장은 성호호수의 관광자원화와 호수 주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성호호수를 일주하는 도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2012. 7. 20.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의 첫걸음으로 성호호수 일주도로 제1공구 1.32㎞ 구간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호호수 개발 계획과 일부 추진사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한편 이천시 공약사업 로드맵(추진계획, 증 제29호), 이천시 공약사업 추진상황(증 제30호), 2013년도 이천시 주요업무계획(증 제34호),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완료 추진(증 제78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천시장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을 2014년 내에, 테마파크와 휴양기능을 갖춘 모가온천, 장천온천 개발사업을 2016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온천관광지가 테마파크 형식으로 들어설 것이며 성호호수 주변도 개발될 것이며 2016년이면 모두 완공된다'는 내용은 이천시의 계획과 공약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짓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AN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N 토지가 "온천이 발견된 땅인데, 2-3년 이내에 SK 건설이 매입할 것이고, 그 때 평당 150-200만 원을 호가할 것이다. 형질변경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AN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AN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AN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N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천시 AQ 토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1. 10. 20. 경기 이천시 AP 답 7,501㎡(약 2,269평)를 AR 명의로 평당 77,49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71,409원)하였으나,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계획관리지역이며 인근 개발계획이 전혀 없고, 가칭 '대신역' 전철역 설치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신역, 송라IC 두 곳과 1㎞ 거리에 있고, 가남, 대월 시가화예정지 인접지역으로 마이다스골프장, 장천온천개발지역까지의 통과지점이고, 송라산업단지 등 총 6개 산업단지 건설 중이며,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건설예정지와 절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이다. 남여주, 남이천IC와 직간접적 연결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로 인한 후광효과가 있어 1-2년 내에 2-3배 뛸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AQ 토지 인근에 이천과 충주를 연결하는 철도 구간 중 가칭 대신역을 신설하는 계획이 존재하고, 이 사건 AQ 토지 인근에 실제로 송라산업단지 등 총 6개 산업단지가 건설 중이며, 남이천 IC가 2014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가칭 대신역 설치 계획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고시 제2009-202호(증 제51호),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증 제52호),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증 제179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2009. 5. 19.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철도를, 총 공사기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206억 원으로 건설하되, 구간별로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을 2016년까지,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을 2021년까지 각 완공하고, 노선의 경유지로 여주시 DE 일원에 111역(가칭 대신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철도기본계획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칭 대신역 설치계획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송라산업단지 등 총 6개 산업단지 건설 관련 2012년 주요 업무계획(증 제65호), 이천시 2013. 12. 12.자 사실조회 회신(증 제173호)에 의하면, 이천시가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집적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호원, 대월, 모가, 설서, 신둔, 덕평 등 6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2년 업무계획서 작성 당시 위 6개 단지 중 장호원, 대월, 모가 단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둔 단지는 공사진행율이 60%에 달하며, 설성, 덕평 단지는 공사 준비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한 '장호원 산업단지 등 총 6개 산업 단지 건설 중'이라는 설명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AQ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Q 토지가 "대신역, 송라IC 두 곳과 1㎞ 거리에 있고, 가남, 대월 시가화예정지 인접지역으로 마이다스 골프장, 장천온천개발지역까지의 통과지점이고,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건설예정지와 절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요충지이다. 남녀주, 남이천IC와 직간접적 연결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로 인한 후광효과가 있어 1-2년 내에 2-3배 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AQ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AQ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AQ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Q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천시 AT 토지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2. 9. 17. 경기 이천시 AS 임야 42,402㎡(약 12,825평)를 AU 명의로 평당 150,48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54,544원)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로서 전철역 설치계획이 없고 대월면에 설치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와도 거리가 멀어 수혜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때 논의되었던 송계리쪽의 장천온천과도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경매로 땅을 받았는데 개발제한이 풀렸다, 3-4년 이내 전철이 2-3개 노선 들어온다. 온천테마파크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역세권이 된다. 토지 매입하면 2-3년 이내 2-3배 오른다, 역세권이 되면 10배까지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AT 토지 부근에 이천, 충주간 철도 노선의 경유지로 가칭 대신역이 신설될 예정이고, 국도 3호선의 인터체인지가 건설될 계획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 다. 판단 전철역 설치계획이 없다는 부분 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이 2009. 5. 19. 고시되었고, 1단계 공사노선인 이천-충주 노선이 2016년 완공예정인데, 그 주요 경유지로 111역(가칭 대신역)이 신설될 계획인 사실은 앞서 AQ 토지 관련한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지도(증 제72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AT 토지는 대신역과 1㎞로 근접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T 토지 부근에 '전철역 신설계획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대월면에 설치예정인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 관련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완료 추진(증 제73호), 노선도(증 제74호), 지도(증 제75호), 2013년 이천시 주요업무계획(증 제76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014. 2. 13.자 회신(증 제180호)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천 송라리 지역은 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 설계한 국도 3호선(성남-장호원 제6공구) 건설공사 구간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송라교차로(송라IC)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위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 이 사건 AT 토지와 송라IC 예정지와는 1.6㎞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AT 토지와 송라IC 예정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수혜지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AT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T 토지가 "회사에서 경매로 땅을 받았는데 개발제한이 풀렸다, 3-4년 이내 전철이 2-3개 노선 들어온다. 온천테마파크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역세권이 된다. 토지 매입하면 2-3년 이내 2-3배 오른다, 역세권이 되면 10배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AT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AT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AT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T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서산 AW 토지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2. 4. 20. 충남 서산시 AV 임야 64,082㎡(약 19,383평)를 AF 명의로 평당 56,751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24,726원)하였으나, 이곳은 경사도가 높은 야산으로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령 개발허가를 득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적어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2만평 매입하여 물류단지 조성중이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대산항까지 연장 공사되고 대산화곡지구로 시가화 예정이다. 38번국도 확장되고, 대산항은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다. 현대그룹이 공장건축 중이고 저수지 주변 놀이시설도 건립되고 있고 인근의 BH 앞에 물류센터도 건립예정이다. 주위에 그린시티가 건축되고 건축된 아파트 내에서 배가 운행될 예정이며 실버타운, 자전거도로도 생긴다, 주변 땅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곧 착공한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바둑판처럼 쪼개서 개별등기해 주고,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실제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대산항까지 연장 공사될 계획이고, 대산화곡지구가 시가화될 예정이며, 38번 국도가 확장되고, 대산항은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예정이므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한 위와 같은 설명은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관련 시장 공약(증 제94호), 대산연장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증 제97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3. 11. 5.자 서산시의 회신(증 제174호)의 각 기재에 따르면, 서산시가 2005년경 무렵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항까지 연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실, 서산시는 현재 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은 현재까지도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기획재정부의 심의 중인 단계에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대산항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의 홍보는 확정적이지 않은 개발호재를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산화곡지구 시가화 예정 관련 서산시가 2007. 12.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증 제111호)의 기재에 의하면, 서산시는 대산물류특구계획에 따라 화곡리 일원을 공업용 시가화예정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대산화곡지구로 시가화 예정'이라는 홍보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8번 국도 확장 관련 2013 주요업무 및 선거공약 실천계획(증 제123호, 증 제92호), 지도(증 제93호)의 각 기재, 사진(증 제238-5, 6, 7, 8)의 영상에 의하면, 서산시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AW 토지 인근에 있는 국도 38호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38번 국도가 확장된다'는 홍보는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대산항 확장 관련 보도자료(증 제87호), 조선일보 기사(증 제171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산시의 2013. 11. 5.자 회신(증 제174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 간 국제여객 정기항로 개설이 합의되었으며, 2011. 12.경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설계비 1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3. 1.경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예산으로 240억 원을 확보한 사실, 2013. 12. 축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2015년 상반기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사이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실, 대산항은 여객과 물류가 공존하는 서해안권 종합 허브항만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대산항이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라는 홍보는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현대그룹의 공장 건축 관련 경기도 관보(증 제126호), 서산시 인터넷방송국 최신뉴스 영상(증 제129호의 1, 2)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대에 대산일반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현대그룹이 공장 건축 중'이라는 홍보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AW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AW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2만평 매입하여 물류단지 조성중이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대산항까지 연장 공사될 예정이다. 저수지 주변 놀이시설도 건립되고 있고 인근의 BH 앞에 물류센터도 건립예정이다. 주위에 그린시티가 건축되고 건축된 아파트 내에서 배가 운행될 예정이며 실버타운, 자전거도로도 생긴다, 주변 땅들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 곧 착공한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바둑판처럼 쪼개서 개별등기해주고, 원룸을 지어서 세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AW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AW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AW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W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서산 BE 토지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2. 11. 29. 충남 서산시 AX, AY, AZ, BA, BB, BC, BD 임야 44,776㎡(약 13,543평)을 (주)AE 명의로 평당 70,33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13,156원)하였으나 이곳은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위 'AW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중이고, 대산IC에서 350m 거리에 위치하며, 석유화학단지, 대죽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광장도 만든다. 그리고 인접한 2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예정이고, 수자원공사가 건립되고 38번 국도도 확장된다. 대산항도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다. 삼성유화, 오일뱅크 등이 대산항 주변에 건립될 것이어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CC가 인근 토지 43만평을 평당 83만원에 매수하였고, 현재시세 80만원 정도인데 70만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으니 싼 것이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건축도 가능하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석유화학단지, 대죽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광장도 만든다. 그리고 인접한 2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 예정이고, 수자원공사가 건립되고, 38번 국도도 확장된다. 대산항도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다. 삼성유화, 오일뱅크 등이 대산항 주변에 건립될 것이어서 개발이 활발하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다. 판단 석유화학단지 인접 여부 서산시청 공무원인 EQ에 대한 제9회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서산시 대산읍 개발계획도(증 제128호), 서산시 인터넷방송국 최신뉴스 영상(증 제129호의 1, 2),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산시의 2013. 11. 25.자 회신(증 제174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BE 토지 주변에 석유화학단지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사실, 삼성유화(삼성토탈)가 공장, 부두 증설에 2조 원을 투자하고,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증설에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현대오일뱅크가 시행하는 대산일반산업단지는 2012. 4. 기준으로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BE 토지는 위 대산일반산업단지(대죽리 650-14)와 직선거리로 약 2㎞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석유화학단지, 대죽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삼성유화, 오일뱅크 등이 대산항 주변에 건립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홍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9번 국도 및 38번 국도 확장 관련 서산시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AW 토지 인근에 있는 국도 38호선을 4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AW 토지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2013 주요업무 및 선거공약 실천계획(증 제123호)의 기재에 의하면, 서산시가 국도 29호선의 해미, 갈산면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공사를 2005년경부터 시작하여 2013. 12.경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한 "인접한 29번 국도를 6차선으로 확장 예정이고, 38번 국도도 확장된다"라는 설명 중 29번 국도가 실제로는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인데도 6차선으로 확장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나 그 차이가 일반 상거래,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설명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수자원공사 건립 관련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산시의 2013. 11. 5.자 및 같은 달 15.자 회신(증 제174호)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위치한 대산 5개사(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삼성토탈)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 수도시설을 건립하고, 2012. 11. 7. 준공식을 마친 사실, 수자원공사(서산권관리단 대산산업용수센터)는 이 사건 BE 토지와 인접해 있고, 그 사이에는 4차선 국도 29호선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수자원공사가 건립된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대산항 확장 관련 피고인들의 '대산항이 중국과 교역량이 많아져 곧 확장될 것'이라는 홍보는 허위가 아님은 앞선 AW 토지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BE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BE 토지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중이고, 대산IC에서 350m 거리에 위치하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광장도 만든다. KCC가 인근 토지 43만평을 평당 83만원에 매수하였고, 현재시세 80만원 정도인데 70만원 선에서 분양하고 있으니 싼 것이다. 3년 이내 구매한 땅값의 10배 이상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형질을 변경하여 각각 개별등기 해주겠다. 건축도 가능하게 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BE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BE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BE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BE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6. 화성시 BG 토지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3. 3. 5. 경기 화성시 BF 임야 37,884㎡(약 11,460평)를 AG 명의로 평당 109,947원에 매입(평당 공시지가 49,920원)하였으나 이 곳은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위 'AW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인근 개발호재지역과도 무관하며 화성시청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도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위에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고, 그곳에 건축될 아파트단지 내에는 배도 운행될 예정이며, 지하철 신규노선이 들어오고, 실버타운이 생기며, 자전거도로도 생긴다. 3년 이내에 구매한 땅값의 7배 이상 올라 돈을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도 내주고, 토목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해주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 중 "주위에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고, 그곳에 건축될 아파트 단지 내에는 배도 운행될 예정이며, 지하철 신규노선 2, 3개가 들어오고, 실버타운이 생기며, 자전거도로도 생긴다"는 부분은 모두 사실이다. 다. 판단 송산그린시티 조성 관련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화성시의 2013. 11. 13.자 회신(증 제175호) 및 같은 달 14.자 사실조회 회신(검사가 증거로 제출)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사업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호를 시작으로 2011. 9. 27. 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1호)을 통하여 화성시 송산면 일원에 개발 중이고, 총 사업비가 9조 4,050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12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통해 인구 15만 명(6만 세대)의 수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인 사실, 이 사건 BG 토지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와는 산으로 접해있으나 직선거리가 불과 70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BG 토지 인근에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사업은 이 사건 BG 토지의 개발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송산그린시티에 건축될 아파트단지 내에 배가 운행할 예정인지 여부 화성시의 2013. 11.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내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이 5.1㎞의 리버워크를 조성할 계획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배가 운행한다는 설명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해당할 뿐, 허위의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자전거도로가 생기는지 여부 화성시장의 2013. 11. 14.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8. 3. 14.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내 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2019년까지 이 사건 BG 토지와 70m 거리에 자전거도로를 시공할 예정인 사실(현재는 미착공 상태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는 설명은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실버타운이 생기는지 여부 화성시의 2013. 11. 1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노령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주거, 의료, 문화, 체육시설의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송산그린시티 내 면적 84,812㎡ 부지 위에 실버컴플렉스가 조성될 예정이고, 주요 시설로는 의료센터, 생활편익시설, 여가문화시설(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커뮤니티센터)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버타운이 생긴다는 설명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지하철 신규노선이 들어오는지 여부 화성시의 2013. 11. 14.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가철도계획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내 서해선(충남 홍성 - 화성 송산) 및 신안산선(원시 - USKR)이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하철이 아닌 국가철도의 신설계획이나 지하철이든 철도이든 개발호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하철 신규노선 2, 3개가 들어온다고 설명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소결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로 확인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BG 토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BG 토지가 "3년 이내에 구매한 땅값의 7배 이상 올라 돈을많이 벌 수 있다. 판매한 땅에 대해서는 개별등기도 내주고, 토목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해주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BG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위 이야기들은 모두 허위인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이 사건 BG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BG 토지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BG 토지에 관하여 한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Ⅳ. 예비정, 신청금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M, N 관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원들은 J이 전체임원회의에서 예비정, 신청금의 수금을 지시하면, 각 지사에 내려가서 실장 및 차장들에게 예비정, 신청금을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차장들로부터 이를 수금하였다. J은 예비정 수금 일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수금 일자로부터 2, 3일 전에 임원을 통하여 차장들에게 예비정의 수금일자를 통보하였다. J과 K는 경찰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일 때에도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구속 상태의 임원들에게 예비정, 신청금의 수금을 지시하였다. 각 지사는 예비정, 신청금을 수령하는 금융계좌로 AG, KG의 법인계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수금한 예비정 및 신청금을 인포(지사 경리 직원)를 통하여 총무부(부장 N)에 넘겼다. 각 지사의 임원들은 반환시기 도래 등으로 직원에게 예비정, 신청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예비정, 신청금을 반환받을 직원의 명단, 이월할 직원의 명단 등을 파악하여 지사 사장 및 J, K에게 보고하였다. 각 지사의 임원들은 직원 교육, 개별상담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예비정이나 신청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J, K는 각 지사별로 예비정, 신청금의 수금 목표를 할당하여 이를 수금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임원들로서 J의 지시에 따라 소속 지사의 차장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을 수금하였고, 전체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다른 지사에서도 J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정, 신청금을 걷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J, K 상호간에 예비정 관련 사기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상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피고인들이 소속 지사를 달리하고, 피고인들이 J, K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능력과 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E F, G, H, J, M, N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이 운영한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을 걷어 다른 지사의 직원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은 직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예비정 및 신청금 액수가 무려 43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J 개인 명의 계좌 내 10억여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점, J이 운영하던 회사들은 이미 많게는 36억 원(AE), 적게는 2,000여만 원의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일부 직원들의 경우 예비정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당초 약정대로 돌려주지 않고, 반환예정일 몇일 전부터 반환시기의 연장을 권유하고(해당 직원이 연장을 선택하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연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에게 토지매수를 권유하여 예비정을 계약금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예비정, 신청금 수금 지시를 받은 실장들 중 일부가 직원들인 차장들에게 예비정, 신청금의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였던 점, 해당 직원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퇴사를 감수하여야 했던 점, 토지 판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2013. 1.경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이 경찰의 수사 개시를 안 이후에도 종전과 변함 없이 예비정, 신청금을 수금한 점, 피고인 J은 도피 중에도 대포폰을 이용하여 불구속 상태의 다른 임원들에게 예비정, 신청금 수금을 지시하여 실제로 많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5월 중순경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예비정, 신청금을 회사에 납부한 점, 피고인 J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던 기간 동안 이자를 주지 않던 신청금의 이자를 주기 시작하였고, 예비정의 선이자를 30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AN, AT 토지 등에 관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경찰의 수사 개시 사실을 안 이후에는 경찰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 자신이 체포되거나 최소한 토지판매나 예비정 수금 등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이후에도 예비정, 신청금을 거두어들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예비정, 신청금을 납부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V. 피고인 J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H, DI 등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또는 상급 임원 등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매월 정해진 일자에 월 급여를 수령한 점, KH, DI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하루 출근을 하지 않아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근무태만에 관한 제재를 받았던 점, KH, DI 등이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거나 토지판매수당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KH, DI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KH, DI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KI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1. 8. 11. 강원 평창군 CH 임야 19,934㎡(약 6,029평, 이하 'KI 토지'라고 한다)를 AR 명의로 평당 79,615원에 매입하였으나(평당 공시지가 1,338원), 이곳은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으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개발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인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도 않아 전혀 무관하며 강릉-원주간 전철 통과구간과도 전혀 무관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학교가 생기고, 펜션단지가 조성되며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K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K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J, K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매매대상토지란'에 KI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I 토지' 등은 주변 토지의 개발계획과 무관하여 위 KJ으로 하여금 토지를 구매하게 하더라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K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KI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7. 24. 100만 원, 2012. 9. 26. 1,8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53 내지 73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 K는 2011. 8. 11. 이 사건 KI 토지를 AR 명의로 평당 79,615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로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이 사건 KI 토지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서고, 학교가 생기고, 펜션단지가 조성되며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KI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이 사건 KI 토지는 농림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KI 토지의 개발호재에 관한 설명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KI 토지의 전 소유자인 K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차 1055면), KK에 대한 5회 증인신문조서, 내사보고(외근내사, 1차 100면), 내사보고(강원도 평창군 CH 관련 현장 확인사항, 1차 316면)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의 내용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게다가 위 내사보고(강원도 평창군 CH 관련 현장 확인사항)은 피고인 E, G, H만 증거로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동의하여서 피고인 E, G, H에 관하여만 증거능력이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인근에 학교가 생긴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2013. 11. 19.자 평창군수의 사실조회 회신, 평창 신리 사진(증 제223호의 1)에 따르면,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은 서울대가 평창군 대화면 신리 706-1번지 일원의 부지(면적 2,642,000㎡) 위에 2009. 7. 10.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준공 예정인 사업인 사실, 위 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시설은 연구동, 식물재배시설, 동물사육시설, 산학협력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위 과학기술연구원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는 2013년도 기준으로 3,118억 원인 사실, 위 과학기술연구원은 2013. 8. 기준으로 30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일부 기업이 연구원에 입주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KI 토지는 위 과학기술연구원 정문(신리 1127-4)과 직선거리로 1.3㎞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KI 토지 인근에 학교가 생긴다고 설명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내용 중 이 사건 KI 토지가 '평창동계올림픽 수혜지'라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평창군청 공무원인 ES에 대한 제9회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고시문(증 제3호), 2012년 군정운영방향(증 제7호), 2013. 11. 19.자 평창군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74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 구간)' 실시계획이 2012. 4. 9. 고시되었는데, 위 고시에는 이 사건 KI 토지와 직선거리로 1.9㎞ 떨어진 곳에 평창역 기점(재산리 1520-53)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평창역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6공구 공사(총공사비 1,468억 원)에 포함되어 있고, 위 평창역 공사는 2012. 4. 6. 사업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2016. 2. 22. 준공 예정인 사실,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릉-원주간 철도가 이 사건 KI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KI 토지 부근에 평창역이 건설될 계획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강릉-원주간 철도 통과구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혜택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설명은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설명한 내용 중 이 사건 KI 토지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평창군청의 공무원인 ES에 대한 제9회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KI 토지 부근에 인터체인지의 신설 계획이나 진행 중인 인터체인지 신설 공사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KI 토지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선다'는 홍보는 허위라고 보인다(피고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설명한 인근 인터체인지는 기존의 영동고속도로 장평 IC를 지칭하고, 장평 IC는 KI 토지와 5.38㎞, 차로 약 8분 거리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내용 중 이 사건 KI 토지 인근에 '펜션 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평창군의 2013. 11. 14.자 회신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용평이 용평면 PK 토지에 '평창올림픽 힐링타운'이라는 이름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 11. 25. 개인 명의로 단독주택 3동(지상 2층 1동, 지상 1층 2동)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2013. 11. 당시 부지조성을 위한 석축 시공까지 마친 상태인 사실, 위 전원주택 단지는 위 평창역 종점(용평면 재산리 1436-27)과 직선거리로 2.4㎞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KI 토지 부근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한 설명 중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준공 예정, 평창역 신설 예정 등과 같이 중요하고 규모가 큰 개발호재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비록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존재하는 인터체인지를 신설된다고 설명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이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KI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매수권유 행위는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발호재 때문에 이 사건 KI 토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위와 같은 표현은 토지 가치 상승 폭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일반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KI 토지에 관한 범죄일람표 1의 해당 부분 기재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553 내지 739번에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KL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3. 1. 14. 강원 횡성군 KM, KN 임야 30,413㎡(약 9,199평, 이하 '이 사건 KL 토지'라고 한다)를 AG 명의로 평당 88,830원(평당 공시지가 2,900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설치 예정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둔내역사의 직접 수혜지역도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웰리힐리스키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주변으로 펜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 원주부터 강릉까지 고속전철이 2017.경 완공이 되는데 둔내역사가 생기고 직선거리로 약 2㎞ 밖에 안 되어 앞으로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 펜션이 들어오기 적당한데 땅주인의 조카가 펜션 단지를 지으려고 이미 분할을 해놓은 상태이다."고 거짓말하고, BO 토지와 관련하여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중 경기 이천시 부발역에서 충북 충주시 충주역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경 완공되며, BO에 112번 역사가 생겨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며, 주변에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가 있는 등 수요도 많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위 'KL 토지' 92.5㎡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AF의 법인계좌를 통해 2012. 1. 25. 3,000만 원, 2012. 2. 22. 1,710만 원 등 합계 2,0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 K는 2013. 1. 14. 이 사건 KL 토지를 AG 명의로 평당 88,830원(평당 공시지가 2,9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로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웰리힐리스키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주변으로 펜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 원주부터 강릉까지 고속전철이 2017.경 완공이 되는데 둔내역사가 생기고 직선거리로 약 2㎞ 밖에 안 되어 앞으로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 펜션이 들어오기 적당한데 땅주인의 조카가 펜션단지를 지으려고 이미 분할을 해놓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KL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이 사건 KL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KL 토지를 매수한 KO, KP 작성의 각 고소장, 이들 및 H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들의 각 법정진술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먼저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원주부터 강릉까지 고속전철이 2017.경 완공이 되는데 둔내역사가 생기고 직선거리로 약 2㎞ 밖에 안 되어 앞으로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고시문(증 제181호), 이 법원의 2014. 11. 3.자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증 제22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3. 6.경 승인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실시계획에는 둔내역의 위치가 둔내면 자포곡리 443-1(기점)에서 자포곡리 산 166(종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둔내역은 이 사건 KL 토지와 직선거리로 1.5㎞ 떨어져 있을 뿐인 사실, 둔내역 구간에 관하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 사실조회 회신 당시인 2014. 11. 당시 65% 가량 매수가 완료된 사실, 원주-강릉 철도건설은 2012. 6.경 착공되어 2017년 말경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 사실조회 회신 무렵인 2014. 10. 기준으로 총 공정율이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내용 중 "웰리힐리스키장이 바로 앞에 있고 그 주변으로 펜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각 사진(증 제182호의 2, 3, 4)에 의하면, 이 사건 KL 토지는 웰리힐리파크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1.5㎞ 떨어져 있는 사실, KL 토지에서 웰리힐리파크까지 가는 길에 관성피스파크 펜션, 겨울여행 펜션, 그린존 펜션, 소나무이야기 펜션, 화이트프로포즈 펜션 등 적지 않은 펜션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KL 토지가 웰리힐리파크 입구와 직선거리로 1.5㎞ 떨어져 있어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과장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KL 토지 주변으로 여러 펜션이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설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홍보한 내용 중 "토지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 펜션이 들어오기 적당한데 땅주인의 조카가 펜션단지를 지으려고 이미 분할을 해놓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5차 104면)에 의하면, AG가 2013. 3. 11. KQ으로부터 이 사건 KL 토지 중 일부인 KR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6. 7. 31. 이 사건 KL 토지 중 KS에서 KR가 분할되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홍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여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KL 토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BO 토지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J, K는 2013. 2. 22. 경기 이천시 KT, KU 답 5,508㎡(약 1,666평, 이하 '이 사건 BO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H와 BP 명의로 평당 273,589원(평당 공시지가 77,691원)에 매입하였으나,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이고 한강수계에 인접하여 자연보전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태이고 설치 예정인 중부내륙고속철도 112번 역사의 직접 수혜지역도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 중 경기 이천시 부발역에서 충북 충주시 충주역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경 완공되며, BO에 112번 역사가 생겨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며, 주변에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가 있는 등 수요도 많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J, K는 2013. 2. 22. 경기 이천시 KT, KU 답 5,508㎡(약 1,666평)를 피고인 H와 BP 명의로 평당 273,589원(평당 공시지가 77,691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로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12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이 사건 BO 토지의 개발호재에 관하여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 중 경기 이천시 부발역에서 충북 충주시 충주역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경 완공되며, BO에 112번 역사가 생겨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되며, 주변에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가 있는 등 수요도 많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 BO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사건 BO 토지를 매수한 KV, KW, KO, KX 작성의 각 고소장, 위 KV 등 및 K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들의 각 법정진술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먼저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언급한 내용 중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 중 경기 이천시 부발역에서 충북 충주시 충주역까지 이어지는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6.경 완공되며, BO에 112번 역사가 생겨 역세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4. 11. 3.자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 5. 19. 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02호)하였는데, 위 사업은 공사기간을 2005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되, 1단계 이천-충주 구간 53.3㎞를 2016년 완공을, 2단계 충주-문경 구간 41.0㎞(1급선 설계속도 200㎞/h)를 2021년 완공을 각 목표로 하며, 위 1단계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로 112역(장호원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시된 사실, 현재 지역의 복선화 요구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당초대로 단선 추진) 시행 등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1단계 공사구간의 예정완공시점인 2016년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해 진 사실, 이 사건 BO 토지와 위 중부내륙고속철도 112역은 불과 974m 거리(도보로 15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BO 토지가 112번역과 근접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BO 토지가 112역의 수혜지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중부내륙고속철도 구간 중 이천에서 충주까지 공사 구간은 2016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복선화 요구에 따른 재조사 시행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설명한 내용 중 주변에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가 있는 등 수요도 많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사진(증 제182호의 6 내지 9)에 의하면, 이 사건 BO 토지와 극동대학교까지의 직선거리가 1.1㎞(도보로 이동시 1.57㎞), 강동대학교까지의 직선거리도 1.2㎞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BO 토지가 위 대학교들과 근거리에 위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이 다소 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한 설명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매수권유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BO 토지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해자별로 본 사기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KI, KL, BO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AN, AQ, AT, AW, BE, BG 토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수인들이 실제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AN 등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는 무관하게 위 토지들의 장래개발가능성, 지가 상승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매수인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290-2번, 범죄일람표 3-1 순번 303번, 범죄일람표 2 순번 547, 1615, 1616, 2018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F에게 이 사건 BE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290-2번, 범죄일람표 3-1 순번 303번, 범죄일람표 2 순번 547, 1615, 1616, 2018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EF 자신에게 토지별로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차 573면), (피고인들이) EF 자신과 직원들을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의심이 들었고 DW 언니를 만나 보니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6. 10.에는 경찰에 피해 진술서(4차 846면)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F은 9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증인(EF)은 무엇을 속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속았다기 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로 아직 세월이 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경찰에 갔을 때 속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변호인으로부터 "그 땅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땅값이 오르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EF은 위 증언 당시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처벌의사를 묻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EF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AN, BE, BG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선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EF을 기망행위로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는 경우 피해자 ED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244번, 범죄일람표 2 순번 351, 908, 1075, 1194, 1373, 1414, 1579, 1594, 1600, 1719번, 범죄일람표 3-1 순번 6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D에게 이 사건 AQ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3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244번, 범죄일람표 2 순번 351, 908, 1075, 1194, 1373, 1414, 1579, 1594, 1600, 1719번, 범죄일람표 3-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 ED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AQ, AW 등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E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에 의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바가 없고(1차 2326면), 이 법원(제7회 증인신문기일)에서도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은 사기를 당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ED가 위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1078, 1467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Y에게 이 사건 BE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078, 1467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DY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AW, BE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D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차 2299면)에는 DY이 AQ, AN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진술(이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이 있을 뿐, 이 사건 AW, BE 토지와 관련한 다른 진술이 없고,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Q, AN 외에 AW, BE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기망을 당하여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1578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W에게 이 사건 BE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해자 CW이 이 사건 BE 토지를 기망당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5차 282, 361면), CW의 각 법정증언(23회, 28회)에서 CW이 이 사건 BE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CW은 이 사건 AT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데 AT 토지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LA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1809, 1812항, 범죄일람표 3-1 순번 95, 98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LA에게 이 사건 BG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이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L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차 4360, 4365면)를 제출하였으나, LA가 이 사건 BG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GE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253, 범죄일람표 2 순번 109, 1289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E에게 이 사건 AT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14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253, 2 순번 109, 1289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증거로는 GE의 법정증언(제27회), 경찰 진술(2014고단597 1207면)가 유일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GE가 'AW의 경우 대산항이 생긴다. 3-4년 뒤에 3배 오른다. AT의 경우 강남과 전철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FD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48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776, 830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D에게 이 사건 AQ 토지의 매수를 제안하면서 허위의 개발호재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48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776, 830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경찰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FD 제출서류 첨부, 4차 575면)만으로는 FD을 피해자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오히려, 위 수사보고서는 FD의 피해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피고인 E, G, H, I만 증거로 동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동의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증거능력이 없다), 제19회 공판기일에서 FD의 법정 증언도 이사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 사기 피해 진술을 한 것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조사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범죄일람표 1, 2, 3-1 기재 피해자들 중 위 '범죄사실' 1의 마항 기재 각 피해자들(유죄로 인정) 및 위 가, 나항 기재 각 피해자들(EF 등 무죄로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나머지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유죄가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나 고소장의 기재,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매수인들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착오에 빠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일부 피고인들이 2014. 6. 12.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탄원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변호인은 1,06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위 탄원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를 받지 아니한 매수인들인 점, 앞서 살펴본 바와 EF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매수인들을 사기 피해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기소되지 않은 매수인들 - 피해자 LB, LC, LD, LE, LF, LG, LH, EP 피해자 LB, LC, LD, LE은 이 사건 AN 토지를, 피해자 LF, LG은 이 사건 AT 토지를, 피해자 LH, EP은 이 사건 AW 토지를, 각 매수한 사람들로서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 2, 3-1 중 위 4항에서 언급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예비정, 신청금 관련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해자 IB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4 순번 160-1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A, B, C, I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임)은 예비정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B로부터 2013. 2. 22. 예비정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로는 IB 작성의 고소장(2014고단597 599면)이 유일한데, 위 고소장에는 IB가 2013. 2. 22. 예비정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없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IA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4 순번 330-2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신청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A로부터 2013. 5. 14. 신청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해자 IA가 2013. 5. 14. 두 차례에 걸쳐 각 200만 원을 신청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I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373면)에 의하면, IA가 2013. 5. 14. CR 계좌로 신청금 200만 원을, 같은 달 20. 같은 계좌로 신청금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IA가 경찰에 제출한 통장사본(1380면)에 의하면, IA는 2013. 5. 14. CR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달 20.에는 CR가 아닌 공소외 LJ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소장(844면) 및 2014. 11. 7. IA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변호인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IA는 2013. 5. 14. CR에 신청금 200만 원을 납입한 사실, 피해자 IA는 2013. 5. 20. LJ에게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3. 9. 17. LJ에게 송금한 200만 원 역시 IA 자신의 피해금액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IA가 고소장에 기재한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같은 날 신청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LK에 대한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4 순번 19번)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예비정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K로부터 2013. 4. 25. 예비정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LK 작성의 고소장(945면), L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713면)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혀 조사받지 않은 피해자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예비정, 신청금 사기 피해자들 및 피해자 IB, IA, LK를 제외하고, 이 사건 예비정, 신청금을 납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유죄가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조서나 고소장의 기재, 법정진술(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기록은 전혀 없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착오에 빠져 예비정, 신청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순번 20, 21, 31, 59, 65 내지 70, 127, 128, 132, 138 내지 141, 152, 159, 160-2, 181, 182, 185, 196, 198, 203, 204, 242, 258, 294, 295, 297, 298, 303, 313 내지 316, 318, 319, 320, 322, 324 내지 328, 330-1, 333, 343 내지 347, 402, 420 내지 423, 425, 427, 429, 446, 447, 461, 466, 477 494, 495, 496, 504, 507번을 각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