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4. 5.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룸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광명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룸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해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00:18경 광명시 F,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발송한 피해자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5.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F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하여 온 2리터 페트병 4개, 1.8리터 페트병 1개, 1.6리터 페트병 1개, 1리터 페트병 1개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고무관을 사용하여 연료통 안에 있는 휘발유를 위 페트병에 옮겨 담은 다음, 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나오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미리 준비하여 간 스패너로 피해자의 거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위 페트병 중 5개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페트병 안에 있던 휘발유를 거실 등 집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가족과 거주하는 주거지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 1. 각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재물손괴)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인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의 딸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유리창이 깨진 것 이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0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 상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4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인숙(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0: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있는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계리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본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대로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향기다방 앞 도로 약 2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14: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C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다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뿌리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2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9. 9. 28. 11:0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5. 6.22.02:20경 화성시 G에 있는 'H문구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 C는 망을 보고, 위 D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출입문 틈사이로 집어넣은 후 손잡이 끝으로 잠금장치의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E과 위 F는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금고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90,000원 및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CCTV 자료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우산 손잡이 사진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갓성년이 된 어린 나이로서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1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C주점 업주와 그 남편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경찰관 똑바로 해라, 내가 공무집행방해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경위 E의 배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5

공소사실 피해자는 2008년경 피고인 운영의 °C 직업전문학교'에서 디자인 강의를 수강하던 중 다수의 의상을 제작하였고, 위 의상을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사진의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해당 모델로 하여금 위 의상을 입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 사진 8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위 사진 8매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2013. 4. 경부터 피해자를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니라 위 'C 직업전문학교'의 홍보 목적으로 위 이미지파일을 그 홍보용 책자에 삽입하여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던 도중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의 중지를 요청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과 2014. 5. 경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인 별지 기재 사진 8매의 이미지 파일이 게재된 홍보용 책자 4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20:40경 동두천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15. 1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알콜중독으로 입원 중인 지인 E을 면회한 후 E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위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E의 외출을 거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시팔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원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13:35 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경위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발로 위 H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원무과 앞 복도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파손하고, 소파 위에 올라타 소파 등받이 부분 지지대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D병원 소유인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D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8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5:00 경 경주시 I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분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 순경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K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머리로 위 K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K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나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화분 등 피해사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소파 금액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관련), 수사보고(소파 파손사진 첨부) 1. 화분 사진 1매, 간이영수증, 인터넷화면캡처, CCTV 영상 [판시 제2의 다. 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0조(2014. 5. 15.자 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 A는 두 차례, 피고인 B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 A는 2014. 5. 15.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수사가 진행 중인 2014. 12. 20.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19:18경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28번국도 이지사거리 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군위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기상은 일몰 후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3.1km로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교차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직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2, 19:30경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1. 사진 (사고 현장), 사진(이지사거리 CCTV화면)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0: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천안문'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에 있는 아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F, G, 피해자 C(39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F, G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은 F G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씨 발놈들이 먹을 때는 좋게 먹고 갈 때는 그냥 가네."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가라고 한 거 아니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맞추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C 의 얼굴 상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7동 1803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 자E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0:3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바닥 타일이 시공 불량으로 인해 떠 있어 현관문이 이에 걸려 열리지 않자, 관리사무소에 수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들고 관리사무소로 찾아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왜 인터폰을 안 받느냐?"라고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집어 던지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목제 책상을 1회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보자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직원을 보냈으니 갈 필요가 없다."라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안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0:30경부터 20: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망치에 대한 수색 및 압수 등), 수사보고(합의서 접수 및 피해금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와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손괴 범죄 중 상습 ·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의 하한)이 2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B103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부터 2015. 9.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865,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2016, 7, 11.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차장, 피고인 C는 같은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28. 15:20경 대전 유성구 E 신축현장에서, (주)금성건설이 (주)대원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D의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자재임대료 약 8억 원을 체불한 채 잠적하자, 도급업체인 ㈜대원에 위 자재임대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타워크레인 3대에 각각 올라가 "공사 진행하지 말라, 이행보증 없이 밀어주기 공사하지 말라, 해결하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농성을 하여 ㈜대원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관한 피해자 F(남, 37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의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F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에게 "내 동생 친구가 H에 있는 축협 지점장이니 잘 말해서 토지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품권을 선물해야 하니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다음 날 F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I 명의 농협은행계좌) 사본, 각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5:00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770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4. 5. 24. 23:30경 경남 김해시 C 소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B가 D에게 소주병을 던졌는지, 바닥에 던졌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었고 병이 깨지지 않자 또 다시 병을 피해자에 찍어 병이 깨진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병으로 때린 적이 절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정말 증인이 보았을 때는 피고인이 병을 바닥으로 던졌지, 피해자를 찍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소주병이 유리인데 그렇게 머리를 맞았다고 한다면 머리에 피가 많이 나서 얼굴에 다 흘러내려야 맞을 것인데 외관상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피고인이 열을 받아서 일어나면서 바닥으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고소장 사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0) 1.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인터넷 D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고 있는 사진 1장,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 1장,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12장 등 합계 14장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진을 인터넷 D에 게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7. 3. 16. 21:0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 사기꾼으로 모는군.이글 또한 캡처해서 올리겠음.실명으로.어디서 사람 범죄자 취급이야.내일은 꼭 E(피해자의 남편) 만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더이상 너랑 얘기안해 E랑만 얘기하겠음.그러고 그놈한테 맞아죽든 하겠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서 "난.돈도 필요없고.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보고 싶을 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문자내역 제출 건),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사진전시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이용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에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교제기간에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그치지 않고 문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에 올린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그 전시기간도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3.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3:05경 원주시 태장동 상록프라자 2동 앞 도로부터 위 프라자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 어선 B(43톤) 선장으로서 어선 운항과 선원들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피고인은 2016. 4. 29.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B에 피해자인 기관장 C 등 선원 9명을 태우고 근해통발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해 5. 2. 05:00경부터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 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통발 투망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해상에 투망하던 통발 멍돌은 약 30㎏으로 무게가 상당하였고, 운항을 하면서 투망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흔들리는 선박 위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 다리나 발목에 줄이 걸리거나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았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어선을 운행하느라 피해자 C가 작업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는 등 작업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통발 투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0경 같은 해 상 B 좌측 선미 난간에서 피해자 혼자 멍돌(약 30㎏)을 밀어 해상으로 투망하다가 왼쪽 허벅지 안쪽에 통발 멍돌과 연결된 통발 원줄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검시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1. B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통발 투망 작업은 움직이는 선상에서 통발에 원줄로 연결된 무거운 멍돌을 바다에 던져 넣는 위험한 작업이었으므로 실제 작업을 하는 선원 스스로도 통발 몽돌에 연결된 통발 원줄이 몸에 걸리지 않게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점,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을 포함한 선원들이 곧바로 피해자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승선한 선박이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에서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5년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숙소인 위 모텔 앞으로 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E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5: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앞길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D 소속 경찰관 E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앞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차도와 인도를 역 주행하며 "하이바 안 쓰고 인도로 주행했으니 단속해 봐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E의 오른 팔과 옆구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지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면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들이받은 것은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경찰관과 보행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03년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병중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정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무면허운전 전력 4회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