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8. 08:3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F역 2층으로 연결되는 육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여, 17세)의 목을 잡아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그림, 각 CCTV 사진, 각 CCTV CD(순번 8, 17),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회신(카드사용자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이 밀려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부딪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이 눌렸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6.8.08:37 경 등굣길에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자신의 뒤에서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를 탄 직후부터 손을 자신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엉덩이를 만지는 척 하며 그 손을 쳐서 치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더니 손가락을 굽혔다가 피며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니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말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쪽, 제4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였고, 이어 경찰에도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시선을 아래쪽으로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는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친구가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이 밀려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밀리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게 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에서 탄 후, 처음 서 있던 자세 그대로 서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손이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었으나, 두 번째는 손가락을 굽혔다가 펴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즉시 항의하였다. 나. 폭행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쫓아가 육교 위에서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교육도 못 받은 년이, 내가 니꺼를 왜 만지는데'라고말하며 여러 차례 손을 올렸고, 이에 자신은 '왜요 치시게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앞쪽 목을 확 잡았고, 이어 자신의 목을 떼는 듯하며 자신의 왼쪽 뺨을 스치듯이 때렸다(증거기록 제24쪽, 제32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3쪽, 제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잡히고 뺨을 맞았다는 점에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세세한 행위에 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고생인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왜요, 때리시게요'라고 말하며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미는 행위가 피고인에게 있어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및 '현재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뺨을 때린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 1)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