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대전지방법원 2018노813) 계속 중이다. 피고인 AG는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13. 확정되었고,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5. 25.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8도9034) 계속 중이다. 201814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대전 대덕구 AI에 있는 AJ 커피숍 내에서 AK에게 '15억~20억원 상당의 기업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심사서류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여 AK 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재무제표,통장거래내역, 인감도장, 개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AK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4.경 대전 유성구 AL에 있는 AM 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AK 명의로 시가 6,830만 원 상당의 BMW AN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48개월간 월 사용료 2,132,537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K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의도였고,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830 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AK 명의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의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AK의 동의를 받지 않고 AK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7.경 대전 대덕구 AO에서 AK 명의로 중고 모하비 차량 AP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과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 2,600만 원에 대해 36개월에 걸쳐 그 원리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모하비 차량 판매업자인 AQ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AQ으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산와머니에 전화하여, AK 명의로 2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이크레디트에 전화하여 AK 명의로 4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앤알캐피탈에 전화하여 AK 명의로 3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A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R에게 피해자 소유의 AS 제네시스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업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5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북 경주 AT에 있는 'AU'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V에게 마치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17,047,545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570,2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G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2018고단14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R,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리스, 중고차 오토론(대출)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처원장,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2018고단1436 중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위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523 사기죄의 경우 실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피해액보다 적은 약 1억 1,600만 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데도 변제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6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G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으로서,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