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4.경 텔레그램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3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11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매매 대행 사이트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32,300원을 송금(수수료 포함)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있던 대마 약 3g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9. 6. 1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45만 원 상당의 대마 15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6. 12. 22:10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계좌로 427,000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9. 4. 14: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원 상당의 대마 15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2. 20. 17:49경 텔레그램앱을 통해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4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2. 2. 25. 10:57경 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52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 10:00경 텔레그램앱을 통해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5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앞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4.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11:37경 위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48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때마침 경찰관에 의해 필로폰을 은닉하던 G가 검거되었고, 경찰관과 G가 숨겨둔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는 빈 포장지를 찾아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담배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 저녁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1. 2. 오후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종이 위에 올려놓은 후 입에 털어넣고, 이온 음료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09:00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제6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7. 09:29경 제5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제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화장실 세면대 위에 숨겨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L 전송내역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동행 및 소변 검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메스엠파타민 추정 물질 무게 확인),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추정 가루 압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B 운영자의 비트코인 구매신청자와의 문자메시지, 비트코인 신청 및 계좌 입금내역, 피의자 A 비트코인 구매 신청 문자메시지 내역, C 명의 계좌거래내역, A 텔레그램 비트코인 송금 관련 문자메시지, L 관련 비트코인 내역, L 전송내역 시각화자료, L 자료, L 관련 블록체인 자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피의자 A 주민등록증 및 포장지 사진, 휴대전화 텔레그램대화내용(비트코인 주소 등) 사진, 각 감정서, 필로폰 등 현장사진,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9)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 3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8),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15g의 실제 매매대금 2,4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대마 15g의 실제 매매대금 2,5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불상량의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 4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불상량의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 5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필로폰 약 0.6g의 실제 매매대금 336,000원 (필로폰 1g의 실제 매매대금 560,000원 × 6/10)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불상량의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 480,000원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은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가적인 추징이 필요하지 않기에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 6,80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마,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매수한 대마와 필로폰을 흡연,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M센터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상담 및 치료를 계속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한 대마,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하는 등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