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2014고합232 1. 절도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마트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빵 1봉지, 콜라 1병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을 등산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4. 11:30경 부산 사하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의 집을 임차하였을 때 사용하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잠바, 트레이닝 바지, 운동화 각각 1개씩, 시가 합계 1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20:2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19세)을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13㎝, 손잡이 길이 11㎝, 부산지방검찰청 압제946호의 증 제8호)을 겨누면서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21:4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혼자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5세)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위증 제8호)을 겨누면서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계산기 문 열어라. 빨리 열어라. 찌른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4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423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 7.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3. 17. 14:0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3.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4고합599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 02:00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뒤편의 환풍구를 통하여 식당의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2:00경 위 Q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환풍구를 통하여 식당의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1년 9월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T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년 1월 중순 05:30경 부산 사하구 U에 있는 V마트 앞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 열쇠 1개, 외환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2개, 돌 팔찌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1. 22. 05: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흰색) 1대,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마트 피해내역 확인) 2014고합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4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제3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 9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항 절도 범행의 피해자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판시 제3항의 나 호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N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2011년 8월경부터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고합599사건의 범행으로 2014. 2. 27.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그 다음날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2014고합232사건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태양,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1년 8월경 주민등록증 절도의 점(2014고합599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에서 C와 함께 들어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자 C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의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2014. 2.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2014. 2. 27.자 압수조서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7. 판시2014고합599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주민등록증 1장(부산지방검찰청 압제1503호의 증 제14호)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은 C와 같이 술집에 들어갔을 때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년 1월 USB 절도의 점(2014고합599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22:00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니 USB(흰색) 1개, 로지텍 USB(검정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2014. 2.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2014. 2. 27.자 압수조서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7. 판시2014고합599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니 USB 1개(부산지방검찰청 압제1503호의 증 제15호), 로지텍 USB 1개(같은 증 제16호)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Z PC방에서 근무하였는데, 가끔 손님이 USB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 USB를 보관하고 있다가 정리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USB 2개도 손님이 잃어버리고 간 것으로서 PC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피고인은 Z PC방 주인의 허락을 받고 위 USB 2개를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USB 2개를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같이 위 USB 2개는 Z PC방 손님이 잃어버리고 간 후 PC방에서 보관하던 것이라면, 이는 일응 Z PC방 운영자(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Z PC방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위 USB 2개를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절취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USB 2개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USB 소유자 또는 Z PC방의 운영자(관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USB 2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