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가. F 관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G 등 일대에서 'F' 공동주택 10개동 103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 남양주시 G 토지를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분할한 14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10명의 토지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0개동 103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I 관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J 등 일대에서 'I' 공동주택 4개동 36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남양주시 J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분할한 4필지 상당의 토지에 B,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4개동 36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J외 281m² 토지를 소유자 K 등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필지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J 281m²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K 등으로부터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1. 11. 8.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L 381m²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K 등으로부터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M, N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K로부터 매수한 실권리자 A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661m²를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이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1. 23. 남양주시 O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P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남양주시 O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개동 공동주택을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2호,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F 관련, 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I 관련, 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자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택 건설에 비해 진입도로를 넓게 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비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실 등의 부대·복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피고인이 행한 소위 '쪼개기 개발'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며 난개발이 유발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을 하면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건축주 명의로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규모가 아주 대규모는 아닌 점, 이 사건 각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등기 명의를 빌려 주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쪼개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없이는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