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2019고단3286 피고인은 2019. 10. 6. 11:3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손님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며 "누가 경찰에 신고 했냐?, 신고 내용이 뭐냐?, 나는 집행유예 상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958호 사건의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6. 5. 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공장에서 G의 아버지와 함 께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를 계기로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9:08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가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커피 용기를 집어 던지고 웃옷을 벗어 바닥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G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G의 이 사건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2019. 6. 6.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9:13경 G의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놓긴 하였으나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G의 부친이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부친이 들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약 2분 후 다시 입고, G의 부친과 대화를 하다가 09:20경 부친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떠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에 머무르는 동안 커피 용기를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2019. 6. 10. 당시 CCTV 영상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G에게 시종일관 존댓말로 이야기하였고, 화재 사건에 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자는 논의를 한 후 함께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약 40분 정도 대화하였다. 그 후 G이 피고인에게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부친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떠났을 뿐 달리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행패를 부렸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2019. 6. 11. 당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G 측에게 시종일관 존댓말로 이야기하였고, 전날 재수사를 요청하자는 논의의 연장선에서 화재 사건 수사를 한 경찰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약 40분 정도 대화하였다(대화 마지막 부분에 다소간 언쟁이 있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예의를 갖춘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G이 피고인에게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부친과 함께 이 사건 가게를 떠나면서 G의 모친에게 순댓국을 사달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G 측이 거절하자 바로 퇴거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거나 행패를 부렸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 2019. 6. 13. 당시 CCTV 영상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 2019. 6. 22.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에서 G의 부친 또는 모친과 사이에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후 인사를 하고 이 사건 가게를 나갔을 뿐 달리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거나 행패를 부렸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기재 2019. 8. 9. 당시 CCTV 영상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G과 피고인의 부친이 있던 이 사건 가게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G에게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G이 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G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G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나가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음료수를 마시며 자리에 앉아있었다. 약 1분 후 G이 근처 지구대에 가서 경찰을 데리고 오자 화가 난 피고인이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욕설 중 일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부친과 함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가게에 간 이유는 화재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G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이고 부친의 건강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소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하기도 하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발음이 분명하였고 G 측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예의를 갖추어 말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