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7. 08:09경 서울 동작구 G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I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5. 17. 15:28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에서 제1항 기재 A로부터 위 I가 분실한 갤럭시S10+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6. 중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0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L가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9. 7. 하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M가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9. 8,초순 광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N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8+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9. 8. 8.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0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0이 분실한 시가 13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시 P Q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R의 주민등록번호(S)를 고지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5, 17, 10:26 경 광주시 T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2. 12:00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V 앞길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W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휴대폰 수리업 및 중고휴대폰 매입업)을 하면서 2019. 6. 중순 이후 월일불상경 위 C으로부터 그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장물인 L 소유의 아이폰7 휴대폰을 매수하면서 취득 경위,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O,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중고휴대폰 매입업" 추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화면캡쳐, 수사보고(B이 실시간 위치 및 X)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상황(C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법정 이 가장 무거운 각 0 의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라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발각되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필연적으로 스마트폰에 대 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연계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물취득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만들기 위하여 R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 피해자 M, O, L 의 휴대폰은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 I, N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권고형이 실형인 점(집행유예에 대한 주요부 정사유 중 "1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반복적 범행 및 피해회복없음"에 해당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장 물취득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발각되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필연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죄나 점 유이탈물횡령죄와 연계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점, 이종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 M, O, L의 휴대폰은 각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 I, N에 대한 피 해는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권고형이 실형인 점 (집행유예에 대한 주요부정사유 중 "1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반복적 범행 및 피해회복없음"에 해당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