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 등록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E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를 2015. 11. 3.경 173,868,000원에 수주한 다음 발주처인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11. 4.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계약금액 123,868,000원에 위 공사를 (주)G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G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관급자재 업체현황 및 착공시 제출된 서류)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G에서 압수한 자료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유리 및 유리창틀을 제작 하여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피고인 회사에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G에 자재납품을 의뢰한 것을 두고 창호교체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2015. 11. 3.경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E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를 2015. 11. 3.경 173,868,000원에 수주하였고, 2015. 11. 4.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착공연월일 : 2015. 11. 4.', '준공기한 2016. 2. 1.'로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11. 4.경 G와 사이에 '공사명 : E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 '계약금액 : 123,868,000원', '공사기간 : 착공 2015. 11. 4., 준공 2016. 2. 1.'기재된 건설업 공사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회사가 수주한 원래의 공사명과 공사기간이 완전히 동일하고, G는 피고인 회사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유리창틀 제작납품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와 달리 G는 주식회사 한일과 사이에 방충망을 납품받으면서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한일로부터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G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는,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G의 관급공사 관련 경력자료를 보내면서 'G에 일임을 해주면 대관업무처리 등을 깔금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낙찰받은 업체를 대신하여 공사를 시공하여 왔는데, 위 경력자료에는 피고인 회사가 수주한 이 사건 창호교체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H는 수사기관에서,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를 대신하여 실제 G가 시공을 하여 왔고, 피고인 회사와도 이 사건 창호교체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가 유리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G가 유리를 유리창틀에 끼워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유리공사의 시공범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유리 제작해서 문짝에 꽂아 문짝을 다는 것까지'라고 진술하였고, '유리창 같은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측에서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코킹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이를 설치해 주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창호교체 공사시 철거와 관리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하였고, 나머지 이중창 재설치 공사는 G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창호교체공사의 중요한 부분을 G에 하도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각 명의대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발주한 E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를 2015. 11. 3.경 173,868,000원에 체결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중 일부 공사인 이중창 재설치 공사를 (주)G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에 있어 일괄하도급 등 일정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별도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를 명의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으로 하여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이고 실제로 수회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G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 처리비 294,000원과 안전관리(안전공구)비 3,986,500원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피고인 회사에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단순히 G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관계였다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자기 명의로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실제 공사비를 정산하고 그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G가 피고인들에게 명의대여를 받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 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G가 피고인 회사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