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2014고단1496] 1.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구로구 H, 1402호 건물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3. 8. 12.경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와 '스마트 필터링 솔루션을 이용한 동영상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I가 G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는 동영상 파일 등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필터링을 실시하면 G 웹하드에 파일 게시가 차단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와 필터링 계약만 하고 실제 필터링 적용조치를 하지 않아, 2013. 8. 30. K 아이디를 쓰는 G 회원이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G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음에도, 위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G 사이트에 비제휴 게시물로 게시되게 하여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0,994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G 사이트에 업로드 되게 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또한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197]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6. 서울 구로구 H, 1402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이용자(닉네임 'L')에 의하여 남녀 성관계가 촬영된 '국-no. 뒷구녕까지 주는 여친'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받아 갈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통한 음란 동영상의 배포,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한 음란동영상의 배포,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7, 8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저작권침해 사전조사(채증) 보고서, 웹하드 사이트 화면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G 운영현황, G 결제 종류, 결제 취소 및 해지 사유 현황, 분석보고서, 회원ID내역 및 게시콘텐츠 상세내역, 업무수첩 및 메모지 사진, B 직원 명단 현황, G 상품에 따른 방어 멘트 및 콜업무 유의사항, G 매뉴얼 결제 관련 문의, '재무제표_V_20131125.xlsx' 파일 출력물, 분석보고서, Q 계좌입금내역 요약, R 계좌출금내역 요약, B 법인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전체 통장거래내역, '스티커메모1.txt' 파일 출력물, 'S'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T'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T' 리베이트 통장(U) 사본, ㈜V 법인계좌내역 파일(기업 - 11.1~14.xls) 출력물, '제이에스 입금 리스트.xlsx' 파일 출력물, 날짜별 작성 파일('20131111_V.xlsx' 등 11건) 출력물, G 웹사이트 화면 출력물, G 파트너 웹사이트 화면 출력물, 파트너 이용약관 출력물, '다음' 검색결과 출력물, '네이버' 검색결과 출력물, '구글' 검색결과 출력물, 필터링 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분석보고서, 결제수단별 결제 금액 현황, '사업자 파트너 부가세 발행 업체.xlsx' 파일 출력물, 19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출력물, 업체별 파트너 비용 지급내역(법인계좌거래내역), 파트너별 지급금액 요약, 파트너 등 지급금액 상세내역, Q 계좌거래내역 요약, 검수요청자료, A가 급여 지급받은 내역 1. 상세 판매내역 CD, 'cash' DB 테이블 추출자료 저장 CD, 파트너 출금 신청내역 상세자료 저장 CD, 범죄일람표(일부 자료만 출력) 저장 CD, G 파트너 회원 정보('P_member' 테이블) 저장 CD, CD, ㈜B 법인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하드디스크(Seagate 2000GB, S/N : Z1E29TY2) 1. 수사보고서(G 게시물이 불법 게시물임을 확인한 경위), 수사보고서(B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G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G 결제 관련 종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결제취소 및 해지 사유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G 매출현황확인 보고), 수사보고[웹하드 사이트 G의 콘텐츠 판매내역 및 판매금액 확인], 수사보고서(B 명의 법인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M USB 메모리 분석 보고 - '스티커메모1.txt'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S', 'T'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S 계좌이체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G 파트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가 I에 필터링 대가 지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G의 포인트 충전 및 휴대폰 자동결제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DB테이블 확인], 수사보고서(사용자 상품 구매 결제 내역이 저장된 cash 로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업자 파트너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G 파트너 출금내역(DB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불법 저작물 게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저작권사 추정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G 파트너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파트너를 통한 회원가입 및 결제현황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주)W 사용 파트너 ID 100개(X~Y) 분석보고], 수사보고서(파트너 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매출금액 확인), 수사보고서(I 직원 Z 통화 보고), 수사보고(주요 방송사인 SBS, KBS의 G 등 불법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의견 자료 첨부) [2014고단21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침해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권침해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운영한 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