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9:35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20:2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고시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호실이 아닌 H호실로 들어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으로부터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J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K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로 K의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K 등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다가 갑자기 K의 낭심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2019. 4. 21.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 소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 경위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놈, 니가 경찰이면 다냐. 좆이나 까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던져 물을 뿌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6․ 1.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 J에게 그곳 고시원 총무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이 똥깔보 같은 개새끼들아, 돈만 주면 마누라도 대주는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희 같은 말단 공무원들 옷을 벗게 해주겠다, 내가 N그룹 사위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금주 및 행동조절장애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다짐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등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원주시 B 및 C'의 소유자 D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뒤, 위 토지 및 주변 토지를 함께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토지 2필지 및 '원주시 E' 등 합계 14,538m² 면적의 토지를 개발한 뒤,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F 등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m² 이상인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개발법 비등록 대상(공급외 목적)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경 서울 부근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내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누나? 누나 애인 이러면 안되지라? 글구요? 지난번 울와이프 D 인천 갔을때~ 술도 못 먹는 울 마누라 술 엄청 먹여서 인사불성 된 여자를 강제로 E역에서 가까운 모텔 강제로 데리고 가서요, 강간, 성폭행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서대문 서울경찰청에 신고해서 진상 조사를 해봐야겠어요'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고소내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와 피고인의 부인이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보내려고 하려다 실수로 F의 이름을 빼먹은 것이기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문자를 보낸 상대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C 이었으므로, 그 내용이 전파가능성이 없었기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와 같은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포함된 문자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부분은 밑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에는 F를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이 피해자의 행동을 질책하거나 그 인성을 깍아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인에 대한 강간사실을 언급하기 전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적어 놓았는바, 이러한 문자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밑줄 친 부분은 그 문맥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내지 성폭행)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의 내용을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C도 그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위 문자는 휴대전화 표시를 기준으로 44줄에 이르러 아주 길고, 그 내용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공들여 그 내용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문자를 보낸 피고인이 그 문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의 아내가 강간당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강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실수로 빼먹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짜고짜 자신과 F가 술도 못 마시는 피고인의 와이프를 술·약을 먹여서 강간했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다는 말을 하였다. 그 며칠 후에 C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했냐고 묻길래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C에게 보낼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을 강간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그대로 C에게 문자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는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고, 내연관계나 불륜관계가 아니다',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 4~5명과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일원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말해 주면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은 피해자와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있던 내용을 다른 직장동료에게까지 알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C에게만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내용이 피고인이 예상하지도 못한 불특정 사람에게 전파되어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되기도 하였는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화장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상표권자 (주)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964355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인 'HERA MIST CUSHION'을 부착한 화장품 2,400개를 마치 정상적인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6,960,000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9,27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조품 판매거래명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강서구 C, 102호에 있는 D 운영의 화장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964355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인 'HERA MIST CUSHION'을 부착한 화장품 2,400개를 그 정을 모르는 F을 통하여 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20개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2015고다2171, 3426(병합) 상표법위반,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393, 4456(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사건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에 대하여항소하였고, 2016. 5. 26. 대전지방법원 2016노135, 769(병합) 상표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횡령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6. 4. 확정되었다. 위 판결 중 상표법위반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4. 29.경 남양주시 H오피스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아모레퍼시픽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HERA MIST CUSHION'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116,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2,580개를 I에게 74,884,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3,538,710,000원 상당인 화장품 총 76,838개를 위 I 등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위 확정된 판결의 상표법위반 부분 범죄사실은 침해상표의 상표권자, 범행시기 등이 동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상표법위반 부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다. 1. 2016. 8.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6:00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D 내에서, 몸이 아파 워터파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의 골반이 가구에 부딪히게 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9.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2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철제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해자 C(37세,여)는 2017. 11. 1.자로 결혼한 사이로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이다. 가. 피고인 B(2017. 10.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딸 H를 데리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발가락의원위지골기저부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9. 09:34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손녀 H를 돌봐준다는 이유로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의 골절은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손녀인 H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팔을 뻗은 것일 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는 밀리면서 스텝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 이후 피해자가 까치발로 서서 피고인이 밀치는 것을 버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과 통증의 호소 여부, 그 이후 피해자가 소화한 일정 등)과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이 골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 C의 진술, CCTV 동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는지 불분명하다. 위 CCTV 동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의 움직임은 피해자가 피하는 쪽이 아니라 손녀인 H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몸의 움직임도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았거나 밀쳤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도달하였을 때 피해자의 머리 자체가 흔들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보여야 하나, 위 CCTV 동영상으로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0.자 상해의 점과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20:11경 서울 서대문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의 대리운전을 통해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운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리로 처먹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근처 '둥글레마을마당' 공원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과 안경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C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2021. 4. 23.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09:5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 근로자 F(56세)이 차량계 하역 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전기 케이블 트레이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전기케이블 트레이 작업 시 고소작업대의 상승으로 근로자의 끼임 재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상승방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전기 케이블 트레이 접속부의 본딩접지 볼트 체결을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도중 고소작업대의 과상승으로 인해 고소작업대 안전 난간과 소방 배관 사이에 피해 근로자의 복부가 끼게 하고, 2021. 4. 23. 2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에서 위, 십이지장 동맥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해 행위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5. 3.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전기 케이블 트레이 작업 시 추락할 위험과 감전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해 행위한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 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3:3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B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B의 신고로 인해 자신이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B을 허위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 ‘2019. 7. 22.경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B은 마치 맞은 것처럼 시늉을 하고 경찰서에서 맞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나를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7. 20.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B을 때리지 않고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는데, B이 경찰서에서 제게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허위 진술했으므로, B이 저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실제로 때렸으므로, B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0)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폭행 영상물 CD, 화질 및 확대개선 CD 1. 수사보고(B 진술 신빙성 검토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폭행 사건 진행 상황 확인)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때릴 듯이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때린 적은 없으므로, B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점을 지적하여 B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B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이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며 발로 다리 부위를 차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B을 실제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B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즉 “피고인은 B을 때리지 않고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음에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맞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라는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을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든 실제로 때렸든 간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가 무고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B에 관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려면,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음이 명백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이러한 폭행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근접한 정도, 가해자가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에 관하여 신고한 사실은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 폭행 형사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B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해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4:08~09:0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자와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5. 18. C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3. 3.경 알게 된 종교집단인 'D'의 교주 E과 2004. 7.경부터 대전 서구 F아파트 110동 2503호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2006. 7. 23. 새벽 무렵 위 아파트 방안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형의 종류 징역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정을 버린 것도 모자라 교주와 간통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력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2 피고인은 2020. 10. 19. 10: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목,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04 피고인은 2020. 7. 31. 13:21경 당진시 B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49 피고인은 2021. 5. 26. 09:45경 당진 B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의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위 C에게 신고경위를 묻는 것을 지켜보다가 "경찰 때렸으면 잡아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H이 폭행을 제지하자 "내가 때렸잖아 체포해, 체포해, 씨발 체포하라고."라고 소리치면서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린 다음 주먹으로 H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0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03:03경 당진시 B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동생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하면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112신고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경찰청 I 소속 경장 J에게 ‘동생을 때렸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K 및 경사 L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03: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K 및 경사 L에게 “잡아가라고, 왜 안 잡아 가는데”, “때리면 잡아가는 거지?”, “씹새끼 뒤질래” 등으로 말하며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달려들 듯이 다가가다 제지를 당하자 “한 판 뜰까?”, “놔 봐 씨발놈아”,“뒤질라고, 씨발새끼야”, “이 새끼”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경사 L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8 피고인은 2022. 2. 18. 01: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B건물' F호 내에서 동생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인 피해자 M(남, 75세)로부터 “그만 싸우고 들어가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5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CD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220호 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증거를 조작하지 않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112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 2명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으므로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9. 6. 21.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F의 집행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참여 하에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32310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프레스(ISIS) 2대, 레벨러휘다(유타니) 1대, 프레스(AIDA 45) 1대, 파인피어싱 2대, 컴프레샤(한신) 1대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압류물을 위 B건물 G동 뒤에 있는 나대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압류조서 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수 사보고(집행관 사무소에 확인), 수사보고(압류물 보관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1,782만 원 가량(압류조서 기준)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에 압류 집행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압류 집행 직후인 2019. 6. 28.부터 2019. 9. 6.까지 심장 판막이상 등으로 수술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2019. 7. 13.경 매장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2019. 8. 중순경 임대인으로부터 매장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병상에 있는 와중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위 기계들을 같은 B건물 근처 나대지에 옮겨 놓았다. 그 과정에서 이동 사실을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알리지는 않았으나 압류 표시를 떼거나 그 무렵 바로 기계를 처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건강상 문제 등으로 경황이 없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020. 1.경 7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남은 채무는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