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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9: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1일 사용할 때마다 70만 원을 주겠다. 총 3일을 사용한 후 택배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와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거래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 대여 후 잘못을 깨닫고 농협은행에 전화를 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 잘못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고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중앙INC학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1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창포아이파크4차 앞 도로를 현 진에버빌 쪽에서 창포아이파크4차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D(여, 54)과 E(여, 65세)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8:37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CD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메라 대금 3,000,000원과 E 결제 수료 1,300원 합계 3,001,300원을 송금해주면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1,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8.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79,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wwwww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며 편취액수도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범행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중국국적, 43세)는 전남 여수시선적 근해안강망어선 D(89톤)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주방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2018. 1. 29. 19: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내 피항중인 D 선원침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국인 선원들이 라면을 끓여먹은 후 식기를 설거지해 놓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쏟았으며,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흉기 보관 위치 확인에 대한) 1. D 출입항 상세정보 및 선박서류 1. 진단서 1. 특수상해(A) 사건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0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인 C 파사트 1.8 T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2017고단3214 1. 2017.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01: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인근의 편의점에서부터 뒤를 쫓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02:5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인근의 안경점에서부터 뒤를 쫓았던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695 피고인은 2017. 5. 3. 01:48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용변을 보는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전신을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칸 문 위로 손을 올려 동영상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2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6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법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각 강제추행 범행의 시간, 방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동영상 촬영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0:1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내 계산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손님이 구매하고 놓고 간 업주인 피해자 D(56세)의 관리하에 있는 시가 2,4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봉투(2L 20장) 을 자신의 상의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CCTV 영상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 가액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영 카페 재정난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된 사정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9: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이 리어카 위에 올려둔 가방이 없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할 기회를 줌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 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사는 날까지 살기 좋게 해주겠다. 용돈도 많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정 액수의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800만 원권 C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1. 까지 피해자에게 "청국장 사업을 하여 용돈을 많이 주겠다.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을 올려주어 생계비를 더 받게 해주겠다.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 아는 스님이 남한산성에 절을 짓고 있는데, 절에 들어가서 여생을 잘 살게 해주겠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E과 D이고,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에게 E과 D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E이나 D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내지 D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D이나 E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서 차용증(증거기록 제115면)을 제시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피고인, 채무자가 D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2017년경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끝내 작성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E과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매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D은 절을 짓고 박물관 개관하면 피고인을 평생 관리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자신의 돈 약 1천만 원도 D의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므로,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피해자와 E, D 사이를 매개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E, D의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E, D에게 이를 다시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1936년생의 독신 여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모아서 빌려주기도 하였던 점, 2016. 10. 21.자 30만 원의 경우 복지관에서 점 심식사 비용으로 매달 3만 원씩 지급받은 돈을 10개월간 모은 돈이었던 점, 피고인도경찰에서 '아는 스님이 있는데 성남시에 절을 지을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E과 D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D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막연히 잘 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 본인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5,8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부터 11. 2.까지 서울 양천구 C 지하1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시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2018고단859, 이하 '85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28. 01:37경 상품을 훔쳐갈 생각으로 영업이 종료되어 출입이 제한된 C본점(부산 부산진구 D) 매장 구역 안으로 들어가, 그곳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전기인덕션 1개(시가 96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1시간 19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47,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9, 이하 '104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21. 09:45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아메리칸이글 자전거 1대(시가 300,000 상당)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53, 이하 '1753'이라 한다] 1. 편의점 진열 초콜릿 절취 피고인은 2018.2.20. 07:45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편의점 (피해자 L1) 운영,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내에서 직원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ㅏ여 M이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로 돌아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초콜릿 16개(시가 11,200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갤럭시노트8' 절취 피고인은 2018, 2. 22, 18:40경 부산 중구 N에 있는 O 매장(피해자 P 관리) 내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것처럼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 1대(시가 1,094,500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절취 피고인은 2018. 2. 23. 06:55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이하 'Q'라고 1) 공소사실에는 M가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점주가 L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다)가 편의점의 계산대에 자신의 지갑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5,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Q 소유 엠씨엠(MCM) 지갑 1개(시가불상)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 T, U, V, W, X, Y, Z,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AA, AB, AC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6, 8, 31) [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7),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M, P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7, 20),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6. 5. 26.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고, 다시 2017년 5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지르고도 이 법원에서 2017.10. 19.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을 경시하게 만들 뿐일 것인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여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9:20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에 있는 '지도공원'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42세)를 보고 피해자 몰래 같은 구 C빌라까지 약 792m 거리를 뒤따라가,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내려간 지하층을 지켜보며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5. 대구시 달성군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E실에서, 이불 정리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부 1. B의 의무기록부 1부, B의 진단서 1부 1. A의 의무기록부 1부, A의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고 각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6. 23: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내에서, 남자친구와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 가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역 죽전 방향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성폭력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주)의 주식 12,000주에 대한 명의수탁 및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 의뢰를 받아 위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2006. 6. 28.~ 2006. 12. 11.)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22099호 원고 주식회사 E(대표자 사내이사 C), 피고 주식회사 F인 대여금청구소송의 제1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에서 위 사건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5,000만 원을 위 피고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금액은 원고가 원고의 돈을 피고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는데 어떠한 가요"라는 질문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구좌에서 나간 제 돈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4억 5,000만 원이 피고인 소유의 돈이고 피고인이 그 돈을 위 피고회사에 입금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2007. 3. 14. 입금된 10억 원은 무슨 돈이 입금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것은 2007년에 현진과 저희 [D(주)]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 10억 원은 D(주)의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금이 아니고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D(주)의 주식 12,000주를 (주)현진,(주)현진에버빌에 52억 원에 매도하여 받은 대금 중 약속어음 일부를 할인하여 받은 돈 7억 3,000 만원과 C의 자금 2억 7,000 만원을 합하여 C가 사용하는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C 소유의 금원이고, 위 4억 5,000만원 또한 C가 위 10억 원 중에서 일부 금액을 경리담당 직원인 H를 통하여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F에 입금하여 대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역 방향에서 D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아파트 정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 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04:2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출산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D)의 포커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7. 2. 27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4대와 인터넷 2회선을 설치하는 등 게임머니 거래를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회원들에게 포커 게임머니와 게임칩을 매입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겠다고 연락 온 회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고 게임머니 62조원 또는 게임칩 1억 4백만개를 건네주고,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고 연락 온 회원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 70조원 또는 게임칩 1억 2천만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입금)' 기재와 같이 총 711회에 걸쳐 합계 208,914,800원을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지급)' 기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합계 210,044,64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 내역 등 확인)와 농협계좌거래내역 사본 및 원본,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내사보고(범행지 추정 주소지 잠복수사결과), 수사보고(제보자 J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전액수, 환전횟수, 환전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17. 12.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웨이터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자신의 일행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위 장소 인근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같은 날 06:17경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인천 부평구 D호텔 E호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날 09:20경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행동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 06:49경 대구시 동구 신서동 468-3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