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05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5.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4. 3. 19.까지 B 주식회사(2016. 3. 22.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B’라고 한다)의 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2014. 6. 12.까지 주식회사 D(2014. 6. 17. E 주식회사로, 2014. 10. 1. 주식회사 F으로 각 상호 변경, 이하 ‘D’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2014. 6. 12.부터 2014. 9. 26.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D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B에게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쌀면과 떡류를 연간 3,600톤(월 평균 300톤) 이상을 공급하며, B가 고의적으로 계약파기시에는 연간 3,600톤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D 또한 B에 공급물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매출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3. 4. 1.자 B 대표이사 G 명의의 ‘상품거래(판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상품거래(판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H은행 주식회사 춘천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상품거래(판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의 기업신용평가 등 기업자금 대출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사업총괄이사로서 동 회사의 실질적인 회장인 I과 대표이사인 G의 결재를 받고 2013. 4.경 D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상품거래(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는,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여신거래신청서,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61, 같은 법원 2015노662),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 기업신용평가보고서, 상품거래(판매) 계약서, 업체현황 및 사업계획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부분, 업무진행보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21. 1. 23.자 접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1)의 각 기재가 있다[증거목록 순번 29 사실확인서(작성자 : G)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확인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가 외국(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13. 5. 15.부터 2014. 3. 19.까지 D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의 주주로서 그 당시 M과 함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계약은 ‘D이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3년간 B에게 연 간 3,600톤(월 평균 300톤)의 쌀면과 떡류를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B의 2013. 3. 22. N 사업계획 및 2013. 4. 12.자 업무진행보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D은 H은행에 기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기업자금을 대출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662호로 ’피고인이 D의 공장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4. 19. B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의 공장건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을 개연성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B의 법인인감도장(이하 ‘법인인감’이라고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 B는 현재 법인인감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대표이사가 직접 날인하거나,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법인인감 사용대장에 기재를 한 후 이를 날인하는 절차에 따라 법인인감을 사용하고 있다.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입사하기 전에는 경영지원실장이 법인인감을 관리하였고, 법인인감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결재를 받고 기록을 하였는데, 경영지원실장이 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대표이사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2013.경에도 법인인감사용대장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수사기관에서 “A(피고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이사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149면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2013.경에도 법인인감 사용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법인인감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인감을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B의 신규사업R&D팀이 작성한 2012. 4. 27.자 업무진행보고의 납품업체 제안 란에는 D이 O 매장(납품) 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2013. 4. 12.자 업무진행보고에는 총판인 D에게 쌀면의 매출영업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B는 2012.경부터 D과 쌀면 등에 관한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B의 경영진인 I과 G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일자인 2013. 6.경 피고인의 품의에 따라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D으로부터 쌀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