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2017고단406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 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조립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1,619,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4,274,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조립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506,9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0,521,0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1,42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763,412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10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제작공으로 근로한 G의 2017년 6월 임금 2,524,9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671,0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211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년 5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4,2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572,7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I의 퇴직금 8,006,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¹2017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2018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18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I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아니한 금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일부 금품 및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펌프카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Q의 퇴직금 잔액 2,25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21,75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