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비타민C를 수입하여 이를 나누어 재포장 및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7.부터 위 D 사무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E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레시틴, 미네랄' 등 13종의 제품을 주문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수입한 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님에도 분말비타민C와 위 수입 제품 1~2종을 물과 함께 혼합한 후 살균을 거쳐 500ml 용기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액상비타민C를 제조하고, 2012. 12. 13.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F, G, H'등 17종의 상품명으로 총 920병을 2,790,000원에 판매하고, 위 미네랄 1,479캡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 16.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25kg 중량의 식품첨가물인 분말비타민C를 300g~500g으로 나누어 재포장한 후 2011. 4. 16.부터 2012. 9.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I, J, K, L, M'라는 상품명으로 총 6,836병(1병당 25,000원~60,000원)을 119,619,000원에 판매하고, 2011. 9. 15.부터 2012. 9. 12.까지 위 분말비타민C와 시중에서 구입한 레몬, 복숭아, 체리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각 40g 중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한 후 'N, O, P, Q, R, S, T'이라는 상품명으로 총 2,393개(95kg 상당)를 무상으로 판매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5.부터 2013. 4. 16.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액상비타민C 17종과 제2항 기재와 같이 40g 중량으로 포장된 'N, O, P, Q, R, S, T',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한 미네랄 등에 상품명과 섭취방법만 표시하고, 위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한글표시사항인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액상비타민C 920병을, 제2항 기재와 같이 40g 중량의 분말제품 2,393개 상당을 각각 판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6.부터 2013. 4. 17.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포장된 300g~500g 중량의 'I, J, K, L, M'에 위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정한 한글표시사항인 수입판매업소명, 소재지, 화학적합성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8,060병 상당을 133,655,600원에 판매하였다. 4.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3. 4. 17.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N, O, P, Q' 등을 판매하면서 "비타민C가 중풍, 당뇨합병증, 감기, 독감, 아토피, 알러지를 예방하고 관절염, 공다공증, 동맥경화, 간염, 각종 염증, 치질, 불임, 변비를 개선하고 노화 방지, 암세포 발생 및 증식 억제, 혈관, 잇몸조직, 위장조직, 뼈조직을 강화, 연골재생지원, 면역기능 조절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한 U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광고 팸플릿을 제품과 함께 동봉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할 경우 손해가 날 것을 우려하여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와 같이 'N, Q'을 재포장할 때 유통기한을 '2013. 7. 20'에서 '2014. 5. 15.', '2014. 11. 15.'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후 2013. 2. 22.부터 2013. 5. 12.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457병을 3,29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전단지, 전화통화내용기록서,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터넷홈페이지제품소개출력물, 제품광고팸플릿 3종, D 액상제품라인 ver 3.0 제품소개 출력물, 액상비타민C 보관제품 촬영사진, 소분포장작업실내부 촬영사진 및 한글표시스티커, 스티커 사진, 제품촬영사진, 전체판매내역정리자료, 액상비타민C 판매내역 정리자료, 분말비타민C 판매내역 정리자료, 샘플 제공 제품 정리자료, 미네랄 제품 판매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출장결과보고, 피의자 비타민C분말 수입 통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식품 소분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 혼동 우려 표시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과장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