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23

공소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노인회'라 칭함)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노인회 감사였다가 제명된 사람이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사건 외 D,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위임장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 C은 A에게 고발장 내용 일체를 위임합니다. 2018. 10. 29. A 귀하,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고발장에 첨부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없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C은 피고인에게 고발장의 작성 및 접수에 대한 문서 작성 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의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권한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당시 노인회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노인회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이었던 D, E이 노인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들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은 D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단독으로 고발절차를 진행하기가 곤란하여 피고인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고발장이 제출되기 전인 2018. 10. 26.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C은 피고인이 2018. 10.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과 C이 고발인으로 기재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감사님, E 고발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하고저 광주에서 출발합니다. 감사님 오후에 뵐 수 있을런지요. 접수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D이사장님 이사회 소집건으로 오늘밖에 시간이 촉박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C: "제가 전화불통 지역이라 문자를 이제서 보았네요. 28일 서울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고인: "검찰고발장 작성에 따른 감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금횡령이 얼마이고 배임내용은 무엇인지요. 산속에 계시면서 정리하여 28일(일요일) 16시에 비대위 위원들과 미팅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일 월요 일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C: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요일 함께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8. 10. 29. 고발장을 접수한 뒤 C에게 고발장 접수증 사진과 함께 "도와주시는 덕분에 접수했습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정부패는 척결해야합니다"라고 답하였다.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 접수 담당 직원이 고발인이 2명 기재되어 있으니 같이 와서 접수를 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C에게 고발장에 기재할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였고 접수과정을 공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굳이 피고인이 C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접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C은 고발장 내용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고발장 기재 내용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의 내용 자체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C은 2018. 11. 7.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슷한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이날 피고인과 C은 검찰청에 함께 가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대하여 사전에 C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도 2018. 10. 29.자 고발장 접수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고발장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2018. 11. 7.자 위임장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형사 고발에는 서류의 접수 절차가 필연적으로 포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C은 고발장의 접수 절차 진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 작성 자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임장의 작성은 피고인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