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8. 위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2019. 6. 17.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는 202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16 피고인 A은 군산시 I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군산시 J에 있는 배전반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E과 공모하여 군산에서 창고를 물색한 뒤 폐기물 브로커인 일명 ‘K’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건네받아 위 창고에 투기함으로써 E과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군산시에 있는 유한회사 D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유한회사 D 대표인 위 C과 사이에 군산시 J에 있는 위 회사 창고를 2021. 3.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으로부터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월임대료 7,000,000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4. 2.경까지 위 ‘K’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재한 25톤 화물차 1대당 약 80만 원을 지급받으며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폐기물 약 2,500톤을 투기하였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L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유한회사 D 창고에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주식회사 L 대표인 M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위 회사 창고를 2022. 6.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빌려 이를 위 회사에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F으로부터 폐기물을 적재한 25톤 화물차 1대당 약 150만 원을 지급받으며 폐합성수지, 폐유 등 폐기물 약 2,400톤을 투기하였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기관인 대구 동구 O에 있는 P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20. 3. 6.경부터 2020. 4. 2.경 사이에 폐기물 수집업을 영위하고, 계속하여 관리기관인 진천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20. 6. 4.경부터 2020. 7. 2.경 사이에 폐기물 수집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피고인 C 산업단지에서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P과 사이에 군산시 J에 있는 창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6.경 위 창고에 관하여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7,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2021. 3. 9.경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기존 입주계약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P과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326 1.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군산에서 창고를 물색한 뒤 폐기물 브로커인 일명 ‘K’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건네받아 위 창고에 투기함으로써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3. 6.경 유한회사 D 대표인 위 C과 사이에 군산시 J에 있는 위 회사 창고를 2021. 3.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은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월임대료 7,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K’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약 80만 원을 지급받으며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파주시 Q에 있는 고물상 업체인 R을 운영하며 김포시 S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T 등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건네받아 이를 무허가 폐기물 수집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2.경 제1항 기재 유한회사 D 창고에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현장에서 도주한 후, 다시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를 물색하던 중, 폐기물브로커인 피고인 F으로부터 위 T 및 U 운영의 V에서 반출된 폐기물을 건네받아 피고인 A이 임차한 창고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위 반출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20. 6.초경 주식회사 L 대표인 M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위 회사 창고를 2022. 6.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은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이를 위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T 및 V 등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 약 2,4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이 군산시 J에 있는 창고에 폐기물 약 2,500톤을 투기한 후 A과 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정 통신사인 W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A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화성시 X에 있는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그 지인인 Y, Z은 2020. 5.초경 화성시 X에 있는 AA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한 위 T 이사 G으로부터 폐기물을 건네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G, Y 및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Z은 2020. 5. 8. 위 AA과 사이에 위 창고를 2023. 5. 30.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54,000,000을 Z에게 주어 이를 위 AA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Y은 Z과 함께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위 G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위 T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Y, Z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충주시에 있는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G은 2020. 7.초경 충주시 AB에 있는 AC 소유이자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인 AD 사용의 창고를 임차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AD에 근무하는 과장인 H와 사이에 위 회사 창고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G은 피고인과 함께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마련하여 위 AD에 지급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T에서 반출된 폐합성수지, 폐유 등 사업장폐기물 약 17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368 1. 기초사실 피고인 G은 김포시 AE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서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은 파주시 Q에 있는 고물상 업체인 R을 운영하며 T 등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건네받아 이를 A, E 등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기 위해 미리 창고를 임차한 자들에게 피고인 G이 수집한 폐기물을 전달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사람이며, Z은 위 F의 지인으로서 창고를 임차하고 그 현장에서 폐기물을 관리한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화성시 X에 있는 창고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 G은 Z, F과 공모하여, Z은 화성시 X에 있는 AA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고, F은 Z과 피고인 G 사이에서 창고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물상 등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방식으로 위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 명목으로 받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G, Z,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화성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Z은 그 명의로 2020. 5. 8. 위 AA과 사이에 위 창고를 2023. 5. 30.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54,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Z에게 전달하여 위 AA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Z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G이 F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6. 1.경까지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0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Z, F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충북 진천군 소재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 G은 F, A과 공모하여, 피고인 G은 F에게 A을 소개하고, F은 A에게 진천군 N에 있는 주식회사 L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도록 한 후, 피고인 G은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물상 등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방식으로 위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가 명목으로 받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G, F,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은 2020. 6.초경 주식회사 L 대표인 M과 사이에 위 창고를 2022. 6. 9.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40,000,000원을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하여 위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A은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G이 F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2,4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F, A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충주시 소재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 G, 피고인 H는 F과 공모하여, 피고인 H 및 F은 2020. 7.초경 충주시 AB에 있는 AC 소유인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폐기물재활용업체인 AD로부터 위 창고를 전차(轉借)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고물상 등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거한 폐기물을 위 창고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방식으로 위 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가 명목으로 받은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H,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충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은 위 무렵 자금부족으로 AD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H에게 위 창고의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H는 A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겠다며 마치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적법하게 재활용하기 전 잠시 위 창고에 보관하겠다고 속인 후, 피고인 G 및 F을 대신하여 F이 운영하는 고물상 업체인 R과 AF과 사이에 위 창고를 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G은 위 창고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2개월분 월세 10,000,000원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위 AD에 지급한 다음, 피고인 H는 위 창고 부근에 머무르며 피고인 G이 F을 통해 보낸 폐기물을 창고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폐합성수지, 폐어망 등 사업장폐기물 약 17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H는 F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1458 피고인 A은 2020. 3. 6. 17:00경 군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골제조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필요하니 임차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소유의 창고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1. 3. 9.까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임대료 7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창고에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폐기물 투기 및 보관 용도로는 위 창고를 임대하지 아니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창고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 위 창고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창고 화재가 발생한 2020. 4. 2.경까지 그 창고에 폐기물 약 3,200톤을 투기한 다음, 2020. 7.경 피해자가 618,294,600원의 비용을 들여 위 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이를 보관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폐기물 창고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0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에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A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J에게 ‘철골플랜트 및 산업기계 제작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동업을 해보자. 우선 군산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데 보증금 20,000,000원이 필요하니 사용하고 있는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고, 부족한 금액은 신용카드로 해결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19. 3.경부터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신용카드로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군산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중 15,600,000원을 유한회사 A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L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56,9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20고단2038 1. 피고인 G의 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지인인 U(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1. 21.경 경기 연천군 AM에 있는 AN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O’을 U의 지인인 AP(2020.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명의로 임차한 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9.경 위 ‘AO’에서 양주시에 있는 ‘AQ’로부터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6.3톤을 반입하여 분리, 선별 작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약 1,44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양주시 AR에 있는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 G은 2019. 7. 30. U의 지인인 AS(2020.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명의로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기물알선업자인 AT의 소개로 2020. 1. 7.경 AU, Y(2020. 6. 26. 각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이 임차한 양주시 AR에 있는 AV 소유의 창고 AW동(1,155㎡, 이하 ‘양주시 창고’라고 함)에 위 V이 불법으로 수집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적치하기로 하고, AS는 위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자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은 위 V의 영업팀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업체 섭외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AX(2020.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위 V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반차량 배차 및 폐기물 처리비용 수금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저가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F은 파주시 Q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R을 운영하면서 2020. 1.말경 위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U으로부터 양주시 창고를 소개받고 R 사업장 안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 양주시 창고에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U, AS, AX, AU, Y, AT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G은 U으로 하여금 2020. 1. 16.경 AY으로부터 폐합성수지류(일명 ‘우거지’) 등의 사업장폐기물을 1톤 당 14~15만 원을 받고 수거하도록 하고, AX으로 하여금 트럭기사인 AZ을 통하여 AY 등에서 반출된 위 사업장폐기물 약 40톤을 운반하여 위 양주시 창고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1,320.6톤을 무단 투기하고, 피고인 F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32, 34, 36, 38, 40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40톤을 무단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AS, AX, AU, Y, AT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화성시 BA에 있는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2020. 3.초경 지인인 Y로부터 ‘화성에 폐기물 처리 허가를 보유한 업체 명의로 창고를 임차할 예정인데,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기 원하는 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을 받아서 보내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고 그 사실을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이자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T가 수집한 폐기물을 피고인 F을 통해 위 Y이 인수한 창고에 폐기물을 반출하고 그 대가로 화물차 1대당 Y에게 약 1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화물차 1대당 약 20~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창고에 저가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Y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은 2020. 3. 20. 화성시 BA에 있는 허용보관량 156톤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BB가 사용하던 창고(1,782㎡)를 인수하여 대표자를 지인인 BC(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로 변경하고, 피고인 F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인 G을 통해 주식회사 T가 가공, 파쇄한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약 800톤 분량의 폐기물을 보내 위 창고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BC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다. 양주시 BD에 있는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2020. 7.초경 피고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BE에 있는 폐기물을 빼야하니 장소를 알아봐 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달 10.경 여자친구인 BF 명의로 BG 소유인 양주시 BD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토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위 BG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후, 주식회사 T가 수집한 폐기물을 피고인 F을 통해 위 토지에 폐기물을 반출하고, 피고인 F은 그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20~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 토지에 저가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주식회사 BE이 가공, 파쇄한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약 616톤 분량의 폐기물을 보내 위 토지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라. 광명시 BH 소재 창고 관련 범행 피고인 F은 2020. 5.초경 피고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T에 있는 폐기물을 빼야하니 장소를 알아봐 줘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Y이 2020. 2. 10.경 BC 명의로 인수한 광명시 BH에 있는 고물상(2,310㎡)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T가 수집한 폐기물을 피고인 F을 통해 위 고물상에 위 고물상에 저가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20. 5. 6.경 피고인 F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주식회사 T가 가공, 파쇄한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약 35톤 분량의 폐기물을 보내 위 고물상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장소에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T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약 300톤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2054 1. 횡령 피고인 A은 유한회사 A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피해자 BI에게 유한회사 AK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그 공사대금이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부가세 10%와 갑근주민세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와 피해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BJ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0,46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부가세 및 갑근주민세를 제외한 총 43,582,56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36,608,76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6,973,800원은 그 무렵 임의로 체크카드 결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19:51경 군산시 BK에 있는 BL 군산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04 1. 기초사실 BM는 군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N의 대표이사인 BO의 동생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을 임차한 산업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BP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폐기물 브로커인 BQ과 사이에 화물차 1대에 적재되는 폐기물 약 25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는 대가로 화물차 1대당 약 1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M는 위 공장을 BQ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투기하는 데 제공하고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가 도착할 무렵에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BP은 BQ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배출지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여 위 공장에 운반하거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차에서 하차되는 폐기물을 위 공장 내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BQ이 보내는 폐기물을 투기하여 BQ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M, B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인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9. 9.말경 BQ으로부터 폐기물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2019. 10. 1.경 BP이 화물차로 운반해 온 폐기물 합계 50톤을 위 공장에 투기하고, 2019. 10. 3.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과 BP의 폐기물 투기사실을 알게 된 BM는 그 무렵부터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폐기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공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BP은 위 공장에 하차된 폐기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안에 적치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1. 22.경까지 BQ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2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약 400회에 걸쳐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4,500톤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M, BP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군산시 AI의 진술서, 지방환경서기 BS의 공무원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BT국가산업단지 불법행위 관련 수사의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고발장(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각 기재 1. 통지서 등, 부동산월세계약서 등의 각 기재 1. 위치도 및 사진, 수사보고(충북 진천군 L 공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유한회사 D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인등기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산업집적법 혐의유무 검토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결과의 각 기재 2020고단1326 1. 피고인 E, F,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BV, BW의 각 진술서, 지방환경서기 BS의 공무원진술서, H, AC의 각 경위서의 각 진술기재 1. 군산시장 작성 고발장(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U 제출 자료 첨부),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 및 휴대폰 교부)의 기재 1. 통지서 등,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전대계약서의 각 기재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충북 진천군 L 공장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368 1. 피고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 Z, H,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B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지방환경서기 BS의 공무원진술서, BV, BW의 각 진술서, AC의 경위서의 각 기재 1. 통지서 등,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등, 부동산 월세계약서, 폐기물허가증등, 전대계약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F 동거녀 BF 통장거래내역 첨부), 이체영수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U 제출 자료 첨부),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L 견적서 등 첨부), 폐기물처리 견적서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1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C의 폐기물 처리 추가 비용 및 총 처리비용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1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내 거래승인내역(정상),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승인 상세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 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203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하여만)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A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만) 1. 피고인 F, 피고인 G,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100, 101번) 1. Y, AU, BX, AS, BC,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증거목록 191번 제외). 1. BZ, AP, CA, CB,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E, CB, CF의 진술서, U의 편지의 각 진술기재 1. 양주시장의 각 고발장, 화성시장의 고발장,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의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위반 고발사건 추가자료 송부의 각 기재 1. 관련 공문(접견 횟수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기재 1. 접견 녹취록 CD의 재생결과 1. 사업자등록증, 각 월세계약서, 폐기물처리 허가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월세계약서 등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일자별조치사항표 등 붙임), 수사보고(불법투기 폐기 물량 계측 결과 회신 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U CG은행 계좌 실사용자 확인), 계좌분석보고서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V, 양주창고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건축뭘대장 첨부), 건축물대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공장 CCTV 정지화면 인쇄물 검토 및 첨부), 출퇴근 내역서 및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양주시에서 제출한 CCTV 녹화영사 첨부), 화물차 진출입 장면 CCTV 영상, 폐기물반입차량 CCTV 사진, 수사보고(‘AO’ 출입차적 조회),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구속송치한 AU, Y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2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실제 피해액 정리)의 기재 1. 무보험운행내역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의 각 기재 2021고단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BM,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불법폐기물적발 관련조사 진행상황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E 영암 폐기물관리법위반 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조회결과서(E)의 각 기재 (2020고단1326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조회결과서(G)의 각 기재(2020고단1368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H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조회결과서(H)의 각 기재(2020고단1368 증거기록) G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2038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AO’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AO 인수 기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지인인 U으로 하여금 AO을 인수하도록 소개시켜준 역할만 하였다. 그 후 U이 AO을 인수·운영하였고, 피고인 G은 CH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 U이 AO을 운영하면서 선별한 고철을 CH에 납품한 것을 알선하였을 뿐이며, 위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이 U과 공모하여 AO을 운영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AO’은 경기 연천군 CI(이하 ‘이 사건 연천군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사업체로서, AN가 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에 불과하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체는 아니었다(증거기록 2490쪽). 이 사건 연천군 토지의 소유주는 BZ이고, AN는 BZ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AO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CJ은 AN의 남편으로서 AO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2) 피고인 G은 2015. 4. 10.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8. 1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 25.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험과 전과가 매우 많다. 3) 피고인 G은 2018. 12.말경 CJ에게 AO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G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G은 AO을 직접 임차할 의도는 없었고, 이를 U으로 하여금 임차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한다(증거기록 2734쪽). U도 경찰에서 최초에 진술할 때는 피고인 G으로부터 AO을 소개받아 그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7쪽). 당시 피고인 G은 CH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G은 U으로 하여금 AO을 인수하게끔 하면 U이 폐기물을 선별하여 남은 고철을 CH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에 U으로 하여금 AO을 인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736쪽). 4) CJ도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AO의 명의상 대표자인 AN는 2019. 1.경 이 사건 연천군 토지를 U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U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U이 아니라 AP 명의로 체결되었다(증거기록 2492쪽). 5) U은 위와 같이 AP 이름으로 AO을 임차한 뒤 이 사건 연천군 토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였고, 반입된 폐기물을 분리·선별한 뒤 그 중 가치가 있는 부분은 다시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별된 고철은 피고인 G이 근무하던 CH에 납품되었다. U이 AO에서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AO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상의 신고만 한 업체에 불과하였다. 6) 그러던 중 피고인 G은 2019. 2. 18.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별건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되었고, 2019. 6. 17. 석방된다. U은 피고인 G이 수감되었을 당시 총 51회에 걸쳐 피고인 G을 찾아가 면회를 하였는데(증거목록 127번), 그 과정에서 피고인 G은 U에게 AO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한다(증거목록 128번의 접견 녹취록 CD에 수록된 녹취파일들 참조). 피고인 G이 석방되자 U은 피고인 G에게 AO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이 받아야 할 수익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한편, 연천군은 2019. 2.말경 이 사건 연천군 토지에 무허가 폐기물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9. 2. 26. 현장확인을 거쳐 그 다음날 U을 고발하였으며, 그 후 반복적으로 이 사건 연천군 토지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과 조치명령을 내린다(증거목록 99번). 그럼에도 AO에는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반입되어 무허가 폐기물처리 영업이 계속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은 AO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공모한 당사자라고 판단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AX, CK, AS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G은 비록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지는 않고, U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을 하도록 할 의도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구조를 통해 AO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고철을 납품받아 수익을 창출할 의도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G은 폐기물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AO의 사업자 명의를 임차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AO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았다면, 최소한 AO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어도 상관없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여도 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 G은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U이 AO에서 폐기물을 받아 선별하여 고철을 납품할 경우 필연적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 G이 구속당한 직후 연천군청이 AO을 단속하였고, 피고인 G으로서는 U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받았을 텐데도 피고인 G은 계속적으로 AO을 통한 영업을 지시하고 조언하였다. 피고인 G이 AO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이를 몰랐다면, 최소한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는 조언을 그만 두거나 고철을 납품받지 않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이후에도 그 단속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처음부터 AO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사실을 의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G은 실제로 석방된 후 위와 같은 AO의 영업에 따른 자기 몫의 이익금 800만 원을 지급받는다(U은 그 외에도 피고인 G에게 현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앞서 본 것과 같은 계획에 따라 U으로 하여금 AO을 인수하게끔 하여 무허가 폐기물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후 구속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U에게 AO에의 운영에 관한 지시 또는 조언을 내림으로써 이익을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G은 자신이 AO의 폐기물처리 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 G이 AO으로부터 받은 돈이 폐기물처리를 통한 이익금의 분배인지, 고철 납품 알선 대가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G의 의도가 AO에서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AO에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를 통해 선별된 고철을 납품받아 그 이익을 수취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G이 처음부터 U으로 하여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도록 계획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피고인 G은 AO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피고인 G이 AO에서의 폐기물 처리대금을 분배받은 확정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과 U 등의 공모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2020고단2038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양주시 CL’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양주시 CL의 폐기물 투기는 U이 V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불과하고, 피고인 G과는 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V은 2019. 7. 30. 개업한 사업체로서, 그 대표는 AS로 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양주시 CM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3515쪽). AS는 U과 함께 AO에서 일을 하던 AX의 여자친구로서, U이 V 사업체를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이고, V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한편, V에는 피고인 G과 교제하고 있는 ‘BX’라는 이름의 여성도 근무하였다(BX는 피고인 G을 ‘남편’이라고 지칭한다, 증거기록 3880쪽). V에서 경리를 담당한 AS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V 직원들의 급여는, U, AS, BX가 각 월 300만 원, AX이 월 250만 원이었다고 한다(증거기록 3750쪽). 당시 AS는 앞서 본 것처럼 V의 경리 업무를, AX은 폐기물 압축 업무를 담당하였고, BX는 식당 일과 청소 등의 잡무를 담당하였다(증거기록 3885쪽). 3) V에서 근무하는 U, AX, AS, BX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논의하였는데,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피고인 G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G은 V이 양주시 CL에 폐기물을 투기하기 전인 2019. 12.말과 2020. 1.초경에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V의 사업전망이 좋지 않은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2020년에는 V의 사업을 되살려보자는 다짐과 함께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속한 참여자들에게 2020. 1. 2.에 정시 출근하여 미팅을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19번 참조). 4) V을 통해 폐기물이 투기된 양주시 CL의 창고는 Y과 AU가 임차한 창고로서, V 측은 Y과 AU를 ‘AT’라는 인물을 통해 소개받았다. AT는 피고인 G을 폐기물업계에서 알아두면 좋은 사람으로 소개받은 뒤, 처음에는 피고인 G과 U으로부터 AO을 인수해가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서 인수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 G과 U으로부터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AU와 Y을 소개해주었다. AT는 위와 같은 인수제안 또는 창고 알선 부탁을 피고인 G과 U 중 누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지시 또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고 진술한다. 5) 이에 따라 Y, AU는 2019. 12. 말경, AT와 U을 만나서 위 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의 비용처리 및 수익 분배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따라 양주시 CL 창고에 투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6) V은 U 명의 CG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위 계좌의 실사용자는 피고인 G으로 분석되었다(증거목록 130번). 피고인 G과 교제 중인 BX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이 U 등과 함께 V을 운영하면서 양주시 CL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목록 165번). 6) 한편, 양주시 CL 창고의 투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의 외벽이 터져버려서 중단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2.경부터 화성시 CN에 있는 창고를 활용하여 폐기물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AS의 진술에 의하면, V의 수익금이 위 화성시 CN 창고의 보증금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증거기록 5097쪽. 증인 AX, AS는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화성시 CN 창고 사업과 관련하여 V의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한다). 다. 판 단 이처럼, 피고인 G은 V의 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한 각종 지시 및 조언을 하고, V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함으로써 V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였다. 나아가, V이 양주시 CO 창고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AT를 통해 투기처를 알선하는 데에 개입하였고, 이를 통해 V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신의 다른 사업(화성시 CN 창고)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G도 양주시 CL 창고의 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0고단2038 범죄사실 중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화성시 BA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당시 T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배출처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피고인 F이 허가가 있는 업체(주식회사 BB, 이하 ‘BB’이라 한다)가 있다고 하여서 위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G은 당시 위 창고가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영 중인 창고로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 G에게는 폐기물 투기 또는 무허가 폐기물영업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B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7호에서 정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화성시 BA에 영업대상 폐기물 156톤을 보관할 수 있는 업체다. Y은 양주시 CL의 폐기물 창고가 적발되자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는 창고를 알아보던 중 AU를 통해 위 BB을 소개받았다. 이에 Y은 ‘BC’를 명의자로 내세워 2020. 3. 9. BB의 화정시 BA 소재 창고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BB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의 대표자 명의도 BC로 변경한 뒤 그 무렵부터 BB의 화성시 BA 창고에 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하였다. 2) F은 2020. 봄경 V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G과 Y을 알게 된다. Y은 피고인 F에게, 자신이 BB의 화성시 BA 창고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있으니 폐기물 배출처를 알아봐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이 당시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T 측 폐기물이 화성시 BA 창고에 투기되기 시작하였다. 3) T는 2020. 4.경 위와 같은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배출자를 T, 운반자를 주식회사 CP, 처리자를 BB으로 하는 삼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Y은 피고인 F에게 폐기물 배출처 알선을 부탁할 당시 피고인 F에게 BB의 허가증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T에서 BB에 배출한 폐기물의 양은 BB의 허용 보관량을 훨씬 초과하였고, BB은 위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적치해두고만 있었다. 나아가, T에서는 위와 같이 BB의 창고에 폐기물을 배출하면서도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전자정보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지도 않았다. 다. 판 단 피고인 G은 폐기물처리 경험이 많고, 이 사건 투기는 피고인 G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투기로서, 피고인 G으로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B과 관련된 F이나 Y은 모두 V의 무허가 폐기물처리 및 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G 또한 V의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한 핵심적 인물이었으므로, F과 Y이 과거에 불법 폐기물처리에 관련된 사람인 것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G으로서는 이 사건의 화성시 BA 창고가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용보관량이 156톤으로 기재된 허가증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피고인 G이 허가증의 확인 등과 같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최소한 위 화성시 BA 창고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 폐기물 투기가 이루어져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G으로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T의 폐기물을 BB의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800톤가량 배출하고, BB은 그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적치해두고만 있어서 이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투기가 이루어지는 약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T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G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이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경우 피고인 G은 단순히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의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것을 넘어서, Y, F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단2038 범죄사실 중 제2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양주시 BD’ 및 ‘광명시 BH’ 관련) 가. 피고인 G은 위 두 투기처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T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자, 적법한 처리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을 위해 위 두 장소에 폐기물을 잠시 보과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투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광명시 BH 창고에 투기할 무렵에는 이미 T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적법한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여서 화성시 BA의 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상황이었다. 또한, 양주시 BD 토지에 투기할 무렵에는 위 화성시 BA, 광명시 BH의 각 창고에 투기하고도 모자라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단1368에 기재된 것처럼 화성시 X, 충북 진천군, 충주시에도 투기가 이루어진 다음이었다. 다. 만일, 피고인 G이 적법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확보하고, 위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광명시 BH 창고와 양주시 BD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이 일시적인 보관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안은 오히려 피고인 G이 T 폐기물을 계속적으로 투기하는 과정에서 투기 공간이 모자라 광명시 BH, 양주시 BD에 투기를 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일시적 보관의 의도로 적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G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폐기물의 양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판시2020고단1368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화성시 X에 투기한 폐기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0톤이 아니라 800톤에 불과하고, 충북 진천군에 투기한 폐기물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400톤이 아니라 1,400톤에 불과하며, 2020고단2038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양주시 BD에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616톤이 아니라 230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화성시 X에 관한 판단 우선 화성시 X 투기양과 관련하여 본다. 위 창고의 임대인이 투기된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견적한 자료(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442쪽)에 의하면 위 X 창고에 적치된 폐기물량이 2,000톤으로 추정되었고, Y은 위 창고에 투기된 폐기물은 모두 F이 폐기한 것이라고 진술(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938쪽)하고 있다. 또한, 한편, F은 최초에는 위 X 창고에 24톤 트럭으로 약 20대 분량을 투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추후에 25톤 트럭으로 100대 가량 투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위 폐기물은 모두 피고인 G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953, 1954쪽). F은 그 후 검찰 수사단계부터는 증거기록에 첨부된 폐기물 사진 중 일부(즉, 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377쪽 상단, 1338쪽 상단)는 피고인 G을 통해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2841쪽). 그리고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 또한 사진상으로 덩어리로 되어 있거나 묶여 있는 폐기물은 피고인 G이 배출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창고에 적치된 폐기물의 사진(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377-1388쪽)만으로는 피고인 G이 배출한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구분할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진술들을 종합하면, 위 화성시 X 창고에 적치된 폐기물은 전부 피고인 G이 배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충북 진천군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충북 진천군 창고에 관하여 본다. 위 창고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창고 소유 기업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위 창고에 적치된 폐기물의 양은 3,000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717쪽)이라는 것이고, 위 창고의 투기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출장을 나간 공무원 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 공장에 약 2,400톤의 폐기물이 투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457쪽). 한편, 피고인 A은 위 진천군 창고에는 CQ(이는 F을 지칭한다)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2,400톤이 적치된 것이라고 진술하고(2020고단 1368 증거기록 513쪽), F은 충북 진천군 창고에는 최초에 25톤 트럭으로 25대 가량 투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추후에 25톤 트럭으로 100대 가량 투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위 폐기물은 모두 피고인 G으로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1954쪽). 그러나 F은 그 후 검찰 수사단계부터는 증거기록에 첨부된 폐기물 사진 중 일부(즉, 2020고단 1368 증거기록 483-485쪽)는 피고인 G을 통해 투기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2020고단 1368 증거기록 2843, 2844쪽). 그러나 마찬가지로 F이 지적하는 폐기물의 사진(2020고단 1368 증거기록 483-485쪽)만으로는 피고인 G이 배출한 폐기물과 다른 폐기물을 구분할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진술들을 종합하면, 충북 진천군에 적치된 폐기물 또한 전부 피고인 G이 배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양주시 BD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양주시 BD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양주시에서의 조사결과 위 토지에 투기된 폐기물량이 616.2톤(2020고단2038 증거기록 3519쪽)으로 측정되었고, 피고인 F이 위 양주시 BD 토지의 경우 T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5쪽)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된 폐기물 양이 그보다 적을 것이라는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 F, G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폐기물 투기행위(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행위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같은 조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폐기물의 ‘처분’을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으로 구분하면서, 최종처분이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규정한다. 이때의 ‘최종처분’이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한 처분만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매립’과 ‘해역으로의 배출’에 준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버리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행위(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행위)가 단순투기에만 그친다면 위 행위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특정 공장이나 창고를 임차하여서 위 공장·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배출처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단지 폐기물의 투기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을 허가 없이 최종처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에서 정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영업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사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사업의 점) 피고인 C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유한회사 D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2020고단2038 중 파주시에서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나머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영업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폐기물처리업의 점, 영업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무단투기의 점,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E, F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81,500,000원 = 군산시 J 창고 관련 범죄수익 40,000,000원(= 화물차 100대 × 대당 80만 원 × 분배비율 0.5) + 충북 진천군 창고 관련 범죄수익 145,500,000원(= 화물차 97대 × 대당 150만 원) 피고인 E 40,000,000원 = 화물차 100대 × 대당 80만 원 × 분배비율 0.5 피고인 F 39,100,000원 = 충북 진천군에 있는 창고 관련 범죄수익 29,100,000원(= 화물차 97대 × 대당 30만 원) + 화성시 X에 있는 창고 관련 범죄수익 10,000,000원 (= 화물차 100대 × 대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폐기물을 투기할 창고·공장을 알선하고, 그 창고·공장을 임대함으로써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고, 위 창고·공장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이익을 수취한 당사자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투기된 폐기물은 합계 9,400톤으로 그 양도 대단히 많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적치된 폐기물들을 치우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이 비록 과거에 동종 전과가 없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대단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폐기물 투기를 위한 창고·공장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을 기망하여 창고·공장을 임차받아 그 임대인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그 외에도 피고인 A의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이 공모한 폐기물투기에 따른 투기량은 2,500톤으로,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하나 그 절대량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E도 적극적으로 폐기물 투기사업에 돈을 투자한 뒤 그 투기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이익을 수취한 사람으로서 단순 가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E은 전남 영암군에서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다가(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8. 19. 2020고단1157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군산시 J에서의 폐기물 투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E에게는 전과가 많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E을 엄벌에 처할 요청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군산시 J 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한 뒤에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E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고, 앞서 본 전남 영암군에서의 폐기물 투기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양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6,000톤을 넘어 그 양이 매우 많고,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 폐기물을 투기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투기된 폐기물 외에도 별도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F은 단순 가담자라기보다 피고인 G과 함께 T에서 배출할 폐기물의 배출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R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함께 폐기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두 차례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 대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에도 다시 폐기물을 투기하였고, 그 투기량도 합계 7,300톤을 넘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심지어 수감된 상태에서도 교도소에서 U에게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어떻게 영위하면 되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지시하는 등 법을 백안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수사를 받을 때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G은 T에서 배출한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환경에 대한 보호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폐기물 무단투기와 같은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G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5. 피고인 H 피고인 H가 개입한 폐기물투기행위로 인해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170톤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H는 폐기물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기보다, 피고인 F이 자신이 임차한 사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한 뒤에 투자자로서 폐기물을 적치해두겠다고 하자 이를 마지못해 수락하는 등 단순 가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H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H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