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수영복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 미국 브랜드의 해외수출영업도 동시에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본 'H' 등 업체로부터 수영복 제품을 주문받으면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한 후 캄보디 아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일본 업체가 지정한 캄보디아 소재 전문 검사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일본 업체에서 제공한 라벨(택)을 상품에 부착한 후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일본 업체로 바로 보내며,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신용장을 통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일본 업체로부터 대금이 송금되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늦어도 2주 내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2. 7. 부터 6. 16. 까지 33회에 걸쳐 일본 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선적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3,317,645원만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09,078,491원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공장의 임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본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일본 바이어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피해회사와 사이에 약정한 마진을 떼고 피해자 회사에 즉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D가 피해자 회사와 일본 업체들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에서 D에 물품대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는 I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D에 세금계산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발행하였고, 일본 업체는 신용장 거래를 통해 D의 수출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당초 고소장이나 고소대리인 진술에 수수료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는 등 경찰 단계까지 수수료에 관하여 조사된 적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도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사된 바가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 약정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물품대금의 3% 정도로 안다면서도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는가 하면, 실제로 지급한 적 이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가 D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ID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일본업체로부터 지급된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다음 수수료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정한 수수료 수입만을 누리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계좌로 들어온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전액 송금하기로 동의할 이유가 없고, I은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물품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송금받은 거래에 관하여도 D에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이처럼 D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은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되 일단 피해자 회사에 일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I의 진술보다는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훨씬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5. 11. 5.경 피고인에게 "오더가 완료되면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만일 I의 진술대로 피해자 회사가 D에 물품대금 중 일정 비율만큼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추가로 미화 1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경위가 해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이에 관하여 D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협의 과정에서 D의 마진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자 손실 보전을 위해 미화 15,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이 설득력 있고, 위 제안에 대한 피고인의 답신 이메일이나 I의 일부 법정진술도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회사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이 주장하는 수수료를 공제하여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D가 수수료 공제의 항변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의 진술이나 피해자 회사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해자 회사는 D와 일본 업체들 사이에 약정된 계약 조건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사전에 또는 사후에 확인하려고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D와 사이에 약정된 품목별 단가와 수량에 따른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D와 일본 업체들 사이에 약정된 계약 조건에 관하여 굳이 알아야 할 이유나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⑩ 피고인이 제출한 수출계좌명세와 위 범죄일람표를 대조하여 보면, D는 대부분 거래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일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나,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에 지급받은 물품대금 전액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 일부만을 송금한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과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차액이 피해자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 물품대금의 3%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물품대금 대비 일정한 비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I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어 가격보다 귀사(피해자 회사) 가격이 높아적자", "적자 품번", "적자폭이 예상보다 너무 크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고, "D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수수료 약정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든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수수료 관련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마진과 수수료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 점,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주된 변소가 피해자 회사의 납품 지연이나 하자 처리 문제로 인하여 D가 입은 손실을 강조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일본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를 대표하여, D의 계산에 의하여 일본 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일본 업체들과의 수출계약 당사자이자 각 계약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질적·경제적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일본 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