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피해자 D(여, 51세)과 사귀어온 사이이다. 1. 2015. 2. 말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 16:00 이후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8. 중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8. 중순 12:00 이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호불상 모텔의 객실 안에서 목욕탕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사생활이 어떤지 네 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11.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3:0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수 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4. 1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찍어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겨 "용서를 빌어라. 안 빌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딸과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6. 5. 2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22:2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지인과의 모임에 피해자가 뒤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부산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한 응급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코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6. 7. 14.경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부산시 사상구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방과 거실을 끌고 다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수 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손등 상처 사진첨부, 엘리베이터 CCTV 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휴대폰 압수 사진 첨부, 고소인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손등사진,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6의 가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죄, 각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5년 + 2년 6개월(= 5년 × 1/2) + 1년 8개월(=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