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50 피고인은 2020. 9.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K에 게시한 ‘정보처리기사 시험 관련 서적을 구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000원에 서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1,4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21. 3. 7.경 인터넷 ‘M’ 게임 사이트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M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1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66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M’ 게임을 하던 중 채팅을 통하여 ‘게임머니 21억 Q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21억 Q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터넷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M’ 게임을 하던 중 채팅을 통하여 ‘게임머니 33억 Q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33억 Q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인터넷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25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T, U, V, C, W, X, Y, G, Z, AA, AB, F, AC, AD, H,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B,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포함) 1. 내사보고(이체결과 내역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99, 100, 101, 103번)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D, CB, CC, CD, E, CE, CF, CG, I, CH,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포함) 1. CI의 고소장(첨부된 이체내역, 대화내역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부(증거목록 순번 24번) 2021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기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C, H, E,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G, D, I에 대하여)[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2021초기263, 312, 336) 중복되므로(2021초기266)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징역 1개월~10년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1년∼2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징역 4개월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비대면 물품거래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외에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피해자의 수가 81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재판계속중에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제외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를 받으면서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2021고단250 증거기록 975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사기죄로 4회 벌금형 및 1회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22,000원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체 피해액 합계가 4,377,90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다. 2021고단25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