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3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의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로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0.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B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하고, 창구 직원에게 "지인의 사업자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65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잠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황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0.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로 4,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김포시 G에 있는 B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하고, 창구 직원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을 출금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4,37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몫 7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의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로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은행 직원 J'라고 소개하며 기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0. 17. 13:56경 K 명의의 B은행 계좌(L)로 1,680만 원, 2019. 10. 18. 09:47 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400만 원, 2019. 10. 21. 09:46경 A 명의의 B은행 계좌(P)로 2,4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1. 10:06경 김포시 Q에 있는 B은행김포시지부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표시하고, 창구 직원에게 "지인의 사업자금을 빌리는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2,2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출금표, 보이스피싱예방문진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R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CCTV 캡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