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23: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 주유를 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위 E(53세)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약 10m 가량 위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행함으로써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23: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인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년기부터 틱(tic)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대인장애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로 대학교(G대학교 건축학부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에 입학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히 접하게 된 오토바이 주행으로, 자신의 신변 및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운전면허가 정지 중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엉겁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태양 및 결과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심저에서 반성하면서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며,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모친이 피고인을 용(用)하여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7. 7. 2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친인척인 F, G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나오다가 그 곳에 있던 컵을 깨뜨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F과 함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가 제지하자 입으로 I의 손등을 물고 손으로 I가 입고 있는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경북 청송군 부동면 내룡리에 있는 청룡사 앞 도로상을 주왕산 방면에서 얼음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지정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 척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12.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2013고단1657]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1. 경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1. 경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2. 9. 3.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좋은 땅이 있어 매입하려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그 땅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2~3개월 안에 1억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H 명의의 계좌로 2012. 9. 12. 1억 3,000만 원, 2012. 10. 5. 2,000만 원, 2012, 10. 25. 500만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31657]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4고단113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2013고단1657)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2014고단1131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2013고단 1) 2013고단1657 사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1657), 피해자 G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각 5,160만 원, 1억 5,5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2014고단1131),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4고단1131), 실형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2012. 1. 2. 사기죄, 벌금 100만 원 및 2004. 3. 31. 사기죄, 징역 8월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2013고단1657)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타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여 토지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 2014고단1131)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종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맞선 전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및강요관련 범죄, 10년 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무)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13. 시간불상경 베트남국 호치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국제결혼 당사자인 F에게 베트남 여성 G 등 15명과 맞선을 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1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103동 앞에서 같은 동 아이존빌스타 아파트 앞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C와 함께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시설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주었으나, G으로부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2. 28. G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한 시공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로 찾아가 건축자재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I, J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G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2011. 11. 30.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G(대표이사 K)과 D(대표 C)은 연대하여 2012. 1. 16.까지 지급할 것이며, 만일 지급기한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경우, H과 G이 체결한 건 설공사 하도급 계약은 2012. 1. 17.자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하면 건축자재 임대료 등을 직불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요구를 수용하여 I, J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D 대표 C'라고 기재된 부분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들에게 C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확인서로 인하여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것이 우려되자 C에게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니 I, J를 고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2013. 11. 4.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I, J가 C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I, J가 C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건축자재 임대료 등을 H로부터 직접 받기 위하여 위 확인서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내용증명, 하도급계약서, 공사협력동의서, 하도급 직불 동의 및 확약서, 공사대금 직불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확인서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위 확인서 작성 무렵 H이 노임 • 자재대금 결제 문제 등을 이유로 G과 체결하였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던 점, 이에 위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던 피고인 등 판시 기재 공사 관련 업자들이 G H 사이의 하도급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하여 '공사협력동의서' 등을 H에게 제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위 '공사협력동의서'에 따르면, C는 2011. 12. 23.경 H에 대하여, 2011. 11.까지의 공사금액은 G에 청구하고 이후 공사금은 H로부터 받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던 점, 따라서 위 확인서 작성 무렵 피고인이 H에 기성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갈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은 피고인 등에게 G 미지급한 노임 • 자재대금 등을 해결하면 하도급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12. 29.경 H에게 'G이 미지급한 임금 1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C를 대리하여 작성・교부하였던 점, C가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았고, 그 중 1부가 판시 기재 확인서에 첨부된 점, 위 각 서류들과 판시 기재 확인서 작성 이후 G H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유지되었던 점, H과 C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소67023 대여금 사건)에서, 이 판시 기재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위 확인서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확인서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사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이 앞서 본 사정들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I, J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사거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E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에게 어느 곳으로 가는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쪽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피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464,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차량수리비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차량이 정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하게 감금하였기 때문에 이에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4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자 상호없는 식당에 출입하였으나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과 상호 시비하던 중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술부위와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6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2013고단3315 1. 사기 가.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08. 3. 27.경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서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위 휴대폰 개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1주일 뒤부터 총 15회에 걸쳐 1주마다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은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 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3. 경부터 2008. 5. 8.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1. 경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으로 월 10% 내지 월 1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1개월 전에만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회사에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조차 지급하기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21.경 2,000만원, 2008. 5. 30.경 3,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말경부터 2008. 5.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1주일 뒤부터 총 15회에 걸쳐 1주일에 투자금의 10%씩을 지급하여 총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설명을 하고, 피해자 C, D에게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2008. 3. 27.경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7. 경부터 2008. 5. 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850 만원, 피해자 D로부터 2008. 4. 3. 경부터 2008. 5. 8.경까지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0261 피고인은 2008. 4. 3.경 서울시 관악구 E빌딩 301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하는 휴대폰 개통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1주일 뒤부터 총 15회에 걸쳐 1주마다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는 휴대폰 개통 영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원등록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사보고서(순번 17번) 2014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F 사업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최근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3. 3. 17. 20:30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좃빠라라, D 이나 빠라조라, 니 그릇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외에, 그때부터 2013. 4. 30. 04: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5.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오른쪽 양말 속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찌르려고 하고, 그 후 식탁을 엎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다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5. 5. 23:45경 김해시 G건물 1011동 앞길에서 C을 끌고 그녀의 주거지로 가던 중 C으로부터 "팔을 놓아 달라. 집에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로디우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위 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회 찍어 수리비 약 490,3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김해시 G건물 1011동 703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기까지, 위 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각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손목부분의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피의자와 전화통화 중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확인 수사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 H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3434] 분리 피고인 D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 D의 딸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 D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8. 4.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지만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출신이고 대우건설에서 공사하고 있는 새만금 매립공사에 매립될 토사 6,00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먼저 석방되어야 하는데 석방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D 사장은 내가 1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대우그룹 어른들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니 대우건설에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면 실제 토사를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공사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4. D이 수감되어 있던 여주교도소에 찾아가 D을 만났을 때, D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곳에서 나가면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우리들을 믿고 1억 5,000만원을 주면 석방되는 대로 토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이를 믿고 D과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한 후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대우건설 임직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고,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로 인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1:12 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계좌송금내역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G 전화 통화) [판시 전과] O 피고인 A: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담정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로 Always 25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내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있는 피해자 C(9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치료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8 13:40경 위 1항 기재 병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집에 갈 것을 종용하자, 위 D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같은 새끼들아 지랄을 해라, 씹할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이 입은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테니 선불금으로 4,500만 원을 달라, 일하고 있는 E주점에 4,500만 원을 변제해야 언니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앞으로 선불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을 위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영업용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3

범죄사실 2014고단6313 피고인은 201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12, 21:20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12호차에서 지정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열차팀장인 C에게 '이봐라, 니 빨갱이가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08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0, 2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로 소재 구포1치안센터 인근 도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에게 '사복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폭행 상대방이 누구인지 재차 질문을 받자 위 에게 '니들이 알아서 찾아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E이 D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를 타자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면을 수회 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86,5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남, 47세)이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양쪽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E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등) [2014고단760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