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0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09: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자신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일을 나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80,000원과 중국화폐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인 합계 4,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09: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일을 나간 사이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실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 무전취식 관련 피고인은 2022. 6. 11. 01:22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여성 유흥접객원 1명의 접객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음식을 교부받기 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05:46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노상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명목으로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42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07:30경 강원 횡성군 J, K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현금 27만 원, L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합계 172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현금인출기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07:57경 강원 원주시 M 1층에 있는 N 단계지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의 L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2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04:43경 구미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은색 우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4명 소유인 합계 4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4.경 구미시 R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T은행 신용카드 1장과 오토바이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08:53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무인 커피 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2,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범죄일람표1 연번3과 같이 절취한 X의 체크카드를 그곳 무인계산기에 집어넣어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인식시키고 2,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직불(신용)카드를 사용하며, 2회는 도난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57 피고인은 2022. 8. 23. 09:45경 원주시 Y호텔 Z호에서 피해자 AA(여, 27세)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해지스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 F, AC, AD, A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순번 60) 1. 현장 및 감식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방범 CCTV 영상 사진(동선추적), 각 영수증, 피해내역(영수증),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H 명의 카드 사용처 확인 등), 수사보고서(컴퓨터사용사기범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AF 전화 진술) 2022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장면 2022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AG, S, AH, AI, Q, AJ, AK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캡쳐CCTV 캡쳐 등, 각 CCTV 캡쳐, 각 AL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대한)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으며,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수 회 사용하였으며,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별 지 1 별 지 2 범 죄 일 람 표 별 지 3 별 지 4 별 지 5 범 죄 일 람 표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