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30. 0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E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도장 1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09:4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에 있는 우리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예금 27,922,010원 중 25,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5. 30.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4월~1년3월(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법, 횡령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경부터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319호, 41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과거 룸살롱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종업원 D 등을 손님 1명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내어 업소를 홍보하여 손님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16:00경 위 오피스텔 418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G(일명 'H')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등 4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득한 장물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3: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막걸리타령 앞 도로에서부터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정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3: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듬듯이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뛰어 달아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의 방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사채업을 하는데 거기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준다. 돈을 맡기면 매월 이자 8%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친 병원비와 모친 요양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1.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D에게 편지를 보내 '돈만 있으면 필로폰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 돈이 급해서 그렇다'고 제의를 하고, D가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2013. 8. 22. 새벽 무렵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D에게 '필로폰 100g을 2,500만원에 살 수 있게 해줄테니 돈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승낙한 D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해 주고 중간에서 매매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책인 E(일명 'F', 현재 수사 중)에게 필로폰을구입할 사람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10g당 3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60g을 1,800만원에 팔겠다, 여자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할 테니 그 여자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조건을 들은 다음, 즉시 D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 60g을 피고인의 중개 수수료 포함하여 2,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2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북부광장 부근 커피숍에서 D에게 '지금 필로폰 판매자가 필로폰 30g을 들고 부천역 쪽으로 오고 있다, 우선 필로폰 30g을 900만원에 매매하고 1차 거래가 성사되면 30g을 추가 매매하기로 하자, 내가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올 테니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29.38g이 든 쇼핑백을 부천역 부근 이마트 사물함에 보관하고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B에게 전화를 하여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하나은행 앞으로 와라.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이마트 사물함 열쇠를 나에게 전달하면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건네주겠다'고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21:50경 위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위 이마트 사물함 열쇠를 건네받기 위해 B을 만났으나 B이 필로폰 대금 900만원을 주기 전에는 이마트 사물함 열쇠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B에게 '잠깐 근처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어라, 곧 돈을 가져와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후 그곳에서 D를 기다리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 21:3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9.38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부천역 바로 옆에 위치한 이마트사물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범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개인수첩 사본 첨부) 1.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피고인들) [양형 이유(피고인 A)]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8. 14.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8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90%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시 B원룸 C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고, 위 B원룸은 D 등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0:00경 위 B원룸 C호에서, 몸이 아프고 혼자여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자살을 결심하고, 평소 피고인의 옷들을 담아두던 이불보를 현관문 안쪽에 놓아두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그 이불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수리비 7,131,500원이 들도록 소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판시 심신미약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1.부터 2019. 1. 14.까지 우울증,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계속해서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9. 1. 22. 이 사건 방화범행에 나아간 다음 경찰조사에서 범행경위에 대해 "(불을 놓은) 이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후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으로 현실 판단력에 손상이 생겨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인정신문 등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불보에 불을 질러 자신과 다른 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것이다.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였고, 현재 같은 법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원기간이 1차 연장된 상태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퇴원 전에 전문의의 진단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16:20경 술에 취해 과거 피해자 C(여, 66세)가 다른 사람의 폭행 합의금을 받아서 전달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떠올리고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이를 따지겠다고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폭행 합의금을 왜 안주느냐, 씹할년아 식당하는지 못하는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46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시발것들아, 내가 진술할끼다, 사건 만들끼다, 씨발 좆팔' 이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허벅지부분을 발로 3회 차고,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손에 움켜 쥔 채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뺨 열상을 가하고,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고령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I(71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15. 5.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기 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0:3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04에 있는 문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0:47경 같은 구 관교동에 있는 승학산 둘레길에 이르기까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C 오토바이를 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C(변경전 등록번호 : D) 대우 15.5톤 장축 카고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담보 목적물인 위 트럭을 보관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에게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트럭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등 진술청취) 1.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계약자, 보증인),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주식회사 프라미스대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물류회사 운영 당시 중고차 할부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그 사업에 이용해 오면서 2011. 11. 경까지는 그 할부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오다가, 사업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이전을 요구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후 2014. 1. 29. 자로 실시된 특별사면(2014년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범죄경력조회서 참조). 피고인은 출소 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택배 일을 하면서 혈소판 감소증을 앓고 있는 딸과 노모 등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3 17: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합계 99,330원 상당의 철재 3단선반등을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330원 상당의 주방용 세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15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22.경부터 2013. 5. 2. 2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에 룸 2개, 테이블 4개, 자동반주장치 2대(홀 1대, 룸 1대), 자막용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홀 1대, 룸 1대)등 단란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의 노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 ·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10. 12. 3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을 E 재개발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재개발하는 것에 써야 하는 돈이 많다. 1월 20일에 1군 건설사와 계약이 되는데 계약과 동시에 20억 원이 내 앞으로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의정부시 C 2층에서 D 맞포커가 설치된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인으로서 위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B는 2012. 7. 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쿠폰 1장을 10,000원에 팔고 그 중 9,000원씩을 D 본사에 송금한 뒤 위 본사에서 위 쿠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10,000원당 1억 콩(게임머니)을 지급받아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얻은 콩의 수를 위 D 본사에 전달하고 위 D 본사로부터 콩을 환전한 돈을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얻은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본사로부터 환전한 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B의 환전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A, F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F 계좌 동일입금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3. 27. 20:16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주음치리에 있는 이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2.7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m01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0. 18. 22:54경 시흥시 거모동 782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19.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3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7. 18:26경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용산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23 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석한 피해자 F(여, 29세)이 맘에 들지 않아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다음 그 유리컵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단무지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0:12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423에 있는 진원이네 민박 앞 편도 1차로를 굴지리 쪽에서 장항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이 자주 화물차를 운행하는 도로이고 유격장 인근이어서 군인들이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주 구보 훈련을 하는 것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군인들이 구보 훈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서 구보 훈련 중인 피해자 E(21세)의 정수리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보조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6. 16. 16:15경 춘천시 신동 소재 솔밭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을 B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소유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1. 2012. 9. 중순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중순 11: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레스 드라이버 골프채 1개, 테일러메이드 우드 골프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5.경 대구 북구 G 소재 H 편의점 앞 사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0원 상당의 모비아이 300 블랙박스 1개, 현금 3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골프가방 1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카타나 퍼터 등 골프채 14개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 전남 순천시 K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위 차량 운전석 뒷유리창의 프레임 부분에 끼워 넣고 돌려 유리창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장치되어 있던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아담스 골프백 1개, 미지노 등 골프채 14개, 망원경, 선그라스, 화장품 등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3:30경 제천시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드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되어 있던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그라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2. 19.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04:10경 충북 제천시 Q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조수석 유리를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려 시정되어 있던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00만원상 당의 넥서스 골프 가방 1개, 잭시아 골프채 1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가 범행 대상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계획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 횟수가 5회에 그친 점(검사는 피고인에게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많다고 하나 기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3. 19. 16:29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C 3층 D 내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1대, 글로벌머니피버 3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부터 2013. 3. 19. 16:29 사이에 위 D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1대, 글로벌머니피버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