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7:50분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상하수도 사업소 앞 편도 1차로상을 송학지하 차도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면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5번째 손가락 신전건손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슬개골 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각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안개 낀 아침에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많은 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12. 04:30경 C주점 15번 방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를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07:24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3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모두 2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3월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보다 많은 500,000원을 송금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경위에 별다른 참작사유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빠른 기간 내에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18.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출입구 유리 (가로 60cm, 세로 80cm)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시가 2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11: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26세) 가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H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H가 이를 피하자 도망하는 H를 따라가며 위 식칼로 H의 배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G 업주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 27.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553에 있는 을지대학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입구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79,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만으로도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오랫동안 잠적 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2: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 일행들이 항의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이라는 다가구주택의 실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 'B'의 연면적 365.18㎡, 지상 3층에서 1층 다가구(1가구), 2층 다가구(1가구), 3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1. 14.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규모가 3가구 이하로 2005. 10. 7.경 결정·고시(2013. 6. 10.경 4가국 이하로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의 개별방과 옥상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고 증설하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7가구(1층 4가구, 2층 5가구, 3층 5가구, 옥탑방 3가구)로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B' 다가구주택의 1층 1가구, 2층 1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의 개별 방과 옥상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도합 17가구로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F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37세)를 알게 되었고, 2011. 10.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비즈니스상 고급차를 타야 하는데 나는 외국인 영주권자라 내 명의로 차를 뽑을 수 없다. 네 명의로 차를 사 주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서너 달 동안 이자를 갚은 뒤 내 명의로 이전을 하거나 잔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I 벤츠 S 클래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이 승용차를 교부받았으나 할부금 일부만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나머지 대출금 36,102,219원을 변제하지 낳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 내가 일하는 회사 J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4,0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J에서 일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2. 15.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 시지 내용, 계좌이체 내역, 위임장,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은행거래내역, 융자내역조회서, 부채잔액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76쪽), 수사보고서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6.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자마자 2011. 11. 29.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동시에 처벌받을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96

범죄사실 2012고정4096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16.경부터 같은 해 8. 10. 까지 위 장소에서 약 23평 규모에 방실 4개, 노래반주기 4대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0,000원씩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장소 6호실에서 손님 E 외 1명에게 6,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 2012고정 4825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01: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 손님으로 찾아온 F 외 2명에게 9,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4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통화) [2012고정 4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손님 전화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음반 • 음악 영상물제작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태가 노래연습장인지 아니면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업소의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 · 음악 영상물제작업소임을 전제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인 '주류판매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주류판매 금지를 비롯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4조 제2, 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위 규정의 '노래연습장업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 역시 위법 조항의 '노래연습장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 제2조 제13호가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래연습장업자" 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 내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93도436 판결이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의 규제대상을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영업자"란 단어를 "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의 의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정의 내지 제한규정이 없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업자'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업자란 그 문언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라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등록 여부에 따라 위 문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도 이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34조 제3항의 처벌 규정 중 제1, 2, 4호와 달리 제3호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나머지 벌칙 조항에 대하여는 영업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34조 제2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같은 항 제5호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바,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위 노래연습장업자에서 제외하여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무등록 운영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경우 오히려 등록 노래연습장운영자를 무등록 운영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생겨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터넷 D 사이트에 "회사 데스크 경리 구합니다. 여성, 청소년 가능"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 일을 구하기 위해 연락해온 피해자 E(여, 16세)과 같은 날 순천시 F 소재 G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G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쎄라토 승용차에 태운 뒤 순천시 I 소재 ㈜J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해 볼 것을 권유하고 "스킨십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내꺼 한 번 만져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 청소년을 유인하여 차에 태운 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처음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연령수준에 비해 미성숙하고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을 보이며 경계선 수준의 지적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22:5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36에 있는 태능갈비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22: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방앗간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기포천경찰서 교통계 소속 경장 에게 음주감지 되어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에게 "음주는 무슨 음주, 시발놈아, 어떤 시발놈이 감지 했냐,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현장에서 이탈을 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19:00 경 인천 중구 신흥동 '옛고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옹진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옹진농협 앞 도로를 신흥공구상가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G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적용법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20: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4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66세, 여)가 "집에만 있지 말고 공원에 나가서 바람좀 쐬고 오라"고 하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선박(4.76톤, FRP, 이하미상)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시간불상경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에 있는 화옹방조제 중간선착장에서 위 선박을 출항시킨 후 같은 날 20:30경 입파도 북서방 0.7해리(Fix 37-07-31N, 126-31.39E) 해상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잠수기 조업을 통해 정착성수산동식물인 키조개 160미(약 30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잠수기 적발보고, 방류확인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 이삿짐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이사짐센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하면서 일하는 조건으로 "당장 애들 학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일단 한 달의 월급을 선불로 주면 그날로부터 한 달간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170만 원,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2:0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장소에서 나는 고성 등을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해 E 등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주먹으로 자신의 손을 때려 큰 소리를 내거나 옆에 있던 신발장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F, E의 각 진술서(목록 4, 5) 1. 112 신고사건처리표(목록 3), 고소장(목록 6) 1. 수사보고(목록 7)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12~13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3. 11.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5길 63에 있는 '가양지구대'에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개새끼, 씹 새끼, 인간쓰레기, 대리기사 새끼들은 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1.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등 종업원 2명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라, 왜 이렇게 충전이 빨리 되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30.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07:36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95-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이를 위 F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자 위 F을 양손으로 밑치면서 "다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의 뒷바퀴가 있는 쪽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이 재차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F을 양손으로 밀친 뒤,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부터 08:2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8.00:55경 대구 중구 종로2가 종로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덕산동 동아쇼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