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2

범죄사실 1. 2014. 5.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에 있는 F 건물 내 G 탁구장에서 커피숍 개업에 필요한 커피머신 등을 구입하려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27.경 채무 1억 원에 대한 파산면책을 받은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자금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3.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화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원두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삼성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주겠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채무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2015. 3.경 회사직원인 J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00만 원, 2015. 8. 12. 200만 원, 2015. 9. 7. 40만 원, 2015. 9. 14. 100만 원, 2015. 10. 20. 300만 원을 사용하고도 50만 원만을 변제한 채 69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편취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전남 영광군 C, 가동 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바이오케미칼의 직원인 E에게 "나는 비료, 농약 등을 도·소매하고 있다. 나에게 농자재를 납품해 주면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금비, (주)농업과기술, (주)동방아그로, (주)동호아그로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의 농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대금 223만 원을 견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2014. 11. 24.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었고, 2015. 2. 2. 에도 삼성카드 대금 236만 원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농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90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 경 4,950,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5.경부터 2015. 6.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49,172,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사본, 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다. 일부 변제된 대금 및 반환한 농자재의 대금을 제외하더라도 잔존 피해 금액(미결제 금액)이 상당하다.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동안 책임을 H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변제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었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채권자 H가 2015. 7.경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농자재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농자재를 반환하고 합의할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에 피해자에게 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농자재 일부를 반환하였다. 공판과정에서 H가 처분한 농자재를 회수하였고,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생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상품가치가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농자재대금의 지급을 위해 두 명의 보증인을 세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72세)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휴지통을 걷어차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1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삼거리 닭어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승학동길 4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에어컨 동관 생산 및 유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는 'F'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해결하고 한달 후에 물건을 납품한 곳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은 2015. 12, 23.경 이미 경매로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280,248,0002원이 있고, 세금 26,247,000원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 역시 적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 차용증, 수사보고(신용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1.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2:30 ~ 03:10경 사이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남, 33세)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그 곳 철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 4t 시가 1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4회에 걸쳐 싣고 가절취하였다. 2. 2018. 9. 2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02:00경 강원 홍천군 연봉동로 27 '홍천기상관측소' 앞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인도 위에 잠시 올려져 있던 피해자 홍천군청 소유의 맨홀뚜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맨홀뚜껑 절취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2018년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동삼거리 방면에서 호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그대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5. 2. 광주 동구 필운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던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데다가 결국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행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 24.경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총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D가 빌려 간 5,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돈 5,8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감정비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변제능력, 변제 의사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토지매입이 예정과 달리 무산되었고 그럼에도 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교부할 당시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단지 '2014. 1. 24.까지 돈을 갚겠다'고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한 점, 피고인이 토지매입 관련 감정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 토지를 매입하려던 G와는 지인을 통하여 2012년경 알게 된 사이로서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투자들 역시 그 회수 가능성이 미미해 보여 이를 실질적인 변제능력 판단에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감정을 의뢰했던 F으로부터 일부 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 1)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H이라는 형님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 형이 G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될거라 믿고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6).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사실 및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함)에서 한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의뢰인이 홍콩달러를 주면서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요청하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국내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고, 반대로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한국 화폐를 입금하면 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홍콩달러를 지급해주면서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 및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취득하는 속칭 '환치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5.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1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마카오에서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5.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금 2,730,820,150원을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하여 무등록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14. 10. 25.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금 1,887,700,429원을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여 무등록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환전 회수와 금액에 대한) 1. 거래내역서(불법환전내역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범행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3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사무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E이 2011. 11. 9.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 숙직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감금하였으며, 2014. 12. 12. 08:00 경위 이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9.경 E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때는 2011. 11. 21.이고 법원의 인용결정은 2011. 12. 15.에 있었다. 또한 E은 2014, 12, 12.경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 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 12. 12.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16.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에 있는 충남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F팀 소속 경사 G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재생시청 보고, 종합수사결과보고, 피의자 주장의 거짓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동 소재 우편집중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성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2016고단25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5:50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좌동길 40 장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장안IC 앞 도로에서, 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었고,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고단2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같이 2016. 10. 4. 05:5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웅상소방파출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D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웅상소방파출소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창시장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F (46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 여)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 여)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56 피고인은 2017. 1. 17. 15:28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 있는 임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안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7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 사실 확인)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0. 4. 자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1. 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객선인 D(202톤)의 기관장으로서 위 여객선의 오염방지관리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해역에서 법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선박의 분뇨탱크 내부를 확인하던 중 위 선박의 분뇨탱크 등이 불상의 원인으로 손상되어 분뇨가 위 탱크에 저장되지 않은 채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뇨를 해상에 그대로 배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17. 까지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과 같은 시 남면에 있는 함구미 선착장 사이를 항해하면서 위 선박의 분뇨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그 양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인 분뇨를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박의 항해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D 폐기물 처리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선박국적증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호 가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호 가목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선박의 분뇨탱크 내부를 확인하던 중 위 선박의 분뇨탱크 등이 불상의 원인으로 손상되어 분뇨가 위 탱크에 저장되지 않은 채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뇨를 해상에 그대로 배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8. 10. 06:10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에 있는 함구미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약 33 킬로미터를 항해하면서 위 선박의 분뇨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약 11리터의 분뇨가 해상에 배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0회에 걸쳐 합계 약 12킬로리터의 폐기물인 분뇨를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박의 항해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출량과 피고인 A이 분뇨가 배출되고 있음을 인지한 시점이 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배출한 폐기물의 양을 확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배출량을 시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약 1달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한 분뇨*량이 2k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가 1개월 간격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한 추산은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배출량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이 추산된 배출량 전부를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 이 분뇨탱크의 문제점을 인식한 시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5. 10.경에야 배출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위 선박의 분뇨 처리가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5. 9.경에는 분뇨 탱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위 기재 배출량을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양형을 함에 있어서 배출량은 피고인들이 인정한 부분인 5k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채 평택시 통복로 29에 있는 샵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평택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연로하신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안경원 앞 노상을 수곡시장 방면에서 수곡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호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책임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F, G(같은날 소년부 송치)이 이전에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위 PC방 금고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가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금고 및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가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영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일했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현대글로비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채용 대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내가소유한 땅을 부동산사무실에 내 놓았으니 땅을 팔고 매월 월급을 받아서 대부업체의 차용원금 3,00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여 너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땅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카드 연체금 700만 원이 있는 등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F, G, H에서 각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78,500,000원을 대출을 받아 그 전 내 명의 대출금 3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 통장에 그 돈을 넣어 내 신용도를 높인 후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내가 돈을 빌려 2016. 2.경까지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도박, 게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카드 연체금 700만 원 등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1. 피고인의 채무 29,911,977원을 대신 상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대여금 명목으로 8,000,000원, 2015. 12. 2. 같은 명목으로 25,000,000원, 2016. 1. 10. 7,764,581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676,55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증계약서, 각 부채증명원, 각 우리은행, SC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액이 고액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1. 피해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전화를 걸어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5. 11. 12.경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430,274원씩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콜렉트대부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11. 12.부터 2020. 11. 30.까지 매월 10일에 이자를 427,500원씩 납입하고, 원금 1,500만 원은 능력이 되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많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규모, 편취 방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