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2.부터 울산 남구 E 4층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 F 카운티 버스를 구입하면서 그 차량구입비용을 운전기사 G에게 차량구입비 5,42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차량할부비를 매월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버스를 G에게 양도하고, G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의 지입료를 받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6. 의 '2009.3.~2010. 12.'란의 'H'을 'I'로 고친다)와 같이 운전기사 57명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L, M, N, O, P,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R, S, P, N,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L, M, AP, R, AQ, S, AR, AS, AT, P, AU, AV, AW, AX, AY, AZ, BA, BB, BC,BD, BE, BF, BG, BH, BI, N, BJ, BK, BL, BM, BN, BO, BP, BQ, O,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정산자료, 통장내역, 계좌내역, 정산서(N 부분) 1. 참고자료, 수사보고서(B의 차량 인수, 인계서 등 첨부), 압수자료에 첨부된 관리비내역서, 내용증명, 공지사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일부 차량이 대출자 명의가 운전기사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차량의 처분권한은 피고인 회사에게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른바 지입제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를 타인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의 명의 이용행위는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의 이용행위인지 여부는 운송사업의 경영에 있어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 차량을 운행한 것인지,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한 지를 가려서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기사들은 피고인 회사가 지정해 준 사업체나 학원 등에 배차를 받아 운행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회사가 1년에 2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각자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차량에 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소유자 명의는 피고인 회사이나, 이 사건 차량의 일부는 운전기사가 차량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인수한 것이거나, 현대캐피탈 등을 통해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무자를 운전기사 개인으로 등재하기도 하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근저당권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할부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의 운전기사들의 운행수입은 피고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피고인 회사가 매월 그 운행수입에서 상조회비, 차량 할부금, 관리비, 4대 보험료, 유류비, 각종 세금(취득세, 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전월까지 운전기사가 피고인 회사에 미지급한 금원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금원을 운전기사에게 송금하여 주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관리비를 5만 원씩 인상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면서 운송업체의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의 수익금에서 거의 일체의 비용을 공제하고 있어 피고인 회사가 운전기사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원은 지입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위와 같은 수입, 지출을 각 운전기사 별로 '기사운행정산서'라는 형태로 작성하여 엑셀 파일로 보관하고 있고, 운전기사에게는 매월 자신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정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운전기사들은 모두 피고인 회사로부터 송금 받는 금원을 '정산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들은 자신이 운행할 지역을 스스로 개발하여 운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주말이나 평일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운행 수주를 받아 운행수입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 운전기사와 차량을 인수하려는 사람 사이에 인수인계계약서가 작성되는데, 그 내용은 총 차량인수대금에서 인수시까지 남아 있는 할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차량인수대금으로 하여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 A는 차량인수인계를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야 차량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회사가 지정해준 수리업체가 있으나 운전기사들은 개인적으로 수리업체를 정하여 수리를 하고(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를 하나, 유류대금은 매월운행수입에서 공제하며, 차량별로 특별히 지정된 차고지가 없고 운전기사의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차량들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운전기사들은 다른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 명의로 운행하던 차량을 차량 번호만 바꾸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이전한 후 운행하기도 하는 점, 일부 운전기사는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두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들은 운전기사들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고 단지 그 명의만을 피고인 회사에게 둔 것으로서 운송사업의 경영에 있어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차량들을 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개별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회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명의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한 차량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나아가 운전기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현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