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소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부산물 비료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C의 자금 관리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C은 외부감사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와 사내이사 J에게 "C에 67억 원을 투자하면 발행가 1만 5,000원(액면가 5,000원)의 상환전환우선주 44만 6,677주를 배정해 주겠다. 상환전환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부채 외에는 부외부채가 존재하지 않고,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도 없으며, 공장 내 현장설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세금 약 1억 원, 전기료 4,600만 원, 유류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약 24억 원 상당의 부외부채가 있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환경법령 위반과 민원제기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현장설비 시설 등이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치에 미달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인 I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10. C 명의 K은행 계좌로 67억 원을 송금받아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C은 주권상장법인으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여서는 아니 되고,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에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 차용금을 숨긴 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C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짓 재무제표작성 및 공시 1)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사무실에서 제3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6. 4. 4.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위 C 사무실에서 제4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7.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위 C 사무실에서 제5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4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7. 8. 1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나. 거짓 자료 제시 1) 피고인은 2017. 3.경 위 C 사무실에서, 제4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감사인인 L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거나 부채가 기재되지 않은 허위 장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위 C 사무실에서, 제5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감사인인 L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시하거나 부채가 기재되지 않은 허위 장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세금 등 체납자료, LP설명자료, 우선주 인수계약서, 인수대금 납입내역 1. 2017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2016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2015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수사보고(각 회계연도 관련 회계처리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 교부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4호(외부감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피해자 회사와 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약 24억 원의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 부외부채의 존재 등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투자자인 주식회사 F와의 관계로 인하여 부외부채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C의 경영진(M, O, P)이 부외부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우선 변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세금과 전기료 등은 회사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고, 징수유예를 받아 분합 납부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C의 운영에 지장을 줄 만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현장설비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시설 등이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치에 미달된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주된 투자 목적은 Q의 설립이었고, 그러한 투자 목적에 따라 자금이 사용되어 Q의 설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7. 12. 28.경 피해자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우선주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64~202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8. 1. 1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인수대금 67억 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C에는 약 24억 원(체납 세금 및 전기료 등이 포함된 금액)의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 4. 판단 앞서 본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였고, 피해자 회사 측은 이에 속아 C에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회사 측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은 C이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그 인수대금은 67억 원인바, 통상적으로 이러한 계약에서 우선주 발행회사에 약 24억 원의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사실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계약서 제21조 제1항은 피해자 회사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 67억 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Q의 설립자금으로 65억 원, C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납입한 67억 원 중 63억 원이 Q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고, 4억 원이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 측은 C의 운영자금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대금 중 대부분을 Q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 회사 측이 C의 부외부채 상황 등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피해자 회사 측은 주식인수대금 대부분을 Q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포함한 C 측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은 약 24억 원 규모의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계약상대방인 피해자 회사 측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들 중 한 명인 피고인의 진술과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별지 1 진술과 보장 사항에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중요한 채무 또는 우발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제6호)',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부과되고 납기가 도래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것(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서상으로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측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에 관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4) 피고인은 C의 부외부채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C에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해관계인들 중 한 명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목적, 피고인의 진술과 보장 내용, 주식인수대금의 사용처 등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이 C의 부외부채 상황 등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자신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다'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C의 경영진이 부외부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우선 변제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외부채가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C의 채무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피고인을 포함한 C의 경영진이 부외부채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전에 부외부채의 존재사실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은 주식인수대금 67억 원을 C에 납입하였다. 그 후에도 부외부채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C의 자회사 Q에 출자된 금원 중 약 12억 원이 C에 대여금 형태로 지원되었고, C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측은 부득이 S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Q을 인수하게 되었으며, C은 Q 매각대금으로 부외부채 등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C의 부외부채 등은 결국 피해자 회사의 부담이 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계속되는 부외부채 등의 발견 및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C의 부외부채 등은 상당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포함한 C 경영진 전체의 책임으로 볼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 외에도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C 경영진은 O 명의로 피고인, M, O, P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C 주식 92,400주를 이용하여 부외부채 중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개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