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2022고단729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4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한 위 아파트 F호는 G병원 직원들의 기숙사로 병원 총무과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직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3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2. 3. 14:00경 안성시 L에 있는 ‘M’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평소 피해자의 아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좌측견부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2022. 1. 2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0. 11:00경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평소 F호 입주민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진(길이 30cm, 무게 340g, 나무 소재에 철심이 박혀 있음)과 주먹 크기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H 관리인 위 F호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손잡이 등을 내리쳐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3. 14.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4. 01:43경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아래 무죄 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의 가.항 기재 문진과 망치(장도리 형태, 길이 30cm, 무게 2kg, 쇠와 고무 재질)를 이용하여 위 F호 현관문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H 관리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CCTV와 초인종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022고단1695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34세)는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6. 18:15경 안성시 L에 있는 ‘M’ 앞길을 지나던 중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K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씹할놈아 이루와 봐.”라며 부른 다음, “씹할새끼야, 너 나 죽일려고 한다며, 발들고 다녀라, 집에서 조용히 해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4.경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F호 앞 복도에서 평상시 F호 입주민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K 관리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F호 현관문 문고리를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여죄 범죄 피해견적에 대하여) 1. 현장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당시 D의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주변 탐문 수사),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16)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증거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F호 입주민 상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F호 입주민 상대 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사진첩(2022. 1. 20.), 승강기 CCTV 영상 1매, 수사보고서(F호 입주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내온 메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첩(2022. 2. 23. //2022. 3. 14.), CCTV 영상 1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2022. 3. 14. 추가 범행 CCTV 영상 확인), 사진첩(증거순번 4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인 문진 사진 촬영), 사진첩(증거순번 51) 1. 판시 심신미약: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조직의 부두목으로 지명되어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실제로 하지 아니한 욕설이나 험담을 자신에게 먼저 하였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층간소음을 들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상 내지 환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피해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자 K 피해부위 및 음료수병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단729 사건 1) 판시 제1항의 상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일시·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 D를 만나기는 하였지만 스카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문진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손잡이 등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은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문진과 망치로 CCTV와 초인종을 칠 당시 CCTV와 초인종은 이미 부서져 있었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시 2022고단1695 사건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2022고단72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상해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된 계기, 이 사건 전후의 사정 및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아들인 N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있었던 말다툼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민 다수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왔기에 만 60세가 넘는 여성인 피해자 D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 피고인을 회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며 정신까지 잃었는바, 피고인과 쌍방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주민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00부터 11:00경까지 10여 차례 문진과 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손잡이 등을 부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위 F호의 거주자 I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알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00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 사건 아파트 F호가 있는 10층에 내리는 CCTV 영상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해왔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현관문 등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의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에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이 문진을 휴대한 채 망치로 CCTV를 내려쳐 파손된 CCTV 잔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잠을 자던 K가 인터폰 화면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여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파손된 CCTV 잔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2층에 내렸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1층에 내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진과 망치로 피해자들의 CCTV와 초인종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22고단1695 사건의 폭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을 부르고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모친 O가 제1회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제2회 조사 시 목격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과 O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수많은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망상이나 환청을 겪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3. 22:20경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 이르러 평소 F호 입주민들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제2의 가.항 기재 문진으로 위 F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나와라 G병원 시 발새끼들, 불법녹화, 그룹섹스, 너희들이 우리엄마 몸을 팔고 다닌다고 했냐! 증거 다 있다. 각오해라.”는 등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729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의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주거침입의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F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를 사용·통행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들의 주거인 전용 부분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으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로 들어가는 행위의 일부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를 수 있을 만한 현실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문진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진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외에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다른 유사 범행들은 모두 아파트 다른 주민들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 초인종, CCTV 등을 물건으로 내리쳐 파손시킨 것이고, 평소 피고인의 소란행위 역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뱉는 것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직접적으로 침입하기보다는 단순히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