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2020. 12. 1. 02:05경 대구 북구 복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74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3:40경 대구 남구 D 앞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일대를 거쳐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2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11. 14: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져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1. 10. 11. 14: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694 1. 2021. 8. 6.자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TS125(배기량 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6. 14:50경 대구 달성군 J ‘K’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L 아파트에서 M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고, 위 도로의 양 옆에는 주정차 된 차량들이 다수 있어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맞은 편 차량이 진행하여 오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N(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1,0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1. 8. 19.자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19:50경 대구 달성군 O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MW C650스포츠(배기량 64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9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1. 캡처사진 2021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2권 17~20쪽) 1. 견적서 및 진료확인서(수사기록 1권 17~23쪽), 진단서(수사기록 2권 26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권 45쪽) 1. 오토바이 모델 사진, 검색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판시 2021고단29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2고단694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 양옆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교행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고, 중앙선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으로(수사기록 2권 32, 35쪽) 오토바이 운전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로 양옆에 주․정차한 차량들이 있어 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진행을 멈추었음에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른 범죄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