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6-1

범죄사실 (2016고단849)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사천시 C에서 동향 출신의 후배인 D이 운영하던 E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D은 위 E 식당 바로 맞은편에서 동종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2016. 3. 8. 17:5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위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 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의자를 들고 와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D 위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이를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8. 19: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이 씨발새끼야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큰 호를 그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다시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심부 열상 및 우측 흉벽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복사 CD 및 CCTV 영상 분석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849)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알루미늄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알루미늄 의자는 등받이와 다리 4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부피가 상당하고, 다리 부분은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 날카로우므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알루미늄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피해자는 이에 맞아 두피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어 피를 흘린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의자 다리에 눈을 맞았더라면 크게 다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알루미늄 의자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2016고단11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02:20경 사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K와 피해자 L(여, 33세)의 일행이 시비가 붙어 이에 욕설 등을 하며 시비에 끼어들었다 가,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은 자신과 K가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M 일행과 피고인을 포함한 K 일행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으나 경황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N은 M, 피해자와 K, 피고인, 다른 일행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크게 날 것 같아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O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이 있어 피해자가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안고는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맞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48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P(33세)은 2015. 4. 3.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담배를 산 후 위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고인, S, T 일행을 지나쳐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S, T은 이에 가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S, T은 각각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S, T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S, T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 T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S,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S, T을 순차로 때려 쓰러졌고, 먼저 정신을 차린 S이 일어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위 차량의 열쇠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밀대로 S을 수차례 때렸을 뿐이며, 피고인과 S, T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S, T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S, T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 주위 사람들이 말리려고 잡는 걸 오해해서 폭행한 것 같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리하게 조사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대부분을 번복하였다. 3) 증인 U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혹은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다른 일행도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S, T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과 S, T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반면,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9. 29.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5) CCTV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S을 밀대로 때리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고, 그 이전에 피고인, S, T과 피해자 사이에 다투는 장면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