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0세)은 조카와 이모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D(피해자와는 쌍둥이 자매 사이)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펜션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그곳 바로 위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펜션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I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펜션 뒤편에 있는 시유지를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2014. 7.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족구장을 이용하자 D은 위 손님들을 향해 "쓰레기를 주워 가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는 D에게 "족구장이 네 땅이냐. 시유지인데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분쟁으로 화가 덜 풀린 피해자는 같은 날 19:20 경 및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펜션에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시 같은 날 24:00경 위 F 펜션에 찾아갔으나 D 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F 펜션 사무실의 문과 유리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창문에 자갈돌을 던졌고, D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펜션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전화를 받고 2014. 7. 5. 00:30경 위 F 펜션에 도착하여 자갈돌을 던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밀어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자갈돌이 깔린 바닥으로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위 F 펜션에서 피해자가 I을 보았다며 만나야겠다고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안 계시므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하다가 격분한 피고인은 같은 날 12:47 경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밀치고, 12:48 경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보닛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어 그곳 바위 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그곳 보도블럭에 위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및 뇌실질내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장애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 L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2014. 7. 4. 신고 출동 현장 상황, 2014. 7. 4.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검찰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보고) 1. 각 녹취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소견서, 각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감정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표14 1. 피해사진, 의료영상, 의료영상 CD 2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국과수에 의뢰한 블랙박스 영상 CD 및 국과수에서 보정작업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어 그곳 바위 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적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영구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장애 등은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1. 6. 9.경 O의원에서 사시와 복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우측 6번 뇌신경 마비로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2011. 7. 25.부터 2011. 8. 3.까지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뇌신경의 장애로 진단받고, 당시 피해자의 우측 해면상 정맥동에 이상 덩어리(mass)가 관찰되어 염증성 종양(inflammatory pseudotumor) 또는 임파암(lymphoma)으로 의심되어 스테로이드(steroid)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011. 9. 28. 서울아산병원에서 복시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1, 12. 1. P안과의원에서 복시와 교대성 내사시로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2013. 4. 19. 서울성모병원에서 복시 증상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어 그곳 바위 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및 뇌실질내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장애 등의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어 옆에 있던 바위로 된 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12:48:29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흙을 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밀었고, 12:48:45 경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위 차량바로 옆에 있는 바위로 된 담 벽 쪽으로 세게 미는 행동을 한 점(블랙박스 영상 CD의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위로 된 담 벽까지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바위로 된 담 벽 쪽으로 세게 미는 행동을 하자 피해자는 그 전과 달리 비명을 질렀고, 피고인의 어머니 D과 누나 M가 다급하게 와서 피고인을 말렸던 점, 이 사건 당일 12:50:08 경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우측 뒷머리 부분을 만졌고,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벽 쪽으로 세게 미는 행동을 한 것 이외에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칠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밀어 그곳 바위 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12:50:56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꿈치로 계속 밀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나, 그 때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갔는데, 피해자는 구토를 하려고 하고 어지러움을 느껴 곧바로 Q병원으로 가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후 피해자는 R병원을 거쳐 서울성모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도 시야장애와 정신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뇌 내 중심선 이동을 초래할 정도의 우측 측두엽, 두정 엽의 뇌실질내 혈종 및 우두정엽, 측두엽, 전두엽의 뇌경막하출혈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우측 측두엽 및 우측 두정부 후두엽 부분의 3/4 정도가 파괴되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뇌손상은 현재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양쪽 눈이 좌측 반맹 상태가 되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그러한 시야장애가 없었다. 또 통상적으로 우측 측두엽, 후두엽 손상은 이러한 양쪽 눈의 좌측 반맹 상태와 관련이 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사시와 복시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2013. 4. 19. 이후로는 위 증상으로 안과 또는 신경과 등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2014. 10. 8.경 서울성모병원에서 피해자의 우측 6번 뇌신경 마비는 호전된 상태로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의 딸인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있던 사시 증상 등이 괜찮아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시와 복시 증상은 2013. 4.경 이후로는 적어도 더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2011년경 당시 피해자의 사시와 복시 증상의 원인으로 의심된 염증성 가종양 등이 실제 그 증상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염증 등은 더 악화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해자에게 사시와 복시 증상이 나타난 2011년경 그 원인으로 의심된 염증성 가종양 등의 염증이 뇌에 침범하는 경우에 이론상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2년(하한은 기본범죄인 중상해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모인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틀 뒤 다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여 영구적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및 시야장애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계속 찾아가 시비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