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73, 2020고단3216(병합), 2020고단3244(병합), 2020|고단3479(병합), 2020고단3488(병합), 2020고단3498(병합), |2020고단3522(병합), 2020고단3552(병합), 2020고단3563(병합), |2020고단3598(병합), 2020고단3608(병합), 2020고단3926(병합), 2020고단4634(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김도형, 황성규(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8,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73 피고인은 2017. 1. 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환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원과 약국 관계자를 기망하고, 위 각 운영자들로부터 중독성 높은 수면제여서 4주 이상의 연속처방이 허용되지 않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10,460원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받고, 스틸녹스를 구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8,35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함과 동시에 거짓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25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020 고단3216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7. 대구 동구 E 소재 F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870,39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졸피람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졸피람정을 투약하였다. 12020 고단3244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6. 대구 동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986,0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5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뎀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경 대구 동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6.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뎀정을 투약하였다. 12020 :3479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 동구 M 소재 N 내과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0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 부터 2020. 3.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698,4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0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0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 부터 2020. 3.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488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 동구 P 소재 Q 내과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8,88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2.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53,244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산상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R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R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2.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람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2.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2.부터 2020.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졸피람정을 투약하였다. 12020 고단3498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 동구 S 소재 T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767,212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U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2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입한 한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522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30. 대구 동구 V 소재 W외과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9,7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549,178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X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2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할시온정, 스틸녹스정, 졸피드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하는 졸피뎀정, 할시온정, 스틸녹스정, 졸피드정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552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 동구 Y 소재 Z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AA인 것처럼 행세 하면서 환자 접수시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23,926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A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28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3. 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3563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 동구 AB 소재 AC 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A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0,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858,5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대구 동구 H건물,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5981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대구 동구 AE 소재 AF내과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시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13,0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536,691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인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12020 고단36081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대구 동구 AH에 있는 AI의원에서, 치과조 무사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내원 환자 AJ의 주민등록번호 'AK'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신이 실제 AJ인 양 행세하면서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I의원 등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 15정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경 대구 동구 H건물, I호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처방받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약국에서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뎀정,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3926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3.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약국에서,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수시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약을 지급받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명목으로 6,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43,2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X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조제약을 처방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 고단4634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17. 14:30경 대구 동구 J 2층 K의원에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4:47경 대구 동구 J 1층 AN약국에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적 마스크 2매를 구입하여 타인의 의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17. 14:47경 대구 동구 J 1층 AN약국에서, 위와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21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부터 다음 날 22:00경까지 대구 동구 H빌라 I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틸녹스정 21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증 도용 수사 의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283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13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20202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확인서 1.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2020 24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용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도용된 명의 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0. 2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도용된 명의자 D, AJ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나머지 도용된 명의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용된 명의자별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고단3216, 3244, 3479, 3488, 3498, 3522, 3552, 3563, 3598, 4634 사건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구입시의 본인부담금의 합산액 범위 내에서 검사가 구형한 1,568,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환자 D 등 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백 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위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병원과 약국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79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금을 편취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7. 7.경, 2017. 11.경, 2019. 5.경, 2019, 12.경 동종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위와 같이 각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명의도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체 명의도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