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6: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나체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 피의자 ‘아이클라우드’ 백업 여부 확인, 피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파일 1. 피의자 여죄 관련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증인 B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103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경찰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영상녹화 동의를 하여 영상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며 휴식을 요청하여 휴식 시간을 부여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아이폰에서 복원된 영상물을 하나하나 열람시켜주었고, 그중 7개 가량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이후 피고인은 2차 경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7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사진이나 영상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자가 제시한 영상 파일과 사진을 보면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 촬영 방법, 촬영 목적, 촬영 장소 등에 관한 기억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조사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특정하는 데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렸고, 조사자가 직접 영상을 선별하였으며, 동안경찰서에서 거의 최초로 전자정보에 관하여 선별압수를 진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진술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촬영물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7 내지 17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인 촬영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조사자가 제시한 영상 파일과 사진을 보면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 촬영 방법, 촬영 목적, 촬영 장소 등에 관한 기억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위 촬영물은 피해자들이 나체인 상태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의 모습이 주로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의 뒤에서 내지는 창문 틈으로 촬영되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동의의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노출 정도 및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06:38경 시흥시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 핸드폰을 꺼내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촬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일 처음으로 만난 관계에 있고, 촬영의 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한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동의가 배제된 채로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