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710] 피고인은 2015. 6. 21.경 마카오 학사완섬에서 대화 닉네임 'B'를 사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내가 펀드매니저인데 나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해지펀드에 투자하여 일주일 후에 30%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도 아니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카오에 머물면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황이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D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고단5287] 피고인은 2010.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작전세력 쪽에서 일하는데 1,000,000원을 투자하면 4주 후에 10,000,000원으로 불려주는 등 많은 수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식투자 관련 업종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이 나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3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9,440,7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고단3311]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개명전 I)에게 1억 원이 기재된 불상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2~3개월에 한 번씩 원금의 10-20%를 지급해서 2년 후에 1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35,000,000원 정도를 대출받고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약 20,000,000원 상당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어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9,6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7,9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과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렌트기간을 1달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L 벤츠 S350 차량 1대를 렌트하였다가 차량 반환 기간이 되기 전인 2010. 9. 10.경 추가로 1달 렌트료 4,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차를 한 달간 더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차량을 반납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렌트기간이 끝난 2010. 10. 11.까지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누범확인보고) 판시 제1.[2018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해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 참고인 M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N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판시 제2.[2018고단5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판시 제3.[2019고단3311] 1. 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개명전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공정증서사본,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K 직원전화 진술),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2.죄 및 제3.의 나.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 상호간 및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1., 2. 및 판시 제3.의 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및 제3.의 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제1., 2. 및 제3.의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과, 판시 제3.의 가.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각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로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대단히 큰데도 아직도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2. 및 제3.나.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9. 12. 19.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사기범행인 점,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크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