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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1.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9. 3. 3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고 욕하며 손님을 다 내보낸다.'는 포장마차 주인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에게 "씨발, 야 덤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려분다. 까불지 마. 나랑 할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2161, 피고인은 2019, 4,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 고단 1818 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보고) [판시 2019고단216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8: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용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 F (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 15:5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9. 4. 2. 01:4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노상(D부근)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 오산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버스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새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눈썹 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술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 다수 / 반성 없음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67-8 봉원로터리를 C 방면에서 금화터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 교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암오거리 쪽에서 D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 쏘나타 택시가 충격의 여력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가 마침 우측에 있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L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운 전에 나아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73 도산사거리 직전 편도 5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말리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F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73 도산사거리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3:53경 논산시 B 원룸 앞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경범죄를 무시했냐? 해봐! 해봐! 시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재차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경찰관 신체외상 및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C'가 위치한 인천 부평구 D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누수 및 소음 등을 문제 삼아 수시로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8.경 피해자의 업소에 칼을 들고 찾아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해 2018.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의 어깨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손을 흔들면서 "사장 나와! 사장 나오라고 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재차 피해자의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년아, 개년아, 커피 한 잔 줘봐!"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난동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이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거나 갔더라도 욕설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찰에서와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일관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다시 위 커피숍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업무방 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2018고단740 피고인은 2017. 12. 21. 10:10경 광양시 중마로(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장길(성황동)에 있는 구봉산전망대 중간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36 피고인은 C, D과 사회 선·후배이고 피해자 E(21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2018. 6. 23. 01:35 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데, C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니 우리들한테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보 을 때리고, D,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때려요"라고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2018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2017. 9. 경 음주,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로 2017. 12. 5.자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소녀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발령일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 다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2018고단74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나 법원의 소환과 관련된 정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2018고단2836호와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태양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8고단2836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 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너도 여자친 구가 있고, 나도 남자친구가 있으니 실수할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하여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안된다,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힘껏 잡아 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몇 차례 흔들어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E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 친구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여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친구들 사이에 마치 진실인 것처럼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 원 약식명령을, 2016.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포미타운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289-1 앞 도로까지 500m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 12:30경 의정부시 B 401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을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그 곳 화장실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위 지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D과 함께 위 401호에서 나와 빌라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부축을 해 주고 있던 D에게 "어딜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D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지 말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를 들었음에도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언제 때렸어, 이런 병신, 아가, 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5. 05: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손으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E(여, 24세)의 가슴을 상의 위로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8.경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한국에 가서 돈을 받아 나에게 보내면 그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8.27.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놓아두아두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건네준 돈 중 3%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9. 4.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부서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됐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금원이 불법 대금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니 알려준 모텔에 들어가서 돈을 방에 넣어놓고 방 열쇠를 식당에 맡겨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통장에서 1,3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H호텔 703호 쇼파에 이를 보관하고, 그 부근에 있는 서울시 금천구 I. 소재 J 식당에 위 호텔 열쇠를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J 식당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호텔 열쇠를 찾아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미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계좌거래내역, 위챗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와산교 방향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곳은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일방통행로인 C 앞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위 택시의 뒷 범퍼가 그 후방에 있던 식당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2. 21:03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2017.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길에서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65 소재 길까지 B BEVERLY 350 SPORTS TOURING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40경 부천시 B모텔에서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02:52경 부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거래처인 (주)D로부터 물품대금 12,37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개인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8,926,4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107 잎새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마트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 J(여, 28세),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의 아들을 차량 절도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꺄! 니가 B냐? 너는 구속이 되니까 오늘 여기 유치장에서 잘 거야! 들어가기 전에 좀 맞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발로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6. 1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 도로를 엄궁롯데캐슬 쪽에서 엄궁주민센터 쪽으로 왕복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엄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7: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3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 29cm, 날길이 18cm)를 들고 "만약 나를 떠나면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0년경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