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2267,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청각 장애인인 C의 남편인 D와 알게 되어 D를 통해 C을 알고 지내던 중 C에게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C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고 또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E카드 및 F카드 각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6. 2. 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전화를 통해 E카드 모집인 1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I로 하여금 'E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C'을, 주소란에 '부산시 남구 J 아파트 K호'를, 가족 성명란에 'D'를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카드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 D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카드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전화를 통해 F카드 모집인 L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L로 하여금 'F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성명란에 'C'을, 주소 란에 '부산 남구 J 아파트 K호'를, 본인 성명란에 'C'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F카드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 L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카드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2. 3.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O점'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구매자란에 'C'을, 예금주란에 'C'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C'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위 가 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E카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E카드(P)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그 요금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전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E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는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전항과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E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카드를 제시하여 5,500원의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0,601,486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F카드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의 F카드(Q)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R'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커피전문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전항과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F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F카드는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F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카드를 제시하여 7,000원의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53회에 걸쳐 합계 13,643,184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S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카드 회사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C 명의의 S카드가 정지되었는데 이를 다시 사용하려면 실제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S카드를 주면 대금결제는 하지 않고, 전산 입력만 하는 등 카드가 정지된 것을 해결하고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S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카드 회사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 C 명의의 S 카드가 정지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S카드(T)를 교부받아, 2016.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행기 티켓 요금 1,828,4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10.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29,843,837원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라. U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교통비를 결제할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비 결제로만 사용하고 월급을 받으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교통비 결제 명목으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U카드(V)를 교부받은 다음, 2016. 6. 22.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W식당'에서 식사비로 49,000원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162,439원의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마.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휴대전화의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 O 점'의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X)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때부터 2017. 7. 9. 경까지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564,01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절도 가. E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6. 3. 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Y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의 가.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 1) 항과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48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F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A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 2)항과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20.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AC 방송국 인근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제2의 가. 2) 항과 같이 발급받은 F카드로 장기카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 주식회사의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F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희망 대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자신이 평소 관리하고 있던 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548,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AF에게 "사업하는 사람에게 빌려준 카드 값을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8,500 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단계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4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시 2018 고단2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에 대한 대질부분 1. C(제1,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대출종료확인서 1. 각서, 카드 사용서 1. 통장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1. U카드 거래현황, U카드 부채증명서 1. E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1. N 요금청구 내역서, N 요금납부 내역서 1. U카드 영장 회신, S카드 영장 회신, F카드 영장 신 1. U카드사용내역, U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1. S카드 사용내역, E카드사용내역, F카드 사용내역, 1. 휴대전화요금 납부내역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세내역 1. Y은행 계좌 거래내역, A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녹취서(A, E카드 회사 상담원) 1. 고소인 제출자료 1. E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2019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대질부분 1. A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차용증 1. 거래내역서(Y은행), 거래내역서(AD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정 범죄 전력 확인) (2019형제7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판시 2018 고단2267 사건의 2의 가. 2), 2의 나. 2), 2의 다., 2의 라. 기재 각 사기는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18 고단2267 사건의 각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범죄 전력 전과의 사기죄 상호간은, 위 전과 범죄의 범행일이 판 시 전과 범죄의 판결 확정일(2015. 4. 8.) 이전이고, 따라서 위 각 죄와 위 전과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전과 범죄의 판결 확정을 전후한 위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판시 각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C에 대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문서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사기 및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절도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