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2013고단13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M 랜드로버 승용차와 피고인 B의 N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낸 뒤 피고인 B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3. 01:57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병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B이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던 피고인 C 운전의 M 랜드로버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23. 02:17경 LIG 콜센타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우연에 의한 정상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렌트비용, 수리비용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4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 9.경 Q과 함께 R 포르쉐 승용차량을 약 1억 6,500만원에 구입한 후, 사고 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자차 평가액을 임의로 3억 2,0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장인 S 명의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피고인 C와 운전 중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 19. 19:35경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국도상에서 R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가 고의로 그곳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같은 날 19:37경 피해자의 콜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8.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5,297,8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공동범행 피고인 A은 T(주) 재직시절 U 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G에게 시가 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 제공하여 위 공업사에서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분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은 2011. 7월 초순경 V 인피니티 컨버터블 승용차량을 중고로 매입한 뒤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부속가액으로 867만원의 추가담보를 설정하여 추후 고의사고를 낸 뒤 자차 처리하면 중고매매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G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로 피고인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 21:05경 대전 중구 W 노상에서 V 인피니티 컨버터블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함께 하천으로 밀어 차량을 전복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4경 피해자의 콜센터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운전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인 양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케이티케피탈에 47,000,000원, 전손처리 후 잔존물가액 3,000,000원, 병원치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4,548,220원 합계 54,548,2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LIG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X 그랜져 승용차로 피고인 E이 주차해 놓은 Y 포르쉐 승용차량을 추돌하고, 피고인 C는 폭스바겐 차량으로 사고 공간을 확보하여 놓았다가 피고인 D이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진입 시 자리를 내주는 역할을 하여 주차 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여 차량 수리비와 사고차량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0. 21:37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사우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은 Y 포르쉐 승용차량을 범행 장소에 미리 주차하고, 피고인 C는 AB 폭스바겐 골프차량으로 옆 주차선에 정차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자리를 비켜주자, 피고인 D이 X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들어와 후진으로 주차하면서 Y 포르쉐 승용차의 머플러와 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여 후진 주차 중 사고로 위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타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주차 중 우연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사고접수와 함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보험 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AC 명의 A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실소유주로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F과 기왕의 차량사고 부위를 보험 처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기 위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후 담당사원들에게 부탁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6. 03: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주택가 골목에서 피고인 F이 A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행하다 우회전 중 코너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같은 달 18. 13:42경 LIG손해보험 콜센타에 사고 접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2012. 7. 14.경 내지 15. 22:00경 대전 유성구 AE건물 앞에서 피고인 F이 번호불상 자신의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로 피고인 H의 AD 비엠더블유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6,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2012. 4. 20.경까지 대전 동구 AG빌딩 9층 T 대전팀에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고객응대를 통해 사고 비율을 나누고 대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물보상 업무 등을 위한 콜센터 업무 등을 보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고용한 AI에게 피고인의 아이디 'AJ'과 미상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I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T(주)의 사이트 'AK'에 로그인하여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사고접수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여 294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I에게 제공하였다. 2.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주) 퇴사 후 유관업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지 않은 미결금액을 받아주는 사업에 이용할 생각으로, 2012. 3. 21.경 대전 동구 AG빌딩 9층 T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서, 의정부시 AL건물 6층 601호 T 의정부 보상팀 직원인 AM에게 '파트너정보'를 보내달라고 전화하여 T 전산에 저장된 전국 2천여개 정비업체의 명칭,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인 '파트너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회사 메신저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소유의 USB에 복제한 다음, 2012. 4. 20.경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PC와 USB에 보관되어 있는 '파트너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 대전 서구 AN아파트 103-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위 PC 하드와 USB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파트너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Q, AT, AU, AV, A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각 손해보험 제출자료 [2013고단92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의2 제2항(개인정보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은 판시 사기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스스로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보험접수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판시 개인정보 누설 행위는 피고인이 사자에 불과한 AI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I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T(주)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면서 예정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로 AI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넘는 것임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AI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공통 참작사유 :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편취금액 및 각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 피해 변제 피고인 A :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업무상 지식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3회의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개인정보 누설 및 유출의 동기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험사기를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반면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 개인정보 누설 및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피고인 D, E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