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101] ■ 범죄 전력 피고인 Q는 2019. 10.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피고인 A, R, Q)은 실제로는 ‘S’ 게임의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판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연락에 사용할 선불 휴대폰 및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Q는 ‘S’ 게임 채팅창이나 인터넷 T 등 사이트에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R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게시할 U 계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4.경 부산 북구 V모텔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W”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 S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E에게 ‘525,000원을 송금해주면 S 게임 머니(X) 15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S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S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3,715,3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15] 피고인은 2020. 3. 31.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식당 맞은편 편의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AA에게 "내가 인터넷에서 11돈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샀는데 도금된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진짜 금과 대조하기 위해서 진짜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금목걸이 등을 잠시만 빌려 달라. 2시간 내에 경찰서에 다녀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팔찌 등을 구매하거나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목걸이 18.6g 1개와 금팔찌 37.5g 1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275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주면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B 등 별정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번호불상 1개)한 후, 부산역 인근 노상에서 위 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8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146]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S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머니 110억 X를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채팅창에 올리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43만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게임머니를 받고도 그 대금 43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S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AE)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채팅창에 올리자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50만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고도 그 대금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R, Q에 대하여) 1. 증인 R,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AF, P, AG, AH, E, H, AI, J, AJ, AK, AL, AM, C, AN, AO, N,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M, F, BF, BG, BH, L,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O, B의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채팅 대화화면, 이체내역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 판매자 휴대전화번호 캡처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A신분증, A 명의 BM 거래내역 등, R 명의 BN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BO 회신내용 첨부 및 접속IP에 대한 수사내용) 1. 피의자 R과 공범 Q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 Q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결과 [2020고단27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품질보증서 [2020고단27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신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2020고단314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캡처화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사기의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D, E, F, H, J, L, M, N,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각하)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 G,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R, Q와 공모공동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