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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광주 광산구 C시장 안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신고해분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해라, 씨팔 년아, 빨리 신고해브러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불을 켠 채로 피해자의 턱에 닿을 듯이 느닷없이 들이밀어 라이터 불의 열기에 놀란 피해자가 "아 뜨거워"라고 말하며 의자를 젖히며 뒤로 물러서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경 광주 광산구 C시장 안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하고 B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옆에서 이를 쳐다보고 있던 E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부여군 C원룸 D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현관 복도 천장에 휴대폰을 설치한 후 피해자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취득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뒤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된 이상,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0:34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신호가 들어와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0세)가 너무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번 켜면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따라 가 2차선으로 변경한 다음 그 2차로에서 실선 구간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진행하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약 13초간 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향등을 키거나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2019고단3224 1. 건조물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9. 4. 7. 23:45경 대구 중구 B빌딩 경비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경찰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비실에 들어와 피해자 C(70세)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휴대전화를 손에 쥔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8. 00: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경비실 옆에 있는 건물외벽을 수십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66세) 소유의 대리코타판넬 등을 수리비 1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572 피고인은 2019. 8. 20. 01:55 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꺼져라,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편의점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19고단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건물 외벽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20. 10. 17. 10:05경 목포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행선지를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E까지 택시를 운행시켜 택시요금 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20. 10. 17. 22:3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진갈비살 3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음식 대금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I파출소),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의 동영상 첨부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무전취식 처벌 전력이 기재된 판결문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십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끝에 실형도 2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 없이 법을 경시한 채 애꽃은 자영업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 대한 과거 처벌 전력, 피해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 49세)이 설거지 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게 입은 거 보니 더 섹시해, 갑자기 발기가 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계속하여 설거지를 끝낸 피해자가 그릇을 옮기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경로(지도), 메모, 고소인 노트 사본(9매), 녹음파일(CD),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전화통화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파일 내용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위 가.항 기재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추행방법, 추행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2일 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돈은 필요 없으니 내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곧이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전오정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인출자 CCTV 확인 경위)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며 보험 영업을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를 말하지 않고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일단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 가입 요구와는 무관하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을 뿐, 어떤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보험 가입 요구와 무관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단지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접근매체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신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접근매체 등을 대여할 경우 위 성명불상자의 보험 가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등이 전자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자, 마치 결혼하여 함께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7.경 여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1,800만 원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것이고, 이천에 있는 당신 집에 가서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장 내역,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551,069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737,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내역, C 주주명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제4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탄원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911 업무상횡령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D 등 근로자 2명의 적지 않은 금액의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3억 4천만 원 원 이상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판시 업무상횡령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재판계속 중 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하여 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여 회사에는 일정기간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D 등에게는 이들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임금 및 퇴직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금액이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D 등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10. 21:56 무렵부터 같은 날 22:32 무렵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C이 가출한 후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마지막 문자다, 살지마, 끝내자, 고만하자, 나 찾지마, 오늘 끝이다, 고마하자, 끝내자 살기 힘들다, 수신거부나, 살지마, 너두 거부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집 마루 밑에 보관 중이던 등유통에서 등유를 빈 생수병에 담아 위 집 앞마당에 세워둔 C 소유인 D 124cc 오토바이에 등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키친타올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아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생수병에 담은 등유를 위 오토바이에 뿌려 불이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반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9. 3. 10. 22:55 무렵부터 같은 날 23:24 무렵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형인 피해자 E(55세)이 술에 취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수병에 들어 있던 등유를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집 마루 및 마루 위에 쌓여 있던 물건들에 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등유통에서 등유를 빈 생수병에 담아 집 마루 및 마루 위에 쌓여 있던 물건들에 더 뿌리고, 이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등유통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등유를 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마루 위에 놓여있던 키친타올에 불을 붙인 다음 집 안방에 던져 그 불이 안방 바닥, 벽, 천장 등과 피해자의 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내용, 내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와 그 첨부서류, 부검감정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 ~ 13년[제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하여야 하는데,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이보다 낮은 7년 ~ 12년이므로(보통 동기 살인, 감경 영역),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 앞마당에 있던 배우자 소유인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고, 곧이어 친형인 피해자와도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피고인의 집 등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서 주거 등을 태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2.말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잦은 다툼이 있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화가 났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으로 신체표면의 약 67%를 침범한 2 ~ 3도의 화상을 입었고 7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심한 난청을 앓고 있으며 실명의 위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조카들인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를 하여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본래 방화죄는 죄질이 중한 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더 나아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힘든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린 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라이터로 불을 켰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피시키려는 노력 없이 혼자 도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고 사람의 형체로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 역시 참혹하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0: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수산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척 조카벌 되는 사람인데, 아들 D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런데 내가 보성군청에 전근을 오게 되었는데 어제 회식을 하면서 아파트 임대료로 줄 돈을 써 버려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와서 갚아 주겠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즉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고령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되풀이되는 구속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뇨와 황반변성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291 소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촌동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2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2:17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284번길 291 소재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에 이르기까지 약 12.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18%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했으면서도 제한속도를 시속 120킬로미터를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그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렌탈비용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임차를 하더라도 임차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E에서 LG 70인치 TV를 임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3,603,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송치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20. 11. 2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9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형종이 다르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E', 'F' 등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고, B은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D은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여성 물품 관리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8. 8. 하순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D과 2019. 9. 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목포시 H오피스텔 I호, J호, 목포시 K건물 L호, M호, N호, 목포시 O건물 P호 등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Q', 태국 국적의 'R', 'S', 'T'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9만 원에서 26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10~40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V' 등 사이트에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U은 성매매 남성들에게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 관리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과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광양시 X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마련하고 브라질 국적의 'Y', 태국 국적의 'Z'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회당 10만 원에서 27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3~4회의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G' 광고 사이트 'E'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목포 H오피스텔 잠복) 1. 내사보고(목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G' 잠복 수사 관련) - 'G' 잠복 수사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성매매장소 지도 1. 내사보고(AB 차량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C 농협계좌 분석 결과) -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분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1. 'G' 성매매업소 단속사진 1. 수사보고(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메신저 '라인'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와 D, U의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