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3. 서울 구로구 F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인을 한국에 송출하여 취업하게 해 줄수 있고, 중국인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1인당 보조금 450,000원에서 600,000원이 나오는데, 보조금 450,000원이 들어오면 300,000원을, 600,000원이 들어오면 400,000원을 주겠다. 대신 G 중국지부장으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기부금을 20,000,000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G은 비영리 법인으로 취업알선을 해줄 수 없는 단체였고, 외국인 인력 취업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부금을 받더라도 중국인들을 한국에 취업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중국공상은행에서 사단법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426쪽)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정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자료제출(수사기록 372쪽~397쪽)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정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6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이득액을 훨씬 넘는 1,6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1.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업무협약을 맺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사단법인 G(이하 '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인력송출업체로 오해한 것은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지부 설립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때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단법인이 인력송출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추후에 다시 확인까지 하였다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사단법인 G(이하 '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이 외국인 노동인력에 관한 쿼터를 받아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 A 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또한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해자는 '2013. 5.경 피고인 B가 피고인이 사단법인 대표자인데 중국인 용접사 400명을 모집하면 사단법인을 통해 취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한국에 들어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2013. 6.경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인들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난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모집한 사람 중 650명에 대한 건강증,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적지 않은 비용(피해자는 7,80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337쪽 참조)을 들여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A 의 사전 요청에 따라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수사기록 334쪽 참조) 2013. 8. 7.경 일부 인력들의 이력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송출이 즉시 가능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점, 피해자로서는 인력송출에 대한 기대 없이 단순히 사단법인의 중국지부를 설립하는 대가로 사단법인에 2,000만원이나 되는 기부금을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송출과 관련하여 보여 준 '조선 용접기능공'이라는 제목의 서류(수사기록 19쪽)에 조선 분야 등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절차 등이 실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위 서류 앞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서 현재는 용접공이 들어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며 그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 자신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2013. 7. 17. 녹음한 피해자와의 대화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행을 하여 사람 모집한다. 사람 모집하니 이력서를 먼저 보내라'는 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에게 인력쿼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더라도 취업시킬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력송출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도록 한 것임을 자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도 사단법인이 인력 쿼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11쪽 참조), 피고인이 읽어 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단법인 정관(수사기록 344쪽~356쪽)과 법인설립허가증에 첨부되어 있는 허가조건(수사기록 139쪽)에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13년 초에도 피해자에게 중국인을 캐나다에 취업시킬 수 있다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피해자가 모집한 중국인들의 캐나다 취업이 무산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외국인 인력 송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피고인 A 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명백함에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며 피고인 B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 중 300만원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 피해를 전액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가 2,000 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실제 취득한 1,400만원 중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의 법정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