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뒤 D(텔레그램 닉네임 'E')가 만든 채널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3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아동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는 텔레그램 'G' 채널에 초대받아 입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초경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 12개, 동영상 55개를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4) 1. 송금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메신저 등을 해킹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인 행세를 하면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받기로 마음먹고, 2019. 12. 3. 10: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D의 경리인 J에게, 위 회사의 자금 관리자인 K 상무를 사칭하며 '(주)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고객 환급금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에서 15,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3. 11:15경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H조합 교문지점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8경 경기 구리시 O에 있는 H조합 구리 본점에서 수표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2,000,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 3,000,000원 상당으로 노트북 등 물품을 구입한 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물건 등을 판매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T, U, V, W, X, G, E, F, Y, B, C, Z, J의 각 진술서 1. Q, S, U, V, W, X, G, E, F, Y, B, C, Z, J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 - 이체결과리스트,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신분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AA 판매게시글, -입출금 내역서,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명의인확인서, 신분증, 회원인적정보 확인서, -송금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물건사진, -입금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등,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은행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이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AA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위 각 편취금 합계가 1,8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의 수가 15명에 이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 말기암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 81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건강관리 기계장비를 제작·설치하여 의료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의료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10. 5.경 성남시 분당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의료사업을 하려면 일단 신용회복비용이 필요하니 신용회복 비용 1,100만원을 빌려주면 신용회복을 하여 의료사업을 진행하고 빌린 돈은 2017. 10. 5.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난치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기술 81가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강관리 기계장비를 제작·설치하여 의료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의료사업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 위 'F"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업(사업)계약서, 각 금전차용증서 1. 각 입출금내역서, G 사용내역 확인서 1. 각 입금영수증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및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체의학의 범주에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받은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30년 동안 산에서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는 81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업계약서(제1조)에도 피해자의 자본과 피고인의 81가지 기술능력을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여 지분비율을 동등하게(5:5) 정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난치병이나 말기암을 완치할 수 있는 81가지의 의학기술의 보유는 피해자의 자금투여나 동업계약의 주요원인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H와 I를 호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치료에 사용하고 있다거나 비교종교학, 의학, 과학, 철학 등의 서적을 독파해 도술을 터득하였다(증거기록 405면 등)는 취지로 시중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체의학과 관련한 막연한 진술만할 뿐 난치병, 말기암 등의 기전이나 치료기술의 작동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병인 전립선 비대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고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구사하는 주요 치료기술인 '고량주를 신체에 뿌린 후 쇳빗으로 빗는 방법'이 난치병이나 말기암 등에 효과나 효능이 있다고 학술적·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닌 점, 한편 '치료기술은 있지만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 경험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제5회 공판기일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이를 치료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증인 J은 '피고인의 치료로 구안와사와 아토피가 완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증제23, 24호증)에는 안면마비는 '약물치료 후 호전양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토피는 '2015. 3. 11.부터 2018. 4. 25.경까지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지속적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질환이 피고인의 의료기술로 치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30년 동안 산에서 의학기술을 연마했다'고 주장했으나, 1989. 3. 14.경부터 2015. 7. 1.경까지 총 26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그 중 2001. 7. 6.경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2012. 5. 25.경 폭력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력은 믿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의 일부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당초 약정한 건강관리 기계장비 등의 제작·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81가지의 난치병, 말기암 등의 치료기술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난치병이나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동업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정상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허황된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트위터 닉네임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478건의 'E'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F)으로 복사해, 위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인식하고도 2020. 5.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방법),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파일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번지점프, 수상스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소속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 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D(18세)는 2018. 6. 25. 14:09경 위 C 내 수상계류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젓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위 고무보트는 특별한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든지 탑승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위 고무보트 위에는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위치한 간이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수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은 사업장 내 수상계류장에서 보트 연습을 하던 피해자 D(18세)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무보트를 혼자 타고 위 간이의 자에 앉아서 노를 저으며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물에 빠져 가라앉아 2018. 6. 25. 15:40경 후송치료를 받던 가평군 E 소재 F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위 사업장에서 고무보트 계류장 높이 1m 내지 1.5m인 계단의 개방된 양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근로계약서 1. 내사보고(변사자 친구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질문서 전화통화 확인) 1. 제조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4월~10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17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804,8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848,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59,0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3. 22.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D 및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56세)는 피고인의 친부와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5. 15:31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지층 D호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화를 내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초경 위 1항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나무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발생지 CCTV 확보 및 분석 1, 2)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나 상담을 통한 성행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7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D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3.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기조명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9. 11. 2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공장장이며, 피해자 E(E, 48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프레스에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조치가 곤란하여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작업장에서, 2017. 6. 12.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같은 날 13:30경 2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즉시 해당 프레스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고, 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 원인을 파악한 후, 제어회로판 교체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여 프레스 기계 및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B이 단순히 프레스 기계의 작동 스위치를 눌러보거나 프레스 기계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감응식 센서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조명케이스를 제작하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30분 후인 같은 날 14:00경 프레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손가락이 프레스와 금형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 수부 절단(상지절단 지체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안전검사결과통지서 1. 진단서 2부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공장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계속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이 절단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 요양, 장해급여)로 합계 138,757,910원을 지급받았고, 향후 매월 장해연금 1,246,930원씩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19. 1.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일부인 26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교회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D교회 성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 및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F의 대표자이자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F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2. 6.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2세), H, I, J로 하여금 #1계단을 이용하여 2인 1조로 천정 설치용 루버 1묶음(크기 5,000×200×30mm, 약 34kg)을 3층 대예배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도급인인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루버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계단의 1층부터 5층까지의 전 구간에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그 사이에 개구부가 형성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안전난간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J와 함께 #1계단을 통해 5층에서 3층 대예배당으로 루버를 운반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3층 계단참 단부에서 약 10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59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공사현장의 3층 대예배당 천장 루버 설치공사 구간 중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건설도급공사계약서, 안전보건총괄 및 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조치결과보고건, 시정조치 결과보고 및 이행조치결과 보고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보고 의견서,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및 보호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및 보호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망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회사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55경 화성시 C 1층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자 나랑 약혼하자 내 아이를 낳아 달라.'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 끝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에 있는 서초고용센터에서, 2017. 6. 23.경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하였다며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합계 5,590,07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9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회사 실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압력 용기를 사용하되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27. 17:09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MDI(연성플라스틱 발포 성형용 경화제)가 저장되어 있는 드럼통에 공기압축기로 공기를 주입하여 위 MDI를 원료용기로 투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기압축기를 통해 용기 내부의 공기압을 상승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공기 팽창에 의하여 용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검사를 받은 압력 용기를 사용하되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게 하는 등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따른 압축용기가 아닌 저장용도의 드럼통에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기를 과다하게 주입하게 하고 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드럼통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며 폭발 잔여물, 압축 공기 등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14. 피해자를 폭발로 인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안전조치의무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2층 적재장소 단부 및 창고 2층 적재장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2층 적재장소에 설치된 사다리 상·하단을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넘어짐 혹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업주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판시 제1의 나.항 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작업에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만연히 그에 대한 위험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유족 측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지만, 유족 측에서 피고인 A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엄벌을 탄원한 정황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유족 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