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65-2

범죄사실 -2013고단4065 피고인 H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 총책, E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책, A은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 모집 및 원료 중간공급책, I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운송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A, I은 공모하여, E은 2012. 9.경 대구 달서구 J 원룸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 주문을 받아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의 공급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K' 명의로 대리점인 '케미웨이㈜'에 시가 18,261,485원 상당의 메탄올 47,759ℓ를 주문하고, I은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을 울산 정일탱크터미널에서 E 또는 A이 지정해 주는 동대구IC 근처 고가도로 아래나 경산시 진량공단 근처 공터까지 운송하고, A은 그곳으로 불러 모은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중간딜러) 6~7명에게 위 메탄올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판매하고, I은 위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의 화물차에 위 메탄올을 옮겨 실어주는 일명 '차치기'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공급하였다. 피고인, E, A,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피고은 I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654,150원 상당의 헥산 61,890ℓ, 시가 194,809,230원 상당의 메탄올 509,594ℓ, 시가 519,891,750원 상당의 톨루엔 414,299ℓ 등 시가 합계 779,355,1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피고인 I은 메탄올 255,277ℓ, 톨루엔 84,908ℓ, 헥산 61,890ℓ 등 시가 합계 269,277,52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소분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시 CW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평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가져가는 AO에게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메탄올 111,531ℓ, 톨루엔 66,183ℓ 등 시가 합계 111,590,27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I은 2012. 6.경 수회에 걸쳐 L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메탄올 중 47,468ℓ, 위 톨루엔 중 35,333ℓ 등 시가 59,718,61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울산에서 대구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메탄올 943,619ℓ, 톨루엔 456,988ℓ, 헥산 24,828ℓ 등 시가 합계 896,605,93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 메탄올 중 532,214ℓ, 위 톨루엔 중 147,724ℓ, 위 헥산 중 24,828ℓ 등 시가 395,590,96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경 광주시 CW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평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가져가는 CS에게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시가 40,850,040원 상당의 메탄올 111,925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위 K 사무실, 대전시 서구 CX건물 201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⑵ 순번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메탄올 274,759ℓ, 톨루엔 45,114ℓ 등 시가 합계 159,565,395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금산군 CY에 있는 BH 저장소에서 평소 가짜석유제품 원료를 가져가는 CZ의 소개로 온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에게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시가 22,440,000원 상당의 솔벤트 24,000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 76,656ℓ, 톨루엔 75,632ℓ, 메탄올 55,337ℓ 등 시가 합계 200,476,716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E, A,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의 BH에 관한 동향 제보)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본사 BG과장 전화제보) 1. 내사보고서(BH 출입차량-L-의 통행기록 확인), L 통행기록, 통행영상자료, BH, CCTV 위치도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혐의사실 입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운송차량추적결과 및 보고서등 첨부), 현장사진, 가짜석유 운송차량 추적 결과보고, 가짜석유 운반차량 채증자료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운송차량-L-추적결과 및 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가짜석유를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의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인한 헥산 및 톨루엔 불법유통 내역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가짜석유 원료 운반책 I의 통화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K, BH 2013 상반기 매입금액 확인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이 사용한 회계프로그램 '아이인리치'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된 가짜석유 원료 매입, 매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H 명의 계좌에 가짜석유 원료 대금으로 입금한 금액확인) 1. 수사보고서(BH에서 가짜석유 원료를 매입, 매출한 세금계산서 및 성명불상 중간 딜러에게 판매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가짜석유 차치기 현장 약도 및 피의자 A 중소딜러 주요 통화자 내역 첨부) 1. 가짜석유 불법운송차량 추적결과보고, 가짜석유 운송차량 주요 이동경로, BH 점검결과보고,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 가짜석유 원료 공급 관련 업체별 내역, K 매입자료 총괄, 휴대폰 문자 메시지, BH 매입내역, E이 H 명의 및 K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서(피의자 H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범죄일람표 ⑴ 순번 1 내지 4 및 판시 2의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국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자들에게 그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석유제품거래에 혼란 야기, 탈세, 석유제품의 부적절한 취급·보관에 따른 위험 발생, 차량의 성능 저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유통을 위하여 2개의 사업체를 설립·운영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 4.경까지 시가 13억 원이 넘는 석유화학제품을 취급,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을 추적·수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이 용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포시 DA에 있는 ㈜CP 사무실에서 평소에 용제를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가져가는 CS, DB, DC, DD, DE, DF 등으로부터 용제 공급 주문을 받으면서 위 CS 등이 알려주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실제 공급 제품명인 솔벤트가 아닌 '희석제', '세척제' 등으로 기재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정상적인 여러 신나 제조업체에 부탁하여 솔벤트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받아 용제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위 CS 등에게 수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시가 126,182,041원 상당의 솔벤트 218,000ℓ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CP 사무실, 서울 서초구 DG빌딩 205호에 있는 ㈜CQ 사무실에서 위 CS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9,644,746,849원 상당의 솔벤트 13,201,000ℓ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 취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를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 근무 당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결정권한을 가진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가짜석유의 유통에 관여되었음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P와 ㈜CQ에서 근무할 당시 솔벤트를 거래함에 있어서 일부 비정상적인 정황(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 전액 현금 거래, 대량 거래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짜석유 유통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P와 ㈜CQ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상사인 CT의 지시 하에 CS 등이 소개하는 거래처에 솔벤트를 판매한 점, 피고인은 솔벤트 판매처 선정, 거래 방식, 거래 규모 등 중요 부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았고, 상사인 CT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의 지시·감독 하에 솔벤트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따로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CP와 ㈜CQ의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무조건 가짜석유 유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취지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으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혹여 기소취지가 피고인이 CT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솔벤트를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모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데다, C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짜석유 유통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P와 ㈜CQ의 일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가짜석유의 유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