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02:08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0:35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H에게 "야 새끼야 뭔데 쳐다봐, 너 어디에서 살고 있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H이 "다 베트남 사람인데 왜 물어"라고 말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H과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목부위를 잡아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탁자에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E의 안면부를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과 F, G은 함께 달려들어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E도 다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사진 촬영 첨부관련), 감정위촉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 교사이고, 피해 아동 B(남, 7세)는 피고인의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줄긋기를 가르치던 중 잘 못하는 학생들을 향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들아, 너는 눈이 삐뚤어졌냐, 왜 두 눈 뜨고 그렇게 삐뚤어, 애 엉망진창이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센터 작성 피해자 진술 속기록, 녹취록(피의자 발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학대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022. 3. 1.자로 의원면직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946,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6, 8∼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04,1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 찬모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29,5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638,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 Q(R), S, T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계좌별 거래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급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S, R, T, M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 모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6,5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사 출장뷔페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01,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14: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 계좌 1개당 하루에 10만 원씩 줍니다'라고 게재한 광고를 보고 자신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이와 연결 체크카드(F) 1매,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이와 연결 체크카드 1매 등 총 4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H에게 제공하고 그 다음날부터 2. 20.까지 일일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1. 12:50 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하루에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J)과 연결 체크카드(K) 각 1매,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L)과 연결 체크카드(M) 1매 등 총 4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전송 통장등 사진, 통장등 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대포통장 모집 인터넷 광고물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77] 피고인은 2022. 2. 5.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C, D호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E’ 게시판에 작성한 ‘F호텔 제주 숙박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 G사이트를 이용하여 숙박권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는 G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숙박권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8. 18:10경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2. 3. 12.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주시 C, D호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E’ 게시판에 작성한 ‘F호텔 제주 숙박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 G사이트를 이용하여 숙박권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구매할 수 있는 G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위 숙박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14. 09: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각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평소 골프장 업무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시 움켜 쥐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업무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어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뺨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약 21년 전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11:20경 삼척시 정하동 75-2에 있는 바다낚시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C를 쫓아가던 중 그곳 땅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20cm, 세로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을 깨뜨려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8: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60세)이 처가 식구들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1. 119 구급일지,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0:48경 광주시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채권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저쪽으로 가’라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1.5㎝, 날 길이 약 10㎝,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칼날이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부위의 약 2㎝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서(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황 피해자 진술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피해 부위,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수 C소속사의 작곡가로, 수석 프로듀서이다. 외국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까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까페에 자문을 해주며, D매장를 다른 작곡가들과 공동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 F호 ‘G’ 까페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및 까페 창업 교육을 들으며 가까워지자, 2018. 10. 7.경 피해자에게 “야구 유니폼 구입비를 빌려주면 다음 주 내로 갚겠다.”라고 하며 구입비를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곡가도 아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185,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69,898,68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부재 중 전화내역, 각 B H은행거래내역서, I 이체내역 1. 고소인 제출 일람표, 카카오톡 내용, I 결제내역, B J 결제 내역, B K카드 결제 내역, 각 물품대납 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창업교육 당시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 각 L 거래내역서, 각 M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에 대한(범죄일람표 최종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53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008.경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13경 부산 영도구 B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BMW M5 승용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영도대교를 빠져나갈 것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CA1476)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 및 음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 등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8년여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XIV 이륜자동차를 카센터에 입고하면서 떼어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번)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6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0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1:1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경위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과거 2007년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03길 10(길동) 생태공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0. 00:00경 경기 하남시 미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서울 강동구 천호대로203길 10(길동) 생태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용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정저수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B’에서, ‘단순 이체업무를 할 재택근무자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중국에서 물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파산 신청을 해서 내 명의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서 이체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회사자금을 입금할 테니 내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자 이름을 바꾸어 이체를 해주면 된다. 이체 1건당 3,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성명불상자는 2021. 8. 6.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C(남, 45세)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C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21. 8. 12. 오전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I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C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인근에 있는 J 기장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와 같이 수취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현금수거책 I 등과 공모하여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37,449,18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수거책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파산 상태에서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7. 초순경 피고인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21. 7. 14.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I 등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약 768회에 걸쳐 ATM기 등에서 위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합계 737,449,185원을 보관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금자명으로 하여 약 1,445회에 걸쳐 합계 733,090,300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별건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J 계좌로의 편취금 입금 및 이체내역 정리) 1. 계좌가입자료 및 거래내역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이체 알바 관련 단체 텔레그램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간 금원의 규모가 7억여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성수사거리 교차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영동대교 북단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C,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C 및 D에서 기존 정화조를 없애고 배수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면허가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과거 E가 운영하는 F(주)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받아놓은 F(주)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 등을 사용하여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정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 A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금정구청에 제출할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에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는 F(주)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각 G, H 명의로 작성된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의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 우측 ‘F(주)’라고 기재된 부분에 위 E의 동의 없이 F(주)의 날인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주)의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들은 2022. 4. 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에서,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주)의 사인을 부정 사용하여 G, H 명의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금정구청에 제출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위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금정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 한 F(주)의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명함, 각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관련 보완사항 알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도면 및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30조(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F(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발기인으로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위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정동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에 위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 1억원 전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H이 모집해 온 대출 희망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말경 위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으로부터 세종시 J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감정평가액을 높여 9억원 정도를 대출받도록 해 줄 테니 감정평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한 후 덕암새마을금고의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따른 로비자금, 대출 사례금 등 명목으로 2013. 2. 20.경 2,000만원, 같은 해 2. 26.경 500만원, 같은 해 4. 30.경 200 만원 도합 2,700만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M, N, O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도합 8,000 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P,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의뢰서 첨부 감정평가의뢰서 작성자 수사 피의자 B의 서류제출) 1. 대출거래내역서 제출,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보수료 사본, 토지감정평가명세표(청원 남이 Q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거래내역 사본, 토지,건물감정평가 명세표(R 외 10건), A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일체,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금 관계서류철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토지)감정 평가표 2부, 입출금거래명세 사본 2부, 예금잔액증명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1)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