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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2021. 7. 29.경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중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같은 날 12:32경 위 공인중개사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 매도인 D 소유인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부동산을 175,000,000원에 매수인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매도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1,732,500원을 3,267,500원 초과한 5,0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보수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은행거래요약명세서 사본 1부,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1부, 양도소득세등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중개사사무소 등록증, 수사결과통보(공인중개사법위반)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법정보수 초과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28. 04:30경 서울 구로구 번지 불상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05 신트리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현재 소재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북한산성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체내흡수율0.9 및 위드마크상수0.52을 적용한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0: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C이 화장실 문을 잠그기 위해 시정해 둔,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절단기인 그라인더로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가 공용화장실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구체적 의사 확인 없이 이를 손괴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이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4:58경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284K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전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19:20경 서울 금천구 시흥IC 앞 인도 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성을 치며 시끄럽게 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경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 1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놀던 중, B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B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02:50경 김해시 C 있는 E은행 건물 1층 복도에서 B에 대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의 일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8. 그 형이 확정되고, 2022.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19: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친구들과 모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와 친구들의 대화를 듣던 중 갑자기 “야”라고 부르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진(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강북구청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3톤 미만의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 진천공장 내 상하차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도크대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 차 뒤쪽에서 작업을 마치고 도크대를 이용하여 작업장 외부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을 위 지게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지게차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소유의 파주시 C, 제1동 및 제2동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를 점유하던 사람으로, 2021. 7. 23. 위 토지 소유자인 ‘B조합’에게 위 부동산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8271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조합이 이주자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0:32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부동산 건물 계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인 D 등이 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LPG 가스를 방출하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계단에 다량 살포하는 등 위 D 등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건물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 공무원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3), 법원경매 인도집행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프리미엄 3,200만 원을 주면 청주시 E 아파트 F호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부적격으로 분양권 당첨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21. 10.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E아파트 당첨여부 회신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판결확정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B 소재 C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9.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그 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화 1,900만 엔(미화 약 142,343불, 한화 약 180,534,2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휴대 반입한 후 환전하여 카지노 등에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재환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12. 28.경 위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는 D(E) F에 탑승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환전한 일화 1,500만 엔(미화 약 112,376불, 한화 약 142,527,000원 상당)을 휴대하여 반출하다가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환적발통보서, 임의제출서,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및 일화 1,500만 엔(증 제1호)의 몰수를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몰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처벌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외화 자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의 필요적 몰수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위 판례상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압수된 일화 1,500만 엔(증 제1호)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필요적 몰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전한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속칭 ‘환치기’ 방식의 교묘한 수법에 의하여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단순하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외화를 갖고 비행기를 통하여 출국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미필적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3:48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2.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다가 그와의 다툼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운전거리 또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그 이전까지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하상가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1km 구간을 운전하게 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위 확정판결 사건의 내용 및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1:36경 포천시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편의점 직원인 D에게 예쁘다며 불쾌한 행동을 하자 이를 말리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쳤고,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F와 이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고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때리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위력행사의 태양 내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남, 20세)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F(남, 33세)의 가슴과 목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4. 14: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적발일시 시간 착오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067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2003년경, 2012년경 및 2014년경 4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피고인 소유의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를 주식회사 C에 매매대금 16억 1,6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5. 1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2018. 5. 31.경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8. 7. 4.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 합계 335,197,540원에 대해 춘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9. 10.경 167,761,190원(납부기한 2018. 9. 30.), 2018. 11. 9.경 167,436,350원(납부기한 2018. 11. 30.) 상당을 납부할 것을 순차로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제 D을 통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8. 8. 14.경 수표 3억 원, 2018. 8. 16.경 수표 5억 원을 각각 발행하여 위 D에게 교부하여 주고, 2018. 7.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F계좌에서 총 43회에 걸쳐 합계 4억 8,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로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납세의무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금인출내역, 거래내역, 발행전표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를 8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60개월간 매월 1,695,829원씩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21. 3. 22.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2. 9.경 하남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련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수령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고,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경매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2022. 11.경 이 사건 차량을 서울 송파구 등지로 옮겨둔 후 피해자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2022. 11. 28.자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에 기한 2022. 12. 8. 인도 집행이 불능 처리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A),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A)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성남지원 G), -방문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반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소 후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차량의 가액,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3. 1. 19.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쇠파이프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용접 작업은 작업을 할 때 다량의 불꽃이 발생하고 그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용접 방화포를 사용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그 인근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겨 붙게 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 위 비닐하우스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조립식 주택 창고,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약 105,1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6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먼 과거에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픈채팅에서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남, 23세)와 오픈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과 E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송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8.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돈이 필요하니 5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6. 8. 20:57경 F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25. 20:07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22. 6. 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E상품권을 보내주면 피해자를 계속 만나주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로서, 피해자로부터 E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0.경 C으로 50,000원권 모바일 E상품권 8장에 대한 바코드(바코드 번호: G, H, I, J, K, L, M, N)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모바일 E상품권 송금내역, 각 C 대화내용,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임시청사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의 ‘피고인이 택시에 타서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계속 직진만 하라고 해서 경찰서로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을 내 택시에서 하차시켜달라.’는 민원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6세)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좆까지 마시고,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차례 찼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C지구대 사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꺼져,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무릎 부위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내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4. 26.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C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큐시미아’ 11정을 매수인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50,000원에 판매하려다가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트위터 판매글(증거기록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