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667 피고인은 2021. 10. 30.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가방 1개를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다음 절취하고, 계속하여 청도홍시 1개, 봉지굴 2개, 양주 1병, 양말 1세트를 위 검정색 가방에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88,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93 피고인은 2021. 10. 28. 17:0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만 원 상당 샤넬 동전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 1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83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진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출소한 날인 2020. 1. 28.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고,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위 준수사항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을 이행해야 한다. 가. 202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4:15경부터 04:40경까지 시흥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형수를 마중 나간다는 이유로 외출하여, 총 2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2:37경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02:43경에 귀가함으로써, 총 6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부착장치 체결상태 점검과정에서 위 보호관찰소 담당자 J에게 “지금이 편한데 왜 간격을 줄이려고 하느냐,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 하며 제대로 점검과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7. 20경 위 J으로부터 전화로 외출제한명령 위반에 대한 주의를 받자 “집 앞에도 잠깐못 나가냐?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감옥에 집어넣던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제대로 지도에 따르지 않았으며, 2020. 7. 22.과 같은 달 29.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여 2020. 8. 11.경 위 J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경고장을 받았고, 2020. 10. 20.경 습득한 피해자 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및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2020. 12. 16.경 위 J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므로,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지도를 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L에게 “날 죄인 취급하는 거야?, 주거침입이야. 죄졌다고 집구석에 쳐들어와? 왜 왔어, 씨발 그냥 가. 나가. 구속시키던지 알아서 해. 좆 꼴리는 대로 해. 나가.”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L의 가슴 부분을 밀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출장지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다시 위반하였다. 나. 2021.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 13:00경 위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위 L에게 “왜 오라가라 부르냐?”라고 항의하며, 서면경고장 수령 및 서명을 지시하는 위 L에게 “안 받아도 돼, 씨발 발찌 차서 아무 것도 못해. 죄 지었으면 보내. 오라 가라 하지마!”, “나 알아? 씨발, 나 괜찮아 개새끼야. 너가 시비 걸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겉옷을 벗어 던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다시 위반하였다. 다.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2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경고장 서명 및 수령을 지시하는 위 L에게 “너가 뭔데. 제발 가. 기억 안나. 씨발. 답답해.”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목격자 확인) 2022고단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점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각 보호관찰 관련서류 사본, 각 경고장 사본, 각 출석요구서 사본, 각 보호관찰 상황, 각 범죄예방팀상황근무일지,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측위 정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지도·감독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2021고단4667 사건, 2022고단493 사건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493 사건의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고단4667 사건의 도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2고단983 사건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983 사건의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추가된준수사항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른 것’을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5. 13:26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 시점은 음주제한 준수사항 추가 결정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기 이전이어서, 음주 당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준수 사항 추가 결정이 2021. 11. 3.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유선 연락하여 위 결정 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13:26경 보호관찰소에 주취 상태로 출석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준수사항 추가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받았고, 그 자리에서 보호관찰소 담당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음주제한 준수사항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하는 점(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제3항 제7호), 이 사건 준수사항 추가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초기1373호)은 2021. 11. 3.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결정문 등본을 같은 달 8. 송달받았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16.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를 한 때는 위 결정에 관한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거나 위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준수사항 추가 결정에 따른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거나 그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