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8.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에 의한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C에서 처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황칠차, 황칠비누 도소매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에탄올이 60% 이상 포함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손소독제의 원료인 에탄올, 에틸알콜, 황칠정제수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G 공장에서 위 원료를 혼합한 뒤 그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완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15.경부터 2020. 4. 5.경까지 인천 남동구 H건물 I동에 있는 ㈜G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제품명 : J 99.9% 살균, 향균, 보습) 총 380,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나. 의약외품 거짓 광고에 의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명칭,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이 위 가항과 같이 제조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제품명 : J 99.9% 살균, 향균, 보습)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 제품 관련 안정성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FDA(미국식품의약국)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손소독제의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 부착하는 상품표시 및 광고 문구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K’라고 기재하고 ‘FDA' 도안을 삽입하여 의약품등의 명칭,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등의 명칭,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행위에 의한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E’ 사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에탄올이 60% 이상 포함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제품명 : J 99.9% 살균, 향균, 보습) 총 20,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1.경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손소독제(제품명 : J 99.9% 살균, 향균, 보습)를 개당 8,000원에 판매하여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M(가명),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제조한 손세정제 완제품 사진 촬영), 손세정제 완제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신고 제조 및 무허가 품목 제조 확인, 각 의약품안전나라검색결과, 각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손세정제의 온라인 통신판매 캡처), 온라인 통신판매 캡처 출력물,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주)P에 대한 외근내사], 피의자 ㈜P 전경 사진 및 에탄올 용기 사진, 내사보고(Q 정관영업소 상대 탐문), 월별 송장 발생, 수사보고(제조 유통 현장 소재 수사), 각 피의자 ㈜P 현장 사진, 손세정제 유통업체(R)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인 제출하는 FDA 승인서), 피의자 ㈜P 홈페이지 캡처, 미국식품의약품국(FDA) 국가의 약코드(NDC)등록증명서 국문 번역본, 수사보고(외근수사-손세정저 반출 현장 채증), 택배 발송 예정, 피의자 A가 손세정제를 승용차량에 싣는 모습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손세정제 제품 용기 하역에 대한 제보), 손세정제 용기를 하역하는 채증 사진, 수사보고(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차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문, 피의자 A가 택배 발송한 손소독제 채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A 물품생산납품 관련 내용,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1차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편철), A 관계 내용, E(D) 계약 진행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B의 2차 조사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료 편철), 피의자 B과 피의자 A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거래명세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및 ㈜P의 통신판매 미신고], 각 통신판매사업자 검색 결과, 압수물 사본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재판진행내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J’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의약외품이 아니라 살균제이고 피고인 B에게 살균제 제조를 의뢰하였을 뿐이며 위 손세정제의 라벨지 스티커 상 자가검사번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자가검사번호이고 위 스티커 상 FDA 도안은 FDA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20. 2. 1.경 피고인 B에게 샘플로 완성된 위 손세정제에 대한 구성 성분 및 함량을 알려주면서 OEM 방식으로 위 손세정제를 제조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용기에 그에 따른 성분 및 함량을 맞춘 원재료를 충진하여 위 세정제를 생산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조를 의뢰한 ‘J’는 스프레이 형태로 손에 분사하여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데, 손소독제는 손 및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살균제는 인체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사물에만 사용이 가능한바 위 손세정제의 구성 성분 및 함량, 사용 용도 및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제2조 바항(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6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약사법 상의 외약외품에 해당하고 살균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20. 2. 11.경 피고인 A로부터 미국 수출을 위한 살균제 허가를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살균제 허가 신고를 대행해 준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살균제는 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도 설명한 적이 있는 점, 위 손세정제의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 부착하는 상품표시 및 광고 라벨지 스티커 시안은 피고인 A가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바, 위 시안에 기재된 자가검사번호는 피고인 A가 2020. 2. 11.경 피고인 B 회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B 회사의 방향제에 대한 검사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살균제 허가 대행을 요구한 다음날인 2020. 2. 12.경 피고인 B으로터 ‘E 살균제 허가 접수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을 받은 이상 위 손소독제에 대하여 살균제 허가가 접수된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를 살균제 허가 번호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FDA 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도안을 위 라벨지 스티커 시안에 삽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등 효능 거짓광고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의약외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등 효능 거짓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효능 등을 거짓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그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손소독제 제조를 의뢰받은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이 많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효능 등을 거짓광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손소독제를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