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1)압수된 필로폰579.19g 중8.13g은 감정으로 소모되어 잔량이 571.06g이다.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일명 'B'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공범에게 전달하면 6,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B'은 말레이시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579.19g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금속 수평계 16개 안에 나누어 넣어 은닉한 후 우편물 상자에 넣었다. 'B'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대로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금천구 D', 연락처를 'E'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F편으로 2020. 3. 24. 08: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79.1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50면) 1. 수사보고(수입신고내역 등 확인) 및 첨부 - 수입신고의뢰내역, - 문자메시지 캡쳐, -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본건 필로폰 순중량 확인 및 적발보고서 등 첨부) 및 첨부 부- 적발보고서, - 인천공항세관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B 관련 내역 사진 첨부) 및 첨부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택배조회 내역 등 첨부)) 및 - 첨부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말레이시아 국국제전화 내역 첨부) 및 첨부 -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범행 경위 등 관련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 첨부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본건 수하물에 동봉된 EMS 송장 사진 및 배송내역 첨부) 및 첨부 - EMS 송장,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체 검색내역 첨부) 및 첨부 - 검색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및 첨부 w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 W집배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국제우편물 수령 관련) 및 첨부 - 우편물 조회, 송장사진 등, 수사보고(송장 사진 첨부) 및 첨부 - 송장사진 등, 수사보고(G 송금 관련 사진 첨부) 및 첨부 대화내용, 수사보고(2020. 3. 3. 국제우편물 엑스레이) 1.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5부(압수물)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일명 'B'로 이하 'G'로 칭한다)의 부탁에 따라 비아그라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G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려고 한 것일 뿐, 우편물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부탁에 따라 국제특송화물로 수령할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주 전인 2020. 3. 3. 16:05경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송된 EMS(Express Mail Service) 국제우편물을 배송받은 사실이 있다. 위 국제우편물의 송장과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편물에 동봉된 송장을 비교하면, 발송국(말레이시아), 발송인(H), 품명(MAGNETIC LEVELING, 수평계), 수량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우편물에는 2020. 3. 3.자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우편물을 받기 이전에 G에게서 들어 '2020. 3. 3.자 우편물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배송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 3. 3.자 국제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 영상자료와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편물에 대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비교하면, 두 엑스레이 영상자료는 동일한 음영 형태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송받은 2020. 3. 3.자 국제우편물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우편물에 들어있던 수평계는 길이가 60cm 정도의 막대 형태로 양 끝의 비어있는 공간에 필로폰이 작은 단위로 나뉘어 은닉되어 있던 점, 비아그라는 보통 알약 형태로 되어 있고 같은 중량당 유통가격이 필로폰보다 현저히 낮아 대량으로 밀수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평계의 작은 공간에 은닉하여 밀수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에 대한 대가로 회당 ,000위안 내지 7,000위안 정도의 다소 많은 금액을 받았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소량이어도 고가로 거래되어 수평계에 숨기기 적합한 물건(필로폰 등 마약류)이 은닉되어 수입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2020. 3. 18. G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6,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0. 3. 3.자 우편물 수령 등에 대한 대가로 G로부터 7,000위안(한화 약 1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6,000위안은 중국에서 중산층 한 달 급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 수령, 전달 등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는 과도하게 높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아그라 밀수입에 대한 대가로 보더라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대부업체를 검색하였고, 2020. 3. 19.경 위챗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과 관련한 메시지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한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G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중국 선양에서 알게 된 G의 부탁에 따라 수평자를 받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려 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G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G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G로부터 우편물 수령 등에 대한 대가로 6,000위안을 받았고, G이 수평자 안에 비아그라가 있다고 하여 비아그라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전에 G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배송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1회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의 2020. 3. 3.자 집배원과의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그제야 '한 번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챗'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2020. 3. 26. 이전의 대화는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항상 채팅을 삭제하는 습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G의 지시로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결국 피의자는 G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물건이 불법적인 것으로 매우 고가의 물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물건은 마약류 외에는 없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불법적인 물건이라고는 생각했으나 확실하게 마약이라고 안 것은 아닙니다. 조마조마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579.19g으로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19,306명(= 579.19g : 0.03g)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밀수입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