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 242-12 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는 2016. 4.17. 15:23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정차시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위 D을 충격할 뻔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자, 위 E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좆같은 것들! 씨발놈들!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공탁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월말 무렵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노상에서, D에게 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B는,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노원구 E 301호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및 B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매매) 유형 CA 감경 기본 가중 2 향정목 및 다.목8월M1년 6월 1년 2년 1년 6월p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목적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4월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제2 범죄 (필로폰 투약)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4월 ~ 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0월, 추징 100만 원 선고형 : 징역 6월, 추징 47만 원(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3회) 등 □ 감경인자 : 자수,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원호와 치료 필요성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길까지 약 2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해자 C에게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와 일산에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 자재와 인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현장에서 자재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15일 이내에 공사비가 나오니 이자까지 계산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밀린 공사대금 등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5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9. 1,5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같은 달 19. 1,2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회신, NICE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4,000만 원은 피해변제를 받은 것이 맞지만, 300만 원은 호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241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5. 21:5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의 줄을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알루미늄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바로 옆 세탁기 위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717] 피고인은 2015. 5. 2. 20:2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자 그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출발을 방해한 후 하차하여 다시 순찰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행을 방해하던 중, 위 G가 비켜서기를 거부하며 버티고 선 피고인을 길 옆으로 밀어내려 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며 G의 경찰복 오른쪽 어깨 부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5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목격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벽돌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07:45경 부산 연제구 C빌딩 6층 D8번룸 내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동업하려던 예정인 피해자 E(2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테이블을 밀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43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짱개 아니냐, 인근 경찰서에 가서 한국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한국 사람이 맞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정문 앞 길에 도착한 다음 정문 당직 근무경찰관에게 경찰서를 오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정문 CCTV 확인) 1. 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1: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선학동 31에 있는 터미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센서를 통해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수에 거쳤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5. 05:45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앞길을 반송 방향에서 서동 고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발목부위 인대함구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사고발생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 전후 씨씨티브이 캡처영상 사진, 진단서 ㅏ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4년 전 동종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2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입구 강변대로를 삼락IC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5㎞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번호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검은색 승용차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75,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21:00 경 경남 진해시 석동에 있는 벚꽃그린빌주공4단지 아파트 415 동 옆 이면도로에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방치하였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21:00 경 경남 진해시 석동에 있는 벚꽃그린빌주공4단지 아파트 415 동 옆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냈다. 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경 불상자로부터 위 코란도 밴 화물차를 양수받아 운행하면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촬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가해차량 방치장소 사진촬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2. 처단형을 고려한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및 180시간 사회봉사명령(무보험의 대포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사고를 은폐하고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채 차량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금액을 보상한 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토관리청 앞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초량2동사무소 쪽에서 초량육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450,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28. 22:05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424-2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차량 사진, 현장 사진,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피해자 E 전화진술, 피해차량 cctv에 대하여, 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나, 도주 후 몇 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고시원 주방에서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0:1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35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치아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3.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9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9. 30. 04:30경 대전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오룡역 사거리에서부터 대전시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사고차량, 음주측정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3:21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천막을 묶어놓은 노끈을 라이터로 태워서 끊은 뒤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일출일몰 계산기 검색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증 제8, 10 내지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침입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짧은 구금기간 동안이나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하늘마을 403동 앞길을 풍동 이마트 방향에서 복음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도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유턴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전신좌상을, 피해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H(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 지대부분 파열 등을, 피해자 I(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부좌상을,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K(여, 57세) 및 피해자 L(여, 6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M(35세), 피해자 N(46세), 피해자 O(여, 20세), 피해자 P(여, 40세), 피해자 Q(여, 7세), 피해자 R(여, 73세), 피해자 S(49세), 피해자 T(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U(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V(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피해자 W(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상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X(여, 45세) 및 피해자 Y(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피해자 Z(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AA(여, 34세)에게 양측 무릎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AB(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피해자 AC(여, 25세), 피해자 AD(여, 60세), 피해자 AE (여, 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기인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F (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을, 피해자 A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자 AH(58세)에게 뇌간부전 및 뇌출혈 등을 각각 입게 하였고 위 AH가 같은 달 23. 12:24경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AH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1

제13형사부 생활비가부족하게되자,2012.10.하순경TV프로그램을통하여'혼자사는여성들이 귀가하는과정에서현관문의시정장치가작동하기전에여성을뒤따라집안으로들어판 결 가범죄를저지르는방법'을시청했던것을기억하고,생활비를마련하기위하여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독례범위반 같은방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기로마음먹었다. 사 건 2012고합1341 (특수강도강간등) 그후피고인은인천시내일대를돌아다니며범행대상을물색하던중, 인천부평구C아파트를범행대상으로삼고,2012.11,12. 위아파트인근에있는'D마트'에서위험한 피고인 A 물건인칼(전체길이약25cm)을구입하고,위아파트인근에있는E편의점'에서청태김 사 류주태(기소),이동현(공판) 이프(수사기록제6~7쪽압수조서의증제1,2호)와장갑을구입한후, 위 아파트에서 변호 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피해여성을물색하는과정에서피해자F(여,30세)이아파트1층에있는어린이집에 2013. 1.11. 귀가하는 확인하였다. 아이를맡기고혼자 것을 피고인은2012. 11.15.10:00경위아파트내피해자외집복도에서마스크(수사기록주 문 제2호)와장갑을착용하고칼과청테이프를소지한채 제259~260쪽의압수조서중증 피고인을징역6년에처한다. 곳 계단에숨어있다가,어린이집에아이를맡기고돌아와주거지현관문을열고 그 피고인에대하여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들어가는피해자를뒤따라피해자의집안으로들어갔고,피해자가피고인을발견하고 피고인에대한정보를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사람살려"라고소리를지르자손으로피해자의뺨을수회때리고,칼을피해자의목 압수된수사기록제6~7쪽의압수조서중증제1,2호및수사기록제259~260쪽의압 부위에들이대고"조용히하고,시키는대로해"라고말하면서청태이프로피해자의양수조서중증제1.2호를각몰수한다. 손을등뒤로묶어피해자의반항을억압한후,안방장롱안에있는패물함에서피해자소유의시가575만원상당의목걸이와귀걸이,팔찌등귀금속과시가100만원상이 유 당의휴대전화기1대(수사기록제259~260쪽압수조서의증제3호)를빼앗았다. 범죄사실 계속하여피고인은피해자로하여금신고를하지못하게하기위하여피해자의옷을 - 2 - 벗기고,한손으로는피해자의가슴을만지면서다른한손으로는피해자의음부에손가 1.몰수 락을넣은후,자신의성기를꺼내피해자의옴부에삽입하여피해자를간음하려하였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으나,피해자가울면서"현재임신초기여서조심해야한다.얘기유산된다.얘기때문 양형이유 에안된다"라고말하자이를중단하고,자신의성기를피해자의입안에넣어빨게하 1.처단형의범위:징역5년이상15년이하 였다. 2.양형기준상권고형량:미수범이므로양형기준이적용되지않음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인칼을휴대하여피해자의재물을강취하고,피해자를 3.선고형의결정 강간하려하였으나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쳤다. 0징역 6년 증거의요지 이유:피고인이칼,청테이프등범행도구를사전에준비하고범행대상을물색하 1.피고인의법정진술 는등계획적으로이사건범행을저질렀고.피해자가집현관문을열고들어가는틈 1. F에 대한경찰진술조서 을이용하여피해자를따라들어가칼로위험하고테이프로결박한후물건을강취하 1.각압수조서 였으며,피해자를강간하리다가여의치않자유사성행위를하는둥그범행방법이나 법령의적용 내용도매우대담하고위험성이큰점,피해자가 이 사건범행으로인해상당한정신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적충격을입었을것임에도피해회복이전혀이루어지지아니한점,피고인이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고한다)제14조,제3 등으로실행2회,집행유예1회의처벌을받은전력이있는점등을고려할때,피고인 조제2항,형법제334조제2항,제1항,제297조(유기징역형선택) 을 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 1.작감정 다만,피고인이피해자를강간하려다피해자가애원하자미수에그친점.잘못을깊 형법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아래양형이유참작) 이반성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법정형을감경한범위내에서형량을정하였다. 1.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및제출외무 성폭력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피고인은이사건범죄사실에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성폭력특례법제32조 1.공개및고지명령 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되어같은 빕 제33조에의해관할기관에신 제37조 제1호,제41조제1항제1호 판사안경록 판사봉지수 -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7. 18:20경 서울 관악구 C맨션 101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최근 가정불화로 아침부터 술을 마시던 중 처 Dol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 버리자 화가 나 작은 방에 걸려 있는 자켓 등 의류 5~6점을 거실로 가지고 와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장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집 주민이 신고하여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다만 당시 처와 말다툼을 하였고, 처가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처가 미워 처의 옷만 태우기 위해 거실에 옷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의 옷에 불을 붙인 후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왔고, 불을 끄려고 생각은 하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처의 옷에 불이 붙은 상황을 인지한 채 집 밖으로 나온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처 D의 옷은 완전히 소훼되었고, 주변에 있던 공기청정기와 선풍기도 일부 소훼된 점 (증거기록 3, 6 내지 11쪽), 피고인이 처의 옷에 불을 붙인 거실은 바닥뿐만 아니라 주변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있었던 바, 피고인은 옷에서 번진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본건 화재는 옆집 거주자가 불타는 냄새를 맡고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소방관이 안으로 진입하여 진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방화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가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배우자 및 아이들이 함께 주거지로 사용하는 공간에 불을 질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는 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전후하여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가정문제로 배우자와 불화가 있는 등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