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5. 22:2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 공용화장실에서1) 칸막 1) 공소장에는 "변기를딛고올라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위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 칸막이 위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기록 15쪽에 편철된 범행영상 CD 열람 보고), 범행영상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 역시 공소장에는 "변기를 딛고 올라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 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들은 바로 경찰에 압수되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의붓 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운 자리의 아래쪽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운 자리의 옆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집 구조 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에게 양육비 지급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를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피해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16: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는 D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 가명)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딸보다 못생겼다. 맥주나 한잔 할까?"라고 말하더니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톡톡 치면서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좌석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를 따라 재차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수회 꾹꾹 누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같은 버스 승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로 이 사건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던 끝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하였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6.경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2019고단1821 피고인은 2019. 7.22.01: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누군가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분을 2회 밀치고, 같은 건물 H호 복도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는 위 I에게 "야, 이 새끼야 너가 책임질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왼쪽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그 옆에 서 있던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J아파트 앞 도로부터 아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M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M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40경 아산시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4거리 쪽에서 아산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N(36세)이 운전하는 O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및 피의, 피해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6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54경 위 'C'에서, 성매매를 요청하는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여, 35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불특정의 성구매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 중 5~6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8. 20:00경 전남 화순군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C이 저수지 위로 길을 내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약 4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야 이 새끼야, 이장 새끼야, 니가 뭔데 길을 터주냐, 왜 열쇠를 풀었냐, 찔러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5월 중순 22:00경 전남 화순군 E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측 문중 땅 측량문제로 갈등이 있어온데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8. 5. 중순 14: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마을 주민 G의 주택구입을 소개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시비를 걸기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9. 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4:25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사촌이 피고인 문중 산 부근 길을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새끼들 댕기라고 내가 길을 냈냐, 씨발 새끼들 다 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설 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뜯어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창문 방충망을 뜯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H을 향해 내리치려 하고, 위 주거지 거실에 있다 이를 보고 온 피해자의 딸 I가 피해자와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여 위 벽돌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쥐고 H을 내리치려 하던 중, 이를 보고 온 피해자 가 양 손으로 벽돌을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6, 10) 1. 피해현장,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 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 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집기를 부수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특수협박,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의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연서로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성행개선과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에 있는 산따라물따라 식당 부근 도로부터 7km가량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에 있는 기산마을 앞 도로를 따라 장승백이 사거리 방면에서 황룡면 하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기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5세, 여)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위 화물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7.20:45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행의 택시가 갑자기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운행의 택시가 잠시 신호대기중인 틈을 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운행의 택시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녹취록)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더 심한 상해 등으로 나아가지 않기는 했지만 폭행을 하게 된 경위, 과정, 결과 등은 모두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출석하지 않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임하게 됐다. 이와 같은 점들 및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의 상황,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기본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인 2월~10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 17:52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7:5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 중반)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 이미지, 촬영 횟수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일명 랜덤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6. 21. 22: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거의 매일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9장을 전송하고, "C가 빨고 그러면 아빠 꺼 서거든, 아 빠 꺼 C한테 넣어도 돼? 아빠 꺼 넣으면 C 안 아플까?" 등의 음란한 글을 수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6. 21.경 및 2013. 6. 2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각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신체를 노출한 사진 4장씩을, 2013. 7.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등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4장을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2013. 9.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12장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16.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방학하고 좀 있다 보자", "내가 시간 만들어서 내려갈게", "아빠랑 모텔 가는 거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날짜를 미루면서 거부하자,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3. 8. 16. 경 "내려갈 꺼니깐 기다려, 내가 가서 섹하면서 찍을 꺼니깐", "안 한다고 자꾸 그러면 학교로 간다", 2013. 8. 17. 경 "열 아홉 번 만나야 한다. 학교 가보자", 2013. 8. 20. 경 "피하면 바로 학교 간다. ", 2013. 8. 21. 경 "평생 후회하게 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폰에 소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족과 사회로부터 무한한 보호를 받아야 할 14세의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협박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비난의 여지가 높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3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라인주유소 앞 도로를 그린코아아파트 방면에서 덕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227,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CGV 뒤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3-1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2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수원시 권선구 탑동 탑동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472-69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 00: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68다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71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1길 4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지하차도를 통과한 직후여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가중요소: 중상해가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지하차도가 끝나는 곳의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어서 그곳을 진행하는 통상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심야에 도로 구조상 통상의 운전자가 전방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인지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7:45경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도교차로 쪽에서 해남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 뒤 범퍼를 B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7:45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E(레이)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49%)도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이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당시 사고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44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 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 4. 23. 16:50경까지 위 C내에서 인터넷 "D" 등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여자 종업원 E(가명 F) 등 2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G" 등 사이트 제휴업소 칸에 "C"을 광고하는 글과 예약전화 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9만 원을 받고 위 고용된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과 대화 후 가벼운 스킨십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회수 미상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