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민원응대 등을 담당하고 있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비교적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 공무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39 피고인은 2015. 3. 30.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한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693-2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0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23:05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있는 화홍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2015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3:30경 인천 서구 완정로 202번길 군부대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10. 3. 18:05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B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공문서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351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사경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가장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 이로 인하여 타인(C) 앞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9. 13:52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조원치안센터 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스타렉스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을 찾기 위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이 없어져서 피고인이 위 차량이 견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서에서 확인하였으나 견인된 곳이 없었고 경찰이 도난신고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도난신고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내사보고(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번호판영치 관리 및 반환대장, 내사보고(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위 차량은 2015. 6. 1.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되었고 그 무렵 위 차량에 단속스티커가 부착된 사실,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과 관련하여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를 방문하여 차량이 없어졌다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은 피고인과 함께 수원시차량견인사업소, 시청, 구청에 차량 견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차량이 견인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도난차량(해제)차량상세자료, 번호판영치 관리 및 반환대장, 내사보고(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내사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이 도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7.경 피해자 C(여, 42세)과 혼인한 피해자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의 잦은 직장 회식과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27. 02:00경 의정부시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다 피해자가 직장 팀장인 E에게 보낸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니네 팀장에게 왜 사랑한다는 문자를 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24cm, 손잡이 14cm, 총길이 38cm)을 들고 집 밖으로 도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잡아채어 위 주거지 주차장 입구로 끌고 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두피를 잘라내어(가로 5cm, 세로 5cm 상당)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외상성 절단상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매우 중하다. 그렇지만, 배우자인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격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어떤 가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이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 이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E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주)E의 실질적 대표이다. (주)E은 2008. 7. 22경부터 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초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08. 9. 23', 액면 '5,000,000'로 된 (주)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예금부족 또는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G, H, I, J, K, L) 1. 사업자등록증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수표 실물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부도수표 실물,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부정수표 발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2,000 만원 가량의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구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4. 01:00경 대전 유성구 C주택 옥상에서, 맞은 편 건물 305호 창문으로 피해자 D(여, 19세)가 하의로 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만 입고 있는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연속으로 35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7. 8. 21:00경, 7. 31. 21:20 경위 C주택 옥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자 막대가 긴 걸레봉 아래에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부착하여 맞은편 건물 305호 창문 쪽으로 이동시켜 좌우로 흔들어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그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울산 남구 D 소재 모델하우스 홍보관 현장에서 E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7.부터 2015. 2. 16.까지 위 모델하우스 홍보관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7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판결문(수사기록 26쪽), 항소기각 판결문(수사기록 198쪽), 수사보고(임금관련 민사소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조합원모집 및 광고대행업과 관련하여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액이 상당하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으나 전과가 상당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3:02경 광명시 오리로 402,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1376 꽃향기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3:10경 광명시 소하동 1376 꽃향기 공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관 B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후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자 화를 내며 머리로 위 B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지구대근무일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0. 27. 21: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식당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늦은 시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식당 부엌에 들어가 부엌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회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이려면 죽여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흉부자창(우측폐관통자창,우측폐정맥자창, 흉강출혈)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범죄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3대, 감정의뢰 회보(2015-H-16236) 8매, 감정의뢰 회보(2015-H-16237) 11매,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었고, 평소에는 비교적 친밀하게 지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또한 없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 대한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에 따라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19점 " 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03:0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 G(일명 'H')와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17:07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내 공용게시판에 피해자 C이 회장인 위 건물 상가번영회에서 게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임의로 떼어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직업 소개소에서, 사실은 다방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1개월 이내에 그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출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ol E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원 약 4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 이사장 E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해서 3개월이 걸릴 사건이 30개월이 걸렸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D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였으니 배당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2008. 12. 10.경 다른 조합원 8명과 함께 확인서 (그 내용은 E가 상가 분양 건에 관하여 조합과 일정한 정산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 적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의 주요 내용(“피해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에게 도움 주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을 비교하고 아울러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5. 23:30경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에 있는 동부플랜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 4층 및 5층에 있는 'E' 업주로서 2016. 1. 1.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8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업주인 A 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는 등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는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에 있는 대흥저수지 뚝방길 도로를 도하리 쪽에서 성환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에 있는 '마당놀이'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향리에 있는 대흥저수지 뚝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www·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네이버 카페인 'B'를 통해 피고인의 딸을 위한 오감발달 가정수업에 참석하면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부동산경매로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상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울산 울주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진구 소재 시장 내에서 통닭집이 있는데, 통닭집 사장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주 동안 빌려주면 100만 원당 2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시장 내 통닭집에서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당시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다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2,1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징역 8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 휴게텔 내지 이미 지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년에는 2회에 걸쳐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이미지 클럽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7.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구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 카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49세)에게 위 금액 중 6만 원을 주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 3. 9. 23:30경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55세)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2015. 3. 9. 2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한 위 이미지클럽에서 내부에 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 유사성행위 또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10. 17. 성매매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었고, 학교보건법위반죄로 2014. 4. 3. 벌금 300만 원, 2014. 4. 1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다가 재차 적발된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2008. 4. 14.부터 2008. 8. 28.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08. 4. 16.부터 2008. 8. 27.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3.부터 2012. 12. 5.까지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서울 강서구 R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2. 20.까지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유사수신업체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업을 하고 있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주어야 할 형편이었고, 달리 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차례나 더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2. 11. 13.부터 2012. 12. 5.까지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승학로에 있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처로부터 운동 중 발목을 다쳤다는 말을 듣고 급히 처에게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하던 위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8. 13:50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106 관악드림타운 삼성아파트 145동 앞에서 택시기사 C과 사이에 차량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C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의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25,000원) 법 제59조 제1항 (1회 가벼운 벌금형 전과, 자백 및 반성, 정신질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B)내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월경 부터 2015. 1월경 까지 오산시 E건물 B02호 내에서,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량 시팍 스샷 보자마자 바로다운받고 4991다'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업로드 하는 등, 위 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서식 '범죄일람표'와 같이 10여 편의 영상 등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