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27

범 죄 사 실 2021고합3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과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10.경 피해자 D(주)[현 E]과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업무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 관리 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하여 사업비 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3.경 피해자 D(주)과 총 건설 예정 세대수를 540세대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피해자 D(주)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건설 예정 세대수 540세대의 50% 이상 조합원인 270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조합원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신규조합원 가입 신청이 정체되고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집행 요건인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주)에 조합원가입신청서와 자금집행동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D(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경 광고대행업자인 F에게 처음부터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조합원의 모집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F으로 하여금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G, H, I, J, K, L, M에게 ‘명의를 빌려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위 허위 조합원 명의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합원 가입 계약금을 직접 피해자 D(주)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피해자 D(주) 담당 직원에게 270명의 조합원 명단 및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 위 허위 조합원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분양률이 50%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조합원 분담금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허위분양률에 속은 피해자 D(주) 담당 직원 N 등으로부터 피해자 D(주)이 관리하는 조합원의 분담금 계좌에서 2017. 6. 29.경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1,913,594,36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택법위반 주택조합, 조합의 발기인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주택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는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경 등록사업자가 아닌 ㈜C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였다. 2021고합564 피고인은 파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 R를 피해자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R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2017. 10. 26.경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계좌인 O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R 명의의 위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384,5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92,907,3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1회), T, F(제1회), G, N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순번 29),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조합 승인 당시 조합원 명단), 수사보고(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분담금 신청시 조합원 가입신청서),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U V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E 제출 자료 첨부) 1. 조합 청약내역, 허위조합원 의심 명단, 계좌거래내역, 업무대행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R(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급여 계좌 분석 및 첨부) 1. 법인 등기부등본(순번 5), 가족관계증명서, B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16. 9. 28.),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C],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R),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R O은행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무등록 주택조합업무 대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택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21고합32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이용하여 주택조합업무를 대행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된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는 조합의 설립과 자금의 집행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주택법 및 자금관리 신탁의 취지를 몰각하고 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아 그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합56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급여 형식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