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1. 11. 6.경 05: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5.경 피해자 B(60세)과 서로 일용직 노임을 비교하다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때 피해자 C(여, 54세)가 위 B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6. 05:5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C를 발견하고 다가가 “B과 다투어 나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위 B의 멱살을 잡고 밀거나 당겨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6.경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7: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B이 “파출소에 가서 같이 조사 받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 각 상해진단서(순번 4, 8) 1. 각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고인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 진단서 1. 각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 검사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내리 쳐 손가락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아래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아래 이유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든 사실, 피고인이 벽돌을 내려놓은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는 단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폭력 행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이 이용된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벽돌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위는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긁히고 불그스름한 자국이 육안으로도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CCTV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여성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는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B과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일행에 상해를 가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고인의 멱살 또는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 쳐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든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손가락뼈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 쳐 손가락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벽돌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벽돌을 내던졌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벽돌로 손가락을 내리친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10여일 후인 2021. 11.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2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는 진술만 하였으나,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머리도 쳤으며, H신경외과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 정도가 부풀려 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22. 5.경까지 머리 부위의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과 C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그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 또는 옷깃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벽돌로 내리쳤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가락뼈가 골절되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향해 벽돌을 강하게 내리쳤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목이나 가슴 부위에 벽돌에 의해 다친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C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같은 날 07:30경에도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C를 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뼈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