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73 1. 피고인 A 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P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54만 원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18,78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5926,₁ 2.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지에서 O 까페 'P'에 접속하여 'T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양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T 내한공연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소지로 변경하여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계좌와 휴대전화를 구해오면, 피고인 A 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10. 불상지에서, 피고인 A1 0 까페 'P'에 접속하여 T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B 명의 W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1. 불상지에서, 피고인 A 이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T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B 명의 W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면 공연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 / 피고인 B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53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G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및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P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S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AV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AW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AX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AY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L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M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AZ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A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B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C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D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E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H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G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I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H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I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J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K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L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M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C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N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O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P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BQ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1. 각 회신자료(편취금입금계좌) 2018고단5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고소장, 진술서 1. P 화면 캡처, 블로그 화면 캡처, BR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 명세 조회 2019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의 진정서, 진술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피고인 B의 경우에는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양형의 균형과 검사의 구형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