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우산신협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광산구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27대를 공급한 실적이 있고, 조만간 코스닥등록업체 ㈜G과 합병단계에 있으며, 합병이 되면 회사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 2억 내지 3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아주고, 늦어도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는 부채가 많아 ㈜G과 합병을 할 수 없었으며, 당시 F 주식회사는 직원 급료가 3,000만 원 이상 체납되었고, 회사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8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신협 통장 사본, 차용증(각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F 금융내역, A 국민은행 금융내역 1. 추정재무제표 증명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지금까지 2,180만 원을 변제받았고, 광산구청이 공탁한 금액 3,000여만 원 가량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나 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기준(일반사기 제2유형 중 감경영역으로 권고 형량은 징역 10월-2년 6월)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고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고소인이 돈을 편취 당한 때가 아니라, 고소인이 돈을 편취해 간 범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삼촌과 조카사이로 친족관계에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9. 7. 16.경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신협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받으면서 피해자가 신협에 부담하는 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고 늦어도 1년 내에 위 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1년이 지난 후 위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으나, 조카인 피해자에게 위 1억 3,000만 원을 어떻게든 변제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1. 1.경까지 지급한 점(F 주식회사의 총무이사인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의 돈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2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늦어도 2011. 1. 15.까지 위 1억 3,000만 원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1. 1. 17. 위 H는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위 대출이자를 더 이상 회사에서 부담하기 어렵다며 대출이자를 피해자에게 대신 부담해 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인 2010. 7. 5.경부터 고소기간을 진행하여야 주장하나, 위 지급명령의 신청시에도 피고인은 외자유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지급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수시로 이야기 하면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위 지급명령의 신청도 피고인의 권유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위 K가 신협 대출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고 한 2011. 1. 17.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 5. 13.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 및 전망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주식회사는 직원 급여가 3,000만 원 이상 체납되고, 4대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법인 통장 등이 압류되는 등 회사채무가 10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 및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F 주식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은 광산구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납품하여 매월 지급받는 용역대금 670여만 원인데, 위 용역대금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납입하기로 하여 사실상 수익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F 주식회사의 총무이사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회사의 부채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이라는 LED 조명회사를 운영하는 I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는 등 사업 전망이 괜찮았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F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상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과의 합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G과의 합병이 무산되고 추가적인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변제한 금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