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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32경 안동시 C, D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딸을 잘 키우지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18. 20:32경 위 D병원 3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벽에 부딪힌 사실과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다 옆으로 쓰러진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았다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기어가다가 다시 쓰러진 사실, 기어서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계속 누워있자 같은 날 21:10경 남성 보호사 2명이 피해자를 들어 병원 보호실로 옮겼다가 약 1시간 후 H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위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면 뒤통수가 벽에 부딪혀 머리 부분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의 폭행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시간적인 간격이나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계속 받아오던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이유와 그 이후 피해자가 병실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때린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조현병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2017고단560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아들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고시텔 건물을 6층부터 10층 옥상까지 매입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연 8~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경비를 제외하여도 연 7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 신용등급이 괜찮으면 신용대출로 5,000만 원을 받아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시원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대출금은 고시텔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뒤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고시원의 월수입이 약 900만 원 상당이나 시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이자만 월 600만 원 상당이고, H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G 고시텔 건물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65 2. 피고인은 2015. 7. 14.경 광주 광산구 1, 204호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부동산 토지 매매잔금을 치르는데 사용하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만 사용 후 말일까지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남 화순군 L 외 2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서류들을 가져다 드럴 께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L 땅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우니 목포시 M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포 땅이 원래 제 명의인데 E라는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명의신탁 해지하고 목포시 M에 이제까지 빌려간 차용금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근저당권을 해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238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의 각 기재 [판시 제2, 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8657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편취액이 무려 5억 원이다.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 롯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우리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부근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후두부 골절,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제한속도 규정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CCTV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부근이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 장소 부근에 가로등이 있어 사고 장소 부근을 비추고 있는 점, 사고 장소가 육교와 28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형광 주황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어서 옷차림이 어둡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지는 않았고,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인도에서 1차로까지 횡단해 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자라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출 전인 판시 일시에 사고 장소의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하거나 제한최고속도보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70km가량 초과한 시속 119km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최고속도를 준수하여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피해자에게도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야간에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건너간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교 밑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6km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변경 전 본사 주소 : 서울 서초구 E빌딩 213호)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와 위 같은 주소의 주식회사 G그룹의 부회장으로 마카노 카지노 사업장 관리 및 투자자 상대 사업소개와 투자권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H(2013. 5. 9. 판결 확정)는 위 업체의 회장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I(2010. 1.28. 판결 확정)는 마카오 카지노 영업 책임자, J(2009. 2. 11. 1)검사가2017.7.28.자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2017고단273호와 2017고단803호 사건을 통합하여 하나의 범죄사실로 정리하였다. 판결 확정)는 위 업체의 고문 겸 최상위판매원인 국장 직급 판매원, K(2009. 2. 12, 판 결 확정)은 위 업체의 관리이사 겸 상위 판매원인 이사 직급 판매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H, I, J, K 등과 함께 위 업체를 설립한 다음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지 12개월 내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회장 H, 위 업체의 대표 겸 마카오 영업책임자인 1I, ,투자자 중간 모집책인 J 등과 함께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2007. 8. 14.경부터 2008. 8. 28. 경까지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F에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사업에 투자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1,000 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위 카지노사업 수익금으로 매월 10% 내지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약정한 기간에 따라 3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투자유치금액의 5퍼 센트를 그 투자유치 금액 반환 시까지 매월 추천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유사수신) 기재와 같이 총 566회에 걸쳐 합계 23,061,000,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위 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10% 내지 20%의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3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익금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구매자들이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4.경부터 2008, 3. 27.경까지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2007. 6. 25.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 해자들로부터 54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2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K, H, I(일부),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Q, R 등 관련자 대질신문부분 포함함) 1. S, P, T, Q,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 2017고단273호, 2017고단803호(병합)에 대한 증거를 함께 설시한다. 1. S, M, U, V, W, X, P, N,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관련자 대질신문 부분 포함함) 1. AB, AC, AD, AE, M, AF, R, AG, AH, N, AI, AJ, U, V, W, A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각 영수증(사본), 각 거래명세표(사본), 각 통장(사본), 각 투자금액 및 피해일람표(사본), 각 주식보관증(사본) 1. 각 관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공동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그룹의 부회장으로 마카노 카지노 사업장 관리 및 투자자 상대 사업소개와 투자권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주범인 H(회장), I 등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36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주범인 H, I가 모두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역시도 주범들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9. 27. 1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매장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다, 우리 동생 예쁘다, 나이가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반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D'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E의 남자친구인 G와 언쟁을 하던 중, 같은 날 15:03경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의자 1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8. 07: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잠시 외출을 한 뒤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방을 찾지 못하던 중, 모텔 직원의 도움으로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던 202호의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202호가 자신의 방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직원에게는 자신의 방이 맞다고 말을 하여 돌려보내고, 다시 202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알몸으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직업,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모텔사진 등, CCTV영상 사진 1.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혼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불과 약 한 달여 만에 나이트클럽 복도에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혼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불과 약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26

범죄 사실 (2017고합12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23:35경 김포시 D에 있는 E 후문 앞 길에서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김포시 G에 있는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뒤따라 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 09:25경 김포시 I 에 있는 J병원 앞 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김포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후문 앞 길에 이르기까지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조(피해자 K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 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7전고10)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청구자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광석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양질의 구리광석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2. 28.까지 부산항으로 금, 은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 광석 48톤을 통관시켜 공급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증언 1. 납품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와 구리광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2015. 2. 28. 까지 1차로 구리광석 48톤을 들여오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과 광석업을 동업하던 F이 피고인의 요구로 2015. 2. 15.경 1차분 일부인 22톤을 수송하던 중 현지에서 강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시 22톤의 광석을 구하여 2015. 5.경 국내에 들여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정한 G에서 제련을 하였는데 G의 선광능력 부족으로 유용한 성분을 뽑아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입된 광석이 피해자가 원하는 알맹이 형태(직경 15~ 20mm 내외, '오르'라고 부름)가 아니라 가루('텔링스'라고 부름) 형태라는 이유로 수령 자체를 거절하였다. 살피건대, 우선 F의 증언을 전부 믿더라도 F의 증언에 의하면 48톤보다 훨씬 많이 광석을 채취하여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약정된 1차분 48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일부인 절반 가량만 운송을 시도한 점(대형화물차가 1회에 운행할 수 있는 양이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를 2대 운행하거나 2회 연속 운행할 수도 있다), 광석을 강취당한 후 곧바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재운송을 시도하지 않고 수 개월이 지체된 점(현지에 설 휴일이 끼었다고 하나 비용만 지급하면 운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 휴일이더라도 몇 개월씩 지연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현지 동업자인 F을 통해서 피해자와의 광석납품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1차로 운송 시도된 광석을 강취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필리핀 현지 경찰서가 발행한 확인서는 진정한 공문서인지 알 수 없고, 진정한 공문서이 더라도 범행 사건을 경찰서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신고 내용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결국은 강도 피해자 F의 강도 피해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지로 귀결되는데, 화물보다 훨씬 고가인 화물차는 피해를 입지 않은 점, 유용한 성분이 있더라도 현지에서 1천만원에 불과한 광석을 무려 55kg 단위 400포대를 사람 손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강취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강취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끝으로 수입된 광석의 형태 논란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오르' 형태를 원하였는데 실제 들어온 '텔링스'는 이미 유용한 성분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텔링스'를 원하였고 '텔링스' 형태이더라도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지정한 G이 '텔링스' 형태에 대한 제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련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가루 형상인 '텔링스'로 만드는 것은 추가의 공정말 필요할 뿐이므로 '텔링스'는 제련 후의 찌꺼기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기에 피고인은 공판에서와 같은 항변(충분히 좋은 텔링스를 들여왔는데도 G의 제련 기술 문제로 실패한 것이라는)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고 2015년 7~8월경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더한 3천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을 것이다(고소장 첨부 피고인 작성 확인서 및 각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변론 종결 후 미회복 계약금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의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7. 5. 18. 07:02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역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4호선 4025호 네 번째 칸에서, E 등 불특정 남녀 승객 5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0:35경 부산 금정구 소재 서동역에서 금사역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4호선 두 번째 칸에서, F 등 불특정 남녀 승객 12명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고인은 '당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종래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전철에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와 여성 등 공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내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2017고단113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01:5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자신의 점퍼 안에 숨겨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과 G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이르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8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2. 23. 21:5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계단을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I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현관문을 열었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닫은 다음,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J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36조 제1항, 제319 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6. 12. 절도 범행이 있은 직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충북 옥천군 C 피해자 D이 주지로 있는 절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 빚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일수를 정리한 후, 지금 하는 옷가게 장사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 또한 옷가게가 있는데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 하겠고, 2016. 10. 2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옷가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2015. 10.경부터 사채를 이용하여 매월 사채 이자로 100여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2016. 당시 개인 빚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2016. 5. 26. 2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5. 26.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통장 사본 1. 지불각서 및 차용증 사본 1. E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D을 기망한 적도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 잘 아는 E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게보증금 2,000만원도 있고 곗돈 든 것도 있으니 돈을 잘 갚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자신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스님 (피해자 D을 지칭함)이 빌려준다'는 말을 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님한테 돈 안 들어왔어?"라고 물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받은 돈은 피해자 D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을 통하여 돈을 빌렸는데 E이 돈의 출처에 관하여 사채업자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D이 그 돈을 다시 에게 전달하여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최소한 이 보내 준 돈의 출처에 관하여 E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 D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 1,650만원으로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12년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2017고단1024 1. 피고인은 2017. 2. 18. 0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야간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병 20여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 앞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야간이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병 20여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단1102 1. 피고인은 2017. 1.9 19: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16길 32(방화동) 방신재래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강냉이 1봉지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2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옆에 세워둔 시가 2,500원 상당의 강냉이 1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2017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