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관리를, B 및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후, 2018. 12.경부터 "D", "E(F, G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되고, H를 통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함)"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D", "E" 사이트는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로,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게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건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음란물유포를 부추기는 한편, 위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업소,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제휴비(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D", "E"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게시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성북구 I건물. 1층 성인PC방에서, 위 "E" 사이트의 "J" 게시판에 "K"라는 아이디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L"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후, 이를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위 "D", "E"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J" 등의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2019. 5. 19.경 아이디 "M"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위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위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총 8,26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E" 등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D", "E"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게시를 통해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하고, 2019. 5. 8. 경 서울 성북구 I건물 소재 성인 PC방에서, 위 "E" 사이트의 "J" 게시판에 "O"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O이 P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E" 사이트에 "J" 등의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2018. 12. 24. 경 아이디 "Q"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위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O이 P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이를 반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 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상을 반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9. 7. 1. 경부터 위 "E"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S" 에 대한 배너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6.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9. 8. 8. 경부터 위 "E" 사이트의 "T" 게시판에 성매매업소인 "U"에 대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고소장 등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사이트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및 게시글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E 'F' 게시물 정리) 1. 수사보고(E 운영자의 접속 IPdp 대한 수사) 1. 수사보고(A V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추가 특정) 1. 수사보고('E'사이트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계좌특정)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광고)관련, 채증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특정)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채증자료 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F'사이트 관리자 공범들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후기 작성글 첨부) 1. 수사보고(A의 W 내용 중 업로드 장려 정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7.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제1호, 별표 제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추징액 산정근거: 증거기록 1424쪽)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 유포하였다. 특히 피해자 O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로 유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