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노래방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었고, 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카운터 위에 있던 30cm 자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06:00경 김해시 C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육면적 2,400m²에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액분리후의 분뇨를 집수하는 약 1톤 용량의 저장조에서 200톤 용량의 액비저장조(정화조)에 걸쳐있던 이송 호스가 바깥으로 떨어져 가축분뇨 약 200리터가 유출되어 인근에 위치한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일수 대출을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일수 대출은 대주가 다수의 차주들에게 소액으로 단기간 대출하고 대출금 일부라도 변제하지 못한 차주들에게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미변제 위험을 분산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단일 차주로 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일수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들에게 일수 대출을 해주면, 이들로 하여금 대출일에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지급하게 하고, 매월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게 하며, 2달 후에는 원금 전액을 갚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E 등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일수 대출을 해준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의 계좌로 일수 대출금을 받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일수 대출금 전액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는 것 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고, F에게도 일수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F로부터 일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70만 원을 일수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44,650,000원을 H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5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명의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 입출금 통장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일수 대출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보고),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여러 사람 계좌를 빌리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고, 실제 처분행위자는 I이지 피해자가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무담보 단기 소액대여의 형태인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여하여 위험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만약 계좌만 빌린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증언은 신빙할 만한 하다.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피해자의 내부 사정이므로, 처분행위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종전에 법률상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행위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 내지 이에 대한 탈법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하는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돈을 보내 준 점, 그런 관계로 피해자는 빌려준 돈이 잘못되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연체가 문제되자 피고인에게 바로 추궁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단순히 계좌만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법률로서 일반적인 경우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규제를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전관계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2015. 10. 15.부터 2016. 3. 17.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증거기록 제246면 중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이 증 제1호증의 1로 정리한 대여내역을 이와 대조하여 보면, 피해자 주장의 일부 대여금 내역에 대해 피고인은 이를 다투는 취지로 제외하여 금액에 차이가 난다.)정확한 정산관계는 민사상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할 것이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일단 2016. 3. 17. 이전의 빌린 돈에 대하여 연 135%의 이율에 의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기간의 이자제한법(연 25%)에 의한 이자의 초과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충당될 것이므로 75,700,000원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셈이 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176,430,000원의 변제금은 일수의 경우 차용시기와 변제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2016. 3. 18.부터 2016. 4. 25. 송금된 금원을 모두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앞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금액에 대한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20:15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맥주 20캔(캔당 3,000원)을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D, E, F 등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거나,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D 등으로부터 금전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다음과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3. 10. 18: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인근에서 D 등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보낸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3. 1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 등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보낸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10. 21:30경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D 등이 배달서비스를 통해 보낸 K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L) 1장, 하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M)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범죄사실 제3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거듭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친지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거나 혹은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다른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은행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금전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인출하기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소방서 남양안전센터 E지역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견인차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 H은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J은 H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 11:00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비봉교차로 부근 366번 지방도로상에서 J이 불법 개조한 K 프런티어 1.3톤 이동주유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현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즉시 이동주유차량의 내용물 및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등 단속조치를 취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연락하여 위 이동주유차량을 위 견인차 사무소로 견인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위 사무소에서 J, H으로 하여금 적발된 사항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H이 장애인수첩을 내밀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하자 위 진술서를 화성소방서 고발담당 직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견인차 사무소 앞에서 H으로부터 "A에게 말 좀 잘 해서 봐주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은 소방서에서도 높은 분이니 사건을 무마하려면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 1. 내사보고(일반)-불법개조차량 확인, 수사보고(일반)-H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일반)-L파출소 근무자 확인, 수사보고서(화성소방서 현장지휘과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2조, 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 자격정지 1년)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일 업무 종료 이후 우연히 범행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 출동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4. 9.경부터 현재까지 약 1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표창장을 3회 수여받는 등 국가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유류판매 범행을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24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산악회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지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중인 위 산악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솥단지 4개, 식기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가.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보관중인 위 산악회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통 약 10킬로그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고 다니는 G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옮겨싣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고 다니는 J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옮겨 싣고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5. 17:30경 대전 중구 K 소재 L여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렉카차(차량번호 N)의 차량적재함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델코자동차 배터리 1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2013고단3302 사건).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 02:30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수리중인 주택에 이르러 그 주택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건축업자들을 시켜 그 주택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설치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쌍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해물품 중 알루미늄 사다리 3개와 배터리 1개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수된 점 등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가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650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11. 중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 약 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대마 약 5그램, 약 15일 후 대마 약 5그램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3. 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봄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650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봄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봄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였다. 5. 2013. 5. 2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서 1. A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3. 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2. 가을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3. 5. 29.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기타 경합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6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한 것으로 마약범죄의 전파성, 중독성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1,300그램으로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연립 가동에 거주하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와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7: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위 C연립 가동 옆 감나무 옆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 22: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삼촌 등 가족들과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 E(여, 8세)의 오른쪽 어깨에 자신의 손을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참고인 F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공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5. 이수명령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부과하지 않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등 부분을 만졌다. 성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제대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불쾌감 등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길을 걸어가다 마주오던 I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던 중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 A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C과 피해자 D(남, 44세)의 멱살을 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넘어지자 양발로 수회 밟았으며 인근 포장마차에 있던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함께 있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다가와 피해자들을 발로 수 회 밟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우측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I과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4세)과 I이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위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한편 위 I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J과 공동하여 2013. 2. 22. 01:2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인근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B의 동생인 A, C, D과 싸우는 것을 보고 달려와 발로 C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4세)의 촛대 뼈를 각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유)에서 수입·판매하는 '바이오스라이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영업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경 삼척시 F에 있는 건물의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라는 간판을 걸고, 그곳을 찾아온 H에게 36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스라이프-C, 셀룰라베이직, 엔지갠플러스'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약 300명의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38,459,78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는 '뇌졸증, 심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병의 예방', 클로로프라즈마는 '암세포 증식억제', 오메가라이프-3는 '뇌졸증 예방, 혈전예방, 고혈압, 고지혈증 예방', 프로바이오닉은 '대장암 예방' 등 특정 질병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된 제품 카달로그와 광고전단지 6종 600매를 제작하고, 질병의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사진 전단을 제작한 뒤, 2012. 9. 11.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H에게 위 제품 카달로그와 광고 전단지를 제시하면서 셀룰라베이직 등 시가 합계 366,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셀룰라베이직과 바이오스라이프-C는 근육이 아플 때 혈관을 뚫어준다, 만성위염에는 엔지갠플러스가 좋다. "라고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2012. 7.경부터 2013. 4. 10.까지 약 300명의 소비자들에게 위 제품 카달로그와 광고 전단지를 사용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11.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와 '만성위염, 좌골신경통, 허리 많이 아픔, 만성피로'의 증상을 호소하는 H에게, 피고인 A는 혈액검사를 해보면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며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C는 H의 손가락에서 사혈침(수지침)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상차현미경으로 혈액을 분석, H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피 영양없음, 염전 적혈구, 용혈성 빈혈'이라고 진단하여 준 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셀룰라베이직과 바이오스라이프-C, 엔지갠플러스가 위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판풀렛, 압수수색장소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촬용사진, 판매현황 정리자료, 각 장부 사본, 오토쉽명단 사본, 주문서 사본, 구매자 현황 정리자료, 신규 신청계약서 사본, 회원명단 사본,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 사본, 피의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준 광고 판풀렛, 판매현황 정리자료, 영업장부 사본, 판매자 전단지 원안, 인터넷 광고자료, 과대광고 표시 광고전단지, 수사보고(K 미용실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과대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으로서는 적합한 상품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 C는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4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2. 1.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서 'D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60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장에서 사용중인 철근밴딩기(1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2층 주출입 계단의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설비위험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방지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40경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노점상으로 가 야자열매, 단감을 주문하고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전취식으로 오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돈 주면 안 되나 시발놈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노점상 옆 잡화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1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야한다. 내가 이걸 다 마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남은 술을 다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다 마셨다.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시면 다 마신 것이지 뭘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말 한 것을 후회하게 해준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차선에 따라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홍파초교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청량리동 44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