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경 D가 실제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일감이 없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없으니 실적도 쌓을 겸 A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운영해 보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D는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D는 2015, 4. 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만나, 당시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주식 15,000주(전체 발행주식 50,000주의 30%)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이 그 대가로 D 측에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데 필요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E 주식회사를 차지하되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체납세금, 공사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이를 위 D, H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H 보유 주식을 양도받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어서 E 주식회사 전체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D, H으로부터 E 주식회사 전체를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E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기망당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D와 H E 주식회사를 매도하면서 선급금 반환채무, 체불임금, 미지급 채무 등이 있음을 숨기고 매도하였으므로 사기죄로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이 사무실에 근무하던 피고인 A의 딸 J가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A이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로부터 며칠 후 다시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만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E 주식회사 법인 자체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법인양도양수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양도인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양수인을 'A'으로, 그 주요 내용을 '양도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5,0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양수인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를 양도하고, E 주식회사의 채무는 약 4,300만 원에 불과한바 이를 제외한 채무는 모두 H측이 책임진다'는 것으로 기재한 초안을 작성해 주었고, 이를 피고인 A의 딸 위 J가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양도인란에 기재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5.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 11.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16:40경 업무로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52,611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현장 사진 및 CCTV 출력물(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중과실로 충격 정도가 상당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 사기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40분 만에 경찰에 자수하면서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에 자수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05%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1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2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하고 있는바, 이종 집행유예 기간(유일한 범죄전력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 경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방법과 범행내용, 성행, 경제전 곤궁을 포함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8. 2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7. 강원도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5고단3407] 1. 피고인은 2015.7.22,21: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 21: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노온사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구름산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929] 피고인은 2015, 11. 28,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3, 보벨르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468-6, 대성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K7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15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수회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한족)의 외국인으로서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9: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4번 국도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번 국도와 33번 국도가 갈라지는 곳으로서 각 국도에 차로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어 차로의 구분이 명확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과도하게 돌려 4번 국도의 2차로를 넘어 차로 규제봉을 뚫고 33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의 33번 국도의 1차로를 따라 왜관 쪽에서 구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던 G 뉴 E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 4번 국도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위 4번 국도의 1차로를 왜관 쪽에서 김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H이 운전하던 I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2,747,338원 상당, 위 메가트럭에 대한 뒷문게이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547,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 F 진단서 1. 피해자 H 차량 피해견적서, 피해자 F 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가길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도봉구청 방면에서 도봉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1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 35.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20에 있는 운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2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3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2013.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 2015.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횡성군 F전 960평방미터 토지 중 33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지분(약 100평)을 70,000,000원에 매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대금 70,000,000원, 등기비용 3,588,000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08:40경 부천시 C 1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5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7cm)를 들고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5. 02:00경 광주시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터 가슴까지 쓰다듬으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침대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 관계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대로를 따라 도로 주행 방향과 역방향으로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25경 역주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48세)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이 씹할 놈, 니가 뭐야, 아가 지금 나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멱살과 경찰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어 야광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수치 또한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20:0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양숯불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0. 19:15경 삼척시 봉황로 9-22 삼척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북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최근 3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음 말을 하지 못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소리를 들을 수는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김포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효력이 상실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경기 김포시 G건물 316호는 F의 소유이고, 나는 F의 대리인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F1고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어서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H의 소유로 F에게 소유권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H의 대리인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8면), 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87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효력이 상실된 매매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도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만은 면케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7. 8.까지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548,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8,217,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9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7,518,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E,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G, H,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추후 체불금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5. 22:19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수궁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26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 등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6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노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0:20경 울산 중구 B,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너희는 경찰도 아니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옷깃을 잡고 왼쪽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다 업무방해 범죄 전력도 5회 있는 점(집행유예 기간 중 업무방해 범죄 전력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심(기소), 홍정연(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무렵 서울 은평구 B빌라 B동 4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 D, E, F, G, H, I에게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3, 4개월 안에 공동소유로 등기된 B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해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소송을 하여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2. 12. 피해자 H로부터, 2014. 2. 14.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2. 15. 피해자 I, 피해자 F,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2014. 2. 17. 피해자 G으로부터 각 소송과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16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을 K 명의 NH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고, 2014, 12, 1.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대리 및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1. 무렵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원고 H 외 6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이 2014. 12. 1. 접수되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 접수증명원 1장을 복사한 다음, 그 접수증명서 사본의 접수일자 "2014. 12. 1." 중 12에서 숫자 1을 칼로 긁어내어 접수일자를 "2014. 2. 1."로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명의로 된 소장 접수증명원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 17:00 무렵 위 B빌라 A동 6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 등 7명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접수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접수증명원,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P2년10월 판사 이광우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1:25경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1번 시내버스를 타고 인천 부평구 안남로 231 한양7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정차 장소를 물었는데 피해자의 답변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버스 내 블랙박스(폭행장면)(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인해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1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 것도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0:35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6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피해사진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