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6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9:40경 상주시 D 앞 도로를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G이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빨리 발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빨리 가야 된다, 스티커는 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개새끼들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위 G이 "잠시만 기다리시면 바로 발급이 된다"고 말하며 승용차 앞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3회에 걸쳐 전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며 약 1m 정도를 진행하여 위 G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 J 등 5명은 이 사건 당일 상주시 K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다. H는 단속업무 중 상주농협 방면에서 남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을 보도 쪽으로 정차하도록 유도하였다. H의 후방에 있던 G은 정차한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반사실을 고지 및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PDA 기계에 차량 번호, 범칙내역 등을 입력하였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려 하였다. 그런데 G의 PDA 기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출력되지 않았고, 이에 G은 주변에 있던 J로부터 PDA 기계를 빌려 자신 명의로 로그인한 후 다시 범칙내역을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어 보도 쪽에 정차한 때로부터, G이 위와 같이 PDA 기계를 이용하여 범칙내역 등을 입력한 후 출력이 안 되어 J의 PDA 기계를 이용하여 재차 범칙내역 등을 입력하는 때까지 약 10분 내지 15분이 소요되었다(증인 G의 증언, 녹취록 6 내지 8쪽 부분 참조). 그런데 L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차량 등의 중개업무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의성에서 10시에 차량매매 중개를 하기로 하였는데, 약속한 시간에 상당히 쫓기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던가, 통고서를 자신의 회사로 보내던가, 아니면 지금 바로 돈을 줄 터이니 대신 범칙금을 납부해주고 영수증만 집으로 보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였다. 그러나 G은 PDA 기계를 계속 조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조금 기다려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고 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G이 자신의 차량 앞 쪽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몇 번에 걸쳐 전진과 급정거를 반복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G, H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17. 4. 13. 당시 순찰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밀분석하여 G 등의 진술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은 2016. 11. 15. 공판기일에서 재생·시청된 바와 같이 대부분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부분만 촬영된 것에 불과한 바, 이를 정밀분석한다고 하여도 사실인정에 차이를 줄 가능성이 없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 선고기일 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중개업무를 위하여 급하게 의성으로 가야 할 상황이었다. 위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기재를 볼 때 피고인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정차하게 된 것은 오전 9시 30분 내지 40분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성에서 차량중개를 하기로 한 시간은 10시였는바, 단속 현장에서 의성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히 단속현장에서 출발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G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G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증거기록 36쪽)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범칙자에게 현장에서의 교부송달의 방법으로만 송달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이미 범칙자의 주소지가 파악된 이상, 경찰관으로서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추후에 범칙자의 주소지로 우편 내지 등기로 송달하여도 충분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을 발급 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당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교부가 늦어지고 있었던 이유는 G 자신의 PDA 기계가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우 적발에서부터 통고서 출력까지는 3분 정도면 되는데, 사건 당시에는 위와 같은 PDA 기계 문제로 인하여 G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0분 내지 15분까지 소요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G에게 모두 알려준 점, G은 이를 모두 입력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출력만이 남은 상황이었던 점, 다만 G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 출력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지연되고 있었던 점, 통고서를 반드시 현장에서의 교부송달로만 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주거지로서의 우편송달 등 다른 방식에 의한 통고서 송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접 현장에서 통고서를 출력하여 교부할 때까지 급히 현장을 떠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을 사실상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G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162조,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을 통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3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5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욕설 등을 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겠다는 언동을 보였다. 그 정도가 다소 심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증인 I의 증언, 녹취록 5쪽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당시 사실상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경우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경우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범칙금납부통고서 발부 절차로 나아간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 G의 행위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몇 번에 걸쳐 전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G을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