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26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H I동 4층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으로,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J는 세계적인 특허와 고도화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내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 예정이다. 현재 주식회사 J 주식은 주당 67,000원 정도인데 내년에 주식을 상장하면 주당 1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니,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2018년 재무제표상 자본 약 15억 원, 부채 약 21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딸까지 3명뿐이었으며, 2017년 당기 순손실 약 3억 2,000만 원, 2018년 당기 순손실 약 2억 원인 부실기업에 불과하였기에 주식회사 J 주식은 2019년 증권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4.경 주식회사 J의 액면가 500원인 주식 1만 주를 4,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82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교회 산하 P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회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여러 증권사와 협의 중이므로 투자하면 최소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7,000주를 3,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2018년 재무제표상 자본 약 15억 원, 부채 약 21억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직원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딸까지 3명뿐이었으며, 2017년 당기 순손실 약 3억 2,000만 원, 2018년 당기 순손실 약 2억 원인 부실기업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증권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주식 7,000주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매매확인서, 주권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외국인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3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주식 매매 확인서, Q 주식 사본, 단문 문자메시지 내역, R 판사 자료, S특허대상,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 외국인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주식매매 거래에 의한 대금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J의 상장 가능성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그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막연한 가능성을 근거로 기망이 없었다고 하나 상장 여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쉽게 단정하여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상장된 걸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주식을 판매한 이상 기망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편취금 원금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1319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H I동 4층 소재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으로,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인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수출도 하고, 엄청 큰 회사이다. 잘 나가는 50억 원짜리 회사이다.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대박이 터진다. 1,000만 원에 주식을 사면 1억 원이 될 것이다.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2018년 재무제표상 자본 약 15억 원, 부채 약 21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딸까지 3명뿐이었으며, 2017년 당기순손실 약 3억 2,000만 원, 2018년 당기 순손실 약 2억 원인 부실기업에 불과하였기에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2019. 4. 2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9. 7. 17.경 불상지에서 수표 2,000만 원을,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수표 1,500만 원을, 2019. 8. 9.경 불상지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V’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는 팔찌, 목걸이, 반지를 만드는 티타늄 공장을 한다. 우리 회사 비상장 주식이 2년 후에 상장이 되는데 가치가 수십배 오를 것이다. 재벌들은 다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면서 재벌이 된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2018년 재무제표상 자본 약 15억 원, 부채 약 21억 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직원은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딸까지 3명뿐이었으며, 2017년 당기 순손실 약 3억 2,000만 원, 2018년 당기 순손실 약 2억 원인 부실기업에 불과하였기에 주식회사 J 주식은 2년 내 증권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2019. 3. 22.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 2019. 4. 22.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2019. 4. 2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4.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19. 8. 13.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19. 8. 23.경 위 M은행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F, G은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주식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했는데 나중에 주식이 대박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각 증언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각 돈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인데, 피해자 F, G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각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여러 차례의 금액이 모여서 합계 4,700만원, 합계 2,450만 원이 되었다. 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소개한 증인 X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F, G에게 주식을 소개하여 피해자들이 주식을 사게 되었다. 비상장 주식은 잘 되면 1,000만 원이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했다. F에게는 2년 후에 상장이 되면 돈 벌어서 좋고 상장이 안 되면 다시 돈을 주고 사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2019. 7. 16.자(2019. 7. 17.자 수표 2,000만 원 교부 전날) 대화 녹취록 중에는 “은행에 놔둔 것보다는 이자가 낫겠지 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면 나눌만한 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F는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위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 피해자들,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를 연결한 X의 진술들의 내용이 모두 다르고, 각 금원별로도 그 명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