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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13,000,000원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0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안 사정으로 급히쓸 돈이 필요하다, 조카뻘인 C 명의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7. 8. 25.경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43,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2017. 7. 26. 3,000,000원, 2017. 8. 4. 2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5. 안산시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당신이 대표이사직을 맡아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7. 4.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2대를 구입한 후 한 대는 당신이 사용하고, 한 대는 나에게 빌려 달라,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이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43,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8.경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쏘나타승용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중고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합계 3,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04] 피고인은 2018. 10. 하순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으로 인하여 카드 미결제 대금 등 약 4,300만 원의 피해를 보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J에게 ‘자금만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카드값 등을 다 복구할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다. 두 건이 있다. 1억 3,000만 원짜리하고 2억 원, 돈이 준비가 되면 바로할거야. 그럼 너는 그놈 가지고 5,000만 원, 1억 원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 법무사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얘기한다. 편리 봐주면 내가 시원하게 정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부동산 매수 관련 법무사 비용 등을 지급하면 기존의 카드 미결제 대금 등의 손해를 넘어서는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권자(보증금 1억 7,000만 원)가 있는 서울 K건물 L호를 법무사 비용, 세금 등을 지불하게 하고 1억 7,000만 원에 구입하게 한 후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다른 채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게 한 후 채무자, 중간 소개인 등과 함께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소개비, 법무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9. 1. 9. M 명의의 N 계좌로 740만 원, 2019. 1. 10.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60만 원, 2019. 1. 11.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E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R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T 통화에 대하여)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월세) 1. 수사보고(임차인 U 상대 통화) 1. 수사보고(법무자 O와 전화통화 및 자료 체출관련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합계 5,82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저지른 점(이상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가 차량 2대를 중고로 처분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2021고단300 증거기록 2권 231쪽), 2019. 1. 11.경 R 명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R이 그 중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을 보이는 점(2021고단404 증거기록 168쪽),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많은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08%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0.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5:20경 대구 북구 K호텔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L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21. 6. 20.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제1심 재판계속중(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085)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2007년, 2008년), 3차례 벌금형(2007년, 2019년, 2021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2009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벌금형(2017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폭력, 사기 등으로 인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낮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벤치를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0.097%), 운전한 거리(약 50m), 피고인이 앞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2022노607),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사로 있는 자이며, 피해자 C(65세)은 같은 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0경, 서울 종로구 D, B 사무실에서 자신이 의사 진행을 하면서 보고 있던 서류를 피해자가 뺏어갔다는 이유로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오른주먹을 드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사실조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3:5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D 건물 전체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1,4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E호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에 대한 소유권 등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900만 원, 2018. 9.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주택)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금융 거래내역, 위임장,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시 민원 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조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공용소유주차장 일부 전용 승인서 [피고인은 카센터 앞 부설주차장 6면을 카센터 진입로와 차량 수리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일시 사용에 불과하고 그곳 일부에 차량용 리프트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문에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사전에 카센터 용도로 분양받아 입주자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용을 승인받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카센터는 건물 지하의 부설주차장 6면과 접한 점포인데 건축도면상 위 점포와 부 설주차장의 경계로 벽이어야 할 부분이 실제로는 개방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부설주차장 6면을 카센터의 차량 진출입 공간으로 사용하며 영업을 해 왔다. 카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이 곧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 주차공간이 빈 상태라 하더라도 카센터 영업과 무관한 사람은 감히 주차를 할 수가 없음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위 주차공간 일부에 차량용 리프트를 설치하기도 하고 영업을 종료한 이후에는 표지판을 세우거나 쇠사슬을 걸어 주차를 차단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부설주차장 6면을 카센터 영업장으로 전용하였다 할 것이고 다른 공동소유자들로부터 공용부분 전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주차장법위반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고 범행기간이 매우 길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금형 틀을 공급해주면 2개월 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위 C을 운영하던 중 2014년경부터 위 C에 적자가 발생하여 F 명의로 대출받아 G에 대한 채무가 1억 2,000만 원,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799만 원 등 합계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F는 2016. 1. 26.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위 C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시가 합계 45,210,000원 상당의 금형 틀 3개를 공급받고, 2017. 6. 30. 시가 합계6,490,000원 상당의 금형 틀 2개를 공급받아 합계 5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판결문, 회생사건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확정적인 편취의사는 아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H단체(이하, ‘H단체’이라 한다) 수석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20. 10.경까지 H단체 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D은 2018. 2.경부터 2020. 12.경까지 H단체 부위원장이었고, 2021. 1.경부터 H단체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21. 1.경까지 H단체 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G은 2018. 2.경부터 2021. 2.경까지 H단체 부위원장이었고, 피고인 E은 2015. 10.경부터 2020. 1.경까지 I단체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F은 불상경부터 2020. 1.경까지 I단체 조직실장이었다. H단체은 2019. 3. 27.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반대,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국회 앞에서 1차 총력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진행상황에 대응하는 투쟁 계획을 수립한 ‘긴급대응투쟁계획 : 환노위에 노동개악법안 상정될 시(긴급지침발동)’라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I단체은 그 무렵 연대하여 투쟁하기로 하였고, H단체 前 위원장 J 등 H단체 조합원 200명은 2019. 4. 2.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홍보활동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4. 2.경 불상지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무단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 15:15경 국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동법 개악저지’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뛰어 넘어 가 피해자 국회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4.2.일 집회 요도),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접수)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영상 저장 USB, CCTV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시위를 하던 피고인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아 직접 찾아가 면담하겠다며 국회 본관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개별 정상 ㆍ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ㆍ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12회(집행유예 4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ㆍ피고인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ㆍ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ㆍ피고인 E: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ㆍ피고인 F: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ㆍ피고인 G: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2020. 3. 30. 12:0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6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일상생활도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시각장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지만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드나들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에게 익숙한 공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일 피해자와 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인 점,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축소하거나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 내용으로서 진술을 변경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다툼 경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것만으로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전부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다시 주거지에 들어온 후 같은 날 00:30경 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E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찰한 위 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한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30여년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때려줄까, 조까라, 씨 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민주경찰이 그딴식으로 하나, 느그다 찍아뿐다, 한판하자, 내가 뭘 그래 잘못했노”라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피의자를 귀가시킬 수 있도록 권유하자, “씨팔, 왜 마누라한테 함부로 연락하노”라고 고함치며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보호조치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사진 첨부), C파출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2회(1995년, 2014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7:45경 광주시 고불로46번길 56에 있는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대공원 자연장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천애육 방면에서 중대공원 자연장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3. 25. 20:3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강 및 골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등,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USB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가. 불리한 정상 : 반대편 차로의 1차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인 차량으로 인해 반대편 차로 2차로(피해자가 진행한 차로)의 시각이 제한됨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희망한다. 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사고 직전 시속 100㎞의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2019년경 이혼한 사이로, 2021. 8. 9.경 위 피해자에대한 협박 범행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8.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안양시 만안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24.경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임시조치결정이 연장되어 “행위자에게 2021. 10.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안양시 만안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등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5. 경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2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옷과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임시조치결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위반으로 112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시조치결정을 계속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9. 13.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를 관설사거리 쪽에서 동부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4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주경찰서 단관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한 채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음주감지기에도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정확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채혈을 요구하였다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 채혈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년 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자동차의 측면을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며 호흡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가서도 채혈을 거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정차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앞쪽으로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B에게 “양구군에서 실향민과 귀농인을 상대로 아로니아 사업을 지원해주고 열매를 수확하여 D 등에 납품하고 있으니 땅을 사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면 1년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C, E 토지주와 친분이 있어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토지를 1,000평씩 분할하여 1,000평당 6,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중도금까지만 지급하면 1,0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와 스포츠복권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구군에는 실향민 및 귀농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아로니아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토지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소유주와는 분할등기에 대해 협의된 것이 없었고, 양구군으로부터 불법산지 전용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아로니아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2018. 8.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2,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G에게 “양구군에서 실향민과 귀농인을 상대로 아로니아 사업을 지원해주고 열매를 수확하여 D 등에 납품하고 있으니 땅을 사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면 1년에 1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C, E 토지주와 친분이 있어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토지를 1,000평씩 분할하여 1,000평당 6,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중도금까지만 지급하면 1,0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와 스포츠복권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구군에는 실향민 및 귀농인을 상대로 지원하는 아로니아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토지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소유주와는 분할등기에 대해 협의된 것이 없었고, 양구군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아로니아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약서 재제출 등), 수사보고(현 토지 소유자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원상복구 명령 여부 관련), 수사보고(J 진술), 수사보고(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송금 내역, 문자 내역, C, E 등기부등본, 양구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 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원 양구군 C 토지 및 E 토지 등의 매수를 시도한 바 있고, 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위 사기 전과는 2009.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30. 다크웹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엑스터시가 입고되었습니다. 신형 크로버이고 쳐주는 맛이 일품입니다. 앵간한 캔디보다 좀 쎕니다. 초보자는 반알부터 시작. 위커 C D에 오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매매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1.부터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마약류 매매, 투약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 투약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0. 11:10경 서울 강서구 E, F호 주거지에서 동전지갑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3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판매상 ‘G’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다크웹·텔레그램 게시 G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판매상 ‘G’ 관련 텔레그램 공개 채널 적발: H), 수사보고(판매상 ‘G’ 관련 텔레그램 공개채널 적발: I),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계량), 수사보고(증제3호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계정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PC 내 다크웹 접속 브라우저 ‘J’ 설치) 1. 압수조서 1. 감정서(압수물) 1. 판매상 ‘G’ 관련 2020. 6. 마약류 판매광고글(3건) 1부, 판매상 G 게시 다크웹 ‘B’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4건) 1부, 판매상 G 관련 ‘텔레그램’ 게시 마약류 판매광고 글(3건) 1부, 판매상 G 관련 텔레그램 공개채널(H) 채증자료 1부, 판매상 G 관련 텔레그램 공개채널(K) 채증자료 1부, 휴대전화(증제3호) 내 설치 텔레그램 메신저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의자, L, C의 수용현황 및 출입국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 중 1,000만 원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은 판시 광고 글을 보여주면서 마약 판매수익금을 나 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이 판시 마약류 매매 등 광고 및 대마 소지 범죄 자체에 제공된자금이라거나 위 각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광고 글을 통해 마약류를 실제 판매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광고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지 않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8:30경 평택시 이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 하행 10km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