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2016고단4366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동산 대물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후, 2015. 9.경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과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건물을 대물교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물교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겠으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H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내 이름으로 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빌릴 생각이었고 I에 대한 채무만도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기관 채무도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아 I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2억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억 원 전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I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I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을 3억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3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3604 1. 피고인은 2010. 12. 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남 창녕군 K에 택지개발을 하여 2011. 1. 5.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 기일을 엄수하지 못할 때에는 위 택지 중 딸 L 명의로 된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택지개발을 진행할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땅을 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M 여관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주고, 리모델링 후 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관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과 수표로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4. 28.경 부산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J에게 "창원시 진해구 N에 내 땅이 있는데 당신 소유의 진해구 O빌라 P호, Q호, R호와 맞교환을 하자. 먼저 위 빌라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N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빌라와 교환하는 것에 대해 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N 토지와 피해자의 빌라를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통해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고성에 내 땅이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전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시설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전력에서 계약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없었고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0, 31) 2017고단3604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5, 65) 1. 각 공정증서, 등기부 등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16고단436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소 중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 등 일부 내용은 [의 진술과 불일치하는데, 공범이 아닌 이 굳이 이 부분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 2017고단360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용처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거래에 이른 경위, 그 내용, 거래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6고단4366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2017고단3604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 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2016고단436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하기로 한 2억 원 중 1억4,000만 원 상당을 실제로 대여한 점, 2017고단36041 사건의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