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2022. 6. 하순경부터 교제하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위 B과 친구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2. 7. 2. 19:00경 아산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2. 7. 2. 22: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샤워가운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2명(각 13세)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폭력범죄 등 비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020년경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1. 12.경 범한 별건 폭력범죄로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가 2022. 3. 말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간음을 하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인식과 성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여자친구도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지지기반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소주랑 맥주를 섞어 주면서 원샷을 하라고 하여 연달아 3-4번 정도 다 마시고 나니 너무 어지러워 바닥과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끊기지만 이후 침대에서 누워 잤는데 아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샤워가운과 속옷을 벗긴 상태에서 성기삽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고, 정신도 없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말로만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친구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에 소주를 조금 따라 마시고, 피해자와 자신에게는 종이컵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가득 따라 원샷하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은 모텔 방바닥에 토를 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눈을 떠보니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아파, 하지마.”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제를 시작한 기간이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손을 잡거나 피고인이 뽀뽀를 하는 정도 이상의 스킨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C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를 추행한 이후에 연이어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함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한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이틀 뒤에 학교에서 만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출한 자신을 도와준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태세를 취하여 그와 같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공포심에 시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장 및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그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2명(각 13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15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 13점 ~ 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범죄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들은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는 그 죄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