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12.말경 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왔다. 2023고합111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 1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B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 책상 안쪽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형 녹음기(모델명 : TM-3000)을 부착해 놓은 다음 위 녹음기로 B이 불상의 남성과 휴대전화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가.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20:00경 위 미용실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 부종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0:30경 위 미용실에 있는 샴푸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사이의 통화 내용을 추궁하며 불상의 남성을 밝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샴푸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안면 및 신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샴푸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올라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이 나눈 통화내용을 지적하면서 “너 평소 그러고 다니냐. 다른 남자에게 가슴 보여주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지적하며 “함부로 그러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채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침대 위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장면,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장면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2022. 8. 1. 03:18경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오던 중, 2022. 8. 8. 04: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 놈 차 넘버 다 알고 15일 동안 돈이 400원 들어 갔어 사진 다 보여줄, 너잔데 십한데, 그 사진 가지고 그 놈 마누라 보여준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재물손괴 가.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5:40경 위 미용실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앞치마를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나. 2022.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0:50경 위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디건 및 상의를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2023고합15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8. 07:00경 인천 동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해당 동공동현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임의로 번호키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7. 08: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8. 14. 19: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당한 사유없이 97회 전화하고, 244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임의로 번호키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B 메시지 송, 수신 내역, 손괴 피해 당시 B이 촬영한 사진, 사진 1매 2023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E아파트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2023고합111범죄사실 제3,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2023고합111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나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고합111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2. 8. 7.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잡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40, 464~465, 732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녹음한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와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하며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유를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40, 464~465면), ‘피고인이 미용실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샴푸 의자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전화하여 그 틈에 피해자가 전남편에게 미용실로 와달라고 소리를 쳐 전남편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와서 미용실 문을 두드렸다.’라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전후 경위와 장소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42. 465, 732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고, 진술 자체도 자연스러워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의 내용과 위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의 내용(증거기록 5면)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2. 8. 7.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좋게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신고자의 설득에 따라 이 부분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7, 11면),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최초 진술은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들에 비해서도 그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2022. 8. 7. 피해자에게 미용가위로 협박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지인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착각해서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465면)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이 찐 것 같다며 사진을 찍어달라 하여 찍은 것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이 많이 쪘다고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을 때 동의해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해당 사진을 찍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3면). 살피건대,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점 및 피해자의 상반신만 촬영되어 있고 배 부분은 피해자의 손으로 가려져 있어 피해자가 살이 찐 것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691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진을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4~85면)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더 이상의 교제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몰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3고합111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들과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