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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성동구 B빌딩 별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D)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E'가 상표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H)를 상품구매를 요청한 자에게 17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1,088,08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9. 11.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I'가 상표번호 J로 등록한 'K' 상표와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L)를 판매할 목 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시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2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소핑몰 판매 목록, 가품 시계 판매자 자료, 수사보고(상품구매 및 감정서 첨부 관련), 상품구 매내역 및 상품 사진, 감정회신 결과, 상표등록원부, 수입신고내역, 압수현장 사진,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관련), 판매내역, 수사보고(증23호 판매내역 출력관련), 판매내역 자료, 감정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가 직원으로 일하는 D의 거래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4:30경에서 14:50경까지 사이 부천시 E건물 205호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배, 팔,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갑자 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젖 물릴 때 유두가 함몰되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대담하다. www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가 어려 보여 미성년자가 아닌가 생각까지 하였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까지 하였다.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법정 3회 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15: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이동용 배달차량 유조차에 들어있는 등유를 F 운행의 G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반업소고발,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가 결과알림, 석유유통질서 위반확인서, 시료 채취확인서 2부, 행위의 금지준수여부 점검표 1. 현장점검사진, 단속영상 캡처사진 4매 1. 단속영상 저장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유를 F에게 판매한 바가 없고, F가 피고인 몰래 이동용 유조차에 들어 있는 등유를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등유가 들어 있는 이동용 유조차를 운전하여 D에 들어가 F의 덤프트럭 옆에 이를 주차하고, 이어서 F로 하여금 이동용 유조차에 달려 있는 호스를 이용해 직접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토록 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B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단속반원 H이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H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한다. 그 동영상을 보면 F가 피고인 몰래 등유를 절취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F는 피고인의 단골 고객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전력도 없는 자이고, 피고인 측이 F를 절도로 고소한 바도 없는 점을 보더라도 이는 명확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 >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한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몇 년 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망 B은 1983. 1. 25.경 사망하여, 망 B의 큰 아들인 망 C이 망 B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위 망 C이 2018. 8. 16.경 사망한 후, 망 C의 형제자매인 공동상속인들은 망 B 분묘에 관한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할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B의 분묘를 파내어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망 C의 공동상속인들 중 E, F로부터 분묘 발굴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 니하고, 2019. 2. 14. 07:30경 나주시 D에서 위 망 B의 분묘의 분봉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치고 그 유골을 분묘 부근 나무 밑에 뿌리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산동항공 SC470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6,873,000원 상당의 금괴 2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경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85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D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526,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2,956,000원 상당의 금괴 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여행자별 출입국현황 조회 1. 수사보고(A 금괴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26회에 걸쳐서 시가 약 1,236,873,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7회에 걸쳐서 시가 약 362,956,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경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1:55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호프집(E)에서 손님(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E에서 신고한 것 때문에 온 것이냐? 내가 술값 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신고자를 만나 지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옆 E 식장으로 함께 가자."는 취지로 요구하자,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끌며 "씨발, 너희 경찰들이나 똑바로 해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수하려는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때려봐, 때려봐. 경찰이 모범 보여야 되는 거 아냐. 신호등 어기고,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봤는지 알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야, 욕해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옷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중이 있는 공간에서 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행동을 보이며 항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을 지불하고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경찰관과 서로 신경질적인 대응 끝에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경사 G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한테 주먹이나 손으로 직접 맞은 것은 없어요.'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양옆에 붙어 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바로 제지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노모와 둘이 생활하고 있고,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무전취식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50경 인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범마을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203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오해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회복이 필요한 상해의 정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폭력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D 개인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442-3,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이하 '메탈코리아'라 한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메탈코리아에서 차핑동 21톤 가량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161,850,000원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 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핑동의 실제 공급자가 메탈코리아가 아닌 불상의 고물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탈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차핑동을 중간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 2년간 E, 수원폐차산업 주식회사 등의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운송업자인 F가 트럭에 차핑동을 실을 때 현장에서 차핑동을 싣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메트원으로부터 차핑동의 대금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메탈코리아에 약 1억 7,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증인 F는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메탈코리아 사업장 앞에서 차핑동을 실어서 시흥시 쪽으로 운송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F가 운전한 트럭에 차핑동을 실은 것을 촬영한 사진 및 경기계량소에서 차핑동을 계량한 후 작성한 계량확인서 등이 존재한다. G이 메탈코리아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았음에도 H, I, J 등 소위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위 판결은 메탈코리아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 불상의 고물상들이 피고인 등 매탈코리아의 매출처에 직접 폐구리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취지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1: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의 목 부위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 낚아챘으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5. 0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개씨발년아", "다죽여버린다", "좆만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으며, 수차례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형사당직실 내 언동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파출소 내 채증영상 관련)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순번 11) 중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3동 1901호 소재 피해자 C 소유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이를 열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방문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부동산 소유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2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은 이 사건 당일 F 모임에 참석한 후 'C'에서 식사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서 E 등 여자들 몇 명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나오던 남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그 남자는 그냥 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C에서 식사를 함께 한 F 회원은 30~40 명 정도였고, 그 중 남성회원도 다수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식당 앞 주차장이었고, 당시 시간은 23:00로 어두운 밤이었으며, 식사를 마친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7일 후인 2017. 9.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당일 F에 참석하였다가 C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와서 F 회원인 E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가슴을 손으로 만져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 사람이 도망을 갔다.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가 도망간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주변에 있는 F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망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식사를 마친 이후 밖에서 여자들 몇 명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옆쪽에서 순간적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G'라는 언니가 자기가 데려온 동생이라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였다. 그 사람은 그냥 가버렸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G 언니 이외에 가해자를 피고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람이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방을 입은 남자가 식당에서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고 그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도망가는 뒷모습만 보았고 입었던 남방은 하늘색 또는 하얀색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경을 꼈던 것으로 생각되나 명확하지는 않고 키가 큰 편이었다. 그 당시 어떤 여자가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 당시에는 F 소속 일행들이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G' 언니라고 지칭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은 젊은 여자들 몇 명이 식당 밖에 서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서 사과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H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간 직후 자신도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C의 명의로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F'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D 및 D의 처인 G과 위 임차건물의 주차장 사용, 위 미용실 옆 중국음식점인 'I''으로 인한 피해 등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2016. 9.5. 16:00경 'F' 미용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씹할년아, 내가 신대방역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H 화덕불에 니가 뜨거워서 죽든지 영업을 못하든지 내가 알바 아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여분 간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6. 9. 5. 16:0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잠시 위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친구를 만나러 다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미용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임대차계약서, 불기소결정서 (2017 형제5340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수사보고(J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무고범죄군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 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5:05경 부산 북구 C,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데도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화를 내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격분한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겁주고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장에 걸려있는 점퍼의 팔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바닥까지 번지자 불길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하여 욕실에서 물을 가지고 와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자 촬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에 불을 놓아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번져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이 방바닥에 옮겨붙자 바로 이를 진화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방바닥 중 일부가 불에 타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충북 음성군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1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 대장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같은 건물 같은 층의 벽을 맞대고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 해자가 밤늦게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면서 내는 소음문제(이하 '이 사건 벽간소음문제'라고 한다)로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부산 동래구 D, 102호)에서 이 사건 벽간소음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방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순번7, 11, 12),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레스토랑'에서 뷔페 음식 이름표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아래 부분을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〇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허덕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금속가공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인 F에게 접근하여 스틸파레트 제작을 위해 급히 철강 코일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공급받아 이를 곧바로 되팔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지금 주문이 급하게 들어와 스틸파레트)를 제작해야 해서 철강 코일이 급히 필요하다. 철강 코일을 납품을 해주면 대금을 익월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틸파레트 주문이 들어와 철강 코일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납품받은 후 이를 곧바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그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19,426,275원 상당, 같은 달 17. 38,958,975원 상당, 같은 해 11. 3. 19,324,305원 상당, 같은 달 7. 19,091,930원 상당, 같은 달 16, 19,435,843원 상당의 철강 코일을 각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6,237,32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구매처 원장,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지게차 따위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정 금액(1,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쪽에서 영동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영동대교 남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 전의 I 푸조2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임산부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고령초임 임산부 관리필요 증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호흡측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를 감면받고자 사용하지 않은 신규 또는 휴먼 계좌를 접수해 주면 접수비를 일일 정산하여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0:1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에 있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5:1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저온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시가 1,070만원 상당의 홍삼 210근을 피고인의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4.경부터 2017. 6. 12.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횟수 및 피해 규모,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번복 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에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회복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처단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다짐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