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371 피고인들은 2018. 1.경 D E 카페를 통해 만난 자들로 일명 'F' 일대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강아지에 호감을 보이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서울 광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가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기회를 엿보아 여성들을 성폭행하기로 하였다. 1. 2018. 7. 28.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강간 범행 피고인 B은 2018. 7. 28. 13: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전날 속칭 '헌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I(가명, 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J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쉬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J이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는 등 약속을 잡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매운 라면을 먹은 이후 속이 좋지 않고 목과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아이씨"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함에도 "이것 봐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눌러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화장실 밖으로 나와 힘들다고 하며 방바닥에 눕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간 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체념한 듯 누워있는 것을 보고 파트너인 자신을 두고 J의 파트너인 B과 성관계를 가져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07:00경 서울 광진구 'F' 일대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들을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졸피뎀을 섞은 오렌지주스를 마시게 하여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마침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K(여, 19세)가 강아지에게 흥미를 보이자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강아지를 넘겨주어 안고 있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8. 10. 7. 10:5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불상량 섞은 오렌지주스를 과자와 함께 상에 차려 피해자 C의 앞에 내어놓고 오렌지주스를 마신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10. 7. 10:53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주는 졸피뎀이 섞인 오렌지주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 C을 강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얘는 예쁘니, 내 휴대전화로 촬영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가) 피고인 B은 2018. 10. 7. 17: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과 같이 주스를 마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막 깨어나 정신이 없는 틈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아라, 뭐하냐, 비켜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며 "너 자고 있을 때도 두 세 번인가 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버티면서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7. 18: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바닥에 눕히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낸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8. 10. 7.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리 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침대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이불 어떻게 할거냐, 세탁도 안된다, 새로 사야된다"고 말하면서 졸피뎀 복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잘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위축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불값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7:33경 3만 원을, 같은 날 17:47경 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 A는 2018. 10. 7. 15:00~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가 방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무릎을 구부려 세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질 때까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8. 11. 10.경 범행 피고인 A는 친구 L과 함께 2018. 11. 10. 새벽경 강아지를 데리고 F 인근을 산책하던 중 피해자 M(가명, 여, 18세), 피해자 N(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의 강아지에 흥미를 보이자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기 어려우니 집에 강아지를 두고 놀자고 하며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 11. 10. 새벽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오렌지주스와 소주 등으로 술상을 차려 피해자 M 및 위 N에게 내어놓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M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 M의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 A는 2018. 11. 10. 0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친구인 L이 없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위 L에게 위 M과 함께 편의점에 좀 다녀오라고 한 후 피해자와 둘만 집에 남게 되자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강간미수 피고인 A는 2018. 11. 10. 05: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집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느라 집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M과 둘만 집 안에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무릎까지 끌어내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 A는 2018. 11. 10. 1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M이 그 친구인 N와 함께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위 N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 B은 2018. 11. 10. 09:00경 위 A의 집에서 위 3의 가. 1), 2), 3)항과 같은 위 A의 범행으로 화가 난 피해자들과 위 A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위 A의 집에 남은 후 피해자들이 위 A와 합의하기로 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M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M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 M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21 4. 2018. 7. 14.경 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4. 03:30경 서울 광진구 O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Q에게 전화하여 '빨리 나와, 놓치기 아까우니까, 백프로야, 백프로, 택시 태워서 데리고 가자, 놓치기 아깝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도와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횟수와 죄질,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가명), I(가명),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복용약 중 졸피뎀 성분 관련, 피해자 C의 성관계 영상 확보 건,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 2019고합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R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CCTV 영상 화면 캡쳐 자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스틸녹스를 오렌지주스에 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렌지주스에 스틸녹스가 들어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 및 인식 자체가 없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한 적도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자신이 구입한 수면제를 피고인 A에게 줄 당시 위 수면제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방법 등을 물어본 사실도 없고, 직접 수면제를 타 음료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강간 범행에 위 수면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수면제를 넘겨주는 등 그 사용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C이 위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범행 직후인 2018. 10. 8. 채취한 피해자 C의 혈액 및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8. 10. 2. S약국에서 스틸녹스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 10밀리그램 1정을 구입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0. 5. T약국에서 산도스졸피뎀정(주석산졸피뎀) 10밀리그램 1정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여성들에게) 주면 관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면서 달라고 해서 '그날(피해자들을 만난 날) 전전 전'에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수면제를 최초로 A에게 줬지만, A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음료에 타서 만드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마음에 들어서 미리 만들어 놓았던 오렌지주스랑 소주랑 해서 술상을 차렸는데, 소주는 그냥 소주고, 오렌지 주스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오렌지주스이다. 수면제가 들어 있는 오렌지주스는 필요할 때 쓰자고 B과 같이 만든 것이다. 수면제 2~3명을 넣고 오렌지주스 2컵 정도 양을 만들어 냉장고 안에 넣어 놓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C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냉장고에서 소주와 오렌지주스 병을 꺼내 왔고, 소주는 2~3잔, 오렌지주스는 반컵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C이 졸피뎀 성분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와 함께 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강간범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부착명령청구자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면서 별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F 인근에 거주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며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한 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이고, 졸피뎀이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강간, 준강간하거나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 M, P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 C, M 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 N,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그 횟수와 죄질,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있거나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선호 등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전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각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판시 각 범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