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B 대화방 참여 행위 피고인은 2020. 7. 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E 계정)에 접속한 후 ‘F’ 그룹방에 입장하여 불상자들이 게시한 성명불상의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그룹방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자위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7개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나. B 계정 등 매체 저장 행위 피고인은 2022.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H’, ‘I’ 등 다수의 B 그룹방에 접속하여 B 대화명 ‘J’를 사용하는 K(일명 ‘L’ 또는 ‘M’사건의 주범)이 제작·유포한 피해자 N(가명, 여, 17세), 피해자 O(가명, 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31, 54, 81 내지 85, 96, 99, 128, 129, 162 내지 164, 207, 245 내지 250, 274 내지 276, 279, 357, 385, 360, 361, 404, 422, 423, 494, 532, 533, 628, 632, 636, 637, 640, 643, 658 내지 672, 683 내지 692, 699, 702, 703, 707, 709, 716, 717, 738, 739, 741, 743, 744, 746, 753, 777, 779 내지 781, 784, 786, 796, 797, 800, 810, 813, 820, 821, 829, 831, 832, 834, 835, 843, 845, 851, 857, 859, 860, 862, 863, 867, 872, 876 내지 880, 896, 919, 922, 936, 937, 940, 983, 989, 990, 997 내지 1004, 1006 내지 1008, 1020, 1023, 1024, 1035, 1085, 1086, 1088, 1094, 1095, 1102 내지 1109, 1111 내지 1113, 1125, 1128, 1129, 1140, 1147, 1150, 1192 내지 1201, 1211, 1213, 1216, 1217, 1228, 1233 내지 1235, 1247 내지 1254, 1264, 1266, 1269, 1270, 1281, 1285 내지 1287, 1296, 1348 내지 1357, 1367, 1369, 1372, 1373, 1384, 1389, 1390, 1400, 1437, 1448, 1456, 1466, 1468, 1469, 1471, 1472, 1481 내지 1484, 1486, 1488 내지 1490, 1495, 1552 내지 1554, 1561 내지 1567, 1577, 1579, 1582, 1583, 1594, 1598, 1599, 1602, 1652, 1654, 1681, 1683, 1687, 1697, 1720, 1724, 1725, 1740, 1746, 1804, 1806 내지 1808, 1810, 1830, 1831, 1833 내지 1840, 1879, 1883, 1888, 1889, 1934, 1936 내지 1942, 1944, 1946, 1960, 1961, 1964, 1966, 1968, 1971, 1986, 1989, 1992, 1994, 1998, 1999 내지 2001, 2003 내지 2005, 2013, 3412, 3456, 3460 내지 3465, 3471, 3510, 3522, 3531, 3532, 3540, 3541, 3553, 3556, 3561, 3563 내지 3565, 3567, 3568, 3579, 3583, 3590 내지 3592, 3594, 3596, 3599 내지 3609, 3612, 3614, 3620 내지 3623, 3625, 3627 내지 3631, 3637 내지 3642, 3648, 3649, 3651, 3652, 3653, 3655, 3658, 3659, 3662, 3667 내지 3669, 3672, 3676, 3677, 3681, 3682, 3684, 3688, 3709, 3711, 3713, 3714, 3718, 3719, 3721, 3726 내지 3727, 3730, 3732, 3738, 3744, 3745, 3756, 3757, 3767 내지 3769, 3771, 3777, 3778 내지 3781, 3785, 3786, 3788, 3789, 3792 내지 3795, 3798 내지 3806, 3812 내지 3814, 3816, 3818, 3819, 3821 내지 3825, 3830, 3835, 3837 내지 3840, 3842, 3843, 3846, 3857, 3861, 3865, 3869, 3880, 3881, 3888, 3929, 4260, 4385, 4505, 4627, 4635, 4650, 4652, 4684, 4725, 4792, 4793, 4835, 4836, 4839, 4840, 4846, 4866, 4895, 4896, 4906, 4929, 4952는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총 4,477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 SD카드, USB, B 계정 등에 보관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P’ B 그룹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Q’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 8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각각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R’, ‘S’ 등 다수의 B그룹방에 접속하여 일명 ‘T’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물을 내려 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총 3,040개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 SD 카드, USB, B 계정 등에 보관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 또는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필진술서 작성 및 상담센터 연계), 수사보고서(피해자 O(가명)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 'V'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W 참여 대화방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8690호) 집행, 수사보고서포렌식 추출 결과물 탐색 및 중단,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32198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제7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파일의 전자정보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이 만 15세 내지 17세였는바,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위 ‘L’ 사건의 주범인 K(일명 ‘J’)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등을 B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약 4,500개에 달하는 다량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것에서 나아가 불법촬영물까지 유포하고 3,000개가 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성착취물 내지 불법촬영물 그 자체로도 극심한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유포자를 찾고 이를 삭제하기 위하여 더더욱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므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불법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X‘, ’Y‘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시점이 2020년 상반기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며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H’, ‘I’ 등 다수의 B 그룹방에 접속하여 B 대화명 ‘J’를 사용하는 K(일명 ‘L’ 또는 ‘M’사건의 주범)이 제작·유포한 피해자 N(가명, 여, 17세), 피해자 O(가명, 여, 15세)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1, 54, 81 내지 85, 96, 99, 128, 129, 162 내지 164, 207, 245 내지 250, 274 내지 276, 279, 357, 385, 360, 361, 404, 422, 423, 494, 532, 533, 628, 632, 636, 637, 640, 643, 658 내지 672, 683 내지 692, 699, 702, 703, 707, 709, 716, 717, 738, 739, 741, 743, 744, 746, 753, 777, 779 내지 781, 784, 786, 796, 797, 800, 810, 813, 820, 821, 829, 831, 832, 834, 835, 843, 845, 851, 857, 859, 860, 862, 863, 867, 872, 876 내지 880, 896, 919, 922, 936, 937, 940, 983, 989, 990, 997 내지 1004, 1006 내지 1008, 1020, 1023, 1024, 1035, 1085, 1086, 1088, 1094, 1095, 1102 내지 1109, 1111 내지 1113, 1125, 1128, 1129, 1140, 1147, 1150, 1192 내지 1201, 1211, 1213, 1216, 1217, 1228, 1233 내지 1235, 1247 내지 1254, 1264, 1266, 1269, 1270, 1281, 1285 내지 1287, 1296, 1348 내지 1357, 1367, 1369, 1372, 1373, 1384, 1389, 1390, 1400, 1437, 1448, 1456, 1466, 1468, 1469, 1471, 1472, 1481 내지 1484, 1486, 1488 내지 1490, 1495, 1552 내지 1554, 1561 내지 1567, 1577, 1579, 1582, 1583, 1594, 1598, 1599, 1602, 1652, 1654, 1681, 1683, 1687, 1697, 1720, 1724, 1725, 1740, 1746, 1804, 1806 내지 1808, 1810, 1830, 1831, 1833 내지 1840, 1879, 1883, 1888, 1889, 1934, 1936 내지 1942, 1944, 1946, 1960, 1961, 1964, 1966, 1968, 1971, 1986, 1989, 1992, 1994, 1998, 1999 내지 2001, 2003 내지 2005, 2013, 3412, 3456, 3460 내지 3465, 3471, 3510, 3522, 3531, 3532, 3540, 3541, 3553, 3556, 3561, 3563 내지 3565, 3567, 3568, 3579, 3583, 3590 내지 3592, 3594, 3596, 3599 내지 3609, 3612, 3614, 3620 내지 3623, 3625, 3627 내지 3631, 3637 내지 3642, 3648, 3649, 3651, 3652, 3653, 3655, 3658, 3659, 3662, 3667 내지 3669, 3672, 3676, 3677, 3681, 3682, 3684, 3688, 3709, 3711, 3713, 3714, 3718, 3719, 3721, 3726 내지 3727, 3730, 3732, 3738, 3744, 3745, 3756, 3757, 3767 내지 3769, 3771, 3777, 3778 내지 3781, 3785, 3786, 3788, 3789, 3792 내지 3795, 3798 내지 3806, 3812 내지 3814, 3816, 3818, 3819, 3821 내지 3825, 3830, 3835, 3837 내지 3840, 3842, 3843, 3846, 3857, 3861, 3865, 3869, 3880, 3881, 3888, 3929, 4260, 4385, 4505, 4627, 4635, 4650, 4652, 4684, 4725, 4792, 4793, 4835, 4836, 4839, 4840, 4846, 4866, 4895, 4896, 4906, 4929, 4952와 같이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총 475개(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를 내려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태블릿, SD카드, USB, B 계정 등에 보관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이다.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시청한 이 사건 사진 등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식별이 곤란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얼굴만 촬영되었거나 의복을 입은 채 촬영되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진 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