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4. 5.경 성남시 분당구 B, 602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를 통하여 2017. 5. 1.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5.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문 및 통지자 명단, 입영통지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04:3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OOOO체육관이 있는 5층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보관하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신발 10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40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은2015.4. 9.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2015.9.14.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법규정에대한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인하여 위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바 있었는데, 피해자가 약속했던 중고 휴대전화기를 자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혼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4, 19:00경 중국 상해 민항취에 있는 '홍췐루'라는 한인타운 이하 불상의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성명불상자(일명 'D')를 전화로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등록번호 불상의 흰색 BMW 자동차에 강제로 승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손에 칼집에 들어 있는 칼 1개(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런 새끼들은 죽어야 한다, 차로 끌고 가서 묻어버리자"며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가량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로 끌고 가 위 자동차에 승차하도록 하고 위 자동차 문을 시정한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넌 이제 죽었다, 닥쳐라, 가 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30분간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6.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양도인란에 전북 군산시 E. 유한회사 F 대표이사 G, 양수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16동 502호 A, 내용란에 양도인이 강원도 평창군 C외 3필지의 D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시공사인 유한회사 F의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9억 8,300만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양도인란에 유한회사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8.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채무자 I주식회사를 상대로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청구(2015차1008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부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008) 독촉사건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공사양해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및 첨부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 K 작성의 위임장, 공사양해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제1조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판시 사문서위조죄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식당에서, D으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여 D을 위하여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40만 원 상당의 냉동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2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고 등 합계 8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Dol E에게 위 물건을 양도하고, E이 다시 피해자 F에게 위 물건을 양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건물 1층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물건을 가져가 고물로 처리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경위 식당에서 사용하던 위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가져가 고물로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물건을 고물로 처리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다는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1. 12.경 E으로부터 위 식당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인 G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 D은 2011. 12. 3.경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신고를 위해 임대인을 피해자로, 임차인을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1. 12. 19.경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4년경 D과 G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D은 2014. 10, 8. 그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G은 2014. 7. 2.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나 G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위 내지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위 식당을 운영하게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위 식당에서 D을 도와 함께 운영하다가 2012. 7.경 D으로부터 위 식당 및 집기 비품을 모두 인도받아 혼자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 관계로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식당의 운영권 일체를 인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그 후 D E에게 위 식당의 비품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E은 2014. 1. 14.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 일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이 위 식당의 비품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가단28742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위 식당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위 식당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5. 12. 08. 오후경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위 식당을 인도받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포함한 식당의 집기 비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5. 12, 8. 오후경 위 식당을 인도받아 위 식당에서 이 사건 각 물건이 반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날 19:39 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위 식당 안에 피고인이 남기고 간 식기 등 미수거 물건들을 처리하여 줄 것만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물건이 위 식당에서 반출된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물건은 D이 위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용되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때에는 이미 사용기한이 상당히 경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고물로 처리하여 처분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에 있는 물띠미 고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았다. 피고인은 2013. 01.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49cc 메세지5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광양여고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매일시장 방면에서 북부로 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읍사무소 방면에서 북부로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118,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소형 오토바이인 점, 사고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인 C을 경영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6. 중순경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800㎡의 분체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위 기간·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32.76㎡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고, 2009. 12. 초순경부터 2012.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총 동력 29.3 마력의 탈청시설 2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8. 6. 중춘경부터 2012. 4. 2. 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 2010. 9. 초순경부터 2012. 4. 2. 까지 소음배출시설인 동력 15 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위반사업장 전경 및 시설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16.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B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3:48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며 적정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아우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정남진도서관 앞 도로를 군민회관 방면에서 한국타이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는 날씨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다수 이용하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19세)의 몸통부분을 위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 중부경찰서 경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펜을 사용하여 C,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1. 11. 15. 부산지방검찰청 712호 검사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피고인이 1992년경 C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할 때 대지와 주택은 매도하였으나 길로 사용되던 상주시 E 전 19평은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경 C와 D가 공모하여 마치 위 19평도 C에게 매도한 것같이, 매매계약서에 '경북 상주군 F에 있는 주택 대지 681㎡ 206평과 길 19평 주택 29.7 평을 C에게 양도하고(중략) 매수인 C. 매도인 A, 입회인 G'이라고 기재한 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대지와 주택뿐만 아니라 상주시 E 전 19평을 매도하면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와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서 칼라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무고 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는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권고 영역 결정]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어 그들 사이의 민사적인 분쟁은 해결된 것으로 보임, 허위 고소의 내용이 그다지 중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허위 고소로 인하여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5. 17:00경 중고 육아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중고 동화책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C이 게시한 프뢰벨 영아테마동화(23만원), 프뢰벨 테마동화(25만원) 등을 구입하기로 하여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그 후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2012. 3. 15. 19:26경 이른바 인터넷 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연락처 (E), 피해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물품의 내역 등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3:5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에 있는 의성보건소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Q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의성경찰서 소속 경위인 D에게 교통 단속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QM5 승용차에 올라탄 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인 E이 운전하고 D이 조수석에 탑승한 F 순찰차를 약 200m 추격하여 같은 날 14:07 경 같은 읍 중앙길 6 에 있는 의성농협 남부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찰관들에게 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65,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의 추돌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에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순찰차를 추격하여 충돌함으로써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나서서 사죄한 덕분에 피해 경찰관 모두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 점, 오랫동안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면서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작량감경 후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도 유예함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4: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민원대기실 출입구 부근 커피자판기 앞에서 지인을 접견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C(39세)을 발견하고 종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돌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니가 뭔데 제보를 했노. 개새끼 니 오늘 죽있다. 빨리 안 따라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구치소 밖으로 끌고나가 구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및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것일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제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전남도경 마약수사대에 피고인을 마약판매 등의 혐의로 제보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 부산구치소 접견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면서 "니가 뭔데 제보를 했노, 개새끼 니 오늘 죽었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고막이 파열된 피해 그 자체를 피해 다음날 신고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제보와 관련된 피고인의 보복성 발언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자 즉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해 주려고 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말경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에 피고인을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제보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제보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아 사실대로 말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의 종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제보 사실이 피고인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으로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보복 목적을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의 경력, 종전 수사와 관련된 경험이나 자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자백을 허위로 볼 만한 성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폭력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종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18. 04:4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뭐, 씹할 년아, 경찰,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당시 함께 출동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5: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1지구대에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약 1시간가량 인치되어 있으면서 제1항 기재 경장 G에게 "야 너 뭐야, 씹할년아 이리와 봐, 이게 뭐야,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7.18. 08:4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방지 등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당시 유치장 근무 중이었던 경사 K(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입감 전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K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K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상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흉장을 잡아채어 흉장을 떨어뜨리고 위 경찰관의 옷을 찢어 단추가 떨어지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하려던 경위 L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 체포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L의 각 진술서 1. 유치보호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발생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남산 삼거리를 둔포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감속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이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수골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뼈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피해자들이 동승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인천 남구 B 221호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친인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으로 2,16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5. 21.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가액 2,1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우체국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16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인한 3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회봉사 내지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드드곤 파라다이스I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조개)의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단속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게임물관리위원회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고, 불법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