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04년 1월생)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광진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와 그 옆에 누우면서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당시의 상황, 추행에 이른 과정,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느낌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가족들과 감정적, 재산상 갈등이 있어 피해자를 시켜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측은 판시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사촌인 F가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F, G의 법정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재제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생인 외종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입건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9. 12. 23.경 서울 광진구 H 2층 옥탑 방 피고인의 집에서 외종사촌인 피해자(당시 5세)의 부모가 2층 할머니 집에서 제사 준비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옥상에서 놀자면서 위 옥탑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누워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위에서 계속 힘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설날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6세)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가의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6세)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설날경 위 가의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7세)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가의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당시 7세)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2)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으나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무렵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추행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 5. 2. 19:30경부터 20:32경까지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1차 조사를 받으면서 "명절이나 제사 때 엄마와 아빠하고 할머니 집에 갔다. 엄마는 아래에서 전 부치고 아빠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촌오빠가 옥상에 올라가 놀자고 하였다. 그런데 오빠가 옥상에 있는 방에서 저를 눕혀놓고 옷을 벗기고 제 성기하고 혀 하고 가슴을 빨았다. 그리고 아랫도리를 다 벗고 자기 성기도 빨라고 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도 오빠가 강요해서 어절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유치원 때부터 있었다. 유치원 때 여러 번 있었고, 거의 다 그렇게 했다. 1, 2학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오빠가 중학생 때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2014. 5. 2. 21:26경부터 21:3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저번에 옥상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그때 오빠가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작아갖고 집어넣지는 못했는데, 그때가 유치원 때도 그랬고요. 1,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자신이 유치원 때부터 여러 차례 할아버지 집 옥탑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했는데, 유치원 때에는 물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매번 똑같은 내용의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첫 추행 당시 만 6세에 가까운 나이에 지나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4년 4개월여가 경과한 후인 2014. 5.경이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보다 더 오래전인 유치원 때의 피해 상황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의 피해 상황을 진술한 뒤 그 전인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1학년 때에도 그와 유사한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 때의 피해 내용을 먼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세부 내용의 묘사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아무런 묘사가 없고, 위 각 범행을 다른 범행과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징표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아니하다[피해자는 1차 진술 당시 "그 외에 다른 것, 혹시 오빠가 또 시켰다는지, 유치원 때는 안 했는데 또 그때는 또 틀리게 시킨 것이라든지 그런 거 기억나는 건 없니?"라는 질문에는 "글쎄 기억이 안 나요"라고 대답했고(1차 조서속기록 9-10쪽), "혹시 그때 1, 2학년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라든지 어떤 날은 혹시 다른 것보다 더 뚜렷하게 기억난다든지 그런 것 있니?"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냥 옥상에서 한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라고 대답하고 있으며(1차 조서속기록 15쪽), "2학년 마지막에 이런 행동 했던 것 중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니?"라는 질문에는 "그때도 똑같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있고(1차 조서속기록 15쪽), "혹시 이렇게 성기도 빨고 가슴도 빨고 혀도 빨고 귀도 빨고 여기에서 얘기한 거 말고 또 특별하게 오빠가 얘기한 거 있니?"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있다(1차 조서속기록 18쪽)].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확신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에 의하여 반복적인 질문과 추궁을 받고 무의식적으로 학습된 결과에 기인한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 I은 2014. 4. 30.경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 듣고 남편인 J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전달하였는데, 피해자 아버지 J는 곧바로 집으로 와 위 I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할아버지,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 등 다른 가족들을 불러 모은 뒤 피해자도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냐고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뺨 등을 마구 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 I도 피고인에게 '니 고추를 빨라고 했다며? 니 고추를 집어넣었다며? D이를 빨았다며?'라는 등의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마구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1차 진술 당시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빨고 오빠 성기도 빨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다른 일은 없었어?"라는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이은 "그건 아닌 것 같아?"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1차 조서속기록 9쪽), "혹시 이렇게 성기도 빨고 가슴도 빨고 혀도 빨고 귀도 빨고 여기에서 얘기한 거 말고 또 특별하게 오빠가 얘기한 거 있니?"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는데(1차 조서속기록 18쪽), 조사 경찰관이 1차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 중 빠진 부분(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2차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확인과 조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어머니 I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먼저 끌어내어 듣고 이를 차근차근 피해상황을 확인해 나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기억은 피고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해 버린 피해자 부모인 J, I의 암시와 개입에 따라 왜곡되거나 오염되었고(피해자는 자신이 처음 어머니 I에게 어떤 내용의 피해 진술을 했는지 상관없이, 자신의 부모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면서 말했던 자신의 피해 내용과 상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렇게 형성된 기억 진술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세부묘사의 양, 맥락상의 깊이, 독특한 세부묘사 측면에서 평가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명절이나 제사 때 할아버지 집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주로 옥상에서 피해를 당하였고, 한 번은 그 집 지하층에 있는 고모집(피고인의 집) 침대에서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1차 조서속기록 9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방 안에) 그냥 이것저것 빨래건조대가 있었고"라고 하고,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1차 조서속기록 14쪽), 당시 위 옥탑방이 주거용 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듯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피고인의 모), K(J의 부 겸 피고인의 조부), L(피고인의 누나)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M(J의 숙모),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옥탑방은 처음에 피고인의 누나인 L가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2008년 여름경에 피고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할아버지 집 지하층으로 이사를 왔고, L도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위 지하층에서 살게 되면서, 위 옥탑방은 창고로 사용하게 된 사실(J도 이 법정에서 M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옥탑방에서 계속 살았고, 자기 어머니가 올라온 이후 지하로 합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옥탑방은 3층 복도 계단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옥탑방을 통해서 옥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당시 위 옥탑방은 창고로 사용되면서 옥상으로 나가는 통로 부분만 남겨두고 짐이 양쪽으로 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M의 이 법정에서 "당시 옥탑방은 창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짐이 가득 차 있고 먼지가 쌓여 있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옥탑방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놀 만한 장소였다거나 옷을 벗고 누울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고 도저히 보기 힘들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옥상에 올라가 놀자고 하면서 자신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히고 옷을 다 벗긴 후 추행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위 옥탑방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진술이 없고, 피고인과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놀았다는 진술도 없으며, 추행 후 어떻게 옷을 입고 피고인과 다시 2층으로 내려왔는지 등에 관한 진술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위 각 범행 일시는 겨울철인 2월의 설날이나 그 무렵, 또는 음력 11월 8일에 해당하는 12월의 어느 날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추운 겨울날 난방도 되지 않은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 자신도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추행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 된다(이와 같이 추운 겨울철에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가능한지 매우 의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이 파란색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만 하고 있다. 1차 조서속기록 12쪽), 당시 옷을 벗고 방바닥에 누웠을 때 매우 추웠다는 등의 진술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유치원 때 피해를 입었을 당시 날씨가 추웠는지 더웠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그러면 그때가 유치원 때인데 그때가 추웠을 때인지, 더웠을 때인지 기억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게 여러 번이었어요."라고밖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조서속기록 7쪽). 그리고 추행 당시가 밤이었는지 낮 시간대였는지에 관한 진술도 없다[일력에 의하면,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음력 11월 8일)인 2009. 12. 23.은 수요일이고, 2010. 12. 13.은 월요일이며, 2011. 12. 2.은 금요일로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2010. 12. 13.과 2011. 12. 2.은 오후 늦게 귀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에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에 매번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제삿날에 참석하지 아니한 날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데리고 참석하였다는데, 피해자의 아버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보통 일 마치고 가니까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쯤 가고, 아주 늦었을 때는 9시 가까이 되어서 간 적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버지 혼자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때에는 피해자는 밤에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12월의 밤 시간에 피해자를 옥탑방에 데리고 가서 추행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당시 옥탑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옷들을 입고 있었는지, 당시에 얼마나 추웠는지, 추행 당시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등 추행 당시의 주변 정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해자가 명절과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실제는 음력 11월 8일인데, 피해자의 부모는 10월 18일로 잘못 알고 있었다)에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고종사촌 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어머니 I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날 무렵(2010. 2. 설날경, 2011. 2. 설날경)과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2009. 12. 23., 2010. 12. 13.경, 2011. 12. 2.경)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J의 법정 진술, I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인 I은 2008. 5.경 피고인의 모인 G와 싸운 일 등으로 시댁(피해자 할아버지 K집)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한 직장 일(뷔페 조리사)과 겹치기도 해서 제삿날 등에 시댁을 매번 방문하지 못하고 자주 가지 않았던 사정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J는 법정에서 자신은 설날, 추석, 피해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일과 두 분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등에 자주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닐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 때문에 피해자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저녁에 피해자 집으로 다시 데려다 주거나 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유치원에 다닐 때에는 내가 당시 주말에 일을 하는 직업이라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새벽에 애 아빠가 피해자를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주면 내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오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37면). 또한 J의 진술에 의하면, 2011년 하반기에 처인 I과 불화가 있어 서로 별거하기로 하고 2011. 11. 17.경 딸인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인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살았다고도 한다(I은 법정에서, 위 별거기간이 두 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부모인 J,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명절과 제삿날 외에도 위 할아버지 댁에 1년에도 여러 번 방문하였다고 보이고, 유치원 때에는 어머니가 일 때문에 피해자를 돌보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교를 마치고 할아버지 집에 수시로 갔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학년 2학기 말엽에는 아예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몇 달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명절이나 제사 있으면 3, 4달에 한 번씩 갔다. 명절은 추울 때도 갔고, 더울 때도 갔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1차 조서속기록 12쪽), 자신이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집에 수시로 가 머물거나 몇 달간 거주한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설날이나 제삿날이 아닌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오래되어 기억은 안 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 갈 때마다 오빠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2번 가면 1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따름이다(1차 조서속기록 12-1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범행 일시를 설날과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로 특정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 2. 설날경에는 피해자의 할머니(N)가 신종플루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설 전날인 2010. 2. 13. 가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어린아이인 피해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식된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해 설날과 피해자 조부모 제삿날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해자 진술 외의 증거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등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독립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기에도 부족하다. (나) 피해자 부모인 J, I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중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재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삼기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진술 취지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그러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로 부족하다. (다) 그 밖에 사과문자메시지 등 나머지 증거들도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따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도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무죄 부분 공소사실을 원인사실로 한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