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쓰레기야, 이 새끼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싸움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46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순번 13) 1. 수사보고(순번 7, 9, 10, 11,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고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발하여 먼저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향으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선제공격을 하여 자신도 같이 피고인을 때렸고, 자신의 얼굴과 손에 묻은 피는 피고인의 피가 묻은 것이고, 양쪽 무릎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과 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져 생긴 상처인데 피고인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아니라고 하는 등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한결같이 자신은 다친 곳이 없고 피고인이 많이 다쳐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2, 23쪽). 그 이후 피해자는 2018. 10. 12.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상태를 물었고, 재차 자신은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다친 곳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쪽).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8. 11. 8.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증거기록 49쪽), 그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및 그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하여 자신은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해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다음날 지인과 술을 마셨고, 이를 목격한 G은 피해자가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55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를 이 사건 폭행 직후 수사했던 담당경찰관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도 맞긴 맞았지만 다친 곳은 없고, 나로 인해서 피고인을 많이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까지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에는 피가 묻어 있었으나, 그 피는 다 지워져서 경찰서에 왔을 때는 깨끗한 상태였고, 다음날인 2018. 10. 1. 4:38경 피해자를 석방할 때에도 피해자의 몸 상태는 괜찮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H, I, J, K, L에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지럼증 및 어지럼,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발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천골의 골절 등으로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2018. 10. 2. H 및 I에서 이 사건 피해 이후 처음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8. 10. 13.부터 2018. 10. 19. 까지 K 입원치료를, 2018. 10. 23.부터 2018. 11.20.까지 L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I의원에서 '관절통, 발목 및 발'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9. 12.부터 같은 달 14., 같은 해 9. 21. 같은 주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10. 2. 및 그로부터 4일 후 2019. 10. 6. 같은 주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8., 같은 달 29., H에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주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10. 2. 및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주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이후까지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피해자의 치료 내역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관절통, 발목 및 발의 진단은 2018. 4. 2. 진단한 내용으로 과거 상병명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라고 회신하였는바, 이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나머지 상병명은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