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8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5.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가짜 상표 상품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상표법위반죄로 총 4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서,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D’ 매장을 전차하여 운영하면서 가짜 상표 상품을 취급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또 가짜 상표 상품 판매, 소지 등으로 단속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2018. 4.경 만약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매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신 처벌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1:15경 위 ‘D’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E의 상표(등록번호 F, G)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E 의류 6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점의 가짜 상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4.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D’ 매장에서 ‘H’, ‘I’, ‘J’, ‘K’ 등 인터넷 오픈마켓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시 중구 중구로 남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에게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양도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 2개(M, N)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1) 2020. 1. 15.자 단속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경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B에게 단속을 당할 경우 B이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20. 1. 15.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D’ 매장이 단속을 당하자, B에게 ‘단속이 되었으니 너한테 연락이 갈 것이다, 조사를 받을 때 네가 영업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마치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B은 2020. 3. 18.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2020. 2. 3. 단속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3.경 특허청으로부터 위 ‘D’ 매장이 단속을 당하자,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B이 마치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B은 2020. 2. 28. 13:40경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부산사무소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시 중구 중구로 남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A으로부터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양도해줄 것을 요청받고서, 이를 승낙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 2개(M, N)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1) 2020. 1. 15.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경A으로부터 매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신 처벌을 받아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20. 1. 15.경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D’ 매장이 단속을 당하자, A으로부터 ‘단속이 되었으니 너한테 연락이 갈 것이다, 조사를 받을 때 네가 영업을 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마치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2020. 2. 3. 단속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2. 3.경 특허청으로부터 위 ‘D’ 매장이 단속을 당하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자신이 마치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13:40경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부산사무소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가짜 상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짝퉁제품 보관창고 압수수색 채증사진, D 매장 압수수색 채증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 상표권 침해), T제품진위여부확인, E에 대한 감정서 및 가격표, U 등에 대한 감정의견서 및 가격표, 수사업무협조의뢰에대한결과회신, 진술서 등 감정 서류, 감정서(V), 감정서(W), 수사보고(상표권 감정결과서 추가 입수 - 상표권 침해 의견), 감정 회신 서류(X), 감정 회신 서류(Y), 수사보고[압수물(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분석 사항], 통장사본 1. 압수조서 1. 약식명령, 수사보고(범인도피 혐의 관련 증거 첨부), 불기소 결정문, 각 피의자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표권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표권침해 규모가 상당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 행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13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상표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광역시 C에 있는 ‘D’ 매장을 임차인 Z과의 사이에서 이를 재차 임차하는 내용의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장을 인도받아 운영하면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소위, ‘짝퉁’, 이하 같음)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와 같은 상표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짝퉁’을 판매하고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숨기기 위하여 위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친구 B, 임차인 Z, 직원 R, 사촌동생 AA 명의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B을 만나 B 명의의 L은행 차명계좌(M) 1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받고, 2018. 4.경 위 B으로부터 재차 B 명의의 차명계좌(AB) 1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8. 4. 2. 위 L은행 차명계좌(M)로 ‘짝퉁’ 판매 대금 130,079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88,088,516원을 위 각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4. 2.경 위 매장의 임차인 Z 명의 계좌가 매장의 카드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짝퉁 판매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Z 명의의 L은행 차명계좌(AC)로 2018. 4. 2. ‘짝퉁’ 판매 대금 195,895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41,901,000원을 입금받고, 직원인 R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2018. 4. 2. ‘짝퉁’ 판매 대금 4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63,057,000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AF)계좌로 이체하는 등 위 Z, R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범죄수익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을 판매한 다음 일본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AA 명의의 AG(오사카지점) 차명계좌(AH) 및 성명불상의 일본인(일명 ‘AI’)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위 짝퉁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재차 위 AA 명의의 L은행 차명계좌(AJ)로 이체한 후 그 중 범죄수익 15,422,65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D은행(AF)계좌로 전달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B, Z, R, AA 명의의 위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A이 “B가야 내가 단속을 맞다보니 내 이름으로 계좌를 못 쓴다. 니가 사용하던 계좌를 좀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계좌가 A이 짝퉁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받아 관리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친구 A이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L은행 차명계좌(M) 1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넘겨주고, 2018. 4.경 재차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AB) 1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을 넘겨주어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적용법조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공소사실에서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어떠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지 여부도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상표법위반죄의 범죄수익이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기재만 있을 뿐 위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 즉 어느 상표권자의 어떤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판매행위로 생긴 재산인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상표권침해행위는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개의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만일 검사가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상표법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각 등록상표별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각 등록상표별로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해당 행위가 상표권침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특정시기에 입금된 돈은 상표권침해행위로 생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소도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액이 어떠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각 입금일 무렵 특정 상표권자의 특정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계좌에는 정상적인 물품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전체 입금액 308,469,179원 중 40% 상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의 추징구형액이 위 308,469,179원 중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85,081,507원{= 308,469,179원 × (1- 피고인 주장의 정당한 물품대금비율 0.4)}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수익이 185,081,507원임을 전제로 당초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어떤 것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어떤 것이 피고인 주장의 정당한 물품대금인지를 구분하는 대신 공소장에 범죄수익의 입금일과 입금액 자체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어떠한 범죄일람표도 첨부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계좌의 개별 입금액 중 어떤 것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범죄수익의 취득 날짜와 액수를 특정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를 추가하고 일부 문구도 수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그 취득 등을 가장한 범죄수익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의 합계인 308,469,179원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당초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피고인 주장의 40% 해당 금액까지 공소제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검사의 추징구형액은 여전히 185,081,507원이다. 일부 추징을 해야 할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추징구형액은 범죄수익이 185,081,507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위 추징구형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입금액(합계 308,469,179원) 중 어느 항목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즉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여전히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어느 항목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어느 항목이 정당한 물품판대대금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검사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액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인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결국 검사가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표를 첨부한 채 각 입금액이 ‘짝퉁’ 판매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