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의 큰아버지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의 친아들로, 피해자가 친부와 떨어져 위 E의 집에서 살 때 같이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인천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6세)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7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양주시 H아파트 107동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9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내 오줌 먹을래? 정액 먹을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고양이 자세를 취하도록 시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H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0세)에게 다가가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경 위 H아파트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여, 10세)를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하여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뿌려 바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각 내사보고 1. 심리평가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자료회신, I 메시지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판시 제1항(공개명령 부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나.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나. 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및 2009.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2012.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8. 겨울 및 2009. 일자불상경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2012.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8.경부터 피해자의 큰아버지인 E이 살고 있는 인천 G건물 201호에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친아들인 피고인을 비롯한 E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08.경 위 G건물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성기를 보여주고, 포도주스를 주면서 "맛이 이상하면 이 음료를 마시면서 빨아"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있다. 2009.경 피고인은 위 G건물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여동생도 집에 있었는데, 위 여동생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주면서 찍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말라고 하여 방에서 나온 후에도 말을 하지 못했다. 2010.경 피고인의 집이 양주시 H아파트 107동 802호로 이사하였는데, 2012. 봄경 피고인이 거실에서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오줌 먹을래, 정액 먹을래"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방을 나온 사실이 있다. 2012. 겨울경 피고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와 얼마나 컸는지 보자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이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에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면서 "다 컸네, 잘 컸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201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있는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에 베이비오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얹혀사는데 이건 해야지, 안 하면 엄마한테 안 좋게 말해서 내쫓아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거나, 옷을 벗기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에 사진을 찍으려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베이비오일을 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등 피해를 입은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몸에 털이 많은데, 배 부분에 특히 많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까지 아울러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그 이후로 피해자의 부인 J과 그 사실혼 배우자인 K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J과 K이 2016.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두려움에 상담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 또한 충분히 납득이 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양주시 H아파트 107동 802호에 살 때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줄 수 있냐고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여기 살기 싫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2. 겨울경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골프를 배우기 위하여 해외에 출국하거나 기숙생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았다며 이른바 현장부재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장부재를 주장하는 기간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범행일시가 서로 일치하거나 중복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를 입은 시점에 대하여 2008. 여름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9월인가? 아니, 9월은 아니고 여름 초? 7, 8월?"이라고 하면서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인천에 있는 G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G건물에 2008. 12. 26. 전입한 것을 토대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08. 겨울경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세로 상당히 어렸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소년이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경부터 2012.경까지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각 2회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 ~ 29점)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2.21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수준(2.7점)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