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3.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F 소재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서, 연구, 강의, 논문 심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3. 1.경부터 현재까지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서 연구, 강의, 논문 심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2018. 2. 24.경(직위해제)까지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서 연구, 강의, 논문 심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G대학교에 사무직원으로서, 2012.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는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으로서 스포츠단 지원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각 태권도학과 전임교수인 H, I가 퇴직하자, 피고인 C과 함께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형해화한 채 자신이 원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상반기경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J의 모친인 K을 만나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당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던 B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공채일정에 따라 교원임용지원서를 접수받기 전 피고인 C에게 B을 채용하자는 취지로 B의 경호 경력, 체육관 운영 경력, 논문 실적 등을 미리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형이 괜찮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좋지요"라고 답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G대학교 교무처에 B의 태권도장 운영 경력에 부합하는 L라는 전공분야로 전임교수 충원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후, 2012. 8. 31.경 제1차 전공심사 배점 총 60점 중 경력 분야(전공분야 산업체경력) 배점을 20점으로 하고, 태권도 도장 운영 등 부분을 100% 경력년수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1차 전공심사표를 G대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J도 교수 공채에 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G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채지침'에 따르면 지도교수를 전공심사위원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시 태국에서 훈련 중이던 J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경 G대학교 교수회관 5층에서 제1차 전공심사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인 피고인 C은 유일한 '경호' 관련 박사학위 보유자인 B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각 외부 심사위원인 M, N에게 "우리 학과는 경호 출신을 뽑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G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채 지침'에 의하면 '전공분야 산업체경력'의 전공심사표 세부기준은 채용공고 전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태권도장 사업자였던 B에게 유리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경력년수 인정 세부기준을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추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침과 세부기준 설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B에게 전공분야 산업체경력 점수를 19. 25점(20점 만점, 기본점수 5점)을 부여하여 17명의 지원자들 중 1위로 합격시키는 한편, 지원자들 중 연구실적량 1위였던 O이에게는 7.5점을, 2위였던 P에게는 6.25점을 각 부여하여, 이어지는 제2차, 제3차 전공심사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점수 차이를 사실상 뒤집기 어렵게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8.경 제2차 전공심사(배점 총 20점)에서 B에게 합계 19. 25점을 부여하여 재차 1위로 합격시킨 후, 마치 공정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G대학교 교무처에 제1, 2차 전공심사평가 결과를 제출하였고, 2012. 11. 15.경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와 같은 부정채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G대학교 부총장 Q 등으로 하여금 B 등 3명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하고, 2012. 11. 23.경 G대학교 총장 R 등 심사위원 4명으로 하여금 면접 심사를 하게 한 후, 2013. 3. 1.경 B이 전임교수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및 면접심사위원들에게 마치 제1, 2차 전공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처럼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B을 최종 채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교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스포츠과학대학장으로서 태권도학과 교수를 특별 채용할 경우 특별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위 J에게 "교수 특채충원 티오(TO)를 받아야 하는데 위에 로비해야 된다, 로비가 잘 되지 않아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다. 너 돈 있어? 이건 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2015. 5. 22.경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J로부터 교수 특채충원 대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G대학교 태권도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은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논문 인준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매 학기마다 시행되는 위 논문 인준 심사의 당연직 위원(총 5명) 중 1명으로서 3차에 걸쳐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도 1학기 박사학위 논문 인준 시점이 되자, 자신이 지도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S에게 "논문 심사비 다들 내야 한다. T대나 다른 학교 보다 싸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2012. 4.경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S으로부터 논문인준 심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대학원생 9명으로부터 박사과정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갈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G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피해자 U(32세)에게, "학교에 발전기금 좀 내야 되겠다. 너 얼마 낼래, 200만 원 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학점 관리와 학위 취득에 불이익을 입을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G대학교, 태권도학과 박사 논문 인준 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도 2학기 박사학위 논문 인준 시점이 되자, 자신이 지도하던 박사과정 대학원생 X에게 "논문 심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2016. 10. 21.경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X으로부터 논문 인준 심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X 등 대학원생 5명으로부터 박사과정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4. 말경 G대학교 예술체육대학 2층 206호 강의실에서 태권도학과 학부생들을 상대로 'Y' 과목을 강의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2(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영사기용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태권도학과 학부생인 피해자 AA(22세), 피해자 Z이 지도상담을 위해 방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AA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AA가 손으로 이를 막자 "왜 막냐"라고 말하며 손을 내리게 하여 재차 골프채로 피해자 A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AA의 배와 엉덩이를 각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Z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G대학교 스포츠지원과 과장으로서, 스포츠단 소속 각 운동부 감독들의 재계약(매년) 여부, 운동부 유지 여부, 신입생 인원 배정, 연봉 조정 등을 위해 매년 3월 개최되는 체육진흥위원회 회의 현안을 기안하고 스포츠단장인 A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스포츠단 감독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개최된 체육진흥위원회 회의를 마친 다음날 스포츠단레슬링부 감독인 피해자 AB(44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니가 재계약 해지 당할 뻔한 것을 A 단장이 막아주었다. 단장에게 찾아가서 인사해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레슬링부 해체, 신입생 인원 감축, 전지훈련과 시합출전 지원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에 겁을 먹고, 2015. 3. 초순경 10만 원권 SK주유상품권 10장을 구매한 후, 같은 날 G대학교 스포츠단장실에서 A에게 주유상품권 5장, 스포츠지원과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유상품권 5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개최된 체육진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스포츠단 육상부 코치인 피해자 AC(39세)에게 "너를 감독으로 뽑기 위해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 A 단장에게 꼭 인사해라"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육상부 감독직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봉 감액, 육상부 신입생 인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에 겁을 먹고, 2015. 3. 13. 09:30경 위 가항 기재 스포츠단 사무실에서 A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0장, 피고인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0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undefined G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약 1개월 동안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AD(42세)에게 "내 논문이 200만 원짜리다, 다른 감독들은 사본을 줬는데, 너는 특별히 원본을 준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구매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축구부 폐지, 특기생 선수 모집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에 겁을 먹고, 다음 날 AE, A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B, AC, AD, AG, AH, AA,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 중 U 진술기재 부분, J, U, AI, U, AJ, AK, AL, N, AM, AN, AO, AP, AQ, AR,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수충원에 관한 회의록,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제4차), 2012년도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2. 11. 15.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2. 12. 6. )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강매한 논문 확인 피해자 AD, 피의자 A 이 교환 요구한 수표 인출내역 확인 갈취금 일부, 교수 부정채용 당시 심사위원 4명 인적사항, 소속 등 확인, 논문 심사비 수수 상황 및 관련 판례 확인, 전공심사평가표 세부사항 및 심사당일 회의록 분석) 및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나머지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피해자 AB, AC에 대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undefined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이하 기재 각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B을 G대학교 태권도학과 전임교수로 부정채용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고, B을 부정하게 채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 C과 공모한 것은 아니고, 후배인 B을 채용하기 위하여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점수를 잘 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였던 피고인 C, A은 2012. 7. 30. G대학교 교무처에 L 라는 전공분야로 전임교수 충원을 요청하였고, 충원을 승인받은 후 2012. 8. 31. 전공분야 산업체경력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4년제 대학(전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태권도교육기관(태권도 도장, 태권도 지도자 등), 대기업은 100% 인정하고 비4년제 대학(전임), 기타 공공연구기관, 기타 산업체는 70% 인정한다.고 기재한 전공심사위원별 심사평가표를 G대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437쪽). 한편, G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개지침 제1항 제4호는 전공분야 산업체 경력, 연구실적량 및 질적수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과 가중치는 채용공고 전에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432쪽). 이후 G대학교는 2012. 9. 13. 서류 접수 마감일을 2012. 9. 29.로 하여 태권도학과 교수 채용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을 비롯한 18명이 채용에 지원하였다가 이 중 피고인 A의 제자인 J가 지원을 철회하여 총 지원자는 17명이 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87~88쪽). 피고인 B은 T대학교에서 태권도전공으로 체육학사를, 체육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를 각 취득한 후, AS대학교에서 경호안전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년에서 2011년경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4편의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충원이 결정된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7편의 논문은 같은 날 발표되었다(증거기록 1802~1804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단기간에 논문을 추가로 발표하기 전 자신의 논문 투고 계획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공유하였다(증거기록 71, 3111쪽). 피고인 C, A은 같은 G대학교 교수인 M, N과 AT 대학교 교수인 AJ 및 피고인 A의 동향 후배인 AU대학교 교수 AP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2. 10. 18. 전공심사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에서 심사기준으로 태권도장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겸임, 전임과 중등교사는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증거기록 2439쪽), 피고인 C은 위 기준과 별도로 심사위원들에게 "경호 경력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815, 2903, 3267쪽). 전공심사위원들 중 N, M, AP은 지원자들을 심사하면서 피고인 A, C의 명시적, 묵시적 지침에 따라 B에게 점수를 잘 주었고, B의 경쟁자들에게는 점수를 낮게 주었다. 이에 따라 B은 1, 2차 전공심사를 1위로 합격하였고, 이후 3차 면접심사를 거쳐 2013. 3. 1undefined부터 G대학교 태권도학과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B을 G대학교 태권도학과 전임교수로 부정 채용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단기간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투고하였다면 거의 불가능한 실적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전에 G대학교 교수 채용 계획을 듣고 무리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논문 실적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 사전에 논문 투고 계획을 전달받은 피고인 A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논문 게재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이 주도한 전공심사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사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채용공고일(2012. 9. 13.) 전에 교무과에 세부심사기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G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개지침을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심사기준의 내용도 B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다. 즉, B의 경우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학교 겸임, 전임교원 및 중등교사 경력이 전혀 없는데, 태권도장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겸임, 전임과 중등교사는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추가 기준이 설정되었다. 위와 같은 추가 기준으로 인하여 B의 경우 산업체 경력에 대하여 만점을 받았으나, B보다 연구실적이 월등한 지원자 O는 태권도 사범, 연구원, 시간강사 등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였음에도 경력 점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고, 다른 지원자 P 역시 시간강사,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다(별책 1권 125쪽 이하). 위와 같은 추가 심사기준 설정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력자를 뽑기 위한 기준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은 다수가 태권도 도장의 관장 외에도 해외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도장 사범으로도 취업한다는 것인데 태권도 도장 사범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 명의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한 자에게만 경력 점수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전공심사 회의에서 구두로 경호 경력자를 뽑아야 한다는 추가지침을 내렸고, 심사위원들은 위 지침에 따라 지원자 중 유일한 경호 경력자인 B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817쪽, 326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이 유일한 경호 경력자인줄 몰랐고, 당시 G대학교에서 태권도학과와 경찰무도학과가 통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경호 경력자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서류접수 마감일 전날인 2012. 9. 28. 피고인 C에게 B의 경호 전공 경력, 체육관 운영 경력, 논문 실적을 말해주었다."(증거기록 5642쪽), "피고인 C이 B의 경호 관련 경력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5293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비록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 경위나 내용, 피고인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은 B의 경호학 전공 경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N, AJ은 태권도학과에서 경호 경력자를 뽑는 것인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903, 3280쪽), 실제 G대학교에서 태권도학과와 경찰무도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통합되었는데 학과 통합 3년 전에 학과 통합 예정을 이유로 태권도 학과에서 다른 전공인 경호 경력자를 뽑는다는 것은 대학에서 의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학과장으로 전공심사위원장이므로 피고인 C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B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 C이 형이 괜찮으면 저도 괜찮습니다. 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좋지요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B의 부정채용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05, 5292, 5330~5331, 5642, 5807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진술 역시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진술 경위나 내용, 피고인 A의 태도 등을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피고인 C이 전공심사위원장으로 전공심사 회의를 주도하였고, 전공심사에 참여한 나머지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B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피고인 C만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점수를 잘 준 것일 뿐이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고, 실제 태권도학과 전임교원 점수 평가에 심사위원의 재량이 허용되는 정성적 평가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도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G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 공개지침을 위배하여 특정 지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사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의 부정한 평가까지 유도한 이상 이를 채용에 있어서의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공정한 경쟁 과정을 저해하여 그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Z을 훈계를 목적으로 가볍게 터치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 AA, Z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 Z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AA,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정황,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같이 피해를 당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교수연구실 내에서 맞은 장소를 같은 곳으로 특정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비록 증인 AV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과 위 증인과의 관계, 지도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 수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교수연구실에 자신 혹은 AW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상주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AW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제출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방법이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적법한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공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금품 공여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B, AC, A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이 금품 등을 요구하여 피고인 D 및 A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지급한 금품의 내용이나 액수,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 AB, AC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 AC, AD2 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2013. 9. 1.부터 2017. 2. 28.까지 G대학교 스포츠단 스포츠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G대학교 스포츠단은 십여 개의 운동부로 구성되어 있고, 스포츠단장, 스포츠지원과장은 위 각 운동부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스포츠단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운동부 감독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문 반면, 스포츠지원과장은 운동부 감독들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스포츠단 소속 각 운동부 감독들의 재계약 여부, 운동부 유지 여부 등 스포츠단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G대학교 체육진흥위원회의 간사도 맡아 위원회의 회의에도 참여한다(증거기록 5768쪽), 위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스포츠지원과장에게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운동부 감독들과 가장 가까이서 근무하면서 각 운동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스포츠지원과장의 의견이 무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위 회의에서 스포츠지원과장의 역할이 단순히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스포츠지원과장으로서의 피고인 D의 역할이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스포츠단 소속 운동부 감독들에 가지는 실질적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운동부 감독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80, 486, 580, 590쪽). 따라서 위 피고인 D이 운동부 감독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AB은 이 법정에서 'A 단장에게 전달한 상품권은 고마운 마음에서 전달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D에게 단장에게 인사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장과 피고인 D 모두에게 상품권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보면, 피해자 AB은 실제 A 단장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부한 것이 피고인 D의 묵시적인 협박 없이 오로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각 배임수재죄의 경우 일부 증재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교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게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도학생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로 인하여 교수임용과정의 공정성 및 논문심사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11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교수인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실 및 교수연구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배임수재죄의 경우 일부 증재자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교수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교수를 부정 채용되게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지도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나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J로부터 5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J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증거기록 754쪽), J가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J로부터 받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G대학교 예술체육대학 5층 AX연구소에서 태권도학과 대학원생인 AY 등과 식사를 하던 중, 2017. 5. 말경 개최 예정인 '제5회 AZ대회'와 관련하여, "대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2017. 5. 24undefined 피고인의 위 교수연구실에서 AY로부터 그가 BA 등 대학원생 10명으로부터 모금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AY은 BA 등 대학원생 10명으로부터 모금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AY, AH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대학원생 등은 한 명당 각 30만 원씩 학교에 기증할 의사로 AY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G대학교 예술체육대학 6층 태권도실에서 태권도 시범수업 중, 졸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로 하여금 뒤통수를 때리게 하던 중, 피해자 E(25세)이 옆자리 학생을 약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G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운동장에서 시범수업으로 축구시합을 하기 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에 문신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팔에 문신했는데, 가슴에도 문신했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