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고, C, D와는 작은 아버지와 조카 사이로, 위 B, C, D는 피고인의 형 망 E으로부터 그 소유 경기 양평군 F(답, 3,026㎡), G(답, 1,269㎡), H(답, 1,322㎡), I(답, 473㎡)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형 사망 후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검증력 장애를 앓고 있던 형수 B을 2006. 9. 5. J병원에 조현병 등으로 입원시킨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며 조카인 C을 속여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B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매도용 인감증명서 2매를 발급받은 후 2006. 10. 10. 경기 양평군 G, H, I에 대한 매도인 B 외 2인, 매수인 피고인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6. 10.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11. 30. 경기 양평군 F에 대한 매도인 B 외 2인, 매수인 피고인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06. 12. 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1.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양평・광주・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유인 양평군 F(답, 3,026㎡)를 매매대금 1억 5,1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1억 5,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7. 양평군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H, I 등 3필지를 대금 1억 4,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위와 같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13. 위 계좌로 10,222,250원을 송금받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 122,777,750원을 상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농지매매계약서, 민사판결문(소유권말소등기 1심), 민사판결문(소유권말소등기 2심), 판결문(대법원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등기부등본(G), 토지등기부등본(H), 토지등기부등본(I), 토지등기부등본(F) 1. 입원동의서, 입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친형인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선친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상속받은 형수 B 등에게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형수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이 피고인에게 900만 원 상당의 1톤 트럭과 3,000만 원 상당의 11톤 트럭을 사주는 등(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양평군 U 토지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V,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7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물상보증만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별도로 피고인이 할부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2000. 1. 5.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으로 상속지분 상당의 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이전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본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본인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해 갈 당시 중학생이었던 조카 C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고, 병원 일 등으로 B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동생인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R이 B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이전받을 당시 “나는 그 전에 형님(E)한테 받은 게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E이 피고인에게 1톤 트럭과 11톤 트럭을 사 준 것 이외에도 돈을 더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이는 B, C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B, C, D였고, 타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과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분으로 받은 것으로서 본인이 적법하게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305, 383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B과 C, D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가단110196)에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3. 위 법원으로부터 B이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고, C, D는 미성년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195쪽). 위 판결은 2017. 4. 14.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54쪽). 위 민사판결에서 살핀 것처럼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 이전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419 내지 465쪽), C은 만 15세, D는 만 13세에 불과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69, 17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제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된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형수인 B의 건강이 좋지 않고 조카들인 C, D가 어려서 제대로 재산을 관리할 상황이 되지 못함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