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2019고단329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9. 21:43경 내지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총 11장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3: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점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0,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21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5,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4:0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3,8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155,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9. 22:00경 제2항의 F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점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동판매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17,9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48,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 분실신고로 각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7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6:2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부착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25,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2. 16:2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G, L, M, N, O, P, Q, R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현장 및 CCTV 확인, 피해현장 확인 및 CCTV 확보, 현장확인 등, 현장 CCTV 확인, 영수증 첨부, F CCTV확인)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F CCTV 수사, 점유이탈물횡령 등 관련 사진첨부) 1. CCTV 캡처영상 및 매출전표,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각 매출전표, 카드 부정사용 내역, 입출거래내역, 범죄인지, 카드 사용내역 문자, 카드 매출전표, 카드 부정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각 CCTV 캡처영상, 카드 사용 문자내역 2019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영상확인) 1. 카드승인 내역 캡쳐, 영수증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노숙생활을 하던 중 습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생계형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 합계액도 다액은 아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많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