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D은 2013, 3, 22. 충남 서천군 I 임야의 소나무 2그루를 반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 C가 자기 소유의 무쏘 승용차로 위 I 임야의 진입로를 가로막아 소나무 굴취를 위해 운행하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되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무쏘 승용차를 강제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2. 12:10경 위 I 임야의 진입로에서 줄로 위 포크레인과 무쏘 승용차를 연결한 다음 포크레인으로 위 무쏘 승용차를 끌어당겨 약 30m 이동시키고, 피고인 D은 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위 무쏘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저지하려는 위 B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이 찌그러지게 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1,120,3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22, 12:10 경위 I 임야의 진입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위와 같이 위 무쏘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하여 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피해자와 상호 실랑이를 하면서 범한 죄로서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는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인들이 소나무 소유권 및 굴취 가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이 2012. 12. 4.경 위 I 임야를 낙찰받고, 2013. 1. 7.경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서천군으로부터 굴취허가를 받은 위 소나무 2그루를 재차 반출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C가 2013. 3. 21.경 피해자 A으로부터 위 I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기화로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3.22. 09:00 경위 I 임야의 진입로에 J 무쏘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피해자 D 이 위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기 위해 운행하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위 임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소나무 반출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소나무 반출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호대상인 '업무'에 대한 방해를 전제로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1)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C는 2013. 3. 20. A 과 사이에 위 I 임야를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1.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과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3. 3. 21. 위 I 임야 및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A은 피고인 C가 위 I 임야 지상의 소나무 2그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2013. 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L 경매절차에서 위 임야와 충남 서천군 M 임야 734㎡ 중 1/2 지분을 32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그 중 위 I 임야를 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A이 위 토지를 매수한 목적, 위 피고인에게 매각한 대금 등을 고려하면 A으로서는 소나무 2그루의 소유권을 제외하고 위 I 임야를 매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 이 피고인 C에게 소나무 2그루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 위 피고인이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소나무 굴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이 바로 위 I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굴취허가에 대한 이의를 서천군청에 제기하는 등 이후 행동에 비추어 위 언급만으로 소나무 2그루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C와 A 사이에 소나무 2그루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및 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친형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소나무 굴취 행위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결국 형사처분 대상인 행위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는바, 피해자들의 소나무 굴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충남 서천군 임야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그 임야 안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2그루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매도한 다음 굴취해 갈 것을 지시하였다. D은 2012. 11. 20. 16:30경 위 소나무 2그루의 원뿌리를 채취하여 위 임야 밖으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서천군 N 소속 공무원인 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D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3. 11, 26.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검찰에서 소나무 절취의 죄책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소나무 반출일자를 지정하여 준 적이 없고, 피고인(매도인)과 D(매수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소나무 굴취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경업자인 D으로서는 매수 이후 나무의 소유권, 굴취허가 등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D이 소나무 절취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보이므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의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A(37세)과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각각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이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은 'D과 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끼고 한쪽으로 이동시킨 상황에서 무쏘 차량을 옮기자 피고인이 손을 흔드는 과정에서 D이 몇 대 맞았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무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저와 D이 비키라고 하면서 끌었고, 그 과정에서 놓으라고 실랑이 하면서 몸을 밀치고 당기고 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이다'(수사기록 52, 458쪽 등)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 D은 '평소 아픈 곳이 서로 힘을 써서 아픈 것 같습니다. 때리고 한 것은 아니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면서 서로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9, 153쪽 등)하고 이 법정에서 '소매를 잡아 실랑이하는 정도였고 실랑이 중에 저도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그 와중에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넘어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상해진단서 발급받은 경위에 대해 A은 'C가 피고인에게 무조건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시키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러 가서 저도 손해를 볼 것 같아 병원으로 간 것입니다'(수사기록 52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반면, 피고인은 상해진단서 발급에 돈이 들어 이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요통, 좌측 손목 및 발목부위 부종 및 통증'(D), '후두부 두피 좌상 및 뇌진탕, 요추염좌 및 좌골반 좌상'으로 일부 상해 내용은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위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6.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한편, 상해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