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간질 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의 모인 D이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장애인인 피해자가 간질 장애를 앓고 있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18: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모인 피해자 D(여, 64세)으로부터 현장에서 붙잡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몸을 밟았다. 그리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찾으러 온 D의 아들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위에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 F의 발등을 찍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의사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각 외근수사, 전문가의견서 첨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센터 방문 시부터 상담내용에 대한,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장애진단서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영상진술녹화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차례 범한 점,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고 범행이 발각되기도 어려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8점)으로 예측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D과 F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경찰조사시 성폭력범행의 가해자, 범행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경찰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에 첨부된 전문가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특정한 진술을 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모도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하는 피해사실을 듣고 안타까워한 것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을 거들어준 것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모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술도 가해자, 범행 장소, 목격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후 피고인의 사실상 장모에게 항의하고 D이 다니던 교회 목사와 상의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게 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인데, 이는 피고인도 거주지를 피해자의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인정하여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목격한 일시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점 및 D이 무학이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된다. 경찰수사보고(피해자센터 방문 시부터 상담내용에 대한)에 첨부된 이 사건 2012. 11. 26.자 성폭력범행 후 2012. 12. 11.에 촬영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 사진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및 바깥쪽 부분, 무릎 등에 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2012. 11. 26.자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동생인 F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2. 11. 26.자 성폭력범행 직후 F에게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은 피고인의 상해범행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스패너를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2012. 8. 일자불상경의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J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출근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할 시간이 없었고, 범죄일시의 특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2. 8.에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은 날이 9일 있고, 출근하는 날도 보통 18시경 퇴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 D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매일 두세 시간 정도 인근 빌딩의 청소를 하였는데 정해진 시간보다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인근 교회에도 자주 다녀 피해자만 남겨두고 집을 종종 비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범행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판단, 피고인의 방어 범위 한정 등을 위한 범죄일시의 특정에도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2012. 11. 26.자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실상의 장모인 K와 함께 L병원에 가서 위 범행 이후에 돌아왔으므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K는 2012. 11. 26. 11:47경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14:39경 수납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범행 이전에 피해자 C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해범행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항의하는 피해자 D, F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각 상해죄(제3, 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6년 이상 13년 10월 이하[제1범죄 상한(9년) + 제2범죄 상한의 1/2(4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