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I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랜드의 업주인 J와 위 게임랜드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속칭 관리부장을 맡아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K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9. 21:30경까지 통영시 L, 2층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랜드의 업주인 J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I상가 소재 상호불상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랜드의 전반적인 관리,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J,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게임장의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 및 경찰 단속을 점검하는 등 그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J,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 여부를 알리는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등 그 범행을 각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가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장 영업 여부를 알리는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여 손님을 유치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점,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