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50

범죄사실 1. 2012고단1850 피고인은 인천 서구 0 6층에 있는 (주)P 분양시 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위 0건물의 8, 9, 10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내부공사를 한 후 구분등기를 하여 분양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오피스텔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2010. 5.경 이 사건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을 하려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분양을 중지하였음에도 2011. 1.경부터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하면서 모델하우스 및 광고전단지의 사진 등에는 침대 및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아 마치 숙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 것처럼 광고하고, 일부 광고전단지에는 '오피스텔'이라고 명시하여 분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으로 인하여 2011. 4. 4.경 서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오피스텔 용도로 분양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이 마치 숙식이 가능한 오피스텔인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5.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0여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피고인이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5,000만 원만을 교부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2010. 12. 27.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축, 설비 등의 변경행위 및 건물주 명의의 모든 위임업무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계약금 중 1억 원을 교부한 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다시 해지되었으며, 2011. 5. 21.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본건 건물을 적법하게 분양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매입비용 및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3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분양 실적이 저조하거나 분양대금이 계획대로 수금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부지 매입비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별도의 자금동원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월세에 살고 있는 처지로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다! Q 도시형 오피스 분양, 3,000만 원 투자시 연수익 420만 원 보장, 등기분양(토지+건물) 개별등기 가능”, “Q 도시형 미니오피스텔 분양, 수익형 부동산의 해답, 인천 서구 R 신개념 도시형 미니오피스텔, 소액투자 3,000만 원으로 월수입 4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인 피해자 S 외 15명을 모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적법하게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양대행사 등을 통하여 "Q은 오피스텔로 그 용도를 변경할 것이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면 월 5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주)P에서 임차인 모집 등 모든 관리업무를 알아서 해주겠으며, 등기도 분할하여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위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 같은 해 1. 1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1. 26.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1. 2. 23. 경 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3. 3.경 4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 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1. 7.경부터 201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8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16330,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11. 4. 20.경 10층 61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분양대금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5. 20.경 10층 18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분양대금으로 총 3,010 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M, L, E, W, H, G, X, F, J, Y, S, I,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 4, 4. 자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등) 1. 용도변경신고, 위법사항에 따른 시정지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촉구지시, 위법사항 자진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1. 각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각 입금표, 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분양광고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20:23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밀려 다른 차들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결국 연쇄적으로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과 책임의 중대함에 관하여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2008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5세)은 C 일대에서 활동하는 D BJ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일대에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0: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C 6번 출구 인근에서, D 방송을 마치고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보, 여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보, 여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접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20:48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20:4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송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C모텔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근에 숙박업소가 다수 있어 야간에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다 가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바로 뒤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세), 피해자 F(남,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 대물 변제 진행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2: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01:08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만취 상태로 약 50분간에 걸쳐 C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경찰관은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D과 E를 각각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순경 E 촬영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범죄전력과 수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2005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친구 C의 남편으로 2022. 6. 5.경 경북 예천군 D아파트 E호에서 위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모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4:30경 위 아파트 복층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왼쪽 유두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2023. 6. 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 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C의원에서, 사실은 2017. 12. 2.경 D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12. 2.경 D의 척추 협착 등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76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7,76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50회에 걸쳐 합계 15,93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부 1. 각 고발장 1.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등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기 고발건 범죄사실 정정), 범죄사실 정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급여청구를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총 C노조 강원지부 조직부장이다. 1. 폭행 가. 2021. 3. 17. 08:3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8:35경 원주시 D,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B 노총 조합원들의 원주시 관내 레미콘 제조사들에 대한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1. 3. 17. 09:3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9:3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펌프카를 뒤따라가던 중 원주시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고지가 이 근처인데 왜 가지 않고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흙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전신주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1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펌프카 차량의 조수석과 운전석쪽 후사경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관촉사거리 앞 도로를 한국산업사 방면에서 관촉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 7 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1,321,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상상적 경험,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사회내처우 의견을 밝힌 판결전 조사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우리 김치공장에 고춧가루를 납품해 달라, 일단 3톤을 외상으로 주면 그다음부터는 공급받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6.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대금 걱정은 하지 말라, 계속 고춧가루를 공급해 주면 지금까지 외상으로 받은 고춧가루 대금도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다수 거래처에 외상대금 6,000여만 원이 있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5. 31.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8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3,10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사기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 2,180만 원인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생산한 김치를 압류하여 경매하는 방법으로 약 260만 원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15.02:1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E(27세), F(29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길거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을 향하여 1회 내리친 후 발로 등을 1회 차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집단·흉기등상해)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8:15경 서울시 구로구 C 종점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D(주) E 노선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 뒷문을 등지고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피해자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버스정류장 CCTV 분석 및 버스 노선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부 CCTV 확인,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1. 14: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C’에서 청소년인 D(남, 범행 당시 14세)와 E(여, 범행 당시 14세)를 위 숙박업소 F호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F호에 먼저 들어간 이후 D가 피고인 몰래 F호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수부실에서 나와서 계산 하였는지 물어보았고, F호에 있는 여자애가 계산했다고 말하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들여보내 주었으며, 자신이 F호로 들어가는 모습도 피고인이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F호는 수부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몰래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E와 D는 당시 14세로 외모가 그 나이에 맞게 앳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 남녀 혼숙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투숙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인지기능 장애(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같은 원룸 건물의 다른 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6: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호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왜 이러시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불 위로 밀쳐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 결과)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직후) 자신의 지인들인 D, E에게 각각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20. 7.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20. 7. 18. 경찰관에게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약 2~3분밖에 머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번),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원룸)에 약 16분이나 머무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원룸)에 머무른 실제 시간이 밝혀지자, 그제야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누군가와 한참 동안을 울면서 통화하였고, 그러한 통화 시간이 약 7~8분이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통신자료 분석 결과, 피고인의 위 변소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통화 내역은 찾을 수 없었던 점{오히려 통신자료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직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약 27초 간 통화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예전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나중에 통화하자고 말하며 바로 끊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0, 31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원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3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5637, 2020고단7007(병합)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본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본건만 별도로 재판받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0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사소송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2020. 7. 7.경 B(개명전 ‘C’)과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 ‘채권 3,000만 원을 양수양도한다’는 문구 아래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 D, E, F, G’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채권양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B 명의의 채권양수양도계약서의 사본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B의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 항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권양도인인 B은 이 법정에서, 2020. 7. 7. 피고인, H를 만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채무자 : D, E, F, G’ 항목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채무자 항목을 기재할 당시 자신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채무자 항목을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던 H도 이 법정에서,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조되기 전 문서에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문서 제목, ‘채권 3,000만 원을 양수양도한다’라는 본문 내용, 양도자, 양수자의 인적사항과 작성 일자만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이를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볼 때 B, H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채무자 항목이 없었고, 자신은 채무자 항목이 기재된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채무자 D(이 사건의 고소인)이 매월 50만 원씩 변제할테니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B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 항목을 기재한 이상, 채무자 항목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사문서위조죄나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사항으로서 형사소송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같은 문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1. 202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00:09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좌측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겹살 2kg, 시가 20,000원 상당의 갈치 2마리, 시가 5,9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00g, 시가 4,000원 상당의 탄산음료 4병과 계산대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등 합계 총 74,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2:0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미상의 매실 담금주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6갑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5, 9,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2022. 7. 7.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