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경 금융감독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으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을 받은 후, 우리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 돈을 전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3:2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5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말경 E은행 F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금리 1%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법무팀 G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카드에 대출 신청을 해서 I카드에서 금융법위반으로 걸었다. 공탁금을 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6:30경 평택시 J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탁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K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L은행 M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 2.5%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금융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 대출금의 10%인 2,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하면 정지된 대출을 풀고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4:30경 서울 종로구 N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경 기업은행 P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긴급대출금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연락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가 된다. 기존 대출 잔금 중 절반이라도 변제해야 정지를 풀 수 있고 기업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다. Q 외근 사원을 보낼테니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5:4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R 자료요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현장 CCTV 수사 등),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대화내역(증거기록 순번29)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자료(위조문서 이미지파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액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호감이 생겨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중 B, D, O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K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