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육군 제23사단 58연대 3대대 9중대 소속 군인인 C와 친구 사이고, D, E은 C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으로서 C와 함께 포상휴가를 나온 사람들(이하 'C, D, E'을 통칭하여 'C 등'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유혹하여 같이 놀기 위해 F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타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다니던 중 2015. 8. 10. 03:07 경 동해시 G에 있는 'H' 인근에 피해자 I(여, 24세)이 만취된 상태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E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동해시 J에 있는 'K' 주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신분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후 같은 날 03:50경 만취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공모하고는,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위 'K'에서 약 20km 떨어진 삼척시 L에 있는 'M' 맞은 편 농로까지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이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이 거세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C, D에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E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찢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에 힘을 빼라, 똑바로 성기를 빨아라, 니가 잘 안 빼니까 잘 안 싸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약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간음하고, C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옴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벗겨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2015. 8. 10. 03:50 경동해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만취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km 떨어진 삼척시 L에 있는 'M' 맞은 편 농로까지 이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같은 날 05:3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차량 바닥에 쪼그려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차량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10. 04:10경 삼척시 L에 있는 'M' 맞은 편 농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 하게 할 마음을 먹고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 장면을 촬영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작성한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수사기록 382~611쪽)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27~29쪽),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처 영상자료 (수사기록 233-240)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AMM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치료를 위하여 봉합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농로까지 데려간 뒤 돈을 줄테니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피해자를 윤간하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봉합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위 간음행위를 촬영하기까지 하고, 그 후 다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감금한 것으로 그 일련의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대 초반인 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인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년~9년(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윤간 적용, 이 사건과 같이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의 가중요소를 더한다면 특별가중영역으로서 징역 6년~13년 6월)인 데 비하여,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징역 12년~16년(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윤간 적용, 이 사건과 같이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의 가중요소를 더한다면 특별가중영역으로서 위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역 12년~24년)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 치료를 위하여 봉합 수술까지 요하기는 하였으나 그 치료기간이 약 2주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