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원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 8. 26.경까지 위 ‘D’ 키스방 안에 일회용 칫솔 등의 비품을 구비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종업원 F 등을 고용한 후, ‘E’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놓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지정된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예약시간을 알려주고 손님들에게는 위 ‘D’ 키스방 건물의 위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만나게 하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한 후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1시간당 8만 원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중 3만 원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캡쳐 화면, 임대차계약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된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공소가 제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시작일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일 사이에 약 1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6: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피스 1개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어망수입을 대행해달라, 어망을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어망을 수입해주면 바로 판매하여 수입대금 및 수수료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이미 어망을 구입할 사람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어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0.경 미화 49,980달러(원화 약 6,000만 원) 상당의 어망을 수입하게 한 후 그 어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명의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이력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이력,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금전 차용한 F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F이 피의자로부터 금원 차용 후 변제내역 제출) 1.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번의 사기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수회에 걸친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3569] 피고인은 2021. 7. 14. 09:28경부터 09:33경 사이 세종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호실 앞에 놓인 택배상자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아파트 12층에서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내려와 그곳 바닥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려헤리티지'샴푸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및 우유 시가 3,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84] 피고인은 2021. 12. 13. 22:19경 대전 유성구 E 앞 노상에서, 식당 앞에 쌓아둔 쓰레기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공본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앞 노상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앞 방화 CCTV 수사), 수사보고(H 아파트 앞 노상 CCTV 확인), 수사보고서(장대동 유성교 앞 범행 장면 CCTV 확인) 1. 각 발생보고서(화재)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 현재 진단된 병명과 증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거미막하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들어가 맨 위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면서 세대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절취하였고, 이틀간 6회에 걸쳐 쓰레기 더미에 접착제를 뿌린 후 불을 붙였는바, 각 범행의 방법, 수단, 발화대상이 쓰레기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범행 인정하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18: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피고인 이 운전한 위 SM7차량으로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처 E에게 위 SM7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에게 자신이 SM7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일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7. 18:3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보험자인 H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E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의 발생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H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1. 7. 28. 09:38경 H에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이라고 정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및 CCTV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접수서류, 동영상CD(영상자료),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도중 사고가 나자 동승자인 처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보험사기는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스스로 정정 진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설계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2020. 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00경 화성시 C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양주를 피해자와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현장 및 술 구매 영수증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6, 20, 21, 22, 26, 27,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바닷가로 데려가 양주를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행동이었다거나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혀를 넣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로 141 백양사사거리 앞 도로를 성안파출소 방면에서 울산경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3세)의 좌측 다리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기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7: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3. 10:20경부터 같은 날 10:34경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9km 지점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중앙지선 김해방향 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인 100km/h를 초과하여 약 218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07:30경에서 11:30경 사이에, 거제시 장목면에서 출발하여 울산시 울주군 교동리를 거쳐 거제시 고현동에 이르기까지 총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13.경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중앙지선 김해방향 5.8km 지점에서,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되자, C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친 형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C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의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247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E을 두고 피해자 F(남, 25세)과 갈등을 빚던 중 2020. 9. 5.경 E이 인천에서 거제로 온다는 말을 듣고, E을 마중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겠다고 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한 뒤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금지) 및 그에 첨부된 난폭운전 영상 CD,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및 그에 첨부된 가족관계즈명서, A가 기재한 ‘D’,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 정정),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거리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2년 및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제한속도를 100km/h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전 행태로 경찰관에게 단속 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폭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구룡사거리를 상암동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투싼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투싼 블랙박스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기만 하였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외 6건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납부기한인 2005. 7. 31.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까지 16건 총 2,333,017,8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분양권 매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C 개발지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분양권을 F에게 매도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해 2. 13.경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휘트니스 회원권 매매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H 휘트니스 회원권’을 매도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G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0,000원, 같은 해 7. 3.경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 수사보고(A 금융계좌 개설 가능여부 확인), 수사보고(국세청의 A 회원권 관련 자료 제출), 확인서, 수사보고(A 국세징수내역 확인)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납처분이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분양권 및 회원권의 각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처인 G 명의 계좌로 위 각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분양권 및 회원권을 양도한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은닉한 금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었고 2021년에 422,062,980원의 국세가 징수된 점, 나머지 국세도 피고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징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1:19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체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같이 걷던) 피해자가 오지 않아 뒤를 돌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와 증인 E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촌광장 쪽에서 완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91,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웅남동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00:10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교도소방면에서 C아파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카고 화물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998,3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같은 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태닝샵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7:00경 위 펜션 마당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1층 객실 침대 위에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 1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 J(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 예약자 명단 및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B 펜션 방문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추가피해자 및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2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펜션, 태닝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구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김해IC사거리 방면에서 지내공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앞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중앙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