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16. 10. 21.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폐유리를 수거해서 C 등 업체에 원료로 납품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으로 1억 원 상당의 지게차, 유리 적재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달에 약 1,200만 원~1,300만 원 가량 수익이 나니, 동생이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총 수익의 40%인 200만 ~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및 유리 적재 장치 등을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중이었고, 그 중 일부 장치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보유한 자신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 수익이 한 달에 1,200만 ~ 1,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200~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원, 2016. 10. 25.경 500만원, 2016. 10. 26.경 2,500만원, 2016. 11. 3.경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6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군산시 수송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를 사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 넉넉잡고 보름이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1,2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소재 업체에서 유리를 싸게 가져와 공급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유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사실은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8,500,000원 상당의 파유리 처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49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정증서 및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1. 사업자 권리 투자금 상환계약서의 기재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의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판결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2020고단1463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5,5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투자 후에 동업체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손실만 발생한 데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5,500만 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5,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이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사업체의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손실이 나 5,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사는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이 5,500만 원을 투자한 직후 아무런 외부적 요인이 없었음에도 사업체가 바로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사업체에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위와 같은 사업체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때에도 사업체에 수익성이 있음을 전제로 투자를 권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투자 직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동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손실만 내다가 위 5,500만 원의 투자금마저 대부분 잠식된 상태에 이른 점, 나아가 피해자가 투자한 위 5,500만 원이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되었을 뿐 위 동업체에 투자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투자 당시의 동업체의 수익성에 관한 반대의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으면서 최소한 위 동업체의 수익성과 관련된 사정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5. 6. 5.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경 군산시 M에 있는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1,7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일에 원금 100만원과 1,700만원에 대한 이자 3%를 17개월간 분할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고,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 E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B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B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을 의심하여 위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차용증(증거기록 제3권 9쪽)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지 못해 처인 N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면, B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