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2022고합1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1. 25.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B은 E을 통해 F(가명, 여, 15세) 등 가출 아동 3명이 ‘가출했는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가출 아동들을 위 주거지로 데리고 와 보호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26.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에서 위 가출아동들을 만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주거지 내에서 위 가출 아동들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고 잠을 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I(여, 14세)을 약 2~3일 동안 숙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11. 26.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함께 피자.”고 하면서 위 주거지 내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022고합554 피고인 A은 2021. 7. 5.경 인터넷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여, 13세)가 미성년자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와 이름 등을 속이고 친구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만남을 가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9. 30. 12: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참고인 K 제출의 E 메신저 대화 내용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K과 전화진술 녹취내용 기재), 수사보고(I 전화 진술청취) 2022고합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5, 6)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1.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고, 그 중 피해자 F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간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각 위계등간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하는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한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피고인 A]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