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2017고단955, 1. 피고인 A 가. 2017. 8. 27.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17:12경 충주시 충인1길 12 누리장터공원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1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7:50경 충북 충주시 충인1길 14 누리공원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7, 17:12경 충주시 충인1길 12 누리장터공원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뒷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9:39경 충북 충주시 충인1길 12 (충의동)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피해자 C(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17. 8.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야비한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뒤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백업CD 및 캡쳐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1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최근 10여년 간 계속해서 폭행 · 상해 또는 절도 등 이 사건과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벌금형을 받고서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벌금형으로는 피고인 A의 재범을 억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폭행 사건으로 수사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절도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955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17. 8. 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새벽경 충주시 사직로 196 누리공원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13:04경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의 택시운전 기사에게 마치 자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 요금 5,500원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합계 40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한단 가.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의 진술서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사건 당시 F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핸드폰이나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인지 도난당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계속하여 절도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F는 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도난당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대질 신문 등을 통해 F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수사를 마쳤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 사용을 허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카드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당시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 등 피고인에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핸드폰 또는 카드를 분실한 것인지 아니면 도난당한 것이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카드 절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고 합계 40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