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3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벌금을 마련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하기 위해 다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피해자 P에게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C부품을 가지고 있으니 매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1,2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81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인터넷 ‘R’에 접속하여 ‘KF마스크를 25매당 1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스크 대금 87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거나 피해금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별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5 피고인은 2021. 1. 24.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Y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아이유 롱코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0.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2만 2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P, AB, AC, AD, M, AE, AF, AG, F,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출금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결과 2021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N의 각 고소장 1. H, AO, AP, AQ, J, AR, K, AS, AT, I, L, G, AU, AV, AW, AX, C의 각 진술서 1. AY 게시글, 각 대화 내용, 각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R 게시글, 각 인터넷 게시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AZ),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A),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B), 피해진정서 및 피해사실 입증자료(피해자 Z),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C),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D),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E),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F),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G),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H),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I),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J),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K),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L),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M),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N),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O),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O),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P),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Q),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R),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S),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T),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U),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V),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W),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X), 피해진정서 및 피해 사실 입증자료(피해자 BY)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G, H, I, J, K, L, M, N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O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4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합계액도 1,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7회에 걸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이 사건 공판 영장으로 구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