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02:10경 인천 남동구 만의 골로 3-10 에 있는 '착한고기'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정차중인 제1항 기재 차량에 누워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 여)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위하여 위 차량에 진입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씨발년아, 미친년아, 9급 공무원 주제에 너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목을 입으로 물고 이어서 왼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20분이 경과하도록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2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48세)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그곳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짭새 새끼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구명동의(救命胴衣) 전문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에서 고가(高價)의 NBR(Nitrile Batadiev Rubber,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부력재로 제작된 구명동의를 납품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용 구명동의를 독점 제작하여 공급하는 주식회사 E가 NBR 부력재보다 내구성, 부력 및 방검·방염 기능이 떨어지는 저가(低價)의 PE(Poly Ethylene, 폴리 에틸렌) 부력재로 해경용 구명동의를 제작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명동의 납품시 이를 검수하는 경찰관이나 중간납품업자들이 구명동의의 봉재선을 절개하여 내피 부력재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PE 부력재로 구명동의를 제작한 후 이를 마치 NBR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인 것처럼 중간납품업체에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부산 영도구 F 있는 구명동의 중간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PE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 39벌을 마치 NBR 부력재로 제작한 구명동의인 것처럼 피해회사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구명동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2,788,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5.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구명동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57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1. 내사보고(구명동의 형식승인 내용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 1. 내사보고(납품업자 조사 현황 등) 1. 내사보고(압수물 분석으로 구명동의 판매현황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구명동의는 위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생명의 담보물로서, 피고인은 오랜 시간 선박안전업체 등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구명동의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구명동의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허점을 알고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PE 부력재는 방검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초기 부력이 좋기는 하나 반영구적인 NRB 부력재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부력 저하율이 높아 각종 해난구조에 출동하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2005년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제작한 구명동의는 관련 시험을 통과하였고, 사용한 여러 겹의 부력재 중 방염처리를 한 검정색 PE 부력재는 부력, 방염 기능이 일반 PE 부력재보다는 우수하며, 위와 같은 가공처리 비용 때문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고, 실제로 안전상 큰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8. 9. 01:08경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처 E 명의로 피해자 F과 공동으로 2010. 9. 6.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 건물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 피해자와 공동투자약정을 하면서 2010. 12. 31.까지 투자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0. 10.20. E, 피해자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 A은 약정기일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 17. 약정금채권 2억 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해 E 지분에 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4. 28.경 처남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 빌라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도장을 이용하여 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E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로 2011.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E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준비서면, 금전차용증서, 각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시점 이전의 범죄로서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출한 채권금액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배당된 금액이 120여만 원으로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처남인 피고인 A의 제의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 14:0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A 농협 거래신청서 사본, A 자유저축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11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자금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8.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140,000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F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52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130,000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I로 하여금 H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436번길 에 있는 오상3리 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위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마을회관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세라토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교통사고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배관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납품대금은 정기결제 방식으로 매익월 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로부터는 밀린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자재를 납품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2011. 9. 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매출도 감소하여 거래처들의 외상채무 약 2억 원을 포함한 개인채무 약 6억 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배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시가 1,977,228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11,434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업체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6483 피고인은 2011. 4. 2. 19: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가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각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 6484 피고인은 2011, 10. 23. 04: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F가 G 아반떼 차량을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피고인의 벤츠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등을 내리쳐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4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2고정 6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832

범죄사실 [2011고단832]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8. 2. 원주시 F 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5. 원주시 반곡동 소재 반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인 M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1143]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17. 19:00경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 13:0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11220]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1. 8. 19:00경 원주시 F아파트 403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22.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1. 11, 24.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2011, 11, 25,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수령증(2011. 8. 2.) (이상 2011고단832 수사기록) 1. 지휘관 확인서 1. 소집결과통지 (이상 2011고단1143 수사기록)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결과 (이상 20111220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계속되는 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영구적으로 표명하였으므로, 이는 단일하고도 동일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훈련 명령을 거듭하여 발령하고 그 위반행위를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예비군훈련 불응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6:37경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직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대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대향면 향천리에 있는 대항마트 앞 도로에서 직지초등학교 쪽에서 대항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복전리 마을 쪽에서 직지사 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D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오른쪽 2차로로 튕겨져 나가 D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D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761,4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9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7부, 관련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 장애, 공격성 등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지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노숙 생활이 힘들어지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0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지하상가 경비원이 이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에 놓아 불이 벽에 옮겨 붙게 하여 지하상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의자와 그곳에 있던 전열기를 태우고 지하상가의 벽 일부만 그을린 상태에서 지하상가 천장에 부착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불길이 지하상가 건물까지 옮겨 붙지는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용 건조물인 강남역 8번 출구 지하상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 사진,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시간별 발화영상 캡처화면 첨부), CD(방화현장 CCTV 영상기록)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원확인서,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행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무고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1. 24.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 방화가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한다.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08:50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가좌 1동 119-22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5:2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235-14 사자암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D(75세)이 피고인의 처 E(여, 61세)가 '골드 리트리버' 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등산 스틱으로 개를 가리키며 '입마개를 하고 다니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약 1m)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박리 찰과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 사이에 개 입마개 착용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이어 E를 뒤따라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콧등(안경 코받침이 닿는 부분으로 보인다)과 입술 윗 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상처 등을 입은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오다가 도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산스틱을 빼앗아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산스틱을 빼앗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등산스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8:4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27세)이 피해자의 집 대문에 걸려 있는 편지함을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따지자,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들고 "너 가만히 있어. 이 새끼 넌 죽었어."라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를 4, 5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31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1,358,0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5,892,50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565,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67,384,6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3 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정인 간이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1 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수사기록 1권 - 6쪽, 8쪽, 12쪽, 2권- 4쪽)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 1. 내사결과보고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1. 임금대장 1. E의 근로계약서 및 평균 임금 관련 서류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으나, 위 두 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액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는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지급된 점, 향후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향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