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6:3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구내 인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5세)과 몸을 부딪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를 길옆 도랑에 빠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제43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당시 극심한 충격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상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으로, 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과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1:05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0-10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까지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요금계산 중에 시비가 되어 손에 쥔 핸드폰으로 안경 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증인의 음성이 녹음된 112 신고 음성파일의 내용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 역시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마저도 이 사건 직후 증인의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이후 증인이 보인 행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음성파일,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그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만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6-9에 있는 놀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 보고 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어린애들도 있는 놀이터에서 이러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5명 정도의 노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참견이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장결혼브로커 'B(B, 여, C생 현재명 D)'으로부터 베트남인 E와 위장결혼을 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한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인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E를 허위 초청하도록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1. 11.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 민원실에서 E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피고인은 위 1항에서 본 대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E의 입국목적이 자신과 결혼동거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허위 혼인신고를 근거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 위장결혼브로커 'B'을 통하여 국제우편으로 E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2010. 2. 11. 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작성, 위 허위초청 서류를 첨부하여 결혼사증(F-2)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AV빌딩 301호의 (주)L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위 L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1. 위 L회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AQ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 전에 기획부동산 사무실 소장으로 일하면서 월 1,000 만원 정도의 수입을 있었고, 현재는 L회사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밀양에 땅도 사고, 경북 울진에 3억5천만원 상당의 모텔을 매입하면서 현찰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 당장 생활에쓸 현금이 필요한데 수일 내에 목돈이 들어오니 되는대로 융통해 주면 정확히 한 달 후에 20만원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60만원, 2012. 11. 2.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얘기한대로 지금 부동산 문제로 자금회전이 어려운데,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지난 번 빌린 860만원과 함께 섭섭지 않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반드시 갚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AQ 실장님이 돈이 필요하시다면 일주일 내에 말씀만 해 주시면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0 피고인은 2012. 10. 26.경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최근에 우리 회사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고, 실적이 매우 좋아 앞으로 회사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자금 만으로는 사업확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L회사 운영자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2. 12. 15.까지 변제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L의 법인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문흥만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9.05:4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에서 그곳 1층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젊은 남녀가 모여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범행횟수나 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8. 03: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3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7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2013. 3. 22.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스마트폰 소개팅 앱인 '정오의 데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입던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금전적인 유혹 등의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 경까지 부산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부산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 경까지 부산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고 위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시켜 숫자나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점수가 올라가고 5,000 점당 1개의 책갈피가 나오도록 하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환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의 사행행위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 1호(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부분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건전한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한 기간도 7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제이엔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2009년식 르노삼성 SM7 B로 중고승용차 구입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3. 10. 15.부터 2016. 9. 15.까지 36개월간 매월 15일 457,66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89

범죄사실 C는 2014. 2. 24. 14:00경 인천 연수구 D, 2층에 있는 E지점 앞에서 피해자 F, G가 휴대폰 액정 매입행위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는 나와 H가 하던 곳이고, 내가 매일 접견 가는데 당장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계속 이러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당장 떠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피해자 F간의 대화장면 촬영 CD 첨부) 1. 대화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1

범죄사실 2014고정2591 C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보안부장으로 일했던 자로, 위 C의 지휘, 감독자다. 피고인은 2011. 7. 29. 17: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통합 관제실에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보안팀장 직책의 C에게 1501동 동대표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 대한 해임안 동의서를 받기 위해 1501동에 가는데 CCTV에 녹화되지 않도록 카메라 코드를 빼 놓으라고 지시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다음 19:48경 위 같은 장소에서 1501동 CCTV와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 코드를 23:06경 까지 뽑아 놓음으로써 CCTV가 촬영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약 3시간 1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인파악 및 조사의뢰 보고의 건 1. CCTV사진 및 호소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CCTV 관련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라, 보안팀의 업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CCTV 관리 업무 또한 위와 같은 경비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14고정27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H 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 911무인경비시스템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보안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아파트 보안부장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이 (주)911무인경비시스템에 보안부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위 아파트 보안부장에서 보직 해임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보서'라는 제목하에 '수신 : E(입주자 대표회장), I(관리사무소장) 외 동대표 임원, 발신 : 보안, 경비, 근무원 일동, 제목 : 보안부장의 해임 철회 요청'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임대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없는 보안부장의 해임건을 임대의에서 의결한 양 입대의 회장이 지시하고 그에 동조한 관리소장이 문서를 작성한 후 911본사에 발송을 하였다는데 두 분(동대표 회장, 관리소장)은 무슨 연유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안부장님이 동대표 회장의 행적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불편하셨던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안부장을 해임하기 위한 방법으로 덫을 놓으신건지는 모르나 저희들도 어느 정도 동대표회장의 행실(?) J와의 염문설. K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 L카센터에서의 위락행위(쎄븐카드, 바둑이) 등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흘리지 말고 조심 하셔야죠.).'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고 위 아파트 경비팀장 C을 통해 위 아파트 경비원 36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안부장 해임거부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과 위 아파트 1205동 동대표인 M에게 각각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게 하고, 이어 위 통보서를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합 관제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불상의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거나 노래방에서 여종업원과 신체접촉을 하거나 불상의 카센타에서 포커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7.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15년 이상 피해자 E(여, 현재 24세)의 모 F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느라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 위 F가 성관계를 거의 해주지 않자,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경계심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1. 일자불상 늦은 밤에 서울 강남구 G연립 나-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보라고 한 후 그곳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남자 성기 모양의 성인 기구(진동기능이 있는 길이 10cm 이상의 기구)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위 성인 기구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다시 위 성인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넣느냐, 싫다."고 이야기를 하자 "요즘 엄마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만일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를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5.~6. 일자불상 어느 주말 낮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방 안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 안에서 혼자 뭐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2. 일자불상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 피고인의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꺼내 피해자에게 2~3잔 정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다음 그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강제추행 및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6명) 무죄(1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2년(5명) 징역 14년(1명) 징역 15년(1명)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6-1

이 법원의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각 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 E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1. 2003. 11. 10. 20: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고, 2. 2006. 11. 1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이 법원 2007고단736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2. 15.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B은 회계사 사무실 사무원이다. 피고인은 B과, 2005. 1. 13.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04동 1003호 B의 집에서 1회,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2006.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같은 해 5. 7.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2. 23.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이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음은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I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I, J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공범자 E, F의 공판관련 기록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K,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 2항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항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위 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혹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8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8년여 기간 동안 도피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이다. 1. 폭행치상의 점 이전에 센터 울타리 휀스에 이상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원경찰 전체에 대한 사유서를 받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E은 당시 기상청 본청으로 전화하여 '잘못이 없는 직원들도 경위서를 써야 하느냐'고 항의 전화를 했었다. 본청에서 센터로 이 사실을 알리자 센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무자들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각자 제출하여 본청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 09:00경 센터 경비동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하려는 피해자에게 '통화내역 떼어오겠다'는 통화내역 제공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사생활을 침범하느냐, 나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놈아, 니가 전화했다는 것에 내자동차를 걸겠다, 너는 아들 걸어라"라며 약 1cm 두께의 서류뭉치를 1m 거리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간 불상의 안정가료 및 추적 진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 3. 08:50경 위 D 경비동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나가기 위해 문을 잡아당겨 열 때 출입문에 용변을 보고 뒤따라 나오던 피고인의 머리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들어와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때 동료 직원이 제지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F에게 내 얘기 하지마라, 입을 찢어 죽인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손상된 안경사진 [판시 제2의 점]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