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초구 사평대로 350 앞 교차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5차로(유턴 차로 포함) 중 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안전표지에 따라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유턴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11,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진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6. 수사보고(서류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9. 09:00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오토바이 골목길에서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메가제트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C 메가제트 오토바이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길로부터 같은 시 남구 앞산 순환로 3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C' 메가제트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60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부정사용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1: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무면허운전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1:10경 수원시 권선구 C상가 401동 21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그녀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반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후배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대곡삼거리 전방 도로를 김천IC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김천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위 D 답 1,739m² 중 992m²를 C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4. 30. 위 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 1매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보증인 E, F, G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2007. 2. 15. 밀양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07. 4. 30.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5. 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민원실에서 밀양시 D 답 1,739m² 중 992/17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에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제3호, 부칙 제4조(각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행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이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55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D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계속하여 D를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과 위 D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이 개새끼들은 뭐냐"하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서 'D'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5. 10. 8. 15:00경 위 D에서 소분, 가공한 냉동 포장육 800kg(10kg 단위로 80개)상당에, 도축일자가 2015. 6. 23.임에도 제조일자를 소분일자인 2015. 10. 8. 로 기재하고, 현재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허가를 받은 것처럼 영업허가번호(E)를 기재한 라벨지를 부착하여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통기간 및 허가번호 허위 라벨 표시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산8길13에 있는 시티빌1차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수빌딩 쪽에서 금촌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여, 78세)의 손수레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8: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아이원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면서도(이 법원 2015고단1683호) 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달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나아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15:3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사리현동 장수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사리현동 장수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수리비로 1,265,1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저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7~8명의 사람이 밀집해 누워 있는 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곧 이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20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2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425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동구 C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D'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매월 45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45만 원을 제외한 955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자로 2012. 1, 6, 45만 원, 2012, 2, 10, 45만 원, 2012. 3. 6.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고, 2012. 4. 12. 이자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15만 원을 받는 한편, 2012. 4. 16. E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에서 위 대여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E 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 연 30%를 각각 초과하여 이자 합계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21: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E의 모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에 찾아가, 이 전항과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이달 이자를 왜 넣지 않느냐", "원금을 상환해라", "애를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도와준 보람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왔다", "계약서상 3. 31.까지이고, 계약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내가 E의 I 통신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E의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 거래내역서, 차용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불안감 유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약식명령 발령 후 제한 초과 이자 수취 금액 중 50만 원을 E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0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현대프라자' 앞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인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상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던 은행나무 2그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유인 복구공사비 약 2,060,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가로수견적내역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운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백만 원씩 주고 이자로 7백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술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그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중고차수출업 등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경 1,000만 원, 2014. 12, 2.경 900만원, 2015. 1. 23.경 500만원, 2015. 2, 10.경 100만 원, 2015, 2. 27. 경 70만원, 2015. 3. 5.경 800만 원, 합계 3,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를 통하여 피해액 중 1/3가량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2016고단236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검찰청입구 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단7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0.30.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0. 30.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다문화경찰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액센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0. 00:20경 위 가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11, 4.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모곡동 본즈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액센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1. 4. 22:30경 위 2. 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보험차량을 무면허운전하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가진 점,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2호 현관 앞 계단에서, 그전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같은 건물 102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경사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15: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사오라면서 시비를 걸다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사가지고 와 마시면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저년이 젊었을 때는 이뻤을 것이다. 저년이 서방 속을 꽤나 썩였을 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5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에게 "니네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9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기소), 최재호(공판) 판결선고 2016. 10.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31. 00:49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제주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2016. 5. 31. 00:49경(1회), 같은 날 00:59경(2회), 같은 날 01:09경(3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01:10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G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왼손 중지와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뜯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위 H에게 약 1주간의 소독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해부위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폭력 범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22세)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10 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에 있는 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순경인 피해자 G(28세)이 위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고 신병을 경찰서에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치아로 세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뚝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체포 경위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순경 G의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차대번호 ECA 110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15일이 도과한 2015. 5. 27.경까지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2. 15.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차대번호 E CA 110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김포시 운양동 부근에서 차대번호 F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G'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CA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5. 27. 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0 신한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차대번호 F CITI 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G' 등록번호판을 차대번호 E CA 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번호판사진(G) 1. 오토바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04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B씨 말에 따르면 그 계약서를 쓸 때 B씨가 C씨한테 이 가게에서 불법적인 영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 하셨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씨는 내가 이 업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 영업이 안되면 다른 데 임대 놓고 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조건이"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재임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불법영업 하지 않을 테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 들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C씨랑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있었어요?" 라고 묻자, "예. 뒤에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뭐했어요"라고 묻자, "뒤에서만 있었어요. D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옆에서만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과 계약서를 쓸 때, C에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B과 C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종국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증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03:20경 울산 남구 B원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31세)을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측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뺨을 맞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3. 03. 11.03:25경 평택시 지산동 아주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궁전예식장 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전과 뿐만 아니라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