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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와 함께 서울 강서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F는 위 보도방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보도방의 경리업무, 청소, 여성 도우미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이고, 피고인 D는 서울 강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8. 00:0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에 있는 'L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 C 위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면서 위 여성도우미로부터 1시간에 7,000원을 받기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M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간 후 여성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주고 여성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7,000원을 받아 1일 평균 30,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 1.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7. 8. 00:0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에 있는 L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J 노래연습장' 업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5.20. 05: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F 등에게 약 6만 원을 받고 소주 2병(병당 5,000원), 캔맥주 7개와 안주 1접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01:3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접대부인 P 불러 손님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F가 보도방을 하면서 이용하는 차량 특정) 1. Q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차적조회, 노래연습장 등록증, 통화내역,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제1항 제3호(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휴대전화 1대(증 제53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A 또는 그 공범의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5,000 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C : 300 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D: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F와 함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노래방에 소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D는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일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F에게 고용되어 실제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하였는데 종전에도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보도방 운영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지 않아 피고인 A를 F와 함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23:40경부터 2012. 5. 20. 00:10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스크린골프장'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F스크린골프장 앞에 주차하여 두었던 피고인의 승용차의 옆면을 돌로 긁어놓은 것이 피해자가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골프를 치던 손님들이 골프를 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스크린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하악좌측 제2대구치 완전 탈구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E) 1. 상해진단서(E) 및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오른손에 들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골프채로 맞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일반)), 피해자는 손님인 G, H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 H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83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분양가 170,600,000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회원권(회원번호:F)의 매도 의뢰를 부탁받고 매도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3.경 서울 강동구 G 소재 채권자 H 사무실에서 채권자 H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H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wwww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순대 공장에서 품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순대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면서도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배달을 가장하여 순대를 빼돌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의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45개, 진공 포장된 내장 20벌을 들고 나와 F 운영의 'G'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창고 등지에서 총 447회에 걸쳐 시가 149,352,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2,001개, 진공 포장된 내장 7,808벌 등을 들고 나와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21:00경 위 냉장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4개를 들고 나와 H 운영의 'I'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창고 등지에서 총 25회에 걸쳐 시가 13,204,5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2,142개를 들고 나와 'I'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냉장창고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128개를 들고 나와 J 운영의 노점상에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냉장 창고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시가 9,100,000원 상당의 진공 포장된 2kg들이 순대 1,664개 등을 들고 나와 위 노점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8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1,656,500원 상당의 순대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D 공장 현장 임장, 범행에 이용한 차량 특정) 1. I(L) 거래내역 사본, G(유통)와의 2011. 01. 01. ~ 2013. 10. 31. 사이 거래내역, M(노점상)과의 2011. 01. ~ 2013. 10. 31. 사이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H)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횟수,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총 48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이전하고 현금으로 합계 6,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C은 2015. 3. 29. 14:2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 매장에서, C과 피고인 B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와 C은 2015. 1. 11, 15:00경 서울 금천구 G아울렛 1층 H 매장에서, 피고인 A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I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C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1,5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점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2항, 8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1,30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와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와 C은 2015. 3. 29, 14:00경 서울 금천구 J 아울렛 2관 1층 K 행사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L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C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항, 10항, 11항 및 14항부터 22 항까지 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5. 3. 8. 15:00경 서울 금천구 D쇼핑몰 3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항, 12항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8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I, W, X, N, Y, Z, AA, L,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각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현재 홀로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20:50경 김천시 남산동 동산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충효길 64 예다손떡집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39,1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2,770,6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325,6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0,728,29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피해근로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0.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1:2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 과외교사로서 2014. 10.경부터 매주 2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C(17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수학을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70cm의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팔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17: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수학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학문제집(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업을 진행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위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피해자와 부모 모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5.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위 빌라 건물 2층에 침입한 뒤 위 현장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가방 담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2016고단10호]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C,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부품을 납품해 주면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대금을 받아 2014. 4.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등 채무가 많아 위와 같이 부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견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시가 합계 29,876,000원 상당의 커넥터(규격 1-530340-9) 70개, 시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커넥터(규격 533189-3) 15개 등을 납품받고, 2014. 3. 27.경 시가 합계 510,400원 상당의 릴레이 4개, 시가 합계 224,400원 상당의 소켓 4개 등을 납품받아 합계 33,250,8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11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등 시가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9106호 판결의 집행문에 기초하여 2014. 10. 31. 14:1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20.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70호] 피고인은 2013. 7. 11.경 창원시 성산구 C, 3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독일산 유압펌프 부품 6개를 납품해 주면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경영난으로 수개월째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무실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합계 5,110,600원 상당의 유압펌프 부품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류조서 등 [2016고단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다른 기록에서 확인한 범행 당시 피의자 무능력 등) 1. 구매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합계 33,250,8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편취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으며,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합계 5,110,600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원주시 E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가족들이나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 건설 회사를 추가적으로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가공 실적을 쌓으면 입찰 등에서 유리할 것을 알고, 아들인 A 및 그의 처인 AC에게 부탁하여 A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경 AC 명의로 강원 정선군 AD 소재지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에서 2009년 2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C 주식회사에 공급하거나 H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10. 25.경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합계 2,911,818,17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2,633,636,35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합계 2,249,999,99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H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합계 703,636,361 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R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1,549,090,907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영월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 2015고합28호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는 2016. 1. 22. 제기되었는데, 그 전인 2015. 4. 14.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5고합2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이 법원 2015고합28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2009. 10. 26.경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2,369,999,99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S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542,727,27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T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1,583,636,3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강릉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0. 1. 25.경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517,272,72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R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1,290,909,09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S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436,545,45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AK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194,727,27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강릉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3) 이 법원은 2015. 6. 25. 이 법원 2015고합28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39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다. 이 사건 공소의 이중기소 해당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원 2015고합2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공소에 해당한다. 1) 이 법원 2015고합28호 사건에서의 M 주식회사와 이 사건에서의 G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에 관하여 가공의 실적을 쌓아 입찰에서 이를 활용하고 건설업 면허도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목적에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3) 두 회사에 관한 허위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모두 2009.10.25.~26.경 및 2010. 1. 25.경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4) 두 회사에 관한 허위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모두 다른 건설회사와 사이에 공사용역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라.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대진고속관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경화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 (48세) 이 운전한 D 1톤 봉고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3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8: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 201호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술에 만취해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수사보고(피의자의 구강키트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外 특수폭행 사건 의견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의 단일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1. 2012. 12. 29.경 무면허운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무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동에 잇는 '정신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E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1. 29.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9:3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부곡동 부곡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곡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갤로퍼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6.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이 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음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16. 1. 3.까지 약 2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0.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서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었으며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