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0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9 내지 11, 24, 25) 1. 사실조회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 등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강제추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인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최초 치료 시기, 당시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치료 방법 및 치료기간, 진단서의 내용 및 그 작성의 근거, 피해자가 치료에 이르게 된 경위, 나아가 피해자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6시 30분경 G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 앞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9일 이후인 2012. 11. 21. F병원에 내원하여 지능검사, 인성검사 등을 실시한 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정신치료 및 7일간의 약물치료를 시작한 이래, 2012. 11. 29. 2차 진료 및 정신치료와 7일간의 약물치료, 2012. 12. 6. 3차 진료 및 정신치료와 14일간의 약물치료, 2012. 12. 12. 4차 진료 및 정신치료, 2012. 12. 20. 5차 진료 및 정신치료와 14일간의 약물치료, 2013. 1. 3. 6차 진료 및 정신치료와 14일간의 약물치료, 2013. 1. 21. 7차 진료 및 정신치료와 14일간의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12. 12. 5. '사건을 연상시키는 장소에서나 시간대에 불안, 과민의 정서반응을 보이고, 사건을 재현하거나 연상시키는 반복된 악몽을 경험하며, 불안정한 정동상태, 감정기복, 우울감, 식욕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상태로 사료'되어 F병원에서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무기력감, 과민상태,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중 치료에 임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의 권유 등 치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하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성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법리적 판단을 구함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 상태(우울증 등)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강력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란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 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강제추행치상죄 이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