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2014. 8. 25. 변경된 상호, 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의 상근부회장으로서 K에서 운영하는 'L 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단장으로서 컨소시엄 업무를 총괄하며 K에 지급된 보조금 등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M'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컨소시엄사업단의 본부장으로서 컨소시엄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실무 총괄 책임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는 컨소시엄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정에서 운영기관이 지출할 운영비, 훈련시설조성 및 장비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주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다수의 관련 중소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을 맺고(컨소시엄 구성), 자신이 보유한 훈련시설(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참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 목적 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J 이 교육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이어서 컨소시엄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자, 지인, 측근들과 함께 사업주체인 K를 만들어 K 명의로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 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J1 K의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데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사실은 K가 J을 인수한 바가 없음에도 2011. 4. 7.경 J의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1. 7. 11.경 K가 J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K가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교육훈련 실적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에 2011. 8. 10.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K가 J을 인수하였다는 거짓의 내용이 기재된 L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통하여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심의위원들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컨소시엄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을 받아 정부지원금 명목으로 K로 하여금 2011. 8. 26. 1,409,711,000, 2012. 11. 29. 381,500,000, 2013. 2. 22. 1,819,008,000, 2014. 9. 19. 329,461,000원 등 합계 3,939,68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기망한 상대방은 위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컨소시엄사업 훈련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실제 공사는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B에게 맡기되 형식상으로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명목상 업체를 내세워 그 명목상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피고인 B는 명목상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이 중 일정액을 다시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7.경 컨소시엄사업 훈련시설 조성공사비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의 국가보조금과 자부담금 합계) 52,000,000원을 명목상 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후 O로 하여금 즉시 이를 피고인 B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그 중 50,000,000원 J 계좌로 대체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50,000,000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 회사 및 자신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7.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자금 합계 41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금원 중 189,191,22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 410,000,000원을 횡령하고, 위 금원 중 189,191,22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상근 부회장 겸 컨소시엄사업단장으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 2) K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일부는 K의 자부담금인바, K에서 지급한 국가보조금과 자부담금 모두 K의소유이고, K에서 공사업체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어 피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금원의 성격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따라 K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서 K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마련한 교육 시설 등을 K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컨소시엄사업의 훈련시설 조성에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으로 자신의 회사인 J 소유의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 11.경 청주시 상당구 P 지상에 존재했던 J 소유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컨 소시엄사업의 훈련시설 조성비 888,861,600원을 들여 2층 건물(등기부상 집합건물 명칭은 청주시 상당구 Q 이(E) 동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2층 제2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은 전적으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인 K로 지원된 컨소시엄사업의 훈련시설 조성비를 들여 신축한 것이므로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시에 K 소유로 하여 K의 재산을 확보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K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2013. 11.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J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 888,861,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K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S,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컨소시엄 사업개요 및 K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협회의 컨소시엄 사업 및 보조금 신청서류 등 첨부), 협회 조직도, L컨소시엄 운영기관 신청서 및 보조금 신청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률자문 등 첨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2012년 사업계획서, 협회 2011. 3. J인수 기재), 최종사업계획서, 수사보고(연도별 사업계획서 CD 첨부), CD,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금 지급내역), 수사보고(J과 (사)K가 체결한 CHAMP사업약정서 첨부) 및 사업약정서,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 자료 첨부), 지원금 현황 및 정산현황, 지원금 요구내역서, 국민권익위와 합동감사 관련자료, 2012년 지원금실적 보고서, 2013년 지원금실적 보고서, 수사보고(2011년도 현장심사 자료, 법률자문 의뢰서, 의뢰서에 대한 회신문서 등 첨부), 현장심사자료, 현장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안),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소유권 변경 요청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J과의 거래내역 분석 자료 첨부), J 거래내역 분석, 계정별원장 [판시 제2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조금 수령 공사 중 0 시행 공사의 대금 추적 및 국가보조금 횡령 내역 확인), 공사대금 송금내역 등, 수사보고서(M사업장 압수수색 보고, 영장번호 2014-5518-1), 통장 및 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협회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실제 공사임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 공사견적내역서 등, 수사보고서(AD 자금추적 추가결과 및 자료 첨부), 출금수표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무실 컴퓨터 저장자료 출력물 첨부-본관 4층 증축관련), L 훈련시설 증축공사 서류 출력물 등, 수사보고(에코관 신축공사를 MB가 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서(에코관 신축공사 관련 추가 횡령 의혹 확인), 송금 내역 등 [판시 제3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조금으로 신, 증축된 건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보조금으로 증, 신축한 부동산 등기 관련 신청서류 첨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제출서류,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제출서류, 수사보고(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첨부),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수사보고(P E동은 C동 철거 후 그 자리에 증축), 수사보고(대출자료 분석), 수사보고(피내사자, P E동 건축시 수협과 상의 확인 등), 폐쇄등기부등본, 수사보고(2013년도 시설장비비 반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보조금 부정 수급에 의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의한 보조 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판시 제1조에 관한 피고인 A, C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의 주식 100% K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거짓 신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거짓 신청으로 인한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K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K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거짓 신청으로 인한 기망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J K의 관계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J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011년경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L 컨소시엄사업의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기관은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J은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J이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형식상 운영기관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 A은 AE 등이 에너지관련사업 종사자들과 함께 K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기로 하고 AE 등에게 K에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주면 J 건물을 K의 사무실로 무상임대하여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E 등으로부터 위 제안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3. 29. J의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AE 등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2011. 5. 4. 사단법인 K를 설립하였다. 나. K의 운영기관 선정 경과 피고인들은 K 명의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여 2011. 5. 1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예비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서류심사에서 현장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 7. 4. 현장심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현장심사결과 법인등기부상 K의 자산이 없으므로 대응투자 확보 계획이 필요하고 K가 J을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등 그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J 소유 건물 및 토지(청주시 상당구 AF, 1028.56m²)를 2011. 8. 31.까지 K에 이전할 것을 확약하는 '2011. 7. 4.자 각서'를 제출하고, 2011. 7. 1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011. 7. 11.자 기준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K는 2011. 7. 19. 개최된 컨소시엄사업 신규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K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K는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컨소시엄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과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기망'에 해당하는바, 아래에서는 편의상 '기망'이라고만 표현한다. 나.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C이 각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AE은 위 진술조서 작성 이후 사망하였으나 A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다.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 제출에 의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인정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의 주식 전부를 협회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1) J의 주식 전부를 K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J의 주식을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K에 유상양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K의 자산은 'O'이었으므로 K가 J에게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J의 주식을 K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J 주식 전부를 K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이 J 주식의 전부를 K에 무상양도하면서 그와 달리 유상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온 J의 주식전부를 증권거래세까지 부담하면서 K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K의 명의를 빌려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K 산하 컨소시엄사업 운영위원회 또는 컨소시징사업단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고 컨소시엄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39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J의 K에 대한 주식양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K에게 교부된 보조금의 관리, 집행 등에 관하여 K 정기총회 등에서 결의되거나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등 K가 운영기관으로서 실제 컨소시엄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컨소시엄사업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 K의 이사들 중 일부가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만일 K가 J을 실제 인수하였다면 컨소시엄사업의 진행도 K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명의만 K로 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고는 K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K가 J을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1. 7.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라 J의 주식을 K에게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5. 4. K의 이사에서 퇴임하고 2014. 8. 21. J의 상호를 'I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인 2014. 9. 19.에도 국가보조금 329,461,000원을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피고인 A은 K에게 국가보조금과 K의 자부담금으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 등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2014. 10. 6. J에서 위 교육·훈련시설을 K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되, J에서 K에게 대여한 자부담금을 K에서 변제하지 못하면 위 교육·훈련시설을 J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CHAMP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J K와 별개임을 분명히 하면서 위 교육·훈련시설이 K가 아닌 J 소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의 주식을 K에게 진정으로 양도하는 의사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거짓 신청에 의한 기망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금을 확보하고 J1 K를 통하여 운영기관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기망하여 위 심의위원회에서 K를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K에 국가보조금이 교부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기관 현장심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자산이 없으므로 대응투자금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J과 K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게 되었다.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현장심사를 담당하였던 V, X은 K에서 제출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까지 보고함으로써 그 내용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K가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각 진술하였다. 2)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 선정규칙에 따라 교육사업을 비영리로 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과 운영기관에서 국가보조금에 대응하는 자부담금의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컨소시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J의 주식을 K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비영리기관인 K가 J의 주식에 상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 국가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금 지급능력을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기 때문에 K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죄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0. 8.경부터 J에 근무하면서 J의 컨소시엄 사업 준비부터 K 산하 컨소시엄사업 운영위원회의 본부장으로 컨소시엄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컨소시엄사업은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K가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직접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 공모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2죄에 관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의 채무 변제한 것이고 교육훈련시설비용으로 지급받은 국가보조금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 운영의 J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K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AF 지상 건물 리모델링 및 5층 부분 증축 공사와 이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실시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계약업체들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업체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맡기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굳이 이중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명목상 계약업체들을 내세우면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모종의 대가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K의 자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명목으로 K의 계좌에서 O,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에게 각 송금되고,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지급 또는 송금된 다음, 다시 피고인 B로부터 J 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각 입금과 출금의 시기, 첫 송금부터 최종 입금까지 일련의 연속적인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횡령금액인 41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K에서 지급되었다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J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상당구 AF 건물 리모델링 및 5층 증축 공사 관련 지급내역>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관련 지급내역> 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J의 회계장부나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소모자재대, 건물수선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원이 구분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08. 10.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장기간 피고인 B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중 일부가 대여금이었다면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채권·채무관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설비 명목의 국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AA의 진술은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의 건축비는 통상적으로 평당 3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는 평당 380만 원으로 산출되어 총공사비가 1,065,777,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기초를 8층 건물용으로 하였다면 이는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건물의 기초가 8층 건물용으로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되었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이 J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 B가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비는 630,698,610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료 중 AH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을 보면 '총입금', '실입금', '반환금'과 같이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바, 공사대금의 일부는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AA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제3죄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J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고, K가 J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므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J으로 하였어도 그 소유권은 K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의 권리변동 관계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에 J이 소유하였던 건물을 철거하고 사실상 신축한 것으로서 2013. 11. 22. N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4. 1.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명의의 각 근저당권(각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720,000,000원, 680,000,000원)이 설정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는 2014. 2. 13., 101호, 201호는 2014. 10. 27. 각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K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과 K의 부채로 회계 처리한 자부담금으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K의 명의로 하여야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와 같이 J 명의로 마침으로써 J에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K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J 앞으로 마친 것을 K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설령 진정으로 주식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J과 K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기존에 J 소유였던 건물을 철거하고 사실상 신축한 것이었으므로, 기존의 철거된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K의 자금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J 명의로 하고 임의로 기존의 건물에 수협중앙회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에다가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의 추가 근저당권까지 수협중앙회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4. 2. 7, 2014. 3. 13., 2014. 7. 1.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K에게 매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액을 신고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고, 나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J 명의로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9년 6월 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중 상당한 금원을 실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데 이어서 그 중 일부를 유용하여 횡령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확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보조금 사기 편취 금액이 약 39억 원, 횡령금액이 약 4억 원, 배임 액수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보조금 편취 범행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의 원래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국가보조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줄 의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0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조금 편취를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의한 보조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교부된 국가보조금 220,808,78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K에게 교부된 국가보조금 중 K의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용도 외로 사용한 국가보조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191,220원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횡령금액 220,808,780원(410,000,000원 - 189,191,220원)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20,808,780원에 관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에 의한 보조금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