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30경 경주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우복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기존 음주운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처벌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에 관하여 전부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규정의 의미는 그에 대한 판결 또는 그 확정과는 무관하게 현재 적발된 음주운전이 2번째 음주운전인 이상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이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운전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청이유의 요지 가. 기존 음주운전 전력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와의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조항이 그 구성요건요소인 음주운전 금지의무 2회 이상 위반에 대하여 특별한 시간적 제한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조항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종전 조항과 같이 신분범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은 그 신분을 취득한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구성요건요소를 누락하고 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성문법률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조항을 두 번째 음주운전 행위시 그 최후의 음주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은 그 자체로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요소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창출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성문법률주의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유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내용에 관하여 다시 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하여 음주운전이 반복된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상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두 번째 음주운전 행위시 그 최후의 음주운전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해석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요소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창출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성문법률주의와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