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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6

범죄사실 2013고단6326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5. 초순경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K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곧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인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K의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596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의 모회사인 O 주식회사의 회장, 피고인 A는 O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N가 석탄재를 이용한 연료개발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N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N가 석탄을 태우고 나오는 재를 재생하여 연료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미 특허청에서 12건의 기술특허를 받았다. 그리고 보령에 있는 한국전력에 위 연료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N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2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재생 연료를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12건의 기술특허를 받은 적도 없었고 한국전력에 연료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N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9.경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S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피고인 A는 1억 5천만 원, 피고인 B은 5천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2009. 11. 30.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되었다)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L과 합의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Q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2013. 1. 25.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보험계약체결 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곳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에게 "나(피고인)를 당신(피해자)의 하위 보험설계사로 스카웃하고, 나에게 그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를 지급하면 당신을 위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을 유치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채권자들의 지급할 보험계약상의 보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로 채권자들 대신 납부하거나 또는 스카웃비 및 보험계약체결 수수료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보험계약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 31.그 채권자인 F으로 하여금 삼성생명과 플래티넘스마트연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보험계약체결 수수료' 중에서 F의 보험료 4,900,250원을 '사실은 피고인이 채권자 F을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다 하더라도 F은 자신의 채권과 대납 보험료를 상계할 것이어서 F으로서는 대납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채 정상적인 보험계약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2013. 2. 25.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의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95,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당사자이자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F, G, H, I, J K, L의 보험료 합계 128,889,12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수수료 명목으로 44,844,6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9,233,81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수료금액 산정서 1. 스카웃비 내역서 1. 보험계약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6.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리 와 있던 친구인 E과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남, 19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러 세운 후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F에게 "니들 점마 아나."라고 물었다. 이에 F은 위 주점에서 나와 선배인 피고인과 시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당시 위 주점 안에 있던 E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일행들과 주점 종업원들을 제지하고, 피고인과 F이 도주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F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던 중 그곳 계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E,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D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부려 주점 내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조회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중한 상해와 처벌불원의사를 상쇄, 처벌불원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징역 4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불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자유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로 조합의 재해예방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상무이사로서 D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 A의 지시를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D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조합 대표자 A으로부터 조합 업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 선임되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G㈜로부터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속 근로자 등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D 폐수처리장 담당자로 G㈜가 공급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운송한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옮기려고 하면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연결된 고무호스를 정확히 안내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탱크로리 운전기사 H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연결된 고무호스에 정확히 주입하는지 이를 살피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같은 B은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속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하는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을 표시하지 않고, 피고인 C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H이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연결된 고무호스가 아닌 황산 저장탱크와 연결된 고무호스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주입하게 하고, H의 작업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2014. 12. 10. 12:1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D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 H이 탱크로리로 운송해 온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건물 옥상에 설치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가 아닌 황산 저장탱크에 잘못 주입하여 황산과 차아염소산나 트륨이 화학반응을 하여 염소산가스 등이 누출되어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오심, 흉부 불편감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4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J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대표자 A) 피고인은 ㈜K, ㈜L, ㈜M, ㈜N 4개 법인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도금한 후 발생되는 중금속폐수를 처리하는 법인으로 2014. 12. 10. 12:10경 대구 달서구 I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감정서 1. 사고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재해사고로서, 많은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다수 목격하고 있어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 및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4:2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9-1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노점상 단속을 당한 이유가 피고인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내가 너를 죽어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런 수입원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4. 14.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5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상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09:00경 울산시 북구 C에서 D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경북 영덕군 E으로 회항하던 중 D 선원 식당에서, 피해자 F(50세)가 저녁밥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만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는 데 사용하는 숫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씨발 법만 없으면 때리 죽이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F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F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숫돌을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를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어깨를 잡고 뒤로 밀면서 숫돌을 들고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숫돌을 들고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만 없으면 때려 죽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숫돌을 들고 찍을 것 같아서 겁이 많이 났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1년(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일이 지난 2012. 7. 9. 위험한 물건인 숫돌을 들고 피해자 F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F가 선박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그만 마시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는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사립학교인 'E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학교경영자이다.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일제 지도점검 시 회계장부 및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이후 2012. 3. 2.부터 같은 달 15.까지 4차례에 걸쳐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제출명령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호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을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48조, 제51조'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다.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적법한 '사립학교법 제48조(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관할청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피고인에게, 2012. 3. 2.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하여 'E유치원 회계장부 등 제출 요청'을, 2012. 3. 6.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E유치원 회계장부 등 제출 독촉', 2012. 3. 8.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회계관계서류 제출 연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재 독촉', 2012. 3. 15. 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6조에 관련 'E유치원 회계장부 등 제출 독촉(3차)'를 각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할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근거한 명령을 적법하게 발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그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01: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범죄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5. 01:25경부터 같은날 02:0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 G 및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내가 풀려나면 니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씨 발새끼야, 니 좆대가리나 제대로 세우고 다녀,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모욕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다행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5: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B(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관에 한번 하러 가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고 뒷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상처부위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저는 D회사 대표인데, 베트남 복어를 수입해서 인천에서 도매로 되팔아 돈을 벌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1회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투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복어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주식회사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300만 원 상당이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피해변제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30.5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약간 굽은 고속도로로 전방 갓길에포터 화물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량의 적재함에서 마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과 피해자 F(5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과 후사경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19:28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19:30경 위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4, 15, 17~20, 24~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으로, 가. 2002. 11. 6. 0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조선일보 D지국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그곳에서 신문배달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취업을 하고 나서 같은 날 06:00경 그곳 직원들이 모두 배달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81만원 상당, 삼성카드 1장, 엘지카드 1장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2002. 12. 28. 02: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직원 H가 위 모텔 카운터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서랍을 열고 모텔 주인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000원을 꺼내고, 위 카운터 위에 놓인 위 H의 지갑에서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합계 58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J 명의로 작성된 한국통신프리텔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모용하여 016 휴대폰 가입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 5. 31.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경영의 'M'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F 서비스이용신청서 및 KTF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 용지 각 2매의 각 해당란에 이름 'J',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라고 기재해 넣어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KTF 서비스이용신청서 및 KTF 단말기 할부판매약정서 각 2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016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각 휴대전화를 개통받음과 동시에 그 단말기 2대(각 SPH-V3000 모델) 시가 1,1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L, J,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물건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47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안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내가 오늘 너를 한번 하고 죽여야겠다. 나하고 한 번 하자. 죽이기 전에 성질나게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구 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2. 10. 27. 05: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송파구 잠실동 40호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 K5 승용차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27. 07:00경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피고인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2: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덤프트럭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5:55경 위 차량으로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금릉사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롯데마트 쪽에서 목행동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충주시청에서 탄금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봉고프론티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7, 8, 9번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뿐 적색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쿵' 소리에 사고 차량을 보고 잠시 후 교통신호를 봤을 때 피해자들의 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 신호였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 등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2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302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이 소음을 내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302호로 올라가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 쪽으로 겨누며 "두 달 간 굉장히 참았다, 조용히 좀 하고 살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5, 1996년의 벌금 2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02: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개금3치안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택시에 손님 2명을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택시의 본닛 위에 엎드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좀 비켜주세요, 차량 출발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밀치며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있으면 돈 내놔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3회 가량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택시타고 있잖아, 왜, 좆만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들려주거나 음란패설을 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2. 6. 11:46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2. 같은 달 14. 14:3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 동영상에서 나오는 성행위시의 여성 신음소리를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3. 같은 해 3. 9. 18:1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를 빨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