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5. 3.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피고인 E, 피고인 F는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I,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J은 2012. 6.경 브로커 I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브로커 I은 2012. 6.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이 (주)다솜에 다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동구 K아파트 제103동 제1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L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모집책 M, 브로커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L를 브로커 ㅣ에게 소개시켜 주고, 브로커 1은 2012. 7.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L가 (주)파라스트무역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J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연수구 N아파트 301동 11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L는 201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L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L, I, J,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Q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모집책 M, 임대인 모집책 P, 브로커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은 브로커 I에게 O을 소개시켜 주고, 브로커 I은 2012. 8.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이 Q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P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안받고 승낙한 피고인 D의 아들 R 소유의 '인천 부평구 S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은 2012. 9.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O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DO, I, M,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T,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U, V,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사업자에 대한 부천세무서 회신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전세계약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금 원장 조회표, 각 등기부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농협계좌 거래내역, 보증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B, C, E, F)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확정자료(피고인 B), 판결문(피고인 C), 수감현황, 각 판결문 및 확정자료(피고인 E), 판결문 및 확정자료(피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1,8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 중 일부인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익 전부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실형과 이종 범죄로 인한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600~8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익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와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5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모집책 P에게 위 돈을 이미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익 전부인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허위 임차인 01 대출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실형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익 중 일부인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1회의 집행유예 외에도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2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1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이익 전부인 41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