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결제원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현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 12: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 주차장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0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해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 조건은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법위반이 다. 지급정지를 해 놓았으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23. 13:50경 평택 진위면 경기대로 1855 진위역 1번 출구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52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재난극복 특별금융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우리가 보낸 어플 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고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6:15경 인천 서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사 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13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Q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I에서 진행 중인 대출도 지급정지하였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I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나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6:32경 서울 영등포구 R아파트 정문에서,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범죄 혐의점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 대출을 받고 이를 우리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현금수거책들에게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다. 휴대폰에 여자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이를 우리에게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그 여자친구 S의 알몸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S에게 연락하여 ‘우리에게 다른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소지한 당신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때해킹당한 것 같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면, 우리가 그 현금에 위치추적기를 넣고 경찰을 동원하여 협박자를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모두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밖에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6:42경 서울 중구 T 호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사협조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30세)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I에서 진행 중인 대출도 지급정지하였다. I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 직원이나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4:05경 서울 양천구 V에서, 사실은 U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 11: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여, 30세)에게 연락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저금리로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품은 1년 내에 상환하게 되면 금융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상환금을 입금해야한다, 지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Z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이나 Z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3. 15:40경 서울 양천구 AA에 있는 AB중학교 앞길에서, 사실은 Z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83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진행 중인 대출도 지급정지하였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A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3:07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2번 출구 노상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67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날인 2022.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4. 11:50경 서울 구로구 AF건물 정문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AG, L, AH, E, AI, AJ, D, P, G, F, W,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하차 장소 방범용CCTV 확인, 2022고단3030 사건의 증거기록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의 가담 횟수가 적지 않은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16명이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2억 9,961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