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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2017고단798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주택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신축 공사현장, 원주시 E 번지 불상에 있는 개인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1. 20.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1월분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3 피고인은 원주시 D 번지 불상에 있는 빌라신축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우편진술조서, 사실확인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역 1. 각 근로내역 1. 예금거래명세서, 계좌이체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4,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를 본 근로자들도 많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의 개별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작업반장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그렇지만 900만 원 이상의 피해는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3. 04:3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0.098%),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수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1:12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4:40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45 빅마켓 도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도 2차례 처벌받은 경험이 있어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결과 죄책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벌금형의 선택은 무의미한 것이라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입 비중이 가정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번 더 준법의 영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타인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41번길에 있는 화지산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접착제인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의뢰 및 첨부 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7. 23: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영서울병원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7.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해고되어 퇴직한 D의 2016. 12.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부터 2017. 1.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해고되어 퇴직한 위 D의 퇴직금 5,949,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6년 12월 급여대장 1. 해고통지서 1. 각 이메일발송내역, 이메일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고절차에 미숙하였거나 퇴직 근로자가 재직 시 생산한 전자파일을 이직 후 경쟁업체에 부정하게 이용하려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퇴직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순응하여 체불금품 전액을 전부 지급한 점,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계단에서, 위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나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중 때마침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배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네이트온 대화내역 1. 카드 사진 및 피고인 사진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던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10경 대구시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돌아보자 재차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바 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하자."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찾으면서 방심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16:3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F(19세)이 모니터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21. 14:30경 이 사건 노래방 7번방에 들어갔다가 모니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6:25경 위 7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일행인 G가 위 방에 들어오기까지 약 1분 10초가량 혼자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7:58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H가 위 7번방에 들어가 모니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나왔는데 그 당시 지갑 속에 현금은 3천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7번방에는 피고인과 G가 나온 이후인 17:22경 고등학생 I이 들어가 약 12분간 머물렀다. 경찰은 피고인 또는 I이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 H, I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후 H, I에 대하여는 진실반응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단불능의 검사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는 피검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위 검사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를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짐작해볼 때 위 조사결과가 어떤 유의미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21. 저녁 무렵 G와 함께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았는데, 노래방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친 사람이 같은 날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먼저 자신이 지갑을 발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지갑의 소재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갑 속에 현금 43,000원이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경찰의 말을 듣고 4만 원이 없어진 것으로 특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갑 속에 지폐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일만 원권 4매를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일만 원권 지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노래방 내부 조명이 상당히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천 원권 지폐 3장을 언뜻 보고 만원권 지폐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실제로 현금 4만 원이 들어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C(일명 'D)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4.경 중국 옌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630,000원, 물품원가 43,50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B, C, E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4.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금괴 46kg(시가 2,157,606,000원, 물품원가 1,947,51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C의 밀수입 금괴 관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밀수입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가 C 및 E, G 부부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편철)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유사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자들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 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하고, 여신기간만료일인 2018. 3. 7.까지 매월5일 이자 약 66만 원씩을 납부하겠다. 다른 금융사에 동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회복을 신청할 정도로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같은 날 사건 외 SBI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 월급 계좌 거래내역, 대출금 입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판결문, 등기부등본, 거래명세조회, 신용회복 지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대출받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2:11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129길 9-4번지 소재 주전자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로 129길 31 강남중앙침례교회 앞 노상까지 약 270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침례교회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라바콘을 들이받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부터 03:01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6: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 해자 F(여, 42세)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집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뛰어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 들어가 차문을 잠갔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장 진 입로에 세워 길을 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 앞으로 가서,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끌어내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안에서 15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피해자 F에게 "야, 고소장 쓰려면 써봐라,나 목숨 걸었다, 끝까지 간다, 너네 부모님이 있는 양평 집에 찾아가겠다, 갈 데까지 가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0:51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미수금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향해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 ㅁ1987.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2. 4.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자, 성명불상자는 ㈜D에서 시행하는 'E' 게임을 사설 도박사이트 'F'에 중계하여 하부 PC방으로부터 베팅에 필요한 돈을 입금 받고 환전을 해주는 등 도박사이트 개설 및 관리, 하부 PC방 모집 및 관리를 하는 자이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같이 2019. 2. 27.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 PC방에서, (주)D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E'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인 'F'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E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29,251,252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E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29,251,252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충전, 환전, 배팅금액, 수익금 등 범죄일람표 작성,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제3항 제2호(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월((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수익 규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 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사천면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여)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 운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 여)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피해자 G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0:4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1 상록마을 우성아파트 327동 앞 도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업을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1:22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99, 아지트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로 118,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소재 범배터널 앞 노상까지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전남 영광군 D 5차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곧 결혼할 예정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재차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