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구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 G(여, 18세)와 2014. 10.경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 피고인 C는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5. 1. 초순경 경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C에게 욕을 한 일이 있냐, C가 오빠에게 욕을 엄청 들었다면서 나에게 하소연을 하더라."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소 이성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피해자가 거짓말로 자신들 사이를 이간질 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혼을 내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9.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G, 니가 잘못했으니 나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 잠시 대화만 나누겠다며 양해를 구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0, 00: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포르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에 있는 '안강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니 내 본적 있나."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없다."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안면이 있음에도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랄하지 마라."라고 면박을 주면서 "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마지막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내가 G를 때려도 말리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위와 같은 분위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대하여 알려주자 피고인 A은 "니 왜 그걸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0경 위와 같이 겁을 먹고 휴대전화기까지 빼앗겨 저항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똑바로 말하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서 "언니야, 솔직하게 말하라."라며 소리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CCTV와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더욱 겁을 먹고 도망가기를 체념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경주시 L에 있는 'M주유소'까지 이동하였다. 같은 날 01:20경 위 'M주유소' 공터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내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겁을 주면서 "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피고인 A은 "니가 조금 잘못한 것 같다, 니 맞기 싫으면 사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간질을 하느냐, 왜 나를 욕 먹이게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트럭 뒤로 숨은 직후, 피고인 C가 이를 찾아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라, 눈 가리고 아웅하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고인 C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C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시 H에 있는 'N' 술집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단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삼홍아파트' 앞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먼저 넘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넘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상태로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자, "B이가 니를 못 때리게 막아 줄 테니 나하고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다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니가 싫다고 하면 나는 B이 너를 때리는 것을 막아줄 수가 없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상해를 입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벗어라."라고 말하여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에 대하여), 수사보고(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3)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8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