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84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정대정(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열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자원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알루미늄 폐판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E에 다시 재매도 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D에 되파는 형식으로 각 매입·매출의 단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취·발급하면서 가공의 회전 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D이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D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49,586,7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2,230,250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판을 매도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E에 공급가액 합계 5,956,916,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진술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1회, 참고인) 1. 각 고발서 1. ㈜D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C 계좌거래내역 분석, 첨부자료), 수사보고(C 기록 중 증거자료 발취 및 분석, 첨부자료, 수사보고서 제외), 수사보고(거래대금 반환 및 구매자금 대출확인),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이용한 대출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정리표 1. D, E의 C 관련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각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 사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변론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에서 공모 관계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폐판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D은 2011. 9. 26.경 용해로 폭발 사고 이후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폐판의 불순물 제거 및 검수 작업을 의뢰하였고,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따른 책임소재 확정, 거래의 편의 및 D의 민·형사상 책임에서의 해방 등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매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불순물 제거작업 및 E의 최종 검수작업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폐판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폐판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 및 그에 따른 형식적인 자금의 순환만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폐판 거래 당사자들은 이 사건 당시 D의 대표이사인 J, 부사장인 K 등의 주도 하에 매매 거래의 실질 없이 외형만을 만들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J의 동생이고, L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퇴직한 후 2011. 2.경 D에 입사하여 인쇄판 및 알루미늄 판매 영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경 퇴사 후 2011. 8. 16.경부터 E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폐판 거래는 D, 이 사건 자원업체들, E 사이에서 순환 거래의 형태(D 이 사건 자원업체들 → E -> D)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수취되었는데, D의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대한 매출 거래와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E에 대한 매출 거래는 모두 현실적인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졌고, 일련의 순환 거래 과정이 종료된 후에야 거래 순서와 역순(D → →E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D)으로 매매대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D에 매매대금이 다시 입금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불과 1, 2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D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E의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자원업체들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이 사건 자원업체들 중 M의 계좌에서 다시 D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당시 D의 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이 처리하였고, E의 D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이 처리하기도 하였다. I은 K로부터 각 거래 단계별 거래 일자, 중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매출흐름표를 건네받은 후 그에 맞추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으며, K의 지시에 따라 A이 운영한 C을 비롯한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도 위 매출흐름표를 팩스 등으로 전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은 D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E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D의행 구매자금 대출 변제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D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K, L이 돈을 바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각 거래 단계에 따른 이체를 바로바로 해서 D으로 돈이 금방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4) 통상적인 매매 거래라면 거래의 당사자는 해당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등 조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 판단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거래 여부를 결정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이 사건 폐판 거래에 따라 C의 매출이 증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서 D 측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는바, 이를 통상적인 매매 거래 당사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5) 나아가 D의 금고에서는 이 사건 자원업체들 중 N 주식회사, M 등의 통장, 법인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발견되었고, 주식회사 0의 전자세금계산서가 D의 전자세금서 발급에 사용된 인터넷 회선과 동일한 인터넷 회선으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6) D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업체들과는 발주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작성.·보관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이나 E은 계근대, 지게차 등 폐판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도 없어서 D으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폐판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였다고 하는 이물질 제거 작업은 폐판에 붙은 종이를 제거하고 물과 기름 등을 걸레로 닦아내는 정도로서 기존에 D의 직원들이 수행한 역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7) 또한 이 사건 폐판 거래는 D이 상당한 고가의 폐판을 이 사건 자원업체들에, 이 사건 자원업체들은 이를 다시 E에 각 외상으로 넘겨준 것인데,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업체이므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와는 달리 폐판이 거래 과정에서 분실, 도난될 경우 그 손해를 고스란히 D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판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입출고 시 폐판 중량에 차이가 날 경우에도 이를 단순 오차로 무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 및 E이 일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었다. 8) 피고인은 D과 E 사이에 폐판 관련 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E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E의 사업 구조 등에 비추어 E 측에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폐판 용해 과정에서의 폭발 사고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D이나 J 등 D 측의 책임이 반드시 면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J의 지시에 따라 2014. 12.경 작성된 'D에서 E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매출 및 영업 관리를 하여 왔는바, 세법 기타 위법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모든 부분에서의 민·형사상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D이 전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존재하는데, L는 국세청 조사 당시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D가 자원회사로 가는 것이 잘못되면 저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폭발 사고 발생 시 D이 민·형사상책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폐판 거래 경위에 관한 L의 위 진술과 모순된다. 19) 위와 같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매대금 입출금의 과정을 D 측에서 지배 관리하였고,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E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목적물인 폐판을 전량 D에 최종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을 뿐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수량, 거래 시기를 결정하는 등 폐판 소유자로서 이를 처분할 실질적 3 인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자원업체들과 E은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D에서 정한 일정 이윤을 보장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상 편의나 폐판 분실, 도난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위험의 전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매 거래 방식으로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폐판 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 거래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영리 목적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D은 구매자금 대출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253, 2013헌바268, 278(병합)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폐판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윤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170,650,278원~2,926,625,69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제품을 매입, 매출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수취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부분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순번 17, 18 부분 거래는 피고인 운영의 C이 D의 원주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D으로부터 매입(D → → C)한 것으로서 D이 이 이 사건 자원업체들을 거쳐 EE로부터 폐판을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이 사건 폐판 거래 구조(D → 이 사건 자원업체들 → → E E→ D)와 상이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순번 17, 18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폐판 거래와 같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길 소재 고양세무서에 2013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E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76,101,12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726,475,700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고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