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26.01: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샤워를 하는 듯한 물소리가 들려 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방범창 및 방범 창살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7. 02:06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절반 정도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버티컬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자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훔쳐 볼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 그곳에 있는 담장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방충망과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과 창문을 연 다음, 창문에 쳐져 있던 버티컬을 들어 올려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창문으로 들이밀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각 CCTV 분석) 1.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9:3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 운영의 마트 앞에서 물건 정리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9. 6. 11 02: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약간 더듬거리는 언행상태와,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혈색이 붉은 피고인의 상태 및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신고 출동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무렵 위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은 마셨는데 측정은 하지 않겠다', '그냥 경찰서로 가겠다'고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08 피고인은 2019. 6. 9. 22:35 술을 마신 상태로 F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이어서 강릉시 H 소재I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벤츠 E300 승용차를 충격한 후 일단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위 N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 O 소재 강릉경찰서 지구대에서 같은 날 23:10 경부터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고단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지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카페 매니저이고 피해자 D(가명)은 위 카페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7:50경 위 'C' 카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호텔'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2:30경 위 호텔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쳤다가 그 파편이 위 C에게 날아가 위 C의 왼쪽 다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4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밀쳤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청송교도소에 징역을 살고 왔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다가 잡아당겨 위 E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7.경 작업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서류작업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가 포함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위 사람에게 팩스로 보내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0. 2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계좌를 추적하여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이체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B은행 부여지점에서 그곳 창구 직원에게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3,000 만 원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어느 날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피고인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등과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었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8. 12. 9.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E건물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02:07경 포천시 신읍동 왕방로118번길 7, 휴먼시아아파트101동 앞 도로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E으로부터 신원 파악을 위한 질문을 듣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경찰관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2017고단2844 피고인은 2017. 10. 03. 18: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주방 창문을 깨려고 시도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아몬드, 우유를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오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11 피고인은 2017. 10, 17, 12:3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에 있는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가 전동휠체어 등받이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시가 220,000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충전기 1개와 시가 불상의 검은색 장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일몰시각 확인) 1. 현장사진 2017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가방)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CD,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3. 3. 고시원에 침입하여 주방에서 음식을 절취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음식류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생계형 범죄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가방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넘는 전과도 없는 점, 현재 간경화로 인해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4차로를 정왕역 방향에서 한빛자동차학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급정거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용교 쪽에서 부영5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알티마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위 알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2016.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11: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C에게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범죄사실 제2항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태양, 무상 교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대목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늘품로 177에 있는 협동연립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도 2000년 이전에 3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고, 범행 중 기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01년 이후로는 작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는 위 캠핑장 관리사무소에서 생활하면서 캠핑장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B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7. 19: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사 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조금 조용히 좀 통화합시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 옆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6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제4 중수골 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업주 G과의 유선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한 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현대백화점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종이에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7. 16: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진관 'C' 앞길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차 중이던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G 대흥1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비 시가 120,000원이 들도록 손으로 내리쳐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상된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대전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손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1회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함으로써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뇌내출혈의후유증 등으로 2019. 12. 6.부터 2019. 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 3. 23.에 다시 입원하는 등 건강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3:20경 김포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응 급실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부리던 중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에게 상해를 입히고 처가 입원하여 있는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아니다.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광 등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제주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 E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모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그 대가로 돈을 받도록 하자, 중국인 1명당 알선비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 E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8. 5. 16. 20:00경 제주 여관에서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말해 주고, G은 위 제안을 H에게 말해주었으며, G과 H은 이에 동의하고 2018. 5. 17. 경 IT 사이트에 '제주-서울 이동, 안전하고 빠름, 가격 다소 높음, 선불금 있음, 제주-서울 이동, 현금 지불, 이번 주(5월 2주) 출발, 한국인 직접 이동시켜 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2018. 5. 2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중국인 2명을 모집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제안을 받은 E은 불상의 중국인 1명을 모집한 후, 2018.5.22. 20:00 경 제주시에 있는 J 앞에서 자신이 모집한 불상의 중국인 1명을 피고인, D에게 인계하였고, G H 2018. 5. 22. 21:00경 자신들이 모집한 불상의 중국인 2명을 피고인, D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5. 22. 22:30 경 제주시 K 펜션에서 위 인계 받은 불상의 중국인 3 명을 위 펜션에 투숙하도록 하고, 2018. 5. 23. 13:12경 위 펜션 주차장에서 승합차(L로디우스)에 위 불상의 중국인 3명을 탑승시키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 운전을 하고, D은 위 승합차 안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육지로 이동할 수 있고, 배를 타고 5-6시간 이동하고 목포항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위 불상의 중국인 3명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M에 승선시키기 위해 애월항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추적 중인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불상의 중국인 3명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무사증 중국인 불법 도외 이탈 미수에 대한), 내사보고(무사증 불법 이동 광고 게시 및 알선책 접촉에 대한), 내사보고(무사증 불법 이동 범행 수법 관련), 내사보고(무사증 중국인 소재 수사), 무사증 불법 이동 대가금 지급 동영상, 제주특별법위반 고발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선고 확정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판결일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D은 2019. 5. 29.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6. 6. 확정되었고(2019고단742), G은 2019. 6. 1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9고단859) 항소하였다]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6: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D(71세)로부터 "식당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목격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 이후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만도 3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수단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1,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4,300원 상당의 칫솔 1개, 15,000원 상당의 머드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6: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피의자 동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5. 05:4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부터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