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9: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7.경 판시 제1항 기재 D모텔 708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졸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너 나한테 쌍욕 했냐? 무릎 꿇어 쌍년아. 너 이제 밖에 못 나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내 노예니까 넌 내 말만 들어. 씨발년아, 내가 아는 건달이 있다. 무조건 종노릇해.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밥상을 뒤엎으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잠을 못 자게 한다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빗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및 모텔 직원인 증인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졸고 있을 때 모텔방에서 도망쳐 나오던 중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엄청 때리고, 온갖 욕설을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강간을 당하였다. 성관계가 끝나면 강제로 씻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놀았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으며,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그 후 모텔방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신 없이 싸대기를 엄청 맞았다. 온몸을 맞아 손목, 다리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16~17쪽)에 의하면, 피해자 얼굴 부위에 심하게 맞은 흔적은 볼 수 없고, 팔 부분에 약한 멍 자국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4. 19.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저녁 모텔방에서 나올 때 복도에서 폭행을 당하여 코피를 흘렸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욕을 하고 자신을 드라이빗으로 심하게 때렸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드라이빗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체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39~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 다리, 가슴, 등 부분에 드라이빗으로 심하게 맞은 상처가 나타나는데, 그 상처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려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은 모텔방에 약 13시간 동안 세 차례(08:00~09:00경, 12:00~13:00경, 16:00~17:00경)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숫자를 셀 수가 없다.', '밥을 시켜먹기 전후로 띄엄띄엄 있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강간 횟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도 2015. 7. 7. 몇 시경에 강간이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그 횟수도 1회로만 특정하고 있어서, 그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떠한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에 약 13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텔방 전화기의 0번을 눌렀으나 전화 연결이 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 이르러서는 '(카운터로) 엄청 많이 전화했다. 중간에 피고인이 나가서 자신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모텔 직원한테 전화해 달라고 하였는지 (모텔방으로) 전화가 계속 왔다.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들여보내지 말라, 절대 열어주지 말라. 너무나 저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서 열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과 남자 직원이 같이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도 힘에 밀려 들어왔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의 법정진술대로 모텔 직원이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았더라면 경찰에 신고하였거나 강간 범행을 한 피고인도 더 이상 모텔방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 더욱이 증인으로 나온 모텔 주인인 G은 이 사건 D모텔에는 남자 직원이 없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식사 주문을 위한 전화를 받은 것 외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며, 범행 후 경찰과 함께 CCTV를 본 결과 708호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나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06:03경 모텔비 3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다음, 같은 날 13:36경 및 17:04경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음식을 모텔방까지 배달한 H은 '50대 정도의 남자가 알몸으로 두 차례 계산하였고, 현관에 여자 신발을 보았으며, 방 안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9:0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팔과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4. 19.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