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5]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0. 10: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위 공원이 금연구역이라는 이유로 담배를 끌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 13:00경 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말 동상에 올라 탄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중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와 G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당하자, 갑자기 “씨발새끼, 너 내가 죽일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각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17:40경 위 공원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려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세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14:15경 제1항 기재 면목역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자전거(일명 ‘따릉이’)를 손으로 들어 바닥을 향해 던졌으나 위 자전거가 손상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60분에 걸쳐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드럼통을 집어 던지거나 화단의 화분을 발로 차고 상의를 탈의 한 상태로 위 공원을 활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530] 피고인은 2020. 3. 23. 0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I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3134] 1. 경찰관들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실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20. 3. 30. 13:00경 면목역 광장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2020. 4. 19.경 우편을 통해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 G은 2020. 3. 30. 13:00경 ‘공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므로 순경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2.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실에서, ‘B이 2020. 3. 20. 16:20경 면목역공원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2020. 6. 9.경 우편을 통해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0. 3. 20. 16:20경 면목역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3.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가 2020. 3. 22. 17:40경 면목역공원에서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같은 해 6. 9.경 우편을 통해 위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2020. 3. 22. 17:40경 면목역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거나 발로 목을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H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손괴미수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기록 383쪽)] 1. 바디캠 영상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각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각 CCTV 영상 CD(증거기록 172쪽, 206쪽, 247쪽), ‘따릉이’ 자전거 사진 등, 피해사진(증거기록 235쪽) [2020고단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영상 확인보고)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3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CCTV 동영상 CD, 각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미수죄, 특수폭행죄, 각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B, H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일부 무고 범행(B, H에 대한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3. 20. 16:20경 제1항 기재 면목역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7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8. 19:30경 서울 중랑구 L 인근에서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 B이 2020. 9. 16., 피해자 C이 2020. 12. 18.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