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로,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모와 동거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외조부모 집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콘을 보내주거나 선물을 사주어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0. 8.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신고 나오라고 하여 2020. 8. 2. 15: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태워 오산시 E단지 도로변으로 데려가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스타킹만 신게 한 뒤 스타킹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22. 15:40경 평택시 F모텔 4층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돈을 주고, 옷도 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2020. 12. 2.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0. 12. 2.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은데 외조부모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니 엄마 집에서 자고 오는 것처럼 외조부모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대신 20분짜리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소리 제대로 내서 찍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미루자 “네가 카톡을 보낼 이럴 시간에 화장실 가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 19:30경 오산시 G건물 4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5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0. 12. 1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2020. 12. 3.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경 피해자로부터 “외조부모에게 외박 허락을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다시 받게 되자 재차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의만 벗은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저녁 하의에 스타킹만 입은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0. 12. 1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보), (2020_E7271)회신자료_상세목록 1. 수사보고(H중학교 학생 사안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촬영 시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2. 29.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각 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4회에 걸쳐 간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어 향후 성에 대한 가치관 및 건전한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