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2022고합12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의붓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02:42경 주거지인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들추고 속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78 피고인은 2022. 10. 6. 00:56경 거제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부터 G건물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에 대한), 피해자 제출자료 발췌본 2022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정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들추고 속을 들여다 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12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29.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새벽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핸드폰 후레시를 들고 왔어요. 저는 잠에 깊게 들어서 불빛에 정신이 들었다가 뭐지 하고 다시 잤는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오더니 제 윗옷을 들추고 잠결에 그냥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 3초 정도 보다가 왼손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때까지 현실파악이 안돼서 몸을 뒤척여서 돌아누웠는데 제가 몸을 돌려서 손이 안 닿으니까 뒤에 가서 바지를 내려서 보더라구요. 그때는 따로 터치는 없었고 그 이후 제가 정신이 들어서 ‘뭐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하더니 ‘엄마아빠 주무시나’하고 저한테 ‘자라’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쓰던 핸드폰에 그걸 기록하고 밤 새다가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사실관계 파악했는데 처음에 부인하더니 30분 있다가 인정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어서 “윗옷을 들추고 손을 넣어서 제 가슴을 만졌어요. 그리고 몸을 뒤척이니까 바지를 내린 건 아니고 바지를 당겨서 쳐다봤어요.”라고 진술하고, “가해자로부터 이 사건 외에 다른 추행이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방에 잠금장치 달아서 잠그고 잤어요. 부모님이 달아주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8. 12.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윗옷을 들춰가지고 가슴을 어떤 식으로 만졌나요.”라는 물음에 “그냥 윗옷을 한 3초…였나? 2초 정도 들춰보다가 가슴을… 약간 손가락으로 터치하듯이… 스치듯이 만지고, 제가 놀래서 몸을 뒤척여서 돌아누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럼 가슴 만진 거는 윗옷을 들춰가지고 조금 보다가 손가락으로 살 스치듯이 만졌던 것 같다 이거에요?”라는 물음에 “네. 작게 스치듯이.”라고, “젖꼭지 부분은 아니고요? 주무르거나 한 거는 아니네요?”라는 물음에 “네, 아니에요.”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잠이 완전히 깬 건 아니고 잠든 상태였었네요?”라는 물음에 “그때 너무 놀래서 제 가슴이 뛰고 뭐지? 뭐지? 하면서.”라고, “만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깼던 거에요? 그래서 몸을 돌렸다?”라는 물음에 “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8. 24. 경찰에 ‘2015년 10월 초순 2:42 AM 본인 방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2. 8. 12.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시 날짜와 시간을 핸드폰 메모장에 썼었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메모장에 새벽 2시 42분이라고 적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6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자체는 물론 그 직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날 그 사람(피해자) 상의를 들춰서 손을 넣었습니까?”,“그날 그 사람 상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까?”, “그날 그 사람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지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의 위 답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은 뒤 약 6년 이상의 기간이 도과한 후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도 ‘상의를 들추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는 것이어서 ‘가슴을 만졌다’라는 통상적인 행위의 전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기억의 소실이나 착각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가족들이 신고를 못하게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가끔씩 생각나는 것이 힘들어서 성인이 돼서 털어버리려고 용기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16. 8.경 및 2018. 2.경 지식포털 사이트에 친족간 성추행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양형기준 미설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의붓남매 지간으로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강제추행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정상에 주취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