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7. 31.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5254] 1.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20:10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0:00경 하남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1:55경 서울 광진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7,000원과 식당 후문에 자물쇠 대용으로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일자 드라이버(길이 17.4cm)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들을 범하였다. [2019 6179] 피고인은 2019. 8. 7. 01:53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편의점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사진 (일자 드라이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총 피해금 수정 관련), 내사보고('N건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Z6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M 편의점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현장지문감식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통 합사건검색결과ㆍ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의율 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여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33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31.경부터 2016. 6. 6.경까지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1301호에서 객실에 침구류를 갖추고 숙박공유사이트인 F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D의 무신고 숙박업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D과 사이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이 2016. 5. 31.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신고 숙박업행위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4. 7. 11. 이 사건 오피스텔 1301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D은 2014. 9. 15.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공모행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1301호의 관리를 일임하였을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은 피고인의 공모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의 무신고 숙박행위에 역할을 분담하여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301호가 숙박공유사이트인 F에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2016고단155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C'이며, 자신이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너스를 받았으니 거하게 한잔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도망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술값 합계 62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매형 A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렸는데, 내가 형에게 갚을 돈이 62만 원이니 형이 매형에게 미리 38만 원을 이체해주면 오늘 저녁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매형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린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매형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A'은 피고인 자신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주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5.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700만 원 가량의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700만 원을 받으려면 20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 20만 원을 이체하여 주면 700만 원을 받아 앞서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만 원의 돈을 받을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에게 지급할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3. 2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남 고성에 있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93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327,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카드 영수증, 영수증 사본, 이체내역조회서,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C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2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2013. 2. 14.부터 2년 동안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 14.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C은 위 피해회사 직원에게 대출금 담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C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 없이 다만 임대차계약을 빙자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당일인 2013. 2. 14.자로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회사는 담보권 순위에서 유니온 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됨에도 C은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숨긴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3, 2. 14. 대출금 2억 1,6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회사의 사주인 G이 수개월 내에 대출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직접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중 약 6,152만 원 가량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C도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1. 3.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2013. 2. 14.부터 2년 동안 C에게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같은 해 2. 14.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 직원에게 대출금 담보를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로서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 없이 다만 임대차계약을 빙자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당일인 2013. 2. 14.자로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회사는 담보권 순위에서 유니온 저축은행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숨긴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3. 2. 14. 대출금 2억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순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직원을 끌어들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우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이 넘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변제된 금액 약 2,308만 원과 C이 변제한 금액 약 6,152만 원을 제외한 약 1억 3,14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재판 중에 도주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

범 죄 사 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2017. 9. 4.경 피해자가 위 회사의 가맹 브랜드인 ‘E’를 운영하면서 입은 손해 4,000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8. 2. 5.경 같은 법원에서 위 채권을 본 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압류 때문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압류만 해제해주면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4. 위 압류신청을 취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70] 피고인은 요식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6. 8. 30.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억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K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점포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다음 날 1,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영관리계약서, 문자메시지, 통지서, 공정증서, 확약서, 사건검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압류결정 및 통지서,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해제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압류 계좌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도 남을 돈이 있었고 위 돈으로 변제하려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채권자의 계좌 가압류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출 즉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압류 해제 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압류 계좌에 보관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당시 회사 자산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변제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019고단37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점포권리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증, 수사보고(K 본사 총무팀 L 부장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L 부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점포 양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이고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 이행을 미루던 중 2017. 5.경 M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2017. 8.경 점포 양수도를 마쳐 피해자와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 피해자에게 점포를 양도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자신의 생활비, 제품 구매 대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계좌가 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합계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시장의 상인회 회장을 맡아 상인회 관리, 예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상인회 이사를 맡아 상인회 관리 보조 업무를 하면서 위 시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야채판매를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4.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상인회 사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인회 회원들의 관리비 수금, 자금 집행,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기초자치단체와 사이에 체결된 복지사업자 지원계약 및 기초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 사이에 체결된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매년 설·추석 명절시 시장 상인회에 명절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위 자금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되어야 하는바, 위 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상인회에서 위 명절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상인회 상인 또는 점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여야 하고, 상인의 가족이나 상인회 직원 등 상인회 상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3. 1. 30.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시장 상인회에 대한 설명절자금 6,000만원을 지원받은 다음, 2013. 2. 15.경 위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상인회 상인이 아닌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30.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시장 상인회에 대한 추석 명절자금 1억 원을 지원받은 다음, 위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상인회 상인이 아닌 피고인 C에게 2013. 9. 2.경 500만 원을, 2013. 9. 중순경 2,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2,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1. 10.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시장 상인회에 대한 설명절자금 1억 원을 지원받은 다음, 2014. 3. 17.경 위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상인회 상인이 아닌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3. 1. 30.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시장 상인회에 대한 설명절자금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다음, 2013. 2. 15.경, 이미 위 상인회 상인인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였음에도, 위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8. 30.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위 F시장 상인회에 대한 추석 명절자금 1억 원을 지원받은 다음, 이미 위 상인회 상인인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였음에도, 위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13. 9. 2.경 피고인 B의 배우자 H 명의로 500만 원을, 2013. 9. 말경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인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상인회 통장 내역, 상인회 마켓론 관리 통장 인감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명절특별자금 입출금 내역), 사실확인서 및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이메일 수신 내역 첨부), 이메일 수신 내역, 수사보고(명절 특별자금 대출 기준), 수사보고(소액업무대출 업무매뉴얼 첨부),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 수사보고(소액대출 매뉴얼 배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최근 변제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 청취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및 K 상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업무매뉴얼'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뉴얼의 존재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출 요건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인회 회장, 이사, 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영세상인들을 위하여 지원되는 대출금을 상인들에게는 공지조차 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위 대출금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역시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14. 13:00경 <주소>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제품 검수 작업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주변이 시끄러워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2024. 4. 24. 제출, 2024. 4. 23. 작성)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상가동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6.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20. 5. 임금 중 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4번, 1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13.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50만 원을 가불해 주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가불금 50만 원 반환채권과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가불금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은 2020. 7. 30.경, 4대 보험과 피고인이 선지급했다고 우기는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면서, 그때서야 50만 원이 가불금이라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2, 7, 9쪽),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에 대한 상계 제안을 받거나, 상계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다”(위 녹취서 제12, 1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7. 13. 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통화 당시 “정산할 것을 정산하고 E의 2020. 5.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0쪽)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위 전화통화 시점까지도 ‘피고인 주장의 가불금에 기한 상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은 F 본사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2020. 4. 13.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69쪽)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곧바로 가불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24c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H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술서'라고 기재한 후,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연락처 'J' 및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자신의 이름을 'H'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I'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내사보고, 자인서, 내사보고(인적사항 모용으로 인한 피의자 정정), 내사보고(명의도용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자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비전문취업 비자(E-9-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2. 체류만료일을 경과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등이 운영하는 일명 '베트남 로또' 사설도박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도박 운영의 중간책 역할을 해서 도박 참가자로부터 베팅금을 받으면 그 배팅금액 중 일부인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C, D, E 등과 함께 위 도박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베트남 로또' 위 사설도박은 베트남 현지 로또사이트(http://www.KETQUA.net)에서 추첨, 발표하는 특등번호 5자리 및 00~99까지 숫자 중 27개를 기초로 하여 특등번호 5자리 중 끝에 있는 두 자리를 맞추었을 때 베팅금 10,000당 700,000원의 당첨금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2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금 10,000원 당 100,000원의 당첨금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발표한 27개 숫자 중 1개를 맞추었을 때 베팅금 23,000원 당 80,000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되,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금을 몰취하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 3가지 종류 중 1가지를 선택하고 00~99까지 중 원하는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박 종류, 베팅금, 추첨번호를 접수받고, 각 베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C이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를 맞춘경우 중, E 등이 당첨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77,263,005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숫자를 맞춘 사람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환급하여 주고 남은 금액을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도박공간개설 관련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조직적 범행인 점, 도박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4. D와 혼인하였다가 2004. 12. 3. 협의이혼하고, 2006. 4. 10. E과 혼인하였다가 2007. 9. 21. 협의이혼하는 등 2번의 혼인 경험이 있고, 2009. 9. 24. F과 사이에 "서로 사랑을 맹세하였으므로 배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F은 2010년 안에 무조건 결혼을 약속한다. 결혼과 동시에 금전에 관한 모든 부분은 F이 관리하며 위 각 약정을 어길 시 3,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F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왔다. 한편 피고인은 혼인 당사자가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특히 상대방이 초혼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사실이 중요함에도 2010. 5.경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인 예스피알(www.yespr.net)에 피고인이 초혼이며 연 수입이 최소 1억 원 이상인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고 이를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마찬가지로 "나는 초혼이고 진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H이라는 제강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럭도 5~6대를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연 순수입도 최소 1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기반을 잡았다. 나는 그동안 결혼생각이 없어 최근 2년 전부터는 만나는 여자도 없다. 나와 결혼을 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재산권도 모두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이미 2번의 결혼 및 이혼 경험이 있고, 결혼을 약속하고 각서를 쓸 정도로 깊이 사귀던 여성이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보유 차량도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었고 위 회사 역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속이고 결혼을 하더라도 추후 이러한 사정이 드러날 경우 결혼생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자금 등 금전적인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교제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결국 피고인의 말을 모두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2010. 8. 22. 결혼식을 하고 피해자와 혼인신고조차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가로부터 지원받은 전세 자금조차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 버렸으며 아래와 같이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부 피해자 I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02,602,221원 상당의 돈을 받았고, 결국 2012.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있음을 기망하고, 이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1. 2010. 9.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피해자 G에게 "우리은행에 있는 5,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 회사에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예금을 해지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친정어머니의 돈이므로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을 듣자 "며칠만 쓰고 만기 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차용금 명목으로 52,602,221원 교부받았다. 3. 2010.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던 피해자의 동생 J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한데 J에게 동종 고철업 사업체를 하나 차려주려고 한다. 현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도 확보해 두었다. 그렇게 되면 월 10,000,000원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한다. 몸만 들어오고, 중고 화물차 2대 구입할 비용인 150,000,000원만 주면 J에게 중고 화물차 2대를 사주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J에게 사업체를 차려 수입을 얻게 해 주거나, 받은 돈을 J을 위하여 중고 트럭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12. 30.경 140,000,000원을, 2011. 1. 6.경 10,000,000원을 받은 등 2회에 걸쳐 중고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할부금융 상환계획 대비 입금현황, 입금증, 확인서, 차용증 1. 사업자 등록증 1. 각 확인각서 1. 확정증명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6년(= 4년 + 4년 × 1/2)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 외에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