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1. 24. 2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늙은 봉지(보지)도 봉지라고 같잖은 혀바닥 아름답게 놀리시더군요. 그나마 오래된 봉 지라도 팔며 살라면 새겨들어라. 애미가되서 봉다리 장사가 머냐 참 면떨어진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제주겠구나. C이 용돈 좀 주고시픈데. 내가 올은 진자 그지넹. 금주 수욜지나서 자기한테 넣어주께, 그런줄 아세요. C이 10만원주세요. 쟈기. 나하고 말섞기 시른거 아니까. 그렇게. 알으라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0.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화면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륵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특히 스토킹범죄 행위의 지속 기간과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송한 음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2022. 5. 4.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22. 5. 4. 20:15경 피해자 B(남, 60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 2층 ‘E’에서 피해자가 당구장 출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C와 다투던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C(남, 61세)가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우산꽂이 통 등을 건네며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꽂이 통, 선풍기, 화분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힌 후 또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던져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2. 5. 23.경 범행 피고인 A는 2022. 5. 23. 13:30경 위 ‘E’에 찾아가 피해자 B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단서가 들어 있던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E 내부 CCTV 판독),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녹음파일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5번)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3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E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 당구공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의 부상 내지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 4급(뇌전증)의 장애인이고,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9. 10.경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9:47경 여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3.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21. 1. 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과 10만 원씩 갹출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저녁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피고인과 D의 출연금 합계 2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역 근처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D과 약 0.2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9, 2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D에 대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단219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2018. 1. 26.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바,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다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공동매수 및 투약의 점, 공동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300,000원 = 필로폰 공동매수 200,000원 + 필로폰 투약 1회분 암거래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필로폰 공동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1999년, 2017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3. 5.경 고령군 F에 있는 ‘G’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는 참가자들로부터 도박 참가비를 거둔 후 추첨을 통한 좌대 배치, 순위에 따른 상금 수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 관리 및 망을 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물고기 길이 계측 및 낚시대회 진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낚시터 청소 및 어장 관리, 물고기 바늘 제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G’에서 낚시대회를 개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5만 원씩 교부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낚시를 하게 하여 각자 낚은 물고기의 길이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1등에게 현금 120만 원, 2등에게 10만 원, 3등에게 5만 원의 상금을 각 지급함으로써,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큰(길이)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고, 참가비에서 위와 같이 상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낚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전과[피고인 A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고,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 피고인 C :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 D, E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2: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조수석 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 1,769,2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단서, -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2.부터 2020. 9. 25.까지 헬스트레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59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10. 5.경 부산 부산진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의 가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발급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부산지검 2022형제10069호 등 사건기록 중 피의자 A 명의 사업체 N 관련 서류 발췌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식이 대담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진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죄를 인정하고는 있는 점, 원금의 10% 정도는 갚았고 현재 이자를 갚고 있는 점, 피해자인 P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을 대환대출 형식으로 갚고 새로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04년까지 이종 집행유예 전과까진 있지만 이후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정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6. 30.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주)C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택시를 탄 후 서울 독산동, 시흥, 안산 일대를 다니며 약 3시간 가량 운행토록 한 후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명함으로 주면서 차후 택시요금을 받으러 오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 09:00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위 1.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G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에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곳을 잠시 들른다며 하차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3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4. 14:40 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해자 11 경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술값,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14,000원, 맥주 2병 6,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같은 해 7. 4. 14:40경부터 15:10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은행에서 찾아온다고 나가며 은행의 역방향으로 가려 하자 뒤따라온 피해자가 혁대를 잡으며 음식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내가 술값을 떼어 먹냐. 경찰에 잡혀가면 벌금 20만원 정도 나오니까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내가 손해를 본 만큼 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손해를 입히겠다."라고 말하고, 이 씨발놈을 죽여버린다."라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면서 약 30분 동안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축산빚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초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외상으로 주면 차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합계 12,526,826원 상당인 돼지 삼겹살(DUMECO) 148.3kg, 돼지 삼겹살(SUPERPORK) 393.85kg, 돼지 무연골 삼겹살(SUPERPORK) 344.24kg, 소 알목심 168.6kg, 돼지 목전지 103.5kg, 소 사태살 132.6kg, 소 갈비 180.9kg, 소 차돌백이 76.8kg, 소 삼겹양지 68.3kg, 소 늑간살 173.4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매출처원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20.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V’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W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0. 23. 04:15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04:15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U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10. 23. 22:38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22:38경 구미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U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 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U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9. 07:1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에서 카운터의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W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 07:16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PC방 이용요금을 결제하면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위 3항과 같이 습득한 AB의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1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AB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C, AD, AB,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첨부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Y편의점 CCTV 수사 관련), 사진, CCTV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A편의점 CCTV 수사 관련), 사진, CCTV CD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등),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O PC방 CCTV 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AE 제출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약2917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죄 등을 저질러 202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 ◇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7. 23:00경 의왕시 B모텔 C호 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8. 12:3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투명 지퍼백 2개 및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13.11g을 나눠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팅내역 및 조사 등), 채팅내역 등 캡쳐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인바, 이 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22년 2월 기준 필로폰 1회분 투약 분의 가격은 소매 암거래 통상 거래가격이 수도권 100,000원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통상 거래가격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마약범죄로 실형으로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도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의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1:2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5:37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64

범 죄 사 실 B은 2011. 1.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피고인 A의 동생 D 운영의 건축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같은 달 14.경 있을 위 임차권부존재확인소송의 2심과 관련한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에 있어서 E과 2007. 4.경 F건물 G호에 대해 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및 전세특약사항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7. 4. 27.경 무렵 위 G호는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였다고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F 빌라 공사의 명의상 건축주였을 뿐 위 빌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의 처제 E을 전혀 본 적이 없고, 위 전세계약서 및 전세특약사항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받은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고등법원 2010나71037호 임차권등부존재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위 전세계약서는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증인이 날인만 했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증인은 E을 아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물음에 ”몇 번 봤습니다“라고 위증하고, ”증인과 E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7. 4. 27.경에는 이 사건 주택은 내부 공사중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아닙니다. 준공이 그 이전에 났기 때문에 미비한 것 빼고는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입니다“라고 위증하고, ”위 전세특약서도 증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물음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제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보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 민사소송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가를 약속받은 위증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3 피고인은 2022. 11. 16. 16:51경 경북 김천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8로 8 김천경찰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5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8년간 교제하다가 2021. 가을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00:49경 김천시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문 열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전화 송신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1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다.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9.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안간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2. 11. 14.~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4. 17:43경부터 같은 달 15. 03:43경 사이 김천시 G에 있는 지인 피해자 F 운영의 ‘H’ 앞 보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I과의 화해를 주선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위 가요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한 후 약 10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요방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1:5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위 가요방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한 후 약 10시간 동안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요방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첨부에 대하여) 및 사진 1. 현장사진(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1회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단기간이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비교적 높지 않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유ㆍ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