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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개설한 오픈채팅방(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과 성교행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경 전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F과 성교행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F) 1. 카카오톡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B(여, 22세)을 알게 되어, 2021. 8.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1. 11. 5.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2번만 더 만나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6. 19:4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늘의 남성성과 땅의 여성성이.(후략)’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1. 0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불상의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2022. 6.경 피해자에게 택배로 책을 발송하여, 2022. 6. 1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위 택배가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에게 택배로 향초를 발송하여, 2022. 6. 24.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위 택배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1년간 교제하였으나 2022. 5. 17.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19: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일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먼저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박하였던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잡아 조른 뒤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00:08경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료 1상자를 문 앞에 놓아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 앞에다가 석류즙 놓고 갈게 생리통 심할때 가끔씩 하나 챙겨먹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3회 찾아가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42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총 6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잠정조치결정문 1.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직장 부근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교제하여 왔는데, 2022. 5.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피해자는 2022. 5. 17. 2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헤어지자고 말하여 이별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피고인은 2022. 5. 17. 오후 10시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잘못해줘서 미안하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밥 꼭 잘 챙겨먹고 다니고 잘 지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며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2. 5. 19. 20:00경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기까지 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지 않을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 전화 등 접근행위로 인한 고통 및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2022. 5. 21.경 피고인을 폭행 및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더 이상 만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설령 일부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갚으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도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7. 04:30경에서 06: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 가서 자고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술집에서 나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히고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0. 8. 7. 06:00경에서 07: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상호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쳐사진, 117신고상담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지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사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운전 및 적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오피스텔 C호(이하 ‘위 C호’이라고 함)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C호의 임대 의뢰를 받고 피고인과 임차인 E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해자는 2020. 6. 11.경 위 C호에 대한 피고인과 임차인 E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인 40만 원을 초과한 58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임차인 E가 위 C호에 대한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였고, 또 임차인과 오랫동안 다투고 했으니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6. 10:16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이 고의성! 임대인의 피해를 알고도 키워왔기 때문에 영업정지에서 자격박탈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세요!!…이에 합의금 천만 원 제시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마치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해 민원제기한 사건기록 첨부),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실확인조사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음성파일내용, 각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이 피고인에게 송금 및 반환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사본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송치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가 공인중개 과정에서 초과 보수를 받는 등의 잘못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불이익을 고지하며 초과 보수 금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받아내려고 시도한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음, 이러한 점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지 않고 달리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9: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다리를 발로 차서 넘어트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0: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로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위 E의 팔과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 F의 머리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수사 /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폭행부위사진(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6. 01: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술이 취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복부를 찌르고, 두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폭행 피해 부위 등 2매, 수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우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 등에 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이 법원 2020. 6. 17. 2019고단2392, 2020고단714(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선고] 2021. 4.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에 중고 자동차 구매 자금을 대출 신청하여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 신청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 신청을 한 후 송금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6:43경 피해회사 B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31,900,000원을 대출받아 중고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뉴 그랜저를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 31,9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1. 청구, 수납내역 조회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D 자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2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6: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반대편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배상신청으로 구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만을 선고받은 점, 위 범죄전력으로부터 판시 범죄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부동산 중개인들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들에게 발신표시제한으로 신원을 속인 채 영상전화를 하여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2022. 4. 26. 15:08경 서울 강서구 방화구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8세)에게 발신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하여 자신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 12:0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횟수, 전송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불면증 등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1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남, 33세)가 “술을 끊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이에 응한 뒤,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위 경장 D에게 “술 끊었다고 안카더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장 D가 “선생님이 술을 끊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제 가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마치 위 경장 D를 때릴 듯이 손을 올려 위협하면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소리를 치노”, “내가 너거 할아버지 뻘이다. 너거 할아버지한테도 그러나. 어린 놈들이 건방지게. 죽여 버릴라. 한 대 패버릴까”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 지정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및 2021년 각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19. 5.경부터 2021. 9.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C과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기능을 이용해 대화하던 중 2021. 7.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던 동영상 파일 3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던 사진 파일 9개를 C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의 D에 저장되어 있던 촬영물이 피고인의 처에게 발견되어 2차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유포행위로 추가 유포의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3:27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남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ercedes-AMG GT43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8.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6층 복도에서, 가출한 이후로 약 20년이 경과하여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내려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책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신 거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21: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도로의 중앙으로 나와 지나가는 자동차를 막고 교통을 방해하던 중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G가 “인도로 나와라.”라고 말하자 그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양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위 G가 신고한 ‘여기 주정뱅이가 있다. 술 먹고 차량 앞을 막고 있다. 빨리 와 달라. 폭행을 당했다. 구급차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피고인과 G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위 순경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기억할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그가 착용하고 있는 바디캠을 툭툭 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순경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순경에게 “내가 너 기억할거야, 너를 죽일거야, 뒤졌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몸통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8:18경 원주시 판부면 휴림길 66에 있는 치악산자연휴양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8:1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갓바위교 방면에서 원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차량의 앞바퀴를 도로 연석 쪽으로 돌려 두고, 타이어에 고임 목을 괴어 두는 등 위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경사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맞은편 중 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반대 차로에서 원주톨게이트 방면에서 갓바위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 및 열린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11년 각 벌금형),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1:50경 광주 광산구 B, 2층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스터 E로부터 피고인이 부른 노래에 대한 연주비를 요구받고 이에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시라”는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