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징역 6월 및 각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086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 수성구 D 상가 2층에서, 피해자들인 망 E과F에게 "공사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 수성구 G 일원의 철거 공사를 당신들에게 10억 원에 맡기겠다는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 10억 원을 당신들에게 지불할 때 10억 원과 함께 선수금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수년 째 진행 중이었음에도 땅 매입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아 당국에 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투자금이 확보되지도 않았으며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실제로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비롯하여 주상복합오피스 건물의 신축공사를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철거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5. 19.경까지 별지1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8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447₁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2.경 대구 수성구 1 2층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K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8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부산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M)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대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N)로 2009. 5. 18.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서 총 5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주식회사 R 대표)에게 "내가 시행하는 대구 수성구 S 소재 'J 신축공사장'의 현장식당(소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현장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11.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L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6. 25.경 불상지에서 80,000,000원을 주식회사 J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은 없고, 채무가 8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도 채무초과 상태로 매월 6,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J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1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U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U 등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X에게 "대구 수성구 Y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오피스 신축사업 중 2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는 U가 직접 주관하여 계약하는데, PF자금신청경비 등 자금을 빌려주면 U를 통해 당신의 회사인 (주)Z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9. 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PF자금신청 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토지 매입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아 관할 당국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투자금도 확보되지 않아 주상복합오피스의 신축공사가 언제 시작할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까지 별지2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5 Zz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의 각 고소장 1. 각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2016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큰 점, 피해자 F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P, X과 각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