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 C 분양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 관련 해외자금 유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분양대행을 하게 해주고 금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송금수수료를 부담하면 해외에서 3,300억 원을 유치해 줄 수 있다.’는 D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3억을 D 측에 송금해주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D이 실제로 위 금원을 유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해외자금 유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양사업 시행사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 C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3억 원을 D가 운영하는 E주식회사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3,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돈을 받았고,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정한 일이 없다. 그리고 투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처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설명했던 것처럼 해외투자자금을 위한 목적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무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6번의 500만 원은 피고인과 관계없이 D가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를 정한바 없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후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돈을 주면 이후 그 돈은 돌려주고 분양대행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상호간의 약정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라고 한다면 금전에 관한 부분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전반적 거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의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목적과 내용, 사업의 전반적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거의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D가 중간에서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경우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전하여 말해주고, 피해자가 그와 관련하여 돈을 D에게 보내면 D가 이를 받아 일부는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보다는 D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도 D를 통해서 들음으로서 이를 믿고 돈을 D에게 보내주었다. 피해자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돈을 투입하고,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사업상 어려움을 제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의 필요성을 들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구체적 용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돈을 주면서 구체적 용도를 특정하지는 않고 C 분양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들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미로 돈을 D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관하여 우선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에게 분양사업의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를 D가 피해자에게 전하여, 피해자가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이 지급되었다. 위 3억 원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들을 홍콩에 사업장을 둔 투자회사라고 소개한 G, H, I에게 해외 투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H 등은 피고인을 기망하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를 I의 보석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안 것은 2015. 9.경이었다. 즉 피고인은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내용대로 3억 원을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위 범죄일람표 일시 이전에 피해자가 D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보냈으나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D는 그 중 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가지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다시 C 분양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D가 위 45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순번 2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3번 5000만 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D에게 5000만 원을 보냈으나, D는 이 중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보냈고, 10일이 지나서 남은 2000만 원과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보냈으며, 그 직후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돌려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D가 피해자를 일종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순번 2, 3과 관련하여 검사는 J아파트 관련 예치금 이야기를 하였음을 기망방법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면 J아파트 관련한 내용은 2015. 9. 이후 피고인이 위 순번 1의 3억 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알고서 다른 사업을 통하여 손실을 만회하려고 할 때 D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도록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H에게 지급하는 등 C 분양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순번 4, 5의 경우 D의 진술에 의하여도, 실제 해외투자금 유치를 위한 사무실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업무를 D와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D를 통해서 들은 돈의 명목과도 일치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 또한 이때도 피해자가 보낸 돈 합계 3800만 원 중 일부인 1900만 원만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D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인정된다. 순번 6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D에게 보내준 500만 원을 D가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달되지도 아니하였다. 라. 기타사항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투자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로 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2021. 1. 11.에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이 분양대행업무 관련하여 분양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기간동안 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 투자처 확보를 하지 못하여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C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