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말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2021. 2. 26.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피해자가 식당에서 조금 늦게 나오고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과의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부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다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재차 밀침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한 번 죽여봐라. 죽이겠다면서 죽여봐라”라고 소리치고,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 앞에 위 식칼을 내려놓고는 계속하여 “찔러봐. 죽여봐. 니 같은 년 나도 안 만난다. 오늘 너랑 내 미래는 없다. 여기서 둘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식칼을 바닥으로 던진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다시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내 몸을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신, 피해자 잠옷 등 감정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압수물 과도 등 사진, 신고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발생한 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특수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해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부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다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재차 밀침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한 번 죽여봐라. 죽이겠다면서 죽여봐라”라고 소리치고, 놀라 주저앉은 피해자 앞에 위 식칼을 내려놓고는 계속하여 “찔러봐. 죽여봐. 니 같은 년 나도 안 만난다. 오늘 너랑 내 미래는 없다. 여기서 둘 다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내 몸을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휴대하여’라는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나(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역시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간음의의사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할 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의 수단 또는 강간의 기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후 화해의 의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밀어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밀침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식칼을 침대에 내려놓은 채(식칼 칼날의 끝 방향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을 향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 식칼을 바닥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와 상당 시간(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약 30분 가량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0분에서 20분 가량이다)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한 대화 가운데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느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하지 않던 욕설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잡아누르면서 간음하였는데, 그러한 강간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다시 잡거나 잡으려고 한 적이 없고 평소에 하지 않던 욕설 이외에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한 시점과 강간행위가 있던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식칼을 가져와 한 말 역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한 말 그대로) 죽일테면 죽여보라는 것이며 그 이후 식칼을 바닥 쪽으로 던진 점,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 강간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식칼이 바닥에 던져진 그대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간음 등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앞서 본 ,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특수협박과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했던 진술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다 재차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강간 범행이 있었던 사실을 나름 상세히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협박죄와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