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7. 10:40경 파주시 E부대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F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F이 앉아 있는 버스의 운전석 창문 옆으로 다가가 F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F이 계속해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불응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해서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한 후 위 D지구대로 F을 데려간 사실이 있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09. 11. 7. 11:00경 D지구대에서 이건 고소인 F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보충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장은 "2009. 11. 7. 10:30경 E부대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F)에게 신호위반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과 위 부대의 보초 근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씹새끼야! 내가 위반한 적도 없는데 왜 면허증을 주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지구대 내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고 경사 G가 있는 앞에서도 '씨발 새끼들 니 맘데로 해봐라 너 책임 질수 있지 새끼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모욕을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F)의 버스를 정차시킨 후 피고소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이 신호위반을 부인하면서 '나 면허증 줄 수 없으니까 (삿대질을 하며) 니 맘대로 해봐! 씨팔!'이라고 말하고 버스를 갑자기 출발시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다시 피고소인이 본인(피고인)에게 버스 승객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당신들 맘대로 한번 해봐 이 새끼 완전 맘대로네~ 체포하던지 말던지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위와 같이 버스 승객과 E부대 보초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7. 11:00경 D지구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가. 모욕피의자 검거보고 허위작성 피고인은 2009. 11. 7. 11:00경 파주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 11. 7. 10:30경 E부대 앞 노상에서 피의자(F)의 버스를 정차시킨 후 면허증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피고인)에게 버스승객과 E부대 보초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면허중 제시를 거부하며 삿대질을 하며 '씨발 니 맘데로 해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을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한 후 체포하였다"라는 내용의 '모욕 피의자 검거보고'를 작성한 후 작성자란에 'D지구대 2팀 순경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F이 위와 같이 버스 승객과 E부대 보초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지를 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을 뿐 모욕 혐의에 대해 고지를 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명의의 '모욕 피의자 검거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09. 11. 7. 11:00경 경기 파주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 11. 7. 10:30경 E부대 앞 노상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도주하는 피의자(F)의 버스를 정차시킨 후 위반사실과 관등성명을 대며 면허증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은 위반한 적이 없다며 불응하고 버스 승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순경 A(피고인)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아 10시40분에 권리를 고지하고 모욕 및 도로교통법위반(면허증제시의무)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후 작성자란에 'D지구대 사법경찰리 순경 A'이라고 기재한 그 성명 옆에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F이 버스 승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지를 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을 뿐 모욕 혐의에 대해 고지를 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7. 12:00경 파주시 금릉동 427 파주경찰서 수사계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파주경찰서 사건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모욕 피의자 검거보고서', '현행범인 체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0. 6. 9.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2010고정221호 (피고인) F에 대한 모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F)이 버스에서 내린 후 증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E부대 정문 앞에서 보초병 2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이 새끼 책임져라, 너 옷 벗긴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했다"고 답변을 하고, 변호인의 "버스 안에서 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씨발 니 맘대로 해봐, 이 새끼야'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또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 썩을 내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냐, 당신들 경찰이면 다냐, 나 면허증 줄 수 없으니까 니 맘대로 해봐, 씨팔'이라고 말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모욕죄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고지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버스 안에서나 버스에 내려 걸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F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불응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를 하였을 뿐 모욕죄의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고소장 1. 모욕피의자 검거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27조, 제229조, 제1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여 일반 시민을 무고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 사건 범행 중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