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0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5: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 우면주공아파트 삼거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차적, 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음주운전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운전면허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이륜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0: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조양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석모로 5 석모리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장기역 쪽에서 구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져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석모로 5 석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8고약351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0:53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옆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두드리며 "씨발년, 좆같은 년, 다리를 잘라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2: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제출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10

범죄사 실 1.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9:2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발로 1회 차 그 틈새가 벌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2021.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2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산시 D 건물 E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인 항아리와 화분을 바닥과 창문에 집어던지고, 빨래건조대로 보일러실 출입문 및 유리창, 철재 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항아리 2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 플라스틱 화분 1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방범CCTV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양동성 정동장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이동을 할 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겁을 주지 못하도록 목줄을 안전하게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1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데리고 가던 개 2마리의 목줄을 놓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D에게 위 개들이 달려가 사납게 짖으며 위협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7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2. 22:1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5.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경기 포천시 B아파트 D호'로 주소를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2020. 8. 25. 까지 포천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킥스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쳐)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0: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주변에 있는 D의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대화중인 피해자 E(여, 51세)의 뒤통수를 술에 취해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05경 인천 연수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삼거리까지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2018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3:0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C 앞 싸움 10명 정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손님 간의 다툼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 경위의 가슴과 팔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쳐 위 경위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옆에 있던 위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9:3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72호)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순찰차에 매달려 손과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과 휀다 부분을 여러 번 세게 내리치고 걷어차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47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동종전력 추가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7, 2011, 2007, 2004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여행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위 C 여행사 사무실 옆 카페에서 피해자와 임금과 퇴직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여행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도청로삼거리쪽에서 월드컵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46세)과 피해자 F(여, 20세)가 동승하고 있던 G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9:37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5: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B,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후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운영이 어려워 월세가 밀려 있었고, 각종 대출 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을 뿐 아니라 이사 직후엔 은행 대출금 변제를 했어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수사)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분할변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총 6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피해회복을 지체시키기 보다는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회복을 독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6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8: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칫솔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9,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품 목록 1부 1.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범행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2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33%인 점, 운행거리가 12km인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10:58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D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C300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9:50경 여주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육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58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20:5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2019.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9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7. 05:06경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동 곡교천로 490에 있는 샛들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절도 전력이 11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1. 13:58경 경기 의정부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8. 22. 09:3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기 위해 위 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0. 05:28경 서울 도봉구 F, 5층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G 카운터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