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3. 19:4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경인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조작하면서 2차로에 치우쳐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진행 방향 후방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며 ‘운전 조심하라’는 취지로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2차로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1차로로 진입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인천 톨게이트를 지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피하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차량 우측에 근접하여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을 밀어 붙이듯이 운전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며, 이를 피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운행하면서 다시 급제동을 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국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2회 급제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마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 12:4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 D(65세)과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주먹 으로 피해자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1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매장 입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주차한 뒤 휴대전화기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차량 이동 주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좌측 뺨을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20: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888, 서울방향 자유로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H이 상향등을 켜며 ‘운전조심하라’는 취지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차량인 위 화물차를 정차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 I 소유인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수회 강하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차량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차량이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19:33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인천삼산경찰서 J에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 찰관 K이 조사실에 휴대전화기를 둔 채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하는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를 점퍼 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13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0. 13:15경 인천 계양구 L 3층 소재 M에서, 그곳 상담 직원인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년아 신분증 가져와”라고 여러 차례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위 센터 실업급여팀장으로 재직 중인 O으로부터 재차 피고인이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O을 향해 “배가 나온 새끼 못 생긴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O 상의를 들어 올린 다음 손톱으로 여러 차례 O의 가슴을 꼬집고 배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실업급여 업무에 관한 O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4086 1. G, D, K, B, I, H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T 통화), 동영상 분석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D) 2021고단4113 1. O, N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의 무분별한 범행 태양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 중 저지른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교통 상 위험도 발생시키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21고단408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피해자 U, P을 각각 폭행함 2021고단4113 피고인은 2021. 5. 20. 13:15경 인천 L 3층 소재 M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V(30세)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밀쳐 폭행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 피해자 U, P, V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