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전제사실및 범죄전력] 1. 피고인의 유사강간치상 사건(본건 '무고'의 대상사건, 이하 '대상사건') 수사경과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2018. 5. 1., 같은 해 5. 4., 같은 해 6. 12. 총 3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영상녹화)을 받고 2018. 10. 26. 구속 기소되었다. 2. 대상사건 재판 진행경과 : 유죄판결 확정 피고인은 대상사건 및 그와 병합된 무고 사건에 대하여 2019.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고인은 대상사건의 조사를 진행하는 담당경찰관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D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위와 같이 강압수사를 한 것처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허위 내용으로 진정하여 D을 무고함으로써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8. 7. 12. 무고 범행 2018. 7. 11.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카센터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 꿈 많은 청년입니다. 2개월 전 경찰수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고, 하소연 할 곳이 이곳 밖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중략) 경찰조사과정에서 C D 형사 외 1명으로부터 강압적이고 비인권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조사당시 욕은 물론이고 허위자백까지 하라는 강압을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 및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어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너의 몸은 크고 몸에 문신도 있으니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했다고 말하라고 계속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야 이 개××야 내가 너말을 믿어야되?"라며 인권을 무시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중 하나도 충족이 되지 않은 오로지 신고와 번복된 피해자 진술 가지고 저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근 2개월 남짓 불면증에 시달렸고 가장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하실 형사 분들께서 무죄추정의 원칙은커녕 허위자백 강요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 등 과연 자질이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공정한 법을 잘 지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2018. 7. 12. 09:05경 위 허위 진정이 D에 대한 징계권 또는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경찰청(제천경찰서)으로 이송되도록 하였다. 2. 2018. 7. 19.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1:27경 제천시 장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2018. 7. 19. 09:19경 위 허위 진정이 D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 경찰청(제천경찰서)으로 접수되도록 하였다. 3. 2018. 7. 23.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제천시 장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진정을 접수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2018. 8. 21. 위 허위 진정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제천경찰서에 D의 서면진술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유사강간치상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국민신문고 사본, 기관홈페이지(경찰청) 사본, 진정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사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관련 답변서 사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사본 1. 제1, 2, 3회 진술녹화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유사강간치상' 등 범행 유죄판결 확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등의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기재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결과통지'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중요증거의 핵심내용으로서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게시글의 주요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일부 허위로 볼만한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경찰관 D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 민원에 불과하므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초입 부분 기재와 같다. 위 '전제사실'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과 이 사건 피무고자인 경찰관 D의 관계, 위 D이 피고인을 담당하여 수사를 하게 된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이 사건 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그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죄전력', 즉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결과통지와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부연 설명한 것으로서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그대로 적시하였다거나 첨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부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결과통지'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가 다소 장황하다거나 구체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D이 작성한 진술서, 제1, 2, 3회 진술녹화 저장 CD 등에 의하면, 경찰관 D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피고인을 3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거짓말하면 더 불리하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피의자 말을 꼭 믿어줘야 하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피의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사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가) 기분 나빠서 씨발 엿 먹으라고 안에서 울면서 나 성폭행 당했으니 신고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여기 와 있다 이거잖아, 맞잖아'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우선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사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가) 기분 나빠서 씨발 엿 먹으라고 안에서 울면서 나 성폭행 당했으니 신고해달라, 그래서 본인이 여기 와 있다 이거 잖아, 맞잖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대화의 맥락, 신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D이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이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자백을 권유한다거나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은 그것이 형법상의 협박이나 강요, 직권남용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수사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 허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관 D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하면 더 불리하고 가중처벌될 수 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식선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겠느냐', '내가 피의자 말을 꼭 믿어줘야 하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라는 등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D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강요' 하였다는 내용의 작성·게시한 것 역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피고인이 국민신문고,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관 D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이상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전제사실 및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2. 24. 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인인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아직까지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