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2014고합189]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C(여, 35세)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06: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모텔 403호실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객실 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위 모텔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¹251]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02:45경 경기 광명시 F 앞 노상에서 G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해자 H(50세)이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목, 왼쪽 무릎 및 왼쪽 팔꿈치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노상 부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13cm)를 들고 나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수사공조, 감정서, 피의자 A 화상자료 및 주민자료, 구급활동일지, 유전자 감정의뢰, 디엔에이감식 시료채취보고서 1. 발생보고 (상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4. 16),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주변 수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31) [201425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2716 사건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2716 사건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전화진술녹음 CD 1부, 추송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수사보고서(피해자 H 소환 및 상해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연락 상황보고) 1.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길이 13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피 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제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자고 그랬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그래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해자도 지치고 겁이 났는지 그냥 모텔에 들어가자고 했고, 모텔 안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가 옷을 벗었는데, 저한테 맞을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 같다. 이후 제가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는 계속 미루던 중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복도로 나가 종업원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제가 피해자를 때리며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방 안에서도 욕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CCTV 상으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어 남자 종업원이 올라가 여자를 피신시켰다. 남자와 여자가 복도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끌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남자 종업원이 올라가보니 여자가 방에서 뛰쳐나오기에 비상구 쪽으로 데려가 숨겨주었고, 남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옷을 챙겨 도망을 갔다"고 하여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19세의 어린 나이였고,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과 두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 피고인은 2013, 8, 1, 1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방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L(여, 16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 20032313,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에 대해 진단서 등이 제출된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안면부 찰과상과 두부 부종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그 상태만으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L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L는 수사기관에서,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중간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옷을 다 벗고 있었고, 그 외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M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L는 당시 술을 마신 것 같기는 하였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도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였으며, L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유혹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대부분의 경위에 관하여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M의 진술을 뒤집고, L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직후 모텔 앞에서 L를 목격한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L가 옷을 입은 상태로 울고 있었는데, 술은 거의 깬 상태였고,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도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특히 L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M 이외에 피고인과도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 8. 1. 작성된 최초 발생보고에 의하면, 목격자 Q은 L가 모텔 앞에서 누워 있기에 가서 물어보니 L가 울면서 '11시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번호를따였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 좀 있다가 남자 한명이랑 모텔에 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다른 한명이 와서 같이 술을 먹다가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목격자 N 또한 당시 L가 울면서 '남자 2명이 술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번호따고 11시에 모텔을 가서 술먹고 성관계 2번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사건 발생 당시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이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M의 주장에도 부합하고, 달리 L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