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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4:4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던 SM3 승용차가 위 경비실 입구에서 차량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차량에서 내려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몸을 뒤로 젖혀지도록 눌러 피해자가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좌측 수무지 중수지관절부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특별대출금리 2.7%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D과 E에 대출금이 묶여 있다. 현재 대출약관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D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은 다음,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처음 약속한 2,200만 원과 추가로 상환한 1,200만 원 총 3,700만 원을 2.3%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1,850만 원을 납부해 달라. 납부한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1:5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이 개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행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비록 최하위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분할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달여 기간 동안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상사의 딜러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인 그랜저IG 차량을 7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위 차량이 경매차량이어서 차량인도금 790만 원 외에 승계비로 따로 2,350만 원을 지급해야 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이어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24. 위 중고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와 중고자동차거래를 위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IG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승계비 2,3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IG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5년식 F 폭스바겐 CC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이 1,4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폭스바겐 CC 차량의 가격이 그보다 현저히 높은 3,24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폭스바겐 CC 차량의 매매를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에서 3,236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3,4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특약, 자동차 등록증, 계좌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중고차 관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중고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노래방’ 2번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는데도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뽀뽀해 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D이 간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C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고 어깨를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의자는 2020. 7. 29. 23:30경부터 2020. 7. 30. 00: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대기실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캔, 음료수 3개, 안주,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E, C), 사진(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달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한 추행의 태양이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8:17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 등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주소가 웹사이트 ‘G’의 대화방에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파일('H')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량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7: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피시방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추심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추심금액 660만 원, 코드번호 sko1380-g13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위 회사 명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채권추심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9.경까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J 명의 채권추심확인서 등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2. 08:59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하자,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금리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된다. 현금으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3. 3. 18:1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 채권추심확인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9.경까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8과 같이 5회에 걸쳐 ㈜J 명의 채권추심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 5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49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3. 11.경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4,850만 원을 6.25%의 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1. 3. 15. 12:38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카드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M, E, Q, C, G, R, F,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T가 작성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은행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사진첩 확인)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등 위조서류 파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D 피해자 등재, 영상통화, 진정서 사본 첨부) 1. 완납증명서 원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일부 범행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 태양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원이고,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큰돈을 편취하는 범행이 반복되었기에 불법성과 해악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연진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및 피해자 및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8. 15.까지 천안시 I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등 1. H 계약서 등 자료 1. B 작성 출력일보 등 1. 수사보고(진정인 B 면담결과 보고), 진정인 제출 자료(월별 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사한 현장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연락이 닿는 근로자들에게는 뒤늦게나마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7. 19.까지 천안시 I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4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B, C, D, E, F)의 임금 합계 14,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31. 근로자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2021. 3. 26.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편의점에서 공소외 D과 같이 약국 운영 장소를 찾고 있던 약사인 피해자 E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의 운영권자가 G에서 H로 변경되어 조만간 1층에 있는 F약국과 그 옆의 분식점을 리모델링하여 I가 입점할 예정이고, 화장품가게와 출입구 옆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합하여 약국이 입점할 예정이다. 자신이 위 F 운영업체인 H 관계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 F 운영업체 관계자와 연결하여 위 F에 약국과 I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니 자신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J)로 위 I 입점을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1층 I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대금 내지 약국 입점을 위한 컨설팅 용역 대금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F 1층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위 D은 위 F 운영업체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F 1층에 약국이나 I 매장을 입점하도록 해 줄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국개설 컨설팅 계약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2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약국이나 I 매장을 입점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2,5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별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0:35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5경부터 1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 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E)을 위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사 등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1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2. 27.경부터 201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13. 7. 13.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내지 102번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9,8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통합기록, 처방전, 수사협조의뢰회신(미확인 부담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면제 중복 처방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4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했다. 특히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12. 10. 11.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수년에 걸쳐 같은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 D이 사실을 알고 문제 삼자 바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인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명의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위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4,645,980원(연체 이자 포함)을 전액 변제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 01:2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련사거리 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코란다 승용하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J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및 딸인 피해자 C(여, 28세)과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보고 집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길이: 11cm)를 들고 집 밖으로 피해자 등을 따라 나간 다음, 그곳에서 그 과도로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칼에 찢어진 피해자의 옷 사진, 상해부위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뒤에서 찌른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손으로 D를 밀치고, 위 D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계속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다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번 버스운전자로, 2020. 7. 8. 13:43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아침에 E회사 F번 버스를 추월하려는데 운전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추월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대표이사 님에게 강력히 항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미친 개시끼”, “F번 H 운전자 기시끼 시바넘 조시끼, 그 시바시끼, 시바넘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B는 명의제공을, C은 자금제공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안산시 단원구 D타운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이 제공한 자금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매수한 D타운 G호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임대기간 2010. 3. 14.부터 2011. 3. 13.까지,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집 처분 문제 때문에 그러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잔금 지급 이후로 며칠만 미루어 달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 D타운 G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0. 3. 14.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 3. 15.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D타운 G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 도주하였다. B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20. 5. 31.까지 사무직 및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상여금 200,000원, 2020. 4월 상여금 200,000원, 2020. 5월 상여금 200,000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환급금 278,030원 등 금품 합계 878,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02:35경 부천시 B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도로 맞은편 교통섬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수차례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2: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B주택 주차장 내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위 E의 안면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