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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0. 19. 22:43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공단2대로14대부도 입구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3: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러 '전재울사거리' 쪽에서 '선수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위 같은 차로의 앞쪽에 피해자 E38세)이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4%)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1. 10.경 및 2013.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6. 19. 20:2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게임 포인트 1만 점당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손님 진술 및 진술서 첨부)(증거 목록 순번 7, 8),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물에 대하여) 및 피의자가 단속 직전 전원을 차단하여 실행시킨 'Water-B' 게임물 화면, 수사보고(손님에게 제공된 사행성 게임물)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다이야기' 게임물 등급분류내용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스 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생계 차원의 범행인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27. 19:00경 경북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그컵을 들고 식탁 유리를 수 회내려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식탁 유리를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엄마한테 전화해라. 오늘 새벽까지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이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02. 23:30 내지 같은 날 23:45 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을 전일 자신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 리채를 잡아 흔든 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얼굴 옆구리.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을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I의 가슴을 힘껏 밀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H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등과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의 열린상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 H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1이 들고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BY 화이 스마트폰'을 빼앗아 골목길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과 H을 폭행하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고인의 일행 소유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주운 이후 위 피해품이 피해자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면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되돌려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고인 D은, 그가 주운 지갑이 피고인들 일행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지갑을 버렸을 뿐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가지고 현장을 떠났고, 그 후에 그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그 지갑이 발견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현장에 다시 놓아두었다거나 즉시 그 장소에 그대로 버렸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이 그 일행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불법영득의사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 하려는 의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60조 제1항 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사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력 3회 있는 점과 이 사건 폭력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양정하고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가 경기 연천군 G 일대에서 규석 등을 채취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4. 30. 부터 2013. 12. 말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계약만료일에 차용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가 규석광산에서 생산한 경기북부지역 골재의 판매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규석 등 채취 관련 광업권의 양수대금 18억 원 상당을 미납한 상황이고 복구예치금도 납부하지 못해 사실상 규석 등의 채취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골재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3,000만 원을, 2011. 3. 23.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증서, 각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현재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서울 서초구 E아파트에서 2018. 1. 19.부터 2018. 8. 3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2,386,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 15:23경 광양발 남해고속도로 기점 7.9km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교통법규 위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42 피고인은 2019. 5. 11. 01: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던 캔 음료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접시를 바 테이블 안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고단3535 피고인은 2019. 7. 1.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직원이 피고인의 주점 입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 1개를 걷어차 위 입간판의 지지대 끝 부분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755 피고인은 2019. 6. 14. 01:1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이 피고인의 주점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의자를 발로 차 분리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파손된 입간판 캡처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간판 파손 상태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D 사장 C과 통화보고) 2019고정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 복제)(단, 첨부 CD는 제외)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D' 주점 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2019년 형제26099호) 1.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 관련 정리) (2019년 형제26099호)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2019년 형제266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판시 전과 등과 같이 이미 이 사건 범행들과 장소, 시간대, 피해자 등도 거의 유사한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내용들을 보면, 출소 직후부터 다시 이 사건 주점을 찾으면서 수 차례,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를 받고서도 다시 와서 비슷한 범행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코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과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 노력을 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의 새로운 생활 다짐을 믿어보면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16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0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반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1계좌당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의 뒷면에 적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6월 임금 3,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6,132,244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702,2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D'이라는 상호의 도금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해물질인 구리가 7.21 mg/L(배출허용기준 3.0mg/L 이하, 약 2.4배 초과), 납이1.13mg/L(배출허용기준 0.5mg/L 이하, 약 2.3배 초과), 수은이 0.0107mg/L(배출허용기준 0.005mg/L 이하, 약 2.1배), 중금속인 아연이 2,055.199mg/L(배출허용기준 5.0mg/L 이하,약 411배), 용해성망간이 11.286mg/L(배출허용기준 10.0mg/L 이하), 용해성 철이 1,892.799mg/L(배출허용기준 10mg/L 이하, 약 189 배 초과), 니켈이 11.576mg/L(배출허용 기준 3.0mg/L 이하, 약 3.8배 초과) 및 일반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허용기준의 약 14.7배, 현탁물질(부유물질, SS)이 배출허용기준의 약 6배,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이 배출허용기준의 약 7배, 총인이 배출허용기준의 약 2배, 총질소가 배 출허용기준의 약 28.7 배를 초과한 도금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 있는 폐수 저장시설(집수조)과 사업장 바닥 사이의 약 50cm 정도의 공간이 있는 틈을 통해 인근 토양에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7. 12. 19.까지 약 48 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도금폐수 2,182 톤 중 1,988.5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16:50 경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입하는 후드(도금작업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동력으로 흡입하여 방지시설에 유입시키는 시설)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그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일명 '세정탑', 방지시설 내부를 통과하는 오염물질에 세정수를 분사하여 흡수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통과하는 동안 세정수를 분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30, 16:50 경부터 2017. 9. 4. 14:37 경까지 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후드'와 '흡수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반사진 1. 증거사진 1. 상수도 사용량 자료 1. 증거사진(폐수 관련, 대기 관련) 1. 수사보고(폐수시료분석 결과 보고) 1. 시험·검사 성적서 1. 증거사진(냉각수 배출 유량계) 1. 냉각수 배출 유량계 사진 1. 폐수위(수)탁 확인서 사본 1. D 월별 매출합계 1. 수사보고(1일 평균 폐수발생량 산정보고) 1. D 폐수 위탁처리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0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물질 배출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제1항 제1호(방지시설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동안 수은, 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속 이후에도 곧바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죄책을 줄이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시설을 정비하여 폐수배출시설과 대지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5: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KEB 하나은행 D 지점에서 현금 자동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중,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은행에 대기 중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5: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놔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이로 순경 G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자료(사진) 1. 수사보고(사건 관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 월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이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반포1동 성당 방면에서 신반포로40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위 죄의 하한을 권고형량범위의 최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상당히 높고 대인 사고까지 일으킨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2:4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금강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삼성로95길 3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4. 01:06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5: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봉수대로 590 청라국제도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경, 2016. 10.경 및 2017.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보도블럭 및 가로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 6.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3.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18. 9.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8. 3. 23. 그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8. 6. 30. 10:1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204동 지상 주차장에 차를 타고 와 피해자의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주변 지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보호결정 사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 모텔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C 뉴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쿠킹호일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5, 15:3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E호에서,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 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혈관투약부위사진, 필로폰 주사기 2점 사진, 수사보고(국과수감정회보에대 하여),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4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에 대하여 등),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0여년 전이 마지막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황금별미촌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김밥천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다시 본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면서 선고된 형량인 점, 피고인은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