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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 도로 통행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행위,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자동차를 난폭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5. 06:40경 위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대학로 132 혜화역 1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직진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지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들어간 다음, 재차 위 혜화역 1번 출구 앞 도로로 나와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한성대입구역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고,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307 혜화문 앞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시속 128.8km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78.8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하고, 한성대입구역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위 승용차를 난폭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5. 07:4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한 후 도주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혜화경찰서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거지 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주소지 방문 음주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도주 당시 속도 분석)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CD(B), 현장사진(제한속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신호위반 및 과속진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계속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받은 이후에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2.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드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실제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위험을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형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상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7:50경 대전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8:59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을 통한 행적 확인 등), 수사보고(전기장판을 준 참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며, 2018. 3.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11. 22.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20. 2. 1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주거지 인근을 운전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 1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인근 농로를 왕궁면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농로 옆으로 바퀴가 빠져, 구난차량 신고를 받고 온 피해자 E 운전의 F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자동차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구난한 후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특수작업용자동차 왼쪽 뒷부분과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적재함 후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1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특수작업용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0:42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계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0. 19:05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01. 20. 19:05경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피고인 A의 경우 운행하던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B이 운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피고인 A의 경우 0.111%, 피고인 B의 경우 0.09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0. 19:34경, 같은 날 19:44경, 같은 날 19:54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 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 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F(3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7동주민센터’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 9.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000원, 피해자 C 외 3인에게 8,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MW125 124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하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07:0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차 안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5경부터 07:2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10살, 8살 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50경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사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 1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또다시 거부하면 2차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경사 E, 경장 F에게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빨로 경사 E의 오른손을 깨물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장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체포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려고 고개를 숙인 경장 F의 후두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경찰들을 상대로 한 폭행내용이나 그 동기를 감안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0. 00:57경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7부터 01:20까지 약 23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1. 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 1. 역전파출소 순찰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피의자 운전차량 진행상황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적발 시간 관련) 1.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F 운영자 언동 관련), 112 음성파일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넓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주장을 음주운전의 경위로만 참작해 달라는 취지이지, 무죄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신고자로부터 슈퍼 앞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석에 앉아서 이동하려고 한 사실, 그러자 신고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막고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고 한다면서 신고한 사실,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진입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신고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막으면서 본네트를 손으로 몇 차례 두드린 사실, 그때까지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거나 대화가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전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에 이르는 점, 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신고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서서 운전을 막았음에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점,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4.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7:12경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배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좌측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0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진 상태임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1. 08:09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도주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수사 등),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붙임), 수사보고서(차선분리대 복구 견적서 붙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와 피의차량 사진 6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6: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6: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11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문짝 앞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83,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18. 21:40경 원주시 F시장 근처 G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311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측정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동승자)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첨부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11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를 움직인 적이 없다, 측정 거부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