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실에 있는 폐동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12,127, 861, 25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6,083,414,25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2. 4.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6,605,684,91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5,283,598,430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301억 558,84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을 운영하던 K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별명세표, 각 고발장, D 거래내역, D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신한은행 회신, A 거래내역, D 사업자등록증 사본, D 명함 및 통장사본, 고발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자 H 진술내용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1-3심),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N(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M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D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된 후 M 등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나르거나 대금결제 심부름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E, F 사이에 실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 당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이 D를 실제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를 설립하게 된 경위, 사업장 규모와 시설, 판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들과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D가 폐동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정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I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대표가 되어 폐동 도매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니 그쪽 일을 하고 있는 M 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처인 L에서 2011. 9. 2.경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는데, G과 L은 2011. 6.경 D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의대여를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세청 조사 결과, D가 매입한 폐동은 대부분 화성시 신남동 이하 불상지 등에서 상차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E이나 F의 사업장으로부터 상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F의 대표자 H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면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직접 F의 사업장을 물색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임료를 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H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었는데, 피고인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몇 차례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은 201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D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2014고합5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7. 3.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노1233) 2014.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의 대표자 K 역시 2014. 8.28. 대구고등법원에서 D 등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4노125), 2014. 11. 27.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2212)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010,055,884원~7,525,139,71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1억 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무려 301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록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계속된 실직과 이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내와 4살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