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1고단388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영업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5.25. 08: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의 영업비 명목으로 92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5. 26. 0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3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 카드(카드번호 : H)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03:3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수협 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1만원을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4310] 1. 피고인은 2011, 6. 12, 03:4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 간이옷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0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9. 02:53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9. 02:56 경광주광산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O'의 손님인 R으로부터 받은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2. 22:00 경 부산 남구 S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23,00:25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4항과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06-5에 있는 국민은행 서면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3,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30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8, 2,23:00 경 김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10. 2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AA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노래방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6,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9.29, 23:20 경 인천 연수구 AD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그곳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9. 10. 03:00 경 부산 수영구 A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AH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금도금 목걸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3:00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11, 17. 02:00 경 경기 안성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그곳 대기실 바닥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및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10, 21. 02:00 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 카드 6매, 운전면허증,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5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10. 7. 07: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그날 새벽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T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키색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10. 20. 03:00경 서울 관악구 AU 지하 1층에 있는 AV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취업한 후 업주인 피해자 AW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비씨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지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8.29.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노래방'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장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3개, 농협현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G, K, Y, AB, AE, BB, AJ, C, AP,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N, R, AM, AT,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C편의점 CCTV수사) 및 CCTV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등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금액 수사) 1. 수사보고 (나이스현금인출기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A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부산은행),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신고서 1. 각 CCTV 현장 사진, AH노래연습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상습절도)에 대하여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의 기본영역 : 징역 2년 (한)에서 4년(상한) 선고형 징역 3년 6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종업원으로 취업한 다음 유흥업소 운영자 및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불량한 점, 피해변제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