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10~2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AC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의뢰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합계 14,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40~6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AD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합계 98,8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20~3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AE과 AF로부터 이혼 사건을 위임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합계 3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V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N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30~50%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AG로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한 후 수임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경부터 2011. 8. 경까지 위 N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합계 16,1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N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1. 10. 경까지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A에게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주면 수임료의 10~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A의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로부터 법인파산신청사건을 의뢰받아 위 법무법인에서 수임하도록 알선하자, 위 A에게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경부터 2013. 12.경까지 A, T, U, V에게 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의 대가로 합계 181,15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H 명의 통장과 'U실장'과의 거래내역), 수사보고('실장' 관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입금내역 등 확인), 각 수사보고('T실장' 관련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H 명의 통장의 실사용자가 N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N: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T, U, V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N, T, U, V)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T, V, U)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T, U, V)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2년 ~ 7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유형이 높아져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A, V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 피고인 T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미만)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1년 3월 ~ 5년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유형이 높아져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피고인 U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영업적으로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6월M5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유형이 높아져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N -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변호사로서 위법인 정을 알면서 사건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점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금액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A- 이 사건과 범행과 연관된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금액, 범행수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다. 피고인 T-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액이 고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2년 가까이 걸쳐 이루어 진 점, 두차례의 벌금형과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일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라. 피고인 U-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마. 피고인 V- 피고인은 1995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미 20년이 경과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금액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