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천군 B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2015. 2. 6.부터 위 C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내 난타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전체지능: 47, 사회적 연령: 7세 8개월)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00~20:00경 위 C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건물 밖 잔디밭 위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성행위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가. 2017.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5.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바. 2020. 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5.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사. 2020. 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6.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를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아.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00~20:00경 위 E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앞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창문을 열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 진술녹음CD(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서 첨부), - 자립지원계획서, - 사례지원 자료, 수사보고서(1차 진술녹화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 진술녹음CD(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및 환자소견서 첨부), - 심리평가결과서, - 환자소견서, - 피해자 면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8.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제2항 제2호(판시 제2의 가 내지 사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3항, 제2항 제1호, 제2호(판시 제2의 아항 기재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내지 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사, 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나, 다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라, 마, 바, 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행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3)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정신적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정신적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4)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총 11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는 1992년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은 1969년생으로 2009. 8. 1.부터 C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2017. 9. 30. C에서 퇴사하였다가, 2019. 4. 1.부터 다시 C에 근무하였다. 2) 정신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이 사건의 수사 경위 등 성폭력 사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국가의 보호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다. 정신적 장애인은 상대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고, 성폭력의 의미나 상황파악능력,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해 내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 또한 떨어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다. 게다가 평소 가까운 친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복종 경향 등으로 인하여 쉽게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이를 밝히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그 의존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의 호의적인 태도 때문에 쉽게 관계 회복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결국 이는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는바,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적극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권리,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상대방과 성행를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역시, C 사회복지사 H가 2020. 11. 30.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C 원장 등에게 알렸으나 C에서는 2020. 12. 11. 피고인을 권고사직 하였을 뿐 별다른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한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가, 2021. 5. 14. 홍천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홍천군 I사무소의 신고로 J기관이 2021. 5. 20. C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밝혀진 사건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어, J기관이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을 지원함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최초로 제3자에게 발각된 2020. 11. 30.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1. 12. 2.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추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으로 공소장 변경함]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위 발각 시점으로부터 한참 늦은 뒤에야 진행되게 되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2021. 6. 17. K센터(이하 ‘K센터’라 한다)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적 제한 점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은 대부분 짧은 문장으로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세부적인 내용 진술이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본 다른 사람의 행위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1. 6. 17. K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도 빨고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성추행 피해도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범행이 처음 발생한 날, 시설 관계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했던 날에 대하여 다른 날과는 구분하여 특정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1. 8. 3. K센터 조사에서 조사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묻자 진술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2021. 8. 3.자 K센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해 있다. 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성폭력 진술 분석 전문가도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평가를 하였다. 4)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피해자의 전체지능지수 47(언어이해 50, 지각추론 62, 작업기억 50, 처리속도 63)로 평가되었으며, L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전체지능지수 47로 측정되고 사회적 연령이 7세 8개월 수준의 중증도 지적 장애로 진단되었는바,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해자는 J기관의 C에 대한 현장조사 시 실시한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남자숙소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피고인의 방 뒤편 또는 저장고 뒤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으나 지속적인 접촉에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68면). 다) 피해자는 2021. 6. 17. K센터에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등이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0, 111면). 라) 피해자가 보육원에서 생활할 당시에 작성된 자립지원계획서에 따르면 성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해 성도착증 같은 증상이 보이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61면), J기관의 C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C에 입소한 이후에도 남자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70면).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2016.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사무실 뒤편 에어컨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41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7면). 또한 피고인이 2017. 9. 30. C에서 퇴사하여 2019. 4. 1. 재입사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연락도 하지 않다가, 재입사 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등을 할 때 ’그 행위‘가 좋다는 것 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호감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0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06, 168면), 피해자는 판단력이 미약하여 상대방이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를 보이면 이에 쉽게 유린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다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바)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중 C 내 남자생활실 1층 사무실 창문 앞, 위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혹은 위 건물 밖 잔디밭 등은 완전히 개방된 곳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7면), 통상의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장소에서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 등에 나아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성관계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 및 관철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고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지적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지적장애로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 내지 38면). 나) 피고인은 2009년부터 장애인을 돌보고 관리하는 시설인 C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지적장애인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C의 사회복지사로서 C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58면, 제241면). 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화도 되지 않는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장애인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결혼 상대자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 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38, 251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사무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인사를 해서 제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그 친구를 사무실 뒤편 에어컨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키스를 하고 상의 위로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어요‘, ’그 친구(피해자)가 저희 시설에 입소를 했을 당시에 그 친구가 성적으로 적극적인 친구라 조심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조심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41, 24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며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발생 시점인 2016. 10.경으로부터 세부적인 기억이 흐려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21. 11. 30.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행위, 유사성행위를 할 때의 경위와 동기, 실제 상황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나타내고 있는 피고인의 자백내용에는 상당한 구체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진술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으며, 검 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9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2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추행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인 C의 사회복지사로 소속되어 장애인을 돌보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추행행위, 유사성행위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으며, 성폭력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