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07:5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채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C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양팔을 잡아 수회 밀치고, C이 타고 있는 112순찰차 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당기며 약 20여분간 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9:1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 15:20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 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0. 17. 15:25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1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6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6. 18:4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13. 13:03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전남 해남군 S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대기실 선반에 있는 파우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M, V, Q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9, 12, 14, 25, 27, 35, 41, 43, 49, 52, 54,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경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1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4)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본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범행 후에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201 피고인은 2017. 8. 1. 15:18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각김밥 6개, 타이레놀, 판피린, 마데카솔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가지고 온 손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8. 3. 28. 12:2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이 점유, 관리하는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도시락, 계란, 음료수, 김밥 등의 물건을 몰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8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8.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1) 범죄경력조회에는 처분일이 2017. 7. 21.로 되어 있으나 약식명령에는 2017. 6. 27.로 발령일자가 되어 있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학로 102에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구내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대학교 인문대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정문 앞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3:56경 제주시 오라2동 943-3 제주도치과의사협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차량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4. 3. 운전을 할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8. F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증거기록 28면),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롯데손해보험과 보험기간을 2015. 12. 18. 부터 2016. 12. 18. 까지 1년으로 하는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30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누구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면서 1년짜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2017. 4. 3. 은 의무보험 만기일인 2016. 12. 18. 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처벌전력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 차량을 운전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출소한 것은 2017. 2. 27. 이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일은 그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무려 9차례 처벌을 받았다. 9차례 중 1차례는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 받았고,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여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1:45경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C 앞 도로를 목동리 쪽에서 화악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황색실선으로 중앙선 표시가 있는 급 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북면 화악1리 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22. 15: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 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국과수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최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후 10일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1:1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16에 있는 마장로 삼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원적사거리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차량의 우측 앞범퍼 및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922,2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약 8년 전의 범죄이고 그 후로는 동종전과 없는 점,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 정도 경미하고, 수리비는 보험금으로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광장 앞 바닷가 스탠드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낚시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앞으로 여기 오지마라."라고 시비를 걸며 몸싸움을 하고, 과거 낚시터에서 어울려 안면이 있는 피해자 D(67세)에게는 "삼학도 개새끼 눈꾸녁 쑤셔분다."라며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그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알고 그곳을 떠나 도망을 갔다. 이에 여러 사람 앞에서 도망간 일로 자존심이 상한 피고인은 위 사람들 중 일부를 회칼로 공격하여 자존심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10 경 자신의 짐 속에서 회칼(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잘 보이지 않도록 손에 쥐고 위 장소에 돌아와 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연장자인 피해자가 "왜 나한테 그러냐?"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피고인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 말 있으면 이리 와서 말해 봐라. 왜 자꾸 그러느냐?"는 항의를 받고 한동안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기습적으로 손에 쥔 회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깊숙이 밀어 넣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 밀어내는 바람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을 동반한 길이 5cm, 깊이 10cm의 복부 자상만을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부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수술 의사 F 상대 확인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탐문(전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11쪽 이하),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o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바닷가 스탠드에서 낚시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달아났다가, 나중에 자존심이 상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를 회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회칼을 숨겨 위 장소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다시 시비를 걸던 중, 연장자인 피해자가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우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칼을 소지한 채 사람들에게 재차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자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등과 사소한 시비만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중한 결과를 의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길이 20cm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0cm 이상의 깊이로 찔렀는데,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범행의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부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을 입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으나, 운이 좋아 다행히 소장에만 상처를 입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38쪽), 그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가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로 목숨을 건지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친형과 조카에게 식칼 등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7.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월분 임금 2,040,497원, 퇴직금 3,252,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8,550,948원 및 퇴직금 3,252,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11. 13:28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C회사 설치기사인 피해자 D이 위치상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이 구입한 냉장고를 설치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0:45경 나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크레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에 따른 경품 외의 것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C 크레인게임장에서 'TOYS POP' 크레인 게임기 3대와 사물함을 설치하여 크레인게임기에는 사물함 열쇠를 뽑을 수 있도록 넣어 두고,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크레인게임기에서 사물함의 수납장 열쇠를 획득하면 해당 수납장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는 상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TOYS POP' 크레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소비자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가정용 인덕션, 고려홍삼정, 참흑마늘 진액 등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피의자 특정 등) 1. 수사보고('토이즈팝' 크레인 게임기 설명서 및 등급내용) 1. 수사보고(인덕션, 흑마늘, 홍삼정의 소비자 판매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규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5. 07: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담배종이로 싼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자리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공범 C 추가조사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추징금 산정 관련, 참고인 C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지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 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1),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범행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적용법조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 수수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위 적용법조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 적용법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 범한 점, 2017. 4. 25.자 각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모발에서도 필로폰 및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9: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폭행 신고 경위를 청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경찰이 내 집에 왜 들어와. 개새끼들아 나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와 피해자 C(여, 20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D 100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동거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신뢰감의 상실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호출을 받고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은 처가 과거 수년간 B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0:10경부터 00:14경 사이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분실한 시계를 반환 받기 위해 B에 방문하자,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번의 자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이비인후과원장 E)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9. 7. 1. 공탁금액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지인 또는 종업원들을 통하여 사실상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모멸감까지 느끼게 한 잘못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곱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증인 여비 : C, F, G 각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