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2015고단1525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9.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5:0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동락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리 밑에서, 피해자 D(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6.28. 07:4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61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장대 거울, TV, 선풍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1962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9.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1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옆 가게 문을 발로 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02:1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지구대로 와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양아치 새끼들아, 나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 돈 받아먹었지, 내가 구속되고 나오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를 지르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02:50 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인 L과 함께 대구 서구 M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N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O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고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놈이, 뭐? 이 새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벌금 낸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O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 손날로 O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 O(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우리서 지구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재 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었고,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주취 폭력을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개별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 04:5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쳐다보던 민원인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그만 해라. 녹음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사 R 등 경찰관 및 의무경찰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녹음해라, 녹음해라, 좆 꼴리는 대로 해라. 개자식아! 양아치 같은 새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모욕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H의 휴대폰을 던져 깨뜨리는 것을 본 H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45세)가 "왜 남의 휴대폰을 던지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보지 깨버린다, 눈알 빼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그녀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 및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