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본인의 허위 입원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08. 12. 9.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14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2. 1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3. 16. 보험금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08. 11. 26.부터 2012. 6.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157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 1. 6.부터 2012. 10. 16.까지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7,364,3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 명의 보험계약 이용 피고인은 2009.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L의 실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에 가입해 주고 보험료를 납부할 통장을 주면 보험료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부탁하였고, K은 이를 허락하면서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하도록 K 명의의 농협계좌(M)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2009. 7. 14.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K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K 대신 성명불상의 여자를 2009. 7. 23.부터 2009. 8. 2.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11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연번 2 내지 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대신 위 성명불상의 여자를 7회에 걸쳐 92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또는 성명불상의 여자를 허위 입원하도록 한 것임에도 마치 K이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7.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K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7. 28. 보험금 386,4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09. 7. 28.부터 2013. 1. 29.까지 9개 보험회사로부터 K의 보험금 명목으로 총 26,235,1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 등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R)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11. 16.부터 2009. 11. 30.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12. 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12. 4. 보험금 1,152,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09. 11. 16.부터 2011. 3. 7.까지 총 10회에 걸쳐 152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09. 12. 4.부터 2011. 8. 12.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60,834,25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3.경 처남인 피고인 C과 피고인 C 명의로 가입된 다수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0. 3. 22.부터 2010. 4. 6.까지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으로 16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0. 9. 2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9. 27. 보험금 32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0. 3. 22.부터 2011. 9.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154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10. 6. 16.부터 2013. 9. 13.까지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6,777,6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그 명의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고, U은 이를 승낙하면서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수령 등에 사용하도록 U 명의의 농협계좌(V)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6. 13.부터 2009. 6. 26.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U 대신 성명불상의 여자를 2009. 12. 7.부터 2009. 12. 19.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의원에서 13일간, 2010. 5. 10.부터 2010. 5. 24.까지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15일간 각각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U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09. 7.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9. 7. 3. 보험금 511,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U)' 기재와 같이 2009. 7. 3.부터 2011. 1. 26.까지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2,586,3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W, X, Y, Z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3. ~ 5.경 피고인의 모 L이 보험설계사인 점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W, X, Z에게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W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등 10개, X은 위 같은 상품 등 7개, Z는 위 같은 상품 등 6개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W, X, Z 및 처 Y에게 입원 절차가 쉽고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 등록을 하면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23.경, W이 사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광주 서구 N에 있는 O정형외과를 소개해 주어, W이 2009. 7. 23.부터 2009. 8. 5.까지 위 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후 마치 적정하게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 8. 12.부터 2009. 12. 16.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322,96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W 등 4명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입원할 병원들을 소개해 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W), 범죄일람표(X), 범죄일람표(Y), 범죄일람표(Z)' 기재와 같이 이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총 63,173,491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부터 2009. 11. 30.까지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0. 1.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0. 1. 29. 보험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09. 11. 16.부터 2011. 8.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139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10. 1. 18.부터 2011. 9. 26.까지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43,550,0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6. 28.부터 2010. 7. 14.까지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한방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6일간 형식상 입원환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고,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0. 7. 16.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7. 20.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 5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10. 6. 28.부터 2012. 5. 15.까지 총 8회에 걸쳐 131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2010. 7. 16.부터 2013. 1. 16.까지 1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9,265,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U, W,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내역 1. 각 보험금지급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사기편취금액은 총 1억 7,000여만 원, 사기방조금액은 총 6,3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범행횟수는 40회 가량,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도 약 3,000만 원 가량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많은 보험을 가입, 유지하면서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공범자들과 함께 편취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짐으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위와 같이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 이후 상당수의 피해회사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50만 원 편취금액은 총 6,000여만 원, 범행횟수는 10회에 이르나, 피고인 A과 사이에 편취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2,00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편취금액이 총 3,600만 원, 범행횟수는 12회에 이르나, 피고인 A과 사이에 편취한 보험금을 나누어 가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약 1,80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이 피해액 중 2/3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의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6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편취금액이 총 4,300만 원, 범행횟수는 10차례에 이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편취금액이 총 2,900만 원, 범행횟수는 8차례에 이르나, 피고인은 피해회사 중 일부와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