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07: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월중학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그 도로 1차선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왼쪽에서 후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후진하게 되더라도 뒤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유턴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위해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피해자들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와 근무지를 알려주고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를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로 볼 수는 없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일부 이격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자 G는 머리를 차량 창문에 부딪히고, 피해자 J은 왼쪽 무릎 부위를 차체에 부딪쳤으며, 피해자 K은 오른 손을 잘못 짚었고, 피해자 I는 카시트에서 떨어졌다. 이를 볼 때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 난 뒤 약 2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L병원 한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비록 위 검사결과 피해자들의 상태가 정상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검사의 내용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절이나 흉부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밀접한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 G가 사고 후 피고인에게 상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니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계속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신의 전화번호만을 남긴 다음(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 근무지의 정확한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다친 사람이 있는 지를 묻지도 않고, 보험회사나 경찰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도 않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턴을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수리비 474,3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충돌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약간 이격되었으나,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니 사고 발생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피해차량과 함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아니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