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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2020(병합), 2834(병합) 사기 |2020초기506, 534, 595,5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E |3. F |4. G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9. 1.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1377, 피고인은 2020. 1. 9.경 H 카페에 피해자 이 게시한 '내비게이션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04 피고인은 2020. 3. 23.경 H 카페에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만 5천원을 입금해주면 QR코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PC방 외상값 변제 명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J 계좌(N)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20고단2834 피고인은 2020. 1. 25. H 카페에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티켓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월드 모바일 종일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모바일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계좌(K)로 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1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G, S, T, U, F, V, W, X, Y, I, Z, AA, AB, AC, AD, AE, C, AF, AG, AH, 331 AI, B,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H 구매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2020 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H 게시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J 회신자료 2020 고단28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그 각 편취금액에 관하여 전액 변제를 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0고단137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22명에 대해서는 그 각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신용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큰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9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중구 E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대금이 약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대금으로 4억 원 정도하는 아파트 1채와 3억 원 정도하는 아파트 1채 등 아파트 두 채를 대물로 받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해서 위 공사를 동업으로 하면 대물로 받은 아파트 중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그리고 사업 운영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사용대금은 전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E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3억 원 짜리 아파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은행 근처에서 피해자 명의의 H 신용카드 1장, 2014. 2. 1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G은행에서 마이너스 한도 2,000만 원의 G은행 통장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14.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J 신용카드 1장, 2014.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의 의K 신용카드 1장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위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G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2,000만 원, H카드 사용대금 1,615,592원, J카드 사용대금 3,114,446원, K카드 사용대금 2,452,6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182,6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중요계약사항란'의 대출금액에 '1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08-05', 계약만료일란에 '2020-08-05', 대출이율란에 '34,894'라고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부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이용실적조회, 확인서, 녹취록 4건, K카드 사용내역서, H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부지를 매수할 돈이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내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09. 경부터 강화도에서 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D'에게 면세점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나 위 면세점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자 및 원금의 반환 시기에 관하여도 'D' 등과 서면 등으로 약정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16. 3. 23. 경 70,000,000원, 2016. 3. 25. 경 100,000,000원, 같은 날 59,378,077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9,378,0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강화군 C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6. 까지 원금과 이자를 꼭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지금 개발 중인 강화군 C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차용금 지급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경부터 강화도에서 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현장의 공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변제합의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각 1부, 예금거래내역 1부, 매매계약서 1부, 합의서 2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3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존속협박,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환(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42세)의 친오빠이다. 1. 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0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에게 술을 사러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존속이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17: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 B의 뒷목덜미를 움켜쥔 상태에서 "14층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려라, 너 같은 사람 살아도 필요가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창 쪽으로 밀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노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13: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상을 바닥에 엎으며 피해자 B에게 "내가 조카들한테 준 용돈을 다시 받아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리빙박스를 손으로 집어던져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3. 6. 20:37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썅뇬아. 너. 입 함부로, 놀리지마. 어따대구.', '너. 입조심해라.', '말대꾸하면 불지른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 발생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1. 피해자 B 신체상 폭행 증적 사진, 피의자 문자전송 내역 및 녹취록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행위 7 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존속폭행죄와 각 노인 폭행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각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존속협박죄와 2020. 3. 10.자 노인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노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폭언을 가하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20. 3. 23.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3차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그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9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전주 소재 혁신도시에 있는 B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군산 소재 공장을 낙찰받으려 하는데, 네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위 공장 낙찰 이후 네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약 위 공장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3,000만 원을 네게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9. 4. 1.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5. 13.경 위 공장 낙찰이 되지 않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지인인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0 업무상배임 피고인 1. A |2. B 검 사 하충헌(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재욱, 남희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조하여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회사의 대주주인 D으로부터 자금 대출요청을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여하여 피해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마이너스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하기로 공모하여 1. 2015. 5. 18. 서울 구로구 E건물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D에게 금 1억 원을 피해회사의 조달금리인 13. 59%보다 훨씬 낮은 연 6%의 이자로 대여하여 (대여기간 1년) D에게 그 이자율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6. 4. 1.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D에게 금 5,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조달금리인 10. 1%보다 훨씬 낮은 연 6%의 이자로 대여하여(대여기간 1년) D에게 그 이자율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16. 8. 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G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D에게 금 5,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조달금리인 9. 54%보다 훨씬 낮은 연 6%의 이자로 대여하여 (대여기간 1년) D에게 그 이자율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주식회사 C), 주식회사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5전기, 16 당기), 주식회사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6전기, 17 당기), 주식회사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7 전기, 18 당기) 1. 재무상태표(2015~2016년도), 손익계산서(2015~2016년도), 자본변동표(2015~2016년도), 현금흐름표(2015~2016년도)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마이너스 대출 자금 대여 내역 정리) [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3건의 대여 외에도 피해회사는 2011,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D에게 38차례에 걸쳐 적게는 1회 400만 원부터 많게는 1회 25억 원에 이르기까지 합계 243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기간의 D에 대한 대여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2013. 3.경부터 D에 대한 대여에 관여하였던 사실, 피해회사는 '컴퓨터, 통신, 컨트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 사실, 범죄사실 기재 3건의 대여 행위에 대하여 피해회사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각 이사회에는 피고인들만이 3인의 이사 중 2인으로 참여하여 D에 대한 대여를 승인하였던 사실, D에 대한 대여는 피해회사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소위 마이너스대출계좌의 대출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회사는 정관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자금의 대여와 같은 '여신 >· 금융업'은 피해회사의 통상의 기업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D에 대한 대여가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만이 참석한 이사회였던 만큼 이사회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인 점, D은 피해회사로부터 일부 차용과 일부 변제를 반복해 왔고 현재도 상당한 채무금이 남아있는데,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D에 대여가 피고인들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자금대여로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회사가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D에게 저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이상 범죄사실 기재 3건의 대여 행위에 대하여 2019. 8. 말까지의 거래기간을 놓고 평가하는 경우 계산상 피해회사의 수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D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임의로 차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써 피해회사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일체의 대여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1 사기, 배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배임 가. 피해자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2. 25.경 계원 12명이 총 20개 구좌로 매달 25일 월불입금 50만 원씩 총 20회 납입하고, 각 순번에 맞춰 1구좌당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1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1 번호계의 순번 15번, 16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845만 원을 번호계 15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845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3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3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845만 원을 번호계 16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8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8. 30.경 계원 10명이 총 20개 구좌로 매달 30일 월불입금 50만 원씩 총 20회 납입하고, 각 순번에 맞춰 1구좌당 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 계금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번호계의 순번 14번, 위 번호계의 순번 19번, 20번에 가입한 계원이다. 2019.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945만 원을 번호계 14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94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9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 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번호계 19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900만 원을 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 3. 30.경 배임 피고인은 2019. 3. 3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납입받은 계불입금 합계 870만 원을 번호계 20번 순번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870만 원을 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기간은 2017. 6. 5.경부터 2019. 2. 5.경까지, 구좌수는 총 20개인 순번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가입하면 순번 20번을 배당해줄테니 매달 25만 원씩 입금하면, 2019. 2. 5.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8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그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순번계에서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6. 5.경부터 2019. 2. 5.경까지 진행되는 계는 없었으므로, 2019. 2. 5.경 피해자에게 계금 585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매달 5일경 19회에 걸쳐 합계 47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 E, F 관련 순번계 장부 사본 첨부, 고소인 G, B, D, H, I 관련 순번계 운영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순번계 장부 중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 기본영역, 주된 범행이 배임이고, 사기는 그 피해금액이 적어 배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다.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 만약 잘못되면 내가 가진 퇴직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주식 투자에 빠져 재직 중이던 C 상조회비에서 금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해 금원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4. 총 7개 대부업체의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D 주식회사에 대한 1,000만 원, 주식회사 E에 대한 600만 원, 주식회사 F에 대한 600만 원, 주식회사 G에 대한 600만 원, H 주식회사에 대한 600만 원, 주식회사 에 대한 600만 원, 주식회사 J에 대한 1,0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대출연대보증계약서 및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직장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퇴직급여 지급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K 총무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너지 |담당변호사 박현진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대구 동구 B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오피스텔 D호 상가에 관하여 그 매도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매수인을 피해자, 매매대금을 정상 분양가보다 30% 가량 할인된 521,000,000원으로 하여,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그에 부착된 부담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15. 위 상가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를 F조합,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3. 16. 주식회사 E의 명의로 F조합으로부터 4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 54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관련 자료 첨부) 1. B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1)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까지 이를 담보하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채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확정될 때까지의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매도인이 그러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개념적으로 그 부동산을 자신과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익이다.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성질과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 및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데도인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에서 담보로서 제공된 가치 상당액, 즉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얻은 이득액을 배임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한정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의 성질과 담보 범위 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구체적 발생 원인으로서의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대출 등 거래가 배임행위인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시일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그 매도인이 얻은 이득액을 설명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김동원 판사 김용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이건태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고차를 구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면 절대 손해 볼일이 없다. 사고차인 BMW(C) 승용차의 구입비와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주면 수리 후 곧바로 2,0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 수익을 나눠 갖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수리,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다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 대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수리가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위 BMW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다른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대금 등 운영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BMW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977만 1,969원을 피해자로부터 사고차 구입비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고소인 B 제출자료(피해자 및 피고인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각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구입내역, G에 대한 사건송치서 송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구입내역 및 사진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달 만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5,900만 원에 달할 뿐 아 1)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검사가 본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2018. 7. 20.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청주지방법원 2018 168)는, 2015.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부산지방법원 2015노2541) 등의 확정 전 범행이다. 본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청주지방법원 2018노168)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니라 범행 종료 후 그 피해가 단기간 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65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김호중,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지안(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의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천 중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수산물 판매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08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금 수령 계좌내역, 거래처별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