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8]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1. 3.경 부산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 1대를 월 렌탈로 147,620원, 렌탈기간 36개월로 하는 온라인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을 배송해주면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소위 ‘렌탈깡’ 제안을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36개월 렌탈료 합계 5,314,320원)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니터 1대를 매월 렌탈료 16,390원, 렌탈기간 36개월로 하는 온라인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을 배송해주면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소위 ‘렌탈깡’ 제안을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36개월 렌탈료 합계 590,040원)의 모니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1대를 월 렌탈료 96,300원, 렌탈기간 60개월로 하는 온라인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제품을 배송해주면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는 소위 ‘렌탈깡’ 제안을 받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60개월 렌탈료 합계 5,778,000원)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글 홈페이지에서 ‘아이스(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였고, F 마약류 판매채널인 ‘G’(H)의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본 뒤 F 1:1 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과 흥정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1. 14:50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창원시로 향하는 도로를 운행하여 가던 중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7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B회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E회사)의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사용임대차계약서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매수 대금 계좌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민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각 물건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마약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사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E와 합의하고 피해배상을 완료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와도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한다. 필로폰 매수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1. 04:56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태국 국적, 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05경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1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21. 11. 1. 05:13경 서울 강북구 D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8세)를 발견하고 약 900m 정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F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5:28경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5분 정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 05:05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에 들어간 후, 피해자 C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4층에 내린 것을 확인하고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를 따라가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곧이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53

범 죄 사 실 2023고단195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11. 11. 00:40경 부천시 경인로 513-2 역곡역 남부광장 부근의 택시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남, 54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함께 엉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그 부근의 노상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깃을 잡으며 신고를 만류하려 하였는데 그러던 중 D이 부천시 E, ‘F’매장 앞 노상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0경 위와 같이 D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을 넘어뜨렸다고 여겨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를 비롯한 온몸을 수 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한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93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23. 8. 18. 21:30경 부천시 G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중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때려 버튼이 깊게 박혀 누르기 어렵게 만드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18. 21:40경 부천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바깥 출입문을 오른발로 3회 밀어차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 M, 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33)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29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O,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친구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속칭 ‘차털이’ 범행을 시키기로 공모하고, 2021. 12. 22. 0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줄 테니까 차털이를 해와라, 차량털이를 하지 않으면 C에게 맞는다’라고 말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만약 차털이를 안하고 농땡이를 피우면 계속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털이 범행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차털이를 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12. 22. 0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나주시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H 사이트에 게시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무선이어폰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앞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같은 날 06:00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비상활주로에 도착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및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06:52경부터 06: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9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위가항 기재 범행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보내주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12. 22. 07:00경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비상 활주로에서, 위 나항 기재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경찰한테 전화가 올 수 있으니 하루 동안 같이 있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C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나주 및 광주일대를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K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J, K가 전남 나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고자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3. 01:00경 위 ‘M’ 식당 앞 도로에서, J, K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절취하고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로 J, K를 위 식당 앞까지 태워 준 후, J, K의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기 위해 사용할 쇠막대의 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바퀴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 J, K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를 용이하게 절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특수절도미수)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촬영 사진 1. N계좌이체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통과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에게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갈과 감금을 하였으며, 특수절도미수 범행까지 방조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갈의 피해 금액이 95,000원으로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갈죄 등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특수절도미수방조의 피해자 I과는 직접 합의하지 못했지만, 주범인 J, K가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가 간접적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의 다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광주고등법원 2022노303)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같은 회사 영업부 대리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4:00경부터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나오라”라고 하고, 같은 날 10:3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위 회사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출근하여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차된 벤츠 승용차로 술을 사 오게 지시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고, “좋아 한다, 뽀뽀 해달라, 나는 갈 곳이 없다, 니네 집으로 가자, 호텔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거나 손을 잡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위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자, 협력사 직원을 보내어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불러내어 차에서 위와 같은 성적 괴롭힘을 계속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날 12:29경 위 차량을 타고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린 후 그 곳 복도에서 사무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CD / 지하 1층 복도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를 2차례 가볍게 안아 주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로 2차례 껴안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사과 과정에 껴안는 행위는 불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 7.경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33-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C, D, E’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22. 7. 30.경부터 광주 서구 F건물 G호, H호, I호, 광주 서구 J건물 K호, L호, M호, 광주 서구 N건물 O호, 광주 서구 Q건물 R호, 광주 서구 S건물 T호, 광주 서구 U건물 V호 등 총 10개의 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와 종업원 모집·교육 및 손님 예약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며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P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B의 지시를 받아 성매수남을 응대하여 업소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실 청소업무 등 업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2. 7. 30.경부터 2023. 3. 15.경까지 위 ‘U건물’ V호 등 10개의 호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후 ‘C, D, E’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P을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2022. 11. 1.경부터 2023. 3. 15.경까지), 피고인을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2022. 7. 30.경부터 2023. 3. 15.경까지) 각각 고용하여, 피고인과 B, P은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위 성매매업소로 오도록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 시간, 코스 등을 정해 성매매여성 W(예명 : X), Y(예명 : Z), AA(예명 : AB)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각 코스별로 1회당 성매매대금 14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P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3. 6. 업소 인근 잠복근무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3. 7. 성매매사이트 광고 게재), 입건전조사보고서(3. 8. 성매매사이트 광고 게재), 입건전조사보고서(3. 9. 성매매사이트 광고 게재), 수사보고서(성매매광고 기간 특정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후기 작성 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호실 특정 – 종합), 수사보고서(D, AE 업소 AF 후기에 대해), 수사보고서(2023. 1. 17., 2. 21., 3. 6. D, AE 성매매광고 게재 첨부), 수사보고서(3. 10. 성매매사이트 광고 게재), 수사보고서(3. 1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B 개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W 개인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성매매정황 확인),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사보고서(여종업원 Y이 상대한 성매수남 특정-AC), 수사보고서(압수휴대폰<증1> 포렌식 결과 - 영업폰 (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압수 휴대폰 <증2, 증3, 증4, 증5>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영업폰<증1> 포렌식자료 분석을 통해 성매매알선 횟수 파악), 수사보고서(추징보전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야간 실장으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B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알선 업무를 보조하였는바,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 및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6.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2. 6. 2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의 필로폰(약 0.05g~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마찬가지로 일회용 주사기 약 한 칸 분량의 필로폰(약 0.05g~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3. 19:00경 ~ 20: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한 칸 분량의 필로폰(약 0.05g~0.07g)을 각각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를 해주고, 계속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6. 25. 기지국 값에 관한 사안) 1.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B 소변감정서, A 소변감정서, A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1991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002년과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가 근무하는 D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카메라 폴더’ 파일 및 디지털포렌식 회신 분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 구공판 사건 1심 선고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산시 C, 3층에 있는 D 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접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D 가요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7. 2. 05:1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3층 D 가요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F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5세)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F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이틀 전에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가요주점에서 월 급여로 100만 원을 받되, 매일 영업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주방 및 홀서빙을 담당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던바,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주점 내 종업원의 지위에 불과하다. 가요주점에는 접객원들을 위한 방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특정의 몇몇 접객원이 불규칙적으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 A은 접객원들의 고용 및 근무형태 등에 관여한 것이 없고,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접객원을 찾으면 접객원을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였으며, 접객원으로 인한 수입은 피고인 A과 무관하였다. 접객원들은 피고인 A이 가요주점에 출근하기 이전부터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이 접객원들의 고용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07:4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을 피고인 쪽으로 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이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맥주컵을 주점 벽에 던져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21. 10:0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남, 30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14:23경 서울 용산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위 K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C주점) CCTV 영상], 112 신고내역(증거목록 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F주점) CCTV 영상], 112 신고내역(증거목록 12),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십 차례 처벌받거나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