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2-1

범 죄 사 실 B는 1989. 10. 30.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9. 9. 7.경부터 C에 있는 D 보안과에서 교정직 6급(교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E는 1990. 9. 3.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9. 6. 10.경부터 D 보안과에서 교정직 6급(교감)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1. 6. 1.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2018. 2. 5.경부터 D 보안과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 E는 2020. 6. 6. 17: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D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2020. 6. 6. 21:46경부터 같은 날 22:39경 사이에 위 D 수용5팀 상담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F(남, 23세)가 수용실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B는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목보호대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E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5회 정도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수회에 걸쳐 짓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며 반항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바디캠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1.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D 수용5팀 상담실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B, E의 행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B, E 사이에는 명시적은 물론이고, 묵시적으로도 공동폭행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막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시킬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고, 방어적 행위를 한 것 이외에 어떠한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이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위였고,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해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B, E에게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담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89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참조). 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수용동에서 수용5팀 사무실 내 상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말이 짧다고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588쪽). 이후 피해자가 상담실에 도착하였고, B가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며 폭행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교도관들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도관 3명에게 제압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상담실 영상 21:47:07경).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앉아 이 새끼야. 말 드럽게 짧네 이 새끼가. 혓바닥이 짧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88쪽). 피고인은 그 후 앉은 상태로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 부분을 피고인의 두 발로 점프하며 수회에 걸쳐 밟았다(상담실 영상 21:47:22경).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짓눌러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시도하였다(상담실 영상 21:47:22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상담실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목의 뒷덜미 부분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고, 상담실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으며, 피고인이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담실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부터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받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 이전 상담실 밖에서부터 B, E 등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제압과정 등을 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B, E의 폭행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B 등 교도관 3명으로부터 제압된 상황에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발을 힘껏 수회에 걸쳐서 밟았다. 영상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시작시점에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았던 행위 태양,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의 제압과는 크게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B, E의 폭행 등을 이용한 일방적 폭행으로 판단된다(이전에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쌓였던 감정이 위와 같은 폭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제압을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보다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한 목적이 더 우선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제압을 위한 동작으로 보기에 과도한 폭행방법), 긴급성(유형력 행사 시작시점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임) 등을 모두 갖추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당시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정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진술이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교정공무원으로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