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어플의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에게 접근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유사강간·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약속 시간보다 늦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그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은 채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한 뒤, 집에 있던 두피 마사지용 도구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쌀 때까지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도록 하고, 속칭 ‘야동(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5: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1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팬티를 입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2: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2. 6. 1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넌 멍멍이니깐, 옷을 전부 벗고 현관문까지 기어 가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고 현관문까지 기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7.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잠들면, 음부에 내성기를 집어 넣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엎드린 채 그릇에 담긴 물을 핥아 먹도록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물을 뿌린 뒤,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고 수회 현관문까지 기어갔다가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7. 30. 21:00경 위 B으로부터 ‘부모님과 싸워서 가출을 했는데, 갈곳이 없다. 가도 되겠냐’는 연락을 받고, B으로 하여금 2022. 7. 31. 00: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도록 한 뒤 B을 상대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2022. 7. 31. 05: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9),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동영상 등 발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카카오톡 어플의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적 학대행위,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간암 3기 진단을 받고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되거나 치료 후에도 여러 차례 재발하여 8차례 수술을 받는 등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