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안동시 C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Ee)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4. 21:00경 피해자와 위 주거지의 방에서 함께 누워 잠을 자면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남자니까. 조금만 더 만지고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21:00경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8.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딸 F이 친구인 피해자 G(여, 13세)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수사기록 제64쪽)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수사기록 제158쪽)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쪽) 1.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6. 23.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28. 12시쯤 네 집에 놀러가서 F랑 F 동생(D)이랑 놀이터에 갔다가 다시 F 집에 들어왔는데, F 아빠(피고인)가 방으로 부르더니, 내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4. 8.경 실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IQ가 56, 적응행동지수가 60으로 나타나 2014. 11.경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제111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나를 방으로 불러 내 가슴을 만졌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실관계는 비교적 단순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건 발생일인 2016. 5. 28.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6. 6. 23. 이루어진 점, 피해자 혼자 버스를 타고 친구 집인 피고인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도 2016. 7. 26.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4월이나 5월에 피해자가 오후 1시인가 2시쯤 집에 찾아왔다'거나 '피해자를 방에 오라고 부르긴 불렀는데 뭘 물어보려고 오라고 한 것이지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2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2016. 5. 28. 12:00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 온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맞습니다"라거나 "피해자는 '당시 도착한 다음 피의자의 집에 가서 F와 F 동생이 옷을 갈아입고 놀이터로 나가서 놀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들은 '2016. 5. 28. 12시쯤 F네 집에 놀러 가서 F랑 F 동생이랑 놀이터에 갔다가 다시 F 집에 들어왔는데, F 아빠가 방으로 불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항 기재 진술내용은 그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들 D는 2016. 6. 24. 경찰공무원과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주말이면 1주일에 1회 정도 놀러 온 적이 있는데, 6월에는 놀러 온 적이 없다. 피해자가 5월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피해자를 안으려는 장난을 친 적이 있다. 당시 거실에 F, G, 피해자, 아버지와 내가 있었고, 아버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아버지의 팔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 52쪽 참조). D의 이러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경계하거나 주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5년 + 2년 6월(5년:2) +1년 8월(5년÷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6. 5. 26.까지 장기간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들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고, 주거지에 놀러 온 딸의 친구 피해자 G까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는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가족으로서 긍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 4.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인경 판사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