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F(2017. 2. 6.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항소심 선고)의 제안으로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사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3. 10.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J'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월 급여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와 이벤트 행사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홍보업무 외에 환전업무까지 담당하고, K(2017. 2. 6. 징역 2년 항소심 선고)은 위스 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대포통장 수집, 계좌이체를 비롯한 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고, L(2017. 2. 6. 징역 1년 6월 항소심 선고)은 국내와 해외를 오고가며 상호간 업무연락을 맡는 한편 위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M(2017. 2. 6. 징역 10월 항소심 선고), N, O(2017. 2. 6. 각 징역 1년 항소심 선고)은 해외 사무실에서 위 L과 번갈아 가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P(2017. 2. 6. 징역 1년 2월 항소심 선고)은 국내 지인들 및 대포통장브로커 등과 접촉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통장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Q(2017. 2. 6. 징역 1년 항소심 선고)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 해킹 시도 등을 방어하고 그 외 사이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여 위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속칭 프로그래머(사이트 솔루션)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각각 그 역할을 분담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4. 14.경부터 2014. 9. 12.경까지, 2014. 12. 9.경부터 2015. 3.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1.경까지,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태국 방콕, 중국 심천 등지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J'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맞추는 데 1게임당 1인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00명의 회원을 상대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라페스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T)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PT 보안카드를 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F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된 이후 위 '가'항과 같이 P을 통해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 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이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1,684,868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1,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이체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4.경까지 차량 할부금,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P을 통해 빌려주었던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고 위 계좌에도 잔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자금의 소유자인 위 F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금 보관자인 피해자 W에게 "네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소유자가 그 돈을 달라고 하니 내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92,760,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약 9개월 내지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도박 사이트 홍보 등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범들의 처벌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 사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횡령, 사기 범행의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