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법적 부부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21:22경 경북 의성군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으로 하여금 위 D호의 초인종을 누르게 한 후 위 복도 구석에 숨어 있다가 아들만 찾아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6. 30. 20:02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반대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유턴한 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 돌진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과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은 2021. 7. 2.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2021저8호),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경북의성경찰서 순경 H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임시조치결정문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행위자에게 2021. 9. 1.까지 피해자의 주거[경북 의성군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1. 9. 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19:19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촬영),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등(증거 목록 순번 34),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8. 12:17경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오늘밤에갈개기다러라(오늘밤에 갈게 기다려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 02:5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21. 12.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2:3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모란역 8호선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가 서울이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이 아니라고 답하자,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서울이 아니면 갈 수 없으니 내려야 한다’고 말을 하며 운전을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렸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택시를 출발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택시라 길을 잘 모르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양손으로 그의 어깨와 손목을 붙잡고 다시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하자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석 뒤에 붙어 앉은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오른쪽으로 꺾은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왼팔로 감싸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정형외과), 상해진단서(안과) 1. 현장사진, CD(블랙박스 영상 파일) 1. 수사보고서(순번 1, 5, 8, 14, 17번), 내사보고서(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고, 기소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중 1건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인바, 그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차로변경 중 옆차를 충격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최종 정차직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기까지 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2004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60-2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릉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8,8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관련 영상 CD 확인 보고) 1. 진단서, 견적서(290고9561) 1. 가해 및 피해 차량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면서 운전을 멈추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0:40경 파주시 B아파트 1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제2접견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0:29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1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그곳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용인시 및 성남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주먹으로 조수석문 손잡이를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용인시 또는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재차 조수석문 손잡이를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신고를 하면 너네 집 다 불질러 버리고,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부터 0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못 내리게 한 뒤 수차례 머리 등을 폭행하거나 목을 졸랐으며,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로 잡아끌어 오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연인인 피해자에게 가한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다. 이러한 연인 간의 폭행은 여러 차례 지속되거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재 동거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도로를 C학교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왕복 4차선의 도로와 교차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E 아파트 방면에서 남부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횡단보도 위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측두골 골절로 인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서부터 D 앞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사택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사고지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2:45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댁에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회칼로 방문을 치면서 “니 오늘 저녁에 찔러 죽여버리고 나는 경찰서에 간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누라를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야 니 어디 한번 해봐라, 야 씹할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 경위 H에게 “너희들이 날 술 사줬냐, 잡아가라고 이 씨 발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촬영 영상) 1. 영상 CD 1매 1. 영상 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배우자인 B를 협박하였으며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잡아가라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특수협박의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영상 CD를 재생·시청한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04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15경 강릉시 B ‘C’ 샵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혐의 관련, 방범 CCTV 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3. 19: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 20: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 운영의 다방으로 찾아와 그 곳에 있는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 21:10경 영천시 B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주의와 함께 귀가를 요청받자 “시발, 니 이름 뭐야”라고 말하면서 F의 근무복을 잡고 시비를 걸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G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하려고 하자 PDA 프린터기를 잡고 있던 G의 왼손을 주먹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9:00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1세) 운영의 J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03:07경 김해시 구산동 산 69-10 구산터널 앞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에 올라타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터널 앞 보도와 차도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3:2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순번 1번),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4, 16, 2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중동IC 쪽에서 서운JC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조삿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5:4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등),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내사자 A 최종음주 수치계산)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B, D 및 F에게 화북석 관련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 돌을 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월 이익배당금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5,000만원과 월 이익배당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같은 해 11. 19.경 합계 6,000만원을 반환하고, 12. 19.에는 11월 배당금 미지급분 1,000만원과 월 배당금 2,0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을 지급하며, 2021. 1. 19.부터 발생되는 월 배당금은 매월 19일에 지불키로 한다. 상기 투자금의 배당금은 어떠한 배당금보다 우선 배당키로 하고 배당금 지불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며, 상기 내용 불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북 상주시 G 소재 H㈜의 이사인 I과의 사이에 H㈜ 소유의 화북석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채굴하여 판매하고 H㈜로부터 그 채굴비 및 영업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구두 상 논의 중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I이 위 5,000만 원과 별도로 계약 체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마련할 방편이 없어 장차 위 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화북석을 채굴하여 판매할 판로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의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각 녹취서(I, K) 1. - 투자이행각서 – 차용증 1. - 화북석관련 책자 – 각 이체확인서(각 1,250만 원 송금) 1. -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초안) -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 입출금거래내역(2021. 1. 26. 2,000만 원 반환) 1. - 이메일 – 부산물 반출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투자상품 책자, 위임장 및 계좌이체내역 첨부,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주식회사 H 이사 I과 유선통화, 사건 외 조경업자 K과 전화통화, 녹취서 작성보고, 이메일 출력물 첨부, H 송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들은, 각 1,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1,5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을 편취당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 4,500만 원 –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들로부터 각 1,250만 원씩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2,000만 원의 변제충당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결국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북석이라는 조경석을 채굴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수익을 약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2,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I의 H과 사이에 화북석 채굴에 관한 부산물 반출 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교섭하고 화북석을 일부 매수하는 등 위 사업 추진을 어느 정도 추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사업의 실체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4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5년간 매월 2,000만 원(5년간 합계 12억 원)이라는 과도한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등 허황된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3,75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3월 범인도 피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1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7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여수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휘트니스’ 헬스장의 관장으로서 헬스기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D 휘트니스’ 헬스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헬스기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45,000원 상당의 음악 엠프 1대, 헬스 역기봉 3개, 아령 1kg 10개, 아령 2kg 10개, 아령 정리대 1개, 케틀벨 20개, 점핑보드 10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E에게 “우리 함께 공동 투자하여 헬스장을 운영하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월 5:5로 배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장 수익을 배분할 의사가 없었고, 헬스장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0,580,430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순천시 F에 있는 ‘G 휘트니스’ 헬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가 트레이너로 일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대표자 I (인)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헬스장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J가 트레이너로 일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의 을란에 ‘J, K생, 여수시 L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을 근로자 란에 'J'를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근로자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갑 사업자 G 휘트니스 I (인)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I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M, J,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절취품에 대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계좌 입·출금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G 공금통장 거래내역) 및 공금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및 피의자 A 개인계좌 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 및 피모용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모용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