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22세)의 누나인 D와 사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1:5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가 유흥 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9.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수련회 교육 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C(여, 17세)의 D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에 저장한 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E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얼싸사진지원/F'로 접속한 후 '얼씨(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하는 행위) 해줄분? 얼싸부탁드려요'라는 등의 글과 함께 C의 위 D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E 회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C, M이 작성한 각 이메일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외 확인된 E 계정에 대한 수사)와 첨부된 E 게시자료 1. 각 수사보고 (F 사용 중인 IP 정보에 대한 수사, 피해자 N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O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0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30세)이 자신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피해자 이 입고 있던 옷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 E을 위협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30세)의 왼쪽 종아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공무원인 경사 I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뭐꼬! 한번 보자 이 씨팔!"이라고 욕설하며 자신이 건네받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손으로 구겨 찢어버리고, 자신의 옆에 놓여있던 B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같은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임의동행동의서 2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훼손된 임의동행동의서 사진 2매),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A가 임의동행동의서를 훼손하는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폭력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경찰서에서 공용서류를 함부로 훼손하기까지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최근 5년 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4:10경 피해자 B(여, 61세)의 집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소화불량을 이유로 바늘을 빌리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따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따기 위해 손과 팔을 주무르자,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가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며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적 소인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따기 위해 손과 팔 등을 주무르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추행을 가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따는 시술을 받다가 성욕을 느껴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소인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따기 위해 손과 팔 등을 주무르자 성욕을 느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추행을 가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회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등의 선행을 베풀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척추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2. 부산시 서구 C빌라 702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12,00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2.경부터 2015. 4. 1.경까지 세금계산서 37 매 공급가액 합계 1,174,261,705원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액수의 규모,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등 참작판사 심현욱 범죄일람 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청 'B'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같은 달 19.,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2016. 3.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동안 위 B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회복무요원병역법위반자 고발의뢰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6. 9. 15. 19:51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2015. 6. 26. 구속기소), D, E(각 2016. 3. 14. 구속기소), F(2015. 6. 26. 불구속 기소) 등과 함께 태국 방콕 사톤 소이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 사무실 등지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을, D, E은 대포통장 모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전화상담을, C은 대포통장 모집,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 수집, 국내 현금 인출책인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지시를, F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KTX 수하물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정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2014. 10. 6. 태국 방콕 사톤 소이에 있는 상호불상 콘도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상담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에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등의 실적이 필요하다,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그 대출금액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6.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전화상담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09:15경 강릉시 주문진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83.4km(인천방향) 지점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3: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주점 4번룸에서 피해자 E(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간 642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F) 1. 각 녹취서, 녹취록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구급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13회나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30.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2137 피고인은 2012, 4, 22. 19: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302동 106호에서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43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야 이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구석으로 몰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발로 3~4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5: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147세) 에게 "왜 너는 나만 보면 피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발로 수 차례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2. 2. 23. 01:55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여, 65세)가 피고인이 발로 위 주점문을 걷어차는 데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06: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I(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사오라는 요구를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H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47세)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N(55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2.8,20,20: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H 주점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 I(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각 4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L, N, I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동패동 가람마을 2단지 앞 사거리를 운정2동사무소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시속 76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인 위 도로에서 시속 76km 속력으로 진행하면서도 전방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유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체 사진 1. 사고당시 동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속도분석의뢰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재조사결과 하달 1. 영상녹화물 CD(버스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6km로 진행한 사실, 사고 당시 주변이 밝았으며 피고인의 버스에서 봤을 때 전방좌우의 주시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70미터 정도 더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록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좌우를 더 집중하여 살피고,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는 핸들과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작동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2: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구입하여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쫓아다녀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된 점, 업무방해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7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2. 12.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앞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면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발각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상록회관 골목길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D에게 가로막히자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D의 다리 부위를 2회 충격하고, D이 차량의 문손잡이를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약 5미터 가량 차량을 후진함으로써 D을 위 차량에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함으로써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의 추격을 피해 C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달아나는 과정에서, 위 차량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행하는 F K7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79,324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골프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5,64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도로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커피숍 건물 전면유리와 피해자 J 소유의 건물 계단 대리석, 피해자 K 소유의 건물 벽 대리석 등을 손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사거리 부근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개별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3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그렇지 않은 위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면서 보인 과격한 행동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인데다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권력을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책 1) 특별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고인 개인에게 적합한 형을 정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30세에 이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서전교 판사 이경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0:35 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 태진운수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해중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21:5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34번길 11에 있는 삼성쉐르빌 앞 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위와 같은 다툼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9.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G에게 "경기도 수원시에서 F 영업지점을 운영하려고 하니,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그러면 F 명의로 SM5 자동차 4대를 할부로 구매한 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영업지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1대당 관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되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할 목적이었을 뿐, F의 영업지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수중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영업지점을 운영하거나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2011. 11. 29. 경 SM5 자동차 4대를 구입하여 인도받고, 그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르노캐피탈로부터 6,960만 원을 할부대출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1. 12.경 이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유의 H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A으로부터 이를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자동차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2. 17.경 I에게 대금 1,1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2.경 A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천에 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2. 2. 경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L1)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1) 'M'은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머리 수술을 하신 아버님과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에 대한 참회가 깃들여 있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합의된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9.28,00:1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H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I(48세)에게 부천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약 30여분간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야이 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위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은 위 K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위 K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이 개인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국적,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