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B과의 케타민 공동투약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2021. 6. 15. 01:58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나. B, E, F와의 케타민 공동매수 피고인은 지인 B, E, F과 각자 매수할 케타민 1g당 25만 원을 갹출한 다음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자에게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케타민 20g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6. 25. 16:0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주소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자에게 피고인 몫의 케타민 5g 매수대금 125만 원과 위 B, E, F로부터 갹출한 375만 원을 합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20g을 교부받고, 이를 B, E, F와 5g씩 나누어 가졌다. 2)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케타민 20g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자에게 지인 H을 통해 피고인 몫의 케 타민 5g 매수대금 125만 원을 송금하고, B, E, F는 나머지 375만 원을 갹출하여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케타민 약 20g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B, E, F와 5g씩 나누어 가졌다. 3)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케타민 20g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8. 14.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 부근의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케타민 판매자에게 피고인 몫의 케타민 5g 매수대금 125만 원과 위 B, E, F로부터 갹출한 375만 원을합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20g을 교부받고, 이를 B, E, F와 5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모두 3회에 걸쳐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B, E와의 케타민 공동투약 1) 2021. 7.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7. 17. 01:44경에서 같은 날 05: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8. 2. 23:01경부터 2021. 8. 3. 05: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3)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8. 5. 23:05경부터 2021. 8. 6. 00:4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4)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8. 30. 21:51경부터 2021. 8. 31. 00:3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 소재 ‘J’ 주점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부근 노상에서 위 E에게 케타민 매수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21. 9. 3. 23:54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포함된 케타민 20g을 교부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마. K, L 등과의 케타민 공동투약 피고인은 지인 K, L 등과 함께 2021. 9. 4. 00: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찍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바.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4. 05:5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이 포함된 케타민 약 16.1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9.93g, 6.22g)를, 피고인의 담배갑 안에 케타민 약 0.04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소지하여 케타민 합계 16.19g을 소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4. 00: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유흥주점인 ‘D’ 주점에서 위 K, L 등과 함께 주점 안으로 입장하여 불상의 여성접객원들과 함께 주류를 마시는 방법으로 2021. 8. 23.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집합금지명령(2021. 8. 23. ~ 2021. 9. 5.)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1. ACCUS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예비실험결과), 예비실험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각 소변채취동의 및 확인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예비실험결과), 예비실험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소변 정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소변 간이시약검사 및 예비실험결과), 예비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소변 정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한 클러치백 소유자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통화내역 분석) 1. 현장사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 수사보고(사경 송치결정서 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통화내역 첨부) 1. 네이버지도,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원본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사경 송치결정서 범죄사실 일부 재수정 및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밀감정결과),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 매수의 점 및 케타민 공동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케타민 매수의 점 및 1의 바.항 기재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00,000원(= 공동매수한 케타민 대금 5,000,000원 × 3회) + 2021. 9. 2. 매수한 케타민 중 압수된 부분 제외한 대금 952,500원 + 2021. 6. 15.자 케타민 1회 투약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케타민의 양의 많고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이 16.19g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