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통용되는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중계장치(VoIP Gateway)를 설치, 관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위 중계 장치를 설치하여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위 중계 장치에 삽입된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가 피해자들에게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3.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서, 위 중계 장치에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B의 유심을 삽입하고 이를 공유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전화번호인 B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채증사진, 유심칩 사진(B), 유심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물 분석보고 증제6호 유심칩 64개), 증제6호 유심칩 64개 일련번호 및 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유심칩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통신기기에 중계 장치를 통하여 유심에 부여된 번호를 연결하였을 뿐, 특정 번호를 다른 번호로 표시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변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일명 C 등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내의 유선 또는 무선전화나 인터넷 전화(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국내에 전화를 거는 경우 내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염려하여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중국 전화번호 등을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 장치의 설치를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C으로부터 중계 장치와 유심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 중계 장치에 유심을 넣고 빼는 등의 일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중계 장치를 통해 국내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등에는 중국의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가 아닌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발신 전화번호 등을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게 한 것으로서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계 장치를 설치하고 그때그때 유심을 교체하는 등의 일을 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둡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하고 피해금액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국가·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주범이나 상위 조직원들은 대개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범 등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 예방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여러 형태로 가담하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조선족 동포로서 2011년 입국한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2019. 7. 23.부터 2019. 9. 19.까지 사이에 발신 전화번호 표시를 B로 변작하고,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통신을 매개하였다는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에서, C이 제공해준 중계 장치 등을 설치하여 중국에서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B 등으로 표시되게 하고,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작한 B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그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65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전화유인책 조직원은 2019. 9.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J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니 K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수기책 조직원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L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40만 원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 등에 이용된 B 번호의 유심(이하 '이 사건 유심'이라고 한다)을 2019. 9. 19.경에 C으로부터 받아 2019. 9. 23.에 이를 중계 장치에 삽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 사건 유심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해 한국으로 거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 장치를 설치, 관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년 7월경 위 중계 장치를 받아 당시 거주하던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설치한 사실, 그때부터 피고인은 C이 수시로 보내주는 휴대전화 유심(1회에 보통 5~10개, 많게는 20개 정도)을 받아 위 중계 장치에 꽂아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딩딩' 등을 통해 C에게 보고하였고, 이후에는 C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개의 유심을 중계 장치에 넣었다가 빼고, 폐기하라면 폐기하는 등의 일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호로 이사하였고, 2019. 9. 20.에는 인친 D, E호로 이사하여 계속 같은 일을 한 사실, 이 사건 유심은 2019. 9. 3.경 개통되었는데, 그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9. 9. 6.부터 2019. 9. 19. 까지 319건의 통화(그중에는 2019. 9. 10.과 2019. 9. 11.에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통화도 포함되어 있다) 중 2019. 9. 19. 13:34 및 같은 날 14:17의 2회(인천 미추홀구 기지국이다)를 제외한 317건의 통화는 모두 인천 미추홀구 P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였고, 이후 2019. 9. 20.부터 2019. 9. 22.까지는 통화내역이 없다가 2019. 9. 23.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기지국을 이용한 29건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위 D건물 E호에서 체포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유심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유심을 중계 장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통화를 비롯하여 이 사건 유심이 개통된 날부터 2019. 9. 19.까지 이루어진 통화내역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위 기지국은 당시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F빌라 G호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수사기록 399쪽, 461쪽), 비록 이동통신 기지국의 통신망 범위가 3~5km라고 하더라도(수사기록 401쪽), 위 F빌라와 위 P 사이 및 그 주변은 대도시 인천의 도심지로서 그 일대에 수백 개의 기지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증제1호증), 만약 이 사건 유심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 당시인 2019. 9. 10.부터 2019. 9. 1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빌라 G호에 있었다면, 그 주변의 수많은 기지국을 두고 3km 이상 떨어진 위 P 소재 기지국을 이용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9. 9. 20.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로 이사한 후에는 모두 같은 Q 소재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점도 2019. 9. 19.경에 비로소 이 사건 유심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검사는, 2019. 9. 19. 2건의 통화 등이 위 P가 아닌 0 기지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 위P 기지국이 이 기지국보다 크기 때문에 P 기지국을 통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유심을 받으면 바로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딩딩' 등을 통해 C에게 보고하고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중계 장치에 삽입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수사기록 74~101쪽), 피고인이 2019. 9. 19. 이전에 이 사건 유심을 받았다거나 이를 중계 장치에 삽입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2019. 9. 23.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딩딩' 대화내용을 확인하던 중 채팅방이 삭제되는 등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었으나, 대화내용 삭제 전 2019. 9. 5.자 대화에서 이 사건 유심의 사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유심이 2019. 9. 6. 개통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이 그날부터 이 사건 유심을 기계에 삽입하여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후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대화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고(수사기록 72쪽), 이후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으나(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보고서),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심을 받았다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일인 2019. 9. 10.과 2019. 9. 11. 당시는 물론 2019. 9. 23. 이전에 이 사건 유심을 중계 장치에 연결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인이 C으로부터 여러 개의 유심을 받아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 중계 장치에 연결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받거나 연결하지도 않은 이 사건 유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9. 9. 23. 이전에 이 사건 유심을 중계 장치에 연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전화번호 변작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