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화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찰관 B 등 4명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B 등 4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A4 용지에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오후 3~4시경 저를 제압하는 경찰관 4명에게 몸에 힘을 주고 버텼다는 명목으로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 처와 아버지가 보고 계신 가운데 차이고 긁히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깨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거동하기조차 힘들고 당분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6.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담당경찰관 경위 C에게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체포경찰관 4명이 오더니 두 명이 양팔을 한쪽이 잡았고 제가 양팔에 힘을 주자 다른 한명은 제 뒤에서 무릎 또는 발로 제 무릎 뒤쪽을 차서 저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때 저는 양팔이 잡히고 한쪽 무릎이 꿀린 상태에서 또 한사람이 오더니 뭔지는 모르나 제 옆구리에 충격을 줘서 제가 맞았습니다. 그 후에는 제 팔을 뒤로 심하게 꺾고 머리를 잡아 땅에 쳐 박았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저를 폭행하는 모습을 제 처와 부친이 지켜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독직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체포될 때 위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총무계에서, 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 등 4명을 각 무고하였다. 2. 교도관 D,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3. 1.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F방 수용실에서, 교도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2019. 3. 1. 09:20경 1층 관구실로 가는 길에 마스크를 쓴 한 근무자(D)는 A의 머리를 꽉 누르고, 잠시 후 목을(뒷목을) 조르고 힘주었고, 가던 중 "씨발 새꺄 나 모르냐,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너 예전에 왔을 때 밧줄로 묶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하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주임(E)은 "야, 카메라 없는 곳에서 해"라고 말하는 등 5팀 관구실로 가는 5분여의 시간 동안 목을 조르고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고 증거 안 잡히는 곳에서 맞는 줄 알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E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수용실에서 관구실로 갈 때 D만 피고인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E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1. 각 고소장 1. A 현행범체포서등 사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9형제5798호 불기소장 및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27번) 1. 수사협조의뢰 회신(추가자료제출, 2019형제11540호),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진술서 첨부, 교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며 피해사실이나 정황을 일부 과장한 것일 뿐이어서 허위의 고소가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불가벌이라거나, 피고인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제1항 범죄사실 관련하여, 2019. 2. 10.경 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상해 등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으로 확인되는 현행범 체포의 경위, 확인서에 날인거부한 경위, 실제 고소대상자인 경찰관들의 진술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참고인들 모두 체포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진술을 한바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미란다 원칙고지 등 위 체포당시 관련 적법절차가 모두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수사보고서상 피고인이 '나를 건든 놈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체포를 행한 경찰관을 협박하였고, 위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체포 당한 이후 H에게 '아버지 등 모두 처벌 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휘발유인줄 알고 뿌린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경찰관이 나 폭행했다고 진술해죠, 기물파손 벌금형 나와 좆도 아냐'라는 식의 회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대로 '기물을 파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거실문을 발로 세 번 내리쳤다해서 갑자기 현행범이 되었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한 제압과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주일간 아무일도 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위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난 허위 진술교사 부분을 연계하여 교묘히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 접수 후 관련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도 '경찰관들의 회유와 권유로 부친과 처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에 더해 허위의 보강증거까지 제출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통하여 단순히 체포의 과도함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처벌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청와대나 대검찰청으로 민원을 넣어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IJ 등 방송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는 등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던 점,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고소대상자 교도관들은 '수감자인 K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폭언과 협박을 해 관구실로 동행하였는데 다시 용서를 구하자 다시 돌아와 입실시킨 사실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교도관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CCTV 없는 곳에서 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CCTV를 확인해보면 안다'는 취지의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교위 E가 당시 위 현장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D가 피고인과 함께 이동했던 L동에서 관구실까지의 거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5분이 걸리는 거리로 볼 수 없고 관구실로 가는 도중에 CCTV가 있었다는 사정은 교도관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위와 같이 교도관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교감 G이 고소내용 이후의 상황을 수습함에 있어 '피고인이 말썽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 이 사건 무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건의 무고와 관련한 고소를 함에 있어 단순히 일부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인식하며 고소를 하고 이에 보강증거까지 준비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 태양과 범행의 치밀함의 정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또는 기인성 인격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점,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고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대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허위의 증거까지 작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크게 훼손시키려는 행위를 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외에도 M, H, N, O, P, Q 등 다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불기소처분의 결과가 나오는 등 고소권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 무고행위에 엄정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체포 및 구속된 상태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대상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