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인천 강화군 F 아파트에 대하여 서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7.경 위 F 아파트의 G동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이 지속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자 이를 감시할 목적으로 위 G동 현관입구, 1층 계단 부분 천정 및 2층 계단 부분 천정에 CCTV 3대를 각 설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설치된 CCTV가 피고인들의 행동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CCTV 3대의 렌즈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반투명 다용도 테이프를 구기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CCTV로 촬영하는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F 아파트의 G동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CCTV 1대를 창틀로 가격하여 CCTV 카메라가 위를 향하게 함으로써 CCTV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경 위 F 아파트의 G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CCTV 1대를 손으로 밀어 CCTV 카메라가 위를 향하게 함으로써 CCTV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F 아파트의 G동 주차장에,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CCTV 2대를 손으로 떼어내고, 위 아파트의 H동 외벽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1대를 막대기로 쳐서 떨어뜨림으로써 CCTV의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술서 사본, CCTV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소장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직불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6조(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D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정당한 유치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과정에서 범행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F 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던 중에 그 현관출입구, 2층 계단 등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F 아파트에 관해 정당한 유치권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 J호에 거주하는 피고인 D의 거주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현관과 2층 복도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촬영할 수 없게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F 아파트 G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인천 강화군 K빌라 L호가 주거지라고 밝혔고(증거기록 110쪽), 피고인 C도 경찰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인천 강화군 K빌라 L호가 주거지라고 밝힌 사실(증거기록 123쪽),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 I호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등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이 건축주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에 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2020. 8. 14.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역시 위 F 아파트 M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 후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제기한 점유이전 소송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로 위 I호에서 퇴거해야 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6944 무변론 판결). (피해자 E이 N 주식회사를 상대로 2,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은 위 E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소30272 판결) (그리고 위 E이 이 사건 F 아파트 O호, P호, I호, J호, Q호 등 및 R호, S호 등의 소유자인 T, U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2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위 E의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역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015 판결, 위 E이 항소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인천지방법원 2021나374 판결로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F 아파트 M호에 거주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 확보를 위해 G동의 현관 출입구, 1, 2층 계단, 주차장 등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로부터, 피고인들이 각기 거주하는 장소에서 보호받아야 할 만한 사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이 거주하는 위 F 아파트 H동 외벽에 설치된 CCTV에 관해서도, 위 피고인의 거주지가 위 V호인 점과 위 CCTV의 설치장소가 H동 건물의 외벽이었던 점에 비추어 그 CCTV 설치와 피고인 B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CCTV를 철거하는 등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그 CCTV렌즈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반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거나(피고인 B, 피고인 D), 가격하거나(피고인 C), 손으로 밀거나(피고인 A), 떼어내거나 떨어뜨려(피고인 B), 그 CCTV가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이상, 타인의 재물인 해당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들어 재물손괴 행위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