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2406

범죄사실 [2010고단2406] 피고인은 2006. 4.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205호실에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하는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월 2%의 수식과 원금상환을 원할 때는 1개월 안에 상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월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청사건물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35세)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개인재산내역서를 보여주며 "나는 H 도곡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여 투자수익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 나는 I 아파트 외에 다른 곳에도 부동산이 있고, 내 계좌에 1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J, K 등 개인에게 무담보로 투자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원금의 95%를 언제든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16.경 2,200만 원, 2008. 5. 26.경 2,000만 원, 2008. 6. 20.경 1,000만 원, 2008. 7.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 L(여, 41세)에게 H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개인재산내역서를 보여주며 "나는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 개인 재산이 30-4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원금 손실이 있더라도 충분히 돌려 줄 수 있고, 투자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안정적으로 분산투자하여 월 2%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으며 원금상환은 사전에 통보를 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J, K 등 개인에게 무담보로 투자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원금의 95%를 언제든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7. 16.경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L,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명함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10고단2406 사건의 증거목록(이하 같다) 순번 4], 등기부등본 사본,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F 투자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개인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하였고 채권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미 투자를 통한 수익금만으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 어려워져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 무렵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고소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의로 피해회복을 회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죄부분 1. [2011고단239]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205호실에 'E'이라는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지에 안전하게 분산투자하는 펀드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월 2%의 수익과 원금상환을 원할 때는 1개월 안에 상환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서울 강남구 M빌딩 비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70-100억 원 정도를 굴리면서 주식펀드와 경매관련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건물매입잔금으로 갖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투자수익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J, K 등 개인에게 무담보로 투자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대로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5. 21.경 1억 원, 2008. 6. 10.경 1억 원, 2008. 6. 16.경 1억 5천만 원, 2008. 6. 25.경 7천 7백만 원, 2008. 7. 8.경 1억 원, 2008. 8. 12.경 1억 원, 2008. 8. 26.경 2억 8천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직접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하였다는 기망의 주요 내용은, "돈을 빌려주면(투자하면) 투자수익으로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C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월 2% 이자(또는 수익금) 지급약정과, 투자 원금에 관한 원금반환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5. 21. 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였는데, C이 소지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3쪽)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확인, 대조하였다)을 대조하여 본 결과 그 간인은 서로 일치하나, C 소지의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 소지의 현금보관증과는 달리 '을의 준수사항' 제2항의 "월 2%"를 "월 1.5%"라고 수정한 부분이 다시 "월 2%"라고 재차 수정되어 있고 제3항의 "수탁자는 계약자의 원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두 줄로 선이 그어져 삭제되어 있으나, 위 수정부분과 삭제부분에 피고인의 날인이 이 추가로 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사실에서 추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줌과 동시에 보관용으로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기입한 현금보관증 1장을 더 작성하면서 두 장 사이를 간인하였고, C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보관증 중 수익률이 수정된 부분과 제3항 삭제 부분은 사후에 임의로 변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피고인이 C에게 월 2%의 투자수익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월 1.5%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1.5% 내지 2%의 투자 수익까지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과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하면서 작성된 현금보관증에는 일반적인 차용증 기재와 달리 "차용인", "변제기", "이자"와 같은 용어 대신에 "수탁자", "계약기간", "수익"과 같은 투자와 관련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C이 수탁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투자업체인 'E'을 지정하고 있는 점에서 수수된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피고인과 C 사이에 그 투자금에 관한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투자금이고, 통상적으로 투자금 약정을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원금의 손실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형적 조항인 "수탁자는 계약자의 원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을 C이 변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개인투자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C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연 18%의 고수익약정을 하면서 원금손실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및 그밖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현금보관증 어디에도 원금반환약정을 인정할 만한 분명한 표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비록 그 보관증상의 "자금의 환급을 원할 시 한 달 전에 피고인에게 통지한다", "C이 환급을 원할 시 요청을 받은 후 한 달 내에 C에게 현금보관금액 내의 계약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의 기재와 "1년 이내 투자금의 50% 이상 회수시 원금의 5% 이내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원·피고의 합의로 삭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투자금 원금 보장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