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야구감독이고, 피해아동 D(남, 만13세), E(남, 만13세), F(남, 가명, 만11세), G(남, 만11세)는 위 초등학교 야구부 부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이 새끼, 피하면 죽을 줄 알아, 그냥 맞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향해 야구공을 세게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 299-5에 있는 양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수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배팅 훈련 중친 타구가 피고인의 몸에 맞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주장인 피해아동이 방과 후 학교 출입문을 닫지 않아 외부차량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배팅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 나와라.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머리, 손바닥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19.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아동이 공을 피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헬멧을 벗긴 후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배팅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그곳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버피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H 내 야구장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 여기 서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경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C초등학교 실내연습장에서, 피해아동이 독감 증세로 인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G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중 사진 부분,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41, 4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아동 D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2019. 1.경 양구 전지훈련 기간 중 피고인이 배팅훈련 중이던 피해아동의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덕아웃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손바닥 10대, 머리 3대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타구에 오른팔 부위를 맞자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덕아웃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 뒷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3회 때리다가 피해아동이 이를 피하자 피해아동에게 손등을 대라고 하여 손등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피해아동의 타구에 맞았다는 이유), 범행 일시 및 장소(2019. 1.경 양구종합운동장 야구장 덕아웃), 범행 도구(야구방망이), 피해 부위(손 부위) 등에 관하여 큰 틀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아동이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손바닥 10대, 머리 3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과 손등을 2~3회씩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부위나 횟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부위를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빨갛게 부어오른 손을 난로에 대고 있었다거나 약 1시간 동안 배팅훈련을 소화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 범행의 시기가 2019. 1.경의 한겨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이 난로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이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울러 피해아동은 폭행을 당한 직후 손이 부어올라 손에 힘을 뺀 상태로 방망이를 잡고 있는 정도로만 배팅훈련을 소화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변호인의 지적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아동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아동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손등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7. 중순경 실내연습장에서 타격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에게 “이것밖에 안 되냐, 답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타석에 들어선 피해아동을 다시 불러 폭행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일시는 2018. 8. 30.경이며 당시 피고인이 배팅훈련을 하던 피해아동의 자세를 지적하며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손바닥을 때리고 다시 타석에 들어선 피해아동을 불러 재차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손바닥을 때리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피해아동을 야구장비가 있는 곳으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머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친 연습시간 동안 수차례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와 주먹, 발로 자신의 머리, 손바닥, 몸, 다리 부위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상당한 폭력이 행하여졌던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이므로, 피해아동이 피해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아동은 이 부분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2018.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과정부터는 2018. 8. 30.경으로 진술을 정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어 당일 저녁 용인 L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아동의 최초 경찰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위 용인 L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범행 일시가 다시 특정된 것일 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상 날짜에 맞추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려 4시간동안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하는 순간 차렷 자세로 서있었다는 것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아동이 ‘4시간동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4시간에 걸친 연습시간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다는 의미이지 4시간 연속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아울러 폭행을 당하는 순간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고 진술한 것 역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있으라고 한 후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의미이지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미동도 없이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지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어휘선택이나 그 표현방식을 문제 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피해아동이 경찰 및 법정에서 폭행의 구체적인 순서나 부위별 폭행 횟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야구부 입단 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하던 급박한 상황에서 폭행의 순서나 부위별 폭행 횟수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아동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 피해아동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물론, 피해아동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내려찍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그곳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타격자세를 지적하면서 피해아동의 헬멧을 벗겨 헬멧의 둥근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아동이 타석에서 공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홈플레이트에 들어가서 공을 맞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아동이 홈플레이트쪽으로 이동하다가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아동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실내연습장 내에 있는 샤워실로 데려가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아동의 피해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야구부원 F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걷어차고 야구부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해아동을 샤워실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코치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을 샤워실로 끌고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도 피해아동의 증언 내용에 상당부분 부합하고 있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아동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F과 K이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F과 K의 위 경찰 진술이 허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해아동은 샤워실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후 다시 배팅훈련을 하다가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졌다고 증언한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야구부원 F은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아동을 샤워실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코치 K도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진 이후 피해아동과 피고인이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손등이 많이 부어 있어 얼음찜질을 해주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은 시점과 샤워실에서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해아동이 그 당시 벌어진 상황의 선후관계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까지 혼동하거나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피칭머신의 속도 조절 여부, 피해아동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경위, 손톱을 물어 뜯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손바닥을 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한 피해아동 진술은 공소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 부분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고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아동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헬멧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을 맞고 쓰러진 피해아동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아동을 샤워실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다.항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발을 벗긴 후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지시하여 발바닥 전체가 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 야구부원 전체가 버피테스트를 하다가 이후 피해아동과 M, N 3명이 버피테스트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피해아동만 혼자 남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신발을 벗고 약 40분간 추가로 버피테스트를 하여 그날 총 1시간 30분 동안 버피테스트를 하였으며, 그 훈련으로 인하여 발바닥 전체가 까지는 상처가 생겼다고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야구부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혼자 버피테스트를 한 적이 있고 당시 피해아동이 신발을 신었는지 벗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이후 발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의 진술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코치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아동의 신발이 계속 벗겨지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발을 벗고 버피테스트를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아동이 혼자 약 40분가량 추가로 버피테스트 훈련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고, K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M, N에게 신발을 벗고 버피테스트를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고, 이후 M, N은 동작이 좋아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만 ‘오늘 운동 끝날 때까지 하라’며 따로 버피테스트를 지시하였으며, 실내연습장의 바닥이 인조잔디라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으면 마찰이 심해서 발바닥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K의 진술 역시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훈련 이후 피해아동의 발가락과 발바닥 부위에 심한 상처가 생긴 것도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야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온 사람으로서 인조잔디 위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장시간 버피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발바닥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과도한 훈련을 지시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야구경기에서 삼진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자 피고인이 덕아웃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아동이 헛스윙 당하자 피고인이 덕아웃에서 야구방망이로 손바닥을, 주먹으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뺨을 각각 때린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피해아동이 당초 경찰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야구방망이로 손바닥을 맞은 사실까지 추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때린 사실만큼은 시종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의 모친인 J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것은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는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그날 경기를 관전한 학부모 O과 야구부원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O과 P가 피해아동의 동선과 덕아웃 상황만을 계속하여 주시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O과 P의 위 각 증언만으로 피해아동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아동과 J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얼굴, 머리 부분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초등학교 야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한 훈련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언‧폭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자행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의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지속적 학대행위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만 했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죄는커녕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축소‧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에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단순히 피고인 개인만의 일탈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에 치중하여 온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간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들의 고통,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학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C초등학교에서, 시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에게 약 150~200개의 공을 던지는 투구훈련을 하도록 하고, 2019. 4. 초순경 위 C초등학교에서, 시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에게 약 100개의 공을 던지는 투구훈련을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100개 이상 투구 훈련을 지시받은 적이 자주 있었고 심지어 150~200개의 투구 훈련을 지시받은 적도 있었다는 피해아동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해아동에 대한 우측 주관절 내상과 견인 골단 내 손상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시합을 앞두고 적게는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의 투구훈련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00개 이상의 투구훈련을 한 날은 자주 있었고, 150~200개 정도를 던진 날도 2일(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 또는 3~4일(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코치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코치로 재직하는 동안 C초등학교 야구부에서 100개 이상의 투구훈련을 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시합을 앞두고 많은 투구훈련을 시킬 때에도 40개 내외의 공을 던지게 하였을 뿐이며, 특히 초등학생이 150~200개의 투구훈련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예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아울러 K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150개, 200개의 투구훈련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투구횟수를 직접 센 것이 아니라 전체 투구훈련에 소요된 시간을 1회 투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수치를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투구횟수에 대한 피해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야구부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60개 이상의 투구훈련을 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P, Q도 C초등학교 야구부에서 100개 이상의 투구훈련을 시킨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아동이 고된 훈련의 여파로 우측 주관절 내상과 견인 골단 내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개연성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100개 또는 150~200개의 투구훈련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2019. 3. 중순경 약 150~200개의 투구 훈련을, 2019. 4. 초순경 약 100개의 투구훈련을 지시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아동 D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배팅훈련 중인 피해아동에게 “홈플레이트로 들어가서 맞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공에 손을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해아동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배팅훈련을 하면서 공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홈플레이트 앞으로 들어가 그냥 공을 맞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홈플레이트쪽으로 들어가다가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손등을 맞고 쓰러져 결국 손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왼쪽 손등의 골절상을 입은 진료기록까지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을 맞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손등 골절상을 입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계속 피할 거면 앞에 가서 맞아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홈플레이트를 밟고 서있으라’고 지시하였다면서도 홈플레이트를 밟은 상태에서 배팅볼 기계를 향하여 정면으로 서있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타격자세를 취하며 측면으로 서있으라고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아예 홈플레이트를 밟고 서서 공을 맞으라고 지시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변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홈플레이트쪽으로 붙다가 공에 맞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정확히 뭐라고 지시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당시 실내연습장에서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홈플레이트로 들어가서 공을 맞고 나오라’고 지시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평소 공을 무서워하거나 타석에서 떨어지려는 학생들에게 ‘공 맞아도 안 아파, 그냥 붙어서 쳐, 무서워서 타석에서 떨어지면 바깥쪽 공 못 쳐‘라는 취지로 지도하여 왔다고 증언하였는데, 야구경기의 특성상 이러한 지도방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공을 무서워하지 말고 타석에 붙어서 타격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계속 공을 피하려거든 차라리 공을 맞고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피해아동이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에 몸을 갖다 대어 맞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에게 배팅볼 기계에서 나온 공을 맞으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아동 E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야구경기에서 재차 헛스윙 삼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해아동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처음 헛스윙 삼진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그 다음 타석에서 재차 삼진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도 사건 당일 재차 헛스윙 삼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다가도, 이후 재차 삼진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어디에서 어느 부위를 때렸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덕아웃에서 주먹으로 머리만 때렸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아동이 재차 헛스윙 삼진을 당하였을 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당시 야구경기를 관전하던 피해아동의 모친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헛스윙 삼진을 당하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아동이 재차 삼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아동이 재차 헛스윙 삼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아동 F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