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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00:00경 서울 구로구 B오피스텔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려다 뒤편에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피해자 및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와 사고 원인, 음주운전 및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며실랑이 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들이받고 본네트에 매단 채 후진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측면에 창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E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1. 경찰 진술조서(E)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영상확인),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외 2필지에서 1995. 8. 29.경 가축(돼지)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아침경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약 3톤을 유출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다량의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일몰 후 가로등이 없는 국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0세였고, 현재도 만 21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 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참작할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2020. 6. 18.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2020. 6. 18.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고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1. 소집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1. 인천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1. 00: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 다툰 후에 거주지 아파트의 주차장 내에서 홧김에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및 시기,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00:01경 포항시 남구 B, C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계산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잠시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을 정리하던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CD, 수사보고(출동당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합의서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 옹진군 B, C,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들에 흙을 2m 이상 쌓아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B 염전 3,276m2, 위 C 염전 369m2, 위 D 구거 327m2 등 합계 3,972m2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옹진군수 작성의 고발장 1. B 일원 불법매립 현장사진, 구적도 등,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을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근토지에 에대하여 관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성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토지면적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3회나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해운대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교차로 신호위반에 대한 검문을 받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위 D이 위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잡고 이동할 것을 명령하자 위 오토바이를 갑자기 출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3m 가량 끌려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부, CCTV 영상 CD 1장, 범행 장면 영상 확인, 캡쳐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7.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3:4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40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 1개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달성논공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25톤 트럭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4:35 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앞 앞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에서부터 달성군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자 A 음주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4:48경 화성시 B 앞 노상부터 C사거리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변속기를 주행위치로 놓은 채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자고 있었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도로교통의 위험을 발생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7:1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약식명령 발령 사실 확인 및 보건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6. 저녁 무렵 피고인의 딸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C(남, 1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욕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밖으로 나와, 같은 날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C과 함께 온 피해자 H(남, 1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방에서 미리 가져온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8.5cm)을 손에 꺼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출한 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딸과 어울리는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분노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20여 년 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들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22:2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불상의 고깃집 앞에서 B에 있는 C 동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인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을 수반하여 성욕을 만족시킬 장소를 찾던 중 2020. 12. 11, 19:57경 울산 북구 B 호에 있는 C에 위 각목 등을 들고 침입한 후, 옷을 모두 벗고 나체상태에서 각목으로 자신의 몸을 내리 친후 몸에 바를 로션 등을 물색하다가 4층 비상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의 로션 3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쓰레기통 내부,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연음란죄 미인지 및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21:44경 하남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질문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 국민의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21: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지를 벗으려는 행동을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이냐, 내가 경찰 양아치들에게 다 보여줄게!"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장기간 보호관찰을 통한 음주행태 등 생활습관의 교정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처벌 전력,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3:2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2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2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종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 선 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경찰청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D 앞에서 골반 골절, 갈비뼈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1. 사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주간이었고,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인식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대한 결과불법 역시 매우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6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음주로 인하여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음(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버려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청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한 뒤, 자신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에 2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된 게임머니로 '주사위'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7. 28.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94회에 걸쳐 총 54,56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화면 1. 수사보고(도박개장 사건 수사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고속도로 광명방향 18.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신건강상의 사유로 1995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05년, 2007년, 2014년, 2018년, 2020년,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3: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3:11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사건영상 캡처 사진(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공갈 등으로 인한 수회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