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센터 E호에 있는 피고인 B 유한책임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축전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 A는 중소기업청 2015. 3. 9. 공고 제2015-88호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에 따라 2015. 10. 5. 피고인 회사에서 F을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5. 12. 26.경 피고인 회사가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2. 29. 진흥원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진흥원이 관리하는 온라인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통합수탁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를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후 1억 5,000만 원에 상당한 포인트를 위 가상계좌로 배정받았고,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하는 등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면 차감된 포인트만큼 진흥원이 관리하는 통합수탁계좌에서 외주가공업체 등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가 부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자 피고인 회사에서 피고인 A가 별도로 경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외주가공이나 시험분석 검사를 의뢰하거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청하여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부도를 막을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 A는 2016. 5. 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번호와 그 사용목적을 기입하여 피해자 진흥원에 포인트 출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6. 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번호와 그 사용목적을 기입하여 피해자 진흥원에 포인트 출금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흥원으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시험분석검사비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을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4.경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신청하여 외주가공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8.경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험분석 검사를 의뢰하여 이를 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시험분석검사비 명목으로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의뢰 1.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비목별 집행내역표(1년차), B 유한책임회사 점검/평가 관련 종합의견내역, 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1) 피해자 진흥원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을 단순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연구개발비 포인트 가상계좌에 입금된 정부출연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라 한다)은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정부출연금을 입금 받은 당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취소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 계좌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모두 이 사건 지원대상 사업의 연구장비 재료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1)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세세부과제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이 사건 정부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와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근거한 출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보조금법 제40조의 규정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행위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1) 타인의 재물 여부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진흥원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실, 피해자 진흥원의 예산 중 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만을 별도로 보관한 '통합수탁계좌'에는 위 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한꺼번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각 업체별 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서 그 명의로 위 통합수탁계좌와 연동되는 '연구개발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데, 위 '연구개발비 계좌'에는 실물 현금이 아니라 1원에 1포인트로 대응하는 포인트가 입금되는 사실, 해당 업체가 '연구개발비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피해자 진흥원의 통합전자관리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연구개발비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됨과 동시에 통합수탁계좌에서 거래 업체의 실물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계좌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정부출연금 상당의 포인트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출연금은 여전히 통합수탁계좌 명의자인 피해자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중지미수 및 불법영득 의사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외주가공이나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신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인 이 사건 농업회사 법인에 정부출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면 범죄행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설령 위 정부출연금을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지급되도록 한 이상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1) 보조금 해당 여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흥원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평가, 관리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피고인 회사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총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기술개발사업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대상 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거나 이 사건 정부출연금이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근거한 출연금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국가가 피고인 회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직접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정부출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통해 지급한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국가가 교부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출연금의 실제 사용 용도에 관한 진흥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주가공이나 시험분석검사를 의뢰하거나 연구장비 재료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의뢰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회사: 각 보조금법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대표자가 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절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을 뿐 사기 또는 보조금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한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