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이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20. 9.경부터 피고인 A의 부친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서 피고인 A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천안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고인 C과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직장을 그만두고 빚 문제로 고민하다가, 피고인 C과의 관계가 발각되어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차량을 훔쳐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훔친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한 다음 휴대전화로 최대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미리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여 목돈을 모으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13. 01:22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절취한 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들러 케이블 타이 등의 준비물을 가져왔고, 절취한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보령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20. 11. 15. 저녁 무렵 순천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G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11. 16. 19:25경 순천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보로 G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40경 순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혼자 운동하고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9:42경 공원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피해자의 동향을 주시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다가 19:45경 위 H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했던 차량을 운전해서 공원 인근으로 옮기고, 19:50경 소나무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 B을 만나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결의하고 공원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주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9:53경 숨어 있던 장소에서 뛰쳐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뜨리는 동안 피고인 A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공원 인근에 주차한 차량을 가까이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목을 껴안아 조르고 왼손으로 입을 막아 차량으로 끌고 갔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뛰어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은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조비길을 따라 인적이 없는 산 속으로 들어가 순천시 삼거동 인근 분기점에서 용수동길을 따라 L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 A은 목이 졸려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M 직불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우리는 조직원이다, 부산으로 가고 있다, 너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차 키를 팬티 속에 감추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대출금을 빼앗는 계획을 실 행하지 못하게 되자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뒷좌석에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하의를 벗고 뒷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 뒤쪽 바닥에 앉히고 성기를 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기를 빨던 피해자를 안아들어 앞쪽을 쳐다보는 자세로 무릎 위에 앉히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서 하 의를 벗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나체 상태로 결박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바닥에 앉아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순천시 N에 있는 L 인근 산속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씻긴 후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탄 후 2020. 11. 17. 00:20경 순천시 O무인텔 P호에 투숙하고,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몸을 씻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06:46경 O무인텔을 퇴실하여 07:00경 J공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1. 17. 00:53경 순천시 Q에 있는 R주유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K(가명) 명의 M 직불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11. 17. 01:44경 순천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K(가명) 명의 M 직불카드로 15,550원을 결제하여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11. 17.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J공원 인근에 K(가명)을 내려준 후 순천시 일대를 배회하다가 경찰차들로부터 추격당하게 되었고,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35경 순천시 인제동 371 아랫장사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U(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가로막히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내 확보한 공간으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싼타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 엑셀을 밟아서 앞으로 밀려나도록 하여 그 틈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약 9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제5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광양시 V 인근에 (차량번호 1 생략) 싼 타페 차량을 버리고 B과 헤어져 따로 도주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11. 17. 09:45경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906-7 삼거리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연인 관계인 B이 A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1. 17. 09:30경 B의 연락을 받고 순천시 X에 있는 Y 앞으로 찾아가 같은 날 12:30경 B을 만나 갈아입을 옷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보령시 Z모텔 AA호에 B과 함께 투숙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8. 10:41경까지 머무르면서 B의 요청에 따라 모텔 밖에 출동한 경찰차가 있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가명), 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F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동영상(순번 150) 1. 편의점 영수증(순번 47), 영수증(순번 91), 진단서(순번 135), 수리비 견적서(순번 143),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순번 144) 1. 내사보고(용의차량 추격 및 검거 실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자 신용카드 추가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제297조의2(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제297조의2(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9 내지 16호의 몰수도 구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증 제9 내지 12호는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신발, 안경, 마스크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 제13호는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 제14 내지 16호는 손도끼, 칼, 헬멧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가. 차량을 훔쳐서 판매하기로만 모의하였고, 여성을 납치하는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K(가명, 이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공격하여 제압한 후 차량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영문도 모른 채 차량을 가져와 피해자를 태우고 강도강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B은 차량에 탄 이후에도 운전만 하였고 자리를 바꾼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전에 피고인 A과 여성을 납치하여대출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공격하여 납치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납치 및 강도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여성을 납치하여 대출금을 강취하자는 계획을 피고인 B과 미리 상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사건 강도강간범행 이전에 보령시에서 여성을 납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을 갖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이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사전 공모 사실이나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사용한 싼타페 차량을 절취한 후 보령시에서앞유리 썬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싼타페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만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범행, 즉 여성 납치 및 강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3) 피고인 A, B은 2020. 11. 13.경 싼타페 차량을 훔친 상태에서 보령시, 순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20. 11. 16. 저녁 무렵 이 사건 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여성 납치 계획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을 더 훔치자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훔친 차량을 판매할 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차량을 훔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 A이 혼자 힘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여성 납치 강도 범행을, 함께 다니던 피고인 B에게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 B이 2020. 11. 16. 19:25경부터 자연스럽게 피고인 A과 거리를 두고 J공원 일대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전에 모의한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은 위 싼타페 차량을 절취한 후 자신의 거주지에 들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케이블타이와 손도끼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싼타페 차량을 절취한 후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이르기까지 같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도 케이블타이 등의 범행 도구를 인식하고 피고인 A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특수강도강간 범행 가담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든 사람은 피고인 B이라는 점, 피고인 B이 운전석에 있다 자신과 자리를 바꾸어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얼굴을 심하게 때리지 말라고 말했다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노래를 시켰다는 점, 피고인 B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켰고 피고인 A은 운전을 하면서 구강성교의 소리를 들었다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케이블타이로 처음 묶었지만 피고인 B이 나중에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하여 케이블타이를 묶었고, 산속에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의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었다는 점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B이 산 속에 도착하기 전 차량에서 몇 번 자리를 서로 바꾸었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얼굴을 폭행하고 구강성교를 시킨 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노래를 시킨 점, 피고인 B이 자신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점, 피고인들이 산속에서 모텔로 가는 도중에는 성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 B이 모텔에서 자신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어두운 밤 차량 안에서 얼굴이 가려진 피해자가 피고인 A, B을 구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차량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같이 모텔에서도 묵었으므로 목소리, 촉감 등으로 누가 운전을 하고 있고 누가 구강성교를 시키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구강성교와 강간을 당한 순서, 피해자가 어떠한 차례로 케이블 타이에 묶인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 자체가 약간 바뀌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진술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세 명이 동시에 차량 뒷좌석에 있던 적은 없어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시킨 사람을 지목하는 데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의 차이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피해자는 먼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피고인 A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한 직후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한편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 A, B 중 누가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위 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 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차량을 훔쳐 판매할 것을 모의하다가 급기야 여성을 납치하여 대출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실제로 차량을 훔친 후 피해자 K(가명)을 납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납치 강도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사람들이 활발하게활동하는 저녁 시간에, 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공원에서 납치를 감행하는 등 그 수법도 충격적으로 대담하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K(가명)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여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 K(가명)을 강간하고 순차로 유사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K(가명)을 심하게 구타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 K(가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K(가명)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K(가명)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K(가명)은 피고인 B의 범행 일부 부인으로 인하여 법정에 나와 악몽 같은 범행 순간을 돌이켜야 하는 2차 피해도 입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도주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부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 한 대를 더 훔치는 등 추가로 타인의 신체·재산을 해하는 데에 주저함 없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훔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량들이 범행 및 도주 과정에 사용되면서 그 사회적 효용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이를 피해 회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등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B에게는 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도피 이후 곧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 A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 계속 중인 사건은 있다) 피고인 B은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을 도피시킨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자세한 범행 내용은 모른 채 연인 관계인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피 기간이 약 하루에 불과하고 그 수법도 단순하였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