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20세)의 F직업전문학교 1년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 학교 동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건물 112호에 있는 H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이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러한 폭행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먼저 때려 정당하게 방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고인들을 때리도록 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휘두른 각목 길이 특정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행·상해를 가한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 등),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초범),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2016. 5. 9.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외포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벗어나 탈출하기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외포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오게 하여 8,1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9.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24,278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공갈) 피고인은 2016. 5. 5. 20:40경 서울 구로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후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6.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동감금에 관한 판단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 있을 때나, 그 후 부산까지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특수상해 범행을 당한 다음날 13: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하숙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며칠 동안 노래방, 음식점 등으로 함께 놀러 다녔고, 차량을 렌트해서 부산을 다녀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 B의 집에 있을 때나 부산으로 놀러 다녀올 당시에는 피해자 스스로도 본인이 감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기, 선후배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 나. 공동공갈, 피고인 B의 공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켰다거나 피해자가 그에 겁을 먹고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 동기, 선후배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과 같이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강요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 범죄일람표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니면서 숙박을 하고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것이다. 증인 E과 A의 증언,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편의점, 음식점, 노래방, 호텔, 렌트카 업체 등에서 결제 당시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앞선 폭행, 상해로 말미암은 외포심으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E, A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1 일시에 피고인 B이 강제로 옷을 사게끔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죄사실 1항의 폭행, 상해로 말미암은 외포심으로 인하여 강제로 옷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돈을 인출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연번 2, 3과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