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 1. 2021. 4. 15.경 범행 가.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4. 15. 19:4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찰 납골당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사찰 창고에 놓여있던 휘발유 2통, 페인트 1통, 낫 1개, 밧줄, 라이터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납골당 지붕으로 올라가는 등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사찰 납골당 건물 지붕에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4. 21.경 범행 가.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4. 21. 10: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 사찰 팔각정 비석 옆에 놓여있던 휘발유 2통, 페인트 1통, 낫 1개, 밧줄, 라이터를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납골당 지붕으로올라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사찰 납골당 건물 지붕에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3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4. 2. 08:42경 경기 김포시 B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C에 대하여 임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독촉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OO PD님 안녕하세요. 저는 OO MC F(피해자의 가수 활동명), 남편 C 재단법인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A입니다.”, “F부부가 2019년 7월 서울 공군본부 회관에서 4명 있는 곳에서 보여주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억원 돈을 편취하고 있어 금 시일 내에 청와대, 국가권익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할 예정이 오니 먼저 PD님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몇자 올립니다.”, “청구서, 아래와 같이 노임비 등을 청구하니 2021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 고소 및 노동청에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출연하는 방송의 PD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436,820,27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해) 1. 사건현장 사진 편집자료, 압수품 사진 2022고단22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붕에 올라간 팔각정 건물은 피고인 및 G가 생활하고 있던 D H 건물과 별개의 건축물로 납골당 용도로 축조된 건축물인 사실, 피해자 C가 이미 2021. 3. 20.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및 G에게 D 사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사정을 알리려고 했을 뿐 PD에게 이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E는 I에 소속되어 ‘F’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가수이고, 피해자 E의 남편인 C는 2011년경부터 J를 설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K의 대표자로서 위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5년경부터 L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E나 의 남편인 C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임금 또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C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행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21고단4387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시 동작구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P에서 충남 아산시 Q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내가 실질적으로 사장인데, 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함바식당 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 2013. 6. 1.부터 함바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고, ㈜P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었으며, ㈜P도 충남 아산시 Q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와 식당운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R에게 전달하여 광화문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식당운영권양도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P 주식회사 대표이사 S, 대리인 A’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32번), ‘영수증’의 ‘영수인’란에는 ‘S代 A’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P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R가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R가 함바식당 보증금 3,000만 원을 2014. 4. 10.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이고, 위 각서에 R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6번). 또한 피고인은 R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유치권 설명서’, ‘조건부 유치권 양도 및 포기 합의각서’, ‘위임장’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38~40, 44번). 피고인이 이러한 서류들이 허위의 것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4)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R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위임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전달받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R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R는 위 공소사실과 동종 수법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