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6. 15: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인 2016고정642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1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 C가 남성 두 명과 술을 안 마셨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그 현장에 계속 있었는데, 마시는 것을 일절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조차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되, 다만 지인일 뿐이고 종업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술 마시는 장면을 그 장소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못 본 것이지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있을 때는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그럼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진을 찍고 단속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경찰관 한 명이 왔다가 '아무 문제 없지요'해서 그 경찰관은 갔고, 5-10분 후에 다시 경찰관 2명이 왔습니다. 그 중 한명은 주방 쪽에 서서 '이 아가씨 맞지요'하고 있었고, 피고인 C가 주방 쪽에서 나오다가 그 손님을 불러서 앉으니까 다른 한 명이 그 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틈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4. 2.경 위 사건 피고인 C는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이미 손님으로 온 A의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CC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받고 있는 2016고정642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 당시 손님이었던 A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6.경 A에게 전화하여 만난 후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C는 종업원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A과 함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가서 'C는 F이라는 단란주점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당시 단란주점 내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려는데 경찰관이 사진을 찍었을 뿐 여자 종업원과 동석작배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A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4. 25.경 같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술서와 같은 내용의 질문에 '예, 라고만 대답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A은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이 그날 E 단란주점에서 짐을 싸고 나가는 C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여 테이블에 같이 있었던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는 오래전에 'F'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 증인이 자주 갔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단란주점 여자 종업원을 부른 적이 없으므로 단란주점 여자 종업원과 동석 작배를 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오랜만에 우연히 본 C에게 '요즘 뭐하냐'라고 물었고, C는 '며칠 전에 E단란주점 주방일을 보다가 그만두었다'면서 '다시 다른 업소를 차리면 연락을 할테니까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찍어달라'라고 하던 중에 경찰관이 증인과 C가 있는 테이블로 와서 동영상을 찍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F이라는 단란주점에서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고, A은 위 사건 단속일 이전에 이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단속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함께 A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15: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C가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 중인 2016고정642 피고인 D 등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그 날 E 단란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C 피고인이 술을 따라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술 자체를 안 시켰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가 단란주점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단란주점에 전혀 가 본 기억이 없었고, 위 식품위생법 사건 단속일 전에 이미 C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단속할 당시 E 단란 주점 종업원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2회,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B에 대한 녹취서 1. A의 진술서, 공판조서 5회,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A, G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B: 각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피고인 C: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증언 내용,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판시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C와 D이 유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증언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A에게 사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