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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옛시민회관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1호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개새끼야, 씹새끼, 양아치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눈구멍을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E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고, 위 E, F이 귀가요청을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관재센터 CCTV 녹화영상 확인 CD, -순5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휴대폰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종료된 이후 개인적 시비로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로 되어 있는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이었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것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정차했던 사거리보다 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경찰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를 도로가로 세우도록 하였던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미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점, 피해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만약 피해경찰관들이 도발적 언행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등에 녹음이 되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항의하는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경찰차를 잡고 차문을 열기까지 하였던 점, 이전에 공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때는 공무집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찰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은 다시 공무집행을 시작한 것인데 이를 피고인이 막았던 것인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욕설을 계속하면서 그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다. 피고인이 경찰관과 언쟁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져서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7:0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호 중개소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무실 직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3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만원 상당의 화분(도자기 재질)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화분을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화분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걷어 차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약 1cm 가량 열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자료, 현장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화분을 손괴한데 이어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를 향해 깨진 화분조각을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상해의 범의가 미필적이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청주시 상당구 B,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입구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풍쌀 10㎏ 1포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앞 화단에 숨겨놓은 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청풍쌀 10㎏ 5포대 중 1포대를 몰래 가져간 사실, 이후 약 20일이 지난 2021. 6. 2. 경찰에서 절도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있던 위 청풍쌀 1포대를 경찰에 제출할 때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쌀을 보관중이라고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가 문이 잠겨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집행관과 함께 이 사건 건물 2층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가 아니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므로, 그곳에 있는 쌀을 감추어 두고 피해자의 대응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쌀 1포대를 화단에 감추어 두었다가 계속 그곳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민사판결문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집행 과정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언행, 피해자의 쌀을 가지고 간 동기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놓여있던 쌀 5포대 중 1포대만을 가져갔던 점, 이후 가져간 쌀 1포대를 경찰서에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그대로 싣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 내지 점유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거짓되고 위 유체동산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쌀 중 1포대만을 일시적으로 가져가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 나항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쌀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로 이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724,268원, 2015. 3. 24.부터 2020. 8.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978,7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매월 받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데 동의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퇴직금 수령 노트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같은 근로자였던 F도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스스로 퇴직금 수령에 서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 처리된 점,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이후 위 F 사건으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급여만 지급하고 퇴직금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D 녹취록 12~13쪽), 이 사건 근로자들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 돈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본래 정해진 급여보다 많은 돈을 지급받아 왔으나 위 2020년 6월경 이후에는 퇴직금만큼의 액수가 급여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 위 제외된 퇴직금 상당의 돈을 가불 형태로 추가로 지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아현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E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센터의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위 센터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학자금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74,704,500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 지원을 위한 피해자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74,704,5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의 돈을 횡령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을 변제하여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13, 124쪽),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피해자 센터에서 퇴사한 점(증거기록 101, 103쪽), 피고인은 1991년경 교통사고로 머리 및 신경을 다쳤고 이로 인하여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현재 무직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출금과 부친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5:3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F(대표이사 : G)가 분양하는 H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에 1,000,000,000원(피고인 B 700,000,000원, 피고인 A 3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회사가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150,000,000원을 상환하고 30일 초과시에는 매 30일마다 나머지 금액의 15%를 증액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로부터 위 H 전체 호실에 대한 2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으면서 이 건물이 분양될 때마다 분양대금의 1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0. 19.부터 2012. 5. 4. 까지 사이에 위 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총 88,269,8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45.8366%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F(대표이사 : G)가분양하는 H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위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조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1. 10. 19.부터 2012. 5. 4. 까지 사이에 위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총 37,829,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연 45.836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약정서, 수익권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자율 초과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15. 09: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울타리 내부를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의 집 정원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들어간 곳이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위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CCTV 사진(증거기록 18~20쪽)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들이 임차한 토지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 철망 등을 엮어 울타리로 설치하였고, 피해자도 피해자의 집 주위로 위 울타리를 따라 일렬로 수목을 심고 화단을 조성하여 경계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울타리를 넘어온 장소는 피해자의 집과 인접하여 있고 피해자는 위 장소를 정원이나 화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장소는 위 울타리 아래쪽으로 연결된 통로 끝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울타리를 넘어들어온 장소는 피해자 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6. 6. 19:1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단 작업을 하던 직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우리 땅에서 시끄럽게 구냐 이년아, 야 사기꾼 같은 년아, 이 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먼저, 피고인 A가 들어온 장소가 주거에 포함되는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장소는 대문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연결된 내부 통로의 중간 지점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위로 대문, 수목, 화단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 장소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소가 피해자 주거의 이용에 제공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 유무에 관하여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CTV 사진(증거기록 14~17쪽)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인 F이 피고인들이 임차한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 사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F에게 경계에 있는 나무를 누가 베었는지 물어본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F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땅인데 왜 나무를 치느냐'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F에게 피고인 A를 내보내라고 하자 피고인 A는 F을 따라 대문을 통해 나갔고, 피고인 A가 대문 안쪽에 머문 시간이 3~4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직원 F에게 경계에 있는 나무가 베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대문 안쪽 통로로 들어온 행위는 위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과 농촌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이웃 간에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거침입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모욕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집대문 안에서 직원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우리 땅에서 시끄럽게 구냐 이년 아. 야 사기꾼 같은 년아. 이 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말을 들은 사람은 F 혼자이고 장소도 피해자의 집 대문 안이므로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점, F은 피해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므로 위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모욕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주거침입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행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2015고단1874 피고인은 C, D 등으로부터 금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한 이후 처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미납하여 제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대포차'를 매수한 이후, 이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사이트인 'E'에 매도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폭스바겐 골드 차량을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G, H'명의로 등록된 I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1억5,683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 59대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3279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E' 사이트에 매도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앞 노상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K 명의로 등록된 L 무쏘 승용차를 현금 80만 원과 J이 가지고 온 SM5 구형 승용차를 받고 대차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N 명의로 등록된 0 닛산큐브 승용차를 현금 36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의 매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이전등록하지 않아 P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Q 토스카 승용차를 현금 24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수한 자동차에 대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공인위조미수 피고인은 2015. 6.초순 13:00경 창원시 진해구 R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 압류 관청에서 회수해 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대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알루미늄판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번호를 찍고 페인트칠을 하는 방법으로 S, T, U, V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사이트에 게재된 닉네임 AL 광고 내용), 내사보고(적발현장 사진촬영에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O 닛산큐브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0조, 제238조(공인위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71 내지 75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제71 내지 751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설령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증제71 내지 75호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가의 차량관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점,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2015. 5. 12.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대포차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번호판을 위조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및 블러그를 운영하면서 번역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21:0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안의 'C'이라는 사이트 패키지 범죄 고발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해남경찰서 F과장 D이 2016년 2월부터 수시로 폭력적 상황을 연출하여 자신을 해남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고, 2016. 6. 9. 이후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여성전용 원룸텔에 사는 자신을 15명의 경찰과 주민으로 추적, 감시, 성고문, 자료탈취와 조작을 하고 있으니 D을 2015. 12. 6. 있었던 주거침입, 노견고문 및 살해시도 현장의 주범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1회에 걸쳐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와 블러그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 게시글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모 B와 시비가 되어 B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25세)이 피고인을 나무라며 욕을 했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2. 9. 24. 20:45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문을 안 열어주냐, 불질러 버리겠다, 유리를 깨고 들어가겠다, 길가다가 마주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48세)과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4. 12:4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 538호 병실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어머니인 F가 피해자의 의료진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F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따라오며 피고인들을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한 팔씩 잡고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간이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A은 엉덩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눌러 하체를 움직일 수 없게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머니 F를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판시 침해행위가 정당행위로 적용될 수 있는 사정으로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