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정제인 일명 '야바'(YABA)를 투약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에 야바를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0.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을 배송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31.경(현지 시각) 태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야바 16,014.5정을 6등분으로 나누어 각각 은박지에 감싼 후 초콜릿 봉지 등에 은닉한 뒤 정상적인 초콜릿 봉지와 함께 배송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영문주소>',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번호>,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우편물은 2022. 6. 6. 09:27 경 H <항공편명>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약 288,261,000원 상당의 야바 16,014.5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F(일명 'F')과 함께 2022. 6. 9.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빨대, 유리병을 이용해 일명 '후리베이스'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F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 1-2), 압수조서(증4-9), 압수목록교부서(증4-9) 1. 수사보고[태국계좌를 거쳐 태국 돈 10만 바트에 상응하는 현금 인출 과정,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1) 포함] 1. 220607 태국발 국제특급우편 야바 16,014.5정 적발 X-ray 인천, 인천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63, 65), 통화내용 녹취록, 2022.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압수한 물품을 촬영한 사진 1부, 10만 바트 송금 내역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5만원권 지폐 71장(증 제12호), 1만원권 지폐 4장(증 제13호), 1천원권 지폐 1장(증 제14호), 100원 동전 4개(증 제15호), 10원 동전 4개(증 제16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범이 2022. 6. 16. 피고인의 태국 계좌로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 등에 관한 자금 내지 대가로 태국 돈 100,000밧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후 위 금액은 수사관의 태국 계좌로 이체된 다음 2022. 6. 22. 3,591,432원으로 환산되어 수사관의 국내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 수사관은 위 3,591,432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의자로부터 이에 관한 임의제출 동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인출한 현금(증 제12 내지 16호)을 압수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태국 돈 100,000밧이 수사관의 계좌로 귀속되었던 이상 위 태국 돈 100,000밧이나 그 후에 다시 환산되어 이체된 3,591,432원 또는 이를 인출한 현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자금 내지 그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당초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태국 돈 100,000밧이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 등에 관한 자금 내지 대가에 해당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환산액인 3,591,432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식품이 들어있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야바가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있는 야바의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야바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전자저울, 비닐 지퍼백, 마약류 투약기구 등이 발견되었고, 위 물품들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실제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마약류를 취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 친구인 'I' 대신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고, 그 안에는 건조식품, 두꺼비 말린 것, 죽순 등 식품이 들어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 내지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취함에 있어 피고인이나 'I'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하였고, 수취지 주소란에 호실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취인 연락처로 피고인이나 'I'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 임대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우편물 발송 및 수취 경위는 통상적인 물품 배송과는 다르게 매우 이례적인데, 만일 피고인의 위 진술 내지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친구 대신 식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배송 방법을 동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I' 검거에 협조하겠다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이 언제 가지러 온대?"라고 물었고, 이에 통화 상대방은 "세어서 봉지에 넣어 둬, 그날 얘기한 것처럼. 봉지에 2,000. 8봉지. 곧 오늘 가지러 갈 사람이 있을거야."라고 답하였다. 이후 위 통화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숨겨둘 곳 찾아. 봉지 당 2,000씩 세어 넣으면 2봉지야. 그럼 4,000이지. 다 세고 가서 주변 지역 비디오 찍어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다려. 그 사람이 돈을 이체하고 나면 나가서 배웅해."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통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야바 약 16,000정(= 1봉지당 2,000정 × 8봉지)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내용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이나 대화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야바 약 16,000정이 들어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4. 대량범>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합계 16,014.5정으로서 그 양이 매우 많고, 만일 이러한 야바 수입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실제 위와 같은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야바 수입 범행이나 필로폰 투약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