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이면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탄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좁은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먼저 통행시켜 주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회 있는 점(다만,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0: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이던 위 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D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B 고소득알바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 카드 배달과 더불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된 후, 1, 2019, 3․ 15. 16: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동작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H)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 2019. 3. 18. 11:16 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N)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3. 2019, 3, 18. 14:43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1호선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로부터 O 명의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P),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카드번호 R)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개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M은행 체크카드, Q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18. 14:4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4개를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 20세가 된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조부모와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돌보면서 교화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ㅎ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2001. 12. 3. 05:3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국도 28호선 도로에서, 2002. 2. 7. 01:59경 같은 도로에서, 2002. 3. 2. 17:38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국도 3호선 도로에서 각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화물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6.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112 부근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112 부근 올림픽대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공덕로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마포대교 쪽에서 아현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2:05경 청주시 흥덕구 C호텔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F(여, 39세) 운전의 스파크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3: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의 1번 방에서 피해자 D(28세)로부터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베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깨진 맥주병에 베여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동료이자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와 동거생활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광주시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만져 달라"며 요구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인격 형성에 끼친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09:0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2호선 신도림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뒤로 묶은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콧등에 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9:1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8에 있는 문래역 2호선 승강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노령으로 건강 역시 좋지 않은 점, 폭력의 정도나 그 결과가 아주 중한 정도는 아닌 점, 벌금 이상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 안길에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위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받았음에도(이 사건 범행 전 1년간 3회),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적사고를 야기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3:0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3.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육군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외조부인 C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검사가 위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 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만 19세이던 2015. 7. 25. 'D종교단체 E'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 꾸준히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2:20경 B 택시 내에서 피해자 C(24세)이 하차하며 깜박하여 뒷좌석에 그냥 놓아 두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관리자인 택시기사 몰래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1.부터 2018.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8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12:11경 부산 동래구 B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길을 가다 우연히 피해자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해주는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싸가 지 없는 새끼야 은혜도 모르나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10:4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교회목사인 D이 E노 회에서 면직·출교 판결을 받았음에도 찾아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막기 위해 발로 D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었고 이를 목격한 D의 일행인 피해자 F(64세)이 양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잡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4. 00:30경 인천 남구 B, 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쓸어내려 그 술병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목 닿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094, 2019고단117(병합), 2019고단206(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를 할 경우 잠재된 폭력성향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자각 또는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습관적으로 과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취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음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떨어졌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상태를 야기한 만큼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형법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어선 B(4.99톤) 선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선에서 2017. 7. 28. 부터 2017. 12. 3. 까지 어업종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인도네시아 국적)의 2017년 8월 임금 중에서 140,040원을, 2017년 9월 임금 중에서 197,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유아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3:00경 대전 중구 B 모텔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위 모텔의 주인인 피해자 C(60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사건 현장, 범행도구,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혈관성 치매와 망상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비록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치매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도 시흥시 B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경, 23:57경, 00:06경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면 당연 취소가 나올 거니까 거부한다. 엄청 마셨는데 측정 거부할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17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8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3년, 2005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사거리를 청라국제도시 사거리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청라호수공원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간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나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07: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3번방 내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19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 다 되었으니 나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란다고 나가냐? 시간 다 되었으니까 알아서 나갈거야, 앉아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흥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얼음통을 집어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12신고 접수이력 첨부)에 첨부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구금기간 동안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출소 첫날 대낮부터 만취할 정도로 계속 술을 마신 후 다음날까지 왜관읍 일대를 누비며 소란을 피운 점, 종전에도 술에 취하면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