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소유의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물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D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4. 02:1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다음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22:1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사용하였던 스타킹의 냄새를 맡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6. 3. 22:27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CCTV(이하 ‘홈캠’이라고만 함)에 자신의 모습이 녹화되는 것을 보자 위 홈캠을 떼어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1. 수사보고서(범행(2022. 5. 24.)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2022. 6. 3.) 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22:15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사용하였던 스타킹의 냄새를 맡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재산범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처음부터 절도의 고의 내지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와 절도의 고의 내지 목적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발동하여 주거 내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는 그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야간 주거침입의 기회에 절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집의 수리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서 탐정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을 뿐이고 들어갈 때에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이 없었는데, 쓰레기봉투 안에서 스타킹을 발견하고 어차피 쓰레기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개를 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당시 위와 같이 스타킹을 가져간 행동 외에는 20분가량 이런 저런 물건들을 들춰보고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집 안을 관찰하기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한 최초의 시점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홈캠이 반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3. 23:54경부터 00:54경까지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당겨 맨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유흥주점에서 고객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이후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속 장소, 시간을 정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객실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시간 머문 사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만남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호 앙해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 만남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 이상을 원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본인이 생각한 교통비 정도의 금액만 지급해 줄 의사만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문쪽과 객실 앞 복도에서 몸싸움까지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가지고 나가 건물 밖으로 던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훔쳐갔다고 신고하였고, 피해자도 그 직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에 머문 시간, 위 각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에 대한 대가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신체접촉을 양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9:35경 위 D 내 폐비닐 세척장에서, 수중 모터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집게발이 달린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게 약 400kg 가량의 수중 모터를 들어 올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세척장 내부에서 피해자 등 다른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중 모터가 추락하지 않도록 집게발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수중 모터를 옮길 때에는 이동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이동하는 등 다른 작업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의 집게발을 만연히 조작하여 수중 모터를 옮긴 업무상 과실로, 세척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위 수중 모터를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근위 슬개골 분쇄 골절 및 슬와 동맥 파열상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절단술을 받게 하고 장애정도 중증의 지체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형사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부엌에서 피고인의 친모인 B(여, 60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의 경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약 5m 정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1. 31.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E(남, 64세)이 피고인의 떡볶이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F도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떡복이 가게 인수와 경영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떡복이 가게의 경영 및 인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서 빚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17:0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피의자가 10년 재범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3. 9. 벌금 300만 원(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1%), 2012. 5. 11. 벌금 700만 원(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79%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B을 도와 위 주식회사 C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2.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에서 H에 공항을 건축할 예정인데, I에 있는 석산에서 나오는 돌을 납품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C의 ‘J 개발사업소개서’, 경북도청의 ‘채굴계획변경인가 통보’ 공문을 보여주어 마치 피고인들이 J에서 돌을 채굴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2020. 1. 중순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과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니 G에 지급할 돈을빌려주면 돌을 납품한 후 3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20. 2. 7.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 피해자의 이름으로 돌을 직접 남품할테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J에서 돌을 채굴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과 돌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직전의 상황에 이른 사실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시회사 G에 돌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20)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이 4,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이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 피고인은 2022. 5. 27. 22:00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4 피고인은 2023. 3. 6. 21:20경 남원시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3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특수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주된 경위도 뒷목 부위 폭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린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하게 증명된다. 게다가 설령 실제로 야구방망이가 몸통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의 하한을 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 양형의 이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폭행의 강도 자체가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특히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데에게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정상참작감경을 하기는 하나, 실형의 선고는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특수폭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30.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18 유사체(5F-MDMB-PIC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일반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인 다음 건네주어 D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위 전자담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16, 18번) 1. 마약류 월간동향(202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성대마 2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300,000원(= 150,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1회분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D에게 흡연하게 한 다음 곧바로 이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합성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인 15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합성대마는 대마에 비하여 환각성ㆍ중독성 등이 강하기 때문에 합성대마를 취급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임을 숨기고 이를 흡연하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 14:24경 서울 강남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버스 내 피의자 사진 및 카카오톡대화 내역 등), 수사보고서(11.3.~4.간 피의자 접근 CCTV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10.18.~11.4.), 피해자 운전버스 피의자 탑승 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차량 주차 사진 등, CCTV 영상 주요 장면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결별 통보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찾아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자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말고 집으로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토킹 범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결별 통보를 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스토킹범행을 저지른 점,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3: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이폰 12pro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켜 전면 카메라가 작동되게 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렌즈를 치마 아래쪽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이 휴대전화 액정화면에 현출되도록 초점을 맞추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조사 등),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및 죄명 변경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착의, C역사 CCTV 캡처사진, CCTV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여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충동조절장애 및 성중독 증상에 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는바,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문구점’에 찾아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오로라 보석함 2개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1.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3:0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923 독곡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판시 기재 문구점 절도 사건으로 추궁받고 ‘함께 문구점으로 가서 CCTV영상을 확인해보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니가 이 간나야. 내가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마장로 489 효성가도교 굴다리 내를 새벼리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당초 진행하던 차선으로 약 155m를 진행하다가 또다시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14,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차량의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과 2021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12. 4. 03:10경 인천 서구 청라 C 지하5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차가 다가오자 도주하기 시작했고,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쫓아가 잡았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피고인은 그곳에서 다시 경찰관 D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 2명은 피고인의 양쪽 팔부위의 옷을 각각 붙잡고 있었고, 경찰관 1명은 피고인의 한쪽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며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관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변명의 기회를 준 바가 없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체포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강제수사인데, 체포 이외에 이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바, 경찰관들의 당시 체포행위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의 하나인 그래픽카드가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숙박업소에 들어가 그래픽카드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19: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E호 객실에 침입한 다음, 2021. 6. 27. 10:30경 위 객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손으로 열고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각각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20:56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고사양의 컴퓨터가 설치된 I호 객실에 침입한 다음, 2021. 6. 28. 09:00경 위 객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손으로 열고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각각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객실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 J편의점 영수증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 사진 – 감정서(디엔에이 특정암됨) (피해자 F) 1. - 현장사진 – D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B)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전 I호 이용객 진술 및 피의자 외출 동선 CCTV 확인·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피해품 관련 피의자 언동, 피의자 특정 및 전화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D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금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절도 및 방실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 야간이 아닌 시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한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출소 직후 근로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모텔을 방문하여 2회에 걸쳐 그래픽 카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7년 PC방에서 11회에 걸쳐 PC 램카드를 절취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2021. 5. 2.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후 2달로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