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24. 15:44경 남원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껴안기 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나며 넘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치매 등 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녀딸 같아 등을 쓰다듬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붙잡은 것일 뿐,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붙잡은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텔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9. 24. 15:44경 주유소 앞 인도에서 교복을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았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뒷걸음치며 넘어지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피해 달아났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인 주유소 앞 인도에는 인적이 한산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예뻐서 쓰다듬으려 했고, 껴안으려 했던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간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강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 재활센터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