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2018고단2497]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7. 10. 10: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 및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C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검사관에게 건네주면 피해자인지 확인해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5:13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521,6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87,535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9. 16:00경 경기 구리시 E 소재 F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묘한 성명불상자로부터 G을 통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전달받은 후, 위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6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6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0. 15:13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6,521,610원을 인출하여 온 C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83556]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금액의 4% 가량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4.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12. 11: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국제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계좌에 있는 돈이 본인의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가져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송정역 인근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2. 14:36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54경부터 15:19 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14,3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2, 14:36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1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4:54 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L은행 강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제4항 기재 H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현금 15,000,000원 중 14,3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송금함에 있어, 15회에 걸쳐 'O' 등 송금자의 이름을 바꿔 입력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C,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의 출금거래 영수증, 해약환급금 지급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4),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영수증, 예금출금전표, 예금해지 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43), 예금출금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및 가짜 공문서 출력물 첨부 관련) 1. 가짜 공문서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1.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2018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화면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L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K 소재 수사), 수사보고(관련사건 압수물 확인) 1.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피의자 K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8월 ~ 2년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