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말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경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D에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6,5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10.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510만 원을 이체한 금원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위 6,51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거래처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거래처에 전달만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판사를 기망하여 6,5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와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2019가단132800) 1. 이체확인증, 금전출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이 사건 6,510만 원을 대여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약 20년 동안 B 주식회사의 경리담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외환은행계좌로 그 자금을 이체한 후 위 회사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품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이 사건 농협계좌까지 압류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이 사건 6,510만 원을 피해자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체한 돈이 위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그 이체된 금액도 거의 전부 위 회사의 여러 거래처들의 계좌로 나누어 각 이체되었으며, 그 각 거래처에 대한 지급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적 거래가 아니라 위 회사의 물품거래 등에 따른 대금지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6,510만 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차용증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나 이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인의 위 대여금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6,51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 업무를 이행한 것뿐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까지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04. 04. 19:20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집 앞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 등을 3회1)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21일을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 피해자의 배 부위를 왼쪽 발바닥으로 1회 밀쳤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툼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1) 수사기록 16쪽 참조. 등을 3회 가량 밀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고인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다툼 경위, 폭행 정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주장 관련 피고인이 건장한 체구를 가진 젊은이임에 비해 피해자는 1960년생으로 나이차이도 적지 않게 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허리와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상당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을 만한 원인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솔하게 이뤄진 이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및 각 진행경과,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9. 사용 중이던 'B' 휴대전화 회선을 해지하여 연락처가 변경되고, 구미시 C에 있는 D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0. 1. 7. 구미시 E건물, F호로 전입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 첨부에 대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번호 해지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신규가입 휴대전화 가입일자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높은 점, 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 없는 사건이고 합의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현 조합장이고, 현재 위 조합에서는 피해자의 조합장 지위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으며, 경기 안양시 D에 있는 B재개발조합 사무실은 2019. 8. 19.경부터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28.07:15경 위 조합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길에서, 위 사무실을 폐쇄하여 피해자를 내몰기로 마음먹고, 현재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위 사무실에 대한 관리 및 출입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정리해야 하니 집기들을 빼달라.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들어가 철제 출입문을 안에서 열게 하고, 열려져 있는 철제 출입문을 거쳐 유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09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방위권은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등 참조), 점유침탈행위에 대한 점유권자의 방위행위 또는 탈환행위가 민법상의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조합사무실을 폐쇄하고 집기를 빼기 위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건조물 창문으로 침입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러한 이상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7:40경 전남 무안군 B호텔 인근 도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고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경제적 상황 등 모든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 (주)B, (주)C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D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제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D 타운하우스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 10, 30,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6. 11. 11. 2차 계약금 1억 780만 원, 2016. 11.30. 1·2차 중도금 1억 1,780만 원, 2017. 1. 30. 3차 중도금 5,890만 원, 입주시 잔금 2억 9,45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1. 30. 3차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입주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I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8. 1. 29.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2억 1,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중 범행하였고, 이후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킨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3번 방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술값이 많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야 이새끼야, 왜 술값이 많이 나왔어. 니가 훔쳐간 거 아냐.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주점 카운터로 도망하자 뒤쫓아가 "한번 해보자. 맞장뜨자. 너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1. 3:45경 위 가요주점 5번 방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곳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네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통화관련),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첨부 관련- 사진 9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3:0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강릉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비밀번호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1층 공동 출입문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릴 때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D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4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문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1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9:13경 부산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 사무실 앞에 이르러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동업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32세)가 국외 출장으로 위 사무실을 비운 사이 이미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고,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사무기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몰시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비업체 출입내역, 통화내역(발신지 확인 포함)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24. 01: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1차로의 선행 차량이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24. 04:27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부근 도로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지도 아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다가 위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순경 E의 우측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 웨이터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E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내 형량 길게 잡아라, 아니면 나와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나와서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범죄로 여러 차례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되, 음주로 인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과 이를 뒷받침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같은 직장인 C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7:31경 순천시 D오피스텔 307호 자신의 집에서 전날인 2018. 4. 23. 15:00경 택시를 타기 위해 콜을 했는데 콜을 받은 피해자가 오지 않고 다른 택시를 대신 보내고도 변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너 손님 내려주고 D로 와,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총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장낙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0:4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24. 21:50경 구미시 비산동 동일팰리스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강변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6. 13. 01:2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옥계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다툼이 생겨 차량을 둔 채로 떠난 후에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30 1. 피고인은 2021. 4. 9. 08:34경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16 2. 피고인은 2021. 6. 19. 08:40경 전남 나주시 E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2021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 4.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1. 4. 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2021. 6. 19.경에는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전 여자친구인 B의 소개로 경기 화성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 취직하여 일을 하던 중 2020. 2. 20.경 위 B를 통해서 위 주점 사장인 E으로부터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B를 찾아가 B를 앞장 세워 위 E을 만나 위 E에게 항의하고자 마음먹고 2020. 2. 21.경 외투 안주머니에 식칼을 숨기고 위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다1). 피고인은 2020. 2. 21. 02:12경 위 주점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27세)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외투안주머니에 숨기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의 몰수를 구하고, 압수목록에는 위 압수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B의 오피스텔에 있던 것으로서 B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된 몰수의 대인적 요 1)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02:10경 화성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의 카운터에서 해고된 것에 항의하면서 B를 불러 오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50경 군포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것 등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식탁, 의자, 선풍기, 빨래건조대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그릇들과 장식장 유리 시가 미상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려 하자, "뭐야. "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부친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02: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부터 같은 구 관평로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부근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B 소재 C역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테 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위 승용차를 폐차하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도 용도폐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합계 148,010원 상당의 양파 6개, 한우꽃등심 4팩, 한우안창살 1팩을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236] 1. 2019.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17:0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합계 24,500원 상당의 티슈 1묶음, 사과 5개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이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17: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합계 25,970원 상당의 사과 1묶음, 비누 3개, 아이스크림 2통, 머리끈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1. 영수증 [2019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본건 실질 피해자인 마트 운영자 확인) 1. 절도 피해품 영수증(가격 확인 가능) 1. 9. 26.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2.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 2019. 9. 25.과 26. 양일간 또 다시 동일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