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3. 1. 23.경 STN 및 TFT LC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국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26.경 퇴사한 뒤 2011. 1. 1.경 ㈜F으로 전직하여 OLE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타발사업부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2004. 1. 26.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 경 퇴사한 뒤 2011. 9. 경부터 ㈜F으로 전직하여 OLED 등 관련 부품인 필름을 형상, 가공하는 타발사업부 OLED 컨버팅 영업 4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보호 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관리기법, 습득 기술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위 경영정보 등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E 제품별 원가계산표 등을 이직 또는 퇴사 시에 이용하고자, 2003. 1. 23. 경부터 2010. 8. 26.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G 및 중국 소주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원가계산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목록 자료들을 작성하거나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외장 하드에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에 반납하지 않고 2011. 1. 1. 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위 자료들을 보관하여 (주)F 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참고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자료들에 대한 개발비 상당액,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주)F에 위 자료들에 대한 개발비 상당액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기여하고 위 (주)F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등에 관한 보호 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경영정보, 관리기법, 습득 기술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위 습득 기술 등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공유 폴더를 통해 열람하거나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던 제품 도면, 공정도, 금형도 등을 이직 또는 퇴사 시에 이를 이용하고자, 2004. 1. 26.경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품 도면, 공정도, 금형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목록 자료들을 공유 폴더 등을 통하거나 업무상 보관함에 있어 외장 하드에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에 반납하지 않고 2011. 9.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위 자료들을 'E도면'이라는 폴더 안에 보관하여 ㈜F 직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를 참고하는 등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자료들에 대한 개발비 상당액,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주)F에 위 자료들에 대한 개발비 상당액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기여하고 위 (주)F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 파일 샘플 출력 1. 제품 및 금영도면 등 1. 각 작업표준서, 각 원가계산표, E 중국법인 구매업체 정보 등 1. 각 보안서약서 1. 각 현장조사보고서 1. 접근파일 목록 및 삭제파일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피해자 회사는 모니터, 휴대폰의 LCD 화면에 사용되는 보호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F은 소형 전자부품의 화면에 사용되는 OLED 보호필름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동종 또는 유사한 설비와 재료를 이용하여 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 B는 2003.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26.경 퇴사한 후 2011. 1. 1. (주)F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경 퇴사하여 2011. 9.경 (주)F에 입사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기간 중인 2007. 7. 1.경 및 2009. 10. 31.경, 피고인 A은 2010. 8. 25.경 "피해자 회사의 일체의 기밀사항(영업비밀, 경영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재직 중에 습득한 기술, 관리기법, 영업비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1, 2 기재 각 정보가 포함된 피해자 회사의 개발도면, 공정도 및 작업표준서 등의 정보(파일)를 각자의 개인 노트북 또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 및 저장하여 해당 업무에 활용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정보(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등을 그대로 반출하여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별지 1 기재 파일을 2011. 1. 1.경부터 2012. 9. 18.경까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피고인 B는 별지 2 기재 파일을 2011. 9.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주)F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폴더 중 'E 도면'이라는 폴더 안에 보관하여 (주)F 직원들이 이를 열람하거나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 별지 1, 2 기재 각 정보(파일)가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는 않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담당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인 점(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인 (주)삼성전자의 품질 교류회에서 작업표준서 등을 일부 교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유출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파일)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 제품에 관한 작업표준서, 원가계산표, E 중국법인의 구매업체 정보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파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유출한 별지 2 기재 각 정보(파일)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각 제품의 2D 제품도면, 금형도, 공정도 등으로 비록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토대로 만든 정보(파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고 축적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쟁회사가 위 도면 등을 입수하여 활용할 경우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유출한 별지 1, 2 기재 각 정보(파일)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년간 축적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액이나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액이나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는 199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은 2008. 1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이득액이 불상이므로),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