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처제이고, C은 피고인의 언니이자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9. 10. 8.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 D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9. 10. 7.부터 2014. 12. 3.까지 B과 C(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3,258,400원을 송금받고, 2009. 12. 9.부터 2015. 4. 1.까지 B 등에게 합계 412,884,509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B 등에게 송금한 돈 중 2012. 5. 31.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2012. 7. 17.자 4,0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합계 333,258,400원을 차용하고 B 등에게 합계 322,884,509원(= 412,884,509원 - 90,000,000원)을 변제하여, B 등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잔존액은 10,373,891원(= 333,258,400원 - 322,884,509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3.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4,4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증서 2013년 제348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6.경부터 2013. 8. 14.까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9. 13.경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5. 7. 30.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300만 원인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116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J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위 대여원리금 8,300만 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같은 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90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권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4,8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여, B이 위 경매절차에서 잔액을 모두 배당받고 피해자가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6. 5. 20.경 '채무확인서 금 이억사천팔백만원(₩ 248,000,000),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상 거래를 반복하면서 현재 잔액은 위 금액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 5. 20. 확인자(채무자) : A, B이 A에게 빌려준 송금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라는 피고인 명의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B을 통하여 2016. 5. 2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90호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채무확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K 사건의 배당법원은 2016. 10. 14. 실제 배당할 금액을 254,209,071원으로 하여 1순위로 광진구(당해서 교부권자)에 357,980원, 2순위로 J 주식회사(신청채권자 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168,032,141원, 3순위로 B(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잔여액 85,818,95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2016. 10.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90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2017.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B에 대한 배당액 85,818,950원을 10,373,891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445,059원으로 각각 고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이 2017. 4. 4.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10. 19. 항소취하 간주되어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K 사건 및 2015가합108190호 사건의 담당재판부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들로부터 B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채권액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2억 4,8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B 명의로 85,818,950원을 배당받아 85,818,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5. 9. 4. B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하며 잔존 채권액의 액수를 다투고, 2016. 10. 14.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잔액이 2억 4,8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190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채무확인서를 제출한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통정행위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B 명의로 배당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채무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B 등에 대한 채무액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나, 피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2016. 5. 25.경 관련 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었고, 2016. 10. 17.경이 되어서야 관련 사건의 청구취지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B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채무확인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위 채무확인서 제출 당시 피고인과 C에게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B 등 사이에는 2009. 10. 7.경부터 2015. 4. 1.경까지 50회 이상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관계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은행 계좌도 여러 개였다. 또한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사실상 피고인의 남편인 L이 거의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B 등에게 변제한 돈도 마찬가지로 L이 대부분 마련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채무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L의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L에게 채권채무관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 등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채무확인서는 피고인과 C의 부탁을 받은 동생 M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M는 피고인과 A으로부터 받은 입금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등 객관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10. 17.경 관련 사건의 청구취지를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6. 11. 1.경 B의 소송대리인은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재 50,870,391원을 받을 채권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B에 대한 배당액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는 채무가 2억 4,800만 원 남아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그간의 금전거래가 다수여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B의 채권액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