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90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사찰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D의 신도이다. 1. 상해 가. 2015.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D 법당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동품 가게 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하였던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23:00경 D에서, 그 날 오후 피해자의 옷 소유권을 놓고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의심하고 도둑 취급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촛대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발등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염좌, 좌측하지좌상, 좌측하족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21:00경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F에게 골동품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F와 빠구리 몇 번하고 창고 위치를 가르쳐 주었노,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70~80cm)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간이 의자에 앉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아 강하게 누르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으며, 피해자에게 "내 성질 참 더럽게, 그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앞으로 젖혀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좌측대퇴부열상, 경추부염좌,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17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3. 또는 같은 달 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6. 09:00경 대구 G에 있는 H경찰서에서 필로폰 0.052g을 콘돔에 넣어 휴지로 말은 뒤 가지고 있던 도자기 피리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상해진단서(2015. 11. 30. 진단, 2015. 10. 31. 진단) 1. 각 상해부위 사진(2015. 11. 29.자 범행 관련, 2015. 10. 31.자 범행 관련), 과도사진 1. 각 병원차트 기록(2015. 7. 6. ~2015. 12. 10., 2015. 11. 30.) 1. 2015. 11. 29.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671 판결 확정 관련 자료, 판결문 2017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 1. 필로폰 사진 1. 각 압수조서(2016. 9. 24.자, 2016. 9. 26.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 검사기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7고합90사건 중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선풍기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졌다거나 촛대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그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고의로 젖힌 사실도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는 상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 시 2015. 7. 4.경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재차 상해 사실을 인정하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풍기를 던지고 촛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재차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젖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 후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11. 30. 피해자의 내원기록에 의하면,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열린 상처, 기타 근통 등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이와 같은 진단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면 대퇴부 부위에 열상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상처는 단순히 옆에 놓인 과도에 실수로 베인 상처라거나 깨진 도자기 파편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형태상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특수상해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석방이 되자마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9. 2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2017고합90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후, 피가 묻은 과도로 그곳에 있던 사과를 반으로 잘라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채 빨게 하였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및 피해자의 법정증언 등이 있다. 우선,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부분을 부동의하며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는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위 조서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제1회 조사 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빨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이 끝까지 거부하였다고 기재 또는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제2회 조사 시부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진술을 시작하였고, 그 횟수와 관련해서도 최초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진술 시 '두 번 정도' 빨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 시 피고인의 성기를 '세 번 정도' 빨았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한 번' 빨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제1회 조사 시 성기를 빨지 않았다고 기재 또는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법무사와 아는 사이여서 숨긴 것이다'거나 '조사실에 전부 남자 형사들만 있고 개방된 곳이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장에 피고인과 이전부터 성관계를 몇 차례 가져왔다는 사실까지도 기재되어 있어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부분을 숨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친 상해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유사강간행위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 고소장에 세세하게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법무사와 아는 사이라거나 남자 형사들만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장 작성 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 유사강간행위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 또는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단순히 수치심 때문에 고소장 작성이나 경찰 제1회 조사시 유사강간행위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 또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