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172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4호, 1111호 2개 방실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반라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3, 오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여성청 소년계 사무실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와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누범인 사실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인 G인 양 행세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여성청소년계 경찰관 순경 H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I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G인 양 행세하면서 1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물건거래 싸이트에 "50만 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N의 국민은행 O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물건 거래 싸이트에 "15만 원에 코트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더라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물건거래 싸이트에 피해자 Q 이 낚시릴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5만 원에 낚시릴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더라도 낚시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물건거래 싸이트에 피해자 R가 "싱글 코트 구매합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12만 원에 싱글 코트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받더라도 싱글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27177₁ 1. 2011, 11, 15. 자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낚시쇼핑몰 사이트인 T 게시판의 물품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S에게 "가마가츠 인텐샤 G3 1.75 낚시대를 6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낚시쇼핑몰 사이트인 W 게시판의 물품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낚시대와 릴을 8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친구인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Z)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피고인이 G를 사칭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R, V,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통장 사본,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통보 1. 인터넷 광고내용 1. 단속현상 촬영사진 1. 배송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성매매알선영업으로 단속된 후 수사기관에 대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형을 사칭한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반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