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1:30경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9세)이 남자친구 C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다른 시청자 D과 함께 채팅을 하다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근처에서 네 사람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에 잠에서 반쯤 깬 피해자가 그 충격에 놀라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 팬티, 바지 제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DNA 신원확인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식하였고, 남자친구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 다른 여성인 D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01:30경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06: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동거하던 원룸 형태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집에서도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08:00경 잠을 자기 시작하였는데, 남자친구, 피해자, D, 피고인 순으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잠들 당시 술도 먹었고 잘 시간도 넘어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자던 중에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깨게 되었다. 바지와 속옷이 반쯤 내려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구르면서 제 오른팔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깔리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욕정이 들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러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음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처음에 (성기를 만지는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자고 있어서 슬쩍 얼굴을 봤더니 남자친구가 아닌 피고인이었다. 몸을 비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성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옆에 있기도 했고, 저항하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감이 잡히지 않았다. 정신이 없었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고 몸도 마음대로 움 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몸을 움직여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할 수 없던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했다', '제가 금방깨서 비몽사몽하기도 했고, 그때 남자친구 아닌 것을 확인할 때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했으며, '남자친구를 깨우려는 시도는 못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났다. 상황판단도 안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성기 삽입하고 관계가 종료되기까지 5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다. 엄청 짧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법정 증언 모습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아침에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바람에 깨었고, 완전히 정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섭고 당황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형법상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항거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와 태도,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남자친구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이를 숨기지 않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리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얼굴을 본 사이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 옆에는 다른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일방적으로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신 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죄책감,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