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부근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후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변경 하던 중,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에근접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숭의삼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우측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중앙선으로 수회 밀어붙이듯이 가로막으며 운전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오려 하자 오토바이 우측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445,1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피해차량) 1. 피고인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7: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3번 아이언) 1개(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공터에 이르러 위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계속하여 위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어깨 부위 등 전신을 8~9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E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음에도 집에 있던 이 사건 골프채를 찾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음에도 위 골프채의 헤드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계속 때렸는데, 피해자가 맞은 부위는 머리, 옆구리, 어깨 등이다. 3)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피투성이였고, 피해자는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 뇌출혈, 늑골골절 등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후 두개골 함몰골절에 대하여는 개두술, 두개성형술을 받았다. 4) 이 사건 골프채는 헤드 부분은 강철이고, 위 골프채의 압수 당시 헤드 부분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었다. 5) 피고인도 강철로 된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도구 및 방법과 목격자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뇌손상(인지능력 저하)과 같은 상당한 후유증 이 남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000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B)과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우리, 신한은행),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각 회신결과, 명의자 A, E, F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22: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신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 교통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서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10. 05: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107, 325번 지방도를 이천 방면에서 백암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 변에 주택 등이 있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신문을 줍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성 늑골 골절, 외상성 우측 혈흉, 무 기폐, 다발성 골반 골절, 우측 상완골 복합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폐색전증, 우측 대퇴골 골절, 천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의식을 잃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실확인서(목격자) 사본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G 그랜드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사진, C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도로에서 신문을 줍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오토바이를 타고 신문배달을 하던 피고인은 1차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떨어진 신문을 줍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화물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택 시의 승객으로, 피고인은 2017. 5.8.23:45경 대구 중구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를 조 수석에 태워 목적지인 대구 남구 G 소재 H 정문 앞에 도착한 후, 갑자기 위 택시에서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당기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징) -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배차일지, 차량운행 기록 일일보고서, 운전기사 취업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객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약 15년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1세)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문을 세게 닫으면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동승한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C1)을 통해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교육을 통한 직업 능력 향상과 직업전문교육 체제의 구축,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국제의료복지협회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협회 D을 사칭하면서 한국 물정이 어두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원카드를 발급받으면 합법 체류자처럼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2년 후에 한국어시 1)2013.7.31.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험에 합격하면 합법 체류로 변경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말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다음 이를 C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2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H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회원카드를 만들어주는데, 그 카드는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합법 체류자처럼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병원 의료비의 10~3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증을 받은 뒤 2년 후에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면 합법체류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협회는 비영리 봉사단체로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별도로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카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피해자를 합법체류로 전환해 주는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2. 1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체류자로 단속되어 그곳에 보호 중이던 피해자 L에게 "1,500만 원을 주면 일시 보호 해제 형식으로 한 달 내에 풀려나게 해 주겠다. 만약 1,600만 원을 주면 국제의료복지협회 명의 회원카드와 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멤버십카드까지 함께 발급해 주겠다. 위 카드를 발급받으면 불법체류자로 다시 단속이 되더라도 쉽게 빼줄 수 있다. 위 카드로 합법체류자처럼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핸드폰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보호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를 한 달 이내에 풀려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제의료복지협회의 회원증 및 후원금 증서 발급 여부 등, 피고인이 발급한 의료증에 대한 확인건, 사단법인 국제의료복지협회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단법인 국제의료복지협회에 대한 관련 형 사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증거목록 제24, 25번 각 참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로 말미암은 실질적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후 3년 남짓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경광등을 키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119 구급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위 구급차량에 동승 한 피해자 G(여, 68세)가 2017. 1. 18. 경추, 흉추, 요추골절 및 흉골골절에 따른 폐렴 및 폐부종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추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구급차량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티볼리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구급차량 운전자 E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당시 피해 구급차량에 환자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8:20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37윈테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9.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사 이수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밀린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고 합의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1,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현실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300만 원은 포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또한 이 사건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피해자가 주점에서 접대부 2명을 대동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한 피고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82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사람은 C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D,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사람 또한 C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C과 공모하여 번개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물음에 'C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내가 C 모르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번개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물음에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 대상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21:55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노래방 테이블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콘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부수고 마이크를 집어던져 수리비 1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상황을 촬영한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피 해자를 위해 금원 (12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엿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폭행범죄>제1유형(일반폭행)>특별감경영역(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권고형(1월~8월), 손괴>기본영역 > 권고형(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 06:10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E가자리를 먼저 떠나자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E가 집에 가서 나도 이제 가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통화를 끊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니 남자친구가 누군데, 내랑 같이 살자, 우리 집에 와라, 내 집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F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3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1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몸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G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잡고만 있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F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F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남자친구인 G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G(피해자 F의 남자친구)과 사이에 쌍방 폭행 사건이 문제되자 수사과정에서 G에게 유리하게 해 주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F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고, 경찰관과 함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이동하여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허위로 강제추행 사실을 꾸며내거나 남자친구인 G과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진술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모함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G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 유흥주점 룸의 문을 잠그고 G을 적극적으로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추행 피해자 F와 그 남자친구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계단으로 함께 넘어졌다는 G의 진술과 "피고인과 G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상황이었다"는 목격자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5.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주점에 E(가명, 여, 18세)과 F(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E(여, 가명, 18세), F(여, 17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F 주민등록표 등본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 통보, 직업안정법위반 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각 영리 목적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보도방 영업을 그만 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2: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가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카니발Ⅱ 승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좌상 등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촛점성 뇌출혈 등을, 피해자 L(여, 42세)과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N(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8. 8. 8.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기소의견) 1. 음주운전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측정수치, 피고인이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는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40경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 있는 예교저수지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B(53세)에게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농사는 짓지 않고 술만 마시러 놀러 온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스패너(전체길이 26cm 가량)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콱 때려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2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