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29.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30.경 1,000만 원, 2015. 12. 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삼양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래 운전하려던 지인에게 복통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은 출발에 즈음하여 복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충분한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5: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0에 있는 유천네거리 부근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70세)이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D 택시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C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려 하는 것을 알고 2차로로 이동하여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고, 먼저 좌회전을 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후방에서 피해자 C이 좌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급정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고의 여부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1:1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거주하는 'E' 출입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고무매트에 뿌린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위 매트를 태워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옆에 있는 마대 및 피해자의 위 주거지 등에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등 탐문 내사), 내사보고(도주로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장소에 타고 온 택시에 대한 수사) 중 택시기사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부근 도착부터 범행 후 도주시까지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확인 수사), 피의자 소지 카드 사진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 P사 금융정보 제공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부산에 간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불을 지른 적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방범 CCTV 및 사설 CCTV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은 2018. 12. 23. 23:59경 Q 개인택시에서 액체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하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갔다. 이후 범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액체 물질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도포한 후에 이에 불을 붙인 다음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는 휘발성 물질의 냄새가 났다. 또한 위 현장에서 불에 탄 고무매트, 고무매트 옆 장갑으로 추정되는 섬유류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위 고무매트 및 섬유류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다. 결국 범인이 당시 손에 들고 있다가 도포한 액체 물질은 휘발유로 추정된다. 3) 범인은 2018. 12. 23. 23:59:19경에 위 Q 개인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여 P카드(카드번호 R)로 택시비 3,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역시 같은 P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범인이 택시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P카드의 카드번호 16자리 중 위 '*'로 표시되어 알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자리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P카드의 카드번호와 일치한다. 4) 피고인은 범행 시간으로부터 불과 35분 전인 2018. 12. 23. 23:38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S 주유소에서 위 P카드로 3,000원을 결제한 적이 있고, 이는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버님, 저 예전에 B(피해자의 둘째 아들)와 사귀었던 사이인데 안부 차 전화해요.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18. 10. 28. 경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아버님 가게 부근에 있는 T병원 앞에 혼자 있다. "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하룻밤 재워 준 적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고 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 공익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범행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으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소 및 정신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및 가정 내 교육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의정부시 C, 지층에서 'D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1. 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위 영상제작실 내에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9개의 방을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25,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 5, 10, 1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현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처분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편의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광양시 C 소재 D편의 점 앞 삼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F아파트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2,500,000원, 2018. 1월 임금 75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367,0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내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9.경 피해자 C과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경주시 D 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800만원, 계약기간 2013. 12.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경 위 D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C(피해자)', 전세금 '9,800만원', 존속기간 '2014. 1. 1.~ 2016. 6. 30.'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 D 건물 관리소장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안 해주니 전세권을 말소하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건물의 60세대에게 총 43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34억원 상당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세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9,8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경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D 건물 E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9,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018년에 주식회사 B의 아파트가 다수 매각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도평삼거리 방면에서 광덕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19:54경 포천시 포화로 88 청수장 민박집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1, #2 차량 특정한 이유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고 한 점도 교통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6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언급하며 "금전문제를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훈계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와 눈 부위를 벽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같은 리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유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사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많다(총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126%)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편의점 건물 유리창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높다. ·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4세)가 옷을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은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6. 9.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5. 24. 영주(F-5) 비자를 취득한 후 식당 종업원,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활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B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2017. 3. 12. 제주도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D은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2018. 11. 18.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적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말경 제주시 E 주거지 내에서 동거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육지로 가려고 브로커에게 600만 원을 냈던 중국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더라"는 말을 듣고, "나 같으면 500만 원에 육지로 이동시켜 줄 수 있겠다"는 말을 한 뒤 2018.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육지로 가고 싶은 중국인이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육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체류지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1. 18. 경 제주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대화방인 'F'에 '한국 서울에 갈 사람 없나요? 선불금 없습니다. 도착 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장님 차량으로 이동하니 절대 안전합니다'라는 내용의 불법이동 모집광고를 게재한 뒤 2018. 11. 2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 D에게 불법이동이 성공할 경우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다시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연락을 받은 피고인 C은 여자친구를 통하여 2018. 11. 25. 13:40경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발하는 여객선(G)을 예약하여 위 여객선을통해 D을 육지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12:05경 제주시 H 소재 I호텔 앞에서 대기하던 D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J 쏘렌토 승용차에 태운 후 제주항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2:30경 제주항 부근에서 위 D을 트렁크에 눕게 하고 위에 담요를 덮는 방법으로 은신시키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에서 내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제주항 4부두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다시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C만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항 4부두에서 출항 준비 중인 여객선 G 차량 적재칸에 차량을 탑승시켰으나, 같은 날 12:40경 제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D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는 소렌토 승용차에 은신한 뒤 제주도에서 목포로 이동하는 여객선을 통해 육지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2:40경 위와 같이 제보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L, 선적의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제3항제1호, 제19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의 임차인으로서, 오피스텔 내에 침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인 'E'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2. 2.경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 F으로부터 140,000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C호를 3일간 숙박용으로 제공하고, 같은 날 투숙객 G으로부터 86,000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D호를 3일간 숙박용으로 제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5. 00:30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D, E 등과 화장실 안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경사 H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A을 진정시키라는 권유를 받아 말리던 중 A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폭행사건 상대방에게 달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손으로 경사 G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폭행장면 영상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4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마트 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4.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D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왜 지랄이냐, 좆만한 새끼야, 택시비 못 내겠다. 잡아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자신의 상체로 D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D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65에 있는 부대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주대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65에 있는 부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4. 경과 2018. 경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9. 19:13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76에 있는 운동장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약 8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9. 21:5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4년, 2005년,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