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또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62,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58,34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8,592,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65,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4,8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0,285,7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9. 2.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 6,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114,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8,722,5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 60,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5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3,020,2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80,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86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6,649,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1. 2.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63,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6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2,045,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1. 2.경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 63,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56,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78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5,379,5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2015년-2019년도)-전액관리제, 각 운전자별 월계표, 타코메타기록(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D: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운송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직원이 이를 익일 납부로 처리한 것이므로, 미납 사납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1)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사전승인에 따라 ‘6일 이내’에 모든 사납금을 납입하였다. 피해 회사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일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택시차량을 반납할 시간에 수익을 늘리고자 5일 근무 후 휴무일 전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킬 때까지 5일치 사납금을 납입하면 된다고 하여 그에 따라 사납금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 D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 회사의 직원(경리담당 K 등)은 택시기사들이 제출한 전표를 토대로 그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만 하고, 각 택시기사별 월계는 전산프로그램상 자동 산출되는 점, 증인 K은 택시기사들이 제출한 전표를 받아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였는데, 한 번에 5일치 전표를 제출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았고, 이때는 마지막 날의 사납금만 당일 납입으로, 1일 ~ 4일의 사납금은 후납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피해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으로 출력한 피고인들의 월계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점, 피고인 D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한 각 급여명세서에는 공제금에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고, 미수금이 없는 경우는 피해 회사가 후납금 포함하여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별지 범죄일람표(D)의 기재와 같이 사납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관련 가. 사납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판결례 여객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택시기사) 사이에 근로자가 여객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여객운송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인 사납금을 매일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일일 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회사가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면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고정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기사의 근무태만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월급을 지급하되,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 미달액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택시기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4851 판결 참조). 나. 6일간의 사납금 납부유예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6부제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 회사는 지속적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의 당일 납입을 강조해 온 점, 증인 H(피해 회사의 대표), K도 매일 사납금을 납입받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전주시청의 단속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6부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6일간 유예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미납금의 급여공제에 따른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피고인들 및 피해 회사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현재까지도 미납한 사납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해오고 있고, 이는 해마다 작성되는 노사협정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자 여러 차례 사납급 전액의 성실한 납입을 요청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택시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납금 성실 납입을 독려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하여 정산하고 있을 뿐이므로, 미납금의 급여공제만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불과한 점(미납된 사납금은 모두 매월 말경 급여에서 공제되어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노사협약의 내용과 달리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원인 중 하나인 점, 피해 회사는 위 임금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 또는 퇴직자들을 상대로만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 A, B, C,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E, F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E, F, G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