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주사기 2대에 가득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2:41경 강릉시 F에 있는 G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은행 입출금기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E의 지시대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현금 5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I 터미널에서 E이 보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2대가 들어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주사기 5대에 가득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5g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20: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8. 20: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모텔 201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16.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2. 7.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강릉시 C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5. 2. 28. 22:00경 강릉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 입출금기 사용 사진 첨부) -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릉보호관찰소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첨부) - 약물반응검사 결과 1. 수하물표 사본 1. 감정회보서 1. 추송(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차례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행위는 필로폰 매도행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인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