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2019고단1689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45세)과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고시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다른 거주자들과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0. 01:30경 피해자 D이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F호 G의 주거지에서 위 G, B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험담을 하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 위 고시텔 공동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위 F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은 뒤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보이며 "그렇게 살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5경 위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쪽을 향해 위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01:37 경 위와 같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방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D이 F호 안쪽에서 현관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위 고시텔 복도의 H호, F호 현관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그 위에 물을 뿌려 약 30분간 고시텔 거주자들이 복도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00:05경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5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38세)이 피고인에게 밤늦게 공용주방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너 여자랑 하고 와서 더러우니깐 닦아야지"라고 하며 들고 있던 물통 안의 물을 피해자의 발등 쪽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019고단2513-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4. 22. 13:42경 위 'E고시텔 ' 5층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피피해자 (38세)이 '문을 닫고 사용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방문을 닫은 다음 J호로 들어가자 화가 나, 머그컵에 물을 담아 위 J호로 들어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90피고인 As 피고인과 피해자 I은 모두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현재 재판을 받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 1)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폭행의 태양 외에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발판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는 내용으로도 기소하였고, 그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판을 들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다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는 장면이 확인되나, 같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피해자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발판을 들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그 발판이 우연히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은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때린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이 부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발판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 부분을 삭제한다. 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18:08경 피해자 1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J호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두른 수건 및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근처에 있던 빗자루와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560 피고인 Al 피고인과 피해자 I(38세)은 모두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1:30경 위 'E고시텔' J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복도 통행을 위하여 주방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690 - 피고인 Al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L 내 출입문 부근에서 같은 L에 거주하는 피해자 M(남, 36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아는척 하지마라, 왜 자꾸 그러냐, 나 너 싫다. 쫓아오지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미친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689-피고인 AS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주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9189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CTV CD 복사 영상의 재생 결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1에게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 1에게 물을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51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폭행 부분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그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 I의 상체를 향해 뿌려 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990 -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4560 - 피고인 A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I) 1. E 고시텔 CCTV 캡쳐사진 2019고단7690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CCTV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수 회에 걸쳐 각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행이 아닌 피고인과 같은 고시원에 살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일부 사람들과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 그 부분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3. 13:27경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복도에서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C(여, 53세)로부터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주 하였으니 그만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물 컵을 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5:20경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5층 복도에서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3개월 치 밀린 월세를 납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종이컵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상체에 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11. 20. 15:20경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 A(여, 38세)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3. 3. 13:27경 수원시 영통구 E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 A(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