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과 그의 전처인 F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2014. 10. 20. E이 사망하자 시가 약 50억 3,200만 원 상당인 망 E의 상속재산 중 1/3에 해당하는 D의 법정상속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1항 '명의변경'란, 2항 '상속인'란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명의변경란 중 '변경 전'란에 망 E의 인적사항을, '변경후(대표 상속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2항 '상속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단에 '위임장'이라는 제목과 하단에 '국민은행 앞'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임자'란에 D의 인적사항을, '수임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임사항'란에 '당행 예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함'을, '위임자(본인)'란에 D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신한은행 제출용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의 위임장(상속)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1항의 '상속재산'란에 망 E의 인적사항 및 예금 내역을, 3항의 '위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임인의 서명란에 용도를 속이고 잠시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제출용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주식증여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D 소유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발행한 시가 합계 549,591,000원 상당의 주식 7,000주(1주당 78,513원)를 가로챌 생각으로, 2015. 4.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증여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증여자 : D', '수증자 : 피고인, H, I', '증여재산 : G 보통주식 7,000주',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기명날인에 더불어, 공동상속인 중 증여자 D는 D의 소유재산 중 G 보통주식 (7,000주)을 공동상속인 중 수증자 피고인(2,334주), 수증자 H(2,333주)와 수증자 I(2,333주)에게 각각 무상으로 분배하여 증여한다'고 입력하고 그 아래 '2015년 2월 23일 공동상속인 : D'라고 입력하여 인쇄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용도를 기망하여 잠시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 하에 '2014. 10.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D, 피고인, H, I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 '1. 경기도 화성시 K 전 1977m²(이하 '이 사건 화성시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화성시 토지는 공동상속인 중 피고인(1/3), H(1/3), I(1/3)의 공동소유로 하기로 한다, 공동상속인 중 D는 위 상속재산분할에 협의하고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G의 보통주식 15,500주는 공동상속인 중 피고인(5,167주), H(5,166주), I(5,167주)가 각각 분배하여 소유한다', '3. 상속재산 중 현금 금 1,740,000,000원은 공동상속인 중 피고인(1/3), H(1/3), I(1/3)가 각각 금 580,000,000원을 소유한다', '4. 상속재산 중 현금 금 1,640,000,000원은 공동상속인 중 D가 소유하고, 결정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다'고 입력하고 그 아래 '2015년 2월 23일 공동상속인 : 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용도를 기망하여 잠시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에 날짜를 '2015년 2월 26일'로 변경하여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2015. 2. 23.자 및 2015. 2. 26.자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바. 유족급여청구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유족급여청구서'라는 제목 하에 '사망연금수급자'란에 망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청구인 (대표자) : 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용도를 기망하여 잠시 교부받은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유족급여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대표상속인 명의변경 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167길 14에 있는 신한금융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증권'이라 한다) 압구정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금융투자증권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신한은행 제출용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9(남한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국민은행 제출용 위임장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1길 8에 있는 국민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5.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고인은 2015. 4. 23.경 오산시 법원로 65 소재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2015.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주식증여계약서 및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사에게 위 1의 라., 마.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증여계약서 및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바. 유족급여청구서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에게 위 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유족급여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표상속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공동상속인인 D로부터 상속인 대표 권한을 위임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망 E 소유의 주식 전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관리하는 망 E 소유였던 시가 약 2,829,826,430원 상당의 5개 종목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가.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공동상속인인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망 E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예금 전액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은행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405,763,921원 및 22,480,875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공동상속인인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망 E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예금 전액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국민은행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현금 70,869,215원, 30,379,578원 및 21,597,904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D의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2015. 6. 17.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D의 유족연금 명목으로 13,538,18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5.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망 E 소유였던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공동상속인인 D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약 658.9m²상당)에 대하여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지 않고 피고인, I, H가 위 토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I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소명자료 제출 1.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3)에 첨부된 피의자와 I가 주고받은 이메일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정정된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의 추가 진술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금융투자증권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주식증여계약서,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주식증여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하여는 D가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인감을 날인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각 문서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로부터 포괄적으로 그 작성을 위임받은 후 인감을 교부받아 날인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이 D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날인하거나 D로부터 포괄적으로 작성을 위임받은 문서를 날인·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위 각 문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쟁점의 정리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외 나머지 문서는 그 네 문서의 기재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문서인 만큼, 그 위조·행사 사실 역시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조된 위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예금 등을 인출해 준 금융회사 등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존재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비치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주식증여계약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위조·행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3.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에 관하여 D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잠시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사문서위조·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사실 및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예금 등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2016. 11. 10.경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 2016. 11. 16.경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각 '피고인과 D를 포함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 설날이었던 2015. 2. 19.경 D의 집에 모두 모였는데,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하여 D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은 후 이를 I에게 교부하였고, I가 D로부터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 당시 자신은 I와 달리 D와 왕래가 적어 D에게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기가 껄끄러워서 I에게 날인을 부탁하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D에게 그 문서의 내용을 알고 날인하였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다. 범죄사실 기재 2015.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5. 4. 15. 법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이 작성된 것인데, 당시에는 자신이 D 집에 방문하여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2016. 12. 16.경 이루어진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5. 4. 2.경 G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후 2015. 4. 9.경 D의 집에 방문하여 승낙을 받아 직접 날인받았고, 범죄사실 기재 2015. 2.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15. 4. 15.경 마찬가지로 D의 집에 방문하여 D의 승낙을 받아 직접 날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날인 시점 및 경위 등에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이 부분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0.경 이루어진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관하여 D의 집에 방문하여 D에게 주주총회와 관련된 서류에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그 서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D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D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7. 2. 27.경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D에게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말하면 인감도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주주총회가 곧 열릴 예정이다,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임의로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의 자백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2. 19.경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2015. 2.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제1, 2회 진술은, 피고인이 그 후인 2015. 4. 2.경 I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 검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정(증거기록 337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 제3, 4회 및 검찰 진술에서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날인 경위 및 시기 등을 번복한 만큼 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망 E의 상속인들이 각자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만이 소지하고 있는 1부만이 작성되었을 뿐 D 등 망 E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부본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3회 조사에서 'D 등이 자신에게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아 교부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서류의 내용이 들통날까봐 우려해서 교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인하여 D가 포기하게 되는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가 2014. 11. 4.경 피고인에게 "Q아빠 인감증명과 도장을 다 마끼는건 불안해. 필요시 언제든지 함께 결정했으면 해. 미안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이전에도 D에게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자신은 D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경찰 제3회 진술 중 상당부분은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4회 조사 당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여 '처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남의 통장, 도장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배웠음에도 거짓진술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거짓진술을 하게 되었다. 다 털어놓으니 모든 것이 좋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경찰 제1 내지 3회 조사에서는 D가 자신을 고소한 부분이 화가 나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경찰 초기 조사에서 착각한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작성일자만 착각한 것이고, 그 외 내용 등은 거짓인 것을 알고 진술하였다. 당시에는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고 했던 일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자신이 했던 일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 당시의 상황, 경찰 제1 내지 3회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한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 제4회 및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의 압박 등 다른 외부적 요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은 D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574)에서 '피고인은 D에게, G가 발행한 보통주식 합계 4,057주를 인도하고, 이 사건 화성시 토지의 피고인 공유지분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찰 제1 내지 3회 진술에 비하여 피고인의 경찰 제4회 및 검찰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 나. 망 E 사망 당시 망 E의 재산은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약 4억 4,100만 원 상당, G의 보통주식 15,500주 약 12억 1,600만 원 상당, 예금 및 주식 약 33억 7,500 만원 등 합계 약 50억 3,200만 원 상당이었는데,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D와 자식들인 피고인, I, H가 있었던 만큼, 망 E의 재산 중 D의 법정상속분은 약 16억 7,733만원 상당(= 50억 3,200만 원 × 1/3, 만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범죄사실 기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D가, 이 사건 화성시 토지 및 G의 보통주식 중 각 자신의 상속분 상당을 모두 포기하고, 현금 16억 4,000만 원을 소유하되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약 5억 3,700만 원(=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약 8억 500만 원 - D 부분 상속세 약 2억 6,800만 원)까지 대신 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D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약 16억 7,733만 원 상당임에도 실제로는 약 11억 300만 원(= 위 16억 4,000만 원 - 위 5억 3,700만 원)만을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체결한 것이 된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는 D가 망 E의 사망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G의 주식 7,000주(합계 약 5억 4,959만 원 상당)를 피고인 등 망 E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결국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에 의하면 D는 약 11억 2,392만 원 상당[= (D의 법정상속분 약 16억 7,733원 상당 - 범죄사실 기재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D의 상속분 약 11억 300만 원 상당) + G 주식 약 5억 4,959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한 셈이 된다(범죄사실 기재 신한은행 제출용 위임장에도 D가 예금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66쪽). 이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인하여 D가 포기하게 되는 재산의 가액이 상당하다면, 상식적으로 D로서는 그러한 문서에 쉽사리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더군다나 망 E의 사망으로 피고인 등 망 E의 자녀들과는 남남에 불과한 사이가 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설령 인감도장을 날인하더라도, D가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신중을 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D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피고인 역시 D의 동의를 얻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D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D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2015. 3.경 및 4.경 I 등과 범죄사실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초안 작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D의 입장 또는 D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등 D의 의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1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D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30여 년 동안 일을 하는 등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며, 현재도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 D가 자기 소유 내지는 자기 몫의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교부받지도 않고 날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을 비롯한 망 E의 자녀들은 2015. 6. 말경 D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하려다 D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었는데, 이는 80세가 넘은 D가 머지않아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피고인 등 망 E의 자녀가 상속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바, D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자신이 보유하였던 G 주식 전부를 증여한 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강하다(D가 피고인을 비롯한 망 E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D의 재산은 망 E의 자녀들이 아닌 D의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 상속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는 2015. 2. 무렵 직접 재산 이야기를 하기가 껄끄러운 사이였고, 특히 2015. 6.말경 D가 피고인 등에 대한 입양을 거부한 이후부터는 관계가 좋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일에 집을 방문하였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D의 사이는 D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상당한 재산을 포기할 만큼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D로서는 피고인이 망 E을 대신하여 G를 운영할 것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G 주식 상당 법정상속분을 포기한다거나 자신 소유의 G 주식을 피고인 등에게 모두 증여하겠다는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적이 있는지, 교부하였다면 언제 어디서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며, D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D는, 2015. 7. 16.경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가 중복접수를 이유로 그 서류를 반송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D가 그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의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인감도장 찍어준 적이 있을 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D가 이 사건 당시 만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그 용도를 속이고 교부받은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는 D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에 D의 인감이 날인된 경위 등에 관하여 D가 이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 위와 같이 D의 진술에 일부 착오 내지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D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D는 2014. 11. 20.경 자신 소유의 군포시 O아파트 816동 701호(이하 '이 사건 O아파트'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2. 30.경 서울 용산구 P아파트 211동 1803호(이하 '이 사건 P아파트'라 한다)를 9억 원에 매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P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부 매매대금 및 내부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만족한 D가 자신의 나머지 법정상속분 등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4회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O아파트 매도대금 중 계약금 4,500만 원은 자신이 받아 갖고 있었고, 중도금 1억 1,000만 원은 I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당시 어떤 용도로 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I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잔금 3억 50만 원은 자신이 D와 함께 부동산에 방문하여 수표로 보관하던 중 2014. 12. 5.경 D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이와 관련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O아파트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P아파트의 매수대금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D로부터 이 사건 O아파트 매도대금을 전혀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P아파트 매입대금 등을 모두 자신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경찰 제4회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D 명의 신한은행 통장 중에 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까 봐 D의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을 진술하였고, 그 후부터는 통장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해 거짓을 말하게 되었다. 위 신한은행 통장의 거래내역은 대부분 D의 집 인근인 R에서 거래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D가 사용한 것처럼 하려고 그렇게 거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 사건 O아파트 매도대금은 모두 이 사건 P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받은 금원은 약 4억 9,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P아파트 매수대금 등으로 지급한 9억 5,000만 원 - 이 사건 O아파트 매도대금 4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되는데, 이처럼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D가 본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이 사건 P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D가 자신이 받아야 할 나머지 상속분 등을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망 E이 사망한 2014. 10.경부터 매달 500만 원씩 D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2014. 10. 25.경부터 2015. 2. 17.까지는 매달 500만 원씩, 그 이후부터 2015. 6. 27.까지는 매달 138만 원씩 지급한 바 있기는 하나, D는 2015. 3.경 이후부터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P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주택연금 및 본래부터 D 몫이었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D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D가 이 사건 P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연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서류작성 등에 관하여 도움을 준 바 있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D가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P아파트가 D 소유인 만큼 D가 이 사건 P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피고인이 지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망 E 사망 이후 D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최근 자신과 I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I가 D를 부추겨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D가 수사 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I로부터 일부 조언을 듣는 등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 및 D의 진술, 범죄사실 기재 주식증여계약서 및 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 및 날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화된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D의 관계가 본처의 자식과 계모 관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정 내의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판시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소유의 G에 관한 보통주식,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해당 지분, 현금 약 7억 9,000만 원 상당(= 이 사건 P아파트의 매수 관련 실질적 지원금 약 4억 9,000만 원 + 피고인이 2016. 12. 19.경 D에게 지급한 약 3억 원)에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그 실질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등 명의의 주식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사문서를 7차례에 걸쳐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을 기망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약 34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이 사건 화성시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비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D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D가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의 거주지 인근 은행을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재까지도 D에 대하여 일부 법정상속분(약 5,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하는 이 사건 화성시 토지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도 현재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성 없는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