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9. 00:36경 부산 사하구 F, 4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일행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다른 바에 가기 위해 위 G에서 나갔고, 피고인 D, H, I은 자리에 남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는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A(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6세)이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A으로부터 목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를 본 H와 I은 피고인 D를 말린 후 피고인 D를 G에서 데리고 나갔고, H는 2층에 있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G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싸움을 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H로부터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싸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C은 곧바로 G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A의 몸통을 1회씩 걷어찼으며, 피고인 C을 뒤따라 ‘G’에 들어온 온 피고인 D와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G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34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차 G에 들어온 피해자 D, 피해자 C(34세) 및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안주 접시(가로 약 16cm, 세로 약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 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어깨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채증영상자료 CD(범행장면 촬영된 CCTV) 1. 상처 부위 사진, 안주접시, 양주병, 유리컵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⑵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유리컵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도자기 재질의 안주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 피고인 B이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행 전부터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거나 설령 피해자 C이 도자기 접시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닐지라도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성립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사람을 향해 양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른 행위는 누구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 A, B이 피해자 C, D, E 일행과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이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행위는 피해자 C, D, E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상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안주 접시, 양주병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상호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B과 사이에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E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