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업은행 신촌지점 쪽으로 좌회 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32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채혈의뢰 관련 결과 감정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각 진단서(F, G, H) 1. 1차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차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중 일부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5. 23:5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 있는 D공영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01:09경 위 가항 기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09경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한 차량이 옆 차를 박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며 'J법인에 아는 사람이 고문변호사이다, 너희 모가지 날아가고 경찰 그만하고 싶나보지'라고 말한 다음, 위 I을 때릴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때리면 내가 잡혀가지'라고 말하고, 위 I이 음주측정기를 피고인의 입에 대지 않았음에도 입김을 세게 불며 머리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몸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얼굴 동그랗게 생긴 새끼가, 얘네 세금 좀 먹는 새끼들이야, 야 이 뚱뚱이, 살찌면 경찰하지마 새끼야, 니 부모 불쌍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01:3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제1. 나.항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채혈을 실시하려던 중,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가족한테 미안해야지, 두 달 안에 사라지니까, 뚱 결과 언제 나온대, 야 뚱땡이 이거 결과 언제 나와, 집까지 태워줘야지 뚱, 국민 세금 야금 야금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내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3매,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혈중알콜농도 확인), 사고현장 스케치, 수사보고(음주 측정시각 및 최종음주시각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7.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6.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각각 0.184%,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간호사(가명, 여)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9: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호사(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무 중인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4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35경 광주 서구 B 앞에 있는 무진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수사거리 쪽에서 어등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등, 담벽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 차로를 벗어나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5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EDR 데이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징역가고 싶은데 무전취식했으니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수회 귀가 할 것을 재차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내가 돌로 순찰차를 찍으면 징역갑니까?, 내여경 엉덩이 발로 차면 들어갈 수 있나?”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팔꿈치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제정신을 가누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식당 업주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2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D중학교 앞 교차로 쪽에서 동대문 견인차량보관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K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B,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23:47경 목포시 C에 있는 ‘D화원’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호야꽃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의자는 2021. 5. 16. 23:5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다육이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품인 다육이 및 화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이후로는 소액의 절취 범행을 단기간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억력, 판단력 저하 등의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연급 수급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 PC'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털게임(게임물 명 : 포털 포커)'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 외부 및 내부 사진, 관리자 페이지 입출금 과정 사진, 포털게임 등급분류 번호 사진, 관리자 페이지 본사 계좌번호 사진, 관리자 페이지 피의자의 계좌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D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64,387,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35,099,2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F)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일부 기록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신문조서(G)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 징수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2

범 죄 사 실 별지 즉결심판청구서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즉시 3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을 수수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 CD 첨부- 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 및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태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안쪽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2. 2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벌금 600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준법의지가 미약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사람으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에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B’)으로부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태국계좌를 거쳐 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8. ‘D’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고 친분을 쌓은 후 왓츠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 안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다, 택배회사에 택배비를 먼저 지불해야 하고 선물을 받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택배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0. 23. F 택배사와의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C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으로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편취금을 송달받아 이를 전달함으로써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280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영통구 B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 기흥구 영덕동 산 99-3 영통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해운대방향) 중간지점까지 약 25km구간에서, B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mini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이 난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두에고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법흥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좁은 커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위 장소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지인 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대기하던 중, 위 D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응급환자의 찢어진 얼굴을 봉합하고 있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른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내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보내주던가 치료를 하던가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의학과 2019. 3. 8.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8. 18:25경 대구 달서구 B 근처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자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18:3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를 타고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따라가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한 채 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이에 F이 피고인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울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F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언어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