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둔마된 정동, 사회적 위축, 환청, 비논리적 망상적 사고, 병식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합265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여, 24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2. 14:0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도서관 3층 정수기 앞에서, 그 곳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며 "어떻게 물을 먹느냐?"라고 물어 본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여, 19세, 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4. 11: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고시학원 201호 강의실에서, 그 곳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여, 4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09:4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I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전주시 덕진구 L, 6동 508호에서 같은 구 M, 203호로 이사하여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266 피고인은 2017. 9. 30. 04: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미결1 수용동 중층 N에서 같은 방에 미결 수용 중인 피해자 O(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감고6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5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촬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고시학원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편의점 CCTV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신상정보 등록 자료, 주민조회(A) 및 주민등록등본 2017고합266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자술서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둔마된 정동, 사회적 위축, 환청, 비논리적 망상적 사고, 병식 저하,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감정 당시의 정신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감정되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시 각 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동종 범행인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구속되어 교도소에 미결수용중 다시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