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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00:30경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모텔이 있고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골목길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E편의점 방면에서 '호텔 D' 방면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및 사진, 진단서, 피해자 G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준 후 도주한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직업 · 성행.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경북 의성군 B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서 휴게소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휴게소 관리사무실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2018. 12. 2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대(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6:4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2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권선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3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9경 위 D K7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 구 구운동 웃거리사거리 안산방면 2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술에 취해 잠드는 바람에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을 출발하지 아니하여, 순찰 중 이를 발견한 수원서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순찰차를 K7 차량 앞에 이동 주차하고 K7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문을 닫고 잠가 버렸다. 이에 경사 F 등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F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 결과,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6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배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뛰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불안해 보인다. 손을 잡아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E동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따 뜻하게 안아 주겠다. '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이동경로 영상 및 캡쳐사진 등 첨부), 이동 동선 및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8),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현 판사 이태희 판사 조유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9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7 감금, 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4.21. 21: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의 술자리 중 피해자로부터 비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가 약 5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8: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 다음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하려고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역 사진,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10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비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감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균(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첫째 아들인 C 소유의 2층 주택에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D과 주거로 사용하며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5.30. 22:40경 위 D에게 낚시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1층 주방에 있던 주방용 라이터로 1층 거실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위 주택의 구조물 등에 옮겨붙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박스 등이 그을린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매개물인 쓰레기봉투 이외의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꺼져 있어서 더 이상의 재산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 아들의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함께 있던 둘째 아들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첫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강나래 판사 신호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5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상우(기소), 이강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 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D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냐, 너 그러다 좆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있는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매장을 돌아다닌 적도 있고, 문 앞에 있는 파라솔에 앉아 있기도 하는 등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4시간 정도 계속 머물렀다", "예전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알고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왜 신분증 검사를 안하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거나 앞에서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다가 대부분 그냥 갔다", "직접적으로 대상을 지목해서 욕하기보다는 '씨발 좆같은데'라고 하면서 궁시렁대듯이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매장에 있는 초콜릿이나 밖에 있는 파라솔 의자 등 물건을 집어던졌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총 3번 출동했었다" 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 등을 먹으려고 이 사건 편의점에 갔는데, 처음 편의점에 들어갈 때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테라스에 있으면서,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사 가는데도 손님들이 올 때마다 계속 '저 사람 미성년자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테라스 밖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편의점 안에서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편의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실제 경찰관들이 왔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시간,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판사 설동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2.부터 2018.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288,340원과 2018. 5. 10.부터 2018. 6.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4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종기 이전에 무단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해 버렸다. 그로부터 불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자신들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E, F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있으니 만나서 정산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의 제공은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E, F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제공 중단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이들의 임금지급 요구에 대하여 약정한 기한까지의 근로제공 요구 없이 정산 후 지급할 뜻을 내비친 것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사이의 각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E,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기록상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E, F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이전인 것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E, F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인과 E, F 사이에는 그러한 공제를 인정할 만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 F이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해버림에 따라 피고인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E로부터 회수해야 할 소개비 명목의 돈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8. 5. 3.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년 4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5월 임금 666,666원 및 퇴직금 2,798,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8. 25. 접수된 2020. 7. 14.자 합의서(이 합의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9. 2. 26.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원만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중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부분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윤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3.경 남양주시 경춘로 1288에 있는 남양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우체국 택배 관련 영수증 1. A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7 영유아보육법위반,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현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고, D, E, F, G은 위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서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데, 위 보조금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 G를 채용하면서 그들이 평일 8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들과 사이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해주는 대신 피고인은 그만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D, E, F, G에게는 업무일지에 마치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허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 평일 7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종일반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신청하여 2017. 8. 10. 경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보조금 849만 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보조금 772만 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보조금 332만 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보조금 464만 원, 합계 2,417만 원의 보조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감사대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의 제목에 "C어린이집 대표 A과 근로자 I은 상호 간에 근로기준법 및 어린이집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근로시간 란에 '평일 9:00 ~ 18:00 (휴게시간 17:0018:00), 토요.일 9:00 ~ 13:00', 임금 란에 '월급 총액 1,352,230원', 근로자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란에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된 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계약자 중 근로자 란에 ''이라고 기재하여 1장을 출력하고, 위 T 옆에 마치 [이한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부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4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이강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모 판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0. 20.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440만 원(2019. 3. 20. 만기 기준, 이자 포함)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2. ~ 3.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2. 20.경 순번 29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400만원, 2019. 3. 20.경 순번 30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440만원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 20.경 피해자 B에게 계금의 일부인 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44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2. 20.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440만 원(2019. 5. 20. 만기 기준, 이자 포함)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3. 20. 순번 번 28번으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계금 68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다른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계금 1,3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서 1. 확인서 및 현금 보관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계주로서 지급하지 아니한 계금의 액수가 합계 3,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0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9. 22: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싸움 중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각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the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0:3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월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일한 처벌 전력인 판시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8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1:0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6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기타 처벌전력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