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E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F 소재 G 주식회사(2013. 1. 이전에는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추천 및 영향력으로 G 골프장의 코스관리 위탁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I'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위 골프장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골프장의 코스관리 업무 전반 및 이와 관련된 I 거래업체와의 각종 계약과 관리·감독, 그리고 위 A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피고인 B이 시행하는 G 골프장 코스관리와 관련된 각종 공사, 납품, 하도급 용역계약의 업체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B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3.경 G 골프장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의 비자금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은 위 골프장 현장소장 자리에 대한 교체 권한 및 각종 코스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현장소장으로 취업시켜준 데 대한 사례 및 현장소장 자리에 대한 보전, 피고인의 지시로 B이 시행하는 코스관리 관련 공사나 물품구입 과정에서의 업체 임의 선정과 공사비용 과다 책정, 허위 견적서 제출 및 수주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한 묵인, 그리고 I의 코스관리업무 및 비용부담에 대한 G 직원의 관리감독 완화 등의 편의제공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 G 골프장 코스 현장에서 B과 함께 코스 점검을 하던 중, B으로부터 그가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0 기재(순번 16의 경우 500만 원만 유죄부분임)와 같이 B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K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12.경 G 골프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G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계약'의 수주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수주에 대한 사례,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및 향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L의 직원 M을 통해 교부받았다. N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3. 9. 6.경 G 골프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로터리모아' 등의 코스관리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N로부터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계속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로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10만 원권 5매)과 기프트카드(5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N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법이 시행되는 2014. 9. 25.부터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G 골프장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21~23 기재와 같이 G 대표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G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을 통해 G의 현금 시재금 중 일부를 빼내어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G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당시 총무팀장이었던 P에게 매월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돈 등으로 회사의 현금 시재금에서 120만 원 정도씩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그 무렵 P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G의 현금 시재금을 용돈, 품위유지비, 개인 벌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31,125,32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의 점 피고인은 G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Q' 식당에서 G 법인카드(ID은행 비씨카드 R)를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식대 비용 368,630원을 결제한 후, 그 무렵 G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인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고 회사 자금으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피해자 G 명의 법인카드(ID은행 비씨카드 R, S)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40,176,7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코스관리 비용부담 전가의 점 피고인은 2012. 8.경 G 골프장 코스관리 위탁업체인 I의 현장소장을 B으로 교체한 후, 코스관리와 관련된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에 관한 업체 선정 권한을 G 시설관리팀이나 총무팀을 배제한 채 사실상 B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B에게 G 코스 내 잡목 제거, 영산홍 전정 등을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T 인력을 동원하여 위 작업을 다음 그 대금을 G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G와 I 간 코스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코스 내 모든 수목 관리의 경우 I의 책임으로 하여야 하는 과업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위 과업 범위를 넘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G와 I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 G의 재정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I과의 코스관리 계약 규정을 보다 철저히 검토 및 준수하여 G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관리계약상 G와 I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비용까지도 B의 요청에 따라 G로 하여금 부담케 하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결정 및 지시에 따라 G 시설관리팀 담당 직원은 2013. 1.경 '2012년도 코스 내 조경 개선계획'에 관한 업무보고서 및 시행품의서를 2012. 8.로 날짜를 소급해서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고, 그 사정을 아는 피고인은 위 품의서에 결재를 함으로써, 2013. 1. 16. I이 일부 부담해야 할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T의 코스관리비용 53,508,400원을 피해자 G로 하여금 T에 지급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I이 부담할 비용을 피해자 G로 하여금 부담케 함으로써 I에 합계 12,705,000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3.경 위 A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위 골프장 코스 내에 유실수를 공급하여 식재할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U 소재 'V'을 운영하는 W에게 위 공사를 수주케 한 후, 2013. 3. 31. G 코스관리동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대한 수주 대가 및 향후 G 골프장의 각종 조경공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G 골프장 코스관리 공사 및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V, X, Y, Z 등 특정 업체에 계약을 수주해 주는 대가로 그 업체 대표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G 대표이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에게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A, AB, AC, A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A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W 대질부분 포함) 1. W, AK, AD, AH, AL, AI, AB, AC, AF, AM, K, N, AE,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C, AB, AN, AD, B, M, AE, AI 진술부분 포함) 1. AG, AK, AO, K, AF의 각 진술서 1.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발췌 사본 1부, G 연혁 관련 자료 1부, 코스 내 그린 보온 덮개 제작, 유실수 구입, 티잉그라운드 잔디 구입비 지급, 코스 내 수목이식작업 업체 선정 과정 분석표, 코스 내 수목이식작업 완료 및 결과 보고, 코스 내 조경개선작업(1차), 코스 내 조경개선작업(2차), 파인코스 조경개선작업(3차), 레이크코스 조경개선작업(4차), 코스 내 조경개선작업(5차), 코스 내 조경개선작업(6차), 수사보고(V W 금품 지급 정황 관련), W 노트 사본 1부, 통합계좌 해당 부분 2매, I 회계자료 1부, V 명의의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V W 및 W의 가족 통합계좌), 통합계좌 1부, 수사보고(V 유실수 구입 관련 견적서 첨부), 견적서 4매(2013. 12.자, 2013. 3. 23.자, 2013. 3. 30.자, 2013. 4. 8.자), 수사보고(V W 현금 출금지역 확인), 소백산 억새 구입 관련 G 내부결재 공문 2부, G 금융거래내역 2부, 억새구입 및 비용지출 자료 1부, 수사보고(G 관련 Y 운영자 AK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AK의 국민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G 그린보온덮개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2014. 1. 2.자 그린덮개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014. 1. 13.자 그린덮개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 1. 녹취록 작성보고(대화자 : J, B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 G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내역 첨부),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지출품의서, 카드영수증 등) 1부, 수사보고['Y', '주식회사 AP' 납품 관련 내부품의서 등 첨부], 내부품의서 등 납품 관련 자료(Y) 1부, 수사보고['G 무단벌목 사건(1, 2차)' 관련 판결문(약식명령) 및 벌금 납부 전산처리 화면 첨부, 약식명령(부산 동부지원 2013고약2317, 2014고약1138) 2부, 벌금 납부 전산처리 출력 자료(A 외 3) 1부, 수사보고(코스관리계약서 첨부), 코스관리계약서 6부, 수사보고(X 대표 AO 명의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T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I이 T에 지급해야 될 공사비를 G가 지급하기 위하여 G 직원이 작성한 업무보고서 및 시행품의서 첨부), 2012년도 코스 내 조경 개선계획 업무보고서 1부, 공사비 지급 시행품의서 5부, 비료구입 품의서, 수사보고(G 법인카드 거래승인내역서 첨부), 거래승인내역서(카드) 1부, 수사보고(인사기록 첨부), 인사기록부(AF 외 9명), 벌과금 조회자료, 2014. 5. 20.자 시행품의서, 2014. 5. 28.자 시행품의서, G가 AP에 지급한 물품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AQ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G 법인카드 결제일자 등 확인), '안전행정부고시 AR' 해당부분 발췌 사본1부 1. 수사보고(I 현장소장에 대한 G 대표의 교체 권한 확인), 현장대리인 변경 공문(2012. 8. 13.자), 현장대리인 변경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시재금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자료 첨부), 문자 메시지 발송 출력 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 추가 내역 첨부 보고), A 사장 공금 횡령 추가내역 및 증빙자료 (지출품의서, 카드영수증 등) 1부, 수사보고(G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 웹서버 구입, 홈페이지 및 스마트웹 구축 용역계약 관련 자료 등 첨부), G와 주식회사 L 간의 용역계약 관련 자료(내부품의서 및 계약서 등)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O 대표 N 일정표(달력) 사본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위 일정표(달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코스관리장비 구매내역(2009년도~2014년도) 관련 자료 첨부], 코스관리장비 구매내역자료(O, AS) 각 1부, 수사보고(현금 시재금 및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내역 일람표, 계정별원장 등 첨부), 현금시재금(개인적) 사용내역 계정별원장 1부, 법인카드(개인적) 사용내역 및 계정별원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내역 중 일부 항목 부인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항목(A 부인 항목) 1부 1. 수사보고(신한은행 AT 출장소장 AU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벌금 500만 원 대체지급 내역 확인), 1차 계좌영장(영장번호 2015-2130) 통합계좌 중 해당부분 발췌 1부, A 명의 우리은행 계좌(AV) 원본 중 해당부분 발췌 1부, 수사보고(AP AH이 B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한 일시 특정과 관련한 하이패스 사용내역 첨부 및 AH, B의 1,200만 원 관련 진술 신빙성 검토), AH 하이패스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T 공사 관련 2012년도 코스 내 조경개선계획 보고, 품의서, 출면표 등 첨부), 2012년도 코스 내 조경개선계획 보고서 사본 1부, T, AW, AX 주식회사 견적서 각 1부, 2012. 9. 2.자 '8월 조경개선작업 비용지급' 품의서 사본 및 T 출면표 사본 각 1부, 2012. 10. 2.자 '9월 조경개선작업 비용지급' 품의서 사본 및 T 출면표 사본 각 1부, 2012. 11. 2.자 '10월 조경개선작업 비용지급' 품의서 사본 및 T 출면표 사본 각 1부, 2012. 12. 2.자 '11월 조경개선작업 비용지급' 품의서 사본 및 T 출면표 사본 각 1부, 2013. 1. 2.자 '12월 조경개선작업 비용지급' 품의서 사본 및 T 출면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I 작업일지 첨부), I 작업일지(2012. 8. 1.~2012. 12. 31.)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 , 각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B, N 관련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 ,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34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3의 업무상배임 부분 I에서 T을 시켜 영산홍 강전정, 코스경계로부터 5m를 벗어난 지점의 대형 소나무 벌목 등 통상적 코스관리 범위를 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I과 G 직원들이 협의하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후 G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믿고 결재를 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5 내지 7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가 명문 골프장 조성을 위해 다량의 무궁화, 대추나무, 꽃댕강 등 관목류나 억새류 등을 구입해 식재한 바 있는데, 그로 인해 비료, 영양제 등도 평소의 투입량을 넘는 다량의 물량이 투입되었다. 이는 통상의 코스관리 범주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G가 비료 등을 구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 5. 28. 및 2014. 5. 31. 비료구입 비용을 지급할 당시 허위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바, 계약 해석상 채무부담 주체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 그 채무액 전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였을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 회사에게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도13682 판결 참조). 3)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전제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와 I 사이의 코스관리계약 내용 가) 코스관리계약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코스관리계약은 AZ 경기를 주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규격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코스관리를 위하여 체결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G 코스관리 관련 의사결정 방식 가) 피고인 A는 조경 식재, 화단조성작업 등과 같은 코스관리업무에 관하여는 현장소장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업체 선정에서부터 공사 감독에 이르기까지 많은 권한을 위임하였다(증거기록 4권 4,722쪽, 6권 5,530쪽, 8권 6,660쪽). 피고인 B이 현장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G의 시설관리팀과 I의 코스관리팀이 서로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이처럼 G 시설관리팀을 배제한 채 모든 작업지시를 피고인 B에게 직접 하고, 피고인 B도 G 시설관리팀과 거의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관리업무를 하는 G 시설관리팀은 코스관리업체인 I의 코스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거나 검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권 6,804쪽, 증거기록 순번 221번, 증인 AB의 법정진술). 나) 이와 같이 코스관리업무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전담하는 체제 하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공사 또는 물품 구입을 처리한 후 I의 직원들을 통해서 G 측에 비용을 청구하면 G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증거기록 3권 3,726쪽, 5권 5,269쪽, 증인 AC, AB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 A는 G 직원들이 결재를 올릴 때 구체적 내용을 묻거나 부결을 한 적이 없었고, 무엇에 관한 결재 문서인지만 듣고는 바로 가결 사인을 하는 식이었다(증인 AB의 법정진술). 3) 피고인 A 재임 당시 G의 재정 상태 G는 2011년도에 영업손실이 -1,076,548,098원(영업외 수익으로 당기순이익은 751,809,994원)이었고, 2012년도 영업손실이 -1,211,812,746원(영업외 수익으로 당기순손실은 -917,300,865원)이었다(증거기록 1권 202쪽). 이로 인하여 G는 2012년도 기준시 회계상 자본잠식 상태[장부상 결손금이 5,104,027,020원으로 잔여 자본금이 9,895,972,980원(원래 자본금은 15,000,000,000원), 증거기록 1권 200쪽]였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2012년도 기준시 G의 잔여 자본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금이 -3,397,864,020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밝혀졌다(증거기록 1권 82쪽). 다.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3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에서는 T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로 영산홍 가지 치기, 잡목 제거, 강전정, 간벌작업, 벌목 작업 등을 하면서 T 인력을 동원한 사실, I은 2012. 8.분 임금 등 비용을 T에 지급하였으나 2012. 9. ~ 2012. 12.분 임금 등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채 출면표 등 임금 산정 근거자료를 모아두었다가 AE, AA을 통하여 당시 G 총무팀 소속으로 코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B에게 지급을 요구한 사실(증거기록 5권 5,152쪽), AB은 T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보류하다가, AB의 업무를 인계한 AC가 2013. 1.경 '코스 내 조경개선계획'이라는 보고서와 비용 지급 품의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한꺼번에 결재를 받아 2013. 1. 16. 위 기간(2012. 8. ~ 2012. 12.)에 해당하는 T 인부들의 임금 등 합계 92,039,200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5권 5,171쪽), T 대표 AI는 G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후 2012. 8.분 임금 등 비용 11,721,600원을 I 측의 요구로 다시 I에 반환한 사실(증거기록 5권 5,170쪽, 9권 6,999쪽)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작업 내용이 통상의 코스관리 범주를 벗어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I에서 작성한 G 코스관리일지에 의하면, 2012. 8. 1. C/H 주변 스타트 주변 영산홍 전정작업을, 8. 2. L8 수목 전정 등 작업을, 8. 6. 소나무 전정작업을, L2 종려나무 제거작업을, 8. 17. P8 소나무 제거작업을, 8. 21. 그린 주변 간벌작업을, 8. 29. 영산홍 전정작업을, 9. 3. 그린 주변 잡목 제거작업을, 9. 5. 이후 자연림 간벌작업을, 10. 22. 소나무 밑 영산홍 강전정작업을, 11. 17. 진입로 석축 주변 영산홍 강전정작업을, 11. 21. 진입로 영산홍, 주목 굴취 및 자연림 간벌작업을, 11. 28. C/H 주변 영산홍 강전정작업을, 12. 1. 진입로 석축 영산홍 강전정작업을, 12. 6. 잡목 제거작업을, 12. 18. 영산홍 강전정 및 벌목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증거기록 9권 7,186쪽 이하) 나) AE(2012. 8.경 전까지 I 소속으로 G 골프장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2. 8.경 피고인 B이 현장대리인으로 오면서부터 피고인 B 밑에서 과장으로 근무)은 "영산홍 강전정은 2012. 11. 중순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 한 달 정도 하고, 그 뒤에 잡목 자르는 일을 한 달 정도 시켰다", "A가 2012. 8.경 영산홍의 색깔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탁색채를 뿌리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영산홍을 강전정하겠습니까. 2012. 10.경까지는 영산홍에 대해서 약전정, 즉 보기 좋게 다듬기만 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코스관리업무입니다. 작업일지에 영산홍 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코스관리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에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2012. 11.경부터 강전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산홍 강전정은 8월경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6,997쪽, 7,350쪽, 증인 AE의 법정진술). 다) I은 2012. 9. 17. 앞서 본 것과 같이 T에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AA(I 소속으로 G 골프장 관련 서무업무 담당)은 "제가 I 본사에 T의 2012. 8. 한 달 동안의 집계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I 본사에서 T 인건비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2012. 9.경 AJ이 이제 T 공사건에 대하여 출면표 등 자료를 잘 모아놓으라, 나중에 G에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7,337, 7,345쪽, 증인 AA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에서 2012. 8.분 임금을 T에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2012. 8.경 피고인 A가 작업 지시를 하여 영산홍을 치는 작업을 소규모로 하다가 2012. 9.경 이후부터 대규모로 하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I이 공사비를 T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5,462쪽). 마) T에서 그 날 동원된 인력의 수와 역할, 성별 등을 기재하고 AE 또는 AA이 확인 후 서명하는 출면표에 의하면, 2012. 8.부터 2012. 12.까지의 기간 중 8월에 가장 적은 인력이 동원되었다(증거기록 9권 7,058~7,184쪽). I에서 2012. 9. 17. T에 8.분 임금을 지급할 때에도 위 출면표를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G가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출면표에 기재된 인력의 수 등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AE은 또한 "간벌작업은 원칙적으로 I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간벌작업이 I의 과업에 포함되면 I 직원들이 해야 하고, 간벌작업의 범위가 넓어서 I 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할 수 없을 경우에는 T 인부들을 투입하는 것이다."고 하면서(증거기록 9권 7,350쪽, 증인 AE의 법정진술), "2012. 10.까지의 간벌은 코스관리 범위 내, 즉 그린 주변 또는 코스경계로부터 5m 내에서 작은 잡목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코스경계 5m 밖까지 대대적 벌목작업에 동원된 것은 2012. 12.경부터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7,351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 피고인 A의 지시로 간벌작업이 훨씬 많았고, 또 빨리 시작했다.", "8월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일찍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B은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기간 중 코스경계로부터 5m가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T에 대한 임금을 G가 부담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5권 5,456쪽, 증인 B의 법정진술), 코스경계로부터 5m를 넘는 범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 8.부터 2012. 10.까지의 기간 중 어느 시점부터 대대적인 간벌작업과 영산홍 강전정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시기가 8월부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위 기간 중에는 2012. 1. 1.자 코스관리계약에 따라 I의 통상적인 코스관리에 속하는 작업을 하였던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의 임무위배 여부 이처럼 2012. 8.부터 2012. 10.까지 I이 T을 동원하여 한 작업 내용 중에는 2012. 1. 1.자 코스관리계약상 I의 과업 범위에 속하는 것과 피고인 A의 지시로 통상의 과업 범위를 넘어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위 계약 제21조에 따라 G와 I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이 지시한 작업 내용이 코스관리계약에 비추어 I의 과업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초과 부분이 있다면 G와 I이 서로 협의하도록 하고 추후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용부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2. 12.경 아니면 연말쯤 되는 것 같다. B이 저에게 I이 T을 투입하여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G가 결제를 해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G 직원과 상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7,375, 7,378쪽), 당시 피고인 A는 I과의 코스관리계약상 코스경계로부터 몇 m까지가 I의 과업범위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증거기록 9권 7,377쪽)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벌작업과 영산홍 강전정작업은 당연히 I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AB은 "피고인 A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에게 T에 대금을 지급해주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복도나 사무실에서 저와 단 둘이 마주치면 'T에 빨리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넌지시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저는 I 측 B과 A 사장 사이에 서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다.", "A 사장이 T 공사건에 대하여 결제를 해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AC와 의논해서 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5,155쪽, 9권 7,344쪽, 증인 AB의 법정진술), AF(2012. 9.경부터 총무팀장 직무대리, 2013. 1.경부터 총무팀장으로 각 근무)도 피고인 A가 2012. 12.경 총무팀 사무실 근처에서 "T에 줄 돈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권 7,047쪽, 증인 AF의 법정진술), AB과 AC 모두 피고인 A가 위 T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I 측과 상의해서 정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로부터 G 직원과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 A가 T 임금 등 비용에 대하여 G 직원과 상의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그 상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AB에게 비용지급을 지시한 점, T과 관련하여 소급 작성된 조경 개선계획 보고서와 비용 지급에 관한 품의서가 한꺼번에 결재 올라온 상황이었고, 그 서류들을 보면 일부 작업 내용이 I 과업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비용을 왜 G가 부담해야 하는지,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피고인 A도 조경공사하면서 벌목했다고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나간 것은 과다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8권 6,713쪽)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상이 없나' 정도로만 확인하고 결재한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하여 AC는 G가 아닌 I과 계약을 체결한 T의 2012. 8. ~ 10.까지의 임금 등 비용에 대하여 그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소급 작성된 조경 개선계획 보고서와 비용 지급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I에서 T에 2012. 8.분 임금 등 비용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위 비용까지 G가 부담하게 된 점, 앞서 본 G의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하면 G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A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과 앞서 본 코스관리 관련 피고인 A의 의사결정 방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의 대표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G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G와 이해가 서로 상반될 여지가 있는 코스관리업체 직원인 피고인 B의 의견만 수용한 채, G가 T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를 G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I과 G에서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위 기간 동안의 T 임금 중 일부라도 I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로 T 임금 중 I이 분담하였을 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I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임액수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과 G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 I이 부담하였을 금액의 액수를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배임액수는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5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4년도에 조성된 초화 및 관목류, 억새 등의 식재지역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5. 7.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로부터 야라밀라 등 비료를 구입하여 2014. 5. 23. AP에 비료 대금 9,405,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5권 4,928, 5,311쪽, 위와 같이 구입한 비료를 이하 '이 사건 비료'라 한다). 2) 이 사건 비료 구입이 I의 코스관리업무 범위 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무궁화, 꽃댕강, 천리향 등 초화와 관목류를 대대적으로 심었다. 초화 및 관목류의 양과 식재 범위가 대규모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G 측 임직원인 AM과 AD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6권 5,540쪽, 증인 AM, AD의 각 법정진술). 나) 2012. 1. 1.자 및 2014. 1. 1.자 각 코스관리계약서에는 코스관리 내역서가, 2013. 1. 1.자 코스관리계약서에는 G 코스관리제안서(과업수행계획)와 코스관리 내역서가 각각 붙임서류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코스관리내역서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년 동안의 작업 내용, 규모, 비용 등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약 내용(특히 계약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AD이 작성한 비료 구입에 관한 내부문서에는 구입목적 란에 "2014년도에 조성된 초화 및 관목류, 억새 등의 식재지역에 사용(2014년도 I 계약시에 미반영되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5,311쪽). 라) 이 사건 비료 구입비용을 G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공사 자체를 저희들이, 그 관목류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으면 저희들이 비료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 공사 자체를 G에서 했기 때문에 G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에 비료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계약서상으로는 비료 자체는 I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를 G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G에서 부담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사 AM도 "원칙적으로 코스 내 시비를 하는 것은 I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A가 코스 내에 무궁화 밭을 만들고 억새를 심는다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기존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I에서 한다고 보고 그 비료구입비용을 G가 부담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5,540쪽). 마) 반면, AD은 이 법정에서, 초화와 관목류를 대대적으로 심은 경우 그 보존과 개선을 위한 비료나 영양제 대금을 G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만약 초화와 관목류를 심지 않아 그 자리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을 경우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비용과 상쇄하면 되기 때문에 G가 특별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14. 1. 1.자 코스관리계약상 계약금액은 2,0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므로(증거기록 4권 4,818쪽), 이 사건 비료 구입비용 9,405,000원은 I이 코스관리의 대가로 받는 금액의 약 0.4%에 불과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관리계약 체결 당시에 연간 작업 범위와 그에 따른 I의 예산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하는데 G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초화와 관목류를 심어 작업 범위가 당초와 달라졌다면 이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AD은 대규모 식재로 절감하게 된 잔디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I에 반드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이 사건 비료구입비가 전체 코스관리 대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I의 이익률에 사실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비료구입을 I의 코스관리업무 범위 내라고 볼 여지도 있다. 3) 피고인 A의 임무위배 및 손해 발생여부 이처럼 이 사건 비료구입도 I의 통상적인 코스관리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I과 G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제가 잔디와 비료구입에 대하여 A에게 G에서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우선은 이제 관목류 심어놓은 게 눈으로 봐도 뭐 다 죽고 뭐 썰렁하니 그렇게 되니까 빨리 비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흔쾌히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해보라는 이야기 없이 바로 승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7,032쪽, 증인 B의 법정진술), AD(2013. 3.경부터 현재까지 G 시설관리팀에서 근무)은 "2014. 4. 말경 AY이 AP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비료를 구입해달라고 하였다. 저는 G가 비료를 구입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AG 팀장에게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품의서를 만들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저와 AG 팀장이 식당을 가다가 카트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B 소장과 A 사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가 빨리 비료를 구입해주라고 하였고, 옆에 B도 비료는 처음 구입한 것 말고 한 번 더 구입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2014. 5. 7.경 부가세를 제외한 비료대금 8,550,000원을 AP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A 사장의 결재를 받고 총무팀에 인계를 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5,273쪽), 위 2014. 5. 7.자 시행품의서 결재이후 G 담당자들은 이 사건 비료가 실제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2014. 5. 23. AP에 이 사건 비료대금 명목으로 9,405,000원을 송금한 점과 앞서 본 코스관리 관련 피고인 A의 의사결정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비료 구입비용을 G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는 그 필요성에 동의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G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추후 AD에게도 비료 구입을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AD은 이 사건 비료구입비용을 G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비료가 어느정도 필요한지, 실제로 G나 I에서 비료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위 비료가 납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G와 I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이 사건 비료 구입비용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G에게는 불리하고 I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대표이사로서 G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2)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I과 G에서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비료 구입비용 중 일부라도 I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로 위 비료 구입비용 중 I이 분담하였을 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I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G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임액수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과 G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 I이 부담하였을 금액의 액수를 특정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배임액수는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 순번 6, 7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비료 구입 후인 2014. 5. 20. 식물영양제를, 2014. 5. 28. 추비용 비료를 각 AP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2014. 5. 28. 식물영양제 대금으로 3,300,000원을, 2014. 5. 31. 추비용 비료 대금으로 9,405,000원을 각 AP에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5권 5,314쪽), 그러나 위 두 거래는 모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의 범죄일람표 1-1 순번 16 기재 500만 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AP 대표 AH에게 부탁하여 마치 영양제와 비료를 납품한 것처럼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기 위해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갖춘 것일 뿐 실제로 비료납품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위 거래(2014. 5. 20. 및 2014. 5. 28.자 시행품의서에 따라 G와 AP 간 비료 납품거래)가 허위거래인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위 거래가 허위거래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 A로부터 벌금 납부할 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G에서 비료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결제를 해주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가 돈을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자 '그러면 허위 계산서를 빨리 결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있는 자리에서 '비료는 처음 구입한 거 말고 한 번 더 구입해줘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AD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A가 AP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벌금낼 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AP가 실제로는 비료 등을 납품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검수 담당 직원에게 언질을 주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묵인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AD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I 측에 비료나 식물영양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희한테 별다른 연락 없이 진행이 다 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D은 또한 이 부분 비료 구입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빨리 올릴 것을 독촉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AD은 "허위거래라는 사실은 조사받으면서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5,27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량 식재한 초화와 관목류를 살리기 위해 비료를 구입하여 뿌리겠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여 비료 구입을 결정하고 그 후속 조치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하였을 뿐 구체적인 비료의 종류나 양, 뿌리는 횟수와 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AD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거래가 허위거래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거래가 허위거래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로서는 G와 I이 협의를 거쳐 G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용 부담 여부를 정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부분 비료 구입에 대하여도 "B이 저에게 G가 구입한 초화류, 관목류 등이 활착을 잘하라고 구입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I의 과업 범위를 벗어난다고 G가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해서 제가 위 품의서에 결재를 하여 G가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7,389쪽).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AG에게 이 부분 비료 등 구입을 요청하면서 "'비료를 관목류 식재하는데 뿌렸는데 조금 작다. 더 뿌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다.", "'먼저 일차로 뿌렸는데 조금 작다. 또 수관조사도 더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AD은 2014. 5. 28.자 추비용 비료 구입 시행품의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저와 AG 팀장이 식당으로 갈 때 B 소장과 함께 카트를 타고 가던 중 A 사장을 만났는데 그때 A 사장이 빨리 비료를 구입해달라고 할 때 B 소장이 한 번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시간적 간격을 좀 두고 I에서 알려주는 품목과 수량을 받아서 부가세를 제외한 855만 원 상당의 비료를 AP로부터 구입하는 시행품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5,2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료 구입도 앞서 있었던 이 사건 비료 구입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G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G 직원들은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 비료구입비용을 G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실제로 비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제로 G나 I에서 비료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위 비료가 납품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실제로 위 비료는 전혀 납품되지 아니하였다)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부분 비료 구입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피고인 B의 의견만 수용하여 G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시하였으므로, 대표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G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만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벌금 3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1 경합범죄 :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 업무상 횡령죄 및 각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월 이상 2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1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유형) 3) 제2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월 이상 2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G는 E시가 설립하여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고 E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회사인 만큼 피고인 A로서는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영하고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부임하자마자 G의 현금 시재금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고 그 외 수시로 개인 용도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내내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G의 총무팀장은 피고인 A가 횡령한 현금 시재금을 메꿔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 시재분 부족분을 채워 넣었는데 정작 재정을 책임져야 할 피고인 A는 '민간 기업에서는 관행이니 괜찮다'며 아무 죄의식 없이 회사 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였다. 또한 자신이 교체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B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용돈을 받고, G 납품업체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매개한 돈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G의 이익, 재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도 무시하고 피고인 B과 둘 사이에서만 코스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여, I의 비용 청구가 곧 피고인 A의 지시와 동일시되어 G로서는 기계적으로 결제해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G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많은 비용들이 G에 전가되었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및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으로 인한 배임액 전부를 G에 대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골프장을 담당하는 I의 현장소장으로서, I 또는 G와 거래를 원하는 영세 납품업체들이 피고인 B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업체들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방법도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식이었으므로 수수 과정에서 이미 부정한 업무처리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공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납품업체뿐만 아니라 G 직원들에게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직원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6의 배임수증재의 점 중 700만 원 부분 1) 피고인 A는 2014. 5. 2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G 대표이사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 무죄부분의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 A는 2012. 11. 3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부에 위배하여 I이 부담할 비용을 피해자 G로 하여금 부담케 함으로써 I에 합계 97,0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6의 배임수증재의 점 중 700만 원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6의 배임증재 부분은 직권으로 함께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무단벌목으로 인한 벌금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 원을 받았을 뿐,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사안의 검토 피고인 A가 2014. 5. 20. 피고인 B으로부터 무단벌목 관련 벌금(500만 원)과 개인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AP 대표 AH의 진술, AP 통장거래내역, AH의 하이패스 통과내역은 AH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1,200만 원을 받은 후에 그 돈을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4. 5. 초순경 무단벌목 벌금으로 납부할 500만 원을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 1,2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1,200만 원은 피고인 A가 2013. 3.경부터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매달 받아온 용돈(매달 100만 원씩, 명절 또는 휴가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200만 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더구나 2014. 5. 초순경에 이미 용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새삼스레 활동비를 또 요구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평소 요구하는 수준의 활동비 액수도 아니었다), 1,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처음에는 "벌금 500만 원과 개인적인 활동비 700만 원을 합하여 1,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권 4,728쪽, 6권 5,803쪽, 8권 6,791쪽), 피고인 A와의 대질조사에서는 "벌금을 낼 돈 500만 원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조금 넘게 만들어 달라고 하여 제가 '1,200만 원 정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인 A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1,200만 원을 만들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권 7,043쪽),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벌금 500만 원도 나왔다. 그리고 또 이제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1,200만 원 좀 만들어 달라'라고 액수까지 그 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에게 전해줄 1,200만 원을 만들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AH이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물품대금 12,705,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 B이 금원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AH이 G로부터 위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기 전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B은 위 금원에서 피고인 A가 요구한 금원을 교부하였고 나중에 AH이 G로부터 송금받은 12,705,000원은 '돈이 좀 필요하니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송금받은 것임에도,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G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금원의 출처에 관한 사실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진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당시 피고인 B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5. 20. AH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14. 6. 2. AH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G로부터 받은 12,705,000원에 대하여도, AH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155만 원을 송금받았고 현재까지 위 AH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AH도 이 법정에서 '제가 준다고 생각을 했다. 안 받아도 되고 그 정도는 제가 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당시 돈이 필요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아서 그 중 일부를 착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벌금으로 납부할 500만 원에 개인 활동비를 합하여 1,2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넘어서 1,200만 원을 배임수재하거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배임증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4 - 무죄부분 순번 1, 4의 업무상배임 부분 1) 피고인 A는, 이 사건 벙커사 구입은 2012. 11. 2. 개최 예정된 AZ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AZ'라 한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시급히, G의 골프코스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통상의 코스관리 범위를 넘는 것이고, 비용 부담에 대하여 직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지 피고인 A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M 이사, 피고인 B과 함께 골프장 코스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AZ를 준비하기 위해 벙커사 교체를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위 AZ를 위한 벙커사 구입은 코스관리계약서상 규정에 없는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G가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은 동호광업 주식회사로부터 벙커사 총 228톤을 구입하여 2012. 9. 17., 2012. 10. 9., 2012. 10. 13. 세 차례에 걸쳐서 납품받은 사실, 그 후 I AE은 G 총무팀 AC에게 동호광업에 지급할 벙커사 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C는 벙커사 구입은 I의 과업이라고 판단하여 보류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AZ 준비를 위해 구입했다면 G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날짜를 소급한 '2012년도 AZ 관련 벙커사 보충계획' 업무보고서와 벙커사 구입비 지급 시행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총무과에 인계하여 동호광업에 2012. 11. 30. 10,627,650원, 2013. 1. 23. 3,542,550원 합계 14,170,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G가 이 사건 벙커사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와 I 간에 체결된 코스관리계약은 통상의 골프장 내장객을 위한 일반적인 코스관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상당한 수준의 골프장 정비 등 특별한 코스관리를 요하는 AZ 개최 및 그 준비행위를 위한 코스관리 주체 및 그 비용 분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이 G와 코스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동안의 통상적인 골프장 코스관리를 전제로 한 작업 내용, 규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코스관리 제안서 또는 코스관리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첨부하는 등 I은 위 계약시 위 AZ 개최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G 입장에서는 다수의 갤러리가 모이고 언론 등에도 많은 기사가 실리기 때문에 이 사건 AZ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골프장 홍보 및 향후 수익 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였다고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AZ는 G가 BA 대회를 개최한 이후 5년만에 개최하는 대회였던 점, 위 T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과는 달리, 피고인 A는 AB 등 G 직원들에게 위 AZ의 개최를 위하여 벙커사를 보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였던 점(증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A는 2012. 7. 7.에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AZ는 같은 해 11. 2. 개최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벙커사 보충이나 티잉그라운드 잔디 정비 등 위 AZ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골프장 코스관리 정비를 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벙커사 구입은 코스관리계약에 없는 사항이니까 G에서 부담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을 때 피고인 A가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또 되도록 좋게 개최해서 또 G에 좋게 한다고 하면 또 G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가 벙커사 구입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관하여 실무자끼리 뭐 상의하라고 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 G 측 실무자인 AG 또는 AB 팀장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임 후 5개월도 채 남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AZ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벙커사 등을 G의 부담으로 구입하게 하였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인 A가 배임의 고의로 I에게 위 벙커사 구입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4 - 무죄부분 순번 2의 업무상배임 부분 1)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AZ 규정에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코스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 이사인 AM, 피고인 B과 함께 코스를 점검하면서, 티잉그라운드에 심어져 있던 캔터키 블루글래스가 울퉁불퉁하고 한국 잔디와 서로 혼합이 되어 있어 보기도 싫고 선수들이 시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며 잔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은 벙커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AZ 준비를 위한 것이니까 G가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3,000m² 중 2,000m²에 해당하는 잔디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B은 영농조합법인 하이웰그린으로부터 3,000m²에 해당하는 캔터키 블루글래스를 구입한 다음 AE을 통하여 G 직원 AB에게 2,000m²에 해당하는 비용 2,000만 원 지급을 요청한 사실, AB은 피고인 A로부터 G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12. 29. 위 하이웰그린에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G가 이 사건 잔디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덧붙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위 벙커사 구입과 마찬가지로 AB 등 G 직원들에게 이 사건 AZ 개최를 위하여 잔디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잔디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증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잔디 구입량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그래도 국제 경기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골프장 명예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는 또 깔끔하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잔디 구입비용을 G가 부담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일관하여 'AZ 대회를 준비한다고 과욕을 부려 평소 I이 관리해야 하는 잔디보다 더 많은 잔디를 교체하다 보니 G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717, 6,718, 7,3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취임 후 5개월도 채 남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AZ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잔디 등을 G의 부담으로 구입하게 하였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피고인 A가 배임의 고의로 I에게 위 잔디 구입비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4 - 무죄부분 순번 3, 5의 업무상배임 부분 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B 관련 부분에 관한 배임수재죄,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죄,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 유죄부분의 업무상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