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 이사이자 위 재단 소속 E병원 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병원에서, 위 F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스메디칼에서 취급하는 의료기기인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SE 연구비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류사본 첨부 보고), -거래처원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서로서 위 E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가스관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4. 27. 14:00 G의 총괄부장인 H에게 "G에서 생산하는 가스관을 E로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11. 6. 30.까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H과 구두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마치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G가 생산한 가스관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은행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미룰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사가 없었고, 채권자로부터 위 E에 설치된 기계를 압류 당한 상태이었으므로 대금지급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시가 1,460,000원 상당의 가스관 10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시가 합계 31,105,008원 상당의 가스관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각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무런 금전지급 없는 지급약속만 한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회복 전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 수익정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교 쪽에서 김천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보험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아. 이 좆같은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김치를 집어던지고 쓰레 기통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정황에 의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마냥 크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21: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영통우정길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22.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F(61세)에게 돈 2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겁을 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주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여관의 내실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 그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종류의 폭력 범죄로 17회 이상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모녀가 운영하는 여관에서 자신의 범죄 전력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피해자 F을 좇아 내실까지 들어갔던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죄에 따른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00: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여관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을 위 경찰관이 있는 위 여관 302호실로 입장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지급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의 규모나 수익이 크지 않음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데, 2016. 4. 2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16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5. 24.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02: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기록지(순번 제8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9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제10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순번 제11번) 1. F, G,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전과도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다가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향후 피해자들의 후유장해 등에 대한 충분한 피해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다. 명시적인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를 특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2. 1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 1. 체크카드 양도인 인적사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D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그녀의 등에 올라타 안마를 하는 체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2.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D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그녀의 등에 올라타 안마를 하는 체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30 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2, 9.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2. 9. 9. 17:0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8. 피고인은 2012. 9, 10.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그녀의 등에 올라타 안마를 하는 체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1년 6월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법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인 판시 제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9월)과 판시 제6항 기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징역 6월)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17세의 피해자를 약 1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시간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에 이르는 것이나, 추행 횟수 및 방법, 동거녀의 딸로서 약 1년 가량 한집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만지고 심지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삽입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년 6월 무렵에는 취업을 하여 독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80세)는 경북 의성군 D 이웃주민들로서 농로 소유권 문제로 평소 서로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12:20경 경북 의성군 E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도로에 박혀있던 돌을 치웠냐?"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팔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 무릎과 낭심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낭심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무릎과 낭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심을 잡아당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거나 왼팔을 수회 내려친 것'을 넘어서 '피해자 무릎과 낭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심을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관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2018. 4. 11.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몇 번 쳤다"고 한 후, "피해자가 무릎과 낭심 부위를 발로 차기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보여주었을 뿐, 칼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5. 16. 경찰 2회 조사에서 "과도를 꺼내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그 후에도 "과도를 (자발적으로) 거름 터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이웃 주민 F은 "C로부터 과도를 빼앗았다"고 증언하여 C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F은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과 낭심을 차거나 잡아당기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F은 당시 "피고인이 C 밑에 깔려서 누워있고 C가 한손으로 피고인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칼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C 진술보다 "C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과도를 목에 가져다 대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더 부합한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왼팔을 수회 내려쳐 상ㅎ 를 가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가격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보다 체구가 작은 비교적 고령의 여성이고, C는 이웃 주민인 Fl 제지할 때까지 넘어진 피고인의 위에서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고 있었다.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무릎 등에 상처를 입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인천 옹진군 B(과거 번지 : C외2필지) 임야에서 면적 100m2 신축된 경량철골구조 1층 단독주택의 건축을 발주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당초 2007. 8. 31. 경위 임야 상에는 건축면적 121.36m,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으로 된 높이 8.6m의 지상 2층 건물이 신축되어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건축신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 건축면적 100㎡의 경량철골구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위와 같이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0. 9. 하순경 D으로 하여금 위 단독주택에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 부분 포함)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중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 사항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2: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1동 901호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의 페인트 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속칭 '뺀찌')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이마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4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황토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21.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1,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D, E의 외삼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C에게 "누나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내가 어음할 인해서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재산을 불려줄게,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음할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수익금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어음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1. 13, 10:51 679 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총 355회에 걸쳐 합계 약 42억 9,2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음할인 투자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어음투자를 해라, 책임지고 재산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음할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수익금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어음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12. 4.경 19,979,13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6억 5,8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대구 동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취업 축하한다, 내가 하는 어음이랑 너의 월급을 합치면 대기업 월급만큼 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어음할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 받은 돈으로 수익금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속칭 '돌려막기')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어음할인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6. 20.경 8,930,90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9,1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남동생이자 피해자 D, E의 외삼촌인 사실,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년 1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1: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여, 45세)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피고인이 전날까지 거주하던 대전 대덕구 C 303호 피해자 D의 주거에 건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람막이 점퍼 1점(시가 14만원 상당)과 현금 72,000원이 들어 있는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3:48경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금안한옥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부터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 F(여, 54세)로 하여금 각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84,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25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욕을 하는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테이블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자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불판을 피해자의 왼 팔 등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압력 밥솥 솥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이 하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7. 13:4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웨딩홀'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축의금 봉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피고인 A는 신랑인 피해자 N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치 하객이 축의금 봉투를 내는 것처럼 접수대 쪽으로 손을 뻗어 각 150,000원씩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개를 집어 올리고, 옆에서 망을 보던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빈 봉투를 건네주어 위 축의금 봉투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 가리게 한 후, 함께 위 축의금 합계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양복 자켓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경미한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