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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2016고단2438] 피고인은 2015. 9. 7.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계좌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6. 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거래실적이 높아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오후 2시까지 금호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 직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2~3일 전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력으로 인해,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12:5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H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 명의자의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주거래 은행의 잔고를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라. 검토 후 즉시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15:02경 합계 12,767,931원(공소장의 12,760,931원은 오기이다)을 E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9. 10. 14: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30대 초반의 남성(속칭 '수거책' 또는 '감시책')을 만나 그와 함께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8나길 20에 있는 하나은행 응봉삼거리점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11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12,760,000원을 인출하여 위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238] 피고인은 2016. 8. 19. 07:00경부터 2016. 8. 19. 08: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속에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서 3부,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캡쳐사진 1. 조회회보서, 경찰의견서 및 관련사건 목록, 각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이미 2015. 5.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계좌지급정지가 되는 일을 겪었음에도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까지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고 그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완성에 해당하는 수취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인 12,600,000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버린 점(같은 날 14:00경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기도 하였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2007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과 2014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경솔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그만 이건 사기방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B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3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주면 플레이스테이션3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3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3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플레이스테이션3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9. 10.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방 안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7.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각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등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위험성 : 청구전 조사 결과, 각 판결문(증거기록 제189 내지 208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범행 내용 중 상당수는 주거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방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고, 전자장치를 해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총점 평균이 2.73점으로 남자대학생 총점 평균 2.39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기는 하나, '성욕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폭행은 통제력을 상실한 우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잘못된 통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도를 보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위 C와 시비되어 C의 뺨을 1회 때린 것과 관련하여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D(77세, 여)이 C에게 "너 왜 그러냐"고 하자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이 나와 "왜 반말을 하냐, 난 이 여자(C)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면서 언쟁하던 중, 갑자기 "왜 쳐다 보냐"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요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주)D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 중 발코니 난간 설치 부분 하도급 업체 (주)E의 현장반장이다. 피고인 A은 발코니 난간 설치 후 샤시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이 경우 설치된 발코니 난간이 안전난간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튼튼하게 발코니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안전난간대 역할을 하는 발코니 난간의 시공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후 그곳에서 다른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01동 1201호에 대한 발코니 난간 고정 작업을 간과하고 그대로 작업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01동 1201호에 대한 발코니 난간이 고정되지 않아 그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2015. 9. 3. 08:10경 위 101동 1201호에서 다음 공정인 샤시실리콘 코킹 작업을 위해 피해자 F(42세)이 발코니 난간에 기대는 순간 난간과 함께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현재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5: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팔과 손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두간로 송천자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시청 쪽에서 금암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옆면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4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3인 중 2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3. 12:40경 영주시 E에 있는 F호텔 706호에서, 그 방에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중국인 D 소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인민폐 1,900원(한화 323,000원 상당)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2만 원 상당인 acer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쇼핑백에 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절취한 물건 중 노트북은 회수가 되었고, 절취한 중국화폐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2:07경 김제시 C 소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덕 쪽에서 김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7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및 두개뇌출혈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평소 탁구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67세)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26. 17:2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4층 여탕 탈의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4. 14:59경 전항 기재 노인복지회관 4층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를 칠 때 바지와 엉덩이가 딱 붙어 엉덩이 윤곽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를 틈타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 07:21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테이블 밑에 놓고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을 순간을 틈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랑이 사이 음부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06. 30. 17:20경 강릉시 경강로 2398-10(송정동) 이마트 4층 주차장 매장 출입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여, 25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노인복지회관 여탕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10: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일로 방문하였다가, 위 택시기사가 돌아간 이후에도 남아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2. 14:00경 예천군 E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뇌삼 29뿌리를 손으로 캔 후 피고인 B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G은 2014. 5. 20. 07:10경 제1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뇌삼 1뿌리를, G은 위 장뇌삼 5-6뿌리를 손으로 캔 후 G 운전의 H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혼자 차로 돌아와 있던 중, 뒤늦게 산에서 내려 온 피고인 A으로부터 '산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받고 함께 차를 타고 빠져나왔다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01 내지 103쪽 등 참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육군 제3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술집 앞부터 같은 구 D호텔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5. 29.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의 2017. 4월 임금 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10,628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〇 D은 1995. 5. 29.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18. 주식회사 C(전적 당시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였다. 전적 당시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연봉계약서에 따르되(제6조 제1항), 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며(제7조 제1항), D은 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을 열람하여 이 근로계약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3. 10. 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회사 소속 일반직, 연구직, 지원직 사원의 연봉은 기본급, 성과급, 역량가급으로 구성된다.’‘일반직, 연구직 사원의 성과급은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며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급여규칙 제3조)으로 취업규칙인 ‘급여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 가감제’를 도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 도입한 성과급 가감제는, 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A, B+, B, B-, C의 5개 등급으로 하고, 사원이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B-,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〇 D은 2017. 4.경 ‘2017년 연봉계약서’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열람 한 후 전산시스템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D의 2017년 연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D의 2015년, 2016년, 2018년 연봉계약서에도 연봉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D이 전산시스템에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〇 D은 2016년 평가결과 개인 평가등급 B-, 조직 평가등급 B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미리 공지된(2013년 급여규칙 변경 당시에도 공지된 바 있음) 성과급 가감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D에게 2017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액에서 월 81,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7.경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597명 중 331명 동의)를 받아 평가등급별 연봉지급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칙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원에 대한 평가등급은 기존의 5개 등급에서 7개 등급(S, A, B, C, D, E, F)으로, 사원이 C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을, S, A, B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증액한 금액을, D, E, F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각 성과급(실적연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성과급이라고 칭한다)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〇 D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D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D이 이 사건 회사로 전적하기 전인 2013. 10. 7.경 취업규칙인 급여규칙을 변경하여 성과급 가감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D의 2017년 연봉계약서에도,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성과급 가감제는 D에게도 적용되고,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은 성과급 가감제의 기준금액이다. 나. D은 2016년 평가결과 개인 평가등급 B-, 조직 평가등급 B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미리 공지된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D에게 2017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81,000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 한편, 2019년에는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적 당시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전에 체결된 연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회사 급여규칙에 따라 성과급 가감제는 2019년에도 D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D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D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 5. D와 혼인한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9.19:00경 포천시 E 주변에 있는 F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달 10. 00:30경 의정부시 G B01호 B의 원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결국 배우자 있는 자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4. 6. 9. 19:00경 포천시 E 주변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달 10. 00:30경 의정부시 G B01호 B의 원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결국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53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액세서리 6,000개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헤어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400,000원 상당의 헤어핀 6,000개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직원이 아랍계 해외 구매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하여 해외 구매자와 피해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결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해외 구매자에게 보내주고, 다시 해외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가 G에 물품을 납품했던 2012. 8. 14. 및 2012. 8. 20.경 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물품 납품은 그로부터 약 1개 월 전(2012. 7. 19.)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물품대금 지급 의사 및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와 물품 납품 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G가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2012년 7~8월경 G와 피고인의 금융권채무가 20억 원이 넘었지만 2012년 11월 말경에서야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G가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2012년 7~8월경 무렵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6:0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시장 앞에서 C 300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 있는 모량초등학교 앞 부근을 진행할 무렵,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버스 창문 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얼굴을 좀 보자."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콩밥 먹고 싶냐."라며 항의하자, 재차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왼쪽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