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2016고단1590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및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남산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4, 7, 22.경 부산진구청에서 부산 부산진구 센트럴스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영치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문방구에서 흰색 도화지 1매, 매직펜 3개, 비닐코팅지 1매, 투명 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옆 상호불상의 원룸 2층(호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흰색 도화지 위에 검정색 볼펜으로 'E' 모양의 초안을 그린 후 매직펜으로 글자 부분을 그려 넣고 그 위에 비닐코팅지를 덮어 투명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2015. 10. 3.경, 2015. 10. 25.경, 2015. 11. 23.경, 2016. 3. 18.경, 2016. 3. 23.경, 2016. 3. 24.경, 2016. 3. 31.경 및 2016. 4. 1.경 부산, 김해시,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2014, 7, 23. 경부터 2016. 4. 1, 22:05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한 채로 부산, 경남, 서울 등 지역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사용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대포차량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6. 3. 18.경, 2016. 3. 23.경, 2016. 3. 24.경, 2016. 3. 31.경 및 2016. 4. 1.경 부산, 경남 및 서울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2016. 2. 11.경부터 2016, 4. 1. 22:05경까지 자동차사용자가 아니면서 위 승용차를 부산, 경남, 서울 등의 지역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7. 22.경, 2014. 7. 23.경, 2015. 10. 3.경, 2015. 10. 25.경, 2015. 11. 23.경, 2016. 3. 18.경, 2016. 3. 23.경, 2016. 3. 24.경, 2016. 3. 31.경 및 2016. 4. 1. 경 부산, 김해시, 서울 등지의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2014. 3. 경부터 2016. 4. 1. 22:05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부산, 경남 및 서울 등지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19: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371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승모터스 벤츠스타전시관의 맞은편 도로 약 50m 거리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위 승용차 내에서 벤츠스타전시관 외부 강화유리(가로 3.2M, 세로 4M, 두께 12m)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로 된 새총에 쇠구슬(지름 10m)을 장착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0 만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에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보이스피싱' 범행 피고인은 외국에 소재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둔 돈을 절취하여 이를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후에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가. 2016. 3. 23.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23, 14:52경 발신번호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건 뒤 '국제우편으로 BC카드가 배송되었는데 부재 중이어서 배송하지 못하였다'고 한 후 다시 발신번호 국제전화 J을 이용하여 '용산경찰서 과장인데, 배송되는 BC카드에 문제가 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범인을 꼭 잡아야 하니까 인출한 돈을 연산 지하철역 내 1번 출입구 쪽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범인이 돈을 빼가는 순간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 1,115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예금통장 6개와 함께 하늘색 가방 안에 넣어 2016. 3. 23, 16:42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17번 물품보관함 내에 보관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와 위챗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16.3.23, 17:10 연산지하철역 17번 물품 보관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5만 원 및 예금통장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115만 원 및 예금통장 6매를 절취하였다. 나, 2016, 3, 31.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3. 31, 10:01경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며 '은행직원들이 횡령하려고 하니 서둘러 돈이 입금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금한 돈을 전부 찾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에서 정기예탁금 2개를 해지한 다음 5만 원권 500장, 1만 원권 500장 등 3,000만 원을 찾아 11: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K 905호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 후 통장정리를 위해 14:40경 집을 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와 위챗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파악한 후, 2016. 3. 3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K 905호 입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 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 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 조직 일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편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스포츠토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총판 정산금이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배달해주면 된다'고 하여 위성명불상자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일을 하면서 돈을 떼먹을 수도 있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피고인의 모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N)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564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4:09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교차로에서 황령산 터널 방향에 위치한 O 앞에서, 자신이 운행 중인 E 그렌저TG 승용차 내에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P 소유의 Q BMW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로 된 새총에 쇠구슬(지름 10mm) 1개를 장착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뒷좌석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캡처 자료 1. 용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 내용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벤츠 스타전시관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새총과 각 쇠구슬 사진 1. 벤츠 U 견적서 1. 법안전 감정서 1 교통정보센타 차량번호 판독결과서 1. 교통정보자료 1. 수사보고(2016고단1590 사건 증거목록 순번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을 운반하는 줄 알고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절취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위 각 절취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4. 7. 23. 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2015. 10. 3., 2015.10.25., 2015. 11, 23. 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나머지 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외 차량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7. 22., 2014. 7. 23.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나머지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교란하는 위법행위를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자동차 운행 중 쇠구슬을 2회에 걸쳐 발사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마저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2회에 걸쳐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