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21:20경 대전 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자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며 화장실로 유인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밖으로 나와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1.5cm, 날 길이 18.5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화장실의 전등을 끈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응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난 상처),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가 31.5cm, 날 길이는 18.5cm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보니 그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사람의 복부는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복강내 다발성 소장천공 및 장간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응급수술(총 4곳의 소장 부분절제수술 및 문합수술)을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다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주거지 건물의 계단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E병원에서 2020. 6. 24.부터 2020. 8. 25., 2021. 1. 20.부터 2021. 4. 30.까지 각 입원치료를, 퇴원 후 2021. 6.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울감,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화장실의 전등을 꺼 화장실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쥔 부엌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한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데, 이러한 범행의 상황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며 이를 조절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꾸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억눌러 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칼로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어느 정도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미수 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강내 다발성 소장천공 및 장간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4월∼10년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