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22: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6호실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3호실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아는 놈이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오늘 가게를 다 뒤집어버리겠다. 내가 순순히 있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7. 22:34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D노래방’ 앞 길가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관련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6. 10:5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그곳 42번 현금 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 20만 원(5만 원 권 4장)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현금인출기에 돈이 있다’고 말한 후 피고인 A이 범행을 하는 동안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42번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꺼낸 뒤 함께 그곳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2회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타인을 사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16:03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D에 E이 게시한 ‘자영(자위영상)판매합니다. ㄹㄹ 중딩 고딩아자르 자위 등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이라는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F 메신저를 통해 위 E에게 대화를 걸어 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낸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G링크를 전송받은 뒤, 그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G 계정(계정명 :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D, F 계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구매자 특정Ⅰ–H), 수색조서 1. 스마트폰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을 구매할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구매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내용과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4:30경 포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귀가하지 않고 있다가, ‘동네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않는다. 애기 아빠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2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E로 귀가조치 되던 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동은 폭력 성향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행위 태양도 나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8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부터 다음 날인 19. 02:5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77-2, 서울숲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체크카드 1장, D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인 E 명의의 D 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19. 19:4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E 명의의 D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에세프레소 담배 2갑을 구입하고 합계 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9. 19:54경서울 광진구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분실한 E 명의의 D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G 결제장면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초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종교 단체 공양간에서 D의 머리 등에 침을 찌르는 방법으로 D에게 침술행위를 해 주고 그 대가로 372,3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로 합계 24,852,200원을 받고 침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 수사보고(사진 첨부) -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참고자료 - 침술행위 일시와 장소 및 상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인 의료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상대방인 D, F은 피고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F에게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 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D과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1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노숙인 쉼터인 ‘D’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2. 19:20경 위 ‘D’에서, 피해자 B이 혼자서 2대의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센터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 노상 앞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집어든 것을 보고, 이에 대항할 도구를 찾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수개의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약 7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우산(길이 약90cm)을 집어 들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접근하자 위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10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A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알페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A6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사본(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5. 2.경과 2014. 5.경, 2017.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주취 운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9.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 13:19경 부산 남구에 있는 대남지하차도 (황령터널-49호 광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09:4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릉터널 입구(성산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이 보유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해의 기간과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0:34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각 2010년 이전의 범행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7:58경 경주시 내남면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금 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C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7:00경 전북 완주군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7. 2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5), 각 수사보고서(순번6, 7) 1. 문자전송내용,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3세)는 위 피고인의 식당 옆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이 식당 앞에 세워 놓은 입간판을 치워 주지 않아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22. 3. 21. 오후경 서울 금천구 C, 1층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앞에서, 피해자가 구청에 ‘피고인의 식당 앞 입간판을 치워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며 꽃집 안으로 밀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F 상대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와 목격자 E,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밀치며 꽃집 안으로 밀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0:4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 이후 약 17년이 경과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B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고, 피해자 일병 C은 같은 소대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하는 군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관이었다. 1. 2021. 10. 4. 21:00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B 3소초 상황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꼬집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0. 4. 22:00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 부위를 꼬집듯이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관계, 합의의사 확인, 합의의사 재확인 유선청취) 1.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1. (장교)약식자력표,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4. 22: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위 계급의 장교로서 엄중하게 부하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보호하여야 하는데도 일병이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가슴 젖꼭지 부위를 꼬집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건전한 문화,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 상가 H호에서 ‘I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이 화물차를 운행하다가접촉사고를 냈고, 합의금으로 2,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사로부터 단기대출을 수회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위 ‘I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사로부터 단기 대출을 수회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J, L,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피의자 작성 장부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람들에게 차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외에도 카드 빚, 대출금 등 상당한 금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바로 변제를 하거나 종전의 차용금 모두 포함하여 한 번에 변제하겠다고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아들 화물차 할부금 변제 명목, 계돈납부 명목으로 차용하였는데,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12. 중순 쯤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갑자기 사라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가 불가능함에도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거액이다. 그 기간 및 피해자 수도 많다. 다만 피해자 J, L, S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에 일부 소극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L, J에게 일부 변제 이외에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 2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17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820만 원 정도, 피해자 Q에게 135만 원 정도를 각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범죄일람표에서도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31. 23:00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위치한 ‘D’ 유흥주점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37세)과 피고인 B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다투던 중 피고인 B는 격분하여 “뭘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수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 내부 CCTV영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8:3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 평창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54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08. 8. 22. 벌금 100만 원, 2011. 9. 20. 벌금 150만 원, 2014. 1.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목격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수회 넘나들며 다른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력이 이후로 상 당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8. 00:13경 대구 동구 B, ‘C노래방’에서 "X(욕설)됐어요"라며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감 E과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한 사실을 묻자 “신고한 적 없다. 그냥 가라”고 하며 신고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남, 54세)이 112신고 접수된 신고자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이 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신고 시 처벌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까고 있네. 좆까라이씹할 양아치 같은 놈"이라며 욕설하는 등 그 곳 노래방 업주 및 F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E으로부터 모욕죄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다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모욕)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신고 당시 상황 등’, ‘피의자 형사과 사무실 인치시 행동’ 1.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노래방 업주 상대 수사’,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고서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112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허위신고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해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