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8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84, 2013고합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천관영(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무색 비닐팩에 든 갈색 고형물(대마초) 약 1. 64그램(증 제1호), 탄화물이 든 은박지 1점(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4,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8.5.자 대마 매매, 2008. 11. 1.자 대마 흡연,2008. 11. 4. 자 대마 흡연, 2011. 10. 28.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인 엠디엠에이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1.2008.8.26. 21:50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고, 2008.8.27.경부터 8. 29. 경까지 사이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에게 대마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2. D과 비용을 갹출하여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08, 11. 18. 16:00경 G이 지정해 준 통장 계좌로 엑스터시 대금 700,000원을 미리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08. 11. 20. D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분담금 400,000원을 송금한 후 2008. 11. 20.경부터 11. 21. 경까지 사이 22:00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K" 주변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3. 2011.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D의 사무실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000,000원을 건네받고 대마초 약 1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4. 2012. 11, 12. 01:30경 서울 용산구 M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개비의 담배 잎을 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5. 2012, 11, 11. 15: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예식장에서 F으로부터 대마초 약 4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4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3.47 그램을 자신의 배낭 안에 넣어, 2012. 11, 17, 16:40 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때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보고) - D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간이시약 대마양성 반응 사진 첨부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8. 3. 28. 공포되어 2008. 9. 29. 시행된 법률 제9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 사실의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9. 5. 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공포되어 2012. 6. 8. 시행된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3 사실의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사실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53만 원 + 40만 원 + 100만 원 + 흡연 4,500원(3회×1,5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등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30,000원을 건네받은 후, 2008. 8. 5.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T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 곧바로 위 장소에 세워 둔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초 약 7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고, 나, 2008. 11. 1. 저녁 무렵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D, U, V 등과 함께 각 1회 흡연량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08. 11. 4. 저녁 무렵 라오스 방비엔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D, U, V 등과 함께 각 1회 흡연량의 대마초를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인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11, 10, 28. 저녁 무렵, 남양주시 W에 있는 X 운영의 Y 정비공장에서, X, D, Z, U, AA 등과 함께, 페트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대마흡연기구를 이용하여 대마초를 돌려가며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부분의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고, D과 Z이 2010. 11. 23.경, 2011. 2. 내지 3. 경, 2011. 3. 하순경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고, Z 혼자 2012. 11. 8.경, 2012. 11. 9.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혀 없어 위 각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감정결과는 유죄부분의 판시 제4항의 2012. 11. 12.자 흡연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의 3회에 걸친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위 각 흡연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