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죄사실 [범행구조 및 공모관계]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A와 2019. 3.경 H라는 트랜스젠더바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2017. 9.경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할 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와 현재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펨섭(여자 노예)으로 피고인 A와는 2021. 1.경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2018.경 I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펨섭으로 피고인 A와는 2021. 7.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는 2019.경부터 피고인 C 명의의 J 계정 'K'을 개설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던 중 2020.경 구독형 온라인 플랫폼 L가 도입되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이하 '음란물' 또는 '불법비디오물'이라고 함)을 제작한 뒤 이를 L(인터넷주소 1 생략)와 M(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계정에 게시하고, J 홍보영상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위 계정 구독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시나리오 작성, 출연,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각종 비용 부담 등의 총괄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시디섭(여장 남자)으로 출연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펨돔(여자 주인)으로, 피고인 D, 피고인 F은 펨섭(여자 노예)으로 각각 음란물 출연 역할, 피고인 G 역시 음란물 출연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일정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여 음란물을 함께 제작하였다. 덧붙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명의로 가입된 L 계정, M 계정에 위 피고인들과 함께 제작한 영상을 편집한 후 출연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B, 피고인 F 명의로 가입된 L 계정, M 계정에 위 피고인들과 함께 제작한 영상을 편집한 후 출연한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아 영상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구독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각 계정의 구독료는 계정 명의자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L, M 계정] C :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E : (인터넷주소 5 생략) D : (인터넷주소 6 생략) B : (인터넷주소 7 생략) → (인터넷주소 8 생략) (계정 변경) F : (인터넷주소 9 생략) → (인터넷주소 10 생략) (계정 변경) (인터넷주소 11 생략)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부산 사하구 N아파트 O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P' 계정에 접속하여 "Q", "R"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그 아래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에 변기 청소용 솔을 갖다 대는 사진 1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경 부산 동구 S, 부산 사하구 T 2층,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성기를 피고인 B가 입으로 애무하는 제목 불상(재생시간 1:30)의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불법비디오물제작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91개의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명의의 L 계정 : U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0. 7. 5.경 부산 중구 V건물 W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L(인터넷주소 8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인 A의 성기를 피고인 B가 입으로 애무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B의 L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55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명의의 L 계정 : K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C 명의의 L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0. 7. 11.경 부산 사하구 X건물 Y호,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L(인터넷주소 3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AB'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C의 L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241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명의의 M 계정 : AC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C 명의의 M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2. 2. 1.경 부산 사하구 X건물 Y호,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의 M(인터넷주소 4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AD'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C의 M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2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명의의 L 계정 : AE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E 명의의 L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1. 5. 25.경 부산 사하구 X건물 Y호,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명의 L(인터넷주소 5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하의를 벗은 모습으로 엉덩이를 뒤로 한 채 난간에 기대어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과 남성 성기 모형의 도구를 착용한 피고인 E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AF'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E의 L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5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D의 L 계정 : AG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D 명의의 L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2. 1. 15.경 부산 사하구 X건물 Y호,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L(인터넷주소 6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인 D이 나체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D의 음부에 진동 자위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한 사진을 'AH'이라는 제목의 글에 "잘로킹의 위력 주인님의 허락없이 도구를 직접 만져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한다는건 감히 상상할수 없기에 어떤 새로운 도구가 가해질때마다 늘 긴장되고 동시에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중략)"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D의 L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108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의 L 계정 : AI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F 명의의 L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21. 5. 3.경 부산 중구 V건물 W호, 서울 강남구 AJ건물 AK호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F 명의의 L(인터넷주소 10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인 F이 나체 모습으로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F의 L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72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F의 M 계정 : AL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F 명의의 M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22. 1. 25.경 부산 중구 V건물 W호, 서울 강남구 AJ건물 AK호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F 명의의 M(인터넷 주소 11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피고인 F이 나체 모습으로 출연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음란물유포(F의 M계정)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 25개의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와 M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지급된 구독료를, 피고인 A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9,777,446원, 피고인 C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4,116,363원, 피고인 B 명의의 AM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114,750,104원, 피고인 E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892,041원, 피고인 F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4,474,989원,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1,559원, 피고인 D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6,864,437원을 지급 받아, 피고인들은 합계 475,676,939원의 수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고인들 명의의 온라인 플랫폼인 L와 M 계정에 자신들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한 영상·사진을 총 628개를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유통·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31.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F이 피고인 G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제목 불상(재생시간 9:02)의 불법비디오물을 피고인 A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피고인 F 명의의 M 계정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2. 1. 31.경 부산 중구 V건물 W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F 명의의 M(인터넷주소 11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3.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피고인 F이 피고인 G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음란물을 'AO'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F 명의의 온라인 플랫폼인 M 계정에 자신들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M 계정, L 계정 채증자료, 미리보기 목록, J 캡쳐 사진, 라인 대화 내용, 각 수입금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 제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J를 이용한 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M, L를 이용한 음란물 판매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비디오물 제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것인바, 범행 기간이 길고 제작·판매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로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음란물을 광범위하게 퍼뜨릴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특히 피고인들이 이용한 L, M 등의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성인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도 음란물이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공통 양형요소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하였다. 촬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 피고인 A와 더불어 음란물 촬영·편집, 영상 게시, 계정 관리 등을 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많은 영상물에 출연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게시한 동영상의 수도 가장 많아 가담정도가 무겁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가장 많다. 다만,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과 개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 등 유포행위에 대하여는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범행은 영상물 하나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