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78

범죄사실 2015고단327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4999,998원 및 퇴직금 3,360,9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874,428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728,6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10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E(30세)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세계 회사와 사업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 D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86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서 온라인 광고 제작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 운영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광고업체거래 업무 담당자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네이버, 다음 등 광고매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업체인 피해자 ㈜크로스미디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광고업무 담당자 J의 컴퓨터에 "피고인 회사에서 제작한 'K' 광고 문안을 광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네이버, 다음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 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면 광고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회사는 2014. 6.경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2013. 6.경 회사 설립시부터 회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과다 채용하는 바람에 매달 인건비 및 임차료 등 회사 운영비로 약 1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하여 운영난에 봉착하였으며, 2013. 12. 경 부채가 자본금을 4억 9,000만 원 초과하였고, 2014. 1.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면서 그 체납규모가 93,798,440원에 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회사의 재산 상태나 운영 상태로 보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회사로부터 의뢰 받은 광고를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게 하더라도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온라인상에 'K' 광고문안을 게재하게 하고도 광고대금 12,894,4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개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도 광고대금 477,943,1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87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제작 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8.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던 L의 아버지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 홍보일을 하고 있어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위 L을 울산시청이나 울산시 산하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면서 3,000만 원을 주면 그와 같이 취업을 시켜주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딸 L의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딸을 울산시청 등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9,300만 원 상당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딸을 취업시켜줄 것처럼 돈을 송금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이 회사 공금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회계상 바로 돌려줄 수가 없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회사에 더 입금해 주면 처음에 송금한 3,000만원을 이자 형식으로 회사 회계장부에 처리를 한 후에 송금한 총액인 6,0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9,300만 원 상당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36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178,9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의 "N, O, P, Q"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401,8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4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날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649,07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4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4,919,47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571,705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합계 2,410,865원을 횡령하였다. 다.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96,17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합계 872,13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3.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D가 갖고 있는 신세계와 이마트 광고 사업권을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세계와 이마트광고 사업권을 줄 의사가 없었고, 2013. 6.경 회사 설립시부터 회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과다 채용하는 바람에 매달 인건비 및 임차료 등 회사 운영비로 약 1억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발생되지 아니하여 운영난에 봉착하였고, 2013. 12.경 부채가 자본금을 4억 9,000만 원 초과하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회사의 재산 상태나 운영 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5.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2. 16.경 1억 4,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동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만간 이전에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3826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사로 근무하였던 E를 상대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빌려준 돈 약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E에게 업무상 경비 등을 지급했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마치 피고인이 E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피고 E를 상대로 대여금 2,870만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에서 E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내역들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업무상 필요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이었을 뿐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적으로 차용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2,87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2. 4.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4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S, U의 각 사실관계증명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 사임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처 원장, 이체결과조회 [2015고단4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광고게재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제외) 및 그 첨부서류 [2015고단5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송금내역서 사본, 피의자가 M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차용증 사본, 위임장 및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딸 진술서 첨부), 진술서 [2015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급여명세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5고단8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W, E,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각 검찰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광고 대행계약서, 계약권리대행 계약서, 메일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각서문,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보고) [2016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1945 대여금 판결문, 대여금 소장 1. 준비서면, 계좌내역, 행사진행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의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총 약 7억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은 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액도 5,000만 원 상당이나 된다(합의가 된 피해자들도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죄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편취액 6,000만 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R(편취액 1억 6,500만 원), 주식회사 크로스미디어(편취액 약 4억 7,700만 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업무상횡령 피해금도 변제가 되었다.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