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욕설을 하고, 다른 자리에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2: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G에게도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과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08: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8세)이 운영하는 J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 09: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시간 위 식당에 머무른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좋은 손님 나쁜 손님 가리나? 씨 발년아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아, 내가 사람 찔러서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조심해라. 씨발년이,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24. 20: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8세)이 운영하는 P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느그 아저씨는 착한데, 니는 아주 나쁜년이다. 느그 아저씨 내려 오라해라. 칼로 찔러버린다. 나는 전과자다. 칼로 찔러버린다.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28. 16:50경 위 P매장에 들어가 위 피해자 O에게 "씨발년아, 니 빠구리(이하 불명), 차안에서 빨고 좋다고 해놓고 내릴 때 보면 안녕하고 간다. 씨발년아, 미친년아 니도 똑같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 15:30경 위 P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0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위 P매장에 들어가 이무런 이유 없이 위 P매장 업주의 가족인 피해자 Q(여, 42세)에게 "나중에 죽을 때 살리돌라 하지마. 내가 코 걸라고 하면 문 닫게 맹글 수도 있어, 확 씨발 대가리랑 창자를 들어내고 한 2년 살다 오면 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창자만 들어 내뿌면 돼. 나는 때리고 이런거 없어요. 직이삐요. 그냥 칼로 찔러 삐가고 열받아뿌면 참다가 참다가 안되지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00경 위 제1의 다. 항과 같은 J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2년을 살고 나왔다. 일반 전과 자가 아니다. 내가 니 칼로 찌르고 2년만 살다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03:0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위 식당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남, 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S을 폭행한 후, 위 식당 업주가 싸움을 말려 일단 위 식당에서 나왔다가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잡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가만히 안둔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C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피해자 E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P매장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참조), 수사보고(피해자 Q 휴대전화 녹음일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목격자, 수사보고(V 주점 폭행 및 특수협박 재현 사진 첨부) 1. 특수협박 관련 깨진 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부산서부지원 2017고단1587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친 언동으로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위협적인 언사로써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그러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향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