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정84호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와 근무기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C가 위 법인 대표자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중순경과 2017. 7.경 마치 60세의 정년이 보장된 것처럼 '근로계약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정년퇴직(만60세)'라는 내용의 직원채용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7. 6. 20.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군위군청 사무감사 직원 등에게 이를 3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의 사무국장인 D가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이고, D가 C 등에게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C가 D의 지시에 따라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의 확인을 받고 D가 건네준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을 위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변호사 E의 '피고인은 2015. 8. 10.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본 적이 있나요, 언제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2015. 8. 10. 현장에서 바로 보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날인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 출력물(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을 C의 것과 피고인의 것을 2개 다 같이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제 도장은 제가 찍고 C의 도장은 C가 찍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D의 지시에 따라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C의 직원채용계약서도 함께 작성되었고,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사실은 2015. 8. 10.경 작성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이 군위군청에 제출되었고, '위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인 군위군수 성명과 도장이 누락되었다'는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으로 2015. 8. 2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었을 뿐, 위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거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함께 재작성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호 법정에서 변호사 E의 '피고인은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다시 (이 사건 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사의 '왜 다시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그 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단법인 도장이 아니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군 직원이 도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도장이 다르다는 말은 누가 했나요'라는 질문에 '군 직원이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다르니, 다시 작성해달라'고 지적하여 위 두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선서를 한 후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부분) 1. 각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2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판결문 첨부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근로계약서 등, (사)B 직원채용 관련 자료, 수사보고(군위군청 주무관 F의 직원채용계약서 등 스캔파일 원본 첨부), 수사보고(B 소장인 직인 존재여부 관련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G 계장 연락 및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직접 경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기억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8. 10.경 이 사건 법인의 사무국장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만이 작성되었을 뿐이고 같은 날 D의 지시에 따라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는 사실(위 C의 직원채용계약서는 2015. 8. 중순경 C에 의해 위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선서를 한 후 판시 제1항과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2015. 8. 1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같이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잘못된 기억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허위진술은 피고인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재작성된 경위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E과 검사의 질문취지를 오해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증언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변호사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5. 8. 20.경 피고인의 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경위'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군위군수의 도장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여 피고인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던 중, 변호사 E이 피고인에게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경위'는 무엇인지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위군청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도장이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여 C의 직원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변호사 E과 검사의 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와 C의 직원채용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경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 E과 검사의 질문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제도의 근간까지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위증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까지 허위 주장과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