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7.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공인중개보조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의 투자를 추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내 돈, 20프로 들어간 돈 E씨 돈으로 당장 주세요', '내일 내 것 한 푼도 손해 없이 해결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각오해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4.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고,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책임은 E씨가 져라. 사무실로 20분 내에 도착 예정이니 기다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 부동산 직원 E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다른 직원 및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미친년, 사기꾼들,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서류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나는 경찰이나 검찰보다 법을 더 잘 안다. 이 사기꾼들 당장 구속시키겠다. 니들 같은 피라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감히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해? 무고로 고소해서 평생 깜방에 쳐 넣겠다. 애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상담용 의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내 돈 내놓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4.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캡처사진 및 사진(범행 장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및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36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중개나 투자 권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였다가 분양사기를 당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뿐이고, 고의적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사실도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제8항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계속 이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 전체는 단일한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362 판결에서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전체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그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의 상습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362 판결에 의해 확정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위협이나 강력한 형벌을 암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건 사실, 그리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중개 사무실에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다음 영업에 방해될 정도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피해자 F의 부동산 중개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횟수 및 범행방법,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나타난 표현의 수위 및 위협의 정도,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그 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법익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포괄일죄에 관한 위 각 주장은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전체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업무방해 행위 전체가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위 2018고단436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2018. 9. 6.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저질러진 것이고,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제8항의 업무방해 행위는 그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저질러진 것으로서 각 업무방해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제8항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이 위 2018고단4362 판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 다시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그 범의가 연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그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업무방해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의 경우에도 그 각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각 범행수법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각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앞서 본 몇 가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의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성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