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24. 07: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D 호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3:30경 E 병원으로 이송되어 C병원에서 가퇴원 처리되었고, E 병원 검사 결과 건강상 문제가 없어 E 병원에서도 퇴원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E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위 C병원 위 D호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F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퇴원 처리가 되었으니 병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 이어 병원 관리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원처리가 되었으니 병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십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24. 17:40경 위 C병원 D호 병실에서 침대에누워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H(여, 51세) 등 여성인 보호자들을 응시하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547 피고인은 2019.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9. 3. 8.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피고인의 모 L를 통해 피해자에게 “국가에 1억 3천만 원 소송을 걸어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M 명의의 N계좌(O)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0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2 피고인은 2020. 2. 10. 21:30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8세)가 운영하는 'R'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씹새끼들, 맞짱 까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Q, F의 각 진술서 1. 통장내역 사본, 차용각서 2부,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통증으로 고환 부위를 긁은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을 뿐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죄 부분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속에 한 손을 집어넣어 5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019. 2. 24. 오후 5:40경 병실에 가보니 피고인이 바지에 왼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고 있고 바지도 엉덩이에 반이나 내리고 있어서 남자 근무자에게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다시 병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또 바지를 반절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있어서 다른 남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팔 움직임을 봤을 때 단순히 긁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자위행위를 하는 듯 보였다’라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지속 시간, 정도, 단순히 긁은 행위라면 바지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1억 2,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 2층 은행에서 받으면 되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 2019. 4. 12. 재판 일정이 잡혔고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1억 2,200만 원을 예치하였다. 4. 15.부터는 T은행에서 지급할 것이니 걱정말고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국가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L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기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만연히 불확실한 소송 결과에 따라 장래에 지급받을 금원이나 도박에서의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방해 부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게에서 시끄럽게 오랜 시간 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과 싸우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게를 나간 손님들도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정도,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기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2019. 2. 21. 2,000,000원을 송금받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2019. 2. 24. 100,000원, 2019. 2. 25. 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내역 사본, 이체거래확인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은 M가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이 부분 금원은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점, 2019. 2. 21.자 2,0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M가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위 금원을 자신이 썼으니 기존에 빌린 26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금원 교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9. 2. 24.자 100,000원, 2019. 2. 25.자 200,000원에 관하여는 송금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