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가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돈을 지급하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으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일당 20만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023고단16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9.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 및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여성 마사지사를 보내 주겠다. 입금한 보증금은 여성 마사지사가 당신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입금한 선입금 및 보증금을 환불받고 싶다면 19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1:05경 선입금 명목으로 10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11:14경 500,000원, 11:36경 500,000원 등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C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30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0.경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지정한 계좌로 선입금 및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해 줄 여성 마사지사를 보내 주겠다.’ ‘마사지 여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 ‘잘못 송금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10. 20. 11:11경 100,000원, 11:31경 500,000원, 11:35경 500,000원, 11:40경 1,900,000원, 11:52경 3,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D카드를 이용하여, 1) 2022. 10. 20. 13:27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조합 안양제일지점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2회에 걸쳐 합계 3,09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2) 같은 날 13:52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4,500,000원을 인출하고, 3) 같은 날 14:21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J은행 O금융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1)과 같이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한 금원 3,090,000원을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2), 3)과 같이 인출한 현금 합계 7,590,000원을 같은 날 다른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C 및 F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 I 명의 J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자료 확인, 압수카드 25장에 대한 연결계좌 확인, 피고인의 인출행위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확정 및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직후부터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여 환전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시기의 동종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도 그와 병합 심리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