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3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3(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3. 6. 위 회사 취업 면접 후 바로 채용되어 2018. 3. 7.경부터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G 등 제3자에 대한 채무 합계 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2595(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2. 임금 2,789,7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108,479,1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964,38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5,557,2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48(피고인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E에서 금형제작 및 임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의 대표자 J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2.경 ‘주식회사 M’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2,299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경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45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8만 원 상당을 위 계좌들에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4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349(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O에서 ‘C’와 ‘P’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대구 달서구 E에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들이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매출이 하락하여 운영이 악화되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으며, 세금조차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 업체들의 운영 악화로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며, 수억 원 상당의 채무와 카드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업체들의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4.5%의 이자를 합하여 1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C’ 재무 담당자인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7.5%의 이자를 합하여 3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계수표를 막아야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합하여 6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21.경 4,000만 원, 같은 해 2. 22.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합하여 1년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법인계좌에 평균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어야 유리하니, 법인 계좌를 채워놓을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6%의 이자를 합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심사가 끝나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7.경 5,000만 원을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18.경 8,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68(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6.경 사위인 T에게 ‘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대신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여 T으로부터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수사보고(C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채권자 G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 제출), 채권가압류 신청서, 소장 1부 2018고단25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순번 5, 8, 48), 각 고소장(순번 10, 47) 1. 2017년 10월 급여명세서(V), 2017년 11월 급여명세서(V), 2018년 미지급 급여내역(세전), 메모, 2017년 미지급 급여내역서, 2018년 미지급 급여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퇴지금 계산(순번 20 내지 23) 1. 근로자들 급여명세서 32부, 2018년 4월분 임금대장, 2018년 3월분 임금대장, 2018년 2월분 임금대장, 2018년 1월분 임금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급여명세서 등 2018고단284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I 결제 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순번 3, 6)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0, 11)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파산비용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AB식당 소재 확인에 대하여) 2018고단33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영수증 1. 등기부등본(건물) Y, 등기부등본(토지) Y,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C E공장 1. 공정증서 정본,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고소인 명의 Z 계좌), 본인금융거래(고소인 명의 L은행 계좌), 고소인 송금내역 전체, 고소인 입금내역 전체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거래내역조회(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본인 금융거래(B 명의 L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증명(주식회사 C 명의 S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B 명의 L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본인 금융거래(B 명의 L은행 계좌)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장애연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주식회사 C), 부가가치세 신고내역(C, P), 부가세신고내역 최종 정리 1. 계좌별 거래명세표[B(P) 기업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피고인(C) 기업은행 계좌], H부장 계좌내역 정리 (고소인 차용금 2억 1,000만원), 고소인 차용금 3억 3,000만원 입금 및 사용내역 통장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파산신고시 법원에 제출한 차입금 현황 첨부), 차입금 현황 1. 수사결과 요약(피의자 A 전력 검토) 2019고단3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I 결제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고단2373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3349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2373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18고단2848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식사비로 ‘A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32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2018고단3349 관련 피고인 A는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원을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직원들 식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가 운영하던 C, P(피고인 B 명의) 및 주식회사 C(2017. 2. 17. 설립)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C의 2016년 상반기 매출액은 718,071,099원이었는데, 위 업체들은 2016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2) 위 업체들의 매출 합계액에서 매입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 A는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중 이 사건 무렵에 발생한 사건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3) 이외에도 피고인 A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건강보험료와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으며, 여러 사람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던 C와 P의 경영상태도 개선되지 아니하자, 2017. 2. 17.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그 업체 앞으로 대출을 받고 매출을 일으키고 종전 개인기업들은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하반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Q에게 일부 변제하고 자신의 장애인연금을 대신 수령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