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인 C은 1991년에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08년경부터 2014. 7. 1.경까지 O사업부 P담당 파트장, 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단가결정, 업체 발주율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휴대폰 부품인 Q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함)에서 1990. 6.경부터 2013. 4.경까지 품질관리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E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함)에서 2006. 11.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장,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의 검사 및 삼성전자에 대한 고객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T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7.경 위 'U'의 T으로부터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U'이 1차 협력업체들에게 납품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T의 처남인 V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받은 후, T으로부터 2010. 8. 23.경 위 V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W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X'의 W로부터 "'X'이 계속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9. 2.경 'X'의 직원인 Y 계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의 V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6,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서 차명계좌로 금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으로부터 T의 처남인 V 명의 계좌로 2010. 8. 23.경부터 2013. 5. 2.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송금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W로부터 위 V 명의 계좌로 2010. 9. 2.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D 가. Z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AA'의 Z로부터 "'AA'가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잘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2008. 7. 3.경 자신의 친구인 AB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09. 4. 8.경 5,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Z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T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U'의 T으로부터 "'U'이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잘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8. 22.경 T으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A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R'에 휴대폰 부품 제작 설비를 납품하는 'AD'의 AC으로부터 "'R'에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3. 6.경 자신의 계좌로 AC이 AE의 계좌를 통하여 보낸 6,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7.경 4,000,000원을, 같은 해 5. 6.경 2,000,000원을, 같은 해 5. 7.경 3,000,000원을, 같은 해 12. 5.경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13.경 자신의 계좌로 AC이 위 'AD'의 직원인 AF 계좌를 통하여 보낸 3,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3.경 3,000,000원을, 2014. 1. 29.경 2,000,000원을, 2014. 2. 8.경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A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가. T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U'의 T으로부터 "'U'이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S'에 납품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19.경 'U' 직원인 AG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받고, 2012. 8. 2.경 'U' 직원인 AH 계좌에서 E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경 700,000원, 2013. 3. 27.경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8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A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회로기판에 칩을 장착하는 작업을 임가공하는 'AJ'를 운영하던 AI로부터 위 임가공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2. 8.경 A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2012. 3. 15.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A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Z, T, Y, W,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수수금액 확인보고), 통장사본 등(순번 43, 44), 각 거래내역(순번 78, 79, 89, 103, 124), 수사보고(C 수수금액 계좌내역 정리), 입금내역(순번 108), 수사보고(Y이 C에게 전달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수사보고(T 차명계좌 등 거래내역 확인)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안산지원 2014고합252 판결문, 사건상세조회(2014. 12. 13.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또는 그 협력업체의 임, 직원으로서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경제질서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의 수재액은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D의 수재액이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재금액 상당액을 예납한 점,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정사정과 피고인 C의 건강상태 등 관련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4. 9. 17. 전자제품, 통신기기, 반도체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함)에 입사한 후 2006. 6. 15.경부터 2009. 2. 28.경까지는 AK그룹(O) 담당 차장으로, 2009. 3. 1.경부터 2009. 3. 15.경까지는 AK그룹(O) 담당 부장으로, 2009. 3. 16.경부터 2009. 5. 31.경까지는 AL그룹(O) 담당부장으로, 2009. 6. 1.경부터 2010. 3. 15.경까지는 AM그룹(O) 담당부장으로, 2010. 3. 16.경부터 2012. 3. 30.경까지는 AM그룹(O) 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선정, 납품 물량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1995년경부터 무역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N 및 AO라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AP 관련 배임수재 AP 운영의 'AQ'는 2006년경부터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AR 돔시트를 생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해 온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7. 8. 24.경 AP에게 "매출 좀 있죠? 매월 보통 매출액의 5~10% 정도 감사비로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묵시적으로 돈을 요구한 후, AP로부터 위 'AQ'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납품량을 줄이지 않도록 삼성전자 P팀 차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000원이 입금된 AS(AP 동생의 처) 명의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464,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AP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2,464,900원을 수수하였다. 2) AT 관련 배임수재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고 함)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AV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이고, A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고 함)은 AU으로부터 AV에 칩을 장착하는 공정(AX)을 하도급받아서 'AU'에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9. 2. 19.경 AT으로부터 "회사가 너무 힘들다. 'AW'의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차 협력업체인 'AU' 등에게 삼성전자의 P 담당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납품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AT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AY(피고인의 동서)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AT으로부터 위 AY 명의 계좌로 2009. 2. 19.경 60,000,000원, 2009. 2. 25.경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T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T으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A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B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년경 B으로부터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도와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삼성전자의 P 담당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전자 협력업체들과 삼성전자 간의 휴대폰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알선 내지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AZ 등의 부품 등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미국회사 BA의 한국 지사장인 BB에게 B을 'BA'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BB로 하여금 B에게 'BA'의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맡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사장인 B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에이전트 업무를 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한편, 'BA'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차후에도 'BA'의 부품이 삼성전자에 계속하여 납품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납품계약이 계속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각 납품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BA'로부터 받는 에이전트 수수료의 약 5~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마음먹은 B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위 금원을 받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의 동서인 AY, 친구인 BC, 장모인 BD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 계좌에서 위 AY 명의 계좌로 2008. 8. 5.경 11,580,000원, 2008. 8. 19.경 1,500,000원 등 합계 13,080,000원을 송금받고, B의 처인 BE 명의 계좌에서 위 AY 명의 계좌로 2008. 9. 29.경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336,350,000원을 송금받고, BE 명의 계좌에서 BC 명의 계좌로 2009. 1. 15.경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11.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송금받고, BE 명의 계좌에서 BD 명의 계좌로 2009. 12. 16.경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4. 5.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10,810,000원을 수수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 AT, B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서 차명계좌로 금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P로부터 AP의 제수인 AS 명의의 계좌로 2007. 8. 24.경부터 2008. 9. 1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464,900원을 송금받고,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AT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서인 AY 명의 계좌로 2009. 2. 19.경 60,000,000원을, 2009. 2. 25.경 4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의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위 AY, BC, BD 명의 계좌로 2008. 8. 5.경부터 2012. 4. 5.경까지 합계 610,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삼성전자의 A에게 위 B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BA'의 에이전트 업무를 하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한편, 'BA'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차후에도 'BA'의 부품이 삼성전자에 계속하여 납품되어야 하므로 각각의 납품계약이 계속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2008. 8. 5.경부터 2012. 4. 5.경까지 합계 610,8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10,81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P, AT,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8억 6,00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거나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1) 각 공소사실에 공통된 사정들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정규직 근로자만도 98,000여 명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근무한 삼성전자 O사업부 P팀의 2006년과 2007년의 조직도는 별지 "2006년 삼성전자 O사업부 P팀 조직도" 및 "2007년 삼성전자 O사업부 P팀 조직도"와 같다. 삼성전자의 전체 규모, 조직적 체계, P를 위한 검증을 담당하는 부서와 현업P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분된 P절차, 1차 협력업체 스스로 2차 협력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삼성전자 P팀의 차장, 부장 또는 수석으로서 간접적으로 현업P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나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쉽사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6. 6. 16. 삼성전자 P팀 AK 그룹의 BF파트 파트장(차장급)으로 발령받았는데, AK그룹은 P기획·지원업무를 그 주된 업무로 담당 하는 부서로서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납품물량을 결정하는 현업 P부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BF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는 해외 생산법인의 부품구매와 조달방식의 변경 등을 통하여 삼성전자가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해외생산법인에 납품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제거하여 해외생산법인의 생산원가 합리화를 위하여 도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7. 5.경까지 사이에는 삼성전자 중국 심천 생산법인의 원가절감을 위한 협력업체를 발굴해 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 'P팀'이 아닌 'BG팀' 산하의 'AM그룹'으로 발령을 받아, 2012. 3. 20. 사직할 때까지 AM그룹의 담당부장 및 수석으로 근무하였는데, AM그룹은 'P팀'이 아닌 'BG팀' 산하 부서로 납품경로의 이원화(부품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복수의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를 위하여 정상적인 성능의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될 부품의 품질을 평가하거나 안정적인 부품을 생산해내는 업체를 발굴하여 현업P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는 정도였을 뿐, 협력업체와의 거래개시 여부, 납품단가나 거래물량을 결정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았다. BH(삼성전자 O사업부 직원)는 AM그룹의 승인이 있어야 2차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차 협력업체 선정 여부와 P물량의 결정은 1차 협력업체의 고유한 권한이고 삼성전자에서는 AM그룹과 같은 P지원부서와 현업P결정을 하는 부서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BI(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인 S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2차 협력업체인 BJ를 운영)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BH를 통하여 특정 2차 협력업체와 거래하도록 2차 협력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는 BK(S의 임원)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BH는 '이원화와 관련된 부분은 C이 제안한 "로직"이지만 피고인은 로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2차 협력업체와 거래를 권유하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2차 협력업체를 언급한 것은 1차 협력업체의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S이 특정한 2차 협력업체와 거래를 집중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취지였고, 피고인이 특정업체와 친하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었을 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S의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차 협력업체인 BL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S, BL 사이의 부당한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바, BI, BK의 각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AP, AT, B이 수사기관에서 수수한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이 그 법률적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AP 관련 부분 피고인이 AP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을 무렵 담당하였던 업무는 해외 생산법인의 부품구매의 현지화 추진을 위한 해외 협력업체의 발굴이었고,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개시, 기존 계약관계의 유지, 납품량 결정 등은 삼성전자 현업P부서와 해외 생산법인의 업무였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 부탁의 내용, 방법, 시점, 장소 등에 관한 AP의 검찰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AP에게 청탁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AP는 법정 증언도 꺼리는 태도를 보이는바, AP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청탁의 내용은, 'AQ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납품량을 줄이지 않도록 삼성전자 P팀 차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인바, A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Q는 2006. 10.경부터 이미 삼성전자 중국현지법인에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물량이나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어려워졌다'는 것이어서, 이는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부탁행위 등에 해당하거나(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 참조),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557 판결 등 참조). AP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P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 상급자인 BM 부장은 실무를 잘 몰라 차장인 피고인이 협력업체 선정, 물량 결정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AP는 피고인에게 1억 3,000여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기소되지 않았다. 3) AT 관련 부분 AT은 이 법정에서는 '2009. 2.경 피고인에게 AU이라는 특정한 납품업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납품 관련해서는 도움을 청할 것이 없었다. 거래를 많이 하게 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업체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T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과 그 시기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T이 설립한 AW은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기의 협력업체로서 삼성전기에 휴대폰용 스피커를 납품하여 오다가 삼성전기 스피커 사업부가 정리되면서 2007. 말경부터 AX 임가공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AT은 그 이후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납품을 계획하였으나 영업상황이 좋지 못하여 2008. 9.경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AW 공장 건물과 설비를 BN에게 임대하였다가, BN이 갑자기 사망하자 2010.경 이후 다시 AW을 운영하게 되었다. AW과 AU의 거래는 2009년과 2010년에는 거의 없었다가 2011년에는 약 153억 원, 2012년에는 약 120억 원, 2013년에는 약 243억 원, 2014년에는 약 66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할 무렵 AT은 이미 AW 공장 건물과 설비를 BN에게 임대한 상태여서 AW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AT이 BN의 사망과 AW의 재운영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장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AW과 AU의 거래규모는 피고인이 삼성전자를 퇴사(2012. 3.경 퇴사)한 이후에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AT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U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9. 2.경 담당하였던 업무는 삼성전자의 해외 현지법인 P지원업무였고, 2009. 4.경 담당하였던 업무는 AL그룹 부장으로서 휴대전화 카메라 모듈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AW이 계획하고 있었던 AX 임가공 부문의 현업P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AT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돈은 집 계약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돈의 명목과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AT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은 AT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2009. 3. 1.경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에서 수원사업장으로 전보되면서 그 무렵 구입한 주택자금으로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AT은 피고인에게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나 AT에게 이 돈을 반환하였다. 4) B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B의 청탁 내용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삼성전자 간의 휴대폰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알선 내지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미국회사인 BA는 홍콩에 있는 아시아지사의 결정을 거쳐 B을 국내 에이전트로 선정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한 역할은 B에게 BA가 에이전트를 선발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위 회사에 B을 추천한 정도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B의 또다른 청탁 내용은 'BA와 삼성전자 사이의 각각의 납품계약이 계속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인데, BA는 B이 에이전트 업무를 맡기 전부터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었고, BA 에이전트로서의 업무는 주로 삼성전자 수원연구소 개발팀과 엔지니어를 접촉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BA는 AM그룹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관계된 이원화의 대상업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A와 삼성전자와의 거래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B은 일관되게 2007.경 사업실패로 자살까지 생각하던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정보제공으로 BA의 에이전트를 맡게 되어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B이 피고인에게 삼성전자 퇴사 이후에도 1년 이상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과 B의 진술태도 등에 의하면 B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B이 BA의 에이전트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소개를 넘어 BA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한 구체적 역할이나 BA와 삼성전자와의 거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부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피고인 A의 임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