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부터 2018. 7. 9.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세)는 위 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 16:00경 위 센터 셔틀버스인 F 버스를 운행하여 센터에 도착한 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고인의 턱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 16:50경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 하여 위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 17:40경 피해자가 위 셔틀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충주시 G 소재 H 앞 길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 16:00경 피해자가 D에 도착한 위 셔틀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성 관련 사안조사용 상담일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수영부 학생들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셔틀버스 운전기사로서 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만 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199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1)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므로, 권고영역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5년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08. 10. 27.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베트남 출신으로 2005년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2011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2. 11. 10. 남편과 사별한 자로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의 남동생 F(28세)가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을 C의 가족관계등록전산에 기재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베트남화 7,000만동(한화 약 350만원)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C은 2014. 3. 27. 16:0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 F와 혼인실체를 구성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비치되어있던 혼인신고서의 처란에 C의 인적사항을, 남편란에 피고인의 주선으로 알게 된 피고인의 남동생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F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현황(C) 1.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C은 종교단체의 도움으로 자수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7,000만동도 반환하였는데, 동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혼인신고 전 베트남에서 C과 F가 2회 가량 만난 사실은 있으나, 형식적인 결혼사진을 찍은 것 외에 두 사람이 혼인을 전제로 사귀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C은 F의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성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에 있는 레이크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11. 14:50경 충남 C에 있는 D공용버스터미널에서 E이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 한다) 약 2그램을 수령한 다음, 위 E이 지정하는 계좌에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하여 에이비-크미나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1.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에이비-크미나카 합계 약 60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F) 1. 각 수사보고(AB-CHMINACA 마약류 지정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공범 E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결문 사본(E) 1. 공소장 사본(F)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200만 원(= 에이비-크미나카 매수행위 총 30회×매수액 각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8: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벤치 옆에서, 야구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0세), 피해자 E(남, 10세)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성기를 만지고, 위 D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 피해자 2명의 성기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5:00경 시흥시 B건물, 1층 'C'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의 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를 들게 하는 사정은 있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 치부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제1, 2호, 제8항 제1, 2호에 따르면,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고, 위 구금이 해제되거나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7. 3. 18.까지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9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는데, 위 징역 1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 1년 6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면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2030년 가까이 연장되게 되고, 피고인은 그 무렵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른다. 피고인이 그 무렵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그 나이와 건강상태에 비추어 의문이 들고, 위 각 실형의 복역으로 인한 교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의 집행이 연장되는 시점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이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3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대출관련 브로커인 C 등을 통해 대출관련 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배분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동피고인 D은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신원관련 서류나 은행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 행세하여 은행에서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한 다음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 D은 2012. 2. 경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D을 통해 B에게 제공하고, B는 그 무렵 C 등 대출브로커들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다. B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C 등 대출브로커들은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E, F, G, H'라고 기재한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 D은 2012. 2. 29.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 1909호 소재 신용보증기금 서울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용보증기금디지털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I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B, D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위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3,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위임장, 신용보증부대출통지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7: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채권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6:50경 김포시 D빌라 동 앞 골목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 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미성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 C(여, 7세)와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에 함께 다니는 교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16. 14:00경 E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사이에, 예배당 뒤편 구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빨아 키스마크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상담기록지(피의자 지적장애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및 선고를 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8,000,000원 노역장 유치 : 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과천시 C아파트 303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들고 있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혔다는 내용의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8. 14:00경 과천시 중앙동 1-3 과천시의회 건물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시 주민과 기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피해자가 누명을 씌웠다, 억울하다. 나는 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서명부를 빼앗은 사실도 없는데 피해자 일행에게 모함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과 같이 2011. 8. 21.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그 서명부를 빼앗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 과천시 C아파트 경로당 내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소'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이 여자가 주민소환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라는 취지로 그곳에 투표를 하러 오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될 경우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론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반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먼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 23. 08: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부천시 D 108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1)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과 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2: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그 신원이 파악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당시 동거 중이었던 상대의 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대상,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게 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모와 조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 내 피해자 D(여, 12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올려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이고 찌찌"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뭐, 난 좋은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저녁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100번 만지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각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평면도),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의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에 따름, 이하 같음)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