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국 판결선고 2020. 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 8. 31.경까지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2013년경 교육부로부터 'D'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비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위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제자인 F은 2013. 8. 23. B대학교 C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2015. 2. 11.까지는 G학교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전일제로 이 사건 사업단에 출근하여 연구업무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B대학교에서 마치 F이 위 사업단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F을 신진연구인력인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용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평일 9시~18시'로 기재하고, 같은 날 F의 근무장소가 B대학교 국제관이라는 취지로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임용계약서를 첨부한 다음 피해 산학협력단의 담당자에게 F의 인건비로 월급여 2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 D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신진연구인력인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D 관리운영지침 제14조 제2항 제4호는 '신진연구인력인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화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연구 외 활동을 제한하며, 교육부에서 발간한 D 사업관리.·운영 가이드북 제66쪽에 의하면 '신진연구인력의 비전일제 근무'를 연구비 부당집행 유형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표이사 겸임 등의 비전일제 인정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어,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는 전일제 근무가 필수적인 요건이었으므로 위 F은 신진연구인력으로 임용될 자격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산학협력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14. 4. 18.경 신진연구인력 급여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181,48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13,74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단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지원 대상인 이 사건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은 원칙적으로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과 당시 F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F이 이 사건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되도록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F의의 인건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7년 7월경 감사원에 제출한 사유서와 확인서 및 2018년 12월경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모두 '2014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 신진연구인력 자리를 제안 받았을 무렵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며, 2018. 12. 17.경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4. 4. 1.경 F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 "현재 F박사는 공익을 수행하고 있으면 지원자격에 안될 것 같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7년 7월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서에부터 '자신이 14년째 교수생활을 해오며 D사업 등 국가사업을 오래 해 온 경험이 있어 국가사업에서의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명확히 (F이 공익근무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연구인력으로 채용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 대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평일 9시~18시'로 기재하고, 근무장소가 B대학교 국제관이라는 취지의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 산학협력단이 해당 기간 F에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제3항은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업단장이나 참여교수에게 신진연구인력의 채용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F은 감사원에 제출한 2017. 7. 3.자 사유서에 '자신이 전일제로 B대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D담당 행정직원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신진연구인력으로 참여했던 연구원들 중 엄격히 전일제로 근무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하였다. 피해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사업단의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침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군복무 혹은 사회복무 등 전환 +대체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내지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단에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전일제 참여대학원생 등이 모두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연구실 등 물적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 산학협력단측에서 F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편취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