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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H’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팩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 J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닌텐도 스위치 팩을 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741,3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 G, L, F, M, D이 작성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N 게시글, 입금확인증, 문자대화 내역, 각 회신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이체확인증, 휴대폰 대화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거래확인증, 각 휴대폰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달 뒤부터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0세)는 2017. 6.경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고령으로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평택시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테니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같이 쓰도록 하세”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의 적금 해약금 9,400만 원을 위와 같이 향후 공동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0. 1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일대에서 9,400만 원 중 1,705만 원 상당을 딸들에게 보내주거나 종업원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진료소견서, 통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생활한 F 입주 계약서 및 관찰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J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고소인 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F 간호과장과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705만 원을 판시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허락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타인이 피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러한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304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테니 자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같이 쓰도록 하세’라고 하며 은행에서 9,4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아들인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9,400만 원을 ‘피고인과의 공동재산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I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9,400만 원을 맡길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표면적인 위탁의 취지는 ‘공 동의 생활비 혹은 여가생활비’ 정도의 용도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계금 납입이나 채무 변제, 다방 직원 급여 지급 및 자녀에 대한 증여 등 오로지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위 돈을 소비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동의 내지 허락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딸들에게 보낸 6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다방 직원 급여, 계금 납입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달도 되지 않는 2017. 9.경에 처음 손님과 다방 여주인으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였는바, 그러한 인적관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의 내지 허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로부터 표면적인 동의 내지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2017. 6.경부터 치매 진단을 받아 그 치료를 받는 상태였고, 애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4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여 맡긴 경위나 동기, 과정이 모두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은 위 치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금전 소비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당초 피해자가 맡긴 돈을 그 위탁의 취지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70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정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횡령한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고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처벌희망의사는 명확하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8: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함께 식당을 방문한 일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으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나이 먹은게 대수냐. 나잇값이나 해 라. 학벌이 그렇게 좋냐.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2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8: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에서, ‘식당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함께 온 일행과 노래방을 가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배를 1회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하남시 신장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투자회사 직원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익금을 남기는 ‘P2P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친구가 내 지인 몇 명만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니, 나를 통해서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투자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사설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5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4,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설비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6. B, 2016. 8. 25. H, 2017. 2. 6. D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B, H, D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9. 5. 13.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393,9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의견서 1. 연차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변제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9. 5. 13.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7,8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953,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 직금 합계 65,576,65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7:08경 시흥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검거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0: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카운터 안쪽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따라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씹할 년아,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12신고시간과 음주측정시간 등, 위드마크 재적용 사유 및 적용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드결제내역 영수증,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1:00경 경기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43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C(여, 26세)이 무대를 마주보고 선 채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듯이 하여 손을 뒤로 가게 한 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화질 개선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해왔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B 앞 도로를 고창군 실내체육관 쪽에서 같은 군 고창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C(여, 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M6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 쪽 허리와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튕겨져 날아간 후 바닥에 쓰러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7세의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오른쪽 종아리, 왼쪽 골반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상병은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고, 예상치료기간은 ‘사고일로부터 1주’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외에도 2021. 6. 4.과 2021. 6. 8.까지 총 3회에 걸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21. 6. 30.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충격 받았던 팔이나 다리가 따끔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한 구역으로서, 그곳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개정되면서 제5조의13 조항을 신설하여(2020. 3. 25. 시행)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유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피고인이 아닌 관계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후 조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5 피고인은 2019. 6. 2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조기축구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나이키 티엠포 축구화를 사주면 곧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축구화를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3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I캠퍼스 운동장에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축구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87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조기축구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3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7경 K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7 1. 볼링용품 구매 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볼링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볼링공을 해외사이트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6. 2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볼링용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8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가족들의 대출원리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4,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조회결과 회보서 1. 기망한 카카오톡 내용 및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20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6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금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E(A)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소개팅 어플인 ‘아만다’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0: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PC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과 팔을 만지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어디를 만지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그럼 어떻게 만져야 하는데, 이렇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그린 피해부위 그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399cc (차량번호 1 생략) NINJA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5:18경 자신의 다리출혈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 C,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으로 후송되어, “왜 만져,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정차한 119구급차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1. 폭행 장면 증거 사진 1.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다만,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법령의 적용상 누범가중은 되지 않는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9. 판시 소방공무원 C, D과 각 합의하여, 위 소방공무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9:4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1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 차량 주차장 진입모습 및 주차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6:57경 군포시 산본동 1151-8 '수리어린이공원' 정자부근에서 피해자 B(남, 7세)이 어린이공원에서 뛰어놀던 중, 가만히 서 있던 자신의 딸 C(여, 5세)을 덥치는 형태로 부딪쳐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 잡듯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6개월 놀이 치료 필요) ‘급성스트레스 반응' 및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