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80

범죄사실 2019고합480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사업 악화로 매년 약 3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17. 6.경 당시 채무금이 약 33억 원에 이르러 이자로 월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무실 운영비 및 카드대금으로 월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매출 및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더구나 2017. 3.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E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수입 및 인증 절차의 지연으로 제대로 판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제때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물건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상황 및 자금 악화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213,802,57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7.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94,629,991원 상당, 2017. 8.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36,382,331원 상당, 2017. 9.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320,138,005원 상당 등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1,264,952,903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면 제때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물건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무상황 및 자금 악화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133,796,78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2017. 9.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105,443,838원 상당, 2017. 10.경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시가 87,961,995원 상당 등 스테인레스 물건 합계 327,202,62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020고합31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면서 3억 6,000만 원의 자본금을 입금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20.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은행 L 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자금 중 3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이사인 M 명의 K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광주 동구 N에 있는 K은행 지산동 지점에서 위 은행 명의로 3억 6,000만 원의 주식납입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 잔액증명서를 포함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자본금 3억 6,000만 원에 대한 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27. 위 자본금을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한 직후 전액 주식회사 C에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거래내역서 등 1. 계좌별 거래명세표(중소기업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O은행)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 1. 각 입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19)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스테인레스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억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물건을 공급받았으므로, 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금액도 3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를 영위하여 왔으나 범행 무렵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피해를 회복해주고 피해자 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