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년 11월말 05: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8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1. 28. 03:30경 고양시 덕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카운터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3번방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소파로 끌어 올려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자고 하면 하는데 왜 나를 짐승 다루듯이 하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강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1월말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2015. 11. 28. 노래방 카운터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노래방 3번방으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방안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 11월말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그만만나자고 얘기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비골이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골 골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가 얼굴이고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용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강간치상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강간치상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노래방 카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래방 카운터 의자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그 카운터 근방에 서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허벅지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갈려다가 말고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하다가 점점 더 화가 나 03:45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노래방 3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03:48경 피해자와 피고인은 방에 들어갈 때의 모습 그대로 옷차림이 흐트러진 바도 없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방에서 나오는데 피해자가 천천히 먼저 나오고 그 뒤로 피고인이 뒤따라 나온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점점 화가 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태연한 모습으로 나온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3번방으로 끌고 들어가기 전에도 화가 나누워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을 통해 보건대 피고인이 적어도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번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3~4분 정도에 불과하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나 피해자는 당시 3번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밴드가 고무줄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소파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당시 입은 바지가 고무줄로 된 바지여서 비교적 벗기기 쉬운 바지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임에도 충분히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하자고 하면 하는데 왜 나를 짐승 다루듯이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였다는 대화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당시 몸부림을 쳐서 성기가 삽입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 주변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생생해 실제 겪은 일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이 벌어진 날은 2015. 11. 28.로 토요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5. 11. 30.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수상내역 중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3번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서도 카운터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내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등을 폭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이고 이미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강간치상 범행을 할 리 없다고 부인하나, 이미 성관계를 가진 내연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CTV를 통해 확인한 당시 상황 역시 피고인이 화가 나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간 상황인 것을 보면, 그 방에서 말다툼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며 판시와 같은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함께 자기도 하고 성관계도 하는 등 지속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치상 범행을 할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두 차례 정도 들어가서 함께 지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그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려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일 뿐이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범행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이 있을 수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5년 9월(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년 11월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015. 11. 28.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하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내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간치상 범행을 당하여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나 판시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을 용서해 준 바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