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조합 D에서 경매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전남 고흥 소재 F의 중매인으로서 2016.경부터 피고인과 수산물 거래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수산물 중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냉동 병어 20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다른 업체에게 판매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탁한 수산물 시가 합계 294,668,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 작성 2018년 장부, A 작성 2019년 장부 1. 고소인 작성 2019년 8월 장부, 고소인 작성 2019년 9월 장부, 고소인 작성 2019년 10월 장부, 고소인 작성 2019년 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탁한 수산물 중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탁한 시가 합계 294,668,000원의 수산물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21,6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 작성 2018년 장부(증거기록 제14, 15쪽), A 작성 2019년 장부(증거기록 제16, 1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90,150,000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131,500,000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장부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장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제 거래한 것은 새우, 낙지, 아구, 전어, 전복, 해삼 등에 불과한데, 위 장부상에는 냉동생선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만을 피해자 명의로 D에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면서 그와 같이 판매한 부분들에 대한 원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횡령한 품목의 정확 한 내역 등을 알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 품목은 알아서 기재를 하되, 금액들은 정확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각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장부상에 기재된 품목이 실제 거래된 품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장부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A 작성 2018년 장부 및 A 작성 2019년 장부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장부의 기재와 같이 합계 221,65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73,01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 작성 2019년 8월 장부(증거기록 제18, 19쪽), 고소인 작성 2019년 9월 장부(증거기록 제20 내지 22쪽), 고소인 작성 2019년 10월 장부(증거기록 제23, 24쪽), 고소인 작성 2019년 장부(증거기록 제25 내지 2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3.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324만 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9. 9.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40,970,000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9. 10. 1.경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9. 2. 23.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시가 합계 26,828,000원 상당의 수산물(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부분)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각 고소인 작성 장부들은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장부에 기재해두었고, 위 각 고소인 작성 장부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리해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C조합 D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각 고소인 작성 장부에 기재된 판매 일자, 품목, 판매금액 등이 C조합 D에서 보관하고 있는 판매 원표에 기재된 내용들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 그 밖에 위 각 고소인 작성 장부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고소인 작성 장부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