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H(여, 17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3. 5.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자신의 팔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내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자신의 팔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5.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20:30경 위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및 허리를 주무른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자신의 팔이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얼굴을 대어 피해자가 이에 놀라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허리를 껴안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117 신고사건 수사지시, 수사보고(생활기록부 및 외경사진 첨부),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생들과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 중 가벼운 신체접촉은 괜찮을 것으로 속단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의 잠을 깨우기 위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닿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잠을 깨우기 위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일으키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에서 양팔을 뻗어 의자 채로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허리를 껴안고 흔든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졸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려고 평소 자신의 학원 수업 중에 졸고 있는 학생을 깨우는 방법 그대로 일부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피고인의 팔이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피고인의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밑 허리를 껴안고 위아래로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행위 및 범의 인정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이 닫혀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17세의 여고생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껴안고 위아래로 흔든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난을 쳤을 때와는 구분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아 불쾌했으며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건 당시에는 소름끼치고 기분이 더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12.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피고인은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3. 5.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잠을 깨울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