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7:4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간선버스(F)에 승차하여, 위 버스 맨 뒷좌석 바로 앞자리 창가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다리와 접촉하고 팔로 피해자를 건드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인천시 남동구 H아파트 인근을 주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바지 위에 겉옷을 올려두고 그 안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다가,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손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창가로 붙어 앉자 그녀 옆에 붙어 앉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인근을 주행하는 위 버스 안에서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건드려, 피해자가 눈을 뜨자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앞자리에 앉아 있던 K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우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블랙박스 영상 18:12:50경 이후), 당시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K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자 뒤돌아서 피고인을 다그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순간 피고인의 하체를 봤더니 바지 지퍼가 반 정도 또는 검지 한 마디 반 정도 열려있어 피고인에게 지퍼가 왜 내려와 있느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퍼를 올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K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L도 법정에서, K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티셔츠를 들춰보니 지퍼가 반 이상 열려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성기를 잡고 있는 거라고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우산은 검정색 일자형 우산으로 손잡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정색이어서(블랙박스 영상 17:41:00경, 18:17:32경), 피해자가 우산의 손잡이 부분을 성기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행 및 위력의 행사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 정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만 28세의 성인으로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고생으로, 피해자는 버스의 맨 뒷좌석 바로 앞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옆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바, 나이, 체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이를 쉽게 외면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 하고 피고인을 피해 창가 쪽으로 더욱 붙어 앉았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더욱 대범하게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신체 접촉이 불편하고 찝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놀라고 무섭다고 진술한 점, 증인 K와 L는 당시 피해자는 입술과 얼굴을 부들부들 떨고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 2년)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