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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6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1분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B소재 국공립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C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보조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부터 2018. 3.까지 국공립 C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보조금 지급된 총 54,804,122원 중, 26,068,556원을 사용목적인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주무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 및 퇴직연금 납입현황, 퇴직연금 납입내역 확인서 1. E,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검토 및 혐의유무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보조금 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적립금을 교사들의 퇴직적립금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적립금이 매월 적립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보조금의 경우 목적이 제한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유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보조금 유용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화장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대기실로 끌어당겼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전열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에 금방 다녀오겠다."라고 하며 위 대기실을 벗어난 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전열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18: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그곳 게이트 '가' 개표구에 진입한 후 그 반대쪽에서 개표구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D(여, 30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개찰구에 신용카드를 대고 열차승강장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도 개찰구로 들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로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그대로 진행 방향으로 걸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탐색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 끝부분으로 밀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폭행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뿐 '추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고 자신이 지나갈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을 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우리는 불법 대부업체여서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대출금을 받을 통장 말고 다른 통장의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매월 대출 이자를 빼가겠다"는 말을 듣고, 2018. 2. 13.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13. 오전경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우선 카드론 대출을 우선 실행해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상향조정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달받자 같은 날 14: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2. 14. 10:31경부터 10:59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은행 개봉동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금원 중 5만 원을 인출해 본 다음 현금인출이 가능하자, 300만 원을 자신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자신의 I은행 계좌(J)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50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횡령 금액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10: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맞은편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2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대출 수수료 235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1,09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0,4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4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5.경 고양시 E 앞 노상에서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외 13인의 진정서 2019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근로자의 수, 전체 체불 규모,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 또는 체불 임금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운영 업체의 사실상 인수자에 의하여 나머지 체불임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6. 8.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8,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진정인 대표)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19: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유흥종사자 2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4. 21:55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25, 성북1치안센터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전자식 잠금장치를 뜯겨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잠금장치를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시 관리자 또는 승인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 둔 위 치안센터의 잠금장치를 부순 뒤, 그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성북1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2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3회 정도 입출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20대 남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BK 기업은행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E 문자수신내역,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에 있는 C본부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단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6. 10. 1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8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정관 1.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07: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수영장 4번 라인에서 평영 수영하던 중, 바로 옆 3번 라인에서 배영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체접촉 당시 피고인은 일반적인 평영으로 수영을 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상체는 평영 동작으로, 하체는 접영 동작으로 수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일반적인 평영 동작으로 수영하는 경우 손동작은 주로 자기 상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나, 하체를 접영 동작으로 하는 경우 가라앉는 상체를 보다 높이 부양하기 위하여 손동작이 넓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에 이 사건 수영장에는 아침 출근 시간전으로 수영장 이용객이 적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영을 하던 4번 레인상에도 피고인에 선행하여 2명 가량이, 피고인에 후행하여 1명 가량이 줄 지어 수영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모 주위의 허벅지 부분을 정확하게 툭 쳤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와 같은 추행행위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 속도와 반대방향에서 배영으로 접근하는 피해자의 진행 속도를 모두 계산한 후 정확한 시점 및 지점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동작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영법 및 이 사건 레인상 적지 않은 수영객들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나아가는 거리와 반대방향에서 배영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의 거리를 정확히 예측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이하 불상경 피해자와 사귀던 무렵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가 피해자에게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부위로서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해자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낸 이후에는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D에게 "가제 'F'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시나리오 구입비 6,000만원을 투자하면 영화를 제작하여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시나리오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6,000만원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나 투자배급사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영화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D나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 2,500만원, 2009. 10. 21. 1,000만원, 2009. 10. 30. 500만원, 2010. 1. 13. 1,500만원을 각각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0. 3. 26.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 I의 각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편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위 'F' 영화 제작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것이고, 위 'F'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가에게 금전을 지급하고서 그 작가로부터 시나리오를 실제로 구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영화제작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던 중 추가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본격적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영화의 제작이 무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는 금전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6,000만원 중 2,000만원 가량을 'F'이라는 영화 시나리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 회사의 대표에게 말했던, 투자금을 영화 시나리오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설명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단순히 시나리오 구입을 위한 비용 용도로 한정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화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 명목으로 투자를 받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 회사에서 제 때에 맞추어 투자를 하지 않고 지연하는 바람에 위 식당의 자금을 우선 영화제작에 필요한 비용 용도로 지출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 식당의 자금 용도로 보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1,500만원으로 이미 수회 밀려 있는 위 식당 건물 차임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지연하는 바람에 우선 식당의 자금으로 영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영화 시나리오 구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투자하는 피해자 회사로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위자금이 영화 시나리오 구입비가 아닌, 그 용도가 불분명한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게 그 용도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대포통장 받아 잔액을 조회하거나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0. 2. 21. 10: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지하철 7호선 군자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건네받고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해 2020. 1. 18.부터 2020.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4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접근매체 사진 정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송수신한 딩톡메신저 대화내용 일체 첨부),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송수신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피의자와 공범 송수신한 딩톡 메신저 대화내역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인출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 6. 국내로 입국한 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계속해 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여름 부천시 B빌딩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내 명의 계좌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으니, 당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계좌를 이용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D은행 회신 자료 1. 택배영수증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보이스피싱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촌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입고 있는 하의 바지 밖으로 속옷이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적으로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녀의 엉덩이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혐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활영 방법 및 기간,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다.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친구를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까지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수고비를 지급받고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친구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하게 되어 2018. 6. 16. 13:30경 인천 중구 B 면세구역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가져온 C, 피고인 등 운반 아르바이트 담당자 3명을 일본 후쿠오카까지 인솔, 관리하는 D를 만나 위 C, D에게 마치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일본 후쿠오카까지 금괴 운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듯이 거짓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금괴를 소지한 채 그대로 도주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 D로부터 2018. 6. 16. 16:00경 위 면세구역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홍콩에서 구입한 1kg짜리 금괴 4개(일련번호: H, I, J, K) 시가 합계 약 1억 8,000만 원(1개당 327,869홍콩달러) 상당을 교부받아 복대에 넣어 허리에 찬 다음 2018. 6. 16. 18:3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위 금괴 4개를 소지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D, C, F, M,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N, O, E, L, C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주식회사 P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 회신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