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1

범죄사실 [2013고단4681] 피고인은 2012. 12. 16. 피해자 C의 딸인 D에게 전화를 걸어 "2012. 12. 16. 까지 E 연말 콘서트 티켓 대금으로 9만 9천원을 송금해주면, 가수 E 연말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연말 콘서트 티켓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E 연말 콘서트 티켓은 이미 예매가 완료된 상황이여서 위 티켓을 예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829]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F'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G이 화장품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어, 행사장에 가서 화장품을 대리로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장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41,500원을 송금받고, 2013. 4. 29. 같은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01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12:1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옷을 제작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코스프레 의상 4벌을 제작하여 줄테니 7만원에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으로 옷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12:36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옷을 제작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옷을 제작하여 줄테니 9만원에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으로 옷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04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1.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M' 카페에 코스프레 용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코스프레 의상을 제작하여 줄테니 10만 원을 송금하면, 2013. 5. 20.까지 옷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옷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O, 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카페에 "하네다 스타벅스 텀블러 구매하실 분 계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 O, P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먼저 보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타벅스 텀블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17,5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1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S이 주고받은 네이버 쪽지 내역, 계좌이체영수증, 피고인과 피해자 Y이 주고받은 쪽지 내역 [2013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피고인의 인터넷 게시글, 진정인 추가자료(카카오톡 메지시 내용) [2013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K-A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3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홈페이지 출력물, 예금계좌조회, 문자메시지, 입출거래내역, 카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321,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중 52만원 정도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