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망 B(2023. 1. 2. 사망)은 2004. 11. 5.부터 2018. 12. 31.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전송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망 B의 딸로 200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망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망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망 B의 개인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고, 2010. 1. 22.경 망 B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개인보험인 F 보험(G)에 가입한 후 2010. 2. 2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그 보험료 496,500원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보험료 합계 53,622,000원을 임의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개인 보험료 정리사항, F보험 보험증권 등, F 등 보험료 납입 내역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2019도18183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노1499 판결문, 영동지원 2017고단2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청주지방법원 2018노1499호), 위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망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망 B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망 B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망 B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체 개입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망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5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청주지방법원 2018노1499호)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4.경 이익배당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 B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74,578,99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총 153회에 걸쳐 합계 408,654,530원을 피고인들, I, J, K, L에게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408,654,53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동일하나 범행의 시기, 태양, 방법이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 B은 2010. 1. 22.경 망 B 명의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망 B(다만, 망 B의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망 B의 배우자인 M이다)으로 하여 F보험 주식회사의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이 망 B의 개인 보험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서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가 피해자 회사가 아닌 망 B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적립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08, 709쪽), 피고인은 2018. 12. 3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망 B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H 등에게 교부한 현금자산리스트에 이 사건 보험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망 B 및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목록에 작성된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이 사건 보험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H 등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망 B 및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보험료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에서는 어버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을 하였다는 증빙을 찾을 수 없었고, 개인 돈으로 회사의 비용을 지출한 뒤 그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자금을 집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비용을 독단적으로 집행할 권한은 없었고, 망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망 B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1쪽),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본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5. 19.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약 66,00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망 B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도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 측에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망 B은 2004. 11. 5.부터 2018. 12. 31.까지 충북 옥천군 C에서 전송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망 B의 딸로 200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망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회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에게 전년도 근로소득세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차감징수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망 B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6. 2.경 망 B에 대한 2015년도 근로소득세 중 차감징수세액 21,905,120원을 망 B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망 B의 위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망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납부한 망 B의 근로소득세 21,905,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망 B의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후에 급여 또는 상여금 등으로 해당 부분을 상계 처리하거나 직원들에게 직접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식을 경리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특히, 당시 위 차감징수액 상당을 망 B의 상여금으로 상계 처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H는 수사기관에서 ‘망 B의 근로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는 망 B 등 어떠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 실행 행위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와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차감징수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은 망 B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한 집행 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의 전화진술에서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관련 사건에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을 피고인과 망 B이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망 B이 부녀지간이라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납부한 망 B의 근로소득세 21,905,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