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즐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 18:30경 대전 중구 C건물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 호실을 안내받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객실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옷소매 안에 넣어둔 망치를 꺼내들고 ‘밑에 있는 남자 애들 누구냐’라고 소리치면서 중문을 수회 내려친 다음, 이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 문 뒤로 숨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화장실 문을 두들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해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하고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다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강도를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하려고 한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판시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