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 C 소재 ‘D’에서 일하던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E 사이의 불륜 관계가 들통이 나고,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찾아갈 당시 피해자가 E를 태워다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부동산 실거래가등록을 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15: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러셨나요? 이제 E씨랑 정리 좀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 찬물을 끼얹으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6.경 12:42경 재차 피해자에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F에 있는 G 매수인이 지금 전화를 안 받네요. 예전에 어디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수대금 중 1천만 원이 수수료였음을 말씀드리고 매도인이 D에 수수료 줬다는 녹음도 제게 있어요. 매도 매수 중개업자중 누구든 초과수수료 컨설팅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중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제가 전자소송 경험이 쬐금 있거든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이 없자, 2022. 6. 20. 14:21경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서 B씨가 300만 원 해서 온대요, 안 온대요?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도 빨리하고, 그래서 3시까지 기다리고 3시까지 아무 연락 없으면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오늘 내가 했던 얘기들 다 해요. 저기, 소송 그것도 쓴거 자기가 봤고, 매도인하고 통화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3시까지 300만 원 안 해서 오면 그 여자 남편한테 ‘미안하다’ 전화 안 하면 그냥 군에 가서 실행한다고 그렇게 좀 얘기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에서 피해자 및 E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군청에 신고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6. 13.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걸어다니고, 위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에게 “내가 군청에 신고하러 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함께 있던 E에게 “불륜을 저지른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걸어다니고, 위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거나 함께 있던 E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돈도 안주는 쓰레기들아, 거지같은 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5.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걸어다니고, 위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 E 등에게 “군청에 신고하겠다. 입다물고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6.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D’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걸어다니고, 위 부동산 사무실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사무실 뒷문으로 찾아와 내부를 쳐다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6. 14:00경 위 ‘D’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걸어다니고, 위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들여다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찐따같은 놈은 빠져라.”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CD,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군청에 신고한 일시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약 한 달 동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3.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갈취금액의 규모,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2022. 5. 7. 08: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501 피고인은 2022. 6. 4. 19:51경에서 20:04경 사이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은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5돈 및 하트 메달 3돈, 가방 속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 등 합계 25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98 피고인은 2022. 5. 27. 09:4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각 CCTV 캡쳐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절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 또한 저질렀다. 특히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8 피고인은 2021. 5. 22. 19:5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같은 날 19:15경 일행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귀가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다시 위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를 밀쳐서 의자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고 수회 휘두르고 위협하며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413 피고인은 2021. 1. 24. 02:30경 포천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F(남, 4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라.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라면 택시에서 내려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식칼 출처 및 현장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등)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에서 논현역 방면에서 소래포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중족골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입,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7.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부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콜리스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처 E 전화 진술, 처벌불원 의사표명에 대해)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및 캡처사진에 대하여) - CCTV 캡처사진 1. 현장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C지부(이하 ‘C지부’)와 현수막시공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C 일대 현수막 게시대에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의 설치와 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0:19경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F G의원 후보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위 C지부의 의뢰를 받은 광고용 현수막을 설치할 생각으로 위 F 후보의 현수막과 연결된 끈을 풀어 철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공직선거법위반(현수막철거) 피의사실 발생보고, 공직선거법위반(현수막철거)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피의자가 철거한 현수막 회수 및 재설치 관련, 후보자 선거사무실 전화통화 관련, 범행시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AVNI 이동 기록 첨부, 현수막 철거 전후 사진 비교자료 첨부, 피의자 전체 이동경로 및 CCTV녹화영상 분석자료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AVNI 차량 이동내역, 범죄일람표, 위수탁관리 협약서 1. C시청 불법현수막 회수 차량에 실려 있던 현수막 촬영 사진, 피의자가 B단체 C지부에 보관한 현수막 촬영 사진, 현수막 철거 전후 비교자료, 피의자 전체 이동경로, CCTV녹화영상 캡쳐자료, 현장사진 1. CCTV녹화영상 CD 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철거하였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한다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C지부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의 설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전국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 내용을 가린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다른 옥외광고주들의 광고내용을 가리고 있는 상태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시간은 새벽 시간대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앞서 철거하였던 현수막을 모두 재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옷가게 ‘D’ 앞길에서,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하던 E을 지적한 것이 시비가 되어, F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G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 및 허리춤을 잡자, 곁에 있던 H, E,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기타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5명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 사건 발생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턱 부위의 상처 등이 발견되고, CCTV에서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어지러운 움직임이 관찰되며,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위 상처나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고도 진술한 점, H도 경찰 조사 당시 “A이(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의 자료들 및 내지 와 같은 피고인과 E, G, H의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다만 “밀었다”는 표현은 피고인 또는 E, G, H 등 피고인 측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으로 과소평가한 것일 여지가 큰 점, F, G, H, E이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F, G, H, E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각 180만 원씩, 총 720만 원(= 180만 원 × 4)이므로 위 900만 원은 피해자의 몫 180만 원(= 900만 원 ÷ 5)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F, G, H,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F, G, H, E이 피고인의 분담 분까지 계산하여 함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주먹을 쓴 사람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F, G, H, E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모순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도 않은 I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실확인서(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 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기도 한바,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민 것은 피해자가 G의 손등을 문 것에 대한 반격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F, G 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G의 손등을 문 것을 G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상대는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J 정형외과), 상해진단서(K치과)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무려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F, G, H, E이 각 벌금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것과의 형평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1: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약제비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더 크게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약국 CCTV 영상 사진, C약국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공에 손짓하며 약제비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더 강하게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는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상해의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3. 2. 10:3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12:20경 D 우체국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B에게 발송하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약 1.19g을 B과 E에게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미니유리병에 넣고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08:28경 위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28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양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군산시 H, 2층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 J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21. 5. 31. A이 불상 남성 공급책을 차량에서 접촉, 필로폰을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CCTV 입수), 수사보고서(A 명의 지역J계좌 CD현금 입출금 내역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B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서(2022. 2. 25. B이 A 주거지에 방문, 필로폰을 거래한 현장 CCTV 입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보낸 필로폰 택배 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택배 발송내역 추가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B, E에게 판매한 대금 합계 320만 원 +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10회 처벌받았고(2013년이 마지막 처벌), 징역형으로 8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넘어 다수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해 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거래한 필로폰 양과 매매대금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성행과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2020. 4. 2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위 D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포대에 넣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0,000원 이상의 현금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녹취록, A 출퇴근카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E 사장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 사장 F, 배달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주일간 무려 66회에 걸쳐 횡령행위를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부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21. 7. 26. 05: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02:14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건물 외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9. 03:06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는 2021. 8. 1. 05:17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절도미수),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족적감정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식당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주변방범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N모텔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와 신발, 자전거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1. 각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사고장애,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O은 ’피고인은 조현병이 만성화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의 영향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상의 위험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 4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고물상점 ‘C’의 종업원으로서 위 고물상점 중 수원시에 있는 고물상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D는 인천시에서 고물상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고물상점 중 화성시에 있는 고물상점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는 고철 등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3.경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위 고철 등을 구매할 사람을 찾던 중 위 D를 발견한 후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21. 8. 13. 범행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고철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8. 13. 18: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점에 이르러, 그곳 야적장 및 사무실에 있는 고철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D에게 보내주기 위해 담으로 둘러싸인 위 야적장 입구에 걸려 있는 줄을 걷어내고 위 야적장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8. 15.범행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 위 가.항의 고물상점에 이르러, 위 고철 등을 훔쳐 위 D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위 야적장 입구에 걸려 있는 줄을 걷어내고 위 야적장에 들어간 다음, 위 사무실 앞 받침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고물상점으로 찾아 온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야적장 및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철 등을 보여주고, 같은 날 19:1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작업철 9,450kg, PCB기판 681kg, 초경 30kg의 고철을 차량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A에 대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피혐의자 A과 크레인 집게차 (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명의자 D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 1장, 각 상세거래내역, 고물 구입 후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은 D로부터 작업철 9,450kg의 판매대금 800만 원을 받았고, PCB기판 681kg의 판매대금 88만 원을 받았으며, 초경 30kg 가량의 고철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지 않고 D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합계 8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절도: 2021. 8. 13.자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점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는 사기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