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89

범 죄 사 실 C 그룹은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속 그룹으로, 위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D, E은 최고경영자인 일명 ‘F’,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G’, 한국조직팀장인 H(일명 ‘I), 한국팀장인 J(일명 ’K‘)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C을 들여온 후 통역 및 투자금 수신 등을 담당한 L, M 등과 함께 C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피고인 B은 위 E을 통하여 C 사업을 알게 되어 2018. 2. 22.경 투자를 시작한 후 하위 투자자 1,000명 정도를 모집한 결과 C의 이사가 되어 광주 지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하위 투자자로서 2018. 10.경부터 강릉 지역에서 C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9.경 강릉시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광주지역 교육이사 N, 강릉 지역 1번 투자자 O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원금 보증, 100% 원래 금액으로 돌려준다.”, “배분이 25%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일일배당금을 받는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C 홍보자료를 제시하며 “C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12년 이상 된 금융회사로서 전세계에 지사를 두고 P라는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150% 이상의 수익을 내어 투자자에게 일일배당으로 비트코인 3비트 기준으로 0.018비트의 배당을 지급하며 원금도 보장된다.”는 설명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강릉시 Q 소재 카페에서 R에게 “원금을 회사에서 보장해준다. 원금을 10개월 후면 찾을 수 있고, 수당도 보름마다 지급된다.”고 말하면서 C에 투자를 권유하여 R로 하여금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96,570,000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11명의 투자자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289,570,000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투자금을 송금받고 위 하위 사업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제1항과 같이 A에게 C의 비트코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A를 통하여 위 피해자 R 등 강릉 지역의 C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본사로부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아 C 사업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 15. C 일본지사에 찾아갔으나 영업 중이라던 C 일본지사 사무실을 찾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금원이 비트코인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원금 보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통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R로부터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96,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7.경부터 2019. 1. 28.경까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289,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대표 작성 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내역, 문자 내역, 메모장 등, 배당금 입금 내역 등 피고인 제출 자료, B(T) 통장 입금, 지급계산 및 장부,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이체 내역, 메모, C 홍보 자료, 수사보고(2018. 12. 18. 수당지급내역 첨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R, S의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C 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10개월 후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 메모(증거기록 63쪽, 573쪽), C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인이 R에게 주었던 C 홍보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R 이외의 피해자들은 알지도 못하는바, A의 투자금 유치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알았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N은 강릉에서 C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N과 함께 강릉에서 O을 만났으며, O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강릉 지역에서 최초로 C을 소개한 사람으로 알려졌고, ‘C 강릉팀’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U’이라는 대화명으로 C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2) A는 자신이 유치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회원 명단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유사수신행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운영자들 및 사업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명시·묵시적으로 상통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 사업은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구조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 기간 무렵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 시도가 예상되고 있었고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로 고율의 수익 창출을 장담하기가 어려웠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 기간 무렵에 확인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시장의 상황과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한다면, 설령 C이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약정한 것과 같은 막대한 수익과 원금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그 설명의 진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이 C 본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홍보영상을 포함한 PPT자료, 언론기사 등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는 C의 재무 상태, 사업 경과, 수익금 내역 등을 알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C이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그 설명과 같은 고율의 수익을 얻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C 사업에 관하여 투자원금 보장과 막대한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 유치에 나섰고, 이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였다{피고인은 서울, 광주, 강릉, 부산 등지에서 약 18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14쪽)}. 4)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은 경우, 위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이 수당으로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이 아니라 C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실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 지급에 사용되었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투자자 모집을 빙자한 사기 범행은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으며 그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는 것이고, 그 피해도 직접 대상인 피해자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V, W, X, Y, Z, AA,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 R, AC, AD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