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4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6. 22:14경 군포시 당동 이하 불상의 주택 안 욕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창문 틈으로 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4. 22:44경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번지 불상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01:30경 용변 보는 피해자 B(여, 41세)의 모습을 지켜볼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6. 22:10경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번지 불상 주택 앞길을 걸어가던 중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에서 샤워하는 불상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욕실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22:19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길을 가던 중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반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욕실 앞까지 침입하였다. 2020고단2458 피고인은 2020. 2. 26. 07:3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층에 있는 G 찜질방 내 공용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만19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322 1.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3:10경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J(여, 20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23:10경 안양시 동안구 K,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N역 지하철 경찰대 출장소 녹화영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번 항목 피해장소, 피해자 특정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범죄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1. 피해 사진 2020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영상 대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 및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듭하여 동종누범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범하고 위험하며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한 준강제추행의 태양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