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5세)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카드론 내용이 없어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0:00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4. 11:10경 경기 의정부시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4:30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란에 ‘H은행’, 채무자 란에 ‘G 고객님’,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란에 ‘2021. 03. 03.’, 최초대출일자 란에 ‘2021. 02. 09’, 대출금액 란에 ‘26,200,000’, 변제금액 란에 ‘15,000,000’, 변제일 란에‘2021.03.03’, 변제방법 란에 ‘현금납부(일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21년 3월 3일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H은행 대표이사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2,620만원 중 일부금액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4:54경 인천 미추홀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H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서 피해자 M(남, 32세)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이다,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 대출금 2,20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100만 원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이나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8:20경 경기 의정부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사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73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R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자 란에 ‘S(주)’, 변제금액 란에 ‘일금 삼천육백오십만원’, 내용 란에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대표이사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이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6,15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9, 16, 24번) 1.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등 위조 서류(증거목록 순번 5번) 1. 범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1고단8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6, 7, 20번) 1. 완납증명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수금액, 피고인이 사칭할 직책, 인사 멘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021고단4406 사건의 증거기록 63쪽, 2021고단8073 사건의 증거기록 21쪽 등).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을 부탁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법무팀 W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R로부터 3,615만 원을 수금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냈다(2021고단8073 사건의 증거기록 21쪽 등).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W 과장이 아니고, W 과장으로부터 현금 수금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H은행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말하였고, 자신의 차량에 가서 X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피고인을 바꿔주어 직원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 피고인이 건네주는 채무변제내역서에 서명을 하고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2021고단4406 사건의 증거기록 129, 130쪽). 그러나 피고인은 H은행의 직원이 아닌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는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대가의 액수, 취득 방법 또한 통상의 경우와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에 추가로 수금한 액수의 1%를 수당으로 받았고, 범행 첫째 날에 범행 수익으로 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4406 사건의 증거기록 64, 185쪽 등). 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이 들인 노력, 시간,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 중 일부를 일당과 수당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일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2021고단4406 사건의 증거기록 181쪽 등).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그 명의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 할 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했지만, 무릎을 다치고 막노동 하기도 힘들고 고수익 일을 준다니까 혹하여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8073 사건의 증거기록 44, 45쪽).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서류인 사실을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지속적으로 수금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할 내용 등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63,00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편취 과정에 행사하였으며, 추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