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

범죄사실 1. 2019.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7:51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이하 '볼펜형 카메라'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집들이에 초대된 지인인 피해자 D(여, 29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25.경부터 2019. 6. 1.경까지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28세)가 위 병원 내에 탈의실이 별도로 없어 ADL실(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자로, 병원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환자들의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상생활동작실을 의미함)에서 일상복을 근무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08:25 경 위 F병원에 설치된 ADL 실에 제1항 기재 볼펜형 카메라를 들고 침입하여 같은 날 08:31경 피해자가 위 ADL 실로 들어와 탈의하면서 속옷만 착용한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병원 ADL 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12:08경 위 F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 환자의 접수, 진료, 처방, 수납 등의 각종 정보가 저장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정보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볼펜형 카메라 복원 CD1 사진 자료 첨부, 볼펜형 카메라 복원 CD2 사진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로그화면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3. 25. 이 사건 ADL실에 들어간 것은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25. 이전인 같은 해 2. 24. 이미 이 사건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적이 있고, 2019. 3. 25. 당일에도 피해자 G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탈의실로도 사용하는 이 사건 ADL실에 위 피해자 몰래 들어가 이 사건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9. 3. 25.자 건조물 침입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OCS 프로그램 중 외래진료비 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였을 뿐 진료기록부를 조회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는 진료기록부 자체뿐만이 아니라 환자명부나 진료에 관한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등 참조),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OCS프로그램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접수, 진료, 처방, 수납 내역 등 환자의 개인식별정보와 환자의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그 중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3항(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탐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카메라 이용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볼펜형 카메라를 사전에 몰래 설치하여 촬영한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 횟수, 기간, 촬영 방법 및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