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0, 4629(병합), 2020고단2901(병합) |권리행사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 이선녀(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90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로 C 재규어 뉴XJ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4. 10. 만기 일시 상환하거나 대출 원금의 10% 납입 후 2개월 만기 연장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 74629 2.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를 넘겨주면 그 승용차를 3,000만 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위 중고차 매매업체의 직원 임금과 임대료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1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H, I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J은 위 주식회사 B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위 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개인 자금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명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놓았다가 이를 매수인들에게 판매할 경우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주차비, 매도관리비, 매입비(차량가액의 1%) 등을 지급받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인 자금으로 매수한 K 모하비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해 놓은 것을 이용하여 L 주식회사로부터 19,8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에 저당권자 L 주식회사, 채권가액 9,7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4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부천지원 2019본 1802(채권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의 표시 120192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각서,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12020 고단2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상환스케줄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 고단 1901호) 고소인과 실질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K 모하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K 모하비 자동차를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 또는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문서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J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기 아내 소유인 위 차량의 소유권을 형식상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 이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지,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락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일하기 전 'N'이라는 회사에서 프리랜 서로 자동차 판매업을 하였는데, 당시 'N'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형식상 'N' 명의로 이전하여 둔 피해자 J의 소유 차량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로 경제적 손실을 본 다음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로 그 소속을 옮긴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J은 이미 자신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던 또 다른 대표자가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사용한 일로 손해를 본 적이 있어 K 모하비 자동차를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J의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피해자 J은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지인이 회사로 찾아와 '피고인이 허락 없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다'고 항의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차량에도 피고인이 허락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었는지 확인하여 본 이후에야 K 모하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으로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203면 이하). 이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근저당권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해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J은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였으며 또다른 자동차매매상사로 그 소속을 옮겼다(증거기록 제214면 이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기본 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업무상배임죄(횡령, 배임범죄, 제1유형) ) → → 징징역 역 44월 월- 1년 4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다다. 권리행사방해죄(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동차매매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차량을 넘겨받고도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본 범행 전에도 고객들의 차량 또는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벌금형)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 등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