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무직, 피고인 C은 대학생으로 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D O 업주, 피고인 F은 P 업주, 피고인 G는 Q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31.20:30경부터 01: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S모텔 옆 노상에 주차해 둔 흰색 YF소나타의 열려있는 조수석 뒤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T의 가방 안에서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9번, 12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29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드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U 301호 V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점원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340,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번 내지 29번과 같이 총 16회 (공소장의 '36번부터 51번까지'는 아래 다.항의 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고, '총 32회' 또한 사기 부분까지 잘못 합산한 것으로 '총 16회'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속여 340,000원의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6번 내지 51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공소장의 '14번부터 29번까지는 위 나항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고, '총 32회' 또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까지 잘못 합산한 것으로 '총 16회'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1,339,800원 (공소장의 1,773,600원'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기재로 보인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1.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U 301호 V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자신들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40,000원을 결제하고,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방 안에서 업소로부터 고용된 불상의 여성 3명과 각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2. 7. 04:30경 위 V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9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40,000원을 결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3명과 각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소재 탄현12단지 1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 검정색 스포티지 차량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00원과 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번, 11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1,500원과 카드 2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5, 00:44경 고양시 일산서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점원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5,4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번 내지 35번과 같이 총 5회(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의 '53번부터 57번까지'는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총 10회'는 '총 5회'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5,4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3 번 내지 57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장의 '31번부터 35번까지'는 중복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총 10회'는 '총 5회 ' 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에 걸쳐 303,400원(공소장의 '606,800원'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기재로 보인다)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15. 03:09 경 고양시 일산서구 Z건물 304호 P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13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A 소유의 하나은행 법인카드 1장을 자신들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60,000원을 결제하고,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방 안에서 업소로부터 고용된 불상의 여성 2명과 각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1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51 쌍용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AA 소유의 AB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하나은행 법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번).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4, 07:35 경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AD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고 사우나 대금을 지급하면서 점원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6,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0번).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우나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을 속여 6,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2번).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3.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F에서 O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05:11 경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A, B, C으로부터 한 사람당 110,000원씩 총 33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업소 내부에 위치한 방실로 안내하여 각 불상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2. 14.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Z에서 A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03:09 경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A, B으로부터 한 사람당 130,000원씩 총 26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업소 내부에 위치한 방실로 안내하여 각 불상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9. 1.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AH 201호에서 Q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4. 03:02경 위 Q 노래연습장 내에서 자신의 업소의 손님으로 찾아온 A, B, C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3명을 알선해 주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뒤 15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각 피해카드 결제내역 증거의 요지(피고인 D, F, G)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일부는 단독 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일부는 단독 범행,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의 추징을 구하나,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도 할 수 없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위 수익의 추징을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2호,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증 6, 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입거나 착용하였다는 옷이나 모자 등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옷이나 모자 등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J(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 일산서구 U, 301호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다)에서 V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01. 01:00경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A, B, C으로부터 34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업소 내부에 위치한 방실로 안내하여 각 불상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7. 04:40경에도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A, B, C으로부터 340,000원을 카드로 결제 받고, 업소 내부에 위치한 방실로 안내하여 각 불상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1318 판결 참조). 나.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다. 항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5. 7. 13. 자 2015고약3747호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이 발령되어 2015. 9.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약식명령의 내용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U, 301호에서 'V'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단속시점인 2014. 11. 4.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들에게 마사지와 함께 성교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평균 3명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 모두 범행 장소가 고양시 일산서구 U, 301호 'V'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범행일시에 포함되거나 그 시간적 간격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보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로 의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대상인 성매매알선 영업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자동차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특수절도 및 절도),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나아가 성매매를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린 청년들인데, 이 사건으로 바로 법정구속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F, G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 F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