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정보 제시 가.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쿵'의 토크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얼음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하실 여자분, 차안수울(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같이할 여성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토크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채팅방 제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13:39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텐톡'의 토크게시판에 필로폰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차안수울(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같이할 여성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토크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채팅방 제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1: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의 토크게시판에 필로폰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ㅊ 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같이 한잔 하실 여성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토크게시판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채팅방 제목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가상화폐 중개업체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닉네임 : D(E)}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77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주택가 전기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와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6번) 1. 게시글 캡쳐 사진, 텐톡 게시글 사진, 앙쿵 게시글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35번) 1. 감정서(소변 및 도구), 감정서(모발), 감정서(도구)(증거목록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제공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린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187만 원(= 매수 77만 원 + 투약 11회분 11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일부를 판시 3항과 같이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 대금 77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투약횟수도 많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4

범죄사실 2021고단1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5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약 2년 전 피해자 이전에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받을 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주인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홀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개새끼야 너 죽여삔다, 이리와 개새끼야 내가 죽이삔다, 좆같은 새끼야, 니 하나는 내가 죽인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1대, 전화기 1대, 의자 등 시가 불상액 상당을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58 피고인은 2021. 10. 4. 20:30경 사천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75세)에게 "딸이 전화해서 짜증을 내었는데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로 올라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두드리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5, 28) 1. 각 현장사진 4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352, 5252, 21고단517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주거침입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을 여러 차례 찾아가 시비하던 중 이 사건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4. 20:2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2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2. 19:21경 부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시가 1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명의자인 C이 신용카드회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5. 23. 16:0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I'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4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5. 23. 17:59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L'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 배 부위에 들이대며 "돈 안주면 죽인다, 나는 깡패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22:24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68세) 운영의 'O' 상점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4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10만원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승인거절 영수증,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 또는 상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타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건을 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15: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E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7. 20:4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도루코 새마을 칼(총길이 12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대기석 의자의 상판 커버를 수 회 그어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대기석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첨부 관련),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41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경위와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여 년 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가액이 변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대삼거리 방면에서 봉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추궁경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비품 구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4. 21.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479,578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비품 구매 등 업무 관련 지출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F카드를 업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28.경 서산시 G, H에서 피해자의 승인 없이 피고인의 애완견 병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170,000원을 위 F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26,5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F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인계좌내역(D은행), 법인계좌내역(J은행), 각 법인계좌내역(K은행), 피의자 계좌내역(L조합), 피의자 E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횡령 액수, 배임 액수, 피해회복 정도(500만 원을 변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72

범죄사실 2022고단207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의 직원으로서 가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조장으로 선임되어 가로 청소작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11. 18.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안말공원 사거리 쪽에서 삼양통상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차량번호 2 생략) 진공흡입차를 운전하여 5명의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돌안말공원 앞 성곡로 쪽에서 위 편도 2차로의 별망로 쪽으로 가로 청소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가로 청소작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차도 위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뒤에서 진공흡입차로 흡입작업을 하여 다른 차량들이 진공흡입차의 우회표시등을 보고 서행 및 우회하도록 하고 진공흡입차가 작업량이 많아 환경미화원들보다 뒤처지는 경우 환경미화원들에게 차도 위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 차도를 통행하는 일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환경미화원들이 진공흡입차보다 앞서서 돌안말공원 사거리를 건너서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 위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 안전한 청소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남, 41세)로 하여금 차도 위에서 가로 청소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도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9경 후송치료 중이던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단241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6. 09:05경 안산시 성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변사자 상반신 사진, 사망진단서, 차량별 주야간 작업구간 현황, 환경미화원 안전매뉴얼, 야근근무자 명단, 안전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작업시작 전 안전지시 필독서, 각종장비 착용 및 차량 설명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및 사업자정보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4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2022고단2072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2022고단2410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년, 2009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들은 2022고단2072 사건 범행의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22고단2072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2022고단2072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경중(輕重)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장 옆 다른 건물 공사현장의 레미콘 차량 기사인 피해자 C(남, 33세)가 레미콘 차량을 세워두고 콘크리트를 작업장 위로 올리기 위하여 작동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듣자 다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와서 왜 지랄이야. 넌 하던 거 해. 꺼져라. 미친놈 다보겠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자 쓰고 있던 검정색 3단 우산을 돌려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상대방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56쪽). 다)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49쪽)에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증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돌려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는 자신의 진로를 계속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마)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들을 수 있었던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한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근 공사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 지체장애 6급)이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미자(미성년자) 만나고 뵈고 싶어요'라고 전송하자 피해자가 '저 130 50인데 괜찮아요?ㅋㅋㅋㅋ'라고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3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30. 12:40경 울산 남구 D, E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울산 남구 F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G호실에 함께 입실한 후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장 1. C 프로필 및 채팅내역 사진, 모텔 CCTV 영상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가 배우자 있는 남성임을 알면서 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5. 1. 18:21경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D,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와 함께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남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2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의 출입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7: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전남편이고, 피해자 C (여, 26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0:2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논산시 D빌라 E호의 100,000원 상당의 외부 방범창 창살을 양손으로 밀고 당겨 휘게 하여 빼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손괴한 외부 방범창 틈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 그 놈도 같이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20:23경 제1항 장소에서 나오면서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뒷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17,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과거 같은 피해자들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손괴죄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 일산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은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개월 상당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5 홈플러스사거리를 서호지구대 방면에서 두암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5 홈플러스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단속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