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고등학교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중학교 친구이며,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또래로 사회친구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경 이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직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6. 경부터 2012. 3. 17. 경까지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및 같은 구 M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차하고, 온라인 사설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N'을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번의 은행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1,096,574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12. 경각 1,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사설스포츠 토토 박사이트를 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은 주로 고객 유치를, 1인 B은 위 사이트 구축 등을,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사무실 임대 및 사이트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사무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6개월 단위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은 2012. 11. 경위사이트 운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2012, 6.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고인 D 2012. 12.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O 오피스텔 1026호, 경기 의정부시 P 오피스텔 708호 등을 임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Q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4, 6 내지 11번의 은행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4,093,777,401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피고인 D은 3,559,666,162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경 500~1,000 만원씩을 투자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F가 사이트 운영을 주로 맡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서버구축, 손님유치, 사이트 운영 지원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경부터 2012. 12. 2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R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S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번의 은행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1,370,000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및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500~1,000만원씩을 각 투자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은 주로 고객 유치를,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구축 등을, 다른 피고인들은 사무실 임대 및 사이트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기로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 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T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U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3 번의 은행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03,850,000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서술형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서술형 2회) 1. 검찰에서의 피고인 H, F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G) 1. V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1. 내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계좌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을 갹출하여 판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회원모집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에 광고를 하거나 총판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사무실을 변경하거나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된 여러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년 동안 피고인들이 또다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E에 의하여 판시 Q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처음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에게 2003.경 벌금형 1회, 2009.경 집행유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Q 도박사이트와 S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금(회원들 충전금액에서 배당금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취득하였는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위 기간 동안의 충전금액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판시 S 및 U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F를 끌어들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2000. 경 벌금형 1회, 피고인 E은 2003. 경과 2008.경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도박사이트 모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금(회원들 충전금액에서 배당금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취득하였는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위 기간 동안의 충전금액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기존에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직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였던 노하우와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회원명단 등 정보를 이용하여 판시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판시 Q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C, 판시 S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F를 각 끌어들여 그들에게 실무를 전수하고 관리 역할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판시 U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을 끌어들인 점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E에 의하여 판시 Q 도박사이트에 가담하게 되었고, 중간에 스스로 탈퇴한 점,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 C은 판시 Q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여 영업실적에 따른 수익금(회원들 충전금액에서 배당금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정산하여 취득하였는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 중 짧지 않은 1년 6개월 정도 가담하였고, 그 시기의 충전금액 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D은 판시 Q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기는 하나, 중간에 피고인 B에 의하여 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위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월급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 F 피고인 F는 판시 S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판시 U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과 함께 각자 투자금을 갹출하여 가담하였고, 위 영업기간 및 충전금액 규모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 B, 피고인 E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점, 위 각 도박사이트가 수개월만에 폐 쇄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는 2005.경과 2009.경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와 함께 각자 투자금을 갹출하여 판시 U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였고, 영업기간 및 충전금액 규모가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 B에 의하여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H은 가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탈퇴한 점, 위 도박사이트가 수개월만에 폐쇄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2001.경과 2017.경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H은 2011.경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