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2,23,23:4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마을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H'라는 ID를 사용하여 피해자 I과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 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문제 많은 인간임은 분명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마을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J'이라는 ID를 사용하여 피해자 I과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 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2013. 12, 24, 12:56경 ".지난 18년 세월 속고 살아온 것도 원통한 일인데 그보다 더 악랄한 I 같은 사람한테 마을을 송두리째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 14:27 경 "I 같은 인간이 위원장이 된다는 건 마을의 비극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 다음카페 메인화면, 답글 [증거기록 제62쪽], "I은 절대 안됩니다" 게시글[증거기록 제65], "노인폭행범 은 절대 안됨" 게시글 [증거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D: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D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방법, 글을 게시하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위 마을 재개발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1이 마을 주민인 K를 폭행한 사실이나 국회의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사실 및 수억 원을 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어 위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L', 'M', 'N', 'H', 'O'라는 ID 5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로, 2013. 12. 19. 00:25경 "200 만원 받는 위원장 되겠다고 몇 억을 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동의서 써달라고 80 인 분한테 한 시간 넘는 괴롭힘을 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이번 사건을 그대로 넘긴다면 I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더 우습게 보고 망나니짓을 더 해댈 것입니다. 그대로 좋게좋게 넘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3. 12. 19. 22:01 경 "한마디로 비리집단. 큰일은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0:06경 "그래놓고도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한다니 적반하장이네요. 마을 분들이나 외지 권리자들 모두 가만히 보고 있어선 안 될듯 싶습니다. I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0. 22:05경 "저런 짓을 하고도 뻔뻔히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했다하니 힘없고 나이드신 분이라고 얕보고 한 짓이겠지요. 후미진 인적 없는 곳에서 저런 짓을 했다하니 나쁜 마음으로 한 게 틀림없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1. 19:09경 "A 후보를 지지하면 당연히 은 비난하는 게 당연하죠, 동의서 한 장 달라고 힘없는 노인한테 한 짓을 보시오. 제정신을 아닌 사람이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9. 16:18경 "돈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했지만 법으론 안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16경 "폭행한 노인 분한테 동의서를 달라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에 신체 폭행까지 정말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내고 위원장 자격도 안되는 인간은 마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0. 16:02경 "그 동안 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서 사람을 내쫓고 공중전화로 욕설을 해대고 동의서와 철회서 안준다고 노인 분을 폭행하고 했다면 그대로 위원장을 하게 해선 안될 일입니다. 돈으로 됐다면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44경 "예술회관에서 국회의원한테 욕을 하며 난리치던 사람이 이고 그 사람이 위원장 나와서 마을 노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했다는 소리인데 정말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게 놔둘 순 없지 않나? 마을엔 힘없는 노인 분들이 대다수인데 다 휘둘러대며 마을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12. 25. 15:26경 "I은 작년 예술회관에서도 국회의원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해댔고, A후보에게도 전화해서 심한 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후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고소하게요. 말로 안되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중처벌받게 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1이 마을 주민인 K를 폭행한 사실이나 수억 원을 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어 위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P', 'Q', 'R'라는 ID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 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2013. 12. 18. 22:05경 '마을 어르신의 봉변!!"이라는 제목으로 K의 피해 주장 사진 5장을 게시하고, 같은 달 19. 00:57 경 "위 내용은 절대 각색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곁에서 지켜본 정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14경 "법적 동의서 징구 시작 11일 전에 토지를 뺀 건물만 단돈 1천만 원에 매입하여 위원장 자격을 맞추었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돈 수억을 퍼부으며 능력보다는 금력으로 주민대표회의를 장악하려는 위원장 후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05경 #1위 내용은 절대 각색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곁에서 지켜본 정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I의 현재 모습을 권리자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한 엉망진창된 마을의 현주소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마을 주민인 K를 폭행한 사실이나 수억 원을 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어 위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S'이라는 ID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 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2013, 12. 20. 21:02경 "아무리 재개발 위원장을 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한들 인간의 근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을 후미진 곳에서 린찌를 가한 행위는 기본도 자질도 어른 존경이란 기본 품성도 못 갖춘 인간들이나 하는 짓을 위원장을 하겠다는 자가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수천억 공사의 대표가 되겠다고 설치는 이 마을의 현실이 서글픕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4:44경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주대가 제대로 될 수도 없지만 자기 잇속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일처리조차 늦어지고 공동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위해 더 큰 공동이익을 포기할 위인들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0. 23:08경 "I 측근이란 자들의 행적을 보면.한숨만 나옵니다. 수억의 돈을 뿌리며 돈으로 주대를 장악했고, 동의서를 안준다는 이유로 노인께 상해를 입혀 고발까지 당한 위원장"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마을 주민인 K를 폭행한 사실이나 수억 원을 들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위원장이 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어 위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56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G' 게시판에 'J'이라는 ID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에 관한 댓글 등으로 피해자를 가리켜, 2013. 12, 27. 14:16경 "I F에 집 장만한지 2년 밖에 안되는 사람이 위원장 나오겠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오직 위원장 되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며 동의서를 받느라 난리를 쳐대더니 결국엔 마을 노인에게 몇날 몇일 동의서 달라 철회서 달라 해도 주지 않으니 원한을 품고 그랬는지 전치 3주의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본인은 100억 자산가라고 떠들며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며 무시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30. 17:04경 "위원장도 박탈시켜야 하고 주민대표 자체도 무효시켜야만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동의서 안 준다고 노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한 은절대 위원장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가옥주들이 나서서 꼭 막을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03 경 "추운 곳에서 1시간씩 그 노인 분은 팔 다리도 저리고 얼굴 한쪽도 부은 상태로 욱신거리시고 밤이면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I은 뺨을 맞았다 하며 쌍방 폭행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니 제 정신이 아닌 듯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에의 적용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K(37년생)는 피해자 1이 자신에게 T 조합장 후보 동의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끌고 가던 자전거를 막아서고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자신이 땅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주가량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사건 당일 병원에 가던 K를 만나 동행하여 K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었다. K는 피해자를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 20. 'K의 진술만으로는 I이 K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Il K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K와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2012. 8. 2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노원구 노원계술회관 5층 소공연장에서 U 재개발사업관련 주민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 V 국회의원과 피해자도 참석하였는데, 피해자가 발언하는 도중 마이크를 빼앗기면서 제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2. 8. 말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정신 나간 년아, 미친년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미친년 같으니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2013. 7. 17. 서울 노원구 W 제47호 단층주택을 매수하여 2013.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1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봉사자 경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2억여 원의 돈을 사용하였고, 위 금액은 차후에 사업비로 포함될 예정이다. 2)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 중 "동의서 써달라고 80인 분한테 한 시간 넘는 괴롭힘을 두다니", "그래놓고도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한다니", "저런 짓을 하고도 뻔뻔히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했다하니 힘없고 나이 드신 분이라고 얕보고 한 짓이겠지요, 후미진 인적 없는 곳에서 저런 짓을 했다하니", "동의서 한 장 달라고 힘없는 노인한테 한 짓을 보시오", "폭행한 노인 분한테 동의서를 달라고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에 신체 폭행까지 정말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의서와 철회서 안준다고 노인 분을 폭행하고 했다면", "마을 노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했다"는 부분,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 중 '마을 어르신의 봉변!!'이라는 제목으로 K의 피해 주장 사진 5장을 게시한 것과 "위 내용은 절대 각색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곁에서 지켜본 정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라는 취지의 글, "위 내용은 절대 각색한 것도 아니거니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곁에서 지켜본 정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I의 현재 모습을 권리자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한 엉망진창된 마을의 현주소입니다"라는 취지의 글 부분, 피고인 C이 적시한 사실 중 "노인을 후미진 곳에서 린찌를 가한 행위", "동의서를 안 준다는 이유로 노인께 상해를 입혀 고발까지 당한 위원장"이라는 부분, 피고인 D이 적시한 사실 중 "마을 노인에게 몇날 몇일 동의서 달라 철회서 달라 해도 주지 않으니 원한을 품고 그랬는지 전치 3주의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동의서 안 준다고 노인을 폭행해서 고소당한 I", "추운 곳에서 1시간씩 그 노인 분은 팔 다리도 저리고 얼굴 한쪽도 부은 상태로 욱신거리시고 밤이면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I은 뺨을 맞았다 하며 쌍방 폭행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니"라는 부분은, K가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거짓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 중 "I은 작년 예술회관에서도 국회의원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해댔고, A후보에게도 전화해서 심한 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라는 사람이 욕을 해서 사람을 내쫓고 공중전화로 욕설을 해대고", "예술회관에서 국회의원한테 욕을 하며 난리치던 사람이 1이고, 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2012. 8. 26.에 개최된 U 재개발사업관련 주민토론회에서 발언 도중 마이크를 빼앗기면서 제지를 당한 사실과 2012. 8. 말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 중 "법적 동의서 징구 시작 11일 전에 토지를 뺀 건물만 단돈 1천만 원에 매입하여 위원장 자격을 맞추었고"라는 부분, 피고인 D이 적시한 사실 중 "I F에 집 장만한지 2년 밖에 안되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2013. 9. 13. 단층주택을 1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끝으로, 피고인 A이 적시한 사실 중 "200만원 받는 위원장 되겠다고 몇 억을 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돈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했지만"이라는 부분, 피고인 B이 적시한 사실 중 "어디서 나는지 모를 돈 수억을 퍼부으며 능력보다는 금력으로 주민대표회의를 장악하려는 위원장 후보"라는 부분, 피고인 C이 적시한 사실 중 수억의 돈을 뿌리며 돈으로 주대를 장악했고"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봉사자 경비, 잡비 등의 비용으로 2억여원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다소 표현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주민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의 자질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피고인들은 주민대표 후보인 피해자가 주민대표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점, U 재개발 사업은 십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U 주민들의 공공의 관심 사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인 G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주민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한 행동들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용은 추후 사업비에 포함될 것이어서 향후 주민들의 비용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도 주민대표 후보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의 행동에는 피해자와 관련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머지 표현들에 대한 판단 그 밖에 피고인 A 이 게시한 글 중 "이번 사건을 그대로 넘긴다면 I은 마을 사람들을 더욱 더 우습게 보고 망나니짓을 더 해댈 것입니다. 그대로 좋게좋게 넘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리집단. 큰일은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래놓고도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한다니 적반하장이네요. 마을 분들이나 외지 권리자들 모두 가만히 보고 있어선 안 될듯 싶습니다. I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미진 인적 없는 곳에서 저런 짓을 했다하니 나쁜 마음으로 한 게 틀림없습니다", "A 후보를 지지하면 당연히 I은 비난하는 게 당연하죠, 제정신을 아닌 사람이지." "말로 안되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중처벌받게 하세요", "서울시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내고 위원장 자격도 안되는 인간은 마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위원장이 되게 놔둘 순 없지 않나? 마을엔 힘없는 노인 분들이 대다수인데 다 휘둘러대며 마을을 공포 속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는 부분, 피고인 C이 게시한 글 중 "아무리 재개발 위원장을 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한들 인간의 근본은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을 후미진 곳에서 린찌를 가한 행위는 기본도 자질도 어른 존경이란 기본 품성도 못 갖춘 인간들이나 하는 짓을 위원장을 하겠다는 자가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수천억 공사의 대표가 되겠다고 설치는 이 마을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주대가 제대로 될 수도 없지만 자기 잇속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일처리조차 늦어지고 공동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위해 더 큰 공동이익을 포기할 위인들입니다"라는 부분, 피고인 D이 게시한 글 중 "본인은 100억 자산가라고 떠들며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며 무시한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 "위원장도 박탈시켜야 하고 주민대표 자체도 무효시켜야만 선량한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옥주들이 나서서 꼭 막을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1723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게시한 글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의미와 용법,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과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