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 20.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E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에 개별 수당 5만원씩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본점 담당자 H인데,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금리 4.48%로 6,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I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기존에 I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G은행의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I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1. 25. 12:3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K 앞에서, 사실은 I 소속직원도 아니고 E 대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25.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 20.경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E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금·전달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에 개별 수당 5만원씩을 받기로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G은행 직원 L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G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에 M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이나 M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2. 3. 13:00경 부천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6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을 대환해서 5% 저금리로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을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Q은행 파일을 보내 줄테니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보낸 후 그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개인정보와 대출금액을 입력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R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여 “은행 전산망에 신규대출 신청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Q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당일 14시까지 기존 대출금 1,387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Q은행에서 신규로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이나 R 카드사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 16:2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R 장한평역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C, U의 각 진술기재 1. V, F, W, X, T,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일부 사본) 1. AF, C,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등,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각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사진첩 등)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차적 조회 내용, 영수증,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AG의 부동산 현장 조사 업무의 부수 업무인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구인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D 대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등으로만 대화 후 바로 채용되었고(통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리 직급이 직원을 고용하면서,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한 것으로는 통상 채용 절차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확인절차이다)},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부동산 관련 업무를 거의 교육받지 않았음.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정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방법 등을 지시받아 각 금융기관의 E 대리라는 가명을 쓰면서 거리 등 외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관련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부동산 매매계약금을 거리에서 금융관련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음. 위와 같은 행위를 약 1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17회나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음},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정황(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함. 피고인이 사용한 텔레그램 내용을 확인하면, 피고인은 수당이 위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입금되었고, E 대리를 사칭하라는 지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가능성에 대하여 강하게 계속 의심하였으며, 경찰서 전화금융사기팀에서 보낸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답변에 현금수거 업무를 계속하였음),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변론 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2억 4,000만 원을 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