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말경에서 2.초순경 사이 M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몸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무등록 유류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M 남구 C에 있는 ‘D’에서 해상용 벙커C유를 받아 이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벙커C유는 육상에서 거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 정유사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시험성적서 및 세무서에 제출할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벙커C유를 운반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었기에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 B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2020. 1. 14. M 남구 C에 있는 ‘D’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벙커C유 30,000리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 F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적 받은 후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으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인 해상용 벙커C유 180,000리터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H㈜으로 운반함과 동시에 위 B의 무등록 석유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습득물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2020. 6. 15. 가방 습득 장명 CCTV 영상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6. 18. 유류물(주사기) 압수 당시 사진], 내사보고(주사기 4점 등 마약 성분 감정의뢰 및 회신), 내사보고(주사기 등 감정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회신), 내사보고-J 상대 손가방 분실 경위 수사, 내사보고(K에 있는 L은행 앞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K에 있는 M은행 앞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N 이동경로 및 가방 확인(방범용 CCTV 및 O유치원 CCTV 확인), 내사보고(K에 있는 ‘P’ 식당 CCTV 영상 확인), 2020. 6. 13. N, A 동선 관련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DNA 감정회신),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Z, 피의자 AA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B과 공범들과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서울청 광수대 자료 첨부), 가짜석유판매 연관 주유소품질검사결과 사본, 수사보고(‘선박용 연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 관련) 사본, 수사보고(AC 탱크로리 기사 S 특정) 사본, 수사보고(AD, AE 탱크로리 운전기사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R 범행 계좌(AF 명의 AG조합 분석), AF 명의 AG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V 제출 B, R과의 통화 녹취내용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운반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무등록 석유판매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물운반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30. 1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에게 시비행위가 없음에도 “시비가 있으니 출동하라” 취지로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4명을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그 때부터 2020. 7. 21.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 00:5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H에게 범죄 및 재난 상황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업무 범위 이외의 호프집 관련으로 문의하여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1. 11:44경까지 8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센터에 별다른 신고 내용 없이 ‘호프집 관련 문의’,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다’, ‘똑바로 말하라’라고 말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총 872회에 걸쳐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엑셀파일, 녹취파일, 112신고 출동 처리결과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800회 넘게 112신고센터에 허위 또는 장난전화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1. 5.경 환청, 피해망상, 불안 등이 증상을 호소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이래 2019. 3.경까지 부정기적으로 계속 진료를 받은 점, 2020. 11월경에도 또다시 위 병명의 진단을 받고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모친에 따르면 2020년에도 청심환 등의 약을 복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내용을 보면 아무 말 없이 애국가를 부르거나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거나 또는 ‘TV를 보고 있다’고 하는 등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을 말한 점, 당시 112신고센터 일지를 보면 피고인의 신고에 대한 종결내용에 ‘신고자는 정신이상 문제로 환청이 들리는 자로 최근 관내 상습시고자이며 특이사항 없어 현장 종결’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다시 범행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1. 2020. 12. 6. 협박 피고인은 2020. 12. 6. 14:43경 경북 영천시 B에서 피고인의 딸인 C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파키스탄 국적, 42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C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이고, 오빠 2명이 국회의원인데 연락해서 잡아넣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2. 7. 협박 피고인은 2020. 12. 7. 19:4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 및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게 “손자가 검사인데 문 앞에 있으면 바로 수갑을 채워 잡아 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키스탄 국적의 막내 사위가 중혼(重婚)을 한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고 위협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로 이를 따지다가 발뺌하는 막내 사위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판시 기재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지한 해악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막내 딸 부부의 혼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향후 재발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종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빌라 지층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33세, 남)은 위와 같은 B빌라 1층 E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12경 경기 부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 누수에 관한 문제로 대화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말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을 면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적인 병력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생활의 불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충주시 B에서 거주하면서 C 내 공사업자, 축산업자 등을 상대로 충주시청 등 관공서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업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이후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 4.경 충주시 금릉동 소재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 현장출장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5.경 충주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마을회관 비품 구입을 위해 마을발전기금 300만 원을 내라. 마을발전기금을 나한테 주면 내가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경 충주시 금릉동 소재 충주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I(40세)이 J중학교 뒤편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주시 K 소재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현장출장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노인회장이 흙이 필요하다고 한다. 흙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흙을 제공하지 않으면 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만 원 상당의 토사(25톤 덤프트럭 1대 분량)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경 충주시 L 소재 피해자 M(58세)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며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N 부근 부지를 쓸 수 있게 해 줄 테니 부지 및 컨테이너 사용료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경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사무실 및 Q 개발 공사현장에 수시로 방문하며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21.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R에게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대표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의 이체 내역 첨부), 내사보고(R 제출 녹취파일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I이 흙을 보내준 장소 확인)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 M에 대한 피해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일부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D, E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상세정보, 1.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내용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직원은 전화통화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다른 금융기관 등에 동시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동시대출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금 송금 이후라도 동시대출 사실이 확인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동시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던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 즉 C에 5,000만 원, D에 1억 원, E에 2,68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대출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2021. 2. 24. 무렵 기준 피고인의 채무는 4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H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2020년 연봉이 8,900여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0. 10. 7.경 피해회사와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동시에 대출 받은 뒤 수개월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사에 변제한 돈은 240여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출 실행여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 동시대출에 관한 사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상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부분의 대출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17:16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PC방이 불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는 곳임을 이용하여, 환전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로 동영상을 보내 피해자가 PC방 영업을 폐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이익을 취하여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진 신고로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들과 통화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5:4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회장인 피해자 C(남, 63세)와 아파트 옥상 누수로 인한 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115cm, 폭 4cm, 두께 1m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자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모가 부산 동래구 B빌라 C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는 그 아래층인 위 빌라 E호실에 거주하는 사이로, 그전 피해자의 주거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23. 09:50경 위 빌라 C호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주거천장의 누수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빌라 입주민인 F 등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하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경위로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손을 갖다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입주민들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1: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의 유치권 문제로 지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C호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 E(남, 53세)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112 녹취자료), 수사보고(112 녹취자료 - 2) 1. 수사보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목격자 F의 진술서 및 전화진술 내용, G의 전화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15:42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20. 8. 17. 12:40경 다툼이 있었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여, 57세)이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자 주위에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 아파트입주자대표 E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꼴값하네, 정신병자야, 가서 테스트 해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꼴값하네, 정신병자야, 가서 테스트 해 봐라”라고 말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정신병자라고 했지?”라고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병자 같아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라고 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자라고, 너 했잖아, 지금”이라고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언제 그랬어요?”라고 부인하는 내용의 녹취가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아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당신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정신병자 같으세요?“라고 되물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가.항 기재 녹취 내용과 부합한다. 다.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아세요?, 제 정신이세요?’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E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꼴값하네’, ‘정신병자’ 부분만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꼴값하네’라고 말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 여자(피해자)가 했다고 하면 (내가) 그런 말을 했겠죠“, ”피해자에게 정신병자 같은 행동 좀 그만하라고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꼴값하네’ 부분은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서 엿볼 수 있는 피해자의 평소 언행이나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질 정도인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 진술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꼴값하네’, ‘정신병자 같은 행동 좀 그만하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토지 인근인 파주시 E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토지에 성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사례를 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 12: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목수 F 등 그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성토 작업한 토사를 전부 치워라, 원상태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내거나 감사반에 찔러 1년이고 2년이고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3. 18:24경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파주시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자가 아닌 2018. 12. 24., 2019. 1. 5. 내지 2019. 1. 8. 사이에 공사현장에 방문하였고 당시에도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및 J,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방해받은 업무의 내용 및 정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위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 특히 F은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d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고함을 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감사반에 찌르겠다’, ‘(공사기간을) 1년 가게 만들어 버리겠다’, ‘공장 사장을 만나서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싹 잡아 버릴거다, 내가 아주 게거품 나오게 해버릴거다’, ‘내 성질머리 알아’라고 말하는 등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민원 제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공사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질이 나서 말한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들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동기 및 그 경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거나 설령 고지하였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녹취 CD, 녹취록 1.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각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5.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취약성과 아동학대 범행의 사회적 심각성,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및 양육상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같은 법 제8조 제3항(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자비로 수리한 누수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우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술서(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방어 차원에서 왼쪽 팔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접근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딪혔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목과 가슴 사이를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흉곽 부분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6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친조부로,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7. 03:00경 인천 중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너 그 남자랑 몇 번이나 성관계를 해봤냐?”, “그러면 너 한번 옷 벗어 봐, 진짜인가 거짓말인가”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어깨와 배를 발로 차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휘젓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침대에 앉힌 후, “아, 씨발 빨리 빨아!”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부 부위 출혈 및 발목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고모 전화통화 및 신고경위 확인, 통화 녹취파일 첨부 및 통화 내용 속기, 현장감식, B 진단서 첨부, 피해자 신체부위 상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진단서, 각 추가송부서, 감정결과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조부의 성폭력범죄에 시달리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약 40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9: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생산기술실 수석으로서 그곳 미니조립실에서, 그곳 직원 D, E, F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지만 피고인 보다 일곱 살이나 연상인 피해자 G(남, 49세)이 지각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똑바로 하라고! 야! 이 새끼야! 너는 기본도 안 된 이씨! 대가리가 뭐 비어 있냐? 지각할 것 같으면 먼저 연락을 해 이 새끼야! 기본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 및 녹취록,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및 CCTV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당시 지각 출근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양해를 구함도 없이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사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를 지적하다가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출근을 늦게 한 것을 문제 삼고 피해자와 이 문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함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너는 기본도 안 된 이씨.”, “대가리가 뭐 비어 있냐?”, “”기본도 안 되는 새끼가!“ 등의 표현이 포함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인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며, 그 모욕의 정도도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지각 출근을 지적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