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4. 3.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3. 14: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동아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S 링컨 타운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량 흠집제거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경호사무실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은 위 링컨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U 소유 V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링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휀더 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6. 14: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수리비 및 차량 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지구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C는 Z 소유 AA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범퍼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을 고의로 접촉한 후 같은 날 21:4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5.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한글로벌렌트카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1. 저녁 무렵 대구 북구 T에 있는 U 경호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부분 흠집 수리 및 차량 유지비를 마련하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예술회관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AB 그레이스 투어 승합차를 후진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뒷문짝 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같은 날 20:1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피고인 A의 지인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2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한글로벌렌트카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30.경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19:5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E는 자신 소유의 AF 뉴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후진하여 뒷범퍼로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고의로 접촉한 후 같은 날 20:01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7. 18: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할부금 및 차량, 사무실 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로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4경 경남 양산시 AG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F은 자신 소유의 A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겁을 먹고 접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위 승합차를 인계받아 후진하면서 승합차 뒷범퍼로 주차되어 있는 위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3. 차량수비리 명목으로 AI공장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30만 원, 2013. 5. 24. 렌트비 명목으로 (주)새한글로벌렌트카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6. 20:00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할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3리 보국웰리치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의 AJ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싼타페 조수석 부분으로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피고인 A의 지인인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5. (주)새한글로벌렌트카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소유의 Y 재규어 승용차의 할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2. 21:05경 대구 북구 관음동 관음중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굴다리 입구에서 정차하고, 피고인 H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주)아이드림엔 소유 A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뒷 문짝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 AI공장 운영자의 처인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8. 19:00경 구미시 AM에 있는 AN식당에서 피고인 A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주택가에서,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의 AO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을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수리비 명목으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G, F, D, C, B, H,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확인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각 사고내역 및 의문점, 각 보험금 관련 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판결문, 사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6,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 A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1996. 1. 10.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도 3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 D, E, G, H, I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C, D, E, F, G, H, I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