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2020고합19 피고인은 보일러 설비업자, 피해자 B는 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목욕탕에 과거 피고인이 설치한 보일러의 수리를 위해 방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목욕탕을 비롯하여 그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목욕탕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아산시에 있는 E과 관련된 자료를 보여 주면서 '아산에 있는 E을 내가 지었다. 1종 종합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철골 1종 단종면허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3. 27.경 위 E을 방문하여 대표 F로부터 피고인이 위 E을 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안동시에 있는 G과 김천시에 있는 H 공사를 시공하였다. 내가 충분한 시공능력이 되니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주면 약속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3. 29.경 위 목욕탕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G과 H의 각 시설도면을 보여 주고 피해자를 위 G과 H로 직접 데려가 그 시설을 소개해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G 및 H의 각 시설을 시공한 적이 전혀 없었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위 D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는 연면적 20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를 직접 운영 또는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한 경험도 전혀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D 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받더라도 계약한 기일 내 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9. 4. 16.경 제천시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 착공일 2019. 5. 1, 준공일 2019. 8. 31, 공사금액은 계약금 200,000,000원 포함 총 115,000,000원으로 하되, 기성고에 따라 1차 25% 완공 시 200,000,000원, 2차 50% 완공 시 200,000,000원, 3차 75% 완공 시 200,000,000원, 4차 100% 완공 시 기성금 15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잔금 중 100,000,000원은 공사완료 후 1개월 뒤 피고인의 처 J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2019. 12. 30.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D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9. 6. 3.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9. 7. 1.경 2차 기성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2019. 7. 31.경 3차 기성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 받고도, 그 대금 중 500,000,000원 가량은 위 공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9. 8. 중순경 위 리모델링 공사의 공정률 약 23.5% 상태에서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7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장비업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현장의 폐기물 상차 작업을 해주면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그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총 4일 간 위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상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약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B,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초안), 공사도급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금확인증,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인 작성 서류 1. 건축물 감정보고서(순번 21번) 1.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J, Y, Z, AA, AB 명의),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피해 돈 사용처 정리자료,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 관련 거래 내역 정리자료, 피해 돈 중 현금 출금 내역 자료, 피해 돈 중 제3자 및 기타 거래내역 정리자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피해 돈 중 아들 Y, 딸 Z, 사 위 AA, 처 J 관련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피해 돈 중 피의자 대출이자, 지방세 등 납부 관련자료, 피해 돈 사용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정리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68, 73) 1. 판결문(순번 132) 1. 수사보고(순번 27, 34, 48, 69, 77, 97, 99, 101, 103, 105, 107, 109, 111, 115, 128, 131, 138, 141, 143, 145, 147, 149, 151) 2020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장비대금 지불각서 1. 수사보고(2019. 8. 7. 이후 피해금액에 관한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9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그중 일부 금액은 이 사건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철골 1종 면허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E, G, 김천 H에 보일러를 납품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있으며, 위 각 목욕탕의 설비를 자신이 시공하였다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에서 보일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신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8. 20.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공사 진행을 막기 전까지 철거, 구조보강, 조적(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 배관 설비, 전기, 목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여 공정률이 약 90%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67,470,364원을 자재대금으로 지출하였고, 175,474,420원은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것 중 증빙이 확보되지 않은 돈 177,987,000원, 증빙이 확보된 돈 91,681,886원, 기타 소액 지출 17,351,498원 합계 629,965,168원을 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년경 전기보일러, 방열기, 온풍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6. 12. 6. 해산간주되었고, 피고인은 'A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보일러 설치·보수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D 목욕탕에 출입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1.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AD건축사 사무실을 통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사진을 보내기도 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달라고 부탁해왔다. 다. 피해자는 2019. 3. 29.경 피고인과 함께 G, 김천 H를 방문한 이후 2019. 4. 16.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J를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공사금액의 20%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을 "J 소유 양산시 AH 토지 및 건물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 지급 시기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시로 변경하며, 공사대금을 피고인 계좌가 아닌 J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변경내용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9. 4. 16. J 소유 양산시 AH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J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4. 17.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해금 입금 계좌'라 한다)로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후 피해금 입금 계좌로 2019. 6. 3. 1차 기성금 200,000,000원, 2019. 7. 1. 2차 기성금 200,000,000원, 2019. 7. 31. 3차 기성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해자에게 구조보강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지급하거나, 4차 기성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아. 피해자는 2019. 8. 20. 피고인에게 2019. 8. 22.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위 통고서는 2019. 8.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9. 8. 25.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공사 재개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자. 피해자는 2019. 8. 22. 건축사무소 AI에 기성고 감정을 의뢰하였고, M 건축사는 2019. 8. 29.부터 2019. 9. 18.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가 약 23.5%라는 내용의 감정보고서(이하 M 건축사가 작성한 감정결과보고서를 '이 사건 감정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 피해자는 2019. 9.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카기1010호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2019. 9. 27. AJ 건축사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감정인은 2020. 3.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가 약 17.22%라 기재된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과 J는 2019. 10. 17.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040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9. 11. 19. 피고인과 J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10470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기성금 8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시공자격에 관한 기망행위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일러기사 1급, 철골 1종 면허, 종합건설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위 견적서의 작성자를 "AC, AK"이라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AK 소속인 것처럼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철골 1종 면허가 없었고,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이사도 아니었으며 AK은 피고인과 무관한 법인이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공사로서 건축법 제2조 제9호가 규정한 대수선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자 면허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3년경 건설업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제3자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여 연면적 458.88제곱미터의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 건축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위반 공소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03고약59611), 적어도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착공 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함구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예전에 하였던 사업 문제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설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인 J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J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시공자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다 준다고 이야기 했으나, 확인해 보니 발급이 불가능했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다보면 다른 건설회사랑 서로 보증을 주고받는 맞보증을 서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것 같다, 자기가 이 계약을 계속하고 싶으니 J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J를 공동수급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J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되었다. 피고인이 '전화요금을 내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보증보험증권이 안 끊긴다. 처의 재산이 있으니 그것을 대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AC, AK 대표 피고인' 명의로 견적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인과 J를 공동수급인으로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처음에는 J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가, 이후 J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사정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이 1,150,000,000원이고, 피해자가 수 개월간 영업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공사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설사업자 등록도 마치지 않은 자이고, 신용불량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시공경력에 관한 기망행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E도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E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사장인 F는 피고인에게 계단에 관한 공사만 일부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G과 김천 H는 자신이 시공했으니 그쪽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G과 김천 H의 기관실을 방문해 기관장들을 만났고, 이들로부터 피고인이 목욕탕 설비를 다 시공한 것이 맞으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G과 김천 H에 방문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김천 H에 보일러를 납품한 사실만 있었을 뿐 그 외 목욕탕과 관련된 설비를 시공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과 김천 H에는 보일러를 납품한 적이 있었을 뿐이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200,000,000원 미만의 식당,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와 자신 소유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해본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견적서는 공사업체나 관련 종사자한테 물어봐서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시공경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목욕탕 설비 공사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보일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계약금액 1,150,000,000원 중 보일러 관련 공사대금은 55,000,000원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약 5% 정도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일러 시공 경력만을 신뢰하고 구조보강, 전기 및 배관 설비, 방수, 엘리베이터 시공 등 다수의 공정이 포함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보일러 시공 능력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보일러 제작을 아들에게 구두로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보일러가 어떤 종류이고, 어디서 제작되었으며 그 가액이 얼마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일러 시공 능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시공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시공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2019. 8. 20. 전까지 전체 공정 중 철거, 구조보강, 조적 및 방수, 배관 설비, 전기, 목공사를 시공하는 등 전체 공정 중 90%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일부 기재 및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N, O, P, Q, R, S, X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정 중 일부를 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실측과 건축사의 검토 없이 임의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나마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설계도면 조차 실제로 각 공정을 담당한 하수급인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시공을 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결과물에 재시공을 필요로 할 정도의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설계도면 작성 경위 이 사건 공사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대수선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찾는다는 사정을 알고, 2018. 11.경 대구에 있는 AD건축사 사무실 소속 건축사 V에게 D 목욕탕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서 내부평면도 작성을 함께 부탁하였고, V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도면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1, 2층 및 지붕 평면도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AD건축사 사무실 측에 추가로 도면의 캐드 작업을 부탁하였고, V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 W에게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캐드 작업을 도와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W은 피고인으로부터 수기로 작성된 도면을 받아 캐드 작업을 한 후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V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도면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설계를 거쳐 작성된 도면이 아니었고, W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이 실측을 거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해 온 도면에 대한 캐드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마치 이 사건 공사의 정식 설계도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1차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설비와 전기 도면을 피해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리모델링 공사는 전기도면이 필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공정별 시공 내역 구조보강 (가) 건축구조기술사 X는 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2019. 6. 4. D 목욕탕 건물에 관한 구조설계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D 목욕탕 대수선 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X가 이를 확인하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구조설계서 자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다. 또한 X가 작성한 위 검토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 현장조사 증축 및 대수선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조검토결과 응력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 일부 발생하여 일부 부재에 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보강을 한 후 계획된 용도로 사용한다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내력에 여유가 없으므로 계획된 도면대로 시공 및 사용되어야 하며 공사 시 과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시공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보고서는 X가 피고인이 교부한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구조검토를 한 후 자신의 설계서에 따라 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에 불과할 뿐 위 서류가 작성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X는 이 법정에서 2019. 8. 중순경 쯤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2/3 정도 구조보강이 된 것으로 보았으나, 보 하부 보강 부분 등 도면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니 보강이 안 된 부분은 추가 보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M은 구조보강 공정 진행 내용을 검토하고 이 사건 감정보고서에 '구조계산서와 철골 위치가 다르고, 계획도면이 실측도면과 상이하여 구조재검토를 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한 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면이 현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구조설계를 재의뢰해서 진행했다. 강성 있는 철골이 아닌 그 이외의 철골을 사용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설계도면에 기초하여 구조설계가 이루어져 설계대로 시공하더라도 그 결과물 전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나마 피고인은 구조계산서 기재대로 시공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정을 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적 및 방수, 배관설비 (가) 피고인이 1~3층 조적공사, 1~2층 실내 바닥과 벽에 frp방수공사 1회, 욕탕 내부에 아스팔트프라이머 방수공사 1회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공정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계를 거치지 않고 시공한 결과 2층 온탕과 냉탕 사이 통로 공간이 협소하고(피고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온탕과 냉탕의 위치와 크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각 탕의 조적 두께 및 온탕과 냉탕 사이의 간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온탕 내 급배수관이 잘못 매립되었으며, 배관관경 미달로 인하여 수압이 부족한 하자 등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담당한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설계도면을 달라고 했다. 방수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몇 미리를 해야 되는지. 자기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하고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각 공정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해당 공정에 관하여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자재를 구매하여 공정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할 뿐, 콘크리트가 타설된 위치의 적정성, 배관 설비에 관한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감정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당부를 다투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배관 설비에 관한 세부 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어떻게 시공하였는지, 시공한 부분의 설계가 적정하였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할 자료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해당 공정을 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기 및 목공사 (가) 피고인이 전기공사 중 각 층 전기 인입 배선 공정을 완료한 사실, 나머지 전기공사는 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층 벽체와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M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감정보고서에 '온탕배관과 전기배선이 공동배선되어 있어 누전이 우려되며, 전기공사 완료 전 내부 목공사가 선시공 되어있는 등 보수 및 재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수 있음. 전기배선은 중고배선을 사용한 곳이 있음. 공사계획도면이 현장과 상이하여 현장조사하여 산정함. 3층 이상 건물로 철골기둥과 보는 내화페인트가 선시공되어야 하나 누락되었고, 옥상 누수로 2층 탈의실 천장 석고보드면 위로 빗물누수가 진행되어 보수가 필요함. 목작업 내부 조적벽의 미장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한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기 간선부분은 중고 전선을 주면서 쓰라고 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도면을 내놓으라 했더니 도면은 필요 없다,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 Q의 진술 및 M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각 공정별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작업을 맡겼을 뿐, 전기 배선, 시공 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인부들을 지휘·감독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기성고에 비례하여 기성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한 감독원 T으로 하여금 기성고를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T이 현장에 와 공사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기성고를 인정하여 3차 기성금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3차 기성금 지급 기준인 75%의 공정률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성고 비율은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 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견적서상 각 공정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각 공정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또한 세부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5~6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기성고를 확인한 적은 없고 자신에게 기성고를 확인할 능력도 없으며, 자신은 시공 경험이 있던 배관 쪽에 어떤 자재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관한 자문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차 기성금까지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철거 공사가 끝난 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1차 기성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2019. 6.말경에는 옷장, 엘리베이터, 보일러, 온수 탱크 등을 발주하였으니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2차 기성금을 요구하였으며, 2019. 7.말경엔 목욕탕 바닥의 돌과 타일을 주문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마감을 위한 마감재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여 3차 기성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75%의 기성고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3차 기성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편취의사 가) 2019. 8. 17. 전까지 공사대금을 유용한 정황 피고인은 피해금 입금계좌로 계약금 및 1~3차 기성금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딸 Z 명의 계좌로 60,000,000원, 아들 Y 명의 계좌로 51,800,000원, 딸 Z의 배우자 AA 명의 계좌로 19,800,000원, 아들 Y의 사실상 배우자 AB 명의 계좌로 6,000,000원, J 명의 다른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보관 계좌'라 한다)로 4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11,307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돈 중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공사 관련 지출금액이 91,681,866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의 합계액은 64,411,541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영수증에 '공급받는 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대구에 소재한 업체가 발급한 영수증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위 64,411,541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한 64,411,541원 모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135,999,766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대금으로 167,470,36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N에 12,000,000원, AO에 10,000,000원, AP에 16,8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Q, AR, AS, AT, AU, AV 등 개인에게 송금된 돈이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돈인 사실을 확인할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177,987,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실제 지출하였다거나, 위 금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586,6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가족 명의 계좌와 J 명의 보관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는 다시 피해금 입금계좌에 재송금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된 돈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J 명의 계좌는 자신이 사용하고, Z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대구에 현금으로 결제할 일이 있으면 Z에게 송금해 주라고 했다, Z에게는 Y에게 돈을 주라고 했고, Y은 자재를 비교하여 자신 대신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J 명의 보관계좌로 다액을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는 '처에게 돈을 맡겨 놓은 것이다. 그리고 건설일 하면서 손해 본 것도 많은데 그때마다 와이프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2019. 8. 17. 이후 공사 중단 및 잔여 기성금 편취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00,000원 중 455,000,000원을 J 명의 보관 계좌 송금하여 별도로 관리하였는데, 위 보관계좌에는 1차 기성금을 지급 받기 직전 약 105,000,000원, 2차 기성금을 지급받기 직전 약 195,000,000원, 3차 기성금을 지급받기 직전 약 200,000,000원의 잔액이 있었다. 특히, 2019. 7. 31. 3차 기성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9. 8. 7.경 보관 계좌에 약 276,000,000원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9. 8. 17.경 피해자에게 구조보강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4차 기성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금을 추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이나 4차 기성금을 선지급하여 주지 않자, 2019. 8. 17.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2019. 8. 20. 피고인에게 2019. 8. 22.까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문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9. 8. 21.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복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중단한 시점 이후인 2019. 8. 19. 보관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256,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에는 구조보강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조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18,587,506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감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철골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총 50,016,809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한 구조보강 공사대금 25,000,000원을 초과하여 125,000,000원의 대금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만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 또는 4차 기성금 중 일부의 선지급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으로 받은 돈 등 약 276,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남은 공사를 진행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7. 피해자가 자신의 공사대금 추가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한 이후 O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은 해줘도 되는데, 돈도 핑계 대가면서 추가공사 같은 거는 인정도. 금액도 안치고 12억 공사에 돈 8억 받았는데 '그거 1억 만 좀 며칠당겨줘'한다고 저렇게 성 내는 거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4억이 남은 게 아니고추가공사 1억 5천이고 5억 5천이 남았는데 공사 이제 마무리인데 돈 1억을 며칠 좀당겨달라고 한다고 그거가지고 시비 걸면 어쩌냐? 그러면 여하튼 나는 추가금액 결정짓기까지 못한다' 하고 스톱해 버렸어. 한 4일 문 쳐 닫아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차 기성금을 지급받은 지 약 17일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직후 기성금 잔액 25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공사 외의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27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건축주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대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대금을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작업수행을 마친 2019. 7. 29.경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잔액 약 2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9. 7. 31. 3차 기성금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소액인 2,000,000원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업을 마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1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연락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19. 9.경 피고인을 만나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2019. 10. 31.까지 주겠다고 하여놓고는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고, 2020. 1.경에도 만나 2020. 5.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시공한 O에 대한 임금 4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20고약2289)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인부들과 거래처에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단 시점 기성금 잔액 약 27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기망하여 800,000,000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장비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고의로 채무 변제를 회피하였고,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성격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11. 29. 대 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약 3억 원 정도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 B가 피고인의 처 J 명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해 두었으므로 B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과거 범행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