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에 있는 김박사 아구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전 쪽에서 나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방의 담벼락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담벼락을 수리비 1,4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계청삼거리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05:05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 촬영사진 및 설명, 교통사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의 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 후 이미 1차로에 들어서 주행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그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행방향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은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골삼거리에서 옥현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나아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위와 같은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I(32세) 운 전의 J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28세)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 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G, I, L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연쇄 추돌하여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천만다행으로 경미한 상해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 차량에는 임신부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차량이 전복되는 등 자칫하였으면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가 3,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처리한 점, 1999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30경 서울 용산구 B, B동 501호에 있는 고모부인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자신이 고모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8개월가량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 및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45

범죄사실 [2013고단6745] 피고인은 2011.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대출 이자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7.경 2,9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8.경 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0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계좌당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차용증 1. 각 이체증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B와 합의하고 향후 피해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1:40경 부산 영도구 대교로 1에 있는 봉래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중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여, 15세)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학원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밖으로 다시 나오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앞에서 "술 사줄게,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1회 껴안고, 놀라 도망가려고 뒤돌아 선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범행현장 주변 CCTV영상 CD, 지도, 각 수사보고(순번 1, 4,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부터 2016. 6. 7.경까지 경기 구리시 B, 3층 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 D, E, F'에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10만원, B코스 14만원, C코스 19만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50%를 성매매여성인 G에게 주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사본, 현장사진(성매매 단속) 1. 판시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149 등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149,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01. 06:46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18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산방면에서 판교방향으로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1.01.06:46 경 경기도 일산동구 E 앞 도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2.18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꽃바위로 226에 있는 GS25 울산꽃바위점 앞 도로를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현대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2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삼환나우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동천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모닝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형종은 징역형 선택), 다른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하한이 더 높으므로 하한은 위 범죄의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수반된 사고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10:30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202호에서 C로부터 1만 원을 받고 허리와 발등에 대침을 놓는 등, 2012. 3.경부터 2014. 8. 26.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대침, 중침,소침)세트, 약솜 등 도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의 무릎, 허리, 발, 정수리 등의 부위에 침을 놓아주는 대가로 1인당 1만 원(월 평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홍문동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 셀프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같은 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경위 등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가 발행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배울 네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관평중학교 쪽에서 3단지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전방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쎄라토 승용차량의 뒤범퍼를 위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한남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4가 방면에서 충무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리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와 피해자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2010.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 재물손괴, 모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 동종 전과가 8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1개월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평소 피해자 C가 예금통장을 보관해 둔 장소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 등을 훔쳐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28.11:00경 충북 청원군 F빌라 102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농협현금카드 1개, 중국 위안화 100원, 중국 공상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 여권 1개 및 다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여권 2개를 가지고 나와 각각 이를 절취하였다. 2.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 아산시 충무로 15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일천이백만원(12,000,000)', 휴대폰번호란에 'H', 고객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한자로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농협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아산축산농협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아산축산농협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현금인출기에서의 예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13:10경 위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아산축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의 예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3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 예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2.경 서울 양천구 B 310호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 스타렉스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E(52세)에게 "도우미 차량으로 사용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이 내 차량인데 매도하려고 한다. 오늘 차량매도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내일 서류를 챙겨올테니 우선 200만 원을 달라. 차량은 두고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역 1번 출구 부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집안사정이 있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경 위 'H'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종업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2012. 12. 12.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경부터 전주지 덕진구 B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2대 및 3개의 전화선을 설치하여 전화대화방을 운영하던 중,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2. 10.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삼거리에 있는 전신주에 '대화 F, 여성무료전화 G'라는 광고물(가로 30cm, 세로 40cm)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와 같은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진, 광고선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다방'에서 위 다방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찾아가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8:00~19:00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각각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 F(여, 17세)의 가슴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팔뚝으로 피해자 G(여, 17세)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추행장면 캡쳐사진(증거기록 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 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면서 여고생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이나 방식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78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