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술집 주인인 피해자 E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00: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과 유치장 보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것들 다 죽었다, 씹할 놈아 나를 끌고 왔지,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H이 제지하려 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 경사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 I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피해 경찰관 사진 등, 유치인현황, 유치장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체포되어 유치장 보호실에 입감된 후 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과 침을 뱉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1:0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52-4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수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7%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16:45경 오산시 H아파트 OOO동 1층 승강기 앞에서 위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승강기에 태우려 하자 한쪽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쪽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20:00경 양산시 교동에 있는 '일동미라주'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서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외에 200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아 이번이 4번째의 음주운전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많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구산육거리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목화골 공원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 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기질적 수면장애(야제)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온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6,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CCTV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발생 후 10일만에야 검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61 피고인은 2016. 12.말 14:00경 경산시 I에 있는 'J교회'에서 잠겨있지 아니한 교회 출 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인 위 교회 교인들 총유인 20,000원 상당의 10kg 쌀 1포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 총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229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28. 15:00경 울산 남구 K 2층에 있는 '교회'에 악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위 교회 소유인 50,000원 상당인 기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에 들어가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90,000원 상당의 코드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스웨터 1개 등 도합 80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갈아입은 다음, 위상점 주인인 피해자 에게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위 상점 밖으로 나가 위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사진 첨부,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몰 시간에 관하여, U교회 범행 시간대 확인) 2017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여죄 현장임장 및 피해자 확인), 여죄 현장임장 사진 1. 사진 (영수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곤궁상태에서 주로 낮에 교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형태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품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4: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마로 27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여역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과다 출혈 또는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21분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신세계종합주방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2%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7단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현대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 10:5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경기버스를 탑승하여 버스비 1,350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45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의 진술서(간이) 1. 카드사용내역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1. 문자메시지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3-1 서울 혁신파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혁신파크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D 버스를 운전하여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18명 및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대 방향의 교통흐름만을 확인하였을 뿐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버스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버스의 운전사 및 승객들 다수가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버스의 운전사 및 승객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고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2017고단766 피고인은 2016. 4. 25. 10: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고 객들이 지금 카드결제대금이 밀려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니 1,100만 원을 빌려달라. 10일 뒤에 이자 55만 원(5%)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그 중 밀린 카드 대금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43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명의의 G K7 승용차 1대(구입가 2,450만 원 상당)를 피해자의 아들 H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1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당일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7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품을 그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3. 5. 22.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1,730,568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0,904,4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1:44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82에 있는 서대문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12에 있는 한국고려인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운전한 거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영업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예 전에 내가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죽여버릴까, 꺼져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1인용 소파를 집어들어 E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3년경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사 한정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3:4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중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5세), 피해자 F(53세)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씹할놈들아, 조용히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야, 형들한테 욕하면 되느냐"고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왜 형을 때리느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쇠받침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각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뚝배기 그릇과 가스렌지 받침대 사진 1장 1. 각 상해진단서 원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및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¹2017689₁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 19:40경 오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950,000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21:00경 위 D호텔 203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302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8. 20:20경 위 H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1.06g을 비닐에 담아 피고인의 상의 윗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05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0.27g을 비닐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은 후 M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보관함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055 피고인은 2016, 9. 1. 06:37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N'을 통하여 'O'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 준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6. 9. 1. 15:00경 R에 있는 S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O'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보낸 필로폰 불상량(1~2회 투약 분)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범행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 2017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번, 제2번) 1. 압수현장 사진 5 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 범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0 제2 범죄 - 단순소지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O 제3 범죄 -매매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0 불리한 정상 www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기간이 길고 투약횟수가 많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에 완전히 중독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7. 2. 7. 05:10경 제주시 연북로 378에 있는 부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22 피고인은 선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노형동에 있는 런던헬스사우나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85(노형동)에 있는 서울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 소유 E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223 피고인은 2017. 1. 15. 01:2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 G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 감정서 2017고정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17 고정 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686, 2017고정 222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7고정223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7고단686 : 징역형 선택 2017 고정 222, 2017고정223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 세 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6. 00:08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289 지엠대우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와 술을 마시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골체의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4. 14:35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카렌스 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받아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음주감지기를 오른손에 들고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넣자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넣었고, 이후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확인되자 겁을먹고 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위 운전석 창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염좌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4. 14:45경 광양시 옥곡면 소재 장동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광영동 소재 금영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