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9. 4.경부터 2020. 6.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8. 중순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휴대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을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9. 11. 5.~11. 6. 폭행 피고인은 2019. 11. 5. 04:00경 일행들과 함께 필리핀에 단체 여행을 갔다가 보라카이 섬 선착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계속하여 같은 달 6. 저녁 무렵 위 보라카이 섬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랑 사느니 개하고 같이 살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2. 중순 폭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낮 무렵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팬션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은 채로 제주시 F에 있는 G 노인정 앞까지 약 20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3.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5. 21:30경 위 E펜션에서 피해자와 각방을 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같이 잠을 자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0. 5. 24.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밤 무렵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식당에 찾아왔음에도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오자마자 일어서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6. 2020. 6.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19: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고 오겠다며 술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얼굴을 2회 찍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7. 2020. 6. 25.~ 6. 29. 재물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5. 오전 무렵 피해자로부터 “너가 사준 물건을 다 가지고 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펜션 마당까지 들어가 마당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꽃을 자르고, 계속하여 2020. 6. 29. 11:00경 피해자로부터 “주방장과 잘 붙어 살아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재차 위 펜션 마당까지 들어가 마당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0. 6.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9. 13:25경 피해자가 위 펜션 영업홍보를 하는 J 블로그에 접속하여 “E팬션 대표남 B씨, 블로그 삭제해 주세요, 사람 이용 그만하시고 당신이 포스팅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진 찍고 글쓰기 다 한 거잖아요, 삭제 하시고 채무 남은 거 이행하세요, 5,200만원 갚아주세요, 포스팅 삭제해 주세요, 왜 구질구질하게 사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20. 7.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오전 무렵 위 펜션에 찾아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가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자 주변에 있던 노루발로 그 출입문 내려쳐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폭행 및 상해관련 사진, 나무 및 꽃 손괴 사진, 카톡 내용 촬영사진, 블로그 올린 내용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명예퇴직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한 돈이 상당하여 다소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주차타워 출차장에서부터 건물 입구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45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398,5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평택시 칠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부터 2021. 7.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6. 19. 15: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SX1300R 이륜자동차(1,29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3번길 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63번길 10-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상케 하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자신의 택배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정해진 주차공간으로 이동하려다가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종전의 처벌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고 맞은편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로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0.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16: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지하 C호실에서, 지인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 목격자 진술 관련 1. 발생보고서(폭력)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일시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2021. 5. 7. B아파트 지하 C호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에 검붉은 멍이 든 모습을 2021. 5. 9.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2명의 목격자들의 경찰과의 통화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나. 2021. 5. 8. 발급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는 ‘2021년 5월 7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에게 안면과 목 부위를 발로 차였다 함 – 환자 본인 설명에 의함’, ‘진단명’란에는 ‘안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다른 원인으로 사고를 겪었다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경위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당시 ”아줌마(피해자를 지칭한다)가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짚고 뺨을 때리면서 하기에 ‘아줌마, 왜’라고 하면서 목 있는 데에 살짝 밀려고 하다가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두드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라면서 폭행을 하려다가 신체 접촉 직전에 멈춤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직접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짚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어찌 하다 보니 짚은 게 아니라 스쳤는지 건드리기는 건드렸는데 차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같은 날 이루어진 신문기일에서 ‘발로 피해자를 차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건드리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60대 여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매일같이 돈을 다 따간다는 취지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턱을 세게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 애완견 사이의 목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애완견을 치료비 1,151,025원 상당이 들도록 다치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외래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거짓말탐지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고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적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한참 지나 검거된 후 수사과정에서 충격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그 결과 상당 기간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부주의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목줄을 충격하여 그 여파로 피해자와 강아지가 다치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1:55경 김해시 관동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 상담을 받으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5. 17: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취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16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뒤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1회에 그침),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PC를 이용,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C’ 글에 피해자 D(여, 27세)을 특정하여 “병신련아니여ㅋㅋㅋ ㅅㄱ”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1. 캡쳐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기록 별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되며, 비록 피해자가 연예인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6세로 소년이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365에 있는 태화강 강변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19세)과 피해자 C(남, 19세)가 전동퀵보드를 위험하게 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는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신(D병원) 1. 발생보고(공동상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공격행위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의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된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말다툼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의 가슴을 때려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은 그 싸움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3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00:5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남여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할 때 “병신아, 꺼져라, 네가 와서 뭐할 건데”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0:06경 광주 광산구 B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20. 8. 31.까지 안전관리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508,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0세)과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의 이동을 거절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의 후면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수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등 사진 1. CCTV 영상 확대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와 차량이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주차를 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는 오뚜기 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세우면서까지 피고인이 주차를 못 하도록 막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주차금지 표지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주차금지 표지를 밀어내면서 끝내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금지 표지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친 점,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고인도 차량으로 주차금지 표지를 밀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다), 음주운전 거리(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9:10경 서울 강남구 B 상가동 C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라이터, 담배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원형 의자 뚜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원형의자 뚜껑 등’, ‘CCTV 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만취한 상대방이 다짜고짜 피고인을 먼저 구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다가 격분하여 반격한 점, 다행히 상대방이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