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양수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5경 가평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 혼자 들어와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이씨발년아 니가 뭔데 오라는데 안오냐" 라며 욕을 하고 위 식당 테이블에 있는 소주잔, 접시 등을 던지려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0:28분경 가평군 E에 있는 F 파출소내에서 상기 가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과 때마침 F 파출소 사무실내에 가출인 신고를 하러온 사람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경위 G에게 "이씨발놈아 좆까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약 8회 정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 G의 고소취소(합의서를 고소취소한 것으로 봄)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C과 G은 연인관계인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은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C이 운전하던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759,05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3,879,525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4,100,000원을 각 받아 합계 8,738,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66,465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1. 사기 피고인은 C, L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C은 피해자 역할을 할 탑승자로 M과 M의 딸 N을 소개해 주고 M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L는 2011, 7, 21. 03:57경 대구 달성군 0에 있는 P앞 노상에서 Q 택시에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M과 N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L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하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1,131,5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4,665,75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9,50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540,000원을 각 받아 합계 15,837,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76,25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9. 6. 사기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2012. 9. 6. 00:05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E는 U 택시에 D, C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V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2012. 10. 19.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3,133,88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3,80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에서 67,760원을 각 받아 합계 7,00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73,2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상세지급 내역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내사보고(A 보험사기 조직도 등 첨부), 내사보고(1~11번 사고분석 및 사고내역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판결을 여러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2: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행패를 부리다가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일행인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 되면서 인근 D파출소로 동행 요구를 받자 이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며 주점바닥에 주저 않고 이를 제지하던 위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양발로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공무원증 1. 현장 및 피해자 G, F 피해부위등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2. 17.07: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유등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주취상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뜻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14.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림골든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4:0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을 막고 있던 담장벽돌 2개를 치운 후 내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볼링공 4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볼링화 4켤레,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목 아대 2개, 현금 100,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용한 차량 소유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경부터 2015. 3. 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정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교회 재정부 지출팀장으로서 재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의 긴급자금 지출을 대비하여 위 교회 사무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전도금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회 정기적금 납입자금 횡령 피고인은 교회 여유자금 마련을 이유로 2012.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2년간 월 2,0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정기적금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4.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명의 정기적금 계좌로 이체하기 위한 2,000만 원을 교회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8. 25.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9. 29.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0. 27.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4.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E교회 67주년 행사비용 중 행사에 사 용된 비용을 제외한 잔여금 508만 원을 교회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8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포항시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위로연을 하기로 하여 37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였다가,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3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횡령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t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17. 19:35경 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에 있는 베틀고개 편도 1차선 도로를 백운면 쪽에서 주천 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진행방향대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1t 포터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과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151,066원이 들 정도로 위 F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1,070,091원이 들 정도로 위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에 있는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운교리 소재 신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 때문에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이를 엄히 처벌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4.02:00경 사천시 C여관 301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D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작업복 상의 1벌, 현금 20만원 및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5: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1호선 D역 전철 상행선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 2명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촬영 건)-첨부된 범행 장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건),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7) 1. 수사보고(휴대폰 확인 건),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여죄 영상 확인 건),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를 대야오거리 방면에서 대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포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5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형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있고, 2017. 3. 20. 음주운전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태권도를 지도한 관계로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5. 3. 8.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1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피해자 및 일행들은 H 주점을 나와 바로 맞은편에 있는 J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주점 내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양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에 함께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도 무릎 정도까지 내린 후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지수 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따라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점에 있던 일행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같은 일행들이 화장실로 찾아가 잠긴 화장실 문을 노크하며 문을 열라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1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의 아내이자 태권도학원 제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겨 강간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점에 가기 전 다른 술자리에서부터 이미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는 줄곧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기까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8:5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전신주 뒤에 숨어 있다가 C(여, 14세), D(여, 14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앞, 뒤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71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거제시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아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477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2. 19:0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도농역 인근의 도로에서 G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20:00경 경기도 여주군 H에 있는 I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 주차된 B의 무쏘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가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소변) 1. 수사보고(사건외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고단4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관련),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A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회에 걸쳐 자수하였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소지 및 투약한 각 메트암페타민의 양, 범행 후 정황,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33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05동 206호 별거 중인 처 D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 받아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약 12년 전), 그 후 폭력 관련 벌금형 및 기소유예 각 1회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인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음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다소 불량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법정에서 다소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내용・횟수・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습벽이 있거나 반복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23:45경부터 2013. 7. 16. 01: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금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5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2에 있는 만민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가리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운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는 직진신호인 녹색등화가 점등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1차로 앞에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II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어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안전거리를 잘 살펴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난 위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II 트럭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금성운수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904,096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II 트럭을 수리비 961,5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까 오늘 그만 마시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내놔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 테이블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지 가지한다, 야이 씨발년아 장사 못해 쳐먹구로 한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곳 테이블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 찍어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신고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기본영역, 4월~1년6월 폭행죄 :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11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