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개발팀장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의 고객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대외적 업무활동,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앱 개발과 결제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고객팀장으로 연장결제 승인 및 피해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들은 "G"라는 앱 등을 개발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성인 인증 및 정회원 인증에 필요한 것처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한 다음, 이용자가 위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이용대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용자의 '이용대금 결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다날의 '휴대폰 자동(간편) 결제시스템'에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이용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H'이란 계정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http://play.google.com)에 접속한 다음 위에서 개발한 "G" 앱을 이용자가 부담 없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등록하는 등 총 125개의 앱을 무료로 등록하고, 위 앱들은 '실시간 개인 화상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 인증만 하면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125개의 앱 중 61개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투브에 공개된 아프리카 TV 영상을 제공하는 앱으로서 이는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앱이고, 나머지 64개는 (주)BK소프트나 플리모에서 성인물을 제공받은 것이나 이 또한 단순한 성인 화보나 동영상일 뿐 "화상채팅" 기능은 전혀 없는 앱에 불과하였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2. 18:24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A동 704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G" 앱을 이용하는 피해자 J을 상대로 마치 성인 인증 및 정회원 인증에 필요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용대금 16,500원이 결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위 J에게 고지를 하거나 위 J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주)다날의 휴대폰 자동 결제시스템인 정보처리장치에 위 J의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 통신사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앱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대금 명목으로 각각 16,500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85회에 걸쳐 합계 220,954,5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앱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사실은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2012. 10. 12. 18:24경 위 앱의 이용자인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고, 위 피해자가 성인 인증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기 수집된 휴대폰 번호를 결합하여 NICE신용평가 시스템에 대입시켜 통신사 정보인 'KTF'를 확보하여 주식회사 F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개의 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4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자필 진술서 1. 구글플레이 앱 갭쳐화면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F)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B 이메일 캡쳐 화면, 페이원 이메일 갭쳐 화면 1. F의 결제내역 파일 CD, 개인정보 17,096 파일 CD 1. 페이원-F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정보수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용대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실시간으로 이용대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정회원에 대한 정보 수집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휴대폰번호, 휴대폰 가입통신사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받고, 사용자가 구매하는 컨텐츠나 상품명을 직접 보여주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체크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입력받은 화면에서 위 정보들이 휴대폰 소액결제에 이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야 비로소 사용자가 진정한 휴대폰 소액결제 절차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개발하여 배포한 'G' 앱 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격을 '무료'라고 표기하여 등록하였고, 위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메인화면에 무료보기, 무료로 즐겨보세요 등 무료라는 단어를 5개 이상 보여주어 사용자에게 해당 앱의 컨텐츠 이용이 마치 무료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으며, 성인물을 보려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화면창이 뜨나 성인인증을 위해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가 휴대폰 소액결제에 사용되거나 결제된다는 어떠한 문구도 보여주지 않아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휴대폰 소액결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모든 컨텐츠 이용이 무료이며 단지 위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성인인증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도록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점, 또한 정상적인 소액결제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휴대폰 통신회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대행사에서 사용자 휴대폰으로 '승인번호[6자리 숫자] 결제창에 입력시 [금액] 결제 완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사용자로부터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받는 과정을 거친 후 소액결제를 하게 됨에 반해, 피고인들의 위 앱은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발송업체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의로 6자리 숫자를 생성한 후 '정회원 인증번호[6자리 숫자]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정회원으로 승인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휴대폰 소액결제가 된다는 문구가 없어 사용자는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도 소액결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는 결제대행사에서 사용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해 발송한 승인문자가 아니라 피고인들 업체에서 소액결제 승인절차와 전혀 무관하게 보낸 인증번호인 점, 한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바로 사용자에게 소액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사용자가 화면을 터치하여 아래로 내릴 경우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결제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월자동결제동의', '서비스 이용약관동의', '결제정보동의'에 동의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 사용자가 화면 하단에 결제된다는 문구를 전혀 보지 않고 동의 부분에 직접 체크하여 선택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단지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인증번호에는 소액결제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인증번호 입력시 정회원으로 승인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마치 인증번호 입력이 정회원과 관련된 절차인 것처럼 착오하도록 한 점, 더욱이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달리 화면 하단에 연속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화면 우측에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증번호나 컨텐츠와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어렵고,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팝업창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여주어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상태에서 바로 화면을 아래로 내려 결제된다는 문구 자체를 볼 수 없는 점(피고인 B은 경찰에서 "컴퓨터와 달리 스마트폰은 우측에 스크롤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스크롤을 내리지 않아 대부분 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없으며, 결제가 된다는 내용이 바로 첫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보여 지면 사용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대부분 입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보여 지지 않도록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앱은 사용자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대행사에서 사용자에게 소액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나, 그 내용이 '모바일 P 소액결제 완료'라는 것으로 위 'G'와 관련 없는 'P'에서 결제가 되었다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여 주여 소액결제 승인 내용이 피고인들의 위 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 점,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해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가입 통신사 정보가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위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유심칩에 저장된 휴대폰번호를 강제로 추출한 다음 성인인증을 위해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나이스신용평가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통신사 정보를 알아낸 다음 (주)다날에 결제를 요청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G' 앱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성인인증 및 정회원 인증에 필요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용대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결제대행사인 (주)다날의 휴대폰 자동결제시스템인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용대금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개발하여 배포한 위 'G' 앱을 사용자가 설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유심칩에 저장된 휴대폰번호를 강제적으로 추출하여 (주)F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소액결제를 위해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위 앱에서 성인인증을 한다고 사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았는데 그 입력화면에 위 주민등록번호가 소액결제에 사용된다는 문구가 전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성인인증을 위한 주민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하지 않는다'고 표기하였음에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주)F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한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에서 강제 추출한 휴대폰번호와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나이스신용평가 시스템에 보내고 휴대폰 가입회사 정보 변수값에 통신사별 코드 SKT, KT, LGU+(0, 1, 2)를 순차적으로 마치 진정한 사용자의 통신사 코드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가면서 휴대폰 인증에 성공한 값이 (주)F 서버에 반환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휴대폰 통신사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주)F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휴대폰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마치 성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통신사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주)F의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소액결제에 이용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액도 2억 2천만원 상당으로 매우 큰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용대금의 결제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하여 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