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6-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6-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596(병합) 특수폭행 |2020고단699(병합) 폭행 |2020고단882(병합) 2020고단1140(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정가진, 탁동완(기소), 신기창,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종락(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여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496, 2020고단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음의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 18:13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2. 15. 04:1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 받아 파손하고 위 H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빨래건조대 3개, 소화기 1개, 소주박스 1개, 빈 소주병 39개, 가스버너 1개, 반찬통 1개, 난로 1개, 철판 6개, 알루미늄 봉 17개, 알루미늄 원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F은 건물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01:08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노끈으로 묶어놓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섯 1박스,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늘 1박스,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2. 18. 05:00경 전항 기재 L에 침입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 1박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7, 15: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당근 1봉지(약 15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699, 2.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M(여, 38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지인인 P에게 맥주를 뿌렸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장애인 년이 왜 밖에 나와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맥주병과 맥주가 든 잔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온 다음 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882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4:1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S(남, 58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1)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이 아니라 '맥주잔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인바, 공소사실 및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1140₁ 4. 폭행 피고인은 2020.2.24. 22:20 경 청주시 상당구 [여인숙 00호실 피해자 F(남, 63세)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나, "이 새끼가 죽을라고 환장했냐? 어디서 까불어 "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현장 및 압수품) 1. V모텔 CCTV영상 사진, 피의자 도주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와 각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적극적인 절취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인 범행까지 한 점,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여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요지 피고인은 2020. 3. 6. 23:15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B 여관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층 카운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Y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 CCTV CD,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Z여인숙을 운영하는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CCTV에 녹화된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이고, 피고인이 Z여인숙에서 묵었던 동안 지켜본 일이 있어 알고 있는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 등에 비추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CTV에 녹회된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 Y은 수사과정에서 CCTV에 녹화된 범행영상을 보기 전부터 B 여관을 운영하는 며느리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만을 듣고도 곧바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진술한바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해 보임에도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나. 위 CCTV에 녹화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전자, 증거기록 126쪽 이하 현장사진 및 범행영상사진, 증거기록 148쪽 CCTV CD 중 Bcctv)과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후자, 증거기록 148 CCTV CD 중 Z여인숙cctv)은 복색(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붉은색 모자, 흰색 운동화)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이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의 모자 앞면에 있는 하얀색 무늬(증거기록 129쪽)가 후자의 모자에서는 보이지 않고, 전자의 상의는 옆으로 재봉선이 있는 파카로 보이는데 후자의 상의는 그보다 다소 얇고 재봉선이 없는 점퍼로 보이며, 하의 또한 통이나 재질, 색깔이 다소 달라 보이는 등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의 일시, 장소가 상호 근접해 있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들은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은 B 여관에는 간 적도 없다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그에 터 잡은 거짓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