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1. 강요죄 피고인은 2017. 7.말경 C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인터넷 채팅앱인 D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F 메신저로 피해자와 별도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음성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여자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의 문자와 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자 몸이 어떻게 생겼냐, 성관계를 어떻게 하냐, 성관계를 왜 하냐, 생리를 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냐, 니가 원하면 살살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을 그만 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나를 가지고 논거냐, 기분이 나쁘다, 너 여자 아닌거 아니냐, 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인증샷을 찍어 보내라,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비밀 대화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F에 유포하겠다, 제한 시간 안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더 잔인한 벌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8. 1. 14:34경부터 14:4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사진 3장, 성기부위 사진 4장을 촬영하게 한 후 F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19:29경부터 19:3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 사진 8장을 촬영하게 한 후 F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 12:38경부터 같은 날 16:39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 메신저의 문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비밀 대화내용 및 신체사진을 F에 유포하겠다, 옷을 모두 벗고 가슴부터 성기까지 스캔해서 보여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과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이게 하는 F 영상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8. 16:3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메신저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과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여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이게 하는 F 영상통화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8. 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방법을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남녀의 성기가 나오며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장과 동영상 1개를 전송하며 "니 생리 나오는 구멍에다 남자꺼 집어넣고 쑤시는게 섹스라고, 콧구멍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코딱지 파면 시원 하지? 같은 원리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곧이어 여성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 1장을 보내며 "저 손가락 집어넣은 구멍 보이지? 그게 생리 나오는 구멍 거기에 손가락 대신 남자꺼 넣는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7. 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얼굴, 가슴, 성기가 나오는 사진 15장을 F 메신저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16: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 메신저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중 4장을 회사동료 H에게 D 메신저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18:52경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F 메신저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 중 1장을 지인인 I에게 D 메신저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3. 14: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9세)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과 성기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19: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 직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죄 피고인은 2017. 7. 29. 0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SNS인 'K'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4항과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알몸,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만남을 거부할 경우 이를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2017. 9. 20. 01:27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SNS인 'K'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얼굴, 알몸 사진을 전송한 후 "그럼 내가 이걸 뿌림 되겄네, L 채팅이랑 인터넷에, 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음란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을 촬영하여 전송토록 강요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부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다량의 음란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