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09:1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49세)에게 수도관 역류로 피고인의 방과 베란다 바닥에 고인 물을 치워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1개(칼날길이 24.5 cm, 총 길이 39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B 2층 복도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B 밖으로 도망가다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후두부, 목, 등 부위를 6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부엌칼 길이 등 확인, 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관찰, 피해자 상처 부위 → 자창에 의한 실혈사(추정), 부검소견),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사체검안서(D),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변사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사진 1부 1. 정신감정서, 청구전 조사서회보, 진단서(의료법인 E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의료법인 E병원)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및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중국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E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E병원의 진료기록상 피고인은 망상, 사고장애, 대인기피, 환청, 사회적 기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앓아온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현재도 환청, 피해망상 등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일정부분 잔존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재발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치료감호 포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상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수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음주문제가 있는 점, 가정 및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끝에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후두부를 칼로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날이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에 순응적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 공격·폭력성의 정신과적 문제가 발현될 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청과 피해망상 등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은 그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결국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보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주방용 칼 손잡이부분(손잡이 부위 길이 14.5cm) 1개(증 제1호), 주방용 칼 날부분(부러진 칼날길이 13cm, 총 칼날길이 24.5cm)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전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조현병을 앓아왔던 피해자가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조현병의 영향으로 환청 증상이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집안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할 때는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인 피해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20. 8.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 환청 등이 좀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 또는 원인이 뚜렷하다고 보인다.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범할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직후 수 분 안에 바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과 관련하여도 처분에 따르겠다며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를 원하며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그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순응도가 좋다고 평가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되는바, 장기간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과정을 통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