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규모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2018. 9.경부터, D은 2019. 3.경부터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구미시 O 아파트, 군산시 P 아파트, 평택시 Q 아파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노트북 23대를 설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R', 'S', 'T', 'U' 등에 접속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554억 8,353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억 8,450만 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람표연번 1 내지 12는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연번 13 내지 18은 C과 공모하여, 연번 19 내지 28은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과, V 등 6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1인당 1계좌 사용, 일일 도금 입금액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습도박범죄를 조장하는 한편,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환전을 받아 상습도박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R', 'S', 'T', 'U'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유)W, (유)X, (유)Y' 등 속칭 '앞방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환전계좌인 속칭 '뒷방계좌'로부터 차명계좌인 V, Z 등 명의의 계좌로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입금받은 후 2019. 1. 1.경 구미시에 있는 AA은행에서 V 명의의 AA은행 계좌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만 2,7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8. 9.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차명계좌 6개로부터 총 222회에 걸쳐 합계 2억 1,460만 3,7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상습도박범죄를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중 일부에게는 매월 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지인인 I에게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21개 중 연번 1 내지 2, 4 내지 9, 18 내지 21의 경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1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21개 중 12개의 계좌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A, B은 2017. 9. 중순경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규모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D은 2019. 3.경부터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2018. 9.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구미시 O 아파트, 군산시 P 아파트, 평택시 Q 아파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노트북 23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R', 'S', 'T', 'U' 등에 접속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3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416억 8,525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위 일람표 연번 13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438억 143만 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람표 연번 13 내지 18은 A, B과 공모하여, 19 내지 28은 A, B,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 B과, V 등 6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1인당 1계좌 사용, 일일 도금 입금액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습도박범죄를 조장하는 한편,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환전을 받아 상습도박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R', 'S', 'T', 'U'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유)W, (유)X, (유)Y' 등 속칭 '앞방계좌'에 도금을 입금하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환전계좌인 속칭 '뒷방계좌'로부터 차명계좌인 V, Z 등 명의의 계좌로 불법 도박 수익금을 입금받은 후 2019. 1. 1.경 구미시에 있는 AA은행에서 V 명의의 AA은행 계좌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60만 2,7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8. 9. 1.경부터 2019. 2. 8.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차명계좌 6개로부터 총 222회에 걸쳐 합계 2억 1,460만 3,7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상습도박범죄를 조장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B, D과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중 일부에게는 매월 3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12개 중 연번 18 내지 21의 경우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1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12개 중 4개의 계좌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D 가. 상습도박 A, B은 2017. 9. 중순경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규모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2018. 9.경부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9. 3.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군산시 P 아파트, 평택시 Q 아파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노트북 23대를 설치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인 'R', 'S', 'T', 'U' 등에 접속한 후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9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211억 7,5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위 일람표 연번 19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222억 5,829만 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 B, C과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중 일부에게는 매월 3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친척인 L에게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L 명의의 AC 계좌와 연결된 OTP, 통장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16 내지 21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상습도박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6개 중 연번 18 내지 21의 경우 접근매체 대여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상습도박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6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위 6개 중 4개의 계좌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경 B으로부터 "사업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주겠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B이 지정한 구미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경 B으로부터 "형들 일하는데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핸드폰 좀 만들어 달라. 형들 이름으로는 다 만들어서 이제 못 만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남시 지하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택배를 통해 B이 지정하는 구미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10대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B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B 등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7. 9.경 친구인 E으로부터 "친한 형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8.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B이 지정한 구미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친구인 E으로부터 "친한 형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하나 더 빌려 줄 수 있냐.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누나인 AD로 하여금 2017. 11. 21.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A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교부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B이 지정한 구미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술집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친한 형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4.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택배로 B이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1.경 친구인 E으로부터 "친한 형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2.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A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AA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B이 지정한 구미에 있는 사무실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9.경 지인인 A으로부터 전화로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대여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A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척인 B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경 대전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AC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4.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친한 형들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3.경 성남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B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B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9. 3.경 친척인 D으로부터 전화로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줄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경 의정부시에 있는 A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AC 계좌를 개설하고, 동생인 AE로부터 그 명의의 AC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등을 교부받은 후 그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AC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과 AE 명의 AC 계좌와 그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D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D 등으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3.경 의정부시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L으로부터 "친척 형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AC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L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AC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L에게 교부하고, L은 이를 D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D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2019. 3.경 의정부시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L으로부터 "친척 형이 사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3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경 의정부시에 있는 AC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L이 운영하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AC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L에게 교부하고, L은 이를 D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D 등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D, E, F, I, H, K, G, J,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6, 18, 20, 22, 26, 28, 30, 35, 40, 45, 65, 73, 75, 83, 90, 92, 97, 104, 106, 113, 115, 119, 123, 124, 125, 126, 136, 142 내지 14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 통합내역, 피의자 및 참고인 가족 명의 계좌 거래 내역, 현금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공문, 주민조회 등, 통신자료조회, B 명의 우체국 계좌금융거래명세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다.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라. 피고인 F, G, H, I, J, K, L, M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I, J, K, L, M, 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미시, 군산시 등 여러 곳을 옮겨가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노트북 23대를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1인당 1계좌 사용 및 일일 도금 입금액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를 대여받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수익금을 환전하거나 그 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 도박의 횟수 및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도박범죄는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자금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금융거래계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N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 M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