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26. 04:10경 인천 D 다세대주택 호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중 제1호)을 들고 이웃하고 있는 세대인 피해자 E(여, 36세)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F (여, 12세)의 얼굴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깨웠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언니인 피해자 G(여, 14세), 남동생인 피해자 H(남, 9세)가 안 방에서 자고 있고 엄마인 피해자 E은 아침이 되어야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는 옷으로 F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안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깨웠고,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찔러봐"라며 반항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와 위와 같이 때리는 소리에 놀라 안방으로 온 F 및 피해자 H의 손과 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그 후 거실로 나가 집 안을 뒤지다가 F와 피해자 G, H에게 "엄마의 귀중 품은 어디 있느냐. 통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은 후, 피해자 G만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서랍을 뒤졌으나 강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F, 피해자 H가 있는 안방으로 돌아가 피해자 H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다시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G에게 "한 번 하고 좋게 끝내자. 아니면 동생한테 할까"라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흔들고 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을 강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하던 중 같은 날 05:00경 안방에 있는 F가 엄마인 피해자 E이 택시에서 내리는 소리를 듣고 "엄마 들어오지 마. 도둑 들었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라 도망을 치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E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그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부엌칼을 지닌 채 이웃집에 들어간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9세의 남아인 피해자 H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켜 강제로 추행하고, 곧바로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간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G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와 강간상해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특례법 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 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 등에게 "엄마 목걸이나 반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작은방 서랍을 뒤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옆집 사람인 것을 숨기기 위해 강도로 위장한 것이지 실제로 재물을 강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의 범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G 등에게 "옆 집에 누가 사느냐?”라고 물어보고 "여기서 좀 있다가 옆집 털러 갈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 H와 F의 손과 발을 묶은 후 거실로 나가 서랍장을 여는 등 금품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가져갈 게 하나도 없냐”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금품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에도 재물의 물색행위를 그만두지 않은 채 폭행·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해자 G를 상대로 “엄마 귀중품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냐, 통장 어디 있는지 아냐"라면서 금품의 소재를 계속 추궁했고, 피해자 G를 엄마인 피해자 E가 주로 생활하는 작은 방으로 오라고 하여 목걸이나 반지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했으며, 피해자 G의 설명에 따라 작은 방 서랍장을 열어 귀걸이 등을 살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들의 집에서 귀금속이나 현금이 발견되었다면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을 폭행·협박할 당시 자신이 옆집에 사는 사람임을 숨기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강취할 의사를 갖고 이를 물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시 발견된 귀걸이 등을 가져가지 않은 것은 그것이 피고인의 육안과 피해자 G 등의 말에 비추어 가치가 없는 모조품임이 명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12년 이상 22년 이하[특수강도강간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강도강간 중 가중영역 (12년 이상 16년 이하)을,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특수강도강제추행 중 가중영역(7년 이상 11년 이하)을,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군,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유 :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그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임에도 피고인은 한밤 중에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나이 어린 남매 3명을 묶어놓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취할 금품을 탐색하였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9세에 불과한 남자 아이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이어서 그 누나인 14세의 여중생을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며, 귀가하는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빨을 부러뜨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직후 심한 경련 및 발작을 일으키며 실신하는 등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놓아 피고인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피고인이 잠자는 시간에 시끄럽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이유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도 및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강도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상해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에다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