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C가 노름에 빠져 사채 빚을 지고 있으며 D 자신은 C 때문에 병이 생기는 등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D에게 C의 사채 빚 변제, D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 63,290,000원을 송금해주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D로부터 "E이 금원을 송금하게 도우면 당신의 집에 큰 복이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D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F의 예지력 덕분에 큰 덕을 보았다고 자주 자랑하여 F의 존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F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E이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와 G의 아버지 H의 병원비로 1,750만 원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E의 손자 I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고 E의 딸 J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G와 H이 그린벨트에 땅이 많아서 차후에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E이 이처럼 돈을 낸다고 하면 2,000만 원을 채워서 나머지 250만 원은 당신이 갖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D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F이 점을 보았는데 당신의 손자 I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팔자이고 당신의 딸 J이 아들을 못 낳을 팔자라고 한다. 다만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와 G의 아버지 H의 병원비를 당신이 대신 부담하면 I와 J의 팔자가 좋아진다고 하니 병원비를 입금해라. G와 H이 그린벨트에 땅이 아주 많아서 차후에 당신이 도와준 돈은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나 G의 아버지인 H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며 F이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손자나 딸이 입을 불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G와 H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와 H의 병원비를 납부하도록 자신이 부추기면 자신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가방과 옷 등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이득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F을 가장한 D의 편취행위에 가담한 것이었고, D는 피고인이 D 내지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준 금원을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억 9,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L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D 계좌 거래내역 첨부, L의 계좌에서 D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보고, 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1.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1. A이 보내준 문자메시지 1. E이 작성한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역시 D에게 이용당한 것이지 D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범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30여 년간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아들의 여자 친구인 D가 F을 안다고 하면서 F을 통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고, F이 자신의 일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잘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의 존재를 믿게 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그러나 사실은 F을 통해 피고인의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D에게, 피해자가 돈과 주식이 많고, 카센터를 오래해서 부자라는 식으로 말해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딸들과 손자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 주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3) 피해자가 처음 사기를 당하기 직전인 2011.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한테 문자를 넣어주는 F이 딸이 셋이 있는 N자돌림 사람에게 돈 부탁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예전에 이런 부탁을 해서 돈을 안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 집안이 안 좋아져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무섭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O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E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4) 처음 범행이 시작된 2011. 11.말경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가 받을 곗돈 1,000만 원을 빌리고 싶으니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여 D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2011. 11. 2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탄 곗돈 1,000만 원이 딸 J에게 전해지면 J이 큰 화를 입는다. 1,000만 원은 J에게 전달하면 안 되는 돈이니 나에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845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1. 12. 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G의 계좌로 1,750만 원을, D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1. 12. 15.경 피해자로부터 3,585만 원을 송금받아 L의 계좌로 총 3,475만 원을 송금하고 10만 원은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 상당액은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2. 1. 11.경 피해자로부터 4,520만 원을 송금받아 L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20만 원 중 100만 원은 D에게, 200만 원은 자신의 아들인 P에게 각 송금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의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2. 5. 29.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송금받아 Q에게 송금하였고, 2012. 6. 26.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송금받아 L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R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83 ~ 217쪽). 5)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문자 메시지는 D가 F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종종 '언니, G를 돕다가 그만둬서 큰일 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있다. 편취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은 그 중 대부분을 L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G, D, R, S 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E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6) 피고인은 D에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D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중 일부를 G 등이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명품 옷, 가방 등의 선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받고 싶은 물품을 정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7)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이 점점 더 커져 더 이상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분이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 메시지에는 'E 집안이 악귀가 수천억 마리 있어서 자식들이 사망한다. 둘째 딸이 비행기 안에서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을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F을 빙자하여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에게 '마포서장의 처와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는 G와 G의 친정아버지가 땅도 많은 부자라 건강이 회복되면 다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13쪽,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던 중 편취금액이 점점 커지자 D가 피고인에게 병원비 돕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계속 도와도 된다고 말하며 계속 문자를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8) L의 계좌를 관리하던 M은 D가 대부분 송금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고인도 송금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1주일에 4~5회 정도 피고인에게 백화점의 고가 의류 등과 과일, 음식 등을 사서 배달해 준 사실이 있다(증인 M의 법정진술). 다. 소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918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D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였고, 공범인 D로부터 약 1억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방과 옷 등의 선물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면서 D에게 그 책임을 미룰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D가 가져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