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분양 및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직접 넘겨받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수분양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명함 아줌마'들을 통하여 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주체들이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추천으로 분양 신청한 것처럼 각 분양대행사의 'MGM 사이트('MGM'이란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로, 공인중개업자가 추천한 고객이 실제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그 업자가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판매기법]을 의미하고, 'MGM 사이트'는 공인중개업자들이 추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분양대행사 측에서 제작한 웹사이트로, 통상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공인중개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받을 것을 요구함)'에 입력하여, 입력한 신청자가 실제 분양에 당첨되면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MGM 사이트'에 입력할 개인정보의 수집을 지시하는 한편, 수집된 개인정보의 저장, 편집, 파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스로 고객들을 만나거나, 위 '명함 아줌마'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엑셀파일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 신청 시 사용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여 왔던 사람들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G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서, 입주예정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하자 보수 등 시공사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위임장을 수집한 후 위임장에 기재된 입주예정자들의 동·호수, 전화번호,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관리하여 온 사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분양 및 부동산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성명, 연락처 등을 넘겨받거나 '명함 아줌마' 등 타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수집·관리해오던 중, 2016. 1. 22. 00:15경부터 같은 달 24. 18:17경까지 위 'F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H 아파트의 'MGM 사이트'에 피고인 A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정보주체인 고객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치 위 고객들이 '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추천으로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수집·관리하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559번 항은 삭제함) 기재와 같이 총 9,972명의 개인정보를 총 5개 아파트의 'MGM 사이트'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C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16:20경 위 'F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3. 11. 16:20경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K은행 원주지점'에서 하자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25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의 이메일(I)로 위 425명의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 P,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B가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08: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축사 내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료포대 약 20개 뭉치, 볏짚비닐 약 20개 뭉치를 피고인 A 소유 E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축사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봉고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축사를 관리하던 F에게 5,000원을 지급하고 고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사료포대, 볏짚비닐 등을 가지고 나온 이 사건 축사는 피해자 D 소유인바,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가 위 축사 및 위 축사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로부터 허락을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축사에 들어가 물품을 꺼내어 나오기 시작한 점, 피해자의 조모인 F은 피고인들이 물품을 가져가기 시작한지 몇 분 후에 축사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들은 F에게 물품의 점유 또는 관리권한이 있는지, 물품을 가져가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F에게 교부한 5,000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또는 F 사이에 합의된 매매대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법한 점유·관리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소유물을 가져갔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8.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해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만 81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생계를 위해 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20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3 '플라타너스 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의 딸 B로부터 '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공원에 찾아와 피해자 C(여, 46세)의 아들 D 외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시발새끼가 우리 딸내미 무릎 꿇렸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2. 7. 고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피해자의 합의서(탄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아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그곳에 '마스터, 삼대천, 미스터손'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해당 게임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면담), 수사보고(제출한 동영상자료 관련 신고인 진술), 수사보고(불법 환전행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07:00경 서울 송파구 B앞 노상에 주차된 k7 자동차 안에서 C, D, E은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모발감정결과 회보서, 선도위탁 취소의견 통보, 선도실시 경과통보서, 보호관찰 상황,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2020고단107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을 지불할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아파트를 처분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전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스포츠토토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아파트 전세금과 대출금 역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피고인 명의로 된 E 예금계좌(F)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6] 피고인은 2018. 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일명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도금 5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베팅한 후 두 개 카드의 합이 '홀'일 경우 승리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충전계좌에 672회에 걸쳐 합계 341,45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 등 첨부) 2020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사이트 채증 내역 1.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5-2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E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 등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촬영된 여성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2 내지 1/4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위 여성이 치마를 입고 지하철 승강장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나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는 않는 통상적인 복장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섬 1명의 전체 모습을 지하철역 승강장 전체의 모습과 함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전남 화순군 B 및 C 임야 내에서 농지 정리및진입로 확보를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임야 중 65m² 및 C 임야 중 338m² 합계 403m²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림복구에 필요한 복구비 182만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에 처벌되었던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2중기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동일 시기에 한 일을 나누어 기소하여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기록 첨부)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산지전용 부분이 다르게 구분되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인접한 시기에 한 불법전용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및 공소제기함에 있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처벌전력은 벌금 처벌 전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은 2018. 7.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6:00경 위 공장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내 것도 만져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였고,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매장 직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69

범죄사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2016. 7.경 외국인근로자 C으로부터 '산업 재해와 관련하여 사측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D 대표인 E에게 업무 의뢰를 하고 200만 원의 수수료를 줬는데 업무 처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니 이를 해결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부탁을 받은 후 2016.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C을 알고 있느냐. 돌려줄 돈을 얼마이고, 언제 줄 것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E에게 'E 소장님, 울산국제행정사 A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서류 보내드린 것과 C 계좌번호 보내드렸습니다. 나머지 금액 조속한 시간 내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도 얘기 들었는데 한 가지씩 해결하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인 C의 E과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사법 제36조 제3항 제4호, 제22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호텔 지하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초경부터 2019.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E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지인인 F와 함께 2019. 8. 2. 09:50경 위 'C' 휴게실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고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F는 "신고 못하게 휴대폰 가지고 나가라"라며 탁자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들고 나와 비닐봉지에 넣은 후 아르바이트생 G에게 주며 "우체통이나 의류수거함에 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처 의류수거함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휴대폰 회수 관련 수사) 1. 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282면, 월 수익 1,200만 원 × 2개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규모,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5.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1. 19.경부터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광택 및 세차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허위의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홈페이지에 '사고차량 수리'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고차량 차주들에게 보험사에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차량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사고차량에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거나 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D 또는 자신이 운영하던 세차 업체인 'E' 명의의 허위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2.경 D 사무실에서, 2017. 4. 8.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F 체어맨W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사고 전에 E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차종: 체어맨W', '차량번호: F', '시공점: E'라고 기재된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G에 7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보험금 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9,6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D 사무실에서, 2018. 11. 12. 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은 J 쏘렌토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사고 전에 D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한 것처럼 '차종: 기아 쏘렌토', '차량번호: J', '시공점: D BA'이 기재된 품질보증서 1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 K에 4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은행 계좌로 보험금 21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328,2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사 청구서류, D 유리막코팅업체 리스트, 각 은행계좌내역, 범죄일람표, 고객장부 등, 동업계약서 1. 각 보험사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D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계좌내역, 동업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릴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광주광역시지회 서구지부 사무실에서 제D대 지부장 선출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명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만 사용한 후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이용 및 자료 폐기확약서'를 작성하고, 대의원 179명의 성명, 상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29. 16:19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의원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대의원 179명에게 '서구지부 대의원님께 알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경위, 위 서구지부를 상대로 지부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위 서구지부가 자신을 제명한 징계처분의 부당함 등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D대 지부장 선거인 명부(증거목록 순번 7, 22), 개인정보이용 및 자료 폐기 확약서,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각 개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목적과 이용기간을 한정하여 대의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았음에도,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민사소송 및 징계처분 경위 등을 알릴 의도로 대의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부의 대의원들은 2017. 3. 15. 실시된 제D대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메일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의원명부를 제공받으면서 "제D대 지부장 선거와 관련, 대의원명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집목적(선거운동) 및 이용기간(선거운동기간) 이외 타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고 입후보자 책임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개인정보이용 및 자료 폐기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제D대 지부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7. 3. 12.부터 2017. 3. 14.까지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대의원명부를 이용하여 2018. 11. 29. 대의원들에게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내용의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푸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04: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D 푸조 승용차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소정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 소정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명령이 당연 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 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등이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정되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소속 딜러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차량을 인도받은 점, F은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대행하기로 하였으나 약정대로 이전등록 대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차량 판매대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E의 대표이사 G는 2017. 1. 6.경 이 사건 차량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여전히 존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운행정지명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866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만나 "오랜만이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아는 체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얼굴 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우측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00:01경부더 01: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이 있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씹할,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 외상값 안 갚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마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길게 빼서 출입문과 온풍기를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가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외상값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외상값이 있다고 말하여 쪽팔리게 만들었느냐, 씨발년아, 너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에 있는 쟁반, 그릇, 의자 등을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23:00경 위 2의 나. 항 피해자 (여, 43세)가 운영하는 'K' 내에서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손님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너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식당에 있는 쟁반, 그릇, 의자 등을 손으로 집어 들었다 놨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26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 1층에 세 들어 사는 자로서 같은 건물 2층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M(44세)가 평소 밤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06:24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분류되는 자로서 청량리동이나 제기동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업무방해, 협박, 공갈 등의 범행을 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 M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점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N(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상해의 피해자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구청 위생과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이 식당에서 불량재료를 사용 한다는 글을 올려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재고단3

주장의 요지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면서 재심개시를 청구한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피고인이 새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재심사유 또는 그 밖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