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신복로 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그랜저 차량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B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E 그랜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의 뒷 부분을 위 E 그랜저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E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J시장 부근 K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1, 37)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33,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하한에 의하고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875 성남IC 방면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성남I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수사기록 30쪽)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준비하는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50경 진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공소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의 시기 및 음주의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25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B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7:47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깬 상태에서1), 우측 수면 칸막이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수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면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0:11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릉역사거리 방향에서 역삼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가'항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8. 00:23경 서울 서초구 I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재역 방향에서 서초구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8. 00:2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에 있는 선릉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경 아파트 분양대행 등 영업을 하는 피해자 F(40세)로부터 속초 소재 호텔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가량을 빌려 피해자에게 3,000 만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돈을 반환받지도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1억 2,000만 원 채무에 연대보증까지 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8. 5. 12.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강릉으로 와 머물던 중 2018, 5. 17. 저녁 무렵 강릉시 성남동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당장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8. 5. 18. 01:30경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숙소인 강릉시 G 소재 'H모텔' 203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A 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방바닥에 내리꽂고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1억 2,000만 원 가져와.", "내가 이 칼로 너를 죽여도 우리들은 바로 나온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하지 마라.", "다 죽이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서 "내일 4시까지 돈 내 놓으라고."라고 말하다가 방바닥에 꽂혀있던 위 회칼을 뽑아들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A은 재차 피고인 B이 손에 쥐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그으면 찌를 필요도 없이 한 방에 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8. 5, 18. 01:58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 숙소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H모텔' 203호를 나와 복도를 걷던 중 피해자가 "안 가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분말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가, 이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차량을 가지러 간 사이 위 'H모텔 로비에서 마치 때릴 듯이 위 회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잡소리하지 마라. 너는 죽었다.", "I, J(피해자가 말한 속초 소재 호텔 철거공사와 관련된 자들 임)을 죽이고 너를 죽일테니 너는 그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살고 싶으면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K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2 경 피고인들이 머물고 있던 숙소인 강릉시 L 소재 'M모텔'로 이동하여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위 회칼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하고 위 회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나 갈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속초에서 I, J이 주문진으로 오고 있다. 다 같이 죽을건데 가긴 어딜 가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새끼 내일 I 사장 목 따러 갈 때 달고 가야 하니까 못 가게 잡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안 도망간다. 나를 믿어라. 내일 보자."고 말하면서 급히 빠져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M모텔' 207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 위 'M모텔' 207호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H모텔 CCTV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H모텔 CCTV영상 캡쳐 1.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찜 질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발밑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D의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를 쓰다듬고,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발을 쳐내자 그 대상을 바꾸어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찜질방 내 피해자들의 발 밑에 누워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좋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곳으로 와서 발치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피해자들이 소리를 치며 일어나 범인을 확실히 특정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러 간 사이 찜질방을 빠져나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0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C 운행의 D 택시를 탑승하였다가 택시비 시비 끝에 C을 때려 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화가 나 C을 강제추행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7:0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에서 그 곳 소속 F 경장에게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좌측 허벅지와 음부 쪽을 오른손 바닥으로 약 5분 동안 만졌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F 경장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택시기사가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 쪽을 쓰다듬더니 계속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사본 1부 1.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불법주정차 씨씨티브이 영상 확보, 분석,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사본 1. 피해자 자필 작성 피해 경위 작성된 노트 사본 1부 1. 각 사진 사본, 씨씨티브이영상 캡쳐 화면 8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함으로써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는 점,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고소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전동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송파구 B 203호에서 장소를 알수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수배로 인해 검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27.자로 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예비군법(법률 14183호) 15조 2항, 6조의2, 주민등록법 1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안산천 방향에서 하나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정차단속 CCTV영상 발췌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점, 지난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어지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윤이상 테마공원 쪽에서 충무비치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7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6:00경 서울 은평구 C상가아파트 D사우나 휴면실(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까지 손을 아래로 훑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사우나 피혐의자 CCTV 영상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이은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23. 02: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너 새끼는 고자가 되어야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낭심 및 왼쪽 팔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이면 다냐. 병신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는 2001년도의 것인 점, 경찰관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팔을 잡은 상태에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팔을 놓을 것을 요구하였고, 해당 경찰관이 잠시 팔을 놓자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힘껏 때린 후 바로 제압당한 정도여서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06.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는 1994년에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뿐인 점등 ■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지하철 1호선 회기역 남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C(74세)이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면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어디서 어깨를 부딪치고 지랄이야, 죽고 싶냐, 내 문신을 보고도 모르겠냐"라고 말하며 공중으로 날아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가급적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20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 온 C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운영 규모, 운영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또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내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9

범죄사실 1. 2018. 5. 28. 절도 피고인은 2018. 5.28.03:30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03:50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8. 6. 17.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3:30경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Q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515,000원 및 시가 90,000원 상당의 FILA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의 각 진술서, 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길에 세워진 차량들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숏팬츠와 굽이 높은 신발 등으로 여장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10년경이다. 피고인이 6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 해줄 것을 요청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처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트랜스잰더바 앞에 주차 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던 담배파이프에 불을 붙인 후 D, E, F와 번갈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음모 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청소년회관 건물을 짓고, 손님 접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회관 건물이 잘 지어지면 너에게 청소년 돌보는 일을 시켜주고 일자리도 구해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년회관 건물을 짓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돈을 빌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종국 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특별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양주축산농협 화계지점으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 및 예금 9,297,729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97,72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