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2세)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 등이 피고인이 B을 강제추행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38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24에 있는 미야교 위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 위 C 등이 자신의 부상상태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 씹할 놈들아! 후래쉬 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마치 C을 때릴 듯이 다가간 후 발로 C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받은 충격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장의 이전 문제로 인해 변호사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지인인 E로부터 변호사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1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에,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당시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호사 비용 등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채무 약 2억 원, 법인 채무 약 10억 원이 있어 매월 이자만 400~5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고, 당시 진행 중이던 보상금 관련 소송도 그 승소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7. 3. 6. 1,000만원, 같은 달 13. 1,0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랑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5.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관리기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관리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관리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5. 06:3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1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횡령 피해자 0이 2018. 9. 6. 12:4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654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그 중 650만 원을 같은 날 12:45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다시 송금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650만 원의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12:52 경 피고인의 인터넷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P에게 피해금 반환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53 경 같은 명목으로 Q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55 경 같은 명목으로 R에게 4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2경 같은 명목으로 S에게 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57 경 인터넷 도박 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유한회사 T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29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 등, 각 영장집행자료,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291 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개월 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5. 3.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4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해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안 해”라고 소리치며 몸을 돌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재차 음주측정 의사를 묻는 경찰관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끼고 음주측정기를 몸으로 밀어내는 등 명확하게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동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8.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월분 임금 1,12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체불임금 합계 116,351,372원, 학자금 4,3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6.부터 2018. 4.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99,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81,842,7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2:09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에 있는 신양리사무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C 싼타페 승용차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22만 원, 미화 86달러, 5천 원 권 D상품권 2장, E은행 등 통장 6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매장앞 도로를 구서동방면에서 온천동방향의 편도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평균속력 약 8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가 48km인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7. 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 마침 진로 전방 1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 E (남, 55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하여금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3. 19. 01: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있는 'D'라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권유를 하여 2015. 2. 14. 경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청약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 상가 중도금을 내셔야 하는데 내가 시행사인 D에 중도금을 전달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행사에 전달하거나 납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5: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손과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수사보고(강제추행을 목격한 마을주민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탐문 관련, 수사보고(강제추행을 목격한 마을주민 E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청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분 임금 3,014,640원, 2017. 7월분 임금 2,722,900원의 합계 5,737,540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2017. 6월분 임금 4,166,670원, 2017. 7월분 임금 3,763,443원의 합계 7,930,113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3,667,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506,568원, 1994. 9. 14.부터 2018. 4.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3,324,76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831,3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가 약 9,6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동종 1)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경영이 악화된 사업체를 인수하였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00: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강북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E(33세)가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학교 방면에서 강북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자동차에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01:25경 공주시 H에 있는, 충청남도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이 사건과 같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한 경우 각 차량 사이의 통행우선순위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을 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상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였다. E의 오토바이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고는 있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E의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E는 교차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는 상태였기에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이 정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좌회전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E가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사고 당시 언덕을 넘어 사고지점까지 경사가 제법 있는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처음에는 약 78.4km, 사고지점에 근접한 구간에서는 71.7km 정도였다(수사기록 제59쪽). E는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왔는데, E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E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을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피고인은 낮은 속도로 천천히 좌회전을 하였던바, 여기서도 피고인의 특별한 운전상 과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의 친모 C과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위 C과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본 후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조(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범죄는 18세 미만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1회성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약 5개월가량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인 학대행위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재로서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가족과 헤어져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1번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를 해 보니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 자격이 안 된다. 대신 우리가 보증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으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보증하는 업체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줬다가 대출은 받지 못한 채 접근매체의 양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2016. 12. 28. 불기소결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9687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인적사항을 모르는 타인으로 하여금 계좌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2017. 9. 7. 10:33경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승인하기에는 신용 평점이 너무 낮다. 기존에 갖고 있는 E은행 대출금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하고, E은행 A 팀장을 연결해 줄 테니 700만 원을 입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12:34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2:44경 양주시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7. 9. 8.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에 이용되었다. 본인의 기존 보유 계좌와 금액을 금융감독원에서 판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 13:50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원,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600만원, M 명의의 B조합계좌(계좌번호 N)로 599만 원, 합계 2,29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4:45경 양주시 에 있는 B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다가 B조합직원의 제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서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출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이 지폐교환을 하기 위해 지폐교환기에 만원권 지폐를 넣었으나 지폐가 나오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뽑기방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5m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지폐교환기를 수차례 내리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지폐교환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비업 직원 E의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지폐교환기 수사 관련) 1. 지문감식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21: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김해서부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누범이고,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이어서 D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조회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8. 8. 23.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중 확인서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E의 서명을 한 다음,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장애등급이 있고 부양가족이 기초수급자입니다."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술서, 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2.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카운터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넬 칸막이를 1회 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22 22:25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신고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맘대로 해 씨발 새끼들아. 아유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합의 및 공탁 등 사정 감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