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8. 02:00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쟁이랑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결별을 통보받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진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왼팔을 그 칼날로 약 10cm 가량 긁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찍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화장실로 따라가 피해자에게“화나게 하지 마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단 피고인을 달래며 위 과도 및 식칼을 숨긴 피해자와 계속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 5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재차 기절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하려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한 팔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 팔을 다른 팔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거듭 기절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압박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제발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를 사귀지 않으면 죽어라.”라고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그곳 침실로 끌고가 침대 위에 던져놓고는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실신 및 허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방치한 다음 거실로 나가 맥주를 마시던 중 이를 틈탄 피해자가 몰래 화장실로 가 112신고를 하자, 그에 앙심을 품고는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들고 화장실로 따라가 양날을 벌린 채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며 “너 신고했냐?”라고 말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경찰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겁먹을 줄 아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진술을 할 수 없도록 기절시켜 숨겨놓은 다음 경찰관들에게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쳐내고 출입문을 열러 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한 팔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고 그 팔을 다른 팔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침실 안에 던져놓은 다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출입문을 열고 출동 경찰관 경위 E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실신 및 허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확인, 피해자의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단, 형법 제257조 제1항(진술방해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의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의한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허탈 또는 실신 외에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직후 별다른 치료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였고, 그 후에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으며, 달리 병원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4항의 폭행으로 기절한 시간은 수 초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피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상해는 피해자의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폭행에 따른 상처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애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 내지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치료일수 미상의 경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6. 13.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실신 및 허탈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폭행으로 실신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깨우는 행위로 의식을 회복하기를 3차례 반복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폭행으로 다시금 정신이 혼미해져 실신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에 따른 3번의 실신 당시 스스로 의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깨우는 행위에 의하여 의식을 회복하였고, 특히 3번째로 실신했을 때에는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압박하고 나서야 의식을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이렇게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축 늘어지는 등의 허탈 증세를 보이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폭행으로 실신하였을 때에는 위와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6시간가량 지난 후인 10:33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계속 목이 졸려서인지 몸에 힘이 없고 온몸이 쑤신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44쪽), 위 진술에 비출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에 따른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허탈 증세에서 회복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33세로 나이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실신이나 허탈 등을 자주 경험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는 별다른 기저질환 내지 특이체질이 있다는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식 상실(실신 증세) 및 회복의 경위, 의식 회복 후 보인신체적 쇠약 상태(허탈 증세) 및 그 지속 시간 등과 더불어 피해자의 나이, 신체 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일시적이나마 의식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신체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상당한 정도의 폭행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국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4항의 각 폭행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신체적 피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출 때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과도로 자해를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여러 차례 실신시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가위를 들고 목을 조르며 협박하다가, 경찰이 오자 진술을 못하게 할 목 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다시 실신시킨 것이다. 피고인은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의 주변을 맴돌더니, 기어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협박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같은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해코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변호인을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