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부부 관계에 있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C(8세), 피해자 D(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불상일 저녁 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수학 문제를 틀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C로 하여금 동생인 D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계속 D이 수학문제를 틀리자 이에 화가 나 C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C과 D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시킨 후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에게 “다, 너 때문이다. 니가 외국인이라서 애들이 이 모양이다. 내가 국제결혼을 해서 괴롭게 산다. 내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승 용차에 기름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 너 희들 다 죽이고 난 교도소 갔다 오면 돼, 편안하게 살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 불상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청소기에서 분리한 쇠봉으로 피해자 D의 몸과 손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너, 부러 졌냐? 뼈?”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피해자 D의 손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C가 동생이 맞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동생을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쇠봉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수학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인 피해자 C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모친인 B가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B에게 화를 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였음에도 B를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IS테러리스트들이 사람을 죽이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슬람에서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엄마들이 자녀를 학대하여 죽인 뉴스를 보여주면서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너희들도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모친인 B가 승 용차에 기름을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B를 때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D) 1. 고소장 1. 카카오톡 사본 1. 수사보고(폭행도구에 대한 수사 등) 및 청소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들 C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히 위 C와 D을 작은 방으로 피신시킨 후 피고인과 함께 큰 방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아노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서울가정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준수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도 비교적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번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실제로 피해아동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심리적ㆍ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피해아동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