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1. 12, 19. 재혼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B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 운행 중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충분히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 등으로 마치 위 사고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6. 11:00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차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 위에서 갑자기 정차함으로써 같은 차로로 뒤따르던 G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위 엑티언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도록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I, J에 사고접수를 하고,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K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044,6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6.경부터 2018. 2. 2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고 2015. 12, 9.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376,3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 11: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굴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로디우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O가 운전하는 P SM5 승용차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출발하여 위 로디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 좌측 펜더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J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2,382,4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1.경부터 2017. 9. 2.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고 2012. 1. 2.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2,659,4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8. 23: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N 로디우스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Q 이 운전하는 R로체 택시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좌회전하여 위 로디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피해자 S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198,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5 기재와 같이 2014. 1. 8. 및 2015. 1. 14. 총 2회에 걸쳐 사고 접수를 하고 2014. 1. 24.경부터 2015. 1, 2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제조합들로부터 합계 4,518,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5. 21:26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코오롱사거리에서 N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T가 운전하는 U 아반떼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출발하여 위 로디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I에 사고접수를 하고, 위 T로 하여금 피해자 V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63,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 22.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고 2012. 1. 26.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5,677,5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06:4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광평오거리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W이 운전하는 X 소나타 택시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출발하여 위액 티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S조합에 사고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4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2013. 12. 28.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사고접수를 하고 2014.1.22.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공제조합들로부터 합계 2,8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T, AL, AM, AN, AO, AP, AQ, O,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Q, BE, BF, BG, W,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G,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7번 사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X 전화 통화), 내사보고(26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사진 첨부), 내사보고(27번 사고 관련 EY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32번 사고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2018. 12, 28, 구미시 EZ 아파트 앞 사거리 사고 관련 FA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39번 사고 관련 FB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2014. 1. 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 사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40번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C 전화 통화), 내사보고(48번 사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53번 사고 관련 FD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63번 사고 관련 FE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67번 사고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74번 사고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탑승자 FF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G 전화통화), 내사보고(98번 사고 관련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FH 전화 통화), 내사보고(102번 사고 관련 FI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108번 사고 운전자 FJ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2014. 1, 8.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4. 3. 3. 구미시 광평동 광평오거리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54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4. 11, 11, 구미시 상모동 상모우체국 앞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 (64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70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01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03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10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15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25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첨부), 내사보고(129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34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35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39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7, 9. 2. 구미시 FK 앞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40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141번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8. 2. 11. 칠곡군 FL에 있는 FM마트 주차장 사고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등 첨부), 내사보고 (129번 사고 관련 현장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FN조합 경북지부 발행 A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2014. 1. 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 사고 관련 공제처리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2018.2.11. 칠곡군 FL에 있는 FM마트 주차장 관련 사고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첨부), 내사보고(2014. 11. 11. 구미시 상모동 상모우체국 교차로 사고 관련, 공제사고 종결 품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S조합 경북지부 작성의 사고 접수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2016. 6. 26. 구미시 FO에 있는 FP금고 앞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내사보고(2014. 1, 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 사고 관련,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2017, 9. 2. 구 미시 FK 앞 사고 관련 보험금지급현황서 첨부), 수사보고(10번 사고 관련 사고 접수서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보험계약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2018. 2. 11.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4. 1. 8.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교통사고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4. 3. 13. 구미시 광평동 광평오거리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7. 6. 22. 구미시 FQ에 있는 FR 앞 광평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교통사고 관련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2017. 6. 3. 구미시 FS 앞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2014. 4. 1, 상주시 FT에 있는 FU주유소 앞 사고 관련, FV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2018. 2. 25. 대구광역시 북구 FW에 있는 FX 충전소 부근 사고 관련, FY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2015. 12. 26, 구미시 원평동 경복궁 사거리 사고 관련, FZ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운전자보험금 지급 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2017. 11, 27. 구미시 GA 아파트 앞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2017. 9. 2. 구미시 FK 앞 사거리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 약관 첨부 보고), 대물 보험금(공제금) 지급사실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구미경찰서 사건기록, 검찰 사건기록, 보험회사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상습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모하여 약 6년 동안 151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내지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 합계 약 4억 7,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으로, 그 범행 기간, 횟수, 편취금액,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는 위험한 방법이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약 5년 8개월 동안 71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 내지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 등 합계 약 2억 7,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기간, 횟수, 계획성, 편취금액 및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A 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약 2년 2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약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보험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A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그 범행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