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등에 숨겨놓으라고 하는 총책인 성명불상자 1 및 성명불상자(일명 I),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지시책인 성명불상자 2(일명 J) 및 성 명불상자 3(일명 K), 위 지시를 받아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여 건네주는 행동책인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4 및 L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1) 성명불상자 1은 2017. 10.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여, 81세)에게 전화하여, "은행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으면 전파로 지문감정을 해주겠다, 5,000만 원을 인출하여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집 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10:00경 하나은행 분당중앙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거실 전화기 옆에, 2,000만원을 위 집 침실 침대 옆에 각각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일명 J)로부터 피해자가 나간 사이에 침실에 놓여 있는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2:34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 1에게 알려준 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위 침실에 숨겨둔 위 현금 2,000만 원을 찾으려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명불상자 1은 2017. 10. 1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계좌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으니 다른 계좌의 돈도 인출해야 한다,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아래에 돈을 놓아두고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12:30경 하나은행 파크타운출장소에서 현금 7,000만 원 및 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인출하여 그중 7,000만 원을 위 승용차 아래에 놓아두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일명 J)로부터 위 7,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0. 16. 13:44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108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 1은 2017. 10. 18.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여, 81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에 의해 전화가 개설되어 계좌에서 전화요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미리 출금하여 집 앞에 놓아두고 들어가 있어라, 경찰관이 찾아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8. 10:40경 신협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출입문 앞 계단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일명 K)으로부터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위 2,3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0. 18. 1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집 출입문 앞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 1은 2017. 11.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은행 통장 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보호해주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현관 앞에 놓아두고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떼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경 국민은행에서 6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1,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 현관에 현금 합계 2,100만 원을 놓아두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일명 K)로부터 피해자가 나간 사이에 위 집 안 현관에 놓여 있는 위 2,1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11. 1. 10:57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 1에게 알려준 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위 현관에 놓아둔 현금 2,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15. 14:18경 오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환전소에서 그 무렵부터 2017. 11. 1. 12: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7,300만 원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0 내지 42, 47, 55, 58, 68, 92 내지 94, 97,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외국환업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참조). 따라서 증 제10, 11호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압수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는 환전업무를 위해 보관중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일명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별지 2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부터 연번 12까지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수료 129,940,302원(= 각 이체 시 위안화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원의 합산액) × 0.16% = 207,904원(원 미만 버림) 별지 2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3부터 연번 30까지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수료 161,000,000원(A 및 L으로부터 받은 금원 합계액) - 148,839,705원(각 이체 시 위안화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원의 합산액) = 12,160,294원 합계 : 12,368,198원(= 207,904원 + 12,160,294원)]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의 경우 피고인 A의 7,000만 원의 절취는 인정되나 그 이상은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피해금액 및 미수 금액의 합계가 약 1억 1천여만 원 가량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한 셈이 된 점, 범행의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A 및 L(보이스피싱 조직 행동책 중 한 명으로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을 절취)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행동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훔쳐온 현금을 건네받아 위 현금을 U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4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3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100만 원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성명불상자(일명 I)는 A 및 L(보이스피싱 조직 행동책 중 한 명으로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을 절취)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행동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훔쳐온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U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오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환전소에서 외국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43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A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러한 경우 외국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송금의뢰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송금 의뢰받은 금원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현금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1억 6,100만 원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이 A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에 대하여 장물인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예비적 공소사실) 무등록 외국환업무을 하는 피고인에게 송금의뢰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송금 의뢰받은 금원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