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회사 배차실에서 피해자 D(31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뒤통수 부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근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4:30경 서울 강서구 B소재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1. [2013고단3661] 피고인은 2013. 8. 21. 16:2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807호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협하면서 왼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2014고단142] 피고인은 2014. 1. 11. 20:10경 서울 금천구 E 807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약 5cm 깊이로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3.18.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퀵서비스 업체인 D 기사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동료 E을 나무라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F(남, 52세)이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료 사이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1. 22.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목장갑을 끼고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연 다음,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20: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병원 1층 후문에서 I이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중전화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절취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및 피고인이 출소 이후 제대로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검사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물건들을 각 절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절도의 습벽 없이 이른 범죄로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외장하드를 훔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1대를 훔쳐간 것으로 그 수법이 피고인의 기존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준비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단기에 반복하여 절취에 이른 점(증거기록 109-137)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절도 범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가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에 영향을 받은 점,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8.28. 10:3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납품문제로 피해자 D(4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에 큰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 해악성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하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유, 불리한 정상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사업 관련하여 자금을 빌리면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자산은 없는 상황이어서 순천시 소재 B모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14.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순천시 소재 B 모텔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등기 이전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고, 만약 바로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 2006. 8.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 모텔 인수 작업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모텔 인수관련 비용을 빌려주면 인수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0,000, 8. 24. 4,000,000, 8. 31. 7,000,000, 9. 6. 2,000,000, 9. 7.8,000,000원, 9. 13. 15,000,000원, 9. 15. 3,000,000원, 9.20.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및 대법원 2008도10095 판결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951, 2007고단2029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3:00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10 신촌사거리 앞 도로를,걸음걸이가 심하게 비틀거리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트센타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양 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6월)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위 애플리케이션의 쪽지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3. 9. 21. 19:00경 포항시 남구 E삼거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만나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사거리 근처의 'J 소주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9. 22, 01:0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205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속칭 '옷벗기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벗게 한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밀어 넣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7080 고추회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F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나는 못간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좆 꼴리는대로 해라. 씨발놈 짜바리 새끼들. 다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5번 1. 검증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가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상 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공갈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망 C(2011. 11. 23. 사망)은 형제지간으로, C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2301동 213호에서 연료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는데 형인 피고인에게 식당을 차려줄 것을 약속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C은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회사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F 2층으로 옮기면서 피고인에게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에 '사업장을 인천으로 옮겼고, 인천에서 화물차 및 중장비에 기름을 넣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신용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F 2층에서 연료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려고 한다. 인천 바닷가 쪽에서 화물차 45대, 중장비 11대에 기름을 넣어줄 것이다.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0. 7. 16. 경 1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0. 7. 19.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인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 법인계좌(제일은행 : 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채무 초과상태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실운영자인 C과 명의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바로 인천 사업장을 폐쇄할 생각이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보증금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1. 출장복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절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11. 확정되어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4.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4:50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5층에 있는 'D' PC방에 있는 남녀공용화자실에서, 남자 대변기 칸에 있다가 피해자 E(39세, 여)가 위 칸 옆에 있는 여자 대변기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남자 대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동영상 촬영 상태로 전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여자 대변기 칸 위쪽의 빈공간에 집어넣어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9:53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부터 매곡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실내 체육관 앞 도로까지 1km 상당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7~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운영자금 없이 사채 1,500만 원을 빌려 의류제조공장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도 사업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사채를 빌려 사용하는 형편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2010. 4. 5. C에게 돈을 빌리면서 공장의 기계 일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3. 7.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현재 계를 3구좌 불입하고 있는데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공장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금고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빌리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2,501,2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12. 9. 5,321,2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2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계주확인서, 차용증, 차용증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기간 이자 또는 원금 조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오고 있기도 하며 1998년 이후에는 2번의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 :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0. 12. 15. 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공장에서, 사채업자(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준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공장과 기계 일체를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채업자 F으로부터 빌린 1,000 만원 중 피고인에게 준 7,822,4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린 위 1,200만 원으로 사채업자 F으로부터 빌린 위 1,000만 원을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사채업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자신의 채무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인정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200만 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자신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3. 04:2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서 E 테라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창생인 피해자 F(여, 40세)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승용차를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3. 04:30경 제1항의 범행 후 위 테라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에 있는 H자동차학원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차를 세웠고, 이에 다시 자신을 추행할까봐 겁을 먹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밖으로 버리고 도망간 피해자 F(여, 40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열쇠를 찾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자 조수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팔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0.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9.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오른발로 방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턱을 1회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1) 1)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배를차고손으로집밖으로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 를잡고집 안으로 끌고들어온 다음" 부분에 부합하는D의 법정 및경찰에서의 진술은, 1D작성의 2013.10.21.자 진정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초범, 피해 배상을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서의 내용(폭행의 경위가 상이함),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사건 후 5개월가량 지난 후의 진술인데다 이 사건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은 상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는 정상에 관한 사실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제외하기로만 한다. 정황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9. 21: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102호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해에 죽은 큰 딸 장례식에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2세)이 "문상을 와서 그러면 되 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 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취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2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1. 2012. 5. 31.자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장모인 피해자 E(여, 68세)을 향해 머그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눈에 맞고 그 머그컵이 튕겨 피해자 D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2013. 1. 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해 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3. 5. 1.자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5. 1. 00:50경에서 같은 날 01:06경까지 피고인의 위 집에서, D이 장모인 E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 병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작은 방에 있던 전기밥통과 컴퓨터를 집어 던져 D이 방 안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D을 폭행하려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을 잡아 거실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체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각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더 이상의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발생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31, 오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집에 늦게 들어 온 문제로 임신 중인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5.1. 00:50 경부터 같은 날 01:06 경까지 피고인의 위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이 장모인 E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 병을 거실 바닥에 던지고 작은 방에 있던 전기밥통과 컴퓨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 D이 방 안으로 도망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6: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선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국도 하행선 내서기점 68.4km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상주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화물 덮개를 정리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빽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상완골 중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밀양시 초동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피고인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복국거리 앞에서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1. 경 수원시 권선구 B, 107동 105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함(www.filehamcom)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알몸의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이미지 파일들을 "학생교복 망가 모음집!!!"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카테고리 항목에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야동음란물 캡쳐 화면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