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93 피고인은 ㈜L, ㈜AQ, ㈜I, F㈜, AR 등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2020. 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L에서, 2021. 5. 1.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I에서 인사, 총무 담당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대출 88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은행 이자를 막아야 이 금액 대출이 가능하다. 한 달 이내에 상환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실행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고, 이후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2020.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 ㈜L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8.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를 갚아야 대출이 된다. 대출받아서 한 달 이내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실행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고, 이후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2020.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6. 22. 1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이자를 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2020.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위 ㈜L 명의 AS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F㈜를 매각하고 AT산단에 토지를 매수해서 그곳에 신규법인을 설립하면 직원들의 밀린 월급도 해결이 되고 회사도 살릴 수 있다. 반드시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의 금전을 투자유치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한 후 2021. 5. 25.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AV가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위 AV 및 피해자와 ‘투자금 283,000,000원 입금 시 신규법인 설립 후 광주 광산구 AX 부동산을 3주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며 이전과 동시에 AV가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10일 이내에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X 토지를 매입 후 회사 운영을 개선하여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바른길사무실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283,000,000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845 피고인은 F㈜, ㈜I, ㈜L, ㈜AQ, AR 등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광주 북구 AU센터 내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광주 광산구 AT산업단지에 있는 공장부지를 약 8억 4,000만원 상당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8,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약 3억 원 상당이 부족하다, 2억 2,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F 소유의 AY산업단지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2021. 10. 30.까지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2억 8,300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X 공장부지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부채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6.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회사 직원 K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관련 - 임금체불 관련, AE와 통화 관련) 1. 각 고소장 1. 투자계약서(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직원별 임금 미지급 현황 서류,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통지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산세무서 공문,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피고소인 대출내역, 각 금융거래확인서, 차용금 세부내역, 차용증, 이체확인증, 각 매매계약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A 개인채무내역, 입금내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급여반환내역, 표준근로계약서, L 및 AQ 채무내역, 신용보고서, 공소장 2022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입출금확인증, 공정증서, 투자금사용처 메모장,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사실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부동산신고필증,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임금체불 확인서, 신용보고서,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및 피의자의 변제자력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