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5:17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사직로 203 제2사거리 앞 도로를 제1사거리 쪽에서 지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맑았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촌사거리 쪽에서 황금타운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차량 수리비 324,3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뒷부분이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 범퍼와 충격한 이상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차로를 지나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통해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호 파손상태 및 피고인의 상해가 경미함을 확인한 후 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시간 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경찰관의 법정진술 및 관련 CCTV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상태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인 15:09경 손녀로부터 학원에 데리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사고 직후인 15:19경에도 다시 재촉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서둘러 학원에 가느라 신호를 위반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접촉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적 무지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잠시 내려 자신의 차량상태만 확인하고 그대로 가버렸으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법적인 무지와 착각으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먼저 차량에서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가해차량에게 다가가 신원확인을 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상대차량 운전자를 그대로 놔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상태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조차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녀를 데리러 서둘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 사실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단지 충돌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사고가 경미하여 굳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에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