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무시하고 1차로와 2차로의 사이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 1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6세)가 운전하는 I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각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J이 운전하는 K 폭스바겐 폴로 1.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까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N(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450,452원이 들도록,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676,77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재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3: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 곳에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2016고단120[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10: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 B(62세)이 술을 마시며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동기구인 강철 스프링 일자완력기(60cm×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물고, 위 1.항의 완력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57[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15: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근무하는 'I'에 주취 상태로 찾아가, 이 법원 2016고단 120호 특수상해 사건의 공판기일(2016. 4. 6.)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자신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새끼야 까불지마,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을 하며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20[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사진, 피의자들의 각 상처부위 모습, 압수물 사진, 영상자료 및 사진 저장 CD 2016고단135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범죄전력,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0: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고기만땅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같은 읍 군수리 군수4가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1.1. 26.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 C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F)로 총60회에 걸쳐 합계 금42,260,010원을 입금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06.12 23:5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사퍼센트(0.07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C(3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5:40경 서울 중구 D 빌딩 소재 'B' 식당 1번 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포크(전체길이 21cm), 숟가락(전체길이 21cm), 나이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던진 칼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1: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5.25. 01: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우체국 교차로 쪽에서 G치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H(30세), 피해자 I(47세) 등이 표시봉 등을 세워두고 차선 도색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위 작업 현장을 피해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위 H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G치과 앞까지 끌고 갔으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J(55세) 운전의 택시에 위 사고의 영향으로 도색 중이던 페인트가 튀게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급제동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을 같은 날 02: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 진행 전방에 차선 도색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표지와 차선변경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공사현장으로 돌진하여 작업 인부 중 1명을 가해차량으로 계속 끌고 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태어난지 40일된 아기의 소중한 아버지를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의 점 가.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C,2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흡연기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3:30경 서울 중구 E건물 비동 20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1. 21: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메신저 대화명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0. 14, 2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10. 22. 23: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나. 필로폰 매수 [유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흡연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다가, 나아가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필로폰 매수의 경우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마약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공소외 E와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F(48세)을 소개받고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있던 중 술자리를 마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8,000원이 모자라게 되었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밀고 당기다가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흔들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3~7㎝의7부위)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의사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빈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12: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17:1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사건번호 2010-000449)에 관하여 피고소인으로서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 B(31세, 여)와의 논쟁 중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의해 B의 손등이 긁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6. 확정되어 2010.4.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력이 5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중순 17:00경 강원 영월군 상동면에 있는 31번 국도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일명 'D')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기계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7:00경 사이에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마늘 56 을 피고인의 G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9.22:00경부터 같은 달 10. 04:00경 사이에 경북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마늘 52 접을 위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370 만원 상당의 마늘 108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계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0. 5. 20.경부터 같은 해 8. 10. 09:00경까지 강원 홍천 서석면, 내면, 내촌면 일대와 강원 영월,평창, 횡성, 정선 일대 및 충북 단양, 경북 봉화, 안동 일대 약 2,00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난사건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서,cctv통과차량내역,방범용CCTV통과차량확인, 통화내역,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마늘비교사진, 감정서사본의뢰회보 1. 수사보고(A 차량내용물 관련, 피해현장사진첨부, 압수품(마늘) 피해자 특정경위, 피해자 특정경위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일부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19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광진구청에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E'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과 공소외 F는 주간에 영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야간에 영업장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37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 원당 쿠폰 100,000점을 제공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어 '스페이스 컴벳' 게임에 로그인하게 한 다음 게임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를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하여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소외 F는 카운터를 관리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환전 방법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F와 공모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L, M의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단속경위서의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89. 1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8,11, 20:21 경남양주시 H에 있는 I 호텔 6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종로구 J 빌라 603호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신경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8. 서울 종로구 K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미리 설치하여 두었던 녹음기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운동처방 및 소견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간통)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5. 08:00경부터 가슴과 등에 'C당은 D 정리해고 해결하라', '조선소에서 돈벌이, 건설 빚잔치, 노동자는 해고, 정리해고 철회', 'E 정부는 D회사 F 회장을 처벌하라'는 구호가 적힌 몸자보를 부착한 D 노조원 8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I 방향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미신고 시위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미신고 시위의 자진해산을 요구한 후 같은 날 8:25경까지 2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며 시위대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피고인과 D 노조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같은 날 08:30경 서울 중구 신문로2가 89-29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 부근 노상에서 J노조 K지부 부지부장 L는 "오늘 몸싸움 한번 하고 전부 연행되자"라며 폭력 행사를 선동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몸을 날려 경찰관의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하고, D 노조원 M은 현장을 촬영하는 경찰관의 캠코더를 빼앗으려 시도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나머지 다수의 노조원들은 행진을 위해 몸으로 밀치며 경찰관의 팔과 멱살 등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 등 다수의 D 노조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범죄의 예방 및 불법 시위대 해산,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순경 N, O, P 등 다수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 Q, R, S, T,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에 첨부된 채증사진의 각 영상 그리고 동영상 CD의 재생결과를 종합하면, D 노조원 80여명이 2011. 3. 15. 08:00경 가슴과 등에 'C당은 D 정리해고 해결하라', '조선소에서 돈벌이, 건설 빚잔치, 노동자는 해고, 정리해고 철회', 'E 정부는 D회사 F 회장을 처벌하라'는 구호가 적힌 소위 '몸자보'를 부착하고,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I 방향으로 이동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한 후 진로를 차단하자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인의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D 노조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몸자보'나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을 집단의 의사로 표현하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진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공무집행의 적법성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그 개최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지된 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거나, 제10조의 금지된 시간에 개최된 옥외집회나 시위 또는 제11조의 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아닌 이상, 신고하지 않은 집회 내지 시위도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호 판결 참조).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해산명령은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집회이거나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인,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군사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D 노조원들이 '몸자보'를 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시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을 하고, 진로를 차단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위의 참가자들과 피고인이 진로를 차단당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몸을 날려 머리와 어깨 등을 폭행하고,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며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 등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E에서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철처리업체인 F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F의 동업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78,465,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44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피고인 A 통장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동대구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자료상혐의자 조사서 1. 각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약 42억 원에 가까이 되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 명의로 F를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축소하며 주된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탄로 398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월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B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건축공사 부지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마저 변제하지 못하여 2013. 7. 30. 위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D유한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경 위 토지를 매수한 E(주)(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어 더 이상 위 신축공사에 대한 아무런 사업권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1번출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I 경영의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축공사를 자신이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도 파주시 B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를 2개월 이내에 완공하고 보존등기와 동시에 건축물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차용금은 준공 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부거래약정(대부금액 4억 1,000만 원, 만기일 2015. 4. 5 이자율 2.5%)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2. 6.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1. 880만 원을, 2015. 7. 16. 2,500만 원을, 2015. 8. 4. 6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3,9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I, 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F,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확약서, 지불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 1. 대부거래표준약정서 1. 공사포기각서 등 증거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사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유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E과 약정하며 형식적으로만 사업권을 E 명의로 이전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후 다시 사업권을 주식회사 0으로 이전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공사 부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E이었고, 건축주1) 명의도 E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당연히 대부업자인 피해자 측(소개자 N 포함)은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E에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소유자 및 건축주는 자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확약서(증거기록 17, 18면)를 보면 알 수 있다. 확약서에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 실제 사업권자로서 건물 준공 후 바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의 실제 대표 F은 전소유자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측(Q, R 포함)으로부터 사업권까지 넘겨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및 부지 등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하다가 상당 부분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피고인과 F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한 F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아 일정 부분 공사를 하여 준공한 사실도 다툼이 없다. 문제는 과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있어 이 사건 신축건물 및 부지의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는지 여부인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및 부지의 처분 권한에 관한 합의를 구두로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공사 및 부지 등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최소한 이 1) 당사자 사이에서는 사업권자라고도 일컬음.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대부업자인 피해자로서는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신축건물 및 토지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대여를 하였어야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돈을 그냥 빌려주었다는 것은 대부업자로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대부업자인 피해자도 손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거짓을 말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존 건축주인 피고인과 새 건축주인 F 사이에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정산할 것이 있으면 정산하고 토지,건물소유권을 다시 피고인 측에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까지는 아니어도 양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믿고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최소한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밖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3. 21:10경 영천시 문외동 영동교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 경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인 위 D이 운전하는 C 화물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중 위 D에게 음주 단속을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이를 들어 주지 않자 "정말 안 봐 줄끼제, 내 칼로 니 찔러 죽여뿐다"라며 수차례 협박하고, 영천시 망정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정말 안 봐 줄끼가, 이 씨팔놈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손을 꺾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과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