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2019고단60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어' 중도매인인바, 2017. 7. 25.경 충주시 F에 있는 G영어조합법인에서, 사실은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배상명령 채무만 약 2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 없이 '장어' 중도매인 일을 시작한 나머지 피해자 H으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장어를 구입하겠다, 장어를 선적하면 틀림없이 바로 결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장어 1,860kg 37,200,000원 상당, 2017. 7. 26.경 장어 865kg 17,090,000원 상당, 2017. 7. 28.경 장어 774kg 15,480,000원 상당, 2017. 7. 31.경 장어 3,173kg 63,46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 합계 6,672kg 133,2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811 -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장어' 중도매인인바, 201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확정된 사기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 채무 약 2억 원 및 형사재판 중인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장어 대금 미수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 없이 '장어' 중도매인 일을 시작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장어 대금 채무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민물장어를 있는 대로 공급하여 주면 1주일 내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장어 200kg 500만 원 상당, 2017. 11. 10.경 장어 200kg 540만 원 상당, 2017. 12. 8.경 장어 300kg 780만 원 상당, 2018. 1. 2.경 장어 80kg 264만 원 상당, 2018. 2. 3.경 장어 200kg 562만 원 상당, 2018. 4. 25.경 장어 46kg 150만 원 상당, 2018. 8. 4.경 장어 60kg 162만 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 합계 1,086kg 2,95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 I에 대한 장어대금 채무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장어 대금 채무 등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장어 33봉지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오전 중에 지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장어 495kg 14,00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K건물의 13개 호실을 L 등 13명에게 임대해 주었으며 그 보증금 합계가 무려 8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마치 위 13개 호실의 보증금의 합계가 9,8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재력을 속여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경 대전 서구 M빌라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8. 12. 28.경 대전 서구 K건물 N호를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 L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L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아산시 O 소재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13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K 건물은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14개로 구성되어 있고 상가 Q호와 R호는 공실이며, 나머지 13개 방은 월세로 임대 중이고 그 보증금 총액이 9,800만 원이다. 또한 이 건물에 담보로 대출한 5억 원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5.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T)로 1억 원, 2019. 2. 14.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3장을 함께 행사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대전 서구 U에 있는 중고차판매업체인 (주)V에서, W BMW 5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X(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1,026,29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오토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6.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24,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2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전 서구 Y 소재 Z 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장어대금 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 개인 및 은행채무 7억 원 상당,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대전 서구 K건물의 전세보증금 채무 7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 AA로부터 K건물 N호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은 장어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어서 기존에 N호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N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부동산을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인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K건물 N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기간 2019. 4. 12.부터 2021. 4. 1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T)로 계약금 1,700만 원, 2019. 3. 29. 중도금 8,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3-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AC 소재 3층 건물 소유자로부터 1층 AD마트 상가의 시설관리 및 경비 책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네 선배로서 위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마트 중고시설물 등을 매매하는 거래업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30.경 ~ 2019. 7. 31.경 대전 서구 AC, 1층 AD마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2018. 3. 7. 대전지방법원 AF로 경락)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90,200,000원 상당의 마트 시설물들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중고 거래업자인 C에게 2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90,200,000원 상당의 AD마트 시설물을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8. 3. 7.자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AG 명의의 경락 물품 인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송부받고, 피해자 소유이고 판매를 승낙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 시설물들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0. 성명미상의 거래업자들에게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0,2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양도하였다. 2020고단3347 - 피고인 A 1. 사기 가.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차량 대여로 매월 5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중고 차량을 구입하자. 할부금은 중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납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AK(변경 전 번호 AL) 벤츠 CLS 250d 4Matic 차량에 대한 할부원금 4,900만 원 상당의 AM 자동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차량과 대출잔액 59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대전 서구 AN에 있는 카페 'AO'에서 피해자 AJ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 대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을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AJ에게 'AM 자동차 설정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AJ의 인감증명서 1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뒤, 2019. 10. 2.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소재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AP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자동차량 등록번호 : AL, 위임하는 사람 주소 : 대전시 대덕구 AQ AR호, 생년월일 : AS 전화번호 : AT, 성명AJ"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위임장, 자동차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을 AP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추가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 의사 판단 - 변제 의사 없음) 1. 뱀장어 출하 인수증(AU), 입출금거래내역서(E), 계좌거래내역서(AV)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81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 7), I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I 작성 장부(E 거래 관련) 2020고단11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대전 서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인 불능), 수사보고(K건물 AX호 투룸식 원룸 전세계약서 첨부) 1. 차용금증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거래내역확인증 2020고단118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32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송금증 등 2020고단2333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상황(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인도증, 압류목록, 공정증서, 현장사진 2020고단334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거래내역 자료,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내역, 차량 대출금 송금자료 및 할부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145,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L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20고단3347 제3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임장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 2333 부분) 1.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절취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절도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그친다. 구체적으로, 대전 서구 AC 소재 건물 1층은 AD마트와 정육식당이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AD마트가 도산하여 1층의 전기, 상하수도 공급이 중단되자 정육식당을 운영하던 AY, AZ는 마트 시설물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건물 관리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물 소유자 BA과 만나 보지도 않고 관리인이 되었다. 그런데 A으로부터 '건물 관리인이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A의 말을 믿고, 계약내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AE로부터 경락 물품 인도증 사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도증에는 목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인도증 발급일자가 사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4개월 전이었으며, B, AZ 등이 '마트 내 시설물은 AE 소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인도증 사진만으로 마트 내 시설물이 AE 소유라고 인지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AE로부터 인도증 사진을 받기 전인 2019. 7. 26. 이미 제3자에게 시설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양도한 것은 장물양도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대전 서구 AC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는 과거 주식회사 BB라는 회사가 A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실, AE는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점포 내에 보유한 시설물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8. 3. 7. 실시된 법원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았고, 집행관으로부터 경매목적물에 관한 인도증을 수령한 사실, AD마트를 운영하던 BC은 이 사건 점포에서 다시 마트를 운영하면서 시설물을 인수하겠다고 말하며 AE에게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E는 이를 허락한 사실, BC은 마트를 재개장하지 않았고 BC의 뒤를 이어 BD과 BE이 AE에게 나중에 시설물을 인수할 테니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19. 3.경 AE가 이를 허락한 사실, 그런데 BD과 BE도 마트를 재개장하지 않았고 점포 임차료 등을 미납한 채 2019. 5.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건물 1층에 있는 정육식당의 운영에 관여하던 AY, 건물 2층의 임차인이었던 A, A의 지인인 피고인은 2019. 5,경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매각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분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AY, A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 임대차 관계, 시설물 관리, 기타 부동산 관련 권리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받는 한편, A과 피고인은 BE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세금, 공과금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AY는 AZ와 함께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매수할 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은 종래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2,400만 원을 받았으며, A은 AY, 피고인 등에게 수백 만 원씩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고 점포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AY, A의 요구로 시설물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과 같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맡아 수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30.~2019. 7. 31.경 철거, 운반 작업을 한 사실, AE는 누군가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 운반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9. 7. 31.경 경찰관이 이 사건 점포에 출동한 사실, AE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 운반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집행관으로부터 받은 인도증 사진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소유 관계에 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마트 등에 설치된 중고 시설물을 매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은 B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건물 소유자나 B가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어떠한 이유로 처분 권한을 가지는지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이 사건 시설물이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가격이나 AE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장물이라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 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30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6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C: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잇달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저지르고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2019고단1811사건 피해자 2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배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시설물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주요 부분을 수행하였으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진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 A이나 AY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E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집행관 명의의 인도증까지 받아 보고서도 이 사건 시설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 거래로 인해 AE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또 피고인 명의 재산에 가압류까지 받았으므로 민사소송 경과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점, AE는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과 가압류재산의 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