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4. 박(여, 당시 23세)과 혼인하였다가 2011. 2.경 재판상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둘째 딸인 피해아동 B(여, 당시 14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되었으므로 위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2.경 당시 서울 강남구 동에 거주하던 처와 피해아동 등 가족들을 놔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피해아동을 비롯한 가족 누구와도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위 박과 이혼하며 위 피해아동을 양육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11. 6.경까지 위 피해아동(당시 15세)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던 전처 박에 맡겨둔 채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아동에게 "너네 못 데려가. 너네를 내가 데려가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너네 엄마한테 일러바칠 거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회피하였다. 피해아동이 2011. 5. 13.경 엄마 박, 언니(당시 20세)와 함께 살던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임박하여 더 이상 엄마가 자신과 함께 살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에게 '나랑 언니를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빠는 집도 없고 하니 엄마랑 같이 살래? 아빠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 너네 엄마한테 사기까지 당했잖아. 그래서 이제 먹고 살 돈 조차 없어. 미안해. ㅠㅠ. 미안해 어떻게든 키워 볼려고 끝까지 참고 조율하고 타협했지만 (엄마가) 돈이 더 중요하다고 거절당해서 지금 당장 아빠가 할 수 있는게 없어.ㅠㅠ"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거부하였고, 그 무렵 피해아동이 당시 상황에 절망하여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박이 아파트 월세계약 만료로 피해아동 등과 같이 거주할 수 없게 되고, 피해아동과 큰 딸이 "아빠, 나랑 언니랑 살게, 전세로 집 좀 구해줘. 불안하니까 월세 말고 전세로 구해줘"라고 수차례 사정하자 피해아동 등에게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안돼, 월세로 구해.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월세집도 안 구해줄줄 알아, 너네 거리에 한번 나앉아봐"라고 양육의무를 거부하다가 2011. 6. 하순경에서야 피해아동 등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90만원 상당의 방1칸짜리 빌라를 전월세로 얻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말경부터 2011. 6.말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아동(당시 15세)을 차에 태워 서울 △△중학교로 등교시켜 주던 중 피해아동에게 "너네 엄마를 죽일거야. 니가 니네 엄마를 죽이면 내가 너를 데려다 살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2011. 5.경 피해아동이 당시 피고인의 여자 친구 안(여, 당시 33세)를 만나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가 유전자검사를 해봤는데 너는 내 친딸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 나는 니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너랑 같이 못 살아. 니 손으로 엄마를 죽이고 오면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거나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2011. 10. 26.경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OO아, B(피해아동) 내다 팔자. 그래서 삼천정도 마련하자. 아빠 돈 없어 그거라도 마련해야 너 살잖아. B랑 니 에미는 죽는거다. B는 삼천만원에 팔아야지. 친권이 내게있으니 내가 맘대로 해도 되잖아.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을 또 다른 남자를 위해 내게 맡겼으니 팔아야지. 너랑 씨는 다르지만 형제잖아. 다음 달 실종 될 건데 나도 모른다고 할거야. 니들이 빨리 죽어야 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아동이 보도록 하고, 2012. 5.경 피고인이 얻어 준 월세집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보증금까지 전부 소진되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아동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넌 내 친딸이 아니다. 친딸이 아닌데도 10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 1.까지 피해아동(당시 16세)의 언니에게 월세 및 빌라 관리비, 통신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15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해주고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각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나, 2011. 12. 1. 이후 피해아동의 언니와 피해아동이 새벽시간에 술을 먹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용카드를 사용 정지시키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던 150만원의 송금도 중단하였다. 한편, 피해아동의 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위 150만원을 혼자 관리하며 사용하였고, 2011. 8.경부터 월세보증금 1,000만원에서 월세를 공제하게하여 2012. 5.경에는 월세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월세집에서 쫓겨나 거주할 곳이 없던 피해아동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오히려 피해아동에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친딸이 아닌데도 10년 넘게 키워줬으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을 거부하였고, 이에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피해아동이 2013. 2. 4.경 다시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카드이용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582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육의무를 포기한 방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훈계의 목적이 좀 지나쳤을 뿐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이나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충분히 방임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된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피고인의 불륜 행위가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혼으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기로 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거듭된 도움의 요청을 묵살한 채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방임함으로써 친구 집을 전전하게 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전혀 훈계의 목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충격적인 언사를 보내어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정서적 충격을 주었다. 이로 인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쌓인 피해자는 2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딸을 둔 아버지로서 피고인은 당연히 그 자식에 대한 부양과 양육을 담당하여 건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인간 본연의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소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여자와 재혼한 어린 자식은 함께 데리고 살며 부양하면서도 피해자는 방임하고 정서적 학대를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이 정한 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는 자살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기로 한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보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한번 준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방 정황과 피고인의 전력,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