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지에서, 사실은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3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 B', '주민번호 : C', '상기명 본인은 2016년 5월 18일 A으로부터 일금 삼억원 정을 정히 현금으로 보관하였는바, 이를 2016년 5월 30일까지 지급하겠음을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상기명 본인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일금삼억원정', 지불기일란에 '2016년 5월 30일', 발행일란에 '2016년 5월 18일', 발행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B이 발행인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가.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미상의 참치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E에 있는 F 건물 1층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담보대출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9.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일하는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는 동생이 400만 원은 안 된다고 한다. 1,000만 원은 있어야 자동차 담보대출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담보대출에 투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9. 21.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위 3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카시트 동판 제조 일을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3억 원을 받을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은 피고인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로서, 당시 피고인은 3억 원짜리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판을 제조하는데 문제가 생겨 법무사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9. 21. 위 D으로부터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35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장, 약속어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이행각서, 이체결과조회 1.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적감정물 및 지문감정물 관련),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소유주 J 진술), 각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지급받은 참고인들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판시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 합계 1,000만 원 중 500만 원과 판시 제3의 라항 범죄사실 기재 500만 원)는 소액대출 투자 등 차용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K'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차용금 전체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1)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350만 원을 빌리면서 판시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약속어음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음할인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위조문서를 받아서 보관할 이유가 없고 어음할인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채 위 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을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소액대출 등에 투자하고 또 다른 500만 원은 동판제조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인 L의 증언은 그 진술내용에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및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2016. 8. 20. 400만 원(그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2,344원이었다), 2016. 9. 9. 600만 원, 2016. 10. 13. 500만 원이 각 입금되자마자 절반이 넘는 금액이 J에게 카드 사용대금, 대출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그 외에도 M에게 연체된 월세로 수십만 원, N에게 대납 보험금 등 명목으로 수십만 원, O에게 차용변제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차용금의 주된 사용처, 피고인에게 당시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오랜 유치권행사 등을 통하여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결국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체납세금이 1억 원을 넘고 월세조차 연체되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피고인의 지인 L이 변제한 것이다) 추가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