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478-1(피고인 A) 1. 2019. 12.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남양주시 C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0. 3. 1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2. 10:35경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9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그곳 갈색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4001(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경 양주시 F건물 G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12.경 양주시 F건물 G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그곳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옆에 놓아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G에서 B에게 비닐지퍼백에 필로폰 약 0.05g을 담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51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9. 19:40경 남양주시 H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사진기록, 휴대전화 촬영사진 3장, 가입내역서 1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2부(수사기록 제354쪽), 마약감정서 2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400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과 모발 및 압수물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대마감정) 및 압수물 주사기에 대한 DNA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추징금 산정} 2020고단5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휴대전화 대화 화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540호의 증 제24호(일회용 주사기 35개)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각 필로폰 소지 및 투약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규정한 마약류 관련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투약 및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제공 및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년 + 4년 × 1/2 + 3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대량 판매에 가담한 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4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거듭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등 주변에 마약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경찰차를 피하여 과속운전을 하며 도주하고 소변검사에도 불응하는 한편(2020고단1478호 수사기록 제50, 88쪽), 12cm에 이르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투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493쪽),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의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약혼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앞서 본 집 행유예가 실효되면 장기간의 복역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동종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이 개시 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엄단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에 그친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478-1(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31. 11:00경부터 13:00경 사이 동두천시 M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0. 3.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20. 3.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2. 04:00경부터 06:00경 사이 의정부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20. 3. 12. 23:15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을 한 결과, 필로폰 음성 판정이 나왔다(수사기록 제223, 342, 344쪽). 통상 필 로폰을 투약한 후 30분부터는 필로폰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감정결과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20. 3. 11.경 및 2020. 3. 12.경 필로폰 투약 사실과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경찰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 가방에서 어떤 물건을 꺼낸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가하면, 소변 채취를 시작한 이래로 약 2시간 동안이나 화장실에 머물러 있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였던 점에 착안하여,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소변에 물이나 다른 물질이 섞이게 되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연구소 측에서는 “소변에 다른 물질이 섞였을 경우에 사람마다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연구소에서 감정 대상물이 소변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검사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제347 내지 349쪽). 위 연구소 측의 답변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에 마약 성분의 검출을 방해하는 특수한 물질을 넣었거나, 애초에 소변이 아닌 다른 물질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그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 물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밝힐 증거가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2020. 3. 6.경 J에게 “그저께 피고인이랑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소변검사를 받으려던 여자 한 명이 구속돼서 결국 알몸으로 가운만 입고 검사를 받는다니 큰일났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53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성 판정을 받고 난 뒤에는 수사기관의 2차 소변 채취 요구를 거절한 점(수사기록 제338쪽) 등의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회피할 방법을 알고서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수사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시행되는 소변감정결과를 위와 같은 의혹만으로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2020. 3. 12. 23:15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12cm을 3cm씩 4구간으로 분할하여 감정한 결과, 각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223, 501쪽). 그러나 마약이 체내에 유입된 뒤로 일정 기간(통상 약 2일)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모발을 통하여 검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모발 감정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2020. 3. 11. 및 2020. 3. 12. 투약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위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발 채취 2일 전인 2020. 3. 10.경부터 역산하여 약 12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특히 최근 3개월 사이(2019. 12. 10.경부터 2020. 3. 10.경)에도 필로폰을 최소 한 차례는 투약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2019. 12. 29.자 투약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2020. 1. 31.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2020. 3. 12. 피고인과 J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중 2개에서 필로폰 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 및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4, 357, 576쪽), 위 증거만으로는 위 각 주사기가 사용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목격자인 J의 진술 없이는 피고인의 투약 일시와 횟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J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20. 1. 31., 2020. 3. 11., 2020. 3. 12. J의 몸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고, 본인도 직접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7, 168, 362, 363쪽), 위 진술상의 투약 시점(특히 2020. 3. 11., 2020. 3. 12.)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소변감정결과와 크게 상충하고 있다. 그렇다면 J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마당에 따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J의 진술 일체를 진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J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J에게 필로폰 주사를 수차례 놓아 준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주사하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1, 12, 16쪽)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마. 그리고 J는 체포된 2020. 3. 12.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49재를 지내기 위하여 2020. 2. 15. 17:00~18:00경 피고인을 광주시 O에 있는 산소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그 필로폰을 2020. 2. 15. 20:00경부터 2020. 2. 16. 04:00경에 걸쳐 투약을 시도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필로폰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0. 2. 15. 광주시’로, 필로폰 투약 시도 시점을 ‘2020. 2. 15. ~ 2020. 2. 16.’로 각 특정하였다. 위 각 시점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피고인 아버지의 49재라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산소까지 오가면서 필로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모든 것이 다 기억난다. 오랜 시간 혈관을 찾아 투약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더욱 잘 난다”라며 자신의 기억이 정확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73 내지 175쪽). 그런데 J는 검찰에서는 필로폰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0. 2. 13. 인천 미추홀구 주 안동’으로, 필로폰 투약 시도 시점을 ‘2020. 2. 14. ~ 2020. 2. 15.’로 앞당겨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362, 36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사실은 있으나 그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2020. 2. 13. 인천에서 만나기는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는지 여부는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10, 17, 18, 20, 21쪽). 바.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2018. 7.경을 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단한 번도 없다”는 등의 진술로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다가(수사기록 제373쪽), 모발검사결과 위 진술이 거짓임이 판명되자, 이 법정에서 뒤늦게 2019. 12. 29.경 투약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부인 진술도 선뜻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 및 횟수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도중에 변경 또는 번복되기도 하고, 나아가 일부 물증과는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확성이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