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8.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5. 그 형기가 만료하고,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는 위 G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납품받아 해군부대에 납품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2012. 2.경 미결제 대금이 9,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거래를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에게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미지급대금 9,000만원까지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을 것이고, 이자도 매월 180만원을 줄 것이며, B 소유의 부동산과 I에 대한 예치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와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 A는 피고인 C의 제안대로 2012. 2. 8.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농산물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거래대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미지급대금 9,000만원까지 포함하여 2012. 6. 30.까지 갚아주고, 이자로 매월 18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의 부동산과 I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제공하겠습니다. B 소유의 부동산에 3억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5억원 상당이라 담보가치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료로 매월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로 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거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은 2억원 상당에 임의경매가 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G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A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운영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6. 30.까지 미지급대금까지 포함한 1억 2,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 G영농조합법인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와 농수산물 납품거래를 하면서 I에 보증금 조로 5,000만원을 예치해 두었다. 위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2. 2. 8.경 위 I에 대한 예치금반환채권을 위 H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J에게 가서 채권양수인인 H이랑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속여 예치금을 받아와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대로 2012. 6.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수받은 H이랑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예치금을 나에게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예치금 반환과 관련하여 H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금 반환 명목으로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 J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장부, 공정증서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예치금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에 따른 내용증명,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A, C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특히 피고인 C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 고인 A는 예치금 반환(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범행에 일정 부분 관련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C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 또는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H의 대여금 채권은 담보로 제공된 I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의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다만, 이로 인해 J가 이중변제의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H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 B, C: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의 자력을 믿고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종전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말을 믿고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J에 대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H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여 J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그 돈을 피고인 B, A가 나누어 소비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장 부분(공소사실 제1항)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과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즉, H은 '종전에 피고인 C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거래에 앞서서 피고인 A에게 C가 관여하지 않는지를 거듭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A는 자신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인이라며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영농법인과 거래하던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4,000 만원 정도에 이르러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 B이 찾아와 "3,000만원을 빌려달라"면서 공소사실 기재의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고 3,000 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빌려주었다. 피고인 A, B은 당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L건물 903호)이 실제로는 5 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나, 현재 3억원 정도만 담보로 잡혀있어서 2억원 가량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위 피고인들의 말과 달리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배당참가를 포기하고 말았다. 또한 만약 피고인 C가 실제 경영주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미 2011. 12. 경에 이 사건 영농법인이 거래처에 물품대금 1억 4,000만원을 지체할 정도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영농법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에는 H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피고인 A에 대한 원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H에게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L건물 903호)의 담보가치는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차용금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장 부분(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사실과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즉, J는 '피고인 C로부터 전화상으로 "H의 동의를 받았으니 예치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말과 함께 H의 연락처까지 받았다. 피고인 C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연락처의 주인이 H인 것으로만 알았다. 피고인 Bl 3~4일 후에 방문하여 "예치금을 달라"고 하기에 잔여 거래대금을 정산한 잔금을 송금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J에게 예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예치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에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C가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에게 'J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