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으로, 일본 오이타현 소재 수산물 수출입 운송업체인 'C'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 9.경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산 실뱀장어 밀수책인 한국인 D과 실뱀장어 밀수중개 거래상인 재일교포 E을 만나, 일본산 실뱀장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C의 활어차량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신고 없이 한국으로 밀수운반해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D, E, F, G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수출입 수산물이 적재된 C 소속 활어차량들을 일본 시모노세키항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왕래하는 여객선에 선적한 후 직접 또는 C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은 일본산 실뱀장어 및 새끼 뱀장어 밀수출 조직원인 일본인로부터 '2015. 10. 2. 일본 야마구찌현 인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활어차량을 대기시키고 있으면, 밀수출할 새끼뱀장어를 전달할 테니 이를 대한민국 부산항으로 운반해달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면 밀수품을 받을 차량이 따라 붙을테니 그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밀수품을 전달하면 되고, 밀수운반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30만엔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 위 졸음쉼터에서 활어차량(J)을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일본 밀수출 조직원들과 접선하여 일본산 새끼뱀장어 300kg을 전달받아 활어차량 수조에 은닉한 후 이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선적하였다. 다음날인 2015. 10. 3. 위 여객선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자, 피고인은 세관 수입신고 없이 차량검사장을 통과한 후 한국측 밀수품 구매자인 F과 접선하여 일본산 새끼뱀장어 300kg(물품원가 34,000,000원, 시가 46,896,552원)을 전달하여 밀수 운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인 H에게 지시하여 일본산 실뱀장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운반·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5. 10. 3.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본에서 국내로 일본산 새끼뱀장어 및 실뱀장어 합계 370.487kg(물품원가 합계 567,400,000원, 시가 합계 766,734,608원)을 밀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7. 3. 22. 일본 야마구찌현 인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활어차량(J)을 대기하고 있다가 일본산 실뱀장어 35.5kg을 전달받아 활어차량 수조에 은닉한 후 이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선적하고 2017. 3. 23.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후 세관 수입신고 없이 차량검사장을 통과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일본산실뱀장어 35.5kg(물품원가 287,342,680원, 시가 387,776,896원)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견문보고서, 각 사진, 수입신고필증, 각 B/L 선적증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중인 ㅣ 전화번호, 차량 각서, 각 자동차 일시 수출입신고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의 답신, 실뱀장어 종판별 의뢰 결과통보, 각 고발장, 각 감정서, 일본산 치어 밀반입 적발 보고,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조임대차계약서, 각 여행자 출입국실적, 차량운행표, 여권, 검정보고서, 일본산 실뱀장어 현품 처리방안 검토 보고(폐기), 블랙박스 녹취문 작성 보고, 통화 상세내역서, 각 녹취록, G.M 외국환 매입 실적 등, 양식중인 일본산 실뱀장어 중량 검증 보고, 각 카카오톡 내용, 각 범죄인지보고, 각 조사보고, 차량검색일지, 세관차량검사장 및 부두정문사진, 승용차 특수차량 반입목록, 외국환 매입실적,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계 좌정리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각 차량일시 수출입신고 목록조회, 세계HS 정보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밀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추징액의 산정: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범죄에 제공된 물품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573,752,152원, 연번 7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경우 공범으로부터 이미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287,342,68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E, F, G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54,511,504원의 수산물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제공된 물품의 원가 287,342,680원 × 법정형 2배 X 작량감경 1/2 2) 이 사건 각 범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관세수입의 감소와 무역질서의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