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C, E, A의 공동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G에서 신용카드매출 정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가. 신용카드 즉시결제 대부업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매출대금이 3~5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가맹점에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매출대금 상당액을 매출발생 다음날 대부하여 주되 매출대금의 1.28%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금액을 입금해 주고, 미리 가맹점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대금 입금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3~5일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즉시결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세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가맹점 모집 등 영업부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업소에서 I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매출대금 상당액을 매출발생 익일 대부하여 주되 매출대금의 1.2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16년 7월분 매출대금 상당인 20,105,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6. 4.경부터 2017.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와 같이 총 27곳의 가맹점에 합계 4,111,685,766원을 대부(수수료 명목 이자 52,629,577원 상당, 4,111,685,766×0.0128) 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일반 대부업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즉시 결제 대부업을 하는 것을 기화로,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가맹점 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세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전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가맹점 모집 등 영업부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2. 불상지에서 대부이용자 K에게 1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75회에 걸쳐 매 회 20만 원씩 원리금 합계 16,6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9.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과 같이 합계 899,400,000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L에게 "신용카드 즉시결제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해 달라는 거래업체가 많아 대출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58일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100만 원당 16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카드 즉시결제 대출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N 계좌로 1,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7,1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 주면 6월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N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울산 중구 P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피고인의 그 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N 계좌로 10,000,000원, L 명의의 M조합 Q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대부이용자 모집 영업, 대출금 입금 및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전 대출을 받은 대부이용자로부터 추가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 명의 M조합 S 계좌로 대출금 1,8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대출금을 송금받은 대부이용자에게 찾아가 돈이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수금하여 피해자의 대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대출 자금 60,486,81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K,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I, AR, AI, AU, AE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1. 거래처 현황, 신용카드 매출 즉시결제서비스 제안서, 업무일지 1. 가맹점별 신용카드 즉시결제 청약서 자료 일체 1. 사실확인서 및 변제날짜 예상일, A 회사자금 횡령사실 확인서 근거자료,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0일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한 정도, 대부업의 규모, 사기 및 횡령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 O, C, 주식회사 F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과 피해자 L가 2017. 2. 22.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 A이 변제할 대여원금을 8,3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참조, 증거기록 제1610쪽),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 이후 피해자 L에게 송금한 금액은 765만 원으로 보인다]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D, E, 주식회사 F 벌금형으로 처벌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피고인 D, E의 가담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