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17. 23:11경 시흥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1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을 신은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을 쓰다듬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스타킹을 신은 피해자의 발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137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위 피해자 J의 친동생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시흥시 K에 위치한 L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근로 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을 높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이체해 달라. 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여 소득을 높여 주겠다. 대출금, 카드대금, 소액결제대금은 나중에 회사에서 결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고 회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대출금 등을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860,28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96번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929,760원의 카드대금을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7~10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8,6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시흥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근로 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을 높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이체해 달라.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소득을 높여주겠다. 대출금과 소액결제 대금은 나중에 회사에서 결제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 등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고 회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대출금 등을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의 명의 M(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127,50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1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32,5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시흥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근로 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을 높여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이체해 달라. 대출금은 나중에 회사에서 결제를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고 회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대출금을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 총 20,329,89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528,545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1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P 카페 Q에 접속하여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8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9 피해자 S와 피해자 T는 형제로서 피해자 S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 T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U은 위 피해자들의 외조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S, 피해자 T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인들로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상황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이러한 위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예금, 가입한 보험금 등을 가로채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해 주고, 경기도청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하였다. 1. 준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1) 적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16.경 안산시 단원구 V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적금 300만원을 해지하여 나에게 주면 500만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경기도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적금 3,000,000원을 해지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0,346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업은행 앱에 접속하여 그 중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개설 편취 피고인은 2020. 4. 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나온다. 소득이 많게 만들려면 신용카드 실적을 쌓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라.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W카드 1매, X카드 1매를 발급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받고, 2020. 4. 20.경부터 2020.5. 4.경까지 위 W카드로 1,200,000원, 2020. 4. 20.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위 X카드로 1,287,9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총 2,48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 햇살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23.경 시흥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득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소득을 높여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금은 일단 내가 가지고 가서 너의 소득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확정되면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M 햇살론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713,65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업은행 앱에 접속하여 그 중 4,500,000원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체하고, 5,160,000원을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9,6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AB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4.경 시흥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려는데 너의 소득이 아직도 부족하다. 대출을 더 받아서 너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AB로부터 3,5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기업은행 앱에 접속하여 그 중 2,500,000원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체하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휴대전화 신규개통 편취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 요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시가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와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 1대를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7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6) 보험 해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27.경 피해자의 어머니 AC에게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청 직원 특별채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공무원은 4대 보험과 개인보험을 통합해야 해서 어머니가 피해자 앞으로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어머니에서 피해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여 보험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보험사 직원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네‘ 라고 말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경 AD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게 하여 해지환급금 827,916원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같은 날 AE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게 하여 해지환급금 4,278,300원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20. 5. 29.경 AF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게 하여 해지환급금 3,135,814원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중 3,126,561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242,0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주택청약종합저축 편취 피고인은 2020. 5. 11.경 시흥시에 있는 M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있는 돈을 좀 찾아서 형을 도와주면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M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게 하고 해지금 3,433,580원이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그 중 3,433,5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3,433,500원을 교부받았다. 2) AG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14.경 시흥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형처럼 너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AG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고, 9,000,000원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AH은행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5. 19.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처럼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AH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88,58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중 3,000,000원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체하고, 5,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8,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가. 피고인은 2020. 5. 31.경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예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혜택을 모두 받게 해 주겠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고,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비밀번호 등을 누르게 한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피해자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명사칭)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S, T의 어머니 AC에게 자신이 경기도청 공무원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만든 ‘지방행정7급/주무관 A’라는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4.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가.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S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불상의 대출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주)AK’ 부분을 ‘(주)AL’로 고치고, ‘지역세대원’ 기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성명불상의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나.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T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불상의 대출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 ‘지역피부양자’ 기재를 ‘직장가입자’로, ‘BV’ 기재를 ‘(주)AM’으로, ‘2011. 01. 01’ 기재를 ‘2019. 10. 03’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성명불상의 M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42 피고인은 2020. 9. 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700,000원을 이체하면 중고컴퓨터 2대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3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삼촌 AP 명의 AQ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같은 날 12:38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87 1. 2020. 3. 10.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2:0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외사촌으로 알고 지내던 AR을 만나 ‘예전에 소개해주었던 경기도청 국악공연에 관련하여 국세청에 신청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AR이 모르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AR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권한을 전혀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이 모르게 금융어플리케이션 ‘AS’를 통해 같은 날 12:36경 AT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가능한 X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 받은 뒤 같은 날 12:37경 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2. 2020. 3. 18.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시흥시 AU에 있는 AV병원에 입원한 AR를 만나 ‘예전에 소개해주었던 경기도청 국악공연에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AR이 모르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은 뒤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AR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권한을 전혀 허락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이 모르게 같은 날 18:20경 AW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AR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 받은 뒤 같은 날 18:22경 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중 갤럭시S10 포렌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2020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승인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BW결제 내역, W카드 사용내역, BX내역서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AX, AY, AZ, 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메시지 내역 2021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지카드, 정신과 평가지, 진료차트 등 1. 각 통장내역, 카드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변경승인청구서, 대부거래계약서, 해지환급금 청구서 및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미납요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명함 사진 2021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캡처 2021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일반신용대출 약정서, AQ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S, T의 지적장애와 그 피해자들의 취업 등을 바라는 조모의 여린 마음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적금, 보험을 해지하게 하여 그 해지 환급금을 편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까지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 F의 궁박한 처지를 알고, 취업을 빌미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어린 동생들을 상대로 ’근로 장려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예금을 이체하게 하거나 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그 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한 뒤 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가진 대부분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악질적이다. 피고인의 거짓말로 취업 등을 기대하였을 피해자들의 절망감,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떠안은 부채로 인한 피해자들의 궁핍한 삶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망다니며 나머지 각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