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1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C호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10.경까지 아래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 빌라’라 한다) 집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보일러 배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보일러 배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천장 및 벽면에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D호 빌라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C호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C호 빌라의 보일러 배관의 누수가 이 사건 D호 빌라의 천장이나 벽면에 스며들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부작위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부진정부작위범(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즉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지규범의 실질을 갖고 있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행위자인 피고인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주체가 법익 침해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가 그 법익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 행위자가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쟁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가. 먼저 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호 빌라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가 이 사건 D호 빌라의 천장과 벽면에 스며 든 경우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법익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⑵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제13조 제1항 제4, 5, 6, 7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법익침해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제13조 제1항 제7호(“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가 이 사건 C호 빌라의 입주자등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각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문언적․체계적․논리적 해석상 “입주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로서의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의견진술권 등)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거주요건 등)이나 현실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위 소유자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C호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C호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일러 배관의 보수공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입주자등의 의무의 주체인 “입주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상의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포함한다)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선거관리위원 해촉 제청권 6.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제18조(관리규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1차)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배상책임 등)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 ⑶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작위의무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부작위범의 인정 요건인 작위의무를 함부로 확장한다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험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작위의무자는 위험원의 소유자와 그 위험원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원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험원인 이 사건 C호 빌라의 보일러 배관의 소유자나 위 보일러 배관에 대한 보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C호 빌라의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⑷ 달리 이 사건 C호 빌라의 소유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빌라의 소유자도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 위 빌라 내 보일러 배관을 수리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⑸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덕적 작위의무’를 넘어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