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4. 25.부터 C 도의원으로 재직하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D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2. C 도의원에서 사퇴한 후 E정당의 D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8. 5. 25. E정당의 D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D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은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년 D에서 열린 F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위 행사를 개최한 G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림 전시회를 할 장소를 소개받고, 2018. 1. 23.부터 2018. 1. 27.까지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그림 33점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2018. 1. 29.부터 2018. 2. 6.까지 J 호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14:00경 K에 있는 'L'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그림 전시회를 통하여 판매한 그림 대금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8. 4. 2. 이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 22:10경 M에 있는 N 맞은 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5만 원 권 100매)이 들어 있는 O은행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3. 28. A에게 그림 판매대금 중 5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주기로 하고, 2018. 3. 30. P에 있는 O은행 Q지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450만 원(5만 원 권 90매)을 출금하고,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 권 10매)을 합하여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8. 4. 2. 22:10경 A을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O은행 봉투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G, U, V, AA, AB, AC, AD, AE, AF, W, AG, AH, AI, X, AJ, AK, AL, AM, AN, AO, AP, A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그림 목록, 전시회 팸플릿, 카톡 전송 출력물(313쪽), 통화내역사본(335쪽), 각 녹취록,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요 일자별 고소인, 피의자들 간 통화(문자 포함) 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T의 이메일로 전송한 그림 목록 '작품리스트' 내역 첨부), 수사보고(Y 휴대전화 메시지 주요내용), 수사보고(T 휴대전화 통화녹음 주요내용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T 휴대전화 메시지 주요내용),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A 회계보고서 분석), 수사보고(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첨부), 수사보고(A AR 500만 원 입금 관련), 수사보고(현수막 시공업체 대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가.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부분은 피고인 B(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판단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이하에서는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의 전시회 개최 경위에 관한 것으로, 범죄성립 여부와 무관하고, 마치 피고인 A(마찬가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B의 전시회 당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 전시회 개최 경위에 관한 부분은, B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개최한 전시회를 통하여 판매한 그림 대금 일부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자금의 취득 경위, 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동기를 밝히고, 당초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그림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기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B의 전시회 개최 일시, 장소, 전시한 그림의 수 등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이어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면소 주장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당시 개정 전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지정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2021. 1. 5. 법률 제17885호로 정치자금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조 제7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를 후원회지정권자로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도 후원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기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예비후보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수수한 500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430(병합) 결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6조가 2021. 1. 5. 개정되어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추가하였고, 달리 위 개정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려 하는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만이 허용될 뿐이며, 2021. 1. 5.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더라도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받는 것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예외(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정치인과 직접 기부 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의 취지 참조), 결국 후원회를 통한 기부에 관하여 기부 가능 금액(제11조), 구체적 모금방법(제14조 내지 제18조),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51조) 규정들을 각 적용·규제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수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3) 따라서 후원인과 정치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이 인정하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므로 신법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어 이를 위반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정치인인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8. 3. 28. 'L'에서 B에게 그림 판매 대금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8. 4. 2. N 앞 차량 안에서 갑자기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B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를 잠시 빌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받아둔 것으로, 사적 관계에서 단순히 무상 차용한 돈일 뿐,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2018. 3. 28. B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28. 14:00경 판시 제1항 기재 'L'에서 B에게 '지금 선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니 그림 전시회를 통하여 판매한 그림 대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으로부터 '한 번에 2,000만 원을 출금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씩 나누어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8. 4. 2.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8. 4. 2. 22:10경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8. 3. 28. B에게 그림 판매대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필리핀에서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2013년 귀국하여 2015년 이후부터 서양화가로 활동하였는데, 2015~2020년 사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서(녹취록 24쪽) 그다지 그림이 잘 팔리지 않던 사람으로 보이는 점, B은 판시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2018. 1. 23.부터 2018. 1. 27.까지 I에서 1차 전시회를, 2018. 1. 29.부터 2018. 2. 6.까지 J 호텔에서 2차 전시회를 각 개최하였는데, 위 각 전시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피고인과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B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점, B은 그림 33점을 전시하여 2차 전시회를 통하여 T에게 그림 3점(300만 원), 2018. 2. 3. AA에게 그림 2점(600만 원), 2018. 2. 5. AB에게 그림 1점(300만 원)을 팔았고, 2차 전시회 종료일인 2018. 2. 6. Y에게 팔지 못한 나머지 그림 26점을 보낸 다음 2018. 2. 6.부터 2018. 2. 9.까지 사이에 Y을 통하여 Z, Y, AK, AD에게 그림 5점(합계 1,700만 원)을 팔았는데, B의 그림 판매를 중개한 Y은 당시 AS 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이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운 사람인데다가, 체육계 종사자로서 달리 그림에 관한 별다른 식견이 있어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림 구매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뿐인 점, T를 제외한 나머지 그림 구매자들[B 계좌로 송금한 근거가 확인되는 AA(600만 원), AB(300만 원), Z(500만 원), Y(500만 원), AK(500만 원), AD(200만 원)] 대부분이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그림에 별다른 관심이 없고, B이 누구인지 잘 모르며, 주로 Y 또는 함께 간 다른 구매자들의 권유에 따라 그림을 샀거나, 자신이 산 그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하거나(AK), 심지어 그림을 보지도 않고 산 사람(AD)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전시회 개최 시기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무렵과 맞닿아 있고, 피고인은 B에게 1차 전시회 장소인 'I'를 알려주거나, 2차 전시회 장소인 'J 호텔'을 섭외하여 전시장소를 바꿀 것을 권유하는 한편, 오프닝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2차 전시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2018. 4. 2.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뒤 2018. 5. 4. 당내 경선 무렵부터 2018. 6.경 이전까지 B에 대하여 보인 태도(반말 투의 짧은 단답형 문자메시지 등 참조, 증거기록 428쪽 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 호감으로 전시회 개최를 도운 것이라는 데 관하여도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점, B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처벌을 무릅쓰고 자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림 판매대금 반환을 요구받아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B의 전시회 개최를 통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아 정치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에 따라 B에게 그림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8. 3. 28. 'L'에서 B에게 그림 판매대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인과 B 사이에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경위 사실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B의 수사기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23.부터 2018. 2. 6.까지 이 사건 1, 2차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에 이미 그림 판매대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거나,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B은 2018. 2. 9.까지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그림 판매대금(합계 2,600만 원)을 2018. 3. 20.까지 대부분 소비하였는데,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그림을 팔아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6. B으로부터 팔지 못한 그림 26점을 받아 그 중 5점을 제3자들에게 팔거나 자신이 사고, 2018. 3. 1. B에게 나머지 그림 중 19점을 반환하였다. 이에 관하여 B은 검찰에서, 2018. 3. 1. Y으로부터 자신의 소개로 팔린 그림대금 1,7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니 피고인으로부터 Y에게 그림 판매대금을 주지 말라는 말을 들어 2018. 3. 9. AT 커피숍에서 Y을 만나 그림대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85, 6186쪽). 만일 피고인과 B, Y 등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그림을 팔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Y으로 하여금 그림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18. 3. 1.부터 2018. 3. 9. 사이에 B에게 그림 판매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반환하라고 지시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2018. 3. 1.경 그림 판매대금을 Y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한 피고인이 2018. 3. 28. 돌연 자신에게 그림대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정면으로 요구한다는 것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B은, 그림을 팔기 전부터 피고인이 Y의 횡령을 우려하여 장차 그림 판매대금을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만일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방침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자신의 소개로 팔린 그림 판매대금이 B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허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Y이 다시 피고인의 뜻에 반하여 B에게 그림 판매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8. 당시 이미 그림 판매대금 대부분을 다 써버린 데다가 별다른 현금 자산이 없었던 B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한 달 내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지인인 AU 교수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록 50쪽), 이 법원의 해당 계좌 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AU 명의 계좌는 대학으로부터 주기적으로 AU의 월 급여가 입금되고, 카드대금, 보험료 등이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등 B의 차명계좌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2018. 3. 27.부터 2018. 4. 2. 사이 계좌 잔액 역시 약 6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28. 'L'에 가기 직전 AV 호텔 앞에서 B을 만나 차량 안에서 시장선거 경쟁자인 당시 현직시장 AW의 직무 비리에 관한 고발서류를 AX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한 상태였는바, 이미 B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선거자금 부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그림대금 전부의 반환을 당당히 추가 요구한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피고인과 B 사이에 당초 그림을 팔 때부터 그림대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밀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B은 2018. 3. 28. 당시 한번에 2,000만 원을 출금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500만 원씩 인출하여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B이 2,000만 원을 한 번에 출금하는 것이 장차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은 그 이유에 관하여 처음 경찰 진술에서는 단순히 '한 번에 찾아 주기는 어려우니 앞으로 4주 동안 일주일에 50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점점 그 진술이 구체화 되면서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 넘게 인출하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서 분할 상환을 약속했다.'는 취지로 변화하는 모습마저 보이는바,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8. 5. 18. B과 T 사이 통화내용에 따르면, '저번에 그림에 대해서는 내가(피고인에게) 일부 줬거든 그러고 나면 또 주겠다고 했었더니 (피고인이) 필요 없다더라고'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증거기록 2,984쪽). B의 증언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2. 이후 나머지 분할금(일주일마다 500만 원씩)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녹취록 15, 96쪽). 역시 피고인이 2018. 3. 28. B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B으로부터 이를 분할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2018. 4. 2. 수수한 500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어떠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을 기부·수수한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기부 경위, 금전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바45 결정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4. 2. B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필리핀에서 아들 R을 혼자 키우다가 2013년 귀국하여 아들의 친부 AY를 상대로 인지,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2015년경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 면책결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2015년경부터 서양화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년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2018년) 당시 그림이 그렇게 잘 팔리는 화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피고인이 소개하거나 주선한 장소에서 2018. 1. 23.부터 2018. 2. 6.까지 약 보름간 이 사건 1, 2차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시한 그림 33점 중 12점을 팔아 2,900만 원(계좌입금 2,600만 원 + T의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단기간에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종전보다 많은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구매자들 대부분이 B이 아닌 피고인의 관계자들이고, 그림 매매를 중개한 Y 역시 그림에 관한 식견이 없는 체육계 종사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림을 팔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바, B 스스로도 그림 판매대금 전부를 자신이 보유·향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선거를 앞둔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그 일부를 제공·반환하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은 이와 같이 그림 판매대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AZ대학 교수, BA미술관 관장 등 자리를 얻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였다는 것인바, B의 정치자금 제공 동기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금이 수수된 2018. 4. 2. 당일 행적들, 즉, B이 주거지인 BB에서 D까지 일부러 찾아와 17:49경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정 등을 이유로 B을 BC 근처 카페 등에서 계속 기다리게 하다가 21:33과 21:35경 B과 통화하면서 B을 N 앞으로 오도록 하고, 21:48경 N에 도착한 B을 22:00경 만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22:10경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은밀히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증거기록 335, 492쪽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 참조),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이 현금 전달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용건으로 BB에서 D까지 찾아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에 B을 태워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에게 만나려는 용건을 미리 밝히지 않은 채 차량 안에서 갑자기 현금을 꺼내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은 2018. 3. 28. 'L'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2018. 4. 2.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헤어진 다음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하여 2018. 4. 2.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바, B이 2018. 3. 28. 14:00경 'L'에서 피고인을 만나 헤어진 후 16:5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3회 보내고, 피고인이 22:07경 B에게 전화하여 1분 46초간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491쪽) 등이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여기에 위와 같은 2018. 4. 2. 당일 피고인과 B의 행적과 금전 수수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2018. 3. 28. 피고인과 2018. 4. 2. 다시 만나 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B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정치자금 직접 기부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종의 예외를 규정하면서도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무상대여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바, 정치인에 대하여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바45 결정 참조). 따라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갑자기 500만 원을 받고서 서로간에 이를 무상 차용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4. 2.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돈을 받고는 웃으며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언제까지 이를 갚겠다거나 이자를 주겠다는 말 등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진지한 반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도 이를 사인채무로 신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9. 27. 자신을 고발한 B을 만난 자리에서도 2018. 4. 2. 받은 돈을 '보증금'이라 표현하고, 달리 무상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지 않은 점(5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수된 500만 원이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2018. 4. 2.)는 피고인이 2018. 3. 22. 도의원 사퇴 후 D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 현수막을 설치하고 명함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를 시작할 무렵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B에게 받은 500만 원을 당시 선거 자금을 관리하던 자신의 처에게 주어 2018. 4. 4. 500만 원을 선거 관련 정치자금 신고계좌인 피고인 명의 AR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 전 잔액 4,586,454원)로 입금되도록 한 다음 2018. 3. 21.부터 2018. 4. 3.까지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비용(7,480,000원) 등 지급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정치활동 이력을 잘 아는 B이 2018. 4. 2. 피고인에게 준 500만 원은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 준비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과 B 사이의 개인적 금전관계를 정산하거나, 피고인의 정치행위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를 차용하는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은 피고인이 2018. 5. 4. 당내 경선 승리, 2018. 5. 25. 후보등록, 2018. 6. 13. 시장 당선 등을 거치면서 전과 달리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데 실망한 나머지 2018. 6. 2. 피고인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증거기록 303~306쪽), 2018. 6. 18. 피고인에게 '연락이 없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29쪽)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B은 2018년 7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림 전시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의혹에 관한 연락을 받고 면담하는 등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관한 실체를 밝히는 것을 고민하던 중, 2018. 8. 2. 동생 U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자리('BD')에서 제발 눈감아달라는 피고인의 애원과 사과를 받아들여 다시 검찰수사관에게 일시적으로 '없던 일로 하고 싶다, 대여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2018. 8. 15. BE 콘서트 장에서 시립국악단 지휘자 T로부터 피고인이 BF에서 500만 원을 돌려주려고 콘서트 장에 오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자신과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는 배신감을 느껴 그대로 콘서트 장을 나와 자리를 피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결심하였다는 것인바, 500만 원 수수행위에 관한 B의 고발 경위나 진술 동기 역시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적대시하는 제3자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에게 제공한 500만 원의 성격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B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 원을 기부 받았는바, 수수한 금전의 규모가 아주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금전 수수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나아가 정치자금 조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거나, B에게 판매한 그림대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1. 1. 5.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모금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당시(2018. 4. 2.) 피고인에게 후원회 지정권이 있었다면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부 있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움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판 B으로부터 그림 판매대금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돌려받게 된 동기와 경위,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데도 정치인인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은밀히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음성적 정치자금수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선거를 앞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한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A과 그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상당한 그림을 팔아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정치인인 A에게 직접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차 대학 교수, 미술관장 자리를 내심 기대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금전 제공 경위와 액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