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무역업체인 'D'의 대표자, 피해자 B은 인천시 연수구 E, F 소재 유통 도소매업체인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서울 중구 H빌딩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J에게, “이전에 다른 업체와 마스크 50만장을 거래하였고, 'K' 총판업체와 연간계약을 했다. 3월중 물량 20만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마스크 총판업체인 L(대표자 M)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 ‘계약시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억 4,500만 원’을 위 L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마스크를 발주하기 위하여는 최소 90일 전에 총판업체에 발주서를 제출하고 제품 발주시 추가로 13억 500만 원을 위 L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0. 2.말경까지 마스크 발주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추가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 판매를 위해 식약처에 판매신고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마스크 구매자들에게 마스크 1,000장~2,000장 정도를 공급하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구매자들에 대한 마스크 환불 비용, 카드값 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달 내로 마스크 20만장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달 5. 마스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4 피고인은 ‘대전 O’ 졸업생들의 친목 및 수익창출목적으로 2015. 6.경 설립된 피해자 ‘P’의 사무총장으로 위 ‘P’의 투자금 등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Q, R, S, T, U, V, W은 위 ‘P’의 동문회원들이다. 1. ‘㈜X’ 주식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P 월례정기모임이 있던 2018. 2. 26.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Z‘ 식당 및 ’P‘의 ’AA‘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X이 2020년에 코스닥상장 예정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1주당 20,000원 이상이 되어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것인데, 대전 O 동문인 ㈜X 대표이사 AB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X 발행 주식 20,000주를 1주당 13,750원에 투자할 기회를 주었고, 다만 20,000주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Q 등 9명으로부터 2018. 2. 12.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2018. 2. 14.경부터 2018. 4. 14.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및 피고인 자녀 학자금, 개인대출이자 등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D’ 생리대 투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P’ 월례정기모임이 있던 2018.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Z‘ 식당 및 ’P‘의 ’AA‘에서 “AD 여성용 생리대 총 투자금 3,000만 원, 1달 단기 투자(투자수익률: 월 3.7%, 투자종결예정일: 2018. 11. 23.)건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여 같은 날 피해자 P으로부터 10,000,000원, 같은 해 12. 26. 피해자 R으로부터 25,000,000원, 같은 달 27.~28. 피해자 Q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금원 중 25,202,379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개인 대출이자, 의료보험료 등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AE’ 투자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P’의 AA에 “AE(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3개월 단기운영(운영기간: 2019. 2. 26.~2019. 5. 27.)에 대한 투자건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여 같은 달 26. 피해자 R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T로부터 5,000,000원, 같은 달 27. 피해자 Q로부터 1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금원 중 22,655,235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개인 대출이자, 의료보험료 등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AF’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P’의 카카오톡 전체대화방에 “AF 단기투자건(투자기간: 6개월, 수익률 월 2.05%)을 시행한다”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대금, 피고인 개인 카드대금, 통신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투자와 관련한 거래처에 연락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등 6명으로부터 2019. 5.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서, 물품공급계약서, 부속합의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회칙 및 명단, 계좌입출금 내역, 금전차용증서, 각서, 투자계약서, 각 이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편취 당한 액수 이상의 금원을 청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위 금액 곧바로 인출하여 그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인 ‘㈜X’ 주식 투자 관련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P 월례정기모임이 있던 2018. 2. 26.경 서울 영등포구 Y 소재 ’Z‘ 식당 및 ’P‘의 ’AA‘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X이 2020년에 코스닥상장 예정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1주당 20,000원 이상이 되어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것인데, 대전 O 동문인 ㈜X 대표이사 AB이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X 발행 주식 20,000주를 1주당 13,750원에 투자할 기회를 주었고, 다만 20,000주 전부를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및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 개인 대출이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은 사실을 AB에게 알릴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X 발행 주식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등 9명으로부터 2018. 2. 12.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X에 투자한 후 그 발행 주식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 투자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전 O 동문인 위 회사 대표이사 AB으로부터 상장 전에 위 회사 주식 20,000주를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들은바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도 그러한 제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기 약 2개월 전인 2017. 12. 12.경 P 회장 Q(피해자 중 1인), 회원들(피해자들 일부 포함)과 함께 위 회사를 방문하여 실제 상장을 준비 중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등에게 AA를 통하여 매수할 주식 수량, 투자금 등 진행 상황을 공지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 발생에 따라 위 회사의 상장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부터 약 1개월 후까지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송금하여 빠르게 임의 소비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피고의 사전 편취의사가 바로 추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횡령범의가 빠른 시간 내에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AB이 그만하라고 한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 투자금을 모았다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 투자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X’ 주식 투자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