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4. 15:17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서랍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CD 및 피고인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3. 6. 20.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비를 얻고자 전 남편을 찾던 중 전 남편이 도박을 하는 도박장으로 알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 비록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고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당하여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내지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7. 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1,178,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3 피고인은 2018, 12,26,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옆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열쇠 1개(1돈 3.75g), 진주반지 1개, 진주 귀걸이 1쌍, 진주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2019고단2519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21:02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유소에서, 60,301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60,301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9. 1. 24, 21:11 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 21:11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8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36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9. 1. 24. 21:19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 21:19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91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차량통과내역,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사진, 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적응장애, 도박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 2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자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식비계산영수증, 수사보고,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식당의 구석에 몰아 놓고 피고인을 다그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려고 테이블을 치우거나, 경찰 112센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등의 일부 소란이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식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의 안쪽으로 안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에 의하여 이 사건 식당의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리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피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앉아서 말씀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어깨 또는 몸 부위를 잠시 잡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식당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에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한테 나가서 이야기하라고는 이야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업무방해의 고의까지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0:1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역 앞길에서부터 관악구 B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깝고,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비록 동승자가 다치지 아니하고 선처를 호소하고는 있으나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데,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모두 대인사고로 이어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 2차례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대인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301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0. 19: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11. 11: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0.078그램을 넣은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180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7. 12:0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SM7 승용차 안에서, M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1. 18:00경 광명시 K에 있는 'N 모텔' 205호실 안에서, M,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쪽지대화 캡쳐사진 1. 마약류사건관련 압수물사진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CCTV 자료 1. A 소지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O 대화내용 발췌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감정서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수사),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키트검사 및 피의자 M 주사자국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N호텔내부 등 CCTV 캡쳐사진 1. 압수물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2022. 7. 14. 12:2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60,000원 상당의 금 10돈짜리 황금열쇠 2점과 시가 3,180,000원 상당의 금 10돈짜리 골드바 1점을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1층 G호에 있는 'H'이라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7. 14. 13:19경 위 금은방에서, 위 절도 사건 본범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위 피해품(황금열쇠 2점, 골드바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도품의 출처,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서 매도품에 대한 장물 여부를 판단하고 매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확인 없이 B으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합계 8,745,000원에 매입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양도 피고인은 2022. 7. 14. 17:20경 및 17:32경 서울광진경찰서 I팀장 경위 J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B으로부터 매입한 위 피해품이 절도 사건의 피해품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서초구 K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황금열쇠 중 1점을 2,965,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위 황금열쇠 중 1점과 위 골드바 1점을 합계 5,93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매입 주문서 사본, 피해품 매입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양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장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정을 듣고 그 보관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장물을 처분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4. 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한 후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가 본가로 돌아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그 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6,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다시 연인사이로 사귀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8.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이 평소 피고인 A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8. 0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 E(27세)에게 "B의 장인어른이 고위직 공무원이니 신고 해봤자 소용없다. 경찰에 신고하면 B의 H중학교 인맥을 동원하여 I에서 숨쉬기 어렵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및 CCTV 영상확인)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1.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019. 1. 경 B단체의 두목 C으로부터 C의 경호원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경호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클럽에서, 함께 C의 경호원으로 일하던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사람인 피해자 H(23세)이 B단체 소속임을 알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인사를 안 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F가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카운터 구석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카락을 뽑고, 카운터 구석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맥주병과 마이크,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두피의 열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수사기록 15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어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수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1)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7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15:03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14:20경 울산 울주군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컵홀더에 있던 동전 2,500원 합계 122,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6. 14:49경 울산 울주군 I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J소유의 K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울주군 L 일대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61422₁ 1. 피고인은 2016. 2. 6. 14:2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곳 2층 소화전 내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울산 울주군 0에 있는 움막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NH신용카드(Q)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7. 13:55 경 울산 울주군 화산발리로 729 에 있는 공터에 주차된 R 카니발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동전 5,600원(오백원 동전 6개, 일백원 동전 22개, 오십원 동전 6개, 십원 동전 1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CCTV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5, 13, 36, 39) 2016고단1422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N, S, P) 1. 차량내부사진, NH카드 사본, 피의자의 지갑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 13, 1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종의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범행으로 각 2차례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3. 15:0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77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암사정수장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천호동 방면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로가 감소하는 관계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때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등의 염좌상, 그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가 운전한 E 레조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을, 피해자 F이 운전한 G 토스카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0 만원 상당을 요하는 제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CCTV 원본파일, 사고차량 CCTV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6. 04: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린 뒤 1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49,5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6. 06:3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05에 있는 지하철 당고개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둔 여성용 자전거를 절취할 목적으로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리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품 사진 1. 피해 자전거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와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조끼와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자전거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실내 주거공간 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 23: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B(남, 31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 D이 피해자 A(남, 35세)으로부터 발로 얼굴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 B의 얼굴까지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아직도 상해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주먹을 피해자 A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고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일행 D이 위 피해자로부터 발로 얼굴을 맞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30경 대전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수사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4. 2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F동의 공동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여사친(여자사람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후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다시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팔을 빼내려고 하자 더 힘을 줘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4:23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 C(여, 47세)로부터 약속대로 음식 값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물을 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이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일행인 C를 폭행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5회 잡아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1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팍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1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A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CCTV 캡쳐자료, CD (피고인 A는 C를, 피고인 C는 A을 각 공동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C는 A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고추지지대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고추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고추지지대 약 500개를 D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양파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양파 약 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가항 일시에 정읍시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량을 약 50km 구간에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고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구속 중에도 집행정지가 될 정도로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2018고단1662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시 B에서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D 주식회사로부터 41,8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886,071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41,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양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107 피고인은 2018. 4. 4. 18:1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제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F은행 의정부중앙자동화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31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신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통지 공고(신문),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은 2013. 4. 23. 실화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1. 9.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