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누나 지분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면 갚을 테니 빌려 달라. 2010. 7.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처 D 명의로 되어 있는 한식당 , E'의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누나인 F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일정지분의 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적자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 만 원 중 일부가 미납 월세 등과 상계된 상태였고, 그 전 운영하던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이를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 항고인 운영 식당 건물주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F의 사위인 I과통화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J 및 누나 F의 각 전화진술 청취) 1.용증 [유죄판단의 이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 K가 피고인, F 등 자식들의 몫으로 남겨주기 위해 생전에 F 명의로 매입해 둔 토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F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등 피고인와 F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F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나누어줄 몫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이 분명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F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설령 F 명의의 토지 중 일부가 실제로 피고인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변제기(원래 2010. 7.경 이었는데, 2010. 12. 31.로 연장)까지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식당은 2009. 8.경 개업할 무렵부터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운영해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영업상황에 비추어 식당영업이 앞으로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식당영업을당장 그만두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올 의사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로보증금에 손실이 발생하여 차용금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실제로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0. 12. 31.경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정도의 보증금이 남아 있었으나, 피고인은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식당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보증금 대부분이 연체차임 등과 상계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장에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누나 부동산이 곧 계약이 될 것 같으니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해 주겠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1. 4. 23.까지 8,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갚지 못하면 식당의 보증금과 권리금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누나 F 소유 부동산이 매도될 가능성도 없었고, 매도되더라도 F으로부터 매도대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대부분 금액이 월세 등과 상계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아버지 K는 1994년경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서울 용산구 L 대 226, M 대 212㎡, N 대 84㎡의 세 필지 토지를 사실상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의도로 구입하여 딸(피고인의 누나) O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K가 사망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유족들은 위 토지상에 건물을 지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소유명의자인 F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F 명의의 위 토지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정산받아 간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받아가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계산이 명확하지 않은 돈거래가 있었고, 결국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급기야 F은 더 이상 피고인에게 줄 몫은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의 어머니 P가 2010. 10. 4. 사망하면서 피고인과 F, 또 다른 형제(피고인의 형이자 F의 오빠)인 J 등이 장례식을 위해 모였는데, 그 때 F은 J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J은 이와 같은 F의 말을 피고인에게 전하면서 F으로부터 J 자신의 몫으로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F은 사위 I에게 부동산 처분에 관한 일을 맡겼고, 실제로 위 토지들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도 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주변에 여러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등 입지가 좋고 그 무렵 인근에 고급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호재가 있어 2009년에서 2010년경 사이에는 평당 5,000만 원 가량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1. 23.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형 J을 통해 F 명의의 토지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고, 당시 위 토지의 시세가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며, 거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