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8월 경과 : 2014. 12. 1.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 계속중 별건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6. 30. 항소기각 피고인의 상고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0, 14:00 경 구리시 소재 'D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이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11. 16. 22:20 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공동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제공),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27만 1,420원 판시 제1조 : 20만원 : 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X 2인분 판시 제2죄 : 71,420원 : 교부한 필로폰 0.2g 중 수령인 G한테서 압수된 0.1g을 제외한 나머지 0.1g에 대한 2016. 1월 기준 전국평균 소매가 71,420원 ( 속칭 '한 사끼'로 불리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용량 필로폰 0.7g에 대한 2016년 1월 기준 소매가격 50만원 : 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추징 28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7만 1,420원 가중인자 : 누범, 필로폰 제공 죄책의 무거움, 동종 처벌전력 누적(금고형 이상 총 9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미병합 별건 등 ※ 공범 관계 O C(공동 투약자) : 징역 8월(안동지원 2015고단613 판결) G(필로폰 수령인)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법 2016고단 296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인터넷 카페 °C 팬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12.경 피해자 D(여,47세)을 알게 되었고, 2015. 2. 27.경 피해자를 포함한 카페 회원들과 친목모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 부축을 빙자하여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한 다음 차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며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자신의 손과 상체로 누르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면서 반항함에도, 계속해서 한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3. 20:4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청구슈퍼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65길에 있는 태백빌딩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19:40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창 소주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매우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2015. 8. 28.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3.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운행한 범죄사실로 2015. 12. 4.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0:50경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신 다음 위 가요방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노래방 요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아까 돈 줬지, 아까 2만 5,000원 줬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 가시나 야 씨발년아,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손님에게도 "이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신고내용을 말하면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됐다 너 거는 가라, 내가 왜"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G가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러면 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숙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 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을 제압하고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H의 양손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30여 년 전 경미한 이종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5:5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성동에 있는 남부오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사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1차로를 따라 송악사거리 쪽에서 동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고, 피고인 반대방향 1차로상에서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동신사거리 쪽에서 송악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 만약 직진 차량이 있다면 직진 차량에게 양보를 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7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2, 1, 21.경까지 원주시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대금으로 20만원 또는 25만원씩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5만원 또는 6만원을 주고, 위 'D'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8. 02:30경 원주시 F 302호에서 G,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고스톱 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3, 8, 02:50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후 주시 H병원 응급실로 피해자 C와 함께 가 피해자 C에게 "너 지금 맞을래, 아니면 더 맞고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증인 I, J, G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과 C의 화해과정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판시 상해죄와 관련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3. 29. 02:00경 경남 합천군 C여관 302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8. 06: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제4번의 피해자 "E"를 "성명불상자"로 경정함)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6. 03:00경 경남 합천군 F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3번과 같이 절취한 G의 삼성카드를 투입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4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감정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등), 개인별 수감현황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자백, 진지한 반성, 일부 절도범행 미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구형량 등에 비추어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2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 않는다면 마치 위 휴대용 괭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용 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괭이로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보다 젊고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휴대용 팽이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9:25경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오조리마을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시흥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13. 23:00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거지로 취급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서 엎고,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뭐 이런 것 가지고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업무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범죄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11월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연로88에 있는 지엔지 주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연삼로 16에 있는 복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복지병원 앞 도로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후배인 A에게 부탁하여 A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0. 저녁 무렵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나오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회사 업무를 하기 어려우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는 2015. 2. 12., 2015. 3. 30. 및 2015. 6. 2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5. 2. 12., 2015. 3. 30. 및 2015. 6. 20.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인 B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사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거듭된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여, 48세)를 만나 알게 되어 2012년 봄경부터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5. 4. 중순경 그녀가 다른 남자와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남자와 관계를 추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5. 4. 중순경 범행 가.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9: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자신을 멀리하는 피해자에게 이유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린 후 구둣발로 피해자 가슴과 배, 다리 등 전신을 여러 번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빌자 한손으로 피해자 다리를 잡아 피해자 하반신을 들어 올린 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밑까지 끌어내리고 "자궁을 못 쓰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세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 타박상, 좌측 늑골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로 안방과 현관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만 원 상당 핸드백 3개와 시가 20 만원 상당 캐주얼 구두 1켤레를 여러 번 내리 찍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더럽고 나쁜 년, 사위가 조폭 두목인데 다른 사람 시켜서 죽여도 감옥에서 오래 살지 않는다, 이 사실을 남편과 자식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중순경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중순 18:00경 피해자 F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걷어 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현관문 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에 대한 핸드백 손괴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칼을 들고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 정도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08:00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48세)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창녀야, 죄 지은 여자는 죽어야하고 자궁에 염산을 뿌려 평생 못쓰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 오전 무렵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염산도 있고 총도 있고 칼도 가지고 다닌다, 염산을 자궁에 뿌리면 다 망가진다."라고 말한 뒤 집 밖으로 나가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 마당에 액체를 뿌려 피해자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t. 2015. 9. 11.7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07:20 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F 집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F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이 새끼야, 마누라 관리 잘해라, 바람난 것은 50% 너 책임이다. 지금 E에 소문이 흉흉하다, 네가 업체 돈 받아서 상납한 내용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돈 주고 고소장을 작성중이다. 시장님은 장기 사람인데 내가 잘 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여 너의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F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 신변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4:10경 평택시 현신로 20에 있는 도로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그 곳을 순찰 중이던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이름 등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이탈하려 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잡은 옷깃을 놓자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복부 부분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수연(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두호동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티뷰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티뷰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티뷰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에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한성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진안마을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4. 23:26경 위 장소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택시블랙박스영상과 CCTV영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는 밤 11시경으로서 어두워서 시야가 좋지 못하였다. 사고 직전 피해자는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직전인 곳이었다. 당시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았는데도 피해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까지 그대로 걸어왔다. 피고인 차량보다 조금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택시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까스로 피했는데, 바로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당시 택시는 시야가 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는데, 피고인은 택시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택시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위 자동차 전용도로에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23: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명곡광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김해시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E, 39세, 2014, 5, 17. 체류기간 만료)을 작업인부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2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들의 진술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1. 주식회사 B 법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