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창원시 진해구 D, 3층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B과 C는 위 게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게임기 임대료, 건물 임대료 등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며, F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F과 2020. 3. 초순경부터 2020. 6.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하모니, 신과함께, 기가, 고래고래 등 합계 126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만 점 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영업장부 확인), 수사보고(녹음파일 내용 분석),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A이 G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역 일부 발췌), 수사보고(G I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환전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입금내역 분석) 1. 통화목록, 영업장부,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통화 및 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족인 B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모하여 판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역할분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설령 죄책이 인정되더라도 단순 방조범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C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불법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남편은 J이고, J은 G, K의 오빠인데, 공범 B은 G의 남편이고, 공범 C는 K의 남편이다. 즉 피고인과 B은 모두 친인척 관계로, 이 사건 게임장 개설 이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G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만 불법 환전업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에 여러 번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종료된 후 B 및 공범들과 거의 매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만나 금원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이 매일 무통장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차용금 원금 금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고, 차용금이나 그 변제내역을 정리한 장부도 제출된 바 없다. 이는 아무리 피고인이 B과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 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게의 수익금이나 곗돈, 점포 매매대금 등을 입금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상당수가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대상 업종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매출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당시에만 피고인의 입금액이 현저히 늘어난 반면, 그 시기 작성된 가게 영업장부에는 그러한 매출액의 증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게 매출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곗돈과 점포 매매대금이라고 추가하여 설명하는 등 입금액의 출처에 대해 수사가 거듭될수록 부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변소를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B이 주고 받은 통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승률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해 B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무 오지 않게 된다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권리금의 지분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넘어 게임장의 운영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초기부터 에어컨의 설치 일정을 조율하거나, 위 게임장에서 판매하는 식사류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임대료를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거나, 게임장 임대료를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도 피고인이 단순히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을 넘어 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들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은 그 면적, 설치된 게임기 대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행성 영업으로 인하여 제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공범들의 요청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