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E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펜션부지를 주식회사 D에 현물출자 할 예정인데 위 펜션부지를 회사 소유로 이전하려면 위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2억 원)을 말소해야 한다, 내가 사채업자에게 알아보니 위 부지를 담보로 당장 내일 22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 대출 수수료(통상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소개자가 받는 수수료로 대출액의 약 10%)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대출이 안되면 5,000만 원을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펜션부지는 복잡한 권리관계 및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와 구체적으로 담보대출에 대해 논의조차 한 적이 없어서 22억 원 대출이 확정된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위 5,000만 원도 처음부터 대출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알선업자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22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알아보았다는 내용 등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G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G은 피고인이 강원 평창군 F 등 펜션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알선을 부탁해 오자 피고인에게 일단 내 빚 1억 5,000만 원부터 갚으면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대출이 되어야만 선이자,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어서 대출 관련 서류도 받기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데, 막상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보니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현장은 도저히 대출이 안되는 여건으로서, 감정가 12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위 현장의 절반을 다른 회사에 넘긴 상태였으며, 남은 절반도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 1억 원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구하여 받은 5,000만 원을 처음부터 대출 수수료 보증금 명목 등이 아니라 대출알선업자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피고인이 G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2009. 7. 16.경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G이 '주식회사 꿈을 여는 사람들'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 5.경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16.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고소인인 G에게 돈을 주거나 대물로 펜션을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로 확보 등의 민원 문제로 준공이 나지 않아 펜션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G 역시 2009. 12. 16.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D이라는 업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G에게 변제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제로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D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2012. 9. 17. 이전이다), "피고인이 D에 현물출자를 한 후 D에 25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를 G이 빌려주겠다며 선이자로 5,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여 D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D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 G에게 송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1일 한도액에 걸려 4,000만 원을 일단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다음날 서울에서 만나서 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다는 돈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미루다가 시간이 흘러서 피고인이 G에게 '돈이 안 되면 선이자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G이 '예전에 당신이 빌려간 돈을 갚은 걸로 알겠다.'고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G에게 줘야할 돈 중에 4,000만 원을 강제로 갚게 된 것으로, 이 일로 G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분당경찰서로부터 'G이 분담이 아니라 용인에 살고 있다'며 고소장을 반려하여 다시 용인경찰서에 고소하려다가 법적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 고소장을 다시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단 내 빚 1억 5,000만 원부터 갚으면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의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G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은 I 등이지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 등에 대하여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I 등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당시 대표이던 E과 함께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 등을 D에 현물출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업무에 관여한 사실, E은 당시 D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액 상당을 신주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1) 당시 감정평가액(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평가액도 포함됨)은 약 135억 원이었고, 출자금액은 약 118억 원으로 계산되어 그 액수 상당의 신주가 발행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현물출자가 성공적으로 되어야만 이익이 되는 상황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등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22억 원 정도만 있으면 Dol 계속 기업으로 갔을 경우 163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등의 현금출자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D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22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투자한 자금과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로 D을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G은 대출 서류를 받아보니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현장은 도저히 대출이 안되는 여건으로서, 감정가 12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위 현장의 절반을 다른 회사에 넘긴 상태였으며, 남은 절반도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 1억 원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공사 중인 건물 등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업자들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현물출자 당시나 2009. 7. 16.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업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을 담 1) E은 2009. 5. 19.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현물출자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D의 기명식 보통주 100만 주를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4명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기로 변경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보로 하여 25억 원 정도를 대출받은 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8.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현장은 도저히 대출이 안되는 여건으로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단 1억 원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G은 대출 관련 서류를 받기 전에 선이자나 수수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4,000만 원을 면제받은 이후에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 관련 서류를 G 등에게 교부한 시점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E은 당초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보내기 전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G과 관련이 있는 사무실이다)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 등 내출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Gol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사업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대출 관련 서류 전체를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G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액이나 가치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G이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출 관련 서류 전체를 검토하기 전에 대출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G이 처음부터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2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G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G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선이자, 대출 수수료 보증금 등에 대하여 쉽게 구별하지 못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