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서울 종로구 C건물 신축공사를 발주 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2. 14.경 위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E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골조공사 관련지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31.경 위 공사현장의 건물 옥탑층에서 E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골조공사인 옥탑층 옹벽 거푸집 작업 및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전이나 작업 도중 현장에 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고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인부들에게 작업 편의를 위하여 고정된 설비를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작업 도중 낙하물이 행인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전 현장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인부들이 작업 편의를 위하여 고정된 설비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각각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2019. 8. 31. 15:19경 위 건물 옥탑층에 설치된 비계 발판에 놓여 있던 시스템 비계의 횡대(지름 5cm x 길이 180cm)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하여 마침 위 현장 인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1년 이상)의 우측 전완 요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공사일보 및 안전일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9, 44,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재사고는 기업이 경각심 없이 만연하게 인명에 대한 존중보다는 효율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24114)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0: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1:35경 당진시 B 호텔 앞 주차장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너네 짭새들 다 필요없다. 꺼져라 짭새새끼들.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새끼, 니기미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측 팔꿈치로 위 E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들어 올려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을 뻗어 위 F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들어 올려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D, E, F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0:5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 분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간판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간판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9:46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 게시된 “자영(자위영상) 판매합니다. ㄹㄹ(로리), 중딩, 고딩 등 다 있어요, 1GB 1만 원, 758GB 2만 원”라는 내용의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이를 게시한 D에게 E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한 뒤 이를 대가로 그가 알려준 F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노출된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합계 122개를 자신의 F 계정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을 각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록목 순번 38)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 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경 강원 정선군 B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2021년 10.경까지 대마 약 2주를 재배하였다. 2. 2022.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 종자를 파종하여 2022. 10. 18.경까지 대마 45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3. 09:0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재배 및 채취한 대마 잎을 말린 후, 말린 대마를 손으로 비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연기구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흡연기구를 입으로 빨아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경부터 2022.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1~3회 총 196회 이상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1. 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경과 2022.경에 강원 정선군 B에서 재배한 대마 약 4kg을 건조해 김치냉장고에 넣고, 마르지 않은 대마는 옷걸이에 걸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5.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11. 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생산 건조해 흡연할 목적으로 2021.경에 채취한 대마 종자 55.4g을 피고인의 방 서랍장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및 대마 사진, 대마 밀경 현장 사진, 현장 및 도로 설치 무선 이동식 CCTV 영상 녹화 CD, 잠복근무 영상 사진 및 저장 CD, 마약류(대마) 관련 현장사진, 압수 대마초 무게 계측 사진, 대마 종자 무게 계측 사진, 피의자 주장 대마 채취 현장 사진,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정선군 출입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초무게 계측), 수사보고서(대마초 흡연도구 수량 확인), 수사보고서(대마 종자 추가압수), 추가 송부서,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각 1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직접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며 196회 이상 이를 흡연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대마 재배가 판매를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0 피고인은 2022. 5. 12. 22:3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9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E 앞 노상을 경유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E 앞 노상을 선녀바위 방면에서 왕산해수욕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 및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K3 차량을 수리비 1,796,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6347 피고인은 2022. 9. 23. 21:4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주차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040 1. 자동차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22. 4. 30. 15:49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지하 3층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을 위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다니던 중 피해자 L(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자 그 차를 타고 같은 날 16:5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까지 약 15km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 00:59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지하 3층에서 위 K5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자 그 차를 타고 같은 날 01:33경까지 수원역 로데오 거리까지 약 2km 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 30. 15:49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5. 1. 00:59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3경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8), 차적조회(순번12) 1. G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22. 12. 13. 접수된 합의서는 피해자 ㈜G이 아닌 ㈜N의 합의서이므로,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공소기각하지 않고 유죄판결함.] 2022고단6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6, 7, 11, 13, 14) 1. 현장사진, 캡처화면 2022고단7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13, 16, 18, 22, 36, 37) 1. 피해차량 입출차 내역자료 1. 각 사진(순번4, 5, 9, 14,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범행횟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피해 배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해당부분 피고인이 2022고단5946범죄사실 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P 소유인 위 K5 차량을 수리비 659,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9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차량을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2022고단5946 범죄사실 2항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30. 0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남, 36세)의 엉덩이를 1회,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E(남, 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04:00경 위 C 후문 노상에서 승용차 1대를 못 지나가게 막으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얼굴, 머리카락을 만지며 ‘너 경상도냐, 얼굴에 기름졌다’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그 옷을 G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발로 G의 복부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30. 04:10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 32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고함을 지르며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유리 창문을 10여 차례 걷어차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외선 차단 필름을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G에 대한 피해경찰관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지구대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1. 바디캠 및 지구대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89 피고인은 2022. 2. 10. 18:40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68세)가 운영하는 ‘L’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식당 앞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1 피고인은 2022. 3. 2. 00:05경 경기 가평군 M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N(남, 33세)의 목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던지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의 용서를 받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5. 21: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마침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와 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 나쁜 점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08:1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동을 하는 피고인에게 ‘본인 자리에서 하거나 빈 공간에서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교도관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창틀에 양손을 올리고 서 있자, 창틀을 급하게 닫아 피해자의 양 손을 창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양손의 찰과상, 우측 3, 4, 5 수지 손등 외측의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8, 20,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142 등)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피해부위 사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기록(멍 관찰됨) 등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구치소에게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 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하였던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1. 14:20경 부산 서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친동생인 D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D에게 “내 여자랑 왜 술을 마시고 같이 있느냐.”고 말하고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여 D이 112신고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세 명 다 같이 죽을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자 식칼을 든 채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누나, 세 명이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칼을 들었다가 바닥에 놓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4:55경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 D을 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과 분리하였음에도 운행 중인 순찰차량을 뒤따라가 차량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여 F으로부터 경고 및 제지를 받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구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속옷 가게를 개업하는데 돈을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남편의 월급이 700만 원 상당이 되고, 창원시 C에 시댁 감나무 밭의 지분이 있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D은 월평균 2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을 뿐이고, 피고인과 남편인 D 명의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창원시 C에 시댁 감나무 밭의 지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출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기망 관련),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마산세무서 수사 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검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지급명세서 내역,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 1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D 팀장이다. 최대 6,000만 원까지 금리 연 4.25%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해 “E은행 F 팀장이다. 이중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E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9. 12:10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C은행 D 팀장 소개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0:5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하던 중 ‘손님이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주점 밖 경찰차 부근으로 가게 되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차 문을 열어 경찰차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찍어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한), 사진 4매 1. 당시 사용한 휴대폰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8: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고향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어 일정기간 수용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