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일당 18만 원을 준다.’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자신을 F은행의 직원으로 소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과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일’을 하면 그 대가로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0.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은행 직원 J’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이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4:00경 부산 사상구 K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납부증명서, 내사보고(진정인 메모 제출), 메모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대출약정서, 대출정보내역, 메모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 조직원과 사이에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의 G 과장과 사이에 채권 회수 업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현금수거책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것인 바, 통상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 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F 측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인적확인 자료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살인 및 마약 범죄로 약 8년간 수형생활을 하였던 탓에 취업이 잘 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수사기록 36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여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문서 가령, L조합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M은행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달받고 위 문서들을 PC방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송금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매번 다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는 바 이러한 금원 송금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난 10여년간 간간히 노동일 이외에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수당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수사기록 33, 84쪽). 피고인 역시 1차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이 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 업무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바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 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8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등처벌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보이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이후 사기방조죄의 피해자들(D, B)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