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24.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 건설사업 부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약 20억 원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B이 서울에서 H을 퇴직하여 전주들을 많이 알고 있어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고 내가 B 밑에서 울산에서 일을 맡아 하고 있다, 추석 전인 2017. 9. 30.경까지 H 관련 전주들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관련자들을 접대할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내가 움직이면 H 관련 전주들로부터 추석 전까지 약 2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대출 관련 접대비 등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대출을 알선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알고 있는 H 관련자들도 없어 피해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속아 B의 말만 믿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추진하던 G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그 지주들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20억 원정도를 납부해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2017. 9. 24.경 지인인 L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M(B을 말하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그 이름을 'N'이라고 소개함)이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여 전주(錢主)들을 많이 알고 있어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내가 M 밑에서 울산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M을 통해 전주들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온 B도 피해자에게 "내가 H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전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전에도 몇백 원씩 자금을 연결해주었다, 내가 움직이면 서울에 있는 전주들로부터 추석 전까지 20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다음날인 2017. 9. 2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설사업을 위한 800억 원의 금융주선 업무에 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접대비와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B을 소개받은 경위, 당시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이나 B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이들과 기존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적도 없으며 그 당시 자신이 추진하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지인인 L의 소개로 대출알선을 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과 B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무고하거나 이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7. 9. 25.경인데, 당시는 피해자가 추 진하던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사업부지의 지주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20억 원 정도를 대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17. 7.경부터 O 주식회사로부터 그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추석 연휴 전인 2017. 9. 30.경까지 피고인과 B이 알선해주기로 한 브릿지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9. 24.경 L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가 당장 2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필요로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00억 원대의 PF대출도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서 마침 울산에 내려와 있던 B이 생각나서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는 20억 원 상당의 브릿지 대출을 피해자에게 알선해줄 능력이 없었고 B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B으로부터 퇴직 전에 일했던 P과 H에서 돈이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서 자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실제 B이 거액의 PF대출을 성사시키거나 수십억 원의 급전 대출을 연결해준 경험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B이 필요하다는 돈을 전달만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경험도 없으며, B이 본건 대출을 알선해줄 능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B은 사망하기 전 경찰에서 피고인과는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지인 관계이고, 2017. 9.경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자신이 10년 이상 H과 P의 법인 담당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자금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며, 자신은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인들을 통해 대출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B이 추석 연휴 전인 2017. 9. 30.까지 피해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인 2017. 9. 27.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근거서류로 Q 명의로 된 315억 원 상당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위 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7. 9. 29.경 다시 R 명의의 S은행 계좌에 6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으나 그 계좌에는 돈이 거의 다 출금되어 잔액이 별로 없었고, 이후 계좌명의인인 R에게 확인해보니 위와 같은 서류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이 없고 원본은 회수하였으며 피고인과 B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 한편 피고인은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연결해주고 800억 원의 PF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B에게 알리지 않았고 B과 의논한 사실도 없으며,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B에게 주지 않았고, 위 돈 중 3분의 2 이상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B이 사망한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7. 9. 25.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울산에 있던 B에게 주었고, 2017. 9. 26.경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은 30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으로 B에게 주었으며, 2017. 10. 17.경 T에 송금한 260여만 원도 B의 부탁으로 차량할부금을 송금해준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서는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줄 테니 자신을 본건에서 빼달라'는 B의 요구에 따라 B과 입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몰려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에게 주었다는 1,260만 원과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차량 수리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 대출알선을 위한 접대비와 경비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B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통화내역 기지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6.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상당 기간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 실제 전주 등 대출 관련자를 만나거나 이들을 접대하는데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8)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B에게 속아 B의 말만 믿고 그 지시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B과 공모하여 마치 서울에 있는 전주들을 많이 알고 있어 거액의 돈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B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추석 연휴 전까지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의 수수료(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과 B이 며칠 만에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알선해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출을 알선해주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며 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9.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더욱이 2017.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위한 수수료(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공범인 B이 사망하자 자신은 B에게 속아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본건 범행을 전부 B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 범의가 적극적·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