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06. 12.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나, 현재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9.경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묻자 화가 나,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SM-F936N 휴대전화를 위 ‘D’으로 가지고 와 양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8. 28.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톡 드갔을 거야. 더 있어, 사진하고. 한 50개 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29경 피해자에게 ‘야동 전문 사이트 알아 났다, 잘 살아라’, ‘팔아서 술마실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마치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수리내역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성파일 녹취서 3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그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8. 27. 23: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다음날 법원에 나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지금 옷 다 태울꺼다. 마지막으로 협박이 뭔지 진짜 한번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마당으로 가지고 가 불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지른 후 주방에 있던 중식칼을 챙겨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거지를 나간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2023. 8. 27. 23:35경 피해자에게 ‘지금 이 칼날이 어디로 갈까’, ‘난 아부지 옆으로 나머지는 니 가슴 속으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어차피 좇같은 인생 이번은 여기까지 혼자는 안간다 내가 지금 어디게’, ‘싸이코’, ‘작업 대상이 늘었네’, ‘사진 찍어 보내주까’, ‘오늘이 아닐 수도, 또 모르지’, ‘개보다 못한 새끼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3. 8. 28. 00: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칼 들고 나가셨다고?”라는 질문을 듣자 “어. 어딘지, 어딘지 아나, 지금.”, “저 처형 쟤도 와 있네.”, “내가 작업해놓고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2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난 사이코패스 이제 이래 했어.”, “어차피 좆같은 인생.”, “어차피 싸그리 다 죽을 건데 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사망처린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0. 1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