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2020고합2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2019. 3. 9.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9. 새벽 무렵 인터넷 B를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 C 등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48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위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125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3. 10.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10. 01:34경 마약류 판매책 C 등이 사용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0. 05:01경 마약류 판매책 C 등이 사용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9. 3. 15.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5. 00:46경 마약류 판매책 C 등이 사용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4. 2019. 3. 16.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6. 01:36경 마약류 판매책 C 등이 사용하는 제1의 가항 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9. 5. 6.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5. 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J, 지하 2층에 있는 'K 클럽'에서 L에게 "내 차에 대마가 조금 있으니 조금만 가져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었고, L가 위 클럽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L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6. 2019. 5.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5. 새벽 무렵 또는 같은 달 16.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9. 5. 18.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18. 03:3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이하 불상)로 298,500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화단에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5. 18.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P 지하에 있는 'Q'에서 R에게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8. 2019. 5. 1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9. 17:05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I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2그램을 소지하였다. 9. 2019. 5. 13.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 가.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 21:56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5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조합 삼성로지점 근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수수 피고인은 2019. 5. 13. 밤 무렵 서울 강남구 J, 지하 2층에 있는 'K 클럽'에서 R에게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중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MDMA를 수수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제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중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427 피고인은 2020. 2. 9. 03: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에서 성명불상자(일명 'Z')로부터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수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물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속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대마 중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감정서 회보)(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첨부된 감정서 사본 등 포함) 1. 수사보고(대마초 및 대마카트리지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0고합249호 2,819,4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1,2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매수대금 3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매수대금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1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중 119,4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 매수대금 350,000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대마 수수 범행 및 제6항의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2019. 5. 마약류 월간 동향의 대마 1회 흡연분인 3,000원을 기준으로 합계 6,000원의 추징을 구하나(2020고합249호 사건 수사기록 495~497쪽),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책에게 돈을 입금하여 대마를 매수한 다음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한 범행 구조를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각 범행은 2019. 3.경 매수한 대마 중 남아 있던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2020고합249호 사건 수사기록 419쪽 등)은 일응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2019. 3.경 매수한 대마와 별도로 대마를 취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0고합427호 3,000원(= 대마초 1회 흡연 가격) 위 2,819,400원과 위 3,000원을 합산한 2,822,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각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여 정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6회이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2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대마를 건네주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수하여 지인에게 건네주거나 스스로 투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판시 2020고합249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기간 동안 또다시 판시 2020고합42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흡연 또는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와 MDMA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대마와 MDMA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마약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