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5층에 있는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서, 평소 이웃지간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6세, 여)1)의 휴대폰 액정교체 비용 문제로 상담을 해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못 가게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 1)'피해자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는데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던 오른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눌러 앉힌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외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방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쓱 오더니 오른 팔로 어깨를 딱 잡았습니다. 어깨를 잡고 왼쪽 팔로 제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서 하지 말라고 밀쳤습니다.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그 주위를 다 만지고, 거의 울먹거리면서 계속 밀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피고인이 누가 온 것 같다고 손을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제 어깨를 붙잡더니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었습니다.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만졌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앉게 해서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외음부 부분을 만졌습니다", "처음에 억지로 앉게 하기에 집에 가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알렸고,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이웃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방에서 거실로 나갔더니 저희 엄마가 저에게 '방에서 무슨 일 있었나. 피해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갔다'라고 했고, 조금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와서 저에게 '너 혹시 피해자 가슴 만졌나? 피해자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다'라며 따져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쪽). 3)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거절하여 배신감 때문에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03쪽). 피해자는 만 16세의 학생이고, 가족들 모두 오랜 기간 친분이 있는 이웃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산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수회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