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충남 예산군 B에서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총괄상무이사이다. 한편, E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이고, H은 위 회사의 총괄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지인으로부터 위 E, H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위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 및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위 회사 소유 중 가장 고가의 물건인 'LINE-X‘ 도료 등을 빼돌려 위 (주)G 측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E, H이 피고인 회사 소유의 물건(LINE-X 등)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9. 23.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주가 공장 이전을 요청하여 H에게 합계 1억 4천만 원 상당의 LINE-X 도료 기타 장비 등에 대한 보관을 부탁했고, 운송료만 지급하고 보관료는 무료로 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보관료를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D과의 사이에 보관료 등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이 내 허락없이 마음대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경 J, K, L 등에 대한 개인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내지 형사고소를 당하는 한편, 위 C 공장부지에 대한 1년치 임대료미납, 거래처식대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거래처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실, 그러나 자신의 회사 이사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소유 물품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LINE-X’ 도료와 관련 장비(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빼돌려 보관하여 줄 장소를 물색하도록 지시한 사실, D이 (주)G 측에 맡길 것을 제안하자 직접 위 회사 대표이사인 E 등에게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월 60만 원 상당의 보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미 회사 소유 장비 등을 모두 지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물건 또한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가 아닌 위 D 명의로 작성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물건을 회수하여 기존 형사사건 합의금 내지 민사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주)G 측에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반환받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 직원인 M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관료를 깎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등이 있을 뿐 위 E, H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물건 반환을 거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보관계약서, 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D의 사건 서류 첨부), 각 카카오톡 내역,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 의견서, 공소장, 수사보고(A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N, 카카오톡 내역 등 참고인 제출자료 [피고인은, D에게 ㈜G(이하 ‘G’이라 한다)과의 이 사건 물건 보관료 관련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물건 보관료 관련 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며, E, H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알고 E, H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 경위, 고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총괄상무이사인 D과 G 명의로 2019.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보관계약서(증거기록 6~7쪽, 54~55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옮길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도 아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G에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G이 평택에 600평 가량의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물건 다 빼서 보관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G의 H 전무에게 G에서 이 사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당시 E, H이 보관료를 요구하였고, 보관료에 관하여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이야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G에서 작성하여 자신이 사인한 것인데, 위 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에게 구두로 “장비를 갖다 놓으면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것까지 맡기기가 애매하다. G에서 보관료를 원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도 보관료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도 D 명의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대표이사인 E은 이 법정에서 ‘H을 통하여 이 사건 물건의 보관에 관한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지시한 사항은 있다. 처음에는 컨테이너로 받아서 공장 부지 한쪽 남는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큰 비용 안 들어가니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사정상 컨테이너에 보관할 수 없고 창고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당시 창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8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 측의 장비, 원료를 놓게 되면 우리는 1/10이라도 못 쓰는 결과가 되니, 우리가 내는 월세 10% 정도는 보관료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그 계약조건이면 받으라고 하였고, 그것이 안 되면 괜히 남의 물건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받지 말라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를 D 명의로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 내지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라고 H에게 지시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몇 개월 뒤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 운반비용을 더해서 250만 원~3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니 정산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피고인 측에서 1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있다. 피고인이 “운반할 때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으니 그것을 정산해 줄 테니 이 사건 물건을 내달라”고 그랬던 것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무렵 피고인 측에서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는 물건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나중에 찾아갈 때 보관료, 운반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H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매월마다 피고인에게 보관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물건 보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다. 그 이전에 몇 번 물건 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가 취소를 했다가 다시 급하게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맨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는 컨테이너를 G 공장 마당에 놓아서 보관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급하게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일부 공간을 비워서 보관하게 되면서 E에게 이를 보고하자, E이 우리도 임대료를 내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보관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자신이 피고인과 D에게 보관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 같다. 당시 창고 임대료가 월 600만 원이 좀 넘었고, 피고인 측에서 창고를 사용한 부분이 한 10% 정도 되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계약서 작성 당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협의가 된 것이 확실하다. G 측에서도 월세를 내는 입장이다 보니 피고인 측에게 보관료 없이 운송료만 받고 창고를 사용하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H, D, E의 위 각 진술은 그 주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G 측도 보관물품의 훼손, 파손, 분실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G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까지의 피고인 측과 G 측의 거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G 측이 이 사건 물건을 무상으로 보관해줄 정도로 피고인 측과 특별한 친분 내지 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7.경 G 대표이사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운송비 외에도 보관료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H, E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 내지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미 C 소유 장비 등을 모두 지인들 명의로 변경하였던 상태였고, C 소유 물품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G에 이 사건 물건의 보관을 요청한 것이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도 H, D, E의 위 각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무고자가 2명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