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모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D, E는 피고인 A과 지인 관계이다. 그리고 F은 피고인 A과 법적인 부부 사이고, 피해자 G(여, 48세)은 위 F이 따로 세 들어 사는 원룸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24. 12:20경 여수시 H 원룸 I호에 F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F과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여 얼굴을 사진 촬영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5~6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 회 찼다.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기 위해 얼굴을 제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2-3회 때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년, 저년” 욕설을 하면서 뺨을 2-3회 때리고 뒤통수와 팔위쪽을 5-6회 때리고 발로허벅지를 수 회 찼다. 그 때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년이 어디로 도망가게, 잡년아 너 오늘 죽었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뺨과 머리 주위를 손으로 5-6회 때렸다. 이후 원룸 복도에서 D과 E,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짝을 3회 정도 때리며 벽에 내팽개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가로막는 F에 의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상황이 모두 종료된 후 현장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F 진술의 비일관성 가)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 및 주거침입 사건에서 F은 2019. 6.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일행은 사건 장소인 원룸(이하 ’원룸‘이라 줄여 부른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2019. 10. 11.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 A과 남자 1명뿐이고, 피고인 C는 옆에서 사진만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F은 2019. 12. 25.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시 피고인 A과 이름을 모르는 여자 1명이 원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복도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 C와 복면을 쓴 남자가 피해자를 이리 던지고 저리 밀치면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F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 A이 원룸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위와 피고인 C, B이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는 원룸 밖 복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복도에서 “나죽는다”고 소리치는 것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F의 진술은 피고인 B, C가 원룸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F이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F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한 해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비합리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19. 9. 23.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소인을 신원 미상의 6명으로 특정하면서 ‘남자 3명(복면을 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원룸으로 들어와서 복면을 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중 한명이 피고인 A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9. 10. 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구체화하여 ‘피고인 A을 포함한 여자 2명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여자 1명은 사진을 찍었고, 복면을 한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서 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14.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넘겼고, 복도에서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면서 벽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2019. 10. 23.자 진정서를 통해 ‘피고인 A과 이름을 모르는 여자 2명이 원룸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름을 모르는 여자 1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제쳤고, 피고인 A과 이름을 모르는 여자 1명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씩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16.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 C에게 폭행을 당하였는지는 묻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 피해자는 2019. 12. 25. 경찰 조사 당시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당시 원룸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 A, C를 포함한 여자 3명, 남자 1명이 들어와서 피해자를 때렸고, 여자 3명이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쥐어뜯듯이 젖히면서 뺨을 계속 때렸고, 남자 2명이 복도에서 피해자를 벽에다 던졌고, 원룸 안에 들어왔던 여자 2명도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피고인들의 폭행의 태양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C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C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C를 포함한 사건 당시 원룸에 찾아온 사람들 전부를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C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때는 이미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계기가 된 사정(2019년 추석 무렵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A, C가 찾아온 일)이 생긴 이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원룸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폭행의 태양 역시 비교적 단순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가 어느 부분으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몇 회 때렸다는 식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경험칙에 반한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 특정 자료를 매개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기억 환기의 매개가 된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 등이 원룸 안으로 들어올 때 피해자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얼굴에 두르듯이 감쌌고 피고인들 및 J 등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당시 원룸 안에서 F이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들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9. 12. 25.자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 태양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원룸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폭행한 여자는 총 3명이고 그중 2명은 피고인 A, C라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나머지 1명은 지금도 누구인지 모르는데 경찰에서 당시 원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원룸 내지 그 부근에 갔던 여성은 피고인들 외에 J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 J을 구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원룸에 찾아왔던 여성들 전부가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과 F 진술의 비 일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룸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머리가 젖혀지고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원룸 안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만 보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은 원룸 밖 복도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4) 피해자와 F의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 진술의 동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F의 원룸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F과 함께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 A 등이 원룸 문을 열었을 때 F의 모습과 이후 피해자와 F의 태도 등 당시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때는 피고인 A과 F 사이의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19년 9월경 추석 무렵 피고인 A, C 등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라고 말한 일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나 F은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 한편 피해자 및 F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일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여러 이유로 피해자 및 F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졌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현상황에서 피해자 및 F 진술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히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일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2019. 6.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고인 A의 일행들과 그 촬영을 막으려는 F,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 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 의해 팔이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몸싸움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 의해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도 피해자의 고소 사실과는 달리 피고인들에 대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원룸 내지 그 부근으로 온 여성은 피고인 C, B 및 J이었다는 것이고, 위 동영상에 따르면 원룸 문 앞에 있었던 여성은 피고인 A, C 외에도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들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마. 그 밖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