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57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01:1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데리고 와 대리운전 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뭐 어쩌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대리운전 요금 지급 및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4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폭행하고, “좆만아 니는 뭔데, 좆도 아닌게, 경찰이면 다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격투기선수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의 옆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려가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아 폭행하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581]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0: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에 대해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주점 출입구 쪽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병을 주방과 벽,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과 싸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H 소유인 영업용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40만 원이 들 정도로 냉장고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6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테이블 소파에 밀어 눕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B의 소란행위에 대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K,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2020고단5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J),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동폭행을 가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도 아주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애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의 동창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이에 앙심을 품고, 2021. 2. 1. 13:42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버리기 전에 그년 동생이랑 너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신경 안 쓰니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총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시간 특정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협박죄, 같은 표 제3, 4, 5항 기재 협박죄, 같은 표 제11, 12, 13항 기재 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힌 결과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주거지까지 옮겼으며,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언니인 C 보다 1살 많은 선배로 2016. 9.경 피해자가 C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2020. 7.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1. 렉카차 안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02:00경 담배를 함께 피우자고 불러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카차에 태워 여주시 D, E 앞 노상으로 가서 위 렉카차를 주차한 다음 위 렉카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뒷좌석으로 가 누운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와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동하여 눕자,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귀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귀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F건물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01:00경 여주시 F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3: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며 그 곳 내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옆에 있는 ‘E’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 위 ‘C’ 내실 창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뒤, “지하 1층 세입자입니다, 술 한 잔 하자고 하니까 와 안하노”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충망 피해 견적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소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음약취죄, 준강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새벽에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신관 건물에 있는 'D'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19. 17:40경 울산 북구 C 복합쇼핑몰에 이르러 그곳 식료품 매장인 ‘D’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우유 1병, 즉석 밥 4개, 한우 등심 2팩, 샴푸 1통 등 시가 합계 92,386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오고, 계속해서 위 복합쇼핑몰 내 화장품 매장인 ‘F’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펜슬라이너 1개, 하이라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위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계산대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7,386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변상 및 영수증 첨부), CCTV 사진, 영상 CD,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처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와 어린 세 자녀가 피해자의 부재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 가.항 기재 B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C호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2. 20:57경 서울 송파구 D빌라 E호 주거지에서 안방 수납장 의류 위에 대마 48.78g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0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 15:00경 경기 양평군 F모텔 G호에서 H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J 호텔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본 건 퀵배송기사가 최초 신고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J 호텔 카운터 직원이 촬영해 놓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퀵배달 기사인 참고인의 휴대폰에서 본 건 배송물품인 대마 및 주사기 등에 대한 접수, 배송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투약 자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K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L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K의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수원 ‘C’ 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J 호텔 CCTV 중 K, L 등 입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대마) 감정 결과),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모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고 내역 및 치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변보호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치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3: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위 가게의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33경 위 호프집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에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가 있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아래로 3~4차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9. 00:44경 위 호프집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 안쪽 부분을 왼손으로 3차례 문지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4. 13: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가 2021. 6. 4. 13: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건물 내부에 위치한 여성 학생들만 이용하는 'I'의 출입통제시설을 손으로 밀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모발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필로폰 투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를 신고하여 발각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0: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3.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를 요청하는 G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원을 입금 받은 뒤 G로 하여금 I 링크를 통해 F 설치파일을 다운받고 제품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F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게시글 1. 송금확인증 1. F 설치 및 사용방법 1. K 회신 자료 1. H은행 회신 자료 1. D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그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그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1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운행거리가 길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21:27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1. 2021. 6.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대문 안쪽으로 들어 간 다음 샤워실 창문 아래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휴대전화를 샤워실 창문 쪽으로 올려 위 샤워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 위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1. 6. 2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담을 넘어 대문 안쪽으로 들어 간 다음 샤워실 창문 아래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휴대전화를 샤워실 창문 쪽으로 올려 위 샤워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