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B(여, 31세)과 2015. 5. 초순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5. 30. 10:00경 각자 가정을 버리고 함께 살기로 하고 가출하였는데, 남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20:40경 김해시 C모텔 D호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 믿음을 줬는데 나를 안 믿었다 이거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하겠다며 그만둘 것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목을 조르면서 “필요없어 넌 오늘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지금부터 성기를 제대로 빨아라 발기가 죽으면 니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도망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강간치상),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고(B, A),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 내용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부위사진, 피해자가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피의자와 동거녀의 통화내역 사진, 유전자감정서, 소견서, 감정의뢰회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를 모두 2배 가중한다.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7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피해 도망간 사이에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자수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 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