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6. 11:2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에 있는 D 토론방에 'E'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점을 제작·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9. 8. 항소기각되어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2. 말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 2011. 10. 7. 추가 기소되어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8.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 2012. 5. 8. 재차 기소되어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2. 14. 항소기각되어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F'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적지정 및 활동상황 피고인은 G중학교를 2학년에 중퇴하고, 1976. 8. 30.부터 1977. 11. 23.까지 군복무를 한 다음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여 왔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3.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0. 31.경부터 인터넷 한겨레 자유토론방 등에 H(I)라는 필명으로 총 41회에 걸쳐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J 및 K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경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북한 관련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반민족 범죄조직'이고, 미국의 식민지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고, 북한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운명이고,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L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고, 200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웹사이트 주소>)', YTN 시청자 게시판 등에 아이디 'M', 닉네임 'N, E, O, P, Q, R, S' 등으로, 'C에 있는 T게시판', 'C에 있는 D 토론방' 등에 닉네임 'E, U, V, W, X, Y, Z, AA, AB, AC, AD' 등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각종 이적표현물을 포함하여 약 350여건의 글을 게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2. 8. 17.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2고단1047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22.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아 선고공판기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온 방청객들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북한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2명의 방청객 등이 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2. 2012.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14: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2노816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공판기일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기각판결의 선고로 선고공판기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법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AE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의자의 신념과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방청온 방청객들을 비롯하여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다수의 방청객 등이 있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출력 보고, 피내사자가 기히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재판일정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공판조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청주지법 2011고단2118호 공판조서 사본(1, 2회), 공소장 사본, 각 청주지법 2011고단948호 공판조서 사본(1, 2, 3회), 항소장 사본, 청주지법 2011노663호 공판조서 사본(1회), 각 수사보고 사본(대상자가 게재한 문건자료 출력 첨부, 피내사자 재활동 확인에 대한, 6-8.~7.5.까지 게시글 첨부, C 활동 확인에 대한, 7. 23.~7. 25.까지 다음 아고라 게시글 첨부, 8. 1.~8. 4.까지 C 게시 문건, 9. 8.~9. 13.까지 게시 문건), YTN 시청자 게시판 게재한 글 내용 사본, C 게시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내사자가 기히 처벌받은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공판조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상고 여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인 데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추가 범행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재판진행 중 또다시 2회에 걸쳐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죄는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