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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1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여동생인 D과 다투어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옷가지들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점화하여 그 불이 옷가지에 옮겨 붙고, 이어서 벽지, 가구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주거지의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파소방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6.경 편집조현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6. 8. 4.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기타 비기질설 정신병장애로, 2016. 11. 12.경부터 2017. 1. 6.경까지 양극정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까운 2022. 2. 10.에도 편집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방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화재현장을 벗어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위 C호 현관 앞에서 맨발 상태로 앉아있었고 소방관이 대피시키는 과정에서도 거부표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G 병원에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입원하여 2022. 5.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주방 가스렌지가 작동 중인 상태로 확인되며 가스렌지 상단부 옷가지 연소형상, 주방 가스렌지 상부 연소패턴 및 주방 상부 선반이 심하게 수열받은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발화지점은 주방 가스렌지 상단부로 가스렌지 상단부 가연물에서 최초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주방 가스렌지 부근 발화지점 내에서 전기적, 기계적 요인으로 볼만한 정황 및 전기적, 기계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발화 열원으로 작용할 만한 라이터 및 담배꽁초는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아 라이터불, 담뱃불, 성냥 등에 의한 발화열원은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화재는 주방 가스렌지 상단부에서 최초 착화 및 발화한 것으로서 전기적,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화재 감식을 담당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된 형태가 보였고 가스레인지 위에 다량의 옷가지가 탄화된 상태로 올려져 있었다. 눌어붙어 있는 옷가지는 가스레인지 위에 탄화된 상태로 같이 뭉쳐져 있었고, 뭉친 상태에서 연소가 된 상태라 가스레인지 위에서 직접 발화된 것으로 추정을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부주의나 실화로 발화가 되려면 조리도구나 음식물이 타서 확산된 상태가 보여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의류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인위적인 착화 행위로 발화를 시킨 것이 아닌가 판단을 했다. 진화를 위하여 옷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의류 양이 너무 많아 진화를 위한 행위로 의류를 옮겼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부주의나 실화로 인한 발화보다는 인위적 착화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통화 내용[피고인 자신이 불을 질렀고, 불을 지른 이유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이 자신에게 ‘아빠 좇이나 빨면서 살아라’고 말을 해서 화가 나서 불을 냈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종료한 직후에 진술한 것이어서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주방 벽면이 일부 소실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위 주택 인근에는 유사한 다가구주택들이 많이 위치하여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91

범죄사실 2012고정6191 피고인은 2012. 8. 27. 1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합동총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A 목사 제14차 기자회견 및 일인 시위'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남, 77세)가 위 교단 F 총무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교단 관계자 1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 총무는 E 목사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는 데 사실인가? 해명하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남, 77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1813 피고인은 2012. 8. 13. 0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 목사를 폭행하고 연장으로 내리친 패륜목사", "동료목사 폭행, 칼로 찌른 조폭목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남, 65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료목사 구강성교 강요한 변태목사"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기자회견 동영상 1. "관"사건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먼저 2012. 8. 13.자 피해자 F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총무로서의 자질 또는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이 주로 피해자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장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D 회관 앞이긴 하나 다수의 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위 교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행위가 오로지 교단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구강성교'와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본다. 증인 최요한의 법정진술, 녹음파일CD보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에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내 고추 먹어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당시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서 성행위로서 '구강성교'를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 다툼을 왜곡하여 성행위로서 '구강성교'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당시 피해자들 사이의 '구강성교 강요'가 교단에서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소문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에서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2:1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갈마로 6에 있는 하나치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류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카드 하나당 하루에 2,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7:20경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신우신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대출담당자인데 연 3.15% 이율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D 대출금 2,05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C조합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09:52경 E 명의의 C조합 계좌(F)로 2,054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1. 30. 11:0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서부산C조합 부근에서 E를 만나 그녀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으로부터 2,05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H 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적인 대출과 관련한 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I'라는 대출업체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회사의 실제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여,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2)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적이나 복구가 쉽지 않은 통신수단(SNS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H'을 통하여 'J 팀장'이라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가 대출업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I'가 실제로 대출업무를 하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는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고액의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그 현금을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직접 전달받으면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처리방식 등도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과 교통비 등 경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당의 결정 방법 및 그 지급 형태 역시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4) 총책, 통장 모집책, 상담원,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 역할 분담을 하는 조직원을 두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거쳐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범죄방법일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검거 사례가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5)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J 팀장'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업무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진 적은 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11. 30. 무렵에는 자신이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054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금액이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형제지간이고, E, F은 피고인 B의 자녀들이며, 피해자 G(여, 41세)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H(여, 10세)과 피해자 I(9세)은 그 자녀들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은 피해자 G와 함께 거주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피해자 G가 J과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3. 08:3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밖에서, 피고인 A은 위 주거지를 나와 등교 중이던 H, I에게 다가가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이에 "엄마한테 전화 해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H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되고, 직접 아빠가 엄마 집으로 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여, H로 하여금 위 주거지 통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고, I로 하여금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해자 J(41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G, 피해자 J에게 "꼼짝하지 말라!"고 하고, D는 위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 J의 목을 감싸 안고, E은 양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앞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미리 소지한 유리 테이프와 청 테이프, 공업용 타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은 위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의 양 손목을 묶고,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피해자 G의 손목을 붙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 J의 다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들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J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때리고, E은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F은 피해자 H의 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I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감금치상)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별거 중인 피해자 G가 J과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G 및 그 자녀인 H, I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감금의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의 공사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화정로 116(쌍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쌍촌지점에서 2014. 12. 12. 25억 원, 2015. 4. 1. 21억 원 합계 46억 원을 피해자 은 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그 담보로 피해자 은행에게 위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위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경우 피해자 은행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및 위 회사가 모집한 투자자들 H, I, J, K, L으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G 및 위 투자자들에게 위 건물(2016. 5. 1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4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게 2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G 및 그 투자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정보조회표, 신용보증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병원건물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용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손해액이 2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건물 신축을 마무리짓기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이 주식회사 G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위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G 및 투자자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추후 피해자 은행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방 남자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4세)를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 17:00-18: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팬티가 보이는 상태로 성기를 위 게임방 앞에 있던 나무에 비비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9.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게임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몸을 훑어보며 "나 엄마 찌찌 먹을래, 엄마 찌찌 먹는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판결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3. ~ 2016. 9. 26.경 사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의뢰회보서 (필로폰 양성 반응) 1. 보호관찰 상황부 (2016. 9. 28. 소변 검사시 도주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모 증상으로 모발이 잘 자라지 않아서 1년에 한두번 이발하고, 감정된 모발은 모근부터 채취하지 않아서 앞 사건(범행일자는 2015년 9~10월) 혹은 그 이전의 투약 결과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발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모발이 채취된 것은 앞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이며 피고인은 2cm 이하로 모발이 짧은데 모발은 평균적으로 1달에 1cm 가량 자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 결과로부터 추산한 범행일 부근에 투약한 사실 인정됨} 1. B회사 사실조회결과(범죄일자인 2016. 9. 23. ~ 9. 26.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가족 명의 휴대폰 C 사용 내역이 없고, 피고인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다고 변소하나 정지되지 않았음) 1. 범죄경력조회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판결 직후에 재범한 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항소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무렵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다투는 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투는 사정은 불량한 사정으로 열거하기는 하나 양형에 크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등 부정적 사유에 비추어 권고영역의 하한보다 좀 높게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26. 벌금 150만 원, 2012. 1. 5. 벌금 150만 원, 2015. 5. 2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05:11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목동중앙로13길 2, 효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2: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뒷마당에서, 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E 등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통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폭력으로 수사를 받은 범죄전력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3:3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코팅용지로 자해하려 하고, 손톱으로 G의 손가락을 긁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년 이하] 특별(일반)감경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초범 선고형의 결정 애꿎은 시민이나 경찰에게 자신의 분노를 투사하는 난동의 정도가 무거운 편에 속한다. 초범의 여성에게는 이례적인 공권력 경시와 법적대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피해 회복의 노력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8.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양산시 C시장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대를 E, F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양산시 G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H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양산시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J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H, J,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 결과 회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 3,640,000원(= 1,540,000원 + 1,500,000원 + 600,000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 : 1,540,000원[= 하루평균 수익 10만 원(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할 때 하루평균 수익을 20만 원으로 보는 이상,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한 경우 하루 평균 수익을 10만 원으로 산정함) × 영업기간 19일(2017. 12.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 36만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 : 1,500,000원[= 하루평균 수익 20만 원(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 × 영업기간 8일(2018. 1. 10.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 단속 당일 압수된 현금 10만 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 : 600,000원[= 하루평균 수익 20만 원(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 × 영업기간 3일(2018.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러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않고, 각 범행의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