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2014고단5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순천시 D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데상트 아우디 캐나다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에 온라인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경주시 H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시4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에 온라인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경주시 H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폰5에스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에 온라인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경 경주시 H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아이폰5에스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에 온라인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주시 H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아이폰5에스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대금 * 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65,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F)로 온라인 송금받았다. 2014고단960 6.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00: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구 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 상품권 8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경 경주시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04:20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0,000원, 상품권 1,245,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경주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00:30경 위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막대사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13. 19: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노블레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중부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16:40경 경주시 중부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경주시 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영일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편의점 CCTV 화면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하는 K5 승용차량 특정) 1. 승용차사진 1.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더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인터넷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를 저질렀고, 나아가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군복무를 마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