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B에서 시공하는 '(주D 군산공장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유)B은 2007. 11. 29. 군산시 F에 산업설비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을 공사금액 39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의 군산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D 군산공장의 보전팀 팀장이자 공장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군산시 G에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을 (유)B에 도급을 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 군산시 G ㈜D 군산공장에서, (유)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0세), I(남, 50세), J(남, 50세)으로 하여금 반응기 근처에 소포제 투입용기를 설치하고, 반응기와 소포제 투입용기를 배관으로 연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 반응기에는 평소 펜탄이라는 인화성 물질이 투입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를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응기 내부 및 배관에 잔존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 펜탄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응기에서 누출된 펜탄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 군산시 G ㈜D 군산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면서, 0 반응기 내부 및 배관에 잔존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 펜탄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응기에서 누출된 펜탄을 제거하기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반응기를 개조·분해하는 작업을 도급하면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 군산시 G ㈜D 군산공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면서, 공장에 있는 반응기에는 평소 펜탄이라는 인화성 물질이 투입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반응기 내부에 있는 펜탄을 미리 제거하고 위험물질이 반응기 밖으로 새어 나왔는지 그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기 내부 및 배관에 잔존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펜탄을 미리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의 인화성 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상해, 사망 등의 결과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반응기 내부에 잔류하고 있던 펜탄이 반응기 노즐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자 J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용접기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신체 전반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피해자 으로 하여금 신체 전반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0. 3. 25. 18:20경 청주시 K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유)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시 굴러 떨어져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⑩ 크레인 등 양중기에 비상정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며, ⑪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⑫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배관 및 전선관 등의 지지대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을 접지하여야 하고, ⑭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여야 하며, ⑮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⑯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⑱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⑲ 근로자가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등에는 배관 내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3. 18.경 사이 군산시 G ㈜D 군산공장에서, 연구실 2층 계단단부(높이 3.1m)와 유틸리티실 내 양이온 탱크 상부(높이 4.5m), ANYPOL II FUTURE AREA(높이 6.5m)의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 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부원료 창고(높이 10m)와 폐수처리실 2차 침전조(깊이 3.1m)에 대하여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틸리티실 내 약품실 바닥과 염산소형탱크 내, SM탱크 AREA 바닥, ANYPOL 8층 건조동 바닥 등 근로자 이동통로에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ANYPOL 옥상 GMB실 내에 설치한 계단(높이 5m)에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폐수처리장(높이 3m) 내 탈수실에 설치된 컨베이어 하부와 ANYPOL 2층(높이 2.3m) 단부, ANYPOL II (S-580)의 바닥 개구부, ANYBES 4층(높이 2.5m) 바닥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틸리티 내 탈수실 교반기에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ANYPOLI 중량계(W-577)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구소 내 성형실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틸리티 내 보일러실에서 선풍기에 망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⑩ ANYPOL 3층 코팅실에 설치한 호이스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⑪ 폐수처리장 내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⑫ ANYPOLI의 위험물(메탄올) 취급배관 지지대에 내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⑬ 연구실 내 제단기를 접지하지 아니하고, ⑭ ANYPOL 1층 유량계(FT-251, FT-207)에 방폭용플러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⑮ ANYPOL II의 자동밸브(V-573D) 방폭실링피팅을 하지 아니하고, ⑯ 공무샵에서 사용하는 용접기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⑰ 부원료 창고 내 흑연포대를 높이 약 3m 이상으로 적재하면서 하적단 간격을 2~3cm 상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⑱ 폐수처리장 내 침전조와 집수장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⑲ ANYPOL 내 탱크(V-318)의 질소배관 명칭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 및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D 폭발사고의 중대산업사고 검토 결과 알림, 각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고발장, ㈜D 폭발사고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재해조사표 3부, 각 근로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문서 일체 포함), 도급업체 안전관리 위험 정보 제공, 캡쳐영상, 사망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H, I 진단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유)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4호, 제65조 제1항(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미제공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유)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에 임한 피고인들로 인해 이 사건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근로자 한 명이 사망에 이르고 두 명은 중상을 입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소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사회적 기여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