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7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978, 2010고단5931(병합, 일부 공소취소), 2011고단|5341(병합, 일부 공소취소), 7143(병합), 7567(병합), 7714(병합), |7715(병합), 2012고단3364(병합), 5347(병합), 5707(병합), 6506|(병합),6919(병합), 6998(병합), 7142(병합), 2013고단1299(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근로기준법위반 마. 업무상배임 |2012초기360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라.마. |2.가.라. B 검 사 박광섭, 정영학, 김주필, 이시원, 유천열, 박주현, 이철호, 이건표|(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고단7567] 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2, [2011고단7714], [2012고단5347]의 제2, 3, [2012고단6506], [2012고단6919], [2012699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G,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697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종로구 K상가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M의 직원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O 부근의 P 일대가 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되고, 경원선 철도가 연장되어 연천 시내까지 들어와 부동산을 매입해 놓으면 투자가치가 있으며 위 0 일대를 모두 회사에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 대해여는 (주) M가 매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O은 이후 2009. 11.경 O, Q, R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주) M가 분할된 O 1필지만 소유 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매입한 위 R(분할전 O)은 (주) M가 원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주) M 통장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고인은 2009. 10. 21.경 위 미용실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수한 O 1,650㎡는 개인등기가 되지 않으니 1,650㎡를 더 매수하면 다른 사람에게 즉시 매매가 가능한 개인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 대하여는 (주) M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O은 이후 O, Q, R 3필지로 분할되었고, 실제로 (주)M가 분할된 Ol필지만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가 매입한 위 R(분할전 O)은 (주) M가 원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주)M 통장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593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비딩 7층에 있는 (주) M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0. 6.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4,1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근로자 U은 제외)와 같이 총 2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75,641,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534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주) M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판매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다만, 순번 18,25,26,28,30,32,33, 35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6. 11. 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19,115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143]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 (주) M라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8.경 (주) M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는 경기도 연천군 X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 주변에 연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전철 연장선이 곧 개통예정이다.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위해 흙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소유의 임야에서 흙을 가져가게 되니 자연히 평지가 된다. 또한 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펜션을 지을 수 있게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X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하여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이고, 임야 인근에 연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온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도 세워지지 않는 곳으로 개발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M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X 임야 중 300평 평당 15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7.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W에게 경기도 연천군 X 임야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 Z(2008. 12. 31. Y에서 분할), X(2008. 12. 31. Y에서 분할) 임야를 매수하였던 AA 이 피고인에게 환불요청하고 있어 위 임야를 W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연천군 Y 임야 27503㎡, Z 임야 16529㎡, X 임야 16529㎡ 이상 이전할 지분 AA 지분 중 60561분의 991 이전" "매매대금 사천오백만원정", "매도인 AA, 매수인 W" 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W의 도장을 W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4.경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것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756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 A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6.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에 대한 임금 844,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491,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77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0.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강원도 춘천시 AF, AG 모두 (주) AE의 소유이다. 그 중 330mm를 2,360만 원에 매수하면 2년 안에 5~7배까지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곧바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AF 및 AG 임야를 (주)이비엠으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주)이비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1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360만 원을 받더라도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3.23. 2,000만원, 2011. 31. 360만 원 등 합계 2,36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주)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364]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H빌딩 10층에 있는 (주) A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에 대한 2011. 7.분 임금 2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9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5,020,3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347](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M 및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AE(2011. 6. 23. (주) AI로 상호변경을 각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 M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실제 부사장, (주) AE 의 영업사장이다.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6. 9. 경위 (주)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M가 경기 연천군 0을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으며 위 0 일대를 모두 회사에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한달 안으로 분할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임야에 대해여는 (주) M가 매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O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O 임야는 이후 2009. 11.경 O, Q, R 3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주) M가 분할된 0 1필지만을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매입한 위 Q 임야(분할 전 0)는 (주)M가 원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 2010. 7. 9.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 2010. 7.3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20.경 위 (주)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강원도 춘천시 AG에 좋은 땅이 있다. 위 토지를 매입하려면 신청금 200만 원을 달라, 나중에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않게 되면 위 신청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11. 25. 경위 AF 및 AG 임야를 (주)이비엠으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주)이비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 AN,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3.경 위 AE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해자 AO, AM, AN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춘천시 AG 임야 3,181m㎡(약 965평)에 대하여 고객들에게는 평당 24만 원에 분양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는 특별히 평당 19만 원에 분양한 다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위 AF 및 AG 임야를 (주)이비엠으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주)이비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10. 12. 23.경 50만원, 2010. 12. 30.경 700만 원, 2011. 1. 31.경 150만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해자 AN으로부터 2011. 1. 20.경 300만원, 2011. 1, 21.경 500만원, 2011. 1. 26.경 3,0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피해자 AO로부터 2011. 1. 25.경 500만 원, 2011. 1. 27.경 4,300만 원, 2011. 1. 28.경 2,900 만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70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M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실제 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09. 10. 28.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M가 경기 연천군 O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Q은 농림지역이지만 개발이 가능하여 1~2년만 기다리면 땅값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위 0 중 100평을 평당 12만 원에 매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M가 2009. 9. 18.경 위 O 임야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09. 11. 3.경 위 Q은 O, Q, R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분할된 O 1필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0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Q에 대하여도 (주)M가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4. 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경기 연천군 Q 토지 중 330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Q 임야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Q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O 임야에 대하여도 이미 AQ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권리행사를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50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R빌딩 1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AI(2011.6.23. (주) AE에서 (주) AI로 상호변경)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1층 (주) AI 사무실에서, 직원인 AS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강원 춘천시 AU에 있는 임야 22,678㎡를 우리 회사에서 매입을 하였는데, 그 중 330㎡를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2011. 8. 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야를 매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91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M 및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AE(2011. 6, 23. (주) AI로 상호변경을 각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 M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실제 부사장, (주) AE의 영업사장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AV, AW, AX,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1층에 있는 위 AE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피해자 AV, AW, AX, AY에게 위 회사 소유의 춘천시 AF 소재 임야 331m㎡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2010. 12. 10.경 AZ 외 2명에게 위 AF 소재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회사에서 이미위 AF 소재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대신 그 옆에 있는 AG를 이전해 주겠다. 원래 3.3㎡당 27만원인데, 당신들한테는 3.3㎡당 19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11. 25.경 위 AF 및 AG 임야를 (주)이비엠으로부터 1억 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이비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AV으로부터 1,026만 원, 피해자 AW, AX, AY로부터 각 576만 원씩 등 합계 2,75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W,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 BA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회사 자금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전비용을 주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주고 회사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10. 12. 24.경 200만 원을, 피해자 BA로부터 2010. 12. 28.경 150만원, 2011. 1. 4.경 1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V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고 회사 자금형편이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전비용을 주면 바로 등기이전을 해주고 회사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300만원, 2011. 1. 14.경 1,000 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998(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B건물 1609호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AI{2011, 6, 23. (주) AE에서 상호변경)를 실제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B건물 1609호 (주)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BC에게 "우리 회사가 매입한 강원 춘천시 AU 임야 2,678㎡는 개발지역으로서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이고 관광지라서 펜션을 지어도 되며, 2~3년 내에 3~7배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위 임야 중 990㎡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2011. 6. 22.까지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야를 매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6. 1.경 100만원, 2011. 6. 3.경 300만원, 2011. 6. 7.경 300만 원, 2011. 6. 16.경 1,000만원, 2011. 6. 22.경 7,3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회사가 매입한 강원 춘천시 AU 토지 중 363㎡를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야를 매수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142](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M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 M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실제 부사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BE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9, 12, 14.경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주) M 사무실에서, 직원인 BF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M가 경기 연천군 0을 소유하고 있다. 위 O을 분할하여 그 중 660㎡를 3.3㎡당 12만 원에 이전등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M가 2009. 9. 18.경 위 O 임야 148,760㎡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09. 11. 3. 경위 0 임야는 O(49,587m㎡), Q(49,587㎡), R(49,586m²)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분할된 O 임야 1필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Q에 대하여도 (주) M가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 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위 2필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 20.경 위 (주) M 사무실에서, 위 BF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경기 연천군 O 중 330m²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위 Q 임야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위 임야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5. 24.경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이던 피해자 BG에게 "M가 경기 연천군 을 소유하고 있다. 매매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0을 분할한 다음 그 중 330㎡m에 관하여 2010. 8. 15. 경까지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 M가 2009. 9. 18. 경위 임야 148,760㎡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09. 11. 3. 경위 O 임야는 O(49,587㎡), Q(49,587㎡), R(49,586m㎡)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3필지를 모두 매수할 수 없어서 분할된 O 임야 1필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을 뿐이었으며, 이후 매입하려던 위 Q 및 R에 대하여도 (주)M가 상당한 채무가 있어 회사운영비마련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무렵에는 사실상 회사운영을 중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2필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7.경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주) M 사무실에서, 경기도 연천군 0 임야 중 330㎡를 피해자 BH에게 매매대금 1,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8.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6. 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BI 등에게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지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978] 1. 2011고단697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BJ,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BJ, N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20105931] 1. 2010고단593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1고단5341] 1, 2010고단5931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1고단7143] 1. 2011고단697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매매계약서, 영수증, 연천군 답변,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진 [2011고단7567] 1. 2010고단5931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N,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1고단7714] 1. 이 법원의 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최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20123364]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5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AO,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장, 영수증 [2012고단5707]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2012650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T,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 [2012+69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토지매매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신청금지불각서사본, 현금보관증, 토지등기부등본 [20126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사본, 입금증 [20127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E, B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977 판결, 위 사건의 공판조서(제4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고정 454 판결 [2013고단1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6978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2009. 6. 경BS와 사이에 분할전 경기 연천군 0 임야 148,760㎡ 8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더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추가 토지판매에 따른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임야가 회사의 소유로서 곧바로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 매입가의 4~5배 가격에 판매하도록 독려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서 분할된 위 R 임야 중 도로에 인접한 특정부분 1,000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토지판매대금의 대부분을 이미 판매한 다른 토지의 구입대금 등으로 소비한 채 위 임야에서 분할된 위 0 임야 49,587㎡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임야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S와 사이의 위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고단7143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당시 분할 전 경기 연천군 Y 임야 일대는 인근에 아파트단지 또는 연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고 도로에 인접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급경사 지형으로서 주변에 군사시설까지 들어서 있어 조만간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8. 6.경 위 임야를 평당 43,000원에 매입한 후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Y 임야에서 분할된 X 임야 중 도로 옆의 경사가 완만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고 아파트단지나 연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이를 매수하면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고 선전하여 위 X 임야 중 위 도로 옆 특정 부분 300평을 평당 150,000원에 매도한 점,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특정 부분을 분할등기해 주지 아니한 채 약정과 달리 분할전 위 Y 임야 중 AA의 지분 일부를 이전등기해 주었고, 이전등기과정에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기재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213364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근로자들은 위 회사에서 일비,월급,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토지판매를 담당한 자들로서 임금체불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실제 대표자로 지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중 근로자 B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인 2011. 6. 말경까지도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자신의 동생인 BT으로 등재하였을 뿐 자신이 A 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8.경 폐업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25347, 20124714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담당하였을 뿐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사장 등 일부 임원급 직원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부사장이던 피고인 B과 회사 업무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 M와 관련된 같은 시기의 동일수법의 사기 사건에서 위 회사의 임원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각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임야 매수하면 조만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215707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약정대로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 10. 경부터 AP, J 등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영업실적이 부진한데가 일부 매수인들의 환불요구로 인해 피해자 등 매수인에게 약정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약정에 따라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선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후 임야의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거나 다른 매수인들에 의해 임야가 가압류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12항(업무상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토지를 단기간 전매차익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 판매하여 매매대금 등의 명목의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판매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폐업한 후 다른 회사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의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해자 L은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또는 범죄수익의 정도가 작은 점,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과인 업무상배임죄,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1년8월 ~ 6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771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 M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실질적인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S빌딩 8층 (주) M 사무실에서 (주)M 직원인 BU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M가 경기 연천군 을 소유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주고 분할해서 위치를 공증한 뒤 등기를 해주겠으니 위 O 중 900㎡를 2,4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임야는 (주) M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위 O 임야를 3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에 대하여만 (주)M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였고, 소유권을 이전한 1필지에 대하여도 분할되기 전 0 임야에 대한 많은 매수자가 있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8. 200만 원, 같은 해 9. 1. 3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 같은 달 17, 900만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70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S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 M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M의 명의상 대표이사 겸 실제 부사장이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6. 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인 피해자 H에게 "그 동안 빌려준 4,5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전북 김제시 BV 임야 330㎡에 관하여 회사 명의로 취득하는 즉시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위 토지가 있는 지역은 새만금방조제의 준공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매입해두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초 별다른 자산 없이 위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토지 매수자에게 매도하여 입금받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 동원능력이 없었던 반면, 매수인들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위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영업수당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기존 매수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받더라도 제때 이에 응하여 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북 김제시 BV에서 분할하여 이전해주기로 한 위 BW에 대하여도 이미 BX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권리행사를 준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09. 6. 8.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10.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연천군 Q 임야에 대하여 신청금을 내면 우선 분양해주고 좋은 자리로 지분분할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Q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으로 2009, 11. 12.경 100만 원, 2009. 11. 23.경 200만원, 2010. 1, 11.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9. 23.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 연천군 Q 임야에 대하여 신청금을 내면 우선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Q 임야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청금 명목으로 2009. 9. 23. 경 100만원, 2009, 10. 8.경 100만원, 2009.10. 21.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단 가. 2011고단7715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분할전 위 임야 중 900㎡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는 친척이자 위 회사의 팀장이던 BU의 소개로 위 임야를 1,000평 단위로 분할등기받기로 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분할등기할 임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서 분할된 위 O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독촉을 하였으나 환불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유보하고 있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환불해 주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2고단5707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6. 4.경 피해자 H에게 김제시 BV 임야 330㎡를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위 토지매도 당시에는 토지판매실적이 나쁘지 아니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2010. 4. 7.경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준점, 피고인들은 비록 그 이행과정에서 다른 토지매수인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2010. 1. 25. 위 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어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청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범의로써 위와 같이 신청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회사의 판매직원들로부터 수시로 판매할 토지에 대한 신청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은 후 판매직원들이 당해 토지를 판매하면 토지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하되 토지를 판매하지 못하여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환불금 반환을 다소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1을 비롯한 상당수의 판매직원들에게 신청금 전부를 반환해 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