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0. 14: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2호선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앞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0대 여성, 베이지색 코트와 짧은 주름치마 착용)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 위에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댄 상태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53초에 걸쳐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안을 촬영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F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이 휴대전화 영상의 제시를 요구하기 전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말하였으므로 그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받은 즉시 G을 뿌리치면서 왼쪽 어깨로 G의 가슴을 밀치면서 도망치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양 팔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근처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사진 관련, 피의자 노트북 파일 확인 관련, 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에 대한 설명, 피의자 촬영한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소견서 추가 제출 관련)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시험 자격에 결격이 생기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484회에 걸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려던 경찰관 G의 공무를 방해하고,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범행기간이 2013. 7. 4. 경부터 2016. 3. 20. 경까지 약 2년 8개월에 이르고 총 484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에 익숙하여 은폐에도 능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 여성의 영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1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가, 작업 중인 피해자 D(77세)에게 "공사를 중지해라.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주, 경추부 염좌 등)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1939년생으로 범행 당시만 77세) O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adadad· ad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함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알코올 의존과 같은 병리적인 요인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사회 내 처우를 하더라도 악습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재정경제부 실장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D대학교 입학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7. 중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육부의 E국장을 잘 알고 있는데 E국장을 통하여 D대학교 관계자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큰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육부의 E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들을 D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D대학교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0. 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8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천시청 취업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G 인천시장과 친구이니 G 시장에 부탁하여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인천시장과 친분관계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남편을 인천시청 감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경 인천시장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27.경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99만 원을 송금받았다. 3. H대학교 입학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국장이 H대학교 이사장과 친분이 두텁다. 내가 E국장을 통하여 H대학교 이사장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작은아들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와 같이 E국장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아들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H대학교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28. 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9만 원을 송금받았다. 4. [대학교 입학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J의 원과 K대 동기이니 J 의원을 통하여 L 의원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작은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대학교를 나온 사실이 없었고, J 국회의원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의 작은아들을 I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대학교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27.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9만 원을 송금받았다. 5. 검찰조사 무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E국장이 당신 작은아들 입학청탁 문제로 인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아들들 입학청탁 문제가 알려져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와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 검찰조사를 무마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24. 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400,000원을 더하여 합계 6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2. 3. 15, 21: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16. 1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춘천발-대전행 버스의 운전기사를 통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여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려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자신의 돈 300,000원을 더하여 합계 600,000원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마련한 다음, 2012, 3. 31, 22: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소재 구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여 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술개발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명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0.부터 2013.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 임금 3,500,000원, 2013. 6. 임금 3,500,000원, 2013. 7. 임금 3,500,000원 등 도합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671,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26.23:00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순용이네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W호텔' 뒤쪽 도로를 ‘순용이네 식당' 방향에서 '채선당' 방향으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2,661,1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에너지사업단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단을 경영하면서 경관조명, 고효율기기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5.분부터 2011. 7.분까지 3개월간의 임금 합계 7,143,300원(매월 2,381,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과 임금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은 성과가 있을 때 성과금을 지급받는데 영업실적이 없어 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수사기록 제65, 103, 146쪽 등 참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에는 임금은 기본급과 제 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08쪽 등 참조), E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가소2991호로 임금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D가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5.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7. 0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 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부터 돈이 있는 것처럼 술(맥주 10병) 40,000원, 안주(한치 1접시) -1- 25,000원, 노래방비(2시간30분) 50,000원, 봉사료 65,000원의 합계 180,000원 상당 의 음식 및 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를 하던 중 불화가 생겨 2018.4.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 빠져나오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일테니까 싱크대에 머리 쳐박아"라고 위협하고 칼을 주방에 다시 놓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옷걸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23:3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위 공동주택의 출입문을 통해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기존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현관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찬 후 건물 밖으로 나가 창문을 통해 재차 침입을 시도하다가 창문이 모두 닫혀있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쳐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고인이 통행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피해자의 가게 손님이 불법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겨누면서 "내가 너거 다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3. 01:50경 평택시 C건물, □□□혹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풀었으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2. 02:5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피해자의 다리 깊숙한 곳을 만지고, 입을 맞춰도 되는지 피해자에게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3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노모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잔을 들어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태양과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봉강삼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 도로를 본포리 쪽에서 동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석발보고서, 주취운진자성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21:5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사거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그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길에 버려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D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손으로 D의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1.23 23:45 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초교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순찰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지구대를 거쳐 인천남부경찰서로 호송되자 발로 D의 무릎을 내리찍고 이마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 07: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찍은 뒤 그 사진을 피해자 D(여, 2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 12:54경 불상지에서, 'E이랑 F랑 2:1', '하고싶으면 답장바람', 'G누나랑도 하고싶은데 자리좀 마련해줄래요', 2015. 10. 16. 08:13경 불상지에서 '섹스' 등과 같이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성서네거리 대구은행 인근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2: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속옷을 벗어보세요. 속옷을 벗으면 제가 나타날게요. 차용증을 안 받고 돈을 빌려줄게요. 벗어보세요 속옷 다"라는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8 ~ 2009년경 피고인 B이 건축 사업을 하면서 약 1억 원의 손해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8. 10.경 충주시 D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함께 'E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생 모집이 생각보다 부진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되어 각종 시설 개·보수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등 자금 부족 상황이 계속되어, 피고인 B은 2010. 8. 6. 기준 약 7,6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8,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잔금 8,800만 원의 채무와 위 부동산 매수대금에 갈음하여 인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약 200만 원이 지출되나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월수입은 거의 없거나 300 ~ 4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이 심화되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린이집 운영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피고인 A은 전화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충주시 D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4,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3.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어린이집을 8억 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함께 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23.경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253-4 에 있는 봉화농협 명호지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 잔금 8,800만 원을 미지급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었고, 월수입이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자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임의제출 첨부, 고소인 녹취록 제출, 피의자 A 공정증서 팩스 제출, A, 어린이집 운영통장 첨부, H 진술 청취, (주)I와의 통화 보고, 1 통화 보고, (주)I 직원 상대 전화통화 보고, I의 업무협약체결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I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회사 K 부장과의 전화통화 보고, 회사 M 대표와의 전화통화 보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유, 고소인 F 관련 자료 제출, 신용정보조회 결과, 어린이집 매수자금 경로 확인 ] 및 첨부자료 1. 등기부등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의뢰E 어린이집 현황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E어린이집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6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향후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45경 대전 중구 오류로23, 서대전역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문을 잠가 놓고 있다가 역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666.37m㎡를 타일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고, 사무실용도로 18㎡ m면적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540㎡를 타일야적장으로 형질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20.경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4. 20.경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현황사진, 토지대장, 임야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시정명령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임을 알면서도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위 토지에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따라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하남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일ㅣ역에 대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