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지하 4층 물품창고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블랙야크 비니모자 2개(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와 블랙야크 바람막이 자켓 8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파일 및 사진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품 가격 확인, 범행일시 특정 및 범행장면 등 사진 발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용자 입소사진 의뢰에 대한 회신 1. CCTV 촬영 동영상 CD, 피해품 사진, 사진출력물 및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3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은 J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위 J의 부탁으로 그가 절취해 온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을 넘겨받아 이를 처분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은 위 J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중 2012. 3. 19.자 절도 범행 장면(즉, 2012. 3. 19, 15:00경 K 4층에 있는 창고에서 물품을 훔쳐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얼굴 윤곽과 헤어스타일(앞머리카락이 짧아 이마가 드러나 보이는 스타일) 등이 피고인의 얼굴 윤곽 및 헤어스타일과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CCTV 영상(즉, 위 절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15:13 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 모텔 CCTV에 촬영된 영상으로, 위 절도 범행 직후에 피고인이 위 J으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아 위 D백화점 근처에 있는 N 모텔로 옮기는 장면이라고 주장한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얼굴 윤곽 및 헤어스타일과도 매우 유사한 반면, 위 J의 얼굴 윤곽 및 헤어스타일(특히, 위 J이 2012. 3. 21.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직후에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209-210면) 상에 나타난 얼굴 윤곽 및 헤어스타일(앞 머리카락을 비스듬히 내려 이마가 가려진 스타일)과는 매우 상이한 점(위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장소와 방법, 절취한 물품의 상표와 품목 및 수량, 절취한 물품의 운반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 품목 및 수량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극력 부인하였던 점 (그에 반하여, 위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절취한 물품의 상표와 품목 및 그 수량 등에 관하여 신빙성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K 및 D 소속 직원들이나 매장 종업원들만이 드나드는 물품창고(지하 4층 또는 지상 4층)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장소의 특성상 위 K 및 D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K에 있는 L 매장의 종업원으로, 2011. 7.경부터 같은 해 8. 까지는 D에 있는 Q 매장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한 적이 있어 위 각 백화점의 구조(특히, 물품창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반면, 위 위 각 백화점에 전혀 근무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D에 있는 O 매장 종업원 P의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관계로 다시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절친한 사이도 아닌 위 J을 대신하여 중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J과 함께 부산구치소 내의 같은 방(6下)에 수감되어 있었던 Q, R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백화점에서 등산복 등을 훔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건조물침입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0. 9. 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는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아울러, 앞서 본 것 처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J에게 그 범행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다만,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