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76

범 죄 사 실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지인인 B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란에 ‘C 농장 부대토목 공사 및 전기공사’, 공사장소 란에 ‘의정부시 D, E, F’, 착공년월일 란에 ’2014년 03월 15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에 ’2014년 (공란)월 (공란)일‘, 도급금액 란에 ’일금 이억삼천사백육심만원정(￦ 234,600,000) (VAT 별도)‘,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이억 삼천사백육심만원정(￦234,600,000) (VAT 별도)‘, 기성부분금 란에 ‘공사 완료후 현금결재’, 지체상금율 란에 1/1000(1일당)‘,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란에 ‘1/1000(1일당)’, 하자보증기간 란에 ‘1년(하자보증금율: 2%)’, 기타사항 란에 ‘1. 민원발생 사항은 시공 상의 위법으로 인한 사항은 시공사가, 그 외 사항은 건축주가 해결한다. 2. 각종인입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별도’,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3월 15일’, 갑(도급인) 란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G, 성명 : 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을(수급인) 란에 ’상호 : (공란),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H,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B 및 I을 통하여 전달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의 착공년월일 란을 ‘2015년 03월 15일’, 준공예정년월일 란을 ‘2015년 (공란)월 (공란)일’, 계약일자 란을 ‘2015년 03월 15일’, 갑(도급인) 란을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G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을(수급인) 란을 ’상호 : (공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K, L호(M 아파트), 성명 : 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변경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N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J과 사이에 J 소유인 포천시 O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J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J의 지인인 Q이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사용하라면서 백지 A4 용지에 J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자, 그 A4 용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J 명의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포천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3. 16.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 허가자 명의변경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대지위치 란에 ‘포천시 P 외 1필지’, 개발행위허가자 란에 ‘J’, 건축행위허가자 란에 ‘J(2017-허가담당관- 신축공사-141)’, 규모란에 ‘2층 3개동(360평)’, 이하 ‘상기대지(포천시 O외 1필지) 지번에 경기도 포천시에서 득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명의자로 본인 J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명의변경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아래에 다시 동의자 란에 ‘J’,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R’이라고 기재하여 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 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5.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시청 공장허가 민원팀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초경 피해자 S에게 피고인 소유인 강화플라스틱 소재 반원형 돔 6개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07:40경 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농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위 반원형 돔 6개를 가지고 가기 위해 위 반원형 돔 6개 중 2개의 바닥 고정용 볼트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S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J,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포천시청 담당공무원과 통화 건, 피의자 A, B 각 제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검토)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약정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허가변경승인신청서, 공장설립등승인사항변경신고서,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 복구설계승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사진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서, 이메일출력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명의자인 J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결코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406, 407쪽, 제2권 제712, 713쪽, 제4권 제805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5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과 J이 2015. 3. 15.에 만났고, 그때 J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내 기억은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83쪽, 제4권 제943, 946쪽). 즉, 피고인은 반박의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J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해당 계약일자인 2015. 3. 15.에 작성된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그런데 J에 대한 2015. 10. 20.자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1권 제227쪽), 2016. 1. 26.자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69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J의 인감은 그 인영의 ‘ㅅ’자가 ‘⼌’ 모양인 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24쪽)에 사용된 도장은 그 인영의 ‘ㅅ’자가 끝이 뾰족한 전형적인 ‘ㅅ’ 모양을 띠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그리고 J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2014. 9. 25.자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제861쪽), 2015. 6. 1.자 월세 계약서(수사기록 제4권 제863쪽) 및 2015. 8. 15.자 위임장(수사기록 제2권 제652쪽)에서도 모두 위 ‘⼌’ 모양의 인감을 사용하였다. 만일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5. 3. 15.에 작성된 것이 맞다면, 그 무렵 J이 다른 문서에는 모두 인감을 사용하다가 유독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는 다른 도장을 사용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B은 2018. 2. 8. I에게 이메일로 도급계약서 양식을 보낸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4권 제958쪽), 그 도급계약서 양식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비교하면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가운데, 특히 도급금액 및 계약금액이 234,600,000원으로 동일한 점, 공사장소에 대한 오기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변칙적인 띄어쓰기까지 동일한 점이 각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권 제966 내지 968쪽). 그리고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8. 2.경 도급계약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 9, 12쪽). 그렇다면 위 도급계약서 양식은 2018. 2.경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2015. 3. 15.에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B은 2015. 8.경 J과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도급계약서 대신 공사에 관한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최소한 2015. 8.경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5) 한편 피고인은, J이 피고인과 함께 물고기체험장 등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5. 8. 15.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공사비 일체를 J이 부담하기로 하는 위임장(수사기록 제1권 제32쪽)을, 2016. 1. 28. J이 투자보상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2016. 6. 30.까지 지급한다는 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34쪽)를 각 작성하였으므로, J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동기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J도 피고인이 J 소유의 C 토지에 물고기체험장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파는 공사를 하거나 그 외의 준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469쪽),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865 내지 877쪽)에서도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시설 보수 공사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4권 제944쪽),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J은 자신이 사업장 부지 및 공사비를 출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사업장 공사에 관한 노무를 분담시켜서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사업장 공사를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억 5,806만 원에 달하여 J이 2016. 1. 28. 피고인에게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투자보상금 2억 원과도 차이가 큰데다, 그 공사대금 액수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공사내역서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J이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비용정산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해 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허가자 및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변경 동의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J은 사전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J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역시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나.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J은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관하여도 일절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408쪽, 제2권 제714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나. 또한 J은 2015.경 피고인이 농업용 전기시설 증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08쪽,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Q은 2016. 1. 28.경 J의 인감을 사용하여 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의 인영이 두 개씩 날인되어 있는 백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제2권 제625쪽, 제4권 제807, 836쪽,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8쪽 등), 피고인이 J의 개입 없이도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허가 대행 업무를 하였다는 건축사 사무실 대표 U의 진술을 토대로 J의 진술을 반박하고 있다. U은 이 법정에서 “J은 피고인과 함께 U이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U은 ‘개발행위허가는 J의 명의로 받았는데, 그 사이에 부지의 소유권이 J에서 피고인으로 이전되어 버렸으므로, 부지의 소유명의에 맞추어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피고인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하였다. U이 이 사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J에게 읽어보라며 건넸고, J은 ‘그냥 찍어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참하여 온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U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U이 이 사건 동의서에 위 인감을 날인하고, 위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등).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J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고, U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동의서(수사기록 제1권 제226쪽)의 작성일자는 2017. 5. 8.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작성일자 전에 J은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7. 3. 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408쪽, 제2권 제714쪽), 이에 따라 2017. 5. 10. J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723쪽). 그렇다면 2017. 5. 8.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과 J이 서로 합의하여 부지 명의와 허가 명의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U이 위 문제를 새삼 다시 거론하면서 각 명의를 피고인으로 통일하도록 권유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J이 그러한 권유에 응하여 부지사용권 및 건축허가권을 포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U은 당시 J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조언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그 자리에서 J이 U에게 부지 사용승낙 사실을 알려주면서 반발하지 않고 U의 조언대로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동의서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만큼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는 J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4’가 아닌 ‘1’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지 위치 란에 ‘O 외 1필지’는 ‘P외 1필지’라고 적혀있는바, 건축사 업무에 수년간 종사한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는 오류들이 발견된다. 3) 이 사건 동의서에는 이례적으로 명의자 J의 인장이 두 번 중복하여 날인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U은 첫 번째 인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옆에 다시 날인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다(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등). 그러나 앞서 본 U의 진술처럼 인감을 소지한 J의 옆에서 U이 컴퓨터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석에서 얼마든지 양식을 다시 출력하여 날인을 새롭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리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고, 구태여 이 사건 동의서에 다시 날인하였다는 두 번째 인영도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2017. 5. 8.인데, 이 사건 동의서에 첨부된 J의 인감증명서는 2015. 10. 20. 발급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227쪽). ‘J은 인감증명서를 미리 지참해서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하였다’는 U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J으로서는 건축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자체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J이 사전에 인감증명서를 새로이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일자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반원형 돔 6개를 빌려가면서 “언제든지 피고인이 요구하면 이 사건 반원형 돔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반원형 돔을 회수하기 약 이틀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이 사건 반원형 돔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답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수사기록 제4권 제401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반원형 돔을 가져가려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점유 침탈에 대한 자력구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민법 제209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반원형 돔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사건 반원형 돔에 대한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원형 돔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 반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배영역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가는 행위까지 당연히 용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반원형) 돔을 주십시오 형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4권 제475, 476쪽). 그러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자신의 반환의무를 수긍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의 취거 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동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반원형 돔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3권 제12쪽, 제4권 제474쪽,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해자의 위 주장이 법정절차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한층 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반원형 돔을 가져가려고 해체작업을 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점유를 침탈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과 사이에 공사비 정산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던 중에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허가 명의변경 동의서를 위조하여 법원과 행정청에 각 제출하는가 하면, 자신이 S에게 빌려준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하여 S의 점유권을 침해하였는바, 특히 문서위조 범행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위조 범행으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