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4

범죄사실 2016고단5424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C이 의뢰하는 위조 상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운송해 주기로 하고, D는 피고인이 위조 상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보세창고에 입고하면 수입신고 없이 보세창고에서 위조 물품 등을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09. 7. 1.자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6. 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고야드 가방 등 시가 27,85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상자 20개를 E 명의로 정상 수입하는 물품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후 에프엘씨 보세창고로 입고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되어 인천세관 구내장치장에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1.경 위 위조 고야드 가방 등 시가 27,852,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09. 7. 25.자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24.경 위 인천항에서, 위조 구찌 지갑 등 시가 9,373,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물품들이 들어 있는 상자 30개를 F 명의로 정상 수입하는 물품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후 에프엘씨 보세창고로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7. 25.경 위 위조 구찌 지갑 등 시가 시가 9,373,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225,000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22,981,440원 상당)의 물품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프랑스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사가 2007. 2. 28. 여행용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700376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Ⅱ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조 물품 4,777개 진정품 시가 합계 2,062,778,000원 상당의 위조물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Ⅱ에 기재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고단7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G에서 중국으로부터 잡화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H'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10. 1. 7.경 부산항에서 입항한 'STAR MARINER'호를 통해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산 위조 팽이 등 완구 61,566개(진품시가 618,040,320원 상당)를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발서, 밀수신고서, 적발보고서(1차 적발), 조사보고(A, 실제화주),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접수, 조사의뢰서(2차 적발), 마스터BL 및 하우스BL,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현품사진 기록편철, 범칙시가감정서(상표법위반), 범칙시가감정서(관세법위반), 시가조사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출입국조회,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확정 약식명령문 첨부) 2016고단7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경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법령 첨부), 수사보고(유사사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조사보고, 조사의뢰공문, 위조저작물 완구 현품 사진, 수하인 기업정보, 실제화주(A)기업정보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수입 미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관세법 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여 수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신고를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투나, 관세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관세법 제241조 제1항) 상표권 침해 물품 역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상표법위반죄 및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08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다 단속된 이후 다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입하려다 재차 단속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밀수하려던 물품이 세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처벌을 받기 위하여 자진 귀국하여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