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사단법인 C단체 대표자로서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2020. 6. 5.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신변 안전을 위해 서울송파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서 근접 신변 보호(‘가’급)를 받았고, 2008. 11. 18.경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총포인 ‘블랙타이거2 분사기’에 대한 호신용 소지 허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오전경 F언론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대북전단 살포 보도자료, 동영상, 사진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이에 PD인 피해자 G(여, 27세), 피해 자 H(남, 27세)과 카메라 촬영감독인 피해자 I(남, 38세), 카메라 촬영 보조인 피해자 B(남, 27세)은 ‘J’에 방영할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보 취득 및 피고인에 대한 인터뷰 등을 위해 위 C단체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21:0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취재를 위하여 현관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해자 B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팔, 어깨 부분을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복도 비상문 밑에 괴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9.5cm, 가로 9.5cm, 폭 8cm) 1개를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위 피해자 B의 종아리에 맞게 하고, 그곳 복도 벽 거치대에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자, 엘리베이터 옆으로 가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위 주거지 건물 근처에서, 위 F언론 취재진들이 신변보호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아냈다고 오인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위 경장 E에게 “경찰이 기자에게 주소를 알려준 것 아니냐? 너희들 내일부터 다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울대 부분을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6경 위 주거지로 올라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블랙타이거2 총포형 분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주거지 건물 옆길에 있던 E에게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주거지가 노출되었다.”라고 소리치며 가스총을 1회 분사한 후, 그에게 다가가 가스총을 2회 더 분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변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호신용으로 소지 허가(허가번호 : K)를 받은 ‘블랙타이거2 총포형 분사기’를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 중인 경장 E 등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3회 발사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H, I, G,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증1호, 증2호 사신촬영 관련) 1. 내사보고(가스분사기 ‘블랙타이거2’ 제원 및 A의분사기 소지 허가 여부 확인 관련) 1. 내사보고(M건물 N동 CCTV 열람) 1. 내사보고(F언론 보도자료 첨부 및 폭행장면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증2호 가스총 탄알 6알에 기재된 문구 및 총알 사용여부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아파트 내,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CD 첨부), CD 1매 1. 내사보고(본청 D 근무자 2명의 진술 확인) 1. 내사보고(A의 주소지 CCTV 영상 종합정리 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발생일 당시 피의자에게 폭행당한 후 해당 부위를 직접 촬영한 휴대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F언론 취재진 4명 고소장 제출에 따른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H PD가 작성한 진술서 및 취재진 4명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중 H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진단서, G에 대한 진단서, B에 대한 진단서,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언론 취재진 폭행 현장 확인 및 발생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시 사용된 벽돌, 자전거 사진 촬영) 1. 수사보고(본건 발생장소인 아파트 CCTV 시간 보정에 따른 범행시간 정정) 1. 수사보고(F언론 취재진 중 H과 I 2명이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F언론 취재진들이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4부 포함 1. 수사보고(A 집 현관문 앞 F언론 취재진 폭행 상황을 모두 목격한 신변보호경찰관인 경위 L의 진술) 1. 수사보고(F언론 취재진들 중 H, I 2명이 각각 카메라로 촬영한 2개의 동영상 정밀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스총 관련 범행 일부 부인에 따른 피해자 E 보강 진술 청취 및 피해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첨부) 중 의사소견서(수사기록 395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들의 발생전후 근무형태 및 실질적 근무상황에 대한 현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 및 상해행위가 공동주거침입과 불법취재에 대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특수상해 및 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피고인의 주거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용부분인 아파트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공동주거부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그 정도를 초과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행위는 신변보호경찰관들이 F언론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을 밀친 것이며, F언론 취재진과 내통하거나 신변보호 직무를 방치한 경찰관을 혼내고 질책하기 위하여 가스총을 분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에, 신변보호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은 피고인이 당시에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단법인의 대표자이고 사단법인의 등기부에는 대표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는 피고인과 그 가족만이 단독으로 사는 형태가 아닌 공동주거인 아파트이므로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입주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복도에 취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정 없이 신변보호경찰관이 주거지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볼 근거는 있지는 않다. 피고인을 제지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을 밀쳤다고 하여 그 경찰관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신변보호경찰관이 피고인의 부하나 피고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경찰관을 훈계 내지 질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경찰관에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총포를 발사하고 폭행을 가하는 것일 수는 없다. 그러한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를 찾아온 방송국 직원들을 돌려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폭력을 사용한 점과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이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유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F언론 방송국 직원들이 공동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그러한 인터뷰 시도를 발견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총포를 발사하였으나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각하부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