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22

범죄사실 2011고합1022 피고인 A는 2005. 10.경 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 J으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 K 주식회사 주식 65,000주(100% 지분)를 매입하여 2005. 10. 13.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Q, 주차장, 부대시설·상가 신축에 관한 재무·회계, 총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 A는 위 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의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PF자금 대출, 주식회사 J에서 대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05. 11. 7.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주식회사 J과 L 주식회사로부터 위 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대여 받은 자금 중 400억 5,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PF) 중 78억 7,400만 원, 세금환급금 25억 2,922만 원, 안성시청 보증금 환급금 33억 원 중 5억 원,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25억 원, 주유소 용지 매각대금 22억 원 합계 556억 5,322만 원을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05. 11. 18.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7억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의 "유죄"부분 합계 50억 6,387만 8,17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 1. 1.경 안성시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K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R 주식회사와 안성시 Q 신축공사 중 토사반출 및 포크레인 등 장비임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S 대표 T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공사대금을 이중지급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T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R 주식회사가 2008. 1. 10.경 1억 9,800만 원, 2008. 2. 25.경 3억 8,423만 원을 송금하고, K 주식회사가 2008. 5. 7.경 4억 777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9억 9,9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중 2008. 1. 11.경 6,200만 원, 2008. 2. 27.경 9,993만 원, 2008. 3. 4.경 5,000만 원, 2008. 5. 7.경 1억 원, 2008. 5. 22.경 3억 824만 4,166원 등 합계 6억 2,017만 4,166원을 피고인 A와 V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6. 5. 2.경부터 2008.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횡령금액"란 합계 27억 6,052만 3,086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유죄"부분 합계 9억 7,500만 원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PF자금에서 하도급업체로 지급되게 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대표이사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87억 9,940만 1,25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각 일람표의 명백한 오기는 수정함). 2. 사기죄 피고인 A는 2011. 5.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에서 건강검진 전문병원인 W의원의 부족한 병원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X에게 신용보증 가능여부를 위한 심사서류인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W의원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병원설립 자금 대부분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인 A와 K 주식회사가 W의원에 투자한 자금 약 30억 원 상당의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기차입금 약 8억 원 상당만 기재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에 속은 위 X은 피고인 A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서류를 기초로 W의원에 신용보증여부를 검토하고 W의원 대표 B이 우리은행 언주로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비율 90%인 2억 7,000만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5. 26.경 우리은행 언주로지점에서 W의원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B 및 W의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2012고합189 피고인 A는 Z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08. 5.경 주식회사 AA은 서울 금천구 AB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AC 부동산개발 사업'이라 함)을 하기로 결정하고 동 사업을 위해 위 부동산 일대를 피고인 A를 통해 매입하게 되었다. 2008. 7. 9.경 서울 중구 A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A은 AC 부동산개발 사업 관련하여 서울 금천구 AH, AI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위 AJ 부동산 중도금 비용으로 총 143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7. 10. 주식회사 AA 직원 AK이 K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140억 263만 8,349원(금리 11% 선취)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위 AH, AI 부동산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위 140억 263만 8,349원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AA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중도금 가운데 20억 5,263만 8,349원은 위 AJ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AM의 근저당권해지 및 가압류권자 AN에 대한 가압류해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8. 7. 18. AO 주식회사로 10억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2008. 7. 23. 10억 원을 K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AP)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A로부터 송금 받아 주식회사 AA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2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0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증인 AQ, AR, AS,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T, AR, AS, AQ, AW, T, X,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K(주)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감원 검사자료(A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거래자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요구내용,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우리은행),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K 관련 대여 및 보증내역 서류 첨부 보고), K(주) 대여 및 보증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K(주)], 금전대여계약서, 금전대여 변경계약서, 금전대여 2차 변경계약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서(Q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전력, 정보통신, 소방, 기계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현장명 : Q 부대시설 신축공사), 수사보고(전력, 정보통신, 소방기계 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전력, 정보통신, 소방, 기계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현장명 : Q 상업시설 신축공사), 각 수사보고(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 건축 설계 및 감리 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각 건설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보고(Q 위수탁운영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Q 위·수탁 운영계약서, 수사보고, 수사보고[고객종합거래현황(CIF) 첨부보고], 고객종합거래현황(CIF),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수사보고(전표 사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수사보고(입·출금전표 사본 첨부보고), 입·출금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전표사본 및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사보고(전표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금전표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본첨부보고), 거래내역, 수사보고(전표사본 및 자기앞수표, 실물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입출금전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입출금전표사본), 각 수사보고(입출금전표 사본 첨부보고), 각 전표 사본, 수사보고(주주명부 사본 첨부보고), 주주 명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사본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대한토지신탁(주) 제출서류 첨부보고], 대한토지신탁(주) 제출서류, 대리사무계약서(1차) - 2007. 8, 대리사무계약서(2차) - 2007. 11, 분양관리신탁계약서(최초 1, 2차) - 2007. 8, 분양관리신탁계약서(1차 준공) - 2008. 6, 분양관리신탁계약서(182-1) - 2008. 6, 원부변경계약서(1차) - 2008. 11, 원부변경계약서(2차) - 2009. 8, 원부변경계약서(3차) - 2009. 10, 원부변경계약서(4차) - 2010. 2, 안성I(1차) 입출금내역, 안성I(1차) 출금세부내역, 안성I(2차) 입출금내역, 안성I(2차) 출금세부내역, 안성I(1, 2차) 공매대금정산내역,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첨부보고), 전표 사본, 수사보고(고객정보,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고객정보,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금 상환 통장 사본첨부보고),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객종합거래 현황 첨부보고), 고객종합거래현황,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및 법원보관금 납부서 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법원보관금 납부서 사본,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수표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사본, 전표 사본, 수표정보,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사본첨부보고),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사본첨부보고), 전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CIF사본 첨부보고), 각 자기앞수표, 각 전표 사본, 각 고객인적사항 조회,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정보 및 자기앞수표 실물, 거래내역정보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정보, 자기앞수표, 수사보고(입출금전표사본 첨부보고), 전표 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출금전표 사본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수사보고(AO 공사대금납입 관련 자료 첨부보고), 건설공사변경계약서(3차),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통장사본, 각 거래처원장(내용), 수사보고(R 공사대금 납입 관련자료 첨부보고), 공사 매출 및 수금 현황,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K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이체확인서, 입금증, 합의서 거래내역서 사본첨부보고), 이체확인서, 입금표, 합의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출서류 첨부보고), 각 대출현황표, 각 여신거래 조회표, 각 보통예금 거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추가약정서, 각 보증서, 각 여신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주식회사 BF 설비목록표, 각 채무인수약정서, 약정서, 각 여신계좌조회표,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표, 고객종합정보조회, 어음할인한도거래신청서, 수사보고(대출서류 사본첨부보고), K(주) 대출현황(화승저축은행), 각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계약서, 대출서류[K(주)] 제출요청에 관한 건, 각 대출계약서, 계좌정보 조회, 요구불거래기록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수익권증서, 약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제출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제출용), K(주) 대출관련 회신, K(주) 대출현황, 인출요청서, 연대보증서, 유치권 포기각서, 이사회의사록[K(주)], 이사회의사록[(주)J], 이사회의사록[R(주)], 의견서(K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의견),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계약서, 의견서[K(주)와 체결한 만기연장 및 추가대출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의견], 수사보고(계좌별 은행이체거래 내역 사본 첨부보고), 각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송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수사보고(전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자료 첨부보고), 금융정보제공자료회신, 수사보고(입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실물 사본 및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첨부보고),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사보고(고객정보조회표 사본 첨부보고), 고객정보조회표, 수사보고(고객정보조회표, 자기앞수표 실물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첨부보고), 고객정보조회표, 자기앞수표 사본, 전표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거래전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전표 사본,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상대방 파악보고), 거래상대방 정보내역, 수사보고(입·출금전표 사본 첨부보고), 입·출금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및 수표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수표사본,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거래전표, 송금 거래번호별 명세서 첨부보고), 거래내역서, 거래전표, 각 거래번호별 명세서, 각 전표 사본, 각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2011-14596), 압수수색검증영장(2011-14596-3),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 압수자료 사본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11-14596-5),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S 관련 문서 첨부보고), 진술서(T), 계약변경합의서, 각 Q 복합시설 및 부속동(주차장) 토공사, 준공금청구서, 기성내역서(준공), 각 토공사 계약내역서, 기성금 청구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각 계약 특수 조건, 각 계약 특기 사항, 각 안전관리규정 이행각서, 각 기성지급 직불 동의서, 작업계획서, 통장 사본, 확인증(송금), 수사보고(내용증명서 및 메일 첨부보고), 내용증명, 메일, 수사보고(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첨부보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안성, I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의 약정서 사본 첨부보고), 안성 I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의 약정서(2005. 12. 12), Q 시행대행의 약정서(07. 1. 12), Q 시행대행의 약정서(07. 3. 20),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사본 첨부 보고), 내용증명의 통지서, 분양 및 점포개발대행계약서, 내용증명의 통지서(제2, 3차),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보고), 감사보고서(6 내지 8기),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첨부보고), 안성 I도시개발사업 조성용지 사업타당성 보고, 수사보고(Q 총투입사업비 내역 첨부보고), Q 총투입 사업비, L·J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 공제분 산출내역(이자),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주유소용지 매각대금, 보증금 반환금, 분양수익금 내역, 수사보고(Q 및 부속상가 사업관련 재검토보고서 첨부보고), 경기도 안성시 BG 일원 통합 수익분석, 경기도 안성시 BG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성시 BG 일원 준주거(근생상가) 신축공사, 안성시 BG 일원 상업지역(상가) 신축공사, 사업손익 분석 검토, 수사보고(W의원 원장 신용보증기금 제출 서류 첨부), 신용보증신청서, 기업개요표II ,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증명, W의원 매출비교분석표, 기업체 위탁리스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재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선납세금명세서, 외상매입금명세서, 미지급금명세서, 임차보증금명세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수사보고(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 관련 A 횡령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대여금 등의 타용도 사용현황 총괄표,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서, 자금대여 일부 변경 품의서, 무통장입금(24억 원), 각 K 계정별원장, 각 자금대여 품의, 금전대여계약서(16억 원), 각 거래내역 총괄, 각 계정별 원장, 거래내역 총괄(25억 원), 각 금전대여계약서, 자금대여의 건, 각 금전대차계약서, 범죄일람표, 타용도 사용내역, 사업비 부풀리기 차액 사용 내역, K 자금 입출금 내역, BH 지급-실지급 비교, BI 지급- 실지급 비교, 세금계산서(BI), BJ 지급-실지급 비교, BK 지급-실지급 비교, BL 지급-실지급 비교, 각 계정별 원장, 각 거래내역 총괄, 세금계산서, 자금집행요청서, 분양광고 대행계약서(1, 2차), BM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PF대출금 타용도 사용현황 총괄표, K 자금 입출금 내역, 각 계정별 원장, 자금집행요청서, 자금집행요청서 첨부자료, 계정별 원장 거래내역 총괄 1. 각 Q공사 건축허가 현황,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각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각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분양신고서, BN건물 보할 공정율, 안성복합시설 2009년 2월 현재 공정현황 제출건, 공사지연에 따른 만회공정계획 및 노임사고 대책수립 건, 사실조회 할 사항, 공사중지에 따른 상주감리자 철수확인서 제출건, 안성 복합시설 및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현장 현황보고 건, 감리자 검토의견서, R(주) 문서번호 현-안성 100118-01호 답변의 건, 공사 타절에 의한 시공사 철수의 건, 안성 BN건물 현장 장비 및 가시설 해체 및 반출에 관한 건, 공사 기성금 수령에 따른 이행각서, 안성복합시설 2009년 2월 현재 공정현황 제출건, 기성내역서(감리확인) 공사명 : 안성 복합건물 신축공사, 안성복합건물 및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제1회 기성금신청 건, 안성복합건물 및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제2회 기성서류 제출건, 안성복합건물 및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제3회 기성서류 제출건, 안성복합건물신축공사 제4 내지 11회 기성서류 제출건, 기성내역서[공사명 : Q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공사 기성 부분 검사 조서, 안성복합건물 및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 제2, 4 내지 11회 기성서류 제출, 각 감리원 기성부분 감리조서, K(주) Q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설계용역, 감리용역비) 입금현황,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변경)(Q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계약서, A 개인 대여금 현황 정리(종합), A 대여금 관련 일자별 정리, 각 대체 전표, 각 무통장입금증, 각 자금 대여의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입금표, 각 금전대차계약서, 각 자금 대여 품의, 각 통장 사본,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BO(A) 대여금 관련 경매신청의 건, 자금대여회수 및 처리보고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대여계약 만기연장의 건, 금전대차변경계약서,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금전대여계약서, 주식질권설정계약서, 주식질권설정승낙서, 확인서, 주주명부, 주권미발행 확인서,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서,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서에 대한 변경합의서,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서에 대한 2차 변경합의서, 안성 Q용지 사업분석(최초), 안성 Q용지 사업분석(수정안), 자금 대여 일부변경 품의, 각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담보신탁 일부 해지 동의건, 각 안성시 P 자연녹지지역(주차장부지) 신탁등기 일부 해지 동의 요청의 건, 신탁해지 동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허가 알림(안성시 공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주유소 및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 매각동의(안성시 공문), 동의서, 각 자금대여의 건, Q 개발사업, 각 금전대차계약서, 약정서, 수익권증서, 부동산의 표시, 우선수익자 현황, 연대보증 제공연장 및 자금대여의 건, K 및 EB 금융기관 차입금 만기연장 관련 필요자금, 영수증, 어음발행확인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 사본, 토지대납금, 차입금 명세,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서, 대여금 내역, 캄보디아 사업개요, BP와 K 간 약정서, 캄보디아 NOC BQ 장관의 토지취득 승인서, 캄보디아 내각에서 BP의 사업승인 확인서, K과 BP간 대여계약서, 홍익 법무법인의 출자전확인증서, 대여금내역, BR 대표의 투자확인서, BS 사업요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매각허가결정문, BT지구 지구단위계획 공람 공고문, 서린회계법인 2008, 2009 BU 감사보고서, 사업계획 및 투자경과, 수사보고(대출커미션 입금 내역서 첨부보고), BV, 투자유치 자문용역 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판결문(2010가합118885),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서, 금전대여계약서, L·J 차입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 사실확인서(BW 대표 BX), K 투자, 대여 관련 소명자료 요역, 봉사활동내역, 각 분양대금 입출현황, 안성 I 상가(2차) 대리사무 자금인출현황, 각 K 자금집행내역, K(주) 대출관련 자금집행내역, J 차입금 사용내역, 안성시 예치금, 07년 2기 부가세 예정금액 사용 내역, 각 거래처원장, 대여금 내역, 업체별 장기투자증권 내역, DI 파주, 각 업체별 대여금 내역, 안성시 I 상가(1, 2차) 공매대금 관리계좌정산 현황, 각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금융거래내역, 각 T가 L에 보낸 문서,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전표 사본, 각 설계·기술 용역계약서,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 원장,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변경), K(주) Q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설계용역, 감리용역비) 입금현황, 각 세금계산서, 각 통장사본,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 및 허위세금계산서, 용역계약서, 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2012고합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Q, AR, AT, AK, BY, BZ, A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매입관련 자금사용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기안용지, 금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K(주) 대여금 이자 상환내역, AJ 부채 현황, 영수증,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송부(금천구 AI 외1),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용역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전체에 관하여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원 가운데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은 없다. 2) 법리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횡령 내역에 대하여는 K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A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의 계정별 원장에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돈들은 대부분 피고인 A, BM(피고인 A의 동생), CB(피고인 A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인출된 점, 피고인 A가 K에서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한 돈은 K의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적인 투자금에 불과하므로 이는 K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고인 A가 K 소유의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수금 반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여 받아 K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였고, 이러한 자금이 여러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자신이 K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가수금 반제 명목이었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K에 일시 가수를 해주고 가수 반제를 모두 받아가 반제 받을 돈은 없고(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131, 2132쪽),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K에서 자신이 가져간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이며, K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피고인 A가 K에 빌려준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였으며(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02쪽),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횡령 내역에 대하여는 K의 계정별 원장에도 '가지급금' 내지 '단기대여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 점, 2005년 K의 계정별 원장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 A는 2005. 7. 25.부터 2005. 12. 21.까지 16억 원 가량을 인출하였고(한편, 피고인 A가 입금한 내역은 대부분 '가지급금 회수' 명목이었지 '가수금 입금'은 아님), 피고인 A가 2006. 1. 5.부터 2006. 3. 31.까지 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이는 1억 7,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오히려 같은 기간 2억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인출하였으며, 2006. 7. 7.부터 2006. 10. 26.까지의 가지급금 기타 명목 인출액은 13억 원 가량인데, 가지급금 회수 명목 기타 입금액은 6,300만 원이고, 2007. 6. 29.까지의 누적된 인출액은 122억 원인데, 누적된 입금액 66억 원, 2007. 10. 29.까지의 누적된 인출액은 129억 원인데, 누적된 입금액은 72억 원, 2008. 3. 27.까지 누적된 인출액은 107억 원인데, 누적된 입금액은 18억 원이므로(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51, 176, 206, 220, 237쪽), 피고인 A는 K로부터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K에 돈을 더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 자금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여러 번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K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순번7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05. 11. 30.자 1,731만 7,800원(순번7)은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사 K 사장인 CC가 가지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사전 관여에 따라 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돈은 K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K의 대표이사로서 여전히 이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번9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05. 12. 6.자 86만 원(순번9)은 K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12. 6. K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중 86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50, 151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순번 45, 46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06. 8. 30.자 각 횡령금(순번 45, 46)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6. 8. 30. K 명의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돈은 전부 가지급금(단기채권에서 대체)으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83, 184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순번94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07. 8. 29.자 100만 원(순번94)은 K에서 지출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8. 29. K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218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순번 100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07. 11. 12.자 3,303만 7,000원(순번 100)은 K에서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11. 12.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227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일람표의 S 대표 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 가운데 5,000만 원(순번12)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V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와는 무관하다. 특히 위 일람표의 순번8, 9번은 K과 피고인 A가 주식회사 CD(이하 'CD'라 한다)로부터 빌린 돈으로 광고대행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H 관련 K과 BH은 2006. 4.경 계약금액 12억 5,000만 원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H은 2006. 5. 2. K로부터 11억 8,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6. 5. 3.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10억 5,05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7억 5,889만 8,920원[2006. 5. 3. 1억 5,000만 원 대표이사 가지급, 2006. 5. 3. 1억 3,000만 원(사용처 불분명), 2006. 5. 4. 1,000만 원(사용처 불분명), 2006. 5. 9. 410만 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5. 9. 4억 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5. 9. 5,319만 8,920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5. 11. 1,160만 원 대표자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72, 80, 289, 290, 294쪽], 피고인 A는 2006. 6. 7.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BH에 대한 설계·감리비 9,9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295, 296쪽), 이에 따라 BH은 2006. 6. 8. K로부터 9,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K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전액을 반환하였고(입금 전 잔액 82만 원 상당), 피고인 A는 위 돈을 다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F)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BM 인출)로 사용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589쪽, 추가 증거기록 73, 81, 289, 290, 294, 297, 298쪽], BH은 2007. 3. 15. K로부터 9,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7. 3. 20.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4,4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위 돈 전액(2007. 3. 26. 1,25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6. 3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7. 51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7. 3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8. 3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9. 5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3. 29. 200만 원 대표자 단기 대여금, 2007. 3. 30. 71만 5,000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4. 2. 16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4. 10. 3,0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등 합계 6,132만 5,000원 중 보관금 4,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494쪽, 추가 증거기록 42, 73, 82, 289, 301쪽]. 2) 주식회사 BI 관련 K은 2006. 4.경 주식회사 BI(대표 AX)와 계약금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I는 2006. 5. 2. K로부터 6,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6. 5. 3.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4,95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위 BH 관련 항목 과 같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290, 294, 312쪽], 피고인 A는 2007. 8. 21.경 국민은행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BI에 대한 용역비 4,4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314, 315쪽), BI는 2007. 8. 27. K로부터 4,4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07. 8. 28.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2,2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1,600만 원(2007. 8. 28. 1,5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 2007. 8. 29. 100만 원 대표자 단기대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496쪽, 추가 증거기록 7, 26 내지 33, 211, 289, 290, 294, 313, 320쪽]. 3) 주식회사 BJ 관련 K은 2006. 4.경 주식회사 BJ와 계약금액 1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내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J는 2006. 5. 2. K로부터 6,6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06. 5. 2.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3,135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피고인 A는 2006. 5. 19. 위 돈을 포함한 3,6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피고인 A는 2006. 6. 20.경 신한은행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BJ에 대한 지급 중도금 6,6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는 등 위 BJ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01 내지 108, 328, 329쪽), 주식회사 BJ는 2006. 6. 21. K로부터 6,6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2006. 6. 21.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3,135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1억 6,980만 원(2006. 6. 21. 2,080만 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6. 21. 1억 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6. 21. 2,000만 원 대표자 가지급금, 2006. 6. 27. 2,900만 원 대표자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주식회사 BJ는 2007. 3. 15. K로부터 8,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7. 3. 16.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4,18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07. 3. 20. 2,130만 원을 대표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494쪽, 추가 증거기록 86, 99, 100, 289, 290, 301, 327, 331, 333쪽]. 4) 주식회사 BK 관련 K은 2006. 3. 22. 주식회사 BK(대표자 BA)와 계약금액 1,512만 5,000원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지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K는 2006. 5. 2. K로부터 2,7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6. 5. 3.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1,237만 5,000 원을 다시 반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위 BH 항목 과 같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18, 109, 110, 289, 290, 294, 336쪽]. 5) BL 관련 K은 2006. 6.경 BL(대표자 BB)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일반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06. 6. 20.경 신한은행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BL에 대한 계약금 1억 9,8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339 내지 340쪽), BL는 2006. 6. 21. K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06. 6. 21.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E)로 1억 7,05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BB 명의로 입금), 이후 피고인 A는 위 BJ 관련 항목 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122, 125,289, 290, 331쪽]. 6) CD 관련 가) K과 CD는 2007. 6. 1.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추가 증기기록 349 내지 351쪽), 광고대행요금을 각각 다르게 하여 3번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1차 27억 5,000만 원, 2차 32억 5,000만 원, 3차 36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A는 2007. 7. 4.경 국민은행에 CD에 대한 분양광고료 15억 1,25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353, 354쪽), 이에 따라 C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5억 1,250만 원 중 5억 원이 2007. 7. 10.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G)로 송금되어 임의로 사용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3권 1842, 1845, 1846쪽, 추가 증거기록 289, 392쪽]. 다) 피고인 A는 2007. 10. 16.경 국민은행에 CD에 대한 분양광고료 5억 5,0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였고(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363, 364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2007. 10. 17. CD에 분양광고료 명목으로 금융기관 PF자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1권 724쪽, 추가 증거기록 367쪽), 이후 피고인 A는 2007. 11. 28.경 수표로 5억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12쪽, 추가 증거기록 291쪽]. 7) S 관련 가) S 운영자 T는 2008. 1.경 K의 전무인 V을 통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중장비를 임대하여 토사반출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처음에는 계약서 없이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구두로만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공사 시작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V이 공사대금이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 명의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상관치 말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K의 회장인 피고인 A가 사용한다고 말하였다(계약서상으로는 R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등 제반 업무는 V 전무가 처리하였음). 또한 V은 T에게 T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T는 자신의 농협 통장(U)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나) 한편 V은 피고인 A로부터 S와의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선에서 아래와 같은 이체업무를 처리하였다. 2008. 1. 10. R 명의의 계좌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억 9,800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V은 2008. 1. 11. 위 T 계좌에서 6,200만 원을 인출(2,0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 4,200만 원은 V의 아들인 CH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0,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679, 3680쪽]. 2008. 2. 25. R 명의의 계좌에서 T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억 8,423만 원이 송금되었는데, V은 2008. 2. 27. 9,993만 원을(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 8,493만 원은 CH의 계좌로 입금,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681 내지 3683쪽), 2008. 3. 4. 5,000만 원을(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됨, 2011고합1022호 증기기록 5권 3684, 3685쪽) 각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K은 2008. 5. 7. T의 위 농협 계좌로 4억 777만 원을 송금하였고, V은 2008. 5. 7. 1억 원을(CH의 계좌로 입금,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686, 3687쪽), 2008. 5. 22. 3억 824만 4,166원을(3,824만 4,166원은 현금으로 인출, 나머지는 수표로 인출,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688쪽) 각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234, 2235쪽]. 다) 한편, 대한토지신탁은 2007. 12. 20. R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BN 건물 및 주차장 공사비 선급금 명목으로 96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K이 T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R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다는 명목이었다. 8)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PF대출금을 지급 받아 각 업체에 송금한 다음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자금집행요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 PF대출금을 지급 받아 각 업체에 송금한 다음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 A가 CD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D에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378쪽, 추가 증거기록 289쪽), 피고인 A는 S 건과 관련하여 V에게 사전에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범행을 사전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각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K 소유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운데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각 무죄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0.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주식회사 J으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아 K 주식 65,000주(100% 지분)를 매입하여 2005. 10. 13.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Q, 주차장, 부대시설·상가 신축에 관한 재무·회계, 총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안성시 I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 K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J의 지급보증에 의한 금융기관 PF자금 대출, 주식회사 J에서 대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05. 11. 7.경부터 2009. 2. 12.경까지 주식회사 J과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대여 받은 자금 중 400억 5,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PF) 중 78억 7,400만 원, 세금환급금 25억 2,922만 원, 안성시청 보증금 환급금 33억 원 중 5억 원,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25억 원, 주유소 용지 매각대금 22억 원 합계 556억 5,322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이 주식회사 J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과 주식회사 J 내지 L 주식회사에서 대여 받은 위 556억 5,322만 원의 자금에 대하여, 동 자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므로 K과 주식회사 J 및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지급보증·대출·대여의 각 약정 당시 부동산 매입, 공사대금지급 등 해당 사업부지 개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7. 23.경 베트남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C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18.경부터 200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합계 74억 3,146만 원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CI, BP, BU, BS(구 CJ), CK, Z 등 다른 사업투자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 1. 1.경 안성시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K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06. 5. 3.경부터 200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금액"란 합계 4억 1,202만 6,08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합계 14억 2,250만 원을 공사대금을 부풀려 PF자금에서 하도급업체로 지급되게 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부동산 구입, EB, CK 등에 대여하는 등 다른 사업투자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제한된 피해자 K 소유의 사업자금 92억 6,598만 6,080원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용도가 아닌 다른 사업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개시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안성시 도심에 위치한 Q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Q의 기능제고 및 도심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성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4. 11. 15. 안성시 BG 일원 119,000m²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Q, 주차장,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위 부지에 관하여 공동주택용지 34,625m², 준주거용지 3,804m², 공공시설용지 80,751m²로 구분하여 이용계획이 수립되었다. 나) 피고인 A는 2005. 10.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K의 주식 100%를 매입한 후 2005. 10. 13.경 이사로 취임하였고(대표이사 등기는 2006. 4. 25),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L, 이하 'J'이라 한다)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투자 제안과 관련하여 J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공동주택용지·준주거용지·상업용지로 나누어 각 개발비용 및 손익계산을 산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에 따르면 예상 사업수지는 공동주택용지 87억 원 상당, 준주거용지 58억 원 상당, 상업용지 160억 원 상당 합계 305억 원 상당이었고, 이에 J은 부동산개발회사인 CM와 분양대행사인 CN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사업성 검토 결과 CM는 위 부지의 입지가 좋지 않아 분양이 안될 것으로 보고 사업성 분석도 하지 않았으나, CN는 194억 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다만 위 194억 원은 보고서 자체 내의 계산 오류로 인해 실제 예상수익은 120억 원 가량이었다). 2) K의 사업 진행 및 자금 조달 가) J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J 및 L 주식회사(J은 L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임, 이하 'L'이라 한다)의 자금 집행은 CO 부회장, BZ, CP, AU 팀장의 관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J은 K이 초기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부터 모든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대출에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시공사인 R에는 K의 공사비 지급보증을 섰고,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는 R의 시공보증을 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J과 K 및 피고인 A는 2005. 11. 7.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J은 K이 추진 중인 '안성 I도시개발사업 조성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안성시 I 일원 부동산 면적 합계 73,024m²에 대한 개발을 위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금 등의 자금으로 65억 원을 K에 대여하고(제1조), J은 K에 2005. 11. 7. 30억 원을 대여하되, 위 금원은 본건 개발사업용 부동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K이 2005. 11. 8. 안성시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안성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 계약금, Q 설치 보증금 및 초기 사업비로 3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제2조), K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PF가 이루어져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집행되면 K은 그 집행일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K은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과는 별도로 2008. 11. 7.까지 사업 수익의 20%와 80억 원 중 큰 금액을 본건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K은,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 시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증서, 기타 K이 대상 부동산이나 본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의 가치에 손상을 주게 되거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J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여기간 만료시까지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2008. 11. 7.까지 개발이익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K이 사전동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J은 K에 대하여 본건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 및 일체의 권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증서, 기타 K이 대상 부동산이나 본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J 또는 J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K은 이에 아무런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이상 제8조)는 것이었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603 내지 2607쪽 참조). 다) 한편 J과 K 및 A는 2005. 11. 18.경 위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의 총 지급금액을 54억 원으로 변경하고, 낙찰을 받은 경우의 추가 지급금액도 24억 원으로 감액하며, 만기일에 지급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개발이익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변경합의를 체결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기기록 4권 2608 내지 2611쪽). 위 2005. 11. 7.자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J은 2005. 11. 7. 30억 원, 2005. 11. 18. 24억 원을 K에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54억 원 중 38억 2,000만 원은 입찰보증금 및 토지계약금으로, 3억 원은 안성시에 대한 Q 시설 설치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은 보증보험으로 각 사용하였다(나머지 12억 3,000만 원 및 이후 안성시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3억 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라) 이후에도 J 및 L은 K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L은 2006. 3. 16. K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73,024m²) 중도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대여(연 20% 이자, 변제기 2006. 6. 16.)하면서, 위 돈을 위 중도금 및 연체이자 납부용으로만 사용하고, 금융권 PF가 이루어져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집행되면 집행일에 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정하였다(한편, 위 계약에도 2005. 11. 7.자 J과의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사전 동의사항 및 사전개입권 조항이 있었다). J은 2006. 10. 16. K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 부지(안성시 M 공동주택용지 34,625m²) 잔금지급 등의 자금으로 K에 106억 원을 대여(연 10% 이자, 변제기 2007. 1. 16.)하되, 위 돈은 위 대상 부동산의 잔금, 분납이자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비용 납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변제기 이전이라도 K이 금융기관 PF를 실행하여 자금이 집행되면 위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위 계약에도 2005. 11. 7.자 J과의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 및 2006. 3. 16.자 L과의 계약에서 정한 것과 유사한 사전 동의사항 및 사전개입권 조항이 있었다). J은 2007. 11. 7. K에 Q 공사 보증금 및 사업경비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대여(연 10% 이자, 변제기 2007. 12. 7.)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보증금 및 본 사업 관련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정하였고, 금융권 PF가 이루어져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집행되면 집행일에 위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J은 2008. 5. 30. K에 Q 부속상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30억 원을 대여(연 10% 이자, 변제기 2009. 5. 30.)하면서, 위 대여금은 Q 부속상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J은 2008. 6. 30. K에 50억 원을 대여(연 10% 이자, 변제기 2009. 5. 30.)하면서, 위 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Q 부속상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J은 2008. 7. 22. K에 22억 원을 대여(연 10% 이자, 변제기 2009. 7. 22.)하면서, 위 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Q 부속상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마) K과 AO 주식회사(대표이사 CS, 이하 'AO'이라 한다)는 2007. 7. 2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중 안성시 O, CT 소재 Q 본관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93억 4,141만 9,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을 통해 2008. 7. 18. 공사대금을 95억 8,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위 Q 공사가 완공되어 K은 2008. 6. 30.경 CU 주식회사에 안성시 Q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K과 R(대표 CV)은 2007. 10. 30.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중 안성시 CT 소재 Q 부속동(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9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같은 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중 안성시 O 소재 복합시설 건축 및 토목공사[복합동, BN건물(BN 건물)]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 K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한편 국민은행의 2007. 5. 25.자 330억 원의 PF대출과 관련하여, K(위임자), AO(시공사), 주식회사 CW(연대시공책임사), 대한토지신탁(대표이사 DA, 수임자), 국민은행(대표이사 DB, 대출금융기관) 명동 법인영업부는 2007. 8. 23.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1차) Q 및 부속시설 신축사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안성시 I지구 Q시설 및 부속시설 신축사업(경기도 안성시 O 외 7필지 일원, 부지면적 3,604.56m², 건축물 지상5층, 지하1층 / 부속시설 제외)과 관련하여 K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의 업무 수행, AO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등의 업무 수행, 대한토지신탁은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체결, 국민은행(명동 법인영업부)은 사업관련 대출금융기관으로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3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대여 및 집행하고(제2, 3조), 국민은행은 K에 2007. 5. 25. 330억 원을 사업부지(Q 및 상업시설) 매매대금(토지매입비) 납부 및 본 사업의 초기사업비 등으로 대출하며(제5조), 대한토지신탁은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를 대출약정서에 의거 국민은행 명동 법인영업부에 개설하고, 분양수익금·부가세환급금 등·연체료, 위약금, 이자수입, 각종 보험금 및 보증금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은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제20, 21조)는 것이었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1권 577 내지 596쪽 참조). 다) K과 대한토지신탁은 2007. 8. 23. K이 아래 신탁부동산 위에 안성시 지구 Q 및 상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안성시 DC, DD, DE, DF, N, DG, O, CT(8필지)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는 것으로 하여, K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을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마쳐야 하고, 대한토지신탁은 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로 하는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후 K은 2008. 6.경 안성시 DH 토지도 신탁함), 한편 2008. 6.경 K은 안성시 O 소재 지상에 완공된 Q의 건물 및 대지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K, R, J, 대한토지신탁, 국민은행 명동 법인영업부는 2007. 11. 15.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2차) 상가시설 신축사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안성시 I지구 상가시설(BN건물) 신축사업(경기도 안성시 O 외 7필지 일원, 사업면적 : 7,615m², 건축물 지상7층, 지하2층 3개동)과 관련하여 K은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의 업무 수행, R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축기한 내 책임준공 등의 업무 수행, 대한토지신탁은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체결, 국민은행(명동 법인영업부)은 사업관련 대출금융기관으로서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충당을 위해 3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대여 및 집행하고(제2, 3조), 국민은행은 K에 2007. 5. 28. 330억 원을 사업부지(Q 및 상업시설) 매매대금(토지매입비) 납부 및 본 사업의 초기사업비 등으로 대출하며(제5조), 대한토지신탁은 본 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의 수납을 위하여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익금관리계좌를 대출약정서에 의거 국민은행 명동 법인영업부에 개설하고, 분양수익금·부가세환급금 등·연체료, 위약금, 이자수입, 각종 보험금 및 보증금 등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은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제20, 21조)는 것이었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1권 597 내지 616쪽 참조). 4) 피고인 A의 사업 자금 사용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 및 L으로부터 빌린 자금과 금융기관 PF자금 기타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2, 105 내지 108 제외)과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K의 다른 사업 용도로 지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007. 10.경부터 베트남 후에 지역 골프장 및 빌라건설 명목으로 주식회사 CI에 10억 원 가량 대여, 인터넷 및 통신정보 기술 업체인 CK 투자(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억 8,000만 원,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짐), 주식회사 DI(2006. 2. 경 K 자금 12억 원으로 인수하면서 일부는 지분투자, 일부는 대여 형식으로 자금이 지급되었고, 이는 새로운 도축장을 매입한 것임) 및 EB(직접 도축 관련 유통을 하기 위해 2005. 5.경 EB을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함)에 투자[2006. 11. 16.부터 2009. 12. 31.까지 투자 10억 원, 대여 11억 원(주식회사 DI), 투자 2억 원, 대여 5억 원(주식회사 EB)], 프놈펜 시내 사업권(호텔,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설)을 따내고, 따끄마오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BP에 투자(2008. 6. 23.부터 2009. 12. 31.까지 53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90%를 매입), 홍성에 있는 땅을 개발하기 위해 주식회사 BS를 인수(대표이사 A, 변경 전 상호 CJ)하여 2008. 6.경부터 23억 원 가량 투자 및 대여, 2006. 7. 31. BU 주식회사 증자 참여[K은 위 회사 주식 10만주(액면가 1만 원, 지분율 16.67%) 취득] 등이고, 한편 위 사업들에는 피고인 A가 J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자금 등이 함께 투입되었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안성시로부터 2006. 4.경 K 명의로 매수한 토지 중 BL1-1(안성시 M 공동주택용지 34,625m²)을 2007. 1. 16. 주식회사 DJ에 247억 원에 매도하였고, 위 DJ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22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대금 중 30억 원은 안성시에 건축비로 예치하였고, 68억 원은 L 계좌(L의 2006. 3. 16.자 지급금 중 일부 상환)로, 124억 원은 J 계좌(2005. 11. 7.자 투자 및 금전대여계약에 따른 54억 원 상환, 2006. 10. 16.자 지급금 106억 원 중 일부인 60억 4,827만 3,974원 상환)로 각 입금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 A는 2007. 6. 12.부터 2007. 10. 25.까지 안성시로부터 건축비 예치금 28억 원을 K의 계좌로 반환받았고(2007. 6. 12. 5억 원, 2007. 7. 2. 3억 원, 2007. 8. 10. 2억 9,000만 원, 2007. 9. 21. 9억 1,000만 원, 2007. 10. 25. 8억 원), 위 돈으로 DL 주식회사 및 AO의 공사대금 2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2007. 7. 2. DL 기성금 3억 원, AO 기성금 2007. 8. 13. 2억 9,000만 원, 2007. 9. 21. 9억 1,000만 원, 2007. 10. 25. 8억 원), 피고인 A는 2007. 11. 28. 대한토지신탁에 1차~5차 공사대금선집행금액 28억 8,000만 원의 자금 집행을 요청하여 2007. 11. 29. 위 자금이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8, 15, 16 제외)과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한 K의 다른 사업 용도로 지출하였다(2011고합1022호 추가 증거기록 410 내지 417, 419 내지 425쪽). 5) 이후 사업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중 Q 공사(안성시 O 소재)는 2007. 4. 2. 최초 건축허가 취득 후 설계 변경을 거쳐 2008. 5. 20. 대지면적 3,604,60m², 건축면적 2,061.17m²(건폐율 57.18%), 연면적 10,064.33m²(용적률 266.40%), 지하1층, 지상5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공사비 94억 8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Q 부속상가와 자동차 정비시설 및 주차타워(일명 부속동, 안성시 CT 소재)는 2007. 4. 2. 최초 건축허가 취득 후 설계 변경을 거쳐 2008. 11. 20. 대지면적 19,562m², 건축면적 3,481.86m²(건폐율 17.80%), 연면적 20,852.09m²(용적률 63.64%), 부속동 중 정비소는 지하1층, 지상2층, 주차장동은 지하 1층, 지상4층,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 시설로 공사비 90억 원으로 변경된 후 부속동(정비소 부분)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주차장동은 83.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복합동 부분(안성시 DH 소재)은 2007. 10. 29. 최초 건축허가 취득 후 2008. 12. 12. 설계변경을 통해 대지면적 7,615.10m², 건축면적 5,041.28m²(건폐율 66.28%), 연면적 39,258.92m²(용적률 411.12%), 지하2층, 지상7층,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비 35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J은 2008. 7.경 복합동 상가분양률이 16~17% 정도로 저조하자 K과 대형상가 4곳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2009. 2. 19.에는 위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R에 Q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R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복합동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공매되어 L의 계열사인 CZ이 매수하였고, J은 피고인 A와 K에 대한 금전 대여 및 지급보증으로 현재까지도 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매달 3~5억 원 가량의 이자 납부). 다.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2, 105 내지 108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8, 15, 16 제외)에 관하여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J 및 L으로부터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위 자금은 K의 소유인 점(금융기관 PF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K이 J으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돈을 빌렸고, 금융기관 PF자금 또한 분양수익금관리계좌를 따로 두는 등 사용 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K이 J 및 금융기관 PF관련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일 뿐인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K이 추진한 K의 사업이고, 설사 공동사업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K이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사용의 제한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도 자금 사용의 용도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K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다른 사업에 자금을 지출한 것이라면 K의 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다른 횡령의 보관금들, 즉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주유소부지 매각대금, 안성시 예치금 반환금은 모두 J 및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내지 금융기관 PF대출금으로 매입 또는 집행하였다가 이후 처분한 대금이거나 반환받은 자금이므로 일단 K의 소유로 귀속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또한 AT 및 AQ은 이 법정에서 J 및 L에는 2009년 중반까지 K에 대여해 준 자금의 집행을 감사하거나 확인하는 부서가 없었고, 실제로도 L이나 J에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의 집행 내역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거의 없으며, 집행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AQ), J 및 L 관계자들이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자금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K 내부적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금(K이 J 및 L으로부터 빌린 돈, 금융기관 PF대출금, 공동주택용지매각 대금 기타 수익금 내지 반환금)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A가 K을 위하여 사용용도 및 목적이 제한된 금원을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K을 위한 다른 사업 용도로 지출한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가 사용용도 및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K 소유의 사업 자금을 다른 사업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므로 횡령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2, 105 내지 108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순번8, 15, 16 제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중 순번2, 105 내지 108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중 순번8, 15, 16에 관하여 1) 판단 가) 2005. 11. 18.자 3억 원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K은 2005. 11. 18. J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계약금, Q 설치 보증금 및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24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는 2005. 11. 18. 위 돈 가운데 3억 원을 Q 설치 보증금 8억 원 중 일부로써 신한은행 정기예금(DM)에 예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05. 11. 18. 3억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이후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5. 11. 18.에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중 순번105 내지 108 및 별지 범죄일람표 "판단"란 "무죄"부분 중 순번8, 15, 16의 각 횡령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K 소유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금을 위 각 일람표 해당 부분과 같이 R, DN, EE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K을 위하여 보관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위 각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부분에 관하여(순번2, 4, 5, 7)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은 K 내부적으로 사용용도 및 목적이 제한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자금을 K을 위한 다른 사업 용도로 지출한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PF자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K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이상 그 이후의 자금 집행 내역을 따져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3.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을 초과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다. 바. 결론 따라서 위 다·라·마항에서 본 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2011고합1022호의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2년경 가정의학과, 내과 등 전문의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1992년경부터 DO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1999년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DP에서 W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혹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2008. 6.경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영등포구 DQ빌딩 12층, 14층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 의료기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피고인 A는 그의 동생인 BM로 하여금 W의원 총무·원무·전산의 실무자로서 W의원의 자금관리, 운영 등 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의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원 개설에 소요된 비용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는 고용된 의사로 월급 명목으로 800만 원씩 지급받고, 투자비용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2008. 11. 11.경 W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설립 및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W의원을 설립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W의원을 설립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W의원의 개설자이자 실질적인 운영 주체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W의원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의사 및 간호사의 고용, 환자에 대한 진료,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W의원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의사(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강남구 DP에서 W라는 의원을 운영하다가 그만 두고, DO 병원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년 말 보험설계사 DS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08년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종합검진센터 개설을 위한 자금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 A는 건강검진센터가 사업성이 있고 피고인 B도 전문직 종사자이니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A, B은 병원의 수익배분에 관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 A의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주고 투자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다만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월 8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22쪽). 3) 피고인 A는 2008. 6. 11.부터 2009. 5.경까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DT)로 30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자신의 국민은행 다른 계좌(DU)로 이체한 후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각종 계약 체결 및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3권 1855 내지 1883쪽, 4권 2022쪽, 5권 3741쪽), 세부적으로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 6억 원, 건물 임차료 2억 7,000만 원, 의료장비 등 시설비 명목 20억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28쪽). 4)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병원 개설에 필요한 계약 체결과 명의등록, 설비 구입 및 수입금 신고 등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처리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87 내지 3796쪽, 피고인 B 변호인 제출의 증나 제2, 3호증 참조). 5) 피고인 B은 병원 개설 준비를 마친 후 2008. 11. 11.경 W의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65쪽). 6) 피고인 A는 W의원의 초기 운영 자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2009. 3.경부터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졌고, 당초 예상한 투자금액인 15억 원을 넘는 금액이 투자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2009. 3. 16. 피고인 B과 사실확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A는 W의원의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하고, W의원에 대한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는 피고인 A가 가지며, 제3자와의 거래 기타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B이 병원을 대표한다는 것이었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023 내지 2026쪽). 7)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후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직접 국민은행 신용대출 5억 원, 제2금융권 4억 원, 우리은행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출 및 우리은행 신용대출 1억 원 등 합계 12억 7,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도 하였는데(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27, 3728쪽), 그 중에는 피고인 A가 자금 조달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BO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국민은행 신용대출 5억 원의 경우). 8) W의원에는 총 42명 가량의 직원(2011. 7. 27. 기준)이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동생인 BM(2009. 4. 13. 입사, 총무부장으로서 병원 자금 관리,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446, 2447, 2698쪽), K 법무팀장 DV(2010. 5. 17. 입사, 총무실장이나 병원 일보다는 주로 피고인 A의 업무를 처리, 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452, 2698쪽), BE(2011. 1. 1. 입사, 병원 일보다는 K 관련 투자업무 담당), DW(2010. 9. 1. 입사, 병원 일보다는 피고인 A의 개인 운전기사 업무 수행), DX(2009. 9. 14. 입사)을 고용하였다(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5권 3734, 3745쪽). 9) 피고인 A는 2010. 10.경 병원경영 지원회사인 주식회사 DY(DZ, EA, 피고인 B, A 각 20%, BM, DW 각 10% 지분 보유)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W의원으로부터 병원운영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다. 라. 판단 1)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3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2) 피고인 A가 교부한 돈의 성격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자를 연 10%로 정한 금전대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455 내지 2474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교부한 돈을 W의원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W의원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건강검진센터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2011고합1022호 증거기록 4권 2143쪽, 5권 3642쪽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기업회계 처리를 위한 피고인 A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자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이자 지급을 청구했다고만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게 될 병원에 투자하여 향후 수익 분배를 도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이었다고 할 것이다. 3)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W의원의 개설 자금을 조달해주긴 하였으나, 병원 개설 업무(건물 임차, 장비 구입 및 인력 채용)는 자금을 투자받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W 의원의 행정부원장인 EC 또한 자술서에서, 2008. 8. 7.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W의원의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동생 BM가 W의원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의 지인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총 직원 42명 중 5명에 불과하고, W의원의 의사 및 간호사 채용에 있어서 피고인 A가 개입한 사정은 없으며, BM는 병원 개원 후 5~6개월이 지난 2009. 4. 13.자로 입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투자자로서 자금 사용을 감시하려는 의도였을 뿐 병원 운영을 총괄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병원 일보다는 주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업무 내지 K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이들을 채용시킴으로써 W의원의 경영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W의원의 총 직원 수, 나머지 직원들은 피고인 B이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계속하여 W의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처음에는 15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그 이상의 돈이 투입되면서 그 회수를 위해 2009. 3. 16.자 사실 확인 공증계약서를 담보 목적 내지 압박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이후 병원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있다는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병원경영 지원회사인 주식회사 DY를 설립하여 투자금 회수를 도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는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위 사실 확인 공증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기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점(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자금으로 당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W의원 또한 건강검진센터의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 및 추가 수익 분배를 노리고 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가 스스로 W의원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만 자금의 투입 및 회수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인 점, 피고인 B이 월 800만 원 가량을 생활비 명목의 월급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인력 충원·시설 구비 등 W의원 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W의원의 추가적인 운영비 조달을 위해 직접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W의원의 개설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자금조달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 개설을 위한 업무는 모두 의료인인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후 병원 운영에 따른 수익 분배를 보장받더라도 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이는 별도의 제재규정을 통해 규율함이 타당해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W의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우므로(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해고할 수 있다거나 병원의 인사권 내지 자금 운용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W의원의 경우는 직접적인 치료기관이 아닌 건강검진센터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향후 수익 분배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여 이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W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 3월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6월~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K)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2년6월 ~ 6년 3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된 사업 자금 중 무려 88억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위 88억 원은 J과 L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금융기관 PF자금(J의 지급보증)으로 조달된 것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업 자금 유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복합상가(BN건물)은 공정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K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의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했던 J 또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 점, 피고인 A는 K이 자신의 1인 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K의 자금을 인출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커다란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자금 횡령액도 20억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다만 K은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2011. 9.경 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AC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 명의로 J 및 L을 대신한 용역 업무의 일환으로 AJ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는데, K과 ED주식회사[J과 피해자 주식회사 AA 이 AC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J 지분 34%, 주식회사 AA 지분 60%)]는 2009. 7. 1. 위 ED가 K에 지급해야 할 용역 보수와 K이 부담한 부지 매입 관련 차입금(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143억 원이 포함됨)을 상계하여 위 ED가 K에 그 차액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A 자금 횡령 부분은 사후 처리를 거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과거(1996년, 1999년)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