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2019고단966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62세)가 관리하는 범종 보시함의 잠긴 자물쇠를 잡아 당겨 부순 후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G(64세)이 관리하는 불전함 나무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0, 14: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J(61세)이 관리하는 불전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9.12.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지층에 있는 사설 응급차 운행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인 위 업체 직원들 소유 현금 약 60만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현금 60만원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150g 피고인은 2019. 4. 17. 16:32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43세)가 관리하는 법당인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하고, 위 법당의 불전함 위에 놓여있던 시주봉투 속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66] 1. 진술서(J), 각 피해자 진술조서(D, G) 1. 발생보고(절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CCTV 캡처 사진 [20191116] 1. 제5회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2066호)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115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처단형의 하한) ~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총 238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그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판시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2017고단7127 피고인은 2017, 12, 4, 17:2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농협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농협 건물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유리창 7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 지점장으로 있는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805 피고인은 2017. 11. 2. 15:00경 대구 서구 F 지하상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지하상가 보안반장인 피해자 G(69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0cm, 날 길이 8.8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 쑤셔 버릴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71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돌을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18 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흉기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특수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협박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33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4층 D 고시원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44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념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등, 어깨, 겨드랑이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시원 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하여 일부나마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국적 ·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2015고단561 1. 피고인은 2015. 2. 16. 21:0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11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 해운대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50원 상당의 샌드위치식빵, 시가 3,580원 상당의 매일우유 1통, 시가 4,200원 상당의 계란 1판 등 시가 합계 10,280원 상당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몰래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5. 2. 23. 15: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식빵 1개, 시가 2,980 원 상당의 삼양라면 1봉지, 시가 3,580원 상당의 우유 1통 등 시가 합계 13,2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 2015.2.24. 11: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7,300원 상당의 삼겹살 1봉지, 시가 3,9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1,300원 상당의 오뚜기 케첩 1개 등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들고 온 검정색 가방에 넣어 계산원이 없는 빈 계산대로 가방을 넘겨 놓고 계산내를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5, 3, 25. 09:1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40 소재 피해자 (주)홈플러스해운대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80원 상당의 닥터유 에너지바 1개, 시가 2,690원 상당의 태화고무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6,6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15, 3,27. 09:3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7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980원 상당의 즉석카레 1개 등 시가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6,2015.3.27. 12:28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 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1,07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즉석카레 1개 등 시가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7.2015.3.28. 11:18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원 상당의 햇반 3개, 시가 980원 상당의 즉석카레 1개 등 시가 합계 5,1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8. 2015. 3. 29. 17:55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절취하고, 9, 2015. 4. 2. 17:50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시가 2,380원 상당의 닥터유 에너지바 1개를 절취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72,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85 1. 피고인은 2015. 2. 9. 15:10 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우유식빵 1개, 시가 2,18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15,500원 상당의 삼겹살 1개, 시가 3,780원 상당의 우유 1통 등 시가 합계 23,66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5. 2. 11. 09:40경 위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200 원 상당의 계란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서 단순 절도행위를 초과하는 위험성이 발현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6. 08: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마당에서, 바닥에 담배, 라이터 등 피고인의 소지품들을 늘어놓았다가 식당 업주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영업방해 되게 왜 이러느냐, 나가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고, 인근에서 돌멩이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식당 출입구 계단으로 올라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이어 인근 건물에 있던 세탁기호스를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3cm, 날길이 7cm)를 들고 와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열창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손도끼를 가져오기 전 부근 F식당 건물 앞에 있던 피해자 G(여, 82세)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왜 주냐"고 반문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손도끼로 피해자 E를 가격한 후, 피해자가 식당 내부로 피신하는 사이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집어던져 식당 출입문 옆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화분 윗부분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흉기 사진 1. 현장CCTV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1. 수사보고(범행도구 손도끼 소유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은 점, 흉기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G의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온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7.15. 16: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빵집 내에서 피고인 A가 단팥빵 5개를 구입한 후 위 업소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매장에서는 물을 사야해서 따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흥분하여 위 업소 지점장인 피해자 E(52세, 여)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물을 파는 곳이 어딨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52세, 여)가 "물은 판매를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자 위 업소에서 계산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과 위 업소 점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저런 년이 어떻게 여기 있냐, 나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 1. 각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방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광주본부'라 함) H 위원장, 피고인 E은 전공노 광주본부 I 지부장, 피고인 B은 전공노 광주본부 J지부장, 피고인 C은 전공노 광주본부 K 지부장, 피고인 F은 전공노 광주본부 L 지부장, 피고인 D은 전공노 광주본부 M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은 2016. 12.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2. 7. 광주광역시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12. 7. 과 2016. 12. 9.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12. 5. 과 12. 6., 12. 7., 12. 8. 광주광역시 서구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 F은 2016. 12. 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 E은 2016. 12. 8. 광주광역시 동구 청사 외벽에 'N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물건인 관공서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행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같은 법 제2조의2가 법을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명문으로 피고인들과 같은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현수막 게시 기간이 길지 않아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해악을 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2015고단64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19:10경 제천시 C오피스텔 202호실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 D(55세)에게 "너는 왜 술을 먹고 거짓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버너의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가로 35cm, 세로 27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귀에 맞추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고, 폭행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마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10. 20. 20:00 경 제1항 기재 C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를 보자 갑자기 "수급자 등쳐먹는 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61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30. 11:1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3:32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K)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음식 대금 2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피해사진, 사진설명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E의 각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한다. 위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경찰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사건 발생시부터 위 법정진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신고 경위, 각 사건 발생 전후 정황,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의 각진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사진설명(NH 농협신용카드), 사진설명(지갑), 신용카드 사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범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상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5. 23:35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95번길 33에 있는 평강교회 앞에서 이유 없이 당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귀와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 이유 없이 주점 입구에 있던 맥주 약 20(1병당 4,000원)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위 'F' 주점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남, 51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 H(남, 40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H 상해진단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식도와 동맥 중간에 상처를 입어 50여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H도 오른쪽 팔의 근육이 손상되어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상대로 70만 원을, 피해자 H을 상대로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1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22. 경 파주 시내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C' 닉네임 'D'를 이용하여 '갤럭시s7 판매'라는 제목으로 갤럭시s7 휴대폰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휴대폰 구매 대금 28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14:30경 서울 구로구 F, 1층 G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과도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음료수 코너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여기뭐가 부숴졌는데 와보세요."라고 불러 오른쪽 주머니에서 칼(칼날길이 11 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옆으로 가, 옆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0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초범, 성실히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확고한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2:07 경부터 같은 날 02:18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과 계산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계산대에 신용카드를 던지며 "씨발년아. 내가 계산한다고 했는데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인 F에게 "씨발놈, 개새끼. 니, 이리와 바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일행인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가 종업원인 E에게 "112에 신고하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니, 이리 와바라."라고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2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5, 20,02: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1항, 제2항의 업무방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여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95,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2489 피고인은 2018. 6. 18, 00: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들어왔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부위를 잡아 당겨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3042] 피고인은 2018. 9. 3. 23: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L(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방 안에 있던 녹음기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무엇을 가져가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TV, 선풍기, 안경, 유리창을 각각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9. 1. 30. 18:10경 김해시 K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M(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2 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 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을 촬영하는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진술서,견적서 첨부) 2018248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2018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선풍기, 유리창, 안경 사진 2019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단서, 머리 상처부위 사진 2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피해자 L, M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같은 날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체국,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중국 한족 출신 학생이다. 이들은 위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그 현금을 피해자의 사무실 등지에 보관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0, 12:05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부동산사무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현금을 훔치기 위해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금융 사기 피해를 막아준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그 곳 책상 위에 놓아 둔 현금 2,19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사무실 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 등 1. 피의자의 윗첫 채팅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등 이로 인해 얻는 이익 또한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검은 모자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뒤 의정부로 이동하여 옷을 갈아입고, 의정부 소재 기업은행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범행의 발각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모자와의 위쳇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4: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연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날 연수경찰서장이 피고인의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나를 잡아 가라,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이 제지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근용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화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문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차례에 걸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청구 당한 것에 화가나 스스로 판시 지구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