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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2:5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재 가나안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각1로73번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는 2016. 11. 1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매화초등학교 쪽에서 안산1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25,568원이,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4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양대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7. 22:25경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금강아파트에서 시흥시 공단2대로 14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시흥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 순경 E,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친구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인적사항 기재 란에 'G, H, 안산시 상록구 I'라고 작성하고, 진술인 란에 G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조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으로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 페노바르미탈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에티졸람, 페노바르미탈을 수입 또는 소지하였다. 1. 에티졸람 수입 피고인은 2016. 10.경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 B에게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2016. 10. 21. 경 일본에서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400정을 종이 상자에 넣고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 편물이 2016. 10. 22. 14:17경 C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8. 18: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위 국제특급우편화물을 수령함으로써, 에티졸람을 수입하였다. 2. 페노바르미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8:25경 안산시 단원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페노바르미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 200정을 보관함으로써 페노바르미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분분석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17.경부터 가구 제조, 시공,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2010. 9. 9.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운영하면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D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E에게 납품 가구 등의 운송을 위탁하여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5.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 등의 화물을 운송해 주면,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경부터 2011. 2.경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한 후 2010. 7. 화물운송대금 3,817,000원, 2010. 8. 8,552,500원, 2010. 9.7,733,000, 2010. 10. 10,549,000, 2010. 11. 11,599,500, 2011. 1. 12,870,000, 2011.2.8,167,500원, 합계 63,288,500원의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1년 6월N1년 6월1년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단 피고인 B에 한정) 구형 : 각 징역 1년 선고형 : 각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 모두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 A의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피고인 B의 처벌 전력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3:50경 대전 중리로 22 '카스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57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상해 부위 위험하고 상해 정도 중함, 초범,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K5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원금 3,1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K5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인도한 다음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아내에게 범행을 고백하고 스스로 성중독심리치료센터에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아 온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C(여,63세)이 운영하였던 여인숙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종종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자신의 여인숙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상의 주머니 안에 휴대하고 피해자를 재차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세탁소에 재차 들어가 세탁소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던 중 이를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이를 발로 걷어차 책상 밑으로 집어넣은 후 세탁소 문을 열고 도망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주옥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상호의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구 D 소재 'E' 상호의 식육판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원 F와 공모하여, 2014. 10. 29.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위 두 업소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통큰축산유통으로부터 수입산(멕시코, 미국 등)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약 26,087kg을 구입한 뒤, 그 중 약 18,261kg을 이른 바 슬라이스 작업을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어 진열한 다음, 그곳 손님이 원산지 지정 없이 주문하면 수입산을 꺼내어 주고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73,91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6, 25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거래명세표 사본(C 현장 발견), 거래처원장[(주)통큰축산유통], C 및 E 냉장목살·삼겹살 구입내역(요약), 냉장목살·삼겹살 구입내역 정리(수입+국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폐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방이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까스 음식점을 인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변제하겠다.계에 가입한 것이 있으니,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5. 이전에 수령 예정인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12.경부터 201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400,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11:00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소재 양주시청 보건소 잔디밭에서 피해자 C(6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달고 다니면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등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등으로 툭하고 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과, '성기를 잡아당긴 적은 없고 툭 1번 친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7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01:44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현대아파트 215동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의 처 D가 분실한 E(푸조 3008, 금액 1,800만원상당) 자동차 열쇠를 2016. 7. 21. 15:00경 위 주차장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39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인천 중구 D상가 70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2.경까지 위 D상가에서 중고폰을 매매하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A는 같은 휴대폰 매매 일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2개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외국인 여권 사본 2개를 보내줄테니 유심 2개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2016. 3. 18. 19: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으로 전송받은 중국 국적 F, G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F 명의의 H 유심 1개, G 명의의 I 유심 1개를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오후경 인천 중구에 있는 답동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동전화개통신청서, 여권사본, 출입국조회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개통내역서 첨부 및 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유심이 2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상가 70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2016. 2.경까지 위 D상가에서 중고폰을 매매하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는 같은 휴대폰 매매 일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B는 2016.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2개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외국인 여권 사본 2개를 보내줄테니 유심 2개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19:31경 위 'E' 사무실에서 B로부터 카톡으로 전송받은 중국국적 F, G 명의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F 명의의 H 유심 1개, G 명의의 I 유심 1개를 개통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같은 달 19. 오후경 인천 중구에 있는 답동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으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B에게 유심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위 유심이 대포폰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깍주2>,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F, G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면서, B로부터 카톡으로 전송받은 F, G 명의의 여권 사본만을 확인하였을 뿐 F, G 본인이 실제로 유심을 개통하는 것인지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만을 근거하여 개통한 유심이 두 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만을 근거하여 유심을 개통하거나 그 밖에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점,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유심을 개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7:04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1160-8 봉천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3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29,23:23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산 48-30 에 있는 징매이터널 앞 편도 4차로를 공촌사거리 방향에서 계산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변경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선을 넘어간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 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4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6 하나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계양 쪽에서 루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피고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20:4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477번길 20 태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 6 하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전력 또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0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송도동) 안스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음주로 인해 잠이 들어 차량이 정차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9: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84에 있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484에 있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7. 12, 05:48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앞 도로까지, 다시 위 동구청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18:45 경 대전 유성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7. 12. 오후시간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가의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동료인 B에게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되겠냐'라고 하면서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8. 3. 14:04 인천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내가 2015. 7. 12. 05:48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10. 14, 18:4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3, 14:04경 인천중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2015. 7. 12, 05:48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1. 의 나.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I에게 피고인이 2015. 7. 12. 05:48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사진,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형사사법 기능에 방해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유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2015. 4. 말경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금액 확인보고,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