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9.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고, 피고인 A은 2019. 9.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렸다. 한국에서 입금될 돈이 있는데 계좌를 빌려 달라. 한국에서 2,000만 원이 이체될 예정인데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3호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서 ‘B이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에게 ‘B이 도박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A이 근무하고 있던 E 주차장에서, A에게 ‘B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 기재된 ‘증인신문사항 출력물’을 주고, 같은 자리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증인신문사항_A.hwp’ 파일을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대로 증언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22. 6. 9.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도박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2022. 6. 9.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113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필리핀에서 피고인(B)이 도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도박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서 피고인(B)이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단 한차례라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면서 입금될 돈이 있다고 계좌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는데 제가 받을 돈 때문에 피고인(B)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같이 도박한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도박을 하였고, B으로부터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며 입금될 돈이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울산지법 2022고단113호 증거기록 등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울산지법 2022고단113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사본), 선서문(사본), 녹취서(A), 수사보고(A 제출 B과 A 간 카톡 대화 발췌 첨부), 수사보고(A 유선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관련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통된 인식에 기초하여 진실을 증언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은 말주변이 없다면서 피고인 B에게 진술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증인신문사항을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공유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차원이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관련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9. 9. 2.경 피고인 B과 필리핀 F 호텔에서 함께 도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G 등에게 다시 송금하였던 사실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상세히 증언하였고, 이는 2021. 5. 24.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여 충분히 믿을 만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관련 사건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 B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거나 피고인 B이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2. 6. 1.에는 피고인 A에게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2022. 6. 9.)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직접 피고인 A을 찾아가 전달하여 그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관련 사건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문서로 정리하여 준 것’은 피고인 A과 충분히 상의하여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B은 스스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답변란에 적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위증범죄나 이를 교사한 범죄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관련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