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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7. 22:2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햄·치즈 등 안주, 음료수 4병, 봉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약 0.2%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영주시 F 빌딩의 공동소유자로서 피해자가 위 빌딩에 대한 피고인 소유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0:14경 위 F 빌딩에 찾아가 알 수 없는 도구(소화기 추정)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빌딩 내 엘리베이터 조작판(가로 20cm, 세로 120cm)을 부수어 2,20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손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재물손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51경 구리시 C 부근 길에서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24세)이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 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뒤에도 눈이 있네, 노스페이스'라고 빈정대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9: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1 일 60만 원씩 지급하고 3일차 추가 2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F1)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이 부분 계좌번호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금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조만간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경 C회사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에 80만 원 등 3일 사용대가 240만 원을 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F 신규 매장 개업권을 득하였다. 매장 개점에 필요한 총 3억 원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6%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 약 2년 후 F 매장을 좋은 조건으로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매장 개업권을 보유한 바 없었고, 상권 분석결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F 매장을 개점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피자매장의 운영비로 전용할 예정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8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운영 중인 피자매장 매출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열악하였고, 피자매장을 처분하더라도 연체된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매장 개장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회신, G회사 H 차장 전화통화)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모두 설명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대여해준 이후 F 매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처가 매장 운영 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점포를 개점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조만간 점포를 개점할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피해자와 그 처가 그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어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북 예천군 E블럭에서 일명 F 함바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6. 19.까지 위 장소에서 외국산(미국산, 브라질산)닭고기, 외국산(멕시코산, 스페인산, 캐나다산, 독일산, 미국산, 브라질산) 돼지고기, 외국산(미국산, 호주산) 소고기,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 '쇠고기 : 국내산, 호주산', '돼지고기 : 국내산', '닭고기 :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번)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식자재 표기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과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기간이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령 중간 식자재 도매상으로서 그 원산지를 기망하였을 경우 파급효과가 더 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식당 이전에 다른 요식업을 운영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바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7:30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피해자 C(57세)이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6. 8. 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영상 분석 관련,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고 머리를 들이밀어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2: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장 G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술값 없다, 처벌받을 테니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고, 변제 약속도 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구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F, 경사 I로부터 위와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지려 하고,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하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1, BMW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6,810만 원 상당의 C BMW 528i xDrive M Aerodynamic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371,091원을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5.경 D(인적사항 불상)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2017. 6. 26.경부터 리스료 연체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월별납부내역, 운용리스약정서 1. 자동차등기부 등본, 통화, 문자 등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8:59경 네이버밴드 'C' 게시판에 닉네임 'D'(E.F) 명의로 접 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60대 어르신'으로 지 칭하면서 "G씨가 60대의 어른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4일(목) 오후 7시께 H2층 집에서 E 자원봉사모임 회의를 마치고 8시30분에 나왔다. 60대의 어른신직장후배들과 함께 덕소역주변 닭발집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있었다. 이후 9시쯤 G과 J 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개새끼 죽기겠다며,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60대의 어른신은 따귀와 머리를 얻더맏고 정신아질하면서 핑돌았다. 직장후배가 G을 데리고 갔다. 60대의 어른신 어이없이 폭행당해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다. G 이 사람은 60~70대 어른신을 섬기고 공경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달성 위해서는 60대의 어른을 폭행을 통해 그 무엇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G 이사람 어떠한 돌발행동하려는지, 다시한번 자원봉사모임회의를 합시다며, K실장과 L총무를 통해 문자와 전화 몇 번 왔다. 이후 죽을죄를 젓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사과 한마디 없다. G 이들이 또다시 60~70 어른신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를 한다면 민,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네이버밴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N'이라는 봉사단체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시 자원봉사자모임 회의 이후 저녁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이 봉사단체모임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대표권 및 자금집행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손이 오고가서 피고인과 피해자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말렸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그런 광경을 보고 말린 적도 없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든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따귀와 머리를 일방적으로 맞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이 개새끼 죽기겠다며,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60대의 어른신(피고인은 따귀와 머리를 얻더맏고 정신아질하면서 평돌았다. G 이 사람은 60~70대 어른신을 섬기고 공경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달성 위해서는 60대의 어른을 폭행을 통해 그 무엇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 글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봉사활동모임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사익을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 점, 피해자가 봉사단체모임에서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하였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다. 피해자가 봉사자들을 하나 둘씩 못 나오게 하여 대표권을 쟁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밴드 회원 수가 상당한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실제로 글을 읽은 사람이 32 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나 표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사람이 위 글을 읽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상남도서관 삼거리교차로를 불곡사 사거리 방면에서 상남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 751,850원 상당, 위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 289,5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2:25경 화성시 D아파트 150동 앞 도로에서 '친오빠가 술에 취 해 누워 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5세)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

범 죄 사실 1. 2017. 12. 26.자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6.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주방 입구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 2. 자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 11:25경 제1항 기재 D식당에서, 그곳 식당 선반에 있던 흉기인가위를 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가위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를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2. 자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번째 강도미수죄를 범한 후 7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우울병 등으로 2014. 4. 15.부터 2017. 12. 26.까지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심신미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나 이것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9

범 죄 사 실 2017고단1659]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지구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사람이 죽을 것이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해자 은, 위 1항 협박사건 피해자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0:51경 부산 사상구 F, O동의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계단을 올라가 위 O동 000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수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려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1752 피고인은 G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중앙빌라 2차 앞길을 은하아파트 쪽에서 감전지하철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상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 교차로로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H(여, 59세) 소유인 I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979 피고인은 D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의 딸인 피해자 J(여)가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결혼식에 찾아가 알리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 21: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O아 . (중략). 엄마와 아저씨가 약속을 한게 있고 아저씨 분히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중략) ・・・ △스가 □□가 했던 것 성폭했다 경찰서에서 다 알고 있다더군 그런 일도 자랑희라고 아빠 엄마랑 무슨 말 했는지 교혼식 때 발표하보 그전에 K에서 예배보며 홍보할게 …(중략). 엄마랑 여태껏 행동하고 단인 것 교혼 때 발표할께요 기다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피해자의 결혼식에 찾아가 알리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협박을 하는 등 2017. 8. 3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사진 첨부) 2017고단 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2017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달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그 내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높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92

범 죄 사 실 C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설립자로서 위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C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3. 1. 경 위 'E 유치원'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6. 10. 경까지 매월 5만 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1회 방문하여 유치원원장이 인터넷사이트 F에서 다운로드 받은 식단표를 수정하여 주고, 조리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위와 같은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의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식단표, 검수 확인표 사본, 위생점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중하순경 오후에, 인천 부평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스텔 바작 민소매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부터 2018. 6. 초순 사이 오후에,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반바지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8:0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롭바 싸이클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출소한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주취 습벽이 개선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3. 09:00경 창원시 성산구 L시장 라동 1층에서, 피해자 M 소유인 L시장 제14호 점포의 출입문 옆쪽 벽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전거, 손수레, 종이박스 등 피고인의 물건을 보관시킬 목적으로 뜯어낸 벽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6. 2. 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 2대 시가 미상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같은 달 21. 같은 구 E에 있는 F 중식당 앞에서 피해자 G(43세)가 시정해둔 삼천리 자전거 1대 320,000원을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같은 해 3. 2. 09:00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옆에서 피해자 J(50세)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해둔 보쉬 그라인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서울 양천구 D 지하 E 다방에서 피해자 F(47세)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도박 관련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 다음에서 'B'이라는 까페를 운영하며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부터 2016. 6. 10.까지 위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기 정리, 매장 청소, 매출 정산 등 영업 마감 준비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앉아서 커피 한잔 같이 마시자", "같이 커피를 마셔 주지 않으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여기에 있겠다. 태릉에서 온 사람이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B 트레일러를 할부구입한 후 포천시 C에 있는 운수업체인 D에 위 트레일러를 지입하여 그 무렵부터 지입제 운송영업을 영위하던 중 2013. 6.경 위와 같은 지입제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트레일러에 관한 주식회사 롯데오토리스에 대한 월 할부금 2,400,000원을 매월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트레일러에 관한 월 할부금 등 명목으로 2,4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5. 2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 하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등 고려하여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24. 17:3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다가 위 식당 주인의 동생인 D이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와 가슴 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에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보내주면 3,000,000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4면)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0세)이 자신의 아내에게 그의 일행이 욕설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자신을 제지하였고, 그 틈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발등으로 얼굴 부위를 세게 차서(일명 '사커킥')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찢어지고, 치아를 손상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수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인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및 신고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내역 첨부, 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및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특수협박죄로, 강도상해죄 등으로 교도소 수용 중에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동료 재소자와 상호 폭행을 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등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피해자가 치아교정 중이어서 상해의 정도가 더 무겁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이 치아 교정 중임을 미리 경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