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F, 피해자 G에게 "우리에게 300만 원을 주면, C 1주당 10,000원씩 총 주식 300주를 발행해 주고, 신문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 신문사의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5. 17. 18:57경 피해자 F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2016. 5. 31. 09:52경 피해자 G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5. 10.경 F,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 주식을 주고,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하여 F,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계좌로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식회사 C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F, G에게 주식회사 C의 주주 및 이사가 되는 것을 넘어 '주권을 발행해 교부하고, 등기이사로 선임하겠다'고 명확히 얘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F, G가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에게 주권 발행이나 이사등기를 독촉하지는 않았고, 경찰 조사 이전에 주주명부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G로부터 각각 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발간한 신문에 F, G가 신규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사고(社告)를 게재하였고, 이후 발간한 신문의 '신문사 가족들' 란에 F, G를 이사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8. 3. 12. F를 사내이사로 등기한 점, 6 G가 2019년 2~3월경 C의 이사로 선임되자, 피고인은 2019. 4. 15.자 C에 G를 이사직에서 면하고 제명한다는 사고(社告)를 게재하였고, '신문사 가족들' 란에 G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2019. 6. 13. G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H, I에 대한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주주명부에 F, G가 3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9년 3월 말 기준), F는 경찰조사에서 2016년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3번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F, G와 함께 2016. 5. 10.경 E식당에서 만났고,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J는 경찰 조사에서 C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도 이 법정에서 C 운영도 돕고, 이사 등재도 해주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F, G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거나 C의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기망의 고의로 이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1. 5. 17. 17:13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51.6km 지점에서 C 차량에 총중량 40톤을 4.2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3: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구로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진행차선의 3차로까지 굴러가게 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케이5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소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택시로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감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이하 '피고인 택시'라고 한다) 앞으로 뛰어 지나간 후 옆 차로에서 E 운전의 케이5 택시(이하 '케이5 택시'라고 한다)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고인 택시에 피해자가 충격당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서 임의로 제출한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야 택시 오른쪽 앞부분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부딪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은 옆 차로에서 피해자가 케이5 택시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1차로에 피고인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의 운동화와 모자를 집어 들고 3차로에 쓰러진 피해자 옆에 가져다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 택시로 돌아가 3차로에 정차된 케이5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하차하여 사고 현장 부근에 있다가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는 것을 보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케이5 택시 뒤에서 진행하다가 케이5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차에서 내린 택시운전자 G은 E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대신 112 및 119 신고를 하였다. 다.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H은 현장에 피고인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나, E과 목격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 택시가 충격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케이5 택시의 블랙박스에도 피고인 택시의 충격장면이 녹화되기는 하였으나, 운전자인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택시가 충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 앞으로 뛰어오는 것을 보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택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했는데, 다리 부분에 입은 상해는 좌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이다.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보아 피고인 택시가 충격한 부분은 피해자의 오른편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쪽 다리 부분에 별 상해를 입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고인 택시와는 경미하게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가 녹음되기는 하였으나 그 소리의 크기가 당시 피고인이 충격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어폰을 끼고 위 영상을 들어 소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충격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를 급제동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와 케이5 택시와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 택시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가 났다는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2015. 10. 15.까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7기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그 예비비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1.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관리규약에 명시된 업무추진비의 범의를 벗어난, 일반 입주민에 불과하였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시 소요되었던 유인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모임 및 회의비,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과 향후 도색공사,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및 입주자대표 관련 소송 등 변호사 자문, 방문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최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시(2013년 8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4. 1. 29.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2개월분(2013. 8월~2013. 9월)에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소급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예비비에서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도합 780만 원을 지급받아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이른바 '판공비'를 지급받았을 뿐,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방수공사 및 도색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12. 8. 21.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제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되, 견적서상의 예상견적금액 853,560,000원에서 세대창 코킹공사 금액을 공제한 626,760,000원 이하로서 최저가로 밀봉견적입찰을 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뒤, 2012. 8. 23. 입찰공고를 하였다.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0. 16.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당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에서 12억 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결의에 대하여는 출석한 동별대표자 14명 중 6명만이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으나, 2012. 10. 17. 위 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당시 자본금 12억 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하는 정정공고가 이루어졌다. 위 공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2012. 10. 23.까지 4개 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12. 10. 24.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그 중 최저가인 994,000,000원을 제시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는 위 2012. 10. 16.자 결의를 추인하기로 결의하고, 이어 2012. 11.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총 1,093,400,000원(도장공사 656,169,428원+코킹공사 437,230,000원), 공사기간 2012. 11. 10.부터 2013. 1. 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상당기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인은 'B아파트 도색 부정·부실공사 비상대책 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찰부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입찰부정 등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3. 8. 30.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입주자총회 전·후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해임되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출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2013. 10. 16.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데 이어 2013. 10. 24.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 21. 피고인이 'B아파트 도색 부정·부실공사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현수막, 유인물 제작비, 변호사 자문비용 등의 비용에 관하여 논의한 후 '비상대책위원회(가칭) 활동시 소요된 유인물 제작, 현수막 제작, 모임 및 회의비,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과 향후 도색공사,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및 입주자대표관련 소송 등 변호사 자문, 방문 및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최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시(2013년 8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 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하게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하여 지출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2014. 1. 21.자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위와 같은 예비비 지급에 관한 안건이 논의될 당시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그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논의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이 예비비 지급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 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시 판공비를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 25. 21:32경 울산고속도로 언양방향 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5. 10. 20.자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우체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9. 4. 6. 선고 2008가소9204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10. 4.자 2018타채18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주면, 보험 연수 관련하여 100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집행을 해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2019. 9.경 이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 12.경 피고인 채무자로 하여 새로 받은 2019타채2802호로 압류 집행에 관하여는 어떠한 해제나 취소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2018타채18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2019. 3.경에 그 압류 등의 해제에 동의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2019. 9.경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압류 등을 해제해주면 보험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2018타채18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장소, 시점, 피고인의 설명 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3층 D호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주택에 관한 전세보증금 1,200만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2011. 5. 12.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제15, 43쪽)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은행거래내역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E의 관계,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층 버스를 타고 가던 중 1층 근처에 있던 여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버스 2층에 있던 피해자 C이 1층으로 내려와 서로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 13:30경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역 환승센터로 이동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은 일시, 장소에서 버스가 잠실역에 정차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자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사건 당일 B 2층 버스(경기버스)를 운전한 기사 진술내용, 잠실역 CCTV 백업 및 목격자 진술] 1. 동영상 CD,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폭행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후 버스에서 하차해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옷소매 끝자락을 살짝 잡았을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현행범 체포 등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현장 녹음파일을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버스에서 하차하기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내가 너 같은 게 때려서 개값을 물어주는 거 그런 거 싫어서 그래', '다 내려, 내려서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따라 잠실역 정류장에 하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폭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단순한 저지행위를 넘어서 기존의 모욕 범행 등과 같은 피해자와의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0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 소재 D조합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1. 위 조합의 E마트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2004. 8. 1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52,660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415,920원,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1,359,290원 등 7,227,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2,994,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여온 F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 4명을 2004. 8. 12.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849,550원씩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113조, 제3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들이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체결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의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조합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고용되어 조합마트의 진열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임금도 납품업체들로부터 받는 사람들로서 위 조합의 근로자들이 아니므로 위 조합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G, H, I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별지 내역서 기재 각 일자에 위 조합의 마트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4. 8. 11.까지 약 2년 내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위 조합은 조합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자들을 만나보게 하여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케 하였고, 월보수를 정액으로 정하여(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종료할 때쯤의 월 보수는 각각 80만원이었다) 그 월보수를 위 마트의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통장에 직접 입금시키도록 하였다(때로는 위 조합의 직원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보수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 납품업체들은 조합의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서 조합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마트에 상품을 진열하여야 하였으므로 그 진열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그 월보수를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납품업체들은 그 납품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보수를 입금하였고, 위 조합은 각 근로자들에게 입금되는 보수액이 월 80만원이 되도록 각 근로자에게 보수를 입금하는 업체를 근로자별로 2 내지 5개 정도 되도록 조정하였고, 납품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보수를 입금하는 업체도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납품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새로운 납품업체가 납품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납품업체들의 진열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납품업체의 진열을 담당하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납품업체의 진열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당해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입금하는 업체의 상품만을 진열하는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합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에게 보수를 입금하는 업체의 상품진열업무와는 관계없는 마트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마트 외부에서 실시하는 직거래장터에 가서 위 조합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 및 휴가관계에 관하여는 해당 납품업체들이 아니라 위 조합직원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4.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조합과의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조합에 고용되어 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품업체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사용자로서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위 조합과 약정에 따라 상품진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 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C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C은 D 명의로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수출하는 자로서 허위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속칭 '자료상' 업체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 'F', 'G'을 설립하였다. 1. C의 범행[주식회사 A 관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C은 2013. 7. 2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7,79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3. 7. 22.', 공급자 'G',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 공급가액 '7,792,000원'이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E, F으로부터 합계 3,697,338,19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7,338,1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C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697,338,1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4장을 발급받았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한 행위 1) C은 2014. 1. 27.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I에 3,126,418,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C은 2014. 4. 2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2014.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이 주식회사 I에 1,347,884,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를 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C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를 한 공급가액 합계 4,474,302,9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표이사 D은 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제반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C의 판시 범죄사실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그 법인인 피고인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법인 폐업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편철, 수정 고발서 편철,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자료 편철, 확인서 등 편철) 1. 부천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북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 및 추가고발서 , 전자세금계산서(수취), 전자세금계산서(발행), 각 부가세 신고서 등, 합계표 명세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각 공급가액 × 10% × 3배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05. 4. 22. 전기공사업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E 계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8. 00:0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인 서울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8분 동안 "경찰관 시발 함정수사하네, 개씨발 내가 술먹었다고 했지, 내가 신분증 제시 안하면 어쩔껀데 시발놈아, 씨발, 조까는 소리하고 있네 나이도 좆도 어린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좌측 팔을 잡아 뿌리치고,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행단하다가 이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1987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1. 3. 09: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소재 908번 지방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5톤 중기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자가용 1톤 포터 트럭을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주)E로부터 1대당 월 31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경주시 및 울산 등지에서 1일 평균 4 ~ 5개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물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1. 내사보고(경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주시 G건물, 2층 H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C, D 자가용 1톤 포터 트럭을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E로부터 1대당 월 31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경주시 및 울산 등지에서 1일 평균 4~5개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단 먼저 피고인 B가 범죄능력이 인정되는 자연인이라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및 위 승용자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 사고 발생 후 렉카기사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한 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26. 20:00경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사천대교 인근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E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하고, 투약한 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E의 휴대폰 발신위치는 E의 진술에 부합하여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E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휴대폰 통화내역상 2017. 9. 26. 사천시에서 피고인을 만나 광양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냐며 E을 추궁하자 다음 조사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여 E이 범행을 실토한 과정에 의심이 든다. E은 수감 중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증인 소환에 2차례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범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전부 진술하였으니 수사 자료를 참고하라는 식의 얘기를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본인 재판 중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이 재판 받는 동안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더하여 볼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E은 2017. 9. 26. 피고인을 사천시에서 만나 함께 광양시에 있는 모텔에 간 다음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면 자기도 투약을 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간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으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2013. 4. 1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가구제작 회사 (주)C의 돈이 돌지 않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서울 강남구 등지에 내 명의와 차명으로 소유 중인 아파트, 토지가 여러 개 있는데 팔리지가 않아 현재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이나 (주)C 운영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매출액이 거의 없이 2008년경부터 법인세 등 세금을 연체해오다가 2013. 12.경 결국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16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고 대출금 이자, 자동차할부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1,1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자기 명의 또는 차명으로 소유 중인 부동산은 위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담보채무액 수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 보증금반환채무 등으로 인해 그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분양받을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 중이던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도 계약상 2016. 5.경까지는 이를 반환받을 수가 없어 이를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44,857,21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은행에 약 1억 원, G조합에 2억 2,000만 원, H은행에 13억 1,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행 및 G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이들 담보의 가치가 각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인은 2016년경 F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F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또한 H은행에 대한 채무의 경우 서울 I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부담하게 된 것인데,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은 17억 8,1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면 H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4억 원 이상이 남게 된다(피고인은 2016. 6. 1.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이를 가지고 H은행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니 4억 3,300만 원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4억 원 이상 많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사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고지하고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자산상황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의 변제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 I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2016. 5.경까지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