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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위로, B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B로부터 위 B 명의 주택 매도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C와는 동네주민 사이로 공동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사용하기로 하고 C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3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B 및 C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증하는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25.경 인천 서구 F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B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G’, 용도 란에 ‘매도용, 일반’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 서구 F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차용증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 3층에 있는 E 부친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B, C로부터 B, C가 D의 E에 대한 3억 원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2017. 4. 21.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일을 2017. 12. 31., 반환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이름 란에 ‘B’, 연대보증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서울 마포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다른 연대보증인 이름 란에 ‘C’, 연대보증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대보증인 주소 란에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B 및 C 명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2017. 4.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및 C 명의 차용증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및 C 명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지급명령,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42호 차용증서 등 첨부, 차용증서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지급명령 사본 1부, 임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1부 1.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인지 여부 검토),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21고단4537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남부지법 2022노299 및 하급심) 2부,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22고단968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남부지법 2022노605 및 하급심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해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B 및 C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E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위 차용증서가 E에 대한 편취 범행에 이용되어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1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신호대기 중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50경 화성시 B 소재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일행에게 장난치며 욕설한 것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 26세)이 듣고 오해하여 피고인에게"왜 저한테 욕하세요, 사과하세요."라고 말한 것이 비롯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22. 9. 19.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벨트 몰딩 교환 등 수리비 3,135,5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및 도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8. 21:57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방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온 장고 1개 등 집기류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잔 수 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G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39] 피고인은 2022. 6. 24. 01:23경 여수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6경부터 02:07까지 약 10분간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 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C, I, J, F)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 피해의 정도, 운전의 경위와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으면서 위 승용차 창문을 내려 ‘나 취했어’라고 말을 해 ‘음주운전 차량, 쏘나타, 은색, 멈춰 있음’을 내용으로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의 반응, 어눌한 언행 상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를 하였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4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가정폭력관련 신고로 출동한 경사 D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1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전일 경찰관들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 발로 차 파손시키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의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집에 늦게 귀가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 다툼을 하였던(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거실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기는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이러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뺏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방 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실에 있을 당시에 위 탁자를 발로 찬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56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맨션 D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모기장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연결봉(지름 24mm, 길이 2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해당 플라스틱 연결봉 촬영 사진 첨부 및 위험한물건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등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커튼봉으로 전신을 때린 것으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맞은 이유를 알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0.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입간판을 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왔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0. 23:20경 경산시 D에 있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위 파출소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출입문이 벽에 부딪치면서 출입문 경첩 부분이 파손되어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7세)에게“아까 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쳐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견적서 1. 재직증명서(E), C파출소 근무일지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도 손상시켰던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가 다액을 요하지는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인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객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0:05경 위 C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객원 E을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제공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7. 00:05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맥주 5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1:0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8:26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이삿짐센터 동료인 피해자 D과 이삿짐 정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42경 위 아파트 E동 옆 공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길이 5.5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늑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벽돌조각 및 D의 상해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주먹이 아닌 따끔한 물건으로 세 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현장에 있는 경찰관도 돌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혈흔이 묻은 돌 1개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이나 피해자가 3바늘 꿰매는 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 싸우다 넘어져 다친 상처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싸우다 손에 잡힌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9:5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B 쪽에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마주 오던 C(남, 4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택시 승강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으로 하여금 그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수리비 601,840원,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수리비 4,088,315원,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K5 택시 수리비 2,967,381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 수리비 2,266,9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들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차적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사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여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며, 물적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10:52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및 동래구 온천동에 걸쳐 있는 제2만덕터널을 만덕동 쪽에서 온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전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끼어들기 금지구간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제1만덕터널 방향)에서 3차로(제2만덕터널 방향)로 차로 변경을 할 때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스포티지 승용차로부터 경적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직후 제2만덕터널 진입 직전 도로인 부산 북구 D에 있는 도로에서는 피고인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승용차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주행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2만덕터널 내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추격하면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 옆에 붙어 1차로 쪽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운전하면서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승용차가 앞서나가자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뒤에서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두 차례 켰다 껐으며, 위 터널 출구로 나온 직후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올려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1차로에 급제동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제1만덕터널 방향)에서 3차로(제2만덕터널방향)로 차로 변경을 할 때 3차로를 주행하던 제1항 기재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어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그 후 제2만덕터널 내로 진입하여 그곳의 편도 2차로의 차선이 백색 실선인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 C의 승용차를 향해 경음기를 울렸으며,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어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다시 백색 실선을 통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제1항과 같이 위 터널 출구로 나온 직후 위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례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올려 1차로로 진행하던 위 C 승용차를 추월한 뒤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때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2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끝번호가 E인 승합차가 있어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그 직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 할 때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C의 승용차가 있어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그 직후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운전하던 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자동차를 난폭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상대운전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R1200R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척추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낮 시간인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