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의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3, 13:00~15:00경 충북 F 이하불상 G의 집에 찾아가, "군의원 후 보로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3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2. 기부행위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충북 H 소재 마을회관에서, I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피고인의 명함과 함께 사탕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총 9명에게 사탕 1~10개씩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J에 대한 호별방문, K, L, J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 다만, L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제8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I, L, N, O,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 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R에 대한 호별방문 부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된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방문시기, 방문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R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부모에대한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M600만 원 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의 집을 호별로 방문하고, 마을회관 등지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사탕을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비록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 사탕 몇 개씩으로서 그 경제적 이익은 매우 미미할지라도 이는 순진한 시골노인들을 상대로 사탕으로 환심을 사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금품의 가액 자체는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15:00경 충북 S에 있는 N의 집에 찾아가, "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5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2. 판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을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 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구민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 T를 집 앞 도로에서, U, V을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W을 집 앞 도로에 인접한 텃밭에서 각 만난 점, 위 각 도로 부근에는 농협,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나 다른 주택들이 위치해 있어 위 각 도로는 N, T, U, V, W(이하 'N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F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통행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경운기, 버스 등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 N 등의 집은 대문, 담 등으로 바깥과 구분되어 있고 위 각 도로 및 텃밭 등은 각 집으로부터 10m 내지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점 등을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호별 방문에서의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