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사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찻집에서 사천시가 추진하던 'J'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업체인 ㈜K의 실질적 대표 L에게 "내가 사천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당선 이후에 시장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천시청과 경남도청의 관련 부서 국장이나 과장들과도 잘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해서 물류단지로 추진 중인 부지를 유통상업단지로 바꾼 다음 사천시를 통해 그 부지를 매입하는 작업까지 해주고 ㈜K가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 사천시장 등의 몫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35%를 지분으로 달라. 내가 인허가 부분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 3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J'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던 (유)M 대표이사 N에게 사천시장과의 골프 모임을 주선하고 사천시청의 담당부서 공무원들과도 잘 알고 지낸다고 하는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천시장이나 사천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사천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인허가 관련 업무도 모두 맡아서 처리해 주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금의 25%를 지분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약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증인 L,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A 노트북에 저장된 공동협약서, R PC에 저장된 공동협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L이나 N에게 지분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L 또는 N 사이에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인데, L과 N이 전체적으로 보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J(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사업면적이 258,320m²에 달하고 추정 총사업비가 600억 원을 넘는 대규모의 사업인데, 경험칙상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사천시장 등과의 친분 과시 및 이를 통한 인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약속 등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경력이 없고, 아무런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도 전혀 투자하지 않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30% 내외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N은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유)M 사무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약속해준 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분은 10%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 지분이 10%에서 25%로 변경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피고인 등과 말을 맞춘 다음 그에 대한 증거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업관계의 당사자 일방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L 사이에는 지분에 관한 협의 단계에서 동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과 L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N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비로소 피고인과 (유)M, S㈜, T㈜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유)M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유)M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인 U㈜의 총괄본부장 직책을 맡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외에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이익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 외에 피고인이 수행할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제로 금품을 받은 바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요구하거나 약속받았다는 이익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익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받은 거액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유)M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됨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천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사천시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의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