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父)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기 싫어 약 2주간 결석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 뒤지면 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거실로 나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가 인터넷 F에 쓴 피해내용과 친구와 나눈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와 다른 범죄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판시 제2,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 각 선고형의 합인 징역 5년이 되는바, 위 각 성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이유로 두 개의 형이 선고되어 그 각 선고형의 합인 징역 5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1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 징역 1년 3월 7년 6월 나. 판시 제2, 3 죄 :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과 동시에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함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제2, 3 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편 향후 피고인이 출소하여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형생활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