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82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 용인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법당 내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2층 법당 부처 몸불 앞에 놓여 있던 7,200,000원 상당의 시주돈, 위 몸불 밑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의 금 2개, 금 2개, 금 1개, 2층 법당 작두 안에 있던 현금 20,000,000원, 2층 법당 상자 안에 있던 현금 3,000,000원, 1층 살림집 옷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금, 2층 법당에 있던 15,000,000원 상당의 시주돈, 2층 상담방에 있던 현금 2,000,000원, 2층 개인 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보석과 귀금속, 옥상 법당에 있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옥상 상담실에 있던 상담비 3,000,000원 등 시가 합계 69,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용인시 기흥구 H 3층에 있는 '에서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동업 관련 경비를 요구하면서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위 동업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동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K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J, K의 집에서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침대 매트리스 안쪽에 숨겨져 있던 300만원상당의 현금 등 합계 3,7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월 초순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 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000,000원(5만 원권 20매), 화장대 위 화분 물받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호박반지 1개(18k, 3돈), 남색반지 1개(5돈), 메달(3돈), 귀걸이 1개, 빨간 루비반지(14k, 2돈), 원목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세트(14k, 돈수미상)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보석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석 목걸이 1개(5돈), 핸드폰 고리(순금 1돈), 돼지 메달(14k, 돈수 미상), 다이아모양 반지 1개 (14k, 2돈), 다이아모양 반지 1개(18k, 3돈), 진주반지 1개(18k, 3돈), 빨간 보석반지 1개 (18k, 3돈), 옥반지 쌍가락지 (14k, 돈수 미상), 옥귀걸이 및 옥목걸이 각 1개, 까만메달 1개(14k, 돈수미상), 알반지 1개(14k, 3돈), 까만 알반지 1개(18k, 3돈)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3.20. 12:00~1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26. 11:00~1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 위 항아리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석 루비반지 (18k, 돈수미상), 목걸이 (18k, 돈수미상), 목걸이 1개 (18k, 돈수미상)를 절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으나, 실제로는 금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은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K, J로부터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무속인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굿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무렵까지 굿비용으로 1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9. 21. 피해자 D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고, 피해자 D을 어머니 내지 선생님으로 칭하였다(피해자 D은 피고인을 A보살이라 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법당 일을 돕거나 점을 보는 일 등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신내림을 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엄격하게 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다. 3 ㅣ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D과의 인연을 끊으려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글로 적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2017. 4. 3. 23:30경부터 다음날인 2017. 4. 4. 09:30경까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라거나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닌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일부는 본인이 훔친 것이 아니지만, 피해자 D이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어서 물건을 훔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나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자백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절도 범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랄프로렌 목걸이, 현금(구권 1만 원 및 중국화폐)이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랄프로렌 목걸이가 피해자 J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J는 위 랄프로렌 목걸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위 구권 1만 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피해자 D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중국화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취품은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귀금속 등을 판매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 D은 법당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과정이 촬영되지도 않았다. 이 부분 절도 범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로는 피해자 D, J, K의 진술이 전부인데,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금품 등이 없어졌다는 것이 전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동업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영수증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