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대마를 구해 주겠다는 B의 제안에 따라 B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30. 12:15경 B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7. 31. 저녁경 B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C 부근에서 B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미리 구입한 대마 약 3g 가량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에게 대금 238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3g 가량, 액상대마 13개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구매한 액상대마 중 1개를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하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30, 31) 1. 각 ACU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29)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A의 모발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 21. 7. 1. 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38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대마 매수를 위해 지불한 총 매수대금 합계 2,380,000원(= 500,000원 + 1,400,000원 + 4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인하여 2017. 5. 2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새벽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구매한 대마 약 3g 가량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대마 담배를 만들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마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마흡연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8.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 사이까지 대마를 3회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대마를 매수해 주었다는 취지의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마 매매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다. 2021. 7. 1. 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는 2021. 5. 11.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5~8cm 가량의 절단모발), 2021. 10. 5. 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 수사)는 2021. 8. 5. 채취한 피고인의 절단모발(길이 5~8cm)에서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이나, 통상적으로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가량 자란다고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모발채취일인 2021. 5. 11. 또는 2021. 8. 5.부터 8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데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 그 이전 시기의 대마 흡연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