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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나 중고차량구입, 인터넷 도박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2019. 12. 17. 15: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갔다 왔다, 내가 살면서 조사를 다 받아본다, 법을 모르제 얼굴 볼 일 있겠나, 바람 핀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신경 쓰지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께, 많이 다칠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남편 외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녹취록 정리)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각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피해자 자필 메모, 통화기록, 피해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위 고소를 취하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 D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E는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인천 서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 및 지상건물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B 지상 건물은 타인 소유인 위 H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고, 위 H 토지는 1998. 6.경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었으므로 도로공사가 시작될 경우 그 지상 건물은 언제든지 철거당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같은 해 9. 28. 잔금 명목으로 2억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구청담당자 전화통화,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고소인 제출 보고,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공문, 관계 공무원 진술 청취보고-건물부지와 도시계획상의 도로에 대한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분할측량결과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매도인으로서 당연히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지상건물의 철거 위험성인바, 지상건물이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매매계약서에는 토지금액이 1억 7,500만 원, 건물금액이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법위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00:0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시정되어 있던 뒤편 출입문 잠금장치를 배척(일명 노루발 못뽑이 혹은 빠루)을 이용해 젖혀 손괴하여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권 3매, 1만원권 12매, 5천원권 11매, 1천원권 39매, 5백 원 동전 55개 등 합계 391,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603,5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7. 02: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텔에 이르러 이 호텔에서 몰래 잠을 자기 위해 열려 있던 위 호텔 정문을 통해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여부]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을 보면, 형의 단기와 장기를 함께 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보다 단기와 장기 모두 중하거나 같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형법 제35조의 누범으로 처벌할 때 단기를 가중하지 않는 것과 달리 단기도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죄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을 고려하면, 위 죄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동시에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위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볼 것인지의 결론에 따라 전자로 보는 경우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볼 것인지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이미 법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법정형이 위와 같은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한 결과라면 이후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죄에 관한 규정을 구성요건의 창설 규정으로 보더라도 구성요건의 법정형에 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이미 고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상 형벌이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명확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거나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위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각,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6월~4년6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2.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안마의자,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부산법인사업부 국장이다. 실적을 위하여 미판매 SK안마의자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아무 관련 없이 자격을 사칭하였고,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안마의자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교부받은 구입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안마의자 구입대금 선금 명목으로 2018. 12. 8.경 50만 원을, 2018. 12. 9.경 1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경부터 2018.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92,3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C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이 모집한 설치희망자 109명분의 안마의자 구매대금 1,6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먼저 배송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총판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제품 팜플렛을 보여주며 "안마의자, 침대 등 제품을 아주 싸게 판매하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판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2. 6. 안마의자 1대 및 침대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총판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2017년도 안마의자를 땡처리 한다, 1대당 25만 원에 판매하니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판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12. 5. 안마의자 3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37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E 국장 A'으로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나는 정수기 영업사원인데, 정수기 17대를 현금 합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으로 정수기 17대를 공급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정수기 17대를 교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11. 19.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O 영업직원인데, 안마의자 140만 원 짜리를 1대 당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O 영업직원이 아니었고 O에서 판매하는 안마의자 중 140만 원 짜리 제품은 없고 더구나 30만 원의 가격으로는 안마의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안마의자를 1대 당 3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P)로 2018. 11. 22. 30만 원을, 2018. 11. 25.경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고사건 등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중인 전력 확인)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T와 전화통화, 거래물품, 피해금 확인) 1. 각 고소장, 각 U 메신저내역, 각 통장 사본(사진), 각 송금 확인증, 각 명함 사본(사진), 각 폰뱅킹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정수기 매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13만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과의 H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촬영에 대하여),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G 등 모텔 현장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구매자 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만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4:15경 인천 미추홀구 B.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에게 후원물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 및 의자를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발로 전기난로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 간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위 행정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선풍기 및 전기난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CD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 공무원의 피해가 크지는 않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3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1604-1에 있는 서안산 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교통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 30만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2019고단560 누구든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6.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중학교 동창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필요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병원 컴퓨터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면제 일종인 스틸녹스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병원 진료비 10,410원 중 6,31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1,627,3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자, 2012년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중학교 동창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와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27. '군산시 E건물, 2층'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8정을 처방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합계 404정을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2. 27. '군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스틸녹스정 합계 44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급여내역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소지, 투약량 특정 방법, 범죄일람표 수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7.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선거를 위해 제작된 알루미늄 투표용 기표소를 발로 밟고,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시키는 등 위력으로 C 대표이사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버스 회사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투표소 내 난동, 기표소 파손, 사내복도 오물투척), 기표소 지출결의서, 수사보고(A 기표소 손괴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회사의 대표이사 선거업무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위법한 업무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는 위법한 선거절차에 항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표이사 선거업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표이사 선거업무의 하자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표이사 선거업무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 제기 및 항의를 하거나 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투표용 기표소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표이사 선거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고 위 차량 탑승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다가, 같은 날 21:48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E에게 "짜바리 새끼들아! 이 씹할 놈들이 장난하나? 이 씹할 새끼! 왜 잡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수사보고(순번3, 6),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거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동기가 불순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포동 카페거리가 개발된 탓, 그 거리에 몰려온 젊은 사람들 탓, 경찰관 탓으로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경부터 2019. 11. 11.까지 자신의 SNS('페이스북' 등)를 통하여 대부 광고 글(#개인돈 #급전 #돈빌려드립니다 #비밀보장 #철통보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7회 걸쳐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등록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피혐의자 대부업 등록 조회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불법 대부업은 금융시장의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적인 이자 회수로 소액 피해자들을 대량 양산하는 사회문제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부의 유인 내지 광고 또한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법 위반이 가볍지 않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감액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조직한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으로부터 계금납입을 위한 보증인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부터 계금납입을 위한 보증에 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보증인으로 세워 계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30경 대구 남구 E 주민센터에서, 위 C이 요구한 D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주민센터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남편 D을 보증인으로 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임의로 위 D 명의 계금지 불각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0.경 경남 거제시 I 계주 C의 집에서, 위 C이 준비해 둔 계금지불각서 용지의 계금수령자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계주 C에게 D의 인감도장을 보내주어 계주 C으로 하여금 위 계금지불각서 용지의 D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계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주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지불각서,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인감증명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아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남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D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관여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1. 31.까지 시흥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F(F, 중국 국적)의 2019. 1. 분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3,48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3, 3-1)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9, 10의 퇴직 시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혐의로,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8. 8. 24.경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9. 23. 20: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책임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료센터장인 D(41세)에게 "개새끼!", "천안C병원은 돈을 뜯는 곳!"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하고 약 10분간 응급실을 나가지 아니하여, 당시 벌에 쏘인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전후의 행동, 경위, 방법, 영향(실제로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가 방해되었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강원 홍천군 I 지하 1층에 있는 'J' 1번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K(여, 31세)이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야! 가랑이 벌리고 앉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인 위 K이 신체접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꺼져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쟁반, 유리컵, 소파 등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