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제목 하에 'C님 귀하, 대출종별: D, 대출잔액: 8,000,000원, 상환일자: 2020. 9. 29., 상환금액: 8,000,000원, 잔액: 0원, 본문 내용: 본인과 귀사 (주)D의 위 거래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D의 명칭과 (주)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수내역지점 앞 도로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를 행사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번 피해자인 F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0.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업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상환확인서 (D) 1. 통장 사본 1. A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고비 145만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나 추징을 금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문서위조 및 행사를 재산에 관한 죄와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수고비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이 없으면 범행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도 많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경력이나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