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닉네임 ‘C', 'D’)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회선에 연동된 유심(USIM)에 대하여 E 사용인증을 받아 범행에 사용할 E 계정을 생성하는 역할 및 중국 등 국외에서 범행을 위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유심(USIM) 및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F와 함께 2020. 5. 20. 12:3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2대[안테나 55개, 대포(유심)전화 55대분]를 미리 준비한 랜선, 어댑터에 연결하여 설치함으로써 그로부터 2020. 5. 26. 15:0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게이트웨이 2대에 접속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유심(USIM)을 보내줄 테니 유심(USIM)에 대하여 E 사용인증을 받아 E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5. 12. 22:33경부터 2020. 5. 13. 16:19경 사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1층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에 연동된 유심(USIM) 13개를 휴대전화 공기계 2대에 순차적으로 삽입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고, E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E 계정을 생성한 뒤, 위 유심(USIM) 13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I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의 회선에 연동된 유심(USIM)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위 유심(USIM)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 피해자 J에게 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전화하여 “K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 11:3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정문 앞에서 현금 1,34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0. 6. 11. 10:0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P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의 회선에 연동된 유심(USIM)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E 계정을 생성한 뒤, 위 유심(USIM)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4.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구지검 Q 검사이다. 인천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수원 인계동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60만 원의 결제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IP주소를 이용해 본인 계좌 및 휴대전화를 보호해줄 테니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60만 원으로 늘린 다음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0장을 결제하고 E으로 PIN번호를 보내라. 금융감독원에서 IP주소를 등록한 후 환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 및 휴대폰은 도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결제 금액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49,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위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번호로 생성된 E 계정의 대화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2020. 7. 4. 11:26경부터 같은 날 11:34경 사이 E을 통해 위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P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의 회선에 연결된 유심(USIM)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E 계정을 생성한 뒤, 위 유심(USIM)을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4.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구지검 Q 검사이다. 인천에서 본인 계좌가 도용됐다. 본인 계좌가 올바른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PIN번호를 캡처해서 전송하라. 금융기관에서 불법인지 확인하고 환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도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결제 금액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84,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위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번호로 생성된 E 계정의 대화방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2020. 7. 14. 12:29경부터 같은 날 12:31경 사이 E을 통해 위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김해시 대청동 인근에서 그곳 인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9 내지 11) 1. 각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16, 19 내지 21, 31, 35) 1. 각 송치사건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수단을 갖추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