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04

범죄사실 C,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자(일명 'E 운영자')들은 SNS 등 온라인상에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해주면 1개당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명의자를 모집한 다음 개통된 유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판매하는 속칭 '대포선 불유심카드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C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1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해 줄 테니 그곳에서 내가 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이를 나에게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포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G'에서 C가 대가를 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 H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등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명의로 이동통신사인 '프리티'에 유심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심카드(전화번호 : I)를 개통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17~2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64개의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G'에서 C로부터 'D이 모집한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할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D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이 대가를 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 J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등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명의로 이동통신사인 '스마텔'에 유심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심카드(전화번호 : K)를 개통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고, D은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5개의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과 E 운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수원시 권선구 L,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운영자로부터 "내가 대가를 주기로 하고 광고하여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가 모집한 명의자 M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등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명의로 이동통신사인 '엔텔'에 유심카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심카드(전화번호 : O)를 개통하여 그 전화번호 등을 E 운영자에게 알려주고, E 운영자는 위 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선불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운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C, D으로부터 제공받은 Q 명의의 유심카드(전화번호 : R)를 장착한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나는 서울중앙지검 S 검사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공범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인지 확인절차를 마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선불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V, W, X, Y, Q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 A 운영 G 사진, 각 카카오톡대화, 각 카카오톡대화 중 전송사진,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9, 10, 11차 분석 및 전기통신영장 10, 11, 12차 등 신청), 수사보고(대포유심 공급 브로커 C 및 A 운영 개통 대리점 특정), 수사보고(C의 대포유심 개통처 역할을 한 'G, Z'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유통한 대포유심이 전화금융사기 사건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약식명령 부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포유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하는 유심카드를 전달받는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무려 2,300여개에 이르는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C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수의 유심카드를 개통함에 있어서 온라인 광고를 통하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명의자 모집방식과 대포유심카드 개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하는 대포유심카드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성명불상의 사기범죄자들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기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된 유심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칩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전혀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대포유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명의자들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중개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대포유심카드를 개통·판매한 것과 이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대포유심카드를 반복적으로 개통·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통·판매한 대포유심카드의 수도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하게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판매한 대포유심카드가 6건의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음이 확인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E 운영자와의 범행 외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으면서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2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관련자들(T, U)과의 양형상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