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 DD을 사칭하여 피해자 DE에게 “L은행의 DD 대리다. 기존 L카드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 신청을 해서 기존의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BU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및 피해자에게 소개할 허위 신분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 백석역 8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P 팀장 소개로 온 DF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9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 DG를 사칭하여 피해자 DH에게 “L은행의 DG 팀장이다. DI은행의 기존 대출 채무 1,192만 원을 상환하면 L은행에서 연 이자 5.5%로 5,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I은행 DJ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 신청을 해서 계좌를 압류하겠다. 기존 대출금 1,192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면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L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이나 D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인천 계양구 DK에 있는 DL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I은행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검거 및 특정, 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2021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H,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뒷모습,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전달받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받은 점(2021고단47 사건 증거기록 제80, 8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서 피해자들의 100m 근방에서 내려 대기하였고,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탄 점,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97 사건 증거기록 제93쪽,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의심하면서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당하거나 붙잡히는 일을 겪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감행하는 모습이 발견될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의 역할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1,697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인 점, 이 법원이 2021. 1. 26. 선고한 2020고단595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인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