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2014고합303]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서 피해자에게 차비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0원을 주자 돈이 적다며 그곳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둥뿌리 확 무너져서 망해라"라고 소리치며 돈을 더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원을 더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치킨집인 'H'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로 천원만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치킨집 안쪽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10. 5. 03:5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0,000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 온 흉기인 식칼 1개(칼날길이 21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탁자에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1) 금품을 더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식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룸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 L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진압을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Z344] 1)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강도미수의 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피고인은 울산 남구 M에 있는 N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4:30경 위 병원 5층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인 피해자 (여, 55세)이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에 대비하여 위 병원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문 안 열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양 손에 쥐고서 출입문을 수회 찍은 다음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출입문과 복도에 마구 분사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간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20:2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여, 46세)가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 것에 대비하여 위 병원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19:3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64세)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였는데 늦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 새끼야 나를 먼저 안주고 저 사람을 먼저 주느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테이블을 뒤엎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3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업주 D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업주 G 진술청취) [20143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의 각 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 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칼을 보이며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에 들어와 돈을 요구하기에 만 원을 주자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카운터에 둔 채로 한참동안 말 없이 자신을 바라보더니 가슴에서 칼을 꺼내어 카운터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가끔씩 오시는 손님이 있는 2번방으로 가서 '칼, 칼, 칼'이라고 이야기해서 손님이 나가 피고인을 제압하다가 잘 되지 않자 1번방 손님이 같이 합세해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복도에 던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노래방 2번방에 있던 손님인 L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룸으로 들어오며 '칼'이라고 외쳤고, '칼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상의를 뒤져 칼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자신의 상의를 뒤져 칼을 찾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J 및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J에게 칼을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 J이 L에게 '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리 없고, L 역시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뒤져서까지 칼을 찾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해자 J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칼을 꺼내 보인 이상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및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및 각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갈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영세상인 및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하고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포함한 폭력범행 등으로 인하여 28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공갈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5,000원에 불과한 점,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중 G은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