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소재 'E'이라는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거소투표신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E'에서 같은 해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그곳 환자인 F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소투표신고서 양식에 F을 신고인으로 기재한 다음 F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총 49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들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2. 투표용지 손괴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E' 내에서 위와 같은 거소투표신고에 따라 거소투표를 실시한 후 일부 환자들이 투표하지 못한 투표용지 31장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용지 3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양원 환자들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파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건(고발장), 거소투표 및 기관, 시설 안의 기표소설치제도 안내 건, G의 확인서(공정선거지원단), H의 확인서(공정선거지원단), I의 확인서(공정선거지원단), 거소투표신고자 명단(관내), 거소투표신고자 명단(관외), 거소투표신고서 송부의뢰 건 회신자료,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거소투표 현황 1. 수사보고(사실확인- 양산시 선관위 선거지원단 상대), 수사보고(투표용지 31매 파쇄물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짓 거소투표신고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용지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거짓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이 E 요양원에 있는 환자 49명의 거소투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E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거소투표의 방법이 아니면 사실상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뿐 거소투표 신청내용 자체는 진실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거소투표에 관한 공문을 전달해 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I는 공문을 전달해 주기만 했을 뿐 주의사항을 구두로 상세히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또한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의 거소투표신고를 "다 하셔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투표용지 손괴와 관련한 주장 E 요양원에서 거소투표 실시 후 31장의 투표용지가 남게되자 피고인이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에게 "남은 투표용지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았고, 공정선거지원단 G가 피고인에게 "남은 투표용지는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시설에서 처리하세요"라고 말해주기에 피고인은 이를 폐기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파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투표용지의 손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를 거짓 거소투표신고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소투표신고서에는 '본인은공직선거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거소투표신고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에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피고인은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사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거소투표신고서의 가장 하단에는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선관위가 배부한 공문에는 거소 투표신고와 관련하여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등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등을 수용한 거주(수용)시설에서 시설관리자에 의한 일괄 거소 투표 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하는 경우를 위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의 거소투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행위는 거짓 거소투표신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거소투표신고를 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소투표신고서 자체에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근거 법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공문에 이 사건과 같은 위반 유형이 대표적인 거짓 거소투표신고 사례로 명시되어 있는 점, 거소투표신고 업무는 다수인의 투표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게다가 거소투표신고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받은 공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선관위 관계자에게 질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의 거소투표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정선거지원단 G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선관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거소투표 안 한 분들의 투표용지는 지원단에게 드리면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그 거소투표용지는 밖으로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기관에서 잘 관리하세요, 이 용지는 선거할 때 필요한 용지입니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표용지를 시설에서 잘 처리하라"고 표현한 사실은 절대로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공정선거지원단에 불과하여 스스로 거소투표 후 남은 투표용지의 처분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담당직원인 J에게 처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J으로부터 위 투표용지는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는 이 사건이나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G와 같은 공정선거지원단으로서 E 전문요양시설의 거소투표업무를 담당한 H의 경우도 위 전문요양시설에서 거소투표용지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는 저분들이 투표할 경우에는 투표하셔서 우체국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잘 가지고 계시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 처리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인에게 "투표용지를 시설에서 잘 처리하라"는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위와 같은 답변에 투표용지를 모두 파쇄해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위 표현을 파쇄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한 수의 투표용지를 파쇄하기 전에 G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재차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 할 것인 점 (피고인도 G로부터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돌아 다니면 안된다는 내용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거일 전까지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한 투표용지의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소투표신고자 본인 또한 선거일 전까지 위 투표용지로 유효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 보았어야 한다고 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표용지를 파쇄할 당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정한 거소투표제도는 상대적으로 대리투표 등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수용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거소투표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점, 피고인은 거짓 거소투표신고 결과로 발생한 상당한 수의 투표용지를 임의로 파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투표 등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