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서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4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82,731,3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매를 발급받고, 2016. 7.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34,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1.부터 2017.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61,349,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844,080,4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10, 11번) 1. 고발장, 조사보충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D 명의 K은행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D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D 명의 L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 ㈜D 명의 M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F, N, O, P, Q, R의 각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S, T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U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1의 공급자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2의 F, N, O, P, V, Q, R 상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G과 H가 발급 및 수취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범죄일람표 1의 공급자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범죄일람표 2의 F, N, O, P, V, Q, R 상호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와 발급을 지시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은행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기사 역할도 하는 등 피고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며 피고인이 H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부터 2016. 8,9월경까지 대장암으로 W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X, H에게 지시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16. 2. 3. 개업하여 2017. 12. 31. 폐업하였는데 H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는 I, 감사는 ㈜Y을 운영하던 J였다. ㈜E가 2016. 3.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발행되었다[증거기록 제3권(이하 ‘기록’이라고만 한다) 제570면]. J는 202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J가 ㈜E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J는 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I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가량을 받기로 하고 ㈜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E의 실질적 대표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H는 20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95사건에서 ㈜E의 전무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징역2년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30,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7에 해당하는 ㈜E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H는 위 사건에서 ㈜E의 사무실 임대료, 급여, 경비 등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95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E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여 H와 함께 기소되었다가 1차 변론종결일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표 명의를 대여해 준 것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H도 변론재개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I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세무서와 경찰 수사단계 및 I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95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와의 거래에 관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다가 이 사건 1차 검찰피의자신문에서 G도 ㈜E와 원단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실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을 바꿨고 2차 검찰피의자신문에서야 ㈜E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E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E의 대표자로 등록된 I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I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동기이고 오히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H는 피고인의 지시로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E의 M(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입금하고 이 금원을 ㈜Y에 재이체하거나 신당동, 창신동에서 현금인출하거나 자신의 Z 계좌로 받아 다시 ㈜E 통장이나 ㈜D 통장으로 현금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509면). 이러한 금원 흐름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자백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의 다른 업체들 사이의 돈의 흐름과 유사하다. F, N, O, P, Q, R은 사실상 한 사람에 의하여 관리되는 회사로 2018. 10. 정상거래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2018. 11. 13.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H는 피고인의 지시로 F, Q로부터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AA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제529, 552면),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깊이 관여한 회사이며 ㈜AA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자백한 회사이다. 또한 H는 피고인의 지시로 F이 작성해 온 실거래 사실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530면). ⑩ H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6. 7. 15. V로부터 1,200만 원을 M계좌로 받아 2016. 7. 18. 현금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54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3년 ∼ 30년 나. 벌금형 : 1,768,816,089원 ~ 4,422,040,22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800,000,000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가 총 155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가 88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관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2015. 12. 11. A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Y으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Y의 J는 202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발급과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의 28 내지 37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발급에 관하여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은 의류거래만 하였을 뿐 원단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며 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약 1억 원 정도의 원단을 ㈜Y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부터 위 거래에 관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였다(기록 제889면).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27. ㈜Y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2433호로 지급명령(청구금액: 113,900,000원)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7. 12. 15. 확정되었다. ㈜Y의 J는 덤핑물건만 취급하는 AC으로부터 구입한 원단, 의류를 ㈜D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671면). 2. 6개 원단업체 및 A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4.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E에 공급가액 50,1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부터 2017.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인은 의류 거래를, G은 원단 거래를 하였는데 위 표의 AE, AF, AG, AH, AI, AJ(이하 ‘이 사건 6개 원단업체’라고 한다)은 G이 거래하던 원단업체였다. 또한 AD는 의류업체이나 G의 거래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6개 원단업체와 A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다. 판단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관되게 G과 동업을 하며 자신은 의류를, G은 원단을 거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6개 원단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G이 수수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부합하게 원단공급업체인 AK의 대표 AL은 경찰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G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D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G의 거래처여서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H는 G이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지시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기록 제507면), AF은 G의 거래처이며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AF에 발급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G의 지시로 연말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기록 제557면). 또한 AE, AI, AJ에 대해 모르고(기록 제553, 554, 561, 562면), AD에 대해서는 G의 지시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작성했으나 대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562면). H는 이 사건 회사의 은행 공인인증서, OTP 등 자금관리를 위한 중요 수단을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G의 지시만 있었던 경우에도 현금입출금,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가 가능하였다, AG은 허위거래를 시인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9. 28. A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단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E, AF, AH, AI, AD, AJ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H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거래하였다고 시인한 사실, AE, AI, AJ이 실거래 여부에 관하여 소명하지 않은 사실, AF과 AD가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주식회사 AN, ㈜AO, AP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AN에 공급가액 70,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7. 10.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식회사 AN, ㈜AO, AP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1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AN, (주)AO 및 A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가공이 아닌 실질 거래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관되게 주식회사 AN, ㈜AO, AP는 10년 이상 거래한 오래된 거래처로 이들과의 거래는 실질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거래 경위, 방법에 관하여 각각 다르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AN는 2015. 3. 2.부터 2017. 7. 20.까지 17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제품생산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1,650,870,000원 상당의 생산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하자있는 상품에 대하여 클레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O에 주로 자료없이 구입한 덤핑의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의류도매업의 특성상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와 ㈜AO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거래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AP는 2007. 10. 20. 개업하여 안전장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일관되게 AP에 작업복을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AP와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한 거래처 원장이 존재한다. AP는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자 세무서에 거래증빙으로 거래내역서, 대금지급 증빙(계좌 입금표 및 현금 지급시 출금 통장 사본),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품을 보관할 창고로 남양주 AQ에 위치한 주식회사 AR의 물류창고를 사용하였다. H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주식회사 AN로부터 입금받아 인출한 현금 중 발급 수수료 상당액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AN에 현금으로 전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기록 제525면). 4. 결론 따라서 2015. 12. 11. AB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이 사건 6개 원단업체 및 A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N, ㈜AO, AP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