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고, C의 친동생이며, C의 아들인 D의 외삼촌이고, E는 피고인의 딸 F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사위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친누나인 C으로부터 주유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2009. 10.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위 C의 아들인 D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12.경 위 G 토지 공유지분을 D 명의로 이전해 준 후 2010. 12. 말경 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통하여 D 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662m²를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 후 D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11. 7. 15.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6. 13.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3,56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6. 13.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1억 3,56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9. 13.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4,5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9. 13.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2012. 4. 16.경 B으로부터 4,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교부하고 2012. 5. 3.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많아 곧 고소를 당할 것 같다.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처분권을 넘겨주면 1~2달 안에 N에 있는 다른 토지를 팔아 토지 대금 2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3. 11. 18.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다.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 8. 서산시에 있는 서산경찰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B은 D의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경 D에게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는 1억 2,225만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인의 사위인 E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2016. 7. 30.까지 2,000만원을 변제하고 2018. 6. 14. 이전까지 잔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D으로부터 받은 고소취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여 2016. 6. 24.경 위 사기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위 E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7. 11. 1.경 D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E 소유 아파트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자 B와 D에 대한 허위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D과 B이 공모하여 2016. 1. 경1) 서산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 14.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해주면 피고인 소유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D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위 고소사실은 허위 사실로 D과 B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2. 1.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동석한 자리에서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으면 1) 공소장에 기재된 일자인 2016. 12. 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이 고소될 수 있으니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난 뒤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였음에도 D에게 금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D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뿐 D과 B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의 및 확인서(2016. 6. 14.) 1. 고소장(2016. 1. 8.), 고소장(2017. 12.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D, B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피고인이 D,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난 뒤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를 매도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D에게 약 1억 원의 잔존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고소로 D과 B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P을 통해 2017. 12. 1.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 D은 피고인과 직적접인 거래관계가 없었고, D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누나인 C으로부터 1990년대에 차용한 돈이 있으나 이를 대부분 변제하였으며, 남은 대여금을 대물변제하는 과정에서 C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를 D의 명의로 해 두었다.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000만 원 및 그 이자를 D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D이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2013. 8. 27.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3,1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D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피고인 자신이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여 D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위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D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찰에 고소인으로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D에게 2억 원의 잔존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에 해당하므로, D의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이 되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고소장에 피고인과 D이 2016. 6. 14.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였고, 그 내용을 중요 근거로 하여 검찰에서 D과 B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가 122,25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에는 'B, A이 2013. 11. 14.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D, B에 대한 고소내용은 D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D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로 D과 B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B, D과의 사이에 금전채무 관련 분쟁이 있었고 B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고 B이 피고인의 사위인 E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무고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황의 과장이라는 취지로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