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기(국선), 변호사 류성하 판결선고 2020.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 제17호, 제18호(증 제1호, 제2호, 제7 내지 13호는 각 감정에 소요된 부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95.71g, 필로폰 95.07g을 은박지로 감싼 후 비닐봉지에 담아 LED 등 빈 공간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우편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C', 연락처를 'D',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E'로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을 홍콩을 경유하여 출발한 F G편으로 2020. 7. 28.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38,156,000원 상당의 필로폰 190.78g을 밀수입 하였다. 3. 필로폰소지 피고인은 2020. 7. 3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노상에서 회색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각 0.59g, 0.54g,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각 0.63g, 0.59g, 황색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각 0.42g, 0.42g, 0.37g, 합계 필로폰 3.56g을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2, 38)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9, 47),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1. 공조수사지시 공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적발보고서,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A의 소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3), 감정의뢰회보(증 제7호 내지 13호 불상의 백색결정체) 1. 수사보고(본건 항공특송화물 발송일자 등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수취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C 외국인신원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수사협조의뢰(세대별명부 등 송부 요청), 수사보고(C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첨부–H)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긴급 압수수색)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지퍼백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아이폰7 텔레그램 계정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가 보낸 문자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위챗 대화 번역물 재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증7호~증13호 불상의 백색 결정체 실중량 정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9~5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피의자 수입, 소지 필로폰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소변 40ml(증 제19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증거기록 제214쪽에 의하면 일부는 감정에 소모되고, 나머지 잔량은 폐기되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만 원(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가격 100,000원 X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이 국제 우편 화물을 받아만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자 하였을 뿐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는 I이 아닌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필로폰의 수취지는 '서울 영등포구 E'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취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J건물 K호'의 옆건물이다. 이 사건 화물에 기재된 연락처는 'D'인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위 전화번호와 연결되는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89쪽). 필로폰 수입을 위해 제공된 정보가 대부분 피고인의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소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사용된 경위에 대하여, 주소는 피고인이 2019. 9.경 위챗으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I에게 보내 I이 피고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전화번호는 I이 2020. 7. 9.경 위챗으로 택배를 받는 데 필요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챗 대화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 내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1). 수사기관이 발생한 배송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C인 척 하면서 정확한 배송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서울 영등포구 E 1층 피자가게 밖에 거꾸로 놓인 의자에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택배 상자를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외부의 특정 장소에 놓고 갈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택배 도착 예정 시간 무렵 수취지 건너편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택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송업체 직원으로 가장한 수사관이 택배를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놓으려 하자 피고인은 택배에 다가가면서도 수사관을 쳐다보고 그대로 지나쳐 가려고 하였다. 택배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배송업체 직원을 발견하면 신원을 밝히고 자신에게 택배를 직접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비정상적이다. 택배를 수령하고자 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에는 작은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7개가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에서는 수백 장의 비닐지퍼백과 전자저울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의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이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에서 저울에 필로폰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필로폰을 거래하기 위해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 곳에 빨간 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매매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라고 주장한다. 'L(L, ID: M)'가 2020. 7.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0. 피고인에게 '내 N이야, 물건 받았나? 받았으면 일려줘, 내 사람 보내서 찾으러 갈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09쪽)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N'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누구인지, N, O, L가 I과 동일 인물인지, 피고인과 위 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 언제 어떻게 피고인에게 택배 수령을 제안하였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 피고인에게 국제 우편화물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한 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수입된 필로폰 수령을 시도함으로써 범행를 분담 · 실행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정범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을 살펴 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