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6. 3. 25.까지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m²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설립추진위원회 조합장대행(추진위원장), 2006. 3. 26.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2. 11. 3.까지 위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 1. 2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F과 구미시 C 사업면적 357,178m²에 관한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6. 3.경 토지를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면 E에서 성토작업 및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남편 G 명의의 구미시 H 답 549평을 사무실 부지로 제공하였고, 3차례의 조합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E은 위 결의에 따라 위 549평 중 150평을 '대지'로 지목변경 후 그곳에 조합사무실을 지어 2006. 5.경부터 사용하였고, 나머지 398평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토작업만 하였을 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조합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고, 실제로도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 E 대표이사 F에게 위 398평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연 15,000,000원(월 1,25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07. 12. 24. 위 F으로부터 'E이 시행대행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위 금원 중 2007년분 소급임대료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4.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인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았고, 위 구미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0. 8. 18. 조합설립인가 되어 피고인은 정식으로 조합장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 45,000,000원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이 되었다. 2. 업무상배임 이 사건 조합은 E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합운영자금을 위탁시행 및 대여금 형식으로 전액 지원받은 후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체비지의 전부를 E에게 양도하여 이를 변제하고 위 조합운영자금은 사업시행을 위한 실비용에 사용하도록 목적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구미D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장대행(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위 운영자금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집행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측근인 I 감사의 J 입주 축하금 명목으로 I감사에게 조합운영자금 300,000원을 교부하여 조합운영이나 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조합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I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2006. 4. 24.부터 2009.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28,420,000원 상당의 조합 운영자금을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이나 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사용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F, M, N, O, P, Q, R, S, T, I,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미 D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사실)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도시개발사업협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구미 D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시행자 지정 통보,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연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이사회회의록 및 임시총회회의록 1. 각 계좌정리내역 1.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2항, 구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도시개발법 제84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16,250,000원 40,625,000원[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의 합계 16,250,000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면 32,500,000원(= 16,250,000원 × 2) 이상 81,250,000원(= 16,250,000원 × 5) 이하가 되고, 이를 작량감경하면 16,250,000원(= 32,500,000원 × 1/2) 이상 40,625,000원(= 81,250,000원 × 1/2) 이하가 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징역 2년 ~ 5년 [유형] 뇌물수수, 제3유형(뇌물액이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영역]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상배임죄: 징역 1월 ~ 10월 [유형] 제1유형(배임 이득액이 100,000,000원 미만) [영역]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과 도시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약 2년에 걸쳐 토지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 조합 운영자금 28,420,000원을 조합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운영이나 사업시행과 관련 없이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인한 위 조합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