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3층 소재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에서는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통일, 요금제 등 고객정보를 고객정보조회시스템(N-STEP)의 ESB(Enterprise Service Bus)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대리점이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는 KT로부터 제공받은 가상사설망(VPN)으로 N-STEP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로 인증절차를 거쳐 사내 네트워크 IP를 할당받은 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N-STEP UI(User Interfac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N-STEP UI가 가지는 인증토큰(Authentication token)과 N-STEP 시스템 중 정보인증을 담당하는 AUT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인증토큰의 상호 비교를 통한 추가 인증절차를 거쳐 ESB 서버에 접속, 고객정보 조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F(2012.8.7. 구속기소)는 2012. 2. 하순경 VPN 계정이 있으면 위와 같은 N-STEP의 이중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하여 자동으로 KT의 ESB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고, 임의로 범위를 정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가입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개통일, 요금제 할부기간 등 가입고객정보가 F의 서버 (G)로 자동전송되어 오라클 DB (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되는 악성프로그램 'H' (프로젝트명 'NSTEAL')을 만들고, 피고인은 I(2012. 8. 1. 구속기소)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KT의 N-STEP에 접속할 수 있는 VPN이 설치된 대리점 PC 1대를 I에게 제공하고, I은 위 PC에 F가 개발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KT의 고객정보가 F의 서버로 저장되면 함께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영업에 활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F와 순차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I에게 VPN이 설치된 대리점 PC 1대를 제공하고, I은 위 'H' 프로그램을 위 PC에 설치하기 위해 PC에 설치된 원격제어프로그램(Teamviewer)의 ID와 비밀번호를 F에게 전달하고, F는 원격으로 대리점 PC에 위 'H'를 설치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피고인은 위 'H'의 실행 도중에 PC가 다운되면 리부팅 하는 등 PC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7. 13. 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에 침입하고, KT의 ESB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기종, 기기변경 일시 등 고객정보 약 800만건을 의서버(G)에 전송하여 오라클 DB(테이블명 TB_NSTEAL)에 저장하고, 피고인은 것으로부터 위 고객정보 중 약 30,000건을 피고인의 이메일 (J) 으로 받아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와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KT의 N-STEP 시스템에 침입하고, 위 시스템에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B_NSTEAL 테이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KT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판매 영업에 활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VPN 계정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여 KT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800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1. 16. 20:40경 서울 강남구 E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 방안에서 피해자 G이 H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무릎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C을 향하여 "애들 풀어라"라고 소리치고, C, D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는 등 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내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자인 피해자 D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홍천에서 칼국수 집을 개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은 네가 요구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금융권 채무의 대출원리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 (계좌번호 : F)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가 홍천 국도변에서 휴게소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해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경위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이 증평에서 한정식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 준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E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군복무 당시 부하직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편취금액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창건주인 E과 신도회원들로부터 D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을 맡아 D의 재산권 등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주지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D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0, 경주시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재산관리 임무에 위배하여D 정관에 기재된 재산 처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소유 경주시 G 시가미상 임야 및 건물 등을 대한불교 H에 증여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도록 하여 위 H에 위 부동산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정관(D) 1.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신도회의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D은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권리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D의 재산을 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H에 가입하는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고, 재산은 종교단체의 목적 수행에 그대로 제공되므로 재산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셋째, 처분행위로 보더라도 D의 재산 처분권은 주지인 피고인에게 있고,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처분 행위는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마지막으로, 2000. 6. 23.자 D 관리운영위원회 정관은 단체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6. 15. 최초 운영위원인 K, L가 재산을 H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2009. 1. 10.자 회의록에 대하여 추인함으로써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결국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개념은 민사상의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과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인격이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여 형사상 피해자로서의 적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D 등기부에 엄연히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피해자로서의 적격이 인정된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D H에 가입시키는 절차의 일환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재산이 종교단체의 목적수행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고는 하나,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넘어간 이상,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기본재산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긴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는 이상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찰의 주지에게 사찰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지가 사찰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찰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등 그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D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부여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마지막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D 관리운영위원회의 정관이 규범력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속전철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사후 추인은 이미 성립된 피고인의 배임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르면, 피고인을 제외한 운영위원들은 그 임기가 다하였으므로 신도회의의 제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새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임되지 않은 K, L가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확고한 재산보전을 위하여 H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신도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주지인 피고인과 일부 신도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D 신도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신도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지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기 위하여 다수의 신도들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종파를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본건 배임행위에 이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귀화인으로 일명 'C'인 D, E, F, G, H,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일명 'L',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주변 친구들에게 D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K을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과 H은 일행들이 함께 이동할 쏘나타 승용차 2대를 준비하고 일행들은 각각 4명씩 위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함께 2015. 5. 3. 06:4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미리 D가 피해자 K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위 승용차 2대에서 동시에 내려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O(중국 국적의 조선족)를 둘러싸며 F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G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들을 벽쪽으로 몰아 세웠다. D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E도 위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0이 말리자 D는 "왜 참견을 하냐"라며 위 O의 뺨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위 O의 뺨을 1회 때렸으며, F은 위 쇠파이프로 위 O의 뒷목과 허리를 1회씩 내리쳐 위 O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G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K가 위 O 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O를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들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장면 등 첨부) 1. 수사보고(폭행장면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측 일행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측과 피해자 K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일 동안 2,000장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8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 20: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화장실 등에서 '일본 오피 A코스 60분 투샷, B코스 90분 투콩', '69오피스걸 10만(애널, 역립, BJ, 2:1)' 등이라고 기재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내용의 전단지 7종을 벽면에 부착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동석하였던 여종업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등, CD 1장, CCTV 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26.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2014. 1. 1. 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행정·회계·기타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C초등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학교물품인 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C초등학교 학교법인 신용카드(F)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물품인 시가 204,600원 상당의 외장하드 디스크 등을 구매한 다음 학교장으로부터 위 프린터 토너 구입에 대한 지출결의 승인을 받아 C초등학교 회계계좌(G)에서 C초등학교 신용카드결제용 농협계좌(H)로 위 신용카드대금 204,600원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7,956,200원을 초등학교 회계계좌에서 신용카드결제용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물품 구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E초등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컬러프린터 토너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지출 승인을 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옥션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학교법인 신용카드(I)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물품인 시가 307,800원 상당의 참전복 등을 구매한 다음 학교장으로부터 지출결의 승인을 받아 E초등학교 회계계좌(J)에서 E초등학교 신용카드결제용 농협계좌(K)로 위 신용카드대금 307,800원을 이체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8,322,590원을 초등학교 회계계좌에서 신용카드결제용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물품 구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 관련 증거자료 추가 첨부), 복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초등학교 신용카드 목록,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 금액 상당액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F외 1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000만원은 위 부동산 3필지에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고, 2차 중도금 1억 8,000만원은 위허가를 취득하고 1개월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대체하고 협의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12. 7. 2.경 1차 중도금 2,000만원, 2012. 8. 8.경에 1차 중도금 1,000 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2. 12.경 위 부동산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1개월 후인 2013. 3. 12. 경 2차 중도금 1억 8,000 만원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5.경 H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 한 후, 그 다음날 인천 중구 동인천등기소에서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위 부동산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매도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위임장, 이 사건 부동산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정보, 토목건축인허가용역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신고처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0. 1. 8.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0. 11.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과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2011. 10. 14.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불로로 30-1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 975에 있는 남부전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인데, 이와 같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2014. 5.30.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부터 같은 면 하서리 하서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로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포항시 북구 D 소재 E의 승려이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위 E의 신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 2011. 9. 말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권 채무 1,500만 원 등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내에 갚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5. 중순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F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 이를 갚기 위해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7. 25, 3,000만 원 상당의 계급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고, 2013. 6. 8.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600만 원을 급히 빌려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2013. 6. 23.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도 H에게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사채를 쓰는 상황이어서 월 15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고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고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친구 B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우리끼리 싸우는데 경찰관이 왜 참견이고, 꺼져라,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다투던 중 경찰관인 E, FO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좆밥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한 번 해봐라, 한 번 쏴봐라"라고 말하면서 F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며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 사진 등,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피고인 B: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또는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은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9.16:57경 세종시 C아파트 802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공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중순 12: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건축주로 신축중인 주택 창문 등 3곳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라고 기재하여 부착한 출력물을 모두 떼어내고, 피해자가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못질해 놓은 각목을 제거해 그 효용을 해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장소에서 위 이 위 주택 내에 가져다 놓은 D 소유의 지름 16mm짜리 CD관 200m 상당과 지름 22mm짜리 CD관 40m 상당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을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관 시가에 관하여)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건축ㆍ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증거보전신청에 기하여 실시된 감정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2016. 2. 23.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 등 분쟁이 남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0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파주시 D외 3필지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11필지에 대해 2009. 4. 30.경 금화상호저축은행과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9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10. 2. 10.경 아리엘에셋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최고액 15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위 D를 포함한 4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2010. 2. 11.자로 주식회사 다올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이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의 파주시 D 외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억원을 빌려주면 금화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자를 갚고 추가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신탁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 운영의 공장 및 토지 소재지도 직접 답사하였으며, 피고인이 제때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들도 받아 법무사에게 맡겨둔 점, 피고인은 F을 이 사건 차용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한편 이 사건 차용은 G가 중개를 하였는데, G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 및 H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H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의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15억원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점(당시 H 소유 토지의 매도 역시 G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진행중이었다), G는 피고인과 F에게 H의 의사를 각각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F은 H으로부터의 차용금 15억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유력한 변제방법으로 본 것으로 여겨지는 점, G는 H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원이 G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H으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F에게 다소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이 이 사건 대여를 결정하게 된 동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매매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 교부, 15억원의 차용 계획 외에도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억원을 차용한 후 제때 변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가 상당하고 매매 내지 수용으로 인한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사정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또는 G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나아가 F은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보다는 주로 G를 통하여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0. 7. 13. F에게 7,000 만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F이 과거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이 사건 대여 당시 모델을 경영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경제활동에 문외한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차용 당시에 관련자들이 함께 인식하고 있었던 여러 사정들이 그 후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며, 비록 피고인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및 H으로부터의 15억원의 차용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0. 22: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H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G 입구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구속될 것을 모면하기 위해 지인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조사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8:00 경 B 운영의 부천시 원미구 I 고시텔 사무실에서 B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버렸다. 이번에는 구속될 것 같은데, 만일 구속되면 이혼당할 것 같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느냐. 경찰서에 방문해서 형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2. 4. 26, 16:27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교통조사계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6, 16:27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 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이던 교통조사계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가담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주취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