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1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019 1. 사기 가. 2021. 12.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4%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잠시 후 E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F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2021. 12. 8. 16: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F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직원을 통해 상환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2021. 12. 9. 16: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12. 9.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재차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되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 7,000,000원을 직원을 통해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0. 17:40경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2.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을 받았던 K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거래정지를 해두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 전화를 하게 하고, 위 악성코드로 인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니, 직원을 통해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3. 14:42경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2.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5.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1. 12.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해 연락하여 'J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위약금을 내야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에 대출 정지를 해놓았으니, O 대출금 40,000, 000원 중 20,000,000원이라도 일부 상환하면 이를 해제해 줄테니 직원을 통해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6. 13:44경 서울 광진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Q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잠시 후 R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라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J에서 대출도 되지 않을 것이고, 대출금을 두 배로 상환해야하니 직원을 통해 900만 원을 상환하면 3일 후 600만 원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7. 13:20경 아산시 S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T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까지 2%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 위한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전화번호가 실제 U 전화번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 금융기관과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8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2. 17. 오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등이 적힌 ㈜U 대표자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의 문서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주민센터에서 출력하고, 2021. 12. 17. 11:40경 군포시 V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면서 U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조사 및 범행일시 수정) 1. 현장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등,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17. 범행 CCTV 확인) 1. 압수물(위조문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에게 350만 원, 피해자 I에게 510만 원, 피해자 N에게 1,500만 원, 피해자 Q에게 100만 원, 피해자 T에게 444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