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부터 17: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발기가 풀려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머리핀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널 죽여 버리고 교도소를 들어가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왼쪽 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총 2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주소가 ‘포항시 북구 E’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 조사 요청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3장,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D 신변보호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행적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주거지 방문), 머리핀 촬영 사진 1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6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불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강간 혐의 추가), 수사보고서(2021. 6. 15. 피해자 D 파출소 상담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우리서에서 수사한 강간등 사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서(H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최초 강간혐의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손등, 팔,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6. 22.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및 과거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전문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알코올 질환 치료를 위하여 2011.경 I병원에서 약 2개월간,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 약 일주일간 입원하는 등 장기간 알코올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주소지로 편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폭력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신상등록대상자임에도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앞서 본 사정 및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점, 지지체계가 빈약하고 경제적 여건 등 주변 환경이 불량한 점,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 ∼ 1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