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6고단2425] 피고인 B은 당시 운영하던 ㈜H의 재정문제로 통장이 압류되고, 타인의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그 물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60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선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5.경 서울 서초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H)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신규 거래처인 전자회사와 현금 거래 자금이 필요하니, A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거래처에 입금하여 물건을 받은 뒤 그 물건을 판매하여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A은 2013. 4. 18.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K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신규 거래처인 전자회사와 현금 거래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거래처에 입금하여 물건을 받은 뒤 그 물건을 판매하여 다음날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K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K의 실 운영자인 L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을 빌렸을 뿐 ㈜K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물건 값으로 지급하여 구매한 물건을 팔아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K 명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K계좌 거래 내역, ㈜K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CD 저장 및 속기록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2425]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I은 일관되게 2013. 4.경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A을 자기 회사의 부장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이 K라는 회사를 인수할 건데 2,000만 원의 현금을 결제해 주면 K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를 해서 수익금 중 우선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믿을만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당시 물건을 팔아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K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받고, 동 피고인들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잠적을 하였고, 위 2,000만 원이 물건 구입대금으로도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K를 인수하려고 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M에게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피고인 B의 부탁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자기 회사의 부장으로 소개를 한 이상 피고인 B도 항과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대화내용상으로도 피고인 B이 2,000만원중 1,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실제로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거래하던 N의 딸 O의 계좌로 이체된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2769] 피고인 B은 2012년경 영어교육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H 및 ㈜P{변경 전 ㈜Q}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P을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피고인 C와 함께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일을 같이 해 오던 사람으로 R를 통해 S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해준 사람이고, 피해자 T, 피해자 U는 부부사이로 T 명의로 되어 있는 충남 부여군 V 대 810m²와 W 대 50m²,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소유자들이며, S는 피고인 C가 인수한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당시 운영하던 ㈜H는 수개월 동안 직원들의 임금을 수천만 원 가량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H를 인수하려던 X, X의 직원 Y과 함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는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상으로는 수 억원인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고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치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Z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Z로부터 다량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받아 이를 용산상가 등이나 거래업체에 덤핑으로 판매하거나 견질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Z에는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H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H의 부채가 5-6억 원 상당으로 복잡한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실적이 별로 없던 ㈜P을 대신 인수하면서 ㈜H의 채무 중 2억원 상당을변제할 수 있도록 이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H가 보유하고 있던 영어교육 관련 주요 콘텐츠를 ㈜P이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 2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의 입금이 전혀 되지 않고, 연체된 ㈜H 지역본부장들의 급여 등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위와 같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가 X가 행한 방법과 같이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세는 낮게 형성되어 있으나 감정평가 상으로는 수 억원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선근저당권을 설정케 하면, 피고인 B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주)Z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으로 판매하거나 견질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그 금원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주)H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알려준 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이자지급이 지연되고 있거나,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는 등 급히 처분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 실제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시세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발견하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T, 피해자 U를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8. 25. 경 서울 동작구 소재 피해자 U의 집에서, 실제 (주)H 대표이사도 아니면서 피고인 B이 만들어준 (주)H 대표이사 명함을 피해자 U에게 제시하며, "나는 EBS협력업체인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하는 (주)H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데 충청권에 지사설립에 필요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8. 2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부동산을 3억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T의 채무 2억원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2.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잔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A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 부여군 소재 부동산이 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3억원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은행권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담보가치가 줄어드니 명의이전 전에 미리 담보권 설정을 하게 해 달라. 부여군 소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A 소유 집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동시에 할 테니 걱정마라. 일이 잘 해결되면, 잔금을 지급할 때 매매대금 이외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9. 4.경 서울 중구 AA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A의 집에 문제가 생겨서 A의 처남인 AB 소유 아파트에 잔금 7,000만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 사정상 매매계약은 이모인 S 명의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마치 AB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AB 인감 등을 피고인 C를 통해 피해자 U에게 보여 주었으며, 피고인 C는 S로부터 (주)P 대표이사 등록 관련하여 받은 위임장, 서류 등을 피해자 U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진정하게 S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S 명의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계약금 등 형식상 일부 금원만 지불한 채 부동산을 (주)Z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납품받아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마치 피고인 C가 투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할 의도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T 명의 2억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및 추가지급금을 지불하며, 피고인 A의 집 또는 피고인 A의 처남 AB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2012. 9. 4.경 서울 중구 AA 소재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근저당설정 관련 인감 등을 교부받은 후 2012. 9.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주)Z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 상당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T, 위 U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를 (주)P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중구 AA 소재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T의 대리인인 위 U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D",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E", 매수인 성명란에 "S", 특약사항란에 "T의 대출금 채무 금 2억원은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다", "을구 6번으로 설정하게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식회사 (주)Z의 채무 전액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매수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AB 소유의 '부천부동산'에 대해 피해자 U에게 '부여부동산' 매매잔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 또한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부동산을 구입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본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피고인 C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관련하여 S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자신의 아들인 R에게 포괄위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R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S 명의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고 매매대금을 전부지급할 것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및 담보제공을 진행한 것일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가 S 명의로 2012. 9. 4. U와 사이에, T(U의 처) 소유의 충남 부여군 AF 토지와 건물(이하, '부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T 명의의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T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은 2012. 9. 4. T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 P 명의 계좌로 2012. 9. 18. 500만 원, 2012. 9. 19. 2,500만 원, 2012. 9. 20. 1,000만 원, 2012. 9. 24. 29,163,4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과연 이 사건 부여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1억 원을 받아 실제로 T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신이 인수한 ㈜ P의 지역 본부장들의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 C가 3,5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1억 원 중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부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위 돈 중 3,500만 원을 지역 본부장들의 수수료 등으로 먼저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 T에게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약정(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됨. 증거기록 67면)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부여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처남인 AB 명의로 된 부천시 원미구 AG 203동 301호(이하, '부천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놓고도 그 이후 근저당권설정을 거절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부천부동산에 7,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이 그 이후에 부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가 S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뒤에서 본 바와 같이 AH가 S의 동의를 받아 온 것으로 생각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S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T 명의의 2억 원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부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Z에 부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사인 AC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T의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부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 B이 부여 부동산을 ㈜Z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기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T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될 부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등 부분 (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S가 그 자리에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S는 AH에게 P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행위 역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C로서는 AH가 S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S는 어릴때부터 키운 AH가 법무법인을 차리면 자신에게 한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여 주민등록증과 명의를 AH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AH가 S에게 연봉 3,600만 원을 주는 조건이면 장의 명의를 빌려 주겠다고 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와 S 사이에 체결된 2012. 9. 3.자 업무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그 목적이 'P이 사업의 발전 및 상권 장악을 위해 필요한 건물, 회사사옥 등 운영을 위한 부동산을 인수하는데 있어 'S'의 신용도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S는 회사의 발전과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임한 대표이사로서 상기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S'는 회사로부터 인센티브와 상여금,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S'는 P이 부동산을 취득함에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AH가 S의 인감도장,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C로서는 AH가 S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S는 2016. 6. 8.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