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1) 1)범죄사실중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한점도과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과실의 내용중하나로서 기재된 음주사실 부분은 이를 삭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9: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 모텔촌 앞 도로를 파라다이스 모텔 방면에서 모텔촌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모텔촌 및 마을 진입로로 자전거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모서리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족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제하기로 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구호요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고, 실제 피고인의 구호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신이 들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함에 있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할 때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후로 사고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을 취하기 이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까지 하였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즉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6. 19:41경 충남 서천군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촌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2015. 8. 7. 01:12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26%에 판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5, 8, 6, 19:30 경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0.045%를 합산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1%로 산정한 후,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마신 막걸리 (알코올 농도 0.06%) 200ml 한 잔에 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12%로 계산하여 이를 위 0.071%에서 감한 0.059%를 최종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정하였다. 먼저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찰은 사고 발생시를 2015. 8. 6. 19:30경으로 보았으나 기록상 사고발생의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직접 증거는 없고, 사고 지점 인근 모텔의 CCTV 영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는 적어도 2015, 8. 6. 19:45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산정하면 0.043%(= 0.008% x 327분 60분)가 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측정 전에 마신 술에 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성별 계수를 0.86으로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수인 0.52를 적용할 경우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0.020%[=_{200ml × 0.06(막걸리 도수) × 0.7894g/ml(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 / (62kg(피고인 체중) × 0.52 ×10}]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 0.026% + 0.043% 0.020%)가 되어 처벌 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게 되는바,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