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2018고단9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 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020,50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7. 11. 16.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BHC 치킨세트 기프티콘과 파리바게트 케익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모바일 기프티콘 2장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6,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좌로 송금받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모바일 기프티콘 2장을 전송하였으므로, 위 모바일 기프티콘 2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 모바일 기프티콘 2장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7. 성명불상자에게 위 모바일 기프티콘 2장을 다시 판매함으로써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¹20181045, 1. 사문서위조 1) 위 모바일 기프티콘은 무기명채권으로서 증서의 교부로 양도의 이행이 완료되는바, 그 이후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가입자 주소 란에 '용인시 수지구 I', 연락처 란에 'J', 신청인/가입자 (대리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868,8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스마트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877,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46 피고인은 2018. 1. 2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노트북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 Q, R, S, T, U, V,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자료,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금자료, 증빙자료 2018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L,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AC, AD의 각 진정서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화면캡쳐 ¹2018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범행의 동기, 편취액 등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일부 범행을 계속하였다.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S, Q, T, V, D에게는 편취 대금을 환불하였고, 피해자 N와는 수사 당시 합의하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중대하나, 총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17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