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의 1층 내 세입자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마구 두드려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출입문을 열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바람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행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1.2014고단1059 피고인은 2014. 8. 7. 22:02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5. 1. 11. 01:2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LG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SK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여럿 있고 그 와중에 도주차량,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전력까지 있는 점, 판시 각 범행 간의 간격 및 신병확보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14. 8. 범행 이후 2014. 11.경 막노동을 그만두고 F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15. 1. 의 범행은 공판도중의 범행이지만 이사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10여년전 교통사고로 상처한 후 홀애비로 나이어린 자녀를 키워온 점, 판시 각 범행 당시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모친과 자녀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구속이 자녀에게 가져올 영향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에 있는 구양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덕 쪽에서 예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있고 구양교로 연결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전방 구양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0경 G병원에서 다발 성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나무 등으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 및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곳에는 황색점멸신호를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인 시속 약 60km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피해자의 진행방향 사이의 도로 갓 길에는 전신주와 나무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다소 제한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한 경우에 한하여 시야가 제한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미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았다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8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진행방향 우측의 장애물들로 인하여 일부 시야가 제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 E의 술자리에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술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 D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은 D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고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는 D의 무릎 위에 다시 앉으려 하는 등 D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2014고단4785 피고인 A는 이삿짐센터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종업원이고, G은 피고인 A의 처로 H 모닝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2. 5. 08: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동료들과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뼈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 처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처 G을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피고인들과 G은, G이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터널 부근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걷던 피고인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쪽에서 충격한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5. 15:1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전화하여 상담원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부터 2013. 7. 15.까지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1,677,220원, 합의금 명목으로 2013. 2. 28. 500만 원, 2013. 4. 25.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677,22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5: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8. 16: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1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경위서 2015고단195: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모두 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모두 한 점, 사기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0.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0:30경 부안군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북무안IC 입구 앞 도로를 북무안IC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현대 4.5톤 트럭의 앞부분을 위 대우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울산시 외곽도로 두왕사거리 근처 갓길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번호판을 덤프 트레일러(차대번호: C) 차량의 뒤에 장착하고, 위 트레일러를 D 트랙터 차량에 연결한 다음, 위 일시경 위 장소부터 2014. 8. 29. 16:05경충북 단양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북단양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2013. 9. 10. 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은 미리 준비해 온손 망치와 바이스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자전거를 싣는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알톤 스피너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9. 10. 1:15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102호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검정)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팔렌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3. 09. 10. 01: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1층 출입구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져 있는 자전거(흰색) 1대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8. 08: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47에 있는 백석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두역에서 대곡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라페스타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상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속칭 '센터'라 함)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모집책(속칭 '롤링'이라 함)인 B에게 불상의 금원을 전달하고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다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설경마 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000,000원을 환불받음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4.경까지 사설경마 롤링인 B이 사용하는 사설경마 계좌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합계 310,76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 구입대금의 20%를 환불받음으로써 우연한 기회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사설마권을 판매하는 사설경마 센터(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마권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센터에게 중개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롤링(모집책)의 역할을 맡아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관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A 등으로부터 구입자의 우승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고, 사설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K)로 액수미상의 금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가 끝난 다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20,000,000원을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7.경까지 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아 사설마권을 판매한 후 경주가 끝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권 구매대금의 20%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1,231,540,000원을 입금받은 후 경주결과에 따라 합계 1,655,742,000원을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적중배당금 또는 환불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5의 각 도박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 내지 39의 각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카메라 대여업체에서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과거 카메라를 빌렸다가 반납하지 않은 일이 있어 피고인의 이름으로는 카메라를 빌려주지 않으리라 예상하여 지인을 시켜 카메라를 빌린 후 이를 전당포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26. 무렵 전 직장동료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촬영 중이라 바빠서 그러는데 카메라 렌즈 대여업체인 C에 찾아가 대신 장비를 빌려 와라."라고 말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B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건물 6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에서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시가 합계 11,022,500원 상당의 캐논 EOS 5D Mark 2 카메라 1대, 렌즈 1개를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 카메라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무렵 지인 F에게 "내가 지금 화보 촬영 중인데 급해서 그러니 G에 있는 H에 가서 장비를 빌려 와라. "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빌딩 307호에 있는 H에서 마치 자신이 카메라를 빌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시가 합계 9,164,000원 상당의 캐논 1D Mark 3 카메라 1대, 렌즈 3개를 임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주유소 건너편 길에서 그 카메라 등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 F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186,500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8.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편취한 카메라와 렌즈를 전당포에 맡기고 990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다가 2014. 10. 22.에 이르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4: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 동네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5 :24경 인천 지역을 운행하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뒷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범행사진 및 동영상 파일,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수사(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0:25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제1210호 무궁화호 열차에 있는 카페 칸에서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USB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러 권의 책,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 24, 25) 1. 용의자 동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훔친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2. 7.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4:00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2개와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6. 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군복바지와 주민등록증, 우체국카드, 산업안전증,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00:50경 대구 북구 H빌라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바지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과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2016. 8. 15.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대구 동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9. 4.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0:00경부터 00:26경 사이에 대구 북구 N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9. 5.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1: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인 T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옆 신천 둔치에 있는 벤치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건강자석팔찌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 옆 신천 둔치에 있는 벤치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손목시계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미압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한 3개소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추가 진술)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 캡처 화면,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안에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2의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약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저질러졌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수용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근무자를 폭행하여 징벌을 받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은 많지 않고, 피해자 S, O은 피해가 경미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1, 3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5. 0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IC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부당요금을 징수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개인택시에서 내렸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를 가자는 말을 듣고 위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앉은 후 블랙박스 조작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블랙박스의 이음새 부분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손괴부위사진 등,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1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6. 24. 21:5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에게 양보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다른 손님의 물건 값이 일부 포함되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위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19: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고 때마침 그곳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무서우니 경찰 올 때까지 같이 있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똘아이"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17: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 판매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았던 도시락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녹음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도시락을 집어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