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7. 2.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8. 14: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XS 64G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MAX 256G 1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샴페인골드색 아이폰MAX 256G 1대 등 합계 4,77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05:20 경 군포시 F 지하1층에 있는 'G'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1만원 상당의 I K5 차량열쇠,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3개가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전화기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0. 05:50 경 제2항 기재 'G'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1, 10:00경 시흥시 J에 있는 'K'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ON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범행현장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 기본영역 :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본오지구대'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1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5

범죄사실 2018고단5505 피고인은 2018. 10. 12. 23:44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88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2. 같은 죄 등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2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범행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 D 호출을 받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을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8. 8. 2. 09: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문정동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다쳤냐?"고 물어보며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손을 뻗어 다친 부위를 물어보면서 '빨리 나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과 피해자의 무릎이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승객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빨리 나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굳이 피해자의 무릎을 향해 손을 뻗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휴대전화 녹음기를 작동시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의 손끝과 피해자의 무릎이 가볍게 접촉한 정도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5:04경 양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해서 그러니 믿고 빌려 달라. 아파트도 있고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건네주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8. 7. 23.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지급기일을 2018. 7. 23.로 정한 액면금액 1,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7,500만 원의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59]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13,000,000원만 주면 당신 아들을 2018. 11. 15.까지 철도공작창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업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자신의 처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2019고단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조회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성의류 500장, 현금 1만 원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도요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조수석 쪽 수납함에서 발견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1: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크게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5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 단속경찰관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D초등학교에서 62.3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6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7 소재 서빙고역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7. 18. 20:5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 및 단속 직후 동승자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앞횡단보도를 E방면에서 봉우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4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빌라 쪽에서 F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이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23:45경 인천 서구 I소재, 'J매장'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K에 있는, 'L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6. 11. 12.경 B과 결혼을 하였는데, B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미루던 중 B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피고인의 이전 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3.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학원 골목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부산동구청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중 배우자 항목을 삭제하고,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란의 배우자 항목 및 그 상세내용을 삭제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동구청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위조), 혼인관계증명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09, 05:19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9:4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D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D회사으로 입고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원재료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거래처인 E회사으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3. 8. 16.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회사으로부터 구입한 플라스틱 원재료 중 약 9t(거래가격 2,170만 원 상당)을 이 운영하는 G회사에 임의로 처분하고 F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기간 중 약 10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임의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으로부터 구매한 플라스틱 원재료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가액 2,1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처분한 원재료는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재물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회사에서 원재료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D회사에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양을 주문하여 그중 일부를 F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원재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재료를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원재료를 취득한 F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대위 지급하였음에도 F에게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1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96에 있는 석성사거리 도로를 벽암사거리 방면에서 초평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C S M7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2017. 8. 10. 23:42경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에 홍조를 띠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명서 1. USB 메모리의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최초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단속경찰관이 한 음주측정요구 횟수, 음주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태양 및 거부시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및 현행범인 체포 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데다가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이 한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신분을 이용하여 단속경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서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된 이후에는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음주측정에 응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직무 집행과 직접 관련된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4.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다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드시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이마로 위 E의 안면부를 들이받고 주먹을 들어 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폭력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음주시 이상행동이나 자신의 폭력성을 충분히 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경찰관은 코부위에 상당한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2019고단2516 피고인은 2019. 4. 30. 23: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2019. 5. 1. 00:30경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cm, 세로 9cm)을 주워 들고 와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새끼 죽여뿐다"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2681 피고인은 2019. 5․ 14, 19:50 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5, 29, 17: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씨 발놈아, 개새끼야, 다 때리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G,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