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3. 12. 31.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17:00경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해돋이 축제장 입구 길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14. 1. 15.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5. 12: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시장 앞 길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2014. 1. 17.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7.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 D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g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2. 24.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2. 24. 저녁시간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2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및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자료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판시 제2항 필로폰 시가 20만 원 + 판시 제4항 필로폰 시가 10만 원 = 4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A동 507호, A동 804호, B동 1112호, B동 1304호, B동 130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F과 함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F과 함께 2014. 10. 23. 20: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동 507호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F으로부터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넘겨받아, H를 속칭 '실장'으로 고용하여 근무케 하면서 'I'라는 상호로 위 H와 함께, 2014. 12. 15.경 위 D B동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교부받고, 여자 종업원인 J,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성인사이트 L 카페 'E' 오피 광고물 갭쳐 사진 첨부 건) 1. 내사보고(성인사이트 M의 I 성매매광고등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사회봉사 16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4. 00:0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7월에 결혼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건물 D호 및 E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9. 14.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H(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I, J(같은 날 각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내용 1. -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등 산정 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렀음. 범행 경위, 기간, 규모,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인천 서구 D, 동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의 딸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부녀간의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린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겪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속옷 위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5: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인문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져 있던 여자화장실 문을 닫으며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발생장소인 여자화장실 및 피혐의자 도주 경로 사진 첨부), 사진[순번 9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발생 전·후 동선 CCTV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하의(치마)사진첨부), 사진[순번 15번] 1. 수사보고(남자 화장실 휴지 비치상태 등 확인), 사진[순번 18번]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사진[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남자화장실 용변 칸 휴지의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밀어 넘어뜨린 뒤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장소,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갑자기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2018. 10. 29.자)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티뷰론 승용차량 및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 20: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하계역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티뷰론 차량을 운행하고, 2011. 10. 6. 14:38경 충남 아산시 염치면 서원리 낙원회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화물차량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친구 E에게 빌려줘 운행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상품용표시광고지에 허위나 부당한 광고를 표시하면 아니 됨에도, 2013. 4. 17. 대전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상품용표지광고란에 "CD", "전동식접이미러"는 실제 장착되어 있지 않음에도 장착되어 있다는 식으로 상품용표지광고에 허위광고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용표시 1. 자동차등급 및 옵션장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4-4. 산와(주)장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8만 원씩 24개월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날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E 등 피해자의 조카와 가족들이 찾아와 술을 마시려고 할 때, 가게 출입문 샷타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게 밖으로 나와 "왜 샷타를 발로 차느냐"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04. 17:20경 여수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손가락의 타박성 NOS,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단317 판결문, 2013고단317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4: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산 52-3에 있는 모산저수지 앞 도로를 C 쪽에서 평택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급하게 불어 넣거나 위 G에게 "씨끄럽다, 대한민국 이래서 좃같다. 내가 뒈지든 살든 내맘이지, 내가 징역갈게 안불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추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측정거부현장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 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C을 통해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성매매 일을 할 여자애들을 구해주면 1명당 20만 원을 줄 테니 여자 좀 구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그 무렵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 위 D을 만나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 대금 150,000원 중 80,000원은 피고인이, 70,000원은 성매매를 한 사람이 갖기로 하면서, 대신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G'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하여 위 E 등 3명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렌트카로 그녀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여관으로 이동시켜주고, 성매매 남성들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 3명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6. 8. 1. 경부터 2016. 8. 21. 경까지 'G'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E 등 3명과 대전 중구 H에 있는 T 모텔을 비롯한 다수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0,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E으로 하여금 주 3~4일 하루 평균 2~3회씩 약 20회, 아동·청소년 F로 하여금 주 2일 하루 평균 1회씩 약 6회, 아동·청소년 D으로 하여금 주 5일 하루 평균 1~2회씩 약 20회, 총 약 46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중 약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제48조 제1항제2호, 제2항[추징금 3,600,000원=수익금 80,000 × 46회 80,000원] [피고인은 성매매행위를 알선한 것이 18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E, F,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총 46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의 D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수사기록 제45, 116쪽), 위 성매매 중 1회는 성매수자로부터 70,000원 밖에 받지 못하여 D이 위 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전체 성매매 대금은 총 45회분에 해당하는 3,600,000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들을 직접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거나 신상정보가 적힌 전단지를 뿌릴 것처럼 말하여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 D 및 아들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 22: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과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고 말을 건네며 가까이 오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거실로 나오게 한 후,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출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근처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함하되, 권고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동거하는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혼인을 예정하고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폐업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당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을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폐업 관련 업무 및 개인회생 관련 업무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D 법무사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6. 1. 2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54,528,996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을 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 폐업 관련 업무 및 개인회생 관련 업무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5. 12. 31.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8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한 차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적인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총 554,528,996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총 521,188,8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111,11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530-12 사성사거리에 이르러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앞차의 출발 여부 및 진행 속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m 떨어진 거리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 C의 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출발함으로써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C의 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C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