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3, 2020고단1154(병합), 2020고단1177(병합), 2020|고단1692(병합) 사기 |2020초기394, 2020초기401, 2020초기5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 홍해숙,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판결선고 2020. 9.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1143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34번 기재 각 죄, 판시 2020고단1154호의 죄 및 판시 2020고단1692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D,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1143 피고인은 2019. 8. 28.경 E 'F' 카페에 피해자 Gol'유모차 식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유모차 식판을 판매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모차 식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유모차 식판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30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4 피고인은 2020. 2. 1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게시한 '제니 솔로 스페셜 에디션 앨범을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어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앨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H 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177₁ 피고인은 2020. 3. 4. E 'F' 카페에 피해자 K이 게시한 '만화책 30권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6921 피고인은 2020. 2. 5. E_'F' 카페에서 '사운드 볼텍스 마우스패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우스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C)로 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0,1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1.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서, 예금거래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조회, 거래내역상세, 각 이체확인증, 계좌송금,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상세내역, 출금거래명세표, 계좌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20201154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11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영수증),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2020 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S, C, BT, BU, BV,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 BZ 압수영장 회신에 대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시글, 각 F 사이트 게시글 1.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인 D는 피해금액(150,000원)보다 많은 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C은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는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날 또는 그 직후에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