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8. 4. 8. 16:00경부터 2018. 4. 9. 11:00경까지 아산시 C아파트 10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며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칼날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무릎을 세우고 피해자의 정면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찌르는 듯한 태도를 보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방 안에 들어간 다음 침대 위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수회 움켜쥐며 "씨발년, 니가 뭐가 잘났기에 나를 무시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찍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좌측안구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추억으로 사진을 남기겠다, 딸 아는 애들한테 다 뿌리겠다"고 말하며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1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 후 삭제한 피해자 나체 사진 복원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3회, 어깨를 2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고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판시 강간상해의 점에 대한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진술 역시 폭행·협박의 정도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근처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관계를 지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를 지속하자고 요구하였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면서 자신을 찌르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등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집에 있는 술이 다 떨어지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오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편의점에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담은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사 온 후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폭행·협박이 계속된 시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감히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나가면서 자신의 옷까지 벗겨서 가지고 나가 버렸으며, 도망가면 피해자의 딸을 비롯하여 아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힌 후에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고 계속하여 전화하는 등 자신을 괴롭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술을 사 온 후에도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때리면서 알몸을 촬영하고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한 시간 정도 후에 일어나서 자신을 또다시 폭행하다가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폭행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가 다음 날 아침에 피고인이 1회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은 모두 피해자가 손이나 이불을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가리면서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2018. 4. 12.에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어깨 부위에 심하게멍이 들어 있고, 왼쪽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진술에 임하는 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하였다.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