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10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19. 07: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29세)가 만취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모텔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 105호 객실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고 105호실 문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완강히 버티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위 105호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힘이 떨어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08:20 경위 모텔 105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이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와 현금 2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7. 20. 10:5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나는 너희들에게 진술할 수 없다.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안 들어주면 법정에서 싸우겠다. 내가 징역을 살면 얼마나 사느냐. 청송교도소에서 깽판을 부려 사흘 동안 묶여 있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놈이다. 내가 교도소에서 하고 함께 살았는데 I도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더라. 나도 이번에 살고 나오면 너희 경찰들 내 눈에 띄면 뒤에서 찔러 죽여버리겠다. 경찰관들 마누라 수십 명을 따먹고 강간했다."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힘껏 걷어차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 (길이 130cm 두께 8㎜)를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5:40경 위 서울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배고파 죽겠다. 사식을 사 먹어야겠다. 압수한 돈을 빨리 달라고 해라."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유치장안에 비치된 성경책을 그곳 변기에 집어던져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변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7. 13, 18:45 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몸을 만지며 추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C(69세)이 꾸짖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마구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18:50 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부터 K에 있는 L 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마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¹415] 6. 절도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에서 피해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충전하기 위해서 위 클럽 당구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1490]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01:35 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야마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5, 01:35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계2가 방면에서 남산1호 터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P 운전의 Q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R(45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S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1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T, C의 각 법정진술 1. F, 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R, P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속옷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녹화CD 첨부) 1. 각 견적서, 진단서 및 소견서(C), 진단서-R, 견적서-Q 1. 손괴사진, 피의자가 강제로 옷을 벗기다 찢어진 피해자의 옷, 피해자 C 사진, 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 장착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추가 판결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F을 도와주기 위해 자비로 모텔에 재워주었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핸드폰은 피해자 F의 것인지 모른 채 모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주웠을 뿐이며,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 F의 진술인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핸드폰과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모텔까지 가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인 2012. 7. 18. 저녁 무렵 V에 사는 친구집에서 소주 두 병 반에서 세병 정도를 마시고 그 집을 나왔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 02:00경까지 W 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바에서 혼자 칵테일을 마셨으며, 이후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혼자서 술을 더 마신 후 비를 맞으며 근처를 배회하다가 E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며 어디론가 데려갔고, 당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정신 없이 끌려가다 보니 어느새 모텔 앞이었으며, 모텔 입구에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끌어안다시피 하여 1층에 있는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너무 많이 취해서 피고인이 숙박료를 계산할 때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모텔 객실 내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입을 맞추고 목을 핥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고, 이후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억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소리를 지르다 기운이 빠져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간음행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은 객실에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핸드백 속에 있는 것을 확인했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20만 원이 없어진 상태였고, 모텔 직원으로부터 무선전화기를 빌려 112에 신고했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경찰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방에 있던 여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모텔에서 근무하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사용했던 105호실은 모델의 마당을 지나 제일 끝에 있는 객실로서 카운터에서는 아주 큰 소리가 아닌 이상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105호실 근처방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105호실에서 소리가 들려 그 방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혼자 방바닥에 앉아 이불을 덮어쓰고 울면서 "지갑과 핸드폰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무선전화기를 주면서 112에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입구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객실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 윗 옷을 벗은 상태로 손에 옷을 들고 객실에서 나왔다가 옷을 입고 다시 객실로 들어갔으며, 약 1분 뒤 피해자의 속옷을 든 채 황급히 객실에서 뛰어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 일주일 전 피고인이 여자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고 "너 왜 지나가는 여자를 만지냐, 그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훈계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 이놈 이리와"라고 불렀는데,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대퇴부를 밟았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왼쪽 발목에 검붉은 멍이 생겼고 걷기가 불편하였는데 곧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후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나 병원에 가게 되었고, 오른쪽 대퇴부와 왼쪽 발가락 3개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21일 동안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은 있으나, 그 사고로 다친 부위는 오른 무릎 아래쪽이어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부위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때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 가중영역(중한 상해), 6월 ~ 2년 다.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2년 6월 - 6년 9월(5년+2년(1/2)+1년6월(1/3)}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3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점, 나이 많은 피해자를 때려 10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실에 기초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