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2013고단373 피고인 A는 대부업자들에게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10.경까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서울 중랑구 Q에서 'R'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같은 E, 같은 F, 같은 G은 각각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T 및 주식회사 SK텔레콤은 2009. 12. 하순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각 S 및 T의 실제 업주인 U(2012. 11. 27. 구속기소)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무가지 신문에 소액대출 광고를 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에 제공받은 대출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S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한 뒤 U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일부 지급하고, U은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5.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38,770,909건(중복제거 4,853,074명의 자료)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대부업자 B 등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8억 4,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4. 29.경까지 V(일명 'V사장')와 공모하여, 2011. 5.경부터는 단독으로 중국 청도에서 15~30여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구입한 개인정보 DB 중 소액대출을 하는 대부업자들의 요구 사항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추출한 다음 대부업자들에게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부업자 W로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고 휴대전화 대금을 연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액대출희망자들의 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W이 이동통신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하여 소액대출희망자들을 24개월 내지 36개월 약정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다음 이동통신사들이 결합상품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노트북, 아이패드) 내지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소액대출에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대부업자들의 부탁에 따라 전화상담원들의 전화 상담으로 '캐피탈', '금융'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개인정보 DB에 게시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 중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고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추출한 다음 W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받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액대출희망자의 '성명', '휴대전화', '지역' 및 상담에 사용했던 '금융사 이름'을 발송하여 W이 금융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액대출희망자에게 손쉽게 접근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W에게 총 5,286건의 개인정보(판매대금 약 7,93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 W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단말기 내지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W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하는 대부업자 W, X 등에게 총 36,505건의 개인정보(판매대금 약 5억 4,700만원 상당)를 전달하여 대부업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T의 업주 U과 공모하여 2010. 7. 1.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Y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Y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Y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Y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3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3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7,560,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21.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Z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A를 통해 Z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Z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4_4510S-572P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Z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155,250,02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20,000원씩 합계 3,453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2,302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22.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B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AB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B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B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5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36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8,0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22.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B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A를 통해 AB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B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4_4510S-572P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B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25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121,640,61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3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3,189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2,126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19.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C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AC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C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C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5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96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78,360,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7. 2.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D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E를 통해 AD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D에게 지급해야 할 아수스노트북(모델명 AOR4_UL30VTSS)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D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E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2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20,1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T를 거쳐 AE, AF, AA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27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265,964,17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4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3,63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2,421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G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AG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G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30-PS3S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G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5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T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 허위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61,045,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2. 12.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H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A를 통해 AH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H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RQ_X420SS1)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H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009,4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09,488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개통대리점인 AA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382회에 걸쳐 아이패드, 노트북 등 단말기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286,643,45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5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9,77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6,517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F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I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AI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I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80-PS5S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I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4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403,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⑽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87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19,148,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6. 17.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J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A를 통해 A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J에게 지급해야 할 HP노트북(모델명 HPR4_4510S-572PA)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J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⑾ 기재와 같이 T를 거쳐 AF, AA 등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220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5,185,548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6의 가항과 같이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씩 합계 78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을 통해 521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 G의 범행 가. 사기 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10. 2.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K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통해 A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K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540-PS66S)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K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39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393,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⑿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62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94,174,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0. 10. 14.경 무가지 신문의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AL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T를 거쳐 AA를 통해 AL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U은 AL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S2_R530SS1) 대신 노트북 대금의 70%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L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AA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977,6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977,616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⒀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명목으로 합계 37,427,43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0. 9.경부터 2012. 1.경까지 대출과 관련된 사이트의 서버가 불법 침입되어 이용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지역, 대출희망금액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와이브로 서비스 결합상품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A에게 개인정보 1건당 15,000원씩 합계 6,9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메신저 프로그램인 네이트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4,638건의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443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시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AM(2012. 9. 24. 구속기소, 일명 AN)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개통신청서를 모집한 뒤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뒤 AM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 받아 가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AM은 피고인들이 모집해 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가입 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키고 노트북 할부지급신청을 한 뒤 위탁대리점에서 지급받은 노트북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업자들에게 판매(속칭 "깡")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간모집업자 AM과 공모하여, 2010. 12. 15.경 소액대출 희망자에 대한 DB 판매업자인 A(2013. 1. 28. 불구속기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 신청인을 모집하여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AO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AO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AO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M은 AO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A510-DAR30K)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AO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839,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839,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AM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6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27,290,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2010. 10. 20.경 위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신청인을 모집한 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AP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AP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AP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M은 AP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AP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91,8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9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AM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0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7,312,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2010. 12. 3.경 위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신청인을 모집한 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AQ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AQ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AQ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M은 AQ에게 지급해야 할 애플노트북(모델명APL_MC374KH)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AQ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AM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19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1,642,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2010. 12. 13.경 위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신청인을 모집한 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AR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AR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AR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M은 AR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76S)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AR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924,8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24,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AM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4,963,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M과 공모하여, 2011. 1. 6.경 위 A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소액대출을 받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신청인을 모집한 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AS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AS의 와이브로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개통신청서를 AM에게 건네주어 AS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AM은 AS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LGT_R570-UAR6WK) 대신 피고인에게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AS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52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A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52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모집책인 AM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8,53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 X,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D, F, C, B 와이브로 깡 내역 KT, SKT), (피의자 E 와이브로 및 아이패드 깡 내역), (피의자 G 와이브로 깡 내역 수정보고 KT, SKT), (피의자 A 개인정보 DB 판매내역 수정보고), (피의자 A 개인정보 판매내역 확인), (피의자 A가 판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와이브로 개통여부 확인 수정보고), (피의자 A 노트북 깡 인지 여부 확인), (피의자 A가 사기 방조로 획득한 수익금 추정) 1. 공소장(순번 117), 불기소결정서 및 범죄인지서(순번 118), 판결문(순번 119) 2013고단4443 1. 피고인 B,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 B, G, F, D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과 공모한 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E은 U과 공모한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1. A에 대한 판단 1. 유죄의 이유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는 사기 방조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녹취록(순번 92),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깡 인지 여부 확인, 순번 108) 기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의는 그 증명이 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설된 개인정보가 속칭 와이브로 깡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공동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은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보다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2.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4.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6. F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7. G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이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