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C, D, E, F과 함께 본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한 자이고, C는 G은행 대출모집인 출신으로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D는 위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할인부동산 물색 및 재분양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E은 부동산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F은 할인부동산을 물색해 명의대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과 함께 2012. 5.경 울산 남구 H 1층에 있는 위 ‘B’ 사무실 등에서, 미분양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상가 15개[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중 ‘부동산(상가)’란 기재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K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대표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허위계약서 작성, 대출 실행 및 대출금 분배 등 전체 범행 과정을 총괄하고, C는 피해자 L에 대출알선과 부동산 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 등을, D는 부동산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 대여와 재분양 등을, E은 부동산소유 및 대출 명의 대여자 모집과 대출금 입출금 관리 등을, F은 할인부동산 물색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 F과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5. 23.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 내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분양업체 본부장 N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분양공급대금 합계금 13,872,564,000원에서 약 60% 할인된 5,906,514,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상가를 13,872,564,000원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각 명의대여자들인 K, O, P, D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D, E, F과 함께, 2012. 5. 3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LR지점에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75억 4,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P, V, K, O,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부산지법 2018고합268 등 판결문, J 상가 관련 인터넷 출력물 각 1부, 감정평가서, 인터넷경매정보, 통화녹취록(Y 공인중개사), J 상가 배치도, 인접상가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6, 38), Z호(856,762,000원, K), AA호(597,980,000원, K), AB호(597,980,000원, K), AC호(597,980,000원, K), AD호(597,980,000원, K), AE호(646,178,000원, O), AF호(645,973,000원, O), AG호(666,159,000원, O), AH호(1,060,671,000원, O), AI호(1,858,018,000원, AJ), AK호(1,872,465,000원, AJ), AL호(905,519,000원, D), AM호(1,129,021,000원, D), AN호(652,723,000원, D), AO호(1,187,155,000원, D), Z호(364,779,000원), AA호(254,604,000원), AB호(254,604,000원), AC호(254,604,000원), AD호(254,604,000원), AE호(275,123,000원), AF호(275,037,000원), AG호(283,628,000원), AH호(451,602,000원), AI호(791,081,000원), AK호(797,239,000원), AL호(385,545,000원), AM호(480,701,000원), AN호(277,912,000원), AO호(505,451,000원),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D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가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K, AL, AM, AN, AO호의 정상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대금납부확인서, 할인 분양계약서, K의 환급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O의 환급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D의 환급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AJ의 환급내역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시정지시서(증거목록 순번 103, 105), J 상가 대출내역, T의 출금전표, K의 출금전표, P의 출금전표, D의 출금전표, AP은행 거래내역서, 울산 L 거래내역서(K), K의 확약서(1,000만원 수령, 명의신탁),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L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2, 174, 178), A 작성의 J 상가 12개호의 분양금액 및 대출금내역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사내이사 D), 주식회사 B 인감증명서, AQ, AR(A의 가명), A, AS의 명함, J 상가의 감정금액, 대출금내역서, 대출금 75억 4,500만원 추적결과표, 감정평가접수처리표 및 의뢰서 1. 수사보고(J 상가 경매낙찰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J 상가의 2012년 5월경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장 및 탐문 결과 보고- J 상가), 수사보고서(J 상가 15개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L 직제조직도 첨부), 수사협조의뢰회신(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및 그 지급일자), 수사보고서(A 작성의 J 상가 분양금액 및 대출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가 제출한 배우자 AT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명의신탁 및 대출명의 대여자 K 등 명의의 부가세환급금 분배내역) 1. 별책 3권: 해운대 J 상가 대출서류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D, B의 직원이었던 E이 모집해 온 명의대여자를 각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초에는 1억 원 정도의 계약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다가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 말을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사 직원 N에게 전달했더니 N는 대출이 확실히 가능한지를 물었다. N의 위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후 피해자 측(AU)은 분양대행사 측(N)에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총 6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대출의향서를 보냈다. 피고인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고,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이중(실제 거래가가 기재된 것과 당초 가격이 기재된 것)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 측(AU)이 AV에게 대출의향서를 전해 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출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 즉, 피고인을 통하여 AW 상가 중 일부를 계약금 없이 취득하고, 아내인 O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금을 취득하는 조건 등을 받아들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주선해 준 적이 있는 사람과 사이가 틀어졌다면서 다른 사람의 주선으로 대출을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AU과의 협의 아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75억 4,5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AM호에 관한 소유권을 진정으로 취득하고, 위 호실에 대한 대출금 차액을 취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시 범행일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중 4개의 호실에 관한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따라 D가 B를 설립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확인되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본명)을 B 법인등기부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의 운전기사 등 심부름을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액수, 분양 경위 등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F이 물색해 온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면서 명의를 구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친구인 K, 장인인 P 등의 명의를 빌려왔다. 판시 범행일 무렵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E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C, D, E의 위 진술에는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제안․지시 내용, 그에 따른 실행행위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 논리칙 등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F, C, D, E의 위 각 진술 및 관련 진술 사이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체 범행 과정을 총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 C, D, E, F 등의 치밀한 공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전체 과정을 총괄하였던 점, 편취 액수가 75억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명의대여자 등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약 61억 3,000만 원(원금 약 22억 8,000만 원, 이자 약 38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수사에 자의로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판시 피해액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피해액 중 일부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