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D에 대하여 "동성애자이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후배인 E, D, F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E, D, F과 함께 2012.2.24.20:00경부터 다음 날 04:30 경 까지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B02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로 마음먹고 E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E는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핥은 다음 목 부위를 입으로 강하게 빨아 소위 '키스마크'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E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방 안에 놓여 있던 에센스 화장품 용기(주사기 모양)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그 이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온 뒤 양주에 물을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E, F은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냉장고 안에 있던 얼음통을 가지고 와 얼음 조각 2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입 안에 침을 뱉었으며, F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얼음이 녹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얼음 조각 2개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과 D는 그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의 몸 위에 담뱃재를 털고 침을 뱉었고,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은 피해자의 음모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E는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빗자루로 머리를 밀면서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F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1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 D, F과 합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중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 중대한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공범 E는 2013. 4, 30,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다른 공범인 D는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공범들에 대한 위 처분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