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14

범 죄 사 실 1.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14:00~15: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자 돌아가던 중에 화가 치밀어 위 주거지 1층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0.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5. 07:30~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한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 07:30~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쌀포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쌀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10kg 쌀포대를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 07:30~12: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서 “E야 휴대폰 차단한 거 빨리 풀어주라. 만 일에 차단 안 풀면 가만 안 둘거다. 남자 하나, 둘도 아니고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 개년아”라는 내용의 쪽지를 부엌 가스렌지 위에 올려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0.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0. 29. 오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오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것에 화가 나서 “E 너는 내 돈 천오백만원 안주면 인간이 아니다. 남자들을 서너명 데리고 사기치고 술 먹고 죽었다. 좋은 말할 때 이사 가라. 마지막 경고다. 전화차단 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쪽지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바꾸는 바람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3층 청소도구함에서 대걸레를 꺼내와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창(가로20cm×세로20cm) 3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부터 2021. 11. 11. 17: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하루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경우 “씨발년아 어떤 놈이랑 붙어먹었노”라는 욕을 퍼부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2021. 11. 1.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칼로 문을 그어 주거 등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고, 2021. 11. 11. 21:2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야이,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 다른 남자랑 씹하니깐 좋더나, 야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주거침입등),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 자가 제출하는 녹음파일 첨부), 각 현장 사진, 녹음 CD, 메모지, 수사보고서(증거순번 제21번), 착신전화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씨발년아 나온나, 니 오늘 때려 죽일기다, 가만 안 둔다, 니 오늘 살 줄 아나.”라고 소리치면서 깨진 주방 창문을 통해 미리 준비해 온 신나를 거실 쪽으로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방화죄의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인데 ‘불을 놓아’라는 것은 객체의 연소를 야기하는 행위 또는 목적물의 소훼에 원인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서 연소 작용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1. 12. 00:48경 경찰 진술조사시 “그럼 F가 석유를 뿌리면서 불을 붙일 것 같은 행동이나 그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냥 죽인다는 얘기만 했지 불을 내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를 하는 소릴 듣고 바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74면), 2021. 11. 12. 19:10경 경찰 진술조사시 “현관문 밖에서 저한테 ‘오늘 니 가만히 놔둘 줄 아냐? 직이뿔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제가 112로 신고를 하자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4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연소작용을 발생시키기 위한 실행행위를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신나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07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신나를 뿌린 것이고 실제로 불을 붙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08면) 같은 조사 절차에서도 상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신나를 뿌린 것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라이터는 피고인과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던 G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7면). 그러나 G은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아 그가 피고인의 방화를 돕기 위하여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가 압수되는 등으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라이터와 같이 연소작용을 일으킬 범행도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