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부터 2019년 4월 초순경 사이에 종전부터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던 I과 함께 ‘매니저’라는 직책의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연락이 온 손님들을 상대로 매니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경 I에게 동업자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1) ‘H’ 상호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과 I은 2019. 4. 2.경부터 2019년 9월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J K호, L호, MN호, O P호, Q R호를 임차하고, 각자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여 취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매니저)들을 모집하고 각자 소지한 업무용 휴대전화로 매니저들과 손님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S’ 등에 ‘H’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시간이 되는 매니저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손님과 만나 젤을 바른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게 한 다음 매니저로부터 매니저의 몫을 제외한 3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T’ 상호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과 I은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 5. 4.경까지 ‘U’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매니저 V으로 하여금 2020. 5. 4.경 대구 달서구 W X호에서 손님 Y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그곳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은 위 W N호 및 X호에서 퇴거하는 대신에 새로운 곳을 임차하여 영업장소와 상호를 변경한 다음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5. 16.경 ‘T’의 광고 로고를 만들고 2020. 6. 6.경 대구 달서구 Z AA호를 매니저 AB 명의로, AC X호를 매니저 C 명의로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20. 5. 1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 J K호, L호, M N호, ZAA호, AC X호 및 대구 달서구 AD N호에 유사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마련하고, 각자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여 취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매니저)들을 모집하고 각자 소지한 업무용 휴대전화로 매니저들과 손님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S’ 등에 ‘T’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시간이 되는 매니저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손님과 만나 젤을 바른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게 한 다음 매니저로부터 매니저의 몫을 제외한 3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AE’ 상호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과 I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T’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매니저 AB으로 하여금 2020. 11. 13.경 대구 달서구 J L호에서 손님 AF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던 중 그곳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I은 위 J K호 및 L호에서 퇴거하는 대신에 새로운 곳을 임차하여 영업장소와 상호를 변경한 다음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 말경 ‘AE’의 광고 로고를 만들어 상호를 변경하고, 2020. 11. 24.경 대구 서구 AG P호를 매니저 D 명의로 임차하고, 2020. 11. 24.경 AH AI호를 매니저 C 명의로, 2020. 11. 30. AJ AK호를 매니저 C 명의로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20년 11월 말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AD N호, M N호, ACX호, Z AA호, AG P호, AJ AK호, AH AI호에 유사성교행위를 할 장소를 마련하고, 각자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여 취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매니저)들을 모집하고 각자 소지한 업무용 휴대전화로 매니저들과 손님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S’ 등에 ‘AE’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시간이 되는 매니저로 하여금 위 성매매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손님과 만나 젤을 바른 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게 한 다음 매니저로부터 매니저의 몫을 제외한 3만 원을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 4. 2.경부터 2019년 9월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유치원의 경계로부터 143.18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N P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 4. 2.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AM유치원의 경계로부터 190.83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M N호를 임차하여 ‘H’, ‘U’, ‘T’, ‘AE’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5. 1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AM유치원의 경계로부터 49.84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Z AA호, 같은 유치원의 경계로부터 53.82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C X호를 각 임차하여 ‘T’, ‘AE’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대구 달서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7.43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D N호를 임차하여 ‘U’, ‘T’, ‘AE’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5)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AP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51.87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같은 구 W N호, X호를 임차하여 ‘U’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6)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20. 11. 14.경부터 2020. 5. 4.경까지 대구 서구 AQ에 있는 AR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61.41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G P호, 같은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31.74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J AK호, 같은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36.41m 내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AH AI호를 각 임차하여 ‘AE’라는 상호로 화장실,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AS에서 ‘AT’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 I이 자신이 중개한 장소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곳으로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경 A, I이 대구 달서구 Z AA호, AC X호를 임차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20. 11. 24.경 A, I이 대구 서구 AGP호, AH AI호를 임차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2020. 11. 30.경 A, I이 AJAK호를 임차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I이 2020. 6. 6.경 대구 달서구 ACX호, 2020. 11. 24.경 대구 서구 AH AI호, 2020. 11. 30.경 AJ AK호를 임차하는 데에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J L호 등지에서 A, I에게 고용되어 이들이 알선한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I이 2019. 11. 5.경 대구 달서구 J L호를 임차하는 데에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J L호 등지에서 A, I에게 고용되어 이들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I이 2019. 10. 27.경 대구 달서구 JK호를 임차하는 데에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구 달서구 J L호 등지에서 I에게 고용되어 그가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방실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I이 2019. 10. 10.경 대구 달서구 MN호를 임차하는 데에 있어 그 임차인 명의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장소 마련을 돕는 방법으로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대구 달서구 J L호 등지에서 A, I에게 고용되어 이들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A, I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 I이 2020. 5. 12.경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매매업소 영업용 휴대전화로 사용하게 하여, A, I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J L호 등지에서 A, I에게 고용되어 이들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에 젤을 발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사이트 광고 갭쳐사진, 현장단속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출력물, A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 광고사진, 여성종업원 모집 문자메시지, A 업무폰과 AB의 문자메시지, A 업무폰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I 페이스북 메시지, 각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T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E 업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 개인 휴대전화 수신문자메시지, A 개인 휴대전화 발신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5, 37, 42, 47, 58, 68, 73, 75, 78, 86, 88, 93, 95, 100, 103, 104, 105, 106, 113, 121, 123, 126, 134, 1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판결확정 동종전력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된 시설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공범인 I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943 판결의 추징금 산정을 근거로 9,659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판결에서 인정한 한달 평균 수익금 1,486만 원은 2020. 2. 6.부터 2020. 12. 2.까지 범행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2019. 4. 2.경부터 2019년 9월 말경까지의 범행기간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2020. 5. 17.경부터 2020. 11. 13.경까지(‘T’ 업소운영) 및 2020년 11월 말경부터 2020. 12. 2.경까지(‘AE’ 업소운영) 기간에 대해서만 위 한달 평균 수익금을 적용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하면 8,916만 원(= 1,486만 원 × 영업기간 6개월)이 되고, 이를 공범인 피고인과 I에 대해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4,458만 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 A은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2020. 5. 4.경까지 대구 달서구 W N호, X호에서 성매매업소(일명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7. 3.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사실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I은 2019. 4. 2.경부터 동업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I이 2019. 5. 8.경 경찰에 단속되자, 2019년 10월 중순경 W N호, X호를 영업장소로 추가로 마련하여 그 무렵부터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위 ‘U’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20. 5. 4.경 피고인 A이 단속되어 기소된 범죄사실인 사실, 피고인 A과 I은 2020. 5. 4. 위와 같이 ‘U’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20년 5월 중순경부터 ‘T’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Z AA호, AC X호를 영업장소로 추가로 마련한 사실, 피고인 A과 I은 2020. 11. 13.경 ‘T’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2020년 11월 말경 AG P호, AH AI호, AJ AK호를 영업장소로 추가로 마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A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과 I이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성매매업소의 상호를 새로 만들고 영업장소를 추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때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업소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실체적 경합관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 5. 4. 및 2020. 11. 13.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장소를 새로 물색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 등이 성매매 업소의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이 A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직접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