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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57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동호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C 대표이사이다. C는 식품잡화, 주방용품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C 동호지점에서 1일 2회 홍보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50~60대 여자 손님을 상대로 건조기 등 일반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그 사례품으로 계란, 고구마, 감자, 당근, 한과, 배, 포장육, 차류(하루견과차), 고마운당신께 선물세트, 오일, 사과, 한라봉, 더치 커피, 갈치 등을 아주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알리면서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C 동호지점에서 사은품 및 제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건조기 등 일반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그 사례품으로 계란, 고구마, 감자, 당근, 한과, 배, 포장육, 차류(하루견과차), 고마운당신께 선물세트, 오일, 사과, 한라봉, 더치 커피, 갈치 등을 아주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영업장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50~60대 여자 손님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계란 등을 현저히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물품구매권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기 등 일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등록된 회원들에게 본인 또는 피소개인(일명 '짝꿍')의 출석 회수에 따라 물품구매권 등을 지급하여 위 영업장소를 출입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F에게 24,775,000원 상당, G에게 28,627,000원 상당, H에게 37,927,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회원들에게 불상액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동호지점이 417.52m²로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300m² 이상인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경옥고 재료, 수삼, 커피(더치 커피 포함), 가래떡, 마늘, 액젓, 라면, 김, 찹쌀, 쌀, 갈치, 멸치, 설탕, 코다리, 삼겹살, 양념갈비, 미역, 계란, 닭, 바나나, 포도, 사과, 거봉, 단감, 귤, 반시, 두부, 토마토, 오뎅, 고구마, 고등어, 당면, 양파등등 약 90여 가지 이상의 식품을 할인행사(세일) 명목으로 5개월 동안 약 56,875,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위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벌규정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함에 있어,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라텍스 제품 등의 침구류, 건조기, 숯침대, 요가운동기, 수소수기 등을 판매하였고, 그 물품구매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적립한 포인트와 현금을 사용하여 할인물품(주로 식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한 사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거나 물품구매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사실, 등록된 회원들에게 출석에 따른 물품구매권 등을 지급하여 영업장소에 출입하도록 유인한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 나아가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기만당하여 영업장에 출입하였거나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m²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에 필요한 판매장, 작업장, 냉장시설 등 식품 판매와 관련된 면적이 300m² 이상인 경우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C 동호지점 전체 영업장 면적이 417.52m²라고 하더라도, 그 중 식품 판매와 관련된 면적이 300m²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피고인 A의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8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E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G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E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E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5.경 E당 당원인 I과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 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I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I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광주공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6.경 E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광산구 M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광주공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의 E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성명불상자는 2012. 3. 14.경 E당 당원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E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광주공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C의 각 발신내역 1. 수사보고[E당 관련 IP(연번 33번)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등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은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대리투표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각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 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 가담 정도 및 횟수, 동종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의 양형 사례,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3:00경 <주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34세)으로 하여금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10경 <주소>에 있는 C고속도로 E방향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무죄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석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다리를 운전석 위에 걸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발을 움직일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발로 찰 만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 잘게요"라고 한 때로부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야"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 들리나, 그것이 특정인(피해자)을 향해 한 말인지 아니면 잠결에 혼잣말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환담을 나눈 뒤 잠이 들었으며, 차량에서 내릴 때까지 피해자로 인해 심기가 거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는 분노를 일으키거나 시비가 붙는 과정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럴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자식아,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20:30경 제1의 가.항에 기재한 D 앞으로 택시를 타고 찾아와 피해자 C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 두드려 부숴 버리겠다, 얼마하노?",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였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8:48경 제1의 가.항에 기재한 D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를 근처에 있던 벽돌(가로 30cm × 세로 10cm)로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원에 해당하는 '에쎄' 담배 등 총 30갑의 담배를 현장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046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21:5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약 15분간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남, 61세)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붓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2018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전과 1. 2018고단93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2018고단934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이 야간에 아무도 없는 가게의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고 가게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물건을 돌려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여 일단 범인 자신의 지배 내로 옮겼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절도죄는 기수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단934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6년 11개월 기본범죄는 특수절도죄이고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4년[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이고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이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그리고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는 모두 업무방해죄이고 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6년 11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범정, 동종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개전의 여지 유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매제가 기아자동차 내 자동화설비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쪽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형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G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 A 명의의 광주 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2. 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도 이런 루트로 몇 명 취업시켰다. 2016. 3. ~ 4.경 사이에 기아자동차 1차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1~2년 사이에 기아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K 명의 농협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한하여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 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86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이사건 범행과 동종의 방식으로 취업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9. 6.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부터 2015. 2. 24.까지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 범어사 인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M(65세, 여)의 차량 내에서 위 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 일로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고 2016. 9. 28.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부산 N에 있는 L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위 단체 회원 1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곳에 참석한 O, P, Q, R 등 다수의 회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이임사 인사말을 하는 중에 피해자를 가리켜 "여성 단체 모 회원은 자신의 차에 본인 A을 감금했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협박과 함께 제 머리를 9대나 구타하였다. 저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강제각서를 썼고 구타와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3주 동안 입원하였다.", "범죄를 일으킨 자는 여성 단체에서 제적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모 회원이 여성 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익을 위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모 회원과 절대 단둘이 있지 마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Q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나의 사건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 회원'이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L 여성단체협의회 전직 회장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여성단체협의회 현직 회장이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물리적 충돌은 O, Q를 포함한 다수의 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은 L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장으로서 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있었는데, 위 소문을 아는 회원들은 피고인이 이임사 중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듣고 이것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물리적 충돌에 관한 것이고 협박과 구타를 가하였다고 지칭된 사람이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직 회장과 현직 회장 간의 물리적 충돌이 회원들 간의 관심사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경위와 실제 폭행의 정도, 고소와 형사재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했다거나, 피고인이 죽지 않기 위하여 강제각서를 썼다거나,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발언을 한다거나, 모 회원과 절대 단둘이 있지 마라'는 취지의 피고인발언은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와 고려하여 볼 때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2017고단66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형 C 소유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계남공원 부근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크기와 같은 철판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후 종이에 'D'라는 모양의 구멍을 뚫어 위 철판에 올리고 흰색 페인트를 뿌려 위 철판에 흰색으로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화물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화물차 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88 피고인은 2015. 1. 10. 05:5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72세)과 예전에 같이 근무한 일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불법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수사의뢰(통합영치관리시스템 내역, 번호판 영치 사건 보고서, 사진 등) [2017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상상적 경합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을 비교하여 상한이 더 높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되, 상한이 더 낮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징역형만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부착·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발각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폭행 범행의 경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2017. 3. 15. 뇌출혈 등으로 수술한 이후 경과가 좋지 않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하여 "곗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 공금을 빼먹은 것은 횡령이고, 모르게 사용한 것은 사기꾼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맞으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발언은 E이 공금인 곗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1)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곗돈으로 보관하던 200만 원을 계원인 D에게 빌려주면서 같은 계원인 피고인, F에게 양해를 얻지 않은 점(증인 E의 법정진술), D는 수사기관에서 '2013. 3.경 곗돈 200만 원을 빌려썼는데, E과 다른 계원 한명의 허락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 피고인이 곗돈이 적립된 통장을 보고서 E에게 3월달에 찾은 2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E이 200만 원을 자신이 썼고, 그 돈을 오늘 내놓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계를 깨고 계금을 나누기로 한 날이라서 계원들이 모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계 통장을 확인해보니 2013. 4. 15.자에 E이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하였고, 이 부분을 총무 D에게 따지자 총무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던 중 E이 식당에 왔다. E에게 그 부분을 물으니, E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였고, 이에 곗돈을 횡령한 것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9쪽) 등을 종합하면, E이 계원들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곗돈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원들 및 E에게 E의 계금 관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6번방에 있던 멀티탭, 설탕 등 13가지의 시가 미상의 생활용품을 화장지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으나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E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미수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6번방에 있던 멀티탭, 설탕 등 13가지의 시가 미상의 생활용품을 화장지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식당에 침입하여 6번방에 있던 생활물품들을 화장지가 들어 있던 비닐봉지에 담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비닐봉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위 방에 그대로 둔 채 다른 방에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F에 의하여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내에서 위 생활물품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를 종국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자신의 소지로 옮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풍속영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일명 'E(본명 F)', 'G', 'H', 'I' 등 여자 종업원 1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위 여자종업원들과 키스를 하며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F가 작성한 자인서의 기재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의 기재 1. 영업장부 사본의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을 비롯하여 관할 경찰서에 해당 영업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영업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인 J이 이 사건 단속 이전에 피고인에게 영업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부터 2012. 2. 1.경까지 판시 기재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조 제7호는 '풍속영업'에 대하여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법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는 규정은 2011. 11. 1.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같은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2. 2. 2.부터 시행되었는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3: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서 술안주로 한치와 땅콩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그곳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에게 "주문한 상품이 왜 없냐, 사장 안 나오면 부셔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계산대 옆에 있는 온장고를 2회 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뒷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보이며 "장사 똑바로 안하면 다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여 그 손님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03:57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2002년도의 폭력으로 인한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유일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