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16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0. 4.경 초음파유량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D의 영업전반을 승계한 주식회사 E에서 2006. 2. 28.까지 기술지원부 차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량 및 유속을 측정하는 초음파유량계의 부품구매와 제품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그후 주식회사 E에서 퇴사한 F이 2006. 3. 14.경 초음파유량계를 주축으로 한 계측기기 제작,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자 피고인은 2006. 9.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기술관리이사로서 초음파유량계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정밀계측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할 당시 위와 같은 업무에 참여하면서 취득하게 된 유용한 영업비밀을 무단히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3.과 2006. 2. 2.경 성남시 분당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초음파유량계의 '회로도.hwp' 파일을 비롯한 초음파유량계 제작 및 설치 등과 관련된 1,273개의 파일을 이동저장장치에 복사한 다음 퇴사하고, 성남시 중원구 G건물 1101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위 이동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유출한 초음파유량계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도면 등을 이용하고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동안에 취득한 초음파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 생산에 필요한 새들 합성각 공식을 적용하여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을 설계, 제작한 다음 2006. 7. 21.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H사업소의 초음파유량계 제작구매에 입찰하고, 2006. 10. 20. H사업소에 초음파유량계를 납품,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초음파 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과 위 합성각 공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E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인 초음파 유량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과 위 합성각 공식을 사용하게 하였다. 판단 1. 영업비밀의 사용 먼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H사업소에 납품·설치한 '초음파유량계'를 제작함에 있어서, '초음파 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과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 생산에 필요한 새들 합성각 공식'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제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H사업소에 납품·설치한 초음파유량계에 '초음파 유량 측정 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초음파다회선유량계의 초음파신호를 받아들여 유체의 유량으로 환산하여 유량값 등을 표시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장치인 컨트롤러의 초음파신호 정밀 시간측정 보정회로와 유량연산 소프트웨어로서 알고리즘)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H사업소에 납품·설치한 초음파유량계에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 생산에 필요한 새들 합성각 공식'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든 각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제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H사업소에 납품·설치한 초음파유량계는 콘크리트 배수관로에 설치하는 '개수로 유량계'로서 센서와 센서부착판, 소음파수위계, 중계박스로 구성된 제품이어서 새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초음파유량계에는 위 새들 합성각 공식이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초음파유량계에 영업비밀인 '초음파유량계의 측정관 생산에 필요한 새들 합성각 공식'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재산상 이득 나아가 살피건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7289호)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존재한다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위 법조항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그 이득액이 얼마인지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형량범위를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죄구성요건은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액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은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법인은 처벌할 수 없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H사업소에 납품·설치한 초음파유량계에 '초음파 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득은, 단순히 위 초음파유량계의 납품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납품가액에 회사 신뢰도의 향상 등 무형의 이득을 더한 뒤, 생산원가와 영업비용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수사보고(손익계산서 첨부), 판결서(성남지원 2007가합12957), 납품실적 리스트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초음파유량계의 납품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의 각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약 6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추정되나, 이는 위 H사업소에 납품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매출액 합계 약 6억 2천만 원의 거래로 인한 이득추정액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이 위 H사업소에 이 사건 초음파유량계를 납품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위 초음파유량계의 납품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초음파 유량 측정회로 및 알고리즘 관련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재산상 이득에 관한 증명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