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7

범 죄 사 실 2022고합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09. 1. 18. 0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말하자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18:30경 부산 강서구 E 옆 공사현장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작업용품 X반도 1개, 시가 25,000원 상당 망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신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못주머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줄자(7.5CM)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빠루 1개, 시가 미상의 절단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25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잘 갚을 테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경 피해자 명의로 J, K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33번), 유전자분석감정서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및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압수경위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부산사하경찰서 사건번호 2009-2499호 미제편철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동일 유전DNA 회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6번),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대부업체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확인 및 신용정보 이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판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미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간상해죄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