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2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3:07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윗집에서 큰 둔탁한 소리들이 나고, 남녀 비명소리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와 F 순경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E 경사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 순경의 팔과 가슴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면서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곳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위 E 경사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면서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위 E 경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그의 손을 밀치면서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그곳 현관문에 서 있던 위 F 순경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E 경사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 및 F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E 경사 및 F 순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E 경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후 이에 항거하며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 온 E 경사가 현관문 밖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현관문을 일부만 연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왔냐’고 물으며 손으로 E 경사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주거지 출입을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E 경사는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개의치 않고 ‘잠깐만 좀 확인한다’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와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상황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거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E 경사가 거실에 들어와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F 순경에게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나, F 순경도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다. 3) 당시 구급대원들도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특별하게 구호조치를 할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모두 돌아갔다. 그 후에도 E 경사가 나가지 않자, 피고인은 E 경사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E 경사는 계속하여 나가지 않고 있었다. 4) 당시 현관문은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구급대원들도 나간 상태에서 F 순경이 현관문 쪽에서 거실 안 쪽을 바라보고 있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닫기 위해, F 순경에게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라’고 말하며 손짓을 하였고, 이에 F 순경이 ‘예, 들어갈께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들어갈 거면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5)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거실에 있던 E 경사가 피고인의 등 뒤로 다가와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갑자기 뒤에서 잡고, 피고인의 등 뒤로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을 현관 문 밖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등 뒤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을 순식간에 바닥에 엎어뜨리면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였다. 6)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려는 E 경사와 F 순경에게 영장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제 그만 나가 줄 것을 요청하거나, 현관문을 닫고, F 순경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E 경사와 F 순경에게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짓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주거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주거지에서 아들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여순경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상황을 확인하려는 E 경사나 F 순경의 방문에 특별히 확인할 것이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거나, 그만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경찰들이 자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E 경사나 F 순경의 행동에 대하여 특별히 완력을 사용하여 저항하거나,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E 경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자신과 아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는 등 E 경사와 F 순경이 하고자 한 공무에 나름 협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8) 당시 E 경사와 F 순경 역시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거나,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전혀 개의치 않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계속 나가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자신들이 확인하고자 한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한 행위의 강도 및 부위, 경위와 취지 및 그 직후 위 경찰관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경찰들에게 한 행동은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 9)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기 위해 현관문 부근에 있던 F 순경에게 ‘들어갈 거면 들어가라’며 주거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E 경사가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등 뒤로 꺾으며 갑작스레 등 뒤로 양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제압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고,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너무나 놀라고 기가 찬 나머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E 경사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이 경찰들이 갑자기 영장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손을 몇 차례 뿌리치거나, 나가라고 손짓을 하거나, 현관문을 닫기 위해 한 행동 등,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는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 행동에 위협을 느끼거나 방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나 행동과 무관하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며느리도 잠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당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11) 이와 같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거나 폭행한다는 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E 경사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무렵, E 경사와 F 순경이 이미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주하려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며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