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4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산부(前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보조금 신청시 이전할 사업을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30인 이상이며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10~30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기존 사업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 면적의 5배 이내 면적에 대한 지방 내 사업부지 분양가 또는 임대료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시설투자보조금, 이전 후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 2007. 1.경부터 시흥시 C에서, 2009. 1.경부터는 시흥시 D건물, E호를 창고 등의 목적으로 추가하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위 보조금 지급 대상인 수도권 소재기업 운영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운영해 오던 B을 전남 영광군 소재 F단지로 이전하면서 입지지원금 및 시설투자보조금의 경우 ‘기존 사업장 부지 면적의 5배 이내’를 기준으로 입주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설투자 보조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장 면적을 부풀려 신청하고,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군청에 지방투자촉진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前 사업부지 면적을 5,348.3㎡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 서류로 2010. 6. 30. 시흥시 C 공장면적 1298.48㎡를 피고인 아버지이자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2007. 1. 30. 시흥시 D건물, E호의 3,173.56㎡를 위 G으로부터 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시흥시 D건물, E호 165㎡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 3,173.56㎡를 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광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12. 4. 26. 입주보조금 1,066,500,000원, 2013. 1. 24. 시설투자보조금 890,977,000원, 2016. 11. 28. 시설투자보조금 364,982,000원 합계 2,322,459,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금남로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매수한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B K호 공장 건물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3,489,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I 금남로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매수한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B K호 공장 건물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서류 첨부), 수사보고(영업등록증 사본 첨부),수사업무협조 의뢰(입주 내역 확인), 수사보고(산업단지 입주 내역 확인), 내사보고(시흥시 C 입주자 확인 면담), 수사보고(정산검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허위 면적 신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면적 신청 및 부당수령금액 특정), 수사보고(D건물 E호 입주관련 확인), 수사보고(D건물 E호 입주자 확인), 수사보고(중요재산 담보 제공 관련 B 승인요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취득재산 담보 제공 승인 관련 서류 첨부), 수사업무 협조 의뢰(담보 제공 관련 승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G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면적 및 부당 수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영광군청 M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주)N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O 진술 청취, 수사보고(D건물 E호 공장동 2층 P 위치 임대 현황 확인), 수사보고[Q(주)에 피의자가 설치했다고 주장한 기계의 용도 확인 의뢰], 수사보고[Q(주) 피의자 제출 사진 기계는 캔 제조 설비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R 대표이사 S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조금 신청 서류, 수사업무 협조 의뢰 및 회신, 보조금교부 결정 자료, 영업등록증 등, 투자협약서, 입주 내역,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확인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자료, 현장 사진, 정산보고서, 한국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신고서, 2007-2011년도 입주 현황 내역, 담보 제공 승인 요청 공문, 수사업무 협조의뢰의 건에 대한 회신, 담보 제공 승인 요청 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한 담보 제공 요청, 계좌거래내역, B 입지보조금 부당수령금액, 중요재산 담보 제공 관련 국가고시 등, B 운영상황 등, 담보 제공 승인 요청 공문 및 거절 사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변경 신청(2차) 및 보조금 서류, 지식경제부 고시 첨부 1. 공장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중요재산담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각 죄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사기는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전남 영광군으로 이전하면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기존 공장 임대면적을 부풀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3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중앙관서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망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였으나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추가로 투자하여 현재까지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광군은 보조금 335,579,00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환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2021년까지 모두 반환하기로 영광군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애초부터 피고인과 영광군 모두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채 영광군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며, 이후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