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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24세)은 여성의 성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이긴 하지만 아직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36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여장을 한 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사이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9.00: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6번 룸 내에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들어가 여성접대부 1명을 불러 킹덤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그 금액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C지역주택조합의 감사로 등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B가 마치 고소인이 위 조합의 감사로 입후보 등록 신청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입후보자 후보 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의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조합의 감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B의 처 D와 위 조합의 대행사 소속 E 이사에게 감사로 입후보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증명사진 등을 직접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자 위 조합의 창립총회에 불출석할 예정이니 결의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면결의서'에 직접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는 등 처음부터 자신이 위 조합의 감사로 입후보하고,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무고 인지 검토 보고), 서면결의서 등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검찰에서부터 자백함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 불리한 정상: □별다른 고려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처음부터 자백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논리적인 추궁에 더 이상 반박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7. 4. 27. 서울 마포구 E빌딩 1714호에서 피해자 F에게 "G과 H이 공동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I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A이 H의 공동사업자이고, 위 철거공사를 양도해 줄 권한이 있으니 양도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5. 10.경 정도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다 나갈 것이니 5. 20.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의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 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공)사 H(주)와 철거업체인 J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 도급자 란에 '상호 : H(주), 주소 : 인천시 서구 K, 502호, 대표이사 L 代 A, 연락처 : M'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주)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모용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회사 N 차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과 통화), 수사보고(H 직원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지휘서 내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30경부터 04: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I에 있는 J 호텔 803호실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너랑 나랑'을 통해 만난 피해자 K(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으니 호텔에서 자고 가야한다'라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위 호실에 들어간 후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지 말라'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입과 귀에 입을 맞추었을 뿐, 이를 강제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의 반항을 제압한 후 자신의 입과 귀에 입을 맞추었고, 또한 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횟수와 시간, 판시 범행장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 판시 범행 직전까지 판시 범행장소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과 각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행방법을 예상하거나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 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잠에 들었던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한 감정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판시 범행방법에 의한 추행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항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입맞춤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침이 묻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해자의 귀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그제서야 변명을 대면서 귀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판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아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윗장뜰오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안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I(여,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J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 L(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대체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3: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주지 않고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F(50세), 경사 G(44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돈 안내면 안되나. 니가 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좆 같은 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폭력행사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은 위 E의 친구, 피해자 G(여, 48세)는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위 D병원 7층 수술실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에게 수술 전 기본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병원 2층 초음파실에서 위 E이 위와 같은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나는 원래 모든 진료시 유방암 검사를 하고, 유방암 검사를 하려면 손으로 가슴을 만져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이 다시 항의하자 "원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을 다친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옆에 있던 간호사와 그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친구까지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1차례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4. 19:35경 시흥시 C,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5경 전항과 같은 건물 1층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부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문을 부수려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건물 404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못 올라가게 해. 내가 마흔인데, 나보다 나이 많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위 F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05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동호회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동종 벌금 전과 있고,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는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2:0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 1919에 있는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14호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고현천로 방면에서 롯데인벤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및 뒷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카스타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관련 - 첨부된 중고시세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경산시 B, 202호에서 대구 성서 인근 모텔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1. 경산시 압량면장에 의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2. 21:00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E, 여, 21세, 태국), F(F, 여, 25세, 태국), G(G, 여, 31세, 태국), H(H, 여, 33세, 태국), I(I, 여, 30세, 태국), J(J, 여, 26세, 태국), K(K, 여, 20세, 태국), L(L, 여, 24세, 태국), M(M, 여, 37세, 태국), N(N, 여, 21세, 태국), O(O, 여, 23세, 태국), P(P, 여, 21세, 러시아), Q(Q, 여, 25세, 러시아), R(R, 여, 22세, 러시아), S(S, 여, 24세, 러시아), T(T, 여, 21세, 러시아), U(U, 여, 25세, 러시아), V(V, 여, 19세, 러시아), W(W, 여, 20세, 러시아), X(X, 여, 27세, 러시아)를 유흥접대부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체류정보조회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고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거나 불법체류 여건을 조성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0:1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멍청한 놈이 차도 못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10:00경 부산 중구 소재 자갈치시장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곳에서 사천시 동금동 소재 사천경찰서 삼천포지구대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3

범죄 사실(2013.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발원단 극세사 250야드를 추가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극세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7,500원 상당의 극세사 250야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금액을 2014. 12. 18.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2. 11.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신발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신발원단 공급업자이며, H은 신발제조업체인 'I'의 과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발원단으로 신발을 만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부산 기장군 소재 I 공장에서, H이 수일 전 피해자 G으로부터 신발생산을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극세사 2,500야드에 대해 H에게 "내가 직접 신발을 생산하겠으니 피해자가 납품한 극세사를 나에게 주면 극세사대금 9,075,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극세사를 받아 오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9,075,000원 상당의 극세사 2,500야드(이하 '이 사건 극세사'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 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설사 피해자의 진정한 의도와 어긋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검찰은 피고인이 H을 피기망자, G을 피해자로 한 이른바 삼각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하였다. G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로 피고인 업체에 납품한 것이 아니고 J 업체에서 발주가 들어와서 그쪽 재단실로 납품을 했는데 11.경에 J회사에서 납기가 늦다고 원 바이어인 피고인이 자기가 제품을 수령하고 그 돈을 자기가 지급을 하겠다고 자기들끼리 (K, 피고인, J회사의 H) 세 명이서 의논을 하고 저에게 피고인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단실에서 극세사를 가지고 간 사실은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모르고 중간에서 소개시켜 준 K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해서 물건을 가지고 갔으니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A 쪽으로 끊으라'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G은 H에게 이 사건 극세사를 납품하였을 뿐 그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아울러 이 사건 극세사를 처분할 수 있는 서류 등을 H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G과 H 사이의 납품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극세사의 소유권은 H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극세사를 교부받아 간 것에 대하여 G을 그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극세사를 교부받아 갔다고 보더라도 H이 G을 위하여 이 사건 극세사를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일산성매매 오피스텔 실장이 오피스텔 보증금과 통장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일산 성매매 업소와 강남 룸살롱 운영 수익으로 매일 15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2. 4. 29.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강남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385,600원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명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D'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5. 2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E마을에 있는 'F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6,736,100원을 수금한 뒤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군데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합계 35,794,500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1년 5개월에 걸쳐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1:02경 제주시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5층에서"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이 갑자기 핸드폰을 놔두고 없어졌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계급 성명이 뭐냐. 나는 2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여 이빨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D이 돌아가려 하자 "지금 어딜 가느냐, 나를 잡아 가지 않을 것이냐. 그럼 내가 일을 벌이면 잡아 갈거냐."라고 소리치며 위 D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점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1. 17. 01:10경 아래와 같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C건물 3층 D노래연습장 복도에 설치된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몰래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1. 17. 01:13경 위 화장실에서 옆 변기칸에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이를 변기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방향을 잘못 잡아 피해자를 비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01:28경 위 화장실에서 옆 변기칸에 피해자 E(여, 22세)가 들어오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이를 변기칸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4층 교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강동구 B 상가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60개월 상환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89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액의 50%인 1,945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B 상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6,184,541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D에게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1. 저당권행사 최고장(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한 점, 근저당 채권가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5,12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려 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11. 26. 13:07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하한 : 8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해 6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8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