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0. 1. 25.경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F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G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240,000,000원 상당의, I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G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G으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H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회복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등 일체자료 1. 2009년 2기, 2010년 1기, 2기, 2011년 1기,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내지 제4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유리 등 재활용품 처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면서도 폐자원을 공급하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상적으로 매입처별 세금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점, 위 신고액 전부가 허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세금을 일부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1. 2013고단952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3. 20:00경 제천시 E에 있는 F분식에서 피해자 A(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의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치아가 1개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3. 21:30경 제천시 G아파트 입구 H마트 앞 평상에서, 피해자 B(61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후 사라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러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타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3고단809 피고인 A는 2013. 10. 3. 15:2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니 뱃떼지를 쑤셔 볼께"라고 말하며 씽크대에서 칼을 찾자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뒤쫓아 간 후, 제천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들이대며 "너는 맞아야 돼,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6. 17. 04:04경 평택시 평택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로32번길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B건물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케이티(KT) 인터넷, 스카이라이프티브이(TV), 인터넷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던 중 기존에 씨제이헬로비전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씨제이헬로비전에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그들이 씨제이헬로비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 주민등록표 등본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의 주민등록표 등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 C를 새로운 가입자로 모집하면서 C의 처에게서 교부받은 C의 주민등록표 등본 현주소란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D', 전입일 '2013. 5. 23.' 부분을 칼로 오려 C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C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가 2013. 5. 23. 진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위약금 183,358원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E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 E을 새로운 가입자로 모집하면서 E의 처에게서 교부받은 E의 주민등록표 등본 현주소란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F, 100동 1304호(G아파트)', 전입일 '2013. 6. 10.' 부분을 칼로 오려 E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풀로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 H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제이헬로비전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마치 E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이 2013. 6. 10. 부산 남구 I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팩스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위약금 215,665원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345-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4. 18:00경 태백시 D에 있는 지하 1층 건물에서 "E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40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결과회보(바다이야기-태백)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6:55경 F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I(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2015. 12. 8. 11:28 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회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E과 언쟁 중 종업원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피해자 F(34세)에게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찍듯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005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 D이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임야 및 F 임야에 대한 부동산 매매 등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성명 : D, 주민번호 : G,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 위임받는자 란에 "성명 : A, 주민번호 : I, 주소 :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라 기재하고, 부동산표시란에 "1. 강원도 홍천군 E. 31,934m²(임야) 2. 강원도 홍천군 F. 25,785m²(임야)"를 기재한 다음, "상기 본인은 명시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2. 3. 13.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홍천군 J, K, F, E, 지목란에 '임야, 전' 면적란에 '59,917', 매매대금란에 '사천만, 4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07-1203',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와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초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부근 B의 승용차 안에서, 약속어음 뒷면 발행인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대출금 담보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보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P', 금액란에 '이억,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09. 4. 27', 지급기일 란에 '2011. 2. 25' 발행인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 107-1203'이라 보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D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증거기록 166-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책 71이하) 중 R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책 106 이하)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1항(약속어음위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행사), 제231조(위임장 및 계약서 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 제231조(행사, 징역형 선택) 조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약속어음위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행사) 1. 상상적 경합(위임장 및 계약서 행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공소사실의 유죄는 인정되지만(위 위임장 및 계약서 작성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들렸다는 R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D이 원래 위임한 토지 2건을 넘는 이 사건 문제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임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이 D의 승낙 없이 작성된 이 사건 각 계약서를 M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계약서상 금액, M와의 금전관계로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보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3. 19:10경 울산 동구 화정동 637의 21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기간 도과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동 1202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장 안에 있는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1.5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은가락지 1쌍, 부엌에 있는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14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금은방에서 위 A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1.5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루비반지 1개를 매수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위 A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위 E 소유인 시가 합계 468만 원 상당의 은수저 14벌, 은가락지 1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반지와 루비반지를 대금 370만 원에, 위 은반지와 은수저를 대금 37만 원에 각 매수하여 위 장물들을 2회에 걸쳐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 앞길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 발밑에 옷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드레스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옷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져간 적은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종이가방을 가져갔고 그 가방 안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위 쇼핑백을 잃어버린 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까지 이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을 수 없어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위 버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하차하면서 자신이 들고 승차한 쇼핑백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보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추측에 불과한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버스 좌석에서 자다 깨다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옆 좌석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다가 자신보다 먼저 내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고, 그 사람이 자신이 잃어버린 쇼핑백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E는 경찰에서 CCTV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영상이 흐릿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보고나서야 피고인이 들고 내리는 물건이 자신의 쇼핑백인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한편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버스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할 당시 피고인은 E가 잃어버린 쇼핑백과 비슷한 크기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E가 CCTV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소지품인 검정색 가방을 자신이 분실한 쇼핑백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소개로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16:28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 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지원 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전송 F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딸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확인) 1. 추송서(티지털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유부녀로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당하자 종전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전송 횟수가 총 7회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에 비추어 위 합의는 적절한 피해 회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아울러 참작함)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9:09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로 54에 있는 대진종합철물공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3회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전과 7회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도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최근 동종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9:15경 서울 영등포구 C 주거지에서부터 단속 지점인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앞까지 약 5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 1항 기재 D빌딩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순찰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단속을 하자위 G에게 "씨팔 내가 눈이 나빠 면허증을 딸 수 없다. 한번 봐주면 되지. 왜 봐주지 않냐. 그럼 수갑 채워서 잡아가라."고 고성을 지르며 양 손으로 G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오토바이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휘발유통을 꺼내어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경찰관이 죄 없는 시민을 죽이려고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단속하면 분신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및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지하철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당 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농협 D 계좌 및 신한은행 E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5. 22.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아이폰 S5 휴대폰을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5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금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불법이며, 위통장이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1) 함으로써 그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대여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여 주는 등 그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 1) 공소장에 기재된 '양도'는 오기로 보인다. 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입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계좌 직불카드 재발급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각 확인증(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입금명세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사기 등의 범행으로 2차례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숙하고로를 개선 및 교화할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105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D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생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차례로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으로 음부를 애무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정신을 차렸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고 어두운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 달리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방법이 없고 자칫 섣부른 반항이 더 큰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속 술에 취해 잠든 체하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몸을 뒤척이는 외에 적극적인 항거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육체적, 심리적 상태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가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대학 동기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