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51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3. 3. 04: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택시가 지나쳐가자 중앙선 건너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B(남, 23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자동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피해자 운전 자동차 앞을 가로막아 차를 멈추게 한 후 조수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마 내리바라. 어이 택시"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아니에요.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빼앗아 타고 갈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마 니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 조수석에 타라"라고 말하면서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으로 탔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타는 척하면서 자동차 뒤쪽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6경 위와 같이 강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소재 한국은행 사거리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04:30경 112지령을 받고 도착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에 계속하여 04: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어깨를 1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문서송부촉탁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적응장애,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초과하여 양주 약 2.5병을 마셨고, 이에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였던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술에 몹시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절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를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B의 차가 오자 피해자의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 곧바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 택시가 필요하면 제가 태워 드릴게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놓아주면서 운전석 쪽으로 간 뒤 "차량 조수석에 타라"라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너무 무서웠고, 반항할 경우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전혀 반항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곧바로 차량 운전석으로 갔고, 피해자가 도망갔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행동을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운전석에 앉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경로를 보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범행 장소 인근을 돌면서 운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차량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