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 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1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9. 12:00경 여수시 C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9,65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90,000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6. 16:15경 진주시 E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3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2:50경 전남 장흥군 G단지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5,85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59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17:30경 충북 영동군 I건물 앞 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4,94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09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15:00경 광주 동구 K, 2층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7,6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1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6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2. 광주 남구 M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육교 아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9경 광주 남구 R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8,15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16:36경 광주 서구 T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10,66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2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D, V, W,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와 동행한 남성 사진 첨부) 2021고단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증거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21. 방범용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계약자 확인 등, 피의자 A의 전자우편 내용 첨부) 2021고단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자료, 내사보고서(1.20.자 발생 (760만 원) 현금수거책 A 인 적사항 특정)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Q,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납부증명서 첨부), 텔레그램캡쳐사본, 각 현장사진, Z택시운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X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지역 정보지인 ‘AA’에서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AB’라는 곳에 전화하였고, 이후 ‘A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상환일자와 장소를 배정해 줄 테니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전달받으면 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으며, 위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고 급하게 결원이 생겨 일단 채용하는 것이고 2주 동안 잘하면 정직원으로 등록된다고 들었다. 이후 위 사람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로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러 다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용 경위 관련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 건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건당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원, 부산, 광주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사무실 주소를 찾을 수가 없었고, 사무실이라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1년형제889호, 916호 수사기록 84면 참조). 수행 업무 관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AD 채권팀 AE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AF 대리’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수당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여 위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동명의 퇴사한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일치하고, 받은 보수액은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에 해당한다. 채권 추심과의 관련성 피고인은 추심채무자들로부터 모두 현금을 받았으면서도 대부분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고(다만 피해자 중 N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AG’ 명의의 1,980만 원 납부증명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아 다시 이를 전달해 주었다고 함), 나아가 피해자들으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금융기관의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운 ‘AH조합’, ‘주식회사 AI’ 등의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 회수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연락 방법 관련 어느 일방이 범인이고 상대방인 피해자는 범인의 말에 속아서 허위로 내세우는 금전 교부 명목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범죄단체 자금,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의 다른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공범자들끼리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지 일치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을 회수한다거나 대출금을 갚는다는 실제와는 다른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돈을 받을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만날 장소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려줘서 피고인에게 만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로 돈을 주고받기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번거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입금하는 범행 방법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범행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범의 고의 및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인식이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