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랙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7. 18:11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선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농로에서 도로로 진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도로의 안전을 살핀 후 진입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의 비상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트랙터의 왼쪽 측면 부위와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수리비 1,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외상성 머리내 출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의 예측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다. 1)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하여야 한다. 2) 당시 야간이었고 현장에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도로의 형태도 다소 굽어 있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농로의 존재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주행하였던 농로는 도로와 직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지점은 경사가 상당하여(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면 오르막을 거치게 된다) 농로는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여 있으므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경우 농로의 존재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4) 당시 피고인이 도로로 진입할 때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거대한 곤포가 여러 개쌓여 있었으므로(피해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로의 우측이다)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경우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지점을 인식하기는 더욱 어렵다. 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하기 전 멈춰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먼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다음 장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도로로 진입하였다고 판단된다. 1)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이하 같다), 18:08:45 무렵부터는 농로를 주행하는 피고인 트랙터의 불빛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불빛이 확인된다. 2) 18:08:55경 피고인 트랙터가 도로와의 진입지점에 접근하고, 첫 번째 도로 주행차량이 해당 지점을 통과한다. 3) 18:09:02경 피고인 트랙터는 완전히 정차하고, 두 번째 도로 주행 차량이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세 번째 도로 주행 차량(피해자의 오토바이이다)의 불빛이 보인다. 4) 18:09:09경 두 번째 도로 주행 차량이 해당 지점을 통과한다. 5) 18:09:14경 피고인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6) 18:09:22경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트랙터가 충돌한다. 7) CCTV 화면으로 보았을 때 18:09:02경 피고인 트랙터 불빛과 두 번째 도로 주행 차량 불빛 사이의 거리와, 18:09:14경 피고인 트랙터 불빛과 피해자 오토바이 불빛 사이의 거리가 큰 차이가 없다. 18:09:02경 피고인이 두 번째 도로 주행 차량을 확인하고 기다렸으므로, 18:09:14경에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 CCTV 화면상 첫 번째 차량의 불빛, 두 번째 차량의 불빛, 피해자 오토바이의 불빛 사이의 간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 도로와 농로의 합류 지점을 첫 번째 차량은 18:08:55경 통과하고, 두 번째 차량은 18:09:09경 통과하고, 피해자 오토바이는 18:09:22경 도착하여 충돌하였는바, 같은 지점에 도착한 시각 사이의 간격이 유사하기도 하다. 즉, 피고인이 첫 번째 차량, 두 번째 차량을 인식하였다면 세 번째 차량인 피해자 오토바이도 인식할 수 있었을 상황으로 판단된다. 라. 물론 피고인 트랙터의 불빛도 상당히 밝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피해자 오토바이의 불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여서, 당시 피해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피해자는 사고 시점부터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이고, 향후 의식 및 사지기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다만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피고인 트랙터의 불빛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트랙터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하는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피해자는 이미 도로에 진입한 트랙터의 측후방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머리 부위에 큰 손상을 입었고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 오토바이 불빛이 이동하는 속도에 큰 변화가 없는 등 당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그 잘못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았다(피해자가 의식불명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등 참조). 초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