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4: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및 D의 지인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등 3명이 집으로 먼저 돌아가자, 잠이 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이에 잠이 깬 피 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힘껏 밀어내자 잠시 뒤로 밀려난 피고인은 다시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힘으로 눌러 벌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의 법정진술 1. D, F,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D, I,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9, 25, 29, 34) 1. 녹음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사건 무마를 구실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중 성기 삽입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주된 부분,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한 말, 성기삽입의 경위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이후 지인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지인들의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D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번 넣었다 뺐는데, 다시 또 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H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울면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억지로 했다, 피고인이 넣었다 뺐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고 강제로 집어넣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내가 니 좋아하는지 몰랐냐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H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등 그 녹음 경위나 대화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듣고 대화의 중간에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종합하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고 다시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J은 “피고인이 성기를 짧게 넣었다가 빼고, 다시 길게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급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밖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도 확인이 된다. 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I, E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이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은 피고인이 K 등에게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고인의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 페이스북으로 사과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E은 피고인이 울면서 전화를 하였는데, “여자친구랑 착각을 한 것 같다. 성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 나갔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 및 질 세척액 등에서 정액이나 남성 고유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기 삽입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검사는 사건 발생 후 약 36시간이 경과하여 진행되었으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4. 16. 19:00경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그사이 샤워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도 “정신을 차리자 팬티가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 있었고, 침대가 아닌 바닥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 24분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내가 실수했다, 술기운에 미안,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성기를 넣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부인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오후 4시 22분경 다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니가 내 여친처럼 보였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L학교 및 M공원 방범용 CCTV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M공원 방면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오전 8시 24분경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신지를 보낸 것도 8시 24분경이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N가 먼저 연락이 와서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하라‘고 하여 일단 무서워 사과를 했 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시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 내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비록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 그 이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