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SM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23. 01:35경 위 C SM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방향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그친 후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인데다가 피해자 F(58세)가 그 일행과 함께 버스중앙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펴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 B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교 방향에서 수색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위 피고인 A 운전의 택시의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그친 후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인데다가 피고인 B 운전차량의 전방에는 피고인 A(53세)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인 A 운전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B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를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택시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8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1. 차량감정의뢰회보, DNA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공제조합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 19:30 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4.11.20. 23: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근 후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너 죽고 나죽고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1. 21. 23:00경 위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업무방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4, 11, 23, 00:30경 위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고,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 손목사진, 현장사진 기록,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2014고단3129]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3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D(주)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3. 9.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0. 7. F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8]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동작구 H역 인근에 소재한 F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여, 7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F조합과 D에서는 병원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이 나고 있으니, 우리 협동조합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매주 170만 원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조합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오던 중,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3억 2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F조합 명의의 계좌로 406만 원을, 2013. 10. 초순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명세조회, 농협통장 사본,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F조합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서, D(주)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2014고단4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4,606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동 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6. 4. 03:4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화단 담장을 넘어 들어가 방범창의 자물쇠의 고리 틈새에 가위를 넣어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40만 원상당의 화장품, 동전 약 5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2대, 5만 원 상당의 MP3. 1대, 식료품 12개, 가방 1개를 2개의 가방에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차를 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8: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술값 지불을 요 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4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손을 꺾어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부위의 염좌, 우측안와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39 피고인은 2020. 6. 3. 22:3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이 옆에서 끼어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175 피고인은 2020. 9. 11. 22:5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1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그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39세)의 술병을 걷어찼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공소장, 수용현황조회 2020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2020고단7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D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039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판시 제2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2020고단5039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2020고단5039 사건의 죄는 판시 제2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5039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상가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채무자인 E과 F에 대한 채권 1억 1,0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자신에게 변제해 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3.경 함부로 H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심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27.경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이 받았고 이에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7. 12. 28.경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점,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처음 1,000만 원을 추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수고비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처분할 권한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줄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처분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상하수도 철거 및 소화전 공사를 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 대신에 위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E, F과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채권을 추심하였고, E과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J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J,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 1억 1,000만 원을 추심받아주기로 하고 이를 추심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한 횟수 및 기간,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채권추심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과거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경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인천 월미도에 함께 가서 그곳에 있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와 함께 인천 중구 C호텔 D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5. 01:3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끼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일으킨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상체를 일으켜 침대 위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겉옷을 모두 벗은 후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고 일어나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객실 밖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달려 나가 객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끌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객실 안으로 끌고 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호텔 직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드러나는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나 그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3. 25. 22:0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은행 사당남성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3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26. 00:00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7호선 F 부근 'G아파트' 화단풀숲 사이에서 각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찾아감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0. 3. 26. 01:0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주사기 중 1개를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급한 점, 그 밖에 필로폰 취급의 형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칠성점 납품로에 서 그 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6,000원 상당의 빈 병 16박스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공병 적재 장소에 침입하여 다량의 공병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C에게 D 건설기계번호표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의령군 E지구 골재채취장의 차량 10부제 덤프트럭 통행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부산 강서구 제도로에서, 위 D 건설기계등록표를 피고인의 벤츠 덤프트럭에 부착하고, 2018. 11. 23. 및 2018. 12.경 총 7회에 걸쳐 의령군청 E지구 골재채취장에서 의령군청 E지구 F야적장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차량번호판 사진, 수사보고(부정차량등록번호판 'D' 운행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3:38경 광주 남구 방림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5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만도 2회이다. 한편 이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소재 대구교도소 C실에서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할머니인 B가 2017. 3. 7. 피고인이 13세미만 미성년인 D(여, 범행당시 9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고, 2017. 9.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14년경 손으로 D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가슴 등을 만졌고 B가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3. 19. 제1항 기재 대구교도소 C실에서 종이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손으로 D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2017. 3. 7.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가슴 등을 만졌기 때문에 D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탄원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제출 보고)- 녹취기록사항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고소인 진술서- 문자메시지 사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지급명령 사본- 녹취록 사본(D)- 재직증명서 사본(A)- 진술녹취록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E), 수사보고(본건 고소관련 A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일기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고소관련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그로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동종 범행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하여 현재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5. 21: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어선 것을 피고인 앞에서 얼쩡거리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밟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50세)이 F을 도와주기 위해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F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의 일행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목격자인 피해자 H(여, 52세)가 신고하려고 하자 A, B으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달아나도록 한 뒤 자신도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G)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B),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암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서 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 5. 28. C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후인 2019. 4. 2.경 대구 수성구 D 상가동 소재 법무법인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의 소개를 받고 소송 대리 등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변호사로서 정상적으로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사건 고소를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 참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들과 민·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C협회에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정상적으로 소송대리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수임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수임료 및 진행비 명목으로 합계 금 11,433,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변호사선임신고서 사본 1. 명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임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