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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20

범죄사실(2017고정1384)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C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D동 입주민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입주민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개임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6. 20:30경 위 아파트 B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A씨"라는 말을 듣자 이에 기분이 상하여 E, F 등 입주민들이 수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쳐먹었냐, 이 씨발새끼야. 야 내가 니 친구야, 임마, 이 새끼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줄 알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2017고정13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현(現)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D(55세,남)은 위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로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0:40경 화성시 G, 1층에 있는 H에서 이전에 서로 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끌어당기고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7. 1. 16.자 폭행 등 사건(위 2017고정1384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고 껴안아 끌어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건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효령로 18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위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등 도합 24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고, 2010.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0. 16:50 경 전북 D에 있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G(4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6, 12, 11:20 경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H(47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52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0, 16:50경 전북 D에 있는 식당에서, A 이 주먹으로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그만 가라, 남의 집에서 이러면 영업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피해자에게 "네가 왜 참견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이리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안주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그 중 플라스틱 안주통에 목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동종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장기요양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단916] 피고인은 2010. 7. 2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2. 3.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721,29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269]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의 2011. 9.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44,4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2012고단12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09.06.00:1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오천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해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해안주유소 앞 도로를 불로교 쪽에서 봉무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봉무동 쪽에서 불로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75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wwwww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동작구 C빌딩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인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F' 제품(야광 스프레이의 일종으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홍보를 위해 개발한 홍보용 이미지 파일(사람, 말, 개, 사슴에 야광 형상 등 표현, 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D), 옥션, G마켓 등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피의자 제품판매 페이지 캡처화면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아마존닷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을 입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진들을 아마존닷컴 사이트의 제품판매 페이지에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아마존닷컴으로부터 제품정보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들은 야광 스프레이인 'F'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사용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극대하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들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람을 피사체로 선정한 다음 하여 그가 착용한 의복의 일부분에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여 직선 막대형, 하트형, 직사각형 내부 빗금형의 야광부를 형성한 후 어두운 환경에서 야광부만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카메라의 셔터 및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야광부 형상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난다. 이 사건 사진들 중 나머지는 말, 개, 사슴을 피사체로 선정하고 말의 몸통부위에 별 모양을 형성하거나 개의 다리부분만이 드러나도록 하거나 사슴의 뿔이 부각되도록 야광부를 형성한 후, 야광부만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어두운 환경에서 카메라의 셔터, 빛의 양을 조절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야광부의 형상, 구도 설정 및 카메라 조작 등에 있어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난다. 이 사건 사진들의 촬영 목적 자체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만 있었다거나 촬영자 가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을 위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누가 촬영하여도 이 사건 사진들과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저작권의 포기 여부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진들을 아마존 닷컴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아마존 닷컴이 이 사건 사진들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마존닷컴의 이용수칙은 아마존닷컴이 개발, 제작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이 아마존닷컴에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일반 이용자들이 제품 홍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등재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이를 아마존닷컴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마존닷컴에 상품을 등록할 때 나타나는 공지사항(수사기록 56쪽) 역시 '다른 판매자들이 동일한 제품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 회사가 아마존 닷컴에 등록한 제품 이미지 파일에 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제3자가 이를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아마존닷컴의 2013. 6. 25.자 피고인에 대한 이메일 내용 역시 해당 콘텐츠가 '확실히 제품 정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그 내용이 전세계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as far as it is necessarily a product info and is globally acceptable)' 아마존 닷컴의 제품 판매 페이지의 컨텐트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이 되는 사진 등의 무단 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가 2016. 4.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들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16. 4. 14.자, 2016. 5. 13.자 각 통고서를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사진들 게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0.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사진들을 계속 피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는바,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집에 꽂혀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2: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하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통장 1개,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외국인 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집에서 피해자의 구(舊)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3. 12:1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처럼 피고인을 D로 믿도록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1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20:12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배 값 9,000원을 결제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처럼 피고인을 J로 믿도록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0: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35,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사이와 순번 3 내지 12 사이 각 포괄하여 인정) : 각 징역형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각 합산 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고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0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음식을 바닥에 엎는 등 행패를 부리던 도중, 같은 날 02:05경 신고를 받고 위 가게 앞 노상에 출동한 경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소리를 지르고, 차에서 내리라는 순경 E의 손을 뿌리치고 일행의 권유도 무시하는 등으로 완강히 저항하였다. 계속하여 경사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자, 피고인은 F의 안면부를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F이 보온을 위하여 목에 두르고 있던 넥워머(neck warmer)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 폭행으로 인한 범행이라기보다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여동생을 혼자 부양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장학생으로 학업에 임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삼거리 산오징어회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를 경유하여 같은 구 도남동 경노당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대구체육고등학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급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차량을 수리비 1,48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게 발견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E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지받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콜수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1. 03:56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벗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2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B 보고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41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나랑 데이트 할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3. 15:00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야 빤스는 입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4. 10. 31. 18:10경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0. 19:36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휴대용 부탄가스통, 뚝배기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얼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나무칸막이를 발로 차 부서뜨려 시가불상의 위 나무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0. 19: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관련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오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범행 관련 여부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 H의 안면부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20:00경 경기도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04 소재 오정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관 H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앞 머리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재차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0. 19:45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21호 차량 뒷자리에 승차되어 인계되는 과정에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발로 뒷좌석 보호칸막이를 수회 차 스크레치가 생기게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 천장을 발로 수회 차 검게 오염되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영업하는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나서도 순찰차를 파손하기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 전의 이종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2015.638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세대수 439세대인 조합으로서 2011. 12. 3.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19,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2013. 11. 1.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2014. 12.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마쳤으며 F 일대 5만 1,800m²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4층인 아파트 12개동 1279세대와 근린생활 시설을 건설하여 연면적 17만 8,000m㎡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재개발사업조합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위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B은 총회용역대행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조합의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주)대통도시개발로부터 2011. 11.경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및 2011. 12. 3. 조합 창립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수주하여 용역대금 약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2012. 9. 26. 경부터 위 대통도시개발과 조합과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향후 조합으로부터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계속하여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와 같은 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B에게 밀린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공사 선정 총회 등 조합의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맡겨 줄 것처럼 하면서 위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밀린 용역 대금 지급 및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의 수주를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B이 교부하는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피해자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위 조합의 설계업체로서 K이 운영하는 (주)L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K에게 위 조합의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조합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K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2012. 9. 2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3. 2. 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보관하던 중 012. 9. 25.600 원을, 같은 해 12, 3.경 00만 원을 각각 위조합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5¹640,www피고인 A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세대수 439세대인 조합으로서 2011. 11.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를 갖추고, 2011, 12, 3.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2. 3. 19,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2013. 11, 1, (주)신일과 (주)현대아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4. 12,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마친 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위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의 대표인 P로부터 위 P가 운영하는 O과 (주) Q을 위 조합의 폐기물처리 및 석면해체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P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6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4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임무의 청렴성 및 거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편 피고인이 받은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고, B과의 관계, P에게 일정금액 반환한 점, 횡령과 관련하여 K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조합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7.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장'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3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노래방 비를 내지 않으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4회에 걸쳐 폭력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