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매장 방면에서 아산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진행 방향 정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당보도 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가속 패달을 브레이크 패달로 오인하여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35매,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범행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4. 13:5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06:4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청주교도소 수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불구하고 소위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동종의 범죄 등으로 별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9:45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재차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 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모욕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의 진입 램프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양화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강변북로와 양화대교를 연결하는 램프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살피지 아니하고 양화대교 남단 방향의 3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위 양화대교 방향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대교 근처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대하여)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인 D와 함께 2017. 10. 중순경 C 사무실에서 'E'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지인 H가 운영하는 I공원 소유의 토지, 건물 및 납골당을 담보로 J으로부터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I공원이 400~450억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호텔사업에 50~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J 증권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 J에 지급보증증권 발급을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마라. 3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1, 30. 경까지 지급보증증권이 발급이 된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대출이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지급보증증권을 발급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4.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C 명의의 K 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당한 공헌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D 등이 추진한 일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보증증권 발급이 확실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3억 원의 입금이 늦어지자 피고인이 직접 0과 계약한 용역의뢰서를 사진으로 보내면서 입금을 독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F의 전무이면서 자금투자계약서 (수사기록 제2권 9쪽) 작성에 관여했던 M은 피고인이 직접 "J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을 만나 보증증권 발행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F의 직원 N도 약속한 날에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피고인이 J 관계자한테 피해자와 N가 보는 앞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로부터 월급 500만 원, 판공비 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리를 맡았는데, 단지 바지사장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급여와 판공비를 약속받았고, 1 위 회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로부터 실제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또는 8.경 사무실을 찾아 온 0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즈음 사무실을 찾아 온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D는 2017. 9.경 H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관계의 중심에 피고인이 위치하고 있다. ( 갑(H)과 을(주식회사 F, 피해자)은 2017. 10. 19.경 자금투자계약서를 피고인 회 회사에서 작성하였고, 지급보증증권 발급업무대행자는 농업회사법인 C 대표인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피고인이 관련 당사자들의 중심에 있다),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장소가 피고인의 사무실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3: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간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내려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내용)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 정도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5:0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신풍4교 사거리 교차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그곳에서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운전하여 사고장소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후 맞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여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C QM3 차량의 좌측전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위 차량 우측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D SM3 차량의 좌측측면부위를 QM3 차량의 우측측면부위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 E(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우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SM3 차량 운전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포서부파출소 방면에서 문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D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1. 벙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아들 먹을거리를 준비하며 시끄럽게 하여 잠에서 깬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좀 자자, 나 출근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미곡처리장 사무실에서 위 미곡처리장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벼를 확보한 후에 내가 사무실을 오픈하면 쌀을 납품해 달라. 대금은 1주일 후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쌀(백미) 20키로그램 480가마 시가 18,96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17.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1,204,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지급보증서,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공무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 345km 지점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격에 의하여 비로소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회의 음주운전(2015년, 2017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2013년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부수처분 부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울EV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9. 6. 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빌딩 앞 도로상을 D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복 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역시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1. 12: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맞은편 C 아래 주차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2: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맞은편 C 아래 주차장에서, D(여, 57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내보인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5. 11.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1: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인덕원역 7번 출구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의원 앞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관양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게 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전남 무안군 B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0. 20:1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후속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2018. 9. 18. 재입사하여 2018.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9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부터 2018. 11. 30. 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60,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653,673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장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전화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하순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C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 30대(D~E, F~G, H~I, J~K, L)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유사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실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사거리를 오리역 쪽에서 금곡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청색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행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면허대장·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3:00경부터 2019. 5. 4. 13:00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그가 절취하여 온 대구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전선 30,021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경위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선 30,021kg을 1억 5,084,45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5, 10, 11)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약 2년 4개월에 이르며, 거래횟수도 69회에 달하는 점, 같은 범죄로 5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특별히 피해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1: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비산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63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