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죄사실 2022고단30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을 직접 만나 범죄수익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자 지인인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은 다른 수거책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B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2. 4. 1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금의 2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당일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후, 2022. 4. 14. 14:30 성명불상의 수거책으로 하여금 대구 동구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밀양시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대기하다가, 2022. 4. 14. 15:55경 B의 지시에 따라 경남 밀양시 F빌라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성명불상의 수거책,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을 직접 만나 범죄수익금을 건네받고 이를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자 지인인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은 다른 수거책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B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9.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다. 현재 G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H 자금, 즉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그 피해자들이 G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현재 우리가 수사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계신 곳에서 당장 서울로 오기 힘드니 약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제부터 연락이 안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다. 일단 본인이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당장 현금 3,0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본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수거책으로 하여금 2022. 4. 19. 17:2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양산시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0. 13:22경 양산시 J에 있는 K 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수거책을 기다리고 있던 중 수거책으로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L, 경사 M, 경장 N에게 일명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 순번 3~10)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전 수사진행상황), (피의자 B 최근 행정), (공범 추정 인물에 대해), 공범 B 관련 송치 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 등), 피의자 B 이용 차량 통과차량 검색,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 내역, 피의자 A 발신내역 일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관계), B 발신 내역, A 발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송된 CCTV 영상 파일 첨부), CD [22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2고단3012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인 B의 환전사업의 일환으로 환전하려는 금원을 전달하는 줄 알았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공범 B의 관련 사건에서의 변명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피고인의 통신 내역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창원 밀양 일대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변화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B를 처음 만나 이 사건 사기 범행(2033고단3012호)에 가담하였을 때에는 그 현금 전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현금 전달을 하기 며칠 전부터 B의 행적을 보면서 B가 통상적인 환전업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의심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 행태를 보더라도 통상적인 환전업무와는 거리가 상당하다(주차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밀리에 접선하고 환전과는 무관한 가짜 직위 등을 언급하며 암호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현금 전달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가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