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53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8:26경 인천 남동구 Q건물 204동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10세)와 그 친구 2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여, 10세)가 미끄럼틀 위에 앉아 있을 때 "여기서 놀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여, 10세)이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눈을 감고 친구들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바닥에 내려놓은 후 엉덩이와 배,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 06:00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고등어조림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43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서울 구로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X(57세)가 음식 대금의 지불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에 대한 각 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CD 1. CCTV 동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피해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약식명령,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0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7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결과 평균 5.7로 전체 대학생 평균 수준인 3.10을 상회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횡단보도 앞 노상에 서 있는 21세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4.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 및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1996.경부터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으로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하는 수치인 25점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나, 현재 이에 대한 통제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 십수년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교류가 있던 유일한 친척인 숙부도 더 이상 피고인을 보살필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수사기록 제267쪽)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8년 4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 및 그 1/3인 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불과 10세의 어린아이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9. 7.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만 10회 이상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알콜에 의존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되풀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