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불상일 21: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다녀온 사실을 추궁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자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오전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몇 번 했냐? 몇 년 사귀었냐? 똑바로 이야기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5. 14.자 강간 피고인은 2018. 5. 14. 19: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궁질환으로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붙여 놓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F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특수폭행 가.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9: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S7)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7:00경 위 2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2항 기재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2. 23.자 특수폭행 및 강간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곳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자궁내막증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기 내 불법촬영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기 간 불법 촬영물 문자전송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1번)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통화내역 1.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사진, 사진(순번 36번),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 화면 1. 동영상 복제 CD(순번 7번),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1 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가지 않았고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사무실로 데려가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나와 사무실에 데리고 가더니 사무실 책상 티슈 옆에 항상 두는 칼로 저를 위협하더니 또 다시 저한테 '몇 번했냐? 몇 년 사귀었냐? 똑바로 이야기 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새벽에도 사무실로 끌고 갔다", "노래방 간 것이 그게 처음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을 데리고 가서 '그 남자랑 무슨 관계냐? 몇 번 했냐?' 막 그렇게 추궁했다", "사무실에 피고인 혼자 있었다", "그때 모텔에서 새벽 03:00~04:00쯤 조치원으로 갔을 거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앉혀놓고 그랬으니까 한 1m 정도요"라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발언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런 피해를 당한 날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날이었는지와 그날 피해를 당한 다음 편의점 근무를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이미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지 5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상당히 희미해 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직후 편의점 근무를 했는지까지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그날이 일요일 새벽이었다며 당시 요일과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전날 밤늦게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그날 새벽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협박 피해를 당한 시간이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시간과 겹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협박 피해를 당한 이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협박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크게 유의미한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3) 변호인은 전날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다음 날 재차 사무실로 데려와 피해자를 추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은 전날 밤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간 것에 대해 추궁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이를 거론하며 외도를 추궁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오해를 풀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다. 그때 노래방 간 것을 가지고 10년을 넘게 저를 괴롭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협박을 당한 뒤에 "(피고인이) 노래방에 같이 간 남자에게 실제로 전화해서 따지기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다만 그 후에 만났던 남자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던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텔에서 오해를 풀었다는 변소 내용과 맞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할 뿐이다. 심지어 피고인이 2020. 2. 23.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툴 때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노래방을 가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던 일로 서로 다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정도이다. 4) 당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갈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휴무일인 일요일이 아닌 이상 평일에는 'D' 사무실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사무실에 데려간 간 사실이 없는 것 같다", "1년에 많아봐야 3~4회 정도 일요일에 피해자를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평일 오전에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사무실로 데려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려갔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요일 새벽에 사무실에서 협박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때라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이고, 당시 피고인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거나 피해자와 화해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거주하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수년간 만남을 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고를 한다든가 저 사람을 법정까지 세우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다. 왜냐 하면 만난 기간도 오래됐고, 저도 자식이 있고 항상 자식을 빌미로…, 애들한테 죽이느니 살리느니 애들도 가만 안 둔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 혼자 참고 복종하면 되겠지'해서 절대 저 사람을 법정까지 세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연민의 감정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를 외부에 드러내기도 꺼려해 피해를 당한 즉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실제 피해자는 협박을 당하기 전날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촬영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부분 협박 피해와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2. 2018. 5. 14.자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홧김에 피해자에게 예전에 촬영했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아들에게 전송하고 편의점에 붙인다고 협박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기억은 없고, 그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문자메시지 내역,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자궁내막증으로 치료를 받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했는데, 그 남자가 제 오피스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저한데 성관계를 요구했고, 저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파서 하지 못한다. 싫다'고 거부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엄살을 피운다. 또 넌 허락도 없이 병원에 가느냐?'라고 저를 다그쳤고, 저는 화가 나서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이냐'라고 따졌더니 오피스텔 계단에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더니 놔줬고, 제가 숨을 못 쉬니까 그제서야 등을 두드려줬다. 그러더니 제 휴대폰으로 2014년에 촬영했던 사진을 전송했고, 제 아들한테도 전송하고, 제 나체 사진을 편의점에 다 붙여버린다고 협박을 했다. 당시에 편의점에 친언니한테 전송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아픈 상태임에도 어쩔 수 없이 여관으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협박과 폭행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내가 '모텔까지 왔지만, 나 이러이러해서 치료받고 왔다. 나 진짜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피고인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냐. 좆깔거 없다. 너는 내 말에 다 복종을 해야된다'고 그랬다. 계속 욕했다. 그러다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모텔에 나눈 대화내용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비록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2018. 5. 14. 저녁 7시쯤이다"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날을 정확히 특정해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그냥 5월이라는 것만 알지, 며칠이라고는 어떻게 기억을 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를 당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내서 진술하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온 날 모텔에 끌고 가서 그렇게 했다"고 병원 진료를 받고 온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은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해내지 못한 것일 뿐, 기존 진술이 번복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해 신고 이후 K에서 발급받은 진료확인서에 2018. 5. 11. 골반의 염증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진료일자와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일자가 다른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신문 이후 이루어진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11.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달 14.과 16.에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오히려 병원에 다녀온 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위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보여줄 따름이다. 4)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3.(일) 15:30경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몸이 이런데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참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당신도 자신을 한번쯤 돌아봐봐. 어떡해 자기만족만 채우기 위해서 몸이 좋아질 때까지 못 기다리는지. 월욜날 병원 가야돼. 집이야 문자하지 마요", "어제 나한테 해도 안 죽는다고 당연히 안 죽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골반염이 심하다는데 상처 난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 좋을 리가 있겠냐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6:02경 피해자에게 "엉치뼈에 염증있는 걸 말하는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인터넷 쳐봐. 아랫배가 너무 아퍼. 금욜날 치료받았는데도 별효과 없어. 냉도 계속 나오고, 나 좀 내버려둬 부탁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8. 5. 14. 15:13경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렇듯 피해자는 하루 전인 2018. 5. 13.에도 피고인이 몸이 아픈 피해자에게 자꾸 성관계를 구하여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지난 금요일인 2018. 5. 11.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다음날인 2018. 5. 14.(월)에도 병원 진료를 갈 예정이라고 알렸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판시 당일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보고 왔을 무렵인 오후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이는 전부 판시 성폭력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J가 피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서 항상 힘든 상황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날 피고인이 온다고 말해줬더니 저한테 그런 상황이 되면 녹음하고, 폭행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었다. J한테 전화가 걸려 왔는데, 제가 오지마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 문자를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J는 제가 협박받은 사진과 당시 상황들을 자신이 증거로 보관하겠다고 하면서 캡처 화면은 J한테 보내 J가 계속 보관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제게 '만나면 용기 내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꼭 말을 하겠다'고 했었다. 부여에서 피해자 편의점으로 무작정 왔다", "도착해보니 피고인 차가 편의점 건물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두 분이 다 계신 것을 제가 보았다. 그 다음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온 것이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저희 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편의점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전날 피해에 대해 말해주셨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J가 경찰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J가 2018. 5. 14. 20:17 경 피해자에게 "시간되실 때 오늘 전화주세요 사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21:45경 "전화하지 마요."라고 답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이 전송한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각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6)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저에게서 목 졸림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에 제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나 생각이 드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그날 성관계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자궁골반염이 아닌 단순히 생리통으로 저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홧김에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친언니가 근무하던 편의점에 붙인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아들에게 전송하거나 언니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붙이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7)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시간(19:00경)과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시간(23:00경)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폭행 및 협박과 성관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일 전부터 피고인에게 자궁질환을 호소하며 성관계를 거부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르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전송한 나체 사진을 아들에게 전송하고 언니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붙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은 이미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와 폭행으로 육체적·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와 그에 내포된 해악의 고지에 겁을 먹게 만들어 더 이상 항거할 수 없게 하거나 그러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사정하였음에도 집에 보내주지 않고 결국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해왔고 당일 병원 진료까지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피해자가 질병과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더해 나체 사진 유포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더 이상 반항은커녕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반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도, 너무 무섭고, 아이들한테 사진이 유포될까, 친언니한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서 반항할 수가 없었다.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아픈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니까"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차를 타고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밤을 새워서라도 안 보내줘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짜로 사진을 어디에 뿌릴 것이라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하죠. 절대 집을 안 보내주니까 제가 응한 것이지"라고 진술했다. 심지어 피해자는 원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피고인이 폭행할 경우 J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자 J에게 돌연 "전화하지 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J을 돌려보냈고, 다음 날이 돼서야 비로소 지인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였다. 비록 폭행 및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 및 협박이 이루어진 계단에서 1시간 이상 실랑이가 있었고 차안과 모텔에서도 한참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로 이어졌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오피스텔 계단에서 피고인의 차를 거쳐 모텔까지 가는 내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리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도 대부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인 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앞선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억압상태는 성관계 당시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8)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수년간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연민의 감정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칫 피고인을 자극하기 보다는 일단 피고인의 비위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나름대로 최선의 대처방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상당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그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만남을 유지하는 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J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증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드렸는데,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해서 실행을 못하고 당하고 그걸 반복했다", "제가 피해자를 아예 시청 앞에 변호사사무실로 모시고 가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한참 이후이기는 하지만 J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2020. 2. 23.자 특수폭행 및 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신고를 미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2020. 2. 23.자 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위협을 가한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방으로 들어가서는 구토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활영된 동영상이나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의해 거실에서 방으로 끌려간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잠옷과 팬티를 한꺼번에 내렸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다리 한쪽을 눌러서 아프게 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했고,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 상체를 밀어 못 일어나게 한 뒤에 제 뒤로 와서 제 허리를 안고서 방안으로 들어갔고, 술을 마셔 발기가 잘 안 되었는지, 저한테 '애무를 해달라, 세워라'라는 등의 강요를 하다가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황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전혀 발기가 안 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한테 세우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려고 어떻게든 세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대해서도 "솔직히 사정은 못했다. 사정은 안 됐다. 술에 취했으니까 일단은 시도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간음 회수에 대하여도 "한 2번 정도 된 것 같다. 한 번 안돼서 자기가 사정을 못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집 거실에 휴대폰을 숨겨놓고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거실에서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모습,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 등이 모두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하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만 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실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며 저지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강제로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기가 서로 닿도록 끌어 당겼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빠져나오려고 하자 힘을 주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만두었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방으로 데려갔다. 이는 성교 직전의 행위로서 누가 보더라도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이고 헤어지자고 피고인을 자극하는 등 범행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동안 만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을 뿐 특별히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시종일관 피해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만 먹고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바지를 입으려 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만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일부러 피고인을 자극하여 강간 범행을 유도하는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에 관해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런 피해자의 모습도 처음부터 강간 범행을 유도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온 피고인이 두려워 헤어지자고 말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할 것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인 J을 통해 마련한 휴대폰을 숨겨 거실을 촬영하였고, 위급하거나 성폭행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J에게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틈을 타 23:15경 J에게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은 이를 본 직후인 23:16경 112에 신고를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행 피해는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퇴거만 요청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폭행 등 다른 피해사실도 신고하지 않은 점, 다행히 동영상 등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피해신고가 긴요한 상황은 아니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당시 아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일단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서 자신의 안전부터 우선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며, 시간이 지체될 경우 아들에게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행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때는 어떻게든 그 자리만…. 왜냐하면 아들이 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만 그냥 끌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차후 문제는 다음이었고, 그래서 저 사람만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수차례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참아왔고,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암 수술로 술을 조금만 먹어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는데, 당시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구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를 상당량 마시고도 피해자를 수차례 구타하고 피해자의 하의도 강제로 벗겼으며 다시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저지하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데, 이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제로 상의를 올리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체격과 힘으로 피해자를 압도하고 있었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힘들다며 성관계를 포기하고 잠을 잤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동영상을 보더라도 방문이 닫혀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므로, 피고인이 구토를 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거나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구토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폭행 횟수나 부위, 성관계 시도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점에서도 강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성질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밀친 것은 있는데, 주먹이나 발로 때린 것은 없다", "성관계도 없었다.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는데, 이는 촬영된 동영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서로에게 준 돈을 갚으라는 얘기 중에 성질이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한 대를 때렸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 이외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였다가 조사 도중 위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인정한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아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한 점은 인정한다", "확실하게 피해자의 음부에 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촬영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며 강간 범행은 부인하였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아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촬영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겠다는 피고인이 촬영되지 않은 방안에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유독 정확히 기억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보았음에도 방안에 달린 화장실에서 토를 한 것 이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에 신고가 된 시점은 23:16경이고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23:21경으로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후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잠에 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누워있었다", "신고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한참 고민을 하는데, 마침 피고인이 구토를 하려고 화장실을 갔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신고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비로소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인 20:08경 피고인이 출발하였다며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거실을 촬영한 동영상의 길이가 총 1시간 남짓인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고 나서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왜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실에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뛰쳐나가지는 않았다", "저도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을 했다. 영상을 찍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굳이 뛰쳐나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언젠가는 끝내 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뛰쳐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여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애무해달라고 하면 애무해주고,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방에 끌려간 다음 특별히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집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넘어뜨린 다음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뒤에서 끌어안은 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역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직후 방에서 있었던 간음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들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불가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일 뿐, 단절된 또 다른 범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간음 당시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강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편의점에 붙여놓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심정에 대해 "15년 동안 당했던 터라 너무 힘들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더 이상의 인연을 끊고 싶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팠다. 항상 차에 칼을 품고 다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도망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항상 옷을 벗겨놔서 어딜 가려는 마음을 먹질 못한다. 그리고 또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할 마음을 못 먹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겼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치며 힘으로 이를 저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상태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솔직히 창피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저항을 할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거나 몹시 두려웠을 것이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처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싫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방으로 끌고 갔는데,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폭행을 당한 상태이기도 했고, 단둘이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힘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지친 나머지 방안에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방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처럼 계속되는 가혹행위로 지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이용하면서 방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의 요구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실제로 유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만 6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성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2018. 11.경 간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고 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그렇게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순종을 강요하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오랜 교제 기간 내내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 등 시종 일관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의 모습은 도저히 교제하는 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년 동안 반복되는 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리고도 쉽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 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굵게{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20. 2. 23.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 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곳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닐 때 강간죄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간음의 의사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한다. 2)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고의를 갖고 강간의 수단으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두 번에 걸쳐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폭행한 다음 불과 약 20분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연속된 일련의 폭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몸이 아픈 자신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하자 예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 보여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순번 7번 첫 번째 CD 저장파일(이하 'CD1'이라 한다) 06:30(6분30초를 말함. 이하 같은 방법으로 표기함)], 이는 피고인이 첫 번째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렇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CD1. 11:44~11:55)한 뒤 갑자기 일어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항문을 빨라는 말을 했고(CD1 17:40),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뺨을 2회, 발로 몸을 2회 가격한 다음 또 다시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발로 1회 더 가격했다(CD1 22:27~22:52).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할 때를 전후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리며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은 그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할 때부터 이미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의 수단 또는 강간의 기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두 번에 걸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폭행했는데(CD1. 11:44 및 22:52), 그 전후 사정과 함께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로 맥주병을 들었을 때 약 10초간 위협한 후 스스로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계속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두 번째 때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맥주병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거나 입을 닥치라고 화를 냈을 뿐, 별다른 성적 언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과거 몸이 아플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해서 고통스러웠다는 등의 얘기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헤어질 의사를 단념하도록 폭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일 뿐, 특별히 피해자에게 간음 등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것도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거 강압적인 성관계 얘기를 계속 하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한 차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이후에 갑자기 바지 벨트와 지퍼를 풀고 항문을 빨라고 말한 것도 앞서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은 지 약 6분이 지난 뒤에 했던 행동이고, 이 또한 피해자가 과거 몸이 아픈데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에 대응하여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똥꾸녕 빨아줄래? 너 옛날에 잘 빨았잖아. 똥꾸녕 빨아줘, 이 씨발년아"라고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거꾸로 비난하거나 반박 혹은 조롱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그렇게 한 두 마디 말한 다음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한동안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신체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점을 보아도 그렇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행동을 처음 한 것[순번 7번 두 번째 CD의 첫 번째 저장파일(이하 'CD2-1'이라 한다) 07:43]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때로부터 약 34분 뒤, 항문을 빨아달라는 말을 한 때로부터 약 23분이 지난 시점으로 짧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폭행했는데, 그 마지막인 두 번째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마구 폭행(CD1 22:52) 하고서는 맥주병을 내려놓은 다음 약 5분 전에 풀었던 바지 벨트와 지퍼를 다시 올려 입고(CD1 23:03) 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마주보고 화를 내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손을 안대려고 했어. 왜 말 안 들어. 뭐 때문에",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지", "너 이러려고 나를 오라고 했어?", "같이 죽자", "입 닥쳐", "너 오늘 살려고 하니, 죽으려고 하니", "레미콘만 정리하면 너 죽어",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계속 하자 점점 화가 나 더 이상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폭력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언급한 적이 없고, 이는 첫 번째 맥주병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두 번째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고인이 좀 전에 풀어뒀던 바지 벨트와 지퍼를 다시 올려 바지를 제대로 입은 것은 오히려 그 때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렇게 바지를 제대로 입은 다음 그동안 벗어뒀던 상의 겉옷까지 챙겨 입으며 피해자에게 "나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4, 5개월 이따가 내가 오면 죽는 줄만 알아"라고 말했다(CD1 27:55),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담배까지 챙겨 일어나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꿔 먹었는지 다시 술을 찾으러 갔고(CD1 28:37),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먹고 가"라고 말하기도 했다(CD1 28:58). 물론 피고인은 그렇게 집을 나갈 듯이 일어서놓고는 다시 마음을 바꿔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한 개 들고 와 다시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그 전처럼 피해자와 같은 얘기를 하며 같은 패턴으로 언쟁을 벌이고, 그렇게 맥주를 마시던 중간에 겉옷을 다시 벗기는 했지만(CD1 32:40),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상의 겉옷까지 챙겨 입으며 피해자에게 간다고 말하고 담배까지 챙겨 일어난 것 역시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피고인은 그렇게 다시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도 계속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의 휴대폰 소리가 울리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해 보기도 했으며, 그렇게 계속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가 "아이고, 그만 얘기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제야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며 "못 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CD2-1 07:43)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간음의 의사를 외부에 명백하게 표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옷을 벗긴 시점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했던 때로부터 이미 약 18분이 경과한 이후였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적 언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며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착수한 이후에는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했을 뿐, 그 과정에서 근거리에 있던 맥주병을 다시 잡거나 잡으려고 한 적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폭행죄와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