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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00경 충북 괴산군 B 주택 마당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구 C의 주거지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의 동생과 언쟁을 하게 되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4살 아기를 데리 고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태운 점, C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집에 가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한편, 그때 주변에 있던 C의 지인들은 C을 제지하여 피고인과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 C의 폭행은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4%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0.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현재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 및 D호에서, 피해자 E과 자신이 운영하던 ‘FPC방 창원석전점’에 관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PC방 내 총 86대 PC의 그래픽카드는 1060모델이 61개, 1080모델이 13개, 2080모델이 12개인데, 그래픽카드 전부 2018. 11.경 FPC방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면서 새 제품을 구입하여 장착한 것이다. 권리금 165,000,000원에 이 PC방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80모델 그래픽카드 12개를 제외한 74개의 그래픽카드는 모두 새 제품이 아닌 중고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3. 2. 같은 계좌로 160,00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가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FPC방 본점 확인) [피해자 E의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및 그 구성부품과 주변기기 중 그래픽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총 86대의 PC 중 74대에 중고 그래픽카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C방 업주인 피고인이 그래픽카드를 신규로 구입하였는지 중고로 구입하였는지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영업양도계약 당시 1060모델과 1080모델이 모두 신규제품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수사 당시에는 ‘영업양도 계약 당시 1080모델이 중고제품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그래픽카드가 PC방 컴퓨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의 내용, 양도 대상인 PC방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는 형사상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0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공동 납부하는 수도세가 많이 나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가로 7.58cm, 세로 16.4cm, 두께 0.89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 좌상 및 피하출혈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1999년 폭처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폭처법위반죄 등벌금 200만 원 등 전과 벌금형 전력 6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3: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2세)가 사건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내가 저놈을 이렇게 때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린 뒤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교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98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8:00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4. 19:37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변 CCTV영상 발췌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999년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체포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0 피고인은 2020. 3. 5. 20:50경 여수시 여천동 앞에서 여수시 해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로에 있는 미평삼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장애물이나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혼다 WW125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1 피고인은 2020. 11. 3. 15:5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F, G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전삼거리 방면에서 신기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밑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교차로 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접히면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이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9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21:59경 전남 여수시 I 골목길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체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3층에 소재한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21. 3. 23.까지 서울 금천구 D 건설 현장에서 가시설 파트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86,666원,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9,996원,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25,832원,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51,665원 등 합계 6,594,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7. 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도119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 도로이고 인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인도를 침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등을 약 3,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2:20경 제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동쪽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2건의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다시금 운전하다가 호텔 앞 가로등을 완전히 파손시키는 커다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일으킨 교통사고의 규모에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상에 일으킨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완파된 가로등을 놔둔 채 반파된 차량을 이끌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로등을 수리한 호텔 측에 피해를 배상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상당 기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A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사천교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연희입체교 차로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E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2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6:45경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해운동장 쪽에서 이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남,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 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56,42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차량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22:24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청주IC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의 교통섬 위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 22:24경, 세종 부강면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배상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는 구미시 D, 2층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B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여 B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B는 한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2021년경부터 피고인 몰래 위 E교회에 다녔으며, 피고인은 2022. 2. 6. 저녁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E교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0:26경 B를 데리고 위 건물로 찾아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성분이 포함된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는 2L 상당의 플라스틱 통과 위험한 물건인곡괭이(길이 85cm 가량)를 손에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2층에 있는 E교회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교회에 왔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그 후 교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왜 B를 교회에 다니게 만들었느냐.”고 따졌으나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정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다 같이 죽 자.”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휘발유성분이 포함된 인화성물질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및 교회출입문 인근 복도, 계단 등에 뿌려 라이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곡괭이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 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서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출입문 인근 복도, 계단 등에 인화성물질을 뿌려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0:38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5:4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커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타서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왜 여기서는 서비스를 안 해주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성기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좌측 두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피 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약간의 몸싸움을 벌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이를 믿을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직후 가게를 떠났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신고를 한 점, 경찰 출동 당시 가게 내에 테이블이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의 왼쪽 눈은 실핏줄이 터져 충혈이 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좌상과 피하출혈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더해 보면, 판시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고 폭행의 세기 역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른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6.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 총 1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파워볼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게임포인트로 충전해준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파워볼게임’게임등급에 관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 도로를 그 통행방향인 광안리해수욕장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우에는 주차된 차량 및 통행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도 계속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진 기어를 그대로 두고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문과 그곳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