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통하여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3. 19:17경부터 같은 날 19:26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F의 휴대폰에 "G은 바다이야기 사건 때 당시 신문방송 보도에 의하면 H 산 I과 야합하여 J 사행성게임기를 제작하여 유통하였고 2천 12년부터는 K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광부의 비호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으나 저는 산증인으로 로펨변호사를 선임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문광부를 괘롭히고 있는 게임업계의 마피아입니다.", "G의 재산이 본인 조사에 의한 것만 오백억 원입니다. 돈을 쉽게 버니까 마구 돈을 뿌리고 저를 고소 형사사건에 변호사 2명과 민사소송에서도 2명을 사서 재판하고 전국에 게임장을 개업 폭력배들에게 운영케 하여 지금도 때 돈을 벌고 있기에 게임선진화가 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의 고발로 결국 성공 못하지요."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문광부를 괴롭히거나 전국에 있는 게임장을 폭력배들에게 운영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을 고소하면서 상호 수회의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감정이 악화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 F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 1. L.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 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게임배급업등록자만 게임기를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16. 대전중부경찰서 M과에서 위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N로부터 "고소장에 피의자 E, O, P, Q이 피의자 L이 제작한 K 게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게임기 제작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게임제작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게임기 판매자는 게임배급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L이 제출한 자료를 등사요청하여 보니까, L은 게임제작업자등록증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게임배급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기 판매를 하고, 이에 E, O, P은 게임배급업자에게 게임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배급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였기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2007. 4.경에 게임배급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주)R이 2012년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위 게임배급업 등록증을 이미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R이 제출한 게임배급업 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 L이 게임배급업 등록을 하고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S,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사본, 각 문자내용 1. 고소장 사본, 대전중부경찰서 사건송치서사본, 의견서, A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검사는 동일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새로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법위반죄'라고만 한다)에 있어서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낸 E과 F은 피해자 G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메세지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2013. 8. 19. L을 고소한 부분에는 L이 게임배급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배급을 하고 있어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 내지 실행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은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피해자 G 및 L의 행위를 막고 게임을 공급받는 게임장 업주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5. 3. 23.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9. 25. 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8949호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각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 피해자들이 2015. 12.경 같은 범죄혐의를 내용으로 하여 다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를 거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이전 불기소처분에 있어서는 검사가 '무고 혐의에 관하여는, 기존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2014. 4. 28.자 무고혐의에 대하여 무고혐의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고소인의 주장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 2014. 5. 3.자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는 '문자메세지 내용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게임업계 마피아'라고 지칭하였다고 해석하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무고혐의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L이 이미 게임배급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한 것으로 자백한 사실, 명예훼손혐의에 관하여는 게임업계 마피아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G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G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고소가 추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더불어 문자메세지 내용을 제대로 다시 해석하고, 추가된 명예훼손 내용까지 보태어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고 할 것이지, 검찰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만 불이익하게 기소권을 남용하여 추가기소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이 G, L으로부터 게임기를 임차한 후 G, L 소유의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F의 형이 G과 친구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는, E이나 F이 G 등으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E과 F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무고의 고의 내지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9.자 고소장에 L을 포함한 게임장업주들을 고소하면서, 죄명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이라고 기재하고, 고소취지에 'L을 포함한 피고소인들이 허위로 작성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기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게임배급업등록자만 게임기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이어진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 '게임기 판매자는 게임배급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L이 제출한 자료를 등사요청하여 보니까, L은 게임제작업자등록증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게임배급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기 판매를 한 것이고'라고 기재하여 L이 게임배급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기 판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비록 고소과정에서 L이 K 게임기가 등급거부를 당한 게임기인데 이를 유통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주로 진술하였다고는 하나, L이 게임배급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배급을 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기재하고 고소인 진술과정에서도 이를 진술하는 등 이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는 무등록 게임배급업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인 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하여 L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고소된 것으로 보아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L에 대한 무고의 고의 내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G, L 등이 제작하여 공급한 K 게임기가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거나 사행성을 띠어 제재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G, L 등이 제작하여 공급한 게임기가 불법이라거나 사행성을 띠어 이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L이 운영하면서 K 게임기를 제작하여 배급하는 (주)R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431호로 등급분류 내용수정 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이후 확정된 정황만이 엿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중앙회장이라는 직함이 있음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들어 피해자 L을 고소하고,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일하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및 명예훼손 내용이 반드시 악질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존에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