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1)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룡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1)공소사실에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2층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나는 국제금융의 전문가다. 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회사를 세울 수 없어 아들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교회 건물 5층도 5억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조만간 국제금융을 일으켜 수백억대 건물을 매입할 것이다. 내 아들 명의의 회사에 현금 2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2~3개월 내에 국제금융을 일으켜 거액을 대출받아 당신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 2억 원이 안되면 1억 원이라도 예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J과 함께 추진했던 500억 원 대출건이 1년 가까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경 아들 K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업무협약서, 차용증, 인증서, 각서,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L를 운영하는 J과 J. P. Morgan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국제금융을 유치하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자금 유치사업은 그 자금규모 등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위 J이 검찰조사에서 2011. 6.경 이후 국제금융 유치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국제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 한 점, 차용증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생활비로 소비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빌적 고의에 의한 편취범위가 있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3,800만 원을 변제 하였고, 2016. 10. 18. 추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2016. 10. 19.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4. 8. 11.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광주광역시 북구청 B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분할복무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기관과 연락을 단절하여 2년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생계를 사유로 한 분할복무를 허가받는 등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사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이를 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질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D은 허위 임차인, E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 F, G은 대출브로커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4.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E로부터 허위 임차인인 D을 소개받은 다음, 2014. 5. 초순경 위 D이 마치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마련하여 위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D, G과 함께 광명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명시 K 1층 101호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D은 2014. 5. 19.경 위 G과 함께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7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광명점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1,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은 주거 목적이 아니라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D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빌라 전세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확인증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1억 원이 넘고,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놓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237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6. 4. 22.경 키르기즈스탄(KYRGYZSTAN) 비쉬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주고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 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 출생증명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2016. 1. 20.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2:00경 고양시 B 부근 도로를 동국대일산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증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51,06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고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22. 01:4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 사거리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8세)으로 인하여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인 E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나도 증거 동영상 있고 형(피해자의 배우자)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기 와이프가 딴 남자랑 뭔 짓을 하든, 이 사실을 지금 부모님이 아시면 어떻게 놀라실까, 남편은 얼마나 더 충격 먹을까, 이런 여자랑 산다는 게,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폭로하면 되겠네, 어, 이혼한 건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2. 03: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대화화면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감정 다툼을 계기로, 여성으로서 매우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배우자 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이를 지인들에게 공개하는 데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3:00경 인천 중구 C 202호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D가 위 202호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202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문을 부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근소란으로 E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위 건물 앞에서 "안가, 내가 왜가,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도로에 누워 굴러다니며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내용),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과정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택시 운전기사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바닥에 누워 피해자 G을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로 옮겨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욕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8:00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B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게 하고, 위 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C'로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명의도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동상해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03:50경 수원시 장안구 C 8층 D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범행하였던 곳과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거주지에서 가깝지도 않은데 일부러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 옆에 장시간 누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건드리는 등 피해자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타인의 눈치도 살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처벌의 가능성을 의식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2016고단161] 1.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의 실질운영자이고, 여수에 있는 F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G 대표이사 B로부터 STEEL STRUCTURE 설치 및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 1. 부터 2015. 3. 5. 까지 근무한 H의 2015. 1. 임금 7,447,500원, I의 2015. 1. 임금 7,447,500원, J의 2015. 1. 임금 3,780,000원, 임금합계 18,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제1항 기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위 A가 운영하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2015. 1. 1. 부터 2015. 3. 5. 까지 고용한 H의 2015. 1. 임금 6,672,500원, I의 2015. 1. 임금 6,672,500원, J의 2015. 1. 임금 3,780,000원, 임금 합계 17,1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H,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임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위 임금은 피고인 A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고, 지급할 능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서 하수급인의 임금지급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도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2016고단1117]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5. 12. 분 임금 800만 원, 2016. 1. 분 임금 8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8명의 2015. 12.분 임금 합계 443,298,330원을, 2016. 1. 분 임금 합계 261,594,069원을 각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22: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가 E으로부터 임차하여 페인트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약 12평 상당의 사무실 내에서 D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사무실 바닥, 천정,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인 사무실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화면, 법화학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시너는 인화성이 매우 강하여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으면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5. 13: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신호기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구서SK 아파트 방면에서 51번 시내버스 종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차체부분을 피고인의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사망진단서, 운행정보(타코메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버스를 운전하면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6. 07:30경부터 08:10경까지 자신의 옆 집인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16동 13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현관문 하단 부위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7. 14: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나쁜 년, 내가 너 죽인다. 나와 봐, 감히 네가 신고를 해. 넌 내가 죽여 버린다. 넌 내가 계속 괴롭힌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아들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목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경부터 G병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주상병), 만성 알코올중독증(부상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0. 12.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급성 췌장염, 간경변증 등을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3월 가.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N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 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월 ~ 2년 3월 (나.죄의 상한 + 가.죄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날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죽여 버린다. 내가 계속 괴롭힌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해악의 고지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