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8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4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 A |2. 나.B 검 사 박석용(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관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임효빈(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D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E' 등 사용,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부업체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작업 해 놓은 계좌(일명 '대포 통장')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당신에게 연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4.8%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1:02 경 위 F 명의의 조합 계좌(J)로 12,000,000원을 입금하도록 1) 이 사건 의 경우처럼 대출을 미끼로 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하거나, K, 피고인 B의 경우처럼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보해 놓음. 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0,000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출금한 후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한화 11,677,000원(환전 수수료 제외)으로 다시 환전한 후, 같은 날 12:10경 의정부시의정로 69에 있는 의정부시청역 부근에서 자신을 L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계좌2)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3.1%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01경 F 명의의 위 조합 계좌로 13,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3,000,000원 중 8,000,000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4:45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웨딩홀 앞에서 자신을 L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 (주)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주)Q 명의의 H은행 계좌(R), S 명의의 은행 계좌(U), (주)V 명의의 조합 계좌(W), (주)X 명의의 Y조합 계좌(Z) 등이고 이하 동일함. 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H 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 앱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앱을 다운받아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AB 대부업체의 AC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74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완납 처리해 주겠다, 내가 보내 주는 회사 직원인 L 팀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2:45 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앞에서 마치 자신이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6. 10:30경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 대여를 유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발송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카카오톡 아이디 (A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주류대금 회수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AF)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서울 노원구 AG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마치 택배 기사인 것처럼 보낸 A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로 용의 차량 특정, 피의자 A이 수거한 현금을 입금한 2차 수취계좌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수가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거책으로 이용만 당했을 뿐이고, 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얼굴도 모르는 성명불상자(휴대폰에 'E'으로 저장)와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이력서를 보낸 후 'E'과 대면한 바도 없이 일을 시작하였다. 당초 피고인이 이틀 정도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E'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포장된 박스 등의 물건을 받아 그가 지시하는 장소나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가(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포장된 상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였다),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더 줄테니 돈 심부름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거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 주는 단순한 일에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것은 하는 일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기존에 배달의 대상이 '상자 등 물건'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일당을 10만 원이나 추가해 주겠다는 'E'의 권유는 향후 자신이 지시하고자 하는 돈을 받아오는 일이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택배기사 및 택시기사로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경험을 가진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돈 심부름을 하라고 하여 의심스럽고 찜찜하긴 했지만 일당을 더 준다니까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로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었죠'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E'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그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을 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E'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AK 과장'이라고 사칭할 것을 지시받았고,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AI씨 맞으신가요? AL 과장님 업무건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본인 이름은 AK로 대는 거 잊지 않으셨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으면 신분을 사칭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9, 93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E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18일까지는 조금 의심했는데 19일 돈 전달을 하면서부터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저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더 이상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몸도 불편도 하고 택시 일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19일 이후부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131쪽).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AM AL 과장, AN 팀장, AO카드 AP 팀장, AQ카드 채권추심팀 AR 대리, AB AC 과장, AS 대리'의 일로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E'이 알려주는 수 개의 다른 명의 개인계좌로 100만 원씩 금액을 쪼개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절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이미 'E'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판사 김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