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2019고단8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17:20경부터 17:4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18:05 경위 1, 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쪽 목 부위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191301, 피고인은 2019. 4. 13. 광주시 H에 있는 'I 카페'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J(여, 27세), 피해자 K(여, 27세), 피해자 L(여, 27세)가 피고인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뭘 보나, 계집년아, 나이도 만한 것들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향해 "다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2019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대상이 불특정하고,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알콜의존증 및 조울증 등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치료를 중단한 시점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7:40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1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는 피해자 N(여, 25세)과 피해자 O(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O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O 의 손을 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3:0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서 건조 중인 생선을 훔칠 생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생선 건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인 참조기 5마리, 가자미 3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3:3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2. 0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계산대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담배를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로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바코드 스캐너를 차례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9. 7. 2.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4:25경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강릉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강릉시 강릉대로 287 강릉역 육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몇 살이냐, 내가 65년생인데 이 쪼만한 놈이 까부는구만"이라며 시비를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납하여 택시기사인 B과 시비가 되자 2019. 4. 6. 23:41경 강릉시 C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53세)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E에게 '버닝썬 유착됐구만, 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위 F(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2. 8. 00:15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의 금천대교 사거리 앞 도로를 말미사거리방면에서 광명시 하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64.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우측 몸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애 2급의 뇌병변, 언어장애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상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심야에 차량 진행 신호에 왕복 7차로 도로의교차로 부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원만한 합의, 택시공제조합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9: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만날고갯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C아파트 D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4년, 2009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적발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유턴한 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운전자석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짚 랭글러 승용차 보조자석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네트 도장 등 수리비 합계 7,821,220원이 들 정도로 짚랭글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 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16:45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오창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6: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오창지구대 앞도로에서부터 약 2.7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까지 위와같이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 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겁고,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20: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 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2. 03:20경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성명불상자가 B에 게시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외국계좌로 대리 송금해주면 건당 5만 원의 수고비를 쳐준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80만 원이 들어오면 C은행 E 특급송금을 이용하여 나이지리아 수취인 F에게 수고비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내주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2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 명의 C은행 계좌 D로 8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경 부천시 H에 있는 C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80만 원 중 5만 원을 제외한 75만 원을 나이지리아 수취인에게 특급송금절차로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안면이 없는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외국에 송금한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한국 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수입품 판매대금을 본국에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할 테니 이를 달러로 환전한 다음 외국으로 송금하여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달러로 환전한 다음 건당 5만 원의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달러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외국의 수취인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리핀 출신 귀화자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영어로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의 송금 의뢰인이 대부분 외국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45만 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즉시 인출 및 송금을 지시받지 않은 것으 로 보이고, 오히려 입금액이 소액일 경우 누적된 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된 이후에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미화로 환전하여 외국인 앞으로 송금한 점,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무에 비하여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5만 원)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송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송금 건별 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의 입금 횟수, 입금 간 간격, 피고인의 송금액, 송금 횟수, 송금의 방법, 송금할 계좌의 명의인 등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이용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사기 범행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게 할 만한 비정상적인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면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원화로 입금 받은 다음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이를 환금하여 외국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 수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송금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범죄 이용 가능성을 경고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10:18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4: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주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높음.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30. 21:35경 동해시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피고인이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를 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쌍년. 씨발년. 개 같은 년. 남의 점퍼를 뒤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확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내려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한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주먹으로 그곳 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5인치 TV 모니터를 때려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A)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00:59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의 추가 밥 주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밥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다른 메뉴를 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여성인권을 무시하느냐", "시팔놈아 년 감빵에 가야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그만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을 향해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현재 조울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아들 D과 싸우던 중 그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고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사장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현행범인체포서(A),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C에 대하여 '낯선 남자의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가 손으로 나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그 남자와 식사를 한 후 모텔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남자가 나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힘으로 나를 제압하여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마포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1.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진술과 같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C과 함께 들어간 호텔이 못마땅하여 그 호텔에서 나오면서 C으로부터 호텔 요금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강제추행이 중한 범죄인 것에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 역시 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병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그 부모는 피해자에게 사죄함과 아울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은 딸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6:15 경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려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용두천로40길 3 에 있는 성도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8: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석1리 쪽에서 방석2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1 피고인은 2018. 2. 12. 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F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820 피고인은 2018. 2. 12. 12:35경 여수시 G 피해자 H(여, 76세)이 운영하는 I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엄마소리 하지마라, 외상값 만 원이나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 던 빈 술병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 5개를 길바닥에 내던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빈 술병 12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273 피고인은 2018. 2. 11. 05:45경 여수시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18세), 피해자 M(여, 18세)의 일행을 보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L이 도망을 가자 그를 따라가다가 다시 피해자 M 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발로 피해자 M의 허벅지 윗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이 그곳으로 돌아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피해자 M으로부터 떼어 내자 주먹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 L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7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18:10경 여수시 N에 있는 O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마친 뒤 침대에서 수액을 맞던 중 그곳 간호사인 P이 주사바늘을 빼자, "계속 허리가 아픈데 치료한 것이 맞냐, O병원은 사이비 병원이냐."고 소 리치며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링겔 스탠드 폴대(길이 약 170cm)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Q(여, 33세)의 손목 부위를 위 링겔 스탠드 폴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자료(음성) 첨부, 수사보고(O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 진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누범전력 등), 피고인이 2018고단2273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새벽에 2018고단401호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약 5~6시간 만에 다시 2018고단1820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각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존부(피해자D, 피해자 H, 피해자 L,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2018. 9. 8.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삼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측정된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