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전제품 구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동업자인 E을 통해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행정자치부 노동자조합연맹, 수자원공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30%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원 가족을 위한 정품가전 30% 특별할인' 또는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가족을 위한 최신가전 정품만 30% 특별할인혜택' 등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6. 6. 23.경 위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E을 통해 "LG전자 휘센 에어컨 1대를 시중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용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H)로 LG전자 휘센 에어컨 FQ161MK3WMW) 1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1,34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04,700원을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안산시 상록구 J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 예전에 CJ오쇼핑의 무대 셋트 제작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위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부자리', '자이글' 등 여러 제조회사를 알고 있는데, 나를 통해 위 회사들에 1,4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달 418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전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지원자금 9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기업부담금 20%를 내야한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국가지원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금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N, E,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P, Q, R의 각 진술서 1. 통장입금내역, 각 게시물, 각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I 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지만, 판시 뇌물공여죄 등은 2015. 4. 9.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판결 확정 전인 2012. 5.경 내지 2012. 12. 경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뇌물공여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제3자(노동조합)로부터 피해액을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70 면 참조),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아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1)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총 10명,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97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하지정맥류 증상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C(피해액 합계 8,416,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8명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1)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8명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총 피해금액의 90%를 초과함. 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실제 피해회복의 정도(합의된 피해자 8명에게 실제 변제한 금액은 3,300여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