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1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경까지 (주) C의 식음 및 리빙 담당 영업과장으로 근 무하면서 창원시 D 상가의 쇼핑몰 분양과 임대, 인테리어 시설, 점포의 임대, 매출, 영업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D 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1, 18, 창원시 G 호텔 옆에 있는 H 오피스텔 입구에서 F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D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2009. 1. 9.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주) C에서 D 1층에 있는 I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09. 2.경 위 점포를 임대로 전환하려 하게 됨을 기화로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대로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E는 2009.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J빌딩 8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본가 1이 직영으로 운영 중인데 곧 임대를 놓을 것이다. 그것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위 점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본사에 계약금 1억 원을 넣으면 3. 20.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점포에 대한 임대전환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 C의 모회사인(주)L 명의로 작성하고 시설비 등 위 점포의 임대에 관한 일체의 금원을 (주) L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와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주) L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3. 3. 1억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000만 원을 M로부터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E로부터 M 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I의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수재 부분 형법 제357조 제 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상가 쇼핑몰 분양 및 임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 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가 아닌 이상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말하는 상가는 D E202호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점포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임차하려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기 부분 기록에 의하면, E의 지시에 따라 2009. 3. 24. 공인중개업자인 M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8,000만 원 입금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E의 처 O 명의 계좌로, 2009. 3. 24, 2,000만원, 2009. 4. 24. 2,000만 원을 각 계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F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E는 피고인으로부터 I의 보증금은 1억 원이며, 시설비와 권리금이 8,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시설비와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판기록 458쪽 참조) 적어도 피고인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주)L 이사들에게 I 임대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처인 0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시 송금받은 다음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처인 0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흔적이 없는 점(공판기록 482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이사들에게 로비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번거로운 방법으로 현금화할 이유도 없는 점, E가 2009. 4. 24.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에 관하여, E는 (주) L의 이사들에게 직접 로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사들과 더욱 친밀하여 로비하기 쉬웠을 것이며, E가 직접 이사들에게 로비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그의 계좌로 8,000만 원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피해자 K을 만나거나 I 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떤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 4. 중순경에서야 비로소 E의 소개로 피해자 K을 만난 점 (공판기록 462쪽 참조) 등에 비추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과 관련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E로부터 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2009. 3. 24. M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8,000만 원이 입금받고, 그 후 E로부터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0 명의 계좌로 합계액 4,0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4,000만 원 (8,000만원 -4,000만 원)은 E에게 부탁하여 빌리는 것으로 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빌린돈 4,000만 원2,000만 원)은 M로부터 위 8,000 만원이 I과 관련된 돈이라며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M에게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