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85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5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1.가.나.다.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2.가.나.다. B 검 사 최혜경(기소, 부착명령청구), 김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오전경 스마트폰 ‘C’ 앱을 통해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2세)와 구강 성교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한 다음,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의 외모, 말투, 발육 정도로 보아 피해자들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불상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 D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또는 ‘피고인 B’이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에서 같은 해 4. 중순경 사이 스마트폰 ‘C’ 앱을 통해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2세)와 성매수를 하기로 한 다음,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의 외모, 말투, 발육 정도로 보아 피해자들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불상액과 성인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저녁경 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묵시적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온 다음, 피해자들을 위해 시가 21,000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시키고 피해자 D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이후 현금을 요구받았으나 치킨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 E, 피해자 F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0. 저녁경 위 피해자 E,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묵시적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려온 다음, 피해자들을 위해 시가 30,800원 상당의 피자를 배달시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번갈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불상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동기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사실 일시 변경에 관하여) 1. 피의자가 피해자 K에게 보낸 택시비용 입금 내역 사진, 피해자들이 피의자 주거지로 들어가는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파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 B의 성행,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 B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B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또한 상당히 무겁다. 청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 B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B이 사회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며 스트레스 상황 재발시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2항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3항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B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사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채 13세가 되지 아니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구강성교를 하게끔 하거나 동시에 구강성교를 하게끔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들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최초 성매수를 시도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개별 양형사유 -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후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3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한 자리에서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하게끔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09’으로 낮게 평가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긴 하나,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중렬 판사 조경진 판사 황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