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22. 4. 3.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와의 교제를 이어나갈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2. 4. 3. 05:10경 평택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성 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멍청한 년아.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신고해달라고 했냐. 옷 네가 스스로 벗어'라고 소리친 후 위 식칼로 방 안에 있던 서랍장을 내리 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4. 3. 11: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간 뒤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간음하여 교제를 이어나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치아로 물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세게 누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 가. 2022. 4. 4.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과 함께 방 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거실 소파로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세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22. 4. 4. 06: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제3의 가항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무릎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세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언니 4. 4. 신고이력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타액, 정액, DNA),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방 안 서랍 칼자국 사진, 범행 시 사용된 칼 사진, 범행 시 끊어진 피해자 목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강간 범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간 피해를 입은 당일인 2022. 4. 4. 15:0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 강간하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또 강제적으로 강간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22. 4. 4., 같은 달 8. 및 같은 달 27. 총 3회에 걸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5. 9.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행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22. 9월경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고, 그 후인 2022. 10. 6.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의견서에는 추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듯한 언급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분에 못 이겨 칼로 서랍장을 찍은 적은 있지만 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는 등의 기재가 있고, 이는 관련 피해사실에 관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될 수 있는지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주 통화를 하였다. 위 통화녹취록들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연인 관계인 것으로 보일 정도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엄마한테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중략) 니가 내 대화도 들어주지, 이야기 하면 몇 시간도 다 대화가 되지, 그게 좋았던 거지.'라고 말하는 내용,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발견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유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녹취록들 중에는 피고인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쟁점이 이제 벌어지겠지. 나는 부인할거니까.'라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신뢰가 깨질 텐데, (중략)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지, 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해야지 어떻게 해 (중략) 너 법적으로 가자는 거 네. 그럼 너 나 원망하지 마'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 못해, 못해'라고 거절하면서 통화가 종료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1회 조사 시(2022. 4. 4.) '너무 힘드네요. 내가 좀더 빨리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끌려 다닌 것 같아서. 가족이 모르게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근데 그 사람은 제 약점을 찾고 그것을 이용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3회 조사 시(2022. 4. 27.)에는 피해자의 언니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헤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함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무슨 사랑을 해요. 저는 정말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요. 제발요. 피고인은 정신 세계가 이상해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언니들이 모함한 것도 아니에요. 언니들이 저를 살려준 것이지요.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피고인과 너무 헤어지고 싶어요. 제발 제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에, 검찰 조사 시(2022. 5. 9)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자꾸 저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 시 '너랑 나랑 정반대인 점이 뭔지 아니, 나는 다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상대방 탓이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 탓 같거든.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바, 이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 시 밝힌 심경과 통하는 면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고, 시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 등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한 이후 앞서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의 심경을 헤아려볼 수 있는 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앞서 본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월∼6년 나. 제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거듭된 폭행으로 피고인과 결별하고 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틀의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기재 강간 범행 과정에서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강폭적인 범행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장면이 떠오를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며,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며, 기억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감정이 격해지면서예민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편으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으며, 일상생활에서 주의 집중 및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자신과 관련된 일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하고도 복합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강간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건 당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온 경우들 중에 한번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전인 2022. 4. 3. 점심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찾아 나간 뒤로 곧바로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모르는 번호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음식류를 포장해 온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보더니 결국 열지 못하고 문을 심하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는 이웃에게 피해가 갈지 우려스러워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건 직전에도 음식류를 포장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리 비밀번호를 변경해놓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있고(증거기록 제348면 사진 참조) 위 건물 외관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가 비록 지상 2층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나 일반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2층 베란다 창문으로 진입하는 것을 통상적인 경로 내지 진입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수사과정에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을 타고 올라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는 말에 '담 넘어갔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당시 피고인의 신발이 베란다 창가 쪽에 있었던 것이 생각 나업자를 불러 방범창을 설치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였다고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결국 피고인이 현관문을 개방하거나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볼 경우, 그 외에 피고인이 견고한 석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문이 잠겨 있는 빌라 건물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막연히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