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주)롯데캐피탈로부터 G 포르쉐 PANAMERA4 승용차를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리스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고인 A를 통해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면 하루라도 빨리리스 명의를 이전하여 채무를 면하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리스 명의를 승계할 사람을 찾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년 말경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더시티자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T 사무실로 탁송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97 홈플러스 간석점 옥상에서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7,000km에서 5,000km로 축소 조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1.경 위와 같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숨기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부탁을 받고 리스 명의를 승계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에게 위 승용차의 리스 명의를 이전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리스 명의 승계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실제 주행거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마치 위 승용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5,000km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잔여 리스료 112,2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 제1항 기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7,000km에서 5,000km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행거리에 따른 자동차 시세 파악, 순번 제5번), (피해금액 검토보고, 순번 제28번)] 1. 각 자동차시세 조사의뢰/확인서(5,000m, 17,000m, 순번 제6번, 제7번), 시세산정표(순번 제15번),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부(순번 제16번) 1. 대상차량 인터넷광고 내용(순번 제14번), 운용리스계약 승계확인서 사본(순번 제2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선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일부 개정된 후 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조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별로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주행거리를 줄인다고 리스계약 승계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손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차량의 주행거리를 낮추어야 차량이 빨리 처분된다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차량 리스계약 승계에서 실제 주행거리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인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신차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하였고, 주행거리를 17,000㎞에서 5,000km로 축소조작한 것을 알았더라면 리스계약 승계를 주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주행거리가 17,000km나 나와 주행거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보통 출고한지 1년된 차량을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10,000km 이내인 것이 제일 잘 팔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를 통해 거액의 리스료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실제 주행거리와 관련하여 자신이 애당초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의 경우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승계가 늦어져 더 많은 리스료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리스료 절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정범 중의 1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이상, 또 다른 공동정범인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이익의 취득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도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차량 주행거리 축소를 의뢰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차량 매매시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C은 자신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것이 전체 사기범행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자체에 공모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음은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 C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기범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이 주행거리 조작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중고 수입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성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B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먼저 제안하고 C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주체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댓가를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