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6. 13:18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하철 수서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6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20. 4. 7.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귀엽다, 예쁘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 07:3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학생 B과 피의자 1:1 통화녹음 파일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통화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6.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자신의 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귀엽다, 예쁘다, 친하게 지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다가 밥을 먹어야 한다는 핑계로 통화를 마친 사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은 사실, 이틀 뒤인 4. 9.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편하다.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자친구도 불편해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자. 이번 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였고 이후 5. 5.까지 피고인이 12회 가량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한 사실, 4. 12.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려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았으나 바로 끊어진 사실, 피고인이 4. 26.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 피고인이 ‘친구하고 싶다. 그쪽이 귀엽고 예쁘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친구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아버지가 대신 받자 바로 끊었고, 5. 5.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친구가 대신 받은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메신저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않자 다음날 피고인이 다시 ‘나 너 알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약 10회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7.부터 5. 6.까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구체적 메시지의 수는 그보다 다수이다)를 발송하였는데, 그 사이에 20 ~ 30회에 이르는 횟수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하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30대 중반의 남성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증거에 의하면 2020. 4. 26. 18:06경 피고인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의 전화인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함께 있던 친구에게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건네주었고 친구가 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통화는 피해자에게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최초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교제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피해자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연락에 당황하여 듣기만 하다가 끊었다고 진술한다),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계속되는 피고인의 전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4. 26.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