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1357(병합), 1587(병합) 사기 |2020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 박혜진(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2020 고단1140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필리핀, 마카오, 홍콩 등 외국에서 기계에 돈을 넣어서 환율 차이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그 동안 수시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지 않았고,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나머지 급히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 같은 달 22일경 위 계좌-로로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3571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돈을 불려줄 테니 투자를 해라. 돈이 필요하면 대출회사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신용등급은 9~10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았으며,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19,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587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만 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과 42,000,000원 상당의 연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주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8년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1"1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0,000,000원당 5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만 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과 42,000,000원 상당의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18. 9. 1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년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액에 추가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만 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과 42,000,000원 상당의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1. 11.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0,000,000원 당 500,000원에서 600,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만 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과 42,000,000원 상당의 연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1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2020 고단 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자료,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18, 19,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점, 편취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 E,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B, H, J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