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법인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이자, 강원 양구군 F 소재 'G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강원 인제군 H에서 I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철근묶음을 납품하면서 하역작업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J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한 후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철근 하역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자였으므로 철근 하역작업 시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하역시 작업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하역 장소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26. 09:30경 피고인 B이 4.5톤 화물차량 적재함(높이 2.5m)에서 지렛대를 사용하여 약 1톤 무게의 철근 다발을 내리던 중, 줄걸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화물차 운전석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J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근 다발을 내리면서 철근 다발의 끝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K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건물 1층 바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규정된 발판 재료 및 발판 폭 등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위 현장의 건물 우측 1층 발코니 부분, 건물 2층 후면 발코니 슬라브 단부, 건물 2층 바닥 자재반출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외부비계 2층 부분에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부사장 겸 현장소장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하역시 작업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역장소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발코니, 발코니 슬라브단부, 개구부의 안전난간 및 덮개 등 미설치, 외부비계 2층 부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하역시 작업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역 장소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톱날접촉예방장치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발코니, 발코니 슬라브단부, 개구부의 안전난간 및 덮개 등 미설치, 외부비계 2층 부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하역시 작업순서나 방법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하역 장소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발생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위 현장의 건물 우측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의 부사장 겸 현장소장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검사는 이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의 일종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은 '건물'의 우측 계단으로서, 부동산인 건물을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2편 안전기준의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제86조부터 제224조까지 각종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등 동산에 관한 위험예방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의의무는 이와 달리 제1편 총칙의 제3장 "통로"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의 건물 우측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위반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