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상속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망 F의 상속인으로, 강원도 춘천시 G 외 5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망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으로 망 F, 매수인으로 H, 망 B, 매매대금으로 800,000,000원이 기재된 2014. 7. 17.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한 허위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함으로써 위 임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원고에게 피고 C, D, E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청구원인에 ‘망 B가 위 부동산 소유자인 망 F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4. 10. 7. 300,000,000원, 2014. 10. 13. 100,000,000원 등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망 F의 요청에 따라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2014. 10. 7. 300,000,000원, 2014. 10. 13. 100,000,000원이 H에게 송금되는 거래내역이 있는 망 B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B의 위 I계좌에서 2014. 10. 7. 30,000,000원, 2014. 10. 13. 40,000,000원이 H에게 송금되었을 뿐이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위 입출금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취지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응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 및 첨부자료 1. 판결문 사본,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21고단711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내용증명원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B 예금거래내역서 1. C의 모 J 소유의 가평군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A의 누나인 L의 상속포기 심판서, 피의자 A의 상속한정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망 B가 H에게 실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1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소송대리인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상 망 F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88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망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인감증명서를 누락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8억 원은 그 작성일 무렵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어서 피고인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보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마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계약이 진실인 것처럼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망 B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아 그것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된 입출금내역서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 입출금내역서의 조작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입출금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망 B가 2014. 7. 17.경부터 2014. 8. 16.경까지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3억 6,703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은 이 사건 임야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하면서 H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입출금내역서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망 B가 실제로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입출금내역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소송사기로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응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