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 'C' 가게에서 침대 5개, 샤워시설 등을 마련하고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D, E 등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13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전 약 9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24. 05: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왼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멸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 장면을 담은 캡쳐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길 가던 행인을 시비 끝에 넘어뜨려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결과가 중함. 판결 전 조사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함. 합의하지 아니함.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ㅇ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1. 2017. 5. 2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21. 14: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소재 'D' 안경점 매장 내에서, 서로 안경테를 골라주는 척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안경 진열대에 있던 시가 285,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안경테 1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시가 325,000원 상당의 락어펠트 안경테 1점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들고 다니다가 몰래 가지고 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안경테 2점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2. 15: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안경테를 골라주는 척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절취할 물건을물색하고, 피고인 A가 그곳 안경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안경테 1점을 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 골라주는 척 착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안경을 마음에 들어하자 피고인 A가 위 안경테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 1점을 절취하였다. 3. 2018. 8. 15.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8. 15. 14: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안경테를 골라주는 척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절취할 물건을물색하고, 피고인 B은 안경 진열대 앞에 서서 카운터 쪽에 있는 직원들의 시야를 가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옆에서 안경테를 들고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는 척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안경테 1점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에 몰래 넣었다. 피고인 B이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 A를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위 진열대에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안경테 1점을 추가로 위 우산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 2점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로부터 안경테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8. 15.자 CCTV 수사등, CCTV 수사 -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자료 포함) 1. 우산(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만을 기준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의 진술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3: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 경남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짜바리 새끼야, 니 일로와 바라, 확 새끼 직이삐까"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위 D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목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턱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경찰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부동산컨설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는 아파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B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107,270,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직접 제출), 거래내역서, SC제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배곧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정363] 1. 피고인은 2018. 1. 26.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가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년아. 장사 다 해쳐먹어. 너 장사 문 닫을 줄 알어"라는 등 욕 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프라이팬, 휴대용 가스레인지 받침대 등을 순차적으로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리어카를 발로 2회 걷어차 그 위에 있던 간장독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고, 피고인 소유의 시가 미상 전자기기를 스스로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식당 안팎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364] 2. 피고인은 2018. 2. 9. 02:44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동관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커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 H등 종업원 2명에게 커피를 사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님 9명이 있는 위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년이 거스름돈을 안 준다. 내가 커피 값을 낼 테니 전부 나가라. 환불해 달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821] 3. 피고인은 2018. 2. 7. 03:12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병원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싸움이 났다"라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싸움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63]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사진 [2018고정36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8고정82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2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어, 불법 노래연습장 영업 단속 등을 위해 야간 순찰근무 중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야 씨발아! 야 이 좆밥 새끼들아! 쟤네들 아무것도 없어, 씨발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녹화영상을 보여주는 위 E의 팔을 내리쳐 위 조회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 행범인 체포하여 위 D지구대로 인치하려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공업체인 'H'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2016. 10.말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동종 업체인 T'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8. 16:00경 'H' 야적장과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시가 합계 2,855,000원 상당의 아연각 파이프 (100×100) 10개, 아연 C형강(75×45) 20개, 앵글 베이스 50개, 사각 베이스 20개, 징크 브라켓 20개, 하너스 4줄, 피스(하너스) 5봉지, 케미컬 20개, 실리콘 30개, 전기선 200미터,전기선(4×3) 100미터, 전기선 200미터, 접지선 200미터, 유바 브라켓 100개, 배선차단기(30A) 10개, 배선차단기 (40A) 5개, 배선차단기(50A) 5개, 임팩(아임삭 제품) 1개 등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4월 ~ 10월 0 자신들이 일하였던 업체의 물품을 동일한 영업을 하기 위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물품이 많고, 피고인 B은 2016.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59

범죄사실 2017고단3959 피고인은 2017. 4. 26. 01: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5965 피고인은 2017. 6.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과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구 북구 태전역 앞 도로까지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9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약 1달 간격으로 2회 범행함(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중 2차 범행함) - 피해자 F는 처벌불원하나, 피해자 G는 엄벌 탄원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발생 장소,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6. 01:10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E 클럽에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 과 F을 추행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 2018. 1. 16.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0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0:0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DVD방 내에서 자신과 성교하는 피해자의 뒷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상 분석 관련)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를 행신동 방면에서 곡산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81세)의 자전거를 위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로 상당한 충격의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1) 증거목록 순번 제13번(증거목록의 '성명 A' 기재는 오기이다) 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목격자의 말을 듣고 다시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40

범죄사실 C, D, E은 양주시 F 등 4필지 36,562m²를 공유하였던 자들로 2011. 4. 19.경 피고인, G의 소개로 H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7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1. 8.경 H이 토지거래 불허가 등을 이유로 위 토지 매수를 포기하자, 피고인, G과 I 등은 그 무렵 위 H의 계약을 승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되, 토지 매매대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및 택지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C 등과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 I과 2011. 9. 일자불상경 양주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 주시 F 등 4필지 36,562m²의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진행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C, D,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인으로 D, C, E의 인적사항을, 수임인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소재지 주소에 '경기도 양주시 F외 5필지'라고 기재하고, '상기 소재지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위 수임인에게 매매 및 인허가 등 모든 제반사항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임사항에 '1. 공사대금지불건, 2. 토지분양계약 및 계약금, 중도금,잔금수령을 포함한 분양일체에 관한 사항, 3. 인허가 및 토지분할, 등기사항을 포함한전체사항'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I은 위 문서의 D, C,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D, C,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2. 3. 15.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도로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 I으로부터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위임장의 타이핑을 해 준 것에 불과하여 위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나 위조 내지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내 인장과 동일하기는 하나, 위임장을 작성해 주거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토지분할과 관련된 내용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문서 명의자인 D, C, E이 거리가 먼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허가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편의를 위해 위 명의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 I과 상의하고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등 문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임장은 양주시 F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D 등이 공사대금지불건, 토지분양계약 및 계약금, 중도 금, 잔금 수령을 포함한 분양일체에 관한 사항, 인·허가 및 토지분할, 등기사항을 포함한 전체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임인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피고인이 스스로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 I에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G 등이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도 G 등이 이 사건 위임장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G 등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G 등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목적, 용도 등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외관상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I과 공모하여 C, D, E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행사의 목적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문서 명의자들 소유의 부동산 관련 제반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문서의 중요성 및 자신이 위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건건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목포방향 319.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등 3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13748] 피고인은 2018. 4.경 'D 사이트'에 "자전거용품 (샤드 사이드 36L)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4. 17.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통 해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18. 10:45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 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292] 피고인은 2018.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D 게시판에 "농사기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농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F 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 DE, D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2018고단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 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합계(19,100,000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8:0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1동 1502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27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E의 가슴에 1회 던지고, 함께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F(27세)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폭력, 모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17: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이 운행하는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것을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 'E' 주점에서 남자 손님과 동석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술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피해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7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출된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돈을송금하는 전달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운영책으로, 피고인은 2017. 11. 7.경 'C'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전달받은 다음 그 돈의 1%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텔레그램으로 전달)로 무통장으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검찰청 D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수취 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다 수취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취계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그 수취 계 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2. 14. 09:45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검찰청 D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위 돈을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위 돈이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56에 있는 하나은행 민락동 지점에서 F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편취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계좌정보 메모지, 메모지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의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1:2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동주민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인다10길 15에 있는 비비드앤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3년의 일인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