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751, 2018고단202(병합)(분리) 가. 사기미수 나. 절도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사기교사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빈교사 아. 장물취득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다.라.마. B 검 사 선현숙, 박성현(각 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5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0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집 열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헌혈증, 사진과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0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0. 02:40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 118번길 10-1에 있는 발산교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와 우리은행 체크카드(K)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L)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20. 03:02 광주 서구 M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 6,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J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93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20. 06:40경 광주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에서 안마비 400,000원을 지급하면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안마비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결제 직후 피고인들을 의심한 피해자가 곧바로 그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7. 9. 17.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3:10경 광주 서구 Q 4층에 있는 R 사우나에서, 피해자 S이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T)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이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 신한은행 체크카드(V)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3:34경 광주 서구 W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4보루와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던힐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U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시가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 의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S 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 Z으로 하여금 위 각 카드로 위 대금 합계 40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U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S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6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9. 22.경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0:05경 광주 북구 AA 앞 주자창 내 행사장에서, 피해자 AB가 자신의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C)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AD) 1장,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0:25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2보루, 던힐 담배 1보루, 레종 담배 1보루, 디톨한정 1보루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대금 합계 21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B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시가 합계 635,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가격 특정) 2018고단202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사용 관련), 수사보고(AH은행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 AI, AJ, AB의 각 진술서 1. 판매내역, 각 매출전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카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피해금액 4,000원에 대해),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시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제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2018 고단202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J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판시 범죄전력 제항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