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2013고합65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원주시 C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칼날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안방 앞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칼을 겨눈 채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로 끌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80 피고인은 원주시 E 소재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방'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H' 술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00경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H' 술집 앞에 주차를 하고 'F 노래방'으로 들어간 손님에게 차량을 이동주차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칼, 테이프 사진 첨부), 칼, 테이프 사진 20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8년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5년 ~ 징역 8년 9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과도칼로 피해자 D을 위협하고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 G를 넘어뜨리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 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6.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남구 압구정동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2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6-2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청담공 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01호(D빌딩)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전자기기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3. 임금 2,735,750원, 2013. 4. 임금 2,735,750원 등 합계 5,471,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부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997만 원, 발행인 (주)삼락비엔피, 지급기일 2012. 7. 10.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에 대한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1권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농협 방면에서 부영5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42,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9,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D은 'E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고 함)의 이사장이고, F는 위 D의 배우자로서 'E생협'의 행정원장이고, G은 2010. 7. 23.부터 2011. 12. 27.까지 H의원 및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E생협 H의원'에 고용되어 진료원장으로 재직하던 의사이고, I은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의 소개로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피고인 I의 소개로 H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던 환자인바, F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실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환자가 휴대전화번호만 병원에 맡기고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이른바 '휴대폰 입원'이라고 함)하거나, 실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보다 입원 기간을 늘이고, 민영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시술을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 대상인 시술(예컨대, 피부, 비만시술을 교정 치료)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또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교정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시행한 것으로 처리)한 것처럼 G을 비롯한 간호사 등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 G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처방에 따라 교정치료 등을 이행하거나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정상적으로 입원 등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편취한 요양급여비 또는 입원환자들이 진료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대금, 입원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스스로 '가라환자'로 위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인들을 '가라환자'로 위 병원에 유치하기로 하고, 입원환자로 행세한 피고인들과 I은 허위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에 기재된 것처럼 입원진료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 대상 시술을 받은 것인 양 행세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또는 실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D, G, 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F, D, G, I,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의 알선으로 허위 입원한 피고인 A이 2010. 10. 12.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H의원에 실제로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16. 부터 같은 해 10. 11. 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관계자를 속여 같은 달 13. 보험금 명목으로 1,4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24. 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959,7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 D, G,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F, D, G, I,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의 알선으로 허위 입원한 피고인 B이 2010. 11. 11.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H의원에 실제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과 교정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7. 부터 같은 해 11. 9. 까지 입원진료와 교정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관계자를 속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7.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19,4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A 보험금 지급내역,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라이나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피의자 B 보험금 지급내역, 한화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LIG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한화손해보험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동부화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AIA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대한생명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규모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2013. 10. 19. 22:50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H다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암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를 잡아 당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 여부 확인)의 각 기재 1. 상처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치상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3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충주시 B,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모니터 12대(증 제1호), 본체 12대(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여, 20세)와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주 외출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2013. 12.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2. 27. 14: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회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지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오후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연립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 양육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하고, 성관계를 가진 다음 근처에 있는 통닭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이혼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20:30경 소주와 맥주를 사들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0: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중증도의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행동적 장애 및 우울감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술에 취한 나머지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한번 더할까" 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마스터베이션이나 해"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22cm)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5분 내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사본, 협의이혼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경부터 군산선적 형망어선 C(9.77톤, 승선원 5명)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선에 조리장으로 승선한 동료선원인 피해자 D(42세)와 같이 근무하던 중, 2014. 3. 31. 09:00경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나서 조리장으로서 일을 하지 않고 동료선원에게 일을 시키거나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선원에게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7:10경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내에 정박 대기 중인 위 C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잘못이 있다면 말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네 본분을 안 지킨 것이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의 새끼. 지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피해자가 "씨발놈의 새끼."라고 재차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출입문 옆 벽면에 걸려있던 흉기인 식칼(증 제2호, 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들어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악" 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동료선원이 칼을 빼앗아 바다에 던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ㄷ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뒷목 부위 자상(길이 7cm, 깊이 3~4cm)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기록 제167쪽), 1. 피해자 D 채증 사진(수사기록 제20쪽, 제171쪽) 1. H병원장으로부터의 회신(수사기록 제178쪽)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찌른 점, 위 칼은 그 칼날길이가 약 19.5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뒷목에 길이 약 7cm, 깊이 약 3~4cm의 상처를입은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피해자의 목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 위로서 위 부위의 상처가 더 깊었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N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0: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호프"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너희들 뭐냐, 내가 웃기냐"라고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같은 면 용기리에 있는 용기사거리 앞길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w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 13:3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촌에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14 를 통하여 경남 의령군 H의 국번(I)을 알아낸 후 끝 번호 4개 숫자를 임의로 눌러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아들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빨리 상대방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신협 계좌(K)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D, W,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1,500만 원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누범(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2011. 6. 29.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은 징역 1년-2년 6월이나,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게 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는 징역 1년-3년 9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시골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에서 80세에 이르는 고령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액의 일부가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에도 사용되었겠지만, 상당액이 유흥비로 사용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총 편취액수도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4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구공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7경 같은 청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청전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경에서 2009.경 사이에 이종사촌인 D에게 위 D 소유인 강원 홍천군 E 답 2,423제곱미터를 매도해 주겠다고 하여, 위 D 이 매매대금 19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였을 뿐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 1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H에게 위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표시란에 '강원도 홍천군 E 답 2423m㎡'를, 본문란에 '매수인은 매매대금 15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잔금 50,000,00원은 2012. 6.30. 지불하며, 2012. 4. 17. 매수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한다. 특약사항 잔금 50,000,000원은 2012. 6. 30.까지 매도인의 대리인 A에게 지급한다. 만일 2012. 6.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쌍방 합의 하에 잔금지급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4. 17. 하여 준다.'라는 내용을, 계약체결일 '2012년 3월 15일', '매도인 D, 위 대리인 A'이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D의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H의 대리인인 C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인 C에게 '위 토지는 위 D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명의만 위 D 앞으로 된 것일 뿐 실제 내가 투자하여 구입한 토지이다. 위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51,000,000원을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H이 실제 매수자이고 자신은 H의 대리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H이 피해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역시 H이 매수자이고, C이 대리인 것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상명령신청인 C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2조 법정형 : 1월M5년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34조 법정형: 1월 5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10월 p4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2007고단384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7. 16. 항소기각결정으로 2008.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2:10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4-2 레인호프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가지도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무전취식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근무장소로 이동하려는 D이 순찰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외투와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갈려면 뭉개고 가라, 개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욕을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여 출발하자 뒤따라가 차량 앞에 대자로 누워 "나를 밟고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려고 한 것을 제지하자 D의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9: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B' 갑판에서 전날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남,56세)에게 '당신과 일을 같이 못하겠으니 배에서 하선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새끼,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포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판에 있는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선장실 옆에 있던 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조타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피의자 C)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존재, 특별가중 행위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