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2:00경 울산 동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술용 침대, 바세린, 책상, 문신용 바늘, 문신 도안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H(여, 15세)의 왼팔에 투명 바세린을 바른 뒤, 꽃 모 양의 도안지를 부착시키고 문신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찾아온 약 30여명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14. 11:13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나 가슴 부분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6. 14. 11:13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을 J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K'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 'K'에게 전송하거나 단체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각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일자불상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여, 14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신음소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6S)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한 후 2017. 3. 14. 05: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위 음향이 들어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이 들어 있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울산 동구 G, 1층에서 시술용 침대, 바세린, 책상, 문신용 바늘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M(여, 15세)의 왼팔에 투명 바세린을 바른 뒤, 도안지를 부착시키고 문신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1. 11. 23:00경부터 2016. 11. 12.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 1층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워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울산 동구 N 근처에 있는 'O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1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가운만 걸친 채 나와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억지로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얻어먹는 주제에 뻔뻔하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양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서 "개 같은 년이, 골빈 주제에 은혜를 갚을 줄 모르네,죽고 싶나, 문신 도려낸다."라며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경 경주시 P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잠이 든 것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 14. 14:4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 의 라. 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J 메신저를 통하여 A에게 전송하고, 2016. 11. 24. 05:11경 울산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Q (여, 24세)의 동의하에 피해자 Q 의 나체 뒷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석에서 이를 J 메신저를 통하여 위 A에게 전송하며, 2016. 12. 7. 20:39 경 경주시 P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초순경 위 피해자 Q의 동의 하에 그녀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J 메신저를 이용하여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3, 23:50경 울산 동구 G, 1층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을 가출하여 같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1. 14. 02:00경 피해자에게 재워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울산 동구에 있는 'R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14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잘 곳도 없고 생활도 안 되니 일 할 곳 꽂아 줄게, 내말만 잘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 25. 05: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11.경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옷을 탈의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J 메신저를 통하여 위 A 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전송하고, 2017. 1. 26. 01: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11.경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상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4.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울산 동구 S에서 시술용 침대, 바세린, 문신용 바늘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T의 왼팔에 바세린을 바른 뒤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고, 2016. 11. 12. 17:00경 울산 동구 U,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애견숍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M(여, 15세)의 왼팔에 꽃 모양의 도안지를 부착시키고 문신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며, 2017. 2. 초순경 위 'V' 애견숍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W에게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 약 5~6명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H, W, Q,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자 M 상대 성폭행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M 상대 성폭행 및 여죄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영상 및 사진별 사건 정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영상 및 사진별 사건 정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영상별 사건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촬영, 배포한 동영상 캡처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가 촬영, 배포한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1 촬영, 배포한 동영상의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A, C의 그룹채팅) 1. M 문신사진, 현장사진, H 문신사진, 각 압수품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의자 B에 대한 압수물 사진, D 문신시술장면 사진, 참고인 W의 문신 시술부위 사진, A 휴대 전화에 저장된 B, D 문신시술 사진, A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문신시술 사진, D 피해자 M에게 문신시술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D이 불상의 남성에게 문신시술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B1 M 상대 문신시술 장면 사진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영상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피해자 Q에 대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영상 배포의 점)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영상 배포의 점)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아 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의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8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를 하였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반포하였다. 특히 위와 같은 동영상 및 사진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이 반포한 동영상 및 사진들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감경영역(징역 3년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의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무를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를 하였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반포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 공 중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포한 동영상 및 사진들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무를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포한 동영상들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징역 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1, 12, 04:00경 울산 동구 N 근처에 있는 'O모텔'에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 M에게 "이방에서 있었던 일 말하면 찢어서 죽인다. 니가 말하고 나서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것 같냐, 금방 찾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 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1. 8.)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