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05: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45세)의 멱살을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이고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4. 9. 05:05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 G과 피해자 B(50세)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범행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돌로 머리를 내리쳐 입은 것인지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 B이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순찰차 근무일지에는 신고내용란에 "돌로 찍을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조치란에는 "부인이 동창생과 귀가하는 것을 오해하고 몸싸움 중 여자 남편이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 양평 길병원 후송 → →내일 일요일 양측 폭행여부 확인 후 발생보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신고내용란에 "돌로 찍을라고 한다. 몸싸움 중 숨찬 소리로 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종결내용란에는 "부인이 동창회 참석하여 남자 동창생이 데려다주는 것을 남편이 오인하여 돌을 들고 시비하다치지는 않음) 남편이 길 가장자리 경사진곳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접질런) 상태로 병원에 후송 추후 재신고로 상담 안내 종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나.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4. 10.자 경찰관 작성 수사보고에는 "사건 발생 다음날 B이 출석치 않아 B을 상대로 전화로 피해상황 확인한바, '당시 몸싸움 중 본인이 땅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상대방 A가 본인을 깔고 앉아 돌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가량 내리치는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돌로 뒤통수를 내리쳤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경찰관과의 통화에서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증거로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는바, 위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에 난 상처 부위가 3군데에 이르러서 과연 위 상처가 돌로 인한 상처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와 목격자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고, 현장은 공사장으로 바닥에 자갈이 있고 고랑도 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머리에 난 3군데의 상처는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바닥에 뒹구는 상황에서 바닥의 자갈 등에 부딪혀 발생한 상처로 볼 여지도 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어났던 것은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은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부딪혀 발목이 골절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서로 같이 누운 상태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잡고 죽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입은 발목 골절상이 바닥에 누워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의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관계였으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곧바로 헤어져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고, 현재는 피해자와 애인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이다"라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생 이후 G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내용과 배치되는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에 쉽사리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