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경부터 익산시 C 소재 D 어린이집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경 D 어린이집에서 E을 하루 3시간 근무하고 월 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채용한 후, 2013. 3. 4.경 관할관청인 피해자 익산시청에 E이 하루 6시간의 근무를 하는 월급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거짓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E은 하루 3시간만 근무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2. D 어린이집 명의 계좌(전북은행 F)로 E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 보조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4.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E 명의 계좌(전북은행 G)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 보조금 1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명목 보조금 12만 원, 시간연장 운영비 명목 보조금 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56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8. D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H(4세), I(3세) 등이 2013. 3. 한달동 안 시간연장 보육교사 E으로부터 '시간연장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에 19:30~21:20경까지 보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H의 아이사랑 카드로 2013. 3.분 시간연장보육료 151,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H, I은 19:0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있었을 뿐, 시간연장반에 속한 영유아들이 아니었으므로 시간연장 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의 국고보조금을 예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D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시간연장 보육료 명목 보조금 151,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081,7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경 D 어린이집 방과후반 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 J가 위 어린이집에서 사직하였음에도 익산시장에게 J의 면직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어린이집 방과후반 보육교사로 계속 등록되어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가 어린이집을 사직하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 28. J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익산시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방과후반 보육교사 J에 대한 처우개선비 명목 보조금 1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J 명의 계좌(전북은행 K)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555,66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8. 26. D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반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방과후반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L(6세) 외 7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M어학원에서 영어 등을 수강하도록 하고, 익산시장에게는 방과후반 아동들을 모집한 것으로 거짓으로 보고하고, L의 아이사랑 카드로 2009. 7.분 방과후 교육료 8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과후반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방과 후 교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의 국고보조금을 예탁받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D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방과후 보육료 명목 보조금 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6,617,66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5. 25.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N로부터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대여받아 관할관청인 피해자 익산시청에 N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면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N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익산시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N에 대한 인건비 명목 보조금 100만 원, 시간연장운영비 명목 보조금 15만 원을 D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처우개선비 명목 보조금 1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N 명의 계좌(전북은행 O)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128,2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교직원 임면사항보고(수사기록 432쪽) 1. 각 출석부(수사기록 47~73쪽, 75~86쪽, 123~150쪽) 1. 통장사본 및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수사기록 41~44쪽),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수사기록 462~468쪽, 660~699쪽), 통장사본(수사기록 724~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2011. 10. 26. 이전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위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