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2014고합4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부안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M 포르테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부안군 O에 있는 P 무인텔 202호에서 위 가.항 기재 N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6:00 경 부안군 Q에 있는 R콘도 공사장 공터에 주차해 놓은 M 포르테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 N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3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13:40경 부안군 0에 있는 P 무인텔 2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 15:10경 부안군 에 있는 P 무인텔 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5. 4. 11:30경 부안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U 흰색싼타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V(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4천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6:20 경 부안군 W에 있는 X모텔 107호에서 위 가.항의 V를 통해서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48 1. 피고인 A는 2014. 1. 하순경 군산시 Y에 있는 Z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즐톡 및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AA(14세, 여)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A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4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영 CD 원본, 영상녹화 CD 원본, N 2회 녹화 CD 원본 1. 각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V, N 각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4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A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4.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내지 5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용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직위해제되어 생계도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