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2]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은행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G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00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11]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I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사 직원 M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L사 대출을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0. 1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N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I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 16:2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C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61] 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직접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국가정보지원으로 F은행에서 3.4% 저금리 상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이 더 필요하면 생활자금 등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S‘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다음날인 8.경 T 채권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안에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안에 했기 때문에 위반을 했고 강제회수를 해야 한다.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을 통해 법원 소송까지 가고 2배의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면 은행 직원만 알고 있는 수동출금 방법이 있고, T에 전화를 걸어 아는 지인이 은행에 다니는데 수동출금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F은행, T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4:40경 평택시 U에 있는 V교회 옆 노상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0,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05] 4.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전화를 걸어 X은행 디지털영업부 Y 대리를 사칭하면서 ‘X은행인데, 저금리로 정부희망대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의 일부인 14,0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 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6:00경 서울 관악구 Z아파트 북문 앞에서, 사실은 X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2.5%, 대환대출조건으로 4,300만 원, 추가로 6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J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어플’로 위장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존 대출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계속해서 AC A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약관을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으로 서류가 넘어갔다. 기존대출을 변제하고, 추가납입금을 내야지 J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 A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6:45경 서울 종로구 AE건물, AF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번의 피해금액을 현금 600만원, 합계 196,846,000원을 합계 196,346,000원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6,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이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AA, 인지예치금 : 2,150만 원, 내용 : AA 고객님께서는 당사 ㈜J을 통해 금 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1,500,000원(이천오백오십만 원정)을 2020년 11월 30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등을 위조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 16:45경 서울 종로구 AE건물, AF호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AA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AH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 A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J, 처리일자 : 2020-11-24, 변 제금액 : 1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K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AL 아파트 앞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AI에게 마치 A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8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1, 15, 18, 22번) 1.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완납증명서(G은행), 봉투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2.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2. 17.), 인터넷 AM 캡쳐, AN 홈페이지 캡쳐, AO 홈페이지 캡쳐 [2021고단8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첫번째 수거책 CCTV 사진자료, 첫번째 수거책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첫번째 수거책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두번째 수거책 CCTV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 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승하차위치조회, 인적사항(AP) [2021고단8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8, 9, 11, 14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사진 설명, 사진설명 1.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8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번) [2021고단9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E,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B, AI, AY의 각 진정서 내지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1, 38, 40, 61, 81 내지 8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36, 37, 44, 45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완납증명서(AZ은행), 납입증명서(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와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과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부터 2020. 12. 11.까지 16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교부받고, 그 돈을 다시 1,000,000원 등의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N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는데 BB라는 회사의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회사의 채권회수업무인 줄 알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용절차와 업무지시는 모두 직접적인 만남이나 면접 없이 전화통화 내지 텔레그램 대화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속될 때까지 회사 상사인 줄 알았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한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위조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가져갈 보수를 스스로 공제하고 남은 돈을 다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일정 단위로 쪼개어 BB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들 명의로 무통장송금하였다. 나) 현대와 같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권을 현금으로 직접 추심하고 다시 전달하거나 이를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이 아니다. BB와 무관한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무통장송금 등의 금융거래 역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채권회수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역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한해에만 2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회수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불법적인 일인지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문의한 적이 있고, 범행 도중에는 피해자들 중 1명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만 확인한 채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고 이를 포함한 성명불상자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언급 등에 관하여는 그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줄 알았다는 BB에 관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그 회사가 실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고, 다른 금융기관 등 명의의 서류들을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이용하였다는 AN 등 구직사이트들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주의하라는 공고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나오고, 피고인은 무통장송금을 할 때 ATM기 화면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경고문까지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만연히 몰랐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바,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16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2억 7,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