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시장 인근에서 회사 전체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 모텔에 재우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01:00경 인천 서구 D모텔 E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 위로 걸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한 녹음파일 수사) 1. CCTV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캡처화면,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입으로 애무하는 등 피고인을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 나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7. 회사 부서 전체 회식으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2차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그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모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있었다. 술이 아직 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쳐낸 후 다시 잠을 자려고 등을 돌리고 누웠으나 피고인이 계속 뒤에서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삽입 시도를 중단하였다. 그 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웠던 직장 동료인 F는 '피해자가 1차 회식 장소에서부터 술을 많이 마셨고, 3차 회식 장소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취해 비틀거렸으며, 3차 회식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고 하여 택시를 잡아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침을 흘리는 피해자를 짐을 실 듯이 택시에 태운 후 택시 기사에게 가까운 모텔로 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는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3차 회식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고 서 있는 모습, 피고인이 F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를 타러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때 땅바닥에 넘어졌고, 택시 기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모텔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서 침대에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잤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8. 16:51경 피고인에게 "형 이제야 정신이 드는데 저한테 뭐 실수한 거 없어요?"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같은 날 21:32경 "그냥 안 넘어가 진짜 이게 말이되?"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1. 9. 경찰에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폭력 응급키트를 실시하였으며, 2018. 11. 10. 직장 상사인 G에게 이 사건 당일 출근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보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6.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같은 부서 다른 조에서 근무하여 일주일에 3~4번 정도 업무적인 인수인계를 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장 동료인 F도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과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없다고 들었고, 피고인과 결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는 여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면 엉덩이 부위와 허리 부위에서는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항문을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반응 및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위 청바지와 면봉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구강성교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몸을 틀어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로 왔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으며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스스로 삽입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구강채취증거물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05:00경 일어나 한 시간 가량 피고인과 출근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오후 12: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가 먼저 해장국집에 가자고 제안하여 식사까지 함께 하고 헤어지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보텔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까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후 겁이 나서 일단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술에서 완전히 깬 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해장국집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자신은 그 당시 속이 좋지 않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해장국집에서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