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주겠다, 입금되는 돈을 찾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날 14:19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정보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1. 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전달하고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및 경비를 지급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1:21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5:14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김해시 M에 있는 N은행 율하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같은 날 12:17경부터 12:35경까지 김해시 0에 있는 P조합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0회로 나누어 각 100만 원씩 각 송금별로 송금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알려준 Q 명의의 B조합 계좌(R)로 송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텔레그램, B조합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정지된 이후 S로부터 일거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일자리는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원금 회수시 20만 원, 이자 회수시 15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제안받을 당시 S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고 채권 회수가 편취한 현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S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할 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송금자 이름을 다르게 하라며 텔레그램으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야간버스를 타고 S가 알려준 N은행으로 이동한 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을 당시 본인의 실명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S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T대부업체 직원인데, U대리 유치건으로 왔다.'라며 마치 대부업체 직원인양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처 B조합에 가서 S가 알려준 Q 명의 B조합 계좌로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 진행방식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방식이고, 피고인은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방조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