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F 정비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B조합을 위해 근로자들의 작업지시, 안전교육 등 위 정비사업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미리 위와 같은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도 않는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K로 하여금 2012. 9. 26. 08:30경 강원 E에 있는 위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벌목한 흉고 직경 약 20cm인 나무가 근로자 G 쪽으로 넘어져 위 G를 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다발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2. 5. 3. I으로부터 강원 E, Q 일원에서 시행되는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25,072,000원에 도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착공연월일은 2012. 5. 9.이고, 준공예정일은 2012. 9. 6.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2. 5. 9. 이 사건 조합 경영지도과에서 '3급을'로 근무하고 있고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증을 가진 피고인을 이 사건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설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였다. 다. G는 2012. 6. 27.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임금을 일급 7만 원,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근로계약기간을 2012. 6. 27.부터 작업종료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 주로 편책 및 나무계단 조성 일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15, 16명가량이고, 작업반장은 L이다. 마.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등산로 개설에 소요되는 편책 및 횡단배수대용 현장채집목이 부족하자 기계톱인부 K는 2012. 9. 26. 08:30경 고사한 낙엽송을 베게 되었다. 바. L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다른 근로자들이 서로서로 피하라고 소리를 쳐서 위로 피한 사람들은 1톤 와이드봉고 차량 뒤로 피하고, 아래로 피한 사람들은 30미터 아래로 내려갔다. 사. 당시 G는 쪼그려 앉아서 목책을 대고 철사로 엮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과 위로 올라간 사람들 모두 나무나 길에 가려서 G를 보지 못하였다. 아. K는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무를 자르러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피하라고 소리쳤고, 올라가서 두 번 정도 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G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L가 K에게 다른 근로자들이 다 비켰으니까 나무를 베라고 지시하였다. 자. K는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나무가 거의 넘어갈 때쯤 쪼그려 앉아있던 G가 일어서면서 보이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피하라고 소리쳤으나, K는 세걸음 정도 움직이다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으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차.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안전화, 안전모를 지급받았고, G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카. 피고인은 2012. 9. 26. 아침에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나갔다가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무실로 갔고, 사고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 현장에 있지 않았다. 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화, 안전모 착용에 관한 교육과 함께 벌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교육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신호방법은 소리를 쳐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파.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2. 11. 10.까지 이 사건 사업의 현장대리인이었고, 2012. 9. 20.부터 2012. 10. 9.까지 이 사건 조합이 I국유림관리소로부터 도급받아 강원 R에서 시행하는 "S"의 현장대리인이었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제40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위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 제7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 나.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937 판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 제406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신호방법"이라고만 규정하여 신호방법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업에서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신호방법은 소리를 쳐서 대피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작업반장 L와 기계톱인부 K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하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고, 이에 12, 13명가량의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위나 아래로 피하였고 L와 K는 눈으로 보고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벌목작업을 시작하였으나, G가 대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규칙 제40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은 벌목을 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등산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벌목을 하는 것이므로, 미리 특정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둘 수 없고 벌목작업을 할 때마다 어느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L와 K의 대피하라는 말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은 K가 베려는 나무 위에 있는 1톤 와이드봉고 차량 뒤로 피하거나 위 나무 30미터 아래로 피하였으나 G는 대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9. 26. 당시 이 사건 사업과 "S"의 각 현장대리인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벌목작업을 실시한 L, K의 과실과 다른 근로자들이 지르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은 G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규칙 제405조 제1항 제1호, 제40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