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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5. 03:1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음주소란 등으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1차 범칙금 50,000원, 2차 범칙금 60,000원, 3차 범칙금(즉결최고금액 75,000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이다.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칙행위 적발일은 2010. 12. 25.이다. 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범칙자적발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2011. 2. 1. 이래로 수차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동부경찰서장은 목격자 F, G의 이 사건 범칙행위자에 대한 기억이 모두 소실될 때까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3개월 앞둔 2015. 9. 15.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범칙자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단속한 범칙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E에 대한 녹취서, 3면)하였다. 다만 위 E가 '범칙금을 부과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신분증이 없는 경우 PDA로 지문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건 당시인 2010. 12. 25.경 지문조회가 되는 신형 PDA가 보급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임의동행 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사진조회도 하고 지문을 찍어 신분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업무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가 (신형 PDA가 보급되어 있지 않을 당시) 신분증이 없으면 절차가 번거롭다. 일일이 임의동행을 해야 했다. 지금은 임의동행을 하면 다 기록이 남는데, 당시에는 임의동행해도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E에 대한 녹취서, 4, 5면)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속 경찰관이 이 사건 범칙행위자 신원을 분명히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2) 범칙자적발보고서에는 범칙자란에 이 사건 범칙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서명 또는 지장도 날인한 바 없이, '날인거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 통고처분서 조회는 범칙금 통보 내용을 기계적으로 등록하여 출력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제3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춘화로 배후령터널 춘천방향 4.9km지점 편도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노면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정면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 정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조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발생 경위, 동종 전과 관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3. 5.경까지 컴퓨터 등 전산기기 판매업체인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C에 공급하고, (주)C은 (주)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2012. 10. 15.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C의 피보험자 (주)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행상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2. 10. 16. (주)처음앤씨로부터 28,98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처음앤씨는 2013. 12. 11.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26,154,45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4. 1. 13. 보험금 26,154,450원을 (주)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154,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F, G)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8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경까지 'D', 'E'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961회에 걸쳐 합계 263,409,529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B의 사무국장으로서 연합회 회장인 C으로부터 회비 계좌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회비의 관리와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단체인 위 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회비 약 20,018,240원이 예금되어 있는 C(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3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4,000,8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지인 F의 화장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G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의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6.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779,100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른 용처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 광주,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지만,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횡령액도 적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4. 0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BA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F(여, 33세)가 친구 B 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2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면에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과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룸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다시 룸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날 02:15경위 2번 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면)의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양주병 사진, 언더락 유리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가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과이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경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로 16, 가능요양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3: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3차로를 산막3가 방면에서 상서3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4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G 라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5. 26. 00:3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알뜰주유소 앞 주차장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사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141 피고인은 2017. 8. 29. 11:5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뛰어 넘어 보일러실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154 피고인은 2017. 8. 2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소파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신 한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수사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1. 현장촬영사진 2017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1. 상하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1)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로 설시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불과 1주일 후 또다시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의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소액이고, 그 중 현금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압수되어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므로, 그 피해는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뒤늦게 나마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절도 등과 같은 범죄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실내의 주거 공간 내부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부모님이 대신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조된 '쏘노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및 결정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기본범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2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업주인 A과 공모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관리에도 관여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서로 전화 통화로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8. 23.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할 보험금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3. 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D의 명의로 시흥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밀링1호 1대, 밀링2호 2대, 선반6자 1대, 면치기, 칠따기, 절단기, 드릴 2세트, 보루방 3대, 드릴 13-35 60종, 밀링각도기, 연마바이스 3종, 밀링 연마블럭 일체, 밀링보링바, 다스탈노스기 3종 등 시가 총액 18,800,000원 상당의 기계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보관하던 중 2015. 5. 27. 경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2016. 4. 4. 경 위 기계류 중 일부를 성명불상의 기계류 매입상에게 300만 원에 판매하고, 2016. 4. 5. 경 나머지 기계류를 성명불상의 기계류 매입상에게 88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기계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금의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E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로 소재 일산대교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과 접촉하는 물적 피해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후 약 2km 정도를 진행하여 김포시 걸포로에 있는 '샘재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약 2km를 추격한 후 차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을 막으며 도로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에스엠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밀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가감 없이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 - 다만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저속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과 경미한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이 무섭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아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 것은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도주를 위해 운전을 감행하여 피해자를 충격케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MOM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고 피하는 행동을 취하여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7:5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레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로 114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물적 피해만 있음),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2004년까지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최근 13 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장평3로 80 소재 삼성중공업(주) 내에서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임금 6,005,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320,80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위 회사에서 FSB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C의 퇴직금 13,232,9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퇴직금 합계 589,318,6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5. 10. 24. 19:00경 시흥시 D에 있는 E낚시터 인근에서 필로폰 약 4.72g이 담겨있는 담뱃갑을 C에게 건네주고 2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등 확인), 대법원 사건일반내용(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8:3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반대 차선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 차선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남, 64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7, 22: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5.경 피해자 D(7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사이버 범죄수사과 E 경장이다.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이 불법 인출되어 추적중이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이용해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자백 및 반성, 횡령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4: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내가 제어가안 된다.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의 처인 G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씨발 새끼야, 가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긴 후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친 후 위 F에게 달려들 것과 같은 위세를 보여 위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0:01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58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48,500원 상당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CCTV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 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로 조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골프장인 'C'에서 일을 하며 동료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신용이 좋고, 피고인을 형이라 부르며 잘 따르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결혼할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데 네가 보증을서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5. 10. 14. 'E 대부', 'F대부', 'G 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1,500 만원 중 300만 원만 여자친구와 동거할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2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를 재촉하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에 대한 재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500만 원을 못 갚아서 너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대환대출을 알아보았다. 네 명의로 대출 2,600만 원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남은 1,100만 원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신용도가 좋아지면 한 두달 후에 2,600만 원 대출을 승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2014. 경부터 다단계 업체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았고, 인터넷 도박으로 2016. 1. 경에만 인터넷 도박에 16회에 걸쳐 67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제2금융권의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였고, 지인들에게 변제해야 할 개인 채무도 500만 원을 상회하여 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한두 달 후에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2016. 1. -2016.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