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봄경 창호 공사 영업을 하면서 경남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잘 알고 있다던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A이 소개해준 공사업체가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조합의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공사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10%를 소개비로 받아 이를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C 일대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 E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위 조합이 철거 공사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공사 업체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13.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2층에서, 건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H 운영자인 피해자 I의 소개를 받은 철거업체 J 이사 K, 주식회사 H 직원 L에게 “울산중구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 철거 공사는 2019. 1.경 착공할 예정이다. 12만 평에 이르는 철거공사 중 석면 철거공사는 평당 19만 원, 일반 철거공사는 평당 16만 원에 줄 수 있다. 2018. 10.경 조합 총회를 마치고 철거 본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구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 12.경 시공사 주식회사 M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가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합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은 2018. 10. 19.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와 철거 공사금액 95억 304만 원의 철거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조합의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마치 위 조합의 철거 공사를 위 조합과 계약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철거 공사 수주 현장 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P 명의 Q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8. 9. 14.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철거 공사 수주대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S, L,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확인서, 금전지역내역서, 계약서(2018. 10. 30.자), ㈜H 경비내역,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A이 사용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중구 D 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금 흐름 파악), 수사보고(본건 재개발 조합 상대 철거업체 파악), 수사보고(M중공업 정비사업팀 부장 상대 철거업체 선정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T의 철거업체 선정비용 명목 자금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서 등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이미 조합에서 다른 곳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단순히 E를 데리고 가 조합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철거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약속하거나 그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철거공사업체 주선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9. 13. 미팅 당시에는 J업체의 직원과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H의 직원인 L의 발언은 계속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H의 돈임을 모르고 있었고, 새시 관련 영업비를 포함하여 쓰라는 취지로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사기행위의 공모 및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조합의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철거업체 선정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의 존부 J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N의 U, L로부터 ‘조합에서 돈을 1억 정도 요구하는데 그 돈을 주고 공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과 E와 만났고, 피고인 B과 E로부터 ‘조합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철거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E로부터 조합발전기금 1억 원을 요구받고 착공 시기나 현재 이주 비율, 공사시기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 B이 ‘그런 부분은 추후에 나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여 이야기가 끝났다. 그 후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 지원 요청을 받아 J 측은 못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K은 피고인들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과 E로부터 철거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A과 함께 재개발지구의 창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조합의 관계자로부터 아직 철거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E로부터 듣고 A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6면). 피고인 B이 그와 전혀 관계없던 철거업체에게 E를 소개해 줄 다른 의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철거업체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와 친분 있는 E를 소개시켜 준 행위는 E의 조합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철거공사의 수주가 가능할 것을 암시하기 위한 행위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B처럼 2018. 9. 13.자 J 측과의 미팅 이후로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E를 대동하여 H 및 T 측과 만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I, E 등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는바 신빙성이 낮다. 나아가 L는 ’2018. 9.경 피고인 A을 소개받아 A이 S, I, L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울산 D 재개발 지구의 철거 공사 업체로 선정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8. 12. 13. 피고인들, E, R 등과 만나 철거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L는 피고인 B, E, K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피고인 A로부터 철거공사 체결의 가능성을 직접 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L는 당시에 E가 전기업체를 소개해서 계약을 맺게 해줬다는 이야기에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L는 “2018. 12. 3.자 미팅에서 E는 ’철거업체로 선정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였고, B이 ‘E 이사를 통해 100%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철거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영업비를 요구하여 1억 5,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은 종전 철거업체인 V을 빼내기 위한 작업비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의 진술은 위 2018. 12. 3.자 미팅 이후 간 음식점 및 이동 경위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말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R은 H 측에 조합 관계자 미팅 주선을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 E를 만난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증인 R의 녹취서 7면)), S, R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E가 R 등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을 하겠으나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R은 2018. 12. 3.자 만남 다음날인 2018. 12. 4. H에게 3,300만 원, 2018. 12. 21. 6,600만 원을 송금하였던바, 2018. 12. 3.자 만남도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자리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를 대동하여 본인들이 철거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암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8. 9. 13.자 만남 당시 K과 주된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자리에는 1층, 2층을 오가던 L도 있었고, 해당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나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철거업체 선정가능성에 있어 K뿐 아니라 L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H을 알지 못하고, 철거업체는 시공사 M건설과 W, X이 선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던바, 조합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증거기록 제152, 161면). R은 이 법정에서 H도 철거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본인이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존부 및 편취 고의 피고인 A은 H 측에 ’울산 철거 건의 계약에 따라 Y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영수한 것으로 하고, 울산 D지구 철거건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면 H 계좌로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17면). 피고인 A이 본인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나,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철거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돈을 계속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255, 299면).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절반 넘는 금액을 본인이 사용하였고, H과의 연락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알아보지 않은 채 피고인 B만 믿었다는 변명만으로는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또한, L는 2018. 12. 28. 피고인 A로부터 ’전 철거업체 V과의 계약을 철회하여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조합과 V이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3,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I은 이를 알았다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9면). 다.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공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이 대동한 H 및 J 측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피고인 B이 E를 대동하여 나타난 이상 철거업체 선정능력을 암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부탁하여 철거업체 선정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였으나, 철거업체가 이미 선정된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로,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 요구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 B에게 송금한 3,650만 원을 창호 관련 영업비로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금액이 이체된 시기를 보면 이는 창호 영업이 완료된 이후로(증거기록 제210면)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이체된 돈의 명목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본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체받은 돈 중 일부는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3,6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3,6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전체 금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은 4,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H 측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그가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측에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기망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H 측에 반환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