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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토지 소유자인 C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여, 55세)은 부부 사이로, F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은 아산시 G, H, I, J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G, H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피고인의 주택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가 2019. 4. 18. 현장을 확인한 후 2019. 5. 10. 경 계측량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 부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9. 09:53경 전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내일 경계 측량을 할 거니까 참관하시죠.”라고 말을 듣자 “우리 집에 그쪽 땅이 들어가 있을 거에요.”라고 대답한 후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하면서 “사회 지도층이 나 같은 서민을 고발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학에 찾아가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 총장과 학장을 만나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 D의 신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21. 16:50경 아산시 H 토지에서 피해자 D이 위 토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 땅에 내 차를 대는데 왜 그러세요. 언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주실 겁니까?”라는 말을 듣자, 마을 주민 K 등이 보는 앞에서 “법대로 해. 좆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D의 소유인 아산시 G, H 농지(지목: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자갈을 깔아놓아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2. D, E 작성의 고소장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시위를 할까 고민해보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뿐 해악실현의 의사가 없어 협박의 범의가 없고, 당시에 흥분하여 ‘좆같네’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 D에게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농지는 오래전부터 도로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를 더욱 잘 사용하기 위하여 자갈을 깐 것으로 그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손괴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사회지도층이 서민을 고발하냐”, “배우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 땅에 건물이 서 있는데 언제 철거해줄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으로부터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들었다”, “당시에 이웃 주민 두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 K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모욕 범행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판시 G, H 농지 일부는(이하 ‘위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구분되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이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토지 부분은 피고인의 주택으로 향해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된 것도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 부분 사용에 관하여 오랜 분쟁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부지를 위한 출입도로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토지 부분에 자갈을 깐 점, 위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관한 별다른 법정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토지 부분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사용목적인 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토지 부분의 용도가 통행로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용도일 뿐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의하면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0개, 2020. 2. 18.경 50,000개를 각각 ‘H’를 운영하는 A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위 각 다음날 12:00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시흥시 F, G호에 사업장을 두고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사업자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의하면 마스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당일 수출량, 당일 국내 출고량, 재고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60,000개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출고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 12:00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E 피고인은 남양주시 I에 사업장을 두고 의약외품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사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 13호)에 의하면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부천시 L 앞에서 주식회사 M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50,000개를, 2020. 2. 26.경 시흥시 N 앞에서 O을 운영하는 P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30,000개를 각각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위 각 다음날 12:00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1. M통장잔고 사진, M 마스크 입고, 판매 내역, M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H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M 송금 내역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M 마스크 매입처 대상, 마스크 확보 경위 확인) 사본, 수사보고(추가 내역 확인), 수사보고(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보 게재 여부 확인), 관보, 수사보고[마스크 판매내역 추가(O) 확인], 수사보고(O 대표 P 상대 진술청취), O 대표 P 관련 공소장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라. 피고인 D: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한 고시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신고 없이 판매된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후 마스크를 판매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이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동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판매자가 지정하는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고, 판매자가 위 건물 배전함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4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25g 가량을 호일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한 다음 고무관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9. 07: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잔량인 약 0.15g 가량의 필로폰을 1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여권 사이에 끼운 다음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신결과), 수수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양)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결과(A)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1회 매수 및 투약․소지에 그친 점,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투약방법 또한 중독성이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9-1

범죄사실 B는 C으로부터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자는 제안을 받았고, D는 B의 요청에 따라 B가 운전한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3. 6. 30. 공주시 E에 있는 F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하고, C이 운전하던 G 옵티마 승용차가 고의로 B가 운전하던 H 벤츠 승용차를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7. 4.부터 2013. 12.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22,45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사고공학분석보고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아 대구보호관찰소가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지명수배한 후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B은 2016. 10. 12. 10:02경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0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01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전항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수시로 위 장소에 가서 업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 16.경 경북 경산시 H건물 I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위 B으로 하여금 위 I호에 거주하게 하고, 그 무렵 J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위 B에게 주어 위 B으로 하여금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하여 위 B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중인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혐의자 E 포인트 전환내역)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5913 집행결과)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피의자 B의 통화내역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1. 수사보고 (H건물 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B에 대한 수배내역 정리 등) 1. 수사보고 (B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및 수배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방조의 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배 중이던 B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면서 또 다른 범행의 방조에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공용주차장 옆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버스의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하였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1: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 l 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위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B(여, 58세)이 다가가자 가방에서 시녀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바닥에 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위 B에게 "오늘 저녁 6시까지 국무총리실에 전화해서 통화하게 해라, 안 그러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 44명을 대피하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3:00경 소방관과 경찰관이 물을 뿌리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실 공무원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산시청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너 21 들이 2통을 들고 공무원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당시 근무하고 있던 민원실 공무원 44명이 대피함으로써 한때 부산시의 민원 업무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본다. 11. 16.경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보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에 케이블선을 감고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 교육지원청 B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같은 직장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1:00경 시흥시 D 소재 음식점인 ‘E’ 2층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로부터 “팀장님 택시 잡아드릴까요?”라는 제안을 받자 괜찮다고 대답하며 갑자기 피해자 등에 왼손을 두른 뒤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른 다음, 1층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 등에 손을 두르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양 어깨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전화)],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9년 벌금형 전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의 사업자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2019. 12.경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매출내역을 카톡방에 올리지 않자 사업자 명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4. 15:42경 위 매장에 이르러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물품을 적재해둔 곳 한 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화재보험증서, 재고관리대장, 직원 4명의 보건증, 영업신고증 등이 보관되어 있던 파일철 3개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현장 CCTV를 저장한 USB 영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9. 4.경 E(피해자), G과 D을 동업 형식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D을 공동 운영하여 왔는데, 2019. 12.경 E이 피고인 A에게 위 D의 매출내역을 공유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 A과의 공동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매출내역을 확인하고 E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편인 피고인 B과 함께 본인 명의의 사업장인 위 D을 방문하여 재고관리대장 등이 들어 있는 파일철을 가지고 갔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서류철에 대한 절취의 의사나 E의 소유권을 빼앗겠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파일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위 D을 개업하고 필요한 영업시설과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자재수급, 직원 관리, 매출 및 영업수익 관리 등 위 D의 운영은 피해자 E이 경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D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고관리대장 등이 들어 있는 위 파일철이 피고인 A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D을 경영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E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위 파일철을 가져간 것은 절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함께 동업자로서 위 파일철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동업자의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점유를 침탈하여 가져가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594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위 파일철을 가져간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69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위 파일철을 가지고 가 그들의 지배하에 둔 이상 그 절취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파일철에 대한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민사 분쟁에 대비할 목적으로 그가 관리하는 파일철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범행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일대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28. 00:1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남, 30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들은 각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무기(길이 4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위 분무기를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1cm, 무게 3.3kg)를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의사 구두소견 및 진료자료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일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분무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분무기의 크기와 가격부위, 피고인 A이 위 분무기를 사용한 용법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태양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2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의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친분이 있는 경찰서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태안군 C에 있는 D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장이 운영하는 농원에 7번이나 회를 사가지고 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로비를 하고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8. 4.경 청주시와 대전 사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장도 만나고, 판사의 형도 만나는 등으로 E을 도와 주고 있는데 이사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 3,000~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는 경찰서장이나 판사의 친족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월세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항소심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하순경 위 D 원장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경 위 D 주차장에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권 1매(F은행 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용내역조회,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권한위임장 1.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변호인 알선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돈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변호인 알선 때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의 조력하에 재판받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이후였던 점, 피해자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에서 피해자 사무실 및 대전을 오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지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의 액수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 알선 등과 무관하게 경제적 사정상 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하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소심을 맡아 줄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심부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남의 카드로 경비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이를 대부분 식사비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여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받아 2017. 12. 19.경부터 2018. 7. 25.경까지 248회에 걸쳐 24,585,316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용할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알아봐 주기로 하고 그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금액에 비추어 반드시 피고인이 위 카드를 변호인 소개 또는 알선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드의 사용용도와 금액을 명확히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 및 인출한 금원은 약 2,400만 원이고 사용기간은 약 7개월로서, 피해자로서는 사용금액과 사용처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심 변호사를 소개받아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카드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0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0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9. 9. 19:4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26 피고인은 2019. 7. 30.경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판결 선고가 임박한 피해자 F에게 “E과 친밀한 사이이니 돈을 주면 E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의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9. 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 간병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93 피고인은 2020. 8. 31. 16:30경 아산시 방축동 5에 있는 ‘신정호 호수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28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내역, 통장사본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 주시를 게을리 하고 4차로에서 연속적으로 1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위 벌금형의 전과도 16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