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5.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시 D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고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운영 자금으로 차용한 6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9. 3. 13.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연수구 소재 F아파트 G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입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3.31. 2,200만원, 2009. 4. 3. 3,000만원, 2009. 4, 24, 100만 원, 2009. 4. 29.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서, 지불각서 1. 등기증명, 등기증명(집합건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준 구체적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기망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진술(고소보충), 검찰진술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쪽, 제50쪽, 제281쪽), 이 법정에서는 '고수익을 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비록 피해자가 구체적 대화내용이나 수익 모델에 대한 기억을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감퇴 등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설령 이러한 진술의 부정확성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연결을 시켜준 I의 역할을 구별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I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했다고 범행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61쪽, 제85쪽, 앞에서 설시한 유죄확정판결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서 범한 모래채취 관련 사기 범행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나 증인이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3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06:00경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63세)와 작업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아따 그 자식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 합 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은 7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45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남대로 763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녀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3건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D사이트 게시자료 1. 각 수사보고(D 자료 확인, 접소ip G 확인,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청남교 도로를 청남사거리 방면에서 금석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량은 우회전이 금지된 직진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히 우회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53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 1. 피의자도주경로지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1:40경 대리운전 기사인 B이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B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C에 있는 D경찰서로 연행된 후, 2018. 11.30.00:00경 위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위 D경찰서 정문을 나오다가 그곳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D경찰서 소속 E 의경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의경 아니냐,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초소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E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때린 후, 피고인의 머리로 E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의경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마트'를 E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에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권리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F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을 뿐이었는데 위 당좌수표는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인수대금 5억 원 모두를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D마트를 인수한 이후에도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E로부터 1억 2,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E에게 합계 6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D마트가 수익을 얻더라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E에게 교부한 위 당좌수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하남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마트에 물건을 납품해 주면 매달 말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8,048,300원 상당의 종이컵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39,5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11. 11.경 13,539,530원 상당의 염색약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738,3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9,277,9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 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K, L,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각 당좌수표 사본,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고단2773호 확정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 변제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경위, 당시 D마트의 운영상황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4. 양평 소재의 20사단 신병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동생 등과 함께 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2. 5. 19.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교단체 D 교회에 다니면서 성서공부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11. 25.경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2016. 11. 29.경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6. 11. 25.경 C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고, 2016. 11. 29.경 C로부터 단순히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므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0. 10:00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만으로 은행에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지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5. 23.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부동산'에서 서울 양천구 R 외 1필지 S빌라 302호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5.까지 2년'의 조건으로 임대인 T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부천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U'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시 첨부할 용도임에도 이를 숨긴 채 T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U'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은 피고인이 'U'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을 통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을 입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신한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2012. 5. 25.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급여대장 1. 빌라 전세계약서 1. 계약해지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살인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제 임차 의사 없이 계약하였다가 파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점, 실수요자에게 대출되어야 할 정책자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압류물품을 저가로 빼내서 다른 업자에게 처분하면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원금 30,000,000원에 20,000,000원을 얹어서 5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후에 50,000,000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E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 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6. 22:24경 경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도망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2. 2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1.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회장님은 거액의 은행예금채권 및 대한민국정부 발행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보유한 재력가" 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액면금 15,420,000,000원(일백오십사억 이천만원)의 자기앞 수표(F은행발행) 2매 및 액수 불상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위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금 5,000,000원만 빌려주면 차용원금에 이익금 15,000,000원을 가산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약식기소 후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 0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구간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다음 추워서 차량을 예열해 놓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그 후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등을 의도치 않게 건드리게 되면서 차량이 전진하게 되어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또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린 직후 앞으로 서서히 이동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추었고, 이동거리는 3미터 정도였다.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동안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가속페달이나 운전대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살피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뒤로 빼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 또한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있었을 뿐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자 충돌 후 약 10초가 경과한 후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에 관해 항의하였고, 그제야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함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앞에는 택시가 근접해 있었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을 하고자 했다면 바로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작한 후 도로의 차선을 따라 가속하면서 주행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의 움직임은 이와 전혀 달랐다. 당시에는 12월 초경 이른 아침시간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안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차량의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차량이 움직이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8: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동 식당 개업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주변 길가에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기분이 좋지 않았었다는 생각에 화가나,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개업축하 화환 한 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판결문사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V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위치한 D를 E약국 방면에서 정주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과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잘 다루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의오토바이 같은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81세) 운전의 GSH100cc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의오토바이 우측면부분과 피해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이 충돌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트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팔의 연조직염(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오토바이에 수리비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 목격자가 적어준 메모지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촬영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 뇌병변장애 2급)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실 및 피해자가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치료비를 위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나체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눌러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B(여, 50세)과 혼인하였으나 2018. 1. 9.경부터 별거하고, 2018. 2. 7.경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2.경 당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2018고정219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경 의왕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 소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문의 유리와 화장실 거울을 깨뜨리고, 현관문, 신발장 및 벽면에 락카를 뿌리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2018. 2. 16.경 화천군 E에 있는 B의 어머니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B과의 혼인 생활 중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거실 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11) ¹2018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새벽에 아무런 양해 없이 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를 허락하려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일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 전에 허락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고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새벽에 쪽문으로 들어와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경부터 B과 별거하였고, 2018. 1. 19.경 2018. 3. 18. 까지 B의 주거 및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또한 B은 2018. 2. 7.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2.경 당시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별거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여 명절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B과 화해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일 무렵까지 피고인과 B과의 별거 상태가 계속되었고, B은 피고인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18. 2. 16.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새벽에 불쑥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B이 들어온 이후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다.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타인이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허락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만이 통행하던 쪽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출입문이 아닌 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혼소송 중 그 모친인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괴된 재물은 수리하여 원상회복되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B과의 혼인 생활 중 피해자 F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목적이 아니라 B과 대화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외발산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7. 7. 30. 21:5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포레스트 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최근 10 년 동안의 음주운전 전력은 2회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