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대금 5억 6천만 원 상당의 “D” 사우나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예정인데,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계약을 마치고 바로 선급금을 받아 1억 원을 상환하고, 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각하여 5,000만 원, 중간 기성금을 받아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늦어도 2018. 7. 31.까지는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5억 6천만 원 상당의 “D”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1998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3개월내에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피고인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철거공사(이하 ‘D 철거공사’라고 한다)의 수주 및 철거관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의 건축주 및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안을 제공하고 철거공사 수주 예정사실을 설명하였는바, 위 계약서안과 설명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런데 건축주 측의 사정으로 위 철거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3년경부터 고철, 파지 등의 재활용품 거래를 하여 온 사이로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1998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4.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부탁받으면서 D 철거공사에 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제공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건축주가 ‘D(사우나)’, 도급인이 ‘㈜G(대표이사 H)’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주 및 도급인의 날인은 없고 수급인은 공란인 상태였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D 철거공사를 수주하는데 준비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고, 1억 원의 준비자금이 마련되면 바로 수주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위 철거공사는 사우나 철거공사로 다른 철거공사에 비해 배관이 많고, 신주, 동 등의 고철, 비철이 많아 판매시 이익금이 더 생기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2. 중순경 I, J으로부터 D 철거공사 관련 정보를 듣고 사업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 J으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시행사인 ㈜G 대표 H을 소개받았다. H은 D 명의자이자 건축주인 K대학교 교수가 설계용역에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주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장비료 등까지 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D에 몇 번 방문하여 견적을 보았다. D 철거공사는 넉넉잡아 한 달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고 사우나 내부에는 동파이프가 들어가 있어 다른 고철에 비해 수익이 많이 남는데,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을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했고 미리 들어간 보증금 6,000만 원 돌려받고 고철 판매수익금이 6,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총 3억 7~8,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J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를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다음날인 2018. 4. 24. J, I와 함께 계약을 하려고 L에 있는 시행사 사무실로 갔고, 그 사무실에서 건축주를 만나 6,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D 명의자이자 건축주인 K대교수가 오지 않고 건축주의 남동생이라는 자가 전화해서 자신을 믿고 돈을 달라고 해서, 건축주가 직접 와야 한다고 하여 실랑이가 되고 결국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1억 원만 준비되면 시행사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것이다. 위 철거공사가 무산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제주도 M호텔 철거공사(이하 ’제주도 철거공사‘라고 한다)가 곧 시행된다는 말을 듣고 J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주도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N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변소하였는바, 1억 원의 준비자금이 마련되면 D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점, D 철거공사 수주가 무산된 이유에 관해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1억 원의 준비자금이 마련되더라도 피고인이 D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는지, D 철거공사의 수주가 무산된 이유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D 철거공사의 수주가 무산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I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D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1억 원이 마련되면 수주할 것이라고 하여 1억 원만 주면 피고인이 바로 D 철거공사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약서도 건축주나 도급인의 날인이 없고 수급인란이 공란, 즉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로 들어가 있지 않은 안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부탁하기 전에 O회사 P와 D에 가서 견적을 뽑고 P에게 선불금을 부탁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억 원만 있으면 D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었는데 건축주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아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1억 원의 준비자금이 마련되더라도 D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오지 않아 철거공사 수주가 무산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으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이므로 D 철거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D 철거공사가 체결되었다면 실제 그 수익금과 고철 등의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D 철거공사가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위 돈을 변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J으로부터 제주도 철거공사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주도 철거공사에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는데, 제주도 철거공사가 건축주와 토지주의 법적 분쟁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주도 철거공사를 추진한 점, 위 공사에 관하여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Q N이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을 제주도 철거공사에 전용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E 명의 F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18. 4. 23. 이 사건 차용금을 입금되기 직전의 잔액은 30만 원에 불과하나, 2018. 4. 24. E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된 후 R에게 2억 원이 송금되고, 2018. 5. 25.경 이후에는 S로부터 7,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는 등 빈번하게 금전이 입출금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1998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T 및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철거공사, 고철 등을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피해자와도 2013년경부터 고철, 파지 등 재활용품을 거래하여 왔고 금전차용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상의 문제가 있었음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