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2. 10. 10. 06: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골프장 C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2번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1만 원권 5장 합계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2.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1:43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름세삼거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시름세감서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6: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등에 업고 있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과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및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감안하되,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를 사용한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오후경 경북 청도군 C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D의 논에 우수관 설치 및 토사 치환 작업을 해 달라. 작업비는 작업 종료 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난에 시달려 새로운 공사 현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기존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채무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부터 같은 해 3. 1.경 사이에 약 963만 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 받고도 그중 5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작업내용 1.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서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불송치 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고소인의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역자료,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신용등급별 특징자료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각 고소장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전액을 주지 않을 의도로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용역대금 지금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가 묘기 자전거(BMX) 관련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BMX 기술을 알려주겠으니 한 번 만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같이 가도 되느냐’고 물으니, ‘방역수칙 때문에 2명만 타자’고 하여, 결국 2021. 7. 17.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공원 광장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수차례 더듬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공원으로 이동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정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등으로 툭툭 치고, 쉬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첨부), 메시지 캡처,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모 캡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전거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거듭 표시하였음에도 추행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3: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캠코더(엡코, 모델명 : ABKO Tplex)를 부착한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짧은 하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위 캠코더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6. 25. 16:4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본 건 범죄사실 수정(최종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들키지 않기 위하여 캠코더가 부착된 오토바이 헬멧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기간, 그 횟수, 촬영의 대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0:4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에 있는 C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에 이르러 높은 수준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2020. 8. 28.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2020. 12. 17.경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무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2021. 3. 26.경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 17: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E센터 부장실 내에서, 파트장 F, 팀장 G, 팀장 H을 불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서 여러 번 제게 술 먹자고 연락이 왔고., B 간호사가 내 팔을 끼고, 또 손을 잡길래 ‘이러면 성추행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여 들어가라고 말하니 B 간호사가 날 가볍게 포옹했고, 그때 마주보고 있던 상태라서 나도 모르게 가볍게 입술을 댔고(입다문 상태에서 살짝 닿은 정도) 그 다음은 B 간호사가 나에게 입술을 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횟수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자신은 술이 취해 본 적도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양을 먹습니다. 그 후 B 간호사는 내게 넥타이를 사다주길래 왜 이런걸 사오느냐고 거절했지만 제가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받아달라 하여 어쩔 수 없이 받긴 했지만 착용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 B 간호사 결혼 후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문득 ‘제가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때 부장님을 좋아했는데 부장님 여자가 있어 부장님을 포기했어요’라고 하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라는 등 자신이 위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기재한 2020. 4. 15.자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위 F 등에게 읽어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사건송치, 기록목록, 의견서 등 사본 1.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직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고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진술서를 보여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기혼인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피고인과 입맞춤, 포옹 등을 하였고 술을 먹자고 여러 번 연락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인데, 당시 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보직 이동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부하직원들에게 위 진술서를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전부 보여주는 것이 오로지 보직 이동의 경위에 관한 설명을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22.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및 캡처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갤러리앱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동영상 OO(피해자의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차릴려나?’, ‘전화받아라 후회하지말고 동영상 다뿌린다’, ‘학교 횡성 동영상 다 뿌린다’, ‘니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 해줄게’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이 투숙한 모텔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5.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0.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 C, D, E 및 F, G, H 등과 함께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당시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동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거나, 피해차량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나 I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이 가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피해차량에 H(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J, K를 동승하여 운행 중 고의로 사고를 내는 소위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나 I으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1:41경 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 도로상에서 앞서 가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F 등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차량 수리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6,094,3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25,762,31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각 합의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2,5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강압적 행위로 다른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9:31경 위 ‘C’ 식당의 주방 안에서 피해자의 일처리가 서툴고,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5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식당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홍보 및 홍보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근무한 E의 2021년 11월 임금 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명의 임금 총 12,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장 D이 주점 영업이 종료하여 우선 분실접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니 몇 살이야, 존나 싸가지 없네, 문이 닫혔으면 끝나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혐의자로 인해 파손된 물품(안경)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3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어플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F G(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525,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31 피고인은 2022.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려 ‘E’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G(F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G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D, N. O, P, B, Q, C, H의 각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대화내역, 각 대화내역·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각 S은행 회신 자료, T은행 회신 자료, U은행 회신 자료, V 회신 자료, 각 우체국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 I은행 회신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W 화상자료), 화상 자료 캡쳐본, 입건전조사보고서(출금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피해자도 14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160만 원을 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피해액이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5. 12:4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4.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포일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어지고 언행이 어눌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65,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사고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2002년, 2007년에 있었던 것으로 약 15년 또는 20년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물적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 2명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에 가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신분증이 있으신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 되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팔 부위를 1회 치고, 그 옆에 있던 경장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우리집은 요 뒤에 있다. 너희 말을 왜 들어야하노? 좆같은 것. 니들은 청와대에 연락하면 잡아 갈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다시 양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E 및 F이 자진 귀가를 권유하고 D2호 순찰차로 이동하여 탑승한 후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앞 유리를 자신의 신발로 약 3회 때리고, 이에 E이 하차하여 제지하려 하자 신발을 쥔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및 F 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사진(증거기록 55~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