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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2018고단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26.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 8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20:30경 위 C 모텔 4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담배 속의 연초를 모두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21:47경 위 C 모델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모텔 내 변기 안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액체 약 0.04ml가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각각 객실 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711] 피고인은 2018. 1. 16. 21:2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남, 42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을 겉옷 주머니에 넣어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 식칼을 주머니에서 꺼낸 후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의 탁자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백색결정체 등)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8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의 경우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은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5:00~22:3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201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이 주문한 시가 107,2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3개(티셔츠 3개, 하의 1개 등)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용남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3km 지점을 죽전휴게소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6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진입 전 구역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속도 30km로 속도제한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삼손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삼손 버스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E(58세)이 운전하는 F 동양고속 버스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동양고속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속리산 고속버스의 뒷 부분을 동양고속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용남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20명에게 별지 일람표 연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삼손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8명에게 별지 일람표 연번 21 내지 28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주)동양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금호속리산고속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에게 별지 일람표 연번 30 내지 33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여 피해자 총 3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7.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집인 'D' 707호에서 C에게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메모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해당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결과 확인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2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범행으로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신경 손상, 우측슬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F), 추가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줄톱(톱날 길이 15cm, 폭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심부압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야스리)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잘 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0:2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 노래주점에서 자신에게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 할 놈, 너거들 다 처넣어 뿐다, 일처리 똑바로 해라, 짜고 치지 마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게 무겁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2018고단31 [전제사실] B(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2.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조직원 C(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상고취하로 판결 확정)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PT(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B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는 본인의 명의대여,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을 담당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C는 피고인 등에게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6년 4월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법무사사무소 대리 F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G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4. 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G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 후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판매업', 이사 'A' 등을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 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B 및 C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늘린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등), 수사보고(공범들 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 사본 등 2018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에 조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7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65세)에게 "마포구 G 외 5필지의 토지명의자는 현재 중국에 있는데 내가 향후 토지명의자가 될 것이다, 금원을 지급하면 중국에 토지 명의자를 만나러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 필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용역 수주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G 필지는 도시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개인이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고, 사실 피고인이 위 토지명의자가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을뿐더러 지급받은 금원을 중국의 토지명의자를 만나러 가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 19:4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6. 2. 20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65세)에게 "마포구 G 외 5필지의 토지명의자는 현재 중국에 있는데 A이가 향후 토지명의자가 될 것이다, 금원을 지급하면 중국에 토지 명의자를 만나러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 필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용역 수주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G 필지는 도시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개인이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고, 사실 공동피고인 A은 위 토지명의자가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더러 지급받은 금원을 중국의 토지명의자를 만나러 가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 19:46 경 공동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현금보관증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할 당시 공동피고인 A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공동피고인 A 사전에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공동피고인 A 역시 피고인은 당시 공동피고인 A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모두 공동피고인 A 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편취금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도 고소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과 공모하였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C의 딸과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04. 3. 10.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30.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693,164,640원을 차용하고 그 중 338,200,000원만 변제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지속적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D의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번이 마지막이니 한 번만 살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1. 5. 30.까지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5. 200만 원, 2011. 3. 5. 1,000만 원, 2012. 10. 31. 1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8:3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등급 미상의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인 피해자 C(55세)가 휠체어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쳤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일부 가해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18. 5. 23.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69 1. 사문서위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23:59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본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동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네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중 한 번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기도 하다]. 그중에서 특히 2006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을 절단하게까지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대하여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금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실형 전과와 판시 각 범죄 사이에 또 한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위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처벌을 과하여 선처를 하였는데도, 그 선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여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단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위에서 본 피해자처럼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인근에 있는 20호 국도를 단성 쪽에서 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아이원리조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유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7.8km 지점까지 약 6km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1. 9. 23:10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최초 신고 당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불기소장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D은 불법 금융다단계업체인 E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원주지역센터장이자 피고인 B의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E의 원주지역 센터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3.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9.998 홍콩달러)를 1,500,000원으로 하여 투자 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하면 1 구좌 당 1,200비드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구좌 당 약 250,000원을 추천 수당(투자유치 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 내지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1구좌당 약 35,000원씩을 후원 수당(리더쉽 보너스)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 좌우 실적이 매칭이 되면 하위 단계 제한 없이 1구좌 당 약 70,000원씩을 4차 빙고 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그러므로 배터리빙에 투자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인 I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4,721,301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H, S, T, U, V, W, X, Y, Z, AA, AB, P,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홍콩 본사 사업설명회 자료, 홍콩 본사에서 회원에게 배당한 근거 자료, 국제공조수사 요청 관련 서류 회신 하달, 각 피의자 금원 사용처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내지 24, 76, 83)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회원들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업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단계에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는 사업인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들은 수익이 하위 사업자들의 투자유치에 따른 배당금 및 수당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형식적으로 본사에서 경매를 진행하지만, 경매에서 실제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러한 형식의 사업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정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지역 최상위 사업자로서 지역 센터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주선하여 하위 사업자를 모집했고, 피고인 B는 피고임 A의 하위 사업자로서 다른 하위 사업자들의 가입절차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들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하위 사업자들이 투자한 돈의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4: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왼쪽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운전 및 같은 달 28. 0.061%의 주취운전으로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산타모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216번길 10-13에 있는 하남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