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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장치의 정확한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범퍼로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며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L(여, 58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재범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총 4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더욱 엄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가 보험금으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지는 않은 수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7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청주시 일대에서 거주하던 중 소위 대포차인 B 소유의 C 벤츠 E50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이 2015. 10. 1. 경 과태료 체납으로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차량에 부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동남구 D 부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주)E 소유의 K5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F' 등록번호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벤츠 E500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29. 02:02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빌라 주차장까지, 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C 벤츠E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인부정사용), 내사보고, 차량사진, 내사보고(F 차량 번호판 조회 관련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C 벤츠 차량 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내사사보고(F 차량에 대한 사건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이를 운행하였는데, 범행방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경우 등록 말소되어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져간 것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5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20 청수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5.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사람으로서, 2020. 7. 24. 21: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삼방로 동리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두 사건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60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콜센 터담당자'라고 함)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명의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콜센터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현금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콜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2019년 6월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C 명의 D조합(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콜센터담당자는 2019. 6. 19. 09:40 경 F은행 G 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8%의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4:54경 C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944만 원, 같은 달 20. 11:20 경 H 명의의 D조합(I) 계좌로 440만 원, 같은 달 20. 11:23경 위 H 명의의 같은 계좌로 82만 원, 같은 달 20. 14:20 경 J 명의의 K은행(L)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1. 12:54경 M 명의의 D조합(N)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2,86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16:01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F은행 P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된 600만 원 중 70만 원을, 2019. 6. 19. 16:05경 같은 구 Q에 있는 D조합 중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600만 원 중 530만 원을 각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이를 콜센터담당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서류 포함), F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피해금액 2,866만 원 중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일부 피해 회복된 내역 등이 증거에 나타나 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수만 2,866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866만 원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관여한 인출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같은 종류의 범죄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경기 평택시 'B모텔'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중증 지적장애)에게 다가가 병맥주를 건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로 이동해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수강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추행이 짧고 순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9:3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0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한 "D 캐릭터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계정을 1,200만원에 구입하겠다. E에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신청을 하고 E로 1,200만원을 입금하겠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F 계정 접속정보를 넘겨주면 거래완료를 눌러 돈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속정보와 계정복구를 위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자신이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계정복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거래취소를 하여 E로부터 입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계정 양수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5. 21:42경 위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속정보를 건네받고, 계정복구를 위한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계정 사용이 가능함에도 거래취소를 하여 E로부터 1,200만원을 돌려받고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출석 관련 / 화해권고결정문 첨부 /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고소인 구글 계정 복구 관련 자료 제출 / 본건 계정 매수자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이메일 자료 편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녹취록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E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200 만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D 캐릭터 계정을 제3자에게 1,500만원에 양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9 4218609 매매대금 사건에서 2020. 6.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6 상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6대(증 제1호), 컴퓨터 모니터 6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92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제주시 B1층 C호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엔젤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PC 세트 6대를 설치한 후 지인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20. 3. 1.경부터 2020.3.11.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만원당 1만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게임들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들이 요청에 따라 그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손님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그 포인트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엔젤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7. 6. 22: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8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동석 중인 피고인의 일행에게 무례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가명),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범행수법 특정 / 본건 압수물 및 범죄수익금의 몰수 대상 검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게임물 사용설명서 및 등급분류위반사항 / 신고자 촬영 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분석 관련 / 영장집행시 상황 관련 / E에 대한 영업자 변경 관련 / CCTV 영상 확인 등 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상해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권고형의 범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무거우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1년 6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6번(징역형의 실형 1번, 벌금형 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서 환전업을 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소액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3. 18:53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8.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교통 관계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 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2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준희(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현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24세)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5. 3. 27.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20. 8.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골절 정복술을 받아야 하였고, 추후 성형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희(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38, 49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이정호(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41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 0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칠곡경찰서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껌을 씹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4934 피고인은 2020. 4. 21, 22:55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돼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2020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20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등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1703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