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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막연히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228,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매 1. 견적서 4매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2매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하여 본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택시정류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여자친구인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C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위 택시는 2013. 7. 1.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0에 있는 KT대화지점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로가에 서 있는 피해자를 택시 주위를 돌며 쫓아다니던 중 택시 운전석 문 손잡이 및 운전석 뒤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를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약 474,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좌측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1:50경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자, 피고인은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 1. 경찰공무원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E지구대 CCTV,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53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J단체', 'K'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8.5, 19:20 경부터 19: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 회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날 19:50 경부터 2008.8.6. 00:30경까지위 2,700여 명은 종로1가, 종로2가, 을지로, 퇴계로 등의 전체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8. 5. 19:50경부터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된 23:30경까지 종로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D은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 D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을 발견하고 '형님'이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 부분 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건물 관리단을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2013. 7. 1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0에 있는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민사소송(2013카합273호)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D관리단대표회의 명의의 장기수선충당금 농협계좌(E)에서 변호사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일반관리비 적립금이 없는 관계로 장기수선충당금 중 3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2013. 7. 16.자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적립된 일반관리비 중 300만 원을 다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2013. 7. 25.자 관리단의 의결에 따라 2013. 7. 26. 이를 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점에 비추어 관리단은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2. 10:2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지하철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등 기타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고 곧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4. 21. 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가운데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2:30경 김해시 B아파트 102동 303호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6세)과 말다툼 도중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신발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가로 12.5cm × 세로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99번길 23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두주 공아파트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첨단지구 쪽에서 용두주공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피쉬앤그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도 당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과 피해확대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5: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산44-2에 있는 산정2교 도로를 영북면사무소 쪽에서 산정호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굽은 걸과 비에 젖은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6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E'에서 돼지지육 등의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주)E'의 냉장창고에 제조연월일, 유 통기한, 부위명 등 축산물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돼지 부분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 일자부터 2016. 3. 23. 경까지 총 40~50마리 상당의 돼지 부분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사진 자료 첨부) - 단속 사진 1. 2016. 3. 21. 발행 도축검사증명서, 2016. 3. 21. 발행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2016. 3. 22. 발행 도축검사증명서, 2016. 3. 22. 발행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2016.3. 23. 발행 도축검사증명서, 2016. 3. 23. 발행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1. 주)E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1. J과 A 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1. E 매출계산서 합계표 1. 2015. 12. 2016. 3. 매출 합계표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0. 확정됨)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2: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1리 골목길 방향에서 같은 면 와수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노면이 표시 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으로 진행하기 위해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여) 운전의 E 슈마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와 수1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종전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00:15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6. 03:3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115에 있는 마석 주공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6세)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잠시 집 앞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가스레인지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5. 7. 00: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여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F"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가 이사 후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C, G의 각 법정 증언, 피해품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사짐을 옮기던 중에 이불 위에 위 가스레인지를 두고 그 위에 '이사 물건임'이라는 내용을 적은 스티로폼으로 덮어 두었던 사실, 그 물건들 근처에 재활용품 더미 등 등 이사짐과 혼동이 될 만한 물건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가스레인지는 외관상 손상된 부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가스호스가 연결된 채 끈으로 포장된 상태로 되어 있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물건의 상태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물건이 버린 물건이 확실한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가스레인지는 재활용품이나 폐기물로써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주인이 일시적으로 놓아둔 물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절취를 고의를 가지고 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절취의 고의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0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의 이름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품을 수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가스레인지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25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01호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7:20경 위 B건물 105호 사무실에서, B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에게 체납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2016. 10. 19.자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도로 약 500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27.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이 사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30.0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티슈통을 집어 던졌으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오른쪽 손목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 소속 경찰관인 경사 H(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H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경장 I(34세)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20: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우측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6.3km 지점 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3차로는 차선 도색 작업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도색 작업 현장을 피하여 감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색 작업 중인 피해자 E(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5. 00: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차량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wm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찰관임에도 사고운전자로서의 구호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 곳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어 D의 연락을 받고 온 D의 아들 E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차량 2대에 각자 나누어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대구 서구 비산7동 북부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공모에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차량에 G, B가 탑승하고, C이 운전하던 I차량에 D, E, F이 탑승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위 C 운전의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5,817,3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 내지 6항, 제8 내지 12 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총 32,706,520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제2,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F,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의문점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4:16경 파주시 대원리에 있는 대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에 항의하면서 진로를 막아 서행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셔틀버스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6:4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문곡교차로 전 500m 지점 38호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범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고 핸들이 풀릴 정도였으며, 경적을 눌렀더니 피고인이 약간 멈칫하더니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휘청거림이 있었고, 피고인이 멈칫하였다가 그대로 가버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충격 소리는 듣지 못했고,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으며, 충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정도이고, 피고인 차량이 300미터 정도 멀어진 후에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하였고, F도 충격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차가 좀 휘청거리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며, 100미터 이상 멀어진 후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스치듯이 부딪혀 그 접촉 면적이 넓지 않고, 파편물도 떨어지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6, 7쪽에는 피해 부위가 꽤 넓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차량 사진이 제출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당시 확인하였던 피해 부위에 비하여 위 사진으로 보이는 피해 부위가 넓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위 사진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가 오후시간이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무면허나 음주 등을 이유로 도주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