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2020고단55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21: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63세)과 피해자의 지인인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아파트의 이웃주민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C과 2019. 12.경까지 교제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40경 서울시 강서구 F건물, G호의 공용현관과 공용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복도를 향해 난 방 창문을 열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도둑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의 문고리를 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39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7:39경 서울 강서구 H, 1층 ‘I’ 뒤편 출입구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태양열 라이트 1개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50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3. 00:04경 서울 강서구 K 아파트 L 관리사무소 앞 벤치에서 바둑을 두던 피해자 M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같은 날 00:30경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0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판시 제3항(2020고단3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범행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제4항(2020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020고단55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교제해 온 관계로 2019. 11.경 서울 강서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이를 촬영하고, 같은 해 12. 초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CTV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O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사진을 보여주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북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O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사진을 O에게 보여준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한 1인에게 촬영물을 보여준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인 ‘반포’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또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인 ‘제공’에 있어 ‘교부’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을 전제로 한 개념인 점,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판매·임대·제공과는 달리 전시·상영의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체계적 해석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상영에 이르지 못하는 특정한 1인을 대상으로 한 상영 행위까지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등 참조), 촬영물을 보여주기만 한 때에는 촬영물 자체의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공’에 촬영물을 특정한 1인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절도의 점(2020고단355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지갑을 집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지갑이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후에야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시점, 피해자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챈 시점, 피해자가 곧바로 벤치로 돌아왔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지갑이 떨어져 있던 벤치가 관리자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갑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외의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59)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서울시 강서구 F건물, P동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G호 C 귀하’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빌려서 갚기로 한 돈 200만 원을 이번 달 말일(2019년 12월 31일)까지 갚아주세요, 그때까지 갚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