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여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29.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도부터 2013년 11월까지 체불임금 합계 64,754,000원 및 퇴직금 44,734,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빵제조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 50톤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012. 12. 5.50%, 2013. 1. 5. 50%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1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설탕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시가 47,357,580원 상당의 설탕 50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거래명세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 회생결정 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5,200,000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텃골근린공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4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서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1

범죄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연에 의해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이다. 사이트는 그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마다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에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공제한 금원(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D가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였고, E는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사이트의 마곡지사장인 H를 통하여 D 등과 사이트의 '대표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돈을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의 6%를 지점의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에 따라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120~130여명으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46,910,79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범죄수익 관련 정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금융거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주범인 D, E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0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위와 같은 'B' 사이트는 D가 2019. 4. 19.경부터 자신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E 등과 함께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F건물 G호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B 회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1%를 지사장 자격으로, 6%를 지점장 자격으로 취득하는 '지사장 및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사 및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A지사 및 H점 영업을 시작하여 500명 가량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일자부터 2020. 4. 29.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46,461,98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 수익금, 수익금 산정, 공모관계 등), 지사, 지점명단,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중 90% 내지 95%에 해당하는 28,800리터 내지 30,400리터,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640리터 중 90%에 해당하는 14,976리터를 각각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전부, E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경유 16,640리터 전부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와 같이 허위 기재된 석유류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경 16,773,018원(허위 공급량에따른 편취액 1,125,558원)의 유류세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442,357원(허위 공급량에 따른 편취액 16,564,459원) 상당의 유류세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유류보조금 관련 자료 1. 매출거래액일람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공급 관련 편취액 16,564,459원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15.05:00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위 C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05:28경 위 B모텔 1층에서 F지구대 경사 G이 모텔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손목을 잡아 꺾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모텔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모텔의 구조 및 CCTV 확보), 수사보고(모텔업주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J 직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및 모텔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B 모텔 K호, C호의 외관 등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E이 목격한 상황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의 유선상 추가 진술 및 출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A의 탈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강키트 감정 결과 회신) 1. 모텔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G)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인 I, 고등학교 후배인 E,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 2개를 잡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홀로 잠들어 있는 C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E이 나타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화가 난 E이 모텔 벽을 훼손하고 I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경사 G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느꼈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사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신흥슈퍼 인근에 있는 838호 지방도 인근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 쪽에서 지방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지방도에 진입하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광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1,000만 원에 합의한 점, 1993년 및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베트남 출신의 처와 7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릉시 C, 102동 1101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4. 4. 24.경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퇴직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인의 처가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E에게 증여한 금원이었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는 피고인이 자신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에게 합의금 39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39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장기간 E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E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에게 합의금 상당액을 증여하고 이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무고죄로 처벌받는 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인력사무소에서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 찾아가 피해자 F(39세, 남)을 길 건너 폐업중인 'G' 편의점 앞으로 불러낸 다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20여대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로 옆 'H'까지 끌고 와 해리교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더 맞기 싫으면 순순히 따라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해남읍 해리 해리 다리 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0여분 후 해리교 밑에서 피해자에게 "해남에서 얼굴 보이지 말라! 보이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대 때리고, 발로 허리와 옆구리부분을 2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표재성손상,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조회가 없는 개인 돈 중개업체이다, 500만 원을 월 3% 상당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정식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피고인의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하면 위 체크카드로 출금 하겠다, 완납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B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 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부친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3개월치 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월 3% 이자에 1년간, 연체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대출해주는 심사승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리금 납부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심사 승인이 된 것으로 믿고 그 다음 절차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면 그 원리금을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리금을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원리금을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6. 18:00경 전남 담양읍 죽향문화로에 있는 만성사거리 교차로를 향교사거리 쪽에서 만성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1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후반부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차량이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G(여, 71세)에게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두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H(여, 51세여)에게 약 10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전방탈구 및 상완신경증 손상, 뒷좌석 탑승자 I(여, 23세)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뒷좌석 탑승자 J(남, 21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뒷좌석 탑승자 K(여, 72세)에게 약 7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상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뒷좌석 탑승자 L(여, 30세)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여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D병원 쪽에서 천호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차 문을 열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 등과 충돌할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도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측사경을 통해 후방 주시 후 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정차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측사경을 통해 후방에 자전거 등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승객을 하차하게 하여, 승객이 연 조수석쪽 뒷문에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1. 09:12경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망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사진(차량, 현장,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측사경 등을 통한 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승객의 하차를 위해 10여초 가량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승객이 연 조수석쪽 뒷문이 부딪치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부근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피해자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 경위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입원기간 동안 치료비로 1,7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치료비 이외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과실비율 산정 문제가 마무리되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 점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1,5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공탁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공탁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위 1,500만 원을 보관해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천시 D 빌딩 9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건물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 해주겠다"라고 한 후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예상과 달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자 마치 양도소득세로 위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천시 D 빌딩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무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개발이 되는 땅으로 바로 매수자가 나올 것이다, 전체 땅 중 4분의 3은 나하고 가족들이 다 살 것이니, 4분의 1 지분만 사라"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남 무안군 G 전답 4,000m² 중 4,000분의 1,653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2. 4. 24. 피해자 명의로 위 전남 무안군 G 전답 4,000m² 중 4,000분의 1,653 지분을 6,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이 예상과 달리 전체 4,000m²의 매매대금이 1억 5,730만 원이었고, 그 중 피해자가 매수한 4,000분의 1,653 지분의 매매대금은 6,500만 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위 땅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면 그 무렵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확인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자료(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제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부과서, 각 확인서, 금고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금 3,400만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거래처로부터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납품하여 주고, 혹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금 3,400만원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폐식용유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즉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3,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폐식용유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가족적 불행 등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2014고단2585 피고인은 2014. 7. 3. 00:37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등을 2회 때리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476 피고인은 2014. 8. 30. 01:2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소로 28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17세)에게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를 받자,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병원) 2014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3:30경 업무로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평삼거리 방면에서 능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4,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제생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물방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4차로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한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울 수리비 1,307,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70m가량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운전면허대장 6. 견적서 7.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