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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1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또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1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6, 18)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하고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1년 7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 E을 제외한 5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10.18: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5고약195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3: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쪽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지기능장애, 충동장애 등이 있으며, 최근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도로가 비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피해자 G 소유인 H 그레이스 6밴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테두리가 벌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4:4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0:4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골목길에서, 전일 술에 취해 C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길 가운데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나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라, 어제 내가 죄도 없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게 만들었다, 너그들 일 똑바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가량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D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에 대한 불만은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라고 알려준 다음 순찰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앉아 "씨발놈들아, 니들 일 똑바로 해라, 쪼다 새끼들아, 아무도 여기 못 지나간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순찰차 보닛을 세게 내리치고, 순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항 등),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월 임금 4,5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88,465,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D, G,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액수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44경 구미시 C원룸 이르러, 그곳 1층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3층과 4층 사이까지 올라 가 그곳 복도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COOMAX 전동킥보드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동주택 계단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4: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로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것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 및 그 아들인 피해자 C(27세)에 대하여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3. 21. 21: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건물에 있는 B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증언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1번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 전력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뇌출혈이 발생하는 바람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는 약물치료만으로 건강상태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과 동업을 하면서 손실만 보았음에도 피해자 부자가 각종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휴대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 것이어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인 2,300만 원을 이 사건 합의금으로 하자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실상 위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충분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지인인 C에게 "현금을 송금하면 무역업체를 통해 중국돈으로 환전해주겠다. 무역업체가 중국돈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제안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환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1.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1:31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옥동3주공 교차로 부근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고보(영상자료 첨부), CD,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C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원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4. 부터 2019. 6. 10. 까지 위 (주)C 소속 근로자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D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2,155,344원 등 임금 합계 10,524,504원 및 퇴직금 11,307,8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41,718,920원 및 퇴직금 42,063,621원 등 합계 83,78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F, G, H, E의 각 진정서 1. 각 연봉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체불임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418호로 2019. 11. 19. 파산선고 받은 사실, 파산선고 전에 피고인과 그의 전처가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 체불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그의 전처가 도산 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회사에 투입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갑자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2019. 12. 24. 03:2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이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손을 뻗어 D의 목 부위를 1회 할퀸 뒤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2020. 2. 4. 13:4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F호 내에서, 피고인이 G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H(21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H 진단서 미제출관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술을 마시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이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17:3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53-9에 있는 공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 트랙터의 연료탱크와 미션오일 캡을 열고 흙을 집어넣은 후 시동을 걸고, 베일러를 작동시켜 트랙터 엔진 등 수리비가 약 6,711,59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트랙터에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운전석 바닥에 있던 시가 약 4,840원 상당의 부싱볼(트랙터 부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트랙터를 손괴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7:58경 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무려 0.357%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의 2011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산 3-1에 있는 24번 국도를 청덕소재지 방면에서 적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오른쪽 커브가 심한 오르막길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콘크리트 블록을 싣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은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실은 콘크리트 블록을 와이어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커브 지점을 지나면서 적재함에 실린 콘크리트 블록 2개가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4. 07: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4. 00:29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16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8:2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