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37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본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D 교수가 성희롱을 저질렀으니 그의 강의를 듣지 마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제1사범관 105-1 강의실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의 강의를 들으려던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업 다른 과목 들으세요, 제2차 피해가 우려되니 공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가 필요합니다"는 내용을 수회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C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곳 자유게시판에 제목 "성희롱 교수의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강의 들으면 안됩니다", 내용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제1사범관 화, 목 10:30 105-1호"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기재 내용의 글을 올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D은 C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피고인은 같은 학과 강사로 재직 중에 있고 과거 프로젝트를 같이 한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자신들의 여제자들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진정을 당하게 되어 C대학교의 자체 심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2011. 11. 7. C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상당히 경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다시 올해 3월 학기부터 복귀하여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를 막기로 하여 단체행동을 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살펴본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 및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저질렀음에도 강의에 복귀하였으니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피해자의 강의를 듣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C대학교에 의하여 공인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시한 내용인 점, 피해자는 스스로 성희롱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에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주요 동기는 피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가 경한 징계를 받아 다시 강의를 하게 되어 피해자의 소속 학과생들인 위 성희롱 피해자들이 다시 피해자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고 아울러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교수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한 사실과 그에 대한 징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는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대한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대학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하여 교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교 내지 학생들에 대한 부당 내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처벌을 하는 것은 대학교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타 대학 및 우리 사회 전반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고 사회의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음, 네이버 등 일반 포털사이트가 아닌 C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는바, 보통 대학교 자유게시판은 소속 대학 학생, 교직원들이 자신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대학교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희롱 사실이 전파되도록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고 글을 작성·게재한 행위의 주요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