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18, 21:00 경 D,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02:00경 피고인 B의 방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여 피고인 A 이 위 방을 나갔고,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방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방에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방을 나갔다. 피고인 A은 잠시 후 재차 위 방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 "하지마"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두 팔을 누르고 입을 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갈 당시 방문이 열려있었고, 피해자의 친구인 D1 당시 거실에 있었으며 D은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같은 집에 있었음에도, D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4일 만에 바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친구인 D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당시 피해자가 D에게 진술한 내용 및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8세의 여성이었고, 당시 남자친구 G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D과는 매우 친한 친구 사이었고, 피고인 A D의 남자친구였던 점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친구인 D의 남자친구라는 인적 관계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의 상황이나 소음 정도에 따라 D이 피해자의 저항을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추궁을 당한 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D의 연락으로 피고인 B D과 피고인 A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B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네가 술 때문에 착각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빠는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어? 나 그때 맨정신이었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데도 경찰서에 넘겨서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럴 일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합의를 위해 누가 올 것인지, 언제 만날 것인지에 관하여 대화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진술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한 + 판시 준강제추행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