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0. 18:36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1장, 학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10:30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7:50경 수원시 장안구 H,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현금 1,000원 권 2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1. 21:35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N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31. 21:37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불상이 운영하는 Q만두 천천점 식당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만두와 김밥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1항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으로 하여금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22:01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제1항 라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 및 음료수 대금 21,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00 1. 2018.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사이트 게시판에 "정관장 홍삼 에브리타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10만 원을 주면 홍삼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20만 원을 주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72 피고인은 2019. 5. 14.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접속하여 "에어팟2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03 피고인은 2019. 4. 14.경 의왕시 AC, 3층에 있는 'ADpc방'에서 모바일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뉴페이스 트리니티 미용기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 값을 입금하시고 주소 보내주시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26 피고인은 2019. 3. 28.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당시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소티논(여드름 치료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I)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44 피고인은 2019. 6. 2.경 의왕시 AC, 3층에 있는 'AD PC방'에서 모바일 어플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커피 서양탕국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 값을 입금하시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7.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물), 각 사진(현장 및 범행장면), 피해자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 사용내역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수원지법 2016고단7096,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5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5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각 -영장 회신자료(입출금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6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판매게시글,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판매글 등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이체화인증,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영장 회신자료,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이 역시 그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의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판시 2019고단880 사건의 절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지갑과 체크카드를 회수함으로써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