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재고합4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간첩을 하려고 예비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등의 간첩예비,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의 혐의로 1974. 7. 22. 전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74고합85호)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1974. 11. 28. 그 중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면서, 간첩예비,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에 각 항소(75노2호)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1975. 4. 2. 위 각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법원에 각 상고(75도1677호)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7. 22. 위 각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 9. 9.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2. 9. 13. "전라북도 경찰국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반공법위반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피고인의 해임일인 1974. 5. 15. 이전에 피고인을 연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무렵까지 31일 이상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연행된 것은 1974년이므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위 불법체포·감금죄는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의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대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58. 11. 30.경 육군 중위로 예편되어 각지를 전전하다가 1968. 7. 10.경 선원으로 어선에 승선하여 동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괴에 피랍되어 동년 11. 1.경 귀환하여 1969. 4.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반공법 및 수산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본적지로 돌아와서 1974. 1. 1.경부터 동년 5. 15.경까지 전북 D 향토예비군 제2중대장직에 종사한 자인바, 1) 1969. 12.말경 강원도 E에 있는 F 경영의 G센터 내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H계원인 I, J, K, L, M 및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동인 등에게 "이북에 처음 잡혀갔을 적에는 죽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접을 잘 해주더라. 원산에서 평양까지 구경했는데 비교적 거리가 깨끗하더라. 밥은 순전히 쌀밥에다 술을 주고 대우가 극진하더라, 농촌은 기계화되어 있어 트랙터로 농사일을 하더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더라. 이북은 통행금지가 없고 밤새도록 버스와 사람이 왕래하더라. 이북은 남자나 여자가 일터에 가면서도 총을 메고 다니더라"는 등의 말을 하고, 2) 1973. 11. 28. 17:00경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P 경영의 주점 내실에서 동리 거주 Q, R 및 S 등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3) 1974. 1.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동 리 거주 T, U, V, W 등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각 찬양·고무한 것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북한을 찬양·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과거사위원회 조사관 작성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결정문, Q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4. 5. 15. 이전에 구속영장 없이 구속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4. 6. 15. 이전까지 적어도 31일 이상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경찰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으며, 경찰에서 만약 검찰에서 부인하면 다시 경찰로 넘어와서 조사를 받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경찰로 다시 넘어가 고문을 당할까봐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한 사실,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도 경찰관 두 명이 양쪽에 앉아 있어 그대로 시인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전북도경 대공과로 연행되어 단층 가옥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몽둥이 구타, 전기고문, 오금지에 몽둥이를 끼우고 꿇어앉게 하는 고문 등을 당하여 허위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Q은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북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만 하면 집에 보내준다'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경찰이 욕설과 강압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구속시키다고 하니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당시 경찰이 꿰맞추는 식으로 조사를 하였고, 함께 갔던 R과 U도 자신과 같은 식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는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문의 해석상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K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산서 평양으로 가서 그 곳에서 극장 구경을 시켜 주고 술도 주고 대우를 잘 해주더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죽는 줄만 알았는데 대우를 잘 해주고 색시도 옆에 앉혀주고 하더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이북을 찬양·고무하는 논조였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 Y은 재심대상사건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계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찬양·고무와 관련된 첩보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증인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Q, U, W에 대한 각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계몽적인 의도에서 원산을 경유하여 평양을 다녀 왔으며, 대우는 비교적 잘 해주는 편이고 좋은 곳만 가려서 구경을 시켜주더라. 그것이 어부들을 기만하게 하는 술책이더라. 그리고 평양 거리는 한산하고 사람은 침울한 표정이고 자유가 없기에 여러분들은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주장한 점, I, J, T, Q, U, W 등은 재심대상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서 그 곳에서 극장 구경을 시켜 주고 술도 주고 대우를 잘 해주더라, 이북에 잡혀갔을 때는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로 잠자리와 식사 대접을 잘 받았으며 비교적 거리도 깨끗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북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북 이야기를 적의 없이 호기심에서 한 것 같으며, 이북을 찬양·고무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X, Y의 재심대상사건 항소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였다는 것을 다른 이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