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3:00경부터 같은날 14: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된장백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된 장백반 1인분(6,000원), 막걸리 1병(3,000원)을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4:00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632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남양주점 내에서 쇼핑을 하는 척 하며 위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보안팀 B가 관리하는 시가 4,200원 상당의 지우개 5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볼펜, 싸인펜 등 12자루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17.경부터 2012. 9. 1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749,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23. 20:25경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제한축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1:3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주례동에 있는 한빛안경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건축 등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도시지역 밖인 화성시 C에서 건축면적 979.4㎡의 경량철골 창고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시지역 밖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증축하였다. 나.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도시지역 밖인 화성시 D에서 건축면적 270㎡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시지역 밖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위반건축물현황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법 위반시정명령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3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10조 제3호, 제20조제1항, 제83조,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였다. 무단으로 건축 등을 한 면적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당부분을 원상 복구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고소인 주식회사 B는 2017. 11. 6. 양수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2017카명13776)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9호 법정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전 1,084m²의 지분 9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굴삭기(D)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15,137,940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설기계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8: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피해자 C(여, 56세)과 토지 매매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거실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후인 2017. 3. 22.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개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6. 1.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0: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입금증은 있는데 왜 출금증이 없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인 E의 증언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와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은행 직원에 태도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경기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워터젯장비 제작 업체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장비의 제작 및 판매, 피해자는 장비의 판매 및 자금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위 E를 공동 운영해 오던 중, 2014. 3. 2.경 피해자와 위 동업약정을 합의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 10: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공동운영자금 55,578,858원을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250만 원은 위 E의 상가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75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명세표 1. 사건경위서(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04. 16:30경 시흥시 C 앞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인산업도로쪽에서 소래산쪽 노폭 7m의 이면도로를 시속 2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불법주정차차량이 있는 곳이며, 장애물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보행중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강남병원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04. 16:30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16. 09: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와 경제적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옆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개, 가위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바로 앞에 보이면서 "무엇으로 죽고 싶냐, 어떤 칼로 죽고 싶냐, 골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벽진동 소재 벽진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 금호고철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경 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B)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 삼성증권 통장(C)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합계 약 734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동거 중인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3:50경 김해시 C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18:29경 인천 서구 C 내에서, 피해자 D와 BMW X5 중고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인 1,100만 원을 선입금 받은 후 위 차량의 하자가 심하여 위 선입금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이미 상사이전이 되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모하비 중고차량을 구입하도록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KV300 등급 최고급형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E 모하비 중고차량을 보여주면서 "적당한 차가 있다. KV300 등급 차량으로 차량 대금은 3,200만 원, 등록비는 2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모하비 중고차량은 KV300 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QV300 등급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위 중고차량의 매매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3,4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약정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차량등급이 차량 뒷면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15:1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역인 좌천역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자들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6:20경 위 좌천역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과 사진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6. 16:4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6번길 56에 있는 일월3호 공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 관할도 아닌데 왜 지랄이야, 신고자 데리고 와라,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 법이나 알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과자봉지를 순찰차 앞에 던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C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범인이나 똑바로 잡아라 병신새끼야, 법도 모르는 새끼가."라고 말하여 C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 (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18:2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고 F 동상을 가리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 발놈아. 내일까지 이거 안 부수면 내가 지게차로 다 부수겠다. 그리고 내가 니하고 너희 가족들 가만히 둘 것 같나. 너희 가족들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등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7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해자 B(57세)는 2014. 8. 19. 경 익산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사건 처리되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4. 9. 16.에 전주지검 군산지청 담당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합의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 합의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24:00경 위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E, 단란주점 주인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합의를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 같은놈, 합의 안 해 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시 피고인은 단란주점 밖으로 나와 그 앞에서 위 F. 동네주민 G 등 7-8 여 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거지 같은 놈, 어디서 얻어 먹다 온 거지냐 씹할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당장 꺼져 버려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30. 00:4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4길 116 온곡초등학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계동 온곡중학교 방향에서 온곡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에게 >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E K3 승용차에 약 1,204,0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에 약 614,757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06.30,00:43 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H, F,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에 있는 "꽃뫼공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올코트 100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장비와 원료를 구입하여 2017. 1. 1.경부터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사업을 개시하였다. 1.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기술의 연구 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경 목포시 C에 있는 'D'라는 점포에서, 분쇄기 1대, 튜빙기 5대, 마감기 1대를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의 원료인 연초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XTREME TRA(200+25)' 담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담배 3,526갑(1갑 20개피)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담배소매인 미지정 판매 누구든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4.경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 불상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담배 50갑(5보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26갑(1갑 20개피)을 합계 9,90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매인이 아님에도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광고 사진, 내사보고(수제 담배판매점 방문 수사), 담배제조판매와 관련된 사진 및 페이스북 사진, 내사보고(수제 담배판매점 2번째 방문 수사), 구매한 담배 10갑 촬영 사진, 약독물감정서, 각 압수조서, 금융거래정보 등,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담배사업업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종업원 G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G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춘천시 E아파트 104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5: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앞으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24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동생 여자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 검지가 약 10cm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손가락의 수지 혈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