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10.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1: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 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F(56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어탕 1그릇, 소주 1병 등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0. 27. 업무방해 위 가항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10.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05:00경 위 H 음식점에서, 피해자나 그곳 종업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자, 종업원인 1이 '왜 허락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냐'는 취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I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서울 강북구 K 소재 피해자 J(45세)이 근무하는 'L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고 입주하기로 한 월세방에 들어 갈 수 없다고 말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였기에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2, 10, 29. 14: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9. 14:00경 서울 강북구 N 소재 피해자 M(37세) 운영의 'O'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P에게 '무료로 커피를 달라,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P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커피숍 바닥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버리고, 출입문을 가로 막아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2, 10, 29. 18:5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10.29. 18:50 경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쳐다보네, 눈깔을 뽑아 버린다, 핸드폰으로 맞아볼래"라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2. 10. 29. 19: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9. 19:1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커피숍을 나간 뒤에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온 뒤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커피숍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메뉴 간판을 발로 걷어 차이를 손괴하였다. 라. 2012. 1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3, 22:15경 위 커피숍으로 택시를 타고 간 뒤,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11, 3, 22:1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 씹할 놈아 너를 꼭 죽여버린다, 두고보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11. 3. 22:40 경위 'O' 커피숍에서 위 M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북경 찰서 R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Q(32세)에게, 위 M 등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놈아, 너도 죽여버린다"는 등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F,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증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성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하한은 법률상 치단형에 따른다)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 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