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합3 :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D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E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F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G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H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I, F, J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를 H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L, M, N, O, P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E호텔 및 Q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E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전주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D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D파 선배 조직원인 T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D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소재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D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D파 선배 조직원인 U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D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20고합63: 피고인 A의 사기 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01:14경 전주시 인후동에 있는 불상의 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닉네임 'V'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접속한 다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파이코인 3만 개를 1,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페인 파이코인 3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떄문에 피해자로부터 코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4경 지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코인 대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가상화폐인 '랜드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200만 원을 주면 그에 상당한 '랜드코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가상화폐 매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D과 함께 2018. 9. 21. 10:30 익산시 AE 아파트 AF동 앞에서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아 점장한테 잘리게 생겼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고, 추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AD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즉각 매각한 대금만 피해자를 제외한 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고, 추가로 금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대리점 앞에서 신규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아이폰X 64G)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S 커피숍 CCTV 사진자료(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수사보고, 판결문 [2020고합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공람문서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의 각 고소장, Z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C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1회), 고소인 C 이메일 제출자료, 고소인 C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 전송 신분증 사진 캡처,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A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2018. 11. 2.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및 2019. 8.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각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9. 8. 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구체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공소제기 이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2018. 6. 29. 확정된 판결 제외)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교정의 목적을 망각한 채 만연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