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0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 15. 18:1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교회 앞 노상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A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I과 J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였던 D을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험회사에 신고하였던 교통사고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해 1. 17. 서울 강남구 K 소재 'L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머리와 목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뇌진탕, 경·요추부염좌 및 근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 16.부터 같은 해 1. 3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 30.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816,29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D은 같은 해 1. 17.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머리와 목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요추부염좌 및 근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 17. 부터 같은 해 1. 2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 23.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 30.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47,2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213,57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및 N, O의 공동범행 N은 2008. 6. 16. 22: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O 및 피고인 B을 태우고 P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A이 Q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과 N, O이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던 교통사고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해 6. 20. 서울 강남구 R 소재 'S병원' 의사 T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코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T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코의 얕은 손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9.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14,4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O은 같은 해 6. 20. 위 병원 의사 T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가슴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T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9.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16,04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공소장 변경 없이 위 치료비를 '214,460원'에서 '216,040원'으로 정정한다). N은 같은 해 6. 20. 위 병원 의사 T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T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7.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19.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5.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2,98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N, O과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그들로부터 합의금의 일부인 30만 원씩 총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653,480원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공소장 변경 없이 위 합계액을 '3,811,040원'에서 '3,653,480원'으로 정정한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08. 12. 6. 01:05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V가 운전하던 W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변경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B이 V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진입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교통사고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9. 서울 강남구 R 소재 'S병원' 의사 T에게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T로부터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09. 2. 8. 'X병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로부터 '경추염좌'로 진단미상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2. 8.부터 같은 해 2. 1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12. 9. 합의금 명목으로 1,090,000원, 2009. 2. 17. 합의금 명목으로 1,452,000원을 각 교부받고, 2008. 12. 23. 'S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9,900원, 2009. 2. 17.과 같은 해 6. 11. 'X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12,300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2008. 12. 15. 공업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314,20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D, N, O,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기록 제318 내지 320쪽) 1. 보험기록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법원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청구한 배상명령신청 대상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를 각하함) 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1429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및 Y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은 2007. 6. 23.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구청 옆 부근 노상에서 Y를 태우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때마침 Z이 AA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놓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살짝 들이 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Y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6. 28. 서울 강남구 K 소재 'L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어깨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추부염좌 및 근긴장, 양측 견관절 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27.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9. 합의금 명목으로 937,96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4,7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Y는 같은 해 6. 28.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추부염좌 및 근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27.부터 같은 해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9. 합의금 명목으로 937,96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0,3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50,98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7. 11. 1. 1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삼성역 부근 노상에서 Y를 태우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AB이 A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 A과 Y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해 11. 3. 서울 강남구 K 소재 'L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5.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18,3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Y는 같은 해 11. 3.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추부, 요추부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 3.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5.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0.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27,34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45,70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AD의 공동범행 AD은 2008. 7. 29.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학동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을 태우고 A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하고 있던 중 때마침 AF이 A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AD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과 AD은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7. 30. 서울 강동구 AH 소재 'AI병원' 의사 AJ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AJ으로부터 '경부, 우측 견관절부, 요배부, 우측 완관절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8. 6. 합의금 명목으로 1,287,83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8.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58,25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AD은 같은 해 7. 30. 위 병원 의사 AJ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AJ으로부터 '경부, 우측 견관절부, 요배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 3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8. 6. 합의금 명목으로 1,287,83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8.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99,55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533,46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08. 6. 27. 16:10경 서울 강남구 AK뒤편 노상에서 G BMW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때마침 AL이 A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와 입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및 AN, AO, AP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10. 25. 15: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AQ 호텔 앞 노상에서 AN, AO, AP를 태우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AR이 AS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AN, AO, AP는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K 소재 'L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994,62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5,7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AN는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허리와 머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요추부염좌 및 긴장, 두피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994,62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 위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5,31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공소장 변경 없이 위 치료비를 '125,320원'에서 '125,310원'으로 정정한다). AO는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경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994,62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 위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5,7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AP는 위 병원 의사 M에게 "교통사고로 허리와 머리를 다쳤다"며 거짓말을 하고 의사 M으로부터 '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0. 27.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994,62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30. 위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25,76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481,070원을 편취하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교통사고는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이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R, AB, Z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보험기록품의서 등이 있다. 나.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들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나머지 각 증거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제가의 제1)항 보험기록품의서에 의하면, Z은 사고 당일 브레이크를 놓치는 과실로 피고인 A과 Y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Y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Z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사고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Y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제가의 제2)항 보험기록품의서에 의하면, AB은 사고 당일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A과 Y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Y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AB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사고정도에 관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Y가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제나항 보험기록품의서에 의하면, AF은 사고 당일 피고인 A과 AD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AD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AF은 여러 차례 소환노력에도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없으며, AD 또한 경찰에서 AF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을 충격하여 피고인 A이 오른쪽 팔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AD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4) 제다항 보험기록품의서에 의하면, AL은 사고 당일 피고인 B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위 보험회사의 직원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AL은 여러 차례 소환노력에도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제라항 보험기록품의서에 의하면, AR은 사고 당일 피고인 B과 AN, AO, AP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아 직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AN, AO, AP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AR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B 일행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의 범퍼가 깨지고 피고인 B 일행이 탑승한 차량의 범퍼와 전조등 부분이 차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어 피고인 B 일행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과 같은 차량에 탑승하였던 AN, AP는 경찰에서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다른 일행들이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관계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