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예인선 C(72톤, 완도군 선적)의 실질적인 선장으로 승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C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해사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7. 22:46경 목포시 동명항 영해잔교에서 선장으로 위 C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2023. 7. 28. 00:03경 목포시 신항 물양장 앞 약 0.16해리 해상(북위 34-45.78, 동경 126-21.07)에 이르기까지 약 5.22해리(약 9.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나.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7. 27. 01:06경 목포시 신항 물양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2:05경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위 C의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에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포 민원신고(음주운항 의심) 접수보고 관련 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 선박원부 및 피조사자 해기사 면허 소지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포광역 VTS 회신 C 항적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 출항보고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AIS 항적자료를 토대로 본건 피조사자가 C를 운항한 거리 특정) 1. - 음주측정 결과지, - 선박원부(C), 해기사면허사항(A), - 행정제재사항(A), - 피조사자와 경찰관 대화내용, 각 - 교신내용, - 출항보고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장비운행일지,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1. 현장 채증사진, - C 항적사진, - C AIS 항적자료 사진, - C AIS항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음주 운항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승무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1) 피고인은 해기사 업무정지기간 중 승무 및 음주 운항을 한 사실로 2022. 12. 14. 항해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매우 높았고, 운항 거리도 약 9.6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에도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상태에서 선박을 약 57.15km 거리까지 운항하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음주 운항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항을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1)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음주 운항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음주 운항 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관리ㆍ감독을 충분히 하는 등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 운항을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은 C의 실소유자로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다만, 피고인의 대표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경 제10대 B조합 C지부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임기 2015. 10. 16.까지)되었고, 2016. 11. 15.경 제11대 지부장 선거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된 자인데, 2016. 12. 23.경 정관상 조합원 의무 위반 및 피선거권제한 관련 선거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B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부장 불신임 의결을, 같은 날 이사회에서 조합원 제명안을 의결하였고, 피해자 D은 제11대 지부장 선거에서 부지부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2017. 1. 1.경 B조합 C지부 지부장 직무대리로 인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1. 21. 13:00경까지 E에 있는 B조합 C지부 사무실에서 C지부 사무실에서 퇴거하고, 지부장 관인 등을 인계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매일 출근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부장 직무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카합1055 사건으로 B조합 C지부를 상대로 하여 제11대 지부장 및 대의원 선거 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14. 기각된 점, G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6473 사건으로 B조합 C지부를 상대로 하여 제11대 지부장 당선무효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7. 기각되었고 그 후 G의 항소도 기각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2017가합50006 사건으로 B조합을 상대로 하여 상대방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2016. 12. 23.자 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의 임시총회 결의와 조합원 제명의 이사회결의는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2017. 8. 30. 전부승소하였고 그 후 상대방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된 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과연 피해자의 지부장 직무대리업무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C지부의 사무국장인 H이 이 사건 당시 지부장 관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지부장 관인 등의 인계를 거부하고 매일 출근하여 지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7. 4. 13.자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B조합의 2016. 12. 23.자 위 각 결의에 불복하여 종전과 같이 매일 출근하여 지부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지부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부장 직무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2010년경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가칭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총괄자문업체로 선정된 때부터 2011. 10. 25.경 과천 F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직접 설명하는 등 위 정비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2012. 3. 20.경 '가칭 추진위'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승인받자, 피고인 B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정비사업을 위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3. 하순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과천시 G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 열리는 주간 회의를 비롯하여 각 이사회, 추진위원회에 일명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 사업성 검토 등 관련 각종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총무인 H 등과 논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각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를 맡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검토·설명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상가소유자협의회 총무와의 교섭 등을 통하여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각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였고, 피고인 B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2. 5. 23.경 피고인 A와 사이에 '각종 계약서류 재검토, 사용비용 재분석, 추진사항 재검토, 사업계획 재검토, 사업타당성 재검토, 사업시행계획서 재검토' 등 정비사업 전반을 자문업무 내용으로 내세워 피고인 A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위원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게시글 편철), 게시판에 올린 글 4부 1. 자문위원위촉계약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동의서 1. 각서, 관련 첨부자료 등 정리, 제2차 추진위원회 개최(2012. 5. 22.), 제1차 추진위원회(2012. 3. 27.), 설계자 선정 현장설명회, 주민총회(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 주민총회(2012. 4. 29.), 시공자 입찰, 개표 관련 사진, 제1차 이사회 의사록(2013. 12. 26.자), 제2차 이사회 의사록(2014. 1. 10.자), 제3차 이사회 의사록, K 노트 메모,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제도를 두고 무등록 정비사업 위탁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입법 취지, 이를 계획적으로 잠탈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이로써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의 정도와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범행 동기,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4.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우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는 0.104%로서 그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소재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촉행사 중인데 전화번호를 개통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직접 성명불상자가 건네주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4. 3.경 피고인 명의의 유심 칩(C회사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15,000원에서 2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 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찍은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2019. 7. 16.경 피고인의 명의 유심 칩(D회사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A, B), E 서비스 제공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A, B) 1. 각 사진 1. 피고인 A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행사라는 설명을 듣고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자신이 개통한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4.경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자기 명의 전화번호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도 전화기나 유심칩을 교부받지 않은 채 개통 대가인 10만 원만 받고서 그 자리를 떠났고, 2019. 4. 3.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칩이 개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자신의 선불 유심 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이후 불상자가 피고인이 개통한 위 전화번호를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같은 유심 칩제공행위는 대포폰 등의 형태로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정당 전남도당 비상근인 부대변인이고, 피고인 B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C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2. 20.경 피고인 B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C 정당 후보자 E을 위한 지지선언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2022. 2. 20.경부터 2. 25.경까지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F’라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지지선언 행사를 기획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지선언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실체가 없는 G가 위 E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2. 25. 10:00경 전남 무안군 H건물 I호 C정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위 E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E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로서 E이 승리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E 후보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을 바라는 D군민 2,951분의 지지서명을 E 후보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 후보를 지지하는 G 일동’이라는 내용의 지지선언서를 발표하여 J를 비롯한 6개 언론사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위 G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실제 조직과 구성원이 없는 가공의 단체이고, 피고인 A은 D군민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지선언관련 언론보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2021년 C정당 부대변인 임명자료 첨부, - 언론보도 자료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D군수 출마 관련 언론보도, - 언론보도 5부) 1. 수사보고서(지지선언문과 지지서명서를 작성한 장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8,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며 지지선언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8

범죄사실 2023고단398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회사 공장 부지에 폐기물 재활용 성토재(폐주물사)를 반입한 사실에 관하여 2021. 9. 14. 함안군청 경제기업과로부터 폐주물사를 모두 반출하라는 취지의 복구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 운반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D에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약 3,450톤의 폐주물사를 덤프트럭에 싣고, 이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59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배출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경남 함안군 D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약 3,450톤의 폐주물사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으로 운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26. 함안군수로부터 2022. 3. 4.까지 위 부적정폐기물인 약 3,450톤의 폐주물사를 ‘적법조치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79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군수는 부적정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보관에 관여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야적장에 보관 중인 무기성오니류 지정폐기물 약 80톤을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2022. 3. 7. 함안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공장 부지에 적치한 폐기물을 2022. 4. 13.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3고단39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8, 21, 23, 25번) 1. 수사상황(이 사건 폐기물 확인)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3고단45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21, 24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 현장 확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3고단7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2, 15번)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사업자등록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각 사건 공소사실들을 인정하나,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피고인이 아닌 H으로 H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H이 각 범행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들 측의 주장과 같이 H이 실질적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역시 방조범에 그칠 정도가 아니라 정범으로서 역할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상당함), 여전히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죄전력(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건 받은 바 있음), 피고인들이 범행을 나름대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서용산 영업소 개인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3.경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천연화장품 인터넷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택배운송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경 위 B 서용산 영업소에서, 실제 처리한 택배내역과 달리 해당 단가를 올리거나 배송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 C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택배운송비 명목으로 3,736,7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6.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총 160회에 걸쳐 합계 817,015,7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실제 택배운송비 합계 645,335,580원과의 차액인 171,680,1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각서, 소장, 집계표, 택배운임 송금내역, 2015. 1. 2.~2018. 2. 28, 정산현황,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택배 물품의 운임 단가를 정해진 것보다 높게 조정해 산출한 택배비용을 청구하거나, 정상적으로 산출된 택배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임의로 청구하여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47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봉양하고 이혼한 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상고심 계속 중인 이종 범행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에 걸친 범행의 결과 그 피해액이 매우 다액인바 이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9. 23: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7. 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혼한 처에게 딸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6: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비치된 과자를 가리키며 맛있겠다고 하여 다른 직장 동료 E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권유하자 다른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지금도 굴러다니게 생겼는데 과자를 왜 줘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13:10경 같은 장소에서, 업무처리에 이견이 있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그만하라고 말하자 다른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E, G의 각 법정진술 1. B,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신고자료, D 사무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5. 18.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외모를 비하하지 않았고, 2022. 5. 26. 행위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E, G의 진술로 뒷받침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모욕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30만 원)은 과경하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7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이 대표로 재직하는 (유)I에서 2015.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영업 및 거래처 관리, 현금출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로서, 1999. 5.경부터 2019. 6.경까지 G의 비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경 서울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조율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E 등을 통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의 내용은 '피고발인(G)은 I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로 I의 하도급업체들(L, M, N)에 대하여 지급할 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은 하도급업체들의 대표이사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277,768,502원 상당의 I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고발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발인들이 I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자, I의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I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I의 자금 1,277,768,502원을 횡령 및 배임수재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회사 자금 유용은 모두 피고발인의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 몰래 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횡령한 I의 자금은 피고발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어 피고발인 내지 피고발인의 배우자에게 전달되었는바, 여기에 고발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수사기관께서는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것이나, 사실 G은 피고인들에게 I의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I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 차액을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I의 자금 1,277,768,502원을 유용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위 자금을 전달받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2. 21.경 서울 <주소>에 있는 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소위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이는 G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고 위 돈이 대부분 G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0호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대표이사인 G의 지시로 인해 하청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방조를 넘어 횡령 범행에 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정범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G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G의 배우자 H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2017. 11. 6. 기준 약 560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2017. 11. 7. 현금 3,500만 원이 입금되고 2017. 11. 9. G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H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2017. 11. 6. 10:25경 기준 약 670만 원의 잔액이 있었는데 같은 날 현금 680만 원이 입금되고 2017. 11. 8. 현금 1,500만 원 등의 돈이 입금된 후 2017. 11. 9. G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9. 30. 2,600만 원, 2017. 1. 18. 600만 원, 2018. 1. 22. 1,465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G의 KB 증권 계좌로 2017. 3. 22. 6,250만 원, 2018. 1. 10.과 2018. 1. 11.에 합계 7,600만 원, 2018. 2. 20.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G은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직접 또는 H의 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현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 자금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돈이 유한회사 I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발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주소>에 있는 'N 골프연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N 골프연습장' 내에서 'O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15. 11:30경 <주소> N 골프연습장 내 O 골프샵 앞길에서 점포정리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 B(64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골프연습장 직원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뒤져버려 병신새끼" "병신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B(64세)와 점포정리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밀친 후, O 골프샵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양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현수막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15. 11:30경 <주소> N 골프연습장 내 O 골프샵 앞길에서 점포정리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 A(42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골프연습장 직원 I,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점포정리 현수막을 제거하는 문제로 피해자 A(42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이는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귀에 대고 고성을 질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밀친 것이어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대고 고성을 질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유형력행사의 경위,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서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만을 내세운 채 이를 관철시키려는 배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호간에 양보가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으로 보여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에 비추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두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다만 쌍방 폭행이 각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것이어서 사건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단서 상의 상해명과 이 사건 피고인 A의 폭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피해자 B가 제출한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의 경우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진단서의 경우 단순히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와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 B에 대한 일반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K과 L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전문의들도 상해진단서와 달리 일반진단서의 경우 병명과 의학적 소견만 기재하지 손상의 기전까지는 기재하지 않고, 손상의 수상기전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일반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사건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 A를 밀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피해자는 다시 일어나 상호간에 계속 시비를 이어갔고, 행동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골프샵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도 피해자는 일상 생활을 자연스럽게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