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4:4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소주와 과자를 사주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로 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다음 "한 번만 만져 줘, 서게"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진술녹화 DVD 2매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앞니가 빠진 피고인 사진 첨부, D 내부 CCTV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또한 위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통상적인 성인이라면 인식하고 있을 예의나 성 관련 도덕 규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추행이나 유사성행위의 의미,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은 2016. 4. 19. 피해자를 검사한 후 전체지능 42, 사회연령 6.5세, 사회성지수 26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취지의 장애진단서와 심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심리평가보고서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능 수준으로는 '일상적인 간단한 언어소통은 가능하나 언어표현이 빈약하고 논리적 문장구사가 어렵다.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수개념이 부족하여 자동적인 수세기 외의 수 계산이 어려우며, 소액의 돈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어도 거스름돈 계산하지 못한다. 자신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며, 사회적 이해나 판단력도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주변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었던 J은 2015. 6. 25.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청각적 이해 및 구어의 이해능력이 떨어지고,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계절, 일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문장의 뒷부분을 흐리고 생략하거나 부정확하게 발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한 채 '이빨 빠진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라 칭하고, 가슴을 '젖'이라고 표현하거나, 성기를 '잠지', '고추'라고 표현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정을 한 행위에 대하여 '고추 있는데서 진물이 나왔다'(수사기록 68면)고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어휘의 선택 및 사용에 더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에 관한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추행이나 유사성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자의 길고 복잡한 형태의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말끝을 흐리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등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졌고, 제한된 어휘나 미성숙한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어휘의 구사능력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객관적인 지능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동네 슈퍼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약수터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와 과자를 사주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약수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수터 의자에 함께 앉은 후 술을 조금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곧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처음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면 1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에 응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상적인 성인 여성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유인하고,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사실 및 이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 피해자 손톱, 구강 내용물(볼 안쪽, 혀 안쪽)을 닦은 면봉 등에서 피고인의 타액이나 정액이 검출되자 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역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