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4:00경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 13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아니하다. 게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까지 낸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읍 신례원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부터 충남 예산읍에 있는 신례원역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지속적으로 신고자에게 다가가며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를 당하자 왼 팔꿈치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피해 부위), CD 원본, 사진캡쳐,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출동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202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07:2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2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였다는 변명(이른 운전 시각, 다소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3:1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 게스트 하우스 직원 전용 세탁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외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세탁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16:30 통영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6:30 위 B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1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왼쪽 발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도,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21:49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북변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9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1차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간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피고인은 일명 ‘B’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간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D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개설된 통장이 불법대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내주겠다. C씨가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가능하면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이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나 D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한 후, 현금수거책 E은 2021. 5. 27. 18:13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48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에서 2차 현금 수거책인 L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고, L은 같은 날 21:33 안산시 단원구 M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카니발 승합차에서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L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2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 현금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이 이를 사설환전소를 통하여 B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구속 후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B과 접촉하였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는 B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B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스런 사정들이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방향 인도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방향으로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9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268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신세계 이마트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대화내역 캡처사진 1. E의 진정서, 이체내역 캡처사진,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1. 7. 21. 기소유예)의 이모부로 인척 관계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6. 21. 09:44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43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둔 검정색 가방 2개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에 있던 B는 잠시 하차하여 위 가방 2개를 집어든 다음 위 차량의 화물칸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956,000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 2014년 두 차례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말경 ‘B’에서 퇴직하고, 2021. 12. 2.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 D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으며, 2022. 7. 7.경 ‘(전화번호 1 생략)’로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 신상정보와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초본 등 첨부, 피의자 직장 변경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내용 - 직장 변경 관련,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1. 22: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 불법이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1:21경 거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0:3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화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확인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 21:09경, 21:1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어내며 불대를 입으로 물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영상 첨부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취운전을 하는 경우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주취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30경 경기 과천시 B건물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동 88에 있는 부림교앞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20:20경 대구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0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조합의 그룹장들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었는데, 위 조합 116그룹장 E, 920그룹장 F, 315그룹장 G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일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위 환급금을 인출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예금출금전표 용지에 E, F,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그들 명의의 예금 출금전표 여러 장을 위조해 두고, 위 조합의 경리 직원에게 환급금 내역을 확인한다고 말하여 그가 보관 중이던 E, F, G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시흥시 공단1대로 229(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시화공단지점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위 E 명의 예금금 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예금인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고 위 예금출금전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 명목으로 기업은행 시화공단지점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7매, 100만 원권 수표 3매, 10만 원권 수표 6매 등 1억 7,3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3. 시흥시 서해안로 242(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시화옥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서 1억 4,4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23.경 시흥시 공단1대로 204(정왕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시화공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G 명의 신한은행 J 계좌에서 9,770 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출금내역, 입출금전표, 각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의 그룹장 명의의 도장 등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하여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여 장기간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85 온천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온천교네거리 방면에서 충남대 정문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좌측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을 주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B(남, 4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뒷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통장입금 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제출사진, 각 영상캡처 사진, 사고 후 수리전 파손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1:01경 충남 예산군 B빌라 앞 도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도 약간 비틀거릴 뿐 아니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0:34경부터 21: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수회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 대부중개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20. 5. 1.부터 2022. 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08,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입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위촉계약서, 수수료 산정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각 메신저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은 판시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경에 근무장소인 광주 광산구 E, 2층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6시경에 퇴근하였고, 조퇴나 연가 등을 사용할 경우 항상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하였던 점, D은 당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객명단 등의 자료는 대부분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구체적인 상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도 수시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아 이행하였던 점, D은 위 근무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비율(입사 후 3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 그 후부터는 월 180만 원)로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받았고, 여기에 개별 업무실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각각 부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나는 노동청에 F가 대표 C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했고, 그 결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 일로 7월 14일, G과 H는 E에서 설전을 벌였다. 다음날 새벽 5시, C이 내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무서워서 받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그러는 사이 G은 자신의 잠금 계정에서, 내 실명을 거론하며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 사기꾼, 사람도 아닌 것이 되어 있었다. 나를 협박한 사람은 C이지만,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G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꼬리 자르기의 반쪽자리 사과문을 보니 착잡하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게시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E계정(이메일 2 생략)에 “그럼 두 분 일본 간다고 하고 커피 안볶아놓고 가서 커피 못팔게 되어 커피 볶았는데 그걸 돈으로 달란 적도 없는데 왜 돈을 주신 거예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게시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의 E 계정(이메일 2 생략)에 "(중략) 누가 보면 F가는 정상적으로 직원들 근로시킨 줄 알겠네. (중략) 협박하고 그러셨던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게시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4. 2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7. 15:40경 <주소>에 있는 서울 <행정구역명>구청 8층 청소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행정구역명>구청 인근 노상 전봇대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일로 위 <행정구역명>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E에 의하여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 행정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