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부흥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9,6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 9. 16. 및 2012. 8. 3.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0. 9. 27. 입사한 후 용접사로 근무하다가 2011. 1. 25. 퇴 직한 근로자 D의 2010. 11. 분 임금 1,042,1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15,603,8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출근부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억 1,500여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작업한 선박의 선주로부터 체불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201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모두 1999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장애(지체장애 3급)를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해서 키르키스스탄인을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초청할 대상자인 불특정 외국인들이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마치 중고자동차 바이어로서 수출상담차 입국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중고차매매업을 배우러 온 E에게 "중고차 무역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키르기스탄인 "G" 등 총 11명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상담 구입 목적으로 한국으로 초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위 D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허위 내용의 초청서류를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G에게 전달하고, G은 키르기스스탄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0. 4. 16.까지 키르키스스탄인 총 11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증 발급을 신청하게 하면서 허위 내용의 초청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11명을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사범고발 1. 허위초청 현황, 단기사증발급자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상세조회,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건부 검색 출력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7:0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516에 있는 효성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새말사거리 쪽에서 풍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사진(현장 및 차량)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경 논산시 C, D에서 조경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약 2,807m²의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훼손지 현황도,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2. 25.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택시부 앞 도로를 설악시내 방면에서 청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설악택시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회전방향 바깥쪽으로 밀리도록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_K5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로 들이 받아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좌측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627,6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현장약도 등)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고인 차량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사 장윤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8:2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E-모텔에서부터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철강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23.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 좌상 등을, 위 E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5,79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27,0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1. 2010. 10. 2.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 20:10경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고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020,2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2. 12. 3. 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0: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모직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4-4권의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4-2권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0382호) 제1조 단서에 의하여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법률 제10382호) 본문에 의하여,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 43조(판시 제1항의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 조(판시 제1항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법률 제10382호) 본문에 의하여,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 2항의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2항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실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하나, 판시 제2항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식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상가 상호미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04:46경 의왕시 C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더블캡 화물차의 짐칸에 실려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기제어용 전선 168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이고, 노인성 치매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13 고정890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피고인을 잘 보호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5. 20:25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한번 해 볼라고?'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뺨이 약 2~3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부림면 단원리 89-1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동부주유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수출 정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7. 27. 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 내에서 "오늘 마누라와 싸우고 나왔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술을 마시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인 임페리얼 3병 시가 210,000원, 맥주 30병 시가 90,000원, 과일안주 등 5접시 시가 100,000원, 우유 및 밴드사용료 등 합계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산성동 "현대그릇프라자" 앞길에서 금강교 쪽으로부터 중동사거리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 피해자 D(여, 2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널 때까지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 부터 2013.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 임금 1,899,1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교통비 등 합계 42,864,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 부터 2013.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588,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제3, 제6, 제8항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24,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제4, 제5, 제7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후단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4. 4. 22.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B, C, D, E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광주시 F에 있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 공급가액과 달리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608,693,13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 공급가액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 1, 2 부분,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일람표 3, 4, 5 부분,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 조의2 제4항 제3호 (범죄일람표 1, 2 부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범죄일람표 3, 4, 5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경비원 및 청소부의 임금을 C이 임의대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019. 5. 4. 11:15경 대전 대덕구 D 1층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자물쇠 설치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2019. 5. 4. - 5. 6.사이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스위치 조작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2019. 5. 7. 09:00경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E(여, 33세)이 출근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10:20경까지 출입을 하지 못하여 경비원 및 경리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고문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휴무일인 2019. 5. 4.(토) 오전 11시경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 업무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9. 5. 7.(화) 오전 8시경에 출입문을 열어 주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4.11:15경 자물쇠 설치업자를 대동하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E은 2019. 5. 7. 오전 9:00~9:30경에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문 열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인 C에게 연락한 다음 퇴근하던 중인 10:00경에 출입문이 열렸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관리소장 C 역시 2019. 5. 7. 09:40경 E으로부터 아파트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관리사무소 내에는 아파트 저수조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도 스위치가 있고, 경비원들은 평일에는 매일 위 스위치를 조작하였고, 휴일에도 종종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위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저수조 내 적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중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휴무일인 2019. 5. 4.경 내지 2019. 5. 6.경 사이에도 경비원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리사무소 내 수도 스위치 조절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 업무에 방해가 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공소사실을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9.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미약한 수준이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4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0. 8. 18.자 A B 2000.7.5.09:00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제한축중 위반 2000고약5130 저수지 앞 지방도711 2003.1. 24.자 C D 2002. 9. 4.15:09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2고약14596 동서울영업소 앞 노상 위반 2002. 3.12.12:21 제한총중량 한국도로공사 위반 2002. 7. 18.자 E F 2002고약7468 목포영업소 2002.3.17.11:25 제한축중 위반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1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3. 4. 29.자 A B 2002.11. 22. 18:09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3고약2152 서울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8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7. 8. 27.자 A B 2007.5.30.16:17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7고약6113 군자영업소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1:40경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24에 있는 메트로관광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보생명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남춘천닭갈비 방면)에서 왼쪽(세경아파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2:55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장기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10월 (특별감경영역,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9

범죄사실 [2013고단7559]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 서울 중구 C시장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사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486828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도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와 같이 피해자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크리스티앙 디오르 꾸뛰르, 샤넬, 버버리리미티드, 캘빈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 가도에스알엘, 스타벅스 코포레이션 디비 에이 스타벅스커, 헤르메스 엥떼르 나씨오날, 이또츄쇼지 가부시끼 가이샤, 퓨마 에스이, 더폴로 로렌컴파니엘피,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나이키 인코퍼레이션, 토미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 휀디 아델레에스알엘, 아디아스 악티엔게젤샤프트, 구치오구치 쏘시에 떼퍼아찌오니사의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목도리, 지갑, 양말, 타올 등 총 928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197,02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6252] 피고인은 2013.10. 19, 14:50 경 서울 중구 C시장 내에서 구치사가 특허청에 제0648019호로 상표등록(최종 권리자: 구치오구치 쏘시에 떼퍼아찌오니) 한 구치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6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갑 1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 고정 6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 회 있기는 하나 아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 권고형량범위: 1년 6월~3년(가중 3회 이상의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