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83. 8.경 안성군 C면사무소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1989. 1.경에 D시 E동사무소로 전보되었고 2011. 5. 30.경부터 2014. 3. 9.경까지 D시 청소위생과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D시 민원바로해결팀장, 2014. 9. 26.경부터 현재까지 D시 F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6년 제1회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환경미화원)에 합격한 후 2017. 1. 2.경부터 현재까지 D시 청소위생과에 소속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이다. G은 2015. 5. 10.경 D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D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D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있어 D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채용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절차] D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경우 먼저 청소위생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의뢰를 받고,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2차 실기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3 차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2차, 3차 시험 성적을 합산(실기시험 40점, 면접시험 60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데, 1차 및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3차 면접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편, 3차 면접시험 면접관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내부위원은 D시에 소속된 5급 이상의 부서 과장(약 22명) 및 동장(6명) 중에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D시 퇴직공무원 및 H시, I시 등 인근 시 5급 이상의 부서 과장 및 동장 중에서 선정하는데, 2016년 환경미화원 채용 3차 면접시험에서는 외부위원으로 D시 자원봉사센터 소장(前D시 E동장), D시 도시공사 시민복지실장(前 D시 정책보좌관), H시 J동장, I시 기업지원과장이 선정되었고, 내부위원으로 D시 창의교육지원과장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해 2016. 9. 12.경 2016년 제1회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를 낸 후 2016. 9. 27.경 1차 서류전형으로 15명, 2016. 10. 4.경 실기시험으로 14명(1명 미응시)을 선발하고, 2016. 10. 10.경 면접시험을 통해 피고인 B이 포함된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경 청소위생과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B으로부터 D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이에 2015. 11. 무렵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D시 정책보좌관인 G에게 B의 환경미화원 채용을 부탁하면서 위 2,0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K에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B의 차량 내에서, D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위 G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해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해 G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G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부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실기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부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실기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1. D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회에 걸쳐 뇌물을 전달하여 불법채용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뇌물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 않은 점,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뇌물 교부의 동기, 횟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용되었다가 해고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9.경 판시 기재 장소에서 D시에서 시행하는 2016년 제1회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판시 기재 돈을 공여하고, 피고인 A 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위 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G에게 위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2015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G과 만난 자리에서 G에게 전달하려다가 G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돌려 준 적이 있다. 이 사건 당일 G이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후 손으로 G의 무릎을 치면서 G에게 위 돈을 준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줄 의사였다면 굳이 G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