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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7.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보호관찰 기간 중 신고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되어 B에 있는 C 부속의원에 수용된 후 신입자 건강진단 중 채혈하는 도 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속의원 진료실에 비치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수용자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32경 진료실 책상 위의 볼펜을 집어 들고 직원들의 이름을 적은 후 직원 이름을 호칭 없이 부르면서 고소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의료 수용동 근무자 교위 E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뜨린 볼펜을 줍기 위해 숙이자 손바닥으로 E의 등을 세게 1회 때렸고, 그 후에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엎는다. 확 엎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9:33경 부속의원 진료실을 나가려 하였고 이에 그곳 간호사인 교정직 공무원 F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면서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교도소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인 G, H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장비인 양손수갑을 사용하여 제압한 후 여성 수용동으로 피고인을 동행하는 도중 양팔과 온몸을 비틀면서 "잡지 마 개새끼야. 씨발새끼가 어따 비틀어. 눈 깔어. 띨띨하게 생겨가지고. 막걸리 쳐 먹었냐. 씨발놈아. 좆밥 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C 여성 수용동에서, 고충처리팀장인 교감 I로부터 진정하라는 요청을 받자 "병신 같애"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발로 I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고, 보호실에 입실된 후에도 I을 향해 얼굴을 들이 밀고 손톱으로 I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및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E, K, L,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L, N, O,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자수용기록부 제출), 전자수용기록 카드, 수사보고서(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교정공무원이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채혈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화를 내며 일어서서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점, 교정공무원 D의 배를 3회 손으로 가볍게 쳤고 위 피해자는 맞은 부위를 손으로 누르며 걸어나온 점, 피고인이 볼펜을 집어들자 E은 화가 난 피고인이 볼펜을 들고 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 강제로 볼펜을 빼앗은 것으로 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에게 "꺼져, 가소로워!" 하며 얼굴에 침을 모아 소리가 날 정도로 뱉은 점, 이에 F이 피고인이 그냥 나가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F을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는데, 위와 같이 교도관에게 침 뱉고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을 두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보호실에 입실한 후에도 I의 목을 할퀸 점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인되어 C에 있으면서 채혈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걷어차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와 교도행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면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에 위압되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을 하여 체포당하여 끌려와 보호의자에 결박당하는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데다가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F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청구 사건을 맡기로 한 다음, 위 F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해 주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재해 장해급여청구 사무를 취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F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반 12급09호' 장해 등급을 받고 장해급여일시금 12,194,350원을 받도록 도와주었고,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부근에서 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명함사진, 장해급여 청구서, 상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장해급여사정서, 요양내역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재해조사서, 산재사실 확인서, 최초평균임금 산정내역, 연봉근로계약서, 일반급여대장,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의뢰를 받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관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근로자재해보험금을 받기 이전에 산업재해장해급여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순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 산업재해장해급여 청구 사건을 맡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사정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F의 산업재해 장해급여청구업무와 근로자재해보험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아주기로 하고서는 F가 장래에 받을 장해급여일시금의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F로부터 근로자재해보험에 관한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대가로만 돈을 받았다고 하나 F가 2015. 7. 14. 장해급여일시금 12,194,350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5. 7. 17. F로부터 120만 원을 받았으며, 그 무렵 F는 자신의 직장에서 계속 다닐 생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재해보험 청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돈은 장해급여일시금 청구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한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손해사정보조인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정을 하고서는 실제로 F에게 장해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알려주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진단을 하는 의사를 만나서는 통증을 호소하라는 등의 일반적인 조언을 해준 것 외에 달리 장해급여 청구 업무 전반을 대행해주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로 보이는 점(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은 위반사항의 행 위태양으로 법률사무의 취급 자체뿐만 아니라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상담' 정도에 해당한다고는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F의 장해급여청구 업무라는 법률사무에 대한 취급 내지 관여정도가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변호사법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는 법률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현실적인 여건상 이러한 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의 법률사무에 관여한 바가 적다고 하나 F로부터 받은 대가를 반환하거나 달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7:50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운행 중인 고속버스 좌석에서, 옆좌석에 동석한 피해자 B(여, 20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신문지를 보는 척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가져다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의왕시 B에 있는 4개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C의 동별 대표들로 이루어진 C 관리위원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활동해 오던 중 2017. 12. 4.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에 '오늘 관리위원회 대표위원회 회장직에 대해 사임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상의해 주시면 그 뜻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C 관리위원회는 2017. 12. 12. 관리위원회 위원 14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감사 D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의결한 후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0. 관리위원회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으로 E을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7.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여전히 C 관리위원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7. 12. 21. C 관리위원회 감사인 D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안양지원 2017카합10136)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E은 같은 법원에 2018. 1. 26.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안양지원 2018카합5)을 신청하고, 2018. 2. 20. 피해자 C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E으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2018. 2. 22. 동안양세무서에서 대표자에 대한 분쟁을 이유로 대표자 변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재변경하고, 피해자의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 4개에 대하여 모두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 4개를 재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C 관리위원회는 각종 금원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사항은 14명의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위 C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의 대다수가 E을 지지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원들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G은행 계좌(H)에서 4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건축물대장 발급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3.경까지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858,3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서울고법 2018라20500, 서울고법 2018라20499, 서울고법 2018카합10040) 1. 각 결정문(안양지원 2017카합10136, 안양지원 2018카합5, 안양지원 2018카합10005)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에 따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가처분 심리 계속 중, 사임의 효력 및 변호사 선임비용 횡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새로운 관리사무소 설치 등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1,700여만 원을 각 사용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에 따라 업무를 중단하고 인수인계를 마쳤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2: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회 음주운전 처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자정 무렵 여수시 여천소방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D매장'를 경유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B이 혼잣말로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이 택시를 E지구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7. 3. 3. 01:50경 여수시 F에 있는 여수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택시비를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G과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 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및 H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택시에서 하차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자 경찰관이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였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하차요구를 거부한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경찰관들의 복부를 발로 차고 가슴을 손으로 밀쳤으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그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당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만 의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서의 추송을 요구하여,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진술조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G과 H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근로 능력이 없고 장애가 있어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아 온 사람이다. 누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9. 1. 20.경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B단체 및 C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월 60만 원 상당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 북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경 주거급여 명목으로 263,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09,282,49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09,282,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B단체 활동비 지급내역 제출 첨부),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부정수급기간도 장기인 점, 부정 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과 자녀가 장애인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학교급식 관련 식자재 유통을 하는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아들 G의 이름으로 H를, 아들 I의 이름으로 J를, 지인 K의 이름으로 L을, 지인 M의 이름으로 N을, 지인 O의 이름으로 P을, 지인 Q의 이름으로 R의 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등록과 함께 전자 입찰에 필요한 담당자의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F 사무실에서 S초등학교에서 발주한 'T'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입찰담당자의 지문을 인식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위 사업체가 서로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건을 L이 6,239,300원에 낙찰 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737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위 업체들이 번갈아 낙찰받음으로써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EAT 시스템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점검 결과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입찰 관련 거래 질서 및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투찰 및 낙찰 받은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10.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차량가격 및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총 5,9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중고차매매딜러는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매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사이의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차량 대금이 4,400만 원임에도 알선수수료를 차량 대금에 포함시켜서 피해자로부터 D 할부를 실행시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1,4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는 방법으로 알선수수료를 거짓으로 알리고, 더욱이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취득하는 매매알선수수료를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으로 5,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문 1.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고차 판매행위가 단순한 중개·알선이 아니라 중개와 매매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나 피고인이 취득하는 알선수수료를 충분히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도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판매한 양도인이 아니라 양도인인 주식회사 I와 양수인인 피해자 사이의 중고차거래를 중개·알선한 것으로, 중개·알선 과정에서 차량양도인이 실제 판매하는 차량가격과 피고인이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실제 차량가격과 판매금액 사이의 차액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 알선·중개업자가 양도인(매매업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차량가격을 묵비한 채 고객에게 차량 판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거래방식이 어느 정도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중고차 중개·알선 거래를 부동산 중개거래 등 다른 중개·알선 행위와 법률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인 자로서, 2017. 9. 23.경 C 사이트의 생활용품 카테고리를 통해 'D'를 판매상품으로 등재하면서, 제품의 상세사진 및 상품설명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체인 고소인 E이 2014년경 같은 회사 소속 디자이너에게 의뢰 제작하여 사실상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위 제품의 사진(이미지) 및 상품설명을 위와 같이 복제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고소인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9. 12:1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1수용동 앞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37세)이 다른 수용자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2:18경 위 안양교도소 심리치료실 대기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C(65세)의 얼굴을 약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각 채증사진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 및 상습절도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5: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성북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E을 내려주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택시 승객이 무사히 하차하였는지를 완전히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옷이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에 끼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2. 0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승용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담당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특별히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결국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사에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이 사고 전 폐렴질환 등의 기왕증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60만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4. 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중학교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개,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 1개를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정보회신자료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7. 21:15경 부산시 기장군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내에서 술값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찍어 부수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씹할 년아 이리로 와. 너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찍고,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100,000원 상당의 유리컵 20여개,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접시 10여개, 피해자 신고가격 300,000원 상당의 벽타일 2장을 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행패 및 소란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경찰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첨부,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포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근처에 상점과 횡단보도가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필요한 경우 제동장치를 즉시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며 도로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75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20:17경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시는 일몰 후여서 주변이 다소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무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유한회사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9.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4,064,428원, 2019. 7. 8.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7,000,000원 및 퇴직금 3,162,125원, 2019. 2. 28.부터 2020. 7. 30.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1,100,000원 및 퇴직금 5,203,282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 E,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및 2021.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 운전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택시로 오해하여 그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근처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