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6. 04: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지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6. 04:39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잠을 자는 피해자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집으로 되돌아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이에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두려운 마음에 가만히 있자, 피해자 C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이 입고 있고 있는 속바지 위로 피해자 C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C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라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78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9. 1. 23. 08:15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4세)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센터콘솔 등을 뒤지던 중 마침 아들을 등교시키기 위하여 나오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장소 차량 블랙박스 관련, 피해품 감정의뢰 및 범행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비교 등, 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 [2019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절도미수 사건 발생 검거보고 [판시 전과] 1. 절도 사건의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및 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28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판시 2019고합288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다. 제3범죄[판시 2019고합378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9고합288호 사건의 준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19고합378호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17. 상습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거나 절도범행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판시 2019고합288호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