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39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울산 동구 E이라는 상호의 모텔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및 그 대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매매하려면 모텔과 함께 모텔 소유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도 함께 양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위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22억 원과 주식회사 F의 법인 채무 금 10억 원을 변제하고,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모텔 매출액을 올려야 한다. 위 모텔 및 D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하여 신규 대출금을 약 38억 원 받아 그 중 3억 원을 모텔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비로 빌려주면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매도해서위 신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2019. 2. 28.까지 위 모텔을 매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본인(피고인) 또는 G(피고인의 모)가 위 모텔을 매수하면서 위 신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에 불과하였으며, G는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위 신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05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울산 중구 H건물 1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승용차 리스계약이 불가능하니, 피해자가 명의를 구해 벤츠 승용차 2대를 리스하여 1대는 피해자가 운행하고 1대를 나에게 건네주면, ‘E’ 모텔을 36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니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어 승용차 2대의 리스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요금이나 주거지 월세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모텔은 D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았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해자의 모 K 명의 벤츠 CLS400d 승용차를 건네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리스대금 15,705,968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리스대금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매매거래제안서, 매매계약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G) 등, 이행각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 사본, 사업조달자금 약정서, 종합신용보고서, 거래내역서, A 돈 지급내역, 각 카드 내역, 신한은행내역, N 거래내역서, A 차량 납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리스료 납부내역서, 문자 대화사진, 오토리스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O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N, P, Q과 전화통화) 쟁점(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 매도를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모텔 리모델링 비용 및 운영비로 빌려주면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가치를 높인 후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규대출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거나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비용으로 5천만 원을 대출알선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대출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후 즉시 5천만 원은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이 사건 모텔의 공과금 등 선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즉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가족, 여자친구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대부분을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에 I에게 자신이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I의 어머니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리스하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개월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미미한 금액의 소규모 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모텔의 처분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운영을 인수하여 수개월간 운영하면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모텔에 데려온 바가 없는 사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고 신용도 좋지 않아, 이 사건 모텔의 가치를 증대시켜서 상당한 차액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의 거액의 추가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더라도 이 사건 모텔 외에 피해자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피해자 개인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거액의 신규대출금 채무 전체를 인수할 수 있을 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대출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은행이나 대출업체에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과금과 대출금 이자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모텔의 처분 가치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사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는 피고인이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신규대출금 채무 전부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5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 비용과 5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즉시 개인적인 용도로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이후 수개월간 리모델링 공사 등 이 사건 모텔의 처분 가치를 증대시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제3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지 않고서는 약정한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추가대출금을 전부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그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차용금 3억 원을 기한 내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을 인수하고 거액의 차용금을 지급받아 소비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 I에게 고가의 승용차 2대의 리스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결국 약속한 승용차 2대의 리스대금은 물론 그 중 자신이 사용하는 승용차 1대의 리스대금 조차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리스대금 납부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1억 5천만 원 및 대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하게 한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그 외에도 수개월간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여 운영한 이익, 미납 공과금 및 추가 대출금에 대해 피해자가 부담한 이자 등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방만하게 소비하였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3년, 고소제기 후로부터 2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통해 119,622,733원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해서도, 위 피해자가 사용한 차량에 관한 리스료를 제외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의 미납 리스료 등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와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책임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I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D의 피해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차량 리스료의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