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2]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Q 중학교 동창생으로 2018. 10. 경부터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1. 일자불상경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RS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1.경 위 S 카페에 '애플워치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애플워치 4 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애플워치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3,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T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6,2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제1항 기재 S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7,3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787] 3. 피고인 A의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1:22경부터 같은 날 06:31 경 사이 아산시 Z 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아우디 Q5 승용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 AC이 술자리에 놓고 가 소지하게 된 위 차량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과 시가 미상의 승용차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마이크로 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Z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 신용화동 일대를 경유하여 위 Z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920] 5.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 15:00 경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한 AD 명의의 R 아이디(AE)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위 사이트 'S'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1207] 6.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Q 중학교 동창생으로 2018. 10.경부터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1. 일자불상경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RS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4.경 위 S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H 계좌(A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3,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41] 7.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Q 중학교 동창생으로 2018. 10. 경부터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1. 일자불상경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RS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 위 S 카페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298] 8.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Q 중학교 동창생으로 2018. 10.경부터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8. 11. 일자불상경 실제로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RS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경위 S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2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AN 명의의 X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G, BK, BL, D, BM, BN, BO, K, BP, BQ, N, H, BR, BS, O, BT, F, BU, BV, BW, BX, BY, V,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I, E, CL, CM, CN, CO, AR, CP, CQ, CR, CS, CT, L, CU, M, CV, CW, CX, CY, J, CZ, DA, DB, DC, DD, DE, DF, AZ, DG, DH, DI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영수증 등 증거자료, 각 이체영수증, 금융이체영수증 1. 내사보고 (계좌명의자 W의 진술), 내사보고(CCTV 수사 DJ은행), 내사보고(CCTV 수사 DK조합), 수사보고(W 명의 X은행 계좌 인출 CCTV 자료 첨부) [2019고단7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1. 현장 CCTV 촬영영상 사진, 관련 CCTV 발췌영사진 [20199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로그기록 등 [2019고단1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 AF, DP, DQ, DR, DS, DT, DU, DV, DW, P, DX, DY, DZ, EA 작성의 각 진정서 1. EB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2019고단1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AI, ED, E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회신자료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J 및 누나와의 전화통화) [2019고단1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EF, D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G, EH, EI, EJ,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A 이 인터넷에 올린 글, 이 작성한 택배용지, 각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462 증거목록 순번 131)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및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787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이외에도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각 저질렀으며,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위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공범인 피고인 A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