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8. 부산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 C을 비롯하여 일행 약 8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각자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술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지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보관하기로 하였는데, 2013. 9. 22. 19: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E' 공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내가 대신 지급한 술값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4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위 공장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숨겨 두었던 불상의 흉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측 골반부 심부 열상(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한 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 204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7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6:34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구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마침 짧은 회색 주름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초반)이 두 계단 앞에 서서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하게 하여 약 51초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11:30경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 미성티디에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6. 17: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씨너스 영화관 8층 4관에 영화 '정무문'을 관람하러 들어갔다가 위 영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9:50경 바로 옆에 있는 3관에서 12세 상영가 영화인 '그린랜턴'을 상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영화관 안에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의 남동생 둘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자의 뒤 열로 자리를 잡고 앞 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팝콘을 달라며 치근덕거리다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열의 앞 열로 재차 자신의 자리를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며 피해자에게 "3D 안경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영화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팝콘을 좀 달라고 한 다음 3D 안경을 어디에서 파는지 물어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팝콘을 달라고 하며 치근덕거리고, 이에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피해서 앞 열로 이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서 피해자에게 3D 안경을 어디에서 파는지 물어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매하지도 않은 영화가 상영되는 다른 영화관에 들어간 이유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이후 피해자와 D는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할 수 없어 영화관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아버지인 E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E이 영화관으로 찾아와서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을 지목하자 피고인을 붙잡아 수사기관에 인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 3회 더 있고, 2007. 11. 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76세인 모친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4:4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불상의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9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추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08: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내 상호미상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성성동 생생이 생태찌개 앞 도로까지 약2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상태로 피고인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대구 중구 BD에 있는 BE백화점 앞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이 약을 올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주최하고 있는 BF 축제에 전시 되어 있는 피해자 BG이 관리하는 캐릭터 조형물 5개를 손으로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쳐서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0. 14:5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나동 106호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86771호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에 기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스탠드티비(엑스캔버스) 등 유체동산 6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30. 10:40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위 유체동산을 임의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1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1.부터 2013. 5. 1.까지 근로한 D의 체불임금 13,495,130원, 연말정산 1,189,020원, 중도퇴사자 환급금 440,000원, 퇴직금 33,442,426원 (공소장에 기재된 33,442,576원은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등 합계 48,566,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18. 23: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 D(남, 17세) 등 10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해당하는 소주(2홉) 7병과 안주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6: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험 가입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특히 녹취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3. 3. 6. 경찰에 피해상황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추행 상황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보험해지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굳이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할 이유도 찾기 어려우며,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인연 끊지'라고 말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는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습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산지 5.04m²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에 대하여 2012. 11. 30.까지 위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1차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1.까지 철거하라는 같은 내용의 2차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등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당시 현황 사진이라든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토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이고, B 갤로퍼2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1. 그 형이 확정되고,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9. 그 형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8. 20:4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대운산 계곡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죽전교차로 1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43세)은 'C'라는 상호로 일본식 선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약 4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로 2013. 12.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3. 12. 7.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파주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다. 이때 가게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손님들을 돌려보냈고 이로써 가게 영업에 방해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3. 9. 26.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군포시 H빌딩 306호에서 건설회사인 (주)I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1.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J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주)I가 (주)K으로부터 충남 당진 사성공단 1, 2지구 조성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는데 당신을 그 현장책임자로 고용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쓸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비 부족으로 위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에게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 경비로 20만 원만 빌려 주면 조만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겼으니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대표이사 L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상가 앞 도로를 내외소방파출소 쪽에서 부산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부산은행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H 아 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수리비 672,330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799,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직후 도주하던 중 2013. 10. 21. 21: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경원중사거리 앞에 이르러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김해시 J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소유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직후 도주하던 중 2013. 10. 21. 22: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사거리에 이르러 좌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1.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 M(18세)이 운전하는 N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30,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2. 13: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통술' 앞길을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법흥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및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856,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568,81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로 84번길 38 남촌풍림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큰방죽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보행자 진행신호에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 C(5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28. 17: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모래내로 4번길 앞길을 CU편의점 방면에서 빌라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교행을 돕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가 E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부분에 주차해 놓았으므로,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위 뉴EF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휀더부분 등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등을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 프론트 도어 에세이(우)오버홀 교환 등 수리비 2,584,52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후, 같은 날 18:4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에서,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관련 :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피해자 C 관련 : 범죄인지, 발생보고(사고후미조치),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해자 조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 음주측정요구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위반,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 C과 합의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 전력 4회째이고 그 중 음주측정거부 2회째,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다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내고 적발된 점, 책임보험만 가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4. 21:46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해병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4. 4. 3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만에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1997. 9. 23. 주거침입 및 절도로 집행유예 1회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금산리에 있는 공단변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금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즉 앞 범퍼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43세, 여, 베트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6. 02: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사고관련(블랙박스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11:40경 대구 북구 C빌라 B동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로부터, 112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112신고 이후에 약 10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하는 등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왜 선생이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묻냐!"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3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들에게 각 1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C건물 8호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가 많아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인천 남구 F)을 팔아 2012년 3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로 빌린 돈이 8천만 원 상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6천만 원 상당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생 명의의 집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해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피해자 D 등 10명을 계원으로 조직한 번호계 (10구좌, 월불입금 200만 원)의 공동계주이다. 사실은 2013. 2. 19. 공동계주인 H이 연락두절되었고 이로 인해 위 번호계가 파계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협계좌로 계불입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명의의 신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