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0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후문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4:40경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위 오피스텔 정문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오피스텔 1층 로비 안쪽 계단실로 끌고 간 후, 위 계단실 철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오피스텔 계단실로 억지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0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후문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40경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위 오피스텔 정문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위 오피스텔 1층 로비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 로비 안쪽 계단실로 끌고 가위 계단실 철문을 닫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왜 그러나, 비켜라."라고 말하며 계단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세상이 좆 같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바지를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3명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계단실에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팔 부분의 상해(상지 좌상)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하지 좌상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단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해 있는 협소한 장소로, 계단실 출입문 바로 밖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1층(후문 쪽에는 24시간 편의점인 'E'가, 지하 1층에는 24시간 사우나찜질방)가, 2층에는 24시간 식당이 위치하여 있어, 위 계단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그 부근을 지나가는 주민 혹은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곳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도 사건 당시 계단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남자 3명이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계단실 출입문을 열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남자 3명이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아 넘겼을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나는 무릎을 꿇고 몸이 접힌 상태였고, 피고인은 뒤에서 머리로 내 머리를, 가슴으로 등 부분을 누르면서 바지 후크를 풀고 뒤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마구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상체를 거의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5:41경 F병원에 내원하여 '주로 머리가 아프고 목, 허리, 오른쪽 팔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 하면서도, 음부 부위의 피해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후인 2013. 4. 18. G병원를 방문하여 어깨, 팔꿈치, 무릎, 허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였고, 같은 달 22. 골절 증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부목(깁스)' 처방을 받았으며, 의사의 '정밀검사' 또는 '통원 치료' 권유에는 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F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요구한 이후인 같은 달 24.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2012.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다리(무릎, 발목)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데, 이는 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대부분 일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F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꽃뱀이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하였는데, 이는 통상 범행 직후 범인이 취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⑩ 이 사건 오피스텔 정문 앞과 계단실 문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CTV의 확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미는 등의 폭행을 한 것 외에, 그러한 수준을 넘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그와 같이 축소된 공소사실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강간치상죄 : 배심원 5명(무죄), 배심원 2명(유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 : 배심원 5명 (유), 배심원 2명 (무) 2. 양형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4월 배심원 5명 : 징역 6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