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6, 2020고단729(병합), 2020고단782(병합), 2020고단889(병합), 2020고단1920(병합), 2020고단2513(병합), 2020고단|368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 서동인, 백가영, 이승훈, 안상현, 김준성(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12.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F2020고단6364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294 피고인은 2020. 1. 18. 11: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1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1,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824 1.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23: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1접시를 교부받아편취하였다. 2.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1: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8891 피고인은 2020. 1. 18. 01:05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서 대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인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920 피고인은 2020. 1. 9. 12:3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피해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왁싱 시술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13 피고인은 2020. 1. 10. 23:30경 대구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V'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 소주 1병,맥주 5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68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20:5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사실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700원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3. 23:00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 식당 1층에 들어가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원 상당의 전기구이통닭 1마리 등을 을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 AD, F, AE, I, L, 0, 2, W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20고단636 사건, 2020고단729 사건, 2020고단782 사건, 2020고단889 사건, 2020고단 1920 사건, 2020고단2513 사견, 2020고단3680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채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반복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