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에 있는 효성초교사거리 앞 도로를 인계동 쪽에서 효성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현장사진 등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 교차로 방향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7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9. 1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한일베라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화성시 향남읍 신영지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0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었으며 보행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E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차량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5. 00:4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F-Ty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경 결혼할 예정이고,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유의 G 아우디 A8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봉은사로 4차로 중 4차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오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의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이면도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의 오른쪽 대퇴부 부위를 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기타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고 직후 사고 장소 인근 강남구 J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약혼자 B을 사고 장소로 불러 내 B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해주고 피고인 대신 B이 운전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에게 'B이 운전하였고 나는 동승해 있었다고 허위진술하고, 위 B도 이에 맞추어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경찰순찰차에 승차한 후 사고 내용을 귀띔해 주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6: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2 에 있는 강남경찰서 L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5. 05:30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제1의 나.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G 아우디 A8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A가 제1의 가.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12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K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고, 같은 날 06:19경 강남경찰서 L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장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육포 1개, 돈까스 1개, 접대봉사료, 노래비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2570 사기 등 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7. 15. 확정] 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 6. 9. 구속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495호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는데, 바로 그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매탄동 문화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0%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4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 2017고단4148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06:1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여, 43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말하자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흡연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실 내부 벽면을 때려, 주점 업주인 피해자 G(54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벽면을 손괴하였다. ■ 2017고단4402 피고인은 2017. 8. 13. 03: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7세) 운영의 J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파라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흡연실 내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 2017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의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견적수리비),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0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부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I(2017고단4148)과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8. 23:3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의 음부 부분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부분을 약 58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01: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음부 부분을 1회 근접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 1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전신 신체를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신체사진 8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된 LG G6 휴대전화 1대에 관하여 위 압수물이 임의성 없이 제출되고 뒤늦게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는 등 압수절차가 위법하고, 피해자 신체사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생성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순경은 2017. 7. 2. 새벽 H지구대 조사실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어 속상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옆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 순경에게 탁자 위에 있는 휴대폰을 가리키며 가져가서 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의로 수사기관에 위 압수물을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유권포기서가 임의제출을 받은 즉시가 아닌 2017. 7. 5.경 작성된 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임의제출을 받은 G 순경이 아닌 동래경찰서 I팀에 근무하는 F 경위에 의하여 작성된 점, 압수목록이 2017. 7. 5.경 피고인에게 교부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E 네거리 편도 5차선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쪽에서 동본리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1,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106동 앞길에서부터 위 E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F, H, 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허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2018고단37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4. 01:00경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경북 E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뒤 위 차량 재떨이에 피해자가 놓아 둔 100원 주화 6개와 재떨이 부근에 놓여 진 시가 2만원 상당의 전기테스트기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에 이어 같은 날 01:4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화물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033 1. 피고인은 2018. 6.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J 인근 'K'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차된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구 서구 평리 1동 부근 골목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놓은 파란색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는 동전통을 그대로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7,84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대구 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신원이 밝혀진 3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 16. 21: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종료한 후 좌판의 물건들을 천으로 덮어 놓고 집으로 귀가하고 없는 사이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덮어 놓은 천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2,000원 상당의 명태 2마리,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귀채 3kg, 시가 30,000원 상당의 브라질 넛트 2개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소유인 E빌딩 주차장에서, 중고로 매수한 F 벤츠 E250 승용차에 잔고장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은 4층으로 지하 1층에는 노래방, 지상 1층 및 2층에는 주점, 지상 3층에는 마사지업소, 지상 4층에는 스크린 야구장이 입점해 있고 주차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위 승용 차에 불을 붙이면 위 빌딩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승용차의 좌석 및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의류를 위 승용차 안에 놓아 위 승용차의 내부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그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을 경우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불이 잘 붙지 않자 휘발유까지 가지고 와 이를 승용차에 뿌려 불을 붙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불을 소화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빌딩 소유자와 빌딩 임차인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83에 있는 '성심카센터' 주차장에서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515번길 1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기 및 경위,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4:00경 대구 달성군 C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담긴 상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에 대하여 2번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수표를 거슬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강북 E병원 의사 명함을 주며 피해자의 명함에 피해자 계좌를 적게 하여 이를 받은 후, '나는 강북 E병원의 의사인데,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그러니 택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병원의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5만 3천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판사 유현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면목마젤란아파트 쪽에서 유수지주차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작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로로 인해 졸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의무불이행의 원인이 음주운전 등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와는 조금은 달리 볼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데, 그것도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게 되는바,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고,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천동 784-3에 있는 '유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1. 5. 확정되어 그 무렵 형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친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하여 철강 사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8일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거래처 관계자의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선물로 가지고 갈 금팔찌가 필요하다. 금팔찌를 대신 사주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려받을 사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금팔찌를 사주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 구입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시가 1,13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568,040원 상당의 현금, 금팔찌, 가방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현금출금 내역 첨부보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수의 절도 및 횡령,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취소된 지 1년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는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출소 직후인 2015. 10. 2. 사기죄를 저질렀음에도 2016. 3.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여 상황을 모면하였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가족적 유대관계가 있음에도, 이전의 다른 범행과 같이 주로 유흥을 즐기거나 사치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흔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