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와 울산광역시에서 지향하는 전통문화를 통한 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B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C을 통해 2016년도 D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자부담금 1,500만 원을 보태어 2016. 11. 30.경 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C을 통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면서, 2016. 3. 1. E에게 임대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위 1,400만 원을 위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진술서(순번 70번) 1. 2016 D 추진실적 보고서(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1. 2016년 D 사업정산 보고서(순번 12번) 1. 수사보고(국고금 허위 집행 의심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료 관련 수령 여부 확인) 1. 수사보고(2016년 사업정산보고서 자부담 수정 내역 첨부), 이메일, 2016년도 D 사업정산 보고서 1. 수사보고(사무실 소재 확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순번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고, 정산보고서에 기재가 실제 지출내역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관련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되었거나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의무자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은 보조금 교부 대상인 'D'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2015. 11. 19.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J은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법인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는 등 법인 구성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2016. 4. 30.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J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하고 E을 신규 이사로 추천하였고, 2016. 8. 31. 총회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울산시청에 B의 정관 및 임원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법인자산 무단사용 및 임원 간 분쟁에 대한 J의 문제제기가 있어 신청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7. 4.경에 비로소 허가되었다(2017. 4.경 이전까지 B의 대표이사는 J으로 되어 있었다). E은 2016. 8. 29. 약정한 출연금 2,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납부하였고, 피고인 측과 나머지 출연금 납부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다. 2016. 12. 31.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 대리인 상임이사로 선출되었고, E은 2017. 2. 7. 위 법인 및 피고인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과 출연금 취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설립, 임원 구성의 변경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출연금 납부 문제로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이 사건 실적보고서가 작성된 2016. 12.경에 J, E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법인 운영을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와 실제 법인의 운영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에서 진행한 2016년도 'D'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2016. 1. 5.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서류 접수기간은 2016. 1. 5.부터 같은 해 1. 18.까지, 교육기간은 2016. 3.부터 같은 해 12.까지였다. B은 위 사업의 시행단체로 선정되어 2016. 3. 23. C으로부터 보조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경부터 직무교육, 방문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앞서 본 B 임원들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D'은 일정대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B의 이사에 불과하나, 2016. 11. 1. 자 C에 보낸 공문(D 사업변경 승인요청, 증거기록 제93쪽), 2016. 4. 1.자 내부결재 서류(D 2016-1차 직무교육 실시, 증거기록 제107쪽)에 대하여 단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D' 사업의 진행, 사업 내용 및 예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 사실상 대·내외적으로 최종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고, 2016. 8. 31.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에 승인을 얻고 법원에 등기를 해야만 하는데, 시에서 요청한 '잔고증명이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승인이 늦어졌다. 실제로 결재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주로 업무 자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이사 제안을 받고 위 법인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I로부터 방문교사에게 얼마를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그에 따라 그대로 입금시키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사업정산보고서를 I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평소 B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될 때에는 피고인이 지시를 하고 I가 그걸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6.초경 피고인으로부터 'D'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D' 강의를 진행할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K' 단체 카톡방에 E도 초대되어 있었고, 그 분은 이론적으로는 경험이 없으신 분이 어서 의견을 내기보다는 거의 듣는 위주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 임원 및 방문교사의 각 진술, 피고인과의 관계, 앞서 살핀 B의 설립, 임원진 사이의 분쟁, 'D'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 사업의 진행, 예산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2016년도 사업정산보고서는 몇 차례 회의에서 들은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특정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는 'D' 사업의 방문교사일 뿐이고 B의 임원은 아닌 점, 자부담 통장(출연금 등 법인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사업정산보고서에서 문제가 되는 법인사무소 차임, F 인건비 부분은 자부담 통장에서 지출되는 항목임에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회의 시간에 들은 말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그냥 회의에서 들었던 내용대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진술하는 점,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E, 피고인, F 등 B 임원들에게 보여주거나 확인시켜주지 않고 문화재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출력물은 B 사무실 책상에 그냥 두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정산보고서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것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I는 검찰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부담 부분은 A 이사가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39쪽), 2017. 4. 20. 문화재청 담당자 L에게 2016년 D 사업 정산보고서 중 자부담 집행내역을 정정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자부담 내역 작성 경위에 관하여 '법인 산하조직 D팀 2016년 연말 사업정산 보고 작업절차 중 법인 대표대리 상임이사 A에게 자부담 내역 요청한 바, 사무실(비품)임대료 등 세목지출이 발생되었으며, 자부담 내역에 편성하라고 업무지시 받았음'라고 기재한 것(증거기록 제278쪽)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2016년도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정산보고서 기재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E은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을 뿐이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료로 충당하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는 점, F도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G은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강의를 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보내준 계좌로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출장비 내역은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2007. 이전 처벌전력 뿐인 점, 이 사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문화유산 교육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거짓 보고한 것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 및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거짓 보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