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마포구 B, 11층 C보험 D사업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7천만 원의 잔액증명을 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잔액증명 후 1~2주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잔액 증명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회신, 차용용도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조사) 1. 입금내역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1. 피의자 A H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진행하는 김포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금융컨설팅 비용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G이 1~2주 내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동생인 I이 취득할 예정인 빌라를 피해자에게 전세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 시 1~2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이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금융컨설팅 비용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김포시 J 아파트와 관련하여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1~2주 이내에 갚겠다고 했다.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다면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빌려줄 이유가 없다. 2020. 11. 24.경 5,000만 원 송금도 잔액증명용으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11. 15. 피해자에게 “법인 만들 때 자본금 5,000만 원 넣었다가 빼는 거 한 번 더 도와줘. 돈은 통장에 찍고 돌려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잔액증명으로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G이 1~2주 내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G은 2020. 11. 13. ㈜K과 사이에 금융자금대출(1,300억 원 내지 1,500억 원) 조달 등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증거기록 150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은 5,000만 원을 체결 시에, 추후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 ㈜K에게, 피고인 명의로 2020. 11. 13. 5,000만 원이, G 명의로 2020. 11. 16. 2,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11. 13. 5,000만 원, 2020. 11. 16.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컨설팅 계약의 계약금 7,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위 컨설팅 계약에 자금 마련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달 시기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특히 피고인이 G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 방법과 시기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위 컨설팅 계약에 기재된 자금대출의 규모 및 계약 내용, 컨설팅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자금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이후 실제로 G이 추진하던 위 부동산 개발사업은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수익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21. 6. 8.경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2주 내로 G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대여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1~2주 내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에게 1~2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11. 14. 및 같은 달 15. 피고인에게 각 송금한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20. 11. 14. 980만 원, 2020. 11. 16.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어 지출되었는데, 2020. 11. 14. 피고인의 제부인 L에게 155만 원, 2020. 11. 16. M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 2020. 11. 20. 보험계약자인 N에게 50만 원, 피고인의 부(父)인 O에게 100만 원, 2020. 11. 24. 보험계약자인 P에게 60만 원,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P에게 100만 원이 송금되는 등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차용금의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140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동생인 I이 취득할 예정인 빌라(증거기록 168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주지 못하였는데, 위 빌라는 동생인 I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잔금지급기일인 2020. 11. 30.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당초부터 임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2. 28. 피해자에게 2021. 1. 15.까지 판시 피해금을 포함한 8,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Q은행 대출금 채무, 카드 연체 채무 등이 있어 당시 재무상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시 1~2주 내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