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9. 20:50경 함안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D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경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8.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2020. 1.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2년에 2회).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01:4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의 일행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절단용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8.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홀에서 술에 취해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무선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마이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8. 20:2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마이크 변상을 하고 귀가 하세요‘ 말을 듣고, 갑자기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53경 위 C유흥주점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는 하는 위 F에게 ’좃같이 말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콧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26. 08: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행선 과적사무실 안에서, 과적 단속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과적 단속 이후 계근을 다시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손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행선 과적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재차 계근을 거부하며 면허증과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5세)에게 ‘기다려’라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적재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어린놈의 새끼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쇠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7) 1. 피해사진 및 특수협박 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적으로 적발되자 재계근을 해달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쇠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C, D은 2021. 10. 14.경부터 2022. 1. 21.경까지 ‘E’라는 상호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F’ 비상장주식 소유자인 G의 매도요청을 받아 비상장주식 중개업을 영위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 비상장 주식을 중개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경 B의 제안으로 위 ‘E’에 취업하여 비상장 주식 판매내역에 대한 엑셀정리, 비상장 주식 입고주문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경 G의 F 주식 매도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그가 받을 주식 매매대금의 20%를 판매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21.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H, 9층 사무실에서, F 주식 5,000,000원(1,250주, 주당가격 4,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블로그 업자’를 통해 I에게 중개하고, I로부터 주식매수대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F 주식 1,250주를 I 명의의 K증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편철) 1. 송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고소인 증권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투자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엑셀표 작성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6. 12. 1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고현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의 지시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선의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C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8: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시멘트 벽돌을 들고 민원인 데스크에 이를 올려둔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D와 E에게 “C지구대 유리창을 다 깨 부시러 왔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3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1. 압수된 벽돌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여일 만에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19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 소재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21. 10. 2.경 서울 송파구 C 3층 소재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을 출입시켜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3호실에 맥주 6병을, 5호실에 수량미상의 맥주를, VIP실에 양주 1병과 맥주 6병을 각 판매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I, J, K, B,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조치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1: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주취운전 거리의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다. 판시 범행 적발 당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에 해당하는 판시 벌금형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앞서 지적한 2회의 동종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며 ‘B’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0. 29. 부산 동래구 C상가 D호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123,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98,785,451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1. 12. 10.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56,5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601,330,999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과세자료요약서, 금융거래내역 정리, ‘가공매출처, 가공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공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서로 8-8에 있는 대덕산단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떤 피해자 C(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1번 외측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4:15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서로 8-8에 있는 대덕산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7:1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57에 있는 하동IC 인근 교차로를 금남면 방면에서 하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셀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와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1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17:1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재 노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점수),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3명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 사고영상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30에서 23:5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층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바깥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손을 빼고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가자 ‘술이나 마셔라.’라며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 있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쳐 눕힌 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 유흥주점 현장 방문), CD,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C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C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1. 04:09경 위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C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부터 2022. 8. 26.경까지(피해 아동인 D의 경우 2022. 8. 19.경까지) 피고인 주거지인 부산 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 아동들인 G(여, 16세), D(남, 15세), H(여, 16세), I(여, 15세), J(여, 16세) 등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의 귀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숙식케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출 아동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다수의 남녀청소년들을 비좁은 피고인의 방에 장기간 혼숙시킨 점, 따라서 피고인의 계획과 무관하게 위 남녀청소년 사이에 또다른 비행이 발생할 여지를 제공하였고 보호자들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가출 아동들은 피고인을 편하게 여겼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본 적이 없고 그 중 1인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경찰에게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최초 인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것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음을 스스로 이야기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33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3. 2.경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베트남인)을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한국어에 서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책 주문, 공과금 납부를 도와주며 친분을 쌓은 후 2023. 3. 7. 05:00경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아직도 잠을 안 자고 있냐, 내 방으로 맥주 한잔 하러 와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배 부위를 입으로 빨고, 잠옷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8.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4. 20.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8, 19, 25, 36, 42, 44, 48, 51, 57)(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1, 63, 66)(각 첨부서류 포함), 각 감정서, 소견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2. 19. 01:00경 광양시 제철로(금호동)에 있는 태인교 위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B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제철4문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순번 5,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포터화물자동차 앞 등록번호판 '(차량번호 1 생략)' 전면에 공사중이라는 팻말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