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0 피고인은 2021. 1. 28. 2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인 D에 아이패드를 11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당장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아이패드를 먼저 주면 대금 130만 원을 다음날 20:00까지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22: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시가 111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66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3. 8.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67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삼성갤럭시노트2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일하는 매장에서 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똑같은 모델을 구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먼저 주면 월급날인 다음달 10.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믿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노트20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21. 4. 27.경 시가 100만 원 상당 LG듀얼스크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6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에 ‘아이폰12 미니 레드색상을 7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하는 매장에서 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똑같은 모델을 구하고 있다, 급여를 10일에 받는데 휴대전화를 먼저 주면 10일에 110만 원으로 사례하겠다, 믿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가족들 전화번호까지 맡기고 인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아이폰12 미니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87 피고인은 2021. 2. 22. 21:40경 서울 은평구 M 앞 노상에서, N 사이트를 통해 ‘아이패드 12.9인치 프로 4세대 제품을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해자 O의 판매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횟집에서 근무 중 어플 관리하라고 본사에서 준 아이패드가 있는데 내가 잃어버려 아이패드를 주면 월급날인 25일 날 꼭 16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횟집에서 근무하거나 아이패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의도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29 1. 2021. 2. 5. 사기 피고인은 2021. 2. 5.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 ‘맥북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24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실장으로 있는 ‘Q’라는 횟집에서 제공한 맥북 노트북을 잃어 버려서 똑같은 제품을 구하고 있다, 물건을 먼저 주면 월급날인 같은 달 10.까지 32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과 가족들 연락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맥북 노트북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맥북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위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가 245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2. 2021. 3.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13: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N’에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8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 안산지점 직원인데 본사에서 제공한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똑같은 제품을 구하고 있다, 물건을 먼저 주면 월급날인 같은 달 3.까지 1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들 연락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 본사에서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0경 경기 동두천시 S 빌딩 앞에서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3. 2021. 6. 14. 사기 피고인은 2021. 6. 14. 10: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맥북 프로 노트북 13인치를 16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 본사 직원인데 회사에서 제공한 맥북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똑 같은 제품을 구하고 있다, 물건을 먼저 주면 월급날인 같은 달 18.까지 21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이를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맥북 노트북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맥북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위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U V호 앞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교부받았다. 4. 2021. 9. 14. 사기 피고인은 2021. 9. 14. 01:1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거래처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체 한도가 걸려 있어 이체하지 못하고 있다, 송금인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75만 원만 이체해 달라, 12시가 지나면 9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46경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일, 앞서 갚겠다고 한 90만 원을 포함하여 25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당시 통신비 미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고 카드빚도 연체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 같은 날 12:23경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2021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이행)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 초본, 입영통지서 사본 [2021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물품 특정) [2021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B) 1.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자료 제출) 1. D 채팅 내용, 문자 내용, 거래 장소 CCTV 캡처, 이체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문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동종 전력 다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