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D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화장품소매업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실은 'F'라는 상호의 성매매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소위 실장이고, GG, 별명 H), I(I, 별명 J)는 위 업소 내지 모텔 등에서 손님의 호출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6. 1.5. 22:50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K. L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16만 원을 받고 GG, 별명 H)를 이른바 출장마사지를 보낸 후에 불상의 손님들과 총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F'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ICI, 별명 J)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I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 G, I, 성명불상의 3명(별명 M, N, O) 등을 포함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3~16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업소 내지 인근 모텔 등에 여자종업원을 보내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8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194.4㎡ 규모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1개, 샤워시설, 매트리스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인 여자종업원 G, I, 성명불상의 4명(별명 P, M, N, O) 등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6~1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리, 목, 팔 등 전신을 손이나 손바닥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무자격 안마시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의 불상의 여성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초경부터 2016. 1. 5. 22:5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G를, 2016. 1. 4.경부터 2016. 1. 5. 22:50 경까지 사이에 위 'E'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1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는 손님이 오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내지 안마를 위해 외국인 여자종업원을 마사지실 또는 인근 모텔 등에 출장을 보내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마사지실에 안내하고 성매매 및 안마 대금을 수납하였으며, 주간에는 인근 모텔 등 숙박업소를 다니며 위 업소 광고지를 배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의료법위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일정산 매출표 1. R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계좌 통장 사본, F 홍보 명함, 신용카드 결제 자료, A 등 3명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반원신협 및 우체국계좌, B 명의 계좌 내역 1. I 여권 사본, 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 1. 현장사진, F 입구 및 내부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의 산정 카드매출 2014. 2.P2016. 1. :60,610,000원[= 성매매로 인한 카드매출 95,61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35,000,000원(= 700건 X 50,000원)] 현금매출(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일정산매출표) - 2015. 1. 및 2016.1.:53,010,000원[= 성매매로 인한 현금 매출 82,460,000원 (1일 평균 9.5건 × 1회 평균 140,000원 X 62일)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29,450,000원(= 1일 평균 9.5건 × 1회당 50,000원 X 62일)] - 2014. 2. 7. 2016. 1. 31.(2015. 1. 및 2016. 1. 제외) : 283,005,000원[= 성매매로 인한 현금 매출 440,230,000원(1일 평균 4.75건 × 1회 평균 140,000원 × 662일)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157,225,000원(= 1일 평균 4.75건 × 1회당 50,000원 × 662일)] 합계 : 396,625,000원(60,610,000원 + 53,010,000원 + 283,00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꽤 오랫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삼촌인 피고인 A 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