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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804 1. 2021. 4. 15.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2:0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23.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2:2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10돈 금팔찌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8 피고인은 2021. 4. 18. 20:08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토가 당첨되었다. 아내가 당첨된 용지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당첨금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준비한 현금 액수가 맞는지 세어보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확인) 2021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금은방이나 복권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2015고단15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40경 대구 남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주차선 내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피해자 G 소유의 H NEW그랜저XG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99,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2676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015. 4. 22.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9. 22:2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J에 있는 L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시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2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J에 있는 L주점 쪽으로 후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위 L주점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M(61세)의 우측 허벅지와 골반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E 앞 CCTV영상 CD 1. 수사보고(대리기사에 대한 수사) 2015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2. 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4. 19.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해죄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2. 6.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되고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2015고단1528),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5. 4. 19. 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였다(2015고단2676).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676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8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부터 20:00경 사이 의정부시 호국로 1345번길 68 시 민공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한 후 피해자 B(여, 48세)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시민공원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 컵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 및 일행과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성인 일행을 친근하게 대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6002, 1, 2019, 9, 7.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9. 7. 10:30경 의정부시 E 부근 시민공원정자에서, 피해자 F(31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15.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5, 18:1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에 있는 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2019. 9. 16, 15: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요양병원 옆 양지공원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6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진술서 또는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¹2020-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2019고단3886호 증거기록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특수상해의 경우 화상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B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대가 없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크게 참작하기 어려운 점, 수감 중 자숙하지 아니한채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폭력행위를 저질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0: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삼거리 쪽에서 연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사고 직전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행하여 다가오자 충돌을 피하다가 넘어지게 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노면에 전도되면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4:03경 천안시 서북구 1공단1길 52 메가박스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자동차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10:2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36 스타펠리스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자동차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 09:44경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73 엠엔에이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소유의 베르나 자동차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만 6천 원, 상품권 17만 원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0

범죄사실 2019고단3100 피고인은 2019. 8. 9. 16:0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에서 그곳 D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팔라스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번호를 돌려 맞추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 1)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9 3442₁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1:32경 서울 광진구 G아파트 H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혼 접이식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27경 위 G아파트 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670 피고인은 2019. 8. 24. 14:00경 서울 광진구 J, 1층 복도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후 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8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건대역 부근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M 명의의 N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1) 검사는 공소장에서 '794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779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06:48경 서울 강남구 소재 '현역' 버스정류장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에 승차하며 위 '1'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M 명의의 N은행 나라사랑카드를 권한 없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9회에 걸쳐 합계 58,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16:35경서울 성북구 아파트 P호 복도에서 피해자 Q가 복도에 세워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의 각 자필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자전거를 구매한 구매자 확인) 201934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도난품 관련), 현장사진 2019+36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2019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1. 중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56경 강릉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주점 업주 G 소유의 HSM5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강릉시 I에 있는 J온천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며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청력장애 4급에 해당하는 우측 청력의 영구적 손실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한 후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차량에 승차하여 그곳에서부터 강릉시 K에 있는 L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018고합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3에 있는 KB국민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에서 M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어려우니 피고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의 통장과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M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현장사진, J온천 CCTV 촬영사진 2018 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당뇨병, 추간판 장애 등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인 1) 자동차불법사용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된다. 그러나 중상해죄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청력손실이라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맞아 바닥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거나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한바 행위의 태양도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형사처벌을 피하여 도피생활을 한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7:50경부터 17:5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503동 2층 계단에서, 그곳 아파트에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505동에서 위 503동 2층 계단까지 쫓 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빼앗은 다음 "야 이 썅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걸 왜 여기다 붙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비실로 가자고 그녀의 손목을 수회 잡아당겨 1층 계단 앞까지 끌고 내려 온 후, 오른손에 든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때리면서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과 들고 있던 가방을 수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을 하며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모멸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보통의 상해죄보다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 3층 건물 중 1, 2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56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F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G은 공부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아버지인 피해자가 수년간 피고인과 어머니인 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하는데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2:30경 위 G과 공부방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을 마친 후 대구 서구 D 3층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로부터, 늦게 귀가하고 아버지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책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그 곳에 함께 있던 위 F에게 "다 니가 시켰지, 니가 애들 교육을 이 따구로 시키니까 이모양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F을 때렸으며, 이에 위 F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위 건물 밖으로 피신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위 F을 뒤따라 가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이 자리를 피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F을 다시 뒤쫓아 가 때리는 것을 피고인, G이 다시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는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위 F, G이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공부방 교무실로 데리고 와 교무실 한쪽 벽에 앉혀 진정시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4:30경 위 건물 1층 공부방 교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진정시키는 F, G에게 소리를 지르고 F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교무실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증 제13호, 칼 길이 33cm, 날 길이 22cm)을 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그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중 정수리, 옆 머리 부위 등을 9회 찔러 2014. 12. 11, 05:2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병원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복부 하대정맥 손상, 췌장부분 절단, 장간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CCTV사진 (A 범행장면), 실황조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A,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약 두 시간 가까이 F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기도 한 점, F은 피해자의 소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서 있던 방향 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가리고 있던 F을 피하여 정확히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등으로 칼날을 10회나 휘두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명확한 의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다른 사람들의 평판 등을 잣대로 한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준 아버지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였고, 이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복원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모친인 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고막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 의해 던져져 앞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 의한 가정폭력을 감내하면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F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을 때리는 등 두 시간이 다 되도록 진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최초 조사 당시에는 자식의 장래를 염려한 모친 F의 간곡한 당부 등의 영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F을 비롯한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경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가 2017. 4.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1. 3. 15.경 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 중 1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을 모두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C 소재 D경기광주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5. 11.경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2017. 4. 3.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직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점(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찝찝해서 그 날 바로 분실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7:5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2 동묘앞역 1호선 3번 출구 지하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6세)가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새치기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약제비납입확인서 1. 동묘앞역 CCTV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도록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분 잡아끌고 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문에 부딪치도록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어 위와 같은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치료 내역,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57] 1. 2018. 5. 9,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9:59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위 미용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6.8.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9:25경 정읍시 F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 위 미용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G 이 소유하는 현금 105,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휴게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I의 지갑에서 그가 소유하는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현금 합계 1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3109] 피고인은 2018. 4. 11. 15:15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5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니들 같은 병신 새끼들은 이런 곳에 오면 안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3145] 1. 2018. 4. 24.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3:45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 하모니카실에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갑 안에서 600,000원을 꺼내갔다. 2018.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0:42경 순천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보관통에서 1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34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19:25경 순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T(여, 64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일행인 V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가 V에게 "왜 저런 사람하고 술을 마시냐?"라고 말하는 것을 뒤에서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비아냥거렸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나도 없는데 내 흉을 보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를 내며 소주방을 나오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영상 사진 [20183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2018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주변 CCTV 수사) [20183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입문 유리창 수리비 확인) [전과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의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 상해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T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절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엄벌함이 마땅하다.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