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9

범죄사실 1. [2021고단849] 피고인은 2021. 4. 1.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의 구인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시간과 장소에 가서 사전에 회사에서 수금 관련 얘기가 모두 끝난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한 후 수금액의 1.5%를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에 30% 이자를 붙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9. 15:35경 전남 보성군 F, G조합 조성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20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소속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J카드 채권팀 팀장을 사칭하며 “J카드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달 7. 11:26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마치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1547]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N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고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O 팀장 등 허무인의 부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아 2021. 4. 5. 12:00경 광주 서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18:00경 광주서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 같은 날 피고인의 수당 1.5%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나누어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복원내용 편집본 1. 압수물 촬영사진 1. 광주 상무역 3번출구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은행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및 피해현장 촬영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지시받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교부받을 일시와 장소, 돈을 교부할 사람의 성명, 인상착의, 인사말, 교부받을 돈의 액수, 교부받은 돈을 송금할 장소와 무통장 입금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과 택시요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N카드 채권상환팀’, ‘S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T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U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기업은행에서 나왔습니다’. ‘O 팀장의 부탁으로 온 상환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O 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금하는 액수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수금을 하지 않는 날에도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택시요금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고 받은 돈을 입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위 금액은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캐피탈 대부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채권회수업무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대부업체의 상호나 구체적인 업무,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사람이 이틀에 걸쳐 두 번 돈을 교부하고, 서민이 거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돈을 벌기 위해 깊게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전체지능이 IQ 90(평균하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정도에 불과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지능수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을 하는 범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정신기능이 평균적인 성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적어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할 사리분별능력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금이 회수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과 정신기능이 평균적인 성인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