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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0경 B 앞 노상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당기고 이마를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9:05경 포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단지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8. 15:00경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동석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거칠게 운전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제 유아용 걸음마보조기의 손잡이를 잡아 이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이성이 있을 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부숴버리겠다. 내가 이 집 물건들을 다 부숴버리면 네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걸음마보조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 아래로 휘두르는 등 겁을 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4:5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앞에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골재를 운반하던 중 근처 공장 직원인 피해자 E(남, 53세)가 '흙먼지가 많이 날리니 바닥에 물을 뿌려 달라'며 항의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앞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저속으로 약 10m 정도 진행시키며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앞에 등지고 서 있는데도 15톤 트럭을 전진시켜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4:4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포구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54번길 14 정비단지입구삼거리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서행 중이던 앞차를 일방 충격하였다. 앞에 가던 차가 14.5톤 트럭이었던 덕에 피고인의 차만 크게 부서졌으나,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도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9.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처 C 명의로 D 상가 2층 E호를 직원가로 20%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았는데, 나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내자. 1차 계약금은 당신이 내고, 2차 계약금은 내가 내도록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추후 반씩 내자. '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2차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개인 채무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계약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경 1,000만 원, 같은 달 22. 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커피숍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8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카드대금, 주거지 월세 납부 등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 1)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정일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2018. 11. 초순경 '은행 대출금 3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다른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이를 다른 개인에게 빌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은행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대체입금확인서, 거래내역, 이행 각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3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사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500만 원 및 위자료 500만 원을 구하나, 위자료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부분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편취금 1,50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카페 사업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 재력을 과시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큰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 등 이유로 동거녀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범행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자들이 고소, 압류 등 권리 행사한 것을 탓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깨끗이 사죄한 바 없다. 이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00:5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3:58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 간 총 4회에 걸쳐 호흡을 측정기에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등), 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차된 차를 일방적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 경에는 신용평가팀 과장으로서 위 조합의 채권회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6층 소재 B조합에서,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주)D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계약금 등 명목으로 37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0,580,400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입출금거래내역, ㈜D G 이사와 피의자간 통화 녹취록,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다른 이유로 2019. 8.경 피해자 조합에서 징계 해고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조합이 ㈜D에 미납 채무를 추심하자(위 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횡령금이 당연히 피해자 조합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D 측을 회유, 압박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 H 주식회사에서 위 횡령액 상당의 신원보증보험금을 피해자 조합에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최근 이와 별개로 피해자 조합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착실히 위 보험금 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안양방면) 램프 앞까지 약 7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범행 직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2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C공영주차장 내에서, "병원 옆 D편의점 쪽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이 귀가를 요청하자 "씹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측면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2020고단214 피고인은 2019. 11. 13. 1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으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을 부딪히고 D에게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었다, 피해를 보상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정차해 있는 위 자동차에 스스로 부딪힌 것이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8. 보험금 999,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49281 피고인은 2019. 12. 31. 21:5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저속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으로 걸어간 다음 왼쪽 다리를 들어 위 자동차에 부딪친 후,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2020. 1. 14. 피해자 회사인 H 주식회사 1)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회전하던 위 차량에 스스로 부딪힌 것이었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7. 보험금 5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 지급내역 1) 공소장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72020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급결의서 1. CD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는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의 변제를 확약하고 그중 일부(60만 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2)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1)배상신청을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를생략함(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제3항, 제1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65에 있는 고잔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TG 방면에서 송도국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송도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수의 차량들로 인하여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 배상신청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1,979원이 들도록, 위 알페온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2,85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자료 및 휴업손해를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20. 8.경 교통사고를 내어 2020. 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교통사고를 내어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다.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노력을 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실직한 탓에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못했고 현재도 피해를 회복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포천시 E빌딩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G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7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9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의정부세무서에 2016.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가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36,6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범행횟수가 수회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0: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개를 때리고 소란을 피운다. 술 먹고 난리 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장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 수사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폭행의 부위,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미토미엑시언트 26톤 코일운송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11:1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쇠머리길 5에 있는 평지삼거리를 중촌삼거리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광주 E병원에서 뇌경막하혈종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 사고차량 사고기록장치(DTG) 분석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대형트럭(26톤) 운전자로서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각별히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해외물품 구매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와 이체한도로 인해 계좌를 공유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제공해 주면 거래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25.12: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B) 및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및 첨부 자료 1. 금융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탈세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처음 온 손님인데 술 취해 바닥에 앉아서 112를 불러달라면서 자꾸 112에 전화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모가지 자를게, 내가."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93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20전고13(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1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두평(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태길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인천 남동구 B 5층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을 포함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지인들은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만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5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후배와 후배의 친구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모두 귀가하고 혼자 남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찾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가슴에 멍이 생기고 음부 등에 며칠간 상당한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였으며,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어린 나이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하진우 판사 백규재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3: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 부근 4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급격히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0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4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K(여, 42세) 운전의 L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3,268,805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비용 3,200,000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242,061원,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489,75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리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보험 지급 품의서 1. 교통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2018년 이후 이미 두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 미가입 상태로 같은 차를 운행하였다. 연쇄 추돌 사고로 도로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과실 정도는 높지 않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범죄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비교적 고령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