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C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 D(여, 18세)을 소개받아 피해자들, C과 함께 인천 남동구 E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이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눕고, 피해자 D이 그 옆에 눕고, 피고인이 D의 옆에 누웠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6. 05:43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F호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음부 쪽에 머리를 들이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6. 10:40경부터 11:31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점프수트 상의를 허리까지 내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을 움직여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깨물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한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10. 13.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10. 임금 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3,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도 10월분 노임청구서, 2021년도 11월분 노임청구서, 출력현황, 출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4.0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동의당 약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한양프라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높은 점을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D' 회사의 공장장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퇴사 과정에서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폐쇄성 안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6. 3.경 광주 서구 B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 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6753부대 5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8.경 6753부대 5대대 유덕동예비군중대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예비군중대인 서울 C동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겠다는 취지로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2011. 8.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말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광주 서구 D에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 5.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거주하고 있던 광주 서구 F, 204호(B건물 2층)에서 같은 구 G에 있는 'H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4.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04:51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 1번지 종묘공원 공영지하주차장내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본인소유의 B 베라쿠르즈 승용차량을 종묘공원 지하주차장내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4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2. 11. 23.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 포역 앞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50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0 대림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다리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재출 관련),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 146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 KBS홀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부근에는 사람들의 횡단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인 B와 공모하여 2016. 2. 22.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이 E에게 지급해야할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의 수령 및 전달을 위탁받아 같은 날 F으로부터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법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41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해 위 사건의 채무자 F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2015. 10. 12.경 채권자 E 명의의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11. 9.경 E의 이혼합의금과 관련한 건물명도소송(원고: E, 피고: F)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1. 사건검색, 결정문, 어음공정증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처벌전력 등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정도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C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임차인 F 및 부동산중개인 G와 함께 피해자 C가 소유한 안산시 단원구 H 지층 103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전세보증금 1,4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컴퓨터로 소재지란에 '안산시 단원구 H 지층 103호'를, 보증금란에 '일천사백만 원정'을, 임대인란에 '주소 : 안산시 단원구 H,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C'을 기재하여 원룸전세계약서 3부를 출력하게 한 후, 위 3부의 원룸전세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란에 컴퓨터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위 F와 위 G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위 F와 위 G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직불카드를 꺼내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에 있는 한도병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3,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원룸전세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을 취득하고 고소인의 직불카드를 훔쳐 210여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6

범죄사실 1. 2012.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7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림동에 있는 국정원 앞 도로까지 6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3. 3. 2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제일카센타 앞 구간까지 1.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의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도난 수배차량 상세화면 조회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행위를 계속하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적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손자를 양육하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 후 보호관찰을 계속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시흥시 C, 117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제조,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1. 10. 초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의 OEMT라는 업체에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새로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이 아직 국내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를 수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일 OEMT사에서 개발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한 국산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조한 표면 윤곽 형상 측정기 3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12. 2. 28. 경 37,895,000원, 2012. 2. 29. 경 35,695,000원, 2012. 4. 10. 경 33,000,000원 등 합계 106,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품설명서, 각 매매계약서, 이메일 및 허위 인보이스, C 고객지원보고서, 독일 OEMT사 답신 메일 1. 수사보고(형상측정기 전자기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가의 기계들을 속여 팔고 거액의 판매대금을 받아 챙겨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기지급한 하고 상호간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사문서위조를 담당할 성명불상자 2인을 소개시켜주고, 그 후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인과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 2인은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소속 란에 '관리부', 지위 란에 '과장', 재직기간 란에 '2011. 12. 5.부터 2012. 9. 19.', 회사명 란에 'D', 대표이사 란에 'E'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재직증명서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2. 9.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73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남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C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D에 재직하는 것처럼 창구 직원을 속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 9,6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하였으나 창구 직원이 위조 서류임을 알고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회답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중국산 인삼, 녹용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한 다음 2004. 1. 7.경 부산항에서 중국으로부터 인삼 11,236kg, 녹용 182kg 시가 251,830,0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중국산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밀수입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3.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세관에 적발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도주해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4. 23:1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교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노원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30.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C(36세)와는 같은 현장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1:2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무시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전두부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회사 D에게 "내가 E으로부터 철가루를 운송하는 하도급을 받았다, C이 E의 철가루를 인천에 있는 F까지 운송해주면 10일내 현금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운송비용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C로 하여금 철가루 운반을 하게 하더라도 10일내 운송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경 철가루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운송비용 10,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7. 14: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화물 지게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부평에 가야 하니 빌려간 돈 50,000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올라가서 부평 안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개 같은 행동 한번 보여 줄꺼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너거 집에 가서 너거 아버지 죽이고 너거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주차장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8센티미터, 날 28 센티미터, 폭 22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물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15:1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신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8. 15:1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45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위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C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골프 승용차를 앞쪽으로 밀려나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같은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였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