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0

범죄사실 2016고단6630 피고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의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업주들의 업무방해를 일삼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9. 17. 02:00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2호실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십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씹할 내가 있으면 더 든든하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0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온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1:50경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고 주점 정리를 하려는 위 주점 종업원인 I(여, 62세)이 주점내 쇼파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셔야 한다."고 말을 하자, 위 I에게 "술 값 돌려주면 나갈게.", "병신 누굴 가르치려고 해 좆 까고 있 네.", "저리가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고성으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6854, 피고인은 2016. 5. 22. 0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에서, 술에 만취하여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후 피해자에게 "법원에 처벌을 원치 않 는다는 서류를 내야하니 무조건 써줘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5.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L'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016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알콜의존증 등으로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1)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행은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약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7. 24.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계좌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5,001,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합계 382,845,474원을 C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횡령한 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6. 05: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임의로 피해자 D(여, 20세) 일행의 술값을 계산한 후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술값 계산해 줬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내가 누 군지 아나? 이 씹할 년이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6:1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상세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2.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사수동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지난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2.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노대동 휴먼시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순도곡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교통사고 피해자 명단의 기재와 같이 그외 8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I, J, K, L, M, N, O, P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R입구 4거리 신호체계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모두 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피해자 에게는 14주의, 피해자 Q에게는 6주의 각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 Q를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2015고단2128 1. 피고인은 2015. 12. 8.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가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1세)가 피고인을 막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03:4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제1항과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나오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19세)이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안에 있던 사다리에 양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8. 04:05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종업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G이 칼을 빼앗으려 하자 G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 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위 F, G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의 가방이 주방 쪽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주방 쪽으로 가려다가 I이 피고인이 다시 칼을 집어 드는 등의 행동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답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러한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은 중하다. 피해자 F, G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F는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며,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폭행이나 특수폭행죄 관련 직접적인 폭행 내용도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2개, 1월~1년).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2개, 2월~1년2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8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1:25 무렵 여수시 국동 신신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2001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받은 적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과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친구가 서로 연락이 닿아 피고인도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치근대며 호감을 표시하다가 술자리를 마친 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귀가를 위하여 호출한 콜택시에 '방향이 같으니 같이 가자'며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타고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앞서 먼저 도착한 제주시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요금을 계산해 버리고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당황해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이쁘다, 섹시하다, 이야기 좀 하자, 조금만 있다 가라"는 말을 건네며 피해자를 재차 껴안으려고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와 실랑이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일방적 감정만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어두운 방안에서 추행 시도와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신 후 주점 업주와 술값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시켜 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경찰관이 업주에게 돈 받아 처 먹었나. 씨발 새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여, 주점 업주 G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F에게 "어디 한 번 체포해 봐라."라고 하면서 F을 주점 카운터 앞 맥주상자 위로 밀어 넘어뜨린 뒤 팔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만을 참작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미용실(이후 F 미용실'로 상호변경)' 및 거제시 G에 있는 'F 미용실(이전 'E 미용실'에서 상호변경)' 등의 실제 업주였고, 피해자 C은 2009년경 위 거제시 D 소재 'E 미용실'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2.경부터 위 거제시 G 소재 'F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미용실을 개업 및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및 자격증을 차용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 위 거제시 G에 있는 'F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있는 F 미용실의 명의를 빌려 준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미용사 자격증과 사업자(명의)가 필요하다. 미용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사업자를 내(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자격증 대여비도 지급하고, 미용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더 지급해 주겠다. 1)"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 미납금이 있는 상황에서 합계 약 5,500~5,8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미용실들은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경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한도 1,000만 원인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교부받아 대출금 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2. 1. 13. 경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햇살론)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약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사실에는 "(내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3개월 동안 빌려 달라. "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의하면 미용사 자격증은 피고인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인 3개월 정도 빌려 달라는 것이었고, 차용한 돈을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실인정에서 제외한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인증서(공증서), 신협통장 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1. 수사보고서(동종범행 처분결과 확인 및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불기소 결정서(3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3차4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5. 24.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배상신청인이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아직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에서 '바지사장을 구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읽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등록한 다음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도매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부터 2013. 7. 3. 까지 사이에 시가 24,21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하고 거래하고 싶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해 6. 27. 경 E에서 피해자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싶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경 시가 8,663,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위탁판매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편취한 휴대전화기의 대금이 합계 3,30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을 실행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 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9. 11.경 대구 동구 팔공산터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5. 08:20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를 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F(배기량 50cc)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에 절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011년에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 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 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3:35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 앞에서 B 택시에 탑승한 후, 목 적지인 익산시 황등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기사 C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요금 정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하므로 위 택시기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2014. 7. 2. 00:30경 위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납부 및 택시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왜 내리냐, 난 절대 택시에서 못 내리겠다.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2014고단447 1.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 이르러그 집 담을 넘어 왼쪽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나짜리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4장 합계 1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의 집에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큰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십자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23세)의 집에 이르러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각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2쌍, 각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2쌍, 시가 1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9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명백한 오기는 직권으로 정정함).2014고단524 1. 피고인은 2014. 4. 9. 11: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L는 일자형 드라이버로 시정된 창문을 젖혀 열고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18K 결혼반지 2점, 목걸이 등 19점 등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4. 12. 12:3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L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금반지, 목걸이 등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4. 19. 13:35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L는 시정된 현관 창문을 일자형 드라이버로 젖혀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400,000원과 피해자의 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18K팔찌 11돈, 24K팔찌 3돈 등 시가 합계 3,1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3:5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이르러 피고인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L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580,000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2,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해자 I 소유의귀금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이 진술한 피해품 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추가로 임의제출 받은 귀금속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피해자 불상의 귀금품), 수사보고(피해자 G의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S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2014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N, K, R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수사), 수사보고(4건의 절도와 관련한 현장 흔적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 보고서(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각 공소장 1부, 수사보고서(공범 L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E) > 2.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조건,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E, G, I의 경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피해자 G, I 제외), 과거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교보생명 C지점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D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송파구 잠원동에 있는 잠일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18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달리 수입 및 보유한 재산이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9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신용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9,205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5,213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324, 325, 331쪽) 공소제기 후 선고기일 전까지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6고단2414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주)B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4. 3. 13.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C 디스커버리4 SE 차량(취득원가 79,108,569원)에 관하여, 2015. 5. 18.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주식회사와 BMW M6 D 차량(취득원가 115,000,000원)에 관하여 각 대여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 2대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위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다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1. 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렌터카 약정서(C), 할부금 납입증명서(18회 입금), 차량인수증, 주민등록등본, 최고장 1. 자동차운영리스신청서(D), 금융신청서, 운용리스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D),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차량 중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회수 .· 반환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의 운영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9. 20:21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강변그린빌 정문 앞도로부터 같은 날 21: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강변길 51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뒤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인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침해법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