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0:06경 창원시 진해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해 놓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B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씹할 새끼, 좆만한 새끼,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같은 날 00:16경 재차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으려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추송서 및 CD(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동영상) 2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CD 1장 1. 수사보고(추가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각 폭행은 범의의 단일성, 시간적 근접성 및 연속성, 동일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행행위로 보아야 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을 2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 경찰관 등 출동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으나, 잠시 후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와 피해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출동 경찰관들 중 1인이 위 음식점 밖에서 자신의 손목을 폭행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6. 30. 00:15:46경 캡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 좌측 부분으로 피해 경찰관의 상체 가슴부위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몸이 약간 뒤로 밀려난 점, 이 때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 앞쪽 챙 부분은 피해 경찰관의 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위 첫 번째 폭행 당시 피고인의 모자가 옆으로 돌아가거나 벗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0:16:12경 계속하여 피해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모자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 앞부분으로 피해 경찰관의 상체 가슴부위를 들이받기 위해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으나, 그 직전에 피해 경찰관이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어 이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두 번째 폭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직접 피해 경찰관의 신체와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 경찰관의 상체가 공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었으므로, 만일 피해 경찰관이 그 당시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바깥으로 밀쳐내지 않았더라면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의해 자신의 가슴부위를 폭행당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또다시 상의를 벗은 채 피해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 팔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 피해자 C(남, 51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30.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며 할퀴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상처, 우측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미동행 등에 대하여), 상처부위 사진(B), 상처부위 사진(C)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첨부), 통화녹음 CD 재생청취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와 일치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8, 9쪽), 피해자들은 상해 발생시점에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해서 그 다음날인 2021. 8. 31.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고,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는 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27, 28쪽), 이 사건 무렵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여전히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신방동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9.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신방동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 22: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를 오른손에 들고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기면도기로 이마를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의 경고를 받고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을 혼내주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유리문 손잡이에 이마를 찧어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기면도기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전기면도기 사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지 않고, 전기면도기의 아랫부분은 둥근 모양이어서 전기면도기 손잡이로 인하여 사진에서 확인되는 초승달 모양의 상처가 생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5:59경 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용)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보면, 더는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부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22:3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말고 안방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턱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7. 2.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주거지를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20여 만원의 상당의 의류 50여 벌, 신발 6켤레, 가방 3개등을 불상지에 버려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하는 행위, 대마를 수수, 보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저녁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저녁경 위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하고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3. 11. 12:10경 위 장소에 있는 책상 서랍에 비닐에 들어있는 대마 1.23그램을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색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매매 내지 보관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301 앞 신갈TG사거리에서 흥덕교차로 방면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0:1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2길 83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과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함께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390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 계속 중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운영의 가담정도를 축소하고자,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02호에 있는 변호사 이상훈의 사무실에서 C에게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종업원 정도의 일당을 받은 것일 뿐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21. 5. 24. 14: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90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면서 일정한 지분을 수익금으로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총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친구로서 가끔 자신을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며 특별히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고 수고비 조로 종업원 일당보다도 적은 돈을 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2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02호에 있는 변호사 이상훈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은 종업원 정도의 일당을 받은 것일 뿐 게임장을 총괄 관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4. 14: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3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투자나 운영방식 결정한 적 없고 수익금도 분배한 적 없다는 말이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누가 한명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라면 월급을 줬다든지 아니면 수익의 몇%를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를 증인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몇%를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제가 알아서 좀 챙겨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한테 무슨 돈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수고비를 좀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의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나요”라는 질문에 “10%도 채 안되죠. %로 따지면”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10%도 안되면 뭐 한 종업원 일당 정도 줬겠네요?”라는 질문에 “그보다도 적지 싶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종업원과 환전상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였고 게임장 운영기간 중 수익금을 공범인 피고인, F, I과 분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판결문(대구 서부지원 2020고단3905호), 증인신문조서(C) 사본, 녹취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706 등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6노1618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120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5노2209 등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341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2노180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3.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나 위증교사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운영의 가담정도를 축소하고자 공범인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한 사건이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위 제1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 특별감경요소 : 자백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를 비롯해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7:0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하차한 다음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대화하던 중 다른 차량이 통행을 위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 틈을 타 도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급히 피고인의 차량 범퍼 앞으로 다가와 보닛에 손을 짚고 제지하는 손으로 짚으며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 치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21. 2.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앞쪽에서 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44,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도주여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영상)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인 ‘요추 및 골반 등’에는 ‘염좌 및 긴장’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다. 2)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1. 2. 5.부터 2021. 2. 7.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침술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에도 2021. 3. 10.까지 약 1개월 사이에 15일간 병원에 다니며 침술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3) 피해자에게 2014. 6.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외에는, 최근 10여 년간 병원 치료 전력이 전혀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적극)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뒷범퍼가 찢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2)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각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사고의 처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먼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뒤따라오기로 한 피고인을 위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따르는 척하다가 가해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여 도주하였다. 3) 잠시 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알아차리고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름이나 전화번호,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은 전산시스템을 검색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고의 경위, 사고의 정도,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 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이른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신탄진 대리점에서, C(주)의 고객인 (주)D와 보증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C(주)로부터 담보제공확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종류 란에 ‘현금’, 담보금액 란에 ‘삼천만 원정’, 담보제공일 란에 ‘2014. 10. 28.’ 등을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C 대전지점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대전지점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담보제공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담보제공확인서를 (주)D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 신탄진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위 신탄진 대리점에서, C(주)의 고객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보증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담보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대전지점에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약 건에 대해 담보금을 요구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담보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담보제공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C 대전지점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대전지점 자료회신), 담보제공동의서, 현재 사용 중인 인장, 수사보고서(C 대전지점 전화통화2), 수사보고서(C 대전지점 자료회신2), 담보물수령증, 담보물인수증, 보험대리점 계약서, 수사보고서(C 대전지점장 자료회신3), 중요인장 및 대표이사 서명관리,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C 주식회사에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C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와 인접해있는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의 토지와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토지 사이의 경계표인 담장(길이 약 7m, 높이 약 1.2m)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너뜨려 손괴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제1항 기재 담장, 위 담장 안쪽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뽕나무 1그루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캡처본,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고소인 소유 E, 피고소인 신축대지 B 지적 관련, 지적도 및 토지대장 자료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기록에 첨부) 1. 휴대전화캡처본, 지적측량결과부, 부동산종합정보자료, 피의자 제출 항공사진(피해자의 불법건축물 표시), 지적도 및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및 고소인이 제출한 첨부서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뽕나무가 피해자 소유이고 피고인도 위 각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확정적 고의로 이를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경계침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 담장이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던 것으로, 이를 손괴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