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9. 02:2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소삼거리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셀토스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연곡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영진리고분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 진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5번 부위의 급성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신호기 조사), 현장 신호기 조사 촬영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시점이 2012년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일과 그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 받은 후 일정 수고료를 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와서 C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딸 친구 G이 1,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포기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지정된 장소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 H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남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순천시 장명로30 순천시청 민원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8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 디지털증거분석결과)(첨부된 CD 부분 제외) 1. 무통장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내용을 신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1,480만 원 중 1,361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 C생)와 약 6일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1:05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이 귀가한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8.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5개월의 중학교 2학년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19세 8개월로 갓 성년을 지난 나이였는데,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자아상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집에서 밤늦게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와 둘이 잠을 자려다 범행한 점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9: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C’ 앞 삼거리 도로를 개신동 방면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특히 2001년에 동일한 범죄로 벌금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수사기록 42쪽)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결과, 피해자는 2019.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C)을 새로 개설한 후 위 인스타그램 계정 소개글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들을 팔로우하였다. 1.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D 피고인 *** 강간 사건은 2019년 06월 21일 징역 :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수강명령 :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고, 위 사진 아래 ‘#강간 #울산 #성폭행 #형사소송 #끝까지간다 #울산남자 #울산미친놈 #인간말종 #개쓰레기 #조심하세요 #집행유예 내년 6월 말소’라는 글을 추가로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전여자친구인 E에게 보낸 ‘현재 자기 아버지 암 말기고 어머니 심장안좋고 저혈압이라며 오만 불쌍한척 다하며 저 때문에 이라는데 ㅋㅋㅋㅋ 자기잘못으로 부모님 아프신거까지 자기가 절 성폭행해서인데 ㅋㅋㅋㅋ 제잘못이라 하네요 아직도 정신못차려서 분통이 터져서 언니가 그때 당시 저 새끼랑 사귀고 있던 관계라는걸 확신해야 쟤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인게 까발려질듯해서 연락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2021.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판결문과 집행문을 사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2.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낸 ‘어쩜 며느리도 그렇게 찰떡같이 천생연분을 만났는지 그 어머니에 그 범 죄자 아들에 멍청해서 곧이 곧대로 믿는 며느리에 아주 가정이 화목하시겠어요 ***에게 결혼 약속하고 저에게 일년간 구애한 거 알고 극단적행동 하시려한거 제가 어루고달래 도와드렸구요 증인으로 계세요^^ 아드님 참 여럿 힘들게 하네요 대단해요 아 며느님 검사나 좀 받으라 하세요 *** 위생 상태가 안좋아서 저랑 *** 성병 걸렸거든요분명 며느님도 있을건데 그러다 장애손주 나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22. 7.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6. 11:08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0세)이 과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친형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플라스틱 안전모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청취보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E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관련),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8.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수사거리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의 진행 차로의 좌측인 좌회전 차선에서 (차량번호 2 생략)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가능한 차선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유턴할 것임을 알린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차선인 2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2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장수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도주혐의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충돌 강도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직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중 야기한 각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오토바이의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56경 부산 수영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시비를 걸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몸싸움을 할 듯이 덤벼들어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 등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여. 가명. 26세)가 가슴 통증으로 호흡이 곤란하여 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14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4. 이 법원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회사가 용 인시로부터 공매로 매입한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겠다. 35억 원 상당의 E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 내 명의 F은행 계좌에 100만 호주달러(약 8억 원)가 예치되어 있어 빌려주는 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F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할 자력도 없었던 데다가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은행지급증명서, 차용증, 확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았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자신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km 정도이다. 피고인이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18:04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9.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펜 모양의 녹음기를 위 교무실 피고인의 책상 위에 설치한 후 녹음기능을 작동시키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위 학교 교사인 D, E 및 성명불상자 등 약 7명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신고서 1. 녹음기 작동 중 촬영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교감으로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교사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교사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해당 교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화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모친으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A이 2022. 2. 20. 16:20경 의왕시 C에 있는 D 내에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냈으나 A이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신고를 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20. 16:59경 남편 E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F(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2022. 2. 21. 09:41경 피해자 회사 보상담담직원 G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합계 2,69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조사 중 실제 운전자가 A으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사고 사진, 보험사기관련 수사협조의뢰, 사고접수사항, 대인면책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서 ‘운전을 자신이 하였다’고 거짓말한 것만으로는 재물편취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사고접수를 한 이상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사기미수죄의 피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신고가 있으면 곧바로 보험회사의 조사 및 보상절차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행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고의 운전자를 달리 진술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는 때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I는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 피고인 A 측 보험사가 오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보험접수번호만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험사 접수사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사고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22. 2. 21. 10:39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면서 ‘본인이 운전하였고 동승자로 아들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과 그의 남자친구가 같이 타고 있었던 외양에 부합하게 진술을 꾸며낸 것인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출하였다. 사고 접수에 걸린 시간과 최초 사고 접수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보험 적용을 위하여 운전자를 허위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H는 피고인 B이 최초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접수하였으나, 접수 다음날 피고인 B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피고인 B이 아닌 딸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음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 등과 같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변명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모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하여 자동세차장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앞으로 밀리는 차를 제동시키는 과정에서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여 가속장치를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5)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캠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캠리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14,664,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18경 충북 충주시 B, C 앞 노상에서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을 밀치고 위 F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3매,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술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로 9cm, 세로 17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첨부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