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G'(조선족)는 2017. 무렵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서 'H'(조선족) 등과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7. 1. 말경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탈하여 나온 다음 2017. 8.경 무렵 자신이 총책이 되어 I'(조선족), 'J'(조선족), K을 중간관리자로 영입하고, K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G는 2017. 8.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아파트 2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I', 'J', K을 중간관리자로 두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그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E, M, N, 피고인 F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G'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T', 'J', K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M, N, 피고인 F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가짜 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 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나의 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대상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거나, 대상자에게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O'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사진을 찍어두었다가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5%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G', 'T', 'J'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 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4.경 중국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P'(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곳에서 알게 된 K으로부터 2017. 8.경 '같이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가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7. 8. 말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G'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9. 3. 2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P'(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곳에서 알게 된 K으로부터 2017. 8.경 '같이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가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7. 8. 말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G'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9. 9.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Q 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K에게 연락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기로 한 후 2017. 11.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길 공항 근처 카페에서 K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8. 7. 28.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8.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일을 하기로 한 후 2018.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G'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10. 25.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8. 5. 초순경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E으로부터 메신저 채팅과 전화통화 상으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8.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G'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8. 6.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시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총책인 'G'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G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등은 2017. 8. 29.경 중국 지린성 옌지시 L대학교 부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 팔달구 효원로 126에 있는 매교역 4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7,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896,84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11. 23.경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96,84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G 등과 공모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53,5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의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 포함)(피고인 F의 범행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N,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 2018고단2279 판결문 [증인 E은 피고인 F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 F가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숙지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는 2018. 5. 2.경 피고인 E으로부터 여권 및 비자발급비용 170,000원을 송금받았고, 그 이후 피고인 E에게 자신의 벌금 및 부채 등을 해결할 돈을 요구하여 2018. 5. 22.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입금자 AA)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기까지 하였으며, 중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비용 역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부담하였다(피고인 F는 아무런 돈도 없이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증인 E 등의 진술과 위 돈의 지급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8. 5.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자발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숙지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F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F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나 각 사기죄와 포괄일죄인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평가함)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물론 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D, E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초범(피고인 B, C, E)이거나 1회의 이종 벌금형(피고인 A) 또는 동종 벌금형(피고인 D)의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 D도 피고인 E을 비롯하여 여러 명을, 피고인 E 역시 피고인 F를 위 범죄단체에 끌어들이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각 피고인들이 관여된 사기 피해액,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사기범행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통신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첫날 및 다음날 오전까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에는 숙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귀국하게 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