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84, 2011고단587(병합), 2011고정908(병합), 2011고정|1801(병합), 2011고정1955(병합), 2011고정2193(병합), 2011고|정2298(병합), 2012고단359(병합), 2012고단456(병합), 2012고|단825(병합), 2012고정177(병합), 2012고정500(병합), 2012고정|501(병합), 2012고정502(병합), 2012고정503(병합), 2012고정|504(병합), 2012고정519(병합), 2012고단1781(병합)(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상해 |다. 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마.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 업무방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자. 재물손괴 |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명예훼손 타.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B 2. 나, 자, 차, 카, 타. C 3. 다. D 4. 가. 라. 사. 아. A 5. 가, 나, 다, 라. 사. E 검 사 김향연, 김기대, 조찬만, 나하나, 허진석, 김태훈, 김창희, 민기호, 강태훈, 김재화(기소), 전철호, 김민정, 이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B, A, E를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9. 13.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 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념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6.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11. 7. 2.자 및 2011. 6. 17.자 각 업무방해의 점, 2011. 6. 9.자 상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584]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2010. 9. 16. 09:10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관련 문서열람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을 만나려고 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행위가 녹화될 것을 우려하여 A은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 주고 피고인 B는 의자에 올라가 카메라 방향을 돌리거나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CCTV 카메라 3대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에게 사무실 앞 계단에서 가로막혀 있던 중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A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587]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0. 9. 15. 09:30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영업장부 문서 열람 문제로 위 회사 상무인 M과 언쟁을 하다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D(52세)의 발을 밟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서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D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영업장부 문서 열람 문제로 위 회사 상무인 M과 언쟁을 하다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정908]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0. 7. 23. 10:00경 위 합자회사 L 회사에서 피해자 A 이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캠코더를 빼앗기 위해 잡아당기며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팔꿈치의 염좌 및 아래팔 타박상 우측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180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 C은 2010. 7. 27. 10:00경 위 합자회사 L 회사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11955] 1.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 E는 2010. 7. 초순경 위 합자회사 L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 C이 들어와 "왜 매일 회사에 와서 밥을 먹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 접시를 피해자 C을 향해 2회 던져 팔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 B, E는 2010. 7. 31. 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L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칸박이 4개의 이 음새 부분을 분리하고, 함께 분리된 칸막이를 2층 창문을 통해 1층 화단 아래로 그대로 던져 깨뜨려 부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E는 2010. 8. 6. 09:00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E는 정비실에서 망치를 가져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합자회사 L 소유인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 회 두들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0.8.6. 09:25 경위 합자회사 L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 B, A은 2010. 8. 7.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CCTV에 자신들의 행위가 녹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은 사무실 의자를 가져다가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 주고, 피고인 B는 의자 위에 올라가 각목으로 CCTV를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설치비 합계 3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A은 2010. 8. 17.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2층 사무실에서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CCTV에 자신들의 행위가 녹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은 사무실 의자를 가져다가 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잡아 주고, 피고인 B는 의자 위에 올라가 각목으로 피해자 합자회사 L 소유인 CCTV 3대를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수리비 합계 1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 A, E의 업무방해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 합자회사 L의 공동대표사원이었던 사이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8. 8.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의 선고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위 B의 처로서 위 합자회사 L의 유한책임사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08. 9. 11. 법원의 회계장부열람허가결정을 받아 2008. 9. 17.경부터 피고인 B, E 등과 함께 위 회사로 찾아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해오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있는 열람청구권은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그중 지정하는 부분을 등사하여 사본을 교부받을 권한에 그치는 것이다. 피고인 B, A, E는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회계장부 등 열람을 이유로 대전 서구 K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L를 찾아가 회사 업무시간(아침 9시~저녁 6시) 동안 2층 직원사무실 책상과 의자를 점유하는 등 문서 열람등사에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2010. 7. 23.경 함께 위 사무실 내 사무집기를 마음대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출입문 앞에 높이 쌓아 두어 직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피고인 B, E는 2010. 7. 31, 및 같은 해 8. 6. 위 제2항과 같이 사무실에 설치된 칸막이,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B, A은 2010. 8. 7. 및 같은 달 17. 위 제4항과 같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부수는 등 수시로 회사 기물을 부수거나, 이를 제지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C 을 비롯한 그곳 사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회사 내 외부를 소지하고 다니는 캠코더로 찍었다. 피고인 B, A,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위 피해자 합자회사 L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합자회사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06. 9. 17. 합자회사 L 대표사원인 C의 지분 1/2을 양수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상업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2008.8.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그때부터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08. 10. 26, 대전 중구 N에 있는 충전소 사무실에서 "2008.10.26.부터 2011. 10. 31.까지 O충전소에서 L 소속의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고, 위 가스충전소 대표 P으로부터 사업자금 사천만원(40,000,000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상당액 및 외상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자동차용 엘피지 공급계약서 말미 부분 "대전광역시 서구 K, L(합) 대표 B" 기재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한자로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자회사 | 대표사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용 엘피지 공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8, 12, 15. 위 O충전소 사무실에서 "L는 2008. 12, 15. 1,000만 원, 수령계좌 예금주 : B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말미 'L(합) 대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자회사 L 대표사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09. 1. 9. 위 충전소 사무실에서 "L는 2009. 1, 9, 3,000만 원, 수령계좌 예금주 : B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제된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말미 'L(합) 대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자회사 L 대표사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09. 2. 11. 위 O충전소 사무실에서 "L는 2008. 12. 15. 1,000만원, 2009. 1. 9. 3,000만원, 2009. 2. 11, 500만원 총 수령금액 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수령계좌 예금주 : B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말미 L(합) 대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L는 2009. 2. 11, 500만 원, 수령계좌 예금주 : B 명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말미 'L(합) 대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한자로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자회사 L 대표사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B는 2009. 12, 31. 위 O충전소 사무실에서 "2009. 12. 31. 현재 귀사(O 전소)에 지급할 채무 잔액은 7,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채권잔액확인서 말미 "채무자 L 대표자 B" 기재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B"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합자회사 L 대표사원 C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고정219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1.6.18. 09:35 경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24세)이 자신이 문서 열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캠코더는 회사 물품으로 내놓고 나가라"며 캠코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며 가슴부위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정2298]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1.4. 21, 10:08 경위 합자회사 L 사무실 내에서 그곳 대표사원인 C에게 문서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위 C이 경호원인 피해자 R(26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C의 곁에 있던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어깨 등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59]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A은 2011. 7. 2. 10:05 경 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공동대표사원인 C과 그 아들인 피해자 S(44세), 경호원인 피해자 Q(24세)이 함께 임시사원총회를 하던 중 말싸움이 시작되자 이 임시사원총회 무산을 선언하고 C과 함께 내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Q으로부터 캠코더를 빼앗거나 내실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위 Q을 밀어붙이고, 나중에 내실 문앞 바닥에 앉아 진입을 막는 위 S의 어깨 부위를 발로 밟았으며, 피고인 A은 온몸으로 위 Q을 밀어붙인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위 S을 온몸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2012고단456]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1. 6. 10.부터 위 합자회사 L의 공동대표사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피고인 A 과 부부지간, Q은 경호업체인 T주식회사의 회사원으로 합자회사 L와 체결한 대표사원 신변경호 및 시설대상 안전의 경비를 목적으로 2011. 6. 1.부터 파견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2011. 6. 16, 14:20경 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선풍기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왜 선풍기를 끄느냐"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대리고, 팔꿈치로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825] 1. 피고인 C의 1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위 합자회사 L에 대한 50%의 지분권자 겸 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나머지 50%의 지분권자인 B, A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경호원들과 위 B 등과의 사이에 빈번하게 싸움이나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고인 C은 2010. 7.경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만으로는 위 B 등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CCTV와는 별도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B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CCTV 설치업자인 U에게 녹음기를 설치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U은 2010. 7.경 위 사무실에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2010. 7.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위 B, 위 A, 위 B가 고용한 E, 위 회사 직원 V 등이 위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이 위 녹음기에 자동으로 녹음되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C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C의 2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2010. 7. 하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B가 뜯어내자 위 U에게 다시 녹음기를 설치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U은 2010. 7.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그때부터 2010. 7. 하순 일자 불상 경까지 위 B, 위 A, 위 B가 고용한 E, 위 회사 직원 V 등이 위 사무실에서 대화한 내용이 위 녹음기에 자동으로 녹음되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C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내화를 녹음하였다. [2012고정 177]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위 합자회사 L 전 공동대표사원으로 2011. 6. 17. 09:18경 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에서 법원 결정으로 문서열람권한이 부여된 A, E와 함께 문서열람을 하는 것을 위 회사 경호팀장인 피해자 Q 이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캠코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승강이질을 벌이다가 팔꿈치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500] 1.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 B는 합자회사 L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위 회사의 전 공동대표사원이었다가 2008.11.27.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이 확정되어 대표사원 권한이 상실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A 이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1. 30. 09: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 위 A 과 함께 들어와 위 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사원인 이 경비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W(26세)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 위 A은 함께 피해자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앉아 있느냐"고 따지면서 그가 앉아 있는 의자를 믿고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일어나 위 의자와 관련된 책상을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 E가 그 책상을 밀어 피해자를 옆에 있던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B, E는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W에게 "왜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앉아 있느냐"고 따지면서 그의 옷을 끌어당기고, 그의 무릎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501] 피고인 B, A,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합자회사 L의 공동대표사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지명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10, 7, 12:50경 위 합자회사 L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V와 승강이질을 하는 장면을 위 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사원인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Q 이 캠코더로 촬영하자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돌리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아 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B, A,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502]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 E는 2011. 8. 11. 09:4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의 서류를 열람하고 있는데 피해자 Q1 위 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서류홀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503] 피고인 C의 명예훼손 2011.6.9. 09:30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위 B가 위 회사의 문서를 열람하는데 피해자 E가 그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은 경비원으로 고용한 Q과 위 회사의 직원들을 향해 "이 새끼는 과거 택시회사 두 개를 말아먹은 놈이다. 자격도 없는 제3자가 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택시회사를 부도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C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50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1. 12. 1. 09:30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C이 경비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W(26세)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왜 남의 사무실에 앉아 있느냐"고 따지면서 그가 앉아 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로 그의 몸을 수회 믿었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정519]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1. 11. 22. 09:50 경 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 C에게 회사 배차일지 등을 왜 안 보여주느냐며 캠코더로 찍자, 캠코더 렌즈를 잡아 밀면서 당겨 캠코더 렌즈를 부러뜨려 약 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1781]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합자회사 L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2004, 4. 30.부터 2011. 6. 16.까지 대표사원의 업무에 종사했다. 2008. 후반 무렵부터 피고인 C과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유한책임사원 A 및 무한책임사원 B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되었다. 2009. 후반경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문서열람등사가처분신청(2009카합13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2010. 2. 16. "합자회사 L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A에게 합자회사 L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위 열람 및 등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자회사 L는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던 피고인 C으로서는 A의 열람 및 등사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명한 기간 동안 문서를 열람 및 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간접강제금 3,000만 원을 지출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형사상 소추의 위험성 등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의 열람 및 등사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한 채 2010. 3. 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A에게 간접강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584]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제3회)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3회,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각 검증결과(제2, 4회)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A) [2011고단587]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1. 증인 X의 법정진술(제4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4회,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보고) [2011고정 90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3회) 1. 진단서(A) [2011고정 1801]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제5회)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6회)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1고정 1955]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8, 9회)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제13회) 1. 증인 AA의 법정진술(제16회)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9회) 1. 사진(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56331호 수사기록 87쪽~167쪽) 1. 사진(대전지방검찰청 2011 형제 707호 수사기록 426-428쪽)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0992 결정문 1. 자동차용 엘피지 공급 계약서, 채권잔액확인서, 차용증, 각 사업자금 수령 확인서 1. 참고자료제출서(소장) [201121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제12회)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2회) 1. 상해진단서(Q) [2011고정2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R)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2012고단359]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S, Q)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2456] 1. 피고인 B, A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제12회 (피고인 B,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2회) [2012고단82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 17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Q) [2012고정500]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제15회)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6회) 1. 상해진단서(W) [2012고정 501] 1. 피고인 B,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제15회)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6회) 1. 상해진단서(Q) [2012고정50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6회) 1.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Q) [2012고정 50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의 각 법정진술(제15회) [2012고정 5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제15회)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W) [2012고정 51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1. 견적서 [2012고단178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2고단1781 사건 제2회) 1. 대전고등법원 2009 카합13 결정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2011584 사건의 재물손괴죄, 2011고단587 사건의 상해죄, 2012고단359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12456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급지에 따라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2011584 사건의 상해죄, 20121781 사건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1781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의 변호인은, 가처분결정에 따라 금전출납부 등 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게 될 경우 이를 빌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경영상의 판단하에 이를 허용하지 않고 B, A과 합의를 통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0. 3. 6.경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도 계속된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 2010. 3. 6. A과의 합의서 작성 당시 추가적인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은 A, B 측 변호사의 요구로 삭제된 점, 3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한책임사원이 상법 제277조 제2항 등의 법률 규정과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 및 복사해주는 것 자체로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ol 수사기관에서 A, B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사원 지위 문제로 소송 등 다툼이 있어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솔직히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A, E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정500, 501, 502, 504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 E가 합자회사 L의 대표사원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 직원들인 W와 Q에 대하여 2012고정500, 501, 502, 504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저지른 각 범행은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B, A, E가 위와 같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과의 분쟁 과정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아닌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B와의 분쟁 과정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아닌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그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인 중 1인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제3자인 고소인도 무한책임사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2012고정1955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중 창틀, 유리창에 대한 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E는 2012고정 1955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복도 창틀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위 창틀과 유리창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의자를 치우지 못하도록 창틀에 쇠사슬과 자물쇠로 묶어 두었는데 자물쇠가 고장나 있어 의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낡은 창틀이 부서지면서 유리창이 함께 부서진 것으로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B, E의 일관된 변명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입문 잠금장치에 대한 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2고정1955 피고인 B, A의 2010. 8. 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2010. 8. 6. 09:25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목 밑 부위 및 좌측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AC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으나, 증인 AC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위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012고단359 피고인 B의 업무방해, 2012고정 177 피고인 B의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단35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는 2011, 7. 2. 10:0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합자회사 L2층 사무실에서 합자회사 L의 공동대표사원인 C에 의해 고용된 피해자 Q 이 캠코더로 피고인 B 등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캠코더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촬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고정177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는 2011. 6. 17. 09:18 경위 L 2층 사무실에서 처 A, 일행인 E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위 L 부장인 V에게 "넌 해고다,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위 V를 팔과 몸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A, E와 공모하여 약 12분 동안 피해자 V의 L 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A이 2011. 6. 16. 합자회사 L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 대표사원에 취임하였고, 그 남편인 피고인 B가 같은 날 합자회사 L의 유한책임사원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이 위와 같이 대표사원에 취임한 이후에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면서 그에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2고정 503 피고인 B의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1. 6. 9. 09:30 경위 합자회사 L 사무실에서 L의 문서를 열람하던 중 위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해자 C 이 경비원으로 고용한 Q 이 캠코더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왜 함부로 촬영을 하느냐"고 따지는데 피해자가 위 Q에게 계속 촬영할 것을 지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검증결과, 증인 E, Q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주저앉았다가 곧바로 일어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점, 피고인 B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씨씨티비)로 촬영된 영상을 보자고 강하게 요구하고, C은 피고인 B와 함께 보는 것을 거부한 점, 당시 C 바로 옆에 있었고 C이 고용하였던 Q과 피고인 B의 일행인 E 모두 피고인 B가 C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증인 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1고단584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피고인 B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보호관찰 1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이 종록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1고단584 등, 상해 등 피고인 판결내용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이 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