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2015고단2906]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7. 7. 21: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H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J에게, 위 H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씨발새끼, 경찰새끼, 도둑놈도 못 잡는 새끼들이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J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K가 위 G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뭘 체포를 하냐, 씨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체포를 방해하기 위해 위 경찰관 K를 향해 달려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 J가 그를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A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의 손을 떼어놓기 위해 몸으로 손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J가 위와 같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23](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L, 지하 102호 피해자 M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다. 이에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거실로 나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이라고 하면서 10여 분간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25경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위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 CD 2장 [2016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이 비록 경찰관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법정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G의 재물손괴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관인 J 등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계속하여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뭘 체포를 하냐, 씨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함과 아울러 한동안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주변에서 이들에게 달려들듯 한 기세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하여 출동경찰관의 G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체포 등이 상당 시간 방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로도 현행범인 체포함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 또한 피고인 A에게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위 피고인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 A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방해한 피고인 B, C의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J가 공무집행방해와 더불어 모욕을 이유로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상 위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아니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고인 A, B: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퇴거불응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집을 잘못 찾아들어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