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과가 2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당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피해자 B(여, 6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20: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 2019. 3. 1.경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고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년! 여기서 장사 오래 하네.”라고 말하며 식당에 들어가, 오른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다가오면서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 대갈통 깨트려 버릴 거야. 내가 예전에 탄원서 써달라는 거 왜 안 써줬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너 가만둘지 알았냐? 씨발년! 너 죽여 버리고 말거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참고인) 1. 각 내사보고서(수사 대상자 조회, 2019. 3. 1.경 업무방해 사건 CCTV영상 확인, 목격자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사실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정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사범 동종전력(26회) 및 누범기간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3. 1.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406 업무방해 등,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위 선행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위 선행사건으로 유죄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복역하다가 2021. 4. 10. 출소하였는데, 그 출소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당일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열려있는 식당 문 입구로 들어오더니 ‘야, 이 씨발년아, 대갈통 내가 깨뜨려버릴려고 한다’로 욕설을 시작하며 ‘내가 너 그거 써달라는거 왜 안써줬냐’ 등으로 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왔다’, ‘그래서 내가 너 죽일거다’ 등의 협박을 하며 다가 왔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주방쪽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112 신고를 하였다, ‘내가 너 그거 써달라는데 왜 안 써줘’라는 말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련하여 탄원서 등을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등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 44쪽),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그거 안 써줘서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한 것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고성을 질러댔고, 112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간 계속 욕을 하며 죽이겠다는 소리를 반복했다“ 등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50, 151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협박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발언(“내가 예전에 탄원서 써달라는 거 왜 안써줬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너 가만 둘 줄 알았냐”) 자체에서 피해자의 선행사건에 관한 수사단서 제공을 탓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할 만한 다른 정황이나 동기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