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오후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15:19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인 000마트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년, 개같은 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가. 1차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06:40경 위 1.가항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마당을 통해 집 옆 창고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보관 중인 사다리, 낫, 시멘트 칼 등을 가지고 나와 현관문에 이른 후, 사다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낫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계속하여 시멘트 칼로 바깥 베란다 창문의 방충망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알 수 없는 시가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주거침입,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 17. 14:50경 위 1.가항의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바깥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집 옆 창고에 보관 중인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안쪽 베란다 창문틀을 수차례 내려쳤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 1. 19.경 범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15:00경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위 2.의 나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봉화경찰서 명호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조사를 받은 후 2020. 1. 19. 09:45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고 말한 후, 19:03경 위 1.가항의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빠루)로 베란다 창문을 내리쳐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죽인다. "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알 수 없는 시가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베란다 창문을 손괴하였으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8),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1)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부등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6, 20), CD(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04~209면, 216, 217면),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모든 비용을 들여 판시 피해자의 집(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을 지었다. 피해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하였을 뿐 이혼 후에도 상당기간 함께 살았고, 피고인의 짐도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피해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로 구속된 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석방된 후 간헐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적도 있으나 피해자는 매번 거부의사를 표시했었고 피해자에게 공동생활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피해자의 집에 있던 짐도 대부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차량에 실어두었다. 일정한 거처가 없는 피고인이 옷가지 몇 벌과 피고인의 작업도구 등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공간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년에도 3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그중 2019. 9. 29.자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거듭 출입하였다.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거나 도구를 이용해 시정자치를 부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든 비용을 들여 피해자의 집을 지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이나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자금출처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도 피해자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신축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위요지에 해당하는 마당 및 창고 포함)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멱살을 붙잡아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당시 범행상황이 찍힌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가 범행 직후 촬영한 목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들어맞는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유치장에서 나와 갈 데가 없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또 창고에 보관된 피고인의 공구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신고행위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못 오게 하는 데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틀간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누범기간 중이어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면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석방 당일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끝내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저녁 무렵에야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으나, 그동안 피고인에게 어떤 심경변화가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질만한 사건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방에서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와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은 채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의 수위보다 훨씬 중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칼을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오늘만큼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피고인이 진짜 죽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감정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석방 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씻고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한 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범행 경위, 내용과 피해자의 사소한 잘못에도 쉽게 분노하던 피고인의 평소 행동특성까지 감안할 때 이 사건 협박이 피해자의 신고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석방된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신고행위를 직접적으로 따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일부 행동이 잘 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마땅한 거처가 없던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지냈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은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도 피해액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까지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욕설하며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이 행한 보복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칼을 소지한 채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정황 또한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위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에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각 주거침입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상해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각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4개월 : 배심원 1명 징역 4년 : 배심원 5명 징역 3년 6개월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