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31

범죄사실 [2011고합1631] 피고인은 2008. 2.경 지인을 통하여 만난 대한항공 승무원인 피해자 G에게 자신을 투자회사인 H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 전남 무안에 선산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유품과 가족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증권에 투자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려서 많은 돈을 벌었다. 지금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BMW도 있고 곧 맞춤형 벤츠를 구입할 예정이다. 나에게 당신과 어머니 명의 계좌에 대한 처분 권한을 넘겨주고 그 계좌 등에 입금해주면 돈을 관리하면서 주식이나 증권 관련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한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이나 증권 관련에 투자할 생각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 및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를 넘겨받은 후, 2008. 3. 2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L)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09.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계좌 또는 K 명의 계좌 등을 통해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7억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504]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한항공 승무원인 피해자 M에게 '내가 N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투자를 하여 이득금이 들어오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대한항공 직원들도 많이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소기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금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종합), 각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입금증 사본, 하나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외환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1. 유동성거래내역, 고소인에게 입금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원금 보장을 한 사실은 없고 투자를 통한 이익금을 주던 중 리먼사태 등의 금융위기로 투자수익이 나지 않아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지인들의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지급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0, 12 내지 29 합계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인 차용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30, 31번의 금액은 과다 계산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함께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자의적으로 소비하여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많은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5, 21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원금을 다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이러한 피고인의 원금 보장이라는 피해자의 금원 투자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승무원으로 이 사건 당시까지 주식·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적이 없고 이 분야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08. 2.경부터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회사'인 H의 대표이며 많은 수익을 낸다는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에 관한 제반 지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차용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약속한 것을 넘어 원금 보장에 관한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해자가 투자 손실 약관에 관하여 체크한 사실이 있으나, 그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이 운용하기로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투자 손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증권회사와의 관계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으로 적어도 피해자의 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부터 2008. 8. 중순경까지 피해자 명의 삼성증권계좌를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하였는데, 위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82,031,129원을 입금하고 운용하여 183,080,488원의 손실을 보았다[수사기록 제69쪽, 피고인이 작성한 CMA 운용내역(수사기록 제294쪽)만으로는 삼성증권의 계좌거래내역과 달리 571,950,000원이 위 피해자의 삼성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금 176,050,000원은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투자금 손실이 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283쪽), 2008. 8.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한 선물·옵션거래를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약 2억 원을 P, Q 등 지인에게 대여하고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무렵 피해자 외에 R, S 등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았는데, 위 사람들에게도 모두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투자받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일부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였는데, 결국 위 수익금 외에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 동기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원금 보장에 따라 투자 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요구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지인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자신 명의 대출금인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인지에 따라 그 지급 원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모두 피고인의 원금 보장 기망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지인들에게 이후 일부 이득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성립된 후의 사정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08. 12. 2.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80 쪽), 2009. 3. 20. 별지 범죄일람표 3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하나은행 계좌(I)로 피해자 명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수수료가 공제되고 위 하나은행 계좌에 7,864,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92쪽). 2. 판시 제2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로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충실하게 건넸는데, 이후 사채를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원금이 보장되니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자의적으로 소비하여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N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이득금이 들어오면 매월 3%의 이익금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소개로 하나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N는 압구정동과 서초동에 두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주식 등 투자에 관한 지식이 없어 피고인의 설명과 피고인을 소개해준 U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N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소기업 등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에게 빌려주어 사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 운영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채업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까지 받아 이에 투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년 뒤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요청하자 원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투자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금 상환을 미루었으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을 만연히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7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