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소재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생산시설인 피복사업소 소장이고, D는 고양시 일산동구 E, 7층 F호실 소재 의류 및 원단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G,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의류 제조 및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 K은 인천 부평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제품검사 및 재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무구매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지정된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서는 당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는 당해 시설에 속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공공기관에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D, K의 공동 범행 사단법인 B 피복사업소는 2019. 8. 2.경 국군재정관리단에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900점을 납품하기로 하는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중증장애인상품 생산시설인 위 피복사업소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 이외에는 납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조달물자를 직접 생산할 경우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적자발생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D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물자를 수입하여 원산지표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D는 주식회사 I 앞으로 조달물자를 수입하여 K에게 전달하면, K은 위 M에서 원산지를 제거한 다음 재포장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9. 8. 12.경 주식회사 I 명의로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900점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여 위 M 완성품센터로 배송하고, K은 위 의류에 부착된 ‘MADE IN VIETNAM' 원산지 표시를 손으로 떼어내어 제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합계 38,251점(수입가액 합계 338,441,862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K과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수입물품 B피복사업소 납품내역 1부 1. ㈜J와 B 피복사업소가 맺은 견적서 1부 1. 조달청 공공조달포탈 사이트 출력 계약현황 상세정보 2부 1. 수사보고서(범칙물품 특정) 1. D, A ㈜I 명의로 수입한 공군정비복 원산지 손상내역 1부 1. 범죄일람표 2 ㈜I 수입신고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사단법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산지의 표시 손상을 주도한 것은 D였고 피고인 A가 D나 K에게 해외수입이나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요청한 적은 없다. 피고인 A는 D, K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공군정비복을 납품하기로 한 이후, 주식회사 I은 2019. 4. 18.경, 2019. 5. 15.경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공군 동·하정비복 견적서를 교부한 사실(증거기록 1417쪽, 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번), B 피복사업소와 주식회사 I은 2018. 5. 23.경 공군정비복에 관한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국내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원·부자재는 시험성적이 완료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3번), 주식회사 I은 2019. 8. 12.경부터 베트남에서 위 물품을 수입하여 K이 운영하는 M 완성품센터로 보냈고, K은 원산지 표시 라벨 제거작업을 한 후 이를 다시 포장하여 B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사단법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D, K과 공모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D가 2019. 5. 23.경 B 공장을 방문하여 물품제조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원산지 표시라벨 제거작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D는 이 법정에서 ’해외에서 물품을 생산해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급하는 회사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납품하면 공급받은 쪽에서 라벨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회사 I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하였는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피고인 측에서 요청하였는지 주식회사 I에서 먼저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 실무적인 부분은 직원이 하였으므로 잘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은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면 단가가 맞지 않아 손해가 나는 작업이다. 주식회사 I은 국내에 공장이 없고 해외생산만 하는 업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를 운영하는 K은 검찰에서 ’D의 의뢰를 받아 수입한 공군복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후 포장하여 B로 보냈다. 2019. 8.경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O가 연락을 해서 위와 같은 작업을 요청했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주문을 받고 작업했다.‘라고 진술하였다. D,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나 K에게 직접 원산지 표시 제거작업을 요청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국산품으로 국군재정관리단에 납품하려면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 라벨 제거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2019. 6.경 N가 선적을 해야 한다며 항구와 가까운 곳으로 지정해주며 물품 원단을 보내라고 하자 그제야 물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원산지 표시 라벨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I이 물품을 해외에서 생산하여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국내 생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마치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국산품인 것처럼 국군재정관리단에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수입 및 원산지 표시 라벨 제거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D, K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물품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서, 범행 규모, 범행기간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