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109호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8, 01:44경 구리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랫배에 손을 대고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구리시 소재 E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8. 21:5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찌그러뜨리고, 유리컵 등을 깨트리며, 식당 앞에놓여 있던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고 바닥에 던져 상하 분리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눈깔 깔아라, 경찰은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를 두는 것이 아니다. "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F으로부터 "그만 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주차장 입간판을 들고 F의 바로 앞 땅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 때 경사 G 등이 D 식당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나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팔 팔꿈치 부위로 F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C 소유 손괴 피해품 사진 1. 순찰차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컴퓨터로 'E'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대구축협 계좌(G)로 300만 원을 도금으로 입금한 후, 플레이어와 뱅커가 30초마다 1회씩 각자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억 6,950만 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 도박사이트 'H'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H'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과정 및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도박으로 잃은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박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도박의 전과,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00: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화목빌라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2018고단936 피고인은 2017. 11. 2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E 쿠폰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 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6만 원을 입금하면 렌트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렌트카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명의 피해자(연번 18 "I"를 "J"로 정정한다)로부터 합계 4,00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6 피고인은 2018. 1. 4. 14:36경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K이 '게임CD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연번 8 "L"을 "M"으로 정정한다)로부터 합계 3,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J,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진술서 1.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서 [2018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M, AV, K,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사기는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41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 사거리'부터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2:4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덕 곡회관 쪽에서 연호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우커브 과속방지턱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오른쪽으로 도로가 구부러져 있었으며, 과속방지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핸들을 놓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80세)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평판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과 개인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 08: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피해자 D(37세)는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신유성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C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선배인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13 경 대전 유성구 학하로 33 에 있는 학의뜰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은 머리로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6. 9.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중 다른 조직원들을 현장으로 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안 팔겠다,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들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7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실형 전과도 10여 회에 이른다),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21. 21:3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 달라'고 말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 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11. 27.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8. 12. 31.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독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6세)은 피고인의 업체에 가정 내 벌레 소독을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20. 13:00경 시흥시 G,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독을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면서 화장실로 가 벌레가 나오는 곳을 가리키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뒤를 돌자 다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베란다 쪽에서도 벌레가 나온다고 말을 하자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K K3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4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316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랑해수욕장 방면에서 일광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에서 기장예절문화학교 입구부터 고스락식당 방면으로 약 100m 가량 차선이 추가되어 2차로 도로가 되는 곳으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에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여, 56세)이 운전한 M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P(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7,2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음식을 조리하며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적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E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우선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는 장면을 보았다는 E의 진술은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당시 E이 목격한 것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떨어지는 장면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빼내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 중 빼낸다는 부분은 E의 추정일 뿐이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었던 지점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좁은 통로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드나드는 손님과 언제든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통로에서 곱창을 포장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를 봤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사건 후 현장을 방문하여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E은 법정에서 'C' 식당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CCTV는 작동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직접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는 CCTV가 작동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는 이 사건의 진상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CCTV를 보고 싶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만일 CCTV가 사건 당시와 마찬가지로 식당 안에 그대로 설치된 상태였고, 사건 현장을 방문 조사하면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촬영까지 마쳤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리 없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의 CCTV는 E의 법정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면 E 등이 경찰 방문 전에 이를 숨겼거나 조사 경찰관이 직무 태만으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목격자 E 또는 경찰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CCTV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의 불완전한 진술만을 취신한 채 피고인의 변명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된 사람으로 정비를 하다가 사건 당일 B 승합버스를 운전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동탄 서동탄역 방면에서 동탄신도시 마당뫼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4차로 도로를 버스중앙차로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진로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전면이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약 4,10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5. 2. 16.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옆 노상에서 1,2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D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선이자 10%인 120만 원과 차량이용비(차량등록증 등 서류만 담보로 제공받고, 차량은 대출의뢰인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 70만 원을 제외한 1,01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E 벤츠 E220 승 용차의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선이자 120만 원 등을 제외한 1,01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고, 2. 2015. 4.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G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선이자 10%인 30만 원, 차량이용비 2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번호 불상의 그랜저 TG승용차의 차량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위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 등을 제외한 2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1쪽),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차량 담보대출 관련 서류 등, 수사기록 47쪽)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영동에 있는 동태찌개 명태조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피고인 A) 2018고단2221 1. 피고인은 2018. 4. 13. 2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46세)과 주유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7cm, 폭 2.5cm)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견주관절, 수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F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3세)가 주변에서 구경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209 피고인은 2018. 6. 2. 14:4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주유소의 고객인 피해자 H(29세)이 기름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되자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부위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확인 등) 1. 상해진단서(B) 1. CCTV영상물 캡처사진 2018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사소한 시비 끝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으며, 그 와중에 각목으로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각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는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2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A(36세)과 주유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공판 계속 중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7. 1. 30.자 구속 취소로 석방되어,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판결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형 집행에 모두 산입 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02:2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317번길 41(소답동)에 있는 소답초등학교 동편 1층 입구에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시가 176,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1,030×1,250)을 깨고 위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1층 개나리반 교실 안에 있던 위 초등학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경비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위 초등학교 유리창을 손괴하고 위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및 사건검색 사본(직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침입한 장소가 주거 공간이 아닌 점, 자의로 야기한 것이기는 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불리한 정상 : 이종의 전과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5: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정관장앞네거리 방면에서 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5. 7. 23:57경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어두워 전방 및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현장으로 돌아와 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