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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4. 08:10경 수원역부터 왕십리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 B 열차에 승차한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만지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왼쪽에 빈 자리에 앉으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 화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함. 상해 정도 또한 중함.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E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F 측에 입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니 F 관계자인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측에서 입점비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G 역시 F 관계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K에게 "L로부터 좋은 상가를 중개 받아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2,000만 원으로 다운시켰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부동산 컨설팅회사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음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정해놓기 때문에 계약 내용 외의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계약이어서 피해자는 임대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개 수수료 및 권리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G의 진술기재 1. 용역도급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2019고단272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공문, 금융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18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 음식점 가맹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뿐, F 입점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F 입점비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송금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N 음식점 가맹사업에 관여한 피해자의 동생인 K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인 M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7. 6. 27.로서 주식회사 D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데 반해, K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N 음식점 가맹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의 체결은 2017. 5. 7. 이어서 위 돈이 N 음식점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N 음식점 관련 용역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별도로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272 가.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경비와 수당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및 L 관계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하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L 관계자라고 하는 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나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2.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017. 4. 28.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2019고단89]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41,441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9. 1. 30. 11:00경 평택시 H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9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도 모자라 그 수사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25경 전남 강진군 B시장주변 C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평장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평리 군동교차로에서부터 장흥군 장흥읍 평장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속적으로 역주행하여 정상 진행한 차량 운전자 E 등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전화조사 통화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8 피고인은 2018. 7.5. 10:2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문제로 승객인 피해자 B(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7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28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8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특수협박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불량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6. 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주)에 공급가액 합계 222,216,6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98,077,1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발서, C결산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의 폐업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제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63에 있는 43번국도 선단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뒷문짝 부위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02:30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장승거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기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과실로 피해차량의 측면을 세게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피고인차량의 동승자에게 상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차량과 피고인차량의 각 상태에 비추어 충돌 당시 충격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그대로 차량에 방치된 상태에서도 사고로 인한 수습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해 숨어 있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아리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PC방을 동업하면 수익이 좋다.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나온 PC방이 있다. 투자조건은 각각 이천 만원씩 투자하여 매장을 인수하고, 수익금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매장관리인 40%, 피고인 30%, 피해자 30%로 정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동업을 위해 알아본 PC방의 권리금은 2,000만 원,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만으로 PC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경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투자자 H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안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고, 8,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017. 12. 27.경 3회에 걸쳐 1,300만 원, 2018. 1. 10.경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3. 위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공금을 유용하였는데 며칠 후에 회장이 사무실에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기니 한 번만 살려달라,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공금을 유용한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빌리면 H의 투자금 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은 없었고, 8,000만 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합계 4,300만 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9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B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한편 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피해자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 함께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11.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다른 사람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04.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였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 맞냐고? 니네 경찰 맞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수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위에 그대로 전복되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규범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집행유예형을 1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2006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는 적발된 바 없고, 본건 사고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 임금 7,000,000원, 2015년 4월 임금 4,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7,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7,000,000원, 2016년 8월 임금 1,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2. 경부터 2017. 2. 10.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7,577,12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지급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2018고단439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1세)의 휴대전화(F)를 개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테블릿PC(DL09)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KT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사상구 IAPT 105-303', 신청/가입자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신청/가입자 옆에 위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개통실적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재산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요금을 부담하려던 의도였고 이 사건 위조로 인해 명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위조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 2018 고단312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03:13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68(거제동) 현대자동차 부산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 K이 오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집애 있다고 자랑하나, 니네들 얼굴 다 기억했다 담글꺼다, 니네 못 담글거 같나, 차 번호 다 적어 놨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9.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0: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E의 얼굴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1회 때려 폭행으로 범칙행위 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에서 군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08:20경 서귀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3:32경 제주시 B 인근 번지불상의 주택공사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20:4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자 "좆까, 야이 씨발놈아, 등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좌측 팔을 2회 때리고, 순찰차로 C지구대로 연행하는 중에 왼손으로 운전 중인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