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2.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02:5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3:1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곳 출입문을 잡고 수회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캡처사진, 유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피의자, 현장 사진 등, 범행 전후 동선추적 경로 캡처사진, D, 방범용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일반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새벽 시간에 식당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출소 직후 재범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구체적인 정상 가. 변호인의 의견서에 드러난 피고인의 삶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9살 무렵 이혼함 / 이후 9년간 친할머니 집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와 일가친척들이 틈만 나면 어머니 욕을 하였고, 피고인의 모친과 무척 닮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고인을 때렸다고 함 /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자퇴하고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가 데리고 살 형편이 못 된다며 돌려보냄 / 다시 할 머니 집으로 왔으나 쫓겨났고, 그 길로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노숙하며 비행에 빠짐 /첫 범행은 2004년 절도였는데, 소년원에 갔다가 출소한 후 할머니 집으로 갔으나 다시 쫓겨남 /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며 가출 청소년들과 지냈고, 이때부터 ‘절도 – 검거 – 수형생활 – 출소’라는 사이클을 반복함 / 2005년 첫 수형생활을 한 이후 이번까지 총 6회 수형생활 / 18세부터 35세 중 사회생활을 한 것은 1년 11개월에 불과 / 2005. 5. 19. 첫 출소 이후 약 1년 후인 2006. 11. 7. 다시 수형생활을 시작했고, 그 후 출소 후 6개월, 3개월, 심지어 1개월 만에 다시 수형생활을 함 / 정상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음 / 2022. 2. 출소 후 이모를 통해 우연히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함께 살자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소개로 평생 처음으로 직장생활(지하철 연장공사업체)을 했음 / 혼자 경제생활을 해 본 적 없는 피고인을 위해 어머니가 급여통장을 관리하고 공과금을 내고 적금도 들어주었음 / 피고인은 매달 19일 용돈 30만원을 받았는데, 범행이 있은 4월에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어머니에게 말을 못하고 습관처럼 새벽에 나와 절도함 나. 판결전 조사 내용 2004년 고교중퇴 후 노숙하며 절도하고 소년원에 감 / 2006년 만 18세에 천안교도소에 처음으로 수용된 이후 네 차례 더 교도소에 수용됨 / 모에게 용돈 30만원을 받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어 다 써버리고,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불안했지만 모에게 돈 달라는 말을 못함 / 범행주기는 출소 후 6개월 미만,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의 경미한 절도였으나, 교도소를 드나들며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해짐 / 총 5회, 수용기간 14년 / PAI 성격검사 결과, 공격성 척도가 매우 높고(상당한 분노), 자살관념 척도 역시 매우 높은 상태임 다. 문장완성검사 … 아버지는, 나를 왜 낳았나 싶다 / 아버지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 나의 장래는, 암울하다 /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 나의 어머니는, (공란) /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어릴 때 기억 /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족 /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관심 없다 / 어머니와 나는, (공란) / 나의 가장 큰 결점은, 전부다 … 라. 피고인 어머니의 탄원서 … 아들과 10살 때 헤어지고 올 2월에 연락이 닿아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제지인을 통해 3월부터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저는 엄마 자격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했는데… 아들이 나오면 다시는 나쁜 행동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 피고인의 반성문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 생활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여섯 번째이고,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크게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9살 무렵 어머니와 아버지가 헤어지고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시골 친할머니 댁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할머니의 폭언과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제 편이 아니었고요. 저는 늘 동생과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동생에게 화풀이했다가 더 심하게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자퇴를 했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저와 비슷한 애들을 만났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다가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갔습니다. 그 때 우리 가족은 접견은커녕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 그러나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올 2월, 17살 때 잠시 연락되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났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 챙겨주셔도 그냥 얼떨떨하기만 했고,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정상적인 일로 월급을 받는 일도 처음이었고, 돈이 없으면 항상 남의 것을 훔쳐왔던 저는 돈이 떨어지자 이번에도 나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 저는 이번 일로 어머니께서 제 과거를 알고 실망해서, 저를 포기하고 당연히 떠나실 줄 알았습니다. 또 ‘혼자 남겠네.’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해주시고, 탄원서도 쓰시고 피해자분들과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파 죽을 것만 같았고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모든 나쁜 행동들이 떠오르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과 신의를 저버린 못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도 제편이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주고 어떠한 희생도 마다않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 과거의 행동을 뒤돌아보며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부디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피해자분들이나 누군가의 소중한 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부디 제가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바.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 지금이었으면 아마 우리 친가 쪽 사람들은 아동학대로 다 잡혀갔을 거야.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때리는 게 말이 되냐고, 하는 행동도 똑같다나 뭐라나. 이 이유하나만으로 고등학생 때까지 맞았네. … 그길로 집을 나와 소년원가고 교도소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무서웠는데, 한번 두 번 살아보니 나중에는 무덤덤해지더라고. 그러다 지금까지 왔네. 이번에 부산 내려와서 엄마랑 아저씨가 모든 것을 다 해 줬는데 사실 고마운거는 알겠는데, 맨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싶고 얼떨떨하더라. 이때까지 살면서 누가 뭘 사 주거나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이번에 경찰이나 변호사, 검사가 물어보더라.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왜 그랬냐고.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누군가 옆에 있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엄마 생각나서 울고 있다. …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고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죽은 듯이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할게. 밥 잘 챙겨먹고 어디 아프지 말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챙겨줘서 감사했고 좋았다.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면 좋겠네. 2022. 5. 23. A 올림 … 지난주에 변호사님이 오셔서 ‘생활하는 거 힘들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대충어물쩍거렸어. 변호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힘들어야죠.’ 하시더라. 나는 지금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실망해서 떠나면 어떡하지? 또 혼자 남는데 그냥 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 2022. 6. 5. A 올림 사. 검찰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운동화, 티셔츠, 바지를 주택가 골목에 버린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늦게 잡히려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기록 257쪽). 3. 선고를 마치며 가. 관련법이 피고인과 같은 상습적인 범행의 위험성에 대처하고자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앞서 본 구체적인 정상을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철이 들고 3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동안 대부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게 된 잘못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피고인 같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엄벌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을 당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몇 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나.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불러 보아도 아련하고 애틋합니다. 어머니를 마음속에 앉혀 놓고 사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릴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산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내가 해코지하려는 사람도 어떤 어머니의 자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성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 아이입니다. 모성의 결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머니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성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구원하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아들에게 절대적 사랑과 동의어임과 동시에 죄책감이고, 죄의식이자 양심입니다. 그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고 그에게 슬픔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모든 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실의에 빠진 어머니의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이자,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다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반성문에 잘 드러나듯, 피고인은 어머니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조차 처음 본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이제야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쁜 행동을 하였던가요.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를 빌 어머니가 있고 또 실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린 피고인은 그렇기에 너무 크게 자책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 한번을 끝으로 더 이상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다른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다. 피고인의 어머니께도 당부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원형의 경마장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가면 갈수록 자식은 부모한테서 멀어져갑니다. 하지만 자식을 쫓아가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으면 멀어져갔던 자식이 자연히 부모가 서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달아나는 자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입니다. 부모가 사라지면, 자식은 궤도를 이탈하고 드넓은 우주에서 정처 없이 표류합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는 항상 피고인의 중심으로서 굳건히 자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 이제야 어머니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된 피고인이, 진심으로 과거의 행적과 죄를 뉘우치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갱신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피고인 본인이 그토록 바라는, 평범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기를, 당원 역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