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E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F 재개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G(일명 'H사장'), I, J, K, L, M, N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1. 음식물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미신고 선거운동원 I, J이 검단지역 20대 유권자들을 불러모아 술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모임을 개최하면, 그곳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다음 수행원 G, 선거사무장 O 등을 통하여 발생한 식비를 해결해 주기로 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2. 3. 15.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20:00경 인천 서구 P 식당에서, J은 검단지역 선거권자 30여명을 불러모아 "내가 지지하는 A 후보가 있는데 검단의 발전을 가져올 분이니 도와 달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I은 위 모임 일정을 피고인의 선거캠프 측에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식당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방문하여 I, J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다음, 수행원 G를 통하여 식사비를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닭갈비, 소주, 맥주 등 7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3. 17.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 20:00경 인천 서구 Q 횟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J이 검단 지역 내 선거권자 약 25명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위 식당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다음, 선거사무장 O을 통하여 식사비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생선회, 소주, 맥주 등 8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2012. 3. 24.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인천 서구 R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J이 검단 지역 내 선거권자 약 60~70명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위 식당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다음, G를 통하여 식사비를 해결해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소주, 맥주, 과일 등 합계 2,84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약속 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금품 제공 약속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4.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전 시민단체 위원장 K, L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경 인천 T에 있는 피고인의 연락사무소에서, 연락사무소장 U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식 수당 이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금품 기타 이익 제공 범행 1)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등지에서 약 3회에 걸쳐 I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M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연체된 술값, 식비, 기름값 등 명목으로 약 29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4. 11. 00:1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V, W, X, Y, Z 등의 수당 명목으로 위 전화요원들을 관리했던 K에게 현금으로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12. 5. 8.경 김포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마당에서, 피고인의 전화홍보활동을 도와준 AC, AD, AE, AF에게 각 현금 91만 원씩을, 선거차량 운전을 도와준 AG에게 현금 130만 원을, 같은 AH에게 현금 64만 원을 각 제공하여 합계 558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O, AI, J,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J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I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2노2220)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사본, 식당 장부 [범죄사실 제2.가항] 1. 증인 I, K, L,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2, 3, 4회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U) [범죄사실 제2.나.1)항]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대한 제1, 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나.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V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2.나.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 N, AK, AL,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E,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M 회계책임자 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차용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A 금융기관 회신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A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N의 자금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종합결과)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회신,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 제공 약속 및 신용카드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나.2), 3)항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G, I, J, O, AA 등과 공모하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이는 위 G 등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2.가항 및 제2.나.1)항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K, L, U,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다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 L, U,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G, I, J, O, AA 등과 공모하여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관계 가) 검사가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G, I, J, O, AA 중, O은 선거사무장, AA는 후원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고, G, I, J 역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선거유세, 자금 관리, 모임 주선, 선거운동원 모집 등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피고인과 함께 행동한 사람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I은 이 법정에서 "A은 후보자인 자신에게 불법선거운동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접 말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고, AO, G, N, I 등을 내세워 이들을 통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나) 더구나 위 사람들이 굳이 형사처벌 위험성에다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야만 할 뚜렷하고 구체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고(특히, I, J, O의 경우 선거운동 전에는 특별히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단지 막연히 F 개발사업의 동업, 함바집 운영권 제공 등의 얘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공범들이 피고인의 선거운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G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줄곳 'H 사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29.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정확한 인적사항과 소재를 알 수도 없다. 2)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I, K, L, U, V, W, X, Y, Z, AC, AE, AG, AH 등은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다른 공범들을 통해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일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일 뿐, 범행의 경위·내용 등 중요한 부분에서는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이 있고 상호간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나)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J, 선거사무장 O, 친구 M, 회계책임자 AM, 선거운동원 N의 경우, 피고인의 핵심적인 선거운동원이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진술 내용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중요 부분을 번복하거나 통화내역과 같이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도 부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각 범죄사실 별로 살펴본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내용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유권자들에 대한 음식물 기부행위) 이 모임들을 주선한 I은 이 법정에서, "2012. 3. 15.자 'P' 식당에서의 모임은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친구 AO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참석을 권유했더니 피고인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2012. 3. 17.자 'Q' 횟집에서의 모임은 미리 피고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모임을 잡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수차 전화로 연락해 주었다. 2012. 3. 24.자 'R' 주점에서의 모임은 같은 달 20.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모임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고 G를 통해 비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모임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현장에 나타나 자신에 대한 소개 및 지지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최초 선거사무장인 AJ, 핵심 선거운동원들인 G, I, J, AO 등이 위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다. 2012. 3. 15.자 및 2012. 3. 24.자 모임의 비용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참석한 피고인의 자금 관리자인 G가 계산했고(특히, 2012. 3. 15.자 모임의 비용은 피고인의 '운동원 활동비 카드'로 알려져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M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2012. 3. 17.자 모임의 비용의 경우 그 모임장소인 'Q' 횟집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O이 운영하는 식당으로서, 일단 외상으로 처리한 후 나중에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인 AP, N 등을 통해 다른 외상 음식대금과 함께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제되었다. 이 법정에서 I은 "2012. 3. 20.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비용 얘기를 하자 '선거 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고, J도 "I이 모임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다. 비용은 I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나중에 계산해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가.1)항 부분(K, L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 K, L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2. 3. 29.경 J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제의받았고,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직접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I, J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역시 2012. 4. 4.경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I, J에게 말해라. I이나 J이 하는 말이 내 말과 같으니 믿고 해라'고 말을 했다", "선거가 끝난 후인 2012. 4. 말경 또는 2012. 5. 초경 피고인, I, J을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던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지금 돈을 주면 당신들이 다친다'면서 미루어 언쟁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K, L가 선불로 500만 원씩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기에 '사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K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K, L가 각자 500만 원씩 요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2012. 4. 말경 또는 2012. 5. 초경 피고인, I과 함께 K, L를 만난 자리에서 돈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K,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범죄사실 제2.가.2)항 부분(U에 대한 금품 제공 약속) U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T 선거연락사무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2012. 3. 말경 및 2012. 4. 초순경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생업인 양봉업에 피해가 있을 것을 걱정하자 1,0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U의 진술내용 중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관한 부분이 진술시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2회에 걸쳐 약속을 받았고, 약속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며, 피고인이 그 지급은 미룬 채 부동산 자격증 운운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U은 이 법정에서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니 AA과 얘기하라고 말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몰래 녹취한 기록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AA가 피고인의 후원회장이고 범죄사실 제2.나.3)항과 같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화홍보원들과 운전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준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라) 범죄사실 제2.나.1)항 부분(I에 대한 카드 제공 행위) I은 이 법정에서 " 2012. 3. 29.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3회 정도 교부받았고, 위 카드로 외상 술값, 식대, 기름값 등으로 140만 원 및 2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술집에서 선거운동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마신 술값이다"고 진술하였고(검사는 200만 원 중 1/4인 5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마신 술값으로 보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신용카드의 명의인인 M도 이 법정에서 "G가 선거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 내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J 역시 "I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2. 4. 5.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결제를 가장한 카드할인,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카드할인업자에게 알려준 적도 있는데, M과 I이 종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매개 없이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M은 2012. 3. 20.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2011. 말경 추진하다 무산된 납골당 설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M의 신용카드 결제일 무렵인 2012. 4. 26.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M이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발견된다. 마) 범죄사실 제2.나.2)항 부분(K에 대한 현금 제공 행위) K, L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선거운동이 종료일인 2012. 4. 10. 저녁부터 I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더니 I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준다고 했고, 피고인과도 직접 수차 통화를 했으며,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피고인이 G 등과 선거사무실에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갔고 자정이 조금 지난 무렵 G가 돈을 가져와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조회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K은 "2012. 4. 4.경 피고인에게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했다"고, I은 "피고인과 사이에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얘기되었다"고, J은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I이 '위쪽이랑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각 진술함으로써 K, L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 범죄사실 제2.나.3)항 부분(AC, AG 등에 대한 현금 제공 행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홍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직접 약속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중 N는 "피고인이 후보자라서 금전 관련 얘기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하고 했다. G가 피고인의 결정을 들어서 알려주는 것 같았다. 수당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G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AK는 "선거 후 약속한 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N에게 전화했더니 N가 '나도 피고인이 통제 안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AA가 전화홍보원 및 운전사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 장소는 바로 피고인의 집 마당이고, AA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된 AA의 차 안으로 차례로 들어와 이름을 말하자 각자의 일당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정확히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리부터 이들에게 각 지급해야 할 수당액을 잘 알고 있었으며(AA는 검찰에서 처음에는 "이들이 스스로 받아야 할 액수를 말하기에 그에 따라 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다가 제5회 진술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G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번복하였다), AL도 이 법정에서 "AA가 당시 전화홍보원과 운전사 10여명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확히 알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2. 4. 20. 피고인의 회계책임자 A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기록이 있는데, 같은 달 16.경까지의 잔고가 0원이었므로 사실상 위 1,000만 원이 전화홍보원 등에게 지급한 돈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나, AA, AM은 위 1,000만 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명만을 하고 있다. AA는 자신이 위 돈을 지급한 동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AQ과의 친분관계로 인해 지급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AR당 공천을 받지 못한 후 AR당 소속 AS의원이 남편인 나를 싫어하고 따돌렸다"고 진술했으나, AA는 피고인의 후원회장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및 G와 하루에도 수회씩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 수행, 선거사무원 관리, 일정 조정 등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인 AT, AQ 명의의 재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2012. 3. 2.경 AT, AQ 명의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하여 AA의 남편 AN 명의로 18억 4,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AT, AQ 등의 예금계좌에서 AN의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월 약 1,200만 원씩의 돈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2012. 2. 23. AN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AA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력의 차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아 자신의 선거운동을 시켰고, 그 중 선거운동원들에게 현실로 지급한 금액이 1,108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만 하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2,000만 원 등 현실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합계 3,108만 원에 이르며,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운동 현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관련된 주요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며, 이 법정에서도 공범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공범 중 I의 경우 이미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다른 공범들 및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