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C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2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이 운전 중인 승용차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밀리는 상황이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으로 버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5쪽), 차량 및 오토바이의 무게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26쪽), 진단서 내용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아주 붉음’으로 되어 있어(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영상(증거기록 67쪽 - 파일명 F)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음에도 과속방지턱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거나, 오토바이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다가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주의 없이 좌회전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27경 의정부시 B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에 있는 '광사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어서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대포통장 유통총책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PT, 통장을 넘겨주면 월 25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앙도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5.경 ㈜D, ㈜E, ㈜F, ㈜G를 각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3.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조합하남지점에서, 사실은 ㈜D가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령법인이며, 피고인은 ㈜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의 서류에 거짓을 기재하고, 회사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 I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OTP기기 1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 초순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2021. 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조합에서, 유령법인인 ㈜D 명의의 I조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I조합 앞길에서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1개, OTP기기 1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법인등기부등본, ㈜F 법인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C 압수물 중 A 관련 자료 편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 등, 주식회사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5:11경 서울 서대문구 B주차장 앞길에서, 위 주차장 펜스 바깥면에 게시된 2021년 C선거 벽보 중 후보자 D의 얼굴 옆 공간 부분, 후보자 E, F, G, H, I의 각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위 선거벽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 F, G, H, I 소유인 위 각 시가 미상의 선거벽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훼손된 선거벽보 관련)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는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면 선거벽보의 용도와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양자는 법조경합(특별관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 1죄만 구성한다. 2.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제1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은 벽보 등 선전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공정성 보장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인 데에 반하여, 형법 제366조는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각기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과 형법 제366조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형법의 재물이나 문서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벽보ㆍ현수막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긴 하지만, 재물의 타인성을 요하는지 여부,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의 구성요건이 형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형법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3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3. 03:09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20경 서울 중랑구 C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3. 03: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나는 택시비를 못준다’고 욕설하고, 피해자 순경 E(남, 52세), 경위 F(남, 50세)로부터 위 B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B을 비롯하여 불특정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자, 이 씹할 놈들아, 깡패새끼,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과,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21: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0:4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257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이륜차를 우이3교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 피해자 순경 E(39세)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지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차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상처 상황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을 박은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이륜차 특별단속기간 관련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800만 원을 지급(보험사의 손해보상금과는 별도)하고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안선망어선인 본선 C(7.93톤, D), 운반선 C(9.77톤, E) 부속선 C(7.93톤, F)의 실질적 소유자로 C 선단을 운영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15.경 위 C 선단을 매수하면서 위 ‘본선 C’가 ‘운반선 C’에 비하여 엔진마력, 주요치수, 어로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자 본선 C와 운반선 C의 어선표지판을 서로 바꿔 달아 운반선으로 등록된 C를 실질적으로 본선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물량장에서 ‘본선 C’ 조타실 양현에 부착된 어선표지판(D) 2매와 ‘운반선 C’ 조타실 양현에 부착된 어선표지판(E) 2매를 각 어선의 조타실 양현에 상호 교차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운반선 C’의 어선표지판을 ‘본선 C’에 부착한 다음 불법조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6. 25. 장항파출소에 신고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운반선 C’의 어선표지판을 ‘본선 C’에 부착하고 운항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본선 C’의 어선표지판을 ‘운반선 C’에 부착한 다음 불법조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6. 25. 장항파출소에 신고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본선 C’의 어선표지판을 ‘운반선 C’에 부착하고 운항함으로써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7.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선망어선 본선 C(7.93톤, 어선번호 D)와 부속선 C(7.93톤, 어선번호 F)는 전남 영광군수로부터 어업허가(영광 연안선망어업 제G호)를 받아 전라남도 해역 일원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고,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C(9.77톤, 어선번호 D)는 군산시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 연안선망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04:45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전남 영광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본선 C(7.93톤, 어선번호 D)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충남 서천군 선적 어획물운반선 C(9.77톤, 어선번호 D) 선장으로서 선원 6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06:00경 위 어청도 남서방 약 12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연안선망 어구(긴 네 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된 어구) 1틀을 부속선인 C(7.93톤, 어선번호 F)에 섶그물 한쪽의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후 같은 날 07:10경 부속선 C(7.93톤, 어선번호 F)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시가 약 6,190,700원 상당의 멸치 약 691.5kg(약 461상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선체 확인에 대한), 연안선망어선 C 선단 선체확인 채증사진, 각 수사업무 협조 의뢰(선적증서 발급 등) 및 회신 1. 2020. 4. 1. ~ 6. 30. C 3척 출입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어선표지판별로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 경영의 점) 나.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여 항행 및 조업하고, 무허가 연안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 전력 3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18. 5. 29.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8, 3층에 있는 시흥고용센터에서 허위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4,879,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2,093,8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 이력 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1.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이 약 1,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어린 조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1:5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불상의 곳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장기동 한강로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현장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투로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0경 통영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2. 15:51경 인천 부평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자로, 같은 날 18:00경 위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2021. 6. 14.부터 2021. 6. 22.까지 B노래방과 C노래연습장 2곳에만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두 곳의 노래연습장 외에 2021. 6. 19.경 및 같은 달 20.경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D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2021. 6. 18.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E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으며, 2021. 6. 20.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F노래방’에 방문한 사실이 각각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조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역학조사 방해로 말미암아 피고인 외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여러 장소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법원계류 중 동종사건, 항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에 달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과거 범행 모두 비교적 최근 범죄전력이고, 심지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음주, 무면허, 위험운전치상이었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교통범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1. 00: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주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와 119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 등 3명이 도로로 뛰어드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던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문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방활동방해 사건 출동보고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 출동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소방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소방대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3차례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39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15: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중앙선침범)을 단속하려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D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제1항과 같은 경장 C으로부터 경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범칙금납부고지서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범칙금납부고지서에 ‘D’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건, A 피의자 특정 및 범죄사실 자백), 추가 송부서(A 서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순차 우체국 직원, 경찰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은행에 예금된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먼저 예금을 인출하여 집에 가져다 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직원,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출력물, 포렌식 결과 출력물, 번역 출력물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물건 운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한 것이고,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텔레그램은 그 보안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위챗 등을 통하여 대화한 후 그 내용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물건을 운반하거나 지정하는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메신저로 전송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회당 12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일반적인 물건 운송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타라’, ‘보이지 않게 행동해라’, ‘숨어라’ 등의 구체적이고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행동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운반하는 물건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잡힐 것을 걱정하기도 했던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145, 화정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물피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그중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2021. 7.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뒤에 또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죄책이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