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9. 09:1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05:56경 제주시 B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4세)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이고, 이어서 위 'E' 식당 앞 도로에서 손으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6. 06:08경 위 'E' 부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너 나와 맞짱 뜨면 자신있냐"고 소리치고 위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곳에 있던 제주동부경찰서의 J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88,034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0:35경 대구시 달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추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절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7:51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지층 D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F 남성화장품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30.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46,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진술내용 정리 및 판단),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매장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절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 증세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과 치료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귀국 후 사업 실패 등으로 일시적으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 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안 준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네가 뭔데"라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및 흉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E의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6:0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05.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철학관'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명, 여)의 가족 등에 대한 사주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가 톡 튀어 나왔을 것이다, 물이 많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면서 피고인에게 음부를 만져달라고 해서 만진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항의하러 찾아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학관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중대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01:06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에게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E에게 "나한테 맞아 볼래, 경찰 개새끼들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때럴듯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다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23:3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막썰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에 있는 세광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전과로서 10년 전의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4:30경 주류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F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확인증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경북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30분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A이 자신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이자, 원금을 회수하는 등 대부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5. 5. 12. 제주도 일원에서 C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6. 12. 이자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2,500,000원을 대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련장부 사진, 제주은행 통장 사본, A 명의 제주은행 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대부거래 상대방 연락처 및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입금자 상대 거래내역 관련 통화), 고발인 작성 메모, 고발인 제출 신용카드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거래 상대방과 대부사실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의자들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결과),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결과,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대한 이자 지급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앞 차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려는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2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이 법원의 I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G의 증언, 진단서, 이 법원의 I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진행속도를 늦추자 진행방향 왼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는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다(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다.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 중이어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폭 3. 7m의 편도 1차로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나란히 운행할 수 없는 도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본인의 과실은 외면한 채 피해자의 과실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5

범죄사실 [2018고단41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B에 피해자 C이 'D 게임계정 삽니다'라고 올려놓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 사진과 신분증을 보내주며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E)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07:3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747] 피고인은 2018. 8.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E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R, S, C, T, U,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2018고단8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약 5회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옥종파출소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위 마트 앞 공터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앞 공터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스스로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경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18: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 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8:50 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호원동 방향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뒤 시속 약50km 미만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도로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펴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여 매우 높았던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1: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남자친구인 D과 다툼을 하던 중, 위 D에게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음식점 업주 G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이러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을 잡아 비틀고, 양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체포경위, 장구사용, 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10 1.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완주군수, 완주군수의 비서실장, 완주군청 과장 등을 잘 알고 지낸다. 내가 완주군수의 비서실장을 통해 당신의 조카를 완주군청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비서실장에게 인사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조카를 완주군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3. 위 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5. 27. 위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 2.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전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전주 I 감정평가원 전북지사장 J과 막역한 사이이다. 네가 매수한 익산시 K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97평 건물에 대해 책임지고 감정해 줄 테니 감정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해 감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 L조합(계좌번호 M)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입금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녹취록(H, A)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L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전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9405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재판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검사는 피고인이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판시 제2의 죄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2의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전과의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2의 죄는 이 사건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데다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편취액이 2,000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29. 1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미등록 사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사륜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좌측 측두부)을, 위 사륜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륜오토바이를 추돌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상당히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20여 년 간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경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30. 강릉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서울 성동구 B, C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17. 8. 3.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소 전에 교도관으로부터 입소 전 주소와 출소 후 주소가 변경이 없으면 제출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벌집행으로 실제거주지가 교정기관으로 변경된 경우에 입소 전의 주소와 출소 후의 주소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던 피고인은 2017년경 별건으로 강릉교도소에 입소하였고, 같은 해 6. 30. 출소하였으나 주소지 및 입소 전 거주지, 출소 후 거주지가 모두 동일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실제거주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 위 법률조항은 제출받는 자를 경찰관서의 장에 한정하지 않고 교정시설 등의 장으로 확대해 놓았는바 이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원래 주소지에 살다가 교정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변경 제출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교정시설 등에서 나오는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원래 주소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소 후 실제거주지를 변경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비록 입소 전 거주지와 출소 후 거주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거주지는 변경정보에 해당하여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법무부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다소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이나 이는 행정기관의 법률해석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안중근의사 기념관 방향에서 D호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 우측 택시정류장 앞 주차공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카니발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가 돌면서 튕겨나가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