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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7:43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탄방역삼거리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많았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를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970,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운행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보험 차량의 운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3%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인테리어 업종의 일용직에 종사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970,7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 28.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을 하는 업체인 B의 대표로, 2019. 1. 하순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C을 도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7:1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방 창문틀 시공 및 창문틀과 벽 사이의 빈 공간에 우레탄 폼을 충전하는 작업을 마친 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사용한 전선을 정리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주변에는 피고인이 작업을 마친 우레탄 폼이 아직 경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는 처남 E과 함께 거실 쪽에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한 상태로 장시간에 걸쳐 대패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전선이 과열된 상태였으며, 일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기도 하여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을 무리하게 감아서 정리할 경우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가연성 물질인 위 우레탄 폼에 그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려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차단하고, 우레탄폼이 완전히 경화된 후에 조심스럽게 전선을 정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전반의 차단기를 내리지 않은 채 우레탄 폼 충전작업을 마친 직후 전선을 무리하게 감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위 신축 건물 전체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광주 광산구 F 피해자 G의 집으로 위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2,000,000원 상당의 신축 건물과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G와 그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시가 17,420,000원 상당의 집 및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피해견적,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피해자 C 주택 공사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화재보험 등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1. 2020. 9.1.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1: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하여 개찰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위 역사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받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애인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던 중, 다시 위 E으로부터 장애인용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절하며 지하철 승강장을 향하여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재차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9. 3.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역 사회복무요원 D, 역무원 E과 시비하였던 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20. 9. 3. 09:12경 위C역 고객지원실에서 장애인용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한국철도공사 신분증 사본 1. 각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폭력범죄 성향,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구입한 피규어의 대금을 전부 환불받고도 일부 피규어는 빈 박스만 돌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규어 박스를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위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50분 동안 위 호실 현관문 앞에 버티고 앉아 있거나 비상계단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신아, 컴퓨터 내놔, 구급차 부를 돈을 달라, 씨팔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실 앞 문에 기대어 앉아 피해자의 수차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퇴거불응죄에서 정하는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정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로 피하자 허락 없이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곳에 누운 채 약 30분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버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방안에 누워 있던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2.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4: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3: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지하 13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7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3세)가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빈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의 추행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가 누명을 씌우려 한다거나,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하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돈을 전달받으러 온 여직원에게 전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10% 이하로 4,3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하여 주겠다, 기존대출금(G카드론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우선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5. 29. 13:06:09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5. 29. 09: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아들 K을 사칭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친구 돈 2,000만원을 보내줘야 하는데 공인인증이 안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엄마가 대신 돈을 보내주면 내일 송금을 해줄게 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5. 29. 14: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각각 편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 13:35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H조합 M지점 창구에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창구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현금을 전달받으러 온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해주고, 2019. 5. 29. 15:35경 부산 수영구 P건물 Q호에 있는 H조합 광안본점 창구에서, "인테리어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다."라고 창구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수표로 찾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 1,4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중부경찰서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H조합 M지점과 광안 본점 직원 상대로 확인) 1. 경기광주경찰서 접수번호 S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진술 1. A 명의 H조합 통장 사본, T조합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M지점 H조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9. 5. 29. 두레전표 사본(1,000만 원), 금융사기예방사전 문진표사본(M지점 H조합), H조합 광안본점 두레전표 사본(1,420만 원),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H조합 광안본점), 전자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송금증) 사본 1. A이 현금을 전달한 장소 및 인근장소를 촬영한 사진 출력물, 부산 수영구 U건물 CCTV 사진 출력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화면, 2019. 5. 29. 13:30 V 탑승화면 사진 출력물, 2019. 5. 29. 15:30 W 탑승화면 사진 출력물, 1,000만 원 전달 장면 출력물, 최초 전송받은 문자 화면, 통화목록,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출력물, 개인택시 기사 R의 문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0:1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35, 굴다리오거리에서 B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한 다음, 그곳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택시를 잠시 정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남, 33세) 경장 등으로부터 '유턴을 하면서 차량을 세우면 뒷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고 버스정류소에 차량을 정차한 것은 주정차 위반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네 두고봐 내가 여기 매일 보고 있다가 세우는 차 있으면 신고할 테니까, 신고하면 바딱바딱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후 피해자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경찰 PDA 기기를 이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장소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택시를 급출발하여 위 버스정류소 앞 3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을 한 후,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블랙박스)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경찰관 뒤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디자이너로, 'B'라는 일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관리 업무자, 피해자 C(25세)는 미용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0: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B' 식당에서 인테리어 시공 업무를 하던 중, 공사관계인은 시공 또는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 감독의무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행자가 왕래하는 공사장 앞 노상에 철조망 등의 기타 공사자재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한 과실로, 심야 시간 대 위 식당 앞 노상 비탈길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12 신고처리결과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에 따른 판단),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철조망을 모아 길 가장자리에 세워두고 그 앞에 가로 2m, 세로 50cm 크기의 커다란 나무 판자를 받쳐두었는데, 나무판자가 사라지고, 철조망이 쓰러져 공사현장 앞에 흩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철조망을 세워두고 나무판자로 받쳐두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나무판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함께 세워둔 철조망도 도로로 넘어지기 쉬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자재인 철조망에 대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 철조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3.08: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 7호선 건대입구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31세)이 나타나 중간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왜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씨발 놈아 꺼져,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고인이 따라다니며 시비하는 피해자를 가슴으로 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의 이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지하철 질서유지 업무를 맡은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 중단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밀치는 행위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친 언행을 보이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이전에 피해자 D이 자전거를 운행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의 바퀴를 찢어 시가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거주하는 F동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2:0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용품점에 들어가 피고인이 위 자동차 용품점의 유리를 손괴한 사건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니 마누라 만나야겠다, 내가 니 형제를 만나보자, 내가 너 주변 사람 다 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약 30분간 위 자동차 용품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화면(대구서부지원 2020고단10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09:43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C과의 업소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정산하기로 한 약속을 제때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업소를 양도 후 판매하도록 하자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 물건이므로 팔지 말고 나가라'는 엄포를 하거나, 물건이 반출되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거나, 불상 손님에게 '그거 장물이에요, 사지 마세요'라며 매매를 방해하거나, 내일 다시 와서 동일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좁은 사무실에 앉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언행을 보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과 E은 2020. 7.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자 대기하며 피해자에게 '내 물건을 팔지 말고 나가라'는 엄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와 C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E의 영업방해와 퇴거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항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상 손님과의 마찰로 인해 판매가 방해되자 C이 재차 퇴거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등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자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자료), 계약서 출력자료, 계약해지(B) 정산의견, 사건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서), 수사보고(C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4. 20.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무료로 숙박을 한 후 피해자인 위 모텔 종업원 D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49경 D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모텔 객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좆밥들 다죽어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벽에 걸려있던 옷걸이를 집어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마트에 소주를 구입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7:44경 목포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러 갔으나 평소 자신이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주를 팔 수 없다'며 마트에서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08:13경까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23:30경 평택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사지'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 A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문 닫게 하겠다, 신고하겠다, 여기 장사 다 했다"라고 소란을 피워 2019. 12. 28. 00:00경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기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에 불응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 A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0:50경 평택시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욕설을 하면서 위 F지구대 소유의 공용물건인 책상 윗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책상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범행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 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다투나,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9. 21. 00:00부터 2020. 9. 27.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하면서 유흥주점에 대하여 01:00부터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등 집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0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02호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3층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12. 3.부터 2020. 12. 6.까지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 등에 대하여 21: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도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위 당구장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손님인 D, E, F, G, H를 위 당구장에 출입하도록 한 다음 2020. 12. 6. 01:34경까지 위 손님들이 위 당구장 안에서 술과 안주 등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광주광역시 행정명령고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손님들의 요청으로 부득이 영업시간 외에 손님들로 하여금 당구장 내에 머물면서 음식을 취식하도록 허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3:38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위험성을 느낀 목격자가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CA110V, 108cc)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0. 2. 17. 14:40경 서울 동작구 남 부순환로 2089 지하철2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까지 1km 상당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운행의 금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위 범죄사실 기재내용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의 승용차를 대리로 운전한 후 주차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상체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하다가 화단 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부딪히자마자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바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스스로 뒷걸음칠 치는 등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2: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에 있는 산성역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곳 암사 방면 지하철 승강장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시리얼번호 : C),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 1매, 지패스 우대용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 판촉영업을 하면서 평소 소주 판촉영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E 판촉영업 사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인 G, H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