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D 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포인트스텝'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 스텝'이라는 직위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각각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공무원 수험서적을 지급받은 다음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서적을 인근 서점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위 신청서를 이 사건 학원 건물에 있는 서점에 제시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 교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4. 06:00경 서울 동작구 E 2층에 있는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이 관리하는 교무실에 이르러,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교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이 관리하는 방실인 위 교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4. 06: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이 사건 학원 2층 교무실에서,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교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포인트 교재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 보유포인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 교재명'란에 '2017 고종훈 동영모의고사 시즌 3 1권, 2018 고종훈 동영모의고사 시즌 3 2권, 2018 김중근 형사소송법 기본서 2권, 2018 신영식 해동한국사 X파일 2권, 2018 이태종국어 실전모의고사 1권, 2018 선재국어 나침반모의고사 vol. 2'를, '차감포인트' 란에 '36,000 합계 금액 198,900'을, 일자란에 '2018년 5월 4일'을, '신청인' 란에 'A'을 각각 기재한 다음 '확인자' 란에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총 7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4. 06:00경 서울 동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이 사건 학원 1층 'G' 서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2,300원 상당의 서적 12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총 79장을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756,000원 상당의 서적 합계 511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0. 5. 06:00경 서울 동작구 E 2층에 있는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이 관리하는 교무실에 이르러,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교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곳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이 관리하는 방실인 위 교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 06: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이 사건 학원 2층 교무실에서,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를 위조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교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포인트 교재 신청서'에 A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자신의 아이디와 보유포인트를 각각 기재하고 '신청 교재명'란에 '2019 선재국어 기출실록 2권, 2019 김종석 행정법 기본서 1권, 2019 모동균 한국사 기본서 1권, 2019 전한길 한국사 필기노트 3권', '차감포인트' 란에 '합계금액 215,100'을, 일자란에 '2018년 10월 5일'을, '신청인' 란에 'A'을 각각 기재한 다음, '확인자' 란에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학원 교무실장 F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총 1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5. 06:00경 서울 동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영의 이 사건 학원 1층 'G' 서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5,100원 상당의 서적 7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포인트 교재 신청서 총 125장을 각각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726,700 원 상당의 서적 합계 1,039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F, I 작성의 각 문답서 1. 위조된 포인트 교재 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