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F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뒤 대출을 신청하거나 세금계산서 수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 위하여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31.경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59,8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주소>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68,991,3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28,831,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6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I, P 등과 사이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고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 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참조). 2)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1)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5. 9.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주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P 등과 사이에 허위로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53,005,498원의 세금계산서 5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확정 판결 범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90).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20. 5. 22.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범죄의 시간적 연관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17. 3. 31.부터'이고 확정 판결 범죄사실은 '2015. 12. 30.부터 2017. 6. 30.까지'로 그 기간이 일부 중복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 범죄사실의 마지막 날로부터 매우 인접한 2017. 7. 20.부터 2017. 12. 30.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범죄의 장소적 연관성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장소는 확정 판결 범죄사실의 장소와 모두 동일한데, 이는 확정 판결 범죄사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인 B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F의 본점 소재지가 모두 '<주소>'이고, 위 각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모두 피고인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장소 역시 상당수가 '<주소>'이고, 나머지 범행 장소 역시 그 인근으로 군산시 내에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범죄사실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3) 범행의 방법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F 소속의 J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한 반면(수사기록 제3권 제38면 참고), 피고인은 확정 판결 범죄에 관하여 B 소속의 K과 성명불상 직원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담당한 실무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들과 사전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B 또는 F 소속의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공급가액, 발급처 등을 정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지시한 점에서 각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각 실무자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 최종적인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 구체적인 사실행위를 담당한 직원이 각 회사별로 다르다는 사정은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될 수 없다. 4) 확정 판결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B의 대표자로서 허위로 F에게 매출세금계산서 5장 합계 689,850,000원을 발급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확정 판결 범죄일람표 제19~23번 참고, 한편 당초 이 사건의 2022. 3. 2.자 공소장에는피고인이 F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B으로부터 위 5장을 포함한 6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788,35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21-26번 참고), 검사는 2022. 7. 21.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위 6장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법인계좌에서 B 법인계좌로 5장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758,835,000원을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금원 중 일부를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증 제8호증 참고). 앞서 본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과 F의 법인격을 동시에 범행에 이용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두 회사의 법인격상의 구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두 회사의 명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확정 판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7~8%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할 영리의 목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친형인 L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도움을 요청하였고,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L의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범죄사실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그로 인하여 각 회사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한편,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취득한 이득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범행 동기의 상이함은 단일하고 계속된 영리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