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A, 이하 'B'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포장한 후 급식소에 공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16. 6. 4. 의왕시 G에 있는 (주)H로부터 미국산 쌀 2,600kg을 3,770,00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 C은 B의 식자재 창고에서 미국산 쌀 중 불상량을 국내산 쌀과 1:1의 비율로 혼 합한 후 그 중 2,880kg을 2016. 8.경까지 I, J, K, L, M 등 급식소에 공급하고, 미국산 쌀 1,160kg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쌀 포대에 담아 2016. 8.경까지 N, O, P, Q, R, S, T, U, V, W, X 등 급식소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040kg의 쌀(1인분 4,000원, 합계 26,660인분 상당, 식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가액 106,640,0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4. 제1항의 (주)H로부터 미국산 쌀 2,600kg을 4,160,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식자재 창고에서 미국산 쌀 2,600kg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쌀 포대에 담아 2015. 9.경까지 Y, I, Z, K 등 급식소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미국산 쌀을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쌀 포대에 담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쌀 포대에 담아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060kg의 쌀(1인분 4,000~4,600원, 합계 32,527인분 상당, 식재료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공급가액 130,480,00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및 관리팀장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원산지검정용 쌀 시료채취 의뢰), 조사보고(시료채취한 쌀 육안관찰 보고), 조사보고(원산지검정 결과보고), 조사보고(AA영농조합 현지조사), 수사보고(미국산·국내산 혼합쌀 사용현황), 수사보고(미국산·국내산 혼합쌀 급식내역), 수사보고(2016년도 쌀 구입내역), 수사보고(미국산·국내산 혼합쌀 보관물량 현장확인),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미국산 쌀 제품 보관현장 확인), 수사보고(미국산 쌀 추가 구입물량 확인), 수사보고(B 위탁급식 영업점 현황 제출) 1. 각 사진(현장, 시료채취한 쌀, 압수물, 거래명세서, 영수증), 각 영수증, 매출현황, 영업점 공급자료, 2015, 2016년도 국내산 쌀 구입현황, 2015, 2016년도 미국산 쌀 구입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전자계산서, 각 재품판매 및 입금현황 자료, 각 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2항 제3호(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제6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제6조 제2항 제3호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위탁급식업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직원 피고인 C과 함께 미국산 쌀을 구입하여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각종 급식소에 공급하였고 그 기간이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해당하여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위 법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유한회사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급식소에 공급한 급식가격 합계는 약 2억 3,700만 원 상당에 달하나 이 부분 중 나머지 식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미국산쌀을 구매한 총량은 6,060kg, 금액 합계는 15,553,000원(= 3,770,000원 + 4,160,000원 + 3,853,000원 + 3,770,000원)이고 미국산 쌀의 시가는 20kg 1포대에 28,000~32,000원으로 국내산보다 1포대 당 4,000~5,000원 정도가 저렴하여 전체적으로 대략 120(= 약 300포대 × 4,000원)만 원 내지 150만 원(= 약 300포대 × 5,000원) 정도의 이익이 생겨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실제로 사용된 부분은 그보다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밥맛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