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81

범죄사실 2014고단598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사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A은 모자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7. 8. 16.경 인천 강화군 P 소재 건물에 병원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Q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R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8. 16.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위 R병원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직원 고용 및 R병원 자금을 관리하며 R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이 7억 원 상당 있던 피고인 D는 2010. 1. 1.경 'R병원' 지분의 1/2을 넘겨받았고, 이사 직함을 가지고 'R병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Q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 1.경 위 Q이 사망하여 'R병원'을 폐업하게 되자, 'R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G로부터 명의를 빌려 'U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R병원'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의사 G로부터 명의를 빌려 'U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1. 6. 14.경까지 'U병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인 G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D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위 'R병원' 및 'U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위 'R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 D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 10:48경 나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V)에 "ㅎㅎ~ 법 좋아하는 우리 D대표님 계속 뒤통수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기분이 더럽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무거운 짐 내려 놓을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릴께요. 그럼. 조용히 살아가게 두시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화를 도꾸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 대응 잘~ 해보세요. 힘내세요. D대표님 파이팅~.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부터 짐싸 놓고 계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한테 항상 똑똑한 놈이라 하셨죠. 내가 만든 병원 내가 부셔버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시간 드리죠. 18일 고소취하서 제출해서 저한테 확인받으세요. 사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님 수억원 지갑에서 나갈 준비하시고, 세상엔 법이 있어서 참 좋아~ 저한테 재단 문 닫게 할 카드가 3장 있는데. 싸워 보자구요. 내가 만든 재단이란 걸 잊지마세요.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6094[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의료법인W의료재단 U병원의 대표이사로, 위 병원은 97개의 입원병상을 갖추고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을 제외한 각종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직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81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S,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T,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사본 송부,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R병원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2014고단6094[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41조 (당직간호사 미배치의 점) 피고인 E, F : 각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G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비록 모친 권유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지만, 장기간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도 직접 하여 처벌받은 바 있는 등 본건 의료법 위반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협박 범죄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단, 피고인 E는 벌금전력 1회 있음), 피고인 D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E, F, G는 고령인 점, 피고인 C, F, G는 초범인 점, 피고인 G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관악구 Z 소재 의료법인 W의료재단 AA분사무소(AB병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 AC 인천지점장이자, ㈜ AD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B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으며, 원내처방은 매입대금의 20퍼센트, 원외처방은 매입대금의 10퍼센트를 위 1억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8. 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원,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W의료재단의 이사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증거능력 있는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 AC의 인천지점장이었고, ㈜ AD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내용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기지급받은 1억 원에 관하여 원내처방은 매입대금의 20퍼센트, 원외처방은 매입대금의 10퍼센트를 위 1억원에서 공제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하 '공제 약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처남이자 AB병원의 사무장인 AE는 위 돈 1억 원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바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 B와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7794호)에서 위 공제 약정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인 B가 2013. 8. 13. 전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이 AF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E가 수사기관에 보낸 메일 내용(위 구두약정 당시 AB병원 원장실에 피고인 A, B, AF과 함께 AE 본인도 있었으나, 이 사건 돈 1억 원이 공제약정과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과도 상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제약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나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경제적 이익 등의 수령금지 주체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망라해 규정하면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금지 주체로는 "약사법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만 규정하고 있어서,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 등의 임원, 피용인은 위 제공금지 주체의 문언에 포섭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위 제공금지 주체인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 등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공소사실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나 약사법 제47조 제2항 문언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주) AC 등 자신과 관련된 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A에게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AC 등 제약업체·의약품 도매상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였을 개연성(즉, 피고인 B의 위 1억 원 지급 행위를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거나,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과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