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죄사실 2021고단1903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의사로부터 D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32,759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D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아 합계 2,231,9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97부터 233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진찰을 받거나 약제를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97부터 233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4743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의사로부터 I 명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34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것인 양 알려줌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의존성을 갖고 있던 중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아 허용된 복용량보다 많은 양의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추가로 처방받은 다음 허용된 복용량보다 많은 양을 일시에 복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의사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28정을 처방받아 위 의원 인근의 상호미상의 약국에서 위 약품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드정’을 한 번에 3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수회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659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성북구 K빌딩 2층에 있는 ‘L의원’에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M 명의로 진료를 받고 위 의원 운영자로 하여금 진료비 10,99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M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이어 위 빌딩 1층에 있는 ‘N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고 위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의약품 구입비 11,680원을 피해자 공단에 M의 보험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위 보험급여비용 상당액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액을 보험급여비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고 피해 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합계 160,720원 및 의약품 구입비 합계 184,390원 등 총 345,110원 상당을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 제1항 기재 L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위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수납 직원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M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 제1항 기재 L의원에서 위와 같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0㎎을 처방받아 위 빌딩 1층에 있는 ‘N약국’에서 위 졸피드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드정 15정을 구입함으로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0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2021고단47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회신 2022고단6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양급여내역 회신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D, M 명의를 이용한 사기죄는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D, I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D 명의를 이용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는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M 명의를 이용한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신성의약품 투약,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의자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의자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