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2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치약, 500mL 생수통, 핫바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수 회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로션통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7.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년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금 10,000원에 구입한 피해자 D(가명)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피해자 나체 사진 파일(E)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13, 17, 21, 22, 23, 31 제외)와 같은 총 2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13, 16, 1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연번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 25. 준유사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 사유 :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보이고, 준유사강간 범행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을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소지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 불법 촬영물 파일들은 이른바 ‘F’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로 불법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촬영물과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을 소지만 하였을 뿐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소지에서, 2019년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금 10,000원에 구입한 피해자 D(가명)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피해자 나체 사진 파일(G)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17, 21, 22, 23, 31 기재와 같은 총 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17, 21, 23, 31번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위 각 연번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연번 13번)과 피해자의 얼굴만 찍힌 동영상 파일(연번 17, 21, 23, 31번)이다. 위 사진 및 동영상은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2번 기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2번 기재 동영상 파일과 피해자 진술조서이다. 위 동영상 파일은, 양말만 신고 있는 나체 상태의 한 여성이 자신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있는 동영상 파일이다. 위 위 영상 속의 여성과 피해자의 얼굴 생김새가 육안상으로도 명백히 달라 위 영상 속의 여성이 피해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한 위 영상 속의 여성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피해자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동영상이 영상 속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