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193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6:3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E *동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린 공용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8:22경 제1항과 같이 범행한 뒤 대구 서구 G시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H빌딩 공용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린 공용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4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그 범행 내용이 모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습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그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아동‧청소년에게 표출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I빌딩 내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조회 및 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2. 7. 7. 이 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위 항 성폭력범죄들과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은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11년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아파트의 공동현관 등 주거지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 2명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인 2022. 7. 7.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자각하고 있고, 향후 계속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달리 재범위험성 점수나 수준을 알 수 있을 만한 수치화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