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2. 14:40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방 2개, 타임방 2개, 주방 1개, 노래방 기계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위 E 등 유흥종사자 3명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을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40만 원에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음성파일 내용)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등(수사기록 제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B는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분담한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중순에서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깊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6. 11:39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6장 및 유사강간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위 유사강간 행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큰 고통을 초래한 점, 2016. 7. 14. 절도미수, 주거침입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2019고단14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설립한 날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1. 2018.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8.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2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증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포함된 접근매체인 전자금융거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K)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증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포함된 접근매체인 전자금융거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계좌(M)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2. 피고인은 2018. 6. ~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취송금 현황서, C 계좌, 각 거래내역, 계좌영장회신내역, P 제출 증거자료, I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회신내역 [2019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영장 회신내역, 송금내역서, 기업은행 회신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을 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60

범죄사실 B(40, 여)은 C 마티즈 차량을, 피고인 A(64세, 남)은 D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4 구터 미널사거리 교차로상을 먹거리삼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사거리방면으로 편도3차로상 2차로로 속도미상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B 운행의 C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및 피고인 운행차량의 동승자 E(25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인 1차선이 아니라 직진차로인 2차선에서 차량을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지나서 교차로에 서행하면서 진입을 하였고 신호기의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뀌게 되자(동시에 직진신호는 정지신호로 바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좌회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선을 통과한 후 좌회전을 시작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때에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정지선에서 차량을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고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높다고 보기 힘든 점, 관련자들의 처벌 상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2017고단3968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6. 6. 27.경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체인 피해자 ㈜H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단말기 대금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 익월 말일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와 체결한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7. 2. 1.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9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33개 및 시가 합계 6,16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 701개를 각각 공급받았고, 그중 휴대전화 단말기들은 공시지원금 합계 164,599,000원을 제외한 495,494,500원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들 몫의 위탁판매수수료는 합계 305,340,000원이었기에 이를 제외한 190,154,000원과 유심칩 판매대금 6,168,800원 합계 196,32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합계 196,322,8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731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휴대폰 판매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스마트폰을 구입, 개통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면 기종에 따라서 44~55만 원 상당을 돌려준다는 일명 '페이백(pay-back)' 서비스 광고를 게재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2.경부터 무리한 '페이백' 서비스로 인해 운영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아 '페이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휴대폰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거나 '페이백' 서비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6.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아이폰7 스마트폰 대금 869,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회선 최소 유지 기간으로 6개월을 유지하기로 약정하면 개통 즉시 500,000원을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86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7. 3.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4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6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들 미지급금 내역자료, 위탁판매계약서, 2017. 2.~ 3. 정산명세서(G) 1. 수사보고(순번 8, 첨부 자료 포함) 2017고단47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 확인증,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유죄이유: 2017고단3968 피고인들은 횡령 범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추진하다가 손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횡령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않는 점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약 2/3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이 사건 횡령금은 무리하게 위탁판매를 하다가 생긴 손해로 인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사기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성의가 보이는 피고인 A에게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재직하며 진료 및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원의 대표자는 그 사용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간호사 E, F, G와 간호조무사 H, I, J, K, L, M 등 총 9명이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6. 25.부터 2016. 9. 18.까지 총 37회에 걸쳐 입원 환자가 외박 등으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실에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16. 12. 20. 개정되기 이전의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부분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2층 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은 위 건물 3층 301호 부분에 관하여 2016. 10. 1.경부터 누수 및 누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누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 부분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의 진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공사인부 F로 하여금 위 건물 2층 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25. 건조물침입교사 및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10. 25. 09:00경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관리업체 직원 G에게 연락하여 2층 엘리베이터 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한 후 F에게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건물 2층 부분 안으로 들어가 천장 물받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침입하고, 그곳 천장 안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들보(속칭 '천장덴조' : 천장에 조명 등을 고정하기 위해 목조 등으로 설치한 구조물)와 지지봉의 일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6. 10. 26. 건조물침입교사 및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10. 26. 08:0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후문 안쪽을 철사로 묶어놓자, F에게 2층 후문 고리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천장 물받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침입하고, 그곳 천장 안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들보와 지지봉의 일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3. 2016. 10. 28. 건조물침입교사 및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6. 10. 28. 17:05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공사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곳 후문을 용접하여 막아놓자, F에게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 용하여 후문을 뜯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천장 물받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노루발못뽑이를 후문 아래에 대고 위로 올려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건물 2층 후문을 뜯어내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천장 안쪽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들보와 지지봉의 일부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금지가처분, 내용증명, 출입금지 안내표지와 후문 문고리 손괴 사진, 피의자가 작업한 물길 유도관 사진, 피의자가 철거한 앙카 지지봉 사진(작업 전 현장사진), 피의자가 철거한 천장 덴조 사진(작업 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포지원 I 직원 J 상대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확인), 수사보고(K 엘리베이터 직원 G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목포지역 방수업체 상대 A 실시 공사 확인), 수사보고(L사우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및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이전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의 공사 진행을 반대하고 2층 부분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천장 부분이 누수 등으로 이미 그 효용이 없었으므로 재물손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이 이 사건 건물 중 2층 천장의 들보와 지지봉을 각 뜯어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소유의 위 들보와 지지봉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며, 누수 등으로 위 들보와 지지봉의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누수, 누전, 화재 등을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가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2층 출입과 2층 부분의 공사 진행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피고인이 3층에서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채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층 천장에서 임시방편에 불과한 물받이 공사를 강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신축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 전주시 완산구 C 옆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26세)을 사용하여 용접공사를 하게 되었으면, 위 공사현장에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재발생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시 용접포설치, 용접작업근처에 가연물 접근금지, 소화기 설치를 하여 화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이 공사현장 1층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2층에서 실시하던 용접작업의 불똥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신나와 페인트가 담겨있던 페인트 통에 튀어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양다리와 양손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하는 등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고 단지 건축주인 E의 사촌으로서 E을 대신하여 건물의 공사 진행 현황만 확인하고 감독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D과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 자신이 현장소장이라고 말을 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이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사촌인 E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2.경 F과 사이에 철골공사 부분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F에게 5,000만 원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송금하였다(증 제1, 2호증). 2) F은 철골의 설치, 조립에 대해서는 G에게 공사 일부를 맡겼고(하도급 내지 고용), G는 철골의 설치, 조립을 위하여 피해자 D 등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건축주 E의 사촌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공사현장에 와서 공사가 공정내용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E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고, F, G, 피해자 등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도 않았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건축주 E을 대신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사실상 도급인의 대리인과 같이 도급인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을 뿐, 달리 피해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밴드연주자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로 연행된 후 경찰관들에게 "시발 새 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을 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경찰관 D의 코 부위를 머리 부위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4. 29. 23:35경부터 다음날인 30. 00:30경까지 위 C지구대에서 "야!! 개새끼들아", "목을 따 버린다.", "내가 E지구대 찾아와서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대기의자에 몸을 부딪히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조사시 피의자의 언행, 입감시 피의자의 언행, 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공무집행방해 후 채증영상, 관공서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발단이 되었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7명의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14. 1. 10. 경주시 D외 13필지(이하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 8.부터 이를 공장부지로 조성, 분양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던 E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08. 4. ~ 6.분 및 2009. 2. ~3.분 덤프트럭 장비대금 합계 42,867,93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3. 0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스타렉스 승합차로 본건 토지의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2014. 10. 28.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2014. 11. 1. 06:00경부터 같은 달 5. 17:0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간판을 붙인 화물트럭으로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포크레인 앞에 주저앉아 작업을 방해하는 등,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및 토지대장, 토목공사계약서, 고소인 측이 촬영한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4매, 공탁신고서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 감정평가서, 컨테이너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적법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에서 2014. 10.경 본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항의나 제지를 받지는 않았던 점, 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은 본건 토지 입구 부분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컨테이너에 상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4. 9. 말경 이전에는 현장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수사기록 627쪽)], 본건 토지는 약 6만 평 이상의 부지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것만으로 본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G 또한 2014. 8경까지 본건 토지 내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치권 등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점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본건 토지에 관한 점유개시권원이 불명확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2011. 3. 내지 4.경 본건 토지에 줄펜스 등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나,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본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막연히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나, 다만,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은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현장에 출입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0

범죄사실 2018고단34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7:10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시청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1:00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상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번호(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해당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000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360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1. 6. 12: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건네준 다음 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4804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0. 3.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좌를 대리 개설해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 카드 등을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법인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부동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J 소재 K은행 응암동지점에서 ㈜I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대리 개설하고, 같은 날 11:30경 서울 은평구 M 소재 N병원 뒤 주차장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2017.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P은행 여의도 본점이다, 마이너스 통장 2,500만 원을 만들어 주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I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제공하여 위 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1:30경 서울 은평구 J 소재 N병원 뒤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I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고 15만 원을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통장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소득금액증명 위조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위위조업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증명서 양식의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B아파트 C호,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D', 귀속연도란에 '종합소득세 2017, 소득금액란에 '27,294,860', 총결정세액란에 '3,352,38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2018년 8월 5일 서인천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상암동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변조에 대한 고발의뢰, 고발서, 소득금액증명서 1. 수사보고(실제 발급서류 확인), 소득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소년보호사건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