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 19:41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피해자 C(여, 60세)의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아! 씨벌년아! 증거 있냐? 증인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너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가게 사장인 F에게 가게에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E식당'에서, 부인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배우자 피해자 G(53세)으로부터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잘 것이지, 왜 여자들에게 시비를 거느냐?"라는 말을 듣자, 뒷짐을 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부인 C에 대한 추행을 따지자 "너 나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게의 문틀에 부딪치게 하고, 위 가게 밖에서 멱살을 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몸통을 양 발로 감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풀자,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추행장면 관련, 진단서 제출관련, 피의자 A 특정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 이를 따지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고, 다시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가게로 쫓아와 주먹으로 이마를 1대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내인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고 E 가게에 가보았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있어 집에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려 하면서 추행하였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려하자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당겨 가게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으며, 멱살을 잡힌 손을 풀려는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고, 가게 밖에서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목격자인 E식당 주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 가게에 들어와 애완견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자신에게 가게안에 CCTV가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딱 소리가 나게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피해자 G이 와서 피고인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G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F는 피고인을 가게에 오는 손님 관계로 알고 있는 사이여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피해자 C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병명으로, 피해자 G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열린 상처"의 병명으로 각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각 부합한다. 바. 피고인은 사건 당일 E식당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나, 사건당일 아파트 CCTV 영상에는 피해자 C가 쓰레기통 옆에서 남성 한명과 실랑이하고 자리를 피해 가는 모습, 그 남성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남성의 인상착의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유사한 점, 위 실랑이 모습이 촬영된 시간이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촬영된 시간으로부터 약 2분 정도 후로 밀접한 점,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를 나선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E 가게에 인사를 하러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서 피해자 C와 다툼을 한 남성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F의 진술 중 E 가게 안에 손님이 몇 명 있었는지 등 일부 부분이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F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지엽적인 부분을 불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