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81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면 몰래 따라가 그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5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에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주시하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5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주차하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C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려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 곳에 있던 접착용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칭칭 감고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린 후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놓고, 피해자에게 "반항하거나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변을 살피다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D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05:57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조합 본점 현금인출코너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B 소유의 D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B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 10 피고인 2018,11, 4,15:38경 인천 부평구 G 지하상가 H호 피해자 I(여, 2세)가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게에서 귀를 뚫은 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히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8고합81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2018고합811) 2018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현장지문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유정자 감정서, 수형인 DNA 조회 결과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임의제출 1. 발생보고(강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추가 피해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 범행현장 및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이동경로 cctv 사진, F조합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특정 수사), 수사보고(체포 경위 수사, 자백경위 및 피해품 유류지점 수사), 수사보고(긴급 압수 경위 및 현금에 대한 임의제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죄명 정정 수사, 피해품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및 피의자 진술 등), 피해자 및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의류 및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잠바 등 사진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SE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자)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강제추행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 B를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취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이고, 그 범행이 안전하고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재차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주거지를 급하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 B는 강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I 또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