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합성피혁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가짜 루이비통, 구찌 원단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B의 의뢰를 받고 위 'N' 공장에서 가짜 명품 원단을 제조하기 위해 발포기계, 표면처리기계, 검사기 각 1대, '루이비통', '구찌' 모양을 타각한 롤러 3대 등을 설치하여 가짜 루이비통, 구찌 원단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다음, 2014. 8.경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원단 77롤을 제작한 후 위 B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루이비통 원단 147롤, 구찌 원단 40롤 등 원단 합계 187롤을 제작한 다음 위 B에게 판매하고, 위조용구를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0에서 창고 및 지갑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명품 원단을 공급받아 가짜 명품 제조 공장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위 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가짜 루이비통 원단 77롤(공소장의 '177롤'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가짜 루이비통, 구찌, 마이클코즈 등 원단 합계 1,235롤을 A, 성명불상 일명 '나까마'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C 내지 성명불상 제조업자들에게 원단 합계 969롤을 판매하고, 나머지 266롤을 위 창고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용구를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강남구 P, 106동 107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가짜 루이비통 가방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방 등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Q 지하 1층에서 가짜 명품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제조공장에서 미싱기 3대, 석기계 1대, 불박(금형을 이용하여 가족에 글씨를 새기는 기구) 1대, 작업대 2대 등을 설치하고, B 및 일명 'R'으로부터 가짜 루이비똥, 구찌, 마이클 코즈 원단 및 부자재 등을 구입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경까지 가짜 루이비통 가방 100개를 위조하여 그 중 53개를 판매하고 47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방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조용구를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11. 27.경부터 피고인 C 운영의 제3항 기재 가짜 명품 가방 제조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공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코오우치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553043호)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코치 가방 60개를 위조하여 그 중 27개를 판매하고 3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자 제출 피의자 범행 사진, 각 압수장면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있으나 2005년의 것인 점, 가담 경위 및 정도,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상표법위반죄로 2003년 벌금 1,000만원, 2009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09년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 및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해 미변제(부정적) - 양형기준의 권고 : 실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상표법위반죄로 2000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징역 4월, 2004년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규모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부정적)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상표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규모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부정적)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 (범행 태양, 건강 상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가짜 루이비통 다이어리 등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4. 12. 1.경 서울 중랑구 T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도용한 가짜 루이비통 지갑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지갑, 다이어리, 가방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이 2012. 7. 31. 이 사건과 동일한 상표권자의 상표를 도용한 명함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023호. 이하 '선행사건'). 그러나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4. 12. 1.경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인도 목적으로 소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이 사건 물건들은 위 선행사건으로 단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은 것들이고, 그 후 이사 등의 과정에서 상자에 담겨 창고로 사용하는 방에 남아 있었던 것일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소지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었어야 한다(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물건들을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C와 피고인 E에게 이를 공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자 S의 진술을 기초로 개시되었고, S는 피고인 E의 주거지 지하에 제조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공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 C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장소에서는 가방 등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다량의 원단, 부자재 등이 발견되어 압수된 반면(증거기록 213-228면), 피고인 E의 주거지 지하에서는 지갑 등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발견되거나 그러한 제조 활동이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물건과 비교하여 소량에 불과한 이 사건 물건들이 압수되었을 뿐이다(증거기록 200-205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물건들은 선행사건 당시 압수되지 않은 부자재 등으로, 단속되고 나서 상자에 넣어두었던 것을 이사 다니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 진술하고 있는데, 압수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이 사건 물건들이 그리 크지 않은 상자에 담겨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205면. 피고인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위 상자는 창고로 사용하던 작은 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34면). 또한 제보자가 피고인 E과 관련된 위조 제품 거래 장면이라면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는 피고인 E이 등장한 바 없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피고인 E의 직원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거나(증거기록 36-41면), 그들이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드나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44-46면). 그런데 위 사진에 촬영된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U으로, 2011년경 오히려 피고인 E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의 주거지 부근에서 샤넬,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을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증거기록 139, 735면).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1.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주 6일씩 일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한 V도 2014. 3.경부터 이 사건 물건 압수 무렵까지 피고인 E이 성실하게 일을 계속하여 왔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731면). 검사는, 이 사건 물건 중 피고인 E이 처벌받은 시기 이후인 2013년도의 다이어리 속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인 E이 선행사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위조제품을 제조해 온 것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4. 12. 1.경 압수된 물건 중에 그 전년도인 2013년도에 사용되었어야 하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 E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에 관하여 최초 진술할 당시, 선행사건 판결 확정 이후인 2012. 12.경 및 2013. 3.경 피고인 E에게 가짜 루이비통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339면), 그 이후에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행사건 이전에만 공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공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는 최초 진술 당시 선행사건 판결 확정 이전에는 피고인 E, U에게 원단과 재료를 공급한 바 없고 U이 피고인 E의 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E이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기록 341, 141, 143면). 그 밖에 피고인의 선행사건 범죄사실 중 이 사건 물건과 같은 다이어리 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 E의 진술이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 E이 양도·인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