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9:5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장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원수리마을 방면에서 금강하구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높은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속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도 위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1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5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 전에 있었던 외상값 문제로 집으로 전화 온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윈저 500mL)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신체를 상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와 2008.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던 F에게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판매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83.7그램 및 대마 농축 수지 99.9그램을 10 부분으로 나누어 비닐로 싼 후 화장품 통 3개에 나누어 담고, 은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 남구 H'로 기재하여 발송하여, 2008. 12.23. 04:03경 대한항공 074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위 F은 2008. 12. 26. 16:40경 인천 동구에 있는 남인천 우체국에서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감정서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자 전화번호 메모 첨부) 1. 적발보고서 사본 1. 사진, 사진 사본, 국제우편물 인계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및 대마 농축수지의 양이 합계 약 383.6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 3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2009. 9.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수입 약 3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고,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면서 월 1,5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5. 25.경 950만 원, 2009. 6. 26.경 1,000만원, 2009. 7. 31. 경950만원, 2009. 8. 5.경 475만원, 2009. 11. 4.경 495만 원, 2009. 11. 6.경 300만원, 2009. 11. 9.경 490만원, 2009. 12. 5.경 500 만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D의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및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이고, 편취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1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 편취금액이 다액이어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중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10. 31.경 당시 주거지였던 경기 파주시 C에서 그전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 명의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임대 사용할 목적으로 공기청정기 임대계약서에 계약처 및 설치처 정보란에 고객명 D, 주민번호 E, 자택전화 F, 휴대전화 G, 주소 경기 파주시 H로 기재하여 공기청정기 임대 사실 증명에 관한 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임대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웅진코웨이 설치기사에게 제출하는 등 행사하고,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모델명 AP-1201AH)를 자신의 주거지에 임대받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07. 6. 1.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임대료 758,500원을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1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고객카드 사본, I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113호에서, (주)D 채권단장인 피해자 E가 (주)F와 거래하면서 이익을 챙기거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조회 확인서"라는 제하에 "E는 임대계약협의 선정자 입점추진준비위원장, 채권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매될 위기에 놓여있는 물건을 상가건물 임차계약자인 (주)F G 대표이사에게 인수받도록하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떠넘기면서 간접적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채권단장은 채권단장 및 입점추진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H에게 명의신탁한 I 대물물건을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특혜를 보는 인면수심의 얼굴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으며”,. “ 그 후 상가물건 3구좌를 G에게 인수시켜 등기한 후 위 3구좌 중 1구좌 2층 75호를 G에게 채권단장 E가 매수한 것처럼 4,2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단장 앞으로 등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채권단장 E는 임차인 (주)F G 과 여러 가지 약속한 임차계약에 따른 사례금 4,200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D 채권자 대표인 J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위 J가 2011. 9. 8. “D 채권자 귀하"라는 제하에 “사실조회 확인… E 채권단장 명의 임대계약(F), MOU계약…비리", 2011. 9. 16. “비상총회 소집"이라는 제하에 "E는. 채권단장을 이용한 이권개입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사실조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 채권자 40여 명에게 발송하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L, M,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서, 사실조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 19:00경 광주광역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위 아파트 관리소장)가 아파트 회장 선거의 개표 과정을 참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민 등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아. 니가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느냐. 이제는 안 된다. 누가 월급을 주는데 할머니들을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부정선거 하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11-11에 있는 낙지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 1670-1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암환자로서 현재 절제수술 후 방사선치료 등을 계속 받아야 하는 점, 그에 따른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378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30. 확정된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2011. 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채무자인 D에게 대출금 200만 원에서 수수료 14만 원을 공제한 186만 원을 상환횟수 80일, 1일 상환원리금 3만 원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240.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자인데,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일자 불상경 15: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할 돈을 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의 탁자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진술 청취에 대한, 제한이자율 초과여부 확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항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27

범죄사실 2012고정1327 1. 피고인은 2010. 12. 08. 02:00경 울산 남구 B식당내 에서 술이 취한 피고인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50세)이 이를 피해 옆 좌석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을 때 "와 텔레비전만 보노"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야, 택시하나, 씨발새끼야"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1328 2. 피고인은 2011. 3. 13. 18:30 경부터 20:40경까지 울산시 남구 D번지 피해자 E(여, 26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2:00 경 주점에서 시비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안 테이블에 놓여진 콜라병을 가게 밖으로 던지며11이 씹할년, 사시미로 해버린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정 132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정 132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9. 23:0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27. 94고약54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직업이 대리운전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상대 차량의 가입 보험사 및 운전자로부터 치료금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받고자 계획하였다. 2013. 01.19.08:00경 인천동구 송림동 '박문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로타리 기사식당'에서 '농협'사이의 횡단보도 위를 적색 보행자 신호에 걷던 중, 인근 숭의공설운동장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차량 앞 범퍼에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B의 신호위반을 주장하며 치료비 및 위로금, 형사합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차량용 CCTV (블랙박스)에 저장된 사고 영상 등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천구 C협회 지역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피고인과 사이가 나쁜 G을 만나지 말라고 미리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당시 피의자가 집어든 나무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 3년(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서울 중랑구 C빌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 일부를 자신이 낸 것을 거듭 강조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유형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상해1 2월 1년 4월 1년6월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 권고형량: 4월 - 1년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있음(가중요소) [집행유예 ] 부정적(5년 이내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결론 징역 8월 (잘못을 인정하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전과가 누적된 재범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1:05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잔칫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호리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동종범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9%)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4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4. 11:24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성포동), 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현장 반대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22:30경 파주시 월롱면 월롱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와우피자'라는 상호의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2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송천파출소에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된 후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폭력 행사를 계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구금에 의한 교화보다는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한 재사회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를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도 맡고 있다. 서울 서초구 D 35평 아파트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여자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에 다닌 적도 없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바도 없으며 D 아파트를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18.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학원 명의 계좌로 금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각종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57,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에게 “내가 클럽메드 여행사에 다니는데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다. 여행지를 선택하면 싸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14.경 및 2012. 7. 23.경 항공권 예약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 경까지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총 3,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내가 클럽메드 여행사에 다니는데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다. 여행지를 선택하면 싸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럽메드 코리아 여행사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30.경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31.경까지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총 2,486,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시흥시 D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방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료충전기능을 삭제하고, 게임머니 단위, 입장조건, 아바타 판매가격 등을 변경한 '스톰'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과 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기간 동안 약 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부터 2011. 7. 8.경까지 시흥시 D 1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방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료충전기능을 삭제하고, 게임머니 단위, 입장조건, 아바타 판매가격 등을 변경한 '스톰' 게임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과 위 게임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을 하게 하고, 위 '스톰' 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단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경 강원 홍천군 D, E, F 등 3필지에서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폭 3미터, 길이 180미터(면적 540 제곱미터)의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0. 7.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E, F에서 잣나무 및 낙엽송 495 세제곱미터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강원 홍천군 G, H, I에서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등 169 (별채량 약 23.32 세제곱미터)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M, N,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위치도, 벌채구역 및 운재로 노선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벌채한 나무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27.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해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4년 전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받아 부친 집에 보관 하던 중 부친의 병환이 깊은 것에 낙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별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로 10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20년 전 법률상 이혼한 후 2014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여, 39세)의 부친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0. 15:2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밀쳤다. 2. 피고인은 2018. 2. 11. 22: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2, 11, 22:50 경위 주거지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는 C을 일으키며 피고인에게 "아빠 미쳤어요?"라고 말하자 화가나 "싸가지 없는 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10.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2018, 2. 11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FES- SI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피해자 D 부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15 피고인은 2017. 12. 29. 0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의 2번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60,000원), 소주 1병(10,000원), 안주 2개(50,000원), 노래방 서비스(100,000원), 접대 서비스(330,000원)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30, 15: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막회 1접시, 복분자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5원 1. D의 진술서 2018고단251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또는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노역장 출소 당일에도 집행유예의 경고를 망각하여 재범하거나, 직전 범행에 대한 훈방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인근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공통적인 범행동기, 치료의지의 박약과 더불어 판결전조사의 선별검사와 누적된 전력에 의하더라도 알콜 중독이나 습벽의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액에 그친 피해나 감경인자의 비중을 참작하더라도, 재산형에 머무르는 온정적 처우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이미 일정한 형벌적 응력이 생긴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이 겪는 지적장애와 열악한 환경, 모친의 선도의지,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