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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0373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B과 무관하며, 2010년경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경영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신용도 있는 건설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자신이 유력 정치인인 B의 아들이어서 시공사를 쉽게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남대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만 주면 시공사를 선정해 주고, 만약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은 돈을 수일 내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움직여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데,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면 구속된다, 만약 내가 구속되면 시공사 선정 관련한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변호사에게 그 성공보수비로 600만 원을 줘야 한다.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비를 주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시공사 선정 관련한 일을 진행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회사 명의 계좌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을 계좌이체받았다. 2013고단642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인천 남동구 F빌딩 2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송도에 종교엑스포 행사장이 공사 중인데 내가 종교엑스포 행사장 부스를 분양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원래 부스 1개당 800만 원인데 내가 부스 2개를 1,000만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분양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행사장의 분양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교엑스포 행사장 부스 2개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 위 D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H)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73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1, 고소장, 사건경위서, 수사보고(고소인 서류제출) 2013고단6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입금표, 통장사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진행 도중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54

범죄사실 2013고단6315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오산시 F아파트 102동 508호에 대하여 건물주 G의 부친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E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F아파트 102동 508호에 대하여 임대인 G의 부친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 H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8. 8. 8.부터 2008. 8. 12.까지 사이에 합계 3,015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2고단6354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삼천만원정, 위 금액은 오산시K아파트 101동 1202호 매매대금으로 매수자인 J이 지불키로 확인함. 단 국민은행에 있는 대출(금46,000,000)은 J이 명의변경 해가기로 하며 임차인(금63,000,000)은 계약기간까지 승계키로 한다. 2006. 8. 10. 주소 : 경기도 화성시 L아파트 B단지 가-405, 성명 J'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2. 5. 11.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증거는 M(개명전 :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J 본인이 2006. 6. 2. 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2006. 8. 10. 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M은 2004. 12. 경 이 사건 K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반환하지 않아 2년 후에 분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이전시 매수인의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2년 후에 분실신고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M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N의 이사로 등기시켜 준다고 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의 개명신청에 필요하다고 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수 년간 M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민·형사상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18: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콜라텍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재떨이용 항아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뭐야 이 씨발놈아, 너 뚱뚱해서 자지도 안보이지 이 씨발놈아 이 미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무릎 및 복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70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I(33세)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37세)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8세)로 하여금 요치 약 1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3세)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6.23:30 무렵 C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침 같은 정류장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 서울 은평구 G 빌라 다동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을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도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1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월 임금 200만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1.09:3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하나은행 센텀지점에서 자동차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신형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현대자동차 해운대지점에서 매수하여 출고해 해운대지점에 보관해 두었다. 한 대당 25,458,560원에 판매하겠다. 자동차대금을 입금해주면 오후 16:00까지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해운대지점에서 신형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매수하여 출고를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승합차 2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50,914,1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단말기를 다량 구입하여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SK남산그린빌딩 마케팅기획팀 수도권소매채널(T2)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을 구입하고 싶다.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은 할부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실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31,53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8,811,610원 상당의 휴대 전화 및 아이패드 합계 6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아이패드 합계 67대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E 전화통화) 및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제174쪽, 제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5,880 만원 상당의 67대의 휴대폰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는 보증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9:5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에 있는 영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오리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3:50 광주 남구 C아파트 205동 1104호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3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808 판결문 사본,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사건 재판 확정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나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부부사이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두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 노출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 등의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2014고단280]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상 당의 바지 1개와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16:00 경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자용 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1526] 피고인은 2014. 2. 12 11:05경 광주 서구 천변좌로 222 앞 노상에서, 관리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 F1 울타리를 치고 키우고 있는 생후 5개월 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가 절취한 의류사진 [2014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던 동종 범행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2014. 2. 12.경 절도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5:40경 서울 강서구 개화길 86 앞 편도 1차로를 벌말로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1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인도가 아닌 도로의 갓길을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10경 광주 서구 C건물 D병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세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 간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여 자 등 피고인과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밤중에 공중화장실에서 남자가 용변보는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성명불상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자 이를 만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간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순경 G 등이 D을 상대로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보자, 위 F 등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냥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신역전파다. 말 안 들으면 모두 죽는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호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에서, E 등 피해자의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후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다가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일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3.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500미터를 진행하다 같은 동에 있는 중흥초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733,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또다시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교통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감경 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량범위인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3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3. 21:48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가 피고인이 건너려고 하던 횡단보도의 신호를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 후방 펜다를 발로 차 약 5m 정도 긁히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왜 차느냐고 항의하자, 피해 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7.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순찰 업무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야 이 십새끼야 문 열어" "왜 십새끼야 내가 욕하면 안되냐 이 개새끼야 세, 상살이 좆같은데 내가 좀 차면 안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우측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323,8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욕 좀하면 안 되냐, 좆같은 세상살이 내가 좀 차면 안 되냐,공무원 개새끼들 뭐 있어 잘 먹고 잘살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피해사진 1. 진단서, 견적서(수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N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2 공용물무효· 파괴. 1.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6월 ~ 1년6월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6월N2년 2월-상한 다수2 + 다수1의 1/2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F, G, H, I 등은 서울 광진구 J지하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 현금 매출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10:25경,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총책임 매니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I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불폰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E 등에게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는 위 주점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칠 수 있도록 위 주점의 내부 상황, 금고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상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렌트한 M K5 차량을 이용하여 F, G와 함께 위 주점 앞에 이르러, F, G는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E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위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 피고인 A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연 다음, 금고 안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정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특히 다른 공범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 주점에 과거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범행에 이용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E과 함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취득한 범행수익 등에 따라 피고인 A는 1,500만원, 피고인 B는 100만원을 부담하였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별 참작 사항 피고인 A: 범행을 계획하고 대부분 미성년자인 다른 공범들에게 구체적 범행실행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를 통하여 알아낸 금고 비밀번호, 내부상황, 침입방법 등을 상피고인 E에게 알려주는 등 실제 범행을 총괄적으로 주도한 점, 피해 주점에서 총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풀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익 중 가장 많은 1,700-1,800 만원 가량을 분배받은 점(그 중 200만원은 다시 피고인 B에게 분배하였다), 폭력 등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해 주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용이하게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점 내부상황 등을 알려준 점, 범행이익 중 200만원 정도를 분배받은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3. 20:10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진입로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염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염포도로로 운전하지 않고 해안도로로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치는 등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21: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의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온 피고인에게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먼데 개새끼야, 내가 돈이 없나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 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턱 부분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고 '오늘 내가 나가면 니 가족 다 칼로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01 공무집행방해.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M8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3 폭행범죄. 1.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8월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상한 다수1 + 다수의 1/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상해로 벌금 50만원, 향군법 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21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팔꿈치를 수회 만지고, 발로 다리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