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4세)의 부인으로, 1994. 11. 28.부터 2014. 8. 21.까지 E의원에서 피해망상, 불면 등 증상을 동반한 망상형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2015. 1. 13.부터 2016. 11. 23.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 불면, 불안, 의욕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을 받아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이 장기간의 통원치료와 수년간 단절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극도로 악화된 편집성 성격장애, 우울 장애 등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저녁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3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 1개를 양손으로 잡고 꺾어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5. 23: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부러진 안경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2016. 10. 26. 03:2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그 곳 베란다에 있던 망치(길이 33cm, 증 제1호)를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쳐 2016. 10. 28. 02:5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수사기록 27쪽), 썬글라스, D 폭행부위 사진(수사기록 47 쪽), 현장감식결과(수사기록 90쪽), 상의사진(수사기록 125쪽), 현장검증사진(수사기록 163쪽) 1. 유전자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인정근거 : 피고인과 H의 각 진술, I병원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년 이상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며 꾸준히 조현병 치료제를 투약해온 점, 피고인은 2014. 10.경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시술받은 후 가족 이외의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은 채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및 둘째 딸과 거주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단절하였고, 그 무렵부터 정신병적 증상도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통원치료 당시 약물에 민감하고 병식이 부족하며 증상이 심해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당시 피고인 및 가족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 기간에도 조현병 치료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피해사고와 편집증, 우울, 불안, 불면, 신체 증상 등 편집성 성격장애 및 우울장애의 진단에 부합하는 모 습을 보인 점, 이에 감정인 J. K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혹은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1)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성격장애, 우울 장애의 악화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그 범행 결과의 괴리가 너무 커 정상적인 사고에 따른 행동이라 보기 어렵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극도로 악화된 편집성 성격장애, 우울 장애 등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질환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 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징역 2년 6개월N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1경합범죄 :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M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고 뺨을 때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가 끝나고 귀가한 후에도 그 분을 삭이지 못한 채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을 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항도 전혀 해보지 못한 채 얼굴과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 그대로 의식을 잃어 2일 뒤 사망하였다. 당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피고인에 의해 왼쪽 눈과 얼굴 및 측두부 등을 망치로 맞으면서 느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누구라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피고인은 '십원한장 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만한 동기라 할 수 없다. 오히려 평소 피해자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맡긴 채 생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참작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범행을 유발할만한 피해자의 태도나 기타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뿐이다. ◯ 한편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망치 등으로 위협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망치로 내려친 후 태연하게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죄책감이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 정황 및 앞서 본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책임감이나 희생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한순간에 평생을 같이 살아온 처에 의해 도저히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은 물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된 자녀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무릎질환 등으로 인해 정신상태 못지않게 신체적 건강상태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자녀들 중 차녀인 H는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으나, 나머지 자녀들은 다소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심신미약을 감안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