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주시 이도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주)F의 부사장으로서, 같은 E은 위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공모하여 2011. 12. 6.경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인 중앙신협계좌(계좌번호:G)에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1,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사무실에서 I의 노임을 지급할 돈이 없자, 위 D가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추후에 J초등학교 공사 기성금이 위 회사의 법인계좌로 들어오면 다시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D의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2011. 12. 6.자 지출결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200만 원 출처자료 제출 관련-첨부 거래내역자료),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어 D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6:30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A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들고 나와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D중학교에서 하교 중인 여중생을 위 칼로 위협한 뒤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E빌라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잡고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50m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다가오자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과도 사진, 단추가 떨어져 나간 피해자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한 판단력 및 성적 충동조절력의 저하 등의 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중학생들이 많은 시간대를 골라 미리 칼을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강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찢어진 가디건을 변상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고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 중인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휴대하던 과도로 위협해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자신의 집 앞에서 면식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게 된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인보다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G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 지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되고 낮은 인지기능으로 인한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 대전 서구 C 건물신축공사 현장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E 재개발 사업부지의 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 E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대금의 잔금을 오늘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1. 중순경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 확정되어 틀림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기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피해 회복,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 15년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3:15경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D(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7cm, 손잡이 14cm)을 꺼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 D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VIP룸으로 피해자 D을 불러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다 화가 나, 위 사시미칼을 테이블 위에 꽂으며 "내가 오늘 와 왔는 줄 아나. 오늘 니 죽이러 왔다. 가게도 다 빠아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룸 밖으로 도망을 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누나(피해자 D) 죽이러 왔는데 오늘 끝장을 볼끼다. 10분 안에 안 오면 다 부셔 버릴테니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G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3.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15:01 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미라송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율정동에 있는 '회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5.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교 앞 신곡고가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곡교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선에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와 가로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5. 05:50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106동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5:55 경 같은 동 신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일단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한제당 주식회사에 6,469,17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고, 대한제당 주식회사로부터 6,464,834,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합계표 첨부), 수사보고(고발된 금액과 신고서 상의 금액 차이에 관련한 고발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300만원 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300만원 나. 순번 1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300만원 다. 순번 2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100만원 라. 순번 2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100만원 마. 순번 3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400만원 바. 순번 3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400만원 사. 순번 4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200만원 아. 순번 4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200만원 자. 순번 5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150만원 차. 순번 5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벌금 1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규모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대한제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없고, 오히려 허위매출로 인한 추가 세금을 부담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 4억 9,000만원 상당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08:3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50CC 코멧 이륜자동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4. 18: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조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90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8회),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일자 불상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아동복 판매점에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 D과 사이에 '피, 해자에게 불상의 카드단말기 대여업자를 통하여 다른 회사들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매출대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460,000원을 불상의 카드단말기 대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그 중 11%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09,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매출대금 합계 33,026,12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 첨부보고) 1. 카드전표 내역서, 은행거래명세표, 카드매출전표 사본, 금융거래명세 조회내역, 횡령금액내역, 2012. 2. 14.까지 입금내역, 2012. 1. 15.~2012. 5. 31.까지 입금 및 미수내역, 2012. 6. 1.~2013. 10. 31.까지 카드매출 미제출 내역, 2012. 1. 15.~2013. 10. 31.까지 카드매출 입금내역 및 횡령미수 금액내역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자료, 피고소인에게 카드단말기 보낸 택배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26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면서 "쑤셔 버린다, 내장을 찌른다. 내가 A야, 일본 야쿠자.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가중요소 없음(검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특수협박의 유형이 적용되므로 별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여러 번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데다가 흉기를 직접 들이대고 협박한 범행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데에는 알콜의존증이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이를 치료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도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8.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축협 앞에서, 친척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대출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사채 빚이 4,000만원 가량 있었고, 이와는 별도로 편취금액 1,3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201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차량 명의를 이전해갈 것이고, 그동안 대출받은 차량 할부금도 매월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다시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계속해서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가져가 할부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및 고소인 전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E 그랜드카니발 전 소유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건외 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7:5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이혼한 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피해자 D(여, 20세)을 수 회 쳐다보며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인양 수 회에 걸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웰빙사우나 방면에서 운암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시가 합계 224,87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사 김선숙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노래방 기계에 노래번호를 눌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를 누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2번방에서 나가자 따라가 "씨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성범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인 B 등 5명이 서울시내 일원 찜질방 등지에서 절취하여온 휴대폰을 싸게 매입한 후, 인터넷 네이버 C 싸이트에 되팔아 1대당 2~6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6. 07: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앞 노상에서 B, D,E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등 4명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8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7.경부터 2012. 2. 26. 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앞 노상 등지에서 B, D, E, G, H가 절취하여온 휴대폰 3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G, H에 대한 경찰피고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20:20경 서울 은평구C 지하철역내 'D' 화장품 가게 앞에서, 아 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7.04: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숙식을 하며 관리하고 있던 □고시텔'에 이르러 위 고시텔의 2층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 불상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3~4개의 호실 출입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2016. 2. 27. 05:05경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8:12경부터 09:25 경까지 경남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주거침입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것으로 알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F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그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높은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미화당 백화점 인근에서, 화단 위에 놓인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루이뷔통 갈색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부전도서관 내 음료수 자판기 인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마이비 교통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8(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내에서, 무료 휴대전화 충전기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갤럭시K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범천동)에 있는 범내골역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0,000원 상당 갤럭시코어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롯데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부전동)에 있는 서면 피에스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인 현금 46,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옴니아 장지갑 1개, 미화 2달러 3장, 해피머니 5,000원권 1장, 농협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이마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대경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7. 21:1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28,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6:39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이 더원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 07: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69,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 K,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롯데카드 매출내역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BMW7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남겨 금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휴대폰요금도 미납하고 월세방에 살고 있는 등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12, 9. 5.경 1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