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2019고합159, 2019고합193 1. 대마 밀수 피고인들은 국외거주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은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배송 내역을 조회하는 역할을, 위 대마 공급책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항공등기우편물에 대마를 은닉하여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가 은닉되어 국내에 도착한 우편물을 수취지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문받은 대마 약 4온스(대마 약 112그램)를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D)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incheon,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 약 4온스(약 112그램)가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물은 2019. 2. 6. 20:03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문받은 대마 약 60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H)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E', 수취지 'F, incheon,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 약 60그램이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물은 2019. 2. 22. 12:03경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회에 걸쳐 대마 약 172그램을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19. 3. 16.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F아파트 J동 부근에서 알루미늄 호일과 플라스틱 생수병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입기구에 대마 약 0.2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351 3. 피고인들은 국외거주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B은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그 배송 내역을 조회하는 역할을, 위 대마 공급책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항공등기우편물에 대마를 은닉하여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가 은닉되어 국내에 도착한 우편물을 수취지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초순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를 주문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문받은 대마 약 22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한 다음 항공등기우편물(K) 속에 은닉한 후, 수취인 'L', 수취지 'M, INCHEON SOUTH KOREA'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대마 약 225그램이 들어 있는 항공등기우편물은 2019. 2. 17. 17:08경 N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외 거주 불상의 대마 공급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약 225그램을 국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9, 2019고합1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2019고합159 증거목록 순번 29번, 2019고합193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2019. 2. 13. 대마 밀수한 항공 우편물의 국내 도착시간, 편명 확인), 2019. 2. 13. O호 우편물 은밀 수거자 CCTV 화상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51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51 판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112그램 가액 150만 원 피고인 B: 1,503,000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112그램 가액 150만 원 +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397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고 그 중 약 112그램은 유통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397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고 그 중 약 112그램은 유통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중 약 285그램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