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B(4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부위 진단기록 및 사진 등, 제출명령회보서 1. 폭행 피의사건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폭행현장 및 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1. 탄원서 중 피해자 자필 기재 부분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서에 “치아 5개 파절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았으므로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면서 배상청구금액으로 1,000만 원을 기재한 뒤 ‘본원에서 치료 시 약 5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향후치료비추정서만을 첨부한 상태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부담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하더라도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이후 약 1달 이후에야 발급된 점을 고려하면, 상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직전까지의 상황 및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을 당한 부위, 치과 방문이 조금 늦어진 경위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기록상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이가 흔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치아 관련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도 피해자의 피해부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아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피고인 측 증인인 F도 피해자의 앞니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적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부터 피해자가 치아 부위의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7면),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입 부위에 왜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7, 38, 80, 82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에 “타격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상해진단서 자체가 2020. 10. 19.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G병원에 방문하여 최초 치료를 받은 시점은 2020. 10. 7.이고(당시 주상병명은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이다), 이에 더하여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 추석 연휴였던 사실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처음에는 입술이 터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부터 고름이 나와서 병원에 가려했으나, 추석 연휴가 껴있는 바람에 연휴 이후에야 치과에 갔다)을 아울러 고려하면, 상해진단서 작성 시점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20. 9. 29. H약국에서 기타감염성염증으로 약을 받았는데, 이 역시 치아 통증을 이유로 소염제를 먹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98면), 피해자가 2020. 10. 7. G병원에서 말한 내용(다투다 앞니를 맞아서 고름이 나오고 욱신하고 아파요)도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주장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과거에도 치과에서 진료를 여러 번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내염이나 치주염, 농양 등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치아 파절을 이유로 정식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된 이유를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증인 E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가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E 모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E가 당시 타격 부위를 정확히 목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상해 부위 치아가 정중앙 기준으로 바로 오른쪽 치아들이기 때문에 E의 진술이 실제 타격 부위와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3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벌금 30만 원). 앞니 부분이 파절된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과정에서나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치료비용이라도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더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