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9. 4.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초 겨울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기계 수리 사무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놀러오는 피해자 C(여, 6세, 가명)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된 계기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D’ 동영상 중 여성이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남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장면으로 성적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여기에 나오는 여성처럼 마사지를 받아볼래?”라며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에 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어린 연령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지식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D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위로 그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2019.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가 또다시 방문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린 채로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비비는 행위에 그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9. 5.경에서 6.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약 2주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가 또다시 방문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6.경에서 7.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약 2주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가 또다시 방문하자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7.경에서 8.경 사이의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약 2주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가 또다시 방문하자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9. 8.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약 2주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가 또다시 방문하자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자료 포함)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4~6항 기재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6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겪어도 되지 않을,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일부 범죄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이를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