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경 G(같은 날 기소중지), 일명 'H'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H'이라 함)와 함께 직업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희망자들을 마치 직장에 다니면서 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대출신청 하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계획하고, G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에게 대출희망자를 알선하거나 직접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H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대부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대출작업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들어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G, 성명불상자(일명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경 G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게 하고, G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받겠느냐"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1.경 H에게 피고인 C 소개하고, H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면 'I'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라"고 교육하였다. 가.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1. 21.경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상담 직원에게 "I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정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 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H이 위 차량을 처분하되,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들이 H과 함께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인천 제물포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 내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자에게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상담자에게 "내가 직장(I)에 다니고 있어 급여를 받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액트캐쉬, (주)밀리언캐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5. 1. 22. 경위 H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액트캐쉬, (주)밀리언캐쉬에 대출신청서를 접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 소속 대출상담 직원들에게 "2014. 8.경부터 I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 1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액트캐쉬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피해자 (주)밀리언캐쉬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G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G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J(같은 날 기소중지)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J에게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L'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되며, 직장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무실에서 자재 관련 일을 한다고 얘기하라"고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J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직장에 다니고 월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G으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G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M(같은 날 기소중지)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3.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M에게 "대부업체에 전화하여 'L'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근무한지 3개월 정도 되며, 직장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사무직 관련 일을 한다고 얘기하라"고 교육하였다. 계속하여 M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 및 피해자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직장에 다니고 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피해자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제공의 건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위조사실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