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사이트 다음 'G'에서 'H'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인터넷뉴스 'I'의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G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부산 K 관광리조트 L의 시행사 대표 M의 로비 대상자 중 N이 없었고, M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로비 대상자에 N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을 비방할 목적으로 "O"라는 제목 하에 "부산 K L회사주상복합건물 모래밭을 건축부지로 용도변경한 사건 로비 대상자 중에 참여정부 N이 있다며, L회장 M이 공개한 열 명 중에 N이 포함된 사실을 검찰에서 불었다. N이 P에게 하야 소리 못하고, 결단 내리겠다고 엄포성 발언을 한 배경에는 L 관련 되어서 위기의식에서 그런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4. 15:0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 내 기자대기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부산 K 관광리조트 L의 시행사 대표 M이 로비를 한 정치인 명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이 로비를 한 대상자 중에는 N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을 비방할 목적으로 "Q"이라는 제목 하에 "부산 K 관광리조트(L) 시행사인 R회사 M 회장이 도피 3개월만에 검찰에 자진출두한가운데 그가 '로비 정치인 명부 제공'을 조건으로 자수했다는 설이 나온다. M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로비한 정계 인사는 S, T 계열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 무렵 정계에 몸담았던 S 인사로는 N 전 U정당 대표 등이 있다. N 전 대표는 2007년 3월~2008년 2월 사이 V을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참고자료 1. 다음 G H 작성 글 목록 1. 작성 글 4부 1. 수사보고(2016-31142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부산 K L회사 비리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1. 수사보고(2. 피의자 B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은 기사 작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기사 작성 시 허위 내용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M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직접적·구체적·확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다. "M이 로비정치인 명부제공을 조건으로 자수했다는 설이 나온다", "로비한 정계 인사는 S, T 계열인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등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설(說)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나. M의 로비 대상이라고 의혹을 받는 정치인 명부가 존재한다는 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사들에서 기사화했던 내용들로서, 피고인 B은 다른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된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후, 이에 추가하여 S, T 계열 정치인들 중 대표적인 정치인을 나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그 외에 피해자와 M의 관계나 피해자가 M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첨가하지 않았다. 다. "S 인사로는 N 전 U정당 대표 등이 있다"는 표현은 "피해자가 M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이나 암시에 해당할 뿐, "피해자가 M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 "M의 로비 대상에 피해자가 있다"는 표현을 하거나 암시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부수적으로 S 정치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일 뿐이고, S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기존에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정치인', 'S'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L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의혹'에 대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라. 유력한 대권후보였고 공적(公的)인 존재인 피해자가 L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서,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가 L에 연루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암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은 언론사인 'I' 소속의 국회 출입기자로서 L 사업과 관련하여 로비를 받은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 위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만을 지목하여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정치인들을 기재하였으며, 비리에 연관된 정치인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기사를 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독자, 시청자, 청취자 등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진실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매체는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언론매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2)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2016. 11. 14. 15:06:13경 작성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2) 큰 글씨체로 부각된 기사 제목과 그 내용,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구의 연결 방법, 기사 작성의 시기와 타 언론보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요지 내지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S 인사로서 M 회장이 L 사업에서 로비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이다" 내지는 "M 회장이 L 사업 과정에서 로비한 의혹이 있는 정계인사 명단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 사실'이라 한다)이지, "피해자가 L 비리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관한 소문이 있다"가 아니다. 3) 이 사건 적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가 L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산K L회사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적시 사실 자체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4)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되거나 인용된 "M 회장이 사업 과정에서 로비한 정계 인사는 S, T 계열인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소문이나 설(說)이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 피고인 B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5) 피고인 B이 제시하는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해당 기사에는 구체적으로 의혹 정치인의 성명을 나열하고 있지 않다. 반면, 피고인 B은 정치인들의 성명을 직접적·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피해자를 맨 먼저 거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 거시된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성명을 언급하면서도 말미에 "'M 로비' 의혹 대상자가 아니다", "'M 로비 대상자' 의혹에서 자유롭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마치 그와 같은 표현이 없이 거론된 피해자는 S 계열의 M 로비 의혹 대상자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 B은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따로 취재 과정을 거친 것은 없으며, 기존에 나온 언론보도, 검찰 발표, 국회 내의 풍문을 종합하여 짜깁기 하여 글을 올린 것이다", "피해자 N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기사를 작성할 때 검찰 쪽에 따로 확인해본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적시 사실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내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B은 통신사 등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는 속칭 '우라까이'를 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적시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충분한 취재 없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6)에서 본 바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적시 사실을 기사에 포함시켰다면, 이 사건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 피고인 A: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기사가 L회사 M 특혜 의혹과 피해자를 결부시킨 최초의 기사라고 지목하면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범행 후 논란이 되자 자신의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명예훼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