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32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2. 경 대구 동구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S’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078,6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V(인터넷주소 1 생략)’, ‘W(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X 명의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84회에 걸쳐 합계 18,901,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도박을 하여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900 피고인은 2020. 2. 15. 대구 동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3,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577,700원을 티켓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2 피고인은 2020. 3. 27.경 대구 동구 R아파트 AA호 피고인의 집에서, S 계정에 접속한 후 ‘AB SR석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4. 1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S DM’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7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구 동구 R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S’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80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120 피고인은 2020. 2. 25.경 대구 동구 R아파트 AA호에서 인터넷 SNS ‘S’에 콘서트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된 피해자 AF에게 "268,8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6: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AD 게좌로 268,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L, P, M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U가상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AD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명의 AD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V, J의 각 고소장 1. Z, AW, H, AX, AY, AZ, K, BA, N, Q, G, BB, BC, BD, O, B, BE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AD 거래내역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 BI, BJ, I의 각 진술서 1. AE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서,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 대화내역, 영수증 2020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K, BL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G, H, I, L, M, O, P, Q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재판 중 변제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동종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