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0.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D에게 1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필로폰 매매죄는 대향범으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상 내용부인의 의미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피고인이 D과 사전에 연락하고, E의 연락으로 2019. 2. 10. 식당에서 D, E과 만난 이후 장소를 옮겨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D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참조). 그런데 D의 법정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D은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D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은 모르고 A라는 이름의 남자이다”, “연고지를 전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88, 89쪽), 두 번째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서야 피고인이라고 확인하였다. 이후 체포당한 피고인은 D의 진술과 달리 “D을 약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0쪽), 그 이후 D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다시 진술하면서, “A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성격도 진상이라 그냥 ‘F’라고 휴대전화에 기재해놓았다”, “2019. 4. 1.경 서로 목욕을 가자고 통화를 하여 같이 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16, 18), “2017~2018년경 겨울에 제가 운행하는 승용차량이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을 고치게 되었는데 당시 돈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3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20만 원을 제가 착용하고 있던 은팔찌로 변제를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70쪽), D이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식당 손님으로 90년대 말 정도에 알았다”고 진술하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변호인의 “증인, 처음부터 조사받을 때 피고인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마치 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진술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이 저한테 후배인데 하도 욕하고 뭐하고 해서 실제 사실 많이 미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그 때 당시에 저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D과 잘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도 빌리고, 목욕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는 잘 아는 사이이며,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인데, 굳이 D이 마약 매도인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을 마치 얼굴 정도만 아는 잘 모르는 사람처럼 제보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D의 법정에서의 설명 내용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 D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때는 “2019. 2. 5. 시간 미상경 ‘명절 때 소주 한잔하자’고 피고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날을 만나지 않았고, 며칠 뒤 명절 끝날 무렵에 다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술 한잔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한칸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서 쓸라면 쓰라고 해서 제가 지금 돈이 없다고 했더니 우선 쓰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서 2019. 2. 10. 21:00경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과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쪽). 그런데 D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는 ”구정 명절 지나고 2019. 2. 10. 오후에 우연히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만났는데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게 있다. 필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봐 제가 ‘필요하다’고 하자 주변에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량 안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서 부근에 있는 C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6쪽), D이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를 일부 변경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필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E의 진술도 D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함께 밥먹자고 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D의 법정 진술에 부합한다. D이 피고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위와 같이 그 경위 등이 달라지는 이상,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2019. 2. 10.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에 관한 이야기를 못들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설령 D과 E이 모두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마약 판매에 관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라) D이 지급한 필로폰 대금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 최초에는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15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번복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는데 은팔찌를 주고 갚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선뜻 믿기에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D과 피고인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9. 2. 10 전화통화를 한 기록은 없다. 같은 달 5일과 6일에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전화통화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74쪽). D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2019. 2. 5.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명절 끝날 무렵에 다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술 한 잔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한칸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서 2019. 2. 10. 21:00경 피고인을 만나서 필로폰과 대마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2019. 2. 10. 피고인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필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전력이 있고, D과 피고인이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만나서 갑자기 필로폰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통화기록에 비추어 볼 때에도 D의 법정진술보다는 경찰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결국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D은 최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받을 때, “피고인이 차는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오래된 차량이었고, 차는 구형 코란도이고, 색상은 검정색은 아니고 약간 회색에 가까웠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9쪽), 진술 이후인 2019. 5. 3.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파란색 뉴포터임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권 100쪽). D은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023호 사건에서 처벌받았다. 당시에 D은 본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었으므로, D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형 및 재판 진행에서 이점을 얻으려는 욕구 내지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