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402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앞두고 있는 D로부터 'E에게 잘 얘기해 주고, 소청심사 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8고단2581(병합)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이라는 사람의 고소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 H이 변호사 선임료가 없다고 하니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H의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걸로 하고, 나중에 H의 고소 사건이 잘 해결되어 합의금을 받으면 3 ~ 4개월 이내에 4,000만원을 돌려주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다액이었던 반면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2016. 5. 16.경 6개월의 변호사 자격정지 징계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2016. 11. 12.경에도 6개월의 변호사 자격정지 징계결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12(병합)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L은행에서 28,00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출금이 나오려면 차주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차주법인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약정금을 주어야 한다. 약정금 7,00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주고, 2018. 1. 19.까지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배액인 14,000,000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주법인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약정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액을 배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주법인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줄 약정금 명목으로 수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2(병합)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금괴 한 박스가 있다. 시중에서는 금괴 하나에 4,800만원인데 4,200만원에 줄 수 있다. 우선 이행보증금 2,000만원을 주면 2018. 10. 10.까지 금괴를 주겠다. 만일 금괴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괴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0(병합)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서초구 Q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평택 R에 S이 시행하는 T공사가 있는데, 철거권을 받아 올 수 있다. 로비 비용 등에 필요한 1억원을 빌려주면 철거권을 받아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만약 철거권을 받아오지 못하면 한 달 안에 1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자문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공사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할 구체적 방안이 없었고, 당시 약 13억 이상의 U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연체가 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 2억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Y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2013. 12.경 위 Y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16(병합)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먼저 지인인 AA이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A가 부동산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 자금이 필요하니 1,700만원을 입금해 주면 2018. 12. 7.까지는 상환하겠다."라고 하자, AA으로부터 그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니 12. 7.에 꼭 돈을 갚겠다."라고 하고, 2018. 11. 30.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부동산 계약금을 넣어야 하니 1,500만원을 더 입금해 달라. 원금 3,200만원에 1,000만원을 더하여 4,200만원을 12. 7.까지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의 계약 건이고 AA이 필요로 하는 돈이었음에도 마치 변호사인 피고인의 계약 건이고 피고인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A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AD 계좌로 2018. 11. 28. 1,700만원, 2018. 11. 30. 1,500만원 합계 3,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7109(병합)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8. 4. 17. 서울 서초구 F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여주시 AF에 있는 AG 소유의 토지 62만여평을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고, 2,50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에서 300억원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인출할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2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4억원을 갚아 줄 것이고, 실패시 1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10%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1억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억원을 여주 종중 토지 담보대출에 관련된 비용으로 투자받음을 확인하고, 대출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 1억원을 가산하여 합계 2억원을 지급하며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에 이자 비용으로 금 1,000만원을 가산하여 합계 1억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투자 기한은 2018. 5. 17.로 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뚜렷한 계획도 없어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약속에 불과하였고, 위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사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에 급급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전액 담보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실패할 경우 1개월만에 원금에 이자 10%를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원의 AH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 D 제출 행정심판청구서, D 명의 통장 거래 내역, D, 피고발인간 SNS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화면 캡쳐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 고발대리 위임장,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 수사보고(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 소청심사 조서 - 피의자만 강등 의견) - 소청심사위원회 조서 1. 수사보고(D 관련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첨부) - 사건검색 및 판결문 1. 수사보고(변호사 AJ 통화 보고) - 사건위임계약서, 은행 과거거래내역(착수금 400만원 입금), 현금영수증, 경유증표 사용내용(AK) 2018고단258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영수증 1. 고소대리 진행과정 내역 1. 고소장(H) 1. 변호인 선임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 전화녹음 CD(H) 1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AK 회신 공문 제출) - 진술서 1부, AK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AM 회신 첨부) -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부, 징계관련서류 각 1부 1. 수사보고(AM 통지절차 확인) - 징계심의기일통지서 1부, 등기 영수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선임사건 내역 제출) - 참고자료(선임사건 진행 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고소사건 변호사선임 여부 등 확인) - 변호사선임신고서 사본 1부, 형사조정결과통보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K로부터 수임내역 회신) - 수사협조 의뢰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H 고소사건 피의자 AN 전화 통화) 1. 수사보고(AM 징계결정문 배달증명서 첨부) - 배달증명서 1부, 불기소결정서 1부 2019고단161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보관증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 J 1인으로 지정 경위 및 입금내역 첨부) -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03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 보관약정서(2018. 10. 1.), 지불각서(2018. 10. 11.), 입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진술 내용 보고) 2020고단409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 자문용역계약서, 계약서, 계약서(지불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1. V의 고소장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내역 첨부) -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Y 사망) 1. 수사보고(피의자 Y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Y AS병원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Y 통화내용 및 수배해제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V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문자내역 제출) - 불기소이유통지,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V 공람문서 첨부) - 의견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AT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제출) -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통화내용) 1. 매상내역 2020고단521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파일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확인 결과 및 참고인 AU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0고단710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약정서(A 작성), 영수증, 각서 등 1. 수사보고(AX, AW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AY AZ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건 1억원 사용내역 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V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BA 출석요구 및 전화조사 - 출석거부) 1. 수사보고(참고인 BB 인적사항 특정 및 연락처 특정시도) 1. 수사보고(피의자 AV 본 건 토지 매수 및 고소인의 1억원 교부관련 진술 청취) 1. 용역계약서, 대출요청서, 각 결의서, 각 부동산 매도 의향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 공소장 7부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수사보고 (피의자 A 횡령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피해자 AB에 대한 금원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단7402사건의 변호사법위반과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인맥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뇌물을 받았다. 여기서 변호사법위반죄는 소청심사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뇌물 내지 금품을 받은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그 편취액 수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범죄전력란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이 사기피해자 M에게 1,000만원을 돌려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수재 내지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