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2018고단1458 피고인 A은 2018. 3.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O'에서 '택배 물건 나르기 일당 1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의 'P'(Q 닉네임)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상자에 담긴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이를 다른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위 'P'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 왔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중순경 위 'P'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R'(Q 닉네임)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2%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다수의 대표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 'R' 등으로부터 Q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R'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이다.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금액이 너무 많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3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16:20경 U 명의의 N조합 계좌(V)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4. 9. 오후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U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10. 07:15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에 있는 '여성안심물품보관함'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Q 닉네임이 'P'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 보관함에 있는 Y 명의 N조합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8고단2405 1. 피고인 A은 2018. 2. 9.경 부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중국에 14억 짜리 아파트가 있고 한 달 매출 3,000만 원이 넘는 술집을 운영하며 통장 잔고가 1억이 넘지만 투잡을 뛰고 있다, 월 500만 원 버는 술집 매니저를 시켜주겠다. 통장이 막혀 주류구입 대금이 모자라니 32만 원을 여자 친구인 AB 명의 계좌에 입금해 주면 3일 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8경 AB 명의 E은행 계좌(AC)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2. 14.경 부천 춘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수당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통장이 막혔는데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뒤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경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3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6. 10:15경 의정부교도소 AD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A(34세)이 책을 보며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목 부분을 감싼 채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다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8세)이 시비를 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바닥에서 일어 선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96 피고인 C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O'에서 '택배 물건 나르기 일당 10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P'(Q 닉네임)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상자에 담긴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이를 다른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위 'P'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P'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R'(Q 닉네임)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2%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다수의 대표계좌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R' 등으로부터 Q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R'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고 공제 보험료도 나중에 반환해 줄테니 공제보험료를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AF 명의 I은행 계좌(A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G은행 AH 금융센터에서,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5,18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순 택배 전달 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및 채팅앱 Q 아이디를 확인한 후, Q을 통해 'P'(Q 닉네임)에게 연락하여, 2018. 3. 12.경부터 건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상자에 담긴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이를 다른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위 'P'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P'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R'(Q 닉네임)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3%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다수의 대표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R' 등으로부터 Q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R'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AJ은행 직원이다. 9.8%대 저금리로 1,300만원을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금을 입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AK 명의의 E은행 계좌(AL)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18. 3. 27.경 M은행 경수영업부 지점에서, 위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2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C,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공람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의 압수된 카드 명의자 확인, 범죄일람표 2의 카드명의자와 연결된 카드번호 특정)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피해자 S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인금융거래 1. AU 몰래보기 앱 대화내용, AU 대화내용 1. 압수물사진 [2018고단2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AV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은행 CCTV 영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용 CD 첨부) 1. 통장거래내역 [2018고단35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W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이 법원의 AX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A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B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B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A 의무기록부) [2018고단49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C,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피해자 AI, AE, BE, BF, BG, BH, BI 진술조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압수한 체크카드 명의자 및 연결 계좌번호 등 확인) 1. 자료제공 협조요청(CCTV 녹화영상 공문-피의자 C 인출) 1. 자료제공 협조용청(CCTV 녹화영상-피의자 A 인출) 1.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AQ, BJ, BK) 1.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L) 1. N조합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M, BN, BO, BP, BB, BQ)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R, BS, BT, AK, BU, BV, BW)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X, AR, AQ, BA, BY, BZ, BD, CA) 1. F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BC, CB)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CB, CC, CD) 1. I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AF) 1. 본인금융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M은행 CCTV 녹화화면 1. 기업은행 CCTV 녹화화면 1. H은행 CCTV 녹화화면 1. N조합 CCTV 녹화화면 1. CE조합 CCTV 녹화화면 1. 안산고잔1동우체국 CCTV 녹화화면 1. 각 G은행 CCTV 녹화화면 1. 각 F은행 CCTV 녹화화면 1. 각 기업 CCTV 녹화화면 1. 성남정자동우체국 CCTV 녹화화면 1. 각 인출 CCTV 녹화화면 1. 각 휴대전화 거래내역조회 캡처화면 사본 1. 각 AU 대화내용 캡처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부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급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부인 주장 B은 과거 교통사고로 요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위 기왕증으로 인한 상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사기 부분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계좌에 1억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차용 당시 예금이나 여유 자금이 없었고, 오히려 은행 대출금채무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로 무척 힘들고 어려웠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에는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신서비스가 종료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락을 두절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이 당시 고용관계에 따른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회사인 'CF'의 직원은 피고인이 매번 임금의 가불을 신청하였고, 퇴사할 시점에는 잔여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다. 2) 상해 부분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AX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AW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B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8. 3. 26. 요골 머리 부분 폐쇄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7. 11. B에 대하여 요골머리의 골절 진단을 한 의사 CG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부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동일한 위치로 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기왕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은 피고인이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 몸통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AZ 역시 피고인이 B의 목을 감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몸싸움 중 B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면서 팔이 바닥에 닿은 채 짓눌려 요골 머리 부분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우측 팔 전체에 깁스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부분과 동일한 위치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에 기왕증의 영향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무게중심을 잃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A을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을 A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A의 몸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A을 바닥에 던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범행 당시에 같은 장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AY는 피고인이 A을 들어 올려 내려 꽂았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AZ역시 피고인이 A을 들어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는 점에 부합한다. 3) 피고인 역시 법정에서 A을 바닥에서 들었던 사실 및 A의 겨드랑이를 끼고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제7회 공판조서).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별건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이 법원에 기소(2018고단1380)될 당시, 수사검사는 위 기소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2018고단1380 사건과 별도로 분리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고단1380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는 2018. 4.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1380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8.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8. 8. 28.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9.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이후인 2018. 11. 3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관련 사건인 2018고단1380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피해액수, 인출금액, 기망방법, 인출일시, 인출장소 등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가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도의 기소가 자의적인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일사부재리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6. 8. 이법원에서 피고인이 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3. 28.경 및 2018. 3. 29.경에 피해자 C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2018. 3. 27.경부터 2018. 3. 30.경까지 1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확정된 위 범행과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수법 등이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별도의 공소제기에 따라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고, 그 반환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보이스피싱과는 별도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접근매체 중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것만 34개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대량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하여 광범위한 피해자가 양산되었으므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불법성 역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소자인 피고인 B과 다툼을 벌여 판시와 같이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S, AS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범죄의 피해자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4년 7월 사이{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영역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중대한 점 및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및 인출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범죄의 불법성 역시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에서 4년 7월 사이{가중영역 : 1년에서 2년 6월 사이(가중영역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