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2013고단1481 피고인 D은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1. 10. 18.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7회로 T파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T파의 조직원들이다. T파는 현재 약 25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김천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사채, 보도방, 성매매업소 운영, 도박개장, 시너 판매, 집단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폭력조직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파의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E과 피해자 U(18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M, 피고인 N과 피해자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 O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 피고인 E은 피고인 O과 피해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M, 피고인 N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N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계획한 사고지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06. 11.경 김천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쇼핑몰 창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김천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권하며 술을 마시게 한 후, 바람을 쐬러 가자며 피고인 N 소유의 Y 트라제 승합차를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운전하게 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미리 계획한 사고 장소인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부근 일방통행로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N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일방통행로 부근을 지날 무렵, 미리 위 일방통행로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자전거를 탄 채 대기하던 피고인 O은 일부러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에 부딪히고, 피고인 M, 피고인 N은 피해자가 바로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일단 사고 장소를 벗어나자고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도록 하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사고 장소로 가보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M, 피고인 N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다시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술 먹었네?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을 가? 이 새끼야, 1,000만원에 합의 볼래? 아니면 경찰서 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E은 피고인 N의 전화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나타나 마치 자신이 사고를 무마시키는 것처럼 피고인 O과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척을 한 후, 피해자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일단 내가 합의금을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돌려보냈으니 차후에 위 500만원을 갚아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 15:00경 피해자 Z(19세)가 피고인들로부터 빌려간 1,500만원을 빨리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이 운영하는 김천시 AA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시너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싼 후,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돈을 앞 갚아?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I은 "넌 돈 안 갚으면 디질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세를 가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컨테이너 밖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 15: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Z에게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않자 위 가항의 장소로 다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넌 오늘 빌어도 안 된다. 손가락 하나 자를 생각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야 너 신고 안 할 거지? 신고해도 소용없어. 얼굴 한 대 때리면 벌금 한 30만원 내면 되고, 그럼 니가 못 갚은 돈 받아서 벌금으로 까면 된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Z를 때리며 겁을 줬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더욱 화가 났다. 피고인 I은 2012. 5. 31. 03: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야, 씹할 놈아, 너는 돈도 안 갚고 이 시간까지 놀러 다니냐? 빨리 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냇가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F은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오늘 빌어도 소용없다. 디질 각오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내와 거꾸로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 다리, 팔 등 전신을 약 50~60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리던 우산이 부서지자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P AB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학생회비 및 대학교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원하는 학생지원금 등을 모두 총학생회장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총학생회장은 이를 받아 별다른 제재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기가 종료할 때마다 대의원회에서 진행하는 결산 회계 절차만 넘어가면 이후 별다른 관리 절차 없이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AC은 위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학생회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자격이 되지 않자, 자신은 대의원회 의장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에게 총학생회장이 될 것을 권유하며 선거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B대학교 2007년도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학생회비 및 대학 측에서 총학생회에 지급하는 학생지원금 등 학생회 예산을 총괄 운용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 AC은 2007년도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같은 시기에 학생회 경비사용에 대한 승인,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감사 등의 업무에 각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AC은, 2007. 4. 24.경 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B대학교로부터 'AE축제' 사용 명목 등으로 학생회비 4,0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F)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5. 9.경 AC의 농협계좌(AG)로 100만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 20.경부터 2007. 5.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학생회비 6,7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과 AH은, 'AI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U(23세)이 평소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혼내주려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김천시 AJ에 있는 AK 취급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AH을 위 장소로 불러냈다. 이에 피고인은 AH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싸가지 좆나 없다. 선배들한테 개아리 탄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A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위 사무실 길가에 있던 폐타이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말경 김천시 AL에 있는 'AM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AN(46세)이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술 누가 더 시켰어? 나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김천 깡패인데 누구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 장사하기 싫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을 하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AO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AO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김천지역 보도방 업주들 수명에게 그곳으로 모이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앞에서 위 보도방 업주들에게 "야 씹할, 앞으로 여기에 아가씨 넣지 마라! 말 안 듣고 아가씨 넣었다가는 다 디질 줄 알아라! 개새끼들아, 알았나?"라고 소리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0.경 김천시 AJ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하여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AQ(28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T파가 운영하는 술집은 평소 행패를 자주 부리고 도우미 비용도 잘 주지 않아 "도우미들이 다른 업소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1:20경 피해자를 위 AP 주점 입구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이 씹할 AR(피해자의 별명), 씹할 놈아 너 때문에 장사 못 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C T파 조직원인 AO, AC, AH, AS은 김천시 AT에 있는 AU주점 업주들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들을 쫓아내 주고 다른 조직폭력배들이 영업 방해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보호비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로 보호비 상납을 인수인계 하였고, 위 업주들은 조직원들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는 경우 조직원들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조직폭력배임을 들먹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상납하였다. 피고인은 T파 조직원으로서, 2009. 8.경부터 2010. 1. 19.경까지 위 AU주점 업주인 AV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던 후배 조직원 AS으로부터 보호비 상납을 인수받고, 2010. 1. 말경 AS과 함께 위 AU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AV(여, 53세)에게 다음 달부터 자신에게 보호비를 달라고 하며 T파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위와 같은 보호비 상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T파 폭력배들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초순경 120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 및 피해자로부터 위 AU주점을 인수한 피해자 AW(여, 49세)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1,740만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F 가. 201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17:30경 김천시 AA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시너 판매점으로 피해자 AX(19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의 친구인 Z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Z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 사람 좆같이 보이냐? 다음에 또 Z 만났을 때 숨겨 주거나 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2.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16:30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의여고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X에게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씹할 새끼야, 너 사람 말이 좆같냐? 너 Z 왜 숨겨줬어? 너 형들이 만만하냐? 말로 하면 안 되겠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 15:00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성의여고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X(20세)에게 "너 왜 전화번호 바꿨어? Z 지금 어디 있어? 이 씹할 새끼가 사람을 진짜 좆같이 보네. 얼굴 이리 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얼굴 및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2.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 21:00경 피해자 Z(19세)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인적이 드문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모암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약속 왜 안 지키노? 오늘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201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7. 23:00경 김천시 W에 있는 'AY 주점'에서, 피해자 U(24세)이 'AZ'이라는 접대부로부터 빌려간 돈 중 1,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일주일 안에 AZ이 돈 1,200만원 만들어 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지금 큰돈이 없어 매달 10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어떻게 1,2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하소연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보도하면서 깡패가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뭐가 말이 이렇게 많아? 니가 은행을 털던지 훔치던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너는 내가 (조직)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습게 보이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해라. 너 보도 접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 잘 들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7.경 김천시 AJ에 있는 BA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도우미를 불렀으나, 인근 보도방 업주들이 T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자 보도방 업주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02:00경 김천시 AJ에 있는 BA 가요주점 앞길에서, 김천 지역 보도방 업주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AI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U(23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똑바로 안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0m 떨어진 AJ에 있는 BB 주점 앞까지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김천시 BC에 있는 피해자 Z(1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조직 선배인 F, G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형님들 돈 안 갚노? 씹할 새끼야, 돈 다 필요 없다. 너 오늘 딱 500만원 어치만 맞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 내 놓으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김천시 W에 있는 'BD'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AX(19세)이 친구인 Z가 선배 조직원인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도망을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Z의 행방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Z 어디 있는지 알지? Z 만난 적 있다고 하는데 왜 F이 형님한테 말 안했어? 안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린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와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3. 피고인 L 가. 201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김천시 AJ에 있는 BE 가요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F(18세)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조직)생활할 마음 있냐? 니 소문은 들었는데 생활 안하면 김천에서 못 살 것이다."라고 말하며 폭력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는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음 날 다시 만난 피해자가 가입의사를 번복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생활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러면 되냐? 니 오늘 손가락 한 개만 자르고 가라. 3일 시간 더 줄 테니까 생각 잘해라. 죽기 싫으면."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 19:30경 위 BE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T파에 가입할 것을 재차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및 종아리를 각각 1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1. 7.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이유로 피해자 B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7. 7. 00: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크게 안 하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옆에 있던 친구들인 BG, BH, 피해자 BI(18세)에게도 "개새끼들아, 니들도 목소리 크게 대답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I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BF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93 피고인 Q은 김천시 BJ,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아이템카드 교체, 환전행위, 청소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Q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3. 9. 5.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홀인원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이 위 '홀인원쌈바' 게임을 통해 획득한 1장당 5,000원인 아이템카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15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31.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Q이 제1항과 같이 무허가 일반게임제공 영업 및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찾아오면 게임기 버튼 조작법을 가르쳐 주고 아이템카드를 교체해주며 손님들이 위 '홀인원쌈바' 게임을 통해 획득한 1장당 5,000원인 아이템카드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Q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1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G, H, I,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 Z, AX, B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H,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V, AW, BM, BN, BO, BP, AQ, BK, BF, BI, B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제 1, 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C의 AB대학교 대의원의장 재직 중 업무상횡령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F, G, I이 피해자 Z를 폭행한 상호 없는 신나판매점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F, I이 피해자 Z를 공동폭행한 감천냇가 다리 밑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F이 피해자 Z를 폭행한 모암초교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F이 피해자 Z를 폭행한 강변조각공원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F이 피해자 AX을 폭행한 성의여고 앞 현장사진, 피의자 AO, A이 AM주점 업주 AN을 협박한 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AC, P의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F, BI의 피해일시 특정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AX의 상처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사본 1. 거래명세표 1. 판결문 사본(AO)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범죄전력 첨부보고, 피의자 L에 대한 범죄전력 첨부보고) 2014고단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입건경위에 대해) 1. 각 내사보고(게임기 확인, 등록취소통지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순수익금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H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O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차. 피고인 L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M, N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타. 피고인 P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Q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이용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L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G, I, 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L, M, N,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G, H, K, O,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G, H, K, O, Q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Q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Q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250,000원 = 일일 최소 영업수익 250,000원 × 2013. 8. 31.부터 단속 전날인 2013. 9. 4.까지 5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L, M, N,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이 위 'AM주점'에서 피해자와 약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후배인 AO를 위 주점으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그 목적이 피고인이 T파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AO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O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 피고인이 AO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증인 AN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판결문 사본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가요주점에서 양주 1병을 시켜 한 시간이 허여된 접대부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허여된 시간이 다 되자 한 시간을 더 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한 시간을 추가하면 술을 더 시켜야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언쟁이 있었고, 언쟁 도중 피고인이 깡패, 교도소 등의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잠시 뒤 가게에 AO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나타나 피고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 방에서 나온 후 AO가 불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니 AO가 김천지역 보도방 업주 10여명을 불러놓고 위 업주들에게 "앞으로 여기에 아가씨 넣지 마라, 말 안 듣고 아가씨 넣었다가는 다칠 줄 알아라."고 소리쳤으며, 실제로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피해자가 보도방 접대부를 불러도 보도방 사장들이 접대부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는 검찰에서, 2012.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주점으로 가니, 피고인이 "AO야, 요즘은 한 시간 놀고 연장할 때 술이 남아도 또 시켜야 되냐?"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김천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위 주점으로 불러 "형님들 3명(보도방 업주들 중 AO보다 나이가 많은 3명) 빼고 앞으로 여기랑 거래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였고, 보도방 업주들을 소집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에게 얘기를 좀 하자며 방으로 들어갔으며, 보도방 업주들에게 소리치며 욕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는 2013. 9. 27.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F 가. 주장 피해자 Z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X 관련하여, 2012. 6. 중순경, 같은 해 8. 1.경, 2013. 1. 13.경 피해자 A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Z 관련(판시 제2의 가항, 나항, 제3항) 살피건대, 피고인 I,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Z, B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Z,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F, G, I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I의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판시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 F, I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I의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관련하여,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피고인 F,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시너 판매점으로 갔고, 거기서 피고인 F, G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같이 있던 피고인 I이 따라 나오라고 하여, 시너 판매점 밖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G, I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위협을 당하면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 I으로부터 전신을 맞았고, 잠시 후 피고인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2의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 G은 경찰에서 피고인 F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9쪽). 판시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B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자신에게 "야 형이 Z 죽여도 되지? 죽일까 한번 봐줄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I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광경을 담배를 피우며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AX 관련(판시 제9의 가항, 나항) 증인 AX의 법정진술,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내사보고(피해자 AX의 상처사진 첨부), 진단서 사본의 기재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9의 가항 및 나항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F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진단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그날 병원에서 외이도 열상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역할, 피해 정도, 범죄수익의 귀속,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피고인 A, L, O : 미합의, 피고인 B, D, F, G, H, I, K, M, N : 합의, 피고인 P : 처벌불원, 피고인 C : 피해자 AV와 미합의, 피해자 AW와 합의, 피고인 E : 경찰에서는 합의하였으나 기소 이후 엄벌 탄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 동종 및 유사범행(살인죄)으로 실형 2회, 벌금형 4회, 이종범행으로 벌금 1회, 피고인 B :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범행으로 실형 4회 등, 피고인 C :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 D : 이종범행으로 실형 1회 등, 피고인 E :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 F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8회, 피고인 G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4회, 피고인 H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피고인 I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6회, 피고인 K : 이종범행으로 실형 1회 등, 피고인 L :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 M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 N : 유사범행으로 벌금형 2회,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 O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 P : 초범, 피고인 Q : 이종범행으로 집행유예 3회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제9의 바항) 1. 공소사실 피고인 F은 2013. 1. 13. 04:0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강변조각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지시로 후배 조직원인 J이 붙잡아 온 피해자 Z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 무슨 생각으로 도망을 다니냐?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라 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니가 빌려간 돈 외에 대출금 반틈(250만원)을 더 갚아서 책임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J이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F에게 인계한 사실, 피고인 J이 다음날 피고인 F에게 "형님 Z 때리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F이 "꿀밤 몇 대 때렸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3091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에 기록상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공소사실 제12항) 1. 공소사실 피고인 J은 2013. 1. 13. 01:00경 김천시 AJ에 있는 'BS' 앞길에서 자신의 선배 조직원인 F으로부터 돈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Z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Z, 이 씹할 놈아, 너 F이 형님한테 빌린 돈 왜 안 갚아? 연락은 왜 안해?"라고 욕설을 한 후,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잡았다고 보고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Z, 씹할 새끼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찾아내서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이 도착하자 같은 날 02: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강변조각공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F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형님, 여기 차를 좀 세워 주시지요. 오늘은 제가 이 새끼 따끔하게 손 좀 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