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3, 24, 02:45 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운 채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씹할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술을 가져오라"고 욕을 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피고인은 2012, 3, 24, 21: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씹할 년이 신고했네,어 장사하는가 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6. 23, 00:52 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맥주 6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G 이 술값 4만 원을 요구하자 1만 원을 주고 그곳 홀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면서 마치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술값 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2, 7. 28. 03:10 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에게 편의점 사장인 K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으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휴대한 채 피해자 J에게 “씹할 놈, 이 새끼, 왜 전화번호를 모르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 J에게 두 바퀴 돌려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3세)으로부터 “물건을 사지 않 으려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만한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L을 뒤따라가 얼굴에 혀를 내밀면서 턱에서부터 눈썹 위까지 핥는 시늉을 하여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 L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휴대한 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후 다시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L의 뺨을 양 손바닥으로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 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라.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마. 경합범죄 : 공갈죄 양형기준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공갈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중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만 처단형의 하한의 범위 내에서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평소 주점 등지에서 술을 마신 후 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갖은 행패를 부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협박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 조사받기를 거부하여 그러한 피해에 관해서는 기소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소 후 행패 등을 염려하여 마지못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여지도 많은 점, 그리고 설령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평소 행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1991, 4,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 범행을 반성하면서 지내지 아니한 채, 시장 주변이나 주점 등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상해나 폭행,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3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3. 30.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러 2009. 7.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2012. 8. 7. 집행유예기간 만료)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 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