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7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2. 확정되었으며, 2021.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판매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2020. 3. 20.경의 범행 C는 2020. 3. 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내당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같은 날 21:01경 ‘H’ 게임에서 600,000원, 같은 날 21:47경 ‘I' 게임에서 599,500원, 합계 1,195,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0.경의 범행 C는 2020. 4. 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후,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내당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넣어 같은 날 19:29경 ’H‘ 게임에서 1,000,000원, 같은 날 19:36경 ’I' 게임에서 599,500원, 합계 1,559,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는 2020. 4. 14.경 피해자 D에게 “퀵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남구 J에 있는 ‘K’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4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 74,92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69,9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유심을 L에게 전달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여 L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휴대전화 유심을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유심을 이용하여 2020. 4. 14. 21:16경 330,000원, 4. 16. 22:49경 189,260원, 5. 1. 00:12경 330,000원, 5. 1. 00:23경 223,320원 등 합계 1,072,58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L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 관련 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공기계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는 2020. 4. 16.경 피해자 D에게 “퀵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휴대전화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남구 M역 부근의 ‘N’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 대금 및 통신요금 88,376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683,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는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 유심을 L에게 전달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환전하여 L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위 휴대전화 유심을 L에게 전달하고, L는 위 유심을 이용하여 2020. 4. 16. 21:30경 330,000원, 4. 16. 22:37경 258,800원, 5. 1. 00:15경 330,000원, 5. 1. 00:29경 312,933원 등 합계 1,231,733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L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4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21. 11. 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3:45경부터 14:35경까지 대구 달서구 O, P호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Q(여, 18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수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면 죽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공범 L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2022고단2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2고단157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미성년자이던 B, C에게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2022고단244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