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2015.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스마트폰 어플 및 D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긴 뒤, 화장실 안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에 있는 G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알몸사진을 퍼뜨리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주시 서원구 I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건물의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사진을) 지워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의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알몸사진을 퍼뜨리겠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말을 잘 들으면 (사진을) 지워준다"라는 취지로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 그럼(만나주지 않으면) 사진 다 퍼뜨림, 저번에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 있어, 다 벗은거"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참고자료 제출) 1.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 8년 11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과 추행 및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