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F호에 본사를 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동구 G빌딩 H호에 본사를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신흥주택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627,240,000원에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J로 하여금 토사 유실로 인해 벽체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벽체 하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면의 높이가 2.6미터인 위 공사현장 굴착 바닥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설치 등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항타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건물의 바닥 침하 등으로 벽체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할 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29. 09:1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J가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 중 코아천공 위치를 칼라 스프레이로 표식하기 위해 굴착 바닥면에 잔존해 있는 흙을 제거하려고 몸을 수그리고 있던 중 인접 건물 하부의 토사가 흘러내려 그 영향으로 벽체가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타격당하여 2018. 10. 31. 00:23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및 수습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감독하고,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굴착·항타작업으로 발생한 인접 건물의 바닥 침하 등으로 벽체 붕괴 등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09:1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0세)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지반을 굴착하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성평가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근로자 사망과 관련 없는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복명서, 산업안전보건감동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예방 미조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 A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규모,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