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10.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07 1.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는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회장, P는 고문, 피고인 I은 상무, 피고인 J는 전무, 피고인 A는 부장, 피고인 B은 팀장, 피고인 C는 실장이다. 피고인 A, B, C, H, I, J 및 P는, 피고인 H는 회장으로서 O의 업무를 총괄하며 P와 피고인 A, B, C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P와 피고인 I, J는 간부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없는 기프트 카드(Gift Card,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 사업에 투자하라고 홍보하여 투자금을 수수하며, 피고인 A, B, C는 장부를 작성하여 편취금을 관리하고 은닉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 H, I, J 및 P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6. 23.경부터 O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O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면세점 등에 사용이 가능이 이 사건 카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금액 만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이 사건 카드를 충전하여 담보로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O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었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이 사건 카드는, 비록 카드 표면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카드의 제작 및 사용권한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O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카드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마케팅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활성화하여 제작한 다음 O에 이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O은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선불카드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만일 이 사건 카드를 R(R) 단말기에서 사용할 경우 그 사용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Q이 언제든지 사용권한이나 활성화를 정지시킬 수 있어, 결국 실질적으로 후불식 카드에 불과하여 선불식 카드로서의 담보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B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P 및 피고인 A, C, H, I, J와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및 같은 범죄일람표1-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합계 6,831,465,000원(= 20억 30만 원 + 4,831,1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C는 P 및 피고인 B, H, I, J와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및 같은 범죄일람표 2-2 각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7,604,465,000원(= 23억 7,280만 원 + 5,231,6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F, G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E, F, G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D는 2017년 7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이 O의 이 사건 카드 사업을 소개받고 이를 피고인 E, F, G에게 차례로 소개하여 지인이나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E, F, G는 위 모의에 따라 2017. 8. 23.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S에게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 사건 카드 사업을 하는 O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 사건 카드에 원금을 충전하여 발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S로부터 O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17. 9. 13.경 2,000만 원, 2017. 12. 13.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G는 I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 하였다. 2018고단2340 3. 피고인 H, I, J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I, J는 제1항 기재와 같이 P 및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2017. 6. 23.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및 같은 범죄일람표2-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8,154,465,000원(= 29억 2,280만 원 + 5,231,6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01 4. 피고인 K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K는 2017년 5월경 P 및 피고인 H로부터 O 카드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투자금액의 5%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가. U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K는 P 및 피고인 H와 공모하여 2017. 8. 15.경 O 사무실에서 U에게 "우리 회사가 이 사건 카드 관련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사건 카드는 R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달 내로 V카드와 제휴하여 국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담보로 카드가 제공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O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17. 11. 14.경 1,000만 원을 H의 아들 W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17. 11. 2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도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X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 K는 P 및 피고인 H, J와 공모하여 2017. 8. 29.경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X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날 W 명의의 Y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도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02 5. 피고인 L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L는 2017년 5월경 P 및 피고인 H로부터 O에 이 사건 카드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투자금액의 8%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L는 '1번 사업자'를 칭하며 P 및 피고인 H와 공모하여 2017년 7월경 O 사무실에서 Z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월 7%의 수익을 주고, 3개월 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투자금액에 따라서 담보로 카드를 주는데 급할 때는 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Z로부터 2017. 7. 25.경 1,000만 원, 2017. 8. 10.경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10. 26.경 2,500만 원, 2017. 10. 30.경 500만 원, 2017. 11. 1.경 2,500만 원을 H의 아들 W 명의의 Y조합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832 6. 피고인 H, I, J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 I, J는 P 및 피고인 A, B, C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3.경 피해자 AA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2017. 8. 8. 피해자 AB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M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M은 2017년 6월경 피고인 H, I으로부터 O의 카드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면 투자금액의 8%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M은 피고인 H, I과 공모하여 2017년 7월경 O 사무실에서 AC에게 "O에서 이 사건 카드를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다.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현재는 R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수 주 내로 모든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를 현금화 할 수 있어 안전하다"라고 제안하여 2017. 8. 8.경 AC로부터 3,000만 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7. 2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849 AD은 2013년 5월경부터 의정부시 AE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AG은 2013년 9월경 A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개통시켜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바지 사장을 서주면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AF 사장 역할을 맡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명의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휴대폰 개통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I과 AH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매입해서 AD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I과 AD, AG, AH은 2013년 9월 하순경 AH이 매입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I을 통해 AD에게 전달하면 AD이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피고인 I과 AH에게 건네주어 처분하게 하고, AD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8. 피고인 I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A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년 10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부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A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25만 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이메일로 피고인 I을 통해 A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명의 개인정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D, AG, AH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9. 피고인 I의 사문서위조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I과 AH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AI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AF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란에 A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I'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란에 각각 A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각 용지의 신청인 란에 'A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A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모용자들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D, AG, A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등의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57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10. 피고인 I의 위조사문서행사 AD은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이미지화 한 파일을 네이트온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D, AG, AH과 공모하여, 총 57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I의 위조공문서행사 AD은 2014. 1. 9.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AJ 명의로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I과 AH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공문서인 AJ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네이트온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A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12 내지 5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피모용자들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D, AG, AH과 공모하여, 총 46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I의 사기 AD은 2013. 10. 10.경 의정부시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와 피고인 I과 AH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A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AI가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을 하고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통대리점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과 AD, AG, AH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명의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 장려금을 받고, 단말기를 되팔아 수익을 낼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D은 개통대리점 AK 직원을 통해 피해자 AL에 AI가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AL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E330S) 1대를 구입하였다. A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대리점 직원을 통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6,2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D,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8 13.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 H는 O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2. 6.경 O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K를 통해 피해자 AM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2~3부 정도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O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특별한 사업수입이 없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되었고,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이 사건 카드는, 비록 카드 표면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카드의 제작 및 사용권한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Q이 O로부터 액면금 상당의 카드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마케팅 등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활성화하여 제작한 다음 O에 이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O은 이 사건 카드에 관하여 선불카드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만일 이 사건 카드를 R 단말기에서 사용할 경우 그 사용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Q이 언제든지 사용권한이나 활성화를 정지시킬 수 있어, 결국 실질적으로 후불식 카드에 불과하여 선불식 카드로서의 담보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장, 2018. 2. 8.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장의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P, AN 별건 범죄전력 확인보고) 2018고단2107 1. 증인 A, B, I, J, H, P,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O 투자 고객명단 자료 확보 및 투자 피해금액 특정), O 투자 고객명단 및 투자금 현황 1. 일일자금일보, 지급현황, O 투자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 2018고단2340 1. 증인 A, B, I, J, H, P,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금액 특정), 수사보고(O 투자 고객명단 자료 확보 및 투자 피해금액 특정), O 투자 고객명단 및 투자금 현황 1. 고소장 사본, O 투자설명 프레젠테이션 자료, 일일자금일보, 고객명단 기록장부 2018고단280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ift Card 구매 계약서 2018고단280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Gift Card 구매 계약서 2018고단2832 1. 증인 AB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 I, J, H, P,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Gift Card 구매 계약서, 홍보자료, 기프트 카드 사본, 수표 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수익금 배당내역, 차용증 및 지불확약서, 수표입금내역, 수표지급내역 2019고단849 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824, 2019고단38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AO, AP, G, AG, AQ,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 2019고단978 1. 증인 K, AM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H가 작성한 대위 변제서 등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M의 Y조합 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각 Gift Card 구매 계약서 피고인 A, B, C, J, H가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이상 2018고단2107), 피고인 J(2018고단2340, 2018고단2832)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해당 부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J가 적어도 O이 이 사건 카드 구매 계약을 통한 투자수익금 이외에 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계획이나 조직 등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투자수익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H, I 및 P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O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O 명의의 '기프트 카드 구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3개월 만기를 기본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며, 월 단위로 산정한 수익금을 매주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통일된 방식으로 수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J 등이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나. 피고인 J는 피고인 I 등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투자 명목의 돈을 수수한 다음 피고인 J가 피고인 I과 함께 수수한 투자 명목의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개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당사자, 계약의 주요 내용, 수익금 수취 계좌 내역, 투자를 유치한 담당자에 관한 일련의 정보, 재투자 또는 만기 등의 사항을 도표의 형식으로 기재하여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고, P 명의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P로부터 개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받으면 개별 투자자들의 수취계좌로 (예약)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H로부터 파워포인트(PowerPoint) 형태의 투자설명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O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투자 명목의 돈에 해당하는 액면금액 만큼의 이 사건 카드를 불출하여 일련번호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한 다음 투자유치 담당자 등을 통해 이 사건 카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 C 또는 P 등으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에 관한 수입, 지출 등의 현황을 매일 수집하여 '일일자금일보' 등의 제목으로 자금흐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A는 O의 금고,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들어 온 투자 명목의 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H 등이 요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피고인 C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이를 지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H가 O이 받은 투자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이용하여 O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호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에 상주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피고인 A, B, C, J 등과의 사이에 매우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계약서는 투자자가 O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O은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카드를 매매가 아닌 담보의 명목으로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카드를 투자약정의 만기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여야만 원금이 상환되며, 만일 이 사건 카드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카드가 선불식으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O에는 재화의 생산이나 판매, 유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제3자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조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자 명목의 돈 이외에 O 명의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 업무 활동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 B, C, J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근무 방식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 A, B, C, J가 O에 근무하는 동안 O이 Q에 이 사건 카드의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O에 근무하는 동안 O이 이 사건 투자 명목의 돈 이외에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이 O에 근무하는 동안 O이 취득한 투자 명목의 돈과 개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 수익금의 규모를 이 사건 카드 액면금의 규모와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당시 O로서는 이 사건 카드의 액면금 상당을 Q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 명백한 점,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O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카드를 R 단말기에서 사용한 전표를 O이 회수하여 Q에 전달하고, 그 대금 상당의 돈도 지급하였던 점, 위 피고인들 모두 O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투자 명목의 돈을 수수, 보관, 지출하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드의 액면금 상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H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2019고단978)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시한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H의 O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카드의 성격과 실제 운용의 방식, 이 사건 카드의 발주 및 납품의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 H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해자 AM의 투자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투자금의 관리 및 사용의 방법과 내역, 피고인 H도 피해자 AM의 투자 과정에서 직접 만나 덕담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비록, 피해자 AM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H가 피해자 AM에게 '피해자 AM는 몸도 불편하신데, 피해자 AM의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 줄 테니, 피고인 H를 믿고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H는 피해자 AM로부터 투자를 받는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AM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AM가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H가 피해자 AM에게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취득 등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K, L, M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제1 내지 30번,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제1 내지 88번 기재 각 사기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1.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I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G, K, L, M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동종의 징역형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돈 중 일부의 반환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투자자 BH, BI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E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E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F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F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돈 중 1억 8,9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투자자 BJ, BK, BL, BM, BN, BO 등이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G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G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G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G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X, AM가 피고인 H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H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H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의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05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고, 2016.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H가 O 명의로 받은 투자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제3자 명의로 호텔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유용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H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I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I의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제1 내지 98번,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제1 내지 185번 기재 각 사기 범행, 판시 제6, 8 내지 12항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I이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I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 J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J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J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J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K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K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K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돈의 반환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 X이 피고인 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K의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K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L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L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L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L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L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M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M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M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M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H, I, J의 2017. 7. 26.자 피해자 불상에 대한 5억 원 및 2017. 10. 30.자 피해자 불상에 대한 5,000만 원의 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H, I, J 및 P는 공모하여 사실은 O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7. 26. 및 2017. 10. 30. 각 불상의 투자자에게 "O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면세점 등에 사용이 가능한 이 사건 카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금액 만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이 사건 카드를 충전하여 담보로 줄 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투자자로부터 2017. 7. 26. 5억 원, 2017. 10. 30.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H, I, J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J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 J가 상품권 등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수하여 보관하던 돈 또는 피고인 J의 돈을 BQ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관리하다가 O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Q 명의의 2017. 7. 26.자 기프트 카드 구매계약서의 기재와 피고인 J, I, BQ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I의 법정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J의 위 진술과 위 자료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는 없다. 나.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C 작성의 O 투자금 관련 엑셀표 등 장부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투자 명목의 돈에 대한 위 엑셀표 등 장부에 기재된 투자자 성명과 계좌변경건의 내용이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다. 피고인 J는 O이 받은 투자 명목의 돈 중 피고인 J가 직접 투자 설명을 하는 등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J 스스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J를 상대로 이를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