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0. 7. 2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906호, 1002호에서 피고인은 전체 업소 관리, 피고인의 아들인 G는 실장, 피고인의 딸인 F는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여 J, K, L 등을 손님 1명당 8~9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고용하고, M, N, O, P, Q, R, S, T 등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906호, 1002호로 안내한 다음 위 종업원 J, K, L로 하여금 침대로 이동하여 콘돔을 손님의 성기에 끼워 삽입 후 약 10~15분에 걸쳐 성교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I'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U' 등의 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여자 종업원의 프로필과 사진 및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V' 등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A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을 대신하여 성매매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도봉구 H 323호에 있는 W 사무소에서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906호를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1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8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도봉구 H 423호에 있는 X사무소에서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1002호를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1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뒤, A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각 임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J, K, L, F, T,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Y, P, Q, R, Z, S, 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906호 임대자 확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팩스본(906호)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광고 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X 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002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목적 광고 및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4. 4. 10.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0. 7. 23:20경까지 AB 등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10층 불상호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성매매 광고폰인 V으로 전화하여 예약한 후 방 한가운데 맛사지용 침대가 1개 있는 H 10층 불상의 호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H 906호, 1002호만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J, K, L 등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AB은 H 10층 불상의 호실을 방문하였다가 성매매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여 그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AB이 방문하였다는 H 10층 불상의 호실이 피고인 A이 인정하는 H 1002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