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성명불상자와 ‘C'이란 해외 선물거래 시장을 종목으로 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증거금을 충전받아 가상으로 선물 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한 다음 환전을 요구받으면 현금으로 환전해 줄 뿐 실제 해외 선물거래를 하지 않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카카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 역할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카카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F 해외 선물 무료/리딩 교육’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G 매니저’라는 이름의 계정을 포함하여 다수의 카카톡 계정을 사용하여 ‘G 매니저’의 리딩에 따라 해외선물을 거래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채팅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H 해외선물’이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I 매니저’라는 이름의 계정을 포함하여 다수의 카카톡 계정을 사용하여 ‘I 매니저’의 리딩에 따라 해외선물을 거래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채팅글을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위 ‘C’ 사이트를 안내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위 ‘C’이 사용하는 금융계좌 주식회사 한국경제 명의의 농협 계좌 등에 증거금을 송금하여 충전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거래한 금원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TS 프로그램 화면, C 입금 내역 1. 내사보고서(관리사무소 자료 회신), 내사보고서(C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서(1차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운영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료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홍보글 작성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24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 생략) 주택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0. 12. 10. 23:00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A(남, 33세)이 도로 가운데 서 있어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졌다가 모두 일어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C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4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 C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곧 이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피고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땅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서(‘E빌딩’ CCTV 영상 확인 관련 ,,) 1. E빌딩 CCTV 영상 첨부 CD, 상해진단서(A) [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 C의 폭행행위와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그 강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 C이 쫓아오는 것을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 B, C의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 피해자 C(남, 33세)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우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9. 피해자들이 2022. 4. 28.자로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경 23:0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SNS C를 통해서 만나게 된 D에게 8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SNS 텔레그램 대화명 ‘E(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30. 20:07경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금융계좌(KB국민 :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 같은 날 22:51경 같은 계좌로6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송금한 뒤, 2021. 5. 1. 03: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 계단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서울 중구 H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 용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5. 7. 19:41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19:45경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주사기 1개 당 필로폰 0.03g)을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회보서, 감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0:4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남동 한주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20:25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도로를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그대로 위 화물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6, 17, 19, 20, 32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3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C 주점 내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허리를 손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및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낯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1:19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같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9%로 낮지 않다.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알톤 이노젠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2길 5에 있는‘신천3동 치안센터’ 앞 횡단보도를 신천역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B교회’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8.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6: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2. 6. 2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가방을 돌려주는 문제로 연락하던 중 엇갈리게 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1. 12. 7. 00:25경 창원시 진해구 E 아파트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7. 11:53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가게 부근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와 이야기한다는 명목으로 가게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7년, 200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 H은 위 업소의 카운터 직원,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채용 및 관리를 하였던 실장, 피고인 C, D, E는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8. 9.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G’ 마사지업소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C, I, D, E, J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성기 및 성기 주변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G’ 마사지업소에서 남성 1명당 1회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손으로 잡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G’ 마사지업소에서 남성 1명당 1회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손으로 잡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G’ 마사지업소에서 남 성 1명당 1회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손으로 잡고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및 단속현장 사진 1. 일일장부 및 마사지사 명단 사진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관리 관련 전화 수사), 통장 사본 1. 기소 전 몰수 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것이므로 몰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3. 11.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4,331,200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중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한 비율은 약 25% 정도이고, 발생한 수익을 여성종업원들과 5:5로 나누었으므로, 결국 1일 평균 541,400원 [4,331,200원 × 25/100 ÷ 2]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76,138,867원[103,948,800원(541,400원 × 192일) - 압수된 27,034,000원 – 몰수 보전된 775,933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 그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러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448 판결 등 참조). 나.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는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수표와 현금이다. 위 수표와 현금 모두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마사지 대금이라 하더라도 손님들 중 다수는 유사 성교행위 없이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으므로, 위 수표와 현금 중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위 수표와 현금 전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업소에서 2019. 3. 1.부터 2019. 3. 10.까지 1일 평균 4,331,2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 범행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D은 경찰에서 “손님 10명 중 1, 2명이 전립선 마사지를 받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9. 1.에서 2019. 2.에는 10번 중에 1~2번 해주었습니다. 2019. 3.에는 10명 중에 3~4명에게 해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액 중 유사 성교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약 25% 정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1992. 4.경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4. 1.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및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2006. 10.경부터 2010. 4.경까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C,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D 및 자본시장국 E 등으로, 2010. 4.경부터 2013. 4.경까지 미국 소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 근무,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금융위원회 F,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국무조정실 G 관리관, 2015. 12.경부터 2017. 7.경까지 금융위원회 H,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금융위원회 I 등으로 각 재직하다가 2018. 3.경 금융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이후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J당 소속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 7.경부터 2019. 11. 21.까지 부산시 K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L 회장 M의 장남으로, 2012. 3.경부터 2019. 1.경까지 N(주)에서 경영총괄본부장, 부사장 등으로, 2012. 7.경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 부동산자산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O의 대표이사로,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P(주)의 경영협의회 의장으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B가 2008년 이래로 2018년까지 과장, 실장,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금융위원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위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원을 포함하여 200여명 남짓의 소수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잦은 인사이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으로 인해서 보직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원 사이에 영향력이 커서, B와 같은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와 피고인과 같은 금융투자업자 관계자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 [범죄사실] 1.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 공여 피고인은 2015. 9.경 B로부터 ‘청담동 근처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달라.’는취지의 요구를 받자, 2015. 9. 5.경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 오피스텔을 피고인 본인명의로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80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한 후, 2015. 9. 12.경 B에게 위 오피스텔 출입카드를 교부하여 B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위 오피스텔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한을 보유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합계 7,843,54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2. 항공권 구매대금 대납에 따른 이익 공여 가. 피고인은 2016. 6.경 B로부터 ‘내 아내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6. 6. 21. B의 처 S의 T 항공권(2016. 8. 15. 탑승 U편) 구매대금 2,467,100원을 피고인의 N㈜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함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B로부터 ‘내 아내의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6. 12. 29. S의 T(2017. 2. 15. 탑승 U편, 2017. 4. 7. 탑승예정인 V편) 항공권 구매대금 1,954,000원을 피고인의 N㈜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함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3. 골프채 공여 피고인은 2016. 8.경 B로부터 ‘내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와 우드)를 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6. 8. 28.경 B에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골프채 2개(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교부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064,64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1,954,000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A 등 공여자들의 공여사실 인정여부(B 1심 판결) 및 B 사건 항소심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서(항소심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합계 약 1,300만 원에 이르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수수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한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법인카드로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협조로 수뢰자의 뇌물수수 범행 등이 손쉽게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처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수뢰자와의 인적 관계나 금품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여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재산 등에 비추어 짐작되는 경제적 상황에서 벌금형이 가지는 위하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D아파트에 보호자 없이 친 자녀인 피해자 E(여, 7세), F(여, 7세)만을 남겨놓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같은해 10. 5. 22:50경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기한 자녀들의 나이 및 유기의 경위와 그 태양, 기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 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의 자세는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앞 유리에 임의로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교체 비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앞 유리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착한 주차금지 스티커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쉽게 제거되지 않아 흔적이 많이 남게 되었고, 이에 앞 유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던 점,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용액 등을 사용하여 이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소요되는 점, 스티커를 부착한 곳은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미관을 해치고 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불쾌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스티커 부착행위는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해 부위를 교체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