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친부로 2005. 10.경 C과 결혼하였으나 2008. 5.경 이혼하고, 피해자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Col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누워 피해자에게 잠을 자려면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뒤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후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B의 진술, 녹취록 작성보고(B)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피해진술 분석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모 F 대화내용 제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냈다는 이-메일(e-mail) 내용 편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받은 편지 및 부채 사진 편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종합평가의견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B), (수사기록 237쪽 진술분석결과통보 첨부)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ㅐ법원 2008. 7. 10. 크고 20062520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후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핵심 부분과 전체적인 맥락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최초 사건 발생 정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 자신의 심리상태 및 범행이 예기치 못하게 중단된 상황이나 사건 발생 후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2회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순서나 경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피해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이후에 진술을 하는 것이어서 세부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여 진술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진술을 달리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의 핵심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 당시에는 아빠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다른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추행 관련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그로 인한 피고인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진술을 축소하여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5년 가을경 피고인과 모텔에서 자고 온 뒤,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잤고 피해자는 옷을 안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는 안 닿고 배에 닿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피해자는 2016. 2. 12.경 피고인과 G에 다녀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자며 옷을 벗고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당일로만 만나고 숙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G에서 피해자에 1) 피해자의 모친은 2016. 2. 13,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제' G에 다녀온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G에 다녀온 날은 2016. 2. 12.인 것으로 보인다. 게 "모텔 얘기를 왜 했냐, 비밀을 안 지키면 다시는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며 혼을 내었다(수사기록 제353, 354쪽). G에 다녀온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 86쪽).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성기끼리 닿게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1, 54쪽). 피해자의 모친은 2016. 2. 13. 피고인에게, "누가 딸한테 혓바닥을 넣어서 키스하냐"고 항의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의 항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또다시 피해자를 혼내거나, 만나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사과하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다시는 손잡는 것 이외에 어떤 짓도 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86 내지 88쪽).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와 함께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업무상 알게 된 성폭력 전문 상담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부탁하였고, 상담사는 진술의 오염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고 상담을 하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이 심하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며 신고를 권유하였다(수사기록 제48, 54쪽).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상실감이 크고, 항상 피고인을 보고 싶어 하는데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서 친부를 떼어놓는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수사기록 제54, 55쪽), 2016. 3. 16.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한 뒤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160, 161쪽). 피해자는 2016. 3. 27,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모친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며 단독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 51쪽), 이후 검찰에서 2016. 11, 2, 및 2017, 4. 11. 2회에 걸쳐 진술조력인의 동석 하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친부인 피고인과의 교류가 단절될 것 등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수사기록 제347쪽 참조), G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만나주지 않겠다는 등의 질책을 받은 뒤, 강제추행을 당했던 사실에 대한 불쾌감이 더해져(수사기록 제327 내지 329, 331쪽 참조) 비로소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뒤늦게 진술한 이유가 수긍이 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친이나 조사자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17, 118, 122, 123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보다도 피고인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161쪽),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나쁜 짓을 했지만 아빠니까 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00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재혼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모친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의 재혼을 막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2014. 6. 1. 재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43, 144쪽), 또한 피해자가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지어내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정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및 상호작용,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예상치 못하게 피해가 중단된 정황이나 사건 발생 후 친조모와 자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한 피고인의 행동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얻게 될 이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폭로가 지연된 경위 및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폭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존재하며, 피해자의 연령 및 특성,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친을 동석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인 행동이나 전반적인 진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240쪽). 특히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진술 당시 성인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이나 출처탐지능력의 문제로 인해 오도되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수사기록 제247, 248, 269쪽).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에 올라 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9쪽),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은 피해자를 목욕시키고 로션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난 뒤로는 피고인의 방에 올라온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이 내려간 후, 피해자가 '아빠 방이 덥다, 제발 옷 좀 벗자'고 하면서 옷을 모두 벗은 뒤 방문을 잠궜고, 이후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방에 올라온 사실이 절대 없다", "피고인의 부친도, 자신이 피고인의 방에 올라왔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분노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1, 142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옷을 모두 벗고 춤추면서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의 부친이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혼낸 적이 있다며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초고도비만으로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신체적 특성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모로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를 취한 뒤 "피해자를 아래로 내려" 키를 맞춘 뒤 성기끼리 닿게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제183쪽), 피고인이 아무리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세에서는 성기끼리 맞닿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7세에 불과하였던 친딸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후 몸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친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