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돌봄교실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세)는 위 교실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34경 위 C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보육하던 중 2층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돌봄교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곳은 단단한 재질로 된 바닥이고 피해자는 만 6세의 아동으로 당시 줄넘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안정시킨 후 안전하게 교실로 데리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만연히 피해자가 든 줄넘기를 붙잡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줄넘기를 든 채 뛰어나가다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및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아동)에 대한 속기록 1. 캡처사진 6매, CD 1장, CCTV 영상 확인 의견서, 진단서․진료사실확인서․카카오톡 메시지 등, 피의자 제출자료, 사건재연영상․응급처치동의서․교육청 제출내용․진술서 2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확인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저장 CD 1매,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응급의학과 진료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초진기록 사본, 진료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차트(4부) 사본, clinic chart․처방전 사본, 의료기록 사본 증명서․ clinic chart 사본, 상담확인서, 각 G병원 사실조회 회신, H 사실조회 회신 1.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줄넘기 줄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허리를 숙여 피해자가 들고 다니던 줄넘기 줄을 정리해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잡자마자 멈춰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갈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언동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뛰어다니는 피해자를 안정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줄넘기 줄을 붙잡아 피해자를 단단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잡기 전에 피해자는 줄넘기 줄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걸어오다가 곧바로 피해자가 들고 다니던 줄넘기 줄을 붙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직후 피해자가 한 걸음 내딛을 당시 피해자의 양발이 모두 공중에 떴으며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붙잡은 지 불과 한두 걸음 만에 피해자는 몸이 공중에 뜬 채로 하반신은 앞을 향하고상반신은 뒤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일자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한번 부딪힌 다음 다시 튕겨 올라갈 정도로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잡은 다음 이를 뒤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줄넘기 줄을 든 채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붙잡아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한 CCTV 영상 확인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복도에서 뛰쳐나가던 아동을 잡기 위해 아동이 목에 감고 있던 줄넘기를 잡았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머리부터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I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줄넘기 줄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뛰어다니고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움직이려는 힘을 강하게 받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붙잡아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기에 당겨지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때로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경과한 뒤에 피해자의 보호자 F가 피해자를 데리러 왔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줄넘기 줄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있던 줄을 잡아 정리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팔이 바닥까지 닿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팔 사이의 줄넘기 줄의 길이가 피해자의 키보다 현저히 짧아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줄을 집어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대로 바닥에 있던 줄을 잡은 직후 피해자가 달리기 시작하였다면 바닥에 느슨하게 있던 줄이 팽팽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때까지 피해자가 짧지 않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서 불과 한두 걸음 만에 공중에 뜬 채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다니던 줄넘기 줄을 붙잡아 피 해자가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뛰어다닐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줄넘기 줄을 붙잡아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한번 부딪힌 다음 다시 튕겨 올라갈 정도로 강하게 부딪혀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다음 그 자리에 앉아 상당한 시간 동안 울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1시간 10분가량 지나 도착한 보호자 F와 함께 집에 도착한 후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에 간 다음 X-Ray와 CT 촬영 등 검사를 하고 ‘Concussion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의 추정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일의 의무기록상 계통문진란에 ‘Headache’가 ‘+’(적극)로 표시되어 있고, 신체검진란에도 'Acute ill looking'에 체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에도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색이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에도 피해자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을 방문하거나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계속하여 두통 등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줄넘기 줄을 붙잡아 넘어진 뒤에 울었는데, 그 후 병원에 갔다 와서 누워 있다가 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오는 길에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집에 도착하여서도 소파에 누워 잤는데, 저녁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손으로 벽을 치고 발로 바닥을 구르면서 머리를 흔들고 괴로워하여 119에 소아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관하여 문의한 다음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 갔다 온 이후에 피해자가 실제로 한 번 구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적정하게 돌봐야 할 돌봄교실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뛰어다닐 당시 들고 있던 줄넘기 줄을 붙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가 다친 이후 피고인의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돌봄교실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6세)는 위 교실의 학생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하면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일으켜 끌고 가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 부상 여부 등을 살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각 호와 제7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그 처벌의 정도,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에게 영유아 또는 유아가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제17조의3, 제35조 제2항)의 내용(동일한 취지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 5. 26. 제정되어 2020. 11. 27. 시행될 예정이다. 위 법률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가 유기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무책임하게 행동하였다고 평가될 수 정도임을 넘어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방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시간 10분 정도 경과한 후 피해자의 보호자 F가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걱정이 되어 떨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시키거나 얼린 주스를 먹이면서 상태를 관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 받아 먹거나 친구들과 끝말잇기 등을 하면서 특별한 증상 없이 잘 놀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I에서 “넘어진 뒤 울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스 얼린 것을 받아서 먹었다.”라고 피고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진술하면서도 ‘넘어진 이후 보호자 F와 함께 귀가할 때까지 어디를 다쳤고 어떠한 통증 또는 증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보호자 F가 피해자를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가 응급구조를 요청할 정도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응급환자’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은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을 보더라도 위 법령에서 정한 증상을 확인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호자 F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으나, 보호자 F가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할 당시 피해자가 넘어져 단단한 바닥에 부딪혔음을 알렸다. 보호자 F의 진술에 의하면 F가 피해자를 데려갈 당시 피해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으나 울고 있지는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후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집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뒤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보호자들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도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원일 학교에서 slip down하였다고 한 후 특이증상 호소하지 않아 경과 관찰하였으나 저녁부터 headache 호소하여 검사 위하여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8).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중 한 명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식의 소실,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응급구조 요청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