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합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돌아 온 C 메뉴판, 구매는 D, 떨(디스펜서리)(이벤트가) 2G 25, 5G 53, 10G 90, 떨액상/브액상 2팟 30, 4팟 60, 5ml(9팟) 90, 10ml(18팟) 170, 캔디(슈프림/스컬) 2개 32, 3개 48, 5개 74, 아이스 0.5G 40, 1.0G 70, 2G 110, 5G 200, (떨 5G, 액상 4팟, 캔디 3개, 아이스 1G까지 소량구매는) 송금즉시 1초 좌표 바로 나갑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4.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4. 17:39경 위 ’G‘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명목인 0.0251456 비트코인(530,728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20. 12. 4.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검은색 봉지에 담겨져 은닉된 액상 대마 2병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2. 5. 05:0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집어넣은 다음 위 전자담배 흡입기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6.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집어넣은 다음 위 전자담배 흡입기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 광고 관련 제보자 진술 및 발췌 사진의 첨부) 1. 각 사진(순번 2, 20번) 1. 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마 매수 당시 이동한 고속버스 결제 내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및 필로폰 광고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매수 및 투약이 1회성에 그쳤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판매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를 수사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뒷덜미를 잡아당긴 다음 한손으로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원룸 건물주의 남편이고, 피해자 C(41세)는 바로 옆 D 원룸 건물주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위 D 건물과 B 건물의 경계펜스에서 피해자가 B 원룸의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막기 위해 B 원룸 방향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경계펜스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기타 표제성 손상,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1. CD 2장 1. 고소장(순번 1)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림막 설치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7. 16: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F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C, D, E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G 운전의 H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02,7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1,479,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행하는 차량에 신체의 일부가 부딪히면 손쉽게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목길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손목을 내밀어 고의로 부딪힌 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0. 19:47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골목길에서, K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이 주행해 오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후사경에 손목을 내밀어 고의로 부딪힌 다음, K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3,53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471,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사고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건수가 많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D,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결의서(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결의서(손목치기)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기는 커녕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벌금형을선고받기도 하였고,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20회가 넘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1:50경 평택시 청북면 평택-화성 고속도로 하행선 6.5KM 구간 도로를 화성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1:00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면 평택–화성 고속도로 하행선 6.5KM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00: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소재 '최대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92 소재 죽변주민사랑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거짓 사증 신청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경 베트남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 브로커인 'B'과 'C'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일반연수사증(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을 발급받기로마음먹고 'B'에게 착수금 6,000달러와 여권, 신분증, 고교졸업증명서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후 'B'과 'C'은 피고인 부모에 대한 D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E 명의의 '직업 및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F학교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F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C'에게 잔금 6,000달러를 교부하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로 발급받은표준입학허가서 등 일반연수사증(D-4-1)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에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일반연수사증(D-4-1) 발급을 신청하여, 2016. 3. 16.경 위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초과 체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일반연수사증(D-4-1)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5. 22.까지 충주시, 진주시, 울산시 일원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자료, 베트남 대사관 회신자료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일반직 5급 공무원(시설사무관)이었던 자로 2018. 4. 19.부터 2020. 6. 9.까지 <주소>에 있는 정부청사 내 국무조정실 산하 사업추진지원단 정책조정과에 파견되어 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 관련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사업추진지원단 정책조정과 사무실에서, 출장목적 '도청 업무협의', 출장지 '<주소>'로 출장신청을 하였으므로 출장지로 가서 도청과 업무협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출장에 가지 아니하고 바다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허위 초과근무신청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사업추진지원단 정책조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음날 01:04경까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위 사무실에 설치된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저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 출장신청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사업추진지원단 정책조정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출장을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공무원의 출장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소속 행정서기 F으로 하여금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장신청서에 출장종류 '업무', 여비지급 대상여부 '지급', 출장목적 '도청 업무협의', 숙박비 '실비', 성명 'B(시설사무관)', 소속 '농림축산식품부', 출장기간 '2018. 4. 20.' 출장지 '<주소>' 등을 입력하여 기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소속 G 서기관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여 허위의 출장신청서가 작성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작성된 출장신청서가 저장, 구동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허위 초과근무신청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퇴근기록을 근거로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소속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소속 재무담당 직원으로부터 6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2시간 36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하여 신청하고, 초과근무수당 합계 4,365,928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출장신청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출장신청서를 근거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소속 부서장에게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소속 재무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장여비 68,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여비 합계 901,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국조실 파견직원 복무실태 조사결과 및 조치 계획보고(붙임 3) 수정본, 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e-사람) 분석자료(붙임 4), 정부종합청사 출입자관리시스템 분석자료(붙임 5), 초과근무 부정수령 내역, 초과근무 내역, 전체 출장내역, 1인 출장내역, 허위출장내역, 출장증빙자료 중 2건(허위출장 의심사례), 허위출장 의심 사례, 출장시 복무위반사례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및 자료 요청), 수사보고(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 현황 입증자료 첨부),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현황 1부, -출장신청서 및 여비정산신청서 등, 수사보고(초과근무수당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출장 신청을 통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경위, 횟수, 이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국가기능 저해 정도, 허위 출장과 허위 초과근무 신청에 따른 불법적 이득의 규모, 다만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된 다른 비위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부당수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과 D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위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하순 불상일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초순 불상일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0만 원(대마 3회 흡연 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퇴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7:0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코 부위 표재성 손상 및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자신은 인천 남동구 소재 아암대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양보하지 않아 급정거를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쳤고, 코 옆에 상 처가 나고 피가 났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 3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1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른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사진은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상처를 만들었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발생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진단서(증거기록 35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코 옆에 발생한 표재성 외상으로 내원하여 진단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차선 양보 문제로 시비를 한 사실,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9, 40쪽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 경위, 내용 등에 일부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적어도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시비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에서 피고인의 일행과함께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뭣이 불만이고, 이 새끼 택시하는 새끼가! 건방지게 가자하면 가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C파출소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C파출소의 여러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거지같은 택시 기사 새끼가! 내가 이 지역에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욕 행위에 대해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사건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m 정도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서 전항의 택시기사와 대화 중인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내에 대기 중에, 사건에 대한 서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찔러 죽인다. 내 동생들 풀어서 니는 꼭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 벌금 1,000만원 내면 될꺼 아니가. 니는 내가 꼭 죽인다. 내 경찰서 보내라. 벌금 내겠다. 수갑 풀어라. 변호사 불러라. 씨발 놈들아!"라며 약 30~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모욕죄)로 1차례,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파출소에서는 피해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2:25경 경기 가평군 북면 멱골 입구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화로 939 이곡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939 이곡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목동리 방향에서 이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술에 취해 전방에 정지해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전과도 1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1. B 사단법인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라는 사단법인을 세웠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위 사단법인 임원으로 취임하게 하고 사단법인 운영 수익으로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봄경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로부터 남해군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 커피재배단지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후 위 사단법인 관련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여 당시 위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먼저 위 사단법인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단법인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사단법인 임원으로 취임시키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A(D) 명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제약도매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약도매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잘 나올 것이다. 총 1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7,000만 원 밖에 없다. 너무나 좋은 기회이니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당월 30일부터 수수료가 나와서 2017. 10.부터 2018. 2.까지는 하프원금을 찾고, 2018. 4.부터 9.까지는 나머지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 2,000만 원이라도 투자하면 매달 7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약도매사업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A(F) 명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7.경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커피 원두 로스팅을 할 수가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여 판매한 후 바로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6억 원이니 떼일 염려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월세보증금 5,000만 원이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에게 고정적 월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A(D) 명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나에게 전세보증금 6억 원이 있으니 돈 떼일 염려는 없을 것이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나에게 전세보증금 6억 원이 있으니 돈 떼일 염려는 없을 것이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및 각 첨부 자료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각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거래내역서(G은행), D E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F E은행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각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7,0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7,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