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9

범죄사실 2015고합24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5.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문 근처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이를 집어 들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이년아 일어나, 돈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다음,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와이셔츠를 부엌칼로 찢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어 결박하고,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 그 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그곳 뒤편에 있던 폐가 부엌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고, 그곳에 있던 전선을 부엌칼로 잘라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를 뒤집어 씌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294₁ 1. 피고인은 2012.9.6. 02:18 경 경북 상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집 뒤쪽 방문을 찢은 후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 12:00경 충남 공주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있는 낫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방안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I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 16:00 경 상주시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1, 12:25 경 경남 거창군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6. 11. 12:50 경 경남 거창군 N 소재 피해자 O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11. 13:00 경 경남 거창군 P 소재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11. 14:00 경 경남 거창군 R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11, 17:00경 경남 합천군 T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 H, K, O,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성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촬영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3유형(특수감금) > 기본영역(징역 1년N3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N~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4월 (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폐가로 데려가 전선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