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4:04경부터 04:06:28경 사이에 위 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함께 계단을 내려오다가 술에 취하여 계단에 넘어진 피해자 E(여, 29세, 가명)를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건 건물 4층 복도 및 비상통로 사진, 사건빌딩 CCTV 동영상,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하면서 직전에 있었던 스킨십으로 인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제안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의 행동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1),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의 선·후 관계, 피고인의 옷차림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 1) 피고인은 그 전에도 피해자의 친구인 F를 통해 피해자를 본적이 있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구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존재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할 당시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상황 등을 일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도 술에 취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제안하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사실까지는 자인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있던 건물의 1층 복도 CCTV 동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건물 1층 복도로 내려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며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는 곧바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험한 일을 당한 것이냐?'는 취지의 행인들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제스처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F 및 자신의 남편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추행 과정에서 심한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