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2018고단56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7. 9.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거제조선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74,1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근로자 E 외 11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명목의 금원 367,883,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227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5. 분 임금 447,200원, 2017. 6.분 임금 3,000,000원 등 3,44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5명의 임금 361,261,750원, 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44,050원, 근로자 8명의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168,830원 등 합계 372,274,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34,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퇴직금 합계 1,079,359,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금보험료 납부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직원별) 1. 각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 1. 각 수사자료 입수목록 및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9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지 못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 98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회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임의로 유용한 피해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3억 6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도 14억 5천만 원을 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위 보험료 납부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은 것을 기화로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도록 노력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 근로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횡령액,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연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10.경 주식 회사 D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고지금액 51,547,260원을 2016. 7.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그 중 50,581,29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까지 총 15개월분 연금 보험료 합계 777,972,2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거제지사장의 고발장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된다. 그런데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국민연금법위반죄는 그 처벌 조항인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 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납부의무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9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유예받아 Q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지급하던 중 2017. 6.경 Q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처분을 받으면서 유예받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연금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