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때에 그들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아 조부모와 지내고 있으며 용돈이 필요한 사정을 듣고 교제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07:40경 논산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들(여, 9세)에게 다가가 둘 사이에 앉은 뒤 옷 위로 각각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1년 일자불상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2. 8. 일자불상 오후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 08: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 낡은 집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이야기를 하다가 옷 위로 피해자 D(여,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C(여, 12세)을 껴안아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경 07:40경 논산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말 오후경 논산시 E 마을회관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여, 12세)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또는 같은 해 4.의 어느 날 오전경 논산시 일원 양촌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말 오후경 논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C(여, 12세)을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9: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부근 낡은 집에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C(여, 12세)을 만나 껴안고 손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하기 어려움)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불리한 정상] 모친은 사망하고 부친은 멀리 떨어져 살며 조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C은 지적장애가 있음)을 범행대상으로 하였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소아성애증,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하고 있음, 지적장애 3급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 피해자 C, 피해자 D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때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살아 조부모와 지내고 있으며 용돈이 필요한 사정을 듣고 교제하자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0년 봄 일자불상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자신의 방 안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9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