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E 2007.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N빌딩 930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재단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재단에서 관리하는 장학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장학금을 피해자 재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1) 공소장에는 '2009. 9. 9.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뱅킹으로 750만 원을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R)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장학금 합계 152,15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출한 다음 임의로 생활비, 주식투자금 명목 등으로 소비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장학금 합계 152,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 17, 11:20경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9-27 하나은행 광화문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볼펜으로 하나은행 출금표의 계좌번호란에 'S', 금액란에 '삼십오억', 날짜란에 '2012. 1. 17.', 신청자란에 '(재)재단'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신청자 이름 옆에 재단법인 재단 도장을 날인하여 위 재단 명의의 출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재단 명의의 출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피해자 재단의 장학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1. 16.경 위 A에게 위 수표를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통장을 대여해 줄 C, 위 돈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사채업자인 D, E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2012. 1. 17.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 명의의 출금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재단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S)에서 5억 원짜리 수표 7장 합계 35억 원을 인출하고 이를 위 C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모두 송금한 뒤 위 돈 중 17억 원을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나머지 돈 중 8억 원을 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한 후, 다시 위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돈 중 10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21개 지점에서 위 3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E, D, C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환전수수료, 투자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장학금 3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 16.2)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하는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장학금을 위와 같이 현금화 해주는 대가로 위 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8.3) 19: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호텔 주자창에서, 위 A, B이 제24)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장학금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A, B으로부터 피고인 C은 7,000만 원을, 피고인 D은 2억 4,500만 원을, 피고인 E은 2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에는 2012. 1.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 16. 인 점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2012. 1. 1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 E에게 환전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2억 2천만 원과 예금 3억 8천만 원을 넘긴 시점이 2012. 1. 18.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일자를 정정한다. 4) 공소장에는 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판시 제1의 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자료), 수사보고(통장 대여 경위) 1. 통장거래내역 등, 횡령내역서 [판시 제1의 나, 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출금표 [판시 제2, 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C, D, E,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 사본, 입금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직접 가져간 돈은 35억 원 중 7억 원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자신이 소비한 것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직접 소비한 돈은 2억 1천만 원에 불과하므로, 횡령금액 배분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고, 따라서 그 부분이 양형에 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자 재단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35억 원을 인출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위 피고인들이 어떻게 돈을 분배하고 사용하였는지는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D, E이 자신들이 피고인 A로부터 환전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일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와 친밀한 사이인 피고인 B 역시 위 상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 A는 계> 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주도하였음에도 돈 분배에 관심이 없다거나 가져간 돈 중 5억 원을 분실하였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급방법과 날짜 등에 관하여도 진술이 명확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피고인 D, E, C이 가져간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억 원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공동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소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분배(다만, 공소장에 피고인 B이 배분받았다고 기재된 17억 원은 동인이 피고인 A와 합의 하에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투자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만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위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회사의 비자금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로부터 환전 대가로 돈을 받을 당시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과 피고인 D도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를 환전해달라는 의뢰를 받을 당시 그 돈이 자금세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의 친형 AC이 2011년경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일에 관여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D을 끌어들였고 피고인 D 역시 자신과 피고인 이 돈 처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끌어들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점, 나아가 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그 돈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예상하였고 그에 따라 계좌를 자신 명의로 개설한 피고인 C이 상피고인 A로부터 각서까지 받은 점{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가 임원들 몰래 바꿔야 되고 임원들에게 자금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자기 명의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2235면 참조)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E, D은 제3자에게 장학재단 직원과 한건 크게 터뜨려 한몫 잡았다며 그 재단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랑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날 상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만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모의까지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A로부터 환전 대가로 위와 같이 돈을 받음에 있어 그 돈이 적어도 재산범죄로 인하여 생긴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다. 경합범죄 2, 3 - 판시 제1의 나, 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N10년 8월 [동종경합범 처리] 판시 제1의 가항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죄 : 횡령액을 합산해도 그 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징역 3년 ~ 9년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3년 ~ 12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한 12년 2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 재단법인에서 관리하는 장학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공익 목적에 사용될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대포폰을 준비하고 인출한 수표를 환전할 사람들을 미리 만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피해자 재단법인의 돈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수표를 입금한 후 수차례에 걸쳐 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엄청남에도 횡령금의 배분에 관한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 피해 회복되었고 나머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양형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대포폰을 준비하고 횡령한 돈을 환전해 줄 명동의 사채업자를 직접 알아보는 등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 A가 거액의 돈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학업수행이나 진로의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이 위 35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피고인 A, B의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범행으로 획득한 돈 중 7천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7,000만 원을 소비함에 따라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4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명동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상피고인 C을 통장 명의자로 내세워 상피고인 A, B의 환전행위를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피고인 A,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각 2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을 장물로 취득한 점과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피해자 재단법인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1. 17.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 우리은행 통장 등을 개설한 다음 위 통장 3개, 각 현금카드 3장, 각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각 은행들과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위 각 은행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각 은행들과 전자금융거래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