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00경 김포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87세)의 집에서, 인력사무소의 연락을 받고 세탁기 수리를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세탁기 수평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산에 같이 놀러 갑시다, 한번 안아봅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하여 고마움과 존경심을 느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힌 뒤 D의 양 어깨에 양손을 대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세탁기 수리를 마치고 집을 나가기 직전, D과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을 D의 양 어깨에 약 1초간 댄 사실이 인정 된다. 다.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과 D의 연령 및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 관적 상황, 행위의 시점, 피고인이 손을 댄 신체 부위라든지 손을 댄 강도, 행위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 피고인과 D이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D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린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예쁘다고 하였고, 아내가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하여 젖가슴을 만져본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으며, 함께 등산을 가자고도 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댄 행위는 고마움의 표시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었고, 매우 불쾌했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먼저 자신이 이제는 늙어 추하다는 이야기를 하므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예쁘시다고 답한 것이고, D이 허리가 아파 2달 입원했었고 또 아파 입원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D을 위로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도 가슴을 절개하고 심근경색증 수술을 하여 아직까지 아프다는 이야기와, D과 나이가 비슷한 자신의 큰누나도 허리가 아프고 치료받고 있지만 친구들과 산에도 다니고 하니 할머니도 집에만 있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D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나아가,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 적이 없고,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등산을 가자고 하므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리가 아파 못 간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하였는데, D은 세탁기 수리 기사인 피고인을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래 항과 같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하였던 사정,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수시로 자신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며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정 증인 출석을 미루기도 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D이 피고인에게 먼저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자연스럽고 더 믿음이 간다. 따라서 오직 D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이 D에게 D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으로부터 딸 셋이 모두 의사인데 그 중 두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김포의 병원장이라는 이야기, 마흔이 넘은 아들은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매일 자신이 직접 밥을 해 먹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D이 딸 셋을 모두 의사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D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D이 자신에게 사이다와 양갱도 대접해주고 현금 5만 원과 값비싼 명품 화장품까지 준 데 대하여 큰 고마움을 느껴,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여 D의 어깨를 잡아 인사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에게 딸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들을 밥 해 먹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들었다고 하는 자신의 딸들 이야기, 자신이 아들에게 밥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이 말해주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D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자녀들을 훌륭히 키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고, 아흔에 가까운 상당한 고령임에도 정확한 발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존감이 높은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진술에 매우 수긍이 간다. 피고인은 짧은 시간이지만 위와 같이 D과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고, D으로부터 용역대금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세탁기 수리의 대가로 생각하기 힘든 값비싼 명품 화장품까지 받았으므로, D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이 D의 어깨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여도 이를 승낙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