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5. 9. 14.까지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유통사업본부 글로벌사업실 트레이딩 2팀 과장으로 재생 플라스틱 재판매 계약체결, 공급물량 결정 및 대금 수금 등 재생 플라스틱 재판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이 운영하는 E은 2012. 11. 6.부터 2015. 8.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회사로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E에 대한 미수대금이 증가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매달 1,000만 원, 2015. 1.경부터는 매달 4,000만 원씩 단계적으로 거래량을 축소하여 E과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하고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2014. 11. 12억 6,989만 원으로 공급량을 감축하기 시작하여 2015. 1.에는 12억 2,234만 원까지 E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E 운영자인 D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였음에도 대납한 금액을 보전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E에 대한 거래물량을 축소하자, 2015. 2. 초경 D으로부터 '거래물량을 축소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 대납한 금액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올해 말까지만 거래물량을 축소하기 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미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E에 대한 거래물량을 다시 늘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피해자 회사가 E에 공급한 물량이 약 12억 2,342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다음 달인 2015. 2.에는 4,000만 원을 공제한 약 11억 8,342만 원 상당으로 거래량을 축소하고, 그 다음 달에는 다시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으로 거래량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한 거래량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15. 2.부터 같은 해 6.까지 E에 대한 재생 플라스틱 공급량을 총 5,517,130,250원 상당으로 축소시켜 피해자 회사의 미수대금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발생 내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5. 2.부터 2015. 6.까지 E에 총 7,152,697,200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을 공급해 주어 E 운영자인 D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1,635,566,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서증제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D 증빙자료 제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983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67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의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피해자 회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상급자인 G과 협의하고 상급자들에게 보고한 후 E에 대한 공급물량을 결정하였으며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급자에게 사후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 회사의 방침에 반하여 임의로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가 E과 거래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 잔액은 2012. 12.경 473,909,590원, 2013. 12.경 1,605,540,750원, 2014. 12.경 2,969,979,575원으로 지속하여 증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I 이사는 2014. 10.경 E에 대한 재생 플라스틱 판매량을 줄이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상급자인 G에게 E과의 거래물량을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2014. 11.부터 매월 천만 원씩, 2015. 1.부터는 매월 4천만 원씩 각 줄이겠다는 내용의 '플라스틱 소재 유통사업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급자인 팀장 G, 실장 I, 사장 J의 각 결재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운영계획에 따라 2014. 11.부터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점차 줄였다. 2015. 1. 이후 피해자 회사가 E에 공급한 재생 플라스틱 제품의 공급가액, 피해자 회사가 줄이기로 예정한 공급가액 및 미수금 누적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2. 이후 피해자 회사가 정한 지침에 반하여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고, 2014. 12. 이후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미수금 누적잔액은 점차 증가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가 E과의 거래를 중단한 2015. 8. 무렵 미수금은 5,531,294,150원에 이르렀고, 위 미수금은 회수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소재 유통사업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고, 결국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림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덧붙여 피해자 회사는 2014. 10.경 E을 비롯하여 재생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된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E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은 계획대로 거래물량이 축소되거나 거래가 중단되었는데(증거기록 421~436면), E만 예외적으로 거래물량을 늘릴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K를 운영하는 H에게 미수금의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H은 피해자 회사가 K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K가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적다고 주장하며 미수금의 변제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K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G 등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K의 미수금을 대신 결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781~783면), 이에 D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H의 계좌로 160,64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D은 2014.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K의 물품대금 865,58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의 또 다른 요청을 받고 2014. 9.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중 하나인 L의 물품대금 합계 635,01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29~230, 240~242, 247~249면). 피해자 회사가 2014. 11.경부터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이자 D은 2015.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K 등의 물품대금을 대납한 것을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물품 공급량을 줄여서는 안 되고, 만일 물품 공급량을 줄이면 E이 부도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위 대납 사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70면). ⑩ 피고인은 2015. 2.부터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K의 미수금 문제 및 D의 물품대금 대납 사실 등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질 경우 피고인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거액의 물품대금을 대납한 D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⑪ 피고인은 2015. 2. 임의로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고, G은 2014. 2. 말경 회계처리를 위한 전표 등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품 공급량을 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은 피고인이 임의로 물품 공급량을 늘린 사실을 질책하였으나, D이 K 등의 물품대금을 대납하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묵인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798면). ⑫ 201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유통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I의 직속 상급자의 지위에 있던 F는 2015. 5.경에야 물품 공급량 감축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계획대로 물품 공급량을 줄일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플라스틱 소재 유통사업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급자인 G, I, J의 각 결재를 받았는바, 이처럼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일인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해 물품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상급자들의 승인을 받고 물품 공급량을 늘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E에 대한 물품 공급량을 늘렸는바, 이는 피고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직속 상급자인 G이나 차상급자인 I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후에 알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두고 물품 공급량 회복에 대한 회사 차원의 승인이 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이상, 배임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침에 반하여 E에 약 16억 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 공급물량을 늘린 것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는 E에 대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급자들은 피고인이 공급물량을 늘려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였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K의 물품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그만큼 이득을 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