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방조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P(2020. 9. 9. 징역 10월 선고), Q(2020. 9. 9. 징역 1년 선고)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12.까지 광주 <주소>, AN 403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R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J'에 'K' 등 7개 업소명으로 여종업들의 사진, 코스별 성매매 방법, 성매매 후기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 내지 3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던 중 2019. 11.경 P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P이 Q과 함께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Q, P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들을 소개해주고, 그 여종업원들이 결근하지 않도록 채근하는 등으로 Q과 P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O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2020. 3. 12.경 위 P, Q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여 P이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P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줄 테니, 내 후배 O에게 일을 가르치며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P에게 피고인 O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O, P은 피고인 O이 일을 배우는 동안에는 일당을 지급하고, 이후 동업을 시작하면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P과 함께 2020.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광주 <주소> 소재 AO 207호, 광주 <주소> 소재 AP 205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J'에 'AH', 'AJ'이라는 업소명으로 광고하면서, 'AH'에는 태국 국적 여종업원 Z(<영문명>, 예명:U) 등 2명을 고용하고, 'AJ'에는 F(예명 : S), V(예명 : W), X(예명 : Y)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으로 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 내지 2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O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광주 <주소> 소재 AO 207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Z(<영문명>)를 2020. 5. 4.경부 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E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AD이 제 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D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AD 대신 그 업소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20. 4. 초순경 피고인 O에게 AD이 일할 업소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O은 그 지시를 받고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해주는 일을 했던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AD이 일을 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2020. 4. 10.경 광주 <주소> 소재 '<점포명>' 커피숍에서 피고인 O과 함께 온 AD을 만나본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전남 <주소> 소재 '<업소명>'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 AD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순차공모한 후, 피고인 O, 피고인 E는 2020. 4. 12.경 광주에서 AD을 데리고 위 <업소명>에 방문하여 그곳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선불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상의한 다음, AD을 위 업소에 취업하게 하였고, AD은 같은 날 밤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접대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AD에게 직업 소개를 하였다. 마.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2.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C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기간 동안 매일 원리금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주소> 소재 AQ 107호, 206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태국 국적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J'에 'AK'이라는 업소명으로 광고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 내지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방조 위 Q, P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12.경까지 광주 <주소>, AN 403호 등을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Q, P에게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그들에게 성매매 장소 등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손님이 오는 시간을 알려주는 등으로 Q과 P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P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12. 20.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광주 <주소> AR 302호, 304호, 광주 <주소> 소재 AN 401호, 같은 구 <주소> 소재 AR 302호, 304호 및 같은 구 <주소> 소재 AS 202호를 임차하고, A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J'에 'AA'라는 업소명으로 광고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K'이라는 상호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에게 고용되어 광주 <주소> 소재 AN 304호 등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AJ'이라는 상호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에게 고용되어 광주 <주소> 소재 AT 원룸 등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13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AJ'이라는 상호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에게 고용되어 광주 <주소> 소재 AT 201호 등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약 150,000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AJ'이라는 상호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P에게 고용되어 광주 <주소> 소재 AO 원룸 등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당성매매 대금 약 150,000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G의 각 진술기재 1. P, Q, Z, AC, V, T, AF, X, AL,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M,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03번, 204번)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 - C 명의 농협 계좌, 여종업원 추가 특정, 현재 운영 성매매 업소 광고 및 후기 분석, 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수사, 일수전표 사본 첨부, 대부업 이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성매매 및 대부업 관련 메시지 내역 - A 및 O, 일수 전표 사본 첨부, 대부원금 산정 근거1 - 일반 채무자 관련, 일수전표에 따른 연이자율 확인)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J에 게시된 본건 업소 광고 관련) 1. 수사보고(P, Q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86매,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O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미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등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E :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F, G, H, I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O, C, D,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O,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O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O, C, D,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에게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근무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고, P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직접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매매업소 종업원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고 일부 채무자들과는 정산 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의 기간과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 C, D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F, G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