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데스크탑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4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만 송금받아 챙길 계획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데스크탑 중고컴퓨터를 송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컴퓨터, 소액결제권, 문화상품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34 명으로부터 합계 4,940,79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C,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 1. '중고나라 게시글, 문자내용 캡처화면', 각 문자내용 캡처화면, '피고인 연락처, 계좌번호 캡처화면', '피고인의 판매 게시글, 피고인과 나눈 문자내역,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 게시글 캡처화면',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및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캡처화면 및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캡처화면 및 판매게시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피해금(원)" 란의 "25,800"은 "25,000원"의, 그 아래 "합계" 란의 "4,941,590"은 "4,940,79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글', 각 '피고인의 휴대폰의 거래내역 캡처 사진', '문자내역, 판매게시글 캡처화면 및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캡처화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2달 동안 아이디, 연락처, 계좌 등을 변경해가면서 총 34건에 이르는 사기범행을 반복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번 받고도 동종범행을 다시 저질러 벌금형을 2번 받았는데도 이를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로 인한 빚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34 명 중 15명에게는 이미 편취액 전액을 환불하여 잔존 피해액은 약 150만 원 정도인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1: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개월간 매달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도 기망당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후 바로 통장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하1층에 있는 D가 운영하고 E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같은 해 12. 29.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킹크랩 60대, 사냥꾼 40대 등 게임물 총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실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위 기기에 구동시켜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남은 점수는 그 즉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날마다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전 유성구청에 청소년게임제 공업자등록을 하는 등 일명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게임장 업주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6. 00:33경 안산시 단원구 F 아파트 106동 701호인 자신의 집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중국인 [명함상 H]으로부터 B 직원인 I 통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미출시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디자인 도면이 포함된 S6 'device-Dimension.pdf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 게시판에 '갤럭시 S6 도면' 이라는 제목으로 '중국발 도면입니 다. 중국케이스 생산공장에서 저저번주인가 들어온 도면인데 케이스S6용 금형제작은 이미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후략)' 라는 글과 함께 위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갤럭시 S6의 외형 디자인 및 그 규격이 기재된 도면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게시내용, 피해추정근거 이메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가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회사 주장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 전 이 사건과 같은 도면의 사전유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바,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도면을 유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유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10분 만에 게시글이 삭제되어 장시간 도면이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숙명여대 일방통행로 부근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역 방향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갈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숙명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8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8: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만화방에서 소설책을 빌려 보던 중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색동지갑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금액에 대하여)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0경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178-22에 있는 경남과학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창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줄알콜농도 0.084%의 상태로 고속도로를 40km 가까이 운행함으로써 다중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9:3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1316호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 F(여,50세)에게 "야 씨발년아, 밥도 안차려 주고 어딜 갔다오느냐, 니가 해준게 뭐 있노"라며 욕설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비어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회음부를 발로 차고, 베란다에서 수도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저지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씨알 공원'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02:30경 서울 노원구 B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역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두싼 차량 보조석 뒷좌석 및 보조석 문손잡이를 각각 잡아 당겼으나 각 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E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좌석 문을 연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양말 및 선크림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G 노상에서 위와 같이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차량 운전석 뒷좌석 및 운전석 문손잡이를 각각 잡아 당겼으나 각 문이 시정되어 있고 차량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9, 12, 13) 1. 피의자의 사진, 쇼빙백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각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들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하한만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절도 피해자, 절도 미수 피해자 H각 처벌불원 ・동종·유사 전력 5회[2회 벌금형(2013년, 2014년)] ・판시 제1의 피해자 C 처벌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2015고단1452 피고인은 2015. 4. 9. 21:30경 서울 용산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지인인 피해자 E(49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품속에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소지한 채 위 식당에 가 피해자에게 '형을 찾아달라, 형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니 형을 여기서 찾냐'고 짜증을 내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몸에 바람구멍을 내겠다'고 협박하였다. *20152754, 피고인은 관할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서울 용산구 G 보도에서 철재 패널 구조로 CCTV, 내비게이션 등 판매점(면적 약 23.36제곱미터)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6고단383원 피고인은 2016. 1. 17, 23:48경 고양시 덕양구 H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상의를 벗은 채 일행인 J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K파출소 경위 L 등 2명이 현장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십할놈들아 왜 신발도 못 신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고 경찰관 L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L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20152754₁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2016고단383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특수협박죄를 또 저질렀고, 본 범죄사실들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 L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섬을 유리한 성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성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종친회의 종원으로서 1971. 12. 20.경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전 23,330m2(당초 37,375m2였으나, 2007. 7. 6. 그 중 8,997m2는 G으로, 5,048m2는 H로 분할되면서 충청북도에 수용되었음)와 I 전 702m2를 J, K, L, M 및 피고인 5인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을 포함한 위 5인의 공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8. 6. 13.경 F 전 23,330㎡ 및 I 전 702㎡(이하 '위 부동산들'이라 함)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13. 9. 10.경 청주시 상당구 N빌딩 401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을 ㈜ 대표이사 P에게 임의로 대금 4억 3,000 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2. 9.경 F 전 23,330m에 관하여는 ㈜O 앞으로, 1 전 702㎡에 관하여는 ㈜O의 사내이사인 Q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들 중 각 1/5 지분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위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인 명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세금을 피고인이 납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1. 확인서 겸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종중금 사용 합의서 1. 수사보고서(소유권보존등기 경위 확인 보고)3) 1. 부동산등기 등본(F), 부동산등기 등본(I) 1. '재산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1) R, K, L, M 작성의 각 확인서. 2)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3) 첨부 서류 포함. 1. 종친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47), 가계도 1. '위토 및 묘산관리계약서 (2010. 12, 27.자)', 관련 민사사건 소장, 관련 민사사건 사건진행표,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9.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3. 5, 30.자), 종중 정관, '위임장 및 합의서 (2003. 6. 24.자)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자신의 토지 지분을 처분한 것이고, 설령 종중 소유의 토지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신의 토지 지분으로 알고 처분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1989. 1. 11. 피고인 등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9. 3. 13. 이를 취하한 사실, 피해자 종중이 2003. 6.24. 'E종친회’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 종중의 정관이 198 4월경 작성된 사실을 정할 수 있지만, 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은 모두 1971, 12. 20. 제332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공유자는 J, K, L, M와 피고인이고, 이들은 모두 모두 S의 후손인 사실, 위 부동산들에 관한 J의 지분은 1988. 5. 12. T에게 이전된 사실 (등기원인 1975. 3. 15. 재산상속), 피해자 종중이 1988. 6. 13.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이 2000. 2. 29. 위 부동산들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위토 및 묘산의 관리를 맡기는 내용의 위토 및 묘산관리계약서가 2010. 12. 27,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묘산으로 ‘F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해자 종중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13. 10. 11.에야 제기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종중은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리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나 위 부동산들 관련 세금을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은 피해자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종중은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2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34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이날(2012. 1. 28.) C의 차를 운전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해서 차를 운전하게 되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C이 그날 E 식구들과 술을 먹는다는 사실을 증인이 알고 있었는데 C이 카톡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면서 운전을 대신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서면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C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곳으로 가서 증인이 그 차를 운전해서 C이 가자는 곳으로 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몇 시경,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해 뜨고 점심 전이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서면에서 어디까지 운전을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C의 집 근처 F교회 안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교회 입구에서 주차한 지점을 표시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옆에 주차 칸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 칸에 주차하지 않고 통로에 주차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증인이 주차를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주차할 공간은 있었는데 증인이 운전이 조금 미숙하고 증인의 차도 아니고 해서 그곳까지 주차하지는 않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C한테 마무리하라고 하고 주차비를 받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증인은 교회 안에서 C의 차량을 비스듬히 대 놓고 바로 나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차비를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의 차량을 증인이 운전하여 F교회 주차장까지 갔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점심을 먹기 전에 C의 차량을 운전해 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8. 14: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지 앞에서 부산 남구 F교회 주차장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C을 대신하여 G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붙임), 수사보고(카카오톡 통화내역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보서 붙임) [유죄 판단의 이유 :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H는 C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H와 시비를 하다가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주취운전자로 적발된 것이 2012. 1. 28. 14:15경이고 음주측정을 한 시간이 같은 날 15:18경인인데, C은 같은 날 14:31경부터 16:10경까지 피고인에게 2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15:01경부터 16:07경까지 문자메시지를 9회 발신한 점, 피고인과 C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사정상 카카오톡을 하면 습관적으로 그 내역을 즉시 삭제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부탁하면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모두 삭제하여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 카카오톡 내역 삭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수사기관에서 재차 카카오톡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이를 삭제하여 없다고 진술한 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 28. C을 대신하여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1: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양평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반동리 쪽에서 난포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델피노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현장 및 오토바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2.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7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으로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회사나 주변에 알리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 시크릿 노트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2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겔럭시 노트2 중고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우동)에 있는 센텀센시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그랜드 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겨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은 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토바이를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3, 22, 22:0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로27번길 27 (민락동)에 있는 양지동방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이 세워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 검정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오토티엔 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경 부산 수영구 민락로 27번길 27에 있는 양지동방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4 에 있는 센텀센시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2014. 10, 중순경)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던 휴대폰 가게에서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고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고, 공범과 함께 2대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휴대폰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 중 한 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위각정상들에다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측 눈썹, 콧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5. 15: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B102호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손괴한 후 장롱 안 서류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3. 30. 14: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주택 지하 1호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옷장을 열어보며 재물을 물색하다가 마침 집에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보호의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10.경부터 2003. 2.경까지 병적 도벽 내지 월경전 증후군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70

범죄사실 2015고단7470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4:40 경 부산 남구 C 지하 2층 'D' 찜질방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잠시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192 피고인은 2015. 10. 28. 16:37경 부산 F건물 205호 친구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셋트(가방, 마우스, 충전기 포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 130 피고인은 2014. 11, 15.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 '나라' 게시판에 '데상트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7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1 피고인은 2015, 1.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허니버터칩'과자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물건을 보내줄테니 먼저 32,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같은 해 2. 26. 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32 피고인은 2014. 11. 3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테니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2,26.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470, 819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324,434(병합), 482(병합) 사건[이송 후 이 법원 2016고단130, 131(병합), 132(병합)]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G, J, P, Q, R, S, L, T, M,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처리 결과조회, 번개장터 캡처화면,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노트북 사진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및 절도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범행 중 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었고 사기 피해자 중 6명과는 합의가 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