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19: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10경 동해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436-2에 있는 대조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문경시 모전동 방면에서 상주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경계석,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4. 05: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 436-2에 있는 ‘대조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렌트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려 14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 사고 모습을 보더라도 회전교차로를 따라 돌지 못하고 회전교차로 중앙으로 돌진하여 경계석을 넘고 표지판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렌트한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00:4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1: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2020. 8. 20. 14시에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 외숙모를 통해 수령하고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1. 2021. 5.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불상시경 경기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5. 6. 23:0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5.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5. 6.자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7. 15.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CRUISY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8.경까지 충남 금산군 B 면적 합계 4,600㎡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게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평탄화하고, 옹벽, 정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복구비용 약 118,706,2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산지구분검토) 1. 무허가 산지전용 위치도, 무허가 산지전용 구적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2020년 복구비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전용한 면적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지역권 설정까지 마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5. 28. 22:0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조합 성남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사거리의 편도 3차로를 우정삼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여 전, 후,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43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지역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에 이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야할 만한 피치못할 사유가 없었고,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2006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한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광주 서구 G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몽클레어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옷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2020. 9. 25. 02:27경 경남시 분당구 B 소재 C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201 매봉터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현재 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개인파산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보통리에 있는 복금교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0:1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상행 1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25.경 B시장 C호에서 D(주)이라는 상호로 배추, 무, 오이 등 농산물을 도매함으로써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행정처분명령서 1. 영업행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0. 28.자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산물을 도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시장이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을 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해 그 효력이 유지되고, 피고인이 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거나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록상 위 허가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744호).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5. 22:38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39%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자기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그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28.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전기 절단기를 이용하여 아크릴판을 등록번호판 크기에 맞게 가로 약 52.5cm, 세로 약 11cm 정도의 크기로 절단한 후, 그 아크릴판 위에 검정색 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양쪽 끝 부분에 구멍을 뚫는 등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 i30 승용차의 전면 번호판 자리에 끼운 후 볼트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그곳에 계속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판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7.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132,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및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력업체인 F으로부터 피해자를 파견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직업소개소인 F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2) 피해자는 F의 소개로 2015. 10. 17.부터 2019. 5. 12.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지세포점(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3) F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달 3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1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설거지 용역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반하여 F은 피해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에 관하여 지시 내지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2) F은 피해자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F과 피해자 사이에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F과 외주인력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자가 아닌 F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피해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에게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5. 10. 17.부터 2019. 5. 12.까지 계속 근무한 이상 피해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 3층 D호에 있는 중고차매매 업체인 ‘E’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5세)은 위 업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0: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회사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사무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망치(총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휴대한 망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원주시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11. 13:01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G빌라 H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30세)에게 ‘오토바이를 똑바로 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6. 11.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I 등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던 중 E의 아내인 피해자 J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니 보지를 봤냐, 뭘 했냐.”, “내가 쟤 보지를 봤어 뭘 했어. 술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미상 의자를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각의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I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 차례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 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손괴된 의자의 가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1. 14:15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동 앞길에서 E, J, I 등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놈,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9. 9. 이 법원에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83에 있는 사상역 광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42경 경북 울진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2:0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