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마치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이어 위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6.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 한도를 늘린 다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청량리역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2장,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청량리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I)에서 6,000,000원, F은행 계좌(J)에서 5,9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1,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모습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이체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2019. 7. 중순경부터 8. 중순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본사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중 기술연구원 비서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 Dol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비서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49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 불상의 금품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H 외 13명, I 외 16명, J) 1. 사무실 도난품 현황서,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1:3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도로에서 '미용실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F 다리를 발로 차는 것을 제지당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우발적 발작성 불안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극도의 스트레스 및 피해변제 관련한 항의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압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도 없고, 범행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29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9도17455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2019. 6. 27.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무교차로 방면에서 우산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무진대로로 진입하는 합류 지점으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1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원호(국선)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7: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대출을 하는 무등록 사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인근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내가 B에서 의류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받는 일수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이자는 알아서 잘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B 시장의 불황으로 인하여 대여금 회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 사채업에서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딸 명의로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피고인 아들 명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압수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규모, 피고인이 그 동안 지급한 이자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4:1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주취자인 피고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귀가를 하시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 내가 다리만 안 아프면 한주먹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2019. 3. 17. 피고인을 정신과 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0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먹자고 하자 방 안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나를 왜 낳았냐."라고 말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나를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거실 옆 컴퓨터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거기서 나오지 마.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타이르며 피고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의자,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자 과도를 빼앗기지 않으려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안양동안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F에게 "니가 나 이길수 있냐."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B 사진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 21세의 청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3.경 재발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2: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490-7 동호대교 상 옥수 방면까지 약 5.9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태로 C 이륜차량(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6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10: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층 검색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위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성폭력으로 구속돼. 이 새끼야. 너가 시각장애인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피고인은 벌금 800 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8: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곳 행인들에게 광고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B(여, 71세)와 전단지를 돌리는 장소가 서로 겹치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7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7:50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0세)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호프집에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친정 오빠가 사고를 쳐서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은 내가 대신 갚겠다. 늦어도 2015. 7. 25.까지는 전액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5.경 1,000만 원을, 2015. 4. 29.경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50경 부천시 C빌라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각자 화투를 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유리 재질의 체중계(가로 35cm, 세로 32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가 체중계를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처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84세의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 및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이 씨발 새끼 죽을래, 나 여수 사람이다, 확 담가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1)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22. 10:05경 친부인 피해자 B(63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수양모인 E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화면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13쪽, 57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55쪽, 56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58쪽), 수리비 명세서(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부인 만 63세의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수양모인 E를 폭행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2015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22.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의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음주·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0.157%에 이르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9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를 'D'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로 "F에서 정부 지원 자금 대출을 해준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하기 위해 기존 대부업체로 전화를 하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G 명의의 H 계좌(I)로 1,500만 원, 같은 달 28. J 명의의 K 계좌(L)로 1,5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14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13:31경 구미시 M에 있는 N 어린이집에서, 이미 2018. 6. 경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H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43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 중 1,100만 원을 O 명의의 B은행 계좌(P)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휴대전화 캡쳐사진 6매,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B계좌 [C] 명의인 A 동종범죄 수사 및 처분전력 확인), A 전자금금융거래법위반 수사서류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조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의 편취금액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방조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대부업을 영위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2. 14: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이대역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대출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을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1. A 거래내역서 1. D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지점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파나메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역방향으로 정지하게 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후행 차량인 E 쏘나타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파나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생후 약 3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7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접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유발시킨 교통사고 이후 다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상해에 관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상에 있는 경우,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속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다시 충격할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된다면, 피고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지점은 경북고속도로로 사고시점이 새벽 2시 35분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일몰 이후인 새벽에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더라도 도로상에 멈추어 있는 자동차를 다시 충격할 수 있음이 쉽게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두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 중 1인이 8주가 넘는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교통사고 이후 발생한 2차 사고도 주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24. 06:53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84에 있는 미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