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하여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고, 2020. 4. 4. 21:20경 익산시 영등동과 부송동 및 어양동 일대에서 'C' 또는 'D'이라는 각 제목의 위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E 발행의 E 466부(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고 한다)에 'F'라는 제목으로 'G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466부(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를 각 첨부한 다음, 이 사건 신문 및 이 사건 인쇄물을 위 장소 인근의 자동차 손잡이와 아파트 우편함에 끼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대표전화 상담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E 전북지부장 J 목사 전화통화), 수사보고(E 통상의 배부 방법 확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내사보고(전단지 및 E 내용 첨부) 1. 사진자료 1. E 3.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살포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살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살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문을 배부·살포한 사실은 있으나, E는 창간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그 배부·살포에 관한 통상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살포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29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시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참조). 3.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쇄물에는 'F'라는 제목 아래 K 및 G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쇄물을 읽어 보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보기를 기대하며 이를 배부·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쇄물을 주차된 자동차의 손잡이와 아파트 우편함에 끼워두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야간에 배부·살포하였고, 배부·살포한 양이 466부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살포한 시기는 2020. 4. 4.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에 상당히 근접한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인쇄물의 배부·살포를 통해 G정당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구독료로 월 15,0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주소지로 보내주는 것이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이는 점, 비록 E가 2020. 2. 말경 창간하여 그 홍보를 위하여 이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였으나, 그 홍보 방법 또한 원하는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문을 주차된 자동차의 손잡이와 아파트 우편함에 끼워두는 방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야간에 배부·살포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E 창간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E가 1주일의 간격을 두고 발행되어 이 사건 당시 제5호까지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E의 배부에 관한 통상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