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25

범죄사실 2015고합225, 290, 2016고합20 사건 및 2016고합4 사건의 공소사실Ⅱ. 1.항(이하 통칭하여 '2015고합225 등 사건'이라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는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C(일명 T), G(일명 U 혹은 V는 W, 일명 X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와 X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Y(1940년생)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Z 임야 9,7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물색해 오고, 토지 소유자인 Y의 이름과 같게 개명을 하고 Y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 Y'을 구해오는 역할, W(1937년생)은 자신의 이름을 W에서 토지소유주와 동일한 이름인 'Y'으로 개명하고, 개명 및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받아 공범들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 G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위조서류에 따른 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올 것을 의뢰하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 사이에서 각종 서류 등을 전달하고, '바지 Y'과 함께 움직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서류 작업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H은 W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 G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의 의뢰에 따라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AA과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 받을 법인으로 유한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을 물색해 오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신청 등의 과정을 AB 측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개명허가결정문 위조 피고인 C, G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3. 말경 위조책인 AC에게 W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이용하여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A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호파051 개명 사건'의 결정문에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AD의 사건 본인 신청인(W)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W을 Y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주문을 적고, 그 아래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AE의 도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G는 W,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AE 명의로 된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 개명허가결정문 행사 W과 X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4. 6.경 전남 장성군 AF면사무소에서 W을 Y으로 개명하는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허가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G는 W, X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주민등록표초본) 위조 피고인 C, G, D, I와 W, X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5. 하순경 피고인 G가 피고인 I에게 W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인적사항을 토지소유주 Y의 것과 일치하도록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 I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W의 개명 후 이름인 'Y'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인적사항 변경내역 번호 1의 주소란을 토지소유주 Y의 주소인 '충청남도 천안시 AG', 전입일 '1965-10-29', 변동사유 '전입'으로 각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주소변동이력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AH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G, D, I는 W,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H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C, G, D, E, H과 W 등(이하 범죄사실 4·5항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공범들을 'W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H은 2015. 5. 28.경 W과 함께 'Y' 명의로 된, W 자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를 피고인 G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5. 5. 29.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I에게 전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I로 하여금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Y이 AB에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Y이 위 토지를 AB에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직원은 위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위 회사 앞으로 201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G, D, E, H은 W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 G, D, E, H과 W 등은 2015. 5. 29.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 C, G, D, E, H과 W 등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5. 29.경 목포시 AJ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Y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AB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9,801,250원을 AB 명의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G, D, E, H과 W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39,801,250원을 편취하였다.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 G, D, E, H과 W 등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5. 6. 1.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사무실에서, 사실은 토지소유주인 Y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AB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3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3,357,466,000원을 AB 명의의 A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G, D, E, H은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3,357,46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4 사건의 공소사실Ⅱ. 2.항 1. 전제사실 D은 위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취득한 3,357,466,000원 중 11억 원을 AB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들로 교부받아 2015. 6. 3.경 이를 AM에게 교부하였고, AM는 위 수표들을 자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후, 2015. 6. 8.경 그중 10억 원을 AN에게 교부하였으며, 2015. 6. 10.경 AN이 이를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A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AM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5. 6. 11.경 8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4억 원을 D에게 교부·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G에게 위 수표 중 7억 원을 교부하였다. G는 2015. 6. 11.경 위 7억 원 중 4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 F은 2015. 6. 중순경 G로부터 G가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수표 3억 원 중 1억 원을 현금화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 수표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승낙한 뒤, AO에게 현금화해 줄 것을 다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AP 인근에 있는 'AQ다방'에서 AO을 만나 AO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매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AO은 대부업자인 AR에게 현금화를 의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98,500,000원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F은 그중 2,000,000원을 AO에게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96,500,000원을 G에게 지급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O과 공모하여, G 등이 AL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 F은 2015. 6. 19.경 G로부터 나머지 수표 2억 원에 대하여도 현금화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수표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승낙한 뒤, AO에게 현금화해 줄 것을 다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5. 6. 20.경 위 'AQ다방'에서 G와 함께 AO, AS를 만나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2매를 AO과 AS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AS는 위 수표를 대부업자인 AR에게 가지고 가 환전을 의뢰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97,000,000원을 AR로부터 받아 전액 현금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O, AS와 공모하여 G 등이 AL를 기망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합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8. 31.경 서울 관악구 AU,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AV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중고차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T나 피고인 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51,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74, 287 1.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2015고합274) 피고인 B는 2012. 7. 말경 대구 수성구 AY빌딩 AZ호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비와 경비로 6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비용만 좀 빌려주면 대출 나오는 대로 돌려주겠다, 형님도 사정이 어려운데 편의 봐주는 거니까 대출 나오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경 위 피고인 명의의 BB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해 9. 3.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2015고합274) 피고인 B는 2012. 6. 28.경 광명시 BD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BF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주와 공사계약을 마쳤고, 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감정의뢰 하였다, 그 감정서를 받아 오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이내 대출을 받아 갚고 이자로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지인인 BG의 아들 BH 명의의 BI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2. 7. 9.경 위 피고인의 BB 계좌로 2회에 걸쳐 2,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2015고합287) 피고인 B는 2012. 5. 2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역사에서 피해자 BJ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2012. 6. 7.경 70만 원, 2012. 6. 8.경 130만 원, 2012. 6. 15.경 100만 원, 2012. 7. 6.경 500만 원, 2012. 8. 2.경 30만 원을 위 피고인의 BB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86 피고인 C는 2013. 8. 하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피해자 BL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남겨 당신에게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을 하여 수익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위 피고인의 BB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9. 1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5, 290, 2016고합20 사건 및 2016고합4 사건의 공소사실Ⅱ. 1.항 [2015고합225]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 B, G, D, H,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25호 증거기록 순번 104번)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BN, A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신청서류사본,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Y),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증 사본(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위 기록 순번 11, 12번) 1. 개명허가결정, 개명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위 기록 순번 44 내지 46번, 2015고합225호 증거기록 제2329 내지 2355쪽) [2015고합290]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G, H, B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합290호 증거기록 순번 69, 72번) 1. BM, BN, A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신청서류사본,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Y),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증 사본(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위 기록 순번 93, 94번) 1. 개명허가결정, 개명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위 기록 순번 151 내지 153번) [2016고합20]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G, D, H, B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P(제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16고합20호 증거기록 순번 4, 14번)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기록 순번 63번) 1. BM, BN, A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신청서류사본,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Y),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증 사본(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위 기록 순번 87, 88번) 1. 개명허가결정, 개명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순번 145 내지 147번) [2016고합4]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2015고합225 등 사건[2016고합4 사건에 앞서 병합된 2015고합225, 290(병합), 2016고합20(병합) 사건을 말한다. 이하 증거의 요지란에서 기재하는 '2015고합225 등 사건'의 의미도 이와 동일하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D, F, H의 각 진술기재 1. BM, BN, A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신청서류사본,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Y),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증 사본(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2016고합4호 증거기록 순번 57, 58번) 1. 개명허가결정, 개명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위 기록 순번 115 내지 1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개인별 수감/수용현황(G)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고합225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4호 증거기록 순번 31, 40번)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BN, AI,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신청서류사본,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Y), 주민등록초본(Y), 주민등록증 사본(Y),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및 회신(위 기록 순번 57, 58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위 기록 순번 115 내지 117번)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2015고합225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4호 증거기록 순번 31번) 1. 주민등록초본(Y)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개인별 수감/수용현황(I) 2016고합4 사건의 공소사실Ⅱ. 2.항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 진술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6고합4호 증거기록 순번 3, 6번) 2016고합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AW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 1. A 작성의 편지 1.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합225호 증거기록 제2863쪽) 2015고합27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B),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정서(BF 신축공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열람(BU, BV), 위임장, 공사도급계약서(BF 신축공사), 1. 현금보관증, 송금내역(통장사본) 2015고합28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2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B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마. 피고인 E: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아. 피고인 H: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L에 대한 사기의 점) 자. 피고인 I: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G, I: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G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19.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영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요 편의상 먼저, 주된 사건인 2015고합225 등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 뒤, 이어서 피고인 A, B의 각 사기 사건에 관한 주장을 따져본다. 2. 2015고합225 등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한 적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D 당초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담보대출로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규모상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AB에 소개하고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AB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단지 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할 회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BR를 통해 AB을 소개하고, AA의 지시에 의해 매도인 측 사람을 법무사 사무실로 안내하고 BR가 전달해 준 돈을 AA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시간순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인정사실 부분에서는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X은 2015. 3.경 W에게 'Y'으로의 개명을 권유하였다[W 증인신문녹취서(이하 '녹취서'라 한다) 제1쪽]. 또한 그 무렵 X은 C를 통하여 서울 노량진역 근처 커피숍에서 G를 소개받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X과 C는 G에게 개명 관련 서류를 위조해 줄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G 녹취서 제3쪽). G는 2015. 3. 중순경 서울 제기동에서 AC를 만나, AC에게 W의 Y으로의 개명을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X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이는 C가 있는 자리에서 X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다)을 주었다(G 녹취서 제4, 5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4394쪽). G는 2015. 3. 말경 서울 BS상가 5번 출구 근처에서 AC를 만나 위조된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으면서 AC에게 현금 500만 원(역시 C가 있는 자리에서 G가 X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다)을 주었고, 그 직후 C와 X을 만나 X에게 위 위조 개명허가결정문을 건네주었다(위 녹취서 제6쪽, 이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2.가.항 관련). X과 W은 2015. 4. 6.경 W의 등록기준지의 사무소인 전남 장성군 AF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위 위조된 개명허가결정문을 이용하여 W의 'Y'으로의 개명신고를 마쳤다(W 녹취서 제2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797, 798쪽, 이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2.나.항 관련). 그 무렵 W은 개명한 'Y' 이름으로 발급받은 자신의 2015. 4. 6.자 서울 강서구 BT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이하 '2015. 4. 6.자 주민초본'이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이하 '2015. 4. 6.자 주민등본'이라 한다), 일반 인감증명서(이하 '2015. 4. 6.자 일반 인감증명서'라 하고, 2015. 4. 6.자 발급 서류를 통칭하여 '1차 발급서류'라 한다)를 X에게 건네주었다(W 녹취서 제16쪽). X은 2015. 4.경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W의 2015. 4. 6.자 주민초본을 주면서 그 위조를 의뢰하였다(G 녹취서 제40쪽), G는 그 무렵 AC에게 위 위조를 부탁하였고, AC로부터 W의 'Y' 이름으로 된 2015. 4. 6.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BT동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이하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이라 한다)을 받아, 서울 종로3가에 있는 커피숍에서 X과 C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는데, 이를 본 C는 '전입날짜를 좀 더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을 가져가는 한편,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혹은 이른바 '바지 매수인'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였다(G 녹취서 제8, 9, 69, 70쪽). 한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X(이하 'BX'이라 한다)의 신용장 개설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용장 개설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 무렵인 2015. 2.경 부동산 대출 브로커 B는 지인인 A의 위 사정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X으로부터 담보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으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소개해줄 것을 의뢰받자 A과 X을 연결해주었다(B 녹취서 제2쪽). 이에 A은 2015. 4.경 서울 동대문구청 근처 공원에서 X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는 W(이미 'Y'으로 개명을 마친 이후였다. W 녹취서 제21쪽 참조)을 처음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명하면서, 은행에 담보물 검토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W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담보제공의향서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였다(A 녹취서 제3, 4, 24쪽). 이에 X은 2015. 4. 10.경 B를 통하여 A에게 1차 발급서류 중 2015. 4. 6.자 주민등본 2통, 2015. 4. 6.자 일반 인감증명서 2통을 전달하였다[A 녹취서 제13, 24쪽, B 녹취서 제20쪽. 한편, A과 B는 일치하여 당시 전달된 서류에는 W의 (2015. 4. 6.자) 주민등록표초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A 녹취서 제13쪽, B 녹취서 제20쪽)]. 그 무렵 A은 X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담보제공 대가로 계약금 3,000만 원과 BX 회장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자, B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았던 서류를 X 혹은 W에게 돌려주라고 말하며 2015. 4. 6.자 주민등본과 일반 인감증명서를 "(주)BY"이라고 기재된 봉투(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302쪽)에 담아 반환하였다(A 녹취서 제14쪽, B 녹취서 제23, 30, 31쪽). B는 이를 X 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있던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냐고 문의를 받자 2015. 5. 8.경 서울 동대문구청 근처에서 C와 G(B와 G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에게 위 2015. 4. 6.자 서류를 보여주었고(주지는 않았다), 며칠 후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될 사람(D)이 나타났다면서, D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며 D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B 녹취서 제10, 11, 22, 23, 35쪽, G 녹취서 제24쪽). 한편, 위 와 같이 C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혹은 이른바 '바지 매수인'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려 했으나 진척이 없자, G는 2015. 4. 중순경 BZ 근처 구 CA빌딩 내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을 만나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그 결과 D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되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G 녹취서 제9, 58쪽). G는 2015. 5.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D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D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면서 '매수인 D'으로 기재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요구받고, 위 요구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G 녹취서 제10쪽),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위 서류들의 발급을 부탁하였다. 한편, X은 위 의 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의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등의 요구'를 거절했던 A에게 2015. 5. 12.경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W에게 전화를 해 놓았다, 서울 종로3가 쪽에 가면 W이 서류를 줄 것이니 이를 받아 B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W을 잘 설득해서 계약금 없이 이 사건 토지를 BX을 위해 담보제공하도록 돕겠다'라고 부탁하였다(A 녹취서 제8, 28, 29쪽). W도 X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5. 12. 'Y' 이름으로 된 자신의 서울 종로구 AH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초본(이하 '2015. 5. 12.자 주민초본'이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이하 '2015. 5. 12.자 주민등본'이라 한다),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이하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라 한다), 일반 인감증명서(이하 '2015. 5. 12.자 일반 인감증명서'라 하고, 2015. 5. 12.자 발급 서류를 통칭하여 '2차 발급서류'라 한다)를 발급받아(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779쪽), 같은 날 서울 CB호텔에서 A에게 주었고, A은 이를 확인해 보지 않고 서류봉투째 위 호텔 앞 노상의 A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바로 건네주었으며, B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만 확인한 다음 서울 제기역에서 C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위 서류봉투를 건네주었다(W 녹취서 제13 내지 15쪽, B 녹취서 제25쪽, A 녹취서 제15쪽, C 녹취서 제15쪽). G는 2015. 5. 12.경 위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고 그 무렵 위 구 CA빌딩 내 커피숍에서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D은 G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인'을 D에서 AB으로 바꿔 다시 발급해달라며 위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환하였고, G는 C에게 이러한 D의 요구 및 AB의 상호·주소 등을 전달하면서, 위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되돌려주었다(G 녹취서 제10, 12쪽). C는 2015. 5. 14.경(위와 같이 B로부터 2차 발급서류를 건네받은 지 이틀 정도 후) B에게 '(D을 새 매수인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 혹은 담보대출 건이 무산되었다, 미안하다, 서류를 이 사건 토지 소유주에게 반환해달라'라면서, 2차 발급서류(단, 2015. 5. 12.자 일반 인감증명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에 더하여,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발급서류 중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까지 함께 넣어 반환하였다. 이에 B는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는 정도만 확인하며 위 서류봉투를 받으면서 C에게 '당초 1~2시간 만에 돌려주겠다던 서류를 이틀 후에나 돌려주면서 이제 와서 매매 건마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라며 화를 내는 한편, A에게 양해를 구하며 위 C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W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A은 '내가 너무 바쁘니 일단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하기에, B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B 녹취서 제4, 12, 27, 36쪽, C 녹취서 제18쪽). ⑩ C가 D의 요구에 따른, AB을 매수인으로 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지 못하는 사이(W은 C를 전혀 알지 못한다. W 녹취서 제4쪽 참조), G는, 앞서 와 같이 AC가 최초 위조한 W의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과 관련하여 C가 전입일자 기재가 틀리다고 지적하였기에, 2015. 5. 24.경 평소 알고 있던 I(D도 I를 평소 알고 있는 사이이다. 2016고합4 수사기록 제4437쪽 참조)에게 W의 주민등록표초본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그 무렵 G는 D에게 '위조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여 D으로부터 비용조로 500만 원을 받았고, I에게 위 위조의 대가로 300만 원가량을 주었다(G 녹취서 제38, 62쪽, 2016고합4 수사기록 제4407쪽). ⑪ I는 2015. 5. 28.경 G에게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W의 'Y' 이름으로 된 2015. 5. 12.자 서울 종로구 AH동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주었다(이하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이라 한다, 이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3.항 관련). ⑫ C가 D의 요구에 따른, AB을 매수인으로 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계속 발급받아오지 못하자, G와 C는 2015. 5. 하순경 W과 같은 광주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H에게, W을 설득하여 그로부터 AB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G 녹취서 제11, 44, 45쪽). ⑬ H은 2015. 5. 28. 오전경 W과 함께 서울 AH 동사무소에 가서 AB을 매수인으로 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35쪽 참조), 일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등(이하 2015. 5. 28.자 발급서류를 통칭하여 '3차 발급서류'라 한다)을 발급받아, 같은 날 G에게 주었다(H 녹취서 제3쪽, G 녹취서 제11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590쪽). ⑭ G는 2015. 5. 28. 구 CA빌딩 커피숍에서 D을 만나 위와 같이 받은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3차 발급서류를 D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D은 G에게 KTX 표 2장을 끊어주며 "(목포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지금 '바지 Y'과 함께 목포에 가서 E이라는 사람을 만나 '바지 Y'을 인계해라"라고 말했다(G 녹취서 제12 내지 14쪽). ⑮ 이에 G는 2015. 5. 28. '바지 Y'과 함께 KTX를 타고 목포역에 가서 E을 만나 '바지 Y'과,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가져온 서류를 함께 전달한 다음, 역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G 녹취서 제14쪽, 2016고합4 수사기록 제4401쪽). 그 사이 E은 '바지 Y', AB 대표이사 BQ 및 30대 성명불상자와 함께 CC법무사(법무사 CD) 사무실에 가서, '바지 Y'은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Y 행세를 하고, E은 그 아들 행세를 하며, Y이 AB에 이 사건 토지를 6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5. 5. 8.자 매매계약서(2016고합20 수사기록 제4969쪽, D을 매수인으로 하는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인 2015. 5. 8.자로 작성되었다)를 작성·날인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AI에게 W의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 및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는 올바른 상호인 'AB'이 아니라 'CE'로, 올바른 주소인 'CF'가 아니라 'CG'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이 발견되었기에, E 등은 그 다음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러 올 AI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정정하여 다시 가져다주기로 하였다(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367, 1375, 1379쪽). ⑯ 위와 같은 정정을 위해, G는 2015. 5. 29.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E으로부터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돌려받아 H에게 건네주면서 그 정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H은 혼자 서울 AH동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의 올바른 상호('AB')와 주소('CF')로 변경하는 수기의 정정 기재 및 직인을 받아 다시 G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E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G를 만나 위 정정된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천안으로 출발하였다(G 녹취서 제14, 15쪽, H 녹취서 제4쪽, 2016고합4 수사기록 제4402쪽). 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진정한 소유주 Y의) 주민등록번호(CH)와 '바지 Y'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상의 (W의) 주민등록번호(CI)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AI는 2015. 5. 29.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청에 전화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368, 1376쪽), 구청 담당직원은 '바지 Y'에게 전화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마침 '바지 Y'과 함께 있던 G는 위 직원에게 토지대장 정정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그 직후 위 토지대장상 소유주 Y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었다(G 녹취서 제72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40, 377쪽). ⑱ E은 2015. 5. 29. 14:20경 천안에서 AI를 만나 위 정정된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378쪽), AI가 위 인감증명서와 W의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 등(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31 내지 48쪽)을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B 앞으로 위 법원 2015. 5. 29. 접수 제64709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이에 터잡아 AB을 채무자로 하여, S 앞으로 위 법원 접수 제64710호의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AL 앞으로 위 법원 접수 제64711호의 채권최고액 4,36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64712호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802쪽, 이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4.항 관련). ⑲ S는 2015. 5. 29. AB의 S 계좌(CJ)로 339,801,250원을 송금하였고, AL는 2015. 6. 1. AB의 AL 계좌(CK)로 3,357,466,000원을 송금하였다(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24, 1804쪽, 이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5, 6.항 관련). ⑳ 2015. 6. 1. AB의 위 AL 계좌에서 위 S 계좌로 30억 원이 이체되었고, 위 S 계좌에서 2015. 6. 1.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L 명의의 BI은행 계좌(CM)로 2억 8,000만 원, 같은 날 역시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N 명의의 CO은행 계좌(CP)로 2,000만 원, 2015. 6. 3. 위 CL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위 S 계좌에서 2015. 6. 1. 발행된 1억 원권 수표 11매(수표번호 CQ 내지 CR)는 2015. 6. 2. 광주 송정리역에서 AA과 E이 D에게 교부하였다(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453 내지 476쪽, 제504쪽, 2016고합20 수사기록 제4717, 5440쪽). 한편, 위 S 계좌에서 2015. 6. 1. 유한회사 CS(이하 'CS'이라 한다) 명의의 CO은행 계좌(CT)로 2억 2,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397쪽), 같은 날 위 CS 계좌에서 CU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CV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CW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CX 명의 계좌로 7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이 이체되었다(2016고합20 수사기록 제4715, 4719, 5470쪽). ㉑ D은 2015. 6. 3.경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고, 2015. 6. 5. G의 요청에 따라, F의 계좌로 3,400만 원, G의 지인인 CY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6. 11. G에게 수표로 7억 원을 교부하였다(G 녹취서 제19, 66쪽). 그 무렵 G는 C에게 '바지 Y'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로 4억 원을 주었는데(이상 판시 2016고합4 사건 전제사실 1.항 관련), 며칠 후 이를 현금화한 C는 G에게, G 몫으로는 현금 2,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 H 몫으로는 4,000만 원을 주며 이를 H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G 녹취서 제54쪽). 이에 G는 H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G 녹취서 제15, 53쪽, H 녹취서 제4쪽). 나아가 G는 그 무렵 AC에게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의 위조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G 녹취서 제8쪽). ㉒ B는 2015. 6.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매매 및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후, 2015. 7. 말~8.초경 A에게 '이 사건 토지가 타에 매매되었다고 하니, 당신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았던 서류들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해달라'라고 부탁하며, 위 2015. 6. 24.자 등기부등본과 함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4.~5.경 A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1차 발급서류 중 2015. 4. 6.자 주민등본과 일반 인감증명서, 위 와 같이 2015. 5. 14.경 C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2차 발급서류 중 2015. 5. 12.자 주민초본, 주민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한편, 그 외에도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끼워 넣은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도 포함되어 있다)를 봉투째 A의 지인인 CZ를 통해 A에게 건네주었다(B 녹취서 제23, 28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828쪽). ㉓ A이 2015. 9. 18. 체포되면서 그 차량 트렁크에서 압수된 압수품에는 봉투에 담긴,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4통(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336쪽), 2015. 4. 6.자 주민등본 1통(제2342쪽), 2015. 4. 6.자 일반 인감증명서 1통(제2340쪽),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 2통(제2341쪽), 2015. 5. 12.자 주민등본 1통(제2337쪽), 2015. 5. 12.자 주민초본 1통(제2338쪽),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 1통(제2339쪽)이 있었다. 다.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X과 함께 G에게 개명관련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한 점, 이에 G의 의뢰에 따라 AC가 W에 대한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였고, 그에 터잡아 발급받은 2015. 4. 6.자 1차 발급서류 중 W의 주민등록초본의 위조를 X이 G에게 의뢰할 때 피고인도 동석한 점, 이에 G의 부탁에 따라 AC가 만든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을 보고는 틀린 기재 부분을 지적하며 재차 위조를 요구하는 한편, 위 위조 서류를 가져간 점,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 I에 의해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이 만들어진 점, 피고인이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혹은 '바지 매수인'이 되어 담보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였으나 진척이 없었기에 G가 D을 끌어들이자, 피고인은 D이 초기에 요구하던 서류들(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을 B, A을 통하여 W으로부터 발급받아 G에게 준 점, D이 최초 요구를 변경하여, 새로이 AB을 매수인으로 하는 서류들을 요구하자 G와 함께 H을 끌어들여 그를 통해 W으로부터 원하던 위 서류들(2015. 5. 28.자 3차 발급서류)를 받은 점, 이러한 서류들에 기초하여 허위의 등기 및 대출이 이루어졌고, 위 나. ㉑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대출금에서 약 3억 3,5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G로부터 받은 4억 원 - G 몫으로 준 2,500만 원 - H 몫으로 준 4,000만 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X과 함께 범행 초기부터 관여하기 시작한 이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2015. 5. 하순경 I가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을 위조할 때 그 위조 비용을 부담하였고, AB을 매수인으로 물색해 온 다음, 위조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대출금을 편취한 후, 위 나. ⑳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출금에서 약 6억 6,5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3억 2,000만 원 + 수표로 받은 11억 원 - G 몫으로 준 7억 5,500만 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이 위조될 무렵 범행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합류 이전의 선행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외에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2015. 5. 29.경 AB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범행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합류 이전의 선행 범죄사실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외에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2015. 5. 28.경 D의 요청에 따라 CC법무사 사무실에서 '바지 Y'의 아들 행세를 하며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의 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I(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1375, 1378쪽)와, 매수인인 AB의 대표이사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들어간 BQ(2016고합20 수사기록 제5017쪽)는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 E이 '바지 Y'의 아들 행세를 하며 그를 부축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와, '바지 Y'이 2015. 5. 8.자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것을 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바지 Y'을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믿었고, 나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그의 아들 행세를 한 적이 없으며, 한편, AA으로부터 사전에 들은 바에 따라, G를 '바지 Y'의 양아들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서울에서 '바지 Y'과 함께 목포로 내려온 G는 목포역에서 피고인 등을 만나 '바지 Y'을 인계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고 역 근처 커피숍에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따를 경우, '양아들'이라는 자가 매매대금 65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양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목포까지 와서는, 정작 계약 체결 현장에는 따라가지 않고 매매의 상대방 측(BQ) 혹은 심지어 매매 당사자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타인(피고인)에게 '양아버지'를 부축시켜 계약 체결 현장까지 데려가게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신청 서류 작성을 마치자, '바지 Y'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AA의 사전 지시에 따라 '사탕값'으로 '바지 Y'에게 준 것이지, '바지 Y'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주가 아님을 알면서 그 소유주 행세를 한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6고합20 수사기록 제5455쪽). 그러나 매매 당사자도 아닌, 40대 초반의 피고인이 '80대에 가까운, 매매대금 65억 원에 달하는 토지 매매거래의 매도인'에게 '사탕값'으로 20만 원을 주었다는 변명은, 피고인이 위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 '매도인'도 진정한 매도인이 아님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그에게 진정한 매도인 행세를 해준 데 대해 당일 피고인 측에서 일부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것에 불과함을 넉넉히 추단케 할 뿐이다.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신청에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자 피고인 E은 2015. 5. 29.경 G로부터 정정 서류(정정된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AB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016. 6. 1. AB 앞으로 37억여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고인 E은 위 나. ⑳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AA과 함께 그중 11억 원을 수표로 D에게 교부·분배하였다. 위 나. ⑳항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6. 1. AB 앞으로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그중 2억 2,000만 원은 같은 날 CS 계좌로 이체되었고, 다시 그중 6,700만 원은 같은 날 CU, CV, CW, CX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6,700만 원은 자신이 받은 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B은 공사업체인 CS과 공사계약을 맺었기에 그 공사 계약금으로 CS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며, 나는 평소 알고 있던 선배인 CS 대표 DA으로부터 6,7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한다(2016고합20 수사기록 제5470, 5471쪽). 그러나 AB의 실질적 운영자인 BP은 이 법정에서 AB이 CS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토지소유주이자 매도인 'Y'이 아닌, CS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이유는 BR와 E이 'Y에게 송금해선 안되고 CS에 송금해달라'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AB은 법인이어서, 토지 매도인이 아닌, CS으로 '매매대금'으로 돈이 송금된 것에 다른 명목 및 근거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BR, E과의 사이에 'AB과 CS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AB이 CS에 기 송금한 금원을 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공사 계약금으로 보낸 것으로 하자'라고 하였다. AB이 E 등의 요구에 따라 CS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공사계약서가 체결·작성되기는커녕) CS이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P 녹취서 제27, 28, 29, 41쪽). BP의 위 진술 중 '최초 CS에 2억 2,000만 원을 송금할 때는 진정한 토지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라고 생각하고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믿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송금 당시 AB과 CS 사이에는 어떠한 '공사대금'도 수수될 근거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2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사 계약금'이 건네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AB은 물론, CS도 제대로 된 실체를 가진 회사인지조차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위 송금 이후에도 CS이 실제 공사를 한 내역은 전혀 없는 점, E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CS 명의의 차량인 점(2016고합20 수사기록 제5470쪽)까지 종합하면, 'CS은 A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CS으로부터 6,7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CS으로 흘러간 위 2억 2,000만 원 전부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 혹은 공소외 공범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6고합24 사기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회사 운영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2015고합225 등 사건으로 2015. 9. 18. 체포·구속되는 바람에 변제를 할 수 없었을 뿐,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 31.경 피해자 AW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중고차할부금융 대출금 5,150만 원을 받자마자 서울 동대문구 DB에 있는 "DC" 대출사무소에 위 차량을 처분(담보제공)하여 또 다시 2,200만 원가량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출 직후 보인 피고인의 행적과 대출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자동차 구입에 따른 이전비,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고인이 밝힌 자동차 구입 용도(금융컨설팅을 하였다는 'DD'을 영입하기 위함) 또한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막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합274, 287 사기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AX의 경우(범죄사실 1.항) 'DE'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BC(범죄사실 2.항), 피해자 BJ(범죄사실 3.항)의 경우 각 'DF'이라는 사람(이하 통칭하여 'DF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는데 감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믿고 DF 등에게 경비를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례나 이자를 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DF 등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자신도 DF 등에게 속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DE', 'DF'이라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DF 등에게 대여하였다며 DF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F 등 사이의 위 대여와 관련하여 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혹은 영수증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기는커녕, DF 등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F 등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에게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정작 DF 등에게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어떠한 영수증도 작성받지 않고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만 6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기 범행 피해액은 5,15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한편,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534-1(분리)호로 위조유가증권행사교사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이후 그 공판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상소권회복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죄와 피고인의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판결에 따른 전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판시 각 사기죄의 총 피해액은 5,930만 원(= 피해자 AX 600만 원 + 피해자 BC 3,000만 원 + 피해자 BJ 2,33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B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6월 ~ 5년) 2)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3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개명허가결정문 관련 공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주민등록표초본 관련 공문서위조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중 주요 범죄인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약 10여 명이 순차 공모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최소 3개월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범행이다. 허위의 등기 및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수차 위조하고 진정한 토지소유주 행세를 하는 등 범행 방법과 절차가 실로 대담하다. 공문서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공적 증명력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초기부터 관여하기 시작한 이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37억 원이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㉑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얻은 추정이익은 약 3억 3,500만 원(= G로부터 받은 4억 원 - G 몫 2,500만 원 - H 몫 4,000만 원)에 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노린 이러한 이익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병과도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02년경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6월 ~ 5년)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3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공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및 벌금 6억 원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 피해의 심각성(약 37억 원의 피해액과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 침해)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합류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나. ⑳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최소 추정이익은 약 6억 6,500만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3억 2,000만 원 + 수표로 받은 11억 원 - G 몫으로 준 7억 5,500만 원)에 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노린 이러한 이익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병과도 필요하다. 피고인은 1992년 이래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는데, 단, 1995년경 사기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사기, 위조 등의 동종 전과는 없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6월 ~ 5년)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3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한의 1/2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 피해의 심각성(약 37억 원의 피해액과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성 침해)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B 명의로 허위의 등기 및 대출을 신청할 무렵 그 신청 서류의 작성을 거들고, 필수적인 서류(W의 정정된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말미에 합류하였고, 위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조직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나. ⑳항과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추정이익은 2억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형식상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음을 기화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소를 내세우면서 위와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노린 이러한 이익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병과도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 범행으로 2006년경 및 2008년경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 피해의 심각성(약 37억 원의 피해액과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성 침해)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화하여 3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범행을 사후적으로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경에는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범행으로 인한 징역 4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였다.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로 그 이득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6월 ~ 5년)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3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개명허가결정문 관련 공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주민등록표초본 관련 공문서위조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불리한 정상: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 피해의 심각성(약 37억 원의 피해액과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성 침해)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위 범행 초기부터 관여하기 시작한 이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㉑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G가 얻은 최소 추정이익은 약 6억 8,500만 원(= D으로부터 받은 7억 5,500만 원 - H 몫으로 준 4,000만 원 - AC 몫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노린 이러한 이익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병과도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행(사기, 공·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경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6월 ~ 5년) 2)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 7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1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한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한의 1/2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행의 계획적·조직적인 성격, 대담성, 피해의 심각성(약 37억 원의 피해액과 공적 문서에 대한 신뢰성 침해)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비록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 범행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말미에 가담하여 허위의 등기 및 대출신청에 필수적인 서류(W의 2015. 5. 28.자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수정발급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궁극적인 범행을 완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나. ㉑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추정이익은 4,000만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그중 3,500만 원을 공범인 W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 간의 범죄수익의 분배에 불과하여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으로 1995년경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누범(사문서 범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등기 및 대출신청에 실제 사용된 W의 2015. 5. 12.자 위조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범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중 1999년경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2002년경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 2006년경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특히 2011년경에는 변조유가증권행사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의 판시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피고인은 문서 위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대상과 같은 공문서의 공적 증명력과 신뢰도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무죄 부분 2015고합225(A, B), 2015고합290(D), 2016고합4(H, I), 2016고합20(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B, D, E, H, I는 W, 일명 X, C, G, AA, Y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 등(아래에서는 W 이하 공범들을 'W 등'이라 한다)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B는 C와 함께 위 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Y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해 오고, 토지 소유자인 Y의 이름과 같게 개명을 하고 Y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를 구해오는 역할, 피고인 I는 G로부터 W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위조를 의뢰받아 실제 토지 소유자인 Y의 주소변동 내역 등과 일치하도록 위조하는 역할, 피고인 H은 W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G와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해 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중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AA과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의뢰을 받아 대출받을 법인으로 AB을 물색해 오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금융기관에 담보대출 신청 등의 과정을 AB 측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공문서(개명허가결정문)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 AC는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여 G에게 건네주고, 2015. 4. 6.경 W과 X은 W의 개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명허가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 B, D, H, I는 W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AE 명의로 된 개명허가결정문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주민등록표초본) 위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5. 하순경 피고인 H은 W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발급받아 G와 C에게 전달하고, G로부터 위조 의뢰를 받은 I는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W의 개명 후 이름인 'Y'의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함으로써, 피고인 A, B, E, H은 D, I, W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AH동장 명의로 된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 1매를 위조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2015. 5.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AB 앞으로 201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부동산등기시스템이 비치됨으로써, 피고인 A, B, I는 D, E, H, W 등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5. 29.경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5.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대출금 339,801,250원을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I는 D, E, H,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6. 1.경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로부터 대출금 3,357,466,000원을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I는 D, E, H,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 은행에 제공할 담보로 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소유자'로 W을 소개받았기에 W을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담보신청을 위한 서류'라고 믿었던 서류들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평소 친분이 있던 A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물상담보를 제공받고자 하였기에, 피고인 B는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X과, X이 담보 가능한 토지로 소개한 이 사건 토지를 A에게 연결시켜 주고, 위 '담보 거래'의 성사를 위해 A과 X 사이에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D 당초 피고인 D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담보대출로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규모상 그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AB에 소개하고 그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AB 측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은 단지 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할 회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BR를 통해 AB을 소개하고, AA의 지시에 의해 매도인 측 사람을 법무사 사무실로 안내하고 BR가 전달해 준 돈을 AA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H은 용돈을 벌기 위해, G와 C의 부탁에 따라 W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것은 아니다[피고인은 최초 변론병합 전 제2차 공판기일(2016. 2. 29.)에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W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공범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대출이 실행된 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관여하기 전의 범행 일체에 대한 자책 취지의 진술이 아니다]. 바. 피고인 I G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을 제작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범행들은 알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3.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따라서 궁극적인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단순일죄에 해당하는 일련의 개별 범행이 이어지는 경우,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해당 범행에 가담할 때에 그때까지 이루어진 선행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행 범행의 구성요건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구성요건 실현에 기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그 가담 이후의 후행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C와 함께 위 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해 오고 '바지 Y'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여 범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이 W으로부터 2015. 4. 6.자 1차 발급서류와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본인, B,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의 2015. 9. 18.자 압수품 중에 특히 (위 일련의 범죄사실이 종료된 후인)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과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가 발견된 압수목록(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330쪽)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범죄에 앞서, W의 '허위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된 위조 서류들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서류를 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위 후행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1·2차 발급서류를 자신이 W으로부터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피고인 A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전달이 W의 허위 개명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AB 앞으로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엿보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W은 당초 경찰에서는 A을 처음 만나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진술들을 하다가, 검찰 이래 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A을 처음 본 것은 (2015. 4. 6.) 개명 이후였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이 법정에서 'A은 개명허가결정문 위조 과정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776쪽, W 녹취서 제21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W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W의 개명 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이후 W의 허위 개명이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분담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BX의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신용장 개설 은행에 제공할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물상제공의 이익을 받으려 했다는 위 변소는, 피고인이 X의 부탁에 따라 W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한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 중에 특히 매수인이 'D'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W에게 전화해 놓았다, 서울 종로3가 쪽에 가면 W이 서류를 줄 것이니 이를 받아 B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W을 잘 설득해서 계약금 없이 이 사건 토지를 BX을 위해 담보제공하도록 돕겠다'라고 부탁받아 이에 응했던 것이지, X으로부터(인감증명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될) 'D'의 인적사항을 들은 적은 전혀 없으며, 내가 W으로부터 받아 당일 B에게 전달한 서류 중에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C 및 X으로부터, A이 가져올 서류에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던 B 역시 '2015. 5. 12. A으로부터 2차 발급서류를 받을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A은 B에게 봉투째 전달만 하고 바로 헤어졌고, 나 역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정도만 확인하고 C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B 자신이 피고인 A에게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전달임을 고지하였다거나 'D'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역시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나. 항 참조). 또한, W은 검찰에서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A에게 건네준 이후) 옛 동대문구청 자리에서 A을 만나 '내가 언제부터 (BX에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물으니, A이 'Y으로 매매인감을 떼어서 Y이 이렇게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자기 지인이 정유 회사에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재산이 있는 Y이라는 사람을 영입했다고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780쪽). 이러한 W 진술에 드러난 A의 당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A은, D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자신이 W으로부터 받아 B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물상보증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당초 논의되었던 대로 W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영입하여 W이 요구하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C와 G는 H에게, W으로부터 2015. 5. 28.자 3차 발급서류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를 공모하여 2015. 4. 6.자 1차 발급서류 및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W에게 발급받아 왔다면, C와 G가 '공범'이자, 위 서류 발급 과정에서 기왕에 W과 친분이 생긴 피고인을 굳이 놔두고 새로이 H(H의 가담으로 G는 이후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다)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C와 G는 그동안 정을 모르는 피고인 A, B를 통해 W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서류를 한 차례(C 등은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부터 B에게 요구하여 A을 통하여 이를 받았다) 발급받았으나, 더 이상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을 이용하여 재차 필요한 서류(3차 발급서류)를 받아오는 것은 어려웠기에 H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추단케 할 뿐이다. 1·2차 발급서류의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편취된 담보대출금 기타 어떠한 대가도 분배·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물상담보의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스스로 전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A의 2015. 9. 18.자 압수품 중에 특히 (위 일련의 범죄사실이 종료된 후인)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과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가 발견된 압수목록(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330쪽)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압수품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과 관련하여, B는 자신이 이를 발급한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 녹취서 제28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828쪽).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과 관련하여, AC가 위조한 위 서류는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G를 거쳐 C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G의 진술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C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항과 같이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B에게 반환하면서 별도의 언급 없이 위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을 함께 반환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2015. 5. 12.경 B에게 봉투째 전달하고, 2015. 7.말~8.초경 B로부터 봉투째 돌려받은 서류들 속에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2015. 7.말~8.초경 B로부터 'A이 이 사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아온 서류이므로 A이 위 소유주에게 서류를 반환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1·2차 발급서류를 돌려받았고,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15. 9. 18.경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W'이 토지소유주가 아님을 알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면, 이미 일련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되고 심지어 이 사건 관련하여 문제가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굳이 '위조 서류'를, '토지소유주'도 아닌 W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이를 B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한 달이 넘게 폐기하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는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C와 함께 위 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물색해 오고 '바지 Y'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여 범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B가 A을 통하여 W으로부터 받은 2015. 4. 6.자 1차 발급서류를 C에게 보여주고, C의 부탁을 받고 A을 통하여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2015. 9. 22.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소지품 중에 타인 증명사진(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523쪽), 타인명함사진(손가락 지두에 부착하여 위조지문 실리콘이 부착됨)(제2524쪽) 등이 발견된 압수목록(제2421쪽), A의 2015. 9. 18.자 압수품 중 특히 (위 일련의 범죄사실이 종료된 후인)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과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는 피고인 B가 C로부터 돌려받아 A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B 역시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범죄에 앞서, W의 '허위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된 위조 서류들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서류를 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위 후행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1·2차 발급서류를 자신이 A을 통해 W으로부터 발급받아 C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전달이 W의 허위 개명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AB 앞으로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즉,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엿보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가 A과 X을 소개해줌으로써 A이 W을 소개받게 되었던 점, 위 피고인이 2015. 4. 10.경 X으로부터 2015. 4. 6.자 1차 발급서류를 받아 A에게 가져다주었던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항의 ,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A 자신이 토지소유주로 알고 있던 W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물상담보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던 때였던 점 역시 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부동산 대출 브로커로서 이러한 담보 거래를 중개하였던 피고인이 수수료 등을 기대하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 전달을 하였던 사정이 일견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W의 개명 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이후 W의 허위 개명이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분담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가 이후 A으로부터 '담보 제공 무산'의 소식을 들으면서 위 1차 발급서류를 받환받자 C에게 이를 보여주고,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 건을 소개받으면서 매수인이 될 'D'의 인적사항이 담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자, A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를 이용하여 W으로부터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D) 등을 받아오게 한 사정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항의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부동산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B로서는 수수료 등을 기대하고 무산된 기존 거래 대신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키려 재차 시도했던 사정을 일응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15. 5. 12.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과정에 사용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W의 개명 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이후 W의 허위 개명이 있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분담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의 2015. 9. 22.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소지품 중에 타인 증명사진(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523쪽), 타인명함사진(손가락 지두에 부착하여 위조지문 실리콘이 부착됨)(제2524쪽) 등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각 위조 서류들인,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과 2015. 5. 12.자 주민초본은 각각 AC, I가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조 시점으로부터 4~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지품들이 압수되었다는 사정(더욱이 위 타인 사진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모자들의 사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의 2015. 9. 18.자 압수품 중 특히 (위 일련의 범죄사실이 종료된 후인) 2015. 6. 24.자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과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은 피고인 B가 A에게 반환한 서류이다. 그런데 위 2015. 6. 24.자 토지 등기부등본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사건이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에 내가 위 등본을 발급받아 본 다음, 다른 서류들과 함께 봉투에 담아 A에게 반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B 녹취서 제28쪽, 2015고합225 수사기록 제2828쪽), 일응 터무니없는 변소로 보이지 않고, 위 2015. 4. 6.자 위조주민초본은 C가 2015. 5. 12.자 2차 발급서류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면서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W'이 토지소유주가 아님을 알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면, 굳이 '위조 서류'를 W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2015. 5. 14.경 이를 C로부터 돌려받은 다음, 이미 일련의 범죄가 완전히 종료되고 심지어 이 사건 관련하여 문제가 터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15. 7.말~8.초경 A에게 반환하기까지 두 달이 넘게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죄를 공모하여 1·2차 발급서류를 A을 통해 W에게 발급받아 왔다면, C와 G가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A을 통해 3차 발급서류를 발급받아 오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고 새로이 H에게 이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2차 발급서류의 전달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편취된 담보대출금 기타 어떠한 대가도 분배·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은 앞서 A의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3015. 3. 말경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고 2015. 4. 6.경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및 ⑩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합류한 시점은, 위 2015. 3. 말경~2015. 4. 6.경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 위조 및 그 행사 이후로서, 2015. 5. 24.경 I가 G로부터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의 제작을 의뢰받기 전 무렵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개명허가결정문 위조 범행부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할 때 그때까지 이루어진 선행 범행인 개명허가결정문의 위조 및 그 행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출을 받을 법인을 물색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일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2015. 5. 하순경 W의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⑮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합류한 시점은, 위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이 제작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2015. 5. 28.경 목포로 위 위조 서류를 가지고 온 G, '바지 Y'을 만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할 무렵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공문서위조 범행부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H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W과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G와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2, 3.항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고 2015. 4. 6.경 이를 행사하고, 2015. 5. 하순경 W의 2015. 5. 12.자 주민등록표초본을 위조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합류한 시점은, 2015. 3. 말경~2015. 4. 6.경 W의 위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 및 행사되고, 또한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이 제작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C와 G의 부탁에 따라 2015. 5. 28.경 W과 함께 서울 AH 동사무소에 가서 W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G에게 전달할 무렵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부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H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 I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I는 다른 공범들과 순차 연락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제3자에 허위매도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G로부터 W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위조를 의뢰받아 실제 토지 소유자인 Y의 주소변동 내역 등과 일치하도록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합225 등 사건의 범죄사실 2, 4, 5, 6.항 기재와 같이, 2015. 3. 말경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을 위조하고 2015. 4. 6.경 이를 행사하고,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시스템에 AB 앞으로 2015.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공전자기록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고, 2015. 5. 29. 피해자 S로부터 대출금 339,801,250원을 편취하고, 2015. 6. 1. 피해자 AL로부터 대출금 3,357,466,000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먼저 개명허가결정문 위조 부분부터 본다.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⑪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합류한 시점은, 2015. 3. 말경~2015. 4. 6.경 W의 위 2015. 3. 25.자 개명허가결정문이 위조 및 행사된 이후로서,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고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을 제작하여 2015. 5. 28.경 G에게 건네줄 무렵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위 개명허가결정문의 위조 및 그 행사 범행부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전자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해자 S 및 AL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을 본다. 피고인 I는 G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위와 같이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을 제작하여 G에게 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위조 서류는 2015. 5. 29.경 AB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등기신청 서류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터잡아 위 각 대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나. ⑱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I는 2015. 5. 12.자 공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후행 범행까지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법리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I가 G와 함께 위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G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I에게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다만 검사는 공문서위조 외에 위 2015. 5. 12.자 위조주민초본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 이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바,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