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18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관련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PB-22(일명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함)을 사용,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0. 01: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곳에 불상량의 위 허브마약과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21. 16: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리의 F 승합차에서, 위 허브마약 및 대마 합계 약 0.14g을 담배갑 속에 넣어서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관련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 01:00경 위 C건물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6:2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98g을 손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합28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4:00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366에 있는 장승배기역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106호에서, 필로폰 0.07g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 01: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모텔 508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2016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6고합184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합184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판결문 사본(2016고합184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마약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합28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합28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고합18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 2016고합184 사건의 추징금 : 122,000원[= 20,000원(2016. 7. 20. 허브마약 1회 사용) + 100,000원(2016. 7. 21. 필로폰 1회 투약) + 2,000원(2016. 7. 20. 대마 1회 흡연)] 나. 2016고합283 사건의 추징금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184 사건의 각 죄 : 징역 1년 ~ 45년 나. 판시 2016고합283 사건의 각 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6고합184 사건 각 죄에 관하여 1) 허브마약 사용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5)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더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나. 판시 2016고합283 사건 각 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고합184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허브마약을 소지 및 사용하고, 필로폰을 수차례 소지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소지하면서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수사에 협조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016고합283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