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 D에게 "내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여 주면 투자금 2 ~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내가 재력가인 E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녀에게 이자 1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내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여 주면 투자금 2 ~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재력가인 에게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 금을 변제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내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여 주면 C 주식회사에 투자금 2 ~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내가 재력가인 H에게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채무를 변제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I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겠다고 말하며 D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말하여 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D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건설업 분야 근무 경력이 약 20년에 이르는 사람인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D에게 수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사장 직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2016.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일 이전인 2016. 5.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는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출근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경력이나 인맥을 활용해 건설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 또는 사업을 유치하고 그와 관련하여 성과급 명목의 수수료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를 전제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D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D이 단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담보설정도 없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6. 8.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의 명의인인 I가 피고인의 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원주시 L 물류창고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책임자로서 이를 관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임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과 상계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D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예정되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설계도 작성, 단가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주에 관여를 하였던 M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제계획과 관련된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났음에도 수사 이후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