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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073]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이 인터넷 ‘R’ 사이트에 게시한 ‘펫드라이룸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펫드라이룸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펫드라이룸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펫드라이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12:18경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0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0. 12. 23.경 인터넷 ‘R’ 카페에 피해자 T가 게시한 ‘중고 LP판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LP판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P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LP판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의 돈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1,2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8] 피고인은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R’ 사이트에 게시한 ‘BMW 우측 펜더 후미등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9,520,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Q, X, Y, Z, AA, AB,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R 게시글, 메시지 대화내용 및 피해금 변제내역, 피해 관련 사진 [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AE, AF, AG, AH, H, AG, AH, AI, AJ, B, D, E, AK, F, I, AL, AM, AN, M, AO, AP, G의 각 경찰 진정서(AF의 경우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2021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AQ, P, AR, AS, AT, AU, N, AV, O, K, AW, J, AX, AY, AZ, B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R 채팅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M, N,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위 배상명령신청인들은 피해 금액 원본을 넘어서는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명령신청인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피해액의 다과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배신감과 절망감을 갖게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여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9고약24466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9. 06: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내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위에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위 B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중 관계를 가진 다른 여성과 함께 찾아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얼굴의 타박상, 양측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상해(데이트폭력) 피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해부위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이력이 3회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사건 당일 새벽 무렵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음에도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넌나 나오면 죽어’, ‘자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죽어서도 너 괴롭힐거야 저주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재범 내지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약식명령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출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 B로부터 각종 구실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사유는 실제 차용 사유와 다르고,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갑을 잃 어버려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226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14: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서, 피해자 C(남, 28세)가 자신의 신발장 칸에 넣어둔 시가 49,000원 상당의 흰색 휠라 운동화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15:4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743번길 읍내간114전신주 앞 고천리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B 입구 방면에서 고비고개 정상 방면으로 우커브 구간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부터 뒤쪽 펜더 부분까지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19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70 피고인은 2021. 4. 22. 18:19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전력 2021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연이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9. 8.경까지 B과 동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모친이며, 피해자 D은 B의 오빠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대구 성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B과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약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액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인터넷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경북 문경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본인의 모친한테는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 없이 약 1,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액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인터넷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9:43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9: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채혈),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은행동 쪽에서 남한산성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신호가 등화된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신호주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소모임’앱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Z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LNG운반선의 선장이다. 월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데 곧 급여의 85%인 85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을 것이니 조만간 크게 쏘겠다. 오늘 식사비를 내가 내고 싶으나 배를 오랫동안 타는 직업이라서 신용카드가 없으니 우선 나를 대신해서 네가 계산해주면 내가 내일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NG운반선의 선장이 아니었고 상여금을 받을 만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식사비를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144,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24,9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24,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지에서, ‘소모임’ 앱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메 신저로 연락하여 “나는 LNG운반선의 선장이다. 장기간 배를 타는 직업이라 인터넷뱅킹을 쓰지 않는데 어머니가 회를 드시고 싶다고 하니 오늘 4만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NG운반선의 선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7,091,20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91,209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LNG운반선의 선장이다. 그런데 현재 내 체크카드를 분실했으니 너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나중에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NG운반선의 선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은행 체크카드, AG를 빌려 2021. 5. 21.경부터 202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230,385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AI 앞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 광진구 AJ 건물 2층에서 ‘AK’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폐업하려고 한다. ‘AK’에 있는 헬스기구를 너에게 처분할 테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K’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헬스기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Z)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2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03:15경 경남 김해시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30. 03:10경 경남 김해시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한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에게 "직원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4월 말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G와 H에게 회사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3 피고인은 2021. 6. 3. 창원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2021. 9. 2. 위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피고인이 의류중개업체를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던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G 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태풍으로 물품의 대금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거래처에 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음 달에 들어오는 물품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한 바 없어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 물품대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J 등에게 회사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12,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32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백업CD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62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336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불리한 양형자료 : 사기죄의 피해액이 큰 편인데 비하여 변제된 피해금액은 미미한편이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절취 및 편취금액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버려 추후 피해변제나 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노점 앞에서, 피해자가 노점에서 과일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가판대에 진열된 3,000원 상당의 자두 2개를 집어든 후 피해자로부터 과일 값 계산을 요구받자 “신고해라, 이 씨발년아, 노점상 하는 거 구청에 신고를 해뿐다”, “때리고 싶다, 내 손이 어떤 손인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 대금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6. 09:3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뭐 잘못했노, 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고 피해자가 판매하는 3,000원 상당의 사과 두 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며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1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판 매하는 밀감 한 개를 먹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내가 겁 먹을 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가판대에 진열된 사과와 밀감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또한 상당해 보인다.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88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할머니 커피 한 잔 하세요’라면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서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 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라는 명칭을 표방한 단체 소속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0. 11. 13:30경 서울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로질러 E 정문 약 28미터 전방까지 돌진하면서, ‘F’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340cm×100cm) 1매를 펼쳐들고, ‘G’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20cm×10cm) 520장을 뿌리면서, “H”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E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플래카드 및 유인물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시위용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요도첨부) 1. 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나목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옥외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함께 갑자기 E 앞 도로를 가로질러 플래카드를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면서 E 정문 약 28미터 전방까지 뛰어갔는바,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위 E으로서는 피고인 일행의 행위나 위험성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그 자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B의 행위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기습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과 B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의 행위는 외교기관인 E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D’라는 명칭을 표방한 단체 소속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해당하는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0. 11. 13: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가로질러 미국대사관 정문 약 28미터 전방까지 돌진하면서, ‘미군철거!’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340cm×100cm) 1매를 펼쳐들고, ‘북침 전쟁연습 영구중단!, 미군 즉각 철거!’, ‘전쟁 미 치광이! 완전 파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20cm×10cm) 520장을 뿌리면서, “미군은 철수하라, E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2020고단451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D’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4. 28. 12:5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으로부터 약 25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인 세종대로 건너편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방향으로 뛰어가며 ‘북침 전쟁연습완전중단!미군철거!’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매(가로 길이 약 33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0센티미터)를 펼쳐들고, ‘북침전쟁연습 영구중단! 미군 즉각철거!’,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D’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가로 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 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플래카드 및 유인물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시위용품 사진 첨부) 1. 사진⑴, 사진⑵ [2020고단45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