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32 피고인은 2020. 10. 2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40,000원을 입금하면 야구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983 피고인은 2020. 7. 1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야구물품 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중고 야구공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만원에 중고 야구공 118개를 판매하고 택배비는 무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중고 야구공을 87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한 118개를 모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배비 합계 11,500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비를 착불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6.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K 사이트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야구용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위 장소에서 J K 사이트에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5,000원을 입금하면 무선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장소에서 D에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이라는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사이트에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I 계좌 2개(번호: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36,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I 거래내역과 같이 총 720회에 걸쳐 합계 22,488,019원을 입금한 후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포인트로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97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 아님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해 피고인 명의로 Q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40 피고인은 2021. 1. 2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해리포터 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5. 23.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32] 1. E의 고소장 1. 이체확인서, 증빙서류 [2020고단2983] 1. H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판매글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402] 1. L,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계좌 영장 회신서 1.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1. 진술서, 대화내용, 물건사진, 이체내역 1. I 거래내역(수사기록 134 내지 155면) 1. 내사보고(진정인 N, 이체화면・받은 택배 및 물건 사진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도박 관련 입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건) [2021고단972] 1. S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 신고서 내용 보충) [2021고단1240] 1. T, R, U, V, W, X, Y, Z, AA, AB, AC, B, A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게시글 및 대화내역, 금융정보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거래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키고 그에 따라 원활한 거래활동을 저해하는 한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바,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수개월에 걸쳐 불법 사설 도박을 하였고, 위 사기 피해금은 이러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18명 중 11명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