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경 울산 울주군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소재 E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F에서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F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는 2010년 1월경 시작한다, 울주군이 함께 발주하는 사업이니 100% 믿어도 된다, 위 공사에 필요한 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자금 투입 후 1년 되는 날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공사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1년간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F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불과하였고 그 후 실제로 F이 울주군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이행하여 민간사업예정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부지매입 작업을 시작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이 2010. 1.경부터 E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아 1년 후 원금 및 배당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천만 원, 같은 해 11.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당시 F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알고 있었다는 부분) 1. 약정투자계약서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뉴스기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이 당시 주식회사 F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정확한 의미는 몰랐더라도 토목공사 부분을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지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이로써 F이 위 공사를 도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확실히 위 공사를 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A이 2009. 10. 21.자 주식회사 G과의 약정상 5억 원을 주식회사 F에게 입금하여야 F이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었음에도(각 약정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선지급받고, 피고인 A이 나머지 돈 중에서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투자액조차도 전부 F에 입금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을지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공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돈의 일부를 받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렵게 마련한 투자액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도 보다 신중히 검토하였으면 피고인 A이 확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많은 이익을 바라고 현저히 부주의하게 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전부를 피고인들이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은 위 투자약정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피고인 B보다 더 잘 알았을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 B는 담보 제공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개가 2014. 2.경에도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는 등 사람들을 물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개에게 목줄을 묶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 목줄이 풀리더라도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2014. 9. 20. 16:10경 시에 있는 피해자 B(55세)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 대퇴부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22:25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김(여, 13세)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의 고소장 유죄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2. 6. 22:25경 학원수업을 마치고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로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하듯 빠른 걸음으로 약 200미터 거리에 있는 위 아파트 ㅇㅇㅇ호의 앞에 도착하여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몸 앞쪽까지 온 사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 김ㅇㅇ가 위 ㅇㅇㅇ호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소란을 피웠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후에도 파출소의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본의 아니게 피해자를 접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2. 24.자 진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아파트 ㅇㅇㅇ동의 엘리베이터와 ㅇㅇㅇ호의 출입문 중 비밀번호가 있는 부분은 상당한 간격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고, 고소장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부산 해운대구(이하 생략) 자신의 집에서 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인터넷포털싸이트인 네이버의 까페 및 블로그에 위 금융(www.co.kr)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광고를 게재한 다음, 대출 고객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줌과 동시에 위 고객으로 하여금 인터넷 , 로한 등 온라인 게임싸이트에서 게임용 아이템을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위 고객 명의의 아이템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7. 5. 2. 위 자신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게임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위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요청 금액 10만 원에서 선이자 34,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66,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함으로써 법정 연이자율 66%를 초과한 618%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7. 29.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09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239,920,000원을 대부해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평균 약 연이자율 633%에 해당하는 79,352,000원을 이자로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2. 자신의 집에서, 위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2로부터 6만 원 대출을 요청받자, 인터넷게임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2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2의 휴대폰 결제 방식을 통해 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위 대금은 한 달 후에 피해자2가 휴대폰 사용대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정을 통해 구입된 6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자신이 취득하면서 피해자2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2,000원을 공제한 38,000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게임아이템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2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7. 29.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45,981,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광고 글 캡쳐, 대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소액결제 대출 수법에 대하여), 수사보고(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이트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 2008. 7. 8. 이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등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우체국 계좌 (2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5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게임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541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말경 피해자 박0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BMW-X5 차량에 대한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1. 제3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위 차량 판매가 되지 않아 일단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41,275,000원을 대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26,275,000원, 피해자의 지인인 고00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금액 13,72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 피해자 박00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일모터스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네 소유인 BMW-X5 차량도 같이 양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차량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빌렸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대출금액은 내가 대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고, 회사 양도대금을 받으면 차량매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11. 이미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 최00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량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79 피고인은 00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 00구 00동 00갤러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00구 00동 예비군중대본부 소속 원00으로부터 2010. 9. 10. 및 2010. 9. 13. 00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기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0000부대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장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86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00구 00동에 있는 00갤러리에서 피해자 김00(41세)에게 사고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00더0000호 벤틀리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무사고 차량이니 믿고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수리업자인 유00이 약 3개월간에 걸쳐 위 차량의 엔진 등을 수리하고 있던 상황을 지켜보아 위 차량이 큰 사고가 난 차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틀리 차량 대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리스료 3,8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00, 최00의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단27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 유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김00의 진술기재 포함) 1. 김00, 유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김00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경 00 어플(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무료로 채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는 성매매를 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1. 03:30경 울산 남구 D빌 입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 추(30세)에게 "이 오피스텔 10층 1호실로 가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05:14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새로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피고인과 B을 위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교부한 성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82M 떨어진 지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도로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추□□(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피고인 B)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다만 양형기준상의 대상범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와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그 하한만 준수한다) 3. 양형 사유 가.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계획범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G(19세)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나.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G(19세)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칼을 꺼내는 시늉에 순간적으로 겁이나 차를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한 거리가 84M에 이른 점에 보면 충동적 범행으로만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재차 돌아온 후 그냥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구조 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경위 및 당시 피해자는 귀 부분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으며,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재차 현장에 돌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즉시 응급조치를 할 상황임은 넉넉히 추인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에 보면 피고인의 성행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위 주장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여러 번에 걸쳐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파혼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은 현재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그 고통은 계속될 것임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2014고합2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3. 10. 24.경 화성시 동탄중앙로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약국'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10정을 주문한 후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커뮤니티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수대금 25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졸피뎀 10정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졸피뎀 사용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화성시 동탄중앙로에 있는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의 술잔에 졸피뎀 1정을 집어넣어 용해시킨 다음 조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조(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1정을 마치 발포 비타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술잔에 집어넣어 용해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로 그곳 거실 소파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303]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경안정제인 졸피뎀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조(여, 25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유전자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졸피뎀 매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졸피뎀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중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술잔에 마약류를 몰래 집어넣은 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강제로 성관계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xx. x. xx. XX:XX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00시에 있는 00고속도로를 00톨게이트 방향에서 00분기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이 정체되자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00 승용차 좌측 부분 등으로 4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ㅁㅁ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고, 위 ++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ㅁㅁ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 승용차를 577,776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18,488,620원 상당의, 위 ㅁㅁ 승용차를 2,360,258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8,819,848원 상당의, 위 +++ 승용차를 2,458,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수리비 총 32,325,180원)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일 차량결함으로 인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피고인 또한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갓길로 진행하다가 급가속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달리 그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차가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다니까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브레이크를 밝았으나 차량이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000면, 000면 내지 000면). 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00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장 먼저 충돌한 ** 차량을 충돌하기 100여미터 전부터 "엄마야" 등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감정인 OOO의 교통사고 원인감정{특히 수사기록 00면 이하의 블랙박스 영상사진(#2)}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서 4차로 진행중인 **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직후 ++ 차량과 2차로 충돌하기 전 제동등 영역에 전구가 점등된 불빛이 식별되는 등 급발진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라. 00센터 또한 감정인 이계두가 지적한 같은 프레임{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 차량과 1차로 충돌한 직후의 피고인 차량 테일 렘프(Tail Lamp) 부분}의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등' 적색 부분이 다른 부분의 적색보다 더 밝게 나타나므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마. 만약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받은 것이라면 소나타 차량과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가속페달에서 피고인의 발이 떨어지게 되고 충격으로 인한 운동에너지의 감소 등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속도가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소나타 차량과의 강한 충격 후에도 다른 차량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이 제동장치 이상을 포함한 차량결함의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8. 1. 25. 확정되었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2:45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안동 '성안마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000호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00-0000호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하고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 성안중학교 앞 도로를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성안마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48세)과 피해자 C(여, 5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250m 구간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기재 '성안마실' 앞 옹벽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4세)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인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시에 이미 음주운전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주한 후 운전을 결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00:40경 부산 서구 ☆동 소재 ★소주방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제3자의 무전취식 사건에 관하여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박C가 위 소주방 업주 이C1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술에 취해 끼어들다 피해자가 끼어들지 말라고 하자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소주방 업주, 손님, 행인 등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새끼야. 머리 벗겨진 놈아"등 피해자의 신체적 약점을 포함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구 당(현재의 이다) 소속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B는 피고인이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피고인의 국회의원 비서로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는 그와 같이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고 한다)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후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1.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에 의한 퇴직을 하였을 뿐, 사실 B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B는 2012년 신문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피고인이 과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인카드'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제보하였으며, 이에 신문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3. 5. "피고인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구 당 공천을 받아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위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해명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B모(B를 가리킨다)씨는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강제추행사건의 경찰의견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김△△ 진술부분 포함), 윤,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국회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2007년 6월경에는 B와 같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가능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B의 면직 요청권한을 행사하여 B를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자 하였으나, 다음 해인 2008년에 치루어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류하였다가, 2008. 1. 1. B를 위 면직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형식으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직에서 사실상 해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그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비록 이 사건 자료 배포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2. 3. 5. 이 사건 자료 배포 당시 피고인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금품제공의혹을 제보한 B의 개인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배포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 소속 부장으로서, 2010. 1.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C(주)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하 '신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기공구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부문을 하도급 받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공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성율 산정, 하도급업체의 공사능력 평가, 현장소장 등 직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C의 하도급업체인 (주)E의 전기 부분 현장소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천을 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성율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B에게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상에서 위 B으로부터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C(주)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추천을 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7. 27.경 위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70,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4. 3.경부터 2010.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1,119,1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1,619,167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주)E의 전기부문 현장소장으로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C(주)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추천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교부하고, 2010. 4. 3.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1,119,1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1, 619, 167원 상당의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액수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