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9. 확정되었다. 2016고단235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F이 신한생명(주) 우리라이프의 상무이니, 1,000만 원 상당의 발급수수료만 있으면 신한생명 (주) 우리라이프에서 보증하는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발급하는 지급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더라도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인근 H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F 명의의 신한생명 (주)우리라이프 지급보증서 4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수표 800만 원, 총 9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8 I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대출알선업자)로부터 (유)K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L을 소개받고, L으로부터(유)K이 광주 북구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니 금전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I과 피고인은 2013. 11.경 L에게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것이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여 이이를 승낙하였고, 그 과정에서 I과 피고인은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후 L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한편, 좋은 위 범행을 위해 그 무렵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M 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N에게 자신들이 위와 같이 M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하려고 하는데, 위 서류에 N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나중에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가 진정한 서류인지 문의가 올 경우 진정한 것이라는 확인을 해 주면 그 대가로 L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N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모의하였다. 2. 피고인, I, N, O, P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I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1.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0을 만나 향후 사업에 도움을 줄 테니 위와 같은 내용의 M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O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위 일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자신이 신축하는 빌라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위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으며, P은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인쇄업을 하는 S에게 재차 위 지급보증서 등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S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급보증서 양식의 보증금액 란에 '금 삼억 원정(₩300,000,000)',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M [부천시 원미구 T]'이라고 기재한후 미리 준비한 허위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 다른 지급보증서 양식의 보증금액 란에 '금 이억 원정 (₩200,000,000)',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M [부천시 원미구 T]'이라고 기재한 후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발급확인서 양식의 금액 란에 '금삼억원정 (₩300,000,000)' 발급 명의자 란에 'M 대표 U,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T'이라고 기재한 후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또 다른 발급확인서 양식의 금액 란에 '금이억원정(₩200,000,000)', 발급 명의자 란에 'M 대표 U,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T'이라고 기재한 후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사용인감계 양식의 문서 2매의 각 사용인감 란에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각 중간부분에 '위 사용인감은 (주)소명비앤비와의 계약 및 모든 거래 시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아울러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각 하단부에 '2013년 11월 14일, M 대표 U,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T, 전화: V'이라고 기재한 후 위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S은 2013.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지급보증서 2매와 발급확인서 2매, 사용인감계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I에게 보냈고, I은 이를 수령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 O, P과 공동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지급보증서 2매와 발급확인서 2매, 사용인감계 2매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I, N의 사기 I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1.경 피해자 L에게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2매, 발급확인서 2매, 사용인감계 2매의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I과 N는 2013. 1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받게 해 줄 것이니 지급보증서 등의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 인근 H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보증서 등 서류의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I은 위조한 위 지급보증서 등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N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지급보증서 1. 지급보증서 사본, 발급확인서 사본, 사용인감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