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의 사내이사이다. 가.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화물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2,0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을 매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8,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2.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입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에 대한 F 대출상환자금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1,5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9. 1. 1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화물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9. 1.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적자운영을 견디기 어려워 매도하겠다는 말을 하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빌린 다음, 2019. 1. 28. H에서 G 명의로 1억 원의 화물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보제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 위 대출금 108,923,762원을 상환하게 하였고, 2019. 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차량에 걸려 있는 담보를 풀어야 한다며 캐피탈 직원을 보낼 테니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1장을 달라고 말하여 2019. 2. 22. 캐피탈금융 취급업자인 I으로 하여금 J와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등 지입차량계약해지 서류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한 다음 2019. 2. 26.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미추홀구청에서 K으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현물출자해지에 관한 자동차변경등록이 되게 하여 J와의 지입관계를 종료시켰으며, 2019. 2. 28.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위 G 명의 1억 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지입계약을 해지한 다음 본인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D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D은 2021. 10. 11. 사망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하였는바, D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여 딸 L이나 고소대리인 변호사가 대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아들 M이나 딸 L의 도움을 받아가며 답변하였다. D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D이 주도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딸 L 등 D의 가족들이,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 지급을 독촉 받는 것을 보고, D을 변호사에게 데리고 가 고소하게 된 것이다. D과 피고인 사이에 2019. 2. 12. 녹음된 대화 내역을 보면, D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식구들한테 무언가를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D의 식구들에게 누명을 써가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D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딸 L이나 아들 M이 동석한 가운데 진술하였는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L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대부분 D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L의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역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진술자인 D이 L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L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 지급을 독촉 받는 것을 보고 D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관계를 추궁하고 D을 변호사에게 데리고 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다. D이 L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관계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D과 피고인 사이에 2019. 2. 12. 녹음된 대화 내역을 보면, D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식구들한테 무언가를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D의 식구들에게 누명을 써가면서 얘기를 안 하고 말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다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D이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관계에 대한 무언가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 고소장, 고소 보충서, 항고장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부동의한 D 작성의 고소장은 D의 자필이 아니고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동의한 고소 보충서와 항고장의 작성자는 변호사 N인바, 이 법정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문서들은 원진술자 D의 진술을 변호사 N이 기재한 서류로도 볼 수 있으나, 원진술자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취록이 있는데,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 중 일부만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녹취록의 2019. 2. 12.자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D에게 그럼 차를 어떻게 할지를 묻자, D이 차를 팔려고 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F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D으로 하여금 2019. 2. 8. 대출금 108,923,762원을 상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과 D이 그 후인 2019. 2. 12. 위와 같이 차량 판매에 관하여 처음 얘기를 하는 듯 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든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