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6: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죽일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5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직장 동료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E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다시 위 E의 집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초인종을 누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02:15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음주측정 당시 피의자 모습(교통사고로 인한 상처 확인),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8, 16, 17, 23, 30, 8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15경 포항시 북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인근 ‘D’ 주점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호 다툼과정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한 폭력행위라고 볼 여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 확보한 C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제1번)는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향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위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검사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2017. 5. 8.경 C와 함께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시청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겠다고 하여 샘플로 준 것인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도 이 법정에서 “2017. 5. 8.경 B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시청에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B이 2017. 5. 7. 김해에서 어떤 사람에게 줘야 한다며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한 칸을 넣어 준비하는 것을 보았고 B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의정부에 갔으며 B이 2017. 5. 8. 03:00~04:00경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4 내지 309쪽). 이는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B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의정부로 이동하여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만났는데, 단순히 얼굴 보기 위해 만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날 이유가 없다. 라. B은 마약 범죄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B이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고 이후 B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B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크게 친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B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정자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정자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커피 한잔 먹으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3. 09: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당겨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약 1분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나 어떠냐? 돈 얼마면 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끌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울먹이며 자신을 놓아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옷차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E’ 식당 일대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나와 이동한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뛰쳐 나와 숨어 있던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1. 2020. 7. 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 00: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닫혀있던 화장실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피고인의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7. 0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닫혀있던 화장실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를 손에 든 피고인의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를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 사진 등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입는 같은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해로 1077 38번 국도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안중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접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 거리면서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출장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107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 좌측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으로 차량을 진행하여야 하며,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할 시에는 도로 위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발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3:20경 대구 북구 복현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전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경 부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홍미 노트 10 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6:40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질문을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 피해자 B(가명, 여)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6. 15:5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에 있는 ‘D' 1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몸을 밀착시킨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파묻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하는 사람에게 환전해주는 일을 하는데 일당 10만원 내지 15만원을 주겠다. 명목상 계좌에 돈이 찍혀야 하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A이 제출한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3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24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법적인 일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2:4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보도로 주행하던 중 B아파트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등 차(車)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보도를 배곧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복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8.부터 2021. 3. 8.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일체형 게임기 40대와 일반 PC 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D(가명)이 2021. 1. 말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총 9회에 걸쳐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4,500,000점을 그와 동일한 화폐 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4,050,000원을 총 9회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2021. 1. 중순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E(가명)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165,000점을 그와 동일한 화폐 단위로 계산하여 그 중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150,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등,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의 등록, 변경, 폐업, 허가 사항 등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미등급 게임기 판매․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행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9.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회사 F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0,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음에도 도주치상 범행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도주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22:30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기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4년, 2009년 및 2017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2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동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3월 임금 3,500,000원, 4월 임금 6,500,000원, 5월 임금 2,725,806원, 합계 12,725,806원, F의 2021년 3월 임금 3,000,000원, 4월 임금 5,500,000원, 5월 임금 2,306,450원, 합계 10,8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6.부터 2021.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77,266원, F의 퇴직금 5,988,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후인 2022. 3. 3.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8:20경 광주시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MXER 125 사륜형 이륜자동차(일명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MXER 125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륜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