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8. 22:40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침입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화장실의 가운데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손에 들고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 윗 부분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인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7+) 1개(증 제1호), 유심칩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려고 하였을 뿐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2018. 6. 28.)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여 머리 위쪽을 쳐다보자 LG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4.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옆에 칸 반응을 살피다가 볼일을 봤어요. 그러다가 위 쪽(오른쪽)을 보니까 핸드폰이 나와 있었어요. 핸드폰이 검정색이었어요. 아이폰은 아닌 것 같았고, 각이 있는 핸드폰. 삼성 브랜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이폰을 써서 아이폰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기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위쪽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9. 경찰 조사에서 "크기가 좀 큰 편이었고,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검정색으로 보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아이폰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라고 묻자 "제가 아이폰을 사용해서 알고 있는데 그 기종과 달라서. 일반적 아이폰 모델은 아니었고, 좀 각 진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나요"라고 묻자 "오래 지나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당시 케이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박해 보이는 케이스는 아니었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커서 그때 본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 아이폰 모델보다는 커 보였구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였고, 그 휴대폰은 검은색에 크기가 컸다. 휴대폰에 케이스가 씌워져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투명한 케이스 아니면 케이스가 안 끼워져 있는 것 같았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LG 휴대폰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그때까지 삼성 휴대폰과 아이폰만 사용했었는데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휴대폰의 뒷면을 보았고 카메라는 휴대폰의 뒷면 위쪽에 있었다. 휴대폰의 윗부분만 보았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세워서 들고 있었고 손가락이 두 개 정도 보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이폰7+를 가지고 있었는데, 색상은 검정색이고, 크기는 가로가 77.9mm, 세로가 158.2mm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었는데, 크기는 가로가 67.1mm, 세로가 138.3mm이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소변을 보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칸이 있었는데 가운데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다가 제 옆 칸에 사람이 들어와서 충동적으로 손을 올렸더니 소리를 질러서 나왔습니다. 그냥 누군가 들어왔고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안쪽에서 문을 바라봤을 때 왼쪽 위쪽을 왼손으로 잡고 변기에 올라서려고 발로 한 쪽을 밟고 서려고 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0.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앉아있던 중앙 칸에서 문을 바라 봤을 때 왼쪽 위쪽을 왼손으로 잡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제 왼손을 보고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성들의 소변 및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가로 60mm, 세로 70mm)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검정색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 윗부분으로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자신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제 경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색상도 검정색이어서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왼손으로 용변 칸 왼쪽 위쪽을 잡고 변기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제 왼손을 보고 바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고 있던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니고 LG 휴대폰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가 그때까지 사용했던 휴대폰 기종(아이폰6S나 삼성 휴대폰)과는 크기가 달라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변소하였는데, 실제로 그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7+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S보다 가로가 10.8mm, 세로가 19.9mm 정도 더 길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이 납득이 되는 점, 피고인이 손거울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려고 할 때 취하였다는 방식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거울과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 윗부분 사이에 간격이 있게 되고, 손거울은 세워진 상태가 아니라 눕혀진 상태로 되는데, 설령 피해자가 손거울을 휴대폰으로 오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손거울의 위치나 놓인 상태까지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거울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려고 하였다면, 피해자도 위 거울을 통해 피고인의 신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휴대폰 형태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형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목격한 휴대폰의 구체적인 형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 7+)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