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2020고단318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03:17경 김해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3:19경 김해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LF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와 현금 10만 원가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4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9.8. 00:03 경 김해시 J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K동 옆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액수미상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8. 00:11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L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7. 05:00 경 김해시 아파트 P-Q 라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현금 5만 원권 16매, 만 원권 5매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8. 00:23 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T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 흰색 SUV 승합차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3778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9, 22, 22:30 경 김해시 U아파트 000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인 W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9.22. 23:56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인 Y QM3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9.22. 23: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 한 채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인 AA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4장, 10만 원권 GS 상품권 1장, 현금 30만 원 등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16:56 경 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O00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할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서 물건을 찾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10.24, 22:23 경 김해시 AD 아파트 000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인 A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8. 02:00경 김해시 AG아파트 OOO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AH 소유인 AI K7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11.8. 04:59 경 김해시 AJ 아파트 OOO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AK 소유의 AL BMW 승용차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장 및 스마트키 1개,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12:37경 김해시 AM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N'라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99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재차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2:17 경 김해시 AO 아파트 AP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Q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와 시가 19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23:30경 김해시 0 아파트 AS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AT 검은색 EQ90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AU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V 소유인 AW QM3 승용차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된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10.24.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AY 백화점 부근 AZ 편의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A이 운전하는 BB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00 경 김해시 관동동 457-12 에 있는 구실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217315, 피고인은 2020.10.27. 00:52 경 창원시 의창구 B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BE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CCTV 사진 2020 고단34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37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V, X, AE, B,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2021고단1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AR, AU, AV 작성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BD, BG, C, BH, BI, BJ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