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48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 춘천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과 휴대전화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로 발급된 F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4. 05:04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카드로 술값 60만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72 1. 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18:00경 춘천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21:44경 춘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에서 그곳 직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내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21:42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점 이용대금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J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8. 21:34경부터 2022. 3. 19. 02: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1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 23:00경 춘천시 수변공원길 18 의암공원 내 잔디밭에서, 피해자 Q이 공원 주변을 산책하는 사이 돗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현금 50,000원과 신용카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무신사 지갑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담긴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합계 2,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2. 03:40경 춘천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Q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5mg’ 3갑 등 총 14,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6경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속여 Q 소유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6,12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 소 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2경 춘천시 U에 있는 ‘V’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마사지를 제공받고 Q 소유의 신용카드로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Q 소유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압수경위) 1. 카드영수증 1. 카드 사진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체크카드 승인내역 사진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회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