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9:50경 상주시 연원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을 경유하여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일반덤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B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과 2020. 6. 26., 2020. 7. 14., 2021. 11. 10., 2021. 11. 11., 2021. 12. 6.부터 2022. 1. 5.까지 총 28일간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8:3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 운전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찾아 온 다음 택시 운전기사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D, 경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함 잡아봐라 나중에 도끼로 다찍어죽인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경위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경감 D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피고인 B과 친구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2022. 3. 4. 05: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최근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2021. 9. 3.경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여 식당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1. 9. 30. 22:17경까지 업소에 D 등 5명의 손님을 입장시키고 술과 음식을 취식하게 하는 등 전라북도지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감염병예방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용법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적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만 할 사 안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아주 오래전 벌금형 1회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를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입장에서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기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영업 규모, 적발 경위, 위반 시간 및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본선 경인제3지하차도를 신월나들목 방면에서 목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를 시속 44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24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9세)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반대차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변사자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차량번호 1 생략),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불법908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검시조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운행기록부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운행기록부, 각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방주시의무 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에 있는 신갈역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향하는 수인분당선 열차 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분당선 열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습적인 추행 외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북 경산시 C 소재 D 경산남부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본건 ‘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본건 ‘피고인 A’)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고인이 위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B소장은 돈 5만원이 아까워 수년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도 안가는 인간입니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푼도 안주는 우리들에게 1년 3억 이상을 벌지 못하면 손해액을 전가하며 내용증명서까지 보냅니다. 그게 B대표의 기준이고 똥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을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B소장은 우리직원들에게 부모를 잘못만나 배운게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인간들을 F에 입사시켜 주면서 사람구실 할수있게 해주는 B소장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한다고 하며 20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이면서 온갖 갈취를 해오면서 우리직원들은 돈벌어주는 돈뭉치 존재로 취급해왔습니다.’, ‘B소장은 20년 넘게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온갖 갑질에 비인격 모독에 한 직원을 볼모로 해고한다며 수도없이 협박하며 강제각서를 쓰게하며 수도없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괴롭혀서 저희들은 살고 싶어서 노조가입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습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D에 근무하면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급도 한푼없고 4대보험도 안되는 차만 팔아서 한달 한달 살아가는 대리점 영업사원입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4개의 피켓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E에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피해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접한 시기에 범한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6. 0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빌딩 건물주에게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건물주에게 보여만 주고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35경부터 16:09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려면 사채를 써야 하는데, 사채를 쓰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18경부터 20:07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해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운행의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30경 진주시 C 인근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42.3㎞ 지점을 지나는 피해자 운행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8. 15: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피해자의 차량 정차를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5세)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팔꿈치에 팔 부위를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2: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상에서 지나가던 제네시스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차량 앞에 앉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서 계속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도로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조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위 D을 손으로 밀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치려고 하고, 손톱으로 오른 팔뚝을 긁는 등 폭행하고, 순경 E의 왼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영상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및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되었던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C 앞 도로 중 1차로를 문형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지켜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 시 F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수단,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08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가 퇴근을 하면서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린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등이 거실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및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핸드폰 사용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여 심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록 형사처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키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현장상황 조사보고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8:1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소재 광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91, 광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이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 25.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함께 거제도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20경 거제시 D아파트’ 숙소에서, 거실 소파에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다리 위로 가져간 다음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주변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잠든 손님이 있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니 뭔데’라고 말하며 경사 E의 근무복과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신고처리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아파트 뒤편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정문 옆 흡연장에서,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의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 지팡이를 빼앗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행 보조 지팡이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2015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8.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잡아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하지 않은 초콜렛 상품을 뜯어먹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8.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이도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1. 21:50경 화성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 등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 길목을 막고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으며, 피해자에게 ‘양다리를걸친 사실을 직장 홈페이지에 올려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강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고, 피해자로부터 ‘제발 가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그럼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음날 04:2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1. 21.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줬던 물건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시가 약 7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등 합계 약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30. 01:00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억지로 열고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