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10:20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을지검문소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어린 딸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18:3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평소 논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년 때문에 오늘 돈이 들었다. 저년을 죽여야 된다"고 욕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 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2012. 8.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기에 뿌리친 정도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과 현장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후 치료받은 기록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76] 피고인은 2011. 6. 19. 06:12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 카운터 철제 금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금고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12고단243]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9. 01:00경, 구미시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F에 회원가입하면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H'을 입력하고, 아이디 'I'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Q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2010. 12. 초순경 안성시 R 주택에서 같은 동 번지불상 S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6조(각 거주지 전입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성장환경,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 00: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2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에 있는 G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리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마가 허벅지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지구대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지도 3장, 통화내역 1. 수사보고(체포경위, 상처부위 촬영, 피해자를 뒤따라간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긴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사회내처우 과정에서의 재범 억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타인의 신체 등과 관련된 대인적 피해를 야기 한 범죄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 및 범죄실행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아직 어린 피해자의 대항으로 인하여 범행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범행장소를 먼저 이탈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정이나 공판진행 과정에 확인되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이상성행이 드러난 용의주도한 태양의 범행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경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죄질을 준별하지 아니한 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도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이 더 큰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6. 경기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버스종점에서 피해자 B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7.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6.경 500만원, 같은 해 7. 8.경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9.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주)미래크레디트에서 300 만원, D에서 350 만원 등 총 65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연대보증계약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8.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9. 21: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 상호 불상 모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 20:45경부터 다음날 06 :10경 사이에 광주 서구 E 소재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0. 21: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효천역 주차장 내 피고인의 은색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2.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E 소재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D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고소권자인 C에게 고소의사가 없었고 고소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C의 위임장 등을 종합하면, C은 2011. 5.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을 알았고 그 무렵 누나인 G에게 고소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G에 의한 2011. 6. 24.자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이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인 D에게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소개하고 심지어 아들에게 자신을 고모라고 부르게까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유부녀로 속이고 D과 성관계를 가졌는바, 이는 정상적인 아내나 어머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C과 이혼하였고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과거 홍콩에 있는 유흥업소(일명 'D')에서 알게 된 베트남에 거주하는 정확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일명 'E')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2. 21.경 베트남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약 2.68g을 소형 지퍼백에 넣어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뒤 아동용 점퍼 목 부분의라벨 안쪽에 봉제하는 방법으로 숨긴 후, 이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운항하는 아시아나 OZ734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발송인 : '베트남, F, G', 수취인 : '한국, 부산 해운대구 H, I']로 한국에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2011. 12. 23. 05:3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00경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에서 적발되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8g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 필로폰 은닉 국제특송화물을 배송한 운송업체 직원 진술청취), 필로폰 밀반입 피의자 검거보고의 각 기재(각 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국제특송화물이용 베트남 메스암페타민 2.68g 밀수입 적발 보고 사본, 국제특송화물이용 베트남 메스암페타민 2.68g 밀수입 적발사진 사본,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성분분석 의뢰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국제특송화물 송장 사본, 가입자 조회 의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대한민국 법질서에서는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말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인근 주차장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다음 B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피고인의 연락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앙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6 토탈킹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선 도로를 작전역 방면에서 경인교대역 방면으로 직진진행하던 중 작전역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전자 견업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중한 상해 (중상해 여부는 알수없으나 초진 치료기간만 해도 16주간이고, 피해자 상해부위도 다리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측두골 골절도 있어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02 12:20경 인천 남구 B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피고인 소유 김치 통을 발로 건드리고 가면서 사과를 하지 않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 해자에게 "야! 새끼야" 욕설을 하며 고물수집을 하면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꼬챙이(약57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2:4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통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 10: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일 놀러와 잠을 자고 일어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텔레비전 옆 문갑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수협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낸 뒤, 같은 날 10:13경부터 10:17경까지 같은 동 982-7에 있는 수협 만수지점에서 피해자의 수협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9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0

범죄사실 [2012고정80] 피고인은 2011. 10.22. 21:30경 의왕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민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에서 일은 하지 않고 고스톱만 치느냐"라고 하면서 멱살을 붙잡고 머리를 피해자의 턱 부위로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수리하고 있던 컴퓨터를 발로 차 수리비용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510] 피고인은 2011. 11, 24. 18:50 경 의왕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임차인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 이 평소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공용전기를 소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다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0]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2012510] 1. 중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래네 고가 부근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해 자와 같은 카바레에 춤을 추러 다니는 D과 그의 아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언젠가 C에게 전화를 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여 왜 그런지 물었더니, '오빠 내가 뽕을해서 그래'라고 하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면서 진술을 거부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약을 먹었는지 기운이 없더라'고 하였지 '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재정증인으로 채택되어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뽕을 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여 제3차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 중구 C아파트 1동 3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2008. 9. 2. 1,200만 원을 보관시킨바 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다이아몬드 직급의 사업자로 활동하는 D과 F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시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6. 27.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D과 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44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D과 F이 그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시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D과 F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2008. 9. 2.경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받은 바 있을 뿐, 실제로 2008. 9. 2. 경 D에게 1,200만 원을 보관하도록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각 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31-33, 53-54면)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98-199면, 200-205) 1.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192-1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H 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A는 부 산 중구 I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클럽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D, C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7.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2009.경 동업하여 H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스크린경마 게임물을 제작하되, 한국마사회법상의 경마를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신청 자체가 거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게임물은 운동기구로, 게임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둔갑시켜 관련절차를 밟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작하여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7.경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구청 인근에서,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로부터 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을 300만 원에 구입한 후, 인천 남구 J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모형 말을 제작하고, 포천시 이하 불상지 업체에서 스크린 경마를 위한 터치스크린 및 회로도를 주문 제작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 각 부품을 서로 연결· 조립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를 '승마체험기구(모델 : K)'라고 정하였다. '승마체험기구'는 손님들이 업소 내에 설치된 이용권 교환기에 현금 10,000원당 1장의 이용권을 교환하여, 게임물에 투입하면 손님 이용 단말기에 200 포인트가 입력되고, 게임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에 소개되는 경주마에,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배팅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되, 게임종료시 누적 포인트 2,000 점당 경품응모권 1장을 교부하고, 이를 부산지역 총판인 L이 운영하는 M 에 접속하여, 추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크린경마 게임물이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L의 중개로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I에 위 '승마체험기구(모델:K)' 40대를 대당 100만 원 합계 4,000만 원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9. 27.부터 2011. 10. 3. 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13.부터2011, 10. 31.까지 위 I에서, 위와 같이 L의 중개로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구입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승마체험기구' 40대를 설치하여 각각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15면, 19면, 26면, 31면, 44면, 54면, 63면, 74면, 212면, 296면), 스크린경마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피고인 C, D: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C, D는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입속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감정 결과 통보(소변-양성), 추송서(A 모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현황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 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서 동생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G 상가 부근에서 동거남인 H 통하여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그 중 필로폰 약 0.05g은 E에게, 필로폰 약 0.05g 은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중인 H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부분,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나. 증거들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 쟁점 즉, 과연 누가 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누가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증인 H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기재 부분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먼저 H의 각 진술 내용은, 누가 F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았는지에 관하여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즉, H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그 장소에 나갔고 피고인이 직접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혼자 그 장소에 나가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H은 피고인이 F과 전화로 통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 무렵 자신과 전화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제반 정황상 남자였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 내용은 이를 곧바로 믿기 어렵다 [물론 F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후 다시 검찰에서 진술을 다소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이 번복한 검찰 진술은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전에는 F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 이 법정에서 H과는 이 사건 전부터 아는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H에게 필로폰을 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점에서도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라) 덧붙여, H은 현재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마약 관련 범죄 혐의에 관하여 무리하게 제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런데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러한 F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수집한 증거이다. 이러한 증거는 그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참조). 나) 게다가위 진술 내용은 '그가 그 당시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지 잘 기먹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도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8층 (주)D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서울 종로구 F 일대 토지 위에 G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H에게 "나는 I당의 고위 당직자인데 시·구유지인 G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를 매입하게 해줄수 있으니, 용 역비로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계약 후 40일 이내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I당 내에 어떠한 요직의 자리에 있거나 고위 당직자로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청 등의 재건축 담당 공무원 등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며, 더 나아가 위 사업부지는 당시 공원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사업부지로 매입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 재건축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8.경 서울 종로구 J호텔 커피숍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K, L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용역계약서, 이행각서, 계좌별 거래내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사본 사업시행계약서 사본, 시유지불하계획에 따른 매입신청서 사본, 민원회신, 수표발행번호 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 NO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결과통보 및 민원회신 사본 1. 수사보고(P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징역 1년-4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억 원 중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망한 Q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입증 자료를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