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2019고단1780)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1차 가출 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1:00경부터 2018. 12. 3. 07:50경까지 사이에, B(13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사우나'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수원 일대에서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나. 2차 가출 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0:00경부터 2018. 12. 10. 09: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강공원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대전 일대에서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다. 3차 가출 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16:30경부터 2018. 12. 18. 20:15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은 할아버지 집을 비롯하여 전라도, 서울, 인천, 수원 일대에서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B을 보호하였다. 2. 준사기(2019고단3643) 가.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천시 F에 있는 G복지관 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256GB, 개통번호 K)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H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를 매각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지난 번에 주지 못한 돈까지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너에게 아르바이트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줄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256GB, 개통번호 N)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97호 판결문 [2019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P 신규계약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준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가출한 나이 어린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며 함께 지냈다. 가출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지 증진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에서 보는 것처럼 가출 아동에 대한 신체, 정신상 학대에 가까운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가출 자체가 피고인의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추가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