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1. 1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D 상가 1, 2, 3층 자치운영관리회원 및 위 상가 전층(14층) 대표임원 등 107명이 속해 있는 ‘D 1, 2, 3층 자치회’ E 단체채팅방에 “F씨 초기에 G에서 받은 시설비 6억이었나? 자세한 액수는 기억 안나는데 그때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회원들에게 돌려줬나요? 당시 회장이었잖아요”,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시나 봅니다. E에 보내드리죠.”, “F씨 E 읽어보시고 그 돈 궁금하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딱아 먹은 것 같은데요”, “F씨 당시 회장이었던 당신이 밝혀줘야 할 의미가 있어요 인수인계 누구한테 했습니까”, “F씨 회장 모르게 돈 받아서 어쨌냐구요? 회장 재끼고 일한 것으로 이해된다구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제가 도장을 안 찍은 것과 관리회 통장으로 텔레뱅킹하는걸 확인한 것은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닌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경 D 상가 자치회가 G 건설로부터 경영권을 회수하면서 양자간 선투자금 및 시설투자금을 향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만 작성했던 것일 뿐인데 그후 G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실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G 건설로부터 상가 자치회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자치회 회장 또는 임원도 아니었으므로 위 약정에 관여한 바도 없었고, 나아가 G 건설로부터 피해자가 시설비 6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1. 2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D 1, 2, 3층 자치회’ E 단체채팅방에 “F씨 초기에 G에서 받은 시설비 6억이었나? 자세한 액수는 기억 안나는데 그때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회원들에게 돌려 줬나요? 당시 회장이었잖아요” 라는 허위 내용의 캡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경 D 상가 자치회가 G 건설로부터 경영권을 회수하면서 양자간 선투자금 및 시설투자금을 향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약정서만 작성했던 것일 뿐인데 그후 G 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실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G 건설로부터 상가 자치회가 금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위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자치회 회장 또는 임원도 아니었으므로 위 약정에 관여한 바도 없었고, 나아가 G 건설로부터 피해자가 시설비 6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 상가는 2000년경 준공된 집합건물로서 건물전체의 공용부분과 시설물관리업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체 상가 소유자 1,300여명의 대표기구인 총관리단이 맡고 있고, 이와 별도로 규약에 의해 층별로 자치운영관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1,2,3층 자치운영관리회, 4,5,6층 자치운영관리회(이하 123층 자치회, 456층 자치회라 한다) 등 9개로 조직되어 있다. - D 상가는 처음에는 시행․분양 및 시공사인 ㈜ H(소유자들 사이에서 G라 불리었으므로 이하 G라 한다)에서 위탁경영을 하기로 하였는데 G에서 운영을 잘 하지 못하여 수익이 나지 않자 각 층별 자치회에서 G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기로 하였고 123층 자치회는 2001. 8. 11.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 위 약정에 의하면 당시 소유자들이 G에 지급한 시설비 명목의 선투자금과 G가 투자한 시설투자금, G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향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후 G가 부도가 나면서 실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 피해자는 2001년경 123층 관리회의 초대 회장, 총관리단의 총무이사였으나 위 합의약정서가 작성된 2001. 8. 경에는 123층 회장에서 물러나 I가 회장이었으며 피고인은 감사였다. 위 합의약정서에는 회장인 I, 감사인 피고인 외에 J, K 등 6명의 이사가 날인을 하였다. - 456층 자치회는 G를 상대로 시설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하여 2억원의 채권을 받는 판결을 얻었으나 별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한편 123층 자치회는 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D 상가 2층 외에 4층의 지분도 소유하고 있는데 2018년 초부터 D 총관리단의 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집행부와 비대위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456층 자치회의 임원인 L 등과 피고인 사이에서도 E 단체 채팅방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2019년 8월경 피고인은 L와 논쟁을 하면서 “456층은 채권으로 받았지만 123층은 현찰로 받았다.”, “내가 임원이었을 때 M빌딩 찾아가서 당시 N한테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L는 그 무렵부터 “123층 회원들꺼는 임원인 A이 받았나요. 회원들은 받은게 없다하니 123층 시설비 환급은 어느 분이 꿀꺽하셨나. 지금까지 놔두면 10억이 될텐데. 어느 분이 먹었나요. A 감사님”, “A씨 바르게 사세요. 세상 그렇게 살지말아요. 123층 시설비 받은 거 올리세요. A 감사거 전부 받아서 꿀꺽하지 않았겠죠? A씨 특기가 거짓과 모략질이잖아요.” 등 마치 피고인이 123층의 시설비를 받아 혼자 횡령한 듯 비난하였고, O, P 등 다른 회원들도 피고인을 비난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18. 9. 경 “시설비 받은 것, 당신네 고문인 F씨께 알아보세요”, “18년 전 정산금을 나혼자 받아서 회원들 안주고 혼자 먹었다는 증거를 올려라”, “J, K에게 물어보세요” 등의 글을 올렸고, 2018. 11. 15.에는 “F씨, 정산금 H에서 받을 때 현금으로 받은 것 생각 안나세요. 저혼자 도장 안찍고 버티다가 M빌딩 N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 보고 제가 도장 찍어줬습니다. K씨가 Q씨에게 위에 일들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Q씨도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통장에 기록이 있을텐데 123층 서류 보관하고 있는 임원들이 확인해보면 될 일을 허구헌날 떠들고 바닥을 드러내니”라는 글을 올렸다. - 피고인과 L 등의 논쟁은 계속되어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L 등은 “A이 123층 현찰로 받았답니다. 회원님들 정산금 받으세요. A이 감사였을 때 받아 챙겼다 합니다. 혼자 다 ㅊ 먹었나~” 등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2019. 11. 16. “전체 임원들이 같이 가서 받았어요. 근데 통장으로 입금받았거든요”, “당시 G에서 D으로 서류 보내와 임원들 도장을 다 받아갔죠. 근데. 저는 안찍어 줬거든요. 그게 크레임 걸려서 임원 전체가 M빌딩 찾아갔는데, N이 우릴 보더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더라구요! 그래서 통장으로 먼저 입금하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도장 찍어주고 왔죠. 뭐가 잘못됐나요?”, “F씨에게 물어보세요. 당시 123회장이었으니 그분이 딱아먹었나?” 등의 글을, 2019. 11. 18.에는 “통장에 입금 후 회원들에게 돌려준 것은 모르겠으니 F씨에게 여쭤보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 2019. 11. 19.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1항과 같은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씨 초기에 G에서 받은 시설비 6억이었나? 자세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회원들에게 돌려줬나요? 당시 회장이었잖아요”라 물었고, 피해자가 전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은 “오래되서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E에 보내드리죠.”, “F씨 E 읽어보시고 그 돈 궁금하니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 피해자가 이어서 “무슨 흠집내고 싶은가? 상대하고 싶지 않으이~”, “A씨는 혼자 알고 닥아 잡수셨나 보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런 것 있었으며 회원들과 함께 해야지 혼자만~~ 안됐군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 1항 기재와 같이 “나는 당신이 딱아 먹은 것 같은데요, 임원들이 함께 가서 내가 현찰받아 챙겼다는게 있을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다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혼자 아는 일이니 혼자 먹었겠지”, “기억력 좋은 A씨가 N에게 도장 찍어줬다 했는데 돈 받아서 회장도 모르게 어찌하고 내게 물어요. 밝혀야 하고 나는 도장찍은 사실 없는데 회장 제끼고 일했다는 것 밖에 이해안되니 A씨가 밝혀야 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다시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 1항 기재와 같이 “F씨 당시 회장이었던 당신이 밝혀줘야 할 의미가 있어요 인수인계 누구한테 했습니까”, “F씨 회장 모르게 돈 받아서 어쨌냐구요? 회장 재끼고 일한 것으로 이해된다구요? 기억이 안나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제가 도장을 안 찍은 것과 관리회 통장으로 텔레뱅킹하는걸 확인한 것은 저 혼자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닌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2019. 11. 20. 오전에 O이 피고인에게 “A씨 두 가지만 밝혀 주세요. 1. A씨가 받은 금액 누구에게 받았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2. 텔레뱅킹으로 123 자치회로 입금되었다는 6억 그 당시 감사였던 당신 직접 통장을 눈으로 확인했는지. 이 두 가지를 못 밝히면 당신의 자작극이 농후하며 또다시 큰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라 질문하자, 피고인은 오전 8시경 O에게 “금액은 확실히 기억할 수 없어요, 당시 도장을 안찍은 것이 문제가 되어 G와 여러 차례 협상전화가 오고 갔었고, 결국 돈 줄테니 오라고 하여 찾아간 우리를 보자 N씨가 숨는 것을 보고, 도장만 받아내려는 의도로 보여졌기에, 송금 확인 후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가 통장확인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 일은 Q씨도 K씨께 들었다는 확인은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오래되어 기억을 못하시지만 저는 그날, 저의 느낌에 따라 취한 행동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라고 답변을하였다. 피고인은 오전 9시경 위 공소사실의 요지 2항과 같이 캡쳐된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R과 대화를 하면서 “123정산금이니 당연히 관리회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당시 우리가 현찰을 못받으면 123층 회원들이 갹출을 해서 임차인들 보 증금을 내줘야 하니, 현찰로 받은 건 확실해요. Q씨께 그 자료확인을 하려고 전화를하니 S씨가 123층 자료뿐 아니라 부수적인 것까지 다 가져가서 반납이 안되고 업무에 지장이 많답니다. 그 돈 액수도 어저께 알게됐는데 1억몇천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 123층 자치회나 피고인이 위 합의약정과 관련하여 G로부터 6억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 위 합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자치회 회장 또는 임원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위 합의약정은 2001년의 일로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때로부터 18년 전의 일로 사실과 달리 기억될 여지가 많다. 당시 피해자는 123층 자치회 회장 또는 임원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123층 자치회 회장이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2019년 11월경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자신이 “2000년부터 2003년 정도 123층 관리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기재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자신이 그 무렵 회장이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2001. 8. 11. 자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위 합의약정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가 이 사건 기소가 된 후에야 피해자에 의해 제출이 되었다. - 피고인은 위 합의약정서에 날인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위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G에서 D으로 서류를 보내 임원들 도장을 다 받았으나 피고인은 의심스러워 찍지 않았다. 후에 임원 전체가 M빌딩 찾아갔는데, G의 N 고문이 피고인 일행을 보더니 책상 밑으로 숨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그로 하여금 먼저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후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에 123층 자치회가 G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다만 그 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혼자 횡령한 것처럼 몰리게 되자 피고인은 그 당시 123층 자치회 회장이라고 믿었던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당시 받았던 시설비가 얼마인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회원들에게 돌려줬는지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에게 위 돈의 행방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피해자는 그 당시의 123층 자치회 회장은 아니었지만 총관리단의 총무이사였고 또 2018. 11. 29.과 2018. 12. 11. 위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123층을 T으로부터 싸워서 찾아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도 있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결국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피해자에 대하여 질문한 것일 뿐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 아래 작성된 글로는 보이지 않는다. - 공소사실 1항의 “나는 당신이 딱아 먹은 것 같은데요”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G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무슨 흠집내고 싶은가? 상대하고 싶지 않으이~”, “A씨는 혼자 알고 닥아 잡수셨나 보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런 것 있었으며 회원들과 함께 해야지 혼자만~~ 안됐군요” 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으로 “나는 당신이 딱아 먹은 것 같은데요, 임원들이 함께 가서 내가 현찰받아 챙겼다는게 있을 수 있나요”라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글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