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은 2021. 2.경 트위터로 서로 연락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1. 23: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2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이 나온 사진 6장과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 16. 22:09경부터 2022. 5. 17. 01: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아 잠수 탄다고 될일이 아닌데. 인스타도 새로 파고. 후회하지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니 인스타 보는거 싫지? 친구들이랑 노는거 보기 싫지?”, “섹트하는 애가 정상은 아니지.”, “야 난 너랑 계속 연락할거고.”, “여기저기 벌리고 다녔 잖아, 너.”, “B이 계속 쓰다보면 노꼴되겠지 뭐.”, “똑같은 음식만 계속먹으면 질리는거랑 똑같음.”, “일상생활이랑 친구들 안 건드리는 보장 있으면 너한텐 최선인거 아냐?”, “할래 말래 빨리 말해.”, “너 나중에 가서 또 억지로 한 거니까 안한다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겠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거야.”, "앞으로 B이 딸감으로 마음대로 쓸게 알겠지?“, ”지금 옷 다 벗고 얼굴 나오게 브이하고 사진 찍어봐.“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면 제1항과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 듯 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D고(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신기한 거 보여줌.”이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를 링크하여 마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항과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할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한 채 혀를 내민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사진 보면서 질질 싸주세요 오빠.”, “B이 교복 벗기고 따먹어주세요 쌤.”, “B이 입보지에 좆물 질질 싸주세요 쌤.”이라는 말을 녹음하게 한 후 녹음파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1. 8. 14. 0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아. 진짜 싸고싶다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0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만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목적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기간, 횟수,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