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 7.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경기 C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으로, 2016. 6.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생태공원과 생태지원팀장으로, 2017. 2. 14.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으로, 2018. 1. 22.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시청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개발사업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시청에서 시행하였던 I 조성공사, T 재조성 공사, X 리모델링 공사, W 주차장 엘리베이터 공사, Y 둘레길 주변 Z 조성공사 등 관급공사를 총괄하던 중, 관급공사 관련 자재납품업체 및 제품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C시 일대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 업체 AA의 실질적 운영자인 AB로부터 위 관급공사 현장에 AB가 알선하는 업체 및 제품을 지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3. 12.경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이때부터 2018. 2. 5.경까지 30회에 걸쳐 현금, 식사 등 합계 36,843,0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진술 부분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부, '우선영업권 승인요청서' 등 사본 1부, 각 CD 1. 수사보고(AA 대표이사 AB 명함 확인), 수사보고(AB 관련 계좌분석), 수사보고[AB관련 계좌분석(2차)], 수사보고(A 관련 AB 계좌 및 카드 내역 확인), 수사보고(C시청 A 현금교부내역 및 금품제공총괄표 정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C시청 A 관련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등 조달관련 자료), 수사보고(AB 압수물 중 '수주, 매출내역서 관, 사 통합', '월별입출금 내역' 파일 내용 확인 최종),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5번 5,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6번 50,000원 상당의 담배, 제9번 2,000,000원, 제14번 3,400,000원 중 400,000원, 제16번 5,000,000원, 제17번 10,000,000원, 제19번 2,000,000원, 제26번 3,000,000원, 제28번 1,5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AB가 작성한 장부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B는 AA를 운영하면서 C시청 등이 실시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자재 등의 납품을 알선해온 사실, AB는 자재납품을 알선하면서 공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식사, 선물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월별입출금 내역", "수주, 매출내역서 - 관, 사 통합"이라는 이름의 엑셀프로그램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해왔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이하 위 각 파일을 합쳐 '이 사건 장부'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AB가 현금을 지급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대상 공무원의 소속 및 담당부서와 이름, 관련 공사명, 납품업체명, 납품자재, 계약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무원에게 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일자, 제공한 향응의 종류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금액의 경우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제 19번 2,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AB 명의의 계좌 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과 일치하는 점, AB는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AA의 시재 등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오고 있는 점, AB가 AA의 시재 등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로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확한 시재 정리를 위해 꼼꼼히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부는 그 기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범죄일람표 제5번 중 5,0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제6번 50,000원 상당의 담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AB로부터 2015. 7. 3. 5,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우는 담배는 1보루에 48,000원이어서 AB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받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AB가 2015. 7. 3.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한 뒤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피고인에게 사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AB가 2015. 8. 6. 피고인 및 다른 C시청 직원 1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피고인에게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2015. 7. 3. 및 2015. 8. 6. AB와 식사를 함께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AB의 AC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5. 7. 3. AD편의점에서 10,000원이 결제된 사실, 2015. 8. 6. 편의점 AE에서 50,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AB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 "2015. 7. 3. AF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한 후 공사 현장 주변 AD편의점에서 직원들과 나누어먹으라고 음료수와 브라보콘 아이스크림을 사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얇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알았는데 정확히 무슨 담배인지는 몰라 얇은 담배 중 가장 좋은 담배(검정색 상자)를 사서 선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AB는 2016. 4. 25. 피고인에게 48,000원 상당의 담배를 선물하였는데, 2015. 8. 6. 피고인에게 50,000원 상당의 담배를 선물한 뒤 피고인이 피우는 담배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2016. 4. 25.에는 48,000원 상당의 담배를 선물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제9번 2,000,000원, 제19번 2,000,000원, 제26번 3,000,000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AB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2015. 11. 6. 2,000,000원, 2017. 1. 23. 2,000,000원, 2017. 7.20.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에는, 범죄일람표 제9번 2,000,000원에 대해 "계약전 선지급 / 추후 산정하여 차감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9번 2,000,000원에 대해 "AG, AH, A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6번 3,000,000원에 대해 "I프로젝트 최종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각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사유 등이 부기되어 있는 점, AB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9번 2,000,000원에 대해 "I 공사 관련 수주가 사실상 확실해지면서 피고인에게 미리 감사인사하는 차원에서 2015. 11. 6. C시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5만원권으로 현금 2,000,000원을 흰색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9번 2,000,000원에 대해 "I 내 파고라, 막구조물 조달 등과 관련하여 AI, AG 등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2017. 1. 23. 5만원권으로 현금 2,000,000을 흰색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26번 3,000,000원에 대해 "I 공사와 관련하여 최종 정산금을 교부한 것으로 5만 원권으로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장부에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 공사에 대해 최종 정산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AB 명의의 AJ은행 계좌에서 2015. 11. 6. 2,000,000원, 2017. 7. 20. 3,000,000원이 각 현금으로 인출된 점, 범죄일람표 제19번 2,000,000원에 대해서는 현금인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 및 AB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AB가 이 사건 장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일람표 제26번 3,000,000원에 대해 "당시 휴가철이었으므로 1,000,000원 ~ 2,000,000원은 받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B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9번 2,000,000원에 대해 "2017. 1. 23. 무렵 피고인을 만났는지 기억이 정 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현재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AB는 여러 차례 이 사건 장부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분명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AB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범죄일람표 제14번 3,400,000원 중 400,000원 피고인은 AB로부터 1,000,000원 단위로 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3,400,000원 중 400,000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2015. 5. 26. 피고인에게 3,4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대해 "I - AI, AK, AL/Y - AK"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AB의 AJ은행 계좌에서 2016. 5. 26. 현금 3,400,000원이 인출된 점, AB는 위 3,400,000원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1,000,000원 단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수익금의 50%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50%로 산정한 금액이 3,400,000원으로 나오면 3,000,000원 혹은 4,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장부에 3,400,000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한 이유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I 공사에 대한 납품 사례금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3,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3,000,000원, 3,400,000원, 5,000,000원을 확실히 각 1회씩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10원 단위까지 이 사건 장부에 기재해두었던 AB의 업무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3,400,000원 중 400,000원이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3,000,000원이 아닌 3,4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범죄일람표 제16번 5,000,000원, 제17번 10,000,000원 피고인은 AB로부터 1,000,000원 ~ 2,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000원 혹은 10,000,000원의 큰 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2016. 7. 28. 5,000,000원, 2016. 9. 22. 1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제16번 5,000,000원에 대해서는 "I-AM, AN / Y-AN", 제17번 10,000,000원에 대해서는 "T-AO, AN / X-AI"이라고 그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AB의 AJ은행 계좌에서 2016. 7. 27. 7,000,000원, 2016. 9. 22. 1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AB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 제16번 5,000,000원에 대해 "I 공사 중 AM, AN의 수주와 관련하여 2016. 7. 28. AJ은행 계좌에서 7,000,000원을 인출해서 그 중 현금 5,000,000원을 5만원권으로 피고인에게 한번에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제17번 10,000,000원에 대해서는 "T 재조성 공사 중 AN의 수주, X 공사 중 AI의 수주, T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외 4종 조달구입 관련 AO의 수주 등에 관한 사례금으로 2016. 9. 22.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한 달 혹은 1주일 내에 2~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과는 달리 5,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1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 횟수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5,000,000원 및 1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5,000,000원 및 1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범죄일람표 제28번 1,500,000원 이 사건 장부에는 W 주차장 조성공사 중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AB가 AP로부터 3,6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2017. 8. 30. 1,500,000원, 2018. 2. 5. 1,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동일한 공사에 대해 AB가 중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30.자 1,500,000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부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7. 8. 30. 1,5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돈에 대해 "정산전 선지급"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에는 2018. 2. 5.자 1,500,000원에 대해서는 "정산전 선지급-주차관제건 선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7. 8. 30.자 1,500,000원과 2018. 2. 5.자 1,500,000원에 대해 부기된 설명이 각각 다른 점, AB 명의의 AJ은행 계좌에서 2017. 8. 30. 1,5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 A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P에서 지급받은 돈이 3,600,00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똑같은 명목으로 1,500,000원씩 2번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1회만 교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다만, 2017. 8. 30. 당시 통장 내역과 이 사건 장부의 기재로 봐서는 피고인에게 2017. 8. 30. 1,500,000원을 지급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AB 진술의 취지는 2017. 8. 30. 피고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2017. 8. 30. 1,5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AB가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한 취지, 현금인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AB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이 사건 장부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와 같은 A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7. 8. 30.자 1,500,000원의 지급사유에 대한 이 사건 장부의 기재가 오기일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2017. 8. 30. 1,5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벌금 36,843,050원 ~ 92,107,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C시청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납품업체 지정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약 4년 동안 30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금액이 합계 36,855,550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탁받은 업체들이 실제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공무수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러한 범행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다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2014. 7. 17. 광명시 AQ에 있는 'AR 음식점'에서 AB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B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AB로 하여금 2015. 7. 20. 주식회사 AS(이하 '이 사건 신문사'라 한다)에 광고비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7. AB와 함께 광명시 AQ에 있는 AR 음식점에서 25,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한 뒤, AB가 자신의 AC카드로 위 식사비 25,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 식사비 25,000원 전부를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 기소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제2번 관련),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AB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전자의 금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를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위 식사비 중 AB가 소비한 비용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AB가 지출한 위 식사비 25,000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12,500원만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점심식사비 25,000원 중 12,500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AB로 하여금 이 사건 신문사에 광고비 2,0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광고비 상당의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AB가 이 사건 신문사에 광고비로 지급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AB가 이 사건 신문사에 광고비로 지급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문사가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AB가 이 사건 신문사에 광고비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지출을 면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신문사가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 광고비를 지급받았다거나 AB가 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신문사에 위 광고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AB가 지급한 위 광고비가 피고인이 AB로부터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된 돈이라거나 그 돈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축급부 형식으로 위 신문사에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A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AB로 하여금 이 사건 신문사에 위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해 비판적인 기사가 게시되지 않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위 신문사가 수수한 광고비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광고비 2,000,000원을 직접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