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남자 그리고 소위 '대포통장(제3자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 모집책, '대포폰(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하루 일당 20만원씩을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폰을 통해 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은행을 돌며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또다른 현금인출책인 E 등 3명을 통해 즉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사장'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기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3. 3. 경 인터넷에 F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 4. 15.경부터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원에 판매합니다'라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4. 15.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279,5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대로 위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전에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H 명의 계좌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던 중 지급받은 대포폰을 통해 위 '사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까운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 하도록 지시받아 같은 날 12: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에 있는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에서 다른 금원과 함께 4,4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장'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8.까지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9회에 걸쳐 입금받은 46,263,700원 상당의 피해금을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씨티은행 계좌의 출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E를 통해 41,703,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위 '사장'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거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사장' 등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모두 29회에 걸쳐 46,263,7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화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2013. 5. 13.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지금 신청하시면 자격 제한 없이 1억 원까지 연 5.8%의 이율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하나대투의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1,5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대출승인을 위한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되며,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입금 해야한다. 그리고 3개월간 연체 없이 이자를 상환하면 선입금한 돈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 (계좌번호 M)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공모한 대로 위 '사장'으로부터 사전에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L 명의 계좌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던 중 지급받은 대포폰을 통해 위 '사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가까운 은행에서 즉시 현금인출 하도록 지시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9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금융센터에서 1,5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위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N, O, P, Q, R, S, T, H,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G,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금융자료사본, 금융자료, 거내래역, 이제확인증, 송금증, 송금영수증, 인터넷출력자료,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임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영수증, 거래출력자료,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모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루에 10여개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은행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한 점,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사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직접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직원 E를 선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출 현금이 스포츠 토토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었음을 알았다는 것인바 미필적이나마 불법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장'과의 면접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가 빌린 계좌이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기 때문에 빨리 옮겨다니면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금전의 인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인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규모가 크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금만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의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