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2014고합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4.경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 입사한 이래, X사업소 Y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뇌물공여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 의사 B의 진료실에서, B에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현금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B에게 메섹신캡슐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부터 201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위 AB병원 의사 I의 진료실에서, 위 I에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 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체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C)를 교부하여, I로 하여금 2010. 5. 7. 24시 AD에서 1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총 1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10,77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카드 대금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약사법 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강릉시 AE에 있는 AF병원 의사 AG의 진료실에서, AG에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이알정, 스파몬정, 스파몬주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H)를 교부하여, AG로 하여금 같은 달 23.부터 2012. 7. 2.까지 총 393회에 걸쳐 합계 7,696,894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카드대금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경까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사 6명에게 합계 42,030,59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1.부터 2011. 4. 20.까지는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로, 2011. 4. 21.부터 2014. 4.까지는 위 병원에서 특정업무직(의사직)인 AA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을 방문한 내과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 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현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한림제약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진료실에서 위 A으로부터 메섹신캡슐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부터 201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280만 원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일동제약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일동제약 영업사원인 AI으로부터 "일동제약 의약품인 오스넬정과 같은 경구제를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현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일동제약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진료실에서 위 AI으로부터 일동제약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달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부터 201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일동제약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한올바이오파마(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1.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영업사원인 AJ으로부터 "한올바이오파마(주)에서 영어논문 번역을 의사들에게 의뢰하고 번역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과장님이 저희 회사의 토미포란을 많이 처방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을 위 사업의 논문번역 의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논문 번역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고, 세금 등까지 전부 계산해서 입금해 드리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주)의 토미포란 처방을 많이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 24. 한올바이오파마(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K)로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9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4.부터 200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208,372원을 한올바이오파마(주)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시 AL에 있는 AM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관련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경 원주시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의 형이자 위 AM병원의 관리이사인 AP을 통하여, 위 AM병원에서 사용할 L형 책상 등 시가 합계 1,560만 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매함에 있어,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AQ 이 엔시드이알서 방정, 오부정, 스파몬정과 같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AQ으로 하여금 2011. 1. 24. 8,600,000원, 같은 해 2. 25. 7,000,000원 합계 1,560만 원의 가구대금을 각 AO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납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주) 단구점에서 위 병원에서 사용할 컴퓨터 2대를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AQ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R)로 컴퓨터 구입대금 95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납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AO에서 위 병원에서 사용할 일자형 책상 등 1,524,000원 상당의 가구류를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AQ으로 하여금 위 삼성카드로 그 가구대금 중 1,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7,55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관련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6. 30. 영진약품의 영업사원인 AS이 영진약품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시가 1,888,000원 상당의 삼성 LED TV 1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AT 101동 1302호로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위 병원 원무과 옆에 있는 주사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위 병원의 외래팀장인 AU를 통하여, 영진약품 의약품인 누트릴란액 등 경장영양제 처방 금액의 15%로 책정한 현금 6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840,000원, 2013. 8. 730,000원, 2013. 9. 750,000원, 2013. 11. 1,610,000원, 2013. 12. 1,100,000원, 2014. 1. 1,100,000원 합계 6,7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8,63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삼척시 AV에 있는 AW에서 내과 1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위 AW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 AX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이알정, 니작 시드캡슐, 스파몬주를 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위 AX로부터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Y)를 교부받아, 같은 달 23. 롯데쇼핑 동래점에서 25,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까지 총 1,252회에 걸쳐 합계 34,544,494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X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4,544,49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위 AW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 AX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이알정, 니작시드캡슐, 스파몬주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 : AY)를 교부받은 후, 2010. 11. 28. BB에서 6,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까지 총 1,173회에 걸쳐 31,952,094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X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해시 BC에 있는 BD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BD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카소정, 유리논정, 스파본정을 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위 A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BE)를 교부받아, 같은 해 4. 5. BF마트에서 3,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까지 총 395회에 걸쳐 합계 10,396,82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병원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396,8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BD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카소정, 유리논정, 스파몬정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 : BE)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4. 5. BF마트에서 3,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까지 총 395회에 걸쳐 합계 10,396,82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강릉시 BG에 있는 BH병원의 심장내과 1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BH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카소정, 스파몬정을 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위 A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BI)를 교부받아, 같은 달 17. BJ레스토랑에서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0.까지 총 340회에 걸쳐 합계 14,083,48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병원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4,083,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BH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카소정, 스파몬정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 : BI)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12. 20. BK에서 34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0. 까지 총 328회에 걸쳐 합계 12,240,48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여주시 BL빌딩 2층에 있는 BM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위 BM이비인후과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BN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큐프로펜정, 큐프로펜시럽, 퀴노비드이용액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 : BO)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13. BP에서 2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까지 총 369회에 걸쳐 합계 18,418,37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BN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4. 27.부터 2012. 4. 21.까지 속초시 BR에 있는 BS에서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위 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부톤정, 레보팔시드를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BT)를 교부받은 후, 2010. 5. 14. BU에서 5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4. 18.까지 총 284회에 걸쳐 합계 7,273,673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을 방문한 내과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위 AB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의약품인 메섹신 캡슐을 많이 처방해주면 매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위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 : AC)를 넘겨받은 후, 2010. 5. 7. 24시 AD에서 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2. 21.까지 총 196회에 걸쳐 합계 5,110,77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60 피고인 B은 2011. 4. 21.부터 2014. 4.까지 동해시 Z에 있는 AA AB병원에서 특정업무직(의사직)인 AA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을 방문한 내과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종근당의 영업사원인 BV으로부터 "주식회사 종근당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아벨록스주사제를 많이 처방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주식회사 종근당의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진료실에서 위 BV으로부터 아벨록스주사제를 처방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처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주식회사 종근당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Q, AS, BW의 각 법정진술 1. AQ, AX, BX, BN, A, BY, AG, BZ, F, CA, CB, AS, AU, AI, AJ, CC, C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E 작성의 진술서 1. S카드 사본, 수첩사본 및 계좌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법인카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물 실물(한림제약 법인카드 1개), 견적서, 견적서 및 주문제품, 수첩사본 1. 수사보고(한림제약 리베이트 관련 제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P, AQ이 리베이트로 제공한 소파 세트 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서(BM이비인후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현금화 내역 관련 첨부), 수사보고서(홍보용 팜플렛 첨부), 수사보고서(AF병원 AG 의사면허증, 범죄경력조회 첨부), 수사보고서(BS 현 공중보건의 H, 의사면허증, 범죄경력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의사면허증 등,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AW 의사 D의 재직증명서 및 처방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서(AB병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C의 의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계좌사본 발췌첨부보고), 수사보고서 (AB병원 일동제약 처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각 의사별 삼성 S-카드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한올제약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한올제약의 논문번역 명목 리베이트 제공 관련 감사원의 공공의료기관 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BS H 재직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AB병원 I의 경력증명서 첨부) 2014고합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첨 1: 집행상세내역, EX 계좌거래내역서, 전표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경제적 이익의 피제공자별로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전문(각 약사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2014고합44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2014고합44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및 판시 2014고합60 범죄사실 각 뇌물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경제적 이익의 제공자별로 각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 라. 피고인 D, E, F 각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마. 피고인 G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전문 바. 피고인 H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사. 피고인 I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1.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B, H, I)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수수죄, 피고인 C, H, I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단, 벌금형에 대해서는 각 죄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D, E,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B, H, I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다. 피고인 C, G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2014고합44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72,800,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2)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1. 4. 20.까지는 공중보건의 신분이었고, 그 이후는 AA 소속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0. 10.경부터 몇 달간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1년부터는 피고인 B의 약품처방량이 조금 늘어 4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도 2011. 4.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받은 금액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5.경 피고인 B에게 약품처방량을 늘리면 월 3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래서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일부 지급하지 않은 달이 있지만 매월 3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가 위 피고인 A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9.경에만 47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약값 인하가 있어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3. 1.경부터 약값 인하가 있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3. 10.경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어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부 수첩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 B과 관련하여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분에 대하여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한 위 수첩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거짓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소위 카드깡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사용한 삼성카드 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72,8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공중보건의)나 공무원 의제(AA직원)는 그 신분상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의 신분에 다소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계속하여 금을 수수하는 등 뇌물의 교부자, 수뢰의 방법 및 형태, 청탁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 점, 피고인 B의 신분 변화 전후에 따라 범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각 행위는 모두 단일하고도 계속된 뇌물수수의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포괄일죄라고 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2014고합44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주식회사 한림엠에스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AP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C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2014고합44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로부터 TV를 배송받은 것은 맞지만, 이 또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의 판매촉진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C는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인 AQ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AM병원 개원 당시 피고인 C에게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C는 자신의 형이자 위 AM병원의 관리이사인 AP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고, AP은 L형 책상 등 가구를 구매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AP과 피고인 C의 아내이자 AM병원의 외래팀장인 AU가 시가 1,560만 원의 가구를 골라 놓고(AU도 가구 팜플렛을 보면서 가구의 색깔, 종류를 골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AQ에게 결제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Q은 AM병원에 제공한 위 가구에 관하여 AM 병원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여 차감하는 구조로, 그 차감하는 비율(100만 원 미만 구입시 리베이트 10%, 100만 원 ~ 200만 원 구입시 리베이트 15%, 200만 원 이상 구입시 리베이트 20%)에 관하여 AP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AQ은 AU가 AQ에게 당시까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해서 AM병원에서 한림제약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처방통계를 출력한 자료에 리베이트 비율을 적어서 2013. 1.경 AU에게 2번 정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는 2010. 9. 1.부터 2013. 5. 29.까지 AM병원 원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C와 갈등이 생겨 퇴사를 한 사람으로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BW도 보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료에 피고인 AQ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비율도 기재되어 있는 점, 나아가 AQ은 피고인 C를 만나서 주식회사 한림엘에스 약품을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면서(위와 같은 가구 등의) 지원이 들어갔고, 지원한 물품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AQ은 피고인 C에게 AM병원의 월 처방통계를 AM병원 원무과 앞 데스크에서 출력을 받아 리베이트 비율을 말하면서 병원 개원시 가구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의 처방은 지원금 대비 미미하므로, 월 500만 원 이상 정도의 약품 처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AQ은 AP이 컴퓨터와 일자형 책상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후 컴퓨터 등을 골라 놓았고, 이에 피고인 C에게 컴퓨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다음 위 컴퓨터 등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Q은 피고인 C에게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 가구 등은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회사 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점, 제약회사 직원인 AQ이 피고인 C에게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달리 AQ이 거짓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와 AP, AU와의 관계, AQ이 AM병원에 물품대금을 대납한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Q으로부터 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7,55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AS은 2012. 4. 경부터 도매상인 동양약품을 통해 AM병원에 위 회사의 약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약품의 지속적인 처방 등의 부탁을 하기 위해 "저에게 판촉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어서 필요하신 물품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C가 "TV가 필요한데 TV를 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C도 AS에게 TV를 사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S은 2013. 1.경 피고인 C에게 "동양약품에서 납품받는 뉴트릴란을 영진약품에서 직접 납품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 뉴트릴란 처방액의 15%를 리베이트로 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C가 "좋다. 그렇게 하자. 앞으로 리베이트를 정산하는 부분은 내 처인 AU와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S은 2013. 3.경부터는 자신이 AM병원에 직접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약품을 납품을 하게 되어 2013. 6.경부터 AM병원에서 위 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비율로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AU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AS은 AU가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에서 제공한 거래명세서 파일을 갖고 AS이 제시한 매출액과 비교를 한 후 AS AU에게 돈을 주면 AU는 그 돈을 AU의 옷 주머니 속에 넣거나 AU가 준비한 거래명세서 파일철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W도 피고인 C가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니, 위 회사 매입규모와 사용량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담당자가 AU에게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S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첩에도 2013. 6.경 620,000원, 2013. 7.경 840,000원 등을 AM병원에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S은 2013. 10. 30. 이후에는 수첩을 압수당하여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기재하지 못하였으며, 2014. 2.경부터는 검찰에서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더 이상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한 자료도 AS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A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회사 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제약회사 직원인 AS이 피고인 C에게 특별히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AS 이 작성한 위 수첩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혼자 보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AS이 거짓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와 AU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S으로부터 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8,63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하여 적용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약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약 4년 6개월에 걸쳐 다수의 의료인들을 상대로 1억 원 이상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말미암아 제약업계의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무원인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약업계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1,308,372원 ~ 278,270,93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8월 ~ 10년(기본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하여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20,000,000원, 추징 111,308,372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중보건의 또는 AA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년여에 걸쳐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의약품의 처방에 관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인 점, 의약품 선정 및 처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기존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 및 추징이 뒤따르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추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점, 직장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 수수 금액 상당을 각 제약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다만,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와 관련하여서는 4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실제 수수된 뇌물의 액수만을 주된 고려요소로 하는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추징 26,188,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약회사 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취득한 이익의 가액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 10. 30.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여 수사대상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의사로서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4. 피고인 D, E,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 벌금 30,000,000원, 추징 34,544,494원, 피고인 E - 벌금 10,000,000원, 추징 10,396,820원, 피고인 F - 벌금 10,000,000원, 추징 14,083,480원, 피고인 G - 벌금 15,000,000원, 추징 18,418,37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약회사 관계자가 제공하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취득한 이익의 가액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기존의 오랜 리베이트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5.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H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 7,273,673원, 피고인 I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추징 5,110,77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혹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건소나 공단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 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H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0만원이 안 되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