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1.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9. 6. 1.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 22:39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내에서 A,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가 혼자 술자리에 돌아온 A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마를 입혀주라는 말을 듣고 위 초등학교 내 건물 통로 앞으로 가 그 곳에서 치마가 벗겨진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옆으로 젖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1. 22:55경 청주시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내에서 B,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초등학교 부근의 경로당 옆 공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옆에 있는 경로당 옥상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9. 6. 1. 23:3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옥상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정 하고 싶거든 너희는 손가락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경로당 옥상에 있던 피해자를 1층에 있는 정자로 데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번갈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장면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C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장면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D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장면을 각각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과 C이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 C, D, A이 사용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단톡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이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 B, D, A이 사용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단톡방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 H(가명, 여, 14세) 및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 8.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9. 6. 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H가 만취하여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옮겨 눕힌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 H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2019. 6. 8. 20:00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 I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이 간음행위를 마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9. 6. 8. 21:40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꽐라된 애가 있다, 너가 와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초등학교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 H를 향해 후레쉬를 비추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단톡방에 접속하여 B과 C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단톡방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E(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B과 D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 경로당 옆의 정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E(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D과 C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때부터 2019. 6. 9.까지 동영상 파일 3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단톡방에 접속하여 C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단톡방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E(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내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H(가명, 여, 14세)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C이 위 H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그 때부터 2019. 6. 9.경까지 위 동영상 파일 1개와 사진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1.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G초등학교 부근 경로당 옆의 정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E(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B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때부터 2019. 6. 9.까지 위 동영상 파일 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단톡방에 접속하여 B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촬영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E(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드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 H, I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촬영된 범행장면),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환자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6월 1일 G초교 후문 CCTV 영상 범행 이전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6월 8일 G초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수사보고(G초, 경로당옥상 CCTV 관련), 수사보고(범행과 관련된 CCTV 영상), CCTV 영상 2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3명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범행당시 촬영된 피의자 A의 모습),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2매, 각 범행현장 그림, 공터 그림, 밀봉 처리한 기록(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 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강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 H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유사강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을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H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유사강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을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촬영하여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인터넷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6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H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유사강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을 술에 취하게 한 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촬영하여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인터넷 페이스북 단체방에 게시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6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H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I에 대한 특수준강간 행위 등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6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