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4. 9. 4. 20:20경 제주시 삼성로1길 14-1에 있는 '남부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C마트' 사장을 우연히 보고서 "개만도 못한 놈, 호로 새끼, 야 씨발 놈아, 안 꺼지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C 마트' 사장의 아들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테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E 경장에게 "맘대로 해라, 야 씨발 짜바리가 개지랄 떤다, 사건을 만들어라, 내가 죄명이 뭔지 정확히 대라, 내 숙소는 동사무소에서 띠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냐"고 말하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E 경장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 경장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피고인을 음주소란 등으로 신고한 사람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경장에게 "이 씨발놈아, 씹도 씹이 씹이고, 좆도 좆이 좆이고, 씹새끼, 짜발이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체포되어 D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짜바리 각시 80%가 바람핀다, 젊은 좆대가리가 좋단다, 열 받지 개새끼야, 각시 지금 집에 있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소란 행위를 하고 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범행인 점,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7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1. 9.경 피고인 A의 딸 이름으로 사채 300만 원을 빌려 150만 원씩 나눠 쓰고 자신이 사용한 금액은 각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한 150만 원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아야할 돈이 아직 9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여 서로 변제하였다는 금액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위 사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가 들어 있는 머그잔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방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과 양쪽 팔을 쥐어뜯고 붙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7. 확정되고,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1: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룡리에 있는 성산기도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서부지법 2007고약17189) 사본, 약식명령문(수원지법 여주지원 2012고약153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 일자 미상일부터 2011. 7. 25.일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센터 뒤 사유지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치차량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앞에 있는 텔레비전 옆에 침대 방향으로 세워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4세)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 소유인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앞에 있는 텔레비전 옆에 침대 방향으로 세워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6, 오후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서부경찰서에 신고한다"라고 항의하며 아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위 스마트폰의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파손된 휴대폰 견적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어서다가 무릎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특히 다음 같은 주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에 의하여 스마트폰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D 간에 폭행사건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스마트폰 제출요청을 받은 직후 그 스마트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분실경위가 석연치 않다. 판시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뿐더러 스마트폰의 파손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무릎에서 올려둔 스마트폰이 실수로 떨어져 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D빌딩 3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E, F, G, H 등을 고용한 후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2. 21:20 경위 I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KO로부터 65,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K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임 성매매알선으로 1회의 벌금형, I 운영과 관련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 저지름 2.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집에서 C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인터넷 네이버 광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주문받은 상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쇼핑몰 사이트에 마치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상품 게시글을 게재한 후, 위 게시글에 속아 나이키 티셔츠를 주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10. 18. 16:35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7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88,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Q,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D,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이메일조사(BU), 이메일진술조서(BV) 1.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거래명세표, 상세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쇼핑몰 사이트 캡쳐화면, 각 주문내역 메일, 각 전 자금융 이체결과 확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인터넷 검색 캡쳐화면,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입금처리 메일,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쇼핑몰 공지사항 등 캡쳐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각 쇼핑몰 캡쳐화면, 이체증 사본, 거래내역,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각 주문내역, 타행환 송금전표 내역조회, 주문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피해 계좌 정리, 사이트 운영기간에 대한 수사), 각 내사보고(진정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O의 피해금원 입금 내역, C 물품 진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고려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약 107,000원(견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견적서 제출, C 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 승용차를 스치는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므로 법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과실 및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를 차선을 따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놀랄 정도의 둔탁한 충격음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 승용차보다 앞서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버스를 추격하여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 버스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야기에 과실이 있고,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과실 유무는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나. 법리상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결과, 도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고 직후 행동, 특히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스스로 버스를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펴보고 혹여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간 행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동기 중에는 버스 운전자로서 승객들의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4차례 벌금형 있고, 모두 1995년 이전의 전과들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4.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인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에서 물류배송에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화물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로 명의를 빌려 주면 차량 할부금은 모두 내가 부담하고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면서 화물차 할부대출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대출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다른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화물차를 물류배송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할부대출금 또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S캐피탈에 2014. 2. 6.경 E 명의의 G 봉고 화물차에 대하여 대출원금 1,98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일부),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차용증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파주시 동산길 17 소재 금촌 임시공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예전에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41세, 여)를 찾아가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술만 마시면 전화를 하고 노래방에 찾아오거나 지인들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시달릴 거면 남편에게 시달리는 것이 났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씨팔년아, 남편에게 전화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 중지 부분을 깨물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 D를 바닥에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무지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신전 9 건 부분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발목을 다친 피해자의 아들 F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려 하자, 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443,82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4, 15번),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영양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460평 중 400평을 2,0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피고인의 조부 G이었고, G과 피고인의 부 H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형제들인 I 등 5명을 비롯하여 G의 상속인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H의 재산분배 과정에서 I과 다툼이 있는 등의 이유로 위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고, 2013. 3. 6. 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제 및 피의자 부의 형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과세증명서 제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하고, 병원 1층 복도를 배회하며 환자들에게 "씹할 년아!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4:00경부터 14:2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소개해 준 사건의 H과 동거하던 중 위 H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복숭아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여기서 장사를 제대로 할 생각 말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21:00경부터 21:2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I(31세)가 근무하는 'J마트'에서 손님들에게 "술 사먹으려 한다. 돈을 달라.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 15:00경부터 15:20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K정형 외과에서 대기 중이던 할머니들에게 "씹할 년들아! 보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들에게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려 하던 중 위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L(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내가 여기서 뭘 하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년 10월 중순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병원' 내에서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6: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니 딸 때문에 내 신세 치게 되었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크기 약 15cm 상당)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인근 병원, 마트, 상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K정형 외과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 13:00 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막걸리를 뿌리며 "씹할 년! 좆같은 년! 뒤질 년아! 때려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준우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05: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주점 도우미 성명불상(일명 "E")이 2차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1번 방 문과, 카운터 옆 문을 발로 수회 차 위 각 문의 손잡이를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파손된 전화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 2. 29.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F은 후배인 피해자 G(27세)이 술에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은 F에게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9. 05:00경 제주시 D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자리를 옮겨 I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맞은 사실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행해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회답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당시에는 F이 피해자를 달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선배인 F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F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그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F, I,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I이 자신을 때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A은 확실히 저를 때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A이 더 황당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92면), (나)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서는 'F에게 폭행당할 때 피고인도 합세하여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F에게 맞을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과 F, 피고인이 모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다)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F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B)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피고인 A)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관련 제반 정상(범행 가담 정도, 합의된 점)을 감안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04: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손님인 E을 데려와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경위 F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너거 뭐하는 놈이야. 경찰이 이런 것 해주는 것 아니야. 너 이름이 뭐야. 이 새끼야!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벌금내면 돼 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3에 있는 법무법인 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는 A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H를 설립한 다음 홍콩소재 위 H로 160만 달러를 송금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60만 달러를 A 몰래 임의로 중국거주 I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G는 사전에 피고인과 협의하고 돈을 송금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60만 달러를 중국에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I의 각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각 고소장(증거목록 1, 17번) 1. K 투자금 회수 요청, 팩스, 영문서신, 서신, 결정문 등본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7. 12. 11.경 I에게 보낸 투자해제 통보서(증거기록 101쪽)에 "우리, H는 K에 2005. 3. 2. 140만 달러, 2005. 7. 15. 46만 달러를 각 투자하였다. 그러나 K은 투자 당시 우리에게 약속한 영업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 이에 우리는 우리의 투자금을 K 자본계정에서 회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원한다. 구체적으로 2008. 6. 30.까지 … 60만 달러를 반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L가 2008. 7. 2. I에게 보낸 'K 투자금 회수요청서'(증거기록 99, 138쪽)에서도 I의 투자금 반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던 점, 위 각 문서에 I, G의 불법적인 행동을 탓하거나 지적하는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은 1을 1997년경부터 알았는데 2004. 12.경 중국 상해 현지의 아파트를 중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때 I이 아파트 구입을 추천하고 계약금을 대납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I에게 보낸 상환자금을 I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금 변제기일마다 이를 지급하였고, I이 H 설립 후 주주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I 사이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아파트 구입도 피고인의 개인 비자금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4. 12. 초경 상해에서 I을 만난 후 홍콩에 들어가 피고인 개인계좌를 개설하였는데 I이 2006. 초경 그 계좌로 23만 홍콩달러를 입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는 한편, 피고인도 160만 달러가 H에 출자되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였음을 시인하는바, 160만 달러가 H에 들어가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발각될 가능성이 분명한 마당에 G가 그 중 60만 달러를 피고인 몰래 임의로 피고인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I에게 보낸 이유가 초등학교 동창인 I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G가 불법행위를 감행할 만한 사유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60만 달러의 수익자인 I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소하지 아니한 점, I에게 지급된 6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어디에도 투자되지 않은 채 H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가 2011. 11.경 H 청산에 따라 회수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G와 H를 설립하여 투자거래를 가장한 자금 세탁 방법으로 피고인의 해외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한 후 그 실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낙 하에 I에게 60만 달러가 전달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추고 G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앞서 본 여러 사정,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이 사건 전후 형성되어 온 인간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영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3: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별관 신축공사장에서 물탱크 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중, 옥상 출입구 미장 작업을 하는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45cm, 지름 약 5cm)를 들어 올려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