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김천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 관악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가 경북 김천시 F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김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임금, 자재비, 운송비 등 공사현장 정리를 위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착공계도 들어가 있어 1주일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를 할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지가 되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김천공사 관련하여 'E㈜'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도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정식직원이 아닌 명함만 만들어서 다니는 자에 불과하였고, 'E㈜' 대표에게 김천공사에 대해 보고한 사실도 없었으며, 관할관청에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1주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도 해지된 사실이 없어 김천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천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금, 자재비, 운송비 등 공사현장 정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0. 9. 14. 600만 원, 2020. 9. 21.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일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가 경기 일산시 H 부지에 신축공사(이하 '일산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김천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니, 대신 일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토지주와 공사 진행 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사자금도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2일 내에 공사가 가능하다. 공사현장 정리를 위한 자금으로 1,9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일산공사 관련하여 'E㈜'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도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정식직원이 아닌 명함만 만들어서 다니는 자에 불과하였고, 'E㈜' 대표에게 일산공사에 대해 보고한 사실도 없었으며, 관할관청에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2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고, 일산공사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5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공사자금을 마련할 특별한 재산이나 방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산공사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금, 자재비, 운송비 등 공사현장 정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2020. 12. 11. 500만 원, 2020. 12. 12. 500만 원, 2020. 12. 15. 9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대상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김천공사 관련 착공신고 여부 확인)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증,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피의자 명의 G 계좌내역, 각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누범 등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4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김천공사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2020. 3. 23. 채권자 M, 청구금액 1억 5천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0. 6. 25. 채권자 N 주식회사, 청구금액 10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증거기록 343쪽). 위 토지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건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I는 K을 대리하여 2020. 8. 26. 피고인과 김천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계약당사자는 E㈜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360쪽), 당시 피고인과 I는 김천공사의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361쪽). 위 기성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자금으로 3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층 골조공사비용까지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E㈜를 시공자로 하는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김천공사 부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고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I 명의의 2020. 8. 26.자 확인서(I가 2020. 9. 30.까지 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357쪽)를 제시하면서 "지금은 다 풀렸고, 자금을 융통해 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67, 46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김천공사의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김천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하고 토지 소유자가 위 가압류를 해지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피고인에게 "P교회 자금에서 60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할 수 있다. 착수금으로 10%를 줄 테니 공사를 맡아서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와 일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산공사 부지인 토지에 관하여 2013. 8. 29. 근저당권자는 Q, 채권최고액은 41억 6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2. 26. 근저당권자는 같은 조합, 채권최고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5. 20. 근저당권자는 R, 채권최고액은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증거기록 347쪽), 위 O의 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O의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다만 기록에 의하면, 2021. 3.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2010. 2. 23.부터 2010. 3. 12.까지인 사실, 한편 피고인이 2012.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피고인이 징역형을 4회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7.부터 2020. 2. 21.까지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2021. 3.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