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95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C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B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D노동조합 B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 부산본부 지도위원 F이 G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H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F 등 5명은 C G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C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범죄 사실 I, J, K, L 등은 2011. 5.경 총기획(I), 조직팀장(M), D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J), 언론대응담당(K), 법률대응담당(L)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공지, SNS(N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B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F의 점거농성 지지 및 B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O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2011. 6. 12. P에서 1차 O를 개최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I 등 O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은 2011. 6. 12. 00: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Q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C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석하여, 촛불을 들고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여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차 O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C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C 내 G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B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C 내부에 있던 B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B회사 C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F이 점거농성 중인 G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C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방산업체 지정서 1. 옥회집회 신고 접수부(2011년도) 1. 1차 O 보도자료 1. 1차 O 행사 관련 현장 사진(사진 부분만) 1. 진행상황 현장 사진 자료(사진 부분만) 1. 사진 캡쳐 첨부(사진 부분만) 1. 1차 O 상황 관련 피의자 A 사진 자료(사진 부분만) 1. 일반교통방해 등 사진 채증 첨부(사진 부분만) 1. 공동주거침입 사진 채증 첨부(사진 부분만) 1. C 내 상황 사진 채증 첨부(사진 부분만) 1. 집회 시위 장면 동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 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의 인도, 보호 하에 평화적으로 한 쪽 도로만 사용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반대 방향 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살피건대,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위 참가자들이 처음에는 한 쪽 방향 차선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는 애초에 신고되지도 아니한 불법 시위이고 그 자체로 도로의 상당부분을 점거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교통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 점, 시위 참가자들은 나중에 도로의 전차로를 모두 점거하기도 한 점, 경찰은 오히려 불법시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 아니라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2. 목숨을 걸고 농성하는 F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미 확보된 방법으로 회사 내로 들어간 것이고, 회사 안 공간은 통상 노조 집회 등이 개최되던 곳으로서 관리자인 노조의 승인 하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B회사 C 내로 들어간 것은 F의 농성에 대한 지지를 표현함과 동시에 B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담을 넘어서까지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노조가 이 사건 C 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W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R은 2011. 6. 12.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진시위가 금지된 야간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시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는 등 그때부터 02:08까지 사이에 총 13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과 자진해산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1차 O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에 의하더라도, 2011. 6. 12. 00:40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W경찰서 R 경위가 "W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8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문구의 방송은 해산명령이 아니라 해산요청이라는 것이다. 한편 위 수사보고에 의할 때 2011. 6. 11. 22:46과 같은 날 22:50경에 "현재 여러분들은 불법적인 도로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신속히 해산하여 주십시오.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법조치하겠습니다"라는 해산명령 방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 자체가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위 문구만으로는 해산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 시위 내지 미신고 시위임을 해산사유로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가29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된 야간시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 참가자들이 봉래교차로에서 C 정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한 것은 2011. 6. 12. 00:17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므로(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 참조), 그 이전인 2011. 6. 11. 22:46경에 이미 시위가 시작되었다거나 그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