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203728₁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12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3:17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07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15:10경 충남 아산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걸려 있어 위 승용차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22:06경 충남 아산시 N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34 피고인은 2010. 3.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북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산시 Q'으로, '실제 거주지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 직원숙소 T호'로 각 기재한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군산 일대 모텔이나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위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20고단7179 피고인은 2019. 9. 10. 01:30경 천안 동남구 U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 140번 기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왼쪽 문 키박스에 가위를 집어 넣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발매트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X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죄명 의율 변경, 인천구치소 수용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20고단3728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078 1. J, M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5834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수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A) 1. 주민등록표 등·초본(A) 1. 신상정보제출서(A), 신상정보 제출이력(A) 2020고단7179 1. V, Y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 절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역을 바꿔가며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1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02:4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다는 취지(속칭 '호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길에서 그곳 인도에 놓여 있던 나무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토막(가로 25cm, 세로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토막(가로 25cm, 세로 7.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2020. 2. 14. 2020. 3. 3. ~ 3. 6., 2020. 3. 9. 2020. 3. 16. ~ 2020. 4. 1. 총 20일간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장 명의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주민등록표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일 이상 사회복무 분야에서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0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4회(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이 어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고질적인 음주운전의 읍9벽을 확실히 타파하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0. 00:2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점 홀에서 그곳 손님인 D(여, 42세)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D의 지인인 피해자 E(55세)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0. 5.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선민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19:25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EAVER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형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03:00경 대구 수성구 B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8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소재한 C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류 도소매업(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2,742,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소장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2

범죄사실 1. 중고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과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수출업체에 판매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기본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고 휴대폰을 매입할 기본 자금을 지원해주고 피고인에게 수출업체에 판매할 중고 휴대폰을 제공해주면, 피고인은 기본 자금을 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다른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보다 저렴하게 피해자에게 공급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수출업체에 판매해주어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면서 그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4. 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으로 약 1,100만 원을 지원받고, 중고 휴대폰을 시가 합계 약 303 만원 상당을 제공받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약 760만 원만 정산을 해주게 되었고, 2018. 5.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는 중고 휴대폰 시가 합계 약 49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약 180만 원만 정산을 해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6. 경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주면 이를 수출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다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8대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2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 15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7. 23.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처를 하나 뚫어보겠다,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지원금 명목으로 7,74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그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이나 지원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지원금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6. 경 중고 휴대폰 8대 시가 1,669,000원 상당, 같은 달 2018. 7. 23. 경 중고 휴대폰 15대 시가 2,260,000원 상당 및 중고 휴대폰 매입 지원금 7,7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66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오토바이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경 전항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경 위 1항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거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도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거하는 업무를 한 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오토바이 시가 7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과거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3: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입 주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 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남, 2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근 위지골(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사고 장면 확인) 1. 교통사고 장면, 도주장면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09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도 아니었는데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하고 피고인은 도주 후 1시간 14분만에 경찰에 자진신고하였으며 1개월여의 기간 동안이나마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E이 7,000,000원, 피해자 D가 24,000,000원을 각 합의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다수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23:33경 광명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B@ 출입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다. 그 외 이 사건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칼끝을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41경 부천시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 'D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W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TIN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3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6. 19:18경 부천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요금 충전기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출입자 바코드 확인용 갤럭시S3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702 도로를 태종대 방면에서 동삼교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 다시 태종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측으로 급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삼교회 삼거리 방면에서 태종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사거리 교차로를 소하3교 방면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배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신호주기 현황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최근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3. 21:40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이동한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22:4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관련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향후의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고령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개방성 후외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중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2020고단3246 피고인은 2018. 10. 1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0.부터 같은 달 22.까지 9일, 같은 달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 같은 해 2. 6.부터 같은 달 7.까지 2일 등 합계 13일 동안 근무지인 사회복지시설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4317 피고인은 2018. 10. 11.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12:00경 위 시설에 출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09:00) 후에 출근한 것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총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상황부 2020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8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8회 경고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후 방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영상 캡쳐,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신흥역에서 피해자 B에게 "2019. 3.에 계금 1,000만 원을 타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 없이 채무만 2,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정리)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4, 5), 각 현금차용증(증거목록 순번 6, 7),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범행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6년, 2003년경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