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2020 고단26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3. 04: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점퍼,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6. 2. 새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모텔 G호와 H호 방안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무전취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 18: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4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N, 피해자 0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금 13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 01:15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편의점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 '오랄비' 치실왁스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18: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매 및 현금 13만 원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 02:2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휴대전화기, 현금 3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현대카드, 농협체크 카드, 하나카드, 하나 온통대전 카드 각 1매, 피해자 N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농협 체크 카드 각 1매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5. 절취한 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2. 21:42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T'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0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3,960원 상당의 택시비를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 02:30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V'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3. 02:36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편의점 'X'에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54,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4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이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3272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대전 중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갈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 및 안주 등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 후 도망하던 중 위 주점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추적해 온 위 주점의 업주 Z에게 붙잡히자, 2020. 5. 14. 00:13경 112에 전화를 걸어 "누가 나를 질질 끌고 간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28. 18:00경 공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짐을 위 창고 안에 무단으로 가져다 놓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07:47 경 대전 중구 AE 2층 'AF' 현관 입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G이 위 마사지 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탠디 스니커즈 신발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921 피고인은 2020. 4. 21. 13:15경 전주시 덕진구 AH 5층에 있는 'AI' 마사지 업소에서, 피부관리사인 피해자 B(여, 33세)에게 받은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업소 내의 난로 위에 있던 원목쟁반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0 고단4209] 피고인은 2020. 5. 28. 05:42경 대전 대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주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K,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4, 15) 1. 수사보고(피해자 N 소유의 카드 및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O 소유의 카드 및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오랄비 왁스 치실 절도 혐의 입증 CCTV) 1. 무전취식 현장사진, 무전취식 영수증,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K의 휴대폰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2020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G,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내사) 1.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피의자가 112신고한 내역(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0 고단3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원목 쟁반 사진 첨부 및 업주 A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고소인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치료받았던 병원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확인서 2020 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사진(AL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18.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8.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누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 고단39211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목 쟁반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맞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m 정도 거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원목 쟁반을 피해자 쪽 바닥에 던졌고 원목 쟁반이 부서진 사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담당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무릎이 조금 부어 있었고 피해자가 압통을 느꼈으며 약간 절룩거리며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병원에서 4일간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곧바로 응급실을 찾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쟁반을 던진 것 말고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만한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쟁반 파편에 무릎을 맞아 다쳤다면서 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원목 쟁반 파편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 쟁반을 깨뜨린 점에 비추어 폭행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쟁반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깨뜨린 이상 그 쟁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의 결과도 피고인의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과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2개월 만에 다수의 동종, 이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 Z, AG, B, AK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크지 않다. 피해자 E, K, O, N, R, AC는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 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