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 및 C고등학교의 설립자로서 B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C고등학교장을 역임한 후, 2009. 3. 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학교법인에서 생성된 문서는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경 후임인 D 사무국장에게 일부 법인 문서만 인계하고 나머지는 인계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6. 4. 19.경부터 신임 E 사무국장으로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B 소유의 법인 내규 자료, 금융거래자료, 이사회의록, 법인공문, 예·결산 관련 서류, 소송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설립자에 대한 보호도 없이 교육청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이사는 학교 정상화가 아닌 사학탈취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위 문서를 문서 보관함에 넣어두고 별도의 자물쇠로 잠궈 놓음으로써, 그 문서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료반환요구 공문(4회), 반환거부 내용증명, 잠금장치된 캐비닛 사진 1. 수사보고(충남교육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관련), 추송서(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편의상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문서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학교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이 점유하는 캐비닛 안에 넣어둔 이상 언제든지 피해자 법인이시정장치를 풀고 가져갈 수 있었으며, 피해자 법인의 업무처리에 필수불가결한 문서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임시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문서를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 법인이 임시이사회 활동과 무관한 과거의 자료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기에 '위법한 직무상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보내며 반환을 거부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문서은닉의 고의가 없었고, 임시이사의 사립학교 탈취 저지라는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단이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효용을 해하였을 뿐 아니라 문서은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측이 2016. 6. 14., 2016. 6. 23., 2016. 6. 30., 2016. 12. 5. 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서면을 통해 이 사건 문서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반환과 관련한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장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2014~2015년전의 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등이 대부분인 자료를 받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의 요구와 지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등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부당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며 명시적으로 이 사건 문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문서가 피해자 법인 내부에 있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기는 하나 위 캐비닛은 대부분 잠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6쪽, 369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문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캐비닛을 개방하여 문서를 꺼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임시이사의 선임 내지 파견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절차 등을 통해 다투어야하지, 이를 이유로 문서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드시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문서들만이 문서은닉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임시이사회 활동과 무관한 과거의 자료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6조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까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은 약 10년간의 학내분규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어 임시이사가 선임된 점(수사기록 339쪽), 임시이사 역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학교법인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에게 반환요구한 문서들(법인 내규자료, 금융거래자료, 이사회 회의록, 법인공문, 예·결산서 관련자료, 소송자료, 기타 법인 관련 자료)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임시이사에게 1년 혹은 그 이상 등 일정기간 이전의 과거 문서들에 대해 자료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법인의 문서 반환요구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8. 7. 1. 피해자 법인에서 정년퇴직을 한데다가 2019. 2. 20. 경 반환거부했던 문서를 피해자 법인에 모두 반환하기까지 하여 추가 분쟁발생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