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15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인터넷 사이트 ‘J’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물을 보고 그 게시물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K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 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 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28. 11:5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문서 20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 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 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 엠블럼 워터마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6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6. 11:20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공문서 16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13.경 서울 소재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 성명 D … 상환일시 2021.01.13. … 상환금액 20,000,000원 … (주)N AS’ 등의 내용과 함께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O 앞 노상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 소재 불상의 프린트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 상환금액 :￦14,750,000 … P님 위 Q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Q 대표이사 R (인)’ 등의 내용과 함께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인천 계양구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론 대출금 1,475만 원을 갚으면 U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475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1,475만 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인천 계양구 S아파트 T동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 제2항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0. 16: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남, 39세)에게 전화를 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W론 대출금 1,471만 원을 갚으면 V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1,471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X은행 통장에서 1,471만 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6:12경 서울 중랑구 Y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1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8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므로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합계 9,2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1:5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 29. 09:5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9. 13:15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 14: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를 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A 대출금 2,100만 원을 갚으면 Z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2,100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U은행 통장에서 2,100만 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6:24경 경기 고양시 AB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AA AC 팀장이 보내서 나온 AD입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므로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들이 모두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합계 8,8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11:20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11:20경 현금 1,550만 원을, 2021. 2. 26. 13:00경 현금 1,750만 원을, 2021. 2. 26. 16:30경 현금 820만 원을, 2021. 3. 2. 15:40경 현금 1,450만 원을, 2021. 3. 3. 10:00경 현금 1,000만 원을, 2021. 3. 3. 15:30경 현금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N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으면 X은행에서 싸게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경기 용인시 O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위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라 경비원과 상의 끝에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53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인터넷 사이트 ‘J’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물을 보고 그 게시물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K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현금 검수를 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화하라.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5:5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2021. 2. 5. 10: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12: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78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0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ㆍ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5.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G 검사, AH 수사관 등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AI이라는 사람의 AJ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신 명의 통장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입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2. 15. 16:29~16:30경 사이에 서울 중고 AK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A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9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이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할 때 사용할 용도로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양식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주무관, 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금융감독원 담당자 명의의 순차 서명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와 그 옆에 직인 형태의 인영을 표시한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5.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한 후, 2021. 12. 15. 16:29~16:30경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제시하며 AF으로부터 문서 하단에 교부된 성명, 등록금액, 등록일자를 기재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83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그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경 인터넷 사이트 ‘J’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물을 보고 그 게시물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K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AN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CMN 전자스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금을 깨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9. 1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23 서초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2. 10. 12:41경 위 서초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AP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사기범죄에 연류 되었으며 현재 조사자 신분으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지시에 잘 따르고, 돈을 찾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투명한 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16. 11: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50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 형제 1730호)’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3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AQ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신변보호를 해 줄테니 서울로 이동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로 이동하게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 같다.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락을 걸어야 하고 사건에 금융권이 관여되어 있으니 대출락 해제권한이 있는 금융권 간부들을 색출하기 대출을 받아보자.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검수를 받아야 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채무변제확인서를 발행해 주니 대출상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AQ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2. 23. 14:56경 서울 구로구 AR 호텔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AD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4. 16: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5. 12: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6. 14: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및 체포현장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K 내역 확인- 보이스피싱 총책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대출금 완납 증명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1730호), 채무변제확인서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각 CCTV 화면자료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범 통화내역, 피해금원 출금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로, 역동선 및 교통카드 확인) [2021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서 첨부-영장번호 2021-7675), 내사보고서(K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CCTV 확인에 대한) 1. K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2021고단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1 성명불상과의 K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 C, I, G,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E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아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11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금액도 약 4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5명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