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주변에 있는 G주점에서 1주일 전에 'H'이라는 휴대폰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30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주점을 옮겨 다니며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J 모하비 승용차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03:20경 위 장소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03:40경 위 'L' 식당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뒤에서 팔로 목을 감거나 양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바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보정속옷을 잡아 뜯고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한쪽만 벗기고서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7, 19, 23, 36, 45번)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각 현장약도(순번 3, 20번),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22, 25, 37번), 각 M 캡쳐 사진(순번 13, 27번) 1. 통화목록 1. 범행현장 부근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까지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피고인을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찢어진 보정속옷과 스타킹 등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뒷받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는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주차한 뒤 피고인이 제게 기댔으며 저도 잠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바지를 벗는 소리가 들려 왼쪽을 보니 맨다리가 보였고(털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끼고 차문을 열고 대로변으로 도망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대로변이랑 멀지 않은 골목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저에게 기대고 있으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는 소리가 나서 옆을 쳐다 보니 피고인의 민다리가 보였고, 피고인이 제 음부를 손가락으로 건드리길래 손을 치우고 문을 열고 대로변 쪽으로 걸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몸을 기댄 후에 얼마 안 있다가 버클을 푸는 소리가 들려서 보았더니 피고인의 맨다리가 보여서 제가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된 동기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후 약 1분 뒤에 피고인이 차 운전석에서 내렸고, 옷가지 등이 발목에 걸리면서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당시 차량 안에서 바지를 벗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바지를 벗자,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였다는 것으로써 그 진술의 기본취지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바지를 벗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건드렸다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부분, 버클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는 "아무리 저항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어 저를 밀어 넣었고 제가 발을 차 안으로 넣지 않았더니 제 발을 들어서 넣고 바로 차에 타서 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위에서 짓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저를 안아 자신의 차량까지 끌고 와서 저에게 타라고 했는데 제가 타지 않으니까 강제로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제가 타지 않으려고 오른쪽 다리를 차량 밖으로 빼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 다리를 들어 차량 안으로 넣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니 피고인이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가더니 차량 문을 잠그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차에 타라고 했지만 타기 싫었고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오른쪽 다리를 차 문 밖으로 빼놓고 있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발을 집어넣으라고 했지만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발을 들어서는 집어넣고 조수석에 타서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는 것으로써 그 진술의 기본취지에 있어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운전석으로 가더니 차량 문을 잠그더라고요'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쓴 고소장의 내용이 맞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잡히면 죽겠다. 당하겠다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잡히면 제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잡히면 죽겠다"라는 진술은 피해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과장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가 인식한 바와 같이 당시 강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소리를 지른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잡히면 죽겠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택시를 잡아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과 3차까지 술자리를 하면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시간이 새벽 03:40경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저를 포박했던 손을 푸는 게 우선시였고, 이것을 풀려고 모든 신경을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곧바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탄 것인데 탔을 때 제가 차 문을 바로 열었는데 피고인이 한 번 닫았고, 제가 또 한 번 나가려고 한 번 여니 그때 문을 닫고 '달깍' 소리가 나게 문을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차 오픈하는 것을 못 찾아서 오른쪽을 더듬으니까 창문 내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그 창문도 올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탑승하자마자 시동을 껐고, 따라서 모든 잠금장치는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면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파워윈도우'도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2017. 2. 25. 03:52경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이 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방향지시등 레버의 조작을 통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을 끌 수 있는 것이므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꺼져있다고 하여 범행 당시 자동차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자동차의 시동이 꺼졌다고 하여 곧바로 차문의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파워윈도우의 작동이 멈추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아무런 멍이나 상처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강하게 잡고 있었다는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모으는 동작도 필요한 것인데, 피해자는 다리를 모으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단지 강제로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사진(증거기록 순번 6번)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등, 손목과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멍자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행위와 그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는 행위는 일련의 과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자체만으로 그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CCTV 영상, 찢어진 보정속옷 및 압박스타킹) 이 사건 범행 전후(2017. 2. 25. 03:40경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촬영된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각 CCTV(증거기록 순번 21, 22, 24, 25, 37, 38번)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약 1분 후 피고인이 차 운전석에서 내렸고, 옷가지 등이 발목에 걸리면서도 급하게 피해자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대로변까지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팔로 감아 끌고 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밀고 가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거나 엉덩이를 뒤로 빼 저항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린 채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이 올라가 있는 모습, 약 30분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물티슈를 버리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하는 모습, 피해자가 조수석 아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영상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팬티, 보정속옷, 압박스타킹' 순으로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 압박스타킹, 보정속옷'의 순으로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한 손으로 뜯었다. 처음에는 앞에 후크부분을 뜯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한 손으로만 보정속옷에 힘을 가하였다면 아랫배 부위에만 구멍이 생겨야 마땅하고, 증거로 제출된 보정속옷의 찢어진 모양과 같이 아랫배 부분과 후크가 달린 부분의 연결부위까지 모두 뜯어질 수는 없는 것인 점, 후크에 어떠한 외력을 가하였다면 휘어진 후크는 당시 연결된 후크(또는 그와 같은 줄의 후크) 뿐이어야 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보정속옷의 뜯어진 후크 모양을 보면, 휘어져서 빠져나온 후크는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모두 존재하는 점, 근본적으로 만일 피고인이 보정속옷에 어떠한 외력을 가하였다면 신축성이 있는 아랫배 부분과 후크가 달린 부분의 연결 부위가 뜯어지는 대신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신축성이 전혀 없는 후크 부분부터 아예 떨어져 나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압박스타킹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압박스타킹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형만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유전자형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 속에서도 단지 '한 손'을 이용하여 매우 불편한 자세로 압박스타킹을 뜯었다는 것인바, 단지 한 손으로 뜯는 것만으로는 증거로 제출된 압박스타킹의 찢어진 부위와 같이 재봉선이 아닌 조직 자체를 찢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보정속옷 및 압박스타킹을 잡아 뜯은 사실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찢어진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은 피고인이 뜯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팬티, 보정속옷, 압박스타킹' 순으로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는데 제가 보정속옷을 입고 있어 벗기지 못하니까.'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정속옷, 압박스타킹' 순으로 속옷을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측일 뿐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팬티, 압박스타킹, 보정속옷' 순으로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속옷의 착용 순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장 190cm 이상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인데다가 해양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보통의 남성보다 굉장히 힘(악력)이 셌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또한 174cm의 비교적 큰 체구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일반인이었다면 저를 밀고 끌고 가기 힘들었겠지만 피고인의 힘은 비유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면 안전바가 있는데 그 안전바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로 제출된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정속옷은 약 1년 내지 2년, 압박스타킹은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에 가해지는 힘의 정도, 속옷의 사용기간과 마모 정도, 착용에 따른 스타킹의 압박 정도, 착용자의 사용 습관 등에 따라,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의 찢어지는 부위, 모양 및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이 사건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에 대한 피고인의 디엔에이 검출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정속옷 중 뜯겨진 음부 부위에 물리적·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극미량이 추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앞면 하복부의 뜯겨진 부위에는 피해자의 디엔에이만이 검출되었는데, 물리적·신체적 접촉행위로 인한 디엔에이는 그 검출량이 매우 적고, 모든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팬티스타킹의 재질의 경우 비교적 작은 힘으로도 쉽게 뜯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병원 동부해바라기센터에 성폭행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보정속옷과 압박스타킹을 찢는 등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보정속옷을 잡아 뜯고 압박스타킹을 뜯으려고 시도하였다가 뜯어지지 않자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보정속옷 및 압박스타킹을 통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 기타 사정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에서 이탈한 후 걸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이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평온한 모습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에도 바로 귀가하는 대신 피고인과 한참동안 머물렀고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여 신고를 하기는 커녕 잠을 자기 전에 자신의 몸을 씻기까지 한 점,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겁을 주는 M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태가 통상적인 강간사건 피해자의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전후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설령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남자와 합의하에 남자의 차량 안에서 콘돔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있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M 대화내용(증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M 메시지가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M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2. 25. 04:52경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진짜 최악이다" 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같은 날 09:46경 피고인에게 "너 신고할 거야. 경찰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으며,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0:56경 피해자에게 "휴 늦었다. ㅠㅠ" 라는 내용의 답변만을 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에게 "농담인줄 아나보네. 나 지금 센터가는 중인데 어제 있었던 위치도 확인했고, 증거 확보되면 그때 보게 되겠네" 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고, ⓓ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12:18경 "왜 그래" 라는 답변을 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2:33경 피고인에게 "너는 나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어. 그렇게 차안에서 하는 거 거부했고 가는 것도 잡고, 난 지금 너무 충격이다. 정말." 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이에 평소 신뢰할 만한 친구와 지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여성긴급상담전화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경찰병원 동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전화통화음성파일(증거기록 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2.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 나랑 결혼할래? 내가 너 책임질게. 어차피 너랑 만나자고 할 생각이었고. 너 만나면서 내가 죗 값 치룰게. 너 만나면서 니가 보면 되잖아. 그럼 합의금이라도 안 될까? 부탁할게.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야 나 너 만나면서 다 갚을게."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당초 '피해자의 손만 잡았을 뿐이고, 다른 신체 접촉은 일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 부근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데려가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자 검찰에서 '처음에는 사진처럼 어깨 동무를 하는 것처럼 제가 팔을 어깨에 올렸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갈 때는 백허그 하는 것처럼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갔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면서도 장난을 치며 갔고, 피해자를 태운 후 바로 스킨십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는 사실을 알고 바닥에 떨어졌던 것 같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검사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타나자 그에 맞추어 진술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앞서 본 각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량에서 나온 이후의 피해자의 걸음거리 속도나 보폭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강간을 당한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는 당시 술을 많이 먹었고 정신을 차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일단 저는 빨리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 상황이었고, 택시만 타고 집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일단 너무 씻고 싶었고, 엄마가 기다리시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다. 일단 집에 먼저 가는 게 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진짜 최악이다"라는 M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시간이 새벽이었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데, 곧바로 강간 신고 및 증거 수집 등의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권고형의 최종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소개팅 앱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