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6:23경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28.6km 지점의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 7.5t 트럭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2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차량 간의 중량 차이로 피해자 차량의 피해 정도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8.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용신고가도로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당시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72

범 죄 사 실 2020고단65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6. 15:2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까지 대명역 방향에서 성당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2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간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K 앞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남, 27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남, 2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26. 02: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서부 정류장 소재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약 13시간의 시차를 두고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차례 모두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들을 충격하였다. 2차례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H의 경우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을 제외한 4명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4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새벽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이 하의를 모두 벗고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결과(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복원 사진 확인) 1. 카카오톡,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른바 몰래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양시 만안구 E, 9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부동산 매입, 판매 지시 등을 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로 위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관리하고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판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사실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임야)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입한 후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단지 인터넷 기사 등에 떠돌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위 토지가 수년 안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거나 또는 매도할 토지와 무관한 인근 지역에 있는 토지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인근 지역 토지의 개발호재를 마치 매도할 토지에 대한 것인 양 두루 뭉실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안양시 만안구 H 임야(이하 ‘H 임야’라 한다)는 앞으로 2~3년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해당 토지 전체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원래 ‘산’ 번지였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일반 번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H 임야의 사진이 아닌 도로변, 공터 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H 임야는 임야 전체가 수목이 우겨진 가파른 급경사 지역으로, 그 전체 면적 135,403㎡ 중 약 96%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4%가 병목안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될 뿐이었고, ‘산’ 번지에서 일반 번지로 변경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2~3년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만한 사정이 없는 지역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62,463,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광주시 L 임야(이하 ‘L 임야’라 한다)는 2020년까지 국토개발계획 완료예정 구역이라 무조건 개발이 된다. 퇴촌 IC가 위 임야에서 5분 거리 안에 생길 것이고,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위 임야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최하 10배 보상 예정인 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임야는 2020년까지 국토개발계획 완료예정 구역이 아니었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임야 중 2,000평에 대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9,204,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전화 확인,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탐문 수사, 병목안지구단위계획 실시관련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결과조회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광고자료,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각 사진, 각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지적도, 인터넷 광고글 캡쳐 출력물, 브리핑자료 사본,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출력물 사본 등, 개별공시지가자료, 녹취록,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등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가치나 현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 측 말만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도 먹고 사업을 정리 중이다.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면 재산을 정리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금원의 사용처 확인 관련)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C본부 조직국장으로, 2020. 1. 4. 12:00경부터 D, E 정문 입구 부근에서 개최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4. 13:11경 위 E G 부근에서, 입구에 설치된 은색 바리케이트를 뜯어낸 뒤 피해자 E가 관리하는 H 내부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H 내부로 들어간 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불상의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방패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모자를 빼앗아 던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I 소속 순경 J가 착용하고 있는 형광점퍼 상의에 달려있는 모자를 잡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현장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4: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엉덩이 부위, 배 부위 등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배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을 있지만 이는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배 부위 등을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여성의 엉덩이와 배 부위 등이다. 피고인은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성인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굳이 엉덩이, 배 부위를 만져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한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성적인 소재의 대화를 피고인에게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용인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몸을 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매우 기분이 나빴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현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CCTV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일관되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35경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편의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 속옷 위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4. 양형의 이유 :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언니 C와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9:4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가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고 팔 부위를 깨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피혐의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친하게 지낸 처제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3:33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수동 14-4, 수도권제1순환선 하행선 3.9km지점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갓길 차선을 침범한 채 정차 중 고속도로 순찰대에 단속됐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1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앞서 진행 중인 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로 보아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20:55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바로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0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