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이영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고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29경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수치가 높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4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2: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 앞길에서 평소 위 업체의 모터 소리로 인해 옆집에 사는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3cm)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9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2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가좌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각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남, 24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0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E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19:25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강주연못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8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2길 13 소재 봉산공원 종합안내도 부근의 벤치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와의 눈싸움에서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열상(두피열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1: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욕설만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경사E등 경찰관 4명에게 "씨발새끼야 너 나 아냐?"라는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새끼야 넌 뭐냐 너 나 아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4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4: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9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02:00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와 운전석 차문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41경 경남 진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 원 권 동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30 경 경남 진주시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6.27. 03:00 경 경남 진주시 C건물 K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L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압수되거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3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01:50경 진주시 B아파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이 C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경장 D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상태로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D로부터 그때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번)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7. 13:50경 경남 하동군 C 앞 편도 1차로를 백련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있었고, 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운행하는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다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G(남, 59세)의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 있는 백련회전교차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번), CCTV 시청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G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0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0경부터 2020. 4. 9. 00:2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부근에서부터 위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주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사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관리하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수리비 2,822,2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억 6,28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7.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6층에 있는 상품권의 발행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위 주식회사 C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법인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여서 피해자 D로부터 상품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재산 또는 위 회사 수익으로 그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고 있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5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 담보조로 내가 취급하는 상품권 액면금 합계 2억 5천만원 어치를 줄 테니 걱정마라. 나는 상품권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통장(계좌번호: G)으로 1억 5천만원을, 2010. 3. 16. 같은 통장으로 1억원을, 2010. 4. 6. 피고인의 처 H 명의 I 통장(계좌번호: J)으로 5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입금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C상품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합범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3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8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승현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 04:1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펀치기기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19세)가 혼잣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우리 보고 욕한거냐?"고 따지자,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싸우자, 군발이가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범행 장면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Q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3:3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0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16:0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한약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8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88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488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 이지혜(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8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D상가신축공사 외 3개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제작·설치공 4명을 사용하여 철근제작·설치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1.부터 2019. 4. 30.까지 철근 제작·설치공으로 일한 E의 2018.11월 임금 1,284,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철근 제작·설치공 4명의 임금 합계 16,484,0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2880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호수에서 용접공 2명을 사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0. 5.까지 용접공으로 일한 H의 2019. 10월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4883]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I 소재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구조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20.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국적 이란)의 2019.11월 임금 3,053,960원, 2019.12월 임금 3,500,000원, 2020.1월 임금 1,680,000원, 2020.2월 임금 560,000원 등 임금 합계 8,793,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근로 및 지출내역 2020고단2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8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수령통장내역, 근무기록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