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G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이율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2015.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공사대금이 아닌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3,6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거제시 G에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이율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2015.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빌린 돈으로 건물 공사대금이 아닌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자 100만 원을 합하여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변제기가 지나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이 건 건물 준공 이후 3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기존 은행 대출금을 비롯한 기존 채무와 미지급 토지 대금, 공사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2015. 11. 27.경 이 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성인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 소재 'DPC방'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5. 6. 말경 위 PC방 내에 '드래곤어드밴트' 게임물을 태블릿PC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줌으로써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직접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4호, 매출장부 첨부), 수사보고 (A 게임장 실운영자로 확인 등)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알림(DPC방) 1. 녹취록 1. 관련사진 (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게임장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한 기간과 그 수법, 규모,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김해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에게 16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김해시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 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점 나복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3:0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행신교차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 한가운데 피고인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트럭의 진로가 방해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에 신고해라, 너 같은 똘아이는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피의자 D 진단서 제출 관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입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5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턱 염좌,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 염좌'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달리 의사가 허위로 진단을 하였을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입술과 턱 부분에 붉은 흔적이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부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그곳주방에서 일을 하는 직원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0:3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 2014. 11. 중순 19:15경 위 D주점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닭 튀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튀김채를 건네받으며 비켜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누르면서 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3. 2015. 2. 하순 22:30 경위 D주점 주방에서 그릇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4. 2015. 2. 하순 22:5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손으로 치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5. 2015. 3. 초순 21:5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6. 2015. 5. 하순 18:3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몸살 기운으로 인해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혀로 귀를 핥아 침을 바르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7. 2015. 7. 초순 22:25 경위 D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잡고 들어 올렸다가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8. 2015. 7. 16. 23:40경 위 D주점 홀에서 테이블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중 반바지를 입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성통화 녹음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의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횟수,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서서 박수를 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부산 서구 E 일대 20,722m2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7. 3. 20.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설립 당시인 2007. 3. 20.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철거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F은 철거업체인 ㈜G1)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를 총괄한 사람이고, H은 ㈜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G의 철거공사 수주활동도 함께 한 사람인데, F의 수주활동으로 위 조합은 2007.10. 22, ㈜J[이후 ㈜G로 사명 변경]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이하 '철거공사계약'이라 함)을 계약금액 10억 2,500만 원에 체결하고, 2014. 10. 13. ㈜G과 위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계약금액 15억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조합 철거계약서, 조합설립인가 통보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통보 첨부),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주)J이 (주)G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였고, F은 (주)G 및 (주)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6,1,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 정비공업사인 D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공업사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7.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D 공업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E 리베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이 타고 있던 F 견인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1 경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면서 "B이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날짐승이 튀어나와 같은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견인차의 좌측 후반부를 리베로 승합차의 우측 전반부로 추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견인차 수리비 16,620,000원, 리베로 승합차 수리비 3,140,000원, 리베로 자차 수리비 62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88,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착수경위),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견적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드 연체대금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지인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t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E)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F)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E)에 지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C' 휴대폰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신청서(H)에 지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각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전자기록의 진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범행 전력과 같은 시기에 행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9세)과 함께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약초를 심으러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3:35 경 위 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트럭에서 피해자와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피해자에게 취침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위 트럭 적재함에서 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에 올라와 앉자 바지를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치골까지 내린 상태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붙들고 "내가 스스로 옷을 벗겠다. 볼 일이 급하니 볼 일을 먼저 보고 오겠다"라면서 피고인을 달랜 후 위 트럭에서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2년 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함께 약초 등을 심고 오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1)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6. 3. 9.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9. 19:3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G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저녁 무렵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I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3, 25.경 범행 가.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3.25. 20:20 경 서울 중랑구 E건물 6층에 있는 F에서 직원인 J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J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저녁 무렵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H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6, 4. 29.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L 노상을 봉화산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묵동 삼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여, 2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경비골간부골절상을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6. 4.30.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위 F에서 제4항과 같은 사고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보증해 줄 의사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불각서, 차량 NO: K, 위 차량 렌트비 10만원, 차량 수리비 25만원, 휴차비 4만원초 40만원, 위 금액을 2016. 5. 6.까지 지불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2016. 4. 30.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1. 위조된 2016. 3. 9. 자 차량임대계약서, 2016. 5. 25.자 차량임대계약서, 2016.4.30.자 지불각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2015.11.27.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소년인 점, 위 선도유예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소유자인 ㈜F에 수리비 등을 보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성남시 C에 있는 D중고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고 'D중고매매상사' 소유의 F 소나타 자동차 주행거리를 8만km대에서 6만km대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자동차 182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개통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가입자 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확인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점검 명세서 등, 각 엑셀 명단,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행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의 대수가 182대에 이르는 점, 대포폰을 사용하여 서울 및 경기권으로 출장을 다니면서까지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것만을 업으로 삼아 온 점, 주행거리를 변경한 렌트회사의 차량과 딜러회사의 차량이 대여되는 것을 알고서도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그 차량들이 기망에 의하여 대여 내지 판매를 방조한 셈이 되어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또한 주행거리변경을 의뢰한 사람들의 다양한 불순한 의도가 실현되도록 도와준 셈인 점, 범행으로 1,000 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구금기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2015고단134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 00:11경 김해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03: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00 경 김해시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779,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23:2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유자율방범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19: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는 맥주와 소주가 들어 있는 박스를 주변에 손님들이 있는 식당 안의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등을 깨트려 손괴하고, 위 파편이 피고인 일행이자 손님인 피해자 F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19:5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하자 D, 상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5.8.25, 공무집행방해 피해 공무원 H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7.0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청소년들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끌 것을 요구하면서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때릴 거면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C에게 틀림없이 송금하여 너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30만원, 2010. 7. 16. 200만원, 2010. 7.22.500만원, 2010. 7. 27. 100만원, 2010. 7. 28. 100 만원 합계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5:40경 대구 동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53세)과 직장 내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물고 플라스틱 안주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