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2014고단1675 2012. 10.5.14: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터미날 부근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 그만 만나려고 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인근 식당에서 만나서 계속 사귀자며 소란을 피우고 다투다가 피해자와 헤어져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우고 내려 피해자에게 택시에 타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전봇대를 양팔로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어깨부분 등을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너 이 자리에서 죽고 싶냐, 택시에 타라"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쿡쿡 찌른 다음, 전봇대를 놓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끌었으나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쭈그려 앉은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599 피고인은 2012. 11. 13.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잠시만 만나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해주겠다며 불러내어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자리에 앉아 맥가이버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남편 E의 112신고로 경찰이 소방서에 요청한 피해자에 대한 119 위치확인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소재 삽교천에 있는 모텔까지 운전해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도망가서 신고하면 가족까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차량 열쇠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며 위 모텔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다시 위 차량에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여 인천 시내에 있는 모텔로, 그 다음날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2. 11. 16.경 피해자가 인천 월미도에 있는 위 모텔 방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4고단1675 사건 범죄사실 인정)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 접수사실 확인원(2015고단59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밖에도 수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하여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가 끝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 고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7. 02: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F 카페에서, 피해자 및 카페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 G 등과 술을 마시다가 G과 시비가 붙어 G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카페 손님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카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H41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카페 손님인 피해자 I(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 H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3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등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가량)을 들고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 그러나 위 부엌칼을 감정한 결과 칼날 부분에서 혈흔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술병, 잔이 깨어져 유리파편들이 카운터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피해자 D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피해자 D로부터 상해 원인에 관하여 '유리에 다쳤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이 입은 상처는 절상(예리한 물건에 피부가 베어져 입은 상처)이라기보다 열상(피부가 찢어져 입은 상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D 이 칼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유리파편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이 법정에서 'D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0:0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앞 노상에서 '범죄일람표'과 같이 B, C 등이 절취한 아이폰 5S 1대, 갤럭시 S5 1대, 갤럭시 S3 1대, 아이폰 5S 1대, 아이폰 61대 등 스마트폰 5대를 장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5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범죄일람표 4~6번과 같이 3회에 걸쳐 대금 124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 1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프리즈마 철판을 절단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해시 F 소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연체된 공장 임대료 등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철판을 이용하여 조선기자재를 제작한 후 H가 운영하는 I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조선기자재 제작 과정에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익이 발생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철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차분 1,328,540원 상당, 2차분 222,700원 상당, 3차분 1,653,430원 상당, 4차분 3,830,240원 상당, 5차분 8,145,170원 상당, 6차분 383,11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아 합계 15,563,19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거래명세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부터 화성시 F, 6층에 욕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손님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현금 13만원을 받은 후 벽으로 위장되어 있는 밀실로 통하는 문을 통해 그들을 밀실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종업원인 H, I을 각각 위 밀실로 들여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3.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화성시 F, 6층에 욕조와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2개, 손님대기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5, 10.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2013. 9. 26.부터 지인에게 재임대를 해주었는데 다시 2014. 5. 17. 단속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5. 20. 종래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J가 위 업소를 전차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J와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0 만원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가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8.부터 2013. 5. 10.까지 위 업소에서 직접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2013. 9. 26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J에게 위 업소를 전대하였는데, J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 단속되자 피고인이 다시 위 업소를 넘겨받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게 위 업소를 전대할 당시 J가 성매매알선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창흥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동 창흥주차장까지 약 15m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영권(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평 방면에서 정관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 동승자 피해자 E(12세), 피해자 F(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초범,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임주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23:40경 대구 달서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뒷마당으로 나가 싸우자며 따라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 뒷마당으로 가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9.12. 19:50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73세), E(58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연락을 받고 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74세)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12. 5.경부터 두어 달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10경 김포시 D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집인 위 D건물 1006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들고 있던 전기장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내려치고, 위 1006호 현관문 앞 통로에서 주방 싱크대에서 가지고 온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목 등에 들이대며 '오늘 너 죽는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식칼을 주방 싱크대에 가져다 두고 다시 나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112 범죄 신고접수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현관 전경 사진, 손상된 부분의 사진, 손상된 유리를 근접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5세)과F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23:10경 익산시 G에 있는 H1)에서 피해자 및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위 공원벤치에서 대 1)공소장 기재의"I"은오기로 보인다. 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평소에 E씨를 예뻐했다, 우리 재미나게 잘 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일 02:00경 대구 동구 안심로59길 266에 있는 반야월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번호불상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 일자불상일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4. 12,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와 서랍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8. 04: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5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8.25. 0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H I 포터 트럭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권,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간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단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www·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4유형)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건조물 침입(4유형)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건조물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7월 나. 피고인 B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성정의 개선 없이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로터리 부근에서,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병원' 앞에서, C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뒤에서, C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8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8.경 부산 사상구 K 에 있는 'L대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24. 17:04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4.89그램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간이 시약 검사결과 양성관련 수사보고, 사진,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투약시기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가격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증거목록 순번 제21, 22, 23, 29, 38, 41, 43, 44,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g,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반복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광산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은 '도로를 막고 가지 않고 계속 정차 중에 있는 검정색 승용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깨워보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8. 1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친환경김치로 담아서 팔면 투자금에 2배 이상 이득금이 나오고 경기도 가평쪽에 있는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친환경 야채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야채를 먹으면 사람들의 병도 낳는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0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을 정도로 일상농장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친환경김치 사업을 해본 사실이 없고 거래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경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439,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농사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000,000원의 채무가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장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려던 김치사업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종 벌금형 1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17: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E술집에서 일을 했고 선불금을 땡겨 갔다, 돈도 안 갚고 출근도 안하고, 빼째라고 해서 돈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신을 평범한 주부로 알고 있는 이웃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선불금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피고인이 공공연히 떠들었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술집에서 일하며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졌을 뿐,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고 말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경력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중에 피고인이 한 말을 피해자가 과장하여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12:16경부터 12: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D과 사이에 체결한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비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 처방대 앞에 서서 “돈 내놔라. 돈 안주는 이상한 사람이네.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냐. 사기꾼 소개시켜 주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및 약을 처방하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운영의 ‘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약국은 각성하라! 약사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후 개국하고도~ 대금지급을 미루는 약국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 무조건 법대로 하라는 배째라식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선량한 업체를 기만하고 자기잇속만 챙기는 약국은 반성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게 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위 피켓의 내용을 읽어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번) 1. USB 영상, 피켓사진 [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시 약국에 들어와 약국 처방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돈 안주는 이상한 사람이네.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냐. 사기꾼 소개시켜 주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국에 들어오자 경비업체 직원을 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경비업체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위 약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약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경비업체 직원과 마찰이 있었고, 위 약국에 들어와 큰 목소리로 위 경비업체 직원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격앙된 어조로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약국 조제실로 몸을 피했다.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도 위 약국 처방대 앞에 서서 혼자 10여 분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약국에 머물렀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비록 피고인이 위 약국에서 머문 시간 동안 계속 큰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위 약국에 머문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켓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대금지급을 미루는 약국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 ‘선량한 업체를 기만하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등의 판시 2항 기재 피켓의 문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광교1동 공영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본점) 및 포항시 남구 D(지점)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7.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화합물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01mg/㎥을 초과하는 0.031mg/㎥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인 전기용 융로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구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의 이종 벌금형 및 동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 약 4년 만에 재범한 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허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동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 약 4년 만에 재범한 점, 범행 직후 허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