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월 내지 11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치아 2개를 치료받았는데, 2020. 10. 16. 18:30경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위 치아들이 잘못되었다면서 피해자의 치과 병원에 찾아가 현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30~20:00경 위 치과병원에서, 보험처리 대신 피해자가 직접 현금 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선생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점잖게만 안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예? E아파트 홈페이지도 올리고. 예?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제가 E아파트에 카페에도 올리고 뭐 사진 올리고 하면서 한 번 해 볼게요. (중략) 제가 선생님을 자꾸 위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안 좋게 공격적으로 자꾸 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뭔가를 제가 자꾸 뭘 위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갚아드릴게요"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와의 의료분쟁이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협박의 내용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의사의 자유가 침해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을 근거로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서 27번 치아에 골드크라운을 씌우는 치료를 받았으나, 2020. 10월경 27번 치아가 크라운 내부의 우식으로 파절 탈락하자, 골드크라운을 씌운 피고인의 다른 치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27번 치아에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치료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알아 본 금액을 근거로 임플란트 비용을 150만 원, 이식 등 수술비용을 50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나름대로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니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것을 권유한 후, 2020. 10. 19.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한 배상절차가 예상보다 번거롭고 기간도 오래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20. 10. 23. 진료예약 및 접수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2020. 10. 16. 피고인과 만났을 때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20. 11. 13. 및 2020. 11. 20. 피해자를 재차 찾아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20. 10. 23. 공갈미수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하나, 2020. 11. 13. 및 2020. 11. 20. 각 공갈미수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거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2020. 10. 16. 면담과정에서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고 믿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절차를 보다 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랐고, 그것이 피고인의 상식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 500만 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크게 상회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4. 피해자를 찾아와서 전날 있었던 일을 사과한 후, 오직 금전배상만을 고집하지 않고 보상금은 차치하더라도 파절 탈락한 치아를 피해자가 직접 치료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한 사실도 있다. 다. 피고인이 2020. 11. 13.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의 법정형 등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권리 구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피고인의 발언 내용 전체나 맥락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알려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2020. 11. 20.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의료과실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에 관한 글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그와 같은 글이 게시될 경우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겁을 먹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겠다고 말한 행위만을 두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0. 23. 피해자에게 한 발언 중 ”자꾸 이러시면 저도 점 잖게만 안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자꾸 위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안 좋게 공격적으로 자꾸 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뭔가를 제가 자꾸 뭘 위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갚아드릴게요.“ 부분은 권리구제의 일환으로서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 고소, 인터넷 카페 글 게시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협상이나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이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2020. 11. 13. 및 2020. 11. 20. 각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1. 13. 18:30~20:00경 위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이런 어떤 업무 중 과실치상죄가 경찰에서 기소돼서 검찰로 만약에 넘어가서 재판까지 가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죄, 거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랍니다, 선생님. 거기에 자격정지에 그런 것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과까지 남겠죠, 전과자로. (중략) 저는 뭐 일개 개인이니까 별 그런 데미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생님한테 가해지는 데미지가 좀 굉장히 좀 커요.’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여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피고인은 2020. 11. 20. 18:00~20:00경 위 치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인데. 예? 하여튼 모르겠어. 나는 이게, 나 솔직히 거기 글 올릴 거까지 나 생각 안했는데 선생님을 보면 좀 솔직히 화가 많이 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치과 병원 인근 아파트인 E 아파트 입주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병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사진을 올려 병원 영업에 타격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거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23. 18:30경 위 치과병원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임마! 이 자식이 정말 사람이! 이 양반이 정말, 내가 뭘 잘못했어?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자꾸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고함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20. 10. 23. 18: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시각은 오후 19시경으로 병원의 평일 진료가 마감된 시간이었고, 병원에는 피해자 외에 진료실 직원들과 안내데스크 직원 없이 상담실장만이 대기하고 있었다(상담실장 자리를 제외한 안내데스크 나머지 좌석의 모니터 화면은 모두 꺼져 있다). 피해자는 당일의 진료를 마친 후 진료실 옆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삿대질을 했고,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하자 따라 일어나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임마! 이 자식이 정말 사람이!“라고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가슴 앞에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4) 이 때 큰 소리를 들은 상담실장이 상담실로 들어와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고인도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담실에서 이야기 중이었기에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돌아간 후 피해자로부터 상황에 대하여 청취한 후 그대로 철수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과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10. 16.에 있었던 대화 후,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할 의사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믿고 2020. 10. 23.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것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이었다. 2) 피해자는 벽 쪽에, 피고인은 문 쪽에 각각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고함을 치며 피해자 가까이 다가섰을 때 피해자로서는 구석으로 몰렸다는 위협을 느꼈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였다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막아섰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낸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한 바 없고, 고함을 치며 휴대전화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선 일련의 거동은 불과 30여초 미만의 시간 동안 발생한 일인바, 이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으로서 위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짧은 시간이다. 나머지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다소 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4)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환자가 모두 돌아가고 직원들도 대부분 퇴근한 진료마감시간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 이외의 잔여업무가 일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위험성은 없었거나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를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으로써 포섭범위가 쉽게 확대될 수 있는 점, 개인 활동의 자유는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사인 간에 발생한, 언성을 높이는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2020. 11. 13. 및 2020. 11. 20. 각 공갈미수의 점,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