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34세)는 피해자 C의 외사촌 동생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1. 22. 22:05경 고창군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 Col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릇 진열대에 있던 그릇과 접시를 밀어 파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쑤셔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43 경 재차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C과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아구 이걸 그냥"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너는 저리 비켜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0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2, 16.경 정읍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I J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과 할부기간을 60개월(2013. 12. 16.부터 2018. 12. 20.까지 사이), 이자율 연 5.9%, 할부금 월 565,089원, 2회 연속으로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9,3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 할부금융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2014, 1, 2.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 피보전채권 가액을 24,900,0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금전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K에 대한 12,000,000원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K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 186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 20:40경 전북 고창군 L 소재 '호프집' 3호실에서 지인인 M, N 및 피해자 O(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M에게 '형은 술만 마시면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이번이 몇 번째냐'라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이 양아치새끼야, 왜 우리 선배한테 욕을 하냐. 오늘 이 가게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을 나가 인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 센티미터)을 들고 다시 위 호프집 3호실로 돌아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다음 칼을 복부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려, 씹할 놈의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6186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0,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레저보트 제조 및 해양구조물 전문제작 등 선박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2:00경 통영시 인평동 천대마을 연안에 있는 상황도(수국작가촌) 앞 해상뗏목(폰툰)에 계류 중인 레저보트선박 D(4.26톤, FRP)의 선내에서 육상 전원(220V)을 공급받아 배선해 놓은 작업용 전기리드선과 전동공구(전기드릴, 그라인더)등을 사용, 동 레저보트의 조타실쪽 바람막이용 PC판넬 절단 및 설치작업을 마치고 하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용 전기물품 및 사용장비를 취급, 관리하는 실사용자로서, 전기 배선상태와 사용장비의 전원공급 차단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하선하여 전기누전 및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 전원부와 연결된 작업용 전선(리드선)을 철거하거나 전원(220V)을 차단하지 않고 하선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달 27. 01:26 경 동 해상뗏목의 상판위에 놓아둔 전동공구 밧데리 충전기와 연결된 작업용 전기 리드선이 발열로 합선되면서 최초 발화되어 주변에 있던 걸레, 작업기자재 등 인화성 물질로 옮겨 붙어 피해자 (주)E(대표: F) 소유의 해상뗏목(일명: 폰툰, FRP, 가로4m, 세로10m)이 소훼(수리비, 2,670만원)되고, 동 뗏목에 계류되어 있던 레저보트 D(4.26톤) 조타실 및 선체구조물(1억 7,800 만원 상당)등을 전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재현장 임장 보고), 화재 모터보트(D, 4.26톤) 현장 확인 사진,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모터보트 D 화재 CCTV 영상 캡쳐 사진, 보트 매매계약서 사본, 해상뗏목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48

범죄사실 [2018고정748]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개통을 못하고 있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기기값과 전화요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주더라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가입한 총 할부원금 1,183,026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7. 11. 1. 경까지 전화요금 336,052원과 소액결제 대금 793,300 원 등 합계 1,129,3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정 745] 피고인은 2018. 2. 4. 03:01경 광주 서구 E 소재 'F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자를 데리고 나간 일로 피해자 G(44세), H(여, 35세), I(여, 2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 있던 중, 때마침 '주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발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 고정 746] 1. 피고인은 2017. 12. 19.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22:11 경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정 747] 1. 피고인은 2017. 12. 22, 22:49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19세)가 'M주점' 내에서 호루라기를 부르며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3. 01:28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위 술집에서 피해자 N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차전을 해야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773] 피고인은 2017. 12. 27.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게임머니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3,94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확인서,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2018 고정 745]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2018 고정 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2018 고정 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사진 [2018 고정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3: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LTE 스마트폰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01:49 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인 위 사우나 운영자 소유의 탈의실 옷장 열쇠 1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1. 12. 15. 02:20 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지하 1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1. 12. 15. 03:1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1, 12, 15, 04:0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자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및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가죽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상습 ·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6. 이부처남인 피해자 C(48세)와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양아치 같은 짓 하지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56 경 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으로 찾아 가 위 주점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였고, 때마침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03:04 경 위 주점의 화장실에서, 제1항 관련 폭력 범죄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조사를 하고 있을 때 주점 내 계산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를 가지고와 경찰관을 밀치면서 제1항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촬영사본, 피의자 A의 바이스플라이 폭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입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두부를 가격하는 등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이전에도 흉기 등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는 등 폭력성향도 매우 짙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03: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다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출입문을 휘게 하여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다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건물임대차 계약서 원본 1장, 신분증 사본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7:1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서 일할 때 피해자가 개조한 LPG가스통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찾아가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혀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LPG 가스통 1개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CC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통과내역 자료 첨부 건)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건),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3160 관련 출입문 손상사진 첨부 건), 출입문손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동선 및 인적사항 특정 건), 차량 동선 및 인적사항 특정 건(사진)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3160호 CCTV 영상 첨부 건), CCTV영상 CD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정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8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에 의한 범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피고인은 동거녀 부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7.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우측 커브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대학교 방면에서 백석대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7. 0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백석대학교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다인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가량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15: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 같은 구 소재 충남대학교 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의무보험조회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이 면허 취득 후 취소된 것이 아님)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이탈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1. 2012. 8. 신부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5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9. 구성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상을 운영하던 중 대전에서 찾아온 일명 EF의 제안에 따라 장소를 옮겨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2012.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6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 점수 10,000 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5,000 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H게임장 임대계약서 사진 첨부, 피의자 A, Q, R 통화내역 첨부, D게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사행행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연달아 같은 범행을 한 점, 게임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철문을 닫아놓는 등 그 영업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게임장 운영기간도 비교적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5 피고인은 2022. 11. 20. 03:44경 원주시 B 6층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C 가요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이 신고 대상인 손님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손님들 간에 지속적인 다툼이 이어져 손님들을 분리하기 위하여 손님 중 한 명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하자,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경장 F 등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약 5분 동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손과 발로 문을 가로막아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몸과 등을 각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0 피고인은 원주시 B 6층 'C 가요방'의 업주이고, G(여, 42세)과 남편인 피해자 H(남, 41세)은 같은 건물 4층에서 'I'(구 업소명 ‘J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부부의 호객행위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일로 2019년 2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21년에는 재차 해당 업소의 업무방해를 교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6. 2. 01:10경 원주시 B 6층에 있는 'C 가요방'에서 피해자의 업소에 특정 손님을 받지 말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너는 오늘부터 영업 제대로 하는가, 너랑 나하고는 또 전쟁이야 알았어? 너는 오늘부터 영업 아웃이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때와 같이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 소란을 피우거나 관할관청에의 허위 신고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각 바디캠 영상 저장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동영상파일 CD, 통화내역 캡처본 1. 수사보고(공람서류 등 검토 결과 – 동일 업소 유사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술값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되어 싸우는 취객들을 분리하려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우발적 폭행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괴롭혀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소한 일을 시비로 전화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으나 단순한 위협에 그치고 더 나아가 영업방해 등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12:32경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여성병원 앞 도로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3:45경 서울 노원구 소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CCTV 사고영상(복사본)의 동영상 1. 사망진단서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당시 73세 여성으로 나이에 따른 보행 속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트럭에 급작스럽게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적인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를 충격한 차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고, 피해자 가족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가족 일부를 상대로 7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에서, 피해자 몰래 진열대에 진열된 7,500원 상당의 '메디폼 트러블 패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F 업주 진술 및 상대 입금은행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G 영장 담당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담당형사의 DCCTV영상 확인 관련)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H 영장집행 회신 1. D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16, 20:10 경 D에서 '메디폼 트러블 패치' 1개를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9. 10. 16. 20:04 경 D 매장 안으로 들어와 트러블 패치 코너에서 구경하다가 '메디폼 트러블 패치' 1개를 집어 들고 맞은편 바디용품 코너 쪽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고, 얼마 후 일어났을 때는 손에 들려 있던 '메디폼 트러블 패치'가 들려있지 않은 장면, 그 후 손에다 무언가를 발라본 후 상품을 계산함이 없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종업원 E는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직후 '메디폼 트러블 패치'가 진열된 장소에 피해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로 가서 계산 여부를 바로 점검하였던 점, 피고인은 메디폼 트러블 패치를 바디용품 코너 쪽에 내려놓고 그냥 매장을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E와 점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을 나간 후 피고인이 말하는 장소 주변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보았음에도 피해품을 찾을 수 없자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서 '메디폼 트러블 패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5:30경 화성시 B, ‘C’앞길에서 D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중 맞은편에서 뛰어오는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다리를 향해 갑자기 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사건 현장 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5:05경 위험한 물건인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갑자기 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위 D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날 05:15경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추월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5:19경 서울 강동구 둔촌4동 436 길동사거리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바로 뒤를 따라 가다가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피해차량을 갑자기 추월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0 경 하남시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급제동하고, 같은 날 05:24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12km 지점(판교방향)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추월하면서 급제동하여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피해 차량의 전면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각 진술서(I, 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사고장면등 CCTV 영상 1. 관련차량 사진 1.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 붙거나 앞에서 막아서는 등으로 위협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도 따라 진입하여 차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위 고속도로 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추돌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이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고속도로에서 범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0.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자신의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일어나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친구인 F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지고 있던 중 그로부터 2일 뒤 F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타인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에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20. 5. 21.경 성명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위 스마트폰의 판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확보1), 수사보고(CCTV확보2) 1. 진단서 1. 각 CCTV 캡쳐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의가 찢어지기도 하였고, 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주변 사람들의 저지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 08:1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에서 "입주민의 폭행 문제로 경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D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112신고내역 확인, 신고접수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현장 CCTV 수사 및 폭행 모습 재연 등, 피해자의 허위 신고 정황, 피의자 D 면담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상황 사진 자료(월드메르디앙 2번 게이트), 월드메르디앙아파트 2번 게이트 CCTV 설치현황,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폭행 현장 재연 사진 자료 1. CCTV 동영상 자료 및 현장 재연 동영상 자료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실형 선고받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자백), 진지한 반성, 고령의 모친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