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 E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2 같은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G, 액면금 4,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3 같은 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를 각각 보여주면서 "거래 정지된 수표들인데 이를 풀어주면 액면금의 20%만 받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원본 수표를 함부로 줄 수 없으니, 담보로 100,000,000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수표는 액면금이 200,000원인 수표의 액면금 란을 임의로 훼손한 다음 컬러 토너 방식의 자동사무기기를 이용하여 액면금란을 1,000,000,000원, 4,000,000,000원, 5,000,000,000원으로 각각 수정한 변조된 자기앞수표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3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변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보명목으로 10,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총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등) 1. 고소장 1. 위조수표사본, 명함사본, 고액권 자기앞수표 관련 조회 화면 캡처자료, 인수증, 수표 사본, 통화내역, 각 편지, 사진, 대여금고 차용신청서, 내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수표 - 위조확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통신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보고,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감정인 N의 감정서 1.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변조유가증권을 교부하면서 위조된 수표의 식별방법에 관하여 알려주기도 하여 위조 수표가 아님을 확인시켜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데 어떤 사정으로 지급정지만 된 수표라고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수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액면가액의 80%를 제3자가 가지고, 자신에게는 20%의 가액만을 지급하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명 O라는 사람의 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조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하였고, 그 담보조로 피해자가 제공한 총 1억 원의 각 수표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소위 구권 화폐 등을 관리하는 지하창고 관리인이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총 1억 원의 각 수표를 O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하였다는 O의 주거, 본명, 연락처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지근에서 모셨다는 O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망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연히 들었고, 언제 사망하였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 O를 만났고, 그 무렵 O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휴대전화가 기재되어 있는데, O의 명함에 적힌 휴대번호는 2009. 8. 24.에 처음 개통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화의 개설명 의인은 O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처벌받은 판시 첫머리의 사건도 자신이 수령한 금원을 O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그 책임을 미루었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의 경우 차용증, 지불각서의 명의자를 O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해 주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Q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유가증권 등 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변조 및 행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유가증권 등 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변조 및 행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뢰성이 그 생명인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 보다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이 법정에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는 노력을 거듭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처벌받은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일 뿐만 아니라 같은 가공인물을 내세운 사건이어서 함께 처벌받을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