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23 피고인 A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에 입사하여 위 협회 업무 전반을 이행·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자로서, F협회는 그 협회 회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들로부터 회원 1인당 가입비 2,000,000원을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의 주소지 이전 및 갱신, 허가권 매매계약·이전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군청 신고서 작성 대리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업무 등을 하는 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발급을 대행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라 관공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공서에 화물운송주선산업허가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발급된 정상적인 사건 외 불상의 허가증을 이용하여 위조한 'G'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28,85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45,94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하순 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H가 위임한 대로 관공서에 G의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상적으로 발급된 허가증에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인쇄물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강원 강릉시 J', 상호란에 'G', 발급 날짜를 '2013년 10월 11일', 좌측 상단의 허가증 번호를 'K'로 오려 붙이고 이를 칼라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가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의 위 G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대표 H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L 대표인 M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주소지 이전 및 만기갱신 업무를 위임받고 위 M으로부터 위임한 허가증 원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L의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을 위 M의 허락 없이 매도하기 위해 위 허가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 상에 피해자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L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하순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L의 허가증을 매수하려는 N에게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하순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위 F협회의 회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P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허가증을 매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Q협회의 전무인 R으로부터 위 P의 허가증 판매대금 2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최초 고지하였던 허가증 매도대금의 시세인 23,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무렵 나머지 1,200,000원을 보험금 납입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인 U의 피해자 T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권을 양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양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 피해자에게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일반화물 허가권을 양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권은 임의로 원주시에 있는 V 관계자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일반화물허가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통상 일반화물 허가권이 이사화물 허가권보다 시중 매매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반화물 허가권이 이사화물 허가권보다 비싸니 차액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W)로 허가증 양수 차액 명목으로 6,1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 X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권을 양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양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위 일반화물 허가권을 양수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권은 임의로 서울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Y에게 불상의 금원을 받고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춘천시장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허가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통상 일반화물 허가권이 이사화물 허가권보다 시중 매매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반화물 허가권이 이사화물 허가권보다 비싸니 차액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W)로 허가증 양수 차액 명목으로 7,13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허가권을 양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양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양수할 일반화물 허가권이 있으니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 허가권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일반화물 허가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위 일반화물 허가권 매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3.경 잔금 명목으로 3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방조 피고인은 F협회의 이사장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사법상 계약에 따라 협회 직원들의 직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계약상·조리상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A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협회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A이 허가증을 위조하지 않도록 지도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직원은 심사하여 징계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계약에 따라 직원을 감독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항 내지 3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6,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위 협회 직원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거나 위 협회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직원 A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2. 26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직원 A에게 협회 가입금 및 월회비를 받아 보관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AB)에서 피고인의 아들 B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4,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송금받은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6.경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913,9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552 피고인 A은 F협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양수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3.경 강릉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국적으로 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찾아보던 중 한 곳을 찾아냈으니, 그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F'의 허가증을 명의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위 AF 측으로부터 피해를 변상해줄 것을 독촉받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허가증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AF 측의 피해 변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H 명의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같은 달 1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F협회 명의의 계좌로 위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9.경 잔고증명서 발급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2 피고인 A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에 입사하여 위 협회 업무 전반을 이행·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F협회는 그 협회 회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들로부터 회원 1인당 가입비 2,000,000원을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의 주소지 이전 및 갱신, 허가권 매매계약·이전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군청 신고서 작성 대리 등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업무 등을 하는 단체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4.경 F협회 사무실에서, 'AI'를 운영하는 피해자 AJ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주기적 갱신을 하여 달라는 업무위임을 받았으므로, 위 신청에 따라 원주신청을 상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주기적 갱신을 신청하고 재발급 된 허가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중개업자 AG을 이용하여 허가증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신고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14. 3. 17.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AK에게 피해자 명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AI'에 관한 피해자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AK에게 교부하면서, ㈜AK로부터 허가비용 29,00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F협회 사무실에서, AL을 운영하는 피해자 AM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AN에게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AN에게 화물자동차운성주선사업허가증을 양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N에게 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양도하지 않은 채, 2013. 2.경부터 위 업무위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AL의 허가증 원본과 인감증명서,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13. 3. 6.경 그 정을 모르는 AO AP에게 AL의 허가증을 22,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의 허가증을 양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가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I의 허가증 원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위 AI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J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AL' 대표인 피해자 AM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양도를 위임받고 위 AM로부터 허가증원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L에 대한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을 위 AM의 허락 없이 매도하기 위해 위 허가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미리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놓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중개업자인 AG에게 등기 발송하여 위 정을 모르는 AG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M 명의의 위 AL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G을 이용하여 위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개업자 AG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AL의 허가증을 매수하려는 AP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각각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762 피고인은 F협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AQ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면허를 양수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요즘 주선면허 값이 2,950만 원 정도이니, 협회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운송주선 면허를 양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AR 대표 AS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AT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허가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허가증을 위조하여 위 AT에게 교부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증 발급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13. 11.경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융통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면허 양수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면허를 양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던 위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014. 4. 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화물운송주선면허 양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9 피고인은 파산신청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신용카드 모집을 하면서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던 AU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삼성카드 발급 관련 1) 피고인은 2009. 1. 29.경 강릉시 E에 있는 F협회 사무실에서, 삼성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사 직원에게,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AU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삼성카드 발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삼성카드를 수령하면서"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각 '2009년 2월 2일, AU'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신청한 삼성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각 '2009년 9월 28일, AU'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신청한 삼성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각 '2011년 3월 8일, AU'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신청한 삼성카드를 수령하면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각 '2012년 1월 26일, AU'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AU 명의의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롯데카드 발급 관련 1) 피고인은 2010. 9. 27. 춘천시 방송길 84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U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기재란에 "성명 AU, 주민등록번호 AV, 자택주소 AW 4동 402호 1065번지, 휴대폰 AX, 직장명 F협회, 직장주소 강릉시 E, 직장전화번호 AY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사 카드모집인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교체 신청한 롯데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각 'AU'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인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배송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 명의로 발급받은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 강릉시 AZ에 있는 BA에서, 마치 AU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AU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37,737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고,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9. 30. 인터넷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AU 명의의 롯데카드의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케이에스넷에서 59,800원을 결제하고, 다. 절도 피고인은 2010.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AU 명의의 롯데카드로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였다. 라.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 명의로 롯데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결제를 하고, 현금서비스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9.부터 2015.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U 명의의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인터넷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305,302,056원을 결제하고, 그 중 276,561,32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 31,223,241원을 미변제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B, H, M, BC, BD, BE, BF, BG, BH, BI, BJ, BK, X, BL, BM, BN, BO, BP, BQ, BR, BS, AA, T,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G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사본, AR 양도양수 수리내용 공문, 정상적인 AR 허가증 사본, 정상적인 AR 양도양수계약서(피의자가 임의매도함), 양도양수계약서(위조된 AR 허가증의 양도양수계약서), 위조된 AR 양도양수 신고서(강릉시에 제출), 위조된 AR 허가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강릉시 주선사업 현황, 위조된 G 허가증 원본, 피의자가 H에게 써준 각서, H 제출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L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위조된 L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L M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된 L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CB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위조된 CB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위조된 CB 양도양수 계약서, CB CC 인감증명서 사본, 피의자 제출의 G, L, CB 허가증 거래내역, 위조된 AR 양도양수 처리불가 공문, 정선군의 AR 허가증 재교부 철회통보문, BB 제출의 AR 양도양수 신고서 사본, 각 양도양수계약서, 정상 이전된 AR 허가증사본 등, 피의자 제출의 허가권 양도, 양수계약서 등 일체서류 1. CD 거래내역, S 거래내역, CE, B 계좌거래내역, B 및 CE 거래내역, B 작성 각서, CM 위조허가증 사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알림(강릉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수리(인천남구, 판매), ㈜CF 위조허가증 사본, ㈜CF 위조한 원본인 CG 허가증 사본(컬러복사), CH 허가증 1차 위조본 사본, 2차 위조된 CH 허가증, 춘천시 발급 허가증 사본(시스템오류로 춘천시장서체 바뀜(원본 명조체)), CI 위조허가증 사본, 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통보(CJ)(청주시), 춘천시 발급 허가증 사본(필체시스템오류), 위조된 CK 허가증 사본, 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아산시) 1. 춘천시 발급허가증 사본(필체시스템 오류), BD이 소지하고 있던 허가증, BE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허가증, BH 제출 허가서 매입대금 거래내역서, CH허가증 양도양수수리신고서(제천시), 위조된 CL 허가증 사본, 위조된 G 허가증 사본, 위조된 ㈜CF 허가증 사본, 위조된 CH 허가증 사본, 2차 위조된 CH 허가증 사본, 위조된 CM 허가증 사본, 위조된 AR 허가증 사본, 위조된 CL 허가증 사본, 위조된 CI 허가증 사본, 위조된 CK 허가증 사본, 위조된 CN 허가증, CO 허가증 견본 1. 화물자동차양도양수신고수리 알림공문, 화물자동차양도양수신고서(CN), CN 허가증 사본, 화물자동차양도양수처리통보, 각 CP 허가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평창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알림(원주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 신고수리알림(CP),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강남구), 정선군의 CL에 대한 회신공문, CL 허가증 사본, CL 허가증 위조에 사용된 원본 허가증 사본, F협회 계좌거래내역, 양도양수신고수리알림공문(부산 금정구청), CQ 양도양수신고서 1. CQ 양도양수계약서, CQ 허가증, 양도양수신고수리알림 공문(청주시청), CI 양도양수계약서, CI BE 인감증명서 사본, CI 허가증 사본, 양도양수신고수리 알림 공문(충남 아산시), CK 양도양수신고서, 각 CK 양도양수신고서, CK 허가증 사본, CH 양도양수신고서 사본, CH 양도양수계약서, CH 허가증 사본, 수사협조의뢰(청주시), CL 허가증 사본, CL 양도양수 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알림(청주시) 1. CQ 위조허가증, 수사보고(CM CR 전화진술 청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허가증 위조관련 자료 송부 공문, 강릉CM허가증 양도양수신고서, CM 허가증 출력물, 수사보고(춘천 CI BE 전화통화 (A 장부에 대한 언급 등)), 수사보고(춘천 CQ 업주 X 전환통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및 허가증 교부 공문, CS 양도양수 신고서, CS 양도양수계약서, CS 허가증 출력물, 허가증 신고수리 알림 공문(충주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양도양수 관련 업무협조 요청(양도사항 확인요청 공문), 화물자동차신고수리알림 공문(충주시), CT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서, CT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CT 허가증 출력물,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 처리통보 공문(송파구), 피해자 제출 CU 위조허가증,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처리 통보(송파구), CU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서, CU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CU 허가증 출력물, 피해자가 제출한 CV 허가증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수리알림공문(동해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수리사항알림(동해시), CV 양도양수 신고서, CV 양도양수계약서, CV 허가증 출력물, 피해자 제출의 1차 위조된 CW 허가증, 피해자 제출의 2차 위조된 CW 허가증, 허가증 대금 무통장입금내역서, 허가증 대금 무통장 입금내역서, CX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CY 허가증, 양도양수 사항자료 송부(여수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알림공문(여수시), CZ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CZ 허가증 양도양수신고서, CZ 허가증 1. 피해자 제출 위조된 ㈜Z 허가증, 사기(허가증 매입 대금 거래내역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자료 송부(송파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처리통보, ㈜Z 허가증 양도양수신고서, ㈜Z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Z 허가증 출력물, 각 인감증명서 사본, DA 양도양수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DA 허가증 출력물, 피해자 제출의 1차 위조된 DB 사본, 피해자 제출의 2차 위조된 DC 허가증, 태백AF 양도양수 계역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통보(청주시), AF 허가증출력물 1. A 작성의 각서, 허가증 양도양수신고수리 공문, DD 허가증 양도양수 신고서, DD 허가증 양도양수계약서, DD 허가증 출력물, 각 시군에서 회신된 허가증 등록대장, DE 허가증 출력물, CN 허가증 출력물, DE 허가증 위조단계 출력물, ㈜DF 허가증 위조단계 출력물, DG 위조 허가증 출력물, DE 위조허가증 출력물, CP 주선서 허가증 출력물, ㈜DF 허가증 위조단계 출력물, ㈜DF 위조허가증 출력물 1. DH 위조허가증 출력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DI 출력물, DG에서 발송한 이메일 내역 촬영사진, DG 위조허가증 출력물, 피해자 제출의 허가증, 수사보고(정선군 DJ 판매확인),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통합내역서, 회신내역, 각 양도양수신고서, 의견제출서, 양도양수신청에 따른 업무협조 의뢰, 양도양수 검토결과보고, 양도양수검토서, 의견서, 양도양수 및 운송약관신고 수리알림, 횡령사실에 대한 각서, 횡령에 대한 거래내역서, A 2014. 12. 1. - 2015. 4. 1. 거래내역서, 양도양수신고수리 공문(김포시), DJ양도양수신고서 1. DJ 허가증 출력물, 잔액증명서류 및 기타서류, 양도양수 신고수리 공문, 양도양수신고 결격조회 및 업무협조, 양도양수계약서 및 기타서류, DK운송허가증 출력물, 인감증명서 등 기타서류, DL 허가증 출력물, DM 허가증 출력물,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 농협, DN), 보통예금 거래명세표(B, 농협, AC), 금융거래명세조회(DO, 우체국, DP)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B, 농협, DQ), 제규정집 2015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DR),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DS), 지불각서,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015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허가증 사본, 화물자동차양도양수허가 및 운송약관 신고수리 통보 공문 및 기타 공문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 AI 허가증 원본 출력물, 정선군청 발급허가증에 대한 공문들, 화물권리증매매계약서, 화물자동차양도양수신고수리통보 공문,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AL원본 허가증 출력물 2015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2015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신청서(삼성카드), 롯데타그 회원가입신청서, 각 수령증, 카드 교체서, 카드발급내역 등 기재서, 연체내역, 카드내역, 매출건별 내역서, 삼성카드 연체내역서, 삼성카드 내역 및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9)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은 A이 판시 2015고단5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M이 2014. 6.경 협회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이 2012. 6.경 M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허가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M의 허가증을 N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의 중재 아래 A이 수일 이내에 허가증을 마련해주기로 하였고, A은 다른 회원의 허가증을 팔아 그 돈으로 M의 허가증을 구입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은 A이 M의 허가증을 매도한 것을 이유로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않은 사실, 더하여 피고인 B은 A이 M에게 허가증을 어떻게 구해주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A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 M이 다녀간 이후 피고인 B은 A이 협회 회원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A이 2014. 8. 6.경 DG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한 후 DG에 위조한 허가증을 교부한 사실이 2014. 10.경 삼척시청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B이 삼척시청을 찾아가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아무리 늦어도 2014. 10.경에는 A이 M이 다녀간 이후에도 다른 회원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허가증을 위조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삼척시청 담당공무원에게 A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면서 사건을 무마하였을 뿐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A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 이후에도 춘천CQ 업주 X가 2015. 3. 13.경 협회를 찾아와 항의하자 피고인 B은 2015. 3. 25.까지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하여 A을 두둔하였고, A이 2015. 3. 16. AF 업주 DT를 찾아가 임의 양도한 허가증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A이 피고인 B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B이 DT을 찾아와 2015. 5. 20.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DT이 당장 합의금 4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당일 A이 3,500만 원을,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구해와 DT과 합의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5. 2.경 A이 본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와 같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을 뿐 A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A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4. 8.경 A으로부터 천만 원을 빌렸을 뿐 아니라 2015. 2.경에는 A에게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2014. 8.경 빌린 천만 원을 2014. 11. 18.경에야 변제하였는데, A이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사실, A은 본 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경찰에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과의 거래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하기도 한 사실, A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A이 피고인 B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지도계장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처리해온 사실, 2013. 12. 1.부터 2014. 12. 22.까지 협회에서 지도계장으로 근무하였던 BG가 피고인 B에게 A이 협회 공금을 빼돌리는 것 같고, 혼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A과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협회 운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B 등은 2014. 12.경 BG를 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DG 건으로 삼척시청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A이 L 건이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협회 회원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허가증을 위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A을 징계 또는 해임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지도 않은 채 A의 범행을 묵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이 전액 변제되었기는 하나 피고인은 F협회 이사장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채 A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해태한 점, 피고인은 A이 협회 회원들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업무를 보게 하여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심지어 협회 회원들이나 삼청시청으로부터 A의 범행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에 대한 관리, 감독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A의 본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2015고단523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위조하여 협회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었음에도, 위 A이 허가증을 위조하지 않도록 지도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한 직원은 심사하여 징계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계약에 따라 직원을 감독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2014. 6.경부터 2014. 8. 6.경까지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항 내지 28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1,84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M이 2014. 6.경 협회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때서야 A이 2012. 6.경 M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허가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M의 허가증을 N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B의 중재 아래 A이 수일 이내에 허가증을 마련해주기로 하였고, A은 다른 회원의 허가증을 팔아 그 돈으로 M의 허가증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B이 A이 M의 허가증을 매도한 것을 이유로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는 않은 사실, CH의 DU이 2013. 8.경 업무처리를 맡기자 A은 DU의 허가증을 DV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DU에게는 위조한 허가증을 교부하였는데, DU이 2014. 2.경 재차 업무처리를 맡기자 피고인 B과 A이 함께 2014. 6.경 DU을 찾아가 위조한 허가증을 다시 교부한 사실, A이 DC의 허가증을 판매한 일로 2014. 7.경 형사처벌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A이 2014. 8. 6.경 DG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한 후 DG에 위조한 허가증을 교부하였고, 2014. 10.경 삼척시청 공무원이 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이 삼척시청을 찾아가 삼척시청 담당공무원에게 A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면서 사건을 무마하였는데, 피고인 B은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A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 A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A이 피고인 B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지도계장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처리해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다른 회원의 허가증을 매도하여 M의 허가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A이 2년 전에 M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피고인 B이 2014. 6.경 알게 되었고, M의 허가증 건으로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A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위조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A이 범한 배임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취한 이득이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A과 함께 2014. 6.경 DU을 찾아가 위조한 허가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허가증의 위조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도 피고인 B이 DU에게 위조한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이 DC의 허가증을 판매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B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A도 DC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A의 진술은 대부분 A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2014. 6.경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항에서 28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다른 회원의 허가증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허가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G 건으로 피고인 B이 삼척시청에 찾아간 2014. 10.경 이전에도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A을 징계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게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