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6359 피고인은 2017. 7. 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찜질방의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1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 7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7' 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 05:0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05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피해자 F에게 "사채를 쓰는 바람에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너무 힘든 상황이니, 직장에서 월급을 나올 때까지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합계 40,77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117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 이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 등 3개의 계좌에 695,000원을 분할하여 입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95,000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50,000원,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L)로 250,000원 합계 6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7514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0만원을 송금하면 배드민턴 라켓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배드민턴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010 피고인은 2017. 7. 11.경 피해자 N이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레안텍 24C 모니터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E)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합계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359 1. O, P, Q, R, S, T, U, V, W, X, D, F, Y, Z, N, AA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송금내역 2017고단660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2017고단7117 1. G의 진술서 2017고단7514 1. M,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각 카톡 대화내역 2017고단8010 1. AE, N, A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 일반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온라인 소액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중 일부) [양형사유와 정상]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우에도 습벽을 떨치지 못한 채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오히려 편취의 수법이 교묘해지거나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7고단6605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한 피고인의 위선과 능란한 화술에 당하여 곤궁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 다수의 경합범관계와 동종 전력의 누적, 타인의 귀중한 재산을 도박과 유흥에 탕진한편취금의 용처, 재범을 억제할 지지기반의 부재, 보호관찰에 임한 태도, 거듭된 악행으로 관련 SNS 사이트나 온라인 시장에 확산된 불신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성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과 잠재성, 유망한 농구선수의 꿈을 접은 후 방황과일탈에 천착한 경위,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