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앞 삼거리 도로를 C 오피스텔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쪽에서 C 오피스텔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벤츠E220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11: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9에 있는 올림픽도로 잠실방향 성수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의 대가로 7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양주시 B 소재 C회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자재 구입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출이자는 내가 납부하고 원금도 1개월 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5,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6.경 300만원을, 2014, 3, 17,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그 피해가 더욱 큰 점,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2.2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에서부터 평택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경매에 나온 건물을 매수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은행 계좌번호: E)로 2016. 5. 19.경 2,500만원, 2016. 5. 20.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 G, B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2,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6.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범죄피해금 2,0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상행선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1. 1톤 냉장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C 상행선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내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은 처음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같은 날 08:1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 의해 위 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8:32경부터 08:47경까지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단속 처리지침 1. E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해자 B 총동창회의 총무로서 위동창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 총동창회를 위해 동창회비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영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45,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영시 일대에서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73,4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감사보고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그 합계액이 약 5,3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¹20194338₁ 피고인은 2018. 8. 18. 01:00경 피해자 B(가명, 남, 30세), C(가명, 여, 38세)의 주거인 대전 중구 D 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부부인 피해자들이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 +821₁ 피고인은 2019. 1. 5. 0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공원 공중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노출한 뒤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가명) 진술 부분 포함] 1. 성행위사진, H 대화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피의자사진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판시 첫머리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05:0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로부터 감속기 축소커버 제작 및 납품 의뢰에 따라 시가 불상의 금형 10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8. 3. 28. 위 금형에 대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티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결산서, 내용증명 1. (주)E에서 (주)C에 넘긴 금형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측의 하청업자인 F과의 물품대금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92 흥인지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2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292 흥인지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적정 속력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레이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부분을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국안경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04: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2동 치안센터 앞에서,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은 도착하면 줄 테니 충북 괴산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운행을 거부하고 위 치안센터로 가 그 앞에서 근무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위 치안센터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E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씨발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손목을 2회 때리고, E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0:11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6길 14에 있는 청안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용리 쪽에서 청안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등은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청안교 교량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모두 사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상황과 도로상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상황이나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량 도로를 보행하여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5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가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3. 12:35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앱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23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2:45 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8:30에서 09:10 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소 cctv 분석하여 화면 캡처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상호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이나 성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빨았던 것이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16:35경부터 16:40경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778-1 에 있는 국도37호 괴산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수면 상경로195 십자성공업(주) 앞 '아성삼거리'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화물 냉장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동종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588] 피고인은 2018. 3. 18.15: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2층 E 매장에서 시가불상의 원피스 2벌을 입어보는 것처럼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가 이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8. 3. 31. 15:00경 흰색바지, 원피스, 아이 치마 각 1벌을, 2018. 4. 7. 15:00경 원피스 2벌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의류 7벌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04] 피고인은 2018. 8. 24. 14:45경 부천시 C에 있는 D 9층 G 행사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고 있는 120만 원 상당의 '미우미우' 가방을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14: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63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품과 동일한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및 그에 따른 여성 용의자 행적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심신미약] 1. 이 법원의 K정신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 H, I, J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송장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방송장비 구입에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몇 배의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8. 경 2,0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행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여행 대행 업무를 맡기면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여행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제공요청회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한 점과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