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376 1. 피고인은 인터넷뉴스를 통해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친구인 C과 함께 컬러복사기, 자, 칼 등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은행권 5만원권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6. 1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날 의정부시 호원동 415 에 있는 전자랜드에서 구입한 컬러복합기(모델명 : 엡손 L200) 1대, A4 용지 등을 이용하여 일련번호 "F"인 5만원권 화폐의 앞뒷면을 복사하고 크기에 맞게 자와 칼을 이용해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원권 지폐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7. 17: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련번호 "H"인 5만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2. 6. 17: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매를 마치 진정한 돈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거스름돈으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6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한차례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및 서울 도봉구 방학동 주변에서 L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63 4. 피고인은 2013. 03. 02. 03:27경 의정부시 M건물 4층 N 찜질방에서 피해자 O(48세, 남)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03. 09. 03:32경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N 찜질방에 이르러 범죄의 목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N 찜질방까지 침입하여 같은 날 04:10경 피해자 P(42세, 여), 피해자 Q(12세, 여)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아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9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3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일반, 외근수사, 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피의자 C 위조지폐 행사장소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동일피의자 재범사실 확인, 피의자 특정) 1. 각 CCTV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11. 위조통화 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3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각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을 A4용지 등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이를 물건구입 대금으로 지불하여 위조통화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중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통화를 위조하기 위하여 복합기를 구입하였고, 공범인 C이 위조통화를 행사할 당시 피고인은 범행 이후의 도주를 위해 렌트카에 대기하게 하였으며, 2011. 12. 6.자 범행 이후에는 정교한 지폐위조를 위하여 살구색 및 노란색의 용지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점차 정교해지고 대담해진 점,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50대 내지 60대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소규모의 가게를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는 등 그 행사의 수법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약 20일동안 무면허운전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의 수법이 전문가 수준에는 이르지는 않고, 범행에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위조지폐도 대부분 회수된 점, 유통된 위조지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범인 C이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항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각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피해자 O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다시 절도 범행을 위해 같은 찜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P, Q의 휴대폰을 각 절취한 것으로, 절취 횟수 및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음식점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