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함)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근로자를 모집하여 C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속칭 '작업반장(오야지나 팀장으로도 불림)'이다. C는 등박스, 커튼박스, 프레임 등 금속·철구조물의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 주식회가 E(이하 'E'이라 함) 등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금속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D은 2010. 12. 17.경, E은 2011. 3. 2.경 각 최종부도 처리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 1. D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피고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람들은 2010. 11.경부터 2010. 12. 경까지 D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C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동안 D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C로부터 위 기간 동안 D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대부분을 받앗다. 결국 피고인 등은 D의 직영근로자가 아니어서 D 도산을 원인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경 C가 D의 부도로 인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치 D이 피고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C의 실경영자 F, D 관리차장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1.경 통장 등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C 직원 H에게 건네주어 공인노무사 I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 G은 현장의 작업일보를 취합한 후 2011. 6. 22.경 피해자인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다음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D 소속 근로자이고 체불임금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위 I은 2011. 9. 2. 위 노동청에 체당금을 대리 신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1. 9. 9.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과 J 등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 2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E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 피고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람들은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E 공사현장(탕정현장, 괴산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C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원청인 삼성엔지니어링㈜로부터 위 기간 동안 E 공사현장(탕정현장)에서 일한 노임 대부분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 등은 E의 직영근로자가 아니어서 E 도산을 원인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경 C가 E의 부도로 인해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치 E이 피고인 등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E 대표이사 K, 상무 L 등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진정사건에 J 등 근로자들을 진정인으로 포함되도록 연서를 받고, 통장 등 체당금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취합하여 E 작업반장 M에게 제출하여 공인노무사 I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위 K는 C의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E 소속 근로자이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위 I은 2011. 8. 3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 근로자들의 체당금 합계 27,740,000원을 대리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 대한민국의 노동청 담당 공무원이 체당금 심사 과정에서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적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체당금 신청서류 등 1. 분석결과보고 1. 주식회사 E 체당금 신청서류 1. 주식회사 D 체당금 신청서류 1. 주식회사 D 체당금 지급건 조사 결과 보고 1. J 등 3명 금융계좌추적결과 보고 1. A, ㈜D 체당금 지급 직전계좌 추적결과 보고 1. J, N 직후계좌(C 씨티은행 계좌) 추적결과보고 1. O(C) 국민은행 계좌 추적결과보고 1. 주식회사 D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1. 주식회사 E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1. 내사경위, -체당금 청구자 명단 등 1. 주식회사 E 원청 삼성엔지니어링(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보고 1. 주식회사 E 원청 삼성물산(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임금채권 보장법위반의 점,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한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호 (범죄사실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팀원들은 D, E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당금 신청 서류에 그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작업을 개시한 이후에 직영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작업 전 기간 동안의 노임에 대하여 체당금 신청이 이루어진 점, 체당금이 지급된 피고인과 팀원들의 계좌를 C가 관리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한 근로자이다. 근로를 제공하고 C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E 관련하여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D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결국 C로부터 받아야 하는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F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형사 처벌의 수준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