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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979]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15: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대림 벡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존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21:05경 대구 북구 E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가게에서 대구 북구 F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5:35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벡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대림 벡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0]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4. 8. 18:00경 대구 달서구 I 앞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건물 소유주로부터 길거리에 놓아 둔 단호박을 치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호박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자신이 옮기는 물건에 다른 사람이 부딪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플라스틱 상자를 던진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65세)의 얼굴에 위 플라스틱 상자가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게 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콜감정의뢰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채혈결과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L 대면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단서(D), 진단서(J) 1. 판시 기존 위반 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미상전과확인, 참고자료(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행(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다른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 직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현저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 정당함이 결여된 폭력의 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함께 가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수형 중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식당에서 2020. 7. 2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온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6:30경 위 식당에서, 진공포장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여기 꾹 누르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피해자의 뒷부분에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0: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역시 20대 피부는 다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9:3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의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그 뒤를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제주시 C 소재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이 발주한 제주시 E 소재의 ‘F’를 공사금액 5,93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8. 11. 1.부터 2020. 2. 13.까지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19. 7.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리프트 피트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이동전선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주시 B 소재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이 발주한 제주시 D 소재의 ‘E’를 공사금액 5,93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8. 11. 1.부터 2020. 2. 13.까지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F은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19. 7. 1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F은,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리프트 피트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에 접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이동전선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F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2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후문 상가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가정법원 방면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9. 02:00~04: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다세대 원룸건물에 이르러, 택배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공동현관문 옆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생롤백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5,350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02:00~04: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소재 피해자 H의 집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다우니 섬유유연제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7, 20, 24, 37, 47, 49, 53, 55, 57, 60, 62, 90)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일부범행 후단경합 관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H, I, J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주문 후단 부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일부(주문 전단 부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C에서 섬유염색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인사총무 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고용노동부는 ‘장년층 미취업자’(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는 장년인턴을 고용한 인턴채용기업에 대하여 인턴 1인당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인턴지원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자 1인당 6개월 동안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정규직전환지원금)한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직원 D, E, F으로 하여금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란의 답변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인턴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D, E, F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 2017년 8월 21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로 허위 기재된 표준인턴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허위의 출근부 등 신청자료들과 함께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제출하여 위 D, E, F으로 하여금 장년인턴으로 선발되게 한 후, 2018. 11. 12.경 대구경영자총협회에 인턴지원금 합계 540만 원(3명 × 월 60만 원 × 3개월)을 신청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마치 위 D, E, F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정규직 근무개시일 : 2017년 11월 21일’로 허위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정규직전환지원금 1,080만 원(3명 × 월 60만 원 × 6개월)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E, F은 이미 2017. 8. 8.경 채용된 근로자들로 장년인턴의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은 인턴지원금이나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인턴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2. 1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 1,080만 원을, 2018. 12. 20.경 대구경영자총협회로부터 인턴지원금 540만 원을 각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62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턴신청서, 인턴지원금신청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D과 E,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CCTV 영상자료 송부 및 캡쳐사진,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범행에 대한 지시 과정, 범행 내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보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 38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총 380만 원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를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수익 부분까지 이 사건에서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2건 공람서류 첨부), 피해자 Q 관련 송치서 등 공람서류, 피해자 R 관련 송치서 등 공람서류,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피의자 A의 출입국 내역, 범죄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이른바 ‘전화상담원’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편취한 금액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2016. 2.경 보험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1, 12, 13번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일부(5번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 휴대전화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건당 14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7. 1.경 C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1,020만 원을 대출한 후에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아 금융관리법 위반이 되어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E(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다시 E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준비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대구시 동구 F, G 1층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7. 1. 15:30경 위 G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익금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8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7. 15.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고객 인적사항 - 성명 : H,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I, 상환금액 : 19,000,000원, 2.발행 담당자 - 담당자 : J,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7. 15. 상기와 같이 H님(주) K 대출을 2021. 7.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K 대표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고, 같은 날 통영시 L 부근 M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N, 발생일자 : 2019-08-16, 대출입금금액 13,700,000원, 발급신청인 : O,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B (인), ※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P 대표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고, 같은 날 부산시 수영구 Q, R 3번 출구 앞 부근 M에서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15. 17:00경 통영시 S, T 앞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7. 16. 12:05경 부산시 수영구 Q, R 3번 출구 앞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6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H, B,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납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8. 19.) 후인 2021. 9. 14.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2: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피하자, 위 가게 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용 소형 전등 상자 등 물품을 근처에 있던 수조에 집어넣어, 위 소형 전등에 물이 들어가 고장 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손괴정도 및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 1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관련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23:38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 온 손님인 D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2. 주류 제공 관련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캔맥주 6개를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동영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경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로부터 사무집기 구입 비용 등 자금을 빌리고, 피고인 C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9. 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에서 게임기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손님들이 적게 오는 바람에 2019. 12.경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돈을 빌린 피고인 B로부터 수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받자 2020. 1.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넘겨줄 테니 형님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라. 내가 손님들을 모으는 등의 영업 일을 하겠다. 명의는 C로부터 빌리면 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에게는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을 다시 열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모으는 등 영업을 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명의를 제공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으로 수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1.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포커야’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한 다음 게임이 끝나면 점수를 확인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1점당 현금 0.9원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2020. 2.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 응대, 정산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E은 2020. 4. 20.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청소 등 잡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7. 23:04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로 25,000점을 획득한 손님 H(가명)에게 수수료 10% 등을 공제한 현금 17,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기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1. 현장 사진 1. B I조합 입출금내역(19. 7. 1.∼20. 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게임장 운영을 주도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게임장에 고용되어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기간 또한 비교적 짧다. 피고인 B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D로부터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프레임 및 판넬 공사를 총 공사금액 3,75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21. 5. 11.부터 2021. 6. 10.까지 시공한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실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5. 22.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으로 하여금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천장 패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조립 시 아웃트리거 및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2021. 5. 22. 17:03경 피해자가 천장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하여, 2021. 5. 22. 17:57경 광주 광산구 소재 G병원에서 중증 심폐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거나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공사현자에서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공사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하, 제38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5: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남부순환도로 1차선 도로 위에서, 피해자 C(남, 3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C의 상해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