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9.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고향친구인 피해자 C(55세)와 함께 베트남에서 가라오케 주점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4,500만 원을, 피해자가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D 소재 E 호텔 지하에서 'F'라는 상호로 가라오케 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면서 위 주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2013년 말부터는 영업이 잘 안된다며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4. 2.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져 피해자로부터 주점 수익금 중 매월 200만 원씩 송금받기로 약속하고 2014. 3. 25. 귀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0만 원을 제대로 송금해주지 않고 위 가라오케 주점을 곧 처분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4. 6. 27.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7. 16. 07:20 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 호치민시 G아파트 2E동 10층 4호에서, 주점영업을 마치고 아침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내가 가라오케에 투자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씹할 놈아,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돈이 있노, 가게 팔리면 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는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신 후 배낭에 들어있던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목, 머리 등을 위 칼로 17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출혈 손실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소지품을 챙겨 아파트를 나왔다가 평소 피해자가 손가방 안에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생각 나, 같은 날 08:25 다시 아파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손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한화 100만 원,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 베트남 화폐 2,000만 동(한화 약 100만 원) 등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검증보고서, 각 카메라(CCTV) 사진 확인서, 부검결과보고서, 현장수색 및 부검보고서, 부검 검사결론(위 각 문서의 원문 및 번역문을 모두 포함한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부착명령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 형의 실형 이상의 형(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인바,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I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목, 머리 등을 칼로 17회 가량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던바,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또한 큰 충격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단 하나 뿐인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기가 모두 경과한 때로부터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닌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몇 달 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동업관계의 정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