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하여 피해자 B(남, 25세)를 알게 되고 마치 자신이 지인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24.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붙잡혀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0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10대의 마지막 생일인데 사고 싶은 신발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9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 그 아래 보고 싶어, 어떤지 궁금해, 사진 찍어주면 안돼?, 오빠 먼저 보여주면 내 것도 보여줄게”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5:53경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직장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마치 C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 일하는데 전화해서 팩스번호 받아서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번 주까지만 시간 줄게,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내 방식대로 해도 되는거지?”라는 등 피해자가 돈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 좆사진 니 일하는 E쪽 다 가서 다 보여주고, 니 고개 못 들고 해줄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니가 느껴봐, 사람이 어떤 취급 받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ㅋㅋ, 이거 올릴거ㅋ, 페북에던 뭐든, 유포하면 신고해, 난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라는 등 피해자가 돈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 8. 11.경 경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C을 만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C에게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20. 8. 27. 12:0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C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 7. 29.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 8. 4.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 8. 3.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 수사보고(피의자 C D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통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수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81면). 나아가 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진정한 사과를 받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에 선처를 탄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0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감금의 점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서울 중랑구 H, I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J(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목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 와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J을 감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목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 “네가 나가면 영영 끝날까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고, 자신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 마치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긁을 것처럼 하며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으며, 이에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1, 35면), 위 J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J으로부터 신고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증거기록 14면)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촬영했던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J의 목 부위 일부 피부가 빨갛게 된 영상도 확인된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3면). 나.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충분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울기도 하여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집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목에 칼을 대며 자해할 듯이 협박해서 겁이 나 못 나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2면). 다.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끝낼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8. 18.자 J의 자필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에는 J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라 진술에 약간의 과장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화도 많이 나 있었고 술도 많이 마셔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가벼운 일을 부풀려서 재판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 J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 14.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과장되게 쓴 부분도 있었다는 이유로 그 전날 작성한 진술서 내용 중 일부를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면). 또한 J은 2021. 1. 29.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일부 피고인 행동들의 구체적인 순서는 헷갈린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라.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과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이유에 관해 “그냥 제가 맨날 얘기할 때 핸드폰만 하고 얘기를 안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못 나가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이어진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전에도 자신이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싫을 때 휴대전화만 보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마. 피고인이 목을 밀쳐 넘어뜨린 것과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다투면서 서로 때리며 몸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때려 침대 쪽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J은 2021. 1. 29. 경찰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면), 또한 피고인이 목을 밀칠 당시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다소 과격한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밀친 것이며 상처는 손톱에 긁힌 정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가벼운 상처라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면).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한 것과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그전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에 칼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에 별로 위 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6면). J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 14.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긁을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자신이 말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긁으려는 행동을 보였기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또한 J은 2021. 1. 29.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부엌칼로 피고인의 손목에 상처를 입혔다던가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아니요. 실제로 긋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증거기록 62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