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화력발전소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수입업체는 화력발전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화력발전소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며, 화력발전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억제,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 입항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기 전 2>,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받고 있다. 이에 펠릿 수입업체들은 목질계 펠릿 분석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사)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의뢰를 하였고, D는 위 목질계 펠릿이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규격(Limit)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화력발전소에 제출하고, 화력발전소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E 전략영업1팀 팀장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팀 주임으로서, 피고인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로 시험기관을 인증하는 기관임 2) 펠릿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G주식회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들은 2014.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 F(주), G(주), H(주), I(주) 등 J의 발전자회사(이하 각 'F', 'G', 'H', '이라 한다)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성적서 조작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피해자 F에 (주)E가 납품할 수입 목질계 펠릿의 시료를 채취하여 D에 분석 의뢰하였고, D에서 접수번호 K으로 위 시료를 검사한 결과 함수율이 10.4%,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이 3,860kcal/kg, 내구성이 94.0%로 측정되어 위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 규격인 함수율 10%, 저위발열량 3,900kcal/kg, 내구성 95.0%에 미달이라는 것을 D의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D의 목질계 펠릿 분석업무 담당팀장인 L에게 위 피해자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게 조작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L에게 같은 취지로 시험 결과 조작 요청을 하였다. L은 같은 날 위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M에게 피고인 C의 요청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겠다고 보고한 후 M의 승인을 받아,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을 9.6%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3,900kcal/kg으로 조작하고 내구성도 95%로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서 납품한 목질계 펠릿의 함수율, 저위발열량, 내구성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L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결과 값을 임의로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F, G, H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물량 성적서 발행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 G에 납품할 목질계 펠릿 5,500톤에 대해 D에 '검사 신청 물량 5,500톤, 시료 채취 장소 N 창고'로 하여 사전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23.경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는바, 당시 N 창고에는 위 펠릿 5,500톤 중 시료 채취가 가능한 펠릿이 2,099.4톤만 보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5,500톤 전량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5. 6. 26. 경위 5,500톤에 대해 D 명의 시험성적서(O)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성적서가 사전검사 신청 물량인 5,500톤 전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발행한 시험성적서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사전검사 신청한 물량 전량이 아닌 그 일부에 대해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신청 물량 전량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F, G에 제출하여 총 1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체결한 계약번호 P3)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목질계 펠릿 3,200톤에 대한 시험성적서 K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제시한 한계규격에 미달하자 L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피해자를 기 3) 공소사실에는 'Q'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이는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0.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L에게 위 시험성적서 K의 조작을 요청하였고, L은 분석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M에게 피고인 C의 요청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겠다고 보고한 후 M의 승인을 받아, 함수율 10.4%→9.6%, 저위발열 량 3,860kcal→3,900kcal, 내구성 94.0%→95.0%로 조작한 위 시험성적서를 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한계규격에 부합하는 펠릿을 납품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11. ~ 2015. 12.경 위 펠릿에 대한 납품대금 미화 406,400달러(한화 447,040,000원)를 ㈜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2015. 1. 16.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미화 3,810,642달러(한화 4,327,430,143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미화 3,971,255달러(한화 4,573,077,950원),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미화 588,000달러(한화 637,450,8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미화 1,088,561달러(한화 1,234,054,968원)를 위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송파구 R건물 1층 5호에 있는 'T' 음식점에서 M, L을 만나 (주)E에서 의뢰한 목질계 펠릿 시료의 분석 결과가 잘 나오도록 시험성적서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인당 시가 52,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M과 L에게 각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338,303원 상당의 상품권, 각종 선물세트 및 식사대금 등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이사로서, 2015년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과 G, H 등 J의 발전자회사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 G에 납품하기 위해 주식회사 U에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의 시료를 채취하여 D에 분석 의뢰하였고, D에서 접수번호 V으로 위 시료를 검사한 결과,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이 3,980kcal/kg, 질소가 0.6%로 측정되어 위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규격인 질소 0.5% 및 공급사 보증치인 저위발열량 4,000kcal/kg에 미달이라는 것을 D의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D의 목질계 펠릿 분석업무 담당팀장인 L에게 위 피해자가 제시한 위 한계규격 및 공급사 보증치에 부합하게 위 시험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L은 그 무렵 위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D 본부장인 M에게 피고인의 요청대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위 M의 승인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시험결과 조작을 지시하여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을 6.5%에서 6.2%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3,980kcal/kg에서 4,000kcal/kg으로 조작하고, 질소도 0.6%에서 0.5%로 조작한 위 시험성적서를 2016. 3. 4. 경 피해자 G에게 발행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에서 납품할 목질계 펠릿의 저위발열량, 질소 수치가 위 한계규격 및 공급사 보증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위와 같이 시험 결과 값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G, H의 목질계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체결한 계약번호 W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납품할 목질계 펠릿 3,272.8톤에 대한 시험성적서 V 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제시한 한계규격 및 공급사 보증치에 미달하자 위와 같이 L에게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4.경 M, L에게 위 시험성적서 V의 조작을 요청하여 함수율이 6.5%에서 6.2%, 저위발열량이 3,980kcal/kg에서 4,000kcal/kg, 질소가 0.6%에서 0.5%로 조작된 위 시험성적서를 피해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 위 목질계 펠릿 3,272.8톤이 피해자의 한계규격 및 공급사보증치에 부합하는 펠릿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납품대금 미화 368,064달러(한화 428,904,513원)를 주식회사 U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과 공모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미화 5,553,932달러(한화 6,384,817,546원), 피해자 으로부터 합계 미화 554,700달러 (624,203,910원)을 위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X, Y의 각 법정진술 1. L,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X, AK, AL, Y, AM, M(증거목록 순번 제116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출력물 사본 1부, 연료품질기준 설정사유(G) 1부, 바이오매스 구매 프로세스(G) 1부, 녹취록 1부, E의 시료채취 부정사례 내역 1부, L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내 역 자료 사본 1부, E 법인카드 사용내역, E 명절선물구입 내역, 선물증빙자료, 검사신청서 사본, 이메일 자료 사본, 샘플픽킹 보고서 사본, 각 B/L 및 해당 유니패스 조회서 1부, 각 조작된 시험성적서(E, U), 각 사기 범행 관련 조작된 시험성적서 및 이와 관련된 계약서(E, U) 1. 각 수사보고(D의 허위 시험성적서 대표적 발급사례 분석, 수입업체 U 관계자의 시 험성적서 조작 청탁 관련, 목재 펠릿 품질기준 각 항목의 위해성 검토 보고, L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 자필 내역 자료 첨부 및 금품수수내역 일자별 정리, M 및 L의 외근 내역 정리보고, E 피의자 A 본건 편취 금액 특정관련, E 하역항 품질검사용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사실 확인, E A의 향응접대 최종특정, U 피의자 B 본건 편취 금액 특정 관련, E C, A의 시험 성적서 조작 관여 확인, U B의시험성적서 조작 관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 람표1, 2 각 기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별지 범죄일 람표1, 2 각 기재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D에 재 검사를 요청하였을 뿐 시험성적서 조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D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D와 시험성적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목질계 펠릿의 전체 대금이 아니라 조작으로 인해 감액을 면하거나 증액된 금액이다. 2. 시험성적서 조작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직원인 M, L 등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L 등에게 지속적으로 시험성적서 조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L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시험성적서를 조작·발행하여 피해자들의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고 펠릿 납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목질계 펠릿 분석업무 본부장 M, 업무팀장 L, 시험성적서 접수 및 발행담당 X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U의 이사인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조작'이나 '수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시험성적서의 원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잘 부탁한다'거나 '도와주세요', '합격 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계속적으로 시험성적서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준 것이라며, 피고인의 부탁이 없는 이상 D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L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D 직원들 간의 AN 대화 내용 등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L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해 최대한 M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였고, D의 분석업무 담당직원들 역시 L의 조작 지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AA, AE 등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작된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엑셀파일명에 "re"라는 단어를 추가해 따로 보관할 정도로 D 내부적으로는 시험성적서 조작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업무 직원들에게 조작 지시를 해야 하는 M과 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말을 오해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재검사를 해주는 정도를 넘어 시험성적서를 조작까지 했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D의 X 등 접수 및 발행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L에게 연락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잘 부탁한다거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날은 주로 시험성적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날을 전후하였다. 그리고 시료의 재검사는 항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위발열량의 경우 3~4시간 이상이 소요됨에도 피고인이 시험성적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당일 급하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연락을 한 때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이 다른 업체 사람들에 비해 시험성적서의 계산식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D 측에서 온전한 의미로 재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D의 시험성적서 접수 및 발행 담당자인 X가 2016. 2. 25, 17:37부터 17:50까지 L, AA 등과 나눈 AN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X에게 같은 날 발행 예정이던 시험성적서의 저위발열량이 3,950kcal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X가 M의 허락을 받아 3,950kcal로 해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전달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3,960kcal까지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구체적인 수치의 언급은 단순히 재검사를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3,960kcal가 G의 저위발열량 한계규격이라고 오인하여 위 수치가 한계규격으로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수치를 언급했는데 이를 X가 위 수치로 올려달라는 의미로 오해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X가 AN 대화방에 구체적인 피고인의 반응에 대한 언급('피고인이 3,960 은 어렵냐고 물어봐서 이것도 올려 드린 거라고 하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했다'는 취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X가 피고인의 말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U의 입찰과 납품 및 대금청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고 품질책임자가 아니므로 위법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좋은 품질이 나오게 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에는 대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성적서는 화력발전소가 대금을 지급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피고인이 D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시험성적서가 발행되는 당일이나 그와 근접한 때에 D의 담당직원에게 그 결과를 확인하고, L에게 '잘 부탁한다'거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하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시험성적서의 결과를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시험성적서의 결과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조작된 시험성적서의 발행 전후로 한계규격이나 보증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시험성적서가 조작 없이 그대로 발행되었다거나 페널티 등 금액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작만 이루어진 시험성적서가 발행기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L이 피고인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일정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나 시료 자체의 문제가 상당한 경우나 검찰 수사로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시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페널티 등 금액이 부여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 스스로 L 등에게 지속적으로 검사결과치의 수정을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어 그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편취금액 일부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조작된 시험성적서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지급한 납품대금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력발전소는 최소한의 기준인 한계규격(Limit of Range)을 정해 입찰을 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하역항(수입업체의 경우) 또는 국내 생산공장(생산업체의 경우)에서 상호 합의된 시험기관의 품질분석 검사(이하 '사전검사')를 통해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납품 전까지 제출받고, 발전소 하역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화력발전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다시 품질분석검사(이하 '대금지급검사'라 한다)를 한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받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G과 F만이 보다 확실한 품질 확보를 위해 사전검사까지 시행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화력발전소들은 공통적으로 대금지급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을 하기 위해 목질계 펠릿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공급된 펠릿의 품질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태워지기 전에 채취된 시료의 품질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시험성적서는 공급받은 목질계 펠릿의 품질을 판단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화력발전소는 사전검사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인수 여부까지, 이미 인수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 검사를 기초로는 대금지급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유일한 판단 근거인 시험성적서가 위조된다면 이는 대금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공급계약서에는 대금지급검사 결과는 대금지급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격은 저위발열량에 기초한 일정한 톤당 금액을 기본으로 거기에 공급자가 제시한 보증규격(Guaranteed Specification)의 준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대금지급검사에 따라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심사하여 페널티 등 금액을 가감하여 최종적인 대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엄파이어 검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금지급을 미룰 수 있고, 공급되는 목질계 펠릿은 보증규격이 정해진 항목이 아니더라도 한계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한계규격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금을 몰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공급계약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대금지급검사의 목적이 단순히 페널티 등 금액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직원들은 시험성적서의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공급된 목질계 펠릿의 페널티 등 금액을 감액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으리라 보이고,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 만약 공급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사전검사용이라면 인수를 거절하고 대금지급용이라면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보증금 몰취 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납품대금 전부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금지급검사 과정에서는 이미 공급한 목질계 펠릿이 타서 모두 없어졌고, 대금 정산만이 문제되므로 페널티 등 금액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금지급용 시험성적서는 대금지급판단의 기초자료이고 페널티 등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점, 대금지급검사 과정에서 목질계 펠릿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화력발전소의 사일로 규모나 연료의 수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행위인 대금지급 판단의 기초가 되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화력발전소를 기망하였다는 것이지 성능이 부족한 목질계 펠릿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는 납품대금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N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2년 ~ 6년)4) 2) 제2, 3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4)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7년 3월5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년 ~ 6년) 2) 제2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pred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화력발전소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는 목질계 펠릿의 품질을 D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인수나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피고인들은 D의 직원 5) 기본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이하 같다 들에게 접근하여 향응의 제공 또는 끈질긴 부탁을 통해 제대로 채취되지 않은 시료로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예 시험성적서의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되도록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업무방해의 횟수나 편취한 명목상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시험성적서의 조작 자체는 공급자인 피고인들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시험기관인 D의 연구원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행으로 화력발전소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명목상 편취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인 화력발전소가 피고인들이 공급한 목질계 펠릿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목질계 펠릿의 공급주체인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얻지는 못하였고, 화력발전소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구매할당량 달성에만 급급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충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화력발전소의 실질적인 손해액에 근접하는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D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