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강원 평창군 B, 2층(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의 자금 관리, 자금 집행 및 계약 관리 등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2015. 4. 21.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F)에 업무상 보관 중인 4,600만원을 수목구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 E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중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되돌려 받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3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8형제1093호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피의자 A 제출자료, 수사보고서(D 법인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순번 28) 및 첨부서류,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A 및 D 간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순번 36)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첨부서류, 통합계좌 거래내역(D,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335,077,733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본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734,872,94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1,069,950,673원(= 335,077,733원 + 734,872,94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832,124,000원이고, 여기에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239,37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여전히 237,826,673원(= 1,069,950,673원 - 832,124,000원)이 남아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금원을 적법하게 수령한 이상 그 이후의 사용처를 문제 삼아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개별 범죄일람표 금액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횡령금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논의의 전제 피고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본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이 1,069,950,673원인데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그에 미달하는 832,124,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734,872,940원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다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취지의 장부상 자료를 남긴 바 없는 점, 가수금채권의 존재 및 반제에 관한 회계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이 1,069,950,673원에 이르는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832,124,000원이 그 채권의 변제 명목이었는지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 유무는 범죄일람표 금액별로 인출사유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여 판단함이 옳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1.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F, 이하 '피해자 회사 계좌'라 한다)에서 G 명의 E계좌(계좌번호 : H, 이하 'G 계좌'라 한다)로 4,6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 I, 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로 돌려받아 소비하였고, 특히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으로 1,19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4,000만 원 중 15,022,910원은 급여 및 노임지급, 법인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위 4,000만 원 전체를 수목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중 2,2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이를 수목굴취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종전에는 위 2,2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 등 금원의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거듭하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4,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에 관한 회계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반환 금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3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G 계좌로 합계 7,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계좌로 3,450만 원을 돌려받아 소비하였고, 특히 2015. 12. 30.부터 2016. 2. 21.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으로 23,018,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450만 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6,566,130원을 급여 및 노임지급, 법인 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원의 인출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G 계좌로 이체된 7,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의 무자료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출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대로라면 위 7,500만 원 전부를 G로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로 돌려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중 3,45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금원의 인출사유, 사용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반환된 금액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한 회계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다시 금원을 이체 받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3,4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직접 또는 K를 통해 합계 164,87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횡령금액 합계액)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급여 및 노임, 법인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8,759,270원(2020. 5. 26.자 변론요지서 참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합계 198,759,270원에 이르는 거액을 법인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면서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64,87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239,37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금원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피고인은 위 사건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