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2016고단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불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 나머지 13만 원은 휴대폰을 받은 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위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시계 갤럭시기어2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기어2를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기어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3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1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5. 3. 7.경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피고인과 G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3. 9.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합계 18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4년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30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2014. 6. 20.경 피해자 K으로부터 30만 원을, 2014. 6. 26.경 피해자 M로부터 15만 원을, 2014. 9. 25.경 피해자 N으로부터 16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61만 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년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 10.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6. 1. 14.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48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만 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85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2. 3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의 지인인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13:46경 인천시 남동구 T에 있는 U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PC방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러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나중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업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시 V에 있는 W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노트5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X, Y, Z, AA, AB, K, M, N, P, R,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