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91

범 죄 사 실 1. ‘B(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피고인은 2020. 2.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C, D, E, F(일명 ‘G’)을 만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C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제공하며,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위해 필요한 대포통장을 H로부터 구입하여 필리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D는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C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필리핀에 전달할 경우 이를 보관하며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I’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E, F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D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C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용을 제공하며, 대포통장 조직원인 H로부터 ‘B(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에 필요한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대포통장 등을 구입하여 항공 택배를 통해 D에게 전달하고, D는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C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 D, E, F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가지고 속칭 ‘바카라’, ‘블랙잭’ 등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공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N(인터넷주소 2 생략)’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피고인은 2020. 12.경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해당 사이트를 종료하고, C, F과 함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구축해 줄 ’O‘을 F로부터 소개받아,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O’과 함께 2021. 3.경부터 2021. 8. 31.경까지 C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비용을 제공하며, 대포통장 조직원인 H로부터 ‘N(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에 필요한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T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대포통장 등을 구입하여 택배 항공을 통해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은 ‘N(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C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등을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관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 F, ‘O’은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 대포통장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해당금액의 110%를 게임머니로 지급한 다음,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가지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2 내지 16, 18, 19, 20, 22, 25, 30, 46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판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유통된 베팅금과 수익금 등 거액의 자금에 대하여 다수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과거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기존 양형과의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