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의 업주로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F, G 등 일행을 2016. 6. 7.경부터 위 모텔 305호, 306호, 602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F 등 일행에 대하여 납치, 감금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305호, 306호, 602호실을 개방하여 F 등 일행들이 현장에서 도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모텔 2층 창고에 숨어 있는 위 일행들을 7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 숨겨주고, 경찰관들이 위 일행들을 찾지 못하고 위 모텔 1층으로 철수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위 일행들을 7층 옥상에서 데리고 나와 위 모텔 밖으로 빠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일행들을 도피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F, E, G은 젊은 여성들을 통해 유혹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여 H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305호, 306호, 602호, 605호에 투숙하면서, H 및 I 등 젊은 여성들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OI 등 2명의 여성이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2016. 6, 17. 19:38 경 위 모텔에서 나가면서 경찰서에 자신들이 위 모텔에 감금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모텔로 출동하게 되었다. E은 위 I 등을 쫓아 모텔에서 나가다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F과 G에서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고, 모텔 3층에 있던 F 일행들은 E의 전화를 받고 계단을 통해 602호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2층으로 가 복도 끝에 있는 창고에 숨었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계단을 통해 모텔 8층으로 도주하였다가, E으로부터 경찰관들이 모두 갔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층으로 내려온 후 도주하였다. OF 일행이 위와 같이 모텔 내에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동안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과 함께 F 일행들이 머물렀던 3층 및 6층의 호실을 확인하였는데,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모텔 객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 일행과 연락을 하거나 F 일행에게 도주로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O F, G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주하였고, 2층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숨을 곳이 있는지 물어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F이 앞에서 도주하였고, 다른 일행들은 F을 따라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2층 창고에 숨어 있으니까 누군가 문을 열어 주었다. 창고 문이 열려서 누군가 뛰어 나가기에 다 따라 나갔고, 그래서 간 곳이 8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이 도주하거나 숨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한편, G은 경찰 조사 당시 "이 모텔주인과 통화하였고, 모텔 주인이 2층 창고로 와서 일행을 7층 옥상 모텔 사장 짚 옆 테라스로 피신시켜주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 당시 '모텔 사장이 2층 창고에 있으라고 해서 숨었다. 모텔 사장이 창고로 와서 "여기에 있지 말고 옥상에 가 있어라"고 하여 옥상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이 법정에서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마약에 취해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F을 따라 2층으로 숨었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가면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왜 따라오냐"라며 소리쳤고, 옥상에서도 피고인이 나가라는 취지로 "여기 있으면 안 되니 내려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F 일행의 맨 뒤에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2층 창고문을 열거나 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경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F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F, G 및 E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모텔 밖에서 F 등에게 경찰관의 위치 등을 알려주던 E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016.6. 17. 20:02경 약 57초간, 20:16경 1분 39초간 전화를 걸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F 등 일행이 도피하여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하였고, 소재수사를 하는 등으로 검거가 지연되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수사를 방해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E은 경찰관들이 모텔에 들어간 후 모텔 내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자 모텔 카운터에 전화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점, 이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두 번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한 번은 통화가 되지 않았고, 한 번은 통화가 되었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모텔 안에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바쁘다고 하면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별 일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F 일행의 도주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위 전화통화 이외에 추가로 전화 통화를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화사실 및 E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 일행의 도주를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 E이 커피숍에 손님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 안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다른 일행들은 알지 못하였으며, F 일행이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죄 신고를 받고 경찰관까지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도 없는 F 일행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