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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 피고인은 2022. 11. 15. 22:2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장례식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76 피고인은 2023. 3. 11. 03:00경 대전 서구 F 소재 여자친구인 G의 주거지에서 G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H 소유인 위 주거지 방문을 발로 차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349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9. 14:18경 대전 서구 I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덕진구 장동에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도마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4. 19. 1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J 앞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마네거리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탑승한 K에게 ‘운전면허가 있는 L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 경찰에게는 운전자가 근처 약국에 갔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L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지 않느냐,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경찰에게는 팔을 다쳐서 근처 약국에 다녀왔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K,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은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등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운전자는 친구인데 근처 약국에 갔다’고 대답하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L은 위 N이 ‘아우디 차량의 운전자가 맞느냐’라고 질문하자 ‘내가 운전자이다, 팔을 다쳐서 근처 약국에 다녀왔다’라고 대답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N 등이 L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상황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관련) 2023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O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당시 피의자 A 촬영 사진 1. 각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1.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1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가 요청하여 진행했던 주택공사의 공사비 차액 6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비 정산서류를 내밀며 “야이 개새끼야, 돈 내 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12. 22. 11:05:24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경찰 출동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찼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발로 걷어차였다고 증언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D 사무실에 있었던 증인 E는 ‘당시 사무실은 열려있는 공간이라 내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보였는데,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니 피해자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듣지도 못하였으며,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면 자신이 말렸을 것인데 말린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와는 1주일에 한두번 정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놀러가는 사이로서 친분이 있어 일부러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7. 1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배수구에서 냄새가 나 덮어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판 덮개 1개(가로 40cm, 세로 60cm)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31. 03:31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유 및 관리하는 폐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건조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테인레스 재질 대문을 손으로 뜯은 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C, F,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9, 23, 34, 50, 5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52), -각 CCTV 캡쳐사진 등(순번 13, 27),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25, 28), -현장 CCTV 확인(순번 18), -CCTV 사진(순번 35), 수사상황(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11. 25.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 I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변론종결 이후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G, F, H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1101] 피고인은 2022. 1. 30.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22] 피고인은 2022. 4. 6. 07:0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기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2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2고단1101]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와중에 [2022고단1322]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 07:4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송파구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적색신호에 정지선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운전자로서 도로를 통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고처분 즉심 관리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단속경찰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정지선(이하 '이 사건 정지선'이라 한다)을 통과할 당시 전방에 있던 차량신호등의 등화는 녹색등이었다. 다만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잠실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체됨에 따라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바뀔 것을 우려하여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친 위치에 정차하였고, 그 무렵 위 신호등이 황색, 적색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된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등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지나갈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였다면,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것이 되어 신호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전방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였고,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 내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6, 89쪽),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차량은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 중이었고(증거기록 제109, 110쪽), F이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은 위 에쿠스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뒤편, 즉 위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에서 위 에쿠스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어(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6쪽) 위 에쿠스 차량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정지선을 지나가기 전에 이미 전방 차량신호등에 황색등화가 점등된 것을 보았으나 빨리 넘어가겠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이 사건 정지선을 지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은 자신의 쏘나타 차량보다 불과 10m 내지 20m 정도 앞에 있었고,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와 교통상황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사건 정지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9쪽), 경찰관 E도 검찰에서, 신호기 앞에서 근무 중 차량신호등에 적색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 반대 쪽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이미 이 사건 정지선을 초과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3, 110쪽), 피고인은 E의 근무위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주행할 당시 차량신호등의 색깔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잠실역 교차로의 모습(증거기록 제18쪽)과 당시 E이 근무하던 위치[증거기록 제18쪽의 주황색으로 동그라미가 된 부분으로서 피고인도 당시 E의 근무위치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증거기록 제107, 108쪽)]에 비추어 볼 때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할 당시 차량신호등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지선과 연접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G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전방의 차량신호등에 황색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이 사건 정지선을 넘었고, 이후 적색등화가 점등된 후로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8쪽), 피고인은 처음 단속될 당시부터 신호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제107쪽), 단속 경찰관들에게 차량용 블랙박스의 확인 요청 등을 하지 않았던 점, E, G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정지선을 지나갈 당시 차량신호등은 적색등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이 사건 정지선에 진입할 당시 차량신호등이 황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는 찰나였다는 취지로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어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이 이 사건 정지선을 넘을 당시 전방 차량신호등은 황색등화였고, 이후 적색등화로 바뀐 후 횡단보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의 제주시 D에 있는 신축건물 등에 외벽 석재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30경 제주시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E(여, 57세)이 외벽 화산석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빨간색 래커를 가지고 와 건물 외벽 석재 약 53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1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G이 작성한 확인서 1. 사진 [ 이 사건 외벽 석재의 형상으로 보아 그 주변에 선반,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시 위 시설들을 뜯어내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보수공사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어서 재료비나 인건비가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점, 손괴된 외부 석재의 수량 및 손괴 정도,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에 의한 운반비용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리비 액수에 관련한 증인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벽 석재들에 빨간색 래커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석재들은 어차피 하자가 있어 교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 두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재물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외벽 석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사실상 및 감정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행위 당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재물의 효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괴의 범의 또한 충분히 증명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시공한 건물 외벽 석재들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홍색 분필로 그 부분 석재들에 X자 등으로 표시를 한 후 피고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빨간색 래커를 가지고 와 순식간에 외벽 석재 약 53장에 뿌리듯이 표시를 한 것인바, 손괴에 사용된 도구인 빨간색 래커의 통상적인 용도, 피고인이 행한 표시의 위치 및 모양과 크기(모양이 일률적이지도 않고 석재당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임), 당시 다소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불쾌감과 저항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래커를 뿌린 외벽 석재의 개수가 적지 않고 전체 시공분의 약 1/6에 달할 뿐 아니라 석재를 붙인 건물의 용도가 식당 또는 민박용으로서 관광객 등이 이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손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미관을 해치는 정도 또한 심한 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후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손괴 행위로 미관이 저해되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본격적인 영업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바로 보이는 외벽 석재가 그 대상인 이상 본래의 사용목적에 쓰일 수 없게 될 현실적 위험성이 크고 일시적으로라도 효용을 해하기에 충분하므로,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빨간색 래커도 쉽게 지워지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나 빨간색 래커가 분필처럼 쉽게 지워진다는 부분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색상 및 원료의 질감 등 시각적 측면에서 보아 경험칙상 감정적 거부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원상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하자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굳이 빨간색 래커를 사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피고인은 또한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교체한 외벽 석재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것들에 래커를 뿌렸다고 하여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자보수 방법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래커를 뿌린 부분과 피해자측이 위와 같이 분필로 표시한 부분이 일치하지도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후 재사용가능한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 나아가 빨간색 래커로 표시가 된 외벽 석재들 중 상당수가 하자로 인하여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하자의 존재 여부나 하자보수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반드시 빨간색 래커로 표시된 외벽 석재들이 모두 하자대상으로 된다고 확정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결국 그 후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추후 하자보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만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6. 7. 13. 23:00경 영천시 L에 있는 M시장 부근 조경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제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다가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바 있고, 여전히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5.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04:3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우체국 앞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원1길 10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2번째로 3진 아웃으로의율됨과 동시에 이번이 6번째 음주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직전의 2번의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마지막의 음주운전(울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3845 판결)에 사용한 자동차가 판시 스타렉스 자동차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및 상해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월 중순 약 14: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4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C(남,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뺏어 들고 "씹할 놈아, 개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 내 돈 갚아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때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 0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 F(남,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사람 새끼면 돈을 갚았을거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강릉시 J에서 K를 운영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6. 9. 말경 피해자 I(남, 40세)가 근무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다른 업체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항의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자 동해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 말고 서로 존칭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20:30경 강릉시 O에 있는 "P"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하던 중, 주위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N(남, 57세)에게 "야, 이 씹할! 저리가!"라고 욕설하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Q,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도박장부 사진 1. N,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공갈미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각 행위태양, 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이 지속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법인 A어린이집은 아동보육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서적, 신체적 안정 등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종사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지도·감독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보육교사인 C, D이 2014. 10. 23.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A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2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울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어 자해를 하는 등 안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고, C는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원생 옆에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식사시간에 밥을 먹이지 않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A어린이집'은 법인이 아니라 G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상호에 불과한바, 피고인 A어린이집에 대한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검사는 실질적인 피고인은 'G'이므로 피고인 표시를 'A어린이집'에서 'G'로 정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공소장에 '법인 A어린이집'이라고 명시한 점, 공소제기 전 G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을 'G'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어린이집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 18:25.경 김제시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 농지에서, 2007. 2.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농지를 임차한 피해자 E이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모내기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한 F이 운전하는 이양기(모심는 기계) 앞에 서 있으면서 약 30분간 이양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E의 농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2011년부터는 피고인과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여 모내기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권한도 없는 피해자가 모내기를 강행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3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그 이후 토석 채취, 경작 등을 해 온점, 피해자는 2007. 2. 1.경 D과 사이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상 임대차기간란, 작성일자란의 날짜 기재는 변조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는 원본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D 명의로 작성된 문서들에 대하여도, D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약 1년 6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차임이 있다고 말해 온 점, 피고인은 2010년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2011년에는 피고인과 D 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모내기를 하기 위한 토지 평탄 작업 등을 해 놓은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가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얼마 전 누군가가 평탄 작업을 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농지 경작 업무를 하는 시간으로서는 이례적인 18:00경 모내기를 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약 30분간 이양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인 점, 법정에서 확인된 D의 건강상태, 지적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농지 경작 업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2:05경 광주 광산구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F 아파트 방향에서 광산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잘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현장검증),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6년 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0. 5. 28.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렉스타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0. 8. 8.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광주시 E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9.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전기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기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14:0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부엌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48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22:35경 충북 영동군 L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편철), 내사보고(전기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법 적용에 대하여) 2021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사고 장면 및 이동장면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CD 첨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징역 1년 ~ 9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과 같은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유리한 정상 :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고 이것이 범행의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품이 고가가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1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절도 피해자가 기존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64

범죄사실 1. 2013. 6.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농장 양돈축사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지붕, 저장조, 유출방지턱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6. 18. 경 위 회사 양돈축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1개소의 지붕이 파손되면서 저장조, 퇴비사 및 가축분뇨 저장조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미처리된 가축분뇨가 넘쳐 공공수역인 봉암천 지류로 유입되게 하였다. 2. 2013.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관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저장조 등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아니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9. 16. 경 위 회사 양돈축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제2동의 저장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위 저장조에 들어있던 미처리된 가축분뇨 불상량이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봉암천 지류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오염도검사결과서, 확인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위탁처리계약서, 가축분뇨설치허가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