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 정신지체장애 1급)가 장애인이 다니는 직장을 가기 위해 매일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다닐 때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집 앞을 청소하면서 길에서 주운 50원짜리 동전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 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1. 08:00경 서울 구로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08:00경 출근하는 위 피해자에게 퇴근하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안방에서 바닥에 그녀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진술녹화 CD 1.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문질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IQ 34 이하의 지적 능력의 소유자로 일상생활기능에 현저한 제한이 있고, 이해력과 판단력이 매우 제한되어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나. 피해자는 지극히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일상적인 질문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구사하는 문장은 두 단어를 넘지 못하는 등 언어능력은 만 3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신연령은 4. 5세 이하로 추정된다. 다. 피해자는 서울 E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답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과 '아니오' 응답을 빈번하게 하고 있고,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예'라고 응답한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단편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적 제한의 정도에 비추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대상인물, 시간, 장소, 상황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구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서울 E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안경을 썼고, 수염이 없으며, 머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외모에 대하여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었고, 그러한 일이 두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살펴 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인다. 바. 이에 비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문질렀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결정 ]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기본범죄로 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6년P11년 6월 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는 성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장애인 (13세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형량범위 상한이 5년(특별양형인자 : 없음, 기본영역)이므로 그 1/2인 2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형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 이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