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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E, C와 함께 2012. 1. 17. 23:10경 제주시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깨진 맥주컵에 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자 그 피를 피해자 G(39세) 일행의 테이블로 뿌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1))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수사기록 제19면, I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전혀 때리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위 가게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계단을 굴렀으나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머리에서 피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며,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 내용은 약간 다르나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머리에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 A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때렸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점 안팎에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A 의 일행으로 남자 3명(E, 피고인 B, C)가 있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E의 행동으로 다툼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현장에 있던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인 피고인 A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H, 피해자와 친구관계인 I은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맞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가 숟가락과 젓가락 등(혹은 어떤 물건)을 피 해자를 향해 던지는 것은 보았으며, H은 사건 당시에 화장실 안쪽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 가게 내부에 컵과 그릇이 깨져 있었으며 안쪽 화장실에도 컵과 술병 등이 깨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점 내부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숟가락과 젓가락이 흩어져 있고 화장실 쪽에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점, 증인 H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쪽에 있고 자신이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수사 당시에는 깨진 맥주병 조각을 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경찰 수사시에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았고, 때리는 장면을 보았는지만 물어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치고 여러 명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싸워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심정을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 B, E와 함께 2012, 1. 17, 23:10 경 제주시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가 깨진 맥주컵에 손을 다쳐 피를 흘리게 되자 그 피를 피해자 G(39세) 일행의 테이블로 뿌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A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B과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판시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일행과 싸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증인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점 밖에서 여러 명이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고인 C가 때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 A 일행 전부가 때렸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이고, 중인 H 또한 피해자가 주점 밖에서 상대방 일행 세명에게 깔려 있었는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I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가 주점 밖에서 상대방 일행 두 세명에게 깔려 있었는데 피고인 C는 주점 밖에 있는 전봇대 쪽에 있었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D고등학교에서 고령자 선도교사로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남, 55세)와는 아파트 운영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27. 20:30경 김해시 F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임시주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경비실을 찾아온 고소인이 말을 걸어 서로 언성을 높혀 다투던 중 그 옆에 있던 보도블럭 1개를 가져와 고소인의 머리 좌측 귀 윗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좌측 손등을 1회 때린 뒤, 다시 앞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이로 인해 위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좌상, 뇌진탕, 좌수부좌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3. 고소장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벽돌사진, 112신고접수대장, 진료기록지(E), 112순찰차 근무일지,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신,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갱이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범죄사실실과 같은 폭행은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1. 5. 27. 20:36경 112 범죄신고접수를 하여 같은 날 20:39 경 경찰관이 현장출동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뒤 피고인은 H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두피종창(scalp swelling)이 관찰되었고 뇌진탕(cbr concussion) 및 안면좌상(facial contusion)의 진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자해의 가능성이 개입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 실시결과가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거짓말탐지검사 이후인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07.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B, C, D과 함께 1999. 9. 28.03:50경 의정부시 E 소재 'F'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회 판돈 6,000원을 걸고 약 7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5.18.19:2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은행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으로 35만원을 받은 후, 위 골목길 안에 있던 에게 위 35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0.52g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약 0.4g을 전달하였다 (0.12g 은 피고인 몫으로 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9: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F 모텔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대가로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1, 23:00경 위 F 모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고,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필로폰을 투약한 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필로폰을 투약한 각 죄가 포괄일죄로 성립하려면, 하나의 투약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판시 각 투약은 4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다시 투약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단일한 범의가 계속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고, 판시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필로폰을 매매알선, 교부받은 죄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에, 투약한 죄는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이를 가중하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매매를 알선한 죄의 상한에 교부받은 죄의 상한의 2분의 1과 투약한 죄의 상한의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7년 6월 사이가 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차례에 이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도주차량 등의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직전 전과에서의 음주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실제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함께 2011. 10.17. 14:00경부터 같은 달 19.22:00경까지 포항시 북구 K 건설 부근에 있는 'L'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속칭 '오야'가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오야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 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오야패와 비교하여 끝수가 높을 경우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하닥데기)'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M,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천시 원미구 D프라자 2층 205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4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9. 11.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24.경 본건 E마사지가 단속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6.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서 사귀던 사이인 A에게 마치 A가 위 E마사지를 인수한 것처럼 A 명의로 위 E마사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A가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A는 2012. 6. 27.경 위 D프라자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마사지를 A가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E마사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2. 8. 24.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2012. 8. 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재차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 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가 빨리 와서 나 대신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한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사 경찰관에게 "내가 B으로부터 E 마사지를 인수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7. 1.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내가 E마사지의 업주이고, B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5.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B 과 함께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범인도피를 시도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다른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2.경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와 함께 F의 차량인 G 액티언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23: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와 함께 F가 운전하는 위 액티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액티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고 부산에서 올라온 피고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액티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차문을 닫은 다음, F에게 부산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강서구 I모텔까지 약 350km를 교대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질주하였고, 위 I모텔에서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위 액티언 차량에 태운 다음 부산 서구 J 모델로 이동하였고, 2012. 1. 17. 15: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약 39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가 운전하는 액티언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위 액티언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계속하여 때리고, 2012, 1, 16. 새벽경 경북 청도시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이에 격분하여 위 액티언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7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F가 운전하는 액티언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십회 때리면서 부산으로 진행하던 중, 2012. 1. 16. 새벽경 충북 영동군 소재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 위에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D, 서울시 강남구 E, K, 현금 오천만원과 까르디에 시계 이백팔십만원 루이비똥 가방 이백팔십만원, 총 오천오백육십만원을 받았습니다(차용하였습니다) 2012년 1월 4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1.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2회의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 바, 당시 생후 4개월 된 피해자 F를 보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7. 20:10경 위 어린이집에서, 같은 날 18:05경 보육교사인 G이 피해자에게 약 120cc 정도의 분유를 먹이고 재운 사실을 안 상황에서 피해자가 깨어나자 재차 분유를 약간 먹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분유를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분유가 식도를 통하여 역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도록 최소 15분간 방치한 채 방문을 닫아 두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먹은 분유가 식도를 통해 역류하면서 기도를 폐색하여 질식케 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뇌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신체감정결과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저산소성뇌손상의 원인을 알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저산소성뇌손상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매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유를 마시고 잠든 이후에도 피해자를 시야 범위에 두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피해자가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더 빨리 목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유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 10:00경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던 강원 홍천군 D의 매수인인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D 인근이 매우 지저분하니 D 인근과 D 안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E에게 "D는 정리가 끝났으니 자물쇠를 뜯고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작업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간 임대차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 E으로 하여금 F 등 작업 인부들을 시켜 위 D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 중 천막텐트 5개, 곰솥 1개, 고무대야 1개,가스렌지 1개 등은 강원 홍천군 G으로 옮겨두게 하고, 나머지 물건은 그 주변의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겨두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 만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을 위 D에서 들고 나와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측에서 D와 G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여 증인 소유의 물건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도난, 파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3. 말경 10: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62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날 길이 25센티미터)를 문틈 에 넣고 돌린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 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드라이버를 돌려 보이며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1-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D의 집 뒤 노상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이 위 장소 에 벌통을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벌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벌통 및 토종벌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 남)이 위와 같이 벌통이 부 서진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 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4. 9. 19: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이 같은 날 낮에 피해자 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 유로 화가 나 앉은 상태에서 뒤로 누우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진탕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벌통 미발견 및 그 피해견적 관련)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주하 는 동네 주민들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 인이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는 이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을 3-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돌보며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까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E와 공동으로 2012. 3.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F을 불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C은 피해자에게 "무슨 시계고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다 벗고 갈래"라고 위협하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는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퓨마 잠바를 벗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7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손목시계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C의 진술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만약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7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으로 2012. 3. 28.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G(18세)을 불러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E은 피해자에게 "무슨 시계고 줘봐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옷다벗고 갈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하고, E은 피 해자가 입고 있는 퓨마 잠바를 벗으라고 위협하고, F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37 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잠바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은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이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다가 우당탕하며 싸우는 소리가 나서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 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먼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 이 무슨 말을 하면서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저의 오른쪽 뺨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인 B가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하기에 제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37 만 원 상당의 검정색가방을 벗어 주었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을래, 가방줄래'라고 위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역할 분담을 누가 하였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 시 G을 괴롭히던 사람을 포함하여 G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10여 명이 넘었는데, 당시 8세 정도의 지적수준 상태였던 G이 노숙자들 중 가해자를 혼동하여 피고인들을 잘못 지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다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경찰에 온 4명이 피해자인 G을 둘러 싸서 위협을 하고 있었고 한사람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놓아두고 가라고 하고 피해자 가방을 만지고 있었고, 한사람은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내가 건달이다, 씨발 씨발"이라는 욕설을 계속하면서 위협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은 피고인 A 이 당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 중 한사람인지 여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E과 F은 자신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역시 이들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20:1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밀러타임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향에서 참맛감자탕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통행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식당가 도로이므로 후방을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에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03,3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3쪽)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앞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5.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의 업·다운이 심하고 환율이 하루에도 몇십원씩 등락폭이 크니 돈을 벌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며칠만 돈을 넣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몇천만 원이라도 넣어봐라"라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거래를 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약 1,2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자들에게 5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위와 같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11. 6. 29. 경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억3,5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익금 등 명목으로 7억 2,072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24억 1,4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계좌이체내역(통장사본, 송금확인증),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고객자산현황, 수사보고(송금내역), 거래내역, 선물옵션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5), 수사보고서(피의자 딸 D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동종 누범(가중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4년M7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P50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MAMA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w- www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선물·옵션거래 자체의 고위험이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개인에 의한 선물옵션거래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 다른 국가에서는 그 거래량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선물옵션거래 명목의 투자인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기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을 지급하여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선물·옵션투자에 있어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산은금융그룹 대우증권 명의의 고객자산현황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전부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손실이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충당하기도 한 점, C, E 작성 2012. 7. 6. 및 2012. 8. 13. 각 법원 제출 탄원서 기재 사정 / 합계 720,720,000원 반환,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월세보증금 3,000 만원 양도(수사기록 199쪽), 2012. 2. 28. 2,450만 원(수사기록 214쪽), 2012. 3, 6. 550만원, 2012, 3, 17. 1,000만 원(수사기록 319쪽) 각 지급, 변호인 작성 2012. 6. 26. 법원 제출 의견서, 2012. 8. 20.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진지한 반성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4년(실형) [설명과 안내]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재판장 판사 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