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의붓 손녀인 피해자 C(여, 11세)와 함께 포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가슴도 크고 잠지도 컸는데? 할아버지 고추 들어갈 수 있겠다. 나중에 중학교 가면 성관계를 하자."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성관계를)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소파에 몸을 기댄 상태로 바닥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된 양육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고 다리를 쭈그리고 앉아라." 등 지시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9.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속옷을 입은 후 잠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뒤, "가슴이 좀 큰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주된 양육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라.",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어라." 등의 지시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 17장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확대하여 보면서, "터널 같다. 이제 할아버지 고추가 들어갈 수 있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조사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영상녹화조사 CD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CD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8. 19.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중학교에 가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속으로 짜증이 났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출생 이후 계속하여 함께 지내온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3) 진술분석 전문가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정보의 양과 맥락상의 깊이가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 및 정서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 피해자는 2017. 8. 19.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한 이래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7. 9. 16. 다시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제 해도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소파에 누우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최초 피해 진술시 피고인이 손가락 이외에 음부에 다른 것을 넣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대답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판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어떤 내용부터 진술해야 할지 몰랐는데 여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 사실이 생각나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진술 번복 이후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이 위와 같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등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시기나 경위 등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안의 심각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이 빚어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옛날에는 자식이 제일 먼저 성관계를 해야 하는 사람은 아빠나 할아버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피해자는 림보 자세를 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은 만 11세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해 내용을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버지 등의 영향으로 오염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이에 진술분석 전문가 E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 세부 정보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보호자로 인한 진술오염의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미성년자의제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나. 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7조 다.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라.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다만 의제유사강간의 경우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라.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4월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그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 손녀로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만 11세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추행, 유사간음 나아가 간음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점수 2.09점으로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2.70)보다 낮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12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영역(7~24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