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2016고단46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30. 04: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5호실에 있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A(2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5호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잠시 후 5호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빈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9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415](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5:06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6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17길 7-2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B의 상해는 그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그 파편에 맞아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호실로 찾아가 B에게 먼저 시비를 걸다가 B와 함께 위 5호실 앞 복도로 나간 직후 B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B가 서로 치고 박고 때리는 등 난투극을 벌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만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B가 입은 상해 증상(상해 부위와 정도)은 '좌안주위, 좌이개부 및 비배부의 부종, 압통 및 표재성 찰과상' 소견으로서 이는 유리파편에 맞아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주먹에 의한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41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위중한 상해를 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찾아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04: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일행들, 특히 L, 가장 술에 취하지 아니한 M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유리컵으로 안면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번방에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겨냥하고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방 바깥으로 나가서 주먹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노래방 종업원인 J도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릴 시점에는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상으로도 피해자는 '손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방이 아닌 복도 바닥에 흰색 유리 파편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5호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