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6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한 후 반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4. 5. 18, 09:52 경부터 09:5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3회에 걸쳐 막걸리, 소주, 빵, 담배 등 대금으로 각 2,100원, 5,400원, 50,000원을 결제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10:13 경부터 10: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의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3회에 걸쳐 바지, 점퍼, 티셔츠 대금으로 각 9,900원, 76,400원, 20,000원을 결제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10:13 경부터 10: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모자대금으로 1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사진, 신용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업주 성명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00경 위 어선에 낚시객 17명을 탑승시킨 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있는 돌산항을 출항하여 돌산항 남서방 0.4마일 해상의 협수로에서 목적지인 횡간도 인근 해상을 향하여 시속 약 14.5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정이 어두웠고 좁은 수로 상에 다른 선박이 다수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경계를 철저히 하고 레이더 관측 등을 통해 다른 선박의 운항 상황을 잘 살펴 타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경계 및 레이더 관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피고인의 어선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저속으로 항해하던 피해자 C(68세)이 선장으로서 운항하는 여수선 연안복합어선 D(1톤)를 발견하지 못하여 변침 없이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D의 선미부를 피고인의 어선 선수부로 충격하여 D로 하여금 뒤집혀 침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익사하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그곳 해상에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D 작업등 점등 여부 확인에 대한), 상황보고서 1.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항적자료, 시차별 속력 및 침로(타겟리스트) 출력물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낚시어선업신고확인증,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선박조회 출력물 1. 승선원명부 1. 시체검안서 사본 1. CCTV 확인 사진, 피해자 사진, B 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D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선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22. 6. 23. 05:49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F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양말 1쌍, 니플밴드 1개가 담긴 택배봉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E’ 오피스텔 CCTV 캡처사진 1. 사진, 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63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B' 까페에서 주차관리 요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12:16경 남양주 C에 있는 'B' 까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컵홀더 안에 있던 동전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가 운전석 바닥에 떨어지자 왼손으로 위 반지를 주운 후 위 투싼 승용차에서 내려 입고 있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812 피고인은 2018. 04. 16. 16: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로부터 발레파킹을 요청받고, 피해자 소유의 I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지갑에서 5만 원권 56 매 합계 2,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2703 피고인은 2018. 3. 20. 10:30경 서울 송파구 J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주차를 대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L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하이패스 카드(M)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검토 및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검토),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8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각 진술서 ¹201827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이패스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자수감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고단1812 사건의 절도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형법 제52조 제1항),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될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이후 절취한 돈을 임의제출하고 자수한 점 등 피고인이 행위자로 특정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고단1763, 2703 사건의 절도(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가중영역) 나. 2018고단1812 사건의 절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8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81812 사건의 절도 범행은 자수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자백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02:30경 대구 북구 B건물 맞은 편 버스승강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일행과 싸우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위 C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 주먹을 앞으로 뻗은 후 좌우로 휘둘러 위 경위 E과 경장 F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함,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장면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미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장소 CCTV 영상 CD 첨부 및 전자정보확인서, 사진 설명 첨부), CD 1장, G마트 시시티브이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서(H병원의 피해자 경과기록지 등 제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사이에 다투려는 피고인을 말리려는 배우자를 상대로 강하게 수 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배우자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12:08경 안동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101cm, 칼날 길이: 72.7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교무실과 행정실을 갔다. 이에 그 곳 직원이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의 퇴거 요구를 받고 1층 현관 앞으로 나온 후, 같은 날 12:40경 위 경사 F가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도검의 칼집 부분을 들고 도검의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도검의 손잡이를 낚아채 칼날이 빠져나오게 하면서 ‘니가 뭔데 내 칼을 가지고 까부냐, 새끼야 이리 안 가지고 오냐, 너 한번 혼나볼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0. 대구달서경찰서장으로부터 ‘두만강’이라는 명칭의 도검을 수련용으로 소지허가 받았다.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을 들고 C고등학교를 찾아가거나 경찰관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허가받은 용도 외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검의 상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도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도검의 손잡이를 낚아채 칼날이 빠져나오게 한 적이 없고, ‘니가 뭔데 내 칼을 가지고 까부냐, 새끼야 이리 안 가지고 오냐, 너 한번 혼나볼래, 죽고싶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2항 관련하여 경찰관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도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각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음이 각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지니고 학교에 찾아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27. 3. 1.까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 11:25경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생업에 종사하기 전까지 매일 평일 10:00경까지 보호관찰소로 출석’하는 내용의 지도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28. 20:18경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서울서부 보호관찰소로 출석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받은 2022. 12. 29. 10:00에 서울서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2. 0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지시 등 불이행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진단 및 치료(약물, 심리치료) 지시에 따르고, 치료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복약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6. 12: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성당’에서,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 관련 진단을 받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거지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진단 및 치료(약물, 심리치료) 지시에 따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 지시 불이행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7. 13:10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3. 1. 9.에 서울서부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심리전문 상담사가 진행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16: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조치에 따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2. 00:08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서울 중구 F 소재 G편의점 인근을 방문한 후 같은 날 00:11경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전자감독 대상자 추가 수사의뢰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9, 30 내지 32) 1. 각 수사보고(출석요구, 경고장 발부 사실 확인, 진술서 접수, 1차 출석요구 불응, 2차 출석요구, 2차 출석요구 불응, 3차 출석요구, 2차 경고장 발부 사실 확인, 지도감독불응 관련 동영상 접수, 준수사항위반 CCTV영상 확인, 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피의자 출석 최종 불응, 보호관찰 상황 열람, 2차 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체포통지 불응, 체포 경위 등)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14 내지 25, 34 내지 37, 39 내지 42, 44, 45 내지 58] 1.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연장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협조의뢰(전자장치 부착 기간 확인 자료)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관련 외출 장소 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462, 2020전고17(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정신과 진단 및 치료 준수사항 위반의 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임에도 판시 범죄전력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8.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2.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7.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벌금 15만 원 및 징역 3년 6월을, 2010.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4. 28. 15:26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타서 위 다방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현금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4. 28. 15:59 경위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퀸스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주인이 없는 다방에 놓여 있던 지갑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절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복역을 마친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9. 13: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옆 창문과 안방 창문을 차례로 열고 안방과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9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9. 14:0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부엌 쪽 쪽문의 손잡이를 내려치고, 쪽문의 틈새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끼워 넣고 젖혀 문을 연 다음, 1층 안방과 2층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문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2층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수사 / 오피러스 차량 번호특정, 오피러스 차량 소유주에 대한 수사 / 현장 재임장 및 현장 및 CCTV 분석 수사 / 범행 전 동선 추적으로 여죄특정 / 차량 이동 동선 및 CCTV 위치 등 표시 지도 첨부 / CCTV와 A 및 신발 비교 / 피의자 신발 발견 경위), 범행 장면 등 사진자료, 각 현장 지도, 용의 차량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소유 쪽문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까지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진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학원 강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6. 07:3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233번길 32 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등산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술주정을 하던 피해자 A(남, 27세)을 일으켜 새우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전반적인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팔꿈치 얼굴을 쳐서 찰과상을 입힌 것을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만취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그를 일으켜 콩나물국밥집으로 가려다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폭행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얼굴 전반적인 찰과상, 입안 상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진단이 나왔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콩나물국밥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나간 공원길이 최단거리 경로가 아니었고 보다 편하게 위 콩나물국밥집으로 가는 산책로가 하나 더 있다는 까닭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고인 A 판시 장소로 데리고 갔다고 넘겨짚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공원 등산로 이동경로 재연 영상' 속에서 피고인 A이 맞은 장소로 지목한 곳은 산책로(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를 '등산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 속 표지판에는 그저 '산책로'라고만 되어 있다) 초입에 가까운 곳으로, 이곳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때릴만한 장소인지는 의문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부분만 잘 기억하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런 식이라면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맞은 부분부터 기억하고 있을 뿐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한 사실 [CCTV 영상(수사기록 제89쪽)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말도 신빙성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처음부터 순순히 시인하고 합의 의사를 피고인 A 측과 수사기관에 여러 번 밝혀온 마당에, 피고인 B가 굳이 자신의 범행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까닭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 또는 카카오톡 등 SNS메시지로 연락하며 조직원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 계좌(통장) 양수, 양도를 유도하며 대포통장을 모집,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이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 수당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동 카드 비밀번호를 양수 받아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1일 1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귀족알바'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정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계좌에 송금하면 1일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70 한성도성박물관 앞 횡단보도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D)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9. 20.경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캐피탈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인지대, 대출 선납금, 전산 삭제비, 통장 압류해제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씨티캐피탈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6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0.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26,30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42-1에 있는 우리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으로 H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피해자 J의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 [K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C, Z, AA, AB, J,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AG, E, AH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분석자료, 계좌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캡쳐화면, 각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드사진,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합계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서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9개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직접 59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 및 송금하였는바 그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애니콜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시장 앞 도로를 중곡교차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1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비골 및 경골 간부 동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16: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압량면 쪽에서 진량면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9. 16:41경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IC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사고, 상대방 음주 시인’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0경부터 17:13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료차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구체적 양형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은 202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 상태였기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운전차량이 화물차였기에 더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