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서 2001년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부천시 D 소재 건물 3층에서 'E치과'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로 2017. 2. 13.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위 E치과에서 실장 직책으로 수납 및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경 위 E치과에서, 2017. 6.경부터 E치과에 내원하여 발치, 브릿지 치료 등을 받고 있던 F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처럼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를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존의 치료비와 앞으로 받을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미리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하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이 2017. 6. 30.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2017. 8. 21. 2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식립하고, 2017. 8. 28. 브릿지와 크라운 시술을 위해 발치를 하고 2017. 10. 10.까지 브릿지와 크라운 시술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치과치료 확인서와 의료보험자진료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치과치료확인서와 의료보험자진료부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2017. 12. 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 보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치과치료확인서와 의료보험자진료부와 함께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청구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F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하순경 위 E치과에서, 피고인 A은 F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이 2017. 6. 30. 임플란트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2017. 8. 21. 2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식립하고, 2017. 8. 28. 브릿지와 크라운 시술을 위해 발치를 하고 2017. 10. 10.까지 브릿지와 크라운 시술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치과치료 확인서와 의료보험자진료부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의 치과치료확인서와 의료보험자진료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교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이 미용 목적으로 구입한 레이저기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시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자 의료기기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E치과에서, 의료기기 'H'의 영업사원인 I으로 하여금 H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4명의 성명불상 환자들의 얼굴 피부 진피층과 근막까지 도달하는 레이저를 발사하게 하여 피부의 처짐과 주름을 개선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하고, 2017. 4.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성명불상의 환자들의 얼굴에 같은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I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I은 위 교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6.경 위 E치과에서, 의료기기 'J'의 영업사원인 K으로 하여금 J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환자의 얼굴에 히알루론산 등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주사하게 하는 소위 '물광 시술'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성명불상 환자에게 위 기기를 이용하여 주사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I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고, I은 위 교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11.경 위 E치과에서, 피고인 B에게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파쇄기에 넣은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C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위 'E치과'에서 L, M으로부터 L의 남편 C이 2008년경 파주시 소재 치과병원에서 치조골이식술을 하여 그가 2002. 2. 26.경부터 2010. 10. 2.경까지 가입되어 있던 N회사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A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위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E치과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치료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경 E치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C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이 모두 소실되어 새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설명하기로 하고, 2017. 9. 14.경 'C이 2008. 3. 4., 4. 4., 5. 6., 5. 20., 6. 3. E치과에서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08. 6. 23. 임플란트 식립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의료보험자진료부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진료부 내용과 같은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위 의료보험자진료부를 L에게 건네주었다. L, M은 2017. 9. 14.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주식회사 보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 의료보험자진료부, 진료확인서와 함께 수술보험금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청구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C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E치과에서 'C이 E치과에서 A으로부터 2008. 3. 4., 4. 4., 5. 6., 5. 20., 6. 3. E치과에서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08. 6. 23.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의료보험자진료부기록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M, L, P, Q, R, S,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보험금청구서, 미청구사유서, 진단서(C), 의료보험자진료부(C), 진료확인서(C), 개인보험계약청약서, 보험계약기본사항, 보험계약청약서, 치과진료확인서, 의료자보험진료부, 문자메시지, 파쇄장면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 환자에 대하여 실제 치료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발급해주라고 지시하였을 뿐, 허위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발급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F이 원하는 보험 관련 서류를 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당시 피고인 A에게 F이 치아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100% 실사가 나올 것인데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지시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치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F은 피고인 A의 지인 소개로 E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피고인 B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고, 피고인 B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치료받지 않은 임플란트 시술이 포함된 치료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수개월째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발급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제 치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F이 원하는 서류는 임플란트 시술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서류였고, 피고인 A도 당시 F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한 사실도 알고 있었는바, F이 요구한 서류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치료한 진료기록부만 발급해주라고 하였다면 피고인 B이 발급을 계속 거부하였을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당시 E치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P는 경찰조사에서 'F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데도 환자분이 괜찮다고 하고, 원장도 해주라고 한 사실이 있고 그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한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F이 보험처리 되게 해달라고 피고인 B과 다퉜고, 이를 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데리고 가 그냥 좋게좋게 써주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이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F의 요구대로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발급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사원들인 I, K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환자가 있으니 와서 시술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E치관에 방문하여 시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H 시술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을 만류하고 그 곳에 있던 H 기기 영업사원에게 시술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실력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환자분들도 영업사원인 I, K에게 해달라고 하여서 자신이 영업사원들에게 시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I, K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등 허위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제80조의3,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제80조의3(판시 제2의 나항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2항, 제80조의3,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의 점)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은 병원 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부 범행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E치과의 원장으로서 해당 범행을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부 공동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C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경 위 'E치과'에서, L, M으로부터 L의 남편 C이 2008년경 경기 파주시 소재 치과병원에서 치조골이식술을 하여 그가 2002. 2. 26.경부터 2010. 10. 2.경까지 가입되어 있던 N회사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위 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진단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E치과에서 치과치료를 받고 치료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경 E치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C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이 모두 소실되어 새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설명하기로 하고, 2017. 9. 14.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이 2008. 3. 4., 4. 4., 5. 6., 5. 20., 6. 3. E치과에서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08. 6. 23. 임플란트 식립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의료보험자진료부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자진료부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진료부 내용과 같은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의료보험자진료부 등과 진단서를 L에게 건네주었다. L, M은 2017. 9. 14.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주식회사 보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 의료보험 자진료부, 진료확인서와 함께 수술보험금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청구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C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E치과에서 'C이 E치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3. 4., 4. 4., 5. 6., 5. 20., 6. 3. E치과에서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08. 6. 23.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의료보험 자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의료보험 자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E치과에서, L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남편인 C에 대하여 2008. 3. 4.경부터 2008. 6. 23.경까지 치조골 이식술을 실시하거나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E치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8. 3. 4., 4. 4., 5. 6., 5. 20., 6. 3. E치과에서 치조골이식술을 받고, 2008. 6. 23.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의료보험자진료부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의료보험자진료부 등과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진단서를 L에게 건네준 사실, L, M이 피해자 N주식회사 보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내받은 C에 대한 의료보험자진료부, 진료확인서, 진단서와 함께 수술보험금 3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허위 청구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C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C에 대한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허위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제1회 경찰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1) L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E치과를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남편인 C이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E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류를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과 상담하면서 허위 진단서류의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E치과를 소개시켜 준 M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담당수사관이 진단서류 발급을 누가 했냐고 물으면 피고인 A이 발급해준 것이라고 답을 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발급해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M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해당 서류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하였고, L에게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L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M은 2016년부터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L은 M의 지인으로서 M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E치과에 방문한 반면, M, L과 피고인 A은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는바, M, L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L의 진술 번복 경위가 납득이 가고, L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직접 진단서 발급 등을 물어본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L의 제1회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L은 피고인 A에게 C에 대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L이 M과 E치과에 방문하여 먼저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C에 대한 서류를 먼저 해줘야 한다고 하며 진단서를 발급해 주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M이 혼자 먼저 내원하여 C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그 말을 피고인 A에게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M은 경찰 조사에서 치과 방문 전에 피고인 B에게 C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발급이 가능한지를 전화로 물어봤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2016년경에 병원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진료기록부가 소실되었다고 보험사가 나중에 문제 삼으면 답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 L과 함께 E치과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피고인 B의 진술에 배치되는데, M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서 본 M과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 또한 없어 보여 더 신빙할 수 있고, M, L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달리 E치과를 방문하여 먼저 피고인 B을 만났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진료일자, 치료내역은 피고인 A으로부터만 들었고, L, M으로부터 C에 대한 내역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피고인 A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L도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남편인 C에 대한 진료일자, 치료내역과 관련한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C의 진료확인서 등의 발급을 위한 구체적인 진료일자, 치료내역을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C에 대한 진료일자 등을 말해주고, 그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도록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C에 대한 진단서를 컴퓨터로 미리 입력해 놓고 출력은 자신이 해서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어서 건내줬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진단서를 작성해주라고 했고, 날짜를 차트에 연필로 적어주면 자신이 볼펜으로 적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진단서를 수기로 먼저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여 진료기록부도 직접 또는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C에 대한 진단서만은 피고인이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였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류인데, 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C에 대한 진료확인서 등의 서를 발급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C에 대한 진단서를 미리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L, M과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L, M으로부터 직접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C에 대한 허위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 B은 지인인 M으로부터 먼저 C에 대한 보험금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기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E치과 데스크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며 직접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의 발급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서 임의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발급해줄 지위에 있었는바,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의 부탁에 따른 진료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줄 동기가 있어 보인다. 6) M은 보험금 청구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은 M에게 '진료기록부는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B이 작성을 했고, 진단서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 위 다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의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C에 대한 허위 진료기록부 등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