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와 함께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B을 대신하여 그녀가 평소 운전하여 가지고 다니는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바, 2013. 1. 15. 19:11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왕징 방면에서 백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와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곳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J(46세, 여)가 그녀의 딸인 K과 함께 도로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의 코란도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J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0: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B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E와 함께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A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소유인 H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 E가 뒷좌석에 동승한 채 집으로 돌아가다가, A이 2013. 1. 15. 19:11경 경기 연천군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 15. 22:25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연천경찰서 N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O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1. K,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의자 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 A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발견 당시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사고현장에서부터 피고인 B의 집까지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는 피고인 B이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딸 K은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사고 후 차량의 오른쪽 방향에서 아줌마 1명과, 아저씨 1명이 내렸는데, 아줌마는 앞 조수석에서 내렸고 아저씨는 뒤에서 내린 것을 보았다. 차량에서 내린 아줌마와 아저씨는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 등과의 대질 신문시에도 "차량에서 피고인 B과 E가 내리는 것만을 보았고 피고인 A이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목격한 Q는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사고 장소를 바라보니 가해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있었다. 이에 사고 장소 쪽으로 달려가 사고 장소로부터 20~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다다랐을 무렵 운전석에 남자가 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 가해 차량이 마전리 마을 방면으로 움직였다. 비명소리를 들은 때로부터 현장에 이를 때까지 1 ~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후배 R에게 차량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하라고 했다, 목격자가 후배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데 가해차량이 피해자들과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사고 현장 주변에서 유턴하여 피해자들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내려오기에 차량번호판을 확인 후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고인 B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를 현장으로 오라고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안온다, 잠을 잔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통화상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l 2013. 1, 15, 19:14:48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61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2013,1,15, 19:11:04에 112 접수되었는데 당시 신고자는 가해차량이 S 검정색 봉고차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신고된 번호는 가해차량 번호와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 B은 최초 진술시에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3. 3. 경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G식당에서 출발할 당시 피고인 B이 운전석에, E가 조수석에 자신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B, E는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 쪽으로 가고, 자신도 차량에서 내렸으나 피해자 쪽으로는 가지 아니한 채 운전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고인 B의 집까지 바로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외에 사고가 난 순간에 목격한 내용, 피고인 A 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피고인 B의 집까지 운전하게 된 경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A 의 진술처럼 피고인 A이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었다면 사고 후 가해차량이 정차한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바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사고 지점에 하차한 상태에서 구태여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가해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 있다가 검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구간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