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80

범 죄 사 실 2019고단2580 [모두사실(피고인이 가입,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범죄단체 개요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B’, 이하 일명 ‘B’이라고 한다)는 2018. 9.경 중국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고, 2018. 9.경 중국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9. 1.경에는 중국 청두로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콜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마련, 상담원 모집, 조직원 관리 및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C’과 함께, 2018. 9.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중국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위해 경제개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D 아파트’, 중국 청두 진천구 지역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E아파트’ 등 각 콜센터 근처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 3~4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일명 ‘B’은 위와 같이 중국 위해, 청두 지역에 차례로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조선족 4명(일명 ‘C’, ‘F’, ‘G’, ‘H’)의 관리책임자를 두고 그 아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유인책 역할을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다. 조선족인 일명 ‘B’이 조직한 콜센터는 일명 ‘관리책’인 조선족 4명과 약 20명 정도의 ‘상담원’, 1명의 국내 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상담원들의 범행을 독려 및 조직 내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전화 멘트지, 개인정보 DB 등을 하루에 한 번씩 상담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역할을 하였고,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고(2차 상담), ‘국내 수거책’ 모집책은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전달받고,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에게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한 다음, 위 범행 수익을 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일명 ‘B’과 한국인 상담원 모집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은 인터넷 광고 또는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일명 ‘B’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C’, ‘F’, ‘G’, ‘H’)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을 보관하거나 조직원의 인적사항이 담긴 여권 사본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것을 금지시키는 한편,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을 시켜서 집에 찾아겠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총책인 일명 ‘B’과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일명 ‘C’, ‘F’, ‘G’, ‘H’), 상담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조선족 ‘C’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일명 ‘B’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06:30부터 14:00까지이고,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일명 ‘B’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평일 외출을 금지하였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조선족인 일명 ‘B’ 및 관리책인 조선족 4명에게 질타를 당하였다. 관리책인 조선족 4명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장부에 정산을 하고, 총책인 일명 ‘B’은 매주 금요일 각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 정산한 후 상담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상담원의 범행 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저조한 상담원들은 질책하였다. 또한, 일명 ‘B’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 끝나고 술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일 외에는 다른 짓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 관련 이야기 하지 마라’, ‘한국에서 유심칩을 다 빼놓고 중국으로 와라’, ‘사무실 내부에서 카메라 촬영하지 마라’, ‘도망가면 조선족 사람시켜서 집에 찾아간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질타를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일명 ‘B’은 상담원들이 1주간 범행에 성공한 총 금액의 50%를 자신의 몫으로 하고, 상담원들에게는 중국 위해 콜센터에서는 각 상담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편취금액의 약 7~8%를, 중국 청두 콜센터에서는 약 10%를 각 상담원의 실적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팀원들에게 위 실적 수당에 더하여 매주 금요일 또는 주말에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위안(한화 약 8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조선족 I의 제안으로 2018. 10.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위해 경제개발구 이하 불상의 장소(‘J’ 부근)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C’ 등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교육받고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DB를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상담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9. 1.경 중국 청두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는 조직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조선족 일명 ‘C’, ‘F’, ‘G’, ‘H’ 은 숙소 마련, 개인정보 DB구입, 대포계좌 모집,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책 역할을, 조선족 I는 상담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국내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 28. 10:50경 중국 청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수사관, AG검사, A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AI 사이트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당신이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16:05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A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9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 29. 09:00경 AL은행 AM 명의 ‘AN’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2019. 2. 1. 10: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18 ‘명동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7,009,0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62 피고인과 V는 2019. 2. 10. 05:25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클럽’ 202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V의 룸 안으로 들어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AQ(27세)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V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샴페인병으로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V는 공동하여, V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 위해, 청두 콜센터 조직도 첨부) 2019고단3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Q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범죄단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가담하였다. 사기 피해금액이 약 1억 6,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9. 3. 27. 범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