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의 명예회장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회사에서 경리담당 대리로 근무하다가 놀이터에서 눈을 다친 딸의 치료를 위해 2012. 6. 4.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 오전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가 퇴사한 사연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병원에 잘 아는 의사가 있다"는 등 마치 딸의 눈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저녁식사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식당 'H'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의 과장 직책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E 과장'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술을 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노래방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H식당에서 나온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I 지하에 있는 'J'노래방의 6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6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가로 막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넣고 빼고'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노래방 탁자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높이가 맞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질벽 열상 및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L의 각서 및 자필진술서, M의 자필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제출 부재중전화목록 및 문자메세지,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발신 내역 1. 피의자 제출 발신내역 사본, M 휴대폰 발신 내역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수사-J 노래방 및 N 사우나), 수사보고(피의자가 M을 만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회사 대표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졌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노래방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안전발판 사업 관련 과장 직책을 주겠다며 자신을 'E 과장'이라고 부르면서 계속 술을 권했다. 저녁식사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노래방에 함께 갔는데, 노래방 6번방으로 들어가서 앉자마자 키스를 하고 가슴 및 음부를 만졌고, 이에 저항하면서 피하자 뒤에서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계속 추행하였다. 자신이 6번방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막아선 다음 다시 키스를 하고 소파에 앉으면서 왼팔을 잡아끌어 무릎을 꿇게 하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신의 머리를 잡아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고, 탁자 위로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저항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방에서 빠져나와 카운터에 있던 전화로 K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고 말하고 맞은 편 소파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이 6번방에서 나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려 하여 이에 저항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노래방 종업원인 L의 증언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 종업원이었던 L, "피해자가 피고인과 6번방으로 들어간 후 조금 뒤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나오지 않자, 피고인이 6번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가 혼자 돌아왔다. 그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살려 달라'고 말하고 맞은 편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 때 피해자의 치마가 올라가 하체 부분이 다 드러나자 누군가가 옷으로 가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너무 취한 것 같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노래방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6번방에서 나와 누워 있던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남편이 온다'고 말하면서 거부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 피고인을 놔두라'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의 남편이 노래방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6번방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는 하의가 다 벗겨지고 치마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밑으로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남편이 오셨다.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었고,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 피해자 및 L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노래방에 간 K은,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피해자가 'A회장이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여 약속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밤 10시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한 후 전화가 끊어졌고, 그 후 노래방 종업원이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와서 데려가라'라고 말하면서 노래방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노래방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찾다가 6번방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데려가 뒷좌석에 눕혔는데, 피해자의 팬티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노래방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팬티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라. 각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2. 6. 9. 병원에 내원하여 질벽 열상, 급성 질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마.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녁식사 당시 피해자의 직급을 착각하여 피해자를 'E 과장'이라고 불렀을 뿐 피해자에게 과장 직책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56 경 피해자를 만나기 전 '대리 A회장이요 전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퇴사 전 'D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 과장 직급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녁식사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생활은 어떠냐, 수술은 했냐"라고 물어보아 이에 당황하면서도 "포경수술을 할 때 실리콘을 넣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을 뿐인데(증거기록 312쪽), 딸의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 둔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면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생활 등에 관한 말을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저녁식사 이후 지인인 M과 선약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노래방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몇 번 가본 곳인 반면(증거기록 26쪽, 55쪽), 오산시에 거주하는 피해자로서는 처음 가보는 곳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M은 경찰 1회 진술시 피고인과의 선약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2회 진술시 이를 번복한 점(증거기록 272쪽 내지 28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에 간 후 돌아오지 아니하여 6번방 밖으로 나갔더니 피해자가 치마가 올라간 상태로 카운터 맞은 편 소파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를 6번방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 후 피해자가 6번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그만두게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L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면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치마가 올라간 상태로 누워 있었을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업원이 밖에서 6번방의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남편이 왔다고 알렸을 뿐 방문을 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노래방 종업원인 L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만취한 피해자를 위해 남편에게 직접 전화한 이 노래방 6번방의 방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도착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을 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 작성된 진단서에는 '질벽의 상처가 여러군데 관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T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K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은 지금 진천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M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야한 농담을 했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옷에 구토를 하여 사우나에 가서 옷을 빨았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저녁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하여 사리를 변별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약해진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간 다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다가 질벽 열상 및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