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18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신동원(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현(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환권, 조현권, 임동권, 김광덕, 변준우, 강동훈, 박은총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5. 경부터 2016. 8. 경까지 여수시 D 소재 'E'에서 대출사무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 C과 함께 2016. 9. 경부터 2017. 2. 경까지 김해시 F 서 대출사무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C은 대출 명의자 상담 및 모집, 대출 설계, 대출 서류 위조,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대출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출 상담 및 모집,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작성, 대출 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대출수수료를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대출 관련 허위 서류 작성, 대출 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전세계약서, 위조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신용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들과 C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를, 대출 명의자는 대출금의 60%를 각각 나눠 사용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C, G의 공동범행 (2015. 6. 11. 2,000만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 A C, G와 함께 2015. 5. 초순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G가 광고 판촉물 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5. 초순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마치 G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할 가게를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 상담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13.경 여수시 H 소재 상가를 I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G에게 건네주었고, 2015. 5. 27.경 G를 데리고 여수세무서를 방문하여 마치 G가 디자인 사업을 할 것처럼 "상호 : J, 사업년월일 : 2015. 5. 13, 사업종류 : 광고물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과 함께 2015. 5. 27.경 여수시 좌수영로 55 소재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에 G를 데려다 주면서, G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였고, G는 이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신용보증서 발급업무 담당 직원에게 20,00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담당 직원의 사업장 실사에 대비하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J' 사무실에 전화하여 간판 견적을 문의하기도 하였고, G는 2015. 6. 11.경 전남신용보증재단 여수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00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C은 2015, 6. 11.경 여수시 통제영5길 소재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 G를 데려다 주면서 G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였고, G는 이에 따라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신용보증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J'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 G의 공동범행 (2015. 12, 20, 1억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C, G와 함께 2015. 11. 말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B 과 G에게 B 소유 여수시 L아파트 M호 아파트를 G에게 임차하여 준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B 과 G는 이에 따라 2015. 12. 7.경 여수시 N 소재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1 G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계약기간 2015. 12. 20.부터 2017. 12.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과 함께 여수 소재 P은행 등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대출조건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9.경 광주서구 Q 소재 피해자 R 광주금융지점에 G를 데려다 주면서, 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였으며, G는 이에 따라 R 광주금융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은 C과 함께, 2015. 12. 20.경 R 담당 직원의 현장실사에 대비하여,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위 아파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아파트 밖으로 옮겨 두도록 하였고, G로 하여금 위 담당 직원의 현장 실사 시 위 물건들이 G의 이삿짐인 것처럼 다시 위 아파트 안으로 옮기도록 하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결혼식 사진을 비치하도록 하여 마치 G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G는 피고인 A, B 및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0.경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U의 공동범행 가. 2016. 3. 16. 1,027만원 대출금 편취 C은 2016. 3.경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U을 소개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U을 만나 대출상담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여수시 V 소재 'W' 커피숍에서 U을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등급과 조건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피고인 A은 C, U과 함께, 이틀 후 여수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만나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3. 초순경 여수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U이 'J'에서 매월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예금주 U으로 되어 있는 X 조합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Y)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U이 2015. 5. 13.부터 2016. 3. 7.까지 J에서 재직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급여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16.경 목포시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U을 데려다 주면서 U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건네주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였고, U은 이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신용보증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10,27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서와 위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2016. 3. 16.경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270,000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3. 16.경 여수시 Z 소재 피해자 P은행 여수지점에 U을 데려다주면서, U에게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U은 이에 따라 P은행 여수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10,27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신용보증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U 명의 P은행 계좌(AA)로 10,2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 7. 1,000만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C, U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4.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U이 2015. 5. 13.부터 2016. 4.3.까지 J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6. 4. 7.경 여수시 AB 소재 S은행 여수시청로지점에 U을 데려다주면서, U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건네주며 위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U은 이에 따라 은행 여수시청로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U 명의 S은행 계좌(AC)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4. 19. 7,940만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C, U과 함께, 2016. 4.경 C의 처 AD의 아파트를 U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UI J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U, AD에게 AD 소유의 아파트를 U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C, U과 함께 여수 소재 P은행 등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 금액, 대출조건 등을 문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E' 사무실에서, 마치 U이 2015. 5. 13.부터 2016. 4. 3.까지 J에서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4. 6.경 여수시 AE 소재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 U을 데려다주면서, U에게 AD과 사이에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말하였고, U은 이에 따라 AD이 U에게 여수시 AG 아파트 AH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기간 2016. 4. 17.부터 2018. 4. 1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4. 15.경 여수시 AI 소재 피해자 AJ은행 여천지점에 U을 데려다 주면서 J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U은 대출담당 직원에게 7,940만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대출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U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AD 명의 S은행 계좌(AK)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C, AL의 공동범행 (2017. 2. 3. 5,900만원 대출금 편취) 피고인 B은, C, AL와 함께 2017. 1.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아파트를 AL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12.말경 김해시 불상지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AL가 'AM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며 월 1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마치 AL가 'AM 피부과의원'에서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예금주 AL로 되어 있는 X 조합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번호 AN)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고, 피고인 B 과 AL는 2017. 1. 12.경 여수시 AO 소재 A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AL에게 여수시 아파트 M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계약기간 2017. 1. 26.부터 2019. 1. 2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3. 경 여수시 중앙동 소재 피해자 IBK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에 AL를 데려다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서를 AL에게 건네주며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였고, AL는 이에 따라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원 상당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위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는 피고인 B 및 C과의 공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A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T)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L, G, AQ, A, B의 각 법정진술 1.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요청에 대한 회보 등, 대출명의자들의 대출날짜 및 대출금 등을 정리한 서류, A과 AU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 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AV 등 신분증 사본, AW 등 위조한 재직증명서, AV 등 주민조회 출력물, 대출 명의자 대출내역 출력물, AX조합 및 S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카드대금 납부 파일 출력물, 재직증명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W 등 급여내역서, 2016.3.16.자 P은행 1,027만원 대출 관련 서류, 2016.4.7.자 S은행 1,000만원 대출 관련 서류, 2016.4.19.자 AJ은행 7,940만원 대출 관련 서류, 2016.6.15.자 P은행 1,480만원 대출 관련 서류, 2015.6.11. 자 기업은행 2,000만원 대출 관련 서류, 2015.12.20. R 1억원 대출 관련 서류, 2017.2.3. 기업은행 5,900만원 대출 관련 서류, 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등, B이 임의 제출한 통장 등을 찍은 사진, B이 제출한 AY 문자 메시지 내역 출력물, 신용보증서, 대출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차명으로 대출수수료를 지급 받은 AZ 계좌관련 A 진술 내역), 수사보고(A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 확인), 수사보고(U, G, AL의 대출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출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조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콕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