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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소재 ㈜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월분 임금 3,07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67,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883,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70,2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7년 연차수당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2019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6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소재 I(주)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9월분 임금 2,964,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 부터 2018. 11. 1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896,5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39,6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36,04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차액 8,626,6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2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24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외에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0.경부터 2019.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9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66,666원을1)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확인),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1) 별지 범죄일람표 미지급 임금 합계 22,073,332원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임금 합계 13,706,666원을 공제한 금액.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범죄는 판시 2018. 12. 19 선고된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2016. 5.부터 2016. 8.까지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판시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다.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12명의 근로자 중 9명과 합의하였고, 이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G의 임금 6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외에 이를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8, 10~12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70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인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재차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위 과도의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댄 채 누르다가 벽을 향해 이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0. 7:5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23: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이메일 및 사진 자료 첨부) 1. 피해당시 사진, 첨부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2018년경과 2019년경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퇴거불응의 범행을 하여 두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폭행하였다.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2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3. 06:0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현금 28,000원, 신협 직불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3:30경 위 C 내 1층 지관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열쇠가 들어 있는 밤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위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5,000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위 C 내 D 법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절하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A8 휴대폰 1대, 시가 45만 원 상당 샤넬 손지갑 1개, 현금 19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카드 1매, 부산은행BC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등 합계 179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범행전력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행방을 감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소유의 절취품은 모두 반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B회사'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5. 1. 13:30경 강원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H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 금융회신내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이고, 대가로 통장을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6.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5:04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투싼 승용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15일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당하였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5587에 있는 신천리사무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산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및 경추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1:26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등에 대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단보도상 사고 여부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사고장면 및 보행 재연장면),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미설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아침으로서 밝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할 사정도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 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주방 아주머니를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신고 내용을 고지한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 새야, 개 같은 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이에 E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양손을 붙잡고 제지하자 E의 왼쪽 무릎과 발목 및 손목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만취 상태 사고 발생 사실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시공 중인 강원도 정선군 C 소재 상가주택 공사 및 D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게 공사대금 8,7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F영농조합 계좌로 2017. 4. 21.경 1,000만원을, 2017. 5. 4. 경 1억원을, 같은 달 16. 6,2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1억 7,200만원을 이체한 다음 위 토목공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8,5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택신축판매사업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번) 1. 공사원가계산서 및 장비·인원투입 현황 등(증거목록 순번 14, 15, 20 내지 22번) 1. 입출금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3, 27, 30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8,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6,530만 원을 변제하고 H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재무팀장으로서 출납업무를 관장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및 법인카드 등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항목에 법인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 부평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124,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0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법인카드 2장을 번갈아가며 합계 183,518,76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183,518,76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액수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2:25경 화성시 B 인근 도로 상에서, C 벤츠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 인근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 경찰관 촬영의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당시 음주량이나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적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106호 안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5

범죄사실 [2019고단6085] 피고인은 2019. 9. 9. 14:1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위 C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여, 37세)이 자신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양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내가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방에서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어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C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C 직원들의 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58]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1. 06:20 경 부산 동래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60세)이 지인인 택시기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차위반을 한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냐. 또라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고 안경알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커터칼, 볼펜 사진 [2020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완전치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1

범죄사실 2019고단5731 피고인은 2019. 11. 24. 02: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1톤 용달화물차가 잠기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 뒷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커팅기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레벨기 2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매거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드라이버 1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코팅장갑 6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다른 차량 열쇠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E 싼타페 승용차에 옮겨실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594₁ 피고인은 2020. 1. 24. 03:57경 의정부시 상가 내 G역 출구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매, 현금 3만 원, 우체 국카드, 20만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향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 몽블랑 클러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25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2017년경부터 폐합성수지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 약 300여톤을 방치하거나 부적정 보관한 것에 대하여, 2018. 11. 23.경 위 장소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폐기물을 2018. 12. 31.까지 모두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페기물제거조치명령,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기물의 양과 방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