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면서 실제 사주로서 해외부문 담당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E은 1973. 10. 13. 설립되어 1989. 8. 2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IMF 이후 다른 MZ계열사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되어 2000. 4. 15. MZ그룹에서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6.경 주식회사 NA 외 1인으로부터 AE의 주식 1,500만 주를 180억 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AE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리맥스파트너 내지 주식회사 엔씨네트컴 등으로부터 50억 원의 사채자금을 차용하였고, 2008.8.22. AE 주식 712만 주를 담보로 사채업자인 NB의 NC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고,2008.8. 18. 1,075만 주를 담보로 2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AE의 경우 2006. 12.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463억원, 2007. 12. 말 기준 당기 순손실이 513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할 상황에 있었다. 이에 AE의 실사주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AE이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홍콩 내지 싱가폴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의 내용]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 4. 24. 허위공시 피고인은 2008. 4. 24. AE이 DT와 2008. 6. 1.부터 2011. 5. 30.까지 매월 5,000대씩3년간 총 180,000대의 노트북을 공급하기로 하는 107,654,400,000 원 규모의 노트북PC 컴퓨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T는 AE과 무관하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DT는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계약은 피고인이 주가 부양만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체결한 허위의 계약이었고, 계약이 공시내용과 같이 유효하게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시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AE DT라는 외국 회사와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107,654,400,000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2008. 9. 2. 허위공시 피고인은 2008. 9. 2. AE이 DS와 2008. 10. 30.부터 2010. 9. 30.까지 매월 73,000대씩 2년간 총 1,752,000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23,296,694,400 원 규모의 중고 휴대전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DS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계약은 피고인이 주가 부양만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체결한 허위의 계약이었고, 계약이 공시내용과 같이 유효하게 실행될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시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AE이 DS라는 외국 회사와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23,296,694,400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3. 2008. 9. 2. 허위공시 피고인은 2008. 9. 4. AE이 BQ와 2008. 11. 15.부터 2011. 11. 15. 사이에 매월 64,000대씩 3년간 총 2,304,000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34,492,723,200원 규모의 중고 휴대전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BQ는 AE과 무관하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BQ는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계약은 피고인이 주가 부양만을 위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체결한 허위의 계약이었고, 계약이 공시내용과 같이 유효하게 실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시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AE BQ라는 외국 회사와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34,492,723,200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AL의 각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중고휴대전화 공급계약 체결 내역 관련 공시, 중고휴대전화 공급계약서, 주식양수도 및 경영진 사임 등 계약서, 각 주식담보대출 차용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 (2008. 3. 21. 법률 제89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인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