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1

공소사실 통영시에서는 2012. 3.경 뉴질랜드 소재 회사인 'C'(이하 'C' 이라 함)와 통영시 D공원 내에 루지 놀이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통영시와 위 C 사이에서 위 사업과 관련한 양 측의 의사를 번역하여 전달하는 등 의사전달 창구 역할을 해 왔다. 고소인 B는 주식회사 E(이하 'E' 이라 함)의 대표로서 2014. 3.경 C과 위 사업과 관련한 시설설계 및 관련 인허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의사전달 역할을 하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C의 사장(F)이 고소인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설계변경에 관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2015. 3. 4.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고소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고소인에게 "F(C 사장)가 6,000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주면 설계변경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C 사장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중순경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번역료 명목으로(용역대가)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이유, 기망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 고소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며 돈을 요구하였는지, 고소인은 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없다. 2017. 8. 2. 경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용역비가 2억 원 정도 올랐는데 피고인이 C 사장이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며 6,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다고 하여 우선 3,000만 원을 준 것이다. 2017. 9. 28. 경찰에서: 용역 업무가 줄어들었는데도 용역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같다. 피고인이 2차 계약을 할 때부터, 2014년 10월~11월경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2억 4,600만 원 정도가 H 건축설계사무소(이하 'H'이라고 함)로 넘어 갔는데 최초 용역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2017. 10. 16. 경찰에서: 6,000만 원을 돌려주더라도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한 것이다. E이 C과 계약을 할 때 H에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C이 H에 1억 7,350만 원을 직접 지급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 이익을 본 것이다. 2017. 10. 26. 경찰에서: 제가 H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가 최초 1억 5,000만 원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것이다. (E과 C 사이의 2차 계약서를 확인한 후) 계산상으로부터 제가 손해를 본 것이다. 그 당시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A에게 중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C에 요청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사 사장이 중도금을 빨리 받으려면 6,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하였다. 2017. 11. 16. 검찰에서: C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F가 6,000만 원을 요구한다. 돈을 주면 설계변경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해야 하는 양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2)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고소인은 2015. 3. 4. E 통장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주된 근거로 E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준 것인지 전혀 구제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심지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준 돈이 3,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고 모호한 진술하기도 함). 한편, 고소인은 검찰 단계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2015. 3. 3. 1,500만 원, 2015. 3. 4.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이외에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과연 돈을 지급한 것은 맞는지 알 수 없다(고소인은 위 3,500만 원에 대한 증거로 'I조합 3월'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증 제3호증으로 제시하였는데, 고소인이 최초 고소장에 첨부한 문서와 비교해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서류를 증거로 삼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은 피고인이 E과 C 사이의 문서를 번역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특별한(보수를 받을 만한) 번역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번역을 부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J은 검찰에서 'E의 업무를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통번역 업무의 대가는 아니었고, E과 C과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이 기여한 역할이 상당했다. 통번역과 관련해서는 초창기에 몇 차례 도와주다가 직원들에게 통번역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E에서 2014. 12. 퇴사)은 이 법정에서 '통번역과 관련된 메일을 초기에는 J이 하였는데 보완되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았다. 루지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에게 계약관계가 다 보고되었다. J으로부터 번역이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고소인에게 보고했다. 피고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중간과정은 몰라도 피고인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통번역 해준 분량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을 때는 A4 5~6장씩 의견서가 왔고, 제가 10개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고받은 것이 A4 100장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J이 2014. 5.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번역 업무는 많이 했다. 후반부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피고인에게 부탁했다. J이 하지 않으니까 피고인에게 부탁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J과 하라고 하다가 이후에는 도와줬다. 피고인을 통해서 계속 번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비춰보더라도(특히 객관적 지위에 있는 증인 K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7. 8. 25. 경찰에서: J을 번역사로 임시 고용하여 2014년 말경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J은 2014. 4.경부터 일을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번역을 해 준 것은 맞는데 C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것에 대하여 단편적인 문구나 단에 대하여 번역을 부탁한 것뿐이다. C에서 보내 온 서류를 번역하거나 C에 보내야 할 보고서를 번역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J이 오지 않았을 때부터 번역을 했다. 2017. 9. 8.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번역을 도와 달라고 말을 한 것은 맞는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J이 2014. 4.경부터 번역을 해주었는데 언제까지 해주었는지는 모르겠다. J이 어느 정도 번역해줬는지도 모르겠다. J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라고 저에게도 말을 하였고, 직원들에게도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정식으로 번역을 요청한 것은 없고, 1~2번 정도 부탁을 한 것은 있다. 2017. 9. 28. 경찰에서: J을 고용하여 번역 일을 맡겼기 때문에 피고인이 번역을 해준 것은 모르겠다. J이 있는데 왜 피고인이 번역을 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J은 2015. 1.까지 회의에 참석하고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번역을 해준 것 같다. 2017. 10. 16. 경찰에서: J이 2014. 3.~4.경부터 번역을 했는데 언제까지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J이 언제까지 번역을 해주기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J에게 월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맞는데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을 정한 것은 없다. 2017. 10. 26. 경찰에서: J이 업무를 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번역을 해 준 것이 없고, 피고인이 번역을 해주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J이 끝까지 번역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J이 2015. 3.까지 번역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들이 피고인에게 번역을 요청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번역을 해주었다는 것은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은 것은 있으나, 자세한 것은 모른다. 2017. 11. 16. 검찰에서: 저는 당연히 J이 번역 업무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J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역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급한 통번역을 부탁해라고 이야기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번역 일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한 일은 돈 받을 만한 사항은 아니다. 피고인이 E의 번역일을 일부 도와준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 번역 일을 도와주었는지는 직원을 통해서 들었다. 4) 그 밖에 E에서는 번역 업무가 꼭 필요했던 점, E은 2015. 6.경 9일간의 번역에 대한 용역비로 350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L의 진술은 고소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또는 독자적인 추측과 판단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고 소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이유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