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30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42.4km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냉정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2,1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중동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오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드 적용),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6:00경 B 47인승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908-10에 있는 유구IC 앞 편도 1차로를 유구읍 방향에서 아산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니버스의 앞부분으로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흉벽과 대퇴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촉탁회답서, 각 회답 1. 블랙박스등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E금융센터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년경에 대출받은 돈 등 약 7억 7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여 매월 대출 원리금 약 250만 원,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월불입금 약 1,500만 원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들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월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운용 중인 채권이 있는데 원금보장형이고, 1구좌가 400만 원으로 1구좌당 월 확정수익금이 9만 원, 1년간만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중이라도 미리 한 달 전에 말하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에서 운용 중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고, 투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계불입금, 대출금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등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경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월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 온천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경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 28.경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8. 6. 18.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월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금융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주식을 구입해서 큰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계불입금,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구입하여 큰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9. 3. 26.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D 서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4,900만 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투자금 및 변제내역 정리) 1. 각 고소장 1. 각 계좌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등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욕설을 하며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는 행동을 하여 이에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50경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42-108에 있는 우드링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121에 있는 CU 이천이치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5:30경 원주시 C 앞길을 원주의료원사거리 방향에서 치악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정선카지노에 오는 손님을 상대로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득이 생긴다.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정선카지노에 온 손님 중 BMW 차량 1대를 맡기고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았고,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5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데다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9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36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ww·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wm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4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45 에 있는 삼봉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7:05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톱머리 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48-14 무안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5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45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쎄라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을 2018. 6. 11, 12: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B(59세)에게 컵에 든 술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6: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상해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그곳에서 같이 조사를 받던 피해자 B의 얼굴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부터 대구시 수성구 B 303호에서 C라는 명칭으로 발레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 설비 등을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부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 등록 없이, 2018. 4. 2부터 2018. 10. 1까지 위 학원 29평 규모에 탈의실, 비품실을 갖추고 학생(초등) D 외 9명, 유아 E 외 5명을 1인당 월 교습비 12만 원을 받고 운영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무안군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D 종합정비사업현장에서 2018. 5. 24.부터 2018. 6.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0명의 금품 합계 22,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된 2018. 12. 31.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악세서리 유통업체 D에서, 스튜디오지브리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캐릭터 '토토로', '가오나시'를 복제하여 'E', '가오나시'라는 명칭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작한 후 'F', 'G' 등 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옥션, 11번가 등에서 'E', 'H' 등의 명칭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전시,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판매한 자료 1. 수사보고(F 운영자 J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튜디오지브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스튜지오지브리의 각 캐릭터들과 피고인이 내세운 E(수사기록 1권 43면 참조)나 H, 가오나시는 전체적인 형태나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침해 저작물별로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B 대리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겠다.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현금을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면 필리핀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일이며, 인출하는 체크카드 1 장당 하루에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같은 달 19. 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접근매체들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양도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A), 수사보고(A 은행 제출 출금증), 출금증,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사진첩 관련),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 L 대화내용 관련), L 대화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 내 M 대화내용 확인), M 대화내용,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진 첨부),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19.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범행은 그와 같이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1. 01: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지불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씨발 내가 내면 될 거 아냐"라고 하면서 노래방 업주와 함께 부근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앞에서 대기 중인 위 F을 보고 "형님 데려갔나,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잡아 비틀고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편의점에서 나온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건강상태,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07:25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주유소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1단지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0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하단동 쪽에서 괘법한신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단동 쪽에서 삼락동 쪽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몸통 중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18:0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이천시 E, 108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GOLDEN SAVER-7000, 구경 5.5㎜)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와 베란다 쪽을 향해 탄알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1회 격발하고, 계속하여 위 공기총을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씨발, 꺼져! 나가! 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공기총 1정,탄창 2개, 납탄 45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총기의 허가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총포 소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총포가 압수된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출구 앞 보도에서 둔촌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2017고단2037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용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E(여, 46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외국인 10명을 일당 7만원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몽골인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자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수, 그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기간(1일), 본건 범행경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 2017고단17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998,94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075,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54,61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9,475,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25,550,7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