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2

2020고단6492- 피고인 A, B, C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D과 함께 각 2,500만 원을 출자하여 2019. 10. 23.경 광주 서구 E 5층에 ‘F’ 홀덤바를, 2020년 4월 초순경에는 광주 북구 G, 3층에 ‘F 신안점’ 홀덤바를 각 개업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광주 지역 내 다수의 홀덤바가 성행하여 손님들이 줄어들자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여하여 우승하는 손님에게 상품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신규 투자자 유치 및 영 업장 관리를 하면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과 H으로부터 영업 및 자금 결산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로 E에 있는 ‘F’ 홀덤바에 매일 출근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면서 종업원 관리, 손님 유치,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E에 있는 ‘F’ 홀덤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직접 딜러를 보거나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2020. 4. 1.경부터는 E에 있는 ‘F’ 홀덤바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E에 있는 F 홀덤바 관련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부터 2020. 8. 9.경까지 광주 서구 E, 5층에 있는 ‘F’ 홀덤바에서, 손님들로부터 3, 5, 1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다음,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손님에게 카드 2장을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손님들이 1차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어 딜러가 바닥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놓을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추가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2장의 카드와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조합으로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최종우승자에게 판돈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5~30%를 공제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로 손님들로부터 1,020,042,219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텍 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도금 중 25~3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부터 2020. 8. 9.경까지 위 가항 ‘F’ 홀덤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G에 있는 F 홀덤바 관련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광주 북구 G, 3층에 있는 ‘F 신안점’ 홀덤바에서 손님들로부터 3, 5, 10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 다음,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손님에게 카드 2장을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손님들이 1차 베팅을 하도록 하고 이어 딜러가 바닥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놓을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추가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2장의 카드와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조합으로 승자를 정하는 방식의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판돈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5~30%를 공제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로 손님들로부터 340,586,895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위 도금 중 25~3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2020년 4월 초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가항 ‘F 신안점’ 홀덤바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자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품위생법위반(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적발보고, 내사보고(F 점검 및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정정수사보고-F 지분투자자 A 등 8명 개인별 수익금 산정 관련), F 상무점, 신안점 기간별 이득금 결산내역 엑셀자료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의 개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과거 범죄전력 다수이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결단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6560-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E 5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홀 한쪽에 술과 안주를 제공할 수 있는 바를 설치하는 한편, 다른 쪽에 텍사스 홀덤 테이블 3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이 5만원을 지급하면 맥주 5병과 200칩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칩을 이용하여 딜러 있는 테이블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교환권 1장 등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이 법원 2020고단6492 사건의 공소사실의 범행과 동일하고, 그 범행기간이 2020고단6492 사건의 범행기간에 포함되어 있는바, 중복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