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7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8.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그의 딸인 지적 장애 2급(IQ 45, 사회연령 7.67세)인 피해자 F(여, 21세)와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13세) 등과 함께 1박2일로 물놀이를 갔다 온 이후,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생활하는 위 피해자 F, 위 'I'에서 같이 생활하는 지적 장애 2급(IQ 40이하의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위 피해자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26세), 위 F의 동생인 위 피해자 G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친절히 대해줘도 자신을 잘 따르며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파주시 K 부근 뚝방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F의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J의 입으로 그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J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 F, 피해자 J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고, 피해자 J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 및 추행하였다. 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J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 J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피해자 F를 만난 날로부터 3~4개월이 지나서, 피해자 J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등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모 E이 있을 때에만 E의 집에 방문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E의 집에 가거나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 J에 대한 장애인 준강간 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에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또한 위 각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 F, J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와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피해자 F는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67세, 사회지능 40.14로, 피해자 J는 지능지수 40(언어성 지능 40이하, 동작성 지능 48)으로 각평가된 점, 피해자들은 성관계에 앞서 수반되는 교제나 교감 없이 자신들과 26세 이상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특히 5회에 걸쳐 자동차나 모텔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피고인과 간음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는 상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호칭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화를 낼까봐 무서웠다거나(수사기록 83쪽)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였다가 혼난 적이 있다(수사기록 10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바지를 벗겼다거나(수사기록 349쪽) 피고인이 무섭고 뒤에서 쫓아올 것 같아 계속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356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비록 일반인과 같은 성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지고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간음 및 유사성 행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이러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피해자 F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정 (가) 이 사건 무렵 지적 장애의 정도 피해자 F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고(특수학습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졸업 이후에는 초콜릿 공장 등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게임(수사기록 1001쪽)을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생일 등 기념일이나 생리시작일을 저장해 두기도 하였다. 그 외에 피해자 F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파주시 L에 있는 집까지 오거나 대전에서 살고 있는 언니 M의 집에 가기도 하였으며,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2010. 8. 27.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시행한 심리평가결과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67세, 사회지능 40.14로 평가되었으나,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장애 판정 당시 어머니인 E이 거꾸로 행동하여야 장애인 판정이 나온하고 하여 거꾸로 하였다면서 다시 심리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을 수도 있다면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실제 위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평가 당시 피해자 F의 태도에 관하여 '환자는 매우 경직되고 굳은 인상의 멍한 눈빛으로 시선 접촉은 빈약하였으며, 자발적인 언어 표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검사자의 질문에도 매우 작은 목소리로 단답식으로 짧게 대답하는 모습임. 조사 시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상태로 사료됨. 전반적으로 순응적인 태도였으나 검사에 대한 동기 및 의욕수준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상태로 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 F의 모습{피해자 F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관과 원활하게 눈을 맞추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관이 묻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31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위 심리평가 결과(상식, 언어이해 및 활용, 추상적 사고능력이 현저히 지체되어 있는 양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매우 커 보임. 단순 반복적 과제 수행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양상임. 일상생활의 단순한 관리 활동 및 일상 대처에서 어려움이 많겠음) 역시 앞서 인정한 피해자 F의 문제해결능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사회성숙도검사(SMS)는 보호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위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는 보호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0. 8. 27.경 시행된 위 심리평가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F는 계절 및 시간 개념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스스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날의 일을 진술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2013. 8.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2년 가을경 1번 가 본 피고인의 집을 기억하여 그 구조를 개략적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나) 성관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정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좋아서 한 것도 있고 싫어도 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집에 가기 위해 I에서 나오는 경우 연락을 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도 오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지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이처럼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의 모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성에 관심이 많으며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피해자 F는 2~3세경부터 19세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이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보육원을 나와 E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수차례 모텔이나 집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13쪽, 990쪽). 피해자 F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수사기록 793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성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피고인과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대화가 끝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약속한 일자에 안만나 준다는 취지를 밝히기까지 하였으며 수사기록 990, 993쪽),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상의하여 만날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7, 988쪽). 피해자 F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형부 N의 강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8.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지,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이 정말 아이를 못 갖는 것인지를 추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118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더듬어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 F가 출산한 아이가 피고인의 자녀로 밝혀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힘들지~ 처음에 그래슬때(그랬을 때) 뿌리치(뿌리치지) 못하고~지금까지 왔군아(왔구나)', '그때 F 무슨 마음으로 그래는지(그랬는지) 모르겠다~ 처음 F가~ 삼촌한테 적근할때(접근할 때) 이렇게 할여고(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아니겠지)~ 어째든(어쨌든) 미안하자(미안하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해자 F가 '저도 죄송해요'라고 답을 보낸 것(수사기록 789쪽)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 F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더듬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처음 만난 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삼촌, 우리 시간 없어'라고 말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피해자 J에게 '언니도 한 번 해봐'라고 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우리 시간 없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면서 자신에게도 한 번 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하기도 한다. 피해자 J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정 (가) 피해자 J는 2003. 2. 14. 시행된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 40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심리평가는 이 사건이 발생된 무렵으로부터 10년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J의 경우 인지적 수준은 낮지만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꾸준히 훈련을 받음으로써 사회성 발달 수준이 약간 높은 점(수사기록 549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생 무렵에도 피해자 J가 위와 같은 수준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J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이후에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으며,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였다거나 피해자 J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 J는 I에서 지내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J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피해자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후 항상 자신이 먼저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I의 관계자들에게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외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만남은 피해자 J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J와 처음 만난 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 J에게 '언니도 한 번 해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J는 '얘는 나한테도 하라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해자 J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서 격렬하게 성관계를 하면서 '6, 7년 만에 처음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자신에게도 해보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6, 7년 만에 처음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 J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 때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추행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바,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일찍 끝난 날 공부방에 갔다가 저녁쯤에 집에 돌아오니 피고인이 집에 와있었다.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이불을 깔고 누운 후 자신을 옆에 눕게 하고 팔베개를 해주었고,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당시 엄마 E은 집에 없었고, 피고인은 저녁쯤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역시 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피해자와 F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F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모 E과 함께 지냈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에는 E과 떨어져 I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 G, F가 지적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거나 일관되게 진술할만한 능력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추행시기로 밝힌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추행이 있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니던 O중학교의 2013년도 중간고사 기간은 2013. 5. 13.부터 2013. 5. 16.까지인데, 그 무렵을 포함한 2013. 5.경에는 E이 P과 동거를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987, 988쪽) 피고인이 그 무렵 E이 없는 가운데 집을 방문하여 저녁까지 머물렀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E은 E의 휴대전화 통화기지국 위치상 위 중간고사 기간의 오후 내지 저녁 시간대에 집에 있었거나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E은 2013. 5. 13. 14:37경, 19:00경, 19:06경, 19:07경, 19:10경, 19:19경, 19:28경, 19:46경, 2013. 5. 14. 18:19경, 18:30경, 19:18, 20:44경, 2013. 5. 15. 16:13경, 19:03경, 20:57경, 2013. 5. 16. 16:03경, 18:05경, 18:24경, 18:27경, 19:12경, 20:05경, 20:46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집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중간고사 기간 중인 2013. 5. 13. 정오 이후부터 배드민턴을 치고 난 후 저녁 무렵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훌라를 하였고, 2013. 5. 15.에는 점심 무렵부터 Q이 파주시 H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계모임을 한 후 저녁까지 Q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인 R, S, Q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3. 5. 13. 18:04경 및 같은 날 19:30경 지인들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하거나 2013. 5. 15. 20:48경 지인에게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파주시 H에 있으면 운전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중간고사 중에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학교를 마치고 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벨을 눌렀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삼촌, 과자 사왔어요? 그러면 열어줄게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니야, 안 사왔는데, 그래도 문 열어줘'라고 말하였다.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서 바로 방에 누웠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날은 중간고사 기간 중 하루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3주 정도 공부방을 다니다가 그만두었고 위 중간고사 기간 무렵에는 피해자가 공부방을 다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사건 당일 F에게 말하였고, F가 E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F가 피고인의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G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5. 13.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까지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2013. 6.경 F이 아이를 낳은 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는바 피해사실이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던 E에게 알려지게 된 시기나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인 2013. 봄경 집에 드나들던 남자(이삿짐센터 아저씨)로부터 음부를 추행당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추행사실과 이 사건을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족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