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5.경부터 2014. 2.경까지 Q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그 자회사[R, N, S, T, I, P, O, U 등], 피고인 A의 사실상 개인 소유인 M, V 등 Q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경부터 2013. 5.경까지 L의 CFO(최고 재무책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Q그룹 전체의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L의 경영기획실 부상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Q그룹 전체의 경영계획 수립 등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R의 전략·기획·재무총괄 담당 사장, 2009. 11.경부터 2011. 6.경까지 R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06. 4.경부터 2013. 5.경까지 R의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V 회계실장, 2010. 11.경부터 2013. 4.경까지 V의 재무담당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다. 1. X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B, C은 2011. 5.경 L의 유상증자 시 피고인 A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조달능력이 없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할 페이퍼컴퍼니인 X(XLTD, 일명 X)를 설립하여 피고인 A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다음, L 이사회의 피고인 A 배정주식에 대한 실권처리, X에 대한 제3자배정 결의를 거쳐 2011. 6. 28. X 명의로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을 담보로 Y[180만 주 담보로 200억 원], Z증권 [890,930주 담보로 100억 원]으로부터 300억 원을 차입하여 2011. 7. 8. 주금 288억 1,500만 원을 납입하고 L 주식 170만 주를 X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L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추가 담보제공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 요구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위 피고인들은 Q그룹 계열회사의 자금을 동원하여 X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31.경 피해자 M의 자금 9억 원을 대여의 형식으로 X에 제공하여 X의 AA증권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M의 자금 합계 240억 5,000만 원을 X 계좌로 송금하여 X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X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사실상 보관하던 피해자 M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V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V의 지분구조, 자금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V은 2005. 12.경부터 2012. 7.경의 유상증자 이전까지는 피고인 A가 25.03%, 피고인 A의 친딸인 AB, AC이 각 25%, 피고인 A가 최대주주인 M이 24.97%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2010.경 하반기부터 대구 AD 등 아파트 준공사업장의 미분양 사태 속출, PF 대위변제 및 시행사 대여금 증가 등으로 공사매출대금 및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후 위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권 대출, 회사채, CP 발행 등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 및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가중되던 중, DZ그룹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는 등으로 인하여 2012. 9.경부터는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 B, C의 임무 위 피고인들은 지주회사인 L를 통하여 Q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V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 V의 변제능력 유무, 영업상황 및 미래전망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위와 같이 V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다가 2012. 9.경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무렵, 피고인 A, B, C은 지주회사인 L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CP 매입, 자금대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V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O의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 C은 2012. 8.말경 서울 중구 AE빌딩 L 사무실에서, V이 창원세무서에 대한 조세채무 28억 원을 납부할 돈이 없어 L에 위 조세채무 징수유예를 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V의 자금사정상 변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O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2012. 8. 31. O 소유의 경북 문경시 AF 소재 O 건물, 주변 토지, 사원아파트 등을 창원세무서에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담보가능 금액 33억 6천만 원)로 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O의 이사로서 직접 담보제공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3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N, P, O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 C은 2012. 11. 30.경 위 L 사무실에서, V 관계자로부터 V의 차입금 상환 등 긴급 결제자금 지원 요청을 받자, V의 자금사정상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N으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V이 발행한 CP를 N이 매입하도록 N에 요청하여, N으로 하여금 V 발행 CP 43억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2. 11. 30. P로 하여금 CP 25억 원 상당, 2012. 12. 14. O로 하여금 CP 47억 원 상당의 V CP를 매입하게 하고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합계 1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 43억 원, 피해자 P에 25억 원, 피해자 O에 4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M의 72억 원 자금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는 2013. 1.경 V 관계자로부터 월말 어음결제자금 지원 요청을 받자, L 자금팀장 AG으로 하여금 M 자금으로 V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위 AG은 M 재무팀장 AH에게 "M이 발행하는 CP를 지주사에서 매입해 줄테니 그 자금으로 V에 72억 원을 대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M에서는 2013. 1. 31.경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M 감사로서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C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V의 자금사정상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없음에도 M으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L에서 V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이사회 결의를 통해 72억 원을 V에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7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L의 M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 A, B의 임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Q그룹 회장 및 CFO로서, M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M의 변제능력 유무, 영업상황 및 미래전망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M의 자금상황 및 채무상환 능력 M은 2012년부터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2011년 374억 원, 2012년 231억 원, 2013년 49억 원)하기 시작하여, 2012년 -1,201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2011년 307억 원, 2012년 -1,201억 원, 2013년 -693억 원)하고, 2012. 12.기준 유동부채(3,994억 원)가 유동자산(1,175억 원)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L의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압박 등이 심해져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2012년 하반기에는 채무상환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M의 IBK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식담보 제공 위 피고인들은 2013. 2. 26.경 위 L 사무실에서, M의 자금상황 및 채무상환 가능성, 담보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L가 소유하고 있던 N 주식 240만 주 및 I 주식 245,000주 합계 100억 원 상당을 M의 IBK 대출금채무 10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M의 Y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식담보 제공 M은 Y으로부터 L 주식을 담보로 한 주식담보대출(한도 금액 430억원 상당)을 받고 있었으나, 2012년 하반기 무렵 L의 주식가치가 계속 하락함에 따라 Y으로부터 추가 주식담보 제공 내지 채무상환 압박을 받자 2012. 10.경 및 2013. 4.경 L에 긴급히 추가 담보 제공 요청을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M의 자금상황 및 채무상환 가능성, 담보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L에서 보유하고 있던 Q그룹 계열사 주식을 M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위 L 사무실에서 L가 보유하고 있던 T 주식 60만 주 48억 원 상당, 2013. 4. 10.경 N 주식 300만 주 104억 원 상당을 각각 M의 Y에 대한 대출금채무 24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합계 15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R 회계분식 관련 범행 가. 회계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 F은 순차로 공모하여 2009. 3.경 서울 중구 AE 빌딩 R 사무실 등에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저가수주 및 강재단가 급등으로 선박제조예정원가가 상승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손익구조가 계속 악화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나 주가관리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던 중,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R의 회계팀장 AI으로부터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AI에게 흑자가 발생하도록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과대계상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위 지시에 따라 AI 등 회계담당직원들은 선박제조업의 경우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 선박계약금액 × (발생원가/총공사 예정원가)하고, 예정원가가 선박계약금액(선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하여 매출원가가 상승하고 매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정원가가 상승하여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위 과 같이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 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써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로는 손익계산서상 약 2,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약 35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 공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피고인 E은 2008~2010 회계연도만 해당]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879억 원,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066억 원,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37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98억 원을 과소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하고,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이를 각 공시하였다. [검사는 2008 회계연도 분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08 회계연도의 각 선박별 누적진행률 및 각 선박에 대한 매출인식액과 매출원가, 외화매출누계액 등의 임의조작된 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복원하여 실제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등을 산정하였으나, 2009 회계연도 이후부터 위와 같이 복원된 누적진행률, 매출원가, 외화매출누계액 등을 다음 회계연도의 기초가액으로 삼지 않고, 복원하기 전의 임의조작된 누적진행률, 매출원가 등의 지표를 다음 회계연도의 기초가액으로 그대로 둔 채 각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당기순이익 합계 약 2조 3,264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2009년도 이후의 회계분식 과정에서 전년도의 예정원가, 누적진행률 등의 임의조작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축소하여 인식할 수밖에 없는 선박이 생겨나게 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선박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등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에 정당하게 포함되어야 할 부분까지 분식규모로 산정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정일회계법인의 회계분식 재산정결과(증가 제35호증)에 따라 분식규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나. 사기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09. 6.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에서, R 회계팀 직원들로 하여금 R 명의로 산업은행에 2,0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와 같은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공시된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6. 8. 이에 속은 피해자 산업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009 회계연도에 위와 같이 회계분식의 결과 허위로 작성된 R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업은행, AJ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억 원을 대출받거나 사모사채 인수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무역보험공사로부터 4,000억 원 상당의 보증한도를 책정받아 4,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E은 2009. 5. 20.경 R 회계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AK 및 AL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R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2009. 5. 29.경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2,200억 원 상당의 무보증사채(제10회)를 발행·매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6번에 한함]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업보고서 등 회사채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AK, AL, AM, AN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R 발행 회사채에 관하여 A-의 신용등급을 부정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총 1조 7,500억 원(피고인 E 1조 1,000억 원) 상당의 무보증사채 및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매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계분식과 신용등급 조작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합계 1조 7,500억 원 상당(피고인 E은 1조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5. V 회계분식 관련 범행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2008.경 이후 지속된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 상황에서 2010.경 위 회사가 추진해온 대구 AD 아파트 시공사업장 등의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공사현장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반영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경우 향후 회사의 영업수주 내지 신용평가 등급 하락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사업수지 분석표 조작을 통해 대손충당금 규모를 축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G은 2010.말 경 서울 강남구 AP L R&D센터에서 위 회사에 대한 AQ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 위 회사 회계팀장 등에게 공사현장의 사업손실을 줄여 대손충당금 설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할 위 회사 민간영업팀 작성 사업수지분석표 등을 재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회계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민간영업팀 작성 공사현장 사업수지분석표상 손익이 적자로 예상됨에도 예상손실 규모를 임의로 축소한 사업수지분석표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가. 2010년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피고인 G은 2010.말경 위 L R&D센터에서 V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대구 A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365억 원 상당) 등 2개 공사현장의 사업손실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손실 금액을 축소한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매출채권, 대여금 채권 합계 579억 3,694만 원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 188억 1,918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88억 1,918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V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피고인 G은 2011.말경 위 L R&D센터에서, V의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산 AR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498억 원 상당) 등 4개 공사현장의 사업손실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손실 금액을 축소한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매출채권, 대여금 채권 합계 1,702억 5,814만 원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 463억 1,490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463억 1,49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V의 201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2012년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피고인 G은 2012.말경 위 L R&D센터에서, 2012년 V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대구 A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328억 원) 등 4개 공사현장의 사업손실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손실 금액을 축소한 사업수지분석 자료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매출채권, 대여금 채권 합계 2,152억 1,457만 원 중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 777억 2,385만 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777억 2,385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V의 201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6. 상장회사인 L 자금 신용공여 가. 증권거래법위반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유가증권·실물자산·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S과 공모하여, 2005. 1. 10.경 위 L 사무실에서 주권상장 법인인 L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6,800,000원을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9번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합계 994,6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나. 상법위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AS과 공모하여, 2009. 2. 11.경 위 L 사무실에서 상장회사인 L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4,120,000원을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0~387번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996,85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T, AW, AH,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 AH, AG,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C 면담 요지 및 자필 진술서 1부 1. ㈜M 재무구조 1부, ㈜M 재무제표(2007.~2012.) 1부, 2012. 12. 28.자 이사회 결의안건, M 재무구조표, 2013. 8. 13.자 BA회계법인 작성 "주식회사 M 자율협약 실사 보고서" 중 "회사의 유동성 부족 원인", 수사보고[X 관련 자료 첨부 및 범죄혐의 검토보고], 법인 등기부등본(X 주식회사) 1부, 2011. 06. 17.자 공시 '임원의 변동' 1부, 2011. 06. 29.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2011. 06. 29.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차입' 1부, 2012. 03. 30.자 공시 '임원의 변동' 1부, 2012. 12. 31.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1부, 2012. 12. 31.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1부, 2013. 01. 18.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1부, 2013. 02. 15.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1부, 2013. 03. 06.자 공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1부, 2013. 04. 04.자 공시 '감사보고서' 1부, "X 차입금 및 변제 현황" 1부, AG 컴퓨터에서 발견된 "X 지분취득/처분 내역" 출력물 1부, "X 업무 분장(案)" 사본 1부, "X 자금조달 보고" 출력물 1부, "담보과부족 시뮬레이션" 6부,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보고 - M 차입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보고], "BB에 지분이전 방안" 1부, "실권주 제3자(BC) 배정에 따른 Tax 검토" 1부, 수사보고 [(주) M 기업 및 재무현황 분석], BD 기업분석보고서(M) 1부, ㈜M 조직도 1부, ㈜M 주주 변동 현황 1부, (주)M 주주명부('2013. 11. 14.자', '2011. 12. 31.자', '2010. 12. 31.자', '2009. 9. 16.자', '2009. 9. 15.자', '2009. 8. 21.자' 현재) 6부, 그룹재무회의(월보) 및 주간 자금수지 보고자료 각 1부, 2011. 6. 10.자 "BC 관련 내부협의 회의록", X 자금대여 현황, 2012. 12. 28.자 자금대여 품의(주식회사 M), 2012. 12. 31.자 X(주) 대여금 관련 요청사항, 2014. 3. 24. U 재무팀 BE 부장의 진술서 사본 1부, 2012. 12. 28. M의 대여금 지원요청에 따른 20억 지급 품의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X 2012. 12. 28.자 이사회 회의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X 2012. 12. 28.자 이사회 회의록 설명자료 작성자 및 작성경위 확인보고]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 8. 24.자 'V 명의의 납세보증용 담보제공 요청의 건' 공문 1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공시사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2장, 2013. 10. 4.자 L 회생계획안 요지 3장, 2013. 1. 18.자 'V 납세담보제공에 대한 담보제공수수료 계약의 건' 공문 5장, 2012. 8. 31.자 이사회 결의서 사본, 2012. 11. 30., 2013. 1. 1., 2013. 6. 17. 이사회 안건과 의사록, 참고자료 4의 1 : 2012. 11. 28.자 V '납세보증용 담보제공 재연장의 건' 공문, 참고자료 4의 2 : 2013. 1. 3.자 V '납세보증용 담보제공 재연장의 건' 공문, 참고자료 7의 1 내지 5 : 각 창원세무서의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 공문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G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BH, G, BI, AT, BJ, BK, AX,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M 작성의 진술서 1. V(주) 신용등급 1부, 수사보고[V(주) 연혁 및 재무구조 현황 보고], 2005.~2012. V(주) 감사보고서 1부, 2005.~2012. V(주) 'BN' 조회 내용 1부, 수사보고[L 기업집단 재무구조 확인 보고], V(주) 재무구조 1부, V(주) 재무제표(2007.~2012.) 1부, 수사보고[(주)V CP 상환 내역 및 상환자금 출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1년 ㈜V의 타법인 주식 처분 내역 확인 - ㈜L, BO은행, BP 주식 처분], 수사보고[V(주) 연도별 수주 현황 보고], 연도별 수주 현황 1부, 계열사별 CP 발행 및 V CP 매입 정리 내역 1부, 각 계열사 제출 CP 발행 및 매입 자료 1부, 수사보고[V 회생절차 관련 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첨부 보고], 조사보고서 1부, [V BI 제출, 계열사에 발행한 CP 연장 및 만기상환 현황 및 V 입금 계좌 첨부], 계열사 CP 발행 현황 1부, 수사보고[V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한 CP 현황], V 제출 '외부 CP 발행현황' 1부, V 제출 '국세, 지방세, 보험 체납 현황' 1부, V 제출 '연도별 수주실적' 1부, 그룹사 자금거래 현황(2011. 11. 14.) 1매, '그룹 재무 점검(2013년 1월)' 1부, 그룹 재무 점검(2012년 12월) 사본 1부, 수사보고[O(주), V CP 47억 원 매입 관련, 25억 원 차입 경위 등 AG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건설 CP안대외비 문건 확보 - 지주사의 V에 대한 조직적 지원 확인], 문서제목 "건설 CP안" 출력물 1부, 수사보고 [건설 CP안대외비 문건 확보 수사보고 관련, 사실관계 추가 확인 보고], 2012. 12. N 4,300백만 원 부의안건 및 의사록 1부, V(주) 임의제출 계열사 회생채권 현황 1부, 2010.~2012. V(주) 자금수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사보고[V 차입금 현황 자료 첨부], V PF 보증 현황 1부, V PF 상환 현황 1부 [판시 제2의 마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U, BQ,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AT, AH, BI,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13. 2. 28.자 ㈜L의 이사회회의록 1부, 2013. 1. 31.자 L의 이사회회의록 1부, 2013. 1. 31.자 지주사 90억 원 CP 매입 건 이사회의사록, 2013. 2. 28.자 지주사 115억 원 CP 매입 건 이사회의사록, 2013. 2. 6.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공시(2013. 1. 31. V 72억 원 운영자금 대여), 2013. 3. 7.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공시(2013. 3. 4. 기존 대여금 72억 원 만기 연장), 2013. 1. 30.자 이사회 결의 안건 1부, 2013. 2. 28.자 이사회 결의 안건 1부, 2013. 1. 31.자 이사회 결의 안건 1부, 2013. 1. 26. V(주) 유상증자 결정 공시(출자전환) 1부, 2013. 12. 30. (주)M 유상증자 결정 공시(출자전환), 수사보고[(주)M이 ㈜V에 대여한 72억 원 자금 사용처 확인], 계열사간 자금거래 승인의 건(M) 사본 1부, 2013. 1. 31.자 V(주) 이사회 부의안건 사본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BR, AU, BQ,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T,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M 공시자료(2013. 2. 26.자) 1장, (주)M 공시자료(2013. 4. 11.자) 1장, 2012. 10. 21.자 이사회 결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T 60만 주), 2013. 2. 26.자 이사회 결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I, N), 2013. 4. 10.자 이사회 결의서 및 이사회 회의록(N), ㈜L 공시자료 1부(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회회의록(N 주식 담보제공 관련) 1부, 담보제공동의서(T 주식 담보제공 관련) 1부, 여신거래조건 추가약정서(N 주식 담보제공 관련) 1부, (주)M-(주)L 간 채무확인서 1부, T 및 N 주식 시세 확인 각 1부, (주)L 이사회 회의록 1부, ㈜M 이사회 회의록 1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S, B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 5, 6, 7, 8회) 1. 피고인 A, E, F(제2, 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신문 부분 포함) 1. BT, BU, BV, BS,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작성의 진술서 1부 1. 피고인 F, CI, BT, BU, BV, BS, CJ, CK, CL, CM, CN, BW,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R(주)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무제표 각 1부, 종전 기업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일부) 1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일부) 1부, R(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보고서 주석(일부) 각 1부, 수사보고[R(주)의 월별 진행률 검토 통한 회계분식 혐의 확인 보고], 기업회계기준서(일부) 1부, R(주)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월별 진행률 내역 1부, 수사보고[R(주)의 회계분식 수법 확인 보고], R(주)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가조정내역 및 관련 전표 입력 내역 1부, 총예정원가 조정내역(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1부, R(주)의 2012년 이익조정 작업 수행과정 사진 7매, 수사보고[R(주)의 공사예정원가 조정을 통한 회계분식 문건 확인보고], R(주) 2008년 손익계산서 1부, R(주) 예정원가 조정 자료(전 회계팀장 AI 작성 자료) 1부, 발생원가 조정내역 1부, 공사예정원가 조정내역 1부, R(주) 차입금 세부현황(2009. 부터 2012. 까지) 각 1부, 수사보고[R(주)의 신용평가내역 확인 보고], R(주) 사업보고서(2009.부터 2012.까지 '신용평가' 관련) 1부, 제2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신고서(일부)(2011. 11. 4.) 1부, 이사회의사록(2011. 10. 27.) 1부, 제2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1부, 증권신고서 첨부 제44기(2010회계 연도) 재무제표(일부) 1부, 투자설명서(일부)(2011. 11. 14.) 1부,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1. 12. 26.) 1부, 제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증권신고서(일부)(2012. 8. 21.) 1부, 증권신고서 첨부 제45기(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일부) 1부, 이사회의사록(2012. 8. 20.) 1부, 제2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계약서 1부, 투자설명서(일부)(2012. 8. 31.) 1부,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2. 9. 7.) 1부, 예정원가비율 조정변경 자료 1부, "2009년 사업계획 비교" 및 "2009년 12월 사업계획 예정원가자료" 1부, 2008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선박별 진행률,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선박별 조정내역 1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신용등급평가서 1부, R(주) 전 회계팀장 AI의 카카오톡 메시지 1부, 2008년 및 2009년 재무제표 승인 관련 이사회부의안건 자료 1부, 수사보고[R 전 CFO F 대질조사 전 사전면담내용], 수사보고[AJ은행이 R의 여신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조사서 첨부 보고], R 신용조사서 4부, 강재매입 평균단가 월별 현황, 각 수사보고[전(前) R 회계팀장 AI 작성 진술조서 메일 제출 첨부 보고], 이메일 내용(2014. 4. 2.) 출력자료 1장, 이메일 내용(2014. 4. 4.) 출력자료 1장, 재무 Report(2008년도~2013년도), R(주)의 "조직도" 1부, 2009. 1. 1. "W 집행임원 업무분장" 1장, "2009년도 그룹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2008. 12. 26. 그룹인사팀)" 문건 1부, "공사손실 충당금 측정" 출력 문서 1부, 이메일 내용(2014. 4. 20.) 출력자료 1장, 이메일 내용(2014. 4. 21.) 출력자료 1장, AI 팀장이 2014. 4. 20.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문서파일 출력물 및 모니터 화면 출력물 1부, AI 팀장이 2014. 4. 21.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문서파일 출력물 및 모니터 화면 출력물 1부, 제43기 3분기(2009. 1. 1.부터 2009. 9. 30.까지)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및 분기 손익계산서 1부, "AJ은행 Standby L/C 해소에 따른 일반대출 전환의 건" 품의서 및 대출약정서 1부, 증권신고서 10부, CP(주) 평가서 8부, AL(주) 평가서 11부, AM(주) 평가서 6부, 인수계약서 사본 1부,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사본 1부, 특수관계여부검토서 사본 1부, 주주명부등재확인원 사본 2부, 수사보고[F의 지시를 받은 CJ가 메일을 통해 E에게 전달한 재무리포트 자료 첨부보고], CJ가 E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한 재무리포트 자료 1부, 증권신고서(2009. 7. 3.자) 1부, 증권신고서(2010. 4. 29.자) 1부, 기안문서(문서번호 기금 200907-02, 기금 201004-44) 사본 1부, 증권신고서(2009. 5. 21.자) 1부, 증권신고서(2009. 12. 23.자) 1부, 증권신고서(2010. 4. 29.자) 1부, 증권신고서(2012. 3. 28.자) 1부, 2009. 5. 'KDB 신규 자금 차입의 건' 제목의 '이사회부의안건'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 2009. 6. 작성된 '수출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승인의 건' 제목의 '이사회부의안건'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 R㈜의 주요 여신취급내역 1장, 여신심사요청서(사전한도) 등 자료 1부, 2009. 7. 20.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09. 11. 19.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10. 2. 17.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10. 6. 24.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12. 2. 8.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12. 3. 8. 차입신청서 등 자료 1부, 2008년 9월말 "공사손실충당금 측정" 문건(출처:R㈜ 재무팀 CJ가 임의제출한 이동식 저장장치) 1부, 2007년 및 2008년 평균강재단가 자료 1부, 2007년 및 2008년 환율변동 자료 1부, 2007년 2월 9일자 "2008년 12월 결산 요약" 문건 1부, 수사보고[R의 대출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금액 특정 및 혐의 검토], R 제출 금융기관 대출 현황(2009. 4. ~ 2013. 4. 1.) 1부, R 제출 회사채 현황(2009. 4. ~ 2013. 4. 1.) 1부, R 제출 무역보험공사 보증 한도 1부, R 제출 자율협약 당시 미상환 금액 및 채권단지원 금액 1부, 2011년 10월 이사회부의안건(10. 17./ 10. 27.) 자료 1부 - 21, 22회 발행의 건, 2011년 제10차 이사회(2011. 10. 17.) 보고자료 1부, 2011년 제11차 이사회(2011. 10. 27.) 보고자료 1부, 총여신한도 1,000억 원 관련 서류(융자상담 및 신청서, 추가약정서, 부채현황표, 일괄여신한도거래신청서 각 1부), 500억 원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관련 서류[업무실행요청서, 여신신청서 각 1부, 여신승인장 3부(2011. 2., 2011. 7., 2012. 7.)], 수사보고[R 지급보증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출 자료 첨부 보고], 2012년 8월 이사회부의안건(8. 14./ 8. 20.) 자료 1부, 2012년 7월 이사회부의안건(7. 2./ 7. 4./ 7. 11./ 7. 18.) 자료 1부, 2012년 3월 이사회부의안건(3. 12./ 3. 27.) 자료 1부, 2012년 제5차 이사회(2012. 3. 27.) 보고자료 1부, 2012년 제9차 이사회(2012. 7. 4.) 보고자료 1부, 2012년 제13차 이사회(2012. 8. 20.) 보고자료 1부, 2008년 제18차 이사회(2008. 11. 17.) 보고자료 1부, 2008년 제19차 이사회(2008. 12. 15.) 보고자료 1부, 2009년 12월 이사회부의안건(12. 14./ 12. 15.) 자료 1부, 2009년 7월 이사회부의안건(7. 3./ 7. 20.) 자료 1부, 2009년 5월 이사회부의안건(5. 18.) 자료 1부, 2009년 제12차 이사회(2009. 7. 3.) 보고자료 1부, 2010년 12월 이사회부의안건(12. 13./ 12. 24./ 12. 30.) 자료 1부, 2010년 4월 이사회부의안건(4. 19./ 4. 29.) 자료 1부, 2010년 제5차 이사회(2010. 4. 29.) 보고자료 1부, 2010년 제14차 이사회(2010. 12. 13.) 보고자료 1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Q, CR의 각 법정진술 1. CS, CT,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손충당금 추가설정 필요금액 산정내역 보고], V(주)의 품의서(2010. 10. 12.) 'AD 분양 관련 합의서 체결의 건' 1부, V(주)의 품의서(2010. 10. 8.) '수원 장안 CZ 분양 관련 합의서 체결의 건' 1부, V(주)의 품의서(2012. 2. 14.) '수원 장안 CZ 아파트 분양촉진책(프리미엄모장제 등) 시행의 건' 1부, 매출채권회수 대책회의(2012. 1. 3.) 1부, 매출채권회수 대책회의(2012. 12. 18.) 1부, 거래처별 보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내역(2010.~2012.) 각 1부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DA 작성의 각 진술서 1. D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L 가불금 내역 정리], (주)L 가불금 중 피의자 A 사용 가불금 정리 내역(전체) 1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L 가불금 중 피의자 A 사용 가불금 정리 내역 각 1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L 가불금 중 피의자 A 관련 현금출납부(일일시재금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X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N, P, O에 대한 V CP 매입 부당지원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피해자 L에 대한 각 주식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Y 대출금 채무 주식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피해자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주권상장법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점 :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점 : 포괄하여 상법 제624조의2, 제542조의9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X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N, P, O에 대한 V CP 매입 부당지원으로 인한, 피해자 O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피해자 L에 대한 각 주식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Y 대출금 채무에 대한 주식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X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N, P, O에 대한 V CP 매입 부당지원으로 인한, 피해자 O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해자 M에 대한 72억 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 :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피해자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산업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 :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점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점 : 각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의 200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V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거짓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X 관련 횡령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 A는 M이 X에 자금을 대여할 당시 M의 대주주에 불과하였고, M의 임원으로서 M의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피고인 A와 M 사이에 M의 자금을 보관하는 법률상·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M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 A에게 M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M이 X에 대하여 자금을 송금한 것이 대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M이 X에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X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를 두고 M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 A는 X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L 주식의 주가하락에 따라 담보의 부족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에 의하여 L 주식의 반대매매가 실행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반대매매를 방지하여 L의 주가를 유지하는 것이 L 주식을 주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M의 자산가치 훼손을 막고, 나아가 S 매각, I 지분매각 등 대형 재무구조 개선책을 진행하고 있던 Q그룹 전체에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가 M으로 하여금 X에게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M의 이사 및 주주가 아니므로 M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역시 M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X의 설립 및 지분관계, 임원구성 1) X는 2011. 6.경 실시된 L의 유상증자 시 그 실권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5. 26.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자본금 20억 원, 20만 주),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피고인 A가 모두 취득하였으며, 이후 X는 2차례[2012. 5. 22.(10만 주) 및 2013. 1. 31.(25만 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발행주식 역시 피고인 A가 모두 인수하여 X의 발행주식은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A가 100% 소유하고 있었다. 2) 2011. 6. 7.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B가 사내이사로, 피고인 C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그 후 피고인 C은 2013. 5. 31.까지 감사직을 유지하였다). 3) 2012. 3. 14.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31.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나. X의 L주식 취득으로 인한 대출금채무 부담 1) L는 2011. 6.경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실권주 2,097,522주가 발생하였고, X는 2011. 6. 22.경 L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실권주 중 170만 주를 28,815,000,000원에 인수하였다. 2) X의 위 실권주 인수자금은, X가 2011. 6. 29.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 180만 주를 담보로 Y으로부터 대출받은 200억 원 및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L 주식 891,000주를 차입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Z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을 합친 300억 원으로 조달된 것이었다. 3) X는 2011. 12. 26. X 소유 L 주식 880,000주를 담보로 DC증권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날 X 소유 L 주식 508,480주를 담보로 DD증권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한 후 위 대출금 합계 80억 원으로 V이 소유하고 있던 L 주식 822,628주를 매수하였다. 다. 금융기관의 마진콜 시작 1) L의 주가는 2011. 5.경에는 27,000원 대에 이르렀으나, 이후 2012. 5.경 11,650원, 2013. 3.경. 6,880원, 2013. 4.경. 3,250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 L의 주가가 하락하자 금융기관은 X에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X는 그 소유의 L 주식 및 피고인 A소유의 L 주식을 추가담보로 제공하였다. 3) L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2012. 5. 18.부터 금융기관에서 X가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에 대한 마진콜을 시작하였고, X는 P, U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위 마진콜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L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여 왔다. 라. M의 X에 대한 대여금 지급 1) 위 피고인들은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P 및 U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X에 M의 자금 240억 5,000만 원을 대여의 형식(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여는 L 재무본부의 주도로, Q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M에 지원하여 M이 지급받은 자금 또는 M의 자체자금을 X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마.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사용처 및 대여 이후의 정황 1) 이 사건 각 대여금은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X가 P 및 U 등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2) 그러나, 이후에도 L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였고, 2013. 4. 9.경부터 금융기관에서 X가 담보로 제공한 L 주식의 반대매매를 시작하여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결국 X 소유의 L 주식은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어, 자산의 약 98%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취득한 L 주식이었던 X는 아무런 자산도 남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6책 1권 34쪽). 3) X는 현재까지 M에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M의 지분현황 1) 이 사건 각 대여가 시작된 무렵인 2012. 10.경 M에 대한 지분율은 피고인 A 69.38%, H 20.66%, K 8.29%, J 1.24%였다. 2) M은 2012. 12. 21. H가 보유하던 M 주식 2,500,000주를 약 423억 원에 재매입하였고, M이 2013. 1. 7. 위 2,500,000주를 이익소각함으로써 M에 대한 지분율은 피고인 A 87.45%, K 10.44%, J 1.56%, M 자기주식 0.54%가 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B의 M의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에 대하여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해자 M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 M의 자금을 X에 대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M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피고인 A는 M 총 발행주식의 69.38% 또는 87.45%의 지분을 가진 M의 대주주였고, M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M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M의 자금으로 X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고, M은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책 8권 4984쪽, 4995쪽). M의 재무관리실장 AH은 검찰에서 'M의 임원인 AV 대표, BQ 대표, AU 부사장이 2013. 6.경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승인시까지 매월 M의 각 업무파트별로 월보(재무제표, 차입금 현황 등 자금조달, 중요 재무회계 현안 요약)를 작성해서 M의 주요 현안 등을 피고인 A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2권 833, 834쪽). M의 임원인 AU는 검찰에서 'M의 임원으로서 지주사에서 개최하는 월간 경영실적보고에 매월 참석하여 피고인 A에게 M의 재무실적, 손익, 사업실적, 주요 이슈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새로운 사업분야나 지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직접 그 자리에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책 3권 1448쪽), M의 임원인 BQ도 검찰에서 '지주사에서 개최하는 월간 경영실적보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업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3권 1747쪽). 위 AU는 검찰에서 'M은 피고인 A 개인회사이고 지주사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피고인 A의 의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할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책 3권 1451쪽), 위 BQ도 검찰에서 'M은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3권 1753쪽).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Q그룹의 CFO로서 계열사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M의 대표이사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M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와 공모하여 횡령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볼 수 있는 실행행위를 하였다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가 M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여를 결정하고 자금조달과정에 개입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및 횡령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M의 자금을 X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는 피고인 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A의 개인회사로서 직원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등 회사로서의 인적 물적 실체가 전혀 없는 L의 주식만을 관리하는 회사였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P, U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X가 금융기관 및 P, U 등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X는 그 소유의 L 주식 및 피고인 A 소유의 L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였는데, M의 자금으로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위 L 주식의 반대매매가 방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가 L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A의 L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된 측면도 있다.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M이 L 발행주식 총수의 약 23%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대여행위를 주도하였던 당시 L 자금팀장 AG은 이 법정에서 'M에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폭락되는 주식, 미치는 영향, 손해액 등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 36쪽). X는 별다른 수익원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자산의 98%인 L 주식의 가치에만 오로지 의존하게 되는바, L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M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상환가능성은 더욱 더 희박해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대여 무렵인 2012년 하반기는 Q그룹이 전체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의 개인회사인 X에 M의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은 M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1개월 내지 3개월이었고, 피고인 A는 X가 그 변제기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중의 일부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M으로 하여금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게 하였으며, 결국 X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당시 L 주식 가치 하락으로 X의 변제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M이 이 사건 각 대여금 중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고, M으로 하여금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게 한 것은 M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대여금의 변제기는 2개월이었는데, X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개월 연장하여 주면서 M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대여금을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게 하였다(수사기록 6책 1권 293쪽, 6책 3권 1540쪽, 6책 4권 2611쪽). X는 위 변제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하여 주면서 M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대여금을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게 하였다(수사기록 6책 1권 296, 297쪽, 6책 3권 154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여금의 변제기는 1개월이었는데, X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하여 주면서 X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대여금을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게 하였다(수사기록 6책 3권 1543, 1546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여금의 변제기는 1개월이었는데, X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3개월 연장하여 주었다(수사기록 6책 1권 300쪽, 6책 3권 1547쪽). 피고인 A에게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L 주식이 반대매매됨으로써 L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사건 각 대여금으로 X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L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경우 그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반대매매로 인한 L 주식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L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함과 동시에 X의 이 사건 각 대여금 변제 여부와 상관 없이 M은 L 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M의 자금을 X에 대여하여 X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L 주식가치 하락을 방지한다는 것이 반드시 M의 고유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Ⅱ. V 지원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O의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가 L의 글로벌TAX실장인 BG에게 V의 조세채무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있는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담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V이 이 사건 담보제공 무렵인 2012. 8.경에는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조세채무는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채무이므로 O에 피해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O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건 담보제공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V의 조세채무 부담 V은 2012.경 창원세무서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 결과 과세기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8억 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이 발견되었고, V은 위 28억 원의 조세채무를 2012. 8. 31.까지 납부하여야 했다. 2) O의 담보제공 경위 가) V은 위 납부기한 내까지 조세채무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창원세무서에 징수유예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그 징수유예신청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이 필요하자 V의 재무담당임원이었던 G이 피고인 B에게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L의 글로벌TAX실장인 BG에게 Q그룹 내에 V에 담보로 제공할 만한 여력이 있는 계열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BG가 피고인 B에게 O가 담보로 제공될 만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B는 BG에게 O에 담보제공 절차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위 지시를 받은 BG는 O에 담보제공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C도 O 대표이사 B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 건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라) O는 2012. 8.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O 소유의 경북 문경시 AF 소재 O 건물, 주변 토지, 사원아파트 등(이하 '문경시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가치 33억 6,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V의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으며(피고인 C이 위 이사회에 O 이사로 참석하였다), 같은 날 창원세무서에 문경시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세무서를 채권자로, O를 보증인 겸 저당권설정자로, V을 채무자겸 납세의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그 이후 정황 가) O는 이후 3차례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 이후 V은 위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2013. 5.경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나) V이 위 조세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2013. 6. 현재 문경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622,641,000원이 남아있고, 체납된 세금은 V의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될 예정에 있다(수사기록 5책 3권 1793쪽). 다. 판단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O 이사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V만의 이익만을 고려한 채 O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V의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 소유의 문경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은 이 사건 담보제공 무렵 28억 원의 조세채무를 기한(2012. 8. 31.) 내에 납부하기 어려워 징수유예신청을 해야 했고, 위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판시 범죄사실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9.경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도 검찰에서 'DE에 대한 상환을 해결한 이후이므로 V에 더욱 자금이 없었던 시기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책 8권 5006쪽), 피고인 B로서도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V의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문경시 부동산이 제공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O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정상화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납부하겠다는 V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책 8권 5006쪽). 이처럼 피고인 B는 V로부터 인적·물적 담보제공을 받는 등의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만연히 V의 말만 믿고 O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O는 V과 긴밀한 사업성의 연관관계등 O의 입장에서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V을 지원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O는 V로부터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O 대표이사 BF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5책 3권 1701쪽). V은 이 사건 담보제공 이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조세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문경시 부동산에 창원세무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O가 그 채권최고액만큼 담보가치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 M의 72억 원 자금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2013. 1. 31. 해외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M이 V에 72억 원을 대여한 행위에 개입한 적이 없다. 피고인 A가 72억 원 대여와 관련한 V의 2013. 1. 31.자 이사회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의록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부분 지원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M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요 자산인 L 주식의 주식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V에 자금지원을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2) 출입국 사실 증명원 및 출장 내역(증거순번 1234, 수사기록 5책 10권 640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1. 30.부터 2013. 2. 1.까지 해외 출장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V이 M으로부터 72억 원을 차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기재된 V의 2013. 1. 31.자 이사회회의록에 이사회 의장의 지위에서 서명한 점(수사기록 6책 4권 2708쪽), 72억 원 대여 당시 무렵인 2013. 1. 31.경 V은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판시 범죄사실 2. 가.항 참조), V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72억 원 대여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고, V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여 M이 V에 72억 원을 대여할 경우 M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V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회의록에 서명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지원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 B의 경영판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 요구되고,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M으로부터 72억 원을 대여 받을 당시인 2013. 1. 31.경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판시 범죄사실 2. 가.항 참조), M이 V에 72억 원을 대여하더라도 V로부터 72억 원을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V 재무담당임원이었던 G도 검찰에서 'V은 2013. 1.경 계열사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차입방법이 없었고, 회사채는 물론 발행할 수 없었으며, CP를 외부에 발행할 수 없었고, 계열사들도 다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열사에 CP를 발행할 수도 없었다, 신용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책 3권 1631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3. 1. 31.경은 V과 M 모두 자금조달능력을 거의 상실한 시기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책 8권 4992쪽), 피고인 B 스스로도 V이 72억 원을 M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V과 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본건 대여금의 사용 목적, 지원 대상회사인 V의 재무상태 등 본건 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M으로 하여금 V에 72억 원을 대여하게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V의 자금난 위기 극복을 위하여 M에게 발생할 손해 발생의 위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방안 등도 마련하지 않은 채, M으로 하여금 V에 72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V과 L의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V의 자금난이 부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 L 주식 가치가 하락할 사정이 있다는 사정은 Q그룹 전체의 신인도라는 일반적·추상적 관련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I. R 회계분식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 A, E의 주장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E, F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회계분식 범행의 공모 일시, 장소, 방법과 내용에 대한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회계분식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인 A, E은 피고인 F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거나, 회계분식을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고인 F의 진술인데, 피고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은 2008. 하반기 자신이 관장하는 외환선물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계분식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추단되고, 한 번 회계분식 범행에 나아간 이상 이후 연도에서 전년도에 한 번 이루어진 회계분식이 미치는 이익 감소 효과 때문에 회계분식 작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피고인 F은 회계분식 범행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되자 강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E의 지시를 받고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다. 사기 범행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관련된 주장 1)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사기대출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출은 대출과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대출과목 변경 시 별도의 신용평가가 없었으므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위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R의 2010년, 2011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2010, 2011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취득하여 회사채를 발행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하여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그 회사채 발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E은 2009. 5. 17.부터 2009. 7. 23.까지 유럽으로 출장 중이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대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회사채 발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없었고, 관여한 바도 없다. 피고인 E이 2009. 11. 12. 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9. 11. 19.자로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대출에 관한 문서에 서명한 바 없으므로, 위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이 2009, 2010 회계연도 분·반기 결산에 관여하지 않은 2009, 2010 회계연도 3/4분기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을 것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대출 또한 피고인 E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범행 성립에 관하여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계분식 범행의 공소사실은 각 회계연도별 회계분식 범행의 공모의 시간, 내용 등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로 피고인 A, E, F이 회계분식을 공모한 시기를 '2009. 3.경부터 2013. 3.경까지'로, 방법을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추어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시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함과 동시에 진행률 상승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예정원가를 하락시킨 결과 진행률이 100%를 초과한 선박의 발생원가 일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키거나, 선박 인도시점에서 발생원가가 선박계약금액을 초과한 선박에서 초과 발생원가를 진행률이 낮은 다른 선박으로 이전시켜 해당 선박의 진행률을 상승시킴으로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특정의 정도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명시한 공소사실의 특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회계분식 공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E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 E의 R에서의 위치 및 경영 현황, 피고인 F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 F 단독으로 회계분식 범행을 저지를 동기의 유무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이 피고인 F에게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분식을 지시하거나 회계분식이 진행되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F과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E의 R에서의 위치 및 경영 현황 피고인 A는 Q그룹의 회장으로서 2004. 3.경부터 2013.경까지 R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R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R의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R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2008.경부터 2013.경까지 R의 재무담당임원인 피고인 F으로부터 R의 결산 또는 손익 현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09. 1. 1.부터 2009. 11. 11.까지는 R의 전략·기획·재무총괄담당 사장으로, 2009. 11. 12.부터 2011. 6. 30.까지는 R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E이 R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E이 재무회계 관련 총괄책임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책 6권 2709쪽), R의 인사카드와 조직도에 피고인 E이 2009. 1.경부터 R의 재무·기획 본부를 관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책 5권 2590~2594쪽), 피고인 E은 R이 2011. 2.경 AJ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융자상담 및 신청서, 추가약정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는(수사기록 3책 7권 3718~3724쪽) 등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R의 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2009. 1. 1.경부터 2011. 6.경까지 R의 재무현황을 총괄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E은 R의 재무담당임원인 피고인 F으로부터 R의 재무현황 및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나) 피고인 F의 진술내용 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나 피고인 A의 지시로 R의 2008~2012 회계연도까지의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다. 2008년 DF사태 이후 조선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피고인 E이나 피고인 A에게 R의 결산 결과를 보고하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업이익을 올릴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고 회계팀 실무자들에게 회계분식 지시를 하였다(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수사기록 3책 5권 2495~2497쪽). 2008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2009. 1. 30. 피고인 A에게 2008년 결산보고를 하면서, 2008년의 공사손실충당금 전체를 반영하게 되면 2008년 결산이 적자가 난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협의를 하라, 영업이익을 이자보상배율 이상으로 하라'고 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데까지 올리라고 지시하여 예정원가를 17% 낮추었다. 그 후 2008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기 위하여 진해에 있던 회계팀 직원인 AI, BT가 2009. 2. 10.부터 2009. 2. 12.까지 서울로 출장을 왔고, AI과 자신이 피고인 E에게 손익보고를 하였다. AI이 발생원가와 예정원가, 공사손실충당금, 그 진행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예정원가를 줄였을 때 나중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이 예정원가를 추가로 13% 낮추라고 지시하면서 13%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예정원가를 30% 줄였고, 결국은 2008년도 영업이익을 940억 원으로 결산하였다(법정진술). 피고인 A, E에게 2008, 200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적자라고 보고하였고, 2009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원이라고 보고하였다(법정진술). 2009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2010. 2 10. 피고인 A에게 회장 집무실에서 독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이자보상배율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하라, 그래야 은행에서 R/G도 발급해주고 은행에서 돈을 꿔주지'라고 말하였다(법정진술). 2009, 2010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E, A는 실제 영업손실이 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영업이익이 나도록 결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2010. 2.경 피고인 E은 영업이익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서 약 1,000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자보상배율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결산해라'고 지시하였다(검찰진술, 수사기록 3책 6권 2796, 2800쪽). 피고인 A에게 2011. 9. 19.자 재무리포트를 보고하면서 2011 회계연도까지 사업계획의 예정원가와 다른 예정원가를 사용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으나 생산, 수주 및 손익차질에 대한 관리차원의 대응에도 한계에 봉착하였고, 따라서 2012년 사업계획 작성 시 사업계획의 예정원가를 실제화할 경우 결산 시 사용하였던 예정원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검찰진술, 수사기록 3책 5권 2507, 2508쪽). 2012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2013. 1. 26.자 재무리포트를 보고하면서, 그동안 계상되지 않고 미뤄왔던 공사손실충당금 등을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대규모의 손익 악화가 우려되지만 이제는 모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검찰진술, 수사기록 3책 7권 3772, 3773쪽). 피고인 A, E에게 R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재무리포트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위 재무리포트는 회장, 사장 보고용으로 대외비로 관리되었고(법정진술), 2007.경부터 2013. 5.경까지 재무리포트를 작성하여 매월 1회 정도 보고를 하였으며, 재무리포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A, E에게 보고를 하면서 공사손실충당금 및 예정원가를 조정하여 영업이익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책 5권 2502, 2503쪽). 피고인 A에게 재무리포트를 대면보고 하였고, 피고인 E에게는 재무리포트를 대면보고 하거나 피고인 E이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송부 또는 사후 대면보고를 하였다(법정진술). 자신이 담당한 업무보고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 재무사항을 보고하는 것과 재무리포트를 통해 회장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피고인 A에게 재무상황을 보고할 때는 대부분 회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보고했으며, 지시도 혼자 받았다. 피고인 A는 서면보고를 하면 서류를 끝까지 다 보았으며,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였다(법정진술). 다) 피고인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014. 3. 27.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영업이익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회계팀에 지시하여 영업이익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회계감사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14. 3. 30. R의 원가팀 및 회계팀 직원인 BS, CI, BV, BT와 대질신문 이후 2014. 4. 11.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회계분식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 위 진술서에 '이 사태에 대한 기억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5년전부터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진술하기에 어려운 조건에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상사였던 A, E 등에게 어떤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웠으며 그 분들과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 사실상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수사기록 3책 5권 2083쪽), 피고인 F과 피고인 A, E의 관계, 이 법정에 임하는 피고인 F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회계분식을 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이 2009년 초와 2010년 초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사이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나, 약 4~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F이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3월 28일 AI과 아주 어렵게 전화통화가 되었고, 그때 피고인 E이 지시한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에 퇴직을 하면서 자료를 전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고 AI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전화연결을 했습니다. 그때 17%와 13%가 혼란스러웠는데, 기소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 말을 맞춘다거나 한 적은 기필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서 추가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진술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지 일일이 알 수 없었는데, 공소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수사기록을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라는 진술 내용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다소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2008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E을 찾아갔던 AI은 검찰에 '피고인 F과 함께 서울에서 피고인 E에게 결산 결과를 보고하면서 피고인 E에게 진행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E으로부터 예정된 사업계획 예정원가를 추가로 낮출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3책 6권 2822, 2823쪽), 당시 AI이 2009. 2. 10.부터 2009. 2. 12.까지 2008년 기말 결산 보고를 위하여 BT와 동행하여 서울로 출장을 간 내용이 기재된 품의서가 존재하는바(수사기록 3책 6권 2784쪽), 위 진술서의 내용 및 품의서의 기재는 피고인 F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F이 피고인 A, E에게 보고하였다는 재무리포트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관점에 따라 회계분식을 암시하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즉, 2009. 1. 30.자 재무리포트 'II. 기타 주요현안' 부분의 1. 2008년 결산 항목에 '공사손실충당금 협의, 예정원가 최종 분석 및 사업계획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책 5권 2097쪽), 2009. 8. 10.자 재무리포트 '참고 : 진행률에 의한 손익영향' 부분에 '2. 08년말 예정원가 과소계상(원가절감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책 5권 2156쪽), 2010. 2. 10.자 재무리포트 'IV. 주요 현안' 부분의 09년 결산 예상 항목에 '회계진행사항 1) 공사손실충당금 : 수주잔량에 대한 예상손실액 계상, 2) 예정(실행)원가 ← 시장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책 5권 2237쪽), 2011. 9. 22.자 재무리포트 'IV. 손익' 부분의 결산/손익 영업이익 예상 항목에 '2012년 사업계획 작성시 실제원가와 예정원가 차이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계상 불가피'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책 5권 2345쪽). 라) 피고인 F 단독으로 회계분식 범행을 저지를 동기의 유무 피고인 A, E은 피고인 F이 2008. 하반기 외환선물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분식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매분기마다 결산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 상황을 재무제표에 박스로 만들어 피고인 A,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 E과 환헤지 비율 조정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08년 3/4분기나 4/4분기에 환율이나 강재가격 등을 거의 매일같이 체크했고, 이사회를 통해서도 매월 환헤지 상황이나 손익 상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책 6권 2718쪽),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2008. 11. 17.자 이사회 자료, 2008. 12. 15.자 이사회 자료, 2008. 12. 1.자 재무리포트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환위험관리현황을 보고하면서 환헤지 상황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환헤지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던 피고인 F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계분식을 감행하였으리라 보기 어렵고, 또한 R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피고인 F이 2008. 하반기에 있었던 외환선물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감추기 위해 R의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무현황을 총괄하였던 피고인 A, E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회계분식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R의 회계분식에 관여하였던 원가팀 및 회계팀 직원인 AI, BS, BV, BT, CI의 진술에 의하면, 2008년 DF 사태 등으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찾아 오고 강재단가가 상승하는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자비용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회계분식이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이는 피고인 F의 회계분식 동기에 관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R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I은 검찰에 '당시 이자보상배율 때문에 이자비용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에서의 실적조정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화면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570쪽). R의 회계팀 부장(2005. 10.경), 회계실장(2009.경), 회계실 부상무(2011.경)로 근무하였던 BS은 이 법정에서 '유럽,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발생, DF사태 이후의 환율 상승, 강재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8년 말부터 갑자기 많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결산 당시에 이익조정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쪽), 검찰에서 '저가수주로 인한 부분도 있었고, 강재단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향후 건조가 예상되는 선박의 공사예정원가를 산출해 보니 공사예정원가가 선가를 초과하는 선박들이 속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을 계상하여야 할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계상하지 않기 위해 2008 회계연도부터 원가팀의 총공사예정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회계팀에서 총공사예정원가를 인위적으로 차감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 전입액을 계상하지 않아 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418, 1419쪽). 2008.경부터 현재까지 R의 원가팀에 근무하고 있는 BV은 검찰에서 '2008년말 강재단가가 2007년말 대비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예정원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원가 측면에서 악재가 많아 공사손실충당부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예정원가를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275쪽). R의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T는 발생원가 및 예정원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회계를 분식한 목적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008년에 해외투자 때문에 현금이 부족하다보니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금융기관 차입은 이자보상배율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 AI 팀장 본인도 발생원가 및 예정원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이익조정 작업을 하기 싫어했지만 저희에게 이익조정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 저희를 설득하면서 차입금을 수월하게 빌리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2권 881쪽).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R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I은 R의 손익을 좋게 보이게 할 이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연장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R의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F 전무가 저에게 숫자를 조정하라고 지시할 때에도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2008.경 강재단가 상승으로 발생한 재료비가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고, 2008 회계연도 결산시 2009년부터 건조예정인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강재수량에 입고단가를 적용하여 재료비 예정원가를 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공사예정원가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259, 1316쪽). 나. 피고인 E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예정원가 변경은 회계분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 원가절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 F에게 목표영업이익률 10%에 맞추어 예정원가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원가절감 운동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사예정원가를 변동시킨 것이고, 실제 원가절감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회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사예정원가를 변경한 것으로 회계분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F을 비롯한 회계담당자들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계분식은 사업계획상의 예정원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한 다음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예정원가를 재산정한 것이 아니라, 목표이익률에 맞추어 예정원가 또는 발생원가의 수치만을 적당히 인위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E이 피고인 F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00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피고인 F에게 사업계획상 예정원가가 아닌 내부적 목표이익률 10%에 맞춘 예정원가를 사용하여 결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이 그와 같은 예정원가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예정원가를 변경하는 사유 등에 대해 내부품의를 거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3책 5권 2629, 2630쪽), 피고인 E이 이사회 결의 등 어떠한 내부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상 정해져 있는 예정원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을 합리적인 추정에 따라 예정원가를 변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선박제조업자가 '공사를 완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산출한 추정치'가 아닌 '회사 경영상의 목표치'를 회계상 '총공사예정원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건설형 공사계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등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박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산출한 총공사예정원가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이른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계처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총공사예정원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총공사예정원가에 따라 공사가 마쳐졌다는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후에 실제 원가절감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 범행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출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J은행은 2008. 10.경 R의 신용대출 한도를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 사실, R은 위 1,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AJ은행으로부터 약 500억 원 상당의 Stand-by L/C를 발급받은 사실, 2011. 1.경 위 L/C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R은 2011. 2. 15.경 AJ은행으로부터 위 L/C 금액 상당만큼 대출종목을 일반자금대출로 변경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AJ은행은 2008. 10.경 R의 신용대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증액한 이후 매년 7월경 R의 신용대출 한도를 평가한 사실, 매년 7월경 행하여진 AJ은행의 R에 대한 위 신용대출 한도 평가는 재무수치에 의한 평가 70%, 회사동향 평가 30%로 나누어지고, 재무수치에 의한 평가 70%는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당해 연도부터의 3년간 예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회사동향평가 30%는 최근 수주현황 등을 근거로 평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순번 7 기재 대출은 2010. 7.경 행하여진 AJ은행의 R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평가 결과 한도가 유지된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AJ은행은 2010. 7.경 R의 대출한도를 1,000억 원으로 유지함에 있어 전년도인 2009 회계연도의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참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AJ은행의 여신심사 담당자 CA는 검찰에서 '만약 R에서 회계분식을 통해서 재무제표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신용등급이 다르게 산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신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회계분식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클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4권 1802쪽).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낮을 경우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인식 아래 2008, 2009 회계연도에서 모두 영업활동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자비용을 넘어서고 당초 경영계획상의 목표이익에 가까운 규모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분식을 저질렀으며, 위 두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분식규모가 합계 5천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피고인 A, E의 2009 회계연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의 기망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 회사채 발행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R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담당하였던 AM의 BW은 검찰에서 '만약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분식회계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식을 했다는 사실을 안 시점에 다시 신용등급 평가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443, 144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21회, 22회, 28회) 기재 회사채를 인수하였던 DG증권의 BY은 검찰에서 'BW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시 특히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검토자료로 최근 3년 결산보고서, BW 발행 직전 분기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실사일 기준 과거 3개년 제조(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이용하며, 만약 기업에서 분식회계 등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증권사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해당 증권사에서는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BW 발행에 대해 거부를 했을 것이며, 증권사의 신뢰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식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BW 발행을 주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3권 1551, 1560, 156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회사채(25회)를 인수하였던 DH증권의 CF는 검찰에서 'R이 영업이익을 부풀려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아낸 사실을 저희가 알았다면, R의 회사채 발행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9권 458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회사채(제27회)를 인수하였던 DI증권의 BZ은 검찰에서 'BW 발행을 위한 기업실사 시 특히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검토자료로 최근 3년 결산보고서, BW 발행 직전 분기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실사일 기준 과거 3개년 제조(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이용하며, 만약 기업에서 분식회계 등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증권사에서 알았다면 당연히 해당 증권사에서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BW 발행을 거부했을 것이며, 분식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BW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체에서 분식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업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BW 발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4권 1674, 1678, 1679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에 있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증권회사들이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발행 회사의 전년도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사채 인수를 검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R의 2010, 2011년의 영업이익이 흑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R이 2008, 2009년의 실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흑자인 것처럼 회계분식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규모도 2008년 약 2,879억 원, 2009년 약 2,066억 원으로 적지 않으며, 2010, 2011년의 영업이익 흑자폭이 2008, 2009년의 영업이익 적자폭에 훨씬 못 미치고, 나아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R이 2010년 및 2011년에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취득하거나 증권사들로부터 회사채를 인수받는 것이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2010년 및 2011년의 영업이익이 다소 흑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으로 인한 회사채 신용등급 부정 취득의 부정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회사채 발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대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회사채 발행에 관하여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허위로 R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는데, 이러한 R의 허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됨으로써 피고인 E은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R의 재무상황에 관하여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서 2007.경부터 2010.경까지 R의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던 CG은 검찰에서 'R이 2008년 영업이익 945억 원을 공시하였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1,935억 원이었다면 실제 대출이 안되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책 9권 4705쪽)에 비추어 보면, 산업은행의 대출담당자 및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책정 담당자는 위 기망행위로 R의 상환능력 등에 착오를 일으켜 위 대출 및 보증한도 책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E은 2009.경 당시 R의 전략·기획·재무총괄 담당 사장으로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회계분식의 동기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객관적 사태진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대출 및 보증한도 책정과 관련하여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E이 위 대출 및 보증한도 책정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일일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2009. 1.경부터 2009. 11.경까지 R의 재무를 관장하는 전략·기획·재무총괄 담당사장의 지위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자금조달과 관련된 결재라인에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의사록에 피고인 E의 자필 사인이 없지만 피고인 E은 당연히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 E은 2009. 1.경 R 총괄 CFO 취임 이후 R 재무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재무리포트 뿐만 아니라 자금팀에서 작성한 자금수지 및 CASH FLOW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산업은행 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즉 재무리포트, 자금수지 및 CASH FLOW 자료에는 R의 자금상황, 유동성 확보 진행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 재무리포트 등의 자료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 E이 출장을 가더라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한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9권 4651쪽), 2009. 5. 7.자 재무리포트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의 한도 3,000억 원 증액 추진, 수출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로부터 4,000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 추진, DJ 또는 Z증권을 통해 2,000억 원의 회사채 또는 BW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책 5권 2107쪽), 2009. 6. 13.자 재무리포트에 '2,200억 원의 회사채 발행 완료, 산업은행으로부터 2,000억 원의 사모사채 인수, 수출보험공사로부터 4,000억 원 상당의 보증 승인 완료,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어 3/4분기 중 차입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3책 5권 2112쪽), 2009. 7. 15.자 재무리포트에 '산업은행으로부터 350억 원의 사모사채 즉시 인수, Z증권을 통해 2009. 7. 20.경 1,800억 원의 BW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수사기록 3책 5권 2129쪽) 등 R 재무리포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대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회사채 발행이 실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F은 위 각 재무리포트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R의 직제상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R의 재무상황을 보고받을 위치에 있었던 점, R의 CJ는 2009. 6. 9. 이메일로 피고인 E에게 2009. 6. 8.자 재무리포트를 송부하였는데(수사기록 3책 8권 4453쪽), 그 재무리포트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 증액받아 6/8 2,000억 원 입금, 수출보험공사 4,000억 원 보증 추진, 회사채 2,200억 5/29 입금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책 8권 4455쪽), 피고인 E 스스로도 검찰에서 '재무리포트가 CJ를 통하여 이메일로 송부되었으면 자신이 보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8권 407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허위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된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대출이 실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회사채가 발행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피고인 E은 허위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공시 범행을 저지른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대출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회사채 발행이 실행될 예정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인 또는 묵인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성립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기재 대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대출에 관한 차입신청서에 피고인 E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3책 9권 4789쪽), 위 대출에 관한 여신승인신청서의 [재무 및 손익현황] 부분에 허위로 작성·공시된 R의 2008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3책 9권 4795쪽)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대출은 2010. 7.경 행하여진 AJ은행의 R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평가 결과 그 한도가 유지된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AJ은행은 2010. 7.경 R의 대출 한도를 유지함에 있어 2009 회계연도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참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이 위 각 대출은 2009, 2010 3/4분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8,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도 기준으로 하여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E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00억 원 이상(제5유형,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의 1/3을 감경) 나)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 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바) 이해관계자 대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 및 상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6년 2) 이유 피고인 A는 Q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계열회사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A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X, V, M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거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계열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 A는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내용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L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79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합계 약 7,31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 모두 일차적으로 X, V, M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주주인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그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었으며, 근저당권 등 제공된 담보에 의해서 또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용공여 범행으로 인한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그 상당 부분이 Q그룹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개인재산의 출자,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부담 등을 통하여 Q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현재 별다른 개인재산 없이 오히려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C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300억 원 이상(제5유형,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의 1/3을 감경)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개월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이유 위 피고인들은 Q그룹의 CFO 내지 경영기획 본부장으로서, Q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주회사의 영향력을 이용, 계열회사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A가 전부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X, V, M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거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계열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B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13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61억 1,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300억 원 이상(제5유형, 동종의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3년 2) 이유 피고인 E은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내용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합계 약 5,51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회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었고, 그 중 피고인 E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나머지 피해 부분도 근저당권 등 제공된 담보에 의해서 또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E이 이 사건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이유 피고인 F이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허위내용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고, 그 범행이 2008 회계연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계분식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이유 피고인 G이 기업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G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피고인 A, C에 대한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09. 8.경 2009년도 내 실시 예정이었던 L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과 피고인 A의 부채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는 M의 주식 및 M의 유상증자 신주를 일본계 금융회사인 H(H)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9. 8.경 H와 사이에 만약 M이 2011년 말(2012년 6월 말까지 연장 가능)까지 상장에 실패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을 할 경우 H가 'M,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풋옵션(매각금액의 최소한 연 10%의 수익 보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M에서 실시한 유상증자 신주 715,000주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소유의 M 구주 1,785,000주를 주당 14,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9. 16. H로부터 M 명의계좌로 위 유상신주 납입금 100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M 구주 매각대금 25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12. 7.경 H는 중대한 계약위반[H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의 V 200억 원 유상증자 참여, 2012. 8.경 V의 DK공제조합 채무 약 3,600억 원 상당에 대한 연대보증 등]을 이유로 위 계약상의 풋옵션 행사 의사를 고지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H의 M 주식 재매입 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재매입대금까지 M에 전가시키기로 마음먹고, H와 매입가격 협상을 통해 2012. 12. 21. M으로 하여금 H로부터 위 M 주식 250만 주를 피해자 M 소유의 자금 423억 원(1주당 16,914원 상당)으로 재매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 보유 주식 재매입 시 피고인 A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는 피해자 M 소유의 자금 30,202,200,000원(=1,785,000주/2,500,000주 × 423억 원)을 횡령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의 M 주식 매입 1) H는 2009. 9.경 피고인 A, M과, M이 발행하는 신주 715,000주를 100억 1,000만 원에 인수하고,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이하 'M 구주'라 한다) 1,785,000주를 2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9. 9. 15.이전의 피고인 A의 M에 대한 지분율은 90.74%였고, 위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M에 대한 지분율은 70.62%가 되었다(수사기록 6책 2권 796쪽). 나. H의 M 주식 매입 당시 풋옵션 설정 H는 M 및 피고인 A로부터 위 M 주식을 매입하면서, M, 피고인 A와, 2012. 6.까지 M이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 실패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을 할 경우 H가 'M,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M의 주식 전부를 일정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풋옵션 행사가격은 "H의 과실없이 목표 기간 내 상장 실패시 : 공정가액, 목표 EBITDA 달성 실패 또는 중대 계약 위반시 : '매각단가 + 연 IRR의 10% 또는 공정가액 대비 11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풋옵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H와 M의 계약변경 H와 M은 2011. 10.경 M의 IPO 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H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 715,000주에 대하여 스왑옵션을 추가하며, 풋옵션 행사가격을 중요한 계약 불이행 발생시 매각단가 + 연 IRR 10%에서 연 IRR 22%의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책 2권 1200쪽). 라. H의 M 주식 재매입 1) H는 2012. 8. 27.경 L에게 M이 2012. 7.경 V의 유상증자 신주를 200억 원에 인수하고 V의 DK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M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풋옵션 행사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2. 10. 25.경 L 경영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AW에게 재차 M의 계약위반을 지적하며 풋옵션 행사기한을 2012. 11. 30.로 정하여 풋옵션을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인 C이 관장하는 L 경영기획본부와 H 측의 협의로 M이 H의 M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M은 2012.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M이 H로부터 M 주식 2,500,000주를 422억 8,500만 원(=2,500,000주 × 1주당 16,914원)에 매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자기주식 취득의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수사기록 6책 2권 879쪽). 3) 그 후 M은 2012. 12. 20.경 H와, M이 H로부터 H가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2,500,000주(=피고인 A의 M 구주 1,785,000주 + M의 유상증자 신주 715,000주)를 422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M은 2012. 12. 21.경 H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M 주식 2,500,000주를 취득하였다. 마. 주식 재매입후 M의 이익소각 M은 2013. 1. 7.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H로부터 취득한 위 2,500,000주를 전부 소각하였고(수사기록 6책 2권 891쪽), 이로써 피고인 A의 M에 대한 지분율은 87.45%(K 10.44%, J 1.56%, M 자기주식 0.54%)가 되었다(수사기록 6책 2권 796쪽). 바. H의 I 지분 인수 H는 2012. 12.경 I에 대해 약 3,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2. 12.경 I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2,900,640주를 194,060,516,400원에 인수하였으며(증가 제12호증), 2012. 12. 21.경 R으로부터 R이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2,199,360주를 120,964,800,000원에 매수하였고(증가 제13호증), 2012. 12. 21.경 L가 발행한 교환사채(교환대상 : I 보통주)를 45,0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증가 제14, 15호증). 사. 주식재매입대금의 출처 위 M의 주식재매입대금은 M이 발행하여 L에서 매입한 CP 49억 5,000만 원, M이 R 등 Q그룹 5개 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과 선수금 360억 원(=R 매출대금 130억 원 및 선수금 125억 원 + U 매출대금 25억 원 + N 선수금 35억 원 + T 매출대금 18억 5,000만 원 및 선수금 3억 5,000만 원 + DX 선수금 23억 원), M 자체자금 13억 4,000만 원의 합계 약 422억 9,000만 원으로 조달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210쪽). 3. 판단 가. 검사는 H가 이 사건 풋옵션 약정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H에 매각하였던 M 구주 1,785,000주에 대한 재매입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M 구주 1,785,000주에 대한 재매입대금 30,202,200,000원(=1,785,000주/2,500,000주 × 423억 원)을 회피할 목적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M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M 구주 1,785,000주에 대한 재매입대금을 회피할 목적의 불법영득의 의사로 M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풋옵션 약정에 의하면, H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H가 보유한 M 주식을 'M,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H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피고인 A의 M 구주 1,785,000주 역시 H가 M에게 매입의무를 부담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달리 H와 피고인 A, M 사이에 H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피고인 A의 M 구주 재매입대금을 반드시 피고인 A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H의 DM은 검찰에서 '2012. 12. 3. ~ 12. 4.경 정식 풋행사 통지 초안을 작성하여 L 측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L 측에서 M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테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H로서는 돈만 받으면 되니 M이든, 대주주든, 제3자든 상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1889, 1891쪽). 위와 같이 실제 H에서 피고인 A를 지정하여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M 구주 재매입대금 부담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H가 풋옵션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금여력이 있었던 M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H의 DM은 검찰에서 'Q그룹에서도 I 매각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우리로서는 M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풋 행사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M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2012. 12. 21. M으로부터 423억 원을 지급받고, 바로 당일 I 지분을 3,600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책 4권 1893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I 지분 매각에 H가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H가 보유한 주식을 M이 재매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책 2권 1163쪽), M의 대표이사였던 AV도 검찰에서 'H 보유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에 관한 이사회에서 풋옵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L가 I 주식을 H에 매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H가 보유한 M 주식을 재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3권 1779쪽). 위 진술들에 의하면, M이 H로부터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결정된 이유는 H에 I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은 DL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1주당 가격의 평가액의 범위 내인 1주당 16,914원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소각을 하였는바, M이 자기주식의 가치를 실질가치보다 부당하게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H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M이 H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 피고인 A, B, C, D에 대한 Q그룹 계열사의 V 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Q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Q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L의 CFO로 재직하면서 Q그룹 전체의 자금·회계 등 재무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L 경영기획실 부상무,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Q그룹 전체의 경영계획 수립 등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N의 회장 겸 등기이사, 2011. 4. 1.경부터 2013. 5. 경까지 V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N 및 V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의 업무 위 피고인들로서는 V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V의 변제능력 유무, 영업상황 및 미래전망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과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V의 자금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피고인 A는 2005. 2.경 건설업 진출을 위해 V을 설립하고, 2005. 12.경 V의 지분구조를 피고인 A 25.03%, 피고인 A의 친딸인 AB, AC 각 25%, 피고인 A가 최대주주인 M 24.97%로 정리하였다. V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지원(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하에 급성장하다가, 2008.경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라 2009.경 자회사인 DN에 대한 326억 원의 자금지원, 2010.경 대구 AD 및 아산 신도시 등에서 준공한 DO 아파트 미분양 속출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2010. 12.경 기준 순영업활동현금흐름이 -1,819억 원의 적자 상태에 있었고, 부채비율은 2009년 190.6%에서 2010년 288.77%, 2011년 610.01%로 급증하고 있었으며, 부채상환계수는 2009년 63.04%에서 2010년 9.75%, 2011년 -30.74%로 급감하는 등 2010년말부터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특히 2011년도 955억 원, 2012년도 9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공시하였으나, V에서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2011년 약 463억 원 상당, 2012년 약 777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감안하면 2011. 12. 기준 실제 당기순손실은 1,50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한편, V은 2010.경 하반기부터 위 대구 AD 등 아파트 준공사업장의 미분양 사태속출, PF 대위변제 및 시행사 대여금 증가 등으로 공사매출대금 및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후 위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기업신용도 하락으로 자본시장에서 금융권 대출, 회사채, CP 발행 등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2011. 3.경부터는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계열사 지원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다. 피고인 A, B, C의 공모 사실 위와 같이 V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A는 2011. 3.경 피고인 B, C을 비롯한 L의 주요 임원 및 V의 주요 임원을 소집하여 긴급 자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V의 차입금 상황 및 유동성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그룹에서 V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도급공사 발주와 CP 매입 등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지주회사인 L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CP 매입, 선급금 지급, 자금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된 V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라. 구체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에 대한 Q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위 피고인들은 2011. 3. 2.경 서울 중구 AE빌딩 L 사무실에서, V의 차입금 상환 등 긴급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V이 발행한 CP를 I가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V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4. 27.경까지 I 자금으로 V 발행 CP 795억 원 상당을 매입한 다음 그 중 600억 원 상당의 CP를 상환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1. 2. 2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Q그룹 계열사 10개 회사로 하여금 합계 1,669억 8,000만 원 상당의 V CP를 매입하게 하고 그 중 833억 8,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합계 83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 95억 원 상당, 피해자 I에 600억 원 상당, 피해자 P에 29억 원 상당, 피해자 J에 75억 8,000만 원 상당, 피해자 K에 3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L의 공사 선급금 가장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A는 2011. 3.경 V의 차입금 상환 등 채무변제를 위한 긴급자금 조달 방안을 찾던 중, 2009. 1.경 사업 인·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아무런 공사진행이 없었고, 인·허가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진해시 DP DQ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갑자기 L와 V간에 770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231억 원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V에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을 L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2011. 3. 25.경 서울 중구 AE빌딩 L 회의실에서 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위 안건을 L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대로 통과시킨 후 2011. 3. 30.경 V에 231억 원 상당을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23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에 대한 M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A, C은 2012. 7.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괌 미군기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V이 DE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억 원에 대한 상환자금이 없자, 위 자금마련을 위해 2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되 M이 위 유상증자 신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 유상증자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V은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의 부실 지속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고, 위 유상증자는 일시적 채무상환자금 조달 방안일 뿐 V의 정상운영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M의 입장에서는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아무런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위 투자의 적정성 및 투자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M은 2012. 7. 19.경 창원시 의창구 DR 회의실에서 위 유상증자 참여를 의결한 후 V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주주배정(25%)에 의한 신주대금 명목으로 50억 원, 2012. 7. 20.경 피고인 A 일가가 실권한 지분(75%)에 대한 신주대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V에 각 지급하고, 위 V 신주 658,000주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 D에 대한 N의 연대보증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2010. 1. 22.경 V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과 관련한 노동자숙소 건설을 위하여 V의 연대보증 하에 DE에서 시행사인 DS 명의로 1,0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미군기지의 괌 이전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노동자숙소 건설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DE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2011. 1. 20.경 상환만기를 2011. 7. 21.까지로 1차 연장하고, 2011. 7. 21.경 상환만기를 2012. 7. 21.로 2차 연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V은 2012. 3.경부터 DE로부터 더 이상의 만기 연장은 불가하니 위 대출금을 만기인 2012. 7. 21.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DE에 대하여 괌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연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DE에서는 괌 사업부지의 매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Q그룹 회장인 피고인 A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등 위와 같은 V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한편 Q그룹은 재무구조가 점점 악화되면서 2012. 5. 30.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L계열은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신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기로 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V은 계속하여 대출금 상환만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DE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2012. 7. 12.경 DE에 대하여 V이 소유하는 BP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DE는 이러한 V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대신 피고인 A 소유의 M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M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와 아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DE와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7. 13.경 피고인 A, C 등은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따른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괌 미군기지 노동자숙소 건설과는 아무런 사업 연관이 없는 N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DE와도 N이 연대보증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2012. 7. 17. 오전경 위 AE 2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N의 정기이사회 종료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참석한 이사들에게 V의 D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N이 연대보증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DU에 있는 DE 이사장실을 찾아가 DE 이사장에게 V의 요구 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2. 7. 19.경 위 AE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보증회사인 V의 재무상태 등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N이 V의 D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중 800억 원 및 이에 대한 최대 이자 69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피고인 D이 임시의장)에 서명하고, 2012. 7. 23.경 N과 DE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2013. 4. 26.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자체자금 및 채권은행의 긴급지원자금으로 총 740억 26,035,901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에 86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에 대한 O의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A, B, C은 2012. 8.말경 서울 중구 AE빌딩 L 사무실에서, V이 창원세무서에 대한 조세채무 28억 원을 납부할 돈이 없어 L에 위 조세채무 징수유예를 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자, V의 자금사정상 변제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O로 하여금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2012. 8. 31. O 소유의 문경시 부동산을 창원세무서에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담보가능 금액 33억 6천만 원)로 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O의 이사로서 직접 담보제공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V에 3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O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Q그룹 계열사의 V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V의 유동성 위기 가) V은 2005. 2. 1.경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Q그룹 계열사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으며 성장하여 왔고, 그룹공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2007.경 DN을 363억 원에 인수하여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V은 2009.~2010.경 DF 사태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V이 분양중이던 아파트의 미분양 속출, PF 사업장과 관련한 지급보증책임의 현실화, DN의 기업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자금보충 약정 등의 이행(약 321억 원)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다. 2) V의 Q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발행 가) V은 위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0. 8.경 R, L 등에 CP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1. 3.경 DV 부도사태, V의 부도설 등으로 외부 CP 발행이 어려워지고 기존에 발행한 외부 CP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그 상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Q그룹 계열사에 더 많은 CP를 발행하였으며(당시 V 자금팀장 BI의 진술, 5책 3권 1622, 1623쪽), 2011. 5.경을 기준으로 Q그룹 계열사에 대한 CP 발행액은 최대치인 1,555억 원에 이르렀다. 나) V은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Q그룹 계열사에 아래 표와 같이 총 합계 1,784억 8,000만 원의 CP를 발행하였고, 그 중 948억 8,000만 원 상당의 CP가 상환되지 않았다[그 중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발행되었으나 상환되지 않은 CP(이하 '이 사건 CP'라 한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CP를 매입한 계열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I 등'이라 한다]. 다) 이 사건 CP의 이율은 연 8.49%였고, 변제기는 3개월 내지 1년이었는데, 상환되지 않은 이 사건 CP는 만기때마다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만기연장이 이루어졌다. 3) V의 이 사건 CP 발행 당시 재무상황 V은 위 1)항과 같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공사현장의 자금 선투입 등으로 현금 유출이 많아지면서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2010.말경엔 3,042억 원, 2011.초경엔 3,729억 원, 2011.말경엔 2,306억 원, 2012.말경엔 1,906억 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었다(수사기록 5책 7권 4142~4144쪽). 또한, V은 2010. 12. 기준 약 6,108억 원, 2011. 3. 31. 기준 약 5,716억 원, 2011. 4. 26. 기준 약 5,716억 원의 PF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고, 2010년 4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PF 지급보증책임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경에는 814억 원(1월 40억 원, 2월 150억 원, 5월 124억 원, 7월 113억 원 등)을 대위변제하였고, 2012.말경을 기준으로는 총 1,210억 원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5책 5권 2885, 2886쪽). 4) V의 기업어음 신용등급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신용평가기관에 따른 V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등급은, 2008. 12. 31.부터 2011. 9. 30.까지의 재무제표 기준 A3 등급(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2011. 12. 31. 재무제표 기준 A3- 등급, 2012. 9. 30. 재무제표 기준 B+ 등급(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2013. 4. 26. 재무제표 기준 D 등급(상환불능상태임)으로 각 평가되었다(수사기록 5책 1권 3쪽). 5) V의 2007.경부터 2012.경까지 주요 건설형 공사의 공사계약 잔고 V은 2007.말 기준 3,098억 원의, 2008.말 기준 4,588억 원의, 2009.말 기준 7,808억 원의, 2010.말 기준 5,395억 원의, 2011.말 기준 1조 2,355억 원의, 2012.말 기준 1조 7,383억 원의 공사계약 잔고가 남아 있었다(수사기록 5책 1권 88~269쪽). 6) Q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Q그룹은 2012. 5. 30.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Q그룹 계열사의 건전한 경영계획이행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V도 Q그룹 계열사로서 위 약정에 서명·날인하였다. 7) V의 기업회생신청 및 CP 출자전환 V은 2013. 4.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3. 5. 8.경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상환되지 않은 Q그룹 계열사에 대한 CP채무에 관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5책 5권 2510~2516쪽). 8) 2007.경부터 2012.경까지 V의 주요 재무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의 관여로 Q그룹 계열사들이 V 발행의 이 사건 CP를 매입하였던 점, V은 피고인 A가 약 75%의 지분을 가지고(개인 지분 및 가족 지분 포함) 나머지 지분도 자신이 최대주주인 M을 통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점, V은 Q그룹 내부계열사에 대한 CP 발행 내역이 증가할 무렵인 2011. 3.경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이 다소간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I 등이 이 사건 CP를 매입함에 있어 채권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 사건 CP가 상환되지 못하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V이 이 사건 CP를 발행한 2011. 4.경부터 V의 채무상환능력이 상실되어 V이 이 사건 CP를 발행하더라도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I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CP를 매입하게 하여 I 등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이 이 사건 CP를 발행할 당시(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V은 2005.경 설립된 이래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냈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오다가 2012년도에는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011년 매출액 3,315억 원, 2102년 매출액 5,473억 원을 기록하여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매출액이 2,000억 원 넘게 증가하였다. V은 2011년 이후 적극적인 분양촉진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되면서 2011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약 1,058억 원, 2012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약 60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V은 2011.~2012.경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V은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 147,200,393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후 2012. 5. 31.까지의 영업이익은 10,907,880,575원으로, 매달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2012. 5. 31.을 기준으로는 이자비용을 초과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기도 하였고, 2012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81억 원이었다(2012. 6. 30. 기준, 수사기록 5책 5권 2570쪽, 8책 9권 4135쪽). V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주요 건설형 공사의 기말계약 잔고액이 1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수주량이 많았고, 이러한 수주잔고의 존재는 향후 꾸준히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토대가 되며, V이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V은 2011. 3. 28. L 주식 51만 주를 피고인 A에 213억 원에 매각하였고, 2011. 3. 28. BO은행 주식 2,362,500주를 S에 215억 7,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2011. 6. 23. BP 지분을 DY Ltd에 약 698억 원에 매각하였고, 2011. 12. 26. L주식 822,628주를 X에 98억 원에 매각하는 등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합계 1,224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11.경 리조트회원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매각을 통하여 약 54억 원을 조달하였고(수사기록 5책 2권 809, 832쪽), 2012.경 양산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여 17억 5천만 원을 조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책 3권 1571쪽). V은 위와 같은 매출채권의 회수 및 자산매각을 통해 차입금을 점점 상환하여 나가면서 Q그룹 계열사들에게 발행한 2,149.8억 원의 CP 중 1,201억 원의 CP를 상환하였고, 2011. 초경 3,729억 원이었던 차입금은 2011.말경엔 2,306억 원, 2012. 말경엔 1,90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V은 2011. 3.경 이후에도 2011. 6. 30.부터 2011. 12. 22.까지 200억 원 상당의 CP를 외부에 발행하였고, 2012년에도 2012. 2. 1.경부터 2012. 9. 19.경까지 112억 5,000만 원 상당의 CP를 외부에 발행하였다(수사기록 5책 3권 1298쪽). V이 2011.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잔액이 약 1,153억 원에 이르렀고(수사기록 5책 1권 223쪽), 그에 따라 V은 2012.경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V은 2011. 3.경 이후 외부 CP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이 나름의 심사를 거쳐 회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2011. 3.경 이후 V의 외부자금조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V은 2005년, 2006년 계열사 공사비율이 100%에 이르렀으나, 2011년, 2012년에는 계열사 공사비율이 30% 내지 50%로 감소하였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수주량이 2009년 1,779억 원, 2010년 3,052억 원, 2011년 4,11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수사기록 5책 2권 836쪽) 독자적인 수주능력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해 나갔으며, 공공기관 공사 수주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기성금의 확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⑪ 신용평가기관의 V에 대한 기업어음 등급은 2011.경 안정등급인 A3- 내지 A3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2. 9. 30.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 이르러서야 투기등급인 B+ 등급으로 하향되었다. ⑫ V의 자본총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였고, 2011년에도 약 693억 원의 자본총계를 나타내어 2011.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았다. ⑬ V은 2012. 8. 31. 이전에는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체된 적이 없었다(수사기록 5책 3권 1299~1303쪽). ⑭ V은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2011. 3.경 이후에도 2년간이나 기업으로 존속하면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다가 2013. 4.경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다) 위와 같이 V이 이 사건 CP를 발행할 당시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V은 2011.~2012.경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자산매각 등의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채무를 변제해나감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나가고 있었던 점, V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수주한 공사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이 사건 CP는 충분히 상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I 등이 이 사건 CP를 매입하더라도 V이 이 사건 CP를 상환하지 못하여 I 등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만연히 이 사건 CP 매입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위 나) 과 같이 2012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81억 원을 내면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오다가 28억 원의 조세채무를 2012. 8. 31.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산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던 점, 이후 2012. 9.경 DZ그룹 부도사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어 차환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점, DZ그룹 부도사태 이후 V의 외부 CP 발행이 중단되는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던 점, Q그룹의 CFO였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DZ 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더 안 좋아져 피고인 A에게 그룹의 자금사정을 월 단위 보고에서 주 단위 보고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책 3권 1643쪽), V의 대표이사였던 BL도 이 법정에서 '2012.말 DZ그룹 부도사태 이후 BW 발행과 CP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0쪽), 2012. 9. 30.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V의 기업어음 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점,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의 취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자체가 곧 상환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은 2012. 9.경에 이르러서는 그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 위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I, J, K의 V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N, P의 V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라.항의 N, P의 V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L의 공사 선급금 가장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의 창원시 진해구 DP 사업 추진 및 잠정적 중단 가) L는 2004.경 Q그룹의 연구단지, 조선소 부지 등을 짓고 일부 아파트와 호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해시와 DQ 개발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 8.경 진해시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P 토지(현재 행정구역 명칭 기준, 이하 'DP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나) L는 2005. 5.경 V에 위 DQ 개발사업(이하 'DP 사업'이라 한다) 추진업무를 위탁하였고, V은 2005.경부터 EA, EB, EC이라는 업체와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계약 및 교통영향평가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DP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다) L 및 V은 2007.경 진해시로부터 DP 토지 부근의 국유지 매입 문제로 사업계획 반려를 받은 후 DP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중국 FL 조선소 사업에의 인력 파견, 2008.경의 DF 사태 등으로 사업진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 L와 V의 용역계약 체결 가) L는 2009. 1. 6. V과, V이 DP 사업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기본설계용역(호텔포함), DP 사업 개발 기획에 관한 컨설팅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L가 V에게 1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V은 L로부터 지급받은 위 용역대금으로 위 1) 나)항의 용역업체인 EB, EA, EC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3) L와 V의 공사계약의 체결 가) L는 2011. 3. 28. V과, DP 사업에 관한 설계 및 공사(이하 'DP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7,736,3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선급금 약 230억 원(계약금액의 약 30%)'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DP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533쪽). 나) DP 공사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230억 원의 지급은 2011. 3. 25. 개최된 L 이사회에 상정되어 처리되었는데,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이 L 이사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 A가 이사회의 의장으로, 피고인 B, BR 등이 이사로 각 참여하여 DP 공사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을 의결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527쪽). 4) 선급금 지급 및 사용처 L는 2011. 3. 30. V에게 DP 공사계약의 선급금 230억 원을 지급하였고, V은 2011. 3. 30.~31. 위 선급금을 DG증권 차입금 100억 원 상환, ED증권 CP 30억 원 상환, B2B만기 어음 122억 원 상환 등 차입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책 3권 1594쪽). 5) 그 이후의 정황 가) DP 공사계약 체결 이후 V에서는 DP 부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기도 하였고, 2012. 5.경엔 철도청과 경화역 인근 철도청 부지 환지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나) L는 2012. 12.경 EE은행에 N이 EE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Stand-by L/C의 만기 연장을 위한 담보로 DP 토지를 제공하였다. 다) 이후 V은 DP 공사에 관하여 착공을 하지 못한 채 2013. 5.경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V과 L는 DP 공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데, 양측의 협의하에, 이미 지급된 선급금 230억 원 중 일부를 V에서 몰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약 193억 원을 V에서 L에 6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549쪽).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P 공사계약 체결 당시 V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DP 사업이 2009. 1경 중단된 이후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 3. 경 DP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V에 선급금이 지급된 점, DP 공사계약의 체결로 V에 지급된 선급금 230억 원이 V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점, 2012. 12.경 DP 토지가 EE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결국 V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DP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V의 자금난을 지원할 목적에서 가장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V에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V에 선급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하고 L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V의 자금난을 지원할 목적에서 가장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V에 선급금 230억 원을 지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L는 2004.경부터 진해시와 DP 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DP 토지를 취득한 후 V에 추진업무를 위탁하였으며, V은 2005.경부터 DP 사업에 대한 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진해시에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DP 사업은 L 및 V에서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다. DP 사업은 2008.경 DF 사태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으나, L에서는 2010. 9.경 DP 사업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5책 10권 6441쪽), L와 V이 2009. 1.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이 당시까지 DP 사업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L가 DP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 C이 L 이사회 안건 상정 과정에서 V의 EF 상무와 논의한 내용, L 이사회에 배포된 DP 사업 관련 자료의 내용, 당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였던 BM, BR,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DP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V과 가장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1. 3.경 DP 사업 안건을 L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V EF 상무와 함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세대수, 전체 일정계획, 공사금액, 분양가격의 적정선, 성공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508쪽). 피고인 C과 EF은 피고인 A가 참석한 L 이사회에서 DP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발표된 자료는 '진해 DP 도시개발 사업계획서'로서, 위 계획서에는 DP 사업의 개요(목적, 투자금액, 사업방식, 사업자, 위치와 면적, 건축계획, 원가와 분양가격),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추정손익, 추정현금흐름, 추진일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책 4권 2529~2532쪽). L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BM은 검찰에서 '당시 L가 V의 DP 사업에 계약금 중 24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가결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책 6권 3377쪽), L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BR도 검찰에서 'DP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사회 의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진해시 및 철도청과 인·허가 문제와 환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책 4권 2414~2419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제가 이사회에서 보고 받았을 때 사업타당성 거치고 선수금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계열사 지원을 위해 선수금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책 3권 1371쪽). V이 선급금을 지급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 선급금을 V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DP 공사계약상 선급금의 용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선급금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V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금 관리, 운용 방식에 따라 자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34조 제3항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V 건축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G 역시 검찰에서 'V에서는 통상 공사금액의 10%~30% 정도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책 4권 1961쪽), V에 지급된 DP 공사계약의 선급금 규모(계약금액의 30%)가 통상적인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거나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V은 DP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사도급계약 제2조 제2항 제3호(본 사업과 관련한 추가토지 매수 및 구역편입 협의)에 따라 DP 토지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수사기록 5책 8권 5016쪽), 2012. 5.경 철도청과 경화역사 부지 매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증가 제21호증) 실제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 V이 2012. 9. 1.경 작성한 'L BUSINESS PARK(개발계획 및 투자계획 요약)'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DP 사업의 사업개요, 진행경과/예정사항, 예상 손익, 개발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V이 2012. 9.경에도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DP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증가 20호증). 피고인 A는 DP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 이전에도 진해에 내려가 V 건축본부장이었던 EG로부터 DP 사업의 설계, 도시계획 용역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는 등 DP 사업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책 4권 1957쪽). 또한 피고인 A는 DP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1. 7.경 DP 사업에 대하여 신경쓰라는 취지로 당시 V의 대표이사인 EH에게 핀잔을 준적도 있고(수사기록 5책 4권 2309, 2310쪽), 2012.경 BR으로부터 DP 사업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책 4권 2415쪽), DP 사업이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면 피고인 A가 DP 공사계약체결 이후 DP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하여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DP 사업이 실체 없는 사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이 수수될 무렵인 2011. 3.경 V의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V이 DP 공사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L로서는 공사도급계약해제 등을 통하여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인들이 당시 V이 선급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L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 C에 대한 M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V의 유상증자 과정 가) V은 2012. 7. 18.경 신주 658,000주를 1주당 30,400원에 발행하여 총 200억 원을 조달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당시 V 에 대한 지분율은 M 24.97%, 피고인 A 25.03%, 피고인 A의 친딸인 AB, AC 각 25%였는데, 주주배정 청약 결과 M이 신주 164,294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청약하였고, 피고인 A, AB, AC은 청약하지 않아 실권주 493,706주가 발생되었다. 나) M은 2012. 7.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신주 164,294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고(피고인 C이 M의 감사로 참석하였다), 같은 날 V에 신주인수대금 4,994,537,600원(=164,294주×30,400원)을 납입하였으며, 2012. 7.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 AB, AC의 실권주 493,706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고(피고인 C이 M의 감사로 참석하였다), 같은 날 V에 위 실권주 인수대금 15,008,662,400원(=493,706주×30,400원)을 납입하였다. 2) V의 유상증자 경위 및 유상증자 이후의 정황 가) V은 2011.경부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유상증자 실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2. 7.경 V이 연대보증하고 있던 DS의 DE에 대한 괌 PF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채무 1,000억 원의 일부 상환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C이 V과 DE 사이에 진행되는 위 대출금채무 상환과 관련된 협상내용에 따라 결정된 우선 상환금액이 200억 원임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가 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실시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M이 인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수사기록 6책 4권 2043쪽),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과 L 경영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AW이 V과 M에 유상증자 준비를 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었다(수사기록 6책 4권 1813, 1814쪽).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은 M이 V로부터 매입한 95억 원 상당의 CP를 만기도래 이전에 상환받은 92억 원, M이 Q그룹 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과 선수금 113억 원(=DX 매출대금 10억 원 + T 매출대금 28억 원 및 선수금 2억 원 + N 매출대금 32억 원 및 선수금 41억 원)의 합계 약 205억 원으로 조달한 것이었다(수사기록 6책 4권 2215쪽). 다)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V에 대한 지분율은 M 37.77%, 피고인 A 20.76%, 피고인 A의 친딸인 AB, AC 각 20.74%가 되었고, V은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을 2012. 7. 23. DE에 지급하여 V이 연대보증하고 있던 DS의 DE에 대한 괌PF 사업 대출금채무 1,000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6책 2권 1139쪽). 3) 유상증자 무렵 M의 재무상황 및 지분현황 가) M의 2011년 말 기준 자산은 8,250억 원이었고, 2011년도의 매출액은 6,546억 원, 당기순이익은 306억 원이었다(수사기록 5책 2권 597, 603, 604쪽). 나)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M에 대한 지분율은 피고인 A 69.38%, H 20.66%, K 8.29%, J 1.24%였다(수사기록 6책 2권 796쪽). 4) M 주주인 H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의견 M의 주주였던 H의 대표 BM은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 피고인 C에게 'H는 본건 투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건 투자가 H와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괌 Project에 대한 자금 투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나, 회사의 주주로서의 입장에서는 본건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본건 투자에 반대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M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1968쪽).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혜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피고인 A가 약 75%의 지분을 가지고(개인 지분 및 가족 지분 포함) 나머지 지분도 자신이 최대주주인 M을 통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점,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 있어 피고인 A 가족의 실권주까지 M이 인수하였고, 피고인 A의 사재 출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시 M의 주주였던 H 역시 M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M의 이익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이 V이 연대보증하고 있던 DS의 DE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M의 고유이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V의 이익을 위하여 M으로 하여금 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M으로 하여금 V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M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은 V이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괌 PF 사업과 관련된 DS의 DE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V의 부도를 방지할 수 있었다. M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V에 대한 지분을 약 25% 가지고 있던 회사로서, V이 부도에 이르게 되는 경우 M의 주식가치 역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M은 위 괌 사업의 현지 시행법인인 DT의 지분을 33% 보유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6책 2권 1032쪽), V이 도산하고 괌 사업이 무산될 경우 DT의 주요 자산인 괌 사업부지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다. M으로서는 위와 같이 M이 보유한 자산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V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V의 기업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2012. 7.경 이전부터 V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미 계획된 것이고, L가 2012. 6. 14. AJ은행에 제출한 V의 경영구조 개선계획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다(증가 제25호증). 이처럼 이 사건 유상증자는 급작스럽게 기획된 것이 아닌, 이미 계획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책정되었던 V의 1주당 가격인 30,400원은 DL회계법인이 2012. 6. 30. V의 2012. 4. 30.까지의 재무제표에 평가기준일까지의 중요한 비경상적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한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이고(수사기록 5책 4권 1993~2122쪽), 당시 위 금액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M이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V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한 이상, M이 취득한 V의 주식이 부실한 자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은 2011년말을 기준으로 한 M 전체 자산의 2.4%, 매출액의 3% 정도에 불과하였고, M의 AH 역시 검찰에서 'M은 2012년 상반기에 R과의 매출실적을 꾸준히 유지해나갔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은 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책 4권 2229쪽), 당시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M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M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2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그 이사회 결의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M의 또다른 주주인 H가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M과 H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상 기준금액(300억 원)의 미달로 H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었고(수사기록 6책 4권 1967쪽), H도 괌 사업의 현지 시행법인인 DT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6책 2권 1039쪽), 이 사건 유상증자가 H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을 당시에도 '본건 투자가 H와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는 괌 Project에 대한 자금 투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1968쪽). M의 AH은 검찰에서 '저희 M이 V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V을 살리려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V의 주식이 부실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2권 92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무렵인 2012. 7.경 V의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M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자회사에 대한 무모한 투자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 C, D에 대한 N의 연대보증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V의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사업 추진 가) V은 일본 금융회사인 H, 개인사업가 EI 등과 함께 2009. 12.경 '오키나와 미군기지 괌 이전공사와 관련된 노동자 임시숙소 건설 및 임대사업'(이하 '괌 사업'이라 한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나) 괌 사업의 시행사로 한국에서는 DS이 설립되었고(지분 비율 EI 70%, EJ 30%), 괌 현지 시행사로는 DT(이하 'DT'라 한다)4이 설립되었으며, 괌 사업의 시공사는 V이었다. 2) DS의 DE에 대한 대출 가) DS은 2010. 1. 22.경 DE로부터 괌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Bridge Loan으로 1,000억 원(이자율 연 11%, 1년 만기)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괌 사업의 시공사인 V 및 DS의 대표이사인 EI가 연대보증하였고(V은 DE에 액면금 1,00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도 지급하였다), DS의 지분을 소유한 EI(70%)와 EJ(30%)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위 대출금으로 DT가 취득한 괌 사업부지 역시 담보로 제공되었다(수사기록 8책 1권 22쪽, 8책 2권 606쪽). 나) DS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만기인 2011. 1.경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2011. 1. 2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가 2011. 7. 21.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으며(1차 연장), 2011. 7. 21.경 또다시 만기가 2012. 7. 21.까지로 1년간 연장되었다(2차 연장). 3) DE의 2012. 3.경 대출금 상환요청 DE는 2012. 3. 9. V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의 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니 만기일에 전액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2. 3. 16. V에 '더 이상 대출금채무의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니 대출금 1,000억 원의 상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책 7권 2717쪽). 4) V과 DE와의 협상 및 N 연대보증 논의 가) V의 해외영업담당 부상무였던 EK은 2012. 3.경부터 5.경까지 DE와 괌 사업부지 매각을 통한 상환,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 연장 협상을 하였으나, DE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V과 DE는 2012. 7. 1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 연장에 관한 세부적인 협상을 하였는데, DE는 피고인 A의 M에 대한 지분 담보제공, Q그룹 비상장 우량계열사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 A는 V의 D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N에서 연대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에게 N의 이사회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이 관장하는 L 경영기획본부는 N 경영관리본부에 N의 연대보증 건에 대한 이사회 준비를 요청하였다. 5) N의 2012. 7. 17. 정기이사회 가) 2012. 7. 17. 피고인 A, D 및 N 이사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N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N 정기이사회가 종료된 후, 당시 N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Z 전무가 참석한 이사들에게 설명자료를 배부하고, N의 V에 대한 연대보증의 필요성에 대해 20분 가량 설명하였다. 나) 위 배부된 설명자료는 '괌 Workforce Housing PJT 현안(2012. 7. 17.자)'으로 당시 N 경영기획팀장이었던 EL가 V로부터 받은 자료를 L 경영기획실에 근무하였던 AW과 협의하여 만든 것인데(수사기록 8책 1권 77쪽), 위 설명자료에는 "괌 사업의 현황, DE에 대한 대출내역 및 상환계획(2012. 7. 200억 원 및 2012. 12. 100억 원 상환, 만기 1년 연장, 만기 시 전액 상환), 상환자금 조달재원 및 방법[괌 사업부지 매각 825억 원{대상자 : EM사, LOI 체결(2012. 4. 19.)}, 외자유치 500억 원(투자자 : EN, Group Forwarding 물량 연계 투자유치 추진, 현재 거래규모 및 구조확정을 위한 Business Plan 작성 중), 계열사 증자(100억 원, 시기 : 2012년 4분기)]"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8책 1권 110쪽). 다) AZ 전무는 이사들에게 위 설명자료를 한장 한장 넘기면서 설명하였고,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사들에게 '나중에 연대보증이 확실히 결정되면 서면결의를 받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라) 한편, 위 정기이사회 종료 후 피고인 D은 V의 BL, G과 함께 DE 사무실을 찾아가, DE의 이사장 EO을 만났고, 피고인 D은 EO 이사장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만기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수사기록 8책 2권 824쪽, EO 진술서). 6) N 이사들의 2012. 7. 19. 서면결의 가) N 경영기획팀은 2012. 7. 19. N의 연대보증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하였고, N 경영기획팀장이었던 EL는 피고인 D을 비롯한 N 이사들을 찾아다니며 위 이사회의사록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나) 위 이사회의사록에는 N이 V의 D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800억 원 및 이에 대한 최대이자 69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 배경으로 "그룹, 플랜트 부문 차기 성장동력 육성 전략, 그룹 PJT R&R : N E&P 담당, VC 담당→EP 및 EQ PJT등의 공동사업 성공적 수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책 1권 117쪽). 7) DS, V, DE의 대출약정 변경계약 체결 및 N의 연대보증서 제출 가) DS 및 V은 2012. 7. 23. DE와, '2012. 7. 23.까지 DS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00억 원을 상환하고 N이 DE에 연대보증서(피보증채무 : V의 DE에 대한 보증채무)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800억 원으로 변경하고, 만기를 2013. 7. 24.까지로 연장하며, V의 DE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N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8책 1권 184쪽). 나) V은 2012. 7. 23.경 DE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200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N은 2012. 7. 23.경 DE에 위 대출약정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800억 원(이하에서는 변경된 위 80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지칭한다) 및 이자에 대한 V의 DE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책 1권 206쪽, 이하 N의 위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8) 그 이후의 정황 가) V은 2012. 12.경 DE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0억 원을 상환하였다. 나) V은 2013.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DE는 N에 V의 기업회생신청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N은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V의 DE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및 이자 합계 74,026,035,901원(이자 4,026,035,901원 포함)을 상환하였다(수사기록 8책 1권 307쪽). 9) N과 V의 사업협력관계 가) EPC공동체 N과 V은, N이 엔지니어링(Engineering)과 조달(Procurement) 부분을 담당하고 V이 건설(Construction) 부분을 담당하는 소위 EPC공동체 사업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오면서(증가 제4, 5, 6호증 등 참조), 국내외에서 공동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나) 주요 협력사업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 (가)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강원도 ES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I, ET이 합작하여 SPC로 FD을 설립한 후(I 지분 51%, ET 지분 49%), N, V, EU이 FD으로부터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형태로 추진되었고, 총 공사대금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 (나)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2010. 12.경 국가전력수급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된 것이고, 2011.경부터 V, N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2012.초부터 사업단이 구성되어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대한 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증인 BL의 법정진술). (다) 2012. 8. 24. V, N, EU은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EQ'이라는 명칭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N으로, 그 지분율은 N 36%, EU 34%, V 30%로 정해졌다(수사기록 8책 3권 1219~1226쪽). (라) 2012. 9. 24. FD과 위 공동수급체 사이에 ER화력발전소 EPC건설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상업운전 예정일 1호기 2015. 12. 31., 2호기 2016. 4. 30.), 2012. 12. 26.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착공되었다. (마) 한편, V은 2012. 9.경 EQ 대표회사인 N으로부터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약 310억 원을 지급받아 갔는데, 대부분의 자금을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V이 납부해야 할 공동원가 분담금 약 15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N이 이를 대납하였다(수사기록 8책 8권 3106쪽). EV 프로젝트 (가) EV 프로젝트는 EP가 발주하는 베네수엘라에 원유생산 시설 수송 파이프라인, 중간 저장탱크 및 원유 수출터미널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대금은 1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나) V은 2011. 9.경 EP에 EV 프로젝트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2. 4. 25.경 EW과 공동수급체(V 및 EW 각 50% 지분)를 구성한 후 EP와, EV 프로젝트의 FEED(기본설계) 및 EPC 전 과정을 위 공동수급체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V과 N은 내부적으로 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N 직원이 V, EW과의 회의에 참석하며 위 프로젝트에 관여하였다. (라) V과 EW은 2012. 12. 11.경 EP와 EV 프로젝트의 FEED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4.경 V이 기업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V은 위 EV 프로젝트의 사업자에서 제외되었으며, EX이 V 대신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 이후 2013. 9. 2.경 EW, EX, N 3자 사이에 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EPC 수행에 관하여는 EW이 50%, EX이 30%, N이 20%를 수행하는 것으로, FEED에 관하여는 EW이 55%, EX이 35%, N이 10%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다. (바) 2014. 3. 20.경 EP와 EW, N, EX의 공동수급체 사이에 54,687,000달러 상당의 FEED 계약이 체결되었고(그 중 N의 지분은 5,658,700달러이다), 현재 EV 프로젝트의 FEED는 진행 중이며 정식의 EPC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우디아라비아 EZ 프로젝트 (가) 사우디아라비아 EZ 프로젝트는 V이 FA사로부터 31,870,000달러에 도급받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유공장 배수시설 업그레이드 공사(이하 'EZ 공사'라 한다)이다. (나) 2012. 5.경 V은 FA사로부터 EZ 공사를 낙찰받았고, 2012. 8. 22.경 N은 V에 'N은 V과 FA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책임지고 수행, 그와 관련된 자금조달과 손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력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2012. 9. 1.경 V은 FA사와 EZ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5.경 N은 V로부터 위 공사를 328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이후 2013. 5.경 V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FA사는 2013. 8.경 V에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10) 2011.말경 및 2012.말경 N의 재무상황 N의 2011. 12.말 기준 자산은 1조 1,300억 원이었고, 2011년도의 매출액은 1조 1,113억 원, 영업이익은 354억 원, 당기순이익은 670억 원이었으며, 2012. 12.말 기준 자산은 1조 421억 원이었고, 2012년도의 매출액은 8,886억 원, 영업이익은 332억 원, 당기순이익은 236억 원이었다(수사기록 5책 2권 617, 624, 625쪽). 11) Q그룹과 한국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Q그룹은 2012. 5. 30.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L계열사의 건전한 경영계획이행을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였는데(N도 L계열사로 서명·날인하였다), 위 재무구조 개선약정 제6조(은행과 사전협의)는 'L계열은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회생절차 신청 등 계열 전체적인 재무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8책 3권 1056쪽).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피고인 A가 약 75%의 지분을 가지고(개인 지분 및 가족 지분 포함) 나머지 지분도 자신이 최대주주인 M을 통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점, V은 이 사건 연대보증 무렵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연대보증이 N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채 N 이사들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재무구조 개선약정 제6조에 따른 주채권은행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점, V이 2013. 5.경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DE는 N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N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74,026,035,901원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과 N의 회장 및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N 이사회의사록에 서명·날인하였던 피고인 D이 V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N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만연히 V의 DE에 대한 보증채무를 N이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V을 지원함으로써 N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경영판단의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N으로 하여금 V의 DE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V을 지원한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N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V이 DE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액면금 1,00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 지급제시될 상황이었고(수사기록 8책 2권 606쪽),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V로서는 위 전자어음이 지급제시될 경우 부도가 날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N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V과 이른바 EPC공동체로서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 EV 프로젝트, EZ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구체적, 개별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매출액 증가, 기술력 확보 등의 유형·무형의 경영상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위 사업들의 공사 규모, 그에 따른 N의 이익 획득의 개연성, V이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현 시점에서 N이 입은 손실,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N으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V의 부도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식될 가능성도 충분하여, N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N이 결과적으로 사후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N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 EV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규모는 약 100억 달러, EZ 프로젝트의 공사대금 규모는 약 31,870,000달러이다. 위 사업들의 공사대금 규모 합계액은 2011.말, 2012.말경을 기준으로 한 N 자산의 약 10배에 이르는바, N이 위 사업들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대보증 무렵인 2012. 7.경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EV 프로젝트의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N과 V 내부적으로는 EPC공동체로서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및 EV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태였고, 그에 따라 N과 V의 직원들이 위 사업들의 회의에 참여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들의 정식계약이 체결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이 사건 연대보증 이후 N은 2012. 8. 24. V, EU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발주자인 FD과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경 EV 프로젝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EV 프로젝트의 FEED 지분율 10%, EPC 수행에 관한 지분율 20%를 각 확보하였다.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정부시책에 맞게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였고, 일정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V과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N의 입장에서는 V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V이 납부해야 할 공동원가 분담금 약 15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N이 이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연대보증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EV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는 V과 EW이 50:50의 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N이 대외적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나, N의 일원으로 EV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FE는 검찰에서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N 대표로 참석하였고, 그 회의에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E, P는 EW과 N이 5:5로, C는 EW과 V이 5:5로 가는 것으로 가자는 것이 처음 구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책 4권 1555쪽), EW, V, N 내부적으로는 N이 EV 프로젝트에서 FEED(기본설계) 및 E, P의 50% 지분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결국 V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이에 대외적으로 EV 프로젝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V이 EV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으며, V 대신 EX이 참여함으로써, N은 EV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분을 10%(FEED) 내지 20%(EPC)만 확보하게 되었는바, N은 V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EV 프로젝트의 지분이 상당 부분 감소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EZ 공사는 V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유로 FA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V이 부도나는 경우 N은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실제 V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EZ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N이 위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N의 대표이사였던 FF는 검찰에 'N은 PLANT의 설계, 구매, 시공(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등) 전문을 지향하는 회사이고, V은 일반토목, 건축 공사를 주도하는 회사이며 두 회사의 협업은 필수적으로, N의 PLANT 업무 중 토목건축 업무는 V이 대체로 수행해왔습니다(이라크 MOE 1조 1,000억 프로젝트의 경우 시공을 V이 수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8책 1권 240쪽). V 대표이사였던 BL은 검찰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ER화력발전소 건설공사는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V의 인력과 N의 인력 150명 정도가 EQ을 구성하여 설계진행, 계약을 위한 물량산출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던 단계였고, 특히 시공부문은 건설 인력이 투입된 상황이어서 V에 문제가 생기면 공기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책 2권 877, 879쪽). N EQ 사업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G은 검찰에서 'ER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V이 2011. 3.경부터 ER화력발전소 착공 전인 2012. 12.경까지 2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단계에서 V이 공사에 빠지게 된다면 공사 공정에 일부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V이 제외되는 경우 계약 및 준공 일정이 지연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책 3권 1155, 1156쪽).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이 N 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N의 AZ 전무가 2012. 7. 17. N의 정기이사회가 끝난 후 참석한 N 이사들에게 설명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 사건 연대보증에 대해 설명하고, DE와의 협의가 진행되면 서면결의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이사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연대보증안에 서면결의 하였던 N 이사 FH는 이 법원에 'EL 팀장이 본인으로부터 이사회의사록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찾아왔는데, N 연대보증 안건이 2012. 7. 17.자 정기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동일하였고 또한 이미 위 정기이사회에서 연대보증과 대출상환계획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어 연대보증이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여, 정기이사회 때 AZ 전무가 설명해 주었던 내용과 배포해 주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N이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V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명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라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N 정기이사회 종료 후 이 사건 연대보증에 대한 N 이사들의 실질적인 결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이 N 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N의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 대표이사인 FF는 검찰에서 "2012. 7. 17. 정기이사회에서 한 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고, 이에 AZ 전무가 'ER화력발전소와 EV 프로젝트 등을 N과 V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V이 무너지면 N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책 1권 281쪽), N의 2012. 7. 19.자 이사회의사록에도 EV 프로젝트 및 ER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 N과 V의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N 이사들도 N과 V의 협력관계를 위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안건을 의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계획에 관하여 '2012. 12. 100억 원 상환, 만기 시 전액 상환, 상환 조달 재원은 괌 사업부지 매각 825억 원(7,500만 달러), EN으로부터의 500억 원 외자 유치, 계열사 증자 1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수사기록 8책 1권 113~116쪽). 실제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V은 EM사로부터 괌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의 향서를 제출받아 그 매각을 추진하여 왔고, 위 EM사가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825억 원에 이르렀으며(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까지도 LOI가 철회된 상태는 아니었다), 2012. 5.경부터 EN이라는 업체로부터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투자를 받을 것을 추진하고 있었고[V의 2012. 6. 30.자 자금수지현황 중 재무대책 부분(수사기록 5책 1권 457쪽), L 재무본부의 2012. 5. 3.자 재무점검자료(수사기록 5책 6권 3356쪽)], 2012. 12.경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100억 원을 상환계획대로 상환하였는바, V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에 관하여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상환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 무렵인 2012. 7.경 V의 채무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위 항과 같은 V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으로 N에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괌 사업부지가 제공되어 있었고, N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N은 위 괌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등 다른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A,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에 대한 O의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V에 대한 조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담보제공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V은 피고인 A가 약 75%의 지분을 가지고(개인 지분 및 가족 지분 포함) 나머지 지분도 자신이 최대주주인 M을 통하여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사실, 피고인 A가 2011. 3.경 피고인 B, C을 비롯한 V의 주요 임원을 소집하여 V의 자금대책회의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2. 8.경 문경시 부동산을 V의 조세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배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제가 L 글로벌TAX실장 BG 상무에게 회장님도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 보고를 하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직접 했는지 BG 상무가 했는지 V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제가 다른 건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책 8권 5005쪽). 그러나, BG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책 5권 2787쪽), O 대표이사 B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던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책 4권 2518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아마 제가 다른 건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추측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A가 위 담보제공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A, B, C에 대한 P의 N 부당지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N은 2010. 9.경 FI유한공사와 FJ유한공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FL조선소'라 한다)가 FK은행(이하 'FK은행'이라 한다)에서 미화 합계 1억 1,800만 달러를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2011. 3.경 FK은행의 요구로 N은 EE은행에서 미화 합계 1억 2,542만 달러 상당의 외화지급보증 수단인 Stand-by L/C(수익자 : FK은행, 만기 : 2012. 12. 27.)를 발급받아 이를 F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FL조선소의 공정이 중단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위 Stand-by L/C의 만기일 이전에 FL조선소 및 N은 도저히 FK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12. 1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소유의 부동산을 E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Stand-by L/C의 만기를 연장하여 이를 FK은행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13.경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나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P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M 잡종지 79,895.5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M 부동산'이라 한다) 263억 65,515,000원 상당을 E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미화 4,990만 달러 상당(한화 약 537억 5,700여만 원, 1달러 = 1,007.3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 위 263억 65,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P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의 Stand-by L/C 발급 및 추가담보제공 1) FK은행은 2011. 3. 8. N에 FL조선소의 FK은행에 대한 대출금 1억 1,800만 달러에 담보로 제공된 FL조선소 소유 토지의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2011. 3.경 N은 EE은행에서 미화 1억 2,542만 달러 상당의 Stand-by L/C(수익자 : FK은행, 만기 : 2012. 12. 27., 이하 '이 사건 L/C'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F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3) N은 E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L/C를 발급받으면서 EE은행에 N 소유의 창원시 FN 토지(현재 행정구역 명칭 기준, 이하 'FN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41,600,000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수사기록 1책 2권 1542쪽), N의 EE은행 예금 10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EE은행이 Q그룹 계열사의 예금 700억 원을 지급정지하기도 하였는데, EE은행은 2012. 7.경 위 예금의 지급정지를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L 소유의 S 주식 3,700만 주에 대하여 근질권(질권설정금액 840억 원)을 설정하였다(수사기록 8책 2권 791쪽, 수사기록 1책 2권 1553~1555쪽). 4) EE은행은 2012. 12. 초순경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S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자, N에 이 사건 L/C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2. 12. 13.경 P 소유의 FM 부동산과 L 소유의 DP 토지가 이 사건 L/C의 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담보로 제공되었다. 나. P의 부동산 담보제공 경위 1) N의 AZ은 피고인 B에게 EE은행에서 이 사건 L/C 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2) 피고인 B는 L 자금팀 직원들에게 Q그룹 계열사에 이 사건 L/C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L 자금팀 직원들은 피고인 B에게 L 소유의 DP 토지와 P 소유의 FM 부동산이 담보 여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P의 이사회를 거쳐 FM 부동산을 이 사건 L/C의 만기 연장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4) 그 후 L 자금팀장 AG은 P에 FM 부동산 담보제공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P 자금팀장 AX는 L 자금팀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요청을 받은 후, P 경영기획실장 FP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FP 상무는 P의 FQ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다. 5) FQ는 이 사건 담보제공 건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받기 위해 P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FP이 2012. 12. 12.경 서울로 올라가 P의 이사인 FR, 피고인 C, FS으로부터 FM 부동산 담보제공에 관한 안건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에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다음 날 FQ가 P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 이사회의사록에 서명·날인하였다. 6) P는 2012. 12. 13. FM 부동산 263억 65,515,000원 상당을 E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미화 49,900,000달러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그 이후 정황 1) FL조선소는 FK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FK은행은 2013. 11.경 EE은행에 이 사건 L/C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EE은행은 2013. 12. 2. FK은행에 대지급하였다(수사기록 8책 1권 476쪽). 2) EE은행은 위 대지급 이후 FM 부동산을 포함한 FN 토지, DP 토지 등에 대하여 정규 담보로 취득하였고, 2013. 9.경 S 주식 3,700만 주를 처분하여 663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였다(수사기록 1책 2권 1,571쪽, 8책 2권 669쪽). 3) 이후 EE은행은 Q그룹의 채권단은행과, 기업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2017. 12. 31.까지 모든 채권 실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아직까지 이 사건 L/C에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은 실행되지 않았다(수사기록 8책 1권 477쪽). 라. P와 N의 협력관계 1) P는 선박관리, 선박엔진부품 판매, 선박엔진 수리, 디젤발전소 파워플랜트 운영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N이 수주한 발전소의 운전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함께 영위하는 등으로 N과 사업협력관계에 있었다. 2) P는 2012. 6. 25. N과, N이 이라크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디젤파워 플랜트 건설공사 중 발전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5,40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N과 P의 재무상황 1) N의 2012. 6. 30. 기준 자산은 1조 9,861억 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매출액은 8,408억 원, 영업이익은 676억 원이었으며, 2012. 9. 30. 기준 자산은 1조 8,708억 원이었고, 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의 매출액은 1조 1,375억 원, 영업이익은 887억 원이었다(수사기록 8책 9권 3735~3741쪽) 2) P의 2011. 12. 31. 기준 자산은 1,982억 원이었고, 2011년도 매출액은 3,023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이었으며, 2012. 12. 31. 기준 자산은 2,266억 원이었고, 2012년도 매출액은 4,065억 원, 영업이익은 200억 원이었다(수사기록 5책 2권 677~681쪽).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FM 부동산이 이 사건 L/C 만기 연장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점, 이 사건 담보제공에 대하여 P의 이사회가 정식으로 개최되지 아니한 채 P 이사들의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점, FM 부동산을 담보제공할 당시 이 사건 L/C에 대한 기존의 담보물들이 존재하였지만, 그 담보순위에 우선순위가 없었으므로 FM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다른 담보물보다 우선적으로 실행될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FL조선소 및 N이 FK은행에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FM 부동산의 담보권이 실행되어 P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만연히 N의 EE은행에 대한 이 사건 L/C 만기 연장의 담보로 FM 부동산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경영판단의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P로 하여금 이 사건 L/C의 만기 연장을 위한 담보로 P 소유의 FM 부동산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두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P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로서 P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는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N으로부터 이라크 디젤파워 플랜트 건설공사 중 발전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하도급받는 등 N과 구체적, 개별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매출액 증가, 기술력 확보 등의 유형·무형의 경영상의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나아가 P가 N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P로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N의 자금사정 악화를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P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P는 2012. 6.경 N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라크 디젤파워 플랜트 건설공사 중 발전운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매출액 700억 원, 매출이익 155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달성하였고(증인 FQ의 법정진술), 위 영업이익은 P 2012년도 영업이익의 1/2을 초과할 정도였는바, 이처럼 P가 N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P의 주요 수익창출원이었다. 2012년 한해를 기준으로 P가 N과의 관계에서 얻는 이익은 P 전체 매출액의 10%, 영업이익의 15%를 차지하는 정도였다(수사기록 8책 9권 3800쪽). P 대표이사 FQ는 이 법정에서 'N은 2012. 12. 4.경 이라크 정부로부터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FT GAS TURBINE 500MW 건설공사 중 운전, 유지보수계약을 낙찰받았는데, P가 2013.말경 N으로부터 위 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관한 계약을 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P는 N으로부터 FT GAS TURBINE 500MW 건설공사의 운전, 유지보수계약을 하도급받는 경우, 위 디젤파워 플랜트 건설공사 중 발전운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매출액의 1/4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는 N이 생산하는 선박엔진, 부품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N의 대리점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N은 P에게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일으키는 회사였으므로 P 입장에서는 이 사건 L/C의 만기를 연장하여 N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가 N을 위하여 FM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주채무인 이 사건 L/C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당한 물적 담보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채무자인 N 역시 변제자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결과적으로도 P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P로 하여금 N의 이 사건 L/C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FM 부동산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P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N은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1년도 영업이익이 354억 원, 2012년도 3/4분기 영업이익이 887억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고, 2011. 5. 18. 이라크 정부로부터 30억 달러 상당의 디젤파워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였으며, 2011. 9. 28. 위 건설공사 중 1차분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900MW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해나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N이 이 사건 담보제공 당시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L/C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EE은행에 이미 ⓐ N의 예금 100억 원, ⓑ N 소유의 FN 토지, ⓒ L 소유의 S 주식 3,70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FM 부동산과 함께 ⓓ L 소유의 DP 토지도 추가담보로 제공되었다. 이 사건 담보제공 무렵 이 사건 L/C 보증금액은 약 1,340억 원(=이 사건 L/C 금액 1억 2,542만 달러 × 당시 1달러 1,073원)이었던 반면, 위 S 주식가치의 합계는 약 1,380억 원(=3,700만 주 × 1주당 3,740원으로 질권설정금액 84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FN 토지의 시가는 약 500억 원, DP 토지의 시가는 약 134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제공된 담보가액의 합계(1,574억 원=예금 100억 원 + S 주식 840억 원 + FN 토지 500억 원 + DP 토지 134억 원)만으로도 이 사건 L/C 보증금액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P 입장에서는 FM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N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변제자대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L/C 보증채무에 제공되어 있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다[이 사건 담보제공 무렵 EE은행 자체적으로도 S 주식의 담보가치를 1,050억 원, FN 토지의 담보가치를 570억 원, DP 토지의 담보가치를 134억 원으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L/C에 제공된 담보가치(N 정기예금 100억 원 포함)를 이 사건 L/C 보증금액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8책 9권 4405쪽]. 현재 S의 주식이 처분되어 EE은행에서 663억 원의 예금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고, 위 663억 원의 예금에 이 사건 L/C에 제공된 다른 담보물들의 담보가액을 더하여 보면, 현재까지도 이 사건 L/C에 제공된 담보가액이 이 사건 L/C 보증금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대표이사 F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M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N의 재무상태, 이라크 플랜트 건설공사 등의 수주현황 등 나름대로 재무현황을 파악하였다, P가 N과 협력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P가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게 된 것이지, 지주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Q의 진술에 더하여 P가 2012. 9.경에도 V로부터 DK공제조합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대보증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8책 1권 453~455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P 자체적으로도 N의 재무상태, P와 N의 협력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담보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담보제공이 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는 N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제공 수수료로 연 63,629,000원을 받기로 한 바 있고, P 대표이사인 FQ는 이 법정에서 '담보제공 수수료는 N이 P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P는 이 사건 담보제공으로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V. 피고인 A에 대한 임원 성과급 초과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 14.경 서울 중구 AE빌딩 L 사무실에서, N의 CFO인 BJ과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현금화하여 되돌려받기로 하고, 위 BJ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J, N 사장 FU, R 관리본부장 FV을 거쳐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되돌려받아 이를 사적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J 등 N, R, 구 FW 소속 임원 5명에게 합계 1,040,000,000원을 성과급 또는 직무수당 명목으로 초과지급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거나 되돌려받아 개인 가불금 상환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N, R, 구 FW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일부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아, 각 계열사 현장에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임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외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부외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부외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매년 초순경 Q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 등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N의 임원인 BJ, FU, R의 임원인 FX, CK, 구 FW(이하 N, R, 구 FW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R 등'이라고 한다)의 임원인 FY에게 원래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보다 많은 자금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2008. 1. 14.경부터 2010. 7. 30.경까지 BJ, FU, FX, FY, CK에게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직접 돌려받거나 R의 관리본부장인 FV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R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 관리 방법, 사용처 등에 관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이 R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 터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무성과급을 초과로 지급하여, 계열사의 주요 임원들이 현금성 업무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내역을 엄격하게 증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령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 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그룹 부회장이었던 BM도 검찰에서 "2008년부터 직무수당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현금으로 돈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타이트하게 하니깐 직원들이 현장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등 사고가 터진다, 그러니 직무수당으로 충분한 돈을 줄테니 그 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라, 직원들과의 회식 때도 직무수당으로 받은 돈을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직무수당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7책 6권 3085, 3086쪽) 피고인 A의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에 대한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R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이 사건 부외자금의 관리 방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7, 48 기재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피고인 A에 전달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6 기재와 같이 R의 임원이었던 FX를 통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중 약 1억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며(수사기록 7책 4권 1800~1803쪽), 나머지 자금은 R의 관리본부장인 FV이 R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회사의 경조사금, 격려금, 조직관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7책 4권 1792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 보관에 관하여 장부나 문건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R 임원인 FX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R의 관리본부장인 FV이 관리하면서 R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부외자금은 여전히 R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금원은 아래 다)항과 같이 R 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 보관에 관하여 장부나 문건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외자금이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하여 조성되고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장부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자금이 R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외자금의 사용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외자금을 해당 계열사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 R 등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L로부터 가불받은 가불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의 일부를 관리하였던 R의 FV은 검찰에서 'FX로부터 지급받은 직무성과급 중 약 1억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는 회사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대표이사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격려금, 경조사비, 노조관리비,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경우 피고인 A가 격려금을 줘야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책 4권 1800~1804쪽), 피고인 A에게 직무성과급을 전달하였던 FX 역시 검찰에서 'R 시절 반환된 성과급이 노무활동비(노조와의 막후 교섭비), 기타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책 3권 1339쪽), 피고인 A가 L로부터 가불받아 R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비, 경조사비 등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증가 제27, 28, 46호증)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격려금, 경조사비, 노조관리비, 전별금, 회식비 지급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임직원의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이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R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외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