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10:05경 부산 연제구 B빌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과 말다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10:50경 부산 연제구 B발딩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와 함께 F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C이 같은 순찰차에 타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위 순찰차 뒷자리 우측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도어교환 등 수리비 705,76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1: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D지구대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오면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20:3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이(0.09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의차량 D 포터 화물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약 6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1. 사진(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병합된 사건 중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649호)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105-201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임금 49만원, 5~6월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64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인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0. 22:13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을 국사봉터널 방면에서 은천로 방향으로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D은 가파른 언덕길이었고, 피고인은 E 입구에서 친구 F와 인사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출발하기 시작할 당시 패달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장애물에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위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 입구에서부터 G까지 약 440m를 진행하면서 언덕길을 내려가 평지에 다다르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위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중앙선 부근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자 대기 차량의 오른쪽을 통과하여 목적지인 집을 향해 우회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46세)과 I(1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치골,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치관 파절, 안면부 다발성 흉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현장사진 CD(순번 22) 1. 감정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보도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4:3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올라타,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6년, 2018년,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19: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72%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향에서 권선고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거리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위 차량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 1.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중 동종전과만 살펴보면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6.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2017. 1. 13.경, 같은 달 19.경, 같은 달 23.경, 2017. 11. 6.경, 2019. 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2019. 1.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29일을 위 'C요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5. 7.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본인 명의의 계좌가 D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복제되었는지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앞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4경 같은 구 G에 있는 H조합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중에서도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 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역으로 이용하여 중간에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주범과 비교하여 보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전부이다. 무엇보다 외조모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01: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치킨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고, 이에 피해자 Col 옆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으로 피하자 뒤 따라가 그곳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2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잡은 후 집어 던짐으로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02:00경 부산 사상구 G 맨션 앞 노상에서,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자 I에게 '씹할,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고 도망을 가려하여 I 등이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20: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입한 헤드셋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E(36세, 여)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테이블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4 피고인은 2017. 5. 10. 0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완정로 117번길31 노블레스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5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서울외곽선 일산방향 계양IC 직전 3차선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행하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울 승용차의 수리비 763,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포시 풍무동 까지 약 10Km의 구간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차량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 및 재산상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4호, 305호에서 방실 11개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3. 23:00경 위 C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를 통해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으로부터 '마사지 40분과 여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속칭 '핸플' 서비스가 포함된 B코스 요금 9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E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다음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9:30경 위 C 업소에서, F 검색을 통해 위 업소를 찾은손님 G로부터 마사지 없이 속칭 '핸플' 서비스만 있는 숏타임코스 요금 6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G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다음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건물임대차 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광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적발된 이후로도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양주도매업 영업대리로 일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회사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옆으로 들어오는 주류가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틀 정도 수금을 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명세조회서, 조합거래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1:2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377 서당삼거리 앞 편도5차로 이매사거리 쪽에서 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저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삼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간극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동방항공 MU2039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1,52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789,000원 상당의 금괴 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A와 D, E의 출입국 내역 비교표, 출입국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 수입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 수법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00만원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3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서 'C(피고인의 동업자)가술에 취해 울고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C를 따라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오른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고 "간땡이가 부었나. 씨발놈이. 나하고 1:1로 싸워볼래. 너 싸움잘하냐. 한번 해볼까. 뒤질래."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경찰에게 폭행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칼로 쑤셔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촬영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재물손괴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그로 인한 피해는 전체 국민들에게 귀결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1:3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79에 있는 '불난포차 불닭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사봉로 진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같은 날 22:15경, 같은 날 22:2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단독사고를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806동 1802호 C의 주거지에서 C,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당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18: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3시간20분 동안 부산 동구 B에 있는 "C단란주점"1)[피해자 D2) 운영]에 들어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 1)공소사실에는 C노래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단란주점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보이지도 아니한다. 2)공소사실에는E가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직원이고 업주는D임이 명백하다.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보이지도 아니한다. 서 직원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50,000원), 안주 1접시(30,000원), 노래 2시간(40,000원),대실료(20,000원)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발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좀 있어 달라, 안 그래도 동네에서 이사 좀 보내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잠깐 기다려,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고 신발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골(광대뼈의 뒷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 촬영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일반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므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개인인터넷방송에서 피해자의 팬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수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일수를 놓아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8. 600만 원, 2018. 2. 2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16. 1,000만 원을 지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1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에 있는 KB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의 사용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개인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제천시 C 및 인근 8필지의 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4,293㎡ 면적의 토석 약 5,193㎡을 채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5.경 제천시 D에서 재적 15.62m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각 구적도 1. 산림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토석채취량이 상당하고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않고(약 50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해 예방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토석을 채취하였으나 반출하지는 아니한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2,003m를 복토하고, 640년의 소나무를 식재하며, 4,006㎡ 면적에서 씨뿌리기를 하는 등 산지복구에 대하여 2018.11. 22. 제천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9: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정문을 통하여 중앙 건물로 침입한 다음 위 학교 3학년 7반 교실에 있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 학교 교실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교복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학교에 침입하여 교실을 돌아다니며 교복 등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나 처음부터 교복을 절취하기 위해 침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가족들이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여 피해 학교의 학생부장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8. 2. 26.경 인천 중구 동인천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조직에게 전달한 대포통장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 전력의 보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