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7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각 네팔 국적자, 피고인 B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방글라데시인, 피고인 D은 중국 국적자로서, 피고인 A, C은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로부터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네팔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들로부터 송금받은 원화를 피고인 D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L), 하나은행 계좌(번호 : M), 기업은행 계좌(번호 : N), 국민은행 계좌(번호 O, P)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C로부터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송금하기를 원하는 중국 내 계좌번호 및 송금액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 C과 피고인 D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중국 내에서 국내 화장품 등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인들로부터 매수 대금(위안화)을 피고인의 중국 내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송금받은 돈을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송금하기를 원하는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고, 화장품 등의 구매대금은 네팔 송금의뢰자들이 피고인의 위 한국 내 계좌로 송금한 원화로 송금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는 2016. 8. 24. 22:38경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네팔로 송금을 의뢰한 불상자로부터 Q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 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국민은행 체크카드(R)에서 피고인 D의 우리은행 계좌(L)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의 중국 계좌에서 위 불상자가 원하는 중국 내 계좌로 위 800만 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위안화를 송금한 후 송금내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송금내역을 재차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9.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5회에 걸쳐 4,468,895,560원을 송금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한국 내 화장품 등 물건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어 한국의 화장품 판매상 등에게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고 이를 중국 내 불상의 환전업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후 위 환전업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어 피고인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한국의 화장품 판매상 등에게 매수대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내 중국인 S에게 화장품 매수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불상자가 피고인의 중국 계좌에 불상의 위안화를 송금하고 피고인은 송금 받은 위안화를 환전업자인 T의 중국 계좌로 송금한 후 위 T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T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합계 27,349,475,596원을 송금 받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화성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레스토랑에서, 네팔 국적자 E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V레스토랑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기장군 X아파트 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동료 네팔 근로자 Y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Y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관련 계좌거래내역, 환치기 관련 메시지,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제1.가의 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판시 제1.나의 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D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그 기간도 길고 금액도 44억 원을 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불법거래의 단초가 되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천 회에 걸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질서를 중대하게 어지럽힌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