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1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18. 확정되었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17. 확정되었다. 2011고단2689- 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5. 29.경 서울 서초구 M빌딩 102호 피고인이 근무하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임야 3,960㎡에 2,500만 원을 더하여 P 소유의 광주 북구 Q모텔'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교환차액인 2,500만 원을 주면 공영장모텔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과는 제대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P 소유의 모텔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4. 6. 15.경 R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04. 6. 17.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4.경 안산시 단원구 T오피스텔 10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의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1층 점포에 대한 임차권과 V 소유의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임야 17,653㎡ 중 지분 17,653분의 3,208.61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소유지분분할신청을 하고 있으니 위 임야가 곧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곧 현재 소유자인 V에게서 받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해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인 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교부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경 교환토지분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2006. 12. 5.경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고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28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M빌딩 102호 N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일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2004. 7. 30.자 사기 피고인 B는 2004. 7. 3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X모텔과 주식회사 Y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Z 상가 204호 72.36㎡, 205호 63.70㎡, 207호 62.57㎡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한 AA, AB에게 "위 상가는 주식회사 Y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위 상가 세 칸의 시세가 7억 원에 이르고 대출금채무가 2억 3,600만 원인데, X모텔의 시세가 11억 원이지만 대출금이 6억 8,000만 원이니 상가와 모텔을 맞교환 하자. 교환을 하면 위 대출금 채무는 확실하게 승계시켜주겠다. 그리고 맞교환을 하는데 이행을 강제할 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교환이 이뤄진 후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2억 3,6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교환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04. 11. 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4. 10. 26.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A은 주식회사 Y의 직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상가 세 칸에 잡힌 대출금이 기존의 2억 3,6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가된 6,400만 원을 환불해 주기는 어려우니 현재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 상가 201호 87.38㎡, 206호 97.07㎡ 두 칸을 추가로 매수하라. 노래방 시설은 상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Y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하자. 위 노래방은 곧 임대차 계약기간도 종료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노래방의 내부 시설은 임차인 AC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공사한 것이며, 노래방 임대차기간도 사건 당시로부터 한참 후인 2008. 4. 4.에 종료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2.경 위 N 사무실에서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5273- 피고인 A 피고인 A은 AD과 함께 서울 서초구 AE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과 AD은 2006. 9. 1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58세)에게 "의정부 AF번지 건물이 나왔는데, 집 주인이 자신의 건물을 AG 노래방 및 청도군 수월리 임야 등과 맞교환을 원한다. AD이 그 건물주 대리인인데, 먼저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AG 노래방과 청도군 땅을 매입하고, 이를 의정부 건물과 교환하여 그 건물을 당신 명의로 등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 소유자인 AH으로부터 부동산 교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건물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1. 100만 원, 같은 달 29. 400만 원, 2006.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2006. 9. 11.경 위 AE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물 소유자인 AH으로부터 부동산교환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D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교환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甲 물건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AF, 대지 109.5㎡ 건물 181.17㎡. 乙 물건 소재지 : 1. 서울시 구로구 AG 노래방 - 지하 45평, 보증금 3,000만 원/월100만 원, 2. 경북 청도군 AI번지 임야 2,880평", 교환차액란에 "맞교환", 甲란에 "서울시 강북구 AJ 102호, 주민등록번호 AK, 성명 AH 대 AD", 乙 란에 "경기도 화성군 AL빌라 A동 401호, 주민등록번호 AM, 성명 I 외 1인"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AH 대 AD 이름 옆에 AD이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D과 공모하여 위 A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교환계약서를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D과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D과 공모하여 자격모용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59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15.경 서울 강남구 AN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과 AP 소유의 당구장을 교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2008. 12. 4. 피해자로부터 경북 영양읍 대천리에 있는 약 34,512㎡의 임야를 포함한 4개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2. 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Q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인 위 대천리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62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7. 15:00경 서울 강남구 AR빌딩 201호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안산시 상록구 AU 소재 424호 상가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불했지만 등기비용이 부족하여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했다.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중 일부는 등기 비용에 사용하고 전액을 20일 뒤인 2008. 2. 6.까지 변제하고 아무리 늦어도 2008. 2. 13.까지는 변제하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 안산 상가의 명의를 넘겨받으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계약금만 지불한 상황이었고 위 차용금으로 상가의 잔금 등을 지불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282- 피고인 A 1. AV 상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6. 초순경 피해자 L에게 "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V 상가 지층 51호, 258호, 317호, 318호, 326호, 350호를 1억 2,000만 원에 팔아줄 테니 위 상가들을 AW에게 명의이전을 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들을 AW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고 AW로부터 그 대가로 받을 현금 및 부동산 등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6. 18.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상가들을 A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W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양주시 소재 불가마를 인수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직원을 접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 일이 잘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AV 상가 매매대금 5,500만 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AX 명의의 외환은행 비자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7. 12. 20.부터 2008.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9,258,743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72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6.경 서울 서초구 AY 커피숍에서 피해자 AZ에게 '경기 동두천시 BA 상가 제122호와 피해자 소유인 경기 하남시 BB 임야 23,106㎡의 2분의 1 지분을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A 상가에 대하여 소유자인 BC로부터 은행융자금상환 및 이자부분 업무협의에 관한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는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나 BC은 위 담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위 교환계약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넘겨받더라도 위 상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위 교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8.경 서울 서초구 B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인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등기서류를 넘겨달라.'고 말하여 위 교환계약으로 위 BA 상가 제12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넘겨받아 같은 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B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B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BG으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1고단725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BH에게 아래 목록 기재 8개의 부동산 물건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주기로 하였으나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04. 12. 21.경 인천 연수구 BI타워 501호에서, 경호업체 훈련장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BJ번지 임야 3,993㎡, BK번지 임야 2843㎡ 및 이미 위임받은 8개의 부동산 물건(아래 목록)을 훈련장 부지로 적합한 BL 소유의 경북 예천군 BM, BN, BO번지 BP 농원과 교환해 주겠다. BL이 위 9개 부동산 물건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며 10억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과 현금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위 임야도 우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환을 위임받은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2억 원을 마련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임야를 처분하면 위 BP 농원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2005. 1. 14.경 BQ 외 2인에게 위 임야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2고단46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7.경 서울 강남구 BT부동산에서 피해자 BU에게 "당신 소유의 서귀포에 있는 땅을 주면 내 소유의 고양시에 있는 상가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BV 명의로 등재된 피해자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W번지 소재 3,341㎡(시가 1억 850만 원)과 피고인 소유 경기 고양시 덕양구 BX번지 6층 상가 602, 603, 604호를 맞교환하기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2. 21.경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이 지정한 B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X 6층 상가 602, 603, 604호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BU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BW를 이전받더라도 위 상가와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2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 2. 25. 서울 서초구 AE부동산'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Z에게 "서울 서대문구 CA 지하 1층, 지상 7층 원룸건물(이하 '원룸건물'이라고 함)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 위 원룸건물의 소유자는 CB이라는 사람인데, 안양시 만안구 CC 외 2필지의 토지(이하 'CC 토지'라 함)를 원하고 있으니, CC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원룸건물과 교환하는 3자간 계약을 하면 된다. 그 교환차액 5,000만 원을 일단 CB에게 주고, CC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주면 원룸건물의 융자금,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계 약 4억 원의 실인수금액으로 원룸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 12.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CB과 CC 토지 소유자인 J(등기부상 소유자는 J의 아들 CD임)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2005. 2. 1. 위 원룸 건물에 대하여 C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룸건물과 교환하여 원룸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환차액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5. 6. 3.까지 CC 토지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5,16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2011고단26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C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L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책임합의각서, 확인서, 각서 2011고단3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CH, BH, K,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대질 부분 포함) 1. AB, D, CH,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대출금조회서 사본, 노래방견적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4. 7. 30.자 교환계약서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것이고,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2억 3,600만 원의 은행융자금이 있음을 명시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들의 대출금이 최초 2억 3,600만 원이었으나 추가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3억 원으로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대출금은 2002. 10. 31. 최초 20억 5,000만 원이었고, 이는 2005. 1. 7.경까지 변동이 없었는바, 이 사건 교환 대상 상가 3채의 대출금 역시 2002. 10. 31. 최초 대출시부터 2005. 1. 7.경까지 3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1,000만 원과 교환차액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B인 점, 노래방 시설이 주식회사 Y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시설이 주식회사 Y 소유이고 노래방 시설도 교환의 대상임을 2004. 10. 26.자 교환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및 교환차액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1고단5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011고단59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J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기록 일부 사본 편철) 1. 등기권리증,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2011고단62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K, AT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차용증, 양수증 2011고단6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신용카드 기간별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일반) 2011고단7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M, AZ 대질 부분 포함)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M,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Z 대질 부분 포함)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1고단7256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L, 증인 B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L, BH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2004. 12. 21.경 BL 소유(소유명의자 처 CN)의 BP 농원과 BH 소유의 범죄사실 목록 기재 8개의 부동산 및 태안군 임야(충남 태안군 CO, BK, CP 소재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교환계약 직후 BL에게 BH 소유 부동산들을 약정대로 2005. 2. 28.까지 이전하거나 재산가치 10억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과 현금 2억 원을 BL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이면계약에 따라 BH로부터 태안군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2005. 1. 14.경 태안군 임야를 BQ 외 2인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태안군 임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 그 중 9,000만 원은 태안군 임야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9,000만 원 중 3,150만 원은 BL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5,850만 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BL에게 3,150만 원을 교부한 자는 피고인 D인 사실, 피고인들은 태안군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면약정에서 약정한 것과 같이 현금 2억 원과 재산가치 10억 원 상당의 다른 부동산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BH로부터 태안군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을 당시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위 이면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BH를 기망하여 태안군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공모관계나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1고단7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 제출) 1.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토지)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영수증, 이행각서, 통장 사본 피고인 D은 피해자 BZ로부터 받은 위 1억 5,160만 원이 판시 교환계약의 계약금으로 받거나 판시 CC 토지 소유권 인수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J에게 매도된 CA 원룸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와 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A 원룸 건물과 교환할 부동산 확보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허위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인정되는 5,000만 원 이외에 피해자가 자신에서 많은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별다른 명목 없이 단순 차용금으로 위와 같은 거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 이행각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역할 등 참작)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H, BZ와 합의된 점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K, AT, AZ, BH, BU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해자 L, S, I, AO과는 합의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1고단2689- 피고인 A 1. 공소사실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5.경 위 N 사무실에서 CQ 주식회사 소유의 동두천시 BA 제3층 301호 56.55㎡ 및 302호 점포 61.23㎡와 피해자 CR(개명 후 J)의 서울 관악구 CS에 있는 건물 2층 'C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상당의 임차권에 교환차액 3,500만 원을 더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테니 임차권양도 관련 서류를 주고, 위 점포들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는데 필요하니 2개 점포에 대한 등기설정비로 1,078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A 각 점포들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어 위 점포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임차권을 취득하고, 2004.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등기설정비 명목으로 C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J은 2004. 11. 25.경 CQ 주식회사 소유의 동두천시 BA 제3층 301호 56.55㎡ 및 302호 점포 61.23㎡와 피해자 J의 서울 관악구 CS에 있는 건물 2층 'CT'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상당의 임차권에 교환차액 3,500만 원을 더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위 BA 301호와 302호에 각 융자금이 4,200만 원과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융자금을 피고인이 줄여주거나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J은 위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CT의 임차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 위 교환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1,078만 원을 CQ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사실, CQ 주식회사는 피해자 J에게 위 BA 301호와 302호의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통보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Q 주식회사로부터 위 BA 301호와 302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게 교환차액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해 피해자 J은 피고인이 교환계약 당시 약정한 대로 융자금을 해결해 주지 않아서 교환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환차액의 지급과 융자금 해결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융자금 변제 의무 등이 교환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그런 기재가 없는바,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교환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2005. 1.경 위 BA 301호 및 302호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CT 임차권 양도서류를 교부받고 그 다음날 부가가치세 1,078만 원을 CQ 주식회사로 송금하게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1고단3285]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2004. 12. 7.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 C는 2004. 10. 28.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X모텔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Z 상가의 각 점포는 그 실질가치가 충분하다. 계약대로 X모텔의 채무승계는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이고 추가로 계약을 맺은 나머지 2개 상가도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상가의 시세가 3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X모텔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위 X모텔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을 기화로 2004. 11. 19.경 CU에게 위 모텔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7.경 CV에게 위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소유의 모텔에는 대출금 6억 8,000만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위 모텔의 시세와 관해 피해자는 11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2005. 10. 20. 기준 위 모텔의 감정평가액은 584,603,700원이고 실제 매각대금은 491,23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상가들의 경우 교환계약 당시의 정확한 시세를 알 수는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위 상가가 경매된 2007년 당시 감정평가액이 4억 3,400만 원 정도였고 실제 매각대금은 2억 4,580만 원이었으며, 대출금은 3억 원이었던 점, 위와 같이 위 상가들과 위 모텔의 대출금과 감정평가액 또는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위 상가들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Y의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있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에 관해 주식회사 Y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항의가 없었는바, 피고인들이 위 상가들의 처분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상가들과 모텔 모두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후 위 상가들과 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상가들의 경우 피해자는 위 상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채무승계를 진행하던 중 은행에서 대출금의 10%인 3,000만 원의 변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여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위 모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CU, CV 역시 채무승계를 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채무 일부 상환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여 채무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모텔의 감정평가액(약 5억 8천만 원)과 채무액(6억 8천만 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다른 명백한 증거 없이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모텔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의 2004. 7. 30.자, 2004. 11. 2.자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CW부동산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A, B는 피해자 K 소유의 모텔과 주식회사 Y 소유의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상가의 시세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2004. 7. 30.자 사기 피고인 C와 B는 2004. 7. 30.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X모텔과 주식회사 Y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Z 상가 204호 72.36㎡, 205호 63.70㎡, 207호 62.57㎡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한 AA, AB에게 "위 상가는 주식회사 Y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위 상가 세 칸의 시세가 7억 원에 이르고 대출금채무가 2억 3,600만 원인데, X모텔의 시세가 11억 원이지만 대출금이 6억 8,000만 원이니 상가와 모텔을 맞교환 하자. 교환을 하면 위 대출금 채무는 확실하게 승계시켜주겠다. 그리고 맞교환을 하는데 이행을 강제할 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교환이 이뤄진 후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와 A, B는 위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지 못하였고, 위 상가는 당시 주변 시세에 비추어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도 2억 3,6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이었고 상가들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Y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교환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04. 11. 2.자 사기 피고인 C와 A, B는 2004. 10. 26.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A은 주식회사 Y의 직원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상가 세 칸에 잡힌 대출금이 기존의 2억 3,6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증가된 6,400만 원을 환불해 주기는 어려우니 현재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 상가 201호 87.38㎡, 206호 97.07㎡ 두 칸을 추가로 매수하라. 노래방 시설은 상가 소유자인 주식회사 Y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하자. 위 노래방은 곧 임대차 계약기간도 종료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와 A, B는 위 상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지 못하였고, A이 주식회사 Y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상가 노래방의 내부 시설은 임차인 AC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공사한 것이며, 노래방 임대차기간도 사건 당시로부터 한참 후인 2008. 4. 4.에 종료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2.경 위 N 사무실에서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와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판시 피고인 A, B의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교환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를 소개해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A, B의 판시 각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2004. 12. 7.자 사기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2고단721-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토지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5. 5. 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5,000만 원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5. 5. 3.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CX 제7층 제701호 등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및 이후 위 제701호 등을 CR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2012고단721호)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