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에서 총괄 셰프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와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총괄 셰프로서 요리사들인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들과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직원 숙소로 이동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위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자고 핸드폰을 하겠다.’라고 하며 휴대전화를 손에 쥐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자야지. 이불 덮어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야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배 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다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토닥이다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조금씩 뻗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져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C,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 D와의 관계상 위 피해자에게 행사할 ‘업무상 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직후의 정황,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C는 피해 부위에 대해, 고소장에는 ‘무릎부터 허벅지까지’라고 기재하고, 경찰에서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발목부터 허벅지까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G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무릎 아래 다리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진술과 G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한편, 피해 부위에 대해 C은 왼쪽 다리였다고 하고 G은 오른쪽 다리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각자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C의 진술 중 추행 이후 ‘G이 (C에게) 자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본다. G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의 차이만으로는 양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기억력의 상이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 그러한 점만으로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C의 진술 중 ’추행 이후 G과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니 D이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과 D은 C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의 진술이 위 두 사람의 진술과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피해를 당한 이후에 충격에 빠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에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항에 아니어서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C의 피해 사실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G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발목부터 무릎까지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의 배 위에 머리를 기댄 것을 봤으며, 피고인이 C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C와 함께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C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배 위에 머리를 대고 눕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C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G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보다 하위 직급인 ’과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보다 높은 사람은 회사 대표 뿐이어서 대표에게 연락할 생각을 못하였다는 G의 설명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경찰에서는 ’손이 가슴쪽으로 들어와 내려와서 바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거나 진술이 막연할 뿐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 ’손이 천천히 제 가슴 쪽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덮어준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손을 꼼지락대면서 점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기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건 중단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각 진술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 시간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D은 경찰에서 ’피해를 당한 시간이 1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5분 이내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D은 법정에서 ’취하기는 했지만 기억은 납니다‘라고 진술하고 ’만취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G은 법정에서 ’(만취를) 100%로 보면 이 85~90% 정도는 취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담배를 피우러 올라갔을 때 D도 술이 많이 취해서 피곤한 상태였는데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니까 술이 많이 깨 보이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D이 피해를 당할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법정에서, D이 ’언니 나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D도 피해 이후 C에게 ’무섭다‘고 이야기 한 뒤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총괄 셰프로서 피고인의 상급자로는 회사 대표밖에 없으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주방에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인사에 대한 결정권은 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총괄하고 있고,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생활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휘, 감독, 평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업무상 보호, 감독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에 대한 추행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