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C 일대에서 온천 개발을 하는 (주)D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위 회사의 대표인 E을 대리하여 2009. 7. 8.경 인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H과, E 소유의 맹지를 분할한 인천 강화군 I 답 1,253㎡ 및 J 임야 7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고, ‘매도인이 위 J 임야 78㎡에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지역권을 설정을 해준다.’는 등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경 위 I 임야 1,253㎡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K, L, M, N, O 등 매수인 6명과 위 임야 일대의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15. 8. 17. E 명의로 ‘2016. 12.까지 진입도로 개설 등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그때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2배(2억 8,000만 원)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13. E이 각 1/2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P, Q, R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8,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A은 2017. 5. 26. E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2017. 6. 7.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소유의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려고 하자, 2017. 9. 7. 인천 강화군 Q 답 3398.6㎡에 관한 E 소유권(지분 1/2)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E은 B의 중개 역할로 2018. 7. 16.경 (주)S과 위 각 토지를 포함한 C 일대의 부동산 중 인천 강화군 Q, R, P 등을 포함한 16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5억 원으로, 나머지 C 일대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위 16필지에 대하여는 2018. 9. 4.까지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잔금 7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2018. 12. 13.까지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잔금 9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사실은 E이 위와 같이 (주)S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8. 말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압류한 것 중 일단 인천 강화군 P 소재 부동산의 E 소유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위 부동산을 포함한 E 소유의 온천부지 일대를 T라는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받으면 3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가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 위 P 소재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가압류의 해제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8. 9. 3.경 150만 원을, 2018. 9. 4.경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하여 주고, 2018. 9.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9. 8.경 피해자에게 ‘T가 모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으려 한다. 나머지 가압류인 인천 강화군 Q, R 소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반드시 매수대금을 받아 3억 원을 지급하겠다. 위 가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우리 측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4:00경 가압류해제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다음 B에게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B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위 Q과 R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2억 8,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Q 부동산 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이고, 근저당권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 모르게 말소하기로 한 후, 2018. 10. 1.경 B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V에게 미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속은 V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강화군 Q. 답 339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표시 란에 “2018년 10월 1일 해지”, 근저당권자 표시 란에 “인천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H”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해지증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강화군 Q. 답 3398㎡”, 내용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7년 9월 7일 접수 제 24205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내용 란에 “인천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H”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8. 10. 1.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이행각서(내용증명), 인감증명서, 각 확약서, 각 가압류(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공정증서, 공정증서(2017. 5. 26.자) 금원 지급에 대한 약속,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문자메시지 캡쳐장면, 각 이행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A은 인천 강화군 C 일대에서 온천 개발을 하는 (주)D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위 회사의 대표인 E을 대리하여 2009. 7. 8.경 인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수인인 피해자 H과, E 소유의 맹지를 분할한 인천 강화군 I 답 1,253㎡ 및 J 임야 7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고, ‘매도인이 위 J 임야 78㎡에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지역권을 설정을 해준다.’는 등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경 위 I 임야 1,253㎡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K, L, M, N, O 등 매수인 6명과 위 임야 일대의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은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2015. 8. 17. E 명의로 ‘2016. 12.까지 진입도로 개설 등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그때까지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2배(2억 8,000만 원)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13. E이 각 1/2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P, Q, R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8,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럼에도 진입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자 A은 2017. 5. 26. E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2017. 6. 7.까지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E 소유의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려고 하자, 2017. 9. 7. 인천 강화군 Q 답 3398.6㎡에 관한 E 소유권(지분 1/2)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E은 피고인 B의 중개 역할로 2018. 7. 16.경 (주)S과 위 각 토지를 포함한 C 일대의 부동산 중 인천 강화군 Q, R, P 등을 포함한 16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5억 원으로, 나머지 C 일대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위 16필지에 대하여는 2018. 9. 4.까지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잔금 7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2018. 12. 13.까지 모든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잔금 9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E은 위 (주)S과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이 피해자가 설정한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 및 K 등 다른 매수인들과의 법률관계가 문제되자, 피고인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준 A에게 피해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른 매수인들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A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사실은 E이 위와 같이 (주)S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8.말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은 피해자에게 ‘가압류한 것 중 일단 인천 강화군 P 소재 부동산의 E 소유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위 부동산을 포함한 E 소유의 온천부지 일대를 T라는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받으면 3억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가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 위 P 소재 부동산 위에 설정된 가압류의 해제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18. 9. 3.경 150만 원을, 2018. 9. 4.경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하여 주고, 2018. 9.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8. 9. 8.경 피해자에게 ‘T가 모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절대사지 않으려 한다. 나머지 가압류인 인천 강화군 Q, R 소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반드시 매수대금을 받아 3억 원을 지급하겠다. 위 가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도 우리 측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4:00경 가압류해제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2.경 위 Q과 R 각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2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인천 강화군 Q 부동산 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이고, 근저당권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 모르게 말소하기로 공모하여, 2018. 10. 1.경 피고인 B은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A에게 송금하여 주고, A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법인 U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려는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V에게 미리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속은 V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강화군 Q. 답 339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표시 란에 “2018년 10월 1일 해지”, 근저당권자 표시 란에 “인천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H”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해지증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인천시 강화군 Q. 답 3398㎡”, 내용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2017년 9월 7일 접수 제 24205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 바 이를 해지한다.”, 근저당권자 내용 란에 “인천시 연수구 W아파트, X호 H”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8. 10. 1.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니 T 관련 건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느냐”고 말한 사실이 없고, A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다. 자신은 당초 E과 A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B을 상대로 A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T에 토지를 매도하여 매수대금 중 3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E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피해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자신과 ㈜S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의 대가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자신에게 준 5억 원은 E과 ㈜S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의 대가일 뿐이다. A에게 가압류해제비용 700만 원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비용 2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2018. 9. 11. 피해자에게 가압류해제비용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1. 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비용 2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비용을 빌려준 사실을 넘어서서 A과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