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1. 9.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12,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주산업 쪽에서 충주나들목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학로50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파노라마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03년, 2009년, 2011년, 2012년 등 총 6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특히 2012년에는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9:30경 경주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맥주를 시켜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가 쇼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가시나라고 욕도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가시나야, 섹스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튕군다. "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쇼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회 만지면서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가게의 단골손님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신체접촉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 부분 등을 만지자 이에 곧바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음담패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술집 여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로 해석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수회 만진 행위를 추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1310호, 1528호, 같은 시 D건물 1514호, 1305호, 1217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F를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예약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1. 23:00경 위 'C건물 1528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등 2016. 4. 16.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공인중개사, I공인중개사 전화통화, 임대차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종업원인 F가 자신의 영업을 양수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15, 공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8: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소재 매표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주봉리 소재 신주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면, 제44면),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4:30경 보령시 청라면에 있는 의평지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를 보령시쪽에서 청양군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 또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대성 4.5톤 가축운 반트럭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피의자 운전자 특정 관련)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3. 20:0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보령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행하는 E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지상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2:40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105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여 위 장소까지 인도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하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가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인 C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약 15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이용하여 7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15g을 해외에서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는 2015년 4월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약 15g을 종이상자에 담아 밀봉한 다음 받는 사람을 'A', 받는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빌딩'으로 기재하여 국제화물로 위장한 후 대한항공편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위 대한항공편은 2015. 4. 5.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 약 15g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합성대마 약 112.74g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1. 수사보고(비행편에 대한 검색자료 첨부)[순번 6번], 수사보고(피고인의 과거 수입내역서 첨부)[순번 7번], 수사보고(네이버 메일 자료 첨부)[순번 8번], 수사보고(합성대마 판매 인터넷사이트 및 삼성카드 결제 자료 첨부)[순번 15번] 1. 세관적발보고서, 성분분석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서, 과거 수취 내역[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기본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개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범죄는 공중의 건강 및 국내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 수입 행위는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새로운공급원이 되거나 기존의 국내 판매 조직에 제공되는 등으로 마약 유통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합성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8. 16:2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애완견을 안고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으로부터 애완견을 넘겨받고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왼 팔뚝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넘기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19:36 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고양이를 왼쪽 어깨에 올리고 물건을 사러온 위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2회에 걸쳐서 왼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애완동물을 쓰다듬거나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을 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건네주거나 피해자의 고양이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 그 때 피해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려고도 하였고, 뒤로 물러서거나 몸을 빼는 등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6월M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18: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F에 있는 'G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안고 위 호텔 1102호실로 들어가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와 면담 차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당초 택시기사에게 얘기한 목적지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2016. 8. 15.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말 18:00경 위 D의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간식을 먹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26,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 결재를 받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 cd 1. 수사보고(피해 일시 정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으려고 할 때 의자 위에 두었던 손을 치우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년 ~ 3년[=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퀵서비스'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이 2~3년 전 피해자의 친구와 사귀었던 적이 있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00경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F이 피해자의 친구인 G로부터 "경북 칠곡군 H 201호)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자, F과 같이 위 201호로 가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H 302호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G 등과 술마시기 게임을 한 후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G와 I H 302호로 부축하여 올려 보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2)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속기록 누락 부분, 참고인 I 진술청취보고) 1. 속기록(피해자), 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 피해장소, 압수품 사진 1) H 201호, 302호는 D 퀵서비스의 숙소임 2)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H 302호에 올라가서 자던 중, 그 후 G와 F이 아닌 G와 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302호에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302호에 올라간 시점 및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올라간 사람에 관한 공소사실의 변경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J 대화내역,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소유예 3회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망상장애 증상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10.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D의 집인 E아파트 104동 601호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는 가스토치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점퍼에 옮겨 붙으면서 주방 바닥과 식탁 의자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및 D 소유인 아파트 601호를 태워 복구비 미상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확인, 발화 매개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내부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망상장애 증상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