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병역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그 후 2015. 4. 16.경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초기227)] 2015고단1335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의 네이버 아이디(P)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50만원을 지급하고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4. 9.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4 휴대폰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9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12. 1. 11:08경 부산에 있는 피씨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탭 프로 8.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U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 12:28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피고인은 2014. 11.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포통장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약 50만원을 지불하고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U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579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산양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양 분유 2단계 10개를 4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태블릿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0,000원에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30.경 부산 부산진구 Y건물 7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고단1794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7. 07:50경 부산 부산진구 Y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 동거녀의 주거지 앞에서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 Z(남, 60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장사를 할래 말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쫓아 나갔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하려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못 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098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 L과 함께 2014. 7. 17.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6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B)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3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3.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 소집된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고단238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39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22. 11:08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G G3 cat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제품 사진과 함께 게시해 둔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32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대금을 받아 가로채고 홍삼과자를 배송할 의사였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12:0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A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5고단2423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은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판매할 것처럼 거짓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S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AF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02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15.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탭프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40,000원을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2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3,000원을 위 계좌 및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각각 입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구글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천 인근 노상에서 통장 1개당 40~50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G)와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AH)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306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으로 합계 1,1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66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67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티소 주뜨리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68피고인 A 피고인 A과 A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23. 12:4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69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5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SK 스마트 빔을 현금 2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스마트 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6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L은 2014. 7. 29. 14: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4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L은 2014. 7. 29. 15:0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티쏘 prc200 시계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시계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부터 2014.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8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9.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S4를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79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75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B에게 '통장을 50만원에 팔아라'고 제안하여 B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AW) 및 농협 계좌(AX)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준 후 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주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548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탭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Y에게 27만원을 받고 위 '갤럭시 탭 프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6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B에게 통장 1개당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의 부산은행(A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통장 1개당 25만원을 주기로 하고 B 명의의 부산은행(BA)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5고단5333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L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SK 스마트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SK 스마트빔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795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58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L은 2014. 7. 30. 01:30경 순천시 BC에 있는 BD노래방 앞에서 술값 문제로 BD노래방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 맞은 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E(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L은 웃옷을 벗어 등과 어깨의 문신을 보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중등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BD노래방 인근에 있는 BS공원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형인 BF의 주민등록번호 BG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5870피고인 A 피고인 A과 L은 인터넷으로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7. 11: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L은 그 때부터 2014.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 A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BI, BJ, BK, BL, BM, BN, BO, AR, AS, BP, B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사이버 범죄 신고, 각 피해사례 신고,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 게시글, 대화 등 출력화면, 카톡 대화내용, 각 대화 내역 1. 각 계좌 거래 내역,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 개설신청서, 각 금융거래 내역, 고객기본정보, 무통장 입금증, 송금영수증,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즉시이체화면, 계좌조회, 모바일 뱅킹 입금내역서 1. 각 CCTV 화면, 각 출금 화면, 택배 사진, 거래물품사진 1. 고발장(병무청), 주민등록표 등·초본 1. Z에 대한 진술조서, BR(목격자)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고발장(복무이탈) 1. B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제89조의2 제1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 각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판시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역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벌금형과 구류만이 규정되어 있는바, 벌금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의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만, 집행유예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되었다) 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와 병역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각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변상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선불폰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외에도 2건의 폭력 벌금 전력과 2건의 사기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