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C에 있는 D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의 수영강사이다. 일반적으로 높이 약 50cm의 출발대에서 입수하는 스타트 동작은 도약 높이가 높아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위 수영장의 경우 수심이 약 1.3m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의 신장과 체중은 각 178cm, 80kg으로 충분한 연습 없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할 경우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풀 바닥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수영강사는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특별히 수강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트 동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수강생을 상대로 스타트 동작으로 안전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풀에 앉은 상태에서 입수, 한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입수, 서 있는 상태에서 입수)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강생들에게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 수강생이 그 동작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면서 풀 바닥과 신체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유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방법에 숙달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만 수강생에게 혼자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07:27경 위 수영장 3번 레인에서, 2012. 7. 10.경부터 위 체육센터 고급반(위 체육센터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교정반, 연수반으로 구성)에서 수강 중인 피해자 E(29세)이 당일 이전에는 스타트 동작으로 입수하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없이 풀 바닥에서 입수 동작만을 수회 실시하도록 한 다음 별다른 교육없이 높이 약 50cm의 출발대에서 혼자 입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입수하면서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인 상태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뇌병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 진술 청취) 1. 녹취록 1. 소견서 1. 대한수영연맹의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상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마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3. 7. 25. 00:33경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1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피해회사인 (주)C로부터 대게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동해시 D에 있는 E공단 내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371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대게 1,371kg을 합계 22,742,424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동해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378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 대게 1,378kg을 합계 26,817,217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9. 동해시 E공단 내에 있는 'F 및 J'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258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대게 1,258kg을 합계 28,218,670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7,778,3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다액이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8.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포스코2문 앞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E(37세), 뒷좌석에 탑승한 F(9세), G(6세),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23,8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8 내지 32쪽) 1. 차량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6: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위 마트의 지붕 판넬 공사를 수주 받아 완공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구입하여 둔 도끼(총길이 85cm, 날길이 23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마트 중앙 자동 출입문 강화유리 6개, 외벽 창문 강화유리 4개, 외벽 조립식 판넬 29개, 내부 바닥 타일 30개, 계산대 모니터 2대 등을 차례로 내리찍어 수리비 총 19,756,88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사진 1. 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 동기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25.0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 무대 위에서 혼자 춤을 추다가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감싸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에 항의하며 경찰을 부른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전 서구 D타워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3. 4. 28.경 고소인에게 대전 서구 F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 제501~504호를 임대하면서 전체를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해 임대 건물 전체를 용도변경해 줄 수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8.경 E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위 임차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E, I,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음물 녹취록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G, H, E, I, J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무렵 임차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아들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에 관여한 H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측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673.625m²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주차대수 0.999대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임대인이 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처음부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인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주차대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해주었고, 임차인인 피고인측에서는 위 용도변경 과정이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측이 위 임차 건물 전체를 헬스클럽으로 사용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들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 9월경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2.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93에 있는 전북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직원에게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2013년 8월경 채무 총액이 약 4억 원에 달하였고, 주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위너스로부터 물품공급이 중단되고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류관련서류, 폐업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합의, 1회 벌금형 외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액,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자격정지형 이상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21: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이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LG프라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지하철을 다니면서 총 733회에 걸쳐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C 카니발 차량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하여 주면 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알선료를 지급받기로 하고,2013. 3. 28. 22: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과 'F주점'에 G, H, I, J 등을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의 유흥주점 등에 여성 도우미들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2. 10. 25. 동종 전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25.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구 대성커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효자교 쪽에서 백제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현대에코르아파트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시내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 및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형 I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인 I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 단순히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 04: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으로 옮겨 누운 후, 자신이 덮고 있던 담요 밑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담요를 피해자에게 덮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가슴에 손이 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태양, 정도 및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75-50 화곡역 앞 길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3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실명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4차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E BMW 자동차를 월 약 103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였다.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2. 6.경 F에게 위 자동차를 매각해달라고 부탁하면서 F에게 위 자동차,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F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2,711만 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자동차 매각 관련 서류 제출-피해액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음란동영상을 틀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3. 19:5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도자기 사무실에 피해자 F(여, 23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위 빌라 지하 1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변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물 창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제31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승용차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26-17 앞길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9.과 2010. 8.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9.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냇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구향리에 있는 오복가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1: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게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천막으로 덮어두고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6,000원 상당의 고사리, 찜고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2013고단42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2병, 어묵 1 봉지 합계 4,98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60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 7.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 형사3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가죽 케이스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이 근무하는 "J"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도리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K이 운영하는 위 "J" 매장 옆 "L"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인 여성용 바지 2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피해품) 2013고단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1060 범죄사실 제3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1:44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상남도서관 방면에서 불곡사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 하려고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 같은 피해자 G(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후견갑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배부 과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3만 9,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주택 건축물(397.11평방미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장소에서 2008. 3.경 신축된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2가구에서 5가구로 분할하는 등 대수선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보고서,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2. 14:34경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7.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또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 11.7톤, 5축에 11.9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4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24. 12: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병원에서 노트북 임대업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1일에 1만 원씩 주고 사용 후에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6. 18: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9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 전자제품 매입업자인 E에게 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일에 1만 원씩 주고 사용 후에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7. 19:00경 위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고 전자제품 매입업자인 E에게 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노트북 임대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