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1. 2019. 10.경 범행 가.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프로포폴 10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2. 2020. 3. 1.경 범행 가.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1. 16: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D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프로포폴 10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3. 2020. 3. 2. 오전경 범행 가.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 04: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D로부터 프로포폴 2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프로포폴 20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2020. 3. 초순경 범행 가. 프로포폴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D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프로포폴 10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5. 2019. 3. 2. 오후경 범행 가.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 23: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인근 노상에서 G에게 프로포폴 대금 35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대금 45만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프로포폴 100㎖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프로포폴 10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6. 2019. 3. 3.경 범행 가. 프로포폴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3. 07:5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인근 노상에서 G에게 프로포폴 대금 50만원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프로포폴 40㎖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프로포폴 40㎖를 정맥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D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경위)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I 제출 물건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J과 소속 감정관 K, K·L, M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3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1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2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5개월의 짧은 기간에 6번이나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은 2019. 12. 4.경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반나절 정도 지났을 무렵에 D와 다투다가 자살소동을 벌이기까지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