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는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연구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는 화장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E, F, G로 'H', 'I' 상표를 등록하고 2016. 4. 6.경 연예인 J를 향후 2년 간의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광고모델 계약을 J 측과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일주일 간 매일 다른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인 'K 마스크팩(K Mask, 일명 'J 마스크팩')을 출시하며 마스크팩의 파우치(포장) 등에 J의 이미지와 위 등록상표를 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경 ㈜B의 대표이사로서 ㈜D 측과 향후 1년 간 ㈜B이 ㈜D 측이 발주하는 형상 기타 규격사항에 따른 상품(화장품)을 제조, 공급하기로 하는 제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경부터 ㈜D의 발주에 따라 위 'K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D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마스크팩에 대한 ㈜B 또는 ㈜B의 하청업체 측의 납기지연, 부직포 마스크접지 과정에서의 위생문제 보도, 마스크팩 파우치의 효능 표기가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문제 및 2016. 7.경 이후 대한민국 내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결정 등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로 'K 마스크팩'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D는 연예인 J 측에 대한 모델료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0.경 연예인 J 측과 위 광고모델 계약을 2017. 4. 11.자로 종료(해지)하기로 합의하며, 그로부터 더 이상 J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이에 ㈜D는 ㈜B에 2017. 3. 10.자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같은 달 3. 22.자로 "㈜D와 전속모델(J)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초상권이 2017. 4. 11.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최근 생산이 진행된 2017. 2. 17. 이후로 전속모델(J)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의 생산 및 가공을 중지하고, 이미 전속모델(J)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생산된 부자재 역시 사용을 금하며, 이를 모두 폐기 및 소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고 같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2017. 3. 22.경 이후에는 ㈜D의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D 측에 받을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D의 승낙 없이 위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4. 17.경의 상표법위반(L㈜ 관련)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B 사무실 인근에서 같은 해 2.경까지 생산하여 보관 중이던 ㈜D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 합계 313,600장 상당(1장 당 정품시가 3,000원, 합계 9억 4,080만 원 상당)을 N이 운영하는 L㈜에 판매할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7. 11.~2018. 2.경의 상표법위반(마스크팩 70만 장 제조 관련)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위 O 운영의 'Q' 영업장에서, 피고인은 보관하던 'K 마스크팩'의 파우치 등 부자재 재고를 공급하고, O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파우치에 충진기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충진하는 방법으로 ㈜D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 70만 장 상당(1장 당 정품시가 3,000원, 합계 21억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9. 1. 29. 및 6. 28.경의 상표법위반(마스크팩 및 부자재 R 양도 관련)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R 운영의 'S' 창고에 위 'K 마스크팩'의 부자재 재고 등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9. 1. 29.경 위R으로부터 창고 임대료 등의 지급을 요청받자, 임대료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위 창고에 보관해오던 부자재 등 재고 중 ㈜D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의 파우치 537만 1,600장 상당, 포장지(박스) 34만 9,549개 상당, 포장지(슬라이드) 6만 1,000개 상당을 R에게 양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28.경 R으로부터 위 'K 마스크팩'의 공급을 요청받자, 그 무렵 피고인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 창고에 재고품으로 보관 중이던 ㈜D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 합계 124,010장 상당(1장 당 정품시가 3,000원, 합계 3억 7,203만 원 상당)을 R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2019. 1.~4.경의 상표법위반(㈜C 관련)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C의 운영자 V, W 등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보관하던 'K 마스크팩'의 파우치 등 부자재 재고를 공급하고, V, W 등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파우치에 (주)C가 보유한 충진기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충진하는 방법으로 ㈜D 등록상표가 표기된 'K 마스크팩' 94만 9,530장 상당(1장 당 정품시가 3,000원, 합계 28억 4,859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X, R의 각 법정진술 1. W,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 AB, A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W, AF, AG, AC의 각 진술서 1. 상표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고모델계약서 사본, 합의서, 내용증명서, 합의서, 제품공급거래계약서, 각 판매수권서, 수출신고필증, 수사보고(A의 상표법위반 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기간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공소사실 제 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마스크팩 내지 그 부자재 (이하 일괄하여 '마스크팩 등'이라고 한다)를 폐기하기 위해 R 측에 점유를 이전한 것일 뿐, 창고 임대료 등의 지급에 갈음하거나 공급을 요청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다[부연하면, 피고인은 2019. 1. 29.경 용인시 처인구 P 창고(이하 'P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던 마스크팩 일부를 가져오면서 나머지 마스크팩 등은 O와 R이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창고에 남겨 두었고, 이후 ㈜C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마스크팩 등도 용인시 처인구 T 창고(이하 'T 창고'라고 한다)에 보관하던 중, 이를 폐기하기 위해 2019. 6. 28.경 R과 폐기업자 X에게 인도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마스크팩 등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알았을 뿐, R 측이 임의로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R에게 마스크팩 등을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R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P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팩 등을 2019. 1.경 경매에 따른 창고 이전 과정에서 본인이 구한 다른 창고(용인시 처인구 AH 소재 창고)에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당시 O가 현장에 있었고, 마스크팩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그 때 당시 피고인이나 O에게 마스크팩 등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창고로 옮긴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O로부터 P 창고 임대료와 차용금 등 받아야 될 돈이 있었다(피고인과 O가 당시 함께 일하였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 ). 두 달 정도 이후에 옮긴 창고 임대료가 계속 나오고 마스크팩 등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O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창고료가 부담되면 마스크팩 등을 처분하라고 하였고, 이에 AF와 X을 만났다. AF, X이 마스크팩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겠다고 해서 O와 협의 하에 X에게 마스크팩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당초 피고인이 P 창고에 위 마스크팩 등을 보관할 당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기에, 2019. 6.경 피고인과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O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마스크팩 등에 관한 판매수권서(증거기록 3권 474쪽, 이하 같다)를 작성해 준 적도 있다. 2019. 5. 내지 2019. 6.경 C로부터 마스크팩 등을 매입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성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6.경 본인의 소개로 AF와 X을 만났으며, 그 후 마스크팩 등을 양도해 주었다. " 나. X 역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본인이 덤핑상품 매입 업무를 하였는데 중개인 AF가 연락이 와서 2019. 6. 28.경 T 창고에 상품을 구경하러 갔다가 해당 창고에 있던 마스크팩 등을 양도받게 되었다. 당시 R과 AF가 판매수권서가 있다고 하여 판매수권서를 확인한 후 R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마스크팩 등을 양도받아 일부를 제조하여 샘플링으로 판매하였다. 양도받은 마스크팩 등을 폐기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 당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임대료 등)을 대신해서 마스크팩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 다. 피고인은 P 창고에 남아 있던 마스크팩 등은 O 와 R이 알아서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T 창고에 있던 마스크팩 등도 폐기를 요청하면서 R과 X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들이 해당 마스크팩 등을 폐기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상당한 수량의 마스크팩 등을 일괄 양도하였음에도 이후 실제 마스크팩 등의 폐기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본 바 없고, 실질적으로 마스크팩 등이 폐기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O를 통해 R에게 마스크팩 등에 관한 판매수권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고, 마스크팩 등을 양도한 2019. 6.경 이후 R의 요청으로 S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R이 마스크팩 등의 유통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R, O 등 관련자들의 관계, R, O, X, AF가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들의 지위와 역할, 그들이 주로 하던 업무의 내용과 그 무렵 위 마스크팩 등에 관하여 보인 일련의 행동들, 피고인이 R 측에 넘긴 마스크팩 등의 현황과 수량 및 상태, 이후 제반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R 측에 위 마스크팩 등을 넘길 경우 R 측이 이를 폐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유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하에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최소한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및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관련자들 및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일부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상표법위반 물품의 수량과 가액 및 실제 유통 현황,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