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4-1

범죄사실 [2016고단1944]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 3. 27. 07: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7:30경 인천 남구 숙골로24번길 9 도화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36]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L에게 월 1,0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L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9. 9.경 안산시 상록구 M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L 명의로 개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L와 함께 실제 진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등을 모집하여 그들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 차트를 작성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2009. 10.경 위 N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수속만 밟고 진료를 받지 않은 O에 대하여 O를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서류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경 673,9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위 N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일시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연번2 2009-10-26으로, 연번3 2009-11-17로, 연번4 2009-11-19로, 연번5 2009-12-21로, 연번6 2009-12-24로, 연번7 2010-01-12로, 연번8 2010-02-24로, 연번9, 10 각 2010-03-23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7,564,5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방조 위 O는 2009. 10.경 위 N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 받은 후 피해자인 그린화재, A.H.A, 흥국화재, 교보생명, 현대해상, AIG생명, 녹십자생명에 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0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화재로부터 544,722원, 피해자 A.H.A로부터 800,050원,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57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녹십자생명으로부터 380,000원, 2009. 11.경 피해자 AIG생명으로부터 44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2009. 10.경 위 N의원에서 사실은 입원진료를 받지 않은 위 O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퇴원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자 O의 보험금 수령을 돕기 위해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O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위 N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연번 142 'P'을 'Q'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환자들이 합계 229,533,90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확인) 1. 압수품 사진 [2016고단3836] 1. 공판조서 중 증인 R・L(5회), S・T(6회), U(7회), V・W(8회)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X, Y, Z, AA, AB, AC, AD, AE, AF, Q,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1년 형제14123호 불기소결정서 1. N의원 개원서류, N의원 수진자 청구 및 심사결정 내역서, N의원 계좌 거래내역, AK 계좌별 거래명세표, N의원 보험금 지급현황 1. 수사보고(N의원 개원서류, 중간 수사 보고, B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참고인 O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이유 1. 의료법위반 부분 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N의원을 개설하였다고 판단된다. ⑴ N의원의 개설자로 신고한 의사 L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진료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건보공단에 대한 급여청구, 병원 운영 등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하며, 피고인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3223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공범인 L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⑵ 의료인력 구직알선 업체인 BF 대표 BG은 피고인의 의사를 구한다는 의뢰를 받고, L를 소개해주었으며, 피고인 및 L로부터 각각 50만 원을 받았다. ⑶ N의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V, R과 방사선사이자 원무과장으로 일한 U은 피고인과 약속을 정하고 면접을 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V, R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환자가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야간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없는데도 다른 간호기록을 보고 그대로 베껴서 쓰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방법으로 간호기록을 작성하였으며, U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류상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청구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 허위의 진료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액을 올려 청구하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필요한 인력의 채용, N의원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09. 11.경 알고 지내던 AP에게 전화하여 안산에 N의원을 차렸는데 입원수속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T에게 N의원을 개업하였는데 환자가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이 N의원을 개업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의원 건물주가 건물이 비어 있으니 병원을 운영하여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여 건물주를 대신하여 의사 L 및 직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N의원 건물주의 소개로 의사 L가 개설한 N의원에 취업하였고 주업무는 구급차 운전이었다', 'N의원에 취업하여 구급차 운전과 환자 상담을 하였다', 'N의원에 취업하여 구급차 운전과 병원관리(환자유치, 환자상담, 시설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N의원 개설에 있어 자신이 담당한 역할, N의원에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1년경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였고, 200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⑹ N의원이 있던 건물의 건물주인 BH은 경찰에서 L로부터 연락이 와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을 채용하도록 L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가 연락한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점, 보증금을 받거나 돌려줄 때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N의원에 이어 임차한 BI의원과의 임대조건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 사기방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사 L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N의원에 입원실이 있었으나 19:00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이 모두 퇴근하여 입원환자를 돌볼 수 없었고, 실제로 입원한 환자가 몇 명 있기는 하였으나 의료인력이 없어 의료행위가 행해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환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병원비 금액을 알려주고 납부하라고 하였고, T에게 그의 소개로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환자들의 병원비 금액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U에게 위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였다가 주라고 지시하였고, L, 원무과장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하는 화면을 보고 대화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직접 개입하였다. 다. T의 소개로 N의원에 찾아와 진료 받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들은 T을 알고 지내던 중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고 실제로는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T과 같이 또는 T의 소개로 N의원에 찾아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형식적인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N의원에 가기 전 추가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위 사람들은 T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고는 T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T의 자녀 AK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N의원 계좌에 입금하였고, T으로부터 퇴원 일자를 들어 알게 되었으며, 대부분 T이 받아다 주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1.경 AP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N의원에 오자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AQ은 지인인 BJ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N의원에 가 기본적인 진료만 받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AR는 지인인 BK를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N의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아픈곳은 없고 소개로 왔다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허리, 목 등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들었으며, 그렇게 말한 후 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AR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치료비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 마. 일부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N의원에 가면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N의원에 찾아가 기본적인 진료만 받고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나중에 치료비를 내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장물취득죄는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제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입원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고,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사기,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