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5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A", 어음금액 란에 "사억원정", 지불기일 란에 "2011, 12. 30.", 발행일 란에 "1996. 11. 30.", 발행인 란에 "D,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D, E가 공유하는 '서울 강동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가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G 주택 1층에서 막내 며느리인 H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초구 G 1층 30평", 전세금 란에 "이억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팔천만원", 전세 기한을 "2014. 10. 2.부터 24개월", 작성일 란에 "2014. 9. 2.",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위 H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인감보호신청서 [피고인은 자녀인 D 등과 사위 E로부터 포괄적인 재산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유가증권이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2. 9.경 피고인이 며느리인 H의 모친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하는 피고인과 처인 L 사이의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명의신탁 또는 증여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부터는 약속어음 및 임대차계약서 명의자인 E, D, K 등과의 관계는 더 이상 문서작성 등을 용인하거나 동의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 D이 O에게 인감을 맡겨두었다가 피고인이 인감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서 2012. 9. 16. 피고인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감보호신청을 하였고, K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2. 9. 14. 접근금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E, D이 자신에게 맡긴 인감도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바꾸었다고 진술한 점, E, D은 자신들의 명의로 어음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2013. 1. 17.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도 증여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 K 등이 2012. 9. 피고인과 처 사이를 이간질 하면서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E가 인감보호신청을 하고, 실제로 2013. 8. 22.자로 인감을 변경하였으며,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E와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의 종전 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 및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은 그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족들을 위하여 평생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잘 관리하여 오다가 처와의 이혼 및 자녀들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2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6.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 202동 302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 2014. 1. 24.자로 발행한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의 발행일자 "1"를 "6"으로 덧기재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짜리 영수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고인의 남편 E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법원 2014노2470호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제6형사부에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송치서(수원서부경찰서 2015-188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수증을 변조한 것은 사실이나 행사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영수증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남편이 법원에 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와 그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의 남편 E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과정, 피고인이 영수증을 변조한 시점 및 그 내용, 변조된 영수증이 법원에 제출된 경위, 영수증 변조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조한 영수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위 변조된 영수증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영수증을 찾는 남편에게 영수증의 보관위치 등을 알려주어 위 변조된 영수증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양주시 쪽에서 가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62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 피해 정도 중한 점(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 골절 등)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C 및 피해자 D과 파주시 E, F, G, H, I 1/2지분 토지를 구입한 후 위 토지 위에 물류창고를 지어 물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인허가를, C은 자금조달 등을, 피해자는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파주시 J, K 1/2지분, L, M를 위 사업에 제공하고, 아울러 새로 구입하는 위 E 외 4필지 명의를 피해자로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J 외 3필지, 위 E 외 4필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C의 지인인 N으로, 근저당권자를 송산농협으로,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송산농협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은 후 13억 5,000만 원 상당은 위 E 외 4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공동사업 명목으로 특정하여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경 송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5억 원 중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13억 5,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금 이자 등 공동사업 명목으로 특정하여 N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6.경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1억 원을 O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P,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동사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행 이후 당초 보관명목인 이자 지급을 위해 상당액을 지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9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상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6. 12. 중순경 자신의 집인 광양시 C아파트, 104동 505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64세, 남)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계정에 들어가 "착한적 하지마라 역겹네요, 더럽고 추잡한 새끼야, 니 소문 C아파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이 쓰레기같은 새끼야, 사람이 왜 쓰레기처럼 사시나요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카오스토리계정에 들어가 피해자의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게시글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바람둥이", "나이처먹고 딸한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딸 시집갈 때 얼굴들고 싶소 바람둥이야 유부녀랑 노니 좋지", "동네 바람둥이 남자는 누구 D"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담보 대출을 중개하는데, 대출업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 며칠 있다가 돈이 바로 들어오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6.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1. 11. 18.경 "돈이 2 ~ 3일 뒤 나오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1. 거래영수증,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5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BMW 차량의 매수대금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처음에는 싼타페 차량을 제공하였다가 피해자가 싼타페 차량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교체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MW 차량과 함께 자동차등록증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자동차등록증상 위 차량의 소유명의는 E로 되어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것이라면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소유명의 이전을 독촉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2. 2.경까지 소유명의 이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차량의 매도의뢰를 받을 당시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차량의 매도를 의뢰한 E 역시 피고인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던 중 2012. 9. 29.에서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00만 원은 BMW 차량의 매수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인 C(63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팔뚝을 수 회 그어 자해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8. 22:50경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신고를 했다. 개새끼들아, 내가이 칼로 아버지를 위협했다. 씹새끼들아, 너희 엄마 보지다. 씹새끼들아. 파출소에 가자. 너희 엄마 보지를 갈갈이 찢어 놓겠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 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해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도를 들고 자해를 하면서 친부(親父)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권력을 멸시하는 듯한 행태를 드러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4. LIG 손해보험에, 2011. 2. 21.부터 2011. 3. 3.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는 이유로 총 1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잦은 외박,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보험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7,651,007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E 보험 분석자료 첨부), 내사보고(D의원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 출력 첨부), 내사보고(D의원 사건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출력 첨부), 각 통신사 회보서, 신용카드사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 2. 21. 실제로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의원을 내원하였다가 병원 사무장과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입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요하부 통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3. 2. 28. F병원에서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돌출증' 등으로 진단받고 '요추 경막외강 감압 신경 성형술'을 시술받은 점 한편, 당시 F병원의 담당의사는 위 증상에 대하여 '외상 기여도를 70%'로 추정한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외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느 정도 장애 내지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굳이 입원치료까지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D의원의 입원치료 권유를 쉽사리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차 보험회사측은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기지급한 보험금의 회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피해금액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자격,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2:50경 부천시 B아파트, C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층간 누수,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층 거주자인 피해자 D(여, 53세)과 피해자의 딸인 E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 이 년아, 돼지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마치 얼굴을 맞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및 목격자의 목격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영상 CD의 영상과도 일치한다. CCTV 영상 CD의 영상과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각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CCTV 영상 CD의 영상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명백히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위 영상을 프레임단위로 끊어 거시한 후 자신의 주장을 덧입힘으로써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엘리베이터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피고인이 발을 내딛은 거리와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몸을 들이댄 속도와 이로 인한 충격의 정도, 엘리베이터의 흔들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초등학교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으며, 판시 범행 당시에도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이었음),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0.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5. 9. 27.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2.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4. 12:2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옆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 F이 G 차량 문을 열고 세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과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찜질방 남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발밑에 놓여있던 라커 열쇠를 절취하여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손지갑, 현금 10만 원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4. 21:4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라커 열쇠를 목욕샤워기에 걸어 놓은 채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 지갑, 신용카드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지품에 대한 수사, I 근무자들에 대한 수사) 1. 사진설명(피고인 현행범인체포 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까지 먹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난 14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여인숙등지를 떠돌며 생활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대부분이 목욕탕이나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대상, 수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까지 먹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유복자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 없이 어렵게 생활해 왔으며, 이와 같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 20대를 총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계약을 할 것이니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이미 G고속관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기로 한 후 양도양수신고서를 경기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였고, 위 양도양수신고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 역시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5. 9. 4. 2,000만 원, 2015. 9. 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버스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6. 자신의 아버지 J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G고속관광(이하, 'G고속관광'이라 한다)과 K의 주식, 관광버스 등 자산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 영업일체를 6억 69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G고속관광은 2015. 8. 31. 경기도 광주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였고, 경기도 광주시는 같은 해 9. 7. G고속관광에 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그러나 위 양도약정은 보다 좋은 조건을 찾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관광버스 등에 대한 명의이전절차 등 그 이행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양도논의가 진행될 무렵 이미 중단된 상태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과 G고속관광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영업양도계약이라 할 것인데, 영업양도계약은 채권계약으로 영업재산의 이전의무와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되고, 특히 영업재산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준)물권행위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준)물권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이때 그 이행행위의 일환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이전을 위한 양도신고는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하는 통지행위로서 그 통지가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것만으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자체완 성적 행위이고, 관할관청의 수리행위로써 행정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형태의 것이 아니어서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리'가 처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이 양도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도 당연 무효이거나, 직권 취소 등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신고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양도계약의 해제 등의 경우에 있어서 관할관청에 다시 원상태로의 양도'신고'로써 양도인이 관할관청에 대하여 면허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양도양수의 신고 외에 K과 G고속관광 사 이의 위 양도계약이 이행, 완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양도양수신고의 '수리'만으로 위 양도계약이 불가역적인 상태에 있게 되어 피고인이 K의 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319 피고인은 2015. 4.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8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44 피고인은 2016. 3. 1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SL-C473W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L-C473W 프린터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I 계좌로 71,3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416,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1 피고인은 2016. 7. 2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자동차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자동차 오디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6고단1319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죄전력 검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2016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실형 1회, 벌금형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21. 선고 2015고단328, 885(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1892 판결]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되었으나 선고기일로 지정된 2017. 2. 14.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주거지에도 거주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7. 2. 20.경 피해자 회사에 '2017. 2. 15. 저녁 회사에서 퇴근 도중, 박스에 걸려 넘어져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좌측 6번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앓고 있었고, 2017. 2. 15. 저녁에 위 사고내용과 같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골절진단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06,60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 및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진료기록부 사본 1. 외래진료기록부(A) 1. 수사보고(피의자 A E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1. 보험금 지급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07: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 거실에서, D, 사촌형 E 및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E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사건 전날인 2017. 11. 10. 22:00경 사촌형인 E의 연락을 받고 남양주로 가서 피해자, E, D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난 다음 D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E와 D은 차례로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잠을 자지 않고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있다가 아침에 잠에서 깬 E와 베란다에서 함께 담배를 피운 후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가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향해 유리컵을 던져 현관에 설치된 유리문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은 그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스크린 골프를 치고 난 후 자신은 피곤해서 먼저 거실 쪽에서 잠을 잤고, 아침에 잠에서 깨서 피고인과 함께 베란다 쪽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 피고인이 '나는 이제 출근해야 한다'고 하여 출근하라고 하고 다시 거실 쪽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는 '한잔 더 먹자'라고 하고 피고인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던 중 현관 중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E와 D이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와 둘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D이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지듯이 눕히는 바람에 놀라서 잠에서 깨서 '너희 뭐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같이 누워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D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있고, 한편 D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진술서를 쓰러 간 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스크린 골프장에 간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E,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D은 먼저 자러 갔고,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키스를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현관 미닫이 문이 깨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피해자가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왜 깼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키스하려 하였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D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만지려고 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만졌다'고 하기도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