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30. 실시된 E 보궐선거에 F당 후보로 출마하여 E으로 당선되어 2005. 5. 1.부터 2006. 6. 30.까지 민선 제5대 E으로 재직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당 후보로 출마하여 E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2007. 6. 28.까지 민선 제6대 E으로 재직하면서 G시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던 공무원인바, 2006. 4. 중순경 H에서 I 등에서 'J' 골프장 신축 시행사업을 하는 K으로부터 사업계획 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적힌 K의 직원 L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M,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과 도장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L,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전·현직 E 인적사항 및 재직기간 확인,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 추적결과, G시 행정조직도 첨부 보고, 은행 출금시 신분증 확인 여부 진술 청취보고, G시 새마을과 업무 안내 출력물 첨부, G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첨부, 외환은행 V 계장 전화 진술 청취) 1. G시 새마을체육과 업무 안내 출력물, G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G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O 전화 진술 청취, 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과 도장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 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고 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통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주었다는 K의 진술과 이 사건 통장 명의인인 L의 진술 및 L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았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6. 4. 7.부터 2006. 4. 12.까지 이 사건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5,000만 원을 준비하였고, 피고인과 몇 번 만난 다음인 2006. 4. 중순경 H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J 골프장 사업을 잘 좀 보고 도와주세요. 이것 큰일에 보태 쓰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통장이 든 1호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위 봉투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E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명절에 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 또한 K의 딸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지 않았음에도 참석하는 등 평소 원만하게 지내던 상태에서 뇌물공여의 사실을 진술하게 되어 곤혹스럽고 피고인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되기까지 피고인과 K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더라도 K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K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할 때 K의 신뢰를 많이 받았는데, 그 때 K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L 명의로 만든 이 사건 통장을 건네준 것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L은 2008년 무렵 K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고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K의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데, 이러한 L이 K으로부터 전해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 N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L으로부터 전해들었고, 위와 같이 전해들은 계기는 N가 K의 W 시행사업의 분양대행업을 맡았는데 K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위 분양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여 K과 사이가 나빠지자 K의 흠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는 L에게 물어보아 그 내역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는 최초의 검찰조사에서 L이 2008년경 K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이 아닌 현 E에게 이 사건 통장을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은 L으로부터 확실하게 듣지 못하여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L, N의 진술은 K의 진술과 공통되는 면에서 일치하고, L, N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경위도 인위적으로 연출된 면을 찾을 수 없이 자연스러우며, L, N가 위 내용에 관하여 허위나 과장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통장의 계좌는 2006. 4. 7. L이 근무하던 K 운영의 회사 인근에 있는 외화은행 X지점에서 개설되어, 위 계좌에 같은 달 10. 1,700만 원, 같은 달 11. 1,700만 원, 같은 달 12. 1,6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위 계좌의 돈은 Y시에 있는 외환은행 Z지점에서, 2007. 12. 20. 2,000만 원, 다음날인 21. 30,114,000원(입금된 때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일부 포함)이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다. 그리고 G시내에는 외환은행 지점이 없다. L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예금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E 직을 상실한 후에 외환은행 인터넷뱅킹의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 중 이 사건 통장의 돈이 인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K에게 농담조로 "현직 E도 아니니 제가 예금을 찾아 쓰면 안 됩니까"라는 말을 하였다가 K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면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이후 외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 사건 통장의 돈 중 몇 백 원 정도의 잔액만 남은 채 돈이 모두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이자까지 인출하니 쫀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2008. 1. 25. 외환은행 X지점에서 이 사건 통장과 도장 없이 본인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거래를 해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좌의 입금시기와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하는 시기가 인접한 점, 이 사건 통장이 개설되고 폐쇄된 지점은 외환은행 X지점인 반면 이 사건 통장의 돈이 인출된 지점은 피고인의 거주지인 G시와 인접한 곳인 Y시 Z 지점인 점,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전달하기 전과 후에 L과 주고받은 말이나 당시 L의 행동이 상황에 맞아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 통장의 돈이 인출될 때의 전표에 쓰인 'L'이라는 글자가 L의 필적이 아니고, L이 이 사건 통장과 도장 없이 위 계좌의 거래를 해지하여, L이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통장이 개설되고,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1년 8개월 정도 후에 돈이 인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현 E 등 제3자가 이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시행사업 등을 하면서 돈을 필요로 하는 때가 많은 K이 이 사건 통장의 돈을 인출하지 않고 통장 채로 장기간 그대로 두었다가 현 E 등 제3자에게 주었다는 결과가 되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은 당시 이미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이 사건 통장의 돈이 언제 인출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K,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건네받은 때는 민선 제5대 E으로 재직할 시기인데 그때는 제6대 E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거나 정당의 공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G시의 AA이 E의 권한을 대행하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다. K도 피고인이 제6대 E에 당선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6대 E의 직무에 관한 것일 뿐, 제5대 E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자금 내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5대 E의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뇌물인 이 사건 통장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5. 5. 1.부터 2006. 6. 30.까지 제5대 E으로 재직하였고 위 기간 중인 2006. 4. 24.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G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을 하여 AA이 그때부터 지방선거일인 2006. 5. 31.까지 E인 피고인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방선거에서 E으로 당선되어 2006. 7. 1.부터 제6대 E으로 재직하던 중 2007.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등의 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6고합838, 894(병합)} 그 판결이 2007. 6. 28. 확정됨으로써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E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현 E, AB은 2007. 12. 20.부터 E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K은 2006. 2. 무렵 G시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E인 피고인에게 찾아가 인사를 하고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K이 2006. 4. 19. J 골프장 사업을 위한 사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G시는 2006. 5. 1.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협의내용을 K 측에 회신하였고, 이에 K이 2006. 5. 26. 전체 사업부지의 80% 이상의 부지에 대하여 매수하거나 동의 받음을 전제로 G시 새마을체육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G시는 2008. 2. 25. 및 2008. 4. 17. 골프장의 도로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위와 같이 J 골프장 사업은 피고인이 제5대 E으로 재직 중인 때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AA이 피고인의 권한을 대행하는 때를 거쳐 제6대 E으로 재직할 때 및 피고인이 E 직위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6. 4. 중순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통장을 받았다면 이는 제6대 E의 직무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제5대 E의 직무에 관하여도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J 골프장 사업부지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체육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승인신청은 G시의 주민 공람공고와 G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E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할 권한이 있고, J 골프장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도로로 변경하는 것도 E의 권한이다. K은 이 법정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업무의 편의를 제공받고, 지방선거를 앞둔 피고인이 제6대 E 선거에서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G시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사업의 입안도 G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G시에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는 때가 바로 주역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이 G시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시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해오다가 골프장 사업은 처음 해보다 보니 G시에 의지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 것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게 된 또 하나의 계기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을 건네줄 시기와 당시의 의사와 건네주게 된 경위,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액수, 피고인과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통장은 당시 E인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K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가중인자] 3급 이상 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AC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음에도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행정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행정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믿음까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E 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재직 중인 때에 범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