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2 피고인은 과일 중개상이고, 피해자 C과 2019. 1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과 2020. 4. 8.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입과일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통관이 안 되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20. 3.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사용할 테니,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신용카드 결제일인 매월 15일에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2019. 12. 17.경 7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카드와 피해자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각각 사용하여 총 277회에 걸쳐 합계 11,038,1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입과일 통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20. 9.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39,451,3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56 피고인은 2018. 2. 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체리를 수입했는데 통관비를 내지 못해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통관비를 빌려주면 바로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D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439 피고인은 과일 중개상으로서, 피해자 K과는 2020. 9.경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L’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던 여성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수건의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83,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21고단7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캡쳐,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I, K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17,083,000원을, 피해자 K에게 1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 여성들 또는 한부모 시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I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55,872,472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 K에 대한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 가족에 곤경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따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