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04호에서, 'C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접대부 D, E에게 각각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 F과 동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위 손님 F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과일 안주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범행에 이른 경위, 노래방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조부로, 피해자의 부모들이 서로 별거를 하는 바람에 2006년부터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2년 겨울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겨울 무렵 경기도 광명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후 안방에 들어왔는데 장롱 쪽에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2014년 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이하 불상의 계곡에서 텐트를 설치한 후,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텐트 안에 나란히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져보라며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댔다. 3. 2014년 여름 무렵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15:00경 강원도 원주시 F마을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녹취록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가. 제1, 2, 3 범죄(판시 제1, 2, 3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녀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8~10세에 불과하여 범행에 취약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슴, 엉덩이, 음부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조부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성관념을 무의식중에라도 내재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회에 50~6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C카드론에서 받은 대출금 1,800만 원이 지급정지가 걸려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3:49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현금 18,13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8,13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550,000원을 제외한 17,58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F 대전지점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6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범죄경력은 없다. 피고인이 젊은 학생이고, 피해자 I는 그 자리에서 돈을 회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해악이 아주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반복해서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아주 무겁다.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한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타비아롱 자켓'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절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분석), 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6: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의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에 왔다가 갑자기 사라져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화장실 앞에서 만났을 당시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두툼한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고, G 매장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매장에서도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인바, B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도 물건을 훔쳤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나 피해 물품을 소지·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물건을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처( 좋) D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친구처럼 지내게 되었고, 남편 집에 있던 자신 명의 화물차량을 가져오기 위해 동행해 달라는 D의 부탁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12. 16. 15:07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치고, 그의 머리를 밀쳐 현관문에 부딪치게 한 뒤, 다시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일시인 2017. 12. 16. 15:07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목 부근을 손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맞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붙잡고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폭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의사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가지고 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목을 잡고 때렸다'라는 사실관계는 같은 날 14:59 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싸움은 늦어도 피고인이 먼저 집 밖으로 나온 15:04 경에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은 그 이후 15:07 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개된 싸움에 관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과 더불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7.경 위 호실에 침구류, TV, 냉장고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D' 어플을 통해 모집한 손님 E 등 4명에게 1일 1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시키고, 2020. 3. 22.~2020. 3. 23.경 F에게 5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투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 2달 동안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적법한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01

범죄사실 2019고단5001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04:5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5.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2,500만 원까지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다음 날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차량 및 피의자 위드마크 관련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20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1. 성명불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알게 된 W(2019. 8. 21. 구속기소)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9.경 텔레그램(아이디 'X', 'Y')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Z으로부터 같은 날 16: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AB조합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성남시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1g을 포장하여 W에게 건네주고, W은 성남시 AC에 있는 AD터미널의 AE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필로폰을 AF터미널까지 배송되는 수화물로 위탁하여 Z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9.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27, 29)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순번 2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거래내역 중 본건으로 입금받은 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판매혐의 관련 증거사진 첨부) 및 문자내역·탁송화물·접수증 사진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AH 명의 AB조합 계좌 거래내역, CD기 인출사진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CTV(CD기) 사진 사본, 입금내역 사본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D기 사진,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CTV(CD기) 사진, AK 입금내역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CTV(CD기) 사진 사본, 입금내역 사본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Z과 피의자의 필로폰 구입과정 문자내역 첨부)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매수자들에게 대면거래, 일명 던지기, 수화물배송 등의 방법으로 0.25g~1g씩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판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계속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여 온 점, 인터넷에 광고를 한 후 연락을 해 온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대면거래·던지기·배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점, 거래의 기간이 길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6: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41세, 남)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반지갑,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5만 원권 지폐 17매, 1만 원권 지폐 3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일반카드 2장, OTP카드 등을 습득한 뒤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습득물 관리카드,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이를 영득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26. 오후에 지갑을 습득하였으나 약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지갑에는 피해자의 연락처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후배 명함 등의 연락처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명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우체통에 지갑을 넣는 등의 방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지갑을 영득의 의사로 습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2.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시가 40,000원 상당의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으로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5. 14:09경 B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원 앞을 지나던 중 때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고 묻고 피해자가 'F 정형외과에 간다'고 말하자 데려다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하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고, 말이 어눌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F 정형외과를 지나쳐 익산시 G에 있는 H 옆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냐? 너랑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연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6. 25. 14:09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려는 F 정형외과까지 태워줄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후, 피해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F 정형외과를 지나쳐 익산시 G에 있는 H 옆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추행하고, 같은 날 14:59경 익산시 I에 있는 F 정형외과 앞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44) 1.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1. 각 상담일지 1.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2, 56, 5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바,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02:3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3:5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 옆 도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를 향해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알고 지내는 누님인 E로 착각하고 인사를 하려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툭 쳤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지인 E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E는 70세의 할머니로, 머리는 새하얀 백발(E는 '염색을 하지 않은지 5~6년 정도 되었으며, 판시 일시 무렵에도 흰 머리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뿔테안경을 썼으며 화장을 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등 몹시 눈의 띄는 외모를 한 사람이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49세의 수수한 중년 여성으로, 드문드문 흰 머리가 보이고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왔으며, '평소에도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립스틱도 바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E는 키 164cm에 몸무게가 80㎏으로 체구가 큰 편이고, 피해자는 키 155cm에 통통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과 어깨를 만져서 "어딜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도 나에게 "시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나더러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손이 지나가다 스친 것도 아니고 툭 친 것도 아니며, 손을 뻗어서 만졌고 손가락을 움직인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E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20세나 되는 점, 머리 색깔과 화장 여부 등 겉모습과 꾸밈새가 몹시 다른 점, 키도 9cm나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늦은 밤 가로등 사이 불빛이 희미한 곳에서 마주쳤다 한들 그를 E로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또한 단순히 인사를 하려다 몸을 스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달리 거짓말로써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행은 밤늦은 시간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1층은 공장,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공장 내부에 면적 135.33m², 높이 3.5m의 복층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15경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를 칠원 쪽에서 의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8세)를 위 화물차로 앞바퀴로 역과한 후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4. 01: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중증 뇌부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부근인 사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야간임에도 전방주시 및 앞차와의 안전거리유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된 사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비교적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 또한 인정된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4~5분 정도 사고현장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조할 당시 구급대원이나 현장 목격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20분가량 술을 마신 사실,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였고, 사고현장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고 직후 운전자가 있었으나 어디로 사라졌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경찰관은 주변에서 운전자가 보이지 않자 사고차량 전면 유리창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는데 신호만 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사고현장을 본 피고인의 지인이 식당으로 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사고현장으로 가봐라"라고 말하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자신의 과실 내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는 등 사고가 발생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과실 내지 도주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 입구를 생활 지원센터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이 교차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지하주차장에서 노상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와 교차하다가 링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7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G 아파트 생활 지원센터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출동한 경찰관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자료 CD, 동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가볍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고가 가벼워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전부 보상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와서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운전 거리도 짧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년 전의 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