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자동차매매상가 3-309 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유한회사 C의 직원이며, 피고인 유한회사 C는 중고자동차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이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직접 매수한 차량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한회사 C가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1.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란에 '(유)C', 공급받는자 란에 'F', 공급가액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F 성명불상 직원에게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74,60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6매를 발행하고 차량 수출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인 A, 종업원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유)C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분석 내용, 수사보고(공급가액 재특정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각 징역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류작업만을 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29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무실에 자주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지속적으로 출근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들과의 연락 및 접촉, 중고자동차 이전서류의 수령 · 보관 · 제출 및 이전 등록, 일부 수수료의 수령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직접 수행한 점,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 측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유한회사 C는 자동차등록증, 매도자 개인인감증명서 등 매매과정에서 통상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서류를 매도인이 아닌 위 수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수출업체가 이전등록을 요청하면서 위 서류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면 이를 받아 이전등록 업무를 한 점, 유한회사 C는 위 수출업체가 매수한 차량을 유한회사 C 명의로 이전 등록하고 유한회사 C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서류 업무가 회사의 주된 업무였고 그 대가로 위 수출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회사의 주된 수입이었던 점, 이 사건 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실물 자동차가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 온 적이 없었고 중고차 매매단지에 유한회사 C 명의로 차량이 전시된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실제 자동차 매도인과 접촉한다거나 차량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실체적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B은 위 수출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유한회사 C는 그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특히 실제 중고 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들이 위와 같이 있었음에도 당시 유한회사 C의 대부분 업무를 담당했던 피고인 B이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앞서 본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 B이 직접적으로 조세 포탈의 이익을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이루어졌고 이후 위 피고인들이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