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랭글러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를 C 건물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의 E 투싼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짚랭글러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는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회덕동 방면에서 이배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유흥주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8. 4. 27. 12:57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 경 F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2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위 E 명의의 은행예금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11. 17:00경 G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오피스텔 1호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2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JJ. ,K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를 부어 희석시킨 후 팔뚝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를 부어 희석시킨 후 팔뚝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에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떨어져있던 가족을 만나 새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72,296,900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1,782,4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2. 6.경부터 2012. 3. 6.경까지 약 15회분의 리스료만 지급하고, 2012. 3. 중순경 대출 상담 직원인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입금내역서, 일시 불정산내역서, 연체종합상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횡령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주인이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보지를 다 집어 뜯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 및 추행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가 "왜 우리 언니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말리자 "너도 똑같은 년이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증인 C의 진술은 사건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 사건 경과 상황, 피해 내용, 피해자의느낌과 반응, 경찰관 출동 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증인 E의진술도 사건발생 목격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발생 경위, 경찰관 출동 후 상황에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목격자,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 H와 C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F의 배를 밟지도 않았으며, 경찰관 출동 당시 서로 엉켜 있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H, F, 출동경찰관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된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7.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 진정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출동 경찰관,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상호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6월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1회의 이종 집행유예, 7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서 약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위 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D(45세)의 업무지적 등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충동적으로 퇴사신청 한 것을 후회하여 2018. 8. 28. 08:45경 위공장에 찾아가 이사인 E에게 퇴사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으로부터 "이미 그만둔 사람은 재채용이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cm)를 꺼내 들고 당시 위 공장 안에서 누전차단기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면서 "너 이리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회사 주차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자칫하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이 법원 1심 재판부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부산 동래구 사직동 먹자골목 음식점(상호불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신이 내게 돈을 좀 빌려 달라. 만약 빌려주면 내가 2017. 1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망으로 총 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송금자료, 수사보고(순번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29.경 인터넷 B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그래픽카드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3,000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03:45경 안산시 단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노래방 도우미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욕을 하고,일행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노 래방 안으로 들어오는 불상의 남성 2명의 손님에게도 "이 씨발, 꺼져라!"는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J, K, L, M, N,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우미 비용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4127 1. 피고인은 2018. 5. 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곳에 있던 119 구급대원에게 "진료가 되지도 않는 곳으로 데려왔느냐, 다시 데려왔던 곳으로 데려다줘라. 진료를 왜 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6. 10:24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8.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부터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MRI도 안 찍어 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느냐, 내가 돈을 주는지 봐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타고 있던 휠체어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424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부터 다음 날 00:30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내 '유치1실' 유치장 안에 입감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유치장 내 화장실 분리보호대 상단 커버를 수리비 약 3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재판중 사건 선고결과 확인, 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당원에 현저한 사실 2018고단4127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1. 현장 촬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수원서부경찰서 피해시설 피해금액 확인) 1. 유치인 A 유치장내 동향,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처벌 전력이 있다. 최근 10년간 벌금 1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에 이른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8:00경 세종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가져와 위 호프집 가게를향해 위 벽돌 2개를 순차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약 12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8. 11. 15. 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체에 설치된 용적 약 76.44m²의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 도장용 분사기(스프레이 건), 연마기, 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 달 평균 50대의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등으로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위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50대의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기간 및 범행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2018고단3768] 1. 2018. 4. 20. 14: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 14: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SM-G930L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5. 19.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8:4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의 다리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4573] 3. 피고인은 2018. 6. 13. 17:1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지하철 1호선 I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삼성갤럭시 S7)에 미리 설치하여둔 불법 촬영어플리케이션 'J'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6.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및 첨부된 캡쳐 화면 1. 내사보고(범죄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내사) 및 첨부된 캡쳐 화면 [2018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체포현장에서 범행동영상의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및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피의자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중 캡쳐 사진 첨부)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2018고단3604 피고인은 2018. 6. 20. 00: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구체관절인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35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8 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해 합계 1,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88 피고인은 2018. 7. 13. 11:05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H의 '코스프레 용품(가방, 신발 세트)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페 채팅 기능을 통해 연락하여 '판매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위 코스프레 용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코스프레 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스프레 용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5825 피고인은 2018, 8. 5.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 'D' 카페에 피해자 J이 작성한 '인형(복각리카)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주면 인형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인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L)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B,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용 캡처 자료, 판매글, 문자내용, 이체내역서, 입금매역서, U 판매제목 캡처,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금), 피혐의자 G 아이디 캡처, 이체결과조회서,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채팅 자료 캡처, D 판매자 아이디, 거래명세표, 서비스이용내역서 2018고단4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용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F은행 회신, 각 K 주식회사 회신,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2019고단18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 19:5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6, 3, 21:48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조사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행패를 부렸고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이고 재미있다"라고 말하며 일부러 입안에 있던 가래침을 모아 위 F의 가슴을 향해 내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6. 3. 22:06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석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찼고,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G의 등을 향해 일부러 입안에 있던 가래침을 모아 내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6, 3, 21:57 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관리하는 조사석 책상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책상을 쓰러뜨리고, 책상 밑에 있던 데스크탑PC 1대의 전원연결부를 휘어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건인 책상 및 데스크탑 PC 1대에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6.3, 22:40경 위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철문을 힘껏 발로 2~3회 걷어차 문틀이 2~3cm 가량 벌어지고 철문 중간 부분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건인 보호유치실 철문에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을 가하였다. 2019Z+1959,₁ 피고인은 2019, 4, 10. 22:00 경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47 에 있는 '미리내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친구인 I을 때린 사실에 대해 따지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관련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각 범행영상 캡쳐사진 1. 손괴된 화분 및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손상된 공용물건 및 피해 부위 사진, 유치인보호실 철문 견적서, 각 견적서 20191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성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아래의 개별 정상 등을 참작한다. [20191883 사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은 길에 세워진 자전거, 입간판을 넘어뜨리고, 지나가는행인에게 행패를 계속 부리기도 하였으며, 재물손괴 범행 후 이를 제지하려던 행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www.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운전석을 계속 발로 차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경찰서의 책상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유치장에서도 문을 계속 걷어찼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wwwww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한 것이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재물손괴 범행으로부터 4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이다. - 재물손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20191959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전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들의 반대편 좌석 의자에 앉아 카메라 촬영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책상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들의 다리 및 하반신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경 대전 동구 D건물 'E' 서점 내에서 도서를 열람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뒤로 다가가 위 1항 기재 손목시계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