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공동현관문 외부 손잡이에 전선을 감아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 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로 하여금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전선을 푼 19:40경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발생 이전 현관문 사진 송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확인) 1. 피해자 제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리로 된 공동현관문이 바람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묶어두었을 뿐 피해자를 공동현관문 내에 감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 및 감금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3층, 8세대가 살 수 있는 건물로 재개발을 앞두고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외의 다른 거주자들은 모두 퇴거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임차기한은 2021. 11. 15.까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2. 13.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2022. 2. 28.까지 집을 비우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서로간에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2021. 12. 12.경 18:53경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방문하였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는 ‘재개발지역이라서 건물에 신고자만 혼자 거주하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한다’, ‘그 사람이 다시 1층에 와서 행패 중, F호에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가는데 아무도 살지 않던 F호에 불이 켜져 있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냐고 묻자 남성이 문을 열지 않은 채 “내가 왜 나가느냐”라고 하는 등 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경찰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F호 문을 약 3분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도의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동경찰관은 더 이상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할 것을 권하고 현장종결 되었다. 피해자는 누군가 건물에 드나드는 것에 겁이 나서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투명테이프를 두 바퀴 정도 감아 고정시켜두었는데, 피고인은 이후 이를 밀어서 끊고 다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들어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이르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34경 ‘먼저 살던 사람이 현관문을 밖에서 잠궈 놔서 나가지 못하고 있음, 끈으로 묶어놓았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불상의 자가 1층 공동출입현관에 전깃줄로 추정되는 물체로 내부에서 문을 쉽게 열지 못하게 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해자 제출 영상(증거목록 10번)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현관문의 양쪽 문의 바깥 손잡이를 전선으로 세바퀴 감은 후 다시 아래쪽의 세 가닥과 함께 묶어서 고정한 뒤, 남은 전선을 길게 남기고 자른 상태로, 피해자가 안쪽에서 공동현관문을 흔들었을 때 두 현관문 사이로 약 3~4센치 정도의 틈이 생기기는 하나 공동현관문을 흔드는 정도로는 매듭이 헐거워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묶어둔 상태이다. 이러한 고정상태는 누가 보아도 바깥에서 공동현관문을 시정하여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안전 및 범죄현장 보존을 위하여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의 도착을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고정상태는 피해자가 두 현관문 사이의 좁은 틈을 발 등으로 고정하고 억지로 손을 내밀어 전선의 매듭을 풀어내거나, 기타의 도구로 전선을 끊어낸다면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위와 같은 작업이 쉽거나 단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당시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불상자의 출입으로 불안해하던 상황으로, 이전 112신고 등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동현관문을 바깥에서 시정한 상황을 목격한다면 상당시간 통행하기 심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유리로 된 공동현관문이 고장이 나서 서로 부딪쳐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공동현관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동영상에서도 고장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동현관문을 바깥쪽에서 쉽게 풀지 못할 정도로 묶어 두었는바, 이를 단순히 파손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퇴거기한의 하루 전날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불편, 공포 등의 감정을 유발하여 퇴거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도를 잠그고 물탱크가 있는 4층 옥상문을 시정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을 쓰지 못하게 한 행동과 그 목적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과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