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서 ‘㈜D’라는 상호의 생활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기 위한 판권계약대금 공기청정기 50대 분의 금액인 2,145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요청할 때마다 공기청정기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사의 공기청정기는 출시 직후부터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부진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2,1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업설명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경 대전 서구 F빌딩 G호에서 “H”라는 제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 I에게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D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을 주고, 월 50만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10%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할 것이며 66만 원짜리 D 공기청정기 3대, 차량용 공기청정기 2대를 지급하겠다.”, “1구좌 500만원을 투자하면 D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을 주고, 월 25만 원씩 1년간 총 3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5%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할 것이며 또한 66만원짜리 D 공기청정기 1대,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를 지급하겠다. 개당 5만 원을 추가하면 66만 원짜리 D 공기청정기를 88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로 교체하여 지급해줄 것이고, 차량용 소형 공기청정기는 1개당 13만 2,000원, 1박스(12개)에 158만 4,000원인데 1+1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극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공기청정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것과 같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기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90만 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펀드투자계약서, 각 사업자투자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1, 32, 39, 40, 43, 51, 54, 60, 61, 62, 63, 64)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새로운 가습기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난을 겪어 왔고, 제품의 하자 등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이 드러난 상황에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116,352,000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D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 D 주식보관증 500주(1주 5,000원), D 공기청정기 3대(1대 66만 원), 차량용 공기청정기 2대(1대 13만 원)를 주고, 월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10%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하겠다.”, “1구좌 500만원을 투자하면 D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 D 주식보관증 250주(1주 5,000원), D 공기청정기 1대(1대 66만 원),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1대 13만 원)를 주고, 월 25만 원씩 1년간 총 3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5%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 11, 12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D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 D 주식보관증 500주(1주 5,000원), D 공기청정기 3대(1대 66만 원), 차량용 공기청 정기 2대(1대 13만 원)를 주고, 월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10%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하겠다.” 또는 “1구좌 500만원을 투자하면 D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영업권, D 주식보관증 250주(1주 5,000원), D 공기청정기 1대(1대 66만 원),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1대 13만 원)를 주고, 월 25만 원씩 1년간 총 300만 원을 상환할 것이다. 기기를 팔기 힘든 사람을 위해 매출순수익의 5%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당으로 10년간 연금처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 11, 12항 기재와 같이 합계 9,00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받는 경우 600만 원의 현금(50만 원씩 12개월)과 주식 2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받는 경우 300만 원의 현금(25만 원씩 12개월)과 주식 125만 원, 합계 4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 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출자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출자원금이나 그 이상의 지급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기청정기 등 물품의 가액도 반환을 약정한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물품의 가액은 지급을 약정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