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2016고단1497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D' 매장에서 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사용한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위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E이 출고가 789,800원 상당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D'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에 제출하여 마치 E이 정상적으로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매월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대금 789,800원 상당을 휴대전화기 소유자인 F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D' 매장에서 G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사용한 G의 신분증 사본 등을 위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G이 출고가 789,800원 상당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G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D'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에 제출하여 마치 G이 정상적으로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매월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대금 789,800원 상당을 휴대전화기 소유자인 F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와 휴대전화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177,300원 상당의 갤럭시6 등 휴대전화기 1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11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349(병합)]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H 및 H 가족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대리점 직원들에게만 나오는 갤럭시 엣지7 휴대폰이 있는데 기존요금제를 유지하면서 6개월만 사용하면 단말기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쓸 수 있다. 필요하면 자녀들 것도 가능하니 신분증사본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H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H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에 H이 출고가 836,0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H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에 H이 출고가 799,7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H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위 H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J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에 J1 출고가 999,9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J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J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K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K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에 K이 출고가 999,9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K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구매자 및 신청자 란에 'K'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 K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팩스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J,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피해자 LGU+에 제출하여 마치 위 H, J, K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LG-F600L) 1대, 시가 67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30L) 1대, 시가 96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A1687-16) 1대, 시가 95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A1688-64)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L에게 O, P 소개하여 위 O, P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위 OP가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하고 반환한 시가 2,017,4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952(병합)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경 경기 남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에게 판매할 휴대폰단말기가 필요하니 단말기 3대를 주면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수수료 중 일부(1대당 3만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휴대전화를 헐값에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6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9. 경 고양시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V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의 싸인을 임의로 하고, 그 즈음 그 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고양시 T 부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가입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9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G, W,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예금거래내역서, 명의도용 접수증 사본, 휴대폰수령증, 휴대폰 위탁판매 내역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234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요금납부내역서, 할부개통내역서, 보상기변가입신청서 1. 재고확인 캡쳐 2016고단295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해사실인정확인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보상기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