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4세)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3. 3. 17. 08:5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주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양 팔을 뻗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리치료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여, 25세)을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13. 13: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산부인과' 건물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가장자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양손을 벌린 상태로 다가가 약 10초간 자신의 배 부분을 피해자의배 부분에 대고문지르듯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여, 26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14. 11:06경 서울 강서구 H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I(여, 4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14. 11:10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한 후 위 G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다시 방향을 바꿔 제2의 다항 기재 장소 부근 옆길에서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 사건현장 CCTV 캡쳐본 12장 포함, 별건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범행장소 확인, 범행장소 방범용 CCTV 수사, 사건 현장 CCTV 확인 - 사건현장 CCTV 캡쳐본 10장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였는바, 현재까지도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가명),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 G, D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18: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만 입금하면 주식으로 돈을 부풀려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이체내역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에게 수익을 내주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작된 메시지 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15.경 피고인 명의 C저축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위 벌금형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21. 1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편취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1. 선거인 매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 06:2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조합원(이하 ‘선거인’이라고 한다) D(가명)의 주거지에서, D에게 “現 조합장인 E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5만 원 권 6매를 고무줄로 고정한 돈뭉치를 D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같은 날 06:37경 F에 있는 선거인 G(가명)의 주거지에서, G에게 “現 조합장인 E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5만 원 권 6매를 고무줄로 고정한 돈뭉치를 G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 06: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거인 H에게 전화하여 “기호 I, E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명의 선거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2번) 1. 수사상황(제3자 선거운동 상대방 진술청취)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 매수의 점),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제3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한 것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C조합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한 것 역시 위탁선거법 규정에 위배된 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합장선거에 끼친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인천 중구 B,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잘 아는 교회장로가 인천 중구 E, F, G, H, I, J, K, L, M 등 9필지 1,172평을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사정이 있어서 공시지가 65억 원 상당의 땅을 56억 원에 급매물로 내놓았다.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땅을 담보로 6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은 토지매수를 위한 가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법인을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난 뒤 인수한 법인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중 56억 원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다음 나머지 남은 4억 원으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인수한 법인들의 주주를 모두 사퇴시켜 당신을 1인 주주 대표이사로 취임시켜 줄 테니 해당 토지의 절반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N주식회사 명의 O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투자 및 원금보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D(남, 26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4. 17:56경 위 병원 응급환자 분류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자와 전화한 뒤 혼잣말로 짜증을 내자 화를 내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진료하기 힘드니 대기실에 돌아가시고 진정하고 돌아오면 진료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도 이런 병원에서 진료를 안 본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 경위, 사건 경과, 피고인의 상태 등 고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혼 이후 쌍둥이 딸홀로 양육하며 극단적 선택 시도한 이후 병원 치료 중 사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17: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판매하는 그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 오징어 2마리를 마트에 비치된 투명봉지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 결제 승인전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4: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출력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장애 유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1. 01: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하여 당시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주남부경찰서 D 경사 E이 이를 발견하고 112 순찰차 싸이렌을 울리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정차 명령을 하면서 추격하자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10km를 도망가면서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인 신호위반 행위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단속과정 및 난폭운전 영상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5. 23: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쌍둥이 동생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고,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오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위장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경찰에게 스스로 신분 위장사실을 밝혔으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가 짧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하다가 후방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23고단165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창원시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도로공사서비스 동창원 TG 출구 지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확인),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 확인), 진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사후적경합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22. 12. 8.) 및 판결문 2023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2023고단1658 사건의 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미 이 사건 범행 전후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3고단1658 사건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22고단2251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00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2023. 3. 26. 02: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2: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운영의 ‘D’ 가게 입구에서, 입구 앞에 쌓여 있는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통 포장 비닐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3. 3. 26. 02:3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2:32경 위 ‘D’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쌓아둔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통 포장 비닐에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불을 붙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3. 3. 26. 02:32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 운영의 ‘G’ 꽃집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적재함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붙여 화물차 전체에 불이 번지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 H(남, 76세) 소유인 위 꽃집 건물 외부와 내부 벽까지 번지도록 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불태우고, 수리비 약 1,3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 꽃집 건물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인 자동차을 불태움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꽃집 건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CCTV 영상 CD, 견적서, 차량방화피해산출서(견적) 1. 각 수사보고서(D 범행장면 CCTV 확인, G 앞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G 방화 목격자 I 전화 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D 방화 사건 목격자 J 전화조사, D 피해에 대한 피해액 산정, 방화 사건 목격자 J 전화조사, G 앞 방화건 피해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자동차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시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일반물건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2021. 9. 17.경 피해자 B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보수보강공사를 공사금액 59,4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하되 선급금은 공사금액의 20%를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1,88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비가 상승되어 자재비를 미리 받아야 할 것 같으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2,200만 원을 미리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지급한 인건비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하청업체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사비 변제 여부 및 공사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체불 사실 확인) 1. 예금 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사포기각서, 고소인, 피의자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9. 17.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5,94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188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다른 공사현장 등에서 부담하게 된 임금지급채무 등의 변제에 이용한 점, 위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는데, 피고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9. 28.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상승되어 자재비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을 자재비 명목으로 요구한 점, 피고인은 자재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자재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공사현장에서 부담한 임금지급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2,2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아니한 자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비 명목의 금원 2,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공사에 이용될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재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3,388만 원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 중 공사대금 410만 원에 해당하는 일부 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07:00경 충북 증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00세)가 공원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알몸 상태로 위 베란다에 서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7. 21. 0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03 피고인은 2022. 5. 25. 23:05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 꼬추나 빨아라 씨발. 이 새끼야. 내가 알려줬잖아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82 피고인은 2023. 5. 18.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부터 여수시 덕양로 452에 있는 소라파출소 구간을 운행하는 34번 시내버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G(여, 14세)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애비 새끼한테도 그렇게 욕을 하냐. 내가 니 애비다. 곱창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때리면서 “미친년, 또라이년, 지그 애미랑 애비랑 다 똑같아서 이런 애를 낳았네.”, “씨발, 좆같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자가 아니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수강명령 또는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대상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행히 타인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채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30. 2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금속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를 약 3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금속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종업원 진술 및 C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0. 19:15경 대구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2세)의 일행에게 “뭐 기분 나쁜거 있나, 내가 차렷 시킬까”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0. 19:5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약한 것 같은 게, 시발년아. 니들이 경찰관이가 나약한 것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5년 정도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