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8

범 죄 사 실 2017고단1638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7. 9. 4. 경부터 김천시 D103동 1406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2017. 7. 26.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속천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나이트 클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 다 불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자르고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9.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7. 9.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오겠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남인데 너는 아직도 남편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맥가이버 칼(길이 약 5.5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있던 토치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지통을 달군 다음 피해자의 왼 팔뚝을 수회 지지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조르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9. 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6.새벽경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총길이 52cm, 칼날길이 약 35cm)을 피해자의 목, 허벅지 부위에 들이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 손 등, 팔을 수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10. 2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새벽경 위 D 103동 1406호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계정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길이 50cm 이상)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광범위한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7. 10, 30.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30. 새벽경 위 D 103동 14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유리창에 썬팅 용지를 붙이던 중 피해자가 썬팅 용지를 삐뚤게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스테인리스 재질의 봉길이 약 50cm 이상)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조르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7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경 창원시 성산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7개의 마사지 룸 등 총 80평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여성들인 H, I, J, K 등 여종업원 4명(2017. 11. 27. 각 기소유예)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고, 주무르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실시하고 시간 당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인 H, I 및 체류기간을 경과한 J, K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손괴된 피해자 가방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늑골골절의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 범행 전후의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것들인 점,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진술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일부러 과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17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첨부 여권사본, 첨부 현장사진 1.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내사보고(현장 출동보고 등)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163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2017고단1638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교제 내지 동거하였던 사이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경위나 범행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이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재질의 봉 끝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자신의 손에 상처가 생기자 봉을 수건으로 감싸고 테이프를 붙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노라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를 인간으로 생각하였는지조차 의문스럽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한 점, 2017고단1787 사건도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7. 5.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16. 14:00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속천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자의 남편 및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 놀러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7. 26.경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위 속천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 다 불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자른 다음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가방을 치우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위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계속하여 위 가위로 가방을 수회 찌르던 중 피해자의 손등이 위 가위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다. 2017. 8. 18.경 폭행 피고인은 2017. 8. 18. 06:30경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마사지 샵 운영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생수병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붓고, 계속하여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