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2020고단170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명시 D에 있는 'E재건축공공사'를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45,895,003,521원에 하도급받아 2018. 6. 15.부터 2021. 1. 15.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F동 1층 벽철근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등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G동 Dry Area 구간 비계 내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H동 계단실에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I동 1층 계단 개방된 측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작업방법 등을 누락하여 작성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어린이집 구간 1층 시스템 비계 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종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I동 Dry Area 구간 외부비계 중간난간 및 10동 EV PIT 구간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J동 지하 1층 시스템 비계 상부 작업구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재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G동 EV PIT 내측 시스템 비계 최상단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G동 주차장 램프 시스템 비계 내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19. 7. 31.까지 위 건설현장 J동 EV PIT 내측 비계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58]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서울 종로구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12. 27. 설립된 법인으로 광명시 D에 있는 'E재건축공사'를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45,895,003,521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주식회사 K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M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광명시 D에 있는 'E재건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18. 9. 13.부터 2021. 2. 28.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N는 위 공사현장에서 O 7톤 지게차를 운전한 운전원이고, P는 주식회사 K 소속 신호수이며, Q은 피고인 회사 소속 공사현장 안전책임자이고, 피해자 R(남, 59세)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P, Q과 2019. 7. 25. 07:40경 광명시 S아파트 공사현장에서 O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온 철근의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과 Q으로서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신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반·하역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작업지휘자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 지게차를 유도하는 데에만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화물을 로프로 지게차의 포코(일명 '지게발')에 묶거나 지게발의 안쪽 안전한 위치까지 넣어 들어 올린 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놓도록 지시, 감독하여 작업 중인 지게차나 화물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철근다발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은 물론 돌발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당해 작업의 지휘자가 적절한 위치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하게 지휘하는지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사람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화물을 지게발의 안쪽에 적재하는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지게발로 중량물을 들고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제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공사현장 지게차 신호수로서는 지게차 운전수의 철근 하역작업시 지게발의 완전 삽입여부 확인 등을 신호하여 지게차 운전수에게 알려주고 주변 안전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작업반경 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에 의한 위험 예방대책을 수립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P는 공사현장 지게차 신호수로 지게차 운전수의 철근 하역작업시 지게발의 완전삽입여부 확인 등을 신호하여 지게차 운전수에게 알려주고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작업반경 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N는 O 7톤 지게차 운전자로서 화물차를 통하여 반입된 철근을 피고인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발을 철근 묶음에 제대로 삽입하지 아니한 채 들어올려 지게발 가장자리에 있던 약 300kg 상당의 철근 묶음이 지게발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곳 트럭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분에 부딪쳐 2019. 7. 25. 08:17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Q, N, P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서" 통지에 따른 안전조치 제출의 건 2020고단2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0 고단1702] 사건의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2020고단2158] 사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0고단1702] 사건의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2020고단2158] 사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지게차에 의한 철근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철근 낙하에 의한 위험 예방 대책을 수립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작업 관련 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고 후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마치 사고 발생 전에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현장 작업 근로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