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2016고단1996: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자 세종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소(대표 K), 세종시 L건물, M호에 있는 'N' 사무소(대표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알선 수수료 등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 공동 운영자 B, 거래 담당 직원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G 사무소의 대표로서 2016. 4. 12.경 위 사무소 등지에서 O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P아파트 Q호'에 대하여 수분양자 R가 직원 S을 통해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6. 4. 12.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 2.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담당 직원, B, K 등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967: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세종시 E건물 F에 있는 'G'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자 세종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소(대표 K), 세종시 L건물, M호에 있는 'N' 사무소(대표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N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N 사무소와 J 사무소를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세종시 T건물 U호에 있는 'V'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N 사무소를 공동 운영, 관리하면서 소속 직원이 분양권 전매 알선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그 진행 여부를 승인하고 알선 수수료 등 수익이 발생하면 거래 담당 직원,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4.경 위 사무소 등지에서 W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X아파트 Y호'에 대하여 2014. 7. 16.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Z이 직원 AA을 통해 매수인 AB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100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7. 21.)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4.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4.경부터 2015. 11. 13.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직원 AA 등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세종시 J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 A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소를 공동 운영, 관리하면서 2015. 11. 27.경 위 세종시 J 사무소 등지에서 AC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AD아파트 AE호'에 대하여 2015. 9. 1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직원 AF 등을 통해 AG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알선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K, AF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4. 1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K 등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V 사무소의 대표로서 2015. 8.경 위 사무소 등지에서 AC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AH아파트 AI호'에 대하여 2014. 11. 12.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AJ가 AK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알선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4. 11. 1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239: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공인중개사로서 세종시 T건물 U호에서 'AL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로서 위 같은 장소에서 'V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D: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AC 등이 분양하는 'AM아파트 AN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O의 분양권을, AP에게 프리미엄 6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AC 등이 분양하는 'AM아파트 AQ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AR의 분양권을, AS에게 프리미엄 1,2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 9. 15.)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U, AV, AW, AX, AY, AZ, BA, BB,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 BD, BE, AT, BF, BG, K, B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기(BI)에 저장된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G 사무소 보관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 분양 계약서 사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파트 분양권불법 매매 알선 의심 추가 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관련 아파트 공급분양계약서 사본 첨부]의 기재 1. 2016고단2967 중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296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BH, BB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N 실장 AA이 진술한 불법 전매 알선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관련 BL부동산의 근거 장부 사본 첨부]의 기재 (피고인 B은 공소사실 2항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2016고단3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M BN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택법위반죄별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 자격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위법행위를 조장한 점, 피고인 A, B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 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자신들의 책임 축소 및 은폐를 도모한 점, 피고인 A, C, D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1차례 있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며, 피고인 D은 별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