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그 회사에서 비서업무 등을 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5, 10.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여주시 소재 'F 농장'에서 G으로 가는 도로상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외롭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우리는 빨리 친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0. 14.M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16. 사이의 어느 날 13:00경 위 회사 202호 연구실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한 후,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수첩 사본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잡은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2015. 10. 1.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의 비서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피해자가 출근한지 4일째 되는 날이다) 피해자에게 현장 업무를 경험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출장에 동행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차량 내에서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우리는 친해져야 한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하였고, 잠시 대화가 끊겼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손 위에 얹었고 그 상태로 몇 초간 있었으며, 피해자가 불편한 내색을 하자 1) 피고인이 손을 떼면서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잖아. 네가 오해를 하는 건 우리가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31.경 주고받은 I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으셨을 때 빨리 친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잡으셨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면서 '응, 친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라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정황과 부합하고, 특별히 거짓이라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2) 3) 위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연령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53세, 피해자는 20세)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가 단지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바로 뗀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 있었던 점(피해자는 약 10초 이내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은 5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격려 차원의 악수보다는 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1) 피해자는 당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고 진술한다(법정 증언).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1. 17.자 문자메시지 내용도 대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금방 불편한 내색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눈치 채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잖아'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에서 올라온 거래처 사람들과 10:30경부터 16:00경까지 계속 회의를 하였고, 2015. 10. 14. 및 같은 달 16. 에는 외부 출장으로 13:00경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10. 14. Mad16. 사이 13:00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호 연구실(창고) 안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정리)를 하다가 창틀 위에 우유가 담겨진 통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게 무엇이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연구자료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다가온 뒤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다는 부분, 피해자는 큰 소리로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뿌리치면서 연구실에 있는 싱크대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부분,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한 번 해본거야'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묘사한 연구실 내의 모습도 실제 연구실 모습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2015. 10. 셋째 주 후반부(즉, 2015. 10. 14. ~ 16.경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 기억이 소실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0. 31.경 주고받은 I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께서 G 가는 길에 손을 잡으시거나 연구실에서 뒤에서 안으시고 포옹하시는 등의 행동이 저는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고 하자, 피고인은 '음 알았어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뒤에서 껴안는 행동은 정말 친한 사람도 잘 안하는 행동이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 없이 '혹시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니?"라고 답변하였는바3),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시지가 2015. 10. 21.경 피해자를 연구실에서 포옹하려고 한 행위 4)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뒤에서 안은 행위'와 '포옹하는 행위' 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2015. 10, 21.경 포옹하려고 한 행위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2015. 10. 15, 광주에서 올라온 거래처 사람들과 장시간 회의를 한 사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1. 17.자 문자메시지 내용도 대체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4) 2015. 10. 21.경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포옹하려고 팔을 벌렸던 또다른 사실을 말한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인정한다. 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거래처 사람들은 12:00경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고, 회의가 있었던 203호 사무실과 이 사건 202호 연구실은 인접해 있으므로 피고인이 잠시 202호 연구실에 들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시간적 ·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3년년((기기본본범범죄죄상상한한인 인 22년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은 권력관계 내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다투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죄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된 성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다. 한편 위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인빙자간음죄와 강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죄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에 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평균 2.33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2.39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총 점 9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 본인의 반성 태도와 개전의 의지,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주소가 일정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