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2014고합69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7. 12. 15:30경 거제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온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5:5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에게 "집사님 잠깐 와보세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한 후, 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7. 13. 15:3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4세)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거지 출입문, 창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 경찰이 와서 너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쪽에 붙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한 손을 입으로 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3. 18:00경 거제시 H 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바지에 구멍을 내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1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며 가슴 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4고합91 피고인은 2014. 7. 12. 01:58경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L 앞에서 택시기사 M이 택시요금 16만원을 요구하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온 후 위 M에게 6만원을 주면서 "나머지 금액은 편의점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허리가 아파 못 주우니 대신 주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위 M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시동이 걸린 채로 위 편의점 앞에 정차된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O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4고합115 피고인은 피해자 P(여, 39세)와 혼인하였다가 2013. 12.경 이혼한 후 본건 무렵까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7:00경 거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당장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약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조르고, 자신이 집밖으로 나가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G의 각 법정진술 1. S,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피해자 J가 그린 그림, 피해자 J 진술녹화 CD,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택시 가격확인)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1.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약식명령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 26.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로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 판시 제1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 가.항과 다.항 범죄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청구 전 조사 당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8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G와 이전부터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 일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대화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내놓으라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일 뿐 강간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 또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J와 서로 얼굴만 마주쳤을 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G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피해자를 누르면서 옷을 벗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4. 7. 14. 경찰에 출석하여 '아들인 피고인이 팔꿈치로 저의 목을 조르고 저를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반항을 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아들이 시장 가방을 집 안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문을 잠근 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방문을 잠갔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 CCTV에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바지에 구멍을 내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허리 쪽에서부터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어깨를 감싼 다음 가슴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진술 당시 무서워서 울먹이는 등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피해에 따른 고통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징역 5년에,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2인 6월, 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의 1/3인 4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미수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를 2차례 강제추행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주친 11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고, 택시를 절도하였으며, 이혼한 전처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이 다수에 이른 점,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J는 그 충격으로 이후에도 그 두려움과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G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