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와. 나와"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1)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여성분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가슴 쪽을 확 밀쳤다.밀칠 때 피해자가 '아' 소리를 내고 밀친 부위를 만지면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면서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일 진술서에 "저를 밀치며 가슴을 움켜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화장실 앞 계단으로 이동할 때때 .…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말한 뒤 ''악' 거리며 소리 질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경찰 1회 조사에서 '겨드랑이 쪽에 손으로 밀쳤기 때문에 1) 공소장에는 "가슴을 1회 움켜잡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가슴 부분에 손바닥을 대고 밀쳤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수정한다. 옆 가슴이 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제가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2), 경찰 2회 조사에서 '가슴을 움켜잡았다. 제 가슴을 잡고 밀쳤다. 너 지금 뭐하는 겨냐면서 소리를 질렀다'3),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쳤다. 악 소리 내고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며 소리쳤다' 4)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점, 너 뭐하는 거냐고 말한 점, 악 소리를 지른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진술서, 경찰 1, 2회 조사, 법정에서 '(사건 직후) 달려온 남자친구에 2) 피해자에 대한 2018. 10. 7.자 경찰진술조서에 "욕을 하면서 제 겨드랑이 쪽을 밀었어요. 비키라는 식으로요. 밀쳤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의 오른쪽 팔하고 가슴 사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남자친구가 달려왔고,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 제가 그 남자를 가리켜 '이 남자가 내 가슴을 만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남자를 손바닥으로 3대 정도 때렸어요. (2018. 10. 2.자 진술서에 '저를 밀치며 가슴을 움켜잡고 씨발년아 욕을 하며'라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날은 너무 피곤한 날이었고 시간도 늦은 데다 술까지 먹어서 좀 취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겨드랑이 쪽에 손으로 밀쳤기 때문에 옆 가슴이 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남자가 저를 밀려고 하다가 옆 가슴을 스친 것 같아요. 만진 건 아니예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2018. 10, 31.자 경찰진술조서에 "지난번에는 겨드랑이 쪽에 손을 넣어서 밀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구요. 제 가슴을 움켜잡고 밀치면서 욕을 하게 사실이예요.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때는 합의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유하게 진술을 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동안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 오늘은 그때 있었던 일을 똑바로 이야기하기 위해 왔어요.제 가슴을 잡고 저를 옆으로 밀쳤어요. 제가 '너 지금 뭐하는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남지친구가 화장실로 올라왔어요. 남자친구가 왔고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친구 귀에 대고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2019. 10, 22. 법정에서 "제 가슴을 밀쳤어요. 손바닥으로 저 밀치면서 가슴 부분에 손을 대고 밀쳤어요. 손바닥으로 밀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이렇게 확 잡았다기 보다는 가슴을 확 밀쳤다. '악' 소리를 낸 건데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면서 함께 욕을 했다는 거지요) 예, (손가락을 사용해서 증인의 몸을 움켜잡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잘 기억이 안나요. (피고인이 증인의 가슴을 움켜잡고 밀친 게 확실합니까) 조금의 통증이 있는 정도였어요. (경찰 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이유는) 제가 통증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서, (쥐는 건지 아니면 밀어버리는 건지 어떤 거예요) 밀어버렸어요. (쥔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밀리는 느낌은 당연히 있었고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눌리는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게 저 남자가 내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우측 대각선에 서 있었고 출구는 좌측에 있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5) 4) 경찰 1회 조사시 "그때 당시에는 겨드랑이 쪽에 손으로 밀쳤기 때문에 옆 가슴이 데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남자가 저를 밀려고 하다가 옆 가슴을 스친 것 같아요. 만진 건 아니예요"라고 진술하였는데 1"1생각해 보나" 이후 부분은 피해자의 평가에 해당하고 경찰 2회 조사에서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유하게 진술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여성분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라는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일치하나,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가슴 쪽을 밀밀쳤다'는 취지의 의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가슴 부분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어 E의 경찰진술은 신빙성에 의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5) 증거기록 50면 사진, 피해자는 2018. 10. 31.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살짝 대각선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손잡이 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보다 자신이 소변기(안쪽)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