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38

범죄사실 2013고합338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의 부인인 E(48세)과 2012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으로서 최근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눈치채는 바람에 E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23: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경보 이리스힐 아파트 옆 길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E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칼(총 길이 17.5cm, 칼날길이 7.5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폐와 심장이 관통(깊이 14cm)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6. 00:35경 후송치료를 받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흉부 자창에 의한 대량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013고합638 피고인은 2013. 4. 26. 1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2013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을 당시 때마침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반사적으로 손이 나가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이를 알게된 후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고, 그 후 이로 인한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촬영에 대하여 사후 추인한 것이다. 다. 설령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우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E과 2011년 10월경 산악회에서 알게 되어 2012년 4월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내연녀인 E에 대한 애정이 깊어갈수록 E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과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길 요구하는 등 별도의 가정이 있는 E을 괴롭혔고, 그럴 때마다 E이 피고인을 달래고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등으로 관계를 지속시켜 나갔다. 피고인이 E과 내연관계로 지내는 도중 서로 다투게 되기라도 하면 E의 뺨을 때리거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위협하는 등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었고, E이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남편인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거나 피해자를 소리 소문 없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E과의 애정이 깊어질수록 E을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은 E에 대하여 단념하려고도 하였으나, 자신을 잘 받아주는 E의 태도로 인해 더욱 집착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은 E과 등산을 다녀온 후 피고인과 헤어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E의 집 근처에서 E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E을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E에게 화가 나 E을 향하여 휴대전화기를 던졌고, '왜 그러느냐. 집으로 돌아가라.'는 E의 타이름에도 아랑곳 없이 '피해자를 불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E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귀가하려는 E과 약 1시간에 걸쳐 옥신각신 다투었다. E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그만 돌아가려나 싶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피고인의 배낭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혹시 피고인이 또 칼로 무슨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칼을 꺼내 하수구에 버렸는데, 피고인은 하수구에서 칼을 건져내어 칼에 묻은 오물을 닦아낸 후 그 칼을 손에 쥔 채로 E과 다시 옥신각신 다투었다. 때마침 그때 E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뒤엉켰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수구에서 건져내 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힘껏 1회 찔렀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길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E이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고 피해자의 동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졌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입은 관통상은 칼날길이보다 더 깊은 약 14cm에 이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 보던 방향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찔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깊이의 관통상이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살인할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비디오 촬영에 대하여 사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사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그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에 피해자가 그 촬영행위를 용서하였다고 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하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E과 등산을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E을 만나려고 수차례 E과 통화하고, 이미 알고 있던 E의 집 근방에서 E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E으로 하여금 119에 전화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함께 있는 모습을 남편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곧바로 그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의 가정을 팽개친 채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칼로 찔러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별다른 잘못도 없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으로 고통 받고, 그 목숨까지 잃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들마저도 가장인 피고인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