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02:10경 피해자 B(남, 53세, 같은 날 상해죄로 약식명령 청구)와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이 생각하는 술값보다 많은 액수의 술값을 청구하자 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술값 가지고 왜 그러냐, 다 내라."고 말하면서 왼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휴대전화로 F을 촬영하면서 촬영을 막는 F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F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놈 봐라 똑같은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지켜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고 벽으로 밀쳐 위 피해자가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및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 깡패고 동생들을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겠다. 씨발 내가 강릉 깡패다. G의 친구다. 내가 동생들 다 데려와서 가게를 박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13매) 1. 진단서(C),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서(관련자 C 추가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각 진단서 1장 1.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는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피해자 C,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 부분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 C가 벽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위 피해자들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2021. 6. 11. 작성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피해자 B를 때린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난리를 쳐서 피고인이 일어나자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안고 넘어져서 피해자 C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반면, 피고인의 일행인 F은 2021. 6. 11.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 B가 갑자기 돌변해서 피고인을 먼저 구석으로 몰고 가서 덮치면서 말리면서 과정에서 피해자 C는 술을 많이 마셔서 넘어져서 다치면서 피를 흘리면서.'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F은 2021. 8. 15. 진부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시라고"라고 말하면서 달려갔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F 본인의 기억으로는 피해자 C 혼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턱에 걸려서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가 바닥보다 약간 높은 스테이지 쪽에서 달려오다가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스스로 중력에 의해서 슬라이딩을 하듯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넘어진 장소는 위 스테이지 부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다투고 있던 테이블 부근이 아니며, 피해자 C가 위 테이블 부근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들(수사기록 13쪽~18쪽)을 보면 피해자 C가 최종적으로 넘어져 있던 장소는 테이블 부근으로 보이고, 해당 장소는 피해자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밑에 깔려 있던 장소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가 먼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