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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진입 장벽이 높아 아무나할 수 없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리털 가공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 투자 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한 진행되고 있던 오리털 가공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그 돈을 오리털 가공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4,0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카톡 내용,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다만,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적 극적 기망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2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2. 01:30경 청주시 서원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손을 집 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를 나가라고 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벗더니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달라, 빨아달라, 니 것도 빨아 주고 싶다. 옆에 앉아서 다리만 벌려 달라, 가슴 한번 만져 보자. 한번 하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9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8. 17:1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고산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559 피고인은 2017, 4, 20, 1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좌측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좌측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¹2017355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이 완전히 끝난 후에 귀가하여 음주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영하는 노점의 과일바구니를 부딪혀서 H이 이를 신고하였다. H은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로 운전하여 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다시 술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운전을 다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연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G가 이웃의 도움으로 집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는 술병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술을 마신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H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2016. 10. 18. 17:20 경인데, G가 피고인을 주취운전자로 피고인의 집에서 적발한 시간은 같은 날 18:00 경이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술자리를 정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재판 중 도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3:2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피해자 C 사진의 댓글에 '심기 불편하네 실물절대 저래 안생기고 뽀샵 존나 중국틱톡 수준으로 쳐맥인 존나 타노스 같고 얼굴 동그랗고 크고 생얼보면 개현타온다던 분노조절장애 년ㅋ' 'ㅅㅂ 동영상 얼굴이랑 뽀샵 안한 사진이랑 이마깐 사진 캡쳐본 올리라다 참았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페이스북 댓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4:00경부터 04:08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척하며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추행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남성이 몸(가슴)을 더듬으며 입을 맞추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D의 진술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과 티셔츠 어깨 부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으나 티셔츠 가슴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21, 20:36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욕설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후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해자 D(3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C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제지하지는 않고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다가 함께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실랑이를 하며 싸운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년 3월)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년 3월) 최종 권고형 : 2월~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담의 정도도 약한 점,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 C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2

공소사실 (2018고단1970, 사기) 피고인은 여수시 B, 4층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전 433m2와 F전 357m2가 우리 사무실 건물주의 토지인데 건물주가 서울로 가면서 매물이 싸게 나왔다. 전혀 문제가 없는 토지이니 나를 믿고 매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210만 원, 2017. 6. 21. 1,94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상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계약 당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사기의 범의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1. 15:3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료를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고 이를 피고인의 사무실 1층 우편함에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사실(피해자도 위 자료들을 수령하였음), 피고인은 2017. 5. 12, 09:44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E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사실(위 서류에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나타나 있음), 피해자는 2017. 5. 12. 15:35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계약금 21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관련 진술을 할 때 위 2017. 5. 12. 자로 열람·출력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를 소지하고 있다가 직접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가 위 2017. 5. 12.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를 소지하게 된 경위로는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거나 2017. 11.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받았을 가능성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7. 5. 12.자로 열람·출력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계약에 앞서 피해자에게 관련 자료들을 실제 건네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17. 5. 12.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를 직접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나타난 자료를 제공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다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 당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21. 20: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1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 'F' 등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A코스(30분에 1회 성교) : 8만원, B코스(50분에 1회 성교) : 10만원, C코스(60분에 1회 성교 및 1회 핸플) : 12만원, D코스(70분에 2회 성교) : 14만원, S코스(80분 동안 무제한 성교) : 17만원'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뒤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G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1일 통상 약 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현장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1개를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3. 19:4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화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주시 설촌로12길 7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약전1316, 2010고약4206, 2007고약985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7:45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25세, 여)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 신용카드, 현금 7,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5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사거리 도로를 종로사거리 방면에서 월항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출입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성주경찰서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아 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25시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성주읍 한국전력 앞 사거리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부터 승낙을 얻은 다음, 2017. 4. 13. 경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위 B로 하여금 위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9.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사업자등록, 계좌거래내역, 체납내역, 폐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동종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음) 외에도 음주운전 재범이 있고, 실형이 선고된 주된 이유도 반복된 음주운전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부도 이후에도 타인 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관련 세금은 납부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미납 세금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명의차용을 자진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미납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세무서에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분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현재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범행 대부분은 그 확정 전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61 피고인은 2017. 9. 17. 23: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과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소유인 모닝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42,372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4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후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안에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고 추가로 1~2,000만 원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보내온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2018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전과] 1. 2018고단425 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4.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4.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4:25경 춘천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두 1켤레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 17: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61,000원 상당의 의류 및 잡화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절취 장면 cctv 사진 첨부(순번 5, 8, 10, 14), 절도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현장 및 절취장면 cctv 자료 첨부, 절취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순번 20), 각압수조서(순번 23, 42), 각 압수목록(순번 24, 43), 각 압수물사진(순번 25, 44), 5. 3. 범행 당시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장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및 잡화류를 9회에 걸쳐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거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행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피해자들에게 금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수입, 수출, 제조,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가.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C'과 공모하여, 2017, 12, 중순 24:0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1105호에서, 태국 국적의 'E(2018. 3. 29. 구속 기소)'에게 매매대금 80만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8. 1. 23,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 태국 국적의 'F', 태국 국적의 'G'과 공모하여 2018. 3.8.24: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C', 위 'G', 태국 국적의 'H'과 공모하여 2017. 12. 중순 00:20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1: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2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C', 위 'E'와 공모하여, 2018. 1. 24. 00: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1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F', 위 'G', 위 'E'와 공모하여, 2018. 3. 9. 00:20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7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경 사증면제(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2. 20.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별건 구속된 마약 판매책 'E' 진술조서 1~5회 부본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C과 공동하여 80만 원 + 판지 제1의 나.항 C과 공동하여 8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C, F, G과 공동하여 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2017. 6.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구치소 수용동 가동 C실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지시한 다음, 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경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후 같은 달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맞거나 욕설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운 피고인 위에 앉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위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제1항과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맞거나 욕설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감싸 안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감싸 안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회에 적응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