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8. 23.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8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1. 12:00경 화성시 F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3. 3. 21. 15:1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TV 선반 서랍장 안에 메트암페타민 0.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2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3.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23고단1679 피고인 C,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2. 7. 8. 저녁부터 같은 달 9. 사이경 서울 영등포구 G, H 앞 노상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2.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4. 16. 01:00~02:00 사이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J오피스텔 K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4. 19.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J오피스텔 K호에서, 메트암페타민 1.02g이 든 소형 비닐팩을 분홍색 필통에 넣어 클러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2. 7. 8. 저녁부터 같은 달 9. 사이경 서울 영등포구 G,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1.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2. 04:00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I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23) 1. 수사보고서(A 소변 제출 과정에서 진술),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첨부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주사기 및 비닐백 등), 감정서(A 소변), 감정서(A 모발), 추가 송부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5) 1. 결정서(2023초기922 기소전추징보전, 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A 과거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3고단16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8, 19, 20, 24, 25, 31, 32, 43, 44, 46, 47, 50, 51, 57, 58)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추가송부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9 내지 67) 1. 문자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B는 2022. 11. 12. 04:00경 피고인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 C의 진술, 위 일시 무렵 피고인 B와 C 간 문자대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46, 47, 증거기록 696쪽)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10만 원 = 2022. 8. 23.경 매매대금 100만 원 + 2023. 3. 21.자 투약 1회분 10만 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45만 원 = 2022. 8. 23.경 매매대금 100만 원 + 2022. 7. 9.경 수수 소매가격 35만 원(= 수도권 소매가 25만 원/1g × 1.4g) + 2022. 11. 12.경 매매대금 10만 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5만 원 = 2022. 7. 9.경 수수 소매가격 35만 원(= 수도권 소매가 25만 원/1g × 1.4g) + 2022. 11. 12.경 매매대금 10만 원 + 2023. 4. 16.경 투약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국민보건을 중대하게 해치며, 환각성 또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가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에 의하여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도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엄단의 필요성은 앞서 보았다. 피고인 B가 수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수 및 매수 범행의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고,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더하여, 피고인 C은 과거 동종 전과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