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호텔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위해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던 B를 통해 C을 소개받아 '2012. 9. 26.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원을 차용하고 2013. 1. 25.까지 4억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3억원에 대한 대출수수료 10%에 해당하는 3천만원, 월 3% 이자에 해당하는 4개월 이자 3,600만원을 공제하고, 2012. 9. 2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3,4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호텔신축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E를 향후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2. 9. 28. C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7고합656, 718(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9. 26. C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2억 3,400만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에 2012. 9. 28. C에게 E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확인서, 차입 약정서, 녹취록(2016. 11. 21.자, 2017. 1. 24.자), 증인신문조서, 위증관련 판결문,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추가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1, 21. H에게 "C이 2억 3,400만 원을 줬죠. 1억 원을 자기가 챙기고", "자신이 3억 4,000만 원을 받아서 나중에 4억 원을 주겠다고 서명한 것은 가짜겠죠. 가짜일 겁니다." "2억 3,400만 원을 받았고 원금은 3억이고,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은 4억을 했습니다. 원금이 3억이면 은행, 은행도 그렇고 모든 사체도 그렇고 120% 하면 6,000을 해야 되는데, 사채다 보니까 4억을 해달라 그래서 4억을 해줬죠."라고 진술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C이 현금이나 받은 게 전혀 없었는지 묻자 피고인은 H에게 "예예,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라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에서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와서 피고인에게 2012. 19. 28.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G는 5,000만 원을 빌려준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받았는지에 관하여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자들 몰래 사용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현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 후 남은 1,750만 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현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인 2012. 9. 28. 이틀 전인 2012. 9. 26.에는 C으로부터 2억 3,4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2017. 1. 24. F에게 "4억을. 팔았잖아요. 나는 4억 써주고 2억 3,000"라고 진술하였고, F이 "내 돈을 4억을 이제 갚아주기로 한 거는 어떻게."라고 하자 "그, 그거를", "받을 때, 그, 그것도 돈을 또 조금 더, 어 자기가 나를 준걸로 이제",라고 답 2 변하였으며, H이 "안 받았지만은 받은 거,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써달라는 겁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식이지.", " 그것도 큰돈은 아니더라고. 얼마는 안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사기가 안된다는 거지."라고 답변하였고, H이 "차익이 얼마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거 한 5,000, 7,000"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런 확실한 건 내가 말도 그그, 저기 말 같지가 않아서 내가 거기서 아, 내가 그리면 위증이다.", "난 위증인데 아 그거뭐 누가 아느냐 이거야. 그래서 야 너 조사 들어가면은, 그것도 또 현금으로 받은 거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3. 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56, 718(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문과정에서 C에게 법인 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 있었으니 5, 6개월 후에 법인(주식회사 E)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양수도 써주고 5,000만 원 해달라고 말하고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C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사건 반대신문에서야 주식회사 E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여 남아있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차용증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2억 3,400만 원만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언 이후인 2018. 8. 29.에도 I에게 "서울 강남구 D 땅소유자 피고인과 J회사 C 대표와 매매관계에 대한 실수령 금액 2012. 9. 26. 234,000,000원, 2013. 1. 23. 150,000,0009, 2013. 2. 4.-2013. 9. 3. 393,673,1464, 2013. 8. 26. 150,000,00041 합계 877,673,146원 상기 내역의 금액을 J회사 C 대표가 지급한 금액임을 확인함(상기 금액 외에는 일절 지급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