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 B에서 SOUL 125GT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C)를 구입하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실하였다가 2021. 7. 말경 서울종암경찰서 종암파출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찾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납함에 넣어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미에 잘못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떼어내 관할 관청에 반납하고 새로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조회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대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준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8: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비위 사실이 기재된 신문기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0: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고흥군 D 임야 476,212㎡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고 안전하니 투자를 해라. 만약 투자를 하면 배당금 명목으로 매주 20%씩 주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상태로 위와 같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곤란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 20. 선고 2010가단24576호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건축 및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012. 3. 27.경 2,6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328,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투자약정서, 각서, 지불각서, 주식회사 H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제37조 후단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769),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4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그 대표이사인 D이 재무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08.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세창정보통신에 20,000,00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세창정보통신에 합계 861,737,9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제주시 B건물 C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 등 장외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며 “현금으로 투자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I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산정해서 그 금액을 투자금으로 하여 위 장외주식에 투자하겠다. 투자기간은 각 주식의 매입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그 18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원금과 투자금액의 10%의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며, 1년까지 만기의 계약에 한해서는 원금만을 보장하며, 2년 만기의 계약은 원금과 10%의 이율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장외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는 장래 상장 여부나 거래가치 상승 여부를 전혀 담보할 수 없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처음부터 그무렵 시작한 H 화보집 제작 관련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로 다른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의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12.경 I 주식 1,800주, 2018. 2. 26.경 I 주식 3,441주 등 주가 합계 49,270,680원 상당의 5,241주의 I 주식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거래내역 1. 주식 투자계획서(J) 1. 주식 투자계획서((주)F, ㈜K) 1. 주식 투자계획서((주)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약 5,000만 원으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3: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에 있는 신계교차로 100m 앞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해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61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그곳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좌측으로 바닥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 01: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처리 및 차량가액 확인) 1. EDR 분석의뢰 회보,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사고회피가능성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9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손괴하여 폐차처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9.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0:15경 세종특별자치시 B 지하 1층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0: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 E)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자로서, 2021. 6. 15.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승계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승계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을 받고 정보주체인 F 등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속 직원 21명에 대한 이름, 품행, 성격 등이 기재된 ‘성향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3자인 승계회사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속 직원 21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승계회사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제출 자료 첨부) 1. 메일송부내역(A), 고용승계조사결과(메일첨부자료), 이메일내역(A), E(주) 인사팀 G 대리께 보낸 요청자료 송부 이메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벌칙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호의 벌칙규정 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제공인지 여부 직원의 품행, 성격 등의 성향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이고, 그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승계회사에 제공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위와 같은 개인 성향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제15조 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제15조 제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집된 개인정보’(제15조 제5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개인 성향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다. 나.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소속 직원 21명이 모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된 사항에 직원의 품행, 성격 등에 관한 성향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B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직원의 품행, 성격 등에 관한 성향에 관한 정보는 인사과에서 수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직원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B 내에서 소속 직원들의 동의 하에 수집되던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로 보일 뿐이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소속 직원 2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B 내부에서 수집·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승계회사에 보낸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승계회사에 보안유지를 요청하였다거나 승계회사 이외의 자들에게 위 직원성향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장안구 C, 2층 소재 ‘D’에 방문한 손님인데, 가. 2020. 9. 29. 00: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9. 00:26경 위 ‘D’ 내 테이블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 부위를 감싸는 추행을 하였다. 나. 2020. 9. 29. 02: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9. 02:14경 위 ‘D’와 동일한 건물 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2~3번째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계단 난간 쪽에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피해자가 일했던 가게 업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임을 이유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율천파출소에 인치되어 와서도 그곳 경찰관에게 왜 내가 체포가 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테니 처벌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 줄곧 범죄 혐의를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8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임(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윤정(공판)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로에 있는 협화아파트 옆 도로에서 경산중앙병원 방면에서 대구월드컵경기장 방면 1차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주공아파트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협화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가·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23:33 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옆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3:44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그 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양치하는 모습과 호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30. 위 (주)C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22,225,170원 및 퇴직금 30,771,590원 등 합계 52,996,7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급여대장,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8: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201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04년, 2005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3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어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9:14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4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08:2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8:20경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86.6km 지점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옆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조수석에 놓인 물건을 잡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 차선을 벗어남으로써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3828 피고인은 2022. 10. 15.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2022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수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2. 12. 2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2022고단2271호 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2고단2271호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2022고단3828호로 공소제기 된 점, 각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6.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중앙도서관 지하매점에서 B이 자신의 도시락이 담긴 종이가방을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히고,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목격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충북 영동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C’ 등의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님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11대, 관리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 CCTV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20. 7. 29.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단속되어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이후, 2020. 7. 29.경 같은 장소에 손님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6대, 관리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 CCTV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1대를 다시 구비하여 놓고,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약도 첨부), 현장약도 1. 감정결과 회신[슬롯머신(릴회전)류 (C)] 1. 비노출 카메라 영상 CD 1. 압수물 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운영 기간 또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03. 03:2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긴 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