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62

범죄사실 2018고단5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 안경점'에서 위 안경점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카키색 뿔테안경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569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06:5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OO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장을 갔다 오기 위해 그 곳 노상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였다. 위 가방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현금 6만 원,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캐피탈 신용카드 1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시가 8만원 상당의 남성용 상·하의 각 1벌, 시가 7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1켤레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 통행인이 없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4. 00:26 경 수원시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O창고'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후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천막만 덮어놓고 퇴근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천막을 들추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카세트 1개, 각 시가 2만 원, 4만 원 상당의 칼 2자루(과도)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00~0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매장에 침입하여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6천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6:26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H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들추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매장 안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3천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5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I 분실한 동인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 16:4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 6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K 소유의 O 체크카드(P)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26,6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6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8.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0:20 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관리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80원 상당의 목우촌 뚝심 프레스햄 통조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62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6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소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9. 14.자 범행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891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체크카드결제내역(스마트폰화면사진) 1. 카드사용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18고단6283 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8 고단5162 사건의 피해품 압수되어 회복된 점, 일부 범죄는 생계형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에는 땀흘려 일을 해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운 카드로 양주와 담배 등을 구입한 행위는 생계형범죄로 볼 수는 없고, 굳이 피고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가져가 버려 피해자가 회수하기 어렵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건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