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1. 2022. 8. 26.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3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필로폰 10그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람을 교부받기로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교부받기로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9. 5. 7. 03:0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미리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람을 추후에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B이 2019. 5. 13.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지, 피고인이 B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여 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22. 11. 8.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충주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3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22. 8. 26. 증인으로 출석하고 선서한 뒤 증언한 사실이 있지요. 그날 증인은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이외에도 증인은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9. 5. 7.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300만 원은 단순히 빌려준 것일 뿐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에 덧붙여서 생략된 내용이 조금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의 “무엇이 생략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난번에 제가 증언한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그것이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성질이 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은 처음에 대여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마약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피고인이 말한 ‘한 통’이라는 것이 필로폰 10그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니까 상황상 그때는 마치 외상으로 가져가고 물건으로 갚는 것처럼. 제가 표현은 제대로 못하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었지만 성격이 자꾸 변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처음 빌려준 것은 대여금인데 그 사실을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한 이후 ‘아, 이것이 대여금이 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에 B에게 교부한 금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건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36호 관련 증인 A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확인), 수사보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36호 재판 계속 중 증인 A이 B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 확인), 2022. 6. 7. A 작성 편지 사본, 2022. 6. 15. A 작성 편지 사본, 수사보고(B-A 녹취록 내용 확인),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2019. 6. 7. B-A 접견 녹취록, 2019. 7. 5. B-A 접견 녹취록, 수사보고(증인 A에 대한 별건 공소사실 재판 경과 확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공판조서(제3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공판조서(제4회), 판결문, 수사보고(B-E 등 녹취록 내용 확인), 2019. 5. 29. B-E 접견 녹취록 1. 각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이 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2019. 5. 7. B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2019. 5. 7.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미리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추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B이 2019. 5. 13.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674, 2022고단1187(병합)},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이러한 B과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매 미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판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 전후 문맥,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B에게 교부한 돈이 필로폰 매매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단순히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보낸 편지 내용, 구속된 B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 내용, B과 E 사이의 접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