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부근에서부터 C빌딩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7. 1. 23: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E편의점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5.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인근에서부터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적발경위 및 음주수치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5:00경 일본국 동경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고소인 D(여, 59세)과 곗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우측 팔꿈치로 자신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손으로 고소인의 몸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림방범초소 쪽에서 부림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79세)의 자전거를 뒤따라가는 중이었고, 그곳 전방 노면에는 안전지대표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안전지대표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표시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피해자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2019. 9. 11. 20:0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면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1:45경 부산 동구 B빌딩 3층 C 입구에서, 술을 먹고 입장을 하다 경비대장인 피해자 D(6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너희는 머슴이다, 씹새끼야', '대가리 털도 없는 새끼가'라며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출입관리에 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2019고단2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0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나 G이 친구이고 니들 씨발놈들아 가라, 씨발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F2019고단 139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0.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 04:00경 피해자 H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장 내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921 피고인은 2019. 8. 8. 13:2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3,000원 상당의 영양탕 1개와 합계 8,000원 상당의 막걸리 2개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자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등,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2019고단19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99 및 2019고단1399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내지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한편 피고인은 20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시 전력과 같이 2019.경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사기 등 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19고단299 및 2019고단1399 각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계속하여 판시 2019고단1921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내지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

[유죄 부분] 2019고단85 - 범죄사실 2019고단85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부동산매매(개발) 등의 업을 하는 C주식회사(이하 C라함)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4: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아파트라 함)에 대해 매매대금 1억6,000만 원,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해자 F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돈 1억 3,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8. 6. 29. 잔금 2,800만 원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주)G에게 채권최고액 8억 7,6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주)G으로 하여 위 아파트 외 같은 아파트 6동을 함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약 1억 2,500만 원 상당(8억 7,600만 원에 대하여 공동담보 7동의 아파트를 안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금융회사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56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H,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8. 6. 30.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J의 2017년 6월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2017년 11월분, 2018년 3월 내지 6월분까지 총 임금 2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J의 퇴직금 10,956,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의 VIP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그냥 여기서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입으로 빨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안 된다. 하지 마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하지 마라"고 하자, "그럼 니가 내꺼 빨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확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져나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매출전표(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번), 각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이동식저장장치(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문교 방면에서 군문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피해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17:30경 평택시 송탄 J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K를 경유하여 위 사고지점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기명 1인 한정특약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구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가 그곳 화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자,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2:0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1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재범 기간,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1: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으며,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03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대행하는 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환전금액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합하여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지급정지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됨 판사 김형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벽 쪽으로 던지고 "손님은 왕인데,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니가 왜 그러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20: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집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가지고 있는 칼을 내려 놓으라'는 지시를 받자 E에게 달려들며 위 칼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반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20: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조수석 문을 세게 열어 위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택시 안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과 피해자가 부딪힌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택시의 조수석 바로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 경우 문과 피해자가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로 문을 세게 열었던 점, 피고인은 물건을 찾기 위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므로 조수석 문을 열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찾고자 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더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 12:30경 서울 B에 있는 공항철도 지하 3층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 앞에서, 교통카드로 단말기 결제가 되지 않는 문제로 역무원인 C 등과 시비하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뭐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내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사원증 사진 건)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신경증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범행 실행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파주시 B 소재 'C마트'를 D로부터 인수1)하여 같은 해 12. 9.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C마트 점포에서, 청과도매상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 G에게 "밀감, 사과, 배 등 청과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1)C마트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임 10.경 내지 20.경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마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D에 대한 채무 4,500만 원, C마트의 기존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사이에 밀감, 사과, 배 등 청과류 합계 10,57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C마트 점포에서, 정육팀장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매운돼지고기 24팩, 수제등심돈까스 16팩 등 고기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11. 15.경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마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D에 대한 채무 4,500만 원, C마트의 기존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기류 합계 1,0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C마트 점포에서, 정육팀장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제임스덕 오리훈제 30팩 등 고기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11. 15.경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마트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D에 대한 채무 4,500만 원, C마트의 기존 채무 약 1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1,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기류 합계 18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및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C마트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캡쳐사진 1. 경찰 수사보고(C마트 점장이었던 J과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본건 물품 주문한 정육팀장과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J과 피의자 A 간 문자메세지 내용, 매출원장, C마트 사업자등록증, K회사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9. 10. 15.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피해금액 중 573,000원을 지급하고, '2019. 11. 30.부터 2020. 9. 30.까지 매월 30일에 800,000원씩을 변제하고, 2020. 10. 30. 1,200,000원을 변제하되,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D 등 위 업소에 소속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인터넷 캡처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적발 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