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I. 2013고단3489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H, I, J이 일하는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사칭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기업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기업은행에서 VIP 고객만을 위해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위 VIP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설명한 VIP 고객을 위한 전용 상품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대로 기업은행의 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에 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예금약관 위조 및 행사 2012. 1. 10.경 위조 및 2012. 1. 13.경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대출모집 업체인 L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사칭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기업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던 G, J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의 정상적인 약관을 모방하여 "리츠연동예금약관"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1조 내지 제11조로 예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부장 M"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개인고객부부장의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부장 명의로 된 예금약관 2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양산시 F에 있는 G, J이 일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약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부장 명의로 된 예금약관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쌍용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약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예금잔액 증명서 위조 및 행사 201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L 사무실에서 G, J으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잔액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예금주 : G", "계정종류 : 리츠연동예금(특별운용자산), "합계잔액 : 일천만원정", "일자 : 2012. 1. 27."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개인고객부 부장 M"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개인고객부부장의인" 도장을 찍고, "예금잔액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예금주 : J", "계정종류 : 리츠연동예금(특별운용자산), "합계잔액 : 오천만원정", "일자 : 2012. 1. 27."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개인고객부 부장 M"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개인고객부부장의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부 부장 명의로 된 예금잔액 증명서 2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예금잔액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예금주 : J", "계정종류 : 리츠연동예금(특별운용자산), "합계잔액 : 일천만원정", "일자 : 2012. 1. 31."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그 아래에 "개인고객부 부장 M"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개인고객부부장의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소기업은행 개인고 객부 부장 명의로 된 예금잔액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쌍용자동차서비스 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Ⅱ. 2013고단4421 피고인과 피해자 N는 2008.경부터 3년간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미래에셋생명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 14: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의 이자를 주겠다. 혹시 나중에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은 피고인의 장인 소유로 이를 처분하여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012. 8. 6.경 7,4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리츠연동예금약관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 현금보관증 등 [2013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A),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초범, 가족의 견고한 유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