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면해체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장소로 운반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공사현장에서 공장건축물 지붕(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를 한 뒤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슬레이트 2,604kg을 광주시 E로 운반한 뒤 2021. 4. 19.경 다시 위 폐슬레이트를 광주시 D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등 폐기물 운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확인서, 현장 사진,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계약서, 피고인이 폐기물을 운반한 E 항공사진, 폐기물 운반에 사용한 차량 사진,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폐기물 운반 동영상 캡쳐 사진, 폐기물 운반에 사용한 차량, 폐기물 발생 예상량 및 처리계획 등, 허가취소 사건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 급여명세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피고인 A나 회사 대표자 지시 없이 폐기물이 실린 차량을 운행해온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은 2007. 11. 11.경 폐기물처리업, 석면해체공사업 등을 사업의 종류로 지정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수사기록 7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그런데, 위 G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는 이유로 2020. 7. 28.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다(65쪽). 광주시청 H 담당공무원 I은, 위 G의 운영자인 F과 J에게 경기 광주시 E 및 K(이하 경기 광주시 지번은 ‘경기 광주시’ 기재를 생략한다)에 소재한 G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불법투기된 사업장폐기물 1,949톤을 2020. 12. 31.까지 처리하여 위 사업장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1. 1. 11. 광주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했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2021. 5. 3.까지도 그 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70, 74~81쪽).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7. 4. 10.경 철거공사업, 석면해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가 감사로, J이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고(111쪽), 위 조치명령의 이행 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주소(사업장)를 두고 있다(54, 69쪽). 한국환경공단 소속 L 팀장은 2021. 4. 19.경 이 사건 사업장 토지를 임대한 토지주로부터, 토지 임차인(F)이 위 사업장 토지에 석면폐기물을 수일 전부터 반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10, 56쪽). 위 제보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인 2021. 4. 13. 및 2021. 4. 15.에도 폐슬레이트가 위 사업장 토지로 반입되는 장면이 확인된다(59, 60쪽).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위 제보내용을 전달받은 위 공무원 I은 2021. 4. 19. 10:30~11:30경 현장 실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 A는 위 I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인 목동 94 철거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석면해체공사 후 석면슬레이트를 가지고 왔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위 I은 석면폐기물을 즉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10, 11쪽). 이후 위 I은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을 방문해 위 철거공사 시행사인 ㈜M 대표 N을 만났다. N은 위 I에게 피고인 회사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가 없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이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해 석면폐기물 철거 후 수집·운반을 할 경우 미리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냐고 따지기도 했다(11, 12쪽). 위 N은 피고인 회사의 차량이 노랑색(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색)이어서 수집·운반업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4쪽). 그런데, 위 I이 같은 날 13:27경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 있는 중에, 석면슬레이트가 실린 차량이 위 철거공사현장에 들어왔고 위 차량 운전자는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후에 위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14:02경 위 철거 공사현장에 석면슬레이트를 가져온 차량 운전자도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했다(12쪽). 위 I은 같은 날 J에게 위 폐기물 운반행위와 관련해 전화로 통화를 했고, J은 2021. 4. 20. 광주시청 H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I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도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한 경위에 대해 묻자, J은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통화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냐고 항의를 했다. J은 같은 날 오후에서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했다(13, 54쪽). 피고인 A는 2021. 6. 2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92~94쪽). ◯ 피고인 회사에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이 있고, J이 하남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2021년부터 건축물 철거 서류 대행일을 맡고 있어 석면해체·제거업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자신이 관리자로서 업무에 관여했으며, F은 직책만 있을 뿐 실제로는 출근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다시 이를 위 철거공사현장으로 운반한 행위가 모두 법을 어긴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위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을 다시 위 철거공사현장에 운반한 것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했던 것이다. ◯ 피고인 회사와 ㈜M 사이의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공사계약과 폐기물 처리를 모두 자신이 진행했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라는 O도, 피고인 A를 전반적인 영업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처럼,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어 ‘G’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고발까지 있었음에도 위 사업장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이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몇 일 전에도 폐기물(슬레이트)가 위 사업장에 반입되었고 피고인 회사 차량이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폐기물처리영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위 사업장을 찾아온 담당공무원에게도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서 공무원 I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지시를 받고 몇 시간 후에 위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이 위 철거공사현장으로 다시 반입되었고 위 반입차량 운전자는 I에게 적발되자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것은 피고인 A가 지시했고, 위 폐기물을 다시 위 철거공사현장으로 운반한 것 또한 피고인 A가 지시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서 처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회사 직원이 폐기물을 철거현장에 두고 왔어야 했으나, 철거현장에 폐기물을 두고 오면 다음 날 철거장비 운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물이 실린 상태로 차를 사무실로 운행해 폐기물을 사업장에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피고인 A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3. 23. 변호인의견서).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광주시청에 P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를 제출했다(54쪽). 피고인 회사 직원이라는 O은 피고인 A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운반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철거공사현장이 너무 좁아서 자신이 폐기물을 실은 차량을 위 사업장으로 운전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위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는, I이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의 폐기물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되는 것을 적발한 이후에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회사가 처음부터 P에 폐기물 운반을 맡겼다면, P이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출해가면 되는 것이지, 위 주장과 같이 위 철거공사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해올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I으로부터 폐기물 반입을 적발당했는데, P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했더라면, 피고인 A로서는 현장에서 I에게 P이 폐기물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을 것인데 그러한 말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고, P이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반출해가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 회사 직원이 위 폐기물을 위 철거공사현장에 다시 반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의 폐기물 반입이 일시적이어서 몰랐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보내용에서 본 것처럼 몇 일전부터 폐슬레이트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되고 있었던바,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몇 일전부터 반복된 폐기물 반입을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직원에 불과한 O이 관리자 허락도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사업장에 두고 가버렸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위 O은 2021. 4.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으로 폐기물을 다시 반입하려다 담당공무원 I에게 적발되자, 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12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볼 때, 직원들이 임의로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O 등 직원이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임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I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 A에게 폐기물 반입을 지적할 당시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는데, 몇 시간 후에 위 폐기물이 다시 위 철거공사현장으로 반입된 사실관계를 볼 때,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O 등에게 폐기물을 위 철거공사현장으로 운반할 것을 지시했던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폐기물 운반은 ㈜M과 체결한 공사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을 처리한 행위로서 이전부터 위 사업장으로의 폐기물 운반이 계속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폐기물처리(운반)를 업으로서 한 것에 해당하는바, 적어도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위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부분은 피고인 A가 허가 없이 폐기물 운반업을 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임이 명백하다.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아왔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폐기물을 더 가져온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 운반했던 폐기물량, 피고인들의 동종 수사전력 내용과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