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카페 ‘AF’에 접속하여 ‘갤럭스 버즈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을 기망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555,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R,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P, AM, AN, X, V, N, E, AO, S, D, Z, AP, AQ, J, AR, Q, M, AS, AT, I, Y, G, U, O, AU, AV, AW, AX, K, AD, AY, H, W, T, C, AA, F, AB, AC, B, AZ, L, BA, BB의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각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고객 인적 사항 등) 1. 각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시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후 2개월도 되기 전에 판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외에도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AH만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하나, 각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1:31경 안양시 만안구 B,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02,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5. 11:31경 안양시 만안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 차 사진, 피해 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도록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3:1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층 'C'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A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상의를 손으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 13:32경부터 같은 해 7. 13. 19: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E(가명)에 대한 범행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대중교통 내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기간이 1달여에 이르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1달여 뒤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E(가명)는 피해자 변호사와도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가 없었다. 판시 각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결과가 중한 피해자 D, E(가명)에 대한 범행을 포함한 일부 범행은 촬영 내용상 신원확인 가능성이 미약하다. 피고인이 수사에 원만히 협조하였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셀리턴LED 마스크’ 미용기기에 대해 렌탈계약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렌탈임대료 2,294,400원에 대해 2023. 9. 1.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47,800원의 렌탈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등 수 백만 원이 미납되어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C로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LED 마스크 미용기기 1대를 배송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임대차)계약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렌탈계약 조항, 상품배송 현황, 렌탈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위약금변제 요청 우편, 우편배송 현황,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이력, 렌탈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존 범행 습벽을 개선하고 결혼과 직장 생활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렌탈료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13:42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서,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대화하던 중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보관함에 있던 G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금반지 3돈, 현금 19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총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소유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SNS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의 문제로 작업대출을 받으라고 회유하였고(당시 G은 피고인이 모르는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이 피고인에게 작업대출을 시키려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문제와 작업대출을 거절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벗어난 것일 뿐 반지 등을 절취한 바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G은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에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오니 피고인이 자동차에 없고 자동차에 보관 중인 반지, 현금,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나, 피고인이 위 반지 등을 절취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G과 헤어진 이후 만난 친구인 H는 G의 지갑 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의 SNS 대화 내역에서 G이 피고인에게 반지를 가지고 오라는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ㅎㅎㅎ 괜찮음’, ‘ㅎㅎㅎㅎㅎ’ 이라고 답신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절도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7. 28.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위 게임장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치 피해자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2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락실 하고 싶으면 나 목 따고 하든지”, “무고로 고소장 제출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조만간에 검찰 조사받아 보면 모든 진실이 나오겠죠”, “무고, 협박(으로 고소를 해서) 나 목 따라, 그리 못하면 당신은 남자 아닙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한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거”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3.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법무사 비용, 경비로 한 50만 원이 들었으니 내 통장에 넣어 달라, 50만 원을 주면 사건을 취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 14:38경 구미시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로부터 건네받은 자필 진술서 용지에 위 C과의 사건 경위를 기재한 후 그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자필 진술서 말미에 ”H“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H 명의로 된 자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가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문자내역, 녹취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피고인이 달성하려던 목적에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명수배사실을 숨기려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공갈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 D의 부탁을 받고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한 후 그 부근에서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D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4. 13:19경까지 춘천시 및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D 이 한 무면허운전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창제일교회 쪽에서 서창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8: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3 논현주공 범마을 아파트 단지 내 길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지하 1층에서 'C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7. 15. 22:40경까지 'C휴게텔'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과 태국 출신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이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5. 7. 15. 22:4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3,100,000원 영업일 31일 × 1일 평균 손님 2인 X 성매매대금 11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업소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 강릉방면 49km 지점을 강릉방향에서 용인방향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C(3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노래방 VIP룸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E 등 3명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대부 B, F, G를 동석시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손님 E 등 3명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0경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자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진술서의 성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동생 I의 성명을 기재한 뒤 무인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담당경찰관 J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04:20경부터 같은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I의 행세를 하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명란에 I의 성명을 기재한 뒤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경찰관 K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적사항 도용) 1. I 명의 진술서, I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 6층 D주점에서,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호텔 7층 G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H의 손님관리 및 주대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I의 주대 8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2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2장, 주대계산서 및 거래내역, 주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32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 횡령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금융기관 채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I건물 201-3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5. 17.부터 같은 해 5. 31. 17:00경까지 피고인 A과 H은 위 장소에서 'J 커피숍(업태 휴게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산합포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커피숍처럼 꾸민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이 커피(2천원 가량)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보관중인 쿠폰을 지급한 후 위 '야마토' 게임기에 쿠폰 1장당 점수 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출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C, D)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가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복개구간 콘크리트 철거공사 중 나오는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총 2억 5,000만 원에 고철을 매도하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청에서 발주한 '의정부 백석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고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위임장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대차대조표 1. 공사실적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합의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대리점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가. 2012. 2. 7. E의 동의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G)을 가입하여 그 사용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2. 3.경부터 2013. 1.경까지 휴대폰 사용 요금 949,3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나. 2012. 5. 1. H의 명의로 휴대폰(I, J) 2대를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개통 받아 사용하면서 그 사용 요금을 제대로 납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2. 7월부터 2013. 1월까지 I 휴대폰 요금 892,170원과 J 휴대폰 요금 1,097,830원 등 합계금 1,990,000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고, 다. 2012. 10. 4. K의 명의로 휴대폰(L)를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면서 그 사용 요금을 제대로 납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2. 11월부터 2013. 1월까지 1,100,790원을 대위 변제케 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사본 1.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4. 13. 21: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신덕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송리에 있는 승일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에 있는 해안도로(전주번호 : 용남간 163)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22.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앞 편도 2차로를 등기소사거리 쪽에서 한솔제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5 경 경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D)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야간에 왕복 4차로의 차도를 육교 바로 너머에서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1:20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D유스호스텔 326호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에 있는 성암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산면 쪽에서 덕산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충주시 쪽에서 수산면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에 있는 서곡교차로를 원주 쪽에서 충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