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사인 I 주식회사(이하 'I회사'라고 한다) 전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감독하였다. 피고인 B는 교보증권 명동지점 J 직원으로 투자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5.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L에게 I회사 대주주인 주식회사 에스티엠(STM)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는 I회사 주식 25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 1년으로 하여 6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12. 7. 20.경 L에게 I회사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8% 이율로 차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18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 A은 2012. 9. 6.경 L에게 83억 원 중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남은 차용금은 57억 원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83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I 회사 주식에 대해 담보비율이 125%에 근접할 경우에는 L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L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도 처분하여도(일종의 반대매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L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별지 자금조달현황 기재와 같이 명동 일대에 있는 사채업자들에게 첫 달에는 월 2.2~2.5% 이율로, 그 다음 달부터는 월 2.0% 이율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I회사 주식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I회사 주식은 2012. 9. 4.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M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그날부터 하한가(주가 2,170원, 거래량 656,520주)를 시현한 후 2012. 9. 5.에도 하한가(주가 1,845원, 거래량 86,117주)를 시현하고 2012. 9. 6.에도 시초가부터 하한가(주가 1,570원, 거래량 171,582주)로 시작하는 등 주가가 상승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하한가로 이어질 추세이었다. L은 위와 같이 I회사 주식이 계속 하한가가 시현되자 전주인 사채업자 N 등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채 잔량으로 남아 있었다. I회사는 향후에도 회사 전망이 불투명하고 주식 거래량이 극히 저조하여 주가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L은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 잔액 57억 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I회사 주식 350만주 가치도 계속 하락하여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전문가를 동원하고 I회사측과 협조하여하한가를 풀고 주가를 반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9. 5.경 I회사 직원인 O 이사를 통해 L이 하한가를 푸는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O로 하여금 'I회사가 주식 매입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된 확인서, '하한가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측에서 부담한다'는 취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L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하한가풀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I회사가 부담한다는 차용증 등을 받는 등 회사에서 협력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하한가풀기 작업을 수행할 시세조종전문가를 물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L은 2012. 9. 6. 오전 무렵 서울 중구 명동 1가 5-1 보림빌딩에 있는 교보증권 명동지점에서 피고인 B를 만나 "I회사 주식이 하한가에 대량으로 물량이 쌓여있는데 하한가를 풀어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P, Q을 통해 속칭 '하한가풀기'(하한가에 매도주문이 나와 있는 대량 물량을 대량매수 등을 반복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개미들을 유인하여 하한가 물량을 일시에 소진시키고 주가를 반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전문가인 R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하한가풀기 시간대에 인터넷 뉴스에 회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게재하고 그와 같은 기사가 게재된 순간에 대량 매수를 반복하여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의 고수'로 불리는 R이 보낸 S에게 같은 내용으로 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6. 오후 무렵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L, S, P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S 등이 L으로부터 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한가를 풀어주기로 약정하도록 중개를 하였다. S은 R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2012. 9. 7. 동시호가시간대 (08:00~09:00)에 인터넷신문에 회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는 것과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량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하한가를 풀기로 계획한 후 다음날 인터넷 신문에 회사에 대한 호재성 내용을 게재하기 위해 L을 통해 I회사 공시담당자인 O 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S은 O에게 전화하여 하한가를 풀기 위해 회사에서 호재성 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6. 오후 무렵 을 통해 다음날 하한가풀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호재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0을 통해 인터넷 기자들에게 메일로 기사를 보내 2012. 9. 7. 08:54경 인터넷신문인 이투데이뉴스에 'A I회사사장 M회사 대여금 회수 총력'이라는 제목으로 "I회사의 자회사인 M회사가 부도처리 되었지만 I회사가 M회사에게 대여한 2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자본유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호재성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R은 2012. 9. 7. 08:49경 T 명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1,335원에 752,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1,4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S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U에게 회사 종목의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부탁하여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0 경 시장가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는 등 3회 걸쳐 3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시호가시간대(08:00~09:00)에 6회에 걸쳐 도합 1,75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위와 같이 호재성 기사를 게재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09:00경 하한가에 매도주문이 되어 있는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예상 주가가 1,335원이던 주가가 1,375원으로 상승하였다. L은 이러한 주가조작을 통해 101,965,555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7. 10:00경 교보증권 명동지점 사무실에서 L, S, P 등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하한가가 풀리고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L은 S, P에게 하한가풀기를 한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P, Q, S, R과 순차 공모하여 I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S, L,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각 대질 부분 포함) 1. U,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I회사에서도 X회사와 같이 하한가풀기 작업시간대에 호재성 기사가 게재된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2012. 9. 7. 자 이투데이뉴스 기사 각 사본, 분석보고(I회사 상장폐지 직전인 2012. 9. 6. 전후 주가추이 및 호가상황분석보고) 사본, 수사 보고서(1회사 호가장 첨부)와 이에 첨부된 2012. 9. 7. 오전 동시호가 혐의기간 1회사 호가장 1부 각 사본, 수사보고(I회사 보통주 심리결과 보고서 첨부)와 이에 첨부된 시세조정성 주문내역 각 사본, 각 수사보고(65억 원 관련 담보대출 서류 첨부; 18억 원 관련 담보대출 서류 첨부) 사본, 수사보고(I회사 종목 하한가풀기 부당이득 산정) 사본, 수사보고(V l 팩스 통해 보낸 차용증 및 확인서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된 차용증, 확인서 각 사본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L 등에게 이른바 하한가풀기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호재성 기사 역시 L 등이 주도한 하한가풀기와는 관계없이 미리 작성되었다가 우연히 같은 날 게재된 것이다. 피고인 A에게 주가조작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L 등과 이를 공모한 바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L 등에게 하한가풀기를 먼저 의뢰하지는 않았고 형사처벌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를 주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채권자인 L 등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을 이유로 그 보충 또는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L 등으로부터 이행 독촉을 받게 되었고 결국 L 등이 그 대안으로 하한가풀기 작업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하면서 피고인 A에게 협조를 요구하게 되자 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비록 그 가담 경위나 정도가 소극적이고 일부에 국한 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단지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하한가풀기는 L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린 전주들로부터 담보가치 하락 문제 해결을 요구받고 먼저 제안,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 A은 O을 통해 L의 이러한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계속되는 담보보충 요구 또는 상환 압박으로 결국 O로 하여금 주식매입에 필요한 비용 명목(L 등은 이를 하한가 풀기 작업 비용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산정된 경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I회사 주식 대량매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었다는 점에는 피고인 A 주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으로 15억 원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과 L 등에게 주식매입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신의 인감증명 등과 함께 작성, 교부해주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A은 나아가 실제 하한가풀기 작업을 담당하였던 S 등으로부터 효과적인 하한가풀기 작업을 위해서는 주식 대량매집 이외에 호재성 기사 게재나 공시 등이 필수적이라는 말을 듣고 이전에 체결되었던 매출채권양수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기사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하한가풀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O을 통해 S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미리 작성되어 있던 기사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한가풀기 작업이 이루어진 동시호가시간대에 맞추어 비로소 기사로 제공하여 인터넷에 게재되게 한 것은 하한가풀기 작업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호재성 기사 제공은 하한가풀기를 위해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런데 이는 하한가풀기를 위해 주식매입을 담당한 다른 공범들로서는 할 수 없는 업무로서 오로지 [회사 대표자였던 피고인 A만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 피고인 A은 단지 하한가 풀기에 관여한 다른 공범들이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주요 역할 중 일부를 자신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분담한 것이다. 회사 하한가풀기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이를 담보로 취득한 L이나 그 전주들이었지만 피고인 A으로서도 주가 회복을 통해 L 등 I 회사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부터의 상환 압박을 피할 수 있었고 회사 기업가치 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 자금사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하한가풀기보다 만기가 임박한 어음금 결제가 더욱 중요하고도 긴급한 현안이었고 하한가풀기를 시도하더라도 I회사 자금사정에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서는 하한가풀기를 위해 L 등이 분담을 요구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채 향후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된 차용증(이에 따른 비용 지출이나 분담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과 주식매입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 비록 그것이 I회사 재무상태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상 적어도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L 등이 이미 주식담보대출 약정을 통해 담보가치 하락의 경우 스스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으므로 하한가풀기를 위한 비용을 피고인 A 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 약정을 통해 L 등이 갖는 권리는 주식처분에 관한 것일 뿐이고(따라서 L 등이 약정된 조건 성취를 이유로 주식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 A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한가풀기를 위해 필요한 주식매입에 관하여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바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도 정해진 바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앞서 본 것처럼 L 등이 취득하게 될 이익과 비교할 때 그리 큰 이익이 아닐지라도 주식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이 피고인 A으로서도 이득이 되는 이상 피고인 A이 그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피고인 A 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이 하한가풀기를 통한 주가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당시 L 등으로부터 담보 보충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고의 또는 공모가 없었다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N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코스닥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점,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비록 오래 전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험성이 따르는 하한가풀기에 관여하더라도 결정적인 자금구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나 L 등의 지속적인 압박과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L을 실제 하한가풀기 작업을 하는 공범들에게 소개해주고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하한가풀기 작업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