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약사 E 운영의 F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1997년경 위 E가 수원 지역으로 약국을 옮기자 보건사회부 장관이 발행한 공문서인 위 E에 대한 약사면허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꾸어 위조한 후 그 사본을 다른 약국에 제출하여 약사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3.초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약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의 위 E에 대한 약사면허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꾸어 위조한 약사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약국 운영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초경 서울 강서구 J, 1층 K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강서구 J, 1층 K 약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약사면허증의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운영자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0. 3.초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I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무하여 이에 속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H로부터 약사 급여 명목으로 2010. 3. 3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매달 약 250만원씩 합계 83,124,6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초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K 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무하여 이에 속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L로부터 약사 급여 명목으로 2012. 2.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매달 약 170만원씩 합계 1,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초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 N 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무하여 이에 속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O로부터 약사급여 명목으로 2013. 1. 11.경 4,732,63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매달 약 450만원씩 합계 188,621,75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K 약국에서 사실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사면허가 있는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9일간 근무하여 이에 속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P으로부터 약사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75,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것을 알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I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이 가져온 처방전에 대해 일일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초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이 가져온 처방전에 대해 일일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 N 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이 가져온 처방전에 대해 일일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경 제1의 라.항 기재 K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손님들이 가져온 46건의 처방전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9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건의 처방전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회신결과 1. 약사면허증(A)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약국 처방전 조제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근무 약국 및 운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을 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의 업무를 수행한바, 이는 단순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한 것을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는 면에서 계획적인 범죄이고, 스스로 지원하여 약국에 취직하였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약사로 재직한 기간은 수십 개월에 이르고, 그 동안 수차례 약국을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사기의 피해자 중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과 달리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는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이상,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안되기를 바란다고 하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추가적인 죄책을 져야 할 것일 뿐, 드러난 사고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