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월계2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우이천변공원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전방 1차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로 떨어져 쓰러지게 하고 이후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13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월계2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우이천변공원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A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에 부딪힌 후 약 12초 내지 13초 동안 전방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00:13경 위와 같이 J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K, L, O의 각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증거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검사는 피고인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만 죄책을 진다. 피고인 A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향등 불빛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코란도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뿐 사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쏘나타 차량에 머리 부분이 역과되어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M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0. 10. 23:27. 48초에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1차로와 2차로 경계 부근에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0. 23:28. 01초에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 경계 부분에 발을 두고 도로 중앙 부분에 머리를 둔 채 도로와 나란히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은 사고 지점 부근 1차로와 2차로를 13초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각자의 차량을 따로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연히 같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과속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별개의 과실로 각각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떠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지점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제한 속도를 시속 48km로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감속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시속 61.6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직선 구간이었고,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도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비교적 야간에 식별하기 용이한 붉은 색 상의와 푸른 색 하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7초 정도 지나 피해자를 충돌할 때까지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사실, M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9초 정도 전에 이미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서행하기 시작하였고, 4초 정도 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경고를 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조작하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2차로에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과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제한속도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A으로서는 M이 상향등을 켜 전방의 시계가 불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방 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더욱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진행방향 1차로와 2차로 경계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도로 좌측으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으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코란도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지면에 닿아 뇌 일부에 뇌실질 내 출혈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손상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다. 오히려 피고인 B의 쏘나타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면서 그 부위가 좌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쏘나타 차량의 역과에 의한 뇌 좌멸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감속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2차로에 전도시켰다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사고 시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차로에 전도시킨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서 불과 13초 정도 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를 도로 위에 방치한 잘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야간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역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월 ~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 B으로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일으킨 선행 사고로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1996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월 ~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