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지 못하던 피해자 B(여, 가명)와 피해자의 일행인 D(가명)을 만나 피해자가 택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택시운전사로부터 수회 승차거부를 당하자 피해자, D과 함께 인근에 있던 서울 은평구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숙박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이동시킨 후 D과 모텔 인근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국밥과 술을 같이 먹은 후 D이 귀가하자 같은 날 04:16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마치 위 모텔 F호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와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모텔 직원이 위 F호의 문을 열어주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만취한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에 옮겨 놓고 나갔다가 다시 위 모텔 방실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 상체를 일으키자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어깨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며 옷을 입고 위 모텔 방을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강간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 등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참조). 한편 강간 또는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 피해자의 청바지,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어깨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를 하는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2)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0. 12. 28.에 이르러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려 삽입하려고 했다"고 강간의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협박 행위에 대해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나중에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한 폭행·협박의 방법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깨 부위를 잡고 눌러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을 담보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유형력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방실에서 빠져나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저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청바지와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영상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에 멍이 나타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 감정결과와 사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강간 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만취 상태에서 택시 승차를 2번 거부당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도 멍 자국과 쓸린 상처 등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위 청바지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이 부분 강간 미수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손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강간 미수 범행을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