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30.자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로 회사 전체적인 운영 및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2019. 8.경 위 회사에입사하여 실장 직책으로 일하던 직원이며, 피해자 F(여, 55세)는 위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2020. 6.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오전경 위 ‘주식회사 D’에 있는 전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일은 할 만 하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에게 “E실장만 보면 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9.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부동산 계약해라”라는 취지로 업무상 지시를 한 후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다. 2019.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상 지시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라. 2020.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주식회사 D’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그곳에 담배를 피러 온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마.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에게 “언제 줄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23:5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위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 땡땡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귀가하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진 뒤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1) 피해자는 엉덩이 부분 추행과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움켜잡고 더듬었다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탁 쳤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봐 드릴 테니 두 번 다시 이러지 말라”고 하고는 조용히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말미에서는 사건 당일 위 ‘N’ 식당에서 나와 울면서 K에게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O의 2021. 8.경 통화 내용을 부인하다가 위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후 이를 번복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 관계, 피해자와 O의 2021. 8.경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밖에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