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서 충전기(80V60A) 3대, 배터리셀(CVF210) 90대 등 별지1 기재 목록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6. 12. 6. 위 회사에서,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은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2016년1439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경부터 2017. 1. 10. 10:0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물건들 중 배터리셀(VCF210) 90대 등 별지2 기재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2. 21.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위 물건들 중 배터리셀(VCF280) 24대 등 별지 3 기재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채권자의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친구이고, D, C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과 D, C는 2017. 1. 17. 00: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A이 피해자 G(47세)의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 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16. 2. 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1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7: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관악구 보라모래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스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6세)은 위 학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 'C' 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왼쪽 귓바퀴 부분이 0.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생들을 괴롭히는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톱으로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808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9. 17: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54에 있는 한국 마사회 부평지점 앞 도로에서 길을 막고 소변을 보던 중 C 차량으로 운전하여 그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D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옆 유리창을 1회 내리쳐 부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12:50경 위 한국 마사회 부평지점 앞 도로에서 위 마사회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마사회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은 후 위 택시의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수회 밟아 찌그러뜨린 후,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0. 13:15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담배 피고 싶어, 형사 이 씹새끼들, 내가 1년 들어갈 생각하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보자"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61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6, 12:20경부터 같은 날 12:54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뭘 쳐다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H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24 피고인은 2017, 7. 29. 11: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담뱃불을 붙일 라이터를 빌리기 위해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량 경적이 울리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7405 피고인은 2017. 7. 18. 19:30경 부천시 J에 있는 K한의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L 운전의 M 매그너스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뛰는 등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위 차량을 찌그러뜨려 보닛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16,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 곧이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옆을 운행 중인 피해자 N 운전의 O싼타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뛰고 앞유리를 발로 차는 등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위 차량을 찌그러뜨리고 앞유리를 깨뜨려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80,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수용현황 2017고단5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 소란 동영상 첨부) 2017고단6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사진 2017고단7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개인별 피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하여 조사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 인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5,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하급심 포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중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냐'고 말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오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의정부시 E에 있는 F대학교 후문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30만 원, J이 1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J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K, L가 운반하 여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0. 오후 의정부시 M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7.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L 대질 부분 포함)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N 공소장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판결문, D 공소장 첨부),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15,000원3,000원(2016. 11, 10.자 대마수수1)) + 400,000원(2016. 11.자 필로폰 매수2)) + 3,000원(2017. 1. 10.자 대마 수수) + 3,000원(2017. 1. 10.자 대마 1회 흡연량) + 3,000원(2017. 2. 자 대마 수수) + 3,000원(2017. 2. 7. 자 대마 1회 흡연량)]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수수한 대마초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1회 흡연량은 넘으므로, 1회 흡연량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2)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2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위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D(31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11왜 쳐다보느냐"는말을 듣고 화가나 갑자기 주위에 있던 소주병을 주워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이 살짝 긁히는 등의 찰과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어린아이처럼 왜 자꾸 담뱃재를 흘리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한 상해,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C 203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경영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인천 서구 소재 E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 부터 같은 해 12. 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도급을 하여준 제1항 기재 공사가 2017. 1. 말 종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잔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16,79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지군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1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군청에 있는 대서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6. 3. 18:30경 고소인의 등을 발로 걷어차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등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4. 5. 24. 12:00경 독극물로 고소인 소유의 염소들을 죽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염소들을 죽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관련 사건 기록,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25, 26, 27, 3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2015. 6. 3. 피고인의 등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D가 2014. 5. 24. 독극물로 피고인 소유의 염소들을 죽인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09. 10. 5.경 "C(D의 동생이다)이 1998. 경, 2003. 경, 2007.경 2009.경 제초제로 피고인의 염소들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혐의 없음 내지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2012. 6. 4.경 "Col 012 4. 24. 제초제로 피고인의 염소들을 죽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던 점 (내사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C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C이 2015. 6. 3. 18:30경 G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을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점, G는 검찰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인부들인 I,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저희들 자리에 합석하면서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마시더니 주저 앉고 일어나질 못했다. 저와 J, I 이렇게 3명이서 피고인을 부축해서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저에게 '누군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음날인가 피고인이 저에게 '어제 C이 나 때렸지'라고 하길래, 제가 '형님, 무슨 소리를 하시냐, C이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핀잔을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6-178면 참조), 피고인은 2016. 12. 30.에 이르러서야 "D가 2014. 5. 24.경 독극물로 피고인 소유의 염소들을 죽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D를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고소지연 경위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4. 무렵 위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14. 5. 24. 무렵 피고인 소유의 염소들을 죽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나아가 피고인이그 무렵 염소들을 사육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및 그 밖에 피고인과 C, D의 관계, 고소 시기와 경위 및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45경 위 원동기장차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편도 5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백만원, 노역장 환산 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학생으로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치료 중이어서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수상 정도에 비추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될 것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당한 상해를 입어서 이만으로도 응보와 특별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6.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친형인 피해자 C(54세)가 두 달에 약 20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주며 피고인을 돌봐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4, 22: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런 곳(교도소에 또 들어갈 거냐, 씹할놈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면 너와 인연을 끊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 또 들어갈 거냐, 너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밥상을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며 피고인에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다시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3회 때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피해자가 10분가량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안방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양손으로 뒤통수를 잡고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안방 문틀에 수회 찍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허리가 안방의 문지방(높이 약 8cm)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때부터 다음날 13:25 경 사이에 그 자리에서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게'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증거물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의뢰 결과, 각 수사보고(부검의 E 진출 청취) 1.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17 내지 120) 1. 가족관계등록부 1. 사건 현장 사진(순번 12),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순번 5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순번 9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던 반면에 수사기록 120쪽)2) 피해자의 경우에는 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등에서 많은 상처가 발견된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총 3회 뒤로 넘어졌고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약 10분 후에야 일어났으며, 세 번째 넘어져서는 일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가 몸싸움 과정에서 술에 취하고 힘이 없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92, 59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골절이 생길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장간막에 총 3곳의 파열이 발견될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충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유리조각을 밟아 발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다. 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배를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문틀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날 밤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두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은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범행의 결과 또한 중대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현금을 강취하는 강도상해(전치 6주)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반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타박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둘째 형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8: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앞길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2:15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가까이 와봐라, 머리를 깨버리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수 회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 아니라, 2017년 특수상해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판사 송재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0:57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미래컨벤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기카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는 점, 장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에 이르는 점, 그 중징 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는 점, 위 두 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200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2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1:0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5번 좌석에 있는 PC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찐만두 1개, 진라면 1개, 콜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5,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5,400원 상당의 찐만두 1개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관계),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출소 후 이틀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택시요금 민원제기 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경찰관이 민원처리를 왜 이렇게하냐, 이게 민주경찰이냐"라고 외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호텔 801호에서 약 7개월 전부터 사귀었던 피해자 F(여, 37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너는 나를 무시하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다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먼저 죽어라,나는 다 정리하고 왔으니 따라가겠다."라고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앉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뒤 갑자기 위 과도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베고, 손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죽으라."고 말한 후 같이 죽자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건 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호텔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내용 확인) 1. 각 사진, CCTV 캡쳐화면, 진단서, 응급실기록, 구급활동일지, 유전자 감정통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마구잡이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상당한 힘의 강도1)로 손목을 베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모텔 방에 다시 가두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내용이 매우 중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격분하여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설령 그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극단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달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없는 점,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은밀한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그 정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쉽게 발각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에 상당히 만연해 있는 범죄인바,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우발적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행적으로 선처를 한다면 이러한 범죄를 적절히 단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65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D에 있는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E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F, G, H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I에서 "J"과 "K"이라는 상호로 약 90mm 공간에 조리시설 및 객석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연 평균 1억 6,000만 원, 월 평균 1,300 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수사 보고(J, K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확인 결과, J, K 미신고 영업 관련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영업 규모가 비교적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J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 피고인의 모친인 M이 2011년경부터 같은 범죄사실로 4회 처벌받았고, 다시 피고인이 2015년경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