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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7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국립발레단 공연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정에 연결된 M은행 계좌(N)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03,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 피고인은 2020. 1. 26. 11:00경 O P 카폐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8,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11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83 피고인은 2019. 10. 25.경 O J 사이트에 피해자 S이 게시한 '온수매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온수매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경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9,904,2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 C, V, W, X, Y, Z, AA, AB, AC, E,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G, AQ, I, AR, AS, H, AT, AU, AV, B, AW, AX, AY, AZ, AX,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BJ, BK, BL, BM, BN, BO, BP, AB, BQ, BR, BS, BT,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캡쳐자료, 고소장,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캡처물,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F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 나머지 부분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다수인 반면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20고단117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20고단48 사건에서는 피해자 1명에게 일부 금원이 환불된 사례가 있다),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채무자 성명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2.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용증' 용지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인란에 'B'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란에 'C' 등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으며, 2016. 3. 16.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의 각 법정진술 1. 각 답변서, 판결문, 변론조서 1. 문서감정서 1. 차용금증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의 B 부분을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민사법정에서 차용금증서를 처음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의 피고인 부분 필적과 피고인의 진술서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과 차용증을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 임의로 한 것{"차용증도 피고(A)가 임의로 넣은 것이며"}'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B으로부터 B의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한 피고인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B의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9고단285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 B은 위 다가구주택 D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 위 다가구주택 D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8. 10. 5.부터 2020. 10. 4.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총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3,4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전세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대출금 및 보증금을 다 합한 금액이 건물 가격과 비슷하긴 하나 초과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채권확보에 문제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은 감정평가액이 5억 8,460만 원인 반면, 그 피담보채무로서 선순위 근저당 채무액이 1억 8,000만 원,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2억 6,300만 원, 먼저 전입한 세대의 보증금이 4,000만 원 등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모두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 2018. 10. 5.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다가구주택 I호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집은 총 9세대로서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합계금은 2억 3,4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 합계가 1억 1,000만 원으로 총 3억 4,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안정적이니 믿고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2억 2,300만 원, 먼저 전입한 세대의 보증금이 4,000만 원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 총액에 관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15.부터 2018. 8. 27.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현황(순번 4번) 1. 감정평가서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정일자 현황 1. 고소인 제출 계좌이체 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 임대차계약서 7매 1. L 경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액 1억 3,000만 원에서 경매배당액 33,340,665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순위보증금 현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경매 등으로 일부 변제되고 남은 잔존 피해액도 약 1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 B의 경우 그 어린 자녀들의 장애와 난치성 질병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G의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고 피해자 B의 보증금도 일부 배당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를 변상함으로써 정상에 참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3: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신고자가 부인을 때렸다, 빨리 와 달라"는 통영경찰서 신고사건(D)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고성방가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인마,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회사 공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 따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지휘관계를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행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1. 18. 08:54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G야, 보고싶다. 한번하고 싶어. 맛있을 것 같다."라는 H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8. 22:0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G야, 너무 보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베트남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G(베트남어)"라는 H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H 문자를 전송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H 문자 전송행위를 검사의 주장처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의 사전적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고인 혼자서 일방적으로 쫓아 다니던 관계였다), 피해자의 반응(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장에 다른 여자 친구가 있는데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자를 받을 경우에 그 수신인이 충분히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지나 이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6.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장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분리대 연석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 연석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1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교통범죄(음주운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0:5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학교를 결석하고 친모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아동의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약 10m 가량을 끌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B건물 F호 안으로 들어가자, 위 D을 따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5. 13:41경 위 B건물 5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H(41세)이 위 E으로부터 주거침입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위 E, 위 B건물 관리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넌 좆됐어, 이 개새끼야. 어디서 씹할, 좆밥 새끼. 병신 새끼, 씹할."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입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여, 31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문자 및 사진을 전송해왔다. 피고인은 2018. 6. 7. 03:00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똥싸면 뒷구멍 바로 핥아먹는거 존나 해보고 싶은데 해주는 여자 없다. 놀아줘 원당? 땡기냐 전보다 커짐"이라는 문구를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기 사진을 보낸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브리더(개를 키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B 계정 'C'을 사용하며, 피해자 D은 강아지를 분양하는 일을 하는 'E'에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1:2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휴대폰으로 B 카페 H에 접속하여 '창원 경남모임' 방에서 'I'라는 제목으로 '창원에 있는 유명한 애견호텔/애견운동장에서 허스키 분양받으신분. 사모예드 + 허스키 잡종을 허스키 순종으로 분양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손님개 끼리 교배한 것도 모자라 잡종을 순종으로 분양하고. 반성하지 않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증거자료 정리되는데로 올려드릴께요~~ 마인드가 썩어먹은 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애견 분양업계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인터넷 까페 회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는'E'이라는 명칭으로 생산관리업을 등록하여 사모예드, 허스키 등의 강아지를 분양해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종견을 순종으로 속여 판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할 것처럼 하며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순종이 아닌 강아지의 부견 모견 사진을 순종으로 보여주면서 순종인 것처럼 하였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거나 들은 내용에 대하여 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직장생활과 무관하게 애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애견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곤 하였는데 피해자의 손님들이 피해자가 분양한 강아지와 관련한 제보를 해 주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팔려고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다른 애견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사 위 글로 피해자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사익적 목적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애견인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곳은 B 까페 'H' 내 'J'방으로, 위 카페 회원 대부분이 애견에 관심이 있는 자들로 위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이 올랐다 하여 일반 공중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05경 인천 서구 B빌딩 3층에 있는 'C매장'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말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재차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찜질방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cm)를 구입하여 위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 뒤,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널 죽이려고 왔다. 왜 나이도 어리면서 속이고 반말을 하느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2019고단688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한 D의 5월 임금 2,018,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 위 임금이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883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9. 5. 9.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월 임금 754,839원, 연차미사용수당 1,858,500원 합계 2,613,3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18,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4,846,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0,446,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74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4.부터 2019. 6. 7.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586,659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787,160원,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753,990원 등 금품합계 2,127,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체불 합계 7,009,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9,514,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04,044,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함안군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화학기계열교환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부터 2019. 7. 31.까지 구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7월 임금 3,166,670원,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1,078,366원 등 금품합계 4,245,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체불 합계 40,441,6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9,565,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58,772,536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9. 21.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이제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놓아달라, 짐을 챙겨 집을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니하고 내하고 죽자, 니하고 내하고 죽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다음날 1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언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초순 0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이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놓아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이어 피해자를 바닥에 처박고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서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6. 16:52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 식당에서, D가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하자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다가가 미리 수건에 싸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칼1 - 칼날 길이 : 26cm, 총 길이: 40cm, 칼2 - 칼날 길이 : 19cm, 총 길이: 32cm)를 보여주며 "D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22:13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5층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 D(여, 19세)이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문 앞에 소변을 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초인종 벨을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등으로 실형 전과 3회,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이혼하고 현재 거주지마저 경매에 들어간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재발방지를 전제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19.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9. 11. 30.경부터 2019. 12. 7. 00:30경까지 제주시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업소 내부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4개와 외부 감시용 CCTV를 갖추어 영업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침대방으로 안내한 후,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불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5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은 2020. 5. 1. 18:27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119안전센터 사거리에서 내수사 거리 방향으로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이 휴대폰조회기로 조회하여 위 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임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정차시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E(F생)이라고 진술한 후, 충북청주청원경찰서 내수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을 대상으로 작성된 임의 동행동의서 하단에 자필로 E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에 대한 수사), 카드승인내역회신서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피모용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