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6

범죄사실 2011고합26 피고인 A은 AB그룹 초대 회장이던 AC의 아들로서, 1996. 11. 2. AC이 사망한 후, 1997. 1. 1.부터 1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및 계열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 1. 1.부터 현재까지 AB그룹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섬유, 석유화학 계열사인 I과 K 등을 통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등 금융계열사,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만 한다) 등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계열사 등 AB그룹 산하 52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각 계열사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로서, AC과 함께 1961.경 I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I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실질적으로 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1975. 8.경 I에 입사하여 I 경영지원실 이사, J 전무이사 등을 거쳐 2007.8.경부터 현재까지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8. 9.경부터는 AD의 대표이사도 겸직하면서, 2010. 7.부터는 AB그룹 부회장도 맡고 있었다. 피고인 F는 1984. 2. I에 입사한 후 2001. 4. 1.부터 I 울산공장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1.부터 2009. 1. 30.까지는 I 울산공장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수불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후 2009. 2. 1.부터 AB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7. 31.부터는 AB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피고인 A, E은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12. 2. 9. AB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각종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 C은 1967.경 I에 입사하여 I 재무관리실 전무 등을 거쳐 2004. 6.경부터는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AB그룹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A 일가의 재산관리를 맡고 있다. 피고인 G은 2001. 5.경 AB그룹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AG 대표이사, 주식회사 AH 대표이사,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등을 거쳐 2008. 4.경부터 2009. 7.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1989. 4.경 I에 입사한 후 2010. 2. 1.부터 주식회사 AH 등 AB그룹 SO 계열사들의 방송통신설비 설계, 유지, 보수,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고만 한다)의 방송통신사업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F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의 점 I은 울산, 부산 등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스판덱스, 나일론 등의 섬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한 섬유제품 중 내수용은 대리점들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C과 그의 처 피고인 B는 1990년대 초반부터 I의 주요 생산공장인 울산공장의 성명불상의 임직원들에게 공장에서 생산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대리점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여 무자료 거래를 시작한 후, I 부산사무소 소속 감사 AK 등을 통해 매월 무자료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고, 그 무자료 거래 대금은 무자료 거래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서울 지역 대리점인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D, 대구 지역 대리점인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이하 'AM', 'AN'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AO 및 부산 지역 대리점인 AP 등을 운영하는 AQ로부터 피고인 B가 직접 또는 AK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던 중 AC이 1996. 11. 2. 사망하자 피고인 A이 1997. 1. 1.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의 재무·자금관계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AK, I 울산공장의 임직원 등을 통해 매월 무자료 거래 내역을 보고받으면서 무자료 거래 대금의 수금은 무자료 거래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이전과 같이 피고인 B가 서울 중구 AR에 있는 집에서 위 대리점 사장들로부터 직접 또는 AK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받기로 하였다. 한편, I 울산공장의 직원인 피고인 F와 AS, AT 등은 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 을 낮게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판매 가능한 제품을 불량품(일명 waste)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제품을 만들어 이를 공장에서 출고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각 대리점 별 무자료 거래 내역을 매월 집계표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 B는 AS, AK, I의 감사로서 피고인 A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AU 및 피고인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무자료 거래 내역 집계표를 사내 통신행랑 으로 '사장님 친전'이라는 우편물을 통하거나 그 밖의 불상의 방법으로 매월 보고받는 한편, 피고인 B는 매월 1~2회씩 자신의 집에서 D, AO, AK으로부터 무자료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차명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왔으며, 차명계좌와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관리된 자금은 피고인 A과 가족들 명의의 일시납 보험 가입과 피고인 A의 유상증자 대금, 세금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F는 AK, AU 및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1995. 1.부터 2005, 12.경까지(피고인 B는 1995. 1.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 A은 1997. 1.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 F는 2002. 1.부터 2005. 12.경까지 ), 울산시 남구 AV에 있는 I 울산공장에서, 그 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대구 지역 대리점인 AM와 AN, 서울 지역 대리점인 AL, 부산 지역 대리점인 AP를 운영하는 AQ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총 20,585,452,760원(피고인 B는 20,585,452,760원, 피고인 A은 19,585,452,760원, 피고인 F는 3,726,816,320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AC과 피고인 B는 1995.경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무자료 거래와는 별도로 임직원 급여나 기밀비 등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I 경리담당인 AU, C 등으로 하여금 임직원 급여, 기밀비 등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 울산·부산공장 및 전자사업부 등에서는 임원들 중 일부를 2개 계열사에 임원으로 등재해 놓고 그 중 1개 회사의 급여를 실제로는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일종의 판공비인 임원들 기밀비를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I의 동래공장, 반여공장, 경주공장, 신평공장 등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작업복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작업복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작업복 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였고, 부산 지역 공장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하여 사택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역시 사택관리비를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의 둘째 누나인 AW은 실제로 I에 근무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I 상무로 등재해 놓은 후 그 급여를 AW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1997. 1. 1. I 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와 같이 급여, 기밀비 작업복 대금, 사택관리비 등의 항목을 허위 회계처리하여 조성한 부외자금 내역에 대하여 AK으로부터 사내 통신행랑을 이용하여 '사장님 친전' 우편물을 통해 업무연락으로 보고받거나, AU으로부터 직접 구두보고를 받았거나, 계열사 임직원들로부터 그 밖의 불상의 방법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조장하였다. 한편, I 각 지역 공장들이나 전자사업부 등은 위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매월 I 본사의 경리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I 본사의 경리직원에게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 I 본사에서 근무하는 AU이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AU이나 피고인 C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AW에 대한 급여 등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으며, AK은 부산지역 공장들이 위와 같이 만든 부외자금을 모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직접 현금으로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이 휴면회사인 A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고, F가 휴면 회사인 A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여 그 급여를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다.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명계좌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관리되며 피고인 A과 그 가족들 명의의 일시납 보험 가입과 피고인 A의 유상증자 대금,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은 AU,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1997.1.부터 2010. 11.경까지(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997. 1.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04.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중구 AZ에 있는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누나인 AW이 실제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 상무로 등재해 놓고 AW에 대한 매월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761,436,000원을 빼내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 회계처리하여 총 1,660,268,496원(피고인 B는 1,660,268,496원(I에 대하여 971,921,510원, I 및 K에 대하여 368,346,986원, AY, AX에 대하여 각 160,000,000원), 피고인 A은 1,340,268,496원(I에 대하여 971,921,510원, I 및 K에 대하여 368,346,986원), 피고인 C은 1,081,436,000원 (I에 대하여 761,436,000원, AX, AY에 대하여 각 160,000,000원))을 빼내어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골프장 인건비 허위 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피고인 B는 1996. 11. 13.부터 현재까지 AA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B그룹 계열사인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A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AA골프장에서도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U을 통해 BA 사장으로 하여금 AA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실제 근무한 인원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A 사장이던 BB(1996. 3. ~ 2005. 3.) 및 대표이사이던 BC(2005. 3. ~ 2007.8.)는 AA골프장에서 실제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고, 그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BB, BC와 공모하여 2005. 1. 1.부터 2005. 1. 7.까지 용인시 기흥구 BD에 있는 AA골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지 아니한 BE 등 17명을 마치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3,582,000원을 빼돌려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부터 2006.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6,092,02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E, F의 설비 부품 대금 횡령의 점 피고인 F는 2008. 7.경 I 울산공장 내에 재고로 남아 있던 1 소유의 '보빈'(bobbin, 나일론 생산설비 부품으로 실을 감는 막대기) 약 30만 개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I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E과 함께 보빈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08. 7.경 [ 울산공장에서, I 소유의 보빈 부품을 BF를 운영하는 BG에게 매각하면서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보빈 판매 대금 중 3,00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지급받아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6.경 피고인E의 지시에 따라 위 3,000만 원을 I 본사 경리직원인 B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E은 BH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E, F는 순차로 공모하여 I 소유의 보빈 판매 대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직원 급여 부당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1997. 3. 17.부터 2008. 9. 17.까지 BA의 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4.1. 1.부터는 AB그룹 회장으로도 근무하고 있어 BA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A의 대표이사이던 BC에게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이 개발 중인 BI골프장의 인·허가 업무 또는 부지 매입 업무를 할 직원들을 채용하되, 소속은 BA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BA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Z에서 근무할 BJ, BK을 BA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BC와 공모하여, BA로 하여금 Z에서 근무하는 BJ에게 2006. 5.경부터 2010. 11.경까지 급여 합계 17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K에게 2006. 4.경부터 2008. 11.경까지 급여 합계 131,660,000원을 각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위 각 금액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나. BL 주식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2003. 10.경 I의 SO 계열사인 주식회사 BM과 주식회사 BN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BO의 주식 35%를 750억 원에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BO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BP(2006. 3. 22. 주식회사 BQ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P'이라고 한다)과 손자회사인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고만 한다)를 AB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2004. 6.경 당시 BL의 주식 92%는 모회사인 BP이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04. 6. 19.부터 2007. 3. 2.까지 BP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7. 15.경 서울 종로구 BR 소재 J 신문로 사옥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BL의 대표이사이던 BS로부터 'BL 경영현황보고' 문건을 기초로 경영현황을 보고받으면서, BL이 위 경영권 인수 이후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8. 1.자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므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이익이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던 BL이 2005년 말 세전이익 7,600만 원을 달성하고, 2006년에 2억 9,000만 원, 2007년에 8억 9,900만원, 2008년에 16억 500만 원, 2009년에 25억 100만 원 등 매년 세전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자, 향후 BL의 경영실적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상품권 발행과 회수 시기의 차이에 따른 현금유동성이 좋아 AB그룹의 자금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2005년도 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BL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 승계와 AB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권 강화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L의 영업실적이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BL의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수함으로써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BP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L이 2005년 상반기까지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이전이었던 관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어 BL의 주식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0'원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C에게 BP이 2003. 9.경 주식회사 BT 등으로부터 BL의 주식을 인수한 가액인 1주당 16,660원으로 BL 주식을 자신에게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5. 11. 8.경 BP으로 하여금 BL(주) 주식 184,000주(92%)를 당시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보다 저평가된 가액인 1주당 16,660원에 피고인 A에게 100,000주, 피고인 A의 아들 BU에게 84,000주를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L의 주식 100,000주를 1,666,000,000원에 매수하여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보다 저평가된 가액에 주식을 매수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BU으로 하여금 84,000주를 1,399,44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보다 저평가된 가액에 주식을 매수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P에게 BL의 주식 184,000주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보다 저평가된 가액에 주식을 매도함에 따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G의 BV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AB그룹의 방송사업분야 계열사인 주식회사 AI(2008. 11. 10. 주식회사 BW에 합병되었다. 이하 'AI'라고 한다) 등은 21개의 SO(System Operator)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업계 1위의 사업자인 바, 여러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공급자)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들에게 방영하고 있다. PP들의 경우 주 수입원은 광고료이고, PP들이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널의 시청가구 수가 많고 시청률이 높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SO들로부터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40번대 미만의 보급형 채널을 배정받아야 하므로, PP들은 AI 등과 같은 MSO들에게 좋은 번호대의 채널을 배정받기 위하여 부탁을 하는 입장에 있어 왔다. 피고인 G은 2006. 1.경부터 2007. 8.경까지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I 계열 MSO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AB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G은 PP들에 대한 채널 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품질과 시청자들의 선호도, 유선방송사업의 공익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채널을 배정하여야 하고, 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PP들로부터 금품이나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G은 MPP(Multi Program Provider)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BX로부터 평소 "BV 계열 PP들에 대한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아 오던 중, 2006. 2.경 BX로부터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I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BV의 주식을 배정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제안이 BV 계열 PP들에 대한 채널 배정을 유리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고, BY그룹의 계열사로서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BV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W이 61%, 모인 B가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BZ 주식회사로 하여금 BV 주식을 배정받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G에게 지시하여 2006. 3. 28. BZ 주식회사로 하여금 BV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BV 주식 1,868,617주를 주당 6,512원씩 총 12,168,617,000원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가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 후 실제로 피고인 A은 2007. 12. 21. BZ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수한 BV 주식을 CA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주당 20,230원씩 총 37,802,000,000원을 받고 매도 하도록 함으로써 25,633,383,000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후 주가 상승으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주식회사 AI(이하 'A'라고만 한다)의 방송통신사업부는 AB그룹 SO 계열사들의 방송통신설비 설계 및 유지보수, 공사발주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SO 계열사들은 2008년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위 SO들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국의 전주에 가설된 통신케이블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사를 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정비공사에 쓴 비용의 30% 수준을 공동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신케이블 종합정비를 위한 정비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위 30% 수준의 정비공사 비용을 향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할 전주사용료에서 차감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J는 위 SO들을 대행하여 위 공사를 기안하고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 AJ의 방송통신사업부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H은 2008. 4.경 위 정비공사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준공서류를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여 위 SO들이 실제로 차감받아야 할 전 주 사용료보다 더 많은 전주사용료를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AJ가 위 SO들을 대행하여 2010. 4. 13.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총 345건의 정비공사의 실제 정비비용이 합계 9,526,055,236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정비공사의 비용이 합계 15,688,660,557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준공서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2010. 4. 20.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건의 준공금액 353,934,684원 상당을 전주사용료 등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CB 및 주식회사 CC에게 실제 공사대금인 264,842,580원과의 차액 89,092,104원의 30%에 해당하는 합계 26,727,6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10. 4. 13.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4건의 준공금액 15,334,725,873원에 대하여 전주사용료에서 차감하게 함으로써 위 준공금액과 실제 공사대금인 9,261,212,656원의 차액인 6,073,513,217원의 30%에 해당하는 지원금 합계 1,822,053,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1고합60 8. 피고인 D의 횡령방조의 점 피고인 D은 1994. 10.경부터 2005. 초경까지 I의 서울 지역 대리점인 AL을 운영하였다. 한편, A, B, F는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5. 1.부터 2005. 12.경까지 (B는 1995. 1.부터 2005. 12.경까지, A은 1997. 1.부터 2005. 12.경까지, F는 2002. 1.부터 2005. 12.경까지), 울산시 남구 AV에 있는 I 울산공장에서, 그 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를 A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총4,713,139,292원(B는4,713,139,292원, A은 3,713,139,292원, F는 563,139,292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D은 A, B, F가 위와 같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I의 섬유제품을 빼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무자료 거래로 스판덱스를 공급받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스판덱스의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B에게 지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F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1고합89 9. 피고인 A, B의 조세 포탈의 점 위 범죄사실 제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I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임원 급여 등에 대하여 실제로는 해당 항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F 및 C 등과 공모하였다. 가.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I의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결손금 119,663,235,398원을 신고하였고, 2006. 12. 1. 위 결손금이 102,749,916,121원으로 경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I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으로 각 56,004,589,648원을 신고하였고, 2006. 3. 2.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이 각 58,681,246,338원으로 경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으로 각 49,248,771,471원을 신고하였고, 위소득 금액은 51,987,449,884원, 위 이월결손금은 44,068,669,783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등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위와 같이 I의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487,913,436원을, 2002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380,821,325원을 각 누락시켜 그 누적금 합계 1,868,734,761원 상당이 2003년도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게 하는 한편, 2003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200,936,436원을 누락시켜 2003년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4.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법인세 828,811,223원을 포탈하였다. 그리고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총 공급대가 503,418,450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I 의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503,418,450원을 누락시킨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5,765,313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총 640,032,200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1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위 640,032,200원을 누락시킨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4년도 1기분부가가치세 58,184,74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I의 2004년 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세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932,761,281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등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의 200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 소득에서 총 210,040,000원을 누락시킨 뒤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6.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5년도 법인세 52,510,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급여 등 항목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누락시킨 후 의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각 법인세 신고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년도 법인세 52,510,000원, 2006년도 법인세 21,750,000원, 2007년도 법인세 26,209,0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의 200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결손금 10,286,784,943원을 신고하였고, 위 결손금은 수정신고를 거쳐 2010. 10. 28. 10,513,279,844원으로 경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1의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335,090,512,099원을 신고하였고, 2010. 8. 3. 위 소득금액은 346,566,071,947원으로 경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급여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위와 같이 I의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8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22,499,847원을 누락시켜 2009년도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게 하고, 2009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71,500,000원을 누락시켜 2009년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10.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9년도 법인세 64,679,966원을 포탈하였다. 10. 피고인 1의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I은 위 제9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누락시킨 후 2005년, 2006년, 2007년 및 2009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I의 업무에 관하여 2005년도 법인세 52,510,000원, 2006년도 법인세 21,750,000원, 2007년도 법인세 26,209,000원, 2009년도 법인세 64,679,966원을 포탈하였다. 2011고합114 11. 피고인 G의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G은 2003.경부터 2007. 7.경까지 AB그룹 SO 계열사들의 총괄사장으로서 위SO 계열사들의 인사·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G은 2004. 2.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AB그룹 SO 계열사들로부터 전송망 설치,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E의 사장 CF로부터 "CE에서 AB그룹 SO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C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H)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2004. 2. 18.경부터 200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위 CG 명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6.경 CF에게 피고인 G이 관리하는 C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2006. 6. 28.경부터 200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9내지 41 기재와 같이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CF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304 12. 피고인 I, K의 부당지원행위의 점 피고인 I, 피고인 K은 각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자이다. AB그룹 회장 A은 자신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만 한다)를 통해 2005. 8.경부터 춘천에 BI골프장(현재 'CK CC')을 개발하면서 자신과 Z의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한편, Z은 위 대출금 변제와 향후 골프장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이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골프장 공사의 공정률이 30% 미만이어서 체육시설의설치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2008. 2.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의 이율로 12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은 Z 대표 CL를 통해 당시 과 AI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AB그룹 계열회사들이 Z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CL와 함께 I을 비롯한 각 계열회사별로 Z에 투자할 자금의 규모를 정하는 등 Z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위 골프장 공사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1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I의 대표이사인 E은 2008. 5. 27.경 서울 중구 CM에 있는 피고인 I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I의 계열회사인 Z이 건설하려는 BI골프장의 대출금 변제와 골프장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이 장차 Z로부터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2구좌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7에게 264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Z에게 264억 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공한 대가는 추후 Z의 회원권 분양 공모후 미달이 있을 경우에만 회원권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 등의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에 있었던 2에 위와 같은 조건에 따른 회원권 우선분양 약정만을 하고 264억 원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E은 부당하게 피고인 I의 특수관계인인 Z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26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Z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게 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I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K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K의 대표이사인 C은 2008. 6. 5.경 서울 중구 CM에 있는 피고인 K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K이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 4구좌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내용으로 Z에게 88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Z에게 88억 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투자금을 제공한 대가는 추후 Z의 회원권 분양 공모후 미달이 있을 경우에만 회원권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K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 등의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에 있었던 2에 위와 같은 조건에 따른 회원권 우선분양 약정만을 하고 264억 원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C은 부당하게 피고인 K의 특수관계인인 Z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2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Z을 지원하여 Z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게 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K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8, 9, 10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 AK, CO, C, CP, AT, AS,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 C, DA, CO, DB, DC, CP, CQ, DD, DE, AO, DF, DG, DH, DI, DJ, DK, DL, AQ, DM, AT, AS, CR, CT, CX, CS, CY, CN, DN,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209면),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459면),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234면), 압수조서(증거기록 제5837면)의 각 기재 1. AB그룹 기업집단 순위, 자산총액, 계열사 등 확인, 2008. 기준 기업집단 순위, I, K, DP, BL, CC 각 법인등기부등본, 약식명령문, C 보관 '묻지 마 채권' 상환 및 사용내역 자료, 부산에서 서울로 송금내역, 대주주 가족 일시납 계약 관련 현황, 각 주주관련 계약 명세, 일시납 계약 명세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차명주주 이외 차명계좌 송금내역, 1997. 10. 6.자 작성 업무연락(무통장 입금증, 경리마감표, 공장별 기밀비 정리내역 2매), 경리마감표, 1997. 10. 17.자 작성 업무연락 등 자료, 고객별 예금거래현황 총괄표, BU의 BL 주식매입자금 내역서, 고객별 예금거래 현황(2008.7. 17.자), 차명계좌명의자 A 송금내역, 각 차명계좌명의자 현금 입출금 내역, 매도 내역, A 회장실에서 압수한 문건 및 편지봉투 사본, '수신: 사장님, 제목 업무연락' 문건 사본, DD 명의 신한은행 3개 계좌 거래내역, AO 고객의 조회가능시점 - 현재까지 국내선 탑승내역, 신한은행,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DQ 고용보험 가입내역, 1998년 장부 4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7978면), 급여현황, AX 및 AY 법인 등기부등본, AM의 상품수불부를 토대로 작성한 1998-2005 상품수불부상 매입내역, I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각 연도별 매출내역 중 AM에 대한 매출액 발췌 내역, AN의 상품수 불부를 토대로 작성한 2000-2005 상품수불부상 매입내역, I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각 연도별 매출 내역 중 AN에 대한 매출액 발췌 내역, 주식회사 AL 법인등기부등본,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상환 입금 확인(A 명의 신한은행, 고려저축은행 계좌 거래내역, 한국증권금융 계좌 거래내역), J 유상증자 자료, CX 명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각 외환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경리직원들 개인 계좌로 송금된 부외자금 내역, CS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 CX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내역,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CS 명의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CS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CX 명의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의 DR, AL에 대한 매출자료, D 무자료거래대금 입금내역, DM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A 현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첩 사본, 각 시설재 등 발주보고서, 97, 9. 결산보고, J 주식회사의 보고 문건 사본, '수신 : 본사, 참조 : 업무부, 제목 : 월말보고서 송부' 서류 사본, AL 매출 신고내역, AM, AN 상품수불부 및 I 거래명세표 자료 비교 내역, AM, AN 상품수 불부 및 I 거래명세표 자료 비교 내역 중 무자료 거래내역 발췌 내역, AL, DR의 I에 대한 매입 세무자료, 2004. 1. -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005. 1.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006. 1. -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 2007, 1. -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009. 1. - 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포탈세액 산출내역, 법인세 산출내역, 1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및 2008년도, 2009년도 각 법인세 신고·경정 관련 자료,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 1. 중부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의 기재 1. 수사보고(A, B 차명계좌 거래내역 검토 보고), AM의 상품출납부 분석보고, 무자료 거래 내역이 기재된 '회장님 친전' 문건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S의 법정진술 1. BC, DT, DS,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A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2005. 1. 1. - 1. 7.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각 주민조회(DU, DV), 허위 일용노임 현황(2005년, 2006년), 일용노임 관련 지출현황(2005년, 2006년) 및 증빙자료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A CC 전 총무과 직원 DW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5회), DG, D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의 기재 [판시 제5의 가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BJ,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3-2010 입사자 퇴사자 명단, 급여·상여금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서(BJ 고문계약서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BK 등급여·상여금 확인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 DX의 각 법정진술 1. BS, C, DY, DZ, EA,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B, E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H, BQ, BW 및 BL 각 등기부등본, BL (주)의 2002-2009 감사보고서, BL 연도별 주주명부, BP이 2003. 9. 26. BL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전표, 금융증빙 등, BP의 이사회회의록, 전표 및 금융증빙, ED이 BL 주식 매입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매매계약서, 전표, BP 및 ED의 이사회회의록, ED의 매매와 관련한 전표, 금융증빙, 매매계약서, BL 직원 EE이 임의제출한 BL 2005. - 2006. 월차결산자료, BL 경영현황 보고, EF, (사)EG 협찬비 전표의 각 기재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H, B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I, EH, BX, E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V 주식 매매계약서, BV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6. 1. 20.자, 2006. 3. 28.자, 2007. 1. 5.자 각 BV 유상증자 공시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L, EM, EN, EO, EP, EQ, ER, ES, ET, CG, E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증서, AI 종합정비 준공확정 완료건에 대한 정비지원금 사용요금 차감내역 자료, 각 AI 종합정비 준공내역 사본, 한전종합정비공사 완료 진행상황 수정 정리자료,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46매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G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H) 거래내역, CI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AI 관련 대표이사 등 재직기간 내역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J의 공사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매출액 분석결과)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 A,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L, EU, C, BC, E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대차대조표, 투자약정서(K, ID, I 기안서, Z의 투자약정 체결 현황, 사전투자자 입회계약 체결 및 입회계약서(입금표 포함), Z 차입금 현황 1. 고발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직원 급여 부당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BL 주식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BV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각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징역형 선택)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AY, AX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골프장 인건비 허위 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설비 부품 대금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징역형 선택)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설비 부품 대금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설비 부품 대금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Y, AX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BV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D.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방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 피고인 I 주식회사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2009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부당지원행위의 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차. 피고인 K 주식회사 부당지원행위의 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무자료 거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F, C,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F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BV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I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F,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C, G, H,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3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 제1, 2항의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무자료 거래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게 된 것일 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I 등 섬유제조업 분야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무자료 거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B는 대리점 사장들로부터 섬유제품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자료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의 조성을 지시한 적도 없으며, 또한 횡령의 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부외 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허위 회계처리로 인한 횡령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횡령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압수절차에 대하여 '1997. 9.자 각 대리점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 '1997. 10. 6.자 업무연락 문건', '1997. 10. 17.자 AP의 무자료 거래 내역' 및 '친전, 사장님 좌하' 봉투 등에 대한 압수 절차는 압수물목록교부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조서가 압수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압수물수리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AK의 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5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997. 1. 1.경부터는 I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04. 1. 1.경부터는 AB그룹의 회장의 지위에서 AB그룹 각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자료 거래 행위 및 급여 등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에 관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을 일시납 보험료, 유상증자 대금, 세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나타나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사전에 무자료 거래나 허위 회계처리를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 행위 및 허위 회계처리의 핵심적 경과를 촉진하는 등으로 횡령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B 또한 무자료 거래 내역을 보고받고 확인하면서 무자료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AB그룹 경영 현황 피고인 A은 1997. 1. 1.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매일 I 본사에 출근하여 자금 집행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고, I의 부산공장이나 울산공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매출실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부산공장이나 울산공장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매출 실적이 저조할 때는 공장장들을 불러놓고 독려를 하기도 하였다(AK의 검찰 진술, CP, CV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2003경까지 I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구조조정 업무를 직접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6. 1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I 울산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울산공장 부근에 머무르면서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CN, A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2001년경 사용하였던 개인 수첩에는 울산공장의 생산라인과 생산율 변동, 제품별 생산라인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1997. 8. 9.경 대판 사무소가 작성한 각 '시설재 등 발주보고서 및 결산보고 문건'에는 대판사무소의 시설재구입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과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사장님의 사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1997. 10. 2.자 중앙연구소의 월말보고서 문건, 1997. 10. 2.자 J의 보고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997년도부터 AB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으면서 결재를 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세밀하게 챙겼던 것을 알 수 있다. I 본사에서 1994년경부터 1999. 3.경까지 통신행낭 수발업무를 담당한 CU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I 공장 등에서 통신행낭을 통하여 전달되는 각종 서류를 DO 회장 사무실로 올렸고, 위 서류들은 DO 회장이 먼저 본 후 다시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관련 부서로 내려갔는데 그 중 '친전'이라고 쓰여진 봉투에 들어 있던 서류는 다시 내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1997년 당시 울산공장에서 보고한 일반 결재 서류의 상당수에 A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인 'y'자 유사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한편, AC 회장이 사망한 후부터 2000. 12. 말경까지 AB그룹의 회장으로 있었던 피고인 A의 외삼촌 DO는 검찰에서, 과도기적으로 회장직을 맡은 것이지 실세 회장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최종결재를 하였고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K은 검찰에서, A 사장님이 사장으로 취임한 후 경영에 대해서 직접 챙기셨고, 특히 울산공장 불법파업이 있었던 2000년, 2001년경에는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392면). 피고인 A 또한 1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및 자금 업무 중 중요한 결정사항은 직접 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DO가 AB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AB그룹을 유일하게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집에서 발견된 각종 서류 등과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B의 집에서 부산사무소 경리과에서 작성하여 보낸 1997. 10. 17.자 업무 연락 문건이 발견되었고, 위 문건에는 '수신 : 사장님'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부산 지역 대리점인 AP의 1997. 10. 상반기 무자료거래내역과 견질용 어음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AK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연락 문건을 편지 봉투에 넣어 피고인 A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10676면, AK의 법정진술), 그와 같이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하여, AP의 무자료 거래 내역과 견질용 어음을 보낸 것은 피고인 A이 I 사장으로 취임한 후부터 약 1년까지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처음에는 회사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별도로 부산지역 대리점 무자료 거래내역과 어음을 친전을 통해 보고를 하다가,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피고인 A도 전체적인 회사 돌아가는 상태를 파악하였고, 또 AP에서 받은 견질용 어음을 피고인 A에게 친전을 통해 보내면 후에 AP로부터 수금한 돈을 피고인 B가 받을 때 견질용 어음을 돌려줘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 A이 어음을 매달 피고인 B에게 전해 드리는 것이 좀 번거로웠던 것 같았는데, 그러던 중 1997년 말쯤인지 피고인 A이 그냥 AP 무자료 거래에 관련된 어음 등을 직접 피고인 B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보내는 친전에 AP 관련 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증거기록 10680, 10681면)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하여 1997년 1월 이후에 AU 감사가 피고인 A에게 친전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그 이후 AU 감사가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후부터는 피고인 A에게 친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거주하였던 피고인 B의 집에서 AT이 작성한 1997. 9.분 각 대리점별 무자료 거래내역이 기재된 '무자료 거래내역 집계표'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1997. 9.경 대리점별로 판매한 무자료 제품의 품목, 수량, 금액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을 대리점 사장들로부터 피고인 B가 직접 교부받는 '본사 수금분'과 AK이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부산 수금분'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근무하는 I 회장실에서 AT과 피고인 F가 작성하여 보고한 2004.1.분, 2004. 5.분, 2004. 8.분, 2005. 4.분, 2005. 7.분, 2005. 9.분에 대한 무자료 거래 내역 집계표 6장과 그 집계표가 들어있던 I 울산공장 발신의 '회장님 친전' 봉투 6장이 발견되었고, 위 봉투 중 1장에는 피고인 A이 자필로 J의 영업실적을 자세히 기재해 놓았다. I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T과 피고인 F는 무자료 거래 집계표 작성과 관련하여, 무자료 거래의 경우에는 제품수불부에 기재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모아둔 출문증을 이용하여 서울, 대구, 부산 지역의 모든 대리점에 출고된 내역이 기재된 집계표와 부산지역 대리점에만 출고된 내역이 기재된 집계표 2장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F가 울산공장의 관리부장으로 온 2002.경 이후에는 각 대리점별 집계표는 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일 때는 수신 '사장님 친전'으로, 피고인 A이 회장일 때부터는 '회장님 친전'으로 봉투를 작성하여 I 본사로 보냈고, 부산 지역 대리점 집계표는 AK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AT,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무자료 거래에 대해서 인지한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초경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무렵에 피고인 B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장은 잘 돌아가느냐, 스판덱스 잘 되어 가냐고 물은 적이 있었고,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며칠 후에 비슷한 전화를 2~3차례 더 하여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해서 당시 K 본부장인 EW 전무와 스판덱스 공장장인 EX 상무에게 장충동 사모님 전화 이야기를 하였더니 "야, F부장, 요새 그거 안 하나 보지."라고 하여 무자료를 이야기 하나 보다 눈치를 채고 '사모님 전화가 무자료를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거주하던 피고인 B의 집에서 AK이 보낸1997. 10. 6.자 업무 연락 문건이 발견되었고 위 문건에는 '수신 : 사장님, 제목 : 업무연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임이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1997. 9.분 부산지역 공장과 울산지역 공장의 기밀비 내역과 그 돈을 I 본사 경리직원 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과 AK이 1997. 10. 6. 피고인 A에게 비자금 조성 내역을 구두로 보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업무연락 문건에 첨부된 경리마감표에는 1997. 9.분 작업복대, 사택비, 부산 지역 공장과 울산 공장의 급여 내역 등 허위 회계처리로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기재된 1997. 8.분경리 마감표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AK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업무연락 문건과 관련하여, A 사장님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비자금 현황 등을 보고드렸다고 하면서 (증거기록 제6755면), 위 업무연락 문건과 같은 문건을 A이 사장으로 취임한 초기부터 DQ 사장이 퇴임하면서 더 이상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았던 2002. 3.경까지 매월 A 사장님께 통신행랑으로 친전을 보냈고, 1부 사본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B 사모님을 찾아가 돈을 드릴 때 그 정리한 사본을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은 다음 A 사장님께 보내드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6756면, 10680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누나 AW이 I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 B가 "직원들 월급도 좀 더 해도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급여를 조성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피고인 자신이 휴면회사인 AX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고인 F가 휴면회산인 AY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성한 돈은 AU 감사가 있었을 때는 AU 감사가 취합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고, AU 감사가 퇴임한 후에는 자신이 취합하여 피고인 B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 사모님과 A 회장이 AC 회장 사망 후 특별히 계속하라는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B 사모님과 A 회장님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오던 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기록 7961쪽), "A 회장에게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A 회장님도 모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증거기록 제7965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도 2004년경부터는 무자료 거래 내역을 보고받았고, AW의 급여를 허위 회계처리한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 횡령금의 사용처 피고인 B는 매월 자신의 집에서 서울 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D과대구 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AO 및 부산 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AQ로부터 무자료 대금을 수수한 AK으로부터 스판덱스 및 나일론 제품의 무자료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AU 및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차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거나 J에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K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고려상호저축은행에 AC 회장 사망 이후인 1999. 2. 22.부터 2007. 9. 28.까지 56명의 명의로 신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위 각 계좌로 합계 26,674,120,631원이 입금되었는 바, 위 계좌의 보관된 대부분의 돈은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조성된 돈으로 보인다. 그런데, AK은 2008. 7. 17.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고려상호저축은행의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240억 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송금받은 위 돈을 2008. 7.경 J 유상증자 청약 대금 700억 원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총무부장인 DB을 통하여 1997. 5.경부터 2000, 12.경까지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 명의로 153건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31, 360, 567, 103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였는데,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AC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진술할 뿐,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만기가 된 차명 국민주택채권을 받아 상환한 후 다시 차명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거나 돈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는데,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매입한 채권의 액수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인데다가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고려하면, 그 매입비용의 일부는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조성된 돈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국민주택채권 상환대금 중 500억 원 정도는 피고인 A의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횡령의 규모 가)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부분 1) AM 및 AN를 통한 횡령 규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AM와 AN를 운영하던 AO는 CQ 등 직원들로 하여금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제품도 정상 거래로 공급받은 제품과 함께 상품수 불부에 빠짐없이 기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CQ은 I에서 물량이 출고될 때 보내오는 상품 송장에 적힌 수량을 상품수불부에 모두 기재하였는데, 위 상품수불부가 압수되어 상품수 불부상의 매입액과 이 정상거래로 세무신고한 AM와 AN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무자료 거래 규모가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산정된 무자료 거래 규모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I의 AM, AN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AM, AN를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13,391,659,668원 상당에 달한다고 할 것이다. 2) AL을 통한 횡령 규모 살피건대,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I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와 같다고 진술하면서 그 규모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의 영업을 담당하던 CR는 I의 AL에 대한 무자료 규모에 대하여, 아무리 적어도 I에 대한 정상거래 매입액의 10% 이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0931면), I의 AL에 대한 정상거래 매출액은 1997년 296억 원 상당, 1998년 327억 원 상당, 1999년 244억 상당, 2000년 171억 원 상당, 2001년 72억 원 상당, 2002년 77억 원 상당, 2003년 76억 원 상당, 2004년 84억 원 상당으로서 피고인 D이 인정한 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AL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CX, CS은, D이 I에 무자료 거래 대금을 매출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보통 때는 한 달에 한 번 가져다 주었는데, 한 번에 적게는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정도 되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11792면, 12426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인정한 무자료 거래 규모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적어도 피고인 D이 인정하는 무자료 거래 규모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 D의 진술과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1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AP를 통한 횡령 규모 AP를 운영한 DM, AQ는 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AK에게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고, AK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바,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Q가 검찰에서 1997년 경부터 1998년경까지는 스판덱스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었는데, 매월 많을 때는 1억 원을 넘을 때도 있었으나 대부분 1억 원은 넘지 않았고, 평균 5,000만 원 내지 6,000만원을 AK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매월 평균 2,000만 원내지 2,500만 원 정도를 AK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121면), DM 또한 검찰에서 1997년경에서 1998년경까지는 평균적으로 매월 최소 5,000만 원은 무자료 거래를 하였고, 1999년경부터는 거래량이 절반 가량 줄어 매월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 규모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49면, 10250면),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AP가 설립된 1993년 경부터 1999. 2.경까지 및 2004. 11.경부터 2007. 3.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상품수 불부 작성 및 무자료 거래에 대한 견질용 어음 발행 등을 한 CY도 이 법정에서, 1997년 경부터 1998년경까지 무자료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매월 평균 최소 5천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AP의 직원이던 DN도 검찰에서, 무자료 거래가 활발할 때는 매월 2번 15일과 말일에 AK에게 무자료거래대금을 가져다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월 1번 가져다 주었으며,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무자료거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2000년 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무자료거래가 해마다 줄었던 같으며, 총 무자료 거래대금으로 준 금액은 30억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AP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에 관한 위 각 진술은 1997년경에서 1998년경까지는 매월 평균 최소 5,000만 원,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는 매월 평균 최소 2,000만 원인 점에 관하여 일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정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 AP에 대한 무자료 거래 규모는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AP 등을 통한 횡령금액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 회계처리에 의한 횡령 규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본사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DD, DE, DF, DH, DK는 일치하여 자신들의 계좌 내역 중 I 울산공장, 부산공장, 전자사업부, 중앙연구소 등의 직원 명의로 송금된 내역을 특정하면서 위 각 공장 등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찾아 AU 내지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울산공장에 있던 DG은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를 본사의 DD, DE, DF의 계좌로 보내고, 기밀비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I 부산사무소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I 부산공장 부산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이던 DI도 AK의 지시에 따라 기밀비를 본사 직원 계좌로 보내고 그 리스트를 작성하여 AK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I 부산사무소 경리과 및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DL도 기밀비, 급여 등을 조성하여 본사로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I 안양 전자사업부에 경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DJ도 G 상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서 현금 인출한 후 그 돈을 전달하였는데, 전임자인 EY 팀장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을 때 임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돈을 본사 경리직원에게 주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사는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한 다음 허위 회계처리된 부분의 목록을 재차 관련자들로부터 확인하여 공소제기 횡령 금액을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의 규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영장 집행은 피의자 등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제133조).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고 2010. 10.21. 12:00경 서울 중구 AR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여 그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사 FA 및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한 주식회사 AF의 경영지원실장 EZ의 참여 하에 피고인 B의 집을 압수수색한 다음, 압수한 물건을 검사가 변호사 FA와 EZ에게 제시하면서 압수목록을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집을 수색하여 증거물들을 압수한 절차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압수목록 작성 시에 압수물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결과 압수목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기재된 일부 문건이 압수조서의 목록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도 압수목록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일부 문건이 I 임직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인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발견장소가 B 피고인의 2층 방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주로 문제삼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일부 문건들이 최소한 피고인 B의 자택에서 압수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 변호사 FA와 EZ을 참여시켜 이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압수목록의 일부 기재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압수된 정확한 장소 등에 관한 검사의 입증취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여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물 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담당사무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압수조서의 작성 등이 지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행하여진 압수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도 없으며, 그 압수물에 기초한 AK의 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판시 제3항의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가 AA골프장 일용근로자 급여를 부풀려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실제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명단이 기재된 출역점검표에 비추어 보면, 그 부외자금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2004년경부터 2006.12. 31.경까지 BA에서 AA골프장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한 DS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S는 검찰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이름을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허위로 조성하였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관리과로부터 당일 골프장에서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이를 체크해 놓았다가 그들에 대한 급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오후에 관리과 직원으로부터 당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명단을 기재한 쪽지를 건네받아, 그 명단을 보고 일용노동자 출력부에 볼펜으로 근무 표기를 해 두었다가 일주일 또는 보름 간격으로 실제로 근무한 사람들을 앞쪽에 작성하고, 그 뒤쪽에 허위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허위 기재한 일용근로자의 수에 대하여는, 관리과로부터 실제 당일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 10명의 명단을 건네받으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그 2배인 20명이 일한 것으로 100퍼센트 높여서 허위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 10명이 일했으면 20명으로 올리고, 15명이 실제 일했으면 30명으로 올렸으며, 다만 간혹 홀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허위 인원을 조금 줄여서 했던 경우로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일을 한 인원이 7명이고 허위로 잡은 인원이 6명 정도로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허위 인원을 실제 일한 인원보다 많게는 하지 않았고, 이는 너무 티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허위 기재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일용직 근로자의 수를 2배로 올리더라도 급여액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2배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용노무비를 조성한 기간에 대하여는, 2006. 12. 31. 퇴사할 때까지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DS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DS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들이 제출한 출역점검표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배치는 AA골프장의 코스관리과에서 담당하였는데, 코스관리과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석부라고 할 수 있는 출역점검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출역 점검표에 기재된 일용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사람이 맞다고 하는 한편, 2006.3.경 일용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허위 노무비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DS는 이 법정에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똑같이 맞춰놓은 출역 점검표가 따로 있었고, 이는 허위 근로자도 포함시킨 출역점검표라고 진술하여 출역점검표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BA은 2006. 3.경 일용직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에도 노무비를 허위로 조성하면서 이미 사망한 DV, DU을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DS는 2006. 4.에만 1차례 더 허위 노무비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2006년에도 허위노무비를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진술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데다가 2006년에 들어와서 허위 노무비를 계속 조성하지 않다가 2006. 4.경에만 허위노무비를 조성하고, 다시 2006. 5.경부터는 허위노무비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S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들은 출역 점검표를 제출하면서 노무비 허위조성 규모가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나, 출역점검표상 2006. 10. 4.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FB이 같은 날 충남 연기군 소재 흉부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출역 점검표가 실제로 근무한 직원들을 기재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DS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명시적으로 출역점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용노동자 출력부라고 표현한 것이 출역점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볼펜으로 근무 표기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변호인들이 제출한 출역점검표에는 그러한 표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출역점검표가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기재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그 기재만으로 DS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DS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규모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판시 제5의 가항의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BJ, BK의 급여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BA의 대표이사이던 B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BK이 BICC 부지 매입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를 한 것 같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BK을 제가 데리고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B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BI CC 인허가 업무 때문에 BJ를 BA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입사조건으로 차를 뽑아 주기까지 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당시 Z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직, 직원 등 실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Z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던 BC조차 Z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BC와 공모하여 Z에서 근무하는 BK, BJ에게 BA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의 판시 제5의 나항의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당초 BP이 BL 주식을 매수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BL 주식 가액의 산정은 적정하게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할 뿐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BL을 저가로 매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 단 피고인 A이 매수한 BL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BL은 1991. 3. 27.경 도서상품권 발행·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인 사실, BP은 2003, 9.경 주식회사 BT 및 BT그룹의 사주인 FC 외 13명으로부터 BL의 주식 150,000주(지분율 75%)를 1주당 가액 16,660원으로 정하여 대금 2,49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AB그룹은 2003. 10.경 SO 계열사인 주식회사 BM과 주식회사 BN을 통하여 BP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BO(이하 'BO'라고만 한다)의 주식 35%를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BO의 자회사인 BP과 손자회사인 BL을 AB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사실, BP은 2004. 6. 29. AB그룹 계열사인 ED으로부터 BL 주식 34,000주(지분율 17%)를 1주당 가액 16,66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6. 19.부터 2007. 3. 2.까지 BP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과 주식회사 BT 등은 BL 주식의 가액을 정하면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03. 9.경은 BL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향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있던 상황이었으나, 2005. 8.경에 이르러서는 BL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적자 상태를 벗어나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그 후 실제로 BL은 피고인 A이 BL의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05. 8.경에는 5억 4,100만 원 상당의, 2005. 9.에는 12억 3,700만 원 상당의, 2005. 10.에는 16억 3,100만 원의 상당의 흑자를 내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05. 7. 15.경 BL의 대표이사이던 BS로부터 BL의 경영현황보고를 받았는데, 그에 관한 경영현황 보고서에는 BL의 세전이익이 2003년도에 - 13억 8,100만 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3억 4,500만 원, 이후 2005년도 7,600만 원, 2006년도 2억 9,000만 원, 2007년도 8억 9, 900만 원, 2008년도 16억 500만 원, 2009년도 25억 1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BL이 2004년까지는 적자 상태였으나 적자 폭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다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는 큰 폭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또한 BL이 장래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혀 외부 전문기관에 BL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C을 통하여 BL의 주식 매수가액을 2년 전의 BL이 적자였던 상태를 기준으로 한 16,660원의 가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점, 이후 BS는 피고인 C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BL 주식을 피고인 A이 매수한 가액과 동일하게 주당 16,660원에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6. 3. 21.경 사단법인 EG 대표자인 이사 DY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BL 주식 4,000주를 피고인 A의 아들인 BU 명의로 16,660원에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DY이 BL이 FD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어 수익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16,660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자(증거기록 제3419쪽) 기존 BL 주식회사가 정기적으로 위 사단법인에 지원하던 협찬비에 더하여 이례적으로 거액인 1억 원을 별도로 협찬비로 지급하였는데, 위 1억원을 감안하면 EG로부터의 실제 매수가격은 1주당 41,660원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DY은 검찰에서 "1억 원의 협찬비를 추가로 받기로 하지 않았다면 BL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BS는 2006. 3. 28.경 주식회사 EF 대표이사 EC으로부터 EF 소유의 주식 2,000주를 BU 명의로 주당 16,660원에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EC이 거절하자 추가로 EF에 BL 상품권 33,320,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매수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EF로부터의 실제 매수가격은 주당 33,32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또한 2006. 7.경 FE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BL 주식 2,000주를 공매로 1주당 21,120원에 매수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구체적으로 BL 주식의 적정 가액으로서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6,660원으로 정한 BL의 주식 가액은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저평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5. 피고인 A, G의 판시 제6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 배정은, BV가 자금을 조달하고 AI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A이나 피고인 G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BZ이 취득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부정한 청탁의 유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V는 PP 회사로서 그 주 수입원은 광고수익이므로 광고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청가구수가 많고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배정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반면, AB그룹의 방송사업분야 계열사인 주식회사 AI 등은 21개 SO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업계 1위의 MSO였으므로, BV의 대표이사이던 BX는 21개 SO의 총괄 사장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자들에 대하여 채널 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G에 대하여 채널 배정을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실, 이에 BX는 이 사건 주식 배정 이전부터 피고인 G에게 BV 계열방송에 대한 채널 배정을 잘 하여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주식 배정 후에도 그러한 부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었던 사실, BV는 유상증자를 하면서도 공모를 하지 않은 채, MSO로서 업계 1, 2위를 다투던 AI와 FF 측에만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던 사실, 당시는 PP 업계에서 1위이던 FG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BV 주식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었고, BX가 제안한 BV 주식의 인수 가격이 6, 512원으로서 이는 2006. 1.경 BV가 주식회사 FH와 BY그룹 FI 회장의 아들 FJ에게 배정하였던 가격과 동일하였으며, 이후 BV는 급성장하면서 2006. 가을경 유상증자를 하면서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2007. 1. 5. 신한PEF(사모투자펀드)에 1주당 22,477원의 가액으로 3,114,295주를 유상증자하기까지 하였고, BZ 또한 배정받은 BV 주식을 1주당 20,230원의 가액에 매도하여 250억여 원이나 되는 큰 차익을 실현하였던 사실, 이 사건 주식배정 이후 BV 계열 PP들의 채널수가 2006년 8개에서 2007년 9개, 2008년 10개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BV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X는 검찰에서 AI와 FF에 대한 유상증자를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 BV 입장에서 자금조달이 필요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고, PP들의 채널 배정권을 가지고 있는 MSO인 AI와 FF 측에 BV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이유도 있었다. 향후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AI와 FF으로부터 좋은 채널을 배정받아 광고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주식 배정 이전보다 크게 혜택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채널배정에 있어서 혜택을 보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G은 검찰에서, "상장 직전이던 FG 주식회사가 2005. 3. 15.경 피고인 A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FG와 경쟁관계에 있던 BV가 이를 알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도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도록 해 준 것이다."(증거기록 제5955면), "향후 BV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였고, 액면가5,000원짜리를 6,512원에 인수하는 것이기 떄문에 앞으로 이익을 보았으면 보았지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FG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는 것은 업계에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10581면)라고 진술을 한 바 있었고, 그에 더하여 "대략 2006. 2.경부터 BV의 BX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B그룹 측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BV 주식을 배정해 줄 테니 우리 방송사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것은 40번 미만대의 보급형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대적으로 FG 계열 방송에 비해 좀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증거기록 제5944, 5945, 5946, 15223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은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안받음으로써 BV 계열 PP에 대하여 유리한 채널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BV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 조달을 할 목적과 전략적 제휴를 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부분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고인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G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6. 2.경부터 BV 측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B그룹 측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BV 주식을 배정해 줄 테니 우리 방송사 채널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제안을 하여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전주방송 쪽에서 매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44면), 또한, 2006. 2.경 BX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AB그룹 측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BV 주식을 배정해 줄 테니 우리 방송사 채널 배정을 잘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BV에서 AI와 FF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해 보자고 한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괜찮은 투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더니 A이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223면), 이러한 피고인 G의 진술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BZ 주식회사와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G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주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제 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지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BV의 주식 180만 주는 2006. 3.경 BZ 주식회사가 취득하였고, BZ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W이 61%의 지분을, 피고인 B가 39%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W은 피고인 A과 그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실질적 1인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G이 검찰에서, BV의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되기는 어렵고, 상장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을 오랫 동안 묶어두기는 부담이 가서 피고인 A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쪽으로 가기로 하고 BZ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 전에 FG 주식도 피고인 A 개인이 받아갔기 때문에 위 BV 지분도 당연히 피고인 A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578쪽)을 보태어 보면, BZ 주식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피고인 A 역시 직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어 사회통념상 BZ 주식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 A이 받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H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CC의 준공금액 부분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전주사용료에서 모두 차감되지 않았으므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AB그룹 SO 계열사들은 2008년경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AB그룹 SO 계열사들이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전국의 전주에 가설된 통신케이블을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한국전력공사는 AB그룹 SO 계열사들이 위 정비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30%를 공동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신케이블 종합정비를 위한 정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정비공사비용의 30%는 향후 AB그룹 SO 계열사들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주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AB그룹 SO 계열사들의 공사 업무 등을 대행하던 AJ는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한 사실, AJ의 방송통신사업부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C의 공사 부분에 대하여 준공을 신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준공금액을 확정한 사실, 이후 위 준공금액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 부분은 주식회사 CC의 전주 사용료 등에서 차감되어 정산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2책 4권 제1948면, 제2075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C의 사기 부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7. 피고인 G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CE를 운영하던 C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E는 2002년 경부터 AB그룹 SO들로부터 전송망 설치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CE는 2004. 1.경부터 2009. 2.경까지 AB그룹 SO들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243억 원 상당의 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고, 위 공사금액은 CE 전체 매출액의 82.2%에 달하는 점, 피고인 G은 2003. 11.경 BO 대표이사, 2006. 초경 AI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한편, 2003년 경부터 2007. 7.경까지 AB그룹 SO 계열사들의 총괄 사장으로서 SO 계열사들의 영업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SO 계열사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 고인이 주식회사 CE를 운영하던 CF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던 점, CE의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CG은 검찰에서, 피고인 G은 AI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AI 계열의 SO 망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CF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I, K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I과 피고인 K은 Z과 사전분양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게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Z은 AB그룹을 실제로 지배하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점, Z은 이 사건 무렵 부지 매입비로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와 향후 골프장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이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골프장 공사의 공정률이 30% 미만인 관계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2008. 2.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의 이율로 120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이에 A은 당시 I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AB그룹의 계열사를 통한 공사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대표이사이던 CL와 함께 AB그룹의 계열사들이 Z에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열사들이 투자할 금액까지 미리 정하였던 사실, E은 피고인 I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C은 피고인 K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각 Z과 Z의 BI골프장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K)은 이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Z에게 264억원(피고인 I), 88억 원(피고인 K)을 투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대상사업에 참여하고 (제2조 제1항), Z은 대상사업 분양 개시 시 피고인 I(K)에게 투자금 및 이에 대하여 투자금 입금 일부터 투자금 반환일까지 연 5.22%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하되(제3조 제1항), 골프장 회원을 공개로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집된 회원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인 I(K)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피고인 I(K)이 투자수익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골프장의 회원권을 신청하여 입회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위 투자수익금을 골프장의 입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제3조 제3항, 제6항)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은 2008. 5. 27. 264억 원을, 피고인 K은 2008. 6. 5. 88억 원을 각 Z에 투자한 사실, Z은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공정율이 30% 이상에 도달하자, 2009. 12. 19.부터 같은 달 28.까지 법인회원권 1구좌당 22억 원으로 입회금액을 정하여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 1은 투자금을 입회금으로 하여 2010. 4. 23. 법인회원권 12구좌를, 피고인 K은 법인회원권 4구좌를 각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Z은 이 사건 무렵 골프장을 건설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연 7.8% 이상의 고율로 자금을 차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I, K은 경영판단에 따라 Z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투자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I 및 K은 대상사업 분양 개시 시 모집된 회원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야 분양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골프장 회원권의 분양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Z은 그와 같은 계열사들의 투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쉽사리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을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 회원권을 피고인들에게 분양해 줌으로써 그 때까지의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도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Z에 투자한 것은 Z에 대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Z에게 다른 골프장 개발 사업자에 비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월등히 유리한 경쟁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B 피고인들의 각 횡령, 배임의 점은 모두 횡령, 배임에 관한 양형기준상 이득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서 제4유형에 속하는바, 피고인 A의 BL 주식의 저가 매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이득액은 액수가 미상이고, 나머지 횡령, 배임의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300억 원 이상을 I 등에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이 다수인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장부조작 등의 방법이 적극 동원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하나씩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AB그룹에서의 지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B와의 관계, 범죄수익의 향유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밖에 다른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각 횡령,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횡령, 배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제4유형 기본영역인 징역 4년에서 징역 7년의 구간에 해당되는바, 양형기준은 여기에 각 조세포탈의 점 등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한 처단형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간암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B 역시 판결선고일 현재 만 84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의 하나일뿐 권고형량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별양형인자는 아닌데,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양형기준의 설정이유와 각 규정의 내용,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함부로 이탈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형 집행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 판결로 써 피고인들의 형사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만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모자지간인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모두 위와 같은 이유에서 양형기준상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법익 침해에 대한 공범의 형사책임은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공범이 가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그 인원수만큼 형사책임이 쪼개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사책임은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범에 대한 형사책임을 정할 때 그들이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 그 자체를 크게 고려하여 함부로 어느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양형기준의 해석상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에 명시된 범행의 가담 정도, 임무 위반의 정도, 범죄 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특별양형인자, 기본적 생계나 치료비를 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지 여부 등의 일반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을 통해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모자지간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한바, 앞서 살핀 여러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20억 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E, F, C, G, H, D 피고인 E은 3천만 원 상당의 설비 부품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므로,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으로서 제1유형에 속하는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인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4월의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징역 8월로 정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데다가 그 수익을 보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F는 37억 원 상당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과 3천만 원 상당의 설비 부품 횡령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으로서 제3유형에 속하고, 지시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의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징역 2년으로 정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10억 원 상당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되므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으로서 제3유형에 속하고, 지시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의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G은 BV 주식 인수 기회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와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위 각 배임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 하므로, 범행의 동기, 수수한 금액, 피고인의 성행 등의 여러 양형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7,1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H은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사기기수 부분에 대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으로서 제1유형에 속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감경영역인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의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D은 47억 원 상당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횡령방조죄가 유죄로 인정되는데 횡령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방조의 내용 등의 여러 양형의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I, K 피고인 1은 각 조세범처벌범위반죄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 및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고(2005년 1억원, 2006년 4천만 원, 2007년 5천만 원, 2009년 1억 원, 합계 2억 9천만 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를 고려하여 벌금 3억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K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범행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벌금 7천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F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F는 AK, AU,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994. 10.부터 2005. 12.경까지(피고인 B는 1994. 10.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 A은 1997. 1.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 F는 2002. 1.부터 2005. 12.경까지), 울산시 남구 AV에 있는 I 울산공장에서, 그 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등의 제품을 I 대구 지역 대리점인 AM와 AN, 서울 지역 대리점인 AL, 부산 지역 대리점인 AP와 FK를 운영하는 AQ에게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총 51,529,676,017원(피고인 B는 51,529,676,017원, 피고인 A은 42,154,052,277원, 피고인 F는 3,950,727,535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I의 AL을 통한 횡령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이른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AL을 통한 횡령금액의 산정방법 검사는, AL이 거래처와 무자료 거래시 수금한 대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D, CX, CS 명의의 개인 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정상거래대금 결제를 위해 법인계좌로 이동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AL의 최대 마진율 15%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금액을 산정하였고, 다만 2004년의 경우에는 I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 내역 집계표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총 무자료 거래 금액을 정하였다.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L이 거래처와 무자료 거래를 하여 수금한 돈은 최종적으로 D, CX, CS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정상거래를 하여 수금한 돈은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 또한, D, CX, CS은 정상거래인지, 무자료 거래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추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법인계좌로 옮긴 사실, AL의 거래처에 대한 스판덱스 등 제품의 판매 마진율은 15%를 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가 과 AL 사이의 무자료 거래 액수를 산정한 방법은 I과 AL 사이의 스판덱스 제품의 거래 액수를 직접 산정한 것이 아니라 AL이 그 거래처에 판매한 대금 중 무자료 거래로 보이는 금융거래 내역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I과 AL 사이의 무자료 거래 액수를 추단한 것인 바, 이러한 산정방법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AL이 I으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정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물건만 거래처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AL에서 경리, 회계,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총괄한 CT과 AL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CX 모두 이 법정에서 실제 판매 이익률대로 세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에 대체로 맞추어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마진율과 세무신고시의 부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상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물품 중 일부도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판매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실제로 AL의 영업을 담당한 CR는 이 법정에서, 영세공장이나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거의 무자료거래를 원하였고, 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물건의 수량만큼 무자료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맞추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 또한, 이 법정에서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물량에 한하여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상거래로 공급받은 물량 중에서도 무자료로 판매된 경우가 있었을 경우로 생각되고 사후에 무자료거래로 공급받은 물량과 무자료로 판매한 물량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면서 AL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I 울산공장에서 출고되는 스판덱스 제품은 정상거래제품과 무자료거래제품 간에 품질이나 포장의 차이가 없어 AL은 I으로부터 스판덱스와 나일론을 공급받을 때 정상거래 제품과 무자료 거래 제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판매하지는 않았으므로, AL으로부터 정상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은 제품도 무자료 거래로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T은 이 법정에서 AL의 법인계좌, 개인계좌 입금은 AL이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1과의 정상거래, 무자료 거래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한편, CR, CT, CS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AL은 으로부터 나일론을 공급받을 때는 무자료 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거래처에는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서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판매대금도 D, CX, CS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또한, AL은 K으로부터 폴리에스터도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도 D 등 개인 계좌에 입급되었던 점 등에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F가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스판덱스 등 제품을 출고한 시기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D, CX, CS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시기는 AL이 I으로부터 스판덱스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도별 무자료 규모가 산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I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의 규모가 앞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검사가 산정한 방법에 따른 무자료 거래의 규모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급여 등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AU, 성명불상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기밀비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2000.9. 8. I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11,919,400원을 본사 경리직원 DF 계좌로, 2002. 2. 5. I부산공장에서 기밀비 7,065,75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2002. 4. 30. I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475,79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2002. 7. 19. I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2,065,28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2003. 1. 14.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10,900,22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2003. 1. 24. I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437,79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2003. 5. 15. I 부산공장에서 기밀비 8,790,000원을 본사 경리직원 DD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41,654,23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2000. 1. 1.부터 기밀비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이용한 부외자금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던 FL, DI, FM, FN이 본사 경리직원인 DF, DD 명의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법상 기밀비 항목은 2000. 1. 1. 이후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I에서도 2000년 이후로 회계처리상 기밀비 항목이 없어졌던 점, I의 울산공장 직원으로서 기밀비를 허위 회계처리하여 부산공장으로 보내던 DG 또한 2000년대 들어서서 기밀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밀비 항목으로 부외자금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6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된 내역이 기밀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직원 급여 부당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 17.부터 2008. 9. 17.까지 BA의 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4.1. 1.부터는 AB그룹 회장으로도 근무하고 있어 BA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BA의 이사이자 AB그룹 회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용인시 기흥읍 FO에 있는 'FP 주유소' 및 피고인 A과 자신의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Z(주)(이하 'Z'이라고 함)에 BA 소속 직원들을 근무하게 한 후 그 직원들의 급여를 BA에서 지급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2.경 C을 통해 당시 BA의 대표이사이던 BC에게 위 'FP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W에게 BA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BC는 2005. 12. 12. 경 W을 BA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BC와 공모하여, BA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W에게 2005. 12.경부터 2008. 4.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합계 107,955,6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FQ의 대표 FR 등을 통하여 BA의 대표이사이던 BC에게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Z이 개발 중인 BI골프장의 인·허가 업무 또는 부지 매입 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되, 소속은 BA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BA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Z에서 근무할 X을 BA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BC와 공모하여, BA로 하여금 Z에서 근무하는 X에게 2007. 7. 경부터 2008. 3.경까지 급여 합계 48,744,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W, X의 급여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므로, 그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05. 12.경 BA의 대표이사이던 BC에게 전화하여 "W이 FS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주라."고 하였고, 이에 BC가 W을 BA 소속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 FQ의 대표이사이자 Z의 대표이사이던 CL는 함께 F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T이 X을 해고하려고 하자, BC에게 부탁하여 X의 소속을 BA로 변경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C이나 CL, BC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받았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A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 내지 조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BL 주식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BL의 주식 100,000주의 적정 주식가치인 12,881,000,000원(1주당 128,810원, 이는 2005. 7.15.자 BL 경영현황보고 자료를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한 가액이다)과 매수가격인 1,666,000,000원의 차액인 11,215,000,000원을 취득하고, 그 아들인 BU으로 하여금 84,000주의 적정 주식가치인 10,820,040,000원과 매수가격인 1,399,440,000원과의 차액인 9,420,600,000원을 취득하게 하고, BP에 합계 20,635,6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BL의 주식 가치가 1주당 128,810원에 달하는지 여부 이 비상장주식의 강학상 평가방법 (가) 자산가치접근법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를 각 적정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산이 유형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가치 평가에 유용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며 당해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실제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나) 수익가치접근법 : 미래의 순수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장래 기대되는 배당금액에 기해 주가를 산정하는 배당환원방식과, 대상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가치를 기업의 기대수익률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 방식이 있다. 배당환원방식은 장래 기대되는 배당금액에 따라 주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배당의 예측을 요하며, 매매당사자가 배당만을 기대하는 일반투자가인 경우 가장 합리적인 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의 배당성향이 투자수익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현금흐름할인방식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 현금흐름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총 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미래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주식 가치평가에 적합하나, 미래의 현금흐름과 이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한 할인율의 두 가지 기본요소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다) 비교가치접근법 : 평가대상 회사와 유사한 비교기준 회사로서 동일 업종 유사 상장기업이나 인수합병 사례기업을 선택하여 평가대상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평가대상 회사와 유사한 비교대상 회사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난 점이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BL 주식의 평가방법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BL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가액은 0원인 바, 이 방법에 의하여 BL 주식회사 주식의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과세의 목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단일한 수치로 표시된 재화의 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규정된 방법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 3191 판결 등 참조), 또한, BL의 영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별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인적 시설 및 기타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 그 자산의 주를 이루고 있고 2005년도부터 매출액이 급증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무형자산 및 장래에도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일정 정도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방법만으로는 BL 주식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하다. (나) 거래사례에 의한 평가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BL주식 매수한 때인 2005, 11.경부터 2년 전인 2003. 9.경 BP이 주식회사 BT 등으로부터 1주당 16,660원에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2003. 9.경부터 2005. 11.경까지 BL의 시가의 변동이 없음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3. 9.경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던 BL이 2005. 11.경에는 흑자를 실현한 데다가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BL의 적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2004. 6.경 ED이 BL 주식 34,000주를 1주당 16, 660원에 BP에 매도한 가격도 특수거래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를 적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적정가액으로 거래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방법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L의 영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별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인적 시설 및 기타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 그 자산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고인 A이 BL을 매수할 당시에는 BL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어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었고 향후 계속적으로 성장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었으며 상품권 발행사업 관련 시장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 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BL의 주식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다른 가치평가 방법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BL 주식의 적정가치 (가) 검사의 BL 주식 가치 평가방법 검사는, BL의 주식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면서 미래의 추정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BS가 2005. 7. 15. 피고인 A에게 경영현황을 보고하면서 작성한 경영현황 보고서상의 추정순이익에 관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에서 제공하는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분류된 FU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V의 베타계수(개별 주식의 수익이 증권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10.81을 사용하였으며, 영구성장율을 1%로 하였다. (나) 추정이익의 산정에 대하여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 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경영현황보고서상의 추정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경영현황보고서는 BL의 직원인 EA, DX이 작성한 것인데, EA, DX은 BL의 과거 매출실적, 시장점유율, 과거 성장률 등에 관한 BL 내 자료만을 근거로 추정 당기순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상품권 발행업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장기적인 금리 추세, 물가 변동 등 거시경제전망 등 외부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경영현황 보고서에 기재된 추정 당기순이익은 2005. 1. 초경에 작성된 연초 경영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위 사업계획서에는 2006년도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하고 경상이익을 큰 폭으로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경영현황보고서의 당기순이익 예측이 당시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경품용 상품권은 주로 사행성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향후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지, 수익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영현황 보고서상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BL의 적정한 미래 추정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에 대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베타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업과 영업위험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검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방식은 상품권 발행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베타계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판매회사인 FU와 유아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V의 베타계수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업종이 다른 위 각 회사의 베타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배임죄의 이득액과 손해액은 피고인 A의 매수가격과 객관적인 적정 주식가치의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위 경영현황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실적 호전을 기대하고 예상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거기에 나타난 수치를 토대로 위와 같이 미래의 추정이익을 산정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인 실제 주식 가치의 평가라고 할 수 없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산정 역시 위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므로, 검찰이 산정한 128,810원이 BL 주식의 적정가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L 주식의 적정가치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나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Y골프연습장 수선비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8. 31. I으로부터 I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W 소재 Y골프연습장을 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32,300,000원에 임차한 후, AK을 관리인으로 두고 운영을 하면서, 매년 약 4억 원 상당의 순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Y골프연습장의 임대차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인 자신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B그룹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AK에게 비교적 돈이 많이 드는 유지보수 공사비를 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AK은 Y골프연습장에서, 2007. 1. 5.경 골프그물망 교체공사로 77,000,000원, 권양기(골프연습장 그물이 바람에 찢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장치) 교체 공사로 34,100,000원, 건물도색공사로 22,000,000원, 2008. 9. 30. 페어웨이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30,800,000원, 철탑 도장공사로 33,000,000원 등 합계 196,9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자 위 공사의 비용을 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K과 공모하여 196,9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일관되게 Y골프연습장 공사비를 I에서 부담하도록 AK에게 지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Y골프연습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Y골프장을 으로부터 임차하여 AK 등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AK에게 공소사실 기재 공사비용을 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A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그 진술이 위 공사비용을 이 부담하였다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이를 지시하였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A, E의 Z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과 처 FX, 아들 BU, 딸 FY가 100%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피고인 A이 소유하는 Z을 통해 2005. 8.경부터 춘천에 BI골프장(현재 'CK CC')을 개발하면서 자신과 Z의 명의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변제와 향후 골프장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이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골프장 공사의 공정률이 30% 미만인 관계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2008. 2.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의 이율로 12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AB그룹 회장으로서 AB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AB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BI골프장 공사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계열사들로 하여금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기로 한 후, 2008. 4.경 Z의 대표이사이던 CL를 통하여 당시 I과 AI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E에게 계열사들이 Z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자신이 I 대표이사와 AI 등 SO 계열사들의 총괄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L와 함께 BI골프장 법인 회원권 1구좌의 가격을 22억 원으로 책정한 후 I을 비롯한 각 계열사별로 Z에 대여할 자금의 규모를 임의로 정하여, I은 법인회원권 12구좌에 상당하는 264억 원, AI와 FZ 등 방송관련 계열사들은 법인회원권 10구좌에 상당하는 220억 원, K은 법인회원권 4구좌에 상당하는 88억 원, J은 법인회원권 10구좌에 상당하는 220억 원을 Z에 대여하는 것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CL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위와 같이 결정한 계열사별 금액을 알려주면서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 분양 기회를 제공받으며 Z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대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I 등 9개 계열사의 Z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I, K, 주식회사 GA, 주식회사 FZ,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BQ,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GB, 주식회사 GC 등 9개 계열사가 Z에 실질적으로 합계 57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결정함에 있어, AB그룹 회장인 피고인 A과 I 대표이사인 피고인 E 및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는 2007년도에 자본금 10억 원, 자산 총계 188억원, 부채 총계 201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Z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담보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하고, 또한 향후 BI골프장의 법인 회원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각 계열사들이 1구좌당 22억 원이나 하는 고가의 법인회원권 구입이 경영상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가격은 적정한 것인지, 더 좋은 위치의 다른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닌지, 만약 BI골프장 법인회원권의 가격이 올라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다면 그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투자 손실을 볼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또한, 위 계열사들은 Z에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Z이 법인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일반 분양이 모두 끝난 후 나머지 법인회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각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인분양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인 분양권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원 대여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등 AB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에게 Z에 금원을 대여할 것을 지시하고,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경영상 필요성이나 대여금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Z에 합계 57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K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2008. 5.27.경부터 200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AB그룹의 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572억 원을 Z에 대여하게 함으로써 Z로 하여금 57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계열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J의 Z에 대한 자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위와 같은 AB그룹 계열사들의 Z에 대한 금원 대여 과정에서, 계열사들 중 J은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의해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투자 형식의 자금 공여가 불가능하자, J의 경우 Z로부터 장차 BI골프장 법인회원권 10구좌를 220억 원에 우선적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 예약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되, 법인회원권을 실제 분양받기 전에 미리 분양대금 전액을 선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J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며 시장에서도 자산건전성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지급여력비율이 적어도 15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바, 당시 J은 2007년경부터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해외투자손실을 입는 바람에,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A골프장 법인회원권 19구좌 약 50억여 원 상당도 2008. 5.경 매각하고, 2008. 6.경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E 및 당시 J 대표이사에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J이 BI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분양받을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분양받는다면 분양받을 가격과 회원권 수, 분양시기, 구입 후 바로 이용 가능한 다른 골프장 법인회원권의 취득 가능성, 분양대금을 전액 선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나아가 분양대금 220억 원을 전액 선지급함으로써 J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대금 전액의 선지급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J의 대표이사인 G에게 BI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분양받고 그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CL를 통하여 지시하고, 이에 따라위 G은 2008. 6. 9.경 Z과의 사이에 J이 BI골프장 법인회원권 10구좌 220억 원 상당을 장차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2에 220억 원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2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Z로 하여금 위 자금 대여일인 2008. 6. 9.부터 2009. 12. 29. J이 회원권을 실제로 분양받을 때까지의 위 220억 원에 대한 연 7.8%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2,670,378,0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AB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영업력 강화 등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 법인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I 등 9개 계열사 부분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은 AB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 사건 무렵 BI골프장을 건설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AB그룹의 계열사를 통한 공사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Z의 대표이사인던 CL와 함께 AB그룹의 계열사들이 2에 자금을 투자하는 내용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면서 계열사들이 투자할 금액까지 미리 정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을 비롯한 AB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은 Z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사실, 계열사들의 본건 자금 지원 당시 Z은 매출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본금 10억 원, 부채는 은행 차입금 등 총 20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과 AB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이 투자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부실한 계열사인 Z에 만연히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이 가진 부채는 BI골프장 부지 매입에 대부분 사용되었고, 달리 Z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Z은 이 사건 직후인 2008. 12. 31.경에는 자산 85,419,598,059원, 부채 86,214,445,804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794,847,745원 초과하고 있으나, 이후 2009. 12. 31.경에는 자산 110,072,440,097원, 부채 109,374,361,798원, 2010. 12. 31.경에는 자산 189,616,546,441원, 부채 189,076,827,533원으로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을 투자받을 무렵에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E은 AB그룹의 각 계열사들로 하여금 Z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계열사들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사인 DP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금 지원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B그룹 계열사들은 Z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입금일부터 투자금 반환일까지 연 5.22%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회원 모집 시 회원 수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수익금 반환에 갈음하여 골프장 법인회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투자수익금과 채권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BI골프장은 완공되었고, AB그룹 각 계열사들은 모두 법인회원권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BI골프장 법인회원권 가격이 인근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Z이 BI골프장을 건설하게 된 경위가 AB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A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AB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최고급 골프장을 계열사로 두겠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E이 BI골프장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았다거나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계열사들로 하여금 Z에 투자를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부분 앞서 든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고,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50% 미만일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확충 계획 제출을 요청하고 있고, 100%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있는데, J은이 사건 BI골프장 법인회원권 매수 전인 회계 연도 2007년 4/4분기(2008. 1. 1. -2008. 3. 31.) 말경(2008. 3. 말경)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50% 정도까지 떨어졌으나 매수 이후인 2008년 2/4분기 말경(2008. 9. 말경)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96.4%로 증가하였던 점, J의 유동성비율(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에 대한 변제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로서 유동성자산을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또한 2008. 3. 말경 314.44%, 2008. 6. 말경 286.52%, 2008. 9. 말경 349.20%로서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점, J이 Z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J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Z에게 220억 원을 골프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분양대금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제2조), Z은 대상사업 분양 개시 시 J에게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우선적으로 분양하되, 그 우선분양을 늦어도 2009. 12. 31.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골프장의 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J이 납입한 1구좌당 분양대금 및 그 납입일로부터 연 5.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제3조), Z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Z은 J에게 분양대금과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에 대한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의 목적이 골프 회원권 취득임을 명시하고 있고 추후 분양가격 조항, 위약금 조항을 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J이 Z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분양개시 시에 우선적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계약이라고 할 것이지, 이를 무이자 대여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J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소유의 Z 주식회사 주식 102,000주(51%)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E에게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 E, C의 비상장주식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4.경 GD로부터 SO 계열사인 ED을 인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발생한 GD에 대한 채무 50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채무 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과 회사채 등 5종을 AB그룹 계열사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재산관리인인 피고인 C과 AB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E에게 I에서 이를 매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에서 위 주식 등을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개인 재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는 1이 위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회사채를 매수한 전례가 없는 등 피고인 A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I에서 이러한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를 매입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었다. 특히 그 중 주식회사 GE의 주식은 피고인 A이 2007. 11. 6. GF로부터 매수한 가격인 823,500,000원의 6배가 넘는 가격인 5,204,925,000원에 매수하는 것이므로, I의 입장에서는 위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여부, 매수에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GE 주식 등 5개 회사의 주식과 회사채는 유동성이 적으므로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16. [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소유의 주식회사 GE 보통주 135,000주를 1주당 38,555원씩 계산하여 5,204,925,000원에 매수하게 하는 등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의 비상장 주식과 회사채 5종을 총 8,636,902,072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에게 동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I은 이 사건 주식 등의 인수로 인하여 경영과 자금운영에 어떠한 위험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현금유동성의 상실로 인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회사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로서는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현금유동성의 상실만을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 4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피고인 A 소유의 비상장 주식 등을 굳이 매입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I으로 하여금 위 비상장주식 등을 매입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매매 무렵인 2010. 8. 15.경 당시 I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계 4,000억 이상의 예금 내지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9. 30.경에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유동자산이 4,800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 자금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투자유가증권 매수에 86억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I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 등 인수로 인하여 I의 유동비율이나 당좌 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등 인수로 인하여 I의 재산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E,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D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 B,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994. 10.부터 (피고인 B는 1994. 10.부터, 피고인 A은 1997. 1.부터, 피고인 F는 2002. 1.부터) 2004.8.경까지 울산시 남구 AV에 있는 I 울산공장에서, 그 곳에서 생산된 스판덱스 제품을 AL에게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총 35,657,362,549원 상당의 섬유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 2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 B, F 등은 공모하여 I 울산공장에서 수율 조작 등을 통하여 무자료 거래를 할 스판덱스 제품을 만든 다음,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D은 1의 부산 지역 대리점인 AL을 운영하면서 1994년 경 I에서 근무하는 GG 상무로부터 무자료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무자료 거래로 공급받은 스판덱스 제품에 대하여 견질용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그 결제일에 무자료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B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 D의 행위가 A, B, F 등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횡령행위를 실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D은 기본적으로 A, B, F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으로부터 스판덱스를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을 피고인 D이 A, B, F와 일체가 되어 수율 조작 등으로 무자료 거래를 할 스판덱스를 빼돌림으로써 그 횡령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D에게 횡령 범행을 자신의 범죄로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와 같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스판덱스를 매입한 행위가 횡령행위의 실현에 필수적인 중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D에 대한 횡령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초과하여 A, B, F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스판덱스 제품을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F 등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의 규모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A, B의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9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2003년도 법인세 부분과 관련하여,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위와 같이 I 주식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125,307,970원을, 2002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584,376,975원을 각 누락시켜 그 누적금 합계 2,709,684,945원이 2003년도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게 하는 한편, 2003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200,936,436원을 누락시켜 2003년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4.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법인세 1,055,867,77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I의 2004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세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1,159,817,831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AL을 통한 횡령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2003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J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및 보험업법 위반, 피고인 G의 보험업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J은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자이고, 피고인 G은 2008. 4. 7.경부터 2009. 7. 10.경까지 피고인 J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AB그룹 회장 A은 자신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Z을 통해 2005. 8.경부터 춘천에 BI골프장(현재 'CK CC')를 개발하면서 자신과 Z의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3.경까지 합계 약 257억 원을 대출받아 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였한편, Z은 위 대출금 변제와 향후 골프장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이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당시 골프장 공사의 공정률이 30% 미만인 관계로 체육시설의 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2008. 2. 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의 이율로 120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으므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상당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은 Z 대표 CL를 통해 당시 I과 AI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AB그룹 계열회사들이 Z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E은 CL와 함께 1을 비롯한 각 계열회사별로 Z에 대여할 자금의 규모를 정하는 등 Z이 계열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위 골프장 공사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형식상으로는 계열회사들에게 BI골프장의 법인 회원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열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J 사업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 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J의 대표이사인 G은 2008. 6. 9.경 서울 종로구 BR에 있는 J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Z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되, 보험업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 형식의 자금 제공이 불가능하자,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J이 장차 BI골프장의 법인회원권 10구좌를 22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2에 분양대금 220억 원을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 명목으로 220억 원을 Z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Z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분양대금을 선지급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추후 Z이 피고인 J 이외의 제3자에게 회원권을 분양할 때는 피고인 J이 선지급한 법인회원권 1구좌당 분양금액인 22억 원에 연 5.22%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미 Z은 I 등 다른 계열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장차 이들 계열회사들에게 피고인 J과 동일한 조건인 법인회원권 1구좌당 22억 원에 분양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J이 분양대금을 선지급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J이 Z에 위 2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었다. 이처럼 G은 부당하게 피고인 J의 특수관계인인 Z에 무이자라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22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Z을 지원하여 Z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게 하는 등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보험회사인 피고인 J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Z에 신용공여를 하였다. 피고인 J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J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Z과 형식적으로는 BI골프장 회원권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보험회사인 J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2에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 검사는 피고인 J이 Z에게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지원행위 내지 신용공여 행위이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제24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금원 지급행위가 신용공여 행위임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자산지원행위나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신용공여행위 여부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J이 Z에게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지원행위 내지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이 Z과 BI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의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분양가격 조항, 위약금 조항을 두었고, 여기에다가 실제로 피고인 J이 1차 회원모집기간인 2009. 12. 19.부터 2009. 12. 28.까지 직후인 2009. 12. 29. 10구좌의 법인회원권을 분양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J이 위 계약에 따라 Z에게 220억 원을 지급한 것은 골프장 법인회원권이라는 자산을 거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 J이 Z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J이 Z에게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피고인 J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거래하고 Z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이 Z과 BI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금 전액을 선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J은 Z과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의 법인회원권을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J이 납입한 1구좌당 분양대금 및 그 납입일로부터 연 5.2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Z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Z은 J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점(이후 Z이 1, 2차 회원 모집을 하면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회원권의 가격을 피고인 J에 대한 분양가격과 동일한 22억 원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Z이 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실제 위 가격으로 공개분양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J이 이를 이유로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을 피고인 J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BI골프장 3차 회원 모집시에는 Z이 위 계약에 따라 법인회원권 1구좌당 26억 원으로 분양하여 이에 따라 DP 등이 실제 26억 원에 분양받은 점, BI골프장 법인회원권 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인근에 위치한 GH 골프장은 법인회원권을 13억 내지 15억원에 분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Z에게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피고인 J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Z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J, G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A의 AA골프연습장 인수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A이 1997. 6. 13.경 용인시 GI에 신축한 AA골프연습장은, AA골프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한편, 타석 맞은편 그물망이 없을 정도로 페어웨이 거리가 국내에서 가장 길고,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평균 1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었다. 1993. 3. 19.부터 BA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A은 매월 이와 같은 AA골프연습장의 영업실적을 재산관리인인 C을 통해 보고받아 알게 되자 2003년경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년 10억 원 이상씩 순이익을 얻고 있는 AA 골프연습장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골프연습장을 자신이 매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BA은 당기순이익이 약 6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부채가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매년 10억 원 이상씩 순이익을 얻고 있는 AA골프연습장을 매각할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C은 당시 BA의 대표이사이던 BB을 통해 골프연습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AA골프연습장이 위와 같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채 단순히 골프연습장의 토지, 건물, 기타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만을 의뢰하여, 토지 가격 6,816,005,000원, 건물과 설비 가격 2,056,788,000원으로 총 감정평가액이 8,872,793,000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액은 영업권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매매 일시인 2003. 5. 2.자를 기준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씩 순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여 평가한 위 골프연습장의 실제 적정가치는 17,861,000,000원(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산정가격)이었다. 피고인 A은 당시 BA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BA 소유의 AA골프연습장을 바로 피고인 A 자신에게 매도하는 것이므로 BA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AA골프연습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매도가격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영업권의 가치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토지와 건물, 기타 설비에 대해서만 가치를 평가한 감정평가액 그대로 매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C은 2003. 5. 2. 용인시 기흥구 BD에 있는 BA에서, BA이 피고인 A에게 AA골프연습장을 8,872,79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03. 5. 15.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실제로는 17,861,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AA 골프연습장을 8,872,793,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인 8,988,2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AA 골프연습장의 가치 산정은 감정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산정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AA골프연습장의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AA골프연습장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AA골프연습장의 가치 평가방법 및 적정 가치 (가) 검사의 AA골프연습장 가치 평가 방법 검사는 AA골프연습장의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면서 미래의 추정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AA골프연습장을 인수한 이후인 2003. 5.경부터 2009.12.경까지의 실제 순이익을 적용하였다. (나) AA골프연습장의 적정한 가치평가방법 AA골프연습장은 자산의 대부분이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보기술 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과는 달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용 자산의 유지,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흐름할인법은 무형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미래의 수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기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AA골프연습장에 대한 가치 평가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고, 거래계에서도 AA골프연습장과 같은 기업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의 평가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순자산가치법과 순손익 가치법을 종합하여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바탕을 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것이고, 실제로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격을 정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외에 다른 평가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검사는 피고인 A이 AA골프연습장을 인수한 이후의 실제 얻은 순수익을 미래의 추정이익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AA골프연습장의 적정한 가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BA은 AA골프연습장을 매도하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들은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은 채 AA골프연습장의 토지, 건물, 기타 설비에 대하여만 평가한 사실, BA은 각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AA골프연습장의 매매가격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 골프연습장은 수도권인 용인시 GI에 위치하고 있고 AA골프장 입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타석 맞은편 그물망이 없을 정도로 페어웨이 거리가 길어 다른 골프연습장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AA 골프연습장은 매년 평균 10억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 골프연습장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만이 아닌 영업권도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에는 영업권의 가액이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에 따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AA골프연습장의 적정 가치는 위 각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한 가격인 8,872,793,000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임무위배행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BA 공시자료에는 AA골프연습장을 매도한 목적이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라고 되어 있으나, 당시 BA에서 신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었고, 매매대금은 2003. 8.경 단기차입금 변제에 40억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예치되었던 사실, BA은 매년 평균 1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고, BA의 사장이던 BB은 감사인 C에게 AA골프장과 AA골프연습장의 영업실적, 자금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BA의 이사인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아 BA의 현황과 실적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은 감정평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매매함에 있어 BA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BA의 이사로서 AA골프연습장을 매도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자신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AA골프연습장의 적정 가치와 이 사건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A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1.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 계상한 후, 1 주식회사의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에서 총 5,330,300,226원을 누락시킨 뒤 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1.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법인세 1,492,484,063원을 포탈하였다. 그리고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총 1,860,955,752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1,860,955,752원을 누락시킨 후 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77,796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총 1,225,373,902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1 주식회사의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위 1, 225, 373,902원을 누락시킨 후 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397,62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I 주식회사의 2001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세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1,773,059,486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산정 검사는 AL을 통한 횡령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2000년도 법인세,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AL에 대한 무자료 거래의 규모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AL을 통한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에 따라 산정하면 2000년도 법인세 포탈세액은, 누락 소득금액이 1,648,137,460원[={범죄일람표의 2000년란의 합계 1,809,047,834원 1.1(부가가치세 제외)} + 범죄일람표의 순번 37번 기재 금액 3,548,520원]이고 여기에 법인세율 28%를 적용한 461,478,489원이고,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세액은, 매출누락분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2000년 7- 12월란의 합계 921,522,414원이므로 83,774,764원[=(921,522,414원÷1.1(부가가치세 제외) }× 10%(부가가치세율)]이 되며,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액은, 매출 두락분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2001년 1 - 6월란의 합계 524,280,236원이므로 47,661,839원[=(524,280,236 원→1.1(부가가치세 제외)}×10%(부가가치세율)]이 되며, 위각금액을 합한 연간 포탈세액은 592,915,092원(=461,478,489원+83,774,764원+47,661,839원)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한편,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구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던 것이 신법에서는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피고인 A, B의위 각 죄의 경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소정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위 각 죄는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각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1.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의 2001년도 및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1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 A과 B는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피고인 I의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에서 총 5,330,300,226원을 누락시킨 뒤 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1.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법인세 1,492,484,063원을 포탈하였다. 그리고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총 1,860,955,752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I의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위 1,860,955,752원을 누락시킨 후 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177,796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총 1,225,373,902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피고인 의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위 1,225,373,902원을 누락시킨 후 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1.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397,62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과 매출을 누락시킨 후 2001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I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1,773,059,486원을 포탈하였다. 2004년도 신고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 A과 B는 피고인 1의 200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결손금 119,663,235,398원을 신고하였고, 2006. 12. 1. 위 결손금이 102,749,916,121원으로 경정되었다. A과 B는 피고인 1의 200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으로 각각 56,004,589,648원을 신고하였고, 2006. 3. 2. 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이 각각 58,681,246,338원으로 경정되었다. 그리고 A과 B는 I의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으로 49,248,771,471원을 신고하였고, 2006. 12. 1. 위 소득금액은 51,987,449,884원, 위 이월결손금은 44,068,669,783원으로 각 경정되었다. 그러나 A과 B는 2001. 1. 1.부터 2003. 12. 31.까지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의 무자료 거래 및 급여 항목의 허위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I의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회계처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법인소득에서 총 1,125,307,970원을, 2002년도 법인 소득에서 총 1,584,376,975원을 각 누락시켜 그 누적금 합계 2,709,684,945원이 2003년도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게 하고, 2003년도 법인소득에서 총 1,200,936,436원을 누락시킨 뒤 2003년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4. 3. 31.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법인세 1,055,867,773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총 503,418,450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I 의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에서 위 503,418,450원을 누락시킨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 1. 25.을 경과함으로써 2003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 45,765,313원을 포탈하였다. 그리고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총 640,032,200원 상당의 스판덱스 등 섬유제품을 판매하고도 피고인 [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에서 위 640,032,200원을 누락시킨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04. 7. 25.을 경과함으로써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84,74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의 대표이사인 A 및 이사인 B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액을 누락시키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과 매출을 누락시킨 후 2004년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피고인 I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세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1,159,817,831원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는 제1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연간 포탈세액 등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형벌체계상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특가법 제8조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 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가법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을 가중처벌할 수 없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I의 위 각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각 조세범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부분 각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