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3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34, 2018고단3383-1(병합)(분리), 2019고단235(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인정된 죄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인정된 죄명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인정된 죄명 전 |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피 고 인 A 검 사 한연규, 이종광, 신미량(기소), 김동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진욱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34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B은 유령법인의 설립자금을 대는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15.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 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 소를 개설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출자자명세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도, 소매 중고휴대폰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2. 22.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등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B에게 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각각 양도하였다. 2. H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가. 피고인은, H이 2016. 3. 1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 하여 ‘유한회사 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출자자명세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중고휴대폰 도, 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H’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에게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비용을 제공할 B을 소개하여 주고, H에게 법인 설립방법을 설명하며, H을 임대차계약 체결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H이 2016. 3.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I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부터 2016.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6. 3. 24. 창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B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각각 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에게 통장 매수인 B을 소개하여 주고, H을 세무서 등에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3383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매달 200~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B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M에게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M로 하여금 2016. 3. 7.경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N’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위 유한회사 N 명의로 2016. 3. 8.경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2016. 3. 9.경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6 생략),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2016.3. 10.경 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2016. 4. 11.경 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2016. 7. 11.경 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각각 개설하도록 하여 M로부터위와 같이 개설한 9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235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은 피고인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지인인 U에게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이후 U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U와 공모하여 2016. 5. 17.경 김해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유한회사 V’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이사과반수결의서, 사원명부, 영수증, 취임승낙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V’, 본점 ‘경남 김해시 W빌딩, 5층’,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수입향수, 잡화 판매업(도, 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U’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U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ㆍ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3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C),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I) 1. 수사보고(피의자 A, H 금융계좌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H 개설 법인계좌 범죄 이용사실 확인) 2018고단338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M, AH, AI, B,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AN에 대한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사본, 유한회사 AO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N에 대한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사본, (유)AP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 한회사 AQ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R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S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T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U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V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W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X에 대한 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AY에 대한 신청서, (유)AZ에 대한 신청서, BA에 대한 신청서, 유한회사 BB에 대한 신청서 1. 수사보고(경남지역 13개 유령법인 관련 금융계좌 특정), 수사보고(유한회사 BB, BC 명의의 개설계좌 특정), 수사보고(B 모집 계좌 사이 거래내역 확인) 2019고단23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나.항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양도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3항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B은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받아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경 전 공소사실의 취지인 ‘회사 설립의 가장’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하였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이에 검사는 회사 설립 가장에 수반되는 ‘자본금 납입의 가장’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 피고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에 악용하여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허위이고, 자신은 자본금 총액 3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ㆍ양수하였고, H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는 범행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양도ㆍ양수한 접근매체가 매우 많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불법 도박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은 범행의 특성상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B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양도ㆍ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를 포함하여 범행의 횟수, 범행의 수법과 범행 기간, 피고인이 양도ㆍ양수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지만 누범 기간에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8. 12. 21.자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다음 2019. 3. 20.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구속 수감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죗값을 치르고, 곧 태어날 자녀를 위하여 떳떳한 남편과 아빠로 살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수차례 제출하였다. 그러나 창원중부경찰서장이 제출한 2019. 7. 18.자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짐이 무색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