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SK정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신호 등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민병원 방면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중앙 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5. 03:30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대 교환 등 수리비 168만 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3:20경 인천 서구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316 인정빌딩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G), 검시조서 사본 1.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역 4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서 2014.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9. 3.자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 위치추적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 15:5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341호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여 중앙관제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원을 복원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4. 16:00까지 약 24시간 4분간 전원을 복원시키지 않는 등 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9. 17., 2014. 9. 24.자 범행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법원이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법원에서 부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이행을 지시받고도, 2014. 9. 17. 및 2014. 9. 24. 각 예정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수용/수감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의 점. 포괄하여 해당)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 거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일로 인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온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C'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1. 17. 20:48경 경기 양평군 E 아파트' 재활용 관리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직원 F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미리 준비하여 간 G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4. 12. 9.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자루 2개를 위 무쏘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2:30 광주 북구 두암동 문화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그가 운행하는 C 빨간색 투스카니 자동차를 주차시키고 있던 중,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한 뒤,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타자 그곳에서 약 3~4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치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디1, 씨디2)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 사실] 1.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초등학교 부근 주택가에서 길을 가고 있던 8세인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뒤 사람의 통행이 없는 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전남 곡성군 E에 살면서 피고인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21살 무렵부터 미용사로 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4~5개월 동안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구직 중이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초등학교 주변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크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후 함께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C에게 자신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자신의 자문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C은 2012. 11.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척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2013. 6. 중순경까지 C을 통해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면서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에 올라와서 피고인을 매일 접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6. 19.경부터 서울로 상경하여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3.경과 2013. 6. 24.경 위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리아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받아서 다음 달까지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줄 테니, 코리아인베스트먼트에 근무하는 위 직원에게 줄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럼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리아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짧은 기간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200만 원, 2013. 8. 6.경 2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판시 45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기록 제208쪽) 1. 사실조회회보서(E와 접견 내역 1부 및 녹음 CD 1매) 1. 영치금 접수증, 편지, 헬퍼비용 관련 편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등 첨부) (위 증거들 특히 E와 접견 내역 녹음 CD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면회 당시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은 주로 서로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인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아 주식을 매매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코리아인베스트먼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5. 0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이 장날 자리다툼과 관련하여 F의 차량에 설치해 놓은 플랜카드에 계란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왜 먹지도 못하는 계란을 집어 던지냐"는 말을 하였다. E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입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배로 E의 배를 1회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폭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07.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4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소 C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C은 피해자 D,E과 같이 다니면서 도박을 할 장소를 예약하고, 속칭 '호구'를 소개해 주는 등 D 등의 도박 범행을 도와주었음에도 D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D 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C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F는 피해자 D 등이 도박하는 장소를 덮쳐서 금품을 빼앗기로 C과 공모하고, 피고인 및 G, H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H은 I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F, G, H, I과 함께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C은 피해자 D, E을 도박장소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G는 위 도박장에서 돈을 잃어주는 속칭 '호구' 역할을, F는 G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F를 도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H과 I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위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후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C, F, G, H, I과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3. 2. 18:0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준비하여 F는 H, I에게 도박에 사용할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키고, 이미 준비해둔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 사시미칼을 신문지에 싸서 준비를 완료한 후 아산시 K에 있는 'L 펜션'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등을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이후 F, C, G, H, I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3. 2. 20:30경 아산시 K에 있는 'L펜션'에서 C은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M(여, 45세), 피해자 N(여, 35세)를 위 도박장소에 끌어들이고, G는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다가 F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카드를 C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한 후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알리고, F는 G의 위 연락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C이 돈을 인출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도박 장소로 들어가 범행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F의 위 지시에 따라 H, I은 복면을 착용한 채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및 야구방망이(총길이 83cm)를 소지하고 C이 돈을 찾고 돌아와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N, 피해자 M에게 위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너희를 해칠 생각 없으니까 돈만 다 내놔"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양팔을 뒤로 돌려 결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N로부터 12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13 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1만 원 합계 14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 H, I과 공모,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4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O,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D,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특수강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워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고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C, F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강도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일행이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을 실제로 보유하지 못한 점, 먼저 종결된 공범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호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사채 등의 채무가 약 6,700만 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 금융거래명세표 1. 신용통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L 외 782필지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24. 설립인허가를 받고, 2015. 5. 7. 사업시행인가, 2015. 6. 25.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아파트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등은 위 재개발에 반대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 'K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구역의 M 앞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동의서 징구 및 위 아파트 분양신청거부, 분양신청 철회 등 활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 09:3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성북구 N, 2층,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함께 "조합장 사퇴하라, 총무이사 물러나라, 관리이사 사퇴하라, 부정을 일삼는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등 구호를 외치며, "조합장과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라", "조합원 재산 강탈하는 조합장과 이사는 사퇴하라, 조합장 필요 없다", "도둑놈들아 내가 니들을 믿고 내 집을 맡기냐, 조합장 씨발놈 사퇴하라"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합장 O, 실장 P, 총무이사 Q 등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동하여 2015. 9. 18. 18:00경 위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O이 퇴근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D은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눈에 갔다가 대고 찌를 것처럼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해자 O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Q, R, P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진료행위내역서 1. 녹취록, 기자회견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B, C, E,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F, G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C, E, H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F, G와 공동하여 2015. 9. 18. 18:00경 위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O이 퇴근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D은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눈에 갔다가 대고 찌를 것처럼 하고, F, G는 피해자 O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피해자의 앞에서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F, G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흔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려 넘어질 뻔한 피해자에게 밀려 소파에 쓰러졌을 뿐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리는 장면은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D, F, G에 의하여 넘어질 뻔한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접촉일 뿐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O의 각 진술은 D, F, G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있다가 함께 넘어진 피고인 역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경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 도서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옵티머스 G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 15: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다니던 학교를 휴학한 뒤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와 함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대학생),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625-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젯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22:2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625-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E의 2013년 8월 임금 4,1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 부터 2013. 8. 31.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069,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에서 2012. 6. 12.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284,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60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서 회사원이다. C은 2014. 3. 9.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F이 2014. 1.경 버스에서 분실하였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E에서 위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21.경 C으로부터 분실폰인 위 갤럭시S3 휴대폰을 1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파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2014. 3. 21.경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행한 피고인의 친구인 'G'만 국내에서 8년 정도 체류하여 C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실, C은 위 휴대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G를 상대로 한국어로만 위 휴대폰에 대해 '분실폰이어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분실폰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고, 피고인이나 G가 위 휴대폰이 분실폰임을 알아들었는지 여부나 G가 피고인에게 분실폰임을 파키스탄어 등으로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들었으나 분실폰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파키스탄에 있는 동생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중고휴대폰을 구입하려는 것이었는데 C으로부터 '파키스탄에서는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도 상관 없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에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1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 갤럭시S3 중고휴대폰의 정상가격이 150,000원 내지 250,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파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은 C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휴대폰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분실폰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가격 범위 내에서 위 휴대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3. 21.경 장물임을 알고 위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2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조선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동료였던 E으로부터 조선족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공장에 찾아가 마침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4.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월급 일부를 피해자의 병원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9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95-9 덕양어울림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증 제3, 4, 6호증)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범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실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이 이르렀고,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도 마지막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8: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 치안센터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백석동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H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한 위 아반떼H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HD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2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점, 교통과 관련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간병인이 필요하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을 해달라, 남편 일자리도 알아봐 주겠다.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7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간병이 필요한 어머니가 없고 지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하다)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금액이 7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