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18세)의 친할머니로서 2001. 7.경부터 서울 노원구 E아파트 409동 1104호에서 피해자의 부 F,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2001, 7.경부터 피고인 B의 남편인 G1 목사로 있는 H교회)에 주일예배와 금요기도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11. 말경부터 2012, 9. 11. 피해자가 H교회 소예배실에 누워 있게 되기까지 매일 위 교회에서 자정 기도)와 새벽 예배를 하였으며, 2012.7.20.부터 같은 해 8. 29. 까지는 40일간 물만 마시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아니하는 금식기도를 행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30.부터는 피고인 A가 숟가락으로 떠 주는 묽은 마음을 먹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채 점점 악화되었고, 주거지에서 위 교회까지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2012. 9. 6.경 위 교회 부근에 있는 고모 I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2012. 9. 11. 새벽예배를 마친 후 피고인 B의 제안으로 3) 위 교회 1층 소예배실로 거처를 옮겨 그 곳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9. 12. 점심 이후 피해자에게 마음을 입에 넣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음을 삼키지 못하여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부 이나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교회를 방문하여 저녁예배를 마친 후 피고인 B와 함께 소예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목사 G으로부터 '(D가) 죽은 것 같다, 병원으로 데려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B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 교인이 20명 미만인 교회임. 2) 자정 기도는 H교회 교인들이 소예배실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며 (중간에 졸리우면 잠 을 자기도 한다고 함), 피해자는 그 이후 소예배실에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예배를 한 후 아침 6시 반 무렵에 집으로 귀가하여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학교로 등교하였다고 함, 3) 피고인 B는 I가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2. 9. 11. 피해자가 잘 걷지도 못해 자신과 목사 G H교회 내에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1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거처를 H교회 소예배실로 옮겼다고 함. 심장이 뜨끈뜨끈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조금 더 지켜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할머니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2. 7. 20. 부터 2012. 8. 29. 까지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행한 후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져 2012. 9. 6. 경 고모 I의 집으로 옮겨지고, 2012. 9. 11. 경부터 아예 H교회 소예배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 악화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9. 12. 05:58경 내지 2012. 9. 13. 22:04경 사이에 위 H교회 소예배실에서 불명의 사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변사자의 신체상태 진행상황 사진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4) 피해자가 2012. 9. 6. 고모 I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40일 금식기도를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금식기도를 한 이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18세)의 친할머니로서 2001. 7.경부터 서울 노원구 아파트 409동 1104호에서 피해자의 부 F,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2001. 7.경부터 피고인 B의 남편인 G1 목사로 있는 H교회5)에 주일예배와 금요기도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2011. 말경부터 2012. 9. 11. 피해자가 H교회 소예배실에 누워 있게 되기까지 매일 위 교회에서 자정 기도)와 새벽 예배를 하였으며, 2012. 7. 20.부터 같은 해 8. 29.까지는 40일간 물만 마시고 음식은 전혀 먹지 아니하는 금식기도를 행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30.부터는 피고인 A가 숟가락으로 떠 주는 묽은 마음을 먹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채 점점 악화되었고, 주거지에서 위 교회까지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2012. 9. 6.경 위 교회 부근에 있는 고모 I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2012. 9. 11. 새벽예배를 마친 후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위 교회 1층 소예배실로 거처를 옮겨 5) 교인이 20명 미만인 교회임. 6) 자정 기도는 H교회 교인들이 소예배실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충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며(중간에 졸리우면 잠 을 자기도 한다고 함), 피해자는 그 이후 소예배실에서 잠을 자고, 다시 새벽 예배를 한 후 아침 6시 반 무렵에 집으로 귀가하여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학교로 등교하였다고 함. 7) 피고인 B는 I가 어린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고, 2012. 9. 11. 피해자가 잘 걷지도 못 그 곳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 B는 2012. 9. 12. 점심 이후 피해자에게 마음을 입에 넣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음을 삼키지 못하여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부 F이나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H교회를 방문하여 저녁예배를 마친 후 피고인 B와 함께 소예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물러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30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목사 G으로부터'(D가) 죽은 것 같다, 병원으로 데려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 B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심장이 뜨끈뜨끈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조금 더 지켜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할머니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2. 7. 20.부터 2012. 8. 29.까지 40일간의 금식기도를 행한 후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져 2012. 9. 6.경 고모 I의 집으로 옮겨지고, 2012. 9. 11.경부터 아예 H교회 소예배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의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 악화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금식기도를 행한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2012. 9. 11.경부터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H교회 소예배실에 누워 있게 하여 피해자를 돌보는 일을 맡으면서 2012. 9. 12. 점심 이 후에는 피해자가 마음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되었해 자신과 목사 G H교회 내에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I에게 제안하여 피해자의 거처를 H교회 소예배실로 옮겼다고 함. 8) 피해자가 2012. 9. 6. 고모 I의 집으로 옮겨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음. 으므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2. 9. 12. 05:58경 내지 2012. 9. 13. 22:04경 사이에 위 H교회 소예배실에서 불명의 사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돌보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선행행위만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를 이 사건 교회에 데리고 온 지 1일 내지 2일만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인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B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