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단2236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음료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05 피고인은 2014. 9. 3.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I의 모습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저기 내 숙소가 있는데 같이 갈래. 이년아, 여자는 모두 걸레다. 꼬마애도 걸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스크랩 1. 청구서, 현장사진, H식당 CCTV 동영상 CD 2014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판시 전과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시설 내에서 반성과 교화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각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2014. 9. 2. 21: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망치(길이 50cm)로 위 여관 창고 방문을 내리쳐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위 여인숙 109호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M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5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다 때려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방문을 망치로 부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N의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위 진술서는 원진술자인 N이 소재불명 되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N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N의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N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탐문수사 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확보된 것이고, 더욱이 수사경찰이 N의 진술을 듣고 진술서를 대필한 것인 점, N은 이 사건이 일어난 L 여인숙이 아닌 O 여인숙의 종업원으로서 L 여인숙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진술서에는 N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망치로 L 여인숙의 창고 방문을 내리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 N은 평소 술에 취하여 잦은 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피해자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은 피고인이 방문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방문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시점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검사가 제출된 창고 방문 사진에는 방문의 아래쪽 이음새가 문틀에서 떨어진 모습만이 찍혀 있을 뿐, 망치로 문을 내려친 흔적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데다가, K도 당시 망치로 방문을 내리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초 K은 방문 파손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를 경찰에 문제 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방문을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음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망치를 휴대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