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2019고단5272] 피고인은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베팅하고 이익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처음에는 회사 막내로서 신뢰를 쌓아야 하니깐 환전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중순경 '너는 이 일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각각 명의자의 성명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총 2억 원에 달하는 도박 및 유흥비 채무를 변제하고자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안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하기 위하여, 2019.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다른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9.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500만 원과 600만 원, K 명의의 L 계좌(M)로 560만원, 2019. 9.19.경 B 명의의 C 계좌(D)로 58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8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9. 19.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B 명의 C 계좌에서 5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8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P에 아이디 'Q'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에서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에 승, 무, 패 등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43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721] 피고인은 2019. 9.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베팅하고 이익금을 환전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처음에는 회사 막내로서 신뢰를 쌓아야 하니깐 환전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중순경 '너는 이 일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각각 명의자의 성명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총 2억 원에 달하는 도박 및 유흥비 채무를 변제하고자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9. 9. 19.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행위로 2019. 11. 11.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안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9. 11. 11.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역 인근 PC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T 명의 R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1. 11.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 R은행 계좌(U)로 4,89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구리시에 있는 R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T 명의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출금 CCTV 사진)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인출책이 탑승하였던 차주 및 차주 아들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빚 관련) [2020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입증자료 [2020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자료회신(R은행)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직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업무 내용 자체나 범행 무렵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거액의 도박빚 등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범행 무렵에도 여전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행위를 계속하는 등 범행 경위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