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2018고합17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건축사 C과 함께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인 E가 2013. 6.경부터 인천 서구 F, G에서 'H빌라' 3개동 44세대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설계를 담당한 후 E가 2014. 3.경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위 빌라의 I동 지붕이 애초 설계했던 지붕 경사면 모양과 달리 수평으로 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E에게 "빌라 공사가 잘못되어 준공검사를 통과하려면 일조권에 저촉되는 제일 위층을 철거를 해야 한다. 내가 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철거 없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잘 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E로부터 "사례를 하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4. 5. 8. 서구청으로부터 빌라의 사용승인(준공)을 받게 되자, 2014. 5. 중순경 위 공사현장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E에게 "당신이 향후 진행할 빌라 신축공사의 설계를 나에게만 주겠다고 하면 5,000만 원만 받겠다."고 요구하였고, 2014. 6. 17.경 전화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당신이 진행하는 J 빌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나머지 2,500만 원만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500만 원(피고인이 E 대신 지급해 주었던 공사대금 반환 명목의 3,000만 원을 합하여 5,500만 원을 송금받음)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221 -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50세)가 건축하는 제주시 L 소재 빌라사업에 2015. 12.경 5억 원을 투자한 다음, 위 L의 토지주가 빌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여 피해자가 토지주로부터 3억 원의 위약금을 받은 것을 알고 위 위약금의 분배 및 투자금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다른 공사현장 4곳에 대한 설계비 등 채권을 포기해야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설계비 등 채권을 포기하고 2016. 3.경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5억 3,300만 원을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된 금전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하기 위해 2016. 11. 30.경 및 2017. 2. 7.경 피해자가 건축하여 오산시청에 사용승인을 신청 중인 오산시 M 소재 빌라의 법령 위반사항(바닥면적 및 건축물 높이 위반, 대지안 공지 및 건축물 동간 거리 미확보,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관청인 오산시청은 위 오산시 빌라에 대한 법령 위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2017. 3. 21.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 후,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N이 찾아 와 '사용승인을 받기 곤란하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와 같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손해에 대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4.경 피고인의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D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민원 취하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위 N에게 "준공 자신 있으면 떼세요, E 사장님이 알아서 떼겠지요. 5억 가지고 오세요. 물어보세요. E사장한테 한번. 설계비가 2억 정도 되나? 제가 옛날에 L에다가 5억을 투자 했는데 P으로 들어갔거든, 돈이. 그래서 L이 3억 배상, 6억 받았어요, E사장이 나 돈 안 준다고, L은 돈은 못 준다고 그랬거든요. P에 땅 값 올랐고, 그거 나 안 줘가지고 지금 돈 불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돈 되잖아요, 그러면. 5억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 줄테니까요. …(중략)… 저 민원 들어온게 2월 초순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월입니까, 지금? 오시고 가시고 통화하고. 간보는 거예요, 지금? 준공을 한 번 뗄 수 있을까? 돈으로 밀면 떼겠지요. 돈으로 밀어서 한번 떼어보시라는 얘기에요. 오산시청 가만 안 둘 거에요, 제가. 건축가도 박살내 버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펴요. 오산시청 걔네 라인 탔어요, 절차에도 안 맞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라인 탄거지, 뭐. 어떤 라인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파볼 거거든요, 걔들.…(중략)…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이든지 해야지요. 당해 보세요, 한번. …(중략)…내가 칼을 들고 죽이진 못하지만 일로다가 죽이면 되지요.…(중략)…돈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시든지 하세요.…(중략)…풀리면 넣고, 풀리면 넣고 계속 넣는 거예요. 아니면 한 1년, 2년 가는 거지, 뭐. 그냥.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오산시 조지고, 답은 없는 거에요, 이 게임이."라고 하고, 2017. 4. 13.경 위 D건축사사무소에서 위 N에게 "E사장 줄 돈 갖고 굴리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제가 터무니 없는 얘기하는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나왔다고요, 그 돈 갖고 굴렸잖아요 E사장은, …(중략)… E사장 보고 말씀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사장 대변인으로 오셨잖아요. 준공은 이대로 가면 영원히 못 뗄 거예요, 제가 제 손에 장을 좀 한번 지질게요, 준공을 떼게 되면"이라고 함으로써,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사용승인을 절대 못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U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실사 확인, 설계금액 등 확인, 인천서구청 V과 직원 명단 정리, A 휴대폰 메일, W 내용 등 확인, 표준계약서 등, E 진술 신빙성 확인-서구 일대 복층 빌라 난립 기사 및 서구청 의회 회의자료 첨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관련 규정 확인, X 진술청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E 진술 신빙성 확인-서구 일대 복층 빌라 난립 기사 및 서구청 의회 회의 자료 첨부) 중 첨부자료 부분 1. 각 수사상황서[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범죄사건 정보에 대한 검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H 지붕층(5층) 및 다락층 평면도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건축사 사무소 등록현황 자료 통보, 제보자 E 작성 금전출납부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8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N 대화 녹음CD 첨부, 녹취내용 분석, 오산시청 제출 자료 첨부-A 민원제기 현황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1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H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서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014. 6. 17. 2,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E에게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철거 없이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E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E는 인천 서구 F, G 지상에 3개동 44세대 규모의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다[2018고합173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236면. 빌라의 건축허가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상에는 'Y, N'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주는 E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약 2년 동안 S이 건축사로 있는 Z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다가 C이 건축사로 있는 D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한 자이다(증거기록 302, 1053면). 2) E는 2013. 6. 15. 피고인, AA건축사사무소 건축사 A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2013. 7. AC건축사사무소 건축사 U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모든 설계도서 작성을 Z건축사사무소(건축사 S) 소속 직원 Q[Q은 2013. 3.경부터 Z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3.경 피고인과 함께 D건축사사무소로 옮긴 뒤 2016. 3.경까지 근무한 자이다(Q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거기록 302면)]에게 하도록 지시하였고, Q은 당시 Z건축사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AA건축사사무소 건축사 AB의 명의로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거기록 303면). 3)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도면에는 이 사건 빌라 I동 지붕 부분이 경사면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평면으로 시공되어 주변 건물 일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E는 해당 지붕 부분을 철거하여 건축허가도면과 같이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4)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리자 U은 '2014. 3.경 건물 주변 슈퍼마켓 주인의 일조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에 가 본 결과 실제 지붕이 경사면이 아닌 직선으로 건축되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이미 지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경사면으로 건축하여야 하였고, Q이 원상회복에 대하여 난감해 하였다'라는 이유로 감리를 포기하여, 피고인은 2014. 3. 26. 감리자를 Z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S으로, 설계자를 D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C으로 각각 교체하였다(증거기록 244, 1020, 1115~1120, 1132면). 5) 한편, 인천서구청은 2014. 4. 14.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을 조사·검사하는 업무의 대행자로 건축사 T를 지정하였다. 6) C이 작성하여 인천서구청에 제출한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도면에는 이 사건 빌라 I동 지붕 부분이 실제 건축된 형상과 같이 수평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용승인도면에는 이 사건 빌라 I동 건물 부분이 당초 건축허가도면 및 실제 건축 형상과 달리 도로면에서 남쪽으로 약 1.23m~1.43m가량 더 안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져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승인도면상으로는 마치 이 사건 빌라 I동 부분이 주변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7) S은 2014. 4. 13. 현장조사 결과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항목에 '일치'라고 기재하고, 종합의견으로 '적합함'이라고 기재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T는 2014. 4. 21. 현장조사 결과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항목에 '일치'라고 기재하고, 종합의견으로 '제출된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종합의견을 기재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자 S에게 교부하였다. S은 2014. 4. 23.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승인도면, 위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과 함께 인천서구청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43~947면). 8) 인천서구청 직원인 R은 위 사용승인신청 관련 서류에 기초하여 사용승인 적합 여부를 심사하였고, 인천서구청장은 2014. 5. 8.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나. E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라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 I동의 지붕 부분이 건축허가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해당 지붕 부분을 철거하여 건축허가도면대로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를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 및 가치 하락,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염려되어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은 서구청 담당 팀장에게 로비하여 철거 없이 준 공검사를 받아올 것이니 잘되면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 6. 17. 피고인에게 송금한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위 청탁 명목 금원이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E가 이 사건 빌라 I동 지붕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인천서구청 V팀장과 친분이 있었다는(증거기록 407~408, 902~903면) 당시 상황에 부합하고, 그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도 없다. 2) E가 작성한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된 비용 지출내역 장부에는 E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6면). E는 아래 3행 부분이 2014. 6. 17. 송금된 5,500만 원 중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2,500만 원을 나타내고, 1~2행의 2,500만 원은 J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E 증인신문 녹취서 17면).위 장부는 E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날짜별로 지출항목 및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E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위 장부의 기재가 허위라거나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장부에 기재된 5,000만 원은 문언대로 감리 및 준공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3) 이 사건 빌라의 내장공사를 담당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E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 무렵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구청에 로비하여 준공검사를 내주겠다고 했다'라고 들었고, 준공검사 이후 '피고인에게 5~6,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N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거기록 280~281면), 이 사건 빌라의 설계도면 작성을 담당한 Q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 약 1년 후 E로부터 '이 사건 빌라 사용승인 받을 때 힘들었다. 피고인에게 준공검사 내는데 경비로 5,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경비로 쓴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랐고, E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건축 완공을 위해 감리자, 사용승인대행자,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 것이 일상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3, 5면, 증거기록 307면). 4) 다만 E는 경찰에서는 '2014. 6. 17. 피고인에게 지급한 5,500만 원 전액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에 대한 대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 6. 17. 피고인에게 지급한 5,500만 원 중 2,500만 원만 그 청탁에 대한 대가이다. 나머지 2,500만 원은 J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이를 투자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E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지급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뒤 비로소 수사기관에 관련 진술을 하게 되었는바, 그 진술의 변화 과정을 보면 시간의 경과로 인해 다소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수사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객관적인 자료 등과 자신의 기억을 비교·대조하면서 당초 진술한 부분을 정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작성한 장부에는 '감리처리·준공비 2,500만 원은 J 투자비로 대체하고, 감리처리·준공비로 추가 2,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E의 계좌거래내역상으로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장부와 계좌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E와 피고인 사이에는 그 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이에 따라 E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에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점, 결국 검사는 E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 취지와 달리 2014. 6. 17. 송금된 2,500만 원만을 수수된 금원으로 삼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일부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의 주된 진술 취지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5) E, Q, U, S, C,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빌라 I동 지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감리자 및 설계자를 변경하고, 허위의 사용승인도면 및 감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빌라 I동 지붕 부분의 복층문제를 제기하는 지방지 기자의 보도무마 비용을 E로부터 받아 기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6, 1020~1021, 1054~1056, 1090, 1132, 1160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가 아님에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이유는 E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일반적인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 담당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R, E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구청에서 AI에 의뢰하여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조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대부분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며, 공무원들이 모든 공사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R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996면).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준공신청 약 1달 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감리와 설계자가 모두 변경되었고, 준공도면과 건축허가신청도면상 건물 지붕 부분의 형상, 건물과 도로의 이격거리 등이 달라지는 등 업무대행자의 서면 보고를 그대로 믿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빌라를 실제 현장에서 조사·검사한 업무대행자인 건축사 T 역시 건축법 제27조, 제105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규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7) 또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E의 오산시 M 소재 신축 건물에 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상당한 곤란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2018고합221 범죄사실 참조). 하지만 E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이 사건 빌라가 건축법에 위반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어 본인 또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라의 수분양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제보 및 진술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E는 최근에 발생한 피고인의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고소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때문에 E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투자금 관련 변소에 관하여 1) 피고인은, E가 진행하던 인천 계양구 J 건물 신축사업(이하 'J 사업'이라 한다)에 합계 4억 1,000만 원[ 현금 2억 원, 인천 서구 AJ 건물 신축사업(이하 'AJ 사업'이라 한다) 관련 투자금 및 수익금 1억 5,000만 원, 2010년경 E의 권유로 게임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손해보전금 3,000만 원, E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E로부터 2014. 6. 17. 5,500만 원, 2014. 10. 31. 2,900만 원, 2014. 11. 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J 사업 투자금은 3억 원으로 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투자금 중 게임사업 관련 손해 보전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과 E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한다. 2) 결국 게임사업 관련 손해보전금 3,000만 원의 존재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4. 6. 17. 송금된 5,500만 원 전액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존재가 부정되면 피고인의 투자금 3,0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어 2014. 6. 17. 송금된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상황이 되는바, 위 손해보전금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E의 권유로 2010년경 일명 'AK'의 성인오락게임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도 'AK'으로부터 투자원금 3,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86면), E가 피고인에게 원금까지 회수한 위 3,000만 원의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E가 이를 J 사업의 투자금으로 인정해주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에도 위 3,000만 원이 J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03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피고인 사이에 위 손해보전금 3,000만 원을 J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J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8,0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2억 원 + AJ 투자금 및 수익금 1억 5,000만 원 + 대위변제 공사대금 3,000만 원)인데, 위 투자금 중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 400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J 사업에 투자한 돈은 결국 2억 7,600만 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J 사업 정산 결과 피고인의 투자금이 3억 원으로 정산되었다는 사실과 모순되고, 달리 피고인은 E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할 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공갈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 없이 사용승인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하고, E가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가 수익금 분배에 불만이 생기자 E가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것에 곤란을 겪도록 수회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빌미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고, 공갈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각각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갈미수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공무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