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

범죄사실 2021고단17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2020.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8월분 임금 2,200,000원, 2020년 9월분 임금 2,200,000원, 2020년 10월분 임금 1,657,850원 합계 6,05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16,55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69 피고인은 2020. 4. 27.경 ㈜H을 설립하면서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표이사 등재가 불가능하자, 정영을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20. 8. 2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사임을 위하여 정영 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J(대표이사 G)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 및 공사대금채무 135,220,000원에 대하여 정영을 연대채무자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0. 8. 24.경 <주소> 'L사무소'에서, ㈜J로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정영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정영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임장'으로 출력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 수임인 란에 'A, <주소>',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란에 'G' 차용금액란에 '오천만', 채무자 란에 'A, 정영, ㈜H, I',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20년 8월 24일', 위임인 란에 '<주소> 정영'이라고 기재한 후 정영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정영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영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135,220,000원에 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정영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정영을 연대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임장'으로 출력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 수임인 란에 'A, <주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채권자 란에 '(주)J G' 채무금액란에 '135,220,000원', 연대채무자 란에 'A, 정영, ㈜H,I', 하단 작성일자 란에 '2020년 8월 24일', 위임인 란에 '<주소> 정영'이라고 기재한 후 정영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정영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영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정영이 피고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A이 연대채무자 정영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2020. 8. 24.경 채권자 (주)O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연대채무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불실이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L사무소 증서 2020년 제410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 정영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A이 연대채무자 정영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2020. 8. 24.경 채권자 ㈜O에 대한 공사대금 135,220,000원 연대채무자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불실이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L사무소 증서 2020년 제411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입금체불내역, 지급예정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은(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게약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9저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 입금이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정영 명의의 위임장을 2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정영은 형식적으로나마 1억 8,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각종 소송에 휘말렸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0.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20. 8.분 일부 임금 1,490,321원, 2020. 9.분 임금 1,400,000원 합계 2,890,3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16, 17, 18 기재와 같이 근로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1,274,79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