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오후 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소송서류를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57세)과 실랑이를 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송서류 반환 문제로 실랑 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그 당시 민사소송서류를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E, F, G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 현관으로 나와 ‘서류를 이미 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그런다, 또 가슴을 잡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당시 말과 반응, 즉 “또 그런다, 또 가슴을 잡는다”는 취지의 말과 반응 등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묘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도 일관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던 E, F,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그 당시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밀어젖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 가슴을 잡고, 또 그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특히 위 목격자 중 G의 경우 피고인 측과 소송 문제 등으로 얽혀 있는 피해자나 E, F과는 달리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잠깐 동행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G가 이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해자나 F을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보지도 않은 사실을 본 것처럼 진술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아니요, 제가 왜 이런데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라고 반문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위증의 벌을 선서하고 증언한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다. 또한 이러한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일행이 소란을 피워 오히려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해자 측에서는 112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언급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문을 열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불이고, 욕을 심하게 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에라도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당시 단순한 말싸움이나 실랑이를 넘어서서 피해자 측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만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당시 서로 언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아파트 안에 피고인의 처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체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또 그런다, 또 가슴을 잡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보고 거듭 “어머나 저게 뭐지”라고까지 생각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아파트 내부에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주변에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당시 실랑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달리 자신의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만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뻗어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또 그런다, 또 가슴을 잡는다”고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하고도 그냥 웃는다. 기분이 더 더럽다.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피해 당시 느낀 감정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불쾌감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단순히 밀쳐내기 위한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니라 팔이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소송관계로 그 진행과 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소송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 17:30경 부산 중구 H 2층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 2. 피해자, E과 함께 추행장소로 지목된 호프집에 간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 2. E과 같이 갔던 호프집에서도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뿐만 아니라 호프집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유일한 목격자인 E의 진술은 범행일자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19. 1. 2. 바로 그 날에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추행 일시에 관하여 상반되는 목격자의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은 2019. 1. 말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호프집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서는 재판장, 검사 및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호프집에서의 추행은 2018. 7. 말경 내지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 만약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있었던 강제추행과 호프집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이 같은 달인 2019. 1.경에 발생한 것이라면, 호프집에 동석했던 E이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있었던 추행사건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20일 전에 발생한 호프집에서의 추행사건은 그 날짜와 계절을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2020. 11. 11.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추행 날짜에 관해서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차후에 만난 날짜를 확인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E이 같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일어났던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 1월경 저와 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집인 부산 중구 B아파트 11층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명확히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결국 E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도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추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4차례의 추행건 중 목격자들이 존재하는 피고인의 집 현관 및 호프집에서의 추행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호프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는 유일한 목격자인 E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호프집에서의 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2차례의 추행 고소 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이와 같이 E의 진술이 범행일자와 관련한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사실상 없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2.경 피해자, E과 함께 호프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호프집에 간 것은 여름경이라는 E의 진술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E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편드는 측과 반대되는 금전적 이해관계와 소송 문제 등으로 얽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할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E은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맞게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그 추행 날짜만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과연 호프집에서 추행을 당한 날짜가 피해자가 진술한 2019. 1. 2.경이 맞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추행일시 특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부정확 가능성 피해자는 2020. 10.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호프집에서의 피해 일시는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J의 지급명령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50만 원을 요구하여 받아간 후 50만 원에 해결하여 주는 것은 무료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여행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E을 동행하여 호프집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자신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여 마지못해 술을 따르자 그 때부터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사건해결을 빙자하여 자신에게 수시로 만나자고 하였고, 그 때마다 상습적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위 지급명령 사건의 시작 즈음 내지는 지급명령 사건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피고인, E과 함께 호프집에 갔던 것처럼 고소 내용을 작성한 바 있다. 한편 E 또한 이 법정에서 호프집에서 추행이 일어났던 시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7. 말경 내지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에 갔던 것은 딱 1번뿐인데,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는 J 사건이 계속 중이었으니까 피해자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와 E이 언급한 위 J 지급명령 사건은 피해자가 2018. 8. 27.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이후 2018. 9. 3. 지급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안 사건이 진행되었고, 2018. 11. 29.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18. 12. 18. 확정·종결되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특정한 날짜인 2019. 1. 2.경에는 이미 위 지급명령 사건이 완결된 이후임에도 그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자가 특정된 데에 의심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날짜를 특정한 근거에 관하여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해당 날짜를 메모해 놓았으며, 날짜가 기재된 해당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메모나 그와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해당 날짜에 호프집을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존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9. 1. 2.에는 피해자, E과 함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신 기억이 없고 호프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 “셋이 함께 호프집에 간 것은 딱 1번 뿐이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는 그 당시 술값을 피고인이 계산했다고 진술한 반면, E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2권 5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호프집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방문한 이후 그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2019. 1. 2. 호프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내지 피해자의 술값 결제내역이라든지 호프집 상호의 변경 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피해자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호프집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2019. 1. 26.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