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10억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 E코인이 곧 F에 상장되니 돈이 금방 들어온다. 기존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했던 서울 강남구 G 건물 등에 대한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동일하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19. 2.경부터 본점 사무실의 임차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6억 원)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서울 강남구 H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2억 원)은 2019. 2.경부터 임차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보증금이 절반가량만 남아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9억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B 명의 I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2019. 12. 3. 자기앞수표로 5억 원을 교부받고, 2019. 12. 10. B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B으로 하여금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사실확인서, K의 2023. 4. 10.자 사실확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자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2. 증거기록 2책 1권 90-97쪽), 약정서(2019. 8. 23.)(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2책 1권 86쪽), 2019. 12. 1.자 약정서 및 당시 피의자와의 메일 내용, 2019. 12. 10.자 공정증서, 피의자가 메일로 보낸 약정서 초안2,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47. 증거기록 2책 1권 104-146쪽), B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정정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제3채무자 L, M의 진술서, 2016. 11. 7.자 임대차계약서, 2018. 12. 12.자 임대차계약서, I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제공 여부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8. 23.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최초로 차용할 당시(이하 '1차 차용'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제공되었던 담보가 2019. 12. 10. 10억 원을 차용할 당시(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1차 차용 시에도 B이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논의만 되었을 뿐 이를 피고인, O의 연대보증으로 대체하고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 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담보 자체가 없었고, 이 사건 차용 시에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설령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차용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건물 4곳에 대한 임차권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그 담보가치에 대해서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변제 능력 등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차용 당시 B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통해 연구 활동을,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통해 병원, 카페, 레스토랑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을 각 영위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었으며, B이 보유한 가상화폐 'E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N'에 상장될 예정으로 상장 시 E코인 판매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N의 락업 조치(lock-up,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의 판매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로 인해 E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른 사업도 어려워져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제공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차 차용 당시 담보 제공 여부 가) 1차 차용 당시 작성된 2019. 8. 23.자 공정증서 및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 및 약정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42. 증거기록 2책 1권 90-97쪽).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인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2책 2권 17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역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직원이 날인한 것을 본인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B이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9. 8. 23.자 공정증서 및 약정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 청담동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고 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되 양도 통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입회한 변호사 J 역시 2020. 8. 24.자 사실확인서에 'A, O의 연대보증과는 별도로 B이 임차한 건물에 관한 4건의 임대보증금 9억 8,000만 원 상당을 D에게 양도하기로 별도 당사자 사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진술인이 양도 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양도 통지를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증거목록 44. 증거기록 2책 1권 9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곤란하여 물적 담보를 인적 담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O이 연대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8. 22.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날인이 없는 약정서를 보냈는데, 위 약정서에는 'A와 O이 B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를 위해 금전소비대차 공증 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내용은 물론 'B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2책 1권 8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인적 담보로서의 연대보증과 물적 담보로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대신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피고인은 2019. 10. 15. 창업투자사 자본금 잔고증명용으로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다시 차용하면서(이하 '2차 차용'이라 한다) 차용조건을 협의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0. 13. 자기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약정서 초안을 보냈는데,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9. 증거기록 2책 1권 157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사업상 곤란하여 이를 인적 담보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라면, 1차 차용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시 피해자가 재차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위 약정서 초안의 기재 역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단지 양도 통지만을 늦추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1차 차용 당시 피해자가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차용 당시 담보 제공 여부 피고인은 1차 차용 당시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약정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음에도 새로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 2차 차용 당시에도 물적 담보의 제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2책 2권 18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한 사정도 보이지는 않는다.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바 있다.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담보는 제상황 그대로예요', '네, 기존 임대 그대로 안 빠져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기존 건물주들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월세 조건을 갑자기 무리하게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네요'라고 답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나아가 기존 임대차계약에 변화가 없어 위 채권의 담보가치가 1차 차용 당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라) 피해자는 1차 차용 때 연대보증을 한 O이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보증을 다시 서야 하나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2019. 12. 8.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제가 보증인 필요 없고 담보만 해달라 했었는데', '회장님(O)께 공증 보증인 해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저희 서류 준비시 보증인 내용 얘기한 적 없어요'라고 말하며 인적 담보가 아닌 물적 담보가 필요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마) 연대보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1차 차용과 관련된 2019. 8. 23.자 약정서·공정증서와 달리 이 사건 차용 시 작성된 2019. 12. 1.자 약정서, 2019. 12. 10.자 공정증서에는 연대보증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2책 2권 18쪽, 위 목록 순번 7. 21-26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는 O은 물론 피고인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적 담보는 물론 인적 담보도 없이, 법인인 B에 관하여만 집행력만을 가지는 2019. 12. 10.자 공정증서만으로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2차 차용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2차 차용은 창업투자사 설립과 관련하여 자본금 잔고증명용으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여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창업투자사의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해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바) J 작성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을 하면서 기존 공증에 대한 효력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다른 조건은 1차 차용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임대보증금 채권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44. 증거기록 2책 1권 99-100쪽)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사)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차용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1차 차용 당시 작성한 2019. 8. 23.자 공정증서에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담보 제공의사를 신뢰한 피해자로서는 2019. 12. 1.자 약정서에 기재된 '기존 공증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도 연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더라도, B 또는 B의 자회사인 R이 이 사건 건물들을 실제로 임차하였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2019. 8. 23.부터 이 사건 차용이 있었던 2019. 12.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 9억 8,000만원 중 8억 원(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 R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의 담보 가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차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들로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모두를 담보물로 기재하고, 이 사건 차용 전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담보 가치가 불분명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가치가 온전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B과 R이 이 사건 건물들을 실제로 임차한 적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12.경까지 유효하게 존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2책 2권 12-13쪽), 임대차정정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4. 추가증거기록 190-191쪽), 제3채무자 L, 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 증거기록 2책 1권 226-2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2018. 12. 27. L, M로부터 X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관리비 월 137만 6,700원에 임차하여 본점 소재지로 하였으나 2019. 2. 28. 차임 유예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차용 당시 1억 원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를 이미 연체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B의 L,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L, M가 B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남은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임대인인 L과 X에서 공동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생겨 임차한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바 없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연체 차임 및 관리비가 공제되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심하는 데 실제로 지장이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였던 1차 차용 및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은 장차 피해자가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3) 또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6. 11. 7.자 임대차계약서, 2018. 12. 12.자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R건물의 임차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B이 아니라 그 자회사인 R인 점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93. 추가증거기록 183-189쪽),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B이 지급했고, R이 B의 자회사인 이상 B에게 사실상 R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분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회사의 재산을 모회사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처분할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B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서는 별도의 법인격인 R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써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장차 피해자가 R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B에 대한 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얻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라. 변제 자력 등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B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이 P을 인수하였고, 자회사를 통해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B이 정상적인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나 피고인, Z 등의 개인이 B에 이체하였거나 피고인이 직접 입금한 것(피고인이 입금 또는 이체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의 출처는 피해자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수표인 것으로 보이고, Z은 피해자가 이 사건 외 관련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자이다)이어서 정상적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102., 103. 추가증거기록 219-225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은 연구소 법인이고, 병원 원장과 연구원들이 의약외품이나 건강 관련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법인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B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순번 20. 증거기록 2책 2권 103쪽), B 명의 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회사 운영으로 인한 고정적 수익 없이 피해자 등과 같은 개인이 금액을 입금하면 곧바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적정한 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은 8억 1,300만 원을 '사업비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한 바(증거목록 순번 28., 29. 증거기록 2책 2권 135-139쪽), 피해자가 대여한 금액의 대부분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소비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 P이 AA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장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비밀유지계약서에 불과하고, P이 개발한 결제 어플리케이션 역시 AA 주식회사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발생되는 수익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AA 블록체인 AB 제안서, AC 프로젝트 제안서, AD 어플리케이션, 강원 AE 특구 플랫폼 제안서, AF 프로젝트 제안서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제안서에 불과하며(피고인 제출 증 제27의 1 내지 5호증), R 등 자회사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E코인의 상장 전인 2019. 10. 23. 피해자에게 E코인에 관하여 '국내 4개 대형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되었고, 그 중 2곳에 우선 상장된다', '상장가는 40원 이상이고, 점차적으로 200원 이상 가는 단기 수익모델이 예상된다', 'AG, B, AH 전자지갑(AI, P) 등은 모두 AJ의 계열 그룹이다' 등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2책 1권 115-117쪽). 그러나 E코인은 피고인이 말한 국내 4개 대형거래소 중 N에만 상장되었고, 상장가는 4원에 불과하였으며, B 등은 AJ과 관련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코인의 가치를 부풀려 설명함으로써 피해자가 장차 E코인의 판매를 통한 B의 변제자력을 과대하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E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B이 800억 원 가량의 코인 판매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거래소의 예기치 못한 락업 조치로 현금화를 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N에 상장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식회사 N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E코인에 관한 락업 조치가 없었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증거 중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코인에 관해 '전체 물량 중 판매되는 물량 50억 개는 STO형(증권형토큰)으로 에어드랍(배당) 공급되며, 락(Lock-Up)이 없는 물량입니다'고 설명하고(증거순번 46. 증거기록 2책 1권 116쪽), 피고인이 제출한 K 작성 2023. 4. 10.자 사실확인서에도 통상적으로 코인이 상장될 때 거래소에서 회사보유분의 매각을 제한하거나 판매 기간유예를 두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피고인 제출 증 제30의1호증), 피고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주식상장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 등의 주식매도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락업 조치가 시행될 수 있고 E코인이 상장되더라도 위와 같은 락업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의 락업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락업 조치가 이루어지리란 사실은 예상 가능하였고, E코인의 판매가격 및 판매량 역시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위 1)항에서 보았듯 E코인의 판매 외에 다른 변제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B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가 현행 이자제한법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보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고 B에 돈을 대여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대부분 B에 귀속되어 피고인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실제로 B의 사업 활동을 위해 지출된 점,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0억 원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조금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코인에 투자한 상장사 회사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곧 상장이 되니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E코인이 상장되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20. 1. 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20. 1. 17. 같은 계좌로 1억 원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4억 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4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E코인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4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1차 차용 및 이 사건 차용 당시 B에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고 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월 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4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담보 제공이 없고,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조차 약정하지 않았다. 위 4억 원이 대여금이라면 이전 두 차례의 소비대차계약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1월 말 안에 갚겠다고 했다. 2020. 1. 17.에 빌려준 돈도 1월 말에 갚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변제기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O과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2. 7. O에게 '저도 10억 및 이자 돈 회수 안 돼서 제 돈 순환도 난리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2책 1권 79쪽), AK와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3. 27. AK에게 '11억 6천(이 사건 차용금 10억 원과 약정한 2개월분 이자 1억 6,000만 원)은 4월 며칠쯤 회수해주실지 저랑 통화가 되지 않으니 물어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 부도 나기 직전입니다. 2, 3월 이자는 차후 주시더라도.'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192쪽). 이처럼 피해자는 O, AK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도, 이 사건 4억 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의 이사였던 AK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 기재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이 사건 4억 원의 지급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0. 3. 15. AK에게 '10억 대여해서 회수 날짜랑 5억 대여해서 회수 날짜랑 확인서 써서 달라'고 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바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19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총 5억 원을 지급했다. 1억 원은 E코인을 구매한 것이고 4억 원은 대여한 것이다', '신랑 몰래 . 한 것인데 신랑이 알게 되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AK가 우선 이거라도 받아 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확인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AK에게 스스로 코인을 구매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1억 원까지도 대여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달라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오히려 돈의 사용처를 추궁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실제로 코인을 구매한 금액까지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2020. 5. 26. AK에게 '코인 5억. Z 대표한테 차용금 대신 받은 4억. 공로주 1억 총 10억에 대해서 저는 코인을 산 적이 없고 O 회장님이 돈을 잠시 빌려주라 부탁하셔서 차용을 5억 해드렸는데 왜 코인으로 받아졌는지'라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200쪽).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에 이 사건 4억 원을 포함한 5억 원 전부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후 1억 원은 E코인을 구매했으나 이 사건 4억 원은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후 여러 정황에 맞추어 진술을 정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AK는 2020. 3. 15. 15억 원(이 사건 차용금 10억 원 + 이 사건 4억 원 + 피해자가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하는 1억 원)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6억 5,000만 원 서류 작성은 힘들 것 같다, 5억 원은 코인이라 재단에서 코인 지급 서류만 갖출 수 있는 건데 대표님 없이 서류를 우호적으로 작성해 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200쪽), 이 사건 4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코인 대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마.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코인 구매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4억 원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고소인의 전자지갑에 입금된 코인 내역(증거목록 순번 67. 증거기록 2책 1권 211쪽), AK와의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19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래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만큼의 E코인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2019. 3. 19. 주식회사 AL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5. 증거기록 2책 1권 205쪽).피해자는 당시 남편으로부터 돈의 사용 출처를 추궁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 피해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B의 직원이었던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D가 위 확인서를 받았을 무렵이나 그 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이의는 모르겠고, 처음 확인서를 만들었을 때 구입한 코인 총 수량만 나와 있어 D가 날짜별로 금액까지 기입을 해서 수정해 보내달라고 해 다시 보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간 자료가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K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기재에 의하면, AK가 피해자에게 위 확인서의 pdf 파일을 보내자 피해자가 '이것도 주시지만 예금주도 기입 좀 해주세요. 받은 사람. 그리고 합의한 날짜도 기입.'이라고 말했을 뿐인 점(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191쪽)에 비추어, 피해자는 확인서를 받았을 당시에 E코인 매수대금으로 처리되는 위 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코인에 관해 잘 알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반대로 '피고인과 식사하면서 (E코인이) 그렇게 잘 나가면 1억 정도는 구입을 하면 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9. 11. 19. '1억 코인 주세요'(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2책 1권 125쪽), 2019. 11. 29. '하게되면 보너스로 1월상장코인. 그냥. 주셔야합니다ㅎ' (위 순번. 증거기록 2책 1권 130쪽) 2020. 1. 16. E코인의 N 상장과 관련하여 '성공을 달리니 저도 덩달아 넘 좋아요♡♡♡', '코인이 더대박ㅎ' (위 순번. 증거기록 2책 1권 141쪽) 등의 대화를 하는 등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4) 또한 AK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AK에게 2020. 4. 11., 같은 달 16. E코인을 지급받기 위해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거나,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알려주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64. 증거기록 2책 1권 194-195쪽).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