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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의 체크카드를 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거짓말 등을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6.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소인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불기소이유 통지서, 수사보고(고소인 A의 무고 전력 확인), 수사보고(A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사건 목록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과 유사한 A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타인명의 도용 고소 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C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4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1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고소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5.경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 년 간 수차례 타인을 고소하였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허위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같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도 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거친 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배심원들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피고소인이 30만 원을 훔쳐갔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허위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했던 고소 중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여성 지인으로부터 절도피해를 당하여 그 피고소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소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또 허위고소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앞으로 피고소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아래의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년 : 1명 - 징역 10개월 : 1명 징역 6개월 : 1명 www.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1: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담벼락을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유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약 15년 전인 2001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13:00경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노상에서 그전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 등을 6개월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월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B)과 체크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9.부터 같은 달 19.까지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8

공소사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및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그 처분 및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부터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관광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관광휴게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2014. 7. 22. 경까지 위 'E'의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서 부산시장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예식장을 운영하여, 2014. 6. 19.경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7. 18.까지 예식시설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남구청장의 위 원상복구명령은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알려준 후, 2018. 3. 26. 12:0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했으니 수사에 협조하고, 계좌에 든 돈이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말에 속은 피해자 E이 위 계좌에 11,000,000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같은 날 9,589,65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을 결제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횡령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수산업단지에서 E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파일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공사비를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로 파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0. 3.경 20,422,600원 상당의 마이크로 파일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0,102,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일영업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출고전표, 수사보고(사진 및 목록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래, 여기서 죽을래?"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면 칼로 죽이겠다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더 맞기 싫으면 옷을 다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한 후 "네가 어디를 나가거나 안 들어오거나 내 옆에서 사라지면 인터넷에 올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 제1범죄(폭력)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범죄유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체가 되도록 옷을 벗게 한 후, 그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더없이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밀폐된 공간에 있었으므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1회(2010년, 50만 원) 외에는 이종 벌금 전력만 1회(2008년, 벌금 150만 원)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5:00경 업무상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롯데쇼핑몰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둔지하도 쪽에서 벌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71-6에 있는 금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청주한씨 종친회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 수일 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20:17경 서울 중랑구 C빌딩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동네 바보형'이라는 놀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빌딩 주차장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건 장난도 아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졸라, 이게 장난이냐 씨발', '내가 너 때리면 너 죽을까봐 못 때리는 거야'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당구장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 (전체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니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 피해변제를 받은바 없이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수사 진행 등의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범행을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11:00경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피해금을 인출할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 인출을 위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종로3가역 1번 출구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KB국민은행카드(F) 1장, G 명의의 KB국민은행카드(H) 1장을 전달받은 후, 인근 신한은행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테스트를 하며 기다렸다. 한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동부지검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연루가 되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되거나 현금서비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당신 명의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데, 국민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니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을 모두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해 놓아라. 그리고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해 놓게 하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이체된 예금 중, 같은 날 14:13 J 명의의 신협 계좌(K)로 2,940,000원, 같은 날 14:23경 같은 계좌로 2,970,000원, 같은 날 15:58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950,000원, 같은 날 16:01 경 같은 계좌로 2,960,000원, 같은 날 16:59 경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920,000원, 같은 날 17:05 경 같은 계좌로 2,950,000원 등 합계 17,6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피해금액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8 신한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동된 KB국민은행카드(F)를 이용하여 2,92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6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전표 및 위쳇 채팅사진,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적어도 피고인이 인출한 돈은 전부 압수되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우리 사촌언니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해외직구로 명품이나 생활용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너도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언니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 않았고, 그녀를 통해서 명품이나 생활용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그 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피해변상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바오바오 구매대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8,1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19:0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약 3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는 손님이 일부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업무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5.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판사 정성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인 (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내연관계로서 B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1.경 거래처인 (주)G 대표 H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주)F 소유 부동산(경남 김해시 I 등 7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H에게 (주)F의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 12. 8.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확인서면을 직접 우무인하여 교부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 절차에 협력함으로써 같은 달 9.자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납품한 선반대금 관련 분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2015. 2. 2.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H에게 중국 선반수출에 필요한 서류 명목으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H가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설정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2. 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확인서면 사본 취득세 납부확인서 사본, 위임장 사본, 근저당설정등기신청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피고인 B은 선반수출에 필요한 서류 명목으로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등을 교부하였는데, H가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설정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확인서면(당시 피고인 측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상피고인 A이 우무인을 날인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까지도 구비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피고인과 함께 한 것이고, 고소 당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1) 피고인은 1) 상피고인 A B은 중국에 선반 수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뜻대로 이뤄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사업 관련하여 H에게 여러 가지로 속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 H에 대한 약점이라도 잡아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하여 H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거나, B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임해 준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적어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B은 H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H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적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를 수긍하는 내용으로 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H와 직접 통화하면서 H로부터 근저오히려 상피고인이 고소를 한다기에 이를 말렸음에도 상피고인이 주도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상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관련 민사적 분쟁은 피고인과 피고소인 H 사이의 것이므로, 이치에 닿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A이가 그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보증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내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라는 말을 H와의 통화에서 한 바 있는데, 피고인 자신의 말에 의하더라도 이는 수출관련이 아니고,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에 관련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 측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가 허위의 고소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당권 설정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B은 사실 H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해 주었고 저도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허위고소를 지시한 것입니다라거나, B은 저를 만나 "사실은 H 등에게 본건 부지와 건물을 근저당권 설정해주었으며, 제가 우무인을 찍은 확인서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상 종범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고소인이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무고한 것인바,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상피고인을 시켜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것인 점,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1회의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소인의 반박 등에 따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것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0:36경부터 같은 날 21:0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구미시 인의동 인동육교 밑 도로를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5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05번길 54 상동아크로텔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송내점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23:43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내동에 있는 금복식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21:3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 슬에 취한 상태로 당구를 치러 갔다가 마침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4세)가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서 'E회사'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이다. 1. 식품위생법 위반 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 중식용유지류의 제조·가공기준에 의하면,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아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회사'에서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깨를 볶아 착유기에서 참기름을 착유한 다음 교반기로 옮겨, 미리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옥수수유를 위 참기름에 10% 정도 혼합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는 방법으로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 참기름을 147,078 리터, 16억 8천만 원 상당 제조 · 판매하였다. 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회사'에서 다른 회사 수입산 참기름의 포장을 해체하여 다른 용기에 담은 뒤, 마치 '회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허위 표시한 참기름을 114회, 1,695통, 30,348리터, 323,025,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회사'에서 인도, 수단, 스리랑카 등으로부터 수입산 참깨를 구매하여 참기름을 제조한 후, 이들 참기름에 중국산 참깨로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참기름을 약 24,700리터,280,150,000원 상당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짜 참기름 제조용 옥수수유 구매사실 확인 보고, 가짜 참기름 제조 원료 옥수수유 반입사실 확인 보고, 회사 참기름 품목제조보고서 첨부보고) 1. 각 사진 1. 감정위촉결과통보 공문 2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참기름 판매내역 1. 2013, 2014년도 책상용 달력 사본 1. E회사 참기름 거래내역 원장 1. 회사 가짜 참기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 식품 판매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참기름의 제조기준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의 수입산 참기름을 마치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였으며 수입산 참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유통질서를 해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조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8년경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