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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 C,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리배치도(순번 8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변 상황(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앉은 위치),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한 행동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D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앉은 위치는 피해자가 말한 위치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위를 치는 걸 봤다고 진술하였다. D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이 도박을 하는 동안, 심부름하러 여러 차례 밖에 나갔다 온 점을 고려하면,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보지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박하는 자리에 함께 도박하던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와 피고인과의 관계, C는 당시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해 사과하면 신고 안하려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아서 신고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아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00경 서울시 서초구 C 앞 도로를 잠수교 남단방면에서 잠수교 북단 방향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수교 남단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잠수교 북단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CA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후면부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녹음 회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 26) 1. 서초구청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2019. 4. 11. 13:00경 잠수교 남단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마침 잠수교 북단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전도되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은 같은 날 13:16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 비로소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제공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의 사고 야기가 의심된다고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및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4. 13:00경 전화통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2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그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내역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 11:40경 세종시 F에 있는 B은행에서, 피해금 중 5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인출한 다음,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이 사건 직후인 2019. 10. 25. 17:10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있었던 통화내용 등에 비춰보면, G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증명서, 주민등록증, H은행 계좌거래내역 3개월분을 팩스로 보내주었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한 후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금융기관 직원으로 알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향후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B은행 계좌가 범행에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이 곧 들통나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고,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결국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어떠한 대가약속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나머지 5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통화내용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머지 500만 원도 빨리 인출하여 달라'는 재촉을 받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1천만 원을 그냥 대출금으로 주면 되지, 왜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이에 성명불상자가 '애초 거래내역을 만들어놓기로 하지 않았냐. 피고인도 다 동의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는 내용 등이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은 2002년 전까지 도박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3:3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11:05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는 새벽에 발생하였으나, 사고 장소 주변 광장에 위치한 가게의 불빛이나 가로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아주 불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음주사고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날의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건설, 조경식재 작업을 총괄하고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9:5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피해자 F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소형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약 30도 가량의 경사가 진 산비탈이었고 2톤 가량의 소형 포크레인으로 높이 2m 70cm의 단풍나무를 굴취하여 옮길 경우 소형 포크레인이 전도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소형 포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소형 포크레인의 접촉면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현장에 부재하여 근로자들에게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지시조차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경사진 산비탈에서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소형 포크레인이 전도되게 한 결과 운전사인 피해자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면서 소형 포크레인의 지붕 부분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2. 10:25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상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에서 토목공사 등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2018. 2.경 I에게 향후 조경식재에 사용할 적정한 규격의 나무를 구해 J농원으로 이식해달라고 요청하여 I이 그 무렵 경남 고성군 D 소재 E농원에 있는 단풍나무 300그루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은 위 E농원을 1차례 방문하여 위 단풍나무 현황을 살펴본 후 I에게 위 단풍나무 굴취 및 이식 작업을 의뢰하였고, I은 평소 위와 같은 작업을 함께 해오던 인부 K, L, M,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트럭 기사인 N를 섭외하여 2018. 2. 21. E농원에서 위 단풍나무 굴취 작업을 함께 시작한 사실, I이 위 작업을 통솔하면서 인부들과 피해자에게 작업 방법을 알려주고 안전에 관한 간단한 주의 환기를 시키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2018. 2. 22. I을 비롯한 위 인부들과 함께 위 단풍나무 굴취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경사진 대지에서 균형을 잃고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I이 C으로부터 위 단풍나무 대금을 받아 E농원에 지급하고 위 인부들의 노임도 일괄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분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작업이 개시된 후 위 작업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다만 I의 요청으로 C 소속 근로자 2명이 위 사고 당일 굴취된 단풍나무를 트럭을 이용하여 이식 장소로 운송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사실, I은 약 20년 가량 나무 굴취 및 이식 작업을 해 온 경력이 있고 C으로부터도 최근 약 2~3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무 굴취 및 이식 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위 단풍나무 굴취 및 이식 작업을 맡기면서 조경식재에 필요한 나무의 규격, 이식할 장소에 대하여만 지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굴취 작업 방식 등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I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이고, I은 위 단풍나무 물색, 매매 중개, 굴취 및 이식까지 도맡아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은 I과 여러 차례 비슷한 작업을 함께 수행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서 I의 권유로 위 작업에 참여하여 사실상 I의 통솔 아래 각자 정해진 작업을 분담하여 협업하였고 인부들의 노임도 I을 통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위 작업 개시 경위 및 작업의 성격, 이 위 작업에서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관여 정도, 위 사고 전후의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C이 I에게 맡긴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굴삭기 장비 대금 등을 C에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단풍나무 굴취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체류자격: 호텔유흥(E-6-2), 체류기간 만료일: 2020. 11. 3.]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친구 C(C, 일명 'D')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E', 'F', 'G',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톡'으로만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와 시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 받은 현금을 전달할 불상의 상대방과 그를 만날 시간·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대신 잡아왔다. 돈을 당장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2:40~13:40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강서으뜸점 뒤편에서 마치 피해자 아들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딩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3, 24번), 이자계산서(일반중도해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의 현금 수거 및 전달이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이 있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성인이므로 본건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따른 보수로 회당 20~3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수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 과도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175만 원)이나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수령한 노임(2주간 70만 원 정도)과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법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내심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현금 전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 이익을 얻고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 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골프장 경기과 매니저이고 피해자 D(26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로, 피고인은 캐디들의 업무배당·지원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 등 뒤로 가 누운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2:1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걸레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욕해줘, 침뱉어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음성파일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남자친구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4:00경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에 대한 수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5. 16. 02:54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주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비용을 환불받기 위하여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행장면 등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모텔에 들어오는 모습 및 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16. 02:54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에 데려가 객실 안에서 추행하고, 밖으로 나와 모텔 로비에서 재차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죄전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역시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사실은 B 운전의 C K5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차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쳤음에도, 마치 B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 D주식 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목을 접질렸으니 치료해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9.경 G의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7,39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427,39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순번 1 내지 2는 사기, 순번 3 내지 36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24,81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6. 16: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사실은 H 운전의 I 인피니티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위 차에 피고인의 신체를 부딪쳤음에도, 마치 H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안구질환 등으로 인해 시력이 극히 손상된 상태로서 보행 중에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빈발했을 뿐,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 고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CD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고인과 자동차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보험사나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중증의 시각장애인이라는 취지의 자료(서울시 광진구청장 발행의 2020. 1. 21.자 장애인증명서 및 2020. 4. 13.자 장애정도결정서)와 피고인에 대한 K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에 대한 잠복추적 및 의사자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도로보행 등은 가능하지만 시력이 매우 약해 행동이 다소 느리고, 인지 대응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각장애 및 그에 따른 지각능력 저하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장면이 녹화된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12, 24, 28, 29, 32, 33, 36 및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2의 블랙박스 영상CD을 살펴보면, 차량 접촉 등 사고장면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에 부딪혔거나 부딪힌 흉내를 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나아가 위 접촉사고 당시 차량의 운전자들의 진술(전화진술 포함)은 대부분 '사고경위가 의심스러웠다거나 일부러 부딪힌 느낌'이라는 정도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더구나 그들과 피고인의 이해상충 관계를 고려하면, 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자료들 이외에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들을 유발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거나, 사고 후에 작성된 간접적인 자료들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들의 발생빈도,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가장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중증의 시각장애와 고령으로 인하여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실제사고가 빈발했다고 볼 개연성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4:20경 피고인이 소유한 B CBR1000S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566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감정리 방면에서 느랏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교통소음 및 무면허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춘천경찰서 C 소속 경장 D(41세)로부터 정차를 명하는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플라스틱 보호대가 장착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예방 및 난폭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건관련사진, 차적조회,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인 출동 경찰관 D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에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그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찰관에게 인적 피해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