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2018. 12.경부터 별거 중이다. 1. 2016. 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23: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근처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결혼을 했을 것 같냐."라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웃으며 말대꾸를 하자, 웃는 얼굴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9.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08: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회사결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빠한테 그런 말도 못해."라고 하자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다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1. 112신고처리서 및 진단서등 1. 진술조서(피해자) 1.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아이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G 산타페 차량 조수석 문을 잡 고 버티자 화가 나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13. 자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전 남편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1: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수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2:4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자꾸 말을 시키며 귀찮게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일응의 합의를 한 바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조건부 의사를 표시한 것임 판사 최두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22:45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4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망포역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벽적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7차로의 교차로로서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했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45 석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발연로에 있는 발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 범행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음주운전이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5.24. 05:05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여기 CCTV 있어도 다 부셔버릴 수 있다. 니 어디 한 번해 봐라. 스팸 걸어둔 전화 풀어라. 전화 받아. 만나 달라. 낮에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04:50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스팸 걸어둔 전화 풀어라. 전화 받아. 만나 달라. 낮에 보자. 그리고 니 끝까지 한번 해 봐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06:0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손님을 밀어 밖으로 보낸 후 피해자 B에게 "남편 전화번호 알려 달라. 안 그러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이 가게 다 부수어 버리고, 내 스타일대로 확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인정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교차로 인근 곱창거리 골목길에서 수영교차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2019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10:3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입건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1:35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126 피고인은 2019. 9. 23. 10:3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2019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 당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및 인출지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카드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5: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광주 남구 구성로76번길 2에 있는 광주월산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4.5톤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광주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9. 11:50경 두 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으로 하여금 위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9. 12:05경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사체사진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쓰레기투기단속용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별로 6,000만 원씩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7.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1) 2019. 4. 8.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샤워실이 설치된 방 5개, 여성 대기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여성인 D(여, 22세), E(여, 26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남성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피고인은 업소를 실제 운영한 기간은 15일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9. 1. 경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2019. 2. 중순경부터 업소 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영업 개시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07:2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23. 01: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1km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처음보는 길로 왔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1:30경 성남시 분당구 F 인근 판교 IC 고가차도 밑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 가만안둬"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 04:5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앞 동부간선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9. 경 벌금형 처벌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 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9:2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에 있는 진영읍사무소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세)가 그 전에 피고인이 지불하지 아니한 택시비 4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소호요트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F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G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I(5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4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위 E의 배를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웃주민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 왔냐, 너는 내 세금 먹고 사는 놈이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 B 소재 'C' 제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대학교 체육과 교수로 가게 되었고, 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축구부 감독을 맡아달라"라는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수시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E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감독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다가, 같은 해 8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여기 E대학교 교수들과 말레이시아로 골프를 치러 가기로 했는데 교수들에게 접대를 해야한다.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내지 채무 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대학교 축구부 감독직을 맡기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E대학교에 축구부가 창단될 예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축구부 감독직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E대학교 축구부 감독직을 맡기기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다이어리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유통자재 납품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 12:00경 시흥시 B원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5 :1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읍 이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펌프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를 운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일 펌프카 운전기사가 몸이 아파 운전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리 대체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자 공사현장까지 피고인이 펌프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펌프카 운전기사를 고용하였으므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9:0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22세)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 사주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시에 피임도구를 사용 하는지 묻기도 하고, '서로 텔레파시가 맞아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E에서 하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어깻죽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초면의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5층 'C'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9. 2. 7.경까지 C에서, 100평 규모에 방실 8개를 설치한 뒤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6만원에서 12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채증자료), 내사보고(현장 단속상황),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분석),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1일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검찰이 청구한 166,000 원만을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조롱 섞인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7마늘 꿰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술잔 및 피해자 머리사진, 수사보고(술잔 정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8 년 전에 폭력전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