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3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3 1. 피고인은 2019. 6. 1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 일대에서 SNS X에 접속하여 사실은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EXO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 그 다음 날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4141 피고인은 2019. 8. 8.경 X에 피해자 Z의 ‘콘서트 표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아이돌 'X1'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AA은행 계좌로 콘서트 표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2019. 5. 28.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 일대에서 SNS X에 접속하여 사실은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서울 워터밤 그린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5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12 피고인은 2019. 12. 12.경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SNS X에 접속하여 사실은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6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87 피고인은 2020. 1. 8.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여, 22세)에게 AE 메신저를 통하여 “대금을 보내 주면 ‘태연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2경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001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남, 33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뮤지컬 레베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2경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340 피고인은 2020.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안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26,2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49 피고인은 2021. 1. 10.경 안산시 상록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AR 카페에 엔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엔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엔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로 4,210,31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1,31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25 피고인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SNS X에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 AS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AT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9,4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60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이 인터넷 AJ 사이트에 중국 위안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안화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화 1,421,285원을 입금하면 8,500위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AX은행 계좌로 1,421,28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X대화내역, AA은행_답변 2019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증, X대화내역, AE 대화내역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증거서류 2020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상세내역, 입금확인증, 대화캡쳐자료, 송금내역자료(12만원), 송금내역자료(5만원), 송금내역자료(만원), 각 캡쳐자료(대화내역), 대화내역(AE대화자료) 2020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건인계서(AY), 사건인계서(C) 1. 의견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47번) 1. 피해입증자료1(피해금 송금내역), 피해입증자료2(X 메시지 내역), 피해입증자료3(AE 메시지 내역) 1. 각 이체확인증, 범행 X 캡처자료, 각 범행문자통화내역, 입금영수증, 범행 X 캡처자료 1. 이체내역서(550,000원), 문자대화 캡쳐자료 2020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AZ의 고소장 1. 각 사건인계서 1. 진정인 O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L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H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A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B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C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U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D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E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F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G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H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I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J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K 사건서류 일체, 진정인 BL 사건서류 일체 1. X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1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2021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쳐 사진,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터넷 카페 글 캡쳐 사진 등, 이체결과상세정보, 위쳇 대화 캡쳐 사진 등, 인터넷 게시글 등,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2021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1. 8.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2019고단3283 사건으로 기소된 후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 중 Y(2019고단3283 사건), Z(2019고단4141 사건)와는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