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50대 남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D 팀장' 등을 사칭 하면서 대환대출 등을 빌미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기망하거나 그 밖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15:50경 현금 680만 원을 인출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위 'D 팀장'이 보낸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은행 I 대리이다. 4,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K 대리이다. 피해자가 J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H은행에서 4,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L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 18:30경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M에 있는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이나 L 직원이 아님에도 'G 대리가 맞느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위 'K 대리'가 보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나는 H은행 직원 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P 직원이다. 피해자가 P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약관 위반으로 채권이 Q에 넘어갈 것이며, 피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2020. 4. 27.경 재차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이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2:08경 현금 1,470만 원을 인출하여 파주시 R아파트 S동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이나 Q 직원이 아님에도 위 H은행 직원이나 P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로부터 1,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어렵고, 기존 채무 1,600만 원을 갚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3:53경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U빌딩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H카드의 부탁을 받고 온 L 채권회수 담당자'라고 소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1. 대출(채권)회수증명서,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불상의 공범과 대화한 문자 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피의자 확인, 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편취금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함으로써 그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