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2017고합47] 피고인 A은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 및 주택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인바, AB과 AC는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하천 교량에 납품되는 관급자재에 관한 특허공법의 사용권한을 보유하며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95년 11월경 지방직(토목직) 9급 특채로 임용된 후 2011. 1. 19. AF로 승진하여 AE시 도시과 도시계획주무관으로 근무하며 2009년 4월경 AB이 수주한 'AG'(2014년 6월경 준공, 공사비 30억 원 상당)의 감독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이후 2012. 1. 13. AE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전보되어 2013. 7. 26.까지 AE시가 발주하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및 관급자재 납품 준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6. AH이 발주한 'AI' 사업을 22억 원에 도급받아 2014. 6. 30. AH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 선급금 1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선급금 금액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없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선급금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B 경리과장 AJ 등과 공모하여 2014. 9. 3.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체확인증 양식을 만들어낸 다음, 그 양식 중 '출금내역'의 '처리완료일시' 란에 '2014. 8. 5.15:16:39', '출금계좌번호' 란에 'AL', '입금내역'의 '입금기관' 란에 '농협중앙', '입금계좌' 란에 'AM', '이체금액' 란에 '12,165,000', '예금주' 란에 'AN', '입금계좌메모' 란에 'AC(주)'라고 입력하고, 국민은행 로고 이미지를 위 양식의 우측 상단에 삽입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년 9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AJ 등과 공모하여 2014. 9. 3.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I' 항목의 위조된 사문서들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H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선급금 정산서류로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 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발주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현금 공여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AO에 있는 AP식당에서, AE시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공무원 B에게 AE시가 발주한 AG사업과 관련한 공사감독 및 준공 등의 편의를 비롯하여 향후 AE시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감독 및 준공 등을 담당할 각종 공사와 계약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년 3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만 원, 2012년 9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만 원, 2013년 2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특혜분양에 따른 차액 공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은 2012년 4월경 내지 5월경 AE시가 발주한 'AR', 'AS', 'AT' 등 12개 하천공사의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U 직원 AV에게, 위 정비공사에 납품될 관급자재에 AB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2012년 7월경 위 12개 중 6개 하천공사의 설계에 AB의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0.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B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하여 AB이 위 교량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위와 같은 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의 납품과 준공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D가 시행한 AW빌라 402호를 그 시세인 2억 원 보다 5,000만 원이나 싼 가격에 분양하기로 하되, 외관상 그 분양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함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B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3. 2.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 이상 합계 1억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3. 2. 6. B에게 위 빌라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가.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AO에 있는 AP식당에서, AB과 AC의 사실상 운영자인 A으로부터 AE시가 발주한 AG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감독 및 준공 등에 관한 편의를 비롯하여 향후 AE시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감독 및 준공 등을 담당할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2년 3월경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2012년 9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2013년 2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A으로부터 수수하였다. 나. 특혜분양에 따른 차액 수수 공사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업체가 현장조사 결과와 특허공법 및 공법사별로 기능성, 내구성, 경제성,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검토하여 최적의 특허공법 및 공법사를 공정하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발주처 공무원은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청탁에 따라 A이 운영하는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충분한 비교나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AE시가 발주한 'AR', 'AS', 'AT' 등 12개 하천공사의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U의 직원 AV에게 2012년 4월 내지 5월경 위 하천공사에 납품될 관급자재의 설계에 AB이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AX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2012년 7월경 위 12개 중 6개 하천공사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0.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하천공사에 납품되는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AB이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하여 AB이 위 교량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와 같은 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 납품과 준공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A으로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AD가 시공한 AW빌라 402호를 시세인 2억 원 보다 5,000만 원이나 싼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되, 외 관상 그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함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013. 2. 6. 위 빌라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차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57]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5. 9.경 지방직 9급공채(AY)로 임용되어 AE시청 등지에서 근무하다 2011년경부터 2012. 1. 11.까지 BA동주민센터장(BA동장)으로 근무하면서 BA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 12.부터 2013. 1. 7.까지 AE시 재난관리과장, 2013. 1. 8.부터 2015. 1. 21.까지 AE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2015. 2. 9.부터 A이 운영하는 A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재난관리과장 및 도시디자인과장 재직 당시 그 부서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AB과 AC는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교량 공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에 관한 특허공법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BB 소재 BA동주민센터 동장 사무실에서, AE시가 발주한 'BC'를 수주하여 시공 중인 AB의 사실상 운영자인 A에게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300만 원만 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공사를 비롯하여 향후 피고인이 업무상 관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시공 및 준공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으로부터 AB 등이 수주한 각종 공사와 교량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AE시 재난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 원, 2012년 9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AE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5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AE시 도시디자인과는 2013년 10월경 관급자재 납품규모 13억 5천만 원의 'BD'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안 A으로부터 "BD에 AC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C 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3년 12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BD'의 관급자재에 적용할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의 절차도 없이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의 담당자에게 A이 운영하는 AC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 2014년 3월경 AC의 특허공법이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 결국 AC로 하여금 2015. 3. 23. 13억 5천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58] 피고인 D은 1986. 4. 21.경 AY(9급)로 임용되어 BF군 건설과, BG도 해양수산과, BH시 도시과, BG도 감사위원회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8. BI으로 승진한 후 2014. 8. 13.부터 지금까지 BG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舊 건설과 포함)에서 도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 8.부터 2014. 8. 12.까지 AE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납품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E은 1993년 9월경 지방직 8급(토목직)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8년 8월경 AF로 승진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지금까지 AE시청 건설과 도로관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7. 29.부터 2013. 7. 25.까지 AE시청 재난관리과 안전관리담당 및 2013. 7. 26.부터 2014. 8. 12.까지 AE시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으로 각 근무할 당시 AE시가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A 이 운영하는 AC는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교량 공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에 관한 특허공법의 사용권한을 보유하여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를 납품해 왔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BJ'을 진행함에 있어, BJ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AI', 'BD'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 F, 도시디자인과장 C 등과 함께 건설교통부로부터 BJ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의 일부를 전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AI' 등 위 BJ에 포함된 지방하천 4곳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 형식에 따라 교량 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AC의 사실상 운영자 A 등의 부탁을 받고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도 하지 아니하고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건설교통국장 F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대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에 적합한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과 담당자 BK을 통해 AA 부장 BL에게 AC가 그 사용권한을 보유한 특허공법(BM) 등을 'AI'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AA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 'AI[관급자재 납품단가 22억 5천만 원]' 등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한 후 2014년 3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의 실시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한 후 2014년 2월경 A에게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BN예식장 인근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E과 함께 A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위 E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에게 "A 사장님, 긴히 쓸 데가 있는데 1,000만 원만 해 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요구하여 A으로부터 "1,000만 원 외에도 돈이 더 필요하면 해 드려야죠."라는 응답을 듣자 "그럼 2,000만 원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며칠 후에 BP BQ 맞은편에 있는 'BR'에서 AI의 관급자재 납품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로부터 1주 내지 2주가 지난 후 BS에 있는 'BT식당'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2014. 4. 7. AE시 건설과에서 'AI'의 계약심사 요청을 하여 2014. 5. 2. 심사부서로부터 계약심사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위 공사에 관한 발주만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BU에 있던 'BV식당'에서 다시 A을 만나 "돈 1,000만 원만 더 해줄 수 없겠습니까?"라고 추가로 요구하여 A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후, 그 무렵 위 'BV식당'에서 AI의 관급자재 납품 청탁 명목으로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BJ'을 진행함에 있어 본래 위 BJ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포함되게 된 'AI' 등 위 BJ에 포함된 지방하천 4곳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 함에 있어서,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와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 형식에 따라 교량 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및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D의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내지 11월경 건설과 담당자 BK을 통해 'AI'의 실시설계 업체인 AA 담당자에게 위 공사의 관급자재의 특허공법에 AC가 사용권한을 보유한 특허공법(BM)을 반영하도록 요 구하여 AA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 'AI[관급자재 납품단가 22억 5천만 원]' 등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를 한 후 2014년 3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량 공사의 실시설계 등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 중이던 2014. 1. 18. BW 소재 'BO' 일식집에서, A을 만나 식사를 한 후 A으로부터 AI의 관급자재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2014년 3월경 'AI'의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A으로부터 AC의 사무실에 들르라는 연락을 받은 후, AK에 있는 AC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AI 관급자재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AC가 2014년 6월경 AH과 대금 22억 원에 AI에 관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4. 9. 4.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준공을 마치게 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 추석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으로부터 AI의 관급자재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67] 6. 피고인 F 피고인은 1975년 4월경 지방직 9급공채(토목직)로 임용되어 BF군, BG도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2. 부터 2013. 1. 7. 까지 BG도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2013. 1. 8. 부터 2014. 8. 13. 까지 AE시 도시건설교통국장, 2014. 8. 14. 부터 2015. 1. 14. 까지는 BG도 BX 계획과장, 2015. 1. 15. 부터 2016년 1월경까지는 BG도 BX 건설교통국장(2015년 12월경 BY 승진)으로 각각 근무한 후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 AE시 도시건설교통국장 재직 당시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A이 운영하는 AC는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교량 공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에 관한 특허공법의 사용권한을 보유하여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를 납품해 왔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BJ'을 진행함에 있어, BJ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AI', 'BD' 등에 관하여 건설과장 D, 도시디자인과장 C 등과 함께 건설교통부로부터 BJ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의 일부를 전용하기로 협의하고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각각 발주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D과 C은 'AI', 'BD' 등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 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업체로부터 위 교량 관급자재에 부합하는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제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도 없이 AC 대표이사 I과 Z 영업담당 G 등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공사의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역시 AC 대표이사 I, Z 영업담당 G 등의 부탁을 받고 위 주무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 등에 관한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D, C 등의 보고를 승인하여 그대로 조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그 무렵 D이 건설과 감독 BK을 통해 'AI' 등의 실시설계 업체인 AA 부장 BL에게 AC가 사용권한을 보유한 특허공법(BM)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AA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 'AI'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2014년 3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하도록 하고, 2014년 3월경 'BZ' 등에 Z 보유의 특허공법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2014년 6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C이 2013년 11월경 'BD'의 실시설계 업체인 BE 대표 CA에게 "AE에 교량의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CB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말하여 AC의 위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2014년 2월경 C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CA로부터 1안으로 상호 불상 업체의 특허공법, 2안으로 AC의 위 특허공법이 각각 제시된 중간보고를 받자 명시적으로 "BD에 적용될 특허공법은 CB으로 하라"고 요구하여 결국 2014년 3월경 BE으로 하여금 위 특허공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 'BD' 등의 실시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한 후, 2014. 4. 7. AE시 건설과에서 'AI'의 계약심사 요청이 되어 2014. 5. 2. 심사부서로부터 계약심사 결과가 통보되어 위 공사의 발주만을 앞두게 되자, 그 무렵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3일경 BU에 있는 'BV' 식당에서 A을 만나 그로부터 'AI' 등의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77] 7.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년경 前 BF군청 건설과 소속 시설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한국자원재생공사, 성주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다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A 운영의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AC, AB의 영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고, 2013년 12월경부터 지금까지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Z의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AB을 퇴사할 무렵 다른 관급자재 특허공법 보유 업체의 영업담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AE시가 발주하는 교량 공사의 설계에 해당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AE시 도시디자인과장 C이 이전에 피해자 AC 실운영자인 A으로부터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편의 제공의 청탁을 받아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점을 이용하여, C과 A을 상대로 그 무렵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한 'BD'의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피해자 AC의 특허공법을 피고인이 원하는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CC에 있는 CD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만나,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를 흔들며 "A 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전에 당신에게 보여주는 거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을 경찰에게 보내면 공무원들이 큰일날거다. A 사장이나 당신도 온전치 못할 것이다. 이거를 덮으려면 BD 공사를 달라. 이 공사를 주지 못하면 당신이 A 사장에게 직접 얘기해서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C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C은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며 'BD를 양보하든지, 돈을 줘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고, A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양보하는 대신 돈을 줘서 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 AC의 자금 1억 2천만 원을 조성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D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2014. 4. 22. 현금 4,000만 원, 2014. 5. 7. 4,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2014. 6. 16. 2,000만 원 상당의 수표, 2014. 10. 1.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상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A을 상대로 공갈하여 피해자 AC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교량의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Z가 AE 지역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사정을 알고,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에 Z 사장 CE에게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설치 등 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예전에 함께 근무하던 시설직 선후배, 동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Z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면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19%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AE시에서 발주하는 교량의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 납품, 준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AE시 도시건설교통국장 F과 건설과장 D 등의 사무실로 수시로 찾아가 AE시에서 발주하는 교량의 설계에 Z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F과 D은 2014년 6월경 'BZ'의 실시설계 업체인 AA 부장 BL에게 위 교량 공사의 관급자재에 Z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지시하여 결국 Z는 2014. 12. 30.경 AH과 위 교량 공사에 관하여 3억 5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대가로 Z로부터 2014. 12. 30.경 17,385,000원, 2015. 2. 10.경 11,590,000원, 2015. 10. 12.경 28,975,000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CF)로 송금 받아이상 합계 57,950,000원(납품대금 3억 500만 원의 19% 상당액이다)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85] 8. 피고인 H 피고인은 1974년 5월경 지방직 공채(AY)로 임용되어 CG읍사무소, AE시청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등을 거쳐 2006. 7. 1.부터 2009. 7. 2.까지 AE시 도시건설국 도시과장, 2009. 7. 3.부터 2011. 1. 18.까지 AE시 도시건설국장, 2011. 1. 19.부터 2011. 7. 28.까지 BG도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장, 2011. 7. 29.부터 2012. 6. 29.까지 BG도 수자원본부장으로 근무한 후 2012. 6. 30. CH(시설3급)으로 승진하면서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AE시 도시건설국장(시설4급)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 산하 부서인 도시과, 건축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AE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건축허가, 준공, 교량 관급자재의 특허공법 선정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이 AE시 도시과장(2006. 7. 1.~2009. 7. 2.), AE시 도시건설국장(2009. 7. 3.~2011. 1. 18.)으로 재임할 당시에 BC 지구 내의 교량인 CI교와 AE시 지방하천인 CJ천, CK천 등 9건 합계 3,227,140,000원 상당의 교량 관급자재는 이를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가 납품한 바 있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Y 대표 CL으로부터 피고인이 Y의 부회장으로서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AE시, BH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 청탁하여 주면 그 대가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BH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CM(I,II)'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개선공사의 설계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Y로 하여금 339,000,000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CN', 'CO' 등과 관련하여 AE시 건설교통국장 F, 건설과장 D, 하천관리담당 E 등을 사무실 및 식당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 정비공사의 설계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5년 6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Y로 하여금 7억 2,7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각종 공사발주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 설계에 Y 보유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Y 대표 CL으로부터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191,684,380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26,588,800원, 법인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70,553,667원,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5,000,000원, 이상 합계 313,826,847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AE시 건설과장 D, 하천관리담당 E이 소속된 AE시 건설과는 건설교통국장 F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0월경 'BJ'에 관한 실시설계(설계기간 2013년 10월 ~ 2014년 6월)를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BJ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의 관급자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D 등으로부터 위 AI의 교량 관급자재의 설계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BJ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BJ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Y 대표 CL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BJ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AE시 건설과장 D에게 "점심 식사나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BW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D을 만나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청탁 명목으로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여 D으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D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BJ에 포함된 일부 교량의 관급자재 납품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무렵 위 일식집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하천 교량 몇 개는 Y에 주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그에 대한 사례로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BJ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AE시 하천관리담당 E에게 "점심이나 먹자. 시간 좀 내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BW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E을 만나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 교량 영업을 하는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다. 상급자들에게도 모두 인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91] 9. 피고인 A 피고인은 관급공사 및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자재를 납품하여 온 AB과 AC 및 주택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AD의 운영자이다. 가.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AE시가 발주한 'BC'를 수주하여 시공 중인 2011년 9월경 BB 소재 BA동주민센터 동장 사무실에서, BA동주민센터장 C으로부터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300만 원만 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2일 내지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비롯하여 향후 C이 업무상 관여하게 될 각종 공사의 시공 및 준공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이 수주한 각종 공사와 교량 관급자재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당시 AE시 재난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C에게 2012년 1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300만 원, 2012년 9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 이후 AE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재직하던 C에게 2013년 5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AE시 도시디자인과에서 2013년 10월경 관급자재 납품규모 13억 5천만 원의 'BD'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한 사실을 알고 AE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재직하던 C에게 "BD에 AC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C으로부터 "AC 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자 2013년 12월경 AE시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E, D,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AE시 건설교통국장 F, 건설과장 D, 하천담당계장 E 등이 건설과에서 발주한 'BJ'과 관련하여 그 실시설계 업체인 AA로부터 'AI' 등에 적합한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AA 부장인 BL에게 AC가 사용권한을 보유한 특허공법(BM) 등을 'AI'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AA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 'AI[관급자재 납품단가 22억 5천만 원]' 등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교량 확장공사 설계에 AC 보유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는 것이 확정되자 D 등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 18. BW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위 AE시 건설과 하천담당계장인 E을 만나 식사를 한 후 E에게 AI의 관급자재 납품 선정 및 편의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3월경 'AI'의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AC 사무실에 들르라고 연락하여 AK에 있는 AC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AI의 관급자재 선정에 대한 사례 및 납품 편의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 후 AC가 2014년 6월경 AH과 대금 22억 원에 위 AI에 관한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9. 4.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준공을 마치게 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추석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AI의 관급자재 선정 및 납품 편의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AE시 건설과장인 D으로부터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BW 소재 'BO' 일식집에서 건설과 하천담당계장 E과 함께 D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E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D으로부터 "A 사장님, 긴히 쓸 데가 있는데 1,000만 원만 해 줄 수 없겠습니까?"라는 요구를 받자 "1,000만 원 외에도 돈이 더 필요하면 해드려야죠."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럼 2,000만 원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 AI의 관급자재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년 2월경 BP 소재 'BR'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1주 내지 2주가 지난 후 BS 소재 'BT식당'에서 추가로 D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2014. 4. 7. AE시 건설과에서 'AI' 계약심사 요청을 하여 2014. 5. 2. 심사부서로부터 계약심사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위 공사에 관한 발주만을 앞둔 가운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BU에 있는 'BV 식당'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돈 1,000만 원만 더 해줄 수 없겠습니까?"라는 요구를 추가로 받자 긍정적인 답변을 한 후, 그 무렵 위 'BV 식당'에서 AI의 관급자재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경 AE시 건설교통국 산하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각각 발주한 'AI', 'BD' 등의 설계에 건설교통국장 F, 건설과장 D, 도시디자인과장 C 등이 그 실시설계 업체 관계자에게 AC 보유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 공사의 발주를 앞두게 되자 F에게 연락하여 2014. 5. 13. BU에 있는 'BV 식당'에서 F을 만나 'AI' 등의 관급자재선정에 대한 사례 및 납품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92] 10. 피고인 D 피고인은 1986. 4. 21.경 AY(9급)로 임용되어 BF군 건설과, BG도 해양수산과, BH시 도시과, BG도 감사위원회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28. BI으로 승진한 후 2014. 8. 13.부터 지금까지 BG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舊 건설과 포함)에서 도로계획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 8.부터 2014. 8. 12.까지 AE시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CL이 운영하는 Y은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12년 7월경 AE시 도시과장, 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인 H을 영업담당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해 왔다. 피고인이 그 과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AE시 건설과는 2013년 10월경 'BJ'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그 무렵 Y의 영업을 담당한 H이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사인 'AI'의 설계에 Y 보유의 특허공법이 반영되기를 희망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AI'에는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H에게 'AI'의 설계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기는 힘들다는 취지의 언질을 준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 BJ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BW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H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여 그 무렵 위 BO 일식점에서 H을 만나 H에게 "하천 교량 몇 개는 Y에 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BJ'에 포함된 'CN', 'CO'에 관하여 그 관급자재에 적용할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의 절차도 없이 실시설계업체인 AA로부터 위 교량 관급자재에 부합하는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제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AA의 부장 BL에게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위 BJ들의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2014년 6월경 Y 보유의 특허공법이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결국 Y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합계 7억 2,700만 원 상당의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98] 11. 피고인 I 피고인은 1974년 5월경 지방직 9급 공채(AZ)로 임용되어 BF군청 건설과, BG도청 도시과, 건설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8.부터 2011. 1. 18.까지 BG도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도로과장(2010. 8. 5. CR 승진), 2011. 1. 19.부터 2012. 1. 12.까지 AE시 건설교통국장으로 각 근무한 후(2012년 1월경 BY 승진)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 AE시 건설교통국장 재직 당시 산하 부서인 도시과, 건축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AE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건축허가, 준공, 교량 관급자재의 특허공법 선정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AB이 시공한 'BC'와 'AG'을 관리·감독한 바 있고, 2011. 2. 22. AE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CS 실시설계의 성과품을 납품받거나, 2011. 10. 26. AE시가 발주한 CT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그 중 CU천 등 6개 지방하천의 교량 관급자재는 이를 AB이 납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AB과 AC의 운영자 A으로부터, 피고인이 현직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AE시, BH시 등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알선,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면 AC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CV'와 관련하여 건설과 하천담당 E에게 전화하여 '내가 퇴직한 후에 AC 업체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일반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하천 1개를 내가 영업하고 있는 특허공법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탁함으로써 위 CV 관급자재의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일반 공법을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2013. 2. 10. AC로 하여금 1억 3,1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하였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AI' 등과 관련하여 CW, 건설교통국장 F, 건설과장 D 등을 사무실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 AI의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여 2014년 9월경 AC로 하여금 22억 3천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각종 공사의 발주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각 그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해 주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2013년 3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83,000,000원, 카드사용 대금 합계 53,601,380원, 에쿠스 승용차 88,738,000원 상당, 공무원 선물 대납 비용 합계 8,800,000원 및 현금 54,000,000원 등 이상 합계 388,139,38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7고합4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AJ, C, DB의 각 법정 진술 1. DC,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DE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기록 첨부 보고)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B), 주간업무계획(2011. 7. 11. ~ 7. 17.) 1. AE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현황, 기술권리 통상사용승인 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AB, AC, AD,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AB 명의 법인통장 사본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은행이체확인증, 금융기관 회신 문서 1. (AW) 빌라 분양계약서, 각서, AW빌라 분양현황 1. AJ이 작성한 다이어리(2010. 7. 1. ~ 8. 23.), AC가 작성한 AI 선급금 지출내역서 중 허위문서, AJ이 작성했던 'AI.xls' 출력물, AI 공사 투입비용(2014. 9. 3.까지), 선급금 정산서, 선급금 사용내역보고서(AI, BD)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합5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CA,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2014. 5. 19.자 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서, 실시설계용역시행공문, 입찰, 계약서 등, BE 용역보고서 중 BD 부분, AH 물품 구매 조달 요청 공문, AE지역 교량관급자재 납품현황(C 관련) 판시 제4, 5의 각 사실 [2017고합5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AJ, G, BL, BK, C,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DG,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공무원인사기록문서, E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용역전자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용역개찰결과 상세조회서, AH 물품계약정보 출력물(AI), 2014. 6. 26.자 물품계약서, 실시설계 시행 공문, 입찰, 계약서 등, AH 물품구매 조달요청 공문, ㈜AA 용역보고서 5부 1. 운송장 판시 제6의 사실 [2017고합67]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AJ, G, BL, BK, C,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DF, D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BJ 설계 및 감리용역 추진, BJ 실시설계 용역, BJ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실시설계 시행 공문, 입찰, 계약서 등, AH 물품구매 조달요청 공문, ㈜AA용역보고서 5부, BE 용역보고서 중 BD 부분, BJ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A 법인카드 결제내역, 명절(명단) 표지, F 수령 내역, 화환명단, 각 달력 1. C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F 휴대폰 통화내역, F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F 휴대폰 메시지(BV 관련) 판시 제7의 사실 [2017고합77]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사장 CE 진술 청취) 1. AB 고용보험 가입현황, G 영수증철, 2014. 5. 7.자 영수증, 2014. 6. 16.자 영수증 및 수표 사본, 2014. 10. 1.자 영수증 및 수표 사본, G 계좌 거래내역, 통상실시권계약서, 송금확인증 및 거래처원장, BZ 관급자재 계약서 및 견적서 판시 제8의 사실 [2017고합85]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BK, BL, E, D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CL의 일부 법정 진술 1. DG, CL,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A, H, I으로부터 화환을 받았던 정황 확인) 1. 용역전자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용역 개찰결과 상세조회서 1. H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D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J(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각 D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DE 주식회사 급여 이체 내역 출력물, H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H 급여, 상여금 지급현황, 회사운영비(경조사비 등 지원 내역) 1. 법인카드 사진 판시 제9의 사실 [2017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1. A 법인카드 결제내역 판시 제10의 사실 [2017고합92] 1. 피고인 F.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AJ, G, BL, BK, C, H, I의 각 법정 진술 판시 제11의 사실 [2017고합98]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A, AV, A, AJ, G, BL, BK, E의 각 법정 진술 1. DF, DG, D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D이 A, I으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 현황 확인 / 전 도시건설교통국장 F이 A, I으로부터 명절선물 받은 정황 확인] 1. AE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현황 1. I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A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H 물품계약 정보 출력물, 2014. 6. 26. 물품계약서, 2014. 5. 26.자 AC와 DL 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A이 I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 AJ이 작성한 '현금(대표자)' 지출내역 출력물, AJ과장이 작성한 '교량계약 및 DM하도급(AC).xls' 중 I국장 탭에 저장된 문서, AC 교량공사 계약 현황, I에게 지급한 급여 등 내역, 경위서 1. 책상달력 3부, I의 자택에서 압수한 명함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2017고합47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부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AW빌라 402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부동산은 준공 후 분양 부진 등으로 그 시세가 매매계약서 기재 대금 2억 3,500만 원보다 훨씬 낮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당시 시세나 거래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매입한 것이므로 매입 당시에 분양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 당시 A으로부터 특허공법 선정이나 관급자재 납품 및 준공 등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도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AV에게 지시하여 AB의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한 일도 없어, 가사 피고인이 위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A의 진술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수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이 2011년 5월경 AP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공여하였다는 200만 원 부분은 A이 AJ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A이 운영하는 AB 및 AC의 직원 AJ이 업무상 작성한 다이어리에 2회에 걸쳐 "2011. 5. 27(금), AE시청 B 감독 할머니 1포, DN초등학교 사거리에서 DO산 쪽으로 가는 길 400m 지점, AP식당 → 2백 현금 인출할 것", "2011. 5. 27. 2백, B 경조사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AB 명의 법인통장 사본에도 2011. 5. 27. 2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A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A이 공여하였다는 현금 중 부의금 명목의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난관리과 하천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만 현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위 계장으로 보임한 직후', '추석 무렵', '설 무렵'으로 그 시기를 특정한바, A이 위 각 금원 공여 시기를 기억하는 계기나 방법에 특별히 무리가 없어 보이고, 또한 A은 검찰에서 2012년 추석 무렵 피고인과 C에 대하여 각 200만 원씩 공여하였다고 진술한바, C도 위 시기에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A의 진술은, A 자신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서 만연히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비록 A이 검찰에서 "AT 당시 피고인이 일을 소홀히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 "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공사에 대한 민원을 피고인이 잘 해결하지 않아 1년 이상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A은 2012년경 피고인의 조치로 말미암아 6개 하천에 대한 수주가 성사되는 등의 이익을 거두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함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진술에 따르면, C이 AE시청 재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6.부터 2012. 7. 5.까지 사이에 12개 하천의 정비 및 교량가설 실시설계가 발주되었는데, 그 중 6개 하천의 교량에 대하여는 AB이 납품하는 자재가, 나머지 6개 하천의 교량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P이 납품하는 자재가 각 설계에 반영되었고, 그 후 2012년 9월 추석 무렵 AE시청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P에서 보낸 겁니다"라는 말과 함께 5만 원 권으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C은 '피고인이 DP을 밀어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은 C이 위 200만 원 수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체를 대신하여 상급자인 C에게 현금을 전달해 줄 정도로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공공연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의금 명목 현금 200만 원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판단 수뢰죄에 있어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임을 요하므로,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에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나, 대가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포괄적이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E시 도시과에 2011. 1. 19. 부임하여 근무할 당시 AB이 수주한 'AG'의 감독 공무원으로서 A을 알게 되어 이미 직무상으로 관련이 있던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BG도 소속 토목직 공무원으로 도내에서 관급공사를 위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A과 언제든지 다시 업무상으로 관련을 맺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므로, A으로서는 2011년 5월경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향후 AE시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감독 및 준공 등을 담당할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부의금 명목으로 공여된 금원의 액수가 200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공여한 위 200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W빌라 분양 계약으로 인한 이익 취득 유무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그 가액이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그 구체적인 거래가액을 인식하고 그 가액이 시세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AW빌라 402호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인 '(AW) 빌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총액 23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 1차 중도금 135,000,000원, 잔금 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에 비하여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적정 거래 가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굳이 그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부풀릴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계약 당시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하고 분양가를 맞춰놔야 한다."는 G의 말을 듣고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대로 따른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G의 말 자체로 위 계약의 매매가액이 다른 세대의 분양가보다는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부터 싸게 준다고 해서 빌라의 가격을 흥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적어도 할인된 가격으로 빌라를 분양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A의 각 진술에 의하면 A은 위 계약 후 1년 쯤 지났을 무렵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의 차액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위 빌라를 실제보다 저가에 매매하되 그 차액 부분의 세금은 이를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위 시점에 이르러 A이 함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위 빌라를 할인된 가액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AE시청의 사실조회 회신 및 AW빌라 분양 현황의 기재에 따르면, 위 AW빌라의 주거구역은 총 지상 4층으로, 각층마다 그 평수가 같은 2개 세대씩이 존재하여 총 8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 11. 20. 위 빌라 4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6개 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는바, 그 실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2호는 2012. 6. 13. AQ에게 1억 5천만 원에, 401호는 2012. 6. 7. I에게 1억 3,500만 원에, 302호는 2012. 9. 24. DQ에게 1억 5천만 원에, 101호는 2012. 11. 3. DR, DS에게 2억 1천만 원에, 201호는 2012. 11. 5. DT, DU에게 2억 2천만 원에, 202호는 2012. 11. 14. DV에게 2억 1천만 원에 각 분양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수분양자 중 계약 당시 현직 건설공무원으로 A과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었던 DB의 아들인 AQ, 전직 건설공무원으로 A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있던 I, A의 처 DW의 딸 DQ는 각 A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과의 거래 자료를 시중 거래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위 빌라 중 101호, 202호는 각 2억 1천만 원, 101호는 2억 2천만 원에 시중에 분양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매매가액 1억 5천만 원은 그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액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AB의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A이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시중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공무원들만을 상대로 할인 분양에 나아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2. 11. 20.의 직전인 같은 달 3일, 5일, 14일에도 각 2억 원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으로부터 위 빌라 시세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이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부동산의 시세가 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을 통하여 제공받은 이익의 액수는 이를 5,000만 원으로 본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W빌라 할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판단 수뢰죄에 있어서 뇌물과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포괄적이라도 무방하다는 점 및 피고인이 A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2. 11. 20. 당시 A이 이미 피고인에게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만 원의 현금을 공여한 바 있고, 그 공여 당시 A이 피고인에게 향후 AE시가 발주하여 피고인이 감독 및 준공 등을 담당할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AV, A, C, I, DB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AE시 재난관리과 하천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C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2012년 4월 내지 5월경 AE시가 발주한 'AR', 'AS', 'AT' 등 12개 하천공사의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U 직 원 AV에게 위 정비공사에 납품될 관급자재에 AB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2012년 7월경 위 12개 중 6개 하천공사 설계에 AB의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한 사실, 위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2012. 11. 20.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13. 2. 6.에 피고인이 여전히 AE시 재난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A은 자신의 처의 딸인 DQ를 제외하고는 전현직 시설직 공무원인 피고인, DB, I에게만 할인 분양을 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A이 피고인에게 빌라를 할인가액으로 분양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건설 관련 공무원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미 현금을 공여한 데 이어 자신의 업체의 수주 결과에 대한 대가 또는 향후로도 관급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청탁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할인분양으로 인한 시세와의 차액 상당 이익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1년 뒤에야 A으로부터 세금을 부담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끝발이 떨어졌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분양계약 당시에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AW빌라 할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2017고합58, 2017고합92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14년 초 3회에 걸쳐 1,0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한 일은 있지만, 1,0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지는 아니하였고,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세 번째로 1,000만 원을 제공한 날은 2014. 5. 11. 경이라는 것인데, 그 날 피고인은 등산을 다녀왔고 저녁에는 그 경로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기도 하는 등 A을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G도 내에서 시행되는 관급공사는 AE 지역 업체가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관급공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AE 지역 4개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설계용역업체에 특정 공법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들어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A으로부터의 수뢰액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A의 진술이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일시와 장소, 공여한 경위, 당시의 대화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A 자신이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서 함부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A은 피고인의 조치로 인하여 관급자재 공급 수주의 이익을 얻은 바 있고 달리 함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2014. 5. 11.경 피고인이 DX 일대를 등산한 사실, 그날 19시에서 20시 무렵 그 등산 경로를 GPS 기반 경로 기록 '맵소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은 이를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 화면상에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면 2014. 5. 11.에 GPS 기록이 시작된 시각은 '2014-05-11 오전 9:38:32'이고, 경과시간은 '5:14:17'이며, 같은 날 '웨이포인트' 중 가장 최후로 기록된 시각이 'HJ 1' 항목의 '오후 1:54:09'인바,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등산을 마친 시각이나 프로그램 편집을 시작한 시각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A과 접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였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A이 위 2014. 5. 11.경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위 프로그램 내용 및 이를 인쇄한 참고자료에 변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볼 때 피고인은 2014. 5. 11. 19시에서 20시 무렵 프로그램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른 지점의 기록 시각과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L' 항목의 '오후 7:14:43', 'HJ' 항목의 '오후 7:48:51', '주차장' 항목의 '오후 7:00:33' 항목은 실제로 그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각 해설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편집함과 동시에 변경된 시각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바로 피고인이 당시 그 시각에 실제로 해당 지점에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부정처사후수뢰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도 포함된다. 나아가 공무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직무 외적인 요소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계용역업체인 AA로 하여금 'AI' 등의 설계에 미리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비록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AC의 운영자인 A이나 Y H의 청탁 등에 기초한 직무 외적인 고려에 따라 특허공법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수뢰 행위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와 밀접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량 관련 특허공법을 보유한 회사의 운영자인 A, 그 직원 AJ, AE시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직원 DA, AV 및 교량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BK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관급공사 시 교량에 대하여 특허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그 교량 부분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관하여는 입찰에 의한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닌 AH과 특허공법 보유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은 발주처로 하여금 아예 설계용역 당시부터 자신들의 특허공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사 발주를 하게끔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BG도의 경우는 공법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하며, 따라서 특허공법 보유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내지는 청탁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교량공사에 적용되는 관급자재의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은 거의 동등하거나 유사하므로 관급자재채택에는 제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A은 전직 시설직 공무원이던 I이나 C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입하여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섭외하였다는 것이며, BK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교량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자신조차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교량 특허공법 각각의 특성이나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허공법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청탁의 관행은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교량 자재의 공급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특허공법의 선정에 담당공무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교량 자재의 공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또는 사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지방계약법이 제9조 제1항에서 일반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서, 그 취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만연히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4호 마목은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목은 "특허.물품을 .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BJ'의 실시설계용역업체인 AA의 담당 직원 BL의 진술에 따르면 "AI에 적용된 'BM'라는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고, 회사마다 공법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며, 'DY'의 실시설계용역업체인 BE의 직원이었던 DF의 진술에 따르면 "BM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수십 개는 될 것"이라는 것인바, 계약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직무 수행할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보유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체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치열하게 영업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위 시행령 제4호 마목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거나 사목의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의계약 방식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당시 발주처 담당 공무원들인 피고인, E, BK은 한결같이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특허공법 각각의 특성,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검토 과정이 없이 위 시행령 규정을 안일하게 적용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AA 직원인 BL은 "원래는 설계업체가 여러 특허공법들 중에 그 교량에 맡는 최적의 특허공법 몇 개를 제안하면 발주처가 그 중에 가장 최적의 특허공법을 선정하고, 그 후 그 특허공법 보유 업체들 중에 최적의 특허 공법사 몇 개를 제안하면 발주처가 그 중에 가장 최적의 특허 공법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인데, 유독 BG도의 경우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량형식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A 수자원부 전무이사 DG은 "실시설계 업체의 검토 이전에 발주처가 교량공사 관급자재의 특허공법이나 공법사를 직접 선정해 주는 것은 정당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계장인 E은 "특정한 특허공법이 선정되더라도 그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업체들의 실적,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업체에서 몇 개의 업체들을 제안하면 발주처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발주처 담당자가 처음부터 특정 특허공법이나 업체를 지정하여 실시설계사 측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본래의 실시설계 발주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업무 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부터 관례처럼 해 오던 일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과의 담당 공무원인 BK은 "설계용역업체에 실시설계를 맡긴 이유가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특허공법이나 형식 등을 분석하도록 한 것이므로 발주처의 과장과 계장이 실시설계 업체의 중간보고도 받기 전에 특허공법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절차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발주처가 처음부터 설계에 개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설계용역업체 직원들과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이므로, 담당 과장인 피고인으로서도 당연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J'과 관련하여 A이 영업하는 'AX', I이 영업하는 'CB', G이 영업하는 'Z', H이 영업하는 'Y'이 보유한 특허공법들이 채택되었는데, 피고인이나 E, BK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A, I, G, H이 모두 AE시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업체에 대한 홍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운송장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I과 A의 명의로 명절 선물을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K을 통하여 AA로 하여금 AC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하기 전부터 A이 사무실을 계속 방문하면서 교량 공사에 대하여 잘 부탁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계장들을 포함하여 식사도 했기 때문에 당시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발주된 4개의 하천 공사 중 가장 큰 금액인 AI를 A의 업체에게 밀어준 것'이고, 나아가 '나중에 어려울 때가 생기면 부탁할 생각도 있었다'라고 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은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특허공법 각각의 특성,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위 업체들의 특허공법을 선정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로지 그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기 때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에 수수한 금원의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 오로지 청탁의 유무나 청탁자와의 관계만을 특허공법 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I이나 H과 같은 전직 공무원이 오로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업체에 고용되는 경우 그들의 청탁은 알선수재라는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발주처가 그 청탁에 응할 경우 그 불법에 협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데다, E이 검찰에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되었던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때 모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부탁을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 분들이 중간에 개입하게 되면 입찰이나 납품의 경우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자가 주는 돈은 경계하겠지만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용돈이나 하라면서 돈을 준다면 그 돈을 거절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것처럼 전직 공무원을 위시한 업자와 발주처의 유착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채택된 특허공법이 교량설계기준에 부합하여 공사의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특허공법사 선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AE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그러한 내부 방침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B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AE 지역 업체 중에는 위 4개 업체 외에도 'BM' 공법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었지만 당시 공무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업체이므로 제외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AE 지역이라는 기준보다는 홍보 내지 청탁 행위의 유무가 더 주요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방침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의 경우에도 지역제한 조건을 붙이려면 일정 규모 이하의 수주여야 한다는 제한을 둠으로써 공정을 기하고 있는데(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물품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최대 5억 원이라는 제한이 있다), AB이 수주한 AI 교량 제작 설치 계약금액은 22억 원으로 위 지역 제한 입찰의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정도라 할 것이므로 그 방침이 합리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청탁 업체 간의 수주 분배에만 신경을 썼을 뿐 AE 지역 전체 경제의 이익을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E [2017고합5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D이나 F, C 등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의 사업에 전용하기로 협의하는 데 가담한 일은 없고, 특허공법 선정은 D이 건설과장으로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F 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은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AI는 AC로 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BK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인 까닭에 부정한 행위를 한 주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AI 공사와 관련한 특허공법 선정이 직무에 위배하는 것임을 알면서 위 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의 사업에 전용하기로 협의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공법 선정의 주체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E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계장이자 위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담당자로서 단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수족으로서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2년 11월경 I의 부탁을 받고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CV'의 관급자재 설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일반공법을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교량 공사 관련 담당자로서 설계용역업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발주처가 특허공법 선정에 개입하는 것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이미 위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특정한 특허공법이 선정되더라도 그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업체들의 실적,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업체에서 몇 개의 업체들을 제안하면 발주처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발주처 담당자가 처음부터 특정 특허공법이나 업체를 지정하여 실시설계사 측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것은 본래의 실시설계 발주 등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업무 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부터 관례처럼 해 오던 일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개입 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이나 I, H, G 등이 피고인의 상급자인 과장 D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신도 A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2년 11월경 I의 부탁을 받고 교량 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해 준 바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E 지역 4개 업체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수주를 분배하라'는 D의 지시는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른 것이지 달리 특허공법 자체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AE 지역 업체 중에서 골고루 분배'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AE 지역 업체로 한정한다는 방침 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계약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상급자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경우 그 지시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검토를 거친 다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 지시를 전달하도록 함이 마땅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특허공법 각각의 특성,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탁 업체들의 특허공법만 선정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D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결국 계약 담당자로서 청탁 업체의 특허공법이 선정되도록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 F [2017고합67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2014. 5. 13. BV 식당에서 A을 만나거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I' 등의 실시설계에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하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한 바 없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현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14. 5. 13. BV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A의 진술이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먹은 음식과 술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위 현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의 수수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A은 검찰 및 법정에서 D 또는 E으로부터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있어서 요즘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우니 한번 만나 보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를 제안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수주에 대한 감사를 표할 겸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재임 당시 건설과 소속 기능직 직원 DZ가 약 8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건설과장인 D과 국장인 피고인이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 상급자에 보고하거나 감사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고 위 DZ로부터 사표만 수리함에 그친 까닭에 경찰과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4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고, 2014. 4. 29. 감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 내려진 견책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2014. 9. 26. 소청심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A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위 2014. 5. 13. 무렵은 실제로 피고인이 위 징계 사건과 관련한 불의의 경제적 지출을 겪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아니한 시기임을 알 수 있고, A이 들었다는 '요즘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공직 내부의 사실을 A이 D이나 E으로부터 전해 듣지도 아니하고 알아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A이 피고인에 연락하여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은 C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14. 5. 13. BV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기재에 의하면 2014. 5. 11. C이 문자메시지로 A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기재에 따르면 A이 2014. 5. 13. BV 식당에서 16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위 A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A의 진술은 A 자신도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만연히 이루어진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A은 피고인의 조치로 인하여 관급자재 공급 수주의 이익을 얻은 바 있고 달리 함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E시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산하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결재가 있어야만 AE시의 행위로서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그와 같은 결재 과정에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D, C, E, B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보고 후 피고인의 승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설계용역업체에 특허공법 채택에 관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부하 공무원들로서는 피고인의 승인 없이 함부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I나 BD 공사와 관련한 특허공법 선정이 직무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면서 위 공사와 관련한 계약 담당자의 상급 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따라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전용하기로 협의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공법 선정의 주체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발주처가 특허공법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국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교량특허공법 각각의 특성,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실시설계의 비교, 검토, 분석 이전에 발주처에서 미리 특허공법과 공법사를 선정해 준다면 굳이 외부에 설계용역을 줄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절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개입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직 공무원인 I, G, H이 교량건설 관련 특허공법 보유 업체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절(명단) 표지, F 수령 내역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I과 A으로부터 재임 기간 동안 명절마다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H, G, I, D, E의 각 법정 진술에 따르면 H, G, I이 피고인의 근무처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I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달력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I의 고향 후배이자 EA고 후배로서 피고인이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할 때 I과 여러 번 점심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I은 "이 때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I이 AC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G의 진술에 따르면 위 G은 피고인과 EA고 동문으로서 서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는데, 2013년 'BJ' 진행 당시 피고인의 근무처를 찾아가 I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내가 근무하는 EB가 BJ 관련 수주를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시디자인과장이었던 C이나 건설과장이었던 D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G은 C, D, E에게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따지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전직 공무원인 I, G, H이 특정 업체의 관급공사 관련 수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근무처에서 그들의 방문을 받거나 근무처 외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 I, G, H으로부터 설령 명시적으로 특허공법 채택과 관련한 부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접촉을 시도하는 자체가 그들의 업체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도 공공연하게 청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특허공법을 어떤 교량에 적용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품의 내지 보고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이나 기준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특허공법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러한 품의 내지 보고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자신 또는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청탁을 해 온 업체들에 대하여만 이익이 되는 결과가 됨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청탁 업체의 특허공법이 선정되도록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인 H [2017고합85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N 및 CO에 관하여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CM(I), CM(II), CP, CQ에 관하여 알선한 사실은 없다. 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급여 및 상여금, 신용카드 대금, 경조사비 명목의 금원은 Y에 근무한 대가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고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알선의 범위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에 나아가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CM(I), CM(II), CP, CQ에 관한 알선 행위에 나아갔는지의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공사의 관급자재에는 모두 Y의 특허공법이 적용되었고, 아래 제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년 6월 퇴직한 직후 Y에 입사한 뒤로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오로지 AE 지역 관급공사에 Y의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청탁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CL도 검찰에서 "2012년 7월 이후 실시설계되면서 Y의 특허공법이 반영된 교량은 모두 H이 영업한 결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CP, CQ 등에 납품하기 위하여 홍보를 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위 공사에 특허공법을 반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공사 모두에 대하여 알선 활동을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알선의 대가인지에 관한 판단 알선행위자가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임직원의 직함을 사용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비록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그 법인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실질적 운영자가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위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L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CL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청탁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아 Y의 부회장 또는 DE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이고, 그 부회장이나 대표이사의 지위는 오로지 피고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청탁 활동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활동 이외에는 달리 Y의 직원이나 DE의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CL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알선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교량 관련 특허공법을 보유한 회사의 운영자인 CL, A, AE시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직원 DA, AV 및 교량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BK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관급공사 시 교량에 대하여 특허 공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 그 교량 부분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관하여는 입찰에 의한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닌 AH과 특허공법 보유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은 발주처로 하여금 아예 설계용역 당시부터 자신들의 특허공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사 발주를 하게끔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BG도의 경우는 공법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특허공법의 선정과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하며, 따라서 특허공법 보유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내지는 청탁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CL이 피고인을 자신의 업체에 영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허공법의 선정 등에 관한 청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적을 올려 줄 것을 기대한 까닭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L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Y의 사실상 대표인 CL의 제안에 따라 2012년 6월 퇴직한 직후 Y에 입사한 뒤로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Y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쓰며 Y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 중 2014. 1. 17.부터 2015. 5. 26. DE 주식회사(이하 'D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였는데, DE은 CL이 오로지 AE지역 영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수주 실적이 부진하자 2015. 5. 26. Y로 흡수 합병되면서 해산되었다. 피고인과 C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Y의 인사, 조직, 회계 등 통상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등기이사나 정식 직원으로 신고 되지 않고, 주식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리 업무는 Y 본사에서 담당하고, AE 지역에는 Y의 사무실이 없어 피고인은 자택에서 전화로 영업 활동을 하였으며, 평소에는 CL에게 거의 보고하지 않다가 교량 실시설계 과정에서 Y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면 그 결과만 보고하였고, DI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E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무렵 AE에 사무실이 있기는 하였는데 책상 두세 점과 여직원 1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규모였다는 것이다. CL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실적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 급여를 인상하여 주지 않았고, 실적이 저조한 이후로는 별도의 상여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나 따로 청탁 활동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회사 임직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CL은 피고인에게 오로지 수주를 위한 청탁 활동의 대가 또는 그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로서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 피고인 I [2017고합98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력과 인적 자산을 높게 본 A으로부터 AC의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취임한 것일 뿐이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량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취임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청탁을 부탁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AC의 대표이사로서 특허공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공사수주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알선'이라고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알선행위자가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대표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비록 피고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 또는 실질적 운영자가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A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을 청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AC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활동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청탁 활동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량 관련 특허공법을 보유한 회사의 운영자인 위 A, 그 직원인 AJ, AE시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각 직원들인 DA, AV, DF, 교량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BK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관급공사 시 교량에 대하여 특허공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교량 부분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에 관하여는 입찰에 의한 공정한 경쟁 방식이 아닌 AH과 특허공법 보유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은 발주처로 하여금 아예 설계용역 당시부터 자신들의 특허공법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사 발주를 하게끔 함으로써 수의계약을 확보하고자 치열하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BG도의 경우는 공법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당하며, 따라서 특허공법 보유 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홍보 내지는 청탁 활동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전·현직 공무원인 공동피고인들도 이 점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A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교량공사에 적용되는 관급자재의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은 거의 동등하거나 유사하므로 관급자재채택에는 제품의 특성이나 우월성보다는 발주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영업하느냐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위 A은 전직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나 C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입하여 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섭외하였다는 것이고, BK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교량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인 자신조차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교량 특허공법 각각의 특성이나 품질, 성능, 효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허공법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A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A이 피고인에게 AC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직 공무원들에게 특허공법 선정 등에 관한 청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실적을 올려 줄 것을 기대한 까닭으로 보인다. AB과 AC의 경리 업무 담당 AJ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J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어떠한 내용의 업무 지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을 위하여 EC에 있는 기존 사무실 외에 ED에도 사무실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에도 법인 도장은 EC 사무실에서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등 AB의 운영은 기존 EC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그만두자 위 ED 사무실은 없앴다는 것이며,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아닌 A 자신이 AJ으로부터 매일 AB 및 AC의 입금된 금액과 출처, 출금된 금액과 사용처 등을 기재한 '현금출납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며, AB의 이사 D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은 교량특허공법 영업을 위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만나 교량 특허공법 관련 부탁하는 이른바 '영업'을 하였으며, 그 외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고, 다만 교량 관련 서류를 검토한 적은 있으며, 2013년 3월경 대표이사직을 맡은 후 처음에는 종종 출근하다 나중에는 ED 사무실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말까 할 정도였다는 것이고, AB의 영업 담당 전무였던 G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AC의 실제 운영자는 A이므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다고 해서 예산권이나 집행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영업 활동만 하였으며, ED 사무실에 있다가도 경비나 월급은 A이 있는 EC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아왔고,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AC와 AB 두 회사 모두를 위하여 구분 없이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며, AB 직원 E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C의 대표이사로서 형식상 필요한 문서에 결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설계 내역의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 수량 검토는 EE이 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한 바 없다는 것인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 없이 오로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영업' 활동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 G은 F 국장과 같은 EA고 동문이고 같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F 국장을 간간히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세 번 찾아온 기억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2013년 2월경 설날을 즈음하여 AE시 도시건설국장 F, AE시 건설과장 D, BH시 건설국장 EF, BH시 건설과장 EG, BH시 하천계장 EH 등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량 담당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돼지고기를 선물하였는데 그 대금은 모두 A이 대납하였다는 것이고, E의 진술에 따르면, E은 2012년 1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퇴직한 후에 AC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일반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하천 1개를 내가 영업하고 있는 특허공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설계용역업체인 BE에 연락하여 'DY'과 관련하여 CV 설계에 적용된 일반공법을 특허공법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BE의 직원 DF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2012년 11월경 중간보고서 내용대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E으로부터 CV에 적용된 EI 공법을 BM 공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 그에 따랐다는 것이어서 위 E의 진술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교량공사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 행위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 C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D,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D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F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G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H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I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같은 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뇌물공여죄, 공갈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각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G, H, I: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경력,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에 있어서 각 범행의 경중에 비례한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A의 B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 [2017고합47] 가.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청탁을 받고 AE시가 발주한 'AR' 등 12개 하천공사의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U의 직원 AV에게 2012년 4월 내지 5월경 위 하천공사에 납품될 관급자재의 설계에 AB이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AX의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2012년 7월경 위 12개 중 6개 하천공사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이 채택되도록 한 후, 2012. 11. 20.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하천공사에 납품되는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AB이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하여 AB이 위 교량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와 같은 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 납품과 준공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AD가 시공한 AW빌라 402호를 정상 분양가인 2억 3,500만 원 보다 8,500만 원이나 싼 가격에 분양받기로 하되, 외관상 그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함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2.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013. 2. 6. 위 빌라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차액인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AW빌라 402호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부동산은 준공 후의 분양 부진 등으로 그 시세가 매매계약서 기재 대금 2억 3,500만 원 보다 훨씬 낮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당시 시세나 거래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매입한 것이므로 매입 당시에 분양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이 위 빌라를 저렴한 가액에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만 그 차액 상당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위 빌라의 적정 가액은 A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분양가 또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중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빌라의 시세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최초 분양 예정가액과 위 빌라 각 세대 분양의 실제 거래 내용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그 가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AE시청의 사실조회 회신 및 AW빌라 분양 현황의 기재에 따르면, 위 빌라의 주거구역은 총 지상 4층으로, 각층마다 그 평수가 같은 2개 세대씩이 존재하여 총 8개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 11. 20. 위 빌라 4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6개 세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졌는바, 그 실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2호는 2012. 6. 13. AQ에게 1억 5천만 원, 401호는 2012. 6. 7. I에게 1억 3,500만 원, 302호는 2012. 9. 24. DQ에게 1억 5천만 원에, 101호는 2012. 11. 3. DR, DS에게 2억 1천만 원, 201호는 2012. 11. 5. DT, DU에게 2억 2천만 원에, 202호는 2012. 11. 14. DV에게 2억 1천만 원에 각 분양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수분양자 중 계약 당시 현직 건설공무원으로서 A과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었던 DB의 아들인 AQ, 전직 건설공무원으로서 A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고 있던 I, A의 처 DW의 딸인 DQ는 각 A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과의 거래 자료를 시중 거래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시중 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양가액은 위 빌라 101호, 202호의 분양가액 2억 1천만 원, 101호의 분양가액 2억 2천만 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위 빌라 각 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신고된 각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분양자인 AB이 외부에 공개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정한 분양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같은 자료에 따르면 102호, 302호의 분양가액 2억 원이 최저가로, 401, 402호의 분양가액 2억 3,500만 원이 최고가로 나타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양받은 위 빌라 402호의 시중 가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억 3,500만 원이 아니라 다른 호실의 실제 거래에 드러난 가액 중 최저가인 2억 1,000만 원과 최초 분양가액으로 상정한 금액 중 최저가인 2억 원 중 더 낮은 금액인 2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할인 분양으로 취득한이득액은 위 2억 원에서 실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득액이 위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할인 분양에 의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0.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교량 공사에 AB의 특허공법이 반영되게 하여 AB이 교량의 관급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위와 같은 하천 정비공사에 관한 특허공법 선정, 관급자재 납품과 준공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AD가 시행한 AW빌라 402호의 매매대금을 정상 분양가 2억 3,500만 원 보다 8,500만 원이나 싼가격에 분양하기로 하되, 외관상 그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와 함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B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3. 2. 6. 중도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수수하여 이상 합계 1억 5,000만 원만 수수한 후 2013. 2. 6. B에게 위 빌라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 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판단 앞서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빌라 402호의 시중 가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억 3,5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그로 인한 B의 이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할인 분양의 방법으로 B에게 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B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A의 C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2017고합57, 2017고합91] 가. 피고인 C[2017고합57]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인 2014년 12년경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을 결심한 후 위 A에게 '퇴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여 A으로부터 'AB 대표이사로 영입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서 이를 수락한 다음, 2015. 1. 21.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5. 2. 9. 곧바로 A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그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직 재직 당시 AB 등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의 조건으로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 취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A과의 친분 관계로 말미암아 AB의 대표이사직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에 취임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이를 들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대가 내지 부정처사의 대가라 할 수 없다.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 A에 의하여 AB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그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이해하여 전체적으로 수뢰 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이는바, 그 시간적 순서에 의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AB의 대표이사로 영입되기로 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행위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경까지 BE에 요구하여 2014년 3월경 BD의 관급자재에 적용할 특허공법 설계에 A이 운영하는 AC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부정한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그 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법 제131조 제1항이 정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등 행위를 한 이후 더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기에까지 이르러 직무의 공정성을 추상적으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단순수뢰죄보다 이를 무겁게 벌하는 범죄로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뢰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그 입법취지와 법정형을 같이 하는 범죄로서 다만 부정한 행위를 한 이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마찬가지로 그 부정한 행위와 수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하고, 이 때 부정한 행위가 수뢰보다 앞서 이루어져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특정한 부정한 행위와 수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수뢰죄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인 직무와의 포괄적인 대가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행위와 수뢰 사이에 밀접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BD 관급자재에 적용할 특허공법 설계에 A 이 운영하는 AC의 특허공법이 반영되도록 하였다'는 부정한 행위와 피고인이 AB의 대표이사로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행위 사이에 밀접한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순수뢰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정도의 포괄적인 대가관계 내지 직무관련성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이 BE에 AC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특허공법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요구한 것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의 일이고, 그 결과 위 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것은 2014년 3월경의 일인데,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퇴직 의사를 밝히고 A으로부터 AB의 대표이사로 영입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것은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경의 일이라는 것인바, '부정한 행위'로 지목된 행위와 '수뢰'로 지목된 행위 사이에는 다소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과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A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자 비로소 A이 피고인에게 AB의 대표이사로 영입할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인바, 그 시점에 A 이 위 공법 반영에 대한 대가의 의사로서 그러한 제안을 떠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퇴직을 한 달 앞으로 예정한 피고인에게 앞으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담아 퇴직 후 매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A으로서는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현금을 공여하여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 후에 계속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출을 하여야 할 이유도 마땅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기존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거나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 G, I 등 건설 관련 직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BG도 공무원들을 자신의 업체에 영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직 공무원들과 대면하여 홍보 및 청탁 활동을 하는 등 이른바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 관련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수법으로 사업 실적을 유지하여 온바, 위와 같은 A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을 자신이 업체인 AB의 대표이사로 영입한 것은 피고인의 기존 행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현직에 있는 건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수주 또는 관급자재 납품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2017고합9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후, 2014년 12월경 C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C에게 'AB 대표이사로 영입하겠다. '고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1. 21. 공직에서 퇴직한 C을 곧바로 2015. 2. 9.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인 AB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어 그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C이 공직 재직 당시 AB 등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위 가.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AB의 대표이사로 영입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위 C으로 하여금 향후 현직에 있는 건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른바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수주 또는 관급자재 납품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C의 기존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거나 퇴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C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F의 공동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고합57, 2017고합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BJ'을 진행함에 있어, BJ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AI', 'BD' 등에 관하여 건설과장 D 등과 함께 건설교통부로부터 BJ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의 일부를 전용하기로 협의하고, 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에서 각각 발주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C과 D은 위 'BD', 'AI' 등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업체로부터 위 교량 관급자재에 부합하는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제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나 검토 등도 없이 AC 대표이사 I 등의 부탁을 받고 위 각 공사의 설계에 AC가 통상실시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CB의 특허공법을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건설교통국장인 피고인 F에게 보고하여 역시 AC 대표이사 I 등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F으로부터 그대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년 11월경 'BD'의 실시설계 업체 BE의 운영자 CA에게 "AE에 교량 특허공법을 갖고 있는 'CB'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말하여 AC의 위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2014년 2월경 피고인 C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CA로부터 제1안으로 상호 불상 업체의 특허공법, 제2안으로 AC의 위 특허공법이 각각 제시된 중간보고를 받자, 명시적으로 "BD에 적용될 특허공법은'CB'으로 하라"고 요구하여 결국 2014년 3월경 BE으로 하여금 위 특허공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BE 관계자의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에 관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발주처에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용역설계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F은 실무적으로 특정 공법이나 공법사 선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음에 있어 그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믿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 다.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법령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때를 뜻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부정한 의도나 목적에 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BE의 운영자 CA에게 지시하여 특정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BE 관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D'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자료로는 실시설계용역 시행 공문 및 계약서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아도 특허공법의 채택 및 그에 따른 공법사 내지 관급자재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한이 설계용역업체에게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BJ 실시설계용역' 사업 계약에 적용되는 과업지시서가 존재하고, 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사용된 'BD'에도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3. 일반 지침' 중 '3.1. 보고사항'에서는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완료)보고, 월간 공정보고, 상시 보고 및 협의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 '라. 상시보고 및 협의' 부분에서는 "본 과업의 발주처와 수급자 간에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급자로 하여금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3.5. 과업 수행상 유의사항의 다.항에서는 "수급자는 사업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용역사를 대표하여 우리 시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5. 세부과업지시서' 중 '5.4. 실시설계'의 '바. 실시설계' 부분은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바, 위 과업지시서에 설계용역업체의 발주처에 대한 보고와 발주처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보고 및 협의 과정에서 설계에 발주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과업지시서는 설계에 적용될 공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D'의 설계용역업체인 BE 운영자 CA의 진술에 따르면 '여러 가지 특허공법 중 하나를 채택할 최종 권한은 발주처에 있고, 설계용역업체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설계용역업체가 결정해서 설계하지만 어떤 특허공법을 채택할 것인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하고, 아주 작은 5m 이하 교량은 대부분 EJ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어떤 특허공법을 적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고, 설계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하지만, BD의 경우는 교량이 크기 때문에 어떤 특허공법을 적용할 지는 발주처인 AE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중간 및 최종 보고에서 설계에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공법들을 제시하고 발주처인 AE시가 그 중 하나의 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며, 위 용역 당시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DF의 진술에 따르면 '발주처가 정한 특허공법이나 특허공법사가 설계업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기준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발주처의 의견대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으로, 실제로도 설계용역업체는 발주처가 설계에 적용될 공법을 선정하는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주처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할 경우 설계용역업체 및 그 소속 직원들로서는 그 공법이 위 과업지시서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시에 발주처 소속 공무원들과 특허공법 보유업체의 유착에 따른 부정한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응할 의무의 존부가 좌우된다거나 그 지시를 거부할 권리 또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공법이 BD의 설계에 부적합하여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의 그 기재와 같은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C의 경우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고, 피고인F의 경우에도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E, F의 공동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고합58, 2017고합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BJ'을 진행함에 있어, BJ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AI', 'BD'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BJ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일부를 전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AI' 등 위 BJ에 포함된 지방하천 4곳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 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 등에 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AC의 사실상 운영자 A 등의 부탁을 받고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도 하지 아니하고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건설교통국장 F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대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년 11월경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A로부터 위 공사에 적합한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E과 건설과 담당자인 BK을 통해 AA 부장 BL에게 AC가 그 사용권한을 보유한 특허공법(BM) 등을 'AI' 등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위 AA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 'AI[관급자재 납품단가 22억 5천만 원]' 등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 등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한 후 2014년 3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A 관계자의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그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법령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때를 뜻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부정한 의도나 목적에 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AA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특정 특허공법을 그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AA 관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I' 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자료로는 실시설계용역 시행 공문, 용역계약체결통보서, 공사·용역관리대장, 계약서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아도 특허공법의 채택 및 그에 따른 관급자재의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권한이 설계용역업체에게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용역계약체결통보서의 첨부문서 중에는 'BJ 실시설계용역' 사업 계약에 적용되는 과업지시서가 존재하고, 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사용된 'AI' 등에도 위 과업 지시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3. 일반 지침' 중 '3.1.보고사항'에서는 "보고는 착수보고, 중간(완료)보고, 월간 공정보고, 상시 보고 및 협의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 '라. 상시보고 및 협의' 부분에서는 "본 과업의 발주처와 수급자 간에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수급자로 하여금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3.5. 과업 수행상 유의사항'의 다.항에서는 "수급자는 사업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용역사를 대표하여 우리 시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및 협의 등을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5. 세부 과업지시서' 중 '5.4. 실시설계'의 '바. 실시설계' 부분은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바, 위 과업지시서에서 설계용역업체의 발주처에 대한 보고와 발주처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보고 및 협의 과정에서 설계에 발주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과업지시서는 설계에 적용될 공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발주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BJ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용역업체인 AA 소속 직원으로서 위 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BL의 진술에 따르면 '특허공법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업체에서 교량과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설계안을 제시하는데,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각 공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어떤 특허공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특허공법사를 결정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발주처에서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발주처가 정한 특허공법이나 특허공법사가 설계업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계속 협의를 하여 정해야 하겠지만 기준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발주처의 의견대로' 정해진다는 것이고, 'BD'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BE의 직원 DF의 진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실제로도 설계용역업체는 발주처가 설계에 적용될 공법을 선정하는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주처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할 경우 설계용역업체 및 그 소속 직원들로서는 그 공법이 위 과업지시서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시에 발주처 소속 공무원들과 특허공법 보유업체의 유착에 따른 부정한 의도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응할 의무의 존부가 좌우된다거나 그 지시를 거부할 권리 또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공법이 AI 등 교량의 설계에 부적합하여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반한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의 그 기재와 같은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의 경우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고, 피고인 E, F의 경우 그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부정처사후 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H의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F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2017고합85, 2017고합92] 가. 피고인 F [2017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년 4월경 지방직 9급공채(토목직)로 임용되어 BF군, BG도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2. 부터 2013. 1. 7. 까지는 BG도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2013. 1. 8. 부터 2014. 8. 13. 까지는 AE시 도시건설교통국장, 2014. 8. 14. 부터 2015. 1. 14. 까지는 BG도 BX 계획과장, 2015. 1. 15. 부터 2016년 1월경까지는 BG도 BX 건설교통국장(2015년 12월경 BY 승진)으로 각각 근무한 후 명예퇴직을 한 사람으로, AE시 건설교통국장 재직 당시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특허공법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 등에 관한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CL이 운영하는 Y은 교량 관급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12년 7월경 AE시 도시과장, 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전직 공무원인 H을 영업담당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AE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BJ'의 실시설계의 발주에 관하여 결재하였고, 그 무렵 건설과장 D으로부터 위 BJ과 관련한 'AI'의 설계에 AC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J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BW에 있는 'BO' 일식집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실시설계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면 실무자들하고 의논하고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의 선정 및 향후 납품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BJ'에 포함된 'CN', 'CO'에 관하여 그 관급자재에 적용할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검토 등의 절차도 없이실시설계 업체인 AA로부터 위 교량 관급자재에 부합하는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제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Y의 특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받자 위 주무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 등에 관한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승인하여 그대로 조치하게 함으로써, 2014년 6월경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이 최종적으로 위 BJ들의 설계에 반영되게 하였다. 결국 Y은 2015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합계 7억 2,700만 원 상당의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CN', 'CO'와 관련하여 실시설계에 특정 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하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묵인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판단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그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H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여 '피고인이 2014년 1월경 'BO' 일식집에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일시에 관하여 보건대, H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 2월 내지 3월경에 D, 피고인, E과 BO 일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과는 저녁에 만나 술과 식사를 하며 500만 원을 공여하였고, 2차는 별도로 가지 않고 1차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 E과 각각 만난 것은 '2014년 2월 내지 3월경 저녁'이 아니라 '2014년 1월경 점심'이고, 'D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공여할 때가 2014년 2월경 저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H에 대한 2017고합85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재에 의하면 H이 BO 일식집에서 2014. 1. 9.에 30,000원, 2014. 1. 10.에 34,000원, 2014. 1. 15.에 34,000원 및 2014. 2. 19.에 112,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은 이를 근거로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때 H이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는 날짜가 몇 월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2014년 1월경 일주일 남짓 시기에 같은 식당에서 점심에만 D, 피고인, E과 각 1회씩 만나 식사를 하였다는 H이 검찰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과 저녁에 술과 식사를 하고 2차는 가지 않고 마무리하였다'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에 이를 쉽게 번복하였다는 것은 H의 최초 진술에서 엿보이는 구체성이 실제의 경험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H은 검찰에서 "옷걸이에 걸어둔 양복 상의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꺼내어 피 고인에게 건네며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다가 H이 '괜찮다. 그냥 받으라'고 하니 이를 받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3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피고인이) 안 받겠다고 해서 식탁 밑으로 줬는데, 돈이 안 돌아오니까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봉투를) 자신의 양복 상의에 넣었다는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전혀 다르게 묘사한 것이어서 일관성이 없다. 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CN와 CO에 Y 자재가 납품되기로 이야기된 상태였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Y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였다"라며 Y의 납품이 내정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다가, 제3회 진술에서는 "2013년 9월 내지 10월경부터 AE시 건설과에서 여러 지방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자 그 무렵부터 교량 관련 영업을 위해 AE시 건설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 때 D 과장이 완곡하게 'AI는 안 된다'라고 하기에 다른 하천 교량이라도 몇 개 건지기 위하여 발주처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인 2014년 2월 내지 3월경 담당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고, D, 피고인, E 모두에게 각각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며 Y의 납품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4회 진술에서는 "D과 두 번째로 위 일식집에서 만나서 D으로부터 '하천 교량 세 곳을 Y에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며 감사의 표시였던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5회 진술에서는 다시 "D, 피고인, E 모두에게 각각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며 청탁을 위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검찰 제2회 진술과 같이 'CN와 CO에 Y 자재가 납품되기로 이야기된 상태였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었던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Y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였다고 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AI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AI를 우선으로 선정했고, 안 되면 다른 것으로 하든 어떻든 AI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H의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시점과 Y의 특허공법이 내정된 시점의 선후 관계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뇌물을 제공한 동기, 즉 피고인에 대한 현금의 제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주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이미 이루어진 수주 내정에 대한 대가의 표시인지 여부조차도 쉽게 추단할 수 없게 한다. 또한 H의 검찰 제2회 진술에 따르면, H은 D으로부터 'AI는 I 국장 쪽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2개 교량(CN, CO)은 국장님(H)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Y CL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하천 공사 중 2개 교량을 Y이 맡게 되었으니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CL이 Y 상무 DI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전해 주었고, 이를 D, 피고인, E에게 나누어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위 자금은 H이 Y의 특허공법이 채택된 사정을 보고한 후에 CL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뇌물을 공여할 당시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H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위와 같이 CL에게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하천공사 중 2개 교량을 Y이 맡게 되었으니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를 전하자 이에 CL이 Y 상무 DI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전해 주었고, 이를 D, 피고인, E에게 공여하였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CL과 대질한 제4회 진술에서는 'CL에게 지사 영업비가 필요하다고만 말하였을 뿐 교량담당공무원에게 줄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L에게 활동비 좀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보내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H은 CL에게 위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한편 H이 위와 같이 CL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검찰에서 H은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CL과 DI는 7,000만 원 이상이라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CL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 H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는 '2,000만 원을 받아서 D, 피고인, E에게 각 500만 원씩 주었다'고 하고, 제3회 진술에서는 '위 2,000만 원 중 D, 피고인, E에게 각 5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받았는데 400만 원을 BH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200만 원씩 나누어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며, 제4회 진술에서는 '처음 받은 2,000만 원 중에서 D에게 1,000만 원, 피고인, E에게 각 500만 원씩, 추가로 받은 500만 원 중에서 BH시청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200만 원씩을 각 공여하였다'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 중 D에게 1,000만 원, 피고인, E에게 각 500만 원씩 다 쓰고 자신은 하나도 쓴 것이 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매번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내용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바뀌어 갔다. H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공여하였다는 최초의 진술은 검찰의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L으로부터 전달받았던 2,000만 원 중 (D, E에 공여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사용처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사실 나머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F(피고인) 국장에게 줬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은 영업 활동자금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CL 측으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CL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축소하려 할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위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은, 나아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H [2017고합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E시 건설과에서 건설교통국장 F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0월경 발주한 'BJ'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규모가 큰 'AI'의 관급자재를 수주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과장 D 등으로부터 위 확장공사의 교량 관급자재의 설계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게 되자 위 BJ 실시설계의 발주, 용역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계장 등 교량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하천 교량공사에 Y이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Y 대표 CL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BJ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던 무렵인 2014년 1월경 AE시 건설교통국장 F에게 "점심이나 먹자. 시간 좀 내라."고 제안한 후 그 무렵 BW에 있는 'BO' 일식 집에서 F을 만나 "금번 BJ 실시설계에 Y 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F에게 그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앞서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부족하고 실제의 경험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이 들며 허위 진술의 동기나 가능성까지 엿보이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해당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D, F의 공동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7고합9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D은 2013년 10월경 AE시 건설과에서 발주한 'BJ'에 포함된 'CN', 'CO', 'BZ' 등의 교량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평소 친분이 있는 Y 영업담당 H 및 Z 영업담당 G의 부탁을 받고 위 각 BJ의 설계에 Y과 Z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4년 1월경 본래 설계업체의 조사, 계획 및 기본설계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교량 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업체로부터 위 교량 관급자재에 부합하는 특허공법 및 공법사에 관한 제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특허공법들에 대한 비교나 검토 등도 없이, 피고인 F에게 'CN', 'CO'에는 Y 보유의 특허공법을, 'BZ'에는 Z 보유의 특허공법을 각각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F은 건설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 등에 관한 사실상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4년 1월경 건설과 담당자 BK을 통해 AA 부장 BL에게 위 각 BJ의 설계에 Y과 Z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지시하여 AA로 하여금 2014년 3월경 위 각 BJ의 설계에 위 특허공법들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를 한 후 2014년 6월경 최종적으로 설계에 채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A 관계자의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특허공법 및 공법사 선정에 관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발주처에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용역설계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F은 실무적으로 특정 공법이나 공법사 선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음에 있어 그 내용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믿었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 다. 판단 이미 앞서 위 무죄 부분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부정한 의도나 목적에 기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AA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특정 특허공법을 그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AA 관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들의 그 기재와 같은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그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I의 일부 알선수재의 점 [2017고합98]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2012. 6. 7.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으로로부터 A이 운영하는 AD가 시행한 AW빌라' 401호를 정상 분양가 2억 3,500만 원 보다 1억 원이나 싼 가격인 1억 3,500만 원에 분양계약을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천만 원 및 2013. 2. 6. 중도금 8,500만 원, 이상 합계 1억 3,5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2013. 2. 8. 위 빌라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그 차액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AW빌라' 401호 매입 당시 피고인 I은 A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정식으로 받은 상황이 아니었고, AC의 대표를 맡기로 한 시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알선이나 청탁의 대가로 위 빌라를 할인 분양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에 판시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CV에 대하여 AC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AC 대표이사'가 아닌 "(주)CB EK지사장 I"이라고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년 1월경 위 명함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및 G이 검찰에서 A이 2012년경 이미 피고인을 사무실로 영입해서 영업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4. 30. A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이미 공무원들을 상대로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A을 위하여 알선 행위를 하기로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G은 검찰에서 2012년 1월경 피고인이 퇴임한 직후 곧바로 영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다시 검찰에서 A과 대질한 상태에서 "(계약 당시) A이 I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게 분양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우연히 피고인 1이 사는 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전직 공무원이기도 하고, 선거에 도움 줄 뭐도 아니어서, A이 좋은 데 집을 짓고 있으니 한 번 가서 보고 위치가 좋으면 A과 의논해서 (빌라를) 사도 괜찮지않느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는 아직 AC가 CB의 특허공법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AC의 대표를 맡기로 정해진 바 없고, 다만 일단 할인 분양을 해 주면 결국 A의 회사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으며, 2012년 12월경 AB EL 상무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월 급여 액수, 법인카드 액수, 차량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검찰 진술에 따른 '2012년 1월경'을 알선 또는 그 약속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최초의 청탁 행위 즉, 피고인이 2012년 11월경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이전에 위 빌라의 매매계약 당시인 2012년 6월경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맡거나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A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하여 알선 행위를 하기로 예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이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이익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행위의 대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업체를 위하여 일해 주기를 바라는 성의의 표시 내지는 영입 비용 또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비용의 지출로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빌라를 할인 분양받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비록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인이 알선 행위를 개시한 후인 2013. 2. 8.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매매 계약의 체결로써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이익을 그 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등기의 실행 행위에 새삼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