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2021고단931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수금책 및 위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C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분배 방식, 해외조직·국내 수금팀의 구성 및 피해자들, 현금수거책인 E 등을 만날 일시, 장소,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음으로써 C, E,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2%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못하도록 막아 놨다. 기존에 실행시킨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 더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3. 5.경 부산 남구 수영로 지하 170에 있는 못골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F은행 대표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0.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E이 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 500만 원을 재차 전달받도록 지시를 받고, 2021. 3. 10. 23:36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교대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위 피해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6 1. 배경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접속→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삽입된 대포 USIM칩과 해외 발신 ‘070’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 인터넷 전화가 ‘010’번호로 변작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 운영 등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2.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지인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건물, 부산 소재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4대를 배송받았다. 3.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J 모텔’ 중계기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4:00경 구미시 J 모텔 K호에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실제 송신 전화번호와 다르게 임의로 변작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L 모텔’ 중계기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4:00경 김천시 L 모텔 M호에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실제 송신 전화번호와 다르게 임의로 변작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다. ‘N 모텔’ 중계기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6:00경 경북 칠곡군 N 모텔 O호에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실제 송신 전화번호와 다르게 임의로 변작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라. ‘P 모텔’ 중계기 설치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9:30경 대구 달성군 P 모텔 Q호에 위와 같이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소를 이용하여 R 등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실제 송신 전화번호와 다르게 임의로 변작한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대구교대 지하철역 주변 CCTV 추적), 수사보고서(대구 남구 S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CD 1장, 각 CD 1장, 디지털 포렌식 자료 CD 1매 2021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관련 수사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P 모텔 주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경북 칠곡 등 3개 중계소 단속 경위 등), 내사보고서(중계기 IMEI 사진 첨부-경북 칠곡군 및 대구 달성군 중계기), 내사보고서(중계기 IMEI 사진 첨부- 경북 구미, 김천), 내사보고서(IMEI 값 불일치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2020. 9. 8. C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에 있는 C이 보이스피싱사무실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을 뿐 아니라 C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0. 10. 14.에도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후 C은 2020. 10. 25. 피고인이 법원 출석 문제와 금전적 문제로 중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2020. 11. 3. 및 같은 달 5.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보이스피싱 출금팀을 만들어보라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20. 11. 5. C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어플을 자신의 핸드폰에 전송받아 설치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 및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⑵ C은 2021. 3. 10. 19:1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구 쪽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통장송금을 할 수 없으니 수금책(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자신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그 수금책(E)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에 가서 수금을 해오면 그 돈도 전달받아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면서 C과 전달받은 돈을 어떻게 송금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3. 10. 20:14경 E을 만나서 E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았고, 이후 같은 날 23:34경 E을 다시 만나 E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모텔 객실 내에 VOIP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였고, 피고인이 변작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