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2018고단2128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 A은 2016. 4. 28.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던 L(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N이 2,7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은 내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경 O에서 2,000만 원, P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다음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35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9.경 피고인 A 명의의 Q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9.경 피고인 A 명의의 Q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S 편의 점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5대를 개통해 주면 한 대당 70만 원 정도에 팔아 줄 테니 우선 급한 곳에 사용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5. 28.경까지 갤럭시 3대, 아이폰 2대 등 총 5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합계 4,855,6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S 편의점의 매출이 없어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자 편의점 내 600만 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 등 물품들을 팔아 주기로 하고 2017. 7. 11.경 진천 유림에 있는 편의점 점주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담배와 과자 및 음료수 등 물품을 처분하고 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해자에게 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45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T 편의점창업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 중 '제3조 컨설팅 의뢰 총 비용은 25,000,000원 이며 이는 지정 계좌로 받는다…. 당사자 쌍방은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상호 보증확인하면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7월 11일' 이라고 작성한 후 갑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8. 5. 8.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조사실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차용금 사기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T 편의점창업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T 편의점창업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1.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S W점 점주 U으로부터 위 편의점 인력관리를 비롯하여 물품의 발주, 판매 등을 비롯한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편의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본사에 입금하여야 할 2017. 9.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의 물품 판매대금 6,889,456원 및 본사에 주문하여 받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 4,583갑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6,889,456원 및 시가 합계 총 21,998,400원 상당의 담배 4,583갑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 28.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S Z점 점주인 피해자 X으로부터 위 편의점 인력관리를 비롯하여 물품의 발주, 판매 등을 비롯한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편의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본사에 입금하여야 할 2017. 9.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의 물품 판매대금 1,838,115원 및 본사에 주문하여 받은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50장,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0장, 도서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50장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838,115원 및 합계 총 350만 원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22.경 위 S Z점 앞에서 점주 AB이 운영하던 아산시 AC빌라상가 AD호에 있는 S AE점 양수도 관련하여 피해자 AA에게 '컨설팅 비용은 받지 않겠다. 계약금과 잔금만 보내주면 그 대금은 S AE점 양도인에게 입금하고, 편의점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양수 관련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을 양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8. 28.경 2,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08 피고인 A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명의를 낸 후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자. 가게를 연 다음 각 통신사의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휴대전화 기기와 유심칩을 다른 곳에 팔아 넘겨 수익을 남기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인테리어 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2. 18. 18:00경 아산시 AG에 있는 A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의 남편인 AJ와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AK, AL호 상가 건물에 대하여 B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J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할 것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보증 계약금을 본사에 입금시킨 후 즉시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본사의 승인을 받고, 본사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통신사의 휴대폰 대리점과 휴대폰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남길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1,4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AM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등 편취 범행 가. 주식회사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1. 천안시 서북구 AO, AL호에 있는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P'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2. 28. 위 'AP'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N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기계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시가 합계 48,77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42대, 유심칩 49개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Q AR대리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1. 초경 위 'AP'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Q AR대리점의 직원인 AS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기계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초경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1. 12.경 위 'AP'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R AT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기계와 유심칩을 보내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단말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초경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0 피고인 I는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AV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들에게 선지급 장려금을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판매 취급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C, A 등과 편의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W을 설립하고 2018. 1.경 AX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범들 또는 임의로 모집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피해자와 편의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선지급 받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편의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 편의점 수를 늘린 후, 일시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 등의 판매 물품들을 초과 발주하여 이를 유흥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저가로 판매한 다음 본사와 정산을 하지 않고 편의점 문을 닫아 버리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8. 3. 15. AY점, D은 2018. 3. 23. AZ점, 2018. 5. 3. BA점, 2018. 5. 10. BB점, E은 2018. 5. 11. BC점, 2018. 5. 9. BD점에 대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업하였다. 1. 사기 피고인 I는 A, C, D, E, F과 공모하여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의점을 개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되는 장려금과 편의점 판매 물품들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BE 편의점 AY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3.경까지 편의점 판매 물품 11,081,576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318,830원 상당의 선지급 장려금과 판매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I는 A, C, D, F,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 I 및 공범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포스 계산 기계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선불형 기프트 카드인 포사(Point of Sale Activated)카드에 마치 고객이 정상적으로 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돈을 충전한 다음 이를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A, C, D, F, G, H와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평택시 BF에 있는 BE AZ점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포스 기계에 마치 고객들이 정당하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포사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금액 209,920,000원을 입력하고 카드 충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곳의 지점에서 총 267,490,000원 상당의 포사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A, C, D, F, G, H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87 I는 피해자 AU 주식회사의 AV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들에게 선지급 장려금을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판매 취급하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편의점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선지급 장려금과 판매물품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한 후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I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편의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W을 설립하고, 2018. 1.경 AX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3. 15. AY점, 피고인 D은 2018. 3. 23. AZ점, 2018. 5. 3. BA점, 2018. 5. 10. BB점, 피고인 E은 2018. 5. 11. BC점, 2018. 5. 9. BD점에 대한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업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I와 공모하여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의점을 개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되는 장려금과 편의점 판매 물품들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BE 편의점 AY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3.경까지 편의점 판매 물품 11,081,576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318,830원 상당의 선지급 장려금과 판매 물품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I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위 각 편의점과 BH 운영의 BE BI점에서 포스계산 기계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선불형 기프트 카드인 포사(Point of Sale Activated) 카드에 마치 고객이 정상적으로 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돈을 충전한 다음 이를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I와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평택시 BF에 있는 BE AZ점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포스 기계에 마치 고객들이 정당하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포사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금액 209,920,000원을 입력하고 카드 충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곳의 지점에서 총 267,490,000원 상당의 포사카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5 1. 피고인 I의 무고교사 피고인 I는 AU 주식회사의 AV점 등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점주들에게 선지급 장려금을 지급하고 편의점에서 판매 취급하는 물품이 많고 구글 포사카드 등의 충전영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편취하기 쉬운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C, A, D, E, F에게 편의점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선지급 장려금과 판매물품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한 후 위 회사와 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자는 취지로 속칭 '편의점 터트리기' 범행을 제안하고, 위 C 등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2018. 5. 30. E 명의로 BE BC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총 6곳에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장려금 3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8. 6. 13.경 위 6곳의 편의점에서 일시에 선불식 기프트 카드인 포사카드를 2억 원 상당 부정 충전하고, 위 편의점들에서 보관 중이던 담배를 비롯한 판매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관하였으며, 위 6곳의 편의점에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박스를 철거하여 피고인 I, BJ, A 등이 나누어 가져가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는 2018.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의점 터트리기' 사기 범행에 가담하던 BJ이 위 회사 측에 범행 사실을 제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점포의 명의자인 E으로 하여금 마치 CCTV 박스와 담배 등의 판매 물품에 관하여 절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위 일시 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BJ이 BE BC점의 CCTV와 담배 등의 물품을 절취해 간 것처럼 고소를 해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BJ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E은 2018. 7. 3.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J에게 BE BC점 매장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매장 내 CCTV 박스, 담배를 절취해 간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는 E으로 하여금 BJ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E의 무고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I의 절도 가. 피고인 I는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나무탁자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3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낚시가방과 낚시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I는 2017.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BK에 있는 피해자 BL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콤프레샤 1대, 시가 불상의 청소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무고 피고인 E은 2018. 7. 3.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서 B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J에게 BE BC점 매장관리를 위탁하였는데 매장 내 CCTV 박스, 담배를 절취해 간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J이 BE BC점의 CCTV 박스와 담배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3.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U, X,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통장사본, 이체결과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경영위탁계약서, 점별과부족현황, 각 가맹점정산서, 담배재고량 정산 내역, S 가맹점계약서, T 편의점창업 계약서, 편의점 창업 컨설팅 계약서, 점포매매(권리양도)계약서, 거래내역서, 미송금내역서, 유가증권(상품권)발주내역서 1. T 편의점창업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단27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S,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단말기 및 유심칩 공급내역, 수납내역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상가 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AR AT 담당직원과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I 남편과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2018고단2920 1. 병합 전 2018고단292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J, 증인 BO, 증인 BP,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1. 수사보고(가맹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선장려금 입금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편의점 담배 발주 현황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BE에 제출한 가맹신청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AY점 비정상적 문화상품권 발주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확인) 1. 투자조견표, 각 가맹계약서, 선불식 기프트카드 충전내역, 잔액명세서, 포사카드 부정충전 내역 2018고단2987 1.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J, 증인 BO, 증인 BP,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1. 수사보고(가맹계약서, 보증보험증권, 선장려금 입금에 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편의점 담배 발주 현황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BE에 제출한 가맹신청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AY점 비정상적 문화상품권 발주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내역 확인) 1. 투자조견표, 각 가맹계약서, 선불식 기프트카드 충전내역, 잔액명세서, 포사카드 부정충전 내역 2019고단465 1. 피고인 I,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의 법정진술 1. 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따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I에 대한 인테리어비용 사기 범행을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공사비용을 빌려 달라고 주도적으로 말한 사람은 A이지만 피고인도 그 옆에서 A의 말에 동조하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AI, AJ의 각 진술), 피고인이 2018고단270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을 인정하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할 의도를 가지고 A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의도를 감추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위 범행 당시 A과 피고인은 교제를 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A과 같이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A에 비하여 다소 경미하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A과의 공모에 따른 기능적 역할분담을 실행에 옮겨 위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역시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 2920, 2018고단 2987 사건 중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통된 주장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이른바 '편의점 터트리기'를 공모한 적이 없고, 선지급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모두 편의점 개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담배 등 물품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유로서 편의점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담배 등 물품을 처분하였을 뿐 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2018. 5.말부터 2018. 6.초 사이에 처음으로 편의점을 터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때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장려금이 지급된 후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X의 주된 설립 목적은 남부권(경상도, 전라도)에서 편의점 컨설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편의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장려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모자로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들 등은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수의 편의점을 개업한 후 매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후 그 편의점을 처분하여 권리금을 취득하는 등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13개 정도의 편의점 오픈에 컨설팅을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6개 편의점이 아닌 7개 편의점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방식으로 편의점을 개업하는 것보다는 적자 누적으로 폐점하려는 편의점을 인수하여 대량으로 물품을 발주하여 이를 공급을 받은 후에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훨씬 이익이 남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인 AZ점을 포함하여 편의점을 개업하였고 그 후 성실하게 편의점을 운영한 점, 피해자가 계약을 어기고 2018. 6. 14. 이 사건 6개 편의점의 포스시스템을 끊어버려 영업을 중단시켰을 뿐 피고인들 등은 포사카드 부정충전 후에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등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편의점 터트리기를 계획한 적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2018. 1. 18. 편의점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X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인 I는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점, 위 회사의 명의로 편의점가맹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6개 편의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컨설팅한 편의점이 가맹본사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장려금 중 일부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I에게 컨설팅비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I는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장려금이 편의점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해도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I가 지급받은 컨설팅비에 해당한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은 복수의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장려금,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본사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려는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장려금을 편의점 인테리어 등 편의점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위 회사 설립일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들과 BJ, BT 등은 회의를 하거나 회식을 하면서 편의점을 개업하여 장려금을 받고 담배 등 물품을 공급받은 후 물품을 해당 편의점에서 반출하여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본사와 물품대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그 대금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I는 B에게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10개 정도 개업한 후에 일시에 터트리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이를 나누어 주겠다. 그 후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파산신청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I, 피고인 A은 BP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들에게 편의점을 개업시키고 터트린 다음에 파산시킨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I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계획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편의점을 개설할 장소를 물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은 종업원이었던 G, H와 함께 편의점 내의 물품을 반출하는 등 피고인들 각자 이 사건 범행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컨설팅한 13개 편의점 중 피고인들 중 일부인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가맹점주인 곳에서만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들이 담배 등 물품을 반출하였고, 위 가맹점주인 피고인들은 편의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던 사람들로서 실제로 편의점 개설을 위해 필요한 비용 특히 보증보험가입비용은 피고인 I가 모두 부담한 후 장려금에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I는 컨설팅비로 위 비용을 모두 보전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E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새로운 편의점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2개 내지 3개의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스스로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고 점장이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여 편의점의 매출 등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보증금이 비싼 일부 편의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차피 장려금을 받아 지급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편의점은 임대보증금 지급기한 전에 편의점 운영이 중단되어 임대보증금이 완납되지도 않았고 월차임조차 지급하지 않아서 일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상당액을 취득할 의도로 임대보증금 지급기한을 몇 개월 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13개 편의점 모두를 이 사건 6개 편의점과 같은 방법으로 폐업을 한다면 당연히 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주목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심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가맹점주인 편의점만을 폐업하기로 계획하고 13개 편의점을 비슷한 시기에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 피고인 F, BJ이 가맹점주인 편의점이 폐업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들은 자신 명의 편의점을 운영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본사인 피해자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하는 편의점에 위 피고인들의 편의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들이 편의점 운영을 충실히 하여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등을 취득하려 하였다면서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편의점 운영을 직접 담당하지도 않았고 그 운영에 관심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편의점 운영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담배 등 물품을 처분하였다는데 편의점 운영기간이 길어야 3개월, 짧은 곳은 20일밖에 안되고 본사와 정산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적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⑪ 피고인들은 피고인 E과 BJ의 2018. 6. 16.자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6개 편의점 영업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니 편의점을 고의로 폐업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들이 편의점 영업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미 본사인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편취행위를 들킨 후에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위로 보일 뿐인 점, ⑫ 피고인 I의 지시로 2018. 6. 12. 무렵에 일부 피고인들 등이 CCTV를 떼어내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담배 등 물품을 편의점에서 반출한 후 처분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취득하고도 담배 등 물품을 도둑맞았다고 본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물품을 반출하는 모습을 본사에 들키지 않기 위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고 담배 등 물품을 공급받은 후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고 편의점 문을 닫아 버리고 물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C은 증인 BJ이 편의점 터트리기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피고인 C은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니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AX의 직원들이 컨설팅을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I가 받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주식회사 AX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이를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 2987 사건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부터 6까지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6. 12.부터 2018. 6. 14.까지 피고인이 가맹점주인 AZ점에서 포사카드 부정충전이 이루어질 당시에 A, I, F, BJ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증인 BJ), BI점에서의 포사카드 부정충전에 가담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A 등과 포사카드 부정충전과 관련한 범행을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도 다른 공범의 행위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65 사건 중 무고, 무고교사 부분에 대한 피고인 E, 피고인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I는 BE 직원들로부터 BJ이 BC점에 설치되었던 CCTV를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고, BJ이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CCTV를 가져간 후 소유자가 반환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였을 뿐이므로 무고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I의 말을 믿고 피고인 I가 시키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피고인 E은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E은 C으로부터 BJ이 BC점에 들어갔다는 말만 들었을 뿐 BC점의 CCTV를 가져갔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음에도 C에게 BJ이 BC점의 CCTV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BJ이 2018. 6. 16. 피고인 E에게 BC점 CCTV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B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2018. 7. 3. 무럽은 BJ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을 BE측에 제보하여 BJ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빴던 시기인 점, 고소장에는 'BJ이 BC점의 CCTV박스를 절취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 I가 주도적으로 BC점의 CCTV를 떼어냈음에도 그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BJ이 "BC점의 CCTV와 담배를 피고인들로부터 받아간 후 피고인들의 반환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횡령행위를 절취행위라고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적법하게 점유를 취득한 후에 이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절취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감정이 나쁜 상태인 BJ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형사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에게 협조하게 하기 위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편의점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2018고단298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2128, 2018고단 2708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U, AA, A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비록 실제로 피해회복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I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일부 휴대폰 단말기가 반환되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고, 피고인이 I를 믿고 경솔하게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편의점 가맹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으로서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I와 A을 믿고 경솔하게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편의점 가맹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명의인으로서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BJ을 무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I와 A을 믿고 경솔하게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I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편의점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I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지시에 따라 포사카드 부정충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이 아버지인 I의 지시를 받아 포사카드 부정충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의점 컨설팅비 명목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관련 사기 범행을 주도한 점, 편의점 관련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의무가 이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절도 피해자 BL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298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6. 14.경까지 평택시 BF에 있는 BE AZ점에서 계산에 사용되는 포스 기계에 마치 고객들이 정당하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포사카드를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금액 209,920,000원을 입력하고 카드 충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곳의 지점에서 총 267,490,000원 상당의 포사카드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포사카드를 충전하던 때에 현장에 없었고 포사카드 충전과 관련하여 A, I 등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J은 편의점을 터트리자는 말은 2018. 5. 이전에도 했지만, 포사카드를 부정충전하자는 말은 2018. 6. 13.경 처음 들었고 포사카드 충전 당시에 피고인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I 등과 공모하여 포사카드를 부정충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H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고단298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의점을 개업하여 피해자 AU 주식회사로부터 지원되는 장려금과 편의점 판매 물품들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BE 편의점 AY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장려금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3.경까지 편의점 판매 물품 11,081,576원 상당을 공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318,830원 상당의 선지급 장려금과 판매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A, I 등의 지시를 받은 직원으로서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장려금이나 물품대금을 편취하자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른바 편의점 터트리기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J은 '편의점을 터트리자'는 취지의 말은 주로 A이 하였고, I는 '장려금을 떼먹겠다'고 말하였지만, 피고인 G는 이 사건과 그다지 관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I 등과 공모하여 편의점을 개업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되는 장려금과 편의점 판매물품들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