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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2: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으로 가는 계단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9세)와 교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치면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순번 6, 9), 수사보고(순번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와 교행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1,412억 원에 수주하여 상시 출력인원 20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위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2017. 2. 3. 사망사고 관련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3. 07:30경 위 공사현장의 신축중인 공장동 지상 2층 폐수처리장 근처에서, A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G(주)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을 사용하여 폐자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개구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구부 덮개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경고 표시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개구부 위에 놓여 있던 폐자재를 들어 치우던 중 개구부를 통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12m 아래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9:15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다발성 외인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주 겸 공사시공자인 A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2. 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7년 1월중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동 옥상 SRC구조물 난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폐수조 1층 등 2개소에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동식 비계의 뜻밖의 갑작스런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또한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5대)에 아웃트리거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사진) 1. 고발장 1. 시체검안서, 검시 결과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건축법 제112조, 제111조 제4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8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3. 4. 17.에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처인 (주)C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E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6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2019. 10. 8.부터 시공하는 자로서 동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온 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9. 10. 29.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공단요청 불량 사업장 감독 결과, F은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1~2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나, 각층 외부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비계를 설치할 때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나, 외부비계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고, G에 기술지도를 의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고, G에 기술지도를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이 위반한 판시 위험방지조치는 그 내용에 비추어 공사현장에서 그러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2019. 10. 8.경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래 2019. 10. 29.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판시 위험방지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건설안전관리 매뉴얼이 준수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위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인 F은 수사기관에서 '공기가 촉박하여 판시 위험방지조치들에 대하여 미처 신경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애초에 피고인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도 위험방지조치 위반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G 소속 점검자는 2019. 10. 11.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자 통로 발판 관련 재해위험 등을 지적하였고, 2019. 10. 23. 방문 시에는 발판, 안전난간 누락으로 인한 추락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 위 지적사항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입을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까지도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위험방지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시정명령을 통해 이 사건 위험방지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9년 6월 임금 200,400원 등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4,70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2.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국쓰리축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방향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3차로에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으로 급회전하면서 1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화물차 운전사로 일해 왔으므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1억 원과 별도로 마련한 2,000만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2:3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운전석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14. 22:3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F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꺼져, 씨발새끼야, 씨발년아 꺼져, 건들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위 신고자인 D이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나의 가슴부분을 약 10회 가량 밀어서 추행하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2019. 10. 5. 인천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막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이 손과 팔로 피고인의 명치와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10번 정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D을 고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무고자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주식회사 C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2017.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7. 11. 6.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1. 7.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590,0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부, 실업인정신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보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7번 및 8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보험금 2,1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아직 만 20대의 어린 나이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대표 명함을 사용하고, D라는 옥외광고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 고무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자격증번호: I),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J)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6. 8. 1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주식회사 L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M)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7. 12. 6.경부터 2018. 3. 2.경까지 주식회사 N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O),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P)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5. 3. 24.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주식회사 Q에, 2015. 10. 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주식회사 R에, 2016. 6. 14.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다시 주식회사 Q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S),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T)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4. 8. 19.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주식회사 U에, 2014. 11. 1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합자회사 V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W), 소방설비기사[기계 분야](자격증번호: X)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6. 10. 4.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주식회사 N에, 2017. 10. 1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주식회사 Y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Z), 전기공사기사(자격증번호: AA), 전기기사(자격증번호: AB)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4. 9. 15.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AC 주식회사에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산업안전기사(자격증번호: AD)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4. 12. 22.경부터 2015. 6. 15.경까지 AE 주식회사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 분야](자격증번호: AF)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바,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으로 2019. 1. 2.경부터 2019. 1. 20.경까지 AG 주식회사에, 2019. 1. 2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주식회사 AH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연결(직후) 계좌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피의자 K AS은행 계좌 연결(직후) 계좌주 직장 건강보험 취득현황 확인, 피의자 K AS은행 계좌 연결(직전) 계좌주 직장 건강보험 취득 현황 확인, 피의자 K AS은행 계좌 연결(직전, 직후) 계좌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 현황 확인] 1.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 사용(기술자 선임) 여부 확인 - 전기기술자],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03) 1.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증 사용(기술자 선임) 여부 확인 - 소방기술자], 수사협조요청 회신(순번 110), 수사자료송부(소방기술자 현황) 1.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여부 조회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격증 대여로 수수한 대가, 대여기간, 대여 경위, 대여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00:4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인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파일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인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그 때부터 2018. 3. 22.경까지 위 파일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4. 00:4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한 영상인 'H' 파일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0: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한 영상인 'I' 파일을 위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화면 캡쳐자료, whois조회, 음란동영상 재생화면 캡쳐자료 1. 내사보고(D 화면 캡쳐자료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십 개의 영상물이 압축된 압축파일 형식으로 다운받았는데, 압축파일의 명칭만으로는 위 압축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각 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최초로 압축을 풀었을 때부터는 최소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및 배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와 배포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단순 소지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배포의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판시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남동구 F을 소재지로 하여 유선통신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사실상 위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되기 이전 2015. 12. 4.경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12. 15.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29.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6, 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으로 하여금 고용보험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 2016. 1. 27.경 1,204,000원, 2016. 2. 24. 1,204,000원, 2016. 3. 23. 1,204,000원, 2016. 4. 20. 1,204,000원, 2016. 5. 19. 1,118,000원 합계 5,93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의 딸 H 명의의 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근로 제공사실을 숨겨줌으로써 C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C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 B(이하 'B'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피고용자(근로자) 입장에서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임시직이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는(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B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죄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자는 요양기간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재해경위를 조작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조작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달대행 기사로서 2019. 1. 17.경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교통사고로 인해 배달대행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짓 명목으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7:20 경 김포시 B에 위치한 C 배달대행 사무실을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 2,3 중족골 간부 골절이라는 병명의 상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배달대행 일에 종사할 수 없다면서 2019. 2. 21.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배달대행 일에 취업하는 등 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477,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배달이력 1. 근로복지공단 자료(피고인 산재보험 신청자료) 1. 각 수사보고(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영업이사 D 등 3~4명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E이 F이라는 장애인 여직원을 계속 싸고 돈다. E이 F을 따먹은 것 같다, 같이 잠자리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싸고 돌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이 여직원인 F과 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