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8,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3.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2020.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2) [범죄사실] [2020고단591: 피고인들] 1.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 02:20 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D은 위가게 출입문을 밀어서 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F, E, D은 담을 넘어 위 센터 내부로 침입한 뒤, 피고인 A F은 위 센터 내부에 키가 꽂혀 있던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이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절취 행위가 미수에 그치자,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2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함. 2) 병합된 이 법원 2020610, 61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A도 전주지방법원에 함께 기소되었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판기일이 추정되었고, 피고인 A의 구속 이후 이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0: 피고인 A] 피고인 등은 무인 뽑기방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에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E, F, B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빠루 및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무인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교환기를 손괴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5. 24. 01:4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E, F, B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뽑기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금교환기에 집어넣어 틈을 벌린 뒤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동하여 총 2,59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1: 피고인 A] 피고인 등은 코인노래방에 관리자가 없고 새벽시간 손님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E, F, B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코인노래방 기기의 현금보관통 자물쇠를 손괴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5. 30. 04:3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피고인, E, F, B은 도주에 필요한 차량에 대기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코인노래방의 현금보관통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각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첨부 관련), 무인단속, 운전면허, 차량등록원부 조회 등,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2020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제3호(배상신청인이 범죄피해자와 다르고 편취 금액과 배상신청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불리한 정상: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E, F, B, D과 함께 익산, 전주, 군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공범들이 체포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2,623만 원으로 크다. 피해변제는 되지 않았다. 얻은 이득은 생활비 등으로 공범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 공범들과 함께 범행하고,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