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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 던 중 팬티만 입고 홀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에게 "이 씹새끼 니 뭐고"라고 하며 무대 앞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그래 씨발놈아 니는 뭐고, 한번 붙자"라고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6세, 지적장애 2급)이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또는 2013. 3. 20. 21:0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 근처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놀러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로 오자, 피고인은 그 곳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 벗어 봐라.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모습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판시 제1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녀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위계·위력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저적재산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작성,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일부터 2012. 10. 17. 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45,073,000원 상당 총 72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 D의 E 변호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3.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렌터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06: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교차로 앞 도로를 중앙대교 쪽에서 천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천변우로 일방로로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좌측 1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좌측을 따라 서행하면서 앞 차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2차로에서 광주대교 방향으로 그대로 좌회전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에 앞 범퍼 수리 등으로 약 2,669,1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5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버들마을 교차로를 무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단속 장비 카메라 영상이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의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사고 직후 사고 현장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서로 논쟁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에게서 거짓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가능성은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양방향 직진 신호가 끝날 무렵에(따라서 이제 곧 피해자 진행 방향에 직좌 신호가 들어 올 것임에도) 무리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제 막 좌회전을 시작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과, 둘째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였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좌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좌회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직좌 신호를 보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첫 번째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입한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매일 출근하는 길이어서 피고인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직진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고 당일 신호체계가 기존의 '직좌'에서 '직진후 직좌'로 바뀐 것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수사기록 제6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2013고단1178] 피고인들은 김해시 D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F 효성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12. 4. 01:3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보다가 오토바이 뒷바퀴에 잠금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단 철수하였다가, 후배인 G으로부터 절단기를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35] 피고인은 2013. 2. 중순 15: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I이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I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범행 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내용 확인) [2013고단1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2013고단984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2. 10. 18. 12:53경 피해자 D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카페 'E'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판매할 것이니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C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24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검사가 순번 5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위 C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3,596,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111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2. 10. 29. 02: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C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7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146 1. C의 사기 범행 C은 2013. 2. 27.경 춘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갤럭시탭 7.0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7.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갤럭시탭 7.0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가상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84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 1. R 작성의 진정서 및 영수증 1.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진정서(입금증) 및 진술서 1. T 작성의 진정서 및 입금증(피해자) 1. L 작성의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피해자)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내역(피해자) 1. 현금입출금거래명세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내용 및 입금증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자동입금거래명세표 1.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13고단1111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V,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거래명세표 1. 메시지 캡쳐사진 1. 영수증 1. 출금 사진 1.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정보 2013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문자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편취한 돈을 기본적인 생활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21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3. 12.경 C과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출산할 예정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소재 대오빌딩 5층 법무법인 다우 공증사무실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갚고 이자로 매월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각 서울서부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금액에 포함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사본, 판결문 및 사건검색(각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6,9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2014.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C으로부터 편취한 2,770만 원은 위 6,970만 원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3:3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매점 앞으로 가 창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놀라 뛰쳐나온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매점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는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 인지대 등을 선입금해야 하니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둔 다음 인출 지시가 떨어지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재차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3. 6.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씨티 캐피탈 E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1,000만원 정도 가능하다. 보증금 230만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당일 날 F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농협 신용산지점에서 위 200만원을 즉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6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9. 18: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I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통장(계좌번호 : J)과 체크카드를 K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I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계좌번호 : L)과 체크카드, M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통장(계좌번호 : N)과 현금카드, M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계좌번호 : O)과 체크카드, P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통장(계좌번호 : Q)과 체크카드, P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계좌번호 : R)와 체크카드, S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계좌번호 : T)과 체크카드, S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계좌번호 : U)와 체크카드,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통장(계좌번호 : W)과 체크카드,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통장(계좌번호 : X)과 체크카드 등 총 10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AC, AD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공작에 사용된 통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통장사본 첨부) 1.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4: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216 공항로 송정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반원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경골 조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 외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대출알선 상담을 하면서 '서울축산농협 상계역지점장 E 및 한국감정원 직원들과 사전 조율이 되었으니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작업 진행을 위해 그 수수료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2. 12.경에는 '토지감정 평가 명세표'를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위 농협 상계역지점에 도착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등과 대출에 관한 사전 조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위 수수료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감정 평가 명세표'는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2. 11. 28. 400만원, 같은 해 12. 14. 800만원, 2013. 1. 15. 2,000만원 등 합계 3,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액 3200만원 중 187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며 누명을 씌우고 평소 자신에게 한글도 모른다며 욕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각목(길이 5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오른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 좌완관절 찰과상 및 좌상, 좌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4.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청소년인 E(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초겨울 무렵 보령시 이하 불상의 도로 갓길에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E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 보령시에 있는 불상의 장례식장 근처 공터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에서 E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천안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E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부터 8.까지 보령시 G에 있는 H오피스텔 207호에서 E과 매달 1회 성관계를 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A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화성시 I 아파트 1506동 705호에서 인터넷 토렌토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한국 노모고딩 J'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및 문자메시지 편철 관련),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수사보고(노트북, 휴대폰 3대 압수)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거래내역 조회사진 채증자료(E),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진 채증자료, 문자메시지사진채증자료, 노트북 사진 음란물 사진 채증자료, 압수물 사진 채증자료, 재학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제1의 라항 중 2013. 4.부터 2013. 6.까지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중 2013. 7.부터 2013. 8.까지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라항 중 2013. 8.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15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해오고,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8:30경 화성시 I 아파트 1506동 705호에서 2012. 초경 스마트폰 SM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에게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7. 08:4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싫다면 우리 만났을 때 찍은 사진 친구들에게 전송하려고. 친구들도 너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하잖아. 맛 뵈기로 너한테 먼저 보내줄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힘든 거 아니니까.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56경 "연락 줘. 오늘 연락 안주면 난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변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8.부터 2011.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005,300원, 기타 금품(경비) 689,540원 합계 4,69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7,712,5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D,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는 바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2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상호의 술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욕설을 하여 위 E과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위 술집 앞길에 있던 벽돌(가로 19Cm, 세로 15Cm, 높이 9Cm, 무게 3Kg)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위 술집 탁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7. 16.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약 30분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D한테서 필로폰 1.6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2. 2013. 7. 16. 19:30경 김해시 E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상당씩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7. 24. 10:00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12g 상당을 2013. 7. 25. 11:55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할 때까지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1회분 투약 소매가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