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E(여, 16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13:00경 내지 14:00 경 사이에 위 편의점의 안쪽 사무실에서근무복인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범한 다음날 13:00 경 내지 14: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안쪽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종업원의 허리를 잡아 추행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 및 이 사건의 각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3개의 다수범, 징역 6월~3년 8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위 범죄의 상한인 2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 재판장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2012. 9. 1.부터 2013. 8. 19. 단속 당시까지 면적 약 45m², 4인용 탁자 7개, 가스렌지, 씽크대, 냉장고,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근 공장 손님 등을 상대로 백반을 1인 분에 4,500원에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당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통장에 돈이 없는 체크카드를 소지하여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23:5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양주(임페리얼)와 과일안주 등 30만원 상당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실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가. 2014. 5.20. 10:14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약 27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4만 원 상당), 나. 2014. 5. 23. 09:3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약 145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144,700원 상당), 음료수와 간식(약 18,2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다. 2014, 5. 30. 16:46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약 19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 (이용료 12,200원 상당), 라. 2014. 6. 15. 02:14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약 8시간에 걸쳐 PC를 이용하고(이용료 9,600원), 음료수(약 1,200원 상당)을 시켜 먹어, 각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4. 6. 16. 05:30경 화성시 O 노상에서, 피해자 P 소유의 주차 중인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5:56 경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P 소유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여 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요금계산서, 신용카드승인내역명세서 1. 각 즉심청구서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PC방을 전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현재 상담과 치료를 통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2014고단2244] 피고인 A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축현장에서 비계 설치 노동자로, 피고인 B은 샌드위치 판넬 조립 노동자로 일한 전력이 있어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비계 설치작업에 필요한 클럽과 연결핀 등 자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소규모 건축현장 주변에 야적해 놓은 비계 클립과연결핀 등 자재를 절취하기 위해 승용차를 장기로 렌트하여 피해품을 적재하기 쉽게뒷좌석을 분리하는 등 차량을 개조한 후 심야시간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건축현장에 보관된 건축 자재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4,27. 00:15 경부터 00:4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12만원 상당의 써포트 80개를 F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31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20:08경부터 20:2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아시바 클럽 20포대(1,000개)를 F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87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0142296] 피고인들은 2013.3.23. 22:35 경 공사현장 주변에 적재해놓은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경기 오산시 지구 원룸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J가 적재해 시가 350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써포트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이를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진술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014 2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22: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하려고 팔 부위를 소독하던 간호사 피해자 E(여, 27세)에게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냐, 이건 아니잖아,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런 더러운 약을 내 몸에 함부로 바르느냐"고 시비하며 약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이런 더러운 병원에서는 채혈 못하겠다"고 소리치며 의료용 가위, 주사기 등이 담겨 있는 트레이를 집어 들고 응급실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응급실 환자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으로부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업무에 필요한 물건이니 트레이를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손으로 트레이를 쥐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경위 G이 트레이를 뺏으려 하자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경위 G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경장 H이 피고인을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H의 옷을 잡아 뜯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6:4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농협 뒤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벽진면 방면에서 황가네 칼국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용성리 방면에서 초전우체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쉐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6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4. 7. 30.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0:08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광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 소재 하늘공원 앞 도로부터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소재 알뜰 주유소 부근 3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37번 국도를 장호원 방면에서 점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1,244,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21:00 - 2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찜질방'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들여보내 주지 않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다시 위 장소로 가 위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23:50경 위 'E 찜질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찜질방 출입을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G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달린 계급장을 뜯어내고, G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채증 등), 범행현장사진 1. 피해(견장 손괴)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술을 마신 피고인이 E 찜질방에 들락거리면서 위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다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으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저항하는 등 여의치 않아, 체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고, 그러한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가 있자, 경찰관이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달리, 경찰관의 체포가 애초에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 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및 변명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 CD 및 녹취록은 위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체포 전, 후 상황을 녹취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피고인이 녹취 당시에 상의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가 있던 채로 경찰관에게 제압되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진술이 제대로 녹취되지 않을 수 있었던 녹취 상황 및 그러한 녹취록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는 내용이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판결을 받았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판결은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까지 주소지관할 경찰서인 동두천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2:59경 광주 서구 C건물 206호 피해자 거주 원룸의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에 위 원룸 현관출입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저를 이용하여 그 초인종을 뜯어내고, 현관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긁어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이를 ING생명보험 자산운용팀에 투자하여 1개월 뒤 수익금 3%와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ING생명보험 자산운용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26. 0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놀이터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출동 현장에 있던 G로부터 H가 폭행하였다는 피해 진술과 처벌 의사를 청취하고 H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순찰차 문을 닫고 경사 F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112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26. 07: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놀이터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l 피고인의 친구인 H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닫고 경찰관 F의 팔을 비틀어 꺾은 후 경찰관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실체법상 단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6505호로 투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13. 승소하였으나, 2012. 7. 18.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그 이전의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 168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3. 10. 4. 서울 중랑구 면목로 315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피해자의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예금 982,289 원을 대체집행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합의서 사본,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샴푸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잠원동 74-1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 근로자 E 및 2012. 8. 8. 근로자 F과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 교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99,990원 및 2012. 8. 8.부터 2013. 1. 25.까지 트럭운전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3,22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6.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E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관련 가. 주장 E, F이 입사 당시 운전자격증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지도 않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배차 문제로 E와 F에게 전화했는데, 불성실하게 전화를 받으며 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아 근로자로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E, F을 해고하였고 운송업계에서 한 달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7. 경 E와 F의 자격증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작성해 온 근로계약서에 E와 F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을 뿐 이를 따로 교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1. 26. 경 출근한 E와 F에게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일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차 열쇠 반납을 요구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업계의 해고 관례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미지급 부분 관련 가. 주장 E, F은 입사 당시 자격증도 없었고 불성실하게 근로하고 차량 고장을 자주 내어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각종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 1065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2. 5. 25.경 입사 후 3개월간은 매월 250만 원,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매월 270만 원을, F에 대하여 매월 270만 원을 기본급과 수당을 가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수당 지급을 달리 할 것을 정한 바도 없어,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결국 위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기초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2. 8. 17. 20:20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8. 27. 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화 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9. 6. 16:00경 광명시 H에 있는 'I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 이 화장실에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외환은행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로또 복권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2. 9. 8. 16:30경 서울 금천구 K 2층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이 커피를 뽑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50,000원,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2. 10. 9. 16:47경 서울 금천구 N 지하1층에 있는 'OPC방'에서, 피해자 P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리에 있던 1,12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2. 9. 6. 16:22경 광명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L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4,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제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나. 2012. 9. 6. 16:27경 광명시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3,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M, J,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1. 피해품사진, 절취장면, 신용카드사용장면, 편의점매출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3. 10. 7. 02: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주문내역)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말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4. 4. 19. ~ 4. 22. 매일 1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등산용품 상설할인 행사장에서,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 부근에서 구입한 가짜 "THE NORTH FACE"(상표권자 :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 "NEPA"(상표권자 : 네파 주식회사), "BLACK YAK"(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된 모자 100여 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행사장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4.4.27.부터 4. 29. 11:00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2층 등산용품 상설할인 행사장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가짜 "THE NORTH FACE" 상표가 부착된 모자 26개, 가짜 "NEPA" 상표가 부착된 모자 5개, 가짜 "BLACK YAK" 상표가 부착된 22개, 합계 53개의 모자를 행사장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범죄일람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매장소(등산용품 상설할인매장 :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매액수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현재 입원치료 중),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실형 선고받은 것 (2009. 11. 27. 사기죄, 징역 6월)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