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01:10경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천주유소 방향에서 청담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교통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구치소 내 'L'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M에게 "내가 지금 서울북부지검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고소인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50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언니 N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 내게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오빠 0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둔 광주시 P 토지를 조만간 매도하여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나아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Q)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R 계좌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2,823,2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6. 10. 15. 15:1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2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태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59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8에 있는 포항수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죽도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변사자) 1. 사고현장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사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뇌병변 1급 배우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2017고단12]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D 소재 E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31. 21:30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203동 1002호 피해자 G(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과 동거하던 중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C이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가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출입문의 불투명 유리로 된 부분을 발로 걷어차 시가 11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출입문을 파손하고, 그 출입문을 통해 집안 거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침입해 있을 때 귀가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양 다리로 목을 휘감아 조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딸 피해자 H(여, 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 지구대 순경 J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발코니로 뛰쳐나가며 거실문을 닫는 것을 위 J이 쫓아나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11.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원주시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2:00경 위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진료를 하던 피해자에게 '미친놈, 병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나 수면제 먹고 응급실 갔다 왔다, 매일 이렇게 와서 괴롭힐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H(여, 27세)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현장사진 [2017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주거침입 및 폭행 등의 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폭행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의 관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한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3. 23: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F과 함께 들어와 위 F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해달라며 주정을 부리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G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싸웠으며,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F은 처음 편의점으로 들어온 직후 CCTV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가게 안쪽으로 이동하여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F과 욕설을 하며 다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번호 11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23100100 파일 중 23:12:11경). 이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다툰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바, 사건 당일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G과 다툰 부분을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편의점 내에 계속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자신이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가게 안쪽에서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사건 당일 피고인과 G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카운터에 있는 물건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번호 11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23100100 파일 중 23:54:24경).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G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고, 물건 역시 G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쏟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동영상에 의할 때 카운터 위 물건 외에 다른 물건이 쏟아지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이때 물건이 쏟아졌다고 진술함),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G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방어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술에 취해 싸운 G과 F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G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이 욕설을 하고 싸우며 행패를 부려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G, F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자별로 구분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 내에서 있었던 일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조서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싸운 사실이 없고, 손님이나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F, G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G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기재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마.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경찰들과 피해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사람이 별도로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경찰 출동 직전까지 피고인을 폭행하던 G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단2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2. 1. 이 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12: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상점 안에 들어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명태고기 작업용 칼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어디 갔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 후 상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경찰에 신고하면 나중에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60세)로부터 "당신이 뭔데 칼을들고 난동을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대질부분 1. F,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흉기 사진, 각 F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G, H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가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 21:45경 광주시 C 소재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밀린 임금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접시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7: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D(44세)와 피해자가 중개한 부동산의 명의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중지 손가락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9, 13:56 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사회내처우를 자숙과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인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과 같이 죄의식이 부족한 채 음주운전 적발이 태연하게 5회 누적에 이르거나,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신분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동종 집행유예의 경고를 거듭하여 외면하는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의지나 무면허 음주사고의 위험을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구체적인 음주수치와 적발경위,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는 형기를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위인 B 명의로 충북 음성군 C에서 폐동축선 등의 재활용 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8.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원자재 구입자금의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여주면 담보로 위 사업장 주소지 내 기계기구 등을 전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여, 우선 2019. 10. 22.경 파쇄기 150마력 1대, 분쇄기 150마력 1대, 해머분쇄기 150마력 1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대출이 진행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4회에 걸쳐 1억 원씩 총 4억 원을 대출받으며 2018. 11. 2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우선 제공한 담보를 포함한 위 사업장 내 기계기구, 원자재 등 일체는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12. 11.경 위 기계기구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B, 채권자 주식회사 E로 하는 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 동산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쇄기 150마력 1대, 분쇄기 150마력 1대, 해머분쇄기 150마력 1대 등 기계 총 3대를 G에게 2,4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는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에 있고,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파쇄기 등을 주식회사 E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주식회사 E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 목적물인 파쇄기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주식회사 E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07:14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ol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벽돌로 자물쇠를 부순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3. 같은 죄로 서울동부지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천 부근부터 같은 시 월평하원로 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1:3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4번방에 피고인의 지인을 찾아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29세)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7: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인도에 남자 주취자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귀가를 거부하면서 "야이 씨발놈아. 이 좆만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벌금 1회(2015. 3. 11. 공무집행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6:40경 제주시 C빌라 102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귀가하는 D의 남동생인 피해자 E(18세)을 피해 방 안 책상 아래에 숨어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D에게 "몸 팔고 다니냐."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이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하고, D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전체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후려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쫓아나가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알루미늄 걸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6. 6. 9.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 전방 300m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방향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업무상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를 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 등의, 피해자 C(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등의,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 위 화물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6. 4. 30. 03:30경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A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을 나와 피고인 C이 먼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에 있는 다문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뒤, A으로부터 운전을 교대하자는 말을 듣고 운전석에서 일어나 A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L에 있는 M 펜션 앞 도로에 도착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N를 내려주고 난 뒤, 피고인 B은 A과 교대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면 삼성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도착한 뒤, 다시 A과 교대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위 화물차 운전을 교대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이 사망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1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편도2차로 도로를 대주파크빌아파트 방면에서 마제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에 정차 중에 있던 중, 같은 방향 뒤쪽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 등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빛가람국밥 앞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금호동 마제우체국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앞에서 옆으로 끼어들기 2회 및 급제동 2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19:26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4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약 8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버스종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함으로써 그 운전자를 협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유발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시내버스 종점까지 좇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며,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월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1,000만원을, 2014. 10. 10.경 2,000만원을, 2014. 10. 말경 1,0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6. 9.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8.0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6안길 4-11 앞 도로부터 안 산시 상록구 성호로 16길 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