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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95

범 죄 사 실 2023고단2195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3.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범인들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해 갈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집 앞 우편함에 넣어 두면, 경찰관이 이를 가지고 가서 일련번호를 조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하루 이자 4만 원을 포함하여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 2,000만 원을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우편함에 들어있는 피해금을 꺼내어 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1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892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3. 4. 2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고소가 되었다. 당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인출된 돈의 현금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 ‘초원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G,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B, F, O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2023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간 17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총 236,500,000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23. 4. 1.경과 같은 달 7.경 2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범죄관련 안내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의 연락을 차단한 채 계속하여 12회의 범행을 더 저질렀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만도 155,19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남, 16세)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벌게 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2. 4. 30. 01: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가게 앞으로 불러내고, “돈 딴 놈이 누구냐. 딴 돈 10원당 한 대씩 맞는다. 술 마신 거 신고한다. 도박한 거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0경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2:5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본점’에서 피해자가 F 명의의 위 G계좌에서 인출한 4,300,000원 중 3,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F이 A 계좌로 보낸 내역, 참고인 F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피해자가 신시가지 J에서 현금인출한 내역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 위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2022. 5. 31.경 귀금속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간 후 금팔찌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22. 5. 31. 15:0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범행할 장소를 물색한 다음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영업 여부와 업소 위치를 확인하고, C, D과 피고인은 2022. 5. 31. 15:3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F’ 귀금속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과 D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손목에 교대로 착용하는 방법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F’ 귀금속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과 C, D은 B에게 전화하여 “팔찌가 3개 있는데 맨 왼쪽 것이 진짜 금이다”이라고 말하여 훔칠 금팔찌에 대하여 알려준 다음 위 ‘F’ 귀금속점 근처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B은 2022. 5. 31. 16:40경 위 ‘F’ 귀금속점에 찾아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도금 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착용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부분은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함)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은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소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6 피고인은 2022. 8. 2. 04:08경 천안시 서북구 D, E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3 1. 2022.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02:04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과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13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4매(10만원권 1매, 1만원권 3매), 6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6매(1만원권 6매)를 꺼내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2.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2:05경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J동 9-10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20만 원 상당의 이마트상품권 2매(10만원권 2매)와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M, N, C, O, P,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3),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자전거 발견 및 피해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식사진, 현장사진 등 2023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청구금액과 이 사건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특히 이미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별건의 절도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10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범행 직후 추적을 피하려 옷을 갈아입거나 타고 온 자전거를 갈아타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총 절취 피해액,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13:20 경 대구 남구 C건물 A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21, 13:25 경 대구 남구 C건물 A동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골원룸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20: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골원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가톨릭병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6.10:30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14-14 학당골원룸 앞 도로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0 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9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369,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5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28. 08:30 경 대구 달성군 J아파트 105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K 그랜저TG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에 이르러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7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차량 도난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여죄 수사), 수사보고(CCTV, 포스기 식사대금 취소 기록 및 범죄일람표) 2017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카톡 문자 내용 첨부, 범행장면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장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6개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범행에 나아가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 되어 2018. 2.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순진한 초·중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12세)에게 "전화기 잠깐만 빌려 쓰자"고 말을 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5 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42 피고인은 2018, 2. 12, 19: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1,930원 짜리 우표 213장을 시가보다 30% 저렴한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우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우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3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 우표 판매대금 명목의 3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643 피고인은 2018. 3. 5. 10:42 경 서울 관악구 F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음 디젤매니아 카페에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톰브라운 맨투맨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맨투맨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06 피고인은 2018. 2. 25.경 서울 관악구 F건물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를 통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 28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물품대금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수사기록 제539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2018 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2018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2018.7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AJ, AK, AL, J 작성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액수의 합계가 약 2,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과 토지 경계 등 문제로 오랜 기간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2018. 9. 8.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5: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우리 밭에 심어져 있는 콩을 뽑았냐’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헛간에 쌓여져 있는 장작더미에 부딪치게 한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눌렀으며, 곧바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밭으로 낫을 들고 가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콩 불상량을 낫으로 베고 손으로 뽑았으며, 뒤따라 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무릎으로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8.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3:24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늘 불상량을 삽으로 파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응급진료기록 1. 진료차트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및 증언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허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112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는는데, 그 각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차량에 실려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보이며,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구타를 당하였음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던 점,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토지경계 문제로 오랜 분쟁을 겪으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8년 범행 이후 더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1, 10:36 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들어가 큰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장, 5,000원권 8장,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장, 시가 740,000원 상당의 미화 650 달러, 시가 500,000원상당의 엔화 45,000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 6,500위안, 시가 30,000원 상당의 대만 위안화 900위안,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6,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10:37 경 화성시 E아파트 동 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큰 방 피해자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 7장, 1,000원권 14장,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24K 체인 목걸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흑진주 목걸이,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시가 10,000원 상당의 꽃금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칠보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찌 목걸이, 시가 15,000원 상당의 십자가목걸이, 시가 347,000원 상당의 기타 귀금속 26점 등 위 피해자 및 그 처인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4,3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집인 같은 아파트 동 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큰 방 서랍장 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24K 팔찌,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루비 목걸이,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루비 팔찌,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원석반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열쇠모양 목걸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쌍,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예물 남자시계,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예물 여자시계,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자시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옥 염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참 팔찌,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팔찌, 시가 50,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4,5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7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NF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6. 11.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C아파트 침입절도 CCTV 추적수사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2.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5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상당부분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5.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17: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매장 3층 공구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진열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던 그곳 손님인 D(여, 3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범행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 여자 어린이들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 등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버스정류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형 마트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데 잠시 약을 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00:1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1에 있는 현화주공 아파트 1단지 입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00: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폭행사건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B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지금 내가 폭행했다는 거냐? 왜 나만 잘못했다는 거냐 병신새끼야. 육감하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0:30경부터 01:1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가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안내데스크를 수회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D을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점의 주방 쪽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위 주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1. 21:58경 위 주점에 이르러, 그곳 주방 쪽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며 앞뒤로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포스기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3. 22:33경 위 주점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확인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00:28경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북원교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부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심을 잃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가드레일과 경계석을 충격한 후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슈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17세)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각 현장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H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E약국 앞에서 다 같이 담배를 피운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H가 뒤에 탑승한 상태로 출발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오토바이는 멈춘 상태로 있다가 출발과 동시에 바로 유턴하여 오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앞으로 5m 가량 이동하였다가 다시 멈춘 후 운전자가 교체되는 모습이나, 짧게 유턴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후 운전자가 교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약국에서 사고 지점까지는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아 CCTV 영상에서 잡히지 않는 지점까지 진행하였다가 멈춘 후 운전자를 바꾸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H나 피고인 모두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오ㅏ이를 타고 짧게 유턴을 했다가, 원위치로 돌아와서 H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했다가, 그 이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법정에서는 자신이 혼자 오토바이에 탄 채 5m 가량 운전했다가, 음주로 인해 운전에 자신이 없어 H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및 출발 당시의 모습에 관한 1의 일관된 진술과도 명백히 모순되는 점, 목격자였던 K(개명 전 J)은 사고 직후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교복 안입은 사람(피고인을 의미함)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K은 그 이후 제2회 진술조서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사람(H를 의미함)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지만, 이처럼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아니하고, 바뀐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가족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생생해 지고 있음에도,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많아 바뀐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H 외에는 다른 운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 (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도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해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 H를 뒤에 태운 채 곡예운전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