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6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5:00경 대구 달성군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6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564,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9,64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7. 오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2,950,000 상환일자: 2021. 03. 17., B님의 ㈜K, 대출상품을 2021.03.1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PC방에서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경북 칠곡군 L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H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을 이용하여 1.5%의 이율로 1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내지 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방문하는 M 소속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F’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9:30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매장 앞길에서,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P입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2021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9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전과는 다수 있으나 사기 범죄나 문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