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가스판매업을 하면서 C(50세)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7. 12. 21: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C과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C이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차례 때려 살갗이 찢어지게 되는 등 상처가 생겼는데, 나이 어린 C에게 맞자 감정이 나빠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 08:0 0경 C을 만났는데, C이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찔러봐, 찔러봐'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그 때문에 C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그같이 감정이 극도로 상하게 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구입하여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09: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35,000원을 주고 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 37cm, 칼날 23cm) 1자루를 샀다. 피고인은 2016. 7. 13. 09:40경 포장된 상태로 회칼을 들고 C이 있는 H 중랑지회 사무실 앞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말다툼한 것을 본 지인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회칼을 압수당했다. 피고인은 그래도 C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2016. 7. 13. 10:52경 같은 곳에서 35,000원을 주고 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 41cm, 칼날 26cm) 1자루를 다시 샀다. 피고 인은 2016. 7. 13. 11:20경 회칼을 들고서 C을 찾아 중랑지회 사무실 앞까지 갔으나, C은 이미 도망을 가버렸다. 피고인은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흥분한 상태로 회칼을 들고 "(C이) 찔러 달라고 하니까 죽여줘야겠다", "눈깔부터 파줘야겠다"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 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구입하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고인의 행위가 2개의 살인예비 범행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행의사를 가진 하나의 범죄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판매업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폭력과 관련된 오래된 벌금의 형 1번이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거듭한 것은 위험한 범행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음날 사과 대신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 18:2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고,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0경위 'D' 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요청을 받은 양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주거부정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격렬히 반항을 하다가, 경사 F의 어깨를 밀치고 잡힌 팔을 강하게 뿌리쳐 위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당시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21:20경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잠이 들었고, C는 피고인을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광진경찰서 F 지구대 앞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G이 같은 날 21:31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택시에 가서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갈 테니 그냥 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인 경찰관 폭행하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할 당시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S25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배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공사구조물이 가로막고 있어 좌측 1차로의 교통 흐름을 살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방에는 좌회전 및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여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볼보 승용차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256,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3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전도되면서 반대방향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노래방 주차장부터 위 경제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주차장에서,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열쇠를 A에게 건네줌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실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복되어 반대 차량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피해자들에게 전치 3주, 14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점, 위 사고가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당시 비가 많이 오는 도로에서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음주수치 역시 크게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30. 15:3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2:5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5.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값 좆나게 비싸게 받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차 출입문 하단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후 "내가 니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목 및 턱 부위를 4회 가량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2016. 7. 16.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6g 가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8:22 경 지인인 D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하며 40만원을 D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23:00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D이 보낸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있는 메트암페타민 2g 가량을 제공받아 매수하였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H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중 0.07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14: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에 있는 메트암페타민 0.57g과 백색종이에 싸여있는 메트암페타민 0.03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1.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80,000원 = 100,000원 (판시 제1죄의 필로폰 투약분) + 280,000(0. 6그램 압수에 따른 1. 4그램에 대하여만 추징. 2그램 400,000원)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만도 십 수회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으로 오랜 기간 실형 복역과 출소 후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도 재판 진행 중 간경화 등으로 형집행정지 중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위 노래방의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주둥이 닥쳐"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연필통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기실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14

범죄사실 2016고단4114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도시철도공사에서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에게만 발행하는 특별금융상품인 대한생명 파워통장에 1년 간 1,000만 원을 입금해 놓으면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보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특별금융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금융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9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한생명보험에서 출시한 수익률 연 10%의 변액펀드에 가입하면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보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에 가입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1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서구 연희동 744-1에 있는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서 피해자 F에게 "대한생명 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원 특별판매 예금상품이 있다. 1년 이자율이 10%나 되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니 생각이 있으면 사원인 내 이름으로 대신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보험료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특별금융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5.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641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자료, 차용증 2017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명함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권번호에 대하여) 1. 보험상품 자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1. [2016고단4106] 피고인은 2014. 7. 16. 11:3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동대문구 F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하였는데, 그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양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6762]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H 도시형생활주택 및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갖고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바로 주면 분양대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분양권관련) [2016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2016고단4106호의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죄 판시 제1항)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항의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 2,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2:2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애인사이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그 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다가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0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H, I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자의 항의에도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와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진술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3:55경 울산 남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울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운행 중이던 E 칼로스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를 한 후 인도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왜 울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울산 중구 F 주차장에서 E 칼로스 차량을 증여 받고서도 2016. 11. 11.경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신청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05:20경 울산 남구 울밀로 2905 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반송교 위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8. 11. 05: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에 있는 반송교위 24호 국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을 과실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친구인 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냈 다, 나는 무면허인데 걸리면 안 되니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고 처벌을 받아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6. 8. 21. 15:0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F 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F과 경위 H에게 E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부터 연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중의 사고를 일으켜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범인 은닉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연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전음주운전의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운전 장소까지는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 집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0% 할인된 5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31. 부터 2016. 7. 21. 까지 사이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3,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지불각서 1. 계좌내역서(피의자 명의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현재 남은 피해금액은 2,000여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회복을 약속하며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00:12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브라인드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10,800,000원 상당의 브라인드를 납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2. 1. 16.경부터 2014. 12. 31.까지 4,823회에 걸쳐서 합계 2,354,144,013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공급가액 900,000원 상당의 브라인드를 구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2. 2. 22.부터 2014. 12. 31.까지 29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861,802,7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 실질 운영자인 A 이 피고인 회사 업무에관하여 합계 2,354,144,01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861,802,7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H 명의 기업, 우리은행 통합 거래내역 1.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매우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납한 세금 대부분을 납부하면서 남은 금액도 모두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