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1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원 휴일에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16세)과 함께 학원 건물로 들어가면서 입구의 출입문을 잠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근육이 뭉쳤으니 마사지를 해서 풀어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눕힌 다음 안마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고용주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데다 건물 출입구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빨면서 “임신 할 것 같으면 콘돔을 쓰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첫 출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를 채용하고 간음을 시도하려한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피해자에게 질 나쁜 언행을 구사한 점, 그로 인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1회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려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27.경 서울송파경찰서에서, °C 등은 공모하여, 2011. 4.25. 태국의 D호텔 옆에 있는 고소인(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협박하여 고소인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약 3억 원 상당의 커피매장과 재고자산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강취해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E 등 5명을 특수강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태국 소재 커피매장 등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C 등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 자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백), 1년 이하의 징역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신고한 범죄의 내용(특수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1. 2012. 6.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22.18: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대학교 수영장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열려진 위 수영장 뒤쪽 철문을 통하여 그곳 여자샤워실 환풍구가 있는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2 경까지 위 수영장 여자샤워실 환풍기가 있는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 에 내장된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1, 81 내지 122 기재와 같이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2. 8. 1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0, 17:30경 위 대학교 수영장에 이르러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위 수영장 뒤쪽 철문을 통하여 그곳 여자샤워실 환풍구가 있는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E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수영장 여자샤워실 환풍기가 있는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4) 에 내장된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72 내지 80, 123 내지 164 기재와 같이 위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 회원들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지문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대 수영장 건물에 침입하여 다수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으며,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이 수행하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C 건물의 'D 신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동피고인이던 E(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은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및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한국전력공사 배전센터에 연락하여 재폐로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정전변압기차를 이용하여 고압선, 변압기 등에 절연커버를 씌어 감전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은 공동하여 2012, 6, 28. 14:52 경 서울 은평구 FD 신설공사' 공사 현장에서,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은 전기공사 작업 전 한국전력공사 배전센터에 연락하여 재폐로를 분리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B 소속 직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무정전변압기차가 아닌 일반 활선바켓차에 승차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COS (cut out switch :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를 위한 스위치) 교체작업을 하면서 비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과실로 절연되지 않는 방염복을 입고 작업을 한 피해자가 감전이 된 후 COS 케이블에 고압이 흐르면서 활선바켓 바닥과 유압호스에 불이 붙어 위 활선바켓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화상 66%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과실이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역삼역방면으로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가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 자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피해자의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w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인사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교통범죄 사건에서의 양형의 정형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405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7.경부터 2009. 7. 27.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일명 F) 등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13 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9. 7. 27.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근처에서, I에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나 대신 들어가서 사장이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으면 150만원을 주겠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전에 단속된 것까지 병합해서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실업주로 조사받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9. 7. 28.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여성청소 년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 J에게 “2009. 7. 7.경부터 2009. 7. 2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및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38

판 결 부터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2011. 사 건 2012고단6138 가.업무상횡령 18,449,600원(소비자가 61,498,660원) 나,장물취득 2010.10. 30.경부터2012.3. 2.경까지 피 고 인 1.가.A 가합계10,645,800원(소비자가35,486 2.나.B 매하고,2010.1. 경부터2011. 5.경까지 검 사 우석환(기소),김정옥(공판) 가합계593,400원(소비자가1,978,000 판결선고 2013.2.15. 게판매하고,2011.10,말경부터2011. 같이 지사납품가합계8,183,400원(소 주 문 의로가져가지사납품가총합계45,7 피고인A을징역4월.피고인B을징역3월에각처한다. 화장품을 횡령하였다. 다만,이판결확정일부터2년간피고인B에대한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2.피고인B은 2010. 10.30.정대전유성구D대전지 이 유 립50ml20개{지사납품가합계600,0 범죄사실 이라는사실을알면서도매수하여장물을 1.피고인A은피해자Col운영하는화장품유통업체인D에서물류팀장으로근무하면 기재와같이지사납품가합계7,957.80 서제품보관창고를관리하고거래처에 물건을보내는일을 담당하던사람으로서, 품을A로부터매수하여장물을취득하였 2010.3.초순경청주시상당구D창고에서피해자C소유의각종화장품을업무 증거의요지 상보관하던중모델링1kg화장품15개{지사납품가합계162,000원(소비자가 1.피고인들의법정진술 540,000원)상당}를임의로가져가아내인E에게준것을비롯하여 그무렵부터 1.피고인A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령표 상당의 별지 000원 별지 가 원) 상 않 11. 초 비자가 36,92 사에서 10원( · 취득 00원 ( 12회) D D D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1. 0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한증막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발견하고 그의 옆으로 가서 "여자친구랑 섹스는 해봤냐"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3회 가량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 2011. 6. 30.까지 원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원주사업소에서 근무한 G의 법정수당 10,025,527원, 퇴직금 448,134원 합계 10,473,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100,573,83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연봉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부산지법 2010 고단4885, 2011노135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E 다이너스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원금, 이자를 포함한 323,248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출금 등 3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월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피고인의 차량 매수 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78

범죄사실 [2012고합78] 피고인은 2012. 6. 13. 01:40경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노산공원 계단 중간지점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15돈 목걸이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2.5돈 산호 반지 1개, 현금 7,800원 합계 5,607,800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1131] 1. 상해 피고인은 2009.9.24. 01: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소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에 피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잡아당겨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원피스, 팬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물건 사진 [20121¹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것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핸드백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끌려가면서 피해자의 목, 등, 허리 부위에 광범위하게 찰과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의 팔, 허벅지, 가슴 부위에 상당한 크기로 멍이 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멍이 검찰 수사시까지 약 10일이 경과되도록 확인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해자의 신체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각 그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0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4.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빌라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간 후 공동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살아라, 돈을 갚아라, 너 때문에 28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8) 1.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불기소장 사본 등 편칠보고, 피해자 B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1.2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개를 잃어 버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위 카페 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호오크빌 앞에서 같은 읍 중앙서2길 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0:25경부터 같은 날 10:45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탁자 위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통장용 지갑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카드, 통장 등 총 시가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 19:00경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선은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림낭주골아파트 방면에서 시내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위치한 선은공영주차장 입구 부근의 공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반 바퀴 회전시켜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부근은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 회전 시에는 헤드라이트가 진행 방향을 비추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승용차가 불상의 물체와 충격을 하였다면 즉시 정차한 후 그 물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회전시킨 과실로 마침 선은공영주차장 입구 근처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증거 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주차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산면 대산터미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피의자가 무면허운전 촬영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ㅣ벌을 받고, 2018, 9. 4.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음주운전일로부터 약 2개월 만인 2018. 10. 25.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 중 상해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인 2018. 11. 19.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닭사료가 떨어져 피치 못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닭사료를 배송시키거나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여 닭사료를 가져오도록 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했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이 감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00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장미룸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 03:00경 대전 서구 B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인 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드와이져 맥주 10병 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너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 및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편취한 주류의 값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이라는 상호로 음료수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1. 7.경부터 사업이 부진하여 2011. 10.경에는 3-4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음료수공급 계약을 맺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6. 초경 피해자 Dol 자신으로부터 음료를 구입하면 C 창고에 보관해주고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출고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료수를 보관하던 중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위 음료수 중 약 21,646,600원 상당을 경기도에 있는 'E' 등에 임의로 납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30.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6매를 빌려주면 만기일에 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빌리더라도 만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 피해자 G에게 돈이 부족한데 현금을 보내주면 음료수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으로 700만 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9. 피해자 G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음료수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으로 720만 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 G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음료수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만 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30.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계수표 7매를 빌려주면 만기일에 메꿔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빌리더라도 만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가계수표 7매를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12, 12, 피해자 G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정말 내일 물건이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료수 대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가계수표 사본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을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다가 피고인이 다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6월 - 2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09. 12. 1.부터 2011.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2,694,514원을, E과 합의한 2011. 8.말경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위 회사 사업의 내용과 규모, 영업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와 그 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