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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6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다툰 후 사직서를 낸다고 하며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 출근한 것을 보고 피해자(여, 30세)가 “오셨네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장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10월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당시 31세)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2. 오전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부른 후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년 10월 말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 결재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온 피해자(여, 28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서너 번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11월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업무 관계로 피고인의 자리로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2. 13.경 위 사무실에서,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리로 온 피해자(여, 22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5회 가량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교육 영상을 피고인 대신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2회 정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내 하급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반복하였다.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 D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1993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2023. 12. 23.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금액도 아니라고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4세), D(여, 11개월)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5. 18:2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가 “애들에게 관심도 없고, 일도 나가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같이 못 살겠다. 다신 집에 들어오지 마라. 4월 11일 법원에서 보자.”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손잡이 1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가까이 갖다 대면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아내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손잡이 12CM)를 손에 들어 목 가까이 갖다 대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노출시켜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든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D(여, 11개월)의 상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30센터미터 정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던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등본 1. 발생현장 사진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좋은 관계로 함께 잘 지내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은 없고,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3:3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교정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처를 받은 셈인데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던 데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작지 않은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경위, 즉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런 불안, 공황증세로 일단 집을 나가 시골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안쓰러운 사정이나,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서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참혹한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크고, 그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경고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C’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천육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30. 00:35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번호 특정 경위), 피의차량 이동동선 추적(피의차량 번호 특정), 사고장명1, 2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30. 01:5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선배기길 55에 있는 못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도로교통상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는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와 이 사건 범행 일시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2. 12. 21: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0 편도 5차로 도로를 중앙역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진로 변경 시에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1차로에서 4차로까지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기사 B이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하면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26세)로 하여금 자동차 좌석 아래로 떨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직후 위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B이 자신의 자동차로 돌아가 피고인과 함께 이동 주차하려고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0 앞 도로 일대 약 5km 가량 지역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0. 16. 21:36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산격중삼거리 방향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 산격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0: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점 3번방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결제하게 되자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액수가 크다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있던 천 재질의 소파 아랫부분에 직접 불을 붙여 위 소파의 일부분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종업원과 시비하다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소파에 불을 붙였는데, 피고인의 최초 방화 시도가 종업원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주점에서 불이 번지게 될 경우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이 사건 형사재판절차를 소홀히 하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빨리 진화되어 크게 번지지 않은 덕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2: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에 시가 미상의 갤럭시 Z폴더 휴대폰 1대를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낚아챈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시 피의자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자매로서, 약 30년 전 피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고, 2023.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무속용품과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8. 4. 00:37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불상이 놓인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4. 02:59경부터 같은 날 03:0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에 있던 불상과 동자승 의류 등 무속용품을 가지고 나와 현관 앞에 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불상을 연기에 그을리게 하고 의류 등을 완전히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 위에 놓인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연면적 16㎡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815,000원 상당의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 6, 8, 11, 12)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가 외출한 틈에 2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류 등을 소훼하거나 안방 전체에 불을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정신분열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피고인이 모두 전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8. 04:2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한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47경부터 05: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순경이면 다냐? 니가, 운전하는 거, 니가 봤어?”, “니가 G이여? 하지 말라고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3. 9. 3. 14:0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강원속초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장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사진, J cctv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 최근 15년 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므로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단순히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2003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경 및 2008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8. 10. 12: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70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쥐어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0. 10. 1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저년을 죽여불고, 내가 죽을거여,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10. 10.경 위 제2의 가.항,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0. 11. 11:50경 ‘D식당’에 찾아간 후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식당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면서 유리로 된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면서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 나를 교도소에 넣으려고 한다. 너를 죽여분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업무방해 영상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영상 첨부, CD1 개(증거목록 순번 제34번)],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2023.10.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1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령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던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E에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서울 관악구 C 건물 6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부터 2012. 11. 27. 05:30경까지 약 100㎡ 면적의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컴퓨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에서 7년 6월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발각될 때까지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에 그쳐 본격적인 영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단속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몰수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을 위 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로 보아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제2조 제1호 본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 자체가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W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3.경 부산 사하구 AY에 있는 AZ 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AX를 통해 소개받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2. 13.경 부산 사하구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BA모텔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에서 약 0.07g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AW에게 필로폰 약 0.28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X 피고인은 2022. 2. 13.경 김해시 BB,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W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전화하여 AW과 만날 수 있도록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어 서로 만나게 하였고, AW과 B은 1.가.항,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0.28g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W: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A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W, AX: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ㆍ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W은 투약횟수 적지 않으나 1회 매수하여 4회로 나누어 투약한 것인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의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X는 AW의 부탁으로 1회 알선한 것인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W)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C에 있는 주식회사 BD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E, BF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6,358,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2023. 5. 8. 자 양형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