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1112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행사인데, 위 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 F에 도급을 줄 테니, 건축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1.경 위 사무실에서, D(주), ㈜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G, 시공사인 H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20고단2181 가.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부산 동래구 K빌딩 6층에 있는 L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L 주식회사는 울산 중구 E 일원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이다. 지금 500억 원이 은행에 있고, 현장에 200억 원을 사용하고, 칠곡 현장에 3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나의 누나가 은행 지점장인데 돈 걱정은 하지 말라. 울산 현장에 내 돈 17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 그 현장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2019.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 영업이사이던 M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라고 지시하고, 위 M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에서 창호공사와 잡철공사를하도급해 주겠으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 2018. 12. 30.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는 은행에 예치된 자금도 없었고,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부지의 소유자와 매입을 논의하거나 위 공사를 하던 H로부터 공사의 계약 인수를 논의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창호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족한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3,000만 원, 2018. 12. 4.경 2,000만 원, 2018. 12. 24.경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N 명의 O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아파트 공사에서 자신에게 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채 공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일이 좀 잘못 진행되었다. 기존에 빌린 돈 일부를 갚아 주겠으니 남원 공사 현장에서 다른 공사를 주겠으니 사용할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워 10년간 방치된 남원 공사 현장을 재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회사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자신 명의 I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20고단2511 피고인은 2018. 9. 5.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산 중구 E 등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가 될 것이고,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운영의 Q(주)에 도급을 줄테니,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 주식회사, Q(주)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2,000만 원 이상 미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이 사건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무실 계약금, 기존 건설 현장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거나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및 2018. 9. 6.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20고단392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S 2층에 있는 'T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U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현재 경북 고령군 V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 아파트 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업 인수에 필요한 약 17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으며, 그 무렵 W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주식회사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2020고단5141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Z'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시행업체인 ㈜T와 AA㈜ 사이에 작성된 남원시 AB 버섯 재배사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및 AA㈜와 (유)AC 사이에 작성된 위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남원시 AD, AE 일대의 버섯단지 신축공사를 AA㈜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일주일 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하면 위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버섯 재배사 신축 공사의 일부를 AA㈜로부터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버섯 재배사 신축 공사를 재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의 처 AF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20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20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20고단5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 공동정범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항 및 제5항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항 및 제5항의 각 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판시 제1, 2, 3항 및 제5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P2020고단2511, Y2020고단514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 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