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부교회 사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한 뒤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육청 사거리 쪽에서 명동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5. 05:30경 서울 F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3. 18:1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9세), 순경 I(31세)로부터 피고인 A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니들 뭔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니들한테 가르쳐줘야 하냐, 나 이름 없어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야이 씹새끼들 니들 미쳤냐'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말리는 위 I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3. 20.경 설립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대표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6,152,63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991,506,32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세금 중 4,500만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조세범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에 대한 양형기준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규모와 횟수 등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49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KTX 특송화물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특송 화물로 배송받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F 4호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휴대전화기 박스 안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013고단2168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광고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G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G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H의 남편인 I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G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김해동 지점에서, 실제 I 이나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위 I의 김해시 K빌라 2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J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 농협 김해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H은 실제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농협 직원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186 피고인은 2013. 3. 16. 07:00경 부산 수영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편의점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2,966,69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29매, 해피상품권 10,000원권 9매, 해피상품권 5,000원권 6매 합계 3,231,690원 상당의 금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168사건)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주거지에서 체포되면서, 주거지를 수색하여, 위 압수조서 상의 압수물을 발견하고 임의로 가져간 후, 다시 이를 위 주거지에 가져다 놓고, 영장에 의해 압수하였으므로, 위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수색 결과 발견한 위 압수물을 임의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그 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위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0.3그램 / 0.5그램 × 4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2013고단2168사건에 관하여, G, H과 공모하지 않았고, 위 대출이 불법적인 대출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기로 한 후(수사기록 제1권 19 - 20쪽), G이 마련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가 허위의 서류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 전과 10회, 사기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사기 및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2013고단2168사건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소주를 시켜놓고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고,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 가게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있던 중 갑자기 유리접시를 주방을 향해 던져 깨고,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술과 안주를 시켜놓고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가게 안을 휘젓고 다니며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가게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음식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11. 04:30경 위 F 매장 유리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며 잠긴 유리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10cm)을 집어 들고 이를 유리 출입문을 향해 가게 내부로 집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손괴된 유리 견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7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비록 위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피고인이 홀로 지적장애인인 자녀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 07:5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뒤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1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114동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그곳은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 내 교차로였으며, 피해자 D(14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114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마주하여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CD,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채 상당한 속도로 자전거을 운전하여 오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좌회전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쪽 팔에 소주병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주방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방에 있던 콜라병을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고 콜라병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던 의자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99] 피고인은 2009. 5. 23. 18:00경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부선 KTX 제152열차 제14호차 제24번 좌석 부근에 탑승하였다가, 위 열차가 대전역 인근을 지나갈 때 승무원들로부터 무임승차로 단속 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큰 소리로 욕설, 폭언하여 주변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928] 피고인은 2008. 4. 20. 22:28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270열차 부산-동대구역간을 철도직원의 허락 없이 무임으로 승차하여 여행하던 중 열차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부산-동대구역간 정당운임 11,6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013고단7929] 피고인은 2008. 2. 1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99]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 각 사본 1. 피고인 주민등록증사본 및 주소메모사본 1. 인계서(제출용) 사본 [2013고단7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임승차 피의자 A) 1. 인계서, 피고인 주민등록증사본 [2013고단7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각 인근소란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확정된 상해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에 따라 위 판결의 확정일에 형의 집행개시와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과거 F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때 위 회사가 주식회사 대한알루텍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을 위한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을 기화로, F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연락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금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금 9,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08. 6. 17. 처인 G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금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지급보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수감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형기종료일에 대한 확인), 각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상호간, 각 범죄 일시와 위 판결의 확정일자 등을 보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기망의 내용도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 달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타이어뱅크 앞길을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풍산 방면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타이어뱅크 앞 인도 경계석을 1차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관찰, 피해자 진단서 첨부, CCTV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공매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음주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명곡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5 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따로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충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충주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주식회사 G 충주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I(43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0. 13:38경 위 충주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C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10m 높이의 철골지붕에서 판넬설치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철골지붕에서 판넬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기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J병원에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0. 13:38경 위 충주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D의 수급인인 C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10m 높이의 철골지붕에서 판넬설치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기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및 현장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굴삭기 운전기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연천군 F에 건축 중인 'G센터'의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를 중경산업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B은 위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C을 위해 현장안전관리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11:40경 위 오수정화장치 설치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진입로 개설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하고, 특히 굴삭기 작업 반경 내 웅덩이가 있을 경우 굴삭기가 웅덩이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웅덩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작업한 과실로 위 굴삭기가 웅덩이에 추락하면서 마침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49세)의 머리 부분을 위 굴삭기의 붐대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진입로 개설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용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로 하여금 진입로 개설작업을 하게 하여 전항과 같이 굴삭기가 웅덩이에 추락하면서 굴삭기의 붐대 부분이 피해자 H(49세)의 미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감독 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1. 감리원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 22. 0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게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빔(길이 1.5m) 2~3개, 사각 철재 파이프(길이 1.5m) 6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3. 01: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H빔(길이 1.5m) 6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01. 24.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H빔(길이 1m)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건을 리어카에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물품보관증, 매입장부,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과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 07: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23-1 신금호역 소재 'C'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112에 신고해,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위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80cm×60cm)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46 왕십리역 소재 'E' 편의점에서, 과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찰떡 초코파이'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음주 및 약물에 관한 치료가 다소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1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힘내라,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술 그만 마시고 가자"는 등으로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장난 치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의사 G의 상해진단서,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9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포동 중문고등학교 맞은 편 편도 3차로의 도로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펴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49,6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7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차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F가 임신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