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이자 E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며, 피해자 C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평택시 H에 있는 공장 건물 I, J동을 K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평택시 L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숙소로 개조, 운영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6. 3. 15.경 피고인 A에게 이행보증금 3억 원에 위 숙소 'J동'의 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숙소의 'I동' 식당도 함께 운영해 볼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겠다고 한 뒤 2016. 6. 1.경 피고인 B과 위 숙소 I, J동의 식당 운영권을 피고인 A가 전부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현장식당에 2016. 12. 말까지 인부 7,000명, 2017. 6. 말까지 인부 10,000명, 2017. 12. 말까지 인부 15,000~20,000명의 공급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는 2016. 7.~8.경 제3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위 인력공급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2016. 12. 말까지 현장식당 식수인원이 약 8,000식이라는 내용의 '인력공급계획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E조합으로부터 평택시 H에 있는 인부 숙소 내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으니 지금 즉시 현장식당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E조합의 입주/식수 대기인원은 현재 약 4,800명이 있고, 평택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M로부터 현장 인부들의 기숙사로 지정받을 예정이다. 이전 계약자에게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하고, 기숙사 건물 J동 공사, 임대료 납부 등에 필요하니 나에게 자금 9억 원을 지급하면 위 현장식당을 2026년까지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모두 당시 위 숙소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건물용도 또한 공장으로 되어 있어 그 즉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식수 대기인원 약 4,800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은 2016. 12. 말까지 7,000~8,000명의 인부를 인근 공사현장에 투입하거나 위 숙소에 투숙하게 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평택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거나 M로부터 현장 인부들의 기숙사로 지정받기로 약속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9. 7.경 'M, N 신공장 신축공사 숙소현장 구내식당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평택H 숙소 현장식당 급식 위탁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9. 23.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6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8. 평택시 P건물 Q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지인 R를 통해 알게 된 S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평택시 H에 있는 건물은 B이 경매를 받아 지분을 가지고 있고,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통장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외상으로 수장, 판넬, 소방 등 공사를 해주면 2017. 4. 15. 공사대금 6억 5,5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임차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통장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8.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경까지 공사를 하게 한 후 합계 1,170,01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평택시 H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T에게 "이 공장 건물가, J동을 임차하여 그 중 I동에 대해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식당 설비와 기숙사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식당 운영권을 계약하면 지금 즉시 기숙사에 수용할 인부 500명의 인원에 대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영업용 식당으로 용도변경 및 식당운영 허가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동 건물에 식당이나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나 용도변경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인부 500명을 위 숙소에 투숙하게 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인부 500명에 대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6. 피고인 명의의 U조합 계좌로 5,000만 원, 2016. 4. 12.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는 식자재관련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B은 D이라는 건설인력 알선 및 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평택 지역 건설인력 알선 및 공급업체들이 연합하여 'V사업 현장' 등에 건설현장 인력을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5. 6. 4. 설립한 E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사장이었던 W가 2015. 11. 20. 사임하면서 이후로 사실상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건설인부 숙소 및 식당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X(대표이사 K, 이하 'X'이라 한다)은 2015. 7. 28. 평택시 H 외 1필지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하 1층 및 지상 3층 연면적 4327.45m²의 'I동' 공장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 1층 연면적 543.68m²의 'J동' 공장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I동' 또는 'J동'으로 구분하여 특정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M L 등 인근 건설현장 인부들을 위한 숙소 및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11. 5. X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B은 2016. 4. 12. X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2,400만 원, 권리금 1억 원, 식당 시설비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J동에 관한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 체결 등 1) 피고인 B은 2016. 3. 15. 피고인 A가 당시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Y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J동에 관하여 이행보증금 3억 원, 계약기간 5년, 숙소인원 500명, 1일 1,000식(조식 및 석식 기준)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4. 20. E조합 및 D의 각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F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 피고인 B과 피해자 T 사이의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한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 체결 등 1) 피고인 B은 2016. 4. 15. 피해자 T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6. 4. 5.부터 2021. 4. 5.까지 5년간을 조건으로 하는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T은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에 앞서 2016. 4. 6. 5,000만 원, 2016. 4. 12.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 T의 식당 운영권 포기에 따른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 체결 등 1) 피해자 T은 2016. 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부여받은 식당 운영권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그 권리금조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I동에 대한 식당 운영권까지 피고인 A가 모두 인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위 2억 5,000만 원을 직접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T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3)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6. 6. 1. E조합과 사이에, M N 공사 현장 부근에서 위 조합이 운영하는 모든 숙소의 현장식당 및 매점 운영권한을 위탁받아 2016. 6. 1.부터 14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 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15. X 명의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가, 그리고 Z 명의로 영업장 면적 330m²의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5) 피고인 A는 2016. 11. 30. 피해자 T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등 1)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6. 7.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은 E조합 및 D 대표자 명의로 2016. 8. 17. F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숙소에 관한 '인력공급계획서' 및 '인력수급계획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3) 피고인 B은 2016. 8. 18. F에 'E조합 및 D은 이 사건 건물 현장식당 운영에 관하여 F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G가 그 운영권 전체를 인수·운영하는 것을 추인한다'는 취지의 '추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후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6. 9. 7. G의 대표이사 피해자 C와 사이에, 'M・N 신축공장에 따른 숙소현장 구내식당 운영사업권' 약 10동에 관하여, 2016. 9.부터 2026. 8.까지 약 10년간, 피고인 A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 C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C는 총 6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그 운영수익 중 6%를 F이, 94%를 G가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급식 위탁운영계약'(이하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 A는 위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F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6. 9. 9.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2016. 9.부터 2026. 9.까지 약 10년간, 피고인 A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9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그 운영수익 중 6%를 F이, 94%를 G가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급식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중 주요 계약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6) 피해자 C는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내지 F에 2016. 9. 23.부터 2016. 12.까지 합계 764,450,000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6. 9. 26. E조합을 통해 F 직원 AE에게 '인력신상명세'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로부터 받은 총 4,612명의 '인원현황판' 등 각종 건설인부명단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었고, AE는 2016. 9. 27. AG에게, AG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건물 1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공장'에서 '다중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고가 2016. 10. 26. 관할 관청에 접수되어 2016. 11. 9. 수리되었다. 사. 피고인 A와 피해자 O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자였던 피해자 O은 R를 통해 2017. 1.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외상으로 공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 법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F 대표이사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8.부터 2017. 3. 20.까지 총 5회에 걸쳐 S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S은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참조),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믿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거래관계 및 진술경위,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 제3자인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 그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116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1) 피고인 B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 및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세한 경위와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 C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를 통해서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사업을 알게 되었다. 사업의 주체가 E 조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이나 업무조율은 피고인 A가 다 하였고, 피고인 B은 2~3번밖에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의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 계약 및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나) 결국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인력공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에 대한 '추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나아가 각종 인부명단을 제공하여 준 간접적인 행위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를 추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 먼저 피고인 B이 '인력공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선 2016. 7. 15. 피해자 C에게 제공한 '인력공급계획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에 앞서 피고인 B이 2016. 4. 20.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인력공급계획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6. 7.경에 AG을 통해 피고인 A를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그에 앞선 2016. 4. 20. 위 '인력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A가 위 인력공급계획서를 추후 피해자 C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사용할 것임을 미리 알고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이 2016. 8. 17.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제공한 '인력공급계획서' 및 '인력수급계획서'는 그 다음날인 2016. 8. 18.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에 대한 '추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이 작성·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인력공급계획서 ' 등은 당시 실제 현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서 '2016. 8. 30. AA 100명 공급', '2016. 9. 10. AB 설비팀 약 200명 공급계약 진행' 등 위 '인력공급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실제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바, 위와 같이 작성·교부된 '인력공급계획서' 등이 허위내용에 해당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을 피고인 B이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 B이 2016. 9. 26. 각종 인부명단을 제공하여 준 것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2)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F로부터 받았다는 총 4,612 명의 '인원현황판' 등 이메일에 첨부된 각종 인부명단이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해자 C가 식당 운영권 총괄 계약에서 전제하는 E조합의 인력공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이 역시 피고인 B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A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여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 내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를 거짓으로 기망하여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 내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인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금 즉시 현장식당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6. 9. 9. 피고인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설비 확충을 위해 최종적으로 2016. 12. 1.부터 식당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서 '즉시' 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2016. 12. 1.'부터 식당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고소장 및 피해자 C의 증언에 의하면, '계약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J동 공사를 위하여 출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C가 현장에 방문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건물 J동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골조만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즉시 식당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건물 I동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A가 계약 당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6. 12. 1.까지 식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건물 I동 공사 및 용도변경 등이 마무리될 수 없어 그 후로도 이 사건 건물 I동에서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면서도 피해자 C와 사이에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 내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종래 천안에서 식자재 유통 및 식당영업을 하던 자로, 건설현장 인력공급이나 그에 필요한 숙소공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교섭하고 체결할 당시에 이 사건 건물 I동 숙소 공사 진행과정을 직접 주도하거나 개입하였던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6. 6.경 T을 대신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동에 관한 식당 운영권을 인수하였을 당시 이 사건 건물 I동 숙소에는 방실 격벽과 그 내부에 침대 및 TV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당에는 주방기구 및 약 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 등 물리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체결 전인 2016. 7. 15. 이미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져 있던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 B이 2016. 11. 9.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기존 '공장'에서 '다중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까지 마쳤는바, 위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서의 식당 영업을 위한 신고 내지 허가, 혹은 필요한 용도변경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2016. 10.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에게 알렸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위 계약 체결 시점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정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은 당초 공장기숙사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식당으로 영업신고까지 마쳤으나, 공장 인원 외에 외부인을 받으려면 시청에서 여관처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추가 공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 허가 과정이 소요되어 그 완공이 지체되었다'는 것이고, 한편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음에는 수장공사와 판넬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이 모두 미비하여 이에 추가로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식당 운영이 지연된 것은 계약 체결 이후의 추가 공사 필요성의 발생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서 향후 이 사건 건물 I동 숙소에 관하여 추가공사에 따른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E조합의 입주/식수 대기인원이 현재 약 4,800명이 있다'거나 2016. 12.까지 7,000~8,000명의 인부를 숙소에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가 피해자 C와 식당 운영권 총괄 위탁계약 및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총 4,612명의 '인원현황판' 등 각종 인부명단을 피해자 C에게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원현황판' 등 각종 인부명단이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피해자 C가 식당 운영권 총괄 계약에서 전제하는 E조합의 인력공급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A가 그러한 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 피고인들 간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숙소에 인근 건설현장 인부를 공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D의 운영자이자 E조합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 B의 책임사항이었고, 앞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인서를 작성·교부받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역시 그러한 전제와 인식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F는 AH조선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본부장 AI이 당시 조선소 파동으로 인력이 쉬고 있으니 해당 인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인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내주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그 외에 이메일에 첨부되어 피해자 C에게 제공된 각종 인부명단 또한 그 자체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내용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과 AA 주식회사, AD 등 업체 사이에 각 인력지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한편 위 인부명단에는 인부들의 단순한 신상명세뿐만 아니라 신분증 사본 등과 같은 자료까지 구비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던 E조합은 그 회원업체가 50개에 달하였는바, 전직 이사장이었던 W는 위 조합을 통해 약 10,000명 정도까지 인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 C와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약 80~100명 정도의 인부가 실제 투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본인 또한 피고인 B의 인력공급능력을 신뢰하여 그와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당시 피고인 B이나 E조합의 인부공급능력이나 그에 관한 계약 상황을 특별히 의심하였다거나, 그것이 허황된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2016. 7. 15. 피해자 C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인력공급계획서는 그 기재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피고인 B이 2016. 4. 20.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인력공급계획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애당초 피해자 C가 계약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요구함에 따라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앞서 본 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제14조 제1항 참조), 특히 '2016. 12. 말: 약 8,000식' 등의 기재내용은 1명 1일 2식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이 사건 건물 식당 운영권 위탁계약 제6조 참조), 인원수 기준으로 보면 '약 4,000명'에 해당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인력공급계획서의 내용, 즉 '2016. 12. 말: 7,000명 공급 예상' 등 보다 보수적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존재나 내용 자체로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평택시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숙소로 지정받을 예정이라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A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 C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부분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가) 위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 O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O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은 F에서 경매를 받아 자기 소유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들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건물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취지를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자신이 소유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단지 친구가 경매를 받는 데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이 외상공사로서 피해자 O의 입장에서 추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담보가 필요하였고, 피고인 B이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면, 피해자 O으로서는 당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음이 상당하고, 이를 손쉽게 확보하여 볼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인들의 말을 믿었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 B이 2015. 9. 18. A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숙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AJ 운영자였던 AK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은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S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만연히 추단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 통장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 위 기망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또한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 O의 진술이 유일한바,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10억 원의 예치금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상으로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공사비를 미리 주면 믿을 수가 없으므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여 이에 외상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T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 B에게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I동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알면서도 이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서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식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및 용도변경의 완료 내지 완료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 가) 피해자 T은 비록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한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 I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숙사 및 식당 허가와 용도변경을 이미 받아 놓은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최초 스스로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건물 I동은 식당설비 및 기숙사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식당 운영권 계약을 하고 권리금만 지급하면 여기서 식당운영을 바로 할 수 있고, 매일 기숙사 500명의 아침, 저녁식사를 제공하기에 최소 월 1억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 T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용도란에 주방식당과 기숙사가 있었고, 다만 그 면적이 2~30명의 인원을 수용할 정도밖에 안되어 피고인 B에게 물으니, 피고인 B이 '1층에 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및 기숙사의 설비를 이미 갖추었고, 아는 인맥이 많아서 영업용식당으로 용도변경 및 식당운영허가는 전혀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에 2016. 4. 15.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T에게 기숙사 및 식당 운영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을 뿐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내지 용도변경까지 모두 완비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피해자 T도 아직 허가 및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후에 허가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일단 당초 고소장 기재내용과 상충되는데다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 T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기망행위는 이 사건 건물 I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숙사 및 식당 허가와 용도변경이 애당초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B이 위 계약 체결 당시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T을 속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1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및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2016. 11. 9. 기존 '공장'에서 '다중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로의 용도변경까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6. 4. 15. 피해자 T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I동에 관하여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건물에서의 식당 영업을 위한 신고 내지 허가, 혹은 필요한 용도변경 등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B이 X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등 상당한 액수의 돈을 X 대표이사 K에게 지급하였으며, 스스로의 비용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 I동 내에 숙소 방실 격벽과 내부 침대 및 TV 등의 집기, 그리고 식당 주방기구, 식탁, 의자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이후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건물에서 기숙사 및 식당 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진정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인근 건설현장의 인부들을 위한 기숙사 및 식당을 직접 내지 위탁하여 운영할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기숙사 및 식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및 용도변경이 애당초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숙사 인부 동원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의 건설인력 알선 및 공급업체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T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평택지역 50개의 인력공급업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E조합의 사실상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위 조합을 통하여 약 10,000명 정도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전직 이사장 W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건물 I동에 약 500명 정도의 인력을 동원하여 기숙사에 투입하고 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 없이 허황된 것이라거나, 피고인 B 스스로 그 말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숙사 투입인원은 이미 계약 당시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개입 없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장래에 불확실한 사정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T이 계약 체결 즉시 500명 이상의 식수인원이 보장될 것만을 신뢰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식당 운영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T에게 식수인원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