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2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4층에 있는 B이 운영하던 ‘D’ 건축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건축설계감리 및 공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청주시 서원구 E 일원의 다중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물의 인·허가 처리 등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위 건축사사무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용역을 의뢰할 수 없게 되자, 임의로 건축물 구조안전 전문 업체인 F연구소 명의의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원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F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G의 인장이 날인된 다른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문건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공사명란에 “H 다중주택 신축공사(H)“, 대지위치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H/지역계수 : 0.19“ 등을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건축구조기술사 G”,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I빌딩 J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인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구조계산서에 “H 다중주택 신축공사(H), 2019. 3.”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F연구소 설계자 K, F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G 등의 이름 옆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파일의 인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K와 G 명의의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F연구소 설계자 K 및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계산서”를 각각 위작하고, 그 즈음 행정시스템인 “새움터”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원구청 소속의 건축과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1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F연구소 설계자 K 및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계산서”를 각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원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자인 B의 직원으로 청주시 서원구 H 다중주택 신축공사 설계업무를 하면서 실제로는 동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연구소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F연구소 설계자 K 및 건축구조기술사 G 명의의 “구조계산서”를 마치 본건 건물에 대한 것처럼 청주시 서원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21고단131] (피고인 B)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4층에서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로서 2020. 1.경 L과 청주시 흥덕구 M의 토지에 연면적 490㎡인 4층 다가구 주택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은 최초 연면적 146.39㎡인 2층 다가주 주택으로 건축 허가가 진행되어 면적변경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허가 진행 과정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D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양식에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번호란에 ‘N’, 건축주란에 ‘L’, 대지위치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 대지면적란에 ‘278.7㎡’, 건축물명란에 ‘O 단독주택’, 주용도란에 ‘단독주택’, 건축면적란에 ‘167.0㎡’, 건폐율란에 ‘59.95%’, 연면적 합계란에 ‘494.49㎡’, 용적률란에 ‘177.43%’, 작성일자란에 ‘2020년 3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존 건축허가서에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도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의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 2020고단17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m 2021고단13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각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6번) 1. 고발장, 불법건축물 현황, 건축(신고사항변경)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2조 제4항, 건축법 제110조 제9호, 제48조{구조 안전 미확인의 점,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B: 각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 제9호, 제48조(구조 안전 미확인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m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m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은 문서에 관한 죄인바, 문서와 전자기록은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경제적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 및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건축물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구조계산서를 위작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공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