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6

범죄 사실(2019고단516) 피고인은 2018. 10. 4.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D(여, 5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1회 때리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때리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촬영한 사진(피해자의 좌측 귀 상부 뒷면이 찢어졌고, 좌측 귀 상부에 넓게 멍이 들었다)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핸드폰에 부딪쳐 위 상해가 발생하였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상부 뒷면을 가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목격자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당시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부분(2019고단191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축구선수인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2부씩 더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권자들에게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원 운영비 및 임대료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2008.경 이미 2,099,000원을 빌린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부터 F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F로부터 2009. 5. 2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합계 1,256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그 기간 중 F에게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2017.경까지 건강원을 계속 운영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중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2부씩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2부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솔직히 말해서 옆집인데 이자를 바라고 했겠어요, (미용실로) 하도 와서 조르니까 거절을 못하고 옆에 와서 지겨울 정도로 와서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09.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의 H 주식회사의 신용정보를 보면 2014. 7.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2015.경 이후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건강원을 계속 운영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