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8호실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D(52세)은 위 고시텔 9호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빈번하게 9호실로 일행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고 떠들곤 하여 내심 못마땅해 하던 중 2016년 초경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쾌하게 여기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게 빈번히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인을 옥상으로 불러 낸 후 다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을 겪고 난 후 더욱 거만해진 피해자의 태도 앞에서 주눅이 들고 굴욕감을 느끼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도 점점 쌓여 갔다. 피고인은 2016. 4. 16. 10: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선배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과 G은 이를 외면하다가 결국 위 식당을 나서는데 피해자가 다시 뒤따라와 과거 일을 들추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극도의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장 인근에 있는 위 고시텔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오른손에 들고 같은 날 10:37 경 위 식당 인근의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할인마트 앞을 지나다가 마침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3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차도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와 왼쪽 무릎 오금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발을 붙잡으며 반항하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으나 그 후 위 할인마트 종업원 J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와 정맥 손상1), 좌측 흉부 자상2), 좌측 대퇴부 근육 및 혈관 손상 3), 우측 둔부 및 좌측 대퇴부 전면부 피부 열상4)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임장 및 내부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된 투숙자 명부, 건물 내부 CCTV 캡처 사진 1. I 할인마트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사진(식칼)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상해의 고의 1)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예상치료기간이 가장 긴 좌측 슬와 정맥 손상 등의 예상치료기간을 상해정도로 기재함 2) 위 상해에 관한 예상치료기간은 4주임 3) 위 상해에 관한 예상치료기간은 3주임 4) 위 상해에 관한 예상치료기간은 10일임 5) 압수된 범행도구인 식칼의 소유자 K가 그 소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 뿐이고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 초경 피해자와 고시텔 내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문제로 다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번히 시비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쌓여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지인인 G에게까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그동안 쌓였던 반감과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위 고시텔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길거리를 돌아다닌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인 점, 피고인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허벅지 및 복부 부위를 식칼로 3회 찌른 이후에도 피고인의 공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차도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둔부 및 왼쪽 무릎 오금 부분을 내려찍고 그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다시 왼쪽 가슴을 다시 1회 찌르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특히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복부 및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칼로 찌르기도 하는 등 주요 장기가 위치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공격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슴, 허벅지, 둔부 등에 깊이 약 2~3cm의 자상을 입었고 혈흉, 슬와 정맥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한때 저혈량성 쇼크 상태(당시 수축기 혈압은 40mmHg에 불과하였다)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감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유기징역형에 관한 권고형만을 설시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반감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인이 같이 있는 자리까지 찾아와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칼로 찔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재차 수회 칼로 찔러 반복적으로 공격하였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노동능력을 상당정도 상실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 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