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1. 2. 15:33경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60 더퍼스트프라임빌딩 앞 1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 다시 파주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2,448,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덕양구 통일로 775 벽제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에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3,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5:15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벽제농협 뒤쪽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54경 같은 구 관산동 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 2차사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2차사고를 유발한 후 도망한 점, 범행이 발각된 경위가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차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차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지인인 C의 친구로 피해자와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결혼하기 전에 함하자, 함 줘, 우리 B(가명) 강간해야지, C(피고인의 여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8:1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07번지 경부고속도로 상향선 입장휴게소에서, "위 휴게소의 매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예쁘네, 키도 크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 바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후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약 30 년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5:2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359번길 13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할 때, 피해자 B(30세)가 운행하던 C 카니발 차량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니발 차량의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로 472,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8.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 피해자 C(65세, 여)이 운영하는 'D'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 안의 동전을 절취하고자 손과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를 이용하여 커피자판기 본체를 뜯어내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서울서부지법 2014고단265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밭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51세)과 차량 할부금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잡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과 그 친구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관계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피해자 C과 D이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E')가 일하는 피시(PC)방에서 스피커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말도 전해 듣게 되어 피해자 및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 5. 20:45경 서울 구로구 F 지하층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D 친구냐. 니가 스피커를 가져갔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D에게 연락하여 D을 가리봉동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 6. 00:30경 위 'G' PC방 부근에서, D이 피해자 H(32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나왔냐. 가리봉동은 내 구역이다."라며 말하며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미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향해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재차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1회 휘두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2. 8. 하순경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8. 3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시경부터 2015. 1. 8.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비자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폭행)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잔혹한 범행 수법)+감경요소(피해자의 처벌불원) : 기본영역과 같은 결과 [다수범죄처리] 공동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영역(2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을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90번길 45에 있는 신영아파트 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 392 앞 도로까지 B 갤로퍼 승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D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통장과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G) 통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개의 통장을 양수받아 이를 다시 H에게 통장 한 개당 5-7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34면, 제40면, 제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901호, 519호에서 상호명 'C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C마사지' 성매매업소에서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에게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D(24세, 여)으로 하여금 위 호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1.10.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대기차로를 영암 방면에서 노안면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에 있는 광라주유소 주유구에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경부 요부 등 다발성 좌상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여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경위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3: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약목차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4회나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문한 안주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씨발년, 가시나들, 조용히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제지를 하는데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육사시미 안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각 1병 합계 37,000원을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0:25경 위 1항 기재와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인적사항을 종이에 적어 주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필기구를 주자 그것을 받아든 피고인은 종이에 낙서를 한 다음 돌려주면서 경위 F에게 "야 임마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머리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경사 G의 낭심부위를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9: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동에 있는 ㈜한남 주차장에서 같은 시 언하동에 있는 갑을공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각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014. 11. 28.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부산 동래구 복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택시기사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까지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02:25경까지 택시를 주행시킨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면서 택시요금 44,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57

범죄사실 2013고정2857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6. 27. 22:00부터 같은 날 23:00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에 조리시설을 설치해 두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케밥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월평균 60만원 상당의 순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4고정410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 03: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지구대 건너편 도로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타우너 내장 탑차를 세워 놓고 케밥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위 차량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4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7세) 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다 옷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핥는 등 시민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치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7:10경 위 치즈가게에서, 남자친구인 G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치즈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1세)과 차선 변경 등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다시 위 승용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앞범퍼로 부딪 치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3층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식당 밖에서 흉기인 횟칼 1개(길이 등 불상)를 신문지에 감싸 가져와 위 횟칼로 식당 문을 두드리며 "씹할년 나와 봐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식당 문을 미리 잠가 둠으로써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건설을 중개하여 E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중개인으로,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양측의 협의 등이 필요함에도 피고인 마음대로 공사 진행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문경시 F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약 99m²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고, 약 50m 길이의 펜스를 설치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콘크리트 철거 비용 약 700만 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공된 전기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전기 요금 149,370원에 해당하는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주식회사 C 측의 동의 없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공사개시가 가능할 때인 2014. 1. 하순경 내지 같은 해 2. 초순경까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진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전력량 영수증) 및 영수증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C 측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서 재물손괴 및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측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펜스 등을 설치하고,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정 등이 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에 스포츠 토토를 해서 4억 원을 벌었는데 아는 형이 그 돈을 사기치고 도망간 적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스포츠토토 복권을 사서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로 4억 원을 번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할 생각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토토를 통해 더 많은 금액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2. 380만 원, 2013. 9. 13. 600만 원, 2013. 9. 13. 300만 원, 2013. 9. 15. 200만 원, 2013. 9. 17. 2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 진입로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0만원 상당의 15년생 소나무 4그루, 시가 합계 약 56만원 상당의 오가피나무 약 8그루를 절단함으로써 총 시가 약 27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 황사진 1. 나무가격에 관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F(주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석도 선적 G(종선)의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계 당국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선명령을 받은 외국선박은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경 기상악화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으로 피항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무렵 출항하였고, 2014. 12. 21. 07:05경 북위 34-13, 동경 124-59. 6 지점 해상(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8. 8 해리, 영해 내측 6. 9 해리)에서 어로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010함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체 가장자리에 쇠창살 등을 설치하였고, 2014. 12. 21. 07:45경 북위 34-16. 6, 동경 124-55. 4 지점 해상(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14. 2 해리, 영해선 내측 2. 7해리)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계 당국의 정선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나포시 정황 및 정선명령 불응에 대한) 1. 각 채증사진(증거기록 제29쪽, 제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2항, 제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정선명령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그 죄질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하여 담보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선의 선장인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노래방도우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차 중에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순찰차에서 내린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가슴을 배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 D을 통해 '2014. 10. 7.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14. 10. 1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우편수취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한 차례, 주거침입 범행으로 한 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4. 4. 26 00:3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E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E, F는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다이어리에 꽂아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피고인 A 명의로 피해금액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