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2020고단2890]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31.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57세)로부터 “부모 같은 사람에게 뭔 욕을 그렇게 한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은 후 왼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좌측 상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와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어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 등을 찌르고, 피해자를 깨어진 소주병 조각이 있는 바닥 위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8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1. 20: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H(여, 72세)이 수개월 전 피고인에게 “혼자 사는 여자들 괴롭히지 말아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내가 너한테 그랬냐. 씹구멍을 낫으로 파부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등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들 및 현장 사진자료 [2021고단4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밀쳤을 뿐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휴대전화기를 쥔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찼으며, 당시 턱이 어긋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와 G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와 G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경위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와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1. 병원에 방문하여 우측 정강이 부분 아래 다리 및 좌측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우측 하지부분 타박상은 하지 전근육근의 손상으로 경과관찰을 요하며, 좌측 턱 부위의 상해는 치과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