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청소년인 여학생을 성매수 여성으로 유인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을 구한 다음 위 청소년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뒤 피고인과 C, D이 위 청소년인 여학생의 가족인 것처럼 여관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니 합의금을 달라"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각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한다는 글을 올린 청소년인 F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들이 F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나기로 한 뒤 2015. 6. 22. 18: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영화관에서 청소년인 F를 만났다. 피고인과 C, D은 C의 I에쿠스 승용차에 F를 태운 다음 F에게 "너네들 같은 애들 많이 잡아봐서 안다. 아는 형사에게 주면 한 건당 1,000,000원씩 받을 수 있다. 파출소 갈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일을 할래"라고 협박을 한 뒤 F와 함께 속칭 '각목'을 하기로 하였고, F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 D은 F의 가족으로서 F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겁을 주는 역할, C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관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15. 6. 23. 02:00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15. 6. 23. 02:00경 구미시 J에 있는 K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L(42세)를 만나 위 모텔 213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은 F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자 위 모텔 213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차 부딪혔는데 문 열어 봐라"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D이 위 모텔 문밖에서 "내가 언니인데, 미성년자를 이런데 데리고 오면 되느냐. 부모님 데리고 올까"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방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5. 6. 24. 01:20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15. 6. 24. 01:20경 구미시 M에 있는 N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모텔 105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 모텔에 들어간 F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자 위 모텔 105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차를 긁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D이 F의 머리채를 잡고 나와 위 모텔 인근에 주차해 둔 C의 I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C, D은 위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갔고 D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니인데 동생이 가출한지 1달 정도 되었는데 부모님을 인동 하이마트 쪽으로 불러서 오고 있다. 부모님에게 F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할테니 알바비는 그쪽이 부담하세요"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편의점에서 인출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25. 01:00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5. 6. 25. 01:00경 구미시 O에 있는 ***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P(46세) 만나 위 모텔 105호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Q(42세)에게 자신들이 피해자 승용차를 긁었으니 피해자를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D은 피해자 Q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 P이 있는 자리에서 F의 머리채를 잡아 C의 I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다. C와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내가 당신차를 따라왔는데 차를 놓쳤다. 그래서 근방을 찾다가 차를 발견하고 불러내린 거다. 같이 온 아가씨가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느냐. 합의금으로 1,500,000원을 달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동석하여 있던 모텔 주인인 피해자 Q에게 "아가씨가 미성년자인데 당신 주민등록증 검사했느냐"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6. 26. 01:11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15. 6. 26. 01:11경 구미시 R에 있는 S모텔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T(46세)를 만나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차 긁었는데 내려와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이에 속아 피해자와 함께 내려온 F의 머리채를 잡고 C의 I 에쿠스 승용차에 태웠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들어간 아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엄마 아빠가 오고 있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15. 6. 26. 22:20경 범행 피고인과 C, D은 함께 2015. 6. 26. 22:20경 구미시 U에 있는 V모텔 인근에서 청소년인 F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한 피해자 W(39세)를 만나 위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 모텔에 들어간 F가 자신이 투숙한 위 모텔 호실을 문자로 알려주자 위 모텔 203호로 올라가 위 모텔방 문을 두드리며 "확인할 것이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방문을 열어주자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 "저 애가 16살인 것을 알아요. 저 애가 미성년자인데 잘못한 것이 정말 없어요? 지금 대구 부모님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지인과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동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F, L, Q,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5. 11. 16. 현역병으로 입대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