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그 무렵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분양대행업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재직해온 자이고, 피해자 B는 2017. 5.경부터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8.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E에 위치한 'F' 현장 분양 대행을 진행할 예정인데, 시행사 G 측에 납입할 보증금과 진행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1.경, 늦어도 2017. 12.경에는 분양 대행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4,0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현장은 지난 10년간 지하 철골 공사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토지에 21억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즉시 분양승인이 불가능하였으므로 2017. 8.경 분양 개시는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영화 제작 투자금,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인 2017. 12.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1,000만 원, 2017. 8. 2. 3,000만 원, 2017. 8. 4. 6,000만 원, 2017. 9. 25.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D 명의 H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분양대행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이행각서, 주식회사 D인감증명서, 메모, 각종 사업계획서, 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5, 36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제288쪽),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원금 1억 2천만 원 중 기지급받은 2,500만 원을 원금에서 제외한 나머지 9,50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또한 분양대행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믿었으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분양대행사업에 소비하였고 일부 영화 제작에 소비한 부분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피고인과 같은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7. 5. ~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 분양대행이 성사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일하기로 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전 현장을 비롯한 여러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해 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1.까지는 갚고 잘못되더라도 보증금 4,000만 원이라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증금 및 분양대행 진행비용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빌려주고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추후 대전 현장의 분양승인가능성이 전무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영화제작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분양수수료가 발생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던 정황, 각 차용증, 피고인 회사와 G 주식회사(대표 J) 사이에 체결된 '대전 현장'의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증거기록 제17쪽) 등 다른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차용금 중 5,000만 원 정도가 피고인 회사 법인차량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진행비용 등에 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돈을 영화제작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I, J의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월을 차용할 당시인 2017. 7. 및 8.경 위 '대전 현장'은 아파트 공사가 1층도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이 중단된 상태로 공사부지에는 주식회사 L 명의로 21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분양승인이 요원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아는 상태에서 J에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G 주식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분양이 불가능해질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인정된 것은 2,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분양대행계약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분양승인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돈으로 J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된 이후에야 G 주식회사에 입금된 보증금(공탁금)이 분양대행계약서에 적시된 4,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2,0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법인 차량 담보대출금 변제와 사무실 임대료, 개인 카드비용, 영화 제작 관련 비용(약 2,300만 원) 등에 소비하였고, 대전 현장을 비롯해 분양대행계약 등 추진에 직접 사용된 돈은 위 3,000만 내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부분 금원도 정확한 용처가 불분명하다. K, M이 이 법정에서 당시 분양대행계약을 충분히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이는 사업의 전망에 대한 견해에 불과한 점, 앞서 인정한 대전 현장의 객관적 정황이나 시공사 사장이 결국 자살한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돈은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였고 J와 사이에 오간 보증금 내역의 용처도 불분명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장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분양대행계약을 빌미로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거액을 차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2,500만 원 외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확대된 데에는 공사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도 인센티브를 기대하여 피고인 말만 믿고 돈을 차용하여 준 피해자의 책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