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7.분 임금 1,256,070원, 2015. 8.분 임금 2,037,110원, 2015. 9. 분 임금 2,325,870원 합계 5,61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90,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피고인만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해고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 하자 주방 공구통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흡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동포로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장어 도매업자, 피고인 C은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G')으로부터 "한국으로 카드복제기술자를 보내 카드를 복제할 예정인데, 먼저 한국으로 건너가 노트북과 카드 복제기를 건네받고 지시대로 카드복제와 관련한 일을 도와준 후 복제 카드로 쿠쿠 전기밥솥 등을 구매해 중국으로 가져다주면 여행경비 등을 대신 지불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따라 2015. 10. 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 G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내 흡연실에 놓여 있던 노트북 1대, 카드복제기 1대, 식별정보가 삭제된 하나SK카드(H) 1장 및 국민카드(I) 1장이 담긴 가방을 가져와 카드복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한 후, 2015.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카드복제기술자가 들어와 신용카드를 복제하려고 하는데, 밥솥과 같은 전자제품을 선물로 주고 장어 치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복제한 카드를 이용하여 바로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일명 '카드깡업자)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카드 복제기술자가 오기 전 시험 삼아 신용카드 1장을 복제해보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 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J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J 명의의 현대 M 플래티넘 비자카드(K) 1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2015. 10. 12. 오후경 피고인 A을 피고인 B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뒤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 부근에서부터 범행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모텔 앞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위 N모텔 209호실 내에서 피고인 A 이 카드를 복제하는 동안 위 C에게 카드복제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상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12. 17:00경 위 N모텔 209호실 내에서 G로부터 전달 받은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M80-cn'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카드복제기를 노트북에 연결한 뒤, 중국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 '큐큐(www.QQ.com)'에 접속하여 G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전송 받은 다음, 위 J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카드복제기에 긁는 방식으로 카드번호에 'O', 발급사명에 '해외 비자카드' 등을 입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 명의의 신용카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발급받은 해외 비자카드의 신용정보를 입력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중국에서 온 A이 카드를 복제하여 복제한 카드로 카드깡을 하려고 한다. 집에 있으면 뭐 하냐. 나와서 심부름이나 해라. 나를 좀 도와주면 잘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A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위조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12. 오후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 부근에서 A B를 만나 그곳에서부터 B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모텔 앞까지 태워다 주고, B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위 N모텔 209호실 내에서 A의 카드복제 과정을 지켜보며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카드복제 상황을 보고하고, A B와 휴대전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과 B의 신용카드 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 신용카드 사진, 카드복제 프로그램 실행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위조카드 여부 확인) 및 신용카드 승인, 취소 영수증, 수사보고(하나카드 회신결과) 및 하나카드 이메일 회신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 위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행위는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중국 국적의 피고인 A 등이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국내에서 피고인 B가 위조된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일명 카드깡 업자를 연결시켜주기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지능적·국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신용카드가 1장에 불과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거나 본격적으로 신용카드들을 다량 위조하기 전에 검거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30. 21:23경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1394번지 앞 교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서해고등학교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골반의 비구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263에 있는 돌루께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정역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 (5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식당의 실제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 경부터 2012. 5. 21.까지 위 식당에서, 대전 동구 오정동 소재 '다솜식품'으로부터 "쇠고기 13.14%(국내산), 사골 40%(국내산), 불고기맛엑기스파우더(밀, 쇠고기 - 호주산), 사골엑기스{사골농축액 90%(사골 : 뉴질랜드산)}" 등으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계룡육개장'과 "소갈비 13.60%(국내산), 쇠고기 11.56%(국내산), 사골육수(정제수 60%, 사골 40% : 국내산), 불고기맛엑기스파우더(밀, 쇠고기호주산)" 등으로 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계룡갈비탕'을 구입한 다음, 각 육개장과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1인분에 6,000원씩 판매하면서, 식당 벽에 걸린 메뉴 현수막에 "갈비탕(국내산 육우)", "육개장 (국내산 육우)"라고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1. 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매자가 국산이라고 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산지 표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갈비탕·육개장 양념 내지 스프에 들어간 소고기까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몰랐으므로 처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 14: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옆에 있는 서류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주유전표 8만 원권 2장, 11만 원권 1장, 15만 원권 1장 및 9000원권 현금보관증 1장 합계 429,000원 상당의 주유전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8. 31. 18: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B은 예전에 함께 일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52세)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쪽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B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찰과상 및 좌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G의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087 (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용인시 마평동 717-13, 3층 (주)신성디엔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레이디로라가 발주한 모텔공사를 E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곳 현장소장이다. (주)레이디로라가 발행한 액면금 1억 2,000만 원, 어음번호 F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고, 지급기일인 2010. 6. 15.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해 놓았기 때문에 위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갚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위 약속어음을 E로부터 빌려 자금을 융통한 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가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약속어음, 통장사본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아닌 3,800만 원만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수표 3매, 100만 원권 수표 10매, 5만 원권 200매 합계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가 2010. 4. 21. 자신이 관리하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 4,0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사부지에 근저당권, 압류 등 법적조치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음을 빌려주면 통해서 사용한 다음 어음 지급기일 전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모텔공사 부지에 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끝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전대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약속어음을 처분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E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및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준 H 명의의 배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공사부지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취하지 않은 채 금전을 대여한 점, 피해자도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공사부지에 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보다는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의 담보력을 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의 담보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E 등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10. 18. 출소한 이후 8년 가까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익산시청 방면에서 동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 골목길 방면에서 반대편 골목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19:11경 익산시 신동 142-1 에 있는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30. 19:45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계곡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상태가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하면서 같은 날 20:05경 김해시 G아파트 부근 H검도관 건물을 충격하여 정차하였다. 이에 뒤따라 오던 피해자가 I 순 12호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막자 피고인은 뒤로 후진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앞지르며 순찰차로 막아서자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순찰차 조수석 뒤범퍼 및 측면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5,727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범인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부터 20:20 경까지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물레방아 식당 앞에서부터 위 H검도관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율하3로 76 에 있는 중앙하이츠 8단지 814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37번길(연수동)을 청학 지하차도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3, 34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7. 17.경 경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같은 날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와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0.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에서 섬마을1길 방면에서 대운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5: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소유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 소유의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31. 22:57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마돈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크리스탈 모텔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대림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04:00경 연인인 B과 다툰 후 그와 함께 서울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밖에 나가서 화해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구대내 사무실 안쪽에 있던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F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흔들고, F과 B이 다시 피고인을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02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2012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금빛(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병원 576호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같은 병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어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위 D병원 576호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병실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시간 특정, CCTV 재확인, 피의자 음주상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워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고 있는 어린 아이 등을 보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 등을 만진 사실은 물론,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피해자와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병실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병실에서 잠이 든 어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추행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광영 판사 허정인 판사 나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