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44] 1. 2012. 4. 18.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주)C의 대표이사 D과 함께 같은 해 5. 12.부터 개최되는 E의 서커스를 유치하고, 여수시로부터 서커스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텐트와 부스를 설치하고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던 중, 투자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여수시 G아파트 803동 309호가 나의 소유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H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변제하여 H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고소인의 명의로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위 서커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4. 18. 위 계좌로 8,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4. 사기 피고인은 J이 K 개발위원장 L에게 줄 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J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4.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초순경 여수시 K에 함바식당이 생기는데 작업자들이 2,000명이 들어오기로 했다. 그 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K 개발위원장 L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지금 1,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식당이 운영되면 금방 돈을 벌수 있으니, 원금은 바로 갚아주겠으며 함바식당이 들어올 때 내 지분에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여수시 K와 관련된 사업계획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L은 위 사업과 관련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어, L에게 1,000만원을 교부해 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서커스 사업의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수표금액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수표금액 합계 1,0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97] 3. M게임장 운영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O이라는 사람과 함께 1의 가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매매를 가장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9. 27.경 여수시 P에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N와 일명 O은 2012. 11. 20.경 'M게임장' 부근인 여수시 Q에 N가 평소 알고 지내던 R 명의로 'S'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 등록을 하고, 게임점수에 맞추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과 그 쿠폰을 이용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를 준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N, 일명 O은 2012. 11. 25.경부터 2012. 12. 5.경까지 M게임장에서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 중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얻는 '신사오정'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과 게임기 내에 투입된 돈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N는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버튼이 눌러지게 하는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맞추어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쿠폰을 이용해 금자판기에서 금을 구입하면 위 'S'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일명 O과 공모하여 M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 맞추어 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T,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T 대질부분 포함) 1. F,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확인 등) 1. 자금투자계약서 1.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서(우리은행 여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M게임장의 신사오정 게임기 관련 게임장 등록증 및 등록신청서 첨부 보고) 1. M게임장 합동점검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M게임장 점검에 대해) 사본 1. M게임장 주변 환전 의심업소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1. 내사보고(신사오정 게임기 게임설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M게임장 관련 N, A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2. 4. 18. 사기의 점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게 차용한 1억 원으로 곧바로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T에게 돈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T이 F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F에게 여수시 G 아파트 803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F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F는 보증인인 T의 변제자력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1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수령할 것이라는 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다. 나. 2012. 8. 24. 사기의 점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에게 "L에게 오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K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F에게 "L의 이야기를 잘 들어본 뒤 스스로 판단하여 지급하라."라고 했고, F로부터 지급하라는 신호를 받고 그 돈을 J에게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H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F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 T, U, V, Y의 각 검찰진술, 자금투자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F는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담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피고인의 퇴직금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한 사실, T은 2012. 4. 18.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H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1,000만 원 차용 당시 F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F가 그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U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8. 24.경 F에게 "L에게 오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K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1,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 당시 여수시 K와 관련된 사업계획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 2012. 4. 18.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금액이 1억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2. 판시 제2, 3죄 : 2012. 8. 24. 사기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사기죄의 피해액은 1,000만 원인 점, '신사오정' 게임기를 이용한 운영기간이 10일인 점, 피고인은 일당 30-4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점, 판시 전과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