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7.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입금 되어야 하는데 돈이 입금 되지 않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쓸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과 합쳐 5,700만 원에 갚아주겠다.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었느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입출금)거래명세표 등, 차용증, 각서, 감정서(피고인 A 필적감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 진술-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2018. 12. 28. 피의자와의 대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재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기업은행 모바일 거래내역 조회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카카오톡 캡처화면 1~28, 10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2017. 2. 23.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또다시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과 합쳐 5,7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7. 5.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저에게 사업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월 1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통신요금 미납으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일까지 2017. 2. 23.자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3. 2. ‘2,000만 원을 2020. 3. 2.까지 변제하고, 연 5%의 이자를 매달 1일에 지급하며, 이자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및 2017. 2. 23.자 차용금 2,000만 원(이하 위 각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상환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8. 12. 28.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한꺼번이 아니더라도 다달이 일부라도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 23.자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월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피고인이 2018. 12. 28. 이 사건 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2019. 4.경 10만 원, 2019. 5.경 10만 원, 2019. 8.경 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관련 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 당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 차용금을 사업 관련 자금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마치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사업을 정리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사업자금 용도로 알리고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뜻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