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9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예식장을 운영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아산시 E에 있는 C 예식장 예약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현재 C웨딩홀을 운영하고, 구미에서도 웨딩홀을 크게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 H 토지를 임대하여 웨딩홀을 지을 예정이고, 대출금도 곧 나올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도 다 되어 있어서 곧 허가가 나올 것이다,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금을 줄 때 그 땅에 설정을 해주겠다, 주인과 합의를 보았다, 요즘 건축공사는 공법이 어렵지 않아 공사기간이 길게 걸리지 않는다, 2018. 9.경 예약실은 운영을 하고 2019. 4.경이면 예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피해자들과 ‘아산시 H에 예식장을 신축하면 2019. 9. 1.부터 2022. 8. 31.까지 피해자들이 웨딩샵을 입점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5억 원을 납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웨딩샵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예식장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J 건물을 2017. 4. 10.경 ㈜K로부터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4,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7. 11.경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K에서 2018. 2. 13.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8. 4. 26.자로 피고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고, 위 C 예식장을 임대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그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예식장 인근에 예식장 건물 신축을 위하여 2018. 5.경 아산시 H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대보증금 8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8,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예식장 건물 신축을 위한 100억 원가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은행대출 상담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출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2018. 7. 28.경 예식장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L과 계약금 3억 원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웨딩샵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예식장 건물을 건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정 기간 동안 웨딩샵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8. 31. 5,000만 원, 2018. 9. 5. 8,000만 원, 2018. 9. 6.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9. 1. 1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D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38 피고인은 2018.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해시 N 소재 토지 및 O 소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2.경 P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 부분 1. Q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웨딩샵 위탁경영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자료, 부동산(토지) 월세 계약서, 건축설계계약서 등, 수사보고(H 토지 토목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아산시 H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건축설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토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아산시청의 허가서 첨부),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아산시청 건축허가팀 인허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R회사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T 부장 U 전화 진술 청취),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J 임대료 납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충남 천안 예식장 임대 및 신축 관련 임대차계약서, 영업권양도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아산시 H 토지주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V은행 W 차장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고발장,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자료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주식회사 Y)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가법(횡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죄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31.부터 2018. 9. 6.까지 웨딩샵 위탁경영계약 관련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아산시 H에 예식장을 신축하여 피해자들에게 웨딩샵을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으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예식장 신축이 무산되어 피해자들에게 웨딩샵을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출금 관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권 대출을 통해 위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직 건축되지 않은 예식장의 웨딩샵을 운영하게 하려한 것이므로, 만일 예식장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피해자들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해당 예식장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제반 비용으로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위 자금 조달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웨딩샵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V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통해 위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10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면서도 금융권에 제공할 어떠한 담보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예식장 부지에 대한 권리자 S는 ‘피고인에게 대출 용도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420쪽).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예식장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10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재무 상태가 열악한 피고인에게 사업성만 보고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담보 없이 대여할 만큼 사업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예식장 부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있었고, S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S로부터 해당 부지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S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중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아직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피고인에게 약 10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 V은행 초장동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V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한 W는 ‘피고인이 토지를 장기 임대하여 웨딩홀을 지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그 후 대출 심사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3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V은행 측에서 ‘약 25억 원의 예치금을 예치하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25억 원의 예치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모든 게 준비가 되어있고 곧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돈을 받았다. 이는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대출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32, 440쪽 등),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해당 증거에 동의하고 반대신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예식장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점하려는 피해자들로서는, 예식장 신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식장 신축자금 조달 계획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대출이 무산되면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해줄 업체를 물색하려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할 공사업체를 찾는 것 및 그에 필요한 선급금을 확보하는 것 역시 피고인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건축허가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다 되어있어서 곧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7.경에야 주식회사 L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건축허가의 전 단계인 건축심의조차도 2018. 11. 29.에야 16개의 조건성취를 조건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85쪽). 또한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계약 수급인인 주식회사 L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했는데, 피고인은 대금(3억 원)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의 열악한 재무 상태] 당시 피고인의 주된 사업 및 수입원은 구미시 소재 예식장 운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1.경부터 해당 예식장에 대한 임대료(월 4,000만 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8. 2. 13. 건물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8. 4. 26.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Z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2억 5,000만 원을 위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공탁금 용도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밀린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였다. 라. [담보 설정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측에서 중도금을 입금하면 사업장 주소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피해자들 진술, 증거기록 1권 12쪽 계약서, 증거기록 1권 441쪽 피고인 진술 등). 그런데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해당 부지의 권리자인 S 역시 ‘피고인에게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돈을 편취하고 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3억 원으로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전과도 많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 20.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대법원 2021도7028),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위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미리 고려하기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