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07

범죄사실 E는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1982년경 G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E의 처제이며, 피고인 B은 2002년경 G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고, H는 G의 전 품질관리팀 부장, I는 2009. 6. 8. 경부터 2010. 5. 10. 경까지 G의 전 품질관리팀 차장, J은 2010. 4. 29.경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팀 차장, K는 2008. 5. 2.경부터 2009. 9. 4.경까지 및 2010. 5. 3.경부터 2012. 6. 13.경까지, L는 2009. 1. 6.경부터 2010. 1. 10.경까지, M는 2010. 1. 26.경부터 2010. 4. 말경까지 전 품질관리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직원이고, N도 G의 전 품질관리팀 직원이다. 피고인들과 E, H, I, J, K, L, M, N은 G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운영의 신월성 1, 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GS건설(주), 삼성물산(주)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유벡 등으로부터 철골구조물의 강도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웰딩 스터드(Welding Stud)의 구매 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받자, 사실 G는 일본공업규격의 원소재를 구매하므로 미국규격의 원소재 검사증명서를 교부해 줄 수 없었음에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추어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08. 10. 21.경 위 G의 사무실에서, 납품할 철강재가 납품규격과 상이하자 이를 맞추기 위해 품질관리팀 직원 K로 하여금 미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내용을 검사증명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동부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규격 'JIS G 3507-2 SWCH 10A'을 'ASTM A 108'로, 증명서번호 '불상'을 'O'로 각각 수정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3. 경부터 2010.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E, K, H, I, N, M, P 등과 공모하여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강(주), Q 명의의 검사증명서 89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11. 13.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를 납품하면서 K, H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강(주)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3.경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6~19, 30,32~50,70~95 및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E, H, I, N, K, L, M,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제강(주), Q 명의의 검사증명서 94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1. 13.경 위 신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웰딩 스터드를 납품하면서 K, H로 하여금 그와 함께 위 제품의 재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검사증명서는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검사증명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검사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유벡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딩 스터드 5,0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교부받아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3.경부터 2010.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E, H, I, N, K, L, M, P, R 등과 공모하여 1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54,740,039원을 교부받아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된 검사증명서 사본 및 그 원본 1. 각 수사보고서(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주식회사 유벡 제출 자료 첨부보고, 세보엠이씨 제출 자료 첨부보고, G 제출 자료 첨부보고, 다우산업개발 제출 자료 첨부보고, G와 다우산업개발간 거래내역자료 첨부보고, 대우건설 제출자료 첨부보고, GS건설 제출 자료 첨부보고, 삼성물산 제출 자료 첨부보고, 두산중공업 제출자료 첨부보고, 현대건설 제출 자료 첨부보고, 품질보증서류 등 첨부보고, 거래명세서 첨부보고, 신고리 3, 4호기 지입자재 QVD 불일치 목록 및 품질보증서류 첨부, 현대스틸산업 제출자료 첨부, T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T 진술 확인) 내지 그 사본 1. 각 수사요청 사본(신월성 1, 2호기 지압자재 서류 위조 혐의, 신고리 3, 4호기 지입자재 품질서류 위조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G의 대표이사 E 등과 공모하여 한수원 발전소 건설 자재로 사용될 웰딩 스터드 등을 납품함에 있어 검사증명서의 규격란을 임의로 변조 ·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수억 원의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규격의 원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건물 구조의 안전성 등에 어떠한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한수원 등도 G의 웰딩 스터드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