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매장에 E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배달문제로 전화로 위 점포 직원 F와 다툼이 되어 위 점포로 찾아와 주문한 와플을 수령한 후 이를 던지고 갔고, 이후 다시 점포로 와 청포도 에이드 음료를 찾아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8. 17.경 창원시 의창구 G건물 OOO동 OOO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나 위 직원 F가 피고인이 수령한 음료에 독극물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점포를 지칭하면서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음료수에독타는놈이제정신아닌거임, OO삼촌저새씨가내음료수에독금물테앗음"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개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ㅋ난니가H이라도난니랑밥안쳐먹는다 씹새야, 잠안오 면딸딸이라도치라? 휴지기부해주께씨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개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6, 9, 10, 14) 1. 송치결정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제조한 음료를 마시고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피해자가 뉘우치도록 카카오톡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8. 17. 어플로 피해자 운영 카페에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배달문제로 전화로 아르바이트생과 다투다가 카페를 찾아가 아르바이트생과 말싸움을 하며 와플을 던지는 등 다툼을 하였고, 이후 재차 찾아와 청포도에이드 음료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음료에 퐁퐁, 락스, 세제 등 독극물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당시 목이 말라 위 음료를 다 마셔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마신 음료의 향이나 맛 등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발진 등을 이유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진의 원인이 피해자 측 제조 음료 때문임이 밝혀진 것은 없고,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전날 치킨과 함께 소주 2병, 단무지를 먹었다고 진술하면서 ‘발진의 원인이 치킨이나 단무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치킨집 내용도 넣은 것입니다, 치킨집 사장도 문제이고, 피해자도 문제라서 모두 정신 차리라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측 청포도에이드에 독극물이 실제로 들어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사실로 단정하여 피해자가 음료에 독극물을 탔다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게시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내용,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항에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긴급하다거나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