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나주시 B, C호 에서 농어촌체험하우스 운영업, 기타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유한회사(대표자 E) 소속으로 은행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회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회사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보관 회사자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7. 18.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F 계좌에 거래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회사자금 중 200,500원을 무단 이체한 다음 나주시 등지에서 유흥비,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위 F 계좌, 위 G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 합계 6,422,04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보관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0. 4. 20. 피해자 회사 관계자 몰래 피해자 회사 명의 위 I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20. 5. 28.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J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보험금 6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위 I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6. 1. 나주시 등지에서 위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위 I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 합계 16,013,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보관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20. 8. 17.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 농어촌체험 하우스 이용 고객 K로부터 임대료 46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나주시 등지에서 위 46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유흥비,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에 보관된 고객 임대료 합계 7,8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자 E에게 ‘고객 L에게 농어촌체험하우스 예약금을 환불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지출결의서를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지출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지출결의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91,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2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제출-고소인, 고소인 면담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용서를 받고 재입사하였음에도 다시 업무상횡령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합계 약 3,500만 원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9.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거래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되어 있는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모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회사자금 중 620,500원을 무단 이체한 다음 나주시 등지에서 유흥비, 기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위 F 계좌에 보관된 회사자금 합계 2,617,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0고약7277)을 발령받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20. 4. 24.경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유한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코로나19가 창궐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에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위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1.경 O조합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코로나 정책자금 83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I 계좌로 대출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위 확정된약식명령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발각된 무렵인 2020. 4. 24.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피해자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 회사로 동일한 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은 2020. 4. 21. 범해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이전인 2020. 3. 9.부터 2020. 4. 14.까지 범해진 것으로 횡령 범의 등의 단절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2020. 5.경 퇴사함으로써(이후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재입사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위 범죄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