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2016고합9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16.경 정읍시 D아파트 206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무렵 피해자 E(여, 54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2015. 8. 15.경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밤늦게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오 른손가락 전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9.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느냐, 널 이혼시키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7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를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후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6고합12 -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9. 7. 22:50경 정읍시 D 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13,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5. 9. 7, 18:3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기피하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내연관계를 지속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문 다 내고 다닐 거니까, 그리 알어. 먼저 H식당(피해자의 시숙이 운영)에 "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친인척 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22:42 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에 누가 있네?"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8. 01:45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분실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핑계로 위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 2015고단451, 49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2항의 죄] 1. 이 법원 2015고단451, 49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및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낮음), 이 사건에서 명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개월~10개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개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나 있음에도 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실형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장 판사 진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