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초순경~2022. 5.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에서 2022. 5. 초순경 사이 경남 고성군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22. 4. 초순경~2022. 5. 초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에서 2022. 5. 초순경 사이 경남 고성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0.1g을 생수에 타 1회용 주사기로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2. 5. 23.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4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2g씩 나누어 담은 뒤, 2022. 5. 23. 새벽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앞에 있는 공터까지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2022. 5. 27.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5. 2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내 ‘I’에서 D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3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5. 2022. 5. 27.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2. 5.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1.4g을 주사기 2개에 약 0.7g씩 나누어 담아 이를 L를 통해 알게 된 M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6. 2022. 5. 28.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2022. 5. 29. 15:00경 메트암페타민 매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경남 고성군 B원룸 N동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O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약속 장소인 고성군 P모텔로 가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8. 2022. 5. 29. 15:00경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에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각 0.11g, 0.59g, 0.63g, 0.12g씩 나누어 담고 나머지 메트암페타민 약 0.53g은 비닐 지퍼백에 담은 뒤 이를 검정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영상 캡처화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성지도 첨부), 수사보고(2022. 5. 23.자 통화내역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필로폰 무게 측정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성불상 S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증거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판매 혐의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실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M가 필로폰을 거래한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M 및 L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에서 피의자의 DNA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소지,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트암페타민 매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메트암페타민 0.5g의 소매가격 1,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메트암페타민 매도대금 7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메트암페타민 0.05g의 소매가격 100,000원 = 1,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수․매수한 후 이를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1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