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2023고합33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4:28경부터 14:47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초등학교 본관 1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남학생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초등학교 본관 1층 과학실 인근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본관 2층 계단으로 데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7세)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초등학교 본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남성용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하나, 둘, 셋”이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5초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꿈치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D이 위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는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D(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초등학교 본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세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은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414 1. 피해자 E(가명, 남, 11세)에 대한 범행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10. 28. 16:12경 인천 미추홀구 XXX로 XX에 있는 XX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앞에 자전거를 세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 초등학교 본관 1층 중앙계단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0. 28. 16:12경부터 16:19경까지, 위 초등학교 본관 1층 중앙계단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남)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여름 무렵, 인천 미추홀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당시 7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7. 24. 14:58경 전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와 손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던 중 H동 현관 옆에 이르러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배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한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사건 현장 CCTV 기록 CD 1. 장애인 증명서 2023고합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를 기록한 CD, - CCTV 영상 2매 1. - 장애인증명서, -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유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4. 14:58경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2019. 10. 29. 시행된 검사에서는 전체 지능 49, 사회성숙도 45.83으로, 2022. 12. 15. 시행된 검사에서는 전체 I.Q가 41로 각 평가되기도 하였고, 병원 등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해왔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대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중 추행의 정도가 가장 무거운 F(가명)와 합의하여 F(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는 2021. 하반기부터 피고인을 심리운동발달센터에 보내고 있고 이 사건 이후인 2022. 12.부터는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집에서 같이 지내도록 하여 피고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나 형사처벌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