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캐나다 시민권자인 B과 사이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이하 'BC'라 한다) 주에서 캐나다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C의 주식 지분을 55:45(= 피고인 : B)로 분배하고 피고인과 B이 각각 C의 이사(Director)가 되기로 하며 함께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B이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한편 C 법인 설립의 실무는 캐나다 소재 회계사무소 직원인 D이 담당하면서 BC 주온라인 등기시스템(www.corporateonline.gov.bc.ca)을 이용하여 설립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D은 업무 착오로 C 주식을 10주 발행하면서 6:4(= 피고인 : B)의 주식 보유비율로 C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지분을 분배하여 두었고, 그 후 D이 잘못을 깨닫고 주식보유비율을 55:45(= 피고인 : B)로 바로잡기 위하여 C의 주주명부는 55:45로 수정하였으나 업무미숙으로 90주를 증자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피고인과 B은 C 주식을 6:4의 비율로 보유한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D에게 C 설립 실무를 위임하여 두었던 피고인과 B 모두 실제 주식 보유비율이 55:45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1년 4월경 C의 자회사로서 C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대한민국에 설립하고,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B이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반탄화 펠릿'이라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여 2012년 2월 초순경 그 성공이 가시화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초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자본을 투입하라는 요구와 질책을 계속 받게 되자, 2012. 2. 14.경 B에게 피고인 자신이 E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입보를 하고 자본을 구하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E 대표이사 인감을 교부받은 다음, B에게 각자의 C 지분 중 15주씩을 피고인의 처 F에게 양도하여(이렇게 양도하면 C 주식 보유비율은 '40:30:30 = 피고인 : F : B'이 된다) F가 보유하게 될 30주를 투자금 유치에 사용하자고 B에게 제안하였으나 B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양자는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B이 2012. 2. 23.경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등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량 전송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2012. 2. 24.경 B을 E의 사내이사에서 몰래 해임하는 등 피고인과 B의 반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사이의 불화가 극에 달하자, 피해자 C가 전액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60,000주 전체를 C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이전하여 B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이사이자 공동주주로서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 법인인 C의 공동주주 B에게 통지한 후 정상적으로 C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C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처분할 수 있음에도,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본사 사무실에서 C의 공동주주 B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C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C 주식 10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출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가 피고인에게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C에 실제 대여하지도 아니한 280,000달러(캐나다, 이하 같다)를 마치 2011. 4. 11. C가 피고인으로부터 연 8%이자로 차입한 것처럼 작출한 'C 법인을 위한 차입 이사 결의서(안)'를 통하여 280,000달러를 차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그 차입금으로 주식 매각대금 300,000,000원을 상환(즉, 피고인과 C 상호 간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하는 사안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C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C와 피고인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가 금 334,043,268원 상당의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 334,043,26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E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B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B이 이에 대응하여 2012년 4월경 C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C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B과 그의 처 H을 C의 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2년 6월경 E의 실질적 1인 주주인 C의 위임에 따라 E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B 자신을 E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반격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여 다시 B을 C·E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배제시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B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E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E의 주식 60,000주 전체를 양수한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적법한 E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것처럼 B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자신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옆에 B으로부터 넘겨받았던 E의 대표이사 인감을, 'E 주식회사 주주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찍고, 피고인 자신이 E 주식 60,000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2012. 6. 25.자 E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옆에 E의 대표이사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및 주주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2012. 6.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6. 25.경 정상적으로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작성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6. 25.경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것처럼 등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E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등기부가 위 등기소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C가 E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 280,000달러를 C에 대여하였다가 C의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C에 대한 그 대여금채권과 C로부터 매수한 E 주식 60,000주 전체에 대한 대금채무를 상계하고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 주식 60,000주 전체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B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자신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피고인 자신이 E 주식 60,000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E 주주명부를 E의 대표이사와 주주 지위에서 작성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한 것처럼 등기하여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도록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의 캐나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280,000달러를 C에 입금하였고, C는 이를 E를 설립할 때의 자본금으로 입금하였다. B은 자신이 E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280,000달러 가운데 150,000달러를 찾아갔고 나머지 130,000달러의 일부는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에 선임된 기간 동안 E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B은 F 소유의 캐나다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130,000달러도 모두 반환받았다. 이에 따라 결국 피고인의 처인 F 소유의 캐나다 주택을 처분한 대가가 C를 거쳐 E에 입금되어 그 일부가 E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B이 C를 통하여 E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자본을 투자하고 B은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개발하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의 처인 F 소유의 캐나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280,000달러를 차용한 후 이를 C에 대여하여 C로 하여금 E를 설립할 때의 자본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I(I)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B을 고용하여 I 명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새롭게 C를 설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사이에 B의 C 지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B에게 C의 지분을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분을 명확히 할만한 특별한 사정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C의 자본금이 10달러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초기여서 C 지분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B에게 C의 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B이 C의 지분을 55:45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주식발행한도를 10주로 하여 10주의 주식만이 발행되어 그와 같이 지분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피고인과 B이 D을 시켜 곧바로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주식발행한도를 100주 이상으로 늘이고 다시 90주 이상의 신주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C 주식을 피고인과 B이 55:45의 비율로 보유하도록 만들 수 있었음에도 D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B이 2011. 7. 7. BC 주의 J 지점에서 C의 계좌에 대한 서명권자에 자신을 추가하면서 이사(Director)가 아닌 직원(Officer) 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C를 설립하면서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일단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2012. 2. 15. 피고인이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B이 이에 대응하여 2012년 4월경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C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B과 그의 처 H을 각각 C의 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2년 6월경 E의 실질적 1인 주주인 C의 위임에 따라 E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B 자신을 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2012년 4월경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B의 주장에 의할 경우 55%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B 주장의 C 주식 지분관계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을 C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B과 그의 처 H을 각각 C의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2. 28.경 C의 1인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출석하여 C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C에 대여하였던 280,000달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300,000,000원의 주식 매각대금채무를 상계함으로써 피고인이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E 주식 60,000주 전체를 취득한 E의 1인 주주 및 2012. 2. 15. 선임된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B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자신을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자신이 E 주식 60,000주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2012. 6. 25.자 E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주주명부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2. 6. 25.경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등기하도록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실들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