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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H(주)의 이사로서 위 G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다. 2011. 5. 11. 11:20경 G의 골재파쇄현장에 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자 G의 관리차장 B은 피고인에게 복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 I(56세)가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B은 MOF 교체 및 파워휴즈 교체, 바인딩 처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슬리브 작업까지 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차단기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차단기를 조작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는 함부로 전기복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추가 슬리브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거나, 피해자의 작업에 대비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고압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에 올라간 피해자가 2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팔과 우측 다리 부위 등에 4도의 전기화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완치불능의 우측 팔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G의 관리차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전기복구작업 등 제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1. 5. 11. 11:20경 G의 골재파쇄현장에 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인 A에게 복구를 요청하였고, A로부터 의뢰받은 피해자 I가 복구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MOF 교체 및 파워휴즈 교체, 바인딩 처리를 완료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슬리브 작업까지 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G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복구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슬리브 작업까지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작업에 대비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로 요청받은 슬리브작업을 위해 전주에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거나, 피해자의 작업에 대비하여 고압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고압전류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에 올라간 피해자가 2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인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팔과 우측 다리 부위 등에 4도의 전기화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완치불능의 우측 팔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이루어진 전기설비작업에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G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H(주)의 이사로서 G의 전기 안전관리 책임자인 공동피고인 A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기설비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의무를 지고 있음은 앞서 보았는바, 비록 피고인이 G에서 현장소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 중 관리파트장 휘하 총무/관리/구매담당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관리파트장이 공석인 사실, 피고인이 위 안전관리대행 계약상 H(주)와의 사이에 G 측 연락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A의 부탁으로 A를 보조하여 1차 차단기를 조작한 사실, 피해자가 끊어진 고압선의 바인딩처리를 한 후 안전하게 하려면 추가 슬리브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왕 온 김에 슬리브작업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A와 공동으로 혹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전기설비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 10:4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묵호농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자 신의 부친인 B이 집안에서 잔소리를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쇠망치를 위 정류장으로 가지고 나와 버스정류장 대기 장소 바람막이 유리(가로 95Cm, 세로 185Cm) 2장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공무소인 동해시청에서 관리하는 물건인 버스정류장 대기 장소 바람막이 유리 2장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 견적 484,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식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청주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째인 2016. 3. 31.부터 선거일의 전날인 2016. 4. 12.까지'였으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아닌 이상 명함을 직접 나누어 줄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1. 17:05~18:05경 청주시 F에 있는 G 지하 출입구 앞에서, 예비후보자 E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도 E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명함 약 85장을 그곳 롯데마트에 찾아 온 약 85명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문서·도화 등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약 1시간 동안 85매의 명함이 배부된 것에 그친 점, 후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수퍼에어로시티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5: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승객을 태운 후 출입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버스에 탑승하여 출입문 계단에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출입문을 닫는 장치를 조작하여 출입문이 닫히면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접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사본 1. 차량용블랙박스사고동영상(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07:00경 고양시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6. 4. 실시하기로 예정된 제6회 광역지방의원 선거에서 고양시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의 경기도의원 출마와 관련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앞면에는 선거구D, 선거구호(G)가, 뒷면에는 F의 주요 공약 등이 기재된 F의 선거용 명함 200여부를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배포 사진, F, H 의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경 피고인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6나13230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위 사건 재판을 담당한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부에, '문서의 표시'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와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문서의 취지'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현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증명할 사실'에 "피고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속여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만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재판부가 청주시청에 문서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청주시청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원 21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모으기 위해 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제공받은 조합원 214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중 55명을 상대로, 2017. 7. 18.경부터 2017. 7.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강내면 월곡리 한양수자인 조합원 상호간 친목 및 정보공유차 단체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함 핸드폰번호 알려주시면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허락 없이 문자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8명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합원 명단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조합원 명부 제출), 수사보고(개인정보 주체별 상대 수사) 1.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물품 판매사이트를 보고 연락 온 불상자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지 않은 센나를 원료로 사용한 ‘태국똥차 피트네 허벌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D 등의 인터넷 마켓을 통해 위와 같은 제품인 ‘피트네 허벌티’와 ‘슬리밍 허브티’ 합계 5,128,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사이트 캡쳐 출력물, 각 판매내역 등, ‐ 사이트 제출자료 등 1. ‐ 수거증 사본, 검사의뢰서 출력물, ‐ 메모보고, 판매게시글, 검사결과 회신공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제품 수입신고 여부 확인 보고), ‐ 수입식품 조회 시스템 조회 결과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409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94조 제3항(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및 벌금 20,512,800원~ 51,282,000원 2. 각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512,800원 피고인은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기준과 규격에도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위법한 식품의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판매규모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3: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제8늑골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단을 구른 후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폭력행사의 정도와 자칫 더 큰 상해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며칠 전 소음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41센티미터, 칼날길이 27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너 죽인다,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횟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천시 F에 있는 G 이전 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H의 직원으로서 동료인 I의 자살 원인이 감리단장인 피해자 J(63세)로 인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함께 2014. 4. 21. 16:3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개새끼들아, 감리단장 나오라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를 집어 들어 책상 유리를 깨뜨리고, 서류함을 걷어 차고, 집기류를 던져 그곳 벽에 붙어 있던 CCTV를 파손하고, 피고인 B는 철제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책상 및 컴퓨터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M은 감 리단장실로 들어가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벽돌로 감리단장실 창문을 깨뜨리고, P는 지문인식기를 뜯어내고, S은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던져 파손하고, R은 전기를 차단하고, 그 외 N 등은 이에 합세하여 감리단 사무실 출입문 주변에 모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공동하여 피해자 휴다임 감리단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215,000원 상당의 모니터 등 집기류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함께 2014. 4. 21. 16:50경 위 감리단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L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K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음식물을 던지고, R, T은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몸을 누르고, Q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그 외 M 등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주변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R, AS, AT, J,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리사무실, 단장실, 숙소 등 현장 피해상황),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리단장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J),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대표이며 F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3. 23. 고소인 H와 "저작권과 전송권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때 위 계약하에 고소인이 2차적 저작물(e-book컨텐츠)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경 피고인 A과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별지 일람표와 같이 고소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게 저작권이 있는 e-book 컨텐츠(J) 등 총 735편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에게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1경 피고인 B과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계약서"를 체결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에게 저작권이 있는 e-book 컨텐츠(J) 등 총 735편을 피고인 B으로부터 외장하드로 제공받아 2014. 6월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시흥시 중앙도서관 측에 판매하여 시흥시 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shcitylib.or.kr) 전자책 아동용 게시판(shkids.booktobi.com/index_sh.php)에 영어 동화 e-book 컨텐츠(J)가 게시되게 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번역물 및 동영상 총 735편을 시흥시 중앙도서관 측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저작권 및 전송권 제공 계약서 1. 전자책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을 위한 제휴계약서 1. 시흥시 중앙도서관 전자입찰관련 인터넷 페이지 캡쳐 1. 시흥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화면 1. 동영상 재생과정 스크린 샷, 마지막 동영상 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일람표상의 영상 등은 피고인 B 측의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저작권으로 보장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측이 "5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판매권을 가지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적어도 공동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정당한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A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 고소인이 2차적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등 그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책의 내용을 전자적 파일 형태의 영상으로 만들고 디지털음성을 첨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고소인이 만든 별지 일람표상의 그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에 2011. 3. 23. 체결된 '저작권 및 전송권 제공 계약서' 제3조 제2항에도 고소인에게 별지 일람표상의 그것(e-book콘텐츠)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 B이 '종이 동화책'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이를 디지털영상 및 디지털음성 형태의 저작물로 제작하려는 고소인 측에게 제공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상 피고인 B이 고소인 측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반면, 고소인이 저작권을 판매한 수익에 대한 확인방법, 정산방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제1조에는 고소인 측이 초등학교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구만으로 같은 계약서 제3조 제2항의 명시적인 문구에 반하여 피고인 B에게 별지 일람표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사실(위와 같은 문구는 종이 동화책의 주요 수요층인 초등학교에까지 영상물이 판매되는 경우 피고인 B의 종이 동화책에 대한 매출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고소인 측이 별지 일람표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증인 I, K은 피고인 B에게 별지 일람표상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각 증언한 사실,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의 2011. 3. 23.자 계약에는 피고인 B이 별지 일람표상의 저작물에 관한 '사용권한'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위 2011. 3. 23.자 계약 이후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에 달리 저작권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 B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고소인의 매출액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실, 고소인 측이 디지털영상 파일을 피고인 B 측에게 보낸 행위는 종이동화책의 저작물과의 일치(또는 유사성) 여부, 왜곡되거나 모순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별지 일람표상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와 지위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광주 B, C호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8~19면), 기업은행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그리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2020. 8. 20.부터 시행되었다[전자금융거래법 부칙(제17297호, 2020. 5. 19.)].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 경과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려고 한다, 앞번호를 배정해 주면 계금을 제때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에 매달 150만 원씩을 만기일까지 내기로하고 순번 2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찻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받은 후 5회에 걸쳐 계금 750만 원만 내고 나머지 계금 모두 2,250만 원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4:3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입구에 이르러, 밖으로 도망가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고,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위 모텔 호수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H메시지, G 모텔 CCTV 영상 수사)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한 경우 > 제2유형(간음목적 약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간 후 그 장소를 벗어나 달아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다시 모텔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전과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78

범죄사실 [2020고단3778] 피고인은 2020. 4. 15. 21:29경 오산시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0,000원 상당의 F 콘텐츠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6,9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3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3] 피고인은 2020. 4. 26. 12:38경 오산시 G 소재 'H'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앱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주)K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88,7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7. 14:52경 오산시 L 소재 'M'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M'에서, 손님들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3. 06:16경 화성시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S에서 540,000원, T에서 59,400원 합계 599,4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46경 화성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가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S에서 599,400원, 주식회사 K에서 110,000원 합계 709,4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8.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X에서 60,000원, 2020. 5. 19. 10:26경 같은 방법으로 Y를 통해 198,000원 합계 258,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29] 피고인은 2020. 2. 1. 10:13경 화성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매를 도와주겠다."라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99,400원 상당의 AH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8,4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업무용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5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의 각 진술서 1. R,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센터 어플 출력물, (주)S 사용 아이피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취직하여 업주나 동료직원 또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각종 소액결제를 하거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의 휴대전화로 각종 소액결제를 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중고사이트에 팔아 현금화하기도 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에 취직하여 동료직원의 유심칩과 대리점의 현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근한 첫 날에 범행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이나 여러 휴대전화 대리점 또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의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0경 부산 북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7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며느리가 버린 것 같으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가면 재미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나가던 택시를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N 운영의 고물상으로 도망가고 N이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시내버스 CCTV 분석)(첨부 포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