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6.30. 폐업시까지 'D(주)'(E(주)로 상호 변경됨)라는 상호의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7.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I,J 대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앞으로 H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값이 폭등할 것이니 자재들을 미리 구입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공사 선금 명목의 계약금(피고인이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자재대금을 포함) 3억 1,250만 원, 총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로부터 자재확보를 포함한 공사계약 선금 명목으로 3억 1,250만 원을 E(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L로부터 대출 및 채무인수를 통해 위 건설회사를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M에게 3억 원, N에게 1,000만원, 처제인 에게 500만 원 등 지인들로부터 상당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 현장 진행을 위해서도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해자와 약속한 바에 따라 자재확보 등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당일 6,000만 원을 P 등에게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선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 입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근 한 달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대부분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또는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1,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계약이행촉구 및 해제 통지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이행강제금 대상자 시정명령 사본, 건축허가 취소통지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사본,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납세사실증명원, 계좌거래내역, 기성실적신고서, 신용조사보고서 사본, 거래내역총괄표, 급여지급현황 및 법인채무 개인보증채무 전환 내역, E 거래내역조회, 대출금상환증 2부,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혐의입증관련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사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지 용도가 특정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문제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가 폐업에 이르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T 공사현장(인천 서구 U 소재 상가 신축공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 생 S 사이에 2008. 7. 7. 체결한 계약임)을 실질적으로 관장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의 추가공사대금 등도 모두 피고인이 관리감독하면서 처리했고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T 공사현장 등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H빔, 철근, 레미콘 등 자재 값이 폭등할 것이니 자재들을 미리 구입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공사 선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줬던 R도 이 법정에서 "선급금을 주었을 때 자재비가 변동이 심하니까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한테 들었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총 공사대금의 25% 가량인데, 공사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면 5%, 10% 또는 2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선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각종 상계주장을 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4가합9880 판결, 위 소송은 현재 항소되어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535호로 진행 중이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43쪽)에는 '을은 선금을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3억 1,25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2달 사이에 대부분의 돈을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과 당시 피고인의 재력상태(채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다. 수사기록 347쪽),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운영상태(2008년 한해 동안 매출액이 약 10억 원, 당기순이익도 약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약 2,500만 원에 불과했다.수사기록 121, 1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만 하기로 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