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5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수임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변호사인 피해자 B을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임료 330만 원 중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0. 4. 중순 피해자에게 전화로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사건도 맡아 달라.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어 이전 수임료도 함께 한 달 안에 수임료를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변호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임료를 2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 때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론을 하게하고, 선임료 명목의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거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금을 깨서 변호사 비용을 주겠다.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적금을 해약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04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거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 5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수익으로 바로 변호사 비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5. 12:00 거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블루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너의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는 판매한 대금을 지인에게 지급하고, 지인의 아이폰12로 바꾸어 줄테니 휴대전화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변제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뿐 피해자에게 아이폰12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거제시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해외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포인트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596,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585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8:10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I 소유인 아이폰X 휴대전화를 위 I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먹고 휴대전화를 깨뜨려 새로 바꿨는데, 기존 아이폰X 휴대전화를 처분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D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위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인터넷 Q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0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를 2020. 11. 17. 22:20 거제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위 D 소유인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7.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거제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C에게 “나랑 친한 이모가 통영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V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 1,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5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모델일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5분 후에 50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072,9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7. 12:00 거제시 W에 있는 X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커플폰을 개통하자. 대신 네 명의로 개통하고 내가 휴대폰요금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포함한 휴대전화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거나 명의자인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입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담할 단말기 반환채무를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21:00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Y 빌라 Z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를 하여 돈을 받으면 나에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 등에 소액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가 환전업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자신의 AB 계정으로 3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7 피고인과 피해자 AC은 2020. 5. 4. 채팅 어플리케이션 ‘블루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3:45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좌이체 되나. 혹시 10정도나 8정도 있나. 형이 적금 깰려고 적금에 4천만 원 정도 있는데, 다른 사람 내역서가 들어와야 되서 10분 내로 다시 입금되거든? 있나? 얼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10분 뒤에 8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13:51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5. 9. 16:0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21 피고인은 거제서 AD에 있는 ‘AE’ 주점 가게 직원으로서, 2020. 9. 중순부터 2020. 10. 초순까지 그곳 알바생으로 근무한 피해자 AF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20. 10. 11. 거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알아서 하겠다. 기대해.', ’나는 니 지구 끝까지 잡으러 가께.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니를 패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위협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91 피고인은 2021. 6. 23. 피해자 AG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블루드’를 통해 처 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 ‘AH’ 대표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부산 수영구 AI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와인(7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형에게 돈을 입금해주려면 나에게 돈을 입금해준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2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자와 와인 값을 포함해서 21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라는 업체의 대표가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3회에 걸쳐 합계 2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금원 송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1536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계좌 명의자에 대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진 첨부), 도박사이트 사진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송금내역 2021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액과 편취액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그 내용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