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2017고단588호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 중국총책, 일명 'K'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기나 자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이나 성관계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중국총책'은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은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금원 인출금액의 5%를 받으면서 현금인 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2016. 7. 6.부터 9. 14. 까지 범행가담),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중국총책' 등은 2016. 8,24. M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출장만남을 알선해 준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여대생과 만남(성관계)을 갖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O)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6,304,2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4,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중국총책' 등은 2016. 8. 1. 'Q'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속칭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불상의 여성이 나체와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얼굴과 성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성기를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기로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하나은행(S)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R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5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중국총책' 등은 2016.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보낼테니 이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속칭 악성코드를 전송·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불상의 여성이 나체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를 휴대전화기로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우리은행 (V)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K'으로부터 교부받은 U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100만 원을 W 명의의 하나은행(X) 계좌로 송금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중국총책' 등은 2016. 9. 19.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면 성관계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Z 명의의 부산은행(AA)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보내줘야 주안역으로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보증금 및 계좌 동결 해지 금액을 맞추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6,82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 B은 J와 함께 'K'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Z, AB, AC, AD 등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82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몸 캥피싱' 및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K'으로부터 A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AF) 1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어 2017. 1. 19. 19:0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00 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앞 골목에서 'K'으로부터 AG 명의의 하나체크카드(AH)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2017. 1. 20. 00:55 경까지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고단1815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중국총책', 일명 'K', AI 등과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휴대전화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조건만남 빙자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중국총책'은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 및 AI은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위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으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피고인 B은 2017. 1. 19.경부터 1. 20.까지 범행 가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총책' 등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AJ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조건만남을 할테니 예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685,6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64 내지 73번 기재와 같이 '중국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T, Y, L, P,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1. 각 경찰 압수조서(A 소지품) 및 압수목록(A 소지품), 각 경찰 압수조서(B 소지품) 및 압수목록(B 소지품), 각 경찰 압수목록(A 차량) 및 압수조서(A 차량),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업무협조의뢰(CCTV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수익금 분배 상대계좌 인적사항 조회 결과), CCTV 조회결과(AM 국민은행, W 신한은행 인출자), 각 신한은행 우장산역 범행 인출자 CCTV, 신한은행 오류동역 범행 인출자 CCTV, 피해금원 인출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피해금원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당시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원 분석), 수사보고(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복원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특정) [2017고단1815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J, AZ, BA, BB, BC, P, BD, BE, BF의 각 우편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여죄확인), 수사보고(B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사진 첨부), 계좌거래내역(부산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계좌거래내역 조회 결과,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588호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복수의 접근매체의 일괄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5만 원권 14매(증 제36호)도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공갈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8월~8년3월 나. 피고인 B 1)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공갈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6월~5년3월 다. 피고인 C 1)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공갈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도록 소개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국에 가서 상선으로부터 직접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C에게 피해금원의 인출 등을 지시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7. 7.경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