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2019고합85 1. 2018. 9. 27. 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27. 06:00경 채팅 어플 '톡친구 만들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8세, 가명)과 서울 강남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소량이고 너 기분 좋으라고 하니까 그냥 참으라'고 말하며 강제로 팔을 잡고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라 한다)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사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흥분 등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나 딜도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2. 1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2. 11.경 충남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스')가 주원료인 크림 위퍼 충전 캔을 크림 제조기에 넣은 다음 가스 분출구를 통해 분사된 아산화질소 가스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3. 2019.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D 인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4.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4. 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E, 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가스')가 주원료인 크림 위퍼 충전 캔과 이를 분사할 수 있는 크림 제조기를 보관하여 환각물질을 소지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G(여, 당시 17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213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021고합248 1. 필로폰 매수 가. 2021. 2. 21.경 매수 피고인은 2021. 2. 21. 01:4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ID 'K', 대화명 'L', 텔레그램 ID 'M', 대화명 'N')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ATM 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O 명의 P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2:04경 고양시 일산 동구 Q에 있는 반송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2.경 매수 피고인은 2021. 3. 2. 22:14경 위 1. 가항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기로 하고,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52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주차장 설치막 틈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구 U에 있는 건물 앞 기둥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V과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07:00경 성남시 수정구 W모텔' X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그중 주사기 1개는 같이 투숙한 V의 종아리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7. 21:40경 서울 마포구 Y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약 0.63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와 필로폰 약 0.32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녹화 저장 CD, 통화내역 저장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통화내역, 피의자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2019. 2. 11.), 사진(피의자 실시간 기지국 위치, 2019. 3. 29. ~ 3. 30.) 1.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물), 압수조서(긴급) 1. 추송서 1. 내사보고(순번 7번) 1. 수사보고(순번 10번, 피해자 진술 이외의 부분), 수사보고(순번 15, 16, 25, 26, 29, 30, 32, 34, 39, 41번),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20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AA, 증인 AB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38, 39번) 2021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내지 4, 6, 7, 11번), 수사보고(추징불요) 2021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A), 마약감정서-모발(A), 마약감정서-소변(V), 마약감정서-모발(V),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조서(임의제출)-소변 및 모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전자정보, 압수조서(임의제출)-거래명세표 1. 전자정보 상세목록(총 12개의 파일)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캡쳐, 피의자 소지 필로폰 사진 등, 피의자 팔 부위 사진, 피의자 가방 안 필로폰 소지 사진, 마약류 판매상 대화명 'N'와 대화내용 캡쳐, W 모텔 사진, T 지도 사진, V과의 대화내역 캡쳐, 텔레그램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순번 9, 22, 26, 47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수수·매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같은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2018. 9. 27.자 필로폰 불상량 2회 투약 20만 원 + 2019. 3. 30.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2021. 2. 21.자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 2021. 3. 2.자 필로폰 매수대금 중 58만 원 + 2021. 3. 7. 01:00경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2021. 3. 7. 07:00경 필로폰 2회 투약 20만 원 [ 2021. 3. 7.에 소지한 필로폰 중 0.63g은 2021고합248 사건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2021. 3. 7.에 소지한 나머지 필로폰 0.32g은 2020. 2. 초순경 J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인데, 이는 마찬가지로 2021고합248 사건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이므로(2021고합248증거기록 131 내지 133, 307, 311면), 위 필로폰 소지·수수 부분은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한편, 2021. 3. 2.경 매수한 필로폰(1.5g) 중 0.63g은 위 2021. 3. 7.에 소지했던 필로폰 0.63g으로 보이고(2021고합248증거기록 131 내지 133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0.87g(= 1.5g - 0.63g)에 대하여만 추징하고, 그 가액은 수량 비율에 따라 58만 원(= 100만 원 × 0.87g / 1.5g)으로 산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9고합85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항[2018. 9. 27.자 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련]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의 동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혈관을 찾지 못해 투약하지 못했다. 2) 공소사실 제4항[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관련]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흡입할 목적 없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휘핑크림을 제조하기 위해 이산화질소를 보관했었고 당시에는 이산화질소 보관이 합법적이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성폭력응급키트 검사가 실시되었고, 피해자의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2019고합859면(피해자 진술 이외 부분), 29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필로폰을 스스로 음용한 것이지 자신이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B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핏줄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찔렀다. 다시 했을 때 (주사가) 잘 들어갔다. 들어간 순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마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쇠맛이 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기록상 피해자 B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이처럼 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성행위를 한 이상 준강간죄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크림 위퍼 충전기는 2019. 2. 11.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시 사용한 충전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2019고합85580면). 이처럼 피고인은 이를 위 범행에 실제 사용한 전력도 있고, 그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므로, 이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2020고합23관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드라이브를 위하여 만난 것이고, 피해자 G에게 준 30만 원 역시 그 대가로 준 것으로 성매매 대금이 아니며, 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의 대가로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30만 원을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A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 어플 '앙톡'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AB을 시켜서 신림우체국 앞에 있는 포르쉐 차량으로 G을 데리고 관악우체국 앞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증언하고, AB도 '자신은 운전기사로서 AA이 시킨대로 G을 피고인에게 데려다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와 성매매의 의사로 만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만난 이후 드라이브를 바로 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위 30만 원은 드라이브의 대가이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30만 원을 받은 후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지내다가 약 하루 정도의 시간 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던 점, 해당 돈을 드라이브의 대가로 보기에는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위 30만 원도 성매매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다. 외관상 확연히 성인으로 혼동되어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자신이 19살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증언하였다. 19살이 만 나이로는 17~18세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2021. 2. 21.자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하여 간음하고, 필로폰을 투약·매수·수수·소지하고 환각물질을 흡입·소지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