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5: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부랄, 애비가 애비 같아야지,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시간불상경 김포시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인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등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15.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 경 사이에 위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등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흠집 내어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15.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면 및 뒷면 유리창과 천장부분에 돌을 던져 이를 깨지게 하거나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917,403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2015.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08: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부터 다음 날 15:00경 사이에 김포시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E 소유인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후미등에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2:16 경 사이에 김포시 G 소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F 소유인 I 봉고Ⅲ 승합차의 앞면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 19, 11:45 경 김포시 J 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윈스톰 승용차의 트렁크에 물건들을 싣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돌멩이(직경 약 5.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차 피해차량 사진, 3차 피해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촬영 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찌그러진 부위 사진, 프라이드 차량 손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자료 복구하여 기록 편철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인관계에 있었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됨에도, 1. 2013. 1.말경부터 2013. 2.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방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침대 위에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상반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3. 3. 23.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501동 2404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피고인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애무 중인 위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석연휴기간인 2013. 9. 18.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상주시청 민원실에 찾아가 주거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상주시청 민원실을 불태울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8. 13:15경 상주시 남성동 1402에 있는 상주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실을 불태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민원실의 바닥과 책상에 뿌린 다음 평소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주시청 당직근무자인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상주시청 민원실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9.00: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 D 등에 대한 폭행 행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까지 왔다.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의 제1항의 폭행 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후 신병을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G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지자, 순간 화나 가 오른발로 그의 안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해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모습 촬영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여주인 등을 무참히 폭행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WA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5. 19, 00:4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수차례 차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58세)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에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18: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다방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에게 벽돌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돌을 집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J 레조 승용차의 후사경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18:3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가 피고인의 차량 손괴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L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L의 엉덩이 와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18: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39세)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전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자료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국적 ·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8: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 앞 교차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연구단지 쪽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및 피해자 C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605호 사무실에서 작곡 및 음반 제작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늦어도 3개월 안에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장천새마을금고가 발행한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9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2.경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가져온 천수경을 E에게 기증하면 이 5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경비 1,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당시 은행 채무 등 6,400만 원, E에 대한 채무 3억 5,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씨가 사회를 보는 I에서 반주를 하는 연주가이자 음반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사업가인데 음반 수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원금의 2배로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750만 원을, 같은 달 23.경 1,2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점수표내역(장천새마을금고), L 명의 농협거래명세표, M 농협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순천농협 장천지점 발행 100 만원 자기앞수표 관련 M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빌릴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부 또는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4.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10.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 전력이 총 38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97-1에 있는 화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수원시 E에 있는 태장면 고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 경 수원시 E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좆밥새끼, 씹새끼야! 내가 수원 토박이인데 넌 수원바닥에서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찍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쪽으로 1회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 진술 청취) 1. 영수증 1.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미 3개월 보름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9.부터 2016. 4. 30.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3,065,766원과 2014. 4. 28.부터 2016. 4. 30.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726,691원 등 금품 합계 5,792,4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E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2세)이 광주 동구 D에서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18. 05:30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현금 10만원으로 미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9. 15:00경 대전 대덕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1. 07:06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10:50경 대전 대덕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글러브박스를 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CCTV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다만,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판시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4:0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컴퓨터 기기 판매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350원 상당의 32기가 샌디스크 3개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초순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4,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6, 21부터 23, 26, 27,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9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압수품 환부 및 피고인의 변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D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4. 23:00경 구리시 B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갚으러 온 피해자 C(55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5, 00:05 경부터 00:10경 사이에 경기 구리시 D 건물 5호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래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보고, 기록 제111면)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6:29경 오산시 청학로 236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으로 진행하던 1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니 S7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요양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13.까지, 2016. 5. 16., 2016. 5. 17. 2016. 6. 24.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60세, 남)은 광양시 C에서 D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2.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 205호실로 들어간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를 불러달라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하여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숙박비로 지불한 수표가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다시 위 모텔 205호실로 들어가 침대위에서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이불을 젖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욕실에 있던 수건을 반으로 찢어 변기통과 하수구에 각각 쑤셔 넣어 막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약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 기름 절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절감재를 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사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름 절감재를 외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사마르칸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1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8. 13:15경 대구 중구 B 소재 C주점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입하려는 것을 피해자 D(70세)이 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각막열상 좌안 및 외상성 백내장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좌측눈부위 상처사진 2장 1. C주점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병원 회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소견 불가회신문 첨부 및 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