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로서, 2018. 3. 8.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C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 82,170,000원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E 공장용지 9,982m²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1)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2018. 3. 2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가압류로 인해 은행과의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공장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외상대금을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1) 공소장에 부동산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관계에 맞춰 수정하여 기재함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가압류된 부동산의 감정가가 19억 3,500만 원 상당이나 이미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피담보 채권의 실 채무가 19억 1,000만 원 상당(등기부상 채권최고액 합계는 24억 1,700만 원 상당)이고 F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까지 합하면 총 19억 7,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7.경 82,170,000원 상당의 청구금액에 기한 가압류 설정을 해제하도록 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가압류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 8. 29.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F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4. 4. 4. F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F은행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어려워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힘들어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위 사업체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였고, 2017. 12. 27. 공인중개사 G, H과 사이에 부동산매매중개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25. I과 사이에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경 각종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F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매수자에게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매수를 원하는 가계약 당사자 회사들은 F은행에 대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D과 '공기정화용 활성탄소'의 납품거래를 하였고, 2018. 2. 28. 기준 미지급 납품대금이 82,17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D에게 미지급 납품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미수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고, D은 2018.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납품대금 채권 82,17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16. D에게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외상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 변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D은 2018. 3. 27.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6. 9. 2.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2018. 3.경 무렵 위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8. 3. 2.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여 2018. 4. 13. 신규 회생지원보증을 진행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아.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은 매수당사자인 회사들의 대출심사가 통과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F은행은 2018. 5. 경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5. 1.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채권과 별도 채권인 피고인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채권 67,135,5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2018. 5. 8.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15억 1,300만 원에 낙찰되었다. 3.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미지급 거래대금 등으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시가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 18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D에게 약정한 외상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는바,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은행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감정가 19억 3,500만 원)은 선순위로 F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8. 3. 경 F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진행될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2017. 12. 경 및 2018. 1. 경 공인중개사들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 회사들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매수를 원하는 회사들이 대출심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던 점, D은 2018. 3. 가압류를 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어 감정가보다 4억 원이나 낮은 금액에 낙찰이 이루어졌다)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후 남은 가액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들과 공평하게 안분한 금액만 채권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8. 3.경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 C'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득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면 외상대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시가보다 낮은 18억 5,0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는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양도세를 납부한 후 일부 D에게 변제할 금원이 남게 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점, 가압류 해제 이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지만, 이는 기존에 있던 채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원금상환이 연체되었지만 부동산의 가압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 점,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희망 회사들은 F은행에 대출심사가 통과되지 않았고, F은행은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당시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채권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며 D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D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D에 일부 채권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후 매수 희망자들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결되어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고 F은행이 결국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약속한 2,000만 원 상당의 일부 채권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