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0.03: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칵테일바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가게 안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칵테일바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내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신고내용을 저장한 녹음파일)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의 팔, 다리 상처 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의복, 손톱 사진촬영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현장 사진 촬영 등에 대한 피의자의 속옷, 양말 사진 촬영에 대한, 피의자의 상처(왼쪽발 뒷꿈치) 사진 첨부에 대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붙임에 대한, 피해자가 보내준 상처 사진 첨부, 카드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상해부분 미기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칵테일바에 들어온 시간과 피고인의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병따개를 집어넣었다는 부분은 허위로 밝혀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도망시도 과정 및 신고와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의 세부적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칵테일바에 들어온 시간이 02:0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카드 매출전표 확인 이후 03:20 경 또는 03:30 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칵테일바에 들어온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마지막 손님이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마지막 손님에 대한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한 다음 시간을 변경한 것은 시간을 확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이며, 그러한 진술 번복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병따개를 넣어 질 안에 열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그 병따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위 상해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병따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곧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이상 그 상해를 입은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의심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경찰관에게 칼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당한 경위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진술할 때에는 칼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이후 경찰관이 “칼 같은 흉기를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비로소 칼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와 강간범행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게 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피해자가 진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회의 조사에 걸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1회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범행경위 전체를 진술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칼에 대하여 곧 이은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언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실제 신고 내용은 '가두어 놓고 폭행한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신고 내용도 허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정황으로 보는 것도 대단히 불합리한 태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던 내실은 칵테일바에 온 손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내실에 들어오게 한 다음 내실에서 약 3시간 가량을 피고인과 함께 옷을 벗고 있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반적 성관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선불로 술을 마시는 문제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던 도중 내실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그러한 변명은 피고인도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발견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리나 상식과는 매우 배치되는 일방적 관점에서의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등) 중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아래 집행유예 여부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감안) 3. 집행유예 여부 : 불채택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참작한 부정적 요소 장시간 동안 12살 연상의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