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2013고단621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E 외 9필지에 있는 F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실 경영자이다. 위 F 공사는 B가 1995.경 본인 소유의 인천 남구 I 외 2필지를 부지로 시작하였지만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의 중단과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변경을 반복하던 중, 2007. 9.경 피고인, J, K이 공동으로 공사사업권을 인수한 후 2008. 8.경 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자 2009. 6.경 M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0. 3. 12.경 위 공사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한 후 M 등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10. 4.경 주식회사 국제신탁과 위 공사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M 등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에게 44억 5천만 원, L 등에게 25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각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의 처분 등은 우선수익권자들의 이해 관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후 약정기간 내에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1 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이 위 신탁 부동산을 공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F 부지에는 옥과농협이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도 설정하였고, 기존 사업자인 B와 N에게 지급하지 못한 매매잔금 37억 원에 대하여 오피스텔 8층부터 11층을 담보로 제공하고, 홍지건설에 대한 미장 등 공사대금 채무, O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 등 합계 11억 8,00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가처분 및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위 F 502호를 분양하더라도 2010. 7.말까지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고, 우선수익권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옥과농협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17.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G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분양팀 직원 Q 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만간 사용승인을 받아 2010. 7. 말일까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등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7,995만 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0. 5. 18.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90만 원, 2010.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3,985,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1. 8. 31. 경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G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4,686,745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3. 22.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해자 P 외 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분양대금 내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483,177,449원을 교부받았다. 20132829₁ 피고인 A은 2000. 경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외 9필지(484제곱미터, 연면적 3,100평, 지상 11층 지하 2층, 총 117세대)에 오피스텔('F')을 신축해 오면서 투자자와 시공사의잦은 변경과 법적 분쟁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2010. 3. 경 기준으로 하청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155억여 원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0. 4. 경 다수 채권자들을 우선수익권자로 한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어 위와 같은 채무가 정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 6.경 위 신탁계약에서 배재된 다른 채권자(홍지건설)에 의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까지 경료되어 타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더라도 제대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완공을 위한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과 신문 등에 위 오피스텔이 높은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으로서 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위 회사 분양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광고 내용을 진실로 믿고 찾아 온 피해자 R에게 법적인 하자나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치가 높은 상품인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서, 피해자와 신축 중인 F 507호를 분양가 63,282,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9,359,000원을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23,667,500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외 9필지에 있는 'F'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위 오피스텔 공사는 B가 1995년경 처음 시작하였다가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의 중단과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변경을 반복하던 중, 2007. 9.경 피고인이 J, K과 공동으로 위 공사사업권을 인수한 후 2008. 8.경 L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자 2009. 6. 경 M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빌려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합의에 따라 2010. 3. 경위 공사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담보신탁한 후 M 등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부지에 대하여는 2010. 3. 10. , 위 건물에 대하여는 2010. 4. 22. 각각 주식회사 국제신탁에 담보신탁하면서 M 등에게 발행금액 합계 44억 5,000 만원인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등 채권자 7명에게 발행금액 합계 72억 2,000만원인 수익권증서를 교부하는 한편,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회사인 위 주식회사 국제신탁으로 하여금 위 부지와 건물을 공매 또는 1순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위 오피스텔 부지에는 2010. 3. 10. 채권최고액 14억원, 채권자 옥과농협인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옥과농협인 지상권 외에 채권최고액 15억원, 채권자 M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위 건물에는 2010. 3. 15. 청구금액 5억 7,780만 8,000원, 채권자 S인 가압류등기가, 2010. 6. 23. 채권자 홍지건설 주식회사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G 주식회사는 2010. 3. 당시 이미 위 오피스텔 관련 채무가 합계 143억 4,000만원에 이르고 추가 공사대금으로도 약 35억 원이 더 필요한 반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외에는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T과 위 오피스텔 606호 및 60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수령하더라도, 2010. 7. 말까지 위 공사를 완성할 능력도 우선수익자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호실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G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직원을 통해,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의 설정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2010. 7. 말까지는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606호 및 607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6,428,900원, 2010. 5. 19. 중도금 명목으로 56,667,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T 외 12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72,912,635원을 교부받았다(그 중 연번 4 내지 5번은 피고인 B와 공동범행임).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8층 내지 11층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렉스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U와 위 오피스텔 8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수령하더라도, 전항과 같이 2010. 7. 말까지 시행사인 G 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완성할 능력도 우선수익자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A 이 채용한 분양대행 직원을 통해, 위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 근저당권, 지상권, 가압류 등의 설정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2010. 7. 말까지는 입주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 위 805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089,600원, 2010. 6. 10. 중도금 명목으로 19,634,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3.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U 외 3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47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 S, W, X, Y, P, Z, AA, J,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V 부분 진술부분 포함) 1. U, AC,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1. 각 신탁계약서, 각 주안렉스텔 공급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피고인 A은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재판 중에 이루어졌고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타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수령한 분양대금을 일부 건설비 등으로 쓴 점, 계획적으로 허위분양을 하려고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경력, 피고인 A의 경우 사 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