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10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회사에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본부장인 E에게 '이전에 다니던 보험회사에 변제해야 할 할 돈이 있으니 5,500만 원 빌려주면 매월 실적을 올려 받게 될 급여에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5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계약 체결 수당 편취 가. 사실은 피고인이 신규로 유치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신규 보험계약자 F, G, H이 마치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으로 22,724,9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규로 유치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신규 보험계약자 I가 마치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으로 28,52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이 신규로 유치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신규 보험계약자 G, J가 마치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으로 8,558,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내역, 책임각서, 5,500만원 지급내역서, 보험계약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 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이고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3. 01:4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39세)을 비 롯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 허벅지를 만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3. 01:43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131세)이 현장에 출동한 뒤, G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도 잡아야 한다. 저 사람도 그랬다."는 말을 하고 마침 피고인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어,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나는 말리기만 했다."고 말을 하면서 현장을 조금씩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가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경산시 J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물병원인 C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하는 자로, 피해자 D(25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7:4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1동 2607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후배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을 안고 스킨십을 하고, 방안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잠을 재우는 등 피해자에게 질투심을 유발하자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고, 내한테 안 부끄럽나, 앉아봐라,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고인이 안고 있던 고양이를 빼앗아 던졌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리빙박스 플라스틱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가슴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현장사진 2매,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불법적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피해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1998. 12. 14.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4. 2. 20.경까지 14회에 걸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며 한국과 베트남을 왕래하였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체류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 C(C, 2012. 8. 21.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강제 퇴거됨), 성불상 'D', 성불상 'E' 및 베트남에 거주하는 F, 성명불상자와 국가 간 상호 신뢰를 가진 2인이 공모하여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환치기'를 이용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베트남 송금 수신을 대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입금 받고 0. 2%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F 등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범들로하여금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베트남 현지 사람들에게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25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24,947,619,271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치기 장부 등 사본 및 사진촬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수출 관련 자료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G 계좌별 거래명세표편철), 내사착수보고(서울 은평구 환치기 용의자), 서울 은평구 거주 환치기 용의자 운영 계좌 목록, A 농협 거래내역, J 기업은행 거래내역, C 기업은행 거래내역, I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A 농협 거래내역 CCTV 자료, 수사보고서(K 제보내용) 사본, 은평구 총책 운영 계좌 거래내역 통합, L 기업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M 국민 거래내역, 각 N 국민 거래내역, A 국민 거래내역,각 L 기업 거래내역 CCTV 자료, 각 O 기업 거래내역 CCTV 자료, 내사보고(환치기용의자 계좌 추가 확인 등), 별지 1 환치기 계좌 분석표, 각 용의자 환치기 계좌 통합내역, 농협 추가 입수 거래내역, 기업 추가 입수 거래내역, 국민 추가 입수 거래내역, CCTV 자료, 환치기 계좌 통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통장이 환치기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들인 C 등의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C 등에게 빌려준 피고인의 통장이 C 등에 의하여 환치기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환치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노트에는 일자별로 의뢰인 이름과 한국 연락처, 베트남 연락처, 금액, 환율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노트가 환치기 장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치기 범행을 주도한 C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 서울 은평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자이고, 같은 F도 피고인의 친구이며, 피고인은 환치기에 사용되던 계좌에서 필요한 현금을 수차례 직접 인 출하기도 한 점, F과 함께 환치기 범행을 저질러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K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C 등을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환치기 영업을 하는 자로 제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 범죄에서 외국인의 처벌 사례(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69%의 술에취한 상태로, 양주시 만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서재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 7회, 음주운전 전과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정상이나 2010년 이후 처벌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2014고단1446]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5. 02:35경 울산 남구 옥동 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달동 코오롱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99] 피고인은 2014. 6. 17. 14:43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시장 내에서 같은 면 상남리코리아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18:3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건재 공사현장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평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1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9. 5. 23:42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학마을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의 여자 친구로, A가 운전하던 C 승용차에 동승하였고, A는 2013. 9. 5. 23:42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3-1 학마을한진아파트 앞길에서 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 B는 A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3. 9. 05. 23:58경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경사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덕평1리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덕평염소탕 가게 쪽에서 325번 지방도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다른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덕평염소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29. 04:00경 이천시 B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왜 늦게 들어왔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냉장고 1대, 장롱, 서랍장 등을 내리치고, TV와 화장품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용한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징역 2월 및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24.경 위 회사에서 세무사 E을 통해 사실은 주식회사 하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하마에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 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고발, 세무사 E 자료제출, 고발공무원 통화내용, 고발공무원 통화, 세종스틸 주식회사 G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의 모순확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염전업을 하면서 피해자 이(여, 48세)와 2008. 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3. 21:0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전 인부를 고용하라고 준 돈을 왜 다른 곳에 썼느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방 안에 있던 침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15쪽, 제2권 제28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9. 00:1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염전 인부들에게 왜 임금을 주지 않느냐. 왜 인부들에게 그렇게 하느냐. 인부들에게 잘 해줘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인부들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살충제 코니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린 후 입 안에 털어 넣어 먹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병원의 응급기록일지의 기재가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농약병을 든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려 농약을 먹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약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간 물건이 농약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이려고 하였다는 원예용 살충제 코니도는 분말이어서 병이 아닌 비닐팩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E은 이 법정에서 농약인지 여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병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폭행 직후 택시를 타고 F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병원에 가 있으면 피고인이 소금을 몰래 다 팔아 버리니까 가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로도 1년 동안 염전을 운영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C는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살인미수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금전적인 이유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계속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폭행 직후 누군가 택시를 불러주었는지 집 앞에 택시가 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누가 택시를 불러주었는지 집 앞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인과 대질하면서 집 앞에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죽이려고 하여 겁이 나서 바로 택시를 탔기 때문에 택시를 탈 때 나와 있던 마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는 2009. 6. 에 있었던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2013. 5. 에야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갚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거하던 도중 자신 명의로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인의 아들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2009.경 C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을 겁주기 위하여 농약을 가지고 와서 흔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병원 응급기록일지에 '남편이 죽일려고 농약 먹일려고 했어요', '하얀 가루가 옷에 여기저기 묻어 있다(Multiple white powder on cloth)'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남편이 죽일려고 농약 먹일려고 했어요'라는 것은 C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인 점, F병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촉탁 중 'C의 내원 당시 초진내용은 어떻게 되며, C의 눈과 코, 입 등에 농약분말이 묻어 있었는지'라는 항목에 대하여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상태 고려 정밀검사 요하여 곧바로 목포 2차 병원전원조치함.'이라고만 회신하고 있는 점, 위 사실조회촉탁 회신의 나머지 부분에 농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병원 응급기록일지의 기재만으로는 C의 옷에 묻어 있는 하얀 가루가 농약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2012.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인 2007년식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권 이전하여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차량소유권을 이전 등록하고 대출금을 승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했고,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만 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을 승계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 15: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와부읍사무소에서 차량소유권이전 및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고, 같은 날 대부업체인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8. 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승계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인 승용차를 인도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2. 9. 18. 11: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유권이전 등록된 오피러스 승용차를 F라는 친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담보로 F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하였으며, 1억원 원상당의 사채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만 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F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되돌려 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20:00경 의정부시 용현동 건영캐스빌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려면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했고,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이에 대한이자만 월 500만 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12.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릉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졸업할 학생들 앨범비를 받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급히 앨범 인쇄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 54만 원씩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문구점, 휴대폰 판매점의 매출이 저조했고, 1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만 원 상당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17: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8.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4:30경 1) 광주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담을 넘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4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아르마 니, 세이코) 2개,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7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8만 원 상당의 청바지 벨트 (캘빈클라인) 1개, 6만 원 상당의 속옷(팬티) 3점, 시가 미상의 양복커버 1개 등 합계 166만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4. 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3,802,000원 상당의 물건,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 A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공소장 중 공소사실에는 "12:30" 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29에는 "14: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88쪽, 제232쪽)에 의하면 "14:30" 경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8. 4.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3,8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2:30경 김포시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D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없어, 씨발 놈아, 야이 씨발 놈아, 신분증 없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22:55경 부천시 원미구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가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씨발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말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의 업체로부터 많은 양의 종이박스 제작공급 주문을 받았다. 종이박스를 생산하면 월 20~30톤 정도의 파지가 생기는데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종이박스제조기계(일명 '톰슨')와 책표지제조기계(일명 '싸바리')를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1년간 파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당시 일본의 업체와 종이박스 공급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싸바리' 가격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1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싸바리'를 담보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9. 7. 30. 2,000만원을, 2009. 8. 5.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연락 두절 관련 피의자 변명 진위 확인) 1.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공장 임대료, 기계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박스를 생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박스를 생산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여 박스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파지를 계속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운영하던 박스 제조 공장이 부도나 문을 닫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원을 받아 공장을 임대하고, 필요한 중고 기계를 매수하는 등 준비를 하여 공장을 다시 운영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피해자의 진술) 또는 미국(피고인의 진술)의 발주처로부터 대량의 주문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처럼 말하였고, 매수할 '톰슨' 기계, '싸바리'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발주처와 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중간상으로부터 다시 구두 주문을 받은 것이어서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중간상이 단가, 품질 등을 이유로 주문을 중단하더라도 이의할 수 없어 대량의 주문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싸바리' 기계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기계여서 다른 자금이 준비되어야 하나 동거하는 여성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은 상황이었고, 결국 돈을 빌리지 못해 위 기계를 매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1달 동안 공장 운영을 준비하고, 1달 동안 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1회(피해자 진술) 또는 2~3회(피고인 진술) 소량의 파지만을 공급하고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10. 3. 경 이후 공장을 그대로 둔 채 피해자와 연락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경 납부할 돈은 없는데 벌금 수배가 내려져 공장을 그대로 둔 채 도피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2010. 1.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0. 6. 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1. 10. 벌금 수배된 점에 비추어 도피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전에는 내수를 위한 박스 제조를 하다가 이 사건으로 처음 수출을 위한 박스 제조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환율 변화와 같은 경제 여건 변화에 세심하게 대비하였어야 하는데도 2개월 뒤에 닥칠 변화를 예견하지 못하여 박스 제작을 중단하였다고 하는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월 20~30톤의 파지를 공급하거나 '싸바리'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선수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등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지금은 기간이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공장에 남아 있던 기계를 매도하여 1,700 만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