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3기 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발의를 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이 사건 아파트 C동에서 (전략) D 외 15명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을 발의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중략) 특히 D(피해자의 집 동호수 기재)은 우리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중인 E 전 직원으로 작년부터 본인에게 수주에 도와달라 수차례 부탁하고 후사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위 C동 모든 입주민의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하거나 후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고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를 부당하게 청탁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C동에서 (전략) D(피해자의 집 동호수 기재) 외 일부주민 15명이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을 발의하여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위 C동 모든 입주민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한 것처럼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2017. 9. 23. 배포한 전단지와 2017. 9. 25. 배포한 전단지 중 ‘D 외 15명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을 발의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17. 9. 23. 배포한 전단지 중 ‘특히 D은 우리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중인 E 전 직원으로 작년부터 본인에게 수주에 도와달라 수차례 부탁하고 후사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이다. 다. 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문구를 포함한 전단지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해자 외 15명이 해임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임발의의 진부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바, 이의가 있다면 입주민에게 설득력을 갖고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입장이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해임발의안에 근거로 제시된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해명을 제시해야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7. 9. 23.자 전단지에서 이 사건 문구 다음에 ’본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라고 기재하고 마지막에도 ’별첨 해임사유는 거짓이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문구 역시 해임사유에 대한 해명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7. 9. 25.자 전단지에도 이 사건 문구 다음에 ’본인은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해명이 목적임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4가지 해임사유에 대하여 반박하려면 글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각 항목별 반박내용을 별첨으로 전단지에 첨부하였고, 전단지 1면에는 짧게 자신의 의견․해명을 표현하고자 하여 ’해임발의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즉 위 문구는 문맥상 ’피해자 외 15인이 4가지 해임사유를 근거로 해임안을 발의하여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위 4가지 해임사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이는 허위이다‘로 해석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문구는 사용된 문맥과 당시 정황, 표현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문구가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주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4가지 해임사유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사실의 적시로 볼 증거가 없다(의견표명으로 보는 이상 위 문구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위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C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해자는 C동의 입주자이다. 2017.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노후배관교체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그 이후 위 공사에 입찰하였던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기재된 피해자의 명함 및 주식회사 E과 관련된 배관샘플사진을 소지하고 있다. 배관공사를 할 무렵 피해자가 관리소장인 F를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임안 발의되기 전 어느 시점에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을 F가 본 적이 있다. F가 피해자의 명함을 피고인에게 건넨 적은 없다. 2) 관련 판단 위 관련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구는 세부적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이 사건 아파트 C동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해임안의 부결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소장이었던 F는, 피해자가 매일 찾아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았고 또 문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쫓아와서 따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래서 본사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문건(수사기록 71면)을 만들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임안 발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함과 주식회사 E과 관련된 배관샘플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는 명함과 샘플사진을 관리소장인 F에게 주었는데, F가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이고, F가 피고인을 지하실에 불러서 피해자와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F는 샘플사진은 받은 적이 없고 명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같은 동 주민이기 때문에 알고 지낸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함과 샘플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건네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F가 둘의 사이를 연결해 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찾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시기, 그리고 배관샘플사진을 들고 간 것, 당시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있었던 것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이유는 노후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을 찾아갈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제 배관교체공사 입찰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규약에 따라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관리소장 F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묻고 문건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해임안을 발의한 것에 관하여 위 , , 항과 같은 이유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관련된 동대표 해임안은 이 사건 아파트 C동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었고, 각각의 해임사유의 사실 여부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임안이 발의된 배경 역시 이 사건 아파트 C동 입주민 및 소유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해임안 발의가 위 , , 항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연결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를 사실로 생각하고 행동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위 항과 같이 공공의 이익도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