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중개인 H을 통하여 48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H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억 원이 아닌 7,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인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중순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7,000만 원만을 H에게 전달하고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제1항 기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면서 돈이 잘 유통되어 자산이 많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을 요구하면 1달 안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원금만 약 9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반환 요구 시로부터 1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중순경 4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0. 4. 12,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의 진술 부분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보고) 1. 소득금액증명, 금융거래정보(증거목록 순번 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중개수수료 3억 원을 H에게만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받으면 위 돈으로 몇 군데 인사를 하고, 피고인도 일부를 가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H에게 지급된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또는 그 아들인 F은 H의 중개로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피고인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대부업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응하여 위 매매계약의 실무처리를 하였고(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대출, 대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H에 대한 중개수수료 역시 피해자 측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정하였다. H은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중개수수료로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H에게 중개수수료를 전달할 당시 피고인은 F과 함께 H의 사무실로 갔으나 F 게는 차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혼자 H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H이 요구한 1억 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일부를 떼어 달라고 하여 H에게 7,000 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또는 F은 H에게 7,000만 원만 지급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 F이 세무서로부터 'H이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신고하였는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받은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H에게 중개수수료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 또는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을 H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급하겠다거나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겠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위 3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진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2억 3,000만 원을 가진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F(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부동산, 대부업을 통한 대여금채권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11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부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면 한 달 안에 반환하겠다고 하며 4억 원을 교부받았고(따라서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가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3. 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0. 4.경 같 조건으로 또 다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여력이 없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가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초과하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1. 중순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그 중 7,000만 원은 H에게 지급), 피해자로부터 2010. 2. 중순경 4억 원, 2010, 4. 12.경 4억 5,000만 원을 받아 각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J, K, L 등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들에게 9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산 중 수원시 영통구 M, N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832,000,000원으로 하는 반월농업협동조합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위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6.경 감정가는 12억 7,050만 원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4억 3,850만 원 정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이 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2013. 2.경 위 각 부동산과 P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8억 7,200만 원에 매각되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회수가 불분명한 자산이고,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부 채무자들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여금채권들은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 2010년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천세무서의 현장확인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대부업을 통하여 실제 그 기재와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2009년경 Q에게 빌려준 2억 원이 2009년경 구멍이 나면서 대부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기존채무 1)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정가 1,316,220,000원은 0이 2011. 1. 25. 소유권을 취득한 P 토지를 포함한 가액이다.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약속한 것과 같이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반환 요구 시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대부업을 하는 외에 다른 변제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후 레미콘 업체의 인수 등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8억 5,000만원 중 2억 원을 처인 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수원시 영통구 M, N 소재 토지에 관한 투자금으로 하고, 3개월 내에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50%씩 분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2억 원 부분은 편취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결국 위 각 부동산은 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2013. 2.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대여금 중 2억 원을 투자금으로 하여 단기간 내에 위 각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N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9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1억 7,000 만원 내지 1억 9,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