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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2.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안대로에 있는 도안1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자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중인 사건이 있어 이에 구속될 것이 겁이나 피고인의 지인 B으로 하여금 위 단속경찰관에게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B에게 전화로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같은 날 06:2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G에게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1. 22.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도안대로에 있는 도안1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1. 22. 06:20경 같은 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1심 판결문) 1.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피고인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가담경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피고인 B)[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 계속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재판 등에 관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도피 교사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 A)[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3.5.03:3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도림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에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 갓길 전봇대로 넘어가 부딪쳤는바 당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었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4년여가 경과된 점, 처와 세자녀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귀금속 구입대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1. 12. 13: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F에 있는 G을 아느냐, 내가 그 G 주인인데 조금 있다가 딸을 보낼테니 반지와 팔찌를 좋은 것으로 1개씩 준비해서 줘라, 돈은 바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약 1시간 후에 위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G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반지와 팔찌를 주면 엄마가 곧 입금시켜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주인이나 G 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팔찌(로즈골드 18K)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반지 1개(로즈골드 18K)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택시요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1. 26. 13:31경 경남 통영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봉평동에 있는 휴대폰가게에 들린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가 바로 이 택시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거제까지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거제를 갈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해 위 H아파트 앞을 출발하여 경남 통영시 도남로 84 앞을 거쳐 다시 위 H아파트 앞까지 도착한 후 다시 택시에 승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약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사실),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 : 2016. 2. 6. 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 D, K, L : 각 2016. 2. 23.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아니한 남편과 나이 어린 자녀가 있음),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농협 앞길을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826,73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8.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행한 입영거부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규약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3.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16:42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마을에 있는 D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20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현대사원아파트 경비실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김성래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 거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농협협동조합 주유소의 주임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C농협협동조합 총무계의 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위 주유소에서 함께 당직 근무를 서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하러 가자, 술 한 잔 하자"라고 제의하여 접근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2. 4.경부터 피고인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3. 6. 12. 00:25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불렀다, 이야기한다, 가치죽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0:39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라는 인간 왜 그러냐, 야, 눈에 훤한 짓거리 했는 거 다 알고 아는데, 너 그날 인동에서 뭐 했노, 그것만 얘기해라, 농협에는 비밀이 없다, 너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아나, 너 소문이 어떻게 났다하는 걱정도 안 되나, 아는 거는 딱 세 명이데이,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 딱 두명이데이, 일단 토요일에 시간 비워놔, 비워놔라, 안그러면 나 너하고 나 있었던 이야기 다 한다, 진짜, 이거는 협박이다, 너하고 있었던 이야기 다 해버린다, 진짜, 알았어 씨발 그럼 이야기 다 해버려, 내 이따가 나오면 이야기 다 해버릴게, 내가 진짜, 다 얘기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버지 및 농협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후회한다 받어라", 같은 날 07:19경 "D 너 알게될거다, 나 가지고 논거 후회할거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 녹취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치졸한 점, 같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5. 1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트라제XG 승용차의 길을 막고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위 트라제XG 승용차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2,188원이 들도록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51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5. 19:35경 구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의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5. 19:45경 구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H파출소 소속 경사인 J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J, 씨팔새끼, 너 죽고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3.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LG이노텍 구미3공장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같은 피해자 H(67세), 같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910,2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692,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직후에는 처로 하여금 가해차량 운전자로 진술하게 한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파출소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10.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고물상'에서, 피해자 E와 임금 미지급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안 준 것 만큼 맞아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F 승용차로 'D고물상' 출입문을 막아 놓자, 고물상 마당에 있던 G 집게차를 운전하여 위 F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37,3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게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집게차 운전석 수납함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이를 보고 도망가다 넘어진 위 피해자 E(43세)를 따라가 왼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모가지를 따고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계속하여 위 'D고물상' 사무실 안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 및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의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극히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도록 이를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 전에 여러 건의 동종 및 이종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영업장에 와서 자신의 승용차로 입구를 가로막고 피고인에게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안면부 등을 구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0: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천안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에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그 부근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부 인대 파열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주)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5,854,340원이 들도록, K 소유의 위 주유소 방호벽을 수리비 합계 2,188,433원이 들도록 각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 ,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0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1병, 자몽에이슬 소주 8병과 안주 등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08: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식당에서 포인트 적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를 가로막은 채 피해자와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왼팔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 구입과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2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5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29 신한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D 차량의 앞으로 갑가기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다 서로 차량을 세우고 욕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고 목을 조이자 이러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피고인이 끼어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가로 막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차량에서 하차하여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더 꽉 잡은 사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목이 조이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놓지 않아 피고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어떤 유형력의 행사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강하게 잡은 것으로 인하여 목부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0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54세, 남)로부터 시간당 금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속칭 도우미 위 E로 하여금 위 D과 합석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6: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육팔퍼센트(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자연빌' 빌라 주차장내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약1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83 피고인은 2013. 7. 11. 12:0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1.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들어가 4회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는 합계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46 피고인은 2013. 8. 26. 14:1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위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M 진술조서 미작성),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7. 11. 현금 700원을 절취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현금 5만 원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9. 2. 검찰 조사에서 "5만 원은 훔치지 않았고, 500원 1개, 100원 2개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갑 안에 동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3. 7.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4: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을 2013. 7. 28. 05: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0. 0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에 걸쳐서 B 피씨엑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03:3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은폐할 생각으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계속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그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차의 종류 및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