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24 1.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H, I, J과 K는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보내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I, J은 위 K와 함께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소재 세무서와 법무사사무실 등지에서 K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을 각 설립한 후, 같은 시 소재 O은행 또는 P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개설하고, 같은 시 내 불상지에서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금 관련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금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위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8,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 명의 각 계좌들을 이용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34,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H, I, J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H, I, J은 위 K와 공모하여 202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K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H, I, J은 법인설립, 계좌개설, 한도증액 등 작업을 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 I, J, K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K 명의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광주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H, I, J은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일부 출력본, 사본 포함) 1. K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송사건서류에 첨부된 S, Q, T, C, U, V, D, W, E, X, Y, G, Z, AA, F, B,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건들 1. 내사보고서(AD 용봉동지점 출금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O은행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은행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I USB파일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접근매체양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피고인들(H, I, J 및 피고인 A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K는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보내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K와 함께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소재 세무서와 법무사사무실 등지에서 K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을 각 설립한 후, 같은 시 소재 O은행 또는 P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개설하고, 같은 시 내 불상지에서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금 관련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금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위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8,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 명의 각 계좌들을 이용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34,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202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K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피고인들은 법인설립, 계좌개설, 한도증액 등 작업을 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K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K 명의로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광주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L’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M’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으며, K 명의의 계좌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계좌에 해당하는 수익은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계좌에서는 지인인 공동피고인들을 따라다니며 은행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점, 공동피고인들인 J, I도 피고인에 대하여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이나 공동피고인들의 접근매체양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각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