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5. 'D'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의 설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시흥시 등 경기도 일대에서 '현대자동차' 정비직원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고, 'KIA MOTORS, E'라고 기재된 명함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직원을 사칭하며 무상 자동차 점검을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블랙박스를 고가에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들은 2014. 7. 2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3길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쎄라토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나왔습니다."고 하며 피해자를 차량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차량의 보닛을 열고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 차량점검을 해주는 척하고, 피고인 A은 "최상의 A/S를자랑하는 현대, 기아차 제휴업체 블랙박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카드할부 결제를 하고, 한달에 7,400원씩 12개월(총액 88,800원)만 납부하면, 12개월 뒤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결제받은 카드할부금 또한 37,000원씩 12개월 할부(총액 440,000원)였으며, 12개월 뒤 결제한 금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할 블랙박스 제품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련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MPGIO)에서 생산한 49,000원 상당의 저가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MPGIO)에서 생산한 저가의 블랙박스 제품을 차량에 설치해주고, 피해자로부터 440,000원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블랙박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1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3,429,000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63,4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상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5.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피고인 A을 대표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안산시, 시흥시 등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위 '현대자동차' 정비기사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착용한 후, '현대자동차' 직원 명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소속 영업직원을 사칭하여 블랙박스 판매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대자동차 법무팀 민원접수 내용, 블랙박스 사기판매 녹취록 정리, 'E' 명함, 계약서 사진, 각 사건송치서, 각 계약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리점 확인 요청 회신, 각 블랙박스 사진, 고객개인정보(영업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D' 신용카드 결제내역 확인, 결제내역 일람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동종전과 확인), 각 사건송치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법 30조(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