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약 3%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과 위 검찰청 소속 L 검사를 사칭하며 “M라는 사람이 H씨 명의의 통장을 인터넷 쇼핑몰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17:00까지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출해 공범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N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예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기업은행 산본역지점으로 이동해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라. 그러면 계좌추적을 해서 공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O 과장을 사칭하면서, “P은행 계좌에 있는 당신 명의의 예·적금 등이 모두 불법자산으로 의심될 수 있으니 모두 해지해서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범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군포시 Q에 있는 P은행 산본지점에서 피해자의 예·적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업 내사 담당 R 대리를 보낼 테니 서울 중구 S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S에 있는 T 근처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4:45경 위 T 근처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금융위원회 소속 O 과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자산들도 범죄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계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U에 있는 P은행 V금융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병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X병원 앞에서 위 지시에 따라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0. 6. 26. 아침경에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계좌복구 담당 Y라고 사칭하며 “불법거래정황이 포착되는 명단을 확보하였고, 그 중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라. 위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은행 산본지점에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Z 대리를 보낼 테니 천안 아산쪽으로 이동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12:5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Y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비용 3,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P은행 불당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예금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서북구 AD에 있는 AE의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AE의원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수사관을 사칭하며 “AF 해외금융사기사건 관련하여 E씨 명의로 AG은행과 타 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72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조직원은 합동수사본부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씨는 72명에게 기소를 당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E씨 명의로 AI와 AJ에서 불법 대출이 되어 있으니 금감원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인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위 AH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M과 O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O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0. 6. 24.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AK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전부 인출한 후 광명역으로 이동하여 R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K은행 대치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3,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AM은행 ATM기를 통해 추가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근 AN건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6경 광명시 AN건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0. 6. 25.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AK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AK은행 AP금융센터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구 AQ에 있는 AR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AR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99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AS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범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S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안산시 단원구 AT에 있는 P은행 AU금융센터 지점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45경 같은 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시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D를 만나 위 금원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의왕시 AV 부근에서 위 D로부터 4,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 대화 메신저로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3%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W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AX 계좌가 대표계좌로 이용되어 조사를 위해 우선 다른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주면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대전 서구 AY에 있는 AZ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16:3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A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사건 수사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하며 당신이 명의도용 피해자임이 증명되면 그 돈은 환부 조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BB에 있는 BC병원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7: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E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세탁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직원이 자금흐름을 파악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BF 앞 노상 등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8: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 14:15경 안산시 상록구 BG 앞 노상에서 1,92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6:52경 서울 금천구 BH에 있는 BI약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K 검사를 사칭하며 “AK은행과 P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이용되었으니 피해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서울 성북구 BL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7. 16: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15: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고소되었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해서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구 시켜주고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되면서 통장에 있는 전액을 몰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과천시 BM에 있는 BN어린이집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9. 13: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Z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2,92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O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5 피고인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등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3.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현금 코드를 추적하여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검증하여야 하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검증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1:56경 성남시 분당구 BR에 있는 BS약국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BU)’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 15: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억 8,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8,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 11:52경 안산시 단원구 CH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BU)‘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 11:09경 성남시 분당구 CI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7경 수원시 영통구 CJ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9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L 검사인데,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통장에 있는 현금도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CM과장 O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누군가 불법으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 같다. 대출락을 걸어놓았는데 대출이 되었으면 돈을 회수해서 CNM코드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금융감독원 계좌추적 담당자 CN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다. 공탁금을 보내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유한 현금이나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사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5:00경 광명시 CO에 있는 CP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26. 11:05경 성남시 분당구 CQ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6경 서울 관악구 CR에 있는 CS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유 중인 계좌 잔고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4:40경 서울 관악구 CU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행정자산 신고접수를 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보유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8:10경 서울 관악구 CW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0. 오전경부터 같은 해 7. 1. 오전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H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 11:54경 서울 영등포구 CY에 있는 CZ동물병원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은행 계좌까지 도용당하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출을 신청해보고 만약 인출이 되는 경우 이는 국가환수금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7:38경 서울 관악구 DB에 있는 DC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R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39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8:50경 대전 동구 DE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G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P은행, AG은행 통장이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적금통장 및 예금통장까지 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AK은행 적금통장을 해지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6. 20:55경 서울 강남구 DH에 있는 DI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K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현재 거래 중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3:59경 서울 노원구 DL에 있는 DM병원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21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0:24경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Q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서울 강남구 DN 빌딩 앞 도로에서 G을 만나 5,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DN 빌딩 앞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5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5. 13:57경 대전 서구 DO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74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2.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2020. 6.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금저축펀드 내 잔고를 AG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 대출금 및 AG은행 마이너스 통장 출금 한도를 포함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21:40경 안산시 상록구 DP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T’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 대화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소․고발건이 72건이 있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6. 09:5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계좌복구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명단을 보내주며 “이 사람들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달라.”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가 위 명단에 기재된 이름들 중 자신의 지인들의 이름을 말하자 “오늘 2시까지 공탁금 2,4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DQ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당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115) 및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모지 기재 내용), 메모지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부 조직원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BU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가계부 사진(일당 기재 내용) [2020고단40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1. 내사보고(2차 수거책 추적에 대해), 각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2차 수거책 피의자 A 특정 경위) [2020고단41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BD, B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자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첨부), 피해금을 마련한 정기예탁금 해지내역 확인증(AX)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별건 피의자 B을 선면한 결과), 내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1. 내사보고(피해 금액 정정),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 1. CCTV 화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송금내역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관련),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 CCTV 캡쳐화면, 은행거래 CCTV 영상 [2020고단4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와 종합민원실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DR’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DS’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 AK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등) [2020고단48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K, CT, CV,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2020고단49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D, DJ,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D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개요) 1.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범행장면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인출내역영수증,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 1.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5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기일의 자백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CCTV 캡쳐사진 1. 수사진행상황보고 [2020고단5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내역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53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 확보), CCTV 스크린 샷 1. 수사보고(피해자 DD 진술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 명의 AG은행 예금거래내역서, AG은행 2,000만 원 지급내역서 [2021고단9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B 확인) 1. 수사보고(추송서 첨부 보고), 압수수색영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기간 및 범행횟수(피고인 A 26회, 피고인 B 19회), 총 편취금액(피고인 A 15억 4,462만 원, 피고인 B 7억 6,710만 원), 취득한 이익 규모,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동기,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