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D단체 계열 폭력조직 'E단체'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기업M&A 전문브로커, 도박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사채업을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 소재 카지노 등에 한국인 원정 도박자들을 유치해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정켓(Junket)'(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롤링업'을 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F 등과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G, F, H과 공모하여, 2013. 6.경 서울 강남구 건물 448호에서 '(주)J' 운영자금을 마련하던 S에게 1억 5,000만원을 2주 동안 빌려주며 선이자 명목으로 1,500 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한화 3억 3,500만원, 홍콩달러 400만달러(한화 약 6억 원상당)를 대여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F, E단체 행동대원 출신인 K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도박자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해 이자 등을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F은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을 모집해 마카오 현지 롤링업자를 연결시켜 주면서 롤링칩 제공 및 도박자금 대여 등을 담당하고, K은 L호텔 카지노, M호텔 카지노, N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K과 공모하여, 2013. 6. 8. 경위 L호텔 2층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O, P, Q 등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홍콩달러 200만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7. 13.경 위 N호텔 5층 VIP룸에서 위 O 등에게 홍콩달러 200만달러(한화 약 3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롤링칩을 제공하여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2013. 6.부터 2013. 7. 까지 마카오 및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한국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R클럽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 S, O이 골프를 치러 온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17:00경 위 R클럽 식당에서 걸어가던 S을 보자 "야 새끼야 너 이리와봐"라고 소리를 질러 S을 부른 후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린 후 "너 이 개새끼 잘 걸렸어, 쓰레기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화장실 부근으로 데려 가 "쓰레기같은 새끼야, 넌 오늘 다리를 부러뜨려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S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뒤따라 온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자들에게 "드라이버 하나 빼와, 이 새끼 대가리 뽀사버리게"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건달이 뭔지 한 번 볼래. 너 오늘디져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6회 가량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 열상 등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을 폭행하다가 O과 함께 골프를 치러 왔다는 말을 듣고 0을 찾던중 0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야 이 튀었어. 빨리 잡아와", "야 O 라커 확보하고 짐 다 챙기고, 차 키 빨리 뺏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일행들이 세차장 부근에 숨어 있던 O을 찾아내자 손으로 O 의 머리채를 붙잡고 세차장 건물 뒤편으로 끌고간 후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그렇게 우습냐. 오늘 양아치의 진면목을 보여주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O의 얼굴과 머리를 20회가량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발로 엉덩이와 허리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양 손으로 O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야 내 돈 언제 갚을거야 빨리 대답해 개새끼야", "너는 남의 돈 떼먹고 골프치러 다니니까 좋냐, 이 거지새끼야", "너 씹새끼들 도망가면 이제 죽어" 라고 욕설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빵 가는 게 내가 무서울줄 아냐. 니가 아무리 지랄해봐라 내가 빵에 가나"라고 욕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O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O, P, K, T,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O, T,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CCTV 화면 발췌하여 사진 출력, A.F 계좌 발췌자료 1. 수사보고(A, F 금융계좌 내역 일부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원정도박자들을 모집해 마카오 정컷방에서 거액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우리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박자금 등을 대여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고, 채무자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