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31. 00: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호실 불상의 방에서, 성명불상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04:30경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가 같은 날 06:30경 게임 벌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도록 만취하여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단란주점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6:49경 같은 구 F 모텔 G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구토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24경 위 F 모텔 G호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A로부터 강간당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곳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화학감정서(순번 7, 10번), 유전자감정서 1. 영상캡쳐사진첨부, 각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전화통화에 대해)(순번 12, 27번),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미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생리앱 캡쳐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포함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