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가 위 C아파트 E동 출입문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C아파트 E동 8층부터 여성 직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19. 18: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관리소에서, 위 관리소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소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E동 비상 열쇠 약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18:0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열쇠를 절취하려 했으나, 캐비넷이 잠겨 있어 E동 비상 열쇠를 절취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18:0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비상 열쇠 약 1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6. 18:0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비상 열쇠 약 1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30. 08:1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E동 계단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 G의 거주지인 000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2020. 5. 15.경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E동 계단출입구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해당 호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84쪽 첨부된 E동 입주민 목록 중 제외된 호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비밀번호만 입력한 내역 2장 1. CCTV영상 편집 사진, E동 CCTV 편집사진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여자기숙사 열쇠를 훔쳐 내 침입한 후 여성 속옷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H, M, K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2

범죄사실 [2017고단7092] 피고인은 2017. 8. 2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5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820] 피고인은 2017. 9. 25.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마장로 117-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난계로15길 4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규약에 따라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중의 재산을 취득·처분·관리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해야 하고,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대지 385.1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 385.1m²에 관하여 채무자를 A, E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위 D로 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지의 담보가치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종중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피고인의 딸 등이 그 명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선순위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중중 이사 몇 명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다만 그 용도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해자 'B' 종중의 현 회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위 종중의 전전 회장 등 일부 종중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948에 있는 45번국도 남동IC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마평교차로 방면에서 신기마을입 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76,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개요 및 사건접수 경위 등) 1. 방범용 CCTV 통과차량 자료, 남동IC 진입 차량 방범용 CCTV 통과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음주운전 및 2015.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리조트의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리조트 세탁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퇴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9. 3. 20.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날인 2019. 3. 21.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1. 2019. 3. 21. 치킨집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속초시 D,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대생이랑 바람을 폈는데 마음이 약해서 이혼을 못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입술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21. 노래방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2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고소 전력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모순점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경 ‘B’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높은 일당을 받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중 계기(32개의 모뎀 칩이 설치되어 발신번호를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인터넷 공유기 등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중계소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스팸번호 등록 사실 확인 등,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탐문 및 3G 전파 탐지 확인 등, 지문감식결과, 중계기에 대한 포렌식 회신결과, CD, 중계기 IMEI 값 정보,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취한 경제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4로 521 구래동 주민센터입구 사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한가람 삼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젊디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금전적으로 나마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B, C 토지의 소유자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658㎡)을 건축한 뒤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왔고, 이에 2019. 8. 12.경 위 위법사실에 관하여 2019. 9. 14.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부천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B 외 1)’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위법행위조자서, 시정명령서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4:50분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대동 쪽으로 골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초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원룸텔 416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2번에 걸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텔 402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F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 'D' 등을 통해 태국 여성인 E와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해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들의 숙소용으로 임차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G, 101호로 데리고 온 다음 'H', 'I'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대금을 정하여 알려 주면 위 숙소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태국 성매매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모텔 4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의자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와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2016. 1. 2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구역 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투명개발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자금은 북구 00재개발 사업장의 00정비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이제 괴단체는 조합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절차를 뒤집고 정비업체를 바꾸어야만 지금까지 00정비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한 자금을 갚을 수가 있겠지요. 만약 괴단체에서 조합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 괴단체 위원들이 자기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00정 비업체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괴단체에 소속한 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장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작성하였다. 사실은 당시 재개발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된 E구역 투명개발위원회가 북구 재개발 사업장의 정비업체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사용한다는 사실이나 지원받아 사용한 그 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단순히 떠도는 말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을 조합원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구역 투명개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01쪽) 1. 조합원님께 드리는 호소문(수사기록 제48-1, 122, 126, 1047, 1058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수사기록 제1017쪽), 수사보고(소식지 원본 첨부)(수사기록 제10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22. 조합원들에게 '투명개발위원회는 재개발구역의 정비업체에서 2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으며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려고 함.'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이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자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E구역 투명개발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와 관련되어 허위사실을 전송하거나 배포한 것이 주요 행위태양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위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이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인 F 개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이 사건 위원회로서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위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방해까지 반드시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와 한꺼번에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와 좌변기 등 화장실기구 구매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처의 친구이다. 2014. 5. 경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누적채무가 16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4. 6. 3.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채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무금의 확정 및 집행에 임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132동 2203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2009. 7. 28. 자로 채권채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 로열앤컴퍼니주식회사에서 2010. 12. 29. 자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되는 경우 위 아파트의 처분금액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각 채무 합계액을 제한 잔존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 채무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앞서 변제나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공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4. 7. 3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8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2014. 7. 30. 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에서 이를 기초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채무를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25. 경 피해자 회사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같은 해 11. 4. 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청구채권을 7,000만 원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위 7,000만 원의 채무나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허위의 것이어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5. 5. 12. 경 총 매각대금 원리금 합계 361,087,515원에서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피해자 회사의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합계액 280,983,564원을 제한 잔액 75,984,901원 중 7,000만 원의 우선배당 결정을 받고, 당일 이를 피고인 B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결정, 차용금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요구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배당표, 수원지방법원판결, 통장사본,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현저히 곤란해지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건물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을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6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 개인택시 좌측 측면을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20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완산동에 있는 영천교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0세)는 구미시 D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가 구미시 D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할 인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공사현장에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인부를 고용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를 인부로 고용한 사실을 알고 위 공사현장 앞에서 인부 출입을 막으며 "경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 구미에 내가 아는 깡패들이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현장 사무실 앞에 있다. 나중을 생각해 봐라. 내가 안 좋아지면 너도 안 좋아진다. 알아서 해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4. 3. 28.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6. 26.을 경과하여 2018. 1.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3: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분수리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을 따라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중한 점, 동종 범 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과 별도의 합의를 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D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이 관리하는 C 중앙분리대 경계석(이하 '이 사건 중앙분리대 경계석'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경계석 수리비 약 529,89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거기록 제35쪽 하단에 있는 사진 속 이 사건 차량 왼쪽에 정차한 견인차 운전자 E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사람이 모두 타고 있었고, 차량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가 각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F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잠결에 현장으로 출동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운전석에 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롯한 각기 다른 방향의 주변 4곳을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점,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2020. 12. 23. 1:47:06 이후 2020. 12. 23. 01:48:27 사이에 이 사건 중앙분리대 경계석 위로 올라타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2020. 12. 23. 01:48:27경 이 사건 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은 없었던 점, 위 E이 운행하는 견인차는 2020. 12. 23. 01:49:58 이전에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E이 2020. 12. 23. 01:50:02경까지 위 견인차의 후진을 종료하여 위 견인차를 정차할 당시 이미 피고인인지 F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밖에 나와 있었고, 2020. 12. 23. 01:50:14경까지 위 견인자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앞서 항에서 확인한 영상은 위 가항 기재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2020. 12. 23. 1:51:25 이전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또 다른 견인차가 이미 도착하였고, 2020. 12. 23. 1:51:25경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진 채로 운전석 바깥 쪽에 누군가 서 있었으며, 이후 위 차량 운전석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왔고, 밖에 서 있던 위 사람이 다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F는 당시 만취상태로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F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