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1. 7. 29. 피고인 G 주도하에 설립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M가 중국 등지에서 미꾸라지와 조개 등 수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기간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배당 및 수당 지급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사업자, 팀장, 지점장, 영업이사 등 직함을 부여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차례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G은 M 대표이사로서 회사 창업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8, 23.경부터 부산 연제구 N 103동 1707호, 부산 부산진구 0건물 2011호, 부산 부산진구 P에 차례로 M 부산지사를 설립한 다음 영업본부장으로서 부산지사의 투자금 수신, 배당금 지급, 원금 상환 등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23.경부터 M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 등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16.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는 연산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는 2011. 9. 27.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 양정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2012, 1. 9.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 김해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은 2012. 2. 15.경부터 선순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2012. 3. 12.부터는 범일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방법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경 M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Q에게 "M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R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중국에서 미꾸라지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당일 선배당금으로 투자금의 8%를 지급하고, 2달 동안 각 투자금의 8%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 투자자를 추천한 사람에게는 추천받은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산하 투자실적 2억 원) 및 지점장(산하 투자실적 5억 원)이 되면 산하 매출의 2%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고, 같은 날 Q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5.부터 2012. 4. 27.까지[단, 피고인 C는 2011. 9. 16.부터(순번 26, 28, 180,200,226,247, 262, 291, 316,340, 357, 371번 제외), 피고인 D는 2011. 9. 27.부터(순번 54, 64, 65, 80, 84, 118, 271, 345, 350번 제외), 피고인 E는 2012. 1. 9.부터, 피고인 F은 2012. 2. 15.부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사 제출 증거 11, 23, 83, 84, 109, 111, 113, 118~1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투자금 중 일부는 배당금 및 수당 지급과 원금 반환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1/2~1/3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 F의 경우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단기간에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수신행위 자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추천 수당, 하위 판매자 관리 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월 8%라는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3개월 만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 명품 가방 수입 판매로 시작해 미꾸라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투자부터 받기 시작한 점, 제대로 된 회계 장부조차 갖추지 않는 등 실제 사업수행 역시 매우 허술하게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머지않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 G의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자신들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관리하였고, 그 탓에 회사 명의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G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돈을 M와 무관한 종전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 A -투자 설명과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 실제 범죄 실행행위 전반을 전담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G에 못지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6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집행이 유예된 형을 포함해 징역형 형기 합계가 6년 6개월에 달함에도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w.증거를 인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 A, G이 범행을 계획할 무렵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2008. 8. 20.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 D, E, F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수신 구조의 상층부에 위치하여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C, E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D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영장실질심사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후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