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09 1.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6:0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4. 초순 07: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1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옆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 운전의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 내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H호 객실 내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7. 오후경 부산 동구 J 건너편 K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10:00경 위 G 호텔 H호 객실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9. 13:45경 위 G 호텔 H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9.51g을 투명비밀봉지 10개(각 봉지에 필로폰 약 1g씩 소분)와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295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4. 19. 저녁경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으로 L와 채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5g을 4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46경 (주)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은 다음, 필로폰 0.5g을 숨겨 놓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의 장소를 위 L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9. 4. 19.경 필로폰 매수자 L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인 (주)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그 돈을 위 계좌에 연결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배팅 금액으로 사용하여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어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362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 29. 09:50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즐톡 채팅앱 장터 게시판에 닉네임 'P'으로 접속하여 "술(필로폰 은어) 팜니다"라는 필로폰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를 채팅앱 텔레그램(아이디Q, 대화명 R)으로 유인한 후 필로폰이 담긴 비닐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어 필로폰 판매글을 1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020고단1374 1. 2018.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 외상대금 수금이 잘 안된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수금해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외상대금 수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 U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5:22경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8.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외상대금 수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 U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5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말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하면 체크카드를 양도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시 강남구 V 인근 전봇대 뒤에 놓아둔 ㈜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것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영톡'의 마켓 게시판에 'W'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를 뜻하는 은어인 '술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것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X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달 30.경 서울시 관악구 Y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X에게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 제2항 나.의 기재와 같이 X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면서 대포계좌인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 관계 등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245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26.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Z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필로폰 대금 998,5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 빌라의 계량기 옆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Z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위 Z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698,5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 빌라 계량기 옆에 필로폰 약 0.7g을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Z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단250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6. 23:46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AA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필로폰 대금 598,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에 필로폰 약 0.7g을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AA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020고단257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AB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필로폰 대금 98,5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필로폰 약 0.07g을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AB에게 알려주었으나 AB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등 첨부) 2019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정보고) 2019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가 마약류 판매책과 대화한 내역 1. 마약감정서(L, 소변) 1. N은행 개롱역지점 CCTV영상,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즐톡 가입자 및 범행계좌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 즐톡 광고글 첨부 관련)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2부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시글 및 계좌번호 등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N은행계좌 O 명의자 및 통장거래 내역 확인, '주'M계좌 거래내역 및 입출금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N은행계좌 O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 1. 내사보고(N은행계좌 O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폰 문자 대화 캡처 사진 등 1. 내사보고(N은행계좌 O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등의 은닉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판매정보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사항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가벌성이 큰 점, 다수의 필로폰 판매 외 투약 등 범행에도 모자라 판매수입까지 은닉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