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4. 1.경부터 2017. 6. 1.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D약국’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약국 시설을 갖추고, 자금 관리,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위 약국의 전반적인 경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약사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약국의 등록상 개설자이자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한 후 D약국을 개설하여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한 일명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경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약국 개설자금의 대부분인 총 3억 6,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리,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위 약국의 전반적인 경영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등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대표약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누구든지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D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49,643,2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150,361,59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1,5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9.경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76,667,29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227,028,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순번 138), E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로 송금된 내역) 1. B 거래내역 중 A, I, J 계좌로 지급된 내역 1. 요양급여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1. 약국 현황 및 조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약국의 개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A로부터 차용하였고 A가 약국 운영상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A가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A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위 약국은 A가 개설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사무장약국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약국은 약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와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D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A가 판시 기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3억 6,000만 원(약국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약품 등 선불구입대금 1억 2,000만 원, 직원들 퇴직금 2,000만 원 등) 정도인데, 위 비용의 대부분은 A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할 당시 투자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780쪽) 5,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29쪽),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약국의 전체 인수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A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양수한 E은 검찰에서 “ 이 사건 약국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들었고, 위 약국이 약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약국임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447쪽). 이 사건 약국을 보러 가기 전부터 A가 약국의 실질적인 업주임을 약국 매매를 중개했던 K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권 451쪽). 최종적으로 권리금 2억 9,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A가 위 가격을 정하였다고 K으로부터 들었다(증거기록 1권 453쪽). 이 사건 약국이 비의료인이 경영하는 약국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약국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약국을 경영한 A가 약국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참석할 이유가 없었다(증거기록 1권 459쪽). A의 계좌로 약값의 정산대금을 입금해주었는데, A가 실질적인 경영자였기 때문에 A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460, 461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양도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실제로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서는 A와 E 사이에 작성되었고, 계약 체결에도 두 사람만이 관여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기간인 2015. 4. 1.부터 2017. 6. 1.까지 피고인과 A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약국의 현금 매출액 중 683,409,480원이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 1,077,934,500원이 A 명의 L은행 계좌에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 A가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약국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A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약국의 개설비용 대부분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약국의 수입과 지출, 약품의 구매와 대금 지급, 약국 건물의 임대료 지급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인 피고인을 고용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피고인 A) 나. 제2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등 업무는 약사인 피고인 B가 수행한 것으로서 환자들의 보건이나 건강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비하여 국민보건상 발생할 수 있는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익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