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7.경 익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C'에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가능여부 확인만 부탁받으면서 교부받은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 가입신청서 신청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 옆에 D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와 D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E 본사로 보내 마치 위 D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익산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할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던 피해자 G에게 '부탁한 사무실을 알아봤다. 우선 계약금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봐 준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지인의 처인 H 명의의 I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 K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2. 11.경, 2019. 5. 27.경, 2019. 7. 16.경부터 7. 19.경까지, 2019. 7. 22.경부터 7. 26.경까지, 2019. 7. 29.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 동안 위 복무지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15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익산시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원주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이폰XR(Q)을 아이폰XR(E)로 변경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R(E)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추가로 세컨디바이스 하나를 개통해야 하는데 대신 추가로 개통하는 기기에 대한 요금은 부과되지 않게 해 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196,030원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개통한 LG아이폰XR에 대한 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사용정지가 된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기기대금을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R)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의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임대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은행이자가 부족하여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바로 입금해 줄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0.경 익산시 S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U서비스신청서 고객정보의 성명 란에 'N',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V', 신청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W'이라고 날인하고, U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U 지원금 신청서, U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에 'N'이라고 각 기재한 후 'W'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U서비스신청서, U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U 지원금 신청서, U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N 명의의 U휴대전화 서비스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U의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나, 다항과 같이 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 명의의 U서비스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U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9. 1. 10.경 위 아이폰XS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33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약 1,987,96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익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 70,000원과 휴대전화를 놓고 가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해지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과 갤럭시S10 5G(시가 1,039,248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불상지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해지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7월까지 사용한 요금과 위약금만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통신요금, 위약금 등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계약 해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R)로 휴대전화 사용대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335,160원을, 2019. 7. 25.경 37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2019. 5. 6.경 익산시 Z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우리는 휴대전화 개통실적이 필요하다. 당신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한 대금은 전부 주겠다"면서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B, 아이폰 XsMax 64G) 1대를 개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익산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AC'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1,200,000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익산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경 피고인을 통해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AD의 남편에게 '부인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낮추어 줄 수 있다.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는 AD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속여 AD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그 명의의 휴대폰 기기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받은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M'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AD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E 기기변경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AE', 가입자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AF', 신청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G'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또는 가입자란에 'AD'이라고 각 기재한 후 'A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기기변경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등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의 기기변경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의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AD 명의의 기기변경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고,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기기변경 가입신청서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카톡사진 2019고단1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담당 진술서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톡 문자내용, 각 납부고지서, 요금납부내역서, 할부개통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U서비스신청서(AI), U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U 지원금, U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AI)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K,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⑴⑵,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신청서(AL), 외국인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45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병역법위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질병치료 및 가족부양 등의 사정이 있어 결근한 것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3회에 걸쳐 승인받은 분할복무기간이 2019. 1. 7. 최종만료되었고, 이후로도 연가·병가까지 모두 활용한 바 있어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출근 통보 등의 지속적인 복무 요청을 받았으며, 2019. 7. 15. 병역의무 이행촉구 공문 발송까지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각 기본교육 불참 및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복무이탈에 해당함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위 '휴대폰깡'에 의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더라도 그 위탁관계가 불법인 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행위는 그 경위나 전후 정황,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하는 등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장기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비난 소지가 큰 점,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 등으로 보아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