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2:5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빈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깨지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을 향해 날아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및 협부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풍덕동 아래시장 거목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거목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남정동에 있는 한성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18:50경 순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한성세탁소 앞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9. 5. 01:17경 순천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F(여, 42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카드결제와 취소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어깨를 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휴대용가스렌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안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 G(32세)이 "뭐야"라고 말하며 항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더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그곳까지 쫓아 나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찍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걷어찼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도망가 택시 기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을 가다가 그곳 부근 해룡 농협 앞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잡고 그곳 부근에 있는 H 가게 앞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손가락 원위지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2:30경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씨유(CU)편의점 서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영진자이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2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소개받은 한옥 공사의 기초 작업에 대하여 서로 시비하며 다툼이 있던 중 "개새끼야! 니가 오야지 다 해먹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6:25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대명모텔 앞 횡단보도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곡삼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횡 단보도 사고인 점,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1:25경 논산시 B에 있는 'C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전에 피해자 D(남, 56세)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N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폭력 전과가 총 10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5:5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제남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선과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9. 16:4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창고에 있는 방안에서, E 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출소 경사 G으로부터 17:07 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G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당시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8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강제추행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민원계장 B에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0. 9. 2.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고인을 속여 1억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 1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4. 2. 21. 군산지청 수사과에서 같은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을 통하여 타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본건 고소를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C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2.00:00경 군산시 B 선착장 인근에서 위 B에서 해태 양식 작업을 하던 선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배를 타고 군산 시내에 가기로 의기투합하고, 그 방법을 상의하다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소속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연안복합어선 F(2.67톤, 250마력)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숙소인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그곳 거실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위 F의 시동 열쇠를 가져오고, C, D과 함께 B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F의 밧줄을 푼 다음 승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불빛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고, D은 위 F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같은 날 01:00경 군산시 H에 있는 부두까지 운항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2:4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서 앞에서 결어가는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하고 따라가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21:25경 대구 중구 남산 4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그 전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가려던 피해자를 따라 가 택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 회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55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동사무소 부근 청송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2:5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동촌농협(방촌점)' 앞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증세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증세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위 회사 감사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D에게 "서울에 있는 E이 충남 당진 소재 선착장 공사의 벌목공사권을 주기로 했다. 당신을 당진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일하게 해주겠다.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여, D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29.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 당진 선착장 공사에서 벌목공사를 한다.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있는 공사현장의 벌목공사 사업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가 F에게서 받은 5,000,000원을 D에게서 전달받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나. G은 피고인에게 당진 기업도시 부지 벌목공사 사업권을 주었는데 그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되어 결과적으로 F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지 못했다. 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위 5,000,000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있으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H 진술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다음날인 2013. 7. 29., 피고인이 2007. 10. 29. D에게서 5,000,000원을 전달받고 그 자리에서 위 돈에서 400,000원을 D에게, 600,000원을 H에게 각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한 후에 I에게서 1,000,000원을 차용하여 합계 5,000,000원을 만들어 함바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H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도 G을 2-3 차례 만난 적이 있고, G이 피고인에게 당진토목공사를 주기로 했는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공사를 수주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D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일을 하지 못해서 Fl 함바식당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D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F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D는 G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F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하도록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H F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측에서는 일을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위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틀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사건관계자들이 G의 존재에 대하여 거론하며 G의 계약불이행의 결과로 F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마당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시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려면 G의 존재 및 피고인이 G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그 이행상황, 경과 등 위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0.03:5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지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3회 내려치고, 위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그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를 6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고 왼쪽 손목이 긁히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B-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상해 정도, 폭력으로 인한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5경 광주시 B아파트 104동 1202호 내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이 부인에게 가는 것을 제지하자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냐?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침대가 설치된 방 4개의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65,000원 내지 100,000원에서 45,000원 내지 7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25. 20:30경 위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인 H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A, I,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1:45경 서울 중랑구 C 관리실 내에서, 귀가 길에 자신을 뒤쫓아오는 불상의 남자를 피하기 위해 잠시 관리실에 머물렀던 피해자 D(여, 20세)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도움에 감사하는 의미로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으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4: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E(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며 "너거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 1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고 "몇 살이야. 그 나이 애들도 뽕(브래지어 삽입물을 넣고 다니냐.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자 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법원이 수 회에 걸쳐 E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을 통하여 법원의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E의 나이와 피해 내용, 보호 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인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경찰 조사 당시 범인식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3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로소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만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당시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상착의가 유사한 여러 명을 동시에 대면시키거나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 중 한 명을 지목하게 하는 등의 적법한 범인식별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먼저 물어본 후 그 답변을 듣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점, 그 당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안경스타일이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거의 유사하다, 위 사진을 처음 보자마자 자신이 본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 역시 "얼굴 윤곽은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은 틀리지만, 그 때 나쁜 짓을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사진을 보자마자 딱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여러 명의 사진(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을 제시하였는데(당시 피고인은 퇴정한 상태였다), 위 F는 피고인의 사진을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학대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주취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양족발식당 앞 사거리를 덕산아파트 206동 방면에서 한양족발식당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해오름주유소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도로와 근접해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주유 후 삼척방면으로 가기위해 7호 국도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가 교행하는 "T" 자형의 황색 점멸 신호등이 운영되던 곳으로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차량 운행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와 근접해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전방 좌우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모서리 부분 등으로 망상동 방면에서 묵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기아 타우너 차량의 운전석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좌상외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인 해오름주유소 내 CCTV 영상 캡처장면)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2:35경 서산시 온석동에 있는 온석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리 방면에서 온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케이(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 부분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1,049,260원이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손해배상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