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모친 B, B의 배우자 C은 공모하여 2019. 7∽9.경 D, E으로부터 현금 1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2019. 10.경부터 인천 연수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은신하던 중 2020. 3. 29.경 D, E에게 은신처가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14:50경 B으로부터 “인천 중구 H아파트 I호에 가면 집안 드레스룸 밑 박스에 1억 원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찾아서 갖고 있어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50경 위 H아파트 I호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억 원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실어 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1억 원을 가지고 F 오피스텔 동문 쪽으로 오면 엄마의 K9 차량이 있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던져 주면 가방을 갖고 도망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대기하던 중 B이 위 오피스텔 G호 창문을 통해 편취금 5억 2,67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던지자, 위 현금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위 벤츠 차량에 싣고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미용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현금 합계 6억 2,670만 원을 종이박스와 쇼핑백에 옮겨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종이박스와 쇼핑백을 위 벤츠 차량에 싣고 고모 L의 주거지인 파주시 M, N호로 이동하여 그곳에 위 현금 6억 2,67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 6억 2,670만 원이, 직계혈족인 B과 그의 배우자 C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운반 혐의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당시 상황), 수사보고(C 도주 시점 피의자 A의 소재수사), 수사보고(장물에 대한 재물의 동일성에 대한 건) 1. 제적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친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운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오피스텔 7층에서 5억 2,67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현금의 액수나 그 전달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위 가방을 가져간 피고인도 위 돈이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이 위 가방 2개를 창문으로 던졌을 때 가방 중 하나가 열리면서 현금이 드러나자, 주위 사람들이 “돈 가방이 떨어졌다.”라며 소리를 쳤다. 또한 피고인은 D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꺾어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방에 돈이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본인의 차량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같은 날 고모인 L에게 보관시켰다. 이는 피고인이 위 현금에 대한 수사나 추적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위 현금에 대한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B의 주거지에서 드레스룸과 집안을 뒤졌으나 현금 1억 원과 가방을 찾지 못하였다’, ‘B이 아이들 옷과 노트북 가방을 7층에서 던져 이를 가져갔고, 돈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반한 현금 6억 2,670만 원의 행방을 감추었다. 한편, E과 O이 2019. 10. 1. B을 찾아가 C의 행방을 물을 당시 피고인이 B을 찾아와 B에게 ’그 사기꾼놈 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D은 2019. 10. 6.경 B의 주거지에 찾아가 B에게 ‘C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죽고 싶다.’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있었고, 피고인은 방에서 나와 멀지 않은 거리에서 2~3분 가량 D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B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2019. 10. 1.경 B의 부탁을 받고 지인인 P 명의로 차명 핸드폰을 개통해 주어, C이 위 핸드폰을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반한 장물이 현금 합계 6억 2,6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에 수사기관에 현금 6억 2,670만 원의 행방을 알려주어 위 돈이 전부 회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