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방송국 일을 하는 사람인데 수익전망이 좋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E을 장착한 HD급 중계차량 등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2억원이 필요하다. 2억원을 투자해주면 장비를 구입하고 회사를 공동경영하면서 이익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무대 영상장비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장비구입 등 재투자 문제로 적자가 발생하여 위 회사 앞으로 부과된 국세가 체납된 상황이었고, F과 함께 E을 장착한 중계차량 대여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그 사업을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계좌(기업은행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미팅내용기술서, 납세고지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중계차 장비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으로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F과의 동업을 종료하고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동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투자금 일부를 실제 공동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세가 연체된 점이나 기존 동업자 F에게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 자세한 사정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도 5,000만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따로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기존에 연체된 국세납부에 1,700만원, F에 대한 지급에 500만원을 사용하였던 사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기존 사업에 대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후 투자금 반환의무를 회피할 뿐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차량 견인기사로서 2014. 5. 18. 22:2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D(39세)이 사고차량을 견인 없이 피해자가 다니는 보험회사의 협력 수리업체에 입고되어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저씨, 여기 와서 안내 하지마"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제휴업체를 고객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제 의무에요"라고 대꾸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고, 좆같은 새끼야 하지 말라면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02:4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58-17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의 개설약사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국 종업원인 E가 2012. 6. 13. 19:08경 위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가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디펜콜 캡슐 10알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증거자료(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피고인의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자로 퇴직한 자이므로 약사법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은 2012. 1.경 약사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약사법 제97조의 양벌규정에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하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에 정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나. 종업원이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용자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약국에서 퇴직 처리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위 약국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영업시간 중 혼자 약국 카운터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증상을 듣고 의약품을 판매한 점, E는 2012. 4. 1.자로 퇴직 처리가 된 바 있는데, 피고인은 E의 위 퇴직 처리일 이후인 2012. 5. 28.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가 위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E의 약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 점, 영상녹화물 촬영자는 이른바 '팜파라치'로서 본건과 같은 약사법 위반사범의 적발 및 신고를 위하여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E가 판매한 디펜콜 캡슐은 종합감기약으로서 다른 일반의 약품에 비하여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80,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자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2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같은 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71에 있는 세보레 산호점 맞은편 노상을 지날 무렵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실내등 좀 켜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1:4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농협지좌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III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김천농협 지좌지점 cctv 확인에 대한, 진정인 및 용의자 안면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5: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 이마트사거리에 있는 온누리약국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김천시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물적피해불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1

범죄사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김해시 B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65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 모의 소유인 약 2만평 농장부지의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만나 의논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감나무 가지(길이 약 60Cm)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집의 현관출입문 샷시와 유리, 안방 창문 유리와 방범창살 1개씩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4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C(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여도 반응이 없자 집에 있으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뒤편 부엌문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쳐서 합계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2013고정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2:40경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애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다투어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그 곳의 목재테이블을 내리쳐 찍히게 하는 등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짜석유 판매점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툴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신나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시가 58,000원을 받도 이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자동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제품인 신나를 판매하고, 2013. 1. 11. 14:05경 위 판매점 내에 17리트들이 가짜석유제품 39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시험분석결과서, 각 검사결과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13:00경 B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29-4에 있는 '원당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 방향에서 주주동물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갓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이 운전하던 장애인 의자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후유장애진단서(의사 F), 진단서(의사 G), 소견서(의사 H), 추가진단서(의사 E)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태 확인보고, 피해자 가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교통범죄군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가중구간(특 별가중요소-중상해)의 하한인 징역 8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재단법인이 보유한 부산 동래구 G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소재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후 한 달 안으로 법인해산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나 2009.경 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거나 위 재단법인을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7.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재단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통장, 내용증명서, 등기부 등본 각 사본 1. 재단법인 C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산처분 관련 서류 1. 해명 진술서, 재단법인 설립서류, 법인 해산 허가 신청서 각 사본 1. 수사보고(I,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및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 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역시 매우 적어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5. 16.경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7. 1.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 D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1:10경 광주 남구 칠석동에 있는 건덕터널 앞 도로를 나주 남평 방면에서 건덕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강타로 인한 쇼크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실황조사서(1, 2)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 중 한명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없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80킬로미터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인가나 논, 밭 등이 없어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 사람이 나타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망한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이 사건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족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 468의366 앞길에서 같은 구 봉래동 목화헤어샵 앞길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1. 9.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5. 31.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4:02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자 위와 같은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B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부산영도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사 D에게 B의 명함을 제시한 다음 PDA 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서명란의 '운전자 B' 뒤에 스스로 B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의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채혈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4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오산시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맛사지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받고서 D 등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영위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8.부터 2013. 7. 2.까지 근무한 E의 2013. 6월분 임금 1,680,000원, 7월분 임금 42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직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인근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E 투싼 승용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29세)가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2. 16:11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52경 위 홍대입구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3. 19: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환승 통로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베가 레이서 휴대전화기에 '슈퍼스파이 카메라' 앱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실행시킨 채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연속사진으로 2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 19:33경. 위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연속사진으로 11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10. 31.까지 부산 북구 B 소재 축산물 수입 및 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부산 북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G, H, I, J, K, L, M, N로부터 각 현금 수금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모 O 명의의 농협 계좌(P) 및 부산은행 계좌(Q)로 금원을 송금받아 수금하여 이를 업무상 관하던 중, 각 거래처에는 수금한 금액대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피해자 측에는 실제로 수금한 금원보다 적은 금액의 간이영수증을 만들어 이를 제출한 뒤, 그 차액인 20,228,000원을 빼돌려 그 무렵 피고인의 이전 근무지 회사인 F의 횡령금 정산 등 생활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수금 대금 합계 85,494,617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계좌거래내역 및 (주)C의 매출처원장 참고 횡령내역 근거자료 작서 보고) 1. 각 거래처별 횡령내역 산정 관련 작성 자료, 횡령내역 산정 종합 자료 1.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 거래내역, O 명의 부산은행 계좌(Q) 거래내역, O 명의 우체국 계좌(S)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김해농협 T) 거래내역, A 명의 부산은행 계좌(U) 거래내역, V 명의 농협 계좌(서부산농협 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와 사이에 11,981,091원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3. 7.부터 2015. 6.까지 24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위 금원의 상환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는 B에서 생산한 에어컨 등 생활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상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1.경 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매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김치냉장고 등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후 판매수수료를 돌려받는 형태로 위탁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4. 12.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E에서, F에게 에어컨 1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141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105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6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2,426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운영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반복적 범행이고, 횡령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1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안화중학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창2차아파트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동탄 방향에서 병점중심상가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판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석 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791,3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00:2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유림불가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평택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다세대주택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2012년 4월말이면 준공이 나서, 공사대금으로 3억원 이상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2012년 4월말에 준공이 나는 즉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화성시 E에 시가가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하는 사촌형 F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그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나 채권액이 3억원 정도여서 당신이 빌려주는 돈에 대한 담보로서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부분을 위 다세대주택의 공사비가 아니라 기존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선급금 1억원만 받고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공사비가 1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급금으로 받은 위 1억원은 공사를 소개시켜 준 G에게 빌려준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나 없어,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2012. 4. 하순경까지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할 능력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한 자금이 거의 없어 위 다세대주택이 준공이 되더라도 공사대금으로 3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며, 위 F 소유의 부동산 시세는 8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5억원 정도여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선순위 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도 부족하여 이를 피해자의 채권에 변제 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1.경 5,000만원, 같은 해 2. 27. 3,000만원, 같은 해 3. 30. 600만원, 같은 해 4. 2. 1400만원, 같은 해 4. 24.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한 돈의 일부분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