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0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0, 2020고단1754(병합), 2020고단2694(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절도미수 마. 사기 2020초기60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라.마. A |2.가.다. B 검 사 하연지, 이준석(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아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 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특수절도 피해금액 847,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3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3. 6. 04:50경 영천시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PC게임을 하던 중, 건너편 자리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F가 PC방 내 흡연실에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주변에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이용하는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 G 로체 차량 열쇠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06:45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G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찾은 뒤,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약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20. 3. 10. 01:45경 영천시 H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I 아반떼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조수석에 탄 뒤 위 차량을 몰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동전통 1개, 시가 불상의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피해자 L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은 자리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 내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65-23 '고경면사무소' 인근 노상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한 뒤, 같은 날 18:36 포항을 경유하여 재차 영천시 M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1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0, 01:45 영천시 H 앞 노상에서부터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065-23 '고경면사무소 앞 인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I 차량을 운전하였다. 12020.12717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0:30경 대구 달성군 N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O 쏘렌토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P, 흰색) 1대를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9. 00:53경 대구 달성군 Q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XD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에 이르러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94 피고인은 2020. 1. 10. 20:17경 밀양시 V에 있는 W 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콜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를 호출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13경 목적지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Z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저기 있는 차가 내 차인데 차 안에 현금을 가지고 와서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택시 요금 57,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피해현장 및 피해자 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차적조회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유심칩 도난 여부 확인), (피해품 특정) 1. 내사보고(검거 당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이동경로 확인), (번호 인식용카메라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에 대해서), 피의자 및 차량이동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들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X,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노트북 매각 사실에 대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절도 미수 범행현장 등 관련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사진, 카카오콜 내역,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0고단 1530, 범죄사실 중 피해자 F, C에 대한 각 특수절도 3회의 점),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L, F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피해자 R, T에 대한 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0고단15301 범죄사실 중 피해자 F, C에 대한 각 특수절도 3회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피고인 B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