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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04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암 투병 중인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방식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던 중 위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사거리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4세, 여)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51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9세, 남) 운전의 I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텐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텐샤 승용차를 수리비 2,591,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터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발췌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각 견적서(F, H)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판례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해자 F와 합의가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H, J을 위하여 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H, J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군자지점 앞 사거리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L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M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37,1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291,3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C, D의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 18:20경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들기 한 후 급정차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따졌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 다시 진행하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차량 신호등이 들어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자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18: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버스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관광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피고인의 차량을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와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버스를 수리비 9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량 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10. 2.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위 회사 신입사원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셔 그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위 E으로 하여금 2018. 10. 2. 21:25경 위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그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1:35경 위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성서부경찰서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경사 J을 촬영하면서 손으로 경사 J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경사 J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경사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화성서부경찰과 I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목부분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회사 회식에서 함께 술을 마신 신입사원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과 피고인 A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과 피고인 B이 A의 현행범인 체포에 반발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쌀 산업 종합발전 정책'에 반대하는 50여 개의 농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단체로서, 2014. 9. 27. 14: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행진 대회 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3,000여 명은 같은 날 16:05경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상여 2개를 메고 서울광장→개풍 로터리→모전교→광교→을지로입구→서울광징까지 2개 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다동 88 수협은행 서울중앙지점 앞 차도에 이르러 상여 1개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 본관 앞 차도에 이르러 나머지 상여 1개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경로로 행진하던 중, 위와 같이 삼성화재 본관 앞 차도에서 상여가 소훼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상여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성명불상인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려는 경찰관들을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23기동대 B 소속 경감 C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다른 집회 참가자 D은 위 C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록 그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으나 범행의 동기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나노 기술을 통한 고기능 수처리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6.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부천시 D건물 1차 102동 10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정용 정수기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F'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G 제품(싱크대, 샤워기 전용, 정수기 전용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제품 사진을 전시하고 "F를 설치하면 건강에 좋은 물,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가 된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제품인 G가 고소인의 등록상표인 'F'(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표장으로 한글과 영문이 혼용되어 있는 'F'와 달리 그 지정상품이 '가정용 정수기'에 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6, 17쪽). 일반적으로 가정용 정수기는 마시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정수작용을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반면 피고인들의 제품인 G는 물이 지나가는 배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관의 녹을 제거하고 부식을 방지하며 그 안에 자석이나 세라믹을 장착하여 파동을 일으켜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처리기이다. G는 마시는 물을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면서 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마시는 물을 위해서는 G 외에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 중 '정수기전용(DF) G'가 있는데, 이것은 일견 정수기 필터처럼 보이나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그것이 정수기 내부에 설치하여 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아니고 정수기 외부에 설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형상이 정수기 필터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의 업체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지정상품과 피고인의 제품은 모두 물 관련 제품이긴 하나, 설치장소 및 용도 등의 면에서 상이하다. 피고인들의 제품은 스테인리스 재질(플라스틱 재질도 있다)로 된 긴 통(파이프) 모양으로, 지정상품과는 그 재질 및 형상이 다르다. 피고인들의 제품은 가정용도 있으나 주로 산업용, 업소용, 공업용으로 제조·판매되는바, 주된 수요처가 병원, 학교, 교회, 아파트 등 업소나 기관, 대형건물이다. 그리고 가정용 G와 정수기 전용 G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써본 사람들의 소개로 판매되는 것으로 아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제품과 지정상품이 수요자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거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업체가 G를 제조 · 판매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더싱크 정수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있지만(증거기록 47쪽), 언더싱크 정수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언더싱크 정수기를 판매한 것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개인 블로그에 "F 원필터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바로 음용 및 조리용 물 사용"이라는 광고문구가 있다(증거기록 1권 3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블로그는 피고인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위 광고문구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기록 1권 34쪽의 인터넷 출력물만으로는 위 블로그 또는 이에 게재된 위 광고문구가 피고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블로그에는 I 회원 여러분', 'I 회원 중 10분께만 드리는 할인가'라는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 15. 02: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D파출소 경장인 피해자 E(26세)가 112신고 접수사실을 알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문을 연 후 "니네 뭐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양 다리 및 사타구니를 차고 이에 같은 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F(31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간이신발장 지지대 부품, 길이: 18cm, 지름: 2cm)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피해자 이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위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 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의 쇠꼬챙이(빨래건조대 부품, 길이: 45㎝, 지름: 0.5㎝)를 들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02:5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H에게 "너 씨발새끼 얼굴 기억해졌다. 너희 부모, 형제, 다 죽여버릴꺼다 각오해라"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 등을 휘두르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이후에도 1시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05: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9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돗물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좌측상완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상완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경비근무일지(2015. 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28. 피해자 E을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2015. 6. 3. 피해자와 공동수도 사용문제로 폭행 없이 언쟁만을 하고 그날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좌측상완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날짜, 폭행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상해의 부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F, G, H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주민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2015. 5. 28. 위 아파트 경비근무를 하였던 이 작성한 2015. 5. 28.자 경비근무일지에는 "209동 603호 모녀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함…(중략)…시체는 I병원에서 가져갔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자살사건이 발생한 2015. 5. 28.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짜이다. 5)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에 경찰이 다녀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폭행을 당한 날은 피고인과의 언쟁으로 경찰이 다녀간 날과는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언쟁으로 경찰이 실제로 다녀간 날인 2015. 6. 3. 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짜인 2015. 5. 28. 이전에 피고인과의 언쟁으로 경찰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 과거의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피해자, F, G, H의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3 도림사거리 앞 길을 성락주유소 사거리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4세), I(여, 2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1차로를 이용하여 왕십리오거리 방면에서 한양대학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보지 못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옆구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초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등 32필지의 논에 덤프트럭과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 작업을 하면서 인근의 농로, 용수로, 배수로, 제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면적 합계 3,498m2(1,058평)를 성토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농업생산기반시설점유, 훼손에 대한 면적 토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속된 원상복구 통지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지속한 점, 불법 사용한 면적이 매우 넓고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공공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범행에 이른 동기가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추수가 끝난 후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13.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앞길을 화개장터 쪽에서 화개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00경 순천시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치사 www.w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우연히 맞은 편 주택에 살고 있던 피해자 E가 욕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목욕 중인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 등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러 관련 현장임장 및 피해자 특성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여죄 관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서,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범행의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H, F,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7. 14:30경 B 1.4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에서 은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 도로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세라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앞서가던 세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세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1,206,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위 신정시장 남문 인근 소화전 보호 펜스를 충격하고 정차하여 2016. 9. 17, 14:5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15:18경부터 15:57 경까지 39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1.23:30경부터 23: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2층 F 식당에서, 상가번영회 임원회의 진행 중 옆에 앉은 피해자 G(여, 49세)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뒤 앞뒤로 비비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손을 꽉 잡아 빼지 못하게 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H의 각 진술증거들은 I, J, K의 각 진술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L의 진술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여, 20세)은 2015. 3. 9.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탕비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게 치마냐? 너는 상체에 살이 없는 데 하체는 되게 튼실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힘을 줘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 13: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정말 다행이다. 상체에 살도 없고 가슴도 없는데 허벅지라도 탄탄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허벅지에 힘을 줘보라고 하였고 그녀가 다리에 힘을 주자,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3.~14.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1, 10:00경부터 11:00 경 사이 위 회사 사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하여 손을 올리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와 깍지를 끼고,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역(F와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