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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1:17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아파트 옆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교체 등 1,272,01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내사보고(차량번호인식기 및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제29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 정면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피해자 차량의 속력을 줄이면서 경적을 울렸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리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눈을 뜬 순간 ‘퍽’ 소리가 났고, 집으로 가서 주차를 한 뒤에 나와서 보니 피해자 차량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 58쪽).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보닛 좌측 앞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현장에 떨어진 점(수사기록 제6쪽), 피고인 차량의 좌측 주유구 부분이 심하게 휘어진 점(수사기록 제19쪽), 피해자 차량의 좌측 헤드램프, 사이드미러,휠, 휀다, 범퍼 등이 파손된 점(수사기록 제73쪽),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목을 돌리기가 매우 힘들어 2020. 12. 23. 오후경 영주 F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2020. 12. 28.부터 2021. 1. 4.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상당히 빨라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가.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침해되는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다시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20. 12. 24.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비로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3 피고인은 2021. 4. 9. 09: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80 1. 2021. 3.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3:2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코트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4.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1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아이스크림 5개, 시가 400원 상당의 ‘메로나’ 아이스크림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비비빅’ 아이스크림 1개와 가게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원 상당의 ‘쥬시후레시’ 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4. 25. 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14:51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색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5.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2. 12:4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시가 3,900원 상당의 ‘전복죽’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라면 쏘옥 치즈’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켈로그 에너지바’ 2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2021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07:40경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식수가 담겨있는 식수통(10L)을 들고, 위 거실 화장실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위로 뜨거운 식수를 부어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탕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료기록부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경위,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구치소 내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관금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약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소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약물 중독으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1개월 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바,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식초병에서 식초가 샌다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초병에서 식초가 샌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행 직전 식탁에 앉아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사용하여 시비의 발단을 제공하였고(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거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한 차례 실랑이를 벌인 후 일단 음식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도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분명히 확인된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폭력범행으로 총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발에 거세게 응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삿대질을 하고 여러 차례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본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87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8. 23:3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횡단보도 앞에 남성 취객이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아 순찰차를 타고 2023. 7. 9. 00: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앞에 이르러, 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D를 수 회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90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7. 22. 09:4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이 2023. 7. 9.경 위 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를 찾아간 뒤, 파출소 앞에 주차된 공용 물건인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2회 차 사이드미러 덮개가 분리되게 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1회 쳐 선바이저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89,2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의 사이드미러와 선바이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2023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순33호 견적서 첨부, 피혐의자의 혐의에 대한 파출소 외부 CCTV 증거 영상 및 영상 해시값 첨부) 1. 견적서 1부 1. 손괴된 순33 공용물건 피해 부위, 피혐의자의 혐의 장면 – C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1871호 사건의 수사보고(누범사실),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3일 후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로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이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금주와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등으로 그 범행 습벽이나 성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공용물건손상죄로 2023. 2. 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 성행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순찰차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4.2퍼센트의 이율로 총 4,800만원의 정부지원생활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4.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약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정지를 걸어서 D은행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N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현재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7,913,000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2:50경 서울 금천구 AD 앞 노상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5. 오전경 서울 송파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S(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 AC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 08. 05’, ‘발급기준일 2021. 08. 05’, ‘발급번호 AG',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12월 03일부로 S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19년 12월 03일~2020년 10월 30일)에 대한 일급 칠백구십일만삼천원(￦7,913,000원)을 2021년 08월 05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S’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AC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및 B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B은 A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성명불상의 조직원(중국에 거주하는 ‘D’)이 지정하는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발급받지 않은 우체국 신용카드에서 580만 원이 빠져나가 범죄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재차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돈이 전부 불법금액이니 돈을 모두 찾아 집 앞의 우편함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놓아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1. 11:15경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 위에 비닐봉지에 담아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신촌점’ 정문 앞길에서 B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7

범 죄 사 실 1. 2020. 10. 31. 22: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2:5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보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더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폐신문지와 이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0. 10. 31. 22:5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2:59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폐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번지며 피해자 D 소유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무주물 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일반물건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큰 화재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는 주택가로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매매·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D(가명)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도하거나 이를 매도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3. 20: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12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3. 22:30경 위 ‘B건물’ C호 안방 침대 선반 위에 필로폰 약 0.85g을 주사기에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용의차량 확인) 1. 수사보고서[주사기(안방) 내 필로폰 발견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G 입·출금거래자 중 마약류범죄 경력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5. 22. 범행 관련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D의 소변), 감정서(A의 소변),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일부) 첨부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A의 동종 전력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매 및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D(가명)에 대한 수수 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러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36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이 맞기만 하고 상대방을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각 상해진단서 제외),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맞싸움의 당사자인 피고인들 겸 피해자들의 지위에 있는 쌍방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을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살수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9: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신호가 녹색임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77세)이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숙이자 위 차량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분을 역과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바퀴로 다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등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CCTV영상 CD 첨부),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들 역시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소유의 살수차를 운전하여 살수작업을 하면서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보고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로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우회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마침 들고 있던 마스크가 떨어져 진행하던 반대방향으로 2~3걸음 움직인 다음 몸을 숙여 마스크를 줍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좀 더 주의하여 운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은 분명하나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이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전달되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약 10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공무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이는 처를 비롯한 가족,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더욱 충실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중요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남, 23세) 및 그 일행이 피고인 차량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09:35경 전남 나주시 B 전망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카페가 아직 문을 열지 아니하여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된 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앞뒤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날짜 확인 등),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쳤다. 청각장애 2급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형편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법률상 최하한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21:3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6에 있는 매산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내에 일시 정지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자 위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위 승용차의 전면부에 고의로 다리 부분을 부딪쳐 위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위 B이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 보험사 사고기록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2022. 4. 26.경 피고인 A의 부 C가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세종점에서 안마의자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결제하자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안마의자 구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한편 구입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4. 27.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F, 1층에 있는 위 E 세종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임의로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제거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과 팔을 손으로 누르거나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잡아끌거나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자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손목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 세종점에 찾아가 청소 등 매장 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임의로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제지로 결제를 취소하는데 실패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팔, 몸 등을 잡아당기고 밀치거나 끌어내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카드단말기를 빼앗아 피고인 B의 가방에 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의료기 영업 및 매장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