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45경 피고인의 처 B가 다니던 교회 목사 C과 전화상으로 다투다가 위 C에게 따지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발로 그곳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온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에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5cm, 칼날 길이 : 12.5cm)를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3:50경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똑같이 한 번 당해봐", "야이 새끼야, 너 뭐야"라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순경 F을 때리려고 위협을 가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배 부위를 배치기 하듯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2019고단201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도우미 D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자, 위 D에게 "니미 씨발 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D가 업무담당자에게 피고인을 확인한 후, 기초 수급자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체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민원대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2회 걸쳐 던지려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원 경찰인 E이 달려들어 제지하자, "꺼지라, 미친 새끼, 건방 떨고 있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C주민센터 청사 방호 및 민원안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사회복지 도우미인 피해자 D에게 "니미 씨발 년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한 후, 민원대 앞에 놓인 의자를 들어 2회 걸쳐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019고단2639] 피고인은 2019. 5. 14. 11:2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면담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I 소속 보호관찰관인 J가 피고인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왜 귀찮게 하냐, 지난달에도 만나지 않았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살인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니미 씨벌 좆같네 진짜 내가 들어오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라면국물이 담긴 양은냄비를 집어 들고 위 J의 얼굴에 뿌릴 듯이 위협한 후, 계속하여 '좆같은 소리하지마 씨벌 놈아 이런 씨벌 놈 새끼가 없네, 진짜 좆같네'라고 소리치며 머리와 팔꿈치로 위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주민센터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판례 첨부 및 단순 협박 의율) [2019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재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 3.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광주 도청 앞 광장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선동함으로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적용법조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 2. 판단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로딩암 제작, 설비 및 정비, 회전기계, 기계배관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슬레이트와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3:10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9세)로 하여금 높이 약 9.5m의 지붕 위에서 위와 같이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도장 작업 장소 파악 및 안전대 지지로프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지붕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가 약한 선라이트 부분을 밟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2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갑작스러운 작업지시로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건 발생 이후 안전조치를 성실히 마련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경북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일원에서 진행되는 'F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의해 선임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4. 08:1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하천 다리 아래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오폐수관 이동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 H(52세)이 오폐수관을 이동하기 전 오폐수관에 줄을 걸고 오폐수관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 굴삭기에 장착된 버킷 주변을 오가고 있었고, 버킷이 위 굴삭기에 단단히 결속되어있지 않으면 버킷의 추락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에서 버킷이 추락하지 않도록 굴삭기의 버킷을 연결시키는 부품인 퀵커플러에 버킷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는 등 버킷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에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은 채로 위 굴삭기의 붐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위 굴삭기를 조작한 과실로, 위 굴삭기에 연결되어 있던 버킷이 떨어지면서 오폐수관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버킷 아래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14: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4. 08:1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하천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H(52세)과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조종 업무를 담당한 A을 비롯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폐수관 이동작업을 하게 하였다.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이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게 108kg의 오폐수관을 이동시키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 배치, 버킷의 탈락 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 확인 등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위 A이 조종하는 굴삭기 버킷 아래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가 위 굴삭기에 연결되어 있던 버킷이 떨어지면서 오폐수관의 균형을 잡기 위해 버킷 아래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14: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상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및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사용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해 회복의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17. 16: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에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소래포구 축제기간 중 행인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의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1. 2012. 1. 19.자 상해 피고인은 2012. 1. 19. 22: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2.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2. 2. 20. 15:00경 보령시 F원룸 405호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 및 동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바깥쪽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료기록 해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2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2012. 6.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 2층에서 서로 다른 방에 각자 세 들어 살고 있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8. 20: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그렇게 사는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계속 함께 있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9. 03:00경 위 주거지 2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신의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랑이 벌려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만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알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긴 후, 자신의 다리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위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에게 "니는 한 달 넘게 이 방에 쳐 박혀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현장사진 등, 진단서 첨부, 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누범이므로 그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감금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강간을 하고 감금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7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990년 징역 5년, 1998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2:3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코아루수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좌수영초등학교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69,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도주 및 상해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직원 E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해주면 2012. 12. 15.까지 대금은 전액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대상금액도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2. 11.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경 시가 8,471,100원 상당의 양은 4,530㎏을 납품받고, 같은 달 16.경 시가 19,701,000원 상당의 주물 8,130㎏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량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3하합1(2008회합37)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전두근 및 관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데리고 간 여성 도우미들에 대한 도우미 봉사료를 선지급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사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평면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0.경 서울 강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임대료가 없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한 달 후에 돈이 없으면 건물임대 보증금이나 차를 팔아서라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은행기관에 대하여 가진 채무 합계가 약 7,000만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회사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2014. 1.경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2. 22:30경 경남 양산시 D 소재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3. 15:30경 경남 양산시 F아파트 102동 904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4. 16: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외출한 것을 피고인 자신의 월급을 몰래 인출하러 갔다 온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통화, 목격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항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기밥솥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전기밥솥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제3항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어떤 물건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무게나 부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전기밥솥을 들어 머리 부위에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2014고단4040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55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1)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이 법원에서2015.6.5.사기죄 등으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그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 이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효력을 잃는 것이지 재심개시결정만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및그시적 차단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과위확정판결은 동시에재판할수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 18, 1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추가로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 한병 더 달라고! 이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찍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 18, 14:2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G(6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 집으로 들여보낸다는 이유로, "칼로 장난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현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왜 술값을 내지 못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카스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찍으려다가 다른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드시 널 기억할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통화보고) 1. 요금계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679> 1. 피고인은 2013. 4. 26. 09: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골목길에서 F에게 15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5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10: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75g을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3고단4065> 1. 피고인은 2013. 1.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J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K 주변 L 주유소 앞길에서 J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S-5949) - 회용주사기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 추가회보(2013-S-5949) - 모발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2013-S-5949) - 일회용주사기 DNA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사진촬영 사본, 통화내역 확인,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2:10경 인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동거인인 E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야! 내가 수급자니까 치료비 면제되는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배 D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세공공장 'F'의 일부 공간을 빌린 다음 2011. 9. 3.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고금(한 번 이상 가공하여 금제품으로 제작한 중고금)이나 현금을 받아 순금 돌반지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7.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고금을 주면 순도 99.9%의 순금 돌반지를 제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0돈을 교부받아 1돈짜리 돌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1.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2014. 1. 25. 피해자로부터 순금 10돈에 상당하는 현금 178만 원을 송금받아 1돈짜리 돌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8. 위 'F'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순도 99.3%의 위 금목걸이나 위 178만 원으로 구입한 순금에 불상의 금속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순도가 92.0% 또는 95.0%에 불과한 금반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순도 99.9%의 돌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와 현금 178만 원을 교부받아 돌반지를 제작·공급함으로써, 위 돌반지 제작에 실제로 사용한 순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합계 227,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G,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기록 28쪽~31쪽) 1. 이체결과 확인서 1. 동영상 캡처사진(기록 495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기록 5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5: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